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L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40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오토바이와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상호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낸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모르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2014. 11. 13. 20:4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용담지하차도 앞에서 P이 운전하는 S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Q, R이 동승하여 가던 중 지하차도에서 올라와 우회전하려는 T가 운전하는 U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 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 및 P, Q, R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 및 P, Q,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부터 2015. 2.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77,2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W, P, X과 공모하여 2015. 6. 3. 19: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앞에서 P이 운전하는 Y K5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W, X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Z이 운전하는 AA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 및 W, P, X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 및 W, P, X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62,50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35,060원, 합계 7,997,56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 및 AB, AC, W은 2015. 6. 10. 20: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사거리에서 AB이 운전하는 AD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AC, W이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E이 운전하는 A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A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15.경부터 2015. 7. 27.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338,68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05,330원, 합계 8,144,01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W, AH, X과 공모하여 2015. 6. 24. 22: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앞에서 AH이 운전하는 AI K5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W, X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는 AJ가 운전하는 AK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 및 W, AH, X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AL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 및 W, AH, X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57,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M, AC, AN와 공모하여 2015. 7. 22. 00: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용담지하차도 앞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는 AO YF쏘나타 승용차에 AM, AC, AN, 피고인 K이 동승하여 가던 중 지하차도에서 올라와 우회전하려는 AP가 운전하는 AQ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AR병원과 V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S, AN, AT과 공모하여 2015. 9. 19. 16:4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용담지하차도 앞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는 AU K5 승용차에 AS, AN, AT, 피고인 M이 동승하여 가던 중 지하차도에서 올라와 우회전하려는 AV가 운전하는 AW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22.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03,320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0,000원, 합계 6,44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Q, P, AX, AY과 공모하여 2014. 11, 4, 20:15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시장로터리에서 AY 이 운전하는 AZ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P, AX, Q가 동승하여 가던 중 로터리에 진입하려는 BA이 운전하는 BB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Q, P, AX, AY 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BC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Q, P, AX, A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91,9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Q, BD과 공모하여 2014. 11. 25. 10:4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된 차 사이에 서 있다가 때마침 이곳을 서행하는 BE가 운전하는 B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로 걸어 나와 진행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에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Q, BD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BD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BG정형외과에서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Q, B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71,94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AB, Q, BH, R과 공모하여 2014. 12,23, 16:45 인천 연수구 청학동용담지하차도 앞에서 AB이 운전하는 BI K5 승용차에 피고인, Q, BH, R이 동승하여 가던 중 지하차도에서 올라와 우회전하려는 BJ이 운전하는 B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AB, Q, BH, R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AL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AB, Q, BH,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부터 2015. 2.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336,18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AB, BL, BM, BN1)과 공모하여 2015. 8. 13. 15:1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앞에서 AB이 운전하는 BO K3 승용차에 피고인, BL, BM, BN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BP이 운전하는 BQ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며 고의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AB, BL, BM, BN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BG정형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AB, BL, BM, B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부터 2015. 8.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891,88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를 한 내역이 많자 BR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BR, AB, BS, BN, BL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B, BS, BN, BL, BR과 공모하여 2015. 8. 31. 18: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사거리에서 AB이 운전하는 BI K5 승용차에 피고인, BS, BN, BL이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는 BT가 운전하는 BU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R 및 AB, BS, BN, BL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및 AB, BS, BN, BL은 BV 1) 이 사건 피고인 M과 다름. 위 M은 BW생임. 마항의 M도 같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AB, BS, BN, B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부터 2015. 9. 8.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42,375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BX, W, BS과 공모하여 2015. 9. 28. 19: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앞에서 BX이 운전하는 BY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S, W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BZ가 운전하는 CA 파사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BX, W, BS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BX, W, BS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5. 경부터 2015. 11,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633,841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21,110원, 합계 6,654,9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B, CC, CD와 공모하여 2014. 12.26.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동사무소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CB이 운전하는 CE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C, CD가 동승하여 가던 중 일방통행로에 잘못 들어선 CF이 운전하는 CG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CB, CC, CD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CH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CB, CC, C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82,8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B, Q, CI, R과 공모하여 2015. 1. 7. 21: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앞에서 AB이 운전하는 CJ SM5 승용차에 피고인, Q, CI, R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던 CK이 운전하는 CL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AB, Q, CI, R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의료조합과 CM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AB, Q, CI,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2.경부터 2015. 3. 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374,59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511,820원, 합계 9,886,41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CB, CN, CO, CP와 공모하여 2015. 2. 16. 23:00경 인천 부평구 CQ에 있는 CR예식장 앞에서 CP가 운전하는 CS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 CB, CN, CO이 동승하여 가던 중 2차로에 주차된 CT k5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인 CU이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CB, CN, CO, CP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CV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CB, CN, CO, CP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26.경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29,98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1,400원, 합계 2,261,38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CW, BH, CX과 공모하여 2015. 2. 22. 20: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 운고가 앞에서 CW이 운전하는 CY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고인, BH, CX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던 CZ이 운전하는 DA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CW, BH, CX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의료조합병원과 CM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CW, BH, CX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부터 2015. 4. 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15,11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AB, CN, CP, R과 공모하여 2015. 3. 8. 22:1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백운고가 앞에서 CP가 운전하는 DB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AB, CN, R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DC이 운전하는 DD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AB, CN, CP, R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V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AB, CN, CP,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11.경부터 2015. 4. 3.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75,031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569,960원, 합계 9,144,991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CW, DE, DF와 공모하여 2015. 7. 15, 20:0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 운고가 앞에서 CW이 운전하는 DG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F, DE이 동승하여 가던 중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DH가 운전하는 DI Y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및 CW, DE, DF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신고를 하고, AL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CW, DE, D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부터 2015. 9. 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19,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피고인 K 피고인과 DJ는 2016. 9. 2. 05:20 경 인천 부평구 DK에 있는, DL슈퍼 앞에서 피해자 DM(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0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BH, BR, BN, AB, AC, AN, CI, CN, CO, AS, AT, DE, W, P, CP, BD, CB, CC, DF, BS, Q, AH,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C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BN의 진술번복 및 재진술번복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2017고단1 -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DN,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O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피고인 K 1. 수사보고(피의자 K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판결 확정일 확인) 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 L 1. 수사보고(피의자 L, 피의자 M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A,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K에 대해서는 2016고단 2409호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A,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K에 대해서는 2016고단2409호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K에 대해서는 2017고단1호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K, A, L의 2016고단2409호 사건)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M 및 피고인 K의 2017고단1호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2409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K, A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커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K, A, L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M은 범행 관여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L은 범행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수령한 편취금액을 각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K은 수령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K, A, L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L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M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K, A, L은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7고단1] 피고인 K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 DJ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K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과 징역8월을 복역하여야 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