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2012. 4. 23. 16:00경 법인 명의 렌트차량 67대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3개월 이내에 양도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기일 내에 이전받지 못하여 자동차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자, 직접 대표이사 인감을 위조하여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운영과 사무실에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용지의 대표이사 본인 성명에 'D'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E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E(주), 등기번호 'F', 본점 '광주 남구 G, 대표이사 'D', 주민등록번호 'H', 인감카드 비밀번호 'I', 납부번호 'J', 날짜 '2013. 11. 22', 대표이사 성명 'D'을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1부,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부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등기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 수사보고서(L 구속영장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구속영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L의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및 첨부된 CD [피고인이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조각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L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는 D이 아닌 L이고, 당시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던 L이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어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L과 통화 도중 L이 제안한 방법대로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므로 인감카드 신고서 및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L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는 M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과 달리 L이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D 등은 L이 내세운 형식적 대표이사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대표이사들이었던 D,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위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 L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내용 등 참조). 그러나 수배로 인해 도피 생활을 하던 L이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반면, D은 자신이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K도 D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L이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아래 항에서 보는 이유로 L은 인감카드 재발급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내용(증거로 거시된 위 CD에 담긴 녹음파일들 참조)에 의하면, 수배로 인한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L이 차량 양도를 위해 위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증명서 1부당 3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조각하여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는 방법을 통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들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이유를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피고인은 2012. 5.경 K를 통해 차량 이전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는데, 그 이전이 지체되던 중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L에게 새로이 이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L에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그와 같은 주장이 없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대가를 요구하던 L이 이를 지급받지 않고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인감카드 재발급의 방법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L은 피고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이전하자, D을 통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다른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 경위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L과의 통화내용을 여러 차례 녹음했는데 인감카드 재발급에 동의하는 내용의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다. L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로 인해 L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N 쏘나타 차량을 양도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의 갑(양도인) 란에 위 회사의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거래내용 란에 N 쏘나타 차량의 차대번호, 차종 및 차명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담당 직원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2014년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대의 차량에 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함으로써 문서들을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기재 차량들에 관한 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나머지 차량들에 관한 무죄 주장과 달리 자신이 위 차량들을 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나, 설령 피고인이 이를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2. 4. 23. 열린 위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가 소유하는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한 렌트차량 67대를 3개월 이내에 무상 이전하고, 추후 대표이사 변경 등 기타 제반 법적 제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안건이 의결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적이 있고 L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10.경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차량들을 양도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받아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다만 경찰에서 당시 법인인감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한 장소를 광주 남구 송화동에 있는 금호고속 3층 사무실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아래에서 보듯 L은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 반면, K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한편,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보이는 D이 실제 대표인 L의 지시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K에게 법인 인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인감카드 재발급을 위해 위 회사의 법인 인감과 동일한 인영의 도장을 새로 만들었으므로, 위와 같이 K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당사자 및 거래내용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L은 검찰에서 K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한 차량 67대의 이전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해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설령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이 교부되었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L은 애당초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지 않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인감카드 재발급 방법을 통해 차량을 이전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L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D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인감카드 신고서 등의 위조 및 행사의 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타이핑된 부동 문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의 점은 고소장 말미에 추가 가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차량양도증명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이를 고소 사실에 포함시켰을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