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1고합1126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25 부 판 결 교입 B 송정석 임철, 안종택, 조균석 유한적, 평창국,장기숙,박인일,이적대,번가전,최재승,방향 U 승 145 문 걱정지 년0월에 쳐난다 징역병에 신림한 지지 12곡 기재 품 1041 B 200 1 *** 피고인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음을 알고 위 M의분신자살 결행을 용이 C a 1042 44 20 2 4 w. 1043 목숨보다 아기고 사랑하는 선비님들입니다. M”이라는 내용의 유.서 1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유서내용에 의하여 AM 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꾸의 장례의식 뿔 모든 문제도 R****과 소위 5 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19 방법으로 위 M 의 분신자살의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결국 위 M 1001.5.8 08:07경 서울 마포구 T 소재 U 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고 많이 작성하여준 위 음식 2대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놓고 없신에 시녀 1층(막 W오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각 16.5미터 이래 지 대상으로 뛰어 내려 서울 서대문구 V 병원으로 후송 중인 같은 날 08:20경 전신화상, 전두골감을 공격 및 두개장내출혈 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M해 의 자살을 방조하고 P 2. 북한공산업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인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 단계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존하 의 선종법적 유물론에 다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 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무쟁으로, 해방전주사의 역사를 반봉건주장과 민족해 E 2. : 154 1044 10 A 820 방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파스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인민이 수 탈당하고 있다고 고학하는 한편 조극의 자주적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하여는 미제 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소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 하여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이른 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미통 피지배계층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 20 이어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어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탈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소 민주화투쟁을 전개하 RA 어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스 미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종일의 선결조건으로 반공정권의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1987.12.20경 순천교도소에서 등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공소외 X Y 1 AAABAC 1045 2018 W # N 관하여 코튼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대중의 분노를 조직화하여 제 손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5월이후 반품정권과 민중간의 권력투쟁이 계속 이어지 고 있는 천정에는 혁명적 정세이므로 우리의 전술적 구호는 임시적절정부 수립이 이야한다"고 결론내리는 등 1988, 2,20명까지 석방이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 하면서 혁명적경제, 임시혁명정부수합이라는 헌정사에 대한 과학적 입장과 올바 든 전술을 운동진영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적활동을 전개하기로 모 2 그만 마음, 1333.3. 중순경 특별사면으로 함께 석방될 위기 Y AB E 트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AD 불명의로 유인들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되 그 유인물에 정세분석과 전술 및 구쟁 S 방침과 조직창원 등을 게재키로 하고, 같은 해 4.72 "AD "그룹명의로 "복맹주 의의깃함을 높이들자" 제하의 유인물 약 200부를 제작, 서울시내 각 대학 총학생 ** 시설 및 AE 당 인천지구당 등지에 배포하고, 같은 날 10강 AF 대학교 강의 실에서 위치 AB 공소외 AG 등이 유인들의 제작명의를 AH "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같은 달 신경 "혁명주의의 대오를 굳건 "제하의 휴유인일물을 "AI "제2호 200부를 제작,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 1046 : P : 80 해 8.9경까지 H '그룹 명의로 "법적 정세, 임지혁명정부"등의 제하 AI 제3조 및 제4초를 제작, 배포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8경 위 4인 장식론지도부는 X ㅣ가 많고 실천지도부는 V 과 AG 이 많아 문건의 발 Man 간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그룹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AB 양자를 겸하여 조정하는 업무를 달달기로 논의한 다음 조직강령을 마련키로 하고 같은 달 29경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X 가 작성해온 강력조안을 중 검토하여 HAH "그들의 움직장명으로서 파스공화국의 타도와 민주주의 민증공화국의 건설 S 원대의 