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7. 16:00경 연인인 피해자 B(여, 36세)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툰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2022. 11. 8. 00:0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오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씨발년아, 날 안동으로 떠밀어내는거냐, 헤어질거냐 안 헤어질거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2. 초순경 뒷모습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연인인 피해자 B(여, 36세)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호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2. 12. 11.경 전신 사진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0:00경 안동시 D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B(여, 36세)의 전신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2022. 12. 11.경 하반신 촬영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6세)의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12. 23:08경 피해자 B(여, 36세)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전화 받아봐, 너도 내 사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나도 그럼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마음대로 할게, 이거 외에 많은 것만 알아, 지금 당장신고해, 경찰이 전화 안오면 지금 당장 뿌리고 있을게, 우선 너의 인스타, 페북에 올릴테니 확인해, 지금이라도 지우고 싶으면 경찰서로 온나, 경찰서 안에 있을테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 17:30경 전 연인인 피해자 B(여, 36세)의 주거지인 구미시 C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4.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에게 ‘자?, 하고 싶어, 미치겠어 계속’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관용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2의 나. 다. 기재 촬영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죄 공소사실 중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와 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동작을 취하지는 않았다. 나. 주거침입죄의 침입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단지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서류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의 칼날을 피해자로 향하게끔 쥐고 약 1m 거리에서 협박하였다’, ‘헤어질 거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헤어지겠다고 말하면 진짜로 칼로 찌를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피해자로 향하게끔 손에 쥐고 2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그 당시 부엌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딘데, 니 남자만나러 갔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연락을 안 받으니깐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침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서류 등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서류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경험칙상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까지 불러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침입 이유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이 나온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해자는 한때 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연속적으로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범죄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기간 중 장기간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