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3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703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1세)에게 “돼지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세게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2715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6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01:40경 위 가.항 기재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H에게 “뭘 쳐다봐 쌍년아, 씹할 년, 술 가져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F(56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야, 이 씹할 년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 술 먹고 있는데 경찰이 여기 왜 왔냐. 내가 손님인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화분 등을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좆만한 놈, 감히 나를 건드려.”라고 하면서 손을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7. 오후 무렵 제주시 I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J(51세)이 분실한 현금 25만원 상당, 농협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8. 00:32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 09: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7,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09:26경 제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J이 분실신고를 하여 신용카드 결제 승인 요청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0고단1124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5. 4. 12:20경 술에 만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주시 중앙로 60 (일도일동)에 있는 중앙사거리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쓰러져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P(28세)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일어나 인도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건너편 인도에 있던 주차관리인 및 지나가던 행인들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P에게 “못생겨가 지고 좆밥같은 새끼야, 좆을 빨았냐? 말았냐? 씹새꺄, 씨발놈아, 니 애미 좆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P, 경위 Q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P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차도로 걸어가려 하다가 Q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손으로 Q의 모자챙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옆으로 누운 자세로 약 10회 가량 발길질을 하며 피해자 P(28세)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발로 2회 가격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R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71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S모텔 방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계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12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순경 P의 전화 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성향 및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T 작성의 P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라. 중 각 재물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 다.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제2의 라.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6의 각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의 라.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4, 7, 8의 각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의 마.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311조 판시 제3의 나.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 중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3의 나.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죄,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모욕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라. 중 각 재물 편취의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492,45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나.의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나. 중 상해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3의 가.의 점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제1유형(일반 모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019. 10. 30.자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