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소재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F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G(2세)은 위 F반 원생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7. 10:02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울었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F반 교실에 홀로 남겨두어 방치하고, 위와 같이 남겨진 피해아동이 교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인 교실 모서리에 약 40분 동안 세워놓고 피해아동의 손을 2-3회 때렸으며, 안아달라는 피해아동을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10:52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B가 위와 같이 교실 모서리에 약 40분 동안 방치한 위 피해아동이 울고 있자 "울지 마"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아동을 방치한 채로 다른 아동들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울자 모서리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끌고 나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주방으로 데리고 가 약 20분 동안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열람 및 분석) 1. 각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CCTV 자료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 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방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방치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인 증인 J은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K, J 등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은 2018. 12. 17. 피해아동과 함께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해아동은 주방에서 울음을 그치고, 피고인 A이 먹여주는 대로 밥을 잘 먹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CTV 자료 CD(2018. 12. 17.자 4번 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주방에 모두 들어간 시점은 11시 30분 35초경으로 이 무렵부터 교사들이 점심 식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이미 피해아동이 11시 28분 14초경 주방에서 나와 11시 29분 45초경 거실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TV를 시청하기 시작한 후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방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J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B가 11시 30분 43초경에 흰색 상의를 입은 다른 아동을 주방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피해아동이 아니라 위 아동이 당시 J과 같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위 영상 및 수사보고(씨씨티비 열람 및 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피고인은 11시 46초경 피해아동을 주방으로 데려간 다음부터(수사기록 제41쪽) 11시 20분 2초경 피고인 혼자 주방에서 나올 때까지(수사기록 제43쪽) 대체로 피해아동과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중간에 11시 7분경, 11시 8분 26초경, 11시 8분 45초경, 11시 12분 12초경, 11시 14분 5초경 다른 교사들이 번갈아 가며 잠깐씩 드나들 뿐이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주방으로 데려간 위 11시 46초경부터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의 밥이 담긴 식판을 들고 주방에 들어간 11시 8분 26초경(수사기록 제42쪽)까지 약 8분간은 피고인이 식판도 없이 피해아동과 주방에 머물러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혼자 주방에서 나온 위 11시 20분 2초경부터 피고인 B가 주방에 들어가는 11시 22분 20초경까지 약 2분간 피해아동은 홀로 주방에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에서 피해아동을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F반 교실(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고 한다)에 홀로 남겨져 있던 시간은 40분에 그치고, 그동안 피고인이 수시로 이 사건 교실에 드나들었으므로,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CCTV 자료 CD(2018. 12, 17.자 4번 카메라)의 영상 및 수사보고(씨씨티비 열람 및 분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이 거실에서 지도를 받는 동안 피해아동을 F반 교실에 10시 2분 24초경부터 10시 42분 28초경까지 약 40분간 혼자 격리하여 둔 점, 그 중간에 피고인이 위 교실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10시 19분 29초경), 곧바로 피해아동이 교구를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피해아동을 CCTV가 비추지 않는 교실 모서리로 데려가 손으로 2~3회 때렸는바, 피고인이 위 교실에 드나든 것은 피해아동의 격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감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7, 28, 29쪽), 10시 42분 28초경부터 다른 원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위 교실 입구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위 교실 모서리에 계속 머물러 있던 피해아동과 접촉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29 내지 37쪽),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계속 위 교실 모서리에 둔 채로 10시53분경부터 위 교실 입구 쪽에 밥상을 차리고 다른 원생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였고, 11시 36초경에 피해아동을 위 교실 밖으로 끌어내기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38, 39, 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 교실에 10시경부터 11시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다른 원생들과 상당 시간 격리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그 와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피해아동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적응장애 등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친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모두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이집은 폐원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