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6.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 C이 "여기는 CCTV 사각지대니까 휴대폰을 챙기자"며 범행을 제의하자, 피고인이 응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들고 'E' 술집이 있는 건물에서 나와 옆 골목에 있는 환풍기에 절취한 휴대폰을 숨긴 후 위 술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C과 함께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건물 옆 골목에 있는 환풍기에 숨겨둔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절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 카카오톡(캡쳐 화면) 대화 내용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울산 남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5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고 게임머니를 걸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약 306,278,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물,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근로와 봉사를 통한 속죄와 반성을 시간을 부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5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경인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이탈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된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 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순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은 지주막하출혈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0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예쁘다는 생각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세운 뒤 '잠깐 어디로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G(21세)이 앞에 있고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가운데 간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G을 쳐다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1. 16:00경 대구 북구 경진로 5 소재 복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2017고단743 피고인은 2016. 5. 23. 04:20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106번길 5-11(원내동) 샤인빌 옆길에서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C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C과 함께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 쫓아 가 정지시킨 뒤 위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 하자, "뭐여!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그래"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E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위 E가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반항하며 갑자기 뒷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붙잡는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차고, 순 찰차의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저항하며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7고단2970 피고인은 2017. 5. 15. 03: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과 전날 돈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집 현관비밀번호를 바꾸어놓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안방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찔러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캡쳐화면, 사진 [2017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인정되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0 불리한 정상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을 위하여 일부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기본영역인 '6월~1년6월', 다만 특수폭행의 경우 대법원의 양 형기준 없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49세)와는 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약 1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 살기로 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방바닥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원피스 잠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차용증재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3년 4월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휴식을 취하겠다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잠이 든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약 1천만원 가량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671] 피고인은 2016. 9. 20.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35세)의 친구인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위 F로 하여금 피고인과 식당 동업관계로 불화가 있던 위 E와 통화하여 위 E를 그곳에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위 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돈 내놔."라고 하면서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복부, 옆구리 등을 때리고, 계 속하여 왼 주먹으로 이를 막는 위 F의 우측 손등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고,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60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G,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1.경 E로부터 'H주점은 유동인구가 적고, 가게 규모가 작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내로 옮기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H주점에서 체인 점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다. 1호점(주점)은 I 명의로 되어 있는데 2호점 (J주점)은 너의 명의로 하고, 3호점은 나의 아내 K 명의로 하자, 밀린 월급은 투자금으로 하고,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장주류판매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데에 동의하여, 2016. 3. 22.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L,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J주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J 주점에서, 광장 주류판매 주식회사 직원 M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면서 H주점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내용증명서, 약속어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J주점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만 지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고, 2016. 7. 경에는 광장주류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고소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가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데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주점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광장 주류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자신이 직접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하고, 약속어음에 날인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M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상처부위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내용 청취), 수사보고(광장주류 직원 M 통화)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960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확정사실 확인], 대법원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개월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금 18K 팔찌를 맡기고 한 달 후 찾아갈 것이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팔찌는 금이 아닌 모조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한 달 후 이를 찾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모조품 팔찌를 맡기고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팔찌가 모조품인지를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F으로부터 팔찌를 선물 받았고, 그로부터 팔찌의 진품여부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은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고소인은 팔찌가 G 정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18K 금 가격만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팔찌에 18K 음영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금이 섞이지 않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에게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이 섞이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마을시장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방향으로 보행기를 끌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1세)의 보행기 전면을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2. 06: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구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2017. 3. 3. 피해자 유족 대표에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 주시가 어려운 탑차를 운전하면서,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잘못으로 결국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고강사거리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55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9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총 9,166,397원의 수리비를, I 포터 화물차에 리어 프레임 판금 등 총 1,144,471원의 수리비를 각각 요하는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3:12경 부천시 성곡로33번길 28 앞 도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를 지나 부천시 고강로132번가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점,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H과 합의된 점, 피해자 F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여 술맛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편인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1. 00:5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리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약국 앞 C 교차로를 남빈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쪽에서 개풍약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잘 안다,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팔,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만 16세에 불과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와 별거하며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7. 1. 22:5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점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A51)을 빼앗아 위 장소 주차장 담벼락에 은닉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은닉한 피해자 휴대폰 수사)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저150호로 같은 날부터 2021. 7. 3.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을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2: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해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를 요구받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쳐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 22:57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06에 있는 스카이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다 피해자 B(남,47세)가 운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았고, 이에 하차한 피해자가 왜 차량을 막아서냐고 묻자 화가 나, "왜 술을 먹고운전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턱 부위를 밀치고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의처벌불원(2017. 6. 26.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자갈치 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48세,남)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래구로 가던 중, 가. 2017. 2. 25. 20:25경 부산 남구 E 소재 F 앞 노상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하고, 나. 2017. 2. 25. 20:35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하여 저지하면서"왜이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당기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6. 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대전 서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F 5층 G 504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위 보증금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와 '피해자의 승인 없이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대인 H 명의의 약정서 1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방의 실제 임차인은 I으로서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차계약 특약상 보증금을 I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H 명의의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D가 그 허락 없이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임대인인 H으로부터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H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의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 약정서, 임차인 H 생년월일 K 임대인 A 생년월일 L 상호 M노래방 보증금 천만원에 대해서 담보 제공으로 대출을 받음이 있어 대부업자 대표 D 생년월일 N 댁에 승인없이는 돈 반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 H 2016. 5. 12. 목요일'이라고 기재한 후, 'H'으로 기재한 부분 위에 불상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