이율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 등과 독점 자본가능들의 번중 W de 에 대한 다소적인 역할과 작위의 도구일 따름이다. S 미소공화국은 언론기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12 등 계발의 파쇼적 학법을 통하여, 주안미군과 정규군과 특수군인 공수부대 SONG 20 . SE 1047 20 : P S특ol전단을 통하여, 경찰과 전경, 백골단을 통하여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기안본부 등의 정보통치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게 등 수탈적cp인 p조세제도와 국체를 통하여, 관료적이고 부패한 행정기구를 통하여, 가쇼공화국인 법률 의 일법집행기관인 국화, 사법재판소를 통하여, 일중에 대한 억압과 주말 4 이상과 같은 파소세력과 민중간의 비화체성의 산물일 따름인 카스공화국의 성격상 화소공화국을 다운하기 위해서는 걸거나 회의주의적 방식, 급진격 이 교체의 양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민중의 무장봉기를 통하여서만이 P 3.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형편, 지식인 도시소자산가, 중소자본가 등 모든 ( '민중은 굳게 하나로 단결하여 민증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기구를 따름인 파 소공화국을 무장봉기를 통하여 타도하고 즉각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야 15,7° 7 etn A • 임시혁명정부는 민중의 총의에 기초하여 제헌의회를 소집하고헌법에 의지 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11 1048 g이 1 1 민주주의 민중 공화국은 다음의 원리에 따라 구성될 것이다. g 민증의 실질적인 권력기관으로서 각 지역, 지방, 단위로 각급의 인증위원 고를 구성하고,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민증위원회대표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인중회의 모든 권력이 귀속된다. - 파쇼공화국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군대와 경찰, 전경, 박물단, 지반의 쪽 수부대를 기치하고 주한미군을 추출하며, 혁명무력으로서의 혁명군과 인 중기병지에 입각한 자위적 민족군대와 민중의 사정대를 창설한다. 자업경제를 수집하여 경제의 발전을 이룬다. 제국주의자본과 독점지원소유의 자본, 주요기간산업은 민증의 권력인 민주 ge B ㅇ 이바지에 의한 교극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인 우리의 혁명은 제국주의와 파소도당에 의해 저질러진 조국의 분단이라는 암 촉또한한 조건하에서 남한의 민중이 남한에서의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연방제에 의한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 g PA 1049 A 3 있다. 원장의 무장봉기에 의한 미소공화국의 타모와 임시혁명정부에 의해 건설된 민주주의 민증공화국은 조국종임의 실험을 위하여 당장 다음의 정책을 실현 한다.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 민중차원의 남북한간 모든 교류를 보장한다.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연락제공화국을 건설함 BA w.w.w. ※으로써 조국통일을 달성한다. 0.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혁명적이고 자주독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외교정책을R此山南京15841 우리의 민중혁명은 민족해방운동과 혁명적 당, 정부, 국가들 그리고 자본주 ****** 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문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 10 #1050 * .6 H M 반제국주의, 반파소 민중계방투쟁의 일환이다. - 우리의 혁명은 우리 민중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는 또한 국제적인 지원이 우리 혁명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19 - 우리민족 자신의 힘에 의한 우리의 혁명에 있어 복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지원과 인대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위한 필수적인 관련 에 대한 투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흑의 중의 보다 교도의 사외 등의 발전과 전설의 자업에 무조건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쪽의 인증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지원과 연대를 우리혁명을 승리를 위하여 올바르게 결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강범해서 5. 최대강형문제 공산주의 자회는 얼마나 위대하고 정의롭게 풍족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 인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진 사회 계급도 사라지고 국경도 # 사POLE라지고 전쟁보 공포로 반목도 시기도 필시도 사라진 사회, 사람들의 자주 1051 4 성이 극도로 무한대로 고양되고 자율적인 규율과 높은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회, 고도의 물질문명이 고도의 자각된 존재인 인간과 조화롭게 합치된 사 회, 도대체 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고 하지못Alb 하**는.*.**:가? 우리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사상이 아니고 다 은 무엇인가? - 우리를 전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자이다. recesind 과연 우201리는 누구인가? 대중의 의식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공연하 게 가장 대대적으로 자신의 사상의 본질, 공산주의 사실에 대해 선전선동 TEEN 하여야 한다. -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은 피티와 피억압 민중의 해방의 사상이다. 특히 계 급의 사상이다. 