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피고인 C) [주식회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0. 12. 28. 주식회사 E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죄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E의 고소대리인은 2021. 3. 16.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임차인이 피고 인과 그 공범들이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 재된 의견서를 평택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1.경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피의자신문 을 받으면서 ‘QM6 차량을 렌트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 개인 명의로 렌트한 적은 없고, 제 아버지 아시는 분의 회사 명의로 렌트를 하여 잠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임차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승용차에 대한 임차확인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인 H에게 ‘기존 에 발급해준 렌터카 임차확인서의 임차인 명의를 I에서 J으로, 임차기간 시기(始期) 를 2020. 3.에서 2019. 12. 23.으로 각각 변경해달라. 회사에 한 번만 보여주고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H은 이를 승낙하고 2021. 5. 1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5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임차차량 견적서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문서제목을 ‘G 임차 확인서’라고 변경한 다음 그 아래 고객명 란에 ‘J’,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임차기간 란에 ‘2019/12/23 ~ 2023/12/22’, 모델명 란에 ‘[출고특판]2020 QM6 1.7 DCI[디젤] 2WD RE'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와 같이 J 와 G(주) 양사간 승 용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미리 저장해 놓은 G 주식회사의 직인 파일을 G 주식회사 상호명 위에 붙여넣는 방법으로 제목 ‘임차확인서’ 및 저장양식 ‘PDF’로 하여 이미지파일을 조작한 다음, 위 파일을 카카 오톡 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송부받은 조작된 이미지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업무 이메일로 전송하여, 2021. 6. 3.경 위 F로 하여금 전송받은 G 주식회사 대표자 L 명의의 렌터 카 임차확인서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은 2021. 6. 3.경 위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여 ‘수사보고(렌터카 임차확인서 첨부건)’에 첨부하고 위 수사보고에 ‘C의 부 회사인 J 명의로 렌트함’이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자 L 명의의 렌터카 임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범죄수사 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행한 렌터카 임차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G H 전화조사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서(렌터카 임차확인서 첨부건) 1. G 임차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차확인서는 수사기관이 조금만 충실히 수사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임차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5. 11. 경기평택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별개 사업체의 렌터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버지의 아시는 분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잠시 운행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설립한 동종 업체인 I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위 QM6 차량 담당자인 G 소속 영업직원 H에게 임차확인서의 임차인 명의를 이 사건과 무관한 업계의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J’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실제 문서취급자인 H에 의해 조작된 임차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I과의 연관성을 숨겼던 점, H은 실제 상호명인 ‘G’(증거기록 1권 182쪽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와 G 명의 문서에 사용하는 회사 로고와 직인 파일 등을 이용하여 위 임차 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렌터카 업계에서의 지명도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로고가 사용된 서식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임차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신뢰하여도 될 만한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라고 보이고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에 위 임차확인서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설령 위 임차확인서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확인서를 인쇄하여 기록에 편철한 후 별도의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현출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임차인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구체적인 수사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송치결정 이후 검찰 조사시에 이 사건 임차확인서를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중질탄산칼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산에서 고품위 석회석을 채굴하여 원광석 자체로 판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쳐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슘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석회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에 생석회를 공급하고, 다시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생석회로 소석회를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소석회를 공급하며, 피해자 회사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소석회를 다시 O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생석회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식회사 P으로부터 공급받은 생석회를 거래처인 Q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고, 정제염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R로부터 공급받은 정제염을 가공하여 거래처인 S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여 왔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5.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 본부장(전무)로서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화학제품 가공품 중 생석회, 소석회, 정제염 등의 거래처 확보, 판매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4.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1팀 팀장, 피고인 C은 2018. 4.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영업1팀 과장으로 각각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20. 4.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현 주거지인 평택시 T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의 별도 사업체 설립]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피고인 B의 처 U 명의로 상호 ‘V’, 소재지 ‘군포시 W 1층’으로 소석회와 탄산칼슘의 도매 및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고인 C 명의로 상호 ‘I’,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X건물 Z호’로 소석회와 탄산칼슘의 도매 및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1. 3.경 위 U을 대표자로, V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비금속광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판매량 감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설립한 별도 사업체(이하 ‘본건 각 업체’라고 한다)가 궤도에 오른 2018.