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29.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그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앱을 켠 채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확보)(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포함)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앱 접속시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앱 실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휴지를 찾으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자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던 용변 칸 중 가장 안쪽 깊숙한 구석에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칸막이 밑으로 휴 대전화기가 카메라 있는 후면을 위쪽으로 향한 채 반쯤 들어온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며, 당시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단지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되는데, 칸막이 안에 있어 밖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휴대전화기가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진입구로 들어갈 무렵 피고인이 당구장 문을 열고 나와 남녀화장실쪽으로 걸어가는 도중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면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0여 초가 지난 후 밖으로 나와 옆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관찰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구장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각(12:44:49)이 카메라앱이 작동된 시각(12:41:29) 이후인바, 피고인이 당구장 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구장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각(12:44:49)은 CCTV에 표시된 시각이고, 카메라앱이 작동된 시각(12:41:29)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상 시각으로, 서로 기준이 다르다. CCTV의 시각이 몇 분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앱 접속 내역을 보면, 사건 당일 12:22:45에 어떠한 조작을 한 뒤, 12:41:29에 카메라 앱에 접속2)하고, 12:42:56에 갤러리(사진첩) 앱에, 1:33:36에 E앱에 각 접속한 것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20쪽).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휴대전화기의 꺼진 화면을 켜서 무언가 조작을 계속하는 것이 분명히 관찰되므로 어떠한 앱이든 접속한 내역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이는데, 12:41:29 및 12:42:56에 각 카메라와 갤러리 앱에 접속한 것 외에 그 전후로 약 20분 정도는 아무런 다른 앱 실행 내역이 없다는 것인 이상, 위 카메라 및 갤러리 앱의 접속 내역이 바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휴대전화기를 조작한 행동에 대한 내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상태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었다면 동영상이 촬영되어야 할 것인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증거 순번 21, 22번)상 촬영 내역이 없다고 도출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카메라 앱을 켜기만 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분석상 동영상 촬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도출될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촬영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4칸(수사기록 20쪽 사진) 중 가장 깊숙한 안쪽 칸에 있었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나머지 칸은 비어 있었다.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휴지를 찾을 수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찾으러 들어간 것이었다면(이런 행동이 옳은지는 불문하고), 여자화장실의 문 쪽(바깥쪽) 용변 칸에서 얼른 휴지를 가 져가면 될 일이므로 굳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 잠겨있는 맨 안쪽 용변 칸 근처로 갈 필요가 없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로 진입할 무렵 피고인은 당구장 문을 열고 나와 몇 걸음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볼 시간은 짧게나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