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강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냉열공업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받은 후 D 특수강을 제조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인 F에 공급을 하고, F은 이를 가공하여 가공된 자재를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형태로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1. 9.경 남양주시 G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E으로부터 D 특수강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30톤에 대한 구매자금을 보내주면 E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F에 공급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H 등의 거래처에 약 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금융권 등에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 회사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특수강을 F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 12.경 위 특수강 구매대금 명목으로 75,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D 특수강 구매대금 입금통장 거래내역서 기록편철), 거래내역서 1. 세금계산서, 공문(재고현황), 공문(F),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철강구매대금의 선 결제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F에 대한 미수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것이고, 피해 회사가 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그 금액을 피고인의 공급량에 대응해 볼 때 그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 또한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F에 특수강을 공급하고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 오다가 F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나자, 2009.경 F의 J의 제안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D 특수강의 구매 요청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F에 위 특수강을 공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D 특수강 구매대금과 관련하여 2009. 6. 16. 10,000,485원, 2009. 10. 7. 34,650,000원, 2010. 4. 16. 46,200,000원, 2010. 12. 17. 47,3300,000원, 2011. 3. 25. 42,570,000원, 2012. 1. 12. 75,9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꾸준히 F에 D 특수강을 공급하여 온 사실, F의 J는 피해 회사에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출고량 및 재고 현황을 보고하여 왔고, 위 보고된 출고량은 실제 피고인이 F에 공급한 양과 일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F에 D 특수강 30톤의일괄구매를 요청하였고, 실제 E은 2012. 1.경 피고인에게 D 특수강 30톤에 대한 구매요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도 E에 발주요청을 하지 않고 F에도 D 특수강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전 처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가 약 7, 8억 원에 이르렀고, 주된 거래처인 H으로부터 미수금 납부독촉을 받아오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피해 회사가 F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을 대위 변제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해 회사는 D 특수강에 대한 선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결제대금을 통한 F의 미수금 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12. 1. 12.자 금원을 수령할 당시 F에 D 특수강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업 과정에서 F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었다고 항변하나, 범행 수법 및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거래업체인 F의 제안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 9.경 남양주시 G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최소 30톤 규모로 위 특수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내역 '쾌삭강 22×23 사각', 2. 구매조건 'POSCO의 소롯트 압연으로 최소물량 30톤 구매', 3. 사유 'POSCO의 시스템으로 인해 특수 강종 및 규격에 대해선 책임제의 이유로 선결제가 이루어져야하므로 귀사 또한 30톤에 대한 최소한의 선현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발주가능함. 그러므로 결제가 선행시 발주진행됨을 업무에 참조바랍니다."라고 기재를 한 후 이를 A4용지를 이용해 출력하고,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K(K 이름 옆에는 대표이사의 인감도 날인이 되어 있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복사한 다음 위 출력물에 이를 오려붙인 후 위 출력물 전체를 복사함으로써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대표이사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이하 '이 사건 선결제요청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선결제요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도로 인하여 E의 직원 L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위 요청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요청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96면),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는 선결제요청서(증거기록 제 87면)가 있으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L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경 이 사건 선결제요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은 위 요청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요가 별로 없는 철강과 관련하여 고철로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톤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원의 두 차례의 사실조회촉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결제요청서와 동일한 형태의 공문을 2012. 1. 3.경 작성한 바 있고, 위 공문을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구매를 요청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선결제요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