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북옥천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충북옥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1. 수사보고(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판례 및 킥스 신상정보 법무부 등록 내용 첨부)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없어 충북옥천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1.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과 5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되는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사진촬영을 위하여 충북옥천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2019. 12. 31.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나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5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등록정보의 공개기간과 구 성폭력처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고지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고지 정보의 고지기간이지,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촬영을 위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을 위한 노력을 조금만 하였다면 자신이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거듭 출석을 독려받았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그에 인접한 김제시 E, F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골프연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위 슈퍼에서 끌어온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09:20경 위 슈퍼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위 골프연습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야간 조명등, 선풍기, 자판기, 수도 펌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번, 7번, 9번) 1. 현장사진 설명서 등,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사이에 있었던 법률적 분쟁,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판시 범행으로 업무방해가 계속된 시간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범행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합의 못하면 조사 받아야해. 우리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낼 저녁까지 줄게. 급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그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 내역,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결혼을 빌미로 판시 금원을 편취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에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한 점,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이 이종성(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이다)의 계좌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1.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손님이 목적지 왔는데 차비도 안 주고 말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건방진 새끼, 너 새끼 진짜 문제다. 너부터 해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1:2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 의해 사기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 뒷좌석에 인치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가입한 후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속칭 쇼핑부업 활동을 하던 중 약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개로 위 사이트에 신규로 가입한 피해자 C에게 홍보활동을 빙자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B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려면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지급하여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야 한다. 199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업체에 전달하여 조회수를 늘리도록 도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 7.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그냥 가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4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들,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 방향으로 끌고 가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로는 2014년에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한증막 1층 휴게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층 휴게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한증막 카운터와 2층 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D'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들어 카운터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컴퓨터, 책상,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저녁경 손으로 위 'D' 1층 우측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D(이하 '한증막')에서 10년 이상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고, 피고인이 한증막의 운영을 도와준 사실, 그런데, 한증막이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이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2. 28.경까지 한증막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한증막을 나오게 된 사실, 피해자가 2019. 1. 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오랫동안 두 사람이 한증막을 실제로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은 가.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물건들이 부수어진 것은 아니고 서랍 위에 걸쳐져 있는 책상의 상판을 들었다 놓으니 물건들이 밑으로 떨어진 것이고, CCTV 컴퓨터, 책상, 의자는 자신이 한증막에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나.항과 관련하여 한증막 출입문의 경첩에 물이 들어가는 등으로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조금세게 잡아당긴 것이 뒤틀려 유리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운영하는 'E' 골프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업무지원팀 소속으로 매출처리, 현금보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골프장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회원 F로부터 받은 연회비 명목의 현금 4,000,000원을 회계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금고에 보관하던 중 이를 전산상 취소처리 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현금 합계 19,368,62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시스템 캡쳐본, 캐디피 입금의뢰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미변제상태인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음순소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발생 장소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34, 35), 피고인 사진, 각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사진, 강간사건 현장지문 인적특정 통보,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7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청주시 청원구 D, 2층 E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서 2020. 1. 11.경 ~ 같은 해 3. 22.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교제하던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PC방의 청소, 음식·음료의 제조, 판매 및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하는 일 등 PC방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PC방 업무를 돕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내에 있던 식품,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7. 19:49경 위 PC방에서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시가 2,000원 상당의 망고 아이스티 2개 총 4,000원 상당의 음료에 관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및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죄일람표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합 61,000원 상당의 식품 및 현금 등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3. 7. 10:50경. 위 PC방에서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7,000원 상당의 돈까스카레밥 1개, 2,000원 상당의 돈까스 1개, 1,500원 상당의 레몬아이스티 1개 총합 10,500원 상당의 음식 및 음료에 관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146,500원 상당의 현금 및 식품 등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0. 3. 15. 10:50경 위 PC방에 있던 7,000원 상당의 돈까스카레밥을 무단으로 가져가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22.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합 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식품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1. 횡령 및 절도 물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지상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8.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란에 '(토지) 단양군 C 대지 304.7m², (건물) 철근콘크리트·점포, 여관, 568.8m², (임차할 부분) 2층, 3층 278.6m²'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이백만 원(2,000,000원)', 임대인란에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G,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9.경 제천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증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8. 8.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매월 20일 150,000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위조한 것일 뿐 실제 B과 사이에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수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 추가로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8. 11. 25.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매월 1,500,000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위조한 것일 뿐 실제 B과 사이에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수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8. 10. 22.경 20,000,000원, 같은 해 10. 26.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고소장 1. 대여금 분할약정서, 공정증서, 위조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대여금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도 불량하다. 사기범행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50만 원을 지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2010년과 2012년 각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61세)이 소외 D 등에게 서한문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의 팔을 잡고 이야기하자, E의 팔을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3:00경 원주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사람이 없어서 병신을 입주자대표로 뽑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0:15경 남원시 B아파트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C을 찾아가, 같은 날 00:50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딸인 D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1:21경 술에 취한 채로 제1항 기재 사건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남원시 요천로 1812에 있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희들 다 옷을 벗기겠다"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간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남원경찰서 강력팀에 인치된 뒤 피의자의 행동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다소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는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를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위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을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데, 오후 11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경비실 내에서 숙직을 하면서 비상상황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그와 같이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비실 내에서 숙직을 하면서 비상상황 등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찾아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이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세 차례나 반복하여 경비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40분가량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본연의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되는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에 머물면서 30분가량 '판시 업무방해죄의 사건처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혼을 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달래며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지인에게 고성을 지른 사실,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판시 업무방해죄 사건처리를 담당한 경찰관이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장면을 촬영하거나 경찰청 감사실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위의 동기,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딸인 D과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고인은 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서까지 소란을 피웠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막은 채 신발로 위 택시 본네트를 때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였고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의 F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때 양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의 뒷문 유리창을 수십 회에 걸쳐 차 위 순찰차의 뒷문 틈이 벌어지게 하여 57,4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및 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공용물건 손상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아파트 자치위원회 총무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5:35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은 채 약 15m 상당을 진행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막고 비키지 않자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차를 막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몸싸움을 하다가 차를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 근처 편도3차로 도로를 팔미리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강원 춘천시 C 근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바디캠 영상녹화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거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는 2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