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8-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D'라는 상호로 제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C는 성매매 여성 고용,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홍보,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임차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홍보, 성매매 장소 관리, 성매매 물품 준비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2016. 8. 말경부터 'E', 'F' 등의 인 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G' 등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I, J, K, L, M, N, O, P, Q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9. 5.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에서 위 홍보사이트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7~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성매매업소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5호는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벽돌 2개 및 플라스틱 물통 2개,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쓰레기통을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져 바닥 테라스와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와 같은 스킨스쿠버 사무실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마사지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킨스쿠버 강사일을 하는 피해자 C(여, 22세, 가명)가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팔에 힘을 주면서 저항하자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2016고단3160] 피고인 A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6.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고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혼자 일을 하던 중, 매일 교부되는 현금카드 수량이 많아지자 2016. 7. 하순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2016. 8. 1.경 피고인 C에게 각각 일당을 주기로 하고 현금카드를 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 B, C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 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현금카드와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 10:3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시티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J)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총 3장의 현금카드와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 1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6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현금카드와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6고단4140]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K과 함께 2016. 4. 5. 2016. 4. 5. 01:2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렌트카'에 이르러, K이 종전에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렌트카 사무실에 들어가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은 K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고, K은 피해자 소유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P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N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정보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599시시(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위쳇' 대화내용 첨부-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상선이 보내준 개인정보,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첨부-위쳇 대화내용, 피의자 사용 대포폰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위쳇 대화내용) 1. 압수품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체포현장 사진, 돈 인출 후 인증샷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결정문, 사건상세조회 등) [2016고단4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비알(CBR)650에프(F) 파손상태 사진, 시시티브이(CCTV) 사진, 차적조회(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 되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공범들을 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나아가 공범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륜자동차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는 등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개선·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E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 G회사의 회사자금 5천억 원을 국내에 가져와 묶여 있어, 이를 풀기 위해 국정원 담당직원인 H이 작업하고 있는데, 경비가 모자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겠고, 신용카드대금은 내가 꼭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9, 51 내지 114번 기재와 같이 2011. 8. 16. 부터 2011. 12. 24. 까지 113회에 걸쳐 합계 16,989,802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이용대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범행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689-3 성호2차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한신대학교 방면에서 융건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C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2,083,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차량과 후방차량을 연거푸 추돌한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고,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6:42경 광명시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C 메신저상 친구목록에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5세), 피해자 E(여, 가명, 16세)에게 C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사진 2매를 전송하여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송받은 남성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4층 소재 'D'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성매매업주인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특별히 허위진술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달 9. 2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4층 소재 C에서, D가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8만 원, 성관계를 할 경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함에 있어,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7-1

범죄사실 C과 D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1층 소재 'F'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업주인양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환전업자이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함께 불법으로 환전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11.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D는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위 건물 1층을 위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C은 성명불상의 게임기 렌탈업자로부터 임차한 골드피쉬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각 수사보고(순번 9, 30, 43, 51) 1.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 바지사장 역할을 넘어 실 업주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면하게 하고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로 20길 30,NH농협앞 도로를 대현 e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동대구 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5. 22. 01:4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이 주차시켜 놓은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B은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손가방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9. 00: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찰 차고지 부근에 이르러 차고지 안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C' 주지스님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차고지 안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한 뒤, 전항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쇠막대기를 꺼내어 전항의 차고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이 있던 자리를 통하여 위 차고지와 연결된 C 사찰에 침입한 다음, 사찰 마당에 주차된 위 C의 종무실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4. 