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인천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이사인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 가. 2019. 10. 16.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8: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열린 ‘B조합 조합장 A 해임 총회’에서, 위 총회에 참석한 위 조합의 조합원 41명에게 ‘해임 총회에 동의 및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손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무능력하고 사리사욕만 원하는 임원들’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비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수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을 받아오거나 위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인물에 ‘협상단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만 받아와 시공사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D, C 등이 이 사업을 통하여 아무런 욕심이 없었다면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2. 7.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B 조합원님들께 알리는 2020. 2월 주민총회 안건분석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천얼마 몇백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라고 발언하였으나 현재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둔갑하여 지급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C은 조합의 불미스런 사건의 당사자로 경찰조사에서 G에 있는 식당에서 친한 이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아는 지인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업체로부터 가져다 준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한 자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조합의 조합원 1,410명에게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유인물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업체로부터 500만 원 수수한 비리를 인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위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또 지인의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상황(관련사건 진행상황 확인) 1. 해임총회의사록, 명예훼손 유인물, 해임총회비용, 각 녹취록, 유인물추가내용 및 조 합원 진술서, 속기록 원본 등, 해임총회소집발의서, 고소인 진술서(자수), 피의자신문조서(C) 등 공람 서류, H(철거), D 피의자신문조서, 해임총회 지출내용, D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적시사실 개요 2. 허위사실 관련 가. 주장: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협상단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만 받아와 시공사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3. 허위사실 관련 가. 주장: ‘D가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D, C이 뇌물을 수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본론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적시한 것뿐, C이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였다고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당해 문언 자체로 피해자 C 또한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한 것은 D라고 말하고 있고, C도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 D 일행들은 고발, 해임 등의 절차에서 항상 같이 움직였다.’, ’C이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168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도 함께 철거업체 선정을 요구하였다고 적시할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적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법성 관련 가. 주장 1) 정당행위 주장( 내지 ): 피고인 본인에 대한 해임총회에서 정관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임안건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해임을 추진하게 된 동기, 경위를 설명하고, 해임안이 의결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하여 조합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들의 업무능력, 이사로서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교부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형법 제310조 관련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2019. 10. 16. 적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에 대한 해임안건의 부당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2020. 2. 7.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2020. 2. 22.자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I 이사와 공모하여 2013년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I은 2014년경 피고인의 지시로 같은 업체로부터 추가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조합 이사들과 나누어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18. 4. 20. 피해자 D에게 지시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회갑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 피고인은 2017. 3. 10. 및 2017. 3. 11. 철거업체 대표이사 H과 만나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D와 함께 향응, 금품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2) 피해자 C은 2019. 3.경 위 사건 관련, 당초 수사기관에 계양구에 있는 식당에서 I 이사를 통해 업체에서 수수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수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으나, 2019. 12. 16. 검찰 조사에서는 병원에 있을 때 I 이사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 피해자 D 또한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업체에서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회갑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앞뒤 맥락은 삭제하고 조서의 해당 부분만을 발췌하는 동시에 피고인에 관하여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거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 선정을 요구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를 전체적으로 왜곡하여 적시한 점(, , , , ), 역시 피해자 C이 시공사와의 계약 협상단원 중 한 명에 불과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실수나 결과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C이 이를 의도했다거나 전적으로 피해자 C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167쪽,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시 ‘(자신에 대한) 해임 발의자 중 협상 단원은 C뿐이니 그를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C이 시공사와 협력하여 유리한 계약서를 가져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C이 시공사의 하수인처럼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만 받아왔다고 표현하거나(), 통상 총회 비용이 1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업무 경험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속기록의 단순 오기를 근거로 마치 위 피해자가 총회비용을 1억 원 부풀려 지출하는 것처럼 표현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비위를 문제 삼아 해임 안건을 발의한 데 대해 사실을 해명하거나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비위 사실을 과장하고 업무능력을 깎아내려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표현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해임총회에 대응하거나 총회 안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4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