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시장에서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I은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은 피해자 I의 지인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C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0. 10.경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64,6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C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6. 27.경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97,468,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2. 26.경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2,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로부터 2018. 11. 8.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2,6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9. 17.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 21)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고소인별), 계좌거래내역(전체),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80, 81, 82항의 돈은 피해자 I이 아닌 N, 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각 항의 돈은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3. N으로부터 2,850,000원, O으로부터 2019. 11. 11. 20,000,000원, 2019. 12. 6.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증거목록 순번 14. 256쪽, 298쪽, 305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80, 81, 82항의 돈 역시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N 및 O 사이에 위 각 돈의 변제기, 이자율 기타 차용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N 및 O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위 각 돈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I으로부터 위 각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0., 31.). 다. 피해자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는 피해자 I의 돈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등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I은 친구, 지인 등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그 친구, 지인 등에게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41쪽, 증거목록 순번 15. 34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N 및 O이 송금한 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특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N 및 O에게 바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N 및 O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임의로 소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N 및 O과 직접 금전거래 관계를 맺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이자 등의 지급을 피해자 I에게 만연히 일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I은 N 및 O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80, 81, 82항의 돈을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일 뿐 N 및 O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아닌 N 및 O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80, 81, 82항의 돈을 직접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2,211,000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차용 항목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