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2020초기21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김다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고 2020. 6.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0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딩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3%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불법 대출 등과 같은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5.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0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19. 12. 13. 부산시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4.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란에 'E', 상환일시란에에 '19/12/04', 담당자란에 'F 과장(본부추심팀)', 채무기관란에 '(주)G', 상환방식 / 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방식' .(중략).'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는 내용으로 ㈜G 대표이사 H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19. 12. 13.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재서류 발급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I, 주민번호: J, 금액: 9,550,000만 원, 내용: 단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채권 회수팀, 귀하는 G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G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3.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K' 번호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이다, 당신 앞으로 L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당신이 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피해금액 5,200만 원을 전부 변제해야 하는데 만일 통화가 끊기게 되면 처음부터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니 전화를 끊지 말고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 중 돈이 제일 많이 입금된 계좌에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5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L은행 범어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N 대리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2019. 11. 2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과 ㈜G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8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9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현금 3억 8,710만 원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B, C,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등 사본 포함) 1. 해지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 증명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동영상 캡쳐', '휴대전화 카톡 문자메시지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증제1 내지 7, 11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력이 낮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순한 고액 알바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유인책,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지능적 조직범죄인 점, 피고인은 배후 일당 등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배후의 일당에게 송금하는 수거·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결정적 행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인이 가담한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수차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였고, 본명이 아닌 '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이름을 사칭하여 돈을 수거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만 사기 쳐서 돈을 뺏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6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모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맡은 경위,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구조, 수금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의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므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범들과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상호이해 즉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배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0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후에 숨은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무려 3억 8,71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범행횟수 및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