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2008년경부터 운영팀장으로서, 장례식장 관리, 상담, 수금, 외부 영업활동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인자금에서 해당 금액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기프트카드로 3,9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E, F점 등에서 기프트 카드로 합계 3,212,35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용도로 기프트 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즉 검사로서는 횡령금원의 사용처를 모두 밝혀 그 용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소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는 그 특성상 사용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기억도 희미해지고 자료도 산일되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바,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록 검사가 돈의 사용처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접사실들, 즉 피고인의 지위, 위탁금전의 성격, 위·수탁에 의한 신뢰관계의 내용, 횡령금원의 규모, 그 중 사용처나 행방이 밝혀진 금원의 내역 및 그러한 금원이 전체 횡령 금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횡령의 기간 및 횡령 전후의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검사의 입증활동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을 통해 일응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검사의 입증에 의한 횡령행위 추단을 뒤집기 위한 피고인의 입증의 정도는 검사의 경우와는 달리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법관의 심증을 방해할 정도면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횡령행위 추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기프트 카드를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위 기프트 카드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법인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프트 카드가 필요하다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에게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월 200~2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발행하여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프트 카드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법인에서 피고인에게 위 기프트 카드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관리, 상담, 수금, 외부 영업활동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 피해자 법인 내에서의 지위, 제공받은 기프트 카드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기프트 카드의 총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기프트 카드를 수령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증빙을 남겼으며, 피해자 법인에서 그 동안 피고인이 제공받은 기프트 카드가 과다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제공된 기프트 카드는 매월 정해진 금액 수준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고 그 사용에 관하여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로서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그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반증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프트 카드를 장례식장 영업 및 홍보를 위한 접대비, 기부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봉사단체 'H'의 사무국장인 증인 I, 봉사단체인 'J'의 회장인 증인 K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 법인의 경리부장이었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카드가 아니라 기프트 카드를 통하여 영업활동비를 지출한 것은 피해자 법인에서는 분실 우려 및 한도 금액 통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기프트 카드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