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10년 전인 2011.~2012.경부터 2021. 8. 14. 11:15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구경 : 5.5mm, 총기번호 : C, 모델명 : D, 제조사 : E)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2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오후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21:18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이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신고 당시 피해자가 보낸 총기 사진, 수사보고서(총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1장,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상황 재연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2021고정599 피고인은 2020. 12. 27. 17: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나대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트커터(길이 36cm)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나무판자 형태의 경고판 9개와 안내판 4개를 떼어낸 다음 그 중 불상개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커터로 시가 미상인 위 철제 울타리의 철망 부분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580 피고인은 2021. 2. 22. 16:42경 남양주시 D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가 피고인의 개사육장으로 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볼트 커터로 철제 울타리의 철망 부분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달 25. 16:42경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의 철망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리비 합계 약 1,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철제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2021고정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순번 7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정599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고판과 철제울타리를 자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 부부로 하여금 집에서 개 사육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마당에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경고판에는 혐오스러운 문구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자구책으로서 위 울타리와 경고판을 제거하였던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021고정580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제 울타리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집에서 개 사육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부득이하게 철거한 것인바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 사육장으로 가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철제 울타리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울타리 맞은편의 돌담 부분을 통해 개 사육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정599 증거기록 제134쪽, 2021고정580 증거기록 제112, 115쪽), 피고인은 개 사육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고판 이외에 피해자가 설치한 다른 경고판에 대해서도 ‘혐오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정599 증거기록 제109, 113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협의하거나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 등 정당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실력행사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도한 행태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주)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C(주)의 본부장 직함으로 행세한 자이며, 피해자 D는 E(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회 친구인 F에게 강원 홍천군 G 일대에서 H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F 소개로 2018.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 매장 등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만남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C(주)에서 강원도 홍천군 G 일대에 H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데 하천점용허가는 이미 취득한 상태이고 착공허가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10월 말경 군수 및 도지사까지 참석하는 대형행사로 착공식 진행할 예정이다. B이 홍천 군수와 친구관계이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홍천 현장에 요양병원도 입주하게 될 것인데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착공 전에 입주해서 함바식당 영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C(주)는 위 H 조성사업부지에 관해 소유권자가 아님은 물론 위 조성사업을 진행할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허가의 취득주체도 피고인들과 무관한 K 영농조합(위 사업부지 소유권자)이었기에 위 피해자에게 그 조성사업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1.경 강원 홍천군 G 일대 H 조성사업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함바식당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2018. 10. 24. 1,500만 원, 2018. 11. 1.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C(주)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현장식당운영계약서(2018. 10. 21.), 첨부계약서(2018. 10. 29.), 이행약속(2019. 1. 29.), 피해금원 입금내역자료, 홍성군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약정된 착공일인 2018. 11. 10. H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공사가 진행되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방제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효곡교차로 삼거리 도로를 간전파출소 쪽에서 용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천 쪽에서 간전면사무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30경 대전 중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2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B은 '철 구조물 제작판매업, 철강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 도로에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특히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13:24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남해선(영암순천) 기점 141 고속도로 진례영업소 진입 시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 13:07경 및 2021. 1. 15. 14: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한국도로공사창원지사의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느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로를 적절히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10:1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 등’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3회 이상이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아침 시간 농촌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단속이 뜸한 것으로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후두암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7: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58세)과 다툼이 일자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쟁반(가로 35cm, 27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플라스틱 쟁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9:40경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09 나비삼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657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남자친구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좆됐어. 이 병신아 너는. 그려 알았어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어디 새끼인지는 몰라도 넌 좆됐어 이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얼굴과 몸을 E 경위 가까이 들이밀고, 손을 들어 E 경위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E 경위의 팔과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CCTV 캡쳐 사진, 영상 CD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관련),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채권자이고, 피해자 C(52세)과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5:14경부터 같은 날 15:28경까지 서울 강동구 D 건물 6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마치고 나오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으로부터 목이 졸리자 화가 나 위 사무실의 탕비실 및 사무실 베란다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1개를 오른손에, TV 거치대용 쇠파이프(길이 51cm) 1개를 왼손에 각각 들고 사무실 안쪽으로 가 문을 닫고 숨어있는 피해자 C에게 ‘나와 이 새끼야. 너가 나를 무시해. 죽여버린다. 이 새끼는 내가 오늘 죽이고 틀림없이 빵에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을 식칼로 수 회 찍고, 쇠파이프로 수 회 내려쳐 출입문 교환 수리비가 81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CCTV영상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사실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영상캡쳐)의 각 기재 1. 압수품 증1호 칼 사진, 압수품 증2호 책상기둥(쇠파이프) 사진, 견적서, 출입문 손괴 사진, 각 사실확인서, E 사무실 CCTV영상 담긴 USB 1개, E 사무실 CCTV영상캡쳐 14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징역 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2:2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4.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압수) 1. 수사보고(추가 압수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초범),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 17:08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안양천교를 안양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1차로가 없어짐에 따라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이 사건 차량 좌측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앞으로 가속 진행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차량 앞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향해 욕설로 오인할 수 있는 동작으로 손을 내밀었으며, 이를 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후방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면서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해 항의한 후 출발하였다가 다시 급정거하여 이 사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경미한 충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이 사건 차량 좌측 전방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앞으로 가속 진행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차량 앞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향해 욕설로 오인할 수 있는 동작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후방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면서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해 항의한 후 출발하였다가 다시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 사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화물칸에는 절단된 철판과 사각 파이프 등이 높이 적재되어 있었다. 나. 급정거한 이 사건 차량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차량 전방에 있는 차량은 상당히 거리를 둔 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전방의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 사건 화물차를 손괴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철판 등을 적재한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차량을 덮칠듯이 다가왔고 이에 당황하여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죄책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물칸에 절단된 철판과 사각 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면), 당시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급정거 방식이 부주의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 사건 화물차를 손괴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만약 충돌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77세 고령의 피고인과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가 다치거나 이 사건 차량도 손괴될 텐데 피고인이 이렇게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충돌의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고, 달리 급정거와 관련한 피고인의 폭행 또는 손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8:45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상호불상의 무당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으로, 2012. 1.경 중매상담소를 통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피해자 C을 만나 친밀한 관계가 되자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테크에 투자할 돈을 대어주면 내가 거래하는 쿼터에 돈을 넣어 수익을 올려 매달 5부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문자로 보내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명의인(D)은 피고인의 무당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E의 친부로 피고인이 그 계좌를 관리,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리 정해진 투자처도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무통장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서울중앙 2015고단8358 사기), 판결문(서울중앙 2016고합992 등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3억 2,7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03: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의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계속해서 집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01:20경 위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그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내사보고․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1: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누가 와서 때려 부수려 하고 난리를 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진술 청취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갈라 그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