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 ~ 23: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찾고 있는 피해자 N(여, 1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배터리를 같이 찾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 부지 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공원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앉히고 그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은 다음,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밀치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고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20경 대전 동구 O아파트 111동 18층의 옥상 통로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1. 의사 P이 작성한 N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경 Q병원 정신과에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하여, 상담치료만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주의 집중이 어렵고 행동이 산만하여 충동적이며, 최근 일탈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서 과잉운동 품행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기분의 기복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 판단된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에는 불안정하고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등의 영역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보인 점,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8.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9.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기도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른 나이에 성적 자극에 노출되었고, 왜곡된 성 개념을 형성한 것은 재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나, 피고인에게 전문적인 정신장애 치료 상담과 치료전담 환경에서의 치료가 제공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앞으로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는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앞서 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