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초과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3.으로 그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 체류자격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2023. 3. 13.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지고 주로 태국인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소위 ‘사설택시’ 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승객 3명을 자가용자동차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충남 서산시 B 인근까지 데려다준 후 그 대가로 2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사설택시’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가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신분증 제작자로부터 돈을 내면 가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5.경 그로부터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시흥시 D, E호”, “면허증 갱신기간 : 2029. 12. 01. ~ 2029. 12. 31.”, “조건 : A”, “2019. 10. 12. 안산지방경찰청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가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 서산시 B 인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불상의 과일농장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남성, G생)를 위 과일농장 주인에게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피고인 안면사진 및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출력물,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A),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운전면허증 발급사실조회 회신, 출입국정보화시스템(ICRM) 통합외국인조회 출력물,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H 조회 출력물,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I),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등,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동향조사활동보고서, 관련 사진, 위조 운전면허증 등 사진, 피고인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A 계좌 입금내역(태국인, 이름 오름차순, 3만원 이상), A 계좌 지급내역(생활비제외, 이름 오름차순, 3만원 이상),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J),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F),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K), 피고인 작성 사설택시 운행 목록, 피고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운전면허증 위조제작 대가금 지급내역, ICRM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합체1, 불체5), L은행 C 계좌 송금 가능화면 캡처 출력물, 등록외국인기록표(C), 입출금 거래내역,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신분증 위조제작 대가금 의심 거래내역(입금, 외국인),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는 한편,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법 취업 알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