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3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6. 0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1)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 1) 공소장에는 신한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7면등에의하면 신한체크카드인 것이 분명하고, 공소장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0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찜질방인 'F'에서,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로 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G2)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3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6. 23: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4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다만 직불카드별 2)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55면에 의하면 직원 성명이 G인 것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2

범 죄 사 실 1. 2015.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오후 불상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선불금 등 2,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수입이 1백만 원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 생일잔치에 밥값이 없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선불금 등 2,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수입이 1백만 원도 되지 않았고 미납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2. 말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L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 N에 있는 O 다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2,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매월 360만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6. 2. 29.경 300만 원, 2) 2016. 3. 2.경 500만 원, 4) 2016. 3. 3.경 1,825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6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Q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 P에 있는 Q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다방 인수자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인수해서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인수 명목의 자금을 다방 업주로부터 돌려받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1백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Q 다방의 업주인 R에게 다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그 중 150만 원으로 R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을 R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건물주 상대 수사) 1. 차용증,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다음 그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함,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재판 진행 도중 처벌을 면하고자 고의로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2

범 죄 사 실 1. 2015.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11과거에 일하던 다방에 진 빚 4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다방에서 일하면서 두 달 안에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해 합계 약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위 다방에서 일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400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로부터 소개받은 D에게 의류 이월상품을 싸게 구입하여 팔면 이득이 되니 이월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해 11. 6.경 D으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정해진 기한인 같은 해 12. 6.까지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구입한 의류를 판매하여 2010. 2. 28.까지 원금 및 이자 6,3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교부받은 돈 중 9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의류를 구입하였고, 2009. 12, 말경 의류를 판매해 주기로 하였던 이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의류를 구입한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31.경부터 2010. 1.경까지 D에게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각 약정서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11.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의류를 구입하여 한 달 안에 팔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의류를 원하는대로 매도하지 못하여 D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D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인 2009. 12. 31.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의류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때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갚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예상한 금액으로 의류가 모두 판매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점, 의류의 수가 20,000점이 넘는 점, 피고인이 E 외에는 딱히 위와 같이 많은 수의 의류를 판매할 상대방을 알고 있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재고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판매하고 남은 의류의 숫자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역시 피해자와 약정할 당시에는 해당 의류를 모두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F에게 해당 의류를 보관시키고 일부 물품에 관해 소매로 판매위탁을 하였을 뿐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모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7. 18: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판매점(부산 연제구 E 소재 "F"으로 보인다) 인근 노상에서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H호텔에서의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9. 17. 19:2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H호텔" 205호에서 위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J에서의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11. 7. 10:00경 부산 남구 J 203호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 27),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매수한 필로폰이 23회 투약 가능한 양이어서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2회 및 매수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B)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확인 및 자료 첨부) 1. 폰뱅킹 내역 사진, 수취 계좌 메모 쪽지 및 피해통장 사진, 피해금 이체확인증, 새마을금고 계좌 B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지점코드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 죄 사실 2017고단1323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운영하는 노래방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카드대금을 막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돈을 돌려받고 있으니 월 4%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래방을 운영한 이익금도 모두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의 지역농축협은행 계좌(E)로 4,800,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7,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19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고 월 4%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노래방의 이익금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00,000원, 같은 해 12. 21.경 같은 명목으로 11,000,000원, 2016. 4. 6.경 같은 명목으로 18,200,000원, 같은 해 8.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17,000,000원 등 합계 5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해자에게 "이번에 계급으로 받아갈 1,65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강남에 아는 언니가 김밥집을 한다. 그 언니가 물건을 사는데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우선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노래방의 이익금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2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고소장, 차용증 2부 1. 계좌내역서 1. 녹취록 2017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에 관한),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차용증, 증거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 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2

