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의 학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2001. 6. 27.부터 2001. 9. 1.까지 약 2개월간 미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22. 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및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의 딸 출입국 사실 확인) 1. 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사기의 점, 순번 9 내지 11번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딸 때문에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7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어 뉴저지에서 공립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 중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딸한테 보내준 돈이 3,000 만원에서 3,800 만원 정도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보낸 돈은 이를 차용한 것이라 향후 갚아야 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4, 217, 242면), 그러나 피고인의 딸은 2001. 6. 27.부터 2001. 9. 1.까지 2개월간 미국에 체류한 사실밖에 없고 유학생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자금을 대여하였던 시기는 E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딸의 유학비용이라며 차용금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전혀 없어 변제할 돈이 없다며 변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분양사업을 동업하면서 동업관계에서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회사 경비 명목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물을 인수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코업의 지분가치가 100억원 정도이고, 도곡동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해자에게 "상가매입을 위해 상가매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F라는 감정평가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약정을 체결해야하는데, 그 약정금으로 3,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00억원에 상당하는 (주)코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도곡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나아가 (주)F에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2.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9,28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경비 또는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양사업 진행 내용 이 사건 일산 E 분양사업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초 E 분양사업 시행사이던 H(주)의 실질 경영자였던 I과 J, K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중 J이 지인인 에게, L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J의 소개로 금융관련 전문가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E 분양사업은 I, J, K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이지만, 자금문제로 위 세 사람은 분양사업에서 빠지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L이 함께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E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2010. 3.경 M(주)를 인수하여 (주)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해자가 40%, 피고인과 L이 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E 분양사업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E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는 감정평가 관련 비용을 대고, 피고인은 L과 함께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감정회사들에 문의를 하고 비용을 들였으나 결국 E 상가가 부실상가라는 등의 이유로 감정평가를 받는데 실패하였다. 2010. 8. 경 감정평가에 실패하면서 L은 동업관계에서 빠져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을 물색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L의 지분도 피고인이 받는 것으로 하여, 2010. 9.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E 분양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교원공제회의 소개로 F감정평가 법인의 O 이사를 소개받아, E 상가를 인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측이 계약금 40억원을 내면 교원공제회에서 잔금 시기는 1-2년 늦추어 주고, 그 사이에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그것으로 E 상가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6개월-1년 후에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물색하였고, 위와 같은 상가인수방법을 추진하면서 총매각금액의 결정 단계까지 갔으나 피고인측이 계약금 마련도 제대로 못하자 교원공제회가 피고인측 자금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여 결국 피고인 등은 E 상가건물을 매수하지 못하였고 E 분양사업도 실패하게 되었다. (나)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 등 피해자는 E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한 것은 L과 피고인이었다고 하면서 2010. 8. 경 감정평가 받는데 실패하면서 분양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인데,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며 L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를 시켜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7, 23,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은 피해자가 이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인데,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회사 명의 통장 및 도장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집행도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사용된 내역도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비용, 직원급여, 명함 제작비, 국민연금, 임차건물 차임, 법인카드대금,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설계용역비, 법무법인 한별에 대한 용역비, 피해자의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L도 2010. 8. 경까지 투입된 약 1억원 상당은 감정평가비로 사용된 것이고,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기 위하여 여러 곳의 평가를 받았는데 높게 나오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지출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L은, 위 3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자금을 피해자가 부담한 것인데 잘못되면 피고인이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피해자 40%, 피고인과 L 각 30%의 지분으로 동업을 하면서, 동업과정에서 동업자금조차 부담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사업을 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 P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 PF사업에 투자한 일이 있고 투자회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된 돈은 순번 14, 17, 23, 24번인데, 순번 14번 3,000 만원은 피고인이 그중 700만원은 처Q에게, 1,000만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조로 R 에게, 1,000 만원은 S에게 송금하였고, 순번 17번 2,000 만원은 피고인이 그중 800만원은 처Q에게, 200만원은 동생 T에게 생활비조로 보내고, 1,000만원은 S에게 송금하고, 순번 23번 3,000만원은 처 Q 에게 1,700만원, 동생 T에게 100만원, S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순번 24번 2,300만원은 처 Q에게 1,100만원, S에게 1,000 만원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S은 (주)U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E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E 상가 분양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임대차 관련 현황파악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17, 23, 24번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6,965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이사의 급여로 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신고된 피고인의 급여액은 2010. 11.부터 2011. 7. 까지 매월 500만원씩 합계 6,000 만원 상당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분양 사업은 피고인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PF대출과 관련한 금융전문가로서 함께 일하게 된 점, 2010. 8. 경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상가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동업관계에서 빠져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 명의통장 및 법인 도장은 모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자금도 집행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된 돈도 상당 부분 용역작업을 한 S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개 인 계좌로 지급된 돈 중 피고인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 건 회사에 취임한 후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 위 금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급여 상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미국 유학간 딸에게도 돈을 부쳐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2001. 6. 27.부터 2001. 9. 1.까지 약 2개월간 미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다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2011.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내지 4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3, 6, 7, 8번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순번 2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원 중에 병원비로 쓰라고 보내준 돈이며, 순번 4번은 이와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3, 6, 7, 8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경부터 E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회 금전을 주고 받았는데 2012.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시점에서 수년간 현금으로 오간 금원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번, 6 내지 8번 기재금원과 관련하여 차용 증을 작성받은 바도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로 갚아준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먼저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를 받지도 않은 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여하여 주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보태라며 피해자가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5면), 피고인이 2010. 9.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이사의 급여로 월 500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급여명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