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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2016고단3603] 피고인은 2016. 9. 14.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3 경 일관광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16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도로에서, 대림 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서울동작경찰서 상도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까지 약 2.71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1. 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까지 약 6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0. 2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0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4월 - 1년,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 기준이 없으므로 위 하한(4월)만을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1:45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교육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진양호로493번길에 있는 진주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9. 17.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제1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이전에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제1판결 이후에 범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법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던 F가 문맹이고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2009. 5.경 위 법당에서 F에게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는 A4 용지 및 편지지를 제시하며 지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용지 우측 하단에 F의 지장을 날인 받은 뒤, 피고인의 자필로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713-1101동, 성명 F, 본인은 2009. 4. 26일 A에게 금 32,000,000원 가져갔으나 이자는 월 15만원씩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6개월을 갚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고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만일 갚지 못할 시에는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F의 지장이 찍힌 자리에 그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 자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를 상대로 3,200만 원의 지급 1) 다만,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1. 11. 위 대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민원실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자 차용증 1매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F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1. 11. 위 대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민원실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자 차용증 1매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별건 차용증 첨부) 1. 판결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차용증,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유사 관련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가 고령이고 문맹인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5.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뒤편에 설치된 철제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호박을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여는 H 식당 앞에서, 수리를 위해 식당 밖 공터에 보관해 놓은 시가 35,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3경까지 모두 4명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내가 돈이 상당히 많은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굴려서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18.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2:55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14에 있는 녹산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3번길 13에 있는 녹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10.경 E, F,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부산 중구 H에서 불법 게임장인 I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은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B는 영업부장으로서 업장 관리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게임점수 정산, 환전표 작성,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회수 등의 역할,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게임점수 정산, 환전표 작성 등의 역할,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업장 청소 등의 역할,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문빵' 및 환전상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아 2016. 9. 7.경 자신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산 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E의 지시를 받아 F, G과 함께 2016. 10, 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 'I 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게임결과물이 당첨되는 비경품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 기능이 추가되고,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슈퍼겔럭시 게임기 15대, '더올드맨' 게임기 15대, '씨드롭' 게임기 27대, '더피싱'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6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당첨개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가 위 'I 게임랜드'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 12.경 및 2016. 10. 13.경 2회에 걸쳐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주 및 게임장 특정, 게임물, 영업방법, 영상분석, 게임물개·변조, 환전시제, 환전기록, 자금출처, 게임기 총 투입금액, 실업주 관련)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진술서 7부,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게임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명의 사장인 것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그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영농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외 3필지와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을 승계할 것을조건으로 위 F외 3필지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 조합 소유의 당진시 G 토지를 3차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 중 약 595m²(180평) 부분의 소유권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행정 구역이 변경되었고 바로 이전해 주겠으니 위 F외 3필지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찍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약정한 G 토지 중 595m²(180평) 부분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최종 3차 분할이 이루어져야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22. 위 G 토지가 J, K으로 1차 분할된 후 2011. 9. 27. 채권자 L의 가압류로 인해서 위 G 토지가 분할이 되지 못해 이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양평등기소에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F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M 명의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확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소유인 위 F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는 근저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제한 약 1억 6,000만 원 정도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환계약 후 토지의 교환조건인 피해자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4.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의 장물휴대전화 매입업자로부터 '우리가 매입하라고 지시하는 분실 휴대전화 등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6. 5. 15.경부터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거래일시, 장소, 휴대전화 종류, 매입단가 등 거래정보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장물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위 D이 지시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다가 적발되어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본인을 대신하여 직접 판매자들을 접촉하여 장물을 취득할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고, 2016. 9.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시키는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받아오거나 택배 등으로 수령한 후, 다른 장물업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주면 1건당 2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12. 11:50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평역에 나와있는 판매자로부터 아이폰 7을 20만 원에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사평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매입하는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E, 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4,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9, 25, 27, 30, 55번) 1.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의 장물취 득죄와 2016. 12.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 및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14: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대포차 인터넷 매매사이트인 'B'에 올려진 차량매매 광고글을 보고 전화하여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10. 중순 13:0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서 위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1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등 첨부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 후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진주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인터넷가 입대리점으로 전화하여 "사은품 220,000원을 주면 인터넷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면서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은품을 받더라도 인터넷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사은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약 당시 녹취파일 첨부, 사진 첨부, 계좌개설지점 확인, E 업주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징역형이 집행 중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15:35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던 매쉬드 포테이토샐러드 2개, 스위트롤 딸기맛 1개, 클라우드 맥주 1캔, 에끌레어 클래식 과자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9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상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족발골목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구로97번길 3, (대청동) 소재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를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3,0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7. 15:3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 상대방인 D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증언 1. H 작성 현장출동경위서의 기재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1. 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사진의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과 사고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고, 경찰관으로부터 10분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친 측정요구를 받지 못하였고, 건강상태로 인하여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과 사고에 대한 인식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수백 미터 이상을 걸어 다니며 고성을 지를 수 있어 음주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건강상태라 보이지 않으며, 경찰관의 3차례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공탁,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를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충돌 당시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증인 D의 증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6. 2. 15.이 되어서야 병원에 갔고, 물리치료 2회를 받은 것에 그쳤으며,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D의 배우자는 통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3.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하라고 권유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주먹을 번갈아가면서 수회 뻗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F 순찰차의 트렁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455,37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차를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차손괴에 대한 손해를 회복한 점, 별다른 전 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