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2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도로를 보행하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늦은 밤 폭이 좁은 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거나 행인과 인접한 거리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0:33경 서울 관악구 D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옆쪽으로 일부러 다가가 운전석 쪽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고, 진료비 명목으로 2021. 4. 15. ‘F한의원’에 250,690원, 2021. 4. 28. ‘G병원’에 210,8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1,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2:36경 서울 관악구 I 앞 노상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오른쪽 팔부위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을 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다음 날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위 고의사고를 목격한 K과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위 J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취소하도록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에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이 역과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개인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보고도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로 오른쪽 발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쪽으로 들이민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구요. 신림역에서 L 올라가는 언덕에서 차에 밟혔거든요. 119는 전화했어요.”라며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 등 2명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대입구쪽인데요. 사고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박았다구 하는데 CCTV 좀 봐주세요. 여기가 O 보여요. 보행자인데 핸드폰 보고 가다가 박았는데 제가 옆에서 박았다고 그러거든요. 출동 좀 해주세요”라며 3회에 걸쳐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P 등 2명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N), 합의서(A, B), 내사보고서(합의금 이체내역), 휴대전화사진, 내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합의금으로 받은 폰뱅킹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폰뱅킹 내역),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캡처), CCTV영상캡처(21. 3. 29.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캡처 21. 4. 15.사고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21. 4. 15.건), 수사보고서(보험합의금 지급 내역-3. 29.건 C),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내용), 수사보고서(보험접수내역 등- 4. 15.건 H),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 29.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발을 차량 바퀴 쪽으로 집어넣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2021. 4. 15.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쪽으로 팔을 내밀어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 등을 편취할 의도로 차량에 몸을 일부러 부딪쳐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2021. 3. 29.자 사고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편에서 보행하고 있었고 그 차량이 후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의 공간이 있었음에도 그 차량과 밀접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에 자신의 오른발을 밀어 넣는 듯한 행동을 하고 바로 넘어진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보면서 걷지도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Q 사고조사연구원 R은 위 사고에 대하여 ‘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보행자(피고인)의 거동을 분석하면, 보행자는 아반떼(피해자 운전 차량)와 충격 전 고개를 숙여 전방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통 인간의 시야는 좌·우 약 180도 가시가 가능하므로 보행자는 아반떼가 천천히 후진하고 있어 근접하는 것이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좌측으로 회피하지 않고 오른발을 우측인 아반떼 쪽으로 이동하여 아반떼와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021. 4. 15.자 사고에 대해서 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K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오른 쪽 팔 부위를 화물자동차 조수석 문 부위에 충돌하는 것을 명확히 봤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마스크를 내리고 피고인 바로 옆에서 같이 봤는데도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주장하는 말투도 뚜렷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직접 112신고를 세 차례 하여 자신의 위치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만취하였다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에도 J 운전의 차량이 다가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하지 않고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와 J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가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고조사연구원 R은 ‘블랙박스 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보행자(피고인)의 거동을 분석하면, 보행자는 휴대폰을 보다 고개를 전방으로 들어 봉고(J 운전 차량)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봉고가 보행자 우측을 지나갈 때 좌측으로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행자 우측면을 봉고의 우측면에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로 자신의 몸을 차량과 충격시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이 아주 큰 편이 아니며, 2021. 4. 15.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