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시티(Cebu City)에서 중고차매매상과 대부업 등을 하면서 그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알고 지내던 중, Dol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피해자 E(31세)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E과 피해자 F(31세), G(37세)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D의 도박사이트에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D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필리핀 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투자금을 포기하게 하고, 추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D은 2013. 9. 30. 17:00경 필리핀 세부시티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전 계획'하에 동원된 무장 필리핀인 10여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빼앗아 피해자들을 세부시티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그 곳 컨테이너에 가두고 총을 소지하고 있는 무장 필리핀인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여 약 3시간 정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곳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찰들이 당신들 차량에 마약과 총을 넣었다. 경찰들이 D과 짜고 사건을 조작해서 체포한 것 같다. 경찰이 지금 10만 폐소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D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리핀화 8만 페소(한화 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E의 여자친구 H과 피해자 F의 여자친구 I으로부터 필리핀화 18만 페소(한화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1차 강도'라고 한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을 무장 필리핀인들과 함께 차에 태워 세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로 데리고 가면서 "도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그 곳 방 안에 가두고 무장 필리핀인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여 약 2시간 정도 감금하고, D은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안 내어 놓으면 여기 있는 갱들이 다 총으로 쏴 죽인다. 여자들까지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돈을 주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필리핀인 1명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총을 겨누며 마치 총을 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여자친구인 I 명의의 계좌에서 D이 지시하는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이체하여 송금하게 하고, D이 피해자 F을 데리고 K 카지노로 가 피해자 F이 그곳에 예치해 둔 현금 필리핀화 120만 페소(한화 3,000 만원 가량)를 찾아 교부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2차 강도'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인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E과 F을 협박해 필리핀화 합계 146 만 페소(한화 3,650 만원 상당)를 강취하고, 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1차 강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이후 그 곳으로 온 피해자들의 여자친구들로부터 필리핀화 18만 페소를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들이 1차로 감금되었다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곳은 세부 고로도경찰서 부속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CD 동영상에 나타난 세부고로도경찰서 건물 및 그 주변 상황과 피해자들 및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건 현장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이 경찰서에 간다고 하였고, 컨테이너에 도착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면, 측면, 뒷면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고 십지지문이 채취되었으며, 컨테이너 안에는 사람의 키를 재는 눈금이 있었다는 것이고, H은 당시 E의 어머니로부터 "경찰서에 가보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F의 운전기사가 가까운 경찰서라고 하며 데려다 준 곳이 이 사건 컨테이너였으며, 그 곳에 가서 E을 만나본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숙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1차로 감금된 장소는 경찰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 만하다. 2)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차량이 세금미납으로 하이웨이 패트롤 그룹에 압류되어 있어서 그 차량을 빼내기 위해 고로도경찰서에 있었는데, 자신이 F에게 판매한 차가 경찰서로 들어왔고, F으로부터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경찰서 뒤쪽 컨테이너 건물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잡혀올 당시 다른 용무로 고로도경찰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이 피고인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던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등장하게 된 사정을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감금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등장한 사정만으로 D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들 및 H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곳에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지 달리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약 8만 페소, F의 여자친구로부터 약 10만 페소를 받아가긴 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필리핀인들에게 압송될 당시 D으로부터, 컨테이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 차량에서 불법 무기가 발견되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해자들이 그 즈음에 D 운영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토토사이트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D과 분쟁이 생겼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들은 범죄 혐의를 받고 필리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경찰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필리핀 경찰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H은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E을 좀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후 필리핀인이 E F을 데리고 와서 만날 수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못 풀려난다는 말을 하였지만 빈정거리거나 협박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차 강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D이나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통역 등을 위해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호텔에 감금되어 있을 당시 F1 1,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명의 주는 D의 지인으로 보이며, F1 K 카지노에 예치된 돈을 찾으러 갈 때도 피고인은 동행하지 아니하였고, F은 카지노에 예치된 돈을 찾아 D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비록 피해자들이 필리핀에서 출국한 이후 피고인이 에게 판매한 레인지로버 차량을 점유하게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차량 할부대금을 다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과 D의 강도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F으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F,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는 언행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 필리핀 운전기사가 하는 여러 가지 말을 통역하였는데 그 중 위협적인 언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피해자들은 영어나 필리핀 현지어를 몰라 통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D이 호텔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협박하였던 것에 비하여 피고인은 당시 부드러운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호텔을 나가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설득하였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죽일 것 까지 있냐, 죽이면 5명을 죽여야 되는데 일이 커진다, 내가 곤란해진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준 사실도 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피해자들을 중재하고 통역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호텔까지 동행하였던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E,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D이 경찰서에서 호텔까지 가게 된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고, E과 D이 합의하여 호텔로 이동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의 요청에 의하여 동행하였을 가능성, 단순히 필리핀인들과 D 사이의 통역을 위하여 동행하였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