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2002.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4. 00:1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0:30경 진주시 G마을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좌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유도하는 바람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0:5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성관계를 하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좌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8. 4. 00:1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2:10경까지 진주시 G마을 인근 공터, 진주시 I 주차장, 진주시 J빌딩 앞 길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6. 9. 1.자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1. 진단서, 진료차트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2016. 8. 8.자, 2016. 11. 11.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 자료 검토),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및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다가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 허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비명을 질렀더니 피고인이 급하게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창원시 소재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서 및 진료차트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으로 인한 요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도 팔 부분 상처, 팔뚝 타박상, 3, 5번째 손가락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부위로 볼 수 있는 점, 진료차트에 상해 원인에 관하여 '내원 직전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에는 형사사건 처리를 원치 않았고 보험처리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해원인 기재만으로 진단서 및 진료차트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컴퓨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가 삐끗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6. 8. 25.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소장을 뒤늦게 제출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 8. 4. 00:50경 I 주차장에서의 강간미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6. 8. 4. 00:50경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주시 G마을 소재 공터에서 강간을 당할 뻔 했고, I 안쪽 주차장 부근에서 강간을 당할 뻔 했다. 피고인이 I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주면 끝낸다. 일단 한 번 만 하자"라고 하면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의자를 젖히고, 이미 팬티스타킹은 벗겨져 없는 상태고 팬티도 찢어진 상태로 치마만 입은 상태에서 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성기가 서지 않았고, 한번인지 두 번인지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좇도 안선다.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진술과정에서 2차례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 대질조사에서 각 강간미수 행위 및 감금 행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 제2, 3항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제2항 중 2016. 8. 4. 00:50경 I 주차장에서의 강간미수는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8. 4. 00:50경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4. 00:30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2시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2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