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8. 24.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 노상에 와이드 러브푸쉬 게임기(일명 인형뽑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한 달에 1회 가량 게임기에 인형 등 경품을 투입하고 게임기에 들어있는 요금을 수거하는 등 게임기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게임물상세정보(와이드 러브푸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설치한 게임기가 1대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6회, 벌금 4회, 2017년에 기소유예 1회, 벌금 2회, 2018.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8. 7.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 역시 같은 범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1회, 벌금 1회, 2017년에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E공단 3라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내 소유 중고 공작기계인 NCT 펀치프레스(모델명 : APELIO 357) 1대를 같은 사업장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 I이 사고 싶어하는데, 당신 회사의 리스 할부를 이용하고 싶어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를 9,000만 원에 구입한 후 즉시 (주)D에 리스하기로 피고인 및 D와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기계를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매수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담보 제공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보 제공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아무런 위 기계에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 매매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7,200만 원을 송금 받고,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보증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DGB 캐피탈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각 견적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기계사진, 발주수락서, 기계렌탈(임대) 신청서, 물품매매계약서, 기계렌탈 약정서, 세금계산서 1. 리스금액 집행요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07호에 있는 D협동조합의 전산기획실장, 피고인 B은 위 D협동조합의 대표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경 위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1구좌 당 66,000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년 후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무조건 80,000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다른 사람을 데려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소개수당으로 1명당 10,000원~20,000원씩 14명까지 지급·적립해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E으로부터 같은 달 3일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2회에 걸쳐 합계 163,9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D협동조합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고,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투자금 및 소개수당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설령 조합원들이 계속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소개수당을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초과하여 1구좌 당 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 당 66,000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년 후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무조건 80,000원을 지급하겠다, 다른 사람을 데려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소개수당으로 1명당 10,000~20,000원씩 14명까지 지급·적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일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92명으로부터 합계 163,9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가입회원, 가입신청서, 배당금 지급내역, 출자금 및 배당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출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소개수당 지급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회원모집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결국 새로운 조합원들이 지급한 출자금을 기존 조합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나중에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게 되고, 피해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심리로 돈을 출자하였고,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02:43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한의원' 내에서 술에 취해 입원병실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112신고 후 피고인을 제지하며 건물 1층 현관 로비까지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 건물 앞 길 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시발놈아, 개새끼야, 나 마약 팔았다. 마약도 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병신이냐 이러고 들어가게"라고 말하며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쏘나타 순찰차량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강하게 3회 내려쳐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차량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마약을 팔았고, 마약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차량 피해부위 사진, 마약류키드 검사결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 A은 2011. 12. 1. 경 대구광역시 서구 D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 B에게 "예전 E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사기 인 것 같다, 너가 E의 휴대폰을 빌려 쓰는 척하며 들고 나와라"고 말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2. 12. 3. 00:05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가맹점 개설 문제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씁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전자 폴더형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골탕먹일 생각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오게 하였다가 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해 온 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과정 및 휴대폰의 반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300만 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은 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고,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 300만 원의 회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주)이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블록담장 철거공사 진행 중인 위 현장에 들어 가 신축공사의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며 피고인 B는 철거장비인 백호우의 가동을 못하도록 위 장비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을 오가며 항의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정형외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본인의 덤프트럭을 몰고 와 공사 현장 입구에 세워두고, 피고인 B는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옆에 서서 포크레인의 가동을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정형외과에 위 병원 신축 공사의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관 입구를 통하여 1층 로비 안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9:30경 위 E정형외과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층 로비 안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16:00경 위 E정형외과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층 로비 안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0. 22.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정형외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주)이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블록담장 철거공사 진행 중인 위 현장에 들어 가 신축공사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장비 백호우의 가동을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09.