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영하는 'E전당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동생인 F와 공동 소유(피고인 B 지분 1%, F 지분 99%)하고 있는 G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A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유흥비로 위 돈을 탕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추가로 돈을 빌릴 것처럼 전당포 주인에게 말하여 차량 열쇠를 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9. 6. 21. 20:20경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위 E전당사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 안에 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A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메모하는 사이 바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가려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차량 보닛을 잡고 가로막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앞뒤로 진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H(여, 52세)과 옆 전당사업주인 피해자 I(남, 63세)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피고인과 A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좌상 등을 동시에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G 아우디 승용차를 위와 같이 B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뒤, 2019. 6. 21. 20:20경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안에 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메모하는 사이 바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가려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차량 보닛을 잡고 가로막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앞뒤로 진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H(여, 52세)과 옆 전당사 업주인 피해자 I(남, 63세)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피고인과 A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좌상 등을 동시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회신서 1. 자동차등록증,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약물치료 중에 있어 사리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도박중독 증상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약물치료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리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차량을 자기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여왔고 판시 범행 당시에도 타인소유가 아닌 자기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온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 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차량 구입 당시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B 1% 지분, 동생인 F 99% 지분으로 공유관계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 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한 등기·등록을 요구하는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타인 소유인 차량을 가지고 온다는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5년 나.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승용차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고 회전시켜 피해자들이 그 충격에 나가떨어지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그의 동생 F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G 아우디 승용차를 B의 단독소유로 알고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B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뒤, 2019. 6. 21. 20:20경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안에 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메모하는 사이 바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차량을 B의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B과 공모하여 가지고 간다는 고의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차량은 B과 F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B에 대하여도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여 B을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닌 절취행위에 기한 강도상해로 처벌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언정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결국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절취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권리행사방해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