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방 씽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1. B 앞길에서의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21:45경 구미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인 D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시비를 걸기 위해, 위 식칼을 위 승용차 후면 유리에 던지고,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9 해자 E이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자 "많이 잘못했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바닥에 떨어진 위 식칼을 주워 오른손에 든 채 어깨를 들어올려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식칼을 왼손으로 바꿔 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2회 내려쳐 125,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E과 함께 위 B B 1층 현관으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K3의 운전석에 탑승해 그대로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 F의 유품인 현금 7만원 및 위 F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G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22:16경 구미시 H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남, 44세)이 운전하던 J SM520 승용차와 마주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2:20경 구미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길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M 주차장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22:30경 구미시 N에 있는 M 구미송정점 앞 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O(남, 29세)와 피해자 P(남, 2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야 돈 있냐. 돈 내놔라. 돈 좀 줘 10만원"이라고 말하며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Q 사건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Q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G 앞 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복개천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D 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C),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점검 정비명세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하고, 자동차 등 재물을 절취하고, 음주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범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절도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특수공갈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