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1807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자인데, 주식회사 N가 의뢰한 토지분양홍보 및 계약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그 분양대금 중 일부(약 12% 상당)를 수수료로 받았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남양주시 P(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임야의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2010. 10. 18. 남양주시 Q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위 임야 중 약 1,210m² (도각도상 R)에 관하여 매매대금 19,2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면적 약 1,210m²인 도각도상 R 토지라고 보여준 임야는, 실제로는 위 S에 있는 임야로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 위 도각도상 R 토지는 접근도로가 없는 T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25. 18,920,000원 합계 19,9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법률사무소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남양주시 P에 있는 임야의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2010. 11. 25. 남양주시 Q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과 위 임야 중 약 857m² (도각도상 W)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면적 약 857m²인 도각도상 W 토지라고 보여준 임야는, 실제로는 위 X에 있는 임야로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 위 도각도상 W 토지는 접근도로가 없는 T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2. 25.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 7. 2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법률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5고단1023 피고인 A, B, C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N(대표이사 D)가 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1,061,692m²에 대해 의뢰한 분양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1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3.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약 1,182.40m²(도각도 상 'Z')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Z' 임야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임야는 도로에 인접한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사람의 토지인 반면, 실제 위 도각도 상 'Z'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2,700만원과 취득세 3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1. 6.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A과 이 사건 임야 중 788.47m²(도각도 상 'AB')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AB'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도로변에 위치한 위 AC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B'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3.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D과 이 사건 임야 중 983m²(도각도 상 'AE')에 관하여 매매대금 2,4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AE'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도로변에 위치한 위 AF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B'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27.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자매지간인 피해자 AG와 A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매대금 2,4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상 임야가 당초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임야와 달리 T 능선에 위치하고 낭떠러지에 인접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1. 5. 5.경 더 좋은 곳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1,739.64m²(도각도상 'AI)'에 관하여 매매대금 3,7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도각도상 'AI' 임야도 T 능선에 위치한 임야에 불과하여 투자 가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27.경 210만원, 2010. 7. 5.경 1,890만원, 2011. 5. 17.경 1,6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2015고단2456 피고인 A, C, B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N(대표이사 D)가 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1,061,692m²에 대해 의뢰한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1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J,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7.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03.01m²(도각도 상 'AL')에 관하여 피해자 A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03.01m²(도각도 상 'AM')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3,15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AL', 'AM'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L', 'AM'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011. 4. 17.경 350만 원, 2011. 4. 18.경 2,800만 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3,150만 원씩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5.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도 상 'AP')에 관하여, 피해자 AO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78.02m²(도각도 상 'AQ')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AP', 'AQ'이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P', 'AQ'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15.경 600만 원, 2011. 5. 16.경 5,400만 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R,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29.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R, AS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도 상 'AP')에 관하여 매매대금 3,1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AP'이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P'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9.경 310만원, 2011. 6. 7.경 2,790만 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AT(사망)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T은 2010. 7. 6.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도 상 'AV')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AV'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V'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280만 원, 2010. 7. 7.경 2,52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T은 2010. 7. 3.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57.49m²(도각도 상 'AX')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AX'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X'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경 500만 원, 2010. 7. 9.경 5,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T은 2010. 8. 12.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364.80m² (도각도 상 'AZ')에 관하여 매매대금 5,65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AZ'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AZ'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 600만 원, 2010. 9. 6.경 5,050만 원 등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T은 2010. 7. 19.경 위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70.86m²(도각도 상 'BB')에 관하여 매매대금 2,073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T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B'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B'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200만 원, 2010. 7. 26.경 1,200만 원, 2010. 7. 30.경 673만 원 등 합계 2,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2.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13.78m²(도각도 상 'BD')에 관하여 매매대금 3,176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D'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D'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2.경 300만원, 2010. 5. 31.경 2,876만 원 등 합계 3,1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13.78m²(도각도 상 'BD')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D'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D'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경 500만 원, 2010. 6. 11.