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유조선 D(4,357톤, 길이 약 96m, 폭 약 27m)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3:50경 항해당직자로서 위 유조선을 조종하여 부산 기장군 동암항 남동방 약 6.5마일 인근 해상을 침로 약 203도, 속도 약 10.3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3:51경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인근에 어선들이 있으니 충돌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무선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03:54경 위 유조선의 전방 오른쪽에서 어선 E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수를 우현으로 하여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는 야간이었고, 위와 같이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인근에 어선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무선연락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채 견시원을 증강배치하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자동 기적장치를 작동하여 인근 선박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충돌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항해하다가 위 유조선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항해 중이던 어선 F(2.76톤, 승선원 2명, 길이 약 7.8m, 폭 약 2.45m)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56경 위 유조선의 선수 부분으로 위 F의 좌현 부분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위 F로 하여금 침몰되게 하고, 위 F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G(69세) 및 피해자 H(36세)로 하여금 실종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선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D 선박서류, F·선장 G·선원 H 조회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D X밴드 레이더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형법 제268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선박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 유기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선박운행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행자가 사고 직후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행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6. 03:55경 D 우현 약 411m 지점에서 접근하는 F를 발견하고 좌현 10도로 변침하다가, 03:56:04~03:56:23까지 조타수인 L에게 긴급하게 "헤이,헤이, 하드 포트(좌현전타, 최대 35도)"라고 외치며 좌현 30도로 방향(침로 120도 방향)으로 변침할 것을 지시한 후, 창문을 열고 바깥 상황을 확인하였다. 2) F는 2017. 4. 16. 03:56경 D의 구상선수 부분과 충돌하였고, 03:56:20경 위 F의 V-PASS(어선위치표시시스템) 송신위치가 소실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대로 침로 120도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2017. 4. 16. 04:03경 원래 진행하여야 할 방향인 침로 190도 방향으로 다시 변침하여 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타수에게 '어선이 배 오른쪽으로 지나갔다'라는 말을 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2017. 4. 16. 03:56:20경 이미 침몰하였거나 침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545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타수에게 급변침을 지시한 2017. 4. 16. 03:56:04경에는 D와 F는 충돌하기 직전의 매우 급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가 매우 근접하게 접근하고 있어 조타수에게 좌현으로의 급변침을 지시한 후 창문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5쪽).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와 F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갑자기 근접한 선박의 불빛을 보고 놀라, 조타수에게 급변침을 지시한 후 조타실 창문을 열어 충돌 여부를 확인한 결과 F의 불빛이 발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증거기록 제402쪽 내지 제403쪽, 제482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에는 "선내에 어떠한 충격도 발생하지 않았고, 레이더에 F 물표가 남아 있어서 D와 F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544쪽 내지 546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로 접근하는 F를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조타수에게 급변침을 지시한 후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창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F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해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 조사까지는 레이더에 F 물표가 남아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검찰 조사에서 레이더에 F 물표가 남아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F는 2017. 4. 16. 03:56:20경 V-PASS 시스템이 소실되었고, 그 무렵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 현장을 확인한 당시 및 그 직후에 D의 레이더에 계속하여 F의 물표가 남아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D와 F의 충격흔을 보면 위 두 선박은 스치듯 충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4,387톤의 대형선박인데 비해 F는 2.76톤의 소형 선박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에 어떠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F를 발견하고 급변침할 무렵 F와 D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또, F의 불빛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를 정선한 후 주위 상황을 살피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진행 방향 그대로 선박을 6분여간 진행시켰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조타수에게 위 F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도주한 부분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483쪽, 제484쪽)"고 진술한바 있다. 5) 해상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배가 침몰할 경우, 침몰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선박운행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도주 당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