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이 'A'라는 아이디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SNS 페이스북 게시판에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겠지만 몇 년이 걸리든, 얼마가 들든, 형사와 민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지인이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남편의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남편에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남편에게 5억이 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획적인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당당하게 H 재판을 따라 다니고 있는 I과 함께, H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다가 저희쪽에서 그걸 알게되어 사실 여부에 대해 물으니 사과는커녕, H로부터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생각할 땐 너의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직원을 의심해보라며 부추긴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사진과 같은 계정을 만들고 제3자에게 저와 남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연루된 모든 사람의 불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싫어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비굴하게 회피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A가 싫어서 그랬다 당당한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2016. 4. 4.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역시 피해자가 2015. 11. 16. 불기소처분을 받아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SNS 게시판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각 게시글 중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한 부분은, '남편에게 5억이 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획적인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 '5억이 넘는 돈을 안 갚고 사기파산 해놓고는 잘 쳐먹고 살다 못해'(연번 2), '남편한테 5억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한 인물'(연번 3), '야 I, 물품대금을 5억씩이나 안 갚고 파산으로 배째라고 나올 거였으면 돈을 좀 꿍쳐두지 그랬어'(연번 4), '저희 남편에게 5억이 넘는 물품대금을 떼어먹고 파산으로 응수한 I'(연번 5), '5억 안 갚고 배째라면서 파산으로 응수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봐라. 자식새끼한테 안 부끄럽냐?'(연번 6, 7) 등이다. 2)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는 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ㄱ)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J는 2007. 5. 8. 스포츠용품 판매·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스키용품 렌탈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K 주식회사[1975. 7. 21. 스포츠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L의 본사이다]와 계속 거래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남편 M가 대표자 사내이사인 ㈜L는 2010. 8. 13.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해자의 ㈜J에 스키용품을 계속 공급해 왔다. (ㄴ) 그러다가 ㈜J는 2013. 2.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2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위 절차에서 ㈜L는 '2011. 10. 19.부터 2012. 12. 31.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577,670,677원' 등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K는 '물품대금 일본국화 5,890,000엔' 등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ㄷ) 그리고 피해자 본인도 2013. 2. 26.경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3. 4. 29. 파산선고를, 2013. 10. 25, 면책결정을 각 받았는데, 위 신청 시 피해자는 채권자목록에 ㈜L의 보증채권[㈜J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을 422,201,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위 절차에서 ㈜L는 위 기재 액수를 상회하는 보증채권을 신고한 것 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계획적인 사기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에 기한 것으로 일응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고, 사건의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추단된다. 그러나, 물품대금 6억 9천만 원 가량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 5억 7천만 원 가량의 미수금 지급책임을 면한 피해자 측의 파산면책으로 피고인의 남편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의도적·계획적으로 파산면책을 받아 거액의 채무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ㄱ) 피해자의 ㈜J는 2011. 11. 기준으로 ㈜L에 대한 매수금채무가 497,633,805원인 재정상태에서 2011. 12. 13. 위 회사와 377,850,920원 상당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총액 875,484,725원을 2012. 10.부터 2013. 3.까지 10회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속 거래해 오다가, 2012. 12.경 사실상 영업중단 내지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자금융통 등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 계약체결 시로부터 불과 1년여 만인 분할약정 지급일 종기 무렵에 갑작스레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를 사전에 예상·감지하지 못한 피고인 측에서는 주거래처인 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상실 내지 배신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ㄴ) 그런데 피해자의 ㈜J는 파산면책 신청 불과 몇 달전인 2012. 11.~12.경까지도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을뿐더러 파산면책 직후 피해자는 동종의 스키용품 판매렌탈 업체인 'N'의 정보책임자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업체의 도메인 이름(O), 부사업장 주소지(서울 동대문구 P빌딩), 전화번호(Q) 등은 종전 피해자 회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를 토대로 채권자인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L로부터 그동한 외상공급받은 스키용품 또는 처분대금을 은닉하거나 이를 자산으로 하여 타인 명의의 개인기업으로 변경한 채 부당하게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민사소송에서는 'N'의 R, H을 상대로 영업양수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 (ㄷ) 그리고 이후 피해자는 'S'라는 상호의 동종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N'의 도메인 이름(O)과 전화번호(Q)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염두에 둔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근거에 기하여 피해자의 행태를 계획적인 사기파산이라고 확신하며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진실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M가 2015년경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 후에도 기소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 혐의는 고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민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은 파산면책받은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에 관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5억 원 채권과 무관한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인식의 근거로 적시된 '불기소처분과 패소확정판결'이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을 추단할 수 없다. 5) 나아가 보건대, 게시글 중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파산면책받아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객관적 진실이 주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도덕성과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며 경멸적 감정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관한 모욕적 언사 내지 의견표명을 덧붙인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그대로 구체적인 허위사실로만 구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피해자의 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임을 염두에 두고 대표이사 겸 실경영주로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책임을 면한 피해자 본인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부가된 것이다). 연번 1, 2의 '계획적인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 사기파산 해놓고 잘 쳐먹고', 연번 3의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한 인물', 연번 4 내지 7의 '파산으로 배째라고, 떼어먹고 파산으로 응수한, 파산으로 응수했으면 양심이라도'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명가능한 구체적인 허위사실로만 구성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이 모욕적 언사를 포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 모욕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흡수되며, 설령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인식이 없다고 볼 경우, 당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글 중 '계획적인 사기파산' 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