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74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속칭 '수급' 일을 하는 시세조종 전문가로서, 2012. 4.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세조종 전문가인 D로부터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하 '스포츠서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600만 주 정도 인수할 수 있으니, 인위적으로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워런트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와 처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의 지인 등에게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년 시세조종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D는 2012. 5. 2. 09:05:04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F 명의의 신한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G)를 통하여, 스포츠서울의 현재 주가가 85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75원, 상대호가 대비 56원이 높은 925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1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2. 5. 2.부터 2012. 7. 27.까지 F 등 30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569회에 걸쳐 1,282,223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 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4,925회에 걸쳐 7,612,339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3 기재와 같이 2,265회에 걸쳐 3,636,024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4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1,173,6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5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1,482,299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스포츠서울 주식에 대하여 총 8,034회에 걸쳐 14,660,27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2012. 5. 9. 660원에서 2012. 6. 27. 1,81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174.24%)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나. 2013년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7.말경 D가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2012. 8.경 이 사건 시세조종을 중단하였다가, 2013. 3.경 D가 출소하자 D로부터 2012년의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워런트가 남아 있으니 다시 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D는 2013. 4. 29. 14:02:1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H 명의의 키움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스포츠서울의 현재 주가가 649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14원, 상대호가 대비 10원이 높은 659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5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 2013. 4. 29.부터 2013. 8. 26.까지 H 등 명의의 12개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1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677,905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2 기재와 같이 9,298회에 걸쳐 9,693,804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3 기재와 같이 2,819회에 걸쳐 2,227,72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4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3,645,105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5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4,451,097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스포츠서울 주식에 대하여 총 12,778회에 걸쳐 20,697,73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2013. 4. 1. 577원에서 2013. 6. 13. 1,28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121.84%)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 K, L,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스포츠서울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스포츠서울 2012. 1. 1. ~ 2013. 12. 31. 일별 주가표 첨부), 일별 주가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첨부), 2012년·2013년 혐의 계좌 내역 출력물, 시세조종주문 종합표, 범죄일람표(A·Z 명의 계좌), 범죄일람표(A이 주도한 기간 2012. 7. 23. ~ 27.), 수사보고(워런트 행사 주식 입고 혐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13개 증권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AA의 진술서,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A과의 메시지 등 첨부), AA과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2012. 6.경 시세조종 혐의계좌 추가 관련),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상위계좌(6. 20. ~ 6. 27.) 내역 1. 수사보고(스포츠서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AB 회원 S 제출 증권계좌거래내역서 분석 보고), 증권계좌 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2년 범죄 및 2013년 범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2012년에 총 8,034회, 2013년에 총 12,778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크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주문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가조작을 계획,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D 등의 제안 또는 지시를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전체 시세조종 주문 가운데 피고인이 실행한 주문 횟수는 약 10% 정도에 그쳐 시세조종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취한 이익도 없으며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모친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