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7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체로부터 받을 미지급금이 있는데 곧 지급받을 예정이다, 미지급금을 지급을 받으면 변제할 것이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건설업체로부터 받을 미지급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합계 45,581,037원 상당액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경 강원도 원주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연인인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자,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인 ㈜H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컴퓨터로 ‘제목 : I(일반도급) 기성금 미지급관련 내용증명 접수 회신의 건’, ‘실행소장 A이 시공 중인 공사 기성금 미지급 관련 내용증명 접수 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바 아래와 같이 당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행 현장소장 : A’, ‘합계금액 : 338,000,000원정’, ‘1차 기성금액 : 50,000,000원정’, ‘미지급금액 : 288,000,000원정’, ‘당사와 실행현장소장 A과 공사포기 협의 후 약속날짜에 정산 기성금을 지불해야하나 당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지 못 한 점에 깊은 사죄드립니다. 위 금액을 인정하는바 2019. 9. 10.까지 미지급금액 288,000,000원정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오며 약속 불이행시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립니다’, ‘상호 : ㈜H’,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내용증명 회신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사진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64 4. 사기 가.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원주시 단계동 스크린 골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원청에서 노무비를 받지 못하여 직원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태이다, 원청에서 곧 노무비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019. 8. 14.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고 원청인 ㈜H으로부터 받을 노무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제1.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원청에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부족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9. 12. 16.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 가.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인 ㈜H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컴퓨터로 ‘제목 : I(일반도급) 기성금 미지급관련 내용증명 회신의 건’, ‘실행소장 A이 시공 중인 공사 기성금 미지급 관련 내용증명 접수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바 아래와 같이 당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실행 현장소장 : A’, ‘합계금액 : 338,000,000원정’, ‘실행 현장소장 A과 당사간에 공사포기 협의 후 최종 기성금 지급날짜(2019년 9월 5일)에 정산기성금을 지불해야 하나 당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위 금액을 인정하는바 2019. 9. 10.까지 미지급 금액 338,000,000원정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오며 약속 불이행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립니다.’, ‘상호 : ㈜H’,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내용증명 회신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6.경 원주시 N에 있는 K이 운영하는 회사 흡연실에서, 제2항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 내용증명 회신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명의 위조문서 1. 카드이용 상세내역 [2021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위조사문서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연인인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지인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원이 넘는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었던 회사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