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2016고단76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서 (주)O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파이프 배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 11. 임금 1,870,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9,543,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6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서 (주)O이라는 상호로 파이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3. 1.부터 경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5. 11. 임금 585,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87,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41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피고인 B는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U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3.경부터 선박 의장 등을 하도급받아 작업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선박 의장 작업에 대한 2015년 2월분 기성금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주거래 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허위의 거래관계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 30. 위 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S이 구매기업, U를 판매기업으로 하여 U가 주식회사 S에게 1억 3,200만 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약서를 입력하고, 피고인 B는 본인 인증을 하여 U 명의로 외상매출채권전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과 U는 1억 3,200만 원 상당의 거래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은 1억 3,200만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S은 주 거래처였던 V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금융 채무 또한 55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200만 원을 U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2016고단20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S 외상매출채권조회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계산서 1. 주식회사 S 거래처 원장(부산은행, 기업은행)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S의 U에 대한 2015. 2월과 3월 기성금 각 23,482,085원과 51,391,400원과 U의 매출채권 중 지급이 유보된 2014년과 2015년의 각 공탁금 2,000만 원, 600만 원 등 합계 103,873,485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있었고, 대출 실행 당시 S의 V와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성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3월 기성금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채무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B도 2015. 2월 기성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유보금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하자 또는 근로자들 임금미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외상매출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은행이 U의 S에 대한 실제 외상매출채권이 피고인들이 신청한 매출 및 대출금액과 다름을 알았다고 한다면 1억 3,200만 원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처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3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을'인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 은행이 배당받아 이 사건 채권에 변제충당한 돈과 피고인 B가 배당받은 돈을 합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을 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체당금 지급 등으로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S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1억 5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배당받은 돈을 피해자 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S의 협력업체로서 피고인 A의 요구와 미지급된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부득이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이 배당받아 이 사건 채권에 변제충당한 돈이 5,6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일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승인을 받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200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철구조물 등 제작·가공판매, 물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 및 선박데크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S'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공구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사람이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O 주식회사는 삼성중공업의 1차 밴드 업체로서 한 달 매출이 7~8억 원이 넘고, 운송업체라서 매출의 50%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다. 올해 조선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이 적은 것이고, 내년에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장 급한 인건비 등만 지급하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고, 투자회사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Z 주식회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S의 부채도 반감되고, 물류도 더 늘어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O 주식회사의 운송권도 주어 수익금을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회사 인수계약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12.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조선 기자재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금이 줄면서 같은 해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 세금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고, 하도급업체들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삼성중공업 및 V 등의 기성금에 압류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의 급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일시경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1억 9,500만 원, 같은 달 16.경 7,000만 원, 같은 해 11. 2.경 200만 원, 같은 달 4.경 177만 원, 같은 해 12. 24.경 130만 원, 합계 2억 7,00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 납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에 기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매달 들어오는 삼성중공업의 기성금으로 지급해 주겠고, 60개 정도 되는 하도급업체들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단가표를 보내줄테니, 그 단가에 맞출 수 있으면 납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용접봉 등 시가 14,534,4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S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164,360원 상당의 공구자재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G, AA, AB의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물류업체 O은 삼성중공업의 1차 밴드회사로서 삼성중공업의 조선물량 전체 해양물량 50%의 물류장 관리 및 납품을 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O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제조업체 S은 삼성중공업 2차 밴드회사로서 1차 밴드회사인 V의 협력업체인데, 조선경기의 악화로 인한 물량감소 및 단가인하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1차밴드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사업계획서, Z 인수계획서(2015. 9. 15. 송부) 등을 작성하여 AC에게 송부하면서 투자자 소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AC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AD 운영자 AA, AE과 투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8.경에는 AE의 소개로 AF의 총괄대표 AG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고(증인 AC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AE이 피고인과 AC에게 AF에서 180 ~ 200억 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몇 백억이 투자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2015. 10.경 또는 11.경 AF에서 투자를 거절하자, AH 관계자를 만나고, 계속하여 투자자를 소개받기 위하여 AC의 처 AI를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AC의 소개로 알게 된 AJ(주) 대표 AK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2015. 11. 24.경 O의 월평균 자금흐름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 12.경 국회의원 AL을 만나 투자를 요청하는 등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피고인은 인건비 등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찾기 위하여 자주 울산에 찾아가 AC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AC에게 당시 S의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인건비, 자재비, 기성금 지급이 지체되고, 압류가 되는 등 운영상황이 어렵고, O의 이익으로 S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말하였고, 다음 해 배정받은 물량 및 기성금 관련 서류와 가압류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으며, AC와 AA에게 인건비 등의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AC는 피고인으로부터 O의 운송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 AA에게 알려주면서 함께 운송사업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9. 