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앞에서 D에게 매매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A에게 18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각 송치결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 자료, 통화내역 1. D, K, L, M, N 판결문 내지 공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관련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1,519만 원 범죄일람표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매매대금 합계[(150만 원 × 4) ＋ (160만 원 × 3)] ＋ 같은 목록 제2항 연번 2, 5 내지 13[순서대로 80만 원 + 36만 원 ＋ 18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150만 원 + (10만 원 × 3) + 15만 원] [검사는 범죄일람표 1 목록 제2항의 연번 1, 3, 4 항목에 대해서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 K 등 상선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L, M 등 하선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죄일람표 1 목록 제1항의 각 매수 시점 및 규모와 제2항의 각 판매 시점 및 규모, 그 매수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L에 대한 관련 판결문에서 인정된 판매 시점(2020. 4.경, 2020. 5.경, 2020. 8. 중순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번 1의 필로폰의 경우 2020. 4.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 연번 3의 필로폰의 경우 2020. 8. 초순 또는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 연번 4의 필로폰의 경우 2020. 8. 초순경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363만 원(= 범죄일람표 2 목록의 순서대로 18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225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하거나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과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