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동생 G을 통하여 당시 태반화장품을 생산하여 그 판로를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64세)을 소개받아, 2019. 6.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글로벌 건강식품 다단계 회사인 I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에 있었던 사람으로 탁월한 영업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6.~12.경 서울시 강남구 일대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처 J 등을 수차례 만나면서 “B는 총판업계 전문가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다. B에는 ‘K’이라는 이모가 있는데 B를 법적인 상속녀로 지정하여 이모가 돌아가시면 수천억 원의 재산이 상속될 예정이다”, “B가 소유하고 있던 IT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지분 매각대금 1,000억 원을 곧 입금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L’ 라고 부르는 가까운 사이다. ‘L’가 집사 변호사처럼 일을 봐주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22.경 피해자 C의 처 J에게 K 명의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K의 통장에 320억 원이 있는데 이게 풀리면 돈을 곧 꺼내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과시하며 피해자 C과 그 처 J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여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태반화장품의 국내 총판 사업을 맡겨 주면 2,000억 원까지 판매해주겠다고 하여, 2019. 10. 25.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약 내용은 ‘B는 M, N을 판매하기 위한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B는 기간 중에 의무매입수량을 주문하여야 하며, 의무매입수량의 70% 이상을 2분기 연속 주문하지 못하면 본 건 총판계약은 해지된다’, ‘B는 발주와 동시에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2019년 첫 발주에 한하여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2019. 11. 30.까지 완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2019년 의무매입수량은 3,500점이기에 피고인들은 2019년 의무매입수량 3,500점을 곧바로 발주하여 이에 따른 물품대금 1억 3,000만 원을 2019. 11. 30.경까지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총판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발주하여 대금을 선입금 해주는 방식으로 구입하여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영업능력을 갖춘 것처럼 C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총판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발주를 통한 물품대금 선입금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C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5.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화장품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먼저 빌려주면 조만간 상속금이나 회사 지분 매각대금 등을 받아서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종전에 총판 사업을 하여 뚜렷한 수익을 내본 경험도 없고, 거액의 재산을 상속해준다는 K 이모나 재산 관리를 해준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L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IT 회사의 지분 매각대금을 받을 것도 없었고, 오히려 당시 이미 각종 국세 체납, 제2금융권 채무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피고인들 명의 부동산들이 압류되어 있거나,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 A의 매형 O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에 대하여 갚지 못하여 피고인들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9. 12. 2.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간 이후에도 총판계약서에 따른 물품 발주를 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9. 12. 9.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2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K 명의 Q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지금 빚이 있어, 총판 영업을 시작하더라도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영업을 방해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 80억 원을 빌려주면 빚을 청산한 후 총판 영업을 시작하겠다. 연로한 이모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상속금이나 IT 회사의 지분 매각대금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뿐이었고, 자신들의 빚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총판 영업을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채권자 R, S에게 이체된 금원은 피고인들이 곧바로 돌려받아 자신들의 생활비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자라고 말한 T은 피고인 A의 전처인데 자신의 전처에게 돈을 보낼 생각이었을 뿐이고, 거액의 재산을 상속해준다는 K 이모나 재산 관리를 해준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L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IT 회사의 지분 매각대금을 받을 것도 없었고, 총판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본 경험도 없어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10.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억 7,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억 7,5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44억 7,57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추가자료 제출(고소인) 1. D 법인등기부등본, AB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총판계약서, AC 견본제품 지급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서, C 지급한 금액 정리, 계좌번호 정리표, 계좌이체확인증(C), 부동산 목록(소유자 A), 계좌이체확인증(D), 각 내용증명, 각 사실확인서(W, G, AA, Z, X, Y), 각 녹취록, 내용증명에 관한 회신, 견본제품지급(발송)내역, C 계좌거래 내역, D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AC), 부동산대물변제합의서, (피의자들과 고소인측) 식사내역 일람표, 영수증, 카카오톡 1. 각 수사보고[AC(피의자 B 운영 개인사업자)의 최근 3년간 매입․매출자료 첨부 보고, K 관련 수사보고,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피의자들이 교부받은 금원 사용처), 피의자들 관련사건 검토 보고 – 본건 사기와 유사한 기망수법 등 확인,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제공한 담보물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Z(D 총무부장) 제출 자료 첨부 –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변제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참고인 O과 전화 통화내용, 피의자들의 신용정보이력 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 B 진술 확인 보고 - ‘L’가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인 ‘AD’이라는 진술 관련, 피의자 B 진술 확인 보고 - ‘K’이 1932년생으로 본적지가 ‘경주’라는 진술 관련, 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보고 – 총판계약 직후 D로부터 매입할 물품이 없었다는 피의자 주장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참고인 J와 피의자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 ‘AE유한공사’ 사업자등록증 관련 기업현황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2019형제1976호 기록 일부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2019. 