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새터민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8. 05:50경 서울 강동구 F 부근 사창가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 B이 G를 성매매 여성으로 오인하고 그녀에게 얼마인지 묻는 등 시비를 걸며 희롱하고, 피고인 A은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가슴을 두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자, 이에 놀란 G가 피해자 E(40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너네들 뭐야, 왜 그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뒤늦게 피고인 C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2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들을 밀쳐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짓누른 채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탈북이주민들인 피고인들은 술을 먹고 홀아비로 지내는 피고인 C을 위해 새벽 집창촌 골목을 걸어가던 중 성매수 가액을 묻는 피고인 A의 발음을 문제 삼아 성매수를 거부하는 G와 피고인 A 사이에 욕설이 있었고, 이를 알고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이 업소에서 나와 피고인 B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후 H이 벽돌로 도망치는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리고, 이와 함께 야구방망이와 맥주병을 들기도 한 집창촌 일행들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피고인 B이 기절하기도 하는 등 위 피고인들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 B이 집단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질 등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벽돌이나 돌을 든 적은 없고(주먹질 등을 하게 된 부분에 관해서는 집단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과 일행인 I은 현장에 없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나중에 현장에 와서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함께 폭행을 당하였고, I은 피고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일행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도망하고 피고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추격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인 H, E의 각 진술과 각 진단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큰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실랑이를 벌여 별 문제가 아니겠다 싶어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로 들어와서 잠간 쉬고 있다가 "삼촌,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E이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돌을 들고 있었다, 당시 E이 주저앉아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 피고인 A이 회색 벽돌 반쪽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으나 E이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H은 당초 피고인 C이 없는 상황에서 E을 위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밀쳤고 멱살을 잡았는데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어 뒤돌아본 순간 피고인 C이 서 있었고 벽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 A은 멱살을 잡은 H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H은 피고인들과 서로 주먹질을 했다, H은 기절하기도 했고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다, H은 벽돌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기절한 적도 없다, H을 비롯한 집창촌 사람들 10여명이 야구방망이, 벽돌, 맥주병 등을 들고 피고인들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E이 3명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 자신도 구타를 당하였고, 피해서 과일가게에 들어가 있는데 가게 앞에 코너를 돌아서 E을 구타하는 소리에 뛰어나가 말리는 도중 자신이 벽돌로 머리를 맞고 주먹으로 이를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새벽에 과일장사에 필요한 과일들을 사러 갔다가 가게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삼촌,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그곳에서 E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3명에게 온몸을 맞고 있었다, 그래서 그 중 2명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는데 다른 한 명이 벽돌로 머리를 찍었다, 자신도 피고인들을 폭행하면서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다시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중에 E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들과 E이 3:1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서 과일가게로 돌아와 누워서 쉬고 있는데, E의 가게 쪽에서 큰소리가 오고가더니 약 10분 정도 조용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가게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삼촌, 죽는다"라고 하여 나가보니까 E이 길바닥에 앉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중 1명이 주먹에 돌을 들고 E의 뒤통수를 돌로 내리찍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H이 피고인들 중 2명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고 벽으로 밀어붙여서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그 중 1명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었고, H이 잡지 못한 나머지 1명이 뒤에서 벽돌로 자신의 머리를 찍었다, 당시 자신은 바닥에 다른 물건이 없었고 경황도 없어 물건들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각기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H의 진술은 H이 자신의 과일가게에 돌아와 있다가 E이 폭행을 당한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현장에서 E이 구타를 당하는 장면, 특히 피고인 A이 E을 돌로 친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처음부터 C이 현장에 있어 E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H 자신의 일행이 있어 함께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 중요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거나 허위진술(특히 자신의 일행이 함께 피고인들을 폭행한 부분)을 하고 있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고, 아울러 H의 진술이 E의 진술과도 일부 불일치를 보이고 있고, J, G의 진술들과도 수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관해 불일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의 사정을 더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H의 상해에 관하여 볼 때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꺾어 오른손새끼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H의 주장이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까지는 없었다가 나타나고, 골절부위가 주먹 앞부분에 해당하여 H이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해이며, 머리 부분의 열상 등 다른 H의 상처들 또한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H이 