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17

범죄사실 2022고단1217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5. 16. 14:54경 부천시 부천로 1(심곡본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알 수 없는 길 횡단보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측면이 트여져 있는 치마를 입고 그 길을 통행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8. 10:25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8. 12:1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1. 23:1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6. 3. 15:19경 서울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철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 3. 22:37경 부천시 G 앞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고 위 길을 통행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6. 3. 22:56경 부천시 G 앞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위 길을 통행하는 피해자 H(여, 20세)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6. 3. 23:30경 부천시 G 앞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갤럭시 A2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고 그 길에 서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인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2고단1336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02:54경부터 같은 날 03:45경 사이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 들어가 피해자 L이 매장 내에 설치해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카메라 2대, 시가 8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뜯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8. 08:00경 서울 중랑구 M건물 앞 노상에 피해자 N 소유의 O은행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08:42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담배(더원블루, 4,500원 상당) 1갑과 막걸리(장수막걸리, 1,500원 상당) 1병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관계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8. 09:21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다가 체크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2022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2.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미수, 절도, 강제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이외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을 포함한 그 동안의 범죄전력의 내용, 행위 태양,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경시의 태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이 사건 재산 범죄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