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8. 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2. 12:00경 서울 강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B 운행의 재규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2. 8. 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8. 3. 02:00경 남양주시 C 호텔 D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g 중 필로폰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2. 8. 16.경 필로폰 소지, 매매, 수수 및 투약 가. 2022. 8. 1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6. 14:20경 서울 강북구 F 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100g을 소지하였다. 나. 2022. 8.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0g 중 50g을 B에게 대금 40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약속하며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2. 8. 16.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도한 필로폰 50g 중 약 0.05g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계속하여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2. 8. 1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8. 16. 14:00경 서울 강북구 F 호텔 G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8.6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반복하여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상자 A 간이시약검사 및 시인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오른팔 주사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 피의자 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7.말경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확인) 1. 각 감정회보서, 각 감정회보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에게 고도의 물질사용장애가 있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하여 치료가 지속된다면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투약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를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0,000원= E에게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0.05g가액 100,000원 + 투약한 필로폰 0.05g 가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5,100,000원= 필로폰 100g 소지 중 B에게 매매한 50g을 제외한 나머지 50g 가액 5,000,000원(= 필로폰 시가 100,000원/1g × 50g) + 투약한 필로폰 0.05g에 대한 가액 100,000원 합계 : 5,300,000원(= 200,000원 + 5,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면서 스스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