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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이천시 B,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전달받은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은닉하여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D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KG짜리 금괴 1개 시가 50,710,000원 상당을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항공권 내역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추징에 대해여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법성의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9:04경 여주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부부 같은데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그가 입은 개인적 피해를 배상해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6:2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흉골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5), 각 진단서(순번16) 1. 각 사진(순번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약 13년 전의 이종 실형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0:5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4043-8에 있는 장곡2리 깃골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추월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한 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약 2회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신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향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사에서 상품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직원들을 상대로 전산시스템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2020. 8. 4.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B 판교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B 전 매장의 CCTV 영상을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1. 7. 19:4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F, G와 회식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판교점의 매장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열람하면서 위 영상 속 C가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위 F, G에게 보여주는 등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5:30경 성남시 분당구 H 판교점 5층 I 카페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마사지를 시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뭐하시는 거냐, 괜찮다.”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당사진 첨부, 징계위원회 의결서 요청 공문, B(주) 요청사항 확인서, B(주) 징계위원회 회의록, B(주) 징계처분 결과 공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25, 27, 37, 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개인정보(CCTV 영상)를 열람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보여주는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나아가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마사지하는 등 추행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 내에서도 징계(감봉 3개월 및 CCTV 열람권한 박탈)를 받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0: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있어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F(남, 53세)의 몸을 이 사건 승용차로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도중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것일 뿐,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골목에 진입하였고,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감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막길의 우회전 도로에서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도로의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뒤편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어 주의의무를 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7. 17. 00: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의 폭은 약 6m인데, 당시 C(이 사건 승용차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 앞 모퉁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더러 왼편에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저속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도 이 사건 승용차의 사고 직전 속도가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0㎞에서 20㎞ 사이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정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머리를 E 방향으로, 다리를 삼거리 방향으로 한 채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오른쪽 앞바퀴와 오른쪽 뒷바퀴 사이)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3) 피해자의 사체를 보면, 피해자의 머리 뒤쪽 왼편에 상처 및 출혈 흔적이 있고, 왼쪽 어깨 뒷부분과 등에도 출혈 흔적이 있다. 4)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이 촬영되었는데, 해당 사진상으로 충격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이 사고일로부터 약 21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승용차 하부를 육안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혈흔, 손상 흔적, 마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5)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은 현장조사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인의 과실 유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을 이 사건 승용차로 들이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몸을 이 사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피해자의 머리 뒤쪽 왼편, 왼쪽 어깨 뒷부분, 등에 출혈 흔적이 있으나, 해당 상처가 역과에 앞선 다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이 피고인이 저속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해자가 후드 우측 부분에 충돌되면서 곧바로 노면에 전도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차량 후드 앞부분에 일부 쓸린 흔적이나 다른 흔적이 일부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런데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 및 하부에는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서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역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사람이 한밤중에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사고 시점이 00:10경으로 한밤중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주차된 차량 뒤편에 있었던 점, 도로교통공단은 피해자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RIDE125 S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가 3,0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고 CCTV 영상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은 B 및 ‘회장님’ 또는 ‘C실장’이라고 불리는 40대 남성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직장인 소액대출이 간이한 심사만으로 만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B은 대출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C실장’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D는 2019. 6. 11.경 피고인과 B이 올린 ‘무직장인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친구인 E에게 ‘대출을 받고 6개월 뒤에 파산신청하면 되는데 같이 해볼래?’라며 제안하였고, 이에 승낙한 E과 함께 B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허위 재직서류를 제출하여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E 주민등록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C실장’ 등으로 하여금 E이 마치 인천 미추홀구 F상가 G호에 사무실을 둔 H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게 하였고, B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사실은 E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이 마치 H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2019. 6. 13.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I은행 K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E이 마치 H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페이스북) 1. 수사보고(H회사 소재지 탐문수사, 월세계약서 첨부) 1.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5718: 사기방조 [전제사실: B, C 등 사기범행] B, C는 사실은 D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이 마치 F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 C는 2019. 6. 13.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은행 H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 마치 F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은행계좌(E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B, C, I, 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본건 무렵까지 인천 미추홀구 J상가 K호에 사무실을 둔 F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에서 지인인 L를 통하여 I, D 등으로부터 ‘무직자인 D이 금융기관에서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D이 F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만들 것이고, 만약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로 D의 재직여부를 물어보면 D이 F에 재직 중이라고 대답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 I, D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6974: 근로기준법위반 1. ‘F’ 운영 관련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J, K호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 2018. 11.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 임금 합계 33,416,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N’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남동구 O, 2층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 2019. 7.분 임금 5,000,000원, 2019. 8.분 임금 4,516,129원 합계 9,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718 1. B, I, D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페이스북) 1. 수사보고(F회사 소재지 탐문수사, 월세계약서 첨부) 1.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초본 2020고단6974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지불각서, 일장자료 등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방조한 범행 태양, 미지급 임금액 및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18. 20:0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틈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민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정문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뒷모습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45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7: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동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7)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여, 가명)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0.부터 2021. 9. 17.까지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불법 촬영 파일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4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8년, 2022년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43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 입구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0:44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192번길 1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리 82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1년 벌금 1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추레라를 운전하였던 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거룡물류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1- 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5. 31. 00:57 경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7.30톤, 제4축에 19.90톤, 제5축에 20.50톤, 제6축에 15.80톤, 총중량 98.85톤, 차량 폭 4.45미터의 철판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삼성물류에서 B 추레라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검문소까지 약 4㎞를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 이 가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 2- 피고인 주식회사 거룡물류 : 도로법 제86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취한 할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 치매가 있고 이해력 장애가 동반되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망상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 3월부터, 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이 악화되어 신경과에서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와 난동을 피웠고, E 또한 피고인이 당시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정신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만 정하여졌고 형법 제42조와 별도의 징역형의 하한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의 이유로 삼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198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6:1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25번 국도를 신상리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R1200RT 117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1. 08:28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등, 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