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 경까지 C(여, 46세), C의 딸인 D(여, 10세)와 동거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심부름으로 C의 딸 피해자 D이 찾아오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배가 주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위 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위아래로 만지고, 덥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몽고반점을 봐준다며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 라타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를 혀로 핥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10초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당겨 피의자의 허벅지에 앉혀 몸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1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서울 중랑구 E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망치, 장갑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 틈을 식칼로 수회 밀고,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시정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조서속기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C와의 재결합 가능성이 시사되는 사정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 등 약물의 영향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실행의 착수 여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와의 동거관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음을 알리며 피고인에게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상황에서, 그 남자를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달려들어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상의를 잡고 버티자 하의를 팬티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눌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까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 D를 추행하면서 범행 대상이 아동인 피해자 D 본인임을 전제로 한 말들을 계속하였고, 추행 후에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였으며, 위 범행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C와 성관계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 전날 피해자 C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위 범행 당시 깨어난 상태였고 범행 후 피해자 C를 쫓아 모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가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위 각 범행 경위 및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등 약물의 영향이나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동거하던 기간 중에 그녀의 딸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위력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까지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 또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1.,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속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 수준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2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