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인 C과 2007. 6.경 별거하고 2008. 2.경 이혼하면서 C과 사이에서 낳은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17세), 피해자 F(여, G생, 14세), 아들 H을 혼자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성장 과정을 지켜본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고, 돈을 주며 달래는 등의 방법으로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 16:00경 용인시 수지구 I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F, 아들 H과 함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당시 12세)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자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용인시 수지구 J건물 55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거실 불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 내지 2. 일자불상 새벽시간 무렵 화성시 K아파트 80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조물조물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사랑하면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토요일 낮 무렵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성교하여, 여자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 내지 2. 일자불상 24:00경 수원시 권선구 L,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창고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7. 내지 8. 일자불상 22:00경 용인시 수지구 J건물 555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조물거리 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7. 내지 8. 일자불상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조물거리 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과 가을 사이 일자불상 저녁시간 무렵 화성시 K아파트 80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당시 11세)를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털이 얼마나 자랐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0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단추를 풀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L,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여자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4. 내지 5.경 일자불상 01:00경 위 마.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여자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0. 18. 24: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안고,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우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여자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고소장(F),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협조의뢰(제적등본),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및 주거지 관련), 피해자 자택 구조 및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아내가 없는 기간에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점,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강간 및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852호)'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7. 9.경 및 2007. 9.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852호)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7. 9.경 및 2007. 9.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932호)'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09. 1. 내지 2.경 및 2009. 4.경 피해자 D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09. 1. 내지 2.경 및 2009. 4.경 피해자 D에 대한 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2. 1. 내지 2.경 피해자 D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2. 1. 내지 2.경 피해자 D에 대한 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93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2008. 7. 내지 8.경 및 2009. 여름과 가을 사이 피해자 F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932호)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2008. 7. 내지 8.경 및 2009. 여름과 가을 사이 피해자 F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 가을경 피해자 F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가을경 피해자 F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1. 5. 중순경, 2012. 4. 내지 5.경 및 2012. 10. 18. 피해자 F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1. 5. 중순경, 2012. 4. 내지 5.경 및 2012. 10. 18. 피해자 F에 대한 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각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2012. 10.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항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각 범죄사실은 각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고, 상상적경합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비해 흡수되는 다른 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가 오히려 양형기준상 훨씬 더 높은 형량을 권고하는 등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본건에서는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구금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상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