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제주시 C 공사현장 등을 시공하면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같은 해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0,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자 D 이 피고인 소유 자재 일부를 횡령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C단체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7: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부근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고소인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B, F(제2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내용) 1. 소록도 견학 협조공문, 견학일정표 1. 고소장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이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F, G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예 피해자의 옆자리에도 앉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증인 B의 법정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21. 08:3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15: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D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0세)의 어깨를 1회 치고 "씨발년아"라고 욕을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다리에 멍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F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금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에게 지불할 선불금도 없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7,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7. 7. 21. 경까지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10,3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참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2018고단3635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 게 길을 물으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스카프를 당겨 목을 조르고, 발로 등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며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6, 12:40경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택시비 5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 이 절취한 C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5:5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과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거인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함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22:25경 서울 B 앞 골목길에서, Col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D(여,42세)의 발을 밟은 문제로 D,D의 남편인 피해자 E(43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터넷의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자(BID 'C', 닉네임 'D')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1.경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B ID 'E'(닉네임:F)', B ID 'G'(닉 네임:H), B 아이디 'I'(닉네임 :J)]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인출책이 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서 M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 13: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P Q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B메시지,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크카드로 돈을 수 회 인출하여 이를 공범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지시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8:05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좁은 길에 우산을 들고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쫓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평택 B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내가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자인데, 위 아파트 현장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해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서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그럼 1개월 내에 지상 2층까지 완공되어 D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1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위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개월 내에 기성금을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1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즉시이체 처리 상세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주기로 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많은 강수량과 추후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토목공사업자의 태도 변화로 공사가 지연되고 대출이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3,8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약정한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수익권이나 시공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던 점, 당시 E의 노력으로 은행대출이 성사되었지만 공사자금 부족으로 그 대출금을 차용금의 변제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었고, 약정한 투자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사용할 권리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5천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의 시공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알게 되자 추가 대여를 보류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 폭력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니 255만 원을 빌려 달라. 둘째 아들이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둘째 아들 E는 폭력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5억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5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1:23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아니하여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 등을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위 아파트 106동 출입로에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결합 부위 및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면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그 돈을 꺼내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8. 3. 13. 17:03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의 물품 보관함 5번에 그 무렵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3. 18:50경 위 가능역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B는 5번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 600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인접한 시기에 범행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1. 2019고단203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8.00:0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 중인 D회사 E현장 임시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인세인 프로토콜 카본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56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21:1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와 CCTV 및 블랙박스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죄명 변경) 및 현장사진 2매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2019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관제센타 방범용 CCTV 수사) 및 CCTV 동영상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발견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공사현장 임시숙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협박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01:00경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7세), 청소년 E(16세)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 어묵탕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법규위반의 정도, 판매금액, 단속경위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박닌시에 있는 B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31세)은 같은 시에 있는 경비업체인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1:30경 B 업주인 베트남인 E 및 성명불상의 같은 가라오케 종업원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인 베트남 박닌시 F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가라오케 종업원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과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가라오케 종업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말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 텔에서,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캡쳐 자료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행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식당 주방 및 수입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4:00경 및 같은 달 20. 04:00경 위 식당에 온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등 식당 수입 합계 153만 원을 정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5: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끝나고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2:05경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에 있는 '도봉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계로 2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덱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과 2016. 8. 8. 에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75번길 32에 있는 '주식회사 미트본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 21. 5kg을 331,100원에, 알목심 18. 2kg을 214,760원에 구입하여 구입 당시부터 2016. 8. 18. 까지 위 업소에서 위 갈비살 0. 3kg을 48,000원에 정육으로, 위 알목심 0. 6kg을 54,000원에 불고기전골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암소'로 거짓표시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2016. 8. 18. 나머지 시가 2,953,600원 상당의 위 갈비살 18. 46kg과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위 알목심 17. 6kg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메뉴별 매출조회 2매 1. 라벨지 스티커 2매 1. 거래처원장 사본(주식회사 미트본부 발행)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직거래장터 천막에 이르러천막의 밑 부분을 들춰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57세)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쌀국수 3개 등을 먹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떡국 2 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쌀국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추장 2개를 뜯어놓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빌딩 앞 직거래장터 천막에서 노숙자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새끼야, 경찰은 어떻게 됐냐? 시험은 합격하고 들어왔냐? 자지를 잘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의 동영상 첨부), 피해사진,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이 중한 점, 이로 인한 각 피해는 무겁지 않으나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도 보기 어려운 점,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생계형 범죄라 할 것인 점, 미결구금일수가 약 40일 남짓 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건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19

범죄사실 2017고단63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02:0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같은 날 02: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도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 의자를 젖힌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촬영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던 중에 잠에서 깨어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시켰다. 이에 위 순경 G이 위와 같이 후진하는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가까스로 피한 다음 운전석 뒤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멈추세요. 멈추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후진하여 순경 G의 몸과 우측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뒤 펜더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4. 03:55경 서울 강서구 H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수색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 04:22경 서울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4:22경 1차 음주측 정 거부, 04:32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4:42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83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서울 동작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L에 자신을 험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 계단을 통해 집 앞 복도로 걸어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문을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 확인) 2018고단4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까지 1.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연유로 숙려가 부족하여 각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미결구금일수가 약 4개월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