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안양 B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이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부지에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 방식으로 분양자들을 선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수하고 저축 명의인들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계약 청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관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역 인근 불상의 다방에서 E에게 '자녀가 3명이고 무주택으로 가점이 높다.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E의 주소를 안양시로 이전하고 E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아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E에게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E로부터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E의 주소지를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로 위장전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H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였고, E가 위 안양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의 명의를 이용하여 E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청약저축을 양도하지 않은 채 청약신청을 하는 것처럼 'D 아파트 59m²B형'에 청약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의 분양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8. 6. 8. E를 위 아파트 1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1. 안양시 소재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E를 상대로 위 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E로부터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양수하고,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4.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양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전매하고 차익을 얻기 위하여 2018. 5. 2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등 2015. 2. 5.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브로커 K, AC 관련 AD 피의자신문조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회신 관련, 피의자 A의 휴대전화내 전자정보-메시지 대화내역 관련)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사본(E, J, AB, AE), 주민등록초본 50부, A와 Q 간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4부, A와 AF 간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부, 별권 1권 "오프라인 청약 관련 압수물 사본", 별권 3권 "피의자 A 휴대폰 전자정보(메시지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전자의 경우 제65조 제1항 이하 제2호 추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77건 행위 중 피고인이 분양계약명의자로부터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양수한 12건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분양계약명의자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하도록 한 33건은 같은 항 후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택종합청약저축 양수나 위장전입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32건은 피고인이 단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분양계약명의자의 청약 업무를 대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나머지 32건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전·후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위 나머지 32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분양계약 명의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직접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약신청을 하였고, 청약신청을 할 대상 아파트도 피고인이 직접 선정한 점, 청약 당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거나 피고인이 알선한 분양권 매수인 등을 통해 조달한 점, 청약 당첨 이후 분양권이나 소유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선정, 매매가격 결정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밖에 분양받은 아파트 처리과정 대부분을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며, 분양계약 명의자는 위 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점(일부 분양계약명의자들은 분양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이 어떻게 납부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위 나머지 32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단지 분양계약명의 자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분양신청 등 업무를 대리 또는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직접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77건의 행위들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전·후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77건 중 주택종합청약저축 양수를 수반한 12건은 같은 항 전단에 해당하고, 위장전입을 수반한 33건은 같은 항 후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나머지 32건은 같은 항 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77건의 행위들에 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