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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던져 그중 의자 1개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1. 피해사진, 감정위촉서,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가정보호처분에 성실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법원에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고인의 다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풍년골 공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17. 21: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경장 J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0. 17. 21: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경장 J로부터 경찰 업무용 PDA를 통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K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단,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후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숨기려고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의 사서명까지 위조·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밀양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남, 80세)과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피해자 B에게 “건물을 샀는데 중도금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건물 중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목적이었으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3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거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3,000만 원, 2019. 7. 24.경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330만 원, 2019. 8. 22. 550만 원, 2019. 8. 27. 250만 원, 2019. 8. 28. 400만 원, 2019. 9. 17. 250만 원, 2019. 10. 23. 600만 원 등 합계 2,380만 원 상당을 각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071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4.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4천만 원과 함께 이를 1,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12. 31.경 4천만 원, 2019. 4. 1.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광주 남구 I 앞 상호불상의 ‘김밥집’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이자는 2부로 주겠다. I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처벌의사 정정) 1. 각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압류내역,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일부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J에게 2,000만 원, F에게 1,430만 원, G에게 19,433,878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2억 9,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I에서 근무해온 업무상의 지위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수산물 코너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어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피해자 D(가명,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길거리를 다닐 때 무릎 부위에 힘이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하거나, 무릎 부위에 힘이 빠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붙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황급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다가 뒤쫓아온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657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관련 계약 위반으로 인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30경 전남 보성군 AJ 부근에 있는 A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산이 떴다. 이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은 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30경 전주시 완산구 AN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 증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12.부터 2019. 1. 19.까지 근로하고 2019. 2. 26. 퇴직한 C의 임금 2,274,193원 휴업수당 2,506,454원 및 2018. 12. 8.부터 2019.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760,000원, 기름값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대질),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피진정인 자료 제출보고(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이자를 직접 인출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9.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F 팀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2%에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38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대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고철을 납품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고철납품 선수금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F G과 C간에 2014. 2. 1.부터 2014. 2. 10.까지 H공사를 매매금액 2,000만 원에 하되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위 I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계약서(철거 조건부)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2014. 1. 23., (갑)란에 주소 : 대구시 달서구 J, 회사명 : F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물품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이사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경 피해자 E의 이사인 L에게 전화를 하여 '철거물건이 있는데 25톤 8대가 나오니 선수금으로 3,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회사로 찾아가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철거할 공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금 상당의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납품 선수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M)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가 근무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갚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4. 오전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유가 된다면 800만 원까지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O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5.경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09:2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서 사본, Q(G)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민사소송기록), 참고자료(D 금융거래내역) 1. 물품계약서 사본(이 사건 피의자가 제시한 계약서), R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S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6438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E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9. 22.)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20고단1044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16.)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6. 01: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딸이 자신의 일행 중 누군가를 가리키며 “아빠, 이 오빠가 나보고 걸레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18세)을 위와 같이 말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니가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너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3: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주점’ 방면에서 ‘서대구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 가장자리에 이중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밀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핸들 수리 등 시가 3,38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커피숍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7. 임금 1,750,000원, 같은 해 8. 임금 2,375,000원 합계 4,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출력현황, 노임지급현황, 정산서, 계좌입출금내역 [피고인은 C와 건축주 D 간에 직접 공사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C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포항시 남구 B 소재 커피숍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D은 애초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를 고용한 점, D이 신축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옹벽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옹벽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 C와 논의한 다음 옹벽설치 공사가 시공된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옹벽설치 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독립한 별개의 도급계약이라는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옹벽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출력 인원을 점검하였고, 650만 원가량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D으로부터 250만 원가량을 송금받았고, C가 작성한 정산서에 ‘확인’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옹벽설치 공사의 수급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근로자에 불과한 C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독립한 별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D과 C에게 옹벽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정하기 이전에 옹벽설치 공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는 독립한 별개의 도급계약이라고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결국 옹벽설치 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추가하여 시공되었거나, 적어도 C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옹벽설치 공사에 대하여 D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거나 옹벽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정한 이후 D과 C에게 옹벽설치 공사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2:1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출입문을 닫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이혼한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포항시 소재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12. 13.경 위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4. 5. 13.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소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0.경 허위로 상처 사진을 찍고 진단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3.경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C팀 D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2부, 피해 사진, 약식명령, 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이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소확인서 등, 사실확인서 등, 별건 폭행 입건 관련 서류, 나의 사건검색결과 등,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피해자를 무고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범죄사실 기재 이혼 소송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또다시 이 사건에서 자신의 (허위)고소 근거로 제출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을 자신이 직접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 정상에도 참작할 바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