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1000RA(1000c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23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지면 방면에서 대강파출소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5km 초과한 시속 63.5km로 위 도로를 주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9. 10. 21. 00:15 경 후송치료 중이던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40km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경우 약 20.2m 앞에서 제동조치를 해야만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상황 및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20.2m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및 제한속도준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72km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지점 약 100m 앞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다소 감속하였으나, 당시 속도 또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약 73.8km였고, 이후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횡단보도 및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시간은 18:23 경으로 야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지점 바로 앞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지점 바로 뒤에는 횡단보도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상황이 어두웠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로는 사고지점까지 직선으로 뻗어 있었으며, 사고지점 부근에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제한할 만한 장애물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사고지점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사고지점 바로 뒤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및 그 주변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다소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 앞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건넜기 때문에 교차로를 건너기 시작한 때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이동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금만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경우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곳이 사고지점 10m 앞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장면과 피고인의 시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하단에 표시된 '횡단보도 예고표시)'를 지나갈 무렵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위 지점에서 사고지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약 33.4m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피해자 측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