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GHB(gamma-Hydroxybutyric acid, 일명 ‘물뽕’),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2021고합771) 피고인은 2020. 7. 10. 02:30경 서울 강동구 B 호텔 C호 에서 D가 제공한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GHB 소지 (2021고합109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4. 1. 10:15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HB 150ml가 들어 있는 백색 플라스틱 용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GHB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2021고합368) 피고인은 2021. 3. 8. 00: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에서 I와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부터 2021.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0만 원 상당의 필로폰 207g을 매매하거나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2021고합368) 피고인은 2021. 3. 24. 08:00경 서울 강남구 K L호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마약류 소지 (2021고합368) 가. 피고인은 2021. 3. 24. 12:30경 서울 강남구 K L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9.87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7.79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9.82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4.88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4.25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2.33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2.07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78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17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3.27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68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22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71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43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필로폰 합계 약 49.27g) 및 비닐팩에 든 케타민 0.31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0.22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14:10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38g을 투명 비닐팩 1개에 넣어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7.22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대마 약 26.42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대마 약 27.77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대마 약 0.57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대마 약 0.11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대마 약 0.83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대마 약 3.19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대마 합계 약 86.11g) 및 합성대마 약 10.05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 합성대마 약 9.95g이 든 투명 비닐팩 1개(합성대마 합계 약 20g)를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9)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순번 28,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53)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2021. 3.) [2021고합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6)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수사보고서(순번 66)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순번 68), 수사보고서(순번 79) 및 이에 첨부된 P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순번 81)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서(순번 84) 및 이에 첨부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3매, 수사보고서(순번 89)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결과보고서(순번 91) 1. 각 압수조서(순번 15, 19, 25, 30) 및 각 압수목록(순번 16, 20, 26, 31) 1. 수사보고(순번 120)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2021고합771 사건 증거 중 수사보고(순번 42) 및 이에 첨부된 중앙지법 2017노4343 등 판결문(순번 43)과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1,96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2,030만 원[= 2,0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필로폰 판매수익에 대한 추징액 합계 960만 원(= 500만 원 + 400만 원 + 6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필로폰 1그램 무상교부에 대한 추징액 합계 50만 원(= 수도권 내 필로폰 1그램 소매가격 25만 원 × 2회)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필로폰 100그램에 대한 추징액 1,000만 원} + 각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추징액 합계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의 매매·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소지하였다. 피고인이 매매 등으로 거래한 필로폰 양이 207g으로 매우 다량이고, 압수된 양만해도 50g이 넘으며 필로폰 외에도 케타민·합성대마 등 여러 유형의 마약류을 취급하였다.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마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뒤에도 여러 개의 유심칩을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특히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이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선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50대의 나이에 아들을 얻은 것을 계기로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동거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다짐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기 등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모두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까지 했던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