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경리담당 직원(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출금전표)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BK입·출금전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출금금액 란에 '₩ 27,385,040', 예금주(수익자) 란에 '(주)D'를 각 기재한 후 위 D 상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계좌번호, 출금금액을 기재한 D 명의의 출금전표 7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보관 중인 307,360원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후 같은 달 7.경 그 중 300,000원 인출하여 생활비, 유흥비, 부친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292,853,269원 (실제 피해금액 160,938,5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출금전표 사본(D) 1. 각 평촌기업점 고객의 거래내역, 출금전표 등 1. 통장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등 1. 수사보고(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 출금전표 등 제출) 1. 수사보고(급여이체 지급 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출금전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6,700여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하여 이를 소비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전보되지 아니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면서 그곳에 있는 은행거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업체명) 란에 '(주)D',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란에 'H'을 각기 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이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조된 것으로 주장된 각 은행거래서가 있으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록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어 왔으나 주된 범죄인 횡령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사문서위조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여 온 점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D의 기업금융을 담당한 증인 좋은 이 법정에서 "금융계좌 개설, 수익증권 가입 및 이를 위한 개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등은 당연히 D의 대표로부터 동의를 구하거나 그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이 사건 횡령에 주로 이용된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할 때 사용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은행거래서 중 수기로 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이 기재한 것인데, 1이 2008. 1.경 이후에야 경리 업무를 담당한(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08. 6.경부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말만 믿고 D 경영진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머지 금융 계좌는 이 사건 횡령에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발각될 위험까지 무릅쓰고 은행거래서를 위조하여 굳이 사용하지도 아니할 금융 계좌를 개설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4 각 수익증권 거래신청서의 경우, 돈을 횡령하려는 자가 수익증권 거래신청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횡령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은 각 수익증권의 약정기간이 도래하자 수익금을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