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 관련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일명 D 등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E’(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총괄책임자로 바지사장, 실장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의 수익금 관리, 광고비 지급,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7. 1.경부터 2023. 3.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한 장소로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4개 호실(G호, H호, I호, J호)과 같은 구 K 오피스텔 2개 호실(L호, M호), 같은 구 N 오피스텔 O호 등을 각 위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에 사용되는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위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9. 1.경부터 2023. 3.경까지 손님 응대와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일일 수익금 정산 및 보고, 성매매 오피스텔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3. 25.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한 장소로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P호, 창원시 성산구 Q오피스텔 R호를 위 피고인의 명의로 새로 임차하고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G호, H호, L호, M호의 임차인 명의를 위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에 사용되는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위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고, 손님 응대와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일일 수익금 정산 및 보고, 성매매 오피스텔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광고비를 부담하고, 피고인 A은 2022. 7. 1.경부터 2023.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I호에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하여 ‘S’라는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T(인터넷주소 1 생략), U, V, W, X 등 5개 사이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월 60만 원 내지 75만 원 상당을 광고비로 지급(한 사이트당 월 20만 원 내지 25만 원 지급, 위 5개 중 3개 사이트는 유료, 2개 사이트는 무료)하고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9. 1.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A이 게재한 광고를 일명 ‘점프’(성매매 광고 배너를 맨 위로 올려 손님들이 첫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일컫는 행위)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광고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 관련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기재’와 같이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7. 1.경부터 2023. 3.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9. 1.경부터 2023. 3.경까지 각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지급받은 수익금을 자신의 친누나인 Y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직접 입금하거나 B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관리하게 하면서 수익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2022. 7.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5회에 걸쳐 합계 470,153,000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3. 3. 25.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I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T(인터넷주소 1 생략), U, V, W, X 등 5개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월 16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소의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 관련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기재와 같이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3. 3. 25.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2개 호실(G호, H호), 같은 구 K 오피스텔 M호, 같은 구 Q오피스텔 R호 등 4개 호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24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3. 3. 25.경부터 2023. 4. 27.경 사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Z, AA, AB, AC 등 4명을 이사건 업소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E), 진술서(AF), 진술서(AG), 진술서(AH)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피의자 C 휴대전화 2대, SSD 1대 내 본 건 관련 전자정보(관련 압수서류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본 건 관련 전자정보(관련 압수서류 등),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본 건 관련 전자정보(관련 압수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4, 15, 18, 19, 20, 21, 22, 23, 28, 29, 32, 33, 34, 3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2, 5, 6, 7, 8, 9) 1. 입주신고서, 관리비내역,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고용한 외국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287,616,200원[= Y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현금 총액 470,153,000원 – 위 계좌에서 외국인 명의자들에게 이체된 금액 합계 182,536,800원]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일당을 받았을 뿐이어서 취득한 일당 45,75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실업주로서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이 위와 같이 287,616,2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의 추징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실장이 여성들의 몫을 제외한 돈을 수거하고, 본인의 일당 및 업소 운영비용, 광고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실장 업무를 하던 기간인 2023. 3. 31.경까지는 위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을 Y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03, 704, 742, 743, 771, 772쪽 등 참조). 위 Y 명의 계좌에 2022. 7.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총 470,153,000원인바(수사기록 제1080쪽 참조), 피고인 A은 다른 이유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도 입금에 관하여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였고(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일한 것에 관한 입금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를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입금 받을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1067, 1068쪽 참조).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의 국적이 모두 태국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68쪽 참조), 실제 단속 과정에서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단속되었다(수사기록 제683쪽 등 참조). 그런데 위 Y 명의 계좌에서 외국인 명의자들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182,536,800원으로, 수사기관은 위 계좌에 대한 현금 입금액 470,153,000원에서 ‘위 182,536,800원 중 태국 국적의 명의자들에게 이체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182,536,800원 전부를 공제하여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금액을 산정한 것에 해당한다. 위 Y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여러 계좌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는 등 위 피고인이 A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의 실 업주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2, 74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장을 그만 둔 이후로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로 실장이 바뀐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휴대폰(SM-A716S)의 통화기록, 송수신된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 오피스텔 L호 주인에게 호실 명의를 피고인 C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에게 F오피스텔 관리비 미납 문자,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 홍보비용 등을 보냈으며, 피고인 C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의 실 업주로서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원래 울산에 거주 하다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에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영업에 쓰이는 휴대폰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으며, 울산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3채를 임차하였는바, 단순히 창원시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러 창원시에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900, 997쪽 등 참조, 피고인은 울산에 위치한 위 오피스텔 1채는 무속인으로서 법당을 운영하고 나머지 2채는 마사지샵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마사지 자격증도 없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30,000,000원[= 3,000,000원(= 100,000원 × 30일 × 1개월) + 27,000,000원(= 150,000원 × 30일 × 6개월) 피고인 C: 8,850,000원[= 1,050,000원(= 150,000원 × 7일)+ 7,800,000원(= 300,000원 × 26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행위가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광고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