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2016고단1576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윤활유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2.경 유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소모에너지엔테크놀러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20~25드럼의 윤활유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5.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광주지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월 50드럼 이상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F로부터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2억 원을 차용한 상태로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및 윤활유 공급물량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2008. 1. 14.경 피해자에게 윤활유 공급 대금을 담보해 주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목포시 G 건물에 채권최고액 7,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지만 2순위 근저당권으로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임의경매가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대금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윤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위 E 사무실에서 Kixx GL-4 80W/90외 5개 품목 214통 시가 1,543,85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8,886,241원 상당의 윤활유 제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8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던 중 피해자 J(52세)이 자신을 무대 바깥쪽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근처에 있던 통기타의 몸통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7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답변서, 거래내역 [2017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O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윤활유를 공급 받을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급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마감 85일 조건'(공급받은 받은 달로부터 85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윤활유 제품을 공급받아 왔으며, 2008.경 위와 같은 거 래에 따른 윤활유 제품 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인 목포시 G 제1호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92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5. 7.경까지도 2015년 4월분 윤활유 제품 대금을 결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가 어음 부도 위기에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F로부터 2~3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 2억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6. 5. 6.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윤활유 제품의 단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여 오르기 전에 많은 양을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윤활유 제품의 단가는 2012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기존에 평균적으로 공급받아 오던월 공급량의 2배를 초과하는 윤활유 제품을 계속하여 주문하여 공급받아 왔고, 피해자회사 외에 유니버셜오일 주식회사로부터도 그 무렵인 2015. 6.경부터 기존에 평균적으로 공급받아 오던 월 공급량의 2~5배를 상회하는 윤활유 제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5년 5월분 윤활유 대금의 결제일인 2015.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 2015년 5월분부터의 윤활유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유니버셜오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2015. 6월분부터의 윤활유 제품 대금도 결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윤활 유 제품 중 일부는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판매하고 남은 윤활유 제품 또한 2015. 8. 29.경 F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대물변제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2015. 7.경까지도 기존에 공급받아 왔던 윤활유 제품의 대금을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긴하나, 피고인이 결제한 윤활유 대금과 추가로 공급받을 윤활유 제품 대금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 많은 윤활유 제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윤활유 제품 거래 대금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부동산의 가액 및 1순위 근저당권의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이 공급받은 윤활유 제품 대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판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피해자 회사가 약 3,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J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A(68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