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I.2014고단933 피고인 B는 2010. 12. 중순경 사회 선배인 D가 E과 경남 고성군 F 조성공사 중 발파 및 운반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위 공사를 수급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에 대한 도급인 E, 수급인 B 명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조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수급인으로 한 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수락하며 그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양식에 "발파 및 운반 공사 계약서, 현장 주소 : 경남 고성군 I 외 170필지, 현장명 : F 조성공사 중 발파 및 운반공사, 발파물량 : 잠정 700만M3, 착공시기 2011년 2월 20일, 준공 시기 : 2013년 12월 31일(작업 진행 후 1차 연기함), 작성일자 : 2010년 12월 17일, 도급인 갑 주소 : 경남 고성군 I, 상호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 K, 수급인1 을 주소 : 서울 강남구 L B/D 303, 상호 : 주식회사 M, 대표 : B, 수급인2 을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N, 대표 : A, 연락처 : 모바일 : O"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A의 이름 옆에 A에게 건네받은 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 발파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말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운영의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피고인들이 F 조성공사 중 발파 및 운반공사 부분을 수주하였으니 현장경비를 빌려주고 같이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 Q은 S를 통해 위 공사에 관심을 표명한 피해자 T, 피해자 U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2011.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발파공사계약서를 피해자 T에게 보여주며 "내가 F 조성공사 중 발파 및 운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는데 총 700만 루베 발파작업 가운데 400만 루베를 재하도급 줄 것이니 현장운영비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1.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개인 자격이라 재하도급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믿고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같다. 내 계약 자격을 R에 양도 방식으로 위임하고, 원청인 J에 계약당사자 변경을 해 줄 것이니 R 명의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발파공사에 대하여 양도인 A, 양수인 R(주) 대표이사 Q 명의의 공사 및 계약양수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발파공사계약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한 계약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 조성 공사 중 400만 루베 발파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 20. 도급인 1 (주)M 대표이사 B, 도급인2 R(주) 대표이사 Q, 수급인 T 1인 명의로 발파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차용인1 주식회사 M 대표이사 B, 차용인2 R 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일금 이천만원의 차용증을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Q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T로부터 2011. 1. 20. 2,000만 원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 26. 차용인1 주식회사 M 대표이사 B, 차용인2 R 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일금 사천만원의 차용증을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Q에게 위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U로부터 2011. 1. 24. 1,000만 원, 2011. 1. 27.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받았다. Ⅱ.2014고단1164 피고인 B는 2012. 11. 1.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01415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V(주)의 현장소장으로서 2012. 4. 2.경부터 같은 달 25.경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며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공사현장의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증인은 누구의 현장소장이었나요"고 질문하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V에서 불러간 것은 맞고 들어가서 공사행위를 한 것은 V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V(주)의 현장소장이 아니면 V(주)의 현장소장은 누구였나요"하는 질문에 "V(주) 현장소장은 W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 측이 "V(주) 현장소장도 아니지요"고 질문하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건 피고인 한국스틸산업주식회사 측과 원고 측인 전문인국제협력단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측 대리인이 "증인이 이 사건 현장을 마무리 하려고 원고를 끌어들여서 현장에 왔는데 원고가 공사 조건으로 직불조건을 얘기해서 직불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가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요"란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불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 측 대리인이 "증인은 제3호증의 1 '지불확인서'를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본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대리인이 "V(주) 공사책임자 B 소장이라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본 적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대리인이 "이 도장은 증인 동장이 아닌 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도장과 비슷하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대리인이 "이 지불확인서의 내용을 증인이 쓴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측 대리인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V(주)로 해서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증인 T, Q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S,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S,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파도급계약서, 발파 및 운반공사계약서, 공사 및 계약양수도 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청취) [2014고단116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및 직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 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피고인이 상당기간 자신도 피고인 B를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행 수법 및 위증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 함. 위증죄의 경우도 일부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Ⅱ의 3항 중 일부) 외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문인국제협력단이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증언 외에도 한국스틸산업주식회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된 여러 정황 등을 주요한 근거로 하였던 점, 위 사기죄의 경우 상당 금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