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5.경부터 교제하여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은 2022. 12. 9. 저녁경부터 2022. 12. 10. 오전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12. 10. 11:00경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리자, 순간 화가 나 집에 불을 놓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거실 바닥에 휴지를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휴지에 붙은 불로 인해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러진 정도에 그치고 건물에는 옮겨 붙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지를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0. 19:35경 전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화분을 집어 들어 그곳 베란다의 유리창문을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에 잘 타거나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양극성 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22: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교차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1. 22: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내용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9. 18. 21:50경 광주시 D에 있는 C 공사현장 직원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3세), E, F, G가 이야기하는 장소로 찾아갔으나 그들로부터 “취했으니 들어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장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m 23cm, 두께 6cm)을 주워 들고 다시 위 장소로 들어온 다음, 위 각목으로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 나무 각목 사진 1. 상해진단서(B), B의 깁스 사진,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형사공탁금 포함,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다. 다만, 피해자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 0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후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장면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약 7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1:4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연산교차로 인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연수로 망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은 모자 관계로,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17: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2022. 10. 14. 대구가정법원에서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2.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2.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8. 17:2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17:40경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과 함께 재차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과 18:33경 위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2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73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9. 14. 13:51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옆 골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17. 23:10경 서울 광진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18. 22:30경 서울 중랑구 F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안에 있던 합계 100,000원 상당의 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9. 18. 22:19경 서울 중랑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3. 9. 18. 23:04경 서울 중랑구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3. 9. 21. 03:09경 서울 중랑구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N, L,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차량절도를 하거나, 차량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L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의 친구인 사건 외 D의 선배인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과 함께 술자리에 도착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주변 상가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하벽 골절, 왼쪽 상악 전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5,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달여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 하겠다면서 공판기일의 속행을 요청하더니 그 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7. 21: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 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고 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000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농협 IC카드 1개, 학생증 1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인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관련 사진 1. CCTV 사진, 지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2인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각 동종 전과(절도죄로 피고인 A: 2019. 1. 7. 벌금 50만 원, 2020. 11. 16.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2020. 7. 17.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절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음, 현금 9,000원을 제외한 절취 물건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환부 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 C(남, 1세)의 친부다. 피고인은 2023. 2. 16. 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B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회신서 첨부) -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요청에 따른 회신(F)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 위 피해아동 및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어린 자녀인 C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아닌 다른 자녀가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자녀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11. 2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은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며 배우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앞으로는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양육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2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채팅 어플 ‘시스’를 통해 피해자 B(여, 31세)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2022. 12. 9.경 피해자로부터 결별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12. 25. 17:15경부터 2023. 3. 31. 20:36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4회에 걸쳐서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총 6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총 1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가. 2023. 1. 26.경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1.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귀가를 막으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나. 2023. 4. 3.경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4. 3. 17: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사무실 앞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대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대 후문 방면에서 C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6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미만성 축삭손상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확인에 대한, 사고 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캠처에 대한, 피해자 D의 중상해 판단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차차량 블박캡처사진, 진단서, 중상해 검토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0. 7. 04:00경 서울 강남구 ‘B’ 클럽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1회분)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3. 2. 10. 21: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 앞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지퍼백 10개와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2023. 2. 11.경부터 2. 12.경까지 E에게 위 케타민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58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2. 14. 새벽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케타민약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1회분)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3. 2. 14. 17:1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 케타민 합계 약 2.58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6개, 엑스터시 5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A, H 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매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 2. 10. 매수한 마약류의 매매대금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뺀 1,435,000원을 추징. 2022. 10. 7. 투약한 케타민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매수 범행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유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한 마약 매수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마약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마약류를 매수, 소지하였고, 마약류 투약 기간,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17.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매수의 경우 투약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E의 검거․처벌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3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8. 오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1,000만 원 대출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에 마그네틱 레이저 작업을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책과 함께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대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가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22. 12. 2.경 성명불상자가 ‘C저축’ 명의로 보낸 문자를 보고 ‘C저축은행’이 대출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한 문의를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1,000만 원 대출 한도가 가능할 수 있게 마그네틱 레이저 작업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자 그 말을 믿고 2022. 12. 8.경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 D의 피해 금액 일부가 그다음 날인 2022. 12. 9.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그 계좌가 위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9. 03:00경 인천 부평구 C,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칼 등 또는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28경 인천 부평구 D, 상가동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그곳에 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같은 건물 1층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두개원개의 골절, 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6. 21:2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음주운전 범행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회뿐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