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급정차 하였다가 후진을 한 일로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K(남, 50세)의 일행인 B와 L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자리를 피하여 위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시킨 후 여자친구인 M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와 피고인과 M을 폭행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싸움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이를 말리는 M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의 점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5. 2. 04:49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0세)이 급정차 후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을 쫓아가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23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며, K(사망)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뺨을 때리며, 동녀를 그곳 바닥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현장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인지경위, 부검 소견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었다 하더라도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M은 피해자 K으로부터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뺨을 맞았는데, M이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로 뺨을 맞은 강도가 그렇게 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당시 M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밀치듯 맞은 뒤, 뒤로 약간 밀려서 피고인 A의 몸에 닿은 것으로 보이고,M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뺨을 맞은 강도는 첫 번째 뺨을 맞은 강도에 비하여 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M의 뺨을 밀치듯 때린이 후, 계속해서 M이나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바로 옆에 싸움을 말리려던 모텔 주인이 있었고, 피해자 측인 L 또한 흥분한B를 제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M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고인 자신 혹은 M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소극적인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힘껏 휘두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56면, 140면), 당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비교적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는 등 피고인이 강하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만인 2012. 5. 2. 새벽에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 등도 결여되어 있어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또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30대 청년인 피고인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경우 동인이 바닥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9-210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 당한 후 바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분이 주차장 바닥에 세게 부딪힌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강도와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 바닥이 단단한 재질로 된 것이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은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고(진심 어린 사과 등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의 책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보이고, 범행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 K과 공동하여 A, M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A, M과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