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단기방문 체류자격(C3, 체류만료일 : 2019. 12. 22.)으로 입국한 몽골 국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크로스 가방을 휘둘러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가격하고, 위 택시를 3차로에 정차시킨 후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운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운전석 안으로 몸을 넣어 택시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7. 01:34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에 있는 교통방송사거리를 미추홀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인하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옥련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2,234,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D 택시 차량 사진, 피해자 G 차량 사진, 피해 택시 안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가방 및 소지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외국인 신원 정보 조회, 소견서,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D 전화 진술, 목격자 H 진술, 피해자 D 진술조서 작성 등, 피해자 G 피해 상황, 피해자 D 소견서 제출),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출 보고, 외국인 신원 조회 첨부 보고, 피의자 A 면담, 피해자 G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권리고지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필 기재를 거부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 감지 요청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던 점,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및 명확하지 못한 발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눈을 봤는데 완전히 돈 거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깬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인바(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위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측면이 있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미설정 범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다음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시동을 끄기 위해 몸을 넣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도 그 소유의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크로스 가방을 휘둘러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가격하고, 위 택시를 3차로에 정차시킨 후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운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운전석 안으로 몸을 넣어 택시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택시를 빼앗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택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간다는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를 강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강취하려 하였다는 대상이 일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영업용 택시인바, 피고인이 이를 강취할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인 편도 3차로의 대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택시 안에 승객도 탑승하고 있던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는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D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눈을 봤는데 완전 돈 거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서 소지한 가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능력 내지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해 진행한 거리가 약 500m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피고인은 차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택시가 반대방향 차선까지 밀렸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특정한 곳으로 운전하여 가거나 숨기려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한 채 도로에 방치하여 두었고, 경찰관이 발견하였을 당시 이 사건 택시 내부에는 피고인의 가방을 비롯한 소지품과 현금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피고인의 법정자백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냥 집에 가려고 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 자가용으로 착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당시 정황이나 피고인의 행적에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가지고 가서 처분하거나 운행하는 등으로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