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2019. 7. 21. 13:30경 공주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 체크카드 및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63 피고인은 2019. 7. 23. 17:30경 충주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J 그랜져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01 피고인은 2019. 8. 16. 14:15경 구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영어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현금 8,000원,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6 피고인은 2019. 7. 28. 11:55경 경기 군포시 P에 있는 Q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앞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7만 원, 신세계상품권 1000원권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09 피고인은 2019. 9. 10. 16:36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엔화 5만 엔, 한화 25,000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합계 1,5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8.경 ~ 2020. 1.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481,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674 1. 피고인은 2019. 8. 18. 14:36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목사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아래 서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5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14:43경 서울 구로구 Y, 4층에 있는 Z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05만 원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B,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Y CCTV내사) 1.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 수사)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등)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 등)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캡쳐사진 확인) 1. 내사보고(AZ학원이 있는 BA건물 내 CCTV 확인 결과) 1. 내사보고(발생장소 BB학원 CCTV분석 결과) 1. 내사보고(발생현장인 BC건물 CCTV 수사) 1. 내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사건현장주변 CCTV영상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특징) 1.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및 현장CCTV수사) 1. 수사보고(현장탐문) 1. 수사보고(WASS 통과내역 자료첨부 및 이동동선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이동 동선 CCTV추적 수사) 1. 수사보고(BD 별관3층 시시티브이 열람)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지문감정의뢰, 감정의뢰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캡쳐 화면, 분석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등, 각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CCTV사진철, 용의자 관련 도주로 추적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지갑 사진, 휴대전화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0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유류지문 감정결과 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2020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당시 용의자 CCTV모습) 1. 범행당시 CCTV모습, 용의자 추적 CCTV모습 1. 절도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F, C,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현장CCTV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발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도주경로 CCTV영상자료 등 1. CCTV 영상 사진 및 수법사진, 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A 수법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4부, 조회결과서 2020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B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재분석-용의차량 확인)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내사보고(범죄 현장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BP아파트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한 노트북(삼성)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 현장지문 감정 결과서 및 DNA 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1. 각 현장사진, 압수한 피해품 사진 1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조회결과서 2020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수법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1. 범행현장 사진, CCTV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이나 미용실, 교회 등 주로 공중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은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50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또는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경제적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피고인은 심지어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택시 운전사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여 둔 차량을 절취한 후 이를 운전하여 도주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기간과 범행의 결과,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성이 감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2.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화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