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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8

굵게[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등지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D',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7. 1. 26.경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 3,404,710,402원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40,471,040원을 포탈하고, 2017. 6. 1.경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 3,404,710,402원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81,997원을 포탈하고, 2017. 7. 26.경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 4,192,506,462원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419,250,64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807,103,683원을 포탈 하였다. 굵게[2.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8. 6. 1.경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 4,163,074,549원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49,62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180,849,627 원을 포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개인통합조서(예정)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016년 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017년 1기),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판결문(2017고단1560, 2017노1203)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발기관 담당자 자료 제출),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요약, -범죄수익금 계좌 입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2017고단1560, 2017노1203)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1) 징역형: 9월 ~ 7년 6월 2) 벌금형: 403,551,841원 ~ 1,008,879,603원 나. 판시 제2 죄: 50,000원 ~ 361,699,254원 굵게[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굵게[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나. 판시 제2 죄: 벌금 75,000,000원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이른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대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수입을 얻었음에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이러한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부담을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조세 정의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포탈 세액의 합계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범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의 수익도 이 사건 포탈세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수입금 등에는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2:08경 인천 남구 B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교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그 무렵 만난 성매수 남성들 중 피고인에게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없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함께 모텔까지 이동하였고, 모텔 방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대화만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후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3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고 하면서도 굳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까지 이동하고 모텔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를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도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E 등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사전에 약정된 금액인 15만 원의 1/3에 불과한 금액인 5만 원만을 지급받는 것에 순순히 동의를 하였다는 점5, 피고인이 이미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다음에서야 3만 원만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의 차종을 사실과 달리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차량의 색상과 연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성매수 남성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14세의 청소년 2명을 만났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5. 10.경에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16세의 청소년을 만나 성매수를 하려 하였으나 청소년이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성행위를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4:55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승차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용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및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SNS를 통해 만나서 약 1년간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유전자감정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사진 피해자 주소지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피해자 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0: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웃인 피해자 D(여, 44세)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심실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55경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E)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결제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4: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맛고을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D 앞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초래하고,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정12] B(여,27세)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이고, C(23세)은 B의 친동생이다. 굵게[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9. 07:50경 이천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B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현관 내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굵게[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B이 가운데서 말리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굵게[2020고정143] 피고인은 2019. 11. 9.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GY 나이트클럽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룸안으로 불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정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법정진술 굵게[2020고정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A에 대한 처벌 요구)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무죄 부분 (재물손괴)]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7:50경 이천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B이 현관문 밖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어 E호 현관문의 키패드 윗부분을 4회 찍고 발로 차서 흠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굵게[2. 판단] 기록(특히 현관문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현관문 키패드 부분에 생긴 흠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거나 발로 차서 생긴 것은 아니고, 끝이 다소 뾰족한 무엇인가로 찍은 형상으로 보인다. 달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키패드 부분이 손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21: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약 8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종전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특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약 20년 동안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5. 1.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확정일 2019. 11. 7.) 중에 일어났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으며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B에게 "C에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맡기고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2018. 4.경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로부터 "C과의 업무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부천시 D 소재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협약 계약서"를 표제로 하여 '(주)C과 (이하 을이라한다)간의 업무협약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 밑으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제7조 갑 란에 주소: 서울 종로구 F, 회사명: C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는 내용의 양식을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G 명의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C회사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을"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오피스텔 1호", "(주)J 경인사업소",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식회사 명의 업무협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N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협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협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C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문서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약 20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 여탕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303번 옷장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열쇠 1개와 그곳 313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0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16:3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24-7 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레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홈플러스 가야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1,700원 상당의 레깅스 등을 교부받는 등 2013. 11. 4. 경부터 2013. 11. 9.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F, E, L, M, N, O, P, G,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장소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과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절취금액 및 편취금액의 합계가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해당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취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의 내·외벽 도장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C)로부터 수급받은 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높이 15m의 아파트 나동 5층 외벽 부분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4세)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3. 11:17경 병원 후송 도중 외상 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망인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2. 12:40경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아내인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결혼 전 교제하던 남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곳 세면대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를 손에 들고 "그놈한테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4:00경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경장으로부터 D의 소재 및 사건 경위 확인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잡아넣어, 이 새끼야, 나 칼 들었다, 네 얼굴 잘 알아, 내가 신천동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칼이 놓인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3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다가 E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을 불러내 E의 빚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그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고인의 뒷 머리카락 및 옷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쓰레기봉투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D은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 D은 E으로부터 채무변제에 관하여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집에 있는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 낸 사실,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F 아파트 부근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D이 폭언을 하자 대화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실, D은 피고인이 대화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카락 및 옷을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쫒아 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들어 피고인을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물건을 들고 있던 손을 D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과도 배치된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 남편에 대한 채무문제로 피고인을 불러내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대화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수차례 상당한 정도의 폭행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인 점 등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하여 D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여성회관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불상 화물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열쇠꾸러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3: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 28. 0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성우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마티즈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검정색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31. 01: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공터에 주차된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 또는 주차해 놓은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변경되기 전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