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F의 300억 원 유상증자를 위해 중국 국영기업이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협력하고 그 대가로 업무진행 수수료 18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18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로 말미암아 유상증자에 지장이 있게 되자 피고인과 F 간에 F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인수함과 동시에 E의 연대보증채무 담보를 위하여 F이 18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를 마련하여 채권자인 H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24. H 대표이사 I, E 명의상 대표이사 J, F 재무이사 K이 만나 "E가 H에 대해 18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E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18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F 측이 회계감사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직후 E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한 당초 약정을 지키지 않자 위와 같이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에 "E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18억 원을 H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F을 상대로 F의 연대보증 해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E가 H에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 18억 원 상당 회수를 하지 못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초경 당시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L을 통해 M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E, 피고를 F로 하여 "원고 E는 2013. 7. 24. 피고 F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피고 F을 대신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고, 이의 담보로 소외 H에 E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18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 E의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주고 담보로 제공하였던 양도성예금증서의 반환을 책임져야 할 것이나, 양도성예금증서는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이미 처분되었거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연대보증의 해소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회수에 갈음하여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액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마치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E 소유인 것처럼 작성된 위 연대보증계약서를 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 담보로 제공된 18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는 F의 예금을 담보로 F이 발행받은 것으로서 F의 소유이므로 E가 F을 상대로 위 양도성예금증서 회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인도 연대보증계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 E가 채권자인 H에 채무이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바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없어 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F로부터 금 18억 원 및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K, L의 각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행사실확인서, 양도성예금증서사본, 연대보증 계약해지 및 담보해지의 건, 연대보증인 교체 추진 및 미납이자납부요청, H 채무보증해소 요청회신, 담보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관련, 소장, 업무협약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답변서, 각 준비서면, 소의 일부취하서, 판결문,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자가 F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일 뿐이어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의 300억 원 증자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부담,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에 관하여 F과 사전에 협의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가 F의 자금으로 발행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마련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E가 F을 대신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과정에 E나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한 적이 전혀 없고, E가 당시 18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을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가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하는 취지로 형식상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사본 등을 L에게 주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소의 내용도 양도성예금증서를 E가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성예금증서 회수에 갈음하는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 점, E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 채권자인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F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소송 진행 도중에 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