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에 쓸 데가 있으니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204호에 관하여 2014. 9. 30. 채권최고액 197,4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잔존액 약 1억 5,5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 잔존액 약 1,300만 원, 진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잔존액 약 3,700만 원,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존액 1,800만 원 등 대출금 잔존액 합계가 약 2억 2,300만 원으로 대출채무 총액이 위 아파트의 감정평가액(2017. 8. 2.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2억 7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남아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1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23. 3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C 11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 G을 위 주식회사 F의 감사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처형 H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F가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한 것처럼 위장 한 후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그의 처 G과 처형 H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F 소유의 상품을 매각한 대금 1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고소사실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L회사 상품별 판매내역, M회사 메인거래장부, 현금출납장, NTRS 화면, NTRS 출력본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70면)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판시와 같이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무고 범의를 부인하나, G, H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고소 부분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위 사람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한 것이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F의 급여지급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소 이후에 추가로 발견한 자료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반품 관련 횡령 고소 부분은, 단순히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재고 상품을 반품된 것으로 허위로 처리한 후 이를 새로운 거래처에 매각하여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거래처는 아무 이유 없이 돈만 준 셈이 된다)의 상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서 자금의 흐름이나 물건의 실제 반품 여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의 모든 서류를 넘겨받아 확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새로운 거래처인 M회사의 I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I가 종전 거래처인 L회사에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이 돈이 피무고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피고인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였으며, 그 횡령 액수도 '재고 물품을 보아하니 대략 1억 원은 넘을 것 같아 1억 원으로 특정했다'는 것인 점 등에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F의 일부 주주들 명의로 판시 고소를 할 당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각 고소사실(위 고소장에 적시되었던 사실들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공기압축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소재 (주)B에서 피해자 (주)D에서 E 특허청 등록번호 F로 디자인 등록한 '정면에 공기흡입구가 형성되고, 상면에 배기구가 형성된 직육면제 형상의 내부공간에 레이디얼 팬이 설치되며, 케이스의 배면부에는 레이디얼 팬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장착된' G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G를 월 10대 가량(1대당 16만원~35만원 가량) 제작,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특허심판원에 (주)D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20. 9. 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며, 전체적 관찰시 환기되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특허심판원 2018당3317)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352,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견적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추가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 499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 4996호 판결문 2부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 후 부근에 정차하여 구조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차량에 파편 등의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나쳐 차량을 운행해 갔고, 피해자가 적어도 수 km의 거리를 뒤쫓아 갔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놓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에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시의 조치 의무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비산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0. 4. 15.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5: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 부위에 크로스백 형태의 가방을 메고 있어 위 가방만 만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장소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방향에서 지역난방공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3,893,2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1.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해정도를 살피고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처리해주세요'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말을 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도근시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벗겨진 안경과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를 사고현장으로 데려와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시속 약 31-40km로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운전자인 피해자가 어깨와 다리 부분을 운전석 핸들 부분 등에 부딪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음이 술을 마신 것처럼 꼬인 상태임을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드셨어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자신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때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킨 후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한 다음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5분가량 경과하여 피고인의 처 G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으로 와서는 때마침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자가 남자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후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곧바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처로 하여금 사고현장으로 가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더구나 피고인의 처는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후 자신의 처를 사고현장에 대신 보내기까지 한 점에서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에 있는 'C단체'(이하 'C'이라 함) 회원이고, D은 위 'C'의 사무국장이며, 피해자 E은 위 'C'의 상임대표자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과거 F정당에서 실시하는 '고양시 G'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인 피해자를 위 'C'의 상임대표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게 하기 위해 2017. 