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전단지를 배포하면 1장당 30원을 받는 속칭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문의한 후 이에 동의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2014, 3, 14. 17:00경 및 같은 달 16. 12:00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났다. 1, 2014,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9: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인근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H 일대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남구 H 인근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뻗어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집어넣은 후, 약 20~30분 동안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할 장소로 함께 가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 1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식당을 거쳐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인근에 이르기까지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뻗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을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차적조회(증거기록 제27쪽) 1. 수사보고(피해자 G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년(= 2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구 충족을 위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점, 피고인은 똑같은 내용의 범죄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반사회성이 두드러지거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성추행의 위해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 태도에서 나타난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27. 범행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1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5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천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마음먹기도 하는 등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뇌형성부전에 따른 기질적 인격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9. 17:3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당구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13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 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피해자)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감경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헌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말경부터 2017.초순경까지 광양시 B, C 및 D, E, F, G, H, I, J에서 논에 물을 댈 배수로를 만들 목적으로 면적 합계 6,229m2(산지 5772.8m2)의 토지에 평탄화 작업 및 50cm 이상 절토, 성토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제2호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통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기 점검 결과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2: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6길 동부간선도로(상계동 방향,망우로 방향으로 빠지기 직전)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공릉동을 향해 가던 중 택시 앞 쪽에 있는 운전기사 자격증 사진과 피해자가 다르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184 부근의 우리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 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고, 같은 달 13.경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E)와 텔레뱅킹번호(F)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10. 1.경부터 2014. 2. 4.경까지 매월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2013. 8. 12. '알바몬'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무보조, 단기알바'라는 제목 하에 '서류전송을 하면 하루에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실,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는 자신의 회사를 이벤트회사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할 일은 재택근무하면서 지시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주면 되고 일당을 입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2013. 5. 20.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주면 일당을 바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그가 알려준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고 일당으로 총 50만 원을, 기본급조로 총 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하다가 거래내역을 수상히 여긴 부모님의 권유로 2014. 2. 18.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성명불상자의 '지금 장난하는 거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겁이나 정지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달 25. 경찰로부터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재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할 의사로 건네준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당을 입금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유보하여 두고자 예금통장 자체는 교부하여 주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6: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1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였던 교복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집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행위의 불법성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카렌스센터 방면에서 매향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위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9,1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이 추격하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과거 10 년 동안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가. 2014. 11.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빈 좌석에 앉은 후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 3명에게 "아이 씹할 것들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앉아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에게는 "왜 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냐?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식당 입구 난간을 발로 수회 차며 "에이 씹할 것, 찼으면서 안 찼다고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23:30경부터 같은 달 27. 01: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다가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에게 "야, 임마! 씹할 새끼야 왜 가냐?"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돈이 많아서 주냐, 이 씹할년아! 내가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국회로 갈 사람이다."고 하며 고 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4. 11. 27. 06: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곳 2층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어제 나를 신고해? 배때지 확 찔러 죽이뿌가? 내가 누군지 아나? 왜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대문 앞 화분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부라리며 양 주먹을 불끈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재차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대문에 부착된 우체통을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시간가량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국밥과 술을 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밥 줘라, 밥도 안주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제지를 하는데도 계속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이 "그만하고 조용히 먹고 가라"고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손님에게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간이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피의자 A 주민등록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상세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상세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각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3시간 동안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경한 벌금형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에 사용하는 펌프, 압력탱크, 의장품 등을 제조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1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할 오수배출펌프의 케이스 재질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기존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F)를 사본한 다음, 다른 시험성적서 복사본의 해당 부분을 미리 오려 두었다가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료명을 "(SSC14, HC4032M)"에서 "(SSC14)"으로, 용도 란을 "제출용"에서 "제출용(D)"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수배출펌프를 납품하면서, 위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방문한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G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수배출펌프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케이스 재질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었음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검사담당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수배출펌프 8대를 납품하고 2013. 1.경 피해자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8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12.경 위 D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납품할 구조펌프의 케이스 재질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기존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같은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H)를 사본한 다음 다른 시험성적서 복사본의 해당 부분을 미리 오려 두었다가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료명을 "동합금(ALBC3, LEFT HAND ROTARY WHEEL 80-105017-233)"에서 "회주철(GC200, 케이싱)"로, 시험방법을 "KS B 0802 : 2008, KS b 0805 : 2010"에서 "KSB 0802 : 2008"로, 용도 란을 "발주처: 대우조선해양(주) 옥포조선소, 발주번호 : 400179931"에서 "발주처: 대우조선해양(주) 옥포조선소"로 변경하고, 시험결과를 "인장강도 : 829, 브리넬강도 : 194"에서 "인장강도 : 263"으로, 비고란을 "1. 시료명 및 용도는 의뢰자가 제시한 것임 2. 인장시편은 KS B 0801의 4호임"에서 "시료명 및 용도는 의뢰자가 제시한 것임"이라고 각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같은 일시 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I)를 사본한 다음 다른 시험성적서 복사본의 해당 부분을 미리 오려 두었다가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료명을 "동합금(ALBC3, LEFT HAND ROTARY WHEEL 80-105017-233)"에서 "회주철(GC200, 케이싱)"로, 시험방법을 "KS D 1651 : 2008"에서 "KS D 1601 : 2003"으로, 용도 란을 "발주처: 대우조선해양(주) 옥포조선소, 발주번호:400179931"에서 "발주처: 대우조선해양(주) 옥포조선소"로 변경하고, 시험결과 란을 "CU 80.9, Fe 3.2, A1 9.2, Mn 0.92, Ni 4.6"에서 "C 3.09, S 0.015"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구 조펌프3개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검사담당직원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위변조 시험성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호(공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현대중공업에 오수배출펌프를 새로 납품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3

범죄사실 2014고단100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샤워실이 설치된 방 5개를 갖춘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18: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69,000원을 받고 1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8.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 14:20경 성매매업소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 내로 출입시켜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5고단731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30. 11:5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I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1주유소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46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L(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44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E, D, G,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영업 장부, 예약현황 영업장부 1. 카드영수증 2015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본청 결격 조회 1. 주유소 및 편의점 CCTV 동영상 CD, I주유소 CCTV 및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담배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수사기록 77-78쪽,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손님 1인당 수입 : 30,000원 - 2014. 7. 28.~8. 3.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의 상대방(손님) 수 : 127명 -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입 : 3,810,000(127명 ×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4회 있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음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4개의 방실, 4명의 태국 국적 여종업원 고용)가 적지 아니함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4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위 업소에서, 전화 예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위 914호로 안내하여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7: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PC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