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센터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3.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H이 2013. 8. 수급자 I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120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240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40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83,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955,590원을 교부받았다. 2.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4.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J이 2013. 11.경 수급자 K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K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719,910원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316,490 원을 교부받았다. 3. 무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5.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L이 2013. 3. 5. ~ 2013. 3. 30. 수급자 M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N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76,11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660,140원을 교부받았다. 4. 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인원을 늘려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5.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O 혼자서 2013. 5. 4. 수급자 P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만 있음에도 요양보호사 Q와 함께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3,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92,660원을 교부받았다. 5.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사기 G 등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요양시설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수급자가 2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에게 매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의 적정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2014. 1.경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964,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85,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급자별 추정부당명단 1. O, H, J, R, S, T, U, V, W의 각 문답서(장기요양기관종사자) 1. 각 문답서(X), 문답서(J) 1. 각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Y, Z, T, AA, AB, Q 본인부담금, Y, AC, Z 본인부담금, Z, AD 본인부담금 1. 각 인력운영세부계획서 1. 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1.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1. 각 요양모니터링 기록표, 각 서비스제공 기록지 1.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1. 금전출납부(G) 1. 금융거래정보내역(수사기록 6,075 내지 6,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금이 환수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