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의 개인정보총괄책임자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로 G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는 내용의 'G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피고인과 F은 ㈜E에서 관리하는 회원정보를 자체적으로 고용한 업로더 조직에 제공하여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데 이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회사 수익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회사 내부에서 직접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자료를 업로드하기 위해 G 회원들 중 장기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회원들의 계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E를 인수하던 당시인 2017. 2.경 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H으로부터 건네받아 파일로 가지고 있던 업로드용 아이디 900여개에 더하여, 2017. 7.경 위 H이 퇴사한 후 그 후임으로 입사한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업로드를 하는데 필요한 아이디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 50여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3개의 아이디(판매용 아이디)에 'I'라는 별칭을 지어 별도의 엑셀파일로 작성·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아이디들의 포인트 출금을 막기 위해 회원계정상 가입 이메일을 'J' 형식으로 일괄 변경하는 동시에 비밀번호도 모두 동일한 번호로 일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F에게 보고하고, F으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기존 가입회원이 자신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해당 계정들을 피고인 및 F의 통제 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과 F은 G에 개설되어 있는 성인 카테고리에, 닉네임 'K'을 사용하는 L이 2018. 6. 17.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M' 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제작된 남녀가 나체로 음부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포함하여 2,684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등 4명의 업로더들이 2018. 6. 12.경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 9,717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L 등 4명이 위와 같이 G를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게시·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아이디 정지조치 또는 영상삭제나 판매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 회원들이 G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L 등 4명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음란 영상물 등을 자체적으로 고용한 C 등 3명을 통하여 G 사이트에 '판매용 아이디' 명의로 업로드하고 일반회원들에게 판매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 '판매용 아이디'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G 운영팀장인 피고인, N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매용 아이디'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공문이 접수되었을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최근 접속 IP값을 그대로 회신하면 G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업로더들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IP값을 허위의 해외 IP값으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N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결재한 후 경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8. 5. 17.경, G에 음란 영상물을 다수 업로드한 아이디 'O'과 'P'에 대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2018-3352호로 진행 중이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하여 회신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O'에 대하여는 Q(베트남)으로, 'P'에 대하여는 R(베트남)으로 회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내지 3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위의 IP 값을 경찰에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과 F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S 명의 아이디 'T'(닉네임 'U) 등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업로더인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V, W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8. 4. 25. 16:51경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서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G '성인' 카테고리에 'Z'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게 하는 등 2017. 6. 13.경부터 2018. 9. 6경까지 5개의 '비노출 아이디'와 953개의 '판매용 아이디'를 이용하여 음란물 46,587건을 G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V, W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와 서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주)AA의 개발팀 이사이다. F은 2018. 9. 13.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AC에서 압수수색영장(제2018-5663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D 경정 AE와 AF 경감 AG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명함을 건네주면서 명함에 적힌 인적사항을 가지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조회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회원 가입정보를 수집 목적범위인 '서비스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회원정보조회를 통해 아이디 이력과 최근접속 IP를 확인한 후, 해당 IP로 접속한 다른 회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수사 목적으로 G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남지방경찰청 AC 소속 수사관 8명의 명단을 추출하였고, 이처럼 수집한 수사관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남지방경찰청.txt' 파일을 작성하면서 같은 파일 내 '2. 경남지방경찰청 계정' 항목 아래에 위 수사관들의 UserID, Preview Count,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록하고, '경남지방경찰청.xlsx 파일을 작성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위 수사관들의 회원가입일, 최근 로그인 내역, 결제정보 등을 기록하고, '경남지방경찰청.페이지접속.xlsx' 파일을 작성하면서 같은 파일 안에 위 수사관들의 접속 IP, Mac주소, 접속기기, 카테고리, 접속브라우저, 접속일시, 게시물번호, 판매자명, 제휴업체 등을 기록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F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나. 증거은닉 F은 2018. 7. 28.경 AH 'AI' 프로그램에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음란물 유포의 문제점을 다루는 방송이 나가자, 수사기관에서 G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G 자체적으로 업로더를 고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해 8.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주)AA 사무실에서 (주)AA 소속 개발이사인 피고인에게 경찰이 ㈜E의 서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대비한 가짜 서버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의 실제 홈페이지 소스코드 경로인 'AL' 경로와는 별개로, 불법 업로드에 관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AM' 소스코드 경로를 만들고, 2018. 9. 13. 경남지방경찰청 AC 소속 수사관들이 ㈜E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 개발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수사관들에게 위 'AM' 소스코드 경로가 마치 진정한 소스코드 경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AN 분당서현역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으로부터 경남지방경찰청 AC 담당수사관 AO이 이메일로 압수수색영장을 보내왔다는 보고를 받고 AP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AP, F이 피고인의 사무실인 (주)AN 분당서현역지점으로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AP, F을 위 지점 상담실로 데리고 간 후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및 위 AO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이 기재된 서류를 F, AP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AO의 개인정보를 F, AP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V, W, N, AQ, L,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R, AS, AT, 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사이트 개요에 대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법, 청소년 보호정책 첨부에 대한, 법인등기부 첨부에 대한, 판매자 등록, 컨텐츠 판매, 캐시환전에 대한, 회원가입 및 G 캐쉬 충전, 정액권 결제, 다운로드당 필요한 캐쉬 확인, 성인게시판 자료 건수에 대한, 음란물 관련 금칙어 확인), 수사보고(허위자료 회신 서류 확인 및 J 메일 사용자 발췌, 압수자료 및 DB 분석 비교로 업체에서 직접 업로드하는 계정 발견, 직원 PC에서 관리하는 J 사용 가입자 파일 확보 및 분석, B 노트북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관 정보 발견, G 웹페이지 소스 1차, 2차 압수 전후 소스코드 변경 확인, 피의자 A 관리 아이디 추가 관련, J 메일 가입자들의 수사기관 회신자료 중 로그기록 관련 IP 접속국가 확인을 통한 임의설정 정보 확인, G 컨텐츠 업로드 과정에 대한 설명, I(판매용아이디) 개수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이용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수사기관에 허위의 IP값을 회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 IP값 회신에 의해 수사가 방해되지 않았고, 설령 수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 등으로 인한 것이지 허위 IP값 회신 때문이 아니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허위 IP값을 회신한 이유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직접 고용한 업로더들이 G의 휴면계정을 이용하여 음란물 등을 업로드 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수사기관이 실제 업로더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여 ㈜E에 대한 수사 개시나 진행을 막기 위함이었다. 나. 수사기관은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서 ㈜E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인바, 이에 대한 허위 자료 회신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다. 수사기관이 당해 계정 사용자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허위 IP값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음란물 유포범죄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IP값을 사실대로 회신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업로더인 C 등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대하여 허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마. 수사기관이 ㈜E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당시 F이나 ㈜E가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았고 당해 범죄와 ㈜E에 대한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E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충분한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대표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급여 외에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AA의 임원이자 ㈜E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실제 운영자인 AV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급여 외에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AA을 퇴사한 점, 앞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월 1,000만 원의 고액을 지급받고 사회적 폐해가 큰 음란물유포 범행을 저지른 점, 유포한 음란물 건수가 많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통보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압수수색 사실과 집행자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5와 같이 15회에 걸쳐 허위의 IP 값을 경찰에 회신하여,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에 2017년 8월경 입사하여 2017년 9월경부터 공문 회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업무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부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