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3:53경 강원 인제군 B 앞에서부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상남면 하남리에 있는 고속도로 인제톨게이트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1년경 및 200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7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4. 시간불상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벤치 인근에서 피해자 C(57세, 남)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4. 02:2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역 출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600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1. 카드문자메시지내역 1. 피해진술서, 분실신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C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이에 반하여 불법 ‘파워볼’의 게임방식은 C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은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D(인터넷주소 1 생략)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하거나 도박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직접 베팅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4.경부터 2021. 9. 26.경까지 여수시 E, 4층에서 게임에 필요한 본체 3대, 영수증 프린터 1대를, 여수시 F, 1층에서 게임에 사용할 본체 4대, 영수증 프린터 1대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주식회사 J’ 등 11개의 도박사이트 연결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속칭 ‘알’)를 충전하는 등 손님이 오면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피고인들이 미리 충전해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직접 베팅하도록 하거나 대신 베팅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1.9% 상당(합계 75,126,95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954,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파워볼’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베팅금의 1.3% 상당을 수수료로 수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순번 3, 12, 22, 24, 27, 28)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 21, 23, 26, 29, 32, 34, 39, 40, 61)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계약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피고인별 수행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및 그 밖에 기존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화합로 39 에 있는 여천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다툼으로 112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E을 향해 때릴 듯 행동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때리지 않았다는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8회를 포함하여 총 1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영상 등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증, 명함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물건도 같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업로드하여 보관하다가 위 파일들이 피싱범에게 유출되자 수사기관에 촬영 사실을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파일이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이미 유출된 이상,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접수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선물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노래방 카운터 옆 식기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한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를 내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9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택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양리 342-1에 있는 ‘남양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0:5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위 주점 업주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폭행 사건의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경위 F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주점 주인을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도로를 측량 중인 피해자 E(남, 45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고 조작하여 차량을 가속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금 지급받았다고 확인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 피고인은 2022. 1. 23. 18:3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돈 내면 되잖아, 이런 쌍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41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근해자망어선 F(46톤)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200톤 미만 선박인 위 F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5. 14:53경 여수시 어항단지로 116에 있는 국동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달 16. 18:15경 거제시 장승로 138에 있는 장승포항에 입항하기까지 위 F를 운항하면서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폭행장면 사진에 대하여), CCTV캡쳐사진 2022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선장) 1. 선박직원법 및 어선안전조업법위반 선박 발생보고(1보) 1. 현장채증 동영상 등 1. 선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히 다루어야 할 것인 점, 승무기준위반의 점 역시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지에서 강남수서경찰서 동부지검 합동수사본부 B부서 C 경위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E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를 연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동부지검 F담당부 G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E 사건은 피해금 100억 이상으로 특급안건이다, 다른 곳에 발설하지 말고,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 약식조사를 받을 기회를 줄테니 H 청약 통장과 H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그 돈을 모두 출금하여서 금융감독원 현장 직원에게 돈을 넘기면 E 일당이 사용한 돈의 코드와 전달한 피해자의 돈의 대조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도 피해를 입은 사람임이 입증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은 원상복구 시켜줄 것이다. 2022. 5. 23. 15:3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사이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거나 돈을 원상회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5:27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총책과의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의 2차 여성 수거책)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편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대상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의 나이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부근 도로를 북순 환로사거리 쪽에서 석수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30년 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제주시 B 내 비닐하우스 창소 안에서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에어컴프레셔, 간이열처리장비, 가열건조기 등 장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위 사업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633회에 걸쳐 범퍼수리, 판금, 도색 등 작업을 하고, 수리비 130,313,4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기간,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열건조기, 컴프레셔(동력 7.5킬로와트) 등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을 설치하고, 범퍼 도색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대기배출시설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무등록 자동차정비업 계좌 거래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작업일지 수기거래장부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명한 재료구입비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범죄기간 특정)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위반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장부사본 1. 현장 적발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컴프레셔 등 판금 및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작업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규모, 기간 및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관리업을 위해 사용하던 기계, 비품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C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A(54세)과 D(53세)은 같은 일행으로 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1.경 21: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E 업주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귀가시키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F, ‘G’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잡은 후, 공동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재차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 9, 10 늑골 골절,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폭행의 점)]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30.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5:47경 안양시 동안구 B, 피해자 C(남, 39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중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시즈닝 부채살 스테이크살 200g’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품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함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낮아 당장 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 전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운영자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2020. 3. 경에는 주유소를 퇴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정상적으로 의류 외상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니트코트, 니트티셔츠 등 합계 970,000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교부받고, 2020. 1. 30.경 하프코트, 밍크코트, 니트코트 등 합계 4,618,000원을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교부받았음에도 2020. 2. 24.경 외상대금 중 일부인 1,829,500원만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0,580,000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였음에도 2020. 2. 24.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외상대금 중 일부만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합계 17,303,000원을 변제하면서 마치 외상대금을 변제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외상 구매를 요구한 후 외상대금 합계 13,277,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변제 외상대금인 13,2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거래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2:09경 제1항 기재 ‘D호텔’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CLS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7.20. 오후시간경 구미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21, 12:00경 구미시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1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와 통화내역),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G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었던 B에게 대형광고판 공사시안을 보여주면서, “이 시안과 관련한 공사 건이 들어온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공사 수익으로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횡성군청에서 발주하는 조형물 공사가 있는데, 친구인 F을 통해 이 공사를 하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수익이 난다. 이 공사를 하려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 D 명의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위 D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음에도,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고인 A의 아내인 G를 위 D인 척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인 H 및 I 각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D이 대출에 동의를 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사실 위 G가 위 D인 척 행세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을 뿐이고, 위 D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직원으로부터 2012. 1. 10.경 700만 원을 위 D 명의 J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I 직원으로부터 2012. 1. 11.경 640만 원을 위 D 명의 J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2. 1. 10.경 위 700만 원을, 2012. 1. 11.경 위 64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부분은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진술 중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조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각 편취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이익을 누렸음에도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이자 제2항의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D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각 기망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액,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기망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액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 편취금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D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