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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11. 1.까지 근무 후 퇴직한 고소인 D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7,51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11. 10.까지 근무 후 퇴직한 고소인 D의 퇴직금 12,816,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 메시지 교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8:45경 서울 은평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동 승자와 시비가 붙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CCTV 영상 및 캠코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망월사역 3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로부터 불만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 등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둥에 머리를 뒤로 젖혀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손으로 막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짜증을 내며 손을 휘둘러 위 C의 몸을 수회 때리고, “아이 씨발! 어디다 대고 몸을 터치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거꾸로 잡아 위 C의 팔부위를 향해 휘둘러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 장면(우산 휘두르는 모습), 피해 부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손을 휘둘러 때리는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1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1: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의 천막 안에서 피해자 D(남, 4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피해자가 위 여성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자갈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불상의 물건이 박혀 살이 패이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보내,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 후 피해자가 위 펜션의 방 안에서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너 한 대만 더 맞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구급활동일지에 각 기재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의 정황과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및 그 이후에 촬영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가 펜션에 왔다가 사장님한테 맞아 다리를 다쳐 구급차 타고 가는데 병원 좀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문병을 갔을 당시 같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 괜찮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치료비라도 해 줄 테니까 합의 잘 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을 안하니까 이렇게 하실거면 그냥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크게 반발하지 않고 한숨을 많이 쉬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85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12:31경 울산 중구 B시장에 있는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장소인 시장 내 상인 및 행인들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상체에 세긴 문신을 드러내는 등 혐오감을 주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14: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열고 상체에 세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1인당 만 원씩 내놔라, 시발년, 반반하게 생겼네, 돈 내놔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31. 17:30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6 피고인은 2021. 5. 30. 13:40경 울산 중구 I ‘J’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K(여, 80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쌀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허락 없이 물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와서 물을 쓰냐,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M,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은 리어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리어카를 이동시킨 거리, 리어카가 놓여 있던 위치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절도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위 B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9: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 E동 F~G, H~I호 라인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B아파트 E동 F~G, H~I 라인 입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B아파트 역사 16년에서 2020. 12. 31.부로 ㈜C가 14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180억 원의 관리비 총액 중 160억 원의 관리비를 관리했는데 이중 부가세 신고 후 환급금이 ㈜C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제5장에 의해 자치관리로 전환하면 부가세 환급금이 B아파트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의 관리비 총액은 14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4천 5백만 원의 부가세 환급금이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B아파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관리비도 인하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종이봉투에 넣고, 이를 위 각 세대 출입문에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총계정원장, 사업자등록증, 각 관리비현황, 손익계산서, 대체전표, B아파트에서 ㈜C 계좌로 이체한 위탁관리비 내역, 유인물 사진, 피의자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장면 CCTV 사진, B아파트 외부감사실시 현황, 피의자 후보자 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주식회사 C로 바꾸어 인정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성실하게 설명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세무서까지 찾아갔으나 세무서에서도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발급 요청 서류가 필요하다며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은, 주식회사 C가 14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160억 원의 관리비를 수령하여 그 중 16억 원을 환급세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으로서 자치관리로 전환할 경우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중 무려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 이전에도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한 바 있고, 이에 2020. 3. 31.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모든 관리비 부과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지 위탁관리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파트는 최종소비자로서 자치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해명서가 게시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 중 10% 상당 금액의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을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독단적인 추측에 기대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4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2010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1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2011년 2회 벌금형,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15] 피고인은 2021. 5. 19. 1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29] 피고인은 2021. 9. 4. 16:17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4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07:45경 포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놓아 둔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사다리, 고지톱, 고지가위, 브로워(blower), 전지가위 등의 정비도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534] 피고인은 2021. 12. 2. 07:35경 포천시 G 부근 도로에서 포천시 J의 ‘K’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4] 피고인은 2022. 1. 27. 18:36경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5 신북면주민자체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2021고단5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면허대장 - 면허 없음, 차적조회서 첨부) [2021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202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바 있음에도, 그 재판 이후 재차 차량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 피해자 C(남, 81세)은 여수 D 내 게이트볼 구장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20경 여수시 E에 있는 D 내에 있는 게이트볼 구장 내에서, 피해자 B 등과 게이트볼을 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공을 치고 본인 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데서 멀뚱멀뚱 서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84일간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타격에 의해 연로한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된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용과 관련한 구상금채무를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27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증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D가 B와 같은 사람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B를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B와 친하게 지낸 형·동생 사이이며, 2018. 12. 말경 인천 부평구 C에서 B와 대화를 나누며 B로부터 필로폰 약 0.84g을 매수하였으므로 B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시 2019고단9275호 사건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 받은 D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2020. 6. 23.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상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외 3인 작성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액수와 지급하지 못한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 받은 D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2020. 6. 29.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7

범 죄 사 실 [2020고단90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오른팔과 어깨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2021. 3. 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남산3호 터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대문로 39, 북창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7]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4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G지구대 사고접수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치료 경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사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o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5세)이 무단횡단을 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하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D의 왼쪽 팔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현행범 체포 통지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확인, 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ㆍ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6.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10:4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불상의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번호판 없는 ESCORT 11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10:40경 제1항 기재 제조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D(A 절도 등) 1. 수사보고서(검거 현장에 발견된 번호 불상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거리측정)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단기간에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오토바이, 농산물 등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은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비 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C에 있는 'D' 종업원, 피고인 B은 ‘D’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E(18세,남)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3병 등을 126,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발생보고(폭행)킥스출력물, 내사보고 킥스 출력물, 진술조서(E) 사본, 수사보고(영수증 및 영업신고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9:33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현관 앞에 둔 투망과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112신고전화하여 경찰공무원인 강원지방경찰청 경위 D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녹취파일 C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였고, 면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메신저를 주고받은 후 채용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 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로 1,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알아냈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7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아2020. 8. 31. 14:3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오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아2020. 8. 31. 16:30경 제1항 기재 G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9. 1.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난 달에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절반 정도는 삭제를 하였는데, 15건은 도저히 삭제가 되지 않는다, 한 건당 50만 원씩 750만 원을 주면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삭제해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과 함께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아2020. 9. 1. 13:10경 제1항 기재 G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2천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 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4:30경부터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