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과 피고인 B은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2. 4. 5.경 위 'G'에서 퇴사한 후 아산시 J에 있는 'K'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은행을 털어 크게 한건 하자'는 계획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등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2. 4. 18. 02:0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신용카드를 빼앗은 다음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살려 두면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2. 4. 18. 02:30경 아산시 L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 길에 우리가 지내는 여관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가 앉아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피고인 A이, 운전석 뒷좌석에는 피고인 B이 올라 탄 후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2. 4. 18. 02:35경 위 승용차가 아산시 N에 있는 O 아래를 지날 무렵, 피고인 A은 헛기침을 하여 강도 범행을 실행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길이 20cm 상당의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차를 도로 옆으로 세우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세우자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계속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P에 있는 'Q'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현금과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기업은행 비씨카드, 원예농협 직불카드, 농협시지부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강취하고 현금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Q'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뒷자리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고개 짓으로 '피해자를 죽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피고인 B은 조수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졸랐다. 이에 목이 졸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위와 같이 목이 졸려 가사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몸에 힘이 빠지면서 축 늘어진 후 피고인 A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밑에 갖다 대어 숨을 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고 피고인 B과도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살려두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산으로 가서 칼로 하자."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2. 4. 18. 02:45경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은 다음 Q 옆 언덕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갔다. 피고인 A은 위 고개 옆 언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형이 해."라는 말과 함께 등산용 칼을 건네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할 자신이 없어 칼을 다시 피고인 B에게 돌려주면서 "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니가 해라. 너는 밀입국해서 지문도 등록되지 않아 발각될 우려도 없으니 그냥 니가 해라."라고 말한 후 먼저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은 후 바닥에 눕혀진 피해자를 뒤집은 다음 오른손으로 잡은 칼을 피해자의 목 앞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누르며 옆으로 강하게 1회 그어 피해자를 다발성 경부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 유기한 후 2002. 4. 18. 10:36경 충북강외농협(현재 '오송농협'으로 변경되었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20만 원을, 같은 날 11:05경 R휴게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0만 원과 30만 원을, 같은 날 11:06경 R휴게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원예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같은 날 11:27경 회덕농협 송촌지소에서 원예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같은 날 12:40경 무주농협군지부에서 원예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5만 원을, 같은 날 12:41경 무주농협군지부에서 농협시지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같은 날 12:55경 무주 적상농협에서 농협시지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25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금품을 목적으로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을 소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후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02년 아산 Q 미제 살인사건 분석보고 1. 내사보고(A의 고속도로 통행권 사진 첨부, 피해금액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인출 장소 CCTV 자료 사진 촬영 첨부,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 그림 첨부에 대하여), 변사사건(타살의심) 발생보고, 강도살인 피의사건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 아산 W 살인사건 수사보고 1. 현장약도, 현장 주변 약도, 피해자의 승용차 주차 및 발견장소, 예금계좌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W변사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승용차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계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1986년 승객인 양 가장하고 택시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서 과도로 위협하여 운전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중 강도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신고를 염려해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인명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성인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및 살인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은 막연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범행을 위해 현장답사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의 노래방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살인 역시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과 범죄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은 현장 답사를 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때 살인의 고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이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피고인 B이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A은 운전 중이었기에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축 늘어지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Q에 시신을 유기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Q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눈짓을 보내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A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 밑에 갖다 대어 숨을 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자 산에 가서 피해자를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B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A은, Q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 B과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실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누가 살해할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Q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누가 칼로 살해할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G'을 퇴사하고 여관에서 같이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강도범행을 모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방을 마칠 때까지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에 착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재물을 강취한 후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보낼 경우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자 비로소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잘 알던 사이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강도 범행 후 피해자를 살려 보낼 경우 범행이 노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할 무렵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범행 발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모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실제로 피고인 B은 '돈이 떨어져서 피고인 A이 아는 누님이 노래방을 하는데 그 누님을 (강도) 하자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번(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증거기록 68쪽]',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해자 차량을 같이 타고 갈 때 자기가 헛기침을 하면서 신호를 주면 칼을 꺼내서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차를 옆으로 대라고 했다(순번 42번, 증기기록 69쪽)', '처음부터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 A이 고개 짓으로 신호를 줘서 제가 죽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바로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조르게 되었다(순번 44번, 증거기록 143쪽)',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그 노래방에 가서 손님이 없으면 작업을 하자고 했다. 강도를 하자는 뜻이었지만, 처음에 강도를 하자는 피고인 A의 말에 죽이자는 말은 안했지만, 저는 죽이자는 뜻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제 판단으로는 피해자가 우리를 알고 있으니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순번 51번, 증거기록 246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강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저희를 알고 있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마음을 서로 암묵적으로 한 것 같다(순번 48번, 증거기록 1326쪽)'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경부절창인데,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한 칼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범행도구인 칼은 피고인 A이 저에게 사준 것이다. 