12. 기준 개별공시지가자료,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신용조회 결과, 피의자 B 신용조회 결과, AC 발송 리스트, ‘M’ 재고 현황,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320억 원이 기재된 이모의 통장을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총판사업을 맡겨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J 등의 부탁으로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9. 10. 25. 총판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영업을 위한 사무실은 2020. 1. 3.경에야 정식으로 준비되었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B에게 공급하기로 한 제품을 2020. 1.경이 되어서야 준비하는 등 양자의 상호 잘못으로 영업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총판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8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총판계약의 성격 총판계약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력도 중요하지만 의무매입수량에 따른 물품구입대금과 영업망 구축 등에 초기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에 따른 영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동생 G으로부터 피해자 C과 그 처인 J를 소개받은 이후부터 그 당시 자신들의 실제 재산상태나 채무관계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이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후 2019. 10. 25.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총판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 그 후 총판계약에 따른 물품구입대금 및 영업비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허위로 재력을 과시한 사정 가) K 이모에 관한 기망행위 피해자 C은 태반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2019. 6.경 G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소개받고, 그 후 J와 함께 피고인 회사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 피고인들을 약 7회 정도 만났다. 피해자 C과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게는 현재 AF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 K이 있는데, K은 21명의 전문변호사를 두고 사채업을 했던 재력가이고, AG, AH 등 국내 대기업도 월말이나 연말이면 K에게 급전을 요청할 정도이다. 이모가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상속순위상 양녀로 입적되어 있어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G도 피고인들을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준 후 이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이모 K이 있는데, K은 1조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자식이 없어서 본인이 법적인 상속녀가 되어서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동생 G, 처남 W, 시이모 AA은 일치하여 피고인 B가 ‘1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모 K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녀로 지정되어 있어 이모가 돌아가시면 수천억 원의 재산이 상속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인 AI은 2019. 1. 10.경 피고인들은 2억 5,000만 원,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1976호), 피고인 A은 고소 전 2019. 1. 8.경 AI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AI에게 ‘피고인 B의 이모가 대단한 재력가인데 금치산자가 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피고인 B가 상속재산 수백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B가 이모 K으로부터 거액의 상속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 피해자 C과 J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C과 J를 만난 자리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C과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2020. 1. 15. J에게 ‘이모가 돌아가셔야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권 212쪽, 녹취록)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J는 ‘2019. 11. 22.경 AJ이라는 무속인의 집에서 피고인 B가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는 통장 첫 면을 보여주며 여기에 320억 원이 들어 있다고 말하였고, 2019. 12. 9.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위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2019. 12. 9. 위와 같은 경위로 K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피고인 B가 320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를 곧쓸 수 있다고 자랑하였고, 자신이 K의 양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다며 흰 봉투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AA도 ‘피고인 B가 2019. 6. 중순경 320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이모 K으로부터 거액의 상속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넘어 320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 보여주며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J에게 K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785쪽), 피해자 C은 ‘피고인 B가 K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있었던 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돈이 있기 때문에 K의 병원비가 그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과 J뿐만 아니라 G 등 여러 사람에게 K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여주었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까지 해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J에게 별다른 의미 없이 위 통장사본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없다(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6. 9.