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2020고합269 피고인은 2020. 8. 30. 새벽경 피해자 B(여, 17세), C(여, 17세), D(여, 18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친구인 E 등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B, C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B, C이 친구인 위 D을 불러내도록 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로 이동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5:00경 피해자 H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친구를 통하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등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만난 피해자 B, C,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30.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G에 걸어가기로 하여 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의 손목을 붙잡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소지 손가락을 만졌다. 나. 2020. 8. 30. 05:00경부터 07:00경 사이의 불상의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과 함께 G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의 G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소지 손가락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이후 G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C 등을 G VIP실로 들여보내고 카운터에서 술을 꺼내서 VIP실로 돌아오던 중, C이 보이지 아니하여 찾으려고 나가고 있는 피해자 D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밀치면서 만졌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G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발등을 쓰다듬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거부하자 이를 멈춘 다음, 피해자에게 8호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8호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07:10경 G 인근에서, 피해자 B, C, D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을 피해자들이 서있는 방향으로 던져 깨트려, 그 깨진 양주병 파편이 피해자들의 발목에 맞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오빠가 병을 던져서 우리가 다 맞았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30. 07:18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 10cm, 손잡이10cm, 총 길이 20cm)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 B, C, D에게, “저 새끼들을 다 죽이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하겠다. 내가 저년은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위 과도로 찌를 듯이 다가가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30. 07:30경 전주시 덕진구 K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도로 자해를 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앉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 조수석 문 부위를 발로 약 10회 걷어 차 순찰차의 문 부위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905,376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08:50경 전주시 완산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20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0 6.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0:35경 전주시 덕진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R의 집에서 위 R, 피해자 O(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R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일(호스트바 직원)을 잘 못한다’는 취지의 비아냥 섞인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화분(지름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6 7.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여, 34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47 8.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3번방에서 피해자 V(남, 3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마시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발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남, 32세)이 위 V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9 1. 판시 제1죄, 제3의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 제4죄, 제5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물 저장 및 cctv 분석 설명서 첨부) 1. 진단서(D), 진단서(M) 1. 견적서 및 사진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범행 도구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O 피해 사실 관련 전북대병원 간호사 진술 청취)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관련) 1. V 상해진단서, Y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제2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밀면서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D을 밀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나. 판시 제3의 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3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각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추행 피해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한편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옆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고 왼발을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왼손 소지 손가락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소지 손가락을 만졌다”는 B의 피해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등과 가슴을 밀치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일부러 만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등을 밀치고 나서 가슴을 밀치기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만진 가슴 부위가 가슴의 한 가운데이며, 가슴을 밀치고 손을 바로 떼어낸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D의 등과 가슴을 밀치는 행위의 전후로도 B과 C의 손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G 안 술자리에서 계속하여 C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과 같은 일련의 행태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등과 가슴을 밀치면서 만진 행위는 단순히 D을 밀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로서 행하여 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의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체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력 행위의 구체적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Z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턱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과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철과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V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3범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대상, 횟수, 위험성, 결과 등과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폭력 범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5, 7, 8, 9죄의 각 상해, 특수상해죄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한 점, 판시 제2, 3, 7, 8, 9죄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절도, 강제추행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5, 6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판시 제4죄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