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0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H, I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수인 J와 매매 대금 73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 B는 위 1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5. 3. 11. 발행한 세금계산서 1억 8,7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K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발송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민사소송 진행현황, 매입매출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 B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을 뿐,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매도인 H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중개하는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B를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인을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매도인 H을 먼저 찾아가 자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무라는 취지의 명함을 건네면서 H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후 피고인 A, B가 H에게 매수자를 소개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 미리 매수인 측 중개인 L과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교섭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B가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 참석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을 대신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 B 이외에는 매도인 H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받은 중개업자가 없다. 한편,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73억 원인데, 매매계약서는 그 매매대금을 67억 원으로 낮추어 기재하였고, 차액 6억 원은 피고인 A, B가 매수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어 H에게 지급하였다.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수수한 수수료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B,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세금 처리를 위해 소속 회사를 옮겨 다니고 있었던 사정이 나타나는바, 반복 계속할 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소송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역시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는, 이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나머지 수수료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진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급기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본안 사건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증하기까지 한 점,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K 주식회사 관계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 A, B가 승소금액 중 70%를 분배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인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송사기미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바 있고, 피고인 A, B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변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추가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5. 3. 11. 발행한 세금계산서 1억 8,7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K의 상주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점, K의 상무 M, 이사 N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수수료보다 1억 원을 부풀려 발행된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나 실제 수수료 액수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A, B에 공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나 피고인 A은 원래 K의 상주직원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세금 처리를 위해 소속 회사를 옮겨다니고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 H과 사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세금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K에 소속을 두고, K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료 중 30%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적으로 K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결국 피해자 H과 사이의 수수료 약정이나 관련 부동산 매매 관여 행위는 피고인 B, A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K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K과 관계된 일은 피고인 B가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K의 상무 M, 이사 N와 함께 수수료나 지급명령 신청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 C과는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이사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3. 8.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은 뒤 비로소 피고인 C에게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K의 업무 중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는 N가, 건설 시행 관련 업무는 피고인 C이 주로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 N가 피고인 C을 대신하여 피고인 B를 K 소속으로 두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수료의 액수와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N와 친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수수료에 관한 세금 등 처리를 위하여 K에 적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N는 자신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설령 N가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K의 이 사건 거래 개입 경위와 내용, 회사 운영 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