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6521 □ 피고인의 지위 등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법무법인 D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C은 E㈜ 대표이사로서 충북 진천군 F 외 13필지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자이다. C은 2015. 11. 27.경 ㈜G 대표이사 H이 1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H과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하였고, H은 자신이 투자해야 할 15억원 중 10억원은 I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아 재투자하기로 하였으며, C과 I은 ㈜G의 감사,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다. 그 후,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토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늦어지자 H은 자신의 실제 투자금인 5억원을 돌려주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였고, 2018. 7. 6. 진천군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하여 토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H은 위 공동사업에서 빠지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I이 ㈜J를 설립하여 2018. 8. 7.경 ㈜G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3개월 내에 H에게 H의 실제 투자금인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C 운영의 E㈜는 2018. 8. 9. ㈜J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J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E㈜와 ㈜G의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던 2016. 1. 11.경 ㈜G가 사업부지 내 K㈜ 등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11. 3.경 K㈜ 등과 E㈜는 토지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K㈜ 등이 지정하는 자 3명을 E㈜의 이사로 등기하고, E㈜ 주식 100%를 K㈜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 다음,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위 지정된 등기이사와 주식양도 등을 모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 한 뒤, K㈜ 등이 지정한 L을 E㈜의 공동대표이사로, M, N를 E㈜의 이사로 각각 등재하고, L에게 C이 보유하던 E㈜ 주식 100%를 양도하였는데, E㈜는 위와 같이 ㈜J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인 2019. 3. 5.경에야 ㈜J 명의로 K㈜ 측에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C은 2015. 11. 27.경 E㈜와 ㈜G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뒤, 2016. 1. 20.경 사업부지가 있는 진천군 O에 현장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P를 설립하였고, 사업부지 소개자인 Q은 위 ㈜P에서 고문으로 재직하였는데, Q이 후배 R을 앞세워 위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시행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로 C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8. 8. 7.자 ㈜J와 ㈜G와의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고 사업에서 빠지기로 했던 H은 Q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문제로 만난 뒤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고, I이 2018. 11. 7.경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H에게 5억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I은 C과 상의 하에 5억원을 H 운영의 ㈜G 계좌로 송금하는 등 아파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C 및 I 측과 Q 및 H 측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C은 2018. 12. 21.경 인터넷 법률정보제공 사이트인 ‘S’에 ‘선배 한 분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몰래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등의 질문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D 대표 변호사 T의 명의로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 배임 등도 문제되니 전화 연락 후 자료 지참하여 방문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의 게시 답변을 본 C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서울 서초구 U빌딩 V호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무실을 찾아온 C에게 ‘D 기획조정실 실장 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C을 상대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C에게 명함, 각종 소송서류, 징계사실확인원 등을 제공하며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자신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두 또는 서류로 변호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D 소속 기획조정실장이자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2018. 12.경 Q에 대한 민․형사 사건, 2019. 1.경 C이 ㈜G 등으로부터 고소당해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 및 맞고소 사건, 2019. 4.경 E㈜ 대표이사 L을 상대로 한 주주명의이전 및 임원사임 절차이행 가처분 사건을 D 대표변호사 T 등 명의로 수임하여 T 등을 도와 그 소송 등을 일부 진행하였다. 그 후 C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의이전 및 임원사임 절차이행 가처분 사건, 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합5140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9. 9. 19.토지 매수인인 ㈜G, 사업권자 E㈜ 등이 매도인인 K㈜ 등에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 등’은 E㈜를 채권자인 C에게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합의서에 따라 E㈜의 귀속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채무자인 L 개인이 아니라 ‘매도인 등’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측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매도인인 K㈜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와야 E㈜ 등기상 대표이사 L을 말소하고, 지분이전을 해올 수 있다’고 말하거나, ‘등기소 직원들이 L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거나, ‘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C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11. 14.경 서울 서초구 W빌딩 X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인 ㈜J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과 ㈜G의 가처분등기 해지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수임료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건의 소송 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임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사건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마치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C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조합모집승인금지가처분 사건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2. 1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으로부터 Y조합의 조합모집승인금지 가처분 사건 소송을 위임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임료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임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조합모집승인금지가처분 사건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마치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C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0. 