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2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은 약 6년 이전의 범행이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D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6. 5. 9.경 D지역주택조합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2016. 12. 15.경 D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토지를 776,98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경 156,000,000원, 같은 달 21. 경 620,98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도움으로 B님의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었으니, E에게 수고비로 현금 4,000만 원을 줘야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1.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수고비 명목으로 교장선생님이 1,000만 원을 더 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 2.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그 첨부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고 위 피해금액에 더하여 그 지연손해금에 이르는 금액까지 모두 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2020. 5. 13.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레티놀' 화장품 1개를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2025나8 피고인은 2020. 5. 25. 17: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고 근무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애견 간식 1점, 애견 사료 1점, 발각질 제거제 1점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에도 4회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품들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취직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판사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45.8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파편이 비산되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E'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이체해주면 F게임머니 2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1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E'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192,000원을 이체해주면 F게임머니 3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9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223,000원을 이체해주면 F 게임머니 3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22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상세내역서, 각 고소인 제출 대화내역서, 고소인 제출 대화내역자료,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B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C,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수법의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사기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모텔에서, C에게 현금 1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게 170만 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5.1. 15:3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5:55경 전북 완구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0:5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6 매교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 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5:49경 논산시 B 소재 C은행 뒤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207 연산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드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덕면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9. 9. 26.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0. 24.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93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시간)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장 작성의 각 지역예비군 법규 위반자 고발(협조), 각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1. 각 수령증 사본, 각 예비군 편성카드 출력물, 각 배송 진행상황 출력물, 각 LMS 발송결과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한 신념 등을 주장하지 않음에도 단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캐나다 밴쿠버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2. 28. 경 캐나다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뱃갑 속에 넣고 위 대마가 든 담뱃갑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1. 22:30경 부산 동구 D 1층에 있는 고향 선배인 E이 운영하는 'F'에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대마를 담배 속에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I과 G에게도 위 대마가 든 담배를 건네주어 흡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39, 40)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하였다. •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밀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쳤다.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36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집에서 단속구간까지 상당히 긴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던 2016. 9. 29.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목천읍 목천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도 없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인 2019. 3. 29.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 관하여, 2019. 7. 24. 관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2488 판결) 1심에서 재범 시 엄중 처벌될 것임을 경고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4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가볍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인천지방법원 2019노2522). 판사정재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8: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인 B(9.77톤, 태안군 선적)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 1)검사는2010.7.21.돈을 교부받은 행위와2010.9.27.돈을 교부받은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가동일한점,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점,기망 방법이 유사한점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2016.10.27.선고2016도11318판결 등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같이 인정한다. 을철 꽃게잡이 출어 자금을 빌려주면 연말에 조업을 마무리 한 후 어획물의 10% 상당 수수료와 함께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어업 경험이 전혀 없었고, 꽃게조업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위 어선을 담보로 한 금융권 채무와 개인사채 등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선원 인건비 등 꽃게잡이 조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우선 변제해야 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1.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00만원, 2010. 9. 20.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 E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원부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B 출입항 기록, 개인별 위탁 판매내역, 거래내역조회표,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오랜 기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8. 11.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09:00경 인천 중구 C 이하 주거지에서 피의자의 차량(D 포드 머스탱)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해자의 근무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나는 너랑 헤어지지 못한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니가 어떻게 하던지 너를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풀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남에게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2. 28. 10:00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그 동안 나한테 받은 돈 모두 내놔라,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다 이체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스마트뱅킹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31,058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31,058원을 갈취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동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물에 젖은 수건을 가지고 와 주먹에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등,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공갈) 1)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다. 제2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수상해죄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판시 공갈죄의 피해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에서 효자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5차로가 그대로 연결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면 중앙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06:1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온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문과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앞 범퍼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80,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를 손괴한 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한 후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 보닛을 발로 차 수리비 약 757,964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채증 동영상 CD,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8. 5.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 D게임랜드 내에서 별도의 버튼을 조작하여 영업버전으로 전환하고, 보드를 조작하여 랭킹창에 별도의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게임기 O(신여의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신여의주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 게임진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판사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 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30경 피해자 운영 업체의 C 실장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하고, 일을 그만 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배달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금까지 오토바이 리스료를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리스료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500ml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반환 여부 등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C 실장과 이야기하라며 일을 떠넘기자 화가 나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바닥, 출입문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렌탈서비스 계약서 등, 차적조회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몸과 바닥, 출입문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