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D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연구책임자이고,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외부 발주처 또는 지원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은 법인이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은 연구과제를 위탁한 기관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학생들 명의의 인건비 계좌를 피고인이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입금받아 사용하고, 음식점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연구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마치 위 음식점에서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회의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E에 있는 피고인의 D대학교 연구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위탁한 'F'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12. 9. 3.경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G, H이 위 연구과제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내역을 D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등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G 등 명의의 계좌로 위 인건비를 입금받은 다음 이 중 일부만을 위 G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G 등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90,0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47 기재와 같이 총 2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347회에 걸쳐 합계 362,876,89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위탁하는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인 'I' 연구과제에 대하여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도록 한 후 학생들 명의의 인건비 계좌를 피고인이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입금받아 사용하고, 음식점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연구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마치 위 음식점에서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회의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연구과제에 대하여 학부생인 G을 연구책임자로, 자신을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과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D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G은 연구과제 책임자, J, K, L, M은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내역을 D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J, K, L, M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G 등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받은 다음 이 중 일부만을 위 G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G 등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507,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8~359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642,000원을 편취하였다. 2.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소재 사무기기 공급업체인 '(주)P'을 운영하는 N(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토너 등 물품을 공급받은 후, 마치 연구과제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인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함으로써 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N에게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N은 2012. 11. 6. 14:49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Q 연구과제' 연구비 카드로 '6,725,000원'을 결제한 후 그 매출전표 및 '콘덴서 등 33개 품목의 물품 합계 6,725,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2. 11. 6. Q 연구과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6,725,000원 상당의 콘덴서 등 물품을 (주)P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위 거래명세서, 견적서, 연구비 카드명세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구과제를 위하여 4,031,9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거래한 것이었고, 차액인 2,693,100원 상당은 피고인이 2012. 9.~10.경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구입한 토너 4개에 대한 대금을 위 연구비 카드로 함께 결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3.경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카드대금 6,72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차액인 2,69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6.경부터 2016.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273,635원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차액 19,41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J, AF, AG, K,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L, M, H, G,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확인서 사본, 구입내역, 인건비 인출내역, 각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7, 128, 130, 135 내지 139, 148 내지 150번), 각 별책(연구과제, 지출결의서, 지급명세서, 지급결의서, 사용내역서, 회의참석명부 등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5년여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도 3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2억 7,000여만 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편취된 연구비 중 7,000여만 원은 유용되지 않은 채 반환되었고 나머지 연구비는 피고인 나름의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등과 관련되어 대부분 지출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