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2015고단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고, 대출사기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E은 'F'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피고인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조달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자이다. G은 중국 베이징 H 아파트에서 TM(텔레마케터)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중국 TM들에 대한 범행 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관리를 하는 역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면 인출토록 지시한 자이다. 높은 인천 남동구 J에서 국내 TM 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국내 TM들에 대한 범행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TM들에 대해 관리하며, 국내 TM들을 중국으로 공급한 인력공급책이다. K은 국내 TM 팀장, 캄보디아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2014. 11, 12.경 캄보디아 프놈펜 등지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자이다. L도 K과 같이 캄보디아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공범 K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등지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자이다. M은 본 건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캄보디아에 갈 때 비행기 표, 생활비 등 지분을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역할을 한 자이다. N, O, P,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자이다. AK은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신 분 1번 누르세요, 최소 3,000 만원부터 9,000만원 신청 1번, 마이너스 통장 개설 1번'라는 등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문자발송책이고,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AK 이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한 자이다. AL는 AM, AN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AM, AN는 중국 TM 팀장, 국내 TM 팀장에게 인출 지시를 받으면 AL에게 인출토록 지시하거나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AO은 AM, AN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천 남구 J에 있는 일명 "AP"라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동구 J, 인천 남구 AQ, 중국 베이징 H 아파트, 캄보디아 프놈펜 뚤꼭구 AR에 대출사기 콜센터를 차려 놓고, 대출사기 총책은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총 관리, 부 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자금관리, 텔레마케터 팀장은 텔레마케터들에게 대출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조직원(텔레마케터)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 텔레마케터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불상의 통장 모집책은 인출책들에게 통장, 카드를 공급하는 역할, 불상의 대포폰 공급책은 국내, 중국에서 이용될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 해커는 국내 보안이 취약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하거나 대출상담 신청한 저신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DB)를 해킹하여 개인정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저신용자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한국,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역할 등, 한국, 중국 총책, 부총책, 국내 TM 팀장, 국내 TM, 중국 TM 팀장, 중국 TM, 캄보디아TM팀장, 캄보디아 TM, 인력 공급책,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현금 송금책, 지분 투자자, 전화 상담책, 대포폰 공급책, 해커 등 점조직 형식으로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하나금융신용,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3,000 만원에서 1억까지 대출 가능, 저신용자 가능, 서류작업"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 또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국내 TM 팀장, 중국 TM 팀장 등에게 보내면 국내·중국 TM 팀장들은 TM 원에게 건네줘서 TM들은 개인정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라고 하여 우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팩스로 받은 후, 1차에는 "1억에서 2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주로 유령법인 회사, 필코전자, 자화전자, 파브코 주식회사, 캠코, 나래소프트, 퀵포유, 코탑 국제운송, 바이넥스, 금강공업 주식회사, 에디택, 디아이디, KMH, 동양강철, 한일코탑, 미추홀릭, 고려키오스크)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시중 은행에 접수를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에 접수를 하는데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회사 허위직원 등재 비용", "전산작업비 명목",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2차에는 "시중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신청을 접수하여 승인이 났다. 그런데 당신 신용도에 비해 마이너스통장 승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금액을 변제해 주도록 담보할 수 있는 대위변제 확인서를 보내줘야 한다. 대위변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할 테니 당신이 절반을 부담해라.",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는 채권을 발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소위 '대위변제 확인서, 대한보증보험 채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3차에는 "마이너스 통장 발급 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4차에는 "마지막으로 돈을 이체하면 우리 회사에 출장팀이 있는데 출장팀 직원이 당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은행으로 와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속여 소위 출장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대출사기 콜센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인천 연안부두 부근 횟집에서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모이게 한 후, "중국에 가서 대출사기 업무를 할 사람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텔레마케터 등 보이스피싱 구성원을 모집하고, 중국 베이징 H 아파트, 캄보디아 프놈펜 뚤꼭구 AR 등에 대출사기 콜센터를 차려놓았다. 