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4. 9.경 만나 사귀다가 2015. 7.경 혼인한 후 약 한 달 뒤인 2015. 8.경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가끔씩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 한 병만 사다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50경 소주 2병을 사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12:10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와있던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내가 오늘 일당을 보상해주겠다고 문자하지 않았느냐, 4일 동안 못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맛을 못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1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내보내 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너는 여기서 못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반바지 및 팬티를 자른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하냐? 차라리 그냥 죽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죽이라면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등 부분을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1. 1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낸 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및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깨무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감금 피고인은 2016. 6. 11. 12:10경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옷을 모두 벗겨내어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1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F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 첨부, 피해자가 구조요청 당시 편의점 직원에게 건넨 쪽지 사진 첨부, F편의점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피해부위 확인 등, 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G' 참고인 E 진술 청취, 구조 요청 쪽지 원본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피의자 제2회 신문시 자진하여 제출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하여, 절단된 속옷 및 바지 단면사진 첨부, 피의자 사건 당시 싱크대 모습 재연에 대하여), F편의점 CCTV 영상 사본 2매 1. 상해진단서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자르다가 옷이 찢어지게 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시 특수협박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경 오른손 손가락을 다쳐 오른손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다. 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 염려되어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마. 판시 강간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바. 판시 감금죄 부분 피해자는 원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고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상해죄 부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수회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는 자신의 몸을 발로 차거나 밟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달리 모순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6. 12.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경찰 및 여성쉼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턱, 입 안, 가슴, 팔뚝, 손등, 종아리 등 부위에 멍 등의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된 신체적 증상으로 두통 및 울렁거림을 호소하여, 2016. 6. 12. H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6. 6. 13. I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면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병명으로 하는 신경외과적 진단을 받은바, 그 진단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감금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이나 상해가 개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부분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가위로 속옷을 잘라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여성의 옷을 찢거나 잘라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만드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남짓 동거한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행위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부엌 창문이 열려 있어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볼까봐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옷을 찢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찢어라, 다 찢어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옷까지 잘라 나체로 만드는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거나 달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는 사후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찢거나 잘라 나체로 만들어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판시 특수협박죄 부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식칼을 들고 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하였던 언사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앞뒤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른손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단순히 식칼을 들이대는 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가 입은 옷을 자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개연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들이댐으로써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당시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잘라 나체로 만든 상태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조차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한 이상 촬영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판시 강간미수죄 부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6.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댄 경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 전후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나체가 된 본인에게 계속 달려들고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의 젖을 움켜잡고 협박하다가 본인이 끝까지 반항하니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답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경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본인을 나체로 만들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다 벗더니 본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발로 차고 밀어냈는데도 계속 와서 가슴을 움켜잡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씨발년이 씹할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냐,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면서 계속 달려들었으나 본인이 끝까지 반항하였다'고도 답변함으로써 위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2) 피해자는 그 이틀 뒤인 2016. 6. 1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씨발년, 개씹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본인의 배 위에 올라타더니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고 성관계 시도를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밀치기도 하고 손으로 겨드랑이도 할퀴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본인의 팔을 못 움직이게 잡고 팔꿈치로 본인의 가슴 부위를 눌러 숨도 못 쉬게 해서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2016. 7. 11.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그리고 2016. 10. 3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옷을 벗고 역시 나체 상태로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잡은 경위,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깨무는 방법으로 항거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 및 피해자의 항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하였던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취하였던 언사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 신체 곳곳에서 피해자가 항거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5)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6. 11.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강간미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속 진술을 통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시점이 이 사건 당일 최초 진술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인 2016. 6. 12.이라는 것으로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다고도 볼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은 사정은 5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판시와 같이 여러 범죄에 노출되었던 피해자가 그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겪은 일련의 일들을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볍다고도 보이는 강간미수 내용보다는 가위,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나 카메라와 같은 도구가 등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충격적인 내용 위주로 피해 진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의 수사 기법에 기인하는 바도 없지 않다. 6)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의 유무가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판시 감금죄 부분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11.경 결별한 이후에도 종종 만나거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교제하는 남성이 생기면서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당일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술을 사서 가져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방 영업 도중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방 영업을 위해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4일 동안 못나간다'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잘라 나체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인근의 그릇 공장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는 등 탈출의 기회를 노리기도 하였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편의점 종업원이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편의점 진열대와 계산대 사이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종업원에게 메모를 건네거나 말을 걸고 한편으로는 창밖 너머로 피고인의 차량 쪽을 주시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관찰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편의점 고객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편의점에 가서 기회를 엿보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라)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증거에 자연스럽게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뒤 모순이나 의문점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처분 내지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허위 진술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J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사정하고 있다고도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고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하는 등 유·무형적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던 이상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동행 하에 인근의 그릇 공장이나 편의점에 갔었다는 사정이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제4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마.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5시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의심까지 든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의 전처를 상대로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감금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K(여, 4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L 포터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일대의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적이 없는 도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내려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심야에 낯선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단 둘이 있게 된 피해자가 모종의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49경 112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머리, 팔꿈치 등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진술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면서 '오줌이 마려워서 차에서 내린다는게 차가 정지하지 않을 때 내려서 다쳤던 것이다, 택시를 부른다는게 (잘못하여) 112를 누른 것이다, (진술서는) 경찰관들이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진술하다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다시 얘기하겠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면서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를 세운 것 같은데 다 서지를 않았는지 차 문을 열고 내릴 때 넘어져서 차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도 진술하여 실제로 감금의 태양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사와 변호인의 정반대 취지의 상반된 질문 모두에 긍정하는 식의 단답형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재구성할만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하차 요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상해의 점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3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특수협박의 점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강간미수의 점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감금의 점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감금치상의 점 유죄 의견: 2명 무죄 의견: 5명 2. 양형의견 징역 3년 6월: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4년 6월: 1명 징역 5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