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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2015고단3494 피고인은 2015. 6. 25, 10:2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이 근무하는 G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뒤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멀티툴을 가지고 와 칼날 부분을 나오게 한 상태인 위험한 물건인 멀티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48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11: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레미콘 회사 I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B(50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주변 지인들이 말리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자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삽을 잡고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A(56세)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몸통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눈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입퇴원확인서 사본 [피고인 B]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증인 A, K, L의 각 일부증언 1.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사본,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싸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가 삽을 내리치는 것을 막으면서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방어적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넘어진 피고인 A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K, L, M, N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긴 하였으나, 모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삽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였다거나 삽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폭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까지 뒷받침하기는 힘들고(피고인 A가 삽을 잡았을 때 휘두르면 맞을 만한 거리에 피고인 B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삽으로 가격하지는 않았다, 휘두르는 삽을 피고인 B이 막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다), 증인 J의 증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밀쳐 피고인 A가 넘어지자 옆구리를 차고 발로 몸통을 밟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삽을 빼앗아 버렸다는 취지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이 싸운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들고 귀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6,880,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424,0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고 함)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함, 같은 날 기소유예)의 대표이사이고, 그 산하 13개 계열사[L(주), M(주), N(주), O(주), P(주), Q(주), R(주), S(주), T(주), U(주), V(주), ㈜W, X(주)(각 같은 날 기소유예)]의 회장으로 위 업체들을 최종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적용(6%~38%) 된다는 사실 때문에 피의자의 근로소득을 계열사 임직원등 명의로 근로소득 분산 신고하거나, 급여 일부를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순천시 Y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L 등 K 일부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573,058,580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각 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의 급여소득인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를 하여, 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누진세로 인한 차액 합계 57,672,898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L 등 K 계열사로부터 17억 18,946,51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229,323,30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1. 수사보고(각 법인 진술서 제출 건)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6) 1. 수사보고(A의 포탈세액 납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까지 포함하여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누군가가 찾아와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가 찾아온다. 위협받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이종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라오케'에서,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인 D 외 7인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3.경 이를 고지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55경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에 있는 사천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시청' 방면에서 '목화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남양동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3:3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1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6세), F(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 E에게 "F이 나오면 칼에 찔린 척 누워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바닥에 눕힌 뒤 과도로 피해자 E의 목을 겨누는 등 위협하고, 그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F의 목에 과도를 겨누면서 "사람은 명치 쪽을 찔러야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 F의 목에 과도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 F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과 상담치료를 받을 만큼 분노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과도하게 술을 마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고 분노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16세의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의 모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을 지난 사람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5,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돈 필요해? 2차 가는데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모텔에 가서 잠을 자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0. 25. 0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아 우습냐? 내가 경호원이다. 너희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되고 당장 내 동생들 부르면 여기는 아웃이다."라고 큰소리로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술집의 문을 발로 차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누범)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5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따른 변제가능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사기 사건 확인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여려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 7. 위 차량에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D 유한회사는 2016. 5. 20.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2017. 6. 27.경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인 D 사무실에서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론'을 신청하여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6,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어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8.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E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 및 농협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2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죄로 처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출소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이 행선지를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22:1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목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 소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7:00경 순천시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농장으로 이어진 도로 사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 D(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상과 약 2주간의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사진, 피해부위사진, 문자전송내역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11.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9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팔, 달리,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2. 18.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13.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라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확정사건'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사건의 범죄사실은 그 구성요건과 피해법익이 같은 점, 확정사건의 범행일자가 2015. 3. 13.부터 2015. 7. 27.까지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 (2015. 6. 11.)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점,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9, 21:2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4세, 가명)을 발견하고 부근에 위치한 H맨션 1층 현관문 앞까지 약 6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세게 주무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20:15 경 서울 도봉구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15세, 가명)을 발견하고 같은 구 K 빌라 앞까지 약260m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S7)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G(가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J(가명)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저장 CD 1매 1. 각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사 2, 피해자 상담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2매,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사진 3매, 각 증거자료추가제출,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하한과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 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지나가는 14, 15세의 여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서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J의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0:40경 인천 남동구 고잔로 39 동양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역로 16번길 푸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6%로 중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 18: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C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194에 있는 왕길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7.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 72에 있는 남부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산사거리 쪽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하는 승용차 등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6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철조구조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후진을 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양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3%)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6.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439 수인사거리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수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