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네를 밀어 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네를 잘 타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의로 그네를 밀어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35-49의 지적 장애 청소년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성인의 체격이므로 피해자의 정면에서 그네를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네를 밀어준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가져다 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2019. 2. 24. D에서, "어제 하루 종일 뭐했는지 기억나?"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녁밥 먹고 바로 놀이터에 그네를 타러 갔어요"라고 진술하고, "가서 뭐했는데?"라는 질문에 "거기서 그 아저씨 만났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그래서 그 아저씨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제 엉덩이 만지고 뽀뽀하고 제 고추 만지고 그런 거요"라고 답하였고, "그럼 그 아저씨가 엉덩이 만지고 뽀뽀하고 고추 만지고?"라는 질문에 "제 가슴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구체적인 추행의 행태에 대해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자신의 손으로 흉내를 내며 진술하였다. 조사자인 경찰관은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자발적으로 어제 겪은 일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태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가 부분적으로나마 잘 나타나고 있고, 피해 당시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매우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피해 당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집에 돌아온 직후 자신의 부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려 곧바로 112에 신고되었고, 방범용 CCTV 영상 CD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서서 그네를 미는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를 벌린 상태로 그네를 타고 있었으므로, 앞에서 그네를 밀 경우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사이나 음부, 가슴 등에 닿기 용이해 보이는 점, 통상 그네를 밀어주는 경우 뒤에서 등을 미는 자세가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앞에 서서 그네를 밀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네를 밀어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볼에 입술을 갖다 대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고 만 77세의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