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도로명 주소 평택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로,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부모의 이혼으로 위 교회에 위탁된 교회 신도의 딸인 피해자 G(여, 2000년생)과 피해자의 여동생을 양육하여 오던 중, 새벽기도 준비 시간대인 오전 5시경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05:00경 위 교회 성전 뒷방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 정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말 05:00경 위 교회 성전 뒷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약 5분 정도 핥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 05:00경 위 교회 성전 뒷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 정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각 e-mail 조사)의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J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속기사 K 작성의 피해자 및 I 전화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수사 / 참고인 I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 L 작성의 만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기재 1. 익산성폭력상담소장 작성의 사건관련 상담일지 송부의 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자신이 목회활동을 하는 위 교회에서 피해자를 위탁받아 양육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매트리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안아서 매트리스 위로 올려준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이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을 잤다. 2011. 3.경부터는 거실에 있는 볼풀장 옆에 자신의 동생이 자고 그 옆에 자신이 잤는데, 피고인이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일어나서 씻으러 가기 전에 자신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이 때문에 자신은 잠을 깼고, 자는 척하면서 몸을 엎드렸더니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화장실로 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속옷(브래지어)을 입고 잤지만, 피고인은 그 후에도 새벽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동생과 자는 자리를 바꾸거나 어머니인 I에게 위 교회에서 자기 싫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처음 만진 때로부터 약 한달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옷과 브래지어를 올려서 혀로 자신의 가슴을 핥았고, 그로부터 몇 주 후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자신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지기도 했는데, 모두 새벽시간에 피고인이 기도를 하기 위해 씻으러 가기 전에 한 것이고, 매번 짧은 시간 동안 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 당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들어 있어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2013. 8. 20.경 평택시(송탄)에서 익산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였던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H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위 말을 녹음한 파일을 전달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H에게 위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학을 가게 되어 송탄에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냥 묻어버리고 가기에는 억울했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의지가 되어서 H에게 말하게 되었다. 교회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들이고, I도 예전부터 피고인이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을 믿고 있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I가 밤에 일을 나가 자신과 동생이 잘 곳이 위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나 I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불의의 동기나 목적 하에 조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로 과정에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말한 때로부터 3일 후인 2013. 8. 23. 익산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준다면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가슴을 핥은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피해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인 I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13. 12. 14.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 폐쇄적이고 유도성 있는 조사자의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자가 진술조서의 작성을 병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진술을 도중에 끊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오해하기도 하였으며,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I도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개입한 적도 있다. 그러나 조사자의 부적절한 질문들도 대부분 범행일시, 범행횟수, 범행장소 및 피고인의 특징과 관계된 것이고, 피해자도 조사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바로 정정해 주는 등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자의 언행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I의 개입은 직접적인 피해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장소인 교회의 특징, 새벽예배시간,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 측과의 접촉 내용 등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 L도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이 다수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횟수는 조사자의 폐쇄적·유도적인 질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나 I가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I 와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는데다가(I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 다녔다) 피해자와 그 여동생을 양육해 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번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 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5년 ~ 12년 10개월(= 7년 + 3년 6개월 + 2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을 위탁받은 13세 미만의 여아인 피해자를 3번이나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