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투자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할 종목과 함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줄 것(이른바 ’리딩‘)이니, 알려주는 정보와 같이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을 매수·매도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하여 주식 및 가상화폐 등 투자 정보를 알려줄 것처럼 행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B으로부터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편취금을 입금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한 계좌에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B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위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면서 “비트코인 코인체결량 분석을 통해 리딩해주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1.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21. 11. 8.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포 계좌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원의 역할분담관계를 인식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F 명의 계좌와 무관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투자사기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투자사기 조직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후배의 소개로 2021년 5월경 대포통장을 구하는 B을 만났고, 그 무렵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부동산 시행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대포통장 9개를 넘겼으며 계좌 1개당 월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6월에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가 2020. 4.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계좌가 온라인 게임머니 양도대금 편취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다(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직원이 2020년 6월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12. 24.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년 8월경부터 대포통장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약 15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약 3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유통한 계좌가 2021년 7월경부터 지급정지되어 은행에 문의해보고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대포통장을 넘길 당시에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B에게 대포통장을 넘길 당시에,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사람들을 기망하는 이 사건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존재 및 B이 그 투자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리딩방 투자사기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다른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계좌 비밀번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B의 연락을 받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여 B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고, 2021. 11. 12.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계좌에 남아 있던 3,080만 원을 투자사기 조직의 2차 계좌인 주식회사 G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잔액을 이체해 달라’는 B의 연락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3,080만 원을 이체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B의 연락을 받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서 알려주거나 예금 잔액을 1회 이체해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관리하거나 1차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도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달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사기의 공동정범 성명불상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편취금을 입금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 및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책’ 역할을, B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위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면서 “비트코인 코인체결량 분석을 통해 리딩해주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1.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21. 11. 8.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2021. 11. 10.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3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관여하거나 B에게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판시 사기방조 범행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단일한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이어서 판시 사기방조 범행과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는데,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