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112신고 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당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폭발성 물건인 부탄가스 1개를 구입, 소지한 후 2019. 6. 22. 20:30경 위 D식당을 찾아가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 끝부분으로 위 부탄가스를 찔러 구멍을 낸 뒤 이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개의 라이터를 놓아 둔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년이 신고를 했지", "다 죽여 버린다", "D식당을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7분 동안 부탄가스에 불을 붙일 것처럼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E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첨부, 임의제출물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지팡이 사진 첨부 관련, F의 목격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경범스티카발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어 손에 들고 "D식당을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부탄가스가 다 새어나올 때까지 들고만 있었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인바, 현존건조물방화죄의 범죄 성립을 위하여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방화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 및 그에 관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1개를 구입하여 D식당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낸 후, 부탄가스를 들고 피해자와 손님이 있는 D식당을 향해 "D식당을 불 질러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당시 피고인은 부탄가스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D식당 손님으로 있던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회용 부탄가스를 들고 자신을 죽인다고 하였고, 지팡이로 부탄가스 옆부분을 찔러 가스가 나오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며,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밀쳐 가스통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수거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구멍을 내어 가스가 공기 중에 방출되게 한 다음 겁을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라고 답한 후, "처음부터 라이터로 부탄가스 구멍을 내어 불을 붙일 생각이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불을 붙이면 저도 다치기 때문에 위 협만 줄 생각이었습니다."대답하여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낼 당시에는 불을 붙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계속된 검찰조사에서 "(부탄가스 1개를)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준비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피의자는 미리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 앞에 소지하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놓아둔 채 일회용 부탄가스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 방화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여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D식당에 방화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