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총책,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역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맡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알선료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3. 04:10경 청원구 E에 있는 F여관 G호에서 D으로 하여금 대금 120,000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 H와 1회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B이 성매수남을 구하면 피고인 C이 D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D으로 하여금 청주시 일원의 모텔에서 대금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들은 2017. 2. 23. 05: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여관 앞에 주차된 IK7 승용차에서 성매수남 H와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D으로부터 H가 성매매 대금을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D에게 "너는 그 손님에게 맞은 거다, 너는 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까지 갈취당한 것이다. 이전에도 B이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거액을 받았다. 이번 건도 잘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후 청주청원경찰서 J팀 소속 경사 K에게 전화하여 "어떤 여자가 강도를 당한 것 같으니 만나 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2. 24. 10:30경 청주시 청원구 L건물 M호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이미 신고를 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건이 된다. D아 너는 그 손님과 하고 나서 그 손님이 '씨팔 좃도 못생긴 년이 무슨 12만원'이라고 하며 머리를 한 대 때렸고, 주머니에 있는 성매매대금 12만원에 원래 가지고 있던 돈 12만원을 합하여 24만원을 강제로 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해라. 연습 한 번 해보자, 첫 번째 진술하고 두 번째 진술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강도 피해자 행세를 하여 합의한 경위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피고인 C은 "버벅거리지 말고 잘 말해라, A이 형이 신고한 것이니까 니가 잘 해야 될 거 같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으로 하여금 2017. 2. 2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매매를 한 뒤 성매수 남성 H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위 경사 K에게 허위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H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고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피고인 A, C이 피고인 D에게 강도당했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연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C(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경찰 만나면 강도 당한 것으로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 D(피고인 A이 자신에게 욕을 듣고 맞았다고 말하라고 하여 경찰서에서 강도한 것으로 말하였다고 진술)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3. 04:1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여관 G호에서 H로부터 대금 12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7. 2. 2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청주청원경찰서 J팀 소속 경사 K에게 "여관에서 H로부터 화대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한 뒤 H가 나를 때리고 내 주머니를 뒤져 화대 12만원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2만원을 합한 24만원을 빼앗아갔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와 성매매를 한 뒤 위 F여관 객실 탁자 위에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두고 나온 뒤 H가 그 돈을 절취한 것일 뿐 H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7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H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각 무고교사 또는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8여년 전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