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4: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받고서도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동업하여 제주 서귀포시 D 1, 2층에 ‘난타 카지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손님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위 ‘E’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여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모바일기기로 즐기는 릴 게임으로서 등급분류 받은 ‘난타 카지노’ 게임을 그 분류 내용과 다르게, 현금 투입기와 타이머가 부착된 아케이드 형태의 기기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등록증 및 게임설명서에 대한), 수사보고서(등급분류 위반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인터넷뱅킹 화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모두 약 10년 이전이기는 하지만 게임산업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게임기 등을 직접 구입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별 범행 가담정도, 범행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오후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394,800원 상당의 꽃등심 5팩,한우채끝 6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출구로 나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시가 합계 2,191,110원 상당의 피해자 점유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E 회신메일, 각 판매글 및 채팅내용 1. 피해자 제출자료 및 피해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수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변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7:36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경기 이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D로부터 폭행사건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너 내가 때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위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1.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일어서서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문지르듯이 만지고 찰싹 때린 후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위 ‘C’에 있는 물건출고장 앞에서, 탑차에 물건을 싣고 검수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문지르듯이 만지고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관계나 함께 계속 일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H의 진술은 피해자 등의 위 진술들을 뒤집을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5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대로 송암고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중앙예식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2:07경 구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각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과 200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전과는 거의 20년 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노면에 직진금지의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표시된 지시표시 및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탈착 등수리비로 885,4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차량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7:30경 대구 수성구 B 맞은편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튜브 ‘B’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유튜브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공소 외 E(F 계정명 ‘G’)은 위 D에서 피해자를 도와 유튜브 댓글 관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20. 6. 29.경 위 D 구독자들의 단체 F 채팅방인 ‘H’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전과 유무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있어왔던 저와 I님의 관계를 밝히고 … (중략) … 그렇게 지내다 개인감정을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 (중략) … 그 사랑을 믿었기에 전 I님께 최선을다했습니다. 심지언 차마 눈꼴 뜨고 못 봐줄 집에까지 찾아가 개똥이 산을 이룬 집을청소도 다 해주고 지금 생각하면 그 짓을 어찌했나 싶습니다 … 그렇게 I님께 빠져 지 내면서 방송과 다른 분이란걸 알게 되었고 저한테도 하루가 멀게 쌍욕에 거친 표현이 일상이셨습니다.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어려운 형편에 돈 없다 하면 꾸어서라도보내 준 날 이용만 해 먹고 쓰레기처럼 차 버리는군요 … (중략) … 한동안 수술 받는다 방 송을 쉰 적 있으시죠? 그때 이분 수술받은 게 아니고 감방에 폭력 벌치금 때문에 들어갔다 나온겁니다 … (중략) … 저도 순진해 터져서 I님의 사탕발림에 속아 몇 달을 미쳐서 몸 주고 마음 주고 돈도 조금이나마 잃었지만 … (중략) … 다른 분들을 또 건들고 이용하지 마십시오 … 중략 … 어렵고 혼자인 사람에게 접근해 몸 뺏고 마음 뺏고돈까지 바치게 만드는 최상의 사기꾼이 어느 타 방송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 (이하 생략)]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9. 오후경 지인 J(F계정명 ‘K’)로부터 E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F 채팅방 ‘H’에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 전문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복사하여 피해자를 평소 알고 있던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L(유튜브 ‘M' 운영자), N(‘O’ 유튜브 채널 운영자), P(닉네임 ‘Q’), 그 외 성명불상의 ‘R’, ‘S’, ‘T’, ‘U’, ‘V’, ‘W’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게 F으로 일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0:48경 부산 남구 B맨션 C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340,135,108원 상당의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8.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0,790,72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C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매입단가 환산, 피의자 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주유소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여)은 2개월 전부터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호 앞 복도에서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CCTV 영상(열쇠수리공 출입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대학 선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7: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거실 소파에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 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추행한 이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부터 가슴 아래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피해자의 팔 위로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피해자의 수, 피해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6:29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3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형카메라 2개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용변칸 내에 있는 변기와 벽면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온 여성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우연히 이것이 발견되어 촬영이 미수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는 카메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 및 위 범죄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다. 피고인이 의욕하였던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8. 7. 17: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대학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점심 식사 시간에 한 이야기는 성희롱적인 대화가 아니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F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언어적 성희롱, 퇴거불응, 폭행에 대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당행위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8. 7. 12:00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이자 동료교수인 A, 피고인의 동료교수인 H, 조교 G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H으로부터 “수염을 깎으려면 귀찮을 텐데 호르몬제를 맞고 입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교수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평생 못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7. 14:00경 A로부터 “너 밥 먹을 때 섰냐, 안 섰냐 이런 말을 했냐. 니가 남자의 것을 쓸 수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했다던데”라며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뭔가 오래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고 ‘못 씁니다’고 말했다”고 반박하였다.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하여 2020. 8. 7. 17:00경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및 A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구실에서 나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거부하는 상황에서 A는 자신의 연구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A를 따라 A의 연구실로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말렸으나 멈추지 않자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I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최종진단된 병명란에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연월일란에는 “2020년 8월 7일”,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에게 맞았다고 함(환자진술)”,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는 “좌측 손목, 흉추 타박상 및 멍”, 진료 경과 의견란에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J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싸움을 말리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볼 수도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 및 긴급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7. 17: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대학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인 B에게 불손한 태도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22.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F의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E(부부)에게 ‘1,000만원을 주면 수익금으로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14. 피해자들 소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4.부터 201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00만 원 펀드 투자금 자료, 투자금 50만 원 자료, 투자금 644만 원 자료, 300만원 곗돈 입금 장부, 피고소인이 차용한 130만 원 차용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 G 앞 도로를 문막 방면에서 원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가시거리에 따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3차로를 따라 원주시내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남,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승용차,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 및 L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갤 로퍼 승용차도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0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영상 캡쳐자료, CD 1. 혈중알코올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바, 피고인의 주취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가로등 없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후행차량들이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 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의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