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2:15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에 있는 상등교차로를 선운산 방면에서 흥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부안면소재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카고 트럭 적재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유료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단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단계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생교육원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승객인 피해자 F(38세), G(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62%)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피해자 C(여, 34세)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3. 4. 18. 00:5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5:20경 목포시 D아파트 2동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폭행 및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칼(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cm)을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 경찰서 갔다 왔다. 니가 나를 신고해야. 가만히 안 놔둔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목포시 D아파트 2동 2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간나구 같은 년아. 확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달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각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17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 10. 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자인 E에게 8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고도 1,850,000원 상당의 접착제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실제 판매액보다 1,000,00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05,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납품한 D 및 F에 실제 구입액보다 합계 7,000,000원 이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4. 7. 위 C 사무실에서 G의 대표자인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순간접착제 및 실리콘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1.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합계 69,92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2권 37 면, 52면, 65면, 108면) 1. C 거래처 조회전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2004년 2기)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위탁받은 D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소장 F)로부터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 또는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등도 원만히 치워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2008년 11월경까지 매달 8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경까지 총 7개 아파트 내지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65만원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G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H)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그때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현금으로 매달 5만원씩 합계 2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각 교부받은 돈의 액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2005. 5. 19. 17:20경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32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교를 D 트럭에 총중량 38.95톤인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기준보다 6.95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재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6. 19:00경 피해자 C(여, 70세)의 집인 울산 중구 D아파트 A동 103호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출한 이후 피고인의 이웃에 살았던 피해자가 위 E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빨리 내 마누라 찾아내라, 찾아 내지 못하면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빨리 내 마누라 찾아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빨리 내마누라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두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빨리 내마누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구해주면 1개당 6, 70만 원 정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C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C는 2014. 4. 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농협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역 앞 도로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1개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나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5.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기존에 체결한 E과의 매매계약 파기를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F 소유 경기 연천군 G 약3,000평 상당의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함) 매매를 중개하여 피해자가 D에게 본건 임야를 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위 E과의 기존 계약 파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D으로부터 계약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금 반환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하던 중, 그 무렵에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현금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 금원이 크고, 전혀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0:47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95에 있는 정릉4주민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정릉동 외환은행 쪽에서 국민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녹색신호에 만연히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 같은 피해자 E(여, 52세), 같은 피해자 F(50세), 같은 피해자 G(여,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크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0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2동 1004호에서 D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세금체납으로 연천군청에서 영치해 가자, 위 승용차를 사용할 목적으로 광고용 보드판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9, 10:25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착 부분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방문판매를 하거나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부장으로 등재해 주고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을 화장품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올 가을 또는 늦어도 겨울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수시로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 형의 친구가 카지노 테이블을 사서 중국 부자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카지노 측과 분배하는 에이젼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에이젼시 일을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원랜드 소비금액에 대한 건),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회신에 대한 건) 1.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5: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이 사건 내용을 물어보자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좆도 모르면서 뭔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집으로 들어가버린 후 Dol 피고인의 집을 두드리자 '이 씹새끼들 다 죽었어! 개새끼야 죽고싶어!"라고 욕설하며 밖으로 나와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이동 중 D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상당히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같은 동종범행과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피해자 E(여, 24세)이 위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위쪽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첨부/누범기간확인 및 개인별수형 · 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콩 7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11. 2. 02:48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들깨 25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풍)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7. 20:30경 부산 KTX역 근처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산발 서울행 KTX 객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씩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 5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4그램을 매도하고, 2. 2013. 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과 함께 부산에 가기는 하였으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사건 당일 200만 원을 인출해서 피고인과 함께 부산에 내려갔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라고 당시 전후 상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 및 D의 통화내역, D의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이 검찰에서 범행 일시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진술 일부를 바꾸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그 진술 과정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큼 서로 원한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D을 운영하여 약 1,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은행 채무 및 사채 등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한 달 이자로만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계금을 타더라도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인 E와 공모하여, 가. 2012. 3. 29.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G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9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나. 2012.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계주로 운영하는 5천만 원 상당의 계에 2구좌를 가입시켜주면 앞으로 곗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계 2구좌(각 순번 1번, 14번)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계돈을 수령하고도 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한 이후 10년 남짓의 기간 동안 함께 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불입하하는 등으로 무려 17억 원 상당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해 온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돈을 수령함에 있어 기존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계돈으로 상계처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차용금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이나 고소장에 나타난 청구 금액 또는 편취 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또한 피해자가 고소인의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차용금 거래 및 계돈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금액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 거래 규모 및 내역, 기간과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피해자 운영의 계에서 대부분 앞 순번에 가입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3:1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 주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라는 핀잔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동결아사이앤프로폴리스 골드(건강보조식품)를 구입하여 도매거래를 하겠다. 물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4.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결 아사이앤프로폴리스골드 10상자 시가 4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형수인 G로 하여금 받게 하고, 같은 해 11. 25. 위 상품 50상자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주)C 사무실에서 택배로 받고, 같은 해 11. 말경 위 상품 15상자 시가 6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주)C 사무실에서 택배로 받고, 같은 해 12.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품 10상자 시가 40만 원 상당을 위 G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품 85 상자 시가 34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우체국택배 운송장(수취인 :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주문하면서 제품이 도달하면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한 차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쓰러 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3. 12. 2.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바로 보내 줄테니 일단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려보낸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한차례 더 G 앞으로 물품을 주문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 12. 21. 이후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점, G는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먹어보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방문해 제품을 받아 음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강보조식품 85 상자 시가 340 만원 상당의 제품을 장래의 거래를 위한 샘플용으로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며 위 제품들을 샘플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도의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101호 소재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I, J)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F(주)'를 판매원으로 표시한 'K', 'L', 'M' 3종의 드링크음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G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주)'라는 표장(별지 기재 표장)을 위 3종의 드링크 음료의 병 뒷면에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표장을 표시한 병 뒷면에는 보관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제조원, 반품 및 교환안내, 판매원 등이 적혀 있고, 피고인은 판매원을 특정하는 데 위 표장을 사용한 점, O 위 표장의 글자크기가, 위 표장이 소비자의 눈에 쉽게 뜨이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제품의 명칭은 위 각 음료의 병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표장을, 제품의 판매원을 나타내려는 목적을 넘어 제품의 출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