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16. 가석방기간을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에서 명의상 대표로 G을 내세우고 이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업체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이불공장을 운영하는데 면 원단이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 현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여신거래를 좀 하자. 그리고 나서 이불 성수기인 11월부터는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속어음(일명 딱지어음)을 빌려서 피해자에게면 원단 결제용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 면 원단 22,130,2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27,770,84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6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J에서 침구류 생산 및 납품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말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L에 있는 M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선 원단을 먼저 공급해 주면 이를 침구류로 제직하여 판매하고 원단 외상 대금은 한 두달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업대출금 5,000만 원 상당으로 공장을 시작하였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원단 결제용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경 원단 77,072,4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42,215,270원 상당의 원단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M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N 소유의 O건물 주차장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O건물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고, 피고인은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원단 결제용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시가 205,242,1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033,780,460원 상당의 원단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매출 내역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송장 사본, 입금내역, 2016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장부 사본 첨부(2014. 1. 1.부터 2014. 11. 22.까지), 거래장부 사본 첨부(2015. 10. 20.부터 2016. 2. 25.까지), 수사보고(피의자와 외상거래한 내역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2016고합169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어음이나 일명 '딱지 어음' 등을 지급하는 등 그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총 편취금 약 30억 원 중 약 1억 6,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섬유 원단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선량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