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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마당에서, 당시 시흥시 E 토지와 F 토지 및 주택,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던 위 D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그 수고비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3. 11.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800만 원을, 2013. 11. 2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군자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처리비용으로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원부 등 양도소득세감면을 위한 자료를 구비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I회계법인에서 세무사 J에게 의뢰하여 2013. 12. 3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시흥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처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신고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될 많은 양도세를 걱정하자 M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세를 털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E 토지에 관한 D 측 지분을 매수한 K은 D과 M의 지속적인 매수 요청으로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D 측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확정한 이후 D이 양도세를 걱정하자 M가 피고인에게 '양도세 털어줄 수 있게 도와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후 피고인은 양도세 감면을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을 공급자로 하여, D 측에게 주택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합계 6,6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위 금원에 상당하는 자금 거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D이 2013. 10. 31.경 피고인 측에게 위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수인 K을 통하여 사실상 돌려받았던 점, I회계법인에 세무신고 대행을 의뢰하면서 양도세 신고나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건네주고, 관련 용역비용을 지급한 것은 D이 아닌 피고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판시와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 들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변명하며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D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주)B은 2012. 10. 18.경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C, D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김해시E등 토지 10필지(E, F, G, H, I, J, K, L, N)와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낙찰받아, 2015. 3. 30.경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자, (주)B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5. 7. 20. 피고인 등의 유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등은(주)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O), (주)B은 2015. 9. 14.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에 착수하여 2015. 9. 15.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9. 24.경 (주)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인 등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6. 2. 17. 피고인 등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4574),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한편 피해자P 조합은 2015년 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8. 1. 15.경(주)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9.경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유로 Q(주)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현재 위 토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 선정, 관할관청에 대한 인·허가신청 준비, 위 토지의 지표 조사 및 측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2동의 각 출입문에 보안장비인 '캡스' 장치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위 컨테이너 안에 침대, 책상, 정수기, 냉장고 등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하고, 2019. 3.경 위 컨테이너 1동의 외벽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정당하게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토지의 출입구 부분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위 토지에 대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등 조합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창원지법 O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1. 조합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결정문, 판결문, 각 현장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합의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고의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이 마쳐지고 피고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민사 판결과 결정이 있었음에도 2017년 경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통해 점유를 계속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2019. 3.경에는 토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까지 한 사실, 토지 지상에 유치권자가 있으면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발 및 신축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예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의 사이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유치권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합의를 여러 차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마쳐졌고 피고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결정 및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관련 사업의 진행을 방해한 데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강제집행의 내용, 조합의 사업추진이 방해된 정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로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E과 F으로부터 구급차를 통해 같은 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I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H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종합사무실에 진정을 하였고, 위 진정에 대한 민원상담 중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E과 F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경 보건복지부에 '119소방대원인 E, F이 H병원으로부터 이송사례비를 받고 자신을 H병원으로 이송하였으니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계속하여 2018. 5. 24.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같은 취지의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은 피고인의 당시 상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H병원으로 이송한 것이고, H병원으로부터 이송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구급대 이송병원 선정불만 민원에 대한 답변, 구급민원발생에 따른 요약보고, 민원요구 내용, 전화구술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며 단순히 의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않았는바,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의 이송 조치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피무고자들의 징계를 요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민원접수에 대한 민원요지로 '당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H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이송 건당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라는 명확한 기재가 있는 점, 당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비록 권한 범위를 넘는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금품 수수 관련 내용 또한 일응 포함되어 있기는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 적어도 피무고자들의 감독 관서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금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내용의 무고로,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투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45경 원주시 만대로 96 원주무실주공5단지이파트 옆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편도3차로 중 불상의 차로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한 후 다시 송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편에서 피해자 D(21세)가 정차하고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9,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7:50경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1%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현장 차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현장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현장차장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고안은 채로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피고인의 옆으로 올 것을 요구한 다 음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각자 노래만 하였을 뿐 추행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엄격하고 어려운 상사였고 나이도 20살 정도 연상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먼저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노래방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길 원해서 피고인이 따라가 준 것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30분 정도 노래만 부르다보니 재미없어서 피해자에게 먼저 가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과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음에도, 노래방에서 귀가를 할 때에는 자신만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따로 택시비를 주어서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프트개발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여, 32세)은 위 회사의 경영지원 팀장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다. 1. 2015. 9.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마포구 K 부근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및 직원 L 와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7.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 23: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에서, 위 회사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회식을마친 후 위 호프 앞에서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6. 8. 26.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O 지하1층에 있는 'P 노래방'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왼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옆가슴을 주무르고,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1. 인사기록카드, 사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2018고단4151] 피고인은 2018. 4. 3. 