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 피고인은 1985년경 B대학교 금속공학과에 재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퇴하고 공사장 등을 전전하다가 1988. 3.경 입대 후 1989. 9.경 57사단 220연대에서 훈련조교로 복무하다가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이후 1990. 3.경 C대학 자동차과를 입학하여 1992. 2.경 졸업 후 기아자동차·현대직업훈련원 등을 거쳐 1993. 5.경부터 2004. 4.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교통안전공단 검사계장, 2004. 5.경부터 2006. 1.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E 검사원을 거쳐 2006. 2.부터 인천 강화군 F 소재 자동차 정비·검사업체인 'G' 검사소장으로 종사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네이버 종북카페 'H'를 알게 된 후,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회원 가입하여 카페 내 모든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철기전사 등급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H' 가입 초기 동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이적표현물인 'J', 'K의 통일전략', '세기와 더불어'와 '자주민보', '통일뉴스' 등에서 재미 종북 인물인 L, M 등이 쓴 글을 자신의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폰 내장 메모리 카드 등에 다운받아 탐독하였다. 피고인은 'H' 게시글 및 이적표현물을 탐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친미국가들은 자주권이 없이 유대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N 일가의 영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난의 60년을 이겨내고 강력한 무력을 갖추어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였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주적인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H' 사이트가 폐쇄되고 카페 운영자인 O이 구속된 이후에도 인터넷 정치포탈 사이트인 'P'와 태국 거주 Q이 운영하는 종북사이트 '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체제 및 N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N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 9. 20. 09: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O이 개설·운영하는 위 인터넷 카페인 'H'에 접속한 후 "친애하는 열혈전사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명절, 설레이고 떨리는 격정으로"라는 제목 하에 "친애하는 열혈전사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깃발이 올랐고, 우리 철기군이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호위대(선봉대) 사령관이자 기백의 장군이 적토마의 고삐를 당기며 울려 퍼지는 말울음소리는 이곳 소백산 기슭까지 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격정의 순간을 노래하는 시를 지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게재된 위 S의 글을 보고, "한 맺힌 고난의 행군 60년, 가슴속 깊이 새긴 붉은 맹세, 위대한 천년조선 일구리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8. 0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18건을 인터넷종북 사이트인 'H', 'P', 'R'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의 게시물을 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7년경 'H' 가입 초기 동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이적표현물인 'J', 'K의 통일전략',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세기와 더불어'를 자신의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폰 내장 메모리 카드 등에 다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북한 원전인 '세기와 더불어' 1권 텍스트파일 15개, 'J(1~8부)' hwp파일 8개, 'K의 통일전략' hwp파일 1개 및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pdf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내장 마이크로 SD카드에 'K의 통일전략' hwp파일 1개 및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pdf파일 1개를, 휴대폰 고리형 외장 USB메모리에 '세기와 더불어' 1권 중 일부인 11개 텍스트파일을, 피고인 소유 차량인 T 승용차 트렁크 내 서류가방에서 'J(1~8부)' 출력물을 각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세기와 더불어'의 이적성 세기와 더불어 1권(1912. 4.~1930. 5)의 주요내용은, -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한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아버지가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이다. -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인물들은 여전히 고루한 틀에 얽매여 새것과 담을 쌓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선진층 인물들은 새 길을 선택했으며 훗날 우리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혁명을 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상은 나의 성장에서 큰 자양분으로 되었다. -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해방 전 우리나라 반일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역사적 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의 새 역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ㅌ·ㄷ≫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ㅌ·ㄷ≫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날 련이어 ≪ㅌ·ㄷ≫의 정수분자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 오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분단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애국애족에서 민족화합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선의 민족해방 투쟁역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라는 등 '세기와 더불어 1권'은 1912. 4.~1930. 5 N의 유소년기 기록으로 N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 제국주의동맹'(약칭 ㅌ, ㄷ) 결성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에 대해 수록한 내용으로 N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J' 이적성 J의 주요내용은, [1부 -"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 북한이 1971년 이전에 핵무기를 자체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에 놀랐으며 아시아에서 2개의 전쟁(베트남, 북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즉 베트콩의 승리는 결정적으로 북한이 도와준 것이다.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 연방제가 북한의 원하는 연방제통일이다. [2부 -"이란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1/4"] - 이란이 1980년대 말 북한에게서 100억 달러를 주고 핵무기 구입을 시도했다. 