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19:4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E(여, 20세) "대전 사세여? 올 저 할말 잇는데 혹시 저 맞는 거 좋아하는데 때려주실 수 잇나염. 아 저 때려주실수 있어여? 증말 진지하게. F도 오실수 있어요? 저는 싸대기 맞는 거 좋아하는데 토쓰로 입금해 드릴게요. 취향도 알고 싶어요 저는 제대로. 아 진짜 장난은 아니신거 믿겠는데 취향 알고 만나면 안 될까여. E님이 절 냄새로 괴롭히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는 복종하죠. 아 한마디로 E님하고 저랑 만나면 그냥 그거네 진짜 sm이네영."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해킹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임을 가장하여 보낸 것이다. 또한 위 각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E, G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이던 E의 페이스북을 보고 2019. 4. 23. 19:41경부터 H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E에게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고, 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E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밑글 친 부분은 공소사실 부분임). 굵게{피고인 : 대전 사세여?} E : 넹 굵게{피고인 : 을, 저, 할말 있는데, 혹시, 저 맞는 거 좋아하는데, 때려 주실 수 잇나염} E : 저두 맞는 거 좋아해여, ^^ 굵게{피고인 : 아, 저 때려주실 수 있어여? 증말 진지하게} E : 저 먼저 때려주실래요? 피고인 : 어디 맞는 거 좋아하시는데여 E : 정수리요 피고인 : 아, 오키, 진짜 장난안치고에요? E : ㅁ, ㅇㅇㅇ 굵게{피고인 : F도,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싸대기 맞는 거 좋아하는데, 토쓰로 입금해 드릴게여} E : 너무 먼데요, ㅠㅠ 피고인 : 택시 타면 금방이실꺼에요 E : 님이 I 오세요 피고인 : 어디로요, 근데 장소가, 제가 자취해서, 딱인데 E : 저두 자취해요, ㅎㅎ 피고인 : 그럼 걸로 가요? 장난, 진짜 아니세여? E : 아니에요, ㅠㅠ 못 믿네, 오기싫음 말던가 피고인 : 어디로 오라는 거에요. 말씀해 주성야가졍 그 후 E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전달하였고, G은 피고인을 유인하여 잡을 목적으로 자신이 E임을 가장하여 E의 페이스북으로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밑글 친 부분은 공소사실 부분임). G : I로 가달라 하면 되요. 택시 타실거면 피고인 : I요? G : 네네, 아, 근데, 님 구라 아니죠, 정수리 때리는 거 말고 냄새맡는 건요? 저기요? 안 오실 거면 차단할게요 피고인 : 다 가능해요, 시키는 거 다 말해보세요 G : 저기 빨리 오실 거면,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해서 (중략) 피고인 :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서로 취향 알고 G : 택시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피고인 : 가고 싶은데, 맞긴 맞는데, 내려서 엇갈릴 수도 있고, I 쪽을 잘 모르니까 G : 아니 굵게{피고인 : 취향도 알고 싶어요, 저는 제대로} G : 그럼 여기 빌라이름 알려드려요? 굵게{피고인 : 아 진짜 장난은 아니신 거 믿겠는데 취향 알고 만나면 안될까여} G : 취향, 음 피고인 : 저 시키는 거 G : 솔직히 저는 피고인 : 20다해여, 네네 G : 맞는 거 보단 피고인 : 네네 G : 냄새 쪽인데 피고인 : 냄새요? 그러면 저한테 G : 네 피고인 : 뭔 냄새를 맡게 하는데요? G :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전 다 뭐 굵게{피고인 : E님이 절 냄새로 괴롭히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는 복종하죠} G : 음 뭐 원하시는 건 없어요? 피고인 : 저는 냄새 쪽에서 원하는 거건 그닥 없는데 E님이 냄새쪽이시면 그래도 말씀하실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참을 수 있어요ㅛ G : 저 피고인 : 네네 G : 말씀 드렸는데 위에 피고인 : 정수리 G : 정수리라고 피고인 : 제가 E님 정수리 냄새만 맡으면 되는 거에요 G : 발도 좋고 피고인 : 발냄새? ㅇㅎㅇㅎ G : 네 굵게{피고인 : 아 한마디로 E님하고 저랑 만나면 그냥 그거네. 진자 SM이네영} G :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 듯 다. 굵게{'대전 사세여?', '올, 저 할말 있는데, 혹시 저 맞는 거 좋아하는데, 때려 주실 수 있나염."}부분에 대한 판단 위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는 가학적 변태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이라거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만나 메시지 내용대로 피고인을 때리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E도 위 메시지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만 해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메시지 표현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굵게{'아, 저 때려주실 수, 있어여?, 증말 진지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E로부터 '저두 맞는 거 좋아해여, ^^'라는 메시지를 받고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이 굵게{'F도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싸대기 맞는 거 좋아하는데, 토쓰로 입금해 드릴게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E로부터 '저 먼저 때려주실래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이 '굵게{취향도 알고 싶어요, 저는 제대로', '아 진}굵게{짜 장난은 아니신 거 믿겠는데 취향 알고 만나면 안될까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택시타고 I으로 오라는 G의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I 쪽을 잘 모른다는 등 머뭇거리면서 보낸 메시지인 점, 피고인이 '굵게{E님이 절 냄새로 괴롭히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는 복종하죠}'라는 메시지도, 자신의 취향은 냄새 쪽이라는 G의 말에 호응한 것인 점, '굵게{아 한마디로 E님하고 저랑 만나면 그냥 그거네. 진자 SM이네영}'이라는 피고인의 메시지도, 자신은 정수리나 발 냄새를 맡아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G의 말에 호응한 것인 점, 이와 같이 E나 E임을 가장한 G은, 자신도 맞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먼저 때려 달라거나 택시 타고 I으로 오라거나 자신의 취향은 냄새 쪽이라면서 피고인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을 뿐,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은 나타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낸 위 각 메시지가 E나 G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