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350 피고인은 2022. 3. 말경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C'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밥이나 먹자"고 제의하여 2022. 4. 3. 11:00경 인천 <주소>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하철역명>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2022. 4. 3.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불을 덮으려고 함에도 이불을 빼앗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022고합523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7년경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의 소개로 피해자 F(여, 18세)을 알게 되어 SNS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3. 30.경 피해자 F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3. 30. 23:00경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서울 <주소> 호텔 1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준유사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호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유사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6:00경 위 호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2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 1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2022고합3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2022고합5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2022고합3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 제1항 본문 2022고합5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3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5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준유사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 E,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유사간음하였고, 위 준유사강간미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준유사강간미수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21.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여,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