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0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8. 4. 24. C 건물 2층 상가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서 고철장사를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F공원 앞에 있는 G 건물에 상가 2개를 갖고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1%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고철사업이 아닌 G 건물의 시행사인 H㈜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H㈜ 발행의 G 상가 I호, J호의 분양권은 상가 소유자인 K㈜가 발행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K㈜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8,2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54] -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C 건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N에게 "㈜O가 보유하고 있는 ㈜P의 주식 지분 52%를 30억 원에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15억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절반인 26%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가 보유하고 있는 ㈜P의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P의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P의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16] - 피고인 A 3. 피고인은 C 건물 Q호에서 ㈜R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경부터 S은행 문정동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수표번호 'T', 발행일 '2016. 7. 30.'로 기재된 액면금 1,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수표번호 'U', 발행일 '2016. 8. 18.'로 기재된 액면금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합28] - 피고인들 4. V은 ㈜W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W의 전무로서 실질적 운영자였는데, 피고인 B은 2016. 12.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W의 당좌수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수표금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이 백지인 ㈜W 명의의 당좌수표 3장(수표번호: X, Y, Z)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9.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오피스텔 2층 커피숍에서 당좌수표 Y의 수표금액란에 '7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7. 2. 10.'이라 기재하고, 2016.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당좌수표 X의 수표금액란에 '5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7. 2. 27.'이라 기재하고, 2016.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당좌수표 Z의 수표금액란에 '1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7. 3. 2.'이라 기재하여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가. 당좌수표 Y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10.경 당좌수표 Y가 지급제시되자 피고인 A에게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면서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도처리가 되지 않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표가 수표금액을 제한하는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된 것으로 허위신고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자 수표금액을 10,000,000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표보관증을 작성하여 V에게 수표가 수표금액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면서 수표보관증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V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은행 영등포시장역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당좌수표 Y가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신고서와 수표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나. 당좌수표 X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27.경 당좌수표 X이 제시되자 피고인 A에게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가.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하고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아 수표금액을 10,000,000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표보관증을 작성한 후, V에게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수표가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V은 같은 날 AB은행 영등포시장역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당좌수표 X이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신고서와 위 수표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다. 당좌수표 Z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7. 3. 2.경 당좌수표 Z이 제시되자 피고인 A에게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가.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하고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아 수표금액을 10,000,000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표보관증을 작성한 후, V에게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수표가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V은 같은 날 AB은행 영등포시장역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당좌수표 Z이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신고서와 위 수표보관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1] 1. E,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문계약서, G 공급계약서 샘플) 1. 등기부등본 [2017고합154] 1. N,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상표권 전용사용(실시)권리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O 법무팀 차장 AH 진술청취] [2017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표 실제 발행일 확인) 1. 고발장 1. 수표 사본 [2018고합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 및 사고신고 관련)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1. 수표보관증(거짓신고용) 1. 당좌수표 보관확인서 1. 인감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사후경합범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은 2017.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일시는 2011년~2012년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행일시는 2011년경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판시 제3, 4죄는 2014. 1. 12.자 확정판결로 인하여 2017. 8. 17.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여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101 관련 가. 주장 G 건물 분양사업의 시행자인 H㈜의 대표자인 A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G 상가가 분양된 후 분양수익으로 피고인의 고철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C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돈을 고철사업에 투자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H㈜ 발행의 G 상가 I호, J호의 분양계약서는 AC으로부터 차용금의 담보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철사업을 하는 데 투자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08년 3월경 AC과 사이에 "AC이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 빌림. 원금은 반환하되 30억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불하여 고철장 및 파지장 등을 운영하여 동업하기로 약정"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대부분인 5억 6,0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였으며, AC은 이를 H㈜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H㈜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AC, H㈜ 및 G 분양사업의 진행현황, 투자가치 및 경제성을 검토해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불완전한 고지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충분한 숙고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고, G 분양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약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 H㈜는 시행사로서 G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G 상가 전체가 K㈜에 신탁되어 있어 상가의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수탁사인 K㈜에서 인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분양대금 전액이 수탁사의 계좌로 납입되어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상가가 신탁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시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에 제한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G 상가 I호, J호의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분양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바가 없음에도 H㈜ 명의의 분양대금입금확인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금을 직접 납입한 수분양권자라고 말하였고, '분양권자 H㈜로부터 부동산 분양을 받은 피고인은 수분양한 건물의 분양권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수분양권자인 피고인이 H㈜에 분양금 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였기에 피고인이 납입한 분양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다', '2008. 