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2:20경 서울시 용산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2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은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전후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절차를 밟았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실시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같은 날 22:15경부터 22:20경 사이에 약 5분 동안 피고인에게 5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볍게 숨을 부는 시늉만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7. 6. 1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록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아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그러한 행동의 문제점을 수 회 지적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히 인지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는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및 반응 등에 비추어 측정 방법과 측정 횟수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호흡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질환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당시 언동과 태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뒤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에게 비로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을 마칠 때까지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방식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