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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55] 1. 피고인은 2021. 6. 중순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704] 2.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제2항과 같은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F'(ID：G)이라는 대화 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약품명 디에타민) 84정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다음날 01: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H’가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767,100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펜타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2022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펜타민 매매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의 죄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4. 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4. 3.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9. 10. 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4.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2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음 -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음 - 거주지를 옮겨 어머니를 부양 중에 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3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스카이돔 근처에서부터 광명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2021. 12.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7일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5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C는 2021. 7. 12. 23:00경 김해시 E 인근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애를 잡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한 것을 잘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과 B이 있는 김해시 F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B, C는 위 무렵부터 2021. 7. 13.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훔친 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손괴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찼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찬 후 피해자에게 충전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한 번만 더 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B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를 팔아서 합의금을 갚으면 풀어주고, 경 찰에 신고하면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 허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무면허 운전을 한 약점 때문에 반항이 어려운 만 15세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17세였고, 현재도 18세의 소년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8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0. 01:40경 별거 중이던 처 B이 피고인 몰래 집을 구해 아들인 C와 함께 살고 있던 대구 동구 D를 찾아 낸 다음 위 주거지에 찾아 가, 위 C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여, 64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으로 귀가조치된 후 같은 날 04:17경 재차 위 1항의 피해자 C,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간 다음, 위 주거지의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59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 및 아들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고인 몰래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던 대구 동구 D 소재 주거지를 2021. 2.경 상호불상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후 2021. 12. 1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2022. 1. 5. 법원에 기소되었고 2022. 2. 9.경 및 2022. 2. 10.경 피해자들의 위주거지를 재차 찾아 가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귀가 조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2. 2. 11. 새벽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위 C가 사용하는 방의 문이 열리지 않자 손잡이를 잡고 힘껏 수회 밀쳐 방문의 경첩 부위를 부수어 방문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진단서 2022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발생 보고서(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순번 14, 1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거듭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수차례 위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이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40경 별거 중이던 처 B이 피고인 몰래 집을 구해 아들인 피해자 C(남, 42세)와 함께 살고 있던 대구 동구 D를 찾아 낸 다음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아들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4 피고인은 2021. 9. 25. 18:18경 시흥시 B,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따르지 않고 “짭새새끼야, 맞짱뜨자,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9. 22:55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남, 2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 주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거지 위층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침입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8 피고인은 2021. 8. 14. 21:20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57 피고인은 2022. 1. 13. 14:50경 경기 가평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단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1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피해자 C이 주거하는 지하 1층 주택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펜치 등을 이용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일러를 분해하여 그 부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보일러를 확인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01 피고인은 2021. 4. 3. 14:55경부터 15:05경 사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두고 간 연장가방사진 2021고단3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의 찢겨진 사진,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G과 실랑이하였을 뿐, 주먹으로 G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거나 손으로 상의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동 당시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고 앞뒤로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상의 근무복이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G의 하체 쪽을 바라보며 어떤 행동을 취하자 G의 몸이 뒤로 조금 밀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러한 G의 움직임은 피고인에 의하여 왼쪽 허벅지를 가격당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의 찢어진 상의를 촬영한 사진 역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E 식당 종업원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H는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대치 상황을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 온 이후로는 경찰관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안에서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H의 위 진술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가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9.경 경남 남해군 B 임야 1,552㎡, C 전 78 ㎡, D 전 60㎡, E 전 214㎡, F 답 147㎡ 등 총 2,051㎡에서, 조경수를 옮겨심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일시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경남 남해군 B 임야 1,552㎡에서, 조경수를 옮겨심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위반사항 통보, 사진, 수사보고서(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특히 2017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고, 2018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재범하였다.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피고인은 2019. 5.경 홍천군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D에 대해 치아의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 의료행위를 하면서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경부터 2020. 5.경까지 6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100~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발치, 보철, 틀니제작과 같은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A, E),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수사보고서(이체거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치, 브릿지, 틀니, 크라운 치료 등 위험성이 높고 전문적인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1990. 2. 8.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 2001. 10. 19.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자 중 일부는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플러스내장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봉고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항 기재 김해시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H중학교 쪽에서 I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도를 따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가 아닌 보도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각 좌측 부분과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순서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2,764,156원, 피해자 K의 차량을 수리비 2,190,264원, 피해자 L의 차량을 수리비 1,103,111원, 피해자M의 차량을 수리비 386,803원, 피해자 N의 차량을 수리비 2,064,6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여러 차량을 파손 후 도주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9년 음주운전의 벌금전력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에서 차량피해 처리 후 구상예정인 점, 그 외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2021고단933 피고인은 2021. 2. 27. 18:4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E(남, 55세)과 경장 F(남, 35세)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배로 갚아 주겠다! 왜 내말에 대꾸를 안하냐! 내가 너 엮을 거야 씨발놈아! 너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5분 동안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38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퇴원조치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병원에 오지마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병원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1:45경 위 I병원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병원 옆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치과에 찾아가고 3층의 312호 병동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538 1. 증인 H의 증언 1. 내사보고서(J, K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7) 1.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4층 치과 및 이 사건 병원의 영업시간 내에 출입하였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병원에서 퇴거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으로 112신고를 당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에서의 가스용 버너 사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병원의 출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4층 치과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4층 치과에 별도의 용무는 없었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강제퇴원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년 애비한테도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원 수리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입원 중 병원 측에 노무자들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본인은 아무런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수리와 관련하여 오히려 병원 측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방문하였다고 하는 환자는 피고인과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별다른 용무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4층 치과 방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부당한 항의를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원 3층 방문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각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에는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 병원에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나 주거침입죄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장남으로 누나 C, 동생 D, E, F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망인을 병간호하고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하면서 망인의 예금을 망인의 치료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누나 C과 망인의 재산분배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2019. 5. 9. 망인이 사망하자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상속재산인 망인의 예금을 공동상속인인 누나 C의 동의 없이 몰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9. 10:03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G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를넣고 계좌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5.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1회에 걸쳐 합계 720,225,315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20,225,31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15:19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I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K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상속인인 누나 C의 동의 없이 망인의 계좌에서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 및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판시와 같이 C의 동의 없이 망인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배제하고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체하거나 인출한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추후 5억 원을 공동상속인이자 동생인 D을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은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고발인 C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3명(D, E, F)은 이와 같은 이체 내지 인출행위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27.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071 피고인은 2020. 2. 23. 02:53경 경기 양주시 B 앞 길에서 '내가 술에 취했는데 춥고택시도 안 온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 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보자 ‘신고를 한지가 언젠데 지금 오냐? 4시간이 지났다, 집이 포천인데 빨리 가자’고 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태워 주지 않자경사 C에게 ‘한판 뜰까’라고 말하고, 순경 D을 향해 기침을 하는 척 하며 얼굴에 침을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216 피고인은 2020. 3. 8. 07:1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며 출발을 독촉하는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하여 끼어들고, 이어서 마치 차량의 속력을내어 진행할 것처럼 운전하다 위험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km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승용차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4322 피고인은 2020. 8. 1. 19:56경 포천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증인 D, C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조회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스파크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보복 운전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실효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3:25경 군산시 B아파트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2. 2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분리대 및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격한 분리대의 파손 상태가 비교적 경미하여별도의 피해 회복의 필요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5:20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B에 있는 C 성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성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EW 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마지막 범죄전력은 1993년도의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스스로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