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1:1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에 있는 오산대역 앞 1번국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마지하차도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전방에서 운행하던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좌측면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도로에 넘어지는 피해자 D(5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쪽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5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8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승합차는 2차로를,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는 3차로를 각 운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새벽 01:15경으로 어두웠고,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쪽에서부터 무단횡단하면서 달려왔고, 이 사건 승합차는 위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며 3차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택시 앞으로 들어오면서 위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가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전혀 식별되지 않고, 이 사건 승합차가 2차로에서 이 사건 택시 앞으로 들어오면서 위 승합차에 피해자의 동선이 완전하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며, 위 승합차가 4차로로 비껴 나가고 이 사건 택시가 위 횡단보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넘어지고 있는 피해자가 보이는바, 피고인이 무단횡단하여 달려오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 이 사건 택시의 정지거리는 약 51.32~58.32m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알 수 없어 충돌(역과)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이 사건 승합차의 브레이크등 점등 시 이 사건 택시가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였고 임의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인 81km/h로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택시의 정지거리는 약 46.7~54.8m로 계산되며, 이 사건 승합차의 브레이크등 점등 시 이 사건 택시가 최대 제동력을 작동한 경우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급정거하여 회피할 필요가 있는 물체가 주행 차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이 위 점등 시점에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승합차의 차로 변경 시 이 사건 택시의 제동거리 및 사고 회피 여부에 대하여는 분석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되는 시점에 이 사건 택시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15~17m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14km 초과하여 진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위 종합분석서 및 감정서에 의한 각 정지거리와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되는 시점에 이 사건 택시와 피해자의 거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6. 16:21경 대구 수성구 B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초록색 트랙 프리칼리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9.17:19경 대구 수성구 D빌딩 1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색 삼천리 스팅커에스에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D 빌딩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보전산지인 상주시 B 중 3,237m²의 면적에서 복숭아나무, 뽕나무 등을 심기 위하여 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2.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보전산지인 상주시 B 중 2,044m²의 면적에서 복숭아나무, 뽕나무 등을 심기 위하여 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대상지위성사진,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5-1

공소사실 B은 전기공사 및 정비용역업 등을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D(1984년생)은 B의 아들로 (주)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은 (주)C의 직원이다. (주)C은 2018. 10.경 주식회사 E에서 실시하는 'F' 선정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해당 입찰 조건 중 비가격 요소인 '작업전문성' 항목의 경우 20명 이상 자격증 취득자 근무시 10점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B은 위 '작업전문성' 항목 관련하여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그들이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이사 I을 통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J에게 향후 ㈜C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자격증을 빌리고, 추가로 (주)C의 직원인 D(1984년생), 피고인에게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1984년생)은 201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K(1995년생), L, M, N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해당 자격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P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해당 자격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다. 이로써 B은 J, K(1995년생), L, M, N, O, P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B은 2016. 10. 2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실시하는 조명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마치 ㈜C이 위 가의 항의 J, K(1995년생), L, M, N, O, P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하였고 B이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입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E의 입찰 담당자 Q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한 결과, 비가격 요소인 '작업전문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1위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B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O, K(1995년생), L, M, J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자신들의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이 이미지 파일을 B, D(1984년생), 피고인 등에게 돈을 받고 보내줄 경우 해당 자격증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B, D(1984년생), 피고인 등에게 각 제공하고, D(1984년생), 피고인은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각 입수한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B에게 제공할 경우 B이 해당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가장하는 등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의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에게 제공함으로써 B의 공문서부정행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전기기능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가기술자격증이 다른 사람 아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 이상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B이 주식회사 E가 시행한 입찰에서 10점 만점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 (주)C에 근무하지 않았던 O 등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격증은 O 등이 해당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그 자체에 사용된 것일 뿐이고,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토건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안에 갚고, 이자에 대하여는 6개월 후부터는 별도로 지급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10:0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3. 24.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2010. 3. 24. 15:35경 추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첨부) 1. 송금 의뢰 영수증, 회신금융거래정보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용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199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5