경 피고인 B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가방 안에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K의 통장사본 종이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어느 날 자신의 가방 안에 그 K의 통장사본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있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G과 J에게 순차로 보여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통장사본을 오랜 시간 동안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마침 그 통장사본을 총판계약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K에 대해 ‘1932년생 양띠이고 본적지가 경주이며 현재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837쪽), 수사기관이 전국의 1920년부터 1950년까지의 K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해 본 결과 1932년생 K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1930년부터 1940년 사이 태생한 K은 모두 사망하였고, 그 이후에 태어난 K은 피고인 B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10. J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이모님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전화 받고 나니 마음만 아프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모 K의 전화번호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K이 어느 요양원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삼촌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린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삼촌에게 물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K이 있는 요양원을 밝히지 못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K 이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옆에 있었고, 자신도 K 이모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K 이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55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모라고 주장하는 K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 B가 마치 거액의 상속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C과 J를 기망하여 자신들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IT 회사의 지분 매각대금에 관한 기망행위 피해자 C과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부친이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에 투자를 했는데 AB가 상장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고, 그 돈으로 기흥시에 있는 IT회사의 지분을 매입했는데, 회사 상무와 마찰이 있어 그 지분을 AG에 팔았다. 지분매각대금으로 1,000억 원을 받았는데 세금 문제로 현재 AG AL 부회장이 돈을 세탁하고 있는데 곧 돈이 나올 것이다. 피고인들 계좌로 각각 500억 원씩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G도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가 소유하고 있던 IT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지분 매각대금 1,000억 원을 곧 입금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들을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준 후 이들과 동석한 자리에서도 피고인 B가 IT 회사 관련해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과 J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J를 만난 자리에서 IT 회사 지분 매각대금으로 1,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B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기흥에 있는 IT회사는 사업하다가 부도난 AM 주식회사와 연관되어 나온 말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755, 756쪽), 피고인 B는 과거에 투자했던 IT 관련 회사는 AM 주식회사가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41쪽). 이처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부친이 AB에 투자한 사실이나, 그 후 IT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AG에 판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B 관련하여 AG으로부터 지분 매각대금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C과 J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2020. 1. 15. J와의 통화 과정에서 J가 ‘AG에다가 준 것도 금방 안 나오지’고 물어보자 ‘예. 그거 금방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장님한테 빌린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212쪽, 녹취록),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T 회사 관련하여 1,000억 원의 지분 매각대금을 받을 예정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C과 J에게 마치 위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L에 관한 기망행위 피해자 C과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K의 재산상속 문제로 법적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과 인연을 맺었고, AB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규정을 어긴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금융감독원 파견을 나온 검사 출신 변호사인 L를 만나게 되어 일이 잘 해결되었으며, 현재 L가 집사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G도 피고인들을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준 후 이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L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W도 피고인 B가 ’세금 및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L라는 사람과 판사출신 변호사 3명이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L라는 변호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과 J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J를 만난 자리에서도 L라는 변호사가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 C과 J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2020. 3. 26. 피해자 C이 L에 대해 묻자 ’L는 저희끼리 만든 애칭이다‘, ’좋은 자리에서 보여준다고 얘기했다‘, ’돈이 다 해결되면 보여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255, 270쪽),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L에 대해 집안 오빠이고 이름은 ’AD‘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785, 786쪽), L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집에 있는 컴퓨터의 AN 주소록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838쪽), 결국 AD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알아본 결과 AD이라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AK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L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L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56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말하는 L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마치 피고인들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C과 J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들이 총판계약에 따른 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가)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9. 10. 25. 