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2:05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을 통과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왼손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던 중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5회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과 자리를 바꾸자, 서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3회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물 CD의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친구인 F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말을 걸었다.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손으로 서 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건드렸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피고인이 떨어져 있다가 F과 이야기를 하면 다시 다가와서 엉덩이를 만져서 F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 있는 F의 엉덩이도 건드렸다. F이 자세를 바꾸니까 피고인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어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를 당한 직후 불쾌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버스에 탄 후 버스 안에 앉아 있던 F에게 다가와서 '휴대폰을 자신이 사준 것이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F 앞에 서 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건드린 느낌이 나서 피고인을 쳐다보면 피고인이 한 발짝 떨어져 있다가 다시 F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다가와서 엉덩이를 건드렸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 자신이 의자에 앉고 F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F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친구인 E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E이 피고인이 엉덩이를 건드린다고 해서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서 있자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든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도 건드렸다. 그래서 몸을 틀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손을 엉덩이 쪽에 댔다. 피해를 당했을 당시 당황스럽고 놀라서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옆에 있던 아주머니의 엉덩이에도 손을 대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다. 피해를 당한 이후 버스를 탈 때 조심스러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친구인 E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 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휴대폰을 사주었다. 잘 써라'고 말을 걸었다. 자신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E이 '누가 자꾸 만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E이 의자에 앉고 자신이 의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3~4회 정도 만졌다. 피고인이 만지기 시작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틀었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만졌다. 버스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과도하게 움직여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들 이외에도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 안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 안의 상황이 촬영된 CCTV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큰 박스를 소지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버스 안에 빈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차문 앞의 통로 부분을 가로막고 서서 뒤돌아 서 있는 중년 여성의 엉덩이 바로 뒤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왼손을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과 부합한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여러 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