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경 여자친구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6. 27.경 위 B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피해자 C(남, 21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B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50cm)을 오른손 옷소매 안에넣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과 공업용 줄을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숨긴 채, 2022. 6. 28. 11:57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하고 싶다. 잠깐 볼일이 있으니 남자 화장실로 따라와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배척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위 1.항과 같은 날 12:05경 위 1.항과 같이 B의 친구인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시에 살고 있는 B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이 숨을 쉬지 못한다. 가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수원역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딸이 바람을 펴서 죽여버리겠다. 딸을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운전하다가 아래 3.항과 같이 같은 날 12:11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정차할 때까지 약 3.7km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2:11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며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인해 인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을 충격하여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40,58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8. 12:34경 위 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48경부터 같은 날 13: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 경사 J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고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는 격분하여 만취상태에서 빠루, 식칼 등을 가지고 사진 속의 남자를 찾아가 빠루로 무릎 부위를 내리 찍어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의 차에 태우고는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도로를 질주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1급 중증 장애인이 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