대출사기 총책인 E은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총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상담원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텔레마케터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불상의 통장 모집책은 인출책들에게 통장, 카드를 공급하는 역할, 불상의 대포폰 공급책은 국내, 중국에서 이용될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 해커는 국내 보안이 취약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하거나 대출 상담 신청한 저신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DB)를 해킹하여 개인정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저신용자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중국, 캄보디아 등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위에 기재한 방법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6.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중국 베이징 H 아파트 등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56,149,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149,8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15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E은 'F'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A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 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공급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자이다. A은 폭력조직 인천 꼴망파 행동대원이고, 대출사기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G은 중국 베이징 H 아파트에서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중국 TM들에 대한 범행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관리를 하는 역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면 인출토록 지시한 자이다. O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H 아파트에서 중국 TM으로 활동한 자이다. I은 인천 남동구 J에서 국내 TM 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국내 TM들에 대한 범행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TM들에 대해 관리하며, 국내 TM들을 중국으로 공급한 인력공급책이다. K은 국내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AS는 2013. 1. 말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인천 J, 인천 AQ 일대에서 공범 K, AT 등과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경기시흥경찰서 경찰관에 체포되어 수원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자이다. AT AS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경기시흥경찰서 경찰관에 체포되어 수원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M은 본 건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캄보디아에 갈 때 비행기표, 생활비 등 지분을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역할을 한 자이다.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피고인은 한국, 중국 등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자이다. AK은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통장 필요하신 분 1번 누르세요, 최소 3,000 만원부터 9,000 만원 신청 1번, 마이너스 통장 개설 1번'라는 등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문자발송책이고,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AK이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한 자이다. AL는 AM, AN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AM, AN는 중국 TM 팀장, 국내 TM 팀장에게 인출 지시를 받으면 AL에게 인출토록 지시하거나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AO은 AM, AN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천 남구 J에 있는 일명 "AP"라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동구 J, 인천 남구 AQ, 중국 베이징 H 아파트 등에 대출사기 콜센터를 차려 놓고, 대출사기 총책 E은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총 관리, 부 총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자금관리, 텔레마케터 팀장은 텔레마케터들에게 대출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조직원(텔레마케터)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 텔레마케터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불상의 통장 모집책은 인출책들에게 통장, 카드를 공급하는 역할, 불상의 대포폰 공급책은 국내, 중국에서 이용될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 해커는 국내 보안이 취약한 저축은행,캐피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하거나 대출 상담 신청한 저신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DB)를 해킹하여 개인정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저신용자 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한국,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 연락이 되도록 하는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금융신용,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3,000 만원에서 1억까지 대출 가능, 저신용자 가능, 서류작업"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 또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국내 TM 팀장, 중국 TM 팀장 등에게 보내면 국내·중국 TM 팀장들은 TM 직원에게 건네 줘서 TM들은 개인정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다."