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06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어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 도로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1. 4. 20:5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노래방 계단 화장실 앞에서, 위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J(여, 22세)에게 K 등 다른 행인이 보는 앞에서 '야 이년아 너 보지 따버린다'라고 계속하여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먹고 있던 샌드위치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제1의 나.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 이 법원에 피해자 J 작성 합의서가 제출된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모욕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같은 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제1항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0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자 H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팔을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G에게 "너네가 민주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88 전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201호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개통, 도난·분실 등록 등 휴대전화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1대당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3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한 개통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IMEI로만 휴대전화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들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신규 휴대전화는 국내 휴대전화 중고업자들에게 대당 50~65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상호간에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등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인 소위 '찌 프로그램'을 현금 95만 원에 매입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내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를 '찌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찌프로그램'에 신규 휴대전화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위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를 한 다음, 해당 통신사 전산망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신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폰 복제 리스트 (참고인 제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경우 복제한 기자재 수량 다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조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1. 00:0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호프집 D 야외 테이블에서 직장동료 B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 일행에게 다가가 "사귀고 싶다. 술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와 F에게 한 말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A이 피해자 E(여, 25세)의 어깨에 팔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5세)의 몸을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는 2018. 2.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2017고단285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던 사람이다. 1. 2017. 1.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17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다주자 커피 잔을 잡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1.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5. 19:47경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당구장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3. 2017. 2.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9:55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수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2017고단4793 피고인은 2017. 8. 22. 18: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염창역에서 가양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갑자기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양역에서 하차하여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일반열차를 탄 뒤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CCTV 내장 CD 1. 현장 CCTV 분석자료 2017고단4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여기에 2017고단2852 사건의 경우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된 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22세)과 합석을 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6: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로한 상태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에 고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잠에서 깨어 다리를 꼬고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양다리를 이용하여 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손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 1. 대화내용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7. 16. 06:21경 주거지를 빠져 나와 옥상 입구의 계단으로 도망친 후, 06:27경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질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후 피해자는 06:50경 경찰에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계속된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9:40경 대구 북구 동북로 242 들샘공원 앞 도로를 복현시영아파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복현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차량 우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공탁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함,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발생(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공대를 나왔고, 20억 원을 투자받아 전자파가 거의 없는 아날로 그 방식의 전자레인지(인덕션)를 개발하여 그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지금 아날로 그 방식의 인덕션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며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한 인덕션에 대해 새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용 무선 인덕션의 개발도 완료된 상태인데 이것 역시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제품만 만들면 된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 앞으로 특허를 내주고 당신에게 인덕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으며 이득금을 5 :5로 나누어 주겠다. 특허가 곧 나올 것이고 제품도 곧 나올 것이며 차용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날로그 방식의 인덕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아날로그 인덕션 방식을 디지털 인덕션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특허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피해자 명의로 특허를 받아 내주고 이득금의 절반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2013. 6. 17.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0. 경 1,500만 원, 같은 해 7. 24. 경 300만 원, 같은 해 7. 25.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사이에 3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다음 '아날로 그 방식의 인덕션을 디지털 방식의 인덕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디지털 인덕션 샘플을 만들 수 있고 그 샘플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면 대박이 난다. 제품이 나오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메인보드 제작비용 2,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날로그 방식의 인덕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날로그 인덕션 방식을 디지털 인덕션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으며 디지털 방식의 인덕션 샘플을 만들거나 제품을 상용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4.경 피고인의 거래 상대방인 H에게 1,3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I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7, 61,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합의서, 차용증서, 각 차용증,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4: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한터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54세)가 동승하고 있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경,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금호강변'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사랑방만화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혈압과 통풍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대로 포크레인을 운전하러 다니기 위해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6. 4.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이후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로 2016. 4. 2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2017. 3. 6.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된 후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2017. 6. 1. 재차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이는 위와 같은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 처우가 더 이상 교정과 교화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운전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결심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정상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3.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창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모양파' 소속이고, 피고인 C, D, E, F은 정읍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썬나이트파' 소속이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친구 J, K와 2017. 2. 21. 00: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 19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의 후배가 예전에 유흥주점 영업실장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J은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유흥주점 실장 O 등 종업원에게 "사장을 데려오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J은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썬나이트파' 후배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동생들을 데리고 N 유흥주점으로 와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연락하여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경 유흥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은 '썬나이트파' 후배 P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F, P 외 3명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경 유흥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그 무렵 J의 지시로 피고인 C, D, E, F만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과 J, K는 같은 날 01:40경 유흥주점 카운터로 나가서 그 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J은 "사장 나오라고 해라, 사시미로 쑤셔 죽여 버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K는 "씨발 년아. 사장 데리고 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 A은 카운터를 돌아다니며 "사장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실장 Q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 C, D, E, F은 J 등이 소란을 피울 때 주변을 둘러싸듯 서있으면서 J 등에게 수시로 90도로 인사를 하고 항의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는 등 겁을 주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 및 K, J, R,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 A 및 S, T, U,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O, X, M,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인지 여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기록 첨부 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C,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행위로 직접적이고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돋질로 419(삼산동)에 있는 '홍익돈까스'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내황5길 10(반구동)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벤츠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0: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구경하던 E이 "아저씨 그만하고 가던 길 가세요."라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니는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6.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발마사지 전문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E(여,33세)의 눈 부위를 작은 수건으로 가리고 목과 배 부위를 마사지를 하다 손으로 가슴 부분을 주무르다 유두를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가슴에 수건을 덮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허벅지 부분에 덮어둔 수건을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사타구니 쪽부터 마사지를 하다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적은 없고, 단지 맛사지를 하던 중 손이 피해자의 음부 등에 스치는 정도였던 것 같으며, 피해자가 바로 업주에게 신고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맛사지를 하던 중 속옷을 벗기고 유두와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소 부끄러운 나머지 업주에게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가 마중을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자 남편이 업주에게 항의하였는데, 업주가 오히려 자신의 업소는 맛사지 도중에 손님의 속옷을 벗기지 않는다고 반문하여 이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업소를 무단이탈하여 만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추궁을 받자 갑자기 설명 없이 업소를 벗어나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11:4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생인 D의 집을 찾아왔다가 위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들어온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F과 시비가 붙었다가 위 F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면서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8. 11:45경 위 C아파트 105동 앞 화단에 피해자 F (63세)을 따라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발 앞 땅을 괭이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등)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 CCTV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강상태에 대한, 피의자 A의 진단서 첨부 등,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1.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전화기를 깨뜨려서 손괴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팽이를 들고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확정), 2017. 8. 11, 운전자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대법원 2017도 13883호 사건으로 계류 중)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 (G)와 동생(D)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손님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전북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1:43경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도파출소 방향에서 내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피해자 D(82세)이 운행 중인 트랙터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장소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랙터 차량의 좌측 방향으로 추월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마이티 차량의 우측 부위로 위 트랙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내출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