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2021. 5. 6.경 M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O에서 필로폰 1g을 M의 주소로 택배로 발송하고, M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대금 7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1. 중순경 P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중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R 뒤편 상호 불상 모텔에서 P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2. 1. 21.경 S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1. 16:00경 서울강남구 T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S에게 건네주고, S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2. 1. 28.경 U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0.5g을 U에게 건네주고, U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2. 4. 11.경 W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11. 17:00경 서울 강남구 T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W에게 건네주고, W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2. 4. 13.경 X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13. 01:00경 서울 강남구 T모텔에서 필로폰 1g을 X에게 건네주고, X으로부터 대금 95만 2천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Y에게 필로폰 수수 및 매매 1) 2021. 7.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담긴 일회용 인공눈물용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12.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26.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Y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Y에게 필로폰 약 0.15g이 희석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1.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9. 17: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Y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2. 1. 2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Y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Y에게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22. 3.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Y에게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2022. 4. 16.경 Z에게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2. 4.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필로폰을 77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Z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77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Z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부산진구 V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8:00경 위 B건물 오피스텔 주변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R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2.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V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2.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6.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4.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1. 17:00경 서울 강남구 T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2.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3.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2.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9. 12:20경 부산 부산진구 AA모텔 앞길상에서 필로폰 9.2g을 핸드백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W, Y, M, U, Z,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면 공범 등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