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5. 8. 밤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보험 관련 대화 등을 나누다가 “사귀자”는 취지의 말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쇄골 부위에 얼굴을 파묻으려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영상 확인), 녹취록 1. 범죄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를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기습으로 추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스킨십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E의 소개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E과 잠시 헤어진 기간 동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팀장이었던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피고인과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E이 보험회사에서 퇴사했고 피해자는 당시 E과 헤어진 사이였는데 E이 피고인에게 보험해지를 알아보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보험해지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계약사항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하고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받았다’는 취지로 컴플레인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1주일 후쯤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고 몇 일 지난 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E에게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한 행위를 항의하듯이 말했고 이후 2019. 5. 2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27. 보험회사에 피고인이 알려 준 방법으로 보험금 환불 신청을 했고 2019. 5. 31. 보험금 환불처리가 이뤄졌다. 피해자가 보험금 환불 신청을 하기도 전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 환불 방법을 알아 낸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언 내지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보험회사 팀장과 팀원 관계였고, E이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2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난 적은 없다. 이 사건이 있던 날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보험 관련 일에 대해서는 10분 내외로 짧게 말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진 것이 맞는지, E과 교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면 피고인과 만나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성 관계로서 접근하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E의 지인이어서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어도 피고인과 교제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중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보험 해지를 위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말 그대로 엄청 심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문제(보험금 환불을 말함)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이 피고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인데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그 사람(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밀어내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이 갑작스러웠던 점을 알 수 있고,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보험금 환불을 위해 보험회사 팀장이었던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말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즉시 차량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제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허리 뒤쪽으로 손을 넣어 제 오른쪽 허리를 감싸면서 들어 올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쇄골 부위에 얼굴을 파묻으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조수석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말했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뽀뽀도 못해 주느냐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지만’이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민원 다 해결되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시도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으로 명시적인 거부를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 내용들을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들려주고 싶다’고까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시도에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동영상을 보면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듯 접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듯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보험금 환불에 관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피해자의 당시 입장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 차량 안에서 뛰쳐나오는 등으로 강하게 거부한 행동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알려 준 점, 끝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데려다 주는 차로 피해자 집 앞까지 온 점, 사건 당일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도와줘서 고마워요ㅠㅠ’라는 카톡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금 해지 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만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회사 팀장의 지위에 있으니 피해자의 보험해지에 관해 유용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해 준 조언 외에 추가로 별도의 조언이나 도움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험해지를 위해 피고인의 조언 내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지 못할 사정을 잘 알면서, 손만 뻗으면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쉽게 만질 수 있거나, 상체만 숙이면 피해자의 신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바로 옆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면서도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그대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같은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한 행위는, 피해자가 보험 해지를 위해 어떻게 든 피고인과 대화를 끌고 가려고 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아주 근접한 밀접, 밀폐된 차량 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며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강제추행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도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