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7.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외사촌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E회사 공장장의 큰일을 해결해주어 E 회사 취업 티오를 3개 받았다. 아들 취업대가로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취업이 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E의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을 봐준 E의 하청업체인 ㈜F의 운영자 G도 ㈜E의 취업 티오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어머니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200만 원 이상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에 대한 전화조사)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8. 어머니 병원비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위 금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금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제1항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모시는 회장님이 E 회사 취업 티오를 받았다,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던 피해자의 사촌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넣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진술대로 취업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아들인 I의 E 지원 원서 작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I과 G(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E 취업 티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만남을 직접 주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대가로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2항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주 내로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2주 내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채무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며,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2.경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나서야 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알선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