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는 2013. 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충남 금산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프로비 로얄폴리스'라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3. 중순경, 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H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프로비 로얄폴리스'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각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프로비 로얄폴리스'는 일반식품일 뿐임에도 "프로폴리스는 나쁜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고, 이비인후과에서 코나 입에 생긴 염증을 없애는 치료제로 쓰고 있다. 아스피린보다 10배 이상 강한 진통효과가 있어 심한 치통,생리통, 신경통, 두통을 완화시켜주며, 대상포진의 원인바이러스인 수두바이러스도 잡아주고, 헬리코박터균도 죽일 수 있다. 염증만 다스리면 암까지 갈 일이 없으며, 아토피, 무좀, 습진,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에 바르면 연고 쓰는 것보다 백배 낫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개발하였는데 이 원액을 하루에 한 병씩 30일 정도 투여를 하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갔다. 만성 염증인 사람들은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고,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3. 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공모하여 총 267 명의 고객들에게 일반식품인 '프로비 로얄폴리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합계 시가 114,838,000원 상당의 '프로비 로얄폴리스'를 판매하였다. [2015고단1760(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20:5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부터 같은 구 판암동 주공4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1, 23번) [2015고단17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판시 전과] 2015고단1555호의 수사보고(증거목록 27번),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법은 부칙 제13114호에 의하여 2015. 9. 29. 시행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3회 범행의 주도적 역할, 영업기간 및 매출액 규모 정도,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1회(식품위생법위반 등, 2013년), 동종 벌금형(음주운전) 3회, 이종 벌금형 2회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반성, 식품위생법위반죄 관련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C -이종 집행유예 1회(판시 확정 판결),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8회 www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