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연합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량에 시동을 걸자 이를 목격한 C대원인 D가 이를 제지하면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8세)과 순경 G(여, 27세)이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하자 마스크를 바닥에 던져 버리고 “니미 씹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 시끄러 좆 같은 소리 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이~~ 씹 콱”이라고 하며 순경 G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경위 F이 “딸에게도 니미 씹 이라고 하냐, 지금 갈데까지 가보자고 하는거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자 “한번 해보시요 해봐”라고 소리치며 소매를 뿌리치고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고, 폭력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 전주서비스센터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2016. 10. 8. 00:25경 위 서비스센터의 작업장을 찾아가 경비원 D에게 “수리비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시운전을 해보겠으니, 차량 키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받으면 차량 수리비를 결제하지 않은 채 차량을 가져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리비 2,386,901원을 결제치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D을 속여 피해자 C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포함)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은 전주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기 이전에는 나지 않았던 소리가 나는 등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서비스센터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전주서비스센터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리비 결제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2016. 10. 6. 및 그 다음날 전주서비스센터를 찾아와 차량 점검을 한 뒤 수리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먼저 수리비의 결제를 요구했던 사실을 같은 증거에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리비는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의 추락으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수리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는데, 아무튼 경비원이 차량키를 주어서 결제 없이 간 것이다’고 말했던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수리비를 결제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 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운행하며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 변경 시 추돌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고의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6. 21:5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B이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D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71,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318,748,93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P과 공모하여, 2021. 7. 21. 19:11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차량에 B, P이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가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 P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W, K, S, Y, X, AA, F, N, I, M, L, G, Q, R, P, B, O, Z, T, U,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포함) 1. 각 수사의뢰서 1. 각 법과학연구소 감정결과서 1. 사고현장출동보고서, 각 보험사제출서류, 보험사 관련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참고인과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각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등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각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26명 금융계좌 추적 결과에 대하여) 및 계좌회신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J 추가 범행 –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분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모하여 한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단독으로 한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조직하는 등 모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방법, 편취된 보험금 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사기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누범기간에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무거운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7. 23:50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 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B(36세)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C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변에 있던 D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1:0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55세)가 관리하는 위 파출소 화장실 변기를 발로 걷어차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B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모습 및 손괴된 변기 등 사진, 시외버스터미널 내외부 cctv 사진, 피해변기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 7.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채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7:4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중곡역에서 군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 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55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559-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 B |2. A 검 사 박건영(기소), 김재환(공판)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와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김포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와 C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0, 21:00경까지 위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때와 달리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되, 손님들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책갈피 경품을 취득하면 종업원들을 통해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 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책갈피 경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히어로-김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시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상이 게임물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시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앞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6. 13:00경부터 2022. 7. 6. 14: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건물의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12:45경 전항 기재 피해자 거주 건물의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5. 18:45경 전항 기재 피해자 거주 건물의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6. 13:00경부터 2022. 7. 6. 1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 거주 건물의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12:45경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1항 기재 피해자 거주 건물의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5. 18:45경 나체 상태로 위 1항 기재 피해자 거주 건물의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5. 18:45경 나체 상태로 발기 보조기구를 성기에 끼우고 진공 펌프를 왼손에 쥔 채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접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2. 8. 8. 잠정조치 결정 이후 스토킹범죄를 계속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과 2020. 6.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같은 해 1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보험회사에 근무 중인 피해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오던 중, 2021. 7. 16.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난 잃을 것이 없다. 아직 한 건 더 있다. 민원 제기할테니 징계받아라. 너가 징계를 받는 것이 내 목표이고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2021. 7. 6. 00:4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 내가 죽기 전에 다 죽인(일)거니까 니네 지점장 새끼 죽잉(일)겨 C 사는 그 새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 10:1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2021. 11. 16. 04:16경 피해자에게 “시즌2 기대 해도 좋아, 나를 기만한 거 ㅋㅋㅋ”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26.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9.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피해자 C(남, 54세)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중, 요금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전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9. 21:20경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26세)으로부터 조용히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G의 목격자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다른 손님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니 조용히 앉아계시라고 해도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버스 운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꼬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3회 정도 가격하고, 휴대전화로 이마 부위를 누른 다음에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당시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일관되는 점, 피해자들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목격자 G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버스에 승객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1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거들 파출소에 가 있어"라고 말하였을 때 위 F로부터 "뭐라구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4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9장 포함), 수사보고(안경피해 견적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청취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16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1)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로 처벌하며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5.00:05경 전북 순창군 C주점에서 피해자 D(36세), E(49세) F(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주방 내의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두개골에 결손 부위가 있어서 만일 두부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얼굴을 맞은 후 추가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위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이전에는 피해자들한테서 폭행 등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 D한테 얼굴을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4. 08: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센터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B(남, 32세)와 함께 출근하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에 인력지원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일처리가 미숙한 것을 가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하면서 이를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피해자가 ‘왜 뒷담 하세요’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9.경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1:58경 인천 강화군 관청길65번길 8 관청리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14경 관청리공영주차장에 다시 주차할 때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5년, 2007년, 2010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용 판촉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33,800,000원과 퇴직금 9,192,9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152,5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7,3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관리팀장으로 위 회사 물류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하역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팀장인 A의 지시를 받으며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54세)는 위 회사에 항온항습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2021. 1. 15. 08: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작업장에서, 위 회사 직원 F으로부터 하역 및 운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항온항습장비 4대(실외기 2대, 열충격시험기 1대, 복합시험기 1대)를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게차에 실어 본관 사무동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물류창고로 가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B은 운반하는 화물로 인해 전방이나 지게차 좌우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지게차의 지게발에 덧발을 장착하는 경우 덧발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핀 등으로 정확하게 결속시켜 화물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이 사전에 보고되거나 승인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진행될 경우 이를 즉시 중단시킨 후 작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5. 08:2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작업장에서 이를 각 게을리 하여, 피고인 B은 지게차의 지게발에 덧발을 장착하면서 정확하게 결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우측 지게발의 덧발이 임의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이 작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채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게발에 덧발이 장착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다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별도의 개선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장착된 덧발이 지게발에 제대로 결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그대로 방치하여, 피고인 B이 열충격시험기(가로 1880mm, 세로 1600mm, 높이 1760mm, 무게 823kg)를 지게차에 싣고 하강시키던 중 임의로 분리된 오른쪽 지게발 덧발이 화물차 적재함에 걸리는 바람에 실려 있던 장비가 균형을 잃고 지게차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 5. 08:28경 그 자리에서 흉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61, 79, 첨부자료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과 고소인 H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소속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측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