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8:20경 부천시 경인로 573 역곡고가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엑스맥스CZD300-A 300cc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백업 CD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0㎞/h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피해자 B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 역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8. 9.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9. 8. 인천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17 피고인은 2021. 3. 28. 17:00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8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4. 23:18경 부천시 E에 있는, F 7번 출구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토스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23:19경 부천시 E에 있는 'H'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담배 1개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카드를 방금 분실하였는데 누가 긁었다 같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 경사인 피해자 L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행인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돌겄네, 씨발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여 씨발놈아, 씨발것들아 이야기해, 죽었어너는 이 씨발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씨발것들이 와가지고, 정신차려 이 씨발것들아, 환장하겠네 씨발것들이 요즘 왜이렇게 경찰이 괴롭혀, 민주주의 왜그러는데 씨발것들이, 이 씨발것들이 짜증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201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휴대전화 회선이 부여된 유심칩 1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2021. 1. 7.경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3 생략)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 유심칩을 양도하였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2021. 3. 31. 05:05경 부천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하여 택시요금 2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1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 11:30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짝태 1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돈 못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치고, 그 곳 벽에 부착된 벽보를 찢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21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U 주·정차 CCTV 영상),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수사보고서(편의점 직원의 진술) 1. 편의점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2021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내역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1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0. 03: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i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0. 03:09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 헹굼, 혈액 측정 원치X’, 일자란에 ‘21. 3. 20.’, 성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52 피고인은 2021. 5. 30. 04:58경 부천시 내동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삼작로 131 내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선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친형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선행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1:20경부터 21:4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게 매장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전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6:00경 김포시 B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먹고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D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9:4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거리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4경부터 19: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차량과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받기도 하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 피고인은 2018. 10.경 C 카페 ‘D’ 홈페이지에 ‘3D 프린터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익과 2년 뒤에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다음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3D 프린터 제작사업에 전액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1.경 1,000만 원, 2019. 1. 1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 1. 2019.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2년간 4,000만 원을 3D 프린터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인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년 뒤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D 프린터 제작 사업에 전액 투자할 생각이 없이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4,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9.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1년간 2,000만 원을 3D 프린터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인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뒤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D 프린터 제작 사업에 전액 투자할 생각이 없이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4,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내역 및 ㈜F 세금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입출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내역 및 ㈜F 세금신고내역), 신용정보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기업은행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8,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 돈의 합계가 약 4,000만 원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은 금액이나 위 돈도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채권자가 약 20여 명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2021고단618 1.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T에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실적 때문에 할당 대수가 있으니 개통해주면 비용은 내가 낼테니 도와주면 된다, 아무런 피해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SM-F700) 휴대폰 2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내지 5번)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총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7,149,265원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피해자 BT에게 “기존 미납된 17,149,265원을 대출받아 전부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대출 300만원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번 내지 8번)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대출 받은 합계 10,600,000원을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1 1. 2019. 12.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 18:00경 경기 김포시 BU 건물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V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발생되는 매월 요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3개월 이후 해지까지 다 알아서 해줄테니 요금 걱정 없이 믿고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마련이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매월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거나 3개월 뒤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BW M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1 프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12:00경 경기 김포시 BU 건물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V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매월 요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3개월 이후 해지까지 다 알아서 해줄테니 요금 걱정 없이 믿고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마련이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매월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거나 3개월 뒤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2020. 6. 9. 사기 피고인은 2020. 6. 9.경 경기 김포시 BX에 있는 BY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V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X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6. 17.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경기 김포 BX에 있는 BY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V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X (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2-16 1. 순번 18-33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57 생략) 가입신청서류, (전화번호 57 생략) 납부 내역, (전화번호 58 생략)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58 생략) 납부 내역, 대출금 빌려서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1.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22:34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21: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너무 크다. 피고인은 그 외 다른 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음주운전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한 상해를 입힐 개연성이 높은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엄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9. 18:30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C(여, 34세)와 다투다가 위 아파트 다른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동네사람들, 이 여자는 이상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미친 여자로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아파트에서 비리에 관련되어 설비 1,300만 원 뒤로 돈 엄청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8)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순번 47),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측 목격자에 대하여)(순번 53) 1. 녹취록(순번 23) [피고인은 모욕죄에 대하여는 아이들에 대한 폭언에 대응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이 한 말을 모두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각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되며(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들을 들었는지는 공연성의 인정과 무관하다), 아이들에 대한 폭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아파트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뒷돈을 받아 비리가 있었다는 말을 한 것은 잘못이나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분명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목격자를 협박하는(증거기록 164쪽 참조) 등으로 그 정상이 나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 피해자 C(여, 6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6~7년 전 실직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보유하던 현금을 모두 소진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독촉전화를 받아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가 피해자들에게 승계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05:00경 부천시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총길이 30cm, 머리길이 8cm)로 거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의 뒷머리를 3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둔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C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멍키스패너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행위태양과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동기에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부모이기도 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9: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와 부딪친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 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데리고 근처에 있는 E매장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를 뒤따라 온 그의 동생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으며, 이어서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