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4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은 뒤,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청소 밀대(총 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가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입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F 상처 사진, 흉기사진, 피해자D 상처 사진, 피해자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처와 아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 한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처 D와 아들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64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방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장애인택시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464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음주수치(0.171%)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0:50경 경산시 B빌딩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주취자가 건물 안에 들어와 엘리베이터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원증,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홍지문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인근 사거리까지 약 15m 가량 D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7. 00:52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의 보닛 및 뒷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와 손수레로 내리쳐 수리비 4,176,814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와 손수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7. 01:1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철근으로 내리쳐 수리비 555,829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 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부가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긴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평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과 피해자 F(여, 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인천지방법원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같은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16: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자'고 하며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D 쏘나타 112 순찰차량의 우측면 방향지시등을 오른발로 차 깨뜨리고, 주먹으로 우측 펜더 부위를 1회 쳐 찌그러 뜨려 방향지시등 수리 등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7:18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로 '포커도 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질문받던 도중에 갑자기 '왜 아무도 안 잡아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었고, 바지를 벗는 행위를 제지하는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순찰차를 타고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르러 위 H 및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K, 경장 L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나와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출동 경찰관인 H, J, K, L을 쫓아다니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H 외 3명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 내용의 위험성,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상해나 손괴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7 '광양농협 옥룡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재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사상경전철 방면에서 르네시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49세)를 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4. 24. 02:18경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도 교 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행의 택시(C)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납부문제로 위 B와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 02:4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F에게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판사 박성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9:5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잠겨 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올리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녹화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23: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5: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다만, 물적 피해가 배상되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23: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8. 12. 17.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안가고 있다,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경찰차에 태운 뒤 거주지를 수차례 물었으나 거부하면서 "씹할 새끼들아, 너거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죽어볼래, 니 내한테 죽는다, 니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거 마누라 내가 따먹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2019. 1. 22. 00:29경 창원시 마산 E에 있는 F 앞에 있던 중 '주취자가 땅바닥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0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찾아가 자신을 귀가조치 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I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I 의 손목과 얼굴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해) 2019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두 번째 범행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심지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지구대로 찾아오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과거 전과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19:00경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금로 2117 현대해상연수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1: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2:3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볼링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20: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운전하는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으므로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 사진 및 운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참작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7. 10: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통장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11:12경 여수시 E에 있는 여수D 돌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인 D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 현금 인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 전 동일한 방법에 의한 피해자의 통장 등 절취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