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2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시 양천구 C건물 1903호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E로부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임야 992m²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에, E 소유의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E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2010. 11. 23.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민원실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민원실에서,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임야 992m²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토록 하고, 그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000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촌에서 옷가게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부친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F 992m²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친의 도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00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그러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몇 달 정도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관련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축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32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B동 110호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보름 후 어머니가 미국에서 귀국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17.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B동 110호에 있는 'K' 커피숍에서, I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한 뒤, 복사한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동생 'L', 생년월일 란에 'M', 발행일 란에 '2012년 01월 02일'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7. 사문서위조 가. J건물 B동 110호 상가 월세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임대인 N, 임차인 I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J 건물 B동 110호 상가 월세 계약서를 복사한 뒤 복사한 상가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전화 란에 'Q'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고,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R 상가 월세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임대인 S, 임차인 L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R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고, S 및 중개업자 T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조각한 S와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가. J건물 B동 110호 상가 월세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B동 110호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7.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인 U, V,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R 상가 월세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B동 110호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7.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인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572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이 쓰나미 지진 피해로 엔화가치가 떨어졌다. 엔화에 투자하면 3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해결하지 못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엔화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2,300만 원, 2011. 3. 30.경 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 A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카페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페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결제용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절취한 Y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롯데캐피탈론카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및 조회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Y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임의로 Y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된 사문서 14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론카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및 조회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된 사문서 14장을 각 대출담당자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1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수취인 란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라고 기재하고 어음금액 란에 "금 사백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임의로 Y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된 약속어음 4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Y 명의로 된 약속어음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네어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된 약속어음 4장을 임의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등기신청서 1. 위임장, 등기부등본 2016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수표발행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2016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7 내지 10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11 내지 30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6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공정증서(증 제11, 18호증), 대부거래계약서, 각 약속어음, 각 대출서류(증 제19 내지 24호증), 농협통장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3000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 제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자매들의 이름을 사칭하여 공·사문서,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투자금, 대출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타인 소유 신용카드들을 절취·무단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기간 도망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부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 H, I, Y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