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 F의 아버지 AH의 자산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F와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고, 2015. 11.경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체인 AI(이하 'A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6. 4.경부터 피고인 F가 운영하는 AJ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F는 간장, 된장 등 장류 제조업체인 AJ, (주)AK의 사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경무관, 경찰대학교 AL기)은 2014년경 AM경찰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친구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 D은 2016년경 AN경찰서장, 2018년경 AM경찰청 형사과장 재직 시 피고인 B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20. 1. 13.경부터 AO경찰청 1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C(경무관, 경찰대학교 AP기)은 2020. 1. 13.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AM경찰청 2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경정, 경찰대학교 AQ기)는 2019. 1. 28.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AM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9. 말경부터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E(경위)은 AR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13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인 A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2. AJ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진행 경과 AS언론가 2020. 1. 23.경 AJ에 대하여 'AT'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위생법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고, AU언론가 같은 달 24.경 'AV'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AJ의 식품위생법위반 의혹의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것을 비롯하여, AW언론, AX언론, AY 언론 등 여러 언론사가 AJ의 식품위생법위반 의혹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AM경찰청 제2부 수사과 수사2계(계장 경정 AZ), 지능범죄수사2대 범죄정보수집팀(팀장 경감 BA)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팀장 BA이 2020. 1. 29.경 위 의혹을 최초 보도한 AS언론 기자 BB, 제보자 BC을 만나 제보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2020. 1. 30.경 동영상 제보자 BD을 만나는 등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한 결과 제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 2. 3.경 'AJ가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 된장을 수거하여 이를 새 간장, 된장 제품 생산에 재활용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이하 'AJ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하여 경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에 등록하였다. AM경찰청 제2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대(대장 피고인 B) 4팀은 2020. 2. 4.경 위 AJ 사건 첩보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AJ 직원들을 소환하여 폐 된장, 간장 재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2020. 2. 18.경 AJ 공장, 사무실과 피고인 F, AJ 감사 BE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2020. 6. 13.경 피고인 F 등 AJ 임·직원 7명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BF검찰청 BG지청에 송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M경찰청 제2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대의 대장이고, 지능범죄수사1대는 전화금융사기팀(1팀), 경제금융범죄수사팀(2팀), 공직비리수사팀(3팀), 기업회계범죄수사팀(4팀), 범죄수익금추적팀(5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명의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다.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이 지휘하는 AM경찰청 지능범죄수사1대 4팀은 2020. 2. 4.경부터 AJ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2020. 3. 27.경 기존 AJ 사건 수사팀에 다른 부서의 경찰관이 추가 파견되어 'AJ 사건 수사전담팀'이 구성되었으며 피고인은 AJ 사건 수사전담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였다. AJ 사건 수사전담팀이 압수된 F, AJ 감사 B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분석하던 중 A이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D 등 현직 경찰관에게 AJ 사건 수사의 빠른 종결 등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AM경찰청 수사과장 BH은 2020. 4. 9.경 AM경찰청장 B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BI은 2020. 4. 14.경 A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을 AJ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및 A과 접촉한 경찰관들의 비위를 조사할 특별수사팀(팀장 BH, 이하 '특별수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지휘하였다. 특별수사팀은 2020. 4. 24.경 BJ가 보관하고 있던 A과 F의 녹음파일 중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녹음파일 92개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였고, 2020. 5. 6.경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16.경 AJ 사건 수사전담팀원인 BK, BJ를 조사하였고, 같은 달 20.경 BA을 조사하여 피고인이 2020. 1. 31.경 범죄정보수집팀이 작성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AJ 관련 추가 제보자 면담 결과보고>, <AJ 관련 BL단체 관계자, 동영상 촬영 제보자 면담 결과보고>를 전송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특별수사팀은 피고인, C 등 AM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위와 같은 의혹을 같은 청 소속인 특별수사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6. 2.경 경찰청에 A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이송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경찰청 수사과장은 위 사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이송하도록 지휘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범죄수사1대장, AJ 사건 수사전담팀장으로서 AJ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와 일반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AM경찰청 지능범죄수사1대 사무실에서 AJ 사건 수사 실무자인 경위 BJ에게 "F와 A의 통화 녹음파일을 보내 달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7:59경 BJ로부터 그 부탁을 받은 동료 경찰관 BM을 통해 경찰 업무 메신저로 F와 A의 통화 녹음파일 92개를 전송받았다. 그런데 당시 AJ 사건 수사전담팀은 AJ 사건에 대하여 BF검찰청 BG지청의 담당 검사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송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31.경 AJ 사건 범죄첩보 관련 문자메시지를 D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2020. 2. 1.) 02:30경까지 D, A 등과 술자리를 같이 가졌고, 2020. 2. 10.경 AM경찰청에서 A으로부터 AJ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A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으며, AM경찰청 특별수사팀이 2020. 4. 14.경부터 2020. 6. 2.경까지 A과 접촉한 경찰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도 A과 접촉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J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사건을 회피함이 상당하였고, 위와 같이 AJ 사건은 수사가 거의 종료되어 검찰 송치 직전이어서 피고인이 AJ 사건 수사전담팀장으로서 F와 A의 통화 녹음파일 92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위 녹음파일은 AM경찰청 특별수사팀이 A의 청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로서 피고인에게 제공될 경우 피고인이 향후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편, BJ는 구 경찰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24조 제2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훈령 제1001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형사 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 증거자료인 위 녹음파일의 제공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이를 따를 법령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녹음파일 92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BJ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BJ로 하여금 위 녹음파일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AR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으로서 BN증권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시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당시 BN증권 BO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을 알게 되었고, 2020. 1.경 AJ에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달 22. BC을 만나 그로부터 AJ 사건에 대한 BD, BP 등 3명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3장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BQ에 있는 BR점에서 A으로부터 "AJ이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 제품을 새 장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혼합하여 재활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BC으로부터 제출받은 BD, BP 작성의 진술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장소에서 BJ로부터 A과 F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92개를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3, 157번) 1. BK,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8, 140, 258번) 1.