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 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ilebong'에 닉네임을 'C'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의 영상저작물인 '무수단2015', '잡아야 산다Chasing2015'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밥파일(http://www.babfile.com)에 아이디를 'D', 닉네임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 주식회사 디지털터치의 게임저작물인 '삼국지12 파워업키트'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줌디스크(http://zumdisk.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 주식회사 인디내셔널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사촌여동생'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정10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 7월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새디스크'에 닉네임 'F'로 가입하여 피해자 G의 저작물인 'H'를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14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상주시 I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싸이더스의 영상저작물인 '범죄의재구성', '천군'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상의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파일 판매 사진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제출자료 1. 고소인 제출자료(고소장, 판권계약서, 업로드 정보 등) 2017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2017고단460 사건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460 사건의 제1, 2죄 및 2017고정107 사건의 죄와 2017. 5. 8.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2018고단147 사건의 죄와 2015. 2. 24.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호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18고단147 사건의 범행 역시 이와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8고단147 사건의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2017고단460 사건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부터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기도 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으나(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이와 같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09), 그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은 1개에 불과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 6.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콕(www.filekok.com)'에 닉네임을 'K'라고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발가벗은 왕가슴'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 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모텔에서, 그 곳2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 아이디를 "D", 닉네임을 "F"로 접속하여 성인코너에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L', '당신구멍에 넣고 싶어요', '초절정섹녀'라는 파일 3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음란물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애무하는 등 성행위 장면이 등장하나, 성기나 음모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면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들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