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한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를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경 경북 경산으로 내려가 B D이 사용하던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이 들어 있는 USB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C에게 주고, C은 은행에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B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12. 6.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농협 동부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C, E, 경기도 남양주시 F@ 103동 406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9. 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경북, 울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산농협 동부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9.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G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약 3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9. 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구입해 간 사람이 그 통장을 물품판매 사기나 보이시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G 명의로 된 농협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0. 12, 19, 13:41경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인 G마켓에 사실은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입금하면 냉장고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본 피해자 I가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직거래를 하면 10% 할인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G 명의로 된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9.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사이에 대포통장을 구입해 간 사람이 그 통장을 물품판매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 대출알선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I,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수사보고(통장 개설자 등 확인) 1. (주)AL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신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수협OK프라임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수협은행거래신청서, 인동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형곡우체국 가입신청서, (주)AM 일산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주)AN 우리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주)AO 우체국 가입신청서, (주)AP 신협 전자금융 신규신청서 및 신규거래신청서, (주)G 농협 거래신청서, (주)AQ 수협거래신청서 각 사본 1. 이체확인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처리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경산농협동부지점 및 수협 CCTV 녹화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 방조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폰뱅킹으로 자신들이 양도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속아 피고인 등이 판매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현금인출기에 넣고 무단으로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가량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B, C의 각 경찰 진술이 있는바, B은 경찰에서 당시 2~3회 정도 총 300 만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였고, 같이 가서 인출한 것이 아니라 따로 가서 인출하여 피고인과 C이 얼마의 돈을 인출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C은 경찰에서 2010. 12. 말경 대구 시내의 기업은행 3곳에서 처음에는 19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4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고, 자신은 혼자 아침에 나가서 은행마감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B과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1. 1. 말경 경산에서 스포츠토토를 한다던 사람이 가르쳐준 통장에서 2회에 걸쳐 300만 원 정도 인출하고, 짝퉁 가방을 파는 사람에게 팔았던 대포통장에서 300만 원을 1회 인출하였으며, 당시 B, C과 같이 은행에 가서 피고인과 B은 차에서 기다리고 C이 필요한 서류를 은행원에게 제출하여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과 절취 금액 등에서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점, 피고인과 B, C의 이 사건 절취 범행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절취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 등이 양도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았는지, 이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있던 돈을 어떻게 인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