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7. 12.자 음주운전을 범죄사실로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별거하는 사이로 2019. 1. 18. 00: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내지 25cm)로 피해자를 찌를듯 위협하고 "따라온나"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6:30경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대학교 같은 과 친구 관계인 D(여, 1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피고인과 사귀어 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 신체 부위,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B팀 소속 경위 C에게 이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위 D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D 형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위 C이 "술 깨고 내일 다시 오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C의 안경을 잡아채려고 하고 C이 이를 뿌리치자 C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 출입문에 앉아 민원인의 출입을 막고 다시 위 경찰서 정문 중간 스크린도어 앞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서 정문 출입문이 닫히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발로 위 경찰서 정문 중간스크린도어를 2회 차고, 다시 위 경찰서 강력팀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약 2,51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크린도어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품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손상물건 전액 변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1.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23:10경 강원 철원군 B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읍 대마리 1614에 있는 제5사단 태양초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5:55경 강원 철원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대마리 1614에 있는 제5사단 태양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2019. 6. 1. 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사본(2019. 6. 2. A), 단속사실확인서(2019. 6. 1), 단속사실확인서(2019. 6. 2), 주취운전 정황보고(2019. 6. 1), 주취운전 정황보고(2019. 6,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2019. 6.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2019. 6.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수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6시간 뒤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58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 구미캠퍼스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과 내용(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1:45경 거제시 B, 'C'에서 일행과 다투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2세)가 다툼을 말리려고 다가가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3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유사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2교 앞 도로까지 약 3.5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의 전력,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8:5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문구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취해서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 좆 같네, 술 한 잔 먹고 간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철수하자 다시 위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이 감옥에 갔다. 나도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의 남편의 신고를 받고 재차 위 문구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제1항 기재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병신들아 너네 뭐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습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파손된 플라스틱 케이스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현대2차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피해자 G(남, 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H에 있는 I은행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영상 분석등)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감정의뢰회보(2019-W-6429)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5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차량을 추돌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 불응당시 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10:3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2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었고 택시비를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9.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H(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갈 수 없게 되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철제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3층에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곳에 침입하였다. 나. 2019.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친누나인 H(여, 37세)이 직업이 없는 피고인을 비난하며 집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H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8. 28. 08: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칼(날 길이 20cm, 칼자루 길이 11.5cm)을 발견하자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H을 칼로 위협하여 생활비로 쓸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칼의 칼날을 위 빈 사무실에 있던 칼갈이를 이용하여 날카롭게 갈고, 종이박스로 칼집을 만들어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후 칼자루에도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휴대가 용이하게 만들어 강도 범행을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칼을 소지하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곳 옷장에 있던 검정색 마스크를 집어 들고 위 칼을 소지한 채 H이 이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시외 택시요금표,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편취하고, 야간에 철물점 사무실에 들어가 철제 사다리 1개를 절취한 것과 위 절취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친누나인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열어 침입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로 쓸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8.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철제 사다리는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04:3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 826-3에 있는 동수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0:39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원임대아파트 옆 도로를 D아산출고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며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슬도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과 피고인이 해초를 바다에 던진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송곳(전체길이 15cm. 날길이 7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곳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초 처리 방법을 두고 피해자와 이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근로를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4km 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7:20경~20:26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러 번 현장에 출동하여 자진귀가를 권유하였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장시간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0:16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6:22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6:46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불과 5일 만에 두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인 C 및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2차 안가려면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여, 48세)과 혼인한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10: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내연남을 만나러 간 것에 화가 나 거실 소파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급성골절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와 피해자가 내연남을 만날 때 소지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의 옆면과 아래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