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5:20경 업무로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에 있는 모란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탄천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등이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를 멈추고 좌회전 신호를 대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52,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이탈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⑵ 또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이 넓게 패어 찌그러졌고 이로 인한 수리비 견적이 1,164,71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문 부분도 움푹 들어가고 찌그러졌는데, 그 사고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차량이 충격되면서 "쾅"하고 큰 소리가 났고, 차량이 크게 흔들렸으며, 운전석 유리창에 어께가 크게 충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현장에서 경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견인차 기사와 피해자에게 차를 우측 갓길로 빼라고 하면서 "블랙박스가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자"라고만 말한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보험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인 당일 06:26경에서야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에 동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 약 2주간 약을 복용하면서 10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아울러, 위에서 본 피해 승용차의 손괴 부분과 그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