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가 호주에 갔는데 전화를 대신 받았고, F의 채무상환에 대해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7. 7.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가 부담한 채무 3,500만 원은 금방 갚을 수 있다. 미국 광고 사이트를 클릭하면 달러가 나온다. 금방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위와 같이 미국 광고 사이트를 클릭하면 달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G에 5개월 할부로 3,69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일명 카드깡)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곳에 8,39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거나(일명 카드깡)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피해자 C을 상대로 해외에 있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수료, 보관료 등으로 필요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외국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이 금 방 오는데 금방 오면 전에 빌린 돈 다 갚고 빌려준 금액의 두 배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위와 같이 외국에서 로또에 당첨되어 돈을 국내로 가지고 올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사정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보관료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다 갚아 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7.부터 2018. 7. 3.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곳에 14,6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거나(일명 카드깡)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163,35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9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 피해자의 집 등기부등본과 I 대출금 완납증명서 – 2018. 1. 26. 차용증 – 2018. 1. 26. 차용증서 – 2018. 1. 29. 차용증 – 2018. 2. 8. 차용증 – 2018. 2. 23. 차용증 – 2018. 6. 18. 차용증 – 2018. 7. 2. 차용증 – 2018. 3. 13. 이행각서 – 피고인 A에 대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 피고인 B 관련 여권, 영문서류, 사진 등 자료 1. - 이체금액 기재서류 – 피해자 통장내역(2017. 10. 10.~10. 20., (계좌번호 1 생략))-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2017. 11. 27.~2018. 2. 23.,(계좌번호 1 생략)) - 피해자통장내역(2018. 4. 25.~2018. 8. 18., (계좌번호 1 생략)) - 피해자 통장내역(2018. 6. 14,~2018. 7. 12., (계좌번호 2 생략)) 1. - 카드깡 및 카드론 교부내역 기재서류 – 2017. 8. 27. 관련 카드이용 내역 – 2018. 1. 17.~18. 관련 카드 이용내역 – 2018. 7. 2.~3. 관련 카드이용내역(J) - 2018. 7. 2. 및 2018. 2. 23. 관련 카드이용내역(K) - 2018. 7. 8.~2017. 11. 9. 관련 카드이용 내역(L) - 피해자의 대부, 대부완납서류 – 차용증(2018. 1.2. 차용인 A, 5,020만 원 상 환약속) - 차용증(2018. 1. 26., 차용인 A, 2억원 상환약속) - 차용증(2018. 1. 27.차용인 A, 2,800만 원 상환약속) - 차용증(2018. 2. 8. 차용인 A 2,000만 원 상환약 속) - 피고인 A 작성 서류(2018. 2. 23. 5억 원 지급약속) - 차용증(2018. 2. 23. 차용인 A 5,000만 원 상환약속) - 이행각서(2018. 3. 13. 보증인 A, 작성자 B, 10억원 지불약속) - 차용증(2018. 7. 2., 차용인 A, 보증인 B 1,500만 원 차용 및 12억원 지불약속)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임명장이라고 보여준 서류 – 피해자에게 돈박스라며 보여준 서류 1. - 녹취록 – CD 1. - 2018. 1. 19. 외국환영수증 및 송금내역 – 2018. 1. 31. 외국환영수증 및 송금내역 – 2018. 2. 26. 송금확인서류 – 2018. 4. 19. 외국환 영수증 – 자금소유권증명서 및 번역본 – 자금원산지 증명서 및 번역본 – 인증서류 및 번역본 1. - 금융거래내역(M은행) - 해외자금이 있다고 제출한 서류 1. -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2017. 10. 12.~2018. 5. 2., (계좌번호 1 생략)) -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2018. 5. 4.~2018. 7. 3., (계좌번호 1 생략)) -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2018. 6. 19. (계좌번호 2 생략)) 1. - 피해자가 교부한 자금 출처 관련 은행거래내역(2018. 5. 2. 예금명의자 N) 1. - H입출금거래내역(A) 1. - 개인별 출입국현황 1. - 요청공문 – 첨부서류 1. - 인터폴회신자료 및 번역본 1. 참고자료제출(C) - 지불이행각서(2017. 12. 11., C 및 주식회사 O, 1,000만 원) - 입출금거래내역(2018. 5. 2. N) 1. - 2017. 11. 27. 외국환영수증 – 2017. 12. 11. 외국환영수증 – 2017. 12. 24. 외국환 영수증 – 2018. 1. 19. 외국환영수증 – 2018. 1. 31. 외국환영수증 – 2018. 2. 9. 송금내역 – 2018. 2. 26. 송금확인서류 – 2018. 4. 19. 외국환영수증 – 2018. 7. 4. 외국환영수증 – 2018. 7. 10. 14:26 외국환영수증(132,492원) - 2018. 7. 10. 외국환영수증(4,038,797원) - 2018. 7. 10. 14:32 H거래확인증(4,167,789원, 송금인 A, 수취인P) - 2018. 5. 2. 12:49 H거래확인증(3,000,000원, 송금인 A, 수취인 B) - 2018. 5. 2. 12:14 H거래확인증(5,000,000원 송금인 A, 수취인 B) 1. - 2018. 2. 9. 외국환영수증 – 피고인의 H 입출금거래내역(2017. 11. 24.) - 피고인의 H 입출금거래내역(2017. 12. 21.) - 피고인의 거래내역(2018. 1. 2.) - 피고인의거래내역(2018. 2. 28. 18:12) - 피고인의 거래내역(2018. 2. 28. 17:40) - 피고인의거래내역(2018. 2. 28. 15:50) - 무통장송금증(2018. 7. 3. 14:43) - 이체내역(2018.7. 3. 14:39) - 피고인의 거래내역(2017. 12. 