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229 피고인 A는 D과 함께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E 광고를 게재하여 구직자를 모집하고, 구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서 '근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에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고 말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D은 2017.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E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와 D이 근무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말한 후, "실적을 위해 회사에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 돈을 주면 그 돈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돌려줄 것이고, 70만 원의 수당도 즉시 지급해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우리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D은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 17:00경 현금 500만 원, 2017. 11. 15. 14:00경 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28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은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E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중고차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5.말경 인터넷 E에 "군필자, 휴학생, 대학생 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E 메신저를 통하여 "나는 휴대폰 내구제나 작업대출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6. 5.경 구리시 J 모텔 K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을 신용불량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돈은 캐피탈업체에서 차량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러려면 중고자동차 명의자 및 차량대출을 받을 명의자가 필요한데, 명의만 빌려주면 우리들이 책임지고 차량 대출금 등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겠다.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게 되면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중고차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차량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차량대금 9,9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M K5 승용차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D은 E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2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공원 앞길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일당 20만 원을 받는 일자리가 있는데 전화를 받는 용도와 업무용으로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과 D은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28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018고단2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불상자 2명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1.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R은행), 완납증명원(R은행), 대출계약 철회요구 신청서(S은행), 대출계약철회확인서(S은행) 1. 대화내역 및 E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각 CD(순번 7, 13번), G CCTV 사진 2018고단322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통장내역 첨부,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및 교통법규위반 통지서 1. 통장내역(순번 29번) 1. 대출종료확인서, L 중고차론 관련 서류 1. 휴대폰 개통 서류 1. E 게시글 화면,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E에 구직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하여 매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 과정에서 신원이 발각되지 않도록 신분을 사칭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하고 지능적이다. 아직까지 피해의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기소된 범행은 1건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1,00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취업이나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계획적으로 자동차나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그 무렵 여러 건의 동종범행에 가담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은 1건씩에 불과하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비슷한 시기에 가담한 여러 건의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C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취득한 범행 수익이 적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