라고 하여 우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팩스로 받은 후, 1차에는 "1억에서 2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주로 유령법인 회사, 필코전자, 자화전자, 파브코 주식회사, 캠코, 나래소프트, 퀵포유, 코탑 국제운송, 바이넥스, 금강공업 주식회사, 에디택, 디아이디, KMH, 동양강철, 한일코탑, 미추홀릭, 고려키오스크)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시중 은행에 접수를 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에 접수를 하는데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회사 허위직원 등재 비용", "전산작업비 명목",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2차에는 "시중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신청을 접수하여 승인이 났다. 그런데 당신 신용도에 비해 마이너스통장 승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금액을 변제해 주도록 담보할 수 있는 대위변제 확인서를 보내줘야 한다. 대위변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할 테니 당신이 절반을 부담해라.",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는 채권을 발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소위 '대위변제 확인서, 대한보증보험 채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3차에는 "마이너스 통장 발급 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4차에는 "마지막으로 돈을 이체하면 우리 회사에 출장팀이 있는데 출장팀 직원이 당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은행으로 와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속여 소위 출장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국내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경 인천 남동구 J에서 대출관련 문의를 하는 피해자 AU에게 대출에 필요한 대위변제 확인서 등 서류발급비용 명목으로 A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2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53,982,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98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U, T, AK, AW, R, N, Q, G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514)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수사기록 공람요청(피해자 확보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증거 - 범죄일람표, 수사기록 중심으로)의 각 기재 1. 사건송치서등(서울마포 2013-9248 피해자 AX), 사건송치서등(천안서북 2013-7131 피해자 AY), 사건송치서등(의정부 2013-12504 피해자 AZ), 사건송치서등(의정부 2013-12837 피해자 BA), 사건송치서등(경기일산 2013-9979 피해자 BB), 사건송치서(수원남부 2013-12349 피해자 BC), 사건송치서등(옥천2013-957 피해자 BD), 사건송치서등(남양주 2013-14015 피해자 BE), 사건송치서등(의정부 2013-14878 피해자 BF), 사건송치서등(제천 2013-2558 피해자 BG), 미제편철등(안양동안 2013-6800 피해자 BH), 사건송치서등(인천중부 2013-6606 피해자 BI), 사건송치서등(서울종로 2013-4207 피해자 BJ), 사건송치서등(서울송파 2013-14228 피해자 BK), 사건송치서등(충주 2013-7472 피해자 BL), 사건송치서등(성남중원 2013-5887 피해자 BM), 사건송치서등(인천남동 2013-10619 피해자 BN), 미제편철등(서울마포 2013-11069 피해자 BO), 사건송치서등(대구달성 2013-3250 피해자 BP), 사건송치서등(광주광산 2013-15496 피해자 BQ), 미제편철등(청주상당 2013-8092 피해자 BR), 사건송치서등(보령 2014-299), 사건송치서등(서울강서 2013-16824 피해자 BS), 사건송치서등(의정부 2013-14139 피해자 BT), 사건송치서(익산 2013-6714 피해자 AU), 사건송치서(진천 2013-1478 피해자 BU), 사건송치서(서울금천 2013-12906 피해자 BV), 미제편철등(광주 2013-7469 피해자 BW), 사건송치서등(부산동래 2013-8240 피해자 BX), 사건송치서등(김포 2013-7105 피해자 BY), 사건송치서등(전주덕진 2013-9890 피해자 BZ), 사건송치서등(화성동부 2013-11807 피해자 CA), 사건송치서(서울성동 2013-8968 피해자 CB), 사건송치서(양주 2014-401 피해자 CC), 사건송치서등(대전대덕 2013-3824 피해자 CD), 사건송치서등(서울종로 2013-4318 피해자 CE), 사건송치서등(강릉 2013-8273 피해자 CF), 사건송치서등(시흥 2013-12912 피해자 CG), 사건송치서등(동두천 2013-3125 피해자 CH), 사건송치서등(부천원미 2013-18100 피해자 CI), 사건송치등(구미 2013-16843 피해자 CJ), 미제편철등(성주 2013-1115 피해자 CK), 미제편철등(김천 2013-3324 피해자 CL), 미제철등(울산청 2013-1024 피해자 CM), 사건송치서(경기 의정부 2013-13208 피해자 CN)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경합범이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 A에 한하여) $2015.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U, T, AK, AW, R, N, Q, G의 각 법정진술 1. I, 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514)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수사기록 공람요청 (피해자 확보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증거 - 범죄일람표, 수사기록 중심으로)의 각 기재 1. 사건송치서등(서울마포 2013-11069 피해자 BO), 사건송치서등(대구달성 2013-3250 피해자 BP), 사건송치서등(광주광산 2013-15496 피해자 BQ), 사건송치서등(익산 2013-6714 피해자 AU), 사건송치서등(경기광주 2013-7469 피해자 BW), 사건송치서등(부산동래 2013-8420 피해자 BX), 사건송치서등(화성동부 2013-11807 피해자 CA), 사건송치서등(서울성동 2013-8968 피해자 CB), 사건송치서등(강릉 2013-8273 피해자 CF), 사건송치서등(동두천 2013-3125 피해자 CH), 사건송치서등(부천원미 2013-18100 피해자 CI), 사건송치서등(구미 2013-16843 피해자 CJ), 사건송치서등(성주 2013-1115 피해자 CK), 사건송치서(김천 2013-3324 피해자 CL), 사건송치서등(울산청 2013-1024 피해자 CM)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경력 관련 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에 해당하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 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총 피해액이 약 3억 5,6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체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4회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총 피해액이 약 1억 5,4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체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