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은행통장 12매, 현금 42만 원, 체크카드 3장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경로회당’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당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1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은행 신안본점 ATM기기 앞에 이르러, 위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범행과 같이 절취한 L경로당 명의 M은행 계좌(계좌 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삽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48만 원을 인출하여, 위 각 ATM 기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다음날인 2019. 11. 16.경까지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게임방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범행으로 절취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그 게 임방 이용대금 합계 9만 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인 Q와 함께 2017. 2.경 시내버스와 택시에 승차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 발목이나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B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과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보험계약자를 Q로, 보험기간 2017. 2. 7.부터 2037. 2. 7.경까지로 지정한 운전자 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7. 2. 8. 광주 이하 불상지에 탑승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다리를 접질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Q에게 전달하고, Q가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버스하차 중 다리를 접질려 넘어졌다‘ 취지로 그 발생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2.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Q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T로부터 300,063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200,083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200,000원을, 피해자 ㈜V로부터 200,000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버스나 택시 하차 과정에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285,1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보험금 청구 포기각서 1. X, Q(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자술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1, 2회),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I, AB, AJ, AK, H,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절취하여 현금 인출한 통장내역 사진,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4번),내사보고(피해통장 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AP 경로당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및 인출장면 사진, AQ경로당 F은행 계좌 거래내역, AR경로당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AS은행역전지점)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각 보험가입계약서, 각 보험금 수령 내역,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A 보험금 지급리스트(R)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전주지방법원 2020노1876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고단1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및 피해자 B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종 범죄로는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일부 절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AI, AL). 특히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회비 통장에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놓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동일 대상(경로당에 보관 중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에 대한 다수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 및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ATM 인출을 통한 절도 범죄, 보험설계사와의 공모를 통한 1,900만 원이 넘는 금액에대한 보험사기 범죄(기소중지 이후 재기수사)로서 그 범행의 대담성, 반복성,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별한 피해회복도 없고, 재판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같이 Q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 23번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버스나 택시 하차 과정에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 순번 기재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2. 위 피해자에게 “위 순번 기재 각 사고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이고 입원한 사실도 없어 귀사에 청구한 보험금을 포기하고 계약도 해지하겠다.”라는 취지의 청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위 순번 기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위 각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범죄사실인 보험사기 미수 범행 및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