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2015고합369 [역할분담] 피고인 A은 캄보디아 S 소재 T호텔 카지노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U, 여행가이드인 V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재력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해외 골프여행을 빙자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빚 변제를 빌미로 돈을 빼앗는 역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바카라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 A은 U, V 등과 2014. 10.경 W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O(53세), P(53세)이 서울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O, P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캄보디아 T 호텔 카지노 VIP실로 유인한 후, 피고인 A, C, B은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도 계속 도박을 하게 하고, U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돈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 O, P의 방 앞에 캄보디아인을 세워 감시하고, P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강취한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15. 17:00경 피해자 O, P을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에 도착하자 V은 그곳 현지가이드로서 피고인 A, C, B 및 일행인 피해자 O, P을 데리고 태국 여행을 안내하였고, 그 다음날인 1. 16.경 피고인 A은 일행들과 태국 파타야 지역에서 골프를 치며 피해자 O, P에게 "바카라라는 도박은 홀짝과 같아서 시스템 배팅을 하면 잃을 일이 없다. 10만 원을 걸고 잃으면 그 다음 배팅에서 그 두 배인 20만 원을 걸고, 다시 잃으면 그 2배인 40만 원을 걸고 배팅하면 결국 한 번은 먹게 되니까 최소 본전은 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은 태국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 무렵에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저녁에는 바카라 장에서 잠깐 놀면서 1,000만 원을 따서 경비를 만들고 앙코르와트를 보러 가자"라고 피해자 O, P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바카라를 하자고 부추겼다. 이후 피고인 A V의 안내에 따라 2015. 1. 17. 오후 무렵 캄보디아 S 지역에 있는 T 호텔 카지노 VIP실에 피해자 O, P을 데리고 간 후 피해자 Q과 같은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자신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도 계속 도박하게 하고, U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15억 7,500만 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게임이 끝난 후 U는 피고인 A, C, B과 피해자 O, P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이 계좌로 돈을 전부 입금해야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호텔 방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바깥에는 절대 나오지 말라. 중국인 같으면 깜깜한 지하방에 가둔 뒤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최소한 3일 안에는 입금된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고 여기 카지노 사장이 한 두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 O, P의 호텔 방 앞에 캄보디아인 2명을 세워 밤새도록 감시하게 하고, V은 피고인 A, 피해자 O, P이 모여 있는 호텔 방에서 "이 놈들 권총차고 있네,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라 사람 한 둘 죽이는 것은 우습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호텔 방 앞에서 감시하는 캄보디아인들이 권총을 차고 있고 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O, P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 O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로부터 다음날인 2015. 1. 18. D의 신한은행 계좌(X)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V과 공모하여 1억 원을 강취하였다. 2. 인질강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 18.경 피해자에게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를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0을 카지노에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6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을 따도록 하여 피해자 O의 빚을 8억 8,500만 원으로 줄여주고, 다음날인 1. 19. 경 재차 피해자 0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0을 카지노에 데리고 간 후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1억 6,000만 원을 따게 하고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어 빚을 갚게 함으로써 피해자 O 의 빛이 총 6억 7,500만 원이 되게 하였다. 그러자 U는 일행들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3명은 남아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세 사람 다 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나와 C, P이 남아 있을 테니 Q은 B과 한국으로 들어가 돈을 구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0 이 돈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 P을 위 카지노에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0으로부터 2015. 1. 21, D의 신한은행 계좌(X)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2. D을 통해 2억 9,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V과 공모하여 합계 4억 원을 강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 O, P을 상대로 사기 바카라도박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O, P을 위 카지노로 데리고 간 후 사실 자신들은 실제로 도박을 하지 않고, 칩을 빌리더라도 갚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 도록 유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도 계속 도박을 하게 하고, J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해자 O, P 의 돈을 편취하여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C는 A 과 함께 2015. 1. 17. 오후 무렵 캄보디아 S 지역에 있는 T 호텔 카지노 VIP실에 피해자 O, P을 데리고 간 후 A은 피해자 O과 같은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고, 위 피고인들은 P이 피해자 0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P과 같은 테이블에서 U로부터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A 과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피해자 O, P이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카지노의 딜러와 바카라 도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도박에 져서 U로부터 칩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필요가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들도 정상적으로 딜러와 바카라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0을 기망하여 결국 피해자 0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도 U로부터 칩을 차용하여 계속 도박을 하게하고, U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며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 하여금 2015. 1. 17.경 15억 7,500만 원의 빚을 지게하고 다음날인 2015. 1. 18. 피해자 0으로부터 D의 신한은행 계좌(X)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A은 2015. 