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할부금융제휴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겸업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할부금융제휴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알선 실적이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투싼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곧바로 대출을 취소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5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가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출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 위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용도 등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2,67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과 위 중고 승용차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알선 실적이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한 번 더 구입해 주면 곧바로 대출을 취소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사정은 달리 나아진 바가 없어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출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 위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용도 등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과 위 중고 승용차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E 중고차론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등요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이전 고소인 명의로 등록되었던 차량은 없음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싼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기),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 요약정보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을 즉시 취소하거나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알선 실적이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을 받더라도 곧바로 대출을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실적을 채운 후 대출이 곧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 이전부터 피고인이 본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른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액이 2016. 10. 21.경에는 100만 원 미만이었고, 2016. 11. 18.경에도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로 구입한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중고차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중고차가 단기간 안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중고차의 가치는 매입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더라도 매입 당시보다 가치가 하락하여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중고차 매입 직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대출금 변제를 메꾸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중고차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처남의 채무와 관련한 담보로 이 사건 2016. 10. 21.자 대출과 관련한 투싼 자동차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2017년경 제3자에게 매매대금도 받지 않고 이 사건 2016. 11. 18.자 대출과 관련한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제공하였으며,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매입 직후부터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3회 정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출금은 중고차를 판매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이 대구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투싼 자동차 및 베라크루즈 자동차 이외에는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7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