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필리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자로서, 위 레스토랑의 손님이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M(43세)가 불법체류 중이어서 강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16.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2, 21:30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감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납치해 재물을 강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 뒤에 자기 소유의 O 소렌토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피 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경찰장구인 은색 삼단봉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약 단속반인데 마약신고를 받고 나왔다. 잠깐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고 위 소렌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송우리 일대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죽인다. "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져온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핸드백 1개와 남성용 손가방 1개를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마약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마약을 누구에게 팔았느냐.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과 차량에서 추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위 소렌토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피고인 D 소유의 P 산타페 승용차에 옮겨 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피고인D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져온 피해자 소유의 위 여성용 핸드백 1개와 남성용 손가방 1개를 뒤져 현금 약 200만 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더 찾아내 가져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무선조종자동차 1개와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국제전화카드 1뭉치(약 30장)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를 포천시 선단동 뒷골길 35에 있는 (주)현대P&E 앞에서 내려줄 때까지 계속하여 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번) 1. 차적조회 1. 압수된 O-쏘렌토(03년식) 검정 1대(증 제1호), O 쏘렌토 승용차량(검정) 열쇠(리모 콘포함) 1개(증 제2호), 삼성 갤럭시S3(SHVE210)-J 휴대전화기 1대(증 제3호), 검정 야구모자 1개(증 제4호), 은색 삼단봉 1개(증 제5호), 은색 수갑(YUIL)모델명:M-011개(증 제6호), 은색 삼단봉 1개(증 제7호), 은색 수갑(YUIL)모델명:M-01 1개(증 제8호), 삼성 갤럭시 흰색 스마트폰 1대(증 제9호)의 각 현존 1. 피해자. A 간 통화목록, 범행장소 등 사진 2매, 사진 23 매 (증거목록 순번 10번), 사진 14매(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특수강도죄에 흡수된다고 주장하나,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D)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소유의 O 소렌토 승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라 할 것이므로, 압수된 O-쏘렌토(03년식)검정 1대(증 제1호)와 O 쏘렌토 승용차량(검정) 열쇠 (리모콘포함) 1개(증 제2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1) 각 특수강도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각 특수강도죄로 처벌하는 점, 이 사건이 2014. 10. 1. 전에 기소되어 감금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와 피고인 D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참칭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판시 피해품을 강취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한 점, 피고인 A에게 절도 및 사기 등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절도 및 강간치상 등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대상 물색, 범행 제의, 범행 지시 등으로, 피고인 B이 공모 장소와 범행 장소 및 범행 수단 제공 등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D이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및 범행수익 분배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