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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백색가루 0.10g(증 제5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20.5.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자재 창고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발견하고 이를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1g씩, 주사기 1개에 약 0.1g을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위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3. 저녁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자재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1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마산 시내 방면으로 들어가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1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다 실패하자 주사기를 입으로 뜯어내어 그 안에 있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사본, 감정서 1.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8개(증 제3호),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 백색가루 0.10g(증 제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5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적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8.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구미시 B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예비 마약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조회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동종범죄로 2008년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딸을 부양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여 딸로서는 이미 충격을 받은 마당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딸에게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비록 이번 범행은 지난 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 있던 것을 발견하고 주사기도 없이 우발적으로 술에 타서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전민규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무렵 오전경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고자 성명불상의 판매상(텔레그램 계정: D)이 알려주는 C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일 지난 2020. 2. 중순 무렵 15: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 5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오전경 위 C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주는 C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20경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3. 22: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22:00경 위 식당에서,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05: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무렵 오전경 위 C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2020. 10. 27. 21:47경 텔레그램을 대화를 통해 위 필로폰 판매상이 필로폰 약 1.5g을 숨겨둔 주소, 사진을 받아 같은 달 28. 01:3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길로 갔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에어컨 실외기로 이동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0. 27. 22:00경 진주시 G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달 28. 01:30경 시흥시 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323km 구간간에에서 K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 사진 등, 대화 내용 등, 마약류 월간 동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도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중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1의 나 중 4), 제1의 다,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불상의 파티룸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3. 오전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4. 저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불상의 파티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3. 오전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6. 17:00경 서울 강남구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1. 16:10경 서울 광진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 0. 4밀리리터, 0. 2밀리리터가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0.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20. 23:00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B)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마약 중독 상태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B 추가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 범행 관련, 공범 별건 수사진행 예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의뢰 결과 양성),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액체 및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변을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그 감정 결과를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변을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 할 수 없고, 소변으로 마약류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중 1), 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투약을 하였을 뿐 아니라 B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게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곤(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0장(증 제3호), 일만원권 10장(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B(B, 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 2020. 12. 23. 구속 기소)과 함께,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의 매수인을 구해 그 판매 수량, 가격을 협상한 후, 만나서 야바를 전달할 장소를 정해 매수인과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판매할 야바를 구해 C이 지정한 거래 장소로 나가 매수인에게 야바를 전달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1. 7.경의 야바 매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11. 7.경 전화통화로 같은 국적의 D(D, 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 2020. 12. 11. 구속 기소)에게 야바 200정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 장소를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버스터미널 맞은편 G시장 공용화장실로 정한 후, 이를 E과 피고인에게 각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경 위 G시장 공용화장실에서 E에게 야바 200 정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0. 11. 10.경의 야바 매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11. 10.경 전화통화로 E에게 야바 200정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 장소를 위 G시장 공용화장실로 정한 후, 이를 E과 피고인에게 각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경 위 G시장 공용화장실에서 E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8.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9. 7.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2. 1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입국 위반사범 고발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H'의 연락처 및 페이스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7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1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크웹' 사이트 내 'B'에 접속하여 '대마를 구매한다'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대마 매수대금인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C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5:46경 부천시 D에 있는 E공원 입구 옆 풀숲에 C가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청주시 F건물 앞 공원에서 빈 플라스틱 커피통의 은박지 뚜껑 위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올리고 불을 붙인 뒤, 위 뚜껑 안으로 빨대를 꼽아 대마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비트코인 내역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모발 정밀 감정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Ah~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약 1g을 매수한 후 이를 흡연한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제3자에게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 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C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D(D, E생)를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수사보고(외국인 D 등의 임금 체불 민원 서류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F의 사실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지용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1. 12. 23:30경(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확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경찰관인 위 E에게 "우리 삼촌이 누구인줄 알아? 자살할 거야. 자살하고 싶어."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를 입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판중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위 경찰관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며(2021. 3. 12. 공판기록에 첨부된 금전공탁서 참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의 나이가 약 21세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인데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증거기록 제4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7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D호에 소재하는 E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03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20. 1. 21.까지 미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및 2019. 7. 1.부터 2020. 1. 26.까지 카운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 및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F 체불금품 산정 내역 1. G 체불금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 보다 합계 26,840,532원 적은 임금만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 및 G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986,75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091,520원, 합계 33,078,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339,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유)C'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식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4,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9. 5.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경함]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경남 진주시 B에 주소를 두고 형틀 및 철골부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 현장"에서 2018. 2. 26. 부터 2018. 3. 11. 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용문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7. 8. 28. 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의 국제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위 대학교로부터 임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 11. 09:15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와 종이봉투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위 대학교 국제어학원 행정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 D에게 종이를 구겨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9:30경 위 대학 대학본부 3층에 있는 총장실 부속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 가위를 꺼낸 다음, 위 부속실에 근무 중인 위 대학교 총장 비서실장인 행정사무관 E와 피고인을 따라온 위 어학원 행정실 교직원인 행정주사 F을 향해 "여기서 자살하는 거 보고 싶냐.", "여기서 할복자 살 해볼까.", "총장 언제 오냐.", "여기서 내가 피말리는 거 보고 싶냐.", "해볼까, 한번.", "내 돈 내놔.", "총장 명함 줘.", "경찰 불러라, 협박하는 거다." 등의 말을 하면서, +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고인의 왼손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 E,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E, F의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휴대전화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훈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28세)이 교사로 근무하던 C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약 1달 간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3.경부터 2020. 1. 경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 자살 암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나주면 끝내주겠다" 라고 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유리컵을 바닥에 던 2 져 깨뜨린 후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갔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위 유리조 각 1개를 집어 들고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람이 자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1년간 너한테 노력한 게 아까워서 1달 당 1대를 때려야겠다. 그러면 끝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1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