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2

범죄사실 공소외 D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렌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F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총판장으로서 위 공소외 D, F과 공모하여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D, F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D, F은 2014. 1. 2.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경기 과천시 건물 3층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1에 G총판을 설립한 후 회원을 모집하면서, '운동기기나 의료기기 역렌탈 사업을 위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이 지나면 기기를 구매금액 40-50%에 다시 환매해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 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 만원을 지급하고, 본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영업보너스로 매월 총판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각 분할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목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여,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D, F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D, F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D,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총판을 설립 한 후, 2014. 1. 2. 위 G총판 산하 대리점에서 투자자 J에게 "편백포톤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000,000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약 55만원과 구입한 기기를 50%에 중고가로 매입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약 9,5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유사수신부분)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합계 4,412,45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D, F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주식회사 E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D, F과 공모하여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총판을 설립 한 후, 2014. 1. 2. 위 G총판 산하 대리점에서 투자자 K에게 "편백포 톤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000,000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약 55만원과 구입한 기기를 50%에 중고가로 매입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약 9,5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3,613,190,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총판계약서 1. 수사보고(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역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