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1 업무방해, 폭행, 상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2019고단4125(병합) |2019고단4211(병합) |2020고단1(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 김혜리, 이영준(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림(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41 피고인은 2019. 6. 10. 17:07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주)B C 버스(D) 안에서, 위 버스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4 홍은현대아파트 정류장을 지나던 중 E로부터 에어컨을 틀었으니 창문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할머니, 왜 창문을 닫아요? 할망구가 뭔데 그러냐!'며 소란을 피웠고, 버스를 멈추고 다가온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운행을 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F 이 씨X 새X야!, 이 XX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251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I여, 39세)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 어디 갔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여, 3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뺨을 때린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1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42111 피고인은 2019. 9. 2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피해자 M(여, 3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쳐다봐,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1 1.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해자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와 "다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에 앉아 있던 모친인 피해자 N(여, 82세)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 "병신아, 바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위협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 08:30경 서울 은평구 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P(92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서울 은평구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Q(여, 42세)가 피고인의 부친 P의 병원 진료를 돕고 귀가시키기 위해 거주지로 들어오.자 "가택침입이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11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확인, 휴대폰 동영상 확인) 2019고단41251 1. 증인 I, J. S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9고단4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0 고단11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범행 당시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3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N, P에 대한 폭행 등 행위는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거나(피해자 N),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데 따라(피해자 P) 이뤄진 것이고, 피해자 Q에 대한 행위는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슨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동종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행을 저질러 1회의 징역형과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고고령의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끼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부모인 피해자 N,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바 있는데다가 그 사고 및 감정구조가 정상 범주 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와 "다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에 앉아 있던 모친인 피해자 N(여, 82세)을 향해 물을 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08:30경 서울 은평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P(92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왼쪽 팔을 깨물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9. 12. 24. 및 같은 달 26.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