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3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회원모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영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고인 C는 인터넷게임 등 제공 업체인 주식회사 H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 판촉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텔레마켓팅으로 E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위 카드 회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A가 아래 제2.3.항과 같이 각 확보한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피고인 D이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조사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 회원 660,517명의 정보가 수록된 컴팩트디스크(일명 씨디, 'CD', 이하에서는 '씨디'라고 함) 1장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위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의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자료인 일명 J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의 신용카드 연체여부, 소지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나. 2003. 1. 중순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D은 '주식회사 G' 회원 25만여명의 정보가 수록된 씨디 1장을 위 A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회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G 가입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위 정보를 신용조회한 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데 이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3. 1. 15.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이 G 사무실에서, G 가입 회원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위 회원 25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씨디 1장을 위 A에게 교부하고, 3. 피고인 C는 위 A에게 위 H 가입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위 정보를 위와 같이 신용조회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데 이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2. 9. 15.경 서울 중구 M 빌딩 10층 소재 위 운영의 사무실에서, 가입 회원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N(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위 회원 660,517명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수록된 씨디 1장을 위 A에게 교부하고, 4. 피고인 D은 2002. 12.말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 B 본사 사무실에서, 위 E 가맹점 업주인 O(주민등록번호 3 생략)을 비롯한 위 가맹점 업주 1,004,196명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등 신용정보가 수록된 씨디 2장을 위 A에게 제공하고, 5.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D이 피고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A, B,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P, C, B,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판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씨디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D의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의 판시 제4의 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7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 제32조 제2항 제7호, 제2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은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D이 판시 제4의 죄를 저질른 점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후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주식회사 E는, 피고인 A와 D이 수집하고 조사한 정보는 해석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약칭한다) 제1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선 위 조문의 문구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우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것임은 의미상 당연하다. 그런데, '신용정보'라 함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유형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1호에는,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며, 제2호에는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는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규정과 사전적인 의미를 가미하여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해석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의 개인정보와 결합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출처나 내용 등에 있어서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집·조사한 정보는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G' 등 인터넷 싸이트의 회원정보로서 개인정보인데, 그 회원의 동일성 여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동일성 여부 등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여 그 자체로는 E의 발급여부, 카드사용대금의 연체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이 위와 같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것은 카드회사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드회사가 카드발급을 원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카드를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일 것이나 피고인 A, D이 한 행위는 카드회사에 대하여 카드발급을 청약한 자들이 아닌 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자신들이 임의로 수집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이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E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인 피고인 D이 신용카드 모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업무에 활용하도록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의 제공한 것이므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7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이외의 제공·이용의 금지와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고, 위 피고인들이 말하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신용정보관련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처벌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9호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 D의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아닌 이상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7호,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 피고인들은 다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의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한 행위도 업무에 활용하도록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의 제공한 것이므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드는 사유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규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