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2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김포시 E에서 'B'이라는 상호로 문구류 제조 판매업에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2.경 피해자 F(주식회사 G)으로부터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인쇄시트"를 도급받은 기회를 통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등록고안을 모방할 수 있게 되자,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방사형 볼록렌즈와 그 하단에 위치한 방사형 볼록렌즈의 비초점 거리에 인쇄층이 형성되고 다시 그 하단에 볼록렌즈의 초점거리를 형성시켜주는 투명층이 형성되어, 다시 그 하단 면에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인쇄층이 형성되며, 이 각각의 층들을 서로 밀착시켜 한 장의 시트 형태로 구성하여 주변의 모든 생활소재 또는 인쇄물이 평면이미지에서 입체이미지로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 입체화상 인쇄시트'를 고안하여 2003. 4. 17.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인쇄시트"라는 고안의 명칭으로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H)한 3차원 입체화상 인쇄시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인쇄한 3차원 입체화상 인쇄시트를 2009. 5. 13.경 제3자인 I에 시트 원단 15,000장을 공급하여 이를 재료로 하여 제품생산을 하도록 하 도급주어 J 광고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2010. 8. 9.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위 I에 시트 원단 합계 264,550장을 공급하여 이를 재료로 하여 제품생산을 하도록 하도급주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등 2007. 5. 31.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하도급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량을 제작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발주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인쇄되지 아니한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제작·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에 인쇄가 마쳐진 완성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제3자에게 인쇄된 3차원 입체시트의 제작을 하도급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실용신안권 내용은 인쇄용 시트의 초점거리에 인쇄 층을 두어 입체감을 나타내는 3차원입체시트의 제작방법 즉 인쇄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쇄되지 아니한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제작·판매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회사가 I 등에게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제작·판매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피고인 회사가 I 등 제3자에게 하도급주어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를 생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회사가 I 등에게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제작·판매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도 위 시트는 다른 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가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의 제작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만 가지고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하도급주어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를 생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된 검찰 증거로는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가 게시된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 43),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정 입체인쇄시트가 피해자 회사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심결을 구하여 피고인 회사가 승소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특정 입체인쇄시트가 피해자 회사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심결을 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승소한 내용의 각 심결문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30, 31), 품명 국순당, 수량 150,000개로 기재된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J 광고가 인쇄된 완제품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6) 및 피고인 A이 I 등에게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를 생산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회사,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3개 회사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를 생산하여 미국 N 회사의 한국대리인인 O에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F은 피고인 회사 홍보카탈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가 게시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5)에 J를 생산하는 국순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I 등에게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의 생산을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I 등에게 인쇄된 위 입체시트의 생산을 하도급 주었는지, 피고인 회사가 위 입체시트를 생산하여 어디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피고인 A을 법정에 나와서 처음 보았고, O와 제품납품에 관하여 논의할 때 피고인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였거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피고인 회사 사이에 공동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으며, O에 납품하기 위해서 특정한 인쇄용시트의 제작을 의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판매하던 양식의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재료인 3차원입체인쇄용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공급한 시트를 이용하여 완성된(인쇄된) 3차원입체시트를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게시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거래명세표의 거래처에 국순당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품명에 국순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거래명세표는 국순당에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라 국순당에 3차원입체시트를 공급하는 회사에 인쇄용 시트를 공급하면서 품명을 위와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I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여 두 회사 사이에 합의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침해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I에 요청할 경우 I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이 I에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의 생산을 하도급 주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권리확인범위확인(소극적)을 구하는 심결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권리확인범위확인(적극적)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회사가 인쇄된 3차원입체시트의 생산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들이 I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알면서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로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