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2. 16.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실증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3:20경 위 공사 현장인 학교 건물 5층 증측부에서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G(73세)이 위 학교 건물 5층 증측부분 난간에서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바닥 천공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2. 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2. 17.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학교건물 2층 ~ 4층 증측부 단부에서 근로자가 판넬 절단 작업을 할 때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근·거푸집을 인양하는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 및 굴착작업시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학교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자재, 공구 등의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에는 수직보호망을, 현장 주출입구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학교 건물 지상 5층 바닥 증측부 단부 및 계단실 철거 단부 인근에서 철근 조립, 자재 인양, 먹매김 작업, 천공 작업 등을 행하면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학교 건물 외벽 비계의 4층과 5층 사이 높이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교차가새로 보강하여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수평·수직 방향으로 각각 5m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교차가새로 보강하지 않았고, 수평·수직 방향 각각 5m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717호에 소재하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F초등학교 교실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소장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중대 재해 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어 미약하게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A의 위반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감독의무 위반의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