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강원 원주시 B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B에 대단위 D가 건설될 예정이고, D 사장과 E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다. D 내 토목공사가 7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현장에서 토목공사 수주권을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소개해 준 H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공사를 소개 해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소개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먼저, 피고인에게 교부된 5천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면 H이 공사를 한 다음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H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한 5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은 기술을 이용하여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5천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기술을 가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뒤 이익금을 분배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시 D E현장에서 토목공사 등 관련 일을 하다가 이를 직접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하려던 상황이었는데,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소개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현장의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고 공사업자 H에게 E 현장에서 일하던 현장소장 I을 소개하여 주었고, H은 2013. 4.경 E로부터 D 내 의료기기 지원센터 부대시설물 공사를 수주였다[I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0쪽), 수사보고서(E 현장소장 확인서 및 유선확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내 E 현장의 현장소장을 소개받았고, 그 후 설계금액 약 4억 상당(실제 공사대금 약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위 부대시설물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이 위 현장에서 공사를 수주한 시점이 위 5천만 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약 1년 가량이 지난 때이기는 하나, 이처럼 피고인이 H에게 공사를 소개해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 H에게 D 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수주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한편,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차용증(수사기록 2권 11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D 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받은 5천만 원을 약속을 못 지켜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 및 H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초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예정하였던 이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사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5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차용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