경 4,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69.01m²(도각도 상 'BG')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G'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G'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52.40m²(도각도 상 'BI')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I'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I'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100만 원, 2010. 11. 8.경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9.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약 1,182.40m²(도각도 상 'BK')에 관하여 매매대금 2,1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BK' 임야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임야는 도로에 인접한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사람의 토지인 반면, 실제 위 도각도 상 'BK'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 10. 19.경 100만원, 2010. 10.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도각도 상 'BM')에 관하여 매매대금 2,193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M'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M'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 200만원, 2011. 1. 24.경 1,993만원 등 합계 2,19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1.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46.64m²(도각도 상 'BO')에 관하여 매매대금 21,846,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O'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O'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 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 100만원, 2011. 1. 24.경 20,846,000원 등 합계 21,84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이 사건 임야 중 891.93m²(도각도 상 'BP')에 관하여 매매대금 16,5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P'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P'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200만원, 2011. 2. 8.경 14,500,000원 등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2015고단3431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N(대표이사 D)가 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1,061,692m²에 대해 의뢰한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1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4. 24.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33.88m² (도각도 상 'BR')에 관하여 매매대금 17,5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R'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R'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4.경, 100만원, 같은 해 5. 12.경 1,65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5.2016고단1313 피고인 B, C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N(대표이사 D)가 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1,061,692m²에 대해 의뢰한 분양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1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이 사건임야 중 1,302.54m²(도각도 상 'BT')에 관하여 매매대금 3,48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T'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T'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1. 7. 6.경 3,170만 원 등 합계 3,27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0. 6. 19.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4m²(도각도 상 'BV')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V'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V'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0. 6. 25.경 2,4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4.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도 상 'BX')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X' 임야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X'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미터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8. 30.경 2,680만 원 등 합계 3,18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2016고단1697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자로서 주식회사 N가 의뢰한 토지분양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N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남양주시 P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061,692m²의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2010. 6.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경기 남양주 P는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다. 그 땅이 나중에 개발이 될 것이고 전원주택 등도 건설할 수 있으니 지금 땅을 매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 땅을 매입하면 우리가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토지라고 하면서 전망이 좋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0. 7. 12.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61m²(도각도 상 BZ)를 1,65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BZ' 임야라고 하면서 보여준 토지는 위와 같이 전망이 좋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BZ' 임야는 T 능선에 위치하여 바로 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비탈진 곳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및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0. 7. 12.경 위 N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28. C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B)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2016고단3050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1,061,692m²에 대하여 분양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약 3.5%~12%)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8. 5.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N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기회이며 3년 정도 지나면 개발이 되어 몇 배의 투자이익을 볼 수 있으니 본건 토지에 가분할한 구역(도각도 상 'CD')을 구입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토지라고 하면서 전망이 좋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를 보여 준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약 1,182m²(도각도 'CD')에 관하여 매매대금 3,69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CD' 임야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임야는 도로에 인접한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토지인 반면, 실제 위 도각도 상 'CD' 임야는 경사가 가파르고 해발 500미터 이상의 T 능선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법률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E)로 토지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19.경 위 주식회사 N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토지라고 하면서 전망이 좋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를 보여 준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약 1,150m²(도각도 상 'CG')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CG' 임야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임야는 도로에 인접한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사람의 토지인 반면, 실제 위 도각도상 'CG' 임야는 경사가 가파르고 해발 500미터 이상의 T 능선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법률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6.경 위 주식회사 N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H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토지라고 하면서 전망이 좋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를 보여 준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약 2,808m²(도각도 상 'CI')에 관하여 매매대금 67,108,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CI' 임야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임야는 도로에 인접한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토지인 반면, 실제 위 도각도상 'CI' 임야는 경사가 가파르고 해발 500미터 이상의 T 능선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법률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토지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65,1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총 122,008,000원을 편취하였다. 