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제안자로서 위 단체의 회계, 재정,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등이 기재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터넷 B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게시하거나, 전자결제를 통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C를 통한 스토리펀딩 및 거리모금을 진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66,315,266원의 후원금을 수령함으로써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운영규약 및 회의록, 통장거래내역, 회의결과, 살림꾼방 문자내역, 2017년 결산보고, 회계결산보고서, B (전화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후원금 모집 참여자 대부분은 'B' 회원으로서 'B'에 대한 가입비, 일시금, 회비 등으로 위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위 후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비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이 납부한 후원금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회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하나로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 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참조). 나. 'B'은 피고인이 2016. 1.경 지인들과 함께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임의단체로서 2017. 5.경 19대 대선을 앞두고 수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정비된 조직을 구축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B'은 단체의 설립목적·조직·운영 및 회원 등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을 정한 정관, 규약 또는 회칙이 없었고, 별도의 운영규정 없이 피고인을 비롯한 소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집행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위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위원이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특히 'B'은 2017. 11.경 정기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전까지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나 회비를 받지 않고 다른 시민단체의 지원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는데, 운영자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원금의 모집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모집목적, 모집금액, 모집절차와 방법 등을 제한 없이 결정하였다. 또한 'B'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며 집행하였고 그 집행내역을 운영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후원금 모집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의 제한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모집한 후원금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누구든지 접속 가능한 'B' 홈페이지에 모집광고를 게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펀딩 및 거리모금을 진행하였고, 회원과 비회원의 후원금을 구분하거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의 회원증 발급에 따른 비용은 위 후원금 모집 계좌와 별도로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특별히 회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모금한 후원금 중 'B' 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B'의 정관 등의 존부, 단체의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 실태, 특히 재정, 회계 부분의 투명성, 후원금 모집에 대한 비회원의 접근가능성, 모집대상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후원금을 비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금과 분리하여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단서가 정한 '사회단체가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집한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부금품법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 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등록 없이 모집한 기부금품이 2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