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부산진 초등학교 쪽에서 혜화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이면도로에 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방향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8:21경 부산 남구 진남로128-17에 있는 삼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지점 CCTC 영상 캡처 사진및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가해차량 충격부분 확인 및 가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전력도 수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건강상태,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30~03: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적재하여 둔 건축자재 서포트(동바리) 약 26개 시가 52만 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인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고물상 탐문수사 등) 1. F 고물상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9: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C의 이사를 도와주던 중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밤에 왜 이삿짐을 나르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3.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F 컨테이너 부지 5,000평을 50년간 임대를 받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낙찰이 확실시되니 입찰 참가 비용 등 사업자금을 투자하면낙찰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이 당시 F 입주기업 선정 절차에 신청만 하였을 뿐 실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내 명의 계좌 내역 및 F 입찰하였다는 접수대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2. 9.경부터 2015. 1. 경까지 교제한 관계로, 2013.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근길에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합의금을 빙자하여 돈을 빌린 다음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리하게 경륜과 주식투자를 하며 생활비조차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520만 원, 같은 달 12.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실적내역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2018고단387) 피고인들 및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재한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G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G이 빈 박스에 벽돌 등을 넣어 구매자들에게 보내면서 마치 진정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처럼 택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들에게 보내 진정한 거래로 믿은 구매자들이 G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2018. 1. 21. 인천 남구 H연립 B02호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G의 아이디인 'I'으로 접속하여 허위의 파나소닉 카메라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금을 보내면 파나소닉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G 명의 사천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2018고단48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재한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천 남구 H연립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405,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VODANA 봉 고데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고데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고데기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물품가액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8고단624)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5.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V20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5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다음날까지 LGV20 스마트폰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O)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F, S, E, D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거래내역조회 화면사진, 이체결과조회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¹201874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송금확인증), 휴대전화 문자 내용,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객종합정보조회 2018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화자료 캡처자료 첨부)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등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1. 가ㅈ 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17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전처 D이 운영하는 'D헤어샵'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위 F에게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F은 위 지구대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의 요구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관 벨을 누르고 소란을 피워 위 D이 재차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재출동한 위 F으로부터 "귀가하시고 다음날 낮에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 재신고 했네, 오늘 헤어샵 불을 싸지르고 씹할년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집으로 달려가려 해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상황 등 종합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한 점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공격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자체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112 신고자 전처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33에 있는 엄궁농산물시장 인근 도로를 학장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는 농산물을 상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불안정하게 보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 야채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1:33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대림그린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궁농산물시장 상장외거래동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9: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길에 이르러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기둥 1개를 충격하였고, 마침 이를 목격한 교통지원근무 중이던 양주경찰서 E 소속 의경 F로부터 차량 정차를 요구받고서 도망가려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였으나 위 F가 앞에서 이를 가로막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 쪽 창문을 내려 위 F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받다가 위 F가 양 주경찰서에 지원 요청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위 F가 차량 진행을 못하게 하려고 차량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잡으려는 순간 위 차량을 급출발시켜 위 F를 운전석 쪽 창문틀에 매단 채 약 20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피해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해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여 감으로써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동기, 범행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6

범죄사실 2016고단8066 피고인 A과 C(공동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었다.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1. 5. 23. 21:40경부터 2011. 5. 24. 08:20경 사이에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C은 가게 옆 골목길 쪽에 있는 창문의 샤시를 뜯고, 그 곳을 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밑의 서랍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옷 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16,000원을, 2016. 4.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같은 날 260,000원, 2016. 4.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같은 날 3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7고단5645 1. 2017.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남성용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 일지, 현장사진 2017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2017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를 포함하여 절도 관련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으로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만 15세 남짓한 어린 시절에 저지른 범죄이고, 성년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10:05경 남원시 수치면 남창리 소재 남창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송동면 소재 양평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소재 양평 4 가 입체 교차로를 남원 쪽에서 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4가 교차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당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으깸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태권도장에서 태권도사범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위 태권도장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8:1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고, 2021. 2. 24. 19:20경 위 C태권도장 비품 창고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권도사범의 지위에서 신뢰관계에 있던 태권도장의 원생이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등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45번 국도를 하남 방면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국도로서 근처에 국도의 진입로와 진출로가 각각 따로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국도의 진출입로에 맞게 진출입하여야 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국도의 진출로로 진입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국도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4%)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 고인의 음주 상태 등에 비추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카니발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낸 점, 당시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5:00경 위 병원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가져다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담당간호사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인 점, 당시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과 같은 곳을 접촉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0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 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