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2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구계길 20 에 있는 도로를 충청대로 방면에서 구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던 피해자 E(67세)과 피해자 F(67세)을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을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A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상해 정도가 중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E 등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려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고, 허벅지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및 경찰관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수는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0. 07:15경 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교회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SM6 차량 뒷부분을 위 SM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BMW 740i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상 등을, 위 BMW 740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199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3년, 2004년)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10년이 지난 범죄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찜질방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경비원이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 17:00경 군산 B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관리부장 D, 경리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비리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3. 10:48경 군산 B아파트 통합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병원외출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씨발년이 참 좆같이 하네, 맘대로 하라 그래 좆같은 년이 니미, 참 좆같은 년이네 한마디로, 좆같은 년이네씨발년, 점심시간이 언제까지야 그럼 밥은 언제 먹으라고 좆같은 년이." 등 4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 F, G, 관리부장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 2항 다. 2018. 5. 3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2016. 8. 24.경 배우자가 집을 나가 배우자를 찾기 위해 B파출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 날다시 B파출소를 찾아갔는데,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당신 마누라가 잘 있다고 하는데 왜 왔느냐, 당신 마누라가 당신을 집어넣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잡아 끌어내어 파출소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다시 파출소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미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갔으며, 이로 인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C를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수차례 112 신고를 하거나 파출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2016. 8. 24. 08:05경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C 경위로부터 위 신고사건 처리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와 위 B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파출소 건물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밀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피고인의 팔을 비틀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8. 13: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파출소 앞길에서, "B파출소 C 경위를 처벌하라. 저는 본 파출소 민원을 제기하려 왔다가 끌어내는 중 본인은 정신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깨고 나니 본인은 바닥에 넘어졌고 피를 흘려 지금까지 장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24.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E을 밀면서 다시 파출소 안으로 따라들어다가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을 잃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고소장, 각 근무일지 1. 각 진정서 [피고인이 2016. 9.경 검찰청장에게 보낸 진정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C 등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촬영 동영상과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C 등 경찰관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다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C가 그 전에 경찰서 안에서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며 어깨부분을 잡고 민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동과 경찰서 문밖에서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려다 넘어져 다친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이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도 그 내용은 C가 피고인을 끌어내는 중 정신을 잃었고 피를 흘렸다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행위 또는 명예훼손행위 전에 당시 CCTV 영상이나 휴대폰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이 다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많이 다쳤다는 취지로 무고행위 등을 하였다. 과장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3.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07:2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5,96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G편의점, F편의점), CCTV캡쳐사진, 영수증 및 CCTV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원이 주차 차단기를 막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임의로 주차 차단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출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차하지 않아 상호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재수없는 년아, 너 욕 잘하는 것 보니깐 너 술집에서 일하지?'라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E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화가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며 속도를 올려,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통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경북 청도군 D에서 'E펜션'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F와 G가 소유하던 청도군 H 주택을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7. 4, 4, 19:01 경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약 1미터 높이의 축대로 걸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돌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을 제거하고, 현관을 통하여 거실에 들어감으로써,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9, 13: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우측 유리창을 파손하고, 현관을 통하여 거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마당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4, 2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옆 파손된 유리창에 설치해 놓은 판넬을 뜯어내고, 현관을 통하여 거실과 방에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마당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넬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주택침입 사진), 주택침입 사진, 내사보고(G 전화통화),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도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B는 마당까지만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범죄사실 1의 나, 다항도 마찬가지이다. 수사보고(주택 담 상태 및 사건처리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요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마당에는 도로 쪽으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담이 설치되어 있고, 위 마당과 피고인들 토지와 사이에 축대가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마당이 피해자의 주택에 인접하여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피해자의 마당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로 손님접대용 방 4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휴게 및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등 5~7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기본요금 시간당 50,000원, 폭행 등 가학행위를 받을 경우 5,000원,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몸에 소변을 누어줄 경우 20,000 원 등 추가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발, 채찍, 회초리 등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남자 손님의 요구에 의한 가학적 행위를 한 다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흥분한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의 엉덩이, 허벅지, 무릎 등을 만지거나 접촉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는 1일 평균 약 7명, 같은 해 3. 1.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는 1일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 1. 사진(일계표),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11,250,000원 -1회 유사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는 수익금: 15,000원 [1회 기본요금 50,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35,000원을 제외한 금액] -1일 평균 손님(범행기간인 2017. 2.~5.): 2월에 7명, 3월 내지 5월에 10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2. 하루 7~8명, 2017. 3. ~5, 하루 10~15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함] - 월별 실영업일 : 2월 (20일간), 3월(22일), 4월(20일), 5월(19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주말에는 매니저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주말, 공휴일 및 대제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함] -• 계산: 11,250,000원[= 15,000원×{(7명×20일)+10명(22일 +20일 +19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동종전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영업장소를 처분한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및영업규모, 범죄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8. 23:32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명거부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단속현장 방범용 cctv 영상확인에 대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N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주취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2012년 경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1층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월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남길 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아래다리 타박상을 입게 하고,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90,7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6.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25에 있는 식당 주차장부터 사고 장소를 지나 구미시 진평5길 33에 있는 채홍빌 원룸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택시 사고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응급실 외래 진료기록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고단283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고단2839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7노414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5. 11: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9. 17.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금 계좌이체 명세서, 택배화물 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1:30경부터 14: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통화하다 옆 손님과 실랑이를 하여 식당 내 손님들이 다 나가게 하고,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4:20 경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고처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 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직원들이 잘 대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렸고,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영상을 확인하고도 경찰관인 줄 알지 못하고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한편,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4. 7.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경찰관과 합의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나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등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범행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상당수의 전과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에 관한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명확한 인식 없이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5:00경 서울시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이 자신을 아는 척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경위도 단순히 유흥주점 종업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소 피고인의 행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C지사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한국도로공사 C지사의 외주업체인 E에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다 2015. 5. 21. 위 한 국도로공사의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D로부터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약 197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주면 본사 F으로 일하고 있는 사촌형 G에게 말을 해서 2015년 한국도로공사 C지사 무기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D가 응하여 한국도로공사 무기 계약직 채용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의 위 채무를 면제해주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2. 경 2015년 한국도로공사 C지사 무기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본사 F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촌형 G를 통해 D를 채용시켜주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7 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합계 497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1. 2015실무직(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 신입사원 채용공고 1. 2015년 실무직(도로관리원) 채용 최종전형결과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관리원 입사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지는 않았고, 채용과정에 다른 위법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