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

범 죄 사 실 2017고단10 피고인은 1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터넷 성인싸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절도형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이하 총책이라고 함)와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6. 9. 중순경 총책에게 절취책인 C을 소개하여 주었다. 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된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C에게 지시하여 집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간책인 피고인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C과 절취한 현금의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총책은 2016. 11. 8.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과인데 서울중앙우체국으로부터 당신의 개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 안전조치로 은행에 예금된 금원을 인출하라, 그리고 그 현금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에게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냉동실에 놓게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C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7동 605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냉동실에 있던 현금 28,07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주유소 앞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위 현금 28,077,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과 C의 작업비 3,500,000원을 제외한 24,577,000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책에게 절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8,077,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3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01:00경 의정부시 F, 202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17년산 1병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야이 씨발놈아 술값이 얼마여, 내가 술을 마신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내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H주점' 맞은 편에 위치한 'I' 상가 앞에서 피해자 J가 설치한 배너 1개를 발로 걷어 차 지지대를 부서트려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및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7고단237 사건 중 사기,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L가 술값을 계산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L의 카드승인내역서 조회에 의하면, L가 경찰관이 출동하고 현장이 진압된 직후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일행 L H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일행은 H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주문하고 마신 후에 함께 H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점, 이를 주점 안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나가 H주점 입구 통로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값 지불을 계속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며 그 곳에 있던 배너를 발로 걷어 찬 점,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술값 지불을 계속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계단으로 넘어져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소란은 약 30분 정도에 걸쳐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장소는 당시 영업 중이던 H주점 입구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뿐만아니라 같이 온 일행도 술값을 못준다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H주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관이 출동하고 현장이 진압된 직후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01:00경 의정부시 F, 202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술값이 얼마여, 내가 술을 마신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내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3. 증인신문도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주거침입은 행위 유형에 포함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 중 1,400만 원이 회복된 점,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 금액인 술값도 모두 지불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3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C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약속하는 등을 제안하여 C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범행 과정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