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1: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회의실에서 피해자 F(57세)를 비롯한 E 이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의진행에 항의를 하며 회의서류를 임의로 들고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회의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아킬레스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져가는 업무추진계획(안)을 뺏기 위하여 계단위에서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계단으로 내려가자 계단 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점, 피해자가 그 다음날 이 사건 상해진단을 받은 점, 계단위에서 이동하는 중에 격렬한 몸싸움을 할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사회 회의에 교부된 회의 자료는 E의 재산이고, 회장이 3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E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이를 막고자 체격이 큰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회의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의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회의 자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상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에게 교부된 자료는 사전고지 등에 의하여 반환을 예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에게 처분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정하겠다고 하자 회장이 다른 업체를 전부 비교해 놓았으니 이 사건 회의 자료는 반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퇴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사전에 이 사건 회의 자료를 반환할 것을 고지하거나 이 사건 회의 자료의 비공개 또는 반환에 관한 의결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제공된 이 사건 회의자료는 피해자가 처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회의 자료의 소유권이 여전히 E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 자료의 소유권의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E의 이사로서 신분이 명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의 자료를 회수하거나 그 공개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의 자료는 우선협상 신탁사 변경의 안건에 관한 것으로 6개 신탁회사의 제안서를 비교분석한 내용인데, 이 안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피해자의 퇴실 전에 이미 의결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의자료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공개할 염려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 회장이 반환을 요구했던 것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에게 사후에 반환이나 비공개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사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서 공개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회의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빼앗고자 계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회의 자료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절취행위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 또는 E 직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의 자료를 빼앗기 위한 행위였고, 위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정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서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E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사무가 E에 대한 절취물을 다시 찾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E 직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0조에 의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회장의 반환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회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자 E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회수해야겠다는 다급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