2. 6.경 서울 서초구 W빌딩 X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누군가 Z에 내가 AA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신고해서 Z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공탁금을 걸어 놓고 시인을 하면 Z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데, 부인을 하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조사기간이 길어질수록 E㈜의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길어질 수 있다, 공탁금을 납부할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Z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D로부터 받는 급여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공문서위조 및 변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모두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합5140호 사건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된 후, C으로부터 K㈜의 확인서, K㈜ 측과의 주식양도계약 공정증서 등을 받았음에도 L이 E㈜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되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C에게 ‘등기소 직원들이 L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제2의 ‘가~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과 조합모집승인금지가처분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서초구 W빌딩 X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문서의 확인자 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AA’, 본문 란에 ‘1. C이 신청인 및 청구인인 각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A의 진술서를 교부받고, 그 진행에 대하여 보장한다, 2. 재판부에서 보류시켰던 우체국 송달절차에 대하여 진행한다, 3. 금일 진술서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2~3시간 이내(최장 2020. 01. 10. 09:30까지) 결정정본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수령하게 할 것을 확인한다’, 날짜란에 ‘2020. 02. 07.’이라고 기재한 뒤, 판사 AA 이름 옆에 인터넷사이트 ‘AB’에서 임의로 생성한 AA 명의의 전자인영을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AA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순번 4, 7, 8번은 변조, 나머지는 위조) 기재와 같이 2020. 2. 7.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소송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고, Q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등기관 등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국회의원이 법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법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고, AC언론 ‘AD’ 등 시사프로그램에서 위 문제 대한 취재 및 방송을 할 예정이며, 대법원 법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 허위 사실로 C을 기망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판사 AA 명의의 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 또는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법원 공무원의 비리 등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AC언론 등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방송하려 한다는 등 허위 사실로 C을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서초구 W빌딩 X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AE 징계위원회 위원장 AF, 위원 AG 및 AH 명의의 성명불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내용확인서를 다운 받은 다음, Z 관리번호 란에 ‘징계 AI(AJ, 변호사법위반)’, 징계대상자 란에 ‘변호사 A, AK’, 고발인 란에 ‘신원보호’, 징계조사일자의 조사일 란에 ‘2020. 02. 06’, 회부내용의 유형 란에 ‘청탁’, 회부내용의 사유 란에 ‘상기 변호사 2인은 2019. 1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AA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관련 사건의 청탁을 하였다’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징계위원회 위원장 AF, 위원 AG, AH 명의의 징계조사내용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징계조사내용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6.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C을 기망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E 징계위원회 위원장 AF 등 명의의 징계조사내용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출력한 후, 그 출력물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8886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 상담 업무 등을 하던 중, 그 무렵 사건을 의뢰하러 찾아온 피해자 AM에게 자신을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소개하고 피해자를 상담해 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월수입이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부모님의 빚을 매월 갚아야 하고 갑상선암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하려면 한 달 정도 쉬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해서 쉴 수가 없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난 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직원이었을 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고 월수입도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피고인 명의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자신을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AP의 친모 AQ를 포함한 7명이 AR로부터 입은 일명 ‘비트코인 투자사기 고소사건’을 수임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AR 등과 합의를 중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각 법무법인 D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로 2019. 3. 16.경 4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1고단1744 1.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가. 2019. 9. 7.자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7.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나는 변호사다. 착수금을 지급하면 AT 매장 계약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1. 16.자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U의 아들 AS의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AS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다. 착수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남편 AV 소유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무법인에 알리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문자로 ‘민사소송 진행 관련, 내가 직접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질의응답하고 이를 녹취하였다. 이에 대한 녹취록 공증비용이 142,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련 녹취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녹취록 공증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녹취록 공증비용 명목으로 142,000원을 피고인 명의 A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U으로부터 민사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사건 관련 재촉을 받자 AU의 민사사건 상대방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합의서’라고 기재하고 다음 이하 내용 란에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0.