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1. 살인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C생, 30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키워갔고 2017년 1월~2월경 피해자는 당시 만나던 연인을 정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연인과는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2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무직 상태였음에도 식비, 숙박비, 유흥비 등 데이트 비용을 거의 도맡아 부담하였는데 그 비용은 동거남인 D에게 의존하면서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의 예금계좌 공인인증서도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지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스타일과 색상까지 지정하는 등 집착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내역에서 2018. 10. 9.경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E' 계좌에 13만 원을 이체한 사실 및 2018. 10. 18. 23:36경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는 피해자가 'F G'이라는 계좌로 13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행적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0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F G', 'F G이체', 'F호텔', 'F노래방', 'F술집'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며 피해자가 이체한 업소를 찾기 위해 같은 날 02:49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검색을 하였고, 같은 날 15:36경부터 20:01경까지 '계좌이체', '13만 원 계좌이체', '남친이 13만 원 계좌이체', '남편이 13만 원 계좌이체', '오피원샷', '오피단속 혹시나 했는데', '남친의 오피출입 사실을 알게되', '오피단속 걸리면', '남친이 성매매', 'H', 'H사이트', '오피출입내역', '남편의 오피출입. 이혼', '남편이 오피출입하는 거 같아요', '남친의 바람', '남친이 바람폈네요'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지속하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와의 깨져버린 신뢰에 대한 분노, 자신이 통제하여 왔던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전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마늘 주사', '우유 주사' 등 몸에 좋은 주사라며 여러 가지 주사를 놓아주고 수액도 맞게 해주어 피해자가 자신이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는 피로회복용 수액 등이라고 속인 채 근육주사 방식으로 투여해야 하는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등을 정맥주사로 대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2018. 10. 19. 밤경 지인인 I로부터 디클로페낙 앰플 및 주사기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8. 10. 20. 오후경 I로부터 받은 위 약물 및 자신의 전직장인 김포시 소재 'J의원'이 폐원할 당시 몰래 가져온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액 주머니에 넣고, 그 외에 프로포폴 앰플 2개, 리도카인 불상량이 든 생리식염수팩 1개, 프로포폴이 든 생리식염수 통 1개 및 암브록솔 앰플, 클로르페니라민 앰플, 프로포폴 앰플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약품 및 링거 주사기 등을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와 함께 2018. 10. 20. 22:30경 부천시 K모텔 L호에 입실하여 퇴근 후 교통체증이 심한 길을 운전하여 와 지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먼저 주사기로 프로포폴 앰플 2개를 피해자의 오른팔에 투여하여 피해자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미리 만들어둔 디클로페낙, 리도카인 불상량이 든 수액팩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피해자를 디클로페낙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부천시 K모텔 L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온 프로포폴 앰플 2개가 든 생리식염수 통과 연결된 링거 주사를 자신에게 꽂고 프로포폴 앰플 2개를 주사로 B에게 주입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시켰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년 8월경에서 같은 해 9월경 사이 김포시 M, 4층에 있는 'J의원'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N(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위 의원을 운영하던 O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위 의원을 폐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O의 아들인 P로부터 의원에 남은 약품의 반품처리 및 정산 등을 해줄 것을 부탁받아 피해자 소유의 약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각 약품 등'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G,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0. 22.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10. 2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부검의 구두소견, 약독물화학과 감정관 구두소견, 유전자감정서 회신, 피해자 아버지 T 전화통화) 및 각 첨부서류 1. 사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각 약독물감정서, 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B 부검감정서, 약독물감정서 회신,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 질의회보서, 진술평가서, 법안전감정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19신고내역 회신, 녹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주거지 및 차량사진, 휴대폰 캡쳐사진, 실험동영상, 119 녹취파일 CD 1. B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포털사이트 검색내용회신(B), 포털사이트 검색내용회신(A), 금융거래내역회신, 평가정보회신, 통화녹음 특이내용 작성, 각 녹음파일 내용 작성, 고용보험회신, X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예금거래내역, B 개인회생결정 관련자료, B의 개인회생결정문, B A 최근 Y 대화 내용, 각 비트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80만 원(프로포폴 1㎖ 평균 가격 25,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양 3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제11 내지 30호, 제32 내지 34호, 36호, 37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몸에 디클로페낙,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으로 피해자 B의 자살을 방조한 데에 불과하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 O으로부터 J의원의 폐원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P(O의 아들)가 이 사건 각 약품 등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 사건 각 약품 등의 가치 및 피해액이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약품 등을 가져갔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2018. 10. 20. 