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총책'과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B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그 대가로 기본 일당 15만 원에 추가로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안대출을 해준다. 3.2%의 이율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관계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9. 14:35경 서울 중구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2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00]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중도상환 증명서’, 본문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상기와 같이 F님 (주)G 대출을 2021. 03.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G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G에서 대출을 받았던 8,786,000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직원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1경 서울 중구 I상가 J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현장지문 감식 및 감정결과 회시, 감정서, 완납 증명서 [2021고단5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에게 교부 받은 ‘중도상환 증명서’ 등 확인 관련) 및 G 명의 중도상환 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범해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한 방식과 절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중도상환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