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54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서울 서초구 F, 1층 주식회사 E의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인천 G 상가 H호에 대해 홍보하던 중 분양계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실은 I나 J이 입점 의향한 적이 없었고, 3일 내에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상가 H호는 I와 J이 입점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의향을 밝혔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입점하게 되니까 무조건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 단순변심이라도 3일내 환불해 줄 것이니 일단 돈부터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계약금 1,000만 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700 1. 2018년도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동산 시행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L(여, 당시 41세)에게 상가를 소개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이 분양하는 곳이 있다. 분양권을 매입하고 나서 약 3년 정도 지난 완공 무렵에 이를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도박자금이나 코인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년도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분양권 프리미엄 작업을 하여 한달 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도박자금이나 코인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4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입점의향서, 수사보고서(I 창업담당자 답변 관련) 1. 소장(2018고단5190461),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90461), 2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7091), 3심 판결문(대법원 2021다2073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90 사기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 B이 O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계약 체결 후 3일 안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허위의 입점의향서를 제시하면서 아이스크림 회사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분양계약금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E에 근무하였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고 I와 J의 입점의향서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M의 지위 및 관계, M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분양금액 안내 및 분양계약 체결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M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J이나 I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입점의향서를 보여주었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내고 3일 이내에 마음이 바뀌면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B이 O 주식회사 등에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M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B은 애초에 M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M를 통해 숙박시설 4개를 분양받아 M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는 것 외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M도 어쨌든 같은 회사 소속이라 괘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호사와 얘기를 해서 M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M는 피고인이 분양팀장으로 있던 팀의 팀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고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B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그 직원을 M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이후에 M가 아닌 피고인이 허위의 입점의향서를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M에 대한 소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2016년경부터 피고인과 분양대행 업무를 같이 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최측근 직원 P(가명 Q)으로부터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J과 I의 입점의향서 파일을 받아 봤는데, (최종 수정한) 날짜가 2018. 6. 24. 정도였다. 이게 실제로 들어온 거라면 스캔 파일이거나 실제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파일 상에는 만들어진 도장 이미지로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 계좌개설정보회보서, 수사보고(2차 집행 명의자들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입점의향서를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B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분양권 매입 등으로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의 사기 범행 및 장기간의 피해 회복 지연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L를 위해 피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19. 5. 11.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