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커피를 구입한 이후, 해당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자신이 구입한 커피에 빨대를 꽂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피해자 앞으로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커피에 빨대를 꽂아주자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것도 안 되나."라고 말하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소속 사업주인 2피고인 B㈜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에서 시공하는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전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019.10.21.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이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주계단 3층 바닥부 높이 2미터 위치의 거푸집 조립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자용 작업발판(최상층 높이: 약20미터, 단수: 9단, 각단 높이 약 1.8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벽체 판넬 설치 작업자용 이동식 비계 최상부(높이: 1.8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3호)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3.8.11. 설립된 법인으로 ㈜F이 발주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2,582,800,000원에 도급받아 2019.6.25.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동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 하는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9. 17.경 산업재해를 당해 2019. 6. 2.경 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위 F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인 G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함으로써 실업급여와 월급을 동시에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대신 위 G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후 피고인 A가 지급받는 월급 중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돌려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7. 16.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운영의 F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산고용센터로부터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1. F의 출퇴근카드 1. 1~6회차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각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회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 A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당사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고용자로서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돈을 반환 받아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 A가 실업급여 징수금으로 고용노동부에 6,012,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2020고단1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2:1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불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피해자 H가 주차해놓은 I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6,88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2017.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 20. '원주시 J아파트 K호'로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0. L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 소유로 등록하고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2021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사진 1. 주민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재판계속 중,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F 장장(지배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9. 5.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협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06: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위 F 제2호예냉실(냉장창고)에서 환경공무부 기계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지육이송레일 4번 에어실린더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위 이송레일 사이에 목이 끼어 같은 날 06:30경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장 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1층 냉장고 상부점검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혈분처리실 이송모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고분자응집탱크와 가압부 상조에 위치한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각 탱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I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1. 감독결과보고서(B 주식회사 F)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과태료 사전 조사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안전진단명령서(B 주식회사 F)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1.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1. 확인결과보고서(F)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사진 ] 1. 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 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의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017. 2. 2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면서 과상승 방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 다가구주택 신축건물 공사의 건축주 겸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개인 석공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위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7. 10. 18. 10: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67세) 및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바깥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건물 외벽 줄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서있는 작업 발판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고, 피해자 D이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피해자 E도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춘천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2. 07:4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건물 외벽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각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위 현장 1층에서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배관절단기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위 현장 건축물 1층에서 배관 보양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2개)에 대하여 최상부 작업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E 내 작업현장에서 2019. 6. 14.부터 2020. 9. 1.까지 취부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주휴수당 2019. 6월분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계 8,38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640,000원 등 합계 12,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4,423,3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F의 고소취하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D]에서 2017. 6.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2018. 5.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해당 신청서 중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부동산임대업, 다단계회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없음'란에 체크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8층 소재 다단계판매회사인 'F'의 다단계회원으로 등록하였음에도, 2018. 7.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326,0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5,543,480원(부정수급액)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서 1. 실업급여 수급내역, 실업인정 신청서 5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설명회 수료 대장, 수당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버비 기부 &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요청하면서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가상계좌인 F은행 계좌(G)로 소위 '기부금' 명목인 30,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URL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으로 H 자료에 포함된 '피해자 I의 성착취 영상물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5건을 다운로드받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H' 파일 다운로드 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9, 25, 26, 27, 4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 20, 42번) 1. 각 내사보고(증기목록 순번 3, 4, 7, 11, 14, 15, 16, 18 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내용의 일부를 확인한 후 단기간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충북 영동군 D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1. 10. 1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67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9,905,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8,030,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56,779,6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5. 17.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이 (주)제일스테피아에서 이직하여 2011. 9. 22.경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피고인을 2011. 10. 5.경부터 D에 취업시키고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마치 실업상태인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밀양센터에서 "근로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양고용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1. 10. 20.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16,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증명서 사본 1. A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1. 실업인정신청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년 9월분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위와 같이 입금된 실업급여를 C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이를 거짓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거짓으로 수령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공범 C이 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C과의 관계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지위에 있기도 한 점(창원지방법원 2015노36),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0:00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1세)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노란색 패딩점퍼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첨부),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E 차량블랙박스 영상 CD복제 및 캡처), E 그랜드스타렉스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1. [2020고합53] 피고인들 'D파'는 이전 'E파'의 수괴로 활동하던 F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8. 31. 출소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96년 1월경 G, H, I, J 등이 수안보를 포함하는 충주 지역 일대의 유흥업소등을 장악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른 폭력배들의 유흥업소 진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동안 F의 구속으로 와해상태에 있던 'E파' 대신 'D파'라는 범죄단체를 다시 만들고 F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받들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D파는 두목인 F의 지휘 아래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활·장악하도록 할 G, H, I, J 등 행동대장급 간부를 두고 K, L, M, N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O, P, Q, R, S, T, U, V 등도 그 무렵부터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입시기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를 정하면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각자 업무를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D파는 조직원들을 충주시내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W호텔에서 'X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 Y 등과 업소의 이권문제를 놓고 집단으로 칼로 난자하는 싸움을 벌이는 한편, 충주시에서 갓 태동하여 아직 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Z파' 조직원들이 건방지게 D파에 대항하려 한다는 이유로 'Z파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후, 그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하자 합의를 위해 다시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 등 과격한 수단을 주요 범행수법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충주시 AA 부근 도로변에서, D파의 조직원 AB의 BMW 520 승용차에 탑승한 후, AB으로부터 '건달 생활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조직에 들어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B의 지도 아래 조직원의 말투와 예의범절을 배우고, 선배 조직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하는 방법으로 다른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아 D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조직의 간부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전쟁 대비를 위해 사시미칼을 가지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아 사시미칼을 준비해 차량에서 대기하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과 다른 폭력세력 제압 등에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D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AC 피고인들은 2019년 5월경 충주시 AD에 있는 'AE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D파의 조직원인 AF로부터 '남자가 한 번 사는 거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변에서 우리를 누가 건드리냐, 우리 조직에 들어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와 가입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아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행사에 참석하면서 D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20고합57] 피고인 A 피고인과 망 AG은 친척관계이고, AH, Al은 AG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AG, AH, AI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J 셀토스 승용차를 대여하여 AI을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AG은 AK 체어맨 승용차를 대여하여 AH을 조수석에 동승시킨 다음, 피고인이 AG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4. 00:40경 충주시 AL 부근 도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AG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G 등은 피해자 AM조합 소속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조합으로부터 AH은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464,050원, AG은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851,190원, AI은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402,490원, 이상 합계 5,117,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0고합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물촬영 사진 사본 1. 각 D파 계보도, E파 폭력계파 카드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합5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및 보험금지급청구 관련 서류, 진단서 등 보험금지급청구 관련 서류, 계좌이체내역 1. 사고현장 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의 사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B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유한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장소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3.경 충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G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중 5,9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 송금하고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범정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횡령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