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그 전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담금주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12. 중순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위 수수한 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난 2017. 12. 중순 22:00경 위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주차된 G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3. 초순경 대마 흡연 및 수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00경 양주시 H에 있는 I조합 덕정동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위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같은 날 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3.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00경 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부근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8.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초순 01:00경 양주시 L아파트에 주차된 M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5. 9.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10:3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약 69. 2 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 및 콘솔박스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20:00경 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O K5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C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수수(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각 흡연(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5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을 포함}, 범행 횟수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수수(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흡연, 소지(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5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1999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