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같은 날 기소중지)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경 성명불상자1로부터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줄 테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7%대로 4,0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던 E은행, F은행, G은행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타 금융사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24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1은 위 은행들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1:02경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2,4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1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크니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통해 자금 송금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천시 중동로73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2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2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 D가 송금한 피해액을 H 명의로 된 불상의 계좌와 I 명의로 된 불상의 계좌로 각각 해외 송금하도록 하였고, 송금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2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거래,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5,696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입금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점, 또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믿고 그와 같은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 거래금액, 송금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상당하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8: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E 동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상태로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동네 주민으로,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앞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15경 위 창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 D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 E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E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 벽돌이 바닥에 튕겨 피해자의 오른발에 맞게 하고, 피해자와 E가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위 창고 울타리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B),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5.30.00:13경 위 휴게소의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22세)에게 "잘생겼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주무르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 제기 메일, C 휴게소 민원 답변 메일 등, 현장 위치 지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게소 흡연부스에서 피해 남성을 껴안거나 복부,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성주읍 대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장면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1.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송지산정점 인근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5cm)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손도끼를 들고 휘두를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경위 E에게 재차 손도끼를 들어 휘두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찰업무 및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 사진 붙임), 손도끼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행동에 위험을 느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6. 14: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날 싸움을 했던 피해자 E(20세)를 만나게 되었다.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새벽에 너랑 싸울 때 벗은 옷이 스톰이라는 고가의 옷이다. 그 옷이 A형님 옷이니까 옷값을 물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저 새끼 죽여버려라"라고 지시하고,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71cm, 직경 6cm)를 피해자의 몸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이전에 위 업소 주인의 신고로 퇴거불응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며 계속 시비를 걸고,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 경찰관을 못 믿겠으니 내가 증거수집을 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술 파는 것을 사진 찍겠다"고 하면서 노래방 내부를 뒤지는 등 약 50분 간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검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C'에 일을 하러 오는 인부로서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6: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예고 없이 직업 소개비를 10% 인상하여 받기로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칼침을 놓는다,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41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를 찾던 서울서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 C(33세)와 D(32세)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며 "수색 이 새끼야! 좆같잖아!" 등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판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 업체에서 관세 혜택을 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 1개를 5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아산시 소재 B 2캠퍼스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중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C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각각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위험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29길 69, 올림픽대로 진입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5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7길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언구비공원 방면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의 진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사평대로57길 이면도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피아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주행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의 진행방향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종이박스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866,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8:4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앞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0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같은 건물 2층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인 피해자 D(4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5세, 여)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8개월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0:05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빌라'로 찾아가 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 티볼리(D) 차량을 향해 벽돌(길이 14.5cm)과 플라스틱 재질 화분을 수회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차체를 망가트려 이를 수리하는 데 모두 3,852,860원 상당의 비용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범행도구,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1. 피해자 휴대폰에서 캡쳐한 피의자가 발송 문자메시지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3:00경 서울 강서구 B, 7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D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40,000원을 지급하고 안내받은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9. 6. 25. 2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매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신체를 만져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만지고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C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I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6.부터 2018. 12. 19.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J의 2018. 12. 임금 88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0,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정서 1. 노임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전혀 없고, 체불임금 소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이후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에 잇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18 12. 임금 2,17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428,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B, C,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9. 부터 2017. 11.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 분 임금 1,666,667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 H 2명의 임금 합계 5,352,777원(세전)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530여만 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 그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10. 임금 2,016,667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2명의 임금 합계 7,480,831원(세전)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110,499원(세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2명의 퇴직금 합계 7,848,402원(세전)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빌딩 앞길을 대방역 방면에서 동작구청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17.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불상의 동 C호에서, 그 무렵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된 성매매여성인 D(여, 27세)과 만나 위 D에게 13만원을 대가로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면서 보조 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그곳 침대를 비추도록 선반 위에 올려놓아 위 D의 동의없이 위 D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이 따로 보관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 'D한의원'에서, 환자인 E에 대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을 진료한 후 2015. 3. 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아니한 한약재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요양급여 4,9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90,595,5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요양기관 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수납장부(별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금액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