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5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7. ∼ 2019. 위 주식회사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체납됨에 따라 성남세무서장 및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11. 및 2020. 2. 10. 주식회사의 출자자로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개인의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 2019. 6. 30.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8,319,41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피고인의 체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분 77분의 63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인 E와 위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3. 1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의 명의로 위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조회, 종합소득세 결졍결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송달 관련 증빙서류, 고발관련 추가 증빙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모친인 G은 생전에 피고인의 딸인 E가 성인이 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하였던바,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지분은 E가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경료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 혹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고지받지 않아 체납처분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 바,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6년도, 2017년도 B의 법인세, 2017년도, 2018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1.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바, 세금을 체납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위 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납부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 세금의 체납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체납된 법인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체납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등기 후인 2020. 2. 26.에서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통지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고지를 받은 일자와 관계없이 이미 법인 세금 체납 부분 및 201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절차가 진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B에 대한 법인세는 2018. 7. 9. 등에 이미 모두 고지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액이 확정된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도 납세의무자를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전등기는 2019. 3. 12.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E가 성인이 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라는 모친의 뜻에 따라, E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 하나, 이 사건 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E(H생)의 나이는 만 18세로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E의 증언에 의할 때 E는 동갑에 비하여 1년 늦은 학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따라서 2019. 3. 12.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과 E, 피고인의 모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E에게 이전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B의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재산은닉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담보가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은닉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딸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면탈한 체납세액이 약 1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체납세금을 극히 일부 납부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체납세금의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