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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보정역 방면에서 구성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G4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87,892원 상당,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09,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자체뿐 아니라 전후 정황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도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사고 규모 및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46,333,333원, 퇴직금 19,737,819원 합계 66,071,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분회의 분회장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0. 근로자 D 등 5명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분회장 직권으로 거부 결정을 하고, 2014. 11. 13.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분회 임시총회를 통해 근로자 E 등 13명의 노동조합 재가입 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이 2015. 5. 1.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피고인에게 2014. 10. 20. 근로자 D 등 5명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을 분회장 직권으로 거부 결정한 것과 2014. 11. 13. 분회 임시총회를 통해 근로자 E 등 13명의 노동조합 재가입 신청을 거부 결정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제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시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G, R, S, D,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인터넷 확률 게임의 확률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게임을 하면 하루에 몇 십만원씩 이익금을 벌 수 있다. 위 프로그램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일 30만원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200%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더라도 매일 몇 십만원 가량의 이익금을 벌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경험한 일 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이 더 해지 실제 일과 다르게 가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이 다른 곳,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피고인과 경험한 것으로 착각(기억의 전이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증인 기억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이 증인의 기억을 인출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증인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를 경우도 많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경우도 많다. 질문자가 추궁하며 계속 기억해 낼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기억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증인의 진술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대질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증인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이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전문 진술조서(이 조서도 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보다, 판사가 직접 듣고 경험한 즉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기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 프로그램 자체가 도박 승률을 높여주는 것인데 B은 그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았고, 피고인이 그 프로그램으로 도박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을 알면서 즉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하였다(확정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님). 따라서 승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은 즉시 주식회사 E에 전액 다시 송금하였다.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에 관한 건, 증거기록 40쪽)에는 주식회사 E가 섬유·의류업을 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도박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한 증거가 없다(도박 회사가 업종을 '인터넷 도박'이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실제 64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지급 중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계속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내지 않았느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매일 30만원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200% 확실하다.' 취지로 말했다는 B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기억이나 진술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차용증에는 변제기만 기재되어 있고 확정 수익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증인 F의 진술은 B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12:38경 경주시 B사택 C호에서 D 및 텔레그램 등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E이 개설한 D 계정 'F(계정: G)'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되어 있는 구입방법에 따라 E으로부터 E이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을 제공받은 후,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E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PIN번호(H)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의 I 어플 계정(계정 주소: J)을 통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9개를 전송받아 위 I 계정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E 텔레그램 'F'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 채증, 피의자 E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피의자 E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쳐. 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L 등 소지혐의자 조사, K 결제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소년환경조사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위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일 뿐만 아니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현재까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50경 화성시 B에 피고인의 직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08년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정도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2013.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하나 뿐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쉐보레 볼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 H(여, 35세),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율암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공사장 앞에서 같은 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로 짧지 않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피고인이 외국에서 귀화한 국민으로서 5인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며, 전과관계에 비추어 사회봉사 역시 함께 명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6.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을 보훈병원 방향에서 제2순환도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약 2,272,74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1차로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2세)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근처에 몸을 숨기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대를 확인하고 구조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는 현장에 있다가 경찰관 등을 피해 몸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즉시 구호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과거의 일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8

범죄사실 1. 피해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6:27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 공원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곳 계단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3:46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일대 노상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곳 계단까지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의 뒷모습 촬영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집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죄로만 기소되었고, 촬영 관련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종전 전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침입 장소, 침입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3.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동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 문짝 부분 등 수리비 2,699,893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4매)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1시간 내에 고속도로순찰대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여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차량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왕길고가교 방면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붉은 혈색을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남, 21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료확인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로 각 2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동종 범행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4:1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1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46경 서울 강서구 B 상가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12.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이 2012. 8. 22. 에이아이에이(AIA)생명보험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상급단체 활동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 활동자에 대한 유급인정 등을 규정한 제12조(조합활동 전임간부) 제2항, 제13조 제2항(조합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4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제18조(조합원의 출장) 등 4개 조항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 급여지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경비원조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므로 2013. 11. 15.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별지 시정명령사항이 기재된 시정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체협약시정명령 1. 단체협약신고서, 단체협약심사보고서, 단체협약자율시정권고,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C 카페를 통해 선불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일정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유심 개통 업자인 'D' 카카오톡 메신저(카카오톡아이디: E)로 불상자와 연락해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유심 1개당 3만 원을, 'F' 카카오톡 메신저(카카오톡아이디: G)로 불상자와 연락해 유심 1개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신분증 사진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2020. 2. 10.경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1회선(H I)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 17:50경 광주 북구 J, K호 출입문 옆에서 전화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L은행 체크카드(M) 1매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9, 32)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유심이 실제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33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전과 확인), 송치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고,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최종 동종전력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 앞 청학사거리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송도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2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