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사귀던 중 2018. 말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C와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019. 3.경까지 피해자 C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피해자 B이 다녀온 1박 2일 여행에 남자 일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라. 남자를 만나지 않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써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겠다.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겠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각서를 쓰면 네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겁을 주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모임이나 놀러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술을 마시거나 만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허락한 곳에만 갈 수 있다. 피고인만 사랑한다. 거짓말 배신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처분도 이의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 3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0: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C를 다시 만난 사실을알고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개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C을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대해 써라. 네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를 설득하면 용서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제일 아픈 부분인 아이들을 건드리겠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서 '피고인 몰래 C을 만나 잘못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간 반성문 형태의 '사실관계확인서' 7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E'으로 찾아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알페온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시 C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C과 잠을 잤냐.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확인해야 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1: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 피해자를 데려가 통화내역을 뽑게 하며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등 감시하고, 같은 날 11:47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나일론 끈을 꺼내 "우리 죽자"라며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같은 날 12:40경 예약 손님이 있어 가게에 가야 된다는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는 나의 노예로 삼을 거다. 개는 주인 말을 듣는데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는 개보다 못한 년이다. 앞으로 내가 지정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어디서든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한다. 다시는 씹질을하지 못하게 거기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를 거쳐 같은 날 15: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역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약 40km 상당을 이동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치상 및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2019. 7. 26. 14:02경부터 14:55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C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B에게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나는 개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외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개년아"라며 손에 들고 있는 파일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개새끼야. 내꺼 내가 때리는데 네가 왜. 너는 앉아."라며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세게 차고,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일시, 장소 등을 물어보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그 곳 탁자에 놓인 피해자 B의 자녀 사진을 들고 "예쁜 딸들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얼굴을 일그러뜨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 B에게 "주인이 술을 먹었으면 씨발년아 안주를 줘야 될 것 아니야."라고 하며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내보이게 시킨 후 "어느 쪽 젖탱이를 C이 먹었냐."라며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 C에게 "네가 나의 전부인 B와 성관계를 가졌으니, 나와 B의 사랑은 깨졌다. 내 행복을 깨뜨렸으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흥신소 통해서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위협을 하는 등 약 53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E'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26. 14:02경 위 'E'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C와 B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내 전부인 B와 성관계를 가져 내 사랑이 깨졌으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적당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네 가정을 박살내겠다. 내가 B에게 쓴 돈이 1억 원이 넘는다. 7. 28. 10:00경까지 가정의 행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달라. 나쁘게 이야기하면 씹값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위로금이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B의 신고로 피고인이 같은 달 27. 22:27경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해자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CD 있는 경우 각 첨부 CD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CD(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0 내지 17, 23 내지 28, 30, 31, 34, 36, 39, 40) 1. 압수한 증 제1호 '각서' 10매 사본, 녹취록 및 CD(녹취파일),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치상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죄,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는 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피해자 B에 대하여 그 인간성을 부정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개다'라고 외치게 하거나 상반신을 드러내도록 하여 성적으로 희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느꼈을 배신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