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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C건물 303호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이 텔레비전을 보며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판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C건물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사본 OD 피해사진,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가 이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 사진과 사건 일주일 뒤 찍은 상처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주먹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둔탁한 물체로 긁혀 찢어진 상처로 보인다. 직장 동료 E도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D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피고인 멱살을 잡아 끌고 왔고, 피해 자 이마에 약 길이 4cm, 깊이 1mm 정도의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이마에서 피 한방울 나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벽돌로 때려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특별한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 B(같은 날 기소유예)은 게임기를 확인하여 잔여 점수를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2. 21.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E 게임기 40대, F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장 내 휴게실이나 밀실에서 손님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놓아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환전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추징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게임기 60대로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전무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장이고, C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9.부터 F 신도시 경전철 공사가 들어간다, 천안시 동남구 G 임야는 벌 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임야를 ~ 지역으로 구분하고 위 지역을 다시 ~ 구역으로 구분하여 " 또는 구역 중 하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 경전철 사업은 2011. 5. 경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무산되었고, 위 임야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보전산지이며, 위 임야 지역 중 , 구역은 2017. 10. 12.경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계약금 명목으로 670만원(기지급 475 만원 포함), 2017. 11. 9. 경 1,000 만원, 2017. 11. 13.경 4,913만원 등 합계 6,58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치지정도면,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녹취서,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금액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토지가 개발되면 많이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피고인들이 말한 바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9:26경 여수시 시청동3길 31,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귀가하던중, 여수소방서 뒤쪽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 존 한 번 만져 봅시다."라고 말하며 3~4회 가량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1:44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아우네 고기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4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1:4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49-6에 있는 쌍용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 E(여, 34세)가 탑승 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및 피해자 D, 피해자 E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1회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자 D, 피해자 E의 부상 정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피해자 E는 택시를 잡기 위하여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 서 있었고, 피해 차량은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위 위 피해자들은 태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해자 F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2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잔액이 없어 아니 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회 선불카드를 던지면서 환불을요구하고, 카운터에서 소주와 계란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 이용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의 두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장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뒤편 물받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물받이를 손상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팬티를 내려 약 20초간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D')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B, 일명 'E')은 비전 문취업(E-9) 비자로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고인 CCC, 일명 'H')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해자 II, 22세),피해자 J(J, 25세), 피해자 KK, 26세), 피해자 L(L, 25세)는 포천시 M에 있는 N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2, 04:28 경 경기도 포천시 O 에 있는 'P' 태국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P'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의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 I의 머리를 뒤에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J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에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L의 팔과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를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주두관절, 몸통)의 분쇄전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 경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8. 7.경 위 체류 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5: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Q 에 있는 'R' 앞 길에서 포천시 이가팔리 번지 불상의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S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1.경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9.경 위 체류 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 2018. 7.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203, 205쪽)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중하며, 불법체류기간이 짧지 않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C 내 보호작업장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은 위 복지시설 여자기숙사 'E'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00경 위 복지시설 내 F 합창단 연습실에서 합창 연습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가기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같은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용변칸 안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피해진술 속기록 확인,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및 이에 첨부된 발생현장 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 또한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치아보험 안내를 받던 중,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몸을 기울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오른손을 올리면서 입을 피해자 귀 쪽에 대고 "보험설계사를 왜 하냐, 빚을 갚아 줄게,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12:30경 부산 동래구 E빌딩 1층 F은행 동래지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고객 대기 의자에 앉아 보험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고객의 전화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주물럭거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맨발 오른쪽 발가락 위를 한 손으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50경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금천구청 C 단속요원 D이 단속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차량을 이동하면서 "공무원이 나라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세금내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단속요원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 승객이 멱살을 잡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 E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분증,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1:18경부터 01:34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부근 길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2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주차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영업용'으로 운행하다 '자가용'으로 변경한 후 관할관청인 화순군청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D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인 E 볼보 덤프트럭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사본, 차적조회,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56 1.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 땅 6,000평 부동산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에 에이치빔도 있어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한 달 안에 수익도 주겠다. 오늘까지 주식회사 C의 E 회장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지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유치권이나 에이치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 개발을 통해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 F 명의 G조합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416 2. 피고인은 2017. 4.경 H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I이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렵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J' 등 고가의 미술품을 팔아주고 10%의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2017. 7. 11. 천안시 동남구 K원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L 작품 'J' 7 점 (피해자 추정가 4억 6,000만 원)의 판매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8.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 의원과 6 촌간인데 M 의원에게 미술품을 선물해야 다른 미술품을 고가에 팔아 줄 수 있다. 그리고 M 의원이 N 여사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J'를 고가에 팔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술품을 받더라도 M 의원이나 N 여사에게 전달해 주거나 이를 매개로 'J'를 고가에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E로부터 위 각리 소재 부동산에 관한 알선 및 중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E 회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알선 및 중개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이 기망행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진술은 B,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7. 7, 18. 시가 미상의 "P"자 그림(40호) 1점(피해자 추정가 1억 4,000만원상당)을 'J' 판매 중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7.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미상의 Q 작품 'R' 그림 (120호) 2점 (피해자 추정가 합계 1억 2,000만 원상당)을 'J' 판매를 위한 선물 용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주선) 약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J 사진, 'P'자 그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아직 상당하고, 유력 정치인과 친분 관계 있는 것처럼 속여 미술품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한 미술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남편 E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돈의 회수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 6. 19. J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K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질병명에 '주상병: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를 이틀 뒤에 발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사건일이 토요일이라 진료시간이 일찍 끝나 월요일에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다 빠졌다', '너무 아파서 약을 타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를 두고 치료의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맞선 단순한 저항수단이나 방어행위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1km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월본사거리 앞 도로를 원천사거리 방면에서 수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5세, 여)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50경 광주 동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재산문제등으로 다툼이 있어 온 피해자 D(41세)을 혼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5cm)를 꺼내 들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망치를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다음,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원목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 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망치나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단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도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1:48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미아리고개 쪽에서 쌍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경골 외측 고평부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0. 21:44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