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58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7. 1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24세)가 음주 및 전날 야간근무로 인해 피곤해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배가 고프니 밥 먹으러 가자"면서 식당에 갈 것처럼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화성시 F 소재 자신의 집인 G 오피스텔 516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516호 내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 "집에 가겠다"면서 떠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강제로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한손으로 침대 측면을 잡고 두 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등과 머리가 침대 옆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하지 마, 오빠 이러면 강간이야"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항문열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사로 부끄러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서 있게 한 채 전기면도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라매원스톱센터 피해자진술 CD의 영상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면도기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강간치상죄,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강제추행죄, 특별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였으며 심지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항문 성교)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깊은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 내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및 피의자 상해전과 판결문 3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년과 2012년경 술에 취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술에 취하면 여성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점을 자각하고 조심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결국 판시와 같은 폭력을 사용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지언정 위 범행을 정당화할 사정이 되지는 아니한다(나아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술을 잘못 배워 술버릇이 좋지 않다고는 하나 자신의 술버릇이 좋지 않다면 더더욱 술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피고인이 스스로 절제하고 주의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중에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간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을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화장실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인 범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간 사정을 놓고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동기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요소가 된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직후 피고인이 지배하는 원룸 구조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부름에 따라 피해자가 나체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놓고 피해자의 음모를 깎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참작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행위 태양, 결과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연령 및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