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51, 1479(병합), 1612(병합), 1692(병합), 192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상해 바. 공갈 사. 감금 아. 특수절도 자. 특수절도미수 차. 사기 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차.카.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아.자. C 4. 가.나.다.아.자. D 검 사 이안나, 김도형, 김아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은 G, 피해자 H(20세)과 함께 2017. 8. 20.경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현 금 등을 절취하였던 사건에서, G, 피해자 H이 먼저 검거되어 수사기관에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주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G, 피해자 H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21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차에 타라.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조용히 타라."고 말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N 그랜저HG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M을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 C도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문을 잠근 뒤, 피고인들은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차에 타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고 말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P 쏘나타 차량에 타게 한 뒤 차량 문을 잠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공동 묘지, 구미시 S에 있는 T 주차장을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약 4시간 동안 위 차량들에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N 그랜저HG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갔다. 2)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집에서 끌고 나오면서, 피고인 A이 "폰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 1대,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갔다. 3) 피고인들은 2017. 9.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S에 있는 T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H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V 아반떼 차량을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차량키를 빼앗고, 피고인 A, C, D은 위 차량을 타고 다녔다. 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W는 2017. 9.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였던 피해자 M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렸으나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들어와 폭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들과 W는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여 "우리끼리 때리면 우리가 걸리니까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하자."라고 공모한 뒤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을 때리게 하고, W는 "이 씨발, 걸레 같은 년, 코끼리 다리 달린 년, 이런 년은 패기도 싫다. 저런 년도 팔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이 피해자 M을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게 "어차피 구미 살면서 볼 텐데 왜 신고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밟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동으로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15. 05:00경부터 2017. 9. 17. 1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 H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면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서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일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02:00경 구미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여, 19세)이 다른 곳에 대출 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씹 같은 년아, 왜 다른 팀에 대출 사람 소개해 주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9. 12. 19:00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여, 19세)에게 "이 폰은 내가 팔 테니 네가 총대를 메라.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Y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갈취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7. 9. 5. 04:00경부터 2017. 9. 17. 05: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여, 19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처가 증거라서 신고를 하면 내가 잡혀가니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아가리 안 닥치나. 더 쳐 맞을래?"라고 협박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2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1479 4.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W, G, H과 심야에 주인이 없는 인형뽑기방이나 소형마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9.경 피고인 C의 돈으로 미리 자물쇠와 절단기를 구매하여 절단기로 자물쇠를 쉽게 잘라낼 수 있는지 예행연습을 하고 2017. 8. 19. 23: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 C과 G은 G 소유인 V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W, H은 각자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후 위 뽑기방에 들어가 피고인 D과 W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절단되지 않자, H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카츄 인형 1개, 피규어 1개, 무선조종 자동차 1대와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W, G, H과 함께, 2017. 8.20. 01:20 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피고인 C과 G은 G 소유인 V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침입방지용 천막을 찢고, 피고인 D과 W, H이 번갈아가며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천막 밖에서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12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 7. 진주시 A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AE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F 사이트에 갤럭시 기어S3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기어S3 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E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2 7.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J와 친구 사이이고, AK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AK은 피해자 AL(20세)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00경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낚시터에서, 피해자가 AK 통화하던 중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AK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에 있으니 이곳으로 와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J를 깨워 김해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2017.7.29. 06:06 경 김해시 AM에 있는 AN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J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7_1927, 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O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67km 지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6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한속도인 100km/h를 약 70km/h 이상 초과한 170km/h로 운전하고,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여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하고, 2개 차로 이상을 한꺼번에 이동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선행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는 등 속도위반 및 진로변경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진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누범 전력 확인) 2017고단1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감금에 사용한 차량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갈취한 아이폰6 소유자 특정)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멍 사진 2017고단147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D 1매 2017고단1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서, AH 영장회신자료 1. CCTV 회신 2017고단16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L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7고단19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 H을 차량 내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2일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차량 등을 갈취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12일 동안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 AL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1회 난폭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공동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합의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 H을 차량 내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2일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차량 등을 갈취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임시 퇴원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여 생활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합의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 H을 약 4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차량 등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W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AB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이 피해자 M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및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 H, Z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