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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1: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천원 상당의 진라면 5개를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7.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7, 00: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천원 상당의 진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6:5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그 곳 편의점 출입문 앞에 놓아둔 각 피해자들 소유인 고무망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1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7. 05:02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 빨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동전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펜치 등의 공구를 물색하는데 실패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 위쪽 틈 사이를 잡고 수회 흔든 후 동전교환기 아래쪽 서랍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수 회 돌려보는 방법으로 동전교환기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세탁기 내부에 설치된 현금통 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현금통에 연결된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머리핀을 넣어 수회 돌려보는 방법으로 현금통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동전교환기 및 현금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CCTV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의 얼굴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피의자특정, D 편의점 CCTV 관련, K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10일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환부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5: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E 트럭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분석(순번 4), 수사보고(순번 10) 첨부 CCTV 녹화파일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판시 트럭의 진행경로 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트럭에서 하차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트럭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트럭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가깝게 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트럭을 주행할 경우, 피해자가 위 트럭에 충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의 속력이 그다지 빠르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를 감안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율죄명이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이 사건 피해자와 2011.경부터 지속적으로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 사건 사고는 그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9. 00:48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 검암사거리 교차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시천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심곡로 53 한전 서인천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9. 6. 29, 00: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도주 관련, 피해차량 추정시가 파악) 1. 진단서 및 폐차증명서 1. 피의자 검거시 다친 경찰관 및 현장, 피해차량 사진 등, F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F, 절단된 수갑 사진, 교통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한 후 자진하여 지구대에 출석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 그 인근에서 체포되었음에도 경찰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재차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 태양, 범행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2013. 1.5. 14:19경 전산입력한 현금매출금액 중 일부내역을 반품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반품금액 만큼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39,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74,824,210원1)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공소장의2015.7.24.범행중1개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중2015년표순번 286)의 피해금'1'원은 '71,400'원의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품 사진 1. 현장 CCTV 캡처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확인) 1. 판시 상습성 : 3년 8개월여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2,400여 회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2017. 6. 1.경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마트에 계속 근무하면서 당시까지의 피해를 급여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960만 원 상당의 급여와 1,6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포기하여 피해변제에 갈음하였다. 배우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자녀 4명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57] 피고인은 2018. 7. 25.09: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위 제과점 앞 인도에 물이 고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D(43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550] 피고인은 2018. 9. 6. 16: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병원 2층 원무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42세)에게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는,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잡아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서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755] 고인은 2018. 10, 21, 12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몇 달 전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자슥, 개새끼, 10월 24일 재판보고 너하고 내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끝까지 가만히 안 둔다. 너는 내가 언젠가는 죽인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왜 빵집 주인 말만 듣느냐? 돈 좀 먹었냐?"라며 고함을 치고, 빵을 담은 쟁반을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2018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8고단4157 증거목록 순번 7)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 고단4157 증거목록 순번 10)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4157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9. 2. 24. 21:5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D(48세)로부터 무전취식 경범죄 통고처분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왜 스티커를 발부했어"라고 소리치며 고지서를 버리고 행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다가가 웃옷을 벗은 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나, 어제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08 1. 피고인은 2019. 6. 19. 17:25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류 박스에 넣어 둔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을 임의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4, 15:4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몰탈믹서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등산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25 피고인은 2019. 8. 7. 00:35경 목포시 K, 'L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2019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미첨부 사유 및 현장사진에 대해),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무전취식,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통고처분을 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2: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내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9.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외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 장애인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내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진 휴대폰 1대, 티머니 교통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절도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0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4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누범기간 중에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7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영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증 제5 내지 3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총 9회 처 벌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200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정 역 8월을,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자이 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관계인 자들로서, 방법이 허술해 보이는 빈집을 물색하여 피고인 B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그 집의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 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 14: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피 고인 B은 근처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위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은 방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 기타 금목걸이 1개, 금 반지 1개, 현금 약 220만 원, 미화 약 400달러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5. 14. 15: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487만원상 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1. F,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각 사건 현장사진, 절도사건 사진기록 1. 경찰청 족적 감정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각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습벽의 발현 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성격, 그 밖 - 3 - 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양진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7:2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40만 원 상당의 F 다마스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위 화물차량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마트 앞 주차장을 출발하여 동두천시 평화로2561번길 보산광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도난차량발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인수증 1. 도난수배(해제) 차량상세자료 1. 차량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용(출소)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해온 점, 피해차량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운터 부근에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AGA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2. 말 05:00~06:00경 사이에 안성시 F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1. 2. 새벽경 평택시 평택3로 11에 있는 합정주공4단지 아파트 408동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 J 스펙트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선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1. 2. 03:37경 평택시 평택로 22 에 있는 합정주공3단지 아파트 308동 옆길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동전 7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22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4. 06:04경 대전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둔산점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마사지를 제공할 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06:10 경 대전 서구 건물 3층에 있는 "F"카운터에서, 종업원의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오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신발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내사보고(현장 내사, 용의자 추적, 여죄 확인 등)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취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0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F 앞 서부역 광장교차로 편도2차로 길을 동부광장방면에서 의정부시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예측 출발하여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절도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3. 23. 12: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위 직원이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뒤를 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위 D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6. 3. 26. 17:45 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5호 피해자 H 운영의 T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반지 세트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반지 세트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뒤를 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2,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6.3.28. 12:40경 서울 중구 J건물 6층 48-1 피해자 K 운영의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0세트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2,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출소 직후 재범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본 건 피해액이 과거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리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르까프 파란색 패딩 1점 및 컵 홀더 안에 있던 2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3 이동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3: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 J 승용차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국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 04:22 경 고양시 일산서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모텔에 투숙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L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료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모텔에 숙박하도록 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숙박료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L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CCTV 영상 자료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된 범위를 다소 벗어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