범 죄 사 실 [2017고단882]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2. 13:15경 강릉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생각하여 "한잔 더 먹어"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네가 내 형인 줄 알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13:3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48 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E에게 현금 1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재차 피해자로부터 "만원이 뭐냐? 한 오만원은 줘야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세게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치아 1구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29]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8:00경 창원시 의창구 G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 H(6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029] 1. 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90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I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3회 나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 망한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4. 19, 14: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5%로 최고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700만 원, 같은 날 14:10경 G 명의 농협 계좌(H)로 600만원, 2018. 4. 20, 10:24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600만 원, 같은 날 10:26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800만 원, 같은 날 10:49 L 명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600만 원, 같은 날 13:56경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3,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하루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은행 주변에서 대기를 하던 중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9, 12:40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P)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20. 11: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신한은행 지점 CD기에서, B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Q)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 국민은행 연신내 종합금융센터 ATM기에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20, 11: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 국민은행 연신내 종합금융센터에서, B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26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충남 서산시 T, 102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 신협 체크카드 (U) 1장 및 비밀번호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체크카드 등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확인증 및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본,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한 것으로 그 역할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와 바로 연결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특히 피고인 A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1)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00경부터 23:37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옆에 앉아라. 술을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대표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350,000원, 퇴직금 5,889,924원, 2016. 9. 7.부터 2017. 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F, 베트남 국적)의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14,439,9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발)장, 진정서(진정인 F) 1. 미지급급여, 퇴직금 내역, 개인별 체불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대표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5.부터 2017. 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800,000원, 퇴직금 3,123,069원 등 합계 6,923,0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7.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8:18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99. 호수마을 5단지 아파트내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14. 달빛마을 1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22: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소개해 준 일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80cm)로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2회, 보닛 부분을 1회,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1회 각 휘둘러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유심히 살펴보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충동적 범행으로보일 뿐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초부터 인명 피해를 의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22.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2018고단383) 가. 피고인은 2017. 3. 22. 20: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약 14해리(북위 35도 39분, 동경 125도 48분) 해상에 조업 중인 전남 영광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I(13t)선내에서 선장인 피해자 J(55세)에게 작업을 하면서 먹을 부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의를 하다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갑판장인 피해자 K(45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 L 소유의 I조타실 유리창 시가 50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7. 11. 폭행(2018고단697) 피고인은 2017. 7. 11. 01:40경 전북 군산시 M 소재 'N 호텔' 307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O(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1.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 [2018.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 별지 기재와 같음(제1~3범죄에 한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폭행 범행은 피해자에 의하여 먼저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안경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이란 상호로 방 4개, 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현장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가 투자금 등 수신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한 'G'를 운영하면서 해외 주식 및 국채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F로부터 '형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가 G에 투자할 경우 형에게 소개수당 명목으로 형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G'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원주시 H에 있는 'I학원'에서 E에게 '동생이 G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주식 및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G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한 후 E으로부터 5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G 세미나 공문, 위조된 잔고증명서, 이체확인서, 각 계좌 거래 정리내역서, G 상품 전단, 출금내역증명서, 계약내역서, 계약내역서 사본, 각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 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상품계약서, 피해내역서(순번 65), 급여내역서 및 지출내역서, 계좌 생활비 거래내역서(순번 75), F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77), A 영어수당 데이터 출력물, 계약서, 잔고증명서, 각 손익서, 각 정산자료, 피해자 명단,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계약서 초본, 계약내역서, 각 투자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5, 32, 34, 36, 38, 42, 44, 64, 66 내지 70, 72, 73, 74, 76, 79, 89, 91, 94, 102, 111, 113, 116, 118) 1. F 계좌 거래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 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했던 것은 동생인 F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했던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도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했던 점,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투자액만 7억 원을 넘어 사안이 중하고, 투자자 중 W, A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남은 투자자들의 투자액만으로도 여전히 사안이 중한 점, 동생인 F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아 학원장이 되어 학원을 운영하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누렸던 점, 합의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중구 B 소재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상당한 돈을 받을 생각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경비실 앞길에서 택시에서 구토하고 내린 뒤 세차 문제로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큰소리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하 'E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 순경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순경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순경의 공판기일 외 진술 1. 수사보고(순번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동종전과나 폭력전과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자백한 점, 폭력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많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0:13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앞 도로에서,사실은 수중에 2,000원밖에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7,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를 범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건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 2비 1001호에서 식품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5. 18.까지 일반식품으로 식품유형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B 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 상세정보란에 'D'라는 제목과 제품사진 등을 싣고, 이를 섭취시 유해균인 피르미쿠테스를 억제하고, 유익균인 박테로이데테스균이 우점하게 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21컷의 삽화 만화광고를 하여 총 32,125,500원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 충청바이오텍 제조품목 검토), 수사보고(기능성 원료 검토) 1. 광고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