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1.경부터 피해자 H(가명, 여)의 모친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말 새벽시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든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가. 202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일체형 잠옷의 반바지 밑단 부분과 팬티를 옆으로 밀어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1.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C센터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의 범행장소 그림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피임약 사진 첨부), 피임약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청소년상담센터에 올린 상담글 편철), 게시판 상담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사건 묵인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주거지 및 동물잠옷 사진 편철), 동물잠옷 등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수사보고서(범행시기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교제하는 여성의 자녀이자 사건 당시 11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해자는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고,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무서움과 절망감,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피해자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쉽게 벗기기 어려운 상·하의 일체형 동물잠옷을 사달라고 하여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당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어느 정도 좋아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일부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중대하며, 피해자가 본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 선고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보호관찰명령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는 물론 오래 전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