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키렌탈샵을 운영하면서 스키장 리프트권 등을 판매하던 중간 도매상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스키장 리프트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리프트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6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2억 1,79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수 억원의 채무만 있어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어서 스키장 리프트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합계 2억 1,7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2,024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2. F과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908동 1201호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0. 10.초경 채권자 H로부터 7,800만원의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마치 위 월세계약이 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0. 10. 21.까지인 전세계약이어서 곧 전세기간이 종료하고,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하여 독촉을 회피하고자,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초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90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서구 G 아파트 908동 1201호", 임대할 부분란에 "전유건물전부",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칠천만",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2009년 10월 22일자로 한다.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12개월)로 한다."고 기재한 후 임대인 F, 임차인 피의자, 중개업자 I의 도장이 날인된 2009. 10. 22.자 월세계약서 2면을 마치 전세계약서의 2면인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으로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부근 커피숍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전세계약이 종료하는 즉시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J, K, E, L,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E, J, N, L, H장, M 작성의 고소장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O, E의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N 명의 통장거래내역, 이메일조사서, M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상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년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소재 C대학교 D건물 222호에서 (주)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의 동업자인 G에게 "클로렐라를 음료수로 개발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면 살아있는 1주일 내에 클로렐라 음료수를 공급해 주고, 국내총판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총판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클로렐라 음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E 법인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으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100만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5. 6.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 7. 12:00경 울산 중구 학성동 100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할머니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 C(73세)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저 사람이 할머니에게 해꼬지를 할수 있으니 말을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호로쌔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I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제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게임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바다야' 게임물과 '뉴바다야'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만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개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 같은 방법으로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을 획득하면서 경품인 은책갈피가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2011. 11. 8.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4개의 버튼을 동시에 여러 번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그림 중 1개의 정답이 임의적으로 선택이 되어 게임이 계속 진행되거나, 1개의 정답을 선택하더라도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종료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속칭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책갈피 모양의 은을 획득하게 하고, 이를 획득한 손님들이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J'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바다야' 및 '뉴바다야' 게임물을 유통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업주 M에게 '바다야' 게임기 40대를 1대당 125만 원에 판매하면서, 배경화면 중 "YOU WIN" 문구에서 반짝이는 효과가 3회 나타나면 외부장치에 의한 단순조작만으로 정답이 임의적으로 선택이 되어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고, 반짝이는 효과가 1회 나타나면 외부장치에 의한 단순조작으로는 게임이 종료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21.경 위 'H' 업주 A에게 '뉴바다야' 게임기 42대를 1대당 50만 원에 판매하면서, 4개의 버튼을 동시에 여러 번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3개 중 1개의 정답이 임의적으로 선택이 되어 게임이 계속 진행되거나, 1개의 정답을 선택하더라도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종료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0.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바다야' 및 '뉴바다야' 게임기 합계 820대를 부산 소재 게임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Q, R, P,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신 1. 전세계약서, 월세 입금증, 사용전 점검 확인증, 입금 확인증 각 사본 1.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체국 통장 각 사본 1. 게임물 상세 정보, 게임설명서,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각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전대동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비명세서,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게임제작업 시설조사 보고 각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각 사본 1. 사진(단속 현장, 게임장 경품 등) 1. 수사보고(현장 점검,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진술청취 보고 등) 1. 내사보고(제작업체 내사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기타 사행행위),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제작하여 유통시킨 이 사건 불법 게임기의 대수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이 사건 게임 제작 및 유통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C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와 더불어 판매한 이 사건 게임기의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간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부터 피해자 E의 직장인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와 익산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룸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이자도 못 내고 있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급한 돈이 필요한데 대물로 받은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아파트와 봉동에 있는 임야 등이 매각되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2009. 1. 31.경 익산시 H아파트 201동 907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주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빌려주면 실수 없이 이자를 불입하면서 사용하겠고 1년 뒤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명의의 봉동 부동산은 이미 I에게 실제로 넘겨주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전북은행 신동지점에서 대출비용을 제외한 73,648,4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전북은행통장(계좌번호 J)을 피고인 A이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 A(일부),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각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투자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라고 말하고 돈을 빌렸고, 차용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차용금으로 투자위험이 큰 투자자문사에 투자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과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 B 소유 명의의 위 토지들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토지들의 매도를 위임한 I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금융기관과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위 토지들을 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김제시 요촌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었으나 이는 대물변제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아닌 I이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인들은 원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2009. 2. 4. 차용금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2009. 5.경 투자사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1년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2010. 2. 4. 변제기를 1년 연장하되 11개월 간 원금 50만 원씩을, 변제기에 원금 잔금 6,95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투자 관계를 알았다고 한다면 변제기를 연장하지 않고 B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원룸사업과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아파트 및 봉동에 있는 임야 등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2009. 1. 31.