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2017고합1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H, I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J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13. 03: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구시장파'의 일원인 M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자 같은 날 04:30경 군산시에 있던 후배 H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 애들이랑 와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I, 피고인 C, 피고인 E을 데리고 익산시 N에 있는 'O식당' 앞 사거리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삼남백화점파'의 일원인 P의 중재로 M 및 그 일행과 일단 서로 화해하고 시비를 중단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 도착한 H, I,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상황이 끝났으니 군산시로 가자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H, I, 피고인 C, 피고인 E이 택시를 타고 군산시로 이동하려고 하자 그 곳에 남아 있던 M과 그 일행 약 20여명이 택시를 둘러싸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보닛을 치면서 "어디로 도망가냐, 야 이 돼지새끼야 어디 남의 지역에 와서 깝치고 다니냐, 여기 CCTV도 있으니까 너네들 한번 붙으려면 옆에 장미공원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I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시비가 된 일행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시비가 붙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다시 위 'O식당' 앞 사거리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시비가 된 M과 그 일행 약 20여명에 비해 자신의 일행이 수적으로 열세이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까 원광대 앞으로 좀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을 데리고 위 현장에 모이게 하였고,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타고 온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쪽수가 딸리니까 연장을 챙겨 와라"라고 말하자 H는 익산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 1개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 E은 익산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커터칼 2개, 가위 2개를 구입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M 및 그 일행 약 20여명을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골프채, 커터칼 등을 소지한 피고인 A, 부엌칼을 소지한 H와 함께 M 및 그 일행 20여명을 찾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장미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같은 날 06:40경 위 장미공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20세) 운전의 V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최초 시비가 붙었던 M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에게 "너도 일행이지,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U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장미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H는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U이 차 밖으로 나온 후 바닥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W(18세)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 W을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장미공원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 W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H는 주먹과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H는 피해자 X(20세)가 친구인 피해자 U이 걱정되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다가오자 "너도 식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소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 X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 X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X의 배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해자 X가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친구가 걱정되어 현장에 나타나자 피고인 A는 "너도 식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X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X의 손을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 X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H는 위 장미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Y(19세)을 발견하고 M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Y에게 다가가 "어디 식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소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 Y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Y를 장미공원 안쪽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Y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는 골프채로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Y을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일행들에 의해 피해자 Z(23세)이 위 장미공원으로 끌려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머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H는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 Z에게 겨누면서 "이 씨발놈 그냥 쑤셔 버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I.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M과 그 일행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그 곳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J파'의 결성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AR에 있는 'AS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AT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AU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AV에 있는 위 AE 운영의 'AW 커피숍'에서, 위 AA, AB, AC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AD, AE, AF은 두목인 AB 등을 보좌하며 위 AB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J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 A의 'J파' 가입 피고인 A는 2015. 1.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파' 조직원인 AX를 만나 'J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의 'J파' 가입 피고인 D은 2016. 8. 초순경 군산시 AY에 있는 'AZ'커피숍에서, 'J파' 조직원인 BA를 만나 'J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의 'J파' 가입 피고인 E은 2016. 8. 하순경 군산시 AY에 있는 'AZ'커피숍에서, 'J파' 조직원인 BA를 만나 'J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2017고합9 3. 피고인 D,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2016. 12. 3. 03:20경 군산시 BB에 있는 BC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BD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D에게 "너 이 새끼 잠깐 기다려봐"라고 말하며 전화로 피고인 F 등을 불러 이에 놀란 BD이 자리를 피하자 일행인 피해자 BE(24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2017고합11 1. 피고인 B, C, D, E, A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 BF,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BG, Y, AX,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정황), 내사보고(검거피의자 3명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 T 편의점 칼, 가위 구입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BI지구대촬영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수리), 수사보고(피의자 H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칼날 길이 23cm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회자 및 접견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의자 4명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발생일 일출일몰시각 확인), 수사보고-R 식당 종업원 상대수사 및 피해금액 산정관련,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Z),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X), 내사보고(M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동 장미공원 CCTV 화면 확보, 2016. 10. 13.자), 수사보고(익산경찰서에서 사건 송치한 피의자들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군산 조직폭력단체 J파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단활동 보강조사 작성 서류 추송 관련)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8, 15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9, 153쪽)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입 영수증 1. CCTV 칼, 가위 구입사진, CCTV 사진, I, A, H 사진, 부엌칼 사진, 골프채, 커터칼 사진, 압수한 식칼 사진, 업소 사진 1. J파 체계도 1. 각 녹취서 1. 각 녹음 CD, BH 접견 녹취 파일 내용 2017고합9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의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J파'의 조직원들을 모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을 사용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싸움을 벌이고 이를 주도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J파'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싸움에 가담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J파'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싸움에 가담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J파'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싸움에 가담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긴 지 얼마되지 아니한 때에 또 다시 사소한 이유로 벌어진 시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