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남편과 고종 사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 중문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기울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로 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통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어지러운 증상을 느낀 가운데 불가피하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족 모임에서 소주 약 5잔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2020. 6. 2. 경찰에서 1차로 조사받을 당시 위 음주로 술기운은 조금 있었으나,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걸음을 걸을 때 비틀거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가방 2개를 메고 피해자의 시댁이 있는 빌라 내 계단을 똑바로 내려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키 170cm, 몸무게 84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지러운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여성인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았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열려있는 현관 중문 틀이 있었고, 피해자는 양손으로 현관 중문 틀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로 인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다면 피해자 대신 위 현관 중문 틀을 잡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양손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어지러웠거나 넘어질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잡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1차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2020. 6. 22. 경찰에서 2차로 조사받을 당시 위 항 기재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영향으로 어지럽고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부터 제4회 변론기일 전까지 다시 위 1차 조사 당시와 같이 주장하다가 제4회 변론기일부터는 다시 위 2차 조사 당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술로 인하여 어지러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항의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E와 만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몸통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으나, 위 음식점 밖 E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E가 ‘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E에게 “그럼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5. 29. 피고인의 집에서 E와 E의 친형인 F과 만났는데, 당시 E, F에게 피해자를 E와 착각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5. 13. “…평소 몸에 밴 습관으로 보인 배려와 호의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2020. 5. 25. “…본의 아니게 제수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마음속으로 깊이 뼈저리게 느껴서 사과문자를 남깁니다…”라는 내용의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20. 5. 13.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한 2021. 5. 17.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시부모님 집의 열려 있는 현관 중문 틀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본 위치에서 두 손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통을 만진 사실이 있고,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모임 중에 팔로 피해자를 툭툭 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시어머니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만졌다고 알렸는데, G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12. 직접 피고인을 만나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5. 13.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려로 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하였다면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엄연히 성추행한 사람한테 신랑 친척이라고 좋게 얘기해주길 예를 갖춰 말해주길 바랬어요? 성추행한 사람이 인정도 안하고 술먹고 기억도 못하면서 당당히 안그랬다 하는데 좋은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을 해도 모자랍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 모임할 때만 마주치는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시부모인 G, H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가족들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1) 수사기록 제29, 120쪽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