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C' 등에 참가하여 활동하면서 D협의회에서 국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E(주)(대표이사 : F에서 G으로 변경), (주)H(대표이사 I) 등이 2009년경 발주한 서울 J 의료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협의회의 회장인 K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부당함을 사회에 알리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빌딩의 맞은편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라는 제목하에 '… [주]E 부동산개발회사, 쥔장 : F, I, G…… S건설 죽이기 (주)E 50억 투자한 S건설 왕따→부도 ➡ 고의경매 (주)E, S건설 투자금 50억 은행에 갚지 않고ㅡ착복 채권은행ㅡ경매개시 ➡ 지방A건설사 유혹… ➡ 공사계약 A건설사 100억 투자…… ⑫ A건설사 죽이기 (주)E 100억 투자 A건설사 형사소송제기 ➡ ⑬ 부도위기 A건설사 수십개 하청업체 수천명 일가족 부도직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M빌딩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기집단 공개수배!!!'라는 제목하에 '…□ 국내 최대 제약유통기업인 N그룹 F는 자회사 중 하나인 (주)O, I 사장을 내세워 P 근처에 병원신축을 계획합니다. 다음은 이들이 벌인 사기수법입니다. 1. 부동산개발회사 [Q]를 설립하여 P근처 땅 2천 평을 180억 원에 매입합니다. … 5. 은밀하게 또 다른 부동산개발회사 [E]를 위장 설립합니다. … 8. S건설이 낸 70억 원은 은행에 갚지 않고 [Q]+[E]가 착복합니다. … 10. 이들은 또 다른 지방건설사인 A건설사에게 접근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 18. 100억 투자 A건설, 공사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E]로부터 부실공사 소송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손에 들어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4.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1항의 L빌딩의 맞은편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5.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및 전단지 내용, 각 현장 사진, 전단지 사본, 피의자간 통화사실 내역, 공소장(기록 제55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표시 및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 등에서의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수막 등에서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장소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도 있으나, 대부분 대로변인 것으로 보여, 공표한 상대방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D협의회의 회장인 K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자 K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K,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E(주), F,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