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메신져 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 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건네주는 법인 통장 개설 자료를 이용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C은 통장모집책으로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A 등에게 교부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A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을 B에게 건네주고 B의 지시에 따라 그 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B은 A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A 등에게 편취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2, 13. 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 온 피해자 IF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인증비를 우선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인증비 명목으로 I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IH)로 12만 원, 주식회사 GY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HA)로 60만원 합계 72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3.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 등과 함께 피해자 IF 등 총 7명으로부터 총 33,673,7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좀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DK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산시내 일원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0.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K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LT,LU), 체크카드 2장과 외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DP),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불상의 금액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1.경 같은 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DK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LV), 체크카드 등과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 LW)와 체크카드 등을 A에게 불상의 금액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신문조서(사본) 1. IG, KJ, K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L, KM, KQ, EK, IF, KU, II, KX, K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LA의 진술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6), LB의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56), KX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0),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1. 사건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IG, (주)GY, 증거목록 순번 31] 1. 무통장입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9),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9), 거래내역회신 등(증거목록 순번 40), 외환은행 등 거래내역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등(증거목록 순번 57),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61), 금융거래정보제공서(KI, 증거목록 순번 63),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9)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들의 개설시점 및 개설지점 확인,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 보고(C 공소장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들 공소장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C, A, B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경로 및 출금지점 확인,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68)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전문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이를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