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가족과 자주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후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에 태워 배로 약 10여 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무동력 바지선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바지선에 있는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팔 등을 주무르다가 손을 옮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더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오후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밥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안마를 받는 것을 계속 거절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어깨를 주무른 뒤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팔을 닦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고리를 푼 후 등 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다리를 닦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발을 씻기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빨고 다시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다가 거실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안아 큰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큰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물수건으로 배를 닦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다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그만하라."라고 말하는데도 재차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10.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형량법위의 하한(징역 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끼리 잘 알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하'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던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 이후 피 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