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01

범죄사실 1. 무허가 공작물설치 개발행위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상, 부피가 150m³ 이상, 수평투영 면적이 75m² 이상인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하순경부터 2009.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펜션 인접부지인 강원 화천군 D(대지) 525m² 중 10m, E(전) 922m² 중 79m² 등 2필지 합계 89m² 상당에서 자연석 249개, 발파석 144개 등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게 308.725톤, 부피 116.5m²[면적(89m²)×평균 높이(1.87m)×체적율(0.7)= 116.5m²], 무게 308.725톤 상당[체적(116.5m²)× 강도(2.65)=308.725톤]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무허가 도로점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F(도로) 305m² 중 27m², G(도로) 280m² 중 132m² 등 2필지 합계 159m²의 면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석축을 조성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도로구역 내 석축관련 민원 행정처리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군유지 등 불법행위 면적 등 지적측량결과부 첨부 1. 지적측량결과부(I) 1. A - 불법시설물 철거 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J, K와의 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공동범행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를 초과하여 절토·성토·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L(임야) 일대의 M에서 화천군이 시행하는 N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 J, 공사감독관 K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피고인이 임대받은 강원 화천군 I 및 O 군유지(이하 '이 사건 군유지'라 한다) 등에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K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 사건 군유지 등에 매립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K는 이를 승인하였다. J는 2009. 6. 6.경부터 2009. 6. 13.경까지 사이에 굴삭기 2대, 15톤 덤프트럭 5대를 이용하여 강원 화천군 P(대지) 834m² 중 363m², I(대지) 1,786m² 중 약 237m² 등 2필지 약 600m²의 절개면에 1일 평균 300m³씩 1,200m³ 상당을 운반하여 평균 2m 이상의 깊이로 매립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토 정리 등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 깊이 2m 이상인 총 2필지 약 600m² 상당의 토지를 매립하여 정지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Q, K와의 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공동범행 피고인은 K, J의 후임인 Q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Q는 2009. 9. 24.경부터 2009. 10. 25.경까지 굴삭기 3대, 15톤 덤프트럭 9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강원 화천군 I(대지) 1,919m² 중 1,793m², O(대지) 325m² 중 126m², R(대지) 335m² 중 267m², S(전) 115m² 중 101m², T(전) 220m² 중 114m², U(전) 200m² 중 22m², V(대지) 223m² 중 154m² 등 총 7필지 2,577m²에 1일 평균 300m³씩 5,40m³를 운반하여 평균 2m 이상의 깊이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K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 깊이 2m 이상인 총 7필지 약 2,577m² 상당의 토지를 매립하여 정지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무허가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 단독범행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m² (단, 250m²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m³ 이하의 토석채취는 제외)를 초과하여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9. 하순경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I(대지) 1,919m², O(대지) 325m², R(대지) 335m², P(제, 하천부지) 834m²등 화천군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화천군 소유 토지'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천군 소유의 자연석 409개 상당을 채취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 인근 부지 및 W에 있는 X 인근 부지에 쌓아놓아 토석을 채취하였다. 라. 절도 단독범행 피고인은 화천군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다'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자연석을 위 C펜션 도로변 석축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제'다'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화천군 소유의 자연석 409개 중 249개를 피고인의 4.5톤 덤프트럭에 싣고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위 C펜션 부지로 수회에 걸쳐 옮겨놓는 방법으로 몰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천군 소유의 자연석 249개 시가 합계 45,935,457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환산한 굴림 자연석 환산 가격, 249×0.6×0.7×0.85×2.65톤×195,0000원 =45,973,457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공동범행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감독관인 K는 당시 화천군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Y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이 사건 군유지에 매립하는 데에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지를 문의하였고, Y은 이 사건 군유지가 화천군 소유이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가 화천군이라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 J, Q와 함께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그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무허가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 및 절도 단독범행 부분 1) 피고인의 무허가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Z의 진술 및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사건 군유지 경계부근에 자연석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X 부지에서 돌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 등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천군 소유 토지에서 화천군 소유의 자연석 409개 상당을 채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화천군 소유의 자연석 409개 상당을 무허가로 채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