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피고인 B은 2009. 7. 31.부터 2011. 7. 29.까지 위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피고인 C은 2011. 8. 4. 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2012. 1. 5.부터 현재까지 위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 과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증금은 서로 반분하고 월세 및 운영비는 이 부담하고 각자가 자신의 중개업무를 하되 A이 성사시킨 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1. 7. 29. 까지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2011. 5. 12. H와 I 사이에 대전 중구 J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4.부터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 이 사무실 운영비 및 월세 등을 모두 책임지고 각자 중개업무를 하여 A이 중개행위를 하여 받는 수수료는 A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하여 받는 수수료는 A 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되 A이 성사시킨 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2012. 12. 1. K이 대전 중구 L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C과 각 약정을 한 다음 B, C로부터 그들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각 대여받아 위와 같이 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법정수수료 초과수수행위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0. 12. 28. I 소유의 대전 중구 M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N에게 8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중개를 하고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738만 원)을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5.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합계 1억 7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H,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광역시 조례 의거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표 1. 회신(중구청장-F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통장내역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것인바,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미완공 주택의 중개, 매수자 계약서 관리, 세입자 관리 및 대출업무를 알선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매도인이 임차인의 수수료까지 부담한 것이다. 2. 판단 가. 자격증 대여 1)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자금을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사무실 경비를 제하고 피고인 B과 사이에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중개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은 피고인 A이 갖고, 자신이 중개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은 최초 5:5로 나누다가 2012. 4.부터는 7:3으로 분배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고, 자금을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중개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l 관여한 것은 거의 없으며, 피고인 B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찍은 것이 몇 개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R은 이 법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나 중개 관련 업무는 주로 피고인 A 과 하였고, 계약서 작성 업무는 피고인 B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1 S 단독주택 매매중개시 계약서 쓸 때만 봐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매를 중개하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얼마를 내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고인 A 건축업자가 자신을 제쳐놓고 업무를 처리하여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고도 진술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2011. 5. 12. 대전 중구 T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B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Q은 7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중개를 위한 상담은 거의 피고인 A이 했고, 피고인 B은 일주일에 2~3번 보았는데, 거의 혼자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한점, H는 이 법정에서 2011. 5. 12. 대전 중구 J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알고 피고인 B은 모르며,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의 상담은 피고인 A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K은 이 법정에서 2012. 12. 1. 대전 중구 L 토지를 매수하면서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 과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 상담 및 수수료 등 전반적인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만 하였으며, 피고인 C과 상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O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부터 사업을 동업 하면서 같이 지냈는데, 매매대금 액수, 지급방식, 기일, 잔금, 수수료 결정 등 대부분을 피고인 A 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C은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도장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로비같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피고인 A의 방(대표실)은 따로 있었으며, 피고인 A 이 평소에 피고인 C "C아"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인들로부터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제1호),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제3호) 정의하고 있는바, 미완공 주택의 중개도 위와 같은 '중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법에 따른 법정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수자 계약서 관리, 세입자 관리 및 대출업무 알선은 모두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그 대가를 매도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법 제33조 제3호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매도인인 도 중 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매도인이 임차인의 수수료까지 부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 법에 의하면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바, 세입자를 알선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I도 이 법정에서 세입자가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