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주소>에 있는 A어린이집 C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아동 D(남, 3세)는 위 C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1:00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시장놀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자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팔뚝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 첨부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어린이집 원장 카톡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CCTV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오른팔 물린 자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멍 사진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자문결과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팔을 깨문 사실이 없고 팔에 스킨십(뽀뽀)을 하였을 뿐이다. 피해아동의 팔에 생긴 멍자국은 피해아동이 2022. 6. 23. 오전경 스스로 자신의 팔을 깨물어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팔을 깨무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2. 6. 22. 11:00경 촬영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고 무는 듯한 장면과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문지르며 문 흔적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에 연고같은 것을 발라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에 뽀뽀만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반응이나 피고인의 행동들이 설명되지 아니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순간적인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 H에게, 2022. 6. 24.경에는 '제가 피해아동의 팔에 멍이 들게 한 것이 맞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사실대로 말하기 두려웠다. 정말 죄송하다. 피해아동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벌 받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6. 25.경에는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혹시 더 큰일이 생길지 모르니 피해아동 아버지에게는 저희 애가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2022. 6. 26.경부터는 자신이 피해아동의 팔을 깨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길이, 전후대화, 당사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할 경우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받게 될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사실을 스스로 뒤집어 쓸 이유나 동기는 희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은 실제로 자신이 피해아동의 팔을 깨문 사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H은 피고인이 2022. 6. 24. 저녁 즈음 자신과 통화하면서 '제가 피해아동의 팔을 문 것이 맞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동료 보육교사 I도 피고인이 2022. 6. 24. 저녁 즈음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상의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내가 2022. 6. 22. 시장놀이할 때 피해아동의 팔을 물었는데, 원장님은 계속 2022. 6. 23. CCTV만 찾아봐서 말도 못 하고 답답하다'고 말하기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원장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해서 잘 수습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2)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깨물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기재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재전문서류인데, 원진술자들의 법정진술로써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들을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면,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해당 기재 부분과 위 사람들의 증언 중 해당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2022. 6. 24.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I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온 것인 데다가 I가 말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직접 행위한 사람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설령 H이나 I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해당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했을 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받게 될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가능성도 적어보이는 점, 피고인은 H과 I가 2022. 6. 23. 오전경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혼자 있도록 방치하였고 이때 피해아동이 자신의 팔을 깨물었는데 H과 I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H과 I가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이 사실이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동기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 내용이 앞서 살펴본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하에서 살펴볼 정형외과 전문의 K의 자문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는 이상 그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H과 I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증언 중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깨물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도 있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입모양의 동그란 멍이 들어있음이 확인되는데, 검찰은 정형외과 전문의 K에게 2022. 6. 23. 오후경과 저녁경, 그리고 그 이후에 촬영한 피해아동의 팔 사진들을 첨부하여 의료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K는 '피해아동의 멍자국은 2022. 6. 22.경 또는 2022. 6. 23.경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깨물었기 때문에 이빨자국은 남지 않고 피하출혈만 있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이 스스로 팔을 깨물어서 그와 같은 자국이 생기게 하려면 최대한 입을 벌려 팔이 모든 이빨에 눌려야만 발생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물린 상처 자국은 가해자의 입 크기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스스로 물어서 낸 자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였다. 위 자문의견으로 알 수 있는 멍의 발생 시기, 경위, 정도, 크기 등이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일치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2022. 6. 23. 오전경 스스로 팔을 깨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라.항과 같은 자문의견에 의하면 해당 멍자국이 피해아동 스스로 물어서 생긴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2022. 6. 23. 오전경 촬영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오른팔을 들어서 자신의 얼굴 쪽에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될 뿐 자신의 팔에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 일부러 문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아동 부모는 2022. 6. 23. 오전에는 피해아동의 팔에 멍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때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몸을 신경써서 보지 않았거나 아직 멍자국이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객관적인 증거들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한편 정형외과 전문의 K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깨물어 멍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굳이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과도한 애정표현 등의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소아의 약한 피부와 혈관으로 인한 피하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의견도 제시하였다. 위 자문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깨문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아동의 팔을 깨문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이나 설명이 전혀 없는바,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아동 가족이 이 사건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도 함께 고려한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더는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