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경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7. 19:2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ol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통고처분하자 이에 항의하며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고 하면서 순찰차 27호의 뒤쪽 오른쪽 범퍼를 발로 차고 위 자전거로 1회 위 범퍼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범퍼를 찌그러지게 하고 5cm가량 긁히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56,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고처분하고 있던 위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자전거 시정장치를 휘두르고, 자전거를 던지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동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막무가내로 항의하며 자전거를 순찰차에 던지고 자전거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2clisk.com)에 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파일명 : [악덕] 유포리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9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1:2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피고인 소유인 타일카터기 등 공구 약 30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C은 피고인의 공구를 절취하여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구를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년이고, C이 피고인의 공구를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6년이며, 피고인이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구는 30점이다. 절취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공구가 자신이 절취당한 공구 30점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이 자신의 공구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피고인이 물탱크가 있는 곳에 자신의 공구를 두었는데, 이틀 후 공구가 없어졌고, 그 사이에 아주머니들과 C이 물청소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공구를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공구를 C이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C의 작업장에 들어와 당시 이 사용하던 타일카터기, 흙손 등 공구 6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공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갔는데, C은 당시 공구가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져간 공구는 일반적으로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구이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가져간 공구 중 2점은 C이 그 거주지 인근에 있는 E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찰에서 절도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C으로부터 가져온 공구 중 견출에 사용하는 고대칼과 타일 작업깔깔이에 사용하는 고대 중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이 편하게 깎여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E을 운영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손잡이가 깎여서 나오는 완제품 공구들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위 공구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C으로부터 가져온 타일카터기 뒷면에 싸인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자신이 예전에 표시한 것이어서 위 타일카터기가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6. 7.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타일카터기 뒷면에 싸인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것은 C으로부터 위 타일카터기를 가져온 이후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타일카터기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을 고소하기 전인 2016. 6. 7.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내 공구라고 주장한 타일카터기 등 공구들이 내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구입한 타일카터기의 칼날은 일제였는데, C으로부터 가져온 타일카터기의 칼날은 일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위 공구들이 내 물건이라는 확신이 없다. 내 공구가 없어질 당시 청소를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옥상에 있던 공구들을 재활용하는 곳에 갖다 놓았다고 말하였는데, 공구를 고물장수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내 공구를 훔쳐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여, C이 피고인의 공구를 훔쳐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해사건은 2016. 6. 7. 대전대덕경찰서에서 내사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별다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신의 공구를 절취하였다고 재차 고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41

범죄사실 1. 축산물공전 위반 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고시(이하 '축산물 공전'이라고 한다)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전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장에서 브라질산 냉동정육(순살닭고기)과 미국산 냉동정육을 일일 평균 60~80kg가량 해동시켜 경산시 E에 있는 F 치킨집 외 3개 업소에 약 17,548kg, 8,376만원 상당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하여 유통시켜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공전에서 정한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전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포장축산물은 재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위 D 작업장에서 도계장업체인 주식회사 올품에서 납품받은 10kg 찜닭용 냉장 통정육 제품을 5kg씩 분할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재분할한 정육 제품을 대구 및 경북 등 27개 닭 전문음식점에 총 10,995kg, 75,477,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 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등을 보고하고, 축산물의 표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위 D 작업장에서 찜닭용 냉장 통정육 제품을 5kg씩 재포장하여 총 11,314kg, 7,467만원 상당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영천시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에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현장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냉장육에서 냉동육으로 전환 판매량 특정), 품목별 판매현황서 등, 수사보고(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전환 판매량 특정), 거래처 판매현황 등, 수사보고(포장지 촬영 사진 및 라벨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천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 상대 포장축산물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포장 축산물 재분할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적지 않은 양을 유통시켜 공중의 위생을 저하시키고 하마터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속옷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 15: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인천 중구 C 인근 공유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건축한 약 21.42m2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부터 2017. 2. 23.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용 식탁 10개, 냉장고 1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진, 각 항공측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할관청 상대 불법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 음식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범행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식당을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치매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54

범죄사실 2012고단6454 피고인은 2012. 7.31. 17: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8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포항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매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인 PRK 발렌타인 21년 700ml 1병 외 8종(합계 1,629,400원)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장치를 미리 준비해간 니퍼로 절단한 다음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주류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8, 21, 17: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50,600원 상당의 주류를 각 절취하였다. 2012고단7407 피고인은 2012, 8, 17 18:22 경 대전 서구 탄방동 591 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주류매장에서, 죠니워커 블루 티파니 750ml 4병(합계 시가 100만원 상당)에 미리 준비한 '계산완료' 스티커를 부착한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7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8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5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동구 B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큐파일' (www.gfile.co.kr) 게시판에 '(서양) 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후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받으면 ‘큐파일로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큐파일' 게시판에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음란한 영상 약 300 편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4. 15:3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C동 차선 없는 출입구를 창녕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삼우아파트 안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출입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2. 10, 14. 18:00경 병원에서 골반내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미리 화장실 출입문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피해자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 D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3. 11,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DI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사무소 여직원인 피해자 위 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이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진 복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0:50경 양주시 C 건물 화장실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 안와 골,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3:4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수사 중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2. 8. 9.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속옷 차림으로 드라이기를 든 채로 서 있는 전신 앞모습, 같은 차림으로 침대 앞부분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뒷모습 등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몸 사진을 총 5회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9. 6. 22: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67번길 43-18 53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행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2449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서 B를 만나 ‘나는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또 걸리면 삼진아웃이다. 벌금 액수도 상당할거고 면허도 취소될 텐데 그러면 식당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제발 끝까지 도와줘라. CCTV에 내가 운전석에 B씨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찍혔다. 차 안에서 자리를 바꿔서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잘 말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2. 4. 26.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아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2. 4. 26.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원사건 기록 사본 첨부), 소송기록 사본, 증거목록, 공소장, 의견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1.9.6.) 1. C아파트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허위 증언임이 밝혀져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사IC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곳 인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하남시 소유의 분전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95,6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8,311,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하남시 소유의 분전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견적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7. 23:5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깨진 유리에 발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대원인 B, 소방교 C 등에 의하여 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실 접수 대기 중 술에 취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다음 오른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B의 상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서 관련)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소방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중순 일자불상경 군대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7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B 소유 충주시 C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 달라. 내가 미리 감정평가를 해 보니 6,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차용 즉시 이자 명목으로 330만 원을 줄 것이고, 은행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6개월 정도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수년 전부터 충주시 D 소재 E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6. 충주시 F 소재 G조합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 일자불상경 충주시 J건물에서 피해자 I(남, 48세)에게 공소외 K의 통장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내가 J건물을 인수했는데, E병원의 공사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 공사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K의 돈이 은행에 CD자금 형태로 묶여 있어 그 자금을 푸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2009. 1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의 돈이 은행에 CD자금 형태로 묶여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수년 전부터 충주시 D 소재 E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 위 K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17. 충주시청 앞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5장 합계 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6.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96,760,64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들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I 전화통화) 1. 차용증 상환 각서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I이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B이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출국하여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편취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