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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D 등과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E아파트 880동 1303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9. 10. 6.경 F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 D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함을 기화로 피해자 D 등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곧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올려달라, 처음 계약할 때와 같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 외에 아무것도 없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5. 14.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경 1,000만 원, 같은 달 2.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공동임차인인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해 7. 22.경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면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세 및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다,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임대 차보증금을 5,000만 원 올려달라,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가야해서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500만 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4. 27.경 1,300만 원, 같은 해 5. 2.경 1,200만 원, 공동임차인인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달 7.경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 금받고,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증거기록 제11 내지 14쪽],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증거기록 제16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증거기록 제17쪽], 수사보고(본건의 아파트연장계약 당시 시세 확인), 각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9, 171쪽], 금융거래실적증명서[증거기록 제170쪽], 금융상품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72쪽], 배당표[증거기록 제173, 17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5. 14.경 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점, 위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이미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파트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로서는 만일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리 만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4.경 피해자들에게 2차 임대차계약 갱신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당시에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임대차목적물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위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5. 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2.경 매각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경험이 미숙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부터 직장 생활을 통하여 모은 전 재산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들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시 달성군 D에 위치한 E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및 F은 위 E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제한’을 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0호). 피고인 A는 2021. 8. 2. 00:0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 B, C 및 F에게 막국수와 과일, 마른 안주, 맥주 4병과 소주 1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 C 및 F은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식사를 하는 등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감염병은 무척 많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도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감염병마다 감염력을 포함한 감염의 양상과 형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감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며, 각 지역마다 인구의 밀집도나 이동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감염병예방법 제1조) 언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해야 하는지, 제한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를 미리 법률에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입법 형식은 수긍할 만하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는 집합제한 조치의 주체,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각 용어의 정의, 그리고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 수범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의미나 향후 발령될 조치의 내용이 어떠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세부적인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상당히 많지만,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한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감염법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항과 함께 특정의 인간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이며 범죄라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 및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형사 처벌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위반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11:2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1세) 운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염좌 등 상해를 입히면서 수리비 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부터 남구 황령터널까지 약 10km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보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블랙박스 영상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판시 각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판시 각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각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대낮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선 만취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 도주하였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에 계속 불응하면서, 무려 바다 위로 놓인 다리를 건너 장거리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되었다. 관계 전과, 위험천만한 범행 및 적발 경위, 내용과 결과, 이보다 더 불량한 도로교통범행이 없으리만치 불량하다. 거듭된 사법부의 선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꿋꿋이 재범을 이어온 이상, 더는 용서해줄 여지 또한 사라졌다. 당분간은 사회에서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히 지켜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아직 20대 후반으로 수감 생활을 거친다면 거듭날 시간 자체는 많이 남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한테 4백만 원을 보상, 합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하한(1년)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사건 외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 2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4.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D는 이 사건 당시 위 노래연습장 5번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며 E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F에게 연락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취기가 오르는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위 노래방 내 맥주컵에 담겨있던 액체류를 취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알코올 검출여부를 감정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위 액체류에서 약 4.6% 농도의 알코올이 검출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나. 그런데, 경찰관이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 출동하였을 당시 위 노래연습장 5번방 내의 쓰레기통에 무알코올 맥주캔 5개가 버려져 있었는데, 경찰관이 단속을 나올 것을 대비하여 쓰레기통에 무알코올 맥주캔을 비치해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경찰관이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기 직전 피고인이 무알코올 맥주캔이 담긴 쓰레기통을 위 노래연습장 5번방 내에 넣었음을 추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또한 위 노래연습장 내의 냉장고 등에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맥주와 동일한 종류의 주류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경찰관이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무알코올 맥주만을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당시 위 노래연습장 내의 냉장고 등에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맥주와 동일한 종류의 주류가 비치되어 있었다면 경찰관이 이를 압수하거나 증거사진을 남기는 등의 수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D 및 그 일행이었던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무알코올 맥주만을 판매하여 D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맥주 2캔을 가지고 와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액체류를 담아간 생수통에 흠집이 발견되어 다른 생수통에 액체류를 옮겨 담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등이 참여하거나 그 과정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래연습장에서 담아간 액체류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액체류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의 맥주컵에 담겨있던 액체류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천시 C에서 D, E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138,000,000원 상당의 들깨를, D는 동일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E은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중, 2012. 8. 6. 음성군 일생로 140-30에 있는 금왕농협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법인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자금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G에게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를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사건 외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G 3,100만 원 수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2014고단150호 피고인 A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인 고소인 D에게 이 사건 피해액 중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2014. 9.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2018고단2665 피고인은 2018. 6. 25. 