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변호사 F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12. 4.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피고인 A은 2012. 4. 16.경부터 2013. 8. 30.경까 지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는 2012. 4.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F 명의의 농협 및 전북은행 계좌를, 피고인 A은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등기 사건을 수임하여 각 F 명의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F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하며, 피고인들의 등기 업무만을 보조하는 여직원 급여 및 식대, 4대보험료, 등기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6. 성가신협으로부터 H 소유인 전북 부안군 I건물 102동 108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받아 제1항 기재 약정과 같이 F 명의로 위 업무를 처리한 뒤 수임료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F 명의로 위 법률사무를 처리한 뒤 수임료로 합계 79,372,172원을 지급받아 2012. 11. 경까지는 매월 1,000,000원을, 2012. 12.경부터 2013. 7. 경까지는 매 월 1,200,000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총 수임료의 15퍼센트 상당을 부가가치세, 소득세 명목으로 각 F에게 지급하였고, 매월 등기 업무 처리를 전담하던 여직원 급여, 4대 보험료 및 위 등기업무 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F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3. 삼천신협으로부터 J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K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받아 제1항 기재 약정과 같이 F 명의로 위 업무를 처리한 뒤 수임료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F 명의로 위 법률사무를 처리한 뒤 수임료로 합계 80,451,059원을 지급받아 2012. 11.경까지는 매월 1,000,000원을,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는 매월 1,200,000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총 수임료의 15퍼센트 상당을 부가가치세, 소득세 명목으로 각 피의자 에게 지급하였고, 매월 등기 업무 처리를 전담하던 여직원 급여, 4대 보험료 및 위 등기업무 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13.경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주차장에서, LO로부터 위임 받은 남원시 M외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용지에 미리 준비한 전북은행 장승로지점의 고무인을 이용하여 '수납필 2013. 6. 14. 전북은행 장승로지점' 이라고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전북은행 장승로지점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 또는 영수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북은행 장승로지 점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 또는 영수필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5. 13, 남원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북은행 장승로지점 명의의 영수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위조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3. 5.13. 경 피해자 L으로부터 남원시 M외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취득세 등 조세 납부 명목으로 17,611,27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취득세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0,520,19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증언 1. F(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F와 피고인 B 각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협조의뢰, 취·등록세 수납필 위조 사건 경위 보고, 각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영수필 통지서 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납인영부, 등기신청서 및 처무서류 등 1. 수사보고서(범죄액에서 부가세 등을 공제한 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거래내역 편철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 1. 보수액 월별 처리내역,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메일 회신내역, 메일 첨부파일(등기수입 처리내역), 스탠다드차타드 거래내역, 각 농협 거래내역, 전북은행 거래내역, F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A이 취득한 토지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증인 N의 일부 증언, F(제2회)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변호사 F가 피고인 A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F 명의로 등기업무를 취급하게 된 점, 피고인 B와 N, O, AB 등은 F와 별도로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라 채용되어 F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였고, 도중에 송무 담당으로 업무를 변경한 N을 제외하면 피고인들과 O, AB 모두 피고인들이 등기업무를 종료함과 동시에 F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들은 F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금원(초기에는 2,000,000원이었다가 2012. 12. F의 요구로 2,4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과 등기업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피고인들의 4대 보험료, 여직원들의 식대, 기타 등기업무를 위해 소요된 경비 등을 F 명의로 개설된 여러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입은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귀속되었고, 여직원들의 급여도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 온 점, F 변호사사무실에는 피고인들이 처리한 등기업무와 별도로 변호사 F에게 직접 의뢰한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사무장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등기업무와 F의 송무 및 직접 수임 등기업무는 그 업무처리 담당자, 회계, 사용하는 F 명의의 인감 등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처리되었고, 그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급여날짜도 서로 달랐던 점, 피고인들은 몇 번 정도 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온 의뢰인과 상담한 적은 있으나 그 외 F의 위 송무 및 직접 수임 등기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등기업무에 관하여 F의 직접적 .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세금문제의 정리를 위해 피고인 A F에게 매월 초경 N, O를 통하여 작성한 월별처리내역의 대강을 알려주었을 뿐인 점, 변호사 F는 자신의 송무 및 직접 수입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수익이나 수익의 배분방법과 달리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는바, 이는 F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A은 단순히 등기업무를 처리한 데 그치지 않고 상당수의 경우 F에 알리지 않고서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 또는 영수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에 터 잡아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를 마친 후 위와 같은 각종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 A 이 변호사 F의 지휘·감독을 받는 통상적인 사무장이었다면 F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장기간 동안 인지하지도 못하고 징계나 해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F가 피고인들과 N, O, AB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제공하여 피고인들과 N, O, AB이 대부분 F 변호사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이 F에게 월별 처리실적 등을 보고하는 등 이와 다른 일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은 형식상으로 변호사인 F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위 F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등기업무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등기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추징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으로 위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품 또는 이익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참조),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며,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와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79,312,172원인 사실, F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80,451,059원인 사실, 피고인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되, F에게 그 명의 이용의 대가로 합계 35,200,000원{= 16,000,000원(= 2012. 4.부터 2012. 11.까지 지급액 2,000,000원 × 8개월) + 2012. 12.부터 2013. 7.까지 지급액(2013. 8.분은 미지급) 19,200,000원(= 2,400,000원 × 8개월)}을, 이와 별도로 세금 명목(= 부가가치세 10% + 소득세 5%)으로 범행으로 인하여취득한 금원의 15%씩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위하여 고용한 N, O, AC 등의 급여나 피고인들의 4대 보험료, 식대, 각종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몰수가 불가능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추정할 금원은49,866,347원{= 79,372,172원 - 17,600,000원(= 35,200,000원 × 1/2) - 11,905,825원(=79,372,172원 × 15/100)이 되고,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금원은 50,783,401원{=80,451,059원 17,600,000원(= 35,200,000원 × 1/2) - 12,067,658원(= 80,451,059원 × 15/100)}이 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공모하여 변호사에게 대가를 제공하여 그 명의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자기들의 계산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 A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등기업무처리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금원까지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법리상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일정 기간 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나 각종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정도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금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기가 말소되는 등 의뢰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업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