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누나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5. 31. 경북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군수가 내 신랑인 G에게 공원부지 조성계획을 알려줬다, 그 조성계획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너는 돈이 적으니까 해당 부동산 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부동산은 곧 개발될 예정인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2~3배 정도 불려준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투자하면 3~4배는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하며 마치 위 공원부지 조성계획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매수하려 했던 경북 H 임야에 대한 공원부지 조성계획은 이미 2015. 9. 21. 수립되어 공지된 사실로서 C군수가 G에게 단독으로 알려준 내용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위 공원부지 조성계획은 실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0. 6. 30.까지 실제 공원부지가 조성되지 아니하면 위 공원부지 조성계획이 원천 무효될 예정이며, 실제 공원부지가 조성되더라도 위 부동산은 공원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어 시가 앙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 경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K㈜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등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차용증’, 고소보충서에 첨부된 각 ‘녹취록’,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각 경찰수사보고: ‘부동산의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본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 확인’,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인 전화 진술 청취’,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인 자료 제출’ 1. 검찰수사보고(‘공원부지 조성계획’ 관련 C군청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20년 여름에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토지가 있는데, 해제되면 토지가격이 일반적으로 2, 3배 올라간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자, D는 그 설명을 이해하고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8. 5. 31.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은 곧바로 위 돈을 M에게 전달하여 위 H 토지 등을 매수하여 D에게 6,000만 원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였는데, D가 뒤늦게 지분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6,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위 돈이 토지 매수에 모두 투입되었고 매수한 토지가 제때 처분되지 않아 D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이다”라고 그 경위를 해명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2021. 2. 2.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설명한 지가 상승의 이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원부지 조성계획’이 아니라 ‘일몰제로 인한 공원용지 해제’이므로, 설사 피고인들이 D에게 설명한 지가 상승의 이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는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살피건대, M는 수사과정에서 ‘2018. 6. 1.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67쪽)를 제출한 다음,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8. 5. 말 또는 6. 초 피고인 A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자신의 집 장독대 안에 20일가량 보관하고 있다가 매도인 측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 수수 및 보관 경위’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D가 2018. 5. 31. 송금한 6,000만 원을 곧바로 M에게 전달하여 위 H 임야 등의 매수자금으로 투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와 K㈜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위 H 임야 등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A이 D에게 차용증을 교부한 2018. 6. 10.까지는 D가 I 등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은 위 H 임야 등의 매수대금으로 투입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그 후 위 6,000만 원이 위 각 계좌로 환수되지 않고 그 용처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위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 또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H 임야 등에 대한 개발정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위 임야 지분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위 H 임야 등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정보를 D에게 알려주면서 토지 지분을 매수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D는 이를 믿고 2018. 5. 31. 피고인 A이 지정한 I 등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⑵ D가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투자의사를 철회하면서 6,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2018. 6. 10. 자필로 ‘2018. 8. 30.까지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19쪽)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⑶ 위 H 임야 등 5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보면, 당초 N 등 2명이 위 5필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가 2018. 5. 29.자로 작성되었다가, 매수인이 ‘피고인 A, M, O’ 3인으로 기재된 정식 매매계약서가 2018. 7. 31.자로 작성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10. 17. 마쳐졌는데(피고인 A과 M의 소유지분: 각 100분의 20, O의 소유지분: 100분의 10), 위 이전등기 직전에 다시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공동 매수인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⑷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위 가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8. 5. 19. 중개인이 수령하여 그 중 4,500만 원이 매수인 측에 전달되었고, 중도금 2억 원은 2018. 7. 31. 매수인 P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잔금 1억 5,000만 원(매수인의 계좌로 송금된 1억 1,000만 원 + 수표 4,000만 원)은 2018. 8. 31.에 지급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M의 협조를 받아 2018. 11. 2. 자신들 앞으로 이전된 지분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L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다음 최초 매수인이었던 N의 계좌로 1억 9,600만 원(차용원금 2억 원에서 선이자 400만 원을 뺀 금액)을 송금하였다. ⑸ 한편, D의 6,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 중 I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R’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K㈜ 또한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인데, 수사과정에서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위 6,000만 원은 위 각 계좌로 입금된 후 수일 안에 현금으로 인출된 것만 확인되었을 뿐 인출된 자금이 위 계좌로 환수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앞서 보았듯이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에게 토지매수자금으로 전부 전달하였다’는 신빙성 없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자세한 용처와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보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 A이 입수한 위 H 임야 등에 대한 개발정보는 “오랫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위보다 시세가 낮지만 일몰제로 2020년 여름 해제되면 주위 시세만큼은 상승한다”는 내용이나, 피고인 B는 위 개발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D에게는 ‘공원용지 조성계획’을 언급하며 “C군수가 자신의 남편에게만 알려준 개발정보이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고 강조하여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D도 ‘공원용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개발정보로 오신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가 개발정보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유죄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공탁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을 언니처럼 따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데 이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군수 등 유력인사와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회유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금 6,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조속한 피해변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며 무려 2년 반이나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외면하다가 2021. 2. 2. 겨우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남매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조속한 피해변상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한하여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