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D’에 거주하였고, 2014. 6.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 세대(총 15세대)의 모임인 피해자 입주자회의 총무직책을 수행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입주자회의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2014. 10. 31.경 위 아파트에는 매주 1회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을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아파트를 청소한 바 없음에도, ‘청소대행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위 관리비에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8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입주자회의〉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D는 5층 건물 1개동으로 각 층마다 3세대, 총 15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이다. 아파트 규약을 만드는데 임원을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총무, 감사, 반장으로 담당 업무를 나누어서, 총무는 금전출납부를 정리하여 지출내역을 3개월 단위로 정리를 했고, 감사는 지출 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으며, 지출 내용 결정은 3인이 회의 후 결정을 했고 반장은 공고문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위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기지국 유치 전에는 입주민들로부터 월 1만 원 가량 받았는데, 2014. 9.경 기지국 유치 후부터는 관리비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6. 2.경부터 총무로서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총무를 하기 전에 원래 25만 원 받고 청소하던 사람이 그만 두어서 피고인이 청소를 하다가, 2014. 가을경 F를 알게 되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주 1회 12만 원에 복도, 계단 및 승강기만 청소하기로 계약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청소하고 13만 원을 가졌다.‘는 취지의 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은 전임 총무가 그만두고 2014. 6. 9.경부터 2018. 8.까지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어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14. 9.부터는 관리비를 받지 않고, 통신사 기지국 사용료를 받아 아파트 수리비, 비품 비용, 임원 수당, 통신비,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청소비란, 아파트 전체 청소를 하는데 25만 원을 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직원을 구할 때까지 승강기, 복도를 주 1회만 청소한다고 했고, 나머지 장소를 청소를 할 사람을 못 구해 피고인이 청소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13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은 2014. 6. 2. D 총무를 맡게 되면서 그 명의인 G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입주민들에게는 F가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서, 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도 청소하였다는 이유로 13만 원을 이체 받아 가졌다. 자신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청소를 한 사실을 목격한 바 없으며, 목격한 다른 주민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과 2014. 가을경 D 청소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1주일에 1회 아파트 계단, 창틀, 현관, 작은 주차장(큰 주차장은 제외), 승강기 등만 청소하는 조건으로 월 12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2018. 3.경까지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자신은 위 아파트 반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이 청소대금 중 1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고, 첫번째 임원진 회의 때 장부 및 통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입주민은 청소를 할 수 없고 예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으니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F가 시간 및 인원이 부족하다면서 옥상 및 주차장 등은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만 자신이 청소한다”고 했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청소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2012.경부터 2018.경 피고인이 반장을 그만둘 때까지 위 아파트 감사로 재직하였다. 감사를 하던 중 2015. 2. 25. ‘청소비 2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F 12만 원, A 13만 원 대행’이라고 메모하였고 피고인에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자”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그대로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의자 개인 수입내용, 은행 거래내역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상당기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소를 하고서 청소비를 받은 것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나 그 입주민들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외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용역업자에게 지급할 청소비 중 일부를 자신의 청소 용역 대가라는 명목으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비용 지출 목적이 비록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일부 청소 용역을 담당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