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9. 11.경 선배 C로부터 필로폰 5g 가량을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 5g에 대한 매수 대금으로 C이 알려준 D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5. 9. 11.경 110만 원, 같은 달 12.경 20만원 총 1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의정부시 F빌딩 301호 화장실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일회용주사기를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이 주고 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 첨부) 1. 각 수사보고(15. 11. 18.자 필로폰 투약 등 범행 관련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등 분석, 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필로폰 매수 대금의 입금 내역,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보(소변, 주사기),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D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140만 원 = 130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필로폰 투약 범행도 1회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이인바, 2015. 11. 19.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형 말에 토를 다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진술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H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3:21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47에 있는 수염장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유로 83에 있는 수유동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결과조회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친구가 운전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벌금을 정하는데 감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 이후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상체를 위 주점 출입문에 수 회 부딪쳐 시정장치인 고리가 빠지게 한 후 위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올려 열고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소형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과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보루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영아파트 엘리베이터 씨씨티브 영상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돈이 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5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의 의자에 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목격한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수처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4. 29. 확정)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강제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 없음 ·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22:5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G 등 동네주민 3명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상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짱개년아, 연변아, 한국 와서 그렇게 해쳐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미아리 가서 씹이나 팔아라, 왜 쳐다봐 씨발 곰탱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23:4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J125T-1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동3단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C 앞에서 대동황토방5단지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의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자동차 부산연제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 '차량대금 4,100만원은 아주캐피탈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서비스(오토론)를 이용하여 지급한 후, 향후 36개월간 매달 1,263,040원씩 할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금전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000~8,000만원에 달하고 달리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식당 영업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경 차량구입대금 4,100만원을 현대자동차(주)에 납입케 하고, 현대자동차(주)로부터 그랜저 D 차량 1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지 못해 범죄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에게 차량구입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범행의 중지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식당을 폐업하고 자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대금 할부금을 7회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8: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개새끼야, 내가 육군병장 출신이다"고 욕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안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캡쳐사진, CD(휴대폰 동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1회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한국마사회 E목장의 조교사로 마주들로부터 육성마 등을 위탁받아 조교(훈련)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한국마사회 목장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육성마 G(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2009. 4. 8.)를 위탁관리 받았다. 위 말은 F이 2011. 8. 29.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1. 8. 29.~2012. 8. 29.,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에 가입한 말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한국마사회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우전지 중수골 완전골절'을 가한 것임에도, 직원인 H에게 "말조교(훈련)시 공사소음으로 말이 놀랐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H가 위 말에 기승하여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공사소음에 놀라 날뛰다 골절이 된 것 같다고 F에게 전달하여 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진술하게 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F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6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로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사실로 되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는지, 보험회사가 그에 기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다. 판단 먼저 증인 H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손해사정보고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G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사망), 경추골절 · 사지골절 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도축), 암컷말의 영구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이 아닌 제3자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자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직원인 H에게 질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하나은행 삼성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일천오백만원정', 발행일 '2014. 7.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0만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고,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식적 대표이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 이 사건 당좌수표는 전적으로 H가 발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툰다. 형식상 대표이사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가 2014. 3. 주식회사 C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가 되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가 된 점,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H이나 피고인도 거의 매일 출근하여 회사의 운영 상태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H에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H와 피고인 사이의 대내적 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 사옥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3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사옥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현장에서 6억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할 예정이다. 6억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겠다. 그리고 고철 1kg 당 400원으로 책정하여 매도된 고철이 6억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우선 F사옥 공사현장에서는 4~5억 원 이상의 고철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위와 같은 형태의 선금을 받아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9억 원 상당을 빌려 주식회사 오성제지로부터 기계와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6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1억 원, 2011, 5. 13. 5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2억 5,000 만원 상당의 고철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준 다음 약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용인 K상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K상가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사현장에서 약 7억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할 예정이다. 3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변제하지 못한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총 7억원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는 3~4억 원 이상의 고철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공사업자와 피해자에게 제시한 7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3억 원은 고철뿐만 아니라 비철 등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이었고, 위 공사업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황으로 공사현장에서 고철 등을 매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2억 5,000만 원 및 2011. 8. 9. 1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증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호텔' 706호에서 그날 낮에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06:3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99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시내 버스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3,24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는 합격한 상태에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행위를 한 점,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C, E,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2. 8. 2. 06:30경 당진시 B원룸 2동 403호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통장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장으로 통장에서 기재되어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당진시 수청동소재 당진터미널내에 설치되어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08. 25. 10: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웃주민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야이 시팔놈의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화가 나 에게 욕설을 하면서 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E의 배 부분을 때리려고 하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한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기본범죄,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기를 앞세워 재범 하거나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길질을 할 정도로 법질서 유린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공판기일에 비춰진 반성의 빛, 직장 상사의 선도의지, 난폭하게 돌변하는 음주습벽 개선의 필요성,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 등을 헤아리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떼어내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질과 법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20.17:20경 어머니인 C와 조카인 D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북구 E, 401호 (F빌라)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이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10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 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D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고, 그 과정에서 소량의 휘발유가 방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예비 • 음모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휘발유를 몸에 부었다.", "엄마한테 협박하려고 뿌렸다. 엄마한테 나 죽는다고 공갈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 N20분 가량 이 사건 주택에 있었고, 위 시간 동안 실제로 휘발유에 점화를 하는 등의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는 C가 인근 문구점에서 1,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그 용기의 용량이 100cc에 불과한데 이 사건 당시 담겨져 있던 휘발유의 양은 그 용기의 1/2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몸과 방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의 양도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C, D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C에게 돈을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D을 때렸고, 이에 D이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D의 신고에 의한 경찰관 출동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C와 D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량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 또는 방바닥에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예비·음모죄는 예외적인 구성요건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 유추 해석은 금지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만취하여 C에게 돈을 달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여, 20세)이 이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D 명의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3:45경 인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가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상 하이패스 차로 유료자동설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7,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미납내역 1. 수사보고(C 차량 운전자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미납행위 중 2014. 4. 27. 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24번만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중 이루어진 미납행위이고, 나머지 미납행위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들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루어진 미납행위이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24번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3. 2. 20.과 2014. 5. 12.에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27. 번호판이 영치된 이 사건 차량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사실로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직원이 100명 정도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E의 직원이 5명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공용차량 관리대장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와 같은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누가 차량을 사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9. 5.부터 2017. 7. 28.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E은 2011. 12. 5. 해산간주되었고, 2014. 12. 5.에는 청산종결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행료를 미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8.11. 02:10경 부산 북구 C 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점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니가 누구 편드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02:30경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이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씨발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므로, 자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7:00경 부산 사상구 E 부근에 있는 F 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