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5-4

범죄사실 [소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현대자동차 C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D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C지회 소속 조합원인 E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대자동차 C지회는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현대자동차 C지회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E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D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협력업체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 진행 과정 중이던 2012. 10. 17. 현대자동차 C지회 조합원인 E, 사무장인 F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D공장 G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고공농성이 계속 중이던 2013. 6. 26. 민주노총 H, 전국금속노동조합 I지부 지부장 J, K위원회 위원장 L 등 고공농성 경험자들이 이른바 '현대차 M'를 제안하였고, 2013. 7. 4. N연구소장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위원장 Q, 한국진보연대 R 등은 이른바 '현대차 M'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른바 'M 기획단'은 2013. 7. 17. 서울 중구 S 앞에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면담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T 또는 U 현대자동차 D공장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 T을 만날 것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강제로 공장 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시위대 300여 명은 V 19:20~21:35경 현대자동차 G 정문 앞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현대자동차 소유의 펜스 담장을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시위대를 향해 진입하였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C지회 지회장인 W는 시위대 300여 명에게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휘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X은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밀어라"고 지시하고, 시위대 300여 명은 경찰관을 몸으로 밀쳐 몸싸움을 하고, 죽봉을 구호에 맞추어 땅에 내려치면서 세를 과시하고, 죽봉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을 향하여 생수병 등을 집어던지고, 죽봉을 내리쳐 끝 부분이 갈라지게 한 다음 경찰관을 찌르고 내리쳤으며,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Y는 죽봉으로 경찰관을 찌르고, 채증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Z(2016. 11. 25.자 분리선고)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AA과 죽봉으로 경찰관을 내리치고, 피고인 X(2016. 11. 25.자 분리선고)은 시위대 선두에서 시위대를 지휘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AB는 죽봉을 든 채 시위대 선두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경찰관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AC은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폭력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경찰청 AD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E(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시위대 3,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00~21:35경 현대자동차 G 정문 앞 및 AF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AG대회에 참가하고, 위와 같이 펜스 담장을 무너뜨렸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G 정문 앞 및 AF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3,000여 명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G 정문 앞 및 AF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죽봉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미터를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집어던져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끝 부분이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고 집어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시위에 참가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 쇠파이프,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으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 포함) 1.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D청 경력지원 부상경찰관 발생보고(AE, AP, AQ), 진료의뢰서, 진단서 등(AE), 진료확인서(AQ), 치료확인서(AP), 각 진단서(AI, AK, AL, AM, AN, AO), 검거경위서(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고 흔들어 빼앗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시위대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범행방법의 폭력성, 범행기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하고 그 근로의 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및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측면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적인 고용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분리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