범죄사실 2018고단66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스카티카메론 골프가방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가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골프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게시판에 '스카티카메론 헤드커버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H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헤드커버 사진을 전송해주며 마치 위 헤드커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커버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합계 3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234 피고인은 2018. 7.경 화성시 J에 있는 K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골프 강습을 받는 회원이다. 1. 2018. 7. 21.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40만 원짜리 우드채 1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25만 원을 주면 이 우드채를 중고로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다음 강습일에 골프채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의 우드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1.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M)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25.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레슨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제스타임FI-501 아이언 6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내가 현재 그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130만 원에 넘겨 줄 수 있다. 일단 5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당신 소유의 아이언 7개를 5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으니 당신 아이언 골프채를 나에게 주면 이를 제스타임 FI-501 아이언을 사는데 대금으로 충당하고, 골프채는 바로 넘겨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변제 등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골프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위 1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7.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인 아이언 골프채 7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0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미국에 있는 사촌형이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는데 스카티 카메론 골프백을 매입해 한국에서 되팔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나한테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골프백을 구입해 한국에서 팔아 투자한 돈 이상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태국여행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의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2. 12.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15. 10:03경 피해자 O으로부터 프로기어 골프 아이언세트를 현금 특가로 80만 원에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8. 2.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I,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대화 발췌사진 2018고단7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사본 2019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평가정보회신 1. H대화내역, H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10경 경북 칠곡군 D 있는 E자동자상사 앞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미라지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지골-중수골간 척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7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4. 10:3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42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사 내에서 B가 의자 밑에 떨어뜨려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C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10:3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지하철 수원시 청역사 내에서 D가 의자 위에 놓고 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니 a5000 디지털카메라 및 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4. 10:39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내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18,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10:4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38,8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38,800원 상당의 담배 8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5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11:0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의 진술서 1. 신한카드 사용승인문자사진 1. 카드사용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2:00~13:25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6에 있는 안양천길 산책로에서 옷을 모두 벗고 반투명 비닐 우의만 걸친 채 우산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C(여, 31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던 우산을 치우며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 1. 23.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C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E(22세)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주점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때리고 밖으로 나와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삽재교차로를 논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였을 경우 그 피해가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하였는바 이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8.경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3. 18.경부터 경영본부 재무관리실 D 경리팀의 팀원(시프트 매니저)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 준비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14:3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D의 경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영업 준비금 300억 원 가운데 하나은행 발행의 액면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00장(바가18336501~18336600번 100장, 바가18340501~바가18340600번 100장, 바가 18340801~바가18341000번 200장) 액면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보면서 불어난 6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영업준비금 20억 원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상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회사에 범행사실을 자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전액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6.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 199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1998.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0.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에 이르러 위 승합차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000 상당의 참깨 2상자, 들깨 1상자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석 문틈으로 밀어 넣은 후 잠금장치를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향기름 1상자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듣고 죄책감이 들어 지나가는 경찰차를 세워 '요 밑에 봉고차에서 깨하고 기름을 훔친 사람이 접니다'라고 말을 하여 자수하였으므로 관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수란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일체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가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을 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수 감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3.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11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에 이르고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되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3. 2. 경부터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41세)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농장에서 동거하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거듭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보조금 수령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06. 11. 20. '생계주거비' 명목으로 대구 중구청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된 224,91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9.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합계 65,279,180원 상당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으로 갈취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 14:00경 위 농장 막사 앞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대가리 부셔 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수회 세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E의 법정진술 1. F, G(가명), H(가명), I(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J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K 진술 청취보고), 대구 중구청 회신문, C 장애인 증명서, C 생계 및 주거급여지급내역, C 장애인급여 및 연금 지급내역, 내사보고(피해자 노동 현장 사진 첨부), 제출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I가 제출한 피혐의자 A의 폭행현장 사진 첨부), C 농협 거래내역, 계좌개설 정보회신(대구은행),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으로 계좌거래를 한 농협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피혐의자 A의 전기요금을 납부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가 피혐의자의 밭에서 일을 하는 현장 영상 첨부), 수사보고(L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지팡이 및 주거지 방실 사진 첨부), 피해자 C 연금수령내역(피의자 갈취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장애인연금 등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1. 3. 경까지 벌금형 5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알츠하이머, 원발성 고혈압, 뇌전증 등으로 대화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2017. 5. 16. 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수감생활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로등을 비롯한 조명기구 및 부자재의 제조 및 생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중요자산을 처분․양도함에 있어 소정의 적법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E과 경영권에 분쟁이 있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산인 디자인등록권을 빼돌려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마음을 먹고, 2015. 3. 25. 경 당진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자산인 디자인등록권 F, G, H, I, J, K, L 이상 7개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M특허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디자인등록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디자인등록권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기부등본, 디자인등록원부,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제조 표준계약서, 디자인등록 사용계약서) 1. 청구서(권리전부이전 등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각 디자인등록권의 창작자로서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D도 2016. 6. 1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인 점, 일부 디자인등록권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예정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성남 분당구 N에서 O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M은 서초구 P에 있는 Q 영업사원으로 있으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 피고인 A은 2015. 12. 30. 00:2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주차장 내에서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추운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S(만54세, 남)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된 T, 스포티지 차량, U 카렌스 차량, V 벤츠 차량, W K7 차량, X 무쏘 차량 앞 유리창 등 차량 6대 시가 1,794,500원 상당의 재물을 불상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 M은 주차장 사무실 집기류인 주차요금 정산기 1대 등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차량수리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9

범죄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C이비인후과'에서 코 수술을 한 후배 D의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6. 7. 18. 14: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병원 2층 진료실에 찾아가 그 때부터 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사이에, F이 D의 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변명만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쌔끼야, 환자가 아프다는데 왜 문제없다고만 하느냐, 니가 의사가 맞냐,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돌팔이 아니냐, 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온 행정원장인 G에게 "죽여버리겠다. 어디서 니가 나서느냐, 개자식아.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좆만한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H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처벌의사확인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