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0년 퇴직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식자재 납품사업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투자한 후사기를 당해 소송을 하며 힘겹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식당을 개업하면 현재 별거중인 아내가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식당개업 준비를 하던 중 부인이 갑자기 도와 줄 여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후배들과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부인에게 도와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 부인과 자식들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B아파트 305동 1502호에 찾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가 위 현장에서 경비원의 지목으로 피고인을 만나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너희들은 뭐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동시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위 D가 팔을 잡아 던지지 못하게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의 발로 경위 D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오른쪽 무 릎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대찌개점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우동가게에서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카드 대출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부대찌개점도 개업시부터 장사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09. 4. 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2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지인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탁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C,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인 주소 서울 성북구 C, 성명 H, 임차인 주소 서울시 성북구 I빌라 301호,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으로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2. 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포함) 1. 거래명세표, 2014. 1. 24.자 국민은행 제출 금융거래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어 있던 중, 2014. 5. 15. 05: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벌금 납부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버리고, 침을 바 닥에 뱉고, 벽에 머리를 수회 박고, 발로 의자를 수십 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7:30경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벌금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하였음에도,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 및 경위 D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경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D의 가슴과 복부를 발과 주먹으로 3회 때려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정신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 20:10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1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새마을금고 구산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흰색 종이를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종이에 불을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종이만 타고 불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증 제1호)로 현금지급기를 긁어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지급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양형 조사서, 사실조회회보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는바, 자칫하면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법질서 준수의지가 박약함을 드러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 1회 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성 정동장애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에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이 범죄 예방에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96

공소사실의 요지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857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고인 D는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공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위 아파트 하자보수 보험금 중 25%인 22,841,140원을 골조업체에 반환할 예치보증금과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F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었고, C은 위 약정 당시 참석하여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26.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2012고정485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건축조합을 대표해서 증인만 있었나요, 아니면 증인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합의서에 보면 C이라고 타이핑이 되어 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도장은 누가 날인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도장은 제가 날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 합의약정서,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될 무렵 G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약정서 작성 이전에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대표 D,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C, 피고인, F 등이 만나 이 사건 합의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대략적인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D, F이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857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을 당시 위 사건은 이 사건 합의약정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아니어서 C이 직접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날인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C, D는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날인된 자신들의 인장을 부인하거나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는 당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시공사의 합의 하에 작성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8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할 합리적 이유와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857호 사건은 C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는데, 이제와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 H, C, D 모두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이 사건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그 장소에 C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 합리적 이유와 동기 역시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소속 택시 기사인바, 2013. 12. 5. 22:20경 서울시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이 목적지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조금 더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10m 부근에 정차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서비스업이면서 가라면 가는 거지"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하차 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피해자 (30세)의 멱살을 잡고 허리춤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며칠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 E이 말다툼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칼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여기는 네 집이 아니고 네 땅이 아니니까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상놈의 새끼야, 디져 볼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64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맘대로 하라'고 말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아래에서 위로 훑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성범 최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김천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매천시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1,000kg(1kg당 6,000원에서 6,500원)을 구입하여 위 D회사 공장에서 국내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20% 정도 혼합한 후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식품, 김해시 F에 있는 G식품에 총 5,000kg의 고춧가루(5,000 만원 상당, 1kg당 11,000원에서 11,5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료 검정결과 통보, 고춧가루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거래한 고춧가루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식품의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D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9. 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다방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마트 부근에 주차한 J의 승용차안에서, J에게 K으로부터 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돈 5만 원을 합하여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편의점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남동구 L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2012. 12. 21. 동종 전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33세)이 1996.N1997.경 서대문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으면서 담당 주치의 과실로 MRSE1) 감염이 되었고, 왼쪽 다리가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경부터 'E병원'에 수십억 원의 합의금과 피고인 아들의 향후 진료 및 가족 모두에 대한 진료 보장, 피고인의 딸에 대한 정규직 채용 및 정년 보장 등의 합의조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의료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담당 주치의 주거지 및 진료실과 소송 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0. 