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AW 2층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건물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전항의 인도일까지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을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0.까지 금 2,150만 원을 지급한다. 4. 전항에 대하여 피고는 집행을 인낙한다. 5. 1내지 4항의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소취하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의 대리인 AX’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합의서’를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위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합의서가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AX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14 피고인은 2019. 12. 초중순경 서울 서초구 W, 법률사무소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AY이 AZ를 고소한 사기사건 관련(의정부지검 2019형제15654호),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조정결정문’ 양식에 ‘조정 성립, 2019. 12. 13.까지 3,200만 원 지급, 지연이자 연 12%’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장 AF, 위원 AG, 위원 AH’ 이라는 이름을 넣고 인영을 편집하여 이름 옆에 오려붙인 후 출력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Y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AF, 위원 AG, 위원 AH 명의의 형사조정결정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022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진행 상황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식에 ‘제목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본문에 ‘1. 진천군은 진천 BA지구단위 계획의 사업자가 (공란) 확인합니다. 2. 위 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 모두 진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란) 신고는 취소절차 진행하였습니다. 4. 3항의 절차 진행 확인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에 진천군수를 입력한 후 진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관인을 복사하여 진천군수 옆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천군수 명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2020. 4. 8.경 위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진청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인 BB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위 BB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진천군수 명의의 ‘민원처리진행 상황 통지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이미지파일인 진천군수 명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진천군수 명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B로부터 BD와 BE을 상대로 한 권리금 사기 고소사건을 수임한 후 고소장과 고소인의견서 등을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8. 3. 10.경 피고인의 모 B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행정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B로부터 불법 건축물 피신고 사건을 수임한 후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등 법적 자문을 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8. 7. 5.경 피고인의 모 B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민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B로부터 원룸 화재 관련 손해배상 피소 사건을 수임한 후 답변서 등을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8. 10. 24.경 피고인의 모 B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변호사이자 ㈜BH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 거래처에서 내가 운영하는 ㈜BH의 계좌로 100억원이 입금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의 압류로 인해 인출할 수 없으니, 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14.경까지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나 ㈜BH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BH 명의의 계좌로 100억원이 입금되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2. 2.경 ㈜B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J대학교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 내년에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는데,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면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J대학교 로스쿨을 다닌 적이 없어 향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운영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동업 형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900만 원, 2020. 5. 7.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변호사 사칭 및 사기, 위조사건 일정 1. 금융거래내역,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기록원본대조의 건, 카카오톡 출력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공판지원시스템 확인결과, D 변호사 검색결과, 인터넷 사이트 S 상담 내용, 명함, 각 소송위임장, 접수증명원, 나의사건검색 내용, 각 변호사선임신고서, 각 사건위임계약서, 메일사진, 거래명세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 신청서, 차용증, 확인서 1. 대법원 사건검색내역(서울중앙지법 2019카기196), 2020. 2. 7.자 확인서(서울중앙지법 판사 AA 명의), C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캡쳐 화면, 2020. 2. 12.자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9카기6069), 2020. 2. 14.자 등기완료통지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 열람용), 2020. 2. 18. C 휴대폰의 받은메일함 캡쳐 화면, 2020. 2. 20.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2. 19.자 접주증명원 사진(청주지법 2020카합5021438), 2020. 2. 20.자 심문기일통지서 사진(청주지법 2020카합5021438), 검찰사건조회(서울중앙지검 2020형제14419호), 2020. 3. 31.자 진천군의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공문 사진, 2020. 4. 2.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3. 31.자 진천군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공문, 2020. 4. 6.자 접수증(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명의), 2020. 4. 6.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4. 7.자 사실확인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명의), 2020. 4. 8.자 경위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명의), 2020. 4. 10.자 사실확인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명의), 법원행정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공문, 법원행정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공문, 2020. 