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38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대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나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B’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43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9. 오전경 ‘국제범죄수사대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모두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9. 9. 1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정문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D씨 맞나요, B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이시죠?”라고 묻자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변에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2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서 47만원이 결제가 되었다. 본인이 아니면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려고 하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2,500만 원을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9:23경 대전 동구 I, 1층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K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및 금융사기에 당신 명의의 L은행 및 M은행 대포통장이 연루되었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8. 31. 18:00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성매매 자금으로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조회해 보아야 한다. 국가안전재난코드 스캔을 할 것인데 출금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4:40경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검거(변장 전, 후 사진), 지도사진, 메모장 사진, 범행관련 메모사진(Q 외 5명), 범행 기록, 메시지(대화)기록(갤럭시S21), 메시지(대화)기록(갤럭시Z 플립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2022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CCTV 캡처 사진, L은행 인출내역 1부, M은행 인출내역 1부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추적 조사) 2022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자료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3호(5만원권 지폐 63매), 증 제4호(오천원권 지폐 1매), 증 제5호(일천원권 지폐 7매)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였으며, 가방에 여러 벌의 옷을 넣고 다니다가 범행 후 CCTV가 없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였고, 현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이처럼 철저한 준비 하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