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선거에 E 정당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F의 선거사무소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지지자이며, 피고인 C은 F의 배우자이다. E은 2018. 4. 22.부터 2018. 4. 23.까지 실시된 D시장선거의 E 정당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국민참여경선'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도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조사 전화를 중복하여 수신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F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선거구민에 대한 조사 전화를 받는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이 아닌 것으로 거짓 응답하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중복응답을 권유·유도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2.부터 2018. 4. 23.까지 피고인들 각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혹시 오전에 아래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오셨나요? (권리당원) G (일반시민) H 그럼 오후에 또 옵니다. 특히 (일반시민) H번 여론조사를 받으시면 반드시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다]고 답하셔야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F]와 함께하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58명에게 총 486회 발송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I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피고인 B은 104명에게 총 497회, 피고인 C은 269명에게 총 3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선 시행세칙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E이 채택한 '국민참여경선'의 방식에 의하면, E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중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하 '권리당원'이라 한다)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당원 다수는 당내경선 실시 무렵 권리당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구별하지 못하여 스스로를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인식한 결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표를 방지하고자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려는 목적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권리당원 선거인단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에도 중복 투표하도록 유도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해당 여부를 거짓 응답하게 한 후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에 중복 투표하도록 유도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받고,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 응한 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된 안심번호의 특성상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포함될 수 있는 관계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인 사람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도 참여하여 중복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이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에서는 지지후보를 묻는 설문에 앞서 수신인이 권리당원 선거인단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투표를 방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당내경선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F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당내경선 기간에 F에게 우호적인 E 당원이라고 생각한 258명을 대상으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F를 지지하여 피고인 A로부터 F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F를 지지한다고 생각한 지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권리당원으로 여론조사 전화 받았어도 H 번호로 일반인 여론조사로도 또 올 수 있으니 그때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응답해야 합니다. 필승"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자 중 상당수가 권리당원이고, 권리당원 선거인단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면서 수신인 중에 권리당원 선거인단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발송한 각 문자메시지에는, '(일반시민) H번 여론조사를 받으시면 반드시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다]고 답하셔야 한다'거나, '권리당원으로 여론조사 전화 받았어도 (중략) 일반인 여론조사로도 또 올 수 있으니 그 때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응답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수신인이 '권리당원 선거인단'인지를 불문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답한 후 투표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른 후보자들도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후보자들의 홍보물 내용은 '일반시민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반드시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다]고 답하셔야 진행됩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복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경선'의 방식을 그대로 안내하는 문구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동기에 관하여 사표방지를 위하여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투표에 참여했더라도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 한 번 더 참여하라는 취지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도 경찰 조사에서 '상대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가는 상황이어서 문자메시지 수신인이 권리당원 선거인단인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물론이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도 중복하여 참여해달라는 목적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 전송 건수, 문자메시지 수신인 중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로 인해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속할 수도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더라도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를 받았을 때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중복 투표를 할 것을 암시 또는 명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 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에는 다른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F가 E 정당추천 후보자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