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4-1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아 202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44(피고인 B)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R, S, T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물품을 배송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U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U로부터 U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U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2,99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16kg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R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S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건조기를 수령하고, T은 위 건조기를 물류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조기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99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92,3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5(피고인 B)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V은 2020. 3.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원룸 및 물류 창고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W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W로부터 W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W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명: 삼성 그랑데 건조기 16kg, 월렌탈료: 42,900원, 납입횟수: 60회"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AH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며 2,57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V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건조기를 수령한 후 이를 물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조기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7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V에게 X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에 V의 사진을 삽입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장소를 X 명의로 임차하라고 지시하고, V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20. 4. 21.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 명의를 사용하여 '<주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성명: X,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 : <휴대전화번호>'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X'라고 서명을 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64(피고인 B)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원룸 및 물류 창고를 임차하는 역할,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물품을 물류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A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AZ로부터 AZ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Z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T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AZ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16kg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R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S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건조기를 수령하고, T은 위 건조기를 물류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조기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271,140,5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Y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Y으로부터 Y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BU 렌탈 계약 신청 링크에 접속한 후 렌탈계약자 인적사항란에 위 Y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렌탈[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Y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서류인 것처럼 ㈜BU에 전송하여 ㈜BU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Y 명의의 렌탈 계약서 파일 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30(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Z의 공동범행(2020. 3. 16.경 범행) 피고인 B은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의 총책, 피고인 C은 2019. 말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등을, Z은 피고인 C에게 자신 명의로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의 임차 계약 및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Z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V㈜와 2,574,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 1대를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Z 명의로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Z은 위 장소에서 냉장고를 수령하고, 피고인 C은 위 냉장고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B 및 Z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7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Z의 공동범행(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Z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V㈜와 2,454,00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Z 명의로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Z은 위 장소에서 위 냉장고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냉장고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Z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45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과 함께 Z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경 'BW'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의 지인 BX에게 부탁하여 Z을 종업원을 채용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는 Z이 위 카페에 근무하지 않을 것임에도 BX로 하여금 Z을 위 식당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를 Z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매월 10일에 입금자 'BW' 명의로 약 250만 원 상당을 입금하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마치 Z이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Z과 함께 2019. 12. 17.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피해자 BZ㈜의 직원 CC과 벤츠 자동차 1대(GLC 300 4MATIC)에 대하여, 매달 971,670원을 60개월간 지급하고, 그 이후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21,240,000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기로 하는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Z이 'BW'이라는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Z은 위 카페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들 및 Z은 리스계약에 따른 월리스료를 매달 납부할 생각도 없었으며, 차량을 출고 받으면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2,800,000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462(피고인 B)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 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R, S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B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AB으로부터 AB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B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G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1,974,000원 상당의 'BTN GLED MASK SET' 1대를 렌탈을 신청하면서, R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S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974,000원 상당의 'BTN GLED MASK SET'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2(피고인 B)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 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V은 2020. 1.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 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AC는 2020. 4. 초순경부터, AD은 2020. 4. 중순경부터 각 렌탈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E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AE으로부터 AE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E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전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A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99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렌탈을 신청하면서, V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AC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99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370,6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F전자에 건조기 렌탈 계약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E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렌탈계약자 인적사항란에 A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LG케어솔루션(렌탈) 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AE 명의의 'LG케어솔루션(렌탈) 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서류인 것처럼 F전자에 전송하여 F전자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기록 5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705(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 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년 말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등을, 피고인 E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F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AF로부터 AF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F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E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188,000원 상당의 안마기 1대를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E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수령하고, 성명불상의 배송기사들은 위 물품을 물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C은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188,000원 상당의 안마기 1대를 교부받고, 2020. 8. 24.