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식당'과 'D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1:00경 위 'C식당'에서 우연히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1:00경 'C식당'에서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7. 20:30경 위 'C식당'에 찾아온 손님 E, F의 일행을 'D식당'로 안내하여 그곳에 갖추어져 있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그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명함, 현장사진, D식당 영업신고증 사본, C식당 영업신고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기 보다는, 자신이 손님들이 취했음에도 계산을 안 받고 술을 더 주고 손님들이 시키는대로 노래를 불러서 과잉친절을 베풀었다. 그것을 피해자들은 느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무고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식품위생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시 제1항 각 강제추행죄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그곳을 피해 나오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에 정강이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일행들이 있던 지하로 내려가다가 불상의 물건에 정강이를 부딪힌 사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좌측 완관절부, 좌측 수부, 양측 하퇴부에 염좌 및 좌상을 입어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정강이를 두 번 정도 부딪혀서 살이 움푹 파여서 피가 났고, 상처가 깊어서 흉터가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진단서에 기재된 좌측 완관절부, 좌측 수부, 양측 하퇴부의 염좌 및 좌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1)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정강이가 폭 파여서 바지에 피가 묻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도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 F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위와 같이 양측 하퇴부 등에 염좌 및 좌상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찰과상이나 열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 F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도 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염좌 및 좌상만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정강이가 파여서 피가 났다거나 흉터가 생겼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 F는 일행들에게 돌아갔고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다른 피해자 E과 나머지 일행들은 피해자 F가 다쳤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은 2018. 6. 17.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F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8. 6. 21.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5) 위 상해진단서에는 향후 약물 및 물리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F가 그후 병원을 찾아가 물리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6) 피해자 F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게 된 것이 아니고, 어두운 식당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일행들에게 돌아가려다가 불상의 물건에 부딪혀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 F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식당 안이 어두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없었더라도 식당 지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인다. 7)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정강이가 너무 아파서 마사지 일을 며칠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