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2번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42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이마 부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이 사건 현장에 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유는 E이 피고인의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는데 전화통화 내용상 피해자가 E과 장난을 하는 등의 언동(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E이 피해자를 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장난삼아 이루어진 행동으로 들릴 뿐이다), 피고인에게 '짐을 싸서 떠나라'는 등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자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7.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얼굴이고 그로 인하여 흉터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E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송삼사거리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 받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주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5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지점과 피고인이 적발된 지점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및 사고 이후의 도로 상태,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 위험성도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06. 20:3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8. 00:00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사업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람이다. ", "나는 삼진아웃이며 옛날에 채혈도 해본 적이 있다. ", "나 면허 100일 정지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운전 중에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1609에 있는 건등사거리를 여주시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뒷 범퍼 수리비 등 1,307,9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책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6: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여, 46세)가 "당신이 이렇게 화가 조절이 안 되고, 내가 내일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냐. 같이 못살 것 같다. 당신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밟았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의 칼날 끝이 피해자의 목에 닿을 정도로 들이댄 후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뒤이어 식기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고 "너를 그냥 죽이지 않고,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죄질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및 금주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들은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31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이루어지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불량한 태도로 이를 거부한 점,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에 이르러, B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건물 밖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그곳 2층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집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04:12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가서 빈병을 모아둔 자루에서 유리병을 꺼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내가 너 앞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4:2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위협을 피해서 그곳 재활용 쓰레기장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위 재활용 쓰레기장에서부터 건물 안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누운 상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분석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처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처가 집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에 들어가고자 창문을 손괴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 피해도 변상된 점, 고지된 해악이 자해로서 해악의 객체가 피고인 본인인 점, 가정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1:01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원리 산 169-7, '전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0경 부산 북구 B시장 입구 시내버스 환승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정차하고 있는 버스 앞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뒷 목부분을 잡아 끌어 인도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구파열, 좌안 각공막 열상 좌안 홍체 탈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금 약 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C 모하비 승용차가 있는데, 3,000만 원만 주면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4,23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15만 원의 저당권, 주식회사 E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자신의 아내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동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G조합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경 위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차량을 은닉하였다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20:35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 30. 20:30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약 100m 구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동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6세)소유의 H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4축 엑슬컨트롤암 교환 등 수리비 9,407,5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H) 1.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관련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49에 있는 자오기사거리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4:05경 원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49에 있는 자오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폭력 전과는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7. 03:39경부터 2020. 1. 27. 03:5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점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여, 23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에 있던 돈 문제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더러운년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볼 부위를 꼬집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4:50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해 D를 순찰차에 태우자 "저년과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이를 G이 제지하자, "마 씨발놈아, 저년이랑 이야기 해야된다고,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박진형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G의 몸을 밀치며 "마, 니 잘치나? 내랑 한판 할래? 어이 돼지야, 쪼끄만한 아."I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정차 CCTV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출동 경찰관의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관련 현장CCTV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0. 08:15경 강릉시 해안로604번길 3 사근진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량을 약 3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오금공원사거리 쪽에서 오금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390 듀크(DUKE) 이륜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충격 당시 피고인의 운전 차량 각도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불법 유턴이 의심될 정도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부 피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2. 17:1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2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에 그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1. 02:5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3. 04:48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복국집 앞 도로에서 서구 천해로35번길 16 천마산터널 감천방향 2km 지점까지 약 3km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고약전 796호 약식명령문 1부, 부산지법 2017고약16301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07: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D(남, 26세) 일행이 시비가 되어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7. 2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 05:05경 통영시 B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부산지법 2014고약26659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1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1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