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1. 19: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000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신 다음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줬으니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온갖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1.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희들도 보지 빨았지,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저놈을 잡아가라"며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F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G의 옆구리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레인지로버 5.0 SC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차량 대금 8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월 2,072,696원씩 48개월 동안 성실히 할부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E 명의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G), 내용증명,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방법, 편취 규모, 이 사건 외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 19: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지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있고, 특히 2016. 5. 20.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이고 위 전과 범죄 당시에 운전한 차량도 이 사건 화물차와 동일한 차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0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위반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5회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천안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에 있는 실내인테리어 업자인데, 세금 분산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 후 2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남해안대로 844, 원문경찰초소 앞 교차로를 C마을 쪽에서 무전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2. 26. 22:40경 거제시 거제대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교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호리 쪽에서 학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번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피해자 D(35세, 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 2병, 맥주 11병, 마른안주 등 총 54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내용,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6. 경 진주시 B에 있는 은행 도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8. 2,23.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3.경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도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진주시 동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발급받은 H 신용카드(I)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2,9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21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진주시 J에 있는 K 초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위 K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D 명의 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각 M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 M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카드론포함) 사용 및 연체내역,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후단 경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K에 피해 변제하여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점(판시 제2의 다항 관련)에 관하여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도간길 213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1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IC 방면에서 대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던 D 함코4.5톤 트럭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 위 트럭 화물차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위 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밖까지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기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C) 1. 1차량 블랙박스영상기타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1:1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과 경사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허벅지를 꼬집고 신고 있던 슬리퍼와 화단에 있는 흙을 C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D에게 흙을 집어던지고, 발로 D의 발목과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에게 E, F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2005. 1. 31.자로 A(개명 전 : G)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후 2017. 7. 21.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2018. 1. 2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약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위와 같은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서 E, F는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법원에 위조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원본 첨부) 1. 고소장 1. 지문감식의뢰,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차용금증서 사본, 판결문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찍힌 무인이 지문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무인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무고자들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무고가 지문 감정결과에 의하여 초기에 발각되어 피무고자들이 비교적 이른시기에 혐의를 벗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 15․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2. 22. 15:00경 위 업소에 마사지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에 위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B코스는 원샷(성교행위 1회)이고, C코스는 투샷(성교행위 2회)이에요. "라고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은 다음 단속경찰관을 업소 내 2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방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오일과 콘돔 등을 가지고 들어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인터넷사이트 홍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록상 피고인 A 이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단속경찰에게 반환한 자료가 없는 바, 위성매매대금은 업주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나아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가담정도, 범행수익, 피고인들의 성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0: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테이블을 세게 휘저었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재떨이 등이 피해자에게 날아가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과 재떨이를 던져서 머리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술병 및 유리컵, 접시 등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당시 목격자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주병과 재떨이 등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유리 소재 재떨이를 던져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양형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최근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0

범죄사실 B(일명 'C')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F 및 G, H, I은 상선인 B, D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춘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세차장에서, 위 F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너의 명의로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전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법인 설립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 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6. 6.경 위 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을 F에게 제공하고, F은 2016. 8. 3. 춘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강원도 춘천시 M, N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의 액 '금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목적 '유기농 야채 도, 소매업'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경 춘천 O 에 있는 P은행 Q 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로 계좌 계좌번호 R)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 은행 앞길에서 F에게 교부하고, 8. 12. 경 춘천 S 에 있는 은행 강원영업부에서, 주식회사 L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U)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 은행 앞길에서 F에게 교부한 후 F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좌개설신청서, ㈜ 거래내역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24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4:1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양 옆에는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행인들이 다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08:45경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 임금 1,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0길 11-6 현경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2. 10:1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20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자동차 정지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하여 자동차를 멈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더 및 도장 등 수리비 6,755,3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