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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중, 같은 해 4. 초순경 당시 가출하여 용돈이 필요한 피해자 F(13세, 여)이 휴대폰 채팅 앱 'G'에 '아는 오빠 집에서 더 이상 못 있는 것 같아 나가려고 하는데 지낼 곳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피고인 A가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7세'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밝히고 외모나 언행으로도 미성년자로 보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구해주고, 위험에 처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며,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관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6:4 비율로, 유사성행위는 5:5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단속을 당하게 되어도 피해자로 하여금 절대 자신들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도록 교육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각자의 휴대폰 채팅 앱인 'H', 'G' 등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2016.5.20.00:29 경 성을 매수하겠다는 남성과 사이에 성관계는 15만 원, 유사성행위는 8만 원으로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약속 장소 등을 정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에 나가 불상의 남자와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 매수 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피고인들이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11.부터 같은 해 8. 7. 까지 사이에 10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신 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1,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 수익금을 건네받아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1.18.04: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 E(여, 53세)을 발견하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은 사실이 생각나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네들이 노름하면서 내 돈따 갔잖아, 이 씨발년들아 내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돈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 앞을 가로막아 약 20분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8. 05:30 경 김천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찾아가 제1항 기재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쓰고 있는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파출소 입구에 서서 고성을 지르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16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D의 진술부분 1. D, E의 각 진술서 1. 손상된 잠금장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만 5회에 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2년과 2014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한 마을 사람이었던 감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누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손상된 공용물건도 변상조치를 마친 점, 그 밖에 알콜관련 병증으로 인한 치료내역, 피고인이 부양 중인 처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0.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인 처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을 향해 피해자를 가리키며 "중국에서 온 년이니까 몸이나 팔고 다닌다. 이 식당에 앞으로 밥 먹으러 오지 마라. 식당을 문닫게 하겠다. 이젠 너를 때리지 않는다. 피를 말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식당을 드나들면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10:0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데 끼어 들어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년이 이 식당 사장인데 중국 년이다. 씹이나 팔고 다니는 년이다. 여기 와서 앞으로 사 먹지 마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범행을 저질러 2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으면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시 남구 경인로 173, (주)제이앤제이 할부제휴점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승용차 매매대금 2,7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37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2.경 위 대출금 중 6,784,025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통보, 중고차할부/론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5.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13:5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의 핸들과 계기판 사이 공간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약 0.24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 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4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위 제2의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15.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4동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24. 19: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5.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상대방 사건 진행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수회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피고인이 다소 과장한 면이 있긴 하다), 2007년 이후로 본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력이 없던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향 친구이고 F는 피고인들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인바, 피고인들과 F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상가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돈을 훔쳐 나오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 및 F는 외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함께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F는 2016. 6. 25. 05: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F는 피고인 A가 침입한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식당 입구 정자에 앉아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쳐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F는 2016. 6. 26. 02:4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F는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식당 입구 도로 갓길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된 경보 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놀라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F는 2016. 6. 26. 03:43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F,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식당 맞은 편 도로 위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2. 02:1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식당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G,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 A, C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감경인자][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각 특수절도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짧은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음식점에 칩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P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136, 137쪽), 피해자 N이 피고인 A·B·C·D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3개월 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A·B·C·D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D(60세)과 노점상 영업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서 장사를 시작하라고 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채 노점상의 테이블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서 화채가 든 그릇, 기타 집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서 이를 놓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꺽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 테이블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서 사람들이 만류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만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지료가 없다)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정당방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3. 00:35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의 뒷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서,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그 곳에 꽂혀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6. 18. 00:00 경 부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서,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 버튼을 눌러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총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35만 원으로서 소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도 않은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09: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2:30경 경남 김해시 F건물 5층 G피씨방 복도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45세) 경영의 K마트 앞에서 형사미성년자인 L(8세), M(11세)에게 인상을 쓰며 겁을 준 후 먹을 것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L, M으로 하여금 위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빵과 과자를 가방에 넣어 나와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형사미성년자인 위 L, M을 교사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0,660원상당의 음료수 등을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서광놀이터에서 피해자 L(8세)가 놀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천원만 있으면 모텔 갈 수 있을텐데, 천원만 구해 온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N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 O(여, 37세)에게 가서 용돈 명목으로 천원을 받아 오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서광놀이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L(8세)와 피해자 M(11세)에게 "따라와"라고 말하며 마치 따라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그때부터 2013. 6. 7. 16:15경까지 경남 김해시 외동, 어방동, 삼정동 일대와 부산 사상구 사상 홈플러스까지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5. 22:00경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 주변에서 아동인 L(8세)에게 지나가는 불특정 성인을 대상으로 돈을 구걸해 오라고 시키고, 계속하여 2013. 6. 6. 22:0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경남 김해시 R 원룸 앞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까지 위 L와 아동인 M(11세)에게 지나가는 불특정 성인을 대상으로 돈을 구걸해 오라고 시키고, 2013. 6. 7. 13:00부터 14:00까지 약 1시간 동안 부산 사상구 홈플러스 주변에서 위 L, M에게 지나가는 불특정 성인을 대상으로 돈을 구걸해 오라고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L, M에게 구걸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O,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아동에게 구걸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2회에 걸쳐 형사미성년자인 L, M을 교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철취하도록 하며, L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고, L, M을 약취하여 2일 이상 데리고 다니며, L, M에게 구걸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약취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행으로 L, M 및 그 가족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6: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1:0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여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할퀸 후 ‘나는 교도소 갔다왔다,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와 눈 부위를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퇴거불응,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했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경 사망한 망 B의 아들로서, B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건축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E건물 F호’, ‘용도’란에 ‘일반’, ‘위임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부친인 망인 소유 상가건물의 재건축 추진관계자로부터 망인 명의 재건축동의서 제출을 요청받자 이에 필요한 망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45경 인천 서구 B 1층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일행의 호출로 테이블로 다가온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가명, 만 20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9. 5.경 수금일을 하고 있다는 C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 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채무로 확인되는 F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고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돈을 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7. 16:1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F 채권팀 I 팀장의 부탁을 받고 온 J’인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3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137,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L, D, N의 신고서,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44, 48, 55, 56, 5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2, 24, 30, 31), 각 CD(증거목록 순번 7, 57), 메신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작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다.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막심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0.경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과 같은 범행을 할 때 A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후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서 A을 범행 현장까지 태워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3:08경 A을(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마을회관 주변까지 운전해 주었고,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범행을 한 후 A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A을 태워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서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 D, B1층 ‘E’ 클럽에서 담배 개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0.3g 투약에 관하여 1회분 가액 100,000원을 추징한다. 대마 불상량 흡연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케타민 1회 투약, 대마 1회 흡연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약류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16, 오솔길근린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월7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과학수사연구원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자전거 횡단도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자전거 횡단도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2. 18:5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상당한 속도로 횡단보도를 진입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