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출하므로,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C와 함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새로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3. 6. 19.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 C의 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 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미화 약 75,000달러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C의 공장에 이미 압류하였고, H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 기업은행으로부터 D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D이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급상여대장, 메일송수신내역 1.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1),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C에 대한 D의 정산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D 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당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추후에 피고인이 이를 갚는 등 피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를 운영하다가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한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D의 관리를 부탁해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실질적 1)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 자체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D임이 명백한바,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없이 법률적용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 D의 주식은 모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5.경 대출 문제 때문에 주식을 피해자 명의로 옮겼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나중에 대출을 갚아주거나 연대보증을 새로 선출한 대표이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등의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다. 이 사건 대출일은 2016. 5. 25.인데,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은 2016. 6. 19.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2013. 6. 19. D의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가 마쳐지고, 2016. 6. 19. 퇴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2016․ 6. 19. D의 대표이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피해자가 퇴임일로부터 1개월밖에 남지 않은 2016. 5. 25.경 D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위 가항의 피해자의 진술과 잘 맞아들어간다. 라. D을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을 B에게 넘겼는데 단순히 고소인을 좋게 보아 호의를 베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상식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하여 준 사실과 피해자가 D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성태를 소개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가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를 운영하였을 뿐이다라는 변소와 배치된다. 마. 피고인은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채권자 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수 17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미화 약 75,000달러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수 234쪽). 3)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C의 공장에 이미 압류하였고, H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수 18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