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송파구 E시장의 점포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점포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가격을 부풀려 말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 지하 F호 점포를 4,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해당 점포를 대신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의 매매가격은 3,3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시장 점포 급한 것이 나왔다. 2층 G호로 매매가격이 4,500만 원이다. 돈을 보내주면 해당 점포를 대신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의 매매가격은 3,3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9. 23. 2,000만 원, 2016. 9. 26.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층 H호 점포의 매매가격이 5,500만 원이다. 돈을 보내주면 해당 점포를 대신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의 매매가격은 3,5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19. 2,000만 원, 2016. 10. 28.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8:3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53번지 강진갈대축제장 제3주차장 C열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체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날 때까지 약 5m 정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53번지 강진갈대축제장 제3주차장 C열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선을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구획선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고 이동 통로가 있는 전용 주차장이고, 당시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을 빠져 나가던 중 전방에서차량 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한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조수석 쪽 모서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09. 10. 5.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에서 설립 예정이었던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 회장 G은 2009. 12. 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09. 12.경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2010. 2.에서 3월경 E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E병원 장례식장에 꽃장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병원의 병원장을 사직한 상태였고, 보건복지부에 E병원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D의 채무가 2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위 재단 건물과 토지에 공사채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많이 해 둔 상태였고, E병원의 신축공사가 약 60%밖에 진행되지 않아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꽃장식 납품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장식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F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2009. 12. 8.경 3,0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9,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병원 계약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화원), E병원 답변서, 사직서, 구로구보건소(고충민원 답변처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2,000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아직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 및 다수의 범죄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범인 G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3:4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알콜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6:30경 위 빌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추장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에 다량의 고추장을 잔뜩 칠하여 몰딩이 변색되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 대상자 형사입건의뢰서,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E호 현관문에 고추장을 바른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의 요청으로 고추장을 전부 닦아내어 원상복구를 시켰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현관문의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2. 6. 16: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E호 현관문에 고추장을 상, 중, 하 3군데로 바른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0시 50분경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에 고추장이 잔뜩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놀라 112에 신고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확인하니 피고인이 고추장을 바른 사실을 인정한 사실, 피해자가 다음 날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에 고추장이 발라진 채 그대로 말라 있어서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고추장을 닦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고추장을 전부 닦아낸 사실, 피고인이 고추장을 닦아낸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 현관문의 몰딩이 벌어지고 변색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 피고인이 위 현관문에 고추장을 바른 행위로 인해 위 현관문의 미관을 현저히 해치게 되었고, 위 현관문 이용자인 피해자 또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 이후 현관문에 바른 고추장을 바로 닦아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관문에 고추장을 바른 것 그 자체로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은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관의 요청으로 고추장을 닦아 내어 현관문을 원상복구 시켰고 현관문의 훼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9. 방문동거(결혼이민가족, F-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3.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C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D' 외국인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20. 2. 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취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F은 위조책인 G에게 피고인의 의뢰사항을 전달하여 G은 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인물사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별란에 "M",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1)", 발급일자란에 "2015. 9. 3.", 체류지란에 "H"라고 각각 인쇄한 뒤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딸 거주지인 창원시 성산구 I상가 5층 J모텔 K호로 전달받았다. 나. 'L'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외국인등록번호의 출생년도를 1968년생으로 기재하여 다시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였고, F을 통해 의뢰받은 G은 빈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인물사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L", 성별란에 "M",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1)", 발급일자란에 "2016. 12. 3.", 체류지란에 "H"라고 각각 인쇄한 뒤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딸 주거지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택배운송장 사진, 피의자 본래 외국인등록증 사진, 위조 외국인 등록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5. 1. 29.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2015. 10.경부터 2017. 8. 15.까지, E은 2015. 11. 1.경부터 2017. 5. 1.경까지 각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D, E이 마치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E에게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니 신청서에는 근로 중이 아니라고 작성하고,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말며, 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줄 테니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라."고 이야기하여 D, E으로 하여금 각각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위 법인에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한 다음, 마치 D, E을 2016. 1. 11.자 및 2016. 2. 1.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 6. 28.경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 7. 6. 450만 원, 2016. 9. 30. 450만 원, 2016. 11. 30. 450만 원, 2017. 3. 9. 45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C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대상 사업자현황 1. 