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 기계 임대 및 정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군산시 E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업체인 ‘F’ 내 토사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F 내 야적장에 있는 토사와 돌을 선별하여 건설현장에 판매하기로 하여, 토사를 반출할 F 및 반입할 건설회사 모두와 계약이 되어 있다. 골재선별기 세트(중고 호퍼 1세트, 중고 벨트 컨베이어 2세트, 중고 스크린 1세트, 전기공사 1식)를 설치하여 주면 계약금조로 4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9천만 원은 토사를 판매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토사를 선별한 다음 G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H 부지 정지 공사에 이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위 발전소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 및 J 관계자와 관련 내용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을 뿐으로, 정식으로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토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 발전소 부지 정지 공사 관련 설계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발전소 부지 정지 공사에 토사를 공급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자인 K에게 토건 단종 면허 구입 비용, 위 선별기 세트 계약금 4천만 원을 비롯하여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선별기 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경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골재 선별기 세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K(일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송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M 부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N회사 O 과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J회사 P 대리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N회사 담당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H 부지와 F 거리확인), 수사보고(I회사 M 부장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Q, R 사업주 전화통화보고)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내역, 약정서, 공정증서원본, 차용증서, 메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골재선별기세트를 공급받고도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 납품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토사를 반입할 시공사와도 토사납품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F으로부터 토사반출 허락을 받았으므로, 예정대로 발전소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토사 납품대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아울러 발주처가 처음 예정하였던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계와 그 공법을 예기치 않게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건설회사에 토사를 납품하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토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골재선별기 세트를 공급받은 것이라 볼 수도 없어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2. 판단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그러나 비즈니스는 무릇 사업자가 의욕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의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비즈니스 과정에서 실패의 위험이 존재하였음에 주목하여 예외 없이 거래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진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 기망행위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묵비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골재선별기 공급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바,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과 J를 시공사로 하여 군산시 E에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할 예정이고, 그 공사과정에서 매립용 흙이 다량 필요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군산시내 폐기물 업체인 F 야적장에 다량의 토사가 골재 등과 혼합되어 적치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골재 등과 혼합되어 있는 토사를 선별한 후 이를 발전소 신축현장에서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S 등에서 F 야적장에 있는 토사를 발전소 건설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확인만 해준다면, F의 토사를 반출하도록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협의를 마치고, 이어 2017. 7. J으로부터 “H 발전소 현장에 토사 300,000㎡를 반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사반입 동의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I에 토사납품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제성 검토를 위한 견적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실제 토사공급계약은 이후 발전소 신축공사의 기본설계도면이 확정된 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될 예정이었고, J가 위 토사반입동의서를 통하여 피고인과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을 확약한 것은 아니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경 군산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토사 야적장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두로 ‘F 내 야적장에 있는 토사와 돌을 선별하여 건설현장에 판매할 것인데, F으로부터는 토사반출허락을 받았고, 건설회사 모두와 20만-30만 루베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7. 8. 10.경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호퍼 1개, 스크린 1개, 컨베이어 2개 등으로 구성된 중고 골재선별기 세트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공급계약서상으로는 피고인이 계약금 30%인 36,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70%인 94,000,000원은 시운전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토사를 납품하여 발주처로부터 토사납품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F 주식회사의 토사 야적장 현장에 중고 골재선별기 세트를 설치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골재선별기 세트를 납품받아 시운전을 마치고 골재선별을 하고 있을 무렵, G 주식회사는 2017. 12.경 경제성을 이유로 당초의 설계안의 내용과 달리 공사예정부지의 지반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 암반을 그대로 둔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에 시공사인 J 등은 토사를 납품받아서 기초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취소하고,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변경된 기본설계에 따라 당초의 계획보다 훨씬 적은 양의 토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공급계약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B이 아닌 다른 업체가 위 토사공급계약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마) 여기에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골재선별기 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전소 부지 정지공사에 어느 정도의 토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발전소 부지 정지 공사에 토사를 공급하는 것 또한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골재선별기 세트 공급과 관련된 재산적 처분행위을 하기에 앞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인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발주처인 건설회사와 납품을 위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발주처에 골재선별기 세트로 선별한 토사를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골재선별기 세트의 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점,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토사납품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된 바도 없고,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는 점, △발주처가 피고인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를 확정하고, 이후 발주처가 진행하는 경쟁입찰에서 B이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피고인이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B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한 후 발주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골재선별기 세트의 잔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가 골재선별기 납품 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고 골재선별기를 공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선별기 공급계약은 소유권유보부 공급계약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즉시 피해자가 골재 선별기세트를 회수하였다면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골재선별기는 호퍼 1개, 스크린 1개, 컨베이어 2개 등으로 구성되어 그 설치 및 철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피해자가 설치 후 적지 않은 시간이 도과한 이후 골재선별기 세트를 회수한다고 하여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일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등이 인정된 이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였다거나, 피해자가 이후 호퍼 등 일부 설비를 철거하여 매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재선별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로서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골재 선별기 세트를 공급받고도 이후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