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 D, C, E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성형외과를 총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병원 수익금의 절반, 피고인 C에게 월 500만 원 및 위 피고인이 한 수술 수가의 20%, 피고인 D, E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 D,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진료실, 수술실, 상담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C 명의로 'M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3. 7. 2.부터 2013. 9. 3.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4.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진료실, 수술실, 상담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D 명의로 'M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3. 9. 4.부터 2015. 7. 12.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진료실, 수술실, 상담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E 명의로 'N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한 후, 2015. 7. 28. 병원 명칭을 'O성형외과의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5. 7. 13.부터 2016. 1. 7.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공소사실 기재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개설한 병원으로서 그 상호를 불문한다)의 개설 주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 개설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이전부터 내연관계 내지 사실혼관계로 지내왔고, 201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오고 있다(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교제하면서 남동생 Q이 소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이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R 성형외과, 이 사건 병원)를 개원할 때마다 위 주택을 담보로 거듭 대출을 받아 개원 자금을 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성형외과 외에 다른 사업도 왕성히 하면서 2007년경 서울 강남 소재 빌딩을 매수하였다가 사업 부진으로 2009년경 위 빌딩을 되팔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2016. 6. 15. 기준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들 중 양도소득세만 1,761,028,760원에 이른다), 이후 성형외과를 개설할 때마다 피고인 C, D, E 등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개설을 하였다. 피고인 C, D, E는 모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 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고용조건을 협의하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이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 A, B의 관계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병원 개설자금 등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제보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D 역시 위와 같은 진술들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50대 중반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실 리프팅' 분야의 권위자로 국내 성형외과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의사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개설자금을 차용해 다른 의사들인 피고인 C, D, E와 함께 직접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개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가 위 병원의 개설 시점부터 자금관리, 행정절차 등 병원 운영의 실무에 관하여 전체적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병원 개설자금 등을 친정 측으로부터 조달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재기와 채권 회수를 위해 의사들인 다른 피고인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피고인 D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도 이 사건 병원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기까지는 피고인 B이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월급과 위 병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의료기기 리스업체 등으로부터 개설 명의인으로서의 책임만 추궁 당하자 피고인 A, B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법률 문외한으로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자백만으로 피고인 A, B, D 및 다른 피고인들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병원 근무 당시 피고인 A, B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짐작했으나 사실혼관계라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를 위 병원의 투자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를 원하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