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8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6. 15:37경부터 17:4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무작위로 웹서핑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12세)의 계정에 들어가 피해자의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가 곧 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초등학교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진학하게 될 중학교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27세 남성을 소개해 줄테니 만나보라.”고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싫다구? 짜증나네. 학교에서 보자. 너 선배들 되게 쉽나보다. 너 선배 우습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중학교에 입학한 후 신체적, 정신적인 괴롭힘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선배 우습냐. 상의와 메리야스를 벗어 알몸을 보이게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속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접속 경로를 알게 된 음란물의 보관․유포․공유가 가능한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 및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51개, 사진 파일 306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5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휴대전화가 압수된 2020. 3. 31.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회보 1. 페이스북 채팅 내역 스크린샷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남아 있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범죄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다운로드 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텔레그램 메신저는 그 기능상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열어보기만 하여도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이 텔레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저장매체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청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파일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다(이른바 ‘캐시파일’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일단 저장된 파일에 대하여 임시로 복사본이 생성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휴대전화기가 압수될 때까지 위 파일들을 별도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언제든지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여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였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 선배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이자 추행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