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2. 18.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는 형법상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 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D이 정차를 위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음에도 차량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밀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가벼웠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피해자 차량의 범퍼 내장재 연결 부위가 다 끊어져 범퍼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피해자 E은 사고 당일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D도 사고 이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모두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 피고인 차량은 SUV이고 피해자 차량은 일반 승용차로 상대적으로 피해자 차량이 받을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차하지도 않아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함을 주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준 명함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조치도 없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기는 하나 차량의 교통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 차량은 2차로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태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