1. 18.경 피해자 에게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를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0을 카지노에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6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을 따도록 하여 피해자 Q의 빚을 8억 8,500만 원으로 줄여주고, 다음날인 1. 19. 경 재차 피해자 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0을 카지노에 데리고 간 후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1억 6,000만 원을 따게 하고 5,000 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어 빚을 갚게 함으로써 피해자 0 의 빛이 총 6억 7,500만 원이 되게 하였다. 그러자 U는 일행들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3명은 남아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세 사람 다 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A은 "나와 C, P이 남아 있을 테니 Q은 B과 한국으로 들어가 돈을 구해보라"고 하여 피해자 0이 돈을 갚을 때까지 A, C, P을 위 카지노에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마치 피해자 0이 정상적인 도박으로 도박 빚을 졌고 이에 P 등이 인질로 감금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5. 1. 21. D의 신한은행 계좌(X)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2. D을 통해 2억 9,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가. 2015. 1. 21.자 사기 피고인 A, C는 U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O, B이 한국으로 귀국하자 남아 있는 피해자 P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는 2015. 1. 21.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 P에게 "이 한국에 들어가 돈을 구하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형님도 돈을 빌려 바카라를 해서 남은 빚을 최대한 까고 나갑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자신들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며 칩을 잃고 U로부터 피고인 A 6,000만 원 상당, 피고인 C는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배팅 금액을 높이 도록 유도하고 U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리도록 하여 1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피해자 PI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카지노의 딜러와 바카라 도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도박에 져서 U로부터 칩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필요가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U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P 등이 정상적인 도박으로 도박 빚을 졌고 자신들도 갚아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5. 1. 21. D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30.자 사기 피고인 A, C, B은 피해자들이 귀국한 후, 피해자 P 등과 인질로 잡혀 있을 당시 U에게 O의 남은 빚을 갚기로 차용증을 썼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자신들은 U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 P과 함께 O의 남은 빚 2억 7,5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책임지고 각자 6,500만 원씩 갚기로 할 것처럼 피해자 P을 속여 그 돈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1. 30.경 광주시 Y에 있는 피고인 B의 아들이 운영하는 Z 카페에서 마치 카지노에서 온 직원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6,500만 원씩을 수금하였고, 피해자 P이 지급해야 할 6,500만 원을 그들이 미리 건네주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가장, 은닉 피고인 D U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U는 위 1항 내지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취 내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자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탁하여 줄 것을 피고인 D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자금이 U가 운영하는 카지노의 도박개장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여 위 6억 5,000만 원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5. 1. 18.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지인인 AA, AB, AC, AD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고, 같은 해 21. 피고인 D의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지인 AA, AE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고, 같은 날 P이 보낸 AF으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2.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0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수표를 교부받아 그 중 2억 2,000만 원은 수표로, 7,000만 원 수표는 AA을 통해 현금화한 후 이를 U,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U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여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 D은 위 4항 가목과 같이 U의 자금세탁 부탁으로 건네받은 위 자금에서, 2015. 1. 21.경 U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5,000만원 중 200만 원을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1억 4,800만 원을 건네주고, 2015. 1. 26.경 광주시 Y에서 A에게 현금화한 7,000 만원 중 200만 원을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6,800만 원을 건네주고, 2015. 1. 30.경 U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화한 3,000만원 중 300만 원을 수수료로 제외한 2,7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31. 경 U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화한 3,000만 원 중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015496₁ [모두사실] AG은 2013. 10.경 AH 골프장에서 지인 AI으로부터 소개받은 AJ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AJ로부터 "외국 카지노로 갈 거면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쪽에서 손님을 소개한 사람에게 손님이 잃은 돈의 60%를 줄 것이니 연락하라"는 제의를 받고 동네 지인인 AK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해자 AL(36세)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 Y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AG은 피해자 AL(36세)을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고 베팅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 여행을 가도록 유인하는 역할, AK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고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 AM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AN과 AO는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피해자가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AJ는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6.