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05 피고인은 2019. 8. 21. 01:3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자,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로부터 소란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5cm)를 들고 위 F와 G이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F에게 "놔, 놔. 아이 씨발"이라고 외치며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으며 제지하던 G에게 "얘를 잡아, 얘를 잡으라고 씨발"이라고 외쳐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밖 도로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G이 불상의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과도를 든 상태에서 G에게 달려들 기세로 신발을 벗은 후, 과도를 내려놓은 채 "씨발 어딜, 자신있냐고, 자신있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G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74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I' 응급출동 회사의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가명, 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간호사로, 피해자 K(가명, 여, 26세)는 응급구조사로 근무를 하였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앞에서 다른 차량이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창문을 내리고 경적을 누르면서 "씨발새끼들, 씨발, 안 비키냐? 환자 탄 거 안보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비정상적인 분노와 폭력성을 표출하거나, 수시로 피고인의 팔과 목 부근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들에게 드러내며 "나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전과가 있다, 수틀리면 나가면 된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들이 어떻게 하겠냐, 조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을 부르면 끝이다, 경찰이 부르면 가서 아니라고 하면 된다, 얼마 안 걸린다"라는 등 범죄전력과 조직폭력배 인맥, 수사회피 능력을 수시로 과시하곤 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9. 2. 2.경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 11:00경 시흥시 능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급차로 개조한 스타렉스 승합차 뒤에 변사자의 사체를 신고 조수석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앞에 타라, 빨리 타! 뒤에 냄새가 많이 나니 빨리 타고 가자"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옆으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가 좁은 자리 탓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였다. 나. 2019. 2. 8.경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로 손을 뻗어 "귀걸이가 뭐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귓불과 뺨을 어루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왜 나왔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렀다. 다. 2019. 2. 15.경 3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에서 'I' 사무실로 이동 중인 피고인의 스타렉스 구급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였음도 불구하고 "손금 봐줄게"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끈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9. 2. 5.경 구급차 내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환자이송을 위하여 이동 중인 스타렉스 구급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 방향으로 끌고 가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2. 5.경 사무실 내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환자이송을 마치고 복귀한 시흥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 왜이래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2. 8.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아, 갈아 마셔 버린다. 안산바닥에서 얼굴 들고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니 얼굴이랑 연락처를 뿌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책상 위에 놓인 플라스틱 재질의 연필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9. 3. 2.경 사무실 내 3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3. 2.경 위 I 당직실 내에서, 근무를 마치고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상체를 숙여 "잘 잤어?"라고 속삭이며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9. 4. 19.경 구급차 내 4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4. 19.경 시흥에서 인천으로 환자이송을 위하여 이동 중인 피고인의 구급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며 "왜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손깍지를 낀 후 "내가 손을 잡으면 쌤(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호칭)의 기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9. 5. 12.경 사무실 내 5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I 사무실 내에서, 당직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얼굴이 부었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L 명의 선처탄원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의 허락 없이 컴퓨터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선처탄원서",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피고인의 친구인 L입니다. 먼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A은 응급처치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지난날 에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자입니다. (중략) 이친구도 앞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가정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밖으고 잘살아 갈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중략) 끝으로 검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2019년 3월 27일, 위 탄원인 L" 옆에 사인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탄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탄원서 1장을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 [2019고단4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명), K(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선처탄원서 출력본 1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9장,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M 출동 및 처치기록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성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