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 죄 사 실 2018고단31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경북 상주시 AV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AW의 직원 AX에게 "경북 상주시 AV 빌라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을 계속 임대해 주면 2018. 5. 25.경부터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상당, 건축자재 대금 4,400만 원 상당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근로자 임금,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빌리기 직전에도 이미 F에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자재공급을 거부당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골조공사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인코너, 단관비계, 파이프 등의 가설자재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AY에 있는 (주)AI의 실경영자로서 피해자 (주)AI의 자재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피해자 (주)AI 소유의 프레타이(냉연), 조기, 반선, 투바이, 오비끼, 크램프고정, 연결핀(단관파이프) 합계 1,256,4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경북 포항시 AC 공사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 중인 AA금고 공사 현장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경 (주)AI 소유의 합판 650,000원 상당을 경북 포항시 AC 공사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 중인 AA금고 공사 현장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주)AI 소유의 안전발판 200개, 6미리 파이프 200개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A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AC 공사현장에서 경남 창녕에 있는 F로 이동시키고 위 F 사장 L에게 4,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3.경 (주)AI 소유의 유로폼(600사이즈) 90개 합계1,53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AM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AC 공사현장에서 경남 창녕에 있는 F로 이동시키고 위 F 사장 L에게 1,53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436,400원상당의 자재 또는 자재대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530 피고인은 2016. 3. 17. 16:00경 경북 성주군 AZ에서 피해자 BA에게 "야적창고에 CCTV 4대를 설치해주면 설치가 완료 된 이후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상당, 건축자재 대금 4,400 만원 상당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근로자 임금,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CCTV 설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 위 야적창고에 CCTV 4대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700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경북 경산시 B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C에게 "20,000,000원을 잠시만 빌려 달라. 건축주인 BD 주식회사에서 돈이 곧 나올 예정이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비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BD로부터 즉시 받을 대금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8고단3762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F에서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G은 경북 칠곡군 BH에서 건설자재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맡은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임금 체불액이 1억 4,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다. 또 새로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공사현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건설현장에 일반못 45박스 등 시가 2,198,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시가 합계 187,634,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I, AX 대질 부분 포함)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 AN,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계약관력 피의자 승계 여부 확인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K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L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M 진술) 1. 각 고소장, 건축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출입고전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2018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CCTV를 설치한 현장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2018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C, BN 대질 포함)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차용증 1. 수사보고(BN이 팩스로 제출한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