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2회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1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소환장을 받고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3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2. 03:00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며 양주 2병 및 안주, 유흥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23:00경 김포시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며 양주 1병 및 유흥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본 범행은 약 3년 전 범행인데,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약 11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9:1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해안로93에 있는 한림항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0:20경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D 부근 도로를 E고 방면에서 진주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SM6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5. 04:1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안골사거리 부근의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백제대로 262 소재 종로약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잠이 들어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30경 진주시 모덕로 305에 있는 하대동행정복지센터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0:12경 경북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창녕 I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 사거리를 달구벌대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3,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해당 사건 약식명령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1)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1,331,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증거기록 제22쪽을 토대로 상해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다, 충돌이 경미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당시 피고인 차량이 일방통행 길에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 앞부분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충돌로 인하여 '몸이 의자에서 붕 떴다'. 충돌 후 각 차량이 정차한 가운데 피고인은 차문을 내린 상태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보험 접수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리어 '여기 일방길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제 쪽이 일방이죠'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가 버려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CD 영상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내용이 피고인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에서 부딪힌 것으로, 사고 정도는 피해 차량이 승합차임에도 불구하고 앞 범퍼가 움푹 패일 정도였으며,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은 차문을 열고 약 40초 동안 멈추어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자신은 본래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사고 이후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이후 1달간 H병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H병원에서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진료를 받았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 피해자 진술로 알 수 있는 사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실제 진료내역과 상이하여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병원이 제출한 피해자 진료기록부에 관한 I단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날갯죽지 부위 굴곡시 통증이 있다'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한의사 J이 굴곡, 신전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당시 '요통, 무릎이하 대퇴부 저림, 양측 견갑골 내측 통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후 한의사 K이 이에 관하여 한의학에서 일반적인 병명인 '기체증'(기 순환이 안 되어 신체 통증이나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는 한의학적 질병 진단)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도 본래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사고로 통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을 호소한 이상, 한의사 K이 이에 대하여 기체증 진단을 내리고 그에 관한 진료를 하면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다 정면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상해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3,239,4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 명의 임금 합계 18,546,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 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31,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2,247,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근로자들의 수 및 지급하지 못한 금액,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오피스텔 방면에서 구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제주시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임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을 주장하던 C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당시는 이 사건 오피스텔 대표자 지위와 관련하여, C 및 C의 대표자 지위를 부정하며 별도의 2017. 5. 3.자 소유자대표회의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D 등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17. 5. 18. C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오피스텔 대표자 자격으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8. 피고인의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표자 지위 관련한 쟁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7. 10. 12. 경, D 측에 의해 임명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계속 납입하지 않아,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수, 단전 등의 경고를 받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입금 계좌와 별도로 자신만의 관리비 계좌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E 소재 F은행 신제주지점에서 'A, B 오피스텔 G호 관리비' 명의로 저축예금 통장(계좌번호 H)을 개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직인(이하 '이 사건 직인'이라 한다)을 위 통장의 '인감 및 서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사본, 판결문, 회의록, 공고문, 안내문, 관리비납입고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인장부정사용의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효력 여하를 떠나 이미 변경된 대표자에 의해 관리소장 역시 실제 변경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관리소장' 명의의 이 사건 직인을 사용할 권한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인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인을 부정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14:4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9 구룡터널 상행선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에 '공장행'이라고 적혀진 종이로 전체를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24. 15:5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6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 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피해자 B(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위 업소의 출입문을 잡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된 B의 진술서 포함),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4. 24. 15:5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A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항의는 과정에서 위 업소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잠금 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이 법정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될 정도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발을 출입문 안쪽 아래 부분에 두고 출입문이 닫치는 것을 막고 있고, 오히려 A이 위 업소 안에서 출입문을 닫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코와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담당경찰관 D은 피고인이 수차례 찾아와 사과하면서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05. 16. 2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소재 식당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 06:19경 부산 서구 천마로 87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286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171. 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B동 운동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과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미결수용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범행한 점,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빌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0. 22:41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단속일: 2019. 6.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 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1: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 입장한 손님 D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1캔(1캔 당 4,000원), 참이슬 소주 1병(4,000원), 처음처럼 소주 1병(4,000원)을 제공하고, 8번방에 입장한 손님 E에게 카스 캔 맥주 1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2-2에 있는 서면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초읍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53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판없는 53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2-2에 있는 서면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전포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32세) 운전의 C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교통사고이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5:30경 광주 서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4:1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