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2 공모관계 등 중국 등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범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중국에 있는 총책인 일명 ‘M’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하면 환전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2. 4.경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범행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6. 말경 위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범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대포폰)을 보내줄테니 이를 전달받아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면하루에 2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남, 29세)와 O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요구하여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금이 송금된 위 범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고, 2022. 6.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이 송금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2. 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2.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건만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피해자 S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알선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T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4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T 명의 U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또는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2. 6.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2.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건만남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알선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002,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2. 6. 19.경부터 위 R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고, 2022. 6. 28.경부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위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96 공모관계 중국 등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여, 범죄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범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중국에 있는 총책인 일명 ‘M’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하면 환전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2. 4.경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범행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6. 말경 위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범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대포폰)을 보내줄테니 이를 전달받아 위 계좌를 직접관리하면서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면 하루에 2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LINE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기사진을 받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57 공모관계 중국 등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여, 범죄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범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중국에 있는 총책인 일명 ‘M’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하면 환전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2. 4.경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범행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6.말경 위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범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대포폰)을 보내줄테니 이를 전달받아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남, 20세)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LINE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남, 47세)와 O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을 받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5.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Y, Z, S, H,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AD, D, AE, AF, AG, AH, AI, AJ, I, AK, F, AL,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12, 15, 22, 23, 24, 25, 26, 32, 33, 35, 36, 44, 46, 47, 49, 50, 51, 52, 53, 54, 58, 59, 60, 61, 65, 66, 70, 72, 73, 76, 121, 122, 123, 129, 13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1, 81, 83, 90, 93, 99, 102, 107, 109, 111, 142, 145, 150, 151, 153, 154, 155, 156, 159, 164, 169, 171, 175, 176, 183, 184, 188, 189, 193, 195, 196, 197, 201, 207, 214, 217, 223, 225, 226, 229, 236, 237, 239, 245, 249, 252, 256, 259, 263, 264, 268)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진정서, 스마트뱅킹 캡처화면, O 화면캡처, 붙임 그림 자료, 송금내역, O 대화내용, 문자내용, 이체내역, 대화내용,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U은행 회신 자료, 위챗 대화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대화 내역, 계좌회신자료, 사건이송서, 영장회신, 이체내역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AM회신, 대화내역 등,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관리표 2022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1. 사기(몸캠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라인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2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8) 1. 수사보고서(순번 24, 26, 28, 31, 33, 35, 37, 38, 40, 42, 44, 45, 49, 51, 53, 55, 57, 60, 62, 63, 64, 67, 69, 71, 73, 75, 76, 77, 78, 79) 1. 진정서(C), 계좌송금내역, 문자대화내용, O 대화내용, 라인대화내용, AO은행 회신문, Q 회신문, 거래내역, 대화내용, (첨부) X 회신자료, (첨부), 악성코드 자동분석 보고서, (첨부) AM회신자료, (첨부) AP 회신자료, (첨부) U은행 회신자료, (첨부) Q 회신자료, (첨부) AQ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 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AP 회신자료, (첨부)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AR은행 회신자료,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등록표 조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2고단2132 사건의 순번7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공갈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2고단2132 사건의 피해자 N, Y, L, AS, AT, I, G, 22고단2796 사건의 피해자 B, 22고단2957 사건의 피해자 C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