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인터넷 온라인 영어강의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재무팀장을 맡아 피해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전반적인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사채 빚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리금이 계속 늘어나고 채권자들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인터넷 강의 환불 요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만든 후 피해 회사 대표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회사 금융계좌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 1.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강의 환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합계 73,324,400원을 이체한 후 사채 빚 상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강의 환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8.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출결의서 파일에 일금란에 '이십삼만구천 '₩239,000', 결재란에 '2015년 1월 5일', 지출란에 '2015년 1월 5일', 부서란에 'CS', 성명란에 'F', 적요 내역란에 '1년 프리패스', 비고란에 '우리 G, H'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대표자인 1에게 제시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출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합계 263 매를 위조하고,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제시하거나 지출결의서 문서철에 편철하여 회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30.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J에게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옷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옷을 매입하여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회사 동료인 피해자 K와 함께 홍콩, 마카오를 여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환전해 간 돈을 다 썼다. 한국으로 돌아가 공항에서 즉시 카드대금을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한국으로 귀국 후 즉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마카오 소재 'Venetian Retail S 1134'에서 35,33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 날인 2014. 5.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2,003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3,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할머니 시골집에 일이 생겨서 500만 원을 부쳐주어야 하는데 250만 원 밖에 구하지 못해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7.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굿을 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7. 말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6. 24.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의 법정진술 1. 증인 J, M, L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출금내역 [J, M, L의 각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 기재 각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범죄사실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 L에게는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인바 편취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및 유사 범행에 나아간 점, 횡령 및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의 규모,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4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