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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47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47 강제집행면탈,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효정(국선) 판결 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자신의 채권자인 B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103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용인 기흥구 C아파트 D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중인 물품 17점(시가 합계 411만 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위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17점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그 중 8점은 폐기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물품 상태 정리) 1.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작성의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2014. 10. 10. )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1033 판결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2.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1146, 2018하단 101146호 사건에서 면책 등의 결정을 받았고, 당시 채권목록에는 B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B가 신청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관계자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압류표시 등을 제거하였으므로,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년 말경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17점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그 중 8점은 폐기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6쪽, 2권 72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21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D식당에서 점장과 홀써빙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 18:28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D식당 안에서 장난을 친다며 피해자 B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순간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6:5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피해자 B가 쉬고 있는 베란다로 찾아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이라는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19. 1. 9. 부터 '19, 1. 10. 경까지 30명이 들어가 있는 'D구역주택재개발구역 카카오톡 그룹방 내에서 "베테랑들이 다 퇴사하고 초보들밖에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어물쩡 넘기는것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법무법인인 저희는 행정사따위와는 다릅니다", "성의없는 개판의 의견서" "자격없는 C을 문닫게 할것임을" "벌, 써 이바닥에 좁아서 평가사들 사이에 C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김시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7:30경 위 게임장에서 토이즈팝 게임기 안에 '원피스 콜로세움 피규어'(26,820원), '원피스 마스터리스 피규어'(53,000원), '마블 스파이더맨 피규어'(19,000원)를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능력에 따라 획득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가격 검색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75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김승우(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생물작용제를 제조, 보유하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고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제조량 및 보유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 · 기록. 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 있는 위 회사의 연구실에서 생물작용제 '보툴리눔균'을 보유함에 있어 실제 보유량이 141병(vial)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그 보유량을 136병(vial)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물작용제의 보유량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량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내이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물작용제 '보툴리눔균'의 실제 보유량이 141병(vial)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그 보유량을 136병(vial)으로 기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대학교 내에 위치한 벤처회사로서, 이 사건 당시 대학교수인 피고인 A이 사내이사이자 유일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11. 8. E를 내원하여 의사 F으로부터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F은 '초진 시 상담과 2019. 11. 9.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기질성 뇌증후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한 판단력 장애와 현실검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인지기능의 편차가 심하다.', '스스로 판단이나 결정은 해서 안 될 것으로 진단한다. '는 취지의 소견을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당초 D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 있는 위 회사의 연구실 냉동고에 '보툴리눔균'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인 '보툴리눔균' 5병(vial)의 폐기를 폐기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냉동고에서 이를 꺼내 냉장고에 넣어 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균을 동결보관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화제를 주입하는데, 균이 영하의 온도에서 동결되지 않고 냉장 상태에서 녹게 되면 균은 유화제 성분 때문에 죽게 된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4. 19. 다른 회사에게 기존에 보유 중인 '보툴리눔균' 중 일부를 분양하였고, 같은 날 변동된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면서 냉동고에 보관된 '보툴리눔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유량을 136병(vial)으로 기재한 점(수사기록 9쪽), 관할 관청이 2019. 5. 24.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냉동고에 있는 '보툴리눔균' 136병(vial) 외에 냉장고에 있던 '보툴리눔균' 5병(vial)을 추가로 발견한 점, 위 냉동고와 마찬가지로 위 냉장고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시설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위 냉장고에 '보툴리눔균' 5병(vial)을 보관해 두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장부에 수량을 기재하면서 '보툴리눔균' 5병(vial)에 관한 기록을 누락시켜야 할 밀반출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보툴리 눔균' 5병(vial)을 별도로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을 잊고 냉동고에 있던 '보툴리눔균'의 수량만을 파악하여 장부에 그 수량을 136병(vial)이라고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부 작성 당시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은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량을 거짓으로 기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97 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민삼, 류득열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1:15경 주점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유인하여 주점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가슴 위까지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콘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따로 불러 위 주점 내에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점 내에서 저지른 특수상해 등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10개월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
제주지방법원-2019고합7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0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유사강간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8. 23:0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친구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서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단란주점에서 나와서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이후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친구 E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친구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1. 9. 02:30경 제주시 H아파트 1호 친구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리를 감싸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버둥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를 피하여 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실랑이를 하다가 밀쳐 피해자의 입이 방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자궁경부 피부박리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5, 7, 19, 24,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거나 발로 가슴 등을 차면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에 여러 형태로 기여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95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9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호(직무대리 기소), 최여련(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김민재 판결 선 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철거공사업을 동업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회사공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18. 19:1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가 위 횡령사건 등의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합의금으로 현금 1,500만 원과 합의서를 탁자위에 올려놓자 합의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1,5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35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자 한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이 취거할 당시에는 B이 그 점유 이전에 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B이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면서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을 B이 횡령한 금액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등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은 2016. 