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 같은 B은 위 주식회사 C의 주주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3. 4. 11.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정요건(법인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의 자본금 3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7억 원을 위 은행에 C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서 금 7억 원을 인출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금 7억 원이 증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C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자본금의 총액에 대한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란에 '보통주식 1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1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해 5. 중순경 광주시 송정동 120-8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실제 자본금은 10억 원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자본금이 10억 원으로 허위 기재된 2003. 5. 6.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광주시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달 19.경 위 C 명의로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다. 사실은 2004. 12. 15.경부터 2005. 5. 19.경까지 사이에 위 B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일시 대여한 금원은 1억 2,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에서 위 B에게 2005. 7. 11.경 금 8,0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금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주어 2005. 7. 11.경 현재 위 B에 대한 위 C의 채무액은 금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이 위 A과 오랫동안 동업자로 사업을 하여오면서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준다는 이유로, 2005. 7.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A이 경리직원인 D으로 하여금 위 B에게 금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남아있던 피해회사의 채무액 금 2,000만 원을 공제한 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억 7,31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5. 10.경 춘천시 시청길 7에 있는 춘천시청 경리관실에서, 위 경리관과 사이에 북한강 E지구 골재채취사업자인 춘천시장을 대행하여 수중골재 130,000루베를 1루베 당 생산단가 10,180원씩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재채취현장에서 수중파이프를 설치하여 위 파이프를 통하여 1차 야적장으로 이송하고, 그곳에서 선별 및 배수 작업을 한 후 2차 적치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1루베 당 생산단가에는 수중 채취한 골재를 1차 야적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파이프 설치비용, 선별 비용 등 금 1,966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사실은 위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위 경리관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1차 선별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과정을 임의로 생략한 채 골재 130,000루베를 채취, 판매함으로써 금 255,580,000원(=1,966원 × 130,000루베)을 위탁생산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05. 5. 10.경 춘천시 F 일대 골재채취현장에서, 위 골재채취의 허가조건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한 골재를 수중파이프를 통하여 1차 야적장으로 옮기고 그 곳에서 배수 및 선별작업을 한 후 부선을 이용하여 2차 적치장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야적장 및 파이프, 선별 시설을 하지 않고 채취한 골재를 부선을 이용하여 곧바로 2차 적치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다. 2005. 7. 1.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회사 G조합 통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7,65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H, O, P의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2005고약19729호 형사제1심소송기록 사본, 모래생산판매현황장부사본, 빙하지구 하철골재 채취 대행 단가계약 시행결의 사본, 업체선정제한사유서 사본, 수의계약시행결의 사본, C 입금내역서 사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미기장정리조회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사본 등 첨부보고, C통장 및 금전출납부사본 첨부보고, 판매일보 첨부보고, 단가계약 시행결의 공문 편철보고, 업체선정사유서등 편철보고, 유류대금 횡령확인보고, 장비임대료지급현황보고, 허가량 이외 골재추가 비밀반출 확인보고, 금융거래내역첨부보고, 골재반출증 사진촬영보고) 1. 2003년도 골재반출원증 등 84장(증제1호), 2005년도 공재반출원증 등 36장(증제2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일부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2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 또는 부정방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제1항(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2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 또는 부정방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