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2019고단756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8. 2. 1.까지 인천 B구청 과에서 과장(5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육아휴직 후 2015. 9. 1. 위 과에 복직하여 피고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7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위 과의 업무 관련 공문 결재 및 하급자에 대한 인사 고과, 복지 등 위 과의 업무와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던 사람이다. 1. 2015. 12. 1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0. 21:30경 인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당시 36세)를 피고인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3. 25.경 추행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위 인천 F에 있는 인천 B구청 과 사무실에서, 유연근무 신청으로 17:30경 퇴근하였던 피해자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일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잔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 상단에 스테이플러를 찍고 보고서용 띠지를 상단에 붙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가 문서에 스테이플러를 찍고 띠지를 붙여 피고인의 자리에 와서 문서를 가져다주자 "고마워"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넣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감싼 뒤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3. 말경 내지 2016. 4.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인천 B구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은 경량패딩 상의 주머니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4.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인천 B구청과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상의에 먼지가 붙은 것을 떼어주겠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6. 27.자 추행 피고인은 2016. 6. 27. 17:00경 위 인천 B구청 과 사무실에서 '인천 G 국유지 내 불법 건축 행위 등 조치요청' 기안문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리로 몰래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피해자가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오른쪽 뺨이 닿게 되자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위 인천 B구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37세)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요즘 입술이 부르터 병원도 다니고 약도 바르는 상황이다, 네가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면 빨리 나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입술 쪽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6. 12.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경 위 인천 B구청 과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량패딩 상의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그와 동시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19고단2520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8. 1. 10. 인천지방검찰청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를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C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C로부터 무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이 2018. 1. 12.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15. 12. 10. 호프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오른손을 C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어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2016. 3. 25. 18:00경 C의 원피스 치마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2016. 3. 말경 내지 4. 초순경 C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배와 등을 쓰다듬고, 2016. 4. 중순경 상의에 먼지가 붙은 것을 떼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C의 가슴부위를 건드리고, 2016. 6. 27.경 C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대고 비비고,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C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입술 쪽으로 가지고 가 C의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수회 문지르고, 2016. 12. 중순경 C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 배를 쓰다듬고 등 부위를 만져 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C를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초과근무확인서, 각 고소인 사진, 각 병가신청서, 성희롱고충신청서 제출 이후 진행상황,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고충신청건에 대한 조사결과 등 통보, 문자 캡처자료, 사무실아이들 사진 속성 화면사진, 2016. 3. 25. 사무실 아이들 사진정보 화면 사진, 사무실 아이들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7, 81), 녹취서 작성보고 2019고단25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H, J,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순번 4,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756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및 일시,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옷차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손을 잡으면 손을 빼며 뒤로 숨기고, 뒤로 물러나거나 점퍼에 손을 넣을 경우 "하지마세요"라고 함)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장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뒤로 가냐 가까이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함), 고소 등을 제기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간, 추행의 방법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따라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3. 25.자 추행행위의 시간 및 2016. 6. 27.자 추행행위의 시간, 오른쪽, 왼쪽에 대한 추행행위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번히 추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추행행위의 발생시간 및 오른쪽 왼쪽 등의 추행의 방법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장동료였던 J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원들과 여럿이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쓰다듬는다는 말을 들었고, N는 2017. 7.초 O팀으로 이동하면서 송별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2017. 7. 26. 피해자에게 부서 여직원들과 상의해서 진정서 형식으로 감사실에 보내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M은 피해자가 고충신청서를 제출하기 훨씬 전부터 당시 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자신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회식자리 또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었기에, 은밀하게 추행을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목격자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가하였는바, 그 공간이 개방되어 있거나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사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인천B구청 녹지직렬 최고수장인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팀별인사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에 있었는바, 직원들이 나서서 피해에 대한 목격사실을 진술하거나 이를 제지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는 무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원인 H, J, I, M이 검찰 조사당시에는 피고인의 부탁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고충신청서 취하를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녹취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가 자녀의 입원으로 휴가 중임에도 오전에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오후 3차례 확인전화를 반복하고 또 다시 병원에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전화와도 물어봐도 '아니 과장님이 응 고생한다고 그 현장에 뭐 가서 고생했다, 악수했는데 어이, 손이 뻣뻣하냐고, 이래서 저 핸드크림인가 뭘 줬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자랑했다. 과장님이 손 뻣뻣하다고 줬다고.' 응? 이렇게 얘기하라고, 응?"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정해주기도 하였고, J 팀장에게 결재할 때마다 손을 만진다고 했냐고 물어보며 그 이상도 얘기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성희롱고충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하였고, 2017. 12. 4. 피고인 및 그의 처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가 피고인은 인천B구청 법무팀장을 통해 피해자가 원한다면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있는 인천B구청의 녹지직렬은 배치받을 수 있는 부서가 오직 공원녹지과 밖에 없어 다른 직렬에 비해 속해있는 인원도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원녹지과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무고죄나 위 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인사고과를 받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3명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약 5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바, 인사고과에 매우 예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얻을 이익에 비해 거짓진술을 하여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직장 안팎에서의 불이익 등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인천광역시 B구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위원 7명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8. 피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같은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행위들이 문제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시켜 성희롱고충신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상당한 2차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일삼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