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3급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G(71세)과 닭 가공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3:36경 익산시 I에 있는 H 작업장에서, 생닭 4박스 분량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은 후 닭 가공 작업용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이용해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하는 가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생닭을 더 부으라고 손짓하면서 가공 작업 중인 피고인에게 "억, 억"하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가슴 부위를 향해 위 닭 가공 작업용 칼을 힘껏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5, 62쪽),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1쪽)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혐의자가 사용하던 칼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이력서 및 장애인 증명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D 저장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재현 및 동영상 CD 저장 등 첨부관련)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검증조서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정신감정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현장 내부 CCTV 화면, CCTV 동영상 CD, 압수품 사진(피의자 작업복, 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IQ 50~69의 지능을 갖고 있어 '경도 정신지체'의 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성, 공격성 등의 정신 증세를 보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이러한 증상에 기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닭 손질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진 점, 피고인은 당시 칼을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졌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위 칼은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의 생닭을 손질하는 작업용 칼로써 끝이 뾰족하며 매우 날카로웠고, 피고인은 평소 위 칼을 사용하여 닭을 손질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위 칼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약 9cm 깊이까지 들어갔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용한 도구인 칼의 위험성 및 가해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통상인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6월~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사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아자이자 71세의 고령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닭 작업용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2) 또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충격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사건 직전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다툼이 살인의 동기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지적능력과 충동조절능력, 현실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성향이 발현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6. 11. 21. 피해자에게 유족구조금 87,896,160원이 지급됨으로써 피고인은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이를 지연손해금과 함께 변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기타 사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