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D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재력가인 양 귀금속 등 도매일을 하던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구매 형식으로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이 아니고 고가의 아파트인 F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D이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F아파트에 살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외상판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수사기록 782-851쪽)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1)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위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5-1)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물론 G, H 진술부분까지 동의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 중 G, H 진술부분은 착오로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위 녹취서와 관련하여 G, H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위 녹취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바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증거동의였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8년경 큰 손님을 소개해 준다고 한 후 2009. 3. 12. D을 압구정동 소재 증인의 보석상에 데리고 와서 D을 처음 만났는데, 그날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같은 F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증인에게는 F아파트에 살고 있는 재력가이고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큰 손님을 소개해 줬으니 물건 많이 팔아 줄 거다. 3일 후에 확실히 돈 나오는 게 맞다"고 말하는 등으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범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 D은 '피고인이 증인을 E에게 “이종사촌동생이다. F아파트에 산다. 남편이 군납업체에서 일한다”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2009. 3. 최초 거래시 피고인이 증인을 소개하면서 F 쪽에 산다고 이야기하였다', '증인을 만난 첫날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준 것은 피고인을 믿고 준 것 같다', '중인이 힘들 때 피고인으로부터 몇 번 100-200만 원 정도씩 빌린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빌린 것인데 1,400만 원 정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증인이 F아파트가 아닌 그 앞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것을 2009. 3. 경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E에게 증인이 F에 산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이종사촌 동생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E이 증인과 피고인을 보고 “얼굴이 닮았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즉 '이종사촌이라는 말과 F아파트에 산다는 말을 2009. 3. 12.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 나중에 고소인이 과일을 사가지고 왔을 때 위와 같이 물어봐서 제 2) 제8회 공판기일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2009. 3. 12. E과의 첫 거래 전에 몇 십만 원 정도씩 오피스텔의 월세를 내기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몇 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가 맞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수사기록 1권 924쪽, 이하 모두 수사기록 1권의 쪽수임), '고소인에게 처음 소개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었다'(925쪽), '최초 방문시에 D이 외상매입한 가방 중에서 고가의 가방 1개를 고가라는 것을 알면서 D이 그냥 주길래 받았다'(926쪽, )'고소인이 처음 만난 D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준 것은 피고인과 알고 지낸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을 보고 주었다'(927쪽), “왜 D의 집이 F아파트라고 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F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긴 하였지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별 생각 없이 F에 산다고 대답했던 것이다'(928쪽, )'솔직히 E이 “이종사촌이예요'라고 물으면 그냥 "닮았어"라고 하면서 넘어갔다. F아파트 사냐고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넘어 갔다'(928쪽), 'D을 안지는 지금 (2011. 5. 31.)을 기준으로 6년 정도 되었는데 수영장에서 처음 만나서 그 이후로 알고 지냈고 서로 자주 왕래를 하였다. 주로 D이 제 F아파트에 놀러오는 식으로 왕래를 하였고 저도 D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몇 번 안 되지만 방문을 했었다. D에게 생활비 등으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빌려주기도 했다'(915쪽), 'D을 만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한번은 D이 귀금속을 많이 가져와서 생활비용이 없어서 그것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서 쓴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937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2009. 3. 12. E의 가게에 D과 같이 간 날 D이 그곳에서 와니핸드백을 가져가라고 했으나 가져가지 않자 2-3일 후에 D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왔다', '2009. 5. 경쯤에 E에게 D이 F에 산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전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등 생활비를 몇 차례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D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D이 피고인의 이종사촌이 아니고 고가의 F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2009. 3. 12. 그때까지 피고인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오면서 신용을 지켜왔던 피해자에게 D이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같은 F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고가의 보석 등에 대한 외상판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재력가인 양 귀금속 등 도매일을 하던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9. 3. 12.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2,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 구매 형식으로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3. 12.경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이 아니고 고가의 아파트인 F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D이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 F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외상판매를 권유하고, 2009. 7. 30. 에는 위 D의 변제자력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140억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도 D에게 140억의 차용금 채권이 있으나 D에게 거액의 토지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피해자도 안심하고 계속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8. 1.에는 D이 피고인 부부에게 140억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위 D이 위 자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안심시킴으로써 피해자가 D의 자력을 믿고 계속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내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첫 번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D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편취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최초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D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 또는 개개의 사기범행 당시에 이를 알면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31.경 D에게 140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권이 있다는 D의 주장을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준 데 이어 D이 피고인 부부에게 140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피고인의 남편인 J의 자필로 작성된 확인서 3장 중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13,870,917,020원'이다)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2009. 8. 1. 경 무렵3)에 피해자의 보석상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그 밖에 피고인이 D의 요청으로 F아파트 피고인의 집 전화로 D의 또 다른 채권자인 G과 통화하면서 “F아파트 D의 집이 맞다"고 확인해 준 사실, 피고인의 남편 J 또한 D의 요청으로 D의 남편인 것처럼 G과 통화하면서 D의 채무를 갚아준다며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기존에 가져간 물건 값 수억 원의 변제를 강하게 독촉하자 D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에 협력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0억 원의 채권관계를 확인해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D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D이 위 차용금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더 공급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그 밖에 D이 계속적으로 사기범행을 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또는 개개의 사기범행 당시에 이를 알면서도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두 번째로 피해자의 보석상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이아몬드는 현금과 같다'면서 D의 외상요청을 거절하자 D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가게를 나가 버렸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D 혼자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9 기재와 같이 외상구매를 했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D이 일부 사기범행을 마친 2009. 5.경 또는 사기 범행을 전부 종료한 이후에 기존의 외상판매사실 내지 3) D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7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물건을 받아왔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및 제8회 공판기일).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알려주면서 D의 변제능력을 재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첫 번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D의 사기범행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 E은 제2회 공판기일에 '첫 번째 거래 외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알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검찰에서 '2009. 5.경에 피고인 집으로 찾아가서 3억 8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추가로 외상을 준 내역은 피고인은 잘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점(517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D의 각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방조하였다는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D의 첫 번째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피해자가 그 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남편 J가 작성해 준 차용금확인서의 작성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일부 법정진술에도 반하는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D의 첫 번째 범행 당시 D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핸드백을 D의 범행이 모두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주범인 D에 의한 피해회복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