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C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8매 합계 7,499,150,140원에 대해 매입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749,915,014원 상당을 부당공제받고,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성명불상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매출금 59,352,000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935,200원 상당을 포탈하고, 같은 해 6. 1.경 C에 대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금 59,352,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같은 해 6. 2.경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13,566,369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연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769,416,5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769,416,58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각 전말서, 고소장 사본 1. C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사본, 2008년 귀속 주민세 등 경정 결의서 사본,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사본,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1. (유)D, C 세금계산서 사본, C 대출 수기 사본 1. 각 고발서, 범칙자주소성명, 조세범칙경위및처리의견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유한회사 DF 조사 사본, ㈜H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고발서 보완자료 송부 1. 수사보고(I, J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소시효 검토 및 체포영장 재청구), 수사보고(C 사업장 소재지 확인) 1. 첨부: 고발서 사업장소재지 변경내역, 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 죄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09. 6.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고철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및 포탈 범행과 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은 각 범행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및 포탈 범행이 2009. 1. 25. 자로 기수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5.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및 포탈 범행에 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8매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2008. 9. 28. '대표자 F, 사업장 김해시 K, 업종 도소매/고철·비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12. 31. 직권폐업된 법인인데, 위 사업자등록기간 중 D의 매출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유일하다. 2) D의 대표자 F은 수사기관에서 'L에게 명의만 빌려준 후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F이 언급하였던 위 작업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작업장과 같은 장소이다. 3) D은 2008. 9. 30.부터 2008. 12. 29.까지 약 3달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고철을 공급하였다면서 매입세금계산서 68매(공급가액 합계 7,499,150,140원)를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한 반면, 위와 같이 공급한 고철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전혀 없다. 특히 첫 거래일인 2008. 9. 30.에 17 매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21억 원에 이른다. 4) 피고인의 C이 D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C이 발행하여 ㈜J, I㈜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C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그 필체가 동일하다. 5)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고철을 ㈜J, I㈜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후에야 D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F은 정기적으로 D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L에게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이 작성한 2008년도 수기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각 거래별로 기재된 '공급액', '세액', '매출액'이 ㈜J, I㈜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과 일치한다. 반면, 각 거래별로 기재된 '매입액'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공급가액 + 세액'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이익금'으로 기재된 금액은 각 거래의 '매출세액'에서 '매출물량(kg)×매출단가 옆 괄호 안에 기재된 금액'을 뺀 금액과 일치[즉 {(매출액 + 세액) - (매입액 + 세액)}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매출물량 × (매출단가 + 세액) - {매출물량 × (매출단가 + 매출단가 옆 괄호 안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하는바, 이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거래마다 D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매입물량에 따른 수수료[= 매출물량(kg)×매출단가 옆 괄호 안에 기재된 금액]를 지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 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 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49,460kg을 성명불상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매출금 59,352,000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8. 10. 20. E으로부터 고철 49,460kg을 56,879,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그 매출내역을 2008년도 수기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자신의 C 사업장을 폐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도 없는 상태이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관행상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무자료로 'M'(연락처나 이름은 알지 못한다)에게 kg당 50원의 이익금을 붙여 판매하였고, 따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3~285, 620~621쪽). 다.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및 포탈 범행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의 기수시기는 세액의 합산대상이 되는 조세포탈 중 최후에 성립한 조세포탈의 기수시기로 본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이유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2009년도에 저질러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및 포탈 범행과 2008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탈 범행은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1죄가 되고, 그 중 최후에 행해진 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이 2009. 6. 2.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위 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위 2009. 6. 2.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고,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기수시기인 2009. 6. 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28.에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및 벌금 769,416,583원 ~ 1,923,541,457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2년~4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약 75억 원에 달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보유하고 있던 고철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약 5,900만 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769,416,583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포탈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J, I㈜에 고철을 판매하였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고철 매입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