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년 죽을라고 용쓰네. 저승에 가봐야 그 맛을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D시장 내 피해자 G(여, 39세)이 운영하는 'H'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배떼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라.", "야이 씨발년아 가게를 빼라, D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봐라. 죽이삐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H' 맞은 편 야채가게에 있던 식칼을 들었다 놓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뭘 보노"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일자불상 21:30경부터 22:00경까지 D시장 내 'H'에서, 개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I(40세)에게 "야 씨발놈아 이사를 하면 어른에게 인사도 안하느냐, 이 새끼 내가 장사 못하게 할 꺼다. 문닫게 해줄 테니 각오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0. 20:45경부터 21:05경까지 D시장 내 피해자 J(여, 56세)가 운영하는 어묵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어묵을 사라고 권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왜 내 여자한테 오뎅을 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노점좌판을 걷어차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7월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어묵노점상에서, 위 D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범죄전력을 언급하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D시장 내 상인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행실 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야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그곳 노점상 좌판에 진열해 둔 마늘, 상추 등 시가 3,000원 상당의 야채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노점 상인들의 상점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임을 기화로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D시장의 노점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위 'F'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경찰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의 손님들이 술 마시며 이야기 할 때 내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초장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내가 오늘 이 씨발 초장집을 불 질러서 모두 죽여 버린다.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라이터용 휘발유통 3개(1개당 휘발유 133ml들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불을 지를 듯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월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라.항 기재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이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G, I,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된 1년 징역형이 실효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