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약 8~9년 전부터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3:00경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는 광양시 C아파트 D호에서, 한 달 전부터 위 주거지에서 같이 산 E이 피해자 B과 같은 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E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고 격분하여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하여 종이 소재 달걀판에 불을 붙였으나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재차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하여 스티로폼 소재 매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또다시 제지당하여, 피해자 B과 E에게 주거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 B과 E이 주거지에서 나가자 집안에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하여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옷가지를 보관하고 있던 방에 던져 그 불이 위 아파트 D호를 전소시키고, 그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거지를 전소시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D호 인근 15채에 수리비 23,83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중독작용, 상세 불명의 혈소판감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제1회,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K, L, M, E, N, O, P, Q, R, S, T, I, G, U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각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G, I)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CD첨부), 수사보고서(화재 영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써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다른 세대까지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인의 불륜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하려고 6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큰 부상을 입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2.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1:1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K3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6,000원, 1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47,5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현장 주변 감시카메라 녹화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관련 사진, 블랙박스 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아주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기도 한 점, 마지막 처벌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5.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2.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23:15경 성남시 중원구 U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같은 차종의 열쇠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용의자 특정) 1. 관련 사진 /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58 피고인은 2015. 11, 말 23:00경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육덮밥과 김치찌개 각 3인분씩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 06: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금품 합계 75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72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17: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G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9번 좌석에서 앉아 게임을 하던 중 10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0 번 자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6:28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I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 원과 신용카드 3매 및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9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5:00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인분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6:15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0'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5인분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제1권 제214쪽)1) 1.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H, J, M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취한 현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P 운영의 U에서 절취한 금원이 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U에서 절취한 금원이 97,000원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18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절취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45경 하남시 B에 있는 'C' 7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기 위해 머리맡에 두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667,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0,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1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5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를 포함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친의 노력으로 피해자들 또는 그 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6 피고인은 2021. 5. 13. 03: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400원 상당의 라면, 음료수 등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1,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2021.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6. 06: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9. 20:40경 위 ‘D’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5. 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13:34경 위 ‘D’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11:08경 위 ‘D’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9. 17:16경 위 ‘D’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라면 3묶음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1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이 배송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9. 11:18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출 확인)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사설 CCTV 열람), 피해점포 CCTV 사진, 수사보고서(4. 29. 여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전체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의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D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쎄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내부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 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에게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위 청소년의 형제인 E으로 인하여 위 청소년의 나이를 잘못 알게 되어 판매 당시 D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D을 청소년으로 의심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먼저, D은 2003. 11. 생으로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신장이 170cm가 넘어 또래에 비하여 비교적 큰 편으로 보이기는 하나, CCTV녹화영상 사진이나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 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 D E과 함께 단골로서 평소 이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 피고인이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니, 이들은 둘이 형제이며, D이 형이라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실제 D이 덩치도 좋아 보여 이를 그대로 믿게 되었는데, 2) 올해 초 동생이라는 이 담배를 사로 왔을 때 그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2001년생임을 확인하여 형인 D 역시 당연히 성인일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은, 불상의 손님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절취해 갔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최초 절도 사건으로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추후에 인지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1) 2020. 2. 12.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사진 등을 제시받으며 D의 얼굴을 아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잘 알지 못하고, 담배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 같은 해 4. 14.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D은 잘 아는 자인데 피고인에게 미리 말을 한 뒤 외상으로 담배 1갑을 가져갔고, 나머지 담배 1갑은 D이 성년인 줄 알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앞서 참고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 와 같이 피의자로서 진술한 내용에 의한다면, 애초부터 D의 절도범행을 전제로 한 112신고 내용 자체가 불필요하고 이후 피의자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어 명백한 허위 신고가 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1)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일시에 근접한 최초 112신고 내용과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이다. D의 실제 형인 E은 2001. 9. 생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전인 2020. 1. 1.경에 비로소 청소년이 아닌 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나이를 제대로 물어보거나 확인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과연 D의 형인 E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인 D의 절도 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등 일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 29. 11:30경 경주시 C시장 내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발을 밟고 가자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주변 상인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경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약 3분간 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퀸 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미조사 관련), 수사보고(B의 피해부분 촬영 사진에 대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미조사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서로 상대방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자신은 상해를 입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 각 제출한 상해진단서, 경찰과 이 사건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과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18:1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앞에 이르러 그 공장 안에 있는 전등의 불빛이 자신의 집까지 닿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조물에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평화롭게 그곳에 진입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조물 입구에 있는 시정장치가 근무시간이라 열려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이후의 정황까지 함께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장 불빛이 불편함을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건조물 내의 식당, 공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다가 공장 직원인 E을 만나자 그에게 화를 내며 항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방법 및 경위,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보령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도우미로 일을 하던 F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무렵 F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보령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위 F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위 F로부터 피해자 I(51세)와 이미 4년간 동거 생활을 하였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감시하여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2: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와 위 F의 집에 K 포터 트럭을 타고 이르러, 위 트럭 연장통에 넣어둔 정육용 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22cm)을 바지 허리에 꽂은 채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가고,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부위 등을 약 30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3:05경 보령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칼 찔림에 의한 가슴 및 복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내사보고(피의자검거, 피의자 차량, 흉기회수),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CCTV 등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wwwww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거지의 인근에 차를 세운 후 약 30분간을 서성이다 위 주거지로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침입하면서 트럭 연장통에 넣어둔 정육용 칼을 소지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 때문에 F를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포터트럭 뒷좌석 연장통에 들어 있던 정육용 칼을 허리춤에 끼고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인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의 내연녀가 피해자를 핑계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육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3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칼을 불태우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연녀가 보고 싶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벗어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빈소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혹하고도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역시 상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0. 15:4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휴게소(하행선)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아크릴 판과 커피 분쇄기를 쳐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21. 22: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교부 받았다. 3. 업무방해 가. 2022.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18:4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14: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마. 새끼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 사진, 영상CD,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및 집행유예 등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폭력 및 무전취식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 규모 및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인터넷 B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목의 일명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광고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범용인증서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등 총 5회선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21:5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인 D정당 대통령후보 E의 선거운동용 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다가가 아이섀도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E 후보의 얼굴 사진 및 이름 부분에 수회에 걸쳐 “X”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선거유세 차량 신청사항 확인) 1. 현장 사진, 아이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이섀도를 이용하여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후보의 얼굴 사진 및 이름 부분에 수회에 걸쳐 “X”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용 차량을 훼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09: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내데스크에서 의사와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씹할년.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고 말하며 의원 밖으로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과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눌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4. 23:51경 광주 남구 E 앞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운행하는 순331호 순찰차에 술에 취하여 막무가 내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탑승하여 같은 날 23:55경 위 순찰차를 타고 광주 남구 H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흥분하여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주먹을 휘두르다 I으로부터 어깨를 붙잡히자 주먹으로 I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CD, CD(순찰차 블랙박스, F파출소 CCTV) 1. 피해사진, 폭행사건영상 캡쳐사진, C의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간호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않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0:5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숙소에서 마신 소주 한 병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음주사실만 시인한 채 운전 사실은 부인하다 영상 증거가 확인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가 음주 사실을 주장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부인하면서도 음주운전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중 마침 위 D호 뒷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이 TV시청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있는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가 1만원권 상품권 2장,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