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전담팀 운영 계획(증거목록 순번 178번), 2020. 4. 9.자 행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0번), AM경찰청 특별수사팀 운영 계획(증거목록 순번 181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지수1대4팀 사무실, 증거목록 순번 339번) [피고인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장소에서 A에게 BD, BP 작성의 진술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진술서 사본 2부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1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123조 피고인 E: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이 아니라 'AJ 사건 관련하여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미행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BJ로부터 A과 F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92개를 전송받았으므로 위법한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BJ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능범죄수사1대의 대장이자 동시에 AJ 사건 수사전담팀장이었고 BJ 역시 경찰공무원으로 위 AJ 사건 수사전담팀의 팀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AJ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BJ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3. BJ에게 A과 F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92개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 목적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대장으로 지휘하는 지능범죄수사1대 4팀은 2020. 2. 4.부터 AJ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2020. 3. 27. AJ 사건 수사전담팀이 구성되자 피고인은 AJ 사건 수사전담팀의 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였다. 이후 AJ 사건 수사전담팀은 2020. 5. 중순경 F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2020. 5. 20.경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주임검사와 F 등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협의한 뒤 2020. 6. 17. 검찰에 AJ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AJ 사건에 관하여는 2020. 5. 중순경 그 수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J로부터 제공받은 A과 F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92개에는 AJ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이를 AJ 사건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6. 3. BJ로부터 AJ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위 녹음파일을 제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AJ 사건 관련하여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미행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위 녹음파일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미행 사건에 관하여 이미 2020. 5. 15. F를 조사하였으나 위 기자가 미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2020. 5. 중순경 더는 수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인 점, 설령 위 미행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불과하여 지능범죄수사1대장이자 AJ 사건 수사전담팀장인 피고인이 굳이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이송한 다음 날인 2020. 6. 3. 위 미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수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작성되어 있던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92개를 직접 검토한다는 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 사건 수사전담팀은 압수된 F, B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분석하던 중 A이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 현직 경찰 공무원들에게 AJ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것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수사과장 BH은 2020. 4. 9. AM경찰청장 B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BI의 지휘에 따라 2020. 4. 14.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및 A과 접촉한 경찰관들의 비위를 조사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특별수사팀은 2020. 4. 24. BJ가 보관하고 있던 A과 F 사이의 녹음파일 중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녹음파일 92개를 압수하였고, 2020. 5. 6.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2020. 5. 20. BA을 조사하였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2020. 6. 2. 경찰청에 A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이송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위 사건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이송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은 이미 2020. 5. 6.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 31.경 D과의 만남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자신이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수사팀이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한 녹음파일 92개 전부를 그대로 제공받은 점 및 앞서 살핀 사정들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6. 3. BJ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BJ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경찰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범죄의 수사 등을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경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훈령 제1001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 BJ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BJ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29.경 녹음파일에서 B 대장의 이름이 언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파일에서 A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관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 3. 23.경 녹음파일 녹취문서 중 일부를 B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 B 대장이 팀원에게 직접 작성 중인 수사문서를 전송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기자 미행 관련하여 수사팀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게 있느냐는 입장이었다, 녹음파일을 B 대장에게 전송한다면 수사받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의심은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바빠서 본인이 필요해서 식품위생법위반 관련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보내주었다. 저로서는 대장이 달라고 하니 줄 수밖에 없었다, 별생각 없이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직무집행의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면, BJ는 상관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AJ 사건과 관련된 A과 F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지시는 피고인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를 법령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B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에게 제공한바, 이는 피고인이 BJ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이미 진술서 작성자들의 성명이 언론에 공개되어 '직무상 비밀'이 아니며, 성명 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A이 이미 알고 있어 누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목록 순번 157번 언론보도 기사 출력물에 의하면, 2020. 1. 27.자 및 2020. 1. 29.자 AS언론 기사(BB 기자) 등을 통해 진술서 3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위 기사에는 작성자들의 성명은 가려져 있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된바, 2020. 2. 5. 당시에는 위 진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비공지성).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제보한 진술자가 누구인지가 그 범죄 혐의자 측에 알려지는 경우 수사상황이 노출되고 범죄 혐의자에 의한 진술의 회유·번복 가능성, 진술자에 대한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성명은 국가가 비밀로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다(보호필요성). 2)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진술서에 기재된 작성자의 성명은 해당 진술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3)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목록 순번 285번 녹취록 중 A과 F 사이의 2020. 2. 5. 