4. 17.자 사실확인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BL 명의), 법원행정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공문, 2020. 4. 21.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4. 21.자 사실확인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BL 명의), 2020. 4. 22.자 경위서 및 확인서(서울중앙지법등기국 등기관 BK, BL 명의), 법원행정처의 공정증서 재송부 협조공문 사진, 2020. 4. 23.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오늘의 재판안내(서울중앙지법 2020고합 449) 사진, 2020. 4. 28.자 사실증명원(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명의), 서울중앙지검의 접수증(민원명 : 고발장 접수), 2020. 4. 29.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4.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49, 기일 : 2020. 5. 4.), 2020. 5. 8.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49, 기일 : 2020. 4. 16. 피고인 H),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202고합449, 기일 : 2020. 4. 16. 피고인 Q 외 3명), 2020. 5. 7.자 서울중앙지법의 구인장(대상자 H), 2020. 5. 8.자 사실확인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BL 명의), 2020. 5. 13.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3. 25.자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20형제26611호, 검사 BM 명의), 2020. 5. 13.자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서울중앙지법 20220고합449), 2020. 5. 14.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14.자 접수통지서(청주지법 등기과 등기관 명의) 사진, 2020. 5. 20.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20.자 서울중앙지법의 증명서(사건 2019카기6069, 2020고합449, 법원주사 BN 명의) 사진, 2020. 5. 20.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원본대조의 건(검사 BM 명의) 사진,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2020. 6. 1., 요구자: BO 의원 등 18인), 2020. 6. 2.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대한민국국회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관련 보도참고자료(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 2020. 6. 3.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6. 5.자 법관면담 허가서(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6. 5.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6. 8.자 출석요구서(검찰 총장 명의), 2020. 6. 8.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대검찰청의 포토라인 사용 및 허가에 대한 건 공문(검찰총장 명의), 2020. 6. 8.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6. 9.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지정일시: 2020. 6. 9. 10:30, 조정일시 2020. 6. 9. 16:30, 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6. 9.자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참고인출석요구서(대검찰청 2020내사 3호, 출석일시: 2020. 6. 11. 오전 10시, 검찰총장 명의), 2020. 6. 10.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6. 10.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사진, 2020. 6. 11.자 증인출석요구서(국회사무총장 명의), 2020. 6. 11.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참고인출석요구서(대검찰청 2020내사 3호, 출석일시: 2020. 6. 12. 오전 10시, 검찰총장 명의), 참고내용확인서(대검찰청 2020내사 3호, 검찰총장 명의)의 사진, 2020. 6. 11.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6. 12.자 대검찰청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사건번호 2020형제 21호, 검찰총장 명의), 2020. 6. 12.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수사전환 및 고소인보충진술요구서(대검찰청 2020형제 21호, 검찰총장 명의), 2020. 6. 12.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지정일시: 2020. 6. 12. 17:30, 조정일시 2020. 6. 14. 17:30 이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6. 9.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지정일시: 2020. 6. 9. 16:30, 조정일시 2020. 6. 10. 17:30, 법원행정처장 명의), 고소인보충진술요구서(대검찰청 2020형제 21호, 출석일시 2020. 6. 17. 오후 4시, 검찰총장 명의)의 사진, 2020. 6. 16.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6. 16.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사진, 고소인보충진술요구서(대검찰청 2020형제 21호, 출석일시 2020. 6. 16. 오후 5시, 검찰총장 명의), 2020. 6. 12.자 법관면담 일시 변경통지서(지정일시: 2020. 6. 16. 13:30, 조정일시 2020. 6. 16. 17:30 이후, 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6. 18.자 대법원장 면담 허가 통지서(대법원장 명의)의 사진, 2020. 6. 18.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6. 18.자 대법원의 청원회신 공문(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명의), 2020. 6. 22.자 대법원장 면담 허가 통지서(합의안 첨부, 대법원장 명의), 2020. 6. 22.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화면, 2020. 6. 23.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4. 24.자 완료통지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BL 명의)의 사진, 2020. 4. 24.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4. 27.자 완료통지서(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관 BK, BL 명의)의 사진, 2020. 4. 27.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3. 27.자 검사 BM 명의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26613호, 피고인 Q)의 사진, 2020. 3. 27.자 검사 BM 명의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26613호, 피고인 L)의 사진, 2020. 5. 18.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20.자 국회기자회견장 사용신청서(사용신청자: 국회의원 BO)의 사진, 2020. 5. 21.자 국회기자회견장 사용허가서(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사진, 2020. 5. 20.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21.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원행정처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BO 국회의원실, 청주지법 등기과 등기관 명의), 대법원의 국회의원의 자료공개청구권에 의한 공개청구 대한 회신 공문(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BO 국회의원실, 법원행정처장 명의), 법원행정처의 국회의원의 자료공개청구권에 의한 공개청구 대한 회신 공문(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BO 국회의원실, 청주지법 등기과 등기관 명의), 2020. 5. 25.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28. 대법원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BO 의원실, 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5. 28.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29. 대법원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BO 의원실, 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5. 29.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0. 5. 29.