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C(주), (주)D, (주)E, (주)F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는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G는 C(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에게 ‘H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I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0. 5. 13.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가 H이 시공하는 I 건설현장 식당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M과도 건설현장 식당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다. I 건설현장 식당 계약이 성사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M의 건설현장 식당도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한 달 내로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할 준비해 달라. 그리고 건설현장 식당 운영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주고, 건설현장 식당 운영 시작 시에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동 운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H(주)로부터 ‘I’ 건설현장의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공동 운영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C주식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수용자검색 결과 1. 수사보고(H 건축기획팀 관계자 상대 I 건설현장 식당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보관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前 H 대표 Q 상대 건설현장 식당운영 계약 체결 여부 확인), 수사보고(H 대표 Q 체포일자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2943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G가 I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알아봐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 G에게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0. 5.경 O(개명 전 : R)의 소개로 G를 만나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 운영 약정서’를 작성하고,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공동 운영 약정서’는 G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주)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O는 P의 소개를 받았고, P은 사촌인 N의 소개를 받았는데, N은 당시 피고인, G와 함께 다니면서 운전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이 진행되지 않았고, G는 2010. 10. 6.경 피해자에게 C(주)의 명의로 계약금 5,000만 원, 손해배상금 3,000만 원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2.경 구속되어 이후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되기도 하였으나, 2013. 3. 10.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쳤다. 4) 피해자는 2020. 1. 9.경 G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0. 4. 28.경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를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인식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소개를 한 O,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를 한 것이고, G를 피고인의 측근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가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G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고 공동 운영 약정서를 작성함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지불각서상의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 N은 이 법정에서 G가 독자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G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이나, 다른 건설현장과 달리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만 G가 독자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어떠한 형태로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G가 제3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G, 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건설현장의 관계자를 만나러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밖에 G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에 피고인이나 G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등이 구속된 것은 G가 피해자에게 C(주)의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인바, 피고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G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함바식당 운영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금을 지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G 등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