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울산 남구 C 답 200m²(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폭 약 4m의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된 것을 알고는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2013. 1.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포장을 철거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2013. 1. 30.경 강철판(가로 5m, 세로 1.5m) 2개로 이 사건 토지 부분(길이 15m, 폭 4m)의 양쪽을 막음으로써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인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절차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하고,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0년대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7년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의하여 포장도로로 관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포장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로서 일반공중의 통행로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양쪽을 막아 불통하게 하는 것이 권리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울산광역시 남구에 매도하거나, 적어도 울산광역시 남구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할 때까지 일반공중의 육로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양쪽을 막을 경우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하게 되고, 이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7. 16: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벤치에 앉아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손으로 잡아 꺼내 보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16:1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죄행동 분석)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 00:20 경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 8번방에서, B,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6. 00:30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사실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근로복지공단 G병원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죄] 제1유형(일반상해) > 4월-1년6월 (기본영역)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노래주점에서의 피해자의 행동도 범행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다툼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데아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삼양입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MSX125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7:35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011년 동종 전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있는 연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군 신광면 방면에서 영광군 불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경운기가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6, 1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3. 3.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둘째 딸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인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037 피고인들은 2012. 7. 28.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대하 양식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수차를 돌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전선(CV38-3P)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절단기(니퍼)로 위 전선을 100미터 가량 절단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외발 수레를 가지고 와 함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전선을 수레에 담아 약 100미터 거리에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H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5. 27. 14:10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농원 앞 도로로부터 K에 있는 L 소유의 마늘밭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2013고단3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합동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집행유예의 전과와 합동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396호의 각 죄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2고단1037호의 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2013. 10. 5. 만료 예정)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특수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확정판결 이전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절도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감경한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1. 5. 17:10경 남양주시 지금동 256에 있는 보아주택 앞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진건읍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부위를 들이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부딪힌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위로 서울 방면에서 배양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가 위 소나타 승용차에부딪힌 충격으로 뒤로 밀리며 뒤 범퍼 부위로 위 봉고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멈추지 못하고 더 진행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위 로체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65세) 운전의 K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L, H,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L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L를 위하여 3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주방용품 연마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15kw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30.부터 2016. 6. 15.까지 위 'C'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7.5kw의 연마시설 5대 및 11kw의 연마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시도별 대기오염 현황 편철보고, 단속자료 첨부),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14장), 각 수사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피의자의 처 D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연마시설에 연결된 모터동력 확인,항공사진에 촬영된 오염현황 첨부보고,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가 2014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법률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수년간 계속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며 위법행위를 지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신고기준이 15kw임에도 이 사건 연마시설은 총 사용동력이 48.5kw에 이르러 그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위반의 정도도 중하고, 이 사건 사업체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분진으로 인하여 공장인근이 오염된 사실도 확인된다. 이 사건 단속 이후, 해당 공장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더 이상은 같은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점,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2.3. 0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새우튀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새우튀김,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 13: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사기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다른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입수 (첨부사진 포함)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3. 11. 경까지 10회에 걸쳐 무전취식, 업무방해, 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방해에 있어 그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알코올중독치료 등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와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3. 경 2회 만나서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 19: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치마 안에 입고 있던 바지를 붙잡는 등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 김포시 G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기숙사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새벽 시간대에 교통수단이 없고 피해자가 지리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바지를 붙잡는 등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 녹취서,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1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두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만 23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초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비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비철 매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고비철을 팔아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비철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은행 계좌를 통해 2012. 8. 6.경 3천만 원, 같은 달 30.경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투자받아 고비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년 11월경 중국인 D, E 부부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을 사기당하여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경 피해자에게 "마진이 남으면 그때 그때 정산하자. 내가 이득금을 분배해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고향인 광주에서 일을 해보고자 했는데 친구 F이 광주에서 고비철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배워보기 위하여 가까이 했습니다."라거나 "고비철을 매입해서 되팔면 차익이 생기니까 그 차익을 나누자는 말에 일도 천천히 배워가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받은 금액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F 녹취서 4쪽, 증인 C 녹취서 4, 8쪽, 증거기록 13, 14, 219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고, 피해자는 2012. 10. 12.경에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증인 F 녹취서 5쪽, 증인 C 녹취서 2, 7쪽, 증거기록 27쪽, 변호인의 2016. 1. 7.자 변론요지서 첨부 통장 사본). 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부안에 고비철 사업장을 차렸는데, 피해자가 위 부안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도 있다(증인 C 녹취서 5쪽). 라. 피고인은 자신이 2012년 11월경 G과 함께 각각 1억 5천만 원 및 2억 원을 출연하여 파주에 투자하였다가 중국인 D, E 부부에게 사기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중국에 사기를 당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부안사업장을 동업하였던 G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C 녹취서 5쪽, 증거기록 62, 113~11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강남경찰서(www.smpa.go.kr/gn)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C이 절도 범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번호 2511번으로 '경찰서장님 도와주십시요'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C은 저의 집에 온 후 금반지 10개가 넘도록 절도를 하였다. 지폐만 들어있는(50이 넘는) 저금통을 훔쳤다.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유게시판 1. 수사보고(게시자 인적사항 회신관련) 1.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2010고단3229 등 총 6건),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2010고단3229 등 총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모두사실 기재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인 C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글의 내용 또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저는 억울하게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 사건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E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E은 F에게, F은 피고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F에게 건네주면 F은 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6:00경 남양주시 G 109동 1603호에서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H 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7:18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 (J)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E, F,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인출한 돈을 피고인 A,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6:30경 충남 아산시 신인동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7:55경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E, F,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인출한 돈을 피고인 A,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7:30경 서울 L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8:01경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3. 18:15 경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지금 입금된 계좌는 프리미엄 계좌인데 30만 원 단위가 되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30만 원을 보내주면 인출한 후 다시 보내 줄 테니 30만 원을 더 입금시켜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되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E, F,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인출한 돈을 피고인 A,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1. 차량 등 사진,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A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피해자 K는 명시적으로 피고인 B와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점, 피해자 K는 피고인 A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K는 피고인 B와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22:1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주택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수형인 DNA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파열 등 주요 장기들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SM7 블랙박스 영상 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용의차량 CCTV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국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