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별거 중인 부부사이로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0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1) 1)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가옥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그주변토지등을모두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2011.10. 13.선고2011도8349판결등참조), 피해자의 주거지는농가주택으로 건물 현관문 밖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경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 등을 포함한 주변토지 내외를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6:00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담배 피시면 안됩니다. 꺼요 빨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점, 이에 피고인이 "됐어요"라고 하고 자리를 피하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뭐가 됐는데요 아저씨"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 글쎄 어떻게 할건데?"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씹", "나도 너한테 욕을 할까"라고 하면서 팔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기시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어이구, 어이구"라고 소리치며 뒤로 밀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놓은 후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들며 "어디서 욕을 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나, 피고인은 별달리 저항하지 않았던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잠시 놓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시팔놈아 날 죽여라 죽여"라고 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너 방금 나 쳤지, 방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운전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로 올라타 오른손에 도자기 재질의 물건을 든 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계속 누르며 팔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저항하였던 점(영상 16:57:46), 피해자는 잠시 피고인의 잡은 멱살을 품었다가, 다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강하게 움켜잡고 운전석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을 물었던 점(영상 16:58:32),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젊고 체격도 훨씬 컸으며,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도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누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1: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순천시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건물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1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19에 있는 '창천 문화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B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이기는 하나 최근 성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리트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는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하는 경우 후방 일정거리 뒤에 안전표지나 경고등을 세우는 등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존재를 미리부터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위 도로 3차로에 주차해 둔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45경 위 도로를 D 앞 사거리 쪽에서 안산수암파출소 쪽으로 E 오토바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다발성 골절을 선행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고자 택시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화물차 주정차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30경부터 2020. 1. 12.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C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차량을 세운 채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결국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및 혈중알콜농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4:1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이네켄 맥주 7병, 위스키 세트 1개, 블랙러시안 2잔, 황도 1개, 발렌타인 17년 3잔 등 합계 1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2020고단1310) 피고인은 2020. 3. 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종간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플라스틱 재질의 소주 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담배 진열대를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던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7-8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2020고단2572) 피고인은 2020. 5. 8. 19:42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차를 불법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외부 전경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86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55경 순천시 중앙2길에 있는 순천시청 주차장 옆길에서 차량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 21:20경, 21:2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운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후배가 했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자 A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78 장안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사거리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80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실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1차로를 덕계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등지고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0. 19:25경 E병원에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인도와 보행자 안전펜스가 설치된 장소에서 차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27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다음 위 건물 1층 현관으로 올라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쫓아올라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과도로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관련사진, 특수상해 현장사진 기록,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현장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B와 C은 D가 2018. 5. 25.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8. 8. 31. G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대를 주었고, G가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관계로 위 금액의 차액 정도만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고,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B와 C은 매매계약 및 대출을 담당하고, H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빌라 및 대출채무자로 본인의 이름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와 C은 2018. 9. 4. D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달 10.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I 주민센터로부터 피고인과 G가 전입자로 기재된 이 사건 빌라에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았다. 2. 공문서위조 2018. 9. 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은 위 열람내역서를 B에게 교부하고, H은 B와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다음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노트북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단독거주하고, G의 전입이 없는 것처럼 같은 달 12.자 위 열람내역서를 작성, 출력하여 공문서인 I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2018. 9. 12. 14: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주)O(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은 그곳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열람내역서를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열람내역서 등 대출서류와 임차인이 없다는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직원과 피고인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P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빌라에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회사에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위 열람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1. 위조공문서의 현존 1. 출금영수증 1. I 주민세터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역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B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고, 범행 후 B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B'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오산시 소재 피해자 D조합 오산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리인으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수신내역, 택배송장내역, H 홈페이지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6.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음교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앞차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미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숭미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 주차장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및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앞차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안전운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06고약3199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59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신길동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데이터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버린다. 말 잘못했으면 이미 목 찔러서 죽였다"고 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꺼내 "동네 사람들 다 죽인다, 따라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작성 진술서 1.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납부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알코올의존증에 관하여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30. 14: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남, 37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 E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들의 머리, 팔,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 1. 상해사진(E), 상해사진(D)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7. 14. 및 같은 해 8. 1., 8. 2.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2. 25. 유죄 판결이 확정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피해자들의 위 사기 범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화물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여, 동승하였던 피해자 B(26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2020초기745 사건은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2020초기 1002 사건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에 있는 학운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