피티의 헤게모니는 여타의 계급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제 E시할 수 있는 사상적 능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했 을때만이 피터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에 주저앉지 않고 더욱 전진, 사회주의 PAR 3 11 1052 A 4 * 혁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최대강령의 내용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인데 이러한 혁명의 사회경제적 보디는 당면이 자본 " 주의이다. 계급의식적 전위의 목표는 피디의 계급적 운동을 의식적으로 180 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정취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최소강'은 피 X BALENY 가 있는 것이다. 남한사회에서는 이미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전면화되어 있음에도 자본주의 1 발견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또한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경제 정책이 깊숙이 기입됨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하고 파생적인 39 성장을 거듭하여 신식민지 국가 독점자본주의로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자본 ********** 주의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일어나게 저해하고 있으며비지와 피티간의 순 , 수한 계급 분해와 전면적인 계급대립을 저해하고 있다. - 이러한 모든 장애의 가장 집중된 표현이자 이러한 모든 장애의 가장 강력 DEF 3 S 1053 2 28.1 한 보루는 피소공화국이다. 파쇼공화국은 피티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적대적이며 따라서 가장 선결적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 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소공화극의 바도와 민주주의 민중공 외국의 수립을 가장 긴급한 당면의 정치적 g과제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의 고 우리는 이것을 민족민주혁명이라고 이용한다. - 따라서 미리맨위는 당면의 가장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M민족민주혁 명의 화제를 진지하게 미티의 체계도니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panjakaja 구상할 필요가 무조건 제기된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피티와 최소강당에 #1₂ 에 입각한 선전선동이 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서도 한시도 쉬지않고 이루어 겨야 하는 것이다. 이고 걱정.채택함으로써 폭력적 민중봉기에 의한 민족민주혁명 (DR)으로 사회주 의 체제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여 복합과 연합한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TA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혁명의 불꽃"그룹을 결성하여 반국가단체만 북한공산집단의 활등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20 200 2 1054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바, SVE 0.1089.9.경 서울 동대문구 AJ조지 AE 어서 마셨고도소 복북역극 중 알게된위의 AB과 피고인, 그 당시 활동하던 AE AK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 전술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위 AB** - 한연 파쇼국가권력은 군대 경찰 등 광범한 관료de기구를 동원하여 민중의 권리 1861 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나 민중의 혁명적 진출로 국가권력이 위태로워 질 때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쇼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인 디스권력은 조직화된 폭력으로서 선거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 No 기를 통하여 민주정부를 수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연립정부의 주장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P - 천제의 국회도 파소권력기구이므로 마찬가지이다. Ta 론을 다시 벌리기로 합의하고 0. 같은 이 6월경 처음 중로구 종로 2가 소재 상호불살다방 등지에서 워 AB ** 1055 으로부터 “AI "제1호 내지 제3조를 제공받고 그로부터 선정세를 혁명적 경제로 보는 근거 내지 혁명적 정세의 분석들로서 1986년 이후의 3저호랑에도 불구, 경제적성과가 대자본가와 권력층에 집중 " 되어 민증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었다. - 개헌투쟁, AL 성고문사건, AM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인중의 파스 력에 대한 증오감이 6월 민중항점으로 달아오른 아주 대통령선거투쟁 등 C3a 박재무산일기가 공공연의 진행되어왔다. N -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권력은 6.29선언이라는 개량주의적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서 - 결국 이러한 세가지 정제분석의 둘로써 인정세를 분석하면 혁명적 정세임에 쫄림없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는 민중의 국가권력 장악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명한 해도 표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시혁명정부수립"이라는 슬로건 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위 문건을 읽어본 후 다시 토론하기로 약속한 다음 다. 