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717

공소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대표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8.경부터 현재까지 F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E 분회장(이하 "분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들 중 피고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택시운전기사들 중 차기 분회장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의 동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E의 사원휴게실에서 그 사원휴게실 천정에 CCTV 카메라 1대와 녹음기 1대를 연결하여 각 설치한 후 2011. 5. 23.경까지 위 CCTV 카메라와 녹음기를 운용하던 중, 2011. 4. 20.경 위 사원휴게실에 설치된 녹음기를 통해 발신되는 위 E의 택시운전기사인 G와 H 등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6. 30.경 사원휴게실에 녹화장치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녹음기를 함께 설치하였으나 2010. 7. 4.경 녹음기에 연결되는 전선 3가닥 중 1가닥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녹음기의 작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4. 20.경에는 사원휴게실에서 G와 H 등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2011. 4. 20.경 사원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가 작동되어 대화내용의 녹음이 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 H, G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진술은, 사원휴게실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 I에게 그 제거를 지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작동 가능 여부, 구체적 녹음 내용 등을 확인한 바는 없었다는 것이고, H, G의 진술은, 사원휴게실에 설치된 CCTV를 신문지 등으로 가린 상태에서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H 등을 상대로 도박을 하였다고 꾸중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녹음기를 통하여 H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할 뿐 그 작동 가능 여부, 구체적 녹음 내용 등을 확인한 바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결국 D, H,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의 지시에 의하여 녹음장치를 제거하였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가 2011. 5. 23.경 사원휴게실에서 녹음기를 제거할 당시 녹음기에 연결된 전선 3가닥 중에서 1가닥이 이미 절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통하여 H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CD, 파일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으며, 그러한 녹음 내용을 확인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1. 4. 20.경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녹음기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역사거리 교차로를 삼각지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의 효창공원 방면에서 용문시장교차로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9세)의 전동휠체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31. 05:1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25길 16-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9.23:2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중앙길 6에 있는 삼랑진읍사무소 앞 주차장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던 피해자 B(33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그랬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38세)에게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고, 식당 앞 출입문 쪽에 있던 길이 50cm 가량의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rog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와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2016고단258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3.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7 2. 1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5:30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보산로 961 소재 벌수상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7:13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보산로 961 소재 벌수상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이를 목격한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도 붉은 상태였기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맥주 1캔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출동 경찰관에게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막걸리 1병 반 정도를 추가로 마셨다는 취지로 한 변명은 당시 피고인이 지목한 막걸리병의 상태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분히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음주측정거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과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 F을 벽쪽으로 밀어붙이며 발로 다리를 2회 차고, 옆에 있던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사람들 및 술집 손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2016고단23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0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처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애가 저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일하고 와서 몰랐다", "딸이 그런 바지를 입고 나갔는지 몰랐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화가 나 헤어 드라이기가 들어있던 바구니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헤어드라이기 코드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손등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처 C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고, C과 처가에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농약을 들고 장인, 장모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1:30경 농약을 들고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장인 피해자 E(70세)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인 피해자 E, 장모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을 피하며 C의 행방을 숨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거실장, 대형거울, 텔레비전, 가족액자, 아일랜드 식탁, 주방 집기류 등을 내리쳐 부순 다음,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자 주위에 있던 나무 몽둥이(지름 약3~5cm)로 위 CCTV 카메라 2대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 C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며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발로 현관문 방충망을 1~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방충망을 수리대금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상해 부위 촬영 사진 2016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각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2016고단30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액센트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자동차에 들어가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LG 휴대전화 3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18:00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시가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신한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024,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185 1. 피해자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7.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금고 있던 현금 16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63,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5. 