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5

범 죄 사 실 [2020고합5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잔형기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7. 12.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C(가명,여,19세)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45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만 마시고 조금 쉬었다 가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97(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E(25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4. 18:00경 광주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일은 하지 않고 대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6. 02:00경 광주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문제로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는 일을 겪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혼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유전자감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이력 조회) [2021고합1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2, 7),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도망하여 지명수배까지 되었음에도 별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