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9

범죄사실 Ⅰ. 기초사실 D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4조합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원 25명이 총 50구좌를 출자(한 구좌당 금액 1,000만 원)하여 사업자금 5억 원을 마련하였다. 위 조합은 2011. 10.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대 124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0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4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1. 11. 29.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F{변경 전 상호 : ㈜G}을 설립하고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감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비가 100억 원이라는 내용의 수지분석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시행을 준비하던 중 2013. 3. 14.경 위 시행사업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대행 법인인 ㈜H을 별도로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및 시행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사업은 위 조합이 LH공사에 분양잔대금 36억 원 상당을 납부할 자금이 없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잔대금 중 20억 원을 시공사로부터 차용하기 위해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 2013. 6.경 I의 소개로 ㈜J의 업무담당자인 K 전무이사를 만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분양잔대금 지원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일산시 소재 L 커피숍에서 위 I, K로부터 '㈜J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면 시행사에 분양잔대금을 빌려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3. 10. 7.경 ㈜F 대표 M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J와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 110억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성금은 매월 1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3. 11. 29.경 ㈜J가 대여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LH공사에 토지대금으로 납부하고, 2013. 12. 5.경 나머지 10억 원을 견질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8억 5,000만 원으로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완납하였다. 이에 ㈜J는 2013. 12. 1.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지만 피고인의 분양대행사의 분양실적 저조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20억 원 상당의 대여금은 물론 30억여 원에 이르는 공사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F에 공사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F을 대리하여 ㈜J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차라리 시행사인 ㈜F을 인수하고 피고인과 시행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던 ㈜J로서는 부득이 2014. 9. 3.경 ㈜F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권을 전부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 겸 시행사로서{시행사인 ㈜F의 지위를 겸한 ㈜J를 이하 '㈜J 측'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과 '시행대행사의 용역비를 10층 4개 호실로 정하되,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제2차 시행대행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J 측은 2014. 10. 29.경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5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그 중 28억 5,000만 원 및 이자 3억 3,800만 원을 종전 농협 대출 원리금 변제 자금으로, 35억 8,300만 원을 시공사의 공사미지급 대금으로, 3억 5,900만 원을 설계감리비로 각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업시행 및 공사에 들어간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후 공사를 계속해서 2015. 6. 23.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준공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J 측은 2015. 7. 7.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무궁화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호실 전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호실 전부에 대하여 ㈜무궁화신탁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J 측은 2015. 7. 17.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호실 전부에 대하여 ㈜F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 명의로 2015. 7.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서인천새마을금고 등 16개 금융기관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F의 대표이사 N 명의로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103억 원을 대출받았다. ㈜J 측은 그 중 8,789,169,911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의 기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자금으로, 나머지 15억 원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서 공사비 등 이 사건 사업시행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Ⅱ.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F의 감사 겸 시행대행사 ㈜H 대표로서 ㈜F의 대표 M로부터 인감 등을 건네받아 시공사인 ㈜J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실상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사업시행을 주도하게 됨을 기화로 2013. 4. 3.경 ㈜F과 ㈜O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권을 확보하였고, 2013. 4. 19.경에는 ㈜F로부터 향후 신축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권을 피고인의 회사인 ㈜H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권까지 선취득함과 동시에 다시 같은 날 ㈜F은 ㈜H에 매월 1,6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시행용역비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준공 완료 시점에 상가 10층 전체 분양예정 금액인 1,963,385,000원{㈜J가 ㈜F을 인수한 2014. 9. 3.자로 상가 10층 중 1, 5, 6, 7호 4개 호실을 양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상당을 추가로 시행대행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P건물 사업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한 시행대행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시행사인 ㈜F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분석표 작성,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사인 ㈜F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공사비를 책정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의사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일자 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Q 소재 L 커피숍에서 ㈜J의 대리인인 K로부터 '㈜J를 P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면, 당신이 요구한 대로 시행사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별개로 당신에게는 2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2억 원을 공사비로 포함한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금액으로 정하여 ㈜J를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F 사무실에서 K에게 '지금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약속 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K로부터 S 명의로 차용금의 형식을 빌려 2,0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9. 23.경 K로부터 앞서 약속한 2억 원에서 피고인이 이미 차용 명목으로 수령한 2,000만 원과 위 20억 원에 대한 대여금 이자 상당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고, 그 후 위 지불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J 측으로부터 2014. 11. 11.경부터 2015. 2. 13.경까지 4회에 걸쳐 4,5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J가 2015. 6. 23.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인과 M 등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그 이행을 독촉함과 동시에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 4.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미상 담당 직원에게 "피고발인 N는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5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2015. 7. 17.경 시공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개인 명의로 서인천새마을금고 등 16개 금고로부터 103억 원을 대출받아 85억 원만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위 Ⅰ항 기재와 같이 2015. 7. 7.