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이고, 피해자 B(여, 당시 31세)는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죽염약침 강의 연습을 핑계 삼아, 침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환자복 단추를 풀어 등 부위를 노출시키고, 바지를 엉치뼈까지 내려 엉덩이 윗 부분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등 부위를 누르다가 갑자기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척추 부위를 누르면서 나머지 양쪽 네 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에 있는 D한의원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현장 CCTV 위치 등 재 확인) 1. 피해자가 올린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에 있는 D한의원 내부 사진 첨부, 현장 cctv 및 D한의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의 연습을 위해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참치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이후 D한의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D한의원에서 죽염약침 강의 연습을 명목으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척추 부위를 누르면서 나머지 양쪽 네 손가락으로 양쪽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가슴과 엉덩이를 불필요하게 주무른다고 생각했고 불쾌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죽염약침 강의 아르바이트 모델을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대가로 받았던 1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2020. 10.경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F한의원 E 원무과장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 강의 모델을 할 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말을 했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갈등 관계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D한의원 치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추행을 위한 장소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강의 연습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점, 강의 연습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고 실습 과정과 시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습 과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를 상대로 직장 내 성추행을 묵인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H에 대한 보복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진술 당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태,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 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행위태양, 범행 장소의 내부구조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D한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과 특별히안 좋은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0. 10. 중순경 E에게 추행피해에 관하여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