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 야간 무렵 광양시 B 아파트 상가에서 아내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C 및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함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오전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몰래 들어와 방문을 닫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D‘에서 피고인 및 C과 함께 술을 마셨고, 맥주 3~4잔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단둘이 ’D‘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인 딸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3~4병 혹은 4~5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맥주 3~4잔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끊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집에 있었고, C과 피해자가 2018. 12. 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D‘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고 C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셨고, 맥주 3~4잔을 마신 후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C과 ’D‘에서 1700cc 피처 3개 분량의 생맥주를 비슷한 비율로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 와서도 맥주를 더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와 양상은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3~5병인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피해자는 2018. 12. 4.경 피고인과 헤어져 집으로 간 후 이른 오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다던지 전화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 등 성관계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작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피고인의 작은 딸이 거실에서 자고 있어, 거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없었고 빈방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C은 이 법정에서‘작은 딸이 주로 엄마인 C과 함께 자고, 이 사건 당시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자신은 안방에서 작은 딸과 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집에 갔을 당시 작은 딸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현관방에 들어와 방문을 잠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들은 평소 08:30경 학교에 가는 점, C은 공소사실 일시에도 딸들이 학교가는 것을 챙겨주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은 피고인과 C이 있는 집 안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는 경우 C이 언제든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C과 함께 ’D‘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구매하고, 총 10분 정도 걸어서 피고인의 집에 갔으며, 당시 피해자는 횡설수설하지 않았고, 따로 잘 걸어갔다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D‘ 이후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위와 같이 공소사실 전후 피해자의 진술은 C의 진술과 모순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을 합리적 의심 없이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저는 거실에서 잠에서 깨 티비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와 C은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C이 02:00~03:00경 먼저 안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피해자는 제 이부자리 위에 앉아서 티비를 보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잤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깨워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알았어”라고 대답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잤고,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한 두시간 정도 자다가 저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의 몸 어딘가와 부딪쳐 잠에서 깨었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남자 혼자 자는데 옆에 와서 자냐. 편하게 안방에서 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왜 내가 여자로 보여”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았는데 청바지라서 뻑뻑하여 안되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습니다. 성관계를 시작한 후 피해자가 “친구 남편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안방에서 C이 나올까 봐 무섭다. 집 안의 빈방(소위 현관방)으로 옮길까”라고 하여, 빈방으로 갔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바지가 발목에 있어서 혼자 못 일어나서 제가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주었고, 피해자는 다른 한 손으로 소파를 잡고 일어나서 빈방으로 갔고 바지가 발목에 걸려 있어 엉거주춤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 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는 “친구 남편인데 좀 아닌 것 같다. 친구가 나올까 봐 불안하다.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모텔로 갈까”라고 하여 각자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고, 거실에서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왔습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면서 ’거실에서 잠들면 어떡 하냐‘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이유와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