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2- 피고인들 [범행배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7. 25.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E(이하 ‘E’이라 함)을 공동 설립하여 피고인 A는 생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8. 17.부터는 피고인 B와 E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9. 1. 14. 피고인 C과 E 사내이사 겸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9. 11. 공동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다시 2021. 8. 26.부터 피고인 A와 E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9. 1. 14.부터는 피고인 B와 공동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으나 2021. 7. 25.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E의 주주로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8. 10. 15. E에 입사하여 비료 판매를 책임지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30.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제주시 F에서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료생산업자이자 비료판매업자로서 유기질비료 2종(G, H)과 제3종 복합비료 8종(I, J, K, L, M, N, O, P) 등 총 10종의 비료를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원료배합비율대로 투입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비료 원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 5.경 E에서 제조한 ‘H’비료가 보증성분량 기준 대비 인산 성분의 함량 미달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비료 원가 절감을 위해 E이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등록한 원료의 비율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자고 한 후 피고인 A는 정해진 원료 배합 비율을 낮추거나 다른 원료를 투입하여 이를 제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제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복합비료) 및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1.부터 2021. 7. 20.까지 3종복합비료인 ‘L’를 공정규격상 식물성유기물 45%, DAP 21%, 염화가리 9%, 요소 2.9%, 유안 7%, 수산화마그네슘 3.8%, 보락스 0.4%, 제오라이트 10.7%, PAA 0.2%의 배합비율로 등록하였음에도 병충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붕소성분의 ‘보락스’와 토양계량제 역할을 하는 ‘제오라이트’ 및 뿌리발육촉진제 성분의 ‘PAA (Poly Aspartic Acid)’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물성유기물인 ‘아주까리유박’ 29.5%, ‘DAP’ 10%~16%, ‘유안’ 15%~25.4%, ‘수산화마그네슘’ 4%~5%를 임의로 투입하고, 저렴한 가격의 원료 외 물질인 ‘인광석’ 6.5%~6.8%, ‘PK비료(계분으로 만든 저렴한 가격의 퇴비로 만든 비료)’ 5%~10.5%, ‘골분’ 13%및 평소 비료생산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수거해 놓은 폐기처분 대상의 비료(이하 ‘회수비료‘라고 함) 14%를 미투입 원료 대신 배합하여 1,209톤의 불량비료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4.부터 202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4.82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그중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1,442.68톤을 2021. 5. 27.부터 2022. 9. 20. 사이에 제주도 내 Q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복합비료) 및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27.부터 2022. 9. 29.까지 유기질 비료인 ‘G’를 공정규격상 채종유박 10%, 아주까리유박 75%, 어분 5%, 골분 10%의 배합비율로 등록하였음에도 원가가 높은 ‘채종유박’과 ‘어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원료 외 물질인 저렴한 가격의 ‘하이프로틴’ 3%~25%를 대신 배합하는가 하면,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는 화학원료인 ‘유안’ 2.5%, ‘인광석’ 1.5%, 화학성분이 들어 있는 ‘회수비료’ 8.5%~13%를 함께 배합하여 2,616.52톤의 불량비료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부터 202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42.4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그중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5,625.92톤을 2021. 7. 28.부터 2022. 9. 30.까지 총 1,431회에 걸쳐 제주도 내 Q 등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제조한 10종 비료를 판매하는 영업팀팀장으로서 2020. 6.경 및 2022. 2.경 E 홍보팜플릿을 제작하면서 황산가리가 염화가리에 비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만 염류의 집적이 적고 산성화가 더디게 진행되며 칼륨(45%)과 유황(16%)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 작물의 당도나 고유의 빛깔, 내병성, 향증진이 염화가리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농가에서는 황산가리를 선호하고 있고, 병충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붕사(원료명 보락스)와 뿌리발육 촉진 효과가 있는 PAA까지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농가에서 구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황산가리나, 붕소, PAA, 유황이 원료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붕소나 PAA가 원료로서 소량이 투입되었음에도 3종복합비료 8개 품목(I, J, K, L, M, N, O, P) 홍보팜플릿에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와 성분표시란에 황산가리를 의미하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성분표시를 하고, 붕소, PAA, 유황이 함유되어 뿌리발육촉진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하거나 붕소나 PAA가 소량 포함되어 있음에도 많이 투입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료의 성분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였다. 4. 