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1. 'H' 보도방 관련 -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일원에서 I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는 'H'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6. 3.경까지, J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H'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울산 남구에 있는 K 운영의 'L'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로부터 1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M'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 있는 'M'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위 'M'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M'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4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N'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울산 남구 O, 6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N'의 명의자로서 위 업소에서 손님 안마를 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N'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N'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4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P' 보도방 관련 - 피고인 F,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Q는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울산 일원에서 'P'라는 상호로 R 쏘나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인 S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 보도방에서 Q의 지시를 받아 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P'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T 등에 "쇼 보도, 명촌 아가씨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종업원 S 등을 고용하여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K 운영의 'L'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쏘나타 등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다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로부터 1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E은 2016. 1.경 Q로부터 위'P' 보도방을 인계하여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U은 위 'P' 보도방에서 R 쏘나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4.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K 운영의 'L'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쏘나타 등 차량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로부터 1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W, X,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Q 운영의 P보도방 콜폰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P 콜폰 통화내역 분석), 각 K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A 운영 마사지 업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Q, A, U 운행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U 마사지 보도 관련 장부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U으로부터 압수한 P보도 장부 분석에 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폰 저장 N 실시간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D 불법 마사지 관련 T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이 사용한 H보도방 콜폰 통화내역 분석), 보도방 등록 여부에 관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T 대화내용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장부 사본, 각 휴대폰 저장 사진, 각 발신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E, F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어 30여 곳의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의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성매매 알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업소를 운영하기까지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의 범행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3.경부터 위 보도방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이득이 크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D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등에게 위 안마시술소를 양도한 후 자신의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두어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은폐하고,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양도 후 안마를 하는 종업원의 지위에서 관여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B의 경우 위 N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E의 경우 위 보도방 운영으로 배우자인 Q가 구속된 후 U으로 하여금 보도방 운영을 계속하게끔 하면서 일부 수익을 직접 귀속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