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죄사실 2020고단4138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에 대해 승인이 떨어지려면 신용공제보험 보증금을 내야한다. 보증금은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24시간 안에 다시 반환해 줄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인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20경 서울 관악구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523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4945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회수팀 직원 M 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려면 L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12:30경 인천 서구 N 아파트 O동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의 직원이 아님에도 M 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 증명서, 성명: P,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0. 05. 29. 본문 내용: P님 위 Q㈜ 대출상품을 2020. 05.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Q 로고가 삽입된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9. 15:54경 대전 동구 R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Q 직원 S 대리를 사칭하여 P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U, V, W, X, Y,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피의자가 휴대폰에서 삭제한 범행관련 사진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메시지, 카카오톡 등 삭제 관련,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이동동선에 대한 CCTV수사 ),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2020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피의자 A 위치 검색 자료 첨부, 피의자가 휴대폰에서 삭제한 범행관련 사진 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전달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