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복지용구 제조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복지용구 제조업체인 L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장 기요양급여 적용대상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 피해자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나머지 1.5%를 복지용 구 구입자(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따라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는 적정한 고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외주가공비·수입원가를 토대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진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공단산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은 2011. 4. 경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에서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방석(제품명 : M)을 제조한 뒤, L 명의로 피해자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용구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도록 한 다음,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이를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함에 있어 재료비가 77,054원 상당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L이 재료비를 부풀려 피해자 공단에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L에 건네주었다. L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은 그 무렵 공동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고용한 N에게 지시하여, N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확보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는 등으로 위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하는 데 재료비가 234,840원 상당 소요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1. 4. 25. 경 피해자 공단에 위 욕창예방방석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욕창예방방석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고시가격을 382,000원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2.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에 위 욕창예방방석을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9,318,032,331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9,318,032,3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욕창예방방석 M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은 2011. 4.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에서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방석(제품명 : M)을 제조한 뒤, L 명의로 피해자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용구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도록 한 다음,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이를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함에 있어 재료비가 77,054원 상당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L이 재료비를 부풀려 피해자 공단에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L에 건네주었다. L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고용한 N에게 지시하여, N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확보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는 등으로 위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하는데 재료비가 234,840원 상당 소요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1. 4. 25.경 피해자 공단에 위 욕창예방방석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욕창예방방석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고시가격을 382,000원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동피고인 B은 2011. 12. 23.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에 위 욕창예방방석을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9,318,032,331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에 위 욕창예방방석을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1,935,398,37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1, 12, 23.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는 단독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1,253,430,70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욕창예방방석 Q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0. 위 K에서 제조한 욕창예방방석 (제품명 : O)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가 77,054원임에도 재료비가 178,109원이 소요가 되는 것처럼 제품 당 투입되는 재료의 량을 부풀린 원가계산 자료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위 제품의 고시가격을 289,000원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5. 8. 25.경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78,207,41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욕창예방방석 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0.경 위 K에서 제조한 욕창예방방석(제품명 :P)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가 77,054원임에도 재료비가 179,319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제품 당 투입되는 재료의 량을 부풀린 원가 계산 자료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위 제품의 고시가격을 289,000원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5,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1,677,951,097 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8. 2. 5.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 공단이 이 사건 각 욕창예방방석에 관한 고시가격을 직권으로 재평가하여 가격을 조정한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조원가가 부풀려진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피해자 공단은, 고시가격을 최초 고시할 때는 물론이고 그가격을 조정할 때에도 이 사건 각 욕창예방방석의 정확한 제조원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공단이 고시가격을 직권으로 재평가할 당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 증빙자료 등이 가격산정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공단이 직권재조정한 고시가격은 여전히 실제 재료비를 기초로 산정한 고시가격 상당액보다 높은 만큼, 만약 피해자 공단이 이 사건 각 욕창예방방석의 실제 재료비를 파악하였더라면 그 고시가격 역시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복지용구사업소 T가 L로부터 욕창예방방석 "M" 을 구입한 단가정보 첨보부], 수사보고 ["K" 욕창예방방석 원가자료 및 공급단가], 수사보고[급여결정신청서첨부], 수사보고[L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에 대한 가격결정 확인], 수사보고[K에서 신청한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평가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 등 발췌 첨부], 수사보고 [K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L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K의 압수물 중 출고원가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M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2016. 1.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의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O, P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유발된 기망상태는 피해자 공단이 이 사건 각 욕창예방방석에 관한 고시가격을 직권으로 재평가하여 가격을 조정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기망상태가 해소되었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M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관계,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M 관련 사기범행과 O, P 관련 사기범행 사이에는 첫 급여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또한 M 관련 사기범행은 대부분 피고인 A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L에 건네준 후 공동피고인 B이 N에게 세금계산서 등에 부풀릴 것 등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지만, O, P 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O, P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N, 공동피고인 B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어서 O, P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공동피고인 B에게는 O, P에 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만큼 범행의 동기 역시 앞선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관련 사기범행과 O, P 관련 사기범행 사이에서는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M 관련 사기범행과 O, P 관련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피고인들이 약 5년 6개월 또는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처 복지용구의 제조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속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요양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약 132억 2,0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또는 약 93억 1,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상당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여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실손해액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K, L과 같은 복지용구제조업체에 대해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소 등이 납품업체인 복지용구제조업체에 고시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납품토록함에 따라 영세적인 규모의 복지용구제조업체로서는 손실방지 및 최소한의 이윤추구를 위해 부득이 높은 고시가격산정을 위해 제조원가 등을 부풀럴 수밖에 없는 해당 시장의 유통구조상 문제점 및 초기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자체 개발비용 등이 제작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정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 공단은 수입 · 제조업체의 단가신고와는 별개로 복지용구의 적정한 단가 등을 파악할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데도 그러한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내지는 피해액의 확대에 대하여는 피해자 공단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피고인 A 5,000만 원 + 피고인 B 8,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일부는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98.경부터 복지용구 사업을 진행하여 다수의 제품을 개발하여 왔던 만큼 급여결정신청 제도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지식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복지용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가 공동피고인 A 등의 권유에 의하여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회수의 방편의 하나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