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9

범 죄 사 실 1. 의료인 명의 사무장병원 관련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3층을 피고인의 친형 C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C 명의로 매입하고, 같은 건물 2층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건물 2층, 3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의료장비를 매입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브로커 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봉직의사로 근무할 의사 D, 의사 E을 순차 고용한 다음, 의사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F요양병원은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 D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경 975,6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01,376,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F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F요양병원은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 E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53,757,86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사 D, 의사 E 명의로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임차한 병원 건물 2층을 대출을 받아 추가로 매입하고, 2012. 1. 16.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에서, 사실은 병원 건물 2층, 3층, 시설 등 일체를 피고인이 출연하는 것임에도 건물 2층은 피고인이, 건물 3층과 의료장비, 시설 등을 C이 각각 출연하는 것처럼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2012. 2. 1.경 의료법인 G 설립허가를 받고, 2012. 3. 1.경 의료법인 G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F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2012. 3. 15.경 같은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의료장비 구입, 시설 공사 등을 하여 병상 수 33개를 추가하고, 계속해서 2013. 11. 1.경 같은 건물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의료장비 구입, 시설 공사 등을 하여 병상 수 32개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등 2012. 3.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인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병상 간 이격거리가 1.5 미터 이상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기존 병상 수 104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종별을 병원에서 의원으로 변경하기로 계획하고, 2018. 6. 1.경 같은 건물 2층, 3층, 4층에서 의료법인 G 명의로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하고,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속칭 사무장병원인 ‘H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위 F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F요양병원은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의료법인 G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399,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546,151,2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H의원에서, 위와 같이 H의원은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의료법인 G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76,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92,163,8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O, P, Q, I, R, S, J,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93, 117, 123, 127, 171, 172, 177, 178, 185, 193, 198, 199번,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 14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일일결재서류, 복원 메시지 등, 일일 결제 서류, 진료내역 등, 휴대폰 메시지 사진, 이사회 의사록, 요양급여내역,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휴대폰 사진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1부, 계좌내역, 차량 렌트 관련 카드거래내역, 차량계약서, 공사계약서, W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발기인회의록, 정관, 재산기부신청서 등, 의료법인 기본재산, 보통재산 변경 관련 서류, 직원 명단,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종결 변경 운영 계획 등, H의원 홈페이지 사진 등, 회의록 분석 사항, A 제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1) 기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사 개인 명의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의료법인 G을 설립한 뒤 법인을 통해 F요양병원과 H의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단’, ‘이 사건 병원’,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및 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3) 결국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재단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단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하였다. (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 및 감사는 대부분 의료법인 내지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I, J, X, Q, Y, 피고인이다. 이 사건 재단 설립 이후 등기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I, J, Q, Y, M, N이다. 이 사건 재단의 감사로는 Y이 등재되었다. Q는 과거 당구장 운영 및 병원 청원경찰 경력만 있고 J은 방사선사, 병원 홍보 및 건강검진 영업 경력만 있다. X는 구(區)의회 의원이며, M는 음식점 운영 경험이 있던 전업주부이며, N은 항공물류 및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Y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재단 이사 및 감사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 대부분 의료법인 설립 내지 운영에 아무런 지식 내지 경험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사회 안건은 모두 사전에 피고인이 선정하였으며 피고인 외에 다른 이사들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사회 개최 전에 이미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이를 지참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뒤 다른 이사들의 서명 내지 날인을 받았다.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들은 안건에 대한 특별한 논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재단 이사 I, M, N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의록을 만들어 오면 이사들이 도장을 찍거나 사인했다”, “이사회는 형식적이었다. 이사들은 등기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단 발기인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이 무엇인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 재산을 출연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사들의 진술들에 따르면 위 재단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고, 이 사건 재단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사회 소집 역시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이사회 진행 역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재단 정관 제21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모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진행하였다. 특히 N은 수사기관에서,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단 이사 I은 법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에 사인을 하라고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소유 재산을 피고인 개인 재산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사실상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 생각하고 재단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여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약 42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부터 2018. 4.경까지 매월 약 1,0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9. 2.경까지 다시 매월 약 490만 원의 월급을, 2019. 3. 5.경에는 200만 원의 월급을, 2019. 4. 5.경부터 2019. 6. 5.경까지는 매월 49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 액수를 정하고 이를 수령하는 데 이사회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급여를 1,000만 원을 인상한 이유는 아는 의료법인에 물어봤는데 그 정도 받는다고 해서 책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단 이사 M, N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개인카드처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일부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재단 명의 법인카드는 총 2개 발급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1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골프장, 골프용품 매장 등에서 법인카드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2015. 8. 31. 베트남행 항공권 2장을, 2017. 9. 8. 베트남행 항공권 3장을 결제하였고, 2016. 11. 4. 일본 골프 여행비용까지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단 이사들과 골프를 친 사실, 이 사건 재단 이사인 Q, Z와 간호과장인 AA과 베트남 여행을 간 사실, 대학원 모임에서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법인카드로 위 각 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재단 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등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이사들과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할 아무런 경영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기 전인 2017. 11. 11.부터 2018. 5. 31.까지도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명의로 고급 외제차 등을 리스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였고, 그중 한 대는 간호과장 AA에게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BMW 520d, BMW X3, 아우디, 벤츠 E300 등 총 4대의 외제차량을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리스한 뒤 재단 재산으로 월 100만 원이 넘는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명의로 티볼리 한 대를 리스한 뒤 이 차량은 간호과장 AA에게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단은 위 차량 리스비 등으로 약 2억 원을 지출하였다. 3)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및 의원 의사들과 직원 대부분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환자 알선 등을 위하여 다른 병원 관계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병원 및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0. 5. 31.부터 2012. 2.경까지 의사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의료인 구직 사이트나 브로커를 통하여 의사를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설립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를 채용하였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AB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라며 의사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직접 의사들과 연락하여 면접일정 등을 조율하는 문자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간호과장이 의사들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비의료인과 간호사 가의사들의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의원에서는 일부 처방의 경우 의사가 아닌 간호과장이 처방을 하였다. 이 사건 의원에서 야간 당직 간호사로 근무한 V는 수사기관에서, “야간에 근무하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 등 오더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에게 오더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모든 오더는 간호과장 AA에게 오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간호가 처방을 하고 추후에 의사에게 상의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의원은 당초 뇌졸중, 중풍, 치매,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등 재활과 기능 회복 등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도와주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 사건 의원 개설 이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비만클리닉을 개설하여 비만 관련 진료도 같이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당초 의원 개설 목적과 달리 비만 진료도 진행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AC병원 원무과 직원 T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뒤 T에게 소개비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한 뒤 재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D, E을 고용한 뒤 위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뒤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재단 설립 이전과 이후 병원 운영방식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설립 이전에는 직접 의사를 고용하였고, 의사 D과 E 명의의 병원 운영계좌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설립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였음은 앞서 자세히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재단 설립 이전 및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서 2010. 7. 9.부터 2012. 7. 3.까지 근무한 L은 이 법정에서, “의료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업무방식이나 형태가 특별히 바뀐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 원래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중 2층을 11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이 사건 재단 설립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을 매수할 당시에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고 친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병원 운영 수익금을 합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건물 2층을 매수한 이유를,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대는 안되는 자가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알았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재단 설립 전후 병원 운영방식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리해서 위 건물 2층을 매수한 이유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약 10년 동안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65억 9344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무장병원 운영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한 뒤 재단 소유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