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15.5.1.08:0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 부두에서 산소절단 작업자인 피해자 C(57세), 산소절단 작업보조공인 피해자 D(54세) 등 근로자 11명에게 고철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한 폐선박(E, 807t)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폐선의 선내 철판재질의 격벽사이에 가연물인 선박용 발포우레탄 등이 내장되어 있어, 작업자가 산소절단기로 불꽃을 방사하여 선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방법상 발포우레탄 등에 불꽃이 쉽게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해체의 방법, 방화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의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내 격벽 내장재인 발포우레탄 등 가연물을 제거한 후 작업자를 투입시켜 절단작업을 진행토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등이 위 폐선박 조타실 아래 중앙격실 등에서 산소절단기로 격벽을 절단하던 중 불꽃 및 고온의 철용융물 등이 가연물인 발포우레탄 등에 떨어지게 하여 화재가 나도록 함으로써 해체 중인 피고인 소유의 위 폐선박의 중앙격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C(57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D(54세)으로 하여금 얼굴과 양손 등에 심재성 2도 -3도 화상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항만법위반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5. 1.경까지 항만시설인 부산 사하구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부두에서 위 1.항과 같이 폐선박의 해체작업을 하면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계획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자필진술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일반진단서 1. 법안전감정서 1.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선박해체신고여부 확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 사용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선박해체작업계획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만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선박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선박의 일부를 소훼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작업계획마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9:00경부터 2015. 7. 1. 03:30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이며 같은 과목을 수강 중인 피해자 D(여, 21세), E, F 등과 함께 3곳의 음식점을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위 E, 위 F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동구 동 - 지하 호에 있는 위 E이 자취하는 집의 방 안까지 데려다 준 후, 2015. 7. 1. 03:55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E의 자취방에서 위 F가 귀가한 후 위 E이 옆방으로 가 있는 사이에, 위 자취방에 있는 2층 침대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위 2층 침대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목·가슴 등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19) 1. G 대화내용 촬영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애무를 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신 피고인, E, F 등과 함께 론 수업에서 같은 팀을 이루어 팀별 과제를 함께 한 사이일 뿐 피고인과 평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바 없었고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특별히 피고인과 사이에 친밀감을 표한 바 없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3차 회식장소인 'H' 식당에 간 것까지 기억날 뿐 그 이후 'I식당'이나 E의 자취방에 간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증언과 CCTV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E, F가 부축하여 E의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며, E의 집에 도착해서도 E의 침대에 누운 채로 구토를 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 E이 문을 열고 돌아왔을 때도 피해자는 정신 없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E의 자취방 문에 번호키와 함께 달려 있는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를 잠가 놓아 E으로 하여금 바로 문을 열 수 없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의 집을 나가면서 E에게 (피해자)의 속옷 제가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단 너무 미안하단 말부터 할게 집와 가지고 생각 많이 했는데 니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거 같아서 G한다. 니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사실 모르겠는데.(하략)'라는 내용의 SNS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대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마주칠 것이 두려워 학교를 휴학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일이니 이해하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오히려 사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으로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초기1160

대상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이 대상 법률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17628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43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당해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바, 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결과가 달라지므로, 위 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신청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중요 무형문화재인 승무를 이수하고 작곡을 하기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해사건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가한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고소인의 폭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피해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대상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대상 법률 조항에 그러한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 한편, 피고인은 신청취지에 대상 법률 조항 외에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이하 '기타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기타 법률조항도 적시한 취지가 '약식명령 중 적용법령으로 대상 법률 조항 외에 기타 법률조항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헌인 대상 법률 조항을 전제로 하여 기타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보일 뿐, 기타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기타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가치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의 사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유포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광범 위한 파급효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명예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인격에 대한 가치판단을 저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고, 대상법률조항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타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고정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1. 22.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05.경 피고인이 만들어 사용하다가 에게 양도하였던 'D'이라는 계정이 수차례 양도되어 E가 2008. 3. 11. F으로부터 500만 원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계정의 명의자임을 이용하여 E가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 제6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맹 C조합 경남지부 D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의 '일반회계 계좌'인 노동조합 지회장 E 명의의 F 계좌(G) 및 노동조합의 '복지적립금 계좌'인 E 명의의 F 계좌(H)를 관리하며 조합비의 입출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일반회계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내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노동조합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일반회계 자금이 입금된 일반회계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합계 7,326,233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6,198,811원을 각종 집행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127,422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조합비 53,641,304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7,959,822원을 각종 집행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합계 15,681,482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복지적립금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노동조합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복지적립금이 입금된 복지적립금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합계 3,78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3,359,000원을 각종 집행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426,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조합비 22,397,31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8,660,640원을 각종 집행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합계 3,736,67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발 범죄사실 일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발장 제출 이전인 2019. 4.경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7.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형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검찰청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위 정보를 알아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알아낸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C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계좌이체 관련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6,170,000원, E 명의 계좌로 6,070,000원, F 명의 G은행 계좌로 5,870,000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10,000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6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650,000원을 이체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2015. 5. 6.