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에 은닉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만 바트(한화 약 750만 원)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134억 6,8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4,040.49g을 소분하여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담아 밀봉한 후, 이를 커피믹스 박스와 함께 항공특송화물 상자에 넣어 C을 통해 항공 특송화물(B/L D)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1. 5. 6. 07:5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수취자 및 수취지 관련),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가 은닉된 본건 우편물에 대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국제특송화물 발송인 신원 확인),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송 장번호 배송 현황 조회 내역 관련),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이외의 국제우편물 수취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가 우편물에 대한 발송인정보 확인),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밀수와 피의자 처와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라인‘ 앱으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판시 기재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 가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라인‘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서,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전달하는 대가로 태국돈 20만 바트(한화 750만 원 상당)를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된 직후인 2021.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3일 기다리면 상자가 도착하니까 얘기해라. 상자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는 메시지와 우편물배송조회 사진을 전송받았고, 같은 달 11. 11:23~14:27경 “(주문자의) 물건을 오늘 보낸다. 우체국 전화 받아라. 우체국에서 전화로 알려줬니? 오늘 정말 느리네. 아니면 보통 이런 것인가. 이전에는 몇 시에 받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5. 11. 15:10경 자신이 근무하던 안성시 소재 공장으로 배송된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우편물임을 확인하며 수령한 후 검찰수사관이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도주를 시도하며 한국말로 “내꺼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4)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은 통관대행 업체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서 우편물 송장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2대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 중 1대의 전화번호와 피고인과 무관한 한국인의 성명이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인 2021. 4. 26.경 동일한 통관대행 업체와 배송 방식으로 화성시 E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 나. 필로폰 수입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우편물에 가액 5,000만 원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수령․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 및 가액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1. 4. 말경 라인 앱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우편물이 어떤 물건인지, 전달 대가로 받을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우편물이 불법적인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묻거나 우편물이 발송된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처럼 다른 사람 몰래 우편물을 수령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별 다른 친분도 없었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임에도 정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에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아님을 주장하며 도주를 시도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위 진술과는 모순되는 행동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성시 소재 공장에서 일당 5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고, 우편물을 받아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수입과 비교할 때 과다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에서, 정상적인 물품이 수입되는 과정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통상적인 마약류 수입 범행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우편물에는 많은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어 만약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수령․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성명불상자로서는 신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신뢰가 형성된 사람을 통해 위 우편물의 반입을 시도하되, 그 반입 전에 다른 국제 우편물에 대한 반입 시도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다. 라)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한 검찰 진술은 성명불상자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2021. 4. 26.경 피고인의 근무지나 숙소와 관계없는 화성시 E 주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것도 위와 같은 경위로 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성명불상자의 메시지 중 “이전에는 몇 시에 받았냐?”라는 부분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별도의 국제우편물을 2021. 4. 26.경 피고인이 수령하였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 사건 우편물이 늦게 배송되는 경위를 확인하려는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위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무관하게 태국에서 온 다른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때의 경험을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이 사건 우편물 외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별도의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국제우편물을 2회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친분이 없던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채팅을 하다가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험이므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성명불상자가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기는 꺼려져 이전에 피고인이 회사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태국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임차하였던 화성시 E 소재 주소를 알려준 것이다. 당시 수령한 우편물에는 의류가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안성시 소재 공장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이었는데,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를 알려주면서까지 선물로 국제우편물을 수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다. 다. 마약류 가액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출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가 중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수입하기로 모의한 필로폰의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필로폰 수입 사건의 통상적인 필로폰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입된 필로폰 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보이는 사정은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21. 4.경 수령한 우편물도 이 사건 우편물과 비슷한 크기로 추정되는 우편물상자에 포장되어 있었고, 해당 우편물의 송장 기재상 내용물의 중량이 2.7kg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크기와 중량의 물건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우편물도 이전의 우편물과 유사한 중량의 물건이 포장되어 있을 것임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약속받은 돈도 수입되는 마약류의 가액과 규모에 비례하여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수입하려는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었고, 만일 수입된 필로폰이 유통되었다면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해를 초래하였을 것임이 명확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필로폰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단순히 수령․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