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선고형 도과로 구속취소된 후,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C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C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E은행 F 팀장이다. 4,000만 원을 9.6%의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G에 있는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어플을 보내주며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G에 전화를 하자 위 어플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15:37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구미시 K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 명의 위 J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600만 원 중 53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I은행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자료 첨부,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모바일 분석자료 중 페이스북 메세지 사진 파일 확인 및 대화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N’에서 ‘주류행사 고수익 직원 채용’이란 글을 보고 채용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채용과정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앞면(O조합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P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대화를 제시받고는 ‘C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일단 범행을 부인한 다음,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은 2020. 1. 7.과 같은 달 8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C은 2019.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는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를 제공한 자가 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선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J 어플을 설치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이 직접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페이스북 대화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조선족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등의 단순한 행위의 대가로 C과 함께 이체금액의 7%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와 그 대가, 가담 경위, 상선의 존재 및 국적, 송금규모, 위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편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른바 자금 세탁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명하며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