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2018고합119](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고등학교 후배와 선배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F은 친한 언니와 동생 사이이며, 피고인 A과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F은 2017년경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4. 22. 오전경 진주시 G모텔'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에게 위 G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F을 위 G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F과 위 G모텔 H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텔 대실시간이 종료되자 피고인 A이 대실료를 지급하고 G모텔 I호를 대실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G모텔 I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1. 피고인 A의 단독 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2. 15:00경 위 G모텔 I호에서, B과 F이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 E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간음하는 것을 보고 순간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에게 "나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몸 위로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간다"고 말하며 피고인 B을 침대에 바로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피고인 B의 몸 위에 올려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2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간음하고 있던 B에게 "B아 내가 할끼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125](피고인 A에 대하여) 1. 절도 피고인은 2018. 7.20. 00:35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티백 오토바이를 꽂혀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46](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C, M, N, O(2018. 10. 31.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P, Q(2018. 11. 16. 각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18. 6. 12. 17:32경 진주시 R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S(16세)의 휴대전화 갤러리 파일에 M의 친누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M은 피해자에게 '이 사진들을 보고 딸딸이(자위행위) 친 거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사진들의 저장이유를 재차 추궁하였고, 계속된 추궁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딸딸이(자위행위)를 쳤다'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위 C 등은 화가 나 C의 방에서 피해자를 함께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 M, N, O, P, Q은 C의 할머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여자친구 사진이 니 휴대폰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좌측 팔 부위를 약 5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M은 "우리 누나 사진이 왜 니 휴대폰에 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약 6회, 팔 부위를 약 7~8회 때렸으며 발로 복부를 2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장롱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으며, N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 부위를 1회 걷어차 장롱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O은 위 N의 행위에 이어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때렸으며, P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4~5회, 팔 부위를 약 9~10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회 걷어찼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후, Q은 피해자를 대문 쪽으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N,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흉부 및 대퇴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50](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P, M(2018. 11. 16. 소년보호사건송치), T(2018. 11. 16. 조건부기소유예)과 함께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8. 7. 15. 00:28경 진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피고인과 M, T이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음료수코너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P은 그 사이 위 편의점 카운터 옆에 있는 담배보관함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M,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9](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9, 16, 26번) [2018고합125](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합146](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검찰 진술서 1. C, N, O, M,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150](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T,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단독 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공동 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환형처분의 금지 피고인 A : 소년법 제62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합119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범죄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특별히 과장한다는 느낌은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만취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F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증거기록 제2권 138, 140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79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4. 23. 아침경 X 메신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경찰 증거기록 제2권 67, 68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경험이 없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간음행위가 집단성교라는 변태적이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는 도중 피고인 A을 'Y' 등으로 친근하게 부르거나 위 피고인을 포옹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이나마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무기력한 상황에 편승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 B의 삽입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 A은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간다"고 말하며 피고인 B을 침대에 바로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피고인 B의 몸 위로 올려준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연이어 재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정황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력 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암묵적이나마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모관계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벌금 15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이 술에 취한 기회를 틈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에서 비행성향과 희박한 준법의식이 엿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인 점,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의 행동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 E(가명)을 간음한 기회에 편승하여 A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잘못을 용서를 받은 점(피해자는 합의 이후 피고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피해자 주장과 같은 2차 피해가 합의 이후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8고합119호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 A,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자들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청구자들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들은 향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청구자 A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피청구자 B에게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피청구자 A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가 현재 성적 가치관을 형성중에 있는 미성년자인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자 역시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청구자 B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분노조절장애 및 과잉행동장애 등 피고인의정신질환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위탁보호자 Z과 특수교사 AA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사처벌에 처하기보다는 소년보호절차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