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2016. 9. 2. 21:45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피고인 A은 2차로를 따라, B은 1차로를 따라, 피고인 C은 1차로를 따라 각각 석창사거리 방향에서 둔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았고, 이어 B은 뒤를 돌아보면서 승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A 이 일으킨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역과한 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3. 01:00경 순천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 과다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6. 9. 3. 01:00경 순천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 과다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3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사고 전 상황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금고 6개월, 피고인 C : 금고 8개월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교통사고의 전체적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 A, C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 C이 운전한 차량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환경, 교통사고의 전체적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생명이 위태로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판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C은 위 조합의 감사, D, E, F는 위 조합 이사들로서, 위 조합의 임원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 F는 공모하여 2017. 11. 29.경 B연립주택 G호 소유자(H)에 대한 현금청산과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F로부터 청산대금 명목으로 위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7,100만 원(월 이자 35만 원 지급 조건)을 차입하여 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위 G호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된 다음 F에게 위 G호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2,300,000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8 정기총회 개표결과, 총회관련자료, 2017. 11. 21. 이사회회의내용 및 결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판결에 따라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늦게 현금청산을 하면 지연손해금 등이 부가되어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보아 임원 회의로 현금청산을 하였고, 총회를 위한 회의실을 빌리는 것이 곤란하여 총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당시에 빠른 시일 내에 현금청산을 해 주는 것이 조합의 손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보이나, F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조합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2018년도 조합원총회에서 G호의 현금청산에 대해 추인을 하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역시 설명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4. 1. 3. 01:10경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 앞으로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자켓 허리 부위 속으로 양손을 넣어 브레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아무도 모른다, 너랑 나 밖에 없다,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추행을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ㅅ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징역 2월~1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 징역 1월~1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강제추행의 침해 정도도 중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6: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 식자재 판매점 창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물었으나 피 해자로부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용 막삽(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7. 14:4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한 다음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15번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다. 피의자는 위 버스의 1인용 좌석에 앉아 위 병원을 향하여 가던 중 피의자의 오른편에 흰색 정장과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의자의 넥서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16:3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검정색 점퍼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좀비를 총으로 쏘는 내용의 게임기 뒤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7. 16:50경 위 E게임랜드 여자 화장실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밖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뒷모습 전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 골절 및 왼쪽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 시간불상경 임대인 C로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인 김천시 D아파트 101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북 김천시 D아파트 101호', 토지 지목 란에 '시멘트 벽돌조', 면적 란에 '20', 건물 구조·용도 란에 '주택용', 잔금 란에 '전세금 : 삼천이백만원 정', 제2조 존속기간 란에 '2010년 9월 29일', 특약사항 란에 '전세금에 대해서 B에게 모든 것을 이임함, 이 계약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음, 만기일이 되서 재계약이 안될시에는 집을 비워준다. A', 임대인 란에 '경북 구미시 E 아파트 9동206호, F, G, C', 임차인 란에 '김천시 H, I, J, B'라고 기재한 후 B에게 B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K역 앞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아 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김천시 D아파트 1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200만원 반환채권을 넘겨주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B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 액수 및 임대인 명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보증금은 2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까지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및 현금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2,000만원)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김천시 L 외 2필지, 1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단을 통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옷가게 손님을 임대인으로 가장하려고 계획한 점, 금원 수령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편취한 금원이 2,000 만원보다 적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를 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9:5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인마트 앞 사거리를 경포여중 쪽에서 동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 좌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동인병원 쪽에서 우측 오거리 쪽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상체부위를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18, 18:1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110 피고인은 2013. 12. 10. 01:4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03 피고인은 2014. 1. 24. 10:45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하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02 1.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01:18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남, 81세)의 집 앞에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집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H를 불러내기 위해서 H의 방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으나, H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십회 걷어차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인 2014. 3. 27. 06:10경 위 1항 기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H(남, 33세)의 집에 다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개새끼야 빨리 나와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내리치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4고단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년 1월까지는 피해자 H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위 주거의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만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가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24. 경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방을 구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나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H의 주거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점,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한 밤 중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H의 주거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H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잠을 자다 놀란 1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간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H는 재차 찾아 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H의 주거에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년 1월 이후로는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는 피고인 1이나 H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약 2개월이 지나서 피해자 1과 H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피해자 중 1인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도 침입하는 등 피해자 H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선택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 중 일부인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 사건당시 CCTV 사진 1. 영상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로16길 앞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의 노상 안전지대에서, 자신의 민 .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사건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를 하고자, 처 명의로 등록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B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상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2:15경 위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초구청에서 차량을 견인 조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평소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차량 위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위 차량 전체를 소훼하여, 다른 사람과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위 장소에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차량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의 한가운데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녀를 사용하여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방법과 태양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 전소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6: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24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경미하기는 하나 사고까지 야기한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1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위 회사 동료인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를 찾기 위하여 위 주점 복도로 나갔고 그곳에서 G(여,30세)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G에게 "내 일행 어디 갔어. 빨리 말 안해. 하나, 둘"이라고 소리치며 G의 목을 잡고, 손으로 G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 위 주점 복도에서 위 F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붙잡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그곳 복도 벽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 관리의 위 벽면 일부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패를 멈출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벽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자신을 폭행 등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J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L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 음낭 부분의 타박상, 피해자 K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 무릎 부분의 타박상,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6.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8:15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드 라이버로 출입문 틈을 벌려 잠금쇠를 미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현금과 외화 등 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3. 14.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시가 합계 248,0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및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각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5, 63, 125,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1. 범행현장 및 그 주변 CCTV녹화자료, 현장CCTV녹화자료 1. 피고인 휴대폰(AH)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AI차량 고속도로 통행정보(2012, 12. 27. M- 2013. 12. 27.)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3), 각 절도사건 족적 감정결과 하달 공문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5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3, 16, 19, 21, 24, 29, 38, 42, 47, 48, 53, 57, 58, 64, 71, 73, 81, 88, 99, 101, 105~107, 109, 118, 126, 128,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3, 26, 31, 33, 36, 44, 49, 54, 61, 65, 68, 74, 82, 85, 91, 93, 97, 102, 110, 114, 119, 121, 124), 각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40), 각 미제 편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7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2, 117, 120)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 25, 27, 35, 39, 52, 60, 69, 79, 84, 90, 92, 95, 100, 104, 108, 112, 116, 123), 절도현장 감식기록(증거목록 순번 87), 절도사건 현장감식결과(증거목록 순번 113) 1.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흰색 스니커즈 신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5. 29.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d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N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34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48,0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또한 차량을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경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딸의 장애로 인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 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4명 - 징역 4년 : 배심원 3명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로 하여금 위 주점 여종업원인 F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2:4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물홍보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량구 E아파트 12단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쌍놈의새끼, 너 오늘 다 산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 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인도 경계석 및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27,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권고영역 : 감경영역(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위고, 실제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