미리 준비한 디클로페낙, 리도카인 불상량이 든 수액팩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피해자 B을 디클로페낙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살해할 범의가 없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1) 범행의 동기 존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인관계 및 정서가 불안정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하에서는 충동적이고, 감정이 폭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 B과의 관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B과 사귀는 동안 대출을 받아가면서도 피고인이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의 계좌내역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을 발견하자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이 이 사건 살인의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를 진행한 담당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BGT, DAP, H-T-P, K-WAIS, SCT, MMPI-2, SCL-90-R, RORSCHACH 등 검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의 심리 및 성격적 특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격특징의 일환으로 일부 피해관념을 포함하여 사고, 정서, 대인관계 등 모든 면에서의 불안정성이 특징적이고, 스트레스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 폭발이 나타날 수 있으며, 쉽게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자기 통제력을 쉽게 잃고 불안과 긴장, 초조 및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680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는 동안 무직 상태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남 D 명의로 합계 6,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과의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관계를 지속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62~1363면) 피고인은 2018년 2월~9월경 사이에도 종종 '전여친 보고싶을 때', '남자권태기 증상', '힘든사랑 영어로', '잠들었다는 남친', '피곤해하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당구치는데 걸리는 시간', '친구들이랑 놀러간다는 남친', '남자친구 거짓말' 등을 검색한 이력이 있고(증거기록 제338, 360, 361, 370, 371, 372, 383, 385면),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사생활 및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있기 직전 피해자 B의 계좌내역을 몰래 본 후 그 중 성매매 대금 지급으로 의심되는 계좌이체 내역에 나타난 계좌주의 이름과 성매매를 연결하여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 B의 계좌에서 며칠 사이에 13만 원이 두 차례 이체된 내역을 보고 이와 같이 이체된 13만 원이 성매매 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났던 W은 당시 피고인이 위 13만 원을 성매매 대금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I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해 방법의 검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약속한 것은 2018. 10. 16.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10. 16.~18.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약물의 종류나 효능에 관해 검색한 이력은 전혀 없고, 평소 피고인이 자주 검색하던 Z, AA 등만 검색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I, W에게 피해자 B에 대한 배신감을 표시한 직후인 2018. 10. 20. 05:41:34경부터 피해자 B을 만나기 직전인 21:15:21경까지 약품의 종류 및 효능을 검색하고, 그 외에 '죽음', '유서', '뇌사'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하였으며, 특히 16:47:42경에는 '부검으로 주사쇼크를 알 수 있나요(AB)'라는 내용을 검색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5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생각한 이후 약물을 주사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살해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B의 자살 징후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날이 2018. 10. 20.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18. 10. 19.~20.경 사이에 '나이트 추천', '지게차 자격증 발급' 등 유흥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검색을 하였고, 2018. 10. 19. 저녁 친구 AC, AD, AE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C의 집에서 잔 다음 2018. 10. 20. 아침 AC의 작업복을 빌려입고 출근하면서 옷은 내일이나 모레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자살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동반자살을 제안한 주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관하여 종종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5296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1. 2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5. 23.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꾸준히 사망 직전까지 개인회생 납입금도 착실하게 납입하여 14,400,000원 가량을 변제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718, 1449, 1998면), 피해자 B 명의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으며, 부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몇백만 원씩 급여를 수령하던 중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330면)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 동기도 미약하다. 4)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동반자살을 계획한 정황 부존재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반자살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Y 내역 등이 전혀 없다. 피해자 B은 사망 전날인 2018. 10. 19.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하거나, 2018. 12. 15.에 예정된 피해자 B의 친구 AC의 동생의 결혼식을 언급하며 "참하게 생겼네 신랑이. 그리고 여기 갔다 다다음주에 또 가야돼 여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진동이 약해졌다고 말하자 "아이폰 11월 2일 날 나온대. 며칠 안남았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반자살일 이후의 미래계획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이는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대화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B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어떻게 죽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매우 상세한 반면, 동반자살을 약속하게된 동기, 경위에 관한 내용은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 B이 먼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죽고 싶다고 하기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2018. 10. 