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15 피고인은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명의상 대표이사 C)과 토목 및 건축 시공회사인 ㈜D(명의상 대표이사 E)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제주시 G호텔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주시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G호텔을 매매대금 5,5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8. 10. 31.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2018. 12. 5.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1,300,000,000원을, 2019. 4. 30.까지 잔금 명목으로 3,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본 건 계약은 피고인의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같은 취지의 문구를 삽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0. 31.까지 약속한 계약금 1,0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본 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G호텔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G호텔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철거업체 ㈜I, J 등에 위 호텔 석면 철거작업 등을 지시하여 철거업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위 호텔에 침입하게 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철거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위 호텔 내부 집기 및 골조 등을 무단으로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복구비 약 70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158 피고인은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명의상 대표이사 C)과 토목 및 건축 시공회사인 ㈜D(명의상 대표이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주시 H호텔 앞 L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이 M과 공유하는 제주시 N 전 1,616㎡와 O 묘지 99㎡를 내가 8억 5,000만 원에 매수해서 그곳에 빌라를 짓거나 타운하우스 4채를 신축·분양하면 1채당 13억 원에서 15억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토지의 지목이 ‘전(田)’이라서 지금 당장 소유권이전 등 승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려면 위 토지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하려면 약 1억 5,000만 원이 들고, 그 외에도 토목 및 건축자재비로 1억 1,000만 원 등이 필요한데 현재 내가 매매대금이나 개발비가 없으니 당신이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2억 6,000만 원만 해 주시면 용도변경이 되는대로 그 빌려 준 돈은 5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매매대금은 당신이 대출 받았던 8,000만 원의 채무를 내가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9. 10.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의심을 품자 더 나아가 피해자를 2019. 5. 29.자로 ㈜B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자신을 믿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P 도남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9. 5. 31.경 피해자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만 등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 회사의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B 법인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속해서 201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제에 있는 시가 20억 원이 넘는 땅을 구입해서 개발하려고 계약금까지 보낸 상황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1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래야 당신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는데, 지금 매도인이 당장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등기 서류를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당신이 2억 원만 나에게 더 빌려 주면 5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사채라도 빌려서 주면 사채 이자까지 내가 다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또 다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10,000,000원을, 2019. 6. 12.경 50,000,000원을, 2019. 6. 13.경 10,000,000원을, 2019. 6. 21.경 200,000,000원을 각 형질 변경 및 자재비 등 개발비 또는 김제 토지 대금 용도의 차용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27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개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B 계좌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빌린 돈을 위 토지들의 개발에 투입하여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 등 타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또한 김제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19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차용금 등을 변제할 계획도 없는 등 피고인은 별 다른 본인 자금도 없이 오로지 감언이설로 개발을 명목으로 토지 매수를 빙자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토지 잔금이나 그에 대체할 빌라 2채와 추가 현금은 물론 개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방적인 출연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70,000,000원(= 2억 원 + 27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제주시 연동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당신 소유인 제주시 Q 4,309㎡를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그곳에 장비 보관 창고를 짓고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려 한다. 계약금으로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4. 30.경에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5. 10.경에 잔금조로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려면 위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하고 건물 인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당장 내게 그 돈이 없으니 우선 당신이 그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으니 그 대출금 중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제하고 남은 돈을 내게 빌려 달라. 나는 곧 다른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6. 30.경까지는 빌린 대출금은 물론 위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한 2억 원까지 전부 지급하고 그 때 그 토지를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경 R 노형점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의 통장과 카드를 소지함을 기화로 위 대출금 중 80,385,534원은 기존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40,000,000원은 피해자의 S 계좌로 송금한 후, 나머지 79,614,466원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계좌와 상피해자 K에게 각 송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고, 계속해서 2019. 6.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급하다. 20,000,000원만 마련해 주시면 2~3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위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지 위와 같이 인허가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인수하여 창고를 신축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대출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별다른 자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바,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재산상 출연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9,614,466원(= 79,614,466원 +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T, U,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6)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96) 1. 수사보고(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보고) 1.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역 관련 고소인 소송대리인 통화보고) 1. 서울중앙지법 20가합51667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가합516679 명령문, 서울중앙지법 20가합516679 결정문, 확정증명원, 나의사건검색(서울고등법원 20나203439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 첨부), 각 수용증명서, 수사보고(재판중 전과), 판결문 사본(순번 79),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98),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2021고단21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 기재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11) 1. 각 수사보고(순번 15, 30) 및 첨부서류(순번 16 내지 20, 31, 32) 1. 예금거래내역(M), 대출금거래내역조회(R), 예금거래내역서(R) 1. 참고인 V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631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호텔의 열쇠를 복사하였고, 철거작업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시기를 계약금의 지급시기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열쇠를 복사하라거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철거작업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거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T의 진술(T은 피해자의 위임에 의해 이 사건 호텔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열쇠 내지 자물쇠가 교체되어 있었고, 호텔 철거 현장을 목격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호텔 무단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15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초 돈을 빌리면서 매우 짧은 기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자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돌려준 것 외에는 원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혀 변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명목인 피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 관련 비용과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변제, 형사 합의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토지 개발 관련 사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개발 진행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들의 경과, 교부한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자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의 합계가 569,614,466원에 이르고, 재물손괴의 경우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물질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