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돈을 빌려 줄 것으로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땅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피고인 B 명의로 6,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피고인 A의 수차례에 걸친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정불화까지 생긴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투자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을 하였을 리 만무하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거제시 B에서 그곳이 정유재란 시기에 일본군이 견내량을 통과하는 조선수군을 견제하기 위해 견내량왜성(見乃梁倭城)을 쌓았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벽을 밀어버리고, 지형을 평지로 변경하는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문화재 관련 검토 의견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22: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대선소주 3병, 깔라만시 소주 1병, 카스맥주 1병 등 5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던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청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주사거리에 있는 '수육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 통보, 음주운전 단독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3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03호에서 'D'라는 자동차용 바디실런트, 언더코팅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사용되는 바디실런트 및 언더코팅 제품의 경우 순정부품이 아닌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19. F 포르테 차량을 수리하면서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 마치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SIKAF& Teroson(바디실런트), 09C-1100(언더코팅)이라고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하여 피해자 그린화재 보험회사에 36,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그린화재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81회에 걸쳐 합계 289,566,513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사용되는 바디실런트 및 언더코팅 제품의 경우 순정부품이 아닌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로 보일 뿐,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부품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부품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의무가 아닌 점,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제품명, 수량 등이 특정된 제품의 납품을 요청받아 이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납품한 후 그 대금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였는데, 그 각 청구서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한 부품을 순정부품과 구분, 기재하여 그 대금을 청구한 점[피고인이 취급한 SIKAF 22731 바디실런트 제품은 현대모비스가 부품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아 자사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 순정부품과 부품 제조사가 바로 유통에 제공하여 판매하는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현대모비스의 SIKAF 22731 제품의 경우 부품번호 'MOBIS 22731'로, 부품 제조사가 직접 유통에 제공한 SIKAF 22731 제품의 경우 부품번호 'SIKAF&501&kcc' 등으로 각 구분, 기재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다(수사기록 제355면 내지 제399면 참조)], 보험회사 역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제품명, 부품번호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비순정부품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검찰에서 "보험금은 바디실런트가 순정품일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용 실런트를 사용하는 것만 확인되면 지급된다. 제가 실런트 종류를 모두 모아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것도 껍질을 벗겨보면 SIKA라고 적혀 있는 등 품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차량을 수리하면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서도 마치 보험회사에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나아가 보험회사가 착오에 빠져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5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D 소재 E까지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D 소재 E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내리라고 하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산 동구 범일로 125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위 백화점에서 결혼예정자를 상대로 혼수품 구입시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예식장 사용계약서(신부 : C), 청첩장 등의 결혼 관련 서류를 첨부한 '한도증액 요청서'를 작성하여 현대백화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을 받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 한도액 3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을 받아 2012. 11. 23.경 위 신용카드로 시가 2,134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9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C과 결혼식을 올릴 의사나 혼수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증액을 받은 피고인 및 C 명의의 피해자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백화점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해자 현대백화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2,134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9대를 구입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사본, 각 현대백화점 카드회원 한도증액요청서 사본, 청첩장 사본, 계약서 사본, 각 회원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범행방법에 대한 사전계획 확인보고, A가 소유하였던 아파트의 공시지가 조회, A 진술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8. 7.까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1-5에 있는 ㈜농우촌웰푸드와 의정부시 의정부동 124-7에 있는 뉴크린의정부축산㈜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산지가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108.8kg, 돼지고기 삼겹살 453kg, 돼지고기 항정살 51.2kg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식당 내 게시된 메뉴판에 돼지고기 오겹살(삼겹살), 목살, 모듬(오겹살, 목살, 항정살 섞음)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고기 오겹살(삼겹살)은 1인분(160g)에 11,000원씩 2,500인분(413kg) 판매가 27,500,000원 상당을, 목살은 1인분(160g)에 11,000원씩 425인분(68kg) 판매가 4,675,000원 상당을, 항정살은 1인분(150g)에 11,000원씩 270인분(41kg) 판매가 2,970,000원 상당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적발 당일인 2012. 8. 9. 원산지가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40kg, 오겹살(삼겹살) 40kg, 항정살 10kg을 식당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가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 522kg 식당 판매가 35,145,000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비제주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금액특정) 1. 부정유통신고서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1.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0.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하루 종일 보지 많이 벌려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 당신이 뭐라도 해도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어도 이의가 없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했다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 5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일반, 피의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붙임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강압에 의해 작성된 메모지 사본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강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 3월(1년 6월 + 9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2: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구 E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옆에 있던 E이 이를 제지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부분을 칼로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09.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사노 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IC 쪽에서 사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5,27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00: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리 퇴계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F, E)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10:35경 진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에서 진주시 대신로 94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교통사고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3. 4. 3. 좌족부 족지 괴사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5:2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우리 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괜찮아요."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는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집으로 따라갔다. 피고인은 D건물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이불 위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리로 들어와서 내 앞에 앉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가방을 벗고 피고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현금 3~4만원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바지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조금만 더 놀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발생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성(性)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게시판에 올린 "'gtx670' 그래픽카드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2013. 9. 4. 15: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그래픽카드가 있으니 2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16:1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