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피해자 B 종중회 이사 겸 총무로서 종중재산,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C과 사이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포천시 D 등 약 9,570m²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8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세 중 8,000만 원 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위 매수인 C부터 2008. 6. 20.부터 2008. 12. 18.까지 4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1,500만 원을 받고, 2009. 6. 5. 잔금 등 4억 6,580만 원을 피고인의 E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매수인 C에게 위 8,000만 원 부분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종중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6. 5.경 위 매수인 C로부터 위 4억 6,580만 원을 피고인의 E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27.경 그 중 8,000만 원을 마치 피고인 개인의 돈인 양 피고인의 다른 돈 3억 2,650만 원과 합쳐 4억 650만 원을 F에게 연이자 30%를 받고 빌려줌으로써 위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 종중에 매매대금 수령액을 보고하면서 위 8,000만 원을 누락시켰다. 2. 피고인은 당시 종중회장이던 G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에는 알리지 말고 위 매매대금 중 4,8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종중에는 위 4,800만 원을 누락시켜 보고하고 이를 빼돌리기로 G과 공모한 후, 2009. 6. 5.경 위와 같이 매매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그 중 4,800만 원을 현금으로 G에게 교부하여 병원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 종중에 매매대금 수령액을 보고하면서 위 4,800만 원을 누락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출금청구서, 각 무통장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종중 금전출납장부, 이사회 회의록, J예금계좌, K은행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E), K은행예금계좌 1. 수사보고(2008년 종중 연말정산서에 1억 2,800만 원이 미기재된 이유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건), 수사보고(E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L 신읍지점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8,000만원 자금추적 상황보고), 수사보고(L 신읍지점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J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M은행 회신자료 편철),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L 신읍지점 제출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4억 1,000만원 인출에 대한 J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8,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4,8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회장에게 교부한 4,800만 원에 대하여 종중 보고를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4,800만 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회장에게 4,800만 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한 후 2010년 초 종중 보고 당시 위 사실을 누락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G 회장과 공모하여 위 4,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중 금전출납장부 중 2009년 보유 자금 현황(증거기록 제30면)을 보면, 종중의 수입내역에 위 매수인 으로부터 받은 7억 8,080만 원 중 1억 2,800만 원이 누락되어 있고, G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종중자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위 4,8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2009년 보유 자금 현황(증거기록 제30면)이 최종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0년 보유 자금 현황(증거기록 제31면)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G 회장이 위 금액을 보고에서 누락시키라고 해서 누락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아들인 N의 증언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G 회장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굳이 위 4,800만 원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G이 위 4,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분만 누락시킬 동기가 충분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은 G 측의 계좌로 송금한 반면, 위 4,8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다. 또 변호인은 G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억 8,500만 원'으로 기재된 2011. 5. 1.자 이사회 회의록, 2011. 8. 14.자 원로회의록, 2011. 9. 19.자 이사회 회의록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서류들만으로는 위 2억 8,500만 원 중 기존 보고액 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3,500만 원 부분이 위 4,800만 원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3,500만 원 부분이 위 4,800만 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의 작성시기를 고려할 때 위 서류들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2010년 초 종중 보고 당시 위 4,800만 원을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초 종중 보고 당시 위 4,800만 원을 보고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G 회장이 위 금액을 보고에서 누락시키라고 해서 누락시켰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8,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4,8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가 사용한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다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G 회장이 사용한 4,8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종중과 G 회장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