10:19경 및 10:48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은 F를 통해 AG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오히려 BP은 작성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BD의 성명은 거론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에게 진술서 작성자 중 BD, BP의 성명을 알려준 행위는 직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 4)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 중에 취득한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AJ 측인 A에게 누설한바, 피고인은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정보과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한바 위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A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하지 않다가 계속된 A의 부탁에 결국 위 정보를 누설한 점,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A을 만나 위 정보를 누설할 때에도 직접 진술서 파일을 메시지로 보내주거나 사본을 건네주지 않고 단순히 살짝 열람만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직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수사에 정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위 녹음파일을 제공받았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21년간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많은 표창장 등을 받은 점, 녹음파일을 받은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J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AJ 사건의 관계자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를 A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는바,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발생하였다. 본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자의 성명이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30년 넘게 근무해오면서 많은 표창장 등을 받은 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공소사실 가)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5년경 F에게 "내가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 AJ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자신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이 F의 부친 AH의 자산 관리를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AJ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던 BT의 제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BT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인이 그의 처 BU의 명의로 설립한 AI으로부터 AJ 제품에 사용할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I은 2016. 4.경부터 2018년까지 생산량의 100%, 2019년에는 생산량의 68%를 AJ에 납품하면서 (연간 매출액 약 24억 원) 납품가액 대비 14~31%의 높은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BT과 마찬가지로 AJ 운영자 F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F는 2020. 1. 23.경 AS 언론가 AJ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자 같은 날 BV에 있는 AJ 사업장에서 평소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에게 "아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 경찰이 AJ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7. 22:43경 F로부터 전화로 "내일 당장 AR경찰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담당 조사관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 경찰을 잡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을 한번 만나 보겠다. 실무자는 전직 경찰관 BW를 통해 작업하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같은 달 31. 21:03경 F로부터 전화로 "경무관 D을 만나면 내사를 중단시키려면 누구에게 부탁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 그 사람을 작업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진급시켜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대답하는 등 F의 청탁 요구를 여러 차례 수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0. 2. 4. 15:32경 F에게 "지능범죄수사1대장 B를 좀 안다. 어떻게 할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F는 "부탁하입시다. 내가 이 신세는 갚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납품계약 유지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하였다. 이와 같이 F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AJ 사건 수사 중단 또는 조기 종결을 청탁하는 대가로 AI이 계속해서 AJ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경찰관을 상대로 AJ 사건 관련 청탁을 함으로써 AJ에 계속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6. 18:00경 BX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O경찰청 경무관 D에게 "AJ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며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같은 달 31. 21:30경 BY에 있는 BZ에서 위 D에게 "AJ 사건 수사를 중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라고 청탁하고, 2020. 2. 5. 15:00경 BQ에 있는 BR점에서 AR경찰서 경위 E에게 "AJ 사건 제보자 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청탁하고, 같은 달 10. 13:30경 CA에 있는 AM경찰청 제2부장실에서 경무관 C에게 "AJ 사건의 제보자인 BC이 의도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제보를 하고 있다. 수사가 길어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수사가 좀 빨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청탁하고, 같은 날 14:30경 AM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실 부근 복도에서 경정 B에게 "AJ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라고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F로부터 AI과 AJ의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AM경찰청에서 취급 중인 AJ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들에게 수사 정보 제공, 사건 수사의 신속한 종결 등을 청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AI과 AJ의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서의 '이익의 약속'이란 청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이익을 지급하고 받겠다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그 이익은 단순히 특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들 사이에 그 청탁과 관련하여 위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F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인 AJ 사건에 관하여 위 각 경찰공무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청탁과 관련하여 AI과 AJ의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F가 피고인에게 AJ 사건 수사의 청탁과 관련하여 AI과 AJ의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F가 2020. 2. 4. 15:32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내가 이 신세는 갚을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사실상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F가 피고인에게 AJ 사건을 담당하는 지능수사범죄1대 대장인 B와 관련하여 B가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F가 "뭐 탐문 수사를 주로 하는지, 증거를 따져갖고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쵸?"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알아보고 보는 대로 연락드릴게요."라고 답하여 위 대화는 종결되었다. 이후 F가 "아~ BE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BE이한테 메시지 좀 띄우소."라고 말하여 AJ의 감사인 BE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직접 BE에게 연락하고 만나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F는 "부탁하입시다.", "내가 이 신세는 갚을게."라고 말한바, 위 대화의 맥락상 F가 피고인에게 신세를 갚겠다고 말한 취지는 AJ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약속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을 대신하여 직접 BE에게 연락하고 BE을 만나주면 그 신세는 갚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설령 F가 피고인에게 "내가 이 신세를 갚을게."라고 말한 취지를 검찰의 주장과 같이 AJ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F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위 이익이 'AI과 AJ의 거래를 유지'라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I의 설립 경위(AJ에 납품하던 기존 업체의 용기에는 불량품이 많았다), 2019년, 2020년 기준 연 매출에서 AJ가 차지하는 비율(2018년 기준 100%에서 2019년 68%, 2020년 49%로 줄어들고 있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0.4%~2.0%로, 플라스틱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인 4.5% 이상에 미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둘 사이의 거래를 F가 피고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시혜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AJ가 피고인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0. 6.경 AI과의 용기공급계약을 해지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찰의 주장과 같이 위 이익이 'AI과 AJ의 거래 유지'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위 발언 이후 F에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이라고 답한바, 피고인과 F 사이에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 10:19경 F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AR경찰서 경찰서 경찰관을 만나, 경찰에 제출된 AJ 사건 제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누구인지 알아내달라."