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자로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2. 5. 2. 22:45경 군산시 <삭제>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삭제> 등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삭제>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가져와 플라스틱 통에 담은 후 저알콜 맥주 캔과 함께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2. 2002. 5. 27. 17:0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군산경찰서 방범계 소속 경장 <삭제>이 피고인 운영의 위 <삭제> 노래방을 단속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무례한 언동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청와대 자유게시판과 대화의 광장 '칭찬합시다'에 "군산경찰서 방범과 지도계 형사들의 표적단속"이란 제목으로 "뭐라고 개새끼라고 씨할놈 이라고 나를 때려 더 때려봐 하면서 종업원과 저희 가족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도 않은 욕과 행동을 어거지로 덮어씌우는 괴이한 행동을 하는 <삭제> 형사의 행동은 과연 경찰이 저럴 수 있나 모든 손님과 종업원들이 놀라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 큰 형사에게 위 <삭제>은 녹음 잘 시켜봐 저 새끼 공무집행방해로 엮어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는데서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 경찰을 보고 노래방안으로 들어오자 50여 분간의 광폭한 행동을 한 <삭제> 형사 및 3인의 형사들이 가면서 너 이 새끼 두고보자 너 장사하는가 보자 하면서 내일 또 나온다 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 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사진(수사기록 제12 내지 16쪽)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종류의 선택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일부 범행이 피해자등의 무리한 단속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가. 2002. 3. 중순 일자미상 22:00경 군산시 <삭제>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아들인 <삭제>으로부터 군산경찰서 방범과 소속 경장 <삭제> 경장 <삭제>등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류 판매 등을 점검한다는 말을 듣고 단속에 항의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지금 뭐하고 거여, 영업방해를 해도 되는 거여, 왜 남의 재산을 당신들 마음대로 문열어 보고 손님방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는 거여, 장사도 안 되는데 내가 현행범이여 뭐여, 왜 남의 재산을 함부로 뒤져봐, 좆같네 씹할 좆같아서 장사 못해 먹겠구먼, 당신 말야 돈 받아 먹으로 왔지"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벽과 냉장고를 치며 "야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간데 수색하고 지랄이야, 마약범이여 현행범이여, 뭐여"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틀니를 빼내어 들고 "이 씹할, 나 지금부터 장사 않을랑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노래연습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같은 해 4. 2. 10:00경 군산시 경암동 군산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 사무실에서 단속서류를 정리하던 방범지도계 소속 경사 <삭제>에게 "어제 단속나온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왔다, 단속 나왔으면 나왔지 신분증을 슬쩍 보여주고 우리 노래방을 다 뒤지고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후레아들 놈들, 처자식이 지켜보고 있는데 욕을 하며 때려봐 때려봐하며 반말을 했다. 나도 인터넷에 올리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다닌다"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시간동안 위 경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같은 달 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등을 단속하려는 경장 <삭제> 등으로부터 그 취지를 설명듣고 동인들이 노래연습장의 3개실에서 주류판매를 확인하려는 것을 보고 단속에 항의하여 "당신들 지금 뭐하는거야, 영업 방해하려 왔구만, 나 장사않네, 불끄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에게 불을 끄도록 한 후 "당신들이 지금 영업방해를 하는 것이다, 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진 찍고 그러느냐,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경장 <삭제>의 가슴을 밀어 위 <삭제>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노래연습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라. 같은 해 5. 2. 22: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제보를 받고 이를 단속하는 위 <삭제>, <삭제>, <삭제> 등 6명의 경찰관들이 손님들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인적사항을 묻는 것을 보고 "당신들 뭐하는 짓이여, 영업방해 해도 되는 거여"라며 고함을 치면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고, 위 <삭제>이 플라스틱통에 담아 있는 액체물을 플라스틱 병에 수거하려하자 눈을 부라리며 "당신 이름이 뭐여, 나도 가만 안 있을거야, 내가 인터넷에 네가 한 행위를 대하여 올리려고 이렇게 써왔다, 돈 받아먹으려다가 안되니까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써왔다,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니네들 인 터넷에다 다 띄우고 다 죽여 버릴테니까, 두고보자 민주국가에서 영업방해를 해도 되는 거여, 당신들 이름이 뭐여, 나도 가만 안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삭제>의 가슴을 밀어 동인들을 밖으로 밀어내 주류 판매 등을 확인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경찰관들을 에워싸고 "왜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진을 찍고 그러느냐, 누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느냐, 이 씹할놈들아, 왜 남의 집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느냐, 영업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어낸 후 뒤따라 나와 "씹할놈들아, 왜 영업방해를 해, 나도 1년에 몇 천 만원씩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고 있어, 평생 경찰이나 해 쳐먹어라, 당신들이 뭔데 남의 업소를 마음대로 사진을 찍고 지랄이야, 야이 씹할 놈들아,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삭제>, <삭제>의 가슴을 손과 몸으로 수회 밀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삭제>의 가슴을 밀고, 위 <삭제>을 때릴 듯 한 태도로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구느냐, 야 너는 니 애미도 없냐, 어디서 양아치 같은 놈 들이 와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장사도 못하게 하느냐"며 약 1시간동안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2002. 3. 중순경, 같은 해 4. 4.자, 같은 해 5. 2.자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 등의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위각단속업무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삭제> 등 군산경찰서 방범계 소속 경찰관들은 위 '<삭제> 노래방'에서 삐삐걸 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 또는 손님들에 대하여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 등을 받고 2002. 3. 중순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삭제> 노래방을 단속하였던 사실, 위 <삭제> 등 경찰관들이 위 노래방을 단속할 때마다 피고인은 단속에 항의하며 위 경찰관들의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삭제> 등의 위 노래방에 대한 단속업무는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수사업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경찰관 등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피압수·수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위 노래방의 업주인 피고인이 위 <삭제> 등의 위 노래방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삭제> 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노래방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행하여야함에도 이를 발부받아 위 각 단속업무를 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삭제> 등의 위 노래방에 대하여 행한 위 각 단속업무들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검찰이 단속근거로서 들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특별한 범죄혐의 없이도 일반 단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여질 뿐 영장 없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2002. 4.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삭제>의 경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삭제>에게 항의하였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삭제>에게 말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삭제>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삭제>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