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0:05경 양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3:20경 진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승용차 내부에 있는 시가 14,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6, 47, 49)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자료,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압수물 사진, 컴퓨터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그 피해액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10명)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1.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6:1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횡단보도에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D(여, 44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6:20경 하남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위 D(여, 44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지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캡처 화면, 차적조회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공연음란, 발생장소 CCTV 수사, 피혐의자 특정, 동종 사건 공람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위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내와 세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7. 12: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들겼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 E을 불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게 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75세)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결과,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동거하였다. 2021고단20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제빵용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19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간 후, 2019. 4. 27. 14: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제1항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침대 머리 받침 인조가죽 시가 1,700,000원 상당을 불상의 예리한 물건으로 수회 그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TV 액정 시가 399,000원 상당을 깨뜨렸으며, 피해자의 화장대를 뒤엎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샤넬 향수병 등 약 2,000,000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4:40경부터 같은 해 4. 30. 22:00경 사이에 제1항 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바바리코트, 청바지 2점, 블라우스, 티셔츠(검은색 반팔, 줄무늬) 2점, 립스틱, 화장품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피해자 제출자료, 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사진, 진술서’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상해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 17:5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리고 내 집에서 나오지, 울동생데꼬가서 끌어낼게, 반 조져좋을께, 울동생이랑 울아빠랑가서 니가때린만큼맞아라, 반 죽음이다, 기다려, 벌금도 못내서 숨어살 덩녕, 애미가 화냥년아니랄까봐, 불쌍한년 ㅉㅉㅉ, 나는 인맥도 있다, 갈곳없는년, 교도소나 가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2021. 3. 22.)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백석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 및 도주 상황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9세)은 충남 부여군에서 보험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29. 피해자를 통하여 C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3: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부여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으로 이동하던 위 승용차 안에서, ‘아이고 딴딴하네,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 운전대를 잡은 손 등을 수차례 만지고, ‘B 왜 그렇게 이쁘댜.’라고 말하면서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위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둔 부여종합운동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위 승용차 안에서, ‘친구 하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28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상처 부위 사진 제출 붙임에 대한 내사),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진정인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붙임 등에 대한 내사), 현장 CCTV 영상, 현장인 화장실 내부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내사)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머리와 팔을 흔들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행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0. 7.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8 1. 폭행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 04: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디로션을 바른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약 15초 가량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12.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D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D가 불편함을 느끼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D에게 “니 나가면 나 맞아 죽는다, 112에 신고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 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잡은 손을 놓으라며 1회용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탁자와 침대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0 피고인은 2020. 11. 11. 0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남, 45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48 1. 상해 피고인 2020. 11. 11. 21:45경 대구 서구 H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대리운전기사인 I가 운전하는 피해자 J(여,51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K(남,49세)이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았으며,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L(남,53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귀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I(남,5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2020. 12. 16. 15:4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병원 1층 흡연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C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병원의 행정이사인 피해자 O(남, 53세)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하니 병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먹질 및 발길질을 하고, 병원 출입문 밖으로 퇴거당한 후 병원 앞 노상에서 병원 출입문을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과 수용정보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L), 각 상해진단서(K), 상해진단서(J)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고, 목을 조르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능 5.8톤 압착진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본점 앞 연하해안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오1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왼쪽으로 커브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왼쪽 커브가 있는 내리막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어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좌측 4, 5수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9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이나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7. 12.부터 2021. 7. 21.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거 격리하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인천 E병원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각 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9. 9.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남로 삼거리 쪽에서 E에 있는 F조합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 손상, 제3뇌신경의 손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 좌측광대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03: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I원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9. 9. 03:52경 대전시 동구 I원룸 J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K(남, 24세)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B SM3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9%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거하는 K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으며, 주취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방향 인도에 위치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음주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도 높았으므로, 범행의 행위불법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피해자 H은 치관이 파절되고 치아가 아탈구되어 발치 후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수복 등의 시술을 받았고, 좌측안와골절, 관골골절 및 다발성 안면열상으로 일차봉합술, 개방적골절정복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피해자 G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 손상, 제3뇌신경의 손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개두술, 두개골 복원술 및 혈종재건술, 기관절개술 등을 받고 재활치료중이다. 피해자 G는 보행을 하지 못하고, 왼쪽 시력이 손상되었으며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향후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카 특수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카 차량를 운전하여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도로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아파트 근처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7: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남, 40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ZF-R3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 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20:28경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가 튜닝 승인된 내용과 다른 소음기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양천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 북악팔각정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단속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불법개조 및 불법개조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를 방해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2. 22. ~ 2021. 3. 4.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녀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자가격리상태 조회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