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10 폭행, 강제추행, 재물손괴, 공연음란, 모욕,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가의 , 죄 및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의 나 죄, 제3, 4,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23.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4. 위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행1)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 14: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노인정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73세)이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씨팔년아, 왜 나가라고 하냐, 보지까라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년 3월 중순 14:00경 위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E(여, 78세)의 팔을 잡아 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15:42 경 위 아파트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지 날개를 털어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술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안주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20, 18:30경 위 아파트 광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G(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4: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노인회 총무인 D가 관리하는 위 노인정 방충망을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14: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위 D가 관리하는 노인정 방충망을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28, 16:41 경 위 아파트 108동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보지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18:46 경위 아파트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보지 날개를 털어라,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맨날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대응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위 아파트 광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다가, 그곳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F(여, 46세)에게 성기를 노출한 채 다가가 "내것이 좋으니 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8, 30. 20:27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막내야 너하고 빠구리하고 싶다. 통통해서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오른 손가락을 그 안에 넣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1. 09:25 경 위 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보지 날개 안턴다. 보지 안 찢는다. 너 가슴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19:40경 위 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I(여, 6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폭행죄, 판시 제2의 나의 손괴죄, 각 협박죄, 공연음란죄, 모욕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의 각 폭행죄, 판시 제2의 가의 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폭행죄, 판시 제2의 가의 손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폭행죄, 판시 제2의 나의 손괴죄, 각 협박죄, 공연음란죄, 모욕죄, 각 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의 각 폭행죄, 판시 제2의 가의 손괴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3개의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누범기간에 역시 음주 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위에서 거시한 각 양형인자 외에 판시 제1의 가의 각 폭행죄, 판시 제2의 가의 손괴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04:20경 위 아파트 106동 514호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J(43세)가 돈을 벌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