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만 9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20:3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8세)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시끄럽게 장난을 치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곧이어 "창피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녹화)에 저장된 C의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장난 식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손을 댄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성기 부분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좌석에 앉지 않으면 아저씨가 고추 만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기 직접 접촉 추행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492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8세 8개월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충분히 말로 전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택시에서 내려 집에 도착한 직후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 뒷자리에서 여동생과 장난을 쳤는데, 택시기사가 '조용히 하라'며 몸을 비틀어 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툭 치고 손을 꺼낸 후 '창피해. 창피해.'라고 놀리며 바지 위로 성기를 꾹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2회에 걸친 추행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진술에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6. 28. G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진술을 하였다. 50대 어른이 조용히 하라고 해 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떠들었는데 그래도 조용히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떠들었는데도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고추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팬티 안쪽까지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툭 치고 뺐거든요. 뺀 다음에 조금만 약하게 떠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 바깥에서 눌렀어요. 엄마가 약간 9시 돼 가지고 자 가지고 제가 동생하고 움직이면서 약간 떠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세 번째 경고 때 한 번 손을 넣어 가지고 누르고, 근데 그게 경희궁에서는 이걸 누르기만 했고, 바깥에서. 안에 넣은 건 광화문에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호등 있을 때 눌렀거든요. 한 번 터치했거든요. (문: 한 번 터치했다는 건 손으로 넣은 것?) 속으로 넣었어요. 팬티에. 성기. 터치를 했어요. (문: 쑥 넣어서 한 번 딱 만지고 뺐었던 거야?) 예. 그 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창피해. 창피해.'라는 말을 남겼어요.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센터 조사 당시에도 사건 당일 최초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2회에 걸친 추행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창피해. 창피해'라는 말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놀리듯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정정해 주는 등 조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사실 외에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려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서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떠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정차 중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 어디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 전부를 부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게 '안 앉으면 고추 만진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살짝 만졌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둬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났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놀라고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의 행동을 중단시킬 목적에서 미필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