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여름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C과 함께 살면서 C과 사실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C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E생)를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위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16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빈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올리며 거부하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범행 장소 특정 관련) 1. 각 주민등록표등초본(A, 고소인의 모 C, D) 1. 전출입세대 열람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약 12년 전의 범죄인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가을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인천 연수구 J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위 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한 달에 1~2회 정도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어머니 C과 함께 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년 가을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친어머니 C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인 2004년경 피해자의 친아버지와 사실상 이혼한 후 피해자 및 피해자보다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그 무렵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친아들 2명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노동자로 일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무렵인 2005년 여름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어머니와 피고인, 자신 및 남동생은 이때부터 인천 부평구 B건물 K호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무렵인 2006년 여름경부터 어머니가 집에 없거나 잠을 자는 틈을 타, 수시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팔, 다리, 허리, 엉덩이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출근하기 전 새벽 시간이나 주말에 주로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 자신은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고, 피고인에게 왜 만지느냐고 물어보거나 몸을 비틀어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행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소리를 지르거나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피해는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인 2008년 가을경에 있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집에 왔고, 어머니는 현관문만 열어주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자신의 몸을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팬티 위 음부 부분에 비볐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팬티를 잡아 올리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의 추행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인 2009년 여름경 친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될 때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과 함께 살았고, 자신은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2018. 6. 26. 어머니가 사망한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의 행동 및 대화내용, 자신의 옷차림, 자신이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구체적인 추행 일시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처음 생리를 시작한 시기, 당시의 기온과 날씨 등을 토대로 추행 시기 등을 최대한 특정하였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이 사건 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C은 피고인과 계속 함께 살았고, 피해자는 수년간 C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경 C이 다른 일로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힘들어하자, 자신의 이종사촌 언니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G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4. 1.경 자신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너무 싫다. 어머니가 피고인과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은 다음날 이를 이모(M)에게 전화로 알렀는데, 이모가 큰 충격을 받아 자신과 피해자가 이모와 함께 만나 얘기를 하였고, 이모는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였다. 이 때문에 이모는 며칠 후 피고인과 살던 집에서 나와 인천 연수구 L로 이사하여 당분간 혼자 살았다. 그런데 얼마 후 이모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았고, 그때부터 자신은 피고인의 얼굴이 보기 싫어 피고인을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C과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에 따르면, C은 처음 피고인과 함께 살던 인천 부평구 B건물 K호에서 2011. 11.경 피고인과 같이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G와 피해자에게서 피해사실을 들은 때로부터 얼마 후인 2014. 2. 17. 혼자 인천 연수구 L건물, K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또한, 위와 같이 G가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C과 피고인은 2015. 9.경 함께 G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G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G의 남편 H와 아들 F이 C 및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H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C은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C을 달래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자신은 인천 연수구 J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위 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한 달에 1~2회 정도만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집에서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전후로 'J'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친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건설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격주로 주말에만 외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말에는 외출을 하여 집에 왔다는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자신이 2006년 여름경부터 2009년 여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매일 추행을 당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고인이 집에 함께 있을 때면 대부분 추행을 당하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서 언제 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집에 왔는지, 얼마나 자주 추행을 당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추행 횟수가 많고 추행을 당한 기간도 긴데다가 그로부터 워낙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 한편,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인 2009년 초봄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위 고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은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일 뿐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처음 생리를 시작한 시기, 당시의 기온과 날씨 등을 토대로 판시 범죄사실의 추행 시기를 최대한 특정한 이상, 위와 같은 점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C이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2018. 6. 26. 사망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의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어머니를 위해 참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머니가 림프종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에도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사망 후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한 적도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제1심에서 피해자가 전부 승소한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고소 및 위 민사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데, C 및 피해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와 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C이 인천 부평구 B건물 K호에서 살 때부터 위 집에서 C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자신은 C이 B에 살 때는 집에 한번 가본 것이 전부이고 동거하지 않았으며, 2011년경부터 비로소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호에서 C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미 B 집의 안방 및 작은 방 등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집이 원룸 구조이고 방이 따로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자, 집의 구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척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집에서 C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 집을 자신이 얻어주었고 임대료를 자신이 냈으며 당시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 하루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산 적이 없고 자신이 C과 동거를 시작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친아버지와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몇 번 얼굴만 봤을 뿐인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2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등 참조). 사실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C은 이 사건 당시인 2008년 가을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한다. 가) C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인 2004년경 피해자의 친아버지와 사실상 이혼한 후 피해자 및 피해자보다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그 무렵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친아들 2명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4년경 C이 피고인의 집에 왕래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어느 날 C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네 아빠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피해자 및 남동생은 인천 부평구 B건물 K호로 이사하여 같이 살았고, 이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다. 또한, C은 B 집으로 이사하면서 조카인 G를 집으로 초대하여 피고인을 G에게 소개하였고, 그때부터 G는 피고인을 이모부라고 불렀다. 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무렵인 2005년 여름경부터라고 진술하였고, B 집을 자주 방문하였던 G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무렵부터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B 집을 자주 방문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I 역시 자신이 주식회사 O에 다닐 때부터라고 진술하였는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에 따르면 I은 2004. 6.경부터 2007. 7.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피해자 등이 B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는 2005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집을 자신이 얻어주었고 임대료를 자신이 냈으며,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C이 같이 살 당시 돈 관리 등도 C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나 남동생의 학교에 몇 차례 찾아가 피해자나 남동생의 친구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였고, G의 집에 놀러가거나 거제도에 있는 C의 언니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부부로서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C은 피고인과 살면서도 상당 기간 피해자의 친아버지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2007. 4. 30. 이혼신고까지 마쳤다. 또한, 피고인과 C은 B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은 2009. 9. 15. 뒤늦게나마 전입신고를 하였고, C도 2010. 7. 8.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또한, 피고인이 B 집에서 실제로 잠을 자거나 생활한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주로 집에서 건설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멀리서 일할 때도 집에 자주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 I 역시 "자신은 피고인이 B 집에서 C과 함께 살 때 일주일에 2, 3번 정도 집에 놀러 가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함께 B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주로 집에서 잠을 자며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지방이나 국외로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건설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기간 집을 떠나 있거나 집에 자주 오지 못한 기간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C과의 공동생활을 종료하거나 청산한 것은 아니었고, 일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C과 함께 생활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당시인 2008년 가을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숙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C의 사실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계속 함께 살다가 2016. 7. 21.에는 혼인신고도 하였고, 그 후 C이 2018. 6. 26.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함께 살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와 구성요건이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죄의 법정형은 차이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