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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총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5. 08: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인 'D'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의도로 그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보관 중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범행영상 확인 등, 피해자 및 현장 확인, 현장 주변 CCTV 자료 확인, 현장 수사 등, CCTV 확인 등, 범행영상 확인 등 수사, 피의자 특정 등, 피해자 통화 및 CCTV 확인, 범행현장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범행 영상 확인 등 수사,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1. 각 내사보고(참고인 P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내사보고(피해품 변경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9. 1. 2. 일출시각 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순번 6번, 15번, 60번, 66번), 각 CCTV 캡처사진(순번 18번, 32번, 49번), 피해품 사진 및 CCTV캡처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1. CCTV 백업 CD, 범행영상 백업 CD 1. Q 검색화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실형 전과이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범행 수법, 피해액수, 절취품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절도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액의 합계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죄 전력, 나이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5. 확정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8. 18:00경 B SM5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장치에 잔액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구 서구 소재 '서대구 IC'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여 경북 안동 소재 '남안동 IC'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850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16,750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통합미납처리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7.에서 2017. 1. 16.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E' 소속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여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스파크 밴 차량은 매도인이 위탁판매를 의뢰한 차량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고 마치 위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입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자금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사명의로 'H 액티언'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대금 등 3,079,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9,568,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사기 피해 합계액이 26,800,000원이고, 횡령 피해 합계액이 39,568,800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2:3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부터 22: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대리기사를 불러 왔는데 왜 내가 음주 측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측정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후 주거지 앞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주거지 바로 앞에서 주차장까지로 매우 짧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약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2019고단13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3. 19.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79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E에서 '휴대폰 선불개통 3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개통하여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무방문개통서약서, 선불개통계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2019. 2. 20.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CIF 및 거래내역서 2019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D 대화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36

공소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0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왜 나의 공사를 마무리해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냐, 후레 아들놈,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07: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주택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폭행 : 2016. 3. 25.경 위 현장에 간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에 간 적이 없다. D 없는 현장에서 바닥에 있는 쇠스랑을 주워 바닥에 한 번 쳐서 그 자루가 부러졌을 뿐 D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 나. 폭행 : 자전거로 D를 밀어 폭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D의 진술 D는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매장 공사현장(이하 '매장'이라고만 한다)의 안마당(이하 '안마당'이라고만 한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마당까지 들어와 자신에게 쇠갈퀴를 휘둘렀으나, 자신이 주저앉아 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안마당까지 들어왔고, 자신이 이를 피하여 매장과 안마당의 경계로 들어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매장에 쫓아와 매장 중앙에서 자신을 향해 쇠갈퀴를 휘둘렀다. 당시 G도 매장에 있었으니 이를 다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현장의 대문 밖 도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앞바퀴로 D를 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의 위 각 진술은 특수폭행의 점 중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번복되고 있고, G의 아래 나항과 같은 각 진술과도 서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가 각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여 기간이 지난 2018. 4. 24.경에서야 고소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민사소송 중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G의 진술 G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가 있는 안마당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더니 퍽 소리가 나는 것 같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쇠갈퀴 자루가 끊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쇠갈퀴를 휘두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매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D가 있는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안마당에서 욕설이나 큰소리가 난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자신은 현장의 대문 밖에 있었고, D도 자신과 함께 대문 밖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D와 하자보수금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D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대문 밖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D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욕설이나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H의 진술 H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D와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오자 바로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거나 자전거로 D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9.77톤, 연안자망, 신안 선적)의 선장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 12:57경부터 13:02경까지 전남 신안군 자은도 남서쪽 해상 약 1해리(1.8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이를 운항하고, 계속하여 2018. 10. 4. 13:57경부터 14:04경까지 전남 신안군 자은도 남서쪽 해상 약 1해리(1.8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이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선박상세정보(B,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수사보고(B 항적자료 확인에 관한), B 항적자료(V-PASS)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해사안전법 위반(혈중알콜농도 0.073%, 13.36km 운항)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업지에서 투묘 후 선원들과 1.8리터 소주 반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스크류가 어망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2회에 걸쳐 1.8km 거리를 이동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로부터 2017. 7. 중순경 요금대납을 전제로 교부받았던 휴대전화, C의 신분증 등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마치 C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조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농업법인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당신을 참여시켜줄 테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여 C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아들 E의 도움을 받아 위 보안카드를 이용해 C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다시 이를 이용해 C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7. 9. 8. 익산시 H 소재 농업법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K)에 접속하여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의 본인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80,000,000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위 1.