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0:42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F(41세)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위 E를 미행하던 중, E와 위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처사진,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였던 E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23,24,36,43쪽 : 의정부지방법원 2016 드합2282호)], 상해 발생 후의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증거기록 24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2.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 영락공원에서 청룡동 범어사어귀삼거리까지 약 1,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3-1(청룡동) 범어사어귀삼거리 앞길을 범어사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남산동 방면에서 범어사어귀삼거리방면의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1. 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채 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4.경부터 기능식품을 개발하는 E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국민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관리인 H과 통화), 수사보고(간병인과 통화)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예정 수익금{E 관련 투자가 잘 되면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수사기록 183쪽) 또는 I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포상금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변호인의견서 3쪽)은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뿐더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치매 증세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교통 관련 범죄이고 동종 전과 없음, 치매가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보아 옴.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2017고단33] 1. 공무집행방해, 모욕,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21:4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E' 주점 업주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G에게 "개새끼, 씨 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묻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음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음성경찰서로 인치하고자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 J의 호송 ·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6]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5, 21:3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하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태로 109 7 '온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수사 및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 전)죄 및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으로 6월 내지 1년 4월의 형이 권고된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여권 등의 제시를 거부하면서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2011, 2013, 2015년), 특히 2015. 12.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5세)의 조부인 D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해자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 28. 10:30경 설 명절을 맞아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위 D의 집에 인사차 들렀다가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그 가족들이 볼 일이 있어 모두 나가 집안에 혼자 남게 되자, 방 안에 홀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앞에 앉아 "너 많이 컸구나"라는 등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때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자, 피고인도 뒤따라 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방 안 침대 끝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만지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팔은 피해자의 목 뒤를 받치고, 한 팔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 뒤쪽을 받쳐 들어 침대에 눕히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를 눕히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는 무릎이 굽혀진 채 침대 위에 앉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강하게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음부를 힘껏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1~2분 가량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녀딸처럼 생각하여 "너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며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 가운데에 눕히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일어나려고 힘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힘을 주어 아프게 누르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한쪽 가슴을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내가 미쳤었나보다, 미안하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큰아버지에게 "나를 때려죽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랜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3세, 여)와5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자와 5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C는 (주)D(대표 E)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주)D은 F 'G'라는 상표 및 °C' 등으로 G 관련 10여개의 상표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돌침대 등을 제조, 판매하여 온 상표권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판매하고 있는 C가 대중에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를 사업자 등록 후, ㈜D에서 등록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인 'C'를 불상의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임을 알면서도 2015. 7.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약 1년간 돌침대 4개, 소비자가 268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약 1년간 부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법원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C'라는 표지가 부착된 돌침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I 외부전경, 서비스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I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상품표지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와 평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 B를 험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 직원인 피해자 E(22세)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B 개냐, 멍멍 짖어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평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전인 2016. 11. 16. 20:1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사택(피해자 E 거주) 욕실 및 주방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조현병(調絃病,schizophrenia)이 있는 피고인이 사택을 이 사건 교회의 일부로 착각하고 안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정을 명백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사택과 이 사건 교회는 누구라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되어 별개로 존재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사택의 마당에 들어간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택의 마당과 교회의 마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마당에 들어간 것만으로 사택 거주자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범죄사실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동종수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정도로 강한 법 경시적 성행,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중림사거리 쪽에서 과림 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1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30. 11:32 경 인천 남동구 남동 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를 연수마비 및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남부오거리 앞 도로를 천안고가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행 차선 내에서 운전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가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1: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무한생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남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D 부천지점에서 사용할 2.5톤 탑차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주면 D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탑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는바 이를 D 부천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지명수배 상태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990만원을 연이율 27.4%로 대출받아 F 1- 마이티 중고 냉동탑차를 구입하게 한 뒤 같은 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90 만원 상당의 냉동탑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내역(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www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2:0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운정행복센터 앞 도로를 운정이마트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중한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3. 20:50 경위 B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C은 그 부근에 주차한 D의 승용차로 가 180만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9.47 그램을 건네받아 위 아반떼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9.47 그램을 180 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주장처럼 속칭 '야당'에게 '작업'을 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4:31경 인천 남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들은 뭐야 씨발! 나 A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F의 좌측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G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이거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우측 팔뚝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목격자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포함)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0. 23: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땡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횟집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재범방지를 위한 형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12,965,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847,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90,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3,322,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동종경합범의 처리 : 징역 4월~1년 6월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령인 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의 필요성도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D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내역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인 E이 채무가 모두 완제될 때까지 위 자동차를 보관하겠다고 하여 E에게 이를 넘겨주었을 뿐, 위 자동차를 은닉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은닉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게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적어도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음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게끔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와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E과 G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폐쇄성 골절,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