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C이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대 647m²와 그 지상 단층 주택, F 전 11,532m², G 전 4,512m²의 3필지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C과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용한 후 부동산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3.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법무사 1의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C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8억 원은 2012. 2. 23.경까지 지급하겠다. 다만 먼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다시 이를 처분하여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과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J을 채권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채권자, K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받고, 위 F과 G 2필지 토지에 대하여 L를 지상권자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받아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시가 490,13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P, C 진술 부분 포함)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입금받은 돈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첨부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통장사본 1. 감정평가서(순번 25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6번),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12, 26, 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순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및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L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시켜 그 매매잔금 8억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보 제공 후 L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밖에 공급해 주지 않는 바람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따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1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했고, 그 차용금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상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10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L로부터 매매잔금 8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거나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즉, L의 대표이사 M은 물론이고 L의 담당 직원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는 피고인(K)과 같은 거래처로부터 부동산 등을 담보를 제공받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한 다음 그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공급해 주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으므로, 추후 L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어느 정도의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L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R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1.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90,137,200원에 불과하다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위 가액에서 J 앞으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1억 3,000만 원으로 파악하여 2011. 12. 6.경 피고인에게 131,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마치 L 측에서 근저당권 설정 전에는 그 채권최고액 만큼의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나서 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이 낮게 나오자 턱없이 적은 물품만 공급해 주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L의 대표이사이던 M은 담보만 확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미리 L 측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 또는 최소 10억 이상의 물품 공급을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설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되었을 시에는 위 계약을 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L에서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확인된 실제 담보가치 내에서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을 위해 매수인이 된 B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L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감정이 나와야지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 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설정을 먼저 하자고 하였는데 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L 쪽에서 R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감정가가 5억이 나왔다고 해서 재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2011. 12. 9. 사기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L에서 감정을 낸 다음에 감정가에 비례해서 컴퓨터를 납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매매계약을 소개했던 Q도 경찰 조사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L로부터 물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담보금액으로) 13억 원을 한 것 같고,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가를 높게 받으려고 13억 원을 하였다고 피고인이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할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사실은 감정가를 부풀려 근저당을 많이 설정해서 이를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을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잘못한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첫째는 남의 토지를 가지고 저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담보평가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을 제대로 해서 담보금액이 17억 원이라는 것이 맞았다면 M에게도 문서라든지 실질적인 확실한 물품증거 내역을 제출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남길 확실한 자신도 없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불과 얼마 전인 2011. 3.경 L에 2억 원이 넘는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해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1. 3. 31.경 S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T 임야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 전에 L에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1. 4. 8.경 L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물품대금도 거의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당시 이미 L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리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 여력이 생겼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나 외상으로 공급받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매매잔금 8억 원을 해결하기에 충분할 만큼 L로부터 계속 물품을 공급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는 피고인이 2011. 11. 23.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약 열흘 뒤인 2011. 12. 6.경 L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기존 외상대금채무의 변제 압박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L로부터 공급받은 단가보다 오히려 더 낮은 염가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유통마진, 즉 L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그보다 고가에 이를 처분하는 차익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불할 생각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17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매잔금 8억 원을 지급할 만큼에 이를 것으로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볼 수 없다. L 대표이사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유통마진은 물품대금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L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L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전부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면 충분히 매매잔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에 대한 기존 미수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도 매매잔금 8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피고인의 변제계획, 즉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 또는 수익으로 8억 원에 달하는 매매잔금을 지불한다는 계획은 어느 모로 보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해서 약 8,500만 원을 회수했지만, 그마저도 L에 약 3,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전부 소비해 버렸을 뿐,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돈으로 매대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 전에 L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앞전 사건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그보다 매매대금이 훨씬 큰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그새 회복되거나 새로 확보될 만한 다른 사정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남길 확실한 자신도 없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약속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중단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에 이용할 담보를 찾으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서라도 계약금 2억 원을 지불하였고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아 처분하여 받은 돈도 약 8,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약 3,900만 원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판시 각 죄 모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인 데다 그 중 사기죄는 이 사건과 그 수법 등이 거의 비슷하고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의 집행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도저히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를 빙자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집 등을 거래처 등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집 등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했고, 결국 그 대출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등 장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만 해도 최소한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불확실한 이익에 눈이 멀어 아무 잘못도 없는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보여줄 뿐이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받은 형의 집행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동안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던 것일 뿐, 이제라도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