라는 취지로 교사하자, 그에 따라 AJ 사건 무마 및 청탁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AR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E을 만나 위 진술서 작성자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BQ에 있는 BR점에서, AJ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AJ 사건의 제보자를 알아내 F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E을 만나 'AJ이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 제품을 새 장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혼합하여 재활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E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D, BP, AG의 성명, 입사 일자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진술서 사진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BD, BP, AG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E이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E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진술서에 기재된 BD 등 3인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E으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진술서에 기재된 BD 등 3명의 성명은 해당 진술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부정한 목적'이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 등 공서양속, 신의성실에 반하는 목적을 말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59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0조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72조 제2호에서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객관적 구성요건요소)과 "부정한 목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은 서로 구별되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부정하다고 하여 바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술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F를 위하여 경찰관인 E을 통해 그 작성자의 성명을 알아내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자 3명의 성명을 알아내어 이들을 부당하게 회유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청탁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고인 및 F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수단 및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 목적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 수사의 단서가 된 자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사의 단서가 된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면 해당 자료의 작성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수사기관에는 위조 사실을 알려 해당 자료상의 진술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만약 피고인 및 F가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진술서 작성자의 성명을 알아낸 후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사에 대비함으로써 최종 수사가 AJ에 유리하게 종결되었다면 이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J 사건 무마 및 청탁 등을 위해 F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E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자의 성명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F는 2020. 2. 4. 23:53경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서 세장이 있다고 하는데, 두 놈은 BC이가 '지가 지 혼자 두 장 적어 넣었다' 하거든요.", "한 세 장 정도 돼있는데, 그런데 '그 두 장도 뭐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하던데.", "BC이 둘이 썼다 하는 것 같던데.", "사문서 위조가 되나?", "석 장이 누구꺼인지 알아야, 그거 알아, 거기서 막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네요."라고 말하였고, 2020. 2. 5. 10:19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놈이 지금 다른 사람들 말이 그걸 안썼으면 BC이가 두 장을 썼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 이름을 보고 임마들한테 확인해보면, 지가 썼는지 안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 BC이가 두 번 써뿌고 이래 돼 버리면.", "사문서위조가 돼 버리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해서 진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오겠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는 진술서 작성자를 회유·협박함으로써 AJ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고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BC이 진술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작성자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E으로부터 진술서 사진을 열람한 후 같은 날 16:22경 그 성명을 F에게 알려주었다. F는 같은 날 22:40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진술서를 E이 보는 앞에서 썼는지, 아니면 BC이 진술서를 혼자 들고 와 제출하였는지' 다시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데."라고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확인을 부탁하였다. F는 2020. 2. 6. 15:20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작성하였는지, BC이 작성하였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F는 해당 진술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자 3명의 성명을 알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서 작성자들의 성명을 확인하였음에도 작성자들을 찾아가 AJ 사건의 무마를 위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부탁하거나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 검사는, 2020. 2. 4. 22:53경 피고인과 F의 통화를 보면, 경찰이 AJ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먼저 소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증거기록 제23권 녹취록 333~334면), F가 3장의 진술서가 누구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337~338면), 피고인이 F에게 '진술서 쓴 사람, 노조원들을 잘 다독이면 끝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내용(녹취록 339면)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진술서 작성자를 알아낸 다음 그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서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먼저 소환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인 점, F가 진술서 작성자 3명의 성명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위조 여부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서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 점(녹취록 338~339면: "그러니까 그거 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조져 버리네요.", "석장이 누구꺼인지 알아야, 그거 알아, 거기서 막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버리네요.", " 심각하다. 그쵸? 그래 돼 버리면.", "그럼 수사가 안 돼 뿌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진술서 썼는 애들을, 노조원들 잘 좀 다독거려 놓으시면. 그것만 넘어가 버리면 뭐 끝이죠."라고 말하고, F는 "그렇겠네요. 금마들이 뭐 '모르겠다, 그때는 화가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뿌는데."라고 말하며, 이어 피고인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럼 뭐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진술 적은 놈들이 아니라 해뿌는데, 뭐 할게 있습니까?"라고 발언하고 있는바, 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위조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서 작성자들과 노조원들에게 잘 얘기해서 작성자들로 하여금 당시 화가 나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진술서는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수사가 끝이고 AJ에 제일 좋다'는 내용이므로, 이와 같은 발언 당시 피고인 및 F에게 진술서 작성자를 알아낸 다음 그들을 부당하게 회유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2020. 1. 8.자 공무상비밀누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7:57경 경찰대학교 동기생인 CC경찰서 수사과장 CD으로부터 전화로 "어제 CE경찰서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이 있는데, 사건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같은 날 18:05경 문자메시지로 "B야 피의자 CF이고 담당자는 CE서 CG이래. 어차피 구속 될 사안인지 불구속될 사안인지 궁금한 가봐. 휴가 중에 미안하다.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AM경찰청 전화금융사기팀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AM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2019. 1. 5. 시행)에 따라 관할구역 내 보이스피싱 사건 정보를 취합하는 AM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로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수사2계 소속 경장 CH에게 "어제 CE서에서 보이스피싱 현행범이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보고서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C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 CF의 체포일시 및 장소,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경위, 경찰 조치 등 별지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행범체포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8:21경 위 현행범체포보고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CD에게 전달하고, CD에게 "오늘 영장신청"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증거목록 순번 78번 전자정보 내용(문자메시지 등) 중 피고인과 CD 사이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는 경찰이 2020. 6. 11.~7. 