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2016. 5. 19. 구속기소)은 모두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 거주하면서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E 일대 영세한 식당, 마트 등에 들어가 업주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일명 동네조폭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 3. 2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남)과 눈을 마주치게 되자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놈 죽여버린다.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놈, 개새끼아가리를 다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여, 45세)가 손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식사를 하던 H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4. 하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가 운영하는 ‘M’에서 술을 구입하던 중, D이 “전에 여기에서 나를 경찰에 신고했었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 B들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신고 했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앉자 “신고 했어?”라고 5회 반복하여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3. 초순 10:0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치조림과 소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3. 일자 불상 12: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편의점 문 앞에 박스를 깔고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여, 19세)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아이씨 여기가 니네 땅이냐, 니네가 전세 냈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과 D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한 후 철수 하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4. 중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63세)가 운영하는 ‘V’에서, 동태탕과 소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식사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D은 피해자에게 “돈 없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세를 부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4만 원 중 2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1. 초순 12:0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가 운영하는 ‘G’에서, 칼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욕을 하여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상당의 식사대금에 대한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8세)이 운영하는 ‘AB’에서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 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요금을왜 줘, 개 같은 년아 좆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요금을 달라고 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 상당의 미용 요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3. 19. 15: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피해자 AD(57세) 관리의 ‘AE’ 고물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넌 뭐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씨발놈아 넌 뭐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툭툭 밀치고, 고물을 팔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냐,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5세)이 운영하는 ‘AH’에 술에 취하여 찾아갔으나, 이전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궈버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30경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피해자 AJ(46세)이 운영하는 ‘AK’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치킨 반마리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치킨 반마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노가다 한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00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61세)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M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고 손님이 많아 영업에 방해가 되니 빨리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뭐라고, 나가라고? 씨발년이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2회, 제3회) 1. L, O, I, S, AA, AD,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G, AJ,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S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I, H 피해경위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Y의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D의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G 피해진술 관련) 1. 내사보고(간이진술서 작성 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단독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갈취, 편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 I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AG, AJ, U, I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