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후보자의 부 D와 그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C 후보자의 남동생이 D와 그 처제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동생이라는 것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chosun.com)에 접속한 후, 정치마당 게시판 및 블로그(E)에 C 원장 아버지 자기의 처제와 같이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생략…) 우리 국민들이 의혹에 싸인 대선 후보 C를 청문한다면 C 아버지 D씨가 F에서 자기의 처제와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D씨가 여자관계가 별로 안좋다는 소문입니다. 자기의 처제와 살기는 하였기에 F에 소문이 나겠지요(…중략…)이발소에서 들었던 C 아버지 D 의사가 G병원에서 자신의 부인 H 여사를 버리고 자신의 처제와 살았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C 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즉시 제18대 대선의 행보에서 자신 사퇴하기를 바란다. D 의사가 자신의 처 H씨를 버리고 자기의 처제와 살았다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C 원장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제대로 들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으니 아들 C 원장도 아버지를 닮아서 소심하고 룸살롱을 다니면서 재벌2세들과 술 마시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겠는가(…후략…)"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C 후보자의 부 D와 그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C 후보자의 남동생이 D와 그 처제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동생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후보자 C와 후보자의 직계존속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선닷컴 게시글 캡쳐 화면, 수사보고(조사 전후 피의자 작성의 글 첨부), 피의자가 게시한 글 1. 수사보고(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I, J 등의 주소변동 이력 확인),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1. 수사보고(C 예비후보자 등록일 자료 첨부), 제18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수사보고(C 예비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첨부 및 미첨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F 일대 주민들로부터 C 후보자의 부 D가 자신의 처제와 F에서 함께 살았다는 말을 들었고, C 후보자의 남동생 K이 C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아, C 후보자의 부 D와 그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C 후보자의 남동생 K은 위 D와 그 처제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동생이라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게시행위 당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C 후보자의 부 D와 그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C 후보자의 남동생이 D와 그 처제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동생이라는 취지의 글로, 피고인은 C 후보자가 제18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때부터 불과 15일 남짓 경과한 2012. 10. 12.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막연한 소문 혹은 불특정인의 구체성 없는 발언을 토대로 C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면서 C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위 의혹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수사보고(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I, J 등의 주소 변동 이력 확인),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C 후보자의 부 D는 처제가 없고 처형 두 명만 있으며, 위 D와 그 처형들은 주민등록상 주소도 다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막연한 소문과 C 후보자와 그의 남동생 K이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착안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최초로 만들어낸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하였고, 그 후 같은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 조사 당시 C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C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결국 C 후보자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다고 한 점["C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겠다 싶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C를 찍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썼습니다, C가 붉은 종북사상을 가져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C의 부도덕함을 국민들에게 알려 좌익들이 정권을 잡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95면, 102면, 103면, 342면 등)], 그간 작성·게시한 게시물들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에 기재된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과 구체성, 게시 경위, 시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의미 및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8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3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C 후보자와 후보자의 부, 남동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공표 내용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채 막연한 소문과 추측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낸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상당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을 전제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사실주장이나 의견표명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게시된 일반 이용자의 글에 대한 신뢰도가 여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행위보다 훨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피고인은 C 후보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의 당원 내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그동안 안경점, 철학원 등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시민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에는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