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21. 9.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검찰, 검찰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확인 후 돌려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2:21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9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서울,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98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298원을 교부받거나, 피해금을 교부받으려다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과 동묘앞역 사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21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과 동묘앞역 사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통합상환 증명서’, 내용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250,000, 상환일자: 2021년 11월02일, ※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전액상환- I은행 / J은행, D님 위 2곳의 금융 대출상품을 2021년 11월02일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K (인)”이라고 기재되고 위 이름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성북구 L빌딩 3층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통합 상환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과 동묘앞역 사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공탁보증협약서’, 내용에 “수신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서 발급금액: 11,000,000, 발급번호: M, 해당 N은행과 O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O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등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2021년 11월 03일 O: P”이라 기재되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O 명의의 ‘공탁보증협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성북구 Q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공탁보증협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85 피고인은 2021. 9.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9.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부채상환(중도납부) 증명 내역서”, 내용 중 “진행사항”란에 “종류 일반, 한도금액 2124만원, 상환일자 21. 10. 19.,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160만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란에 “이름 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S, 비고 수동상환”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10월 19일 T카드 채권추심팀 U”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것인데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이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6:10경 광명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T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T카드 명의의 부채상환(중도납부) 증명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Z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재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및 피해금 수정) 1. 수사보고서(종암경찰서에서 제공받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1. 통합 상환 증명서, 공탁보증협약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수거책 상대 CCTV 내사) 1. 수사보고서[10. 29. 인천 범행현장 CCTV 확인(피해자 Z)]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시간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2고단885), 위조문서 사진 1. 수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문서를 단순히 출력하는 행위가 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문서 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 그리고 판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므로,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문서를 작성 또는 작출함에 있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 어떠한 수단·방법을 취하든 위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행위는 별개의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즉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수익 단순 업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딩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위 어플로만 연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것이 대부중개 회사라고만 알고 있고, 자신에게 지시한 사람도 AA라는 대화명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대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회사 내지 고용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한 셈이다. 얼굴 한 번 본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수익 단순 업무라며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게 채용한 직원에게 단독으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고,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노상에서 정체불명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한 달간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월급을 주기로 했다며 그 때까지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120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우선 자신의 비용인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나중에 그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는 K, AB 등의 위탁으로 왔다며 피해자들에게 소개했다. 피해자 R를 만났을 때 위 피해자가 “T(카드)에서 나왔는지” 묻자 피고인도 맞다고 긍정하였다.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씨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행사한 문서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O, T카드 등 명의의 것으로서 제각각이고, 이는 피고인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용했다는 정체불명의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메일로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 피고인의 업무 자체가 그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자연스럽게 어떤 서류인지 정도는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한 두차례 서류나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에 비하여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경험이 있고 위와 같이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피해자 AC과는 피해금액 1,9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