10. 23.까지도 원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은 H㈜에 납입한 분양금납입액 전액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2017고합101호 증거기록 23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수분양권자로서 직접 분양금을 완납하여 이를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7. 23.을 변제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AC의 증언에 의하면, H㈜의 G 분양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더라도 2008년 가을경에야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A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거나 고철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AC에게 변제기를 2008년 10월경으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기까지는 AC이 돈을 갚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2. 2017고합154 관련 가. 주장 1) 피해자는 2013. 3. 18. 피고인에게 AF(일명 AJ)의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호의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P의 동업약정을 위해 지급된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도 없다. 2) 피고인은 실제로 ㈜O가 보유한 ㈜P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P의 ㈜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AF과 관련한 상표권 계약도 체결하는 등 ㈜P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할 계획이었고, 당시 투자금도 마련할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AK 명의로 매수하였던 서울 송파구의 AL 오피스텔의 점유자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S은행의 대출이 불법대출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C 건물 오피스텔 4채의 명의를 피고인 운영의 ㈜AM로 명의변경하여 담보신탁을 하고 뷔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AN은행으로부터 11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O가 보유하고 있는 ㈜P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고 ㈜P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AF이 운영하는 ㈜P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뷔페 상호에 AF의 이름을 넣어 AF의 브랜드가치를 내세우는 대신 AF에게 운영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초순부터 C 건물 내에서 'AO뷔페'라는 상호로 뷔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3.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새우, 킹크랩 등 해산물을 납품받아 뷔페의 식자재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AF이 동석한 자리에서 ㈜O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3. 18.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은 피고인이 ㈜P의 주식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말하여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뷔페 납품 거래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뷔페에 재직하던 AP 또한 피고인이 2013. 3. 17.경 거래를 중단하고 납품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AM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만 사용하였고, ㈜P의 주식 매수대금 명목 또는 AF의 상표권 인수 명목으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O에게 돈을 지급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1. 4. 3. AF과 소금 브랜드에 관한 로열티 분할 합의서를 체결하여 AF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6. "AQ"라는 AJ 주방용품 브랜드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AF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P의 인수와는 상관없이 AF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별개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 또는 피해자와의 동업약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은 C 건물 2층에 자신 명의의 3개 호실을 소유하며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외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AK, ㈜AM]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자신의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보다는 부동산 매입과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임대차 등 법률관계로 말미암아 대출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새로운 대출도 승인되지 않자 궁극적으로 자금 경색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의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과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적 법률관계에 따라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내재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조차도 이 사건 투자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 주장의 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이 사건 투자를 위해 쓰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AF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회사[㈜P]의 대주주가 되면 그 명의로 어떤 브랜드든지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아무런 신뢰관계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O를 주선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AO 뷔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 신뢰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이나 ㈜O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P의 주식을 인수하려 한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상호간의 투자 지분, 주식의 배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원만히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해 ㈜P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P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피해자와 동업하여 함께 ㈜P를 운영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피고인 A - 피고인은 2008년 고철사업에 투자한 뒤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고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뷔페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피해자 N을 속여 7억 원을 투자받고도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그 죄책이 중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고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자신의 사업규모만을 확장하며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미루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범함 -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고서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타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수표 발행인과 공모하여 수표금액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여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함 - 다른 한편, 피해자 N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거짓 신고와 관련한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고 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3. 피고인 B - 비록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하였으나, 수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A이고 피고인과 ㈜W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함 - 수표가 모두 회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