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3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1)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2018. 10. 14.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편의점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현금 20만 원을 이에 더하여 같은 날 위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F역(5호선) 부근에서 일명 'G'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속칭 '반작대기')를 교부받아 같은 달 15.경 C에게 0.2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G에게 현금 75 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지하철 '역(5호선)' 부근에서 일명 'G'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가.항 및 나항의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09:00경 서울 강서구 K 소재 지하철 'L' 부근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강서구 M N호에서 B, O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8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양천구 P 호텔 Q호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B에게 필로폰 약 0.08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편의점 창고 안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경 서울 강서구 M N호에서 B, O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8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강서구 M R호 및 서울 S에 있는 T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3.66g(비닐팩 무게 포함)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58g(비닐팩 무게 포함)을 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강서구 M N호에서, A, O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양천구 P 호텔 Q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586(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18:00 경 서울 강서구 U 소재 'V 편의점' 옆에서 W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30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C의 사건기록 첨부, C 압수조서 및 목록, C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범죄일시경 통신기지국 일치 여부 확인) 및 피의자와 C의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일시 편의점 CCTV영상녹화자료 확인) 및 CCTV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및 통화내역 출력본, 마약감정서(A, O, B의 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 C의 공소장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암거래 시가보고 2019.2586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건의 W 상호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서, 수사보고(2018. 9. 7.자 통화내역 분석) 및 2018. 9. 7.자 각 통화내역서, 내사보고(범행장소 수정 관련),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1830 사건의 증거목록 58 내지 60,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과 관련해서는 456,250원 - 2019고단1830 사건의 판시 가의 항 취급가액인 20만 원 + 같은 사건의 판시 가. 의 항 관련 압수된 3.7g 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의 매수금액 비율 상당액인 56,250원 + 같은 사건의 판시 나의 취급가액인 10만 원 + 2019고단2586 사건의 취급가액인 10만 원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투약 목적의 매수 내지 수수였던 점, 매수 내지 수수한 필로폰 대부분은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2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A 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스스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임의동행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들과 현재 심부전 내지 중증 심장질환으로 외부 수혈을 통한 심장 수술이 시급한 건강상태(X병원 작성 진단서 참조)를 감안할 때 향후 치료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보다 적절한 처우로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