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하나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13:59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G)로 9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30만 원, 다음날 08:00경 기업은행 수색지점에서 68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 및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6매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보내주면 자녀를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61세)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10,000달러를 건네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애초에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등 현금 수거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나머지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와 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20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00: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 A 등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와 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승낙한 후, 같은 날 15:39 경 대구 서구 R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국메신저 '위챗'을 통한 피의자들의 공범 연관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결과)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추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되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는 직접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 (4,050만 원)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행위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고,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