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239] 1.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0여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13. 22:3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의 집 현관문을 걷어찼던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0: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호 앞 복도에서,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2세)이 집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 G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는데 화가 나 복도 창문의 방충망을 잡아 올려 떼어낸 뒤 이를 유리창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8:45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발로 5회 가량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의 전자자물쇠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위 교회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7] 3. 피해자 K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2:08경 대전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로 나갔으나, 위 주점 종업원이 "순서를 지켜 신청하면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내려와"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대에서 내려올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 뭐라고 그러는 거야"라고 큰소리치면서 반주기를 조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763] 4.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8. 03:15 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N(42세)이 운영하는 'P' 노래클럽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4병과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주문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가게 셔터 내릴래!"라고 말하며 대전지방경찰청, 청주상당경찰서 문의 파출소, 112순찰차 등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사진을 찍는 등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04:43 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3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 노래클럽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고용해도 되냐? 술을 팔아도 되냐? 보건증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가게 내 방문을 열어보고 다닌 후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술값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T, U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6: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W' PC방에 들어가, "X 조폭 Y, Z을 잘 아는데, 어디 있냐? 찾아내라 씨팔놈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위 T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U(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값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릴 듯한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A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1. 01:40경 대전 동구 AB 에 있는 피해자 AA(29세)이 운영하는 'AC' 노래클럽에 들어가,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사진을 찍어 이를 피해자에게 경찰서 사진과 함께 보이며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술값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AD 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5. 22:58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GPC방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시정장치를 부수고, 계속하여 PC방 안에 있던 위 AD과 피해자 AE(여, 49세)에게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현금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2018 형제48686호 수사기록 중 피고인 및 A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D, AL, F, J, Q, AM, AN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애완견 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출입문 손괴 사진, 폭행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및 견적서 제출), 피해자들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8686호 수사기록 중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죄명 적용 관련)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1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죄명 적용 관련)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첨부) [2019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N, Q,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U, A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자료,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관련 내사), P CCTV 영상 사진, S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AC노래클럽) 1. 영수증 및 디지털도어락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8. 3. 13.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공갈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약 2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AM, AK, AP, G, Q, AN, AI, F, J, T 과 원만히 합의되었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A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