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고 함) A는 2007,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9.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 교부 1) 피고인은 2011. 6.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서구 F모텔 605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1그램을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도로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0.1그램의 필로폰 및 볼펜심 4개에 나누어져 들어 있는 총 1.54 그램의 필로폰 합계 약 1.64 그램의 필로폰을 B에게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5, 22:00 경 울산 남구 G타운 뒷길에 주차된 H 코란도 차량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I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7. 22:00 경 울산 울주군 J종합중기 앞길에 주차된 위 코란도 차량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 I에게 교부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0. 9. 16,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매대금 70만원에 M 등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M와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0. 9. 1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N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2. 위 'L주유소'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매대금 70만원에 M에게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1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3 그램을 매매대금 30 만원에 0에게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길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310 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다. 메스암페타민 사용 피고인은 2012. 3. 27.경 창원시 의창구 Q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메스암페타민 소지 1) 피고인은 2012. 3. 2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R주차장 앞길에서, 필로폰 0.12 그램(그 중 0.07 그램이 중 제3호)을 종이에 포장하여 지갑에 넣어 지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S 원룸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4.4그램(증 제1, 2호)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옷걸이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메스암페타민 매매방조 피고인은 2012, 1, 10, 17:30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 필로폰을 U에게 매도함에 있어, T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은 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V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한 다음 그 대금을 다시 T에게 건네주어, T이 필로폰을 U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T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11. 6.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서구 F모텔 605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1.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도로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0.1 그램의 필로폰 및 볼펜심 4개에 나누어져 들어 있는 총 1.54그램의 필로폰 합계 약 1.64 그램의 필로폰을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공동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200 만원 및 공동피고인 A가 부담한 110만원 합계 310 만원을 P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메스암페타민 사용 1) 피고인은 2011. 6.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 서구 F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서구 F모텔 6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8.경 광주 서구 F모텔 6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중구 W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1.경 부산 중구 X 에 있는 대중사우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 1.경 부산 중구 W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4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9. 2.경 부산 중구 W 커피숍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뒷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9. 5.경 창원시에 있는 Z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9. 8.경 창원시 AA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9. 10.경 창원시 Q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9. 12.경 창원시 AB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C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창원시 AA모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3. 27.경 창원시 AD 피시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I, T, U,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광주지방검찰청2012년 형제 17037호 사건 증거기록 제334쪽, 제560쪽, 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 18080호 사건 증거기록 제587쪽), 소변검사 시인서, 시약검사 결과 1. 압수된 필로폰 14.47그램(증 제1, 2, 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투약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차례 더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을 진단한 AG의원 담당의사 AH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편유사제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각 메스암페타민 교부, 매매, 사용 및 2012. 3. 28.자 소지의 점 : 각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다만, 판시 제1의 나. 2), 5)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0 2012. 7. 16.자 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0 메스암페타민 매매방조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매매, 사용의 점, 다만,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2007. 10.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1), 2), 3), 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와 2011. 10. 2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초순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다. 라. 마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6. 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8,929,500원900,000원(교부) +900,000원(교부) + 1,476,000원(교부) + 700,000원(매매) + 700,000원(매매) + 700,000원(매매) +300,000원(매매) + 3,053,500원(매매) + 200,000원(매매방조) 피고인 B: 6,329,500원-900,000원 (수) + 900,000원(수수) + 1,476,000원(수수) + 3,053,500원(매매)] 1. 치료감호(피고인 A)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 [범죄유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 3 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징역 5년 6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판시 제1의 가. 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판시 제1의 가. 나. 죄), 징역 1년(판시 제1의 다. 라. 마.죄), 몰수, 추징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및 투약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5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지는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투약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수하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메스암페타민과 관련한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