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행 경위]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E과의 사이에 2014. 8.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발생한 채권이 약 7억 원에 이름에도, 수억 원의 별도 채무를 지고 있던 E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F의 사실상 배우자 B는 피고인, E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된 양계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및 E에게 그 방법을 문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을 방법을 궁리하던 중이었기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양계장을 담보로 2억 원을 마련하여 가져오면 G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10억 원을 융통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였고, E에게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이를 내게 주면, 내가 G회장을 통해 10억 원을 융통하여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돈을 융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형식상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자가 되게 하고 이를 E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한 G회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이고, 결국 피고인은 G회장을 통해 10억 원을 마련할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이 단지 E에 대한 채권회수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E에게 전화로 "G회장에게 4억 원을 마련해서 가져다주면 피해자 농장을 담보로 20억 원을 빌려 15억 원을 융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의 위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후, 스스로 4억 원을 마련할 수 없자 다시 피고인에게 '4억 원은 힘들다, (절반인) 2억 원을 마련해서 주면 G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의 절반인) 10억 원을 빌릴 수 있는가.'를 물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E에게 'G회장의 비서실장을 만나 이야기해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2016. 10. 중순경 B, E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G회장의 비서실장에게 500만 원을 주면 2억 원에 10억 원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후, E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E은 H, B와 함께 2016. 10. 2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이라는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농장을 담보로 2억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피고인이 G회장을 통해 10억 원을 빌려올 수 있으니 그 중 2억 원은 2~3일 내로 변제하고 더불어 농장에 필요한 돈을 일부 융통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피해자가 이를 승낙, 농장을 담보로 2억 원(5천만 원권 수표 4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31. 전주시 K 부근 'L'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5천만 원 권 수표 4장)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돈을 E을 통해 건네받더라도 돈을 융통해올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언급한 G회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으로 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는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M이었으며, 단지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기획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F는 2017. 2. 9.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에 A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전북완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A와는 형동생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던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경 F 명의의 'N' 운영을 위해 '유한회사 O'을 설립하였고, 건설비용 문제로 A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었기에 서로 자주 만나고 있던 중, A로부터 F가 고소한 사건의 취하를 부탁받았으나, 위 'N'이 A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는 등 A를 고소한 F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주면, 향후 'N' 운영과 관련된 비용조달 등 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F 몰래 F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A에 대한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취소방법 및 제출방법을 문의하고, F에게 'N'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 도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 명의 도장을 건네받은 후, 다음날인 6. 21.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유한회사 O' 사무실에서 위 경위 Q로부터 고소취소장 양식을 송부받고, 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고소취소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고소취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완주경찰서 R팀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출된 고소취소장에 대한 고소인 F의 취소전화), 수사보고(고소취소장 관련 담당경찰관 Q와 전화통화 내용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고소취소장,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E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아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도 A로부터 막연한 도움 등을 기대하고 F가 진행한 이 사건의 고소취소를 위해 F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