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C(주)은 대전광역시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로서, ㈜H로부터 4,770,000,000원에 김포 I 소재 ㈜H 김포J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 중 일부인 철골공사를 1,386,000,000원에 A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 중 일부인 미장공사는 257,500,000원에 ㈜K에 각각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그 하수급인인 ㈜K 소속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A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대리인이고, 피고인 E은 A 주식회사의 상무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골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 E, F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골구조물 및 데크슬라브 구조물을 제작 설치를 담당 관리하는 책임자로 이 사건 구조물은 타설 작업시 각 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하고 견고한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구조기술사로 철골구조물 건축설계시 구조계산서상에 시스템동바리 설치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검토 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바리 가새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고 수직재에 연결철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도를 계산할 때에는 골 지간 길이를 TU 보와 TU 보 사이의 거리인 12m로 하여야 함에도 동바리와 TU 보간 사이인 4.2m로 작성하여 안전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였고,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구조역학적으로 수평하중 및 풍하중, 수직하중, 전체좌굴 등을 포함한 복합적 구조로 계산하는 3차원 구조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수직하중만 고려하여 수평하중과 좌굴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가새재와 시스템동바리 수직기둥 등의 보강설치를 하지 않는 등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D은 타설 간 각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하고 견고한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구조물의 골 Deck 플레이트의 지간 길이가 12m로 길고, 중간 부위 시스템 동바리가 휘어진 상태로 되어 있으며 가새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극한 하중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여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토록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1. 15.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3층 데크슬라브 구조물 위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안전상 주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 F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3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K 근무자들이 2차로 슬래브 및 보 전체에 대하여 타설 작업을 하던 중 A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Deck(12m×15m) 플레이트와 하부 시스템 동바리가 타설되는 시멘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당시 타설작업 중이던 콘크리트 타설공인 L(54세), M(57세), N(50세), O(54세), 미장공인 P(44세), Q(57세), R(61세), S(56세) 등 8명이 높이 7.2m 아래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위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통증을, 위 O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치아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위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등의 상해를, 위 R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위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E,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현장대리인 D이 도급사업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및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부상자 명단, 각 구조계산서, 평면도, TU 합성보 데크 특기시방서, 재해조사 의견서, 붕괴사고 검토 의견서, 각 작업지시서, 근로계약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동바리 검토, 법안전 감정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F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제330조), 시스템 동바리(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의 경우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며,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제332조 제11호)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수직, 수평, 좌굴 하중에 의한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의 수직·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나 수평하중 및 전체 좌굴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꺽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수직재를 연결할 때 연결철물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및 특히 이 사건 데크 플레이트의 경우 TU보와 TU보 사이의 거리가 12m에 달하는 긴 간격의 구조이므로 콘크리트 및 작업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시스템 동바리를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새재 설치를 누락하고, 수직재의 연결철물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 판단된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및 피고인 B이 사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서 2016. 4. 15.경 발주처인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 전체를 47억 7,000만 원에 수급받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 함)은 2016. 5. 3.경 원수급인인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 13억 8,600만 원에 하수급받았으며, 주식회사 K은 2016. 7. 11.경 원수급인인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에 대하여 2억 4,750만 원에 하수급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근로자들은 모두 주식회사 K 소속의 타설, 미장공들로서 이 사건 당일 3층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의 일종인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감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철골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미장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인 ㈜K 소속의 근로자들인 점을 알 수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장공사를 담당하는 ㈜K 소속의 피해 근로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철골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A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및 B에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TU 보 사이의 거리가 12m로 상당히 긴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스템 동바리가 부실하게 설치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2016. 10. 21.경 피고인 A에 "시스템 동바리의 가새재 등이 누락되어 있어 공정진행시 조치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인 D은 2016. 10월말경 피고인 A의 직원, 시스템 동바리 대여 업체(Y)의 대표와 만나 시스템 동바리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새재를 보강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시스템 동바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스템 동바리의 보강공사를 완료한 후에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K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E의 설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스템동바리의 구조 설계를 함에 있어 수직하중(수직재)에 대한 안전성만을 검토하고, 수평하중, 좌굴하중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세재 설계 부분을 누락한 점,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설계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용되는 '마이더스 프로그램'을 비용·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채 자체 프로그램(수평재와 가세재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음)으로 구조설계를 하는 바람에 수직하중에 부재력이 증가하는 부분을 간과하고(수평하중을 추가하여 검토할 경우 수직하중의 부재력이 약 25%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됨), 골 지간 길이를 TU 보와 TU 보 사이의 거리인 12m로 하여야 함에도 동바리와 TU 보 간 사이인 4.2m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전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시스템 동바리를 견고하게 설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 측과 피고인 A 측의 설계, 시공상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인재 사고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먼저 시스템 동바리 공사를 확실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소위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 되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F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합계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재판 이후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 F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현장소장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Z오피스텔 AA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때 하중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상태 및 안전율이 적정하지 않은 상태의 견고하지 않은 거푸집 동바리(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나 하중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상태 및 안전율이 적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조검토를 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는 동바리, 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 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음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한 안전보건책임 관리자인 B이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본 '쟁점에 대한 판단 제2항'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