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8. 25. 10:15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조리실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5세, 가명)의 목덜미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0:22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가명)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담배 가게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가게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10:28경 진주시 H 앞 골목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 (여, 90세)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온 주민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가명),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도 첨부 등,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3차범행장소 현장사진 및 피해자 촬영사진, D마트 현장 약도, 현장 지도, 피의자의 성 폭력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멍자국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경과기록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입퇴원 확인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입대하여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2010년경 출소한 이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화되어 M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거듭하여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무이탈죄의 범행을 저질러 수용되어 있던 중에 동료수감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군무이탈죄와 병합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은 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망상, 환청, 충동적인 언행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만난 노인인 연약한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중 피해자 1인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증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정신병질적 증상 및 그로 인한 성폭력적인 충동의 발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13점으로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 병질 성향이 12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3죄에 한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하거나, 강간하려 하였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