1. 12.경 위 'C'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낼 'E 상임대표에게 최후 통첩-E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계획'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위 글의 내용은 'E이 2017. 1. 12. 사전 통보 없이 'C' 사무실의 전기를 끊고 인터넷을 차단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E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고, E 상임대표의 정체공개 차례를 1탄부터 14탄까지 나열한 후(1탄 : E 상임대표의 상임대표로서 무능한 실상, 2탄 : E 대표의 직무유기 사례, 3탄 : E 대표의 너저분한 금전문제 사례들, 4탄 : E 대표의 회원들에 대한 협박사례, 5탄 : E 대표의 상임대표로서 탐욕스러움, 6탄 : E 대표의 너저분한 사생활의 민낯, 7탄 : E 대표의 아주 너저분한 부친의 사생활, 8탄 : E 대표의 상임대표로서의 파렴치한 사례, 9탄 : E 대표의 너저분한 가정생활의 이중적 실상, 10탄 : E 대표의 교활한 종교생활의 이중성, 11탄 : E 대표의 시민단체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사례들, 12탄 : 2016년 국회의원 출마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13탄 : E 대표의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에 고발된 사유, 14탄 : 기타), 네 가지 요구사항(1. C 활동가들에 대해 그 동안 전횡을 공개 사과하라. 2. C 상임대표직을 사퇴하라. 3. C 활동가들이 자비로 충당했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활동비를 즉각 정산하라. 4. C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1탄부터 14탄까지 E의 정체를 차례대로 인터넷 홈피, 페이스북, 카톡, 인터넷 신문에 공개하고 각종 언론 등에 제보할 것이며, 또한 매회 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E의 비리와 파렴치함의 규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의 상임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위 글에 적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E 상임대표의 정체공개에 기재된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하여 정치가인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상임대표직을 스스로 사퇴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와 E의 사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E의 'C' 상임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2017. 1. 14.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E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난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등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점, E의 상임대표직 사퇴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상임대표직 사퇴 외에 피고인 등의 나머지 요구사항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점, E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후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이 계속하여 상임대표직 사퇴 등을 종용하며 다른 협박행위를 하였다거나, 내용증명 우편에 적시된 내용들을 공개하였다거나 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E이 상임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피고인 등의 요구에 응하여 사퇴하는 것이니, 나머지 요구사항은 철회하라거나, 적시된 내용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 등의 협박으로 인한 외포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정황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기 이전부터 사퇴할 계획은 있었다거나, 실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환멸 같은 것을 느꼈다거나, 당시 다른 재판 등을 하면서 검찰, 경찰, 법원에서 여러 우편물들이 날아오니 그만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임대표직을 사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로, 2011. 3.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인 D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장애인 직업교육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가. 2011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관련 보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7.경 D로부터 '2011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66,500,000원을 C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운영기간(2011. 3. 1. ~ 2011. 12. 1.)이 아닌 1~2월 동안의 교육전담자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전담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금 중 일부를 교육전담자의 1~2월 인건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3.경 회계업무를 담당한 F로 하여금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담자인 G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78만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되돌려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2.경까지 F로 하여금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교육전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실제 강의를 한 강사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실제 강의한 시간보다 과다하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내부강사들로부터 강사료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학습보조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1만원 중 5천원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은 보조금 6,675,000원을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강사 격려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12~2017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관련 보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6.경 D로부터 '2012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63,175,000원을 C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까지 2012~2016년도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78,525,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교육전담자에 대한 사업운영기간(매년 3월~12월) 외 인건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5.경 회계업무를 담당한 J으로 하여금 교육전담자인 K으로부터 교육전담자 인건비 중 77,400원을 되돌려 받게 하고, 2012. 4. 9.경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L에게 지급한 강사료 430,200원 전액을 되돌려 받은 후 이 중 32만원만 실제 강의를 한 강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J으로 하여금 교육전담자가 다른 강사 대신 강의를 한 경우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되돌려 받거나, 강사료가 3만원임에도 2만원이라고 고지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실제 강의한 시간보다 과다하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내부강사들로부터 강사료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은 보조금 합계 32,928,058원을 4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조교 수고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9,603,058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형법 제355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장애인 직업교육사업'의 사업자는 'C대학'이고, D는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위대학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 피고인이 증빙을 첨부하여 보조금의 집행을 청구하면 산학협력단이 이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집행한 점, ▶ 산학협력단은 강사 인건비 등을 강사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C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05경 서울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는 대가를 포함하여 4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54세)을 위 경찰관이 머물고 있던 E호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들어와 성매매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게 되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약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을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 준 것이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성매매알선의 불능미수(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전화하여 그 성매매여성이 단속경찰관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단속경찰관은 성매매여성을 그 즉시 체포하였고,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단속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발생할 두려움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의 수사 방법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여관 등 서울중부경찰서 관내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민원인의 첩보차원의 전화를 받고 관내에 있던 여관을 순차적으로 단속하다가 이 사건 여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갔다. 2) 단속경찰관이 2108. 