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물티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2009. 7.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로부터 (주)D의 기 계시설 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거래처(기계구입처) E에 직접 지급된 2억 원 중 1억 원을 같은 날 위 E의 대표 F으로부터 돌려받고, 같은 달 16.경 위 농협중앙회 의정부지부로부터 대출받아 거래처(기계구입처) E에 직접 지급된 2억 원 중 7,500만 원을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돌려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해자 (주)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시설장치 임대계약서, 상표권사용계약서, 실용신안권 사용계약서, 인증서[증거기록 제80 내지 95쪽], 영수증[증거기록 제108쪽], 통장사본 첨부보고[통장사본 포함, 증거기록 제538, 5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것인지, 개인적인 지위에서 교부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돈에 대하여 회사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F에게 교부한 1억 6,000만 원은 ㈜D의 미지급 물품대금(기계대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06. 6. 15.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인은 ㈜D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H는 2006. 6. 15.경부터 2011. 9. 2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08. 5. 13.부터 2009. 2. 16.까지는 위 회사의 감사, 2011. 9. 23.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I는 2009. 2. 16.부터 2011. 5. 12.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D는 2009. 7. 9.경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로부터 기계시설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계공급회사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이, 같은 달 16. 나머지 2억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당초 ㈜D가 ㈜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기계 (40롤 인터홀더)의 가액은 2억 4,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 G, F은 기계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뒤 나머지 1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과거 K을 운영 당시에 F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기계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위 대출금 중에서 2009. 7. 9. 에 1억 원을, 2009. 7. 16.에 7,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G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돈을 다시 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K을 운영할 당시 F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기계는 이후 피고인이 2001년경 ㈜L를 설립함에 따라 ㈜L[2004년경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생산설비로 사용되었고, 2006년경 다시 ㈜D를 설립하면서 ㈜D의 생산설비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딸인 N 명의로 2006. 6.29. ㈜D와 사이에, 공장시설장치 및 제반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 8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계약기간 1년씩 자동 연장됨), 다시 2011, 10. 5. G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시설장치 임대계약을 체결하되 월 5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6. 15. ㈜D와 사이에,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12, 9. ㈜D와 사이에, ㈜D에게 경영자문, 투자자 영입, 국내외 영업, 원자재 수급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D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5%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자문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F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방법, 피고인이 K을 운영하던 당시에 취득한 기계의 소유관리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D의 대출금으로서 ㈜D가 상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은 즉시 위 금액에 관하여 ㈜D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K을 운영하던 당시 F으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는 ㈜D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기계시설자금 대출금 중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의 F에 대한 기계대금채무를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9. 4. 30.경 의정부시 소재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피해자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 만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8. 25.경 의정부시 0건물 907호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나. 2011. 5. 12.경 양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에서 피해자 ㈜D의 원자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2억 원을 다음날(5. 13.경)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2,500만 원을 2011. 6. 29.경 의정부시 건물 1017호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09. 4. 30.자 대출금 횡령의 점 검사 제출의 각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07호 오피스텔 부분), 오피스텔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 2009. 4. 및 2009. 5. 의 주식회사 D의 경비입출금내역, 주식회사 D의 2008, 2009년 매입처원장 일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D는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로부터 2009. 4. 30.경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같은 날 ㈜D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Q, 이하 '㈜D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는데, 위 금액에서 2009. 4. 30.에 3,000만원이, 2009. 5. 6.에 5,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2009. 5. 6. N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009. 9. 2. 다시 N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09. 8.25. 의정부시 O건물 907호를 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9. 9. 9. 딸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대금은 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일자인 2009. 8. 25.경부터 907호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9. 9.경 무렵에 ㈜D 예금계좌에서 N에게 송금된 내역이나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의 인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검사는 ㈜D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에서 2009. 4. 30. 에 인출된 3,000만 원과 2009. 5. 6. 에 인출된 5,000만 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소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부분만을 횡령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나머지 2,000만원 중에서도 일부는 원단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의 회사자금과 본인 개인자금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위 2,000만 원을 2009. 8. 25.경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9, 4. 30.자 대출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형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2009, 7. 9.자 대출금 중 일부를 N 명의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6,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위 돈을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1억 원 중 공소사실 기재의 2,000만 원의 사용내역 전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1. 5. 12자 횡령의 점 검사 제출의 각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017호 오피스텔 부분),영수증, 잔금지급내역 정리분,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주식회사 D의 금전출납부(2010. 10. 1. 2011. 6. 30.)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1. 5. 12.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299,850,000원(3억 원에서 수입인지대금 150,000원 공제)은 같은 날 ㈜D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1. 5. 13. 위 금액 중 2억 원이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P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P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2011. 5. 24. H에게 3,000만 원이, 2011. 5. 31. 에 4,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P 명의의 예금계좌는 2010. 9. 29. 신규 개설되었는데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피고인 등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회사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한 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위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차용하고, 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여 왔다. P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위 통장 잔고는 (-)199,984,649원이었고, 위 입금 후에도 회사장부에 차용 또는 변제내역이 계속 기재되어 있으며, 위 예금계좌와 ㈜D 사이의 입출금도 종전과 같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6. 28. 건물 1017호를 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6. 29. 아들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1017호의 매수대금 중 5,100만 원은 위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위 대출금으로 2억 원을 변제받은 다음 그 중 일부 금액을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인식하고서 위 자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P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D의 장부에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인출금액도 상당수 있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 외에 다른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D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을 당시 위 변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돈 중 1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