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C이 누군가와 불륜을 맺고 있다고 의심하던 차에 2015. 6. 20. 16:40경 거주지인 전남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도움으로 보게 된 CCTV(씨씨티브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서 피고인이 집을 비운 2015. 6. 16. 22:35경 C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약 40분 후인 23:14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14층에서 내렸다가 다음날 새벽 05:49경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17:30경 전남 F에 있는 G식당 등에서 친구인 H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C이 있던 I 볼링장으로 가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뭐여, 너 떳떳하냐"고 말하며 C의 뺨을 1회 때리고 불륜여부를 추궁하였으나 C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 버리자 I 볼링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5, 6. 20, 19:50경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길이 37cm(칼날길이 23.5cm)의 회칼 1자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의 K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20:44경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3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부인하자 오른발로 피해자를 3회 가량 걷어찬 다음 피해자와 같이 걸으며 K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오른손에 회칼을 칼날이 손날쪽으로 나오도록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밀며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는 말을 듣자 칼날이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향하도록 회칼을 바르게 잡고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회칼이 피해자의 복부를 뚫고 들어가 복부 전면에 폭 4cm의, 위장 전면에 폭 4cm의, 위장 후면에 폭 1cm의 천공이 생기게 하고, 위장 뒷쪽에 위치한 복막과 지방층에까지 상처를 입히는 등 깊이 8cm에 이르는 자상을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배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K초등학교 방범용 CCTV 수사 등, A 엘리베이터 CCTV 확인에 대해, 피의자의 사건 발생일 행적에 대해)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해자 이 치료 중인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센터 방문에 대하여, 범행도구 발견, 피해자가 입었던 착의 사진 첨부, 구급활동 일지 첨부)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의사 N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의사 0 작성의 촉탁회보서 1. E에 대한 조선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칼 발견 현장 및 칼 사진, 피해자 옷 사진, 사건현장·혈흔 발견 장소·칼 발견된 장소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중지하였고 장애에 의하여 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복부를 8cm 깊이로 찔렀는바 이미 그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의 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의 과다출혈로 인한 피고인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2년 6월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 : 2년 4월 8년 가. 유형의 결정 m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1개 많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가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1개 많음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복부를 찔러서 8cm에 이르는 자상을 입혔다. 피해자의 위장 전면과 후면에 천공이 생겼고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회칼을 구입하였고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말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도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아내와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한 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