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민의 친목도모와 공동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대구 달성군 D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E(이하 '새마을회'라한다)에 2007. 7. 30.경부터 2014. 8.말경까지 회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새마을회는 대구 달성군 F 임야 116,033m², G 임야 4,760m²를 H 외 11명의 명의로 임야대장에만 기재된 채 소유하여 오다가 부동산 기획업자 I가 2003년경 새마을회에 3,000만 원, 위 명의수탁자들 중 일부에게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위 I를 도와주었던 당시 이장 J에 대하여는 3,000만 원(추후에 3,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각 지급하고 위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26.경 I 의 동업자이자 부동산 기획업자인 K에게 위 각 임야의 1/12 지분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와 K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07. 12. 23.경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부동산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K의 위 각 임야에 대한 1/12 지분에 관한 K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피고인 등 작성의 보증서를 첨부한 채 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임야의 상속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2008. 6. 12.경 피고인은 위 보증을 취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및 K, I, 위 새마을회의 구성원들은 위 각 임야가 수자원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곧 약 15억 원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2008. 7. 30.경 새마을회 총회에서는 그 동안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새마을회가 받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만 보상금 중 일부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 소송이 완료된 후 I에게 정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렇게 K, I가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I는 2008. 11. 26. 각 명의신탁자 및 그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등기 이전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I는 K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다시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야인 대구 달성군 L 임야 98,975m²를 국가로부터 반환받는 소송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8. 17.경 새마을회가 위임야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사 12명 중 8명의 서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이사 M 등이 위 위임계약의 이면 계약이 '위 소송에 승소할 경우 피고인은 6,000만 원, M은 6,000만 원, 새마을회는 1억 2,0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I와 K가 갖는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반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송은 착수되지 않았으며 이것을 전제로 한 위 위임장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0. 11. 4.경 국가로부터 위 F 및 G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96,181,100 원 및 104,006,000원이 각 공탁되었다. 그러자 그 동안 계속하여 K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 오던 I는 2010. 11. 22.경 피고인에게, "내가 K에게 별건으로 줄 돈이 있는데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한다. 새마을회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인 약 3억 3,000만 원을 I에게 준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E 새마을회 대표자 회장 A 명의로, F 및 G 임야에 대한 보상금액 전액 중 1/4 금액을 K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K에게 작성해 준 후 이를 공증하였다. K는 위 합의약정서를 이용해 피고 새마을회를 상대로 2014. 10. 27.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4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21388 소유권확인소송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2010. 11. 22.자 약정을 할 때 마을의 동의를 받았나요."라고 묻자, "예, 동의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위임장(위 2010. 8. 17.자 위임장)을 한 번 쓴 것 가지고 L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F와 G에도 다 이렇게 해줬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위임장은 그 당시 전부 다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피고인은 재판장이 "약정서대로 하면 E 새마을회가 원고에게 보상금 4분의 1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약정하고 증인이 공증인 사무실에서 원고(K)와 같이 공증을 한 것인데,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증인의 기억에 E 새마을회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모든 동의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재판장이 "저렇게 약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I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해주자고 해서 증인이 이사회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4.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인증서(위 2010. 11. 22.자 합의약정서)를 받아서 어디에 보관하였나요. 마을에 가서 다 보여줬지요."라고 묻자 "그렇습니다.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에게 합의약정서를 써 줄 당시 이사회를 통해 마을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설령 적법한 동의가 없어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착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K에게 F 및 G 임야에 관한 보상금의 1/4을 준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써 주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새마을회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아서 써 준 것처럼 증언하고(공소사실 기재 1, 2, 3항 증언, 이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O항 증언'으로만 특정한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써 준 뒤 마을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보여준 것처럼 증언하여(4항 증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새마을회가 K에게 F 및 G 임야에 관한 보상금의 1/4을 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위임장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명시적인 서류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마을사람들에게 보여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새마을회 이사들 중 과반수가 'L 임야와 관련한 모든 권한(타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권한 