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경력 피고인 C는 2022.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083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편취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려는 자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매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J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J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의 계좌로부터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J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금을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금을 거래하는 장소에 내려주고 대기한 다음 피고인 B이 교부받은 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재판매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경 'W' 사이트에 18K금팔찌(20돈) 판매글을 게시한 E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녀의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PC로 카카오톡에 접속했는데 휴대폰 수리비가 필요하니 엄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주소> 앞 노상에서 위 E을 만나 마치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굴며 동인 명의의 계좌번호(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위 E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8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 F에 금팔찌 1개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K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달 2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그의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수리하기 위해 보험을 받아야 하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주소>에 있는 Z 금은방 앞 노상에서 위 K을 만나 마치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굴며 동인 명의의 계좌번호(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 남아있던 잔액과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 대출을 받아 위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위 K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85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7. W 사이트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L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달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 그의 자녀를 사칭하여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다른 폰으로 연락하는데 휴대폰 수리 보험접수 때문에 그러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케 하고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주소>에 있는 'X' 식당에서 위 L을 만나 마치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굴며 L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등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L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8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0.경 F에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L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하여 '엄마 휴대폰이 망가졌어. 여기로 문자해줘, 액정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이 안되니 신분증과 카드번호 알려달라'고 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케 하고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국민카드 사진과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주소>에 있는 'Y 카페' 앞 노상에서 위 L을 만나 마치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굴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7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9. F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P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달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한거 환불해야 되는데 내 휴대폰을 쓸 수 없어 엄마 휴대폰을 사용할테니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줘'라고 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케 하고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아파트' 단지 동 앞 노상에서 위 P을 만나 마치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굴며 동인 명의의 수취 계좌번호(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위 P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5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W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은방에서 만나 목걸이가 순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즉시 대금을 계좌 이체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주소> 소재 'AA' 앞으로 나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D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이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D가 수사기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팔찌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4:30경 대전 <주소> 소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I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8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8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I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이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I이 수사기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W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팔찌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경 포항시 <주소> 소재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굴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O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O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이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O이 수사기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팔찌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4:00경 포항시 <주소> 소재 '<아파트명>아파트'단지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굴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5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N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이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N가 수사기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이 인터넷 W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팔찌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주소> 소재 AB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굴며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팔찌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포항시 <주소> 소재 있는 'Y'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굴며 위 5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달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 그의 자녀를 사칭하여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다른 폰으로 연락하는데 휴대폰 수리 보험접수 때문에 그러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투싼 차량으로 울산 <주소> 소재 '<행정구역명>동 주민센터'로 이동한 후, 피고인 C는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V에게 마치 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굴며 동인 명의의 수취 계좌번호(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에서 V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865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8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되 금팔찌를 교부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취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금팔찌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5:00경 울산 <주소> 소재 '<행정구역명>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굴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O 명의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계좌번호>)로 86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8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O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이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O이 수사기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3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편취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려는 자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매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J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J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의 계좌로부터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J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금을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금을 거래하는 장소에 내려주고 대기한 다음 피고인 B이 교부받은 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재판매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경 F에 순금 30돈 팔찌와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Q에게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고, 2021. 10. 23.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의 아들을 사칭하며 '폰 액정이 고장 나 쿠폰 환불을 못 받고 있으므로 아빠 계좌로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아빠 폰으로 인증을 받고자 한다. 폰만 연결해주면 알아서 할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10. 23.경 위 J의 지시에 따라 대전으로 내려가 Q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J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금을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의 <자동차번호> 투싼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대전 <주소>에 있는 A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에서 Q을 만나 금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Q의 계좌번호를 알아내 위 J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전화번호>)에서 2021. 10. 23. 16:20경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전화번호>)로 9,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순금 30돈 팔찌와 목걸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직접 만나 거래하되 순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즉시 대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J은 2021. 10. 2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팔찌와 목걸이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 Q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J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금은방에 금을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2021. 10. 23. 16: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대전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대전 <주소>에 있는 A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J에게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팔찌와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R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이 된 것을 알게 된 R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팔찌와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B, 피의자 C 관련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2022고단50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E, L, P, V,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N, AD의 각 진술서 1. D의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진정서 등 사본서류 첨부) 사본,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L이 제출한 금팔찌 거래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L이 제출한 W 거래 당시 대화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석방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1. N의 피해금 송금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한 Z CCTV 영상 관련) 1. K 제출자료(입출금 내역, F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2021. 11. 10.경 메신저 피싱 피해자 T- 1.다.2)L 사기 미수 관련, M은 수사관, 570만 반환완료자 관련 서류 첨부), 2021. 11. 10. 17:31경 피해금 입금내역, 2021. 11. 22. 10:00경 피해금을 T에게 반환한 내역 1. 피해자 I 진정서 사본 1. R 제출 가상화폐 이체내역, R 제출 대화내역 2023고단2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 A) 1. R의 메신저 피싱 피해진술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A는 특히 2021. 10. 19. 피해자 U[범죄사실 1.다.1)]에 대한 사기미수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였다. ◇ 피고인 A는 금제품 매수를 빙자한 사기범행에서 금제품을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금제품을 즉시 판매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 피해자들 중 금제품을 매도한 피해자는 대금을 수령한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가 해제되어 결과적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범죄사실 1.가.1)의 피해자 D, 범죄사실 1.가.2)의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지만 위 판매대금 상당액을 이체한 피해자 O, N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사실 1.가.4)의 피해자 T가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570만 원은 범죄사실 1.다.2)과 관련하여 수사관인 M이 이체받은 돈으로서 T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금제품 매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서 금제품을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금제품을 즉시 판매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 피해자들 중 금제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는 V, 금제품 대금 상당액을 이체한 피해자 R와는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O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 C는 금제품 매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B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과 금제품 거래를 직접 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2022. 7. 30.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