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D, E과 함께 2022. 5.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지내면서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해 위 D 등으로 하여금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며 2022. 6. 3.경 혼자 부산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로 인해 성매매 알선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6. 1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E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E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차에 타라. 안 타면 예전에 성매매한 것을 네 부모 등에게 알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싼타페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같은 날 23: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 B, D를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2022. 6. 11. 00: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터로 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네가 도망가서 성매매 일을 못한 손해, 부산에 내려온 차비, 정신적인 피해 보상 조로 600만 원을 내놔라. 갚을 돈이나 귀금속이라도 있냐? 성매매를 해서 갚아라. 성매매 할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성매매 안할 거면 좀 맞자. 옷 벗어라. 네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네 주민 등록증이랑 나체 사진 찍자. 보험이라고 생각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가량 때려 넘어질 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을 부숴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고인 B은 위 싼타페 차량 트렁크에서 망치(전체길이 약 42cm, 머리길이 약 12cm)를 꺼내 보이며 “너도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뒤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자. 성매매를 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움켜잡고 눌러, 계속된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동의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먼저 부산 동래구에 있는 G역 인근에서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고 2022. 6. 11. 06:00경 부산 동래구 H에서 ‘앙톡’ 등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였으나, 같은 날 06:03경 피해자가 피고인들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 문자신고를 하여 06:40경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2022. 6. 10. 23:00경부터 2022. 6. 11. 06:40경까지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차단시키고 차량 등 피고인들의 지배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과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금원을 취득한 점이 확인되나, 이는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만 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성장과정,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간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장시간 감금, 폭행,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