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단530

범죄사실 2010고단530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의 친구인 C 등과 함께 200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장기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건별 월 납입보험료의 약 700~800%에 해당하는 금원이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장기보험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그 성과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C은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서울 지역 등의 허위보험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보험대리점의 명의 사장이 되며, 피고인 B은 보험대리점의 감사 및 상주 지역의 허위보험 유치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직후 1~2회의 보험료를 피고인들이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바로 보험대리점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 공모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2009. 2. 25. 의정부시 F빌딩 402호에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2009. 3. 5.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2009. 3. 5. 보험대리점 계약을, 2009. 3. 30. 종합판매형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9. 4. 13.경 정상적인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와 능력이 없는 H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월 보험료 71,360원, 납입기간 20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이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9. 5. 20. 552,790원, 2009. 6. 19. 9,060원, 2009. 7. 20. 9,06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70,9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09.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건의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7,178,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9 :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A,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장기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건별 월 납입보험료의 약 700~800%에 해당하는 금원이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은 정상적인 장기보험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장기보험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그 성과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서울·문경 지역의 허위보험 유치를 담당하고, A은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사무적인 일 등을 담당하고, B은 보험대리점의 감사 및 상주 지역의 허위보험 유치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직후 1~2회 보험료를 피고인들이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바로 보험대리점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부당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을 통해 2009. 2. 25. 의정부시 F빌딩 402호에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2009. 3. 5.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2009. 3. 5. 보험대리점계약을, 2009. 3. 30. 종합판매형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9. 4. 13.경 정상적인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와 능력이 없는 H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월 보험료 71,360원, 납입기간 20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이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9. 5. 20. 552,790원, 2009. 6. 19. 9,060원, 2009. 7. 20. 9,06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70,9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09.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건의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7,178,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53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회신 1. 각 등록증, 계약서, 약정서, 대리점 수수료지급명세서, G 계약명세 1. 보험가입청약서 관련자료 1. I, B, C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수료 지급내역 2012고단109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은행 회신 사본 1. 각 등록증, 계약서, 약정서, 대리점 수수료지급명세서, G 계약명세 사본 1. 보험가입청약서 관련자료 사본 1. I, B, C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수료 지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각 범행 가담 태양과 정도 및 실질적 이득 정도, 피고인들이 대납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피해 규모(피해회사는 121,979,720원이라는 입장이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재산범죄 관련 전과는 없으나 다른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4,500만원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기망의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C이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 A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위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2유형 중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로 인한 감경적 형량범위 내에서 정하였고, 피고인 A, B의 경우 사기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기소되어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C과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