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년 초경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A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국민은행 F 지점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G는 일회용 용기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회사 사장이 하남시에 있는 수백억 원짜리 건물을 사려 한다. 지금 국민은행 중앙본부에서 그 건물에 대하여 대출심사 중인데 10일 뒤에 대출금이 나오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2. 위 은행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하고, 2010. 3. 1. A와 함께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근처 K에서 주식회사 G의 '황옥을 이용한 친환경 용기제품 제조 · 판매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 2.경부터 2010. 1. 2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A에게 1,300만원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고,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가 있는 하남시 L빌딩에 대하여 대출심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L빌딩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2. 합계 2,840만원, 2010. 2. 5. 160만 원을 각 A 명의의 계좌로, 2010. 3. 17,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A와 위 회사에게 합계 8,00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L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황옥으로 친환경용기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0. 2. 2. E으로 하여금 합계 2,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소재 국민은행 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2,84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영수증('84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므로 공소장 기재 "차용증"은 "차용증과 영수증" 의 오기로 보임)을 주면서, 'B에게 빌려준 돈은 나에게 빌려준 것과 같다.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G가 인수할 L빌딩에 대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데, 대출금이 나오면 당신이 빌려준 돈을 바로 갚겠다. B에게 빌려주기로 했던 3,000 만 원에 맞추어 16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0. 3. 1. 경 서울 관악구 I 있는 J역 근처 K에서 피해자에게 "황옥으로 친환경용기를 만드는 기술특허권이 G에 있다. 황옥은 인체에 무해하여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황옥을 이용하여 용기를 만들어 팔아 곧 많은 수익을 낼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G 이사로 등재해주고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투자자를 찾지 못한 관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황옥을 이용하여 친환경용기를 만드는 작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황옥을 이용한 친환경용기 제작·판매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하남시 소재 L빌딩을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한 상황이었을 뿐 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환경용기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 합계 2,840만원, 2010. 2. 5. 16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0. 3. 17.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B(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을 뿐 E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위 피고인의 부인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위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내지 위 회사에 투자(대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대여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출은행을 소개해주거나 직접 대출을 실행하기도 하였으며, E과 피고인 A 사이의 투자계약 당시 동석하였고, 피고인 A를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에게 투자처로서 위 회사를 소개해 준 것에서 나아가 E이 피고인 A 내지 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당시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데다 위 회사의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재정상태 좋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만일 E에게 위 회사가 사업 준비 중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E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830면), 그 밖에 판시와 같이 L빌딩에 대한 국민은행의 대출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곧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속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와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을 기망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자금대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8,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투자(대여)하였다가 이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