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무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2006. 3. 21 월 보험료 27,520원의 C보험, 2006. 4. 14 월 보험료 20,190원의 D 및 E보험, 2008. 8. 13 월 보험료 213,250원의 F 보험에 각 가입한 후 2008.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무릎이 아파 김해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H 운영의 김해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잘하고 입원도 오래 시켜주며 보험금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0. 11.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1. 25. 좌측족무지외반증 절골술 및 제5족지 티눈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12. 16. 퇴원할 때까지 외출, 외박을 하면서 간헐적인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16. 피해자 B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351,1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51,2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서(보험금 수령) 1. 진료기록부(J 정형외과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입원 당시 시술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술 및 입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감정의 K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경우 수술 및 입원을 인정하기 어렵고, 연번 4 기재 사기의 경우 연부 조직 및 건막류 절제술은 인정이 되나 입원 병명인 중족골 절골 술을 시술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감정의 K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수술 및 입원 치료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면서도 X-ray 사진 상으로 수술 여부의 판단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 자료에 의하면, 진료내역 및 시술내역을 참고하여 볼 때 1주 정도의 입원 진료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 자료에 의하면, 관절경 사진 상 사지관절절제술을 요하는 병변으로 보기 어려워 수술료는 관절경 검사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진료내역 및 시술내역을 참고하여 볼 때 1주 정도의 입원 진료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 중에는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무릎이 아파 김해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H 운영의 김해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잘하고 입원도 오래 시켜주며 보험금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1. 9. 19.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0. 4. 퇴원할 때까지 외출, 외박을 하면서 간헐적인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자 B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494,58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153,9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정형외과에 계속하여 입원할 당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태였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기재 각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증거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분석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M 소속 직원 L이 작성한 진료기록분석표만이 제출되어 있는데, L은 간호사로서 피고인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기록지 상 2일 전 넘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거나(범죄일람표 5), 기록지 상 넘어진 기록이 있고(범죄일람표 7), 차트 기록 상 동통 호소하고 있으며(범죄일람표 8), 입원기록지 상에서 넘어진 기록이 있고(범죄일람표 9), 통증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외출하였다거나 하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바,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섣불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