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정형외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주)이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블록담장 철거공사 진행 중인 위 현장에 들어 가 신축공사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 인부들이 작업을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09. 15: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고 다수의 의사 및 간호사가 근무하는 E정형외과병원 1층 로비에 침입하여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30분여 가량 병원환자들과 원무과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3.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민원일지, 각 사진대장 1. 공사현장 업무방해 경위, E정형외과 병원 업무방해 및 무단건조물침입 1. 건축허가(신축)신청서 처리통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아산시 북수로 183, 롯데캐슬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B의 C 그랜져HG 승용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15명에 이른다.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B정당(현 C정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본건 당시 선거구인 D, E, F, G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2020. 2. 6.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H을 통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위 여론조사의 방식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 연령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각 연령대(10살 단위로 구분)별로 제한된 인원에 한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지지도 및 현역의원 활동 평가, 현역의원 재출마시 지지 여부, 내·외부 경쟁력, 응답자 특성(연령, 성별 등)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에 출마한 I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I의 지지자 및 선거구민 등 2,889명으로 구성된 네이버밴드 'J'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8. 13:34경 주식회사 H로부터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40~60대는 마감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여론조사에 응할 수 없는 위 연령대의 밴드 가입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I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위 밴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아직 여론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연령대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15:12경 경북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밴드에 접속한 후, "지금 D지역 40 50 60대 는 마감되엇다하니 20대30대70대80대라고 말하고 여론조사에 응해 주시며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가 수신한 여론조사 전화 캡쳐 사진, 문자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관내 C정당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네이버 "J" 밴드 화면 및 I 국회의원 출마 선언문 첨부, C정당 공천신청자 명단 등 첨부, C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등 확인, 피의자 A 수신 여론조사 일정 등 구체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네이버 밴드에 댓글을 게시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후보자 적합도 전화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였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5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9.경 광명시 C빌딩 3층에 있는 D이 설치한 E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D으로부터 매월 약 7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고용되어 광명시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1. 4. 12.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개설한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D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 20.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461,9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4. 1.경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585,1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이 한 E한의원 개설 시 피고인 자금이 투입된 것은 없고 D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으며, D이 위 한의원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는 등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E한의원-A)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E한의원-F)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송부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 5명의 요양급여비용 편취금액 산정-E한의원)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2014고단35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7

범죄사실 [2013고정373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B건물 B동 202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인포마스터에 자신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트로피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간기남'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3911]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의 영화 '차이니즈조디악', 피해자 도키엔터테인먼트의 영화 '바람의 검심' 등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3고정433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인천 남구 B건물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고소인 G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 'H'의 컴퓨터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만화를 인터넷에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나 영화의 컴퓨터파일을 배포하여 고소인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고소인 도키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바람의 검심'의 컴퓨터파일을 업로드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오디스크 회원들이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 [2013고정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보서 사본 1. 각 고소장 및 증빙자료 [2013고정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각 가입정보회신서 1. 각 고소장 및 증빙서류 일체, 각 통신자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F 제네시스 승용차량 구입대금 5,5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할부금융약정을 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더욱이 그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5,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9.경 춘천시 G역 앞 H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I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조서 사본, 계획대비 수납내역 사본, 수납내역조회, 통합 신용정보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매각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5,5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3건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고(그 중 1건은 판시 전과이고, 1건은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F회장, 이하 'F회장'이라 함), 성명불상의 여자 1명(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화투판에서 도박을 한 여자, 이하 '선수역할여자'라 함), 성명불상의 여자 1명(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 이하 '꽁지 역할여자'라 함)과 함께 정읍시 G에서 H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화투를 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도박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와 F회장은 속칭 사기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2014. 5. 24.