18.~2018. 1. 10.) - 이체내역(2018. 7. 11.) 1. - 범죄일람표 1 – 범죄일람표 2 1. - CD(A, B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 CD 첨부,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국제공조수사요청 온나라공문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확인, 피의자 A 진술서 첨부, 고소인 상대 통화녹음파일 입수경위 확인,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피의자 B 면담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 B, A, 증거관계 및 사용처정리, 편취금 분배내역,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피고인 B는, 피고인이 28년 동안 무역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위 돈을 뉴욕주연방은행에 모아 보니 3,785만 달러였는데, 그 돈의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인출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승인과정이 많아 수수료 등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인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누가 해외에서 로또가 당첨되었는데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돈이 많다는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외교관, 국가정보원 요원 및 UN 친선대사 등으로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B는 2011년도에 탈북한 북한동포일 뿐 외교관, 국가정보원 요원 및 UN 친선대사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Q이나 R 등과 친분이 있는 척 가장하고 R 명의의 신용카드 사진(증거기록 1권 56면)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카드가UN카드이고 승인이 떨어지면 매일 5천만 원씩 출금할 수 있으므로 금방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 2. 9. 가나에 거주하는 S와 1,550만 달러의 펀드관리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가 2017. 12. 19. T와 5,500만 달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인 사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미국연방준비은행에 3,785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증거기록 159면), 미국연방준비은행 은행장 U 명의의 2019. 6. 4.자 Fund ownership certificate를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172면), 그런데 국제공조에 따른 인터폴 회신자료에 의하면,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인과의 상업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제시한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3,785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위 외화를 국내로 한번에 반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별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위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11월말 또는 2017년 12월 초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8면), 피해자는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분배 및 용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즉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사용하고 그 중 일부(62,552,819원)만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1억 23,828,257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만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외화자금 반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와 별도로 편취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B가 위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자신이 3,785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허위 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러한 주장과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기망행위에 피고인 B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외화자금의 보유자로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와 대화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범들 간에 편취금의 분배라는 사후적 사정에 따라 위 사기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명한다. 다만 배상신청인은 위 각 편취금에 대하여 연 5%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서류들이 인터폴에 의하여 허위서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2021. 4. 20.자 인터폴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에서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거액의 달러 자산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달러 반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합계 1억 77,951,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해외광고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5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2016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여전히 자신이 영국에서 재판을 통하여 거액의 외화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이나 인터폴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