16: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E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너는 정신을 차려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좌우로 휘두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을 듯이 치켜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4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전남 영광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을 들고 와 붕대로 자기 손과 부엌칼을 감은 후 피해자 앞에서 흔들면서 "너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지"라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건드리는 식으로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칼날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눈 부위에 칼날이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기에 앉아 허벅지 등 하체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 D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피고인의 E 프로필에 2일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2018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행 및 성폭력범행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00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증거기록 451쪽에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직접 그 내용을 타이핑 해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증거기록 451쪽에 있는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건네주어, D은 서명만 한 것으로서, D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타이핑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여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중 상단의 내용 부분을 미리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중 하단의 작성자 부분을 수기로 작성한 다음 D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D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데, D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중 상단의 내용 부분을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작성된 상단의 내용 부분을 확인하고 하단의 작성자 부분만 수기로 작성한 것인지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D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실제로 D은 후자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차례 질문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실확인서 중 상단의 내용 부분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에서 'D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다가 2016. 4.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66세)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여, 64세)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6.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녀를 보여 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부모하고 끝장을 봐야겠다, 감방 들어가서 살꺼마, 오늘 씨방 끝장을 보자, 내가 그리 만만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한 시에 찾아간다,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죽인다, 끝장을 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01:30경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고성군 F아파트 1동 5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문 안열어주면 죽여버린다, 내 아들 보러왔다, 문열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6. 14:50경 위 피해자 D의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뚜껑을 발로 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지상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지인 위 B 토지상 통행로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통행로에 가로 1미터, 세로 1.5미터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개월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E(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동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B 토지는 개인 사유지로 도로가 아니므로 그 지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B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전부터 D, F, G 3필지 거주자들은 그 토지 및 인접한 H, I, J 토지의 일부를 폭 1m 남짓한 골목길로 사용하여 도보로 통행하여 왔고(별지 2 도면 참조),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나, 다, 마, 8로 둘러싸인 선내 부분 1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와 이에 인접한 K 토지를 지나 공로로 통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자동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D, F, G 토지 거주자들도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보로 통행하여 왔을 뿐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지는 않았다. 다. 그런데 2017년경 J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건축선이 토지 경계로부터 후퇴함에 따라 위 골목길 중 일부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로 폭이 확장되었다. 라. C은 2017. 1. 1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D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같은 해 4.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C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C이 지료만을 지급하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4. 2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일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바. 위 철제 펜스로 인하여 공사차량이 D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위 철제 펜스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나머지 B 토지와 K 토지를 통하여 사람이 도보로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다. 사. D 토지 소유자인 서흥순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0461),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는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소유·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토지 위에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부분은 일반공중이 도보로 통행하도록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일반공중이 차량으로 통행하도록 제공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D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차량으로 통행하는 내용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D 토지의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5. 3.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공유수면인 안산시 F 지선 3,463㎡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무허가 건축물 축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안산시 F 지선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약 50㎡의 면적을 차지하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축조하였다. 2) 미신고 가설건축물 착공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6.경 안산시 F 및 F 지선 위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약 13.85㎡의 면적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1동을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공유수면인 안산시 F 지선 3,463㎡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공유수면 무단점유 수사의뢰 협조 공문, 공유수면 불법사항 수사의뢰,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현장사진 1. 공유수면 무단점유 이용 실태 확인, 수사보고(담당공무원 G 상대 피의자 위반 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축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착공의 점) 나. 피고인 B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수의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지칭) 산하 금속노조 D지부의 보건부장으로, 사전에 민노총 위원장 E이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2015. 6. 23.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014. 5. 24. 세월호 불법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법원에서 2015. 11. 11. 구금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12:5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 있는 프레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서 민노총 위원장 E이 약 10여분간 'F'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은 지부 소속인 G과 함께 위 E의 바로 뒤에서 최측근 호위를 맡고 있던 중, 같은 날 13:10경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H 등 서울지방경찰청 E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E을 체포하려고 하자, 불상의 외곽 호위대 70여명은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고 피고인과 위 G 등 불상의 호위대 30여명은 E을 근접 호위하며 프레스센터 건물 내에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기 위해 프레스센터 1층 소재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G 및 불상의 민노총 조합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론노조 사무실이 있는 프레스센터 18층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위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E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 G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을 자신의 등 뒤에 숨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불상의 호위대 2명과 함께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 소속 경위 I의 상체를 밀면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강제로 내몰았고, 이 때 피고인은 합세하여 두 손으로 위 I의 상의 좌측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같이 끌어내었다. 그 후 같은 경찰청 소속 경사 J과 위 I이 E을 검거하기 위해 재차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과 위 G은 엘리베이터 문을 정면으로 막거나 피고인이 I의 목덜미를 잡아 밀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호위대 2명은 그 뒤에서 피고인과 G의 등을 밀어 힘을 보태고,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불상의 호위대들은 위 I 등 경찰관들의 목과 팔 등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진입을 막는 등 E 검거 전담반 경찰관들과 3분여간 극렬한 몸싸움을 거친 끝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E을 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잠시 후 위 E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F 본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위 G 및 민노총 소속의 불상 호위대 수십 여명과 함께 복면을 한 채 E의 최측근에서 E을 호위하여 경찰관들의 E 체포를 방해하는 등 계속하여 범인인 E을 도피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민노총 소속 불상의 호위대 1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I 등 E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인인 E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모음, 피의자들의 E 측근 호위장면 첨부, E 범죄경력 및 체포영장 사본 등, 공무집행방해 위력행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E 측근 호위장면), 수사보고(지명수배자 E의 수배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간 호위장면 사진), 수사보고(기자 회견 전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노총 위원장인 E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고 E을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E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저해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나 경위, 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