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1. 6. 14.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 52,187,487원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자를 피해자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군산시 구영2길 39 군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로, D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0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을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19.경 군산시 구영2길 39 군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작성한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자란에 “D”, 채권가액란에 “50,000,000WON”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채권액”(제1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제6호),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제7호)을 적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영 별지 제1호서식인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는 ‘설정 금액’란에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중 하나에 체크한 다음 그 우측에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D이 작성한 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채권액 5,000만 원 채권한도 금액 내에서 상기 채무자 겸 저당설정권자(피고인)는 채권자(D)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 겸 저당권자(D)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는 ‘설정 금액’란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다[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을)에 채권가액이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채권가액을 적는 난만 있고 채권최고액을 적는 난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인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531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년에 아내 E, 아들 F과 함께 서울 G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B은 그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등을 알게 되었다. 나) B은 E에게 2008. 8. 5. 1,000만 원, 2008. 8. 8.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인과 F이 E의 위 1,0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피고인이 E의 위 2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다)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E, 피고인,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2011가소2307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4. “B에게, E는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인은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F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 주지승으로 근무하던 D(E의 여동생 J의 남편이다)은 2020. 7.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2017. 7. 25.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명의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2. K과 대출금액을 4,240만 원, 대출금리를 연 3.6%, 대출기간을 2020. 7. 22.부터 2025. 7. 25.까지(60개월)로 하는 L 구매프로그램(M)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다. 바) D은 2020. 7. 22. 이 사건 승용차의 취득세 3,011,520원과 부대비용 274,800원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 K에 대한 매월 773,230원가량의 할부금도 D이 납부하였다. 사) B은 이 사건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52,187,487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2021타채25526)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21. 6. 15.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아)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승용차에도 강제집행을 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들어 D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말하였고, 그러자 D은 피고인에게 “현재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파산면책 중에 있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D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9. D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하고, 이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D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D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외부적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한 자는 피고인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을 당시 D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세와 할부금 등으로 합계 2,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였고, 추후에도 D이 매월 할부금을 3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그 소유 명의가 이전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신의 내부적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대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바, D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위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이상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96도1531 판결 참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라고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의 보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 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D의 내부적 소유권이 침해될 경우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과 피고인 사이의 합치된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 합의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과 피고인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636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