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9:55경부터 2021. 7. 11. 22:5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의 성관계 장면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P2P 프로그램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진행 결과 보고)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동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인정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반포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한정되는데, 동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을 전송받는데 필요한 정보이지 촬영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동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감상할 목적으로 중국사이트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업로드(반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촬영물에 관한 반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판시 기재 동영상은 피해자 D(가명)의 성관계 장면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로서, 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촬영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로서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리는 토렌트 파일의 게시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한 영상의 배포’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 해당 여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촬영물 원본이 아니어도 촬영물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반포도 처벌되는 점, 위 촬영물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이 집에서 피해자 몰래 임의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영상의 일부만 보아도 소위 ‘몰래카메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중 미리 스크린샷한 사진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로드받았는데 소위 “컨셉”인지 몰래카메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로 다운로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다운 중’, ‘배포 중’으로 표시하여 다운로드되는 상황과 배포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 위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위 표시를 통해서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반포’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이나마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촬영물은 관련 기관에 요청되어 삭제·차단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고 증거를 임의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