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1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주점'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57세)과 몸이 부딪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과 그의 일행인 F를 뒤쫓아 가다가 위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56세)을 발견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불상의 보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산격2동에 있는 거평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거평타운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산격대교 쪽에서 공산수원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D의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G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성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9. 04:00경 구미시 황상동 새천년사우나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약식명령문등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93

범죄사실 [2012고단639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채를 쓰는 바람에 빚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은 2010. 6.경 야구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34세)에게 '경주에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3억 원 정도하니까 부모님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부모님 땅은 2009. 9. 20. 이미 1억 1,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잔금을 받더라도 3억 원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매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투자해서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묘지 1개만 이전하면 3억 원에 처분할 수 있고 10월 달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2010. 8.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2010. 11.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86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6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9638] 피고인은 2010. 2. 4.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받지 못한 잔금 1억 원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친 G가 매각한 경주시 H 임야의 미지급 잔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고 G가 그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6,000 만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3.부터 201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부산 서구청장 작성의 재산조회 결과 회신 1. 차용증,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각 사본 1.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사본 1. 부산은행 예금거래실적표, 서부산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증명 사본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여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6.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투다리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D 명의로 등록된 C 쏘나타 승용차량(상품용)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11. 6.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1. 6. 23:25 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소재 투다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 전력 3 회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약 5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대출 알선 광고를 하였고,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C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 알선을 의뢰하자 위 C이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여 위 C 명의로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SBI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Col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 직원이라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하였고 위 'G'의 연락처란에 위 '모텔'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위 '모텔'로 확인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받아 위 Cl 'G'에 재직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은 유흥비로 사용되거나 대출 알선비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C이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C의 명의로 합계 2,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 중 약 1,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을 피해자 금융기관에 변제할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인 C에게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2015. 11. 13.까지 위 게임장에 마린포커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환전내용이 기입된 종이 사본 및 내용확인),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신성2차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계룡IC 쪽에서 신성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16. 1.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3:00경 양주시 C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전에 위 D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며 'D에게 잘해라,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주정을 부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칼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수사보고(진료차트 내역 첨부 및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싱크대에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1회 찔렀는바,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가 왼쪽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잡고 있던 방법 및 내리찍은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범행 후 압수된 위 과도에는 칼날 부분뿐만 아니라 칼 등 근처까지 혈흔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가 칼이 피해자의 흉곽을 뚫고 폐까지 찔렀으며 자창의 깊이가 4c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7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울, 불안하고 긴장된 감정이 지속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충동적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2. 9.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동두천시 U 빌딩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틈, 지상 1층 출입문 틈, 2층 화장실 창틀 밑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씩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숨겨놓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9. 18:30 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 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6,29, 22:5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9g과 0.6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뒷좌석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6. 29. 18:30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 모텔 304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A 팔 안쪽 주사 바늘 혼적 사진, 압수물 사진자료 1. 피의자와의 모바일채팅 상 대화내용 사진자료, 피의자와 인터넷 상 대화내용 사진자료 1. 위장거래 필로폰 압수 현장 사진자료, 1차 위장거래 매매대금 찾아가는 피의자 모습1. 피의자 소변 정밀 감정서, 압수물 정밀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위장거래 시 나눈 대화내용 사진자료 첨부 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재판진행사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L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 L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소지와 투약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매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 투약사범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심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L은 동종 전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상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봉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덕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5,090,13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면허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와 피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6:5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백제대로 쪽에서 동아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다리를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1. 12.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에 있어 단속에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C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사진 1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C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신분증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D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은 후 2012. 6. 12.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Cl 알려준 대로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16. 6. 2. 까지 경기 오산시 일대 등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제우편봉투 사본,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사진상 인물에 대한 안면인식시스템 검색 결과), 등록외국인기록표(A), 수사보고(공범 C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주민조회, 출입국현황조회 붙임),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공문서 위조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분증의 제작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간 잠적하였다가, 이 사건 범죄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6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후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방문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곧 자백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각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에스(BS)106 58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9: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6세)를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5. 03:2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지점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3. 10. 2.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13. 10.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23:5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도화동 378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C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에 위 순경 C가 경찰 PDA 단말기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 C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C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측정 경과, 음주 경위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3:4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선인고등학교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박문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로 돌진하여,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안경원 점포를 수리비 6,0371,13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소유의 점포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기 또는 벌금의 수액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