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30,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J저축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3:00경 강원도 원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79,5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3:00경 강원도 원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7,150,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3:44경 인근에 있는 O은행 남원주지점에서 9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1,7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R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코로나 지원자금으로 연 3.4%의 금리로 최대 10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5,000,000원을 채무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제천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9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가 작성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출금내역, CCTV 캡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E과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등,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각 피해자 계좌내역, 수사보고서(O은행 현금지급기 현출문구 확인)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위조된 완납증명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자료, 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 자료, Y 아파트 CCR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있으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힝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3) 더구나 피고인은 ‘제천시에서 강원 정선군, 충주시 등 범행장소까지 상당한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할 것’,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은행)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여 송금할 것,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할 것’, ‘송금을 완료한 뒤의 이체영수증은 파쇄할 것’, ‘N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등 통상적인 채권 추심업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시는 범행을 완수하고, 조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사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며, 사기죄 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 ’대출금 회수 업무를 빙자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입금거래를 제안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정확하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경고가 반복적으로 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지시를 이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및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총 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금액도 175,967,000원에 달하여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별 지 1 별 지 2 별 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