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20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열려있는 위 지하1층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탑승한 후 16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껴안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빠져나오려고 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껴안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목을 끌어안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16층을 누르자 22층을 눌렀다. 피해자가 16층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감싸 안아 피해자를 돌려 세웠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몸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등 저항하여 빠져나갔고, 그 와중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승강기 문이 닫히려던 찰나에 다시 승강기를 탑승하여 닫힘 버튼과 1층 버튼을 몇 차례 누르다가 눌러져 있던 22층을 다시 눌러 취소하고 1층 버튼을 누르고 닫힘 버튼을 눌러 1층으로 내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시간도 늦은 저녁이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행위를 당하고 나서 피해 당시 “그 때 끌려갔으면 납치당하거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나고 나니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남성으로부터 밤늦은 시각에 기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당하는 여성이 성적수치심에 앞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두려움이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내용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나 원한관계도 없었고 이 날 처음 본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감긴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지도 않고 승강기를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누군가를 때리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 이를 분출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하여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승강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