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부장이고, C, D, E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C로부터 피해자 F가 G 사무실에서 비품을 챙겨서 이사한다는 말을 듣고, C, D, E에게 피해자의 이삿짐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 D, E는 같은 날 17:20경부터 18:20경까지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G 관리사무실 주차장 입구에서 I투싼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비품을 이삿짐 차량인 J포터 차량에 싣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C, D, E에게 방해를 교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이사업무는 피해자가 완도군 K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일을 그만두기 위해 공사현장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싣고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거나 피해자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 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1:1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불상의 경위로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이동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탑승하여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량이 이동하여 앞쪽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점, 접촉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가에 정차해 두었던 차량이 10미터 정도 경사를 따라 타력주행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켠 다음 에어컨만 키고서 친구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면, 그 후 피고인의 수면 중에 차량의 기어가 주행이나 중립으로 바뀔 수는 없는 점, 접촉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까지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와 졸음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를 구입할 사람을 알아낸 후 체크카드를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체크카드 1개당 30만원을 받고 피고인들의 지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 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6노2055, 201638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사 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체크카드 양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을 속이고 보드카 1병을 주문한 후 그 대금 1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왜 계산을 하냐.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23:05경 청주시 수곡동 소재 '마중라이브'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수곡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전과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음,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0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 가져와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약 8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록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타운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캠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동아타운 사거리 부근 2차로 도로를 포항고속버스터미날 쪽에서 송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죽도시장 쪽에서 형산로타리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첨부)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70-11에 있는 필하우스 빌라 앞 이면도로를 괴정동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KT전화국 서대전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으로 일시 정차하자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후속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차량의 뒤를 약 120미터 정도 따라가며 수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차량에게 겁을 줄 마음을 먹고 KT전화국 서대전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앞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왜 째려보는데, 운전 제대로 하나보자"라며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KT연수원 쪽으로 약 200미터 구간을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과 제동을 6회 가량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01: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16경부터 02:42경까지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18세)에게 "병신 새끼야. 개새끼.씨발새끼. 뒈질래? 나한테 죽고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째려보거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계산대를 가로막아 계산대 위에 엎드리며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G편의점의 판매 업무를 약 26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현장 사진 첨부, G편의점 CCTV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D 피해견적 미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1. 재물손괴 사건 현장 사진, G편의점 업무방행 CCTV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업무방해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해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9. 0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층 찜질방 산소방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6:30경 위 찜질방 내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다가가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5노1813호 판결, 부산지법 2014고단9208호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D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2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운천시장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1세)을 위 구급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0: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야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10회를 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485,6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KCTV제주방송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교통사고 관련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매우 높은 점, 사고 직후 도주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위험운전을 하기도 하여 또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고 직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던 점(다만 위 사고로 차량 유류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다른 사고의 위험성이 없어 형사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기타 : 피고인이 마주로서 경주마 생산목장에서 목장 관리를 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마주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마주 등록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2년) 제한될 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6. 20:0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이곳을 통행하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씹할 놈들아, 빨아라. 박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부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4, 22:40 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바지를 내린 후 길을 지나 가던 F외 불상의 사람들에게 "야! 이것 봐라.", "내 엉덩이 봐라."라고 소리친 후 하의를 내리고 음부를 드러낸 채로 벗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4, 16:33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의 조수석 문짝 등을 수회 걷어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문짝 등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378)] 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용 확인) 1. 각 사진 [판시 습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각 범행의 태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공연음란죄로 1회, 재물손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2:00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측에서 기존의약속대로 창고를 건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쇠말뚝(높이 1m, 길이 5m)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건축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쇠말뚝을 제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6. 6. 18. 21:20경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07에 있는 도지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모전리 71-2에 있는 케이원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인 2016-06-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 중순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 수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계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렇게 양도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 금액 또한 5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재판에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주)D의 영업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주)D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이 친구 E 등과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수상레포츠타운에서 '플라이피쉬보트'를 타다가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산재사고로 위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급여신청을 대리하기 위하여 찾아온 노무법인 H 소속 직원 1에게 '㈜D의 영업본부장인 A 이 마사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동료 J가 운전하는 사업장의 차로 수상스포츠타운에 도착하여, 동료 J와 함께 플라이피쉬보트를 타던 중 떨어져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을 의뢰하여, 위 으로 하여금 2010. 2. 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층(대치동, 다봉빌딩)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청서의 '목격자 및 최초 사고 인지자'란에 위 J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수상레포츠타운에 J와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 E과 함께 동행한 것이었고, 위 J는 ㈜D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D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위 J와 함께 플라이피쉬보트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6. 7.경부터 2011. 11. 20.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6,086,30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30,559,920원, 장해급여 명목으로 66,793,34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3,439,56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동행한 K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주)D의 회원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은 (주)D의 VIP회원이었던 L의 소개로 L의 친구인 K을 회원으로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E의 508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G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8. 의정부시 용현로 163 소재 농협 동의정부지점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A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4. 8. 경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5. 5. 20.,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 이사 A, 금액 7,7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농협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4, 7, 12번 기재와 같이 총 5매 합계 78,7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7 매의 부도수표 중 11매를 회수한 점 부표수표 액면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E의 508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G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8. 의정부시 용현로 163 소재 농협 동의정부지점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A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4. 8. 경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5. 3. 7.,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 이사 A, 금액 4,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농협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 6,8 내지 11, 13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2매 합계 365,37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8 내지 11, 13 내지 17 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8.30.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평소 주변에 대학교수 행세를 하고 다녀 피고인이 대학교수인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학교수로서 동작구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마침 동작구청에 자리가 있으니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딸 F를 동작구청 계약직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 교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청에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직원을 알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 F를 동작구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1. 3.경 3,000만 원을, 2011. 12. 21.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3. 14.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무통장입금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평소에 대학교수인 듯 행세하여 피고인을 언행을 신뢰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딸을 동작구청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딸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유소년 축구교실에 실제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