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10248 피고인은, 1. 2012. 10. 8. 22: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역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5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1465 피고인은 2012월 3월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케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1592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 0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J과 함께 G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J이 2012. 1. 13. 21:31경 K으로부터 J이 사용하는 기업은행계좌(L)로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2. 1. 13. 22:19경 인천 남동구 M 오피스텔 앞길에서 K에게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2g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검은색 그랜저 TG 승용차로 위 오피스텔 앞까지 운전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의 필로폰 매도를 방조하고, 다. 피고인은 J이 2012. 1. 26. 오후경 인천 남구 N건물 103동 401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2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검은색 그랜저 TG 승용차로 N건물까지 운전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의 필로폰 매도를 방조하고,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M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O과 함께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2고단114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12고단11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J 부분 제외) 1. 피고인의 진술서 1. 판결문(K)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50만 원 = 10만 원(2012고단10248,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수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투약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10만 원(2012고단11465) + 230만 원{2012고단11592 1항, 100만 원(1의 가.항 매매가격) + 90만 원(1의 나.항 매매가격) + 10만 원(1의 다.항 매매가격)} + 30만 원{2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3회(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3회분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단11592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이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판매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가 없고 방조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7. 23.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매매 장소인 N건물에 도착한 시점 이후라 방조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K에게 2013. 1. 13.과 같은 달 26. 필로폰을 매도함에 있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었고 방조행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일자 이전에, J, K이 모두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J과 함께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도 있다. K은 2012. 3. 2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과 피고인 중 본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J과 피고인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 필로폰을 거래하기 때문에 누구의 필로폰인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이 누구의 필로폰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J의 매도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매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J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일자 무렵 항시 같이 다닌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일자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검은색 그랜저 TG 승용차에 J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K이 있는 곳까지 함께 갔고, 매매 장소에서 매매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 필로폰의 매매는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매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사전에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J과 필로폰을 구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고 J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고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경된 공소사실은 시기, 장소가 동일하고 매매금액과 필로폰 수량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수사협조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상태, 가족의 탄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