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25경 인천 서구 B 소재 C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청라2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원창고가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도로 3차로를 침범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 모두 비교적 서행 중이었고, 사고 순간 피해자들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으며 충격음도 아주 크지는 않았는바[경찰 수사보고에는 “뿌드득”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수사기록 1-3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영상에 녹음된 사고 직후 피해자 측 음성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해를 입었음을 짐작하게 할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녹화된 피해자들의 하차 후 모습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괜찮냐는 질문에 모두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E, F은 통원치료만을 받았고(그 횟수도 2, 3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입원하였다가 하루 만에 퇴원한 뒤 다른 한의원에 한 번 방문하고 더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도 물리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은 것에 그쳤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당기거나 아픈 게 약간 있었으나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고, 입원한 동안에도 식사, 용변 등에 불편함은 없었다. 평소 중량을 들 일이 많아서 근육통으로 가끔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사고 6개월 전에 어깨와 목을 치료받은 적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수습을 위해 2시간 이상 서있으면서 몸이 안좋아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일을 하러 가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것은 아니었고, 조금 아프니까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 사고 1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평상시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은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났으니 병원 진료는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본인이 몸을 쓰는 일을 해서 사고 후유증으로 지장 받지 않도록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입원할 상태는 아니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까지만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굳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E, F이 각 발급받은 진단서는 본인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피해자들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위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운동변화는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 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이며,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0. 1. 20.경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