같은 해 7월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상호불상다방에서 뒤 AB 과 간다 at 1056 M ⠀ 제1초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정세분석의 물을 설명하고 E "제2호를 중심으로 선봉그룹의 소수파가 조직적 분리를 선언한 N 것은 기회주의 개량주의에 대한 겉면, 백명주의를 주장한 것이며, 건국의 SINE dell M 봉그룹이 벗어나지 못한 종중파파적적 관점을 벗어났다는 설명을 하고 다하므로 혁명적 피리는 "반등을림픽 결사반대", "임시혁명정부하의 남북공 등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 천정세를 그와 같이 분석하는 정세분석의 틀에는 동의한다. - 국가권력의 장약과 관련하여 계급독지를 위한 임시혁명정부라는 슬로들에 붕의한다. 그tellands 는등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의하자, 위 AB ES - 인 파쇼권력은 혁명적 방식인 무장봉기에 의해서만이 다도할 수 있다. - 이 지긋지긋한 착취체계인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한 1057 C 1 다는 지급의식을 불어넣어야 한다. 라는 등의 보충설명을 한 다음 향후 정세관과 건술에 관한 모든을 계속하되 인장 # 활도을 위한 실무지식을 갖추록 현장준비팀을 개 받으라는 제의와 함께 AT 도 소 " | 제4조, 제5호를 건내주어 피고인은 그 제의를 수락 2종의 유인물을 교 부받고 다, 같은 해 7월경부터 9월경까지 AN 대학교 잔디밭 둥지에서 휨AB으로부터 소개받아 접선한 "AH "그룹 지도적인 가맹 AO (본명 APㅣ와 조직인 자명 AQ (본 중 AR3. 가장 AS 등과 함께 위 AO AS 등으로부터 “ 을 할 것인가" "국가와 혁명",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 AL 제5호 내지 제7호 등을 교지로 학습함에 있어 -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노동계급의 1혁34명을 위한 2건위당 건설, 전국적정치 -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진술"에서는 노동계급은 경제주요 경제부장 외에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혁명적 정제하에서는 무장에 의한 공격적 조직으로 P 줄 것을 착습하고 1058 1059 "MAR wat noong W Tege******* . 1000 A 읽어본 바, e diating t - 이제 우리는 다시 혁명주의의 깃밭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간악한 미제 약 파소도당과의 전투석적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유일하게 객관적 진리인 노 동계급의 위대한 사상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없이 어떻게 민중의 거대한 자짚을 이끌어내어 미제와 파소도당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는가 ED - - 우리는 선봉과는 달리 전시기는 여전히 알(R, "혁명"을 지칭R) E정M세이며, 현실 P 의 정치상황의 핵심내용은 권력의 문제로서 위암정("임시혁명정부"를 지칭) # 의 전술적슬순로조련건을 을높이 지켜붙고 말로 진군하여 암을 정력히 주장한다. - 이 시기에 인증의 일찍 진출에 따라 알투쟁은 분명의 비활영역 뿐 아니라 점으로 전화d해낸 공간에서 일적이지프로(“혁법적 선동선전"을 지칭하는 혁명 거의 초소가 가능케되고 이에 합당한 Ong: 3, “계반조직”을 지 청)를 합시한 공간내에서 창출할 것을 피디막 건위에서 요구하게 된다. 라는 중 폭력씩 지급혁명에 의한 임지혁명정부수립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선 통하고 있음을 일직하고서도 1991.5.16 13:30경 주거지에서 압수될 때까지 이를 3자 하지 보관할 것을 비롯하여 기지와 같이 "AH "그룹 기관지 각도 및 AW BE # 1061 # "제작의 각 유인물을 소지하여 세르게 한 국가의 존존합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다는는점을 알면서도 한국가단적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 표현 N 다. 0,1909.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부의 정당건설에 관한 동향을 보고함에 있어 내부에 정당건물에 대한 AX 의 지온은 압법정당전철이고 AY 의 인장은 시기상조론이다. 2000 라는 등 보고하고 0같은 해 8월말경 같은 곳 소재 상호불상카페에서 위 Y . AH (이하 이라 확장한다)이 결정되었다. 장형은 AH "그들의 강정과 동일하고 규약이 시새오로제정되었다. 라는 등 AZ1일 재건건위를 설명붙은 다음 새로운 지도선을 소개받고 0. 같은 해 9월 초순경 BA 대학교부근 상조불상다방에서 위Y 이 소개한 36 1062 S의 지도선 가정 BB 같은 달 초 중순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부근 상호불상카메에서 그와 계치 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계속해서 우리와 활동하겠다니 우선 AZ 개선대회 의사용과 AZ창건대와 신민군(초안), 그리고 보고서를 지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피고인을 C 등 지도선을 BB"라는 가방으로 지 WI 참기도 하고 "다음 회합에 필요한 사전준비"로서 의 체계구성, 운영방식 왕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노그녀들, 그리고 C 동지가 이전까지 해왔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 입 및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내게 - 의 정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자W신의 관점정리 (보고서로 제출할 - 지만번 외합에서 해결하지못한 논점을 보다 구체화, 풍부화된 형태로 정 식화할 것(가급적이면 FEPRO로 올킬 것, 본인도 정식화 해서 작성하겠음) 1063 and to - 가능하다면 최근의 당직개편과 POL적 의미에 대한 토론 준비 등의 임무에 관한 지시가 기제되어 있는 메모 및 AZ 창건대회 의사목과 창창전건 대회 공연문(조안)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월까지 활용하는 봉AZ의 결정이 후 계속 풍조직의 중앙위원 등 상부지도선과 회합하며 연계활동을 하면서 그 창 P www. 전대의 선언문을 읽어쓴 바. 그 내용이 3 * 우리들은 현재 노동계급과 민중의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개군의 전투적 전위당 건설을 위하여 주장하는 직업적 평가의 전위 조직인 AZ '창건을 엄숙히 선포한다. 그리고 이는 전국적 정치신문으로서의 BC)의 창간 또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AH "그룹으로서의, 나아가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으로서의 과거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획을 긋고, 친정으로 명실상부하게 계급투쟁에 대한 전위적 지도와 남한 노동자지급혁명의 참모부가 될 전위당의 건설을 위하여 부정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전위조직으로서 "AZ "의 창건과 연극적 정치신문 "MBC '의 발간에 하나의 단결된 대Es 1061 : 1 로 굳지 공식서고자 한다. 