경 피해자 ㈜CF에 시가 831,600원 상당의 TV 1대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19,6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AG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AG으로부터 AG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G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G㈜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240,00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으로 배송을 요구하고, 위 물품이 배송되면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수령한 후 위 물품을 물류 창고로 운반하고,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240,00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9,174,3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 냉장고 1대를 렌탈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명분으로 AG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C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AG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AG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AG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서류인 것처럼 CG㈜에 전송하여 CG㈜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전자기록 20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명분으로 취득한 A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G㈜와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4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H이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겠다. 3년 동안 인터넷 가입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할테니 사은품으로 5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가입을 유지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3(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I가 운영하는 C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기로 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에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1달에 요금 47,300원을 납부하면서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장소에 인터넷을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CJ에게 전달받아 관리하고 있던 CJ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개통하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1년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4(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이 운영하는 DF(<도메인주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SK인터넷에 3년 약정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기로 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에 SK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1달에 요금 26,400원을 납부하면서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주소>에 인터넷을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CJ에게 전달받아 관리하고 있던 CJ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인터넷을 개통하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1년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5(피고인 B)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렌탈 가전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빌라를 임차하도록 지시하고, 가전제품을 은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창고를 임대 및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가전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운반책에게 월급 및 대포폰 등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V은 2020. 1.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각 렌탈 가전제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AC는 2020. 4. 초순경부터, AD은 2020. 4. 중순경부터 각 렌탈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CN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CN으로부터 CN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O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CN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시가 2,574,000원 상당의 의류관리기(드레서) 1대에 대해 렌탈을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송기사로 하여금 위 장소에 위 물품을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2,969,600원 상당의 가전제품 5대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296(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이 운영하는 C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J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C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4. 25.경부터 2024. 4. 8.경까지 매월 58,500원씩 60회에 걸쳐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가 3,510,000원 상당의 LG전자 LG트롬 듀얼인버터 건조기 1대에 대해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건조기를 타에 처분하고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주소>에 위 건조기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이 운영하는 C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C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상의 렌탈 계약 가입신청서 파일의 이름란에 'CJ',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 카드번호란에 'NH카드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에 '<유효기간>'를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H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307(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S이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겠다. <주소>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의무가입 기간 동안 인터넷 가입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할테니 사은품으로 53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2019.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위 인터넷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주소>에도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의무가입 기간 동안 인터넷 가입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할테니 사은품으로 53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가입을 유지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2019. 4. 18.경 53만 원, 2019. 4. 30.경 53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46(피고인 B)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 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건조기 1대 렌탈을 신청하면서 BN 명의의 렌탈 청약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BN 명의의 렌탈 청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문서인 것처럼 ㈜CO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8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기록 4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CT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CT인 것처럼 행세하며 2,994,000원 상당의 UHD 75인치 TV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 조직원인 V이 임차한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TV를 수령한 뒤 물류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TV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994,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044,6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 일람표 재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제출)-이메일 1. 각 렌탈계약서[㈜CG], 렌탈계약서(BV), 렌탈계약서(CU), 렌탈계약서(CV), 약정서 [2022고단7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임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J(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X의 진술조서 사본)-참고인 진술조서 1부 1. 렌탈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2고단8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O, P, AP, AQ, AR, AS, AT, AU, AV, AW, CW,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A,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B의 진술서 사본 1. A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Y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물류 배송상태 조회화면 등 첨부)-배송내역 1. 내사보고(CP 수사협조의뢰 회신)-㈜CO 제품별 계약사항(총 4대) 1. 내사보고(대전둔산경찰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건 피의자 T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의자신문조서(T) 사본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상세주문내역' 전송)-상세주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C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D 통화 관련) 1. 수사보고(렌탈 계약서 작성 절차 확인 및 의율 변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서(렌탈청약서 등 첨부)-렌탈청약서 부본 등 64부 1. 대전둔산경찰서 사건 송치서 사본(2020형제11974호), 경기평택경찰서 사건 송치서, 대전중부경찰서 사건 송치서 1. 각 이메일내역 1. 각 할부매매계약서, 각 렌탈계약서 1. 카드 승인 거절 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 [2022고단930]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CX,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고소대리인)에 대한 우편조서 1. CY의 진술서(고소보충) 1. BV㈜, BZ㈜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사건번호 <번호>호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 71장, 사건번호 <번호>호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 40장 1. 공람기록 송치결정서(Z, C) 1. Z 판결문 사본(2020고단6303) 1. 금융거래명세조회, 우체국(<계좌번호>), 농협(<계좌번호>), 하나은행(<계좌번호>) 각 거래내역, BF 통장거래내역 1. 렌탈계약서(건조기), 렌탈계약서(냉장고), 각 결제정보 1. 자동차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22고단14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BH 전화진술)-임대차계약서(이행각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검색)-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사건송치서(S, T)-S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사건송치서(R)-R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렌탈약정서, 운송장번호 화물추적 [2022고단15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권 제351쪽) 1. V,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A의 진술서 1. 주식회사 AH 명의의 고소장 1. AE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CZ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배송지 주소 계약서 첨부)-배송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렌탈 약정서 첨부)-계약서[㈜CA] 1. 