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3: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그곳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52세)과 합석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2:01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E모텔로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057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42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42호 나의사건검색 출력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서로의 몸을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2020. 5. 8. 술집에서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석 후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가 주워서 다시 던지는 행위를 3회 정도 반복하였고, 나중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5. 9. 02:01경 E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6시간가량 지난 08: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나체 상태로 도주하였고, 인근 회사에 있던 신고자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최초 대화 당시에도 피해자는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전날 밤부터의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10시간가량 지난 2020. 5. 9. 12:10경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다(증거기록 12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기억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장면들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20. 2. 27.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