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한성 24톤 암롤트럭'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트럭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3.말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트럭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트럭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으로 1억 4,200만원을 대출받는 한편, 피고인 B은 위 신차구입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트럭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H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A, 채권가액 9,94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는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말경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교 인근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줌으로써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9,9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를 위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트럭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로서는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여 줄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따라서 자신은 할부금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타에 처분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 이상 이로써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주 방면에서 안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70세)이 2차로에서 G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알리는 한편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려는 지점 전후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H 운전의 I뉴그랜버드 버스 앞부분으로 위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3, 16: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성심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다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40,169,000원 상당의, F으로부터 376,186,150원 상당의, G으로부터 30,394,850원 상당의, H로부터 161,280,9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E으로부터 177,487,150원 상당의, F으로부터 409,742,850원 상당의, I으로부터 40,934,750원 상당의, J으로부터 62,582,3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20,45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 사실은 K으로부터 4,043,000원 상당의, L으로부터 61,071,850원 상당의, F으로부터 443,435,500원 상당의, J으로부터 191,093,7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58,386,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L으로부터 38,152,700원 상당의, F으로부터 278,139,150원 상당의 으로부터 45,126,400원 상당의 으로부터 11,752,950원 상당의, G으로부터 10,028,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289,261,9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95,70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M, N, O 8,135㎡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0cm ~ 1m 가량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출장복명서,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합계 85억 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판시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세무서에 세금의 분할상환계획서를 납부하는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토지 형질 변경 범행의 경우 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00경 거제시 B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짬뽕 한 그릇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식당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식당에 사람이 많으니 내 집으로 가서 짬뽕을 시켜 먹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서(증거기록 제7쪽)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때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날인데도,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를 만나게 된 동기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손으로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번 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제출한 합의서(증거기록 38쪽)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G조합에서 26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공공근로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종합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3:4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철제문을 넘어 위 D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매점 창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43,900원 상당의 담배 719 갑, 라이터 5개, 껌 한 상자 및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8,190 원 등 합계 3,322,090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출소일 관련),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조직폭력배로 활동했었다.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앞 거리에서 피해자 E(당시 18세)이 B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친구 F에게 B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있으면서 그 폭력조직과 관련한 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1:30경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9세)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다가 인천 계양구 D건물 3동 1-2호 라인 입구 계단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는 등 극히 경미하므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상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상해 발생의 원인과 진단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 중 또는 합의에 의한 행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 발생. 13세이상/상해치상-1 유형.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 미수,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2년6월 (처단형 하한)~4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 : 기본범죄 미수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 (야간에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추행을 시도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등 노력한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긴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8.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자 손님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그 이후로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10. 1. 경부터 Col라는 여자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위 C과 결혼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마치 피해자와 계속하여 사귈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0. 3.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얻어준 청주시 D에 있는 원룸으로 이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경부터 2010. 5. 6. 경까지 청주시 등지에서 마치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사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에서 커피전문점 같은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자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빌려줘. 내가 3,000 만 원이 있는 것을 큰형에게 보여주면 큰형이 부족분을 도와줄 거야. 혹시 잘못되더라도 점포 임대차보증금은 건지니까, 보증금으로 먼저 갚아줄께"라는 취지로 직접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청주 시내에 있는 점포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주 시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7.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러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C과 사귀려고 하였으므로, 청주시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사귈 생각이 없고 청주시에서 점포를 구할 마음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거의 없이 카드 관련 채무만 1,000만 원 가량 있고 2010. 2.경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618

범죄사실 [2011고단1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11: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렀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0, 02: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20111771] 피고인은 2011, 10. 20. 17:2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929] 피고인은 2011, 11. 7. 01:2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 운행의 L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32,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990] 피고인은 2011, 10, 12, 20:22 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1531] 피고인은 2011, 11, 25, 19:30경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2011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1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산서 [2012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짐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편취액수는 적으나,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등의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안 좋은 점, 사기 전력이 다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동종 전과 다수, 미합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 C에게 "현대 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C은 2014.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해자 E의 사촌형인 F에게 "아는 사람이 교제비를 주면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F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취업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접 F를 만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동생을 취직시켜 줄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말을 하였고, F는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위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1,600만 원, 2014, 10. 22.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I병원 앞에서 F를 통하여 100만 원, 2014. 11.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 2015. 4. 13.경 전주시 덕진구 K빌딩 앞에서 5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F를 만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 도로교통관리사업소 V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V과에서 복무하며, 2017. 12. 2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4일, 2018. 1. 2.부터 같은 해 1. 3.까지 2일, 2018. 1. 22. 1일, 2018. 3. 6.부터 같은 해 3. 9.까지 4일, 2018. 3. 12.부터 같은 해 3. 15.까지 4일, 총 1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무이탈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21:3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8세)이 먼저 나와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앞으로 5시부터 내가 여기 나와 있을 테니까 나타나지 마라. 내가 수거할 것이다"라며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청주시청 G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있는 청소도구를 가지고 나가던 중 공익요원에 제지당하자 민원실로 들어가 "내가 청소를 한 것 밖에 없는데, 왜 그러나, 청소도구를 지원해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주민센터 직원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조용히 해라, 공무원이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야지"라고 소리치며 민원인 옆에서 횡설수설하며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17. 11:00경 위 G주민센터에서, 주취자가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이 신고자인 H 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또 너냐, 나 잘못한 거 없어 새끼들아. 너 저번에도 나한테 그랬던 놈이지? 왜 씨발 나한테만 자꾸 그러냐, 그래 끝까지 해보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취소란행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 등 직원 5명, 민원인 3명이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것들 없애는 거 일도아녀, 이 씹새끼들 내가 옷 벗겨 버릴겨, 이 새끼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6:00경 위 G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72세) 폐지 수집을 위해 잠시 다른 곳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폐지) 시가 4,000원 상당이 실려 있는 손수레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09:0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체육공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찢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를 주변에 집어 던지던 중 청소부인 피해자 N(여, 5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이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전동드릴(드라이버날 길이 약 15㎝)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를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드릴 날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제329조(절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죄, 모욕죄, 절도죄) 0 벌금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동종 전과, 누범, 흉기휴대 폭행 및 절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4: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부중학교 쪽에서 양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 5.2m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 내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E 입구 콘크리트 벽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을 2015. 8. 20. 14:1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사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1:15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59세)의 처 E이 운영하는 'F' 식당내에서, 위 업주 E으로부터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이를 이유로 서로 옥신각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면서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쪽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 시 사용된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1. 28. 10:1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트럭의 제2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8:30경 술에 취한 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그 곳 거실에 있던 리모콘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D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66세, 여)의 얼굴, 머리와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금전 문제로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3:15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E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왜 문고리가 없느냐"라는 등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약 30분 가량을 계속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누범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