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청주지방법원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합156호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M 모텔' 등 청주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N(가명, 여, 15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돈도 못 벌어 오면서 왜 자꾸 일을 안 할라고 그러냐, 그럴 거면 가라, 힘들어도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앙쳇 또는 앙톡을 사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M 모텔' 등 청주 소재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의자, 옷걸이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갈 거면 가라고 안 잡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185호 범죄사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청주시 서원구 M모텔 O호 내에서 그곳에 있는 몽클레어 점퍼를 보고 피해자 P(남, 14세)에게 "정품 맞나", "그 점퍼 Q이 나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점퍼 나한테 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Q이 한테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Q이하고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점퍼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따 Q이가 오면 같이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말을 하자 인상을 쓰면서 "닥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개를 갈취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3. 1. 19:00경 청주시 서원구 M모텔 R호 내에서 피해자 P(남, 14세)에게 "이거 은팔찌인데 팔아와라, S병원에 가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팔아와, 어떻게든 팔아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S병원 앞 노상에서 T에게 은팔찌를 팔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의 법정진술 [2019고합1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2019고합156호[범죄사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말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감금하지도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분풀이를 하기 위한 폭행이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었고, 2018년 10월 중순경부터 폭행을 이유로 한 감금이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년 9월경 가출하여 피고인 등과 모텔에서 같이 지내게 되면서 같은 달 말경부터 성매매를 하다가 2018. 10. 8. 경 피해자를 찾으러 온 모친과 경찰을 만나게 되어 잠시 모친과 살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8년 10월 중순경 다시 가출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사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오는 돈이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대보다 성매매를 적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었고,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출하거나 쉬고 싶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폭행이 행해지지 않은 때에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외포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15세의 아동론·청소년이었고, 가출 상태였으며, 대처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표현도 거칠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하며, 피해자 P에게 공갈 및 강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 N은 성매매 과정에서 자궁에 염증이 생기거나 임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 P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및 강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품인 잠바의 소유자가 위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