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9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룸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그대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며 막아서자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화분 3개와, 시가 1,800,000원 상당 도자기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도자기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룸으로 들어가자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는 등 2020. 3. 27. 19:30경부터 경찰관이 위 주점에 도착한 같은 날 20:12경까지 약 4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그 이후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7.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9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룸으로 들어가자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재차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