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C은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게임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단속시 사장으로 조사 받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같은 날 부터 2011. 11, 7. 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 F에서 정글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고, 2011. 11. 16.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릴 회전류로 변경되고 자동진행이 가능해진 두근두근 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등록증, 압수품 사진, F장 내·외부 사진 1. 정글이야기 게임설명 1. 게임설명서 (두근두근) 1. 경품개수 적힌 종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통장 거래명세 첨부), 통장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이 단속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87 산내마을3단지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남, 38세)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잠에서 깨어 위 도로를 책향기마을지하차도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전방으로 약 5m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당시 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다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 위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사고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영업사원으로, 자신과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일정 기간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고객들을 자신의 영업 실적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필요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 위조업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문서 위조를 의뢰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객 E의 자동차 출고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작하여 줄 것을 C에게 의뢰하고, C으로부터 “등록기준지 : 경기도 평택시 F, 본인 :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1. 5. 15.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전상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객 H의 자동차 출고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작하여 줄 것을 C에게 의뢰하고, C으로부터 “세대주 성명 : H, 현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I, J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1. 12. 17.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K 주민센터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K 주민센터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소속 계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소속 계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문서 이미지 파일 수신 내역 1. 이 사건 위조 문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영업 실적 등재를 위하여 전문 문서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조문서 명의자인 고객들에게 차량을 출고하여 민사 분쟁이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10: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그전에 피해자 C(남, 57세)과 벌통 위치 때문에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드라이버(총 길이 약 36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들고 있던 각목으로 쓸어버리거나 거실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000원 상당의 컵, 식기류, 테이블 유리, 장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47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복도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인 피해자 C(남, 30세)을 밀면서 통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8.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27,871,016원과 퇴직금 12,501,370원 등 합계 40,372,38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수령 내역, 예금거래명세표, D에 대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진단서에 피고인 A 등의 성명 등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변조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경 부천시 원미구 E 5층에 있는 D 송내지점에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F에 대한 진단서(병명 위암)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피고인 A의 모친인 G의 인적사항을 출력하여 오려 붙인 다음 위 진단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의사 H 명의의 진단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9. 가.항 기재 D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I 담당자에게 피보험자 G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의사 H 명의의 진단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변조된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기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9. 가.항 기재 D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 마치 G가 위암 환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1. 12. 피고인 A 명의 J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6,024,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1. 가.항 기재 D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G가 백내장 환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3,346,34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고, 2019. 11. 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L이 유방암 환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L에 대한 보험금 52,840,00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G에 대한 수술확인서 및 L에 대한 진단서가 각 변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6. 제1의 가.항 기재 D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C이 유방암 환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9. 피고인 C 명의 M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4,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제1의 가.항 기재 D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N에 대한 소견서(병명 척추협착, 요추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출력하여 오려 붙인 다음 위 소견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의사 O 명의의 소견서를 변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P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피보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제1의 가.항 기재 D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척추협착 환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19. 10. 4.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4,588,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V병원), 각 진단서(W병원), 각 수술확인서(X병원), 각 소견서(Y병원), 각 수술확인서(Z안과), 각 진단서(AA병원), 입원 진료비 계산서(AB의원), 각 진료비내역서(AB의원),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AB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 서류를 변조·행사하여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를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일명 D, 우즈베키스타인)의 합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2. 9. 15.20:00 무렵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엑센트 승용차(1994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2. 10, 17. 21:30 무렵 전남 영암군 F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누비라 승용차(1996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5. 11:30 무렵 전남 영암군 G아파트 1차, 2차 사이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티뷰론 승용차(1999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과 H의 합동범행 가. H는 2012. 11. 23, 20:00 무렵 전남 영암군 I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텐샤 승용차(1994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H는 2012. 11, 23, 20:30 무렵 전남 영암군 J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린번 승용차(1999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K의 합동범행 K은 2012. 12. 3. 19:00 무렵 전남 영암군 L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의 경찰 진술서,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레조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방치된 승용차였던 점, 피고인 A 이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B’를 통해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같은 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30만 원 상당의 F를 송금한 뒤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0.6g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공범 사위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56-1

범죄사실 B은 나주시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의 대표로 직원 및 자금 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경영자이고, E은 매장에서의 광고, 물건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한 위 홍보관의 이사이다. B과 E은 피고인 및 F 등과 함께 배, 사과, 소고기, 굴비, 식용유, 양파, 커피, 고등어, 쌀, 계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른 노인을 데리고 온 노인에게는 사은품을 챙겨 준다고 유인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행사장에 모이게 한 후, 식품인 쾌청 등이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인들을 연두팀, 노랑팀, 분홍팀으로 구분하여 각 팀별로 물품 구입 실적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팀장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과 E은 2014. 12.경부터 2015. 4. 9. 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쾌청을 판매하면서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기침, 가래, 천식에 효능이 있다. 축농증이 낫는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쾌청 57세트(세트 당 100,000원)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쾌청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쾌청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일부), E,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직원명부,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수첩 사본, 각 입금표 사본, 전단지 사본, 입금내역, 교환권 사본 등, 매출전표, 매출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물품내역, 영업장부 1. 현장단속사진, D 행사장 판매상품 사진, 각 물건판매자 사진, 각 구입물건 사진, 쾌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6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4.6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감정서 1. DVD(연제구청 CCTV 영상), DV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변호인이 2022. 1. 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공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아파트가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련하여 선수금 1,000만 원을 주면 친분이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E에게 이야기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계약 체결 알선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22. 1. 중순경에는 위 아파트의 보수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E과 단순히 친분이 있었을 뿐이고 E은 위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보수공사계약 체결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1.경 공사계약 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화통화) 1. 이체확인서, F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담겨있는 휴대전화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거래내역(카카오뱅크) 1. 진정인 C 관련 사건(접수 22-4832), 진정인 D 관련 사건(접수 22-5216), 진정인 E 관련 사건(접수 22-52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8년 전신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투병 중이고, 이로 인해 별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점, 경제적 어려움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3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행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10: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서, D주차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디엔에이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2020. 10. 22.과 2020. 12. 7.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2020. 12. 8.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 27.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정한 징역 2년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종전 거래하던 주식회사 F과 관계가 악화되어 D과 거래를 하고 싶다. 5,000만 원 짜리 선어음을 지급해 줄테니 걱정 말고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가 7~8억 상당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업체 경영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기존의 거래업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어음에 대한 어음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9,51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 경까지 합계 127,933,21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서 1. 신용정보이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나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8:1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장 공사현장 부근에서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6: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위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치아 1개가 탈락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