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2019고합196 속칭 'E파'는 F, G, H, I, J, K, L, M, N, O, P 등이 1983. 8. 중순경 구 이리시 Q에 있는 구 R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F, G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H은 위 F, G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J, K, L 등은 위 F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M, N, O, P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 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R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무대인 구 R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9. 2. 초순경 불상의 E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2019. 2. 8.경 전주교도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선배 조직원 S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E파에 가입하였다. 2020고합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중감금 및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피고인 B은 피해자 T(남, 17세)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수회 불러 청소 등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현금 10만 원과 이어폰을 가지고 간 사실로 2020. 3.경 군산시 U에 있는 V 군산수송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마음대로 부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20. 5. 28.경 군산시 W에 있는 X소아과 앞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얘들아 명의자다. 인사해라. 이 새끼가 내 물건 훔쳤는데 어렵게 잡아서 데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군산시 Y아파트 Z호에서 데리고 있던 중 소액결제 업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군산시 AA건물 AB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심부름, 청소 등을 시키기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31. 10:00경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청소하며 생활하고 형들이 시키는 것을 해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도망가면 너 보험사기 한 것과 내 물건 절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네가 지금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도 연락하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금방 잡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너 B형 말 잘 들어라. 내가 좋아하는 형이니까. 너 진짜 도망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2020. 5. 31. 10:00경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감금된 피해자에게 청소, 빨래 등 심부름을 시키면서, 피해자를 잡일 등에 종사하게 하고, 2020. 6. 4. 23:00경부터 2020. 6. 5. 11:00경까지, 2020. 6. 5. 23:00경부터 2020. 6. 6. 11:00경까지 각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소액결제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SNS 계정으로 지인들을 초대한 일명 "후원금 모집"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춤을 추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춤을 추는 영상을 위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뺨, 가슴 등을 때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에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꿀밤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손을 들도록 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던 중 2020. 6. 4. 16:17경 피해자를 군산시 AC에 있는 'AD' 카페에 데리고 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의자에 머리를 수회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두통, 경부 염좌, 양측 악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은 2020. 6. 4. 2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B 등으로부터 인계받아 다음날인 2020. 6. 5. 11:00경까지 감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6. 5. 23:00경부터 2020. 6. 6. 11:00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5. 중순경 AE가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E가 경찰 수사를 피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숨어있을 수 있도록 그 무렵부터 2020. 6. 4. 11:00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AE로부터 차량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5. 20.경 AE가 경찰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보유하던 AF K7 승용차를 AE에게 제공하여 AE가 도피 과정에서 위 K7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6. 4. 19:00경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AE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AE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그 사이 피고인 C은 잠시 외출 중이던 AE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답장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의 부탁을 받고 경찰의 수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돌아온 AG과 함께 같은 날 19:49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AE의 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AG을 통하여 AE에게 전화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버리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버려라."라고 얘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E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파 AK 결혼식 관련 사진, E파 AL 결혼식 관련 사진, AM 휴대전화 관련 사진 1. E파 계보도 1. 접견 녹취 파일 녹취록 2020고합98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T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혐의자 B 폭행 혐의), 수사보고(카페 AD CCTV 녹화 영상 첨부 및 카페 업주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및 첨부물 첨부 등) 1. 상해진단서(T)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41) 1. 수사보고(건 외 AE의 체포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사건접수번호 AN 사건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3)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중감금죄, 범인도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인 중감금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인도피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중감금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중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 AE의 부탁을 받고 범인 도피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2)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인 중감금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 중감금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범인도피 범행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중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인도피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2)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 9개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주요 범행인 중감금치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인도피 범행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중감금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 AE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000원 ~ 1,0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중감금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20고합9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C이 2020. 6. 4. 16:17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의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머리 찧기'라고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 범행을 하던 중에 위 AD 카페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머리 찧기를 할 당시 피고인 A은 위 AD 카페를 떠나 그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머리 찧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C이 사전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머리 찧기에 대하여 모의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위 AD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머리 찧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중감금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