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16. 19:00경 의왕시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5대,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15:50 경 의왕시 F도서관 4층 문헌정보실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농협 신용카드, 신분증, 손목시계, 파우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4. 16:33경 안양시 동안구 H병원 건너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결제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16:41 경 안양시 동안구 H병원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여성용 꽃무늬 치마바지, 여성용 민소매 블라우스를 구입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14, 21:45 경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왕시 J공원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마침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K(여, 16세)의 치마를 걷어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직후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L(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5. 1. 00:25 경 의왕시 M아파트 앞에서 여장을 하고 서성이다가 마침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N (여, 20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D,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각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제3경합범죄 판시 제1의 나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둥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위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여장을 하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두 명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아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아파트 입구에서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함에 있어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