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와 그 유사체(일명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엠디엠에이(MDMA,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0. 14 01: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병에 담긴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6. 23: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근처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병에 담긴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병에 담긴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21. 10. 18. 0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근처에서 J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0. 18. 01:15경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근처에서 D으로부터 병에 담긴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받은 후, 2021. 10. 18. 05: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와 같은 합성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 18:5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근처에서 J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0. 19. 18:55경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근처에서 D으로부터 병에 담긴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약 10㎖를 건네받은 후, 2021. 10. 20. 00:3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와 같은 합성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1. 7. 05:00경 서울 강남구 Q 지하 1층에 있는 ‘R’ 근처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1. 7. 1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액상대마 약 0.5㎖ 내지 0.7㎖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8. 04:30경 성남시 분당구 T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가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11. 8. 새벽경 U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48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V 근 처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4정과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5정, 합계 엑스터시 9정을 받아오고, 2021. 11. 8. 04:30경 성남시 분당구 T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U에게 그 중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6. 대마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6:36경 성남시 분당구 W 근처에서 제4의 나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와 제5항 기재 엑스터시 5정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 40, 42, 4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범 <X>과 렌트카 업체 직원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역 첨부),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과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엑스터시 및 대마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마 거래일시 특정 및 법률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J에게 대마를 건네준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Y이 엑스터시를 수령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A가 D에게 대마를 건네받은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의 3항 및 라의 2항의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A, U, Y과의 11. 8.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에게 대마대금을 이체한 내역 날짜별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매매알선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행위 제2의 가항 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내지 제6호의 압수물과는 달리 증 제8호 내지 제10호의 압수물은 같이 기소되지 않은 공범인 X의 소유물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아래와 같이 868만 원(= 400만 원 + 400만 원 + 48만 원 + 10만 원 + 10만 원)을 추징한다] 합성대마 3회 매매분 400만 원(= 130만 원 + 130만 원 + 140만 원) 합성대마 2회 매매알선분 400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엑스터시 매매알선분 4정의 가액 48만 원(=12만 원 × 4) 엑스터시 1정 투약분 10만 원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 중 압수된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가액 10만 원(= 20만 원 ×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판시 범죄행위 제2의 가항과 나항 합성대마 매매알선 및판시 범죄행위 제1의 다항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류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상선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한 공적을 올린 점은 참작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매매알선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