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이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871]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인 'B(C)'의 발행,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F고등학교 및 G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게시판에 H는 제목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로 G신학원, 캐나다 대학 입학.이단 감별사 E 목사가 그동안 학력의혹이 있어 왔는데 정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F고등학교 및 G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G대는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J을 졸업한 E 목사에 대한 학력을 재검증해서 고등학교조차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서 J 졸업증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은 F고등학교 및 G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E은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중략).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는 F고등학교 및 G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중략). E 목사, 아버지부터 강제 개종해야 더군다나 정규학력을 하지 않아 학력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어 왔고 신학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이다.(중략)."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는 F고등학교 및 G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게시판에M라는 제목으로 "정통신학의 메카에 N교도 출신이면서 공인된 기관에서의 기초 학력학위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사상이 명백히 이단사상인데 이러한 사람의 신학이나 학위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 최고의 신학교에서 강제 개종 상담과 이단 교리와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말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고단2631]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890호 O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2009. 10.경 증인은 P교회 Q 목사로부터 Q 목사에 대한 비리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1. 7. 중순경 증인은 분규 중이던 R교회 S 장로로부터 책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기사를 삭제하였다가 다시 게시하여 추가로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으며, S의 지시를 받은 U을 통하여 책 구매 대금 및 식대 지원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2016고단1871관련) 1. 증인 T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 1. 각 판결문, 결정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22, 대법원 2015도3208 1. 각 B 기사 출력물 [2016고단26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O(제9회 공판), Q, U, V, W(제10회 공판)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8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Q, S, A) 1. A, Q, X, S,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진술조서사본(O, X, Q, U) 1. 각 불기소결정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 관련 주장[2016고단1871 중 명예훼손 부분] 가. 피해자 E이 정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E의 최종 학력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내지 검증 절차 없이 피해자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2011. 12. 19.자 및 2013. 5. 4.자) 글을 정보통신망에 각 게재하여 2014. 10. 15.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그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학력사항을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B'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Y"이라는 제목으로, "E 목사(Z 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중퇴', E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사항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검찰 조사 때 그는 해당 교육청에서 존재치 않은 학교로 확인된 'AA초등학교 수료증'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1. 30.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5. 1. 14.경부터 2015. 4. 3.경까지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은,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고등학교 조차 나오지 않아 기초 학력도 없는 피해자가 그 이후의 최종 학력으로 대학원과 대학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조 또는 사칭하여 행세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과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정도, 글의 표현 방식과 게시 시점 및 빈도,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 14.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실관계를 호도한 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Q, S, U 관련 주장[2016고단2631] 가. Q 관련 기사가 내려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직접 130만 원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고정5890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Q은 '자신이 운영하던 P교회 분규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신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는데, 그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한 적이 있고, 위 사건 증인 S 또한 'R교회 분규 관련 피고인이 기사를 좋게 써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30만 원과 책값 명목의 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한 적이 있으며, Q, S, U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또한 그 내용과 태도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16고단1871]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2016고단2631] 관련 위증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O에 대한 2013고정5890 사건 관련 피고인의 증언이 항소심에서 배척되어 실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 불리한 정상 : 기록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인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5고단297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B(C)'의 운영자이고, 고소인 X는 AB교회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4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에 AC이라는 제목으로, "X 집사의 가장 측근으로 활동했던 AD 집사는 교회사태로 인해 7,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여전히 받지 못하고 현재 수원으로 떠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다고 전했다.", "한 신도는 X 집사가 AE에 다니면서 노조활동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여 X의 초기 저항정신과 개혁정신은 노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자아내게 했다.". "그들에 의하면 교회 문제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X 집사에게 돈을 빌려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들은 돈을 받으려고 하지만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X는 AD 집사에게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AD 집사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고소인 X가 교회 문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사실도 없었고, AE에서 노조활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기사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AD 집사 등 피고인이 기사에 언급한 당사자들을 상대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X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X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사 제목 하에 "X 집사는 필자(피고인을 의미한다)를 비롯하여 자신의 측근까지 뜻이 안 맞으면 고소, 고발로 일괄하고 있어 여전히 성서에 벗어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태이다", "재정이 불투명했고, 급기야는 집사 신분으로 장로를 30여 명씩 임명하는 등 독선과 교만이 하늘로 치솟았고", "심지어는 나이든 신도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 X를 모욕하였다. 