체결된 총판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M, N을 판매하기 위한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을 구축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총판계약 기간 중 매해 분기마다 의무매입수량을 주문하여야 하며, 의무매입수량의 70% 이상을 2분기 연속 주문하지 못할 경우 총판계약은 해지된다(제6조 제1항, 제2항). 또한 피고인 B는 발주와 동시에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다만 2019년 첫 발주에 한하여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2019. 11. 30.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제7조). 위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년에 AO 4종 2,000점, AP 1,500점을 의무 매입하고, 2019. 11. 30.까지 그에 따른 물품대금 1억 3,000만 원을 입금했어야 하나, 위 수량에 해당하는 의무매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도 그 당시 총판계약서상 의무매입수량만큼 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42쪽). 그러면서도 피고인 B는 피해자 C이 계약서상 물품수량은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C은 총판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에게 의무매입수량만큼 주문을 하라고 재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무매입수량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C은 피고인 B가 총판계약 체결 이후에도 의무매입수량을 주문하지 않자, 2019. 11. 21.부터 2019. 12. 23.까지 약 5,500만 원 상당의 견본용 화장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견본용 화장품을 사무실에 쌓아 놓고 이를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2019. 7.경부터 대구에 사는 AQ에게 의뢰하여 인터넷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전국 영업 조직망과 물류 및 판매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C이 전산시스템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도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판조직도나 영업계획서, 영업망 자료 역시 보여주지 않았다. 라) 피해자 회사가 총판계약에 따라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A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AC‘는 기존에 피고인 B가 운영하던 ’AR‘라는 업체의 상호만 변경한 것으로서 개업일이 2016. 3. 9.이었다. 또한 AC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은 0원으로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 B가 기존에 화장품 판매를 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20. 2. 12. 피해자 측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총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상 시스템이란 주부사원 20명을 가리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는 자신이 팔기로 한 제품이 N과 M인데 주력 판매 물건인 N이 2019. 12. 말경에서야 출시되어 총판계약 이후 당장 매입할 물건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총판계약서 별첨2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9년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품목은 M 관련 제품으로 N이 아니었다. 피고인 B가 매입해야 할 M 관련 제품은 2019. 10.경 총판계약 당시 이미 생산되어 출고 대기 상태였으므로[2019. 10. 25. 당시 M의 재고현황은, AS 3종 952점, AS 4종 1292점, AP 3종 세트 1673점, AT(56EA) 922점, AO 4종 세트 2045점, AU 비누세트(2EA) 983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입할 물건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바)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화장품의 중국 판매와 관련하여 ’AE유한공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총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판매지역은 중국이 아니라 ’국내 전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제3조 제1항), 위 중국 기업은 중국 법원에 신용불량기업 등 법적위험이 높은 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회사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실제로 영업 중인 정상적인 회사인지도 알 수 없다. 사)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총판계약 체결 이후 매 분기마다 일정한 수량의 물건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견본용 화장품을 무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마저도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화장품을 전국적으로 팔 수 있을만한 영업망이나 유통망을 구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총판계약에 따른 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4) 총판계약 체결 및 대여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가) 총판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AV아파트 AW호에는 AX 주식회사에 의해 2017. 6. 16. 청구금액 2,200여만 원의 가압류가, P 주식회사에 의해 2018. 7.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파주세무서 및 파주시에 의해 2018. 7. 24. 및 같은 달 31일 압류가, 고양시 일산동구에 의해 2019. 2. 11. 압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2019. 3. 20. 압류가, 채권자 AY에 의해 2019. 6. 24. 청구금액 1억 2,700여만 원의 가압류가, 2015. 9. 7.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권자 AY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제2의 나항. 6). 가)항 기재 부동산 다수에 압류 및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 B가 위 총판계약 체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주시 AZ아파트 BA호에는 2015. 3. 20. 채권최고액 2억 6,000여만 원, 채권자 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2. 8. 채권자 BC 주식회사, 청구금액 1,2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9. 1. 10.경 AI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AI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2억 7,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와 같이 마쳐진 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매형인 O으로부터 2019. 5.경 5억 원을, 2019. 10.경 추가로 2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O에게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해 주기 위해 2019. 10. 14.경 피고인들의 부동산에 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O은 수사 과정에서 대여 경위에 관하여 2019. 5.경 피고인 A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곧 회사 주식 매각대금 등 받을 돈이 있으니 몇 달만 쓰겠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2019. 10.경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한 두 달 내로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갚아주겠다고 하며 추가로 2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J를 만나기 직전인 2019. 