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제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지능지수가 53으로 정신연령이 9~12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서는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하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1. 11월 하순 02: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내에서, 피고인의 딸을 볼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왔다가 청바지에 브래지어만 걸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가방을 들고 작은 방을 나가서 상의를 입고 다시 들어온 것을 보자 '이리로 오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청바지를 벗도록 시킨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며 위협하며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1 12.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1. 12월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가 있을 테니 따라와라'고 위협한 후 안방으로 갔다.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알리면 죽는다'는 말을 수회 들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2. 3. 하순경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2. 3월 하순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농기구부속품을 사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 앞 36번 국도 상을 진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남방단추가 풀린 것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녹화CD(피해자)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임상심리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관련), 수사보고(친족관련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각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미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운전중에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의미였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2006년경 결혼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는데, 2008년경 피고인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조금은 다르다고 느꼈던 점, J병원 의사 K은 2012. 5. 21.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지적능력의 저하가 의심되고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 53으로 측정되어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단하면서 이는 사회적 이해력이 초등학교 입학전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발각된 것은 2012. 4. 경 피해자가 I과 혼인을 하기로 하고 결혼 며칠 전 [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에게 '왜 피고인처럼 똑같이 만지냐'는 취지로 말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지기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판시 범죄사실 1, 2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위협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5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날짜나 숫자에 대한 이해도나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경험에 바탕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원해서 성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의 언니와 결혼한 후 피해자가 2012. 4.경 결혼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집을 가끔씩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화를 내거나 피해자가 콩 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낸 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이나 추행을 당한 것이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간음을 할 때에도 특별한 저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판시 범죄사실 3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이나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 성범죄군의 '일반적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범죄군의 '일반 적 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년~징역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daddicim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4년 ~ 징역 11년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령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을, 두 번째로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은 피해자가 I과 결혼할 무렵으로서 피해자와 혼인하게 될 이 이와 같은 범행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는데, 비록 I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I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와의 혼인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가족 전체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 내지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처와 자녀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 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42세로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 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