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여, 34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결혼생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컵에 있는 물을 뿌리자 피고인은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5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10cm×세로2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및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던지고 나아가 플라스틱 얼음통까지 던져 맥주잔이 눈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눈의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파편제거술, 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안구건조증이나 이물감 등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안면부에도 여전히 상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얼음통으로 때린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유리잔을 던졌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보다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관련 벌금형, 집행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도 거부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회복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진원면 상림리 산 20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약도, 사고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6. 13.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완산점 1층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0:40경 업무로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사거리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분당테크노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분당테크노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 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사고장소 부근에 차를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인도까지 부축해 가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당시 피해자는 팔이 아프다는 말은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자 피해자는 "알았다.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하였고(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51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적어 준 다음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비록 83세의 고령 이기는 하였으나, 2L짜리 생수통 5개를 배낭에 담아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사표현이나 기억력 등 정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다시 생수통을 짊어지고 집에 걸어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1시간 정도 경과할 무렵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사고 당일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합의금액이 서로 절충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8-2 아이엠웨딩홀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그 차량이 정차할 경우 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558,0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39면) 1. 현장사진 등 1. C에 대한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 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B 주식회사, 공급받는자 G, 작성일자 2011. 9. 30., 공급가액 500,000,000원, 세액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0.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받을 인천 옹진군 D 소재 공장건물 판넬공사도급인 : 주식회사 E) 관련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이 공사대금을 줄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소장을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 ㈜B의 회계과장으로서 급여 이체, 수입 및 지출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2016년 12월분 상여금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거래 은행인 D조합 E지점에 보낼 이체처리결과확인증의 피고인의 상여금액란에 실제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액이 "736,120원"임에도 "1,736,120원"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2016년 12월분 상여금 이체처리결과확인증" 1장을 변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제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 내지 급여액이 합계 12,271,035원임에도 합계 57,559,385원인 것처럼 "상여금 및 급여 이체처리결과확인증" 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조합 E지점에 위와 같이 변조한 "2016년 12월분 상여금 이체처리결과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한 "상여금 및 급여 이체처리결과확인증" 6장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와 같이 변조한 "2016년 12월분 상여금 이체처리결과확인증"을 주거래은행인 D조합 E지점으로 송부한 다음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계좌(H)로 금 1,736,120원을 이체 받아 실제 지급받아야할 상여금 736,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288,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과장으로서 이체결과확인증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정읍남로에 있는 과교다리를 과교 삼거리 방면에서 입암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E K5택시를 급하게 좌측으로 피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K5 택시 후방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 우측면 부분과 위 체어맨 승용차 후방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순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8,912,1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5,7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18:4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구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H 과 합의하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5. 00:09경 군포시 B빌딩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무슨 개소리야"라고 욕설을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5. 02:2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경찰관이라고 좇나 우쭐대네 씨발놈아, 뭐 벌금 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의자 대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히터 닥트 보온재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인 군포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병신아,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2동 302호 안방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잘되는 꼴못 보겠다. 니 끝까지 갈바 주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실,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기본법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각 1회씩 걷 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질문할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1: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미화 100달러 지폐 크기의 백지(일명 '화이트 머니')에 불상의 용액을 처리하여 미 달러화 지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해 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30.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1118호에서 피해자에게 "화이트머니를 이용하여 돈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 B는 플라스틱 통에 불상의 용액 등을 섞은 불 투명한 물을 담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미리 가지고 있던 화이트머니 2매에 탈지면으로 불상의 갈색 용액을 바른 뒤, 이를 불상의 용액을 섞은 물 속에 넣고 있다가 꺼내어 위 화이트머니 2매가 실제 100달러 지폐 2매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불상의 용액을 섞은 물속에서 화이트머니 2매를 실제 미화 100달러 지폐 2매로 몰래 바꿔치기 한 것일 뿐, 실제로 화이트머니가 미화 100달러의 지폐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화이트머니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의 신고로 2013. 10. 10. 경 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3. 5. 20.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2013. 7경 카메룬에 있는 친구 G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다. G은 카메룬 내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탈리아 여권 성명 란에 'H', 국적란에 'ITALIANA', 생년월일란에 'I', 여권 번호란에 'J' 등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복사한 뒤, 위 사본을 한국에 방문하는 K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이탈리아 여권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투숙확인) 및 L 호텔 투숙카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제 4, 5호(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2. 피고인 B 징역 1월 (하)에서 15년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죄) 징역 6월 (하)에서 2년 (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의 기본영역 선고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 22:00경까지 오산시 B(3층) C 마사지에서, 마사지실 4개 및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4개를 설치하고서 전단지 등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아 손님들을 위 마사지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D, E 등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명함전단지,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실제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4. 1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9:1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F(여, 30세), G(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09:0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G(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8. 17:2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광주시 회안대로 350-25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고불로 33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8, 18: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고불로 33 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오포읍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적색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의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의 화물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65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20. 19:4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65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6. 8.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20:18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12에 있는 수정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01:3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1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Bar 앞으로 지나가면서 E의 음부를 손으로 툭치고 갔다가 돌아와 뒤쪽에서 F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E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잡고 E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이 "저기요 만지지 마세요"라고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과 명치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01:55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지구대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클럽 종업원들과 위 E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짜바리 새끼야, 경찰이 뭔데 씨발 니가 경찰이냐, 짜바리 새끼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아식스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강로 34번지(효자동) 별당막국수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경시 C 소재 D 레스토랑에서, 위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E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투던 중 레스토랑을 나가려고하는 E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서 업소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경황이 없어 혼자 넘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문경시 모전동 916에 있는 문경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로부터 밀려 화분에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처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0. 11. 11:13경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저가 E 얼굴에 침을 뱉자 저를 확 밀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싸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영상 시청 보고)(수사기록 제167쪽 등) 1. 피고인, G의 고소장 1. 동영상 사진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밀쳐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F가 E의 어깨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밀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E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