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6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14:1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야~"라고 불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방범창을 뜯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유리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후드집업 티셔츠 1개,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거실로 나온 후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5쌍, 시가 미상의 목걸이 2개,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남자시계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5cm, 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불을 쓰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내며 피고인의 얼굴을 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50 다.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16:50경에서 17: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J, 2층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벽돌로 화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그 곳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그 곳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장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31. 18:30경에서 19: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L, 3층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전등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2. 31. 18:30경에서 19:3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L, 2층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전등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만원, 시가 미상의 14k 귀걸이 3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61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사회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성남시 중원구 O,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가,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A 이 "형, 사고를 쳤다."고 말하며 도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1, 26.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A에게 피고인의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하고, 2015. 11. 2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A에게 도피 중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교부하고, 2015. 12. 4.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A에게 A의 누나가 전해달라고 부탁한 현금 20만 원과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2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2. 1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시장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5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용의자가 버리고 간 유류물사진, B 신한은행 입금 내역 사진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2016고합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2) 경합범죄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가중영역) 3) 경합범죄 2: 절도죄 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4) 경합범죄 3: 절도죄(판시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1)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9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1) 각 주거침입죄는 각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 K, N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은 피해품 중 일부를 반환받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A의 강도상해 등 범행사실을 알고도 A에게 도피자금을 제공 · 전달하여 그 도피행각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A 과 그 가족들의 부탁에 의해 도피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