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생활도로로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1, 02:4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4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 L이 친구들과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동전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7부, 개별 수용 현황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단기간 내에 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통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관리가 소홀한 지갑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생계 곤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1

범죄사실 1. 2017고단7011 피고인은 2017. 8. 2. 19: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에 있는 잠실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좌석 오른편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갖다 대고 있다가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6968, 피고인은 2017. 8. 14․ 21:43경 동두천발 인천행 C 전동열차 6번 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오른 다리를 2회 차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낭심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고, 현재 정신과적 문제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 E이 (주)F 회사의 매니저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5억 원이 필요한데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매월 2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유사수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매니저 직급으로 올라가 매월 5%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 나머지 투자금도 대출금·사채 등으로 조달하였으며, 실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3. 17.경 E 명의 G은행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회사 매니저들끼리 월 불입금 1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했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를 타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가 조직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를 위 회사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계를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차입금증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F에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각 차입금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F 관련 투자를 위해 사용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이 채권자(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만 ㈜F측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F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해당 돈을 가리켜 피해자의 ㈜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현황, 채무내역, ㈜F에 대한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사채 및 이자부담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각 돈에 대하여 피해자의 F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의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F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 상당기간 지급해 주어 실질적으로 보유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차용금 명목 편취의 경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F 투자금 유치를 위해 돈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0: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4:5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의 모친, C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자로,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D종교단체 'E'에 돈을 기부할 목적으로 B 명의 위임장, 보험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 C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계좌개설 거래신청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 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1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위 우체국에 비치된 '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의 대출금 지급신청인 란에 "B, H",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B", 계약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위임인 란에 "전주시 완산구 J, B, H"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사문서인 '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사문서인 '환급금 대출 지급신청서', '위 임장' 등을 마치 B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우체국 직원인 K에게 제출하였고, 위 K가 B에게 대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대비하여 위 K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L) Bl 사용하는 전화번호라고 미리 알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환급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의 동생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O 신규신청서 서식 가입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Q",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명의 O 신규신청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우체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금 관련 피해자는 '대한민국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N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신규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제주시에 있는 R 삼양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서식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S건물, T호"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U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V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확약서 서식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W건물 T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V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확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V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마항과 같이 C 명의로 위조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확약서 1매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V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제2의 다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 U은행 계좌(X)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통해 취득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Y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제2의 다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 U은행 계좌(X)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경위서 1. 신규가입신청서, 거래신청서, 소득증빙 및 대출금용도확약서 1. 기계약현황, 환급금 대출내역 조회(전체), 피고소인의 주민등록증 복사, 피고소인이 몰래 개설한 제주삼성우체국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환급금 대출 지급 내역, 약정서, 위임장 1. 수사보고(A cctv 사진, 지급청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편취액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은행, Y은행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11월 임금 724,000원, 2017년 12월 임금 28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2. 2. 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12월 임금 760,000원, 2018년 1월 임금 1,083,870원, 2018년 2월 임금 85,71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3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293만 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의 대표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2월 임금 688,50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2. 3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6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88,5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4,9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QM5 승용차 파손부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F,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과도 피고인 운전 차량 보험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이 완료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34경 2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소재 B역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의 C 어플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 경부터 다음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측의 촬영사진 확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각 15만원을 내서 총 30만원을 만든 후, 25만원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5만원은 모텔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5,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5. 25, 17:27 경 C가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이체하고, 2018. 5. 27. 오후경 포천시 F에 있는 G은행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인 H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승차해 있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을 건네받았다. 2. 2019․ 3․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K(일명 'L')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40경 위 'J' 인근 상호불상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0.2g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3, 10. 필로폰 매수, 2019. 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0. 21:00경 포천시 F에 있는 G은행 맞은편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을 건네받고, 2019. 3. 11. 03:30 경 경북 구미시 M모텔 N호에서 위 필로폰을 0.2g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3. 20.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20. 16:3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30경 구리시 0 호텔에서 위 필로폰을 0. 2g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필로폰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색조서,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필로폰 대금 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89, 93번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자백하는 등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201924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1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달 9.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였던 경찰관을 만나야겠다며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을 향하여 "D, E하고 둘이 빨리 와. 불러, 못 넘어가. 병신 꼬라지 만들어놓고, 너 거들이 온전할 것 같나, 청와대에 다 이야기 한다. 옷 벗을 각오해"라고 말하고 야간근무를 위해 업무준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니가 내 체포했제? 내 피해보상 받아야 한다. D이 니 경찰생활 짧게 만들어줄게, 인권위, 청와대에다 얘기한다. 니 옷 벗을 각오해라"라고 수회 말하며 위협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인 상태에서 "멍든 거 봐라, 자세히 봐라"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을 피하며 자신의 부츠를 벗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13: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위 외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입원확인서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원확인서를 발부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 서류도 못 떼는 것이, 눈알을 확 파버릴까" 라는 등의 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를 병원 내 대기 의자에 앉혀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않아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112로 전화하여 '출동경찰관이 폭행했다, C지구대 말고 다른 경찰관 보내 달라, 인권모독을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9고단3679 피고인은 대구 중구 H 소재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 까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9. 5. 27. 17:00경 위 까페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않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2:5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 고잔배수지양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 20: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 2개를 집어들어 위 병원 외벽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려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5 경 대구 중구 F빌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거리에서 각목을 들고 다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혹시 저쪽 건물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알고 계시냐"라고 질문하자 "그래, 내가 깼다. 새끼야, 넌 뭐야,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H을 향해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버섯)·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탈세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에 송금된 금원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6.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네이트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253-9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