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8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B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9. 11. 27. 16:48경 다크웹 대마매매 사이트인 ‘C’에서 계정명 ‘D’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구입한 0.0386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47경 B로부터 F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한 대마 약 3g을 찾아, 2019. 11. 29.∼30. 22:00경 서울 강남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1g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B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9. 12. 15. 19:0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9. 17:56경 ‘C’에서 계정명 ‘D’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구입한 0.0389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J 주택가에 은닉한 대마 약 3g을 찾아, 2019. 12. 21.∼2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1g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K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0. 2. 5. 17:05경 K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103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6. 18:34경 다크웹 대마매매 사이트인 ‘C’에서 계정명 ‘D’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구입한 0.0792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한 대마 약 8.5g을 찾아, 2020. 2.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K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K, B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25. 19:43경 K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26. 20:56경 ‘C’에서 계정명 ‘D’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E’을 통해 구입한 0.187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L 주택가에 은닉한 대마 약 15g을 찾아,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2g을 나누어 준 뒤 2020. 3. 27. 13:34경 B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27. 23:00경 대구 중구 M 4층 K의 음악작업실에서 K에게 대마 약 12g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K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0. 5. 5. 20:16경 K로부터 F로 83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7. 16:44경 ‘C’에서 계정명 ‘D’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E’을 통해 구입한 0.1073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한 대마 약 12g을 찾아, 2020. 5. 9. ∼10. 새벽 무렵 K의 위 음악작업실에서 K에게 대마 약 8g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2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8g을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20.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8g을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20. 2.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대마 약 0.8g을 흡연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2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8g을 흡연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새벽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8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I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E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결과 [2020-H-14474]: 대마 양성) 및 붙임자료(감정서), 수사보고(증57호, 증82호 수첩 사본 첨부)[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1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합계 41.5g ×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B, K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1.5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5회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관련 마약 사범들이 검거되어 형사소추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