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이 2010. 1. 14. 경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단법인 B(이하 'B'이라한다)은 2010. 1.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C)를 받고, 같은 달 14일 노년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대표 D)으로서, 2012. 3. 26. 정관상 근거 없이 우수사업장 인증사업 실시 등 법인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의 실시 및 정상적인 법인 운영 불가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되었고, 같은 해 12. 20. 청산종결 되었으며, 피고인은 우수 사업장 인증사업건 등으로 2011. 3. 14. 위 법인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1. 경 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단체 명의로 서초구청 임의단체 신고를 하고, B 시절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F)을 이용하여 임의단체 활동실적을 쌓아 법인설립요건을 갖춘 후, 약 1년 후인 2013. 3. 25.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G)를 받아 같은 달 26일 노년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대표 H, 2014. 11. 28. 자로 대표 으로 변경되었다)인 E을 설립하여 서울시 종로구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E에서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및 E의 모든 활동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노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표방하고, 노년층 사기피해 예방교육, 사기피해 예방방법 홍보, 노년층 사기 피해자 상담 및 구제방안 제시, 불법상술 행위에 대한 감시, 고소, 고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점(2014년 소비자단체 등록)을 내세워, B 및 E의 사무처 직원인 L(B 지도위원장으로 유통업자), M(B 교육국장으로 유통업자) 및 N(B 사무국장·E 사무처장) 등을 주로 중소기업 제품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홍보관'이라는 이름의 업장에서 특설판매라는 형태로 업장을 운영하는 홍보관업자들에게 보내어 B과 E의 가입 및 회원 등록을 강요하는 한편 방송국 또는 관할경찰서에 방송예정 내지 공조를 하고 있다는 문자를 전국에 있는 홍보관업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보내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를 과시하고, 실제 방송에서 취재된 홍보관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홍보관 및 홍보관에서 유통시킨 상품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뜻과 요구를 거스르는 홍보관업자가 운영하는 홍보관에는 E 사무처 직원과 노인 등 인력을 동원하여 피켓시위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홍보관에 반품 등 사태로 실제 사업장 문을 닫게 하는 방법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뜻에 따라 금원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홍보관업자와 유통업자들로부터 가입비, 후원비(기부금), 방역비, 상품검증비, 각종 행사 찬조금 및 강의비 등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13.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 재화, 서비스의 공동설비 및 공동구매사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0을 설립하여 이사로 등기하였고, 2016. 12. 15. 경부터 이의 이사장으로 등기하여 위 0의 활동을 관장하면서 '0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업주들이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협박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피고인의 뜻에 따라 각종 후원비 등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B 가입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 내 교육장에 피해자 Q을 비롯한 홍보관업자와 유통업자들 약 2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피해자 등에게, "E은 준사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합법적으로 몰카를 설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몰카를 통해 촬영된 홍보관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전국 3,000여개 홍보관을 450개로 줄일 예정이다. B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1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부터 B 가입비 명목으로 B 명의의 R은행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2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B 교육국장인 M 명의의 은행계좌(V)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3. 29.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R카드로 B에 대해 300만 원을 결제(할부 10개월)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B 및 E 후원금 명목 갈취 가.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영등포구 Pi딩 3층 B 사무실 내 교육장에 피해자 Q을 비롯한 홍보관업자와 유통업자들 2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피해자 등에게, "E은 준 사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합법적으로 몰카를 설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몰카를 통해 촬영된 홍보관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전국 3,000여개 홍보관을 450개로 줄일 예정이다. B에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 또는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부터 B 후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R은행계좌(S)로 매월 3만 원(28회, 84만 원)을 자동이체하고, 2014.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E 명의 계좌로 CMS를 걸어 1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경부터 2012. 12. 경까지 B 명의의 R은행계좌(S)로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3만 원(27회, 81만 원)을 자동이체하고, 2013.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E 명의 계좌로 매월 3만 원(15회, 4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신사 요금에 포함시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B 우수사업장 선정 관련 가입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0. 3. 25. 경 서울 서초구 X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던 홍보관 사업장에 강의를 하러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경찰 단속시에도 정상참작이 되는 등의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홍보관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려면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2층 홍보관 사업장에서 우수사업장 선정을 받기 위한 B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4. E 기부금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들이 그냥 아유 좆 밥 같은 새끼들한테 씹할 내가 한 200만 원을 썼든 300만 원을 썼든 500을 썼든 그냥 돈 써서 아고 내가 말지하고 돈 지랄하는 새끼는 너 말고도 좆나게 많어! 