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인한 다음, 다시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F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으로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카드 직원 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H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1번 출구 부근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C, J,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서류),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6 내지 65) 1. 표준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압수물(A이 작성한 장부), 압수물(교통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B, D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억 3,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둔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 2008년에 각각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0:19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쳐 사진 5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3:23경 사천시 B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28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등을 밀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폭 약 2.5m가량의 좁은 농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섭다,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3:36경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3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5, 31, 32) 1. 현장 차량 사진 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촬영설명, 피해자 휴대전화사진 촬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억지로 태우고 고속으로 도로를 운행하여 감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05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44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시가 불상의 카스 캔맥주 3캔을 판매하였고, 여성 접대부인 E, F이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316번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류 제공·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0:5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 탑승했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민주 경찰 씨발 니 내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과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왜 그렇게 쳐다보노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몸을 밀고이어 동인의 우측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글을 제대로 쓰고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용기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 광고대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광고료 실비와 실비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15%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같이 교부받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에 광고료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69,964,487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111,558,36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4. 26. ~ 2019. 5. 15.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해자 B(여, 가명, 25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7. 2. 02:56경 서울 관악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이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상반신 등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CD 내용 확인) 1.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1.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B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명의상 대표인 E에게 명의 대여료를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내가 신용이 좋지 않고, 가진 돈이 없으니 일단 월급 명목으로 E에게 300만 원씩 지급하여 달라. B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 대출을 받아 월급으로 지급한 금액 외에도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는 은행 대출이 전혀 불가능하여 은행 대출이 가능한 E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던 것이고, 경제적 사정 또한 궁핍하여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유상 대여하여 형사처벌 받는 등 피고인 스스로는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타인의 자금을 끌어 모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실제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한 월급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0.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면 B의 준공이 떨어지는데, 엘리베이터와 현관 자동문 설치 잔금을 치러야 준공 필증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준공이 떨어진 후 준공 대출 또는 전세 계약금을 받아, 앞서 E의 월급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추가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미 B건물 G동, H동을 담보로 I조합에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었기에 준공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위 I조합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B 준공 무렵 하자보증금 6,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을 정도로 자금 융통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준공 대출 직후 B J동 이외의 D㈜ 소유 빌라들에 대한 소유권은 K주식회사에 이전할 계획이었고, 또한 준공 대출 직후 B J동 4세대는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에 공사 업자들에 대한 공사비를 거의 지급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준공 대출금 내지 전세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E의 월급, 차용금,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24.경 1,500만 원, 2020. 4. 10.경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7:2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공용주차센터 건설 공사소음 문제로 위 공사현장 근무자인 피해자 C(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주먹을 갖다 대었을 뿐으로, 이를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에 주먹을 댄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등의 사정은 폭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상호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축사 지붕 교체공사를 위 축사 소유자 C으로부터 540만 원에 수급하여 그곳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68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3. 13.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 망치와 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존 선라이트를 철거하고, 크레인에 실려 지붕 위로 반입된 선라이트·칼라강판을 지붕에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선라이트는 노후화되어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 근로자 E은 바닥으로부터 약 4.7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작업지시자로서는 기존 선라이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을 마무리하며 지붕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2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첩사본, 녹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방지조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무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02:27경 대구 동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된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54cm)를 꺼내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인수) 및 첨부된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쇠파이프 발견 장소)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응급의학과 진단서, 성형외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54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증거기록 15, 16면 등)를 가한바,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7:3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편에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S10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10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갤럭시S10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친구인 H 명의로 F 아이디를 개설하여 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친구인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처음부터 갤럭시S1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부터 2020. 8. 3. 03:00경에 이르기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제1환승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천안시, 서울시 등을 경유하여 위 두정역 제1환승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뉴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828 피고인은 L과 함께 2020. 8. 22.경 ‘F’ 인터넷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같은 날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 P, Q, G의 각 진술서 1. 피고인과 E의 대화 내역,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및 피고인과 D의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피고인과 P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피고인과 Q의 대화내역, 대화자료 및 이체확인증 1. 차량 렌트 내역, 피고인과 O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역 2021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번개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래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총 7명 중 5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가 부재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할머니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다.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8:4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양산시 B, 2층에 마사지실 5개, 다용도실 1개, 샤워실 2개, 관리사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0. 7. 23. 17:40경 단속 시까지 위 “C”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D’를 통해 광고를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60분에서 80분간 전신마사지를 하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붙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광고물 및 기행기 붙임) 1. 수사보고(업소 장부 매출내역 정리), 수사보고(매출액 특정 근거),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익금 178,544,000원 – 몰수 및 부대보전된 채권 3,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길며, 수익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4. 2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4. 20.경부터 2021. 5. 2. 12:00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2021. 4. 21.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청소 봉사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무단이탈자발생및조치상황보고, 코로나상황관리(앱), 연락 내역, 격리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러 별건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1년, 2012년, 2016년).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