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 연제구 CG에 있는 ‘공증인가 CH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I에게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비용 등을 포함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18.까지 3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서의 대출금 등 약 4,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의 이자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CJ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신용조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관련 공소장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망하여 1년 10개월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9. 12.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C’ 게임의 사설 서버인 ‘F 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 '에 접속한 후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인 ’F 코인‘과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04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4,341,583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체크한 판매 내역, 조서 당시 취합한 판매 내역(엑셀), 피의자가 제출한 이벤트 캡쳐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코인 구매 당시 출금내역 1. F서버 채증자료(C), 게임 상 F코인 판매 캐릭터로부터 전달받은 입금계좌번호 자료, 판매 캐릭터로부터 전달받은 입금계좌번호 및 아이템별 판매가격 자료, 이체내역서(F코인 구매내역), F서버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출금),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입금), 수사보고(피고인 추징금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판매대금 중 피고인이 매입한 게임 머니와 아이템 대금을 제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거래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3:0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D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후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얼굴을 팔꿈치로 밀치고, 위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05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9세)와 순경 E(남, 34세)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0:30경 경북 영양군 B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주차 차량 충돌 후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는바,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심야의 농촌에서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처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지인 C의 남편으로, C을 통해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9:10경 제1항 기재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분을 손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59

범죄사실 [2021고단2059]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19:40경 순천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C(남, 55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19:50경 순천시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냐. 경찰관이면 나를 막아도 되냐.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19: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6세)가 위 경찰관들을 도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9. 20: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 뒷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잡아 뜯고, 발로 순찰차 뒷문 창유리와 앞뒤 좌석 사이에 설치된 차단막을 수회 걷어차 위 창유리와 차단막에 흠집이 나고 뒷문 고무 패킹이 벗겨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2021. 9. 19. 19:3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폭언과 행동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 정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내부 영상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2)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정도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등 제출) -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추가 제출) - 진단서 1. 현장사진 1. C의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력행위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복도에서,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 등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112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경사 D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1:5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위 지구대 바닥에 구토를 하고 침을 뱉어 이를 치우던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마자 계속하여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지구대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본인 소유 고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9.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양군 백전면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소재 C에서 김해시 D 소재 E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4:31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흥덕구 D 오피스텔’ 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4.4km의 비교적 긴 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대지고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죽전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볼링장에서 아는 후배인 B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B에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23:4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7. 23:40경 위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A은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2021. 6. 17.자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지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통영우체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7세), 피해자 H(남, 59세), 피해자 I(여, 42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도중에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에 있는 장항제3공영주차장에서, ‘저를 죽일 것 같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C과 말다툼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한 이후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말다툼한 C에게 다가가는 것을 C과 함께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정도, 범행의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연 금리 3.4%에 최대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다음날인 5. 26.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아 놓았던 E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지원을 통해 대환하는 것이 계약위반 사항이다, E 법무팀과 이야기를 해봐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대환을 받는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E 대출금과 차량 할부 등 전체 거래에 대한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을 하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3:40경 구미시 G 안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E 명의의 [채권기관 ‘E(주), 대표이사 I, J,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채무자 ‘B, 송달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G 정문’, 청구금액의 표시 ‘18,004,000원,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E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된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위 E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문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판시 확정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2021. 11. 6.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0:00경 밀양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당장 국세가 부과되어서 이를 납부해야 한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그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부동산 여러 채를 갖고 있어 변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도 일부만 국세로 납부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건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된 기일 내에 부동산 사업을 하여 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 2016. 6. 3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표, 각 은행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등, 금융거래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문자메세지, 신용정보회보, 지급명령서 사본, 국세 부과 및 납부 내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망행위 내용과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그 경제적 상황과 형편 등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