8.2017고단1764 피고인 D는 (주)N 대표이사였던 자로 남양주시 P 소재 1,061,692m²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N와 계약하여 위 토지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분양홍보 및 계약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위 분양대행업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D는 2011. 9. 경 CJ언론 등 일간지에 남양주시 토지를 택지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책임지고 개별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분양 광고를 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9.경 남양주시 CK 소재 (주)N 분양사무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L에게 "남양주시 P 소재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한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개별분할등기를 해준다. 위 토지 중 CM 부분을 2,5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입지조건이 좋은 도각번호 CM 부분의 토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B는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를 보여주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한 후 분양자들이 확인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CM(1,043.80m²)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위 토지 중 CN 부분의 전 매수인인 CO(개명 전 CP)으로부터 토지 개별 분할 등기의 불가능함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는 (주)N 소유의 CM을 분양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CO이 분양받은 CN 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CO에게 분양 대금을 반환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C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4. 경 금 2,300만 원을 법무사 CQ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B, C은 각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1.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CR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난에 '경기도 남양주시 P, 대지 1,043.80m²','라고 쓰고, 매매대금 난에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계약금 이천오백만원 일시불,' 이라고 쓰고, 특약 난에 '쌍방합의' 매도인 난에 '서울 영등포구 CS, CT, CU, CP' 이라고 쓴 후 매수인 난에 '인천광역시 서구 CV 아파트, 나동 319호, CW, CR'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22. 경 남양주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양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남양주등기소 담당직원은 남양주시 P 중 CP(개명 후 CO)의 지분(1061692분의1043.80) 전부를 CR이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9.2017고단2494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시행사인 ㈜N 소유의 남양주시 P 일대의 임야(1,061,692m²)에 대하여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되 분양을 성사시키면 분양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2. 20.경 남양주시 Q 소재 ㈜N 분양 사무실에서 땅을 구경하러 온 피해자 CX에게 "남양주시 P 일대를 개발하여 분할하면 전원 주택지로 허가되어 차후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위 토지 중 가분할 필지인 CY(약 300평)을 1,750만 원에 매수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고 곧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각도 상 'CY' 임야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야는 도로에 인접한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인 반면 실제 피해자에게 넘겨줄 임야는 위와 같이 소개해 준 임야가 아닌 전혀 다른 임야일 뿐 아니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임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법률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1. 2. 20. 100만 원, 같은 해 2. 28. 1,6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2017고단1798 피고인 A는 2009. 8. 초순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닭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강원도 평창군 CZ 내 2필지에 현재 토목공사가 90% 완료되어 있는 펜션공사가 있는데, 공사대금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공사와 관련하여 아직 진행이 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당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피고인 A의 동거녀인 DA 명의의 농협계좌(DB)로 600만 원을, 같은 해 9. 10.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9. 23.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범죄사실 : 증인 D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분양광고 사본 첨부보고), 토지지적도 1. 판시 제2범죄사실 :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Y,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A,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제3범죄사실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N, DD, AJ, AK, AR, AS, A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BJ 관련서류, 분양광고, ㈜ N 영업사원의 서신, 부동산등기부, 가분할도 [피고인 C은 피해자 AU, AW, AY, BA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인 망 AT이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AT과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분양수익을 1/n로 나눠가졌다고 진술한 점, 증인 AW은 피고인 C이 환불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분양입지와 다른 땅을 보여주는 이 사건 분양방식에 관한 인식을 넘어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T이 직접 분양을 주도한 토지에 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A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는 점, 피해자 BJ에 대한 분양은 같은 팀원이었던 피고인 B가, 피해자 BN, BL에 대한 분양은 같은 팀원인 DE이 각 주도하였다고 하면서도, DE의 계약시 자신이 옆에서 좋은 땅을 사는 것이라고 거들었고, 같은 팀인 경우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본 토지와 분양받는 토지가 다르더라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감수의사가 있었으므로 유죄 증명 있음] 1. 판시 제4범죄사실 : 증인 BQ의 법정진술, 고소장 1. 판시 제5범죄사실 :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S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BS은 피고인 C의 분양팀에서 피고인 B가 분양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분양은 현황측량 없이 제작된 도각도, 실제 분양대상 토지를 찾아서 계약희망자들에게 보여줄 능력과 의사가 없는 분양팀원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져 그 결과를 감수하려는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으며, 분양수익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의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됨] 1. 판시 제6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BY 대질 부분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첨부 사진 및 측량자료 포함) 1. 판시 제7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CH, DF, DG, B, DC,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 첨부 대구지법 2013노3379판결 [실제 분양토지와 다른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 경위에 관하여 과거 피고인 A, B 등이 피고인 D가 매매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거나 혹은 구체적 계약 체결사실을 매매대금이 입금되어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실제와 다른 좋은 입지의 땅을 보여 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대략적인 분양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알고 있었지만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앞서 불기소처분 당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각도가 실제 측량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도각도만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실제 분양 대상 토지를 발견하여 분양희망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피고인 A를 비롯한 분양 팀의 능력에 비추어 어려운 것이며, 이 사건 임야의 분양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 분양사무실에서는 분양완료 토지와 미분양 토지를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분양계약서에 일련번호가 매겨져 관리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였던 피고인 D가 분양 관련 현황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양 현황을 관리하였다고 하는 것이 (주)N를 인수한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임야 분양 초기에는 좋은 위치의 땅이 많아서 분양토지의 위치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없지만, 일정 정도 분양이 이루어진 후에는 나쁜 입지의 땅이 남게 되고, 이러한 잔여 토지의 분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피고인 D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는 분양팀들이 실제 분양토지와 다른 토지를 제시하고 분양을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로 인한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사기죄 유죄 입증이 있음] [피고인 D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한 기망행위가 분양토지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 외에 분할등기 여부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분할등기가 아닌 지분등기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을 기망행위로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와 같다면 이는 아래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 D에게도 토지분할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한 기망행위는 그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물론 앞서와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므로 별도 설시하지 아니함] 1. 