경 서인천새마을금고 등 16개 금고로부터 103억 원을 대출받아,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의 기존 대출금 8,789,169,911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5억 원 역시 시행사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공사비, 대출수수료, 관리비 등 본건 사업시행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지 N가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궁화신탁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가건물 일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채무가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2015. 11. 25.자로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결정 이유에 위 103억 원의 대출금 사용내역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설시가 되어 있어 그 신청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N가 위 대출금을 횡령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달리 N가 위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어떤 근거나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자금 융자 관계 등 전 과정에 대해서 K와 더불어 관여하여 왔으므로 대출금 변제와 공사대금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고, 2011. 11. 2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시행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15. 3. 31.경부터 2016. 6. 3.경 까지 사이에 다시 시행사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N로부터도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 N가 위 대출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J 측이 2015. 12. 22.경 ㈜F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는 위 2015. 11. 25.자 가처분기각 결정 사실이 언급되면서 피고인의 측근인 T 등 조합원들에 대한 설명회가 2016. 1. 21.경에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이 통보되어 있어, 피고인은 그에 따라 조만간 N로부터 자금집행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등 N의 횡령행위를 확신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함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하여 N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K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참고인 조사관련 불출석 사유서 및 참고 1. 고발장 1. 금전차용증, 차입금완불영수증, 지불이행각서, 건물도급관리계약서(2013. 4. 19.자), P건물 사업약정서(2013. 4. 19.자), 분양대행계약서(2013. 4. 3.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전자세금계산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팩스문서표지(목록 표시), 2015. 11. 17.자 사업진행보고, 2015. 11. 27.자 사업진행보고(2차), 2016. 1. 21. 조합원 회의 참석자 명단, 2015. 12. 22.자 사업진행보고(3차), 2016. 3. 4. 사업진행보고(4차) 및 참석자 명단, 2016. 5. 19.자 사업진행보고(5차), 증인신문조서(2015가단66464 시공자문료), 약정서(2013. 11.) 및 어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금전차용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무통장입금증, 사업약정서(2014. 9. 3.자), 기성실사보고서 등 시공진행 관련, 계좌거래내역(H),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지분석표(2013. 3. 28.), P건물 사업약정서(2014. 9. 3.), 사업진행보고(1~5차), 회의록(2014. 3. 27.), 불기소이유통지, 민사결정문(인천지방법원), 증빙자료 리스트(기성청구 및 공사비 목록), 불기소이유통지(전문), 준비서면(2016. 3. 21.자), P건물 승계계약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F 수협계좌 등 금융자료, 각 작업일보,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J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J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J에 이 사건 사업시행 자문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자문을 해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2014. 9. 23.자 1억 3,000만 원의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수수한 4,500만 원은 공소사실처럼 ㈜J를 시공사를 선정해 주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니다. 2)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지 위 2억 원의 약정의 일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다만 2014. 9. 23.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2,000만 원을 약정금 2억 원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처리한 것일 뿐이다. 3) 결국 피고인이 받은 6,5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를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소위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직접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수주 및 공사대금의 책정에 관한 협상을 한 ㈜J의 전무 K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J에서 요구한 공사대금 100억 원을 98억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J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여 그 2억 원을 포함해 공사대금을 100억 5,000만 원{5,000만 원은 ㈜J가 ㈜F에 대여한 토지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다}으로 정하였고, 2014. 9. 23.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도 리베이트 명목을 숨기기 위해 위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사업시행 및 시공에 대한 자문료' 명목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의 현장관리이사 S 역시 이 법정에서 위 2억 원은 ㈜J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데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J의 현장관리이사 S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약속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시 ㈜J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K가 개인 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역시 이 법정에서 K로부터 위 리베이트 2,000만 원에 대하여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S 명의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K나 S에게 위 돈을 현실 변제한 사실은 없다. 다만, 2014. 9. 23.자로 피고인이 S에게 2,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차입금완불영수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J가 피고인에게 시행대행 및 시공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에서 위 2,000만 원을 공제하였는데, 만일 위 2,000만 원이 K 개인의 대여금이었다면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에서 이를 공제할 이유는 없다 또한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위 차용내용은 당사자 간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전 차용증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위 문구는 피고인과 K 사이에 리베이트 합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시행사인 ㈜F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의 선정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J로서는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할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J에 시공자문을 하였는제 여부에 관하여, S과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시공자문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J는 시공경력만 20여 년이 넘는 회사로서 건축 기술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시공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사업시행대행 자문과 관련하여서는, ㈜J는 2014. 9. 3. ㈜F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H과도 사업약정(위 제2차 시행대행 사업약정이다)을 체결하였고, 그 사업약정을 통해 ㈜J는 피고인에게 사업시행대행의 용역대금 1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된 후 상가 10층 4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시행대행 자문료에 관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23.자 지불약정각서에 기하여 ㈜J를 상대로 시공자문료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위 지불약정금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J의 주장이 배척된 점을 들어 위 지불약정금이 정상적인 용역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2014. 11. 11.부터 2015. 2. 13.까지 지급된 4,500만 원에 대하여, 이는 ㈜J가 인수한 시행사 ㈜F이 종전에 시행대행사인 ㈜H에 시행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F과 ㈜H 사이에 2013. 4. 19.자로 체결된 사업약정에 ㈜F이 ㈜H에 월 1,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업약정은 ㈜J가 ㈜F의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4. 