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상호불상의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41에 있는 금호시영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위드마크 적용 전 수치 0.127%),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위드마크 적용 수치 0.141%)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운전자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총 5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재단법인 D의 보조금사업인 'E'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이고, B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재단법인 D으로부터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2016. 12. 1. 1억원, 같은 달 14. 8,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간접보조사업 수행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F를 운영하는 B과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9,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테니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간접보조금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금액을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6. 12. 23.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금액을 즉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3,200만 원을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아닌 주식회사 I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간접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방법으로 B에게 지급한 후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2,400만 원(800만 원은 B에게 반환하였다)은 주식회사 C가 분리되어 설립되기 전 법인인 주식회사 I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도급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방조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37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 점,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26경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텀블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받은 C 링크에 접속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슴과 음부 등을 보이면서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65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10. 6.까지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수사서류 첨부,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그러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2021. 1. 1.) 전 공소제기 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5. 08: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08:1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7호선 내 8-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2. 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04. 08: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에 있는 사가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내 8-4칸 전동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08: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내 8-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범행 장소에서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러 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5: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옷을 다 벗고 복도에 서 있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B 관리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 유리창(세로 1m 20cm, 가로 60cm) 2장을 양손으로 뽑아 복도 밖으로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0:12경 부산 영도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갑자기 H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택시 앞을 가로막고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증제1호, 길이 23cm)로 위 택시 앞 보닛 부분을 2회에 걸쳐 내리 찍은 다음 손으로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29,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20:14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00원 상당의 아이시스 생수 2리터 7통을 인도 위로 집어 던져 손괴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앞에 놓은 다음 "여기 있는 물건들 내가 오늘 다 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음료수 등을 두 손으로 마구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위 장바구니 2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43,1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맨발로 들어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은 도로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리브레 담배 1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들고 나가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출동 당시 사진, 내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택시 손괴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기물을 부수고,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고 펜치로 택시를 손괴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조현병환자로서 약을 과다 복용함으로 인해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교하면서 위 여성들의 동의하에 성교장면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던 중, 2018. 8. 26. 04:04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의 '여성회원전용'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1경 위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시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중대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5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식당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쳐,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F정형외과 3주),진단서(G병원), 수사보고(피의자 C 안과 및 치과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H안과 3주), 상해진단서(I치과 3주),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결과),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19: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금빛 공원 쪽에서 은행나무로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면서 도로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24세)의 왼쪽 팔꿈치를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은행나무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대우당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택시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앞에서 정차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열어 가로막자 다시 승용차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목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50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그런데 차량과의 충격에 그치지 않고 도주 중보행자마저 충격한 점, 음주 후 운전하여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4:50경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술이 깬 후에도 피해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2018년 제주도에서 잇달아 폭행 사건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기소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건의 폭행죄 외에는 처 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비치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용)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C'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용)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5. 00:3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6에 있는 마크팰리스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1. 차량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함으로써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약 4회 만난 이후 2019. 4. 2. 만난 자리에서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여자 아동들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7.23: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 입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의 횟수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부터 'B'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는 위 단체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피해자 및 다른 여성 직원 1명과 함께 퇴근을 하던 중 빈대떡을 먹고 가자고 제의하여 위 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D 식당에 가서 모둠빈대떡, 막걸리 4병, 사이다 1병을 시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막걸리 4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른 여성 직원은 몸이 좋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중간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한 후 같은 날 21:40경에서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E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정종 1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모텔로 데리고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8경에서 2018. 11. 15. 01:02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G호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불상의 사유로 속옷과 스타킹이 벗겨진 채 그곳 침대 위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복도로 뛰어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주인 탐문에 대한 사항)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자료,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속옷과 스타킹도 착용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 호실에서 뛰쳐나오자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를 붙잡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