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14.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08. 10.23.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1고단3563] 피고인은 2002.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신인가수 음반제작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2004.경부터 2005.경 사이 음반 및 영화 제작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마친 직후, 이전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다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 음반 제작 사업을 재개하였으나이 역시 실패하여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12. 말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가 강남에서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형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 D(구E) 호텔에 관하여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를 키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과 입원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키우고 있는 가수의 음반을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제작자에게 급하게 줄 돈이 있는데, 인대를 다쳐 입원 중이라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원해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8. 1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서초동에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상장 예정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금의 2, 3배에 상당하는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KT에 부품을 납품하는 IT회사를 하나 서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른 회사로부터 부품 납품과 관련된 로비자금을 받을 것이 있고, 위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 이를 이미 알고 투자 대기 중인 사람들과 함께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바로 투자금의 2, 3배에 해당되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 1억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4626]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 강남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MBC 드라마 외주제작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0. 7. 16.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그 날 2,900만 원을, 2009. 7. 24, 1,200만 원을, 2009. 8. 26. 1,500만 원을, 2009. 10. 26. 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드라마 외주제작 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539] 1. 20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어머니가 분당에서 150억 원 상당의 교회 신축 공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교회 신축 공사를 네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목사 L에게 아는 재력가가 교회를 지어준다고 한다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교회부지, 구체적인 공사 일정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아니하는 등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교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에 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에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 24. 경에 교회 신축 공사가 시작될 것이니 나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로 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교회 신축 공사는 진행 여부가 불분명 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부터 28.경까지 공사대금 83,589,000원 1) 상당의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부터 28.경까지 공사대금 87,204,890원 상당의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이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83,589,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부분을 넘는 피해액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K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및 사건요약정보, 수감현황 [2011고단4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2012고단53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명세표 [2012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2012고단539) 1. 통장사본, 메모, 수사보고, 거래명세서 (수사기록 145 내지 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 H에게 2,74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1. 4. 28.까지 서울 금천구 S건물 15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U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V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만을 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개인 채권을 가진 C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1억 5,000 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2011고단4022). 2. 판단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78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위하여 T 명의로 이 사건 공정중서를 작성한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만일 그 사실을 상대방인 C가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T에 대하여 무효이고 T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 개인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C는, 피고인이 T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T 명의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C는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담보 또는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만으로 T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