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의 오피스텔·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B 관리단(이하 ‘오피스텔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위 건물에서 D(이하 ‘D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9. 16:30경 위 B 건물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장에서 사실 D 호텔 이용자들이 위 건물 지상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공용부분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고, 당시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관리단 또는 관리업체 직원인 E, F, G에게 주차방지 차단물 16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호텔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위 건물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장에서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및 주차 구획선 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호텔 이용자들이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당시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위 주차공간에 ‘오피스텔전용’이라는 문구를 그려 넣어 불특정 다수의 호텔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건물 1층 대지 주차공간에서 사실 호텔 이용자들이 1층 공용부분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당시 지상 1층 공용부분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관리단 직원들에게 위 주차공간에 이동이 어려운 돌장애물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D 호텔의 불특정 다수의 호텔 이용자들이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0. 15: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호텔이용자들이 1층 공용부분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당시 지상 1층 공용부분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관리단 직원들에게 주차방지봉 4개를 설치하여 D 호텔의 불특정 다수의 호텔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물 설치정황 보고, 장애물 설치 사진, 주차면 오피스텔전용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지하 2층 주차구역에 주차방지 차단물을 설치한 것은 주차구역 바닥면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것이고, 지하 2층 주차구역에 ‘오피스텔전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단과 체결한 2011. 4. 26.자 합의를 위반하여 오피스텔 관리단이 보유한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나아가 지상 1층 주차구역에 돌장애물 및 주차방지봉을 설치한 것은 소방구역 및 보행통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거나 안전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불특정 다수의 호텔 이용객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내부분쟁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한 자들에 불과할 뿐 위계의 상대방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상 1층 주차구역과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구역 내 특정 부분이 오피스텔 관리단의 전용사용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위 주차구역에 주차방지석, 주차방지봉 등을 설치하거나 일부 주차구역 바닥에 ‘오피스텔전용’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호텔 이용객의 주차를 제한한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하 2층 공용부분 주차구역의 바닥공사는 2021. 3. 1.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2021. 3. 1.부터 진행되었는바, 2021. 2. 19.경에는 위 바닥공사를 위한 주차방지봉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피스텔 관리단이 지상 1층 및 지하 2층 주차구역에 관하여 각자의 주차면을 지정한 후 피해자에게 안내한 내용(증거기록 제45쪽) 등에 따르면, 보행통로나 소방구역 확보를 위해 돌장애물 및 주차방지봉의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지상 1층 주차구역은 B의 대지 중 일부로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지상 주차구역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구역은 공용부분으로, 피해자는 공용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위 주차구역 전체를 호텔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마. 오피스텔 관리단과 피해자는 2011. 4. 26.자 합의를 통하여 지상 1층 및 지하 2층 주차구역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각 구분소유자별로 전용사용구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었다. 위 합의 이후 주차장 사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던 공용부분 전용사용 합의는 이미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그에 관한 새로운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의로 피해자의 주차구역을 특정하거나 그 외의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방지석, 주차방지봉 등의 설치, 주차면 바닥에 ‘오피스텔전용’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구역 이용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오피스텔 관리단의 권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 침해가 긴급하여 위와 같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나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때 위계의 상대방은 반드시 업무방해의 피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주차방지석, 주차방지봉 등의 설치, 주차면 바닥에 ‘오피스텔전용’이라고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호텔을 방문한 이용객들은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주차방지봉 설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