경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의 소석회 판매량은 2018.경 합계 77,974톤에서 2020.경 합계 56,168톤으로, 생석회 판매량은 2018.경 합계 176,444톤에서 2020.경 108,062톤으로 각각 3개년 연속 감소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무처리자 지위 및 임무 내용 상법 제397조의2 및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 제108조는 소속 임직원들이 회사의 기회나 그 밖의 직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피해자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분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5.경 V에 자본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납입하고, 2016.경 N 주식회사 운영자에게 V과 지속적으로 거래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과 자신의 딸 AB을 각각 ㈜AA의 직원으로, 자신의 처 AC을 V의 직원으로 각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가 AD 주식회사에 기존보다 엄격한 결제일 조건(기존 약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요구한 점에 착안하여, V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결제일 조건(약 90일)대로 AD와 사이에 거래하도록 B에게 지시하고, 2020.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E의 명의를 주식회사 AA 대표자로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경 자신의 처 U을 V과 주식회사 AA의 각 대표자로 각각 등재하고, D에게 AF, AG, AD, O 등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품단가, 결제일 조건 거래정보를 알려주고, 2016. 8. 2.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기존 소석회 매입처인 N 주식회사가 V에 소석회 납품을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받자 당시 자신 소유였던 파주시 AH 아파트 AI호에 대하여 위 N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본건 각 업체의 수익금 중 합계 199,870,000원이 피고인 A에게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중간계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경 I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9.경 I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아버지 AL으로 변경한 직후, 군포시 W 1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I의 과장으로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S 소속 AM, AN 소속 AO 등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소속 담당자에게 V과의 거래를 제안하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던 운반업체인 AP과 사이에 주식회사 AA를 대리하여 N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주식회사 AA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 AQ을 주식회사 AA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C으로부터 지득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명단, 담당자 연락처, 피해자 회사의 기존 납품가격, 결제일 조건 등 거래정보 일체를 활용하여 거래처 담당자와의 연락 등 본건 각 업체의 실무를 담당하고, 2016. 5. 31.경 평택시 AR에 있는 AS조합 이곡지점에서 C과 함께 I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당시 대표자 C)를, 같은 해 8. 22.경 같은 지점에서 AL과 함께 I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당시 대표자 AL)를 각 개설하고, 본건 각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자신의 모친 AC 명의 계좌 및 자신의 누나 AB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A, B 및 C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분하였다. 다. 임무위배 행위 1) V 운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N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로부터 소석회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O주식회사 단양’에 73,728,000원 상당의 소석회 가공제품(규격 ‘분말 #200’)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총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13,759,946원 상당의 소석회 등 가공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I 운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N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로부터 소석회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AF’에 4,792,788원 상당의 소석회 가공제품(규격 ‘분말 #200’, ‘분말 #325’, ‘분말 #500’)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총 1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879,466,058원 상당의 소석회 가공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주식회사 AA 운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Q 주식회사에 15,994,440원 상당의 생석회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총 1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556,226,301원 상당의 소석회 등 가공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업사용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영업주의 영업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와 경쟁이 되는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영업사원이 독자적인 계산 아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행위가 있어서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1팀 소속으로 근무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신분범으로서의 각 업무상 배임행위를 전제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임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 관련 (가) 피고인 D은 2016. 4. 14.경 생석회, 소석회의 도매 및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V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모 AC을 V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V의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처 U의 명의를 제공하였고, 2016. 8. 2.경 자신 소유인 파주시 AH아파트 AI호에 대하여 V의 소석회 매입처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납품대금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5. 15.경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6. 4. 14.경 위 U 명의로 개설한 V 사업자 계좌(AT)로 3,000만원을, 2016. 5. 31.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여 V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뒤, 2017. 1. 25.경 피고인 D으로부터 그 중 1,000만원을, 2017. 7. 6.경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라) V은 2016. 6. 2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O, AD 등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석회, 정제염을 판매하였다. I 관련 (가) 피고인 C은 2016.경 자신 명의로 I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16. 8. 10.경 이를 폐업하였고, 2016. 8. 1.경 부 AL 명의로 비금속광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상호의 I을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6. 9. 9.경 군포시 W, 1층 V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2016. 7. 2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AF, AV 등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석회를 판매하였다. AA 관련 (가) 피고인 D은 2017. 11. 3.