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6:00경 동두천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3:44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금구IC 주변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3길 14-3에 있는 봉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봉은교차로에서 김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8. 00:0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경위 D에게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D이 업무용 PDA(폴리폰)을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위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E’으로 서명을 하고, D은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류의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초동경찰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통보-위조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문서, 음주운전단속통보-재발부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재발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것으로써, 단순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그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제공하여 추가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언니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자수하였다면서 이를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피고인의 언니) 명의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보고 경찰에 연락하여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와 위 각 범행이 밝혀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4: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편도 4차로를 장학사거리 방면에서 학마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계속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6. 16:41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CCTV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6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016,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104,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의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밀수입 범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각 25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750만 원(= 250만 원 × 3)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0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21:5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원인 C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D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죽여 버린다!”라고 시비를 걸며 위 오토바이 전면 바람막이를 양팔로 눌러 위 바람막이 하단의 연결 부위를 깨뜨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오토바이의 손괴 부분을 사진 촬영하자,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며 도로에 나가 서 있다가 위 F가 이를 만류하며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근무복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5분 동안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 부위 관련) 1. 재물손괴 피해 오토바이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07:00경 나주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09:27~10:32경 나주시 F 아파트 G동 앞 강변도로에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이 걸린 채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23 피고인은 2018.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I 알페온 자동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주)로부터 15,4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10일에 467,807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회사에 7,7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까지 원리금을 납부한 이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8. 10.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20. 10. 10.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광주시 남구 K시장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 승용차를 2,500,000원에 매도하여 넘겨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2020고단168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차량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3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3]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23: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1. 3. 19. 14:15경 부천시 B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19.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3:50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여자 객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위 토지는 C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및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년 여름경 위와 같은 토지에 햇빛 가림막(가로 16m, 세로 3m, 높이 10m) 및 평상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약 830㎡의 토지를 절토하고 정지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현황사진, 형질변경 및 불법현황보고서, 항공사진 1. 수사보고(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자료 회신),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C공원 회신 및 담당자 D 전화통화), C공원 관련자료 회신(여수경찰서 문의 답변, 건설부고시 E 포함),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관련 등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의 면적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5. 23. 자연공원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초경 햇빛 가림막 및 평상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절토된 토지를 원상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2세)가 헤어지자며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을 써가지고 귀뚜라미 보일러 하나 돌리고, 알았어? 당신 엄마한테 하나 줄 거야 내가, 있는 그대로 숨소리, 알았어? 당신 하고 내하고 성관계한 모든 걸 아주 세밀하게 다 해가 돌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C, D 및 같은 군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남, 58세)은 2018. 5.경 경남 의령군 G, H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통행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0:25경 경남 의령군 G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가 서서 차량을 정차하며 수신호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고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충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통행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인 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오르막 경사가 있는 산길의 커브를 돌아 이어지는 길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산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약 20m 앞에서 차량을 정지하라고 수신호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바로 앞에서 정차한 사실, 위 정차 직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피해자가 위 정차 및 접촉 직후 피고인 차량 옆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이제는 차로 사람까지 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서 위와 같이 항의하는 피해자를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으로 비켜서자 피고인은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특히 CCTV 자료(증거목록 순번 10)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차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협박행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산길이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4륜구동으로 바꾸기 위해 정차하였고, 그 곳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며,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의 언쟁 등 추가 분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거나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자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쏠린 점,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산길이 포장길에서 비포장길로 바뀌어 단차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 동안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와 대면하여 대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 대면을 피하거나, 가능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행동할 동기가 될 수도 있다. 피해자는 2020. 5. 25. ‘옆집무속인(피고인)이 차로 나를 박았다’고 119 구급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222쪽), 2020. 5. 26.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차 손짓을 무시하고 가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항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선 지점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로 앞인데,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안 느꼈습니다. 설마 저를 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안 했으니까요. 차를 가지고 저를 들이받을 것이라고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 사이 순간이 몇 초 정도의 어떤 그런 상간입니다. 무섭고 그런 것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냥 받치고 차가 급정거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조차 부족하게 빠르게 다가왔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고 나서 까딱 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제7-8면).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CCTV 자료 재생·시청결과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접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9:1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문자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과속현장조사)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8:36경 문경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23%에 이르고, 그 상태에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가 인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혈액 감정을 통해 측정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주점 여종업원을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주점 여종업원과 경찰관 모두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폭력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5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3: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서삼거리 쪽에서 순창IC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으로서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위반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국내 및 해외의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