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F 말사인 G 주지로 임명되어 1989.경부터 2013. 5. 14.까지 위 사찰운영, 재산관리, 신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신도회장으로 H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경 대한불교조계종 F와 2013. 4. 15.까지 G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소유자를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 G'로 변경하고 주지직을 사임하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각서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받고 주지직을 사임하면 생계가 어려워지자, 2013. 4.경 위 G 사무실에서 신도회장인 피고인 B과 이를 상의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의 재산을 모두 신도회장인 자신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거처를 마련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9.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13,714제곱미터(등기명의 대한불교조계종 G), J 소재 답 2,229제곱미터(등기명의 K), L 소재 답 802제곱미터(등기명의 A), M 소재 답 82제곱미터(등기명의 A) 등 4필지를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부동산 12필지를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합계 금 1억 9,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부동산 12필지 시가 합계 금 1억 9,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7.경 피고인이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부동산 1필지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10,278,3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O)으로 송금받아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9. 8.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토지보상금 중 10,175,308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화순군 토지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3. 2. 18.경 피고인이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전남 화순군 P, Q, R, S, T, U, V 등 부동산 7필지가 G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화순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2013. 2. 8. 17,931,500원, 2013. 2. 18. 9,613,150원 등 합계 27,544,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W)으로 송금 받아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2. 18.경 금 79,6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로 납부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토지보상금 중 7,971,95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토지보상금 중 합계 18,147,258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이 건 관련 B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A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등기권리증 사본(이 건 관련 부동산 매매 내용이 담긴), 화순군이 G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G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피의자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지출결의서, 등기부등본 2부,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한불교조계종G의 재산카드 및 재산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기본영역(1년~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유가 아니라 G 신도회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한불교조계종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카드 및 재산대장을 만들어 관리해 왔고, G를 말사로 보고 주지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과 각서(2013. 3.경 작성)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 신도회는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미흡한 점(신도회 임원 구성이 피고인 B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과정 및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관련 민사사건에서 G 신도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찰의 존립기반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입은 손해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금액을실질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함)를 마쳤는바, 손해의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G를 위해 수년간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려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