자 대법원의 등기완료 통지의 건 공문(수신자: 대한민국 국회 BO 의원실, 법원행정처장 명의), 2020. 2. 18. C 휴대폰의 카카오톡 캡쳐 화면, 검찰사 건조회, 2020. 4. 21.자 사실확인서, 송신결과레포트, 법원행정처 국회의원의 자료공개청구권에 의한 공개청구 대한 회신, 대법원 국회의원의 자료공개청구권에 의한 공개청구 대한 회신, 대법원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대법원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대법원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대법원 등기완료 통지의 건, AC언론 보도자료(기안자 BP PD), AC언론 [AD][BQ] 내용 확인에 대한 회신, BR언론 방송협조 및 송출일자 확정에 대한 안내, 변호사 등록 증명원 1. 범죄전력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88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경력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BS조합 회신),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2021고단11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O이 제출하는 녹취록), 각 통화녹취록 2021고단174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피의자 A - 피해자 간 카카오톡 내역, AU, 피의자 사이 문자 내역 1. BT카드 거래내역, 142,000원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매출전표 1. 위조된 합의서 2021고단18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조정결정문(위조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Y의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통합사건조회, 수사보고(위조된 형사조정결정문 사본 첨부) 2021고단502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B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공문 1.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2022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I,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 2. 1.자), 법인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 3. 22.자), 금융거래내역(B), 법률자문계약서(2018. 4. 18.), 고소장(2020. 3. 5.), 명함(A),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2018. 3. 15.), 각 고소인의견서, 고소장, 합의각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2018. 6. 8.),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1. 이체확인증 3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 관련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내역서 1. 범죄전력 : 판결문 3부,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6521 사건 중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2021고단1744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2022고단1959 사건 중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비변호사의 변호사표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각 공문서위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동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6521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 2022고단1959 사건 중 판시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8,000,000원 = 2020고단6521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3,000,000원 + 2021고단1744 사건 판시 제1의 나.항 1,000,000원 + 2022고단1959 사건 판시 제1항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6521] 1) 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은 2018. 12.경 C에게 ’D 기획조정실 실장 변호사 A‘라는 명함을 교부하며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두 또는 서류로 변호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은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바 없다. 3)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22, 33 공문서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것이므로 형법 제227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문서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는 무죄이다. 4) 피고인의 불법구금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2020. 9. 4. 00:20경 구속되었고, 검찰주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주사들은 사법경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검사의 1차 구속기간은 2020. 9. 14. 00:19까지임에도 검사는 위 기간을 지나서야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구금된 것이고,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획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2021고단1101]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받은 것이고, 법무법인 명의로 수임료를 받았으므로 무죄이다. 다. [2021고단1744] 1) 판시 제1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업무처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건처리가 이행되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시 제3, 4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으므로 법리적으로 ’문서‘의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2021고단5502]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20고단65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0과 동일한 범죄사실로서 면소의 대상이다. 2. 판단 가. [2020고단6521] 1) 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 가)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호사라는 표시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S에 상담 의뢰를 올린 후 피고인과 전화하였는데, C이 “거기가 법무법인입니까, T 변호사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라고 해서 통화가 되었다. 이후 C이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나와서 C을 안내하며 “제가 변호사입니다”라고 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12. 21. C에게 ‘D 기획조정실 실장 변호사 A’ 기재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8-229쪽). 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T의 명함을 주었는지 A의 명함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2018. 12. 명함을 받은 사실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명함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상 첫 만남의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점을 고려하면, C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C은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을 ‘변호사님’으로 칭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라 실장이라고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다. 2)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는 표시를 하였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에 대한 5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785쪽), 소송위임장(증거기록 제851쪽), 사건위임계약서(증거기록 제852쪽),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854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 신청서(증거기록 8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수임료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22, 33 공문서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이 아닌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순번 8번, 33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순번 8번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관련 사건 검색한 후 개발자 도구화면을 이용하여 변조하였고(증거기록 제2527쪽), 순번 33번도 개발자 도구화면을 이용하여 위조하였다(증거기록 제2526쪽)고 하였다. 