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영업팀장을 사칭하면서 “F카드 대출금 1,210만 원 때문에 매월 50만 원 이상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계시는데 저금리 대환대출로 2,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고 월 40만 원 정도만 상환하면 된다. 우리가 보내준 ’햇살론‘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라고 말하면서 ’sunshine.apk‘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1,210만 원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계좌 이체하면 2~3일 걸려 대환대출도 그만큼 늦어지니 현금으로 준비해두면 우리 직원이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람은 E은행 영업팀장이나 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4:48경 광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카드 직원 I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4. 30. 13:00경부터 13:30경 사이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어느 문구점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금액란에 ‘일금 9,000,000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K’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및 제목 란에 ‘K카드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부금액 란에 ‘9,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K’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를 각각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와 ‘K카드 완납증명서’를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13:00경 파주시 L에 있는 ’M‘라는 상점에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카드라는 로고와 함께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환일자 란에 ‘2021-05-03’, 대출금액 란에 ‘12,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직원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대출신청 앱 ’N‘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금을 신청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N‘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시 K카드 채권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K카드에서 받았던 900만 원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 2년간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법원에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람은 N과 K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3:30경부터 14:30경 사이 의정부시 O백화점 2층 P 앞 광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와 ‘K카드 완납증명서’ 각 1장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각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4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이름을 모르는 일명 ‘Q팀장’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Q로부터 ‘전국 알바. 돈 수거’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문자메시지로 받자 전화하여 ‘채권추심 업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Q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Q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 전에 신용등급 및 대출 한도 금액을 조회해 보아야 한다. 생년월일과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고, 2020. 11. 5.경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에서 사용 중인 대출상품은 계약 이후 최소 3개월 유지가 조건이다. 금융계약 위반이므로, 오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T카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Q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의정부시 U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1:40경 위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U 앞 도로에서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 수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59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 채권추심팀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 달라.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V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피고인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2019. 10. 30.경과 2020. 6. 11.에 각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 08: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테니 보내주는 주소로 들어가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4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 11:00경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Z카드에서 대출 받은 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아 당일 중으로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Z카드 외주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람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6:48경 서울 마포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1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임의상환요청서, K카드완납증명서, F카드완납증명서 2021고단3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S 통화) 2021고단3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채권 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Q 팀장이라는 사람이 올린 ‘전국알바, 돈 수거’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현금 수거 일을 시작하여 2020. 11. 3. 피해자 W로부터 11,154,000원을 받은 점(2021고단3591), 이후 피고인은 2020. 11. 5.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합한 1,000만 원을 받아(2021고단3047) 그중 현금은 Q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현금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니 수표를 소지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다음 날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Q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2020. 11. 10. 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20. 11. 26. 의정부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고 2021. 3. 2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그 무렵 C가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C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피해자 D로부터 1,210만 원을 받은 점(2021고단214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만나러 가는 택시에서 택시운전사 AC로부터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수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합하여 4,000만 원 정도로서 과히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경 AK을 통해 알게 된 ‘AD’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50~6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영업팀장을 사칭하면서 “F카드 대출금 1,210만 원 때문에 매월 50만 원 이상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계시는데 저금리 대환대출로 2,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고 월 40만 원 정도만 상환하면 된다. 우리가 보내준 ’햇살론‘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라고 말하면서 ’sunshine.apk‘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1,210만 원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계좌 이체하면 2~3일 걸려 대환대출도 그만큼 늦어지니 현금으로 준비해 두면 우리 직원이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영업팀장이나 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4:48경 광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위조한 F카드 직원 I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햇살론‘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3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받고 그것을 정부 ’햇살론‘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대환대출 방식으로 전환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다시 AG은행 AI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에 E은행 대출기록이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정정처리를 해야 ’햇살론‘ 대출로 전환된다. 정정처리는 E은행 법무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E은행 법무팀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정정처리를 위해서는 이미 지급된 5,400만 원의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G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AF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K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돈을 날라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도박이나 탈세를 위한 자금 정도로만 생각하고 AK이 소개한 ’AD‘, ’AL‘라는 대화 명을 가진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거나 받으려고하였을 뿐,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전에 경찰에 검거되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할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현금 수금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금 수금 일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인 2020. 5. 3. 처음으로 피해자 AB을 만나 5,400만 원을 받고, 곧이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을 받으려다가 체포되었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수금 횟수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AL‘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환전소에 현금을 넘겨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등 도박이나 탈세에 이용되는 자금을 받아 환전소에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주고받는 것임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다. 다만 ’AL‘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 중에 ’안전이 중요하다‘거나 ’주위를 잘 살피라‘는 등의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도박이나 탈세에 이용되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일을 하고 일당 50~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금액이 과다하게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고 가담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첫날 체포되는 바람에 실제로 일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계좌로 보내게 하는 범죄‘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평균적인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수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