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2021-3856호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검수를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7-3에 있는 목마르뜨 공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1. 8. 4. 12:20경 파주시 F에 있는 G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현재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에 있는 원인재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H의 전화상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와 업무지시자의 대화 1. 거래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위챗’ 어플을 통해 아르바이트 공고 글을 보고 ‘I’이라는 사람에게 문의하여 물류회사의 물건 배달 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았고,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이용당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경도의 정신지체자(지능지수 55 정도)로서, 중국 유학생 일자리 구함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물건을 갖다 주라는 사람에게 갖다 준 것일 뿐, ‘원인재역 부근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줄 몰랐고, 원인재역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모 관계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우리나라에 온 지 3년이 된 유학생으로 J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당시 우리나라에 온 지 6년이 되었으며 K대학교 애완동물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로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받아서 검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낸다고 했고,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니까 자기들끼리 통화를 한 후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면서 검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라고 해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19쪽). 라. 피해자 H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에게 돈을 받아 간 20대 초반의 여자가 먼저 저한테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H씨 맞으세요.”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고, 맞다고 하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쪽). 마. 여기에 피고인 A와 업무지시자의 대화(수사기록 2권 60~75쪽) 내용까지 더하여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3년이 된 유학생으로 J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및 우리나라에 온 지 6년이 되었으며 K대학교 애완동물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B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피고인 A는 합계 4,100만 원, 피고인 B는 1,2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만 24세 및 20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만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