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2015고단1155 1. 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 03: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4항, 6항 내지 9항, 11항, 14항 내지 16항, 18항, 21 내지 28항, 30 항 내지 35항, 37항 내지 39항, 41항, 43항, 46항, 47항, 52항 내지 59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16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10항, 12항, 13항, 17항, 19항, 20항, 29항, 36항, 40항, 42항, 44항, 45항, 48항 내지 51항, 60항 내지 62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3:41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주방 창문을 뜯고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3:58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후 전지가위로 카운터의 금고를 손괴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24. 01: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5회에 걸쳐(기수 44회, 미수 21회) 합계 8,663,5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28 2. 피고인은 2015. 2. 17. 23:30경 서산시 N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거실로 들어가는 안쪽 문이 잠겨 있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581₁ 3. 도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2, 17:21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의류매장에서, 절취한 R의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절취한 카드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8,000원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18,8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1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절취한 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 S에게 "친구 병원비가 모자라니 돈을 부쳐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55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D,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I, AJ, BK, AL, AM, BL, BM BN, BO, BP, BQ, V, X, Y,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BZ, CA, CB, CC, CD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범죄현장 사진, 각 CCTV 촬영사진,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CCTV 사진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보, CCTV 사진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장소 사진, 휴대전화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판시 제1, 2 의 각 사실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습특수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1184 판결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려 65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야간에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식당이나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