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8.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9. 2. 확정되었고, 2013. 9. 12. 이 법원에서 상해죄,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0.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 [H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H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경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F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F은 H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H파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H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H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시내에서 H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H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경 탈퇴한 1975년생 조직원 I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B, A, J, 1981년생 조직원 C, K, L는 2013. 9. 23.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이하 '단지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또 H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춘천시 M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N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구성·활동2017고합107, 120, 2018고합2 피고인들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 Q동 2층 R에서, 피고인 F을 H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이하 '2011. 6. 26.자 결성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피고인 F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H파'가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 B, C, D, E, G는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F은 수괴, 즉 큰형님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특수폭행2017고합120, 2018고합2, 32 H파 조직원인 피해자 S(1983년생, 2012. 10.경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T에 있는 U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F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F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조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V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생 조직원들이 주도하여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W에 있는 X조합 Y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Z와 1979년생 조직원인 AA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Z와 AA 등은 1980년생 피고인 B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등은 1981년생 피고인 C 등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이어 피고인 C 등은 1982년생 조직원 AB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마지막으로 A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피고인 B, 피고인 C, AB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폭행2018고합32 H파 1983년생 조직원 피해자 AC은 동기 조직원인 S가 조직에서 축출되거나 속칭 작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토로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AC이 후배인 1984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AD, 피해자 AE 등과 함께 상부 조직원들을 목표로 속칭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2. 춘천시 AF에 있는 'AG 유흥주점' 내부 어느 룸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이크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수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졌고, 이어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이크로 피해자 AC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7고합107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바 없고,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AH와 공모하여, 경기 가평군 AI 2층에 있는 AJ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AK(일명 'AL')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그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코스별로 5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고용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어깨와 등, 허리 부위를 누르고,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7. 11:00경 춘천시 영서로 2414에 있는 공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M 벤츠ML35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제1항의 혐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법원 2017-293)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 AN 소속 경찰관인 AO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에 다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대상자임을 고지한 후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와 같이 정차해있던 차량을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차량의 핸들을 붙잡고 있던 AO을 차량에 매단 채 약 5m가량 끌고 간 다음, 다시 그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그 반동으로 AO이 바닥에 튕겨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AO를 폭행하여,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의자 검거 및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2018고합32 가.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 H파 조직원인 피해자 S가 두목인 피고인 F에게 밉보인 상황에서, H파의 조직사업으로서 사실상 조직에 의해 독점되고 있던 불법도박장을 조직(특히 부두목 V)의 허락 없이 개장하였다가 발각이 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타 지역 사채업자들을 춘천 시내에서 축출하라는 상부 지시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조직에서 축출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생 조직원 L와 피고인은 2012. 10. 춘천시 AP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게임을 맞췄다는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명분이 잡혔다.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조직생활을 접겠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잡고 내민 왼팔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L는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뻗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같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절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AR은 2016. 10. 28. 04:40경 춘천시 AS에 있는 'AT' 내부 불상의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노래소리를 들은 AR은 복도로 나와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Q(남, 19세)에게 "야, 너 웨이터지? 옆 방에 가서 AU(AR의 지인) 좀 데리고 와"라고 요구하였고, 마침 주점에 첫 출근을 한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잘 알아듣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이에 AR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룸을 나가 카운터 구석에서 112신고를 하자, AR은 "저 새끼 신고했네, 신고했으면 더 맞아야지"라고 외치며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찌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2017고합120 피해자 AV(1973년생)는 과거 H파 재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07년경부터 조직에서 사실상 탈퇴한 다음 술과 약물에 취해 선후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에 1975년생 조직원 AW 등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를 춘천시 AX에 있는 'AY' 주점에 불러낸 다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기절시켰고, 이후 피해자를 춘천시 AZ에 있는 BA대학교 BB 정문 인근 컨테이너 박스에 감금한 다음 결국 피해자를 춘천시 BC에 있는 BD병원에 입원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BD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동기인 1977년생 조직원 BE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사고를 칠 수 있으니 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켜 데리고 있으라는 선배 조직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BD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춘천시 BF모텔 5층 특실에 입실시킨 다음 BE 등과 함께 약 3일 간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2018고합2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춘천시 BG에서 'BH'이라는 상호로 화환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춘천시 BI에 있는 'BJ병원장례식장', 춘천시 BK에 있는 'BL장례식장'에서 직영하는 장례의 경우 사실상 독점적인 영정재단장식 납품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춘천시 BM 소재 'BN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외주 즉,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가 치뤄지고 있어 독점적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이었기에,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BH'이 제공하는 영정재단장식 및 꽃을 납품받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춘천시 BM에 있는 BN병원 장례식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상조회사 직원인 피해자 BO에게 다가가 "이 영정재단장식 누가 설치했냐. 