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원무과 직원 피해자 E 등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를 넘어 들어가서 열려진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3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CCTV 사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E 방면에서 외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59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BMW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CD(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고 주변의 목격자로부터 119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 소환장을 여러 차례 송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8.03:3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야 이년아 너 뒤질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위냐 경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여, 34세)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수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수사확인서(진단서 특정 관련) 1. 사업자등록증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노래방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인 'E' CCTV 발췌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8월)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1)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조하도록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를 동반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법원에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질서 유지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6:36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3. 03: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및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경' 관련), 내사보고('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명 입건' 관련)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실형 전과가 4회 있고, 출소 후 1년여가 경과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3.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3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23, 22: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D(여, 28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10,23, 22:45 경위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다가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2 1. 공연음란 가. 2018. 7. 21.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2:12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J과 그의 처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이어서 성기를 흔들며 J을 계속하여 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7. 30. 범행 피고인은 2018. 7.30. 02:55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L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M(여, 20세)의 상의에 침을 뱉은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N(여, 20세)을 향하여 침을 뱉은 다음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2018고단3733 사건] 2018고단3733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전화조사) 1.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2018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P,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기를 노출한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수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 중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간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동래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23: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주겠다면서 다시 택시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과 볼펜을 이용하여 2019년 6월 14일경(23시45분경)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하였습니다. 현재 6팀 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곳 민원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2019. 7. 11.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동래경찰서 주차장에서 피의자(B)가 제 발을 두 차례에 걸쳐 먼저 밟아 피의자가 그 자리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제 발을 걸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하여 이로 인해 제가 피의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일부러 먼길로 돌아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거나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 위로 엎어진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CTV 복사 CD 첨부), 수사기록(불기소 사건기록사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5.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또는 같은 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70정을 교부받았다. 2.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2. 5. 3. 19:04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I로부터 6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70정을 위 I에게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케타민, 액상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29. 14:40경 인천 서구 J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9g, 케타민 약 3.1g, 엑스터시 2정, 2군 임시마약류인 에이디비-푸비아타 성분의 액상대마 10ml 4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번호K 사건기록(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본 건 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피의자 A 사진(I에게 선면), A 통고처분 내역 사진 1. 압수조거, 압수목록, 피의자 압수물 사진(증1~증15호), G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한 I 공소장 첨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각 매매, 각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취급하였던 마약류의 양과 그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하고자 한 이익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2. 2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20,08:2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08:37 경 강릉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58,000원을 결제하고 체형관리 등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9:16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사지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해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16. 7. 15. 자 범행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01:45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1:50 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1:55 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ㅇㅇㅇㅇㅇ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 및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04:00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에 서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00원을 결제하고 체형관리 등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5:37 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S에 서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하고 체형관리 등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각 체형관리 업체 상대 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각 마사지 업주 진술 관련) 1. 각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CD본 첨부, 각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식당, T 식당)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내사보고(피고인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 의 가. 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죄사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21. 3. 30. 14:1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주취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후 경찰차에 탑승하여 14:25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도봉구 G ‘H’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앞길에서, E과 F으로부터 수회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 야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건드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올려 때릴 듯이 행동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그곳 도로 바닥 위에 드러누운 채 “알아서 해 새끼야, 맘대로 해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불특정 차량을 막아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경찰 근무복인 외근 조끼를 아래 부분을 강하게 잡아 뜯고, 이에 대해 F이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경찰관들이 사전 경고를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723] 피고인은 2021. 3. 29. 05: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내가 대통령과 연줄이 있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편의점의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신고해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5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10:4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들어가 “내가 대통령과 연줄이 있다, 이 년이 날 몰라보냐, 씨벌년, 나쁜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10:4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N’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다가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O파출서 소속 순경 P, 경위 Q, 경사 R, 경위 S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1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1고단2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D,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과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11. 9: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E가 몰래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대리점에 찾아가 'E 어딨느냐'고 물었으나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와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또 피고인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1)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 9:47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여, 21세)가 몰래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심할 년아!"라고 욕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1. 9:47경 피해자 G 운영의 제1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위 휴대폰 대리점 매장 안에 있던 에어컨 커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파손하고 시가 165,400원 상당의 무선키보드마우스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5분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충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한다.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F이 다치거나 매장 비품이 부딪혀 떨어지거나 망가진 것으로 F에 대한 상해의 고의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이를 말리는 F을 밀치거나 매장 내 비품을 망가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를 폭행하면서 F이 상해를 입거나 매장내 비품이 손괴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의 남편과 몰래 사귀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7개월)에게 욕설을 하여 E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5. 17: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12번 승강장에서 그 전 열차 내 주취소란 행위로 철도경찰대 B 소속 경찰관 C(45세)로부터 여객환승대기실로의 이동을 요구받자 "씨발 놈아, 좆도 아닌 것들이 어디 한건 올리려고 나를 잡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 D(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나는 먼데, 씨발놈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제복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F의 입증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태도 건, 열차승무원 및 대전역 G 전화통화 건, 대전역 승강장 CCTV 영상제출 건,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 건) 1. 철도경찰관 C 피해사진, 철도경찰관 D의 제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철도경찰관들이 잘못이 없는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또다시 이 사건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열차에서 하차시키고 통고처분을 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면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한 범칙금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는 2016.9, 25, 17:00경의 음주소란행위인 것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죄의 범죄 행위 사실은 위 통고처분 과정에서 행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행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 사실은 각 행위의 장소, 일시, 경위, 동기, 수단 및 태양과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요금소 고속도로 진입로 1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7.8km 초과한 시속 약 77.8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하이패스 통로 외벽에 부딪히게 한 후 다시 하이패스 도로 구간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2, 19: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및 요금소 CCTV 수사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구간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2018고단1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부근에 있는 연곡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의 장인은 강릉시청 D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텐트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10.20. 2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그 따구로 살지마"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로 온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야"라고 말하며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며 그곳에 있던 가림막과 화분 2개를 쓰러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9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승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60세)는 불교 신도로서, 피고인은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강릉시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펜션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승려임을 의심하며 멀리 하고 피해자 관리의 강릉시 I 소재 J 및 K에 출입하지 못하게 출입문 열쇠를 감추었으나 피고인이 위 장소에 출입한 것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6, 01:00경 위 K 앞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K 외벽에 "멧돼지", "백정", "아들, 집구석 다 해버", "버려라"라는 내용의 붉은색 낙서를 하여 불상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21. 05:50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한 용왕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 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촛불 등 1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1, 11:43경 위 J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가로 막아 세운 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스님 이제 그만합시다. 빨리 비켜줘요"라고 말하자 그 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총 길이 약 20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며 "너 이년,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2018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촬영 사진 및 CD 첨부) -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