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2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자 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접착제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4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며, F는 위 공장의 2014. 2.경부터 생산직원으로 고용되어 생산되는 목공용 접착제를 포장하거나 시멘트 첨가제인 방동제를 생산 및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방동제 생산 및 포장 과정 방동제는 콘크리트의 냉동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혼합하는 화학물질로, 주식회사 B은 위 공장 2층 7호기에 있는 반응기(직경 1.62m, 높이 2.3m의 원형 용기)에 배관을 통하여 물 2,370kg를 넣으면서 25kg 포대에 담겨있는 아질산나트륨(1회 교반 기준 800kg)과 질산칼슘(1회 교반 기준 450kg)을 반응기 상부 구멍을 통하여 부은 다음 유동화제(1회 교반 기준 92kg)를 넣고, 그 후 배관을 통하여 메탄올(1회 교반 기준 150kg)을 넣어 교반하는 방법으로 방동제인 제품명 'G'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된 방동제는 호스를 통해 1층에 있는 자동포장기로 이동되어 미리 준비되어 있는 18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게 되고, 근로자들은 이를 봉인한 다음 팔레트에 싣고 가용기를 비닐로 감싸는 방법('래핑' 작업)으로 최종 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근로자 F의 작업 F는 평소 목공용 접착제 포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포장작업이 없으면 2층에 있는 반응기로 이동하여 방동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혼합하는 일을 담당해왔고, 통상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이나 사고가 발생한 2014. 12. 8.은 작업물량이 많아 일과 시간 종료 직전에 반응기에서 생산되는 방동제를 포장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인 H과 함께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다. 위 기재와 같이 여러 재료들을 반응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아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슘의 빈 포대가 반응기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F는 사건이 발생한 날 1층에 있는 자동포장기로 나오는 방동제의 양이 적자 빈 포대가 반응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방동제를 추가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투입하기 전에 직접 반응기 안에 들어가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과실치사 이에 따라 F는 2014. 12. 8. 19:30경 위 공장의 생산동 2층에 있는 7호기 반응기 하단의 임펠러에 걸려있는 빈 포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인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방동제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인 아질산나트륨은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는 급성독성 물질이고, 질산칼슘 또한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어 반응기의 좁은 공간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 혼합될 경우 각 물질들이 반응하면서 산소부족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근로자기 이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은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한편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성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어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고, 상시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가 같은 날 19:30경 밀폐공간인 교반기 내에 들어가 교반기 안에 있던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같은 날 21:03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밀폐공간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가 밀폐용기(반응기) 내부에서 사망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산소농도를 측정하거나, 감시인을 밀폐용기 외부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및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한 H은 사고 당일 K 과장으로부터 방동제 포장, 원료투입 준비를 위한 연장 근무를 지시받았을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반응기 내부를 청소하라거나 내부에 있는 비닐을 제거할 것을 지시받지 않았던 점, 방동제 포장이나 원료투입을 위해서 F가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사고 발생 시점이 일과 근무시간 이후로서 당시 공장 내부에 F 및 H 외에 달리 작업하는 사람도 없었던 점, 주식회사 B에서는 반응기 청소를 위해 내부로 사람이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안전작업 허가요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인 1조 작업, 산소농도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조지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F가 아무런 지사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 비닐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까지 피고인 A에게 산소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