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C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C과 사이에 낳은 자녀의 양육비, 생활비 등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사업에 실패하면서 개인회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그녀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자, 마치 그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의 구실로 그녀로부터 돈을 가로채서 실제로는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에게 "고양시 건물 333동 302호의 집이 동생 명의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집이다.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인데 현재 대출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 같이 갚도록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실제로도 피고인의 동생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결혼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453,92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마치 위 D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도 사위처럼 굴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로 그녀로부터 돈을 가로채서 실제로는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고양시에 있는 건물 부동산 관련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데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부족하니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실제로도 피고인의 동생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상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보증금 반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노인 2명을 부상입혔다.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내야 한다고 하니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통사고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C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어서 위 D과 혼인할 수 없음에도 마치 D과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D과 결혼식을 하고, D과 사이에 딸이 태어났음에도 혼외자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출생신고를 미루던 중 이를 D이 의심하게 되자, 이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마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변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4. 5. 12.경 시흥시 시청로 20 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시흥시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스캔파일을 만든 후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파일 가족사항 란의 '처'부분을 지우고, '모'란에 'C'라고 입력하여 스캔 파일을 고친 다음 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시흥시장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파일을 위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혼인관계증명서 변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터넷 24시간 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전산중앙정보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가서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스캔파일을 만든 후 엑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파일 '혼인사항' 란의 '배우자' 부분을 'D'로 고치고, '이혼란'을 새로 만들어 이혼배우자를 'D'로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중앙정보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와 같이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파일을 위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계좌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제2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이 사건은 이미 법률상 혼인을 하였던 피고인이 혼인 전력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변조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D과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자녀가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 후 함께 가정생활을 유지할 의사로 보이는바,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혼인관계는 원만히 정리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