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4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 2023고합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성규(기소, 부착명령 청구), 이형우, 신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병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46] 피고인은 2022. 10. 18. 19:5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가명, 여, 13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2] 피고인은 201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4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202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kics 점검화면 캡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만 4회 처벌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 송 판사 신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