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 범행 조직의 정점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주소 등을 피고인 B(국적 : 중국, 여권 영문 성명 B)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들의 집 주소 등을 피고인 A(국적 : 중국, 여권 영문 성명 : A), 피고인 C(국적 : 말레이시아, 여권 영문 성명 : C)에게 알려 주면서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 나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라고 지시한 다음, 그 현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 나와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서 대기했다가 피고인 A 등 다른 조직원이 위와 같은 역할을 실패할 경우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 나와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장소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위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9. 11. 11:40경 익산시 H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인데 당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빼가려고 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익산 중앙 체육공원 주차장에가서 경찰을 만나라. 범인을 추적하려면 집 열쇠는 출입문 앞 우편함에 넣고 가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예금 2,4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놓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위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번갈아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그 역할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익산역에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경찰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전화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2만원을 몰래 가져 나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2,432만원 중 수고비 명목의 2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익산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위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9. 1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107 동 1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카드가 위법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우체국 직원에게 카드 위법 사실을 접수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바로 접수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경찰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 집에서 나갈 때는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예금 2,28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놓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위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번갈아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그 역할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산터미널에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80만원을 몰래 가져나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2,280만원 중 수고비 명목의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사이 골목길에 놓아두었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2. 항 범행과 본건 범행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채팅내역 촬영 출력물 1. 위쳇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사진에 나타난 주소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2017. 9. 11. 자 위쳇 문자 내역 관련) 1. C과 B(ID: K)의 위쳇 메신져 1. C과 (ID:L)의 위쳇 메신져 1. B과 M(ID:M)의 위쳇 메신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익산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도, 위챗을 통해 알게 된 "M"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 건 범행 당일 군산에 내려간 사실 및 피고인 C에게 3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C을 포함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 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 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중국 스마트폰 채팅 웹 사이트에 나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에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K이 "고객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다주면 가져다 주는 돈의 8%를 수고비로 준다"고 하여, K 및 K의 윗사람이라고 소개받은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후, K 및 L와 채팅을 하면서 위 돈에서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K이 지시한 장소에 놓아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 전인 2017. 8.경 대구기차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B으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위챗에서의 채팅을 통해 피고인 B과 만나게 된 것이고, 당시 위챗에서 채팅한 사람이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면서, B이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동일인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중국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위챗에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K이 "지정된 곳에서 돈을 가져와 전달해주면 한 달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벌 수 있다"고 하여, K 및 K의 윗사람이라고 소개받은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익산 및 군산으로 이동한 후, K 및 L가 시키는 대로 이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후 K과 위챗에서 채팅을 하다가 K이 직접 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지출된 돈을 모두 보전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8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군산터미널에서 K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 군산터미널로 와서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화장실로 따라 오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제812) 피고인 B이 위챗에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동일인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당일 익산과 군산에 간 사실 및 위챗에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채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채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직접 만든 닉네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챗은 모바일 채팅 어플로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고유계정으로 가입하는 1인 1계정 어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려준 닉네임과 비밀번호로 위챗 계정에 등록을 하여 채팅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이 "M"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돈을 정산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익산과 군산을 언급하며, 피고인 C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인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751쪽~770쪽). 이 건 범행 후 피고인 A이 체포(2017. 9. 14. 체포되었다)된 상태에서, 피고인 C은 K과 L로부터 대전에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9. 15. 대전으로 이동하여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대기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날 대전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이 체포된 사실을 모른 채 위 A에게 대전에서 돈을 가져다 놓을 장소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위챗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데, 당시 압수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대전에서의 현금 수거장소인 "대전시 대덕구 N" 등을 비롯해 2017. 9. 11. 13:06 경 "익산시 O"를 촬영한 사진, 2017. 9. 12, 11:38경 "군산시 P"를 촬영한 사진 등 다수의 주소지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489~512쪽), 2017. 9. 11.자 위챗 문자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이 같은 날 19:26경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2,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또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525쪽), 위 금액은 이 건 범행 피해자인 G의 피해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둔 현금 합계 약 4,700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이를 집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서 공범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 조직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주거에 침입한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간관리 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집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에 자수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점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공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