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부터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모든 게 거짓인 사기결혼이었다. 2년 만나고 결혼했는데 만나기 전부터 3년 동안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나랑 사귀고 결혼 얘기 나올 때까지도 그 여자랑 계속 천연덕스럽게 만나고 있었고, 나랑 결혼준비 하면서도 그 여자랑 만나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연락하고, 그 여자분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기다려 달라했다. 나랑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 그리고 나랑 결혼했다. … 그 여자가 신혼집에 찾아온 날, 내 신랑이었던 그 남자는 그 여자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하고 자꾸 날 떨어뜨리려 했다. 난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두 사람 근처를 서성였고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랑 결혼을 안 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증 제2호의 1 내지 4(각 페이스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위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이 공개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들로서는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 게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깊은 충격을 받고 분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유치원내에서 허리목공사, 핸드레일철거재시공, 계단벽체합판공사 등 내부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으로 7,480만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2. 7. 같은 장소에서 벽면 필름(시트지)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으로 2,750만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사실조사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8.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C와 함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약 2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취득한 위 약 2만 건의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개인정보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794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충남 논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인 E에서 위 'D' 사이트에 "각 종DB 판매합니다. 저희가 직접해킹해서 빼온 디비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4,600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23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합계 18,349,600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D'사이트 출력물 첨부) 1. 카카오톡 계정 확인 'H' 광고페이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해킹 된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등, 압(2016-16720)회신자료, 피의자 보유한 파일 목록(캡쳐물), 피의자가 2016. 7. 7.부터 2016. 10. 24.까지 개인정보 판매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유출한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방법, 횟수, 기간,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34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 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7.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 C이 기존대출금을 변제 명목으로 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면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실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중순경부터 2020. 7.하순경까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2:00경 수원시 장안구 D오피스텔 부근으로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3 삼성역 5번 출구 부근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딩톡' 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 장소 및 피해금액에 대해) 1. 딩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2020. 11. 18.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소작업차를 운행 및 조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2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물의 외벽방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61세)을 위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태우고 위 초등학교 4층 높이의 상공에서 외벽 방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조작하는 사람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추락, 전도 등을 대비하여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시정하고,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하며, 작업자의 작업시 붐대 및 고소작업대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붐대의 원격 조작레버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열어둔 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태우고 위 초등학교 4층 외벽 방수작업을 하게 하던 중 붐대의 원격 조작레버가 피고인의 옷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위 초등학교 외벽으로부터 갑자기 떨어지게 되어, 피해자 E을 위 초등학교 4층 높이의 상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위동맥의 손상 및 절단,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진단서 5부 1.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기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경외과 영역에서만 전치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 나오고 장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심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작업 현장 관리책임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 미실시 등의 과실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 또한 안전모나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등 사고 발생이나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측(피해자의 모 및 형제자매)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고소작업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E' 바 인근 도로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행인들에게 'E 바, 30명의 미녀 바텐더의 환상적인 이벤트'라고 적힌 사탕을 나누어주며 "술 한잔 드시고 가세요, 예쁜 아가씨들이 많아요."라고 말하는 등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홍보전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행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E' 바에서, 'E' 바는 일반음식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E 바'에서, 'E' 바는 일반음식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는 홀뿐만 아니라 룸에도 중앙에 바(bar)가 설치된 형태인 사실, 여종업원들은 평소 바 안쪽에서 바 시중원(이른바 바텐더)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바 안쪽에서 일하면서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게 된 것이며 그 양은 양주 1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술을 받은 여종업원 중 한명인 G은,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H가 자신이 술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H는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바 있다) 자신에게 술을 강권하므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았을 뿐이며 평소 손님들의 술을 받거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 및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왔었던 증인 I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여종업원들이 평소에도 바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면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이 이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현장사진(여종업원이 술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F는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과 같이 간 동료 J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H가 촬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F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오기도 한 H는 F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F는 피고인과 술값 시비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갈죄 등으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0:45경 충주시 B 편의점에서 만취상태로 소주를 마시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같은 날 01:00경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12. 01:05경 B 평강 스포츠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백천동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경산시 소유의 가로등과 교통표지판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6,817,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 등을 손괴하고, 손괴된 교통표지판의 파편으로 인해 그곳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HD 승용차가 수리비 701,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평강 스포츠렉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의류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1.경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9,956,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4.경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4,178,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1매를 발급하였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8. 1. 23.경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8,225,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19,905,3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6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및 수취명세, 수동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향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3:50경 자신과 약 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에 동거할 당시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가게로 찾아왔느냐, 앞으로는 오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싱크대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1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위 칼로 1회 베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칼을 피하자 위 칼끝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그런 이후, 피고인은 위 칼을 다시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의 턱 중앙부분을 위 칼로 1회 베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날을 잡고 저항하자, 위 칼을 잡아 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 등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16:0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키우고 있는 강아지 문제로 매형인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효자손(길이 45㎝)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처남인 피해자 A(59세)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을 가져와 "너 죽인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목록,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효자손으로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현장 사진, 치료 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체장애 4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효자손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칼로 피고인 A를 그어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알콜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누나이자 피고인 B의 배우자인 F이 피고인들을 선도하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재산형을 부과하는 경우 가족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F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5:25경 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G(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순번 15),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영상캡쳐사진, 진료비 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D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G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설령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 상해를 입는 등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훨씬 많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CCTV 앞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내밀며 먼저 치라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격적으로 납렵하게 움직이는 반면, 피해자는 그리 공격적이지 않은 채 둔하게 움직인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에 찍고, 얼굴을 발로 차 기절시킨 사실, 피해자가 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밟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책임무능력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쓰러져 저항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 D, G이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태권도 4단, 유도 2단, 특공무술 3단의 유단자이고,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폭행을 유도하여 이를 기화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13. 2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6세)이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만나자면 만나야 되고 잠자리를 하자고 하면 해야 된다, 니 맘대로 헤어지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소리치고 "내가 사준 차 키를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좆되는 수가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D 명의로 등록해 두었던 E SM3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20:00경 경기 양평군 번지 불상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런 미친년아, 넌 맞아야 돼, 같이 죽자, 나랑 헤어질거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갈취물건 가액의 규모, 상해 부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징역 1년 6월(상한)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갈취물건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E산업단지 내에서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 E산업단지 내에 있는 울산 남구 F에 입주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을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으로 계약하였음에도, B 주식회사 건물 1,006.89㎡에서 타이어재생업이 아닌 타이어판매업을 제공하는 등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위반 내용 1. 해당 부지 현장 사진(2016. 6. 23.) 1. 입주계약서 및 추가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산업단지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상의 업종인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에 타이어재생업의 원료 확보를 위한 타이어판매업이 포함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타이어판매업의 제공이 입주계약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997년경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타이어판매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공장을 등록하고 타이어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6.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타이어재생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이하 '분류번호'라 한다): 22112] 및 자동차전문수리업(분류번호: 95212, 재생타이어 교환 차량 수리에 한함)으로 계약한 점, 자동차용 타이어 등을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인 타이어판매업(분류번호: 45211)은 중고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인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인 자동차전문수리업과 산업활동의 내용 및 분류번호가 상이하므로,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에 타이어판매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을 변경계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재생타이어의 획득을 위한 타이어 교환, 수리의 필요성에 의해 추가된 사항(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입주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입주계약)으로 이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을 영위 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벌칙사항 등의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함'이라는 취지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상의 업종인 자동차전문수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일 뿐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에 타이어판매업을 포함시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타이어판매업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