승리를 위하여! 전극적 전위담의 건설을 위 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에 시급 1065 이 동참하라! # BC " 만세!! Reg - 군사파스 마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입하자! 역명만세! AZ 중임을 R 지는 기계와 같이 AZ 기관지 "BC '창간호 독립 보충판 및 “BD'그룹의 조직문건 “BE 상창간간도호를를 위와 같이 압수될 때까지 소지, 탐독하며 SETT 국가의 존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만 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등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 표현을 을 소지한 것이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은 1991.4.27.부터 W 같은 해 5.3 까지 서울을 떠난 사실이 없다는 진술 피고인은 1001.5.10.15 1066." ***** : S 1 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무조건 "BG 아, BG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 Bu1067 = 4 1 계에 관한 검술과 유서의 활약이 Mㅣ의의 평소의 권적과 다르다는 취지의 각 1068 동 # ** ㅣ의 수첩 및 유저의 글씨는 M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시 A **** 1069 B P 다는 편지봉투 및 내용 3매와 카드봉투 및 내용 2매의 필적과 유저 및 M 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업 1권의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 같은 달 29차 감정서 중 유서 2의 에서 M 수첩과 그 안에 끼워진 전화번호기입단 33미마 ,BG으로부터 제출받은 페메로 모1 미, 최고인의 노트 1권, 외 긴술체의 필적이 모두 동일한 질적으로 사료된다 는 감정결과의 각 기재 # 1. 검사 작성의 현장검증조서 및 의사 BW 작성의 사체검안서 중 한판지 시M 의 자살행위 및 자연에 대한 각 가지 1. 압수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들의 각 현존 Ang da : TR 1. 피고인의 유 Sa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BAG에 대한 각 진출로서 중 elg Y |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op 1070 1 : 1. 암수원 별지 제2목록 the기지 물건의 각 현존 및 기재 내용 122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지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명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업조 정법 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개정전의 국가보안법(1380.12.31 법률 제3312호)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가입의 점), 각 감은 법 제7조 제5장, 제1항(각 시적표현물 소지의 섬)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적단체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명이 경합법 가) 위 국가보안법 제14조 : : 형법총57조 1071 : 4 1 :3 1072 " 한것, 소극적수단에 의한 것, 유령적, 무성적 방법에 의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장 기지의 내용을 담은 유저를 자살을 결심한 자에 주었다면 정신적, 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자살하려는 자의 자살수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기각결정의 수장은 이유 었고, 둘째로 공소사실의 기계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SORTA 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창업동 인정할 수 B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부적법하지 않다고 앞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일시는 이중 기소 또는 시조에 저촉되지 아니할 정도, 그 장소는 토지관할을 봐른할 수 있는 성도 등으로 기재되면 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이 사건 범행의 일 까지, 장소를 "1891,4.27경부터 같은 해 5.9가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 상지에서 "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W 으므로 위 공소기각판결의 주장도 이유없다. (이 사건의 주요 점점 및 번호인들 저제혈출의 의증거에 대한 판단)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의 신뢰성 * V 1073 ana . NA 원M조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한 것으 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2 검정시에 필적감정의 모든과정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통일필적비율에 대한 표시가 없으며 감정 2 방법이 모두 but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필적감정기구가 아닌 고정밀비교확대투영 ALA 기도 이 사건 필적감정에 사용한 것처럼 나열하고 있으며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 에 의하면 감정시 문자의 특정부분만 보려 하였지 전체적인 펼제나 끝맺음, 쓰는 S 방향 등에 대하여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3 감정희보의 일부가 누락 되어 있고, 유서와 M의 가족이 제출한 책표지의 글씨와 주민등록 분실신고시에 대한 감정소전이 변경된천,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 P 었음에도 모두 동일필적인 것처럼 감정한 점, 수첩의 철취전의 일치여부를 감 정함에 있어 완전한 수철의 형태, 제본의 방법, 접착제의 종류와 전도, 떨어져 나간 먼 수와 잔류부분의 민수, M떨-X어A져 나간 순서도 모른 채 감정한 점, 유서 와 피고인의 진술서, 항소이유서 및 옥중편지에 나타난 ""의 필법과 글씨의 방 20 항, 글자의 형태와 크기가 서로 다른데 이를 간과한 점, 사설감정인 BX 의 감정결과가 위 감정서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작립과학수사연 1074 4. 