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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8 피고인은 2021. 11. 19. 21:07경 대구 서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주차장 안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74 피고인은 2021. 11. 19. 21:15경 대구 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구두 진술) 1. 야간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4장, 정지사진 7장, 근무복 사진 2장, 피해 부위사진 2장, 사진 7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0. 10. 12. 15: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5: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커피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씨발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냐고, 씨발년아 내가 우스워? 니 기둥서방 데려와!”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칼 어딨어?”라고 소리치며 판매대에 놓여 있던 소형 휴지통과 플라스틱 방문자 명부를 손님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2. 16:0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6:0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여기 일하던 여자애 어딨어? 장사를 똑바로 해야지, 저년이 나를 성희롱했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2. 16:1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 위 H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C매장’의 종업 원인 증인 I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위 H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5년경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망상장애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심부름을 의뢰받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심부름 값 10,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음료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구매한 물건을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져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피해자의 원룸 안에 넣어준 후 돌아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핸드폰을 꺼내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후 “반항하면 사진을 다 퍼뜨리겠다. 니 얼굴 다 나왔어. 처음에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은 심부름 의뢰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2:40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천호구사거리 쪽에서 광진교남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를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자동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자전거가 나타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었고 설령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빈번하게 횡단 및 통행하는 상가 주변 왕복 4차로 도로의 교차로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을 것이 전혀 예견불가능한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지만 사고 발생장소에는 다수의 가로등과 상가점포 내부 및 간판의 조명 등으로 비교적 밝은 상태였으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및 그 좌측에 정지한 버스 모두 사고 발생장소인 교차로를 향해 전조등을 켠 상태였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위 교차로의 피고인 주행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선에는 버스가 횡단보도 전 정지선 부근에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2차선을 주행하던 중 잠시 속력을 줄였다가 그대로 주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목격자의 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동장치를 작동한 사실, 횡단보도와 충격지점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던 사실, 위 버스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미처 통과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 교통사고 분석서, 증인 F의 법 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분석에 자전거의 속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사고 발생 직전에는 위 버스 등의 시야 방해 없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기만 하였어도 사고 발생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 주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26km로 추정되는 비교적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바, 야간에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 B(여, 47세)와 피해자 C(남, 51세)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 심해 오던 중 2021. 12. 1. 22:00경 자신의 처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게끔 와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처가 거주하는 제주시 D아파트 E호로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며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처는 같은 날 22:55경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E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2:59경 제주시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용 확인, 시간별 현장상황) 및 첨부 CCTV 영상 사본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사진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불륜을 의심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는바, 경찰관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중한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만남을 가져 피고인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거나 계속하여 피고인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페암말기인 부친과세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4.8.부터 2020.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9월 임금 46,752원, 2017.10월 임금 51,972원, 2017.11월 임금 38,8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 임금 합계 총 10,011,3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4.8.부터 2020.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퇴직금 합계 6,755,347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미지급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합의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참조), 피고인이 월급에서 월 1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적립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 22:13경 서울시 B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이르기 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부천IC 방향에서 도서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동일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270,4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부천시 F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상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0.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대전’ 게임기 30대, ‘고전이야기’ 게임기 4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1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12.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 A, 위 B이 위와 같이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 실행, 손님들의 게임점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의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환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종업원이라고는 하나 장기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자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위 벌금형의 선고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8:2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8개월 가량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음주운전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 및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음주 직후에 바로 운전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모텔 등지에서 상당 시간 휴식한 다음 운전하기에 이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르렀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운전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음주운전에 이른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응대 등 잡무를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년 5월 중순경부터 2021.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Panda’s Fortune 2’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PC 11대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 E 등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 해 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남은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게임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관련 서류,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영상 분석보고서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메모지 등 사본 1. 수사보고서(인터넷 카지노 사이트 주소 관련), 인터넷 접속이력, 수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 분석자료 사진 및 설명서 첨부 관련), 관리자 페이지 분석자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B의 F통자 계좌분석 결과서 첨부 관련), 게임산업법위반 사건 계좌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사행행위업)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행기간 중 얻은 수익 3,600만 원에서 몰수된 159만 원을 제외한 3,441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와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위 동종 전과가 1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시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하며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허위 재고들이 발생하자, 사실은 ㈜D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임에도 다른 회사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D는C㈜이 아닌 다른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137,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10,07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10,07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D에 공급가액 27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 공급가액 합계 1,501,1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영업담당 차장으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501,1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흐름도, 품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주문서, 장비납품확인서, 대체전표, 계좌거래내역, 발주서, 주문서, 견적서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가 많고 액수가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관련 된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에이엠비-푸비나카, 에프유비-144 등 성분이 들어있는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이라 함),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중순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숟가락에 생수를 붓고 필로폰 약 0.1g을 넣은 후 숟가락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위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빨아들여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8.9.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전자담배에 장착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4.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8. 9.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작업실에서 D이 판매를 위해 맡겨둔 합성대마 20㎖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1. 8. 10. 08:25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판매를 위해 맡겨둔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5.05g,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약 1.39g, 비닐팩에 포장된 합성대마 0.18g, 후리베이스 투약용 유리병에 담긴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10㎖,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합성대마 약 840㎖,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합성대마 약 43㎖, 전자담배 키트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0.4㎖,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1.8㎖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마약류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실량 확인 관련) 1. 증 제2호 내지 6호, 제8호 내지 13호, 제15호 내지 28호의 각 현존 1.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7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증 2호 내지 6호, 제8호 내지 13호, 제15호 내지 2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추징금액 합계 550,000원 = 2021. 6.중순경 대마 1회 흡연 100,000원 + 2021. 8. 9.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 2021. 8. 9. 합성대마 1회 흡연 150,000원 + 2021. 8. 9. 합성대마 20ml 소지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 4.경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소지,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D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 흡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