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들끼리 싸울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 니네 뭐하냐" 라고 욕설을하였고, 이에 위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팔을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았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42경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경찰서 경비를 위해 경비초소로 걸어가던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D에게 "너 병이냐. 왜 이 시간에 간부들이 현관 앞에 나와 있냐. 원래 나와 있는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의무경찰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경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KT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9. 15. 프라임개발주식회사와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 334호, 335호, 369호, 9층 345호, 346호, 364호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1. 30.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권보존을 거쳐 2008. 8. 14. 위 회사로 신탁재산이 귀속된 이후 3년 이내에(2011. 8. 13.)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3. 11.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동산검인내용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11. 7. 5. 경료되었다가 2013. 9. 26. 말소되었고, 매도인인 프라임개발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15.경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위 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합한 2년 4개월 가량과 피고인이 2008. 10.경 프라임개발주식회사 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이를 지체한 기간인 2개월 가량의 합계인 2년 6개월 가량의 기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장기미등기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7. 5.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9. 26.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산에 타인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공무원은 가압류 집행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이외의 사정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3: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D(남, 피고인과 동거 중임)과 다투면서 큰소리를 치고 손에 망치를 든 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손괴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저 차를 부숴야 한다. 니 이름 잘 봐뒀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손등 부위 등을 수회 할퀴고, "파출소 순경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 하면서 오른발로 경찰관 F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지 수근중수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 내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류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에 있는 가산여객터미널 앞 도로를 선착장 주차장 방면에서 가산매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가산여객터미널에 정박되어 있는 철부선에 승선하기 위한 차량들이 한 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서 도선대기 중이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가산매표소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5세) 허리부위 등을 들이받은 후 매표소 화장실 쪽으로 돌진하여 계단 및 위 화장실 건물 벽을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8. 15. 13:15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발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에서 배력장치 이상 1)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배력장치에 이상이 있으면 자동차의 제동기능이 현저히 상실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차량 관리를 꼼꼼하게 해왔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배력장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엔진에서 분리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또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피고인 차량의 제동페달을 밟을 시 좌우측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었는데, 사고장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충격 이후 제동등이 켜진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야 비로소 제동페달을 제대로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차량 배력장치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엔진에서 이탈된 상태이나, 위 흔적이 사고 당시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에, 위 사항만으로도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는 제동성능이 거의 상실할 정도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는바, 배력장치의 이상이 제동기능 상실의 원인일수 있다고 하면서도 배력장치의 부스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어느 시점에 엔진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는 감정하지 않았다.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2017고단1958] 1. 피고인 및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C는 2012. 7~8.경부터 안성시 D 등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사업을 영위한 사람,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4. 5.경까지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함)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물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가 보유한 알루미늄 스크랩 약 300톤을 피해자 B에게 보 여주고, 피고인은 E 사업단장 지위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알루미늄 스크랩을 처분한 후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2. 25.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기계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알루미늄 스크랩 6,0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알루미늄 스크랩은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여 이를 해외에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스크랩을 즉시 처분한 후 1kg당 100원의 마진을 챙겨주겠다. 설령 스크랩을 즉시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1주일 뒤인 2014. 3. 5. 까지 5천만원을 변제하겠다. E사업단장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은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알루미늄 스크랩은 이 아니라, C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고, C는 실제로 300톤 가량의 알루미늄 스크랩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알루미늄 스크랩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C는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2014. 3. 5.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과 C가 지정한 H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E의 사업단장인데, E의 등록업체가 되면 돈 되는 일이 많다. (피해자 운영의) J를 E에 등록시켜 줄 테니, 등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 E 사업단장 지위에서 해임되어 E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J를 E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K은행 L)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29]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대외협력 복지사업단장, 단체 사업단장, Q단체 사업단장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미군 중고 군용 트럭 수출 사업 건이 있다. 평택 미군 부대에서 미군의 중고 군용 트럭이 300 대 나오는데, 이를 미얀마에 수출하는 사업권을 우리 단체에서 따냈다. 그런데 그 계약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대신에 2달 후에 5억 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국책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미군 중고 군용 트럭 300대를 수출하여 그 수익금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액면금 1천만 원 상당의 수표 5장 합계 5천만 원, 2014. 5. 13.경 1천만 원짜리 수표 25장 합계 2억 5천만 원 등 총 액면가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8] 1. 피고인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R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녹취록 [2018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수표 사본, 사업 자료,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 B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C가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C와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C는 피해자와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 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E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등록비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50만 원만 송금하여 등록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마치 양질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어 중국으로 곧바로 수출하여 그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의 전망을 허위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C와의 관계 및 그의 부탁에 따라 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루미늄 스크랩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고 C와 피해자의 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천만 원을 C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C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인데,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하구 다대낙조2길 14에 있는 몰운대그린비치아파트 106동 앞 단지 앞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쪽으로 약 50m의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에게 6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에서 2015. 11.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위 B의 차량 안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소개해 준 위 B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일시 관련, 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8.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84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김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뉴코아아울렛 앞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소방서 쪽에서 롯데식품관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롯데백화점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목련1단지아파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2:43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안로 120, 뉴코아아울렛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4: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선유북길 69에 있는 고군산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녀도 방향에서 신시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전진직진식활선고소작업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C 운전의 위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F,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G,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7.26. 21:00경 경주시 D 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방 바로 옆에 있는 공용샤워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가래침을 뱉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슬리퍼를 피고인의 방쪽으로 던지고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샤워장에 물이 틀어져 있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공용샤워장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A(63세)가 욕설로 대꾸하면서시비를 하자 자신의 슬리퍼를 피해자의 방쪽으로 던지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쇠망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기존 폭력 범행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양형인자만 2개 있는 경우로 권고형의 하한을 1/2로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끝에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가격하려고 하자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45경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25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함산터널 쪽에서 감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68,940원 상당이 들도록 경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2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변상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빛이 홍조를 띠며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좋지 않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56 대우 아이빌 명분가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 1. 각 차량 접촉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들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G에게도 실질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내용,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10. 1,000만원, 2012. 7. 12,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거래내역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2019. 10. 에 이르러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는바, 이로써 어느 정도 자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에 있는 문양역에서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55길 97-98 동곡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05경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에서 성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EF소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EF소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절히 제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EF 소나 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손괴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및 캡쳐자료 첨부), 캡쳐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03:53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05:36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9. 02: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부착되어있는 센서 1개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입구 계단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화가 나 "개새끼, 너가 수갑 채웠냐?"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H의 얼 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씹어 먹어 버릴 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 수리비가 1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2매 1. 지구대 내부 파손 사진, 출입문 센서 파손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영상 캡쳐 사진, 공용물 파손 사진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3:59경 시흥시 오이도9길 26, 조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53 앞 도로까지 약 6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