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 318에 있는 인천의료원 앞 편도 3차로를 수출 5, 6공단 쪽에서 이마트 송림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혈복강의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망인의 무단횡단도 한 원인이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마동 403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다니면 창피하다. 너는 못생겼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2013. 8. 11. 01:07경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를 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거실까지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제7유형(보목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6. 10: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견과류 등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21,200원 상당의 건어물, 견과류, 안주류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매입보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5. 20.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88쪽)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10. 5. 8. 부터 29. 까지 중국 출입 도시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투약 일시, 장소, 방법,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투약 일시를 한정하고, 투약 장소를 외국 중 특정 국가로 명시한 이상 공소사실이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 중 C가 임의제출하였다는 일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C가 제출하게 된 경위, 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외국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종전에는 마약류와 단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제껏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최근 실시된마약류 감정결과에서는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5. 14:4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나동 609호에서, 안방 서랍장 안경보관함 속에 필로폰 약 3.02그램, 작은방 냉장고 설탕통 속에 필로폰 약 16.04g 등 총 19.06g의 필로폰을 은닉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법정에서는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그리고 경찰관인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압수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C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압수조서의 압수목록(수사기록 순번 12, 5쪽)에 기재된 물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바도 없다(별개 압수조서의 압수목록(수사기록 순번 21, 160쪽)은 이 사건 필로폰 소지의 점과 무관하다}. 그리고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다른 물품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물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가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거나 피고인이 C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일자에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C에 대한 2012. 7. 26.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순번 19, 21쪽)는 C가 그 전날 필로폰 5칸을 투약한 이후 진술한 것이었다. C로서도 피고인의 도움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독자적으로 구입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C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오로지 피고인이 소지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후 C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2013년 1월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작성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C가 피고인이 마약거래에 사용하였다고 지목한 통장이 실제 마약거래에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필로폰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은 주로 C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당시나 압수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그 진술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압수조서 등 기재만으로 이 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2018고단2645 1.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5.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 마왕 등 게임기 약 60여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한 후 마감을 요청하면 피고인 B이 게임기 안에 삽입된 아이씨(IC) 카드의 점수를 확인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2893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28.경부터 2018. 11. 2.경까지 부산 사상구 F, 2층 G게임랜드라는 불법게임장에서, '야투' 게임기 23대와 '무사전'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상태로 변조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익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위치 등 신고자의 진술 진위여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H 지도 1. 환전 영상 CD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자인서 1. 게임설명서(무사전), 게임설명서(야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미단속 보고서 편철),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업주 및 환전종업원 미검거 사유), 수사보고(환전장소 촬영사진 편철), 수사보고(전기사용량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62면) 1.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리사항 알림(공문), 전기요금 납부현황 1. 계좌거래내역(B, M은행) 1. 동영상 캡처사진, 환전종업원 사진 인쇄, 사진(단속당시 피의자 도주), 사진 1. 제보동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2018고단2645 사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로 얻은 수익 1일 80,000원 × 2018. 9. 13.부터 2018. 11. 1.(단속일인 2018. 11. 2.의 수익은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제외한다)까지 일수 50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점, 경찰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범죄행위를 부인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 죄행위는 경미한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경찰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범죄행위를 부인한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0. 22:19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업주인 D의 '경찰관요청'이라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인 경사 F(남, 43세)에게 주점 업주인 D, 손님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야이 씨발놈아, 녹음해놨나, 니 멋대로 해봐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수배가 되어 있는 확인하고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체포하자 주점 계산대 앞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수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빌딩 4층 소재 C 이란 상호로 미술,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 학원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캐나다인 D을 월 18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학원의 영어 강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 25. 11: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303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충남 예산군 F 전 2433m²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E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만원을 사전공제한 후,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9,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2.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룸에서 같은 날 01:10경 인근에 있는 'E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여, 53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수회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넣어 허리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저항하면서 "하지 마세요, 왜 이상한 짓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지 왜 저한테 이래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따지자, "이런 데 와서 왜 이렇게 행동하냐, 술값도 우리가 내 줬는데, 이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 것들 안되겠네, 이 아줌씨들 맛을 보여줘야겠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이겁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너거들 오늘 한 번 보자, 우리를 만만하게 봤나, 가만 두는가 보자"라고 하고, 양손으로 노래방 테이블을 흔들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동로 더펫 동물병원 앞길을 만년교 쪽에서 갑천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추돌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1,025,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6. 