구조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인 B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 드불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BT 등 감성인들이 천상의 입력을 받아 그 의도대로 감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BT 은 이 법정에서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뢰자인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을 구한 사실 은 없으나 감정을 함에 있어 검찰이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음이 없 이 소련및 감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적ANG 감NA정의 책임감정인선 BT 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BY 실장으로 지적하면서 사법연수원 vag 경제적 문서감정이 칸인 강의와 교육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으로 1977.3. 경위 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요원으로 공적된 이래 1980년도의 2년5개월을 제외하고 는 계속하여 문서관정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동안 처리한 문서감정건수는 수만 건데 말하였으나 인양감정 안건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같 32 성결과가 잘못 된 것으로 판정된 것이 한건도 없었으며 봉인의 오랜경험과 연구 를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한교법적감정방법과 기준을 정리하고 등 인이 만든 감정방법과 기준이 먼저 국내에서 한국필적감정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 ke 1 1075 t 전등에 비추어농민을 한국음격감정의 최고권위지다 볼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1 D. S 몸에 좋은 **** E 기 위한 것으로 이 사진 필적감정에 있어 그 기재방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 감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희소성 있는 특징의 동 일비율을 감정서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일반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종전 관계에 비추어 일용 수긍이 가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출 등을 통하여 그 과정이 대부분 밝혀진 점, 감정회보서에 첨부된 사진은 미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사진촬영하여 감정서에 첨부한 것이지 그 부분만을 극히 주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감정치보 의 일부가 부탁되었다는 주장도 그것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중복을 피하기 위하 어 일절 처리되면서 의회공문의 번호 기재가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을 수긍이 가는 점, 감성소견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그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대조자표부쪽으로 일단 관점을 유보하였다가 추가자료의 제 출로 대조차료가 충분해져서 M의 필적의 특징이 일관성있게 나타나 완성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업무일지의 감정에 있어서도 의뢰자인 검찰로 부터 여러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서와 동일한 필석부분이 있으면 그SE것D만AN 감정대상으로 히말라는 요청이 있어 동일 필적이 있느냐에만 주안을 두고 4 38 1076 1 # 감정한 결과 동일 일찍이 발견되어 음식과 업무일지의 일치가 동일하다고 감정한 것이지 업무일지상의 모든 문제가 유적의 필요와 동일하다는 뜻으로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건설된 작성의 확인서의 기지에 의 았던 위 앞무일지는 "지의" 전적으로 M 이 담당했다는 것이고 위 감정서에 유세와 창일 결적이라고 지적된 부분 중 변호인들이 BB7 Z이나 BU 주장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이 수긍이 가는 걸, 이 사건 장마다 잔류부분과 대조한 걸쳐 모두 정쳐진부분이 있어서 붙일치하다고 감정찬 것으로 그 수업은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11 유서상에 나타난 ''의 일본은 IM 변성인 일적으로 보여 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2 사설감정인의 감정결책과 다 #gr 르다고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뀌할 수도 없는 점 SUPE Y 등에 비수를 위 인도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에 실시한 바와 같은 BT 력, 감정과정, 사용된 기구와 B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 1077 또한4 9. **** 1 . A : 3:40 1078 : BG 은 3.13 검찰에 출두한 수 다음날 처음으로 진술서를 작정하고 같은 날 C d 1073. H **10 A .: 1080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수첩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고 또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아 AM 으면서 자신의 수철에 피고인이 죽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은 뜻을 알 아 차리고 그것이 피고인이 써 준 사실을 밝히면 피고인을 위태롭게 발까봐 걱A.