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청남교사거리를 육거리 쪽에서 모충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신호 및 차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817,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23:49경 청주시 흥덕구 B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 23:31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C 쪽으로 50cm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2. 4.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평택시청 일원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70%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여 신고까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6:57경 충남 서산시 B 근처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주취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혼자 들어와서 삼겹살을 주문한 후 삼겹살 무게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줌마는 조용해라'고 하며 우측 손으로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및 첨부 CD 영상 [1.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자 피해자가 움찔하며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비록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해자 B(60세)은 2018. 8. 31. 19:5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갔다가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집안 어른의 이름을 거론하며 반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 나가 피고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목을 잡혀 끌려 다녔을 뿐 B의 몸을 끌었다든지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B은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엎어버리고 패버렸다고 진술해, 그 진술이 과장되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비교적 객관적인 E의 법정진술이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B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B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고 식당 밖에서 몸 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1:55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최근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자녀와 분리 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북지방경찰청 민원실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아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전라북도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0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남문 및 북1문 쪽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를 각각 들이받아 약 7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같은 날 21: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문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정문 차단기를 들이받아 약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같은 날 22: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서, 소지하고 있던 벽시계를 들고 그곳 창문에 던져 깨뜨려 약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H아파트에서의 승용차 손괴 범행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같은 날 23:05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창문 밖으로 선풍기, 유리병 등을 집어 던져 위 아파트 J동 앞 지상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이 주차해둔 아반떼 승용차 뒤 유리 부분을 깨뜨려 약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L이 주차해둔 K7 승용차 보닛을 파손하여 약 1,306,0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H아파트에서의 창문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8:50경 위 제나항 기재 아파트 J동 뒤편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어 위 아파트 M호 및 N호의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O 소유의 위 M호 창문을 약 880,000원, 피해자 P 소유의 위 N호 창문을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D, S, T, L,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및 CCTV 영상 백업 수사)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현장 및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R 추가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5/18 재물손괴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일시경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조현병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범행 후의 행동이나 운전을 제대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또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범죄이다.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 조현병을 앓고 치료중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여 주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1:48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초등학교에 피고인의 자녀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고, 이에 위 학교 교감선생님인 피해자 Y(남, 48세)이 평소 자주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도둑놈, 지랄 마귀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이다. 이자 납부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G) 및 입금확인증(F)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계좌명의자 H, I에 대한 내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대여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보이시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3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진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 C에게 "내가 방문판매를 잘하고 판매조직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주식회사 B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 비용 600만 원을 빌려주면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2018. 2. 1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귀속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 C에게 "내가 제품을 3개 판매하였고 앞으로도 제품을 많이 판매하겠으니 판매수당 300만 원을 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9.경 판매수수료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1) 검사가 변론종결 후인 2020, 3. 23. 제출하였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180-1 난곡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버리고 싶네. 이 새끼, 확 때려버린다. 씨발 놈아, 개새끼야, 이게 민생경찰이야, 똑바로 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1·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후 기억상실과 공격성 등의 증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불리한 정상에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위 증상의 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잘못된 음주습관 등 성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 건물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가 구 농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배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6주로서 비교적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6. 1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분실한 동녀 소유의 삼성아멕스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19:34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삼성아멕스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종업원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로 맥주 1캔 구입대금 1,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청취, 발생현장 CCTV 확인) 1. 카드결제내역 및 카드 사진,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외래진료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다소 감경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 물품 위탁배송 업무를 하는 관계이다. 1.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 무렵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다리로 수회 걷 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덤벨봉(쇠 재질)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0.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밤 무렵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서게 한 후 허벅지를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덤벨봉(쇠 재질)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문자메시지, 덤벨봉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상해부위 사진 상세정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서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었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업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1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에 있는 도로를 석바위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1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부동산에서 도박을 하다가 지인인 피해자 C(남, 47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결자 위 부동산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 내벽, 하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6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65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이수경(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2년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새벽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점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2점을 잘라 효용을 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 1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내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이 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2

범죄사실 2020고단5322 피고인은 2020. 5. 4.경 인천 미추홀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O(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417,600원을 먼저 송금하면 116억 O(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7:39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417,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3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3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N'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P 계좌(S)로 76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14 내지 43, 45 내지 6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2020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근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약 7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3:30경 인천 남동구 B고시텔 C호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주먹으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E 등이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진짜 이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5:3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경, 2003. 경, 2006. 경 및 2011.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경 이전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