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6

공소사실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B‘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 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은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C은 위와 같이 ‘B’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C로부터 카드 명의자를 모집해서 그들의 체크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조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된 돈의 70%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4 생략))의 통장 총 4개와 체크카드 4개를 D에게 전달하면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와 cvc를 알려주었다. 이후 C은 2017. 12.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H의 불상의 호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I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결제화면에서 예치금 2,000달러(한화 약 2,644,401원)를 예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영문 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결제를 한 후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고,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이 위와 같이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림문자를 받고 알게 되었고,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가 ‘B’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2017. 12. 29.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11,613원을 입금하자, D로부터 “정상적인 돈은 아니지만 민사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돈을 인출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즉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합계 43,060,755원을 반환받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2,056,495원 반환받은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C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7,250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하니 통장을 달라, 투자 수익이 위 통장에 입금될 것이다, 그러면 수익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통장을 건네줬고, 그 후 D로부터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은 D에게 비트코인 투자 용도로 무려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투자 수익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계좌로 수령하고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D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때 해당 통장 등이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을 때 해외 비트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기나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 그러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외 D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받을 때 해당 통장 등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공소사실에는 D가 피고인에게 ‘조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계좌에 지나치게 큰 돈이 들어오자, D에게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D가 인출 전후에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C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즉시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시점에 해당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 후이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고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