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03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소인이 계약서 작성 중간에 나가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적 없습니다.", "Dol 공증사무실에서 나간 후 피고인도 증인과 E에게 '둘(증인, E)이 알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라,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워야겠다.'고 하면서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나간 적 없고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약서 초안 메모지 하단 여백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해서 증인에게 이를 건네준 후 그 즉시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닙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중단하고 공증사무실에서 나간 후 증인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완성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고 프린트한 것은 맞지만 그럴 동안 피고인이 공증사무실에서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증인이 이 계약서를 완성할 당시 D은 그 자리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왔다 갔다 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에 피고인과 D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유는 이 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피고인과 D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D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식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다가 컴퓨터 에러가 나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그만두고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D도 계약서 작성 도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 은행에 갔으며, 위 계약서는 C과 D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과 E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완성된 것으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이 완성될 당시 C과 D이 공증사무실에 있었거나 혹은 C과 D이 2010. 12. 14, 당일 계약서가 완성되었음을 알았다는 취지인 것이지, C과 D이 공증사무실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및 그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과 D이 계약서 작성 완료 시에 입회하여 계약서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C D 이 이 사건 계약서 완성 당시 공증사무실 밖에 있었다는 취지의 C 등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 9층 식당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1은 위 식당가에서 'J'라는 상호의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E은 약 10년간 J 식당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은 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K의 이사로서, 위 KI J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계로 E과 C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E은 위와 같이 J 식당의 지배인 지위를 겸하면서, D으로부터 위 백화점 식당가의 'L'라는 양식당을 인수한 다음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위 F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D은 위 F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E은 2010. 11.경부터 피고인과 위 'F' 식당(영업권 및 임차권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위 협의 과정에 F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E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D, I 등의 의사도 타진하고, 그와 관련하여 대금지급방법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0, 12. 14, 오전에 포항 북부해수욕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위 F 식당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D과 C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E과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F 식당을 대금 1억 5,5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합의된 계약내용을 공증하기로 하고 D, C과 함께 포항 시내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이하 '공증사무실'이라 한다)로 이동하였고, 위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F 식당을 E으로부터 양도대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2010. 12. 16. 자로 양수하되, 자기앞수표 4,500만 원을 포함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1. 3., 잔금 5,500만 원은 2011. 1. 21. 각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계약서(수사기록 124 면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도인 E과 양수인 A(피고인)의 날인이 찍혀 있고, 하단에 참관인으로 D,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참관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다. 이후 피고인과 E C, D과 함께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였고,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 F 식당 거래통장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지정한 번호로 변경하였다. 나. 위증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증언의 취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신문 시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도중에 Cl 공증사무실 밖으로 전혀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증언을 일부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C)은 계약서가 완성될 때까지 공증사무실에서 나간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잠깐 갔다 왔다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완성될 때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수사기록 8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언의 취지는 'C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도중 공증사무실에서 잠깐 밖으로 나갔을 수는 있지만, 계약서 완성 당시에는 공증사무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도중 D1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증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완성할 당시, D은 그 자리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왔다 갔다 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증언의 취지도 'D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도중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간 적은 있지만, 계약서 완성 당시에는 공증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서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C과 D이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과 E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완성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 D의 일부 진술이 있고,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D이 은행에 다녀오고, Cl 공증사무실 밖 통로 부분에 나가 있는 사이에 피고인과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완성하였다.'는 사실 (수사기록 52 면 참조)도 위 C, E, D 등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서 2013, 7.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 완성 당시 C과 D은 공증사무실 안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E은 2011. 4. 17. 및 같은 해 5. 3. 자신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 시에는 'C, D의 참관 아래 피고인과 공증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특별히 계약서 작성 도중 C과 D이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이 사건 계약서를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증 제1, 2호증 참조). 물론 위 사기사건에서는 계약서 완성 당시 C, D이 공증사무실 안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위 진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E은 2012. 10, 5. C에 대한 위증사건의 경찰 조사 시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공증사무실에 4명이 가서 계약서 타이핑은 피고인이 치고, 나머지는 앉아 있다가 작성 다 되고나서 식당에 밥을 먹으로 갔다. 처음에는 C이 계약서 초반 부분을 타이핑 하다가 C이 계약 내용을 잘 모르니 A 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완성하였다. 