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부터 함께 경마를 하던 피해자 D(65세)의 계좌에 1,600만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그 틈에 피해자의 카드 등을 훔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의사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내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졸피드정' 3 알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1. 특수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8. 28.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경마를 하던 도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5경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피드정' 2 알의 가루를 율무차에 섞어 그 율무차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케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5 경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28. 16:1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7 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코너에 함께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ATM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돈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예금을 함께 인출하던 중 1일 인출한도에 달하여 더 이상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A은 위 ATM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486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086 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출금 및 이체 내역 확인 - 이체 내역) 1. 사건 현장 CCTV 캡쳐화면 1. 처방전 1매,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2부,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로 하여금 먹게 한 약을 단순한 수면제로 알았을 뿐 그 약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는지는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졸피드정 2 알의 가루를 율무차에 섞어 D에게 마시게 할 당시 졸피드정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남용할 경우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습관성 약물 또는 물질이 졸피드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다니던 병원인 F내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서 잠을 재우고 지갑을 빼내자고 범행을 제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범행을 모의할 당시 위 수면제를 구입하려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만 하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 F은 피고인 B에게 졸피드정 3일분(3일)을 처방하면서 "장복시 습관성이 있어 끊기 힘들다. 매일 먹지말고 정 힘들때만 먹되 반알만으로 시작해라. 날마다 계속 먹을 경우 의존성과 습관성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졸피드정의 특징, 부작용, 복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내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수면제는 오로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 실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