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6:28경 친구인 피해자 A(54세)로부터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전화를 받고, "너 맨날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당장 가겠다"라고 말하며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같은 날 06:47경 피해자가 있는 서울 송파구 **로 ** 지하 1층 **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해자가 주점 내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죽을 거면 나를 먼저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흉골골절, 갈비뼈 골절,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5. 8. 30. 11:03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변사현장 사진기록 1. 변사사건 부검 참관 결과보고,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탐문수사, 일행상대 전화통화수사,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수사 건) 1. 사망진단서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부검감정서, 현장 사진, 검시결과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및 몸통, 복부 부위 등을 흉골 골절, 여러 개의 갈비뼈 골절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수차례 가격당하여 그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다. 피해자는 얼굴, 목, 몸통 부위 등에 수십 군데의 표피박탈, 점막하출혈, 피하 출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94%로 확인되었다)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으로 한쪽 다리를 절고 간경화가 있는 등 몸이 약한 상태였고, 사람의 얼굴 및 몸통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와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위와 같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강하게 가격할 경우 이로 인해 갈비뼈 골절 및 출혈 등이 발생하고, 이를 제때에 치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이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 또는 흥분 등으로 인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술을 마시며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던 이외에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리가 불편하여 절뚝거리면서 걷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좋아왔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칼을 들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또다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으로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인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만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후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3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예견가능성 인정, 정당방위/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불인정]: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6월: 4명 징역 4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