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1997. 3.경 금형설계 제작 및 사출제품 생산, LED 램프 및 램프용 컨버터 생산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00. 7.경 법인전환)되어 장기간 연구와 투자를 통해 LED 램프의 핵심부품 전원공급장치인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개발하여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F(개인사업자, 2014. 10. 16.경부터 법인전환)을 설립한 다음 C 등을 고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SMPS를 조명 완제품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영업마케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SMPS 생산공정 관리를 담당하다가 2015. 8. 31.경 퇴사하였고, 2015. 12. 14.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LED 사업부에서 SMPS 생산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C을 돕다가, 2016. 1. 1.경 LED 사업부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이관되자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E의 LED 사업부에서 SMPS 생산공정을 관리하였고, 2016. 5.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F에서 LED 램프 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A의 주선으로 2015. 9. 20.경부터 D에 신설된 LED 사업부에서 LED 조립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1. 1.경 LED 사업부가 E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E의 LED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경까지 F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2002. 3. 26.경 전자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은 2014. 3. 19.경 LED 조명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F은 2014. 10. 16.경 조명장치 제조업, 마그네슘압출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LED 사업부의 생산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취득하거나 활용해왔고, 2015. 8. 2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일체의 거래처 영업정보, 생산정보, 자재구매업체현황 등 원가정보와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기술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는 비밀준수 및보안유지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위와 같이 취득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SMPS 거버파일 'I'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상 주요자산인 48개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네이버 클라우드에 피고인의 계정 'J'으로 보관하면서 D, E이 피해자 회사의 SMPS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파일 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경 주식회사 K를 통해 일본 L, M 업체로부터 LED 램프 완제품 6,900개의 납품을 의뢰받고, 2015. 10. 26.경 D의 C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에 LED 램프의 핵심부품 SMPS 6,900개(모델 N 3,000개, 모델 O 1,500개, 모델 N 300개, 모델 P 1,500개, 모델 Q 600개)를 주문하여 2015. 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3,456개(모델 N 1,000개, 모델 O 1,056개, 모델 N 300개, 모델 P 500개, 모델 Q 600개)를 납품받아 D로 배송하여 LED 램프 완제품을 생산토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F의 기존 미납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D를 통한 SMPS 생산 주문에 대한 대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잔여 SMPS 물량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일본 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및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SMPS를 그대로 복제하여 직접 생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 및 주도하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 PCB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D 명의로 PCB 제작을 의뢰하여 R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버파일을 이용하여 PCB를 생산, 납품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네이버 클라우드 등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SMPS에 대한 BOM(부품명, 부품사양, 부품삽입위치 등 각종 정보), 해당 부품, R이 생산한 PCB 기판을 피해자 회사의 SMPS 샘플과 함께 주식회사 S, T에 제공하여 SMPS를 조립, 생산한 다음 D, E에서 위 SMPS를 다른 부속품과 결합하여 LED 램프 완제품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SMPS와 동일한 SMPS 총 16,398개모델 U 3,000개, V(W) 4,000개, 모델 X 250개, 모델 N 3,300개, 모델 V(W) 80개, Y(Z 3,500개, 모델 AA 168개, 모델 AB 600개, 모델 AC 1,500개(시가 약 9,800만원 상당)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부정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C은 일부 진술) 1. 증인 H,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B, AD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C, A은 일부 진술기재) 1. H(AD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H, AF,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확약서, F 개발샘플 및 재고자산 회수의 건, 구매발주서, 각 기술자료임치증, 용역계약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G의 SMPS 납품현황 및 대화내용 첨부), 각 이메일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B),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LED 램프의 핵심부품 전원공급장치인 SMPS를 자체 개발해 왔는데, 이 사건 자료들은 위 SMPS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버파일{SMPS의 핵심부품인 PCB(기판)의 제작도면}, BOM{기판에 실장(조립)할 부품의 상세 품명, 사양, 가격, 삽입위치 등에 관한 상세부품명세서}, 회로도(기판을 구성하는 회로도로 부품의 이름, 규격, 배선이 들어가 있음) 등에 관한 파일들인바, 이는 피해자 회사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자료들로서 피해자 회사만의 독자성을 갖춘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자료들이라고 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는 특허출원 등을 통해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허출원 당시 공개된 것은 자동전압조정방식의 SMPS에 관한 일반적인 작동원리, 성능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모델의 SMPS 제조를 위한 구체적인 거버파일, BOM, 회로도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특정 모델의 SMPS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자료들 및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출원의 사정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쟁사가 SMPS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하여 SMPS를 제조할 경우 시행착오를 현저히 줄이고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SMP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중 SMPS를 개발하는 연구소 직원들과 대표이사 H, LED사업의 사업부장으로서 생산과 영업을 총괄하는 이사 AD 및 SMPS 생산공정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B만 SMPS 제조에 필요한 이 사건 자료들을 공유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접근을 제한해 왔고, 평소 위 AD이 이 사건 자료들을 문서보관함에 보관하면서 시건장치를 하는 등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AJ재단에 이 사건 자료들을 임치해 오면서, 매년 7월 이 사건 자료들을 위와 같이 임치시킬 때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신입사원이나 퇴사자들에 대하여 윤리 및 회사 기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SMPS 제조에 필수적인 이 사건 자료들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해온 점,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거래처 영업정보, 생산정보, 자재구매업체현황 등 원가정보와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기술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LED 램프 및 SMPS 생산, 설계 등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분과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는 취업 또는 자문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확약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던 점(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가 