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출책', '현금전달책', '카드전달책', '송금책' 등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액 중 1.5% 또는 건당 3~5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챗 및 카톡 메신저를 통해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위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기존대출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입금받고,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은 '카드전달책'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전달책'이기도 한 피고인 B 또는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전달받은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위 전달받은 돈을 환전소를 통해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 L에게 각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로 최대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00만 원, O 명의 우체국 계좌(P)로 4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M 명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일명 'R(R부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그 지시내용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은행에서 위 돈을 각 인출한 후,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그 중 일부를,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 소재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나머지 일부를 각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한도를 5,000만 원까지 올려줄 테니,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잔액인 현금 2,200만 원을 내가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으로 가게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50경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T'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U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900만 원을 각 무통장입금하고, 5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내 와이프의 곗돈 1,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거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1,000만 원을 먼저 가져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으로 가게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46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W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6. 16: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국민은행계좌(Y)로 5,286,747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일명 'Z'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 D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528만 원 중 현금 52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위 항 기재 W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일명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86,747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 I, J, 성명불상자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기존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1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8만 원, 같은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합계 1,389만 원을 2016. 9. 26. 14:20경부터 같은 날 17:48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하나은행 지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새마을금고 문화촌지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수협은행,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 우리은행 무악재지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국민은행 홍제동 지점에서 각 인출한 후, 같은 날 17:41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소재 서대문세무서 주차장에서 위 인출한 돈 중 1,2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6경 위 다.의 항 기재 W병원 앞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0:4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5호선 까치산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같은 명의 우체국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2개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8. 1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1의 다.의 항 기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 D로부터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AF) 1매 및 위 가.항 기재 AC 명의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8. 26.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명 'R(R부장)'의 지시에 따라, 2016. 9. 26. 13:46경 인천 부평구 AG 소재 AH세탁소에서, X이 우체국택배로 배송시킨 위 나.항 기재 X 명의 체크카드 1매가 포장된 택배박스를 전달받고, 같은 날 17:38경 부천시 AI 소재 AJ식당 앞에서, A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AC 명의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X, AK,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8, 70, 98) 1. AC, K, G,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47, 61, 77, 121) 1. 각 거래내역 등(목록 48, 59, 62, 69, 72, 100), 영수증(목록 101), 각 메시지 내역(목록 30, 32, 42, 111) 1. 각 수사보고(목록 11, 28, 110) 1. 각 사진(목록 3, 5, 25, 27, 43, 51, 53, 55, 81) 1. 증제1 내지 13, 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제7호는 관련 피해자들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B는 초범임, 피고인 C은 국내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D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8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음, 피고인 A, B, C에게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검거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검거에 각 적극 협조하였음, 피고인 B, C, D의 밝혀진 실제 범죄수익은 없거나 얼마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밝혀진 실제 범죄수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C은 피해자 S에게 2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각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함, 압수된 편취금의 환부로 판시 제1의 라.항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의 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사기 범행으로 4회,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1회 각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들 및 다수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수한 각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상위 조직원 등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바,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B의 양수 및 전달한 접근매체 수가 상당히 많음,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수금한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가담한 사기범행 피해 합계액이, 피고인 A 약 4,200만 원, 피고인 B 약 6,100만 원, 피고인 C 약 2,9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 특히, 피고인 B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650~1,000만 원의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정이 더 나쁨,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에게 그 피해의 일부만을 회복하였을 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 A, B는 미합의, 피고인 C도 판시 제1의 라.항 피해자 5명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