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27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주일 안으로 D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병원 5층에 있는 구내매점의 위탁운영권을 주겠다. 구내매점을 운영하면 자판기수익금, 의료 소모품 판매 등으로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병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병원 신축 시 투자를 하였던 F 건물명도 등 소송 중에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김해시청에서 D병원의 병원개설허가신청을 불허하여 D병원을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경 위탁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달 4.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9.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3. 11경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3. 29.경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1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K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니, 위 건물을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도면 설계를 해 주면 실내인테리어 공사까지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16.경 피해자와 도면설계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이 없고 교보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병원개설비용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조건인 건물의 병원으로 용도변경 완료나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 K병원에 입주예정자들과 70억 이상의 계약 체결 등을 전혀 이행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말경까지 금 33,800,000원 상당을 들여 위 도면설계 계약에 따라 병원개설을 위한 건물 인테리어 도면 설계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병원의 설립을 위해 위 토지와 건물의 매입 비용이 모두 마련되었는데, 위 토지와 건물의 등기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이전을 경료하고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5. 17.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비용이 전혀 없어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병원 개설을 위해 위 건물의 전기설계 업무를 한 L에게 지급해야 할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앞서 빌런 3,0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이 없고 위 3항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비용이 전혀 없어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3.경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L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81 5.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부산 사하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Q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의원을 의료법인 P의 의료기관 분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해 주겠으니 수고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P의 설립허가는 되었으나 위 위료재단이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의료기관 개설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이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분점을 등록하기 위한 의료기관 본점이 언제 개설될지 불투명하였으며, 더욱 이 분점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재단 정관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의료기관 분점을 등록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위 경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96 6. 피고인은 2013. 6. 28.경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부산 동래구 R 9층 건물의 내부 철거공사를 맡기겠으니 한 달 후인 2013. 7. 28.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철거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고철이 약 3,000 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중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입하여 병원으로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산이 없고 교보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병원개설비용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위 건물을 매입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S 의료조합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구내매점위탁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2015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면설계도급약정서, 계좌거래내역 $2015.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5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도급약정서,차용증, 수사보고(입금내역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2., 3, 4., 6. 항 기재 각 사기죄)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1) 판시 1. 5.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3. 5. 10. 이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5. 항 기재 각 사기죄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 개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의 시기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때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1,320 만원 밖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2., 3, 4., 6. 항 기재 사기죄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