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8. 7. 1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 동생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2급 정도의 중증지적장애인)을 처음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러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F빌라 G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2019. 8. 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자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하지마라"라고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이웃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해준 이웃 동생에게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키스 및 추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동석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