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73 피고인은 2022. 6. 13. 21:0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7세)가 주문 후 서 있는 것을 보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284 피고인은 2022. 1. 11.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출입구를 향해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채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에 손을 대고, 이어서 사당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434 피고인은 2023. 2. 15. 07:3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온수역에서 천왕역으로 진행하는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3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2022고합973 범행(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청구원인 사실)을 저지르고 그 외 2023고합284, 2023고합434 사건 범행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의 비좁은 틈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1. CD [2023고합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내부 CCTV 영상 열람), 전동차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H역 CCTV 영상 확인), H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열차 내부 CCTV 영상 추가 열람), 2호선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및 그 첨부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첨부) 및 그 첨부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재열람),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여가부 성범죄 알림e 검색), 성범죄 알림e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분석), CCTV 인상착의 비교 캡처사진 1. 전동차 CCTV 영상 CD, 2호선 내부 CCTV 영상 CD,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2023고합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동차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관련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4부,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 재판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범죄경력조회(A)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즈음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개월, 80시간의 이수명령,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202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1.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2023고합284 사건 범행) 2023고합284 사건의 수사를 받던 중 2022. 6. 13.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2022고합973 사건 범행), 위 , 범행에 대해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3. 2. 15.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2023고합434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었고,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 )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누범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보건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종전 범행들로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부수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23고합43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2022고합973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 검사와 판사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 번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대로 범행을 한 것이고, 이제 후련하냐고 검사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2023고합4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은 청구전조사에서 ‘과거 범죄력 중 한 건은 전동차 내에서 쇼핑백을 들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쇼핑백이껴 쇼핑백을 빼내려다 실수로 여성의 뒤를 스친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22고합9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청구전조사서 11쪽).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검사나 법원을 탓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는 총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총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2022고합9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청구전조사서 1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서 ‘재범의 위험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들은 주거지에서 떨어진 지하철 전동차나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으로서 공개·고지 명령을 통한 재범의 위험성 방지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3고합284 사건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973, 2023고합434 사건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2022고합973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피해자’는 피해자 D을 의미한다)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의 비좁은 틈을 손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던 중 의도치 않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C’ 카페 앞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골목길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그 밖으로 약간의 갓길이 있으며, 갓길 옆에는 ‘C’ 카페를 포함하여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C’ 카페 앞 갓길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이하에서 별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을 말한다) 21:00경 남자친구인 G와 ‘C’ 카페로 갔다. G은 주문을 하기 위해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카페 밖의 황색실선 바깥 갓길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G을 기다렸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4쪽). 3) 21:02경, 마을버스가 ‘C’ 카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지나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마을버스 뒷문 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1:02:45경 정차한 마을버스 옆으로 양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갓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쳤는데, 이때 피고인의 왼손이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5) 피해자는 곧바로 카페 안에 있던 G에게 ‘저 사람이 내 엉덩이를 만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G은 카페에서 나와 피고인을 보았고, ‘C’ 카페 앞을 지나 골목길과 대로변이 만나는 모퉁이에 있는 I편의점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하려고 하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6) 피고인은 좌회전 후 뛰기 시작하였고, G은 피고인을 쫓아 약 40m 정도 달려가 ‘J’ 근방에서 피고인을 잡았으며, 곧이어 피해자도 도착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4, 7쪽). 7) 피해자와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잘 모르겠다’ 등과 같이 말하자,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56쪽).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함께 21:09경 ‘C’ 카페로 돌아와 카페 직원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카페 직원은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점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경찰을 먼저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가) 엉덩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접촉할 경우 곧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강도는 약간 둔탁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느껴지는 느낌보다 강했고 일부러 친 것으로 의심되는 강도였는바(D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5, 37쪽), 누군가 이와 같은 강도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17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39세의 남성이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마주친 사이로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는 점, 당시 피해자는 하복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엉덩이를 칠 경우 그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치는 상황을 겪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특히 피해자 또래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친 것 같다는 느낌이 확들어서 바로 돌아봤더니 피고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자친구(G)에게 이야기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5, 37쪽). 피해자와 G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였는데,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성인(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을 상대로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고 항의한 점에서, 당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서 있던 갓길은 그 폭이 좁기는 하나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갓길은 피해자와 내가 둘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 상황에서 마주 오는 사람이 있다면 황색 실선을 조금 넘어서 가는 방식으로 걸으면 될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G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또한 피해자는 갓길의 가장자리 쪽(상점들이 있는 쪽)에 서 있었고, 체구도 크지 않으며[피해자의 키는 157cm이고(D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마른 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인근에는 다른 사람이나 장애물도 없었다. 