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B 공공건설임대주택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7,072,000원, 월임대료 377,280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D과 위 주택의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13.경 파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 임대보증금 67,072,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F조합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7,0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2009. 3. 13.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 일체를 94,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위 재산(이 사건 아파트)은 귀하(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재산으로 본인(피고인)을 대리하여 매매할 시 소유권 등의 권리 일체를 귀하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매도자(피고인)는 매수자가 아파트 입주 시 전세대 주소이전 및 열쇠수령 등 입주하는 데 필요한 제반서류 및 행위를 책임지고 한다. 매도자는 명의이전 시 필요한 제반 서류 및 행위 등을 매수자의 요구에 조건없이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D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가족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1.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7,072,000원, 월임대료 377,28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F조합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F조합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자, F조합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13.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17. 12. 11. F조합에 위 대출금의 대위변제 등으로 42,054,6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못하자 D의 가족은 2017.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나. 판단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4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가 허용되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1조 제5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나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 한하여 우선 분양전환하고, 이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법령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투기 또는 투자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임대주택법 제1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참조). 피고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으로 하고, 우선분양전환대상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차권을 비롯하여 장래 피고인에게 분양전환될 경우의 소유권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D의 합의로 피고인이 아닌 D의 가족이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위 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로도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임차권 양도의 예외사유를 비롯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장래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의 양도를 의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임대주택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장래 발생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임관계는 배임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