내사보고(고용노동부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조금 부정수령의 범행은 국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정수급액으로 징수가 결정된 1,35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외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다. 은행장, 판사와 함께 내가 가입하고 있는 VVIP 전용 펀드에 투자하도록 도와주겠다. 이 펀드는 120일 단기 상품이고 3차에 결쳐 투자를 하는데, 펀드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VIP 전용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인수심사청구서, 공동투자계약서 사본, 투자확약서 사본, 투자의향서 사본, 공동투자각서 사본, 각서 사본, 공동투자해지신청서 사본, B 명의 D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기망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1차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편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 냉장고에 맥주를 꺼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1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카운터에서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D(44세)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병원 입원시 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5: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내역, 감저의뢰회보2, 감정의뢰회보4 1. 수사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2),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피해자가 그린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친구들과 공모하여 15세 여자 청소년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작은 고시텔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고, 이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또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 2020고단4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1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고시원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여러 번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여러 번 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14:44경 위 고시원 2층 사무실 및 복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다시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3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등 성가시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수사보고(12.24.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관련 확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판시 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9.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이후인 2019. 9. 25.에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 수용 중에도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상해의 피해자들이 다소 거칠게 고시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에게 어떤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4: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매장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이 물건 고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상품을 진열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5. 25.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른 보강수사/범행 장면 CCTV 영상/범행 후 CCTV 영상/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촬영된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촬영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중 D이 2018. 11. 14.자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7. 5. 1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18.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 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D'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브로커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D',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7.09.16', 발급자란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장', 체류기간 만료일자란에 '2022.09.1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5. 6.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친구인 B, C와 함께 후배인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16세)이 C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벨트를 손에 감은 채 피해자를 때리고, B는 운동용 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트판에 비유를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쇠로 된 빵칼을 던지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B, C와 공동하여 2019. 5. 6. 18:00경부터 2019. 5. 7. 00: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며칠 자고 가라, 다른 곳에서 위치추적 못하게 너의 휴대폰은 유심칩을 빼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강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과 통화를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핸드폰 부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D, H, I, J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C, D, H, I, J과 함께 후배인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서, "K"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대금 20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한 후 위 C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H, J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이를 막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위 D, I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2019. 5. 27. 00:15경 위 C는 위 장소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문을 열어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및 위 D, I는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며 위협하고, 위 D은 사정을 눈치채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통해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 I,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집단성, 위험성, 계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4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범으로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C과 사이에 D(여, E.생), F(여, G.생) 두 자녀가 있으며, 2015. 7.경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C과 별거하다가 2016. 10. 6.경 협의이혼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을 사유로 하는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이란 걸하게 되었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이들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진술서 등을 기재하고, 2016. 2. 18.경 대전 서구 H아파트 302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지실태조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소속 행정서기 I에게 '저랑 애들이 살고 남동생은 가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신청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 일을 끝내고 애들을 데리러 가고 있어요. 전처는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전처는 새 출발을 할 거니까 애들도 못 키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 둘 다 갖겠다고 했어요.' 등으로 말하면서 두 자녀가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여주었으며, 2016. 2. 22.경 '아이들은 제가 키우지만 주말에는 J에서 애들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2016. 2. 24.경 '생계곤란'을 사유로 제2국민역 병역감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전처 C이 피고인과 별거 후 2015. 10.경부터 대전 중구 J아파트 21동 73호에서 위 D, F을 키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자녀들의 양육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병적조회 및 병역감면관련서류) 1. 병적조회서 및 신체검사 조회, 생계곤란 상담일지, 병역감면원 신청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자녀양육을 위한 재결합을 위한 노력중인 것으로 보이며, 병역의무 이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를 쓴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