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7. 11. 9.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C의 중개로 H에게 매매대금 27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화성시 I 일대 3,627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한 후 수익자를 피고인 D으로 하여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 D은 위 토지 중 일부를 (주)K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토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하여 전매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은 사업에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이 2억 원, L이 4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D을 포함하여 피고인 A, L 및 피고인 C의 친동생 M, 그리고 피고인 D의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던 N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에 관한 개발행위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에 필요한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지전용부담금 등 제반공과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정남농업협동조합이 2011. 6. 3.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7. 수원지방법원 O로 위 토지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인 D은 2011. 9.~10.경 피고인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 경매절차에서 성토공사업자인 (주)K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B, P를 운영하는 Q으로 하여금 공사대금과 토목설계용역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유찰로 낙찰을 지연시킨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으로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A, C의 Q과의 경매방해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2011. 11.경 Q에게 "D 소유의 토지가 곧 3차 경매에 들어가는데 Q이 D 부부로부터 못 받은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Q이 나를 포함하여 D, M, N, L 명의로 납부된 농지전용 부담금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서 유치권 신고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하여, Q은 2011. 11. 14.경 오산시 R에 있는 'P'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피고인 D, 피고인 A 등을 위해 116,296,545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의 후배 S를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권리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Q이 신고한 농지전용부담금 116,296,545원은 피고인 D이 전액 관할 관청에 납부한 것으로 Q이 이를 대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Q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낙찰을 막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 유치권 신고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11.경 화성시 T에 있는 U부 동산 사무실에서 (주)K이 397,80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11.경 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접수하고, 다시 2011. 11. 25.경 수원지방법원에 (주)V가 270,74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0. 6~7.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토지 중 화성시 W 외 11필지에 대해 (주)K, (주)V 명의로 성토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3,100,000원을 수령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139,9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X, Q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Q, D,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1. 공사비 내역서(수사기록 제931쪽 이하) 1. 총공사비 집계표(수사기록 제991쪽 이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A, D 등은 유치권을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A에 모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사비 내역서, 총 공사비 집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상당히 부풀려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 A과 허위 유치권에 대하여 모의한 후 유치권 신고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반대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1176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경매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 D은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모의한 후 유치권 신고에 반대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