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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3 피고인은 2021. 1. 3.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앞 주차장으로 나와서 그 곳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피해 자 옆에 쪼그려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안녕. 안녕. 너 이쁘네!”라고 말한 다음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2고단1020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3.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점 내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남, 19세)이 ‘술 취했으니까 그만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남, 19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각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21:3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 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사 앞 도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인명피 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2:5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0쪽)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르는 점,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083% 수치를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요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쳐 인정하 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6. 14:05경 제1항 기재 B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넣은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빨리 동생 불러라. 동생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14:05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한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 1. C의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압수된 칼 2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 2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 C에게 “빨리 동생 불러라. 동생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C도 동일한 취지로 신고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에게 말한 이상 특수협박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 5월 10 일경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용서로 무마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살인예비) 피고인은 2021. 9. 5. 오후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며 굿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한 후 2021. 9. 6.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작은형 G로부터 “F이 너를 죽이러 올라온다고 하더라.”라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38 피해자 F에게 ‘너 가게(B)로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과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각각 집어 들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칼날이 위로 가게 하여 꽂아 넣은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05경 부천시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B’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창고에서 음료수를 채우고 있던 C에게 “빨리 동생 불러라. 동생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 2개를 뒷주머니에 꽂은 채로 이 사건 마트에 간 후 C에게 “빨리 동생 불러라. 동생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의 동생인 F은 당시 전라남도 고흥의 주거지에 있었고, 그 전날에도 피고인과 전화로 말다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도 F이 이 사건 마트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마트에 찾아간 것이 F을 살해하려고 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칼 2개를 들고 이 사건 마트로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박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마트에서 칼을 꺼내 들거나 휘두른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 2개를 휴대한 채 이 사건 마트로 가 C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F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4431] 피고인은 2020. 4. 21. 09: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서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6715] 피고인은 2020. 8. 8. 15: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약 3개월의 단기간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장소, 적발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판시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2:20경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 후미를 피의차량 후미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CCTV 복사본 및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매우 천천히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자 즉시 멈추었고,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의 흔들림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충격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해자가 D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같은 병원의 진단 방사선 판독소견서에는 방사선 촬영결과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가 ‘정상적인 범위 내(W.N.L., within normal limits)’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문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자 진단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고, 사고 접수 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며 취소 요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인적 피해 있음‘ 기재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한 진단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1.2021고단30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2.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3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2. 20:40경 서귀포시 E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0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처사진 2021고단360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수정), 관련사진(음주운전 구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2.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F(40세)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3. 23.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7. 13:35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랍장 및 화장대 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14k 귀걸이, 현금 1만원 등 합계 91만원 상당의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영상 블랙박스 및 도주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누범절도죄나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1:00경 의정부시 B지하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C(여, 17세) 등 그곳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금 몇 시냐, 되게 이쁘세요.”라고 말하고,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엉덩이를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보여주며 “내 엉덩이에 뭐 묻었나요?”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화면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공중화장실에 있던 여성들이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3:10경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476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5세, 남) 운전의 속칭 사발이(농용동력운반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원래 도로로 재진입하던 중 위 사발이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사발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척수손상, 대소변의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등의 중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D병원 원무과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무모한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증세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5,000만 원 및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0: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 부근 사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자동차도 처분하였다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2:23경 포항시 북구 B, ‘C’ 가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에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음주측 정거부 영상 첨부),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이 넘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D’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18:00경 위 ‘D’ 앞 노상에서 E 소유의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배달 운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스업체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위 E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별거 중인 법적 부부관계이다. 1. 2021. 6. 2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23:3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와 연결된 2층 주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9. 2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3. 1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와 연결된 2층 주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주거침입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력),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용 총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곳이므로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로 김천시 D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살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2021. 2. 15.경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주거지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던 곳으로 피해자의 주거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따로 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2021. 5. 17.경부터 같은 해 9. 23.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갔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찾아와 불안하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2.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노4411호)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893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피해자 D은 E 수탁법인 F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2020. 7. 9. 11:01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G은 같은 날 13: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9. 13:58경 충남 대천 이하 해수욕장 인근 I은행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20. 7. 10. 12:2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00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5세)의 모친으로서 익산시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유기견 11마리를 데려와 키우는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2. 8. 14:2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데리고 온 강아지들이 아프니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간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계좌 이체한 이체 내역 편철-A C계좌)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집안 내부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 D의 150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의 딸을 식칼로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대환대출 소개를 부탁받고, 2016. 6. 26. C은행에서 대출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에게 “내 지인 중에 B이라는 사람이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기존 채무를 상환한 뒤에 C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겠다. 대출이 실행될 경우 빌린 금액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3,300만원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모친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서울 구로구 온수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E 계좌거래내역, A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3,000만 원 중 700만 원에 대하 여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7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를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B에게 7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3,000만 원 전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사회통념상 명확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일한 기망행위로 송금받은 액수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중 7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다른 동종 사기범행에 관하여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29. 확정되어 이미 복역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