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의 일종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가. 2020. 8. 8.자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8. 8.경 B에게 엑스터시 2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B에게 엑스터시 2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나. 2020. 10. 2.자 합성대마,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9. 28.경 B에게 합성대마 약 250g, 엑스터시 4~5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0. 2. 2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B의 직원 G에게 합성대마 약 250g과 엑스터시 4~5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다. 2020. 10. 말경 ~ 같은 해 11. 초순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11. 초순경 사이 일시불상경 B에게 합성대마 100g 및 엑스터시 15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포시 H 4층에 있는 ‘I’ 지하주차장에서, 위 나항 기재 G에게 합성대마 100g 및 엑스터시 15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라. 2020. 12. 말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G에게 합성대마 100g과 엑스터시 9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I’ 주차장에서, G에게 합성대마 100g과 엑스터시 9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7. 2.경 성명불상자(채팅 어플리케이션 'J' 아이디 ‘K’ 사용)로부터 케 타민 4g과 엑스터시 41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7. 3.경 김포시 L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3.52g과 엑스터시 41정을 건네받고 현금으로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7. 9. 15:52경 김포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장 안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3.52g과 엑스터시 4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 일시불상경 제1의 다항 기재 ‘I’에서 G,N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번갈아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증거순번 5, 6, 7)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대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결과), 마약류 판매자 프로필 및 대화내용, 감정서,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케타민·엑스터시 매매 및 소지, 케타민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2.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말경 ~ 같은 해 11. 초순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2. 말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매, 케타민·엑스터시 매매 및 소지,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2.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합계 1,020만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 중 과형상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여 이를 비싸게 매도함으로써 마약류를 유통하였고, 매도한 양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