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6:20경 공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4층에서, 새벽에 병실에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밀치며 위 병원 복도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순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발로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사건 현장 CCTV 분석, 목격자 F 상대 수사, 고소인 E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당직간호사 상대 수사), 사진설명(D정형외과의원 CCTV) 1. 상해진단서 3매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반바지를 입은 채 양쪽 무릎을 세우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다가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갖다 주느라 한눈을 판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의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 21: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민센터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니 I초등학교 졸업생 아니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I초등학교 후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아는 형에게 다이어트 마사지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팔, 배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21:55경 부산 부산진구 K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여, 17세)을 뒤에서 따라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00:1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28세)의 집 앞에서, 위 집에 들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강하게 만지고 도망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21:55경 부산 부산진구 Q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P(여, 19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강하게 만지고 도망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R(여, 25세)을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J, P, M, U, E,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임장, 절취품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첨부 포함), 각 경찰 발생보고(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 일반,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피해자 F,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N, P, R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이 소유·관리하는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절취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추행하며, 성인인 피해자 3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 또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4~15세의 청소년이었고, 현재 17세의 어린 나이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7. 3. 05:5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건물(지상 3층, 1층은 식당, 2층 및 3층은 산부인과)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한 라이터로 위 리어카에 적재되어 있던 파지 등에 불을 놓아, 위 리어카 및 위 'E식당' 건물 앞 인조잔디 둘레 약 30c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몰래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포장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건물에 인접한 노상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때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건물이나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붙어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던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보레' 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같은 야구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말리부 차를 한 대 뽑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말리부는 신차라서 출고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니 구매대금 3,01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선입금해 주면 쉐보레 D을 통해서 차량인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나중에 차가 출고되면 차량대금은 너가 카드할부로 결제하고 선 입금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인수한 고물자원 사업으로 인하여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 중 8,000만 원 가량 채무를 급히 갚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차량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F)으로 3,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차 구입을 의뢰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이어서 범죄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7. 20: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F 택시의 앞 유리창을 조수석에 앉은 채로 수회 발로 걷어차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영상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동물병원에서 약을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애완견이 죽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폭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날 체포하려고 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 피고인은 2016. 8. 1.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동물병원에서 약을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애완견이 죽은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니가 원장이냐, 우리 애완견한테 약을 안 줬자나, 씹할년아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곳 선풍기 커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위 동물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이 개년아, 니가 며칠 전에 우리 애완견에게 약을 안줘서 죽었자나,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접어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6. 01:5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유강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수복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2016고단218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룸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방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5. 23:4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나이트에서 평소 알고 있었던 피해자 H(여, 48세)이 자신을 모른 척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7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격자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피고인의 폭력성과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하였다가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H의 일행인 피해자 I(55세)이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7. 1.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4세)는 이웃에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6: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 나체사진, 성교장면 사진 등을 보여주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다행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D(79세)이 같은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등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2. 22. 11:3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낮은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놔라 안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70만 7천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금고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여기에는 돈이 없고 새마을금고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빨리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래하는 운봉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기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새마을금고직원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위 직원을 피해 있기 위해 뒷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방문을 잠근 다음 위 집 안방 앞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첩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렉스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건), 수사보고(G에 있는 H 주차장 확인 건),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79세에 달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18.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7. 18. 23:5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 같은 새끼, 너 같은 것은 내가 단 번에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4. 하반기경에 이르러 대구와 경주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빈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오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집 뒤편에 있는 다용도실 새시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 내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44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족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에 관하여),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가 부인의 주거지에서 외출 당시 입었던 상의와 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엘리베이터 사진, 현장방문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3부, 족적 감정서 10부, 수사보고(레드페이스 부분족적이 발견된 사건 확인), 피해품 및 판매처 사진, 절도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1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 16:5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PC방 테이블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녀간의 성관계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젖소부인, 내가 니들보다 가슴이 더 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9. 05:2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66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0롤 60kg 상당을 꺼내어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7:06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G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5m 상당이 들어있는 초록색 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 02:27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55-4 라임하우스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6m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용 구리전선 5뭉치 20kg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533] 피고인은 2016. 3. 3. 04:41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피해자 P의 화물차의 화물칸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CCTV 화면사진, 사진자료 등 [2016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피해품 사진, 처분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16: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폐백 떡을 주문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3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3장, 주민등록증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