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매물을 보고 이를 등록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중고차를 인도받은 다음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X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 및 중고차 매매업자를 만나 거래를 하고, 피고인 BB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X,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2. 15.경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Q’에 피해자 BC이 ‘산타페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B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타페 승용차를 285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주식회사 BD 소속 직원 BE에게 알려주면서 24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한 후 잘못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반환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AX과 피고인 A은 함께 2021. 2. 16.경 서울 강서구 BF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를 만나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점검 명목으로 산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위 BF에서 BE에게 위 산타페 승용차를 인도하고 매매대금으로 2480만 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적게 입금되었다’는 문의를 받고 “다른 거래에 대한 대금이 잘못 송금된 것이니 입금된 돈을 반환하면 285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2. 16. 17:3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B 명의 X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반환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2. 25.경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Q’에 피해자 BI이 ‘BMW 520D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B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BMW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주식회사 BJ 직원 BK에게 알려주면서 25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한 후 잘못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반환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AX과 피고인 A은 함께 2021. 2. 25.경 서울 강서구 BF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L건물에 있는 BM에서 피해자를 만나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산타페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BF에서 BK에게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하고 매매대금 25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적게 입금되었다’는 문의를 받고 “다른 거래에 대한 대금이 잘못 송금된 것이니 입금된 돈을 반환하면 3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2. 25. 12:3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B 명의 X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반환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X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1:00경 인천 서구 BO아파트 BP호 주거지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케타민 약 51.17g, 비닐봉투에 6개에 나누어 담긴 JWH-018 및 그 유사체 약 0.48g, 약 0.47g, 약 0.45g, 약 0.45g, 약 0.45g, 약 0.43g, 약 0.46g, 합계 2.74g을 침대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피고인 AX에 대하여) 1.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E,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BE 자료제출_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용 차량(차량번호 6 생략)에 대한 수사_자동차등록원부 확인, B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원 편취 명의자 B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_BS 회신자료 분석 및 계좌 명의자 BB 현금 인출 확인, BN은행 회신자료 분석 및 계좌 명의자 BT 현금 인출 확인, N은행 회신자료 분석 및 계좌명의자 BQ 현금 일출 확인) 1. 참고인과 피의자 문자메시지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통화내역 [피고인 AX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X 상대 압수한 마약의 종류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 자료 첨부) 1. 감정서(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X: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B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피고인 AX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AX의 주장 요지 피고인 AX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X은 피고인 A, B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X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X, A의 지시를 받아 중고자동차 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AX, A이 돈을 뽑아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A이 총대를 메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X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었고, 이후 피고인 BB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장소에도 피고인 A과 동행하였다. 다. 피고인 AX,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B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당일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했고, 피고인 BB은 1일 인출금액이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일단 자신의 여자친구인 BQ 등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눠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X, A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X은 BU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BQ를 통해 BQ의 친한 동생인 BU에게 송금한 다음 BU으로 하여금 피고인 AX에게 송금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AX은 BU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BB이 BU을 통해 이를 갚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B은 피해자 BI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이를 BQ 계좌를 통해 BU에게 송금했고 BU도 위 돈을 송금받자마자 피고인 AX에게 다시 이체한 점, B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B에게 빌려 준 돈이 있는데 위 500만 원은 이를 갚은 것이고, 피고인 BB이 다시 위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AX에게 보내라고 하여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BU은 피고인 BB에게 빌려 준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B이 BU에게 돈을 갚자마자 곧바로 재차용을 하면서 이를 피고인 AX에게 송금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X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X: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A, BB: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X 1) 제1범죄[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BB 1) 제1범죄(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개별적인 양형요소 1) 피고인 AX 피고인 AX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X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 AX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X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BB 피고인 BB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33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