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팀을 이루어, 피고인 A은 손님에게 직접 중고차 매물을 보여주고, 피고인 B는 전산망에 올라온 판매정보를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12.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준준형급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불상의 매매상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피해자 E에게 "허위매물을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찾으시는 준준형급 차량이 있으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적정 차량인 F 엑센트 차량을 670만 원에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매매대금은 670만 원이고, 이전비 등 포함하여 750만 원에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엑센트 차량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490만 원이었고, 결국 매매대금의 차액인 18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교부받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F 엑센트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중개인으로서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에 중간차익을 붙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자동차 판매대금에 피해자가 중개인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G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을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매매 알선 포함)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판매가격과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매매대금이나 취득세,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I 소유의 F 엑센트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I와 피해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였는데(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 당시 I는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49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2.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매매금액을 350만 원, 등록비를 47만 원, 관리비용을 3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용)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6쪽), 실제로는 매매금액을 750만 원으로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7쪽). 그런데 차량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알선수수료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령의 수범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약 18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판매가격 (490만 원)과 매매알선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알선수수료의 액수(180만 원)가 얼마인지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HI의 동의나 자동차매매단지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임의로 판매대금을 조정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받기이한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J단체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하고,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J단체에 반납하여야 하는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매매사원 간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종사원의 형식을 빌려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변경 후 상호: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종사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B와 같이 중고차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 B는 G의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G의 명의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G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고용관계에 따른 관리, 감독이나 업무지시를 받고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14쪽)에 의하더라도 G와는 독자적으로 중고차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매매사원 등록 없이 피고인 B와 알선 및 매매를 역할분담하여 중고차알선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형식적으로는 G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G와 고용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중고차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중개행위를 한 것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