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더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4.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가칭 ‘D’로부터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E은행 금융대출팀이다. 2,000만원까지 대출 승인이 된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업체다.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F 업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행위가 금융법위반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 지시에 따라 2021. 5. 7. 13:59경 평택시 G 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D’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0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 대부업체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과 위약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0. 12:23경 서울 강북구 I 앞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경 ㈜K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관련 문자를 피해자 J에게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 직원(일명 ‘L 대리’)임을 사칭하며 ‘대출신청 주소를 보낼 테니, 이를 다운 받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대출규정위반에 해당한다. 대출 원금 85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규정위반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0. 오전 시각불상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성명불상의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는데, N㈜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를 풀려면 N㈜ 대출금 1,3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L 대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500만 원을 협조받아 볼 테니, 나머지 850만 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말대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자,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성명불상의 과장은 피해자에게 ‘㈜K의 부탁대로 500만 원을 협조해주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실시되어 위 500만 원을 다시 ㈜K에 반환하였으니, 500만 원을 N㈜에 추가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O상가P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5. 10. 16:47경 그곳에서 N㈜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91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D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계좌가 막힌 채무자들의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면 현금 수거할 때마다 15~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E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3,200만 원을 연 이율 3.7%로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조직원이 S카드 T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S카드 대출을 갚으면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라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2. 17:06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S카드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28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2020. 10. 14.~2020. 10. 17.경 X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사칭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상품을 저가로 속여 파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고소되었다, 당신도 피의자 상태로 고소가 되었고 사건 조사를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와 잔액, 신용카드, 장기 및 단기 대출한도 등을 조사하려 한다, 강제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신이 취업을 할 때 조사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잔액이 10만 원 이하로 남아있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조사관에게 넘겨달라, 명의가 도용당해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장기 및 단기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도 모두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받은 현금에 일련번호를 기록한 후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과 통화 중인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등 조사 목적으로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 목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D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가 막힌 채무자들의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면 현금 수거 할 때마다 15-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6.2%의 저이율로 최대 2,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AB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상 제제가 가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4. 16:00경 경기 양평군 AC에 있는 ‘AD’ 옆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2021. 5. 6. 14:20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AF 앞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통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CCTV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A 이동동선 표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5, 19, 24 등) 2021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E은행 AG대리 등 통화내역 상대방 연락처 사진 등, 문자내역 및 차량 사용내역 1. 내사보고 2021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10, 12, 14, 15, 17 등) 2021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등) 2021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메모, 통화내역, 보이스톡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등)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AH 계좌번호, 피해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대 화사진 자료, 각 현장사진, 대포폰 통신사 식별자료, 가입자 회신, CCTV 현장사진,렌트차량 상세내용, 자료회신(렌탈자 및 차량 GPS), 5.6일자 위도, 경도 위치 출력물, 금융자료 회신, AI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통화내역(발신), 데이터 접속내역, 통화내역(역발신 등), CCTV 인출책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6, 18, 22, 29, 32, 35, 39, 41, 43, 4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취득 이익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4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K 산성역 지점으로 이동한 후,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A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1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7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에 적용되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의 거는 형법 중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 이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송금한 자금, 즉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그 무렵 시행 중이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범행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한 행위도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