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S는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BV을 상대로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융통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BW에 있는 BX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BY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BZ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6억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이를 가공한 후 포스코에 납품하여 그 이익금으로 당신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2억 800만 원 상당의 외환은행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2010. 12. 23.까지 상환하여 해지하고 같은 해 31.까지 2억 원의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S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Z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정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에서 철강자재를 가공하거나 포스코에 납품하여 이익을 낼 능력도 없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BZ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한 내에 위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BZ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BZ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4,400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S의 법정진술 1. 증인 BV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BV 증거자료 팩스 송부) 1. 영수증(근저당 설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S로부터 BZ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제공받아 철강자재를 납품받고 그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BS와 나누기로 약속한 것일 뿐, 피해자 BV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BV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H 주식회사가 BZ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V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S를 통하여 자신과 CA, CB 공유의 이천시 BY 전 2,1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 주식회사가 BZ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데 담보로 제공하면, 3일 이내에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 BS, BZ 주식회사의 CC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S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나. 피고인 BS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BV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B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V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공급받은 철강자재로 얻는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그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1,500만 원을 피고인 BS에게 지급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다. 마. 피고인 A은 피해자 BV이 제공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예상보다 적어서 BZ 주식회사가 피고인등에게 철강자재를 일부만 공급하였고, 충분한 철강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피고인등은 그로 인한 수입을 얻지 못하여 BZ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융통하기로 약정한 후 BZ 주식회사로부터 1억 4,400만 원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BZ에 철강자재대금으로 4,000만 원만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BV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Z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위 미지급 자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약 1억 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것인바, 1억 4,400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4,000만 원의 수입만을 얻었다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동생 L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과 BZ 주식회사와의 철강자재 공급약정의 업무를 한 점, 피고인 BS와 철강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BZ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얻은 이익을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 피고인 A과 H 주식회사는 피해자 BV이 대위변제한 위 1억 6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아. 피해자 BV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BZ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위변제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액의 대부분을 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고인이 만성신장병을 앓고 있어주 3회 이상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S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이득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