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C’ 카페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사기조직원을 모집하고 D을 통해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및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및 휴대전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작업자가 사기를 쳐서 돈이 입금되면 작업자 6, 인출자 4의 비율로 나누는데, 인출자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인 F으로부터도 ‘작업자 60%, 인출자 40%의 비율로 돈을 갖는데, C 사기에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던 G를 위 F에게 계좌제공 및 인출책으로 소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인터넷 C에 ‘포크레인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포크레인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0원을 송금 받고, G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G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G를 소개해 주고 G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G 및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압수 휴대전화 증1 메시지 일부 발췌 관련), 수사보고서(N 사기교사 검토 필요성) 1. 각 메시지 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계좌 내역, 카카오톡 내역, 조직원 모집 광고글, F이 개설한 사기 범죄 목적 단체 D 채팅방(O),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G를 소개해 준 것은 맞지만 G의 계좌를 사용하고 인출책으로 포섭하는 판단은 범죄조직에 달려있으므로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E를 통하여 F에게 G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과 E의 대화 기록을 보면, E가 인출책, 총대를 구하고 있고, 작업자들이 사기를 치면 작업자가 6, 인출자가 4로 이익을 분배하는데, 3-4천만 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대화가 확인된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하여 개설된 O이라는 D에 G를 초대하고, G가 인출을 할 때 같이 가기도 하였으며, F의 말을 G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G의 무통장 송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사기 범행을 하기 전의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로 제공받았다. F에 의하면, 피고인이 G가 채무가 많으니 돈 될 게 없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에게 “사기 인출책 일인데, C 사기를 하는 것이다. 작업자 60%, 인출자 40%의 비율로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G가 일을 빨리 시작해 달라고 매일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박, 토토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G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빚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을 제안하여 D 방에 초대받았다. 자신이 수수료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채무가 변제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처음에는 받은 수수료 거의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와 피고인의 전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G에게 소개하면서 나중에 구속이 되면 영치금, 변호사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광고에는 “인생 터진 분 복구시켜드립니다. 주 500이상 보장, 학교가실 분 연락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조직적인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G를 위 범행에 소개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G의 범행 수익금 대부분을 지급받았고, G를 감시하고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C’ 카페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사기조직원을 모집하고 D을 통해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및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및 휴대전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작업자가 사기를 쳐서 돈이 입금되면 작업자 6, 인출자 4의 비율로 나누는데, 인출자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인 F으로부터도 ‘작업자 60%, 인출자 40%의 비율로 돈을 갖는데, C 사기에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던 G를 위 F에게 계좌제공 및 인출책으로 소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경 인터넷 C에 ‘카라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카라반을 보내줄테니 물품대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카라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 받고, G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G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7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G를 소개해 주고 G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G 및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처음에는 O이라는 D을 통하여 G와 일을 하였으나 이후 G와 단독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단체방(O)에서 작업을 하면 1/n이지만, 1대1로 하는 경우 수익이 늘고, G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익이 있어서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F으로부터 1대1로 연락이 와서 범죄일람표 6번부터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