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C과 D은 2012. 7. 20.경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12. 7.31.경 양주시에 있는 유화설비 업체인 F 주식회사의 공장을 인수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 주식회사는 공장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장 부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전용하여 관할관청에 적발이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D으로부터 "농지불법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시설을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양주시청 국장을 알고 있는데 국장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 농지불법전용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양주시청 공무원에게 얘기해서 해결할 테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8. 20.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2. 8. 28.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에게 "허가 문제로 양주시청 공무원들을 만난다, 담당 공무원들 밥을 사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2012. 9. 19.경 700만원, 2012. 10. 9.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문자내역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허가 문제 및 농지불법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위 각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D, C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주시청 공무원을 만나서 식사를 하여야 하고, 벌금을 낮추는 데 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설계도면 작성 의뢰비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위 각 돈 전부를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C,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 범인 점, 수수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B이 C 카고트럭에 석회석을 적재하여 경북 청송군 소재 청송광업소에서 인천 소재 D으로 운행하던 중 2000. 3. 2. 16:32경 국도3호선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문경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에 11.01톤으로 1.0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자를 만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현금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그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10. 26.경 인천 중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기록을 남겨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들에게 입금해 주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고 자신들이 더 많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O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을 같은 날 10:47 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 남구 신기촌 시장사거리 주변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995만원을 받아 그중 900만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성명불상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또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6.경 인천 남동구 H, Oㅇㅇ 동 ㅇㅇ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하면 그 돈을 갚아주고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녀가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800만원을 같은 날 11:15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추가로 더 입금을 하면 그 돈을 농협에서 갚아주고 더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녀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700만원을 같은 날11:52경 F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F으로 하여 금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 남구 동주로 120번길 6 인천영광교회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위 돈을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L 명의 신협 계좌(M)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피해금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3호(회색가방), 4호(검정색 뿔테안경), 제6호(애니콜 검정색 휴대폰)의 몰 수도 구하나, 증 제3, 4호의 경우 피고인이 검거 당시 착용 내지 휴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 제6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편취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내 2층 기숙사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공장 1층까지 끌고 내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90-2, (연산동) 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7.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골프연습장 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골프공 12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5:44경부터 같은 날 16:18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126(좌동) 해운대 건영2차 아파트에서 위 제1항의 D골프연습장까지, 그리고 위 D골프연습장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6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산오징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E, F)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21, 21: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7. 오전경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311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2016.8.17. 08:53경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함께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D이 2016. 5.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6. 8. 11.경에도 D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의 내용이 강간으로 상당히 중한 내용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여 수회 112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8.27. 0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아저씨에게 물건 안 팔 거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년, 등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9:20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남편과 교대하기 위하여 출근을하던 위 피해자 C에게 "야, 이제 오냐, 아직도 CCTV를 안 치웠냐, 녹취는 왜 하냐, 씨 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매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E 옆에 있는 F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사람이 중고 차량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여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의 중고차량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26회에 걸쳐 8,6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온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하고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8: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 중랑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 제시를 거부하던 중 갑자기 "딸을 출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창문을 잡은 상태로 약 5m 정도를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녀를 출근시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9:17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북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C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D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용 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응급이송 되려고 하자 위 C에게 "야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면 죽 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위 C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부소방서의 응급의료를 위한 D 119구급차 뒷문과 위 구급차 안에 있는 구급함 경첩을 발로 걷어차고, 위 구급차 안에 있는 혈압계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뒷문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335,270이 들도록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길고 순번 1번, 11번) 1. 대전북부소방서 동향 보고 1. 구급일지 1. 견적서 등(총 4매) 1. 관련 사진,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의료용 시설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004. 9.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일정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사람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10. 7.까지 위 농장에서, 관계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약 360m2 규모의 돼지 축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 사실로 3회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여주시 F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인근 토지인 여주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꼭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함)로부터 토지사사용승낙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로 종친회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위 승낙서를 받아다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5,000만 원을 주면 위 승낙서를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다주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이후 2011. 11. 1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은 확실히 받은 상태나 다름없다. 조만간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일단 돈이 급해서 그러니 2,5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종친회는 피고인들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종친회원 중 일부는 토지사용승낙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J)로 2,500만 원, 2012. 1. 5. 위 계좌로500만 원, 2012. 3. 27.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다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 계속해서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갖다달라는 독촉을 받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27.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토지(도로)사용 승낙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란에 '여주군 G', 사용목적 란에 '위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승낙자(소유자) 란에 '회장 L'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L 성명 옆에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가져다 준 종중원에게 2,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종중원에게 바로 돈을 갖다 줘야 하니 2,500만 원을 지금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조 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토지사용승낙서의 명의인인 종친회 회장 L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종중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6) 1. 토지사용승낙서(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 범행의 특별가중인자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은 물론이고,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을 전제로 체결된 여주시 F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416)에서 패소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1: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뉴코아사거리 장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도자재 타일이 제조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제조자가 아닌 허위의 제조자로 신고하여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29.41%)이 아닌 저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9.14% 또는 10.26%)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8.1.경 중국 불상의 생산자가 생산한 도자재 타일 116,000kg을 Foshan Hingde Trade Co.Ltd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D)함에 있어 실제 위 생산자로 신고할 경우 덤핑방지관세율 29.41%가 적용되어야 하나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생산자를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로 신고하여 10.2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위 수입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3,066,8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도자재 타일 11,181,907kg, 과세가격 1,602,117,808원 상당을 수입하여 합계 금 185,713,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부과에 관한 규칙, 생산자 F 제출 의견서, 생 산자 F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생산자 G와의 이메일 거래서신, 생산자 G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 B 수입실적자료, 생산자확인자료, 압증 제1 내지 11호 각 사본, B 수입신고내역, 생산회사 H 생산자증명서등 사진촬영, 생산회사 I 생산자증명서 등 사진촬영본, "중국산타일" 덤핑방지관세부과시 생산자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공문, B 포탈내역서 1. 고발서 1. 조사보고(포탈내역 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형물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공무팀 과장,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조형물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3. 20.까지 부산 동구 E 소재 F체험관 4층 G에서 지상 3.2m 공중 레일에서 운행되는 '흔들흔들 균형잡기 외발자전거'(이하 '이 사건 외발자전거'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의 하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 사건 외발자전거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발자전거가 지상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설계, 제작 및 설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외발자전거의 무게중심을 상부에 두면서 이 사건 외발자전거에 부착된 '무게추 연결대'가 원심력에 의해 우측으로 휘어지기 쉽게 설계, 제작하고, 바퀴의 일부 고정부위에 볼트를 누락하여 바퀴의 레일 이탈가능성을 높게 하여 이 사건 외발자전거가 운행 중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하자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외발자전거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2016. 5. 18. 16:05경 위 G에서 이 사건 외발자전거 를 타다가 레일에서 이탈되게 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외발자전거 를 탑승한 채로 3.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B, O, P, A,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0, 20, 36), F체험관 안전행동 매뉴얼, F체험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발생보고(F체험관 4층 안전사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 B은 초범이다),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7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1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74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05: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06동 7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집 나간다. 돈 내놔라. 아니면 죽어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부엌으로 가서 칼을 찾는 등 위협을 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C은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D과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E,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내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자들인바, 피고인과 C, D, E, 성명불상자는 E의 아들 F가 허위의 임대인, 피고인이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E은 2011. 12. 1.경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평택시 G상가 나동5호에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E의 아들 F가 동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I아파트 508동 1312호를 보증금 2억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J의 상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12.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E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J 사업자등록증 및 직원명부 첨부, E 판결문 첨부, 공범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