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C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로부터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할 장소를 임대하여 게이트웨이 기기를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원룸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위 D로부터 게이트웨이 기기를 조립․설치한 뒤 인터넷에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아 청주시 일대의 원룸에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한 뒤 인터넷에 연결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D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6. 2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할 청주시 G주택 H호 원룸을 D로부터 받은 ‘I’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차하고, 피고인 A과 C은 다음 날 00:30경 위 G주택 H호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게이트웨이 기기와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15:00경 위 G주택 H호에 방문하여 D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대화하며 게이트웨이 기기를 조립․설치하고, 노트북에 설치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로 하여금 게이트웨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 무렵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이후 L 직원, M은행 직원, N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6:00경 화성시 O, P 수원점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2,4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5번 출구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야구장 입구 삼거리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22.경 청주시 G주택 H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청주시 G주택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1 생략)’등으로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2.경 청주시 G주택 H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대포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월세계약서(사본) 등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등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속칭 심박스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범행 이후 공범인 D의 추가적인 기기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회피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