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0: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자동차용품점 앞 사거리를 신례원쪽에서 명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G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튕겨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이스타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J가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렉스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혈복,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등으로 같은 날 11:5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2:35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해장국 2개를 주문하였으나 1개를 주문한 것으로 착각하고, 해장국 2개가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감자탕 1개를 시켰는데 왜 2개를 가져 나오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 옆에 앉아 손님 몸에 머리를 기대고 큰소리로 "내가 그릇 시킨 거 봤죠? 나는 1그릇 시켰다!"고 말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2:55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1개 시켰는데 왜 2개를 가져오냐고!"라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하순경 경주시 C시장의 'D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8. 1.경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두고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마치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현금(구 화폐 500원, 1달러),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맡기면서, "처에게 최신형 휴대전화 2대를 보여주고 처가 그 중 마음에 드는 휴대전화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2대를 다시 가져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아이폰8, 삼성 갤럭시 S8플러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8.20:00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한 현수막의 모서리 끈을 손으로 풀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60,000원 상당의 현수막 12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함] 판사 장윤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7:05경 대전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하려는 C을 발견하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몸싸움 중인 피고인과 C를 제지하고 분리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가치 않고 위 원룸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여 재차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등 전항과 관련 2019. 6. 15. 17:25경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내, 외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를 수갑을 채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등 욕설을 하며 공용물인 순찰차의 보호벽(방어벽), 뒷좌석 우측 창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의 앞문 조수석 문짝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소에서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보호격벽(방어벽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진술조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을 공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반성한다.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46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1: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쳐 그녀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계단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1:10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8.5.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5.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인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넘어지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점에서 내연관계인 D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때마침 위 주점으로 찾아 온 피고인의 처 E가 위 D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22. 22:10경 위 C주점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과 D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G의 목 부위, 팔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9: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의 직장 회식 중 사장이 피고인을 나무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해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위 음식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5cm가량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 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로부터 '방향제 사업을 할 것인데, 운전면허증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8. 6. 15. 16:37경 서울 서초구 소재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개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를 홍정 삼거리 쪽에서 삼계면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의 결출 및 결출 영상 등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추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중앙선침범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의정부시 0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시내 일대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집행유예 전과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전과 3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정관리 중인 E(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에쿼티(기초자금) 3억 원을 주면 입찰 전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한 뒤 약 1,00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할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쿼티 자금 명목으로 2017. 4․ 6․경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증명서,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억 원 중 8,000만 원을 당일 G에게 송금하고, 2억 2,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G이 그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여, 현재 편취금 중 8,000만 원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변제금도 같은 액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238 면의 송금확인증과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피해자에게 2017. 7. 28.경 4,000만 원 및 같은 해 9. 4.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은 G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31. 02: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경기 남양주시 이매동 579-3에 있는 호평?수석간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화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위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후미부위를 충돌하고, 그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및 약도,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2차선에 있던 피해차량이 1차선까지 밀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36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어 보이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른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사거리를 D 정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D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100m가량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프린트 1.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2018고단277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경부터 2017. 12.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69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지급 하였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77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에 있는 (주)H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805,556원, 2017. 8. 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000,000원, 2017. 5. 15.경부터 2017. 11.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에 있는 (주)H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영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2,683,333원, 2017년 10월분 임금 1,125,269원 합계 3,808,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 7. 근로자 B, C, D,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7: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3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거 왜 왔는데, 이 개새끼들아, 내 차 내가 부시는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고, 이 개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그 곳 아파트 관리실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너거들 배때기 다 쑤셔뿐다. 오늘 내 죽고 니 죽자,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하며 경위 E, 순경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약 3회 가량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1995년 이후에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0:05경 영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안에서 구정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가게 근처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자상(약 18바늘 봉합시술)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병원 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친족간의 다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중 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19. 20:54경 의정부시 C 건물 3층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4분 6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의정부시 D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35세)의 하체 부위와 얼굴을 15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C 건물 3층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D 건물 3층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2018. 6. 19. 범행장소 특정)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E에게는 상당한 손해배상금(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즉시 압수되어 이 사건 촬영물의 유포와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6. 00: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소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하여 인근에 있는 B 주유소 안으로 진입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마치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세하며 "염병들 하고 있네, 씨발 새끼들, 너가 뭔데 나한테 이 지랄이냐"라는 등 상스러운 말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관 폭행모습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주유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상당 시간 불량한 태도로 거부하다 폭행에까지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9. 30.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라는 명칭의 게임기 16대, 'E'이라는 명칭의 게임기 34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만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환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