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67 1.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1: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노상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F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50만 원 상당인 바쉐론콘 스탄틴 시계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며 돌려주지 않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21:5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금고 위에 놓여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시계밴드와 위 바쉐론콘스탄틴시계의 정품보증서가 들어 있는 시계 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94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21. 6. 11.경 김해시 K아파트 L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한번 차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47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백이건 여유잇음 좀 빌려주라, 빨리갚아줄게, 아빠병원비 좀 보태달라는데 아직 대답을 못햇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N 어플리케이션의 ‘O’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양산에 엘에이갈비 N에서파는 사장이 잇는데 그거해볼까하는데 오빠가지원해주면, 올배달이고 지금 순수익이 월 5-7백이 왓다갓다한데, 이 사장이 저기목장가지고잇어 그래서 난 딴돈안받고 분점내주는거, 이건 아는사람이 하니까, 무모한 도전 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목장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창원시 Q시장에서 ‘R’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배 1박스, 사과 2박스, 천혜향 1박스를 배달해주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과일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6,000원 상당의 과일들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남구 T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기세트 2개를 경남 김해시 V건물 W호, 대구 북구 X아파트 Y호에 각각 배달해주면 나중에 가게에 방문해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고기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기세트 2개를 피고인이 지정한 위 장소에 각각 배달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성산구 AA 빌딩 AB호에서 ‘AC’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간장게장 특 10인분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간장게장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간장게장 10인분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AD에서 ‘A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선물세트 고기 50만 원짜리를 포장해달라, 퀵서비스는 내가 부르겠다, 송금은 그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고기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고기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942 피고인은 2022. 5. 1.경 경남 김해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AG’을 피해자 AH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I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30만 원 상당의 갈치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치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갈치를 택배로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피해자들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갈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AJ에서 ‘AK’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2020. 9. 11.경부터 다방에 출근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다방에 출근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15:00경 김해시 AN아파트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M 운영의 ‘AP’ 식당에 전화하여 “퀵비는 내가 부담할테니 불고기 5세트를 포장해서 보내달라. 음식 대금은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5세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불고기 5세트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 받았다. 3.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3:53경 김해시 AN아파트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Q 운영의 ‘AR’ 식당에 전화하여 “퀵비를 부담할테니 암소 한 마리 2개를 포장해서 보내달라, 고기 포장이 다 되면 사진을 보내주고 소고기 값과 퀵 비용을 알려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배송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단한 후 배달기사를 호출하는 등 배송을 준비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고기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소고기를 배송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99 피고인은 2022. 5. 3. 11: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690,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킹크랩을 보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AT 건물 AU호에서 퀵서비스로 시가 690,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품인 고가의 시계 구입확인에 대한)- 피해자의 시계 구입 장면, 네이버 블로그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관련 CCTV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임-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Z,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문자내용, 투자금 1,500만 원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걸이 횡령 관련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각 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 내용)-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8장 1. 메시지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 14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종합신용보고서 첨부)-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851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택배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내역서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295호)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AV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메시지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한 사실 및 동종 재판 계속 중인 사실)-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L은행 계좌거래내역)-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2022고단1199 사건의 피해자 AY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2고단567 사건의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2천만 원 상당을 넘는 규모이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