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는 E 등과 '달인맞고', '로우 바둑이', '그랜드 포커', '텍사스 홀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F 게임 사이트를 개설, 각 피씨방 등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피씨방에 쿠폰을 배포하고, 인증작업, 환전상을 모집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수료를 받아 그 이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E, G(일명 H), I 등과 함께 2012. 2.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J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위 E은 노블레스 계급보다 상위 계급 아이디(K)와 노블레스 아이디(L, M, N) 등 12개를 만들어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F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면 추천인을 위 각 노블레스 아이디로 입력함) 위 D 직원들 등에게 플래티넘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및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업주들과 F 게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 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하였다. 그 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하도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걸고 속칭 '달인맞고', '로우 바둑이', '그랜드 포커', '텍사스 홀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올인 적립금이라고 함) 명목으로 8.8%를 받은 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를 환전하게 하고, 딜비 1억 원 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I,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E, I, G, 성명불상 환전상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 원, 3만 원,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장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 원권 쿠폰을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 원 권 쿠폰으로 1억 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달인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G, E 등이 관리해오던 성명불상 환전상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1억 원의 사이 버머니를 1만 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자수/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자수/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D교회 3층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cd(피해자 B)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피해자 B) 1.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기 특정) 1. 정신감정서, 판결 전 조사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위 수강명령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수강명령의 면제'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4, 사회연령이 만 7세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중등도 지적장애와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2013고정406 사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7. 17:5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업복 2벌, 운동화 4켤레, 그림 1점, 롤러스케이트 1켤레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면탈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들도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3 고정579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0, 22:3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독서실 입구 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5.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창문 틈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장갑 1벌(증 제2호)을 구입하여 양손에 착용한 뒤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의 방범창을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이 놈의 새끼,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6. 18. 2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후배 G 이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수표 일십만 원 권 1장을 환전해 달라고 제의하자 수표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피해자), I(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감식 결과보고 및 감식 사진 1. 사진 자료, 범행현장 앞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동영상 CD 1. 증 제1호, 증 제2호(범죄사실의 '장갑 1벌') [범죄사실 제2항](장물보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기재 1.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일십만 원 권 수표 출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장물보관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50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202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술 먹고 찾아왔냐, 시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그 말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23:50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202호 D(여, 47세)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1. 5.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21. 22:00경 경산시 C 원룸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D대학교 도서관학과에 재학중인 피해자 E(여, 21세)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침대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원스톱 지원센터 관련기록 확인 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1.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각 준강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 2.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방식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경부터 1993. 5.경까지 미국 뉴욕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뉴욕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점의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 당시 피해자 은행의 외국환업무총칙규정, 직무전결규정에 의할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의 지급보증서에는 피고인 등 대리급 이상의 책임자 2명이 서명을 하여야 하고,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담보를 교부받고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은행 내 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지급보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자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1992. 4. 9. 경 위 뉴욕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대표 G으로부터 F에서 발행하여 H에 할인을 위하여 제시된 액면금 미화 9,500,000달러(한화 7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의 자력,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 서명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G에게 미화 9,50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1992. 9. 29. 경위 뉴욕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그의 거래 은행인 에이비엔 암로 은행(ABN Amro Bank)에서 대출받을 미화 10,200,000 달러(한화 81억 6,000 만원상당)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의 자력,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위 대출금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 서명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1993. 3. 12.경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재차 발행함으로써 G에게 미화 10,20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문지급보증서, 지급보증서 번역본, 외국환업무총칙규정, 직무전결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1992. 9. 2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미국에서 집행된 형 중 6월을 선고형에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은행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채무자의 자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은행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미국에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국으로 자진입국하면서 그전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로 현재 당뇨병,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똑바로 누워 잠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쪽으로 누워 등 부위를 가까이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이종록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04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1. A |2.B 검 사 최재준(기소), 박민철(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세칭 '북대파'는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여관에서, 같은 구 D클럽 영업부장이었던 E을 중심으로 F공원, G대 주변의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위 H역 일대를 무대로 한 I 중심의 속칭 신역과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 경매과정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유흥업소를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J 일대를 활동근거지로 삼던 구 남부배차장파 두목 K 대부로, L를 자금책으로 하고, E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I, M을 두목인 E을 보좌하고 E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 O, P 등을 사태돌발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며,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G대 주변 및 역전 주변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G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중순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북대파 선배 조직원인 R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북대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말 18:0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북대파 선배 조직원인 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북대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현재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천무환 판사 차호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1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 형광공 제104호, 제93호 사건에서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특수강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1981.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인은 2018. 11. 23.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1. 1.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소요, 계엄법위반, 특수강도의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사실 중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의 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만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소요, 계엄법위반, 특수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점유이탈물횡령, 절도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1980. 5. 26. 01:30경 이리시 B 소재 C 앞길에서 동양화 2점과 붓이 들어 있는 밤색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978. 11. 7. 11:00경 전남 영암군 D 소재 상가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소요, 계엄법위반,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80. 5. 21. 10:00경 광주시 서구 백운동 노상에서 번호 불상 고속버스에 성명불상 시위군중 30여명과 동승, 광주시와 나주군 일원을 왕래하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F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같은 날 17:00경까지 시위하여 다중의 위세를 보여 폭행하고, 나. 같은 날 11:00경 위 차량에 승차하여 광주시 서구 G 소재 H 공장에 이르러 성명불상 시위군중 200여명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공장 수위실에 들어가고 성명불상자는 공장 청원경찰 등 근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성명불상 폭도들은 타고 간 차량 후미 부분으로 공장문을 밀어 부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동인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운전하고 나오는 장갑차 1대에 타고 나오는 등 10여대의 차량을 강취함과 동시에 광주시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상가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한 스카이 차량을 4일간 임대해주면, 임대료 115만 원은 임대가 끝나자마자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대하여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D빌딩 외벽도장 및 옥상방수 외주공사는 3,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예상되는 성격의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380만 원이라는 과소한 금액으로 견적을 매겨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이 차량을 4일간 임대받아 임대료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정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3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우산을 같이 쓰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말하며 가버리자 C과 떨어진 상태로 계속하여 C을 쫓아가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치료적인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도착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피의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심리평가보고서, 치료적인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성도착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이 발현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질환과 더불어 다소의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경미한 정신과적 증상에 불과할 뿐이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의 성범죄 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밤에 혼자 귀가하던 여자 청소년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는 핑계로 접근하여 어깨와 허리 등을 강제추행하고, 위 여자 청소년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우 그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강력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1.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바 있 음에도 재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므로, 피 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C은 서울 강서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C과 내연관계에 있으며, E은 피고인의 조카이다.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과 통모하여 D아파트 902호에 관하여는 2010. 9. 9. 피고인 명의로 2010.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아파트 701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9. 8. 위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 명의로 2011.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F은 2012.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C이 피고인과 통모하여 가장매매를 체결하였는바, C의 채권자로서 D아파트 902호에 관하여 2010. 9. 9.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D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2011. 9. 8.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도 2012. 10. 4. C과 사이에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아파트로 대물변제한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약속어음,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2013. 5. 24. '2009. 3. 18.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위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므로, F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2013. 11. 27.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4. 9. 4. 원고 승소 판결을, 피고인이 상고하여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말소 의무 이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답변서 일체, 판결문(2012가단28169), 판결문(2013나14953), 판결문(2012고단425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C,A 간의 소송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 등을 하였다고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노26호, 2015초기1418호) 달리 볼 수는 없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미수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보전하고자 한 채권액이 약 850만 원 정도였던 점, 쟁점이 동일한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피고인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