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프랑스 파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파리에서 구매대행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판매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구매대행을 통해 받은 수익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8,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와 사귀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3:20경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D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를 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이거 안 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건너편 앞 노상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방사거리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태화산업(주) 소유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552,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부근 골목길에 숨어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E지구대 순경 F에게 발견되었고, 위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03:4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관련 내용, 수사보고 -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및 방범용 CCTV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 - 피해차량 물적 피해 변제 관련 내용, 견적서,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 관련 진료기록부 확인 내용,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6:30경 광주 남구 봉선1로 1. 광주 남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씨발놈아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 다음에 보면 식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로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C 등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D BMW 520d 승용차가 2015. 10. 28.경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위 차량을 (주) C에서 장기렌트한 차량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대차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주) C에서 3년간 장기렌트 중인 D BMW 520d 승용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30일간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 등 총 3대의 차량을 (주) C에서 대차하였으니, 그 대차료 8,131,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대차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C와 장기렌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렌트카 사업에 사용 중이었고, 자신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며,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 차량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 C에서 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차료 명목으로 8,131,00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대차로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장기렌트한 차량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D BMW 차량 렌트기간 조회결과, D BMW 차량 임대차계약서, D BMW 차량 대차료청구서, D BMW 차량 자동차영수증, 수사보고(BMW 차량 차량임대계약서 작성여부 및 티구안, 카이엔, 폭스바겐CC 차량의 대차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서울 도봉구 C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2015년 3월 하순에 동생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충전 및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2. 22. 18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신청서 등 회신자료(우리은행, 기업은행)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외상을 하고 그냥 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리모콘 1개, 마이크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1: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l C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듣고 그곳 바닥에 깨진 리모콘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하지마!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 씨발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린 후 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강시내 방향에서 해문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변경이 어려운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과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장소 주변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현재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315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0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8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 01:15 경 서울 중구 F건물 153-2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속옷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0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27,4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95] 1. 피고인은 2016. 7. 3. 시각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지노'에서, 사실은 돈을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80만 원만 빌려주면 몇 시간 내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9: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대금 70만 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연체금을 갚은 다음 오늘 저녁 9시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전에 빌린 8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75 달러와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62] 1. 2016. 11. 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9: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남성역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남성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다음 날 택시요금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겠다며 거짓말하고 2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21.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4:46경 제1항 기재 L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하여 남성역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Q까지 운행하게 한 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25,4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52]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 중구 R에 있는 S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T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남성역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남성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날 저녁 택시요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겠다며 거짓말을한 채 52,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1. 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2016고단459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V 작성의 사실확인서 [2017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7. 3. 자 사기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2016. 7. 3. 자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과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고 그 무렵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28,385,340원을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7억 원을 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1

범 죄 사 실 1. 2017. 3.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3. 9. 21:4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3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J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10경 인천 부평구 K빌라 B동 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2017. 3. 1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3. 11. 새벽 무렵 인천 남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 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원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원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모발에서 필로폰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5. 18. 채취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종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실형 복역을 해야 하는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베다니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 매장 직원에게 가방 가격을 묻고, 계산대에 가방 가격인 1만 원을 두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E 매장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방 대금을 직원에게 주지 않고, 계산대에 임의로 올려놓은 채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D은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알려주어 비로소 이를 인식하게 된 것이고, 뛰어나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잡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직원에게 1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뿐, 계산대 위에 1만 원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계산대 위에도 1만 원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4회 포함)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현재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절취품의 가액이 10,000만 원에 불과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 형편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향해 자전거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집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후,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덤벼들며찌를 듯이 휘두르고, 같은 방향에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유리조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7: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0세, 남)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리 따라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노인정'까지 약 160m를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00: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막걸리 3병을 안주와 함께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의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먹은 사실과 신분증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결과적으로 대금을 I가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음주를 위 청소년들이 하였으므로 이를 I에 대한 판매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술 판매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1:45경 수원시 장안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서비스센터 소속 엔지니어인 피해자 E(남, 33세)이 전 날 피고인이 고장 수리를 의뢰한 TV를 수리하여 가져다주고 그 수리비 1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내가 센터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는 말에 피해자가 "수리비는 현장에서 결제를 해 주어야 한다."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 새끼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안 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16 장인가구 동수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607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및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 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엘리베이터의 수리·보수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출동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후 바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11. 5. 자 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5

범 죄 사 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라 한다)에서는 2016. 11. 23.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명: 농정파탄 국정농단 B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개최일시: 2016. 11. 25. 17:00~23:59, 개최장소: 세종로 공원 앞→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 교차로자자문로 →신교동 교차로, 개최목적: 농정파탄 국정농단 B 정권 퇴진, 주최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단체의 C, 참가예정인원: 800명 등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6.11.26. 00:5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된 집회 과정에서 불상의 전농 회원들이 운전하는 다수의 화물차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올라가는 등 질서가 문란해지자, 위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D이 "종로경찰서 D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라고 제지하였고, 이어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차량을 오피시아 뒤 골목으로 이동해 주시고 집회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세종로 소공원이니 장소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차량을 통하여 발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의 전농 회원들과 함께 방송차량을 에워싼 채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방송차량으로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꺼져 새끼야,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각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해쉬값 생성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채증자료 복사 확인서,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요약), 내사보고(채증영상 사진 캡처), 내사보고(현장 상황 요도 작성), 채증자료 CD-1, 채증자료 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권력의 집행이 부당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D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전농에서 개최일시를 2016. 11. 25. 17:00부터 23:59까지, 개최장소를 세종로 공원 앞 등으로 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1) 집회의 개최일시가 아닌 2016. 11. 26. 00:55 경 집회의 개최장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농 회원들이 운전하는 다수의 화물차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다. 2) 이에 따라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D 등 경찰관들은 화물차들 1) 전농에서는 2016. 11. 22. 개최일시를 2016. 11. 25. 09:00부터 2016. 11. 30. 23:59까지로 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11, 23. 개최일시를 2016. 11, 25, 17: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로 한 집회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전농이 최종적으로 집회의 개최일시를 2016. 11. 25. 17: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도에 올라오는 것을 제지하였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은 화물차들을 집회장소 등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러자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있던 전농 회원들이 경비과장이 방송하는 차량에 다가가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D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서로 대치를 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신고한 집회의 개최일시가 훨씬 지난 시각에 신고한 집회의 개최장소가 아닌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집회 참가자들이 운전하는 다수의 화물차들이 모여드는 상황에서, D 등 경찰관들은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고 집회의 참가자들로부터 방송차량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D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행 위 자체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