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레져용품 도매업을 하는 자로,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낚시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44세)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에 "과연 F은 공인인가? 군의 G회사사장 F은 C의 공인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묻고싶다! 아래의 내용증명원의 내용과 같이 공인이란 사람이 어떻게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F 이란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그것밖에 안된다면 당연히 F은 C방송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더 이상의 C에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책임있는 C의 담당자의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그 밑에 내용증명원이란 제목으로 "발신인 B회사 A, 수신인 G회사 F, 2013년4월3일 기준일 총잔액 1,575,300원, 위 상기 금액을 2013년4월10일까지 송금부탁합니다. 그때까지 송금이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2012년 11월3일부터 수차례 송금 요청과 직접결재를 부탁드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2013년 3월31일 잔액 1,585,300원에 대하여 입금 1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기다린 송금액이 단돈 1만원입니다. 왜 1만원만 송금하였느냐고 하니 G회사 F 사장님 사모님 말씀이 사장님이 1만원만 송금하라고 하셨답니다. 본인 A은 이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부득이 법적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원과 지난 2012년8월2일부터 2013년3월31일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시 한번 내용증명원과 송금요청을 독촉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원을 캡처하여 위 글과 함께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재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C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일당 7만 원, 피고인 B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13.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F'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및 보관증 사진), 내사보고(게임장 신규등록 수리 공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오만 원권 5장(증 제1호), 만 원권 5장(증 제2호)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위 증 제1, 2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 B은 게임장을 단속 당한 날인 2018. 2. 22. 에는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 2호를 압수한 경위, 증 제1, 2호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전행위 등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증 제1, 2호의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증거기록 제111쪽 수사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오기로 판단된다. 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유사 범죄인 도박개장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4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5.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08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11:30 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및 작은 방의 장롱, 서랍 등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9:05경 C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에 있는 삼당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지리 쪽에서 임회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설령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위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치골골절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9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0월 일반감경요소Im없음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긍정적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병원비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6. 21:15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씨엔유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둔포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54

범죄사실 [2012고단454] 1. 감금 피고인은 2012. 3. 16. 22:00경 이천시 C 라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 돈은 집에 있으니 집에 가자"라고 속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에 들어서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714] 피고인은 2012.5. 24. 20:50 경 경기도 이천시 E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7세)을 보게 되자, 이전에 F이 D의 남편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당시 피고인이 감금하고 있던 D를 데려간 사실에 대해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개새끼. 지난 번 사건 때문에 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가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0여 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경부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LGT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2012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GT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2, 3. 16.자 범행 (2012고단454) 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먼저 해 만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 2012. 5. 24.자 범행 (2012고단714) 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몇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2012고단454] D는 2012. 3. 16.자 감금 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기존 사건 합의 외에 성관계를 요구하여 남편 G 에 연락하고, F이 찾아와 간신히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여기에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전부터 여러 차례 D에게 전화를 걸고 2012. 3. 16. D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12. 3. 16. 22:05경 F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D 진술과 일치하고, 2012, 3. 16. 19:10경 D를 만나 통닭을 사서 19:40 경 집으로 함께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D의 남편인 G가 2012. 3. 16. 23:03 경 112에 피고인이 D를 데리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23:10 경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2714] 살피건대,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단란주점 주인인 H은 주점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D가 피고인으로부터 쫓겨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D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D가 부탁하여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가게 건너편 I 앞에 있던 F을 보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고,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주점을 1개월 정도 운영하다 그만두어 피고인이나 D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증인이어서 그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D가 왔고, F이 주점 안으로 와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게 되어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진술하다 2회 신문 당시에는 D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 D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F을 주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D나 F을 만나게 된 경위가 계속 변하고, 피고인이 2012. 5. 24, 20:39경부터 D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을 뿐 D가 전화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D를 상대로 한 주거침입,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약식명령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합의와 관련하여 D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D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고, D와 관련이 된다는 이유로 F에게도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통화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에게 연락을 하고, 발신자 표시 번호를 제한하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그 과정에서 D와 만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D가 미련이 있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지는지 의문이며, 특별히 피해 변제가 된 것도 없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7, 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1 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7. 00: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91 앞 도로에서 D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폭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G이 범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오른쪽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가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배로 G을 밀치면서 재차 이마로 G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7. 01:01 경부터 같은 날 01:21 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위 범죄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도 3차례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처벌 전력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0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E(46세)에게 다가가 "내 어머니 강간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2m 길이의 알루미늄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왼쪽 손등 부위를 2~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17:32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0세)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에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전면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일반 소견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목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고, 부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퇴원 후 제대로 관리를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는 2015. 10. 29. 18:1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앞옆도 1차로를 연기면사무소 방면에서 연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C는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견인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G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C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C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D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1,754,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29,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충현로 28에 있는 '대산스튜디오'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소견서(C), 견적서(D)의 각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6차례, 음주운전 후 도주하였다가 범행 은폐를 위해 먹다 남은 소주병을 들고 파출소에 나타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몹시 불량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죄를 뉘우치고 있어 특별준수사항을 과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하여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그곳에 탑재된 기중기 바스켓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4. 17: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를 위 기중기 바스켓에 탑승시키고, 위 바스켓을 전신주의 변압기와 고압선 중간 부분 사이에 갖다 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클립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된 전신주에 근접한 곳이므로 기중기 바스켓을 잘못 조작하거나 위 바스켓을 위 변압기 쪽으로 너무 근접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게 할 경우 피해자 또는 바스켓이 변압기나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중기 바스켓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 바스켓을 갖다 대어서는 아니 되고, 신중하게 기중기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전기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고압전류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기중기를 작동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기중기 바스켓을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고압선 중간 부분 위치의 전신주에 근접하게 위치시켜 피해자가 허리를 90도 각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네트워크 CCTV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한 과실로 작업도중 피해자의 머리가 약 22,000 볼트의 고압선에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압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 50% 이상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결문, 각 녹취록 1. 각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CCTV 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보험으로 2억 6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가 보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29.19:40경 전 배우자(2011. 8.경 합의이혼)인 피해자B의 주거지인 충북 영동군 C빌라 뒤편 공터에서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고, 아들이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신을 일부러 피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돌(담배갑 정도 크기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빌라 A동 202호의 베란다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방충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있는 방에 돌을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가정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5. 19. 09:10경 화성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확인), 피의자 범행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7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8. 4. 3. 업무방해와 모욕범행을 저질러 2018. 5. 9.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찾아갔을 때 다른 손님이 있자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퇴거하는 등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오락실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인형뽑기 오락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인형 뽑는 비결이 있냐? 내 것도 한 번 뽑아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곡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주류를 수출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임대할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2005년경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9. 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외국인 E에게 2,200 달러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0. 5.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계 38,448,140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 12. 22. 위 안산시 단원구 C 1층 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국인의 부탁을 받고 F 명의로 415달러를 중국의 G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9. 29. 경까지 중국인 또는 조선족 동포가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로부터 먼저 원화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1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중국으로 송금한후, 중국에 있는 피고인이 고용한 H이 위 송금된 돈을 출금해서 중국내 최종 수취인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36회에 걸쳐 미화 18,644,771 달러(한화 19,245,049,200원)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를 매도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을 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표 및 신분증 사본, 이름여권번호 명단, 국민은행 아웃고잉 케이블, 국민은행 외환송금 신청서, 중국인 명단, 금화.KIS, 각 중국계좌번호, 송금명의인 목록, 증여성 송금내역, 당일 각 은행 송금명단 및 금액, 은행일기부, 국민은행 외화송금신청서 사본(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되고, 2009. 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를 그대로 유치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