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17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나. 이자제한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4.가. D 검 사 양준열(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람(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승봉철 판결선고 2019.4.23. 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도방 운영 관련 역할 분담] E는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F' 소속 조직원으로서, 2015. 7.경 춘천시 G건물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이 운영하던 속칭 '보도방(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체)을 인수하여 2018. 10. 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E가 모집한 여성도우미들을 J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시 일대 유흥업소에 보내주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및 차량운행비 등 명목으로 수금하는 등 보도방 관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 15.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E가 운영하는 위 보도방의 명목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로서 보도방이 경찰에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2018, 6, 15.경부터 위 보도방의 업주가 E에서 피고인으로 바뀐 것처럼 행세하고, E를 도와 보도방 수익 정산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6. 15.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E가 모집한 여성도우미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시 일대 유흥업소에 보내주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및 차량운행비 등 명목으로 수금하는 등 피고인 A의 후임으로서 보도방 관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10.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E가 모집한 여성도우미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춘천시 K건물 지하에 있는 'L' 유흥주점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보도방 사무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E의 보도방 운영 경위] E는 자신이 위 'F' 소속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 I을 공갈하여 2015. 1. 5․경부터 I으로부터 보도방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갈취하던 중 2015. 7. 16.경 I이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법정 구속되자, 위 이 운영하던 위 보도방 및 그가 모집한 M 등 여성도우미 20여명을 인수하였다. E는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K건물에 있는 D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의 내실을 빌려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M 등 여성도우미 20여명을 그곳에 대기시켜 놓고, 춘천시 일대 각종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A 및 C으로 하여금 J옵티마 차량과 N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도우미들을 춘천시 O에 있는 'P' 등 유흥주점에 보내주어 일을 하도록 한 후, 위 A 및 C에게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1회당 2만원 및 차량운행비 소위 '월비)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매월 15만원씩을 수금하도록 하였고, 2018. 6. 15. 경부터는 보도방이 경찰에 단속될 것이 우려되자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E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10. 01:00경 J 옵티마 차량에 여성도우미들을 탑승시켜 유흥업소를 보내주는 등, 2015. 11.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사이에 E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도우미들을 춘천시 일대 유흥업소에 보내주고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도우미 소개 1회당 2만원 및 차량운행비(소위·'월비')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매월 15만원씩을 수금하는 등 방법으로, E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E로부터 '내가 현재 F파 범죄단체구성 등 혐의로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단속이 되면 위험하다. 당신이 바지사장이 되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도방을 새로 인수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고, 보도방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가 관찰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경 E의 지시로 춘천시 G건물 2층에 있는 위 I이운영하는 'H' 유흥주점을 찾아가 I에게 피고인이 E의 보도방을 새롭게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도우미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며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2018. 6. 1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보도방의 속칭 '바지사장' 행세를 하고, E를 도와 보도방 수익 정산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3. 저녁 무렵 춘천시 K건물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여성도우미인 Q(가명 : R)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뒤 100일간 10회에 걸쳐 36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원리금으로 지급 받는 소위 '일수 대출'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126.3%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 저녁 무렵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여성도우미인 S(가명 : T)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100일간 10회에 걸쳐 24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원리금으로 지급 받는 소위 '일수 대출'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126.3%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8. 저녁 무렵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여성도우미인 UC가 명 : V)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100일간 10회에 걸쳐 24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원리금으로 지급 받는 소위 '일수 대출'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126.3%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E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15.경 E에 의해 위 피고인 A의 후임으로 고용되어 2018. 10, 4, 21:54경 N 소나타 차량에 여성도우미인 M를 탑승시켜 춘천시 W건물 지하에 있는 'X' 유흥주점에 보내주는 등, 2018. 6. 15.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E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도우미들을 춘천시 일대 유흥업소에 보내주고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도우미 소개 1회당 2만 원 및 차량운행비(소위 '월비')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매월 15만 원씩을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1) 피고인은 2018.7.8.00:06 경 춘천시 건물에 있는 'L'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0에 있는 'P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0. 4. 21:45 경 춘천시 K건물에 있는 'L'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W에 있는 'X' 유흥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Y-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E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0.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춘천시 K건물 지하에 있는 'L' 유흥주점 내실을 위 보도방의 사무실로 제공하여, 여성도우미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기 전까지 그곳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M, AA, U, S,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보도방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결과), 보도방 현장채증 사진 1.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제1항(이자의 최고한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500만 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 60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 180만 원의 각 추징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 D은 E의 지시를 받아 E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용이하게 한 종범인데, 정범인 E가 범행기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는 순수익이 1억 8,24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피고인 A, C은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D은 여성도우미들의 대기장소의 청소비용 명목으로 E로부터 일정 금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지급받은 월급여의 정도, 방조 행위로 가담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는 피고인들이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자제한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가담 형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