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7. 19:29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D) 수원행 광역버스에 탑승 후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16세, 여)의 옆자리에 착석 후 버스가 이동하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자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여러 차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문지르고, 같은 날 20:26경 수원 권선구 F에 위치한 ‘G’ 버스 정류장에 도착 할 무렵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1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버스 종점인 'I'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하차한 뒤 뒤이어 하차하여 목적지인 ‘G’까지 되돌아가기 위해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건너편 버스정류장 근처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버스종점 정류장 및 범행 현장 촬영사진 6매 1. 버스 CCTV 영상 CD 3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습추행이나 기습유사강간의 ‘기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의 취지 참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019 판결(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44 판결)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시간적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22. 1. 7. 19:29경 서울 서초구 B ‘C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는 D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좌석에 앉았고, 잠시 후 피고인도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옆 통로 좌석에 앉았다. 2) 버스가 남태령을 지나고 있을 즈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았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문질렀다. 3) 피해자는 20:26경 목적지인 수원 권선구 F에 위치한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통로 좌석에 앉은 피고인의 다리에 막혀 하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하차를 위하여 자리에서 살짝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여 사타구니 부위까지 문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아래 4)항과 같이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31경 위 버스의 종점인 ‘I’ 버스정류장까지 다다랐는데, 통로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도 하차하였다. 5)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내리기를 기다리던 피고인은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밀면서 같이 걸어갔다. 목적지인 ‘G’ 버스정류장까지 되돌아가고자 했던 피해자는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때 피고인도 횡단보도를 같이 건넜는데 피해자의 팔을 밀지는 않았다. 6)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보도 옆 풀숲으로 밀어 들어가게 한 다음, 자신도 풀숲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7) 잠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풀숲에서 나와 보도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저장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하기는 하였으나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아 번호를 저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요일 저녁 7시 C역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8)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고, 모친인 J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그날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범행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서 우연히 버스 옆 자리에 앉은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가슴을 팔꿈치로 문지르고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주무르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처음 닿았을 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자는 척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버스가 흔들리면서 우연히 닿은 것인지, 피고인이 일부러 만진 것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응이나 저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기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습추행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대비할 틈을 갖지 못한 채 그에 항거할 기회, 즉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표시를 할 기회 자체를 아예 빼앗긴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항거의사가 실제로 억압당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남태령 부근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을 문지르는 추행이 시작되었고, 위 추행행위는 상당시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시작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는 추행 또한 버스 종점인 ‘I’ 버스정류장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못하였는데, 이는 사회경험이 거의 없었던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현재까지 집단따돌림 피해를 받았던 경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극히 소극적인 성격이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은 피고인에 의해 버스 통로와 막혀 있어 사실상 거의 폐쇄된 공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의사가 실제로 억압당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습추행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항거의사가 실제로 억압당한 상황에 있었던 이상 추행행위가 시간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자도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60세의 남성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20대의 젊은 여성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며(증거기록 제16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우연히 버스에서 나란히 앉게 된 사이에 불과한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초면인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사회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도무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신체 접촉에 대해 동의를 표시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5쪽), 기습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행위가 종료되어 사실상 피해자가 바로 의사를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는 범행이고 이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와 횡단보도를 건너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성적 욕구가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근처 풀숲으로 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여성으로서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에 대한 매우 민감한 성적 접촉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버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이 사건 풀숲까지 약 100m를 이동하였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기습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려야 할 버스정류장을 지나친 피해자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갔는바, 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이지 피고인에 의해 끌려가거나 강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같이 장소적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로등이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다시 신체 접촉이 있을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어떠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또한 당시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길을 건너야 되니까 같이 건너자는 의도로 같이 건넜다. 강제로 끌고 가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62쪽), 이 사건 유사강간의 ‘기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소적으로 같이 이동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바지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는 주저앉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뭐라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불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기습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은 위의 나의 3)항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다. 위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더러 피해자는 그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버스에 내린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풀숲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리지르기, 울기, 수면장애, 구토 등의 증상을 겪고, 외출을 꺼려하는 등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