여기", "얘, 무슨 뭐 이거 돈 몇 백이 씨발 뭐 나한테 염장질해 그거 해봐, 채워지겠냐?", "앞 다투어서 갈 새끼들은 가고 죽일 새끼들, 진짜 숨는 새끼들은 죽이잔 얘기야. 내말은", "나는 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여, 진짜 대한민국에 꼴통 중에 꼴통이여", "아이 씨발 요번에 AA 갖다 조져갖고 갖다 잡들이 해갖고 쳐내는 거 봐봐", "AA 내가 AB이 벌써 구속시켰다가 이번에 또 나와서 씨발 이거 좆밥질해 갖고, 그래? 그 또 죽어 이 새끼야 그렇게 하고 또 집어넣는겨", "AB은 내가 또 구속시켜", "어~ 100% 내가 장담해. 그 새끼 내가 반드시 잡아넣어", "내가 아까 보낸 문자 봐 갖고 동영상 봐봐. 내가 어떻게 해서 치고 들어가는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버릴겨", "결론은 얘기하라는 얘기여, 못 알아들어?", "결론 뭐여?", "네. 총장님 시키는대로 가겠습니다여?"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구속이라도 불사할 듯이 위세를 과시하여 협박한 후, E에 기부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자동이체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C를 건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금원을 계좌이체로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기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R은행 계좌에서 E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켓시위 제외 명목 갈취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홍보관 매장에 국세청 직원과 함께 찾아 가 피해자에게 "E에서 불법매장에 대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으니 E의 검증을 받고 E 검증스티커가 붙어있는 물건을 팔라"고 말하고, 만일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켓시위 제외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천 AE에 있는 AF호텔 일식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홍보관업자들 사이에 알려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켓시위 제외 명목 현금교부 소문 무마 명목으로 같은 자리에 있던 홍보관업자 AG을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각종 찬조금 명목 갈취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하나 보냈으니 묻지 말고 그냥 100만 원만 보내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 협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보내는데 왜 그렇게 까칠하느냐, 보내기 싫으면 말아라"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유통업자 AH로 하여금 "A가 전화를 했는데 왜 돈을 안보내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도 다 보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A가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다. 어서 돈을 보내라"라고 돈을 송금하도록 강요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찬조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AI AJ(당시 B 등기이사, AK 대표, AL 회장, AJ 공동대표)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일산 킨텍스에서 실버복지시설 제품 바자회 행사를 E 주최로 개최하는데 돈을 좀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E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A0조합 계좌에서 E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춘천에서 군인위문 행사를 개최하는데 찬조를 하라"고 요구하고, 2014. 10. 7. 재차 전화로 "찬조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경 E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A0조합 계좌에서 E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언론 방송 무마 내지 철회 명목 갈취 가. 2010. 12. 23. 경 AP 방송사(2010. 12. 22. AQ AR 1135회 방송)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AS'에 대해 불법홍보관이라고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관계자로 인터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위 홍보관 운영자인 AG은 홍보관에 제품을 납품하던 피해자 T을 통하여 피고인이 AG에게 'AT AU에 다시 방송이 될 것'이라고 알리자, 같은 날 유통업자 AH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AW' 룸싸롱에서 피고인을 만나 추가 방송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후 AG 등에게 "앞으로 언론에 더 이상 AS과 관련하여 보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았으니 PD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홍보관에 제품을 납품한 피해자 T과 AH가 향후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15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후, 2010. 12. 23. 경 방송 무마 명목으로 피해자 AH가 폰뱅킹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전처 AX 명의의 R은행 계좌(AY)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2010. 12. 24. 피해자 T이 AH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양주 및 성 접대비로 현금 15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 및 향응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8. 주간지 AZ 1147호(40쪽~42쪽)의 불법홍보관을 고발하는 기사를 잡지사에 제공하였고, 이후 위 홍보관에 납품한 적이 없는 피해자 T의 회사 제품(프로폴리스)의 사진이 실린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10. 17. 피고인을 찾아가 "판매도 하지 않은 내 제품 사진이 왜 실려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프로폴리스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기사가 올라가서 내리려면 복잡하다. 편집 국장도 만나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오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사 철회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외곽의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홍보관업자 AG으로 하여금 미리 "A가 이 운영하는 홍보관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방송에 보도되게 하려고 한다"고 알리게 하고, BA와 AG과 함께 그곳에서 만나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방송 무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위 AG을 통해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3. 경 E 홈페이지 소비자고발란에 '불법홍보관 제보' 글을 올리게한 후, E의 운영본부장(방역담당) BB으로 하여금 성남 BC 소재 홍보관을 운영하는 BD에게 "E에 불법 홍보관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E 홈페이지는 관할 경찰서 등과 공조를 하고 있으니 빨리 제보글을 보지 못하도록 잠그면 청와대에서도 못 본다"고 알리고 현금 200만 원을 요구하게 한 후,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Z의 직원 B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8. 