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5

Ⅰ .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2020. 3. 16. 입국하여 원주시 E, F㈜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5. 20:06경 위 피해자 ‘F’ 중고 의류 작업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13. 21:04경 위 피해자 ‘F’ 중고 의류 작업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11. 2. 20:02경 위 피해자 ‘F’ 중고 의류 작업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1:04경 위 피해자 ‘F’ 중고 의류 작업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Ⅱ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F에서 근무하는 동안 비교적 상품가치가 적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절취한 옷이라고 특정된 옷 중 일부는 피고인들 소유의 옷으로, 피해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Ⅲ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 사장 G, 작업반장 H의 진술에 따르면, F은 직원들에게 상품가치가 낮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도 작업 중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골라서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F 직원들이 옷을 골라 입을 때마다 미리 G, H의 허락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G, H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입고 싶은 의류가 있으면 직접 와서 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나, 그 시기가 이 사건이 문제된 2020. 11.경 이전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2. 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공장에서 가져간 옷을 출퇴근할 때 입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14, 15, 16쪽)에 피고인들이 공장에서 가져간 옷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공장에서 가져간 의류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거나 현금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만약 피고인들 스스로 허락 없이 의류를 가져간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그대로 옷장에 보관하고 있거나 공장에 출근할 때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내사보고(CCTV확인) 및 CCTV 캡쳐사진 등(증거기록 21~29쪽)에 따르면, 범행일시에 피고인들이 옷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에 나온 옷 중 일부는 원래 자기 소유의 옷이라고 주장하거나 G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고 입은 옷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은 F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날을 특정하여 해당 부분만 캡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출근할 때 입고 온 옷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닌지, 공장 내에서 옷을 꺼내간 것인지 아닌지,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의 복장이 같은지 다른지를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을 보면, 피고인 C이 2020. 11. 13. 옷을 절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이 공장에 출근할 때 입은 검은색 외투를 벗고 작업장 통 안에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근처에서 다른 직원들이 한창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작업 중에 상품가치가 낮은 옷을 꺼내 입는 데 F의 양해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G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 G과 함께 기숙사로 가 피해품을 특정하였으며, 그렇게 특정된 옷을 사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4, 15, 16쪽). 위 경찰관은 피고인들에게 절취 행위에 대해 추궁하였고, 피고인들이 방 안에 있는 옷을 꺼내주며 ‘쓰레기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품이 제대로 특정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위 피해품 사진에 나온 의류가 CCTV 캡쳐사진에서 확인되는 의류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 D는 검은색 패딩(증거기록 15쪽 상단)은 한국에 입국할 때 가지고 온 본인 소유의 옷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옷(증거기록 14쪽 하단, 16쪽)은 피고인들이 H의 허락을 받은 옷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품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경찰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옷을 가져갈 때마다 따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허락 없이 옷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다’는 수사관의 추궁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할 때, 통역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 수사관의 질문이나 추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Ⅳ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IC)카드 및 카드리더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2021. 5. 27.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2.부터 2021. 4.까지 총 39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67,369,540원을 2021. 6.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계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된 연금보험료 규모가 큰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1. 중순 낮 시간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장물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가져온 E로부터 11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6.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2. 6.부터 2022. 2. 18.까지 출국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23:20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일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E로부터 '불법 대포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있다. 위 차량을 판매할 상대방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가 절취한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A를 소개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110만 원을 받고 처분하게 함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A 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의뢰(외국인체류자격등 확인요청)회신, 출입국사범고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첩 내용 번역 자료 1.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차적조회, 피의자 A 추적 및 검거 경위, 피의자 A 불법체류 확인, 피의자 A 소지 국제운전면허증 등에 관하여, 피의자 소지품인 수첩 내용 확인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팔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대포차, 불법차를 판매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소개한 피고인 A에게도 이 사건 차량이 ‘대포자, 불법차’라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은 E가 절취한 차량으로 피고인 A와 거래를 하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보험가입, 취등록세 납입 등을 정상적인 매매 및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피고인 A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다시 매도한 점, E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 정도였고, 중고차량 거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며 평소 피고인들과 친분도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돈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불법체류기간, 무면허운전한 거리,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0:29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기장 방면으로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며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조석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긱 수사보고서(목격자 등, 택시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신경장애 증상을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5:51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후진 방향으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로 매우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미터 거리를 후진하였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4: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전신주에 붉은색 여자 마네킹을 매달아 놓은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주변 묘목으로 경계 표시를 해 둔 울타리 사이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녹취록 및 파일 첨부, 녹취록(참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에 대한 양도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인근에서, 지인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D에 대한 양도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거래내역 회신자료 1. C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6:38경 부산 강서구 B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9년, 2020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점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후문 쪽에서 신관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법적 부부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C(남, 21세)는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00:3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도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식칼(총길이 : 30cm, 날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B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2022. 