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같은 달 20.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2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로 인터넷 거래사기 범행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체크카드는 해킹될 수 있으니 체크카드 마그네틱 IC칩 교체해야 한다. 백석역으로 검찰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나 그 계좌 거래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중앙로 1042 백석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 체크카드 1장과 G은행 계좌(H)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2경부터 17:1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I건물, 2층 G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D 명의의 E 계좌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G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4,26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제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급히 송금할 거 있는데 처형 먼저 해줄 수 있을까요. 인증서 오류떠서 이체가 안되서 그래요. 저녁에 돌려드릴께요. 이따 전화 수리되면 연락드릴께요"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600,000원, 같은 날 13:34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5,800,000원, 같은 날 14:54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3,700,000원, 같은 날 16:52경 위 D 명의 G은행 계좌(H)로 5,800,000원, 같은 날 18:07경 T 명의 E 계좌(U)로 5,8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9. 10. 26. 09:59경 V 명의 W회사 계좌(X)로 5,800,000원, 같은 날 10:59경 Y 명의L은행 계좌(Z)로 5,800,000원, 같은 날 11:58경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5,800,000원, 같은 날 12:48경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5,800,000원, 같은 날 13:39경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5,8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I, 2층 G은행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전항과 같이 양수한 위 D 명의 G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의 위 계좌에서 200,000원을 인출할 때 피해자가 같은 날 16:52경 위와 같이 송금한 5,800,000원을 함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시간불상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기단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카드가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 자금인지 전부 조사해야 한다, 인출금액 한도를 높이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나 그 계좌 거래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 양천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AK) 체크카드 1장과 R은행 계좌(AL)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22경부터 19: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위 AJ 명의 L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AJ 명의 R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고,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를 입금계좌로 하여 이체금액,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12,000,000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4:23경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AO)로부터 알려주는 주소지로 찾아가 현금을 절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AP주택 AQ호 피해자 AR이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방 안 창문 아래에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12묶음 합계 6,0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J,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작성의 진술서(J) 및 신분증 1. 거래명세표(출금) 9장, AJ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600만 원 인출), AJ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600만 원 인출, 1,760만 원 이체), J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D 명의 E계좌 거래내역(406만 원 인출), D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600만 원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합계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