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2015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C건물 3층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D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유치, 진료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병원 원무부장으로서 개원 직후부터 지속적인 입원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실비보험이 가입된 퇴원환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들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보다 과장 계산된 진료비영수증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의료실비보험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D병원 사무실에서 퇴원환자 E의 모 F으로부터 의료실비보험 청구용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보다 178,500원이 증액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부하여 F에게 제공하고, F은 2015. 12.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의료실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증액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부하여 제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퇴원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증액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돈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병원 개원 후 지속적인 입원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실비보험이 가입된 퇴원환자들에게 의료실비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진료항목을 보험금이 지급되는 ‘도수치료’ 항목으로 변경한 진료명세서를 발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의료실비보험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9.경 D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퇴원환자 H에게 마치 그녀가 입원기간 중 도수치료를 4회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진료비명세서를 발급해 주고, H은 2016. 7. 12.경 위 진료비명세서를 자신의 의료실비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 도수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6.경부터(피고인 A은 2016. 7. 1.경부터) 2017.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진료비명세서를 발부하여 제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퇴원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보다 도수치료 횟수가 과장된 진료비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율 죄명 변경 검토: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1. 각 녹취록사본 및 녹취록 1. 각 허위 보험 청구 자료 및 실제 내역(증거목록 74~158번) 1. 도수치료 업무일지 1. 공진단, 경옥고 입출내역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조(2016. 9.29.까지의 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방조(2016. 9. 30.부터의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단독 사기 방조(2016. 9. 29.까지의 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단독 보험사기 방조(2016. 9. 30.부터의 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 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 방조(2016. 9. 29.까지의 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 방조(2016. 9. 30.부터의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는 직접 지시하였고 나머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유치한 환자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서로 전화 통화를 통해 경찰의 조사 경과를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공유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등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피고인 B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이 병원의 전산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범행의 실행 또는 은폐에 수반된 정황일 뿐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2) D병원의 도수치료사 J는 2~3주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 중 피고인 A이 참석하였을 때 과장 또는 허위 도수치료 처리 내역이 발견되는 점에 관하여 몇 차례 항의한 적이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를 거듭 언급하였다. 도수치료의 횟수에 따라 도수치료사들의 인센티브가 결정되기에 이에 관한 문제는 피고인 A에게도 중요한 사항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B은 J의 항의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지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인의 처 H에 대하여는 ‘보험금 처리가 되게끔 해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4) 당초에는 피고인 B이 약재의 입출고를 담당했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이 장부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관리하였는데, 간호사들은 피고인 B이 고가의 공진단을 임의로 가져간 적이 많아 피고인 A에게도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 피고인 B은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진단을 건네주면서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명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 B이 공진단을 빈번히 반출해 나간 것은 이를 피고인 A이 이미 양해한 것이거나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병원 관계자들의 이의 제기 등을 통해 피고인 B의 범행을 알았으면서도 환자의 유치와 수익 확대를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거나 일부는 직접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피고인 B은 증인으로서 O에 대한 범행(범죄일람표 제23번)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판시 제2의 각 범행은 일련의 양해 또는 묵인에 따른 범행이므로, 이는 해당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고인 A도 O에 대한 방조 범행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다]. 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