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용인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oIP Gateway를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의 휴대전화번호가 연계된 유심칩을 위 게이트웨이 통신장비에 삽입한 후 공유기 등 통신장비와 연결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대포 USIM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용으로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게이트웨이 기기를 제공받고 대포 USIM칩을 제공받거나 직접 구입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1. 2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은행 여신사업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서민지원대출을 해주겠다. F은행에서 대출받았던 3,500만 원을 F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만나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2:59경 화성시 G건물 H동 앞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7.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용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USIM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용인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USIM칩 또는 직접 구입한 대포 USIM칩 총 47개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USIM칩 47개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용인시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USIM칩 또는 직접 구입한 대포 USIM칩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위 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 ‘(전화번호 1 생략)’번호의 대포유심칩이 꽃혀진 VoipGateway 기기가 중국 등 인터넷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위 대포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진, 통신자료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4 내지 27)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하면서 발신번호 표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