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반도체 관련 제품 생산부서인 UHP 사업본부의 부서장으로서 사업본부의 직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사업본부의 생산관리부서에서 서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노래방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4. 12. 21: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 위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뒤로 물러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었고, 잠시 후 위 노래방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위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볼을 잡고 당기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뒤로 물러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양산역 인근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부산지하철 H역 1번 출구 인근 길가에서, 위 1항 기재의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감싸 안아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고, 위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 결과 보고) [피해자의 피해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인 14,301,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약식기소 후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리점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자동차 대리점 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207호에 있는 신문사인 언론의 대표 겸 편집인으로 위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18. 5. 14. G시장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F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Fol 2012년도에 언론 기자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찾아가 I 언론 사장 J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은사실이 없고, J에게 계도지 증액을 조건으로 K 전 G시장의 뇌물수수 기사 신문의 발송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언론의 계도지를 증액시킨 사실도 없으며, 시청 환경미화차량을 이용하여 언론의 K 전 G시장 관련 신문기사를 전량 폐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L"라는 제목으로 "F시장이 지난 2012년 K 전 G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져 구속된 후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K 전 시장의 사건 기사와 관련, 지역 언론사에 도지 증액 조건을 내걸고 신문 발송 금지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F 시장은 공보계 장과 함께 본지 대표(당시 모 지역 기자 근무)에게 신문이 발송되면 큰일 난다.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언론사 사무실을 찾아 무릎을 꿇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F 시장은 K 전 시장의 뇌물수수 기사 신문이 발행되자 발행된 신문을 발송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지역 언론사에 계도지를 증액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계도지 증액이 성사되자 F 시장은 시청 환경미화차량을 이용해 모 지역 언론사가 발행한신문을 '전량 폐기'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F 시장이 과거 지역 언론사에 '계도지 증액'의 조건을 내걸고 자신이 불리한 내용의 신문이 발행되자 '발송금지'를 조건으로 계도지를 증액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언론 보도내용, 각 신문사업 인터넷신문 사업등록증 사본, I언론 구독현황, 계도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의 지위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친구인 B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냉동탑차에 실어주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범인 C 등이 포획한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B, D과 함께 화물차에 적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2. 15. 2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 350-28에 있는 구미IC 앞 도로를 구미IC 방면에서 구미IC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488,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2018. 11. 24.부터 2019. 3. 3.까지, 100일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비록 신용이 낮아 통상의 대출을 받기 어렵더라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편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약속을 받고, 자신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G은행 회현동지점 인출장면), 수사보고(A H 대화내용 출력)-H 대화내용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원룸' XOX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와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 놓여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거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침대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베게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방안에 있던 니트 1벌, 추리닝 바지 1벌, 후드티 1벌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싱크대 속에 집어넣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안에 있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체인가방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운동화 1켤레,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점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LMC 후드티 1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6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10.10.22:15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4경 경기도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30. 경 무면허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야기한 교통사고로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 판결 선고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4. 2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말다툼 하다가 D의 뺨을 1회 때려,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10. 21. 03:1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말다툼 하다가 D의 뺨을 1회 때려,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 2019. 4. 8.자 처벌불원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5: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그곳 카운터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행 장면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31 경 울산 남구 B 소재 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혈중 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지프 캠퍼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23.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버스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7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1,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성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명세서 1. 견적서(G) 1.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범행 후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0:20경 대전 서구 계백로828번길 65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구봉네거리 쪽에서 진잠 다목적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 D(여, 61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5. 9. 06:5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5. 11. 05:50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광영파출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밴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 할 개연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5. 06 :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거제시청 방면에서 거제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들은 2017. 6. 23. 03:18경 서울 강동구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골절, 우측 상안검부 열상, 우측 뺨의 관통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7:45경 울산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1층 C 사무실에서, 자 신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왜 불가 판정을 하느냐, 씹할 놈들아, 울주군 개판이네, 산림공원과와 부동산이랑 짜고 돈을 먹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담당 C인 지방시설사무관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주군청 C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 검증결과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이로 인한 다른 민원인 업무에의 영향, 피고인의 폭력전력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정차 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차 대는 자리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7. 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23. 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욕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05: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을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손님 F의 옷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4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엎어 테이블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 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5. 21:0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소리치지 마, 손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양산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