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2014고단213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주로 사고가 난 중고자동차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차량을 수리할 자금이 부족하자, 당시 피고인을 통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배우고자 했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이미 매수한 사고차량을 일단 양도하여 그 돈으로 위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하거나,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그 판매차익 중 30%를 피고인이, 70%를 피해자가 각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1. 캐딜락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소유인 E 캐딜락 승용차를 차량 매매대금 800만 원 및 차량 소유권이전등록비 104,000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2014. 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차량을 8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고인의 몫인 86,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12,12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봉고 화물차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소유인 H 봉고 화물차를 차량매매대금 1,000만 원 및 차량 소유권이전등록비 104,000원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나,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6.경 위 G 중고차매매단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차량을 79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봉고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3. 스포티지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770만 원을 내고 내(피고인)가 110만 원을 내서 880만 원에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팔아서 그 수익금 나눠 갖자'라고 말을 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10만 원과 770만 원을 내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매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 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고인의 몫인 14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4만 원(차량매매대금 770만 원과 판매수익금 120만 원의 70%인 84만 원을 합한 금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7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사고가 난 중고자동차를 싼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왔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매수인 K에게 L 코란도 중고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손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엔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단순히 전면 부분 외관만 교체한 것이다."라며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코란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4. 5. 7. 잔금 명목으로 2,68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농협통장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캐딜락, 봉고, K5), 피의자의 전북은행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 자동차등록증(봉고), 자동차양도증명서, 보관중인 봉고차 사진 [2014고단2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승용차 및 카톡촬영 사진, 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승용차 촬영사진,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자동차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거짓 고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2014고단2170]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L 코란도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차량 전면에 사고가 있어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이 교환된 전손차량이라고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이 교체된 차량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 아니라, 대형 사고로 차량 전면부 및 하면부 등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프론트패널,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등이 모두 손상된 차량인 점(2014고단2170호 증거기록 제13 내지 1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전면에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의 단순 교체는 있었으나, 차량의 골격이 손상되어 전면을 용접하여 덧붙인 전손차량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이와 같은 전손차량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판매 이전 M 자동차공업사에서 성능점검을 받아 이 사건 차량에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의 단순교환 등이 있다는 의미로 전손차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54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를 허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의 판매 이전에 보험 사고 내역조회를 열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위 사고 내역조회에 따르면, 2013. 8. 14. 자차 피해금액이 3,589만 원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발견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1, 22면),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상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 사건 차량에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의 교환 정도만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거나, 이러한 교환이 전손에 해당한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자차보험금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될 경우 전손차량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53면 하 1행, 제54면 상 1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후드, 프론트펜더, 프론트패널'만 교환된 것이라면 자차보험금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될 여지도 없다고 보여 피고인이 파악하는 전손차량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외관만 그냥 교체한 것'이고, '안쪽에는 먹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3, 34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전손이력)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특약사항으로 수기되어 있으나, (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2014. 5. 1.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앞쪽 사고 고지하였습니다'의 기재 이외에 '(전손이력) 있습니다'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약 당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2014. 5. 7. 차량을 탁송해 주면서 보내준 계약서에 위와 같은 '(전손이력) 있습니다'의 기재가 가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ⅱ) 계약서 문면상으로도 '앞쪽 사고 고지하였습니다'와 '(전손이력) 있습니다'가 문리상 상호 모순되는 등 계약서에 기재된 '(전손이력) 있습니다'의 기재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