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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9.20.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위생용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은 위 회사의 사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노조위원장이 G인데, 나와 정말 친한 고향 형님이다. 내 부탁은 다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은행과 D와의 위생용품 납품 수의계약을 진행해 줄 수 있다. F은행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보험료,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은행 노조위원장 G과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생용품 납품 수의계약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4.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입찰보증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납품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협력업체 등록 추천서' 라는 제목의 문서의 추천인란에 'F은행 노조위원장 G'이라고 기재한 후 검은색 필기구로 서명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협력업체 등록 추천서'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1.경까지 G,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1. 경까지 G,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 7장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협력업체등록추천서 등) 1. 농협은행 통장사본(A 편취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4: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및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첨부)-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38세, 지적장애 2급)과 2013. 1. 23.경부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에 식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밤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에 갖다 대어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밑에 화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30경 광주시 E 103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연필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 허벅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30. 20:30-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 보지마, 눈 마주 치지마"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오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30. 22: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코 다쳤는데, 나가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팔, 허리,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흉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별거상태로 이혼소송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자로서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군산시 한밭안길 30에 있는 리츠프라자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E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호텔에 대한 투자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E와 위 G호텔의 유치권과 관련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약정 투자금 150,000,000원을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주식회사 E에 전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같은 달 31.50,000,000원을 주식회사 D로부터 각 각 송금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E에 전달을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약정 투자금 150,000,000 중 20,000,000원을 그 위임받은 내용대로 주식회사 E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정서, 사실확인서 1. 1억 원 입금확인서, 확인서(지분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2,000 만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D 건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압수물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농산물 납품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E이 발행 가능한 어음을 받아 발행한 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D으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고 D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은 신용등급 2등급이라 부도날 위험이 없다. 1달 기한으로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지급기일 내에 틀림없이 현금 변제하고 어음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D 2014. 4. 16.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에 있는 법무법인 I 공증 사무실에서 D을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개하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 명의로 발행한 2,625만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K)을 교부하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1개월의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지급에 대한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다수의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부도를 낸 전력으로 인하여 경찰에 수배 중인 상황으로 주식회사 E의 인수자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의 경제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어음지급확인서, 정산확인서, 부도난 약속어음 사본, 인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4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3 무궁화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8단지 방향에서 신기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노선번호 6-1번 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상해를, 같은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N(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P, H, Q, R, I, J, K, L, M, N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캡쳐), 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이르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시간은 낮(16:48경)이었고 당시 교통소통 상태는 한적하였으며 기상상태도 맑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에 특별히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뒤늦게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정읍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2014. 9.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1억 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25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또 다른 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상환하려고 막연히 구상하였을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고, 오히려 보험모집업을 오래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미필적이나마 차용원리금의 변제가 곤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액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연 24%라는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변제자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금전대여에 나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D'을 처인 피해자 E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0. 20:20경 여수시 F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D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목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3단 서랍장 1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0. 30. 20:5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와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불에 물을 적셔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주거지 내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처가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PC방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약 2개월 전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새벽 무렵 여수시 F 소재 'G' 주점에서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H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H을 먼저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여수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201호실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0. 6. 09:15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J모텔 동영상 녹화자료 CD, K을 통해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PC방 점장인 피고인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21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1. 2017. 3. 15. 22:00경 서귀포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 2017. 3. 3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203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숫가루 플라스틱 통을 던지고,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4, 중고가 195,000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 등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과 약 2년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31세)는 위 C과 현재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0:1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C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C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남 거제시 G건물 앞으로 걸어가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위 G건물 앞으로 나오자 오른손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미상)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을 찌르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폭력적이고, 흉기를 사용한 위험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으로는 20년 이상 이전의 1회의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 이외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의 관계 역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1. 2017고단3926 가. 피고인은 2017. 6. 9. 08: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365 소재 조선대병원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 C(55세)과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08:25경 위 병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병원에 오지마라.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08:2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가루 등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 08:2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8. 08:2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9. 1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까이다가가 봉지 안에 있던 얼음물을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 11. 07:29경 위 병원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원에 오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고단4793 가. 피고인은 2017. 5. 18. 11: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 전화하여 욕설했던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0: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툰 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다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폐쇄회로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 폐쇄회로동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4.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7. 6.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작열통과 이질통이 양측 발부터 시작하여 허리, 등, 견갑부, 목, 상지, 머리까지 올라오고, 경추부, 요추부, 우측 견관절부, 양측 슬하부의 근경축이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전형적 증상을 나타낸 사실, 피해자가 2017. 7. 3.과 같은 해 7. 4.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은 사실, 2017. 6. 12., 2017. 6. 23. 각 폭행이 위 2017. 6. 9. 폭행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3차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악화되었거나 그 전형적 증상이 발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4793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8면) 1. 목 부위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나.죄, 죄죄,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1의다. 죄, 마.죄, 바.죄, 사.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개월M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인 피해자(2017고단3926호)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 피해자가 신체적 통증 외에도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빈번하게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2017고단3926호)의 지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측면이 강한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03:30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O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를 교부받고, 이용료 합계 6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 1. 각 주류대금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대전 중구 C에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차를 사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내가 현재 일수를 하고 있는 데 너무 잘 되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876,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