4명 모두 계약서를 사본하여 가졌는지 여부나 D과 C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 제5호증 참조), 계약서 완성 당시 C과 D이 공증사무실 안에 없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그런데 E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더 경과한 2013. 7. 15. 위 증인신문 시에는 '계약서 완성 당시 C과 피고인은 공증사무실 안에 없었고, 피고인과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고 나왔을 때 이 사무실 밖 계단 중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그때 D도 같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E은 위 F 식당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복역하는 등 피고인과는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반면, C의 경우 I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K의 이사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E은 위 증인신문 시,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석한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고, C이 본사의 물품과 관련해서 포항에 왔다가 우연히 계약서 작성에 동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 면 참조). 그런데 이는 C이나 I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일 C F 식당 양도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관한 이유는 'F 식당에 투자를 한 Il C에게 계약의 내용 내지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의도적으로 C이 이 사건 계약 과정에 참관하는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D도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서 2013. 6.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하던 도중 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로 4,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주기에 그 수표를 받아 은행에 다녀왔고, 공증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위 사무실 문 밖 건물 내의 통로부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만났으며, C과 위 사무실 밖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E이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93~99면 참조). 그런데 D은 피고인이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2011. 4. 22.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위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F 식당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E에게 수표를 건네주고 이 다시 수표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건네주는 것을 받았고, 피고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입회인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완성된 후 수표를 받은 것처럼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다(증 3, 4호증 참조). D은 2013. 6. 27. 위 증인신문 시, 은행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C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공증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01 면, 104 면 참조), C이 10분 동안 계속 밖에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지금 생각으로는 밖에 있는데 피고인과 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면 참조). 또한 C과 D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시기가 은행에 가기 전인지, 은행을 다녀온 후인지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하자 은행에 돈을 입금하러 가기 전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1~102면 참조), 특히 계약서를 완성한 후 4,5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자 'E에게 돈을 받았던 것은 기억나는데, 그때가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나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8면 참조), 위와 같이 D의 위 증언은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일부 증언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라) C은 위 계약금반환 사건에서 증언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워드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문서 내용의 삭제, 수정작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계약서 작성을 그만두고 공증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다시 공증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피고인과 이 공증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은 2013. 6. 27. 위 증인신문 시, '공증사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과 이 계약이 마무리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도 같이 공증사무실 계단 쪽에 있었다. 피고인이 공증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돈이 아깝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공증사무실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들었는지는 헷갈린다. 공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공증사무실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E, 자신과 C 4명이 식당에 갔을 때, 자신이나 C 모두 계약서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록 103~105면 참조),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인과 E 사이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C의 위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D과 C 및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C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다. 한편, I은 2011. 5. 22. E에 대한 사기사건의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날인 2010. 12. 13.경 E으로부터 내일 피고인과 계약을 하는데 확인하러 오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자신은 병원에 있어 갈 수 없기에 C에게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한 다음, 다음날 C이 참관을 하고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 확인해 보니 계약금 5,000만 원을 D에게 주고, 대금을 전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12. 16.부터 피고인이 F 식당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E에게 전화로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6호증, 수사기록 164 면 참조). 이와 같이 C이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다는 I의 위 경찰 진술은 앞서 본 C의 진술내용과는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다음날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이 있기에 처음에는 C이 가져온 것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님을 알게 되어 이 팩스로 보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팩스로 온 사실을 위 경찰 조사 후가 아닌 계약일로부터 며칠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찰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I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다. (마) 비록 이 사건 계약서의 참관인 란에 C, D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나, C, D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나 E이 참관인도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완료 후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C, D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들 또한 특별히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 완성 당시 C, D이 공증사무실 안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C이 계약서 작성 당시 공증사무실에서 최초 워드작업을 하였고, C, D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계약서에 참관인으로 기재된 점, C,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완료 당시 공증사무실 건물 내의 통로 쪽에 나가 있었을 뿐 건물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도 피고인과 E, D, Cl은행에 방문하였다가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C이 피고인과 I 사이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일자인 2014. 12. 14.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이의 세기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계약서 완성 당시 C, D 이 공증사무실 안에 없었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C과 D이 이 사건 계약서 완성 당시 공증사무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