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9, 2015고합101(병합), 2015고합107(병합), 2015고합 |133(병합), 2015고합144(병합), 2015고합186(병합), 2015고합206 |(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일부 인정된 죄명 방실침입, 절도미수) |다. 업무방해 |라. 사기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바. 야간방실침입절도 |사. 방실침입 |아.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 공갈 |2015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정현, 문영권, 김미영, 김경목, 양찬규(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6. 08:31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D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1층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철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여, 18세)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음부를 꾹꾹 누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01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방실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1:56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여관 201호실에 여관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8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201호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5:38경 위 H 여관의 뒷문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101호, 201호, 208호, 301호, 308호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23. 03: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여관 201호실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201호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10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14:25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피해자 J(40세)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왕족발 小 1개(15,000원), 소주 1병 (3,000원), 콜라 1병(1,000원)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주문해서 먹던 중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애인하자"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직이삔다, 니가 내한테 힘이 되겠냐"라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족발을 사러 온 손님 5~6명 정도가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족발 小 1개(15,000원), 소주 1병 (3,000원), 콜라 1병(1,000원)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33,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2:49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여있던 수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통장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144 6.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여관'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8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방실침입 1) 피고인은 2015. 5. 14, 7:10경 위 H 여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여관의 107호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0:10경 위 H 여관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55세)의 승낙 없이 위 여관의 307호실과 308호실에 순차적으로 몰래 침입하였다. 2015.186,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07. 10. 04:10 경 부산 동래구 Q 에 있는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쇠사슬로 묶어둔 출입문 틈 사이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업소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업소의 3번 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3번 룸에서 마사지 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흰색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206₁ 8. 업무방해, 공갈, 방실침입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여자 일행 2명과 같이 들어가 고기와 술을 시켜 먹고는 계산할 때가 되자 "나 돈 없다."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음식 대금 40,000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3, 17. 19:3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33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음식과 술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대금 21,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이 없다. 가진 것이 2만 원밖에 없다. 거제도에 갈 차비다. 씨발놈 어디서 까부노. 담에 보복하러 와서 칼로 찌른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4. 20. 07:20 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 소유 모텔 방실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침입경로, 검거 당시 상황) [201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각 사진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5133]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반환 및 사진 첨부) [2015¹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2015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몰 시각 확인) [2015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모르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자를 추행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자고 있는 여자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점(2015고합89 증거기록 95쪽),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에다가, 피고인이 2013. 12. 1. 지하철역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를 들여다보아 2014. 5.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보태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다항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다. 판시 제2의 나항 : 형법 제319조 제1항(2015. 6. 16.자 각 방실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14조 제1항(2015. 7. 9.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30조(노래연습장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아.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1) 항 : 형법 319조 제1항(2015. 5. 14. 자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2) 항 : 형법 제319조 제1항(2014. 5. 17. 자 방실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차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형법 제330조(마사지업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카.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 형법 제314 조 제1항(2014. 12. 20.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타.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다항 : 형법 제319조 제1항(2015. 4. 20.자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1월 이하[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되,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여관의 비어 있는 객실이나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에 침입하고 물건이 눈에 띄면 훔쳐 갖고 나오는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마지막에는 미용실과 연결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미 모텔 객실이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객실 내 물건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재차 되풀이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기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후 그 다음날 새벽에 노래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나와 곧바로 마사지업소에 가서 또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행위를 일상화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침입한 여관의 종업원은 피고인이 다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횟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들 중 고가의 물건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공갈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4만 원 정도여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현존하는 재산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이영림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