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 사거리 쪽에서 전남고 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운천 저수지 쪽에서 전남고 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한 D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 및 바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에는 다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8경 세종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93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쪽에서 전의면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위드마크 속도계산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하여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공설운동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영월 순두부 식당' 앞 도로까지 B 무쏘 자동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05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1.부터 2013. 5. 26.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객실 11개를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대형모니터, 자동반주장치, 리모콘,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의 기재 1.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당시 업소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별도의 주방시설을 갖추어 음식을 조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14.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네이버 C 인터넷 카페에 디지털피아노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B 명의의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발급받은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18.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피해자인 현대백화점으로부터 B 명의의 현대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그 다음 날인 19. 경 현대백화점 무역센타점 8층 아동스포츠코너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나이키 운동화 등 2,398,040원 상당의 물품을 위 현대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장소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4. B 1,103m²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2. 10.경 B 및 C 지상 4,768m²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전용허가에서 허가받은 것과 달리 그 범위를 넘어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로 절토 및 지반정리를 하여 단독주택부지 및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 및 불법산림 훼손에 따른 검토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제천시 C아파트 3단지 앞에서 피해자 D(여,48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영동고속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쓰다듬고,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찌르고, 같은 날 01:20경 영동고속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왼손은 핸들 위에 오른손은 기어 위에 올려놓은 채 운전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면서 손을 잡아 빼서 양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은 채 운전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두 번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거리가 먼 곳까지 이동하자고 한 뒤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반복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 납부를 거부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과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피해자는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3. 18: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신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2012. 12. 4. 08: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345번지 동선아파트 앞 경인로 도로상을 부천시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갈 때에는 그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때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염좌 및 과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금 2,359,946원,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금 297,000원 등 도합 2,656,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일 때 본인소유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거리미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이 2012. 5.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2012. 4. 26.경 위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2012. 5. 9. 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하였고,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청소를 하는 등으로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301경비연대 3대대 소속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1302호에서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2사단 동원훈련장에 소집하여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6-26에 있는 중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B와 요금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이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기사를 먼저 보내자, 경위 D에게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03: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강변둔치에서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오향골 송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판사 유동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8.06:50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점멸신호에 정차하자 피해자 C(25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정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몇 살이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CCTV 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원주시 D에 있는 E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위 E쉼터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컴퓨터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주변이 터지고 입안을 찢어지게 하며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을 해, 철물점에서 칼을 사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겁에 질려 안방으로 피신하고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0회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D,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나주시 C아파트 102동 6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0. 14.까지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피고인 B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매출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건물에서 위 B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 등록을 한 다음,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2011. 12. 14. 대구 중구 남산1동 677-180에 있는 피해자 원광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관련된 휴대폰 도소매업이 아닌 오로지 B의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위 B가 약 1,3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 및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회에 걸쳐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대인 G 상대) 1. 수사보고서(산와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원광새마을금고의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대구은행의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신라저축은행의 회신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 7군데의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고,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분할변제약정을 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로 판단되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른바 대출 브로커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점 등의 사정과 개인별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선고형에 차등을 두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재고정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심청구인, 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7. 4.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 중 일부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0:05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 양감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소재 (주)드림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6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연속으로 2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0: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길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나를 아동학대로 검찰청에 송치시켜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위 F 등이 아동학대로 112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정당방위로서 이에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위 F는 2세가량의 아동(피고인의 딸)이 골목길에 유기 내지 방치되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그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아동학대 신고'라는 말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 피해자나 함께 출동한 경사 G가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폭행 내지 상해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에서 압축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현장책임자로 있으면서 지게차 운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8:30경 인천 중구 F 소재 위 회사에서 G회사 직원인 피해자 H(남, 50세)가 화물차로 실어온 사각기둥 모양의 압축재생 비닐(높이 90cm, 가로 80cm, 높이 3m, 무게 900kg)을 화물차 뒤쪽에서 지게차로 들어 올려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압축재생 비닐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게차 작업 반경을 면밀히 살펴 물품을 옮기는 중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면허도 없이 압축재생 비닐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압축재생 비닐의 포장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들어 올린 업무상 과실로 압축재생 비닐 2개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화물 차량 왼쪽 뒤편에서 작업과정을 보고 있던 피해자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압축재생 비닐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임의로 지게차 조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평소 지게차 열쇠를 직접 보관하는 등으로 지게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은 면허가 있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보조(직업 현장 상황 확인 등)를 받아 수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 열쇠를 시동박스에 그대로 꽂아둔 채 작업현장을 벗어나 있던 과실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던 직원인 위 A이 혼자서 지게차를 조종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30조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 A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 현장인 위 E 연안부도 지점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나, 위 연안부 두 지점의 경우 하역(하차)하여야 하는 작업량은 상당하였던 반면 하역에 필요한 지게차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피고인 B 1인뿐이었고, 피고인 B뿐 아니라 사장 J 역시 위 연안부두 지점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 피고인 B이 지점관리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의 지점장으로서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점 책임자인 피고인 B의 판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위 J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주식회사 K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의 각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141)이 선고·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각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30. 05:12경부터 07:15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먹던 거나 쳐 먹어라."라고 큰소리 치고,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06.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대학약국 교차로를 무학맨션 쪽에서 하나병원 쪽으로 차로 없는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운전석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