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 920(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 윤혜인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1]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5.경 징계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계해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조합장인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사람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17.경 안성시 E 소재 B 원곡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리종합선물세트(법인카드 사적사용, 횡령·비자금 떡값, C에 제땅 팔기, 불법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 B 조합장 D 즉시 사퇴하라. B을 사랑하는 조합원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성지역 일대에 같은 내용으로 8개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B 조합장으로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B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위 C 소속 근로자인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B 조합장으로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C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연가사용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1. 07:39경 안성시 F 소재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G에 접속하여 "오늘부터 B D조합장 비리를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1. B에 제 땅 팔아먹기 2. 법인카드 제멋대로 쓰기 3. 수시로 비자금 떡값 만들어 쓰기 4. 마트거래 업체와 이면계약으로 비자금 조성, 5. 불법부당 인사행위. 오늘은 첫 번째로 B에 제 땅 팔아먹기편 매도자 D 매수자 B(조합장 D) 업무상 배임죄도 될 수 있는데 C이사회에 10달 동안 상정해서 기어이 팔아먹었대요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인 것 같은데. 울 양아치가 이걸 알려나?"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B 조합장으로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C과 거래하는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돈을 되돌려 받거나 B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위 C 소속 근로자인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B 조합장으로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C과 거래하는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C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은 연가사용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920] 1.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 위반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5.경 징계해직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계해직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해직 당시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2019. 2. 24. 19:57 경 안성시 F 소재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B 조합원 2,067명(전체 조합원 2,664명, 77.5%%)에게 ".… (전략)… 오늘은 제 1 3년 년 선배님이신 조조합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현재 울 조합장님은 제가 고소한 배임, 횡령, 재물손괴죄, 부당해고소송 그리고 다른 조합원님들이 고발하신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위반,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서 거론했던 문화체험단 식사 대접으로 경기도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하여 검찰청 평택지청에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이 십니다. 무슨 조합장이 큰 벼슬도 아니고 고소, 고발에 B 망신에 부끄럽습니다. 조합장 님과 가정을 위해서 짊어지고 계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평범한 조합원으로 편히 쉬세요. 그것이 B, 조합원, 직원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수신제가 하시고 얼마 안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시며 사나이답게 멋지게 불출마 선언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사이좋게 소주한잔 기울이며 C발전 대화를 안주 삼으십시다. 조합장님께 본인 땅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직언하다 해고당한 13년 후배 B 대의원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불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해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안성시 F 소재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일시·대상·건수·비용 및 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2019. 3. 2. 위 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활용한 명단 등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단 등 추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추가제료제출요구서 등 공문서수령증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수막 사진, G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등, 이사회 부의안 등, 민원에 대한 회신,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증빙 자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었으며, 공적 관심사항인 조합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K단체의 자체 감사 결과 및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등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K단체에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자료 없이 그 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A 제출 자료, 문자 메시지 사본, 녹취록, 자료제출 요구,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독촉, 수신자 전화번호등 목록, H사이트 캡처본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의 개진에 불과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나름대로 응했으므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점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선거운동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에 관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2호, 제73조 제3항(자료제출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및 경합범가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선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공표하고 나아가 선거에 임박하여 그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