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2013고단1229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수사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D이 조성하여 분양하였고, 현재 E 등 가구상인들이 이를 임차하여 영업 중에 있으나 위 상인들은 가구단지의 규모나 사업성에 대한 허위내용에 속아 입주하였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가구단지의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영업부진으로 임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명도소송 등의 피고가 되거나 명도소송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8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C 내에서 가구점을 임차하여 영업 중에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는 E에게 'D이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권을 확보하고, 피해보상도 받아줄 수 있다. 각종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각 입주상인들의 1개월치 임대료를 주면, 다른 추가비용없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인 일을 다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C와 관련하여 D이나 소유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고소, 고발, 관계기관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한 다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명도소송 등에 대한 대응을 해주기로 하고, 2011. 8.10.2,306,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E, J, K, L, M, N, O으로부터 합계 금 42,103,700원을 송금받고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C 입주상인의 소유자 등에 대한 법률쟁송 전반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P,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행도해, A의 발송문서, 고문위촉계약 1. 고소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G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Q단체과 사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G 법무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던 사실,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G 법무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개인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G 법무사의 묵인하에 형식적으로나마 G 법무사의 이름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벌금형의 수액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정형(5,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이 받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687 피고인은 G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 R의 법무팀장으로, 피해자 S와 친분관계가 있는 T U종중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V(2011. 7. 25.경 'W'에서 변경)에 있는 건물의 철거, 토지의 인도 소송을 당하여 2011.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T은 U종중으로부터 2,088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종중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그밖에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사건의 항소심 서류작성 및 강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서류작성 업무를 위임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 17. 경 피해자에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1,3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왔으니 1,3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사건의 담보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피해자에게 "R 대표인 X에게 부탁하면 위 항소심 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하여 승소할 수 있고 U종중으로부터 5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X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R가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피해자나 위 T에게 위 종중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등을 위하여 파주세무서에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가서 둘러보는 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R단체 X 대표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카드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에게 U종중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2012, 1. 17.경 사기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S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U종중과 T의 토지인도소송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 개입하여 유치권자로서의 보상을 받으려 시도하다가(피고인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실패하여 결국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담보제공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을 조회해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담보제공명령이 있었다고 기망하는 것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고, 피해자 또한 타인간의 소송에 관여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법률문제에 무지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피해자에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있을 수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범행 인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전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의 녹취록(수사기록 제582쪽 이하)에도 피고인은 차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탁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차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탁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후 곧바로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전에 공탁금 반환요구를 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위 녹취록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횡령이나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만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였는지 유무는 편취 의사를 인정할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탁하지도 않을 생각이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조로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실제 피고인이 6개월 정도 지난 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반환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은행이자 상당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미미한 금액의 이득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조로 돈을 받을 만한 동기로 보이지 아니한다. ¹. 2012. 2. 2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S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U종중과 T의 토지인도소송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 개입하여 유치권자로서의 보상을 받으려 시도하다가(피고인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실패하여 결국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X가 항소심 사건 진행과 U종중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재판부 구성원과 연이 닿는 법관 등 법원직원이나 법원직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U종중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5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U종중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X가 대표로 있는 R라는 단체 자체는 군대에서 북파공작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여서 법원 및 U종중과는 무관하고, 그 대표자인 X도 법원이나 U종중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X가 법원이나 U종중과의 관계도 설명하지 아니한 채 X에게 부탁하면 항소심 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하여 승소할 수 있고 5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기망에 속아 돈을 교부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그 돈의 사용처는 법원관계자에 대한 교제비 내지 접대비 등 사건해결명목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명목이 선수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선수금의 일반적 의미는 장래 일을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일처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과연 사건해결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R로부터 R 경기도사업총괄본부장으로 위촉되었고, U종중과 T의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에 농장을 조성한 뒤 그 농장에 R 경기도사업총괄본부가 관리한다는 취지의 현판을 걸었으며, R에게 위 토지에 관한 경작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 만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일처리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러한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X에게 부탁하여 항소심 사건을 승소할 수 있고 U종중으로부터 5억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X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