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입대하여 제5보병사단 36여단 B중대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4.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의 군인으로 피고인의 선임병 내지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08:00경 경기 연천군 청창로 719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36여단 B중대에 있는 세면장 부근 복도에서 피해자 C(남,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으며 피해자 C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B중대 생활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불침번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에게 “근무 중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이던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위 B중대 E 흡연장에서 피해자 F(남, 20)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 I에 대한 각 군사경 작성 진술조서 1. J, K, L, M, N, O,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군인등 강제추행 관련) 1. 경계작전명령서, 병사신상정보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10, 13의 경우 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10, 13, 14, 15의 경우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1에 관한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에 관한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선임과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폭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개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선임 병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부대 내 엄격한 위계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5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 04:4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1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 09:5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내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과자를 구매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카드를 권한 없이 넣고 결제하여 1,3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3. 10:37경 서울 관악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800원 상당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18: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원 상당 옷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3. 18:2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입장료 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E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카드 사용 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 장소 확인 및 사건이송, 붙임자료 포함)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등)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1. 202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2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발기된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22:30경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발기된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음란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과 2017년 불법 촬영범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었고, 2021. 12. 31. 특별사면되어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센티넬 마일즈 모랄레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보내 주면 위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센티넬 마일즈 모랄레스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7. 18:0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6. 2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자루이비통 벨트’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내 주면 위 벨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남자 루이비통 벨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6. 21:1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56] 피고인은 2022. 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D 카페에 ‘lkas 유지모듈 a타입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입금하면 lkas 유지모듈 오토홀드, 드라이브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2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90] 피고인은 2022. 2. 18.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 게시판에 업로드한 허위의 스노우보드 바인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증거기록 제120쪽 내지 제135쪽), 판결문(부산지법 2022고단949, 960호), 참고자료제출(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부,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2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정일, 누범 관련 사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2. 9. 7.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018년 이후 사기죄 전과가 7회 있다. 피해자 중 F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체 피해자 8명 중 F을 제외한 7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2022. 9. 7.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1: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이 전화 통화 중 아파트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듣고 화가 나 스피커 폰으로 통화 중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씨팔년 거기 있어. 지금 간다. 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와 말의 내용(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점), 말을 한 후에 보인 태도(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죽이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이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61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8. 14. 21: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B과의 채무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시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E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입퇴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8.5톤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 도로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28. 11:57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인천 방향)에서 차량운행제한 단속원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과적측량 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적측량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제한차량 확인서 1. 고발인 진술서 1. 근무자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운행제한단속원이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서류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차량의 적재량 측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제출을 요구받았던 차량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적재량 측정과 관련이 없어 위 관계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직전에 통과한 양주영업소와 김포영업소에서는 과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는데 유독 인천영업소에서만 과적으로 측정결과가 나와 이를 믿을 수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다툰다.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도로관리청은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 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를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적재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 제77조 제4항에서의 ‘관계 서류’에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인천영업소의 적재량 측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결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거나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운행제한단속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채 가버린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적재량 측정 결과가 믿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통과했던 다른 영업소들에서의 측정 결과와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3: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 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3:5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117에 있는 진천남네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잠들어 있던 중, ‘음주차량이 서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는 도로의 통행을 위해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갓길 주차 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문 당시 “맥주 한잔을 먹었다”며 경찰관과 대화까지 하였음에도 갑자기 조수석에 누워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잠이 든 척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4. 01:00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피해자와 나누어 가졌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새로 장만할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더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며 평소 소지하고 있던 회칼 2개(각 칼날길이 17cm, 칼날길이 1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올리고, 분에 못 이겨서 칼날 길이 13cm 회칼로 방문을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돈 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24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내 주유소회발사아갔다 너입팔에물린 것, 나이타기름충부해. 이집주의에 나이타불케지마라난 끝장본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거지 내부 구조 1. 방문 찍힌 자국 사진 1. 피해자 입술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로 징역 1년,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소재의 E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자금 조발 명목으로 20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대표인데, 2020. 11. 25.까지 사업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조달해줄 수 있다. 먼저 예치금 및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PM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2021. 6. 28.) 통지를 받게 되자 2021. 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BMI(체중kg/신장㎡) 지수가 16.0 미만인 경우 신체등급 4급을 받는다는 사실,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지수가 16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추후 체중 불시측정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체등급 4급을 받기 위해 체중을 고의적으로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병역판정검사 3일 전부터 일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하루 전에는 관장약을 투여하여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21. 6. 28.경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지수 15.4(신장 165.5cm, 체중 42.2kg)를 받고, 2021. 10. 1.경 실시한 체중불시측정에서 BMI 지수 15.6(신장 166.0cm, 체중 43.1kg)을 받아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자료 정리) 1. 병역면탈사실관계조사표, 병적조회,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결과서,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진료확인내역,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병역판정검사의사의견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선고유예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B 명의로 ㈜C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벤츠E220d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인도받아 이를 운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위 리스차량에 대한 월 리스료 2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C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고 아울러 위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위 리스차량(미납 리스료를 포함한 가액: 40,797,776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부당한 요구로 리스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말경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자주 고장 나자, 위 차량을 반납하고자 하였는데, 피해 회사 측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규정손해배상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리스료 미납에 따라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리스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는바(피해 회사의 직원 D는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반환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2022. 2. 16. 17: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향에서 양산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끝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을 차량의 우측 앞 방향지시등 부분에 충격 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와 흰색 조끼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게 된 점,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는 순간 위 보행자는 멀리서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내밀었고, 피고인 운행의 버스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에 손을 부딪치게 된 점,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에서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 운행 버스와 접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서구 C 부지가 도시계획사업 대상지역이고 위 부지에 D가 건립될 것이 확실하여 위 부지에 있는 빌라를 사놓으면 위 사업이 시작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빌라를 구입하여 약 5개월 뒤 7,000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지에 D가 건립되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건립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5개월 후 보상이 실행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지에 있는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 아니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정당한 피해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9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 각 공용영수증 1. 녹취록(B-C) 1. 카카오톡메세지<A-B>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범죄일람표 각 기망행위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용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용인이 누구인지는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인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실제 차용인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았다면 위 각 돈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 금원을 포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비대차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여금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을 갚을 돈이 당장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25,000,000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6,570,000원을 위 F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 기재 각 금원을 포함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2019나50982]. 위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의 대여금의 원금은 합계 287,880,000원이고, 피고인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2015. 3.경부터 2017. 10.경까지 합계 256,997,961원으로 대여 원금에 가까운 액수이다.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5%를 적용하여 변제 충당하더라도 2017. 10. 10. 기준 잔존 원금은 60,769,465원이다. 위 최고이자율이 상당히 고율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기개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용도,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계획 등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대여와 변제가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의 실제 변제능력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