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7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60세)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1: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E 소속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후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남, 55세)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5:44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22 봉동보건지소 앞에서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33세)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3:4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에서 마치 ‘금융관리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5. 09:2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에 R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0. 16:52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건물 앞에서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3고단69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카드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대출 승인을 하였으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2:23경 전주시 완산구 V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18. 11: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으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20 W, X 격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1,080만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13:3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후문 앞에서 피해자인 C으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53 위 X 격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9. 12:23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U로부터 1,468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B, AC은행 전주서신동자동화점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D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9. 15:44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22, 봉동보건지소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J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8:10 익산시 AF, AG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H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20. 16:52경 광주 서구 S, AJ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P으로부터 3,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40 광주 남구 AK, AL 효천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A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21. 13:4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12 광주 서구 AO, AP은행 AQ과 광주 광산구 AR, AP은행 365자동화 송정점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S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A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이 각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내역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이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X격포지점 금융거래정보제공, 무통장입금 거래내역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P은행) 1. AL 효천지점(금융거래정보제공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9,158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와 공모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652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피고인 이외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93718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