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일부 변제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것을 반복하여 약 1,4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받아오던 중, 2020. 3. 초순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카페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전화통화로 다투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갚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위 카페 앞에 도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 12cm, 세로 31cm)를 꺼내 들고 위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야, B 할 말 없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돌아보자 그 즉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고 재차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이에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망막하 출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파열 골절(바닥), 세발골절 광대뼈, 좌측 수부 좌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쇠망치 및 피해자 피해,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및 사진 첨부)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2020. 9.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망막하 출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파열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일부 변제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것을 반복하여 약 1,4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받아오던 중, 2020. 3. 초순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카페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전화통화로 다투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갚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위 카페 앞에 도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 12m, 세로 31cm)를 꺼내 들고 위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야, B 할 말 없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돌아보자 그 즉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고 재차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이에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C 등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망막하 출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파열 골절(바닥), 세발골절 광대뼈, 좌측 수부 좌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126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쇠망치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이마, 뒤통수)를 2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왼쪽 팔로 공격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가로 12m, 세로 31cm 크기의 쇠망치인데, 일반적으로 망치와 같은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내려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나 횟수, 공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에 망막하 출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파열 골절(바닥) 등, 얼굴 부위에 열상, 광대뼈 세발골절, 왼쪽 팔 부위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수사기록 제143쪽 이하), 그 중 가장 심한 상처는 오른쪽 눈 부위 상처와 그 주변 광대뼈의 골절 등이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현장에는 임신 중인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친구 F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결국 공격을 멈추었고, 그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무지막지하게 망치로 저를 때려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