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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 5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F에 공동주택 6개동을 신축하는데 내부 도배·장판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2010. 9. 30.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토지매입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급급한 상태였고, 공사업자들의 가등기로 인해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에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장판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8, 18:5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2-7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운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직원 G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주면 매달 60만 원을 지불하겠다. 이번 달 요금은 내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렌트카를 받은 다음 이를 무상으로 계속 이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SM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가경주공아파트 3단지 공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J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철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철근 400톤을 납품 받으려면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10일 내에 400톤의 철근을 납품해 주겠다, 또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철근 400톤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일경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화천군 연립 11동 109호 등 7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무렵 액면금액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5일경 L에게 7,000만 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과 약속어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 15),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1. 납품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출금내역,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해자 I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어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의 일부인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운렌트카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전액인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번영로 표선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서귀포 쪽에서 성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며, 당시 밤늦은 시각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 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표선 쪽에서 성읍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D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0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26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H과 I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주점 안내 표지를 고정하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9cm×9cm)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주점 나무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및 우측 전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피고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내리 1) 피고인은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일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8:05경 오산시 B 소재 C마트 앞 주차장에 있던 의자 위에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시 올려놓은 휴대폰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7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B(피해자 C의 처남)의 소개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수원시장 선거운동을 하여 다양한 인맥이 있다. 그 인맥을 이용하여 전기공사 등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마치 자신이 공사와 관련된 일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수원시 D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가평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사를 하려면 컨테이너 설치 등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모텔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도급을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2010고단47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액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20: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참고인 E 외 5명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00cc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 1. 현장사진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2016고단4132 피고인은 2015. 7. 21.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원 상당이었으며, 국세 및 과태료가 300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2.경 피해자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3.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24.경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5.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27.경 위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8.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29.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0.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1.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2 피고인은 2017. 1. 12, 22:50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 161에 있는 광주 현대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413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건부 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그 후 조정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6고단4132 사건의 피해자에게 원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상환한 점, 약 30년 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1. 07:18경 서울 중구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69-47에 있는 약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감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5. 22:25경 아산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자동차 양도양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분실물 습득 경위 및 반환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 요청을 하는 위 E의 팔을 2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E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23:05경 아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차서 손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폭력), F, G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의 각 기재 1. D파출소 실내 CCTV 녹화 동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 1, D파출소 실내 CCTV 녹화 동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 2. G 순경이 녹화한 동영상에 나타난 범죄행위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증거자료 CD 2장의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통영시 C주택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8. 14:00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번지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남문로터리 앞 노상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팔달문로터리를 1차로를 따라 우회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차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팔달문로터리를 우회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진행한 과실로 팔달문로터리 공사장 펜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수리비가 3,071,000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미가 입차량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30경 구미시 신평동 SS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점보타운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구미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그 무렵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 이르렀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난방시공업기능사 자격 보유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0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목조단독주택에서 보일러 시공업자로서 화목보일러 설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보일러 및 연통 설치 작업 시 설치기준, 연통의 이격 기준 등을 준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연통과 연통 통로인 위 주택 지붕 사이의 이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설치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연통과 지붕 사이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설치하여 과열된 연통을 통하여 주택 지붕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주택 천장 등 주택 전체에 옮겨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500,000원 상당 목조단독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소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지붕 구조도 첨부), 천정구조도 설명, 천정 구조 사진, 수사보고(주택보수공사 및 화재 피해내역 첨부), 주택보수공사 내역서, 화재 피해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고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2008. 11. 29. 확정되고, 201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2010. 6. 14. 확정되고,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0: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인 (주)D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주위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열대에 있던 활광어 엔가와초밥 1개, 프리미엄 생연어초밥 1개, 뼈있는 닭강정(팩) 1개, 깨나라페퍼여행용 1개, 종가집 볶음김치 1개, 종가집 맛김치 1개, 요하임 요거트 1개, 커피빈 바닐라 1개, 피코크 닭곰탕 1개를 미리 준비한 배낭용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47,0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피의자의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수법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직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한 후 가정의 지원이나 사회적 유대의 결여로 인해 계속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등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목살 중 1,486.4kg(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중 1,553kg(시가 합계 1,200만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식육판매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가 합계 5,000만 원(목살 kg당 16,000원, 삼겹살 kg당 16,5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식회사 두레미트' 등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목살 중 479kg(시가 합계 340 만 원 상당),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중 586kg(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식육판매점에서 '국내산 돼지 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가 합계 1,520만 원(목살 kg당 14,000원, 삼겹살 kg당 14,5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증거사진, 식육거래장부 사본, 축산물 거래내역 조사, 위반품목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위반품목별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의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및 진열한 것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판매한 농산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1.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의 '아이스' 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위 기구를 가열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8.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1. 19: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의 '아이스' 0.5g 중 0.2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위 기구를 가열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대금 송금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각 40만 원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와 투입량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우체국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895-1에 있는 당하탑스빌 아파트 앞 4차선 도로를 서구청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인천지하철 공사 중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19,19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3. 8. 22.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2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2. 20.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죽동 삼거리 앞 노상을 노은동 쪽에서 궁동4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범퍼 등 수리비 595,5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의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9세)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9. 16. 새벽경 아산시 E 식당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F에게 욕을 하는 등 다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과 다투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F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에서 나와 인근 골목길에서 계속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이메일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 G의 법정 진술, 증인 F, H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이 사건 식당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 우측 외이도 부분 및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종창 좌측 경막하출혈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직후 발생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우측 외이도 부분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이후 G이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당시 이미 출혈된 흔적이 있었고, 좌측 안와부는 이 사건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직후 출혈이 있었던 점, 경막하출혈은 주먹으로 맞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두부 외상 직후에는 의식이 정상이었던 환자가 시간이 지난 후 의식의 소실이 오는 것은 두개강 내에 진행되는 출혈, 뇌좌상 혹은 뇌종창 등으로 신경학적 악화가 진행되기 때문인 점, 피해자에게 두개골이 일반인보다 얇다는 등 특이체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1998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