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2023고단533] 1. 피고인은 2022. 10. 13. 01:38경 전북 김제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함에 들어있던 현금 3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52] 2. 피고인은 2023. 3. 19. 02:58경 경기도 부천시 F 아파트 지하 4층 G동 H 10열 기둥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57] 3. 절도 가. 2023. 2. 7.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02:43경 부천시 F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5. 13.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03:22경 위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23. 5. 9. 01:57경 부천시 L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23. 5. 9. 02:00경 위 L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58] 5. 2022. 7. 26.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2:33경 순천시 N아파트 O동 1-2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02:46경 논산시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르노 클리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37] 7. 피고인은 2022. 5. 25. 01:18경 익산시 R 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차량번호 9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해 둔 현금 약 6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6. 23. 00:50경 익산시 U 아파트’ V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해 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8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7. 3. 02:33경 익산시 X아파트’ Y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차량번호 1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인 피해자의 클러치백에서 현금 약 1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79] 10. 피고인은 2022. 10. 27.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 전북 익산시 Z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맥스크르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CCTV 캡처사진 [2023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F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3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37번),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7번) [2023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아파트 CCTV 영상 검색)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2023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W의 각 진술서 2.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제4번),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23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각 형사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금액 또한 많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범죄로 10회 형사처벌(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새벽 시간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