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963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4.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F’의 점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의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35,000원 및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3갑 및 담배 2갑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부산시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I’의 점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2021. 12. 19. 04:5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의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753,000원, 1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1,100,000원 상당의 구글카드, 10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및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계, 담배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고단3011 피고인은 2021. 9. 2. 인터넷 J 사이트에 “몽클레어 기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고단3330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터넷 포털 M N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2. 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2. 5.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4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2022고단3331 피고인은 2021. 10. 8. 16:45경 부산 북구 P 3층 ‘Q’ 휴대전화 중고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1대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1대, 총 13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휴대전화 2대가 포장된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고단3629 피고인은 2021. 9. 2. 07:00경 경북 칠곡군 S건물 T호에서, 옷장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82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1벌,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후드집업 1벌,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시피컴퍼니 바람막이 1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6. 2022고단4512 피고인은 2022. 1. 10.경 인터넷 M 카페 'V'에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40(250mm)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8만 원에 위 신발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 13:37경 피고인 명의 X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분석 결과) 2022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K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2022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B의 각 진술서 2022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화면 2022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3의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2, 3[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죄를 제외), 4, 5, 6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신청하고 있는 현금 793,390원과 인정되는 물품의 시가 36,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편취액 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인정)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일부 피해자(R)와 합의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절도, 사기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