북한은 미국이 팀스피리트 한반도 전쟁을 선택할 때 대규모 보복과 3일 내 완전 점령이라는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있다. [3부 - "기지측의 공세. 급조폭발물(IED)과 고폭화약"] - 1997년, 이란 군 고위지도자였던 U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하도시와 지하 군수공장을 둘러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요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직접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 "아~ 이곳은 '신(神)의 기지(基地)'다"라고 감탄했다. - 'J'에 참여하는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은 암호명으로 북한을 '알-카에다'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러한 암호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CIA가 알아챘고 그들도 '알-카에다'가 북한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4부 - "최고사령관의 유고와 결전의 10월"] - 기지(基地)의 최고사령관에게 유고가 생긴 것이므로 비상체계는 가동되어야 하며 즉 각 최고사령관은 예비 체계의 V 대장이 대신한다. 이때 V 대장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대리'이다. - 60년 한국전쟁 그리고 40년 북핵대결 또 10년의 'J'은 신(神)의 기지(基地) 최고사령관 K 위원장의 지휘 아래 치열하고 험난한 격랑 속을 헤쳐 나온 최고의 드라마이며 북한 인민 전체의 일치단결과 아랍 전사들의 살신투쟁이 만들어 낸 형언할 수 없는 결과이다. [5부 - "진정한 '형님'의 지위에 서다"] - 북한은 SS-21, SS-24, SS-N-6의 고체연료 기술과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구궤도체제 위성폭탄(FOBS) 기술과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 기술, 스텔스 기술, 잠수함발사 기술 등 다양하고 알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다. 러시아의 토폴(Topol) 미사일 기술도 원천기술이 북한에 있고 러시아가 대신 시험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특히 FOBS 기술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의 원천입니다. FOBS 기술이 있다면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다. [6부 -"광명성 2호는 EMP핵탄. 그래서 승리는 확정적"] - 광명성2호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 당의 정치, 외교, 국방에서의 빛나는 승리이며 선군 조선의 자주적 존엄이 진리이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민족사적 쾌거이다. [7부 - "미국본토 켈리포니아 평원에 도착한 북한 외교관"] - 기지(基地)의 최고사령부 북한은 유대자본의 호의(好意) 따위는 필요치 않으며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한 채 오로지 1개의 군사적 보장조치와 2개의 군사적 담보를 통해 '그이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8부 - "북-미 평화조약완성 그리고 보복성전"은 시작되었다."] - 남조선당국은 역대 반공화국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들의 쓰디쓴 말로를 뒤따르지 않으려거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들과 당국 기관들을 즉시 해산하고 그 주모자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발광하고 있는 온갖 불순세력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정의의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등 'J'은 북한의 선군정치 옹호와 핵개발 및 군사력 강화노선을 찬양하고,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며 K·V의 역량을 찬양하고, 한반도의 전쟁발발을 당연시하고 북한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론을 펼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책자이다. 'K의 통일전략', '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의 이적성 'K의 통일전략'(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의 주요내용은, - 민족의 영웅, 항일의 영웅 N에 대해서는 대 충성 복종을 서약하며 인공위성 발사는 K에 의한 조선통일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 북조선은 군사국가라고 하지만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군사체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해외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한다든지 외국침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 제2차 조선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을 포함한 주요수상 전투함선이 북조선의 공격기, 수없이 많은 미사일 등의 공격 목표가 되어 격침당하는 지옥 같은 장면이 위성 텔레비전으로 전미,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다. - 한국은 통수권이 없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國)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 국군의 국(國)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으니 주한미군의 보조부대라고 부르는 것이 제격이다. - '한국은 미국의 보호국이다. 통수권도 외교권도 없는데 뭐'라는 암묵의 요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1945년 이래 남북조선을 보면 어느 쪽이 진정한 의미의 나라인가, 보호국·속국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주권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이 민족 정통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위장국가라 욕을 얻어먹어도 할말이 없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조선문제 당사자가 한국 정부가 아니고 북조선과 미국이라는 사실은 국가로서 한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지금까지 조선통일의 기회는 일곱 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선민족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 미국이고 미군이었다. - 민족화해와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연방통일을 달성하는 주역은 바로 K 그 사람이다. K이 단군 민족의 총의에 따라 통일된 조선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이 만들어 유지해온 한국은 그 존재이유가 상실하고 만주국과 같은 운명을 걸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군사력을 극찬하면서 미군철수에 따른 대한민국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며 K이 주한미군철수 등을 통해 한국을 붕괴시킨 후 조선통일을 이루고 통일대통령이 된다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선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인 N, K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현실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물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향을 일으킨다거나,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에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