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C와 결혼한 가정주부로서 아들인 피해자 D(E생) 및 F(2세)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7. 20:4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 위 F와 생후 10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모두 잠재운 뒤 위 두 아들만 집에 남겨둔 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친구 H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 외박을 함으로써, 야간에 근무하는 남편 C가 귀가한 2012. 2. 8. 08:3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부인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만나 외박하는 과정에서 불과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로만 기소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피고인 스스로가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또다른 아들인 F는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남), 성명불상자(여, 일명 C)와 공모하여 오산, 평택,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D,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E"라는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F, G, H, I, J, K, 일명 L, 일명 M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3~15만 원 중 6~7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2012. 5. 23. 경기도 오산시 N에 있는 O 부근 원룸에서 불상의 6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F을 위 장소에 보내어 F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9.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 등 8명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화를 한 남성들로부터 화대 13~15만 원을 받고 총 9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6,650,000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휴대폰 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계좌추적결과 1. 모발일 분석 보고서, 압수한 휴대폰 모바일 분설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수사기관에서 이모라고 지칭되는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자신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매매로 취득한 금원의 일부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된 점, 압수된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 및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의 근무 시간 및 출·퇴근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 각호에서 열거한 사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15.부터 2012. 9.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연구실 개발부 차장으로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2. 27.부터 2012. 8. 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의 해외영업부 차장으로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의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원료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공채혈관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입사 시 '재직 중 사내에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내 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 취득한 일체의 회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시 '재직 중 사내에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내 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및 취득한 일체의 회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치 아니하며 동종업체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치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각각 서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들 재직 시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케냐행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곧 부도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인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제작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 및 제작을, 피고인 B는 영업 및 자금유치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도면 이미지파일을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이미지파일 등을 이용하여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금 유치 및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9.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면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도면이 저장된 USB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음모하고, 위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법률사무소 의견서 1. 피고인들의 이메일 내역 1. 연구비 내역, 거래처 리스트, 수출국 매출현황 1. 각 사직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1. ㈜L에 제출한 설계도면 및 견적서, M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 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비용을 연구·투자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도면에 대하여 경쟁업체를 신규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단가에 납품하는 사업방식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국내외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구입의사를 타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려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설계도면이 실제 진공채혈관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았고, 생산기계의 수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다른 생계활동을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40세)와는 전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B과는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18. 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5. 11:56경 양주시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남편이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5,000만 원을 보내라, 아니면 같이 경찰에 가자, 남편이 찾아갈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7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도록 지시한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금전보상을 요구할 때 마치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개새끼라고 해", "주소 부르라고 해", "니 에미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해"라며 중간에 통화에 끼어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게 생겼어, 2,000만 원이라도 마련해야한다",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강간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9.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가 2016. 3. 18. 00:45경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이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등 첨부, 통화내역 첨부 등, 디지털증거분석 복원자료 중 카카오톡 및 메시지 자료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관련), 녹취서작성보고 1. 고소장 사본, 카드승인내역 등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받고, 성폭력범죄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한편,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고,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수법 및 동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3:3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로 296 민락IC GTX 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B(25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QM3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을 촬영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은 말다툼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 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크게 다투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흥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 앞을 막아섰으나 자동차에 충격하거나 이를 막아서다가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갔던 점,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고자 한 목적이었고 미필적으로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동차 뒷문을 열어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2. 4.부터 2012. 10.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1년도 추석상여금 179,200원, 2012년도 1,2,3분기 상여금 각 6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0.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11년도 추석상여금 179,2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1. 9. 9.에, 2012년도 1 내지 4분기 상여금 각 104,16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분기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15. 체결된 임금협정 협정서에 따르면, 위 회사는 월 14일 근무를 만근 근무로 정하였고, 상여금에 대하여는 "1년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14일 만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 E은 2011. 2. 20.부터 7.