29.경 'E병원' 법무팀 사무실에 찾아가 법무팀장 F, 직원 G에게 "아들 뼈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3. 11, 18.경 위 병원 사무국장에게 합의문을 제시하면서 합의금 7억 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2013. 11. 19.경 '병원' 3층 원무팀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거나드러누워 이에 병원 법무팀 직원 G과 원무팀장 H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업무에 방해되니 로비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병원'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병원' 원무팀 사무실 관리인 H 등의 정당한 퇴거 요구 1) MRSE(Methicilin 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 메치실린이라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 내성을 갖는 표피포도상구군, 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병원에'에 합의금 7억 원 등을 받기 위해 6회에 걸쳐 낚시용 접이식 의자,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던 휴대용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거나 바닥에 눕는 등 위력으로 'E병원' 원무팀장 H 등 피해자인 위 병원 원무팀 직원들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29.경 'E병원' 법무팀 사무실에서, 위 병원 법무팀장 피해자 F(58세), 직원 피해자 G(35세)에게 피고인의 수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덕분에 잘 갔다 왔다. 가서 많이 배워왔다", "교도소에서 배워왔는데, 다시는 이렇게 명예훼손 같은 자잘 한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크게 한 건 터뜨리고 가겠다", "이 사건 관련자는 누구든, 병원 관계자 하나 어떻게 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니 아들 뼈값을 달라,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0 판시 2항 :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3항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매우 가슴 아픈 사정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찾아가 판시와 같이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행위에 나아간 것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현재 아들의 건강상태를 양형에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2. 0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9. 0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 원실 앞에서 피해자 이 그곳 경찰관에게 제1항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를 수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배 부위를 4~5회 밀치고,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9. 02:05경 제2항과 같은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경찰관에게 제1항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및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놈.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합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양형사유 : 개전의 정이 부족, 동종 유형의 전과 있음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이 2018. 11. 21. 04:00경 화천에 있는 모텔 C호에서 나를 강간하였고, 같은 달 22. 18:00경 같은 모텔 D호에서 또다시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원주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E에게 "2018. 11. 21. 04: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식당 2층에 있는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그때 B이 위 모텔에 몰래 침입하여 내 몸에 올라타 있었고, B의 몸을 밀었는데, B이 내 몸을 꽉 끌어안고 강제로 사정을 하였다.", "B이 다음 날인 2018. 11. 22. 18:00경 같은 모텔 D호에서 가슴을 만지고, 후드티 지퍼를 내리면서 가슴을 빨고, 나를 침대에 넘어뜨리게 한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었고, 당시 B에게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서 B을 밀었으나, B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신고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B이 2018. 11. 22.경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B의 몸을 밀고, 발로 찼으나, B이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 "B의 강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B이 피고인은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영상녹화조사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의심하자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로 한 것인바, 위 허위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되었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무고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8. 경 광주 서구청에서 발주한 광주 서구 F시장 내부통로 포장 공사를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발주처인 광주 서구청 경리관에게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13. 6. 경 도급금액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에게 수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수급받은 건설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주식회사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낙찰 받은 F시장 내부통로 포장공사를 B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 받아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광주 서구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G에게 H을 통해 'B 주식회사에서 F시장 내부통로 포장공사를 시공하였고, 계약금액 395,766,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으니 기 수령한 168,738,000원 및 정산금 7,863,730원을 제외한 219,164,27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사원가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F시장 내부통로 포장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서 및 계약내용 등과 다르게 디자인맨홀뚜껑 54개를 전혀 교체하지 않았으며, 아스콘을 실제로는 473톤 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743 톤이 사용한 것처럼 사용수량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주처인 광주 서구청 현장감독공무원 H, 준공검사 참여 공무원 I, J, 회계과 경리담당 공무원 G을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 서 구청으로부터 디자인맨홀뚜껑 54개 미설치분에 해당하는 24,165,000원 및 아스콘 사용수량 차액분에 해당하는 18,630,000원(270tx 69,000원) 등 합계 42,7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시설공사낙찰자결정통보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각 시설공사변경계약서 1.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지출결의서, 준공금청구서, 입금의뢰서, 납세증명서 1. 내사보고(F시장 설치맨홀현황파악), 맨홀촬영사진 44장, 수사보고(아스콘 납품업체 상대 거래명세 및 부가세 신고자료 확보), 아스콘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일괄하도급 이후 피고인 C의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199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맨홀 뚜껑을 모두 교체. 시공한 점, 피고인이 서구청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서구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3,527,027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3. 금 5,102,973원(본건 범죄사실 중 아스콘 사용수량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 금액 18,630,000원 - 피고인 주장의 위 추가 공사대금 채권 금액 13,527,027원) 서구청장을 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4.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시원 5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과도(전체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가져다대며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칼을 휘두르는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하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외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04: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D이 머리말에 팬택 '베가'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주변을 살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바지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의 불상일 새벽시간에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애플 '아이폰5'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 03:08경부터 03: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H이 머리맡에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4.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K가 머리맡에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지 나가는 척하며 주변을 살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바지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6. 03:3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N이 머리맡에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16. 23: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피해자 Q 이 머리맡에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Q, E, K, D의 각 도난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각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3.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0:01경 화성시 동탄지성로14 삼현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C 화물차 운전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3세)을 불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4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61 '대림가구' 앞 길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성북구 C 101호에서, 2013. 12. 17.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2013. 11. 7.경 동생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