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09:54경 B 카페에 피해자 C가 LP판을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입금하면 LP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P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 08: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 사기범행을 수십회에 걸쳐 저지르면서 범행도중 일부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종전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8:53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사고 시간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지 않았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8. 04:01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온나라 상품권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 02:3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D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G,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탑승자로 모집하였다. E은 2020. 1. 28. 20:37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F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이 동승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같은 날 20:48경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305,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자 등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020. 2. 17.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K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역정보요약표, 사고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사진자료 일체 1. B, C, A의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K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B에 대한 사건종합정보 및 공소장),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추돌사고를 약 2,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탑승자들 대표로 보험사와 협의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 가량을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약 1,100만 원을 피해 보험사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 D은 준사기죄로 징역 4개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2020. 10. 15.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파라컴퍼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즉시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3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W에게 “메소(게임머니)를 6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6.부터 202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2021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S,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0. 5. 14. 및 2020. 8. 13.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7,000원 상당 및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새벽 시간대에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외부 천막 아랫부분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울토마토 3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금 확인)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3년경 동종범죄로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1)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C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남, 25세)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 19:0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쥐었다 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고,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높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즉시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5. 15: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마치 카드사 직원으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촬영사진, 의견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비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 태양(동일 또는 유사함), 범행 시기(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범행일에 범함), 피해액(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총 피해액, 피해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0: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발 당시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문맹이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있지 못하고 주장하나 문맹인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위 문맹인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13: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 D(여, 20세)이 씻기 위하여 욕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비추었으나 이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핸드폰을 껐을 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의 ‘모텔’ 검색기록과 피해자와 연락한 내역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외장하드에서 영상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내가 연락하면 피해자가 먼저 유혹한 것으로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위 부탁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아내가 알게 되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날 사실 내가 음성녹음이랑 사진을 찍은 게 있어. 그걸 외장하드에 보관해놨어. 그런데 아내가 카톡 내용, 외장하드, 녹음 이런 걸로 알게 되었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몰카 얼마나 심각한 걸 알면서 찍은 건 변명거리도 없네요’라면서 ‘무엇으로 찍었고, 허가 없이 왜 찍었냐’고 묻자 ‘폰으로 찍었고, 씻으러 갈 때 뒷모습만 몰래 찍었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외도에 화가나 외장하드를 부숴 피고인의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아내가 외장하드에서 피해자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말에 이를 수긍할 이유가 없고, 설령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나 성관계 음성녹음 등이 있어 불륜을 인정하는 큰 틀에서 아내에게 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2차례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으러 가는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는 외장하드에서 성관계 영상을 보았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영상’이라고 말하였다가 무슨 영상인지 추궁하자 ‘씻으러 갈 때 뒷모습만 몰래 찍었다’고 변명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뒷모습에 불과한지 의심케 한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의 외장하드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로 오해했으나 그것은 피고인이 다운받은 야한 동영상으로 밝혀졌고 위 외장하드에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임신 및 출산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살기로 한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저금리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3.6%의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D 대출 건으로 인해 약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먼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D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해서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거래확인서, 성명 B, 대출종별 장기카드대출, 대출잔액 10,000,000원, 계약위반철회일자 2021. 3. 11, 계약위반철회금액 10,000,000원, 기준일 현재 연체유무 : 없음,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 없음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및 제목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채권자 D,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일금 10,000,000원정(금 일천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이라고 기재된 G단체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의 스캔 파일을 받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2021. 3. 1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확인서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전자정보 사진기록, 피의자 성명불상자 대화내용, 이메일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전체 피해액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5 피고인은 2021. 5. 3. 06: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의류, 검정 반바지, 청바지, 나이키 운동화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5:1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4. 15:1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접촉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자료 및 피의자 이동내역)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의 주차 물피사고 신고사건 접수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여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16회에 걸쳐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하게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6:23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717,000원과 상품권 2,800,000원 상당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D 주유소 CCTV 분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F주 유할인권 개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유소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주유소 관리소장 및 업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형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기록),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금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금고 안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주유소의 관리자 E은 피고인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피고인의 업무는 기계세차기 오픈, 세차기 관리, 주변 청소이며 금고 관리 업무는 담당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E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시간에 피고인이 금고 및 그 안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 혹은 관리자인 E이 피고인에게 금고 관리를 위탁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피고인이 가끔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요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및 그 내부 현금, 상품권에 대한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연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세 번이나 절도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C), D, E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으로, F은행 G 대리, H 대리 등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8. 8. 7.경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5,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8. 9.경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6,644,51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기망책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담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인 상태로 충북 충주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과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7%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