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B'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같은 회사 여성 동료들에게 몰래 먹인 다음 성추행을 하거나 기타 불상의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8. 16:3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B' 5층 사무실에서 스틸녹스 불상량을 몰래 음료수에 탄 다음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위 피해자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토, 복시, 의식불명 등에 빠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19:00경 위 '(주)B' 5층 회의실에서 스틸녹스 불상량을 몰래 음료수에 탄 다음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위 피해자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토, 복시, 의식불명 등에 빠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7:00경 위 '(주)B' 4층 사무실에서 스틸녹스 불상량을 몰래 음료수에 탄 다음 위 피해자 D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위 피해자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토, 복시, 의식불명 등에 빠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4. 피의자는 2017. 7. 21. 19:00경 위 '(주)B' 5층 회의실에서 스틸녹스 불상량을 몰래 음료수에 탄 다음 회사 동료인 위 피해자 E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위 피해자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토, 복시, 의식 불명 등에 빠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각 (주)B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 3장, 2017. 7. 21. B CCTV 저장CD 1. 피고인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스틸녹스정 1. 2017. 7. 15. 구급활동지, 사고접수 자료 1. 진단서(피고인)와 진료확인서(피고인), 처방전(피고인) 1. D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E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고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해자들이 복용하던 약 또는 불상의 다른 이유에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4회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면서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회사에 있어줄 것을 요청했다. 나. 피해자들은 4회 모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5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2017. 5. 28. 딸기요거트스무디 를, 2017. 7. 15. 셀렉토 딸기컵빙수를 건네주었으며, 피해자 E에게는 2017. 7. 7. 아이스아메리카노를, 2017. 7. 21. 복숭아 플랫푸치노를 각 건네주었다. 다. 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아 마셨더니 쓴 맛이 나서, 혹은 커피를 안 마시기로 해서 이를 안 마시려 했으나 피고인이 자꾸 권유해서 마셨고 그리고 나서부터 복시현상 등 이상증세를 느끼고 간헐적으로만 기억이 날 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 D은 2017. 5. 28. 회사 복도를 멍하게 걸어다니다가 자신의 책상 앞에서 잠들어버리기도 하였고 위 날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위 피해자는 2017. 7. 16. 새벽 두시경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자신의 증상을 이상하게 여겨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 E은 2017. 7. 7. 음료수를 마신지 약 두 시간 정도 후에 회사 복도를 멍하니 걸어다니다가 나중에는 회전의자에 앉은 채로 I 이사가 밀어주며 다니는 상태가 되었고, 당일 밤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이 걸렸다(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피고인이 포맷했다고 하여 조사되지 않았다). 위 피해자는 2017. 7. 21. 음료수를 마신지 약 두 시간 정도 지나 회사 복도를 멍하게 걸어다니다가 J 과장의 팔을 붙잡고 거의 주저앉다시피 하며 걸어갔고, 당일 밤에는 J과장이 피해자를 집에 40분만에 데려다 주었다. 위 피해자도 자신의 증상을 이상하게 여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바. 피해자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처방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5., 2017. 4. 9., 6. 5., 6. 19., 7. 19., 8. 7. 각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모발감정결과 피해자 D은 모근으로부터 6cm까지, 피해자 E은 모근으로부터 12cm까지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어 위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이전에도 위 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졸피뎀 성분의 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약품인데,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의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6. 8. 9.부터 2017. 8. 9.까지 사이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정신과 진료내역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 1년 가량 진료를 받은 기록조차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졸피뎀 성분의 약을 스스로 복용한 적이 있었다면 위 약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러 차를 몰고 주말에 오거나 금요일 밤에 근로를 하면서 졸피뎀을 복용하여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운전하여 집에 가려 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근데 뉴나가 약먹고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르니깐, 이사님이랑 나 빼고", "응 그런 거 때문에 약 먹는다매", "아파서 심하면 약먹고 다닌다고" 등의 위 피해자가 약을 복용 중이라는 내용으로 유도하는 K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 E은 "A아 엊그제는 나 아무일도 없이 그냥 쓰러졌어. 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약 안 먹어 나."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도 "근데 누나 가방에 약 있던데" "항상 머리아프셨어요??" 라는 K 메시지를 보내서, 위 피해자는 "그거 생리통 약인데"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9. 피해자 D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기에게 알려줄 것을 자꾸 당부하였다. 위와 같이 K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약을 먹고 있다는 답변을 유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메시지가 피해자들이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자. 피고인은 2017. 7. 28. 회사 내부에서 조사 당시 F 전무, G 과장 등에게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뒷말을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보복하고 싶어 그랬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한 나머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구토, 복시, 의식불명 등에 빠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로 병원에 가기도 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