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5. 21: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 중국차 방안에서 피해자 D(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밖으로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일행들이 돌아온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응접실 옆 침대방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러브샷을 하며 가볍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깨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을 때 술자리에 함께 있던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 F 모두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둘이 같이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긴밀한 신체접촉이나 장난스런 애정표현을 할 만큼 허물없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입맞춤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나 승낙은 있었던 것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분이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입술을 입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는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 간이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이 다른 사람들이 동석하여 함께 여흥을 즐기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대방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성기를 깨물린 듯한 강한 통증이 느껴져 확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하체 주변에 피고인의 얼굴이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았다’고 말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린 후 당일 자신의 성기 부위 및 팬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경과 팬티 안쪽 면 성기 닿는 부위를 채취한 면봉에서 타액 반응 양성이 나왔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DNA로 감정된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아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음경 및 팬티 안쪽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흥겹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