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경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목적지인 B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 C이 부평구청역에서 탑승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여기는 노약자석인데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앉으라.'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상관없잖아. 그냥 가. 좆도 씹할.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당신 네 친구도 아니잖아. 노숙자라 표가 없냐. 노숙자도 찍고 나가야지."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관없잖아. 그냥 가." 부분과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당신 네 친구도 아니잖아."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좆도 씹할"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노약자석에 앉지 말라고 지적하자 위 1)항과 같이 말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문제 삼자 노약자석에서 일어나 일반석으로 가면서 혼잣말로 "좆도 씹할"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지하철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목격자 D도 '피고인이 노약자석에서 일어나 일반석 쪽으로 가면서 혼잣말로 "씨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데, D은 이 사건 당시 우연히 같은 지하철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위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피고인,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D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자신에 대하여 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존대말로 노약자석에 왜 앉아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노약자석에서 일어나 일반석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잣말로 1회 욕설을 한 정도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숙자라 표가 없냐. 노숙자도 찍고 나가야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노숙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역입구 역무실에서 근무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노숙자 같은 사람과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숙자'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피고인이 B역에서 말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장소가 '지하철 차량 내'로 특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발언의 구체적 내용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그러나 당시 위 현장에 같이 있었던 D과 E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정적으로 E이 들은 내용("저 노숙자 같은 사람과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직접 말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은 상황에 이어 지하철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의 계속되는 항의 및 역무원의 요청으로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숙자 같은 사람'이라고 1회 지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이 피해자를 노숙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노숙자 같은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할지언정 피해자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