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I)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인 J(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 63개의 방송사가 배포하는 영상저작물을 국내에서 인코딩한 후 인터넷을 통한 OTT(Over The Top,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공중망 사용 콘텐츠 서비스) 방식으로 베트남 등 해외 각지로 공중송신한 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회원가입비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Q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베트남에서 'R'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Q는 피고인 A을 도와 비서업무와 통역을 하고, 중국 국적의 S는 중국에서 셋톱박스를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배송해 오고, T과 U은 베트남에서 셋톱박스 수리 및 한국에 있는 방송 송출 장비의 원격 조정 등의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한국명 V), 피고인 H(한국명 W)과 X은 국내에서 한국방송을 수신하여 인코딩한 후 해외로 송출하는 장비를 관리하고, 방송프로그램을 VOD 파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Y은 인도네시아에서, 은 호주에서, AA은 미얀마에서, AB은 캄보디아에서, 유료 회원 모집 및 셋톱박스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6.경 서울 구로구 AC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AD으로부터 임차한 셋톱박스 34대와 인코딩 장비, 자막기, 서버 등을 설치하고, U, T은 셋톱박스 등 기기 장비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PC로 웹하드에 접속하여 각 방송사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전송 전문 프로토콜 프로그램(FTP)을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해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VOD 파일을 변환하여 해외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5. 4.경 서울 구로구 AE 11층에 셋톱박스 14대 및 인코딩 장비 일부를 이전하고, 2016. 12.경 위 AE 11층에 있던 장비를 위 AC 사무실로 옮겨 두었다가, 2017. 1. 20.경 서울시 구로구 AF AG호 사무실로 위 34대의 셋톱박스와 인코딩 장비 등 일체를 이전하고, 새로이 35대의 셋톱박스를 임대하여 총 69대의 셋톱박스를 구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다수의 사무실에서 셋톱박스 69대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방송사업자 J(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에서 송출한 방송신호를 수신한 뒤 별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6989까지 합계 79,270개 프로그램 등 총 63개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X과 공모하여 2015. 8. 17.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와 같은 다수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11의 총 2159건의 방송 프로그램을 VOD 파일로 전환하여 인터넷 AH 서버를 통해 해외 서버로 공중송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Q, S, U, T, X, Y, Z, AA, AB, AI와 공모하여 국내 63개 방송사업자가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하노이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시청료를 받고 실시간 전송 또는 VOD 파일 제공 방식으로 공중송신 한 것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일본 등지로 공중송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AP의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착수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대상자 A(I)에 대하여, 추가 공범 T 등 확인, 국내 인코딩 장소 추적 및 추가 공범자, A, AJ 녹취록 제출 및 A 범행 고의, 추가 대상자 T, 5개 방송사의 고소장 제출: J, N, M, O, P, 범행 개요 및 피의자 특정 등, 범죄일람표 작성, 베트남 잡지 "AQ" 구증자료 확인, 베트남 현지 출장 구증자료 확보] 1. 각 수사보고[국내 인코딩 장소의 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인코딩 장소 추적_㈜AD 협조 요청 및 결과, 셋톱박스 설치 및 인코딩 장소의 특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압수물 및 압수물에 대한 설명, 피의자 D의 진술, 피의자 E의 진술, VOD 업로드 자료(작업 관련 일일업무보고서 첨부), 현장 압수 셋톱박스(65개) 및 방송 송출 채널 수(63채널), D 제출 자료(해외 사업 및 공범자: 단체대화방 포함), D, E, AR, X 범죄일람표 작성('VOD' 업로드), VOD, 태국 업로드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AZ, AS, AT, ㈜AD 셋톱박스 설치 대수 및 시기 등, 계좌분석: 해외 각 지사장 파악, 추가 해외 방송신호 배포 국가, 태국 "AU" "AV 광고 확인, 피의자 A의 AW, AX, AY 관련] 1. 출입국 현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876,353,045원, 피고인 D에 대하여 58,100,000원, 피고인 E에 대하여 40,800,000원, 피고인 F에 대하여 24,200,000원, 피고인 G에 대하여 43,200,000원, 피고인 H에 대하여 10,2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하노이 고객명단'을 근거로 산정된 시청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공동피고인 B과 C과 3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노이 고객명단'에 기재된 6개월분 시청료 180만 동은 그 기재상 일본 방송에 대한 시청료로 보이고, '하노이 고객명단'을 작성한 AK과 피고인 A 사이의 범죄수익 배분에 관한 AK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범죄수익을 계산할 수 없고 달리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급여도 월 100만 원에서 22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A은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셋톱박스를 설치하여 국내 방송을 인코딩할 장소를 마련하고, 케이블 방송 업체와 셋톱박스 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딸인 피고인 C에게 국내에 셋톱박스를 설치하여 국내방송을 인코딩하는 장소 관리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체 등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A은 베트남 국적의 Q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베트남에서 'R'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Q는 A을 도와 비서업무와 통역을 하고, 중국 국적의 S는 중국에서 셋톱박스를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배송해 오고, T과 U은 베트남에서 셋톱박스 수리 및 한국에 있는 방송 송출 장비의 원격 조정 등의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D, E, F, G(한국명 V), H(한국명 W)과 X은 국내에서 한국방송을 수신하여 인코딩한 후 해외로 송출하는 장비를 관리하고, 방송프로그램을 VOD 파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Y은 인도네시아에서, Z은 호주에서, AA은 미얀마에서, AB은 캄보디아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 및 셋톱박스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은 2014. 1. 16.경 서울 구로구 AC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하 'AC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AD으로부터 임차한 셋톱박스 34대와 인코딩 장비, 자막기, 서버 등을 설치하고, U, T은 셋톱박스 등 기기 장비를 관리하게 하고, D, E는 PC로 웹하드에 접속하여 각 방송사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전송 전문 프로토콜 프로그램(FTP)을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해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VOD 파일을 변환하여 해외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였다. 그 후 A은 2016. 5. 4.경 서울 구로구 AE 11층(이하 'AE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셋톱박스 14대 및 인코딩 장비 일부를 이전하고, 2016. 12.경 위 AE 11층에 있던 장비를 AC 사무실로 옮겨 두었다가, 2017. 