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장소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와 재직증명서 등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 사본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3.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이라는 회사 직원이 돈을 입금했으니 돈을 찾아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1,000만 원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C조합 목동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옆 I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C조합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CCTV 영상자료 회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다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지 빨아본 적 있냐, 보지 빨아본 적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녹화 CD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 만 51세)는 대전 중구 C 소재 D식당에 각자 온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화 장실 입구 수돗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 F의 각 법정 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 F의 각 진술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5: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전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 등 일행 4명을 태우고 목적지인 창원시 도계동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택시미티기를 누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택시미터기를 누르지 않았네."라고 하며 택시미터기를 누르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기본요금 밖에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 나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건방지게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위 장소에 차를 정차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온 뒤 자신에게 욕을 하며 따지고 들어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택시 보닛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사진(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소극적 저항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과 목에 착 용하고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4K 남성용 팔찌(50돈²)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24K 남성용 목걸이(50돈])가 택시 밑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주워 팔찌는 택시운전석과 사이드브레이크 사이에 은닉해 두고, 목 걸이는 트렁크 덮개 밑 예비타이어 보관 장소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팔찌와 목걸이의발견 경위, 발견된 장소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 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물건들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부터 상호 시비에 의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그때 피해자의 팔찌가 택시 안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처음 택시 키를 건네주면서 경황이 없었던 관계로 목걸이의 위치에 관해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습득한 물건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하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택시로 가 목걸이가 있는 곳을 자발적으로 가르쳐준 점,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팔찌는 몸싸움의 과정에서 자신이 떨어뜨렸고 목걸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반환할 목적으로 챙겨두었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1:2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2길 5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동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판지 전과 후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도서관 및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470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2016. 8. 19., 같은 달 20., 2017. 4. 28. 같은 달 29., 2017. 8. 21., 2017. 8. 23., 2018. 2. 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¹2018고단829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2017. 8. 14. 무단조퇴, 2017. 8. 16.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2017. 8. 22.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2018. 1. 26.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2018. 2. 20.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2018. 2. 21.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2018. 3. 19.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을 사유로 통틀어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2018고단829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및 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피의자 무단 결근 및 조퇴로 인해 피의자에게 경고장 발부 후 확인되었다는 피의자 작성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므로 병역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이를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복무이탈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후에도 복무의무를 다시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았고, 결국 복무의무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3: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교통사고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 회 때렸고,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영문 이름 및 나이 불상)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단란주점 밖 쓰레기통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피고인의 숙소인 충북 진천군 E건물로 도망을 갔다. 이를 목격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F, 24세), 피해자 G(G, 32세) 등이 피고인의숙소로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위 빌라 앞 도로로 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하는 위 피해자들을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우측 아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위 힘줄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및 등부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피해자들 모습 사진 1. 각 회답(F, G)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숙소 밖으로 나올 당시의 상황, 피해자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이유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휘두른 나무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과 함께 일하던 회사 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송금해주면 4개월 뒤에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합계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천만 원, 2018. 1. 18.경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2. 1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문자통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총판을 하면 주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총판을 하려면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하루 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 체크카드 양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8. 4. 17. 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4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 당구 C에 있는 D학교 입구에 있는 E카센타 앞 도로를 고은사거리 쪽에서 효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05:30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질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감정의뢰회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청하읍청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관련한 형사재판진행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중장비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부풀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10.경 김포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담당 G에게 "법인인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1대를 1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가 매수하려는 굴삭기의 매매가격은 2,750만 원이었고 대출금 1억 원에서 2,750만 원을 제외한 7,250만 원을 굴삭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9.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G에게 "법인인 E 명의로 중고 천공기 1대를 9,5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가 매수하려는 천공기의 매매가격은 5,500만 원이었고 대출금 9,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천공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1억 9,500만 원으로 크다. 그러나 판시 제1죄의 피해액 중 약 2,853만 원(매수대금 2,750만 원 + 취등록세 103만 원)과 판시 제2죄의 피해액 중 약 5,696만 원(매수대금 5,500만 원 + 취등록세 196 만 원) 합계 8,549만 원이 굴삭기와 천공기 매수에 각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E의 대표로 받은 월금 540만원(180만원 × 3회)에 불과하다.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모집 수탁인으로 사실상의 피해자인 메이슨씨앤아이 대부 주식회사는 굴삭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에서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952만 4,371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천공기에대하여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자로서 3,586만 6,932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공범인 C, D는 이 법원 2017고단4225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범행을 주도하여 가장 큰 수익을 얻은 C은 재판 중 도주하였고, D는 2018. 2.28.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손님이 병을 깨고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7. 23. 01:4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피혐의자 권리고지확인서'와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듣고 위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냐, 기분이 나쁘다"며 위 서류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법익의 침해정도, 폭행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최초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및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601-5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02%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가의 경계석 등 시설물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조수석 쪽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계속해서 주행하다 다른 사람 소유 화분을 파손하기도 하였으며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21:45경 대한항공(KE) 2728편을 이용해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김포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 기탁한 가방에 일본화 1만엔권 3,929매, 합계 3,929만엔(미화 364,005원 상당, 한화 395,964,62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출신고필증, 외화반출입신고목록조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 없이 반입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외국통화로 수출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반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6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2017.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10,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총 퇴직금 합계 22,312,5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일방통행로를 수원세무서 방향에서 수원향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기도청 방향에서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벌금형 전과는 2019년의 것인데, 피고인은 그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된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