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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 유치관리팀 조사실에서 전주덕진경찰서 B팀 순경 C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접수번호 D)과 관련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고소 보충 진술조서에 순경 C의 강요에 의해 지장으로 간인을 하였다고 시비를 하다 순경 C로부터 공용서류인 진술조서와 국민신문고 신고서를 뺏어서 손으로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진술조서는 다시 출력하는 방식으로 재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찢었다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담당조사관 C는 당시 피고인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장으로 간인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강요는 피고인의 신체 내지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찢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밞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등 참조), 설령 다시 출력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재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임을 인식하고 이를 찢은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담당조사관이 지장으로 간인할 것을 요구하자 거부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결국 지장으로 간인을 마쳤는데, 그 직후 갑자기 지장을 강요해도 되는 것이냐며 화를 내고 진술조서와 국민신문고 신고서를 찢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장으로 간인하라는 담당조사관의 요구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지장으로 간인을 마쳤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진술조서 등을 찢은 것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당 서류를 찢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신체 내지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지장으로 간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이 사건 진술조서 등을 찢어버렸는데 이를 두고 수단,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B은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2018. 3. 15.경부터 공급업체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값을 올린다고 해서 미리 플라스틱 자재를 구매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미 H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8. 6.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3. 14.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5.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차용금증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빌린 돈으로 생산한 친환경 용기 제품이 결과적으로 잘 팔리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나 제품 생산업자에 대한 미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친환경 용기 제품을 판매할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B 소속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여수경찰서에서 조직폭력 관심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 남)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말 08: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송비용 2,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포함되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판시 폭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중 일부분이 엇갈리고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내용을 오해한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목격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애초에 목적하였던 장소,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시점, 피고인의 행동(폭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거나 사후에 말을 맞춰서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느닷없이 때렸다. 경위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우발적인 폭행으로는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더 심한 범행이나 싸움 등으로 번지지 않고 상황이 금방 종료되었다. 피해자도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고, 당시에는 이 사건 폭행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2021. 10. 27.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격, 그 무렵 피고인이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형사사건 포함)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1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자은도 앞 도로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50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산동리 산 35-4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면 276km 지점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창읍 쪽에서 대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별건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NOS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NOS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2세), 피해자 K(여, 45세), 피해자 L(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 인적피해, 중상해 등)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M 작성의 탄원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을 징역 6년으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을 겨우 넘긴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거리(700km = 400km + 300km)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고, 그 와중에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피해자 10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를 살펴보면[특히 피해자 H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3쪽, 90쪽, 110-112쪽)],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나 되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인성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이는 점을(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그 선행차량을 추돌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에 나섰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B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매장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머니 (1만 원 기준 게임 점수 1만 점)를 적립시켜 주는 FIY라는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4대를 통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 1,800,000원에서 영업 마지막 날 압수된 136,000원 공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2. 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모 D로부터 2014. 2. 13.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3-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5524, E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상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E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매장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머니(1만 원 기준 게임 점수 1만점)를 적립시켜 주는 FIY라는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4대를 통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2015. 9. 6.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106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른 종업원이 배달을 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증 ¹201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붙임) 2015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판 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불법게임장의 경우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6: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07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009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2012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그로부터 10년 이상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33

범죄사실 2012고정 3233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I, G과 함께 2012. 7. 21, 22:00경부터 다음날인 7. 22. 14: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A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화투 40장를 사용하여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미'가 참가자에게 각각 5개의 패를 돌린 후, 1회에 3~10만 원의 도금을 걸게 하고 화투의 정해진 숫자를 더하여 10을 제외한 나머지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판돈 560 만원 이상을 걸고 수 백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준비하고, 식사를 제공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전항과 같이 도박에 참가한 위 외 4명으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1회 판돈의 10%를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위 K다방에서 피해자 I(62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3564 1.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 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K다방 업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2. 8.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사이에 위 E 등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함에 있어 테이블과 테이블보, 화투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피의사건 등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2012고정3233 수사기록 9쪽, 2012고정3564 수사기록 22쪽) 1. 통장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F, E, A,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12. 01. 11: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자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3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박강일(기소), 정용진(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0:04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충북 제천시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가 여주시 C에 있는 D 부근 영동 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택시 요금 할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손을 뻗어 운전석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 포함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폭행의 횟수, 강도, 경위 등 참작 판사 이건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34경 부산 수영구 C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2 PRO)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D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말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피혐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알몸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갈무리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령이 낮은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 부업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이하 ‘범행계좌’라 한다)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C, D, E, F, G, H, I 등은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계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J, K, L 등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오더집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출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과 M, N, O 등은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P, Q 등은 위 전달책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정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입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된 계좌모집책, 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5.경 R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T 명의의 D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05회에 걸쳐 합계 392,719,19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V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모집하는 등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하고, 2020.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은행 부산진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액을 전달받아 18:44경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9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5.경 R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T 명의의 D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05회에 걸쳐 합계 392,719,19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A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모집하는 등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N, Q, I, E, C, P,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N, Q, F, AC, C, P, M, I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C, P, M, I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별권 각 경찰진술조서 1. AD호텔 싸이패스 등록사진 1. 증거기록 별권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T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432번) 1. A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464번) 1. AF 명의 Y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257번) 1. AG 명의 AH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88번) 1.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6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이하 별지 생략(순번 84~80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6세)과 법적 부부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3. 3.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1:10경 안동시 C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수리비 463,36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3:10경 안동시 D에 있는 (주)E 주차장에서, B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그곳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몽키스패너로 내려쳐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386,1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62,68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60,744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는 등 위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4명의 차량 4대를 수리비 합계 1,162,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 H,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8.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서 ‘1. 2022. 5. 7.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2. 5. 7.까지 위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3. 17.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4. 17:00경, 2022. 3. 29. 13:10경, 2022. 3. 29. 15:00경 등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B의 직장인 안동시 D에 있는 ㈜E에 찾아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고장 교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 상세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관련된 2022-636 사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관련된 2022-829 임시조치위반 사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점검·정비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보낸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B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5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도은(기소), 박수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03. 13: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 교차로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B, 피해 차량에 동승한 C(남,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G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