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조합(이하 ‘C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정비기반공사 시공업체인 ㈜D(이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 29.경 D과 사이에 대금 59억 4,000만 원 상당의 정비시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경 A으로부터 위 정비시설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보답 및 향후 진행될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암묵적인 대가로 A의 손윗동서인 E을 통해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동서인 E을 통해 B에게 3,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또는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3,3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에 관하여 이를 곧바로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입금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입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2018. 1. 25. D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그때부터 2018. 2. 6.까지 13일간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F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D의 명목상 대표였던 E과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의 지시로 D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C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없다. 오히려 H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다른 재개발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리베이트 자금이라고 들었고, 위 돈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가는 돈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 D에 재직하는 동안 D 또는 A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원해주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만약 지원해줬다면 현금처럼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지원해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검찰 조사과정에서2018. 10.경이나 11.경 피고인, A 등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A이 피고인에게 ‘형님에게(피고인을 의미한다) 형님 누나를 통해서 계좌로 돈을 보낸 게 딱 하나 있다, 이게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데,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A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누나(F)에게 빌려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누나가 빌린 건데 어떻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앞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A과 I의 관계, 위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들었다는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이 A,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A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누나 계좌로 3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J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는 F가 피고인의 누나로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C조합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면서 F의 명의를 빌리기도 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보았으나(수사기록 2352, 2353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가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누나인 F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등으로 F와 생활이익을 같이 하였거나, 혹은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F가 E을 통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D의 A, E 사이에 거액의 금전을 대여할 만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대여 조건과 그 사용처, 변제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E은 검찰조사시 ‘검찰수사를 앞두고 A과 D의 명목상 대표인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말을 맞추었다. 그래서 차용증도 사후에 만들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F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제3자인 F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을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단순수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B의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B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단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