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행방법 및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이하 간단히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D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팀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포통장 개설자들에게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주식매입자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할 전달책을 모집하는 등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콜센터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D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 1팀 팀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를 만나 대포통장을 촬영한 다음 D에게 전송한 후 D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6.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개설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대포통장 개설자의 도망 여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E는 2016. 1. 초순경 D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 1팀 팀원으로서 대포통장 개설자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6. 2. 1.경부터는 인출 2팀 팀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를 만나 대포통장을 촬영한 다음 D에게 전송한 후 D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F은 2016. 2. 1.경 D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2팀 팀원으로서 대포통장 개설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대포통장 개설자의 도망 여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유인책은 2016. 1. 8. 12:27경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과 신한은행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범죄자 여부 확인 및 계좌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장에 있는 돈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확인이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1. 8. 15:20경 피해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I)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그 무렵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4 (상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마들역지점에서, H을 통해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7만 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유인책은 2016. 3. 18. 13:00경 중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L라는 사기범 일당을 잡았는데, 그 집에서 당신의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발견되었다. 사기범들과 연루가 된 것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화로 간단히 조사를 받으려면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을 고소한 고 소장 등을 확인해 본 후 '명의도용' 방지 부분을 클릭하여 그 곳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재발급 받은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는 2016. 3. 18. 13:12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사이에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포통장 계좌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원,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1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E, F은 함께 그 무렵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75 (구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군자역지점에서, M에게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Q'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M를 통해 M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을 통해 O 명의의 국민은행에 입금된 1,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합계 7,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J, M,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영상 사진,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송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1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 등 다른 상위 직책의 공범들을 통해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 각 범행의 공동정범의 성립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에 의하여 분업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무차별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 대상이 될 피해자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 등을 매개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사건에서 중간 관리책이라 할 수 있는 D의 지휘 하에 피고인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항상 범행을 함께 하였고, 때로는 다른 인출팀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여러 인출팀이 함께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송금 받을 예금계좌의 명의자(속칭 '장주')가 복수로 지정될 경우가 있었다. 이는 거액의 피해 금액이 단일의 계좌에 모두 입금될 경우 1인의 장주를 통해 이를 모두 인출하게 될 경우 시간적으로 지연되거나 금융기관의 의심을 받아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추단된다. 위와 같이 인출팀을 나누어 동시에 여러 인출 계좌를 운영하던 것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된 수단에 불과하고, 특정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인출행위에 실제 가담 여부는 우연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 특정 인출행위를 담당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점에 운용되던 각 팀은 전체 범죄 실행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D의 지시에 따라 1팀(피고인들)과 2팀(E, F)이 함께 범행에 나선 경우가 있었고, 1팀과 2팀이 모두 성공하거나 한 팀이 성공하고 다른 팀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모여 돈을 각각 나눈 뒤 D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며 성공한 팀이 성공 못한 팀에게 50,000원씩 나누어 준 적이 있다. 결국 각 팀은 외관상으로는 각자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D의 지시 하에 사실상 일체로서 운영되었고 실행 행위는 물론 수익의 분배 과정에서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표시된 각 수취계좌, 신분증, 통장 사진 등이 모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복원자료를 기초로 추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2016. 3. 22. 구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자료들을 토대로 파생된 2016. 3. 24.자 각 범행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이 없었던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용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안을 조성하는 중대범죄임에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범행에 따른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