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2018고합5(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2. 8.경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G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5억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4개의 부동산(안동시 H 토지 및 건물, 안동시 I 토지 및 건물, 경북 의성군 J 토지 및 건물, 안동시 K건물 604동 9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4곳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약속한 기한 전까지 피해자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8.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번호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3. 7.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3. 14. 위 계좌로 1억 원을, 2012. 3. 15. 위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4. 2. 안동시 M 소재 'N 내과 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 오 후 4시까지 1억 4,000만 원 어음을 막아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91 1.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2.경 피해자 주식회사 O 대표 P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결제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0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2. 2. 3.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합계 85,908,54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P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 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24.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 S에게 "선수금 4,500만 원을 주면 다른 업체보다 싸게 해서 약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약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약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T)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달 5.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S을 기망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차용증, 거래내역서(U),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B) 20189 1. 피고인 A, S, V, W,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 '2012. 2. ~ 3. 매출원장 사본 첨부 등 피의자와의 거래상황 보고) 1. 각 거래내역,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2018고합5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고합5 제1항 범죄사실 중 합계 1억 7,000만원 부분 [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2. 8. 교부받은 7,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5,000만원, 2012. 3. 7. 위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원]에 관하여는 당시 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범행에 관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인정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2. 2. 8.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3. 7.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 각 2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약품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초반에는 피고인 A과 함께 F을 운영하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F의 거래, 자금조달 등 실무적인 일을 대부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2년경에도 F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단시간이라도 근무하였고, 당시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생활비 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2. 2. 8.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합계 1억7,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1억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F A' 명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 E이 직접 만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돈을 빌리면 피고인 B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렸다. F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에게 보고를 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통장에 입금이 됐다면, 늦게라도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 과 E이 만나기 전에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피고인 B에게 그 상대방을 E으로 밝히고,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 중 급한 것을 정리한 후 근저당권을 조금씩 풀어 해지하면서 교체해가겠다고 상의를 드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형제사이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무고할 특별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피고인 A과 거래를 했는데, 피고인 A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형인 피고인 B이 동생 피고인 A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 B이 집에 찾아오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동생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거 빨리 좀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12.과 2012. 3. 14. 자신의 집에 찾아와 '그동안 동생 도 와줘서 고맙다. 지금까지는 동생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알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동생 배제하고 저와 직접 거래하고, 변제약속을 어기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해자 E의 각 진술과 차용금의 규모, 차용금 지급 계좌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E으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지급받은 무렵인 2012. 2. 8.경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차용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피고인 A 의 경우 동종 경합 범으로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해지할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평소 거래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0을 기망하여 약 8,200만 원 상당의 약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하다가 자력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금원은 대부분 F의 물품대금채무,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를 유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잠적하였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동생인 피고인 A에게 F의 운영을 맡겨,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2018고합9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85,908,540원 상당의 약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과 은 2011. 11.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O 의 대표이사 P과 상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F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0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았고, 약품대금의 결제가 지체될 경우 P이 피고인 B에게 결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였지만, F은 그로부터 수일 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해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 F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 F 거래, 자금조달에 관한 실무를 대부분 담당하였고, O에 대한 주문, 결제업무 역시 모두 피고인 A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 B에게 자금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보고한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주문에 관여하거나 월말 결제에 대해 그렇게 신경쓰지는 않았고, 자신이 주문, 결제를 한 후 0을 포함한 전체적인 주문, 결제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이번 달 마감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정도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 대표이사인 P 외에 O의 직원 W 역시 이 법정에서 "마지막 물품대금(2012. 2. 분)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어디 가고 없어졌다. 그것은 전부 내 동생이 했고, 나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