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0

범 죄 사 실 2020고단85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YJ-250 농업용운반차(ATV, 영진테크, 배기량 2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017 피고인은 2020. 9. 4. 07:27경 인천 부평구 D 앞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329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ATV 농업용 화물오토바이(상품명 : YJ-250, 배기량 : 250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6:1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위 화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10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수사보고(집 앞 운전 주장에 대한 건) 2020고단10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실조회회신서(E 주식회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8540 사건 및 2020고단10329 사건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ATV 차량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ATV 차량은 배기량 250cc로서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ATV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ATV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즉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854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8540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YJ-250 농업용운반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44세)의 오른발 발가락 부분을 위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 H이 I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은 내역 관련 자료(진료기록, 진료확인서 등)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의 재생 결과(증거목록 순번 61번의 CD 중 피의자 제출 영상 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쓰레기 투척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ATV 차량의 오른쪽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밀착한 상태로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ATV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2번 정도 멈추는 모습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ATV 차량이 지나간 이후 지인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주변 거리를 왔다 갔다하면서 걸어다녔는데, 달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고, 나아가 위 병원에서 사건 당일부터 10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재생 결과는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ATV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