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1:3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조금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당직실 문을 잠그고 퇴근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8:55경 인천 중구 무의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715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톨게이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한국메리트4.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2020.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6: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문제로 119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소방관의 협조 요청에 의한 소방공동대응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개새끼, 씨발넘아”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6:00경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3:05경 안성시 대덕면 죽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30.2㎞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량이 튕겨져 나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등 연쇄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3경 D병원에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 영상자료, 블랙박스 CCTV 복사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같은 건물에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료처럼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4. 21. 21:58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같이 일하다가 퇴사한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를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자 피고인 A도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저런 새끼 가만 두면 안 돼, 너 칼 맞아 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소주병을 내려놓았고, 같은 날 22:02경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남, 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피 및 외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증거기록 45쪽, 46쪽)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2:07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및 음주수치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14:07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69번길 24에 있는 BYC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와 차량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 차량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2023. 1. 19. 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2022고합16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5.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68 피고인은 2022. 7. 14. 21:37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 ‘차를 박았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첨부)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측정거부 영상 캡쳐, CD(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경 물류유통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통관련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내로 원금을 갚을 것이고 매달 원금의 3%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년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5,000만 원, 2019. 1. 9.경 6,000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입금증, E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0:14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1:1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모텔 뒷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청도군 B에서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흑염소진액 관련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부터 2022. 8. 25.경까지 위 ‘C’에서 ‘D 흑염소진액’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E에서 호주산 염소고기, F 등에서 중국산 천궁, 중국산 작약, 중국산 지황, 중국산 복령, 중국산 백출, 중국산 황기를 구입하고 위 재료를 추출기에 넣어 진액을 추출한 뒤 100ml씩 포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스마트스 토어를 통해 판매하며 100ml 단위 포장지 및 상자에 ‘성분 및 배합비율 : 흑염소(국내산) 84.5%, 식품첨가물(당귀, 천궁, 작약, 지황, 복령, 백출, 황기, 생강, 대추, 들깨, 양파=11종 국내산, 계피(베트남), 감초(중국산)) 15.5%’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합계 171,660,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염소, 천궁, 작약, 지황, 복령, 백출, 황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H 흑염소진액 관련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C’에서 ‘H 흑염소진액’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E에서 호주산 염소고기, F 등에서 중국산 천궁, 중국산 작약, 중국산 지황, 중국산 복령, 중국산 백출, 중국산 황기를 구입하고 위 재료를 추출기에 넣어 진액을 추출한 뒤 100ml씩 포장하여 유통전문판매자 I이 운영하는 H G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며 100ml 단위 포장지에 ‘성분 및 배합비율 : 흑염소(국내산) 84.5%, 식품첨가물(당귀, 천궁, 작약, 지황, 복령, 백출, 황기, 생강, 대추, 들깨, 양파=11종 국내산, 계피(베트남), 감초(중국산)) 15.5%’, 위 스마트스토어 판매정보에 ‘흑염소(국내산) 49.59% 함유, H 흑염소는 경북 청도에 있는 오례산 부근에서 깨끗한 자연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란 100% 암컷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는 내용, 위스마트스토어 상세정보 원재료함량에 ‘흑염소(국내산) 49.59%, 천궁(국내산) 0.62%, 작 약(국내산) 0.62%, 지황(국내산) 0.62%, 복령(국내산) 0.62%, 백출(국내산) 0.83%, 황기(국내산) 0.62%’ 등이라고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합계 650,317,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염소, 천궁, 작약, 지황, 복령, 백출, 황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E),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호주산 염소 거래내역서, 중국산 등 수입산한약재 거래명세서, ‘H 흑염소진액’ 판매내역, 통장거래내역, 흑염소진액 광고 사진, 각거래명세서, G 스마트스토어, SNS 홍보 및 판매 내용, D 홍보내용, 판매자료 정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염소, 한약재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액 합계가 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식품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점,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1:5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7: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천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64.6k까지 약 8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5:03경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일람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9경부터 15:39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18:05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장소와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장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02: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집을 나갔던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다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제1항 및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해달라고 피고인 모르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되자 화를 내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2 휴대전화를 침대 모서리에 내려쳐 휴대전화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3장, 피해품 사진 1장 1.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 02: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집을 나갔던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약 6회 때리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에 걸쳐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누워있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발이 부러져야 어디 못 나가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5. 26. 저녁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산에 사는 17살’이라고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만나자. 간단하게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40경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를 만나 경산시 C모텔 D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즐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대금 3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온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 척 하면서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그 곳 뒷문을 통해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미리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모텔 내ㆍ외부 CCTV 확인 및 범행 장소 D호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 [CCTV 탐문수사(편의점에서 도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승차한 택시번호 및 경로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운전자와 A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직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아동과 전화진술 녹음) 1. 고소장, 범행 당시 모텔 내외부 CCTV 확인 및 출입내역 사진 6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화면 캡처자료,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는 모습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한 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1:58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것을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왼발로 D의 오른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 CCTV영상 캡쳐사진, -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10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항의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포장센터 부근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피해 경위 등을 진술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번) 1. 바디캠 동영상 캡처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태도 역시 불량한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여동생 C의 친구이고, 피해자와 만난 적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2: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운동장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진짜 예뻐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