23:20경 <주소>, 'C'커피숍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면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입술 및 구강 찰과상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2세)이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녹화 캡처 사진, cd 첨부) 1. 상해진단서(3부, B), B 상처부위 사진 4매 1. 상해진단서(A), A 상처부위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경 <주소>에 있는 빌라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빌라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 C(남, 83세)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빌라 주차장에 있었다. 피고인이 위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지팡이를 손으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지팡이를 피해자 쪽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 CD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83세의 고령인 점 등이 비추어 간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잘못 넘어지는 경우 대퇴골 부위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고, 그 상해주수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지팡이를 피고인의 얼굴에 휘두르는 행위를 저지하려던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서로 주고받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3:3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C(58세)와 동거하는 집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기관에서 상호 화해하였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C, D, E, F은 중학교 시절부터, G, H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I(남, 17세)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 G, C과 함께 2022. 2. 15. 22: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J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달성군립도서관에서 나와 귀가 중인 피해자가 G과 어깨가 스쳤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 병신, 뭘 야리노”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말 있냐”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G이 피해자를 가로 막은 후 피고인과 B, G, C은 함께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싼 채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대를 때려 1대라도 때리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그럼 어쩌자는 거고, 우리는 니를 안보내 줄껀데”라고 말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고, 주변에 있던 B는 피해자에게 “애가 복싱했던 애라서 안맞는다”고 말하며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G, C은 피해자 주변을 지키고 서서 웃으며 이를 지켜보았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스치듯 가볍게 휘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때려라, 다른 곳은 안 된다. 빨리 시작해라”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때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이마 부위로 들이박고 재차 “안되겠다. 나는 맞았으니까 니를 때려야겠다. 배 한 대 맞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주변 편의점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D, H, E, F은 피고인 등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 중인 사실을 알고 합류한 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주변에 있는 B는 피해자에게 “나와 레슬링 해서 이기면 피고인을 한 대 때리게 해주고 집에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한 대맞으면 집에 보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일행들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았으며, B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과 D이 주도하여 피고인 등 8명은 피해자 옆과 뒤를 따라 걸어가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아파트 정문 근처 지상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쉽게 도망갈 수 없도록 피해자 앞으로 나란히 펼쳐 일렬로 섰다. 이후 B는 레슬링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B, D, G은 피해자에게 “원펀치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D의 복부 부위를, G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주먹과 발로 먼저 때리도록 한 다음, ‘원펀치 규칙’을 내세워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계속하여 D은 ‘권투 글러브’가 있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서 글러브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고, 혹시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글러브를 갖고 다시돌아오자, 주변에 있던 F은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자면서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글러브를 건네받아 착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글러브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파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원펀치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게 한 후 ‘원펀치 규칙’을 내세워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주변에 있던 H, E 및 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복부 부위를 때리도록 한 후 ‘원펀치 규칙’을 내세워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C, D, H, E, F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머리 및 복부 부위를 때리게 하고 집에서 글러브를 가지고 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다중 위력에 의한 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다중 위력에 의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경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C호의 누수로 D호 천장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2020. 3. 16.경 공사업자로 하여금 C호의 누수방지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1.경 B아파트 1층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세대 현관문에 위 아파트 입주민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여 ‘개만도 못한 년 놈들아 애국하여라. F(E의 배우자) 너 이놈 3월 14일 저녁 7시 물이 샌다하여 내려가니 E 년이 기다리고 있다 천정 한1군대 스푸래이로 뿌린듯한 저 물이 새지 않아요 한다 (중략) 위장으로 공사를 하여 결과를 개시하였는대 제일먼저 찾아와 외 부치느냐 부치며 아니된다. G 아파트 사건 사고는 조사하여 처리까지도 하여야 한다. 보험들었냐고 물었다. 이름도 성도 모른 누수 탐지공사 사장 순악질 여사와 한 편이 되어 나를 고소까지 하였으며 또 누수 탐지 공사사장 H노임을 주면서 공사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일 난다 해라. 일 하는 사람을 동정해서 주었는대 한통속이 되어 가진 욕을 하며 나를 공격 하였다. 2021년 3월 1일 삼일절 A’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24.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D호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위 호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천하의 아주. 빨리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불러. 이 년아. 아 이런 천하에 능지처참할 년이 있냐? 빨리 경찰 불러 이년아. 이런 개같은 년이 있나? 개만도 못한 년이 있나 그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를 촬영한 뒤, 2021. 4. 1.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접속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창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12:29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D호 앞을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 누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위 호실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시비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 호실의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욕설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누수공사 업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1. 피고인 부착문서(2021. 3. 1.), 피고인 부착문서(2021. 3. 17.), 피고인 부착문서(변호인의견서), 피고인 부착문서(2020. 4.), 피고인 부착문서(고소인 항고 이유서, 2020. 11. 5.), 각 피고인 부착문서(2021. 3. 13.), 112신고내역정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2021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남편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