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9세)은 위 부동산중개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학생들로서, 인근에서 놀다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물을 마시러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6.~7. 일자불상 오후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평소와 같이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들이 그곳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 C을 불러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혔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을 부른 후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혔고, 이어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앞으로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1. 7.~8. 일자불상 오후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앞으로 부른 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 나온 피해자 D이 피해자 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C의 손을 끌어당겨 의자에 앉힌 후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21. 7.~8. 일자불상 오후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 있던 피해자 D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피해자 D을 도와주자, 갑자기 피해자 C을 끌어안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21. 9. 12. 14:0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려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막아서며 갑자기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끈 후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끈 후 뒤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중 피해자 C, D에 관한 부분, 제2 내지 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C, D) 1. 각 피해자 C이 그린 구조도, 피해자 D이 그린 구조도 1. 진술분석 의견서(C, D) [판시 제1의 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부분] 1.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C) 1. 피해자 C이 그린 구조도, 피해자 E이 그린 구조도 1. 각 진술분석 의견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E 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 의한 피해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C는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피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특히 증거기록 제104, 106쪽),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다.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와 C이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8~9세의 아동으로서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피고인은 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등에 대한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 내지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 측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