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8. 12.경까지 화성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및 같은 구 D 소재의 'E' 회사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F'에 회원으로 가입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H을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휴대전화 폰뱅킹을 이용하여 총 1,933회에 걸쳐 합계 147억 6,412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0~9까지 숫자 중 무작위로 6개의 숫자를 뽑아 홀짝 등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F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서(수사심의관 의견서에 따른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도박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도박범행의 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5. 3. 21:55경 인터넷에 ‘대마초 판매’, ‘딜러’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대마판매책 B이 알려준 C 지갑으로 0.05298984BTC(한화 57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7. 5. 4. 01:00경 서울 강남구 D, E 인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져 있던 대마 4g가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g을 0.50694BTC(한화 386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4. 05:00경 서울 강남구 F, G호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 속을 꺼내고 그 속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 약 19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의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피의자 A의 증거물 C 내역 등 수사, 추징금 산정보고, 공범자 판결문 첨부) 1. 모발감정서, 피의자 A 관련 I 회신 내역, 피의자 A 관련 J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3 기재 대마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3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1년 2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386만 원(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대마 흡연 부분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0 내지 13 대마 흡연: 40만 원 [4g(=각 1g씩 4회 흡연) × 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합계 : 42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나.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대마를 9회에 걸쳐 매수하였고,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마 흡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는 등 대마를 다시 흡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4] 피고인은 2020. 7. 28. 07:35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약물 등이 보관되어 있는 처치실, 직원 탈의실 등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신발을 벗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8:04경 출근한 간호조무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병원 진료는 8시 30분경 시작하고 진료 접수는 1층에서 하니 1층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갈고리 모양의 지압기를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물리치료 받으러 와서 피곤해서 여기서 자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술을 먹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피곤해서 여기서 자겠다는데 니들이 뭔 참견이냐, 뭐가 문제냐, 니들은 하자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 하자 있는 것 다 찾아서 밝혀 봐? 만약에 있으면 니네 다 신고해 버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재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설명한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제지하려 하자, ”멍청한 년. 못생긴 것들이 성질도 더럽다.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멍청한 년들“이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08:22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등의 병원 진료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80] 피고인은 2020. 7. 15. 03:5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푸드트럭 앞에서, 외상으로 토스트를 구입하는 것에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0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0:53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확인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20: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풍호초교사거리 방면으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서만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바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위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출동 당시 음주측정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심곡천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임을 인지하고 일시정차한 뒤 우회전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4차선의 주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진출입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자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3만 4,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포항2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5.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포항2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 비소를 설치허가 기준(카드뮴 0. 005mg/ℓ, 비소 0. 01mg/ℓ) 이상(카드뮴 0. 008㎎/ℓ, 비소 0. 01mg/ℓ) 배출되도록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전량 재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호 및 제33조 제1항 소정의 허가가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라고 정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관하여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제11호)라고 정의함으로써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한 '폐수배출시설'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위 1항에서 본법 제2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정단위별 '배출'과 사업장 밖으로의 '방류'는 단계적으로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공공수역에"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하여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재이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참조). 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장 등의 설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하여 '폐수배출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되게 하여 예외적으로 설치제한지역에서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입법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경기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기존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친동생의 성명인 "E"라고 고지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E의 성명과 인적사항, 음주측정결과 등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운전자 E"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E"를 뜻하는 서명을 사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상단에는 E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고, 위와 같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 진술란에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물로 입헹굼. 채혈 원하지 않음. 2019. 7. 7. E"라고 기재하고, E 성명 우측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어서는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바, 2015. 12. 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에 2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1,402,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년 초순경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사업자를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중상해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중개법인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1. 3. 29.경 위 회사에 입사한 뒤 이 사건으로 2021. 4. 2.경 퇴사한 사람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3. 30. 16: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D는 너무 귀엽고 참하다.”, “다른 면접자는 섹시하게 예쁜데 D가 귀엽고 참해서 내 스타일이다.”, “남자친구랑은 언제 헤어질 거냐, 헤어지면 내가 번호표 1번이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 한 번 잡아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손이 시려워, 젊은 기운이 필요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 21: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마포홍익점’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옆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 이를 1회 움켜쥐었다. 3. 피고인은 2021. 3. 30. 21:4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기운이 떨어졌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14,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도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구역 쪽에서 평리광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8,790원 상당의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통보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교통사고 이의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수용중 사실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와 피해 차량의 속도, 차량 사이의 거리,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위 사고 지점에서 우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위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인 ㈜D에서 인천 계양구 E 외 1필지에서 F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조만간 완공할 수 있으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F아파트 G호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게 해 주거나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공사 채무 관련 분쟁, 위 F아파트의 사업주체인 H조합과의 분쟁 등으로 위 F아파트를 경락받은 ㈜I 명의로 사업주체 변경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내 F아파트 G호를 분양받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2015. 7. 31.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먼저 2015. 2. 9.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내에 F아파트 G호를 분양받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3. ㈜I과 사이에 ㈜I이 F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I이 재건축 사업 부지 등을 경락받았는데 이후 조합이 요구하는 39억 원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주체 변경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합에서 39억 원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이며, ㈜I에서 위 39억 원을 당연히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주체변경이 필요함에도 ㈜I에서 조합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2015. 3. 16. 이전에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I과 협의되어 위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15. 4. 1.에는 피고인이 ㈜I에게 ㈜I이 협조하지 않아 조합과의 합의 진행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므로 이때는 피고인이 ㈜I과의 동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7. 31.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믿고 한 처분행위인지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시, 1억 원을 먼저 받았고, 1,000만 원은 어렵다고 하니 나중에 잘 해서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이미 최초 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거의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2015. 2. 9.경의 피고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시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2020. 1.말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KF94 마스크 및 황사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먼저 대금 2,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을 보내면 마스크 14,0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3 피고인은 2020. 1.말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KF94 마스크 및 황사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3. 1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먼저 대금 570,000원을 보내면 마스크 2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3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PC방에서, 피해자 M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9. 2. 19.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에서 O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권한 없이 이를 P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P 게임머니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Q, R 등에서 합계 1,25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 한 명이 빠져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사업자금으로 8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28.까지 원금을 갚고 2,000만 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2,000만원에 이르러 처음부터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의 V은행계좌로 85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서초구 W건물 X호에서 피해자 B에게 “먼저 37만 원의 대금을 입금 해주면,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X 휴대전화는 소유자인 Y이 2019. 8. 28.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Z으로부터 잠시 그 보관을 부탁받은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I 명의의 계좌로 3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I, E, A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고소장 사본 1. C 고소장 1. AD, B 진술서 2020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2020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5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8: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01-8에 있는 가재울사거리 교차로를 남가좌 사거리 쪽에서 모래내 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