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중고시세가 약 700만 원임에도 2010. 11. 24.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 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험가입을 하면서 차량가액이 1,075만 원으로 책정됨을 기화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후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여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 23:04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에 있는 원척방파제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D) 불상의 담당자에게 '차량을 주차 후 소변을 보는데 차량이 굴러가서 바다에 빠졌다'며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날인 2010. 12. 11. 01:19경 위 원척방파제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같은 면 부흥리에 있는 부흥방파제에서 위 차량을 빠뜨린 후(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동네선배인 E로 하여금 강구119소방센터에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11. 06: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차량이 바다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약 1,075만 원 상당의 전손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척방파제 부근에서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 부흥방파제 부근에서 다시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빠뜨린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E로 하여금 강구119소방센터에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신고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의심케 하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의심케 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승용차(2006년 1월식 LPG NF소나타 2.0)의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중고차시세는 평균 700만 원 정도인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보험계약상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가액은 1075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연식을 2007년으로 잘못 고지하였고, LPG 차량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47, 163쪽). 2)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F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G 렉카기사 H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장소를 부흥방파제가 아닌 원척방파제라고 하였고, 원척방파제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이 사건 승용차를 찾지 못한 H이 피고인과 10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80, 114, 202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부흥방파제 부근에 이 사건 승용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던 중 이 사건 승용차가 저절로 굴러가 바다로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의 친구 I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는 '후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6, 78~79 4). 4) 피해자 회사가 J에 의뢰하여 작성된 '차량사고 충돌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가 저절로 굴러가 바다로 빠진다거나 후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바다에 빠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지 경험칙상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9~60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11. 14.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포기서를 징구하고 1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증거기록 271~274,281쪽,중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 중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0, 22:44:43 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회사가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고 전화통화를 중단하였고(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회사는 2010. 11. 24.자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되었다) 그 직후 2010. 12. 10. 22:44:54경부터 같은 날 22:45:31 경까지 피고인의 친구인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가 났다. 빨리 L의 집 앞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108, 110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사항 제3항), 피고인은 2010. 12. 10. 22:45:43 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D)로 전화하여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로변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물에 빠졌다'고 사고접수를 한 사실 (증거기록 9, 108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G 렉카기사 H 2010, 12, 10. 22:52:47경부터 22:53:04 경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원척 방파제로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증거기록 114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약 10~15분 정도 후에 부흥방파제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약 6~7km 정도 떨어진 M 모텔에 피고인을 태워 준 사실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2010. 12, 10. 23:04 경위 M 모텔에 투숙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사항 7항 및 피고인 제출의 2012. 2. 13.자 의견서에 첨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위 H은 2012. 12, 10, 23:10 경 원척방파제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바다에 빠진 차량이나 피고인을 찾을 수 없어 2012. 12, 10. 23:10:53 경부터 2010. 12. 10,23:32:30경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과는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증거기록 114쪽, 중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부흥방파제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E 2010. 12. 11. 01:19 경 부흥방파제에 정박중이던 자신의 배를 확인하러 나왔다가 이 사건 중용차가 바다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강구119소방센터에 신고하였고, 약 5분 뒤 강구119소방센터에서 출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인양하는 작업을 한 사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발신지역은 '경북 영덕군 N'이고, H이 원척방파제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연락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할 당시 H의 발신지역은 '경북 영덕군 0' 인바(증거기록 110, 114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척방파제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I운전의 차량을 타고 가서 M 모텔에 투숙한 시간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 11. 01:19경 부흥방파제 부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에 의하면, 2008. 11. 24.부터 2009. 11. 24.까지의 기간동안에는 '2001년식 EF 소나타 2.0, 차량가액 506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2009. 11. 24.부터 2010. 11. 4.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소나타 2.0(신형),승용중형세단B, 자기차량손해 1004만 원'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0.11. 24.부터 2011. 11. 24.까지의 기간동안에는 '2007년식 소나타 2.0(신형), 차량가액 1075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각 가입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0, 11, 135쪽), 피고인은 '자기차량손해 1004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2009. 11. 24.경부터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6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10. 29.경 이 사건 승용차의 타이어 3개를 교체하였는바(증거기록 279, 284쪽),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2009. 11. 24.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차량가액이 이 사건 승용차의 중고차량시세보다 더 많은 1075만 원이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의 친구인 L의 삼촌일 뿐이고, 피고인이 E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J'에 의뢰하여 작성한 차량사고 충돌해석 및 공학 분석 보고서(증거목록 10번)에는 '변속레버가 중립(N)에 위치하고 주차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차량의 네 바퀴 전부가 경사면에 위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앞바퀴만 경사면에 위치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차량이 움직였고, 수평한 노면에 주차된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변을 보려고 차에서 내릴 당시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가 소변을 보는 도중에 차량이 굴러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1, 52, 53쪽), 위 공학분석보고서를 작성한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사면과 수평한 노면이 만나는 특정지점에 차량이 정차된 경우 운전자가 내릴 당시에는 움직이지 아니하다가 이후 다른 여건에 의하여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린 이후 이 사건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공학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서 바다에 빠진 것이라면 소나타 하단부와 도로의 끝단부에 충돌 또는 접촉한 흔 적이 발생되어야 하나 이 사건 승용차 하단부나 피고인이 지목한 도로의 끝단부에는 충돌한 흔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가 굴러서 바다로 추락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6, 57쪽), 이와 관련하여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버리면 되고,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빠질 당시에는 변속레버가 드라이브(D)로 되어 있었다면 그 속도에 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하단부와 충돌하지 않고 날아가듯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는 이 사건 승용차가 인양될 당시 변속레버가 중립(N)에 있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고, 위 공학분석보고서의 기재나 증인 P의 증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경위가 물리적으로 또는 경험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뒤에서 미는 등 의도적으로 바다에 빠뜨렸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증거기록 59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경위나 그 전후 행적에 대하여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빠질 무렵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에서 출발하여 경북 영덕군 Q에 도착하여 2010. 12. 10. 18:00~19:00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인 2010. 12. 10. 22:40 경 사이에 L 단둘이서 족발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서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인양 된 이 사건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장소를 잘못 말하고 렉카기사와의 전화통화가 되지 않게 하거나 이 사건 승용차를 방치한 채 모텔에서 잠을 잔다는 등 허위의 보험사고임을 의심케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앞의 1에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렸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