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5g 및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케타민 약 11g, 대마 불상량,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0.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아래 &apos범죄일람표 2&apos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20.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와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숟가락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M와 함께 필로폰 투약도구 유리관 끝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경 N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할 곳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거래일시 및 장소를 약속한 다음 이를 N에게 알려주어 N이 2021. 1.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O, P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20만원을 주고 케타민 2.5g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N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1. 감정서(압수물)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외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N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I 신문조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0조(2020. 12. 20.경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20. 9. 초순 일자불상경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수금액 합계 360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매매대금 120만 원의 합계액. 검사는 추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불상량에 대하여도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인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대마 불상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일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 및 투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 및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케타민 공급책, 알선책, 매수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