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전제사실 등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적격성 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이라 한다)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고,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내고,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3.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 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응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자의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즉, 적격자에게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가격자료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를 날인하도록 한다.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용 보강재 수입,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D의 경영지원팀 팀장으로서 조달청에 제출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C는 2013. 1. 1.경부터 D의 경영지원팀 부장으로서 조달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 3청사에서,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D가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 4배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계획하고는, 피고인 B이 경영지원팀 직원들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 가격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규격 'E'인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은 1개당 2,970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8,360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했던 것처럼 최저가격을 8,36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피해자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소속 성명불상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D와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3. 1. 11.경 D와 규격 'E'인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5,900원으로 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5. 14.경부터 2015.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C는 그 중 2013. 1. 11.경부터 2015.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조달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2013. 1.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같은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수요기관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F' 747개(계약단가 6,000원)를 납품요구받아 2013. 2. 19.경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4번 기재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위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40번 기재와 같이 4,4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5. 14.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2,152,501원을 교부받고, 2011. 3. 21.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2번 내지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59,826,914원을 교부받으며, 2011. 12. 21.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16번 내지 연번 39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197,650,70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2013. 1. 11.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40번 내지 연번 90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462,178,550원을 교부받으며, 2014. 3. 26.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91번 내지 연번 138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316,546,100원을 교부받고, 2015. 2. 11.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139번 내지 연번 150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60,87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1번 내지 연번 3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630,122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40번 내지 연번 15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39,601,450원(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총 합계 1,099,231,573원 편취, 피고인 C는 총 합계 839,601,450원 편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 등 4개사 환수금액 산정내역 첨부) 및 환수금액 산정내역] 1. 내사보고[년도별 D(주) 규격별 조달청 등록 단가 및 일반시장단가 비교] 및 구매계약서 최종목록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B, C 편취금액 특정) 1. 내사보고(D(주)가 조달청에 제출한 허위 거래명세표 증거자료 첨부) 및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D 관련 수정된 범죄일람표 등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장공급가격 관련자료 등, J 관급자재 현황,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등, D 주식회사 조달물자 계약서 등, D 조달물자계약서 일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40 내지 150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기초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가재정을 훼손하여 결국 그 상당액을 일반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제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달청은 D 측에 547,512,494원의 환수를 통보하였는데, D 측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430,517,480원으로 상계함으로써 위 금액만큼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D가 공탁한 116,995,014원을 대한민국(소관 : 조달청)이 출금하여 간 점, 조달청 공무원이 가격자료의 진위나 시장가격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다면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3회의 벌금형, C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