8. AJ 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인 AJ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이므로, 경찰은 그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문서로 출력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바, 이는 위법한 압수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거목록 순번 78번 중 피고인과 CH 또는 CD 사이의 2020. 1. 8.자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 역시 AJ 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후 경찰과 검사는 위 각 증거를 이용하여 CH과 CD을 조사한 뒤 CH, CD의 진술을 비롯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한바,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들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6. 10. 위 내용에다가 아래와 같은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추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2858-2,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다) 경찰은 2020. 6. 11. AM경찰청 지능범죄수사1대장 경정 B(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피고인의 참여하에 봉인 및 반출)하고, 2020. 6. 12. AM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추출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반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 복제본 획득, 원본 및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위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전부를 추출하여 2020. 6. 19. 전자정보 형태의 파일로 그 결과를 회신하였고(다만 임의제출 압수조서에는 2020. 6. 18.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그때부터 2020. 7. 8.까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3팀 사무실에서 반출된 전자정보를 탐색 후 2020. 7. 8. 07:46경 AJ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 168개 파일을 선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AJ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피의자신문은 같은 날 21:57경 종료) 같은 날 20:13경 출력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를 임의제출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압수하였다. (사)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기 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2020. 1. 8.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전혀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사실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AJ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한 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한 범죄가 피고인의 2020. 1. 31.자 공무상비밀누설과 동종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장소, 누설의 상대방, 누설한 비밀의 내용, 목적 등이 모두 달라 별개의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던 혐의사실 및 그에 대한 수사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위 대상 경찰관들의 행위가 또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모두 '본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또다른 범죄사실'은 '본건 범죄사실' 즉 피의자 A의 AJ 사건무마를 위한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범해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사실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목적범이 아니고 상습범 처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 [한편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 제1151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제22조(관련성의 판단기준)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형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범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에 포섭되어 객관적 관련성을 가지는 유관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견해는 사실상 포괄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범인의 성행, 경우에 따라서는 지능과 환경 등 양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점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대법원 역시 양형증거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임을 엿볼 수 있다. 대법원은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에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동일 피고인의 동종 마약 범죄에 대하여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압수할 수는 없다. 별건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 준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은 구별되는 절차이며, 특히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수색)한 뒤 그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는 것은 '압수'의 일환인바, 압수는 수색에 비하여 그 행위의 특성(압수는 피압수자로부터 강제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인 반면, 수색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장소, 신체 등을 탐사하는 행위이다) 및 피압수·수색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위와 같은 행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압수가 수색보다 피압수·수색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탐색(수색)을 하다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그 탐색(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수색하는 경우 그 행위의 특성상 위와 같은 무관정보의 우연한 탐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즉시 추가 탐색을 중지한 뒤 별도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위 무관정보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정보인 상태로 새롭게 이를 임의제출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찰이 무관정보를 출력하여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여권 보장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다음으로 참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단계에서 참여권 포기의 의사를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로서 행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은 유관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그에 한정되는 것인 점[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나. 전자정보의 압수 의 (다)부분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무관정보는 삭제·폐기의 대상이므로[나. 의 (가)부분 참조], 무관정보의 압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압수절차로보아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대신 별건 영장을 발부받아 무관정보를 압수하고자 하였다면 선행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후속 압수수색 절차에서 당연히 참여권이 보장되었을 것인 점(위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압수 수색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관련성 원칙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참여권 포기 의사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되므로, 피압수자가 무관정보 압수에 대하여도 참여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기관은 무관정보의 복제·출력 등 압수 전에 피압수자에게 다시 참여 통지를 하여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영장 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 등에게 다시 참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효력범위 밖의 무관정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선별압수하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무관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출력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참여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경찰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무관정보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문서로 바로 출력한 이상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출력물은 위법한 압수물에 해당한다. 임의제출 준비행위로서 무관정보의 출력이 허용되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출력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압수가 아니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명시한 바와 같이 전자정보의 압수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이로써 무관정보의 압수절차가 종료된 것임이 명백하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임의제출 또는 별건 영장을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무관정보의 문서 출력을 허용하게 되면, 유관정보에 한정한 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없이 무관정보의 압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취득한 무관정보를 별도의 범죄수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한다. 