항 기재 농업법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M)에 접속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유하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설·관리하던 C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998,77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P'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49,300원 상당의 애견용품 등을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6,599원 상당을 권한 없이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7) 1. 고소장,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2020고단1367 1. 피고인은 B과 함께 중고 물품 판매사기로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연락처, 피고인의 은행계좌, C 계정을 제공하고, B은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으면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B에게 알려주고, B은 2019. 10. 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F 앱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액 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4 2. 피고인은 2019. 12. 3.경 J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송금받은 금원의 3%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경 피해자 K에게 피해자 아들을 사칭하면서 아들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폰 고장나서 톡 새로 했어', '갑자기 카드 오류가 떠서 이체가 안 된다', '이체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사실을 통지받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에 송금된 위 570만 원을 6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해당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1. 송금결과 확인서 등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36337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범행 중 피해자 4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방조의 경우 전화금융사기범행의 방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범행 중 피해자 G, M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피해자 L, P에게는 각 편취금원 상당을 반환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은 방조범인 점, 위 방조범행의 피해자인 K와는 추후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각 편취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 김(여, 56세), 피해자 박(60세)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인천 서구 서달로에 있는 위 피해자 김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빵(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너네 장사 제대로 해먹을 줄 아냐, 디질줄 알아라, 너네 장사 못한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김, 박에게 "너네 때문에 빵(교도소) 갔다 왔다, 이 개같은 년놈들아, 너네 장사 할 줄 아냐, 가만 두지않겠다, 이 씨발년놈들아, 너네 자지와 보지를 다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 개새끼니까 가지마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협박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김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목격자 상대 수사, CCTV 내용분석) 1. 동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5년 3월 나. 제2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법정형 하한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출소 당일 처벌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 C 잡종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18m²)을 증축하고 폐목재와 폐골재 약 8톤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물건적치허가증,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각 행위허가신청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각 사업계획서, 각 원상복구계획서, 각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 각 위치도, 각 토지이용계획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또는 그 방조죄)로 무려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검사가 2019. 11. 4.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고발 이후 원상회복이 완료된 사정이 확인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원상회복 완료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28. 의사면허를, 1997. 3. 27.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각각 취득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1. 위 의원에서 병원을 찾아온 B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을 '급성질염'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887명의 부녀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병명을 '급성질염' 등으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위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은 요양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낙태수술을 받은 B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그 병명을 '급성질염'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5,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623회에 걸쳐 합계 8,486,3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낙태수술 장부 사본 1. 요양급여 청구한 외래진료기록부, 요양급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요양급여 청구하지 않은 외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8조 본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의원에서 병원을 찾아온 B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887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해지역 주간지인 'G' 사장이고, 피고인 B은 그 신문사 경제부 기자이다. H일과 I일자 G 인터넷 홈페이지 및 G 주간지에, (주) J 대표이사 피해자 K이 김해시 L 일대 237,985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86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M' 산업단지는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자료에 따라 사업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목적이 아니며 김해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 없었고 또한 피해자 K의 친형 N가 O 정부시설 청와대 의전실장을 지낸 사실이 없고 P과 아무런 친분이 없으며 Q향우회 총무 R의 출신지역과 위 M 산업단지 입지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김해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이란 제목에 '일부인사에 따르면 J 대표 K씨는 O 정부시절에 P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의 친형이 O 정부시절 청와대 의전실장을 했고, 당시 P은 Q향우회 회장이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T 근처인데 대해서도 이 시기 Q향우회 총무가 T 출신이기 때문이란 소문도 돌고 있다.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기에 지역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는 얘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K이 청와대에근무하던 친형 N를 통해 P과 친분을 가졌고 그 정치적 유착관계가 위 산업단지개발의 특혜로 이어진 것처럼 언론과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게재한 H자 G 기사 중에서 피해자가 P과 친분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친형이 O 정부시절 청와대 의전실정을 했다거나, Q향우회 총무가 T 출신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이 게재한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즉 G H자 기사는 "U"라는 제목 아래 'V', 'S', 'W', 'X'이라는 4개의 소제목을 달고 많은 내용의 긴 글로 이루어져 있고, 위 문제가 된 기사 부분은 이 중 'S' 소제목의 일부분으로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점, 위 기사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취재원이나 취재방법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S' 소제목 부분에 함께 게재된 내용 중에서도 피해자와 인도네시아 업체인 Y의 대표인 Z이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라는 부분은 사실로 밝혀진 점, 위 공소사실에서 허위로 밝혀진 부분과 피해자와 Z 이 친구사이라는진실로 밝혀진 부분 모두 소문을 통하여 확인된 점, 위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였고, 김해시도 취재를 거부하였던 점,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인근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인 피해자나 김해시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취재기자로 하여금 더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사 문장의 배치도 "일부인사에 따르면 ⋯ ⋯ 이다"라고 표현하고 나서,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K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 ⋯"이라는 문장을 두어 앞선 내용이 소문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의 친형은 육군 중장으로 AA을 역임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소문의 빌미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H자 기사 외에도 G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의 특혜 가능성에 대하여 기사를 게재해 왔고, 그 기사들의 내용에서 특별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중요한 공익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문이나 전국단위의 신문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각 지역의 지방신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다룸으로써 지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6: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376에 있는 무진대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유덕 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차량이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조수석 부분과 피해자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이미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중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