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2003년경 위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B과 친해지게 되어 피해자의 금융재산을 보관‧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0. 위 회사 소재지에서 관리 중이던 피해자의 급여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1,0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E 계좌에서 490,500원을 피해자의 용돈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559,5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0.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임의로 별지 ‘급여계좌에서 이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계좌에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21,066,8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한 후, 별지 ‘피해자 수취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5,086,050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별지 ‘피해자 G카드 사용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17,133,645원의 피해자 카드사용금액을 결제하여 주고 나머지 합계 78,847,105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 대출금 자료,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공정증서, 횡령금액 산정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내역에 관한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상당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4. 05:3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인 화성시 C, D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34세)와 속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머리와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전신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찍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해자들 피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상해진단서,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25)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7(SM-930S) 1대(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로부터는 끝내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피해자 E와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특수폭행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3:1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C(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트려 하단 모서리 부분과 뒷면이 깨지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고 일어나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 첨부된 캡쳐 사진 및 CD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특정)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을 시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5.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설치된 휴대폰 액정필름 가판대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액정필름을 고르기 위해 남자친구와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과 왼쪽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설치해둔 시가 6만원 상당인 휴대폰 액정필름 가판대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연인인 F의 오른쪽에 서서 자신의 왼팔로 F의 오른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F의 팔짱을 낀 상태로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만취해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일 뿐이라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뒷부분에 닿았을 것으로 보이고 F과 팔짱을 끼고 있는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손이 들어가 그 손이 피해자의 앞쪽 배 부분에 닿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화성시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여자 종업원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종업원을 붙잡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다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여자 종업원의 일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계산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것뿐이며 용변이 급한 피고인을 억지로 잡아두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업주 C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 태양, 피해자가 당시 보인 태도 및 이에 대한 대응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이고, 대상 법인 명의로 등록된 이보크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C에 2017. 5. 2.부터 2018. 5. 2.까지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 손해 수리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2017. 6. 1. C에 피보험 적용대상인 이보크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2017. 5. 29. 23: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내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해 자차 동승자가 머리로 앞 유리를 접촉하여 앞 유리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금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7. 5. 1. 이전 이미 앞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이 이를 인수 받아 운행하였고 차츰 파손되었던 앞 유리의 금이 벌어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취득하고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앞 유리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자차 수리비 124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이를 인수받아 운행하기 이전에도 C에 보험기간 2016. 4. 20.부터 2017. 4. 20.까지,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2017. 5. 1.경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17. 5. 29.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운행 중 앞 유리 파손사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만약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일자와 사고 경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이전에 가입되어 있던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앞 유리 파손사고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발생하였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손목비틀고 밀치고 때리고 폭력 인정 안 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야 손목비틀고 밀친거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모든게 다 내 잘못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관계 중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시조치신청 사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을 수 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청하’ 술을 구하여 따뜻하게 데워서 반찬과 함께 가져다 준 피해자 D(여, 61세)에게 “이게 언제 적 반찬이냐, 반찬이 왜 이렇게 차냐, 이런 개 썅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당 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2호선 잠실새내역 부근에 있는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김해시 D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감정원에 이야기 하면 위 상가에 대하여 14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감정원에 지급할 감정착수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감정원에 위 상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하여 14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감정서를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8. 12. 7.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거래명세서 출력본, 용역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정1187]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전남 해남군 D아파트 공사현장, 해남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7. 7. 14.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분 임금 1,635,000원, 2018. 2.분 임금 2,035,000원, 2018. 3.분 임금 330,000원 및 2018. 3. 19.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3.분 임금 1,200,000원 총합계 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496]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6. 10. 15.까지 춘천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해주던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의 근로자명단을 허위로 작성(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을 한 것처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명목으로 합계 19,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정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별건확정판결문, 확정일자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배우자인 B가 동창인 피해자 C(여, 46세)과 늦은 밤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9. 3. 11.자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 E에게 “네가 C이야? 학부모들 연락처 어디 있어? 전화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책꽂이에 정리된 서류들을 뒤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16:00경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오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3.자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3:00경 위 어린이집에 피고인의 언니와 함께 찾아가 마치 상담을 하러 온 학부모인 것처럼 문을 열게 하여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지게 하고, 어린이집에 부착된 환경판과 모빌을 뜯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만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연락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2019. 3. 22. 이후 연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3,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과 아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쓰게 한 다음, 같은 달 4. 08:30경 위 어린이집에 다시 찾아 가 ‘주차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방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알리고 딸의 학교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소문을 내고 계속 어린이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목걸이, 폭행장면 CCTV캡쳐사진, CCTV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4. 3.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환경판과 모빌이 뜯어졌으나 이를 손괴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목걸이가 손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이후 연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3,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공갈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모빌과 목걸이를 손괴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부합하는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하던 점, 피해자는 직전 날 이미 피고인의 요구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아침 일찍부터 어린이집(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아파트이다)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이미 위협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1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스포츠 센터 1층 여탕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이 검은 빛을 띠는 것을 보고 그 얼굴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탕 속에 들어 간 것으로 오인하고, “야, 이년아,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 개 같은 년아 나오라고!”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목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 입주자가 외출하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호실 앞까지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라는 금융다단계 업체의 투자자인바, 위 업체의 투자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2017. 2. 14. 위 업체의 대표인 D가 금융다단계 사건으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업체의 근로자인데 위 업체가 폐업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용인시 소재 용인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이직 사유’란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다음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5. 10. 372,670원, 2017. 6. 7. 1,304,350원, 2017. 7. 5. 1,304,350원, 2017. 7. 31. 1,211,18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192,55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5. 18:0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왼쪽 팔뚝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2회 쳐서 만지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왼팔을 감싸고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문한 술을 마시다가 카운터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몇 살이냐? 남편 있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0경 위 식당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야, 너”라고 소리를 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길이 32cm, 폭 9.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을 입출금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해 4. 1.경 화성시 B에 있는 C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03. 19:19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맞은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이라는 식당에서 18:00경부터 약 한시간 가량 식사를 하며 맥주를 2잔 정도 마시고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였으며, 19:20경 ‘E’에 들어가 소주 두 병을 지인과 둘이서 급하게 나누어 마시다가 세병 째에 ‘D’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나와 19:49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0%로 측정되었는바, 후행 음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0.101%로 산정하여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39%[= 음주측정치 0.140 – (최고혈중알콜농도 0.103– 시간당 감소율 0.2×0.008)]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측정당시 피고인은 후행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최고혈중알콜농도와 그를 기점으로 한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역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와 상수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성별계수 0.86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이 사건 운전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시 ‘D’ 식당의 주인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 그 지인 1명이 맥주 한 병과 소주 한 병을 시켰었는데 피고인은 소주를 안마시고 맥주만 마신 것 같았으며, 맥주도 남아있어서 다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 있다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한 신고자도 이 법정에서 ‘만취해서 소란을 피운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같이 왔던 일행이었고 피고인은 주로 말리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한 시간 남짓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인데, 피고인의 선행 음주량도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도 확정할 수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15:1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의 현장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변압기 옆에서, 위 D측에서 자신에게 변압기 설치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변압기에 연결된 위 D에서 사용중인 전선을 커터칼로 절단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전계획하에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설치한 전기 부분을 절단하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선을 자르려던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D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70 동수원IC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 봉고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 호출 문제에 관하여 훈계하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산남지구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