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14. 1. 22. 21: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E(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아리 후배인 E,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졸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세요"라며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4. 15: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9%)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47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곡 방향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61 세)이 운전 중이던 D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괴안동 소재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부일로 84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24.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2:30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대동씨코아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김해인제대학교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통술거리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에게 적어주면서 1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광주시 B외 3필지(C, D, E) 토지 4,739m2 면적에 1m 이상의 흙을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의견서,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카드, 위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20.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의 특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는 등 그녀와 따로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오산에서 온 깡패다, 아가씨 내보내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그녀가 특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위 유흥접객원이 특실 밖으로 나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을가자 이를 뒤쫓아 갔다가 다시 'E주점'로 돌아와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가라'고 하자 그때부터 '씨발, 경찰관은 나를 못 데리고 가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2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단지 상가 내 D 운영의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D에게 "살인자를 알고 있으니 112에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애비 애미 자식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고 있던 수갑에 연결되어 있는 보호봉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다시 채우는 도중 입으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콜장애를 앓고 있는데, 현재 치료 중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 207동 1202호(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와 가족과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고, 오해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07동 지상 주차장으로 집어던져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F) 앞 유리창에 떨어지게 하여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8:00경부터 19:00 경 사이 위 같은 주거지 베란다 창문쪽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205동 주차장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1)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H) 앞 유리창과 본닛 위로 떨어지게 하여 전면 유리창 및 본닛 등을 깨뜨리고,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 18:44 경 위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 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07동 주차장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J)의 조수석 창틀에 떨어져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M은 G의 오기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주하는 아파트 12층에서 수차례 맥주병 등을 아래로 던져 승용차들을 손괴한 범행으로써 그 위험성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10. 10.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일상적인 불량한 행동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을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장기 시절의 왕따 등으로 현재 분노, 충동 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 1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69-2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을, 2010. 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4. 1.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인하여 2014. 6. 25.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어 2014. 7. 11.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그 사이인 2014. 7. 6. 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6. 6.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7.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2014. 8.경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스스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8: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길 스타시티 앞에 있는 자전거 및 인도 겸용 도로를 자양중학교 방면에서 자양고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보행자 B(여, 49세)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와 인도 겸용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양보하여 주는 편으로 서행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켜달라는 목소리와 경고벨만 울리고 별다른 감속 조치 등 없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움직이는 쪽으로 자전거를 몰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왼쪽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누나 C 명의로 가입된 LIG100세행복플러스 II보험(담보종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IⅡ)으로 보험 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8: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 187 앞 보도를 군자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면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의 다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압박 골절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도가 정체중이라는 이유로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요추 제1 압박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76(길동)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사실진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려 두부에 중한 상해를 입 힌 사고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5. 10: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소재 사당역을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보안관 C, D, E가 이를 제지하며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위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C, E를 손으로 밀쳐 지하철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동영상CD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신분확인, 지하철 질서유지 PL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남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0, 20:40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49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기들이 있으니깐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39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 엎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1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C의 일행들이 A을 말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41세)의 오른 손목 부위를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여, 39세)의 오른 손가락을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G(36세)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C,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상호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시인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을 종합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각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시인하고 합의하였으며 1994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1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새끼 너거는 뭐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23:20경 위 사유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을 위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12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오른쪽 발목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출동 당시 피의자의 모습과 피해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7회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1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거는 뭐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등 고소 취소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위 F, G, H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공무원 사정반이다. 너거 내일 아침에 전부 모가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니 좆대로 해라. 너거 딸년들 2명 있던데 씹창 난다. 너거 식구들 씨를 말려준다. 개새끼야. 니는 내일 아침에 모가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5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경사J에게 "안해 씨발놈아. 니는 씹새끼야. 너거 마누라 배 속에 아하고 라이타 불로 태워 줄게. 야이 개새끼야. 눈까리 함 찔러볼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J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내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1. 14:10경 부산 중구 C 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방안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네파 점퍼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 27. 17:00경 위 C 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노트북 1대 시가 60만원 상당, 1만 원 상당의 동전이 있던 저금통 1개, 검정색 점퍼 1개 20만 원 상당, 현관에 있던 운동화 1컬레 6만 원 상당 등 합계 금 87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3. 7. 06: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영업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2층 출입문을 열고 몰래 커피점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회사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유전자 감정 의뢰회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 서구 연희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2. 12., 2013. 12. 27., 2013. 12. 30., 2013. 12. 31., 2014. 1. 6., 2014. 1. 10., 2014. 1. 14., 2014. 2. 4.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속초시 대포동 178의 75에 있는 설악항회센터 부근 방파제에서, 대마초 0.5g 가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모텔' 408호에서 손님으로 온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E의 좌측 어깨와 가슴 부 위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의 목격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손님으로 온 B에게 "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과 시비가 생겨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때 옆에서 본 것처럼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재차 2013. 11. 초순경 위 모텔 407호에서 B에게 "E가 소란을 피워 나와함께 408호에 찾아가 나와 E가 시비하는 장면을 보았고, E가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되 그 이외에는 절대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3. 12. 17. 10:4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D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범행현장을목격하였는데, A이 E를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7. 10:4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432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는데, A이 E를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위 모텔에 투숙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증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6월 판사 설충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9. 20:35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40세)의 차량 위에 사과박스를 올려놓은 일로 위 C 및 피해자 D(44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위 C,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G도 가세하여 위 C,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6세), 피해자 B(45세) 및 G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때리고 입으로 위 A의 오른쪽 귀와 왼쪽 엄지 부근을 물고,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B의 입과 코 주위를 물고, 피고인 D도 가세하여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부 절단창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상대방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징역 2월 내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12. 17:40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23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꽃 배달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근처 서오릉 검문소에서 근무를 하다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꽃 배달 차량 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E의 입술을 향해 던진 후 수납함에서 가위를 꺼내는 등 위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검문 및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사거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채식뷔페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 23:20경 서울 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며 "그년하고 살아. 나는 더 못 참아. 나갈거야. 집 내놨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뒷 베란다로 들어가 뒷베란다와 작은방 사이에 난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유사성매매업소인 상호불상의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성매매녀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운영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D은 2013. 11. 26.경부터,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 성매매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녀인 E 등을 소개시켜 주어 동녀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까지 하루 평균 4~5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녀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850,000원 [=1,200,000원{=4회 (하루 평균 손님 수)X10일(영업기간)×30,000원(피고인이 성매매알선 1회당 실제로 취득한 이익) - 압수된 350,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몇 달 후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