오후시간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반작대기(약 0.3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D가 알려주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구입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C는 2010. 9. 6. 17:28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G)를 이용하여 위 E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D에게 알려주었고, D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g을 C에게 보냈으며, C는 2010. 9. 6. 18:3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서 위 필로폰 약 0.3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9. 21:00경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2010. 12. 10. 01:20경 경기도 의정부시 J으로 찾아가 I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K 명의의 농협계좌(L)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알선으로 C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판결문, 은행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D 기사 대기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2. 16. 0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 1개와 모자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2. 16. 0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여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부터 약 40m 거리에 있는 광주 북구 운암동 아델리안교회 주차장에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모자를 눌러 쓰고 식칼을 자신의 왼손 소매 안에 넣은 후 위 식당으로 찾아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식당 안에 다른 남자 1명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2. 16. 06:2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피해자 K(61세)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20m 거리에 있는 L모텔 계단에서 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모자를 눌러 쓰고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왼손 소매 안에 넣어 범행을 준비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준비한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어 보이며 "죽기 전에 가진 돈을 다 내 놓아라, 금고를 열어라"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고를 여는 척하며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전화기의 수화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및 지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도예비죄,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강도예비죄와 특수강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1. 6. 29.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5.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수령증 1. 수사보고서(별도 입영대상자, 현역입영통지서 송달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경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영통지서를 반송되게 한 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이후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서 향후 입영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도 줄곧 불출석하여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6. 15:00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앞에 이르러, 피트니스센터 관리자인 F 등으로부터 '개업소연이 진행 중이므로 들어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트니스센터 안으로 함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23:0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손님들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G로 하여금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어 잠금장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의 피트니스센터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법원 가처분결정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2003. 9. 9.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D 명의로 인천 강화군 E 외 6필지 상에 공사 중인 'F콘도(대표 G)' 신축 사업을 G으로부터 그 채무 약 17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위 사업을 양수하였는데 그 대가로 위 콘도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H(대표 I) 앞으로 이전하고, F콘도의 지분 중 51%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3. 20.경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F콘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지상 4~5층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2004. 12.경까지 지상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투자증권에서 1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골조공사를 지상 10층까지 완공해야 가능하니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이자 콘도 부지 소유자인 I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우리투자증권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콘도부지에는 2006. 3. 27. G으로부터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애초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9.경까지 위 콘도 공사 중 지상 9층부터 10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그 대금 278,046,9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공사하도급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약정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합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 버디버디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전 C 21살 여자입니다. 160/43, D님'과 같은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알려주어 이에 응하는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위 성매수남들에게 연락하여 E, F이 머물고 있는 모텔 방으로 오도록 한 후 위 E, F이 위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 70~80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에 120,000원~150,000원, 2회에 180,000원~200,000원씩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모텔, I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 약 25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에 120,000원~150,000원, 2회에 180,000원~200,000원씩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휴대폰 문자 내역 등 사진 1. 메시지 내역 및 카카오 톡 내역 1. 수사보고(채팅 및 성매매 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이 고향인 자로서, 2013. 6. 9. 02: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은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51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라도 새끼들 좆 같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전라도 새끼들은 눈깔을 파야 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사회복지법인 D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 06:00경 위 예다움방 안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20세)이 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충망에 있던 흰색 고무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목,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문답서 1. E 입소자명단(2013. 2월말 현재) 1. F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4:40경 서울 서초구 C 3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롤링페이퍼에 담배가루와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말아 속칭 '대마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서울 지역 암거래 가격 1,500원 × 1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D의 제의로 일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20kg(10kg들이 32박스)을 10kg(1박스)당 8,500~12,500원씩 총 310,500원에 구입한 후, 구입 당시부터 2013. 2. 6.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김치찌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과 메뉴게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김치찌개 1인분(200g 사용)당 5,000원씩 1,560인분 312kg 시가 7,800,000원 상당을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며, 업소내 주방에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8kg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1. C 중국산 배추김치 판매내역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신뢰와 안전의 담보라는 공익을 관철하기 위해 원산지의 거짓표시 등 그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할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한 중국산 김치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