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8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73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열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신문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조합에서 자금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목적으로 2019. 6. 13. 세종시 C에 있는 D 세종점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소유인 위 아파트 F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면 조합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별지특약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에서는 2019. 6. 14. 피해자가 근저당권 등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아파트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대전 중구청 등으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후 조합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 받는 방법으로 아파트 매입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공매진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조합은 2019. 6. 18. 피고인의 입회 하에 피해자와 공매절차가 완료될 경우 정산문제에 관한 내용의 '공매진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 피해자가 2019. 6. 13.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감정가액이 7,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나 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다른 선순위 권리도 있어 피해자가 위 공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채권액을 6,500만 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인 조세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해 공매절차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가 이미 조합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매 절차는 어제부로 완전히 아웃됐다. 나에게 2,500만 원을 주면 깨끗하게 진행해 주고, 그 돈을 안 주면 공매 동의를 취하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ㅎㅎㅎ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 잘 보시죠.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중단시켜 버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재건축조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본건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별지특약, 공매 진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공매통지서, 공매 입찰공고 1. 일자별 합의내용, 문자내역(피의자 A 및 고소인), 녹취서(2019. 7. 18. 피의자 A과 7 고소인 통화), 녹취서(2019. 9. 23. 피의자 G과 고소인 대화) 1.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 1전화조사)이 사건 공매 절차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매진행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될 상황에서 업무협약에 따른 돈을 요구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업무협약 제2조 라항은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 갑(피해자)은 기 수령 청산금 금 일억 오천만 원 중 일억 이천오백만 원을 을(조합)에게 상환하고, 차액 금 이천오백만 원은 입회인(피고인)이 지정하는 날 및 계좌로 처리하며, 기존 약정은 파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업무협약 제2조 라항 소정의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9. 7.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 공고가 되었고, 2019. 9. 20. 정상적으로 공매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공매 절차가 무산되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공매 절차 진행에 관하여 대전 중구청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확인했다.", "피고인이 공매 공고 2~3주 전쯤부터 이미 2,500만 원을 주면 깨끗하게 진행해 주겠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협의를 하는데, 나에게 라인이 있다. 거기에 써야 한다.'고 하면서 2,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조합의 조합장 G은 이 법정에서 "2019. 7.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공매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공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 합의에 따른 것이겠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칭 위 조합의 비공식적인 이사로서 피고인을 위 조합에 재건축 관련 유경험자로 소개했다는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인 2019. 7. 17., 2019. 7. 18.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조합이 공매로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협약 제2조 라.항 소정의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였고, 그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러한 경우였다면 위 조합이 피해자에게 업무협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통보하고, 업무협약 제2조 라항에 따라 위 조합에 1억 2,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협약의 당사자인 위 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업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업무협약 제2조 라항에 따라 1억 2,500만 원 및 2,5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I은 경찰 조사 당시 "조합과 소유자(피해자) 측에서 구청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인 (공매) 진행을 요청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는 물론 위 조합도 오히려 공매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즉 업무협약 제2조 라.항 소정의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의 입회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업무협약에 따른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마.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을 업무협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컨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공매로 인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업무협약 제2조 라항에 따라 1억 2,500만 원은 조합에, 나머지 2,500만 원은 내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매 절차는 어제부로 완전히 아웃됐다. 나에게 2,500만 원을 주면 깨끗하게 진행해 주고, 그 돈을 안 주면 공매 동의를 취하해 버리겠다." 또는 "ㅎㅎㅎ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 잘 보시죠. 기대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2,5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따라 공매 절차의 진행 여부 내지 피해자의 경제적 손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갈에 해당할 뿐,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바. 한편,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른 사람(위 다.항 기재 H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조합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조합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비 정도의 돈을 주고 있다.", "업무협약 제2조 라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상환받게 되면, 이를 다시 조합에 주기로 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다시 조합에 주기로 한 것이라면 굳이 업무협약 제2조 라. 항에서 1억 2,500만 원과 2,500만 원의 상환 상대방을 위 조합과 피고인으로 달리 정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은 이 법정에서 "업무협약 제2조 라. 항의 위 2,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넣은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바, 그렇다면 더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후에 조합에 이를 다시 줄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위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위 G의 , 진술의 취지 등(즉 위 조합에서 공식적인 직위도 없는 피고인이 위 조합에서 불특정 액수의 돈을 경비 명목으로 받아왔고, 조합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협약에 입회 자라는 자격으로 참여하여 위 2,500만 원 부분을 삽입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조합 또는 조합장 G과 사이에 위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경비 명목 등으로 취하기로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위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동기나 유인도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용하는 공갈 범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7회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 전력과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형종을 변경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시도가 결국은 실현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