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40경 경남 진주시 D 앞 도로를 사천시 완사방면에서 내동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4. 09:1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받던 중 외상성 뇌내출혈, 경골 상단 골절 등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특별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 경남 사천시 C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1:19경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진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1: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2동 204호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1층 주차장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약 2회 밀쳐 주차된 차량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고, 다시 204호 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어디 해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G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H 등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4. 확정되었고, 2015. 1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15.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센터에서 마치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 15. 부터 2017. 10. 15. 까지 36개월 동안 766,000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론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자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F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서 1. 심사표(중고차),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여부 확인) 및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 한 고소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제 매수하지도 않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갖고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에 찰과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함)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E에서 , F'이라는 상호로 축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경부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D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50%를 대출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융자금을 대출받으며 나머지 20%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3. 29.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125,029,300원(국고보조금 37,508,790원, 융자금 62,514,650원, 자부담금 25,005,860원)으로 책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30경 위 양계장 개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보령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2.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D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 B과 위 공사 대금을 합계 약 100,00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총 공사 대금을 125,029,3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정산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보령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령시로부터 2013. 12. 5.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보조금 37,508,7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13.경 보령시로 하여금 보령축협에 피고인 A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 보령축협으로부터 2013.12.30,융자금 명목의 62,514,65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7,508,7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보령축협으로부터 62,514,6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원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융자금 배정통보 등, 보조금지급의뢰 등, D사업 준공검사 결과보고서, D사업 완료보고서, 보조금 반납 및 융자금 상환 통보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알림 공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완료사업자 융자금 배정 통보 공문, 농업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계획 공문,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시장 쪽에서 성민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 기간 동안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재판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8:15경 부천시 T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U(여, 23세)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피해자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15:15경 인천 남동구 B상가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가 D 등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에게 "야, 씨발 좆같은 년이 죽고 싶냐,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들이 나를 체포해, 너 오늘 부로 옷 벗겨버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을 발로 수회 차고 손을 깨물고, G에게 "야, 씨발 놈아, 옷 벗을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7. 인천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1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복도 창문의 창살을 빼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방안의 서랍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합계 1,368,000원 상당의 돌반지 8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나,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품을 환가한 돈으로 술을 먹거나 유흥비에 사용하여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뇌출혈에 걸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고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천이고, 피고인의 주소지도 천안인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제주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 피해품을 환가하여 이를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도 자신의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5:4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8번길 1 영통고가 밑 사거리를 B 버스를 운전하여 영통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흥덕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버스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상을, 위 카니발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3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I(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는 버스운전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7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C, E,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5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1:15경 인천 중구 인항로27에 있는 인하대학교 병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경수대로1008번길4에 있는 솔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10개월 남짓 동안 짧은 기간에 반복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을 저질러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46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13동 1307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를 양도,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배팅업체를 사칭한 불상의 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1. 24.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아파트 113동 1307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신원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국민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9. 1.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은행 및 계좌번호가 동일하므로, 유죄가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23:25경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라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순 오기라고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강남우체국 방면에서 대청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족지 근위골 분쇄성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2: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당 감동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3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협성휴포레강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법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함, 운전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없음)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최근 5년 내 집행유예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삼거리 도로를 공상터벌 방향에서 갓바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에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로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1971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또한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GTS125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교차로를 동천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 E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5주, 3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본건 오토바이의 용도를 폐지시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9:40경 위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만나 '오랜만이네, 여기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이사 가면 얼굴 못 볼 텐데 내가 언제 네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가 술 한 잔 사줄게, 휴대전화 번호 좀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