12. 9.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과 'B이 영업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업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B이 E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공사비 중 일부를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착복하는 방법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B을 고소하여 경찰조사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B은 피고인을 상대로 공 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B은 2018. 6. 15. 경 피고인에게 '한번 만나시죠. 소송을 다 접으려고 합니다. 만나서 협의하시고 해결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화요일부로 다 취하하려고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취하하던지 말던지는 네 생각일 거고 취하해달라고 사정할 필요성 없을 듯, 끝까지 가자'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다시 B은 2018. 6. 18. 오전 11시경 피고인에게 '정말 찾아뵐껍니다. 제 사정이 그러하니 제가 금전을 빌려서라도 드리고 합의하고 조용히 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게 아픔이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합의해 줄 것을 사정하였고, 오후 5시에 피고인과 예전에 만나던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B이 오후 4시 53경 피고인에게 도착해서 있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B에게 '돈은?'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B은 '네'라고 문자를 보냈다. B은 자신이 마련한 합의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서로간의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한 것이나, 피고인과 합의금을 1,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B은 2018. 6. 18.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무렵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D'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권 300장(100장씩 3묶음) 합계 1,500만 원과 자신이 작성해 간 "B과 E회사 A은 상호간 고소와 소송을 다 취하하고 본 합의 이후 어떠한 이의나 소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 B은 본 합의를 위하여 E회사 A에게 일금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한다. 상호 고소인 B, 상호 고소인 A"이라는 내용으로 합의금 금액이 공란으로 된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 가 돈을 세는 동안 자신이 작성해간 합의서의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있었다. B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은 현금을 가져가서 돈을 세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다 세어본 후 B이 작성해간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합의서를 구겨서 던져버린 후 이 돈으로는 합의하지 못하겠으니 돈을 더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버렸다.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에 대하여 합의금의 일부로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입금증은 써 줄 수 있으나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은 피고인을 절도죄로 112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자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위 현금을 압수하였고 압수된 현금은 모두 B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B이 자신이 횡령한 1억 6,000만 원의 1/10도 안 되는 금액인 1,500만 원을 꺼내놓고 합의서에 먼저 지장을 찍으면서 합의해 달라고 해서 저는 1/10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해 줄 수는 없고 입금표를 써 주고 1,500만 원은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나간 것이고, 추후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하면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였다. B에게 돈을 돌려주면 앞으로는 완전 배째라고 할 것 같아서 F에 인건비 일부라도 지급해 주려고 반환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2019. 7. 7. 오전경 강릉시 B민박에서, C에게 중풍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C의 혀를 앞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미리 준비한 의료용 가위를 이용하여 혀 밑 좌·우측 혈관을 약 0.5cm 절제하여 출혈이 나도록 한 후 피를 약 30분간 플라스틱 통에 뱉어내게 하는 방법(일명 '금진옥액')으로 의료행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7. 경부터 2019.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 등), 거래내역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무면허 시술 여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법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위한 의료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4:3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해맞이해안로 2526 목화휴게소 서측 50m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달리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뒤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세레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사이로서, 피해자와 수년간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 2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75,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2018. 2. 말일에 5,000만 원, 2018. 4. 말일에 1억 원, 2018. 6. 말일에 1억 원, 2018. 8. 말일에 2,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되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18. 2. 말경 지급하기로 약정한 1회 분할 변제금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8. 3. 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D의 공동 소유인 부산 동래구 E빌라 F호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8. 4. 16.경 "소송 들어가니깐 변호사 준비하고 내용증명도 기대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태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위 가게를 피고인의 직원인 I에게 양도하거나 I가 위 가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가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의 직원 I 명의로 변경시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경 지인인 J에 대한 채무가 2,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J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J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J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억 원의 가압류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고소보충서 1.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건물, F) 1. 직원명의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K과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차용증,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관련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채무지급을 면탈하거나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59 경부터 같은 날 02:08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기름통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 누나를 못 찾으면 너희 가족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 D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서 피해자 누나에게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라이터용 기름통은 담배를 사러 마트에 들렀을 때 필요해서 샀다가 깜빡하고 피해자의 집 앞 보일러 통에 놔두고 온 것이지 협박의 의도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집 문을 두드리며 누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어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가 문 앞에서 '너희 누나를 못 찾으면 너희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모친 D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다시 한참 후에 와서는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112 사건 신고 내역, 피고인이 심야(00:59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이상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도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된 경위와 동기, 사건 발생 시각,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보더라도,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도 요구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라이터용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중간에 근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갔다가 구입했는데, 솔직히 그 때 욱하는 마음에 겁이나 주려고 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라이터용 기름통의 객관적 성질과 발견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라이터용 기름통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실제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세가 너무 많아 개인거래로 가장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개인거래로 가장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출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C이 2014. 10.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3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6.4.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길 5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천왕동 방면에서 궁동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의 으깸손상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현시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