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B씨 14세손인 C(C, D)의 자손들이 천안시 E 등에 있는 종토들의 임대 수입 등으로 종묘분향, 제례 등을 행하여 오다가 1992. 2. 10.경 B씨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 종토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종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C의 후손들인 피고인, F, G 등이 모여 위 C을 중시조로 하는 “H종친회”를 결성하는 한편, 위 C의 아들들인 I과 J의 후손들의 종토 소유관계 또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C의 장남인 I의 장남 K의 자손들로서 피고인이 포함된 종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1가( 家 ), 위 C의 장남인 위 I의 차남 L의 자손들로서 위 F 등 피해자들을 종원으로 하는 2가( 家 ), 위 C의 차남 J의 자손들로서 위 G가 포함된 종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3가(家 로 가계를 구분한 후 ․ ․ 가 家 의 자손들) , 1 2 3 ( )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종친회와 별도로 가 家 와 가 家 의 종원들을 구성원으로 하H 1 ( ) 2 ( )여 “M 문중회 를 결성하고 가 家 의 단독종토 ․ 가 家 의 공동종토 ․ ․ 가 家 의 ” , 1 ( ) , 1 2 ( ) , 1 2 3 ( ) 공동종토를 구분하여 종토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매년 , 3. 1. 경 위 ․ ․ 가 1 2 3(家 가 모두 포함된 위 종친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의 자손들) H I인 가 家 와 가 家 의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1 ( ) 2 ( ) “M 문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으로 가 家 와 가 家 공동으로 종토의 관리 제례 분향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1 ( ) 2 ( ) , , , 2004. 7.경 한국토지공사에서 “N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M문중회 소유의 토지인 천안시 O 등 14필지를 수용 결정하자 그 무렵 피고인과 위 F 등 1가( 家와 ) 2가 (家의) 임원들이 모여 건설교통부와 천안시에 위 토지들에 대한 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보상금지급문제를 계속 협의해 오던 중, 2005. 2. 20. 11:00경 천안시 P 소재 “Q” 식당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위 “M문중”의 명칭의 포괄성 때문에 위 I의 자손들이 아닌 M대문중의 종원들까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중의 명칭을 “R문중”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종토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종가후손들(1 家 은 일반 후손들 家 에 비하여 차등 우대) (2 ) 한다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같은 해 3. 1. 10:30경 천안시 S 소재 “T”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칙개정안을 상정, 의결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위 F 등이 종가 측의 차등우대에 대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반대하여 위 회칙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종토매각배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수차례 결렬되자, 사실은 위 토지들은 위와 같이 위 1가( 家와 ) 2가( 家 의 공동종토로서 위 ) M문중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을 M문중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위 K(1 家 의 직계 후손) 으로서 피고인의 증조부인 U 및 그 직계후손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사정 査定 을 받 ( )았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토지들을 위 U 및 그 자손들이 단독 조성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1 가(家 ) 소속 종원들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기명의를 변경하여 보상금을 단독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4. 10:00경 천안시 V 소재 피고인의 친형인 W의 집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U의 직계후손 14명이 모여 “X문중”을 결성하고 위 문중의 규약과 회칙을 작성한 다음, 위 W과 공모하여, 1. 2006. 5. 18.경 천안시 신부동 72의 6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마치 위 토지들을 비롯한 위 M문중 명의의 종토들인 천안시 O 소재 토지 등 22필지 토지들이 위 X문중의 소유이고, 위 M문중의 명칭이 그 소속 종원들 모두의 결의에 따라 위 X문중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처럼 위 X문중의 규약 및 총회결의서 등을 Y법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위 M문중에서 위 X문중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토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결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를 위 법원 등기과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해 6. 초순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2,180,449,650원을 위 법원에 공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12.경 위 법원 공탁계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인이 변경된 등기를 근거로 마치 위 X문중이 위 보상금에 대한 단독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X문중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공무원을 속여 위 보상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5. 24.경 Z를 통해 공탁통지서를 전달받은 2가( 家 쪽 종원들의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 AA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각 정기총회 회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1가( 家 와 家 의 자손들로 구성된 문중회 내지 ) 2( ) M R문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가 家 의 자손만으로 이루어진 1 ( ) X문중의 소 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H종친회와 별도로 1가( 家와 ) 2가( 家의 )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한 소종중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종중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하려 한 보상액이 21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이 종중 내 종원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원들이 원만히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종중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