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AU으로부터 대출신청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U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신청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대출 신청인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모의하였고, 2017. 6. 초순경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AV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은 AV, AU과 AV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AV은 위와 같은 피고인, AU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5.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AX 사무소에서 AV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AV 명의로 개설된 AY계좌(번호 AZ)의 거래내역서(거래기간 : 2017. 2. 1. ~ 2017. 5. 25.)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AU에게 건네주었으며, AU은 그 무렵 BA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AY 모란역지점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양식파일의 거래일자란에 "2017. 2. 16."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거래일자란에 "2017. 3. 16."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거래일자란에 "2017. 4. 14.",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거래일자란에 "2017. 5. 15.",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각 거래기록사항란에 "급여이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U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모란역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AV은 위와 같은 피고인, AU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8.경 성남시 수정구 BB에 있는 BC 본점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C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U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AV은 위와 같은 피고인, AU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V이 농업회사법인 B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V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BC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2017. 6. 13. AV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일자 확인), 거래내역서(실제내역서), BF 거래명세표,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 확정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AV을 소개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대출명의자인 AV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대출 신청 시에 제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V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이 위 서류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함에 있어 서류위조비용 300만 원이 포함되었는데, AV은 검찰에서 처음에 허위의 재직증명서, 위조된 거래내역서 등을 보고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서류를 만드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다. 너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한 경비도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AV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가 위조되고 위 위조된 서류가 대출 신청 시에 제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V 등과 공모하여 대출명의자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의도적, 계획적이고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다른 공범의 처벌 정도와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