경 김해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 김해시 함박로 31 김해외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임대료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와 함께 소포로 발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연결계좌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및 감사직을 맡았던 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지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1. 27. 18:4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에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D동, F동 대표님, 선관위 대표님들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아파트 혈세들이 새고 있었으며, 이를 이의를 제기했던 훌륭하신, G동, H동 대표님이 사의하시게 된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마치 피해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보수 보상기간이 줄고, 관리소장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해자가 가담하여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페게시글, 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자료, 각 녹취자료, 각 카페댓글자료,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15:22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개신고가차로 입구에서, 2017. 2. 25. 20:08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고, 2020. 1. 6.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17.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B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나에게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계좌 30개 당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지인 C과 대출 알선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D에게 각각 연락하여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그들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안산시에 있는 E은행 반월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C로부터 ㈜F 명의로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불상 장소에 있는 B의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다시 대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내역서 스캔 파일에 허위 내용을 추가한 후 이를 인쇄하여 미리 위조하여 둔 명의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8. 3. 19. H 명의 계좌로부터 해당 계좌에 290,000,000원이 입금’, ‘2018. 10. 30. 해당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270,000,000원이 출금’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서류 명의자 J조합 가음지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해당 회사에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J조합 가음지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조합 단촌지점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체에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6회에 걸쳐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위 접근매체는 투자사기 사이트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출소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인 C 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1회 동종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11년경 (주)B의 실장인 D 명의로 'B'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B은 콩가루 및 절임식품의 반찬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두를 직접 갈아 콩가루를 만들어 수입하기 위해 대련에 'E'를 설립한 후 콩가루를 수입하던 중, 콩가루에 참깨가루를 섞으면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여 콩가루에 참깨가루를 섞어서 밀수하거나 들깨가루를 콩가루로 속여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6. 28.경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위 'B'에서 'E'으로부터 콩가루 14,000kg과 참깨와 콩가루를 일정한 비율로 섞은 참깨콩가루 2,000kg을 함께 수입하면서 콩가루 16,000Kg을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참깨콩가루 2,000kg(물품원가 5,530,000원, 시가 7,431,000원) 상당을 밀수하였다. 이 외에도 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깨콩가루 22,800kg(물품원가 51,889,844원, 시가 79,743,440원) 상당을, 들깨가루 31,720kg(물품원가 120,861,168원 상당, 시가 126,880,000원)을 밀수하고, 2016. 4. 14.경 참깨콩가루 29,294.8kg(물품원가 14,386,470원, 시가 22,402,491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B'에서 콩가루 17,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5,122달러임에도 18,700달러라고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6,422달러(한화 7,386,455원)에 대한 관세 221,5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 외에도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B' 내지 (주)B 명의로 중국에서 반찬류 등 320,964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합계 미화 376,629달러임에도 295,624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81,005달러(한화 133,260,455원)에 대한 관세 합계 38,480,9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B 위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1의 6번 내지 14번과 같이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밀수하거나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1.의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2의 제16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기업프로파일, 수입실적, 고발의뢰공문, 관세법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관리대상 지정목록, 각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선적서류, 개장검사결과 적발 사진, 분석회보서, H관련 원화계좌 지급내역, 조사보고(현품 확인), 현품 촬영 사진, 참깨콩가루 망 거름 사진, 조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조사보고(현품 적발건 품목 분류에 대하여), 분석의뢰서, 분석회보서, 중국 E 유한공사 회신문, 조사보고(식품검사 불합격), 압수물검사 의뢰에 대한 회신, 조사보고(컴퓨터 전산파일 및 이메일 분석), 과세전통지서, 경정고지예정세액, 조사보고(I 네이버 ID 사용자에 대하여), 각 이메일 출력물, 조사보고(범죄일람표별 증거서류 첨부 및 설명), 감정서(밀수입), 감정서(관세포탈), 조사보고(관세 등 납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수법 및 기간, 밀수입한 물품가액의 합계 및 포탈한 관세액,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를 할부로 성실하게 납부해 나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동종범죄 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경우 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09: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부 사무실에서 D노동조합연맹 C 지부 노조 지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존 노조를 탈퇴한 피해자 E 등 22명에 대한 사진,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입사일 등이 기록된 조합원 현황판 자료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고창영업소 운전직 근로자 48명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22명 중 18명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섀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대리점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20. 7. 30. 17:10경 청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로부터 C와 함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17:28경 피해자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인테리어 시공비용을 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C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섀시의 모양새에 대하여 피해자가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퇴거불응한 시간이 30분에 미치지 못하고, 주간이어서 그로서 주거의 평온이 방해받은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다가 일단 퇴거를 요구받으면 향후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대금을 추심하였어야 함에도 동행한 직원과 함께 일단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강제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동기가 결코 정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동일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을 통지받아 가지고 있는 현금IC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 17: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일주일에 5~6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C조합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8. 8.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C조합 시흥점 직원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회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 유인․통장 모집․ 편취금 인출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04

공소사실 [2021고정2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20. 4. 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B에게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D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정20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D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D의 친형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B으로부터 위 각 계좌들에 대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D과 이모인 B에게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각 계좌들에 대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D과 B 역시 이 법정에서 ‘친구 및 조카인 피고인에게 각 계좌를 잠시 빌려준 것일 뿐 돌려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특히 B은 ’피고인에게 건네준 계좌들 중 농협 및 하나은행 계좌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인데 위 계좌가 출금정지되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지 못하여 손해가 크고 매우 불편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계좌명의자들과 피고인이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좌명의자들은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각 계좌명의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시 위 계좌를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각 계좌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각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접근매체들에 대한 양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