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온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골프장 캐디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탑승하여 6번 홀에서 7번 홀로 이동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과 밤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쳐다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주무르고, 1회 쓸어내리고, 2회 탁탁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6번 홀에서 7번 홀로 이동하는 카트 조수석에 앉아서 카트 바깥쪽(오른쪽) 방향으로 뒤돌아 뒷좌석에 앉은 일행 F를 보면서 F와 함께 주변에 식재된 밤나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캐디 교육생 신분으로 캐디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카트를 운전하여 6번 홀에서 7번 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은 일행 F와 밤나무 얘기를 한 후에 왼손으로 피해자 본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번 주무른 다음 두 번 탁탁 치고 한 번 쓸어내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라운딩에 동반하던 선임 캐디로서 다른 카트를 운전하여 먼저 7번 홀에 도착해 있던 E의 증언에 의하면, 7번 홀에 도착하여 티업을 준비하면서 골프채를 정리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는 것인 점, 이에 피해자는 선임 캐디 E의 지시에 의해 즉각 7번 홀을 떠나 골프장 경기과 사무실에 가서 추행 피해 사실을 골프장 직원인 경기과장 등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과 그 일행이 캐디 E과 함께 7, 8, 9번 홀 라운딩을 순차 마쳐 골프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 D 골프장 식당에서 경기과장, 골프장 지배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4자 대면을 하였고, 거기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 만진 사실을 얘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전화 등을 받거나 골프장 캐디 동료들로부터 추행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면 오열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 캐디로 근무할 수 없어 얼마 못가 퇴직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골프장 캐디 교육을 받으면서 라운딩에 투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9. 4. 5. 이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개월 일한 캐디가 라운딩 도중에 골퍼 4명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골프장(홀)을 떠나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보고를 한 점 및 피해자는 4자 대면에서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자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서에 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D 골프장 6번 홀에서 7번 홀로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카트 조수석에서 위쪽에 달린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뒤돌아 일행 F와 밤나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끝난 후 다시 앞을 보고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교육생으로서 6번 홀에서 7번 홀로 이동하는 내리막길에서 카트를 천천히 운전하여 E보다 늦게 7번 홀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뒷좌석에 앉은 F 등 다른 일행들은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고 밤나무 등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거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몸통(등), 카트 앞좌석에 시야가 가로막혀 피고인의 손동작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단지 뒷좌석에 앉은 F 등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허벅지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이동 중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는 사건의 영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직장에서 퇴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4번 홀에서, 세컨드 샷을 친후 캐디교육생인 피해자 B(여, 24세)로부터 짧은 골프채를 건네받아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골프채 그립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3회 쿡쿡 눌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7번 홀 경기(티업)를 준비하면서 선임 캐디인 E에게, 피고인이 조금 전 이동 중에 피해자 본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쿡쿡 눌렀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의 허락을 받고 7번 홀을 떠나 사무실(경기과)에 가서 경기과장 G 및 지배인에게 추행 피해를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고, 골프채 손잡이로 배를 찔렀다’고 말하였을 뿐, 골프채 손잡이로 ‘음부’를 찔렀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과장, 지배인, 피고인, 피해자의 4자 대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와 골프채 손잡이로 배를 찔렀는지에 대한 대화만 있었을 뿐 골프채 손잡이로 음부를 찔렀는지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피고인은 4자 대면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D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른 것과 골프채로 ‘배’를 찌른 것을 적시하였을 뿐, 골프채로 ‘음부’를 찔렀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고소 다음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는 처음으로 피고인이 골프채로 ‘음부’를 ‘세 번 쿡쿡 눌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는 골프채 손잡이가 닿은 부분이 ‘배’라고 표현하다가, 익일부터 ‘음부’라고 진술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및 4자 대면 당시에는 E, 경기과장, 지배인, 피고인이 모두 남성들이라 그들 앞에서 ‘음부’를 찔렀다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워서 ‘배’라고 표현한 것이었고, 고소장 접수 당시에도 남자친구가 보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배’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방식이 전혀 수긍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엄격히 행해질 필요가 있는바, 이미 허벅지를 만진 추행에 대해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지배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또는 이미 경찰서에까지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하면서 단지 ‘음부’, ‘성기 부근’ 등의 적절한 표현이 부끄러워서 ‘배’라고 적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만일 골프채 손잡이로 음부를 3회 쿡쿡 눌러 추행을 한 것이라면, 이는 허벅지를 만진 추행보다 더 중한 추행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바, 이와 같은 중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추행 직후 5, 6번 홀에서 E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추행 피해를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7번 홀로 이동하던 중 허벅지 추행을 당하고 7번 홀에 도착하여서야 E에게 추행 피해를 말하였고, 그때에도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만 E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추행을 중심으로 적시하였으며, ‘배’를 찌르며 추행한 부분은 허벅지를 만진 추행을 적시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시간적으로는 허벅지를 만진 추행이 나중의 일임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