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2016고단179 (피고인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매도인인 'D'(라오스인)에게 필로폰 대금 미화 50달러를 지급하고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의 불호실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 19:00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알약 형태의 필로폰인 속칭 '야바'를 은박지 위에 놓고 이를 태운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5. 10, 16, 19:00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37(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19. 피해자 (주)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헬스플러스 의료보장보험, 2009. 11. 5. 피해자 KB손해보험(주)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11. 5. 피해자 (주)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11. 5. 피해자 MG손해보험(주)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09. 11. 5.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11. 5.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보험과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12. 16. 피해자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험, 2010. 7. 15. 피해자 AIA인터내셔널리미티드의 무배당꼭 하나플러스건강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4.부터 2014. 4. 30.까지 17일간 목포시 E에 있는 F종합병원에서 위궤양, 위염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수액-비타민제 혼합, 내복약-위장약, 소화제,정장제, 당뇨약, 간장요제, 동맥경화용제)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7일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12. 4. 30.부터 2012. 5. 4.까지 위 각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5. 2.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710,000원, 피해자 AIA인터내셔널리미티드로부터 1,020,000원, 2012. 5. 3.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20,000원, 피해자 MG손해보험(주)로부터 1,780,000원, 2012. 5. 4. 피해자 (주)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113,770원, 피해자(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020,000원, 피해자 KB손해보험(주)로부터 996,842원, 2012.5. 8. 피해자(주)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40,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합계 12,000,612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51,272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A 출입국관리현황 첨부, 모발감정의뢰회신, 국과수 감정결과(시기측정)에 대해) 1. 각 수사보고(A 출입국사실정보 첨부, G 진술조서 첨부, A 딸과 통화내용에 대해,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양성) 및 투약가능시기 추정), A 출입국 기록 확인, '야바'의 성분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시간 특정 관련, 추징금 관련) 2016고단1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발신지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요양급여내역 등, 사건병합으로 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 건 자료회신 등, 통신사실 허가서 회신내역(발신기지국 자료)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고지의무위반 및 허위·과대입원 입건 대상 등) 1. 각 의무기록 분석내역 및 각 의무기록,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구입 대금인 미화 190달러에 대하여 환율 1,172원을 적용하여 222,680원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흡입한 야바 4정의 시가 200,000원 추징]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1월 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마약으로 인한 동종의 전과는 없었고 수사에 일반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적어도 일부 기간은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의 전과는 없었고 호기심으로 공동피고인의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