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공모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중국에 있는 E으로부터 '위챗'이라는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카드를 전달해줄테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통장 전달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위챗을 통하여 전달받고,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 피고인 A의 E,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5. 12. 23.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대출회사 G 팀장인데, 연 8.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보증기금에 수수료를 내야하고, 다른 대출 건에 대하여 완납 처리를 해야 하니 56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위 H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5. 12. 24. 피해자 J에게 "NH농협 고객관리부인데, 본 상품은 서민지원대출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NH농협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인데 무담보로 3% 대출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농협 K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야만 신용평점이 상향되어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므로 295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경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M)로 29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워 L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9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범행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을 건네받고, 이어서 2015. 12. 25. 의정부시 동일로 640 의정부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들어 있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3장을 꺼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 E의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5. 12, 27.경 동생인 N로부터 소개를 받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같이 일을 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A 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16:11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0 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범행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P)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범 E의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쳇내용 및 번역본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쳇내용 및 번역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나. 피고인 R: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 · .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대포통장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범죄수익관리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저질러지는 위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하위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