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2019고단11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20: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것을 문제삼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문을 향해 음료수 캔과 동전을 수회 던져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와 문짝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왜 유 리창을 부수냐?"라고 항의를 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일로 와, 일로 와. 뭐 씹할놈아. 확찔러 죽여버린다. 사시미로'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범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고, 2019. 6. 16. 21:50경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내가 너네들 인권유린으로 청와대신문고 신고하겠다. 과잉진압이다.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7. 6. 20: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 근무의 K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이게 음식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을 배회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M 등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씨발놈아', '니 좆같은 소리해 봐.', '좆까지 마세요.', '야이 개새끼야. 어쩔건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물컵과음식물이 들어 있던 그릇을 던져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M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187 피고인은 피해자 N(37세)이 관리하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모텔 O호실에 투숙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22:40경 위 모텔 0호실에서 인터폰으로 1층 카운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져와라. 라이터를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가 위 호실로 올라와 문을 두드리자 객실 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박치기를 하고,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호 객실 문 안쪽에 설치된 유리에 리모컨을 던져 위 리모컨을 부수고 유리를 깨뜨려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와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2019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황 사진 1. 동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P모텔 CCTV 녹화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갖가지 유형의 폭력행위를 일삼으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존에도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에는 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374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6. 04:35 경 군산시 Q 에 있는 R 주점 앞 도로에서 동창생인 S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야 나 기억 못 하냐? 찐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S을 때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