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등 토지에 'E'라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이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위 주택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을 지급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8.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김천시 I, J, K(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집행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자공장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왔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공장건축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완공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부지로 전환되고 감정가 및 시가가 상승되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대출을 받으면 위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고 그 때 지분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3.경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피해자 H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집행하였던 가압류를 해제해주었으며, 피해자 G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건축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에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을 중단한 상태였고, 당시 공장건축이 지연되면서 공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는 이미 소멸된 상태였으며, 대출받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L에게 돈을 차용해주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는 등 공장건축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공장건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3. 9. 6.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케 하고, 같은 날 김천시 중앙동에 있는 김천중앙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53, 70), 각 통장사본(A, M), 차용증서, 차용증 1. 각 통지서,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67, 68) 1. 수사보고(피의자 공장건축 관련자료 등 제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 산지전용협의지 보험청구 및 대집행 복구 알림, 계약상세조회,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증거목록 순번 78, 80~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금으로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가가 상승하여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의 요청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해자측에 어떠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장건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측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소유였는데,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3. 7. 18.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선순위로 지산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000만 원(7,000만 원, 3,500만 원, 1억 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지으면 토지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공사대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이에 F은 2013. 8. 12.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넘겨주고 요구사항을 공증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8. 21. 피고인, G 사이에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은 2013카단5641 가압류(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한다.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우선 각 양도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원인은 매매로, 매수인은 G으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884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이 확정된 공사대금을 변제할 경우 이전받은 위 지분 전부를 즉시 각 반환한다. 등기비용은 1/2씩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8. 23. G 명의로 1/2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2013. 8. 21. 매매 원인)가 마쳐졌고, 2013. 9. 6.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며(2013. 8. 29. 해제 원인), 같은 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채무자 피고인의 처 M)가 마쳐진 후, 지산새마을금고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위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제 M이 대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나, 지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M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합계는 3억 2,000만 원이었다. 4) 피해자 회사는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884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3. 16.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은 새로 대출받은 금액 1억 7,000만 원 중에서, 2013. 9. 9.부터 2013. 9. 11.까지 8,000만 원을 L에게 대여하였고, 2013. 9. 7. 2,200만 원을 사위인 N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공장건축 공사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2013. 10. 11.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 1/2 지분에 대하여 O, P에게 각 채권최고액 3억 원,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6) 이후 이 사건 공장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3. 10. 24. G은 피고인에게 'G은 이 사건 토지 1/2 소유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제공을 하여 주면 공장준공을 필하여 공장부지로 전환하고 이에 땅값이 상승하면 추가대출을 받아 채무금을 변제한다며 담보제공을 요구받아 담보제공을 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공장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공장착공신고 및 공장건축공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통고장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31.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1/2 등기를 해주었고 은행 대출도 동의해서 서명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건축을 못하게 하여 차후 모든 책임은 피해자측에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5. 20.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위 일자에 김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의제된 허가로 보인다) 2013. 1. 31. 인허가기간이 종료됨으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3. 11.경 김천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산지전용(재)허가를 위한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김천시장은 "사업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업종 변경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우려로 사업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2014. 1. 10.까지 보완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8)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3. 11. 11. 위 4)항 기재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 1/2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11. 2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Q),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에 해당하여 2014. 2. 26.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252,725,70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금으로 공장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가가 상승하여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F에게 공장을 지으면 토지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공사대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바 있다. 또한 다음 2)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보다는 F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을 뿐 다른 약속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가압류 해제와 1/2 지분 소유권이전은 등가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고 1/2 지분을 이전받은 외에 이전받은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이처럼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가압류 해제와 1/2 지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피고인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와 같이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해제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295,451,400원[이 사건 가압류 당시 토지가액 505,451,400원(= 252,725,700원×2)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을 뺀 금액]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여기서 피해자측에 이전해 준 1/2 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147,725,700원(= 252,725,700원-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1/2)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후 피해자 소유 1/2 지분에 대하여 담보제공하고 추가 대출받은 8,500만 원(= 1억 7,000만 원×1/2)을 더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232,725,700원(= 295,451,400원-147,725,700원+85,000,000원)이 된다. 3) 피고인은 F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때문에 대출이 안되고, 가압류권자 동의 없이는 공장을 지을 수 없으며, 3년이 지나면 공장을 건축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공장건축을 위하여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토지사용승낙을 부탁하는 데서 나아가 가압류 해제까지 요청하였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받은 인허가가 기간 종료로 소멸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위 대출금으로 공장을 건축하고, 공장 준공으로 지가가 상승되면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L 등에게 대여하는 등 공장 건축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소유 지분에 대하여 O, P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위 약속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 대출금으로 공장건축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들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아 공장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5. 20. 받은 인허가가 기간 종료로 소멸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업종변경으로 인한 주민반대를 이유로 김천시장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점을 보면, 피해자측의 토지사용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