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2019고단1385] 피고인은 2019. 5.17.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관련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 좆 내놔"라고 말하면서 경장 E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성기를 재차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2240] 1. 2019, 4. 24.자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2:55경 평택시 G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네. 내가 전과 15범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밤에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8. 자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8. 17:32 경 평택시 평택로 27 길에 있는 평택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I(45세) 운행의 J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의 승객에게 "돈 내놓고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너는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다른 승객에게 "시부랄년, 시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버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404]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3층 대합실에서 위 대합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여, 20세)에게 큰소리로 "여자냐 남자냐, 자지를 달고 있네, 여자 맞네 가슴도 달고 있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9. 9. 17.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60세) 운영의 'N' 슈퍼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80]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5:45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Q(58세) 운전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다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Q을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북칠곡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으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받고 신분증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Q 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도 못 생긴 새끼가, 내가 벌금만 1억을 냈는데 네가 월급으로 다 가져가는 기라 씹쌔끼야! 까불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993] 피고인은 2019. 9. 17. 16:5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조합 북비산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V(7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병신, 귀도 안 들리는 노인네, 말도 못 하는 게 한 번 붙자, 개새끼야, 나하고 한판 하자,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173] 피고인은 2019. 11. 10. 22:00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세탁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하였다. 이후 그 시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X는 신고한 시민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에 X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X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팔로 X의 양팔을 당기고, 손으로 X의 손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첨부에 대해) 1. 캡쳐사진 [2019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24)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2장 [2019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찢어진 조끼 촬영사진 [2019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사진, CCTV 영상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 각종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