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 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5%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약정 위반이 의심되니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1,014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로부터 1,014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14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5,379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7.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상기와 같이 B님 ㈜L 대출을 2020. 05. 0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B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B으로부터 1,118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중랑구 M, 2층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5. 8.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상환금액 2.870.688', 내용에 '상기와 같이 E님 ㈜Q 비상금 대출 상품을 2020. 05. 08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은 허위의 문서파일 1개 및 각 상환금액 '9.000.000', '10.200.000'로 기재한 총 3개의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파일들을 출력하여 E에게 출력한 문서들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2,207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파일들을 전송받아 경기 광주시 R, 2층에 있는 S 태전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 1장씩 총 3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광주시 T에 있는 U에서 E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증명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증명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67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 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5%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7. 09:27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058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V으로부터 1,2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0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8. 10:49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Z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빨리 Z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다른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것은 신용도에 변동이 생겨 금융법 위반이다. 당장 AA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Y으로부터 1,6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9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5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5%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6. 14: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D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A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45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가서 E으로부터 1,045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경 서울 용산구 AF상가 AG동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5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5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 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5%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6.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AH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AJ은행의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로는 상환이 되지 않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96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G로부터 96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9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주식회사 AL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수거책 피의자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완납증명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완납증명서 원본 2020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여성 수거책 특정 경위)·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용의자 사진 2020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정리,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밝혀진 피해규모가 약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2023 사건의 피해자들 중 C, E, 2020고단3067 사건의 피해자들 중 V 및 2020고단3205 사건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