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2019고단5382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물건과 달러 환치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달러 환치기 등에 투자를 해서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물건 또는 환치기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었고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및 사채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중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70,3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 피고인은 2018.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글램'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된 피해자 F에게 "중국 상해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세, 어음결제 명목에 사용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 중국 상해에 호텔을 매각하였으며 계약금 22억 원을 받은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잔금 10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호텔을 가지고 있고, 이를 매각하여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58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78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중국에 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필리핀에 약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재력가로 의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1회사 여직원이 6억 원을 횡령해서 아파트 2채를 모두 처분하여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게 있어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의정부시 L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 M의 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실장인 N에게 "다른 사람의 보증을 잘못서준 것 때문에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 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자신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K 대표인 피해자 M으로부터 "P 가발사업을 할 생각인데 네가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으니 수행기사일만 하지 말고 P 총무를 좀 맡아 해봐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피해자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2015. 3. 4. 3,200만 원, 2015. 3. 10, 1,000만 원, 2015. 3. 14. 2,5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4,3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2. 1.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통장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 12020 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님과 카카오톡 대화, G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2020 고단 1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결과보고),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S은행 거래내역서-H 1. 확인증, 카카오톡내역, 입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