수사보고서(렌탈계약 정리) 1.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Y 전화통화내용)-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계약서[㈜CB], 계약서[CG㈜], 계약서[DB㈜] 1. DB 렌탈계약서 1. 고객정보 등 사본, 렌탈계약서 사본 [2022고단1705]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R,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AF, BI, BJ 작성의 각 진정서 1. AG 작성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및 수사서류 공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람받은 문서)-공람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사실 접수)-렌탈(임대차)계약서, 변제 최고장 등, 각 렌탈계약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 물품이 배송된 주택 임차인 특정) 1.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자 BJ 피해내역 평택경찰서 제출관련)-CP, BG 업무협조회신 1. 수사보고서(T, R, B 특정 경위) 1. 내사보고(계약서 작성 방법 등 문의)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문자내역, 렌탈계약서 1. 각 렌탈계약서, 이용확인서,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각 렌탈청약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2023고단2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H의 진술서 1. CH 작성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가입신청서 [2023고단2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1. C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결과) 1. 가입고객정보, 입출금내역명세서 [2023고단2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CH 작성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인터넷 가입 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23고단2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N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물품 렌탈 계약서 재확보 및 범죄일람표 정정)-CP 제출 청약서 등 서류, A 제출 약정서 등 서류, DG 제출 'DH 이용계약서' 2부, CG 제출 렌탈계약서 등 서류 1. CP렌탈 관련자료, CG(임대차)계약서, A 렌탈관련 자료 [2023고단2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고소대리인),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AH 작성의 고소장 1. 렌탈(물품)계약 관련 고객정보, 렌탈(물품)계약서 사본 [2023고단3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C의 진술서 1. CS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 가입서류 1. 이체결과(이체확인증) [2023고단3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T, BM, BN,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서 1. CT 작성의 각 진정서 1. BM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별정 통신사 DD 통신자료 요구 관련)-통신자료 회신내역 1부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렌탈청약서, 주문상세조회, 약정서 1. 수사보고(㈜CP 및 ㈜A 상대로 피해자의 렌탈기기 수령 여부 확인)-㈜A 약정서, 배달설치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V 등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첨부)-피의자 V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등 1. 공람문서(부산연제경찰서 사건번호 <번호> 등 사기 등 사건) 1. 렌탈청약서 사본(BN), DH렌탈계약서사본(BN), 렌탈(임대차)계약서사본(BN), 각 내용증명서 1. CU 렌탈계약서, DE 렌탈계약서, 약정서(A), DH이용계약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확인)-판결문 1.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E 후단 경합범인 사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1. 피고인 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E 후단 경합범인 사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3고단246,2023고단293,2023고단294,2023고단296,2023고단307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판시2023고단296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판시2023고단296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배상신청인 P는 카드사용금액, 가전렌탈비용 등 합계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O는 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배상신청인 Q는 12,959,42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위 사람들 명의의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 업체들과 사이에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배송된 물건을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범죄여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업체들로부터 대금 청구 등 추궁을 받게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렌탈계약, 임대차계약에 관한 명의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과 렌탈료 미납 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수령 후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5억 1,77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및 문서위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1.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렌탈 제품 판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물류 창고 관리 및 렌탈 제품 재판매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인바, 범행 완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자동차운용리스계약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만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렌탈 제품 판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그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공통적인 양형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8.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가전제품 등 편취품의 배송지 30곳 이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된 가전제품을 직접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22. 7. 7.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에서 계약명의자로 설시된 AF[이 법원 2022고단2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29번]를 계약명의자로 하여 배송받은 5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5,019,600원 상당의 가전제품)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2고단765사기 범행 부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B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9. 말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등의 역할을, V은 2020. 3.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렌탈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원룸 및 물류 창고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W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W로부터 W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W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명 : 삼성 그랑데 건조기 16kg, 월렌탈료 : 42,900원, 납입횟수 : 60회"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AH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며 2,57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V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9.경 B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위 건조기를 수령한 후 이를 물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조기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7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V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2022고단930중 2020. 4. 16.경 사기 범행 부분 B은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2019. 말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등을, Z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의 임차 계약 및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고, B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Z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V㈜와 2,454,00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Z 명의로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Z은 위 장소에서 위 냉장고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냉장고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B, Z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45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로 자신이 지시하는 일을 하였고 창고 관리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쳤을 때는 병원치료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할 수가 없었고 실제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던 기간의 창고 관리, 물품 재판매 등은 자신이 하거나 V 또는 다른 직원에게 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양 발목 골절로 2020. 3. 25.경부터 2020. 4. 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6. 17.경까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던바, B은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창고 관리, 물품 재판매 등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하여 범행 가담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제품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B에게 교부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받던 기간에는 B이 재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V은 피고인과 B이 검거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하였고 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총책이라고 허위진술 하였다며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건 피해 접수가 이루어져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다친 기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시 두 다리 골절로 인해 범행 가담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점, 더욱이 2020. 4. 10.경 Z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LG 75인치 울트라HD TV,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렌탈을 신청하고 Z이 임차한 '<주소>'로 배송을 요구한 다음 2020. 4. 20.경 제품 수령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는 범행(이 법원 2023고단685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2020. 4. 16.경 사기 범행과 그 방법이 동일한데도 위 2023고단685 사건에서 B과 Z에 대하여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원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2020. 4. 16.경 및 2020. 5. 9.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B, V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B,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765사기의 점 및2022고단930중 2020. 4. 16.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