경 생석회, 소석회의 도매 및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를 설립하고, 자신의 누나 AB과 피고인 A을 직원으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처 AQ을 직원으로 등록하도록 명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A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처 U의 명의를 대표자로 등록하는데 제공하였고, 피고인 명의 AJ은행, AK은행, AU은행 계좌를 위 V, I, AA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중간계좌’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A와 피고인들의 관계를 의심받게 되자 2020. 6. 3.경 지인 AE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D에게 AA의 대표자를 위 U에서 AE으로 변경하는데 그 명의를 제공하였다. (라) AA는 2018. 1. 25.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Q, O 등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석회, 소석회를 판매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법 제반규정을 통해 도출되는 경업금지의무를 넘어선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V, I, AA(이하 각 회사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의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와 계좌를 제공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차량의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들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조직 구성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가해질 수 있는 막연한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가 V의 N에 대한 소석회 납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손해를 주는 행위가 아닐 뿐더러,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의 거래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 행위를 구체적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야기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설립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납품단가, 결제일 조건 등 거래정보를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넘겨줌으로써,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조건 협상시에 위 정보들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기존 거래처에 대한 결제시한을 단축시켰다는 정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활용하여, V이 결제시한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결제시한만큼 유지하는 거래조건을 내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거나,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담당자와 접촉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 각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체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행위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AD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결제시한(90일에서 95일)대로 V을 통해서 거래를 하자고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거래처(관여업체)’라는 항목으로 AD, AF, AG 등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186쪽),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위 경위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경위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경위서에는 피고인 A의 지인인 AE을 피고인 B의 처 이모부라고 하거나, AE으로부터 명의대여를 요청받았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AW(AD 영업부장), AX(AF 영업부장)는 “피고인 D이 처음 회사에 연락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가 V을 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권 376쪽 녹취서, AX 증인신문녹취서 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위서의 기재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내지 항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함께 이 법정에서 AY(O 영업팀장)과 위 AX(AF 영업부장)는 “경쟁사의 납품단가나 결제일 정보와 같은 거래조건은 영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Y 증인신문녹취서 15쪽, AX 증인신문녹취서 10쪽), AZ(BA 소장)은 “피고인 D이 E의 거래조건을 알고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AZ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현황, 납품단가, 결제기한 등 거래조건을 업무상 기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석회석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에서 제품을 중간 유통하는 형태의 신규사업자는 큰 제약없이 석회석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거래처와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른 업체의 거래조건을 지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N의 대표 BB에게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니 문제 안생기는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308쪽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은 “S AM 부장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V에서 구해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80쪽 피의자신문조서). 위 BB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A으로부터 지인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386쪽 녹취서), BC(M 대표)은 “A이 ‘자기 아들이 이런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V은 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각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380쪽 녹취서). BD(AP 소속 운송기사)은 “B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어 AA와 거래하였다”고 증언하였다(BD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처럼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일부 거래처 담당자나, 운송업자에게 V, AA를 소개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 거래처와 이 사건 각 사업체가 납품,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위 각 거래처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거래계약 체결 경위나 그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소개행위가 위 각 거래처가 피해자 회사 간의 거래를 줄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와의 거래를 선택하게 한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BC은 “기존 거래선은 4개월 이상 어음으로 결제를 받아왔는데, V은 납품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거래조건이 좋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65쪽 진술서, 증거기록 1권 381쪽 녹취서), BB은 “A이 ‘지인이 소석회를 한다’는 정도로 얘기한 기억이 난다.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았다’고 하였다”, “E이라는 회사가 저희 물건만 전량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가져가고 여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8쪽 녹취서).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는 것은 V의 결제조건, 납품단가, 거래처의 물량 상황 등의 거래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이며 거래당사자나 담당자와의 친밀감 내지 친숙성이나 소개자의 신용 등이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소개행위라는 것 자체도 거래처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피해자 회사 대신 이 사건 각 사업체와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축소를 전제로 하는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D은 이 법정에서 “E의 발주제품은 ‘E’, ‘M’ 또는 ‘N’의 브랜드가 쓰여 있었고, AA의 발주제품은 별도 브랜드 없이 벌크 포장이 되어 있어 구분이 되었다”, “E으로 가는 물건인데 AA로 가져달라는 요청이나, E에 발행해 주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AA로 대신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BD 증인 신문녹취서), 이에 의하면 BD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제품 운송계약을 이행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 운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M은 이 법정에서 “V과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의 거래 관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C의 소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S과의 거래품목인 정제염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2014. 