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4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의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15: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정문 부근 도로부터 울산 동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의 무단횡단방지 펜스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행의 이륜차량만 파손되어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00:05경 울주 동문길 7에 있는 언양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주취자 2명이 도로에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그 곳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B를 깨우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놈아, 내 얼굴 안 보이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술에 취하여 "야이, 순경 새끼, 니는 뭔데 나를 말리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최근 3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 및 경위,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2. 00:49경 양산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범행이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1. 2016년 10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 3개월 후에는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부터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월급도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되는 상황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 경 C대부, D대부, E대부, F대부, G 대부업체 등 5곳에서 각 900만 원 씩 총 4,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 네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네 보증 채무도 해결하고, 내 대출금도 상환해서 신용도를 올려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모두 해결해주겠다. 이자는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된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해결 및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경 4,980,000원, 같은 달 17. 경 125,02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받았다. 3. 2017.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아직 신용이 안 풀렸다.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더 갚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5,000,000원, 같은 달 19.경 5,000,000원, 같은 달 20.경 5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J)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3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8: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가 함께 거주하는 D 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 당기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약 1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여부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5. 21:5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 21:24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7.5km 지점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45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0: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수지공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제네시스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10장, 일만원권 50장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21:28경 양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토한 후 드러눕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유흥주점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5세) 등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E에게 뛰어가 "나도 경찰관이다 씨발놈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7. 4. 28.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0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점, 대리운전을 부른 뒤에 인도에 붙은 조수석 쪽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약 1m를 운전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6: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우측 이부 및 골체부,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공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 22:12경 울산시 동구 B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201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몇 개월 지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126%)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2개월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0.101%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2020고단3081] 1.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울산 중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동물의 숲 칩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물건대금 2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울산 중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물건대금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2020. 6. 7. 17:00경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H 카페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413] 피고인은 2020. 7. 2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갤럭시워치 골프에디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워치 골프에디션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I 회신자료 [2020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 자료 [2020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H 거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개인간 인터넷 상거래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프리마렉리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외측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프리마랠리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1: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 특대실 안에서 회사 일로 화가 나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33세)에게 "니가 인간이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3세)을 때리고 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어 올리며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가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때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당시 피의자들 촬영사진, 사건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처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건발생의 여지를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2: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시장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5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2006. 9. 28.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2:24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2018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4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명곡동 법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