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2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4. 9. 26.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장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공급가액 155,454,546원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9,090,909원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13,636,363원을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급가액을 합계 677,272,725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장신축의 도급관계 이 사건 공장신축의 도급관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1) 본래 위 공소사실의 공장건물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가 신축하기 전에 그 부지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공장을 신축하려던 것이다.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6억 5,000만 원에 공장신축 도급을 주었다. 2) F가 공장신축을 포기한 후 그 부지를 매수한 피고인회사는 2014년 7월경 공장신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급자인 G에 다시 도급을 주었다. 3) 수급인 G은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 하도급을 주었다. D는 J에 외부 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등 몇몇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실내공사(인테리어, 설비, 소방, 통신, 냉방 등)를 직영으로 공사하였다. 4) 수급인 G에 부도가 발생하자, 도급인 피고인회사, 수급인 G, 하수급인 D, I, H 사이에 이른바 직불합의, 즉 피고인회사가 하수급인 D 등에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G은 공장신축에서 배제되고 D 등 하수급인들과 피고인회사 사이에 직접 도급관계가 맺어졌다. 나. 쟁점 검사는 D가 피고인회사로부터 수급한 공사대금이 실제로는 대략 7억 원(이하 모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표기한다) 정도인데,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15억 7,800만 원으로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그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14억 5,300여만 원으로 발행하여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G이 피고인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은 종전 F와 마찬가지로 16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만약 G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의 하도급대금이 15억 7,800만 원이라면, 나머지 하도급업체인 I, H, 그리고 원수급인인 G이 가져갈 공사대금이 거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D의 하도급대금은 15억 7,800만 원이 아니라 약 7억 원 상당이다(이하 'G의 도급금액'이라 함). 피고인회사가 2014. 9. 30. D에 선급금 4억 600만 원을 지급하자, 그 중 2억 3,500만 원이 E(D의 대표이사) 등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어 반환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4. 11. 5. 1억 9,000만원, 2014. 12. 5. 1억 2,700만 원, 2015. 1. 6. 2억 200만 원이 피고인 A 계좌로 반환되었다. 결국 피고인회사가 D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7억 4,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다시 반환된 셈이다. 피고인 A에게 반환된 7억 4,500만 원은 D가 부풀린 공사대금 약 8억 원에 근접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D에 도급을 준 후 D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만큼 돌려받은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에 해당한다(이하 '자전거래'라 함). 피고인회사가 D에 도급을 주고 D가 그 중 외부 골조공사를 J에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에 관하여 J의 D에 대한 공급단가에 비하여 D의 피고인회사에 대한 공급단가가 현저하게 높이 책정되어 있다. 예컨대 레미콘 단가의 경우 J이 D에 공급한 단가는 57,000원인데, D는 피고인회사에 93,816원으로 공급단가를 청구하여 그 차액만큼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레미콘을 비롯하여 유로폼, 봉강,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인방 등 여러 항목에 나타난다(이하 '하도급 단가 부풀리기'라 함). 다. G의 도급금액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G의 도급금액이 16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은 다음과 같고, 이는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된다. 즉, G이 2014. 8. 26. 피고인회사에 1억 6,500만 원의 선급금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계약금액을 16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G은 2014. 7. 24. 충주시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 당시에 실제 건축주는 피고인회사였으나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착공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종전 건축주 F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착공신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인회사와 G 간의 도급계약에 기한 것인데, 이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도급계약서는 F와 G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는 계약금액이 1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회사의 공장신축 후 그 부지와 공장건물, 기계시설 등이 임의경매에 부쳐졌는데, 감정결과 부지 6억 4,363여만 원, 공장건물 15억 3,100여만 원, 기계시설 3억 6,59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공장건물 평가액 15억 3,100여만 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의 도급금액 26억 4,000만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검사가 주장하는 16억 5,000만 원에 가깝다. 2) 판단 선급금청구서에서 중요한 기재는 청구하는 선급금액이지 전체 계약금(공사도급금액)이 아니므로, 그 계약금의 기재가 G의 도급금액을 명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F가 공장신축을 포기한 후 곧바로 피고인회사가 이를 인계받으면서 동일한 수급자인 G이 실수로 종전 F에 쓰던 서면 양식을 덮어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증 제12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이후에 계약금의 오류를 26억 4,000만 원으로 바로잡아 다시 피고인회사에 선급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도급계약서는 F와 G 사이에 체결된 것이지, 피고인회사와 G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다. 