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총선유권자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2012 총선 심판명단 종합발표 및 집중 낙선대상자 기자회견자료'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북구갑 D당 후보자인 E이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아이디로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에서 E을 낙선시키자고 발표!"라는 글을 게재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신원확인 관련 협보 공문 접수, 피의자 핸드폰 트위터계정 사진 첨부 등)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트위터 상에 공표한 것은 인정하나, E 후보도 낙선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 나. 설사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낙선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공표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에 첨부된 자료를 근거로 위 단체가 E을 낙선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러한 취지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1)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1)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3항의 의견을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은 제3자가 행한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가 제3자로서 그 행위 주체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내용은 'E을 낙선시키자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에서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인 2012. 4. 5.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게시글은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가 발표한 낙선대상자에 D당 후보자인 E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총선유권자 네트워크가 2012. 4. 4. 발표한 낙선대상자 명단(수사기록 121쪽)에 위 E 후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공표 이전에 근거자료로 삼았던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의 자료(수사기록 106쪽)는 그 작성일자나 작성취지가 불분명하고, '2012년 총선거'나 '낙선운동'과 관련지어 위 단체의 어떠한 의견표명도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2), 따라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만으로는 총선유권자 네트워크가 E 후보를 낙선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낙선시켜야 할 후보 중 한 명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후보가 총선유권자 네트워크가 결정하는 낙선대상자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후보가 총선유권자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낙선대상자 결정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공표한 것이므로,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위 소명자료를 근거로 삼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허위 2) 따라서, 피고인이 참고하였다는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는 E 후보를 낙선대상자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수가 8만 명에 육박하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게시글의 공표 행위는 높은 전파가능성을 지닌 점, 2012년도 총선거를 불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이 게시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궤변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게시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 후보가 2012년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이 총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