14:40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N 기숙사 함백관 A동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O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문을 열어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3만 원과 동전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H,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메모, AS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통장 사본, AT 신협 체크카드 통장 사본, 신협 거래명세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드사용내역, 현금 인출통장 내역, AF 광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피해품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U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범행 및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범행의 횟수와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Y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컨테이너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동의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까지 함부로 끌어와 연결하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3층 찜질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수면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대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23:59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시계방향(상행선) 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3:5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시계방향(상행선) 32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선행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여, 24세) 및 피해자 H(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6:40경 D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E에 있는 F 내부 길을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스를 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가스충전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64세)에게 그대로 돌진하여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손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전화통화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 11:3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여, 1세)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며 울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밥을 먹이고 몸을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만 1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7. 11:3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1세)에게 밥을 먹이기위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거칠게 다루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만 1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CCTV 영상분석 의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캡처) 1.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보육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 아동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8. 8.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8년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A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2015. 4. 15.경 이 사건 문중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울산 북구 E 묘지 2,34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처분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D문중 총회의 사록'이란 제목으로, '회의일시 : 2015. 4. 1. 오전 10시, 회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C', '의장은 울산광역시 E의 묘지 2,349 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매처분할 것을 종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아래의 부동산을 매매 처분할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구한 바, 출석한 문중 종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매매대금 : 443,000,000원, 매수인 B H' 위 의산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종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5년 4월 1일, D문중 의장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종원 I', '종원 J', '종원 K', '종원 L', '종원 M', '종원 N', '종원 O'이라고 기재하고, 각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중 명의의 '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6.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문중이 2015. 4. 15.경 이 사건 토지를 443,000,000원에 B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총회의사록'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이 사건 문중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문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각하는 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443,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44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문중 규약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임시총회 의사록 1. D문중 총회 의사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판결서 및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1:07경 부산 남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 혼자 들어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과 얘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세게 주무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 및 보호자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의 현장관리이사로서 현장총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주)B은 조선기자재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남 하동군 D 외 3 필지 임야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임야에 공장건립에 필요한 부지 조성공사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물량보다 145,139.7m³가 더 많은 토석을 반출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와 같이 허가된 물량보다 더 많은 토석을 반출한 혐의 등으로 경남 하동군 산림녹지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E이 B 현장관리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군청에서 조사받는 것은 벌금 정도 나온다. 우리 회사에서 벌금을 대납해 줄테니 대신 조사를 받고 직책을 물어보면 회사 현장관리이사라고 말해라"라고 요구하고, E은 이에 따라 2017. 8. 3.경 경남 하동군 산림녹지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B의 현장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허가된 물량을 초과한 토석을 반출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현장관리이사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물량보다 145,139.7m³가 더 많은 토석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월급 지급내역서 제출 불능 보고), 수사보고(진술서 작성 경위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산지전용(공장건립)허가에 따른 토석반출 경과과정, 수사보고(담당특별사법경찰관전화진술-산림피해정도 등), 수사보고(당초허가량보다 초과반출 토석량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변경 허가 없이 한 토석채취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 없이 반출된 토석의 규모, 토석 반출의 경위와 과정, 반출된 토석의 원상회 복 여부, 범인은닉교사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6: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로 31, 휴먼시아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김삿간면 진별리에 있는 진별교차로 부근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원영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계 경사 D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9. 14:4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음성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음성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의 서명을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E의 서명을 위조하고,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조한 E의 서명과 부정 사용한 E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피의자신문조서(E), 주민등록증 사본(E) 1. 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로 D의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8. 16: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에서 진통제를 찾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에스빈 연질캡슐을 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약국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약지도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조제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여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니면서도 구매자와 대면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선택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약사인 피고인 B이 묵시적·추정적 지시 등의 방법으로 그 판매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일반의약품 판매를 전후하여 약국 내에 피고인 A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 B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음성 또한 들리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발가락이 아프니 진통제를 달라는 손님의 말을 듣자마자 직접 의약품을 선택하였고, 당시 조제실 방향을 쳐다본다거나 그쪽을 향해 어떠한 대답을 하는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음성이나 몸짓,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판매한 약품은 진통제에 속하는 일반의약품으로서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약사 이외의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하여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 탄핵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당시 약품 판매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 B이 조제실에 있으면서 손님의 증상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판매할 약품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