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몰리' 또는 '엑스터시'), LSD,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1. 10. 초순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G'(<도메인주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씨 2개를 교부받아 온 후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주소>, 3층에서 조명시설, 환풍·제습 시설, 화분, 재배텐트 등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화분에 대마종자를 심은 다음 LED 전구를 이용하여 빛을 비춰주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26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22.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G'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에게 대마 300g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를 서울 일대 30곳에 10g씩 나누어 숨겨놓은 후 해당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꽃 300g을 비닐지퍼팩에 10g씩 나누어 포장한 후 2022. 3. 중순경 <주소> 및 <주소> 일대 이하 불상의 원룸 건물 실외기, 양수기함, TV분배기함 등 30곳에 대마꽃을 10g씩 숨겨두고, 해당장소의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준 다음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6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300g을 매도하였다. 다.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4. 6.경까지 <주소>, 3층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꽃 1,190g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잎 3,400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G'(<도메인주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여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및 경기권 일대의 노후 원룸 양수기함에 숨겨두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가.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주소>에 있는 중학교 부근 불상의 빌라 1층 계단 옆 창고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비닐 지퍼백에 담아 그곳에 숨겨둔 MDMA 480정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운반 피고인은 2022. 4. 2. 12:40경 <주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주소>, 빌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 계단에 있는 양수기함에 이를 숨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합계 48개를 운반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4. 6.경까지 <주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480정을 비밀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종류의 마약류를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초순 18:00경 <주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꽃 0.3g을 유리병에 넣고 대마순에 불을 붙여 유리관을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압수물 MDMA(몰리) 수량 정정 및 압수물 총목록 관련] 1. 차량이동경로, GPS 운행내역(증거목록 순번 28, 3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전체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5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비트코인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6,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30조(대마 판매 및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운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 A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병과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A에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들 공동추징액 : 6,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 대금 6,000,000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83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은 공동하여 추징한다] ■ 피고인 B :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가액 100,000원 [검사는 피고인 A가 수수한 마약류가 몰수된 마약류 보다 많음을 전제로 몰수되지 않은 마약류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마약류 수수) 중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을 넘어서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압수된 마약류는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 B과 B의 친구 I이 거주하는 장소임에도 피고인 B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체포된 상태로서 압수·수색 절차를 견제 및 감시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재배한다는 제보를 받고 2022. 4. 6.경 대마재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임장을 하던 중 귀가하던 피고인 A를 우연히 발견하여 같은 날 15:11경 긴급체포하였다.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한 후 위 주거지를 긴급 압수·수색하면서 대마 재배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 A가 위 주거지 옆 건물로 피고인 B과 I이 거주하는 <주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여,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 A와 함께 그 장소로 이동하였다. 사법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1명을 이 사건 건물 1층에 배치한 후 피고인 A를 설득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의 문을 열게 한 후, 2022. 4. 6. 16:10경 그 안으로 진입하였다. 사법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수색하였으나 안에 피고인 B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의 귀가를 기다렸다. 피고인 B은 2022. 4. 6. 17:00경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귀가하였고,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 B에게 대마 재배 사실을 물은 후 시인을 하자 긴급체포하였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마 등을 압수하였다. 사법경찰관들은 압수한 위 물건들에 관하여 2022. 4. 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른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거인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처분자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처럼 피처분자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제3자의 참여만으로도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의 참여를 대신할 수 있다면, 피처분자와 사회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여 영장 집행의 절차적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역시 영장 집행에 있어 주거주 또는 간수자 등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압수·수색 역시 위 대마 재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 정도로 피고인 B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익을 대변할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체포 및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사법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던 대마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 B이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 3층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없어 귀가를 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 후 피고인 B이 귀가하자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들의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이 귀가하기 전에는 압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이루어진 압수에 관한 압수조서에 무인을 날인하였고 그 날인 당시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진입을 할 당시 피고인 B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의 수색을 위해 이 사건 건물 3층에 진입을 한 것도 그 진입 목적 중에 하나로 보인다. 이는 사법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 B의 도주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1층에 사법경찰관 1명을 배치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3층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급체포를 위한 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공급총책 및 마약류 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였고 판매까지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여 유통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수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전에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였고 판매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에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마를 흡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경찰조사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여 이를 <주소>에서 소분하여 포장한 후 서울과 경기일대의 오래된 양수기함 등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운반하였고 2022. 4. 6.경 경찰에 체포될 당시 미처 숨겨두지 못하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9면 참조), 위 <주소>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양의 마약류를 각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마약류의 양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양의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류별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