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720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D’ 휴대폰 아울렛 매장 및 그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동업하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이 사업을 배우려면 초기 교육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2019. 7.경부터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등 사업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대출업 등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차용금 등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71,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대출업, 성인PC방 사업, 상품권 중개업, 건물임대업, 마스크납품 사업 및 그 외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둘째 딸 결혼식 축의금 및 예식장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3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4 피고인은 2020. 4. 26.경 경기도 부천시 남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전 피해자 F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일로 연락하던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대출, 카드깡, 한게임, 피망 머니상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알려 줄 테니 교육비와 대포폰 구입비, 광고비 등 비용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2019. 7.경부터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였고, 휴대폰 소액대출, 카드깡, 게임머니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교육비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사업들을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0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통장 총 지출금액,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 메시지,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녹취록 2021고단108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휴대폰 소액대출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1고단720 사건의 경우, 범죄일람표 1 제1항 내지 제3항의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출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을 하였고, 제4항 내지 제20항에 기재된 돈은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변제의사가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1고단108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범죄일람표 2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총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교육을 하였고, 같은 표 제4항에 기재된 32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 대출사업을 위하여 교차로 등의 광고비로 사용한 것이며, 제5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변제의사가 분명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1고단720 사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제1항 내지 제3항 관련하여 받은 돈은 대출 관련 교육비 명목이고 피해자에게 교육을 모두 해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교육을 해준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편취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한 사이였음에도 별도로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김포시 G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둘째 딸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 이후에는 피해자 B와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고소하자 2020. 10. 22.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2,000만 원에 관한 공증을 하기도 하였는데, 공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도 아니었으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재산,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 피해자, H, E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등이 많은 상태였으며, 2019. 7.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대부분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피망머니 포카칩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1고단108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휴대폰 소액 대출, 한게임 피망 머니상 등의 교육비, 대포폰 제작비, 교차로 광고비, 전단지 스티커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별도로 광고비, 전단지 등 비용 32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대출 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하는 경우 수입이 생기고 3개월 정도 자리가 잡히면 수입이 생긴다고 하였다거나 무조건 1,000만 원을 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별도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손님, 택시기사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아무런 변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 받은 420만 원의 경우는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I에 대한 채권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상태로 보이는데, I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그 회수 여부도 불확실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