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2015고단8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덤프트럭의 수입을 위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3개월 후 덤프트럭의 부가가치세와 운송료를 환급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392,7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F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해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장마철이어서 공사현장이 없는 관계로 수익이 줄어든 관계로 수입할 덤프트럭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고, 위 덤프트럭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입하기로 하였기에 환급받을 운송료가 없었으므로 3개월 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2.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5동 701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5고단1062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보령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보령시 K 임야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딸 L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4. 15.경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군 법원 등기소에서위 임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4. 15.경 충남 보령시 K 임야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뒤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사채취행위를 한 사람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M는 2014. 5. 2.경 채권자 J의 위임을 받아 위법원 2014카합12 산림훼손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임야에 "채무자 A, N은 보령시 K 임야 31,631평방미터 내에서 재해방지 및 산림복구 조치를 넘어선 토석채취, 반출 및 일체의 산림훼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시서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임야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석 468m³ 상당을 채취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4. 17.경부터 2015. 5. 9.경까지 2015. 4. 1.자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충남 보령시 K 임야에서 토석 96m³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체납내역), 수사보고(P 부도시기) 1. 공정증서, 리스계약서 사본, 회파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해당 확인) [2015고단1062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판결, 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5고단1062 중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문(산림훼손금지가처분) 1. 압류물점검조서, 현장사진 [2015고단1062 중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산지전용허가증, 민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상표시무효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고단1062 판시 각 죄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2008. 8.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인 2008. 6. 무렵 리스계약을 통해 대여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을 하면서 리스료로 매달 4,566만 원(리스채무 총 20억 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회사 총 운영비로 매달 1억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지출 외에도 범죄사실 설시와 같은 채무 부담, 장마철로 인한 수익감소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덤프트럭 12대를 수입할 것이고 3억 원 상당의 반환받을 운송료와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므로 2008. 8. 31.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약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비율이 높아져 덤프트럭 7대만 리스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중장비를 통해 얻을 예상수익이 40%가량 감소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낼 자력이 없는 상태로 대우캐피탈로부터 추가 대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계획이어서 이를 환급받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송료를 부풀려 책정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그 돈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비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피고인이 해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덤프트럭을 통관시키지 못한 이행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3개월 내에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수입한 덤프트럭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거나 위 덤프트럭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수입예정인 덤프트럭이 D 명의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대우캐피탈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피해자에게 이를 처분하도록 할 수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덤프트럭에 대한 압류를 해지한 과실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오히려 리스 계약을 수차례 경험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며 대우캐피탈 소유의 덤프트럭을 압류하게 하고 대우캐피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처분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은 수입한 덤프트럭 7대를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신축현장에 투입하여 선수금 2억 원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이 구체화된 적이 없다(수사기록 305면).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08.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출액이 735,567,500원이고,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출액이 600,275,492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1억 원 이상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대명건기 주식회사의 매출자료를 제출하며 위 매출액도 D 매출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D가 대명건기 주식회사에 덤프트럭 등을 대여한 관계이므로 매출액을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다). 5)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운송료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P은 2008. 10. 14. 부도 처리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08. 8. 31.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O에 대한 2억 원 채권도 실제 존재 여부(증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 및 D가 O에게 송금한 돈은 약 1억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용증, 이자지급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금전거래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변제가능성 여부(O은 변제기나 변제방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를 알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6) 피해자는 2009. 8.경 피고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09. 11.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고소취하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64, 165면), 그 후 민사소송이 장기간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2014. 8. 8.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고단1062의 판시 각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5고단879의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으로 상당한데, 피고인은 약정 해지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F으로부터 운영비 7,000만 원 수령, 부도난 약속어음금 일부 환수 등으로 수입이 있었음에도 사기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를 유도하여 형사처분을 늦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무척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가의 허가권이나 가처분결정에 따른 공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죄,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