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함께 2015. 11. 6. 02:45 경 원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 C(25세), D(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 C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눈을 수회 걷어차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 D과 실랑이하던 가운데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외상성 전방 출혈' 등 왼쪽 눈이 실명된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 B(37세)와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A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피해자 B를 둘러싼 가운데 피고인 C가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하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D, K의원), 상해진단서(A, L병원), 진단서(B, M정형외과의원), 각 진단서(C,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C,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피고인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중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2년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1월N1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중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왼쪽 눈 실명이라는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해자 C는 그로 인하여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을 잃어 평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바,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10월 15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월 1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 피해자 C는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을 잃어 평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바,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각 벌금 200 만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까지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