나. 2015고단3286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언론매체인 'B(C)'의 발행,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F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는 고소인 AG와 관련하여, 위 'B' 게시판에, AH라는 제목으로 "객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어설픈 지식으로 함부로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것은."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A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2016고단1702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언론매체인 'B(C)'의 발행,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 기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고소인 AJ와 관련하여, 위 'B' 게시판에, AK라는 제목으로 "기소위원장(AJ목사)은 수년 동안 매달 수십만원씩 AL교회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소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중략)··· 기소위는 교묘하게 불기소 처리했다 ···(중략)··· 당사자와 고소장의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것이다. 법지식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중략)··· 고소인들이 제기한 사항은 행정내용이고, 행정내용은 장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부적격, 고소내용, 고소인의 자격 등으로 인해 각하한다는 것이 AI 기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신도들에 대해 농간을 부린 것이다···(중략)··· 그러나, AI 기소위는 당사자 부적격, 소의 형식 미비, 행정소송운운 하며 불기소 처리하였다. 양심이 마비된 목사들은 법을 갖고서 농간을 하고 있었다. ···(중략)··· 양심의 자유를 상실한 AI 기소위는 법을 갖고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고소인 AJ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위 주거지에서 고소인 AJ와 관련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AM이라는 제목으로 "AI의 기소위(기소위원장 AN교회 AJ 목사)는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살펴보자. 한마디로 가제는 게편이었고, 기소위원장이 수년 동안 AL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십만 원씩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평한 기소는 힘들었다. ···(중략)··· 사문서위조는 어떤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그리고 타교단 신학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본 교단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교단 법으로 제어할 방책이 없다고 하여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였다. 기소위는 목사의 변호인으로서 전락하였다. 심지어는 BQ을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며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한 것은 교단 기소위의 범죄수준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AO 제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였다. ···(중략)··· 이처럼 AI 기소위는 BQ을 행정쟁송이라고 교묘하게 흐려서 불기소 처리를 하고 만다. 이는 고소인들을 기만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기소위가 범죄집단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중략)··· 교단헌법과 사회법을 위반하여 결국 범죄집단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개신교의 추락은 이러한 양심에 마비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AI 기소위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고소인 AJ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2016고단1871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인 'B(C)'의 발행,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이하 'Z'이라 한다) 상임위원들인 E, AP, AQ, AR, AG, AS, AT, AU, AV과 관련하여 위 'B' 게시판에 AW라는 제목으로, "Z이라는 이단마피아단체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 소명기회 없이 이단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중략).공생애 사역을 하면서부터 예수가 메시야가 된다는 이단적인 메시야과정론을 주장하고, 어떤 이는 아버지가 이단이고, 어떤 이는 어설픈 교리를 주장하다가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최근에는 대국민사기극을 공조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Z 사람들이야 말로 오히려 이단의 집합체입니다.(중략). (Z은) 대부분 무학력자이자 비전문가. Z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규 신학대학이나 정규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력저하이거나 어떤 이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살리지만 마피아나 아이에게 칼을 주면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전문적으로 의학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칼을 주면 살상을 하지만, 전문적인 교리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칼을 주면 교리적 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마녀사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2015. 5. 19.경 위 게시판에 게시한 AX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주소(AY), 피고인이 2015. 4. 12.경 위 게시판에 게시한 L라는 제목의 게시글 주소(AZ) 및 피고인이 2015. 1. 11.경 위 게시판에 게시한 BA라는 제목의 게시글 주소(BB)를 각 링크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마. 2016고단2631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890호 O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2011. 7. 26.경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교회 분규 중이던 AB교회 집사 X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3,2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로부터 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수한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바. 2017고단419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인 'B'(C)의 발행인,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C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BD" 논문에서 BE교 교주인 BF을 찬양하거나 BE교 사상을 홍보한 사실이 없고 BE교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BF과 관련된 활자체를 달리하여 부각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B 게시판에 BG라는 제목으로 "BE교와 BH에서 가족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왕국 BE교의 합동결혼식이나 BH의 일부다처 같은 비상식적인 가족개념을 전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부터 2016.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5고단297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피고인이 2015. 6. 2. 작성하여 게재한 AD 집사 관련 기사는 대부분 교회 분규로 인하여 무기력증에 빠진 AD 집사와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 관련한 AD 집사의 현재 처지 및 상황에 관한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그 기사에 단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으로 볼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증인 X, BI, BJ, B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적시로 볼 만한 부분의 표현은 고소인 X의 교회재정 차입 관련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기사 주요부분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고, X의 노조활동 관련 기사부분은 X 또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X의 명예 또는 신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모욕 2015. 6. 2.