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선적의 ‘B’(24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선박수리업자이다. 1.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B의 FRP가 파손되었으니 수리를 해주면 수리가 끝나는 즉시 그 수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박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B를 수리비 약 7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에 추가로 FRP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해주면 수리가 끝나고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박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를 수리비 약 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5. 2.경 F에 신청한 정책자금이 나오는데,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수리비를 포함해서 수리비를 모두 줄 테니 배를 수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박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를 수리비 약 1,0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관련하여) 및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진술청취에 대해), 수사보고(H 영덕지소 I 기획팀의 진술청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정책자금 대출 거절 일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청구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수리를 요청할 당시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4. 24.경 F은행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아들인 J이 F은행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실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2019. 5. 2.경 피고인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각 수리를 마친 후 선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전액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알았다면 판시 각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20. 5. 6.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각 수리를 요청할 당시 피고인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선박을 각 수리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4. 24.경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2018. 4. 13.경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2018. 6. 24.경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