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2:15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아평리 우덕레미콘 앞 공사현장 숙소에서부터 같은 군 단양읍 고수재로 130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받은 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 F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G를 만난 자리에서 위 G에게 자신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F으로 곧 퇴직 예정이라고 소개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2년 3월경 김포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G가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주던지 대출에 대한 이자가 아주 싼 2% 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 G에게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의 사무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및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 무상지원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세탁장비 설비업자인 M의 소개로 알게 된 위 K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1인당 3천만 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무상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 대구지사에 근무하는 과장에게 부탁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 12. 31.경 위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장의 사무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및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 무상지원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L 대표 K 통화내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L 대표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전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F으로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장애인의 직장 내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경력과 인맥을 본건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등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P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A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3급의 정신장애인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장세영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폭행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D이 폭행당한 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동네에서 자라 친한 사이이고,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22: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진 뒤 피해자를 끌어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국격을 떨어뜨리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0: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주방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수협체크카드, 신한은행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도사업단에서 발주한 160억원 상당의 영종도 3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2억원을 빌려주면 2008. 3.경 철거공사를 착수할 때 원금 2억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8억원을 3회에 걸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2. 31.경 서울 종로구 D건물 3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영종도 3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종도 3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으며,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2억원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7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G의 각 진술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LH공사 질의) 1. 인증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화, 피고인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6. 16: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9번지 공용화물터미널 앞에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다리 1개, 원통 1개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 30-10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수사보고(사건 범행현장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30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22 동산교회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부축해 보도 쪽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이런 개새끼들아 니들이 왜 물어, 필요 없어 좆같은 새끼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야 건들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음낭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04: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D 소유인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2. 17:46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씨방에서 운영자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경마·경륜·경정사이트(C)에 접속하여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마권구입대금 1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0,7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승마투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막걸리병과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옆 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23.16:18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범죄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7.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8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우정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0.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941 서울한의원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7.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1번 방 안에서, 일행들과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3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야, 씹새끼야, 죽을래, 방에서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득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MW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BMW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7,900,000원, 월 리스료 1,714,7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 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에게 채무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중도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결혼을 앞 둔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말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해운대구 C에 D라는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데, 나는 그곳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 분양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6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백화점 고객이고, 피해자 D은 주차관리 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C백화점 중동점 지하4층 주차장 75번 주차구획선 앞(이하,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딸(F)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주차관리요원 G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구 획선을 조금 벗어난 것을 보고 차량을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조금 있다 간다며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자 G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다 갑자기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을 지나 차량 앞쪽으로 뛰어가며 계속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본 피고인이 마침 차량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딸에게 "쟤 잡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의 딸이 G을 불러 G이 피고인의 앞으로 왔고 위와 같은 G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큰소리를 내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등 다른 주차관리요원들이 피고인의 앞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 때 G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G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니가 뭔데 일으켜 세우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G을 일으켜 세우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의 안전을 불법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G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 "한두 걸음 뒤로 밀려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행위를 비롯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주차요원인 G, J은 당시 피고인이 G은 물론 피해자 등에게 폭언을 하며 G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흔들기도 하고 J을 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자인 H, I도 자신들이 도착한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주차요원들이 자리를 뜨자 피고인이 그들을 다시 불러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등이 G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화를 내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은 물론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팔인지 가슴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건들기는 했다", "하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인지 팔인지를 약간 뒤로 밀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제지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G의 당초 행동은 다소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을 비롯한 피해자 등 주차요원들의 대처 또한 미흡하였던 점 등) 및 그 이후의 상황(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언론보도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았던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폭언을 하기도 하고 G을 비롯한 주차요원들을 심하게 다그친 피고인의 대응은 이미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등은 적지 않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이 사건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6:35경 B 링컨LS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구)식약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화물차량 앞을 통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원위 골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22:2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에 있는 피해자 B(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여자 종업원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허락을 받고 위 회사 건물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다 2012. 1. 초순경부터 E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던 중 2012. 1. 20.경 위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총무부 관리실장인 F가 작성한 확약서(피고인이 2012. 3. 31.까지 퇴실하겠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약속이행자로서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퇴거요청에 불응하던 중 2012. 5~6.경 E을 업무방해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E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E이 2012. 7.경 위 확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E, F가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공모하여 201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약서를 2012. 6.경 관약경찰서에, 2012. 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자료로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 F는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사건 처리내역, 고소장 작성 경위) 1. 고소장, 확약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55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31 북측 갑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반복되는 전력 등에 비추어 수강 등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경북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292] 1. 피해자C 피고인은 2015. 2.1.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09:30경까지 대금 48,000원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받고, 2,000원 상당의 틈새라면 등 35,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2, 3. 13:23경 고양시 덕양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시간 30분간 대금 7,600원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받고, 1,500원 상당의 참깨라면 등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6] 3. 피고인은 2015, 1. 19, 20:35 경부터 2015. 1. 24, 17:46 경기 사이에 서울 노원구 I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 등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PC방을 전전하면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 및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117,2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총 72,4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 등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45] 4.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M'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N에게 라면 2개, 햇반 1개 및 만두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2015. 1. 16. 15: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여 합계 30,30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50] 5. 피고인은 2014, 10, 3, 18:58 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씨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온라인 게임 '데카리온'을 하고 그 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5 6. 피고인은 2015, 01, 28, 21:00~같은 달 31. 00: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R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고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110원 상당의 요금에 해당하는 PC방 이용을 제공받고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38,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81] 7. 피고인은 2015. 1, 17. 13:00경부터 2015. 1. 19. 1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관리하는 'W'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요금 65,500원, 육개장 1개 등 도합 87,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공통사항)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용내역서 [201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201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5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용자 요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을 수십 회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반복적인 점,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종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