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7.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2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자동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서행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와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내외운수 소유의 F 쏘나타 법인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7. 01:23경 서울 구로구 우마길 27 쑈워이오리목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성미산로 70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가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경우 사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내에서 1회의 벌금형 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23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육교 앞 도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하부 및 자전거 보관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동구청이 관리하는 아양육교의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 피해자 대구 동구청이 관리하는 자전거보관대 수리비 불상, 피해자 C의 자전거 수리비 약 266,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자전거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 피해자 E의 자전거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견적서(아양육교 하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제주시 B, C 소재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D(D, E생), F(F, G생) 등 외국인 2명을 일당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경 위 건설현장에서 H에게 휴대전화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D, F 등 2명을 2017. 5. 말일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라'고 전화하여 H로 하여금 위 외국인 2명을 H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조회(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상당 기간 고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을 알선 및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에게 '니네 집이야. 누워있어 당신침대에서. 집에 있는데 왜 안와. 소문이 나네. 아들 죽인다.', '니네 집에 휘발유 뿌린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바퀴 4개의 바람을 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20:18경 춘천시 후평동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노리터 게임물(맞고, 포커, 바둑이)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5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도금 합계 1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 사이버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포커, 바둑이 등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환·충전계좌 거래내역 1. 감정결과 회신(노리터 맞고 외 5종) 1. 전국 조직폭력배 구성원 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종완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6: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하여 벌금액을 결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요리횟집에서 피해자 D(63세)와 친목회 정기총회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내려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건물 앞 도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확인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통화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논하던 중 피해자가 견인차 기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M, N의 임금 합계 5,9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급여명세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미지급급여액 확인,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미지급 퇴직금액, 각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2015. 12.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 임금을 지급하여 비교적 소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6. 임금 2,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0.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932,3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 I,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빌라 A동 3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 가량 빌려주는 대가로 1일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신서,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7:00경 대전 유성구 B 주택 내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8세)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간병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나무로 만든 다듬이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1회,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가슴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치료중인 피해자 및 다듬이 나무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그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음식대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0.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이 배달을 하여 수금한 현금 62,000원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잔돈 52,000원 등 합계 39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4, 1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배달 대금을 정산하는 틈을 타, 배달 수금한 돈 약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 오전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수금한 돈과 거스름돈 계산을 위해 가지고 있던 돈 등 현금 약 24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배달하는 척 하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5, 12: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17.10.16. 22:45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돈가방 1개, 거스름돈 명목의 잔돈 100,000원, 배달 수금한 돈 294,800원, 시가 17,700원 상당의 피자 1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를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하는 척 하면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가 합계 2,727,500원 상당의 피해자 물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8, 17:30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이 경영하는 'Q식당'치킨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17.11. 9.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금고 에서 약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찜닭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7. 11. 26. 0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약 4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7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출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금액 합계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 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고,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6:29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체장애 4급), 운전 경위(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까페에서 위 까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2018고단17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 23:1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한社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년 전에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항의를 하며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59세)의 목 울대부위를 손으로 2차례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8. 5. 5. 21: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같은 해 5. 1.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하여 처벌받았다 새끼야, 또 신고해 봐라, 양아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증거영상 확인관련) 2018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4. 23:25경 부산 연제구 연산 9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이안파일론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직전 동종 전과가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3.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야외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뭐라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가 "아저씨한테 말한 것이 아니니,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제지하여 땅바닥에 맥주를 쏟아버린 후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고인에게 따지며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다시 일어나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E를 때릴 듯이 하고, 땅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양 손으로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E의 얼굴 부위에 코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E의 코를 들이받아 코피가 났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을 엎어쳐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4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위 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소지한 상태로 양손에 빨간 목장갑을 착용하고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간 후, 양손을 상의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위 칼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2천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하면서 "2천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97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를 본점으로 하는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6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대구역점의 월 평균 매출이 2,300만원 내지 2,400만원이다. 백화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24%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식자재비 약 23%를 제외하면 월 순수익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인데, 직접 운영을 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월 600만원 내지 7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비 9,000만원을 주면 매장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 대구역점의 원가산출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 대구역점의 월 평균매출은 약 1,900만원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원가산출내역은 C 대구역점의원가산출내역이 아니라 C 대구 상인동점의 원가산출내역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위 점포에 대한 운영계약(계약기간: 2017. 3. 1.부터 2년)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3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부산, 대구, 포항 등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백화점 내 피고인 운영 C에서 2015. 8. 25.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3월분 임금 1,000,000원, 6월분 임금 2,493,333원, 7월분 임금 425,806원 임금 합계 3,919,139원, 퇴직금 4,138,900원을, 2017. 5. 4.경부터 2017. 7.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6월분 임금 1,533,333원, 7월분 임금 258,064원 합계 1,791,3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04 피고인은 2018.1. 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 L 에 있는 M백화점 내 점포 오픈 계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계약이 성사되면 점포 지분을 주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백화점 내 점포 입점 계약을 하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약정한 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0)로 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97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재판 중 사건), 20181033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2018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장동업계약서 사본, 원가산출내역(대구역사점),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수표번호에 대해),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 매출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C 입점기간 중 매출 2018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근무확인서 2018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 이체내역, 수사보고(L에 있는 M백화점 존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 2018. 7. 13.자 2018노156, 665(병합) 판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4: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2층 수면공간에서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1층 수면공간 쪽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하의 밖으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7. 13:30경 대구 서구 D, 피해자 E(여, 33세)이 운영하는 'F' 식 당에 술이 취한 채 방문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대화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올해는 형님에게 욕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계산 안하겠다. 계산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럼 신고해라"라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를 오른발로 세게 밟고,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당 밖에 있는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 특징에 대한, 식당내 일부행위에 대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영상확인 보고, 피의자 A 범행관련 피해자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이 상당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도 불량하였던 점(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1차로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으며, 이에 경찰관이 재차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중하였던 점(소주잔, 맥주잔이 깨지고, 의자를 던지기도 하는 등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실형전과 포함), 피고인 B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