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에 있는 피해자 케이에프지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 그 다음 달에 월 보험료의 8~9배 상당의 보험 모집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가입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보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리콜제도' 또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실효제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성과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사실은 고객인 C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C와 '하이브리드 플러스 변액 조기체증형 20년형 보험'(월 보험료 1,230,500원, 푸르덴셜 생명)이라는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 수수료 명목으로 10,811,1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4.경부터 2016. 8.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6,096,48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KFG의 추가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A, E 자수서 첨부) 1. 편취액 관련 피의자, 고소인 진술, 피의자가 실제 수령한 편취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5. 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정을 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핸드포스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1: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0경 위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올라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0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E(4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통원확인서 자료 첨부), -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찍어 송부한 사진 자료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4:56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 골드빌딩 맞은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계속 밀어 붙이면서 운전하여 이를 피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여, 75세)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0,00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674,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동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그릇, 술병 등을 바닥에 엎어트려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1:28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청주흥덕경찰서 G 소속 순경 H(여, 24세)이 현장을 이탈하던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위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하려 하자 "니네가 뭔데 잡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한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05:10경 구미시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애는 누가 보냐, 나를 잡아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2회 때려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등의 폭력성 전과 3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경 C LF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D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2015. 3.경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자 D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의 차 키와 소나타 승용차를 모두 넘겨주어 그때부터 D가 계속 위 소나타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2016. 6. 2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차키가 도난되거나 위 소나타 승용차가 없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 D가 2016. 6. 28.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렌트한 C LF 소타타 승용차의 차키를 절취한 후 사무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무단으로 타고 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로 피진정인이 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 판결까지 받은 점, 피진정인이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무고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됨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반성,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2016. 4. 경부터 2016. 11.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경 인스타그램(D)에 '채팅 어플을 통해 여러 남자들을 만나 쉽게 몸을 주고 다녔습니다.', '한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필 저랑 연락이 안됐다는 이유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와 저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친구한테도 다리 벌려준 C양'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지인인 E에게 "한 명 혼내줄 사람이 있으니 변호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2017. 5. 9. 23: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성매매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 너희 학교 또래 15명 정도를 섭외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전교생한테 입소문 낼 만하다, 1학년 F과 G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E은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아무리 청소년보호법이 들어가지만 법으로 판결 내릴 때는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CD 및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명을 명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 내용도 상당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를 가져올 만한 것이며, 협박의 내용도 비교적 중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30.07:3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에 있는 운봉보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56연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복권위원회가 주식회사 B를 수탁사업자로 하여 발생하는 C 즉석복권은 나의 숫자 부분에 있는 숫자와 행운 숫자 부분의 숫자가 일치하면, 나의 숫자 부분에 기재된 수 옆에 명시된 금액을 당첨금액으로 지급하는 복권이다. 피고인은 즉석복권의 행운 숫자 부분을 임의로 고치는 방법으로 최고당첨금인 5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7. 9. 21. 12: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C 제37회 복권(일련번호 E, 나의 숫자 중 6의 당첨금이 5억 원)의 행운 숫자 부분에 다른 C 즉석복권의 행운숫자 '6'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나의 숫자 6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즉석복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 15층 B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복권을 마치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그곳 담당 직원 G에게 건네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21. 16:30경 B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5억 원의 당첨 복권으로 조작된 복권을 피해자 B의 직원인 G에게 건네 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행 운 숫자 부분이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미수,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7. 5. 19.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600,000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6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2. 2017. 5. 22. 15: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1,3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3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3. 2017. 5. 25. 2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1,7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4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4. 2017. 5. 26. 0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2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5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5. 2017. 5. 29.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3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5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입대금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4:3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임방울대로에 있는 '첨단제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3:10경 시흥시 C건물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6. 23: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본 G가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H(27세)이 다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0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기시흥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순34호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I지구대 앞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경기시흥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K(26세)에게 "칼로 니네 다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앞부분의 철제덮개를 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폭력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C(여, 34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2: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행하는 척 하다가,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보내줘, 진짜 집에 보내줘"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22:40경 김포시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리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29. 01:00경 김포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23:00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 다가 손으로 피해자 잠옷 상의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및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도중 먼저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요약),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감금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헤어진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감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2010. 8. 20. 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 B SM520 승용차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 주취상태로, 2017. 10. 20. 23:10경 광명시 성채안로 26 역세권휴먼시아 113동 앞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4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벌금형의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동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6:00경 피해자 E(여, 60세)이 투숙하고 있는 펜션 108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0:40경 서울 종로구 C 앞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갑자기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관련), 휴대폰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30. 01:26경 수원 팔달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시 정차하던 중 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30. 15:30경 화성시 G에 있는 지인 B이 일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B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못했다.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7. 7. 7. 16:5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H에서 경사 I에게 마치 본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30. 15:3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옷가게에서 A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못했다.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7. 16:5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H에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J 편의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직후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한 후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면서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6. 15. 절도(2017고단4045) 피고인은 2017. 6. 15. 01:56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01동 1301호 앞 복도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7. 절도(2017고단4591) 피고인은 2017. 9. 7. 11:50경 청주지 홍덕구 E에 있는 F매장의 지하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쇼핑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붓 펜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모두 반환된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00:28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을 형법 제342조, 제330조에서 정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부근(공소사실에는 해당 건물 '앞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뒤쪽'으로 보인다)을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될 뿐, 피고인이 위 건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비상벨이 울린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창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창문을 당겨보는 등 건조물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0:4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수상한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금쟁이길 25-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