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 '어린이집' 원장이며 '다정반' 담임교사로, 2018. 5. 2. 10:46경에서 11:25경까지 위 '다정반'에서 피해아동 D(2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간 수업에서 제외시킨 채 방치하고, 피해아동을 제외한 아이들에게만 배식하며, 밥을 먹기 위해 피해아동이 자신의 수저통을 가지고 오자 이를 빼앗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문 쪽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자격 증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아동의 찰과상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있으면 서로 다투거나 더 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였던 것이다. 나. 피고인피 피해아동을 제외한 아이들에게만 먼저 배식하였으나 이는 울고 있어나 울음을 그친 직후에 밥을 먹이면, 아동이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이 수저통을 문 쪽을 향해 2회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수저통을 잘못 가져온 것으로 오인하여 한 행동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0:46:12(이하 영상에 나타나는 시간에 의한다) 피해아동이 눈을 비비며 울기 시작한다. 2) 10:46:27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손짓으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10:46:40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떨어져 한쪽 구석으로 갔다. 3) 10:47:46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짓으로 방 한쪽 구석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때에도 피해아동은 계속 눈을 비비고 있다. 4) 10:49:00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돌아보자 뒷걸음치며 방 한쪽 구석으로 돌아갔다. 5) 10:51:10 피고인이 방을 나간 틈에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다가 10:51:20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방 한쪽 구석으로 돌아갔다. 6) 10:52:30 피고인과 다른 아동이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어울릴 때에도 피해 아동은 수업에서 배제된 채 방 한쪽 구석에 계속 있다. 7) 10:59:40 방 한쪽 구석에 있던 피해아동이 방 가운데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거칠게 끌며 피해아동을 방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그 뒤로도 피해아동이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은 손짓으로 피해아동을 방 한쪽 구석으로 가라고 하거나 손을 잡고 방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다. 8) 11:02:50 피해아동이 움직이자 피고인이 손짓으로 피해아동에게 방 한쪽 구석으로 가라고 하였다.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11:02:53 피고인이 화가난 듯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아동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아동은 갑자기 일어난 피고인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 황급히 방 한쪽 구석으로 갔다. 9) 11:06:25 식사를 위한 배식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계속 방 한쪽 구석에 있게 하였고, 11:07:25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이 있는 식탁에 앉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는 식판을 주지 않은 채 다른 아동에게만 배식을 하였다. 11) 11:12:50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가지고 있던 수저통을 방 밖으로 던졌다. 12) 11:13:06 피해 아동이 수저통을 가지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수저통과 수저를 다시 방 밖으로 던졌다. 13) 11:13:30 피해 아동이 다시 수저통을 가져오자 빼앗아 피고인의 옆에 있던 통에 던져 넣었다. 14) 11:17:00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위한 배식을 하다가 피해 아동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11:21:28 다른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들어왔다. 15) 11:27:00 피해 아동은 식사를 시작하였다. 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울기 시작하자 피해아동을 방 한쪽 구석에 있도록 하였고 그후로도 약 30분 동안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려고 하자 손짓으로 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끌고 갔는바,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 및 의사·감정표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자신의 힘으로 피해아동의 의사·감정표현을 강압적으로 억누른 것이다. 2)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맡은 첫 날에 발생한 것으로, 담임교사가 바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나지 않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에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진 장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상당히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할 때, 2세인 피해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면서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고 그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훈육방법이 가능했고, 또한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되는 보육교사의 책무(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에 비춰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훈육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약 30여 분간 방 한쪽 구석에 세워두었으며, 피해아동이 가져온 수저통을 던졌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감정을 앞세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4) 인생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성장·발달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첫 사회적 관계대상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부모 다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아 교육·보호의 전문가이다. 영유아가 이러한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므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발달 전반에 중요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강압적으로 억제·위협하는 등으로 일방적인 훈육을 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