포함)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위임장이 존재하는데, 당시 위 위임장에 이사들의 도장을 직접 받은 N은 '피고인이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여 이사들 집을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 준 적이 두 번 있었는데, 어떤 문서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위임장이었던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I는 'F 임야 및 G 임야와 관련된 위임장도 분명히 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포함한 문서들을 M에게 주었고, 그 뒤 둘 사이가 나빠져서 위임장이 없어진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또한,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마을회관에서 이사회가 자주 열렸지만, 이에 관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 임야뿐만 아니라 F 및 G 임야에 관하여도 새마을회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회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명시적인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현재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명시적인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회 이사 O은 '보상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고 법원도 많이 가고 하니까 동네 이사들이 전부 피고인더러 알아서 하라고 말로 위임한 적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피고인과 M이 잘 알지 다른 이사들은 잘 모른다'고 하고, 이사 P은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사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주었고, 사람들이 토지소송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고, 이사 Q은 '이사회가 열리면 보상금을 언제 받는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의논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사가 없고, 이사들 기억에는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써주라는 위임을 해준 적이 없고 명시적인 위임장도 없는데 피고인이 자꾸 위임을 받았다고 하니까 명확히 하고 싶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대해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겠고, 소송을 누가 맡아서 했는지도 모르며, L 임야에 대한 위임장 내용도 잘 모른다'고 하는 등, 당시 이사들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과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L, F, G 임야를 통틀어 'R'이라고 부르는 등(증거기록 제470쪽) 엄격하게 구분지어 인식하지 않았고, 여기에 위와 같은 보상금 문제에 관한 이사들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사들은 어느 임야에 보상금이 나오는 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2008. 7. 30.자 새마을회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명의신탁된 후손들 중 I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이 9명이 되어서 I가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소송이 완료된 후 배분관계는 이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59쪽), L 임야에 대한 위임장을 근거로 작성된 2010. 8. 25.자 합의약정서에는 새마을회가 K에게 L 임야에 대한 보상금 중 3/4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며, 새마을회 명의로 작성된E 새마을 하천 부지 보상금 추진내역에는 '피고인이 I가 5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전했고, 마을에서는 I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으니 I가 재판하는데 협조하면 승소 후 결의하여 경비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등(증거기록 제472쪽) 새마을회에서는 마을이 받게 될 보상금 중 일정액을 I 또는 K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회 또는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받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경비 등으로 배분하는지 일일이 묻지 않고 일정한 액수의 보상금을 마을이 받게 해 주는 내용'으로 보상금 문제와 관련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이 사건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적법한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8. 17.자 위임장(새마을회에서 피고인에게 L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타 인에게 지급할 권한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위 위임장을 근거로 작성된 약정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L 임야에 대한 약정서인 것 같다'고 증언하고, 2010. 8. 25.자 인증서(K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L 임야와 관련한 보상금이 나올 경우 새마을회에서 K에게 보상금의 3/4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인증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 및 이를 공증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다, 자필이 있으면 맞는데 당시 도장은 I에게 맡겼기 때문에 인쇄되어 있고 도장만 찍혀 있으면 증인이 찍은 것인지는 오래되어서 모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해준 적도 있는데 위 합의약정서를 공증해 준 것인지는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당시에 증인이 자필로 위임장을 써서 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L, F, G 임야에 대한 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작성해 준 인증서나 약정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대한 인증서를 써주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나 새마을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히 착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3항 증언 중 '모든 동의를 다 받아서 했다'는 증언에 바로 이어서 '증인은 동의를 안 받고 서류를 써준 적은 없고, 동의 방법은 이사회를 열어서 과반수가 나와 해 줄까 물어보고 해주라고 하면 해주었던 것인데, 이 사건 합의약정서 및 이에 대한 인증서가 그런 방법으로 해 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4항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증서 뒤에 L 임야에 관한 위임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인증서를 보여주었냐'는 질문을 'L 임야에 대한 위임장을 보여주었냐'는 질문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증거로 제출된 인증서 뒤에는 위 위임장이 붙어 있고(증거기록 제73 내지 77쪽), 피고인이 당시 이장이던 N에게 부탁하여 이사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위 위임장을 보여주고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위 위임장에 관하여는 '다 보여주었다'는 증언이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새마을회에서 K에게 위 합의약정서에 근거하여 지급할 돈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합의약정서가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만 위증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절을 떠나 전체적인 취지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