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52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4. 28.경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C’은 2015. 7. 29.경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8. 23.경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5. 7. 29.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D에 식품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9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6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5. 6. 18.경 주식회사 E로부터 퍼핑기(익스트라) 10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249,9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017,99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2, 5, 6, 8, 11, 14, 16, 17, 18, 20, 21, 22, 26, 28, 30,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2, 3, 4, 6, 7, 8, 9, 11, 14, 16, 19, 20, 22, 23, 24, 25, 26, 27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였다. 2019고합153피고인 A 1. 피고인은 사인간의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 있고, 그가 운영한 (주) F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G, H이 운영한 (주) I을 인수한 후 그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한 J로 빼돌리거나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주) I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주) I의 거래처인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어음들은 소위 “딱지어음”으로, 만기일에 부도가 예상됨에도 이와 같은 어음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채무이행기간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G와 H로부터 (주) I을 인수한 후 같은 달 31.경 피해자 K의 L에게 (주) I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금 15,073,025원을 대신하여 (주) J가 발행한 15,411,239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면서 만기일에 반드시 결제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만기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딱지어음”을 교부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지급기일인 2017. 7. 26.경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합계 553,293,558원 상당의 어음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 M에게 H을 통해서 “(주) N이 발행한 3,7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맡길 테니 그 수표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당좌수표는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딱지수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P), Q의 진술서, 확인서(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운영한 법인들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서초세무서장, 김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2019고합153 1. G, S,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T, M의 각 진술기재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U,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V, 부도전자어음내역 확인서-㈜W, 전자어음 배서확인서-X(K 관련인),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Y(Z 관련인),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AA(AB 관련인), 부도수표 수취 관련-AC 관련,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AD 관련,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AD,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경영권(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매매증서, 당좌수표 사본, 피해내역 관련 계좌이체내역(3,750만원) 1. 수사보고(I 명의의 계좌로부터 J 및 F으로 송금된 금원 출처 등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6번 기재 공급가액 27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9고합152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파주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위 세무조사 결과와 중복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파주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2019고합15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어음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I의 종전 경영자인 H, G가 직원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적대시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I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G의 신용상태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2019고합152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에 의하면, 파주세무서가 2020. 7. 30. 주식회사 E에게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4,774,71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주식회사 E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파주세무서가 결정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따른 산출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고, 그 대상은 모두 ‘주식회사 E’가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신고·납세의무 위반행위이다.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위 회사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주세무서의 세무조사조치와 중복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2019고합153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 없이 I을 인수한 다음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의 원청업체인 피해자들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 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16년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사인간의 채무 등으로 합계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그 무렵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371). 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I과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이 I을 인수한 경위 가) I은 아산시 AE에 위치한 회사로, 원청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자동차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AF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이다. G는 I의 대표이사이고, H은 G와 함께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G 등과 I의 경영권(주식), 회사의 토지 및 건물 기타 자산 일체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양수인인 피고인이 I의 미지급금 채무 12억 500만 원 등을 인수하고, 기존 임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I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양수계약을 협의할 당시 대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였는데, 계약 당일 갑자기 H에게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열사인 J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위 전자어음은 약 4개월 후인 만기일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I을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없다. 3) 피고인이 I을 인수한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7. 4.경 AG을 I의 재무이사로 선임하고, AG을 통해 I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I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4,200만 원 상당을 현금화하는 소위 ‘카드깡’을 하였고, 2017. 5. 29.경 AF으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으로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I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열사인 J, F으로 2017. 3. 31. 5,500만 원, 2017. 4. 5. 2,800만 원, 2017. 5. 25. 7,500만 원, 2017. 5. 31. 2,500만 원, 2017. 6. 1. 2,500만 원, 2017. 6. 5. 4,500만 원 합계 2억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 부분은 피고인이 H에게 부탁하여I 계좌로 받은 어음할인금이고, 위 어음들은 나중에 부도처리되었다. 또한 위 , , , 부분은 AF이 I에 입금한 물품대금인데, J 등과 I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열사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I을 인수한 이후 위와 같이 카드깡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사로 돈을 빼돌렸을 뿐, 피고인이 I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어음의 교부 경위 가) 피고인은 2017. 4.경 G를 통해 I의 원청업체인 피해자들에게 “I이 큰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열사에서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한번만 어음으로 결제하고, 다음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계열사인 J, F, AI가 발행한 어음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 5.경 직접 피해자들에게 “I이 인수합병되어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번 달(2017. 5.경)도 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이 I을 인수하기 이전까지 I은 원청업체에 현금으로 원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위와 같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다. 라)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어음은 만기일이 가장 빠른 2017. 6. 30.부터 순차적으로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당시 I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열사인 J, F, AI는 I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서 위 어음은 오로지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열사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회사들이 발행한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보기도 어렵다. 5) H이 I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한 경위 가) G는 2017. 6.경 H에게 전화하여 “아무래도 피고인이 좀 이상하다. 원청업체에게 자꾸 어음으로만 결제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나) H은 2017. 6. 28. 오전에 AF에 연락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평소보다 빨리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F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I의 원청업체 전월 원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2017. 6. 28. 오후에 H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H에게 ”왜 당신 마음대로 회사 돈을 원청업체에게 주느냐? 당신 때문에 자금계획이 꼬여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막아야 되는 돈이 3,750만 원 정도이다. 내가 당좌수표를 맡길테니 돈을 융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라) 이에 H은 친형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M은 2017. 6. 28. 16:4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해자 M은 H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이마저도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되었다. 마) H은 2017. 7.경 피고인에게 ”I 직원들이라도 살려야 되니 인감도장을 건네주라. 대신 그 동안 피해입은 부분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I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2017. 6. 28. 피고인의 동의 없이 I의 자금을 집행한 것은 I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행위로 보이고, 위와 같은 H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어음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G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이 기대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H은 I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현 대표이사인 G의 연대보증으로는 I이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다. 신용등급이 좋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6개월이 지나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4. 4. AH을 I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취임일자를 6개월 전으로 소급하여 법인등기사항을 마쳤으므로, G의 신용상태를 신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I을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I을 인수한 이후 세무법인에 전화하여 I의 재정상태를 흑자인 것처럼 부풀려 재무제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식회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어음대금의 결제를 위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45년 나. 벌금형: 벌금 601,799,500원~1,504,498,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6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I을 인수한 다음 원청업체인 피해자들에게 만기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로부터 차용금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 2)2019고합15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017,995,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3)2019고합15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017,995,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에도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및 횡령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3,7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