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웨딩홀 사거리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E웨딩홀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44,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대문안1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피해가 작고,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으며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를 인도로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잠시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그리고 피해 차량을 운전한 F는 그녀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갓길 쪽으로 주차한 후 피고인과 대화하려고 하였고, 그 즈음에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의 2차로 갓길 쪽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사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해 차량의 뒤에서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를 나중에 알아챈 피해자 일행이 그들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인근 아파트 상가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추격하면서 그 택시 앞쪽으로 진행하여 택시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여 사고 현장 쪽으로 데리고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고 후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인도와 도로 2차로를 차지한 상태로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우려가 많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가 작거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붙잡힌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사기를 운운하는가 하면 욕설 등을 하면서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가 하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웨딩홀 사거리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E웨딩홀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기록과 그들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후미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부분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차량에는 후미 범퍼 좌측 라운딩 부분에 스친 흔적과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봉인 볼트에 찍힌 흔적 등이 나타난 정도였으며,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약 34만 원 정도였다.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의료기관에서, "목, 허리가 아프다, 양다리도 저리다, 손이 저리다, 손목, 발목이 저리다, 팔다리가 저리다"(F), "우측 목 뒤로 목에 힘주면 쿡쿡 쑤시고 뻐근, 뻐근함 호소함, 왼손 굴곡시킬 때 통증이 있었음, 손목은 양쪽으로 통증 있음"(I), "왼쪽 4, 5번째 손가락 펴면 통증, 오른쪽 손목 움직이면 통증"(J) 등으로 사고 후 증상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F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카메라도 파손되어 작동이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카메라는 케이스에 담겨진 상태로 뒷좌석에 놓여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보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진료 외에 별다른 추가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마디모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의 운행 속도, 시간당 속도 변화, 충격가속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차량의 충돌 상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진료 경과 및 마디모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지 않는 손목이나 팔다리, 손가락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가 하면,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카메라까지 작동이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매우 어려운 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료와 진단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증상을 확인할 만한 외상이나 별다른 검사가 없었던 점, 또한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추가 진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마디모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나 요추 부분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온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상해에 관한 앞서 든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