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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2015고단701] 피고인은 2015.5.10.22:56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검문을 당하였고,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으로 물기만 하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25] 피고인은 2015, 7. 22, 23:50 경 구미시 G에 있는 H호텔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상대 음주측정요구 사진 [2015+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바, 2016. 4. 8. 12:30경 부산 기장군 C건물에 있는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두 번째 용변 칸으로 숨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여, 34세)이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용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진술태도, 피해자의 남편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의 시각 및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변상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건설업(사업자등록번호 X)을 하는 피해자 Y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시 H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년도 4/4분기 분 부가가치세납부금 명목으로 6,792,89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발행 당좌수표의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1. 부가세 체납명세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인인은 2015. 3.30.02:40경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손님들을 번갈아가면서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9:50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4cm)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면서 "죽어줘, 같이 죽자, 네가 죽어줘야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 10:1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자유형과 같은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통해 다시는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0:5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 D빌딩 뒤쪽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이 입점한 3층 건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혼자 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뒤쫓아 가 건물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왼쪽 팔을 붙잡은 상태로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옥상 난간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붙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확인, 사건현장 특정 및 사건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확보, 피해자 상처사진 및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사진 첨부, 피고인의 이동동선 파악, 피고인의 도주 경로 추적, 피고인의 이동수단 확인 - 흰색 SUV 티구안 차량,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 특정,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01000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인적이 없는 건물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인 피해자 D(2013. 9. 16. 사망)에게 "황토로 흙집을 지어 살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게 5,300만 원을 주면 황토흙집을 지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줄 것이며, 이사를 가는 등 사정이 발생하면 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황토흙집을 지을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황토흙집 건축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주식투자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황토흙집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5,3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개명전 피고인 성명)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2012. 2. 15.경 2,000만 원, 같은 해 3. 8. 3,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11.경부터 2012. 1. 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대변기능 개선과 암세포 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전, 아산시, 충남 홍성 등지의 한의원에서 구입한 유황환, 인진쑥환, 개똥쑥환, 황태·도라지 엑기스를 합계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황토흙집 건축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황토흙집을 건축할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건축에 나아가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게르건축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원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의 직업,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 요구시 즉시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약사법 위반의 점 : 구 약사법(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준 유황환 등은 의약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D의 부탁으로 구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약품 판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암을 앓고 있던 D에게 유황환 등에 대하여 대변기능 개선과 암에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D이 암으로 인한 증세 치료 및 완화를 위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형태 또한 가공된 환의 형태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황환 등은 약사법상의 의약품으로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유황환 등을 D에게 교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의약품 매매를 단순히 알선하거나 중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호텔을 인수할 능력도 없으면서 위 리조트 사업 추진 명목으로 위 호텔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12.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 건의 호텔 인수 사업을 하고 있다. 2006, 12. 29.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호텔을 100억 원 상당에 인수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금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호텔 리모델링 시공 권한을 너에게 주고, 변제는 2007. 1. 12. 까지 원금의 배인 2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J의 운영자 K이 운영하는 큰 회사에서 보증을 서겠다. 30억 원 상당 잔액증명이 있으니 이를 믿어라. 그리고 큰 문제가 되면 K이 대위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I라는 회사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F 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위 호텔의 시공권한을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돈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9.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사이의 사정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변제가 전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도 손실을 입은 바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범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19.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1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인천 서구 승학로 253 서인천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노점 가판대 위에 진열된 젓갈 등 반찬류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가판대 위에 진열된 반찬류 15가지를 뒤집어엎고 가판대를 부러뜨려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782]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인천시 남동구 F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서기운수 소속 G 차량에 탑승한 후 공주시로 이동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로 공주시까지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시 일원을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3만 원까지 차용받는 등 총 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906]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인천 남동구 I, 1층 'J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저당권자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은 1,9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C으로부터 2012. 11.29. 육군훈련소(논산)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다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쌔끼야 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 해', '내가 욕을 하던 말던 씹새끼야, 너가 뭔 상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9-9 못난이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70-4 웰컴투모텔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심리적 강제에 의해 불법체포되었다. 따라서 체포되어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운전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다. 3. 판단 가. 적법한 임의동행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던 경찰 D의 법정진술 및 D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목격자인 E,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1) 피고인은 당시 출동 경찰관인 D에게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술을 먹은 것이라고 하며 임의동행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였던 사실, 2) D은 피고인에게 재차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버티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였던 사실, 3) 이에 D은 피고인에게 계속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던 사실, 4)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동행 요구를 계속 거부한 사실, 5) D은 추가로 순찰차량 지원요청을 하여 다른 순찰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출동경찰관인 D은 임의동행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행범체포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임의동행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단지 모텔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하면서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D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모텔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게 맞는지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려고만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앞에서 추가로 순찰차량 지원요청을 하여 다른 순찰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앞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그 밖의 판단 설령 위 임의동행이 적법하여 위 각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행과 함께 술을 제법 마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보고서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8.01:5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11단지 종합상가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6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1:5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6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도로를 화정2교 쪽에서 중앙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7. 03: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국민은행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구청 방면에서 창동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던 중,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33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많으나 모두 10년 전의 전과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 외 7필지(17,983평)에 있는 해수 양식장에서 흰다리 새우 150만 마리를 입식, 양식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양식장을 조성한 후 2006년까지 육상양식어업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위 양식장 부지가 D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달리 투자한 사업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무허가 양식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하여 그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처의 치료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나머지 식구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된 형과 합산하여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15경 구미시 C건물 101동 1101호 피고인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폭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내려치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귀를 위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11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 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도 새벽에 무단 횡단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9, 2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숲에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대사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약전리 약전고가 밑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2. 임금 1,060,000원, 같은 해 3. 임금 1,060,000원 등 임금 합계 2,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4. 19:40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590길 10 리엔파크 205동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집이 없어. 이 꼴통 새끼야. 죽을라고. 시끄러워 병신아"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에 소지하던 경적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9:45경 C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찾아와 계속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는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경비초소 밖으로 밀어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