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41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대방5차아파트 근처 상 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리 새마을금고 남양산지점 앞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0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2016.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천변로 주차장부터 같은 구 GS25 광주금동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단속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0.20:0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잠이 들어 나가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뭐라고, 너 씨발놈아, 미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폭력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겔로퍼 이노베이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 5-11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주택가이고 진행방향의 좌측에 차량들이 주차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를 그대로 현장에 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앞서 진행하던 차를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고의 충격도 육안으로는 사고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김해시 B건물 4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G은행 영업용 통장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피고인이 2018. 1. 1. 부터 2018. 8. 29. 까지 9개월 동안 최소한 월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8. 8. 29. 판시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209만 원도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취득한 위와 같은 범죄수익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691만 원(=900만 원-209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여러 명의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3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이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특히 판시 업소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곳으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 업주의 소개로 판시 업소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계속 운영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소의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 7.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B학교 학생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당시 30세)는 위 학생부 소속 교사였다. 피고인은 2013. 7. 5. 21:30 ~ 22:30경 베트남 호치민 D아파트 맞은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태국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몸을 틀었으나 힘을 주어 피해자를 계속 껴안고 있던 상태에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성폭력 상담 교사인 H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고 귀국한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귀국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도 진술한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동료 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저녁에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그 근처인 인천 부평구 F 있는 'G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6, 24, 04:00경 위 노래방 호실불상의 방에서 그곳 쇼파 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회사 C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우리회사 대출이자가 싸니 대출을 받아라, 그렇게 하려면 거래내역을 높여야 한다.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거래내역을 높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경 군포시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번호 특정_E은행 계좌) 1. 거래명세서 1. 고객 인적사항조회(E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5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에 있는 구례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2019고단8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08:05경 여수시 B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왔다가 경찰관의 중재로 요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발로 1회 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등록번호판을 교체비용 약 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발로 차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97 피고인은 2019. 4. 24. 02: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 1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내지 유사 전력의 존재 및 그 반복성 등), 피고인이 2019고단838호의 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2019고단1097호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21:29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정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와 준다 말이고,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문제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귀가를 거부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경찰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 나를 태워 달라, 어디 가노"하며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징구사용경위 및 모욕 협박 기록 내용,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18.03: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다는 취지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자녀들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3.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물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시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0. 9.부터 2017. 11. 28.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3,315,000원 및 2017년 11월 임금 2,890,000원 등 임금 합계 6,2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6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이사자금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빌려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먼저 알아봐라, 내가 조만간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올 곳이 있는데, 나는 당장 사용할 곳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사자금으로 빌려주겠다던 4억 5,000만 원도 이를 받을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63,4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관리하는 건설업체 경비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하는데, 은행에 갈수 없어 그러니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93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16: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담보로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편취액이 합계 1억 1,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2년부터 동종 범죄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8:54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뒤에 따라 오던 피해자 B(18세)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워 창문을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발로 차량의 문짝을 차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B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4.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쏘나타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F(유)의 고소장 1. C 중고차론신청서 사본, 심사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2019고단1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D호 모녀께 : 3년간 벽간소음 문제 라는 제목의 '두 모녀는 감금되어 있는 자폐청년과 (☑)모 내연남, 이들은 밤낮으로 난잡한 성행위로 옆집 거주자는 공동주택의 생활을 방해받고 두통과 불면증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8. 22:00경 전북 완주군 완산산단5로 163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장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 C 이 점유하는 마티즈 승용차(D)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철판 꼬챙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차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키박스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키박스를 이용해 열쇠집에서 복사한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불상의 위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전북 완주군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G)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에 부착된 D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G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7. 22. 18:00경까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P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와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 및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의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 구축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8.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053,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8.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0,883,4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부친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사촌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23:55경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뒤이어 나오는 피해자 B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각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미리 준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수회 등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B은 피해자 C(42세)과 10년 전에 사귀다가 헤어졌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2:40경 군산시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 B이 C과 같은 방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집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