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4. 13:00경 창원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게시한 "만남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니 성매매가 나쁜 짓인 줄 알지. 나는 너희 같은 성매매를 잡는 공익이다. 나는 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니한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선택해라. 첫 번째, 이 방에서 그냥 나가면 내가 아는 경찰에게 전화한다. 두 번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 언제든지 니가 와야 한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E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 E 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4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나머지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강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 또는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위 피해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7. 12. 6.부터 2017. 12. 9.까지 총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부분은 인정하지만, 위 표 중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고,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협박으로 인한 강간죄에서 가해자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원룸으로 돌아간 경위 피해자는 2017. 12. 4. C을 통해 만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가, 그 날 저녁 다시 피고인의 원룸으로 갔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어서 피고인에게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스스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81쪽)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 다시 가게 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집에 가면 혼날 것 같고, 친구 집에 머물기도 어려워서 피고인의 원룸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82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로 피고인의 원룸으로 돌아가 머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원룸에서 성관계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간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에 위협을 느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매일 아침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딱히 말을 하지는 않았고, 자연스럽게 제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룸에 머무르는 동안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같은 침대를 썼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잠에서 덜 깨서 그냥 받아 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한 말도 있고, 제가 피고인의 원룸에 머물다 보니 계속 거절하기 좀 그래서 저도 조금 거절하다가 받아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3쪽). 또한 피해자는 "가출하여 원룸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이 나에게 '약속을 잊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라고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7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최초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나, 피고인의 원룸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다시 찾아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기는 해도, 그 이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이후의 경위 이후 피해자는 2017. 12. 9.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싸운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하러 나간다고 말을 하고 나갔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원룸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토요일 일을 마치고 진해에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생활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7쪽). 이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2017. 12. 20.경 나에게 연락하여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조건만남을 하러 간 것이냐', '너 하다가 걸리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하자 불안하고 위협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먼저 신고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원래는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E으로 계속 오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0쪽, 191쪽). 이상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다시 본가로 돌아간 것 또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자유로운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원룸에 머물렀다거나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며 원룸에 올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신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다시 찾아가 머무를 당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할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