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E이사'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F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F은 위 일명 'E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G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일명 'E이사'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은 후 G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 H, I, J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피고인, H, I, J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H, I, J은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등과 함께 2014. 3.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골프용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원미구 AO, 602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P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P'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E이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길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F 등에게 계좌 1개당 10만원씩 받고 교부하고 위 일명 E이사는 그 무렵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명 E이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F, I, J, Y, Q, K, O, AD, M, AM, R, T, AN, AA, AF, AL, AK, AE, V, U, AG, AH, S, AS, Z, AC, AT,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BO 사용계약서 사본, 각 BP 입주계약서 사본, 각 이용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임대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계약서 사본, 무보증사용계약서 사본, 각 사무실월세계약서 사본, BQ 임대사용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본 1.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각 은행거래서 사본,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발급신청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감사로 등기된 ㈜BR, ㈜BS, ㈜BT, ㈜BU에 대하여 피고인이 감사로 등기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후에 K 또는 S으로 이사등기가 변경된 ㈜BV, ㈜BW, ㈜BX, ㈜BY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위 회사들과 관련된 공전자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행사 또는 접근매체 양도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개설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제안받고 유령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F의 위 제안을 승낙한 점, 2 피고인은 F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공하였으며 F과 함께 유령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을 하러 다닌 점, 피고인은 AL에게 명의를 제공하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공범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하였던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반환받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사,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F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이상 일부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F의 유령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에 가담하였고 유령법인 설립결과 다량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유통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양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과 양형의 형평,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