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저녁시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 22: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E앞 사거리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모텔방에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하며 마스크를 내려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본 첨부에 대해),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관련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4.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에서, 그 곳 지하 1층 여자목욕탕과 연결된 기계실 문을 통해 목욕 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기계실 안으로 침입하여 여자목욕탕 쪽으로 열린 철문을 통해 여자목욕탕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출소직후 바로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 등 전과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6:55경 포항시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말소등록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만료(상고심 진행 중 구속 취소 된 후 2021. 11. 9. 확정)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7. 09:10경 C에 있는 B교도소 D에서 창밖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거실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바디캠으로 촬영하던 교도관 E(남, 31세)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적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를 입은 교도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6:0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8: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만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기존 휴대전화기에서 새로 변경한 휴대전화기(갤럭시Z 폴드3)에 옮겨 2022. 3.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공소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소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소지한 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3:45경 위 이륜차를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경제력(고액의 벌금형을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가명)와 2020.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한 것에 항의하고, ‘네가 불쌍해서 참고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해줄 것이다.’, ‘뭘 그만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까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총 6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등 캡쳐 사진 1. 추가 범행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라위삼거리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 솟구치게 하여 건너편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에 의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차량에 의한 충격도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크웹 ’C‘ 사이트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B 명의로 가입한 가상화폐 거래소 ’D‘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일명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9. 2. 18. 17:01경 자신의 D 거래소 계좌에 375,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3경 B 명의 D 거래소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8992408 btc(한화 370,756원 상당)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3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동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판매자가 은닉해둔 대마 약 3g을 회수하여, B와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22:0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1584877 btc(한화 116,742원 상당)를 전송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동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판매자가 은닉해둔 대마 약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등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비트코인 0.51148779btc(한화 약 3,358,221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3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1. 일자 불상경 제주시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말린 대마잎을 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 서귀포시 F, G에서,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 끝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번호:H 사건기록 사본첨부)에 첨부된 내사보고서(별건 피의자 I, J의 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피의자 B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B와 공동하여 범한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단독으로 범한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3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합계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술집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이렇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내에 D이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에 접속하여 위 D에게 1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 55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으로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2021. 12. 6.경까지 위 E 계정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서 D이 문화상품권 환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이 부분 각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5:20경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28.7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B(남, 53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나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위 메가트럭 화물자동차 앞 범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위 포터 화물자동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위 경찰관 D가 그 앞 갓길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으로 말미암아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94 피고인은 2022. 10. 30. 0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25 피고인은 2021. 11. 15. 23:0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오피스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1 피고인은 2021. 9. 12. 19: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2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0. 30.자 및 2021. 9.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툥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3고단91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23고단91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삼청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평창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신호등이 직진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기혈흉,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원위 골절, 간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13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00 동부간선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주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B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5경부터 20:30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고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경위) 1. 사진 3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측정 거부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5. 7. 6. 배우자 D 명의로 등기하고, 2015. 12. 10. E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2. 18. 배우자 D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B, C, E 각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F가 D로부터 위 B, C, E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매수한 것처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신탁약정서, 각 토지 등기(증거목록 순번 4, 5,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22고약7373,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6. 9. 13.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소재 집합건물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일시, 목적물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기 자체가 별도의 등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내용,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처벌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알콜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5. 01:4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02:55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 이르러 외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식당 입구를 막아둔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채워 둔 냉장고를 발견하고는 냉장고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석쇠판을 냉장고 문틈으로 끼워 넣어 냉장고 문을 벌린 후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천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여죄), 범행도구 사진, 현장 건물 및 냉장고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알코올성 치매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2: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이즈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나이키 농구화 1켤레와 시가 16,000원 상당 양말 1켤레의 포장지와 상표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위 피해품들을 신고 매장 밖 길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화면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후 물건 값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 전에 매장 측의 양해 없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한 사실, 양말과 운동화를 착용한 사실, 계산대에서도 직원에게 통장을 들이밀며 계산하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한 사실,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상품을 착용한 채로 매장 밖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재산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과 질환으로 응급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9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1: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강하게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이웃집에 살면서 밤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3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B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내용상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각 진술 간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이외에 목격자가 여러명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축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