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영주(F-5) 비자를 받은 재중동포(일명 조선족)로, 2011. 5.경부터는 B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 C(51세)과는 약 2개월 전 게임장에서 만나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부천시 D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말투가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F 닮았다. 물개박수를 쳐봐라' 및 '영화 G에서 조선족으로 나오는 H이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전부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몹시 화가 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게임장에 가서 왜 그런 일을 만드느냐는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어머니의 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화풀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잘못을 빌었으나 어머니의 화가 풀리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여러 차례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 아프지마. 전화받아. 아니면 그 새끼 죽이러 간다. 진짜'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겹치면서 이러한 것이 모두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였기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위 게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6. 20:14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곧장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왼쪽 손목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한 것에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어머니를 폭행한 후,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 아프지마. 전화받아. 아니면 그 새끼 죽이러 간다. 진짜'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겹치면서 이러한 것이 모두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였기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위 게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20:14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곧장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왼쪽 손목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게임장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에게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찌른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게임장에서 말투가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겹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을 놀린 것에 대해 곧바로 사과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 아프지마. 전화받아. 아니면 그 새끼 죽이러간다. 진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그 문언의 내용 및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어머니에게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잘못을 빌었음에도 어머니가 화를 풀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어머니의 응답 또는 용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도로 게임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정도 찔렀는데, 그 중 3번만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찌르는 힘을 크게 주지 않아 칼날이 피해자의 피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간에 과도를 놓치자 다시 과도를 주우려는 시도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기만 하였고, 게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혼내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복부(흉골 부위와 우측 아래 늑골 부위)와 손목에 길이 1~2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가 깊지 않아 출혈이 많지 않았고 내부기관에 별다른 손상을 입지도 않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과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냥 때리는 줄로만 알았고, 별로 아프지 않아 처음에는 칼에 찔렸는지도 몰랐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