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D를 만나 드라이브를 한 다음, 2021. 4. 10.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술자리를 끝내고, C과 D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집 복층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 당일 아침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검사 결과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2021. 4. 10. 06:00경까지 C의 집에서 피고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와 피고인은 복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게 되었다. 우리 둘 모두 옷을 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다) 내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알몸인 피고인이 정자세로 삽입을 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피고인이 내 말을 무시하면서 ‘한번만, 제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삽입을 했다(피고인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음부에서 성기를 빼더니 옆에 있는 생수통 물을 손에 묻힌 후 그 물을 내 음부에 묻히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다가 지쳤는지 성기를 빼고 내 옆에 누웠다. 나는 피고인이 잠들면 나가려고 하다가 잠들었고, 약 한 시간정도 후에 일어나서(오전 9:40쯤인 것 같다)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놓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술자리를 마치게 된 시간, 피해자가 잠이 든 후 눈을 떴을 때의 상황,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이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및 성관계의 종료 원인,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깬 후의 상황 등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진술 중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고 옆에 있던 생수통의 물을 내 음부에 바른 후 성관계를 다시 하였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관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이 생수를 음부에 묻혀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D가 촬영한 사진(피고인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고, 사진 하단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팬티가 놓여져 있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제 있었던 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C도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다가 눈을 떠보니까 진짜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D한테 얘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D에게아니, 자는데, 꿈에서 오소리랑 섹스하는꿈 꾸다가, 눈떠보니ㅡㅡ그놈이, 바지벗기고 이미, 하고있는거야,그래서 아프다고, 하기싫고 진짜 잠자고싫(싶)고 이렇게 그냥 하는것자체도 존나 싫고, 근데 뭐 생수, 내꺼에 묻혀서 그래도 막 마지막 한번만이라고, 근데 진짜 싫다고 하고, 생수를 지 손에 받아서 내꺼에, 묻혀서 막, 넣을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아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멈추고 잤는데, 내가 이 새끼 자는거보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대기타다 잠들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바로 나왔어, 허락도 없이, ㅅㅂ 밑에만 벗긴게 존나웃기네 그리고 자는 사람 이미, 하고잇는것자체가, 존나 좆같네진짜, 지금 이층가도 그 사람, 홀딱 벗고있을거고, 생수 큰거, 잇을거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C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길에 D에게 보낸 것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꿈과 실제 경험한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이러한 구체적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혼란스러운 마음에 C과 D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까지 성관계를 하는 꿈을 실제 있었던 일과 계속적으로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D 등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특별한 다툼 없이 술자리를 마치고 잠을 자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청한 F(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사촌오빠’로 지목한 사람으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B이 오빠’라고 지칭하고 있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 대신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2021. 5. 8. 피고인과 F의 통화 당시 F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500~600만 원에 불과하고 F은 피고인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향을 물어보았을 뿐 형사 사건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화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미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약 한 달 정도 경과한 이후인 점, C이나 D,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잠에서 깨 C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4) C은 이 법정에서아침에 일어나서 복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은 알몸으로 자고 있었고, 생수통이 있었다. 생수통은 거의 비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경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아침에 복층에 올라갔을 때 생수병이 세워져 있었고, 이불에 물이 묻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과 D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복층에 있던 생수통 물을 내 음부에 묻히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복층에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는 물론이고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스킨십이 있었는데, 이게 관계를 가진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피고인이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다고 했지만 성관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이 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바, 스킨십조차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려고 한 적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비록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음부빗질체모, 팬티 음부 부위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신체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손과 내 음부에 물을 묻히고 성관계를 계속하였고, 지쳐서 사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감정대상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원래 적은데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로 인하여 DNA형 검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감정대상물들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잠에서 깬 후 성기를 확인하였을 때 성기 주변이 성관계 때 묻는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고 깨끗하였으므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에 물을 묻혔다면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성기 상태가 깨끗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