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강간) |2012전고6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희영(기소), 홍승표(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02: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7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서 쭈그려 앉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 E생)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일반), 사진(건물옥상 등),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등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 12번),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의자 주거지 약도 첨부에 대하여) 1. D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인 2006년경에도 여성 혼자 있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건물의 옥상에서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10점)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며,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모두 낯선 사람이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식 여부 불문)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7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그 건물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 E생)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조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 4개월인 미용사로 8개월만 지나면 성년이 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의 수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백하거나 시인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 인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20대 중반쯤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를 그만두고 미용 기술을 배워 이 사건 당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를 1년 일찍 입학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사건 당일 화장을 하고 있었고, 트레이닝 바지에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당시 외관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시간이 새벽 2시이고,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범행 장소 주변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