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2022고합14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게임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E상품권 핀(PIN)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위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그 사진 파일을 ‘라인’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로부터 그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89 내지 92번, 408, 409, 410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성기 부위, 하반신 부위 및 전신 나체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착취물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E상품권 핀(PIN)번호를 받고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위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5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6,300,000원 상당의 E상품권 핀(PIN)번호를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16.경 당진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성기 부위, 하반신 부위 및 전신 나체 부위 등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73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16. 12:45경 당진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I(여, 19세)이 위 H교회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위 I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I(여, 19세)이 들어간 용변칸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엉덩이 옆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9.경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합1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17. 13:05경부터 2022. 1. 16.경까지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성기 부위, 하반신 부위 및 전신 나체 부위 등이 촬영되어있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309개를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아청물 확인, 라인 아청물 판매정황 일부내용 발췌, 피해자 특정, 피의자 A M 결제내역 첨부, 범죄 관련 영상 CD기록 첨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일부내용 발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특정경위, 범죄수익금 재특정, 피의자 ‘F’ 계정 내 성착취물 관련 수사보고서 확보, F링크 내 성착취물 특정 및 피의자 조사 예정),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사건번호 643),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범죄일람표, 추징금 산정에 대한 검토 1. 현장사진, 각 라인 메신저 스크린샷,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부 스크린샷, 메모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F 계정 스크린샷, 트위터 스크린샷 등,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물, 각 전자정보 CD 202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매 성착취물 5,859개 등 목록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작성, 판매 성착취물 캡처화면 출력물 별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수사 경위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거래 관련), (주)N 회신자료, O 회신자료, F 회신자료 1. 대화내역, M 캡처화면, 하드디스크(1T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휴대전화기, F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K(가명), L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판시 J,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18. 2.경부터 2018. 7. 16.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18. 9. 14.부터 2019. 6. 11.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라.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19. 6. 12.부터 2020. 5. 26.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마.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20. 5. 27.부터 2020. 6. 1.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바.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20. 6. 2.부터 2021. 6. 8.까지의 범행과 같은 사건의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범행 중 피해자 K(가명), J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사.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21. 6. 9.부터 2021. 6. 29.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21. 6. 30.부터 2022. 1. 12.까지의 범행과 같은 사건의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범행 중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자.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22. 1. 13.부터 2022. 1. 27.까지의 범행, 같은 사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과 2023고합1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차.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22. 1. 28. 이후 범행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추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고합14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시점에 소년이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병합된 2023고합11 사건과 함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소지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소지하였는데,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의 방법, 목적,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설령 그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다른 매체에 저장 내지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등 그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그 밖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피해자 중 K(가명), J, I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08, 409, 41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판매)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08, 409, 41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2. 1.경까지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게임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E상품권 핀(PIN)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위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그 사진 파일을 ‘라인’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로부터 그 신체 부위가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08, 409, 410번 기재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판매) 피고인은 2018. 2. 24.경부터 2022. 1. 16.경까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E상품권 핀(PIN)번호를 받고 아래 3)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1. 16.경 당진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성기 부위, 하반신 부위 및 전신 나체 부위 등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08, 409, 410번,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 중 일부에는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일부의 모습만으로 그 옷이 교복이라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교복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은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 중 일부는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얼굴이 가려져 있어, 얼굴을 통하여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얼굴이 나오는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해보아도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의 파일명을 통하여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없고, 그 밖에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은 대부분 대화 내용이 없거나, 일부 대화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통해 연령을 파악할 수 없어, 동영상의 내용을 통해 등장인물의 연령을 파악할 수도 없다. 라. 결론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08, 409, 41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판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9, 150, 151, 192, 215, 226, 301, 324, 336, 337, 354, 357, 373, 435, 731 내지 734, 808, 820번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22고합14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89 내지 92번, 408, 409, 410번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6.경 당진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성기 부위, 하반신 부위 및 전신 나체 부위 등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89 내지 92번, 408, 409, 410번은 제외한다)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96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판단 이 부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고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2. 1.경까지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게임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E상품권 핀(PIN)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위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그 사진 파일을 ‘라인’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로부터 그 신체 부위가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3. 4. 26.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므로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