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6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3. 8. 27.경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7. 23.경 구리시 안골로 3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주차장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잡고 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겠다. 만약 위 대출금을 2개월 내로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와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대출기간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경 'F'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2014. 12. 18.경 위 승용차가 국외로 수출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자차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가평경찰서에 "2015. 2. 18.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버스정류장 뒤 뚝방길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한 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5. 2. 18.경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도난당하였으니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서경찰서장 발행의 도난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출 관련 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및 도난신고 자료 1. 도난신고 관련 수사서류 사본 1. 현대캐피탈 서류 1. 보험금신청 및 지급서류 등 1. 참고자료 제출(대부거래약정서, 문자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권리행사방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액을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가. 2014. 12.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아무 하자 없는 K 소유 L 벤츠 차량을 맡기겠고, 언제든지 차량을 반환하면 그 돈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차량으로, 원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채무자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2. 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N 소유 O SM7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주 N이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차량으로, 원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채무자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J의 관계, J의 직업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J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0년경 P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명절 등에 고가의 선물을 자주 사가던 J를 알게 되었다. 당시 J는 경찰관이었다. 피고인은 백화점을 퇴사하고 2014년경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체를 운영하였다.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인 J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J는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보로 취득한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얻어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J의 요구로 그가 근무하는 'I 지구대'로 L 벤츠 자동차를 가져갔다. 위 벤츠 자동차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J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건네받아 위 자동차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경찰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 위 자동차의 대포차 등록여부 등을 조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차량 시세 4,000만 원 - 피담보채무 2,150만 원)에 매수하되, 차용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으면 자동차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J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을 만나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조카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J의 요구로 그가 근무하는 'I 지구대'로 N 소유의 O SM7 자동차를 가져갔다. 위 SM7 자동차는 피고인이 N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J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건네받아 위 자동차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경찰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 위 자동차의 대포차 등록여부 등을 조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되, N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으면 자동차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J는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인 측을 만나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알고 지내던 Q에게 300만 원의 웃돈을 얻어 1,300만원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당시 Q도 N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으면 자동차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