말까지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근로자들은 '1년 만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와 달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한 쟁의기간인 경우 그 기간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 및 연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2011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수사기록 69면)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상여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위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긴 분쟁상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조직적으로 노무를 정지하는 투쟁행위이므로, 이러한 분쟁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해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위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위 D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상담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위 D에게 4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D은 TM 업체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단말기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35~55만 원에 처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 업체가 수집한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 TM 업체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휴대폰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1,913,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I, J, K, L 각 전화진술 청취, 휴대폰 가입자 녹취파일 관련하여 녹음내용 첨부, 가입신청서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6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관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원목을 얇게 절삭한 무늬목을 소재로 한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하여, 2011년경부터 'F'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하였고, 2012. 9. 19.경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G'라는 상품명으로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C동 19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무늬목을 소재로 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받은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제품 홍보 당시 사용한 I 모양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및 피해자가 광고에 사용한 'G'라는 홍보 문구를 동시에 표기하여 광고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가 제작한 케이스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 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9. 6.경 설립된 무늬목가공 전문회사로서 2011년경부터 다양한 형태의 무늬목 소재 휴대폰 케이스(플라스틱 소재의 휴대폰 케이스의 뒷면에 다양한 디자인의 무늬목을 인몰드 사출 공법으로 부착하였다)를 'G'라는 상품명으로 생산 판매해 오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탈리아 소재 TABU사의 무늬목을 이용하여 제작한 무늬목 케이스 중 일부[수사기록 26쪽, 실물이 증거목록 91번(휴대폰 케이스)으로 제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라 한다]는 2012. 9. 19.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 피해자는 J 피해자의 영문 상호인 'K'의 첫 글자 'L'과 'M'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I 네 장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도형화한 상표(수사기록 18쪽)를 출원하여 N 상표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2013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이 무늬목을 소재로 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 판매하면서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무늬목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I 모양의 로고와 "G"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는 다른 상품들과는 비교되는 화려한 색감과 패턴의 무늬목을 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로고와 홍보문구도 피해자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만이 이탈리아 TABU사 무늬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무늬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일시 전에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가 판매된 기간도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동안 활발한 선전, 광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로고와 홍보 문구는 물론 피고인이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된 무늬목의 외관, 색상 등의 상품 형태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 B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9. 25.경부터 2014. 9. 30.까지 분체상 물질이 포함된 골재 약 2,600㎥를 사업장 부지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야적한 골재는 직경 13mm 이상의 골재로서 '분체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직경 13mm 이상의 골재 자체는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체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골재들은 원석을 분쇄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그 생산과정에서 당연히 석분 기타 분체상 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골재들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골재 상호간의 충돌 및 마모로 인하여 석분 기타 분체상 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 단속을 담당하였던 새만금환경청 소속 공무원 D도 이 법정에서 '골재에 방진덮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육안상 판시 골재에 석분, 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골재에 분체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방진덮개 기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현장에 야적된 물질은 대부분이 분체상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골재이고, 다만 소량의 석분, 토사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분체상 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비산먼지가 발생할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단속 이후 곧바로 방진덮개로 야적물질을 덮는 등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남원시청으로부터 수차례 점검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야적된 골재에 대한 방진조치 미비를 지적받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18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 2.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명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추진하는 서울 성동구 J일대의 'K'(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L 토지와 지상건물, M 토지와 지상건물을 합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동의서와 신분증을 위조하여 관할 성동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O'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동의서와 신분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함) 용지에 위 J 일대의 토지소유자인 P 등 13명의 성명, 주소, 동의내용,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등을 기재하여 동의서를 출력한 다음 토지소유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명단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성수역 5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조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조업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 용지와 명단을 건네받아 동의서 용지의 동의자란에 'P'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이를 사본하여 동의서에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소유자 13명에 대한 동의서와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P 등 토지소유자 13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 13장과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1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성수역 5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은 위조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P 등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13장과 신분증 13매를 수령한 후, 곧바로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동의서 및 신분증을 성수역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사위 Q가 근무하던 분양대행사 'R' 사무실로 배송하게 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Q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P 등 토지소유자 13명 명의의 동의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13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P,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서 및 신분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의서는 재개발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임.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제출함. 다만,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함.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피고인이 동의서를 위조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는 실제로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임. 일부 소유자는 이후 토지를 매도하고 동의서를 작성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8. 7. 16.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여, 37세)이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야이 짱개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실랑이를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끌어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G, F을 폭행하던 중, 위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D 식당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G, F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G, F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그러는데 씨발놈들아, 개새끼 카메라 찍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죄 및 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