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78

범죄사실 1. 2012. 4. 29. 1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3:0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교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가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기하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때리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2012. 4. 29. 14:3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4:30경 경주시 E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2012. 4. 29. 24:0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24:00경 위 아파트 104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를 현관 앞 소화전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2012. 5. 2. 18:00경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2. 5. 2. 1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8. 11:00경 경주시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등)-I병원 진료기록부, F병원 응급의무기록지, F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 D의 진료기록 사본 첨부)-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인 검토)-급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설명서 1. 수사보고(변사체 사진 첨부)-변사체 사진 1. 추송서-내사보고(부검결과회보 및 부검가검물 감정회보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피해자의 자녀와 형제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2020고단1481 피고인은 2020. 9. 11. 20:10경 <주소>에 있는 A아파트 7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 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에코 드라이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주소>에 있는 A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주민센터 환경지킴 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 헹굼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21:50경 <주소>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니로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주소>에 있는 A경찰서에서 F에 대하여 '피고소인 F는 2020. 7. 9. 고소인의 가슴을 1회 때려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C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F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을 뿐 F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B에 대한 진료기록부 내용 분석),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가슴을 1회 가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위와 같이 가격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상호간 몸싸움 도중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심박동기가 달린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려 보호하였을 뿐, F가 피고인을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서로 간에 몸싸움을 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의 CCTV 영상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F를 상해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되어 <주소> 994-1에서 과채류 재배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초순경 같은 리 995 약 747m²의 토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한 후 인접한 같은 리 994-1 토지에 그 흙을 성토함으로써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불법개발 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토한 높이가 2m를 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즉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전·답 사이의 변경을 제외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토교통부 훈령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훈령의 관련 규정은 앞서 본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거꾸로 이를 2m 미만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가 농작물의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지 작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절토·성토 작업의 규모나 현황, 그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0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7:30경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성시 양성 방면에서 용인시 남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용인시 남사 방면에서 안성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재차 침범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경부터 08: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대장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및 사고 경위,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4: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주취 남성이 길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유사 범행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 또는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휴일근로수당 230,000원을, 근로자 F에게 휴일근로수당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6:00경 경남 창녕군 B경남창녕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C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어디로 전보발령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자식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철재 의자를 들어 올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9:20경 경남 창녕군 B 경남창녕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에 오른 주먹을 가져다 대며 "네가 나를 체포했지, 이 호로 개자식아, 씹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관련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말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큰아버지가 쌀창고를 크게 하고 있는데 직접 쌀을 사서 5 내지 10%의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다. 'D'에서 쌀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11일 5%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으니 너도 고객들 돈을 모아 투자하면 매월 11일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쌀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1.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주(主)로부터 모은 합계 21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허위의 '양곡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보여주고 그 변제독촉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7. 1. 피고인이 농협창고에 보관중인 양곡을 17억 2,000 만원에 I의 J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양곡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수인으로는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도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곡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2016. 7. 8. 피고인의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곡이전계약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I에 17억 2,000 만원 상당의 곡물을 양도하기로 했다. 2016. 7. 15. 돈이 들어오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위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곡이전계약서 사진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7고단823),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액이 2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변제독촉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기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1억 1,600만 원이 넘는다. 사기 피해자가고율의 수익에 현혹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다. 이를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10,17. 01:0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게일번지 식당 앞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KT창원지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자녀 3명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서 A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E 소속 변호사이다. 