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22:27경부터 2019. 5. 21. 17:20경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활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자 "페이스북(SNS)에 너 변녀라고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고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전에 보내주었던 신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방, 영상통화 어플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 등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너에게 좋을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10~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춤을 추도록 강요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나체로 춤을 추도록 강요하여 이를 녹화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등), 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사진, 피해 아동과 피혐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피해 아동이 전송한 신체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물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아가 완성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사리변별력이 떨어지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압박이나 위계에도 쉽사리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속칭 '몸캠'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따라서는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르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며,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정 복제될 위험성이 높아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후속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각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행하고, 이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나 나체가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성적 도구로 삼았고, 범행횟수 자체도 많은 데다, 범행 당시 겨우 12, 13세에 불과할 정도로 어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지장을 줄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지하게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애쓸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