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2. 12.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회사'로 칭함)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물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금전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거래를 혼자서 관리하며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피고인은 2008. 11. 20.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 중인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G)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403,315,61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회사 계좌에서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08. 7. 30.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350,390원을 인출한 후 2,250,390원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남은 1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85,051,35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588,366,96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 285,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 물품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331회에 걸쳐 합계 58,571,0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송금 내역서 첨부에 대해) - 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징에 대해)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 상당의 약 정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종신연금채권 등을 압류당하게 되자, 위 재판에 제출된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 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는 2007. 7. 12. 자 차용금증서 및 인장을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와 A간의 소송내역) 1. 고소장,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내용통고에 대한 답변서 1. 감정서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 원암학사평길 195에 있는 '옥미정'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성콘도 쪽에서 한화리조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좌측 뒤 휀다 부분 및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토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25,8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19. 09:00경 속초시 금호동 미시령로 3421에 있는 금호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같은 시 노학동 원암학사평길 74에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11:10경 속초시 노학동 원암학사평길 74에 있는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속초지회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같은 시 금호동 미시령로 3421에 있는 금호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 09:20경 속초시 미시령로 342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물피야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2. 6. 10. 14:47경 영동선 12.5km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58경 호남지선 42.8km지점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유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철근 등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들로부터 철근 등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3. 김제시 V 소재 피해자 W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나에게 철근을 고물로 팔면 그 대금 20만 원은 다음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6. 사기 피고인은 2011. 4. 6. 김제시 X 피해자 Y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나에게 경운기를 고물로 팔면 그 대금 100만 원은 다음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7. 20.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김제시 Z 소재 피해자 AA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나에게 30일 모상자를 주면 1주일 안에 10일 모상자로 바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30일 모상자 5,000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피고인의 화상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주로 고령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1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1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앞(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정자지하도 앞) 삼거리 편도 3차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분당제생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1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15. 03:28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환자들과 병원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119구급대원과 병원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위 응급실에서 나오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나, 너알어! 내가 네 월급 주고 사는 사람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잘하라고, 야 씹새끼야! 내가 너 월급 주는 거라고! 조심해, 이 자식아! 씨발놈아! 어린 노무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는 2014. 3. 15. 03:40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대한 채증작업 및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나, 자해할 테니깐 잘 봐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하여 위 F의 명치와 복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00: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25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I 주점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J(38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모욕, 상해, 폭행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L, N, O, J,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촬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경찰관 F에게 달려들면서 혼자서 넘어졌을 뿐,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하여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여부 증인 F, K, L의 법정진술 및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의 진술서와 휴대폰촬영 CD 동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오랫동안 징역을 살았다고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해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자해를 잘하니까 지켜보라면서 편의점 방향으로 가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되돌아와서는 접근하여,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와 복부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공격에 명치와 복부부분을 가격당하여 '억' 소리를 내면서 뒤로 밀렸다가 경찰관 K 등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휴대폰을 외근조끼 주머니에 꽂고 촬영하여 CD에 녹화영상을 담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심신미약 주장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 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다가 폭행까지 가하고도 폭행을 한 것을 부인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해죄나 폭행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상해죄와 폭행죄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1:0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국대 삼거리 쪽에서 깐부치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커브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한편,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20여미터 지점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제품 디자인 등을 의뢰받아 일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06:57경 성남시 분당구 E 201호에 있는 F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G)로, '요구사항은 2억 원 입니다. 사장님이 받을 피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금액일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거지 취급이나 받는 놈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수요일까지 입금시켜 주시면 조용히 전통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장님과의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뜻대로 안되면 같이 죽는 수밖에요. 저야 잃을게 없는 놈이니 무섭거나 거리낄 게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언제나 적은 내부 고발자에게 있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일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5. 11:2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 및 다리를 약 4-5회 가량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의 정수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D과 E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 E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1. 근로능력평가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2016. 9. 7.경까지, 'F'에 국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태국 국적의 G, H을 비롯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미리 임차한 의정부시, 고양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9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F'을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을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여성 1인당 100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21.경부터 2016. 9.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6. 9.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들에게 위 외국인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의사를 가진 외국인 여성을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 운송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첩, 임대차 계약서 1. 성매매 광고 내용, 성매매 여성 사진, 성매매 남성 문자메시지, 오피스텔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C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손님 1명당 1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1일 평균 1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 10만 원)의 방식으로 추징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는 180만 원(= 2016. 8. 21.경부터 2016. 9. 7.경까지 18일 × 1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는 190만 원(= 2016. 8. 20.경부터 2016. 9. 7.경까지 19일 ×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C은 태국인 성매매여성 10여명을 전국의 성매매업소에 알선하여 주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여 준 대가로 성매매여성 1명당 2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0만 원(= 10명 × 20만 원)도 함께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며,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행위까지 하며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은 현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별건의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현재 E(주)]의 실제 운영자(대표이사 F)이다.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4. 21. 서울특별시가 서울 서대문구 H, I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고시한 이래 2005. 5. 17. G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고, 2007. 5. 16.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J은 위 추진위원회의 상근 감사로 근무하다가 G 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2008. 9. 2.까지 G 재개발조합 이사, 2009. 9. 21.부터 조합장으로 현재까지 근무하며 G 재개발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2014.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2. 뇌물공여 G 재개발조합(조합장 K, 총무이사 J, 감사 L, 감사 M, 한편 N은 2008. 4. 22.경 이사를 사임하였으나 2009. 9.경까지 조합에 출근하며 이주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1. 12. 16. 이사로 재선임)은 2008. 6. 5.경 (주)D와 용역대금 1,366,830,250원(부가세 포함)의 상수도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8.부터 2012. 11. 8.까지 6회에 걸쳐 해당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J은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2008. 6.경 G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D 사장인 피고인에게 '그냥 말거야?'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너무 깎아서 많이는 드리지 못하고 5% 정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기성금이 지급되면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8. 기성금 273,366,050원이 G 재개발조합에서 (주)D에 지급되자 위 일시경 J에게 연락하여 조합사무실 인근에서 J을 만나 위 기성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상당인 1,230여만 원의 현금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건넨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위 용역대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상당인 현금 6,120여만 원 상당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 조합임원 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6,12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 내지 조합장인 J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6,12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J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함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지는 않았고 J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어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030호, 2129호, 242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2만 원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여, 46세), G(여, 21세), H(여, 34세)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G, K, H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성매매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쌍년들아, 오빠가 넥타이가 풀어졌으면 묶어줘야지,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며 "오빠란 한번 하자, 보지도 빨아줘야 하는데, 보지가 발랑거리고"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D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미쳤다, 할 것 없냐,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인바, 2014. 12. 15. 21:05경 광주 광산구 C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E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1.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외국인인데다가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신삼거리 인근을 명촌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17세), 같은 H(17세, 여), 같은 I(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31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G, I 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교통사고도 3회 야기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로 사건 전날인 2016. 4. 15.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열린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 등 총 5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4. 16.00:15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 소유 E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던 중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진주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옆 버스정류장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CD, 각 사진,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추궁하였음에도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식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