가. 법률 사건·사무 알선 대가 금품제공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A 변호사사무실'의 무등록사무장인 F을 통하여 속칭 법조브로커 G으로부터 "H가 의뢰하는 성년후견개시 사건을 넘겨줄 테니 A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처리하되, H로부터 받는 수임료 중 일부를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H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에게 300만 원을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중 100만 원을 위 G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7.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합계 3,450만 원을 F, I 등에게 제공하였다. 나. 공무원 제공·교제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A 변호사사무실에서,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J(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의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약을 위 J의 사실상의 처 K과 체결한 후, J의 보석 석방에 대하여 K으로부터 전화로 문의를 받게 되자, 2016. 3. 7.경 K에게 "보석 심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석방을 못 해 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윗선에 사정을 해서 보석심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보석 허가 결정이 되면 윗선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재판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K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위 J의 변호인 선임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G으로부터 "이 사건은 무죄판결은 힘들 것 같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변호사 기본선임료와 법원에 로비할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16. 1.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J을 면회하면서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3,000만 원 정도면 합의 없이 조만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라며 J에게 말을 하고, J이 금액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자 2,500만 원을 받고 J을 석방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9.경 J의 사실상 처인 K으로부터 위 J의 석방을 위한 법원 공무원 상대 로비 비용 및 변호인 기본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200만 원을 2016. 1. 19.경 G이 운영하는 ㈜O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 또는 재판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G으로부터 위 J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P이 법원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P에게 돈을 주면 P이 그 돈을 J 석방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2016. 1. 19.경 J의 석방을 위한 법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P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 또는 재판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속된 J을 도와주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또는 차용금 등으로 받은 것이지 재판관련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J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판사 또는 재판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34조 제2항(법률 사건·사무 알선 대가 금품제공의 점), 제110조 제1호(공무원 제공·교제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구속 상태를 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변호사로서 법률 사건·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J과 관련한 돈은 거의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범죄수익의 귀속 여부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8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매수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 앞길에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0. 21:4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조합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6g을 검정색 손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사거리 인근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1,2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여 필로폰 약 10g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 인근 길에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9. 15:5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7.12g을 클러치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7.12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약 4.08g을 클러치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4.0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필로폰 중 K으로부터 제출 받은 0.6g을 제외한 나머지 4.4g × 800,000원 = 70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내지 마항 기재 필로폰 중 압수된 7.12g을 제외한 나머지 2.88g × 1,200,000원 = 345,600원 판시 흡연한 대마는 불상량이므로 추징금산정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7. 2.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위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G5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 2016. 7.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에서 영화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5 휴대폰 카메라로 2회 촬영하고, 다. 2016. 7. 30. 23:19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주변에서 짧은치마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G5 휴대폰 카메라로 5회 촬영하고, 라. 2016. 7. 31. 03: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골목길에서 흰색 핫팬 츠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5 휴대폰 카메라로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마. 피고인은 2016. 8. 28. 20:57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5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자 친구인 B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B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년 8월 셋째 주 불상일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C 원룸 201호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 정도 후 저녁 무렵 위 C 원룸 201호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저녁 무렵 위 C 원룸 201호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수입 피고인은 2017. 8. 23. 경 제주시 D건물, 7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약 45만 원 상당(미화 400달러)을 결제하고, 수취인을 "A", 수취 장소를 "제주시 D건물 703호"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3. 경(미국 기준 2017. 8. 22. 경) 미국에서 대마초 9. 77g을 검은색 불투명 비닐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 수취 장소를 "제주시 D건물 703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7. 8. 29. 경유나이티드항공 E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문에 따라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24.경 (미국 기준 2017. 8. 23.경) 미국에서 대마초 11.07g을 검은색 불투명 비닐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 수취 장소를 "제주시 D건물 703호"로 기재하고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7. 8. 31. 경 폴라에어카고 F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수취 장소에서 대마초 9.77g과 대마초 11.07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합계 20.8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 보고 / 국제통상우편물 수취인 인적사항 확인 /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보고 /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보강증거 사용 여부] 1. 각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9.77g 적발보고(세관작성) 1부, 미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11.07g 적발보고(세관작성) 1부, 각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의뢰 1부, 각 분석결과회보 1부, 항공기 출도착현황 자료 2부, 우편 종적조회 2부 1. 각 감정서 1. 스마트폰 화면 사진 2장, 국민카드 사본 앞면, 뒷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1회 흡연 분량 시가 3,000 원 x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