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23세,여)를 비롯한 회사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몸매가 예쁘다. 너아다(숫처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강남차병원에서 자궁절제수술을 받고 2011. 12. 23. 퇴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보험에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하면 병원진료비 등 실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한의원은 입원을 하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나중에 입원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원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7. 경 파주시 D 소재 C한의원에 입원 수속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C한의원에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실제로도 C한의원에서 뜨거운 핫팩 찜질치료와 전기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주말에 2-3번 정도, 구정 연휴기간 동안 고양시 E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5. 경 위와 같이 C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498,14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 176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F, G, H, I, J, K, L)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 I,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요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말에 2회 내지 3회 정도 병원이 아닌 친정집에서 지냈고, 게다가 구정연휴기간에는 2012. 1. 21. 밤부터 2012. 1. 24, 저녁 때까지 3박 4일간을 병원이 아닌 친정집에서 지낸 점,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일부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한약 복용, 침 치료, 추나 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담당 한의사로부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내지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한의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C한의원에서 제대로 된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궁절제수술 후 안정 내지 휴식을 취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일부 간단한 물리치료만을 받기 위하여 31일 동안이나 C한의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 H 사무실에서, 휴업 중이던 G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인 H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 27.까지 위 H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유료직업소개업(일명 I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 등 여성도 우미를 고용한 뒤,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2013. 4. 27. 22:00경 J 외 1 명의 여성도우미를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단란주점에 데려다주고, 약 2시간 동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4. 28. 00:05경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N 모텔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인당 성매매비용 25만원(시간비 9만원 포함)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씩 합계 4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0년 10월경부터 2013. 6. 27.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6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에서 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위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이 여성도우미를 요청하자 A에게 전화하여 여성도우미 P 외 1명으로 하여금 0으로 오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술시중을 들며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성매매를 요구하자 위 2명의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인당 성매매비용 25만 원(시간비 9만 원 포함)을 지급받아 A에게 전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에서 Q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위 Q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이 여성도우미를 요청하자 A에게 전화하여 여성도우미 R으로 하여금 Q 노래주점으로 오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술시중을 들며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중 1명이 성매매를 요구하자, 위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비용 25만 원(시간비 9만 원 포함)을 지급받아 A에게 전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R,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모텔 CCTV 녹화자료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여성 도우미 P이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과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16: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허준공원 뒤편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으로부터 사기죄로 구속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E을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아는 검찰청 사람들이 많으니 담당 검사 및 계장을 통하여 E이 틀림없이 석방이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고발장 1. 내사보고(참고인 C 계좌내역 첨부 및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05: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솔내음파비르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광안사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가로등 파손에 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3: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자살할 생각인 것처럼 '죽으려고 유서도 써 놓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C파출소로 전화를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살 방지센타에 전화를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유서를 작성하고 수면제 20알을 먹었다' 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D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위하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날 00:3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2명과 관할 소방소인 한림119소방센터 소방공무원 3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긴급 출동하여 피고인을 응급조치하게 하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함으로써, 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D를 비롯한 3명의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위 3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예방·진압 및 응급구조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1) 1)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에 음주운전을 한 일자를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0:40경 구미시 사곡동 상림로 웅진굴다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웅진굴다리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87,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남자친구 D의 대학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피해자, D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모텔 207호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집에 가겠다고 하며 모텔 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있는 D을 모텔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D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진 애들 5~6명과 싸움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을 찾으러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모텔로 되돌아가 피해자 혼자 있는 모델 207호실의 방문을 계속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들은 모텔 업주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207호실 문을 열어주자, 22:15 경 207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207호실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갔다. 이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고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나가 비상출구 바닥에 눕히고,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 아래쪽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그 때 D이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비상계단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D 상대 내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쪽 이하, 34쪽 이하),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당초 강간의 목적으로 선배인 D에게 거짓으로 전화하여 모텔에서 나오게 한 점, D이 모텔로 돌아올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강간하려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1. 10. 광주 서구 화정로 196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G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간 근무하고 매달 11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추천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2012. 2. 15. 피고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악교사로, 피해자 C이 2016. 3.경 위 학교에 입학한 후 음악수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소속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피해자의 가정생활, 교우관계 및 진학 등과 관련된 상담을 자주 진행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를 자주 음악실로 오게 하고,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의왕시 소재 유원지, 인천 소재 커피숍, 식당 등에 데리고 다니며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 상태에서 친밀감 형성 및 격려를 빙자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5층 음악실에서, 피해자(여, 15세)와 책상에 마주앉아서 고등학교 입학 관련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상 쪽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약 10분 동안 강하게 포옹을 한 상태에서 “할말이 있는데…”라고 머뭇거리며 “남자랑 여자랑 몸이 다른데…, 너가 미성년자라서 싫어하는 이야기라 말을 못하겠다.”라고 성적인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가을(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일자 불상경 위 음악실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여, 16세)에게 “줄 것이 있다, 음악실에 들렸다 가라.”라고 연락하여 음악실로 부른 뒤 대화를 나누던 중 어릴 때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울다 지친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리는 것을 보고, 6층 밴드부 연습실에서 가져온 매트를 바닥에 깐 뒤 피해자를 위 매트 위에 눕게 하였고, 위 매트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뽀뽀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놀라 당황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칠판 쪽 벽에 기대게 하여 세워 놓은 상태로 다시 입을 맞추면서 한 팔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힘껏 잡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가을 무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1년경부터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9. 12. 23.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2. 5.경 헤어진 후 2021. 7. 4.경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회사 선배와의 카카오톡 차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따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가량, 칼날 길이 17cm 가량)을 가지고 온 다음,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 눈 앞에서 당장 사라지고 니 오빠 빨리 불러,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9: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304동 부근 놀이터에서 만취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D 경장과 E 경사가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기 위해 깨우자 "씹할놈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든 D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면서 D가 일부러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단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폭력행사의 정도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22:5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브로엄 20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네팔인 D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 경부터 2014. 2. 11.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8.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 18: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살던 중 생활비가 곤궁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니캠코더 1대, 시계 1점, 반지 1점, 하드드라이브 1점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목에 걸려있는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짐이 들어있는 그 곳 11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겉옷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피 해자 소유인 농협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현금 2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애경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4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대수사), 도난수표번호 기록 수첩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12. 7.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고가차도 밑 유턴지점까지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 하였고, 피해자가 위 유턴지점에 이르러 욕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40 피고인은 2013. 11. 16. 19: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병, 과일안주 반접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주류와 안주를 서빙받은 이후 갑자기 과일안주 8,000원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가만히 안두겠다,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 씨발 좆같은 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하고 주먹으로 그곳 주점의 탁자를 쾅쾅 내리치는 행동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고, 탁자 위에 있던 과일안주를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12. 31. 03: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H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5개월 이내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04 앞 도로를 공촌삼거리 방향에서 연희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승합차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5,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0-4 은하빌라에서 같은 구 연희동 70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현장사진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6.경부터 국민은행 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수표번호 D, E, F, 각 액면 500만 원, 각 발행일 2013. 9.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각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들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