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성두경,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당시 16세)를 자신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로 알고 지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1, 21: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집방안에서, 피해자, 위 D과 함께 놀던 중 D이 파트타임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계속자면 덮친다, 일어나서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진주시 상봉서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0:41 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콘돔 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약도 1. CCTV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일으키려고 하던 중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피고인의 신체가 닿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과 집에 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D이 일하는 곳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내가 그 전에 D과 싸웠기 때문에 가기 싫다며 계속 누워있자 피고인이 나를 뒤에서 안아 가슴을 만졌다. 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조금이라도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잘 거면 덮치겠다며 잠시 앉아보라 하기에 일어나 앉았는데 피고인이 나를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내 가슴을 주물럭거린 것은 아니고 가슴에 손을 갖다 댔고, 손을 갖다 댄 채로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내가 피곤하여 좀 누워있었고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둘이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누르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갖다 댄 정도인지 아니면 가슴 부분을 주물럭거린 것인지는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지금 기억이 거의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가슴을 어떻게 만졌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뒤에서 만진 것은 맞는데 어떻게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만지고 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기에 정색을 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집까지 따라와서 물을 달라기에 없다고 하고 문을 잠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우산 쓰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뽀뽀를 한 후 좋았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피고인이 남자친구는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록 세부 묘사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경위, 내용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천 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