홍보관 방역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홍보관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한 방역을 하지 않으면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 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홍보관 방역비 명목으로,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의정부매장에 대해 30만 원씩 6회 180만 원,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김포·DZ 부천 매장에 대해 각 30만 원씩 13회 390만 원, 2014.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시흥·여주 매장에 대해 각 30만 원씩 10회 300만 원, 2014.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성남·하남 매장에 대해 각 30만 원씩 10회 300만 원 등 합계 1,170만 원을 E 운영본부장 BB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9. 레이저 칫솔 구매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Z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홍보관에서 레이저 칫솔을 판매하지 않으면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익을 줄 듯한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E의 검증을 통과한 레이저 칫솔 제품을 홍보관에서 팔아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칫솔 구매 명목으로 개당 48,000원에 200개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사무실 오픈 인사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프로폴리스 제품 납품하는 AC 개업)을 오픈했는데 인사를 하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4. 9. 하순경 인천 계 양구 BE에 있는 'BF' 음식점에서 사무실 오픈 인사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제품 검증비용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아무런 권한 없이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검증을 하겠다며 일명 '제품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 11. 경 불상지에서 프로폴리스 제품을 홍보관에 납품하는 피해자 Z에게 "홍보관에 납품하는 프로폴리스 제품에 대해 E의 상품검증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제품검증을 하지 않으면 프로폴리스를 납품하는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행위를 할 듯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경 E 제품 검 증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A0조합 계좌에서 E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3. 경 E 상품검증스티커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A0조합 계좌에서 E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12. 강의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TV 등 언론매체에서 노인사기 방지 전문가로 유명한 자신이 강의를 해 주면 홍보관에 온 고객들이 홍보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니 홍보관에서 강의를 하게 해 달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방송보도, 경찰 신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4. 12. 경기도 시흥 소재 홍보관과 부천 BG 소재 홍보관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강의비 명목으로 현금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E의 후원금 및 0의 찬조금 등 명목 갈취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BH'이라는 상호의 홍보관에서 그곳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고객을 속이면서 판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2010. 12. 21.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I호텔 인근 'BJ'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영업을 잘 한다고 들었고 너를 힘들게 하면, 너와 같이 홍보관 계통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E에 가입할 것이다', '너무 늦어 방송에 빼줄 수 없고 내일 방송에 나간다', '나한테 잘 보여라, 다음부터 너의 홍보관에 대하여 촬영이나 방송에서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12. 22. AQ AR 방송에서 피해자 운영의 홍보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촬영 내용과 같은 방송으로 피해자가 홍보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몰래 카메라 촬영, 고소·고발, E 회원들의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홍보관의 영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2013년 봄경 홍보관 영업을 그만두고 지인의 홍보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은 지인의 홍보관 영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납품하는 지인의 홍보관 영업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사무실 운영이 힘든데 행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의 행사관련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단법인 BK 명의의 A0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G)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0. 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납품하는 지인의 홍보관 영업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97,000원을 사단법인 BK 명의의 A0조합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14. 폭스바겐 차량 할부금 등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3. 6. ~8. 경 서울 영등포구 BL 4층 BM 사무실에서 전기매트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BN에게 "BO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온열매트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서 BO에서는 폭스바겐 차량 구입 계약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네 업체 제품도 불법이지 않냐, 과대 과장광고에 대해 방송제보 및 형사고발할 수 있으니 위 폭스바겐 차량 할부금을 내달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방송보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24개월 할부금 합계 25,002,400원을 E 우체국 계좌(BP) 및 A0조합 계좌(BQ)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폭스바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25,002,400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1,666,000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명목으로 19,000,000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역장 가입비 등 명목으로 13,400,000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역비 등 명목으로 73,161,000원, 합계 182,229,4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Q, AG, BN, BR, Z, BS,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8회 공판조서 중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9, 10회 공판조서 중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N, Q, T,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 BR, BU, Z, BT, BV, BW, BX, BY, BS, BNO 1 o 2 IN 1. Q 금융거래내역, T 금융거래내역, Z 각 거래명세표, W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AG 송금내역(입금영수증 및 확인증 첨부), AG 회비 및 후원금내역, BR-E 관련 내역서 및 관련 자료(후원금, 물품판매 관련 영수증 및 입증자료, 방역 현황자료), Z-매입출금현 황표 및 거래명세표, 크리스마스 디너콘서트 티켓, BT-BZ 판매자료, 간장게장 관련 입금표, 백자사진, AG-갈취방역비 위임장, 폭스바겐파사티 자동차매매계약서 팩스본, 폭스바겐 차량할부 입출금 내역명세서, 소독업신고증, 방역매출현황 1. 