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사람으로, 2015. 8. 29.부터 2017. 8. 29.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임하였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2. 7. 파주시 C 임시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2017. 3. 4.에 개최 예정인 '조합장(D) 해임건의를 위한 총회'를 열기 위해 총회 안내, 홍보 용역을 ㈜E에 맡기면서 인쇄비 1,421,400원, 우편비 3,654,850원, 등기부등본 열람비용 23,800원, 인건비 191,450,000원(공증변호사 2,000,000원, 안전요원 3,000,000원, 홍보요원 81,600,000원, 개표인원 2,250,000원)등 합계 96,550,050원에 대한 지급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고, 나. 2017. 6.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F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합504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채권자: D, 채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착수금을 8,000,000원, 성공보수를 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2017. 2. 7.자 용역계약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는 조합의 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을 포함한다)인 사람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할 경우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나, 위와 같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조합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부결되어 조합임원 해임에 실패한 경우에도 그 임시총회 진행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할 경우 조합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조합원 전원에게 그 불이익으로 돌아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임시조합총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2. 초경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 소집발의자회 대표"로서 2017. 2. 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조합장의 권한 대행자 또는 조합의 이사의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조합은 2017. 7. 22.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위 계약에 따른 비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결의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결의로 이미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위 계약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조합의 이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임원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 예산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연초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최되지 않았으며, 2017. 3. 4.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전임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2017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6. 7. 30.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조합이 사전에 마련한 사업비 총계를 652,773,100,000원으로 하는 '자금계획 추정액'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행하되 세부내역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자금계획 추정액 중에는 각종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 항목으로 1,000,000,000원, 총회비 항목으로 1,609,690,000원(비고란에 총회비는 회당 1억 원으로 추정함), 예비비 항목으로 14,909,450,000원이 배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및 진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E와 임시총회 홍보 및 총회 접수, 투개표 업무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비를 96,549,960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앞서 본 자금계획 추정액에서 예정한 총회비에 비추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라)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총회 개최에 관한 비용 지출이나 이를 위한 계약의 체결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임시총회에 관한 별도의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지출을 위해 정기총회 또는 조합장의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를 기다려 위 총회에서 그 예산에 관한 결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 따른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2017. 6. 8.자 소송위임계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7. 6. 8. 법무법인 F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제2의 가. 2)항 기재의 각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측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그 지출 여부, 지출 시기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재건축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오히려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로 볼 여지가 많고, 특히 가처분 사건의 경우 그러한 특성이 더욱 강한 점, 피고인이 법무법인 F과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의 목적이나 내용, 위 가처분소송의 난이도, 조합원들이 위 소송위임계약으로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소송위임계약의 비용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