착공신고의 실질이 피고인회사의 공장신축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주 명의가 F인 이상 G은 F와 체결한 계약서를 착공신고에 첨부할 수 밖에 없고, F의 계약서 내용이 피고인회사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회사와 G 사이에 계약금액을 26억 4,000만 원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 결국 검사는 피고인회사가 F의 공장신축을 그대로 인수하고 수급인이 전후 동일하게 G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F가 신축하는 공장이 피고인회사의 그것과 같고, 양자의 도급계약 내용도 같으리라 추정하는 셈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신축하려던 공장과 피고인회사가 신축한 공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의 계약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공장건물을 15억 3,100여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의 방법은 재조달원가(건축에 필요한 비용)를 산정한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이른바 원가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조달원가의 표준단가 결정할 때, 감정인은 용도를 '일반공장과 조립식 사무실'로 삼았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회사가 신축한 공장은 재생플라스틱원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친환경재생산업용 공장이므로 단순 일반공장과 조립식 사무실을 용도로 삼은 것은 의문이 있다. 더욱이 이 공장의 용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인 공장건물과 여기에 설치된 기계시설은 법적, 물리적으로는 분리 가능하더라도 공장신축 당시에는 일체로서 설치되었을 텐데, 감정결과 감가상각된 기계시설이 3억 6,590여만 원으로 이를 공장건물 평가액 15억 3,100여만 원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도급금액 16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그리고 공장부지는 6억 4,363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피고인회사가 F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수할 때 매매대금은 3억 원이었다. 즉 당초 매매가 3억 원보다 사후에 부지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인데, 그 이유는 부지가 공장신축으로 개발되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공장신축공사의 결과로 평가함이 맞다. 결국 공장건물 감정평가액 15억 3,100여만 원과 검사가 주장하는 G의 도급금액 16억 5,000만 원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 공장건물, 기계시설의 감정평가 합계 25억 4,000여만 원을 3억 원(부지 매매대금)과 26억 4,000만 원(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의 도급금액)의 합계 29억 4,000만 원과 비교하여야 옳다.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29억 4,000만 원이 25억 4,000여만 원과 현저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증 제41, 42, 43호증, 조세심판원의 기재를 종합하면, 당초 F가 신축하려던 공장은 금속조립구조 제조공장인 반면, 피고인회사가 신축한 공장은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인 사실, F의 설계도면과 피고인회사의 설계도면을 비교해보더라도 피고인회사의 공장이 구조의 복잡성과 시공의 어려움, 더 많은 첨단설비를 요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가 G에 준 도급금액이 그대로 피고인회사가 G에 준 도급금액이라는 전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라. 자전거래에 관한 판단 자전거래 의혹에 관하여, 피고인 A와 E은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공장설립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가 운영을 맡고 E이 금전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자전거래는 E이 피고인 A에게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의 진술도 이와 같다. 살피건대 양자 사이에 동업약정서면은 존재하지 않지만, E이 피고인회사 설립 3일 전인 2014. 7. 22. 피고인 A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이 출자금 명목으로 다음날 피고인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이럴 경우 E은 D의 대표로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셈인데, D가 이를 E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E이 분할로 가수금 명목으로 D에 변제한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D의 회계자료로 확인된다. 또한 E은 본래 K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데, K건축사사무소는 최초 F가 공장을 신축하려 할 당시부터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다. 즉 E은 일찌감치 공장부지와 공장신축의 가치를 알아보고 스스로 투자자가 되어 피고인 A를 내세워 부지와 공장신축사업을 인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A와 E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송금과정이 자전거래가 아닌 투자금 송금이라는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마. 하도급단가 부풀리기에 관한 판단 하수급인 J이 수급인 D에 공급한 단가와 D가 도급인 피고인회사에 청구한 공급단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수급인이 수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면서 그 단가 차이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하도급공사에 흔한 현상이다. 전체 도급공사와 그 중 하도급으로 이전된 공사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몇몇 항목의 공급단가가 부풀려진 사정만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통상적인 하도급거래의 차익을 넘어 허위 거래로 부풀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J이 D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부분이 D의 전체 수급 공사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D가 직영하는 공사부분, 그리고 D가 다른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공사부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항목의 공급단가 차이만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의 공사대금이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과 간접사실은 위와 같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