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1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건물 1층을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그곳에 'N PC' 상호로 게임장을 오픈한 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J과 나누고, J은 게임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몬스터', '하울' 이라는 명칭의 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며, 피고인 B A으로부터 매일 10만원씩 받는 대가로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A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 내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환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관리하는 한편 환전 시재금을 관리하며, K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만큼 게임물의 포인트로 변환하여 손님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2만점당 2만원권 환전용 쿠폰 1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일명 0)와 피고인 F은 게임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2만원권 환전용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쿠폰 1장당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C, M, D, K, E의 각 법정진술(다만 M의 것은 일부)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보고(N PC 종업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종업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1. 피고인 A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여부 확인)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한 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을 J과 나누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E, K, C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은 하나같이 피고인 A 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이 사건 단속되던 날인 2015. 6. 27. 새벽에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게가 단속을 당했다. 가게 명의가 니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찰이 물어보면 니가 사장이라고 하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단속 당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B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B은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피고인 A 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온 B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고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시 "B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 실시된 경찰 3회 피의자신문부터 "피고인 A 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을 바로 잡은 점,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니 B이 실제 사장이고 나는 잠시 도와준 것으로 진술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B이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실제 업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을 바로 잡은 점,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종업원인 E, D에게도 그들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동일하게 "실제 사장은 B이고 피고인 A은 가끔씩 오는 손님이라고 말하라, 벌금은 피고인 A이 대납해 준다. 환전을 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등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일 손님들로부터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l C에게 환불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J과 M이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자신은 업주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M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M이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아 월세만 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이 월세를 낼 터이니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 게임장 수익을 받거나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자, 피고인 A은 M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 이 누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피고인 A 이 실제 사장이라고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한 후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위와 같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