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9: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학원 교무실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러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제를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위와 같이 질문을 하러 찾아간 위 피해자 E(여, 11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제를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12: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 F(여, 12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툭툭 치면서 쭈그려 앉은 채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리를 빼자 2~3회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3. 18:4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위 피해자 B(여, 13세)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가르쳐 주는 척 접근하여 쪼그려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교무실에서, 위와 같이 질문을 하러 찾아온 피해자 B(여, 13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가슴을 만져도 되냐"면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후 위 학원 강의실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제쳐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B의 각 진술서 1. E, F, B의 각 자술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아동복지기관 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험기간(5월, 7월경)에 등원하여 공부하다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학원 교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무르고,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옷 밖으로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장소에 있어서도 학원 교무실인지 강의실이었는지에 대하여 완전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당시 11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약 1년간 위 학원을 다녔고, 학원 강의실과 교무실에서 수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는 여러 기억들이 혼재될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4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음에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세부적인 점에서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단순히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등을 비교적 자세히 표현하고 있으며,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다리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빴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학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10개월 정도 다녔을 때, 피해자로부터 학원 원장 선생님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 다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휴대전화로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할 각오가 되어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234쪽). 5)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는 경찰에서, "2015. 6. 7. 피해자가 강의실에서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검증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넣어서 성기가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범행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한 적이 없다거나 다리가 아닌 손에 성기가 닿았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날(2015. 6. 15.)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에 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날(2017. 7. 21.)은 이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해자가 어린 학생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 이외의 과거의 전반적인 사건들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기억하여 답변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어머니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4년 여름경에 학원 원장 선생님이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만진다고 하면서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기 전에 원장 선생님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스치면서 만지고, 성기를 무릎에 스쳤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후 피해자를 학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5. 6.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 "2015. 6. 3. 학원 4강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 옆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5. 6. 3.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가 아니라 다리를 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진술 이후 1년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허벅지와 다리는 그 부위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남 아동복지기관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피고인이 2015. 6. 6.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중학교 진학 후에는 처음이자 마지막 피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1~2학년의 어린 학생으로서 상담원, 진술분석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피해사실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할만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같이 학원을 다녔던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에도 피고인이 강의실에서 책상(의자)에 앉아있는 E과 F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2015. 6.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6. 6. 피해자가 학원 교무실에 질문을 하러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후 3강의실에 질문을 하러 갔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한 진술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그 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다소 피해사실을 과장한 것이거나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책을 들고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마주 본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뒤에) 서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거나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 쪽을 통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15. 6. 8. 학교 담임선생님인 I과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5.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 범죄 : 2013. 7.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 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학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원 수강생인 미성년의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가을경부터 2013. 봄경 사이에 위 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해자 B(여, 10세)을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수업을 받던 남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시키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음부를 빠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부터 2013. 봄경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친구가 집에 가서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 자신도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위 피해자 B(여, 10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안았고 이를 밀쳐 뒤로 빠지는 피해자를 책상 위로 눕히고,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4.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원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B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K(B과 같은 학년 학생) 세 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로 하였는데, K이 게임에 져서 혼자서 'L마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B의 성기를 빨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로 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당시 누가 게임에서 졌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K과 B이 같이 가게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었다"고 하여 B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이 혼자서 아이스크림을 사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K은 이 법정에서 학원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다녀오는 데에 걸리는 왕복시간이 3~4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첨부 등)에 의하면 학 원에서 'L마트'까지의 왕복거리는 약 320m, 왕복시간은 도보로 4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원 건물을 오르내리는 시간 및 아이스크림을 가게에서 구매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10분 내외의 시간이면 K이 학원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K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학원에 돌아올 것인지를 정확이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K이 피고인의 예상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하면 범행 현장을 그대로 목격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더구나 B은 당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있던 B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서 B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K이 돌아오기 전에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3) B이 경찰에서는 단순히 K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학원 문을 열면 '띵동' 소리가 나는데,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을 때 K이 돌아와서 '띵동'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띵동' 소리를 듣고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K이 돌아오기 전에 옷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는데, B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기억의 혼재 또는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B은 진술분석관과 면담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B을 책상 위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B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성기에 비비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옷을 입고 B의 옷도 입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진술분석판이 B에게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B은 "피고인이 B의 배 쪽에 사정을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옷을 입고 강의실 밖에 나가서 정수기 물과 휴지를 가지고 돌아와 정액을 닦아준 다음 밖으로 나갔고, B은 혼자서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B은 진술분석관에게 피고인이 사정을 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고 진술하였고, 휴지에 물을 묻혀 정액을 닦았다는 등 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진술한 바가 없고, 진술분석관에게도 진술분석관이 먼저 B에게 '사정'이라는 것이 뭔지 아느냐고 질문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가 없다. 또한 시간적으로 연속된 진술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B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다가, 직후에는 혼자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