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옥천군에서는 2010. 11. 22.경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공문을 통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지원단가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 단가 1억 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을 J으로부터 송금 받아, 그 중 2,630만원을 피고인 B를 통해 J에게 돌려주면서도 트랙터 구입대금이 1억 2,630만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J이 트랙터 구입대금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J은 2011. 2. 22.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 중 40%에 해당하는 5,052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 공급가액이 1억 2,630만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2. 하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송금 받은 트랙터 구입대금 명목의 1억 2,630만원 중 2,630만원을 즉시 피고인 B를 통해 J에게 돌려주어 실제 구입대금은 1억 원이었으므로 J이 실제 자부담한 금액은 구입대금으로 기재된 1억 2,630만원 중 약 19%에 해당하는 2,422만원에 불과하였는바, 트랙터 구입대금 중 40%에 해당하는 5,052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허위였고, 트랙터 구입대금이 1억 2,630만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A 명의의 세금계산서도 허위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옥천군에서는 2011. 3.경 2011년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3.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진행하는 2011년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송금 받아 곧바로 그 돈을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통장찍기'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L이 농기계 구입대금을 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L은 2011. 4. 20.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 피고인에게 1억 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2011. 4. 15.자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고, 2011. 4. 22.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7,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1. 4. 15.자 거래내역확인서는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속칭 통장찍기(자부담금 가장납입)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M영농조합법인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만원을 2011. 4. 19. L에게 돈을 빌려준 O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P 명의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고, L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전액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불과하였는바, L은 위 거래내역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J,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Q, R, S,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건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알림(2차)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보조금 교부결정(2차)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 보고서 제출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지급(최종)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지급 알림 1.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1.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 트랙터 공급 매매계약서 1. 농업기계 매매계약 1. 각 세금계산서 1. B, ㈜ K, J 각 계좌거래내역 1. K 통장 사본 1. 통장사본(M 영농조합법인) 1. 통장사본(A, L, M 영농조합법인, H회사) 1. 수사보고서{(주) K의 트랙터 판매대금 돌려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는 등 보조금의 편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J, L이 보조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H회사 충청영업소 Q 또는 R의 지시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J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H회사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직접 트랙터를 판매하지 못하고, 지역 대리점이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출고가격으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의 트랙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점(피고인 A은 H회사 대전충남영업소장인 Q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매매계약서는 2010. 12. 29., 세금계산서는 2011. 2. 22. 각 작성되었는데, Q은 2010. 12. 5.경 대전충남영업소를 그만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을 K으로부터 송금 받은 점, 피고인 B도 K으로부터 트랙터 구입 의뢰를 받은 후 출고되는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대리점 마진을 돌려주되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K이 피고인 A에게 1억 2,63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850만원을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 B는 J의 개인통장으로 2,630만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K이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트랙터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되 J이 옥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는 위 출고가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조사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돈을 송금해준 것은 2,630만원을 J에게 보내라는 의미는 맞다'는 취지로 자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되니까 AS비로 얼마를 남기고 다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2,630만원을 특정하여 돌려받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H회사 영업사원과 K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으며, K에서 트랙터 구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 A은 Q의 지시에 의해 매수인이 K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사업자인감을 날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Q에게 전해 주었다 하더라도 농기계 수리업 등을 수년간 해온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보조금과 관련하여 제출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J은 실제 트랙터의 매매가격이 아닌 출고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가장하여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J은 위 허의의 매매계약서 및 허위계산서를 옥천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하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H회사 대리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L과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하에 L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은 다시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송금해 준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M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위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피고인 A과 L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