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가 2016. 4. 22.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G 글로벌 팬미팅 행사의 주최사이며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위 행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행사 종료 후 2016. 4. 29.까지 지급 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금 회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위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사가 아니며 단지 주최사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처 명의로 피트니스 클럽을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익이 크지 않고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행사의 흥행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팬미팅 행사 관련자 전화통화) 1. 이메일 출력물, 인증서,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계약서, 공문, 참고자료 제출(첨부된 각 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G 글로벌 팬미팅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여 위 행사를 실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행사가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K는 2015. 5. 2. L 대표이사 J1) 와 이 사건 행사를 위 호텔 등지에서 개최하고, 위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투어 상품 판매와 MD 상품 판매 등의 권리를 위 K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H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는 2015. 12, 7. 주식회사 K와, 위 K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M이 위 행사를 2016. 4. 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1회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투어 상품 판매와 MD 상품 판매 등의 권리를 M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6. 2. 15. H가 실제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C가 2016. 2. 16. 까지 N에 1억 원을 투자하고, C는 이 사건 행사의 티켓판매 수익금 중 15%를 분배받기로 하되, 위 행사의 수익과 관계없이 투자원금인 1억 1) G의 본명이고, 실제 계약은 J의 아버지인과 체결하였다. 2) H는 M과 N을 모두 실제 운영하였는데, M이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행사 관련 권리를 양수하고, N은 M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원은 변제를 보장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C는 2016. 2. 16. C의 이사 I이 소개한 피해자와, 'C가 진행하는 이 사건 행사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행사의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2016. 4. 29.까지 확 정수익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C는 이 사건 행사의 공연기획, 총괄, 홍보, 자 금 집행 등 주최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C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후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2. 1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다. 6) 한편, H는 C 외에 P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을 더 투자받아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이 사건 행사는 2016. 4.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제 개최되긴 하였으나, 흥행실적이 좋지 않아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익만 거두게 되었고, 그 수익금은 2억 원을 투자한 P가 모두 분배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N에게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행사의 기획, 총괄, 홍보,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그대로 C 명의로 N에 재투자한 점, 피고인은 C가 N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N에 모두 재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C가 이 사건 행사를 총괄하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이 설명은 피해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행사의 흥행여부와 상관없이 1억 3,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행사의 수익금 외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위 행사의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약 2달 후에 1억 3,000 만원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도 H로부터 위 행사의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1억 원을 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당시 H도 특별한 자력 없이 주식회사 K에 지급해야 하는 4억 원을 모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어 위 행사가 실패할 경우 H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약정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편취범의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 사건 행사를 위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단기간 동안 30%의 고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행사에 투자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