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12.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3.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04:14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뒤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 12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중고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6. 04:05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차량용 안전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뒤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0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7. 01:52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차량용 안전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뒤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5. 13:26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의 전자잠금장치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20,000원과 N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7. 00:24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불고기 버거 1개, 콜라 1병, 자유시간 쵸코바 2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식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5. 13:42경 부천시 R에 있는 ‘S’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5. 13: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B, U, V, W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피해 매장 CCTV 사진, 파주서 사건 내역 사진, CCTV 사진 자료, 범행 장면 사진, 결제 내역 캡쳐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차량용 안전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 유리 등을 깨뜨린 뒤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존재하고, 2022.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한 달 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피고인의 동종·유사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