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자가사용 물품이거나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하여 목록을 제출하여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원가 14,572원 상당의 전자제품인 ‘VICKS V150’ 1점을 수입하면서 목록(목록통관제출번호 :E)을 특송업체를 통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2. 2.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84,331,202원(시가 합계 289,833,75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 1,721점을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수입신고번호 F로 물품원가 797,097원 상당의 전자제품인 ‘VENTA KUUBOID AIR PURIFIER LP-60’ 1점을 수입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7회 걸쳐 물품원가 합계 42,713,187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았다. 다.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8. 12. 30.경 물품원가 66,183원 상당의 전자제품인 ‘BEURER 2IN1 ELECTRO STIMULATINTENS’ 1점을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관세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 18,42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2020. 10. 11.경 물품원가 52,293원 상당의 전자제품인 ‘BEURER 3IN1 FOREHEAD NONCONTACT THEMOMETER’ 1점을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관세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 5,229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목록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고,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된 벌금형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각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부정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제270조 제4항(판시 2회의 각 관세를 부정감면 받은 점, 벌금형 선택, 부정감면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각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부정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제270조 제4항(판시 2회의 각 관세를 부정감면 받은 점, 벌금형 선택, 부정감면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제38조를 기재한 것은 관세법 제278조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관해서는 물품가격이 가장 낮은 순번 369번의 2,350원 이하인 2,000원을 기준으로(관세법의 위 규정이 형법 제45조의 벌금형 하한인 5만원의 특별법이어서 우선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관세율은 8% 내지 10%이므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증거기록 474쪽), 2,000원 x 934회 = 1,86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판시 부정수입의 점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하한인 5만 원 x 107회 = 5,350,000원, 판시 2회의 관세 부정감면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8,420원 x 5배 = 92,100원과 5,229원 x 5배 = 26,145원 따라서 벌금형의 총액은 위 각 금액을 합산한 7,336,245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목록통관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신고 수입이나 위장 신고 수입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고지 받은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 9,623,560원을 납부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9,6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475쪽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에 의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10분의 1 금액을 피고인이 관세청에 납부한 것이 맞다.)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에 따라 주형인 벌금형을 검사의 구형보다 대폭 감액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형인 벌금형 및 특히 부수형인 추징에 대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정해 주기 원한다고 변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판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수입한 물품 가격 합계액도 과다하여 주형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법령 적용의 경합범가중 항목에서 자세히 판시한 바와 같이, 모두 해당 관세법의 법정 최저형을 선택하여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액을 합산하여 본즉, 주형인 벌금형의 액수가 합계 7,336,245원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정최저형을 선택하여 합산하여 나온 위 벌금액이 그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그 주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작량감경까지 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요건에 맞추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 기간, 범행 횟수,억 대를 넘는 범행 물품가격 합산액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 양형관행상 벌금형을 감액할 때 법정된 벌금형 범위의 다액 뿐 아니라 그 하한액까지 감경하고 있기는 하나,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우리 입법자가 법관에게 명하는 바는 그 “다액”만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관해서는 형법이 정한 벌금형의 하한인 5만 원, 또는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하한 한계 금액인 2만 5,000원보다 훨씬 낮은 2,000원을 위 형법의 특별 법규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따라 선택하였다. 나아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하한인 5만 원을 선택하였다. 그런데도 다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그 벌금형의 하한을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추는 작업을 할 수는 없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벌금형을 고지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따라 추징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도 없다. 또한 부수형인 추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점에 관해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과 달리, 추징에 대해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요컨대 주형인 벌금형에 대해 형법 제62조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부수형인 추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형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에게 2005. 6. 15.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증거기록 482쪽), 주형인 벌금형에 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는 없다(형법 제59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이처럼 주형인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상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