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D은행 계좌(E)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위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위 B이 근무한다는 대출회사가 존재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통해 위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는 위 B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B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라는 업체명으로 결제승인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같은 달 29일경 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던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안마기를 2회에 걸쳐 구매한 내역'에 대한 결제 승인 내역 등이라 하였고, 피해자가 그런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어 결제가 된 것 같다며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H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는데 사건 진행을 위하여 검사에게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를 가장하여 평소 사용하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I 안심 계좌로 예금을 모두 이체하라면서 확인을 마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13:18경부터 15:32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된 직후 위 B의 지시를 받아 각 편취금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은행직원 진출 청취) -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수사보고(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사본 첨부 보고) -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사본] 1. [내사보고(관련문자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첨부) - 피해자 F 휴대폰 문자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금 이체 확인증 첨부) - J은행 이체확인증, K은행 이체내역조회, K은행 이체영수증],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C의 직후 계좌에 대한) -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2차, 금융거래명세조회, D은행 금융자료 회신], [수사협조요청(CCTV 자료 요청) - D은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나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차례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3:19경부터 15:32경까지 자신의 우체국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자, 위 돈이 입금된 때로부터 수분 안에 5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위 돈을 그대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13:42경 강릉 L에 있는 D은행 본점 창구에서 2,500만 원, 14:10경 D은행 교동지점 창구에서 2,000만 원, 15:12경 D은행 본점 창구에서 2,000만원, ㈜ 15:39경 D은행 본점 창구에서 2,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그때마다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 차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으로 알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D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변경된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였는데, ◇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 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나요?', ◇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항목에 체크하였고, D은행 담당 직원이 자금의 용도를 물어보자 '땅을 사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돈을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전화한 사람이 우체국에서 바로 인출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D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후 창구에서 인출하라'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은행 직원이 인출 자금 용도를 물어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전화한 사람이 큰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용도를 물어볼 텐데 적당히 둘러대라'고 하여 '땅을 사려고 한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들은 보이스피싱은 '불법대출사기', '신용등급 올려준다', '대환대출', '저금리대출'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방조범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