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4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09. 8. 12. 17:00경 고양시 C에 있는 D병원 공중전화 부스 앞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F대학생증, 신한카드 2매, IBK카드, 메모리칩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리바이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 23:51경부터 4. 23.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8. 15:3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서 성동구 옥수동 간을 진행하는 J 버스 안 4번째 좌석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통장과 도장, 약봉지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거주의 원룸 101호에서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애니콜 분홍색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실물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실물을 습득한 이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대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분홍색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이 역시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군용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군용물이란 원래의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군용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가 점유하게 된 군용물도 이에 해당하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 등 참조) 착오로 점유한 군용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였다면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4197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 사건으로 압수되기까지 장기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기병이던 O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2009. 8.경 지갑을 습득한 이후 습득 사실을 행정반이나 인사과에 보고한 기억은 안 난다. 피고인은 어떤 물건을 주우면 그냥 필요 없는 물건도 버리지 않고 쌓아 놓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실물을 반환할 의사였다면 경찰 관서 등을 통하여 손쉽게 이를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대리점을 통해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가사 대리점이 휴대전화 가입자 내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우체국통장 등을 습득하였으므로 경찰 관서 내지 우체국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안에서 분홍색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N과 그의 친구인 M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N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 N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M의 자취방에 분홍색 휴대전화를 두었는데 당시 M의 자취방에 동거하던 피고인이 없어진 이후 위 휴대전화도 같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 및 M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M의 자취방에서 살 당시 중고등학생 영어 과외를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이 과외를 한다고 말을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1쪽),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영어 학원 강사 내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N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N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