그런데 개발자 도구화면을 통하여 화면내용을 수정한 것은 파일로 저장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505쪽). C은 위 문서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8번 문서 증거기록 제450쪽, 33번 문서 증거기록 제457쪽), 출력된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며 C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8번 문서 증거기록 제489쪽, 33번 문서 증거기록 제542쪽). 나) 순번 22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순번 22번 문서에 관하여, PDF 파일로 되어 있는 문서를 EZ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25쪽).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위 문서의 PDF 파일이 아닌 위 문서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는 출력된 위 문서를 메모홀더에 끼운 후 촬영한 사진이다(증거기록 제514쪽). 피고인이 이미 위조한 순번 22번 문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C에게 핸드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불법구금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르면 검찰주사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1과에서 사법경찰관인 검찰주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1과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1과장이 2020. 9.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구속기간은 2020. 9. 10.부터 기산되는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110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O은 이 법정에서 ‘첫 상담 때 피고인이 자신은 T 변호사라고 하였고, 명함은 주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오는 길에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T 변호사와 얼굴이 달랐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은 T 변호사는 로펌의 대표변호사이고 피고인은 A 변호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AO이 2019. 3. 16. AP에게 “변호사님이 보낸 문자 그대로 보냈어요. D 대표 변호사 T 우리사건 맡는 분은 A 변호사입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제33쪽)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A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A 변호사님 핸드폰 맞으신가요?’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AO에게 ’나는 변호사이고 사건진행은 내가 직접 하지만 D에서 하는 모든 사건이 대표변호사 T로 나간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434쪽). 다. [2021고단1744] 1) 판시 제1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위임계약서(증거기록 제24쪽)에는 AL 외 2인을 상대로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송위임장(증거기록 제23쪽)에도 “원고 AS, 피고 AL 외2인”라고 원고와 피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의뢰인정보(증거기록 제28쪽)에도 ’민사수임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문서들에 의하면, 피해자 AS은 민사소송을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데,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하였고, AS이 ’변호사‘라고 호칭을 불러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또한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S의 어머니 AU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며 ’착수금 1백만 원을 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S에게 변호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행사한 사실, AU에게 전화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AU의 민사소송에 대해 상담해주고 소송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D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2) 판시 제3, 4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S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위조한 후 스캔하여 전자파일을 전송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4.경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이 합의서에 피고인 사무실에서 AX 명의의 인장조각을 조립하여 인장을 제작하고 날인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제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하였고, 이를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2021고단5502] 1) 면소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를 AY에게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2020고단652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0의 각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와는 그 본문의 내용도 다르고, 그 행사의 상대방 또한 다르므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조공문서행사죄 해당 여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Y에게 송부한 사실, AY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AY이 제3자로부터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의 발행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AY이 이미지 파일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AY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시인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은 소송들을 진행한 것처럼 각종 공문서들, 특히 등기절차이행가처분 사건의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판조서까지 위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친분이 없는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가짜로 만들어 내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C의 억울함을 보도한다면서 보도자료까지 위조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변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원래 변호사인데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C이 위조된 사건 결과에 따른 등기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고소 등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받은 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사기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상회하며, 그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2020고단8886 사건의 피해자 AM이 이 법원에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나 피고인의 악화된 건강상태로 인하여 사기 금액은 출소 이후 월 10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문서가 80건이 넘는다. 앞서 거시한 양형인자들과,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이익 중 일부는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