농업회사법인 ㈜E 피고인은 제1~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와 같이 비료를 생산하면서 허위의 보증 표시를 함과 동시에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한 비료를 판매하였으며, 비료의 성분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였다. 2023고단34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비료판매 및 수금 등을 담당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R에게 피해자 회사의 유기질 비료 제품인 ‘G’ 1,000포를 포당 정상가인 10,500원이 아닌 7,800원에 판매한 뒤, 위 R으로터 그 대금 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이자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S에게 피해자 회사의 비료 제품인 ‘P’ 17포를 판매한 뒤, 위 S으로부터 그 대금 275,4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 불량 비료 품질검사 결과, 작업지시서, 비료생산업등록증 2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홍보전단지, 작업지시서(E 제출) 1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비료생산일지(2021. 8. 2.~2022. 7. 8.) 1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비료생산일지(2021. 7. 10.~2022. 9. 23.) 1부, E 비료생산업 등록증 상 원료투입비율 1부, E 생산일지에 기록한 원료투입비율 1부, 비료생산업등록증 및 홍보전단지 배합비율 비교표 1부, E 홍보전단지 사본 1부, E 비료성분검사 결과 1부, ㈜W와의 원료 거래내역서, E 비료생산일지, E 원료구입내역(총괄), ㈜W 거래내역서 사본, E 원료구입 및 운송내역(총괄), 수사보고(범죄기간 내 E 비료생산량 확인 및 불량비료 제조를 위해 사용한 원료량 특정)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 투입으로 인한 불법비료 생산내역 및 농가판매내역 확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비료허위광고 관련 녹취록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피의자가 범죄기간 동안 제조한 불량비료 판매 내역)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B 불량비료 제조공모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진술부분 제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공정규격을 위반하여 제조한 비료의 성분검사 결과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혐의 부인에 따른 범죄공모 여부 최종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B와 같은 A 등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첨부사진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회사 내의 지위와 역할(비록 피고인 B가 2020. 10.경 일시적으로 좌천되기는 하였으나, 업무지원담당으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주이자 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는바, 그가 2019. 5.경부터 실시된 불량비료 생산·판매와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행 업무의 내용, 특히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2021. 4. 6.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으로 비료의 영업이나 재료의 조달 등에 관하여 상의한 내용,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제품별원가 자료를 전송받은 사정, 피고인 B가 거래처 관계자인 X에게 2022. 8. 5.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다른 공범 피고인들과 사전에 불량비료의 제조 및 판매 계획을 치밀하게 모의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가 제조원가 절감 등을 위해 등록한 것과 다른 배합비율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판매되는 결과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A가 제조한 비료들의 판매 관련 영업활동 등을 함으로써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 A 등과 판시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채 그에 따른 범행 완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즉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외상영농자재 인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촬영본, 피의자의 일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비료관리법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증표시 허위 기재의 점, 가담한 기간별로 포괄하여),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원료 외 물질 사용 제조 비료 판매의 점, 가담한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D: 각 비료관리법 제28조 제5호, 제20조의2 제1항(거짓광고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보증표시 허위 기재의 점),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원료 외 물질 사용 제조 비료 판매의 점),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5호, 제20조의2 제1항(거짓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별 범행 가담 경위, 기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내용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따라 비료를 제조하지 않고,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 원료나 심지어는 공정규격에서 정한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저품질 불량비료는 전체적으로 건전 토양 유지나 농산물의 생산량 및 품질 유지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큰 것은 물론, 유기질비료에 화학비료 성분을 혼합한 것은 유기농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우려까지 있는 등 제주지역 농가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드러난 범행기간만 1년 3개월을 넘고, 제조된 불량비료의 양이 10,000톤을 넘는 데다 그중 공정규격에서 정한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판매된 