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120동 입주자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9: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 E 등 24명과 함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 재계약 및 공개경쟁입찰자격심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37세)이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H의 자문을 받아 대전지방법원에 주택관리업자선정 재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참, 젊은 새끼가 뻔뻔하고 그렇게 말이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132동 대표 I 등 27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위 주택관리업자선정재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위 I이 "동대표들이 도둑놈 같은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들 취급받아 갖고 뭐 이거 되겠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가 저게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진짜 너무 싸가지 없어,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1. 녹취서 1. 각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녹음CD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녹취서는 고소인 G이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여 얻은 증거이고, 또한 이 사건 녹음CD에는 2012. 10. 12.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녹음한 CD(증 제3호)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고소인 G이 다른 시간,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이 사건 녹음CD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특히 공소사실 제2항의 발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적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의하여 지득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한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공소사실 기재 각 회의 당시 구성원(111동 대표)으로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5. 21.에는 노트북, 2012. 10. 12.에는 보이스펜을 각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포함한 위 각 회의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사실, 그 후 G은 위 각 녹음도구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이를 다시 이 사건 녹음CD에 복사하여 저장한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녹음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사본은 위 각 회의 당시 자신이 직접 녹음한 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위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서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2. 10. 12.자 회의에 관한 녹음파일 사본을 들어본 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욕적 발언이 녹음된 음성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2012. 10. 12.자 회의에 관한 녹음파일 사본에 들어 있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은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관리사무소 측에서 녹음한 CD)에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이 부분은 그 이전까지 녹음되어 있는 대화내용(증 제3호증에도 녹음되어 있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하고, 이에 위반하여 얻은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공개된 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회의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다른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이 들어 있는 2012. 10. 12.자 회의에 관한 녹음파일 사본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을 인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G의 주장과 같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녹음을 마친 후에도 G은 계속해서 당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녹음CD에 저장된 녹음파일 사본은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G의 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및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