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1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C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주)F로부터 2016. 2. 3. 하도급받아 동업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D 명의로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5,000만 원은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2,3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G에게 채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G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중 2,000만 원은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에게 "터파기 공사의 흙을 운반하고 있는 J회사에 사토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토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자에게 "J회사에 지급해야 할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사토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주)D 명의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J회사에 송금해 주면 그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3. (주)D 명의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J회사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89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1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사토장 사업 등을 하면서 L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 M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의 임금도 1,200만 원 상당 체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8.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10. 1,500만원, 2013. 7. 12. 1,0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71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1.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매립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P외 9필지 일원 논 매립공사를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반시 민형사상의 처벌과 책임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중략) 9. 작물보상비 삼천오백 소작인 Q(이장) R에게 전달합니다. 매립업자 A, 소작인 R(Q이장), 2016. 12. 11.'이라는 취지의 매립계약서를 작성한 후 R의 이름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매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김포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매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위 'T'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김포시 P 외 9필지 농지를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매립하려고 하는데 농지 소유자 등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립공사 완료 후 수익금 800만 원을 포함하여 4,3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지 소유자 등과 무상으로 매립해 주기로 하여 그 비용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채무 등이 많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2. 10. 1,400만 원, 2016. 12. 23. 2,1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238]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경기도 김포시 X 및 Y 토지에 대한 매립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토지주에게 보냈는데 잔금과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 투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이 없어진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31.까지 사토장 마무리를 하고 이익금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매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달리 재산 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의 누나 Z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자료, 공정증서 원본, 도급계약서, 변제약정, 녹취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사실 [2017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3 내지 5 의 각 사실 [2017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매립계약서, 약정서, 녹취록, 확인증,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 [2017고단6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