판시 제8범죄사실 :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증인 CL, CO,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111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조정조서, 요청서, 확인서,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청서류 [피고인 D는 분양팀인 피고인 B, C이 분양수수료 외에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의로 DH의 CN 토지를 전매한 것이지 자신은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 없으며 전매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다툼. 그러나 피고인 C은 CP의 환불요청과 피해자 측에 대한 전매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677, 제679쪽), 피고인 B도 피고인 D가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 나아가 피고인 B, C은 분양계약 전 피해자 측에 보여 준 토지는 CM토지도 아닌 입지가 좋은 다른 토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분양팀의 이와 같은 분양행태를 알고서 묵인해 왔는지가 편취 범의 판단의 주요요소임. 그런데 앞서 판시 제7범죄사실과 같이 도각도 자체의 제작상의 한계, 분양팀 인원들의 현장 탐방시 실제 분양 토지를 제시할 능력상 한계, 피고인 D가 분양과정에서 실제 계약 토지와 현장 탐방시 확인 토지가 상이하다는 불만 제기를 청취한 적이 있는 점, 분양 등을 통한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편취범의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아래 E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대상 토지의 확정판결 토지분할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한 기망행위는 그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앞서의 현장탐방 토지와 분양계약 토지의 불일치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므로 별도 설시하지 아니함] 1. 판시 제9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제10범죄사실 :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포함), 확인서 및 인증서 사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펜션이 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서 일부 조경공사 계약 및 광고 등을 하였는데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여 토지주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탓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툼.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딸의 유학자금으로 1개월 후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던 돈으로 상당 정도의 반환 보장 약속을 받고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30%를 분양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을 중단하기로 토지 소유자와 약정해 둔 상태이고, 투자금 미지급시 완공된 펜션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펜션에 대한 권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단순히 피해자가 펜션 분양시에만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미분양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B, D)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1년 4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14건의 분양사기, 1건의 유사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인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액이 3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11건의 분양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인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액이 3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은 14건의 분양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인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액이 5억 1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D는 4건의 분양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범행수법 역시 신문광고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분양을 한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사기 벌금형 전과, 횡령 집행유예 전과 있고, 피고인 C은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에도 각 이 사건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좋지 못하다. 또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수익액 범위에서만 변제 후 합의한 경우도 다수이므로 피해회복이라는 점에서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 D는 해당 범행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와 비교하여 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양사기 외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7죄 피해자 CH이 합의금을 다투고 있고 판시 9, 10죄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 D의 경우 전원 합의)과 합의하거나 공탁(피고인 B)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피고인 A, B, D), 피고인 A는 자신이 암투병 중이고 사실혼 관계의 처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는 DI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남양주시 P 소재 1,061,692m² 상당의 토지의 공유물 지분 등기 업무를 진행하였다. 남양주시는 2011. 3.경 조례를 통해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부동산을 분할하여 광고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의 개별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필하여 개별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개별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부동산 매수인에게 책임지고 개별분할등기를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변호사 DI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2011. 9.경 피고인 C 등을 통해 그 보증서를 피해자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D, B, C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관할관청이 토지분할을 불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양주시 조례가 사건 당시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이하 '확정판결 토지분할'이라 한다)에 관한 확정적인 구속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E에게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 및 자신이 그들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기재와 같은 법령 및 판례 검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남양주시 조례가 확정판결 토지분할에 관한 확정적 구속력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토지분할에 관한 행정청 처분에 관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판단하여 왔다.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는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음)이 제정되어 확정판결 토지분할을 규율하였는데 그 당시 위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이었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정 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둔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2. 2. 26. 행정자치부령 제162호로 개정되어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이 토지분할 관련 내용을 규율하였는데, 그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토지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의 판단을 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양주시 조례가 확정판결 토지분할을 관할관청이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까지는 위 조례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한 확정적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 구 지적법 시행규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에도 여전히 확정판결만 받으면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분할이 강제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신뢰를 인정함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시 조례의 존재 및 그 인식가능성,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분할 불허가능성 및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의 재량행위적 성격만으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변호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고인에게 개별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함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증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정범의 고의와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