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18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주만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건물 중 C호,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호실을 전대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호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를 받았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의 전대차 종료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오셔서 행패부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9. 15:30경 이 사건 미술학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미술학원의 내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경 오산시 북삼미로 119 소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피의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미술학원의 명의변경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술학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이 사건 미술학원 내에 있던 강사 G은 아무런 퇴거요청 등을 을 한 바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은 성립하지 않고, 6 이 사건 호실의 소유주인 H가 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도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당연히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에 관한 피해자의 의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H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를 받았다는 위법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해자도 H와 직접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입장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를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H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입장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의 없이 폐원신고를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18. 저녁 무렵부터 2019. 6. 19. 15:00 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 및 그동안 묵혀왔던 문제들을 꺼집어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 피해자에게 '지금 이 사건 미술학원으로 가고 있으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당시 다른 곳에 있던 피해자는 '와서 행패를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신고하라, 학원 문을 닫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라'고 한 사실, 6 피고인은 2019. 6. 19. 15:30경 이 사건 미술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하고 있던 강사 G에게 '폐원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수업을 할 수 없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라고 하고, 인테리어 철거업자를 불러 철거견적을 내기 위한 치수측정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으로 와서 폐원을 언급함으로써 미술학원의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와서 행패를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신고하라'면서 '학원 문을 닫겠다'고 하고 이 사건 미술학원으로 가서 G에게 폐원신고를 할 것임을 통보함과 아울러 철거를 위한 치수측정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학원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G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미술학원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H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으로 가서 강사 G에게 폐원을 통고한 다음날인 2019. 6. 20. 피해자에게 '애초에 논의되었던 대로 2019. 7. 30.자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고 하면서 '2019. 7. 15.까지 H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019. 7. 16.자로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를 하겠다'고 한 사실, 3이에 피해자는 2019. 6. 21, '피고인의 차임연체로 H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애초에 약정한 대로 5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해지통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8. 이 사건 미술학원의 폐원신고서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19. 7. 9. 이 사건 미술학원에 관한 폐원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이 피고인의 명의로 관인허가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미술학원에 관한 폐원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H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있었지만 곧바로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더구나 위 해지는 피고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 명의를 실제와는 달리 피고인으로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시정하여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H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미술학원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H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미술학원의 관인허가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