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1. 21:10경 춘천시 삼천동 소재 조선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발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겔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A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4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합 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 있는 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 144, 용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도아파트 방면에서 공릉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노원구 섬밭로 139, 풍림아파트 110동 앞에서 같은 구 섬밭로 144, 용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39%로서 높은 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과실도 중대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어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2018고단911 1. 피고인은 2007.4.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2018. 3. 23. 21:24경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온산삼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661 2. 피고인은 2018. 5. 20. 01:20 경 울산 남구 번영로107번길 22 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2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음주운전 3 진 아웃이고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다만, 이러한 총 3개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 16:25경 인천시 남동구 B, 1205동 옆 계단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드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 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7. 8. 9.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해당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 동영상은 성적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7. 8. 9.경 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지상 1층 50m² 공간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테이블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 오리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8. 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소하천인 E 위에 평상, 좌식용 식탁 등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경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6. 10. 1.부터 36개월, 연차임 1,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무신고영업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전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영업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소하천 무단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음식점은 휴업 상태이고 피고인 A는 지방으로 이주하여 피고인들이 더 이상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23 피고인은 2017. 6. 22.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3만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아 합계 18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2017고단5572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매콤쭈삼 2개, 계란찜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노골적인 무전취식을 연이어 범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액의 피해에 그쳤다 하더라도 재산형에 머무르는 온정적 처우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누범에 대하여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심각함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겪는 지적장애와 특히 2010년경에 들어 악화된 뇌질환은 확정적 범의나 기망 수법에 비추어 법률상 책임감경사유로 격상할 것은 아니나, 피해 회복 및 보호자의 선도의지와 함께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 01:15경 경북 칠곡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대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01: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중, 사고가 부모님께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사고 장소인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대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두 번째 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구조물 도면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 300만 원만 빌려주면 부산 F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금이 1억 2,000만 원 상당,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공장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 3,000만 원이 모두 차감된 상황이었고, 진행 중인 부산 F 공사 등에서도 상당부분의 인건비나 자재비가 직불로 처리되고 피고인이 공사금의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우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와 직원 월급 등에 소비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철구조물과 소부재자료 합계 46,060,3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장, 거래명세서, 현금보관장 1. 각 수사보고(공사시공사 상대수사), (나이스 평가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죄, 제1유형 1억 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나,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술과 안주가 놓여있던 식탁을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아 왜 내편은 안들어주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2017고단46002)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되었다. 2)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7고단3308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하므로,결국 이사건 범죄사실은 2017고단4600만이 남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설치 물량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7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았다.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ㅁ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전력도 2001년 이전의 벌금형 4회에 불과 · 불리한 정상 ㅁ 미지급임금 등 금품액이 상당하였음. 이 사건 이외에 2017고단1414 사건(기소 후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취소)의 미지급임금 등 금품액은 49,720,775원, 2017고단 330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판결) 사건의 미지급임금 등 금품액은 3,467,698원이었음 ㅁ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경제력 등(벌금을 납부할 돈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옳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2017고단3308)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 협력업체인 H 물량팀인 대표로서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6년 7월 임금 437,988원과 퇴직금 3,029,710원 합계 3,467,6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0.(변론종결 이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경 안성시 J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대여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 지하철역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넣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양도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 우리은행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자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4:35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47.6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동해방면 47. 6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강릉방면에서 동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에 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까지 야기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와 인접한 E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8. 임의경매로 C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E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예전부터 사용해 온, 위 주택에 부속된 창고와 화장실이 C 토지 지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창고와 화장실의 철거를 요구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접 위 창고와 화장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창고를 철거하고 화장실 내에 있던 변기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철거한 창고 및 화장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창고는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 주택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창고는 피해자가 지어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창고를 철거할 때까지 이를 실제로 이용한 것은 피해자였던 점, 피고인이 2010. 2. 8. 임의경매로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창고는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계측량을 실시한 2013년경 이후에야 위 창고가 C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그 철거를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직접 철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철거한 창고가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 주택의 종물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의 변기를 옆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 있던 변기를 원래의 장소가 아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옮겨 놓은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3.06: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00휘트니스'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항의하자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0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2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인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17.경 피해자로부터 용돈 30만원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실수로 넘겨 준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체크카드와 연결된 국민은행계좌(E)에 5,600만원 상당의 예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2에 있는 우리은행 노원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미리 알아 낸 비밀번호 XXXX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우리은행 등지에서 합계 49,94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치아의 교정치료를 받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971,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576,5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통장내역서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가 합계 5,5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에 응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중학교 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진구 부암동 일원에 재개발을 하는데 주택 한 동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주택 시가가 1억 5,000만 원으로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니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그 투자금으로 위 주택을 매입하여 너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등기필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7,000만 원을 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F 운영자 G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여주고 나머지 3,000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매입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파지와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자이다. 2018. 5. 26. 10: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이사하기 위해 동소 앞에 잠시 놓아둔 에어컨 실외기와 스탠레스 솥을 발견하였다. 그때, 주변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스탠레스 곰솥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이륜, F)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및 CD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시간이나 장소에 비추어 절취의 고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1:3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엑스자로 휘두르고, 다시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 폭력의 태양 중하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 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와의 현재 상태, 피고인 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 F의 개인교습 교사이고, 미국대학입학 관련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개인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당시 위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합격을 하였다. 선납금을 납부해야 하니 미화 18,000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보스턴 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스턴 대학교에 선납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경 선납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미화 18,053불(한화 19,829,4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7,193,5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계산서 등,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족한 학원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서류를 위조한 점(증거기록 2-1 제97쪽)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35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내렸는데두고 가기 무섭다, 만취해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