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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8:28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에 이사 온 사람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서 독극물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옆에 이사 온 사람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서 독극물을 넣는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감정 결과 독극물이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약 한달 전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가 이상이 없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고의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6:0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4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력도 있어,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그리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추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가볍게 볼 만한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 자체는 짧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남산로 10-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영신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마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지하도를 반대편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엄지 발가락 원위지골부 원위부 영구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을 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인 1999년에 도주차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22:00경부터 다음 날 오전경 사이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방충망을 열고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쌈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3. 21:51경 문경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만 원(5만 원권 약 14장, 1만 원권 약 230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농협 목걸이가 들어있는 손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다비치 안경 케이스 1개,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01:32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침입하여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1만 원권 문경시사랑상품권 30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12, 20, 23, 30, 39, 40, 44) [※ 판시 제1항 절도의 점에 관하여 : 피해자 C이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지갑과 신분증이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길에서 습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장소와 경위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지갑을 도난당하기 전날 저녁 동사무소의 행사에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받아 지갑에 넣고,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동사무소에서 30~50m 가량 떨어진 집으로 곧장 와서 바지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도난 전날까지 지갑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건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반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의 부피를 생각할 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지갑을 길에 떨어뜨리고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릴 만한 시기에 그 장소를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할 당시 현금을 제외한 신분증과 신용카드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제3의 인물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거나 습득한 후 현금만 빼내고는 마침 피고인이 지나는 길에 버렸고, 피고인이 현금도 들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서는 수개월간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였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였다.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각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지갑과 신용카드 등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23: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의 집 거실에서 방 청소 문제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희 어머니 걱정이나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던 뒤쪽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고, 재차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방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목재로 제작된 밥상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폭력적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건 없이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를 가은읍사무소 방면에서 농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던 시내 버스(차량번호 2 생략)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따라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가 운전하는 미등록 50cc 대림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급제동 하게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 01:02경 구미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속 F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흙받이 교환 등 수리비 4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도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직접 들이받은 것은 아니어서,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것에 그쳤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 17:15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외상 값 갚아라”,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식당 밖을 향해 던지고, 그곳 식당 앞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식당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다른 벽돌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그곳 주변에 있는 연탄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17:1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제 너희 집에 안 온다. 죽이고 나도 들어간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4:52경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2:14경 예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곶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자료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21, 27, 34, 37, 42,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폭력행위와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년 상해, 절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두 차례나 훔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 개인에게 가하는 피해와 고통은 물론, 지역사회에 끼치는 불안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가 별다른 보상을 받지 않고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개별적인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30

범 죄 사 실 1. 2017고정830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1. 확정되었고, 2018. 8.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 12: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량을 2,480만 원에 구입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98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2010. 9. 13.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인수해 오더라도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2020고정83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18:30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0고정84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5부 [2020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피의자 운행한 차량 의무보험가입조회서 첨부) [2020고정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9. 3. 피해자에게 계약금 980만 원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고, 잔금 1,500만 원은 열흘 후인 2010. 9. 13.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며칠 후 차량 이전등록 및 잔금 지급 관련한 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딸인 G 명의로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G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자, G은 할부금융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딸인 G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는 것 외에 달리 잔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G과 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피고인은 G과 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를 했었는데 이후 G이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G이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확인한 바로도 G이 할부금융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연락시도에 대해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일체의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20고정84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9. 6. 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H이 운전하던 피해자 I 합명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앞 휀더 등 수리비 약 940,3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사우나실에서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폴더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F(피해자 D 부) 전화통화} 1. G 회신자료 및 PC방 확인 자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8. 8. 하순 0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사우나실에서 절취한 갤럭시폴더2 휴대폰 1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하순 12:00경부터 다음 날 오후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구지부 G호에 장물인 위 휴대폰 1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H(피해자 I 부) 전화통화} 1. J 회신자료 및 PC방 확인 자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절도죄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 보관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B이 다시 가져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대구 달서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납품할 부품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부품을 2016. 3. 15. E에 납품한 후 결제대금을 받으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부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기한이 2015. 10. 16.경이었으나 피고인이 부품을 마련하지 못하여 기한을 연기하여 2016. 3. 15.경에 납품하기로 한 상태였고, E과의 계약 상 납품하여야 할 물량을 전부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처지여서 E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을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어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선물투자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5천만 원, 2016. 1. 7.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2016. 1. 21. 같은 계좌로 1천만 원, 2016. 2. 3.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고소인이 받은 금액), 수사보고(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계약해지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수사보고(E 납품할 부품 구입 여부 확인)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피의자 입출금 내역서, 남품지연 관련 문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결과 보고, 판결문(순번 19 다음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그곳 영업부장과 게임장 출입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내사보고(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83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로 852에 있는 공단삼거리 교차로를 박석진교 쪽에서 달성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ㅏ’자형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926,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8 피고인은 2018. 5.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1. 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백룡신병교육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동안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종교단체’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가 모두 C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2. 12. 15. 침례를 받았으며, D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어린 학생 시절 폭력물 게임을 한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18.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C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0. 8. 7. 침례를 받았으며, D회중 등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성실하고 착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