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청원 방향 있는 속리산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결제의 편의를 위한 명목으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보은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3. 10. 28.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C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C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BI3저축은 행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C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등을 입력하고, 위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SBI3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BI3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C 명의로 47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 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1. 25.경 천안시 동남구 D 건물 C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송부해 온 대출거래신청서 대출한도액 란에 300만 원,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한 후 이를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엔피파이 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이 인쇄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위 계약서 채무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위 계약서를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인쇄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계약서 채무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한 후 위 계약서를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당시 월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도 부족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매월 수백 만 원에 이르는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에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BI3 저축은행 대출 방법 등 확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고객종합상세정보,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개인신용보고서(C) 1. 독촉장, 대출상환안내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2013년 10월경에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인 F 명의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2012년 2월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 개 빌려 사용하여 왔고, 그 사용대금도 연체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을 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이 2013년 10월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고, 신분증 사본도 주었으나 피고인도 인정하였듯이(증거기록 1권 18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권 95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새마을금고의 계좌 개설과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카드 대금과 관련한 인터넷뱅킹을 위한 것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승낙한 것이 아니었다. C은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서 C에게 전화하여 추가대출을 받고자 한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20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기도 하였고 대출받을 때 동시에 C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1권 107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신청시 C 명의로 가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일부 대출신청서에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를 C의 자택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 명의로 받은 대출은 2014년 2~3월경에 이미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각 대출 관련 사기의 피해자는 C이 아닌 한국씨티은행 등 금융기관이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C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의 신용카드를 식당인 G, H 등에서 다액을 할부로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그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였던 점, C이 그 단독주택의 재산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연체 이후 피고인이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비록 오래전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기소된 전체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