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 3. 5. 의정부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18. 7. 23.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음주량 제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2018. 11. 22.경 혈중알콜농도 0.335% 상당의 음주를 하고, 2018. 11. 28.경 혈중알콜농도 0.255% 상당의 음주를 하고, 2018. 12. 25.경 혈중알콜농도 0.181% 상당의 음주를 하고, 2019. 3. 7.경 혈중알콜농도 0.153% 상당의 음주를 하고, 2019. 3. 1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상당의 음주를 하고, 2019. 9. 16.경 혈줄알콜농도 0.207% 상당의 음주를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2021. 3. 17. 혈중알콜농도 0.082% 상당의 음주를 하고, 2021. 5. 26.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1. 6. 2. 0.209% 상당의 음주를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야간 외출 제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5. 12. 01:23경부터 01:38경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고, 2021. 5. 26. 01:00경부터 01:27경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고, 2021. 6. 2. 01:00경부터 01:26경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공문 1. 판결문 1. 준수사항 결정문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1. 경고장 1. 음주측정 검사결과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위반하였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형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07: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동생인 E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섞은 약 500㎖ 가량의 인화성 액체와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와 이를 사진 촬영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 등이 귀가하자 위 주거지 거실 바닥 및 자신의 몸에 위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생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손에 쥐고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C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중 C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17:00경부터 20:05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상호미상의 고물상 앞길과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거쳐 G에 있는 H 세탁소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20:05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G에 있는 H세탁소 앞길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11. 2.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업주인 E과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호프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누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맥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에서 나가면 죽일 것이다. 여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E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 반환 여부에 대한 약정 없이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각 체크카드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서 교부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친구 D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고단10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범행 태양․수법․경위가 다소 상이하고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기간․횟수, 양도한 접근 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럼 내가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3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 바로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친 명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폐업 직전으로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등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6. 1. 5.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천세무서 수사협조의뢰 및 자료회신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1. 8.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8. 00:45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혼한 사이에 내가 왜 휴대전화를 보여줘야 하냐?”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휴대전화를 다시 주워 반으로 접어 파손하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인 텔레비전, 방문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이혼 후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찍게 하고, 뺨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모가 운영하는 ‘D’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6:26경 강원 영월군 B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식당 뒷문을 통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한 후 시가 합계 불상인 피해자 소유인 팬티 총 37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팬티 33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1: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B 1번 출구 택시정류장 앞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부부와 불상의 손님들, 식당 앞 택시정류장에 있던 불상의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개좆같은 년”이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000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욕설의 정도나 내용,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2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강변북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3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고양시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D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02. 17: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원주 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골목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폭이 더 넓은 도로에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5:45경 경북 성주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남, 28세)이 택배물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턱관절 염좌,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89cm, 속칭 ‘오함마’)로 방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한 다음 방 안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위 망치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향해 들고 있던 위 망치를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거나, 망치로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001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어서 재범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 등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M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N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6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경 서울시 대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대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위 현금을 F 등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중 합계 34,000,000원을 R 명의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친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잠시 계좌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수사)(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8), 수사보고(2차 계좌명의자 R 통화 및 수사대상자 A 확인), 수사보고(2차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S은행 계좌 명의자 X 전화진술),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V 제출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해금을 재송금 받은 R 명의 S은행 계좌에 대한), 내사보고(2차 계좌명의자 R 통화에 대한) 1. P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7), 통화내역․Y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05), Q 회신서, 각 Y 회신자료(W 계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진행경과(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및 수사중인 상황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0:45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숨은 여자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온 피해자 D(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1:5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7세)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하우스감귤 1.5KG, 시가 6,000원 상당의 쌈무, 시가 12,000원 상당의 꽃게 5마리, 시가 22,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5.9톤 볼보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9:30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옆에 별도로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네 주민들이 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도보 내지 자전거 등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굴착기를 추월하려는 다른 차량들을 피해 위 굴착기를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방 및 오른쪽 측면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굴착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굴착기 오른쪽 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8.6.15.부터 2021.5.10.까지 근로한 D의 주휴수당 합계 8,23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8.6.15.부터 2021.5.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53,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D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2. 1. 5.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옆 도로를 보령시 동대동 주공사거리 쪽에서 보령시 D에 있는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h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