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일시불상경 피해자 B(여, 11세)과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C 메신저로 대화하며 그녀가 초등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인’이 되고 너가 ‘펫(동물)’이 되어, ‘주인’이 ‘펫’에게 야한 행동을 하게 하는 미션을 주는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1. 11.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주인과 펫’ 역할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션을 주겠다, 내가 사진 보내줄 테니까, 옷을 다 벗고 그것처럼 따라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양다리를 벌린 채 앉아서 두 손으로 음부를 벌리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1. 11.경 사이 일시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상태로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게 하거나, 뒤를 돌아 고개를 숙이고 엉덩이를 보인 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그 영상을 녹화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8. 16: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C 씹기만 해봐 ㅋㅋ 니 제일 친한 친구 3명한테 보낸다.”, “말 안들으면 뿌린다, 지금 보지 찍어, 미션1. 계단에서 아래 다 벗고 보지벌리고 사진”, “주인님이 벌 주는거니까 달게 받아, 한달만 참으면 너 개변태같은 저 영상 지워준다고, 싫으면 뿌려지던가.”, “대답 안해? 너도 뿌려지는걸 원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항에서 제작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8. 17: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C 메신저로 “얘 알죠?”라고 말을 걸며 위 1의 나항에서 제작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1개 및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이 있는 C 프로필 화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F에게 보낸 C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본 1.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C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같은 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놀이를 빙자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에게 이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 경험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죄질,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에다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