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은 G 이사로서,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채권자인 N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는 등 자금이 필요하자 이를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 J은 2009. 6. 중순경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불상의 골프장에서, O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내가 G 이사인데, 대표이사 A과 같이 서산시 Q, E 임야 15,782평에서 토석 채취 50만 루베를 허가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순이익이 15억 원 정도 된다. 60일 이내에 원금 5억 원을 갚겠으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09. 6.경 서산시 R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대표이사인데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콘도를 건설하는 중이다.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고도를 낮춰서 허가를 받고 있다. 허가가 나면 바로 피에프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몇백억의 이득금을 남길 수 있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어 그러니 5억 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서산시 Q, E 임야 15,782평에서 토석 채취 50만 루베를 허가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순이익이 15억 원 정도 된다. 60일 이내에 원금 5억 원을 갚겠으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콘도 관련 허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금융권에서 피에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토석 채취를 통한 이득금 역시 토석채취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였을 뿐 토석을 납품할 회사조차 정해지지 않았고장래 이를 납품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0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경 O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09. 6. 24.경 서산시 R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P, S, N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 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석(토사)채취허가공문사본, 토석채취허가증사본,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각 등기부등본, 물건상세검색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사실조회(수사협조)의뢰 답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이후 사업진행이 안되어 변제를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토석채취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9. 2.경 범죄사실 기재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42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5.말경까지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N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T 토지에 대하여 2009. 5. 26.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그 당시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토석채취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09. 11. 27.에서야 복구비 예치금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후에도 실제로 토석채취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U 측에 토석을 납품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을 뿐 정식으로 U에 토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지도 않았으므로 2009. 6.경 정상적인 사업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 하여 위 T 토지의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원금은 60일 이내에 변제하며 이익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사업의 성공을 믿었기에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사업을 도와주며 사업 성공시 수익을 일정 비율을 나눠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S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J 역시 2008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그 중 변제된 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금액 전액을 직접 관리,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실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점, 단기간에 원금 5억 원의 두 배를 받기로 한 피해자도 투자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정도,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1년 내지 4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 정도가 크나, 피고인 J 역시 피고인 A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여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액은 전부 피고인 A이 관리, 사용한 점, 피고인 J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1년 내지 4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