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IY는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59 1. 피고인 IY 가. 사기 성명불상의 소위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등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조건만남을 해 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 및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9. 2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D 메시지로 피해자 J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성관계를 할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F 명의의 AI은행 계좌(JG)로 성매수 및 환불비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298,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부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이 2019. 7. 19.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JF 명의의 AI은행 계좌(J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8.경에서 9.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이 2019. 8. 19.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J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H)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이 2019. 10. 28.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JI 명의의 AI은행 계좌(JJ) 및 BJ 명의의 AI은행 계좌(JK)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IY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IY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JF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JF 명의의 AI은행 계좌(J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IY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JF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J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H)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IY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JI, BJ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JI 명의의 AI은행 계좌(JJ) 및 BJ 명의의 AI은행 계좌(JK)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I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70 피고인 IY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부산 진구 JL에 있는 JM에서,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한쪽 빨대를 통해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생수통 안에 생성된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259사건 증거기록 중 1.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중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IY 39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이름 기재 변경 필요) 2020고단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N, J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Y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F, J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P, JQ, J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S, JE, JT, JU, JV, JW, JX, JY의 각 진술서 1. 각 JZ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A이 국제우편으로 대포통장 등을 중국으로 송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IY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피고인 IY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A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도록 요청하거나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JN, JO은 모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접근매체를 요청하여 전달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들이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A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계좌들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상담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정황도 판결문을 통해 인정되기도 한다(증거목록 105번).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670 1. 증인 KA(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필로폰 투약 구속 사건 기록 첨부), 별건 피의자 마약 구속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 IY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A(가명)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12. 31. 및 2020. 1. 1. 이 사건 투약방식과 유사하게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기도 하였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약사건 수사과정에서 2019. 12. 23.경 입국하여 2019. 12. 31.까지 국내에서 한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천, 천안, 오산, 서울로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부산을 방문했던 사실만은 숨기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았던 KC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고 투약기구인 빨대가 달린 물통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Y: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Y: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IY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I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I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I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IY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8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 수집 및 조직원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30,298,600원을 편취하고, A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1회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크다. 범행 모두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그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국내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IY에게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넘겨준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01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IY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