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70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 후 마땅한 거처 없이 동래지하철 역, C마트 주변을 전전하며 노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03:15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병원 건물 앞길에서, 우연히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42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위 병원 옆 건물인 G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2~3분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여기서 한 번 하자, 나 감방에서 얼마 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팬티와 함께 허벅지 정도까지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성기를 음부에서 빼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반항하자 "이 씨발 년이 옷을 잡아" 하며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밑에 잡아 째뿌까"라고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61 피고인은 2016. 5. 13, 22:3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6세)가 운영하는 'J' 민박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로 진입한 뒤 그곳 4층 복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이불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현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4 내지 16, 35, 38번),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10, 11, 13, 18, 20, 364) 2016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수사보고(2016고합3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42번, 2016고합46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판결문(2016고합3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번의하여 판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370) 1. 강간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하의 단추가 떨어져서 자신이 주워서 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리고 나서 헤어졌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병원 옆 G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여기서 한 번 하자, 나 감방에서 얼마 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억지로 바닥에 눕히고 입고 있던 청바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니까 바지 단추가 뜯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자신이 엉덩이를 옆으로 빼니까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밑에 잡아 째뿌까"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안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착오나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고경위 및 경찰관의 출동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즉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등에 의하면, 신고자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G 건물 안에서 여성이 먼저 나오고 조금 후에 남자 1명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았음이 확인된다.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G 건물 앞에 여성의 샌들로 보이는 신발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맨발로 돌아다니며 울고 있기에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도 확인된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35번)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터진 상처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가 떨어져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생긴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된다. CCTV 영상(증거목록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후 근처에 있는 담을 넘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와 관련된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