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1085

피고인은 1996. 6.29 부터 1998. 4. 10.까지 해병대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1. 해병대 사령부 C 대령이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안성군 D소재 전 366평 중 2분의 1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매각처를 알아보던 중, 1997. 9.경 있을 예정인 중령-대령 진급심사를 앞두고 해병대 E 중령의 처남인 F으로부터 F소유의 인천 강화군 소재wo 임야 4,000평 시가 금 8,000만원 상당과 위 안성군 소재 토지 시가 금 5,000만원 상당을 교환하여 줄테니 B인 피고인에게 E 중력을 잘 봐달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1997. 7. 하순경 H 소재 해병대사령부 내 B인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건의를 하자 피고인이 그 교환을 승낙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그 시가 차액 금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였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이전받기로 약속받은 강화 소재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바로 이전등기가 곤란하게 되자 위 C를 통하여 위 F과 사이에 그 이전받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후, 그 실권리자는 피고인임에도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의 처남인 I을 권리자로 하여 등기하도록 위 C 에게 지시하여 위 C가 1997. 10. 23.경 인천 강화읍 소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근저당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I의 명의로 등기하고, 3. 1997. 7. 일자불상경 위 해병대사령부 공관에서 위C가 각종 공사 발주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J로서의 직무 수행시 계속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300만원,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같은 곳에서 500만원, 1998. 1. 일자불상경 같은 곳에서 3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같은 취지로 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C, F, K,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1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뇌물약속의 점 및 뇌물수수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명의신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의 및 대가성이 미약한 점, 피고인이 평생 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점 등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안성 소재 토지의 시가는 2,745만원 상당이고, 강화 소재 임야 4,000평의 시가는 1억원 상당이 되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가액은 시가차액에 해당하는 금 7,255만원 상당이 된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아직 위 강화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 없이 단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권리의 확보책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단지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의 약속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가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안성 소재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증인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안성 소재 토지의 시가는 평당 15만원 정도라고 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안성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금 63,600원이어서 평당 약 금 209,880원이 되므로, 이러한 가격보다 더 낮다고 본 위 K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만,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69쪽 등)에 의하면, 위 교환계약 당시 안성 소재 토지를 살펴보고 온 F이 위 토지의 가격이 금 5,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를 금 5,000만원에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117쪽), 위 안성 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도 감안하여 금 5,000만원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한편, 당심에서의 C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50쪽)에 의하면, F이 위 안성토지의 시가를 금 3,500만원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엇갈리는 진술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세인 금 5,000만 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화 소재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소유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에 관철된 수사보고(180쪽)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이 1994년경에 L에 위 토지 전체 (8,700평 상당)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할 때 감정한 가격이 115,463,530원,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감정한 가격이 1996년경에는 31,516,100원, 1998년경에는 42,689,99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감정가격이 위 교환 당시의 실제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의 시가는 평당 25,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117쪽), F의 진술에 의하면, 1989. 6.경에 위 토지를 평당 13,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교환 당시의 시가는 평당 30,000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및 M 작성의 확인서(185, 186쪽)의 가게에 의하면, 위 강화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8년에 제곱미터 당 1,030원이나, 그 주변의 1997년도 거래시가는 평당 23,000원이었고 현재 매도 희망가격을 평당 금 30,000원이지만 거래가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2회)의 기재에 의하면, C가 F으로부터 위 강화 토지의 시기는 평당 20,000원이라고 들었다고 되어 있고 (C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998. 9. 27. 작성의 자술서-33쪽, 같은 달 30. 작성의 자술서-53쪽), 또한 위 강화 토지에 관하여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C는 2,000평을 이전 받기 위하여 그 권리 확보책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교환 당시 위 강화 토지의 시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당 20,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강화 토지 4,000평에 대한 총 시가는 금 8,000만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뇌물약속으로만 인정되고, 또 교환 부동산의 시가차액은 금 7,255만원이 아니라 금 3,000만원으로 인정되며, 이를 넘어 위 시가차액 전부를 수수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부분에 한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있는 나머지 부분으로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