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2016고단3127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00:52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9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면도로에 정 차 중이던 D K7승용차의 백미러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50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가로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1세) 및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오른팔 상박부위를 1회,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위 E의 좌측 턱 부위, 가슴, 복부 부위 등을 15회 가량 때리고, 경찰이 출동한 후 편의점에 들어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이 어린 새끼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전박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경부, 흉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5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대전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등 수사서류를 빼앗아 양손으로 구기고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5 경 위 대전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위 H이 현행범인 석방보고 후 수갑을 풀어주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니들 두고 봐, 언론에 퍼뜨리고 니 짭밥 한방에 무너질 수 있어, 이 씨발 놈들아 니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사건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낭심)부 피하출혈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1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옆 이면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용문동 모텔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정차 중인 D K7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와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100m를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려고하다가 뒤따라 온 위 D K7 승용차가 가로막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승용차를 수리비 660,801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368,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7. 01:15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9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부터 02:28경까지 대전 서구 복수서로47 대전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H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전항과 같은 대전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위 H 등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니덜 두고 보자, 경찰청장이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친구야 이놈아, 니덜 내가 언론에 퍼뜨리면 니 짬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책상 위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손상된 수사서류 촬영사진, 음주운전관련서류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수리견적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행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 대한민국을 위하여 1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