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미국 E 국장 F(F, 이하 F), G 총재 H(H, 이하 H), 미국 I 전 국장 J(J, 이하 J) 등 해외 유명인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해외투자사기조직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자이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해외 유명인사들의 명의로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하면서 위조한 신분증, 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친구 요청을 하고 자신을 미국 I 전 국장 'J'라고 소개하면서 "I 국장이 북경으로부터 금괴(consignment box)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 K라는 보안회사에 4만달러를 투자하면 800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중 200만 달러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영문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고, K의 직원 L를 사칭하는 M라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Western union, Money gram 등의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괴 사업의 투자금을 가나로 송금해라"라고 지시하고, 2017. 9.경 피해자가 연간 해외송금 한도 초과로 더 이상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스카이프 아이디를 알려주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금괴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J의 금 거래는 사실이다, 총액은 대략 800만 달러이다, 위 금괴가 인천공항으로 이송되는데 3만 달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속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J, F, H 등의 해외 유명인사가 아니었고, 미국 I 전 국장이 국내에 금괴를 반입하는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오직 스카이프로만 연락하는 사이일 뿐 그들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들이 실제 해외 유명인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금괴 반입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8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에게 금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7. 5. 12.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웨스턴유니온', '머니그램' 등의 해외송금 어플리케이션(수취국가: 아프리카 '가나')을 통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6,040달러(한화 131,818,360원 상당)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7. 9. 1.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N)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000달러(한화 209,266,400원 상당)를 송금받아, 합계 300,040달러(한화 341,084,760원 상당)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O 기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같은 달 27일 14:00경 경북 경산시 P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G 총재 및 Q, O과 잘 아는 사이이다. 'Q, O 기금 펀드'가 있는데, 위 기금이 곧 한국에 들어오니 여기에 12,000달러(한화 1,400만원 상당)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가 이미 투자한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0 기금 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은 Q이나 O을 사칭하는 사람들과 스카이프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 그들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그들이 실제로 Q, O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Q, O 기금 펀드'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투자하였던 341,084,760원 상당의 피해금을 반환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 계좌로 5,75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638,31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정리필요)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증서, 여권사본 1. CCTV 캡쳐 사진 1. 각 이메일 사본, 지불각서, 이메일 사본 등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D에게 제시한 Q, O 기금보상펀드 관련 자료 첨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대구은행) 1. 통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S) 1. 이메일 화면 캡쳐 사진 1.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와의 스카이프 대화 내역 캡쳐 사진 1. 외국환 계산서 1. 수사보고(T 금융계좌 2차 거래내역 확인관련) 1. 스카이프, 이메일 캡쳐 화면 1. 금융거래내역, 해외송금내역, 추송서(참고인 U이 제출한 해외송금내역증) 1. 각 고객별송금내역조회, 외화송금 기본정보 조회표, 특급송금 원장조회, 송금명세서 및 외국환매입/매도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검색화면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의 송금을 알았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송금받아 다시 해외로 송금한 것은 '스카이프'를 통하여 G 총재인 H를 사칭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고 믿고서 그의 부탁을 받아 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Q, O 펀드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수료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피해자에게 'J에게 확인하여 보니 800만 달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중국에서 화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J 및 피고인 본인이 위 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J를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카이프' 상으로 J, F과 연락하여 답변이 온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송금받아 일부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고 T, U, V 등에게 부탁하여 상당 금액을 가나로 해외송금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사칭하는 사람과 '스카이프'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그가 지시한 내역대로 돈을 송금하기도 한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이 H를 사칭하는 사람의 부탁에 따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Q, O을 사칭하는 사람이 실제인지 여부나 'Q, O 기금 펀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의 해외투자사기조직의 규모, 범행계획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괴사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면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사실 1항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2항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함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5,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