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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경 B이 운영하는 C 채널인 ‘D’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B, 게스트로 출연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와 함께 먹방 등을 주제로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B이 상의를 벗으라고 부추기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쪽 팔로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문질러 비비고,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로 바지를 내려 팬티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장면이 C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이사였던 C를 통해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평창군 E 일대 약 55,560㎡의 토지에 대하여 ㈜B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3억 5,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넘겨주겠다.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을 받은 다음 분할하여 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무단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만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으며, 그 근저당권에는 이미 근저당권 부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소유자 등과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H은행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2:34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로 92에 있는 신천역을 거쳐 시흥시 시흥대로 115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2: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156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천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등화에서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2: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156에 있는 교차로에서 은행사거리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등화에서 위와 같이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A(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피의택시 블랙박스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2.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8.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01: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02: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 내에서 위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02: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B로부터 연락을 받아 면목역 광장에 갔는데, B가 단상 위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너도 나 때렸지’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에게 맞아 쓰고 있던 안경이 날라 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1.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09:0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남, 8세)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밤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수학 숙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훈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학대할 의도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16.의 남편과의 부부싸움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림장만 봤는데, 너무 열 받아서 아이(피해자)를 몇 대 때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와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정도 때렸다’, ‘아침에 피해자의 가방을 확인하자 숙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약간 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제가 흥분을 하다보면 기억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단순히 훈계 목적으로 꿀밤을 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8세인 피해자는 경찰 F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숙제 까먹어가지고 엄마(피고인)가 나 때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막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로) 슬펐어요’, ‘(피고인이 화낼 때 무엇이 제일 좋지 않냐는 질문에) 막 때리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냐는 질문에) 머리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여러 번 머리를 때렸냐는 질문에) 네’, ‘(피고인의 행위로) 조금 많이 아팠다. 슬펐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인의 남편인 E도 경찰에서 2021. 6. 16.의 피고인과의 부부싸움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찰싹 찰싹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있어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제 몸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고 2021. 5.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04:40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에 있는 동문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왼쪽 귀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17:00경 제주시 이도1동 1287-1에 있는 ‘삼성혈 동측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수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6. 06:00경 제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지인 E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2개를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주정차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27번),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 C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귀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창을 깨드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4:2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2관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자켓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으로 몰래 숨겨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세게 잡고 꺾어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옷을 훔치다가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꺾어 넘어트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훔친 물건의 가액이 시가 49,000원 상당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3. 5. 9. 서울금천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급처) 맥북 에어 m18gb 256gb 골드”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맥북 에어 m1 8gb 256gb 골드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맥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맥북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개명 전 이름: F)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캡쳐 자료, I은행 회신 자료, G 회신 자료,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1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9:0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오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신고 당시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식칼에 찔리는 장면을 재연한 사진 프린트 출력),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복부와 착의한 상의 찢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 의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2005년,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에는 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8 피고인은 2022. 9. 23.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5층 C호에 있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지인인 D의 방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후두부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9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각 2014. 11. 21.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2:14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D 2023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태양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약 10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일명 ‘코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9:50경 위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수유일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8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재 피해자 담당 주치의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중상해 해당 여부 검토) 1. 진단서 1.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사고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 진행방향 사진, 사고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전동카트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합류할 도로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합류를 시도하던 중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복되어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전동카트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치료비 등은 피해자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통하여 지급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또한 내리막 도로에서 가속하던 중 피고인의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전거가 앞으로 전복되면서 머리부터 떨어짐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고발생의 경위 및 양태,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부천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C가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주민들 명부,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때 C로부터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아 2019. 9. 11.경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절인사 등을 보내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입주민 밴드 및 카카오톡 단톡방 개설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교부받은 입주자 현황 자료 등 일부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추석인사 문자, 밴드가입 안내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제5 내지 7조, 제11 내지 13조 등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그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9. 11.경 입주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절인사 및 밴드 가입에 관한 안내 사항을 보낸 것으로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2019. 9. 11.경 무렵 입주자들에게 긴급히 전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밴드 가입공지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9. 20.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전에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달라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C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11. 12. 15: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시청역 8번 출구 지하통로에서 B이 개최한 집회와 관련하여 질서유지 근무 중이던 충청북도경찰청 C기동대 소속인 경찰관 경장 D, 순경 E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계속 쳐다보았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장 D으로부터 ‘선생님 사는 곳이 어디시냐?’라는 말을 듣자 ‘구로 쪽에 산다. 내가 말을 걸면 원산폭격을 해야지 뭐하는 거냐’고 시비를 걸며 위 경장 D을 때릴 것처럼 양쪽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는 위 기동대 소속인 경찰관 순경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스치듯이 1회 때렸고, 위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고, 위 기동대 소속인 경찰관 순경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회 관련 질서유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22:0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4년,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12년 전의 것으로 꽤 오래 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