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18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8:14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1cm)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자. 울대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73 피고인은 2020. 1. 1.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안 불러주나"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으로 하여금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4 피고인은 2019. 12. 21. 23:50경 대구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64세)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573 1. 업무방해 가.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23:00경 대구 달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남, 55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이다, 울대를 따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0:06경 대구 달서구 L, 3층에 있는 M의원에서 간호사들이 병원 접수 및 진료 관련하여 협조를 구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거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내 마음이지, 물을 먹으라 마라 지랄이냐, 이씨발 니가 먼데?" 라고 욕설하고, 물을 적신 휴지를 바닥에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4분 동안 위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N(여, 33세)의 병원의 접수 및 진료 관련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O(여, 5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2:5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 D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일어나 누구인지 묻지 않고 막연히 경비원이 차를 이동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심코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씨발" 이라고 욕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38 1. 2020. 3. 21.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10: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 S(5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5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누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에게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참견하노"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에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여, 75세)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우리 형수한테도 욕하고 산다, 니는 참견마라, 장사 못 하게 해버린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 U에 가자, 자루에 담아서 끌어 묻어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24.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9: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S(51세)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5cm)을 휴대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S에게 "개새끼야, 아는 척하지 마라"고 큰 소리를 질러 이에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여, 75세)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희들은 참견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및 CCTV 수사) 2020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범행시간 확인)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시간 특정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연탄집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2020고단318] 1. 판결문[2020고단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J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