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2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후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4. 9. 20.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22:15경 위 F 아파트 201동 옥상 연결통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폐쇄된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과 혁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영상녹화 CD 4장,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 범행 현장 사진촬영)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3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19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성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2세, 여)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며 베개로 얼굴을 눌러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에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몰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모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5:0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와 놀면서 연락도 안 받았으니까 한 번 하자, 우습냐,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라,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니가 창녀도 아니고 걸레도 아닌데"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변기 옆 손잡이를 잡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0. 22:15경 위 F 아파트 201동 옥상 연결통로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남자랑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웠던 사실을 너희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한 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마지막이니까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며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말경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은 해 6. 6.경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교제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저항하거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변하고 있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처음 성관계를 한 직후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왔고, 2014. 6. 26., 같은 해 6. 27. 및 같은 해 7. 25.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보고싶다",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 쭉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익숙해지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함께했던 추억은 절대 잊지 말자"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쓴 편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8. 초순경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것과 귀가시간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핑크색 원피스와 속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014.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민소매 팔 없는 티셔츠에 밑에는 속옷만 입고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4. 9. 초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함", "그럼 너랑 결혼할거야" 등의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9. 20. 남양주시 F 아파트 옥상 연결통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미용실에 가 피해자의 머리를 염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용한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 캡쳐 사진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안기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 "그래요 여보", "네 잘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