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D에서 받고 있던 대출금에 대하여 저렴한 이율인 2%로 대출해 주겠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출기간 약정위반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변제할 대출금을 건네주면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I와 J은행에서 받고 있던 대출금에 대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금리 8.9%에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고 악성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에 있고 계약기간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금감원에 등록이 된다.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이용도 못한다. 일시불로 상환이 되면 해결이 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금이 변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I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사업이 진행 중인데 2.1%로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N은행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한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금이 변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6:3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피해금 수거내역, 구인광고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P’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Q 팀장’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와 별건 피의자 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범행장소 검색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등),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4,8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