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C의 장녀이고 피고인 B은 C의 조카사위이다. 피해자 D은 2016. 5. 4. C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E으로 하여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286,8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C는 2016. 6. 23. 피해자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위하여 위 계좌의 잔존 예금액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의 상속인을 상대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185,524,009원(이하 '예금잔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5. 피해자로부터 C와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민사소송 제기 및 가압류신청 사실 등을 모두 설명받고 관련 문서 등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예금잔액이 상속재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15. 예금잔액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2016. 7. 1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에서 예금잔액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C가 작성하였다는 'D과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위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잔존 예금액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한 C의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D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강제집행면탈행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결과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는 D의 피고인 A에 대한 예금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채권으로서 이는 피고인 A이 C의 재산상속인으로서 C의 D에 대한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C의 D에 대한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무는 'C가 D과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잔존예금액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가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C의 D에 대한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무 나아가 C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인 A의 D에 대한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2016. 6. 23.자 합의서의 확약인 란에는 C의 서명과 사인(이하 통틀어 '대상필적'이라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상필적을 C가 기재한 것이 명백한 서명들 및 사인들(이하 통틀어 '비교필적들'이라 한다)과 비교하면, 비교필적들은 'F'자 부분 중 'ㅘ'의 'ㅗ' 부분 획이 대체로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갔다가 곧바로 그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 위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반하여, 대상필적은 'F'자 부분 중 'ㅘ'의 'ㅗ' 부분 획이 아래방향으로 내려왔다가 둥글게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비교필적들은 'G'자의 받침인 'O' 부분이 모음인 'ㅕ' 부분과 떨어져서 독립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상필적은 모음인 'ㅕ' 부분과 받침인 'O'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모음과 받침을 한 번에 연결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필적들의 사인은 모음인 'ㅕ' 부분에 이어 받침을 기재함에 있어 획이 왼쪽을 향하다가 아래 방향으로 진행한 후 시계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한 번씩 반복함으로써 숫자 '3'의 좌우가 바뀐 형태가 나타남에 반하여, 대상필적의 사인은 모음인 'ㅕ' 부분에 이어 받침을 기재함에 있어 획이 왼쪽을 향하다가 둥글게 방향을 바꾸어 시계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과연 C가 2016. 6. 23.자 합의서 확약인 란의 서명과 사인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2016. 6. 23.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D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E에서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C의 사망 후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영감정결과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C가 평소 사용하였던 도장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더라도, 이를 근거로 C가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자신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법무법인 E은 C에게 기타 소득 명목의 300,000,000원 가운데 기타소득세 13,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6,800,000원을 직접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C에게 송금된 위와 같은 돈은 법무법인 E 명의로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C는 법무법인 E의 '부동산 개발자문역'으로 기재된 명함을 받았고, 법무법인 E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C가 추진하는 강릉시 H 일대의 I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E이 사업부지 매수업무 등을 하고 J 주식회사가 사업부지의 매수를 위하여 20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협약이 법무법인 E 명의로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이 C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E으로 하여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286,8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결국 D 이 법무법인 E으로부터 286,8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C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C가 송금받은 286,800,000원이 D이 법무법인 E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C가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통하여 D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C와 D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법무법인 E의 소속변호사인 K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은 결국 법무법인 E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E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C가 부담하더라도 D이 아닌 법무법인 E에 대하여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D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E에서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가 D에 대하여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다) D이 강릉시 H 일대의 I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2016. 6. 23. C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잔존 예금액을 그대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받거나 이를 그대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C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잔존 예금액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잔존 예금액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D이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받고도 채권양도통지를 미루다가 C의 사망 후에야 비로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과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위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잔존 예금액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6. 6. 23.자 합의서와 채권양수도계약서가 C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는 데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C의 D에 대한 예금잔액에 관한 정산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