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울산 남구 지역 총판인 'G 울산남구총판'을 운영하면서 판매원 등을 모집하고 본사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등을 듣고 이를 각 대리점에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양산시 H 1층에서 G의 '경남양산총판'을 운영하며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역렌탈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G의 고문으로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 관리와 영업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K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5. 5. 27.경까지 G 울산남구총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L(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G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역렌탈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 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G 관계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FC)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G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2014. 2. 7.경 G 울산남구총판 산하 대리점에서 판매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투자자인 M에게, "770만 원 상당의 편백포톤 반신욕기 1개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M으로부터 같은 날 770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4. 2. 7.경부터 2015. 5.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85회에 걸쳐 합계 153억 7,333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G 경남양산총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L(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G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역렌탈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G 관계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FC)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G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 14.경 G 경남양산총판 산하 대리점에서 판매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투자자인 N에게, "968만 원 상당의 음파진동기 1개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N으로부터 같은 날 968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415회에 걸쳐 합계 71억 2,136만 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R, J,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총판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각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고주파마사지기(Y, VAT 포함) 마케팅 정책 1. 총판별 수수료 지급내역, 위탁내역 1. 공소장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 판결문 1. 본사 전산자료 CD(증거목록 20번), 범죄일람표 CD(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유죄의 이유 1.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가.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나.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소개수당을 받게 되고, 본사, 총판, 대리점이라는 운영 구조 속에 판매원(FC),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등의 직급으로 구분되어(직급이라는 단계적인 명칭은 업무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른 명칭에 불과하다) 계층화되었으므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일정 액수를 달성하면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순으로 승급하고, 팀장 이상은 본사로부터 자신이 속한 총판의 매출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영업보너스를 지급받는데 이와 같은 영업보너스는 자신이 판매한 실적은 물론 하위 직급자의 영업 실적에 연동되는 등 후원수당에 해당하므로, G의 운영 방식은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다.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G 본사의 I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I 등의 지시에 따라 G의 지역 총판일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영업보너스 등의 수당을 받는 등 G의 운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상당 기간 지역 총판을 운영한 피고인들이 이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알았다거나 다단계판매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가. 구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나. G이 구매자와 운동기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운동기기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작성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나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에는 제품명과 제품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을 특정할 내용이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정한 운동기기를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매자들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구입한 운동기기의 제조 번호나 설치 장소를 보증하는 기기보증확인서가 공증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운동기기가 설치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들 대부분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등 대부분 실물 거래가 있는지 여부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운동기기 제조 공장을 견학하였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소개하여 위탁한 운동기기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는 점, 구매자들이 매수하여 위탁한 운동기기의 수와 실제 총판 등에 설치된 운동기기의 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운영 방식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3. 12. 26. I에 대해 G 운영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정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 상황과 내용이 달라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와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의 규모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형태로 구매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G 본사의 I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인 점, 피고인들과 그 친인척들 또한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G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G 울산남구총판 판매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4. 2. 7.경부터 2015. 5.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85회에 걸쳐 합계 153억 7,333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G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G 경남양산총판 판매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8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415회에 걸쳐 합계 71억 2,136만 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G 본사의 사정이나 결과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 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들이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죄과와 책임을 논해야 한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탓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들이 구매자들을 속여 가며 지역 총판을 운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G이 실제로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더라도,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를 넘어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범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지역 총판이라고는 해도 피고인들은 G의 운영 방식의 결정이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본사의 운영 방식은 I 등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고 전국의 지역 총판장들은 G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운영 구조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운동기기 구입대금은 구매자들이 직접 본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피고인들은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수당 등의 진정한 출처를 몰랐을 수도 있다. 나. I는 2015. 5. 27.경 구속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기기 구매자들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탁수수료 등이 순조롭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안심하고 본사의 운영 방식과 구조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다. 피고인들이 운영 구조의 불안정함이나 수익의 불확실함 또는 수익의 일시적인 증대나 종국적인 저조를 예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점은 포착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I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운동기기 구매계약을 계속하였다. 라. G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은 I의 사기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척들이 피해자로 된 부분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피고인들이 가족, 친척들 명의로 운동기기 구매계약을 한 부분도 있는데, I의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 구매계약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기의 가해자로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