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3. 6. 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부동산사무소에서 B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F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C을 B에게 소개하고, B은 위 F호를 G의 명의로 매수한 후 사실은 위 C과 G 사이에 위 F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을 G, 임차인을 C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달 28. 부산 이하 주소불상의 피해자 H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확보) 1. D건물 K호 대출서류, D건물 F호 대출서류, J 주민등록초본, C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허위임차인 C의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707 판결문 1. 수사보고(원룸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첨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장 임차인들을 B에게 소개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전세대출 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가장 임차인들을 구해오는 대출브로커와 원룸 소유자인 B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납득할 수 있으며{B이 가장 임차인 L, M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이나 대출금 등을 해결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던 주식이 잘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로 하여금 B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고 진술}, B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가장 임차인들은 여성 임대인을 본 적이 없고,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가장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란과 임차인란 모두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B은 피고인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간 후 작성해 온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도장을 날인하면서 계약금 영수란의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고, 계약금 영수란에 기재된 임대인 성명이 B의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간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왔다는 B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가장 임차인 M은 노숙인으로 생활을 하던 중 오로지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의 가장 임차인 역할을 위하여 유인된 자로서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다. 피고인은 B이 C 및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L와 M을 알고 있고, L와 M이 전세계약을 하러 왔기에 계약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가장 임차인들의 진술 및 노숙인이었던 M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및 가장 임차인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L와 M 등 가장 임차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의로 B의 일을 도와 주었다는 피고인은 가장 임대인인 I가 B의 부동산대출 등을 문제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I를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하였다. 라. 가장 임차인 J, M은 그들이 만난 대출브로커들 중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가장 임차인 C은 피고인을 대출브로커가 아닌 임대인의 남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C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구미에서 만난 대출브로커 조직원 5명 중에서 피고인을 보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구미에서 만나지 않았고 집주인 신랑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은 검사 등이 (유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고, 대출브로커 조직원 5명 중에 피고인을 본 적이 있느냐, 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조직원이 아니지 않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나온 답변인 점,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이 제시된 적이 없고 ‘집주인의 남편은 40대 초반으로 키는 170센티미터 정도, 호리호리한 체형, 호남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조직원들 중 1인이라고 진술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