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2017고합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세무조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화물운반 주선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던 'D'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전년도 거래실적인 1,400만 원 정도를 증명할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 주면 세무조사가 끝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C)' 중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5,00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추가세무조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경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아직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해 주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C)' 중 연번 20 내지 5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59,22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형사사건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형사 기소되어 벌금으로 8,0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내려면 통장 압류를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C)' 중 연번 59 내지 10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92,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경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너에게 받은 돈이 모두 법원 공탁금으로 들어가 있다. 공탁금을 찾는 소송을 해야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C)' 중 연번 106 내지 40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95회에 걸쳐 합계 779,3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화물운송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21.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어플리케이션인 '원콜' 게시판에 '경기 일산에서 서울 마포, 운임 50,000원, 장난감'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경기 일산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까지 장난감을 운송해 주면 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바,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피해자 78명)'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모두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16,255,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42 1. 피고인은 2016. 9. 7.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인 '원콜' 게시판에 '강진에서 성남 복정동으로, 버섯 박스, 운임 230,000원'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강진에서 성남 복정동까지 버섯 박스를 운송해 주면 23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경비를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상황이었는바,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23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경 모바일 화물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인 '원콜' 게시판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청원 오송으로, 행사용품, 운임 110,000원'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충북 청주시 오송읍까지 행사용품을 운송해 주면 11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11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7 [판시 제1 내지 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7,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2. 11.경~2013. 12.경 은행거래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문자내역, 2014. ~ 2016. 6.경 은행 거래내역서, 8,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1억 1,000만 원 차용증, 각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2012. ~ 2016. 6.경)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고소장 1. AX의 고발장 1.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국민신문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8, 114, 116) 1. BG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BG (주) 명의 신한은행 'BH' 계좌 거래내역, BG(주) 명의 기업은행 'BI' 계좌 거래내역 1. 각 원콜 어플자료, 각 세금계산서, 배차내역, 각 휴대폰운송중개 어플자료, 휴대폰운송중개 어플자료·문자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BG 운반비 미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BG 통장사본, 각 BG 화물운송료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량증명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7건 2017고합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화물운송 애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87호 판시 제4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87호 판시 제1 내지 3 및 5의 점, 2017고합242호 판시 제1, 2의 점, 2017고합87호 판시 제1 내지 3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7고합87호 판시 제1 내지 3의 점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비용 또는 공탁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화물운송업자인 나머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하여 2017고합87호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선천성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