아울러 후속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발부 여부 또는 피고인의 임의제출 여부에 따라 무관정보 출력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무관정보의 출력은 위법한 압수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의제출로 인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무관정보의 임의제출 허용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핀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압수의 방법에는 영장에 의하는 경우 외에 임의제출에 의하는 경우도 허용되고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218조),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무관정보에 대한 제2 영장이 기 발부된 사안에서 별건 영장에 의한 무관정보의 적법한 수집방법 및 그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으로 위 결정이 무관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은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에서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점[강제수사 + 임의제출 결합형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임의제출받는 방식과 유사성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발견한 경우 따로 복제·출력하기 전이라면 별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임의제출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의제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법한 임의제출로 평가되고,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의제출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잠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제출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임의제출로 인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임의제출받기 위해서는 시기상으로 압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무관정보에 대한 복제·출력 전에 임의제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시적 제한을 일탈하였다. 경찰이 임의제출의 대상으로 삼은 물건은 영장없이 취득한 위법한 압수물 자체이다. 경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무관증거를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제출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임의'제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 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임의'제출' 행위가 있었다 보더라도, (i) 출력물을 피고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한 채 경찰이 사실상 압수한 상태에서 임의제출을 받음으로써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임의제출을 할지 말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결정권이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ii) 피고인은 당일 피의자의 지위에서 10:00~21:57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20:13경 임의제출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한 점, (iii)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압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출력물이 압수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인데, 경찰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앞서 살핀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위법한 압수물을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제2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 결정 취지에 따르면 위법한 압수물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영장으로 다시 압수하는 것 역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iv) 경찰은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따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수사기관에게 임의제출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지 여부는 임의성 판단의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v) 수사기관은 애초에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2차적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참조).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 이 사건 문자메시지 출력물에 대해 임의제출동의서 등을 징구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범한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출력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위반하여 수집된 압수물이고, 그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침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효력범위 밖의 무관정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선별압수하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시도하였다. 유관증거와 무관증거가 혼합된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렌식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현 수사실태에 비추어 관련성 없는 자료의 위헌적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므로 무관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역시 무관정보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경찰청훈령 제975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는 "경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별건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규정이 2020. 7. 23. 위 규칙의 전부개정(2020. 9. 1. 시행)으로 도입된 조항이지만 앞서 살핀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에 따라 경찰이 응당 준수하여야 무관정보 압수방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경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아니다. 경찰매뉴얼인 "2017 현장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길라잡이"(34면)에는 이미 같은 내용이 "별건정보 압수 시 유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훈령 조항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경찰매뉴얼의 내용에 반하여 경찰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출력한 행위는 절차 조항의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의 측면에서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우연히 발견한 첫 증거'의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적용하여 영장없는 압수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이른바 Plain View Doctrine). 헌법은 기본권의 하나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제12조 제3항 본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1항 단서에서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제215조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본요건을, 제216조 내지 제218조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영장주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근거없이 영장없는 압수를 허용하는 위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우연히 발견한 첫 증거라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통화내역의 증거능력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앞서 본 'A의 AJ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요청사유를 "A이 F 등과 이 사건 청탁을 모의한 시점 이후 2020. 1. 31. 경정 B(피고인), 경무관 D, 피의자 A, CL 등이 함께 만난 사실, 2020. 2. 6. 경정 B(피고인)가 피의자 A에게 전화한 사실, 2020. 2.10. 경정 B(피고인), 총경 CI, 피의자 A, CL 등이 함께 만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 피의자 A이 해당 일자 B(피고인) 등 경찰관 등을 통해 해당 사건 정보를 취득한 정황도 있다. 이처럼 경정 B(피고인)가 먼저 피의자 A에게 전화하여 중요사건 정보를 알려주었는바, 현재까지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경정 B(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B(피고인)가 A에게 전화하기 직전·직후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피의자 A과 함께 이 사건 브로커로 추정되는 CL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 또는 유착 여부 등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확보된 통화내역으로 'A과 B(피고인)', 'D과 B(피고인)' 등의 상호 통화내역은 확인되나 그 외 이들이 만났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신지 전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9. 12. 1. 00:00:00~2020. 6. 11. 23:59:59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에 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6. 19. 유효기간을 2020. 6. 25.까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허가서 번호: 2020-3086, 이하 '이 사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라 한다)를 발부하였다. (나) 경찰은 이 사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 (다) 경찰은 2020. 7. 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앞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피고인과 CH 또는 CD 사이의 2020. 1. 8.자 통화내역을 편집하여 이 사건 통화내역을 만들었다.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의 요청사유는 A의 AJ식품위생법위반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1. 31., 2020. 2. 6., 2020. 2. 10.