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88,8801(병합), 2018고단512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영현, 황보중, 김도엽(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영한, 이승권 판결선고 2020. 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888]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시흥시 B 빌라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결혼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당신이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F병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해 주고, 3개월 안에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2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0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위치한 "I" 헬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헬스장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를 상대로 의료기기 납품회사 사장임을 내세우면서 재력과 자금 동원 능력 등을 과시하던 중, 2015. 10.경 같은 구에 있는 K빌딩 지하 1층의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을 완전히 인수하는데 부족한 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틀림 없이 갚겠으며, 수익금 관리 차원에서 경영권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경 M으로부터 위 헬스장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필요한 자금이나 보유재산은 물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제3자에 대한 채무 2억 7,000만 원, N보험에 대한 연체대금 4,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이유로 공소외 0, P, Q와 동업하기로 하고 0,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3,300만 원을 받았으나 헬스장 전망을 나쁘게 본 0, P으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는 한편,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Q로부터는 아예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야기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헬스장 또한 인수시점 이전부터 매출이 종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0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밀린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1. 9.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11. 10. 3,000만 원, 11. 11. 2,000만 원, 11. 18.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23]1)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S를 통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U에서 발행한 V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만 장을 공급해 달라."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약정금 2,000만 원을 주면 U과 동업을 하고 있는 ㈜W로부터 V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만 장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U에서 계약이행담보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U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W에 약정금 2,000만 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 X은행 1)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W 이사인 Y으로부터 위 금액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AA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AB, A) 1. 공사도급계약서(A, C),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2017고단8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휘트니스 공동투자자, 피의자 상대 민사소송결과 보고 피의자 패소) 1. 고소인 입금내역 [2018고단5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과장 AD와 통화내용 및 자료제출), 선불카드 전표매입 업무대행 계약서 1. 수사보고(AE카드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자유입출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4888]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맞지만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과 무관하게 G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F병원이 법정관리 중이어서 법원의 허가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피해자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위 진술에 부합한다. G과 AA(G의 아들, 이명: AF)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 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부자는 피고인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와는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재단법인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재단법인 명의의 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수차례 F병원 공사현장에 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공사입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은 F병원이 건설사와 소송 중이어서 법원의 관리를 받는 데 소송이 끝나면 공사를 도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에게 F병원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 공사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4년 연말이나 2015년 초경에 법정관리가 끝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병원이 법정관리에서 3개월 안에 벗어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에 따라 F병원 공사를 조만간 도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2. 17.경 G이 피고인에게 직접 입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한 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을 G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AA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307면)을 작성해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해자의 G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위 돈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인이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 2014. 11. 1. 30만 원 + 11. 12. 47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309, 310면, 피고인은 2014. 10. 30.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가 급하다고 하면서 다시 가져간 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취지)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F병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후의 변제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 고단880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1:5123]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T은 ㈜W에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V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V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믿고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이 정지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기프트카드를 제공받기 위해 피해자가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V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 채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J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T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J에게 4,500만 원 정도를 각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신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