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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6:0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코스모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과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좌안 외상성 시신경 장애 및 약 14주간의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나,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할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핌에 앞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본다. 나. 중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안와골절상으로 인한 시야 25%의 결손과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병변 장애'와 좌측 하퇴부경·비골 분쇄골절 등에 의한 '보행장애 및 무릎, 발목 관절 운동 장애, 우측 중수골 골절에 의한 '손 및 손목의 관절운동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시야 25% 결손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자료가 없는 점, 우측 수부의 관절 구축 및 통증 등은 향후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어려운 것인 점, 현재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 측정된 수정바델지수는 현재 검사를 시행하는 시점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피해자의 재활치료 및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점, 뇌병변장애와 좌측 하퇴부 경·비골 분쇄골절 등에 의한 '보행장애 및 무릎, 발목 관절 운동 장애의 경우에도 그 증상의 중상해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24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에 출마한 E 소속 기호 F번 G 후보의 H 등록 선전시설인 I 1톤 포터 선거유세차량의 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선거유세차량에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짝 부위를 1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인 유세차량을 수리비 486,396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I' 선거 표지교부 신청서), - 표지교부 신청서, -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선관위 발행 검인스티커 상세사진 촬영 첨부)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피해를 변제하여 차량 소유자와는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6:47 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를 퇴계로4가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6:47 경 서울 중구 F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해자 E 전화진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보행자에 대하여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매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가슴 빵빵하네, 그거 니 가슴이니? 그거 진짜야, 가짜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계속하여 "엉덩이도 빵빵하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6. 23:40경 서울 중구 D 노상에서 위 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04: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안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려치는 등 자해를 시도하다가,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수갑을 낚아챈 다음 창가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 창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수갑을 던져 경찰서 내에 있는 화분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추행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인 E로부터 피해자의 팔 부분 탈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양치를 하러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블록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 드러누웠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팔이 탈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4.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2세)에게 양치를 하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계속 블록놀이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일으키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 드러눕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려 한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탈골된 사실, 피해자는 전에도 몇 차례 팔이 탈골된 일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중 2018. 5. 14. 탈골에 대하여는 그 무렵 전해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CTV영상 CD를 보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팔이 탈골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E, F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그밖에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3:3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 및 여당인 B정당의 정책, 선거 공약의 비합리성 등을 선거구민들에게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45, 수지구청역 사거리 인근에서 '일자리 대란, 기업파탄 국민 혈세와 빚내어 선심행정 속지 말고 투표로 심판하자!', '거지같이 망가진 경제 다시 살리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입간판을 피고인 소유 C 아이오닉 승용 차량 선루프 부분에 설치한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지물 설치 관련 사진자료 1. 차량운행 장면 캡쳐자료 1. 방범 CCTV 영상캡쳐 사진자료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d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 정부 및 여당의 정책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차량에 설치하여 운행한 사안으로,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받고 즉시 입간판을 철거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전직 경찰관이 아니고 뚜렷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에도 평소 낚시 동호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아 원룸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전원주택 부지 약 800평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분양하는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과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9. 경 위 D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큰형님이 영종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큰형님을 통하여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딱지(생활대책용지)를 사놓으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종도에는 거래되는 생활대책용지가 없었고, 피고인 큰형을 통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만 원, 2019. 9. 30. 경 120만 원, 2019. 10. 12. 경 23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큰형님 친구가 인천세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인천세관에 특별채용해 줄 수 있으니 그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형 친구가 인천세관 차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 아들을 인천세관에 특별채용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 합계 33,401,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D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상을 당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 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비용이 부족하다. 1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비용을 명분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E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큰형님 친구가 G에 근무하고 있다. 큰형님 친구를 통하여 아들을 인천세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큰형 친구는 G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인천세관에 취업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 2020. 1. 29. 경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E시장 'H'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상을 당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 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이 되면 즉시 갚아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 2020. 2. 4. 경 200만 원, 2020. 2. 5. 경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비용이 부족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비용을 명분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뚜렷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 합계 48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J이 작성한 고소장 1. 입출금수표정보내역, 출금내역증명서, 거래내역,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나쁘다. 피해자 B 피해금이 약 7,000만 원, 피해자 F 피해금이 약 800만 원, 피해자 J 피해금이 48만 원이고, 지금까지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나무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방 시야가 매우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좌안의 실명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3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6:55경 위 승용차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삼네거리 쪽에서 군수사령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의 아파트 및 상가로 인해 여러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D(76세)을 살피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D 상태)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제출) 1. 수사보고(의사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현장약도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다수의 상점이 존재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존재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사고가 발생한 일시는 2019. 8. 24. 16:55경으로 주간이므로 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위 사고 현장 부근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수준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도 비교적 원거리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02. 9.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8. 2. 20.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종래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왼쪽 부분에 마비가 발생하여 이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으며, 좌측 시야 역시 비장애인보다 제한되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운전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운전 시에 통상적인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운동신경이 저하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통상적인 운전자와 비교하여 높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전신이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조건[가중영역 : 금고 8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0. 4. 27.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E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7. 19:21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E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7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길가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7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 경부터 2020.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B, N, L의 진술서/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사진 1. 교통카드번호자료, 교통카드사용내역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은 이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 대여 등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피해자 C(여, 6세)의 어머니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1:00 ~ 11:15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가 문제집을 답안지를 보고 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면서 선풍기, 의자, 식칼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애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신청되었다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다시 기소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등촌역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B 블랙박스영상 cd, 방범용 CCTV 목 -96 영상 cd 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B 차량속도수사),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부근을 무단횡단한 점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1:56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15: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담벼락에 게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D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양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 범행장면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9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경부터 2019. 12. 4. 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좌 및 장부 관리 등 자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31. 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사업자계좌(E)에서 2,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4.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93,339,5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사계좌, 우체국 회사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