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1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6:24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군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농로에서 피해자 D(남, 78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98.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B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자차 보험금 58,24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승용차가 도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도난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함께 마음먹었다. B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외국으로 밀수출하면 감쪽같이 차를 없앨 수 있고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해주겠으니 그때 도난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자차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B은 같은 해 10.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 번호판을 가위로 잘라 처분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같은 달 15. 경 위 승용차 도난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09:30경 경찰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어 같은 피고인은 같은 달 19. 16: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동차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 의해 그것이 허위 도난사고 통지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즉결심판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31번 국도를 영양방면에서 봉화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 도로여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두부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5. 5.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05경 사이 과천시 C빌딩 2층 D 식당에서 손님이 집기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등에게 "어 경찰이 왔네, 이 씹할 놈들아, 지랄하지마"라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광주방면 22번 국도 이흥서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전방에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앞 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211%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우회전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노래방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3:50경 술을 마신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용로42번길 8-6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승용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을 뒤따라 온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E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 앞 유리창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나오라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F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는 등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사자로서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데(형법 제31조 제1항), 본범인 F은 피고인의 동생이어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없어 범인도피교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호주·동거 가족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중 주요한 부분이 본건과 동일하므로, 위 판례는 본건에 적용되고,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까지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참조), 그보다 불법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피고인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 판례상 불가피하며, 위 각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시기와 그 이후 하급심 판례의 경향 및 이에 대한 여러 학술적 견해를 종합하더라도 현행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도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적어도 통상적으로 받았을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6: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의 성읍 후죽리 북원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4.8km 지점 편도 4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4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으로 위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49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C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C가 운영하는 D여 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영업 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여행 예약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고객의 여행 예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여행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 먼저 예약한 여행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C가 운영하는 D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C는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대표로 한 10명의 고객들로부터 유럽여행상품에 대해 문의를 받고 피해자 E에게 "D여행사가 하나투어 여행사와 협약이 되어 있으니 D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여행사와 유럽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여행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E, F, G으로부터 합계 41,075,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여행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표 E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8.17:00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C부동산 앞길에서, D로부터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F으로부터 E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위 금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05. 2. 9.경 채무변제금 등 목적으로 위 금 2,000,0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3. 0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1 앞 교차로를 백현마을 방면에서 봇들마을 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판교 IC방면으로 좌 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끝난 후 아직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및 교차로 맞은편 봇들마을 5단지 방면에서 백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 차량이 튕겨 져나가 우측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을 피해자 B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으로 의식없는 혼미상태(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1 앞 교차로를 봇들마을 5단지 방면에서 백현마을 방면을 향하여 약 9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약 40m 전방에서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약 95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및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A(남, 27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A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져나가 우측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으로 의식없는 혼미상태(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타코미터 기록표, 노선별 최고제한속도 조정 현황 1. 사고당시 영상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H과 사고 직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법정에 이르러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2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3개월의 상해를 입게 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의식없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대출, 채권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으나, 2008. 8.경 C가 청산절차에 들어가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C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2006. 7. 24.경 C로부터 4,8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소유의 군산시 E 대 549m² 외 3필지에 대하여 설정된 가압류(청구금액 22,720,000원)를 원인으로 2009. 2.경 D이 거주하는 군산시 F빌라 라동 101호 안에 있는 D 소유의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나머지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면 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C의 가압류를 해지하겠다. 내가 C의 채권 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니 내 개인통장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9. 3. 2.경 5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 원, 같은 해 4. 27.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가압류해지를 위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C 측에 넘겨주지 않고 그 무렵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조금씩 인출하여 사용하고 1,500만 원은 2009. 4. 29. 피고인의 수익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2012카단1283 가압류취소),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2,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소주방코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흥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육회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주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9:45경 대구 달서구 B 입구 C 건물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 자리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제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자인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2010. 6. 23.경부터 2013. 4. 18. 18:1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내실 5개(샤워시설 포함), 수면실 1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C은 인근의 보도방을 통해 여성종업원을 불러온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준 후 입과 유방으로 전신마사지를 하여 손님의 성기가 발기되면 콘돔을 끼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비용으로 손님 1명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4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경기 구리시 돌다리 노상에서 농협 통장(계좌번호 C)과 보안카드를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74

범죄사실 2013고정574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케 하여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내 축사에서 2012. 7. 29. 11:30경 소속근로자 F이 약 3.6미터 길이의 일자형 사다리를 사료이송관에 걸치고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에서 2.7미터 높이에 있는 사료개량 통 조절밸브를 조작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축사 콘크리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 두개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013고정1400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부터 근로하다 2012. 7. 17.경 추락하여 사망한 F의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에 해당하는 46,666,660원의 유족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2013고정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망 F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우사이고 1미터 정도의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서 레바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축사에는 길이 3.6m, 너무 410mm, 답단지름 35mm, 답단길이 350mm, 답단갯수 9단, 답단간격 320mm의 이동식 일자형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망 F의 근무시간은 06:00 ~ 17:00까지이고, 망 F의 주된 업무는 1일 2회 정도 사료개량통의 조절밸브를 조작하여 가축에서 사료를 주는 것인 점, 사고 당시 망 F은 사다리의 3단(약 1.1미터)에 서서 지면으로부터 약 2.7미터 위에 있는 사료 개량통 조절밸브를 조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망 F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축사에는 안전난간이 있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망 F이 안전모나 안전대, 안전난간 없이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망 F에게 사다리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망 F은 사다리에서 작업장 바닥(콘크리트 구조)으로 쓰러져 두개골 파열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이 사건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발이 미끄러지거나 헛디뎌서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축사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망 F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축사는 농장장인 망 F 1인이 근무하는 곳이어서 농장주인 피고인에게는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0.경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통하여 망 F을 채용한 점, 망 F은 소의 먹이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등 소 관리에 관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월 13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1. 11.경부터 월 14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 F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망 F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망 F 1인에게 전적으로 축사의 관리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2: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성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맥주컵에 얼굴을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감정위촉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2. 23:5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화정마을 부영6차아파트 601동 앞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4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7. 11:01경 위 시내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자유센터 앞 교차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안산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2:2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