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6

범죄사실 2014고합706 -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점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복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여 커피를 사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성분 등이 함유된 가루약을 몰래 탄 커피를 권하여 이를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자신의 집터가 좋은지를 봐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40경 자신이 거주하였던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빈 주택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기운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같은 날 02:38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지고 위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7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팬티 매대에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용 박서 브리프 팬티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4:10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매장 앞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이동식 매대에 전시해 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클라이마쿨 런닝화 1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23:39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L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향수 매대에 있던 여성용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127,000원 상당의 향수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8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경 부산 연제구 N 소재 O 620호 병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잠바 1벌 등 의류 3벌(시가 200,000원 상당), 안경 1개(시가 130,000원 상당), 현금 3,000원 상당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11:30경 위 O 619호 병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갤럭시 에이스, 시가 500,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 성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약봉지, 가루, 피해자의 소변, 혈액) 2014고합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피해품 사진 2015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브로마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4고합706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디아제팜 등 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울증약을 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디아제팜 성분 등이 포함된 약을 주었으며, 피해자 스스로 그 약을 먹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18K 금팔찌 1개와 피고인의 팔찌를 교환하자고 하여 이를 서로 교환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18K 금팔찌 1개를 강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시점(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터를 봐주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안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을 때인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여 정신을 잃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기억력이 다소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을 대체로 시인할 수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변명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인 Q(피고인과 피해자를 모텔로 태우고 간 택시기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7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성분 등이 함유된 가루약을 몰래 탄 커피를 권하여 이를 마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기운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18K 금팔찌 1개와 피고인의 팔찌를 교환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이 교환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약기운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해자의 위 18K 금팔찌 처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제4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절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15고합8 사건의 절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인 M은 피고인의 누나와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경조병) 및 알콜 의존성 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과 귀금속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처벌받은 절도 전과의 경우 의류매장이나 편의점에 등에서 종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그 수법이 유사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7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점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성분 등이 함유된 가루약을 몰래 탄 커피를 권하여 이를 마시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자신이 거주하였던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빈 주택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기운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강제로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같은 날 02:38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위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2014. 10. 6. 22:40경부터 다음 날 13:2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0. 6. 22:40경부터 다음 날 13:2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디아제팜 등 성분이 든 약을 받아 이를 자의로 먹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디아제팜 등 성분이 들어간 약을 커피에 몰래 타 이를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디아제팜 등 성분이 들어간 약을 일반인이 복용할 경우 20~30분 후에 근육 힘이 손실되고, 극도로 졸림 현상이 나타나며,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면으로 무려 2일 정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위 커피를 마신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터를 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가 그 안에서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애초에 위 커피를 피고인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부터 이미 강도 등 범죄(피해자가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바지를 벗은 채 자고 있을 당시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감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를 감행할 의도가 있었든, 아니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강도 등 범죄를 감행할 의도가 생겼든지 간에 그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디아제팜 등 성분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이나 택시 안 또는 모텔 안에 가두어 피해자의 신체의 활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감금의 수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디아제팜 등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감금죄에 있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체포죄와 감금죄는 모두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감금죄의 경우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양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이 이를 의도한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함께 모텔까지 이동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마시게 한 것 외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과 택시 안 및 모텔방 안에 가두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4. 10. 6. 22: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한 후 다음 날 13:20경 모텔방 안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은 2014. 10. 7. 02:38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모텔에서 빠져나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2014. 10. 6. 22:40경부터 다음 날 13:2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것인데, 최소한 피고인이 위 모텔을 빠져나온 2014. 10. 7. 02:38경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텔방 안에 가두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7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금가락지 1개, 18K 금귀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금으로 된 쌍가락지 2개와 18K 금귀걸이 2개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을 잃은 후 모텔방 안에서 깨어났을 당시 위 쌍가락지와 금귀걸이 중 각 한 개씩만 침대 위에 놓여있었고, 나머지 각 1개씩이 없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한 쌍의 귀금속 중 각 한 개씩만 가져간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택시에 태워져 모텔까지 이동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 귀금속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금가락지 1개와 18K 금귀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