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2019고단12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Q는 2019. 1. 1.부터 2019. 7. 22.까지 경남 고성군 S 소재 T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1.부터 부산 등지에서 'U', 'V' 등 수산물 유통업의 대표로 일하던 중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인들의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9.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2019고합31호)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을 상환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Q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 A가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을 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고인 A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의 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더라도 피고인 A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Q가 관리하는 독거노인들 중 통장에 많은 돈을 예금하여 둔 노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Q는 그 금원 중에서 자신의 일부 채권을 상환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Q는 2019. 6. 21.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피고인 Q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인 피해자 R(여, 8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되려면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아는 언니(A)에게 돈을 맡기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는 당시 A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7,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한 채무도 상환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가더라도 피고인 A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부채가 6억 원 상당이고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결제 대금,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피고인 Q 명의 X 계좌(Y)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Q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Q는 A가 2019. 8.말까지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자신이 관리하는 독거노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는 2019. 7. 22. 경남 고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Z(여, 8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410만 원 가량의 적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 있으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야무지게 가지고 있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 필요한 A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R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Q는 위 1항과 같이 2019. 7. 3.경 R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송금받은 후 R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Q가 소속된 'T센터'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는 2019. 7. 4.에서 2019. 7. 5. 경남 고성군 AB 소재 피고인 Q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 T센터 명의의 일금 : 55,000,000원, 위 상기 금액이 경남 T센터 R 어르신 가상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 R, 계장 : A, 팀장 : AC, 담당자 : Q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같은 내용의 20,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현금보관증 총 4매를 작성한 후, 2019. 7. 9. 고성군 고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4장을 출력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현금보관증 4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 현금보관증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행사할 목적으로 경남T센터 명의의 현금보관증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Z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Q는 위 2의 나항과 같이, Z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T센터'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는 2019. 7. 22.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센터 명의의 일금 : 4,500,000원, 위 상기 금액이 경남 T센터 Z 어르신 가상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 Z, 계장 : A, 팀장 : AC, 담당자 : Q, T센터 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 1매 및 같은 내용의 4,100,000원 상당의 입금증 1매를 작성한 후 2019. 7. 23. 고성군 고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입금증 각 1매를 출력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현금보관증 및 입금증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현금보관증 및 입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행사할 목적으로 T센터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 입금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06 피고인 Q는 2017. 5. 15. 진주시 AD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갚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Q 소유의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Q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속 집행관 AG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4. 11. 14:00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피고인 Q의 집에서 피고인 Q 소유의 트랙터(얀마)를, 같은 해 5. 23. 14:45 피고인 Q의 집에서 피고인 Q소유의 콤바인{대동(DXM85)} 각각 압류하여 피고인 Q에게 보관시킨 것을 잘 알면서도, 2019. 6. 13., 2019. 7. 11., 2019. 7. 26., 2019. 8. 22. 4회 걸쳐 위 농기계들을 피고인 Q의 집 부근 공터에 가져다 둠으로써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 부산 서구 AH아파트 AI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기니아 현지에서 조기, 갈치, 민어를 사야 된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 쳐서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등의 수익금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수산물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기존의 투자금 등을 변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수산물 거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는 채무 연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거액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C 계좌(AK)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4. 확정되었고,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AL건물, AM호에서 'U'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인들의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4. 3. 부산 수영구 AO 소재 'U'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기니에서 수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산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의 10%를 주고, 차용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등의 수익금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수산물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기존의 투자금 등을 변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수산물 거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는 채무연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거액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 피고인 A의 아들 AP 명의 AQ은행(AR) 계좌로 4,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0. 11. 29.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7,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1. 16. 부산 서구 E 소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니에서 조기 수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8%의 이자와45일 뒤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A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입금증, 현금보관증 4매, R 대출신청서 1. 피해자들 계좌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1.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및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2019고단1506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2020고단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M 제출 N은행 계좌), 각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공소장,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등 2020고단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S,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명의 우체국 AU 거래내역서(2008. 12. 1. ~ 2013. 12. 10.), AV 명의 AW은행 AX(2007. 7. 26. ~ 2010. 7. 25.)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판결문 4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Q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1224 중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1224 중 제2의 가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1224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59, 78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9의 죄, 2020고단78의 제2항의 죄와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78의 제1항의 죄와 2011. 11. 4. 및 2013. 10. 11.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78의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59의 죄와 2020고단78의 제2항의 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2020고단59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 피고인 Q의 범행 상대방이 자신이 관리하는 독거노인들이며, 그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편취액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Q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는 하나, 피해 회복의 대부분은 피고인 Q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그러나 피고인 Q 역시 그 피해를 대신 회복시켜 준 AY에게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되, 특히 2019고단1224의 죄에 대하여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행한 범죄이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2020고단59의 죄와 2020고단78의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비록 편취액수가 매우 많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2017년경의 편취액 2,270만 원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형을 정할 수 있었던 점, 2020고단78의 제1항의 죄에 대하여도 비록 그 편취액수가 매우 많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2010년경의 편취액 4억 2,800여만 원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2010년경의 편취액 6억 6,300여만 원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와 동시에 형을 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