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09: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쥬크나이트에서 공단오거리 경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경찰서로 동행된 상태에서 실시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3)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단속경찰관들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결국 경찰관들이 불법체포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를 비롯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흥덕경찰서 경찰관 D, E은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신고 장소인 F 매장으로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고인 주소지를 찾아 갔다. 경찰관들이 피고인 집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말하기 곤란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함께 검정 스타렉스 차량에 타 피고인에게 납치 신고가 들어왔고 술 냄새가 나니 경찰서에 가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출발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가서 해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는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지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고지를 들은 피고인이 "그게 왜 납치냐. 헌팅했는데 여자가 싫다고 해서 간 것뿐이다. 난 아무 잘못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진술조서로 작성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차에 태운 경위, 피고인이 경찰차 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항의하는 태도를 보임에도 경찰서로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하기 어렵게 심리적인 강제를 가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경찰서로 동행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증인 D는 당시 스타렉스 차량에 음주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납치 신고에 대해서만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반면, F 매장 CCTV를 확인했을 때 신고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에 대한 납치 범죄혐의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그 당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의도로 경찰서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납치에 관하여 해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갔고, 경찰서에 도착하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으로 보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임의동행서에 날인하면서 "동의한 적 없음. 강제적 소환"이라고 기재하였다. D는 G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 H지구대 교통사고조사계에 연락하였고, 이에 H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I이 흥덕경찰서 G과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약 40분 후 청주의료원에서 혈액측정을 하였는데, 그 사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별다른 사정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