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냉장고 안에 있던 냉동식품을 꺼내 뜯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라면 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냉동식품 요금 지불의사를 묻자 갑자기 "너 나이가 몇 개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대기석에 안내하고 뒤 돌아서 가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3. 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로 인한 범법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4:58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선릉역 방면에서 차관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황색점선의 회전구간에서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중앙선 우측부분 통행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3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원)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에 익숙한 장소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위반사항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 및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1. 15. 위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87 피고인들과 D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바,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2014. 5. 28. 20:0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그 사이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D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척 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75 피고인 A은 G, D과 합동하여 2014. 6. 11. 07:4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은 각 안마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D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수건에 감싸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휴대폰 확인, 용의자 특정 경위) 2015고단1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 내지 정신지체의 증상이 있고 평균인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8월 ~ 2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4.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501호실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매매가액 10만 원 + 판시 제2항 가액 10만 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확정되어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마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은 더 이상 마약 관련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중요한 마약 관련 제보를 하는 등으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8. 20: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 대금을 전부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중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합계액 약 1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4. 6.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해 찾아 가 혼자 중얼거리며 귀찮게 하다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 가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품진열대 쪽으로 수 회 밀어 진열대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판매용 삶은 계란이 담긴 바구니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삶은 계란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4. 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체포되어 같은날 19:2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 구금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의자에 앉아 위 순경 G에게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난동을 부리며 일어서려다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른 어깨를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위 G이 같은 날 19:30경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자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5. 4. 6. 20:08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왜 나를 잡아넣었냐. 내가 나가면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고 화장실 벽면 충격방지용 스폰지 패널을 양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견적서에 대한 수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3. 05:00경 구리시 B 105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6cm)을 가지고 나와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피한 피해자 C 및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구리 사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1.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베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에 있는 '상무자동차학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낙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우측 도로변을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녀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곳 도로 우측 1m 아래의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7 경추 굴곡 신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고려}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10,215,610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8,000,000원을 공탁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 6. 12:04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니 친구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밥을 해먹었는데 너는 고생을 덜 하고 있다,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질문에 마음에 들지 않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어제 왜 늦게 들어왔냐,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자식인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학대한 사안으로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4:45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세원유리'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송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9:20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 주택은 피고인의 형인 E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1:10경 위 주택에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어른 주먹 크기의 돌덩어리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95cm, 세로 190cm), 안방 유리창(가로 115cm, 세로 120cm)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피고인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 잡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188cm)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 및 헬멧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 주택은 피고인의 형인 E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22:05경 위 주택에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피고인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 잡아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188cm)을 부수어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8세)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모친의 행동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너 왜 엄마를 비웃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까봐 집 밖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의 오빠인 D로 하여금 피해자를 잡아오게 한 후 방안에 놓여 있던 나무 재질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고, D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위 효자손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그 부모인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친구이고,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9: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C식당'에서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왔다."라고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 B의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B(53세)이 "여기 누이들도 있는데 그런 쌍욕을 하면 되나? 그러지 마라."라고 하며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4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5: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월천리에 있는 월천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월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차례 있고, 그 중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4. 4. 17.경 자신 명의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 등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9. 23. 05:29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익강변타운 1차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대금IC 진입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9. 23, 05:2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대금IC 진입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96,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BMW 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 파편과 후사경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급가속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진(증거목록 제3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7. 2,2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ㅇㅇㅇㅇ ㅇㅇㅇㅇ' 음식점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23, 13:20 경 같은 구 D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2:55 경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5: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대합실에서, 피해자 F(50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내를 걸고넘어지노, 당신 내 아나, 내가 방금 왔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체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내사보고(피해장소 바닥재 확인 관련), 112신고내역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미동행 등),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증인 H의 법정진술,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J, G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폭행치사 : 유죄 (만장일치) 나. 상해 : 유죄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에 그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2년: 4명 징역 2년 6월: 1명 징역 3년 6월 :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대출사기용도의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운영자금 명목의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G에게 "갈아 마셔버린다. 엎어버린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라. 너희들이 페이퍼니까 법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 G의 범행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차용금을 전달한 H에게도 금원을 요구하면서 "너와 G을 홀딱 꾀 벗겨서 죽여버리겠다. 내 명예를 걸고 죽여버리겠다. 안되면 빵(징역 6개월 너거부터 보내불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회사 대표명의자인 피해자 1에게 "내가 F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H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것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홀딱 벗겨놓고 팬 적이 있다. 너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네 카드라도 내놔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소유의 개인 신용카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내일 대출금이 나오면 1억 원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그간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그리고 그를 위해 심부름을 한 J로부터 (주)F의 우리은행 대출금 7억 원 중 4,000만 원을 건네받자, "1억 원을 가져온다더니 이것 밖에 안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유리컵을 집어들어 J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던 1억 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F 운영자인 피해자 G 관리하는 회사 법인카드(대표명의자 1 보관)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개인카드 7,548,444원, 피해자 G 관리하는 회사명의 법인카드 12,840,450원, 합계 20,388,894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88,894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1. 각 카드사용내역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갈취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권리행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