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00:00경 전처인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D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대전 서구 E 아래 하천변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 22. 02:40경 위 하천변에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같이 죽자. 죽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E 다리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그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쳐 피해자가 실신하자,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사진 편철 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피해자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사실과 살해의사가 있었다고 자백한 부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리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폭행은 하지 않았고, 특히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돌로 내리쳤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목을 조르고, 돌로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러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좌측 4-9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및 기흉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가 1회 걷어차는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술한 의사 F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ㄹㅇ깨진 상처가 많고, 뼈까지 노출되고, 상처가 너덜너덜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상처의 정도로 봐서는 (무엇인가로) 내리찍은 상처 같다. 기둥 같은 곳에 부딪히면 뼈가 노출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상처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노출되어 있었다. (기둥에 심하게 부딪히면(피해자의 상처) 정도면 뇌 안에 뇌출혈도 생기고 뼈 골절도 생겨야 하는데, 피해자는 뇌출혈이나 뼈 골절은 없어서 뭔가에 맞아서 생긴 상처에 가깝고, 기둥과 같은 곳에 부딪힌 상처와는 다르다.", "상처가 머리 뒤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굴 쪽으로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돌로 내리치지 않고 기둥에 부딪히게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현장에 돌이 없어 돌로 내리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에 대한 수사결과 이 사건 현장은 E 밑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돌 등이 무수히 흩어져 있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축소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고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3~4회 가량 걷어찼다.",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게 할 때)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고, 피가 나는 것을 보고서 정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목을 조를 때) C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져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는데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빠져나오자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돌로 머리를 10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이 돌로 가격한 부위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곳인 머리 - 위로, 실제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2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3차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흉부에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등 역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폐쇄식 흉강삽관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때 병원에 오지 않고 방치되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깨어나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범위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4년 1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한 폭행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피해자는 이혼 후 피고인과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다 끝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를 정도로 세게 차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10회 이상 내리치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지갑까지 찾아서 달아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을 구했지만, 머리에 상해를 입어 엉덩이 부분의 피부를 도려내어 머리에 이식하는 등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아 두피의 대부분은 꿰맨 흉터가 남았고, 앞으로도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골절된 갈비뼈가 폐를 찔러 기흉이 생기는 등 피해회복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불안감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