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08:5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목장에서, 위 목장 우사 내 천장에 설치된 실링팬 고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D(남, 53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곳에 설치된 실링팬은 바닥으로부터 약 4~5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방지용 그물망,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없이 작업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및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및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디퍼버킷(일명 : 바가지)에 피해자를 올라타게 한 후 위 실링팬을 수리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위 디퍼버킷이 약 1m 가량 하강을 하게 되 자위 디퍼버킷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0경 병원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서 및 변사사건 감식사진기록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추가 분석), 내사보고(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F이 피해자에게 이를 의뢰한 것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누전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점, F이 피고인의 농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던 중 누전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누전의 발생원인에 따라 피고인과 F 사이에 비용부담의 주체를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빠른 수리를 위하여 정식 장비를 임대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작업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기수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장주이자 전기수리의 의뢰인으로서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8.26. 09:49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직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고추 5봉지, 시가 4,2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4,700 원 상당의 깨끗한나라 화장지 1박스 합계 시가 118,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쇼핑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1. 17:37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추억이 된 쥐포 2 봉지 등 합계 241,770원 상당의 25개 물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 관련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영수증 1. 감정서 1. 유류품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범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5. 0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주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집 안에 있던 D 광고지에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불을 그곳에 있던 옷가지와 장판 일부에 옮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9, 19:5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향해 "불을 질러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집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7.42 4 를 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 4층 계단, 집 안 거실과 주방 바닥, 침대에 위 경유를 부은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해 "불 질러 니 죽고, 나도 죽는다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피고인에게 돈도 주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주방에 설치된 가스파이프에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른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과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문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39세),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37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집에서 가스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모친인 B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이 2017.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87

범죄사실 2013고정1687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8.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앞 노상에 키가 꽂혀져 시동이 걸려 있던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E 50cc 미만 에이포 오토바이를 잠시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2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2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2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2,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스프리스 방향에서 중앙하이츠빌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뉴그랜져XG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013 고정 168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 회사원으로, 피해자 J(29세, 남)과는 회사 기숙사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평소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K 102호 내에서 피해자 J 방바닥에 지갑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L)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06:08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마트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현금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같은 날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같은 날 03:24 '위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같은 날 05:19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P마트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 하는 등 도합 7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2013 고정 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업무협조의뢰 (CCTV 발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2. 28. 12:44경 C 명의 D 조합계좌(E)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서구 F 있는 'G병원' 정문 앞길에서 B,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3. 17:50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1g(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2.17. 22:20 경 부산 사상구 K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받아 함께 있던 J과 각각 1㎏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13:00 경 부산 북구 M 호텔 불상호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 무렵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26. 13: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S의 집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2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3.2.17: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T 모텔 불상호실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28, 저녁 무렵 B가 입원해 있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 V호 입원실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13:00경 부산 북구 W호텔 불상호실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2.20. 21:00경 인천 서구 X모텔 Y호에서 P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 무렵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2.26.13: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부근 S의 집에서 S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2. 17: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T 모텔 불상호실에서 U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4. 11: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4. 11:50경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41g, 위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Z 그랜드카니발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19g 등 필로폰 합계 약 1.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A의 C 상대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수사보고(공범 J과 필로폰 투약장면 CCTV 영상 분석), CCTV영상 녹화자료, 수사보고(A와 공범 S의 공범관계 증거자료 첨부), S과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A와 공범 J의 필로폰 거래 증거자료 첨부), A의 필로폰 대금 인출내역, 수사보고(공범 U과 범행 증거 첨부), U과 문자메시지 내용 및 모텔 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A와 P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영상 녹화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약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인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2. 새벽 오산시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남탕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경 오산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40경 위 'C 사우나' 7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07:49 오산시 1에 있는 'J 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의자는 2018. 12, 25. 04:09 경위 'F' 내의 전자오락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앱을 통해 'M' 게임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게임의 아이템인 'N 및 게임머니 27조 5000억'을 구매하면서 55,000원의 구매대금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30. 07:57 경위 J 사우나 남자 화장실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앱을 통해 'M' 게임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게임의 아이템인 'N 및 게임머니 27조 5000억'을 구매하면서 55,000원의 구매대금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5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휴대폰으로 O 게임머니 결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결제내역 1.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8)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사우나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 w.단기간에 다수의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력 많음(실형 1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 진지한 반성 / 개별 피해금액 크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20. 14:57경부터 15:04경 사이 서울 금천구 C, 2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긴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열쇠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들어가 25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현금 200,000원, 1,200위안,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17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11:30 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E, 109호에 있는 F의 집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3, 2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CCTV 포함)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6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 수법에 따라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다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바라며 합의에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주로 양쪽 양형조건을 저울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후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1. 24. 19:45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품 정리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계산대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고, 2019. 11. 27. 13:5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에서 현금보관함을 연 뒤 현금 25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직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에게 절취되었던 현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식당에서, 피고인이 E에게 '예배시간에 떠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던 F와 시비가 되었고, 이 장면을 피해자 G(여, 65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촬영하려하자 그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쳐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밀면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추송서(CD 1장)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양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 G의 배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꼬집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위와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CCTV 동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와 시기도 부자연스럽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밀면서 꼬집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놓아둔 뒤 이를 주운 사람에게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 19:01 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인도 위에 현금 4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놓아둔 다음, 피해자 C(여, 57세)가 위 지갑을 주워들자 피해자를 5분 정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주운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며 '지갑을 주웠으면 바로 돌려줘야지. 왜 늦게 주느냐. 경찰서로 가자. 입건을 시키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를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기흥역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공갈죄로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며, 출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7.1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인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12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1세)와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1세)의 일행을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I 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공문) 1. 우편물배송상황, 메시지 발송 2020 고단 1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585 피고인은 2018. 9. 20. 14:05경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열쇠가 꽂혀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598 - 재배당 전 20185575 피고인은 2018. 9. 21. 22:06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98 - 재배당 전 20186052 피고인은 2018. 9. 1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OO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옆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 핸드폰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BC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1635, 피고인은 2018. 9. 18, 16:15경 광주 동구 K 'L' 내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 의자 위에 올려둔 위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45만 원을 빼내어 가고, 2018.9, 18. 16:51 경 광주 동구 N 'O' 내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30) [2018고합598 - 재배당 전 2018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범행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598 - 재배당 전 20186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죄명변경 : 절도 -> 특가법위반(절도)](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635] 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최초 현장임장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의자 'O' 매장 추가 범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G으로부터 절취한 현금과 J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은 모두 압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지적장애 3급),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86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B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20:5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구매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 21: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5, 00:3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커피 1잔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5,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 피고인은 2018, 11, 17, 11:5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정(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8. 9. 29. 08: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47세)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길이 66cm, 폭 26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M와 전화통화) 1. 피해자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피고인 체포당시 인상착의 촬영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영수증(수사기록 124) [2019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경위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9고단269 사건의 수사기록 44면) 1. 범죄경력조회(위 같은 78면) 1. 개인별 수용현황(위 같은 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충분치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특수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