9. 3.자로 ㈜J와 ㈜H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제2차 시행대행 사업약정에 의하여 대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고죄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가 ㈜F을 인수한 후 PF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이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총 공사대금이 약 86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된 줄 알았고, 그런 가운데 ㈜J 측이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N 명의로 위 공사비를 초과한 103억 원을 대출을 받자, 시행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J 측에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여 N가 위 대출금을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N를 고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F과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F로부터 시공사의 선정 등 공사 전반 및 사업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로만 약 1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 이 사건 사업비로만 총 220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지분석표를 직접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피고인은 ㈜J가 2014. 8.경 공사를 중단하자 ㈜J에 ㈜F의 사업시행권과 분양대행권을 인수해가고, 자신에게는 시행대행 등의 수수료로 이 사건 상가 10층 4개 호실을 줄 것을 제의하였다. ㈜J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4. 9. 3. 시행사인 ㈜F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는 이 사건 상가 건물 준공시 이 사건 상가 건물 10층 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용역대금조로 이전해주고, PF대출에 피고인이 협조할 것하며 만약 ㈜J가 PF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고인과의 위 약정 역시 해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J 측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F이 ㈜J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PF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J 측은 2014. 9.경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대금을 당초의 110억(부가가치세 포함) 원에서 8,648,810,771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낮춘 공사도급계약서를 2013. 10.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상의를 한 ㈜J의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F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J 측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를 신탁받은 ㈜무궁화신탁은 2014. 10. 6. ㈜F과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1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23쪽), 피고인은 위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8쪽,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408 가처분이의 결정문). 피고인은 N 명의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3억 원을 대출받고 ㈜F과 ㈜무궁화신탁이 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자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위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자신이 용역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받기로 한 10층 일부 호실과 2층 일부 호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9. 9.자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무궁화신탁이 이의한 가처분이의사건에서 ㈜J 측은 법원에 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5. 11. 25.자로 제1심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위 결정 이유에는 '㈜F은 대출금 103억 원으로 PF대출금 85억 원을 상환하고, ㈜J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는 등 위 103억 원을 이 사건 사업 시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시가 포함되어 있다. ⑩ ㈜J 측은 2015. 11.경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그 대출금으로 기존의 PF대출을 변제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2016. 1. 21. 열린 조합원 회의에서 ㈜J 측에 구체적인 대출금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J 측은 2016. 3. 30. 열린 조합원 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위 과정에서 ㈜H의 직원 T이 위 각 조합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 단계에서부터 주도하며 수지분석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전반 및 공사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J 측과 피고인이 2014. 9.경 공사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시기는 ㈜J가 ㈜F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J는 기성공사대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J가 자신이 받을 공사비를 스스로 감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J가 PF대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F을 인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PF대출을 받는데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PF대출 과정에서 ㈜J 측의 K 전무는 피고인과 수차례 PF대출에 대하여 상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9.경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가 ㈜J 측 이 PF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허위로 낮추어 작성한 것이고, 여전히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초 약정한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측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준공한 이후 103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자 자신의 용역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J 측과 ㈜무궁화신탁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2층 일부 호실과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10층 일부 호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이의사건에서 그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얼마 지나지 않자 N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며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의 이유 및 형사고발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측으로부터 시행대행에 관한 용역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J 측에 그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N를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F의 감사의 지위에서 N의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기존의 PF대출금으로는 이 사건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고발 당시까지 N가 위 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밝혀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 과정에서 ㈜J 측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였고, 법원 역시 ㈜J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J 측은 103억 원을 대출 받은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추후 위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의문점을 해소할 기회도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당시 N가 실제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음을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N를 고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인 무고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시행사인 ㈜F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성한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위 약정에 기하여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무처리 의뢰자인 ㈜F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임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6,500만 원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J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차 시행대행 사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용역대금을 확보할 의도에서 N를 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J, ㈜F 및 N와 사이에 위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상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무고죄와 관련하여 다행히 N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