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가 운전하는 순찰차(관악 순65호)의 좌측 뒷바퀴를 발로 1회 찬 뒤 마치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02:49경부터 03:1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찰차가 다리를 밟았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5.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여 접수하고(사고번호:19-00300555), 같은 날 오전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진료접수를 취소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영상 1. 진료비 지급보증서 1. 피의자 발 사진 1. CCTV 등 CD 1. 수사보고(진술청취: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순찰차가 자신의 발을 역과 하였다고 오인한 상태였으므로,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와 같은 오인으로 인해 신고전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당연한 직무집행행위의 범위에 드는 것이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순찰차가 자신의 발을 역과 하였다고 오인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편취 범의가 없다. 또한 보험처리 접수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관 E가 자신의 판단하에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착오 유무 먼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기에 공통되는 주장, 즉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에 의해 발이 실제로 역과 되었다고 오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순찰차가 출발할 당시 피고인의 발이 땅바닥에 있지 않고 위쪽 방향으로 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순찰차가 다시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과 시비를 가리려고 할 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 이외에는 보행상 별다른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증거기록 제46, 52쪽), 순찰차에 발을 밟혔다는 전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보다는 욕설을 하면서 '왜 자신을 무시하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발이 순찰차에 의하여 역과 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무집행이 방해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비록 112 신고가 있을 경우 담당경찰관들이 신고내용의 확인이나 처리를 위해 출동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면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담당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출동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경찰관 E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순찰차에 발을 밟혔다고 경찰관 E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이후 병원에 진료접수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정범의 형태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또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이유로 일선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주저함이 없는 일부 사람들의 관행적인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결과적으로 보험사기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그와 같이 미수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의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