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78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F, G, H, I, J 등(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가. 2018년도 이전 E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 및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K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P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나. 2018년도 이후 E 등은 2017년도 기점으로,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이 지속적 검거로 활동이 단절되고 중국 공안 단속 강화, 수익금 분배 등으로 내부 분열로 인해 주류 세력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중국 청도와 연태, 위해에 일부 조직원들을 남겨두고, 2018. 1.경 중국 상해시 송장구 Q 아파트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한편, 위 범죄단체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H은, E이 2020. 8. 7.경 중국 상해 공안에 검거되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사무실 계약 및 장비의 설치, D/B 및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R(R이라고 불리운다)’의 도움을 받아, 기존 S 및 J팀, T이 모집한 새로운 조직원들에게 “꼭대기가 사려져도 무슨 상관이냐, 하던 대로 계속해라”라며 조직을 정비하고, 기존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3. 조직구조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가. 조직 체계 E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E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여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나. 범죄단체조직 운영방식 E 등이 조직한 범죄단체 조직 구성의 운영방식은, 해외 각 콜센터 내 팀 단위 조직을 구성하여, 숙소 및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상주한 팀장을 포함, 팀장이 모집한 5-6명 이상 조직원들로 한 개 팀을 구성하게 하였는데 E 등 관리책임자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팀장을 통해서만 조직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 지시사항을 전달 후 소속 조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하게 하고 수평적 구조인 다른 팀과의 교류는 철저히 단절시켰고, 이러한 팀 구성에 대하여는 오직 E 등 관리책임자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여 각 팀 내 조직원들이 이탈 등으로 부족할 시 다른 팀 조직원을 그 팀에 보내어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때 팀장이 모집한 조직원들과 함께 성공한 피해금을 가로 채는 경우를 대비하여 믿을만한 조직원을 해당 팀으로 보내어 피해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보고하는 감시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 조직구조에 따른 각 콜센터별 역할 E 등이 조직한 조직원들의 구체적 역할과 국외 지역별 콜센터 및 국내 현금인출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장집이라고도 한다)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E 등 관리자가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오더집이라고도 한다)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E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E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부 정리 팀의 경우, 계좌 모집팀에서 수집한 범행 계좌를 국내에 있는 계좌 전달책에게 연결한 후, 다시 국내 인출책에게 위 범행 계좌가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수집한 범행 계좌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하여 피해금이 위 범행 계좌로 송금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찾아 자금 송금책에게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면서 장부에 일일 결산 및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E 등은 신규 조직원을 선발함에 있어 기존 조직원들에게 신규 공범들을 가담시키면 자신이 가담시킨 공범이 벌어들이는 수익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팀장 자리를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담시킬 것을 종용하였고, 조직원들 역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한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가담시켜 1개팀에 5-6명의 팀원으로 한 개의 팀을 구성하였고, 팀장들로 하여금 대출사기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주간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범행 방법을 설명해 주고, 막 D/B(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였거나 노출된 D/B로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D/B)를 주며 D/B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전화연습을 시켰으며, 연습중 사기 전화를 하여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각 팀에 배속시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E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을 발설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함과 동시에 국내에 입국한 조직원들과 계속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원이 부족할 경우 더 큰 수익금을 제시하여 재차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탈치 못하게 하였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 가장 및 대응 시나리오를 갖추어 조직을 보호하였으며,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어 이름을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러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E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E을 사장 또는 큰형님으로 호칭하고, H, I, F, I 등을 이사로, G, U 등을 실장으로 호칭하고,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시간 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E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해야 하였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E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E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H은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I은 중국 위해 콜센터 총괄 책임자, U은 말레이시아 콜센터 총괄 책임자, G은 중국 연길 콜센터 총괄 책임자, S는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팀의 경우, S는 총괄팀장으로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위해 콜센터 팀의 경우, I은 총괄이사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V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W, X 등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Y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Z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A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B은 대구 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AC, AD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AE, AF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AG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AH, AI, AJ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A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K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 간 연락하는 역할을, AL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AM, AN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AO는 중국 청도에 있는 팀장 AP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은 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P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A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부 정리 팀의 경우, AR 등은 계좌 모집팀에서 수집한 범행 계좌를 국내에 있는 계좌 전달책에게 연결한 후, 다시 국내 인출책에게 위 범행 계좌가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수집한 범행 계좌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하여 피해금이 위 범행 계좌로 송금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찾아 자금 송금책에게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면서 장부에 일일 결산 및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5.경부터 2020. 7.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4. 19.경부터 2020. 7. 23.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4. 2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0. 10.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S 총괄팀장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 및 상해콜센터 팀의 조직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T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4.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H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G, U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S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8. 1.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은행 AV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데 대신 상환해 주겠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15.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965,903,8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E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965,903,8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T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7.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H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G, U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S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8. 4.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AU은행 AY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데 대신 상환해 주겠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등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19.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887,903,8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E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E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887,903,8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27.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중국 청도 및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H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G, U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S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8. 4.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AU은행 BD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데 대신 상환해 주겠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4. 2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23,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E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223,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04.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H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G, U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S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9. 10. 1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AU은행 BH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 진행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데 대신 상환해 주겠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10. 10.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E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E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11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BK, BL,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총책 E 중국공안 검거 관련 서류 첨보), 각 수사협조의뢰(출입국 내역 및 동승자 확인 요청), 각 출입국 및 동승자 현황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2023-2145에 따른 금융계좌 추적 2차 분석-T 포괄계좌), 계좌, 분석자료, 수사보고서(E파 조직도 및 BM 팀 관련 조직원 명부 첨부1), E파 해외전화금융사기 조직도, S팀 개인별 조직원 명부, 수사보고서(E파 범죄일람표 및 추가 작성관련), 기존 E파 범죄일람표, 대전청 범죄인지서, 대전청 작성 범죄일람표, 대전청 작성 E파 조직도(BN 등), 수사보고서(E파 연현 관련, 검거된 공범진술자료 첨부보고),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대질)출력물,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활동 시기에 따른 타임라인 분석 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무실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근거: 각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증거목록 순번 제108 내지 111번), 각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8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이력서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두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은 후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일당을 받아 처벌받은 사례 등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각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명의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30명의 피해자에게 1,750만 원 상당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도 이종범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 이외에 위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기간과 피해 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