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게 빌린 돈 2억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주주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는 휴대폰 사업 및 인도네시아의 가스 공사 사업에서 나올 돈으로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이에 더해서 이 사업이 수조 원 짜리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이 남는 것이므로 너에게 막대한 수익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 및 7천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C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는데 변제기일에 위 5억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위 C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행각서,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F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E과 F을 통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확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결국 C에게 피고인이 빌린 돈 중 2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G에게 이행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피 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돈을 갚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및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8. 12. 10.경 이행각서(증거기록 20쪽)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각서 및 확인서는, 피고인과 G이 2017. 11. 28.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채무를 2018. 12. 19.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와 확인서는 F의 요청에 따라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자기 명의로 부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다) 피고인이 주주 겸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7. 7. 28.경 C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2017. 11. 28. 2억 5,000만 원, 2018. 3. 28. 2억 5,00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1. 28.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함에도 돈이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날 피해자가 C 명의의 은행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알아서 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유도 없이 단지 F의 말만 듣고 F의 채무도 아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던 제가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인도네시아 사업으로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에게 위 말을 그대로 전하며 2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인도네시아 사업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면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돈을 빌리는 주체인 피고인과도 확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F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다. 게다가 F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의하면,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도 ‘너랑도 통화했다고 하는데.’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하였음’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도록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C로부터 5억 원을 빌린 후 2017. 11. 28.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그날 그 2억 5,000만 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F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C 명의의 은행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2억 5,000만 원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C에게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F의 부탁만 듣고 2억 5,000만 원이 되는 큰돈을 일방적으로 C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러한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F이 소송 등에서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기에 ‘피고인과 G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라면서 피해자와 돈을 빌리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이후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2017. 11. 3.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또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에 다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7. 11. 3.자 녹취록 이후 녹음된 녹취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2017. 11. 3.자 녹취록 이후에 녹음된 녹취록도 있으나, 경찰이 하도 급하다고 해서 속기사가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출하느라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이미 제출한 녹취록과 같이 2017. 11. 3.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더 이상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게다가 앞서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도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고 인도네시아의 가스공사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로 위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인 채무가 많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부채에 시달렸다’(증거기록 242쪽), ‘채무가 10억 원 정도이고, 금융권에도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증거기록 250쪽) 등]한 바 있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무렵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면 당시 C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명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빌렸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