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2019.5.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0:3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경작 중인 밭으로 들어가 "야, 이 땅은 내 땅이다. 법원에 확인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밭에 주저앉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9:3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경작 중인 밭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인부 1명을 고용하여 위 밭에 비료 72포를 가져다 놓은 다음, 같은 날 10:10경까지 비료 살포 작업을 하여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9:4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살포하다 남은 65포대의 비료를 피해자 C이 농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작업 인부인 E을 통해 치우려고 하자 "이 씹할놈아, 왜 남의 밭에 있는 퇴비를 들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E을 가로막은 다음 몸으로 밀쳐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토지임대계약서, 등기권리증, 관련 판결문 등,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원 평창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추농사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2. G와 D 사이의 1987. 6.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D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추정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 사이의 과거 분쟁의 경과, 그 소송에서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본인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GLE3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22:34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GLE350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34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만취 상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1: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건너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로역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 5번 척추몸체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후 오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고속으로 운전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이천시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5:30경 충북 괴산군 B 3층에 있는 'C'에서 다른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69세)이 계속하여 참견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소파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82cm, 지름 5cm)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나무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91,060,4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종전부터 금전거래가 있던 피해자에게 "인터넷 모집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프로모션으로 고수익을 올 수 있다. 투자 후 일주일이면 원금과 수익금을 바로 지급한다. 믿고 투자해도 좋은 곳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국세청에 3,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어려운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5.경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금이 높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5. 1,500만 원, 2015. 7. 16.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18. 일부 변제한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9.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22.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22. 2,000만 원, 2019. 7. 23.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부동산에 가서 국세대납을 하고 현금을 받아 올 수 있다'고 하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카드와 E카드를 건네받아 2019. 7. 22.경 D카드로 8,990,424원을 결제하고, 2019. 7. 26.경 E카드로 9,070,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5장 및 확인증 1장, 공정증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E카드 사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해회복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에 있는 편도 2차선인 국립생태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구언 오거리 쪽에서 송내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경추손상, 뇌손상, 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4: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주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16.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거래내역서 1. A D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위 유한회사 B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익산시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 임차인이었던 E과의 임대차계약이 2018. 2.경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의 2018. 5. 8.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8. 5. 24. 이 사건 건물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권자 E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16.경 익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H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당일 수령하고, 2018. 5. 28.경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부터 전 임차인 E을 임차권자로 하는 위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위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일부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자금은 위 유한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주택임대차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잔금 4,9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고소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9. 23: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 C 쎄라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특수상해 |2020초기39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신기창(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만 원(치료비 412,680원 및 위자료 587,32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2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412,680원 상당의 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100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는 바,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 그밖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5:4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기다렸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회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6. 22:22경 충남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가족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19:55경 충남 홍성군 B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계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2:1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덕산 회전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중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덕산읍내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만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417에 있는 한국전력 홍성지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향삼거리 쪽에서 C홍성지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드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정도 초과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미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4:4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컨벤시아사거리 방면에서 IT센터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뒤 범퍼 교체 등 600,0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바, 음주운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우편 송부하고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20에 있는 충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대출회사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정상적인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50경 포천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D 앞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처벌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정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1세)과 같은 소속인 경위 F에게 "오늘 누구 한명 데리고 간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방으로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하며 F의 손목과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