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C건물 401호에 거주하면서 2013. 2.경부터 같은 층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20. 12:20경 'C건물' 4층 복도에서, 때마침 택배물인 배추 2박스를 받기 위해 404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으로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끌어내고, 계속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404호 현관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배추 2박스를 발로 힘껏 차 3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단지 박스포장만 구겨지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B을 알고 지내오던 중 B으로부터 같이 살자는 제의를 거절당하고 연락이 끊기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03:00경 서울 송파구 C,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B이 2014. 2. 7.경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있던 현금 5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B이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516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사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자백)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5.04: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 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36,8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4. 5. 7 자 합의서 참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을 불러 확인을 하겠다"며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취지를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씨발놈아 니 아버지뻘이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도로에 드러누운 채 발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2014. 4. 10. 23:23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서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G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1.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려는 유치장 근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보호 유치실에 구금되자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트지(가로 100cm, 세로 40cm)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합계 25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보호유치실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8:02경 C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7에 있는 안양 엘피지(LPG) 충전소 앞길을 대림대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충전소 방면에서 위 비산동 성당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등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구급일지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2:20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인천요금소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9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서창분기점 방면에서 장수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도주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차량 흐름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51,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제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합의 노력 및 의사 없는 것으로 보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 1차 사고후 피해자 D이 추적하자 이 사건 2차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등 죄질불량, 폭력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각 1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전력 3회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9:43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 '경북약국' 앞길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를 발견하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면서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9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2, 19:43 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 경북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 DB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G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돌봐주고 있는데, F가 종무원장으로 선출되면 중단된 H병원 공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줄 수 있으니, 경비로 돈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2012. 9. 7.경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H병원공사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이 G 종무원장으로 확정된 F로부터 G의 건설용역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G 종무원장으로 확정된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H병원 공사를 도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7.경 1억 원, 2012. 9. 13.경 3,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 공사경비 명목으로 2012. 10. 23.경 100만 원, 2012. 10. 31.경 100만원, 2012. 11. 7.경 20만 원, 2012. 11. 12.경 10만 원, 2012. 11. 21.경 10만 원, 2012. 11. 22.경 10만 원, 2012. 12. 20.경 10만 원 등 260만 원, 합계 1억 3,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25.22: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6. 2.26. 21: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B에서 상표권자 '버버리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장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51858호)한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체크무늬가 사용된 장화 6,000개를 중국 E로부터 수입하여 거래처인 F회사, G회사, (주)한양상사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4. 23. 경까지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체크무늬가 사용된 장화 246,780개(정품시가 약 82,312,200,000원 상당)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중 4,28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야의 체크무늬가 사용된 장화를 판매 또는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위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한 상품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다량의 위조상품을 장기간에 걸쳐 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수법측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달리 동종 전력 없고,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3: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생활지도관실에서 위 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F(51세)이 지인의 딸인 G에게 몸에 숨겨 놓은 담배를 제출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딸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후사정을 제대로 살펴지도 않은 채 무작정 학교로 찾아가 교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음으로써 교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고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 186 석호당 앞 도로를 자인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장암마을 앞 도로를 극락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모텔 호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의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형 E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줄 것'이라는 제안을 받은 뒤,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과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2경 1,233만 원을, 13:43경 86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F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1,233만 원을, 같은 날 14:13경 859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발급되었고, 1억 3,000만 원의 불법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당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2,5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피해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L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 내역, M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 내역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및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범죄일 수 있음이 의심되는 지시를 받고도 별 다른 질문이나 의문 없이 순순히 그 지시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자신을 N이라고 말하는 등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명을 사용하기까지 한 점, 성명불상자와의 L 내용에 의하면 그가 중국에서 지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임을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상한 지시를 받고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 다른 의문 없이 그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으나, 그 후에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시키는대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그 범행에 방조한 것(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지시에 따를 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방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기 피해금원이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기수와 함께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이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상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기는 하나(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 원 위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사기 범행의 종료 시기는 이와 구별되어야 하고 방조행위는 그 종료시까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종료 시기는 사기범이 그 돈을 인출하여 확정적으로 자신의 지배 아래 두거나, 제3자의 계좌 등에 순차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명의인 등의 지배가 미치지 아니하고 사기범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아래 있는 자기 또는 제3자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컨대 사기 범행의 종료시기는 사기범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F 명의의 계좌는 여전히 성명불상의 사기범이 아닌 F의 지배 아래 있는 계좌였고, F이 출금한 돈 역시 성명 불상의 사기범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이 종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피해자 C(45세)의 차량을 손괴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위 일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볼링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A),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동기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폭력 벌금 전과 3회 및 이종의 실형 전과 1회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3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버스정류소에서 D(여, 20세)가 E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으로 다가가,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그 손으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게끔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04: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찜질방 내 '황토방'에서 옆으로 기댄 자세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H(여,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1),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D의 좌석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H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D 또한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정대리인인 그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6

범죄사실 [공모] 피고인은 D,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사람을 유인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위 D 등은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3. 11. 21.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님 신한은행입니다. 최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F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농협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여 실적이 좋은데, 신한은행에서는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농협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 계좌번호, 인터 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1. 21~22.경 사이에 농협 인터넷뱅킹,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삼성카드, 현대카드,하나SK카드, 삼성화재, LIG, 신한카드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H)로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은 후, 미리 준비한 리버밸리인프라 유한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합계 23,513,000원 상당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돈이 이체되었으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29. 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한 피해자들 18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570,621,577원을 이체 및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0,621,5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E,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X, Y, Z, AA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사본 1. 압수계좌금융거래정보 1. 수첩(내용)사본 1. 각 수사(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12번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그밖에 범행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유사함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다른 범인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 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