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2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AA건물 AB호 소재 AC 대표자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위 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6. 2.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75,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동시 AF 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AG 대표이사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발주자 주식회사 AH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3층 골조공사 부분 등을 1,2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 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2016. 2. 3.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1,14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A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9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AA건물 AB호 소재 AC 대표자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위 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6. 2.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동시 AF 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AG 대표이사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발주자 주식회사 AH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3층 골조공사 부분 등을 1,2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2016. 2. 5.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6. 2.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임금 합계 2,25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A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L, L, AM, N, AE, AN, AI, AO, AP, AQ,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정서 1. 각 월일용노무비 명세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 인건비 출력내역 1.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016고단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일용노무비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55명,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약 7,800만 원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약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재판을 회피하며 도망하였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31명,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약 2,400만 원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임금지급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A에게 있고,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의 대표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A에게 대체로 공정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 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안동시 AF 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AG 대표이사로서 경북 영양군 A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발주자 주식회사 AH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3층 골조공사 부분 등을 1,2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2016. 3. 11.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6. 2. 임금 2,52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A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D, E, F,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5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 판단 검사는 2018. 7.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관한 이 부분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러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647 판결 및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1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철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