일행들과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과격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상해일 가능성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이 돌을 들고 대항하지 않았어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G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G가 E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이나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H이나 그 일행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는 포주들을 위하여 경비를 서는 무리들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이 법정에서 G, J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발단 경위가 G의 강제추행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G가 피고인 A의 말투 때문에 조선족이라며 성매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포주인 E의 공격으로 E과 피고인 A, B 사이에 시비가 붙자, 평소 포주들을 위해 일하는 H과 그 일행들이 벽돌 등을 들고 피고인들을 공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이 촬영한 사진들과 기록에 의하면, 실제 H과 일행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고 체격 등에서도 피고인들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과격하게 폭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H이나 E과는 달리 폭행으로 인하여 많은 출혈과 머리 부분에 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주장처럼 I과 함께 사건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H이나 E과 사이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현장의 집창촌 회장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위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해서는 H이나 아래에서 보는 E의 주장보다도 피고인들의 주장이 오히려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신빙성이 낮은 H이나 E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 대해 높은 실형을 구하면서도 H이나 E은 전혀 처벌을 구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잘 못된 수사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 다. 한편,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가 도움을 구하여 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그러나 G가 가게 안에서 업소여성처럼 옷을 벗고 있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자신이 G와 함께 가게 앞에 있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돌을 들어 골목 밑으로 도망갔고 길을 꺾어 과일가게 앞에서 튀어나온 돌로 맞았다(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처럼 길을 꺾었을 때, 곧 과일가게 앞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실신하였고 119에 후송되었다고 하다가, 재판장이 이 사건 현장인 가게 앞에서 E이 주저앉아 있었고 그것을 본 H이 피고인들과 싸움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H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자 과일가게 앞에서 이 사건 현장인 가게 앞으로 와서 잠시 앉아 있었다가 119로 후송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발로 얼굴부위를 맞았다, E은 당시 거의 실신한 상태로 앞으로 엎어진 상태였고 피고인 C은 모르며 보지 못했다, 당시 왼쪽 눈을 걷어차여 핏줄이 터지면서 망막이 터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머리는 꿰맸다, 실신한 상태로 119에 후송되어 H이 맞은 사실은 모르나 피고인 C이 H의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치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골목에서 맥주병과 야구방망이를 들기도 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뛰어나와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그러나 재판장의 질문에 술 취한 사람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삼촌들이 영업방해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E은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들 중 2명이 자신을 때렸고, 그 이후에 다른 한 피고인이 합세하여 자신을 때렸다, 예전에 일을 했던 G가 새벽 4시경 전화로 놀러온다고 하여 오라고 했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온다고 나간 후 1시간이 지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삼촌"이라고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G가 피고인들이 G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다."라고 하여 일단 도망을 가고 있었다, K수퍼 앞에서 피고인들 중 1명으로부터 돌로 맞아 쓰러졌고, 피고인들 3명 이 자신의 온 몸을 밟고 때렸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들과 싸운 사람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새벽 5시경에 G가 놀러 온다고 하여 오라고 했는데 5:30경 G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삼촌, 삼촌"하며 큰 소리로 불렀고, 나갔더니 G가 남자 하나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밀쳤는데 피고인 A이 돌을 들고 달려와서 도망갔다, 도망가는 도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돌로 머리 뒷부분을 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손으로 감쌌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두어 번 걷어 차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맞아 눈도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와서 때렸는지는 보지 못해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의 진술도 진술 자체에 모순된 점들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G가 E의 업소에 찾아오게 된 경위와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난 장소, 처음부터 C이 있었는지 여부, E이 실신하였다가 119에 후송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C이 돌을 들고 H을 내리친 장면을 본 것인지 여부 및 H의 일행이 있어 함께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 중요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어, 역시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고, 아울러 H의 진술과도 일부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점, J, G의 진술들과도 수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관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의 사정을 더해 볼 때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의 상해에 관하여도, 기록에 의하면 E 역시 위 싸움에 가담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폭행, 특히 피고인들이 돌을 들고 가한 폭행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H, E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진단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지 않았더라도 E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는지는 여부에 관해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집단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