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니 나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C파 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자 위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와 보닛에 매달려 운행을 방해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고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 동래구 B빌라 호 소재 C의 집에서, 주먹으로 C의배를 때리고, C의 목을 움켜잡아 C을 밀어 넘어트린 다음, 바닥에 쓰러져 누운 C의 몸통 위로 올라타고 무릎으로 찍어 눌러 C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C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C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앉힌 다음 발로 C의 성기 부위를 밟고,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으며, 다시 복도에서 오른발로 C의 몸통을밟은 채 왼발로 C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C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양발로 딛고 올라가 체중을 싣고 수 회 밟아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2020. 6. 19.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0. 9. 16.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21. 3.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3.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9.경 위와 같이 주먹과 손, 발로 C의 몸을 때리고 밟아 상해를가하였음에도 “C이 2020. 1. 9.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고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과 다리, 가슴을 발로 차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4.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9.경 위와 같이 주먹과 손, 발로 C의 몸을 때리고 밟아 상해를가하였음에도 “C이 2020. 8.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배를 한번 때렸고 목을 움켜잡아 한번 넘어뜨리고 올라탄 다음에 무릎으로 옆구리 쪽을 찍고 양손으로 증인의 얼굴 부분과 배 부위를 계속 때리고 또 한번 그 다음에 폭행을 잠깐 멈춘 다음에 머리채를 붙잡아서 앉힌 다음에 성기 쪽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때렸고 머리채를 움켜잡아서 다시 끌고 나온 다음에 또 몸통을 밟고 계속 올라타고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차고 양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은 것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4권 제2쪽), 고소장(증거기록 2권 제2쪽) 1. 부산지방법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CCTV동영상 검증), 수사보고(본건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288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노3101 판결문, 대법원 2020도18141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C이 폭력행위를 유도하고 피고인을 붙잡아서 피고인이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을 하였고,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C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어서 위증죄로 고소함으로써 2회에 걸쳐 C을 무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상해죄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C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3. 16.경 익산시 B, C호에서 익산시 D, E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기본신상정보로 등록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고, 2020. 6. 19.경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였다가 2020. 8.9.경 정지하고, 2020. 6. 22.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였다가 2021. 3. 21. 해지하는 등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1. 9. 1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직원으로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소재지 확인) 1. 점검결과 사본 1. 통신자료회신 내역, 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출입문 사진, 입주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0.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5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에 들어가 시가 3,900원 상당의 몽쉘 1상자, 시가 5,200원 상당의 마가렛트 1상자, 시가 6,900원 상당의 카스타드 1상자, 시가 500원 상당의 조지아 캔커피 1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토레타 2병, 시가 9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 1개,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2개 등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5. 01:5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그 대금 30,000원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0원을 무인결제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5. 01:56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서 담배와 술 등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16,5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07 피고인은 2021. 11. 28. 02:0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금모금함과 온장고 안에 들어 있던 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사진 1. 수사보고(C매장 내 CCTV영상 열람 보고), 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보고)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 재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12. 5.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21:30경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8세)의 주거지인 화성시 C건물 D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17:43경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귀, 입, 오른팔 등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료사진(증거목록 순번 8, 21)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 22), 내사 보고서(피해자 면담),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9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방법,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8:00경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는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면허 없이 운전한 점, 운전한 구간이 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15:13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을 거쳐 다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5: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도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1,846,6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수습을 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26km로 대단히 길고 피해차량은 버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관찰되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 차선변경 및 충격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한 경찰관에게 ‘지인(F)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직원 D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주 후에 체온계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체온계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체온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그 계약에 따른 수익금으로 이전에 교부받은 3,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 설령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계좌잔고증명 형식으로 계약금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내일 바로 출금하여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H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계좌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통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판시 제1죄를 자백하였고, 판시 제2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3:33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를 경유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6. C, D, E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위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한 E이 H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로 교부받은 24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자신의 고향 선후배들과 함께 위 E을 쫓게 되었다. 2. 피고인 B의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의 특수감금 피고인 B은 E의 관련자들을 추적하여 그를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11. 19. 저녁경 E의 지인인 피해자 I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돈 얼마 받았냐, E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자, “안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E의 현재지를 알아낼 목적으로 함께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 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왼쪽에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를 태우고, 피해자의 오른쪽에는 피고인 B이 탑승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소재 48번국도 천둥고개길 이하 소재불상의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택 1층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말해, E 어디에 있어, 돈 어디 있어, 너도 한패지 씨발놈아.”라고 윽박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및 이를 방어하려는 손 부위를 2회 가량 내려친 후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장갑 낀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후배들과 함께 위 주택의 내외부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에게 “E이 있는 곳을 말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와 안면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및 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용 녹취록 1권 1. I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년 이상의 징역 나. 피고인 A: 1,0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달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2021고합28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8: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자신의 의수를 보여주면서 ‘나랑 악수하자’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며 손을 내밀어,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2. 2021.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20:2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깍 지를 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이 오는 동안 피고인이 도망 갈까봐 돌아와서 피고인 옆에 앉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입으로 손등을 핥았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 CCTV, F 외부 CCTV 1. 수사보고서(순번 17, 21, 22번), 내사보고서(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흔들거나 성기에 갖다 대려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이다.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5.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7. 5.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2021. 9. 15.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척도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사안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형생활과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마트에서 사용할 냉장고, 쇼케이스, 육절기 등을 설치하는 시설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마트의 시설물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7. 15.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 E 2,100만 원, F은행 5,500만 원, G 1,300만 원, H 2,000만 원 등 각종 금융기관 채무들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9. 7. 3. 채권자 I에 대한 3억 원 채무의 담보로 위 마트의 시설물들을 제공한 사실까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의 시설물 설치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계약금액 7,500만 원의 시설물 설치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공사 견적서, 각 공정증서, 이중 압류 통지서, 집행사건 기록, 동산 경매신청서, 회신서, 2018차439 대여금 지급명령,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내 정육코너를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채무 및 신용 상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 시설물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도, 그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위 시설물들의 담보 제공 사실을 묵비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마트 내 정육코너의 임대 가능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장기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액이 7,500만 원에 이름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1.2021고단252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07:54경 경기 양주시 봉양동 318-2 봉양교 전 300m 지점도로에서, 2017. 6. 5. 12: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건너편(상도동, 장승배기R→신상도초교R) 도로에서, 2017. 6. 27. 11:21경 서울 서초구 강남순환로사당IC(방배2동, 선암TG→관악IC)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서림동, 사당IC→금천TG)까지 구간의 도로에서, 2018. 3. 16. 05:4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고덕1동, F→암사 정수센터)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2021고정570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 21:23경 서울 강동구 G초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21고정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운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경제 여건, 가족들의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