불량비료의 양도 7,000톤을 넘으며,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이득이 9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증거기록 1018~1020쪽 참조),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출 때 그 범정도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B와 C은 회사의 공동설립자로서 각각 비료의 판매와 회사 업무 총괄에 책임이 있는 핵심운영자들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 B는 아직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바, 이들의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의 경우 비료의 실제 성분이 어떠한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거짓광고를 제작하였는바,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비료판매대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 D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회사의 운영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이 범행으로 발생한 원가절감분의 이득을 제대로 수익 또는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불량비료로 인해 토양오염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용한 농업인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위 농업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A, B는 범행으로 손해를 입은 Y 등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준비하는 등 뒤늦게나마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으며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간을 가졌다. 피고인 B는 담관암 투병중으로 장기간의 복역을 감당할 만한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경우 2021. 7. 25.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이후부터는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일에 가공하지 아니하였고(다만, 그 이전 생산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어서 판매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2022. 7. 25.경 그간의 범행을 신고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사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다만,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로 인해 경영에서 밀려나자 경쟁업체를 꾸린 다음 신고를 하였던 점,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관여된 부분의 책임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돈을 회사에 반납하여 피해를 전보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21. 6. 29.부터 2021. 7. 5.까지 유기질비료인 ‘G’를 공정규격상 채종박 10%, 아주까리유박 75%, 어분 5%, 골분 10%의 배합비율로 등록하였음에도 원료 외 물질인 ‘하이프로틴’ 24%를 미투입 원료 대신 배합하여 273.28톤의 불량비료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6.부터 202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각 기재와 같이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380.68톤을 2021. 7. 30.부터 2022. 11. 22. 사이에 제주도 내 Q 등에 판매하였고, 나.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21. 7. 27.부터 2021. 10. 5.까지 및 2022. 2. 14.부터 2022. 8. 16.까지 유기질비료인 ‘G’를 공정규격상 채종유박 10%, 아주까리유박 75%, 어분 5%, 골분 10%의 배합비율로 등록하였음에도 원료 외 물질인 ‘하이프로틴’ 3%~25%를 미투입 원료 대신 배합하여 1,121.52톤의 불량비료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부터 202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중 위 각 기간 해당 부분, 위 일람표 연번 2 중 2021. 7. 26.부터 2021. 7. 29.까지의 기재 부분(83.34톤), 2021. 8. 9. ‘원료외물질투입’으로 ‘하이프로틴’만이 기재된 부분(24톤) 및 2022. 9. 19.에서 ‘원료외물질 투입’으로 ‘하이프로틴’만이 기재된 부분(4톤), 위 일람표 연번 4 중 2021. 8. 10. ‘원료외물질투입’으로 ‘하이프로틴’만이 기재된 부분(9톤), 위 일람표 연번 5 중 2021. 7. 27.부터 2022. 6. 21.까지의 기재 부분(689.46톤) 각 기재와 같이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1931.32톤을 2021. 8. 23.부터 2022. 9. 30.까지 사이에 제주도 내 Q 등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하이프로틴’이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6(‘N’ 비료)의 경우 아주까리유박과 하이프로틴 전부가 공정규격에서 제3종복합비료의 원료로 정한 것 이외의 물질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아주 까리유박은 비료관리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1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에 의해 고시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2-27호) 제6조 제2항 에서 ‘아주까리유박 비료’, ‘혼합유박 비료’ 및 ‘혼합유기질 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규정된 물질로, 같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종복합비료’의 원료인 ‘유기물’(같은 별표에서 정한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아주까리유박은 원료 외의 물질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하이프로틴’은 아주 까리유박을 물리적 가공을 통해 농축한 것으로서 위 고시에 따라 위에서 본 비료의 원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보이는바(증 제1호증 및 증거기록 30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하이프로틴’이 이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물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원료외 물질 사용 비료제조에 의한 비료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