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34

범죄사실 [2016고단5734, 이하 '5734'라고 한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6.8. 14:30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201동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I(55세)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대퇴의 타박상 등(약 2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8. 18, 10:10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뒤 공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K(67세)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용역업체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듣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약 2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016고단6540, 이하 '6540'이라 한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 10, 14,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2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가야지구대(부산 부산진구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6894, 이하 '6894' 라고 한다] 피고인 A는 2016. 9. 5. 10:00 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다투었던 피해자 M(66세)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7689, 이하 '7689'라고 한다] 피고인 A는 2016,10, 23, 19:00 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 N(53세)가 다른 아파트 주민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 (약 2주간 치료 필요)가하였다. [2016고단7976, 이하 '7976' 이라 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대표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피해자 O(65세)는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유류비 등 공과금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2. 09:10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207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비 및 유류비문제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등(약 2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016고단8241, 이하 '8241'이라 한다] 피고인 A는 2016.10,25, 17:00 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을 만나기 위해 관리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P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늙은년이 비키라! 개 같은 년, 밖으로 나온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29, 이하 '329'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피고인 A는 2014. 6.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0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으나 O가 그의 요구대로 이권을 챙겨주지 않자 O를 회장 직위에서 사퇴시키기 위하여 'Q(일명 'Q')'라는 모임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밝힌다는 구실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해왔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는 2016. 9. 5.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R(여성)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내가 S중학교 관리 (청소용역을 의미한다고 함)하는데 내년에 (네 아들이) 입학하면 가면 두지 않겠다.", "애들 학교 게시판에 이것들이 한 일을 올려서 (네 아들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중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의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9. 6.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207동 인근 경비실 앞에서 약 2개월 전에 위 아파트 승강기 내 CCTV가 파손되었음에도 아파트 경비원이자 70세의 노인인 피해자 T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너는 어미, 아비도 없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제식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차렷! 열중 쉬어! 앞으로 나란히!"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마치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는 2016.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집에서 피해자 W(43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개 씹할 놈아! 어디를 쳐다 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약 14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밝힌다는 구실로 관리사무소에 구내방송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몰래 들어가 구내방송하기로 공모하여, 2016.11.29. 06:54 경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방송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111, 이하 '1111'이라 한다] 피고인 A는 2016, 11, 16, 15:10 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비리로 인하여 10월 관리비 부과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고함을 지르고, 민원접수대에 배를 걸친 채 그 너머에 있는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여직원이 자신에게 응대해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Y(60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57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K,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3, 7), 사진 [65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68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 에 대한 진술조서 1. AA/AB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76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사진 [7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작성 피해경위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 도면, 녹취록, 상해진단서 [8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3~5, 8) [32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T, AD, R, W,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메모,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1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기소된 이후에조차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긴 점([329] 증거기록 54쪽 이하의 진정서 참조),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실질적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이 정당하였다는 듯한 언동을 보이고 있어 경악스러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329]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6. 11. 29. 06:54 경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방송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렌즈 보호용 덮개에 검정색 펜을 칠해 녹화되지 않게 한 후, 돌을 집어 던져 위 관리사무소 유리 창문 11개를 깨뜨려 수리비 91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공동으로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방송실 유리 창문을 공동으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29] 수사보고(순번41)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해 보면,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영상만 나온다. 만약 피고인들이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면 당연히 제출된 시간의 앞에 그러한 행위가 CCTV로 촬영되어 녹화되었을 것인데 검사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침입할 당시 이를 깨뜨리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물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방송실 침입이 임박한 시점에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져 그 유리 창문을 깨뜨린 사정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유리 창문을 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치를 주문한 내용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되었지만(증거목록 535쪽), 앞에서 보았듯이 유리 창문은 돌멩이로 깨진 것이 분명하고, 두 명이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를 깬다면 10개가 아니라 두 개만 필요한 점, 위 내용은 2016. 11. 14.의 것이어서 이 사건과 2주일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송실 유리 창문을 깨기 위하여 망치를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329] 중 공동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