9. 11. 21:00경 이 사건 여관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숙박비가 3만 원임을 확인한 후 성매매여성을 불러주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대금이 4만 원이라고 말한 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단속경찰관을 E호로 올려 보냈다. 피고인은 뒤이어 인근에 있던 D(평소 G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에게 연락하여 D이 5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하자 D을 E호로 올려보냈는데, D은 즉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성매매알선의 불능미수에 해당하거나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이 성매수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나눠지지 않으므로,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723,670원, 2016. 4. 7.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31,57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전기사용량 자료, 수도사용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지급 임금 합계액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 D는 별도로 'I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웨딩홀을 운영할 때 간헐적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D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명백하다. 피고인 및 C, D와 함께 일하였던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 D가 B(이하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I식당을 따로 운영하였다며, 카드매출내역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C, D가 간헐적으로 위식당을 운영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당매출 발생시각이 이 사건 회사행사가 없는 주말이거나, 오전 일찍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 D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위 식당의 전기료와 수도료가 급감하고 있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이전 시기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C,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계를 이어가야 할 식당을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만 운영하는 것(5, 6, 7월에는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이 도리어 경험칙에 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천시 B아파트 107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7. 11. 27.부터 30.까지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병역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08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7: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B(E생)를 경제 사정 등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22:25경 위 ‘D’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F(G생)를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사실, 위 공동체가 운영하는 위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6. 6. 9.까지 사단법인 B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특 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및 각종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수수 등을 인하여 2016. 6. 9.자 해임된 사람으로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한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퇴직한 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사단법인 B 사무처와 무릎담요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해당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식회사 C에 2018. 3. 23. 비상근 사외이사로 취업하여 2018. 12. 31.까지 재직하였다. 2. 판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소속부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헌법 제15조 및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는 그 규정 내용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46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서 퇴직하기 전 3년 안으로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 11. 12.경 사무처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B 창립 20주년 기념품으로 무릎담요 300개를 4,950,000원에 구매한 사실, 사무처는 B의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은 사무처장으로서 용역대금 1,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한 전결권한을 가지는 등 외부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전결 또는 결재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 사무처의 업무가 무릎담요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관계되는 업무라거나 사무처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C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C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정책자문을 통해 과 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C은 이 사건 무릎담요를 포함하여 리빙사업, 극세사클리너제조사업을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B의 업무와 C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은 없다고 보인다. 당시 사무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D는 20주년 기념품으로 어떤 제품을 할까 회의를 하던 중 B 회원들 중 고령인 분들이 많아 무릎담요로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B 앞 아울렛에서 C의 극세사 담요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견적을 내었다가 피고인이 C의 회장이 자신의 동창이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여 C으로부터 직접 매수를 한 것이라 진술한다. 사무처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담요를 할인받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외에 B과 C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C에서 맡은 업무는 비상근직 사외이사로서 사내 개선, 발전 방향 조언 및 해외진출 조언 등의 업무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C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은 사무처가 해당 담요를 인수함으로써 종결되었고 반복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향후 C의 사외이사로서 사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C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영리기업체로 사무처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C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