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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19:50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손님이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노래방에 있던 피고인 및 일행을 데리고 나오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 서 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놈아! 짭새 새끼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20: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D이 의자에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씹은 할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상대 당시 상황 진술청취, 지구대 CCTV 영상확인), 지구대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3

공소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8. 26.경 C읍장으로부터 광주시 D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915m²의 단독주택 2동을 건설한 것에 대하여 2016. 9. 7.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C읍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9. 26.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시 D 지상에 합계 915m²의 단독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위 D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망 E이 건설업자인 F에게 의뢰하여 건축한 건물로 보일 뿐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사람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회복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998] 피고인은 2019. 6. 16. 21:4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23세)이 거주하는 목포시 C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 안 불빛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너 나와봐, 이 썅년이 왜 불을 켜 놓냐,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잖아, 불 꺼라, 이 씨발년아, 안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창문 방범창과 방충망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 세게 쳐 방범창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01] 피고인은 2020. 5. 13. 15:57경 목포시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아파트 상가 슈퍼를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남, 7세)에게 다가가 '나는 아빠 친군데, 돈을 주겠다'며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연동),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연동PB), 수사보고(긴급체포된 피의자와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비교),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간 거리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미성년자 약취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낮에 개방된 공간에서 범해진 것이어서 범행의 현실적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범행의 내용이 젊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옆집을 상대로 한 재물손괴행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최근의 범죄전력과 행적,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음에도 피고인을 지지하고 돌봐줄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2019고단1592(피고인 A,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C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C은 직원 채용·관리, 금전·게임기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8. 20:30경 위 게임장에서 '강태공' 등 게임기 30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159(피고인 C)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A, B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직원 채용·관리, 금전·게임기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A, B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8. 20:30경 위 게임장에서 '강태공' 등 게임기 30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및 업주 D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분석 및 대화내용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게임장 내외부 사진 및 현금압수하는 사진에 대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 역시 위 환전행위의 주도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주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재직증명서 양식의 주소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6층 F 동물병원', 성명 란에 'A', 소속 란에 'F 동물병원', 직위 란에 '디자이너'라고 각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상기인은 2016년 1월 18일에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F 동물병원(G) 성명 : H'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2. 09:30경 김해시 장유면 관동동에 있는 서김해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6:30경부터 17: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회사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L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미결구금일수 : 35일 가중사유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쓰임,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2009년 사문서위조 관련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결혼 예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필리핀에서 'D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속칭 '환치기'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등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 2.경 피고인의 'D 환전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송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고객으로부터 페소화를 지급받아 소정의 수수료(1페소 당 0.6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당일 환율로 계산하여 산정된 4,502,1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고객이 지정한 ㈜백궁스짱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무등록 외국환업무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513회에 걸쳐 한화 46,089,471,138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환치기계좌 이용자에 대한 조사) 1. D환전소필리핀 BDO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한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고 그 거래금액도 46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비추어 불법자금을 환전하였다거나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 모두를 추징당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9. 2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동면 장학리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SM6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SM6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 'J마트' 부근에서 K 앞 까지 150m 구간에 위 1항의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 전력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직전 음주 운전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5:00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그날 처음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바래다 준 다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는 물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매트에 눕기 전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후 누워 잠을 자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폭행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소개팅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그 집에 바래다주고 물을 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물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분명하고 계속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용해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피해자는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을 믿고 집에 바래다주도록 하고 선의로 음료를 주고자 그를 집 안에 들였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지금도 매우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매수한 D 체비지에 대한 건물신축사업을 대행해주겠다. 금융권에서 공사비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권이 요구하는 자기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자본금은 체비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비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기자본금 마련을 위해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금액을 메꿀 수 있으니 결국 자기자본금이 없이도 대출금으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를 마친 후에는 내가 책임지고 분양을 해주겠다. 우선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축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사업을 대행하여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E, B), 사업계획서(1차, E), 사업계획서(2차, E), 고소인과 피의자 A간 sms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768 등(병합)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노360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건물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자금조달, 인허가 등과 같은 건물 신축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분양대행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금원 교부 당시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위 계약체결 이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문의에 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이전 작성한 사업진행 및 수지분석 관련 보고서에 자금조달에 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자기자본금 부담 없이 전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대출만으로 건물시공을 성공시킨 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건물분양대행계약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시공을 위한 자금 확보에 진전이 거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홍보비 명목의 판시 금원을 상당 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분양사업을 대행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중순경부터 2017. 하순경까지 B은행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하면서 피해자 C, D,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행세를 하며 병원, 의원, 약국을 이용한 뒤,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데파스정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데파스정 등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부정사용하여 위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를 호소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과 '데파스정'의 처방전을 요구하여 '스틸녹스정' 1일 1정 30일치 30정, '데파스정' 1일 0.5정 30일치 15정을 '약국'에서 각각 구입하는 등 2017. 6. 12.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C, D,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스틸녹스정' 426정, '데파스정' 60정, '졸피신' 133정, '디아제팜' 133정 등 합계 752정의 향정신성의 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1일 5~7정씩 투약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기질성불면증'의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고, 대구 달서구 J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처방에 따라 스틸녹스정 30정, 데파스정 반알 15정을 매입하면서 그 진료비 중 9,100원과 그 약제비 중 11,74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는 등 2017. 6. 12.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서 D, C의 명의로 진료·처방 받아 합계 300,530원을 C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세청홈텍스 출력자료 등, 연말정산(의료비) 상세내역 등, C 진료차트, 진료비 납입 확인서(K 내과), 진료비 납입 확인서(I약국), 건강보험급여내역, 입퇴원확인서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처방내역확인) 공문, 본인 동의서, 약국회신내역, 스틸녹스정 성분 검토 약학정보원 검색 결과, 스틸녹스 처방 내역 확인, 진료비 납입 확인서(C), 진료비 납입 확인서(D), 진료비 납입 확인서(E), 졸피신정, 디아제팜, 데파스정 성분 검토, 약학정보원 검색 결과, 개인 입금내역, 진료 내용 확인 동의서, 수사보고(D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의약품 내역 확인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견디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아픈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진읍에서 술을 마시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적금을 타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유흥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의금이 필요한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으며, 들어놓은 적금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8. 1. 13.경 150만 원 및 같은 달 14.경 150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C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12:00경 전남 강진군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사기 4회, 음주운전 4회, 그중 실형 전과는 10년이 지난 오래된 전과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6. 21. 23:2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동해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1,480,000원을 가지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공범관계에 있는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초기에 'A 이 고스톱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족발집 언니(D)'를 지칭한 것인데, D과 피고인의 이름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다른 공범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고스톱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16: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부인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이 '치료에 방해가 되니 응급실 밖에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요즘 텔레비젼 뉴스 나오는 것 못 봤냐."라며 욕설을 하고, 응급구조사인 E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의사 나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행위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C병원 외래채혈실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난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병원 직원인 H, I, J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경찰이 벼슬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4. 17:02경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피해자 경위 G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꼭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2019. 1. 4. 17: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위 G에게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모욕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거나,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모욕, 협박 범행은 위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2019고단5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와 그 일행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쫓아 나와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8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라서 자신들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17. 15:04경 청주 상당구 F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위협하는 것을 본 그의 일행 피해자 I(18세)로부터 손목을 붙잡히게 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주병을 놓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실랑이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장수지 관절낭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