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뇌전증,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기분불안정, 충동성,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96 피고인은 2021. 10. 4. 16:05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97 1.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8: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앞 왕복 7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과 관공서 등에 항의하기 위해 누워있었다.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위 장소에 누워있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며 위 승용차 보닛에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다시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8:56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38세)이 피고인 앞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욕설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 보닛에 피고인의 가방을 내려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 H이 다시 차에 타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붙잡아 피해자 H이 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H이 차에 타자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각 승용차 보닛에 흠집을 내어 각각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흥분한 채로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위 I에게 다가가 “이제 오냐”며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위 I를 때리려고 하여 위 I가 그만하라며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2: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다가 “씨발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소리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경찰관의 말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고정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시가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98 피고인은 2021. 9. 24. 23:0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간질환자이다.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면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으니 C지구대로 데려다달라”, “내가 사고를 쳐봐야 도와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차 주먹을 위로 들어 M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M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20 피고인은 2022. 3. 9. 23:1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2감고2 피고인은 2015. 11. 9. 좌측 측두엽에 이형성 배아모체 신경상피세포종양이 발견되는 등 특두엽 뇌에 접근하는 개두술 및 종양 제거를 한 자로서, 간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편집 망상, 기질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2022고합96, 97, 98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태 및 과거 치료 전력,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22감고3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2016. 3. 22.경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래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기분불안정, 충동성, 분노조절장애, 자살사고 및 시도 등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시 2022고합120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향후 입원치료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순번 4, 15), 외근 당시 수사관이 찍은 사진, 피해차량 사진(증거순번 26, 28) 1. 견적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 및 CCTV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2022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A)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전문심리위원 P의 2022. 5. 31.자 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 사실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억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간질발작 등이 그 원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갑작스럽게 폭행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 P의 2022. 5. 31.자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간질 증상이 있었고, 우측 측두엽성 간질 소견, 우측 앞쪽 측두엽 낭성 종괴, 좌측 측두엽 이형성 배아모체 신경상피세포 종양 등으로 2015. 11. 9.경 개두술 및 종양 제거를 시행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경도 지적장애와 지각 왜곡 및 사고 장애가 동반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우울감 및 정서적 불편감과 함께 사회적 부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충동행동, 분노폭발, 기억소실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낮은 지능 및 취약한 지지체계가 정신질환의 증상 및 예후를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데, 위 병원으로부터 2021. 9. 23.경 기분불안정, 충동성, 자살사고, 자살 행동 등으로 자타해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입원을 권유받았고(2022고합96 증거기록 58쪽), 2022. 1. 6.경에도 질환으로 인해 기분불안정, 충동성, 분노조절장애, 자살 사고 및 시도 등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서 입원치료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2022고합97 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외래진료를 받아 왔지만 증상이 조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판시 모든 범행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바 알코올에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이 주도하는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상손상, 폭행,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상의 노고를 가중시켰고, 차량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 눕는 등 자신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2021. 11. 3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범행으로부터 초래된 직접적인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전증,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