그런데 보관은 피고인 A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날 범행을 하기 위해 차량에 있던 칼을 제가 챙겼다(순번 42번, 증거기록 73쪽)', '노래방으로 작업하러 간다고 했을 때부터 피고인 A은 제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순번 51번, 증거기록 248쪽)', '피고인 A이 협박하고 차 세우고 하려면 칼이 필요하니까 꼭 챙겨가라고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을 준비하였고 위 칼에 의한 경부절창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위 2)항의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강도 범행뿐만이 아니라 이에 결합된 살인 범행까지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이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Q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피해자가 축 늘어진 이후 그의 코 밑에 손을 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자 산으로 갈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처음에 'X에서 피해자 집 방향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철길을 건너자마자 피고인 B이 갑자기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채더니 그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랐다(순번 8번, 증거기록 344쪽)'고 진술하다가 이후 '사실은 X 철길 건너서 목을 졸랐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범행을 하기로 평소부터(피고인 B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Y를 지나 Z을 가는 고개길을 넘어 내려가는 도중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렸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자 피고인 B이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순번 10번, 증거기록 420 내지 422쪽)'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목을 조른 장소에 대하여 말을 번복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계속 운전을 해서 주변이 캄캄한 산 같은 곳으로 가 차량을 세우고 차량 안에서 한참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애기를 한 이후 피고인 A이 고개 짓으로 눈치를 하며 "죽이자"고 해서 바로 조수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뒤로 강하게 땡겨서 졸랐다(순번 42번, 증거기록 69 내지 70쪽)', 'Q에 도착하자 차 안에서 10분 정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A이 "지금 와서 살려주면 우리가 죽지."라고 하면서 저에게 눈짓을 보내 제가 안전벨트로 뒤에서 피해자 목을 잡아당겼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장소는 Q이지 움직이는 차 안이 아니었다(순번 51번, 증거기록 253쪽)'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재현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목이 졸려 발버둥치고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은 스스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2쪽).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는 우측 4번 늑골골절과 간파열 소견이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의 1차 현장검증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우측 4번 늑골골절 소견을 들어 당시 운전 중인 피고인 A의 오른손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좌측 늑골이 골절되지 않고 우측 늑골이 골절된 이유를 따져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목이 졸리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 나오려고 몸을 옆으로 구르듯이 돌렸는데 그 때 우측 옆구리 쪽이 운전석 쪽으로 틀어졌을 때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순번 13번, 증거기록 536쪽)]. 피해자의 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달리는 차를 운전하는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보다는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은)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제가 안전벨트로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그 때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할 때 피고인 A이 분명히 양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 다리를 잡은 사실이 있다. 만약에 운전 중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 다리를 잡고 있을 수 있겠는가(순번 44번, 증거기록 142쪽)',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보고 몸통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주먹으로 몸통을 여러 대 때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순번 44번, 증거기록 145쪽)'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B이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자리에 각 자리하고 있었는바, 조수석에 있다가 축 늘어진 피해자의 코 밑에 손을 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한 사람은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 B이 아닌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 A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른 후 움직임이 없어졌다. 그러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손가락을 코밑에 댔더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다(순번 42번, 증거기록 70쪽)', '피해자가 축 늘어지자 피고인 A이 손가락을 피해자 코 밑에 갖다 대더니 "아직도 살았다. 숨을 쉰다." 그랬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이렇게는 안되겠다 산으로 가서 칼로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순번 44번, 증거기록 145쪽)'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목을 조른 직후의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과의 대질에서 '(피고인 A이 손가락을 피해자 코에 갖다 대면서 숨을 쉰다고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 위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순번 43번, 증거기록 93, 94쪽). 다. 피고인 B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위 고개 옆 언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건네받았으나 칼을 다시 피고인 B에게 돌려주면서 "니가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형이 하라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건네줬더니 피고인 A이 "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니가 해라. 너는 불법으로 왔으니까 지문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니가 해라."라며 다시 칼을 건네줬다(순번 42번, 증거기록 70쪽)'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진술에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반면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공모 없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처럼 주장하다가[저는 피해자를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 바닥에 내려 놓고 그냥 빨리 가자고 하면서 마음이 급해서 후다닥 뛰어내려 왔는데, 피고인 B은 내려오지 않고 좀 있다 내려왔다. 그 자리에서는 몰랐지만 나중에 피고인 B에게 목을 딴다는 말을 들었다. 차량을 타고 내려오는데 피고인 B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데 등산용 칼이었다(순번 8번, 증거기록 346쪽)] 이후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는 것에 대한 공모가 있다고 태도를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죽이자는 것은 피고인 B과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 B이 "형이 끝장을 내고 끝내라."며 저에게 칼을 줬는데 제가 "난 못하니 니가 해라."고 말하며 다시 칼을 B에게 주고 저는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순번 48번, 증거기록 1325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각 무기징역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여자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늦은 귀가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노려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현금 및 카드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목적한 바를 전부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이 안전벨트로 피해자를 목을 조른 이후에도 아직 피해자가 생존하여 있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기에 이르렀고, 그 후로도 범행에 사용한 피해자의 차량을 본래 주차되어 있던 AA초등학교 뒤편 담벼락에 가져다 놓고 차량에 남아있는 피고인 A의 지문을 모두 닦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그은 칼로 전경부에서 광범위한 절창과 이로 인한 기도절단 및 양측 경동 정맥 절단 등 치명적인 신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앞서 자동차 내에서 벨트로 목이 졸리자 이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여 늑골이 골절되고 간파열까지 입게 되었는바, 피해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46세인 피해자는 일찍 남편을 잃었으나 어린 세 자녀(피해자 사망 당시 만 22세, 18세, 16세)를 부양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어머니마저 잃게 된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02년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잘 알면서 침묵을 지켜 왔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Q가 피고인 A의 고향 마을에 위치하여 있으며, 2013. 1. 18.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었던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이 영구 미제로 묻힐 것으로 기대하고 아산시로 돌아와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어디에서도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2006. 11. 17. 밀입국자 신분을 자진 신고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4. 9. 29. 정식 절차를 밟아 재입국한 이후에도 자수를 하거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취업을 하고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지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소년이던 1986년 강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금품을 목적으로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을 소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후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인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