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

범죄사실 2021고단383 피고인은 2015. 2.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사무실을 얻어 함께 납골당 등 사업을 하자, 사무실 임대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거비로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4 1.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주소>에 있는 'C' 사무실 및 <주소>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4만원(4%) 씩 총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고인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유사수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확보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2.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U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1. 22.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1,0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61,06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A), 자기앞수표, 문자 사본 및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제2차 금융영장집행 결과)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0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E의 <행정구역명>경찰서 송치서류 첨부, E 명의 은행거래내역, 참고인 I 전화통화, E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자 K 전화통화,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단383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 및 투자자 유치 경비 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 등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하였고, 피해자 B 역시 위 금원 교부당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 등에 지출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1고단574 관련하여 E의 부탁을 받아, E의 'H' 업체의 사무실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투자 브로커인 L와 M 등을 소개하며 일부 조언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E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에 가담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383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2매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B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소>에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고 사무실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B이 피고인에게 수표 2매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했고, 저는 잘해보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돈을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에 갔는데 사람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누가 V에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였고, B이 여기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다가 본인의 돈 8,000만 원을 합쳐서 해산물 수입 무역업 등을 하는 N에 투자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경찰 진술에서는 G, 피고인, 피해자 B 3명이 함께 V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사업비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V 사업과 관련한 계획, 구체적 진행 내역, 사업 지출 비용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U은행<계좌번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은 2015. 2. 23.경 무렵인 2015. 2. 24. 및 2015. 2. 27.에 걸쳐, 각 1,000만 원이 위 U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며칠 후인 2015. 3. 2. O에 2,000만 원이 이체된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는 340만 원 정도의 잔고가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O는 피고인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의 임대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사적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3. 6. "갑자기 일이 터져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수습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했고 다음 주 중으로 입금시켜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5. 3. 11. "다음 주로 또 연기되서 열받아 죽겠네요. 커피에서 풀려야 사무실도 구해서 사업도 해야 되는데요."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5. 3. 16. "B사장님! 금주 내로 해결해준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자까지 계산하여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원금 일부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2021고단574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 계좌를 빌려주면, 제 돈을 먼저 주겠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보내라는 데로 위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등 입출금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하였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지시 하에 자신이 계좌를 입출금 등 관리했다. 누구에게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거의 매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은 이를 뒷받침한다(피고인은 E에게 "3월 11일 금요일 매출자 명단 넣어줘봐요"라고 하고, 이에 E은 "P 2백, Q 1백, R 3백, S 1백, T 300 합 1,000만 원입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E이 N이 운영하는 사업 투자에 실패한 후, 유사수신업체를 해보겠다고 하여, <주소> 사무실을 구해주고, L, M 등 유사수신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하였으며 'H' 사업장에서 사업 설명회도 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E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투자금액의 2%를 주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진술하는 점(또한 피고인은 'N이 5,0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받는다. 이에 E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5,000만 원씩 채워서 N에게 주었다.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에 대한 형사 판결 항소심(2018노1015)은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이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를 다시 받음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E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당금 등 송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에서 상당한 금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약정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식 유사수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