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02, 7586(병합), 8173(병합), 8509(병합)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 이승훈, 이수경, 장지철(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202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13:5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바지락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뒤엎어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팔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758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22:55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 입구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가운데 서 있다가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운행 중이던 F 택시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행하던 H 택시의 앞을 가로 막고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는 등 15분간 피해자들의 정당한 택시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행중이던 F 택시의 보닛 부분을 발로 내려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55,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173 4.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 08:50경 인천 미추홀구 K빌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다른 사람과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L 로디우스 승용차 보닛과 앞 범퍼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번호판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가 찌그러지게 하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19:30경 인천 미추홀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기르는 강아지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져 화분에 있던 식물과 흙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화분(가로 16.5cm, 높이 16.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509 6.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20: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해자 P(남, 56세)의 처에게 치근덕거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처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유사 전력 확인), 판결문(2020고단8173호 증거목록 순번 24번),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A 재판 중, 약식기소, 37조 후단 경합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2020고단7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075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견적서 사진 2020고단8173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화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¹202048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1) 판시 제6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판시 제1 내지 5 죄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에게 2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였다. 판시 특수폭행 범행에서 폭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폭행죄는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폭행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내지 5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