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3:0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경야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와사비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7. 22:59경(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인쇄된 시각임)까지 동경야시장 D이라는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사실(음주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3:02경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23:22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8%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23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운전을 종료한 때와 음주측정을 한 때가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5%를 매우 크게 초과하는 것은 아니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정보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31세)와 연락을 하다가 2018. 11. 4.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원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65

범죄사실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고시텔에서, 그곳에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진소방서 특별조사반 소속 담당자로부터 '2019. 5. 31.까지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라'는 부산진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C고시텔 건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장 확인 결과 보고(C고시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1:15경 대구 수성구 로 ***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내에게 우리가 불륜사이였다는 것을 전부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을 들고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36] 피고인은 2017. 11. 28. 18:4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4:40경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노루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265] 피고인은 2017. 12. 18. 10:50경 전남 곡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에 있는 곡성군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10]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임시 숙소인 광주 북구 F건물 G호 생활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여 생활해오던 중 보호관찰관에게 아무런 거주지 이동 신고 없이 2017. 10. 1. 10:3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임의 해제하고 이를 가지고 위 임시 숙소를 이탈하여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전남 곡성군 겸면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까지 약 40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D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까지 약 40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8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2018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 의뢰, 공소장(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광주 보호관찰소 수사 의뢰 공무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수사보고(재택 감독 장치의 기능 및 역할) [판시 전과] 1. 2017고단5736: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1. 2018고단80: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1. 2018고단265: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2018고단2010: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모두 처분하였다. 전자장치를 유기 또는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있었던 추락사고로 인해 치료 중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총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2회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2층 상가 화장실(외부 출입문만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내부는 같은 방실에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 칸막이 아래로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음)에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8 플러스)를 손에 쥐고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여, 35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C가 피해자 D(36세)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함께 찾아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19. 14:52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이 사람은 가정 파탄자이다. 이런 곳에서 옷을 사고 싶느냐."라고 고함을 쳐서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 B은 매장에 있는 전자제품과 연결된 전기 코드를 분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이 가게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문을 잠그는 등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1. 19. 15:40경 위 피해자를 가.항 기재 의류매장 근처에 있는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4,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면서 '이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서명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포크를 구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포크에 찔려 봤느냐. 사람이 포크에 찔리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느냐. 당신이 사람을 죽여 봤느냐.',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서산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차용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 밖에서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위 의류매장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4,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5:33경 제1의 가.항 기재 F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매장 안쪽에 있던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 영상 셋톱박스를 발견하고 전기 코드를 분리하여 매장 뒤편 주차장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이 작성한 각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목격 진술 관련) 1. 내사보고(매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관련), 매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H식당 업주 상대 수사 관련) 1. 수사보고(D의 추가 진술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C 상대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차용증 1. 기기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38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내놔, 씨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호신용 가스총 허가증, D, E, 엘포인트 포인트카드 각 1장, 메모지, 동전 1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 부리위팔(인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3)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이후 이동동선 CCTV 수사,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범행 이전 CCTV 캡처사진, 범행 이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폭력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목이 졸리면서 그대로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자세로 주저앉았고 그대로 등쪽 부분이 눌리게 되어 몸이 동그랗게 되었는데, 범행 직후 주말을 보내고서도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부 전종(인대), 부리위팔(인대)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실제로 2019. 3. 11. ~ 2019. 3. 28. 사이에 8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주사제와 약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으로 공격하여 제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도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 물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9. 10. 31. 항소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12.경 인터넷 C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위 B은 2019. 3. 12. 07:42경 경기 양주시 D 지하에 있는 'E PC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EPC방에 들어가면 카드를 훔칠 수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카드를 훔쳐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PC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피해자 F이 음식값을 결제하고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9. 3. 12. 10:00경 경기 양주시 G건물 1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PC방 요금 자동정산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로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PC방 이용요금 합계 3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37,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9. 3. 12. 15:00경 경기 양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4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 0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 합계 77,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7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1:5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L 앞 도로에 도착하여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6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19. 3. 13. 