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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2017고단1696] 피고인 A은 1998.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양주시 E에서 'F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 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40세)이 운영하는 'I'의 5번방 내에서 B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기기 선반과 벽에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3:10 경 위 노래방의 1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J 순경의 사건 조사를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경찰관을 2회 위협하고, 머리, 어깨,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3~4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복도에 있던 화분과 장식용 조형물을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454] 3. 피고인 A은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5. 1. 22:5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앞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98] 4. 피고인 B은 남양주시 L 2층 'M' 마사지 업소 업주이고, N는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6.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N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인 O에게 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손과 팔꿈치 등으로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N 등에게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와 공모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경찰관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CCTV 분석자료,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1. 합의서 [2017고단245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핸드폰 캡처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7고단34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N 불출석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피고인 A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업무방해 전과 2회,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전과 5회 등 1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미 2013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7. 9. 21. 피해경찰관 J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서준활어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삼성리 510-14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명 E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G를 섭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경 군산시 H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G가 피고인 A의 아들 J 소유의 '군산시 K외 5필지 L아파트 102동 6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대리인) A, 임차인 G,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 2015. 9. 25.부터 2017. 9. 24.까지 24개월"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M의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5. 9. 25.경 군산시 중앙로 106에 있는 우리은행 군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차인 G 대출서류 첨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M),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 내역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위인장(J 부 A), 주택임대차계약 사실확인 결과 통보, 임대차계약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서(G 신협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G 신협 거래내역, G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임차인 G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임차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등기사항증명서(L아파트 102동 603호) 1. 수사보고(공범 F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2016형제10685호) 1. 수사보고(대출브로커 P 면담결과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전화 녹음) 1. 수사보고(실사를 의뢰한 우리은행 군산지점 담당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확인 보고)- 아파트 전세계약서(L아파트 102동 603호)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O 전화녹음파일 녹취의뢰)-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대출브로커 B의 공범 특정 관련 보고)-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 면담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편취 금액 중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543,000,000원을 편취한 사건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실제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907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주사자국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협조한 공적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1에 있는 덕보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주유소 쪽에서 하남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덕보교를 동부주유소 쪽에서 하남지구대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의 좌측 엉덩이 및 허벅지를 위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D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9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쓰러뜨린 후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1. 2. 06:56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천골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연락을 피하고 있던 중, 2017. 1. 10.경 위 B으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부산지방법원(2017타채1833호)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예금 및 신용카드결제대금 반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추심을 당하자 화가 나 위 B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위 B이 임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부산 남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신발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5,67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충조사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생금액 집계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제출 합계표 등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이 경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둔산동 2158에 있는 삼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6. 12. 21.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C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2:30경 여수시 D 소재 필린핀인들이 자주 모이는 'E'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튼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한 번 붙어보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운영자인 F의 제지로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50경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6cm)을 손에 들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37세)에게 다가가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어깨 및 귀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다가가 위 벽돌로 위 피해자의 손가락 및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난폭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6. 순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광양에 있는 F 소유의 토석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월 50만원 씩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7,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을 납품받는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토석을 채취하더라도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위 토석채취장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이익금도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사본(증거기록 3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주요 거래처가 이미 부도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두 달 사이에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산시 B에서 'C폐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폐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재구입비 등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2. 12. 7.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3. 2. 5.경 평택시 G에 있는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는 월 2퍼센트로 하고, 매월 5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2014. 2.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I 명의의 J 계좌(K)로 3,000만원을, 2013. 2. 7.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1. 각 공정증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50,000,000원을 차용의 목적에 맞게 폐차장 공사비용 및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폐차장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본건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인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폐차장 사업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 및 그 배우자는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금원을 수차례 차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2달 정도는 피해자에게 약정된 월 이자인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약정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각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위 폐차장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폐차장의 인허가문제, 진입도로 확보문제 등으로 위 폐차장 운영법인을 2013. 10. 14.에야 비로소 설립하였고, 2014. 3.경에는 폐차장 부지 관련자로부터 폐차장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폐차장의 주요 장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4. 11.경에는 위 폐차장을 그 관련자에게 일종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확실한 거래처 및 판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기대만으로 위 폐차장을 설립하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폐차장의 운영을 계속하다가 결국 위 폐차장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각 차용금을 위 차용 당시의 약속 내용대로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금원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아파트 D동 입구의 도로를 D동 쪽에서 E사택 F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13경 같은 시 E사택 F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682,8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2,079,33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 운전자 G가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추격하였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결국 차에서 나와 G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이 가득 찬 골목길을 매우 빠른 속도로 재차 도주하면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사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녹화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48)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면서 피해 차량의 모서리 부분을 살짝 건드리고 가는 정도의 미세한 충격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피해자 G는 위 사고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당했다는 K의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K의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G는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한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G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쏘나타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5번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범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운항선박명세서에 표기된 'F'(선명), '299'(G/T), '1,137'(DWT), '1988/03'(건조년월), '선박대여업체로부터 용선(2014. 12. 28. ~ 2016. 12. 27.)'(비고)이라는 글자 위에 컴퓨터로 출력한 'F', '796', '1,119', '1994/01', '선박대여업체로부터 용선(2015. 11. 18. ~ 2017. 11. 17.)'라는 글자를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 운항선박명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15:00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 소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G과에서 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운항선박명세서(주식회사) 변조본, 운항선박명세서(E주식회사) 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www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특별감경영역(2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상의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말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상의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2. 초순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 F, O, G, P의 각 진술서 1. A의 공장 입출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 N, P, L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88

공소사실 A은 피고인 주식회사 대용운수 소속 B 카고트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대용운수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화물을 적재한 후 운행제한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관리청의 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함에도 A은 2007. 2. 12. 17:53경 남해선 순천기점 138.5km 한국도로공사 동창원영업소에서 제한중량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에 주물을 적재하여 3축 1.86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007. 2. 21. 18:22경 남해선 순천기점 106.2km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에서 제한중량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에 주물을 적재하여 3축 1.02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대용운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