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8

범죄사실 1) 20156368, 피고인 B, A은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K-POP 콘서트 공연, 아시아 전통공연 등을 벌이는 'L' 행사 진행을 목적으로 2014. 7. 3. 설립된 (주)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본금 5억 원을 공동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행사를 기획하고 총 감독하면서 행사 연출, 마케팅 업무에 대한 최종적 결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재무, 총무, 행사장 부스관리, 위 행사 외주업체와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A 가. 행사장 임차료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 위 'L' 행사의 예매자수가 약 5,000명에 불과하고, 예매율 등을 고려할 때 300만명 정도의 방문객 입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방문객 수에 따라 행사장에서의 편의점 운영 여부를 결정하려던 피해자에게 참가 예정 방문객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행사장에 설치될 예정인 몽골텐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 보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L 조직위원회 수석부위원장 N과 특수부장 0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M가 2014. 9. 19.부터 10. 15.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L'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중국에서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티켓을 모두 예약하였고, 아직 티켓을 예약하지 못한 여러 국가에서 행사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공연 성공이 확실한데 행사장에 몽골텐트를 임차하여 편의점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텐트 임차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29, 500만 원을, 2014. 9. 14. 450만 원을, 같은 달 16. 3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몽골텐트 2개동 임차료2)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회사 본부장 S은 2014. 8. 2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가 2014. 9. 19.부터 10. 15.까지 L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중국인,일본인, 동남아인들이 표를 많이 예약하여 거의 완판이 되었다. 몽골텐트 1개동을 임차하여 볶음밥 만두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텐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4. 9. 16.자로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제10쪽)에는 '부스 수량 4개, 금액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행사장 인력대금 편취 피고인 B는 2014. 9.초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배석한 가운데 인력공급회사인 피해자 (주)T의 대리인 U에게 "'L' 행사가 2014. 9. 19.부터 10. 5.까지 있을 예정인데 총 300만명의 유료관객이 동원되고, 티켓 50만장이 이미 판매되었으며, 중국관광객 수십만명이 예약을 하였으니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주면 인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14. 9. 13.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그 무렵 티켓이 50만장 판매되지 않았고, 중국관광객 수십만명이 예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예매율 등을 고려할 때 300만명 관객의 입장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행사 진행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피해 회사에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9.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행사장에서 총 2,300명의 행사요원을 제공받고도 인력대금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 B는 2014. 8. 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업자 V에게 "L' 행사 현장 토목공사, 전기공사, 설비 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V에게 일괄 하도급 주어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정을 모르는 V는 2014. 8.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주)W의 대표이사 X 에게 "L 공연장의 토목공사를 하여 달라. 공사대금 지급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도 위 가. 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8. 15.부터 2014. 9. 22.까지 위 행사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34,039,000원 중 344,0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 C 가. 행사장 임차료 편취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방문객 수에 따라 행사장에서의 편의점 운영 여부를 결정하려던 피해자에게 참가 예정 방문객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들과 행사장에 설치될 예정인 몽골텐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S은 2014. 9. 4.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l 배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미 중국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40만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다. 최소 하루 1만명 정도 방문한다. 100만 관객을 유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몽골텐트 1개동을 1,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여 귀걸이, 목걸이 등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1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L 행사는 중국에서 표가 매진되었고, 중국인 관람객 중 1,000~2,000명 정도는 행사장 몽골텐트촌에서 숙식을 할 것이다. 필리핀, 싱가폴 등 동남아에서 추가로 관객이 참석할 예정이고 공연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몽골텐트를 임차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텐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행사장 용품 독점 판매권에 따른 권리금 등 편취 피고인 B는 2014. 9. 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자 (주)코레일유통 AA 본부장 AB에게 "(주)M가 2014. 9. 19.부터 10. 15.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L'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학생들을 상대로 한 현장학습체험장을 통하여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새벽시간 DJ클럽 파티를 통해 1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아시아 43개국 다문화 가족 유치를 통해 50만명을 유치하였다. 행사장에서 편의점 용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0개동 부스 임대 및 전체 행사장 부스 내 편의점 상품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1억 2,100 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코레일유통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시회 참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관광객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당 시 위 행사 예매자수는 5,000명이었으며, 예매율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관광객을 방문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방문객 수에 따라 행사장에서의 편의점 운영 여부를 결정하려던 피해자를 속여 임차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차량 운행료 편취 'L' 행사 대회장인 AC은 2014. 9.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주) 대표이사 AE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위 행사에 올 관람객 운송 차량 용역 계약을 AD과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L' 행사 기간 동대문과 사당에서 행사장까지 각 17대차량으로 관람객을 수송하기로 하고, 운행료로 1일 차량 1대당 76만원을 운행 다음날 지급하는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승낙을 얻었고, 2014. 9. 11.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주) 대표이사 AE에게 "AD이 2014. 9. 19.부터 10. 5.까지 45인승 대형버스 34대를 동대문, 사당에서 이 사건 행사장까지 매일 운행하여 주면 1일 1대당 76만 원을 그 다음날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AE와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행사 예매자수는 5,000명이었으며, 예매율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관광객을 방문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별도로 준비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회사에 운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AE로 하여금 2014. 9. 19.과 같은 달 20. 45인승 대형버스 34대를 위 노선에 운행하게 하고도 운행료 5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운행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151 -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위 ㈜M 사무실에서 L 행사' 관련하여 피해자 AF 운영의 (주)AG과 이동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AG의 본부장 AH 등에게 "이번 행사는 삼성홍보관 등 대기업 홍보관과 아시안게임 참가 45개국 홍보관이 들어서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이미 해외 판매분 등 티켓 80만장이 매진되어 추가 발매중이니, 매일 9,5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 달라. 만약 9,500명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티켓이 매진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티켓 판매 부진으로 당시의 예매율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고객 입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행사 진행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공연장 및 홍보관 설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경 보증금 명목으로 (주)M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억 2,000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 Y, AB, X, V, U, AE,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2015고단6368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1) 항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V, X,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및 AH, AI의 각 진술기재 1. D, U, X, AE, Y, Z,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J,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D, AB, Y, X, AE, U,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Z,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L' 인터넷 보도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보도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 적지 않고 피해액도 많으며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편취범의가 미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A C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3. 인천 중구 AM 소재 피고인 운영의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M가 2014. 9. 19. 부터 10. 15. 까지 인천 서구 P 일대에서 'L'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곳에 설치된 몽골텐트를 임차하여 닭꼬치와 오뎅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몽골텐트 1개동의 임차료로 1,6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요구한 임차료는 1,1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임차료가 1,65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O의 금융기관 계좌로 1,6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 중 1,100만 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인 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M가 2014. 9. 19. 부터 10. 15. 까지 인천 서구 P 일대에서 'L'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곳에 설치된 몽골텐트를 임차하여 순대, 떡볶이, 오뎅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몽골텐트 1개동의 임차료로 1,6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요구한 임차료는 1,1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임차료가 1,65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O의 금융기관 계좌로 825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825만 원을 각 입금 받은 후, 같은 달 29. 위 금원 중 1,100만 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인 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들 '음식부스'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3) 및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시상가(몽골텐트)임대차계약서 4), 피고인 아들 A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5)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이 몽골텐트(음식부스)를 임차하여 고소인들에게 전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몽골텐트(음식부스) 임차료 액수를 사실과 달리 말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