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10. 2.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D의 토지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E, F)에 있는 약 20년간 농경지출입로로 이용되던 폭약 3m가량의 2개의 통행로 입구에 각각 커다란 시멘트 맨홀을 놓고, 판넬을 적재해두거나, 각각의 통행로의 입구나 중간에 길이 약 1m 정도의 철근 을 여러 개 꽂아두는 방법으로 위 D의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화물차나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6843),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추가 사진 설명 등, 추가 현장 사진 10장, 수사보고(진술 요약),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사진 설명, 추가사진 13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행시기 특정과 관련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경지 출입로로 이용되던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장애물을 적재해 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인근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여전히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교통방해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이 방해되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는 점은 참작할 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3:13경 군산시 B 피고인 운영 김치 제조공장인 'C'에서, 피해자 D(78세)이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갖거나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치며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자료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E의 진술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동영상 자료와 E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에 찾아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몸 위로 함께 넘어졌고, 그 직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밀치고 때린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망부(亡父)의 후배이자 수십 년 동안 마을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성행이나 평소의 관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부친 연배의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로써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넘어졌던 피해자가 그 직후 E, 피고인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진 정황 또한 폭행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행태와 거리가 있고, 피고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항하여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0:4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5년 2회 벌금형을 받고, 2019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추상차작업을 하는 작업반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D생 남), E(F생 남), G(H생 여), I(J생 여), K(L생 여)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0, 21: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호프집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22:00경 위 호프집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자신의 돈 45,000원을 더한 필로폰 구입대금 총 345,000원을 H에게 주고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노상에서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종이에 덜어주고 나머지 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채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 경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전량을 생수통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수용액을 만든 다음 차량에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2012, 4, 26. 22:00경 위에 쿠스 차량 안에서 위 생수통에 담긴 필로폰 수용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소변감정결과회신)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판결문,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고,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이 사건 필로폰 매수는 매매, 알선 등 제2유형에, 필로폰 투약은 투약, 단 순소지 등 제3 유형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필로폰이 매수한 죄를 기본범죄로 그 양형범위인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중 그 상한에 투약으로 인한 죄의 양형의 상한인 징역 2년의 2분의 1을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이 되고,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를 비롯 하여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전력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는 없고, 일반가중요소로 위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도 이후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소극적으로 G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양형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1년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축산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3. 분 임금 600,000원, 2011. 7.분임금 1,74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6 내지 18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2012. 7. 13. 자로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17,00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내역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에 대한 특경법위반 등 사건 2심 및 3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위장혼인 알선 브로커인 C을 소개받아 베트남 무료 관광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혼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12. 1.경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내촌면사무소에서 베트남 여성인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내촌면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1. 11.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D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의 혼인경위서,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위 서류들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위 D을 초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 증명서 1. 내사착수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229조, 제228조, 제 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5, 14, 법률 제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 F은 2012. 5. 26. 03: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우연히 선배인 I을 만나 I을 둘러싸고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I과 포옹을 하였는데, 이를 본 I의 친구인 피해자 J(31세)은 후배인 피고인 등이 I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등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등과 피해자 일행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F을 둘러싼 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 4 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4

범죄사실 2013고단5914 피고인은 2013. 12. 1. 10: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E모텔 2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돈이 분실되었다며 그곳 통로에 있는 의자와 정수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984] 피고인은 2014, 5. 21, 03:2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델종업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척추질환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가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09:31경 이천 계양구 계산동 931-34에 있는 계산3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4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4. 8. 7. 위 범칙금을 납부한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15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8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불상의 손님들을 뿌리치며,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방바닥에 던지고, 선반에 있던 장식용 나무를 방바닥에 던져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술 한병 더 달라는데 뭔말이 많아. "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낭심을 1회 때린 후 가슴을 잡고 흔들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18:50경 부산 해운대구 E 312호에 있는 'F'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G(여, 33세)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G이 피해자 A(46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자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01: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상 술값이 제대로 정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도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위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인 피해자 E(44세)에게 배차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휴일에 배차를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87cm, 증 제1호)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 부분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개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슴을 10회 때리고 위 해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932,20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4매, 피해사진2매, 해머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노1756),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B),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3고단4590)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1. 2.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보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590)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번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각 죄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0번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번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0번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김제시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9. 19.까지 67일간 근무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 D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보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밖에서 얘기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나가던 중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 굴 등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건축자재를 절취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9. 3. 04:3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절단기로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해 놓은 쇠사슬을 절단하고 B은 E 번호판를 부착한 화물차를 운전하고 침입하여 사무실 옆 흰색 마대 자루에 넣어 쌓아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9,700,000원 상당의 TS 볼트 33,000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거래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범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제102동 207호, 307호, 505호를 각 임차한 후 내부에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 등을 마련하고 여종업원인 E, F, G을 고용하여 함께 'H'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2014. 4. 9.경까지 위 업소의 인수 등 대금 1,000만 원을 제공하고,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여종업원이 들어와 새로 오픈한 H'라는 등의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위 업소에 찾아와 수익금을 확인하는 등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이 찾아오면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고,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흥분시켜 사정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 1.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4.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이웃주민인 성명불상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그 옆 C주택 913동 뒤편 주차장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화분의 파편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선루프를 긁히게 하여, 수리비 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06:58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에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갔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소내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SM5 승용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 H에게도 사죄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 16:2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만민먹골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참마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라동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주점' 등 27개 업체로부터 합계 24,085,9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일 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속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구로구 C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면서 백지의 자동차할부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9. 1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강북영업소 사무실에서 D 화물트럭을 매수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행인 G, H과 함께 2014. 4. 27. 02:2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의 일행과 어깨가 스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취중에 흥분하여 다시 위 노래방 건물로 쫓아 들어가 피고인 B은 계단 위쪽에서 계단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일행인 위 G, H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 C을 계단 아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들의 일행 10여명이 지하 노래방에서 올라와 피고인들과 피고인의 일행을 건물 밖으로 밀어냈고, 피고인들과 그 일행,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은 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근처에서 주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 L,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일행인 K, M, N, O, P, Q, R, 성불상 S, 성불상 T,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A 및 그 일행들과 위와 같이 시비되자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함께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쳐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밀고 나온 후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등에 올 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땅 바닥에 내리 찍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G을 때리고 차고, 피고인 D은 일행 L, K, M, R, Q, O과 함께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G, H,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G, 같은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N, O, P, Q, R, 성불상 S, 성불상 T, 성명불상자 2명과 공 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같은 H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M, H, G, N, O,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3쪽),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폭행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