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을 간음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함께 있는 인증 샷 사진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치 불상의 무서운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만만하나? 잘 들어라. 지금 나오면 30만 원 준다 오빠들이', '오빠들이 안 무섭제? 위치 말해라', '시발 16살짜리가 진주에서 이름 대문짝만하게 걸어 줄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진주시 C모텔 D호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03:30경 진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니가 벗을래 아니면 더 맞을래 성기사진 뿌릴까 야동사이트에 팔아버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였다. 이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후비듯이 헤집어 만진 후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열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C모텔 CCTV 영상 CD, 피해자가 그린 그림 2매 1. 성폭력 응급키트 서류, 유전자 감정서, 진단서, 심리치료의견서 1. 첨부파일 2(메시지폴더 분석), 첨부파일 3(대화기록 동영상 캡처), 참고인 휴대폰 촬영사진 2장,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56장,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여 모텔로 불러 강간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 동기, 범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