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

공소사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일명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을 요구를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중계소”는 외국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표시가 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0. 5. 초경 피고인에게 월 1,200만 원에 통신장비를 관리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B에게 통신장비를 관리해 주면 매월 350만 원의 급여와 매주 8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하고, B은 2020. 5. 중순경 C에게 같은 제의를 하여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과 B, C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소” 역할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B에게 주었고, B은 이를 군산시 상호불상의 모텔에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5. 12.부터 5. 14.까지 위 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접수를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G, H,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절차를 어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전달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13:00경 11,600,000원을, 2020. 5. 14. 10:38경 10,033,000원을, 2020. 5. 14. 17:33경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6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B에게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전달하고, B과 C은 2020. 5. 12.경부터 2020. 7. 3.경까지 이 사건 통신장비를 군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익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B의 싼타페 승용차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전달하고, B과 C은 2020. 5. 12.경부터 2020. 7. 3.경까지 이 사건 통신장비를 군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익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B의 싼타페 승용차에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gateway라는 기계를 일정 시간에 켜고 일정 시간에 끄는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B에게 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피고인과 공범인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C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B이 피고인과 통화를 여러차례 했다’거나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60, 771면)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60면)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B은 I한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못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록 17, 18면)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공모 내지 관여 여부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접속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신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일’을 제안받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통신장비,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전달해 주었으며, 처음에는 통신장비를 모텔에 설치해두었으나 이를 불안해하자 피고인이 통신장비를 차에 설치해서 돌아다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25 내지 830면)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화가나 피고인 핑계를 댄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진술(녹취록 제5, 6면)하면서 “통신장비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챗 대화명 ‘I’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거나(녹취록 3, 4면), “범행 당시 사용한 체크카드는 이 이을 시작하기 3~4개월 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고, 유심칩과 대포폰은 위챗 상대방한테 받았다”(녹취록 10면), “이 일은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녹취록 17면), “장비 관리대가로 매월 350만 원에 경비조로 매주 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약속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챗 대화명 ‘I’라는 사람이다”(녹취록 17, 18면)라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챗 대화명 ‘I’라는 사람과 범행 당시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힘든 이 사건에서 B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