1. 20.경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한 서울시 구로구 AF AG호 사무실(이하 'AF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위 34대의 셋톱박스와 인코딩 장비 등 일체를 이전하고, 새로이 35대의 셋톱박스를 임대하여 총 69대의 셋톱박스를 구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다수의 사무실에서 셋톱박스 69대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방송사업자 J(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에서 송출한 방송신호를 수신한 뒤 별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6989까지 합계 79,270개 프로그램 등 총 63개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D, E, F, G, H, X과 공모하여 2015. 8. 17.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와 같은 다수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11의 총 2159건의 방송 프로그램을 VOD 파일로 전환하여 인터넷 AH 서버를 통해 해외 서버로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D, E, F, G, H, Q, S, U, T, X, Y, Z, AA, AB, AI와 공모하여 국내 63개 방송사업자가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하노이에 있는 총 4,868명의 고객에게 월29,956원 상당의 시청료를 받고 실시간 전송 또는 VOD 파일 제공 방식으로 공중송신 한 것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일본 등지로 공중송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의하면, 'A이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셋톱박스를 설치하여 국내 방송을 인코딩할 장소를 마련하고, 케이블 방송 업체와 셋톱박스 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딸인 피고인 C에게 국내에 셋톱박스를 설치하여 국내방송을 인코딩하는 장소 관리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체 등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함(이 사건 쟁점 부분)'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이 A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다. A 등은 2017. 1. 20.경부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2018. 5. 3.까지 AF 사무실에서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VOD 파일로 전환하여 해외 서버로 공중송신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AF 사무실은 피고인 B 소유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한 AF 사무실을 A이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고객명 AZ(A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피고인 C 외 1인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업체)로 기재된 셋톱박스 34대에 관한 2017. 4. 5.자 이용계약서와 AF 사무실에 셋톱박스 14대를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고객명 AT(피고인 B이 사업명의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 미상의 계약서에 피고인 B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위 2017. 4. 5.자 이용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일자 미상의 계약서에는 피고인 B 명의의 BA은행 계좌가 대금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 구로구 AE BB호에 셋톱박스 14대를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2016. 5. 4.자 셋톱박스 설치계약서(고객명 AZ)에 피고인 C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서명이 자신의 것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15. 2. 14.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 BA은행 계좌로 A 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수사기관이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라고 지목한 계좌이다. 이하 'E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43회에 걸쳐 146,653,203원, A 명의 2개 계좌에서 32회에 걸쳐 167,451,000원,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37회에 걸쳐 117,849,069 원 합계 431,947,272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B 명의 BA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686,590원, A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84,250,000원 합계 86,936,590원이 출금되었다. E 계좌에서 2015. 6. 26.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783회에 걸쳐 777,742,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위 금액 중 대부분은 2015. 11. 10.부터 인출된 것인데, 2015. 11. 10.부터 2016. 10.경까지는 인출된 현금 대부분이 인출한 날 피고인 C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6. 12.경부터는 인출된 현금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 B 계좌로 입금되었다. 2015. 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B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60,310,000원, 현금 입금된 금액은 169,540,000원이고, 2015.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C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은 14,160,000원, 현금 입금된 금액은 481,910,000원이다.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E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의 부탁으로 A의 거래처에서 E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B과 C이 출금하였다가 A이 입국하면 전달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간편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굳이 1회 100만 원, 1일 6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현금 인출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을 인출, 보관하였다가 전달하는 불편한 방법을 선택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E 진술에 의하면 E 계좌는 개설 이후 전적으로 A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D, E, F 등 A의 직원에게 몇 차례 월 급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AC 사무실 월세를 8회, AE 사무실 월세를 6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이 A의 공범인 T, X 등에게 송금한 내역도 있다. A은 2017. 4. 4.(셋톱박스 34대에 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AF 사무실이 위치한 기지국 내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몇 차례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주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AC 사무실이 위치한 기지국 내에서 피고인 C과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A도 AC 사무실이 위치한 기재국 내에서 피고인 C과 통화하였다. 그 무렵인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A이 피고인 B에게 발신한 문자 또는 통화 내역이 19건, 피고인 B이 A에게 발신한 문자 또는 통화 내역이 15건, A이 피고인 C에게 발신한 문자 또는 통화 내역이 25건, 피고인 C이 A에게 발신한 내역이 13건이다. 이를 포함하여 2017. 4. 4 부터 2018. 1. 30.까지 A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84건, 2017. 1. 30.부터 2018. 1. 30.까지 A과 피고인 C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53건이다. 피고인 B은 A과 2005. 7. 28. 