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14장 합계 765,068,5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순번 1, 10) 1.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종결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5, 14)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도 합계 15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체류자의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위 업체들이 모두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소유인 대구광역시 동구 C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15. 3. 23.경 피해자의 채권자 E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2015. 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 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등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2015. 8. 7. 부터 위 명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100만 원의 월임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1644호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으로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의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 및 2015. 8. 7. 부터 위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점유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 및 점유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2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2018. 11. 14.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원리금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청산금은 없고,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통지가 2018. 9. 8. 피해자 측에 송달되어 그로부터 2달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무렵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는 인용하고, "피해자가 2015. 10. 30.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를 지체하면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이 1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월 100만 원 상당의 금원지급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대구지방법원 2018나3204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2019.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권리관계를 확정지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및 점유이익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6. 09: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 D가 심어놓은 산양삼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산양삼 123뿌리를 캐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채취한 산양삼이 100뿌리가 넘고 그 가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채취한 산양삼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반환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군산시에 있는 G 군산공장 내 기계설치 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A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7,18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 A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이유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선급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규모와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중 4,000만 원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9. 3. 2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2공장 앞 도로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7 피고인은 여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에 있는 I 현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8.까지 위 회사가 임대하는 크레인의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7. 9.분 임금 3,800,000원, 2017. 10.분 임금 2,046,830원 등 임금 합계 5,846,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무면허운전 전력 유무 및 그 횟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미청산금품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재산명시결정(2018카명399호)에 의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C에 대한 1,000만 원 채권, 5,000만 원 채권, 1억 2,000만 원 채권, 1,000만 원 채권, 3,000만 원 채권, 1억 원 채권, 4억 원 채권, 5,000만 원 채권, 2억 원 채권 등 채권 9개 합계 9억 7,000만 원 채권을 비롯하여 D에 대한 2억 5,000만 원 채권 및 E에 대한 1억 6,000만 원 채권 등 채권 11개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각 결정서(사본), 재산목록(사본), 선서(사본), 범죄일람표(사본), 재산내역 1. 수사보고(증거번호 2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법무법인 F이 작성한 2010년 제326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명399)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2016.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447)와 강제집행정지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정52)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2016. 4. 20. 채권자인 B을 위한 담보로 1,8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447)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채권자인 B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2. 피고인에게 재산명시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 민사집행법 제6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거나 속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선서함으로써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사집행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0:5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인피니티 승용차 앞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을 들이받아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보여, 같은 날 21:5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숨을 불어 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받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22:0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만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다가 음주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장애인주차장표지판을 충격하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50경 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 운전 전과 2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경 및 2019. 1.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등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근무지 무단 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미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거주지를 제천시 D에서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강현경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보고, 사회복무요원 가정방문 결과 보고서, 사회복무요원 탐문결과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최종결과보고서 1.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고발장, F의 진술서 1. 신상명세서 1부, 수사보고(출석요구서 반송 건), 출석요구서 1부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병역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922에 있는 문흥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 옆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 방면으로 가고자 차량을 좌측으로 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차량을 유턴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4.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려고 진입하다가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역주행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4.2km에 이른다.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된다, 먼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이율 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6. 27.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인근 E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A C), A 명의 C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음 파일 청취)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F 직원 G 대리라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쌓은 다음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업체 직원이 별다른 안전장치나 신용상태 확인 없이 거액의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는 점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을 외부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업체 2곳에 대출을 문의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 대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현금을 수수하러 온 성명불상자를 촬영하였고, 그 녹음 내용에는 피고인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하는 이유', 'F에 G이라는 직원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보이스피싱 수법과 동일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감빵 가는 신세구만'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의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1,2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위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처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전달하는 등 위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1,200만 원에 이르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이축권)하고 있고, 이러한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산시 강서구 D 토지를 소유한 E이 F으로부터 이축권을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F 명의로 건축 신청을 하여 건축 허가를 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C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일명 세움터)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실제 건축주가 E임에도 F이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건축면적 58.8m²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신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 서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이축권자인 F이 실제 건축주인 것으로 오인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2. 29.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축권을 양수한 실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이축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건축허가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축허가 서류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오인하였고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당사자가 준비해 온 서류를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대법원은 이축권 양수계약이 있더라도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축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고, 피고인은 건축전문가로서 건축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이를 인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축권 매매행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거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축권을 양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봐주고, 허가가 가능한 경우 의뢰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각종 절차를 전부 대행하여 준 점, 이축권을 양수한 사람들은 건축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축권자와 실권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마치 이축권자가 실제 건축주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2019고단196 피고인은 2019. 2. 7. 1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1층 여탕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2019. 6. 1. 18:40경 진주시 E에 있는 F 고객센터에서 위 마트의 부점장인 피해자 G에게 이전에 구입하여 뜯거나 이미 먹은 물건을 반품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뜯어서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다. 소비자 고발센터 번호를 말해 달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너희들이 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느냐. 마트와 무슨 관계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극성장애 조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소된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7층 흡연실에서, 나이 많은 환자 한 명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39세)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하느냐"며 빗자루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병원 관계자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송악 방향에서 부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B아파트 방향에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되자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를 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해 진행하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90,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본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