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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엉덩이,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에 저지른 일련의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11.부터 2004. 7. 31.까지 부천시 B 지하에 있는 전자계측기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6. 13.경 위 ‘C’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0. 8. 30.부터 200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9,72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4. 25. 위 ‘C’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9,879,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7,019,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J, H의 각 진술서 1. K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확인서(주식회사 L) 1. -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확인서 및 범죄일람표 포함) –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등(주식회사 L) 1. - 소명자료제출 – 계약서 등(M 주식회사) 1. - 사업자등록증 – 거래사실확인서 – 세금계산서 사본(N) 1. - 사업자등록증 – 과세자료 내역 등 제출(주식회사 O) 1. - 장비수출계약서 1. -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1. 각 수사보고(공소시효 정지, 본건 당시 적용법조 첨부 – 공소시효 5년, 공소시효 완성 – 2000. 7. 22.자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완성, 수용자 검색결과, 출입국조회에 대한 결과 첨부, 부천세무서 공무원 P와 통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6회에 걸쳐 13억 19,72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회에 걸쳐 3억 67,019,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규모,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 홍콩으로 출국하여 2009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였다가 고령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21년 2월경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거래상대방들 중 일부는 위 각 거래 중 일부 거래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깊이 참작할만 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2:57경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 영업소 앞 하이패스 도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1,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195,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07:0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27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국민대학교 하향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미납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횟수도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전체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의 위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전력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형 1회)은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사 당시 위 신문사 이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과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피해자가 E이 F와 G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사건에 의문점이 많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1.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직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빨리 달라. 그렇게 하면 G는 가담사실이 밝혀져 99% 구속된다. 나머지 1%는 형님이 떠들어서 안 되는 경우이니 형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전직 H를 잘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H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5:00~16:00경 창원시 I에 있는 J 본점 상무이사실에서 위 G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형님 현직 창원서부경찰서장과 위 G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현직 창원서부경찰서장이나 담당수사관을 잘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직 서장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1.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시장 내 L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확인증, 수첩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1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위 판결이 2019. 9. 26.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GY으로 하여금 인터넷 D 사이트에 ‘이지부스트 트리플블랙, 지브라 운동화’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Z에게 “7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4경 GY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9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X, GW, HA, GZ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DJ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D 판매 게시글, GY과 나눈 문자 내역, 피의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HB 입금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송 여부 검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15세의 미성년자를 전면에 내세워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섯 명 중 GX, HA, GW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GX, G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1:26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47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무렵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6:34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가에 버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30cm)을 주운 뒤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뺨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30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면 동산리 운평교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C오피스텔 D호에서, 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명의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직후계좌 압수영장 신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 접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처럼 만연히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들로 인해 결국 이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될 것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 피고인은 2021. 8. 10. 12:35경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남원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0 피고인은 2021. 11. 24. 12:20경 상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같은 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61% 정도이지만, 정차된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그리 투철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2015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4: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하행선 122km 지점 2차로의 도로를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교통정체로 다수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0:50경 전북 완주군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김제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그런데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13. 11: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쇼크, 긴장성혈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70km/h인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날 때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약 79.7km/h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및 피해차량이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것을 사고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차량운행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부모인 D, E의 친구로서 2021. 1.경부터 피해자 가족과 동거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D, E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0:3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과 D, E,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좀 가만히 있어, 좀”이라고 말하며 양손에 피해자를 잡아 든 채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같은 달 5. 08:18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얄밉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2021. 3. 5.경까지 매일 위 D, E이 부재중이거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꼬집거나,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본, 피해아동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로서, 2009. 12. 24. C과 혼인하여 D 출생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2. 7. 23. 위 C과 이혼한 후 2회에 걸쳐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안을 얻고자 모바일게임을 시작하며 과다한 지출을 하게 되었고, 2021. 4.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수시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4.경 자살하기 위하여 칼을 구입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자살하면 피해자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포개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변사자 B 통화내역, 변사자 父 A 통화내역, A 발견 당시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B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메모장 사진, 피의자 자산 및 채무내역 사진 1. 구급활동일지(B), 구급활동일지(A),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청구전조사 회보,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취업제한을 명한다.)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음주와 모바일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거나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게임아이템 구입, 가상화폐 투자 용도로 돈을 빌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 무렵에는 자주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돌보는 것도 소홀히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살하고 나면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사준 다음 자신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부친인 피고인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설령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없이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그어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고, 거의 사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학교에 결석한 피해자의 연락두절 상태를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우연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범행 전에 다소나마 죄책감을 느끼며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는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면도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오랜 기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 번의 이혼 상황에서도 양육책임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의 애착관계도 나름대로 잘 유지된 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D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8. 15:25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제출자료(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범행영상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07. 15:4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8 소재 망포역 7번출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6.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