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동업 관계] 피고인 B은 대구광역시 C구청 평생교육과 소속으로 보조사업을 관리·운영·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다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E' 및 'F'의 대표이며, 피고인 G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 및 'H'의 대표이고, 피고인 I는 'J'의 대표이며, 피고인 A은 위 조합 및 위 'H'의 전(前) 대표이다. 피고인 B은 2016. 가을경~2018. 2.경 자신이 담당한 직영사업인 '2016년 반려견 훈련사 과정', '2017년 애견미용사 양성 과정'의 수강생으로 알게 된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I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K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해보자. K에 선정되려면 반려동물 관련 협회를 만들어 경력을 쌓아두는 게 유리하니, 각자 협회를 만들어 C구청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 참석하자. 그리고 행사에서 받은 일당은 다 같이 모아서 공동사업비로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 17.경 'H'를 설립하고(2019. 1. 23.경 대표자를 피고인 G으로 변경), 피고인 I는 2018. 3. 22.경 'J'를 설립하고, 피고인 D은 2018. 3.경 'F'를 설립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19.경 각자 500만 원씩 출자하여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2019. 1. 17.경 이사장을 피고인 D으로 변경), 피고인 D, 피고인 I를 이사로, 피고인 G을 감사로 하여 '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협회와 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반려동물 미용교육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G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조합의 회계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는 반려동물 수제음식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반려동물 행동심리교육 및 애견카페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각종 반려동물 관련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동업 계약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7.경 C구에서 실시하는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H' 명의로 보조사업(사업명 : L)을 신청하여 그 무렵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8. 3. 28.경 C구로부터 지방보조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1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20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위 보조금을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강사료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를 자신들의 동업 자금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8. 27.~2018. 9. 13.경 M 등 4개 업체에 교구비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포인트로 적립한 다음, 이후 이와 같이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위 보조사업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고, 2018. 11. 14.경 피고인 A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360만 원(세후 3,338,64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자신들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방보조금 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각종 협회 및 조합 명의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C구청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담당자인 피고인 B이 C구청의 보조사업을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은 강사들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거나, 강의를 하는 강사들과 구두계약을 맺고 강사료 및 재료비를 실제 비용보다 과다지급한 후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돌려받아 이를 자신들의 동업 자금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C구에서 실시하는 '2019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H' 명의로 보조사업(사업명 : N)을 신청하여 그 무렵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9. 3. 27.경 C구로부터 지방보조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강사 O와 강사료 및 재료비의 40%를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고, O에게 2019. 11. 6.경 재료비 명목으로 410만 원, 2019. 11. 28.경 강사료 명목으로 360만 원(세후 3,283,200원)을 지급한 후, 2019. 12. 2.경 3,013,28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들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12. 1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합계 60,084,320원 상당의 강사료 및 재료비를 허위지급 또는 과다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자신들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합계 60,084,320원(국고보조금 37,825,600원 + 지방보조금 22,258,720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2019년 K 육성사업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K'이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K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이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구·군 기준) 주민이어야 하며, 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경 C구청에 'E'을 K 대상 사업자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조합의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피고인 B의 지인의 사무실 주소인 '대구 P건물, Q호'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이후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실사를 나왔을 때 마치 위 사무실이 위 조합의 사무실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계속하여 2019. 3. 4.경 사실은 R가 위 조합의 회원이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R를 제외하면 회원이 4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R를 회원명단에 포함시키고 조직도 상 기획국장으로 등재하여 마치 위 조합의 회원이 5명 이상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수정 사업계획서를 C구청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9. 3.경 위 조합을 K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게 하고, 2019. 4. 2.경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000만 원(국고보조금 500만 원 + 지방보조금 500만 원)을 보조금 예탁 계좌인 한국재정정보원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대구광역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2, 33, 46, 56, 57)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85, 59, 90, 93, 94, 95, 96, 100, 101, 102, 108,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동업자로서 이 사건 협동조합이 허위 강사 등재, 강사비·재료비 페이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 도중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정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