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사무총장이고, D단체는 D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서 D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 7. 17.부터 2014. 7. 29. 까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14. 7. 14.경 서울 중구 E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7.30 재·보선 공천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대선정국에서 소위 ‘진상폭로’라는 행위로 경찰조직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야당의 공천을 받아 7.30 재·보선에 출마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공천이 보은공천인지 아닌지, 또 정당이 어떤 의도로 이런 사람에게 천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판결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지탄을 받아 마땅한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굳이 공천까지 주어 꽃가마를 태우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경찰간부를 불쏘시개로 삼아 도대체 어떻게하자는 것입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경찰조직을 짓밟아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등의 내용으로 정당인 F정당 및 위 정당이 G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후보자 H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작성한 후 위 광고를 D단체 명의로 2014. 7. 15.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F정당 또는 H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이 금지된 D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광고사본(조선,중앙,동아), 신문광고관련 선거법 안내 주요내용(D단체), 2014년 7월 1차 전략회의 개최계획 결과, 수사보고(서울시선관위 지도과 M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 (R 선거관리위원회 S 조사관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5호, D법 제5조 제4항(선거운동금지단체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금지단체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 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에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3935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29. 선고 2015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F정당 및 H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능동적·계획적으로 판시 각 광고를 게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정당으로부터 G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2014, 7. 11.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D단체 간부들은 2014, 7. 11. 중앙 전략회의에서 'H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안건으로 논의하여 D단체 명의로 의견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D단체 소속 전략본부장에게는 '강한 어조'의 광고문을, 홍보국장 P에게는 '온화한 어조'의 광고문을 각각 작성하여 조선일보 등의 검토를 받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2014. 7.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으로 근무하였던 Q에게 위 각 광고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후 P를 통하여 조선일보 등과 광고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4. 7. 15. 판시 각 광고를 게시하였다. 3) 판시 각 광고는 “7.30 재·보선 공천관련 우리의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였다는 전직 경찰간부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야당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위 광고에 나오는 "허위사실 폭로자"가 'H'를, H를 공천한 "야당"이 '정당'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D단체 사무총장으로서 판시 광고의 작성 및 게시를 주도하였고, 위광고는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2014. 7. 15. 에 각 게시되었다. 5) 피고인은 전국에서 다수가 구독하는 일간지 3곳에 판시 각 광고를 게시하였는데, 위 각 광고가 게시된 2015. 7. 15.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의 발행부수가 합계 약 418 만 부(조선일보 약 183만 부, 중앙일보 약 130만부, 동아일보 약 105 만 부)에 이르며, 각 광고 말미에 "우리 150만 경우들은 외부의 불순한 음모를 단호히 배격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D"라는 단체이름을 명시하는 등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6) 피고인은 위 각 광고게시에 앞서 2014. 7. 14. 12:00경 위 O, 보좌관 U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 광고게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P를 통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측에 '광고게재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법무법인 V, Q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3.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3717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위 각 광고게시에 앞서 2014. 7. 14. 12:00경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M으로부터 0이 작성한 광고안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위 광고안은 "경찰을 흔들고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막장정치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인 수서署 수사과장이 (중간 생략) 뚜렷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15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직 기강을 흔든 꼴 (중간 생략) 그를 전략 공천한 것은 사법부를 입법부 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내용으로 판시각 광고와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대체로 같다. 2) P는 2014, 7. 14, 오전경 이미 광고 초안(수사기록 제253)을 작성하여 11:19 법무법인 V 소속 변호사 W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고,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문의한 2건의 광고문에 관하여 모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0 이 작성한 광고안과 함께 위 광고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 초안에 관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H", "F정당" 등 일부 문구만 삭제 수정하여 이를 그대로 조선일보 등에 광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0이 작성한 광고안만 검토 받았을 뿐 P가 작성한 위 광고 초안은 문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O, X의 각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7. 14. 오전경 작성된 위 광고 초안에 관하여 같은 날 18:00경 조선일보 등에 광고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송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위법 여부를 문의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P는 2014. 7. 14, 11:19 법무법인 V 소속 변호사 W으로부터 위 광고 초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고, 같은 날 13:06 조선일보 K, 15:18 동아일보 J, 16:36 중앙일보 L으로부터 판시 각 광고 게재에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각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광고문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이었던 Q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Q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메일에는 '어떠한 언동이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K, J, L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검토의견서는 P의 요청에 의하여 자체적인 법률검토 없이 발송된 것이고, 다만 중앙일보의 경우 L이 Y에게 문의한 적이 있으나 검토시간은 5분 내외에 불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각 검토의견서에는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취지 이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조선일보 등 회사 명의가 아닌 조선일보 광화문 광고지사장, 동아일보 AD본부,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장 명의로 각 작성된 점, Q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토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금지단체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금지단체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정치활동이 금지된 D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특히 다수가 구독하는 유력 일간지 3곳을 이용하여 전파성이 높았다. 또한 이 사건 광고 문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가능성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