자 모욕 부분의 전체 기사내용에 의하면, 이는 AB교회 개혁을 위해 나선 고소인 X에 대한 금전관련 소문 및 독단적 행태에 대한 교회내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론화되고 있던 15-20회에 이르는 빈번한 고소와 고발, 재정 불투명 의혹 및 이른바 비대위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사 신분의 고소인 X가 30명의 장로 임용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고소인 X가 관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인 겸 언론인의 관점에서 한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이 비평을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5고단3286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Z 상임위원인 고소인 AG에 대한 이단전문가로서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BL 목사'관련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독교계의 공적 관심사안인 이단 또는 이단감별사로 인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신학의 정체성 확보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한 비판적 또는 비유적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던 고소인 AG에 대한 비평은 그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위 각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교회의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Z의 상임위원인 고소인 AG는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Z의 상임위원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기사내용이 고소인 AG에 대한 증오의 감정 표현 또는 악의적 모욕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고, 비유적 표현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고소인 AG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6고단170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AI 기소위원장인 고소인 AJ가 기소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에 관하여, 당시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이는 '여전도사의 목사호칭, 당회 참석, 부목사의 사문서위조 두둔'등과 관련된 사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보인다. 종교적 비판 내지 논평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다소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위 글은 발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독교 신앙인 겸 언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한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글 내용 또한 AJ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고소인 AJ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기소위원장으로서 업무처리의 순수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AJ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증오 또는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고소인의 종교단체에서의 사회적 지위 및 요구되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기소위원회를 통한 교리상 혼란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이 비평을 넘어선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6고단1871 이 부분 모욕 공소사실은, Z 상임위원들에 대한 이단전문가로서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관하여, 기독교계의 공적 관심사안인 이단 또는 이단감별사로 인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신학의 정체성 확보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한 비판적 또는 비유적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Z의 상임위원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단 연구소 또는 상담소를 운영하던 Z 각 상임위원들 또는 소속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비평은 그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Z 상임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사내용이 Z 상임위원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 표현 또는 악의적 모욕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고, 비유적 표현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Z 또는 이를 구성하는 상임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비평을 넘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2016고단2631 피고인이 2014. 6.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890호 O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위 사건 변호인의 "피고인(증인)은 2011. 7. 26.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교회 분규 중이던 AB교회 집사 X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 등 명목으로 3,2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여러 차례 현금을 주었으나 전체 금액은 알지 못하는데, 횡령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입금내역을 확인할 당시 적어도 2,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M 리더격인 X가 3,200만 원 횡령사건에 연루되게 되자, 당시 신뢰관계에 있던 X에 대한 횡령 의혹을 면하여 줄 생각으로 X에 대한 횡령사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 자문을 하며 사례 명목으로 받은 돈도 X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허위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 또한 2016. 3. 18.경 수사기관에서 BM 반대파로부터 횡령고소를 당한 금액은 3,200만 원으로 특정되었으나, X 자신이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의 금품을 정확히 제공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X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일주일에 3-4회 만나며 그 때마다 20-30만 원씩 소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금전지급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 자금의 조달경위 및 지급근거와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X와 관계가 틀어지기 이전까지는 교회재판 관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교단 헌법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X로부터 실비 명목으로 받은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이 한 자문목록 및 2011. 6. 21.경부터 2012. 9.10.경까지 자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X 횡령의혹 사건 관련한 X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X의 관계 및 법정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X가 피고인에게 2011. 7. 26.부터 2011. 12.1.까지 사이, 또는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현금 등 금품 합계 3,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였다거나, 2012. 9. 18.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에 63회에 걸쳐 입금된 돈 30,935,000원이 오로지 X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X가 2011. 7. 26.부터 2011. 12. 1.까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2017고단419 피고인이 영문 저서를 직접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인 BC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인 겸 언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한 고소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적 관심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고소인의 부친이 한 이단 연구활동 관련하여 BE교 관련 연구자금 수수의혹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그 아들인 BC이 대를 이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성과 또한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사안이라 볼 여지도 있는 점, 고소인은 BN대 교수로서 BO 전문위원 및 이단비판 저널인 'BP'의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에 일부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으나 이는 공인인 고소인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유적 의견표명을 통하여 고소인의 BE교 관련한 옹호 논문 및 연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교계 및 학계에서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고소인 BC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그 중 [2016고단2631] 위증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Q 목사 및 S 장로 관련금품수수'에 대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