2.경부터 2022. 9.경까지 사귄 사이로, 피해자는 2022. 9. 7.경, 2022. 9. 17.경, 2022. 9. 19.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20.경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다. 한편, 피해자 B의 주거지는 피해자 C의 소유로, 공동 대문이 있고 안쪽에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방, 골목길 쪽에 피해자 B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방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0. 07: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손과 발로 위 주거지의 공동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09:3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1: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야 나와. 씨발년아. 문 당장 열어라. 씨발년아. 죽을래’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주거지의 공동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거주 중인 피해자 주거지 옆 방의 창문을깨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골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cm, 세로 11cm)을 집어 들어 C 소유의 피해자 주거지 옆 방의 창문을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위 제1.나.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2022. 9. 20. 12: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2회, 같은 날 12:49경 피해자의 아들 E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1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0. 11:35경 대구 북구 D에 이르러, 제1.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cm, 세로 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주거지 주변 사진, 모친 전화 발신내역 캡쳐 사진, 경찰관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 모친 주거지 거리 참조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방법용 CCTV 캡쳐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신청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결정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감전 상황에 대해’,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재물 손괴 관련 수리비 확정’, ‘옆집 세입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추가’, ‘재물손괴 범행도구 관련’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모친 F에 관련된 사항’, ‘F에 대한 강압 여부 확인’,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스토킹 범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공포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으로는 1회 벌금형이 있으나 그 처벌시점이 2002년으로 이 사건 범행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58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D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선수금 1억원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생산하여 2020. 3. 12.경부터 1일당 5만장에서 15만장의 마스크를 공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중구 H에 있는 ㈜C 상가 건물 대표이고, 이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니 나와 계약을 하면 위 건물 2층 상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보증금 3,000만 원만에 월 수익금의 20%만 지급하면 2층 상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의 대표가 아니었고, 나아가 위 건물 2층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상가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22. 5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같은 달 31. 1,500만 원, 2018. 9. 5.700만 원, 같은 달 27. 150만 원, 2018. 11. 21. 14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합계금 3,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입금자료,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2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7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두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 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3: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5%)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5:11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가명, 여, 12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낼 시간대는 이시간대?”, “오케이 피는건? 보통 (담배를) 몇 갑 받아?”, “일단 담배 두 보루랑 상황 봐서 나머지 돈! 콜?”이라고 만나서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아동이 “아니 나 존나 잘해. 그니까 돈 지금 딱 정해. 내가 못하면 그 돈에서 조금 가져가.”라고 답하자 다시 피해아동에게 “사이즈 스펙”, “바스트 A? 오케이 내일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시간이 안 된다며 약속을 미루었음에도, 2021. 10. 27 12:57경 재차 피해자에게 “오늘도 안됨?”, “그럼 언제 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친 손 사진을 보내며“이 손으로 섹스 ㄱ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ㄴㄴ 낫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손은 괜찮음? 오늘 가능?, 아직 안 나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서 죄 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아동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2022고정443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 E의 실질대표로서 근로자 3여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부터 2020.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181,673원, 같은 해 4월 임금 1,530,737원, 같은 해 5월 임금 888,629원 합계 2,601,039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정442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5월 임금 825,652원, 2020년 6월 임금 402,480원 합계 1,228,1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443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 E의 실질대표로서 근로자 3여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B의 2020. 5월 및 6월 임금 합계 490,918원, C의 2020. 5월 및 6월 임금 합계 1,726,59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스를 통해 법인 계좌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 8. 일자불상경 B 사이트에 ‘통장 대여’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9. 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우편함 안에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및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넣어둔 현금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0. 16:4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로부터 피 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항 의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받게 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이에 피 해자가 위 승용차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16: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