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2016고단932]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 귀농단 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는데, 토목공사비는 약 90억 원이 된다. 토지를 약 75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개발행위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2015. 4.경이면 공사가 시작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4.경 위 공사를 허가받아 진행하면서 관련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00]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데 계약금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급계약서, 허가증, 차용증, 개발행위허가통보,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접수증 1. 수사보고 (은행자료제출관련) [2016고단17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약속한 나머지 대여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귀농단지 조성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 귀농단지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13. 12, 31.자로 이미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이후 위 돈의 교부시까지 피고인이 다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7. 파주시에 위 토지 등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곧 철회하였고 이후 위 돈의 교부시까지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계획한 위 귀농단지 대상 토지 약 13,000~15,000평 중 10,000평 정도는 P교회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2009. 8. 12. P교회와 사이에 위 귀농단지 대상 토지가 포함된 파주시 Q R 토지를 310억 3,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2. 22.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한 토지 매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S에게 위 귀농단지 대상 토지가 포함된 약 58,000평 토지의 조성공사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이중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2014. 12. 29. 파주시에 위 귀농단지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15. 자금부족으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귀농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용역계약들에 대하여 계약금 정도만 지급한 상태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총액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기로 합의된 9,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이외에 특별히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T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지급을 미룬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해자와 T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귀농단지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대여금을 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6,5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의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귀농단지 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