각 녹취록(Q,BD,CA), (Q,BD), (2014. 10. 7. 자 Z, 피고인), (2014. 10. 15. 자 Z,피고인), (2014. 11. 24. 자 Z,피고인), (AG과 피고인간 녹취록 1 내지 6), 1. 사단법인 B설립허가 취소 공고, 제품검증신청안내, AZ기사(2011. 10. 10. 자), 사과문, CB, CC 등 사기판매주의보 및 제보접수, AQ AR 1135호(2010. 12. 22. ), AZ 1147호 수정된 인터넷기사, AZ 1338호 기사, E 홈페이지 게시 피고인 인터뷰 동영상 캡쳐 자료, 전국 홍보관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불법상술퇴치를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 사진, E 홈페이지 게시 E 협력업체 현황, E 홈페이지 게시 공지(2013. 10. 1. 자),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0 가입 및 출자안내서, E의 고발예정안내 및 사실확인요청 1. 각 내사보고(인물검색 및 관련뉴스 인터넷 출력자료 첨부, 사단법인 E 인터넷 홈피 출력자료 첨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E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제보 및 고발관련 자료), 내사보고(이 현판 사진 및 상품검증라벨사진), 내사보고(2013. 1. 6. 자 CD 'CE' 고발 방송자료 확인, CD CF 5회 불법 홍보 관방송자료 캡쳐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2항, 제352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0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의 B, E이나 0의 활동에 공감하여 후원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거나 정상적인 물품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0 판단 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매번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몰래카메라를 찍어 불법 판매에 대한 방송제보 및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피켓시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인사기 예 방전문가로 자처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법홍보관의 실태를 밝히는가 하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떳다방 등 불법홍보관을 고발하기도 하고 노인들을 내세워 홍보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 의해 불법홍보관으로 보도되거나 피켓시위를 당한 홍보관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 손상이나 반품 등으로 폐업하게 되고 그 경우 홍보관 운영자는 물론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의 고발 등으로 실제 폐업한 홍보관도 많고 특히 피해자 AG의 경우 피고인이 시민감시단을 보내 촬영한 몰래카메라가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운영하던 'AS'을 폐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 홈페이지에 홍보관의 단속관련 기사나 불법홍보관 퇴치 가두캠페인 등 자료를 게시하기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홍보관이나 유통업자들에게 수시로 그러한 기사 등을 링크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을 대동하여 홍보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경찰 등과 연락하여 영장 발부 여부까지 예측하며 자신이 상조업체 대표를 구속시켰다고 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홍보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홍보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동종 업자들을 통해 업계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전해 듣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명목이 그 자체로 보아도 피해자들이 부담할 성질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점(자동차 할부금, E 후원금, E 주최 행사 후원금, 유흥비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판매를 요구하는 물품(레이저칫솔, 간장게장, 백자 등)의 경우 그 제품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거나 가격협상도 없이 무조건 피고인의 요구대로 이를 받아 판매한 점, 피고인이 B이나 E의 사무총장 및 이의 이사장으로서 B, E 및 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절대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협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몰래카메라 카촬영, 방송제보 및 고발, 피켓시위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워 돈을 지급하였고 만일 그러한 불안감이 없다면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라.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관이나 납품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를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몰래카메라, 제보, 고발 또는 피켓시위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로 인한 폐업이나 매출 저하 등의 피해를 두려워하여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 및 공갈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AG, BR, Z, BT 등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불법 홍보관의 폐해를 알리고 노인 소비자의 사기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점, 갈취금액 중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물품판매 대금의 경우 피해자들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기도 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지급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소 문제가 있는 판매 및 영업형태를 유지하려 하는 등 비난가능 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노인 소비자의 사기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노인 사기 예방전문가로 자처하면서 그 위세를 이용하여 감시대상인 홍보관 운영자 및 유통 업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점, 갈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7,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