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대출금이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액의 약 3퍼센트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6. 21. 오후경 구리시 K에 있는 ‘L PC방 구리인창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 M)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20장을 출력하고, 2020. 6. 25.경 같은 PC방에서 추가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4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6. 22.자 범행 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6. 13: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P라는 사람을 아느냐. P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Q에 계좌를 개설한 후 범행을 저질러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계좌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14:11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동물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U라는 사람을 아느냐. U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범행을 저질러 수사 중이다.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17:57경 시흥시 V에 있는 W정형외과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6. 23.자 범행 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 09:1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 중에 있으며 우선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3:20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A내과의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 10:0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합동수사본부 A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AD와 AE에서 불법대출이 되어 금감원을 통해 처리해야한다. 피해자가 협조를 해주면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인증을 해줄테니 우선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국고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5:30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6. 25.자 범행 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도 시도해본 다음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의심이 갈 수 있으니 인출하여 전달하면 공범 여부를 확인해본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0:00경 군포시 산본천로199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 16:00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J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 중에 있으며 우선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1:40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A내과의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6. 23.자 범행 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U라는 사람을 아느냐. U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범행을 저질러 수사 중이다.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0:40경 안양시 동안구 AK에 있는 AL이비인후과의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 08: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검찰에 출석하여야 한다. 약식기소로 진행을 해줄테니 우선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3:40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6. 24.자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 09: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물품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해서 전달하면 공범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6:30부터 17:00까지 사이경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AP외과의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2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액의 약 3퍼센트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5. 10: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Q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사건에 피해자의 통장이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8:20경 서울 서초구 AR빌딩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2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액의 약 3퍼센트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 08:4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4:30경 서울 용산구 AS에 있는 AT 피부과 의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9:35경 서울 용산구 AU에 있는 AV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액의 약 3퍼센트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 08: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W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동물병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3(피고인들) 1. 공모관계 등 피고인들 및 AZ, BA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C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현금 코드를 추적하여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검증하여야 하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검증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3:5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045에 있는 수지구청역 4번 출구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E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5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22-3에 있는 동천역 3번 출구 앞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1:0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45에 있는 수지구청역 인근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2경 용인시 수지구 BG 앞 도로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BH’, ‘M', 'B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B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약 3%를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BI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J(남, 32세)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불법자금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은행에 있는 본인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불법자금 추적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자산을 동결시켜 놓았는데 대출신청해서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불법자금을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I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24.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J에 있는 BK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BE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I, D, AB, X, A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M), 각 범행장소, 압수영장회신(BD) 1. 이메일수신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범행장소 검색내역, 보관중이던 수당(현금 3,040만원), 보관 중이던 금융위원회서류 1. 각 범행현장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A 압수물, B 압수물 2020고단34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문서 및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검사 신분증 사진, 피해자의 계좌 출금 내역 캡처 화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약도 1장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13장, 서류봉투 및 위조문서 2020고단342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 위조공문서 2020고단371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2020고단49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초경찰서 회신 이메일, 피해자와 종합민원실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BL'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BM'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BN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1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3억 50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4억 2,70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무겁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익금이 압수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