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 09: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4:20경 서울 금천구 W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실에 현금 1,9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메시지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수한 사채 등 대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N 팀장’이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N 팀장’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N 팀장’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N 팀장’이 보내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기 피해금이 아닌 대출금 회수 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이 대출금 회수 명목의 금원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N 팀장’의 말만 믿고 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에게 금원의 출처 및 교부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회수 자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