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B‘이라는 의류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사업장 및 직원이 전혀 없는 1인 회사로서 현재 의류 개발 및 판매 등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구인한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B’ 의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와 맞지 않는 흰색 티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피해자에게 입게 하고, 아무런 촬영 컨셉 및 장비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내밀고, 엉덩이를 쭉 빼라‘ 등의 의류 컨셉과 맞지 않는 포즈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촬영 자세를 직접 교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3회, 가슴 부위를 31회, 허리 부위를 18회, 다리 부위를 12회, 어깨 부위를 2회, 손 부위를 38회 등 총 184회가량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용산구 H 건물 옆 주차장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서 구인한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을 만나 ‘B’ 의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는 명목 하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자세를 직접 교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며,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팅모델에 지원한 피해자들을 촬영하면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팅모델을 지원하였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범하는 등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추행범죄를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피해자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