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55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9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 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6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장날에 엿을 팔러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던 중, 2018. 7. 27. 오전 김제시 요촌동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오면 반찬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반찬을 챙긴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장에인 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1. CD(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9. 4. 8.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에 대하여 2018. 8. 2.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상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이 '지적장애 2급'으로, 2002. 3. 16. 발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의 정도가 '사회지수 45, 사회연령 9세', 장애등급이 '정신지체 장애인 2급'으로 각 기재 1)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70, 71쪽), 이 법원에서 재생 · 시청하여 증거조사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겉으로 봐도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 둘째 딸이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하는 걸 보고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발생 후 3일 뒤 피해자의 신고로 D식당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 36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8. 7. 29. 전북경찰청 E 녹화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 나 간다.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제2권 25, 26, 28쪽),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밑을 만졌다고 추행 사실을 처음 언급할 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밑이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해하여 진술녹화가 약 15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하였고, 진술녹화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밑' 1)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료된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 어디인지를 다시 물어보는 사법경찰관에게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하지 않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38쪽) 이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15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식재료를 가지러 와 햄 등을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왔던 사실(증거기록 제1권 41, 42쪽) 등은 인정하고 있어 식재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집 안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시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및 감정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무서워서 참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후 2일이 지난 2018. 7. 29. D식당에서 피해자의 동거남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위 식당에 오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치자 더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이 사건 범행을 말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37쪽), 그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다만, 피해자의 동거남이 위와 같이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동거남은 '피해자가 2~3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졌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7쪽)하여, 구체적인 신고사실에 대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이 피해자를 조정한 것이다, D식당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F라는 사람도 성범죄로 신고할 것처럼 하여 20~30만 원을 받아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후 연락하여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벌금을 낼 수 있도록 10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권 46쪽),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증거기록 제1권 78쪽)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전주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터미널에 있는데 피해자가 어디냐고 전화하여 터미널이라고 알려주었더니,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서 2,000원을 달라고 하여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36, 3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조사를 받으러 전주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돈을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1. 18. 전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9. 4. 8.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약 4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2)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2)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총점 25점 이상부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된다.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