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태국에 있는 친구 C에게 해열제, 말린 고추 등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C으로부터 ‘최근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가 되었으니 한국으로 대마초 잎을 보내줄 수 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국제택배를 통하여 부탁받은 물건을 보낼 때 화물 상자 속에 대마초 잎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국내 수취지 및 수취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C은 대마초 약 217.8g을 고추 등의 식품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한 뒤, 수취인 란에 피고인 이름인 ‘D’, 수취주소 란에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수취인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품명은 ‘herb tea.2개, instant curry paste.5개’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B/L B)로 발송함으로써, 위 특송화물이 2022. 9. 28. 06:37경 G항공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매가 6,098,400원 상당의 대마 217.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초 217.80g 적발사진, 각 조사보고(비엘번호 B의 통관진행정보, 비엘번호 B의 수입신고서 기록편철, 수하인 D의 외국인정보, 범칙물품 분석결과 회보 - 대마초에 해당,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자료 번역본 주요내용 발췌), 압증 제7호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자료, 밀수 대마 사진 추가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자료 번역본, 대검 2022. 6.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국에 있는 친구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톰브라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R에게 “S 명의 M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톰브라운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 13:39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S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후단 경합 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2. 2. 11.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2022고합205 피고인은 2022. 2. 22. 21:42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정문 외곽 언덕에서 냉동 탑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순간 성욕이 일어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22고합207 피고인은 2022. 2. 25. 22:23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의 허벅지 쪽인 신체 부위를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7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3: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I병원 방면에서 H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철강 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4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2) 2022고합207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2022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성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각 피해자들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0:34경 전북 무주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3회 이상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현장 사진 및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8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2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1-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12,727,7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22고단975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3. 2.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G동 9층 H호에 본점을 두고 상품중개 및 종합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위 주식회사 B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6. 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33,9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9,394,544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 3심 판결문(서울북부 2014고단449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중국인이다. 피고인은 1) 2022. 4. 7. 06:52경 사건 외 B 등 4명이 참여해 있는 SNS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C 대화명으로 “인간쓰레기남돈처먹고잘데는인가없다두고보자법에맛을보게할테니”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2) 같은 날 06:55경 같은 대화명으로 “잠자다가돈떡 긴생각만하면너무억울해서잠을잘수없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다시 3) 같은 날 07:35경 같은 대화명으로“남돈처먹은인간은양심이찔리겠지”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3. 2. 9.)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앞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2022. 6. 18. 15:09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보고서(사고 영상 수사)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9. 06:28경 수원시 팔달구 C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여, 64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5:20경 수원시 팔달구 C역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 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아이폰의 무선전송 기능(에어드롭 기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01: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계정 ‘F’에 접속한 후, E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Hi, What?, Will you regret it then”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과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I’ll send it to your friends”, “video Good”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복제해간 동영상 파일의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2022. 6. 12. 피의자와 만난 당시 메시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압수한 증제2호 전자정보(피의자가 피해자 및 여자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2. 5. 2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민감한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자 이를 빼돌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은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법원의 선처 이후에도 개전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불상의 이유로 그 지인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E, F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남, 22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발등을 밟고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남, 22세)의 턱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F(남, 23세)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 02:17경 위 C약국 앞에서 1항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보조석 선바이저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1. 02:54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유성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여 인치 한 피해자 경위 H의 콧 등 부위를 머리로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용물건 손상 피해는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법원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원 경매에 사용해서 경매물건을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원금은 물론이고 10일당 10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경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법원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600만 원과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려주면 법원 경매에 사용해서 경매물건을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이자 27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1. 입금 및 송금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보고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227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것이므로 그 중 일부는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한다, 경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자 명목의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8 1.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2:0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4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10:26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9세)의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494 피고인은 2022. 9. 2. 12:17경 서울 동작구 F, 지하철 2호선 G역 내선 4-3 승강장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495 피고인은 2022. 5. 19. 14:45경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는 피해자 J(여, 42세)를 지나치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부터 옆구리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쪽 엘리베이터를 타라고요"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추행장면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K편성 L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호선 G역 승강장 5-4, SP-9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반복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이 4회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고단3494사건은 추행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09:23경 인천 동구 봉수대로 9에 있는 송림고가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조명설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LED경관조명기구 1박스(조명 20개입)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출석요구서 발송),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피의자 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폐기물로 오인하였고 피해자의 물품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품은 공사현장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공사 자재이고 미사용 신품인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위 물품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설령 이를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물품이 노상에 놓여 있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1: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와 통화 하던 중 피고인에게 B을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당신 아들네미 씨발, 모가지에 칼 꽂아줄테니까.아가리 닥치라고 개새끼야.토막 내준다고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취록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경위,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22:20경 오산시 D 1층 E 앞에서, 피해자 B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오봉로 132에 있는 노원네거리 교차로를 백사벌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만평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 B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우천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해자 B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5: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성매매대금, 성교행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같은 날 06:29경부터 같은 날 06:51경까지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가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위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가 “콘돔을 사오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뿌려도 되냐?”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여자화장실로 찾아온 E이 “문 열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채팅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피해자가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퍼트리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에 이르기 전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