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14-1

범죄사실 2017고단3114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28)에서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927, 2016고단2252(병합)]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 등을 통해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구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C이 퀵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일명 'F')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피고인이 D, G, H, I, J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 G 명의의 농협계좌(L), H 명의의 농협계좌 (M),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N), I 명의의 농협계좌(O),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각 건네받은 다음, C이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대구역 등에서 Q, R 등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일명 'S')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은 2014. 3. 28.경 피해자 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와머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및 새마을금고계좌, G 명의의 농협계좌, H 명의의 농협계좌, I 명의의 농협계좌,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4,1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4. 4. 16.경 피해자 U과 화상채팅을 하여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뒤, 피해자 U에게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피고인과 C이 건네준 체크카드와 통장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일명 '몸캠 피싱' 등 공갈 범행 등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및 새마을금고계좌, G 명의의 농협계좌, H 명의의 농협계좌,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I 명의의 농협계좌,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269 피고인은 2017. 9. 19.경 대구 달서구 V 106호에서 피해자 쿠쿠전자 주식회사의 상담원 W에게 전화하여 X의 명의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에 대해 월 렌탈료 180,600원을 36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내용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X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X의 명의로 렌트를 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중고사이트에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렌탈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0. 26. 경까지 시가 1,99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598,000원상당의 비데 1대, 시가 56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각 교부받아, 합계 6,95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4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R, Z, AA, AB, AC, AD, AE,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부분) 1. T,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부) 1.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판결문(증거목록의 순번 37, 38)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내용)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2018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안마의자 중고나라 게시 사진, 계약서, 가입사은품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렌탈용품 설치장소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7고단3114 사건 중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1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17고단3114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판시 2018고단1269 사건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판시 2017고단3114 사건의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2018단1269 사건의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위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사촌형 (AU)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적극 다짐하며, 다른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