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15

범죄사실 [2012고단1515] 1. 피고인 A 가.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천안시 동남구 H단지 안에 있는 I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면 외삼촌이 아는 사람에게 판매한 후 2012. 2. 28.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시가 3,5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경 위 H단지 안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그랜저HG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위 승용차를 건내주면 판매하여 차량대금 2,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시가 2,9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O 및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져HG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7.경 천안시 동남구 R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위탁판매업자인 S를 통해 피해자 T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건네주면 판매하여 차량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U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각 절도의 점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천안시 동남구 H단지 안에 있는 V 사무실 내 자동차열쇠 보관함에서 W K7 승용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V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경 위 H단지 안에 있는 Y 사무실 내 책상 위에 놓인 Z 체어맨W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위 Y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중순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신분증위조업자를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할 자신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약 1주일 후 퀵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운전면허증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B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4. 3. 17:3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서 AD렌터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각 장물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2012. 2. 27.경까지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O 및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HG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베라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X 소유의 W K7 승용차를 각각 매수한 이후 2012. 2. 28. 14:00경부터 A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흥덕구 AE단지 내 AF 사무실에서 위 각 승용차의 소유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았거나 위 각 승용차를 양수한 매매업자들이 찾아와 A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위 각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위 각 승용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2. 2.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청주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각 승용차를 AG 명의로 각각 명의이전등록을 해줌으로써 장물을 각각 양도하였다.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각 승용차를 AG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받기 위하여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9. 09:30경 위 청주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의 주소란에 '천안시 서북구 AH 109동 1701호(AI아파트)',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전화번호란에 'AK',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K의 도장을 찍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임장 5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 양도인의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AL 1705동 103호' 성명란에 'T'라고 기재해 둔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T의 도장을 찍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승용차의 소유자들 명의로 된 위임장 5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5장을,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라.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2. 2. 29. 10:00경 위 청주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각 승용차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 각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A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각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A으로부터 Z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AG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위직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제2의 라항 기재 각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승용차 4대를 AM 등에게 매도하였다. [2012고단2315] 3. 피고인 A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A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1. 11. 16. 천안시 동남구 H단지 내 AO 사무실에서, AP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위 AO 사무실에서 천안시 동남구 AQ 221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사무실로 AR 윈스톰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AP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0.경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였다가 분실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11. 18. 14:59경 AP가 지정한 AS의 농협 계좌로 18,309,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8. 09:30경 천안시 동남구 AU단지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AV 쏘렌토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2,35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운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의 열쇠와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가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8. 09:40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AU단지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AX BMW 740LI 승용차를 내 사촌형이 구입하겠다고 하니 위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차량대금 4,300만 원을 받아 당신에게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편취하였다. 라.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X BMW 740LI 승용차를 C에게 판매하기에 앞서 C로 하여금 이를 자신의 소유로 믿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AW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AX BMW 740L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다음,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동종의 BMW 740L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중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을 칼로 오려내어 위와 같이 만들어 둔 AX BMW 740L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해당 란에 풀로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AXBMW 740L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마.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 27. 16:15경 위 AO 사무실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AX BMW 740L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AY에 있는 AZ 사무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28. 10:30경 A으로부터 그가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AV 쏘렌토 승용차 및 AX BMW 740LI 승용차를 대금 총 4,4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제1의 마항 기재 AZ로 각 인도받았다. 가. 각 장물운반의 점 피고인은 2012. 2. 28. 21:00경 위 AZ 사무실에서 AO 사무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 A이 타인 소유인 위 각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와 자신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승용차를 위 AZ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BA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지고 가 장물을 각각 운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인 AV 쏘렌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향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AV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 14:35경 위 AZ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차량등록원부 중 BB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그곳에 비치된 복사기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V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를 출력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검사유효기간 기재 란을 칼로 오려낸 다음, BB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해당 란에 각각 풀로 붙이고,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BMW 740L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을 칼로 오려낸 뒤 BB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해당 란에 각각 풀로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의 AV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2012고단2623] 5. 피고인 A 가. 피해자 BC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A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1. 12. 4. 12:00경 천안시 동남구 H단지 내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으로부터 BD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E, BF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6. 위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출 차량은 많은 반면 매입 차량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할 처지에 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AO로 명의이전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B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F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던 BG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B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3. 위 승용차를 BH에게 대금 2,15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2. 16:00경 위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차량 구입대금 2,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익을 남기고 팔아서 그 이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AO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BJ, A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K, S, N, B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BK, AA, S, N, BM, A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T, N, J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자동차등록증(Z 체어맨W, 증거목록 순번 3), 각 관련사진, 자동차등록증(Q 그랜저HG), 통장사본, 각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2), 자동차등록증재교부대장, 각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및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43), 각 이전등록신청서 및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4), 상사별사원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8)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참고자료 편철) [2012고단23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차적조회회보내용(AV), 도난차량 조회화면(AV), 차적조회회보내용(AX), 도난차량 조회화면(AX), 거래내역 조회, 피해차량 사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증거목록 순번 48), 압수문서 사본 첨부보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BB), 사업자등록증 [2012고단262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E 대질 부분 1. BI, BE,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내역, 위탁계약서, 통화내역, 조회서(동의서 포함), 차용증서 원본(증거목록 순번 54) 1. 수사보고(고소인 B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C과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매수한 각 승용차가 장물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정당하게 각 승용차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C가 장물인 정을 모르고 A으로부터 정당하게 각 승용차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운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C에게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승용차를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A으로부터 매수한 각 승용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정당하게 각 승용차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 C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정당하게 각 승용차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운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C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3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들 또는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도피생활을 위해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장물인 승용차들을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은 물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행사하거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장물인 승용차들을 운반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이전에 수회에 걸쳐 장물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가 자신들이 매수한 승용차들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