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 F, 피고인 D은 G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 H, I, 피고인 C, J, K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각 피고인들은 미결수용자로 전주교도소 미결 L수용동에 각각 수용 중인 자들이다. 2017. 12. 09.(토) 23:20경 전주교도소 미결 M실의 피고인 A(G파 조직원)과 미결 N실의 피고인 E(G파 조직원)이 서로 이야기(통방)하는 것을 순시 중이던 당직교감이 적발하여 ‘통방하지 마세요.’라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아프니까 의료과로 보내 달라!’라는 등의 고성을 발하며 소란을 피워 조사수용이 되었으며, 2017. 12. 10.(일)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조사수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들은 피고인 A과 같은 G파 조직원들과 이에 동조한 위의 지인들 다수의 수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실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비상벨을 누르고, 교정시설물인 거실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손괴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소란 행위를 하면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교정직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G파 행동대원, 31세)은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되어 2016. 8. 18. 군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 출소한 전력 이외 17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6. 2. 17. 폭력행위등(단체등의집단흉기)죄로 전주교도소에 입소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으로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3:15경 전주교도소 미결 M실에서 생활하며 같은 수용동 N실에서 생활하던 E이 허가 없이 의약품을 임의로 수수하기 위해 통방을 하던 중, 당시 수용동을 순시하던 당직교감이 적발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방을 한 것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의료과를 보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스러워 출동한 근무자들에 의해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관구실에 동행된 후 상의를 벗고 허리에 찬 복대를 보여주며 ‘씹할, 환자한테 이런 무력행사를 한 거 책임질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근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지금 당신들 나한테 뭐하는 거냐? 내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료과 동행을 부탁하였는데, 당신들이 나를 폭행하는 것이냐? 당신들이 사람새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2017. 12. 10. 00:00경 O실에 조사 수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O실 화장실 창문쪽에서 미결 수용동을 향해 ‘나 묶였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의무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날 P로 데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거실출 입문을 발로 7~8회 차며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미결 수용동을 향해 ‘K아, B야, D아’ 등 다른 피고인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씩 순차적으로 부르며 ‘너네 안 오고 뭐하냐. 다 해 보자! 죽여버리자. 참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다른 피고인들을 선동하고, 이에 동조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미결수용동 상층, 중층, 하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실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며 발로 차고, 강화유리를 훼손하는 등 2017. 12. 10. 02:10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소란행위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며 당직교감 Q, 교감 R, 교도 S, T, U 등 교도관들의 신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당직교감 Q를 포함한 교도관들을 협박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32세)은 2011.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7. 5. 29. 사기죄로 군산교도소에서 입소하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9. 27. 전주교도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0. 01:40경 거실 비상벨(긴급한 환자 발생시나 위급한 상황 발생에 사용)을 눌러 근무자에게 ‘A이 지금 어디로 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갔냐.’라고 물어 근무자가 ‘거기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 취침시간이니 자세요. 지금 바쁘니 조용히 하세요.’라며 돌아가자, 재차 비상벨을 수회 눌러 근무자가 다시 확인차 가는 중에 ‘근무자 새끼들 어디 갔어. 왜 안 와, 비상벨을 눌러도, 씹할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무자가 피고인이 수용된 거실 앞에 가자 ‘나도 나갈 테니 문이나 열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근무자를 째려보며 재차 창살을 붙잡고 교감 R 등 교도관들을 위협적으로 째려보며 ‘문 열어, 열라고! 옷 입었는데 왜 안 데려가, 나도 P로 보내라고.’라며 소리치며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의 소란행위에 가세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욕설을 하고 비상벨을 누르며 거실창문 창살을 흔드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당직교감 Q, 교감 R, 교도 U, T, S 등 교도관들의 신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당직교감 Q를 포함한 교도관들을 협박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G파 행동대원, 30세)은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6. 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 중으로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9. 23:56경 미결 V실에서 피고인 A이 미결관구실 중앙복도에서 ‘W 죽여버린다. 씹할 나 간다. 한번 해 보자.’라는 등 다른 G파 조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미결 X실에 있던 I과 함께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0. 00:00경 비상벨을 5회 정도 눌러 근무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를 듣지 못하자, 발로 거실출입문을 수회 차며 소란을 피우는 I의 소란행위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거실출입문을 10회 정도 차고, 오른발로 거실출입문에 부착된 교정시설의 설비물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480×897cm)를 10회 정도 차서 이를 깨뜨리고 ‘빨리 문 열으라고,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당직교감 Q, 교도 T 등 교도관들의 신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강화유리 1장을 손상하였고,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당직교감 Q를 포함한 교도관들을 협박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G파 추종자, 20세) 2017.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전주교도소에 입소하여 현재 1심 계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0. 00:00경 미결 Y실에서, 피고인 A이 관구실에 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미결 N실에 수용된 E이 ‘야! 너희들 형이 저렇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냐, 순차적으로 문 차.’라고 선동하자, E, H 등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문 열어라, 개새끼들아, 문 안 열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거실출입문과 이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수회 차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당직교감 Q, 교감 Z, R, 교도 T, 교도 AA 등 교도관들의 신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당직교감 Q를 포함한 교도관들을 협박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S, U, R, T의 각 법정진술 1. E, F, I, H, C,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피의자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배치표(야간)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참고인 자술서 1. 미결L수용동 상중하 도면 1. 사건 당시 피의자 및 참고인 위치도 1. 관련 사진(공용물 손상) 1. 견적서(공용물 손상)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물) 1. 수사보고서(CCTV 시간대별 정리) 1. 수사보고서(도면도 및 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각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교도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증인들의 각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즉, 공무원에 대한 것인 이상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일 필요는 없고 물건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거실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며, 비상벨을 수회 누르고, 거실 창살을 잡고 흔들며,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란행위로 나아가게 한 행위 등은 물건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당시 전주교도소의 치안,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던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재소자들이 잠든 시간에 인근의 다른 재소자와 통방을 하다가 당직교감 Q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한 점, 이에 피고인 A은 통방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파서 약을 달라고 한 것 뿐이다.’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아프니까 의무과에 가야겠다, 문 열어.’라며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점, 이에 Q는 야간에 피고인 A의 소란행위로 인해 기동대까지 부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기동대가 도착해서도 흥분 상태로 욕설을 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며 완강하게 저항을 하였고, 이에 수명의 근무자들이 피고인 A의 양팔과 어깨 등을 잡고 조사 수용을 위해 관구실까지 가게 된 점, 피고인 A은 관구실로 가는 도중에도 교도관들로부터 옆구리 등을 폭행당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야간에 발생한 피고인 A의 통방 및 소란행위를 적절히 제지 및 통제하려고 하였던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