이제부터 BN병원 장례식장에 영정재단장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다음부터 다른 영정재단장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다칠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납품하는 영정재단장식을 기존 납품가(재단가격의 50%)보다 비싼 가격(재단가격의 80%)에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 D, B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AO, AV, BO, A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폭력 범죄단체 구성·활동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F의 폭력 범죄단체 수괴 활동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특수폭행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1. 9.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죄 상호간, 각 특수폭행죄와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및 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 가. 범죄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H파는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조직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선후배들 사이의 네트워크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며 2011. 6. 26.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동일성이 없는 범죄단체로서 새롭게 결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H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단지 사건'을 포함하여 일부 조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폭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조직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폭력행위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선배·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지고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P, D, B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파는 2011. 6. 26. 결성식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범죄단체로 결성되었고,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파는 2011. 6. 26.자 결성식 이전에는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의 폭력 조직들이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처럼 H파도 체계를 갖춰서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이에 1973년생들이 주축이 되어 피고인 F을 큰형님(두목)으로 모시기로 뜻을 모으고 피고인 F을 찾아갔다. 피고인 F은 '왜 이제 왔냐, 본인은 징역이 두렵지 않다. 조직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후배들의 청에 응하였고, 이후 2011. 6. 26.자 결성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1. 6. 26.자 결성식은 보안을 위하여 홍천 P에서 시행하였고, 방범용 CCTV를 피하기 위하여 시간차를 두고 이동하였으며, P의 행사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테이프를 빼내고 전원을 끄기도 하였다. 그 결성식 당시 V은 '하늘(조직)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F을 큰형님으로 추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식구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자'고 화답하였으며, 기수별로 F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였다. 2011. 6. 26.자 결성식 이전에는 '큰형님(두목)'이라고 불린 존재는 없었고, 여러 선배들이 각자 주류도매상, 유흥업소 관리 등을 개별적으로 하였을 뿐이었는데, 결성식 이후 피고인 F을 두목, V을 부두목으로 하고, 그 아래로 행동대장, 행동대원을 두고,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순으로 지시·명령·복종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조직 내에서는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후배조직원들에 대하여 속칭 '줄빳다'를 가함으로써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F의 선배 기수인 70년생들은 춘천 시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정리되었다. H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탈퇴한 조직원 I에 대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9. 23. 1980년생 조직원인 B, A, 1981년생 조직원 C 등은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결성식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H파 내에서 폭력 조직으로서의 규율이 엄격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겨울 무렵에는 조직사업인 보도방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직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반인 친구들을 동원하여 춘천 시내 노래방 돌아다니면서 술과 도우미를 시킨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 조직 사업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보도방 등에 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하였다. 다) 나아가 범죄단체의 '수괴'는 단체구성원들의 통솔을 직접 담당할 필요가 없고,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여도 무방하며, 범죄단체의 특성상 개별 사건에서의 지휘, 명령 체계가 바깥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H파의 구 성원들이 행한 모든 범죄를 피고인 F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이 H파의 수괴인 이상 각 개별 사건들이 피고인 F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 F은 '가사 H파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괴는 F이 아닌 V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F을 두목(큰형님)으로 지목하고 있고, V과 피고인 F과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 H파의 실제 큰형님(두목)이라는 전제 아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H파는 기수별로 지휘·명령·복종 체계를 갖추고 있고, 피고인 F이 두목으로 추대되는 과정에 피고인 F의 선배 기수들까지 정리가 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971년생 피고인 F이 아닌 1973년생 V이 실제 H파의 두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폭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S에게 단순히 주의를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직접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H파 내에서 피고인 F의 지위, 역할, 조직 장악의 정도, 조직원들이 판시 제2항 기재특수폭행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의 공동가공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 G에 대하여 불기소된 부분까지 범죄 사실에 앞서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기에 앞서 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H파의 각종 범죄 활동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이라는 조직범죄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그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그 기재의 정도가 법관으로 하여 예단을 생기게 하여 피고인 별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를 구성, 활동하면서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한 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특히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담당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들의 경우 일반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그 범행들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죄단체를 구성, 활동하면서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한 외에도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연장선에서 H파의 조직원인 후배들을 상대로 나머지 범죄인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3. 9. 이전에는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H파의 대내외적 조직활동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2013. 9.경 H파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에는 조직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은 현역 조직원으로서 기수가 높다.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조직원들이 구속되었을 때 영치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조직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판이 진행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가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G는 피고인 F과 동갑으로, 나이순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H파의 조직체계상 H파의 대내외적인 조직 활동에 깊이 관여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경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여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법원에서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판이 진행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가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피고인 F은 H파의 수괴의 지위에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는바,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법원에서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판이 진행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가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