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 E의 돈 3,000만 원과 내 시어머니의 돈 2,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B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동생 E의 남편이 일본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돈이 필요하다. B가 돈을 갚는 대로 바로 갚겠다. 한두 달 내에 반드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가 채무 과다로 인하여 신용회복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B로부터 위 채권을 한두 달 내로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보험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로 갚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사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경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09. 4. 15.경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채무 과다로 인하여 이미 신용회복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대부업체 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로 갚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사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9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편취의사가 없었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서 1. 인증서, 공정증서 등본 1. 피고인들의 각 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 A의 돌려막기 상황, 돌려막기 거래대상자 명단 1. 강릉지청 2010형제12415 불기소결정문 1. 진술조서 사본(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1732(본소) 등 판결문 1. 변제계획안 제출서 1. 춘천지방법원 2011개회14341 개인회생 결정,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채무확인 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신용회복위원회 불입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신용회복위원회 회보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개인회생 채권자별 차용일자, 차용금액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돌려막기 거래자 명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0년 - 피고인 B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기준에 의하면,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는 미합의(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 긍정적 사유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바, 집행유예와 실형 모두 가능함 -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긍정적 사유는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음 - 피해자가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들에게 친분에 기하여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각각 차용한 금원 중 기소되지 않은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A 부분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남편 H와 함께 남편 명의의 강릉시 I 소재 3층 건물(시가 약 4억 원 상당, 대출금 1억 6,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9,500만 원)에서 남편 동생인 F 명의로 "J"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7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수입금액 90,16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806,755원을 납부하고,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수입금액 99,279,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953,573원을 납부하였다(증 7호증). 피고인 A은 2008. 3. 31.자로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18,159,799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고(증 8호증), 2008. 3. 31.까지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 2개의 보험에 1,250만 원, 7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다(증9호증, 한편 위 보험은 2011. 5. 26. 및 2010. 3. 12. 각각 해약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08. 1. 10.경부터 2009. 7. 15.경까지 피고인 A에게 133,115,780원을 대여하였는데(그 중 2009. 3. 초순경 1,000만 원, 2009. 3. 17.경 1,000만 원, 2009. 4, 15.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2009. 4. 15.부터 2009. 7. 15.까지 약 4회에 걸쳐 1,121만 원을 대여한 것이 포함됨), 그 중 공소사실 기재 2009. 3. 17.자 1,000만 원과 2009. 4. 15.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25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이 있고,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변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통장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B 명의 통장내역서에 의하면, 2009. 2. 23.부터 2009. 10. 6.까지 약 8개월 동안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입금되고(피해자를 비롯한 약 33명의 개인들로부터 입금된 돈 및 교보보험, 녹식자생명보험, 한국아이비금융의 각 대출금 등이 포함되었다), 약 1억 4,300만 원 정도가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4쪽, 192쪽).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계산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2009. 8. 5. 차용원금을 정산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0. 5. 11. 피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합1732호로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7. 15. 피해자를 상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1. 6. 15.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위 민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을 넘기는 하나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빌려주었으며, 이행약정과 차용증서 작성 과정에서 원금, 이자 등을 일부 탕감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한 이행약정과 차용약정 내용이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제한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10. 31. 선고 2011나2161(본소), 2011나2178(반소)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8,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2.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고심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자는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3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당시 남편 몰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고,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남편 몰래 돈 거래를 하던 중 2009. 3.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보험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돌려막기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프리랜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5. 1. 6.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서, 본인의 월 소득은 170만 원, 생계비지출액은 월 70만 원, 월 평균 상환가능액은 100만 원, 채무증대사유로 사기피해, 채무액 합계로 4,700만 원을 각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08. 3. 31.경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완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8. 4.경부터 다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172쪽, 661쪽), 그러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4,794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08. 8. 8.부터 2009. 8. 20.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원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수사기록 213쪽), 2008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2010. 1. 6. 피고인 B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이전 모든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 원금 30,000,000원(이자 월 2.5%) + 미지급 이자 4,500,000원, 원금 15,000,000원, 2010. 5. 만기가 도래하는 계, 월 600,000원 × 7개월 합계 4,200,000원, 2009. 1. 30.자 월수계, 440,000원 × 11개월 합계 4,8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이행약정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액 68,94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과 함께 2010. 5. 11. 피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합1732호로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7. 15. 피해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44,789,484원 및 그 중 28,128,743원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2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2012.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유체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650,000원과 644,11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11. 10. 27.경 춘천지방법원 2011개회1434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 채권자는 9개의 금융기관과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개인 채권자들로 전체 채무금액은 3억 원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 B는 2011. 6. 11. 신용회복을 재신청 하였으나, 2011. 10. 27.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신청한 신용회복절차는 강제 실효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03년 1억 2,000만 원을 사기당하고 2005년 부모님의 보증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채가 누적되어 2005년 결국 금융기관 부채 3,00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7. 5. 16.부터 2008. 11. 3.까지 K 외 61명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370,107,670원을 입금받은 후, 동일한 일자 또는 근접한 일자에 408,769,613원을 피해자 등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고, 2007. 7. 31.부터 2009. 10. 20.까지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L 외 64명으로부터 257,649,784원을 입금받은 후, 동일한 일자 또는 근접한 일자에 230,330,408원을 피해자 등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고인 B 신용회복위원회 불입내역 첨부 보고, 신용회복위원회 회보결과 보고, 피고인 B의 개인회생 채권자별 차용일자, 차용금액 첨부 보고, 피고인 B의 돌려막기 거래자 명단 첨부 보고) 등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6. 3. 20.경부터 2009. 5. 29.까지 피고인 B에게 42회에 걸쳐 합계 182,763,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가 2010. 1. 6.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원금을 4,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행약정과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쪽),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을 44,789,484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25.부터 2009. 1. 30.까지 12회에 걸친 대여금 합계 5,269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차용금은 2007. 5. 25.자 190만 원, 2007. 5. 28.자 95만 원, 2007. 5. 31.자 190만 원, 합계 475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은 이미 변제되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차용일시 이후로서 순번 4 기재 차용일시인 2008. 10. 1.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한 부분(2007. 7. 15.자 750만 원, 2007. 8. 30.자 945만 원, 2007. 11. 27.자 475만 원, 2008. 2. 27.자 751만 원, 2008. 7. 23.자 400만 원, 2008. 7. 28.자 300만 원, 2008. 7. 29.자 120만 원, 2008. 7. 30.자 120만 원, 2008. 8. 8.자 400만 원, 2008. 9. 25.자 965만 원, 2008. 9. 30.자 950만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수사기록 78쪽). 피고인 B는 프리랜서 리포터로 근무하였는데, 2007년 소득금액 89,962,892원에 대하여 16,509,519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2008년 소득금액 62,231,215원에 대하여 9,019,732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수사기록 482면, 한편 이후 수입이 감소하여 2009년은 5,207,145원, 2010년 3,090,210원의 각 소득금액을 올렸다) 2007년 5월경에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인 2007년 5월경에는 신용회복 지원신청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7년 5월경에는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이후의 차용금도 상당 부분 변제하여 기소되지 않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7. 5. 25. 190만 원,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7. 5. 28. 95만 원, 순번 3 기재와 같이 19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