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G은 2002. 7. 30.경 작은아버지 H로부터 인천 서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7억 4,000만원에, 2006. 6. 29.경 인천시로부터 인천 서구 J 토지를 799,709,990원에 각 매수한 후, 2009. 4. 29.경 검단농업협동조합에게 위 토지들 및 건물을 63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09. 12.경 종친회 모임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도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약 1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K국세청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출신인 세무사 L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감경할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를 감경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등 8명 정도를 상대로 작업해야 하는데 1명당 3,000 만원씩 주더라도 약 2억 4,0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해 주면 양도소득세 감경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3.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N 부동산'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00 만원,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상호불상 중국집 뒤편에서 현금 1,000 만원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교제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세무자문계약서, 각 다이어리 사본, 거래내역서 등,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각 녹취록, 공매대행의뢰서 등,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22 내지 25, 32 내지 38,42, 44, 50, 51, 59, 60)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세무조사 착수경위 확인), 수사보고(허위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양도소득세 계산식 확인), 수사보고(양도소득세 납부일자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48, 52 내지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L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 1,000만원을 L에게 그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0. 3.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5,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서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금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금원 합계 1억 5,000만원은 피고인이 G의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해 L에게 세무자문을 맡기고 그 감경작업에 필요한 비용 내지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그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이를 G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L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이고, 같은 순번 5, 6 기재 금원 합계 4,000 만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2. 판단 가. 2010. 3. 26.자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3. 26, 판시와 같이 G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경작업과 관련하여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3. 26. 일산 소재 N 부동산 주차장에서 종전에 돈을 대여해준 적이 있는 O로부터 현금 4,000 만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다음,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 위해 인천 소재 중국집 뒤편에서 자신의 처 P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G이 2010. 3. 26. 피고인과 만났음을 나타내는 G의 다이어리 기재내용(증거목록 순번 51)이나, 같은 날 6,000만원이 인출된 0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및 1,000만원이 인출된 G의 처 P 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0) 등 객관적인 자료도 당일 행적이나 자금 출처에 관한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일산 부근 식당에서 검정 봉투로 싼 돈이 담긴 종이가방을 받은 다음, 인천에서 G의 처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 이는 당일 행적에 관한 G의 특징적인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4) 한편 L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 4. 15. 이전에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L에게 건네기 시작한 시점이 2010. 4. 19. 이후부터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나, L가 자신의 금품수수 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금품 수수 명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합계 2억 4,000 만원은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2억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방국세청장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힘 있는 세무사인 L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경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세무공무원 등 8명을 상대로 작업하는 데 1명당 3,000만원씩 합계 2억 4,000 만원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몫도 포함된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씩 합계 2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L 사이에서 금품을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기보다는,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L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경해준다는 명목으로 G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G은 '현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L의 세무사협회 회장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머지 돈을 채워주자고 독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4,000 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약정된 2억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위와 같이 계좌로 입금한 4,000만원에 관하여도 위 현금 2억원과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4,000만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가 특정되었다거나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어, 그것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당초 양도소득세 감경의 대가로 약정한 2억 4,000 만원 중 미지급된 4,000만원을 마저 지급한 것이라는 G의 진술은 전후 정황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합리적이다. 3) G은 L로부터 직접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L의 배경이나 영향력만을 들었을 뿐 판시와 같이 금품을 모두 지급하기까지 L를 실제로 소개받거나 만난 적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L를 통해 세무사를 소개받아 양도소득세 감경 문제를 논의하며 세액계산을 부탁하고, G의 토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바꾸기 위해 금액란만 비워둔 매매계약서를 넘겨받는 등 G의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한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G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6)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건넨 금액이 2억 3,000 만원 또는 2억 5,000만원이라면서, 금품을 건넨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말하는 등 G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품의 액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L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억 1,000 만원만 받았다고 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나머지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을 위한 청탁의 행위자로 L를 정하고 G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경작업에 관여하면서, L를 내세워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역할이 L에게 단순히 G을 소개시켜주거나 G을 대신해 금품을 전달해주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4)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해 2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면서도, 실제로 세금감경을 위해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취득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정도의 작업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감경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피고인이나 G이 L를 통해 정당한 세무자문을 의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L가 실제 한 일도 관할세무서장을 만나 G의 세무신고를 잘 봐달라거나 세무조사에 따른 압류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는 등 공무원을 직접 만나 부탁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세무자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 4,000 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공여자에게 그 수수한 금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그 이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30,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토지들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경작업을 해주겠다면서 3,0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울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1. 30. G으로부터 3,000만원을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합계 4,000 만원 이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한 청탁 명목의 돈임을 명확히 한 반면, 그 이후에 같은 계좌로 입금한 이 부분 3,000만원에 관하여는 'L의 세무사협회 회장 선거비용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입금하였다'며 앞선 금품과 그 교부 명목을 달리 진술하고 있다. 2) 다만 G은 '피고인의 L에 대한 선거비용 요청을 거절하면 세금감경 작업이 뒤늦게라도 잘못될 것을 염려하는 한편, L가 세무협회장이 되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00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Gol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에 관한 내심의 의사 혹은 희망에 불과하며, 당시는 G이 감경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세무조사도 시작되기 전이어서 양도소득세 감경작업이 더 필요하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진술내용만으로 그 금품 교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세금감경을 위한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과 G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4)에 의하면, G은 2011. 9. 8.경 피고인에게 차용금과는 별도로 세금감경을 위해 건넨 금원의 액수를 물어보는 등 피고인에게 건넨 금원 중 그 명목이 청탁이 아닌 차용금인 경우가 있음을 드러낸 바도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