피해자의 옆에 마을버스가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황색 실선보다도 더 안쪽에 정차하였기 때문에 갓길 너머에도 차도쪽으로 공간이 있었다. 이처럼 당시 갓길에는 공간이 충분하였는데, 피고인은 갓길의 오른쪽(황색 실선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왼편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바싹 붙으며 왼발을 피해자의 앞쪽에 두었고, 그와 동시에 왼팔을 크게 뒤로 흔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그 순간 피고인은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살짝 돌렸고 그 결과 손날 부위 정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주먹 같은 것으로 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D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을 쳤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는바, 엉덩이에 느낀 강한 타격감으로 인해 ‘주먹 같은 것으로 친 것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걸어갈 갓길 공간은 충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깝게 걸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에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었는바 이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비틀대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왼팔을 뒤로 뻗으며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돌린 것은 일반적으로 보행하면서 팔을 흔드는 것과 달리 부자연스럽고 뒤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식으로 만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칠 당시 천천히 걷고 있었는바(D 증인신문녹취서 11쪽.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빠르게 걷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뒤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면 그 강도는 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친 강도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부딪히는 경우보다 강하였고 의도적으로 친 것이 의심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기 위해 세게 팔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G와 눈이 마주치자 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이 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뛴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술에 만취해 길을 잘 찾지 못했다. 7호선 K역에서 내린 후 L 버스로 환승하려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을 못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큰 길이 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뛰었다. 다음날 출근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뛴 것이다. 정류장 입구까지 갔는데, 내가 환승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 두리번거리고 있자 G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55쪽, 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202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그 전날 밤 9시부터 뛰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G과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피고인이 말하는 큰 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도 볼 수 있었으므로, 큰 길이 보여 뛰기 시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뛰고 있는 피고인을 J 인근에서 잡았다. 그 근처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다. 피고인은 잡힌 후 왜 뛰어갔는지를 묻자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버스를 놓칠까봐 뛰어갔다고 하다가, 내가 왜 나랑 눈을 마주친 다음에 뛰어갔냐고 하자 갑자기 저를 향해 뛰어오시 길래 뛰어갔다고 말을 바꾸어 의아했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5쪽).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G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G의 진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역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서 나와 거꾸로 K역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K역에서 나와 L 버스를 타려면 K역 2번 출구 혹은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되었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2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K역에서 나와 L 버스 정류장을 찾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G을 피해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21:02경 주택가 골목에서 나왔는데, 이때 피고인은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지나다니는 여자들을 차례차례 응시하고, 마을버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갈 때에는 흰 옷을 입은 여성에게 가깝게 붙기도 한다(다만 이후의 모습은 마을버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추행할 대상을 찾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고합284 사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전조사시 과거 처벌받은 범죄에 관하여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2022고합9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청구전조사서 11쪽).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음은 물론이나, 이를 보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이는바, 추행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빠르지 않게 뛰고 있었고, G이 자신을 잡은 후에는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G과 피해자를 따라 CCTV를 확인하기 위해 ‘C’ 카페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풍이 있어 잘 뛰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2023고합434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보면,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을 추행한 후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해 앞 칸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에 내가 통풍이 와서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고합4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141쪽)]. 그에 반면 G은 17세로 피고인보다 체력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있던 곳은 사람이 많은 거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기준에서 빠르지 않게 뛴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망가더라도 다시 G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5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3고합284 사건의 수사를 받던 중 2022고합973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두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3고합434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2023고합43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검사와 법원을 탓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이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2022고합973 범행의 경우, 기존 범행들과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미성년자는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들을 반복하며 처벌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전혀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죄질이 불량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다만 2022고합973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친 피해자의 엉덩이가 민감한 부위이기는 하나 그 추행은 순간적이었으므로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3고합434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2023고합284 사건의 경우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검사는 2022고합973 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위 ‘범행’은 2022고합973 범행을 의미한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교복을 입고 있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2022고합 973)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2고합973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2022고합973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2022고합973 사건의 범행 및 그 외 범행들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뿐 아니라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보호관찰명령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2고합973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2023고합284, 2023고합434 사건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2022고합973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기준 40세로, 이는 적은 나이는 아니나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향후 성행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