퇴사할 무렵 이 사건 자료들이 들어 있던 피고인 B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곧바로 반환받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확약서를 제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한 비밀성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R 등의 거래업체에 PCB 제작을 위한 거버파일, BOM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SMPS 제조를 위한 부품을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정된 거래처에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한 비밀성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과정에서 위 자료들에 '대외비'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거나 거래업체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업체에게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주의 내지 지침을 주거나 기한을 정하여 위 자료들의 반납 및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자료들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피해자 회사의 관리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BOM은 부품명, 상세 스펙, 제조사, 가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B가 C에게 보낸 BOM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 사용 공모 여부(피고인 A, C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하여 SMPS를 제조한 것일 뿐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그 제조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제조하여 납품한 SMPS가 피해자 회사의 SMPS와는 다른 대체품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SMPS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작·공급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B로부터 SMPS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LED 램프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주식회사 K를 통해 일본 L, M 업체로부터 LED 램프 완제품 6,900개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피고인 D에게 LED 램프 완제품 조립 용역 발주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LED 램프의 핵심부품인 SMPS 6,900개를 주문하여 2015. 12. 3.경까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3,456개의 SMPS를 공급받아 LED 램프 완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납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잔여 SMPS 물량에 대한 공급을 중단해버리자 나머지 LED 램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예정된 납기 내에 LED 램프 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납기일에 쫓기던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당초에는 피해자 회사의 SMPS를 대체할 제품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SMPS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상의한 후 피고인 B에게 SMPS의 제작·공급을 요청한 다음 피고인 B가 2015. 12. 중순경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SMPS를 이용하여 LED 램프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 A, C은 'SMPS의 전문가가 아닌 자신들은 피고인 B가 공급한 SMPS가 피해자 회사의 SMPS와는 다른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SMPS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알았고, 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를 통해 일본 업체들과 사이에 LED 램프 완제품 6,900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회로도, 기판도면, BOM, 중요부품의 사양서 등이 들어 있는 구체적인 납품사양서를 보내 일본 업체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승인받은 납품사양서의 내용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일본 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승인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납기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LED 램프 완제품의 부품 사양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일본 업체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관계로 당초 승인받은 납품사양서대로 피해자 회사의 SMPS만을 이용하여 LED 램프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SMPS가 아닌 다른 대체품을 이용하여 LED 램프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피고인 B가 공급한 SMPS가 피해자 회사 SMPS와 성능이 비슷한 대체품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피해자 회사의 SMPS 공급 중단 이후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B로부터 SMPS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 PCB 생산업체인 R에 직접 PCB 제작을 의뢰하여 R으로 하여금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버파일을 이용하여 PCB를 생산, 납품하게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 C은 R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 PCB 생산업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C은 '기존에 완성된 SMPS 샘플이 있어야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D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한 SMPS 샘플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았던 SMPS 샘플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SMPS 공급 중단 이후 피고인 C에게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이 SMPS를 공급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에게 납기가 지연되었으니 일을 빨리 진행시키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SMPS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SMPS 제조를 위한 부품구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와 SMPS 제조와 관련된 업무연락을 수시로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SMPS를 제조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BOM을 보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가 C에게 보낸 BOM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R으로부터 LED 램프용 PCB와 거버파일을 제공받았고,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SMPS에 대한 BOM을 제공하여 SMPS를 제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공급한 SMPS는 피해자 회사의 SMPS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서 SMPS 생산공정 관리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이었는바, 피해자 회사가 갑자기 SMPS 공급을 중단한 후 열흘 남짓한 단기간 내에 피고인 B가 곧바로 SMPS를 다시 공급해 주었다면 같은 업계에 종사하던 피고인 A, C으로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SMPS를 공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B의 말만을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납기에 쫓기던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SMPS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부정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소하면서, 피고인 D, E, F(이하 모두 합하여 칭할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들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H, AD,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피해회사의 피해발생규모)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및 매출 손해액,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제품생산 수량 등을 일응 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개발비용 및 매출 손해액,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제품생산 수량 및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 등을 곧바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피고인 A, B, C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부과할 구체적인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발생'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회사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각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