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려는 식당 공사를 대신 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공사업자가 있으니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D 명의 E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공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2019. 11. 29.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통하여 계약하였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피해자에게 이 손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새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대납하여 준 보험모집인 G의 남편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D이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이니 판시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를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납부할 보험금을 대납해준 G의 남편 D 명의로 200만 원을 입급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피해자는 D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달리 피해자가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는 D을 판시 공사의 전기공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알고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위 2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위 200만 원은 판시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추후 피고인이 위 200만 원 상당의 돈을 판시 공사비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남편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자신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에게 송금할 200만 원이 판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려는 식당 공사를 대신 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공사업자가 있으니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려는 식당 공사를 대신 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공사업자가 있으니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판시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F, K의 각 진술, 각 거래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그 대부분을 판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그중 2019. 10. 29. 500만 원을 판시 공사를 한 F의 처 L에게 송금하고, 2019. 11. 11. 600만 원을 피해자를 통하여 위 L에게 송금하고, 150만 원을 2020. 1. 23. 전기공사업자 M에게 송금하고, 200만 원을 2020. 2. 7.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방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100만 원을 간판설치비용으로, 50만 원을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지출하여 합계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기공사업자 M에게 25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계 1,850만 원 상당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을 수사단계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판시 공사는 완공되어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공사비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판시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피고인을 통하여 지출한 금액 포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과 판시 공사비로 지출한 1,850만 원 사이에는 약 1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그 액수가 전체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출을 증명할 수 없는 청소비 등 잡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험칙상 공사에 지출을 증명할 수 없는 소액의 지출이 따를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일부 잔액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전부를 편취하였거나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판시 공사 외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어 정산할 채권채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위 잔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위 차액 150만 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