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2018고단1171] 피고인은 '스피또 즉석식 복권의 나의 숫자 6개 중 행운의 숫자 1개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나의 숫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후,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1. 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첨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의 나의 숫자 '1'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이용하여 도려낸 뒤, 이를 행운의 숫자가 '1'로 기재되어 있는 당첨되지 않은 즉석식복권의 나의 숫자 위에 풀로 붙여, 행운의 숫자 '1'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당첨금 5,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스피또' 즉석식 복권 총 44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즉석식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제39회 '스피또 1000' 즉석식 복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스피또' 즉석식 복권 총 44 매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F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즉석식 복권 2매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마치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첨금 10,000원 상당의 즉석식 복권으로 교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유가증권인 즉석식 복권 '스피또' 총 41매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시한 후 당첨금 합계 190,000원 상당의 즉석식 복권으로 각각 교환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1에게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당첨금 15,000원 상당의 위조된 즉석식 복권 3매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전날의 피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75] 피고인은 '스피또1000'이라는 즉석복권이 똑같은 그림 2개가 나올 경우 해당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뒤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첨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낙첨된 즉석복권에 있는 그림을 칼로 오린 후 다른 복권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5,000원에 당첨된 것처럼 즉석복권 9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즉석복권 총 2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즉석복권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즉석복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즉석복권 총 21매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위 'K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즉석복권 9매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4, 13: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즉석복권 6패를 새로운 '스피또1000' 즉석복권 30매(3만 원 상당)로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 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된 즉석복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08] 피고인은 '스피또 즉석식 복권 중 나의 숫자 6개 중 행운의 숫자 1개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나의 숫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후,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5. 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첨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 3매의 나의 숫자란 그림 2개 중 1개의 그림을 붙여 동일하게 제작하는 방법으로 각 당첨금 5,000원 상당의 즉석식 복권 3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스피또' 즉석식 복권 총 7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15:48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3매의 스피또 1,000 복권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업주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당첨금 15,000원을 받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스피또' 즉석식 복권 총 7매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당첨금 명목으로 합계 3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36] 피고인은 '스피또' 즉석식 복권 중 나의 숫자 6개 중 행운의 숫자 1개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나의 숫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후,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첨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에 그려진 '종'과 '달' 모양을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오려낸 뒤, 같은 모양의 그림이 이미 나타나 있던 다른 미당첨 즉석복권에 각각 오려붙여 같은 그림 두 개가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당첨금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피또' 즉석식 복권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 17:0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장의 스피또 1,000 즉석 복권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당첨금 명목으로 1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I, V, W, E,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복권사진 [2018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L, Y, Z,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가증권위조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변조된 복권 회수에 대한), 각 CCTV 자료 1. 변조된 각 즉석복권의 각 기재 및 현존(2018고단16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18, 32) [2018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R,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현장CCTV 영상 CD [2018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등), 위조복권사진, 피의자 CCTV 영상사진 1. 위조복권 2장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부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위조 방식이 조악하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가 높지 않다. ■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당부분 변제되었다.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초기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수법이 대담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