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68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알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가 발송되어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휴대폰에 팀뷰어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고, 작업대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당신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이용할 것이다, 작업대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수수료 3%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1,200만 원, F로부터 600만 원, G로부터 9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C은행 H 계좌로 송금,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그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순 사기죄로 편취한 재물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불법재산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작업대출은 금융실명법상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에게 작업대출에 관한 인식을 넘어 정범의 행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공소사실만으로는 탈법행위가 작업대출인지 보이스피싱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작업대출은 성명불상자가 아닌 피고인을 위한 행위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음)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방조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5.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E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고 해당 체크카드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F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사실 제보 및 자수서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2월 20일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전달·보관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고인이 전달·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1층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12. 16.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99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99게임6' 개변조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C피씨' 내, 외부 및 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99GAME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ID로 게임머니를 충전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채증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인중개사, 농수산물 판매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시켜 준 후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B대학교 건축학과 87학번 졸업생, C대학교 건축학과 87학번 졸업생, D초등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동창회 등 모임에서 기념품을 주문할 것처럼 하거나 이사할 주거지에 인테리어를 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소액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여러 건 했었다. 남원에 단독주택을 매도해서 돈이 좀 있는데, 부동산을 답사한 후 매수하겠다.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수중에 돈이 없다. 100,000원만 빌려주면 사진을 찍고,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통장을 재발급 받아 계약금을 인출하여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F과 함께 제주시 H에 있는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을 답사한 후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I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숙박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50,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21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메모지, 각 관련사진, 각 고소장,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순번 3 내지 2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사기죄와 2018.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2 기재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해서는 2018.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57경 서울 양천구 B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 1층 외벽에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공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7,700,000원 상당의 공구(SR조인트 연결기계 1개, 충전용 앙카드릴 1개, 전기앙카드릴 1개, 충전용핸드그라인더 1개, 충전기 2개, 밧데리 4개, 절단지 1개, 전기 임펙트렌치 1개)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4, 5, 6,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 C(여, 16세)은 위 B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6. 11:00경 청주시 상당구 D 모텔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 B의 신체를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26. 2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B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의 딸인 C에게 송부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되었다. 다만 당시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임신 상황에서 이별통보를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사진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보습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피고인의 과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고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학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 보습학원 내 3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학 보충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겨드랑이, 등과 허리 부위 등을 주무르듯이 수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쇄골 부위, 가슴 윗부분 등을 주무르듯이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안마해주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1: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 사이트 뉴스게시판의 "D"이라는 제목의 E 인터넷 기사에 대해여 아이디(ID) 'F'를 사용하여 "실제로 하면 쫀득쫀득거리겠지 흐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7세 친딸 성폭행 인터넷 게시글 첨부에 대한), 게시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75

공소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8. 3.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경계선으로부터 약 197.3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D 3층 'E'에서, 업소 내부가 식별되지 않는 불투명유리 및 스티커를 부착한 출입문으로 인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구획한 밀실 형태의 방 4개를 갖추고, 각 마사지실 내부에 침대와 침구를 비치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각 마사지실 내부에 비치된 마사지 오일 등으로 상의를 탈의한 불특정 고객에게 오일 마사지 및 스톤 마사지 등을 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시설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업소에 밀실형 마사지실들이 존재하고, 그 밀실에 침대와 침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다만, 위와 같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도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함). 나아가 피고인의 업소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 영업형태의 가항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된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업소가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 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 접촉이 영업 형태상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소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내부 전경, 규모,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적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마사지 영업을 시작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거짓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스포츠 마사지의 경우는 찜질복 같이 반팔 상의와 하의를 입고 전신 마사지를 받고, 오일 마사지나 스톤 마사지를 받을 때는 상의만 벗고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검사는 오일이 사용되고, 상의를 벗고 마사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사지 방법에 불과할 뿐이고, 특별한 도구나 방법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마사지실에 개별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없고,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로써 영업형태 요건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인용품 등과 같은 물건이 비치된 흔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그곳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 노출 모습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었고,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불법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9경 서울 양천구 B,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C 버스(D) 내에서 버스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을 향하여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22:1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버스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씨발놈아, 경찰관 새끼가, 야 씨발놈아 서민이야기를 왜 들어주지 않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뒤 F으로부터 다시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경찰관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의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2년 이전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1.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새벽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0:0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커피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3. 03:15경 위 1의나항 기재 E모텔 F호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옷걸이 아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일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22:48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시가 2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부서뜨리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떠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아이스크림 가게 종업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너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바보 같은 놈아. 염병할 놈아,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고 제지받자, "너는 뭐하는 자식이야, 염병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촬영 사진 1. 사건현장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512GB'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인근 나무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않고, 폭력 또는 모욕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철도노조 D지부장으로서 조합원 97명의 대표자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기 의왕시 E 소재 D사업소 구내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자 4명을 포함한 조합원 27명을 동원하여 '총회투쟁'(이하 그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을 개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이하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라 한다)와 이 사건 노동조합법 제98조,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이하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라 한다)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 취지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인 D사업소는 철도공사의 차량정비업무 중 F의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G, H, I, J)은 모두 위 사업소의 차량관리원(차량정비, 검수업무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차량 검수는 정기검수, 일상검수, 불량 차 수선으로 나뉘고, 일상검수는 다시 기본검수(전반적인 사항 확인)와 반복검수(기본적이고 간단한 사항만 확인)로 나뉘는데, 정기검수는 일근조인 정기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일상검수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일상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기검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검수를 하고 그 다음 날 차량이 출고되고, 일상검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당일 오전에 운행할 차량의 검수는 그 전날 야간교대조에서 당일 09:00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09:00부터 근무하는 주간교대조는 당일 오후 이후에 나가는 차량의 검수를 하고 있다. 일상검수를 하는 차량의 입고시각과 출고시각 사이는 통상적으로 약 3시간의 여유가 있고, 일상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검수에는 통상적으로 약 45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증인 G 증언). 주간교대조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인데, 일반적으로 09:00부터 약 20분 정도 팀장 등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 공구 및 교환부품 준비, 차고 청소 등의 작업준비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검수는 10:00부터 이루어진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1회 09:00부터 11:00까지 2시간 동안 보건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보건안전교육을 할 때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도 일부 인원을 남겨두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은 모두 09:00부터 1시간 정도 소요. 된 총회를 마치고 10:00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체입력이 투입되거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비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다(사업소 소장인 K도 정비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중 I, J이 같은 근무조의 다른 차량관리원과 함께 이 사건 당일 11:00부터 12:00까지 보건안전교육까지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 제7호증). 이 사건 총회가 이루어진 구내식당과 검수고의 거리가 100m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보건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구내식당보다 더 멀거나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가 보건안전교육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