25. AF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는 "피고인이 먼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원한다면 함께 죽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여 (증거기록 제827면) 동반자살 제안 및 결의에 관한 주된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반자살에 관한 대화는 만나서만 나눴을 뿐 문자나 전화로 대화할 때는 동반자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5) 피고인에 대한 약물주사 정황 부족 피해자 B의 체내에서는 디클로페낙이 중독량(50mg/L)의 6배를 넘는 314.0mg/L이 검출된 반면, 피고인의 체내에서는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범위(0.75~2.0mg/L) 내의 디클로페낙과 소량의 리도카인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한쪽 팔에는 디클로페낙, 프로포폴이 든 수액과 연결된 주사바늘을, 다른 한쪽 팔에는 리도카인 든 수액과 연결된 주사바늘을 혼자서 정맥주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맥주사의 특성상 혼자서 양팔에 모두 주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팔에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정맥 주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으며, 디클로페낙이나 리도카인을 마시는 경우에도 체내에 일부 흡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체내에서 약물 일부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디클로페낙 및 리도카인을 주사하여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도 디클로페낙, 리도카인, 프로포폴을 정맥주사 하였으나 피고인이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경련을 일으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주사바늘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후송되어 치료받은 AF병원 의무기록지에는 피고인에게 '알러지 및 약물 부작용(음식, 조영제, 약물, 기타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857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디클로페낙 등 약물의 사용목적, 방법 등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R의 감정회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프로포폴은 기본적으로 항경련제이고, 혹 경련이 있더라도 매우 느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뿐이어서(증거기록 제2299면) 잘 고정된 주사가 빠지기 어려운 점, 몸에 경련이 생길 정도로 다량 투약되었다면 당시 디클로페낙과 리도카인도 함께 투약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사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체내에서는 치료범위 내의 약물만 검출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사바늘이 빠졌다면 상당량의 약물이 바닥에 흘러 굳게 되므로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나 현장에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횡령죄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이 법정에서 'J의원 폐원 당시 반품되는 약품은 반납하고, 폐기해야 할 것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인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만약 그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이는 미용과 관련된 마스크 팩이나 로션, 스킨 등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주사나 약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폐원 과정에서 남은 약품 등의 처리 업무를 부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남은 약품을 반납, 폐기를 위한 일시적인 점유만 허락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품 등을 소유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주사나 약품들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이 사건 각 약품 등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약품 등이 피해자 법인에게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교환가치를 금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추징 80만 원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2년여 기간 동안 피해자 B 몰래 D과 동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자,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위 오해를 풀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지 피해자 B의 계좌에서 13만 원이 두 차례 이체된 내역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자신의 짐작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였다. - 평소 피해자 B은 연인인 피고인이 투여해주는 약물은 건강증진 또는 피로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것에 순순히 응하였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 피고인은 범행 실행 전 부검으로 주사쇼크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는 등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주사한 약물로 인하여 사망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다음, 치밀한 계획 하에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여러 약품들을 피해자 B에게 투약하는 방법으로 살인 범행에 나아갔고, 전혀 사망에 이를 수 없는 방법인 약물을 빨아 먹는 방법 등으로 동반자살로 위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등 한때 나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의 방법, 과정, 범행 후 행동이 냉정하고 잔인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먼저 동반자살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B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만이 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할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용에서도 동반자살을 모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 처참하게 아들이자 동생을 잃은 피해자 B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절도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에서 같은 해 9월경 사이 김포시 M,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J의원'에서 위 의원이 폐원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 있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프로포폴 앰플 4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약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 O으로부터 J의 원폐원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 반품 및 폐기와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약품 등의 반품, 폐기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품 등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약품 등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약품 등을 절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