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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 없는 ‘조이맥스’ 12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 20:00경 청주시 B 앞 도로에서,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D대학교정문 방면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던 F CB115 오토바이의 우측측면을 충돌,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오토바이 운전자 G(남, 만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근육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번호 없는 ‘조이맥스’ 124.9cc 오토바이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G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시장입구 횡단보도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의 몸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운동장에 설치된 원두막에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잘 생각으로 열린 교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의 운동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08:20경 경주시 B에 있는 D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원두막에 있는데 애들이 학교 등교할 때가 되었는데 보기가 좋지 않다. 나가달라고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0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무전여행 중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자신을 건조물침입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몸 부위를 밀치고, 입으로 F의 오른쪽 팔, 왼쪽 손가락을 수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등학생들 등교 시간 때까지 퇴거에 불응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3:10경 서울 은평구 B 야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C(남, 66세)과 상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두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4: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에서, “신용이 낮아 원래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사거리를 중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의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60,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불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두어 교통상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0년 전으로 이 사건 범행시점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 손괴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가 모두 지급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대구역북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으로 국가유공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79. 4.경 이후 최근까지 약 4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피고인은 2020. 7. 2. 2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0세)가 피고인이 내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알루미늄 배트(총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부부간 불화로 인한 감정의 폭발을 아이에게 향하게 하여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1. 3.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업소가 D중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구조의 마사지룸 10개를 갖추고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상대적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지도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및 업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1고약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1:2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공소장 및 판결문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 하고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송정터널 출구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미확보, 급제동위반,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의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해·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복제 및 첨부)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제천시 B, C,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약 12,534㎡ 상당의 보전산지 내지 준보전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각 1부 1. 불법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및 지구적도 각 1부 1. 보전, 준보전산지 구분도 1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및 성토의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2,000㎡를 초과하는 넓은 면적이다.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복구작업을 완료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에게 “25,000원은 비싸니 20,000원에 가자”고 말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D을 데리러 온 피해자 E(남, 51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 부인 및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당겼기에 손가락을 빼게 하려는 방어의 의사로 엉겹결에 물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피해자에게 고의에 의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싸우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다고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경위 시점, 폭행의 방법과 태양 등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며 피고인의 입을 벌려 그 안에 손을 넣고 흔들자 피고인이 그 손을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 부위를 계속 치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 입 주변으로 가니까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F은 피고인의 영업상 고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선서를 한 후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뒤엉킨 상태에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 장면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안에 손을 넣고 입이 찢어지도록 잡아당긴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깊게 패일 정도로 세게 문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있은 후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은 후 약을 바르는 등의 치료를 하였으며, 통증이 약 한달 이상 지속되었다‘라고 증언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다친 손가락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상처부위가 상당히 깊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포석길 41-8 진천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3. 15:4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산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성토를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재지에서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성토(규모 2,193㎡)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호의2,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5길 1 수락산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마들역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몬테지아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4. 2. 2.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4.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동부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좌측 D초등학교 방향에서 우측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술값을 내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한 채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얼굴 부위를 맞아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준보전산지인 담양군 B, C, D 및 E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약 1,682㎡의 산지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사진첩, GPS 실측도 1.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접한 장소에 관한 전용행위로 2018년경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위 및 기간, 전용한 산지 면적, 피고인이 복구 지시를 받고 원상 복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709 피고인은 2021. 1. 18. 1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물건을 구입한 후 점퍼 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살짝 부딪쳐 주의를 돌린 틈을 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6천 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3 1.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의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36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인근 노점상에서, 야채를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1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46 1. 피고인은 2021. 1. 25. 15:14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샴푸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섬유탈취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섬유향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몰래 가방 속에 넣어가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같은 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7. 11:45경 같은 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이불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밍크담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범행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누범사실’ 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849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7노3794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91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60 판결문 사본 2021고단18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과 동일한 점퍼 촬영사진, R 매장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피의자가 범행 전 L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 등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S 매장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L 매장 피해품과 동일한 상품 촬영사진, L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T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21고단1813 사건의 피해자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고단1709 사건의 피해자, 2021고단1813 사건의 피해자 G, 2021고단2646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0. 6. 8. 10: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그 부근을 청소하고 있는 공공근로 종사자인 C으로부터 “왜 쓸어 놓은 감나무잎을 가져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과 그 동료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물론,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