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D과 공동으로 남양주시 E 소재 F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2012. 6. 15.경부터 단독운영을 하게 되었는 바, 위 공업사 건물 중 2개동 190.67m²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마다 사용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2010. 4. 30.경 허가연장신청이 만료되었고, 나머지 6개동 249m²는 무허가 건물이었으므로 멀지 않아 철거명령이 예상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위 공업사를 2017. 11. 20. 경까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매매대금 4억 원에 기계 등 시설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물 8개 동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가설건축물이어서 철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공장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5년경까지 12회에 걸쳐 분할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업사의 운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위 건물들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또는 무허가건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14년 6월경 남양주시청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고소인 G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공업사 건물 중 2개동이 가설건축물이고, 6개동이 무허가건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청 또한 피고인이 위 공업사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할 당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는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D의 진술(G의 진술은 H과 D에 진술에 근거한 추측에 기한 진술이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H 진술의 모순점과 책임회피를 위한 허위진술의 개연성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공업사의 가설 및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고소인 G(이하 '고소인 '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고지를 한 바 없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계약기간 중에 고소인에게 위 공업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H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당시 D과의 동업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석연찮은 면이 있고, 오히려 D과의 동업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에 들어온 피고인보다는 기존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서 나가고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를 증액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인 고소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지하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H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1면, 세금포탈을 위해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에도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나. D의 허위진술 가능성(피고인과의 좋지 못한 관계) D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년 6월 H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항고 24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위 공업사 내 식당 신축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할 당시 이미 위 공업사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업사의 운영권을 양도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동업 당시 잦은 마찰이 있었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의 금전문제로 위 공업사의 운영권을 모두 피고인에게 넘긴 D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위 공업사에서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I 또한 피고인과 D 이 공업사 내 식당 신축문제로 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업사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양도대금의 지급방법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업사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은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5년 동안 3개월에 1,0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공업사 내에 가설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향후 관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내지 철거명령으로 인해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큼에도 양도대금 중 50%나 되는 금액을 5년간 분할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위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영업권이 계약기간인 2012. 11. 20.부터 2017. 11. 20.까지 사이에 상실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한 협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기타 정황 또한 피고인이 위 공업사 내의 상당수의 건물이 가설 및 무허가건물들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D과의 동업계약 이후 새롭게 발생한 1억 3,000만 원이 넘는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자동차공업사의 운영권 중 1/2 지분마저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