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938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8.경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3억 1,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8. 1. 23.로 하여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8.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주택 옥상 철제난간 공사를 해주면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8. 2.경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이에 2018. 4. 9.경 C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기성고에 따라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던 공사대금의 지급 또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장 인부들에 대한 2018. 5월분 임금 및 위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C에게 부탁하여 미리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10,479,000원 상당의 옥상 철제난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7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를 해 달라. 타일을 시공해 주면 작업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업체 실적이 좋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고, 계획된 공사 일정 등도 없어서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타일공사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피고인의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0.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100만 원 대신 우리 집 보일러실 및 현관 지붕 공사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비 대신에 공사를 해주겠다. 다만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니 자재대금을 입금해 달라. 자재대금을 입금해주면 내일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받은 돈으로 자재를 구매하였다. 다만 자재를 운반할 운임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이체해주면 자재를 운반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운임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운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경 피해자로부터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모텔’ 지붕비 가림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모텔 지붕 비 가림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대덕 L에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산을 받아 돈을 갚고, 공사도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스포츠 도박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어서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C과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1. 견적서(2018. 11. 21.자)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 1. 공사대금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내용증명 및 통지서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비가림공사 계약서 첨부에 대한)-김천시 K모텔지붕 비가림공사계약서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고소인의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거래명세표, 확인서(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1. 지불각서(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관련)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21고단970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자재구입이나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기성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차용금 등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변제가 지체되었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금액이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E,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