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0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오승택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것이 확인되는 여자 아이의 가슴 등이 보이는 동영상 26개를 전송받아 2022. 8.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B` 폴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것이 확인되는 여자 아이의 가슴 등이 보이는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아 2022. 8.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C` 폴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것이 확인되는 여자 아이의 가슴 등이 보이는 동영상 43개를 전송받아 2022. 8.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D` 폴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1. 11. 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것이 확인되는 여자 아이의 가슴 등이 보이는 사진 및 동영상 합계 20개를 전송받아 2022. 8.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E` 폴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30. 15:19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2세)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합계 32개를 전송받아 같은 해 5. 말경까지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6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일자별 검토결과),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C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E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G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D 사진, 전자정보 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255) 관련 저장매체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여죄 관련 임의제출 경위 및 여죄 선별 기준),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 관련 여죄 선별 이유 및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계정 휴대전화 번호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여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손정현 판사 강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