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해자 C(49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신지체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뺨을 2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이 사용한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수년간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의 아버지인 C 소유의 F(5톤급 낙지통발어선)에서 2009.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선원으로 일하며 2009. 4. 경부터 2012. 봄경까지 전남 고흥군 D 소재 C의 주거지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2. 경 사이 정오 무렵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밥 먹고 내 방으로 놀러와라. "라고 말한 후,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부터 1주일 가량 지난 후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여기가 제일 따뜻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와 G의 위 진술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사건화 경위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C에게 고용되어 C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여 왔으나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을 계기로 C의 집에서 나가게 되면서 C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C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에게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H는 집으로 오라고만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16. 11. 13. H는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할 거니까 빨리 와."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11. 1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C, H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H는 2016. 11. 15. 피고인 측에게 "이 아동 성추행범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일 커지면 우리 딸 상처받을까봐서 조용히 했는데 접수 들어갑니다. A 이 장애연금 다 토해내야 할 거에요. 앞으로 장애연금도 못 받을 거구요. 요즘 아동성범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2016. 11. 17.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가 갑자기 약 5년 전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다면서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먼저 피고인에게 고소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집으로 오라고 요구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 내용 관련 피해자는 2016. 11. 17.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2년(초등학교 5학년) 또는 2013년(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를 당했고, 피해 당시 피고인과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여름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살지 않고 피해자의 주택 외부 옆에 있는 별도의 근로자 숙소에서 거주하였음이 드러나자,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 H가 2016. 12. 9. 경찰에 출석하여 "앞전에 저희 딸이 피해를 당했다는 일자를 2012년 겨울인 초등학교 5-6학년 때라고 했는데(중략) 그것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6. 12. 15. 자로 같은 취지로 피해시기를 2011년 겨울로 번복하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루 정도 시간차를 두고 4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추행을 당한 바로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짧은 시간 간격이 있은 후에 세 번째로 추행을 당했으며,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네 번째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우선 피해자는 이러한 4회에 걸친 추행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각각의 피해 경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범행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도 정형화된 설명 이상의 묘사나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검찰에 와서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추행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 피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놀다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찰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에 의하면, 피해자와 통화한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처음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옷도 벗기고 뽀뽀도 하려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녹화 당시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니, 1)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2017. 1. 31.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겨울에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왜냐면 그때는 그 경찰분께서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제가 약간 잘 기억을 못 해갖고 그렇게 말했는데, 경찰관님께서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 그 뭐야 벗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처음 피해 신고할 때 피고인이 뽀뽀도 했고 옷도 벗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단 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다시 기억해 보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10분이나 20분 정도 음부를 주물렀음에도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네 번째 범행에서 비로소 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단기간 사이에 피고인의 방 안에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피고인의 방에 갔다는 것이나, 음부를 10분 이상 주무르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는 게임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사실에 대한 세부내용의 묘사도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며,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려 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보여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 G 진술 내용 관련 G은 2017. 7. 21.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와 2016년 초부터 2016년 여름까지 사귀었다. 봄 하고 여름 중간 쯤에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이 초등학생 때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2016년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사귀었다. 사귀던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교제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 법정 진술(2016. 7. 2.부터 G과 사귀었으며, 사귀기 전인 2016년 여름경에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사실은 2016년 7월 3일부터 188 일 동안 사귀고 2017년 1월경에 헤어졌다."라고 즉석에서 번복하였다. 또한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기 바로 전날에 피해자가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측에서 전화가 올 거니까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고, Gol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3일 전에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2016년 여름경에 이 사건 피해 내용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추행 부위 등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갈등을 빚기 전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G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