5.경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해 형사고소를 당하자 또다시 대여를 해야 할 만큼 자금의 여력이 없었고,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O에게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 건이 다수이고, 연체된 채무의 상당수가 2019. 5.경부터 10.경 사이에 위 O의 대여금으로 비로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J를 만난 2019. 6.경부터 대여를 받은 2019. 11.경 및 12.경까지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했던 것과 달리 실상은 제2금융권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 국세, 보험료 등 소규모의 채무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새로운 대여를 통해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이 대여금에 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 C에게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일단 전국 대리점 판매망을 구축하고 초기 물품대금 지급 및 사무실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 5,000만 원, 같은 해 12. 2.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돈을 지급받고 전국 대리점 판매망을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은 총판계약에 따른 의무매입수량을 주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위 돈을 송금받자 그 중 1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의 개인 간 거래, 가족에게 이체, 생활비 지출, 대출금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5.에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11. 16.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추가로 같은 해 12. 2.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는 총액 3억 원을 2020. 4. 초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위 금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물품대금 명목의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총판계약에 따른 주문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C이 영업을 독촉하자, 피고인들은 ‘지금 빚이 있어서 총판영업을 하게 되면 빚쟁이들이 영업장에 몰려오는 등 누를 끼칠 수 있다. 80억 원을 빌려주면 그 빚을 청산하고 총판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IT회사 지분 매각대금 및 상속금이 곧 들어오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C은 2019. 12. 10. 피고인들과 8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대여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채권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 R 계좌로 이체된 1억 원 중 6,000만 원, S 계좌로 이체된 1억 원 중 8,000만 원, BD 계좌로 이체된 1억 원 전액이 송금 즉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채권자라고 했던 T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 A이 보내야 할 생활비를 피해자 C을 통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우회적으로 피해자 C의 돈을 받아서 이를 개인 채무 변제, 국세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이 2019. 12. 10.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변제기는 2021. 12. 9., 이자는 월 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 이후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 역시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장 Z에게 수차례에 걸쳐 날짜를 특정해가며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6) 피고인들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8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들 명의의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9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는 약 22억 8,600만 원으로 83억 원에 한참 못 미친다(피고인들은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며 대여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시세합계가 54억 원을 상회하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세합계가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 금액 합계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대여금액인 83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장 Z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파트의 경우 BK 시세를 통해 알아보고, 다른 토지의 경우 감정사한테 탁상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가치는 합계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2019. 12.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O의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거나(위 표 기재 전체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거나(위 표 순번 4 내지 7 기재 부동산), 2018. 6. 7.자 채권자 BL, 청구금액 1억 1,6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거나(위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부동산), 2015. 9. 7.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위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5. 3. 17.자 채권최고액 2억 6,000여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위 표 순번 8 기재 부동산)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보다 훨씬 적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C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은 O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아 파주시 AV 아파트에 대한 O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 피해자 C은 2019. 12. 10. 피고인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및 그 다음 날 합계 44억 7,570만 원을 피고인들이 알려준 채권자들의 계좌 등으로 송금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위와 같이 O 명의의 선순위 가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통상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라면 대여금 지급 전 또는 대여금 지급과 동시에 대여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 C은 대여금 지급 이후에, 그것도 담보가치가 대여금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3자로의 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대여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으로 자신들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함으로써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7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