이혼한 사이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액의 금원을 송금하고, 여러 차례에 걸처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등의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A은 피고인 B의 주민등록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2016. 9.경까지 하노이 지사를 총괄하였던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국내에서 방송을 인코딩하여 송출하였다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국내 인코딩 업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역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K의 진술 중 AK이 A으로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국내에서 인코딩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 베트남에서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인코딩과 서버 관련 문제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3~4번 정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K은 위와 같은 통화를 들은 시기에 관하여 자신이 태국에 가기 이전 2012년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당시 대부분 한국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6. 5.경부터 AE 사무실에서 방송 송출 업무를 담당한 E는 A의 가족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 8.경 AC 사무실에서 방송 송출 업무를 하였던 G도 피고인 C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3.경부터 방송 송출 업무를 하였던 F도 피고인 C은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았고 올 때는 일회용품 관련 업무를 하였고 방송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 관하여 G는 피고인 B이 방송 장비를 설치한 사무실에는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고, 피고인 C과 함께 AC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일회용품 관련 업무를 하였고 방송 관련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 G,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A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AK은 피고인 B이 인코딩과 관련 있다는 근거에 관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인코딩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 등이 피고인 B 소유 AF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은 2017. 1.경부터이고, AK은 2016. 9. A이 운영하는 AV(A이 사용한 상호)에서 퇴직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AK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2015. 9.경부터 범행에 가담한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을 시작한 후에는 피고인 C이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자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VOD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E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정작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저작권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정황 증거들만이 있는 셈인데, A은 방송 송출 외에도 일회용품 수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A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셋톱박스 이용 등을 위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동이체할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A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위 각 계약서에 있는 피고인 B의 서명이 피고인 B의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고, 계약서의 서명은 당시 그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4. 1. 6.자 AS 명의의 셋톱박스 이전설치 계약서에 있는 BC(A의 아들) 도장의 날인이나 2014. 1. 3.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 제동 동의서의 'BC' 서명과 날인을 H이 대신하여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A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고, 2016. 9.경 피고인 C의 결혼으로 큰 돈이 오고갈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딸인 피고인 C이 일회용품 업무를 하던 AC 사무실에 들르는 것이 이례적일 수 없는 점, E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14억 원이 넘는데, 그 중 수사기관이 범행과 관련되었다고 특정한 금액은 약 4억 9천만 원에 불과하고, 그 돈도 모두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저작권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A의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맡은 역할이나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E 명의 계좌를 통해 회원가입비를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회원가입비 내지 시청료 등의 범죄수익을 E 명의 BD은행 계좌(BE)로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시 양천구 BF에 있는 'BD은행 BG지점' 등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총 783회에 걸쳐 합계 777,742,000원을 인출한 뒤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고,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재입금 한 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E 계좌에 입금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인출한 합계 777,742,000원의 돈이 피고인 A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의 대가로 받은 회원가입비 내지 시청료 등의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E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14억 원이 넘는데, 그 중 수사기관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금원은 Y(인도네시아)이 19회에 걸쳐 입금한 108,336,300원, Z(호주)이 70회에 걸쳐 입금한 169,415,976원, AB(캄보디아)이 61회에 걸쳐 입금한 65,099,425원, U(하노이)이 40회에 걸쳐 입금한 72,789,000원, AA(미얀마)이 14회에 걸쳐 입금한 19,925,240원, AI(일본)가 4회에 걸쳐 입금한 4,009,000원, "BH"라는 이름으로 21회에 걸쳐 입금된 14,471,288원, BI(인도)이 4회에 걸쳐 입금한 13,156,000원, BJ(필리핀)이 2회에 걸쳐 입금한 11,019,300원, 미국 시청자 AN 등이 34회에 걸쳐 입금한 5,555,218원, 입금의뢰인 등 기재사항으로 보아 AV 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한 금원이 31회에 걸쳐 입금된 7,467,875원 합계 491,244,622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회용품 수출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 일부를 E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일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위 491,244,622원의 대부분도 자신이 중국에서 셋톱박스를 대신 구매하여 판매하고 받은 셋톱박스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금원은 E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다른 나라의 사업자 사이의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 즉, 셋톱박스 등 장비의 조달을 비롯한 비용 부담이나 수익의 배분 관계, 저작권법위반 범행 외의 거래관계 존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나 그 중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위 금원이 모두 피고인 A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의 대가로 받은 회원가입비 내지 시청료 등의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