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2016고단467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01:0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WHO'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12 피고인은 2016. 4. 9. 2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모텔' 앞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QM5 승용차를 시동은 켠 채 도로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시켜 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서 승용차 뒤 좌석으로 옮겨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6.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B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D외 6필지에 신축한 단독주택들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D 외 6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07 또는 99.69㎡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한 후 관할관청인 애월읍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단독주택 중 13동(1, 2, 3, 5, 6, 7, 11, 12, 14, 15, 16, 17, 19동)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각 단독주택에 사전 입주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애월읍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사전입주 시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배치도, 현장사진, 신고필증, (사후) 사용승인서(2016. 2. 24.) 등, 건축신고 안내문 1. 체크리스트,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수사받는 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애월읍장의 고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증거 5, 95면 참조),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5. 09:56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위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실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 24.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217 에 있는 새마을금고 강원대지점 앞 교차로를 강원대병원 쪽에서 강원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3세, 남)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40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25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간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탑리에 있는 남도대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4.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오징어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00:2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가오리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밥상을 팔꿈치로 내리치는 등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4매) 1. 현장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방행위의 성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 27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보게 되자 과거에 피해자에게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73cm, 날길이 3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을 음주단속했던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앙심을 품다가 술을 마신 후 곡괭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269 벌교농공단지 앞 삼거리를 벌교농공단지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벌교읍 방면에서 우측 순천시 낙안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이륜자전거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12 에 있는 벌교삼호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6:4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천로 경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20:30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고가 밑 사거리 중앙대로 편도 4차로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전용도로로 노면 표시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등으로 차로의 표시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5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사고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차량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2016고단743]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22:2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2번길에 있는 '보드람치킨'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779] 피고인은 2016, 4. 14, 2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안양만안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치며 "씨발! 존나 악독한 새끼다!", "야속한 새끼, 개새끼야 잡아가 씨발!","욕하지 마세요 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 새끼가!", "웃기지마 개새끼야!"라고 약 2분여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6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5. 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03:5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210호에서 전화로 '아는 사람인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4:10경 같은 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2016년 2월 13일 새벽 1시경 특구로에 있는 F에서 처음 만난 사람(D을 지칭)이고 숙소라며 지인들과 같이 있어서 별 의심 없이 술을 먹고 2시경에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산 뒤 그 남자의 숙소인 C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목을 조르고 (자신이) 집에 간다는 결 잡아 눌렀습니다.(성기를 음부에) 강제로 삽입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6. 2. 13, 01:00경 위 C 모텔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을 뿐,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범죄전력이 없고, 신고 후 5일 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남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 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재단할 원부자재 등을 줄 테니 완성품으로 만들어 달라, 가방 1개당 8,500원의 임가공비를 물품을 받는 날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상대금, 사무실 운영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3,000만 원의 채무가 밀려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가방 1,400개(개당 8,500 원 합계 11,900,000원 상당)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7: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속초어시장'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530 '한국타이어'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사기 가. 2017. 3.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허위 분실신고 등을 통해 휴대폰을 재교부 받아 팔아서 그 대금을 3개월 후 변제하고, 3개월간의 할부요금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변제하거나 할부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11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2만 원의 이자를 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100만 원, 2018. 4. 25.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수리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지난번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금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텔 간 CCTV 다 틀테니까 그럼 위자료 준비해라 니도,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너한테 위자료로 2억 원 정도 빨아줘?, 2억 가지고 되겠나 집사람이 어떻게 할꺼 같은데?"라는 등 마치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를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근거자료에 대해), 수사보고(금원편취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1.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간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오빠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위 C, D은 부부로서 위 C은 주부이고, 위 D은 목사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 불상경 인천 부평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C, D은 2014. 5. 26. 저녁 9시경 고소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면서 머리 등으로 고소인의 배 부위를 수십회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고소인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1. 7.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5, 26, 17:00 경 인천 서구 F빌라 가동 B02호에서 피고인과 위 C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C 부부가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찰관들이 계도조치 후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112신고를 한 것을 안 위 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112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C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위 C의몸을 밀쳐 넘어뜨려 그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 부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퇴거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뇌경색 발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누이동생인 위 C 부부가 돌봐주던 중 2013. 9. 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평소 여자문제가 복잡한 피고인이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살겠다고 하자 위 C 부부와 심하게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을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112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 부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1)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로 폭행의 점을 기소한 것이 명백하다.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C, D, G의 각 증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반면 피고인은 최초 고소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C이 머리와 어깨로 피고인의 배를 30여 차례 들이받았다'라고 주장하다, 경찰에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열었을 때 C이 밀고 들어오면서 머리로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C이 머리를 들이밀고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C을 말렸고,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C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당한 시점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I은 자신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폭행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의 아들인 Go이 피고인과 C이 다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바, G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반대의 장면을 촬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고의 내용이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정도는 아닌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각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동기인 피해자 F에게 2012. 12. 10.경 전화상으로 '(주)윈포넷이라는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할 예정인데 (주)윈포넷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가치가 올라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2012. 12. 13.경 전화상으로 '아직 투자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므로 일단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해서 한꺼번에 투자일정을 맞춰서 입금하려고 한다,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 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주)윈포넷에 투자하거나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발행 어음을 결재하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카카오톡메시지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및 첨부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자금 사용내역 - 금융기록 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주)E 과거거래내역 조회 1. (주)D 과거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송금받을 당시 주식회사 윈포넷을 인수할 계획이 문제없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며칠 후에 주식회사 E 계좌로 빠져나가 주식회사 D의 어음채무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E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후 피고인 예금계좌의 잔액은 위 차용금에 훨씬 못 미치는 500만~1,000만 원 정도에서 유지되었고,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2012. 12.경부터 2013. 3. 경까지 8회에 걸쳐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4,3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10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송금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7. 04: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B, 피해자 G(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이 다트를 하는 등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따로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B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받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올라 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을 추행하고도 사과하지 아니한 채 "네 여자친구와 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추행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때리기 직전의 상황, 그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 B이 행한 폭행의 정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한 추행의 정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사이의 관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초범),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