정 되었고 피고인이나 자신의 친구이자 HofplatBN 의의 점을 생각하여 말할 수가 없어서 죽은 M 이 써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인데 이제 검찰에서 제시하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더 이상 감추어도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자실 대로 진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5,10 오후 3시 반경 BF 카닥에서 피고인이 직 컵 자신의 수첩에 써 주었다고 밝히고 그것을 써 줄 때 불쾌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중인 신문에서도 같은취지의 증언을 하 1999년에는 이 2차 진술 등에 관하여 변호인들은 당시 BG 이 장시간에걸쳐 조사를받은 끝 M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의혹과 혼돈속에서 진술한 것이므 로 그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1차 진술이 사실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G|은 스스로도 그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누가 썼는지 Mon 34 13.55 1 1081 기억이 확실치 않다. 5.10 피고인이 해 주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잔 술을 번복하였으나 그러면 2차 긴술시와 공판기일전 중인전문시 최고인이 써 주 었다고 한것은 거짓진술한 것이냐는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머뭇거리면서 그 수천 을 계속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모르게 저 주었을 지도 모른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등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선듯 남독이 가지 BG 이 2차 진출시 1차로 조사 받을 때 거짓진술 하였던 경우, M 이름 등을 써 주었을 때 느꼈던 심경 등에 관관하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것을 쳐 주셨다는 날로부터 불과 1주일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일주일전의 일 390 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다만 그후 쇠고인과의 p 대결 신문지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있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그 여신인 BN 에 대한 괴리상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붙어 번복 한 진술을 얻기 어렵고 결국 검찰 2회 진술이나 공판기일전 중인신문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CB 방명록외 13건의 서류 등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이 사진 유지는 M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M 1 1082 . B 2:3 LA LO Gee 91 *** ** P. 그러한 것이 없고 딴 위 각종 서류와 문건들의 작성자와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와 북사 시기 등에 관하여 증언한 중인 R 등의 각 증언은 그 중인들이 모두 니 EN 산제자이거나 또는 피고인과 친근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와 전 위 각종 문전이나 서류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BH 성당에 은신하고 있을 때에 사망한 보는바와 같이 당원이 신뢰할 수 없는 일본국민 B1 부 감정결과를 제외하고는 뒤 점적들과 이 사건 유사의 필적가의 동일성을뒷통받한 심 할만한 실적각성 등 객관적 가로도 없으므로(위 필적들에 관하여 재판부는 번 초인들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였는바, 변호인들은 강력히 이를 거부하였다) 위원 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어 작성의 감정서에 대한 판단 1 는 유저의 필격은 M 의 질적이고 피고인의 질적이 아니라 고 감정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상반된 감정을 하였으나 위 1083 : 99 S .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지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서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CI 는 일본인으로 한글을 전혀 모르 는 관계도 CU ]에서 데려다 준 신원불명의 재일교포라고 생각 되는 4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동일한 모음자음의 숫자를 세어 B 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재일교포라는 사람들이 한국감정에 대하여 어느 철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목이 공정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의심스럽 1950 고 (위 C어I 는 이 법정에서 놓EL인 IA작성의 감정서에 기재된 자요 및 높일 필법 에 대한 숫자의 착오를 시인하는 바, 이는 자신의 계산착오에 기한 결과도 있지 PAT! MEJE. 만 위 4인이 잘못 제어 준 자모를 기초로 하여 감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 고 있다) 동인은 M의 필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수첩, GF 메모, 방명록노트 등에 관하여 그것들이 M의 필적임에 다툼이 없다는 전제하여 감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감정의 중심대상인 유서 등에 관하여 사본 을 감정자료로 삼아 감정함으로써 필기구의 종류나 복사기의 성능, 상태에 따른 필적의 미세한 특징 및 필압 등을 검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기구의 종류 를 잘못 판단하고 철석의 방향을 오인한 사실 동인은 한글에 대한 필적감정의 1084 S : S 60 24 4 A 49B B 1085 4 - *** 재판장 판 edrow Ig 42 4 판 apple 4 RP 2 사 # 81 :.: 54 108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