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남대문시장에서 과일 판매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손해사정사무소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3. 26. 15:28경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에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I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서 타고 있던 탑승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다가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척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오게 되었으나, 2010. 3. 26.부터 2010. 6. 9.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제3-4-5-6 경추간 후궁성형술 등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2010. 6. 9.부터 2010. 9. 30. 까지 국립재활병원에서, 2010. 9. 30.부터 2011. 2. 26.까지 J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2011. 1. 12.경에는 스스로 독립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2011. 6. 28.부터 2011. 12. 19.까지, 2011. 12. 21.부터 2012. 11. 5.까지 K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10.경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12.경 피고인 A가 스스로 독립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2010. 9. 10.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2010. 4. 1.에 제3-4-5-6 경추간 후궁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마비가 회복 중 진전이 안 되고 있음, 근전도상 마비가 확인됨, 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됨, 일일 약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사지마비로 인한 영구장해가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서에 따라 경부, 뇌, 척수손상 Ⅲ-C항을 적용하여 72%의 영구장해가 잔존하므로 개호비 276,791,130원을 포함한 보험금 합계 411,520,212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장해에 대하여 의심을 하자 강북삼성병원에서 동반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8. 10:30경 피고인 B의 차량에 피고인 A 및 A의 처인 L를 태우고 강북삼성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의사가 물어보면 사지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하라."라고 시키고, 피고인 A는 담당 의사가 장해 여부에 대하여 감정할 당시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그 결과 2011. 1. 20.경 '현재 양측 하지는 어느 정도의 능동운동이 가능하여 타인 또는 기계적인 보조에 의한 단시간(수초간) 기립(서 있는 동작)은 가능하나 보행은 불가능함,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맥브라이드 장해율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양측 상하지 불완전 마비 : Ⅲ-C : 72%, 일상 기본동작 장해에 의한 장해율 : 75%로 추정함, 수시 개호시간은 1일 8시간이면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추정함'이라는 취지의 '의료자문(동시감정) 회신서'가 피해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A는 상태가 호전되어 독립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호비는 인정될 여지가 없었고, 위자료 및 상실수익 금액도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어야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개호비 162,027,290원을 포함한 보험금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05. 5. 25.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초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경추부 척수 불완전 손상, 생명장해 등급 분류표에 의하면 제2급(중추 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됨,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됨)'이라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1. 4. 6. 12:30경 서울 중랑구 신면목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장해 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295,302,5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장해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5,302,58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해진단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 A가 위 새마을금고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09. 10. 1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가족사항 통합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위 보험은 일상생활의 장해 상태가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향후 기본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2. 4. 25.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AMA식 장해평가 항목에서 이동 동작 30%(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음식물 섭취 10%, 배변배뇨 10%, 옷 입고 벗기 10%, 도합 70%의 장해 1급 제3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5. 4. 교보생명 모집원인 O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기본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기본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향후 납입해야 할 기본 보험료 18,115,950원(203,550원×89개월)을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의료자문을 구한 결과 피고인의 장해 상태가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장해가 50% 미만으로 확인이 되어 면제 청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해진단서, 손해사정서, 의료자문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8), 보험금지급현황, 합의금 지급 결의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 1. 사고경위 및 공제금 청구서, 장해진단서(순번 30) 1. 사고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각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보험제도의 사회적인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큰 폐해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A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과의 공모 범행 외에 단독으로 두 차례나 더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모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7% 상당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부 피고인 B1 소속한 손해사정사무소에 귀속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로부터 성과급을 받는 구조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후유장해로 인해 수형 생활이 매우 곤란하다. 피고인 B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