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부터 2019. 2. 20.까지 컴퓨터 수리 출장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임금 1,450,660원, 2019년 2월 임금 972,594원 및 기타 금품 5,000,000원 등 소계 7,423,25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무여부 관련 증거자료, 임금지급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수리업무 등을 요청받으면 이를 완성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서비스 업무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돈이 산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F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F 등 외근 수리기사의 근무 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정하였고, 사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비치하여 출근시간(07:00)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외근 수리기사들은 일정시간까지는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배치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E 서울 본사 콜센터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받고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하였고, 콜센터 영업종료 시간까지는 퇴근하지 못하였다. 외근 수리기사들은 일요일과 명절 등 월 1회 이상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했고, 개인사정에 따른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그러한 경우 같은 지역 내지 인접 지역에 배치된 외근 수리기사가 휴무한 수리기사가 담당하는 지역까지 맡아야 했다. E는 매월 1회 외근 수리기사의 매출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서도 적립금 명목으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따로 적립하고는 퇴직 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내근 수리기사와 외근 수리기사 모두 컴퓨터 수리 업무를 하였는데, 사무실에 입고된 컴퓨터 중 수리가 급한 것이 있으면 외근 수리기사도 이를 수리하였다.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명함을 지급받았는데 명함에는 E의 콜센터 대표번호, 주소, 이메일과 피고인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외근 수리기사는 근무 중 테스트 도구는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지만, 유니폼과 자재는 E가 지정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한편, 외근 수리기사들이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할 때 구체적인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이유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갖춰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별다른 문제없이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수리기사만 근무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외근 수리기사들이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휘․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으로 인하여 외근 수리기사들이 다른 업체의 수리업무까지 받아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8. 12. 18.까지 컴퓨터 수리 출장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1월 임금 6,500,000원 및 기타 금품 2,000,000원 등 소계 8,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