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4.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2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4.경 군산시 E 아파트 F호에서 G에게 80만원을 대부하면서 대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I 은행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에게 37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위와 같이 G에게 80만 원을 대부한 후, 대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초경 위 A으로부터 ‘G이 돈을 갚지 않으니 너가 50만 원을 대신 나에게 갚고, G으로부터 위 5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받아라.’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G에 대한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6. 08: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얌마. 오늘이다. 진짜 뒤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채무자인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초경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A의 G에 대한 금전채권 중 원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대부일: 2019. 12. 4., 이 자 : 2주내 30만 원)을 양도받고 G으로부터 위 양수채권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21고단11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며 여성들을 성매수남이 대기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여성들의 프로필을 ’즐톡‘, ’앙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을 통해 J(여, 18세) 및 J의 친구 K(여, 20세)을 소개받아, 위 J 및 K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10. 15.경 J, K에게 “조건만남이 나쁜 일인 것은 맞지만 서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서 좋다. 오래 말고 보름만 해줄 수 있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 번에 대략 12만원 정도 번다. 그것을 반반 나누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10. 16.경 20:00경부터 ’즐톡‘, ’앙톡‘ 등의 어플에 J, K의 신체 사이즈 등을 기재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은 위 J, K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성매매가 끝나면다시 J, K을 차량에 태워 돌아오는 방법으로, 다음 날인 10. 17. 01:00경까지 사이 군 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은 3회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J은 1회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나, 성매수 남성이 J과의 성매매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K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J의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15.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을 해주면 그 대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임대차 비용 등 각종 허위의 비용을 내세우며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16. 20:00경부터 같은 달 17.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17. 01: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성매매가 힘이 들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계속할 것을 종용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같은 날 02:00경 군산시 L호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로 데려간 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 J을 위 객실로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숙박할 원룸을 이미 계약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꺼냐? 500만 원 정도는 갚아야 할 것 같다. 또 가구를 구입하느라 2,500만 원을 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만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모텔에서 자고 일단 내일 이야기 하자.”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애들 지켜보면서 같이 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같은 날 12:00경 위 호텔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M(피해자 J)는 성인이아니어서 대출이 안 되니 일단 집으로 가고, 생일 하루 전날에 다시 만나서 대출을 해야 한다. K이는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갚아야 갈 수 있다. C 차에 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는 “K을 집에 데리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을 주거지로 돌려보내고, 피해자 K을 피고인 C의 차에 태워 피고인 D의 주거지인 군산시 N아파트 O호로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 D는 그때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을 감시하였다. 같은 달 18. 10:00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K을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워 군산시 P아파트 Q동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그때부터 위 장소에서 교대로 피해자 K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 K을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채 피해자 K 명의의 대출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대출신청이 수차례 거절되자, 같은 달 24.경 피해자 K에게 화를 내면서 “돈을 갚는 방법이 4가지인데 골라라. 첫째 20%짜리 이자를 내는 사채가 있고, 둘째 80% 이자를 내는 사채가 있고, 셋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넷째 휴대폰 깡을 해서 돈을 갚는 방법이 있다.”고 위협적으로 말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 K이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K을 데리고 휴대전화 매장에 갔다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K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로 하여금 피해자 K을 집에 데려다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J을 감금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을 공갈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31.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갈취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2019. 10. 31. 12:20경 불상의 소액결제업자를 통해 ‘T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3,535,6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192 피고인 C은 2020. 9. 22. 03:40경 군산시 U 원룸 2층 계단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V(남, 27세)이 음식값 지불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붙잡고, 오른쪽 가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40 피고인 D는 2020. 7. 3.경 군산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W'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15억 X)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B, B이 피해자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술집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이 그 종업원인 G에게 2019. 7. 21. 대부한 것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 A처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종업원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1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K,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4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11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관련 등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등 1. 2021고단11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 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 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대부 횟수가 많지 않고, 대부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1고단110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J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공동공갈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2018년경 공동감금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