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2020고단3310]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C인데, 채무자를 찾아가 채무완납증명서 같은 서류를 전달해 주면 하루 10만 원, 실비(교통비, 식대), 수수료 0.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는 아무런 기록도 증거도 남지 않으니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을 깔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어떤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에게 "(매번 다른 이름인)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과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지시하는) 여러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이른바(이하 생략)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학자금대출 400만 원, 생계비대출 100만 원, 휴대폰 미납금 300만 원 등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독촉까지 심하게 받게 되자, 큰 노력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심사과 F을 사칭하여 '최대 3.8%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 G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심사과 F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빨래방에서 불상의 송금 책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G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500만 원 중 자신의 일당 및 수수료, 실비 등을 공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ATM기기를 통하여 송금 명의인을 달리하여 다수의 다른 명의자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910,000원을 교부 받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72] 1.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2020. 7. 10. 11:5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J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여, 32세)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신청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환대출이 실행되면 담보수수료는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수수료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1:52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7. 10. 13:4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어제 대환대출 계약 위반건으로 입금한 대출상환금 1,650만 원을 늦게 입금하여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갖고 있는 현금을 전달해주면 나머지 돈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140] 피고인은 2020. 7. 7. 16:1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인근 노상에서, 앞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Q 대표 R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D,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출력), 채무변제확인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완납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포렌식 문서파일 자료 첨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수사보고(광주남부경찰서 Y 경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에 대하여) [2020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