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2019고단20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6. 일시불상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1029-3 소재 대천해수욕장 주위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1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3:30경 전주시 덕진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진관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를 이용해 사진촬영기 현금 보관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2:30경 위 'H' 사진관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8:19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거울을 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저녁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훔친 금목걸이를 매도하면서, 위 M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 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095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3:52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P에게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10.5돈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목에 착용하자마자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R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XR)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폰XR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XR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36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32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Y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을 지나 다시 위 아파트 Y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관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일몰, 일출시간 검색 및 죄명의율) 2019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P) 1.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모습 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2019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T, AB, AA) 1. 각 진술서(T, AB, AA) 1. 각 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U 주민등록등본 첨부) 2019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소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의 절도, 사기,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숙 내지 반성 없이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해, 사기 범행 등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