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94] 1.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2017. 8. 16.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전 서구 C, D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동피고인 B가 도우미로 고용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5세), 피고인이 고용한 청소년 일명 'I' 등의 여성을 데리고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 실장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K 차량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7. 9.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C, D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M(여, 17세), N(여, 17세), O(여, 17세), P(여, 17 세)를 데리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 실장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공동피고인 B · Q과의 공동범행 가. 2017. 8.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Q과 공동하여 2017. 8. 19, 00:30 N01:00 경 사이 대전 서구 R아파트 S동 부근 도로에서, 보도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피해자 T(20세)가 당일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쓰러트리고, 공동피고인들은 "여기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딴 데로 가자"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U병원 옥외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만만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공동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에 서서 인상을쓰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8.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게 좆같으면 진단 끊어서 경찰서 가던 맘대로 해라, 대신 신고하면 너나 너의 가족이나 가만 둘 것 같냐"는 등의 말을 하고, 공동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에워싸고 마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동피고인 B. Q. V과의 공동범행 가. 2017. 8.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폭행 · 협박을 당한 이후 두려움에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지내던 위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벼르고 있던 중, 2017. 8. 23. 03:00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승 용차 2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실패하였고, 즉시 W 조직폭력배인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추격해 X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으나 피해자가 X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잡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7. 8. 25. 0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국민생활체육관 내 설치된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맞을 때 제대로 맞아, 너 죽이고 나도 그냥 빵 다시 들어가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머리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배 부위 등 온몸을 재차 수십 회 때리고, 공동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번갈아가며 "야 맞을 때 제대로 맞아라. 똑바로 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8.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진단 끊어 신고하거나 하면 니 네 가족들 모두 너처럼 될 것이다, 니네 엄마나 아빠 다시는 못 만나게 내가 만들겠다, 알아서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공동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마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같은 달 19일경 사이 대전 중구 Y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인상을 쓰며 "내가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에게 돈 100만 원을 빌리겠다, 너는 사채 이자 1일 4만 원을 대신 갚아라, 보도방 수입에서 네가 받아야 할 부분 중에 1일 4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등으로 아무 의무 없는 이자부담을 강요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평소 조직폭력배로서 문신을 노출하는 등으로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는 피고인에게 외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겁을 먹고 그 날부터 하루에 4만 원 씩 이틀에 걸쳐 합계 8만 원의 보도방 영업 수익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017고단4383] 5.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5:30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B(23세)이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애랑 말을 나누냐"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경추와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V, Q은 각 일부) 1. E, F, G,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은 각 일부) 1.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보도방 기사 일을 한 시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노래방콜폰, 도우미 M 등 통화내역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자료, J 보도방 영업내역 [2017고단4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 283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죄 제외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 3, 4의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 3, 4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청소년보호법위반죄(판시 제1의 가)에 관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상해죄(판시 제5)에 관하여 상해 발생 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도우미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상해 발생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많고, 죄질이 중하다.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의 선고결과가 확정된 직후까지 범행이 이어지거나 실행되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상당 기간 구금생활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 피해법익에 관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인자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