경 A 또는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로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화내역은 위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도 없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둘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증거능력 인정 여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내역은 관련된 범죄라고 볼 수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법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외에 증거목록 순번 205번 문자메시지 등, 211번 CH 경찰 진술조서, 212번 문자메시지(피고인과 CH 사이의 문자메시지 포렌식 획득자료), 213번 통화내역 분석, 214번 문자메시지, 215번 문자메시지(피고인과 CH 사이의 문자메시지 휴대폰 사진), 216번 수사보고(참고인 CH 자료제출), 217번 (보이스피싱) 경찰서-지수대 이송사건 접수 현황, 218번 '19년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AM경찰청), ⑩ 244번 CD 경찰 진술조서, ⑪ 245번 통화내역 등, ⑫ 273번 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조서 3면 하단에서 둘째 줄부터 마지막 부분, 26면 상단 첫째 줄부터 27면 하단에서 셋째 줄까지 부분, ⑬ 277번 문자메시지, ⑭ 292번 CH 검찰 진술조서 등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212번 문자메시지는 임의제출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등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 , 내지 , ⑩ 내지 ⑭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및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통화내역과 동일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CH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과정에서 획득한 215번 문자메시지 역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 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달리 앞서 판례가 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내지 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증거배제결정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에서 살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2020. 1. 31.자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무렵 CM건물에서 개최된 경찰대학교 동문 모임에서 그 모임에 참석한 D으로부터 "AM경찰청에서 AJ에 관해서 뭐 하는 게 있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며 AJ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AM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 CN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지능범죄수사2대 소속인 범죄정보수집팀으로부터 범죄정보 자료 등을 보고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범죄정보수집팀장 경감 BA에게 전화하여 "BA팀장이 AJ 첩보를 수집하니,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BA으로부터 AJ 사건 제보자의 진술 요지, 제보 경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참고인의 성명 등 수사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성명, 경력, 직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별지 2 기재의 <AJ 관련 추가제보자 면담 결과보고>, <AJ 관련 BL단체 관계자, 동영상 촬영 제보자 면담 결과보고>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곧바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직무상 취득한 것이 아니며 업무상 알게 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전원합의체판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취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제2호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침해행위 중 제1, 3호에 의하여 포섭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란 통상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여(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위 제 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CN,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M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 CN이 부친상을 이유로 2020. 1. 23.~2020. 1. 31. 특별휴가를 쓴 사실, 지능범죄수사1대장인 피고인이 2020. 1. 31. 지능범죄수사2대 소속 범죄정보수집팀 팀장인 BA으로부터 AJ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그중 별지 2-2 기재 보고서를 바로 D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별지 2-1 기재 보고서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D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 31.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직무집행상' 알게 되었다거나 '업무상'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 무관하게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2021. 1. 22. 경찰청훈령 제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의하면 지능범죄수사2대장과 같은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하위 계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8조에 의하면 규정된 위 직무대리자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호에 따른 직무대리지정권자, 즉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근 상위 계급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0. 1. 31. 당시 지능범죄수사2대장인 CN의 직무대리자가 아니며 피고인의 직근 상위 계급자로부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바도 없다. 설령 위 운영 규칙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지능범죄수사1대장인 피고인이 지능범죄수사2대장인 CN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CN은 2020. 1. 31. 특별휴가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20. 1. 31. 당시 피고인이 지능범죄수사2대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는 없다. BA은 이미 2020. 1. 29. 및 1. 30. 자신의 직근 상위 계급자이자 직무상 보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인 CO(지능범죄수사2대장으로 부임 예정), AZ(수사2계장), BH(수사과장)에게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보고하였고, 2020. 1. 31. 및 2. 1.에도 AZ에게 AJ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는 달리 보고한 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무집행상 BA으로부터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보고받을 의무가 없고 BA에게 그 보고를 요청할 권한도 없었으며, 단지 2020. 1. 31. D의 부탁에 따라 BA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입수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보고서의 내용은 2020. 1. 31. 당시 피고인의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AJ 사건은 2020. 2. 4. 피고인이 대장으로 있는 지능범죄수사1대 4팀으로 배당된바, 그 이전인 2020. 1. 31.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비밀이 사후적으로 직무집행상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공무상비밀누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8. CP에 있는 'CQ' 식당에서 개최된 AM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승려 등의 불교 모임 'CR'에서 A으로부터 "AJ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A에게 "그럼 월요일에 CL과 사무실에 함께 오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AM경찰청 제2부에 소속된 AJ 사건 수사팀인 지능범죄수사1대 4팀으로부터 AJ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AJ 사건 수사팀은 2020. 2. 4.경 수사에 착수하여 AJ 사건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2020. 2. 7.경 "AJ 대표 F, 감사 BE의 지시에 따라 반품된 폐간장과 새 간장을 내가 직접 혼합하였다."라고 진술하는 AJ 직원 CS과 2020. 2. 10. 19:00경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그보다 앞서 2020. 2. 8. CS로부터 "BE의 지시에 따라 폐간장을 혼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두었고, CS은 2020. 2. 10. 퇴근 후 AM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14:00경 AM경찰청 제2부장실에서 A, CL과 만나 대화하던 중 A으로부터 AJ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자 A에게 "저쪽에서 추가 증언을 할게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 제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에게 AJ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증언, 추가 제보, 확실한 증거'와 같은 말을 한 바가 없고, 2020. 2. 10. 당시 CS의 조사를 알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A의 법정 진술, 증거목록 순번 413번 녹취록 중 A과 F 사이의 2020. 2. 10. 15:23경 통화 녹취록에다가 A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AJ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증언, 추가 제보, 확실한 증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A이 굳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A은 AJ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어떠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즉시 F에게 이를 전화로 알린 점, 통화 녹취록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여 녹취록의 증명력이 높은 점,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2. 10. A에게 AJ 사건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의 발언이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이 되기 위하여는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때 비공지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하며 보호필요성은 국가가 기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AJ 사건과 관련하여 "저쪽에서 추가 증언을 할 게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 제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발언 자체 또는 위 발언을 하면서 '추가 증언, 추가 제보, 확실한 증거'를 언급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J 사건은 2020. 1. 23. AS언론 보도 후 2020. 2. 4. 