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 E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F의 인사, 공사 및 물품구매 등 전반적인 F의 업무를 총괄하는 E시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F 자치행정국 산하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품구매 업무에 대해 시장 비서관으로서 구체적으로 관장하게 됨을 기화로 위 회계과 사무관 G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사촌동생인 I가 지정한 업체가 F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고 그 대가로 H, I가 물품납품 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J에 있는 K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H을 소개시켜 주면서 H이 지정하는 업체를 물품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I에게도 "내가 K에 말해놓을 테니 H과 협조해서 K 관급계약 일을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 10.경 J에 있는 L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I를 소개시켜 주면서 I와 H이 지정하는 업체를 물품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지방재정법령 및 F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F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F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는 재무관인 자치행정국장과 분임재무관인 회계과장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관급자재 구입 요청(조달 구매)이나 5억 원 이하의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경우는 회계과장 전결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F의 물품구매 계약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회계과)로 구매요청 → 계약부서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F 발간 회계실무편람에 따라 조달구매, 수의계약 및 입찰 여부를 결정 → 계약부서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제품에 대한 가격 및 규격, 전문업체, 여성기업 및 지역업체 여부 등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성·안정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제품(규격)을 최종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G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물품구매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 및 I가 F의 물품구매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E시장의 비서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계약 담당 부서인 회계과로 구매요청이 오면 위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H 및 I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알려준 후 그들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G는 2015. 10. 7.경 위 K에서, H의 요청에 따라 M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계약금액 67,747,680원)을 주식회사 N에 발주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 요청한 7개 업체에게 K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3건(계약금액 총액 589,320,790원)을 발주하여 주었고, H은 2016. 4. 14.경 주식회사 N 대표 O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3,34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는 2016. 6. 17.경 위 K에서, I가 H을 통해 요청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강당 의자 구입 계약(계약금액 94,260,000원)을 P 주식회사에 발주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가 H을 통해 요청한 8개 업체에게 K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27건(계약금액 총액 482,632,220원)을 발주하여 주었고, I는 2016. 6. 24.경 P㈜ 부장 Q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127,546,3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한 채 H, I가 지정하는 업체와 관급계약 40건(계약금액 합계 1,071,953,010원, 수수료 합계 160,946,380원)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뇌물수수 가.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6.경 R에 있는 K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시하여 H이 선정한 업체에게 K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1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I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경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시하여 I가 선정한 업체에게 K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회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I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U(1회~3회, 각 사본), H(1회, 2회, 4회, 5회, 각 사본), I[1회(사본), 2회(원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1회~4회), T(1회, 2회), V·O, W, X, Y, Z, AA, AB, AC, AD, Q,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단 G에 대한 제4회 및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본) 1. 각 수사보고(I, U, H 등 가족관계서류 첨부, F 3자단가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내역 등 임의 제출, ㈜AI 대표 X 제출 공사계약서 첨부, A·AJ와 I가 사촌지간인 사실확인, ㈜AK 납품 및 설치비 입금내역 첨부, AK 사무실에서 압수한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수료 내역 정리, U이 AL로부터 계약소개료 명목으로 수수한 내역 정리, 주식회사 AM에서 U 소개로 조달계약 체결한 내역 첨부, AN F 납품내역 등 확인, ㈜AO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자료 첨부, P㈜ Q 부장이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유한회사 AP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등 제출, 주식회사 AQ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등 제출) 및 각 첨부서류 1. F 사무전결 처리 규칙, F 발간 2016 회계실무편람 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벌금액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급계약이나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업체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시 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E시 시장을 보좌하여 온 사실, E시 시장 비서실에는 별정직 5급인 피고인 외에 4급 상당 별정직 비서시장과 행정직 5급 비서관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사이의 구체적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향후 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인 회계과가 비서실과 협의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지시를 받은 계약 담당 공무원인 G로부터 매주 1회씩 계약 업체 선정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G에게 직접 특정 업체를 지목하여 특정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시장 선거캠프와 관련이 있는 업자를 상대방으로 선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데 이어 H과 I를 시장 선거캠프의 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들과 협의하여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계약 업체의 선정은 계약가액과 계약방식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이나 회계과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정 전반을 관장하는 시장의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시 시장 비서관으로서 계약 업무를 포함하는 시장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명을 받아 G 등 F의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G에게 자신이 소개한 이른바 '브로커'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시장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H과 I와의 교분상의 필요에서 이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을 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과 H은 각자의 처가 여고 동창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선거운동에 H이 납품을 한 인연으로 다소 친분이 있었으나, 서로 돈을 주고 받은 적은 전혀 없던 사실, 피고인과 I는 사촌지간이나(피고인이 6세 연상이다), 평소 돈을 주고받은 적은 전혀 없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G로 하여금 H과 I가 선정하는 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G가 위 지시에 따라 H과 I에게 사실상 업체 선정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H은 F가 발주하는 관급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고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업체로부터 합계 3,34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I 역시 F가 발주하는 관급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고 같은 기간 업체로부터 합계 127,546,38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H과 I가 위와 같이 관급계약을 수주받은 업체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사실, H과 I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을 교부한 시점이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기간내이거나 이에 근접한 때인 사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경우 I가 수사기관에서 여름 휴가 무렵에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2015. 7.말 또는 8.초일 가능성이 높고, 당시는 G가 계약 담당 계장으로 발령받기 직전이었으며, I는 G가 계약 담당 계장으로 발령받기 전부터 F에 가구를 납품하려는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가구납품계약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H의 경우 2016. 6.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뒤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금액은 사회통념상 사교적인 의례나 교분상의 필요로 의한 것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H이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 점, H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각 금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사실(수사기록 2,664면), H은 이 법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처와 장모에게 뜸 등을 시술하여 준 데 대한 고마움에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술이 있었다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점, ⑩ I와 피고인이 사촌지간이고, 각 교부시점이 여름휴가나 명절 또는 연말 무렵이기는 하나, 평소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인사한 적이 전혀 없던 I가 갑자기 한 달 내지 석 달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약 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H과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나. 판시 제1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8개월)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불법적인 지시와 이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승진을 노린 담당 공무원의 사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초범이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여 관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로 인하여 민간인 브로커들이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사실상 계약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행사하였고, 관급계약의 수주를 알선하여 선정된 업체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효율성, 전문성, 연속성이 파괴되었고, 지방기업·여성기업 우대 등 계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로 인하여 사실상 계약 업체 선정권을 행사하게 된 브로커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받기까지 하였다.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실무 담당자, 전결권자, 감찰 담당자 등 행정 목표의 적정한 실현을 보장하려는 행정 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하여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 책임감과 자부심을 방기하게 한 점, 공무원의 염결성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 전반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