영광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남편인 E을 통해 D에게 '곡성에 있는 가이아 비닐 재활용 수지 폐비닐 처리 일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지겠으니 일을 맡기고 선수금 3,000만 원을 먼저 F 계좌로 입금하면 내가 F으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비닐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 D으로부터 같은 날 폐비닐 처리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대표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55] 피고인은 H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80에 있는 영광버스터미널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남천사거리 쪽에서 영광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중앙선을 따라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영광군청이 소유·관리하는 위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309,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잔해 및 파편 등이 도로상에 비산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사진 [2018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2014년과 2013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서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찾기 위해 건물 간판들이 있는 위를 쳐다보며 길을 걸어가다가 손등이 피해자(무죄라고 판단하지만 편의상 피해자로 부른다. 이하 같다)의 엉덩이에 살짝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도에 있는 야쿠르트 전동차에서 야쿠르트를 구매하고 결제를 하려고 길 방향을 등지고 서있는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이 눌리는 느낌을 받았고,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아닌 손등으로 누르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C은행' 앞의 사진(증거기록 31, 32쪽)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각종 상가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번화가로 보인다. 또한 보도의 폭 자체도 비교적 좁은데다가 야쿠르트 전동차가 있는 곳의 맞은편에는 노점상도 있어서 보행자들이 그 사이를 통과하려면 한 줄로 서야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통이 큰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고령의 피고인이 복잡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손을 갖다 대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의 피고인이 상가 간판들에 시선이 팔린 상태로 복잡하고 좁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야쿠르트를 사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인바, 2017. 12. 26. 16:00경 위 C기관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진정한 임금체불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궁만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근로감독관 교체신청을 하자, 다른 근로감독관 및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관공서에서,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새끼가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은아 진술서 제출) 1.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1. D과 사무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C 지역구에서 D(E정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전송업무, 일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선거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2. 3. 29.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2. 4. 1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 16:39경 F에 있는 D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D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상의한 바 없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G'을 이용하여 C 선거구민 37,128명 등 39,096명에게 "제목 : D입니다. 금일 저의 장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장례기간 동안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근조 화환은 받지 않겠습니다. D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위 D의 성명을 표시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고,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탈법 방법에 의하여 문서 등을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G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 내역 첨부) 1. 수신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허위표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명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피고인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신상에 관계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그 전파성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6-2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2246, 26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 경정] 피고인 D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12. 선고 2019고단2246, 2641 판결 이유 중 각 "피고인 E"기재(5쪽 7줄, 6쪽 1·4·9·18·21줄 및 7쪽 4줄)를 각 "피고인 D"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9. 판사 함석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4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2014. 2. 11. 13:47경 피해자 C(44세)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E) 카페의 자유수다방 에서 "이렇게 동기 부여가 되네요.쩝" 이라는 제목으로 "개를 데리고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집 주인 항의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던지 잡아먹던지 알아서 하라고 맡겨 두고 왔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서, 닉네임 "F" ID "G"으로 접속한 후, 댓글로 "블로그 사진보니 뱃대지에 비계는 엄청 껴 있으시던데 자기 믿고 따르던 개한마리 키울 능력도 없는 나이 쳐 먹은 분이 밥은 무지 먹었나 보네요. 양심 팔고 밥 잘 먹고 다니니 좋겠습니다. 운동도 좀 하시기 바라고요.주제에 자녀도 있던데 좀 커서 안 이쁘면 죽이던지 팔던지 하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 자유수다방 게시글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7.8. 확정되었다. 1. 2018. 6. 24.경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 15: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광천터미널 앞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10만 원을 줄 테니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자, 그곳에서 D을 운영하는 삼촌에게 택시비를 받아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전주시 덕진구 E, D 앞에 도착하자, D 정문으로 B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는 B이 방심한 틈을 타 후문으로 뛰어 황급히 도망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택시요금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4. 16:55경 전주시 덕진구 F, G에 생수를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H(가명, 여, 20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여,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H를 아무도 없는 남자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옆 복도 끝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H가 열쇠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어주며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풀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서 출입문 옆으로 비켜서자, 갑자기 뒤에서 H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H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만지면서 화장실 안으로 H를 밀어 넣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강하게 저항하며 반항하는 H의 입을 막고, 상체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6. 25.경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00:4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가 관리하는 K에 들어가, J에게 "L카드 회사가 점검시간이라 결제 할 수가 없다. 퇴실하면서 숙박료를 계산하겠다, 대신 주민등록증과 L신용카드를 맡기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모텔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12:40경 숙박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모텔에서 퇴실하여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를 속여 객실의 숙박을 제공받아 모텔 숙박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4. 2018. 6. 25.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숙박비를 퇴실 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숙박비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L카드 1개를 제공하여 J가 모텔 카운터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2:40경 J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허락 없이 J가 점유 중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L카드 1개를 가지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2018. 6. 25.경 모텔 카드키 횡령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K M호에 숙박하기 위해 J로부터 M호 카드키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2:40경 모텔에서 퇴실하면서 J에게 카드키(20,000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사기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8조, 제323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앞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 외에는 벌금형 3번을 받은 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해자 B, J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확정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행을 하였고, 비슷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그 수법이 좋지 않고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컨테이너 운반선 C(총톤수 9,030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해자 D(24세, 3급 항해사), E(25세, 2급 항해사)은 그 승무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자들이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4. 11:23경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에서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8. 2. 16.부터 2018. 3. 14.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D과 E에 대하여 위력으로 각 추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29. 15:00경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바보 같은 새끼.'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5. 각 영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1목록 제11항의 성폭력범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그 운항 중에 업무상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승무원인 피해자 D, E을 상대로 모두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피해자 D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병역특례근무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던 24세의 젊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개월간의 1급 항해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치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이 사건 선박의 다른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