0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 합계 49,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기간 동안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부터 2016. 4. 18.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채무 변제 등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01,3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는 F학교의 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F학교 명의의 농협계좌(G)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52,674,500원 상당을 개인 학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성과금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377,230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1,450,500원을 성과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하여 합계 5,827,73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급여책정액인 4,375,770원을 제외한 1,451,96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50,792,851원 상당을 급여 및 성과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J 이자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4.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27,500원을 J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1,5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180,000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1.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카드(M)를 이용하여 시가 13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하고, 2012. 2. 14.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M)를 이용하여 회원등록비로 33만원을 지불하고, 2016. 4. 2.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Q)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개업을 위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32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 전남 담양군 R에 있는 피해자 회사 회의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이사인 S의 허락 없이 의사록 말미에 '사내이사 S'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그 옆에 S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 날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차입금/환급금표 1.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부당급여 수령 집계표 1. 가지급금 지급 통장내역 1. 급여지급 통장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J 차입금 및 상환, 이자 지급 현황 1.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1. 소득금액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금융사 회신 해당없음 자료 1. 금전출납부 1. 증인신문조서 1. 기업은행, 농협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운영할 당시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특허사용료 채권이 있었고 D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영업비, 판공비에 관한 증빙을 하지 않으려고 성과금이 아닌데도 성과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12, 677면 참조). 또한 피고인이 S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3년 3월 10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영위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의원 후보자 D의 선거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 위원회가 내어준 표지를 붙여야 하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8:30경 구미시 E 정문 앞에서, D 후보자 측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하였던 "D 구미시의원 후보, F, G교수/교육전문가, 많은 응원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위와 같은 표지 부착 없이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후보자가 이미 구미시시의원으로 재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종전의 2차례에 걸친 시의원선거에서도 위 후보자의 현수막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해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표지(이하 '선관위 표지'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벌하지 아니하고(형법 제13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4조).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또는 과실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객관적 행위를 할 당시에 그 죄에 관한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과 의사, 즉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가) ~ 마)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에 해당 현수막에 선관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이전에 8개의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두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였다. 나) D 후보자 측은 선거 직전일인 2018. 6. 12. 12:30경 피고인에게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 중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문구(D가 이 사건 현수막 게시장소인 'E' 아파트의 주민임을 알리는 문구)가 들어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홍보용 현수막 5장의 이동 또는 교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다음, 거기에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기존에 게시되었다가 철거·회수할 현수막에 부착되어 있던 선관위 표지를 떼어놓았다(증거기록 25, 26쪽). 그러나 2018. 6. 12. 18:30경 게시된 이 사건 현수막에는 위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실 내지 부주의로 이 사건 현수막에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경찰에서 "다른 일이 많아서 바빠서 표지를 옮겨 부착하지 못했고, 선거 끝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45쪽),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위 현수막 게시 다음날에야 선관위 표지 부착의 누락 사실을 떠올리고 그 게시장소로 갔으나 이미 이 사건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2018. 6. 12. D 후보자의 현수막 외에도 도의원 후보자 H의 선거홍보물 작업도 함께 작업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 비용으로 D 후보자 측으로부터 165,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위 1)항 기재 사정과 현수막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현수막 게시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법한 현수막을 게시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에, 자신이 선관위 표지 없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사실의 인식과 그에 관한 의사, 즉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2017고단898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 권 약속어음과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을 피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아무런 재산 없었고,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수표 1장과 500만 원 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5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송악읍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시 F에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할 계획인데 고수익이 예상된다.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을 배당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J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당진시 K 토지, L 토지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주면 2011. 6. 30.까지 M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까지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K 토지, L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대로 위 토지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위 다가구주택과 무관한 별건 건물 신축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K 토지 및 위 L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각각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53 피고인은 2012. 10.경 ㈜O를 운영하는 P에게 피고인이 Q 토목공사의 시공사 사장으로 위 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P으로 하여금 2012. 11. 27. 09:30경 군포시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게 하면서, "A가 충남 당진의 Q 토목공사 시공사 사장이다. 내가 A 사장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그 현장의 토목공사 일을 도급 주겠으니 공사현장 선투입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위 Q 토목공사의 시공사가 아니고 이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 불과하였고, 2009. 7.경 위 Q 토목공사 관련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0. 8.경 위 공사 관련 협의회 회장이 변경된 후 ㈜G이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공사를 진행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선투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일을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공사현장 선투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지불이행각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차용증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8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W의 증언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공사도급계약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2018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있는 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금전 관계있는 점, 범행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2018고단165죄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