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전제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는 1999년경 E시 D 일대에 E역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의 전신(前身)인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3. 4.경 F동 건물을 완공하고, 2006. 2.경 G동 건물을 완공하였다. 철도공단은 F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2005. 5. 9.부터 2018. 4. 23.까지, G동 건물에 대해서 2006. 12. 1.부터 2032. 3. 1.까지 각 무상사용기간으로 정하여 C에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는데, C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인용되지 못하였다. 철도공단은 2019. 8.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위 관련 소송이 확정된 뒤로서, 철도공단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이었던 2019. 6.경부터, 'E역사상인회'는 C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E역사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6. 21.부터 E역사상인회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입점해 있는 'H마트'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전기분전함 및 주배선함에 피해자 철도공단이 설치해둔 자물쇠를 전동드릴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기분전함 및 주배선함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곧바로 다른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철도공단이 전기분전함 및 주배선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철도공단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철도공단 직원인 피해자 J(남, 55세)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마트 측이 E역사상인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19. 9. 9.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E시 단원구 K에 있는 E역사쇼핑몰 F동 부설주차장에서 H마트 화물전용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쌓여있던 타이어를 펜스에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H마트의 화물 운반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역사쇼핑몰 F동 부설주차장 경계에, 위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펜스를 설치하여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국유재산 토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 M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소장과 대화한 녹취록 1. 피의자2)가 펜스를 설치한 사진, 현장사진(H마트와 주차장 사이) 1. 철도관리공단 제출 증거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철도공단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H마트 관련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1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 B은, 자물쇠를 교체한 후 만능키를 철도공단 측 관리소장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력 또는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없고, 상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꺼내기 위해 철도공단 측에 전기분전함 개방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되어 부득이 자물쇠를 뜯어낸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존 시설물이 손괴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측의 분전함 접근권한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보충성 요건도 흠결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 B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히려 공격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목적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들은,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일 뿐 H마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인회 측은 H마트 측이 비용 부담 없이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전용하여 화물하역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펜스 설치 전 그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점, H마트 측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상인회 측 요구를 거절하자 곧바로 타이어가 설치되었고, 곧이어 상인회 측에서 펜스 설치 통보를 한 점, 펜스 설치 통보 후 H마트 측에서 업무지장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율 없이 곧바로 펜스가 설치되었던 점, 펜스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랜 전이었고, 보행자용 보도블럭이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급박하게 펜스를 설치가 요구되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펜스 설치로 인해 H마트 측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주차장에서 화물엘리베이터로 접근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 중에 부수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는 H마트 측의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 A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펜스 설치의 목적이 공익적으로 보이지 않고, 긴급성, 보충성 요건도 흠결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펜스 설치 관련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생긴 피해나 법익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도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가의 관리권한을 둘러싼 분쟁 및 상가의 관리행위에서 비롯된 분쟁이 지속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인 점, 국유재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철도공단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H마트 측의 주차장 사용 방법에도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펜스 설치를 통해 부수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의사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