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피해자에게 우연히 후배 AN으로부터 AM과 함께 B의 집 근처에 놀러왔다는 전화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면서 AM, AN을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얼마 후 피해자를 데리고 AM, AN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운전을 해줄 AK, 남녀 성비를 맞추는 목적으로 AM의 후배 AO를 여행에 합류시켜 정선카지노에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해보게 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AG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AM, AN, AO 및 AG, AK은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도 승낙하였으며, 여행 직전에 피고인 B은 집안일 핑계로 빠지고, AM, AN, AO는 AG, AK과 함께 2014. 1. 12.경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위 AM, AN, AO, AG, AK, 피해자는 태국에 도착하여 AJ가 보낸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한 후 미리 계획한대로 2014. 1. 15.경 AG은 "태국은 볼만한 것이 뻔하니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가이드는 같은 날 19:00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 2층 VIP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AM, AN, AO를 비롯한 AG, AK은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도박을 하고, AK은 피해자에게 칩을 주면서 바카라 도박을 해보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고, 피해자 옆에서 같이 도박을 한 AK도 같이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리게 하여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K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태국에 남을 테니 피해자를 포함한 AM, AG은 귀국을 하되, 피해자는 귀국하여 4억 원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AM과 AG, 카지노 직원 AI은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고 AK 인질로 잡혀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광주시 송정동 375-3 광주시청농협 부근에서 AI은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M, AN, AO는 AG, AK,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69,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 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0 제출 피해내역(금융거래내역서 및 수표사진, 영수증, 지분양도계약서)등, 피해 수표번호, 계좌거래내역, 출입국기록(O, P), 수사협조의뢰(동승자 확인) 공문 및 회신물, 출입국기록(A, C, B), AF, 채증사진, D 운행차량 차적조회 및 차주 수사대상자검색,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회신자료, 수사대상자검색 및 출입국기록(D), 수사대상자 출입국현황서(종합), 각 대상자간 통화내역, 차용증 및 여권사본, 금융거래 추적자료 [계좌 및 수표] 1권 - 3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0, 36, 37, 51, 53, 54, 56, 57, 59,62, 76, 82, 95, 96, 97, 9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3, 116, 121, 124) 2015고합4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K, AN, AM,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58, 8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7, 8, 14, 21, 23,32,33,38,43,44, 6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범인 피고인 B 및 C가 피고인 A 과 동등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 A 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도 내지 인질강도로 공소제기하였는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 ㅣ인 공소권 행사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량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0, P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두 인질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인질강도 내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을 강도 내지 인질강도로, 피고인 B, C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사기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 A의 피해자 0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여 강도 내지 인질강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단지 검사가 공범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제1, 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O은 사기도박인 줄 모르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도박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금전을 지급한 것일 뿐, 반항할 수 없는 협박이나 인질 때문에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강도죄 내지 인질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O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U의 협박에 의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호텔에 인질로 있던 피해자 P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은 타국인 캄보디아에서 여권마저 빼앗겼고, 가이드인 V도 '캄보디아인이 총을 차고 호텔방을 지키고 있다'며 위험한 상황임을 고지하고 있어 카지노 측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큰일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U는 피해자 O 및 P에게 '중국인 같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하 단칸방에 넣으면 3일이면 다 송금된다.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라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 사장이 캄보디아 권력자라 한두 명 죽이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호텔 외에는 나가지 말라면서 어떻게든지 송금을 해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2),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O 및 P이 호텔 밖을 나갈 수 없을 고인 A에 대한 공소 제기가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만 불이익을 가하여 소추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U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O 및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U로부터 위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0이 떠난 후 P과 방을 같이 썼는데, P이 "형, 안내면 지하에 가두고 태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국경 쪽으로 가면 총으로 쏴 죽여도 모른대, 공산국가라 꼼짝도 못하나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O 및 P 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 01 U로부터 위 말을 들은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였고, 수중에 돈이 없었던 피해자 O은 U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협을 받자 2015. 1. 18.경 지인인 W, AU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카지노 측에 지급하였다. 피해자 0은 2015. 1.20.경 한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그 다음날 동업을 하던 "AV" 식당의 지분을 동업자인 AW에게 1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자신의 처형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빌려, 2015. 1. 21. 피고인 D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5. 