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 01:4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스크린골프를 치고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숱이 적은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에미 젖이나 더 먹고 와서 골프 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L, M, N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T 파출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후 현재 상태 확인) 1. 112신고처리결과보고서, 수사협조통보(중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8) 1. 법의학관련자료, 감정촉탁회보서(증거기록 순번 52),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54)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T 영상자료(D)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16, 22, 24), 각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순번 1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TV의 녹화영상 등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 일대를 촬영한 CCTV의 녹화영상 및 E, F,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16. 1시 45분 15초경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CCTV가 위 범행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약 30초 동안 촬영하고 다시 위 범행장소를 촬영했을 때 피고인은 서 있었고, 피해자는 등을 바닥에 붙이고 누워 있었다(위 CCTV는 이 사건 범행장소 및 그 부근의 3곳을 약 10초간 돌아가면서 촬영한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시 46분경 피해자와 약 50m 떨어진 위치에 서서 이 사건 범행장소 방향을 바라보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같은 시 47분경 다시 피해자와 약 50m 떨어진 위치에 서서 이 사건 범행장소 방향을 바라보다가 같은 시 49분경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여전히 누워있는 피해자를 앉힌 후, 같은 날 2시 12분경까지 피해자 옆에 있었다. 다) E 등 여자 2명이 같은 날 2시 15경 피해자가 앉아서 가슴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E가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맞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라) E의 112신고를 받고, F, G 등 경찰들이 같은 날 2시 24분경 순찰차 및 승합차를 타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갈지, 폭행당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마) F, G는 같은 날 2시 28분경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청계천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T 파출소로 갔다. 바) 같은 날 2시 29분경 청계천로에 서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로 돌아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 및 그 신빙성 등 가) 피고인의 일부 진술, N, Q의 각 진술 및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9. 저녁 무렵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N, 피해자의 누나 U, 피해자의 지인 Q, 피해자의 직원들 등에게,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4. 15.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가 R, V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는데, 그 후 R, V과 헤어져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형, 나한테 딱 한 대만 맞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올려 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자, 피해자가 뒤로 쿵 앉더니, 머리를 뒤로 하여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계속 누워있자 돌아와서 피해자를 앉혀 놓았다. 그 후 순찰차가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앞을 지나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Q 등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8)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 CCTV를 보지 않았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범행장소 일대를 촬영한 CCTV 녹화영상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두고 가다가 돌아와서 피해자를 앉히는 등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나, 순찰차가 피해자를 태워 갔는데 피고인이 이를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상황 등 중요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이나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즉석에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대 이상 때린 바가 없고, 자신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피해자 측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1. 4. 19.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이 2011. 4. 16. 오후경 자신에게 피고인이 아는 형을 한 대 치니, 못 일어나더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자진하여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P의 진술 P은 이 법정에서 2011. 4. 17. 피고인으로부터 두세 번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를 한 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졌다고 말하고, 울면서 중환자실에 있다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P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P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어떠한 강요가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없고, P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P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경위나 피고인이 전화로 했다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4) 그 밖의 정황 나아가 피해자가 넘어진 전후의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R의 진술에 의하면, 2011. 4. 16.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스크린골프를 친 후 헤어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지 않았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걸어올 때나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비틀거린다거나 균형을 잃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CCTV 녹화영상 및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을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를 앉힌 후 이 사건 범행장소를 떠났고, 그 후 E 등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순찰차가 피해자를 태워가기 전까지 위 범행장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당황하였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N의 진술 및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6. 오전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들었고, 다음날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N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의 후배라고 말하였으며, N이 피해자가 병원에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뇌사인지를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 나아가, CCTV 녹화영상 및 E, F, G, H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뒤로 넘어진 2011. 