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와 동거하면서 양주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합석한 사실에 화를 내면서 다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소유인 주방 싱크대 서랍장 문을 세게 닫아 문짝이 떨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합판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힌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이 돌아갈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2014. 4. 13. 01:00경 위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죽여버리겠다"라며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2항 일시·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3일간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주점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재고파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자신에게 빈정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재고파악을 위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술 등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쪽, 제82쪽), 현장사진(C 피해부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후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협박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앞선 폭행과의 단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폭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는 별개로 법정형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협박죄(3년 이상의 징역형)가 성립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범행은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와는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별개의 협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가위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후두부 열상 등) 및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