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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07:0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부여철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세도면 화수리 424-2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4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사기 범행에 관여하거나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5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재영(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1.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21. 18:4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과 폭행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과 경장 H는 I와 F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F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자 위 G과 H는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 A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정당한 현행범체포에 저항을 하면서 위 G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 G과 H의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일행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시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이를 도와 주려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또다른 시비를 발생시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과의 시비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9. 15:18경 전남 구례군 죽연1길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가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낫(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자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분을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발가락의 장굴근 및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시 압수한 낫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낫으로 다른 사람의 발 부위를 찍은 행위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강동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4. 23.경 및 2010. 7.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D'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291,3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84,837,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C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476,248,000원을 과다 기재하고, 'E'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60,57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9,357,000원으로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C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85,212,000원을 과소기재 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561,46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2. 경 및 2011. 1. 25.경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D'에 대한 실체 매출액이 319,49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02,115,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C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659,390,000원을 과다기재하고, 'E'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10,08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6,923,000원으로 과소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C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3,629,000원을 과소 기재 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723,01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혐의내역(처분대상), 세금계산서교부위반혐의내역 1. 수사보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D 앞 편도2차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동 방향에서 동부제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3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 G 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소재 (유)C에서 남편인 D(2013. 12. 13. 사망)를도와 경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당시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 중이던 D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1-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하여 위 D의 시중을 들어주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위 (유)이라는 업체는 2009년경 위 D가 산림토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사업기간을 2010. 6.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로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E' 등을 입찰 받았으나 (유)C의 자금 부족으로 하도급업체인 성진건설(주)에 장비 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성진건설(주) 등이 2011. 1. 24.경 위 전라남도로부터 지급받을 공 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그 이후 8건의 채권압류가 추가로 집행되는 등 합계 2억2772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가 집행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며, 피고 인 및 위 D는 개인채무 등으로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유)C 명의로 된 광주 서구 F 소재 상가건물 시가 4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이미 광주은행으로부터 거액 을 빌려 위 시가 상당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약 4,2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D, 피고인, (유)C의 재정 상황으로는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 관련 공사대금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D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사용하 기로 하고, 2010. 8. 5.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거실에서, 위 D는 "산림청 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 받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잘 부탁한다, 도와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는 2010.8.6. 위 (유)C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결국 위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2,700만원을 편취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 2011. 12. 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8,492,000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과 동일한 판결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 - 3- 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78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53, 54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5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에 있는 천호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 도서관 회원카드, 학생증,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1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N과의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 전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불과 2개월 남짓한 단기간 내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도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5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형준(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보리 등을 판매하는 농가를 알아봐서 피해자 C에게 소개해 주고, 쌀·보리 구입대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판매 농가에 직접 지급하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판매 농가에 나머지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쌀·보리 구매 업무를 알선한 후, 보리 한 가마(40kg)당 나오는 이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매대금 1,980만 원을 보리를 판매하려는 농민 D 등에게 선지급하였다가, 위 농민들이 약정한 수량의 보리를 공급하지 못하자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C 대질 부분)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D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친구인데, 관리사무소의 예산 4,000만 원이 남아서 이를 12월 안에 소진해야 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페인트 등 자재를 구입한 다음 관리사무소에 4,000만 원에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페인트 공사 일을 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3억 원이 넘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12. 19.경 1,000만 원, 2014. 12. 29.경 200만원, 2014. 12. 30.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300만 원 정도 갚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범죄의 변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가 변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0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경위 및 수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검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1:34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서로 65에 있는 '상인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천시 원미구 C 자동차매매단지 내 D 사무실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9,990,000원을 대출받되, 이자율 28%, 2011. 2. 15.부터 2014. 1.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240,494원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대출 채무가 13,182,000원가량이 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29,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999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250여만 원을 할부금으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46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오후에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1층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E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오후에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부근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47,000원 필로폰 1그램의 소매가격 245,000원 × 0.6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범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금 지불요구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흔들리고 얼굴이 붓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08:5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면목역 사거리 방면에서 겸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 진행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도로 2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G 노선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관련) 1. 수사보고(사망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에 나타난 변사자의 행동 등) 1. 수사보고[#3 차량 운전자(사망) 중상처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M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약 2,600만 원, 피해자 H에게 약 1,1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1의 유족에게 위 치료비 외에 별도로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3:4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시청도 하지 않는 TV를 켜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를 들고, 아이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단187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 배지훈(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876 피고인은 2011. 12. 18. 10:14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877 피고인은 2012. 3. 3. 0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 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조회자료,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판사 심우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2: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애들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피해사건 공소장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동종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15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모두 기재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불과 20일만인 2012. 10. 25. 다시 이 사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 사건은 이 법원 2012고약11447호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가, 이 법원 2012고단2013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착오로 집행유예가 선고 · 확정되고 말았다)인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않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증인의 진술이 있으며,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아들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무엇보다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흉기 휴대협박죄는 징역형만이 법정되어 있어 법률상 실형 이외에는 달리 선고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김남수(공판)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8:00경 경기 양평군 B 뒤 텃밭에 이르러, 그곳에서 풀을 뽑고 있던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보내준 돈을 떼어먹고 동네 부녀회장으로 있으면서 동네 돈도 떼어먹었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턱, 팔, 귀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고막천공, 아래팔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국에서 송금해 준 금원을 가로챘다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늑골 골절, 고막천공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고 자신의 현재 불우한 처지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합의는커녕 피해자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이번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곤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현재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이외에 다수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을 노출하고 있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탕에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 E(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7회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인력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주요참작사유), 동종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에서 거시한 각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2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65번지 삼보아파트 306동 앞 노상을 돌다리 방향에서 농수산 물도매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당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1) 봉고III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적용기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1) 공소장 기재 'E'은 오기가 명백함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경합범(하한 고려)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2006. 8.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