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50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구경을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위 금반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19:5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1보루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06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리프’ 담배 1보루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점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0 피고인은 2021. 1. 3. 19: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현금 67만 원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59 피고인은 2020. 12. 5. 20:3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N(여, 8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미 3차례 계도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9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중랑구 O 모텔 P호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실 생각으로 비어있는 방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Q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 23:30경 서울 중랑구 R, 2층에 있는 ‘S고시텔’ T호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실 생각으로 위 호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50’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9:00경 서울 중랑구 W모텔' P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채 잠을 자고 일어나, 모텔 출입문 앞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21:12경 서울 중랑구 Y, 1층에서 피해자 및 Z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 24. 21:15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나이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때리다가 피해자 AC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 같은 놈 내가 누군지 알어, 내가 폭력배야, 개인적인 일에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081 피고인은 2020. 12. 13. 21:1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80(면목동)에 있는 혜원사거리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70길 103(망우동) 용마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6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누범전과 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범행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드사용 관련 피의자 범행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E 진술) 2021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L 업주 상대 내사)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추가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종업원 AE의 진술) 2021고단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AF, V,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Q과 ‘카카오톡’ 대화 첨부)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S고시텔 관리인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택시요금 지불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2021고단9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W모텔 P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기 전까지는 위 현금 30만 원이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 방을 나간 이후에는 그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실 때 자신의 일행인 AH도 불러내어 3명이 함께 술을 마셨지만, 그 피고인의 일행인 AH은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이미 위 모텔 방을 나간 점, 피해자가 평소 형으로 호칭하는 성명불상의 지인도 현금을 도난당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이 때 경찰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피해자 V와 관련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AG 및 위 피해자 V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나 사기 및 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향,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