4. 16. 1시 45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힌 같은 시 49분경까지 뒤로 넘어져 누운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그 후 E가 피해자를 발견한 같은 날 2시 15분경까지는 피고인이 앉힌 상태로 있으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E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F 등 경찰이 피해자를 T 파출소로 데려간 2011. 4. 16. 2시경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살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서 뒤로 넘어질 당시 피해자의 후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발생시키기 충분한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30분 정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두개골 타박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 중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데에 그쳤다가, 이후 피해자가 파출소를 나간 다음 I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의 약 2시간 사이에 정수리 좌측 두정부 손상을 가져온 외력과 함께 또는 또 다른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아 중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2차적인 충격과 그로 인한 중상해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하 출혈, 다발성 뇌내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4. 16. 01:45경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N, M, O, S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의무기록(증거기록 순번 53) 및 S이 작성한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5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4. 16. 7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죽을 조금 먹은 외에는 계속하여 잠만 잤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N이 2011. 4. 17. 2시경 피해자를 W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당시 피해자의 두정골에 선상 골절(좌측 전두골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약 10cm)이 있고, 양쪽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 등에 10군데가 넘는 다발성 뇌 좌상, 정수리 부위의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2011. 7.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나, 판단력, 기억력 등 뇌의 고위적인 기능은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 F, G, H, I, J, K, L, M, O, S의 각 진술, T 파출소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D의 뇌 CT영상, S이 작성한 감정서, 변호인이 제출한 신경외과 의사 X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 4. 16.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T 파출소에서 나간 2011. 4. 16. 4시 30분경부터 I에 의해 발견된 6시 30분경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차 폭행을 당하는 등 별도의 외력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1. 4. 16. 2시경 피해자를 발견한 E 및 경찰 F, G는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T 파출소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4시 30분경 경찰 H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걸어서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시간이 경과된 같은 날 6시 30분경 서울 중구 Y 부근에서 I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려고 했지만 균형을 잡지 못하여 비틀거렸고, I 및 경찰 H, L과 119소방대원 J, K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찰과상이 있고, 피가 옷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T 파출소에서 나간 2011. 4. 16. 4시 30분경부터 I에 의하여 다시 발견된 6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 찰과상이 생길 수 있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의사 O의 진술 등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은 "2011. 4. 17. 촬영된 CT 및 MRI 영상을 보면 후두부의 부종은 전두부보다 심하지 않다. 피해자의 후두부에서 관찰되는 찰과상과 부종 정도로는 그 충격으로 반대편 전두부에 나타난 정도의 많은 출혈이나 손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떨어진다. 단 한차례의 가격으로는 전두부의 다발성 손상이 생기기 어렵고, 여러 차례 충격을 받거나 두개골 내의 뇌가 회전력을 받으면서 여러 군데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서, 결국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를 가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1회 받게 된 후두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두부에 10군데가 넘는 다발성 뇌좌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X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 의사 M의 진술 또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법의학자 S의 진술 등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은 "피해자의 두부 CT 및 MRI 사진을 보면 후두부와 정수리 좌측의 두정부에서 두피하혈종이 관찰되어, 이 2곳에서 두부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정수리 좌측의 두피하혈종과 두개골 골절은 가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고, 넘어져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두피하혈종이 생기고 그 반대편인 양측 전두부와 우측 전방 측두부의 뇌좌상이일어났다면 뒤로 넘어져 두피하혈종이 생기고 동반하여 대측충격손상 현상이 일어나 반대편인 양측 전두부와 우측 전방 측두부에 뇌좌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뒤로 넘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대측손상으로서 전두부나 전방 측두부에 뇌좌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후두부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정수리 부분에 CT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은 두개골 골절 현상이 올 수는 없다. 피해자의 경우 후두부의 두개골 함몰은 없으며, 뇌부종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상의학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피해자의 경우 뒤로 넘어진 충격에 비해서 뇌손상이 굉장히 많다."는 취지인바, 결국 S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수리 좌측의 두정부 손상이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는 별도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의 양측 전두부와 우측 전방 측두부에 발생한 뇌좌상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두개골 타박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 중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데에 그쳤다가, 이후 피해자가 파출소를 나간 다음 I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의 약 2시간 사이에 정수리 좌측 두정부 손상을 가져온 외력과 함께 또는 또 다른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취지이며,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후두부 충격으로 인하여 중상해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