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경 및 같은 달 11.경 서울 마포구 B, 4층 'C' 쉐어하우스에서 숙박하면서 도어락 비밀번호 및 여성전용방인 2번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쉐어하우스 여성전용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숙박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3:44경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쉐어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여, 21세)가 자고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1시간 30분 가량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A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1시간 넘게 피해자를 지켜보았는바,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은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능이 경계선 수준으로, 성장 과정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여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로 지내왔고, 그와 같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63

공소사실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 'E'라는 상호로 F 등 대부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2012. 10. 30.자로 100,000,000원에서 8,000,000원을 공제한 9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2. 12. 31.까지 10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연 104.28%의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의 고소장 기재, 약정서의 기재, 피고인 지급내역과 피고인 입금내역이 있다. 위 검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F와 체결하고 F에게 1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전주(자금을 대주는 사람)가 따로 있고 내가 3억 원 정도를 받아 (F를 포함하여) 3명에게 돌린다(대여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F의 나머지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F 이외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F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무실이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무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2. 3.경부터 경북 칠곡군 D기계상사 안에 있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견본사출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기로 하고 견본사출 제품 납품,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와 같이 납품한 (주)미진정공으로부터 견본사출 납품 대금으로 253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3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2. 5. 3.경 경북 칠곡군 F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견본사출 대금 2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25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D기계상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북부경찰서에 1,000만원 어음건 때문에 사기로 고소당한 것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어음건 외에 개인채무가 500만원이 더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세금계산서, 시사출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2,250만원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부터 2013. 1. 31.까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31.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부산은행에서 C 아파트 총무로 재임하는 기간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금 통장을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150만 원과 555,000원 합계 2,05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16:24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부산은행에서 피해자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05:00경 위 아파트 2층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으로부터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출납부, 입출금 장부, 아파트 회의록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 05:0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으로부터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위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금전출납부, 입출금 장부, 아파트 회의록 등을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입·출금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나. 이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세력 행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몰래 관리사무실에서 금전출납부 등을 가져나온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인근에서, 강습비 등을 받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F'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E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F'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나 수상스키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또는 하천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시설을 철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층 4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소울브릿지 대전 본점과 직영점인 어글리코요테를 부산서면에서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본점은 일일 350만 원, 주말 500만 원, 부산 서면점은 일일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어 자금회전이 되고 있다. 이번에 천안시 두정동에 2억 원을 투자받아 5억 원 상당의 소울브릿지 2호점을 개설하려고 준비중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소울브릿지 대전 본점 등은 단지 피고인이 인테리어를 해 준 점포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자체 조달하기로 한 투자재원(3억 원)도 없었고, 당시 여러 곳의 공사를 병행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이를 기존 공사 대금으로 전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점포를 신규로 개설하여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도합 3억 2,2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투자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공 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었고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와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 및 투자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22: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23:01경, 23:10경, 23: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와 순경 I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G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출동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차적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206동 401호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F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귀가하여 술을 더 마셨으므로 음주측정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칠게 항의하면서 H, I의 동행요구를 거절하고 위 401호 현관문을 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H와 I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H, I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H와 I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더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잠시 주춤하자, H와 I은 각각 양쪽에서 피고인의 한쪽 팔씩 붙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가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을 F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며, H, I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F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차 안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이 연행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H, I이 피고인을 F지구대로 데리고 간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의 단장으로서 C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D지점 부장 E를 통해 F 대표 G로부터 피해자 C의 운영비조로 금 50,000,000원, 2011. 12. 8.경 같은 명목으로 금 40,000,000원, 2011. 12. 16.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게 16,445,056원, I에게 19,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1. 12. 12. 10,000,000원을 현금 출금하고, 2011. 12. 26.경 위 주식회사 H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3. 27.경 27,589,843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90,034,89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등 첨부보고), 수사보고(F 대표 G 통화보고) 1. 국민은행 회신 1. 홈페이지 출력물,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이 아니라 L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은 L의 허락 하에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수사기록 395면) 등에 의하면, C은 일종의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자금 내지 보훈성금으로 제공된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L의 허락을 받고 위 돈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차례 G 내지 D로부터 C의 운영자금 내지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4면, 389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G도 C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2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와 M본부가 체결한 물류운송사업약정서에 의하면, L 및 주식회사 H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주식회사 H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는 사업단장(피고인)은 사업단의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고 L로부터 보훈성금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매출대금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C 소속 직원들은 위 L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채용한 것이고(수사기록 293~294, 394면), 위 C은 L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C은 주식회사 H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L의 정관에 위 C이 그 소속 조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사업관리팀에서 산하업체 관리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L와 C이 같은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동일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로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약정서에서 C은 L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기로 정하였다. 3. 그리고 설사 이와 달리 이 사건 피해자를 L라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허락 하에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L에 보고한 보고서의 문구 등에 의하면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M 본부장과 정상 영업과 관련하여 협력사로부터 사업단으로 직접 입금되는 보훈 성금을 구두 보고한 후 사용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차례 L에 이 사건 보훈성금 내지 운영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6면, 394면). 피고인이 2011. 11. 24.