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2018173546]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 D(54세)와는 이전에 고스톱을 같이 친 적이 있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6, 22:55경 대구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들과 고스톱을 치며 '데라'를 받지 못하였다며 차비 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목, 턱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옆구리,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 108] 피고인 C은 2018. 12. 31. 04: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681] 피고인 A은 피해자 I(남, 54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6. 7. 19:05경 대구 서구 E, F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평소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은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맞아 깨지고 피해자의 머리는 찢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포함)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치료에 대한) [2019고단1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9고단16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작성한 서면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8. 7. 31. 판시 2018고단3546 사건과 2019고단1681 사건의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인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다가 이를 제지하는 식당 주인에게 철제 의자를 던져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18고단3546 사건 및 2019고단1681 사건의 각 범행을 하는 등 단기간 내에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 2018고단3546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코 등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이고, 2019고단1681 사건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빈 맥주병을 피해자 I를 향해 집어던져 빈 맥주병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9고단1681 사건에서 빈 맥주병을 던진 직후에 맥주컵을 다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기도 하였다(다행히 맥주컵은 위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I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고단3546 사건 범행을 한 점, 2018고단3546 사건 당시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8고단3546 사건 및 2019고단108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8고단3546 사건 당시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108 사건의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고단3546 사건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D, H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