1. 22. 피고인 D에게 2억 9,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0이 위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바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며 돈을 마련한 것은 25년 지기인 P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친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Q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P과 전화통화를 하며 P으로부터 '죽을 맛이다.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혈압약도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Q은 P이 한국으로 돌아온 2015. 1, 22. 피고인 D에게 2억 9,000만 원의 수표를 건네주었으나, 이는 P이 풀려난 사실을 모른 채 P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건네준 것이고, 설령 P이 피해자 0에게 자신이 풀려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인질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인 2014. 12, 24.경 AR 등과 함께 태국에 놀러간 다음 위 T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하였고, AR은 바카라를 하여 5억 5,600만 원 가량의 도박빚을 지게 되어 카지노 측에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AR은 경찰 조사에서 '카지노 사장이 와서 "여권을 호텔에 맡겼으니 어디도 도망가지 못한다. 어디 나0이 U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지 말라"고 했다. 카지노 사장은 A의 방에 와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여기는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복도에는 제복을 입고, 총을 차고 무장한 현지인 남성이 있었다. 호텔을 나가지 못하였고 방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U가 운영하는 위 T호텔 카지노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0이 2015. 1. 17.경 바카라를 하여 도박빚을 진 다음 같은 날 저녁 호텔 밖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왔는바, 피해자 0은 호텔에 감금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01 호텔 밖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0이 가진 돈을 전부 칩으로 바꿔 도박을 하여 그 전부를 잃고, 거액의 도박빚을 진 상황에서 다른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0이 어느 카지노에 가서 어떻게 도박할 돈을 마련하여 도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피고인 B, C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바 없어, 피고인 B,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0이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 P이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하였는바, 이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P은 친구인 피해자 0이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알고 지낸지 오래 되지 않은 피고인 등이 보증을 서 주었음에도 자신은 보증을 서주지 않은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0이 피고인과 함께 바카라를 하여 도박빚을 줄인 상황에서 자신 또한 바카라를 하여 돈을 따 피해자 O의 도박빚을 줄여 주려는 마음에서 바카라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P이 다시 카지노로 가 바카라를 하였다고 하여 U 등의 위와 같은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바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및 제6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판시 제4의 가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C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5년(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 3년) 라. 판시 제4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 2년 6월) 마, 판시 제6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바. 인질강도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1) 피고인 A: 징역 2년 이상 2) 피고인 B: 징역 2년 5년 3) 피고인 C: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요소(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불상의 방법으로 돈을 잃게 만든 다음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돈을 강취 내지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O, P은 타국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고,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피고인들을 믿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O, P은 피해자 O의 도박빚을 위해 보증까지 서주었던 피고인들에게 고마움마저 느꼈던 터인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5억 원, 피해자 P은 2억 1,500만 원, 피해자 AL은 4억 원의 피해를 입어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1억 2,500만 원, 피고인 B은 1억 1,800만 원, 피고인 C는 1억 2,900만원의 이득을 보았는바, 이득액이 가장 많은 피고인 C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인 D에게 건네 준 1억 2,000만 원짜리 수표(피고인 및 변호인은 U가 이득한 것이라 주장한다)는 피고인 D이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몫으로 건네 준 2억 9,000만 원 수표 중 한 장이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수표 또한 현금화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D이 이를 거절하며 U에게 전화를 걸자, U는 피고인 D 이외에 현금화를 해줄 수 있는 AX를 통해 이를 현금화 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현금화를 위해 위 1억 2,000만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 D에게 준 것일 뿐 J에게 교부하라며 준 것이 아닌 이상, 위 1억 2,000만 원짜리 수표는 현금화 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어 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 B, C 보다 많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하였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해자 O, P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O, P에 대한 범행에 있어 가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도 AG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L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1년여 만에 피해자 O, P을 상대로 또 다시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P, A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가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인 A, B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O, P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 O, P을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데려가 바카라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에 있어 공범인 피고인 A, B의 그것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 P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1억 2,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는 피고인 B 보다 적은 액수나마 많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죄행위를 지원·조장하는 측면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