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2017고합155 피고인은 2017. 1. 9. 20: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6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35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2017. 1. 2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06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으응~♥_,._여보 완죤 좋잖아 G 그 뜨겁고."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H(여, 19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서 사본(피의자 작성) 2017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문자대화내용 사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 1. 중순 오후 일을 잘해보자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토닥인 사실은 있고, 유부녀인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먼저 피해자에게 장난이 너무 과했으니 사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제 엉덩이 손바닥으로 친 것과 무릎으로 엉덩이도 치셨고 (중략) 제 어깨에 손 올리는 것도 싫고 목 조르는 것처럼 하는 것과 머리 흔드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후략)"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 이를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J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중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때 K으로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성추행 부분을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2017. 1. 18.경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겨 껴안은 추행 사실, 2017. 1. 23. 17:00경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친 추행 사실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2017고합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내용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G로 알고 문자메시지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피해자와 다른 전화번호로 G가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피해자에게 "이번호언제부터쓰나요(중략)며칠전전화번호찾다가깜짝놀랐다우웬처년묵은여우가딱하니웃고있는데번호는그번호가맞는데아리따운낭자가함초람하게유혹적이미대로미소짖고있어실로오랜만에가슴벌렁이는기분느꼈지만(후략)"이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낸바(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1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K 프로필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G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반복하여 K 메시지를 보내자 잘못 보냈다고 답을 해주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G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음란문자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 피해자 두 명(16세, 25세)을 추행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던 또 다른 여성 피해자(19세)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