이전부터 AC와 함께 피고인을 자주 만났는데, 피고인이 AC에게 S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때 함께 있어 S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O의 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AC, AA와 자주 만났고, AA가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정을 알고 있었다. 5) 피해자는 AC,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위 1)항과 같이 O이 삼성중공업의 1차 밴드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물류업체라는 사정을 알았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AC가 AE이나 투자자 AG, AK, AL을 만나는 장소에 함께 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AK을 O에 데려가거나 피고인과 함께 AL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가면서 경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 당초 AC에게 주기로 약정한 운송사업권 내지 회사지분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납품 물량 확대를 기대하고, 피고인 또는 AC에게 S 및 O에 물품 납품을 제안하고(증거기록 제365쪽,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13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AC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월 5%의 고이율의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려고 하였다). 6)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3억 원을 회사를 인수하는데도 사용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3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 대안으로 운송권 이야기를 했다. Z을 인수하게 되면 S의 부채도 반감되고 물류도 더 늘어나게 되며, 이익도 더 많이 나온다고 했다'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제321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AF를 통하여 200억 원을 투자받는데 집중하는 시기였고, 3억 원은 삼성중공업 1차밴드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계약금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7) 삼성중공업이 S에게 지급할 기성금에 대하여 2015. 9.경 내지 10.경부터 가압류가 집중적으로 계속 되면서, 삼성중공업은 2015. 11.경부터, V는 2015. 10.경부터 기성금의 직접 지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S이 협력업체 기성금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운영사정이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2015. 9월경에도 작업을 계속하면서 기성금 등 체불금을 일부씩 지급하고 있었다(증인 AB의 법정진술). 8) 피고인은 2016. 1.경 삼성중공업이 기성금을 공탁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차용금을 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여할 것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차용금 채권만 배당에 참여하여 319,622,699원을 배당받았다. 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삼성중공업의 1차밴드 물류업체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었던 O을 바탕으로 투자를 기대하고 투자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투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AE로부터 180 ~ 190억 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AC와 피해자도 투자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를 만나고 투자자가 투자를 거절하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 피고인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는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 O의 운송사업권과 납품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이 사건 물품 납품 및 금전 대여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당시 피고인은 O과 S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AC에게 설명하였고, 관련 자료도 보여주었는바, 당시 안정적 수익이 있었던 O의 운송사업권을 기대하고 AC, AA와 자주 만났던 피해자는 AC로부터 S과 O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도 작업을 계속하면서 체불한 기성금 등을 일부씩 지급하고 있었고, O은 삼성중공업이 기성금을 공탁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하다가 기성금 공탁 이후 ㈜조선물류에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이 공탁한 기성금에 대한 배당에 참가한 협력업체 등은 채권액의 70 ~ 80%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배당에 참여할 것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배당에 참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배당비율로 배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의 성공가능성이 없고, S의 부도로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AC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과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003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121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V(주)에서 (주)S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7. 25.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5. 6. 임금 3,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26,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V(주)에서 (주)S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설계구매부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7. 25. 퇴직한 근로자 AN의 2015. 7. 임금 2,430,880원, 2015. 8. 임금 3,295,640원, 2015. 9. 임금 3,301,760원, 2015. 10. 임금 3,301,760원, 2015. 하계상여금 739,350원, 2015. 추석상여금 1,469,450원, 201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액 1,222,840원 등 합계 15,761,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V(주)에서 (주)S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O의 2015. 7. 임금 3,1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565,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P의 퇴직금 4,025,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283,0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V(주) 내에서 (주)S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15. 7. 임금 2,68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7,098,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는 2010. 4. 1.부터 2016.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상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에 있는의 퇴직금 18,516,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499,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63 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서 (주)O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파이프배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 11. 임금 1,870,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382,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18.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6,870,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주)S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6.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5. 8. 임금 2,019,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6,754,4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6. 퇴직한 근로자 AS의 퇴직금 1,916,886원과 2014.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15. 퇴직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14,835,554원 등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16,752,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0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V(주)에서 (주)S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9.부터 2015. 12. 1.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5. 7.부터 2015. 11.임금 합계 15,257,090원, 상여금 1,938,010원, 2015. 11. 1.부터 2016. 2.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5. 11.부터 2016. 1. 임금 합계 9,543,39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6,738,490원과 근로자 AU의 퇴직금 12,739,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6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서 (주)O이라는 상호로 파이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0. 1.부터 생산직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11. 임금 1,257,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9,819,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