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는 등의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여 주는'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전화하고, 이후 수거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위챗으로 하는 지시를 받은 후, '불법금융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그 돈을 전달받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H')이 위챗으로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3.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 K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므로, 피의자로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돈을 출금해서 검사해야 하니 이를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8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6-9 에 있는 천호동중앙교회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돈을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H')이 위챗을 통하여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8. 09:4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N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므로, 피의자로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돈을 출금해서 검사해야 하니 이를 달러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 경 서울 마포구 굴레방로5길 9 에 있는 행화정교회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680 달러를 교부받은 후에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앞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총책(일명 'H')이 위챗을 통하여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행화정교회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 C가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6, 43, 46, 4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단순히 환전만 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9.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 위 피고인과 그 가족 명의통장으로 입금된 문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이 보이스피싱 돈을 취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환전 업무도 하였고, 깨끗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었으며,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므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H은 돈을 전달하러 오는 사람의 이름, 근무하는 곳의 상호나 회사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의 사진만 보내 주었는데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환전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딸 A이가 시켜서 돈을 받아 오는데 매번 사람이 바뀌고 2~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면서도 영수증을 받아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돈이 아닐 것으로 짐작했다, 통상 환전을 해 줄 경우 A이가 전화번호와 장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전화를 하고 만난 뒤 돈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받아 오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이가 남자 사진만 주면서 만날 장소와 금액을 알려 주고, 그 장소에 가서 사진 속의 남자를 만나 대화 없이 돈만 받아 오게 되어 나쁜 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액의 현금이 저와 A이를 통해 오가니까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고, 그 돈을 중국으로 보내주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H의 위챗 대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H은 '안전한 돈과 위험한 돈', '깨끗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분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수익이 적지만 안전한 돈을 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안전한 돈만 받겠다.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피고인 측 연락처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걱정되니 조심하자'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H은 '대책을 알려주겠다'며 피고인 A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통의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 1) 오타 등은 정정해서 정리함, 으로 그 해악이 큰 점 [개별적인 정상]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사기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 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