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구조] 1. 비철수집업자와 비철판매업자 비철업계에는 비철을 최초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자(이하 '비철수집업자'라고 한다)와 비철수집업자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전선 제조업체 등과 같이 비철을 실제로 소비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업자(이하 '비칠판매업자'라고 한다)가 있다. 비철판매업자 중의 일부는 적은 비용으로 비철을 매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이유로 비철수집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여 비철수집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 폭탄업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비철수집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비철판매업자는 매입한 비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혀 공제받지 못한 채, 자신이 판매한 비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은 그대로 내야한다. 이 경우 위 비철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될 매출세액 중 매입세액 상당액을 포탈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비철수집업자로부터 직접 비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철수집업자가 아닌 제3자,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3. 폭탄업체의 영업형태 등 위와 같이 실제로 비철을 수집·판매하지 않은 채 위 비철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전혀 없고, 따라서 비철판매업자에게 허위로 발급하여 준 매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전액을 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폭탄업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단위 기간인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비철판매업자에게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다음, 그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하고 잠적한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영업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한 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 영업을 그만두고 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빈번하게 변동되고, 세무관서는 위 비철판매업자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폭탄업체로부터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4. 간판업체의 필요성 및 역할 세무관서가 폭탄업체로부터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뒤늦게 폭탄업체의 존재를 발견하여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게되면, 폭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철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한다. 비철판매업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에 또 다른 제3자, 이른바 간판업체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간판업체가 다시 위 비칠I판매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식을 갖춘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서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간판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만이 취소될 뿐이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위 비철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 304호에 있는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 등 비철판매업자가 불상의 비철수집업자들로부터 수집한 비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설립한 이른바 간판업체로서, 비철판매업자가 폭탄업체인 H 및 I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폭탄업체 단속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취소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설립된 업체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산시 J에 있는 H으로부터 5,920만 1,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5. 경까지 H 등 2개 회사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억 3,917만 1,0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1 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억 1,937만 8,5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억 9,695만 7,93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7억 3,917만 1,030원의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86억 9,695만 7,93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F 계좌거래내역, 각 FIP 추적 내역, 매출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목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17, 27, 34, 36)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판결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위반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도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7억 4,361만 2,8962)a43억 5,903 만 2,240원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7억 5,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중대한 범죄이다. 범행 내용도 합계 10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의 공급가액 합계 174억 3,612만 8,960원 X 부가가 치세율 10% x 2(하한) X 1/2(작량감경) 3) 위 합계 174억 3,612만 8,960원 × 부가가치세율 10% x 5(상한) × 1/2(작량감경)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