정식으로 지능범죄수사1대 4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시작된바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6일 뒤인 2020. 2. 10.경에는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 AJ 사건의 경우 AJ 측에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다툼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점, 이미 언론을 통해서 AJ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2020. 1. 23.자 AS언론), "경찰은 관계자들에게서 진술서를 확보해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2020. 1. 24.자 AS언론), "27일에 AR경찰서에 따르면 장류 제조업체에 전·현직 종사자 3명은 지난 22일 경찰에 진술서와 동영상을 제출했다."(2020. 1. 27.자 AS언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접촉 하는 등 내사를 준비하고 있다. AM경찰청 수사2계 한 관계자는 '내사 착수 전 단계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2020. 1. 29.자 AS언론), "경찰은 불법제조 행위에 직접 참석했다는 직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 2. 4.자 CT언론)와 같이 경찰의 수사 정도나 방향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특히 2020. 2. 4.자 CT언론 보도와 같이 경찰이 불법제조 행위에 직접 참석했다는 직원의 증언을 확보하였다는 점 역시 공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증언, 추가 제보, 확실한 증거'라는 발언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공지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증언을 하는지, 누가 어떠한 제보를 하는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전달한 바가 없는바, 위와 같이 단지 추상적으로 '추가 증언, 추가 제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가가 기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 즉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검사는, 위 발언에서 언급된 '추가 증언, 추가 제보, 확실한 증거'는 2020. 2. 10. 저녁에 예정된 CS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말하고, CS의 출석 예정 및 그 진술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는 '비밀'에 해당하므로 위 발언은 '비밀'의 누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Z, BK의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B의 업무수첩, 행정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2010. 2. 10. 저녁에 예정된 CS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B 등 보고라인을 통해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거나 A이 위 발언을 듣고 CS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발언을 CS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예정 사실의 누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검사는 B의 2020. 2. 7.자 업무수첩에 "17. 1월 이후 간장 혼용 CS 2. 10.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20. 2. 7. 아침회의의 보고 내용을 기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2020. 2. 7. 아침회의에 참석하여 CS에 대하여 2020. 2. 10.자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일 아침회의는 수사과장이 주재한 회의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아침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B 스스로 위 메모 부분은 개인적인 계획을 적은 것일 뿐 당시 아침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아니며, 통상 참고인 조사 정도의 일정은 굳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통상 아침회의는 오전 9시경에 시작하는데 BJ가 CS에 대하여 소환 일정을 잡은 것은 같은 날 09:24경이라 위 아침회의 당시 CS의 참고인 조사 예정 사실이 보고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 전직 경찰관 BW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고 A과 친목 모임, 술자리 등을 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20. 1. 26.경 BX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으로부터 "AJ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라며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위 청탁에 따라 같은 달 28. AM경찰청 수사2계장인 경정 AZ을 상대로 AJ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위 AZ을 상대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경찰대학교 동문 모임에 참석한 B를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무렵 CM건물에서 개최된 경찰대학교 동문 모임에서, A에게 AJ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줄 목적으로 B에게 "AM경찰청에서 AJ에 관해서 뭐하는 게 있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며 AJ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였고, B는 같은 날 20:03경 무렵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감 BA에게 연락하여 "수집하고 있는 AJ 사건 관련 첩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무렵 위와 같이 B가 BA으로부터 전달받은 AJ 사건 제보자, 참고인의 성명, 경력, 직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별지 2 기재의 <AJ 관련 추가제보자 면담 결과보고>, <AJ 관련 BL단체 관계자, 동영상 촬영 제보자 면담 결과보고>를 B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AJ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B가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가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업무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및 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는 별지 2 기재 보고서를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닌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AR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으로서 BN증권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시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당시 BN증권 BO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을 알게 되었고, 2020. 1.경 AJ에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달 22. BC을 만나 그로부터 AJ에서 발생한 폐장류 재활용 사건에 대한 AG 등 3명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3장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BQ에 있는 BR점에서 A으로부터 "AJ이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 제품을 새 장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혼합하여 재활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BC으로부터 제출받은 AG 작성의 진술서 1장을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함은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5. 오후경 A에게 AJ 사건과 관련하여 AG 작성의 진술서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285번 녹취록 중 A과 F 사이의 2020. 2. 5. 10:48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F는 A에게 "'BP이가 적어 냈는 게 아니고 AG이가 지금 적어놨다' 하네요.", "예, AG이가 한다, 하네요, AG이가.", "AG이 말이 좋데요."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A은 "AG이가 했는데, 나머지 물어볼게요."라고 답하였고, 2020. 1. 27. 언론기사(CU언론)에 게재된 AG의 진술서 사진에는 작성자 성명은 가려져 있으나 작성자의 입사일자는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A은 F를 통해 이미 AG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A에게 AG 작성의 진술서 1장을 보여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제3자에게 직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이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F(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 10:19경 전화로 A에게 "AR경찰서 경찰서 경찰관을 만나, 경찰에 제출된 AJ 사건 제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누구인지 알아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AR경찰서 경찰관 E으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자를 알아낼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A은 2020. 2. 5. 오후경 업무상 BD, BP, AG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E이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부정한 목적으로 E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이 부정한 목적으로 E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교사범인 피고인에게도 부정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의 부정한 목적을 인식한 바도 없다. 다. 판단 및 결론 1) 이 사건과 같은 목적범의 교사와 관련하여, 교사범인 피고인에게 '피교사자의 범행결의에 대한 고의(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정범의 고의)' 외에 정범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범의 고의와 관련하여 정범인 A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은 AJ 사건 무마 및 청탁 목적으로 E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자의 성명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진술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A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A의 '부정한 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아울러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하고 또한 위법할 것을 요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A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교사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