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합374] 1. 살인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피해자 B(59세, 남)을 알게 되었고, 위 유사강간상해죄로 대구구치소에서 형기 만료 출소 후 별다른 거처 없이 배회하다 대구시 동구 C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시 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5. 시간미상경 위 D 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있는 곳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 곳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주방에 있던 과도(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5. 20:2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40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7. 17:30경 대구광역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3, 43세) 운영의 J 모텔에서 무료 투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 방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은 것, 진짜로 방을 안 내놓을 거가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모텔 객실의 문들을 거듭 열어버리고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4. 7. 17: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L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모텔 업주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씹새끼야 죽어볼래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20. 11:10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친척집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20:29경부터 같은 날 21:44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N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1시간 15분 동안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6.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불응 범행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출장면담 41회, 통신지도 16회를 통해 음주를 자제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지도받았으나 주취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5. 31. 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2018. 7. 21. 2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대구보호관찰소 O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귀가하여 전자장치를 휴대하라"는 지도를 받았으나, "괴롭히지 좀 마라, 씨발 것!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 잡으려면 잡아봐라"고 말하여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18고합485] 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22:20경 울산 중구 P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Q에게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의 팔 부위 등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은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R 소유의 선풍기 1대와 거울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예비부검보고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절도 범행 CCTV 확인, 부검감정서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대구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임의적인 입·퇴원의 반복 등으로 아직까지 증상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진단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행동 통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랜수감생활로 인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8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고소장, 각 수사의뢰,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서, 준수사항, 보호관찰카드(A),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전자장치장애원인분석 기술소견서, 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관련 사진, 각 보호관찰사항, 수사의뢰 신청사유, 전자기기 훼손 사진, 경고장 [2018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결과 통보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사건 정신감정 결과 사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알콜의존증후군 등 관련 진료 기록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가장 높게 설정된 살인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2018. 2. 3. 복역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분리하는 등 여러 차례 의무를 위반하였고, 출소 후 6개월 여 동안 절도, 업무방해, 모욕,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여러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출소 후 신세를 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비록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 절도 등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