에 한 보고(증제1호)는 실제로 위 보고서가 L에 도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보고의 내용이 이 사건 돈의 사용처와 상이하여 실질적인 보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미합의, 거액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실질적 피해자인 지입차주들에게 피해 변상, 최근 2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검찰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7.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고단6721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가 2015. 4. 10. 경 커피재료 운송을 위하여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후, 운수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에게 차량지입 등을 의뢰하자, 피해자를 속여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차량을 회사에 지입시켜 등록번호판을 받게 해 줄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차량을 지입시켜 등록번호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 경 차량번호판 설치비 명목으로 3,000,000원, 2015. 5. 4. 경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4,080,000원을 각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7,0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가 2015. 5. 15. 경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이 되고 5일후 사망한 것을 기화로, 그 사정을 잘 모르는 C의 처 피해자 D(41세)을 상대로 위 차량 운행 관련 준비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은 내가 알아서 다른 기사를 구해 작업을 하면 매월 4,000,000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걱정 말라"고 한 후, 같은 달 19. 전화를 걸어 "운송계약을 유지하려면 필요경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고 우선 운수회사에 1년치 지입료 2,880,000원을 선납해야 하니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000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9.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7회에 걸쳐 위 차량 지입관련 비용, 신차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3,182,2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7375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톤 포터 지입차를 운행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는 G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대광운수의 지입차 운전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 지입차를 구입해야 하니 계약금 1,000,000원, 차량값 12,500,000원, 보험료 800,000원 등 14,3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 운전가시라ㅗ 일하게 해 주거나 지입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9. 17. 1,000,000원, 2013. 9. 27. 12,500,000원, 2013. 10. 15. 500,000원, 2013. 10. 22. 300,000원 등 합계 14,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고단7597 피고인은 2014. 7. 2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I에게 "J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커피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전북 전주지역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호남지역 유통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형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L 명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1. 영수증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7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지입계약서 1.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계약서 1. 통장사본 1. 공정증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7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조사) 1. 입금영수증 사본, 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 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범행 한 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시 제3죄는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9. 서울 서대문구 소재 'D'이라는 요정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E(남, 49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 6. 12.경 수원시 이하 불 상지 상호불상 모텔에서, 사실은 위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영국으로 출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암에 걸려서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국병원에서 치료할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216,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 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216,800,000원 중 180,000,000원은 송금하고 나머지 36,8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피고인 B, C)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3년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G'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F 수면 위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G'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비를 받고,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위 'G'에서 손님들이 탄 모터보트를 조종해주고 강습을 해주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G'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F 수면 위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모터보트를 조종해주거나 손님들에게 강습을 하여주고,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위 'G'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비를 받고,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G'에서 레저용 보트(등록번호 H)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2015. 8. 1. 10:50경 위 'G'에서 피해자 I(26세)과 그 일행을 모터보트에 매달고 수변을 돌면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모터보트를 조종하면서 강습을 하는 사람은 강습생이 모터보트 주변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강습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터보트를 이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모터보트를 이동시킨 과실로, 강습을 마치고 모터보트의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위 모터보트 스크류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 및 좌측 대둔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각 계좌거래내역, 네이버 'G' 등 블로그 출력물 판시 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판시 1의 가.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판시 1의 나.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4년 하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에게도 2015년 하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바지선을 모두 철거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나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 이자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NH정부지원자금 D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80만 원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인 H(2017. 1. 4. 구속기소)에게 전달하였고, H은 위 현금 450만 원을 위 콜센터 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국민은행 희망금융센터 여신영업부 담당 J이다. 대출을 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1.1%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11. 7. 13:0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11. 7. 14: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66에 있는 국민은행 승기사랑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증거기록 79쪽),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증거기록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점조직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인출책)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L본부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경부터는 L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물 공사 수주업무 등 L본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0. 14.경 M도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M도청 이전추진단장 N의 형이자 그전 대우건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O을 통해 N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우건설 직원을 통해 O에게 N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O의 연락을 받고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N을 만나 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2.경 위 Q호텔 일식당에서 N, O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는데, N이 '대우건설 수주를 도와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한 후 '5억 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Q호텔 일식당에서, N, O을 다시 만나 식사를 하면서 N, O에게 '대우건설이 본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공여하였다. 2. R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25.경 S시가 T공사를 통해 발주한 U 일대에 V아파트를 건설하는 R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당시 S시장 최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진 S시장 비서실장 W을 통해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X 근처에 있는 'Y' 일식집에서, W을 만나 '대우건설이 본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본건 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계속하여 2011. 4.경 위 'Y' 일식집에서 다시 W을 만나 '심의위원들이 대우건설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수주를 도와주면 5억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일식당에서 W을 만나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W에게 현금 5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N에게 공여하려고 한 금품은 N의 형인 O이 교부받은 다음 N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품 제공행위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N의 요구에 따라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O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AC, AD, AE, AF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3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L본부장(AJ)으로서 공공(公共) 또는 민간 공사 수주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등을 통해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청탁과 함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총 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겸 M도청 이전추진단장 N에게 5억원, S시장 비서실장 W에게 5억원 각 공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총매출액이 6조원이 넘는 건설회사이고, 당시 수주하려던 공사규모도 상당하여(M 본청 등 건립공사 총공사비 약 2,700억원, R 아파트 건설공사 총 공사비 약 1,463억 원) 이러한 대형 공공공사 수주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개선이나 수뢰공무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기업측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3년에서 5년)와 위 각 죄는 판시 앞 부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공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가 드러나 처벌하게 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