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20:00경 ‘아이돌 파티’라는 게임의 채팅창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이 친구 하자고 응답하자 피해자와 휴대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12살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귀자고 하여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 전송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8. 21:39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이므로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유인하며 ‘보여주라 영상으로’, ‘위 따로 아래 따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9.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이므로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유인하며 ‘벗는거보내 영상’, ‘빨리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돌 파티’ 게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았고,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의 영상은 피해자의 휴대폰에도 저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020. 6. 2.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2. 12. 19. 옷 다 벗은 영상 2개, 속옷을 다 벗는 영상 2개를 전송하였고, 다른 날에도 학원에서 2개, 방에서 3개 정도의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줬다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영상이 총 10개는 넘는다고 진술한 점,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2. 19.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영상을 보낸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영상파일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할 신체 부위나 자세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촬영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 내용을 평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영상을 또 보내라는 등의 추가적인 지시를 하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자의 저장기기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등, 전북대학교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4. 4. ‘정신지체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당시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1세인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여 자신을 전남에 사는 12살 ‘D’이라고 속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자세, 착ㆍ탈의 여부, 신음소리를 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보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영상 전송을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귀고 싶은 생각에 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말을 잘 들으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회유한 점,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휴대폰 핫스팟으로 인터넷에 연결해 ’아이돌 파티‘ 게임을 하였고, 평소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즐기는 등 IT 기기나 온라인 게임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이전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12세를 흉내 내며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해 영상을 전송받았으므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해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