경 C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을 데리고 군산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오고, F회장은 서울에 있던 D와 E을 불러 위 공설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여 모인 후 정읍시 J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D, E, F회장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호프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내일 골프를 치고 와서 잠시 화투를 칠 것인데, 장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F회장과 E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D, E, F회장, 선수역할여자, 꽁지역할여자는 2014. 5. 25. 1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호프집에서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꽁지역할여자가 위 도박에 사용되는 수표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박이 끝날 무렵에 선수역할여자는 꽁지역할을 했던 여자가 싸가지가 없어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를 했으며, D는 피해자에게 "현재 꽁지역할을 하는 여자는 원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 도박판에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싸가지가 없어져서 바꿔야겠다. 여사장님이 내일 꽁지돈 3,0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우리 팀에 합류하여 환전을 해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음날 도박장소에서 모일 것을 약속하였다. 2014. 5. 26. 12:30경 정읍시 K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피고인과 C, D, E, F회장, 선수역할여자, 꽁지역할여자가 모인 상태에서 선수역할여자가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나누어 주었고, C는 범행 장소인 정읍시 L에 있는 M 식당을 예약하고, 같은 날 13:45경 위 M 종업원들이 쉬는 방에서 피고인, E, F회장, 선수역할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D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오자, 선수역할여자는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1,0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위 1,000만 원을 마치 자신이 마련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마련한 2,000만 원과 합하여 꽁지돈으로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D와 피해자가 위 방 안으로 들어오자, 선수역할여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한 식구가 되었으니 신고식 하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잔씩 따르자."라고 말하고 같이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좋다."라고 말하며 박수를 쳐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유도, 진정 효능이 있는 독실아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신이 멍하도록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E, F회장, 선수역할여자는 미리 나누어 가지고 있던 돈을 각 수표와 현금으로 각 1,000만 원 정도를 꺼내 약 6,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꽁지역할을 하도록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 가량을 주면서 "나나갔다 올테니, 잠깐만 쳐라."라고 말을 하고, D는 "뒤에 내가 있으니 그냥 네가 표 받아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도박판에 참여하는 것처럼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박판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취득해야 할 화투패가 있어도 먹지 않는 방법으로 F회장이 점수가 크게 날 수 있도록 밀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도박을 할 수 없었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 F회장,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F회장이 첫 판에 약 1,500점, 두 번째 판에 약 700점, 세 번째 판에 약 500점, 네 번째 판에 약 900점의 점수를 나게 만들어 피해자가 준비하여 간 돈 2,000만 원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를 상대로 바람잡이를 하며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사전모의에 따라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도박을 벌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도박판에 합류하는 빌미를 제공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재산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2.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조만간에 직접 볼거다 단방에", "이젠 인격이고 뭐고 없다, 한짖개심에서 더 이상 못참고 빌미없다는것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5. 10. 24.경 같은 장소에서 신문지로 감싼 칼 2자루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총 3매)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2015고단2535) 협박,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자신의 아들)에게 "어머니를 죽이러 갈거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사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사실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하여 공소기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수차례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할부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 부평구 C, 11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던 현대캐피탈 D지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모집인 E에게 3,500만 원의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원리금을 36개월 또는 48개월씩 매월 1,228,768원 또는 990,118원씩 갚기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간에는 대출일로부터 2~3일 동안에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거액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2016. 2. 26.까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900만 원, 하나카드에서 1,960만 원, 신한카드에서 2,400만 원, 삼성카드에서 2,060만 원, 농협 2,870만 원, 롯데카드에서 600만 원 등 금융권 6곳에서 합계 1억 79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기존에 있던 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의 변제, 중국계 투기성 펀드에 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장인 현대캐피탈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종 서류 1. 통합개인신용정보내역 사본, 중도해지 산정내역, 위임계약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년 1년간 월 평균 524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2억 원 가량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설령 월 평균 524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월 소득만으로 2억 3,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2억 원과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3,500만 원)과 그 이자를 약정한대로 변제하기는 쉽지 않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평균 524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장래에 계속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16. 3. 31. 현대캐피탈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약정 월 상환액 지급을 1회분, 단 차례 지켰을 뿐이다. 2회분은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예 약정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지 불과 두 달 정도 뒤인 2016. 5.경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채무는 절반 이하로 조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대출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중국 사모펀드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돈이 중국 사모펀드에 투자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중국 사모펀드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중국 사모펀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부터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기존 수익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 6개월 후 원금의 1.5배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친구 G의 말을 믿었다는 것 역시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방법, 편취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