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2층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2층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2층 E 운영의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각 사문서위조교사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과 피고인 B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인 E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할 영업장을 임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사기관의 단속을 우려하여, 친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임차인 명의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J 명의로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G' 건물 2층 임대차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8,29,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임대인 K과 위 식당 2층을 보증금 150만 원, 월세 25만 원, 임차기간 12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J, L, 청주시 흥덕구 M"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J'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IT 건물 2층 임대차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9. 21,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임대인 P와 청주시 H에 있는 I 건물 2층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1만 원, 임차기간 12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J, Q, 청주시 흥덕구 R(102호)"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A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J'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교사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1) 'G' 건물 2층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2, 8,2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서, B에게 위 2. 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J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줄 것을 부탁하여 B가 그와 같이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임대인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IT 건물 2층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2. 9. 21. 14: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근에서, B에게 위 2. 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J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줄 것을 부탁하며 J 명의의 도장을 교부하여, B가 그와 같이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임대인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K,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불법게임장 사진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불법게임장의 운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교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무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도록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T과 함께 실제 업주인 에게 불법게임장의 운영을 제의한 사람으로 영업 관련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