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 간에 피해자 물색ㆍ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 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1. ‘J’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의왕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J 무료방’에 입장한 뒤 그곳에서 무료로 유포된 음란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2019. 12. 9.부터 2019. 12.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에게 후원금으로 송금하고 유료방에 참여하는 등 ‘J’에서 유포하는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위 어플리케이션의 자동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J 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글과 동영상 썸네일 사진 등을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자료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 16:01경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B 일당에게 후원금을 송금하기도 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범 죄 일 람 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C(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2. 2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부모님의 부양문제·수면장애·생활고 등의 갈등으로 인해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0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착화탄과 투명테이프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1. 21:01경부터 다음날 13:47경 사이 위 E모텔 208호에서, 투명테이프를 방문에 붙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위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해자에게도 위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건네주어 복용하게 하고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만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은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혼자만 살아남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5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새벽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06: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2층에 있는 F은행에서 C이 지정하는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36경 C이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맥주 박스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06:3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빌라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7:0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7. 14.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오후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 관련, 피의자와 별건 판매책 'J' 대화내용 일체, 필로폰 판매책 'J'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8. 3. 28. 구속 기소)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 D(2018. 3. 15. 구속 기소), E(2018. 3. 28. 구속 기소), F(2018. 3. 28. 불구속 기소)와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익금의 약 20%를 가져가기로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자금 약 2,000만 원을 마련하여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G건물 1732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서울 마포구 H A동 905호, A동 1005호, B동 1407호, 서울 마포구 I 802호 및 11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위 D은 성매매 여성 스카웃 실장으로, 위 E은 업소의 총괄 실장으로, 위 F는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8. 1. 22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H오피스텔' A동 905호, A동 1005호, B동 1407호, 위 'I오피스텔' 802호 및 1103호에서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L', 'M' 등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의자 송금내역, C-A Q 대화내용, C-A Q 내용 원본, H오피스텔 A동 905호 사진, G건물 1732호, 성인 사이트 광고 내용, 광고 내용과 수첩 내용 비교, 휴대폰 문자내역,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영업폰 가입자 확인, 여종 업원 문자 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1,91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일명 바지사장, 여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매출상황을 파악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수사기록 125, 126쪽).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전체 수익은 2,880만 원 상당이나(증거목록 순번 5, 수사기록 135쪽), 피고인은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9, 수사기록 60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2018고단2023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06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인 F(증거기록 318쪽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G'은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설해 주면 대당 15,000원씩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과 확인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큰사람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H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나 휴대전화 관련 범행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 및 휴대전화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2층 27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를 옆으로 스윙하면서 몸을 풀었다. 그렇게 골프타격연습을 하려면 옆 타석에 골프채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이 맞을 위험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28번 타석에서 티업기(골프 연습공을 밀어주는 기계)에 골프공을 넣고 있던 피해자 E의 이마를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및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7. 18.경 R(대표 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P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892,844,750원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범죄사실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14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168호로 징역 10개월 및 일부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해 항소한 후,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마치 Q 주식회사 부사장인 T이 피고인의 허락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 모르게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P인 세금계산서 24장을 모두 위조하여 위 R 대표 S에게 교부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구로구 금오동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T에 대한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7. 12.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T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18. 09:50경 위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구로경찰서 U팀 경장 V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T)은 201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로 고소인 모르게 ㈜R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철머 공급자 ㈜P의 세금계산서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0. 28.경까지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92,844,750원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R 회사를 전혀 모르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은 Q(주) 명의로 강원도 홍천군 소재 W 리조트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2011. 7. 18.경 ㈜R 대표 S 외 X과 건물철거 용역을 계약하고 공급가액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R 대표 S은 2015고단5414호 재판 법정에서 피고소인과 고철 및 일반 물건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회사 법인 명판으로 찍어 작성하고 대표이사 성명 이름 옆에는 법인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며 결재란에는 영수용으로 직접 작성합니다. 어떠한 제3자 및 피고소인에게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는 "(주)R는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다. 저는 ㈜P을 운영해 오면서 ㈜R와는 거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는지 묻는 물음에)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R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P인 세금계산서 24장을 직접 또는 T에게 지시하여 위 R 대표 S에게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 판결문(참고인 S) 1부 포함/ 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1심 기록 편철보고- 첨부된 증인 신문녹취서(증인 S)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여부- 적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한 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 중에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고인의 지시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무고자(T)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S)은 피고인의 재판에 반복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상당한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7: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위 전시장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이 위 전시장을 방문한 손님인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주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갤럭시노트8(증 제1호)을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밑으로 가져다 대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9.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음부 부위 또는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G, H, I, J, K)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보고) 1.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 5장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8(증 제1호), U-sim 카드(증 제2호), micro SD 카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7. 12. 10.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지하철, 직장 내, 차량전시장, 카페 등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 또한 매우 많은 점, 특정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에 의한 노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9고단49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배대행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20. 3. 14. 15: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도봉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장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20. 03: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그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 고 있는 등 실제 정신연령이 높지 않고, 그동안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2013고합169]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친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8:0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01동 104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주무르고, 음부 부위의 바지 윗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013고합179] 2.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14: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출입문에 있던 우유보관통에서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위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TV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망원렌즈 및 충전기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6. 1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8만 8천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2013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4.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판시 성폭력 범죄의 범행 정도, 범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최종형 집행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31.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수사보고(순번 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기소유예 1회),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7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19:57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이모 □□□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장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 식칼의 칼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주거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복도로 달아나자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5. 21: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니네 집 가는 길이니 기다려. 금방 갈게. 니미 보지를 찢어버리고 싶네. 아이도 못 가지는 년이. 자궁이 그 모양이니 죽여 버린다. 니미 개씨포지 같은 년아. 기다려 내가 간다. 너 대신 축복이(강아지) 죽인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 19:41경부터 2019. 10. 14. 03: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0. 02: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그곳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30분만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거실 및 주방에 연결된 각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 집에 못 간다.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너에 대해 다 알 수 있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부를 꺼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이 F를 감금하면서 과도를 들이댔다는 부분은 F의 증언에 비추어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9.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에 'F'이라는 별칭으로 접속한 후, 'G'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안녕하세요 태국 출장 서비스입니다, 40분 10만원, 60분 12만원, 90분2샷 19만원, 선입금, 금전 요구(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어 성매매를 광고하였고, 같은 날 2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모텔 208호에 태국 국적의 J를 입실하게 한 후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2.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2. 9.경까지, A이 영업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용된 여성이 위 마사지샵에서 숙식 및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고, A과 J의 연락을 중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채팅앱에서 주고받은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피임기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SNS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및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