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1.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1.28. 23:30경 경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12.12. 22:50 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당기며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 땜에 벌금 3만원 냈다. 좆같은 년 목을 따서 죽여뿐다. 니 오늘 죽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거다. 니 어제도 신고 했재. 내가 억울해서 못 참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당기며 발로 차 위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3.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2017. 1. 4.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지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2017. 1. 3. 23:30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잡고 흔들며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니 때문에 스티커 받고, 경찰서 형사팀에 가서 조사도 받고, 니 때문에 개쪽 팔린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나와 봐라. 내 가 만히 안 둔다. 니 죽여뿐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정황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파손된 문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아들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및 범죄사실 기재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듭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서 보험대리점인 (주)E을 운영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보험회사 지점장들로부터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등에 가입한 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에 모집수수료를 합쳐 은행이자보다 수익이 나을 것이니, 고액보험을 모집한 후 1년 이상만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2. 16.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F에게 권유하여 월 2,0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삼성화재 무배당 재물보험 탄탄대로'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2. 3. 30.경부터 2012. 12. 3.경까지 7회에 걸쳐 위 F에게 합계 5,62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특별이익 제공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F 등 총 8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합계 1,649,424,466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정보 4부, 각 계좌 거래내역 및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특별이익제공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하고, 보험 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인데,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특별이익이 상당한 규모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운영하던 보험영업소가 폐업하였으며,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골재분류 작업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관리과장으로 위 골재분류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F(49세)은 위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15:35경 위 골재분류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게 250kg 상당의 골재분류용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스크린 망을 운반하고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고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스크린 망을 운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크린 망이 낙하할 가능성이 생기자 피해자가 이를 막고자 스크린 망 아래까지 갔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스크린 망이 고리에서 빠져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깔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가 그 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0. 18, 22:14 경외상성 경막 외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과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위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워 A 과 피해자 등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스크린 망을 운반하며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A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작업 시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 과 피해자를 사전에 교육하거나 작업 시 감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들로 하여금 위 스크린 망을 운반하도록 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스크린 망이 고리에서 빠져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깔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가 그 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0. 18, 22:14 경외상성 경막 외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고,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유족보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201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신체등위 2급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1.경 자신의 주소지인 안동시 B에서 같은 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그때부터 14일 이내인 2010. 10. 4.경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3. 8.경 범행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2. 6. 10:08 경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 E로부터 2013. 3. 5. 까지 춘천시에 위치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3. 8.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2011년 제212호, 수사기록 제3권 제2면), 우편물송달내역,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곧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2017고단1730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99 피고인은 2017. 7. 9. 01:09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둔 위 피해자 소유의 화웨이 휴대폰 시가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1730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재범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2017고단5551] 피고인은 2017. 10. 04. 04: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6세)의 허리를 감싸 몸 전체를 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51] 피고인은 2017. 12. 17. 04:35 경 서울 성북구 F 앞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나나우유를 사다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방석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CCTV화면, CCTV 영상 CD 1부 [20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한편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만든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선고받고, 2015. 8.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부착명령이 개시되어 2025. 8. 5.까지 부착명령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9. 23:50경 양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6%로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준수사항 지시서 포함), 준수사항 추가 인용결정문 1. 신고서, 서약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동종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원이다. 전제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입건되고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D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기가 적색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막 바뀐 참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81세)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차량신호기만 보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내부 장기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79.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범행 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3.28. 22: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8.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31. 01:30경 충북 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ol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환풍기 밑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3:1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7 서울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위 E에게 "이 새끼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자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 근무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미합의,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5: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네가 뭔데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목격한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장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D, 경장 E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4. 1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46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퀵 배달 기사를 통해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반 정도 분량 필로폰을 받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포항시 북구 D, 203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주사기 반 칸 정도 분량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 00:30경 주거지에서 남은 필로폰 주사기 한 칸 정도 분량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C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투약의 점)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매수의 점) [권고형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11,21, 18:5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5세)이 들어오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머리,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고, 젓가락으로 목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출혈, 치근 파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21.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45세)을 다시 만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 씨벌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며 들고 있던 수저로 1회 찌르며, 같은 날 22:1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그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향철(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5: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거주하는 원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원룸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7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방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치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 7만 원을 훔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를 통한 피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의뢰 및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여대생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으로 대학가에 있는 원룸 등을 몰래 훔쳐 보다 상습주거침입, 강간 등 강력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1)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성범죄 등)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옥형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9.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53-2 구읍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천군 쪽에서 적성시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K의 목격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과 10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만나서 서로의 생계가 어렵다는 등의 신세한탄을 하다가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17: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패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5돈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86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거실진열대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 동전 약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통화사실조회 회신, 요청결과통보,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최신, 요정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품 휴대폰 발견 경위 등)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및 피해품 휴대폰 발견장소 주변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보,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휴대폰 발견장소 주변 차량번호 인식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용의차량 특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피의자 특정, 피해품 정리목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특히 피고인 A는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 전 조사 결과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2015형제6935호] 1. 절도 피고인은 2010. 3.8. 16:40경 고물업을 하는 B에게 전화하여 "고철이 있으니 싣고 가 팔아달라"고 한 뒤, 그 무렵 B과 함께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만원 상당의 C형 형강, 알루미늄 바,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의 건축자재를 가리키며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것들을 가져가고 고철값을 달라"고 하고 B으로부터 고철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후 B, F는 2010.3. 9. 09:00경부터 13:20 경까지 위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는 위 건축자재들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B의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 만원 상당의 위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싣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충북 충주시 H아파트 3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연산 더덕을 40만 원에 팔겠다", "더덕을 택배로 보냈으니 빨리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덕을 보낸 사실이 없고, 더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5형제 6936호]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1. 1. 5.경까지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 같은 시 수안보면 온천리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충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여 당신의 딸을 충주시청에 취직시켜 줄테니, 공무원들을 상대할 접대비를 달라",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접대비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주시청 공무원을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의 은행 계좌로 2010. 11. 25. 50만원, 2010. 11. 27. 50만 원, 2011. 1. 6.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12. 20.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제일연합병원 앞 도로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4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18: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연산 야생 흑도라지 5kg을 65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대가미 로타리로 가지고 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흑도라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 트럭 사진 등 1.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정거래내역 사본 1. 사진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 화상 자료 제공,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 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4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