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C 잡지의 인쇄를 해 주면 인쇄물 공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수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미수금을 일괄 지급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 운영의 F로부터 C에서 발행할 인쇄물을 공급받았다. 위와 같이 미수 거래를 통하여 인쇄물을 공급받던 중 피고인은 2011. 6.경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을 위하여 2011. 6. 24.경 외부에서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1. 9.경부터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5억 원의 상환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C 사업 역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1. 말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C 잡지 발행을 위한 인쇄물을 공급받더라도 기존의 미수대금 및 새로 공급받는 인쇄물의 인쇄대금을 각 인쇄물의 공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인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과 같이 인쇄물을 계속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5,22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6.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6,507,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인쇄물공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해 왔고 매달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쇄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1. 1. 2.경 E이 운영하는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 2.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인쇄물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결제 부분과 관련하여 C은 F가 공급하는 격주간지를 받은 후 계약내용에 표기된 사항대로 결제를 하되 제작일로부터 60일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단 미수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결제하여 미수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C의 결제가 누적되어 미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계속되면 F는 지급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통보하고, 계속해서 지급기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괄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F는 제작을 중지하고 해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2011. 12.경까지는 C이 약정한 바와 같이 미수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쇄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12. 1. 27. 5,22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음으로써 미수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그 때부터 2012. 12.경 계약기간 만료까지 미수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E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C이 2012. 1. 27.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합계 46,507,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으면서 약정한 바와 같이 미수 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지는 못하였지만, 2012. 2. 합계 800만 원, 2012. 3. 합계 550만 원, 2012. 4. 합계 600만 원, 2012. 5. 합계 400만 원, 2012. 6. 합계 270만원, 2012. 8. 합계 500만 원, 2012. 9. 합계 297만 원, 2012. 11. 합계 495만 원, 2012. 12. 합계 90만 원을 F에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는 C에게 미수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인쇄물을 공급하였는데, D 등 C 직원들에게 인쇄대금을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통보하거나 그 지급기간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약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라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F는 C이 약정한 바와 같이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제작의뢰를 하면서 출고할 때 돈을 준다는 C 측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인쇄물을 공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6.경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을 위하여 외부에서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1.경 당시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받는 인쇄물에 대한 대금이나 기존 미수대금을 인쇄물 공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수 대금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인쇄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거의 매달 어느 정도의 인쇄대금을 F에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인쇄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그 기간이 2년이고 그 중 1년 정도는 C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쇄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현금기부단말기 사업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기존부터 운영해 온 잡지사 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약의 상대방인 F측에 C이나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쇄물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