4.경부터 2016. 4.경까지 S에 정제염을 납품하였고(증거기록 1권 1370쪽 수사보고, 추가증거기록 88쪽 이하 세금계산서), V이 S에 정제염을 납품하기 시작한 2016. 7.경은 S과 피해자 회사와의 정제염 거래가 종료된 후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S이 피고인 C의 소개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발주를 하는 대신에 V에 발주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거래처(AD, O, AF, BE, AV, BA, Y) 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거래처들과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 D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수익금이 귀속된 계좌들을 피고인 D이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영업행위를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D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운영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손해발생의 존부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위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매출내역에 상당한 판매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소석회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M, N 간에 체결한 각 OEM계약(증거기록 2권 47쪽, 50쪽 각 OEM 거래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M에 월 1,000톤, N에 월 1,800톤의 원재료(생석회)를 공급하고, 위 업체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생석회를 원료로 생산한 소석회를 피해자 회사에 원활히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소석회 판매에 관련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M와 N으로부터 소석회를 매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생석회로 생산한 소석회 제품을 이 사건 각 사업체로 빼돌려 판매하였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BF은 “N과 M에서 피해자 회사에 판매해야 하는 소석회를 이 사건 각 사업체가 매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47쪽 진술조서). 소석회 판매 관련 공소사실이 설령 앞서 본 취지라고 하더라도, M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M가 이 사건 각 사업체에 판매한 소석회는 BG, P으로부터 매입한 생석회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라는 취지이고, 그 판매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생석회 입고량과 소석회 출고량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석회 품질에 따라 소석회의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여 생석회 입고량 대비 적정한 소석회 출고량을 산출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M에 공급한 생석회로 생산된 소석회가 이 사건 각 사업체로 반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5.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62,324톤 상당의 생석회가 입고되어, 피해자 회사에 115,626톤 상당의 소석회가 출고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출고된 소석회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생석회뿐 아니라 N이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생석회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며, M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사업체에 판매한 소석회는 N에서 자체 조달한 생석회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라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 판매한 소석회가 피해자 회사가 M, N에 공급한 생석회로부터 생산된 소석회로써 위 OEM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반출되어 피해자 회사가 그 거래처에 판매하여야 할 제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소석회 판매 내역이 곧 피해자 회사의 판매기회 상실이라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소석회 판매량이 2017년 77,874톤에서 2020년 56,168톤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313쪽 수사보고). 그러나 위 감소폭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각 사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액상소석회의 판매량 감소(2017년 41,582톤에서 2020년 18,945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2018. 2.경 업계 소석회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BH의 부도로 업계 내에 전반적으로 소석회 생산 물량이 부족했던 점, M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BB의 진술에 의하면 BG, BI 등 다수의 소석회 매입처들의 주문량 변동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석회 판매량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납품금액 합계액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소석회 판매량 감소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소석회 판매내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석회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생석회 판매량이 2017년 161,894톤에서 2020년 108,062톤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314쪽 수사보고).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생석회를 납품한 AA가 처음 거래를 시작한 2018년에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생석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550톤 가량 증가(176,444톤)하였고, AA의 주요 생석회 매출처인 Y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AA와의 거래기간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공급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2017년 25,263톤, 2018년 25,705톤, 2019년 33,352톤, 2020년에는 피해자 회사와 AA로부터의 공급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나아가 Y 담당자인 BJ 상무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생석회 매입처 다각화를 추진하던 중, D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AA와 거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66쪽 녹취서), AA의 또 다른 생석회 매출처인 BA 담당자인 AZ 소장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는 원료 장입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AA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할 당시에는 여러 곳의 회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시험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생석회 판매량 감소와 AA의 소석회 판매내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정제염의 경우 위 의 (다)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V과 S의 거래시점은 S과 피해자 회사와의 마지막 거래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S이 V과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정제염을 구입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그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