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인이 아닌 D과 E은 함께 자연치유 등을 전파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 H교회'를 운영하면서 위 교회나 F의 인터넷 홈페이지(I) 등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 등을 유치한 후 일명 '자연치유교육'이라는 합숙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10. 15.경 충주시 J에 있는 'K펜션'을 임차한 후 관장용 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때부터 2014. 10. 24. 경까지 9박 10일 동안 '자연치유교육'에 참가한 L 등 약 20명의 참가자들에게 "고혈압, 신장, 위염, 간염 등은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항문을 통해 소금물을 투입하는 관장을 하면 말끔하게 치료된다.", "M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나가서 죽었다.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살았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들 중 1명의 항문에 고무호스를 꽂고 이를 통하여 소금물이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금물로 관장을 하도록 하며, 나아가 참가자들에게 '간 클리닉'이라며 매실원액과 올리브기름 등을 혼합하여 임의로 만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기존에 투약하던 다른 약들은 먹지 못하게 한 채 단식을 하면서 소금만을 먹게 하였으며, D은 위 교회나 '자연치유교육'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도 이러한 방법으로 췌장암이 완치되었다."라는 등의 설교와 상담을 하였다. D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경부터 2015. 1. 21.경까지 경기 여주, 양주, 가평, 경북 문경, 충북 충주 등지에서 '자연치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숙교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71 명의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인 '소금물 관장'을 비롯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교육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D과 E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소금물 관장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자연치유교육 신청자들에게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참가를 권유하며 교육 장소에서 소금물 관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주고 참가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1.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자연치유교육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소금, 된장, 간장 등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포장,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각각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물 사진, ㈜F 홈페이지(원장 인사말, F 소개, 자연휴양원, 언론보도, P본부 관련,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내용), 자연치유교육 일정표, G교회 ㈜F 홍보자료, 교육현장 사진, 소금 등 사진, 각 진단서, 각종 유인물 등, 관련 인터넷 자료,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국민일보 광고 사진, F 홈페이지 사진, Q 자료 (피해자 명단), 수사보고(교육참가자 M 관련 문건 첨부), 신상명세서, 서약서, 진단서, 수사보고(제451쪽 유튜브 홍보 영상 내용 확인), E F 쇼핑몰 화면 출력물, 각 녹취록 1. 거래내역 확인증(L), 거래명세표(R), 계좌거래내역(N), 통장사본, 거래내역, 자금이체확인증 등,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G교회),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G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D, 이 실시하는 자연치유교육에 소금물 관장행위가 포함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의료행위인 줄 몰랐다. 피고인들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 40년간 해왔다고 했으므로 그러한 소금물 관장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D, E이 의료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근무한 F의 주된 사업은 참가자 1인당 7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고 자연치유교육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자연치유교육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소금물 관장 등을 실시하는 것이었던 점, E은 자연치유교육 참가자들에게 소금물 관장의 효능에 대한 강의를 한 후, 관장 용액의 제조법, 투입 방법, 투입 후 조치 등 관장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참가자들이 보는 가운데 참가자 중 1명에게 직접 관장을 실시하는 시범을 보이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도 질병의 종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교육 기간 매일 1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관장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장에 필요한 기구와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일부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장을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이 직접 관장을 실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는데, 피고인 A은 자연치유교육을 직접 받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내용의 소금물 관장 동영상을 보았으므로 위와 같은 소금물 관장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점, F에서 피고인 A은 자연치유교육의 참가를 권유하고 참가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며 소금물관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자연치유교육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소금 등의 물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E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소금물 관장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소금물 관장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D, E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소금물 관장이 포함된 자연치유교육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D,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D, E의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1)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D, E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정범의 범행 중에서도 2013년경부터의 일부 범행만을 방조한 점, 피고인 A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B는 월 130만 원에서 160만 원을 각 급여로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D, E이 2007년 경 자연치유교육을 실시한 이래로 2014. 11. 6. L이 D, E을 고소하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문제화 되지 않았던 점, 관장은 약물 투여나 수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행위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실시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1,571 명의 참가자들 중 소금물 관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그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참가자는 L, N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