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91

범 죄 사 실 [2020고단59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가 대출진행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업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1,502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12시 이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상환 방법 중에 인편 송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일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준비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공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3.경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의 제목으로 ‘발급번호(NO) : 126738291, 인증번호(NO) : 077182910, G 채권추심팀 H,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I 귀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3166만원, 상환일자 : 20.08.13,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3166만원, 고객정보 이름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84495, 작성일자 2020년 8월 13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G 채권추심팀’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회사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 2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65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C은행을 사칭하는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연락하자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해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카드사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부분이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C은행에 신청한 대출 건을 2일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 거래가 정지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카드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K를 통해서 상환해야 한다. 전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2∼3일 정도가 걸리니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K 직원에게 건네주면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11:00경 광명시 L에 있는 M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N’)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 P 팀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현금을 전달해야 업무가 빨리 처리된다. Q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 16:3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위 P 팀장이 보낸 Q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1. G 명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사본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카지노를 이용한 사람들이 빌려 간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10% 정도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고액의 일당이라는 경제적 이득 앞에 애써 이를 외면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2020. 8. 5.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R’을 통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를 이용한 사람들이 빌려 간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10% 정도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0. 8. 6. 텔레그램을 통해 ‘N 팀장’이라는 자(이하 ‘N’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각 고객에게 직접 지정한 계좌를 알려주고 빌려간 돈을 입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현금으로 돈을 수거한 후 입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면접이나 신원확인 등의 절차 없이 전화연락만으로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상호나 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날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N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고객을 만날 장소, 고객의 인상착의, 수금할 돈과 함께 ‘S 과장의 부탁으로 왔습니다’와 같은 안내멘트와 사원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N은 고객에 대하여 그 성별과 나이, 인상착의만을 알려주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고, 매번 안내멘트의 인물을 ‘C은행 결제과 T 과장’, ‘U 팀장’, ‘V 과장’, ‘W 팀장’ 등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자신이나 채무자가 아닌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차량을 공장에 탁송하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약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었으나, 이 사건 수금 및 송금 업무에 대하여는 하루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N으로부터 대부업체인 G 명의의 문서를 제공받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카지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과 같은 대부업체에서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엔 제 생활비 등이 부족해 돈이 급한 상황이라서 보수를 많이 주는 것만 생각하다보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정보노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뭘 잘못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보노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이상하다고 여겨 N에게 전화해서 왜 정보노출을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수당이 일정하지 않고 많은 돈을 준다는 점에서도 이상하다고 여겨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9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