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게 될 경우 차용인으로부터 이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5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8. 4. C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하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10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C에게 대여해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 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대여해준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가수금 변제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자금이 송금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변제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여금 채무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 행위나 업무상배임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3. H의 소개로 C을 만났고, C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9. 9. 3.까지 15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와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해준 사실, 피고인은 2019. 8.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C이 지정한 D 명의 계좌 및 F 명의 계좌로 각 5억 원씩 송금한 사실, C은 2019. 8. 30.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3회에 걸쳐 합계 235,98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자 C은 2019. 8. 31. 피고인에게 2019. 9. 20.까지 5억 원, 2019. 9. 30.까지 6억 원, 2019. 10. 31.까지 1억 5천만 원, 2019. 11. 30.까지 1억 5천만 원, 2019. 12. 31.까지 2억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해준 사실, 피고인은 C이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H과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12. 24. C 및 H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진 사실, 이후 2021. 2.경 H이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 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형인 J이었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8년경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는 주로 피고인이 마련하여 입금한 가수금을 이용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가수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만들어 회계 처리를 하였다. 위 계정별 원장에는 2019. 8. 4. ‘D/C 단기대여금(K)’, ‘F/C 단기대여금(K)’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 차변에 각 5억 원씩 기재되어 있으며,가수금 잔액란의 기재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합계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계정별 원장에는 C이 I 명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제한 대여금에 관하여 해당액(235,980,000원)만큼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 담당 직원에게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계정별 원장의 기재 역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라)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 개인 자금인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지 몰랐으나,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법인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C이 작성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도 피해자 회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A 의장님께 드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 준 증인 H도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여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빌려준 자금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H과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당시 작성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을 피해자 회사로 기재하고,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도 고소인이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더라도 C 등이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C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오히려 앞서 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C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당액 만큼의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원을 다시 C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직접 C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10억 원을 D, F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중 10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같은 금액 만큼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