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87]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산하 주택지원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Y 아파트를 분양하여 입주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Y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만 원과 관리비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하면 월세 12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 월세 없이 살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따른 월세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월세 없이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Y아파트 Z호에 대한 보증금 및 관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부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13.경 700만 원, 2018. 3. 19.경 100만 원, 2018. 4. 9.경 1,000만 원, 2018. 4. 24.경 1,700만 원을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을 상대로 합계 4억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189]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9.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의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법무부 산하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통해 부산 남구 AC아파트 AD호를 임차하고, 피고인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관리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임차해 주고, 법부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아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따른 월세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보증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월세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를 지원받게 해 주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6. 27.경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7. 10.경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AC아파트 AD호에 문제가 생겨서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리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같은 아파트 AG호를 임차할 수 있게 해 주고, 법부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며, AD호에 대한 기존 관리보증금 500만 원을 2018. 12.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따른 월세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보증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월세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관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를 지원받게 해 주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법무부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원룸도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관리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서울 관악구 AH건물 AI호를 임차해 주고, 법부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따른 월세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보증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월세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관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를 지원받게 해 주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위 원룸에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로, 2018. 9. 4.경 600만 원, 2018. 10. 31.경 9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수원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J에게 ‘서울 강남구 AL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70만 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5,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AM병원에 다 니는 의사인 남편이 2021. 3.경에 입국하면 1억 원을 변제하고, 1월 치 월세 570만 원을 미리 지급해주며,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AN로부터 2021. 1. 25.경 3월 치 월세를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주며, 월 2%의 이율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남편이 없었으며, AN로부터 3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수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보증금 5,000만 원과 첫 달 월세 570만 원을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빌려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위 아파트 임대인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R, S, Q, W, AS, U, AT, T, I,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이체일자 특정, 고소인 G은행 계좌) 1. 계좌별 거래내역표, 각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문자메세지 캡쳐 내역, 각 계약서 사본, 아파트 월세계약서, 각 거래 내역, 영수증 사본, 이체거래 확인서, 계좌 캡쳐 사진, 캡쳐 사진, 이행확약서 사본, 예금거래 신고서 사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서 [2022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J 작성의 각 고소장 1. A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8, 29, 35, 37, 65, 67, 68, 76번) 1.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촉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기사항제부증명서(법인), C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A 명의O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1부,아파트 월세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사본(AO), 각 녹취록,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0고단9187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1. 2022고단1189의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결과요약(사후적경합범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반환된 금액 제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사칭하면서 아파트의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관리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수가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데 반하여 지급금, 보증금이나 월세의 대납 등 명목으로 반환된 금액은 1억 7,000여만 원(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월세의 대납 역시 기망당하면서 받기로 한 이익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 자신들이 지급한 월세도 피해라고 여기고 있다)에 불과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는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