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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50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1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주영 (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14: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C이 유사수신행위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설 정보지(일명 '지라시') 사진과 함께 "26일약속 꼭지켜주세요 내 돈주지않을시엔 제주전역에뿌릴겁니다 D 너가하고싶은대로하라해지할께내돈꼭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내일부터 신상털어줄께 걸레는빨아도 걸레야 단톡에 올례줄께 너내맘대로해라해지 할께고마워”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4:33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에 "오늘입금안되면 E집집마다찌라시 뿌릴기다 / 단톡봐아침인사제대로해줄께"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 C 부부를 통하여 유사수신행위 업체인 ㈜F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 중 4,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부분을 포함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5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8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유한회사 B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창곤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소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10. 25.경 ㈜으로부터 제주시 E에서 진행하고 있던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7. 6.경부터 2018. 8. 경까지 G㈜에게 소방기계 분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아파트 현장 확인 / 아파트 현장 확인 2차 / 1 현장 cctv 확인사항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I 현장 출입차량 확인 보고 / B의 수신거래내역 임의 제출 / B 과 G 거래내역 임의제출 사항 보고 / 제주세무서 자료 협조 요청 관련사항 보고 / G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회사 작성의 소방공사 감리관련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장 작성의 2017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감리현장 점검 결과 제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소방시설업체 지도·점검표 사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계약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본문, 제36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각 벌금 500 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회사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지된 각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7:1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주변탐문, 피의자 특정 관련), 슈퍼센터 내 CCTV 녹화영상 CD, 피의자의 동선 등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1: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이 그곳 의자 위에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도시공원인 C공원에서 건축자재인 조립식 판넬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바닥면적 12m2)을 설치하였고, 그 주변에 건축자재(바닥면적 2.2m²) 4개를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상회복명령 관련 공문 1. 토지이용계획 열람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고발장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미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미허가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형국(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1:3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 경위 및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 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서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하여 통행료 정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행요금 합계 219,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행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미납 요금을 사후적으로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내용 및 그 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이 더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편의시설부정이용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편의시설부정이용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형을 면제함)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김효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장정훈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위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D, 7층에 있는 'E'에서 회식을 하던 중, 노래방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듯이 안으며 피해자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내용 및 전후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남자친구였던 F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근로자의 날 즈음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직장 내 상급자가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참고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1) 현재는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1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 20: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 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쓸어 올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경록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8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제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7:30경 제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물통으로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자술서, 사진 편철), 피해자(B)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B의 상해진단서 편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과 A의 싸움 순서도 사진 편철, B A의 싸움 순서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반쯤 담겨 있는 플라스틱 물통(무게 3.7kg)으로 얻어맞자 반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5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0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금성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 3.경 B, C으로부터 연 이율 1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D와 함께 평택시 E 외 2필지에서 신축 중이던 F건물 G호, H호, I호, J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변제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위 F건물의 소유권은 2018. 4. 13.자로 (주)K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B, C은 ㈜K, D 및 피고인을 상대로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 사행행위취소소송(2018가단 3265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5, 22. 'D, 피고인은 연대하여 B(선정당사자)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1. 확정되었다. 한편, 채권자 B, C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D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L은행, ㈜M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3. 13.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L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9,000만 원,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N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1,000만 원에 각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서는 2019. 3. 19.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고, 또한 채권자 이은 2019. 2. 7.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 L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1.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2. 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자로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평택시 E 외 2필지에 신축된 F건물의 실제 소유자로 임차인들로부터 월 임대료를 D 명의 N은행 계좌(P)로 납부받아 오다가 2019. 1. 하순경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Q)로 변경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를 받아오던 중 2019. 2. 14.경 L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R조합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고, 2019. 3. 22.경 L은행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명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R조합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평택시 F건물에서, F건물의 임대료 납부 계좌를 S 명의 L은행 계좌(T)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돌려 월임대료를 위 S 명의 L은행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 2019. 2.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월임대료 합계 1,613만 원을 위 S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B 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면, 분양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보증금입금계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 결정, 압류진술서, 제3채무자최고서, 핸드폰사진출력물(공지사항 등), 수사보고(핸드폰 캡처 화면 출력 보고), 휴대폰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보고), 각 거래내역서, 금전공탁서,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0 피의자의 계좌 압류일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공탁금 수령사실 확인), 수사보고(민사소송 관련 법원 사건진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S 계좌로 입금된 월임대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54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C(53세, 여)와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예약을 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1회 잡고, 위 주점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손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들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증거기록 64 면에 있는 CD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주점 내부를 비추는 화면 중 CH-4 화면에서 CCTV에 기재된 시간 기준으로 2019. 8. 18, 오전 1시 8분 2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과 2019. 8. 18. 오전 1시 12분 2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다만 실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위 시간에서 약 1시간 14분 정도를 빼야 함). 증거기록 65 면에 있는 CD 중 파일명이 '013'으로 끝나는 파일을 재생하여 해당 CCTV에 기재된 시간 기준으로 2019. 8. 18. 0시 5분 0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과 2019.8.18,0시 8분 2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다만 실제 시간을 계산할 때는 6분 정도를 빼야 함)]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위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최초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C의 목을 잡은 부분, 증거기록 64 면에 있는 CD의 CH-4 화면 CCTV에 기재된 시간 2019. 8. 18. 오전 1시 8분 2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 참조), 이후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주변 지인이 이를 말려서 상황이 일단락 된 몇 분 후 피고인이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다시금 상호 폭행 상태로 가게 된 점(증거기록 64 면에 있는 CD의 CH-4 화면에서 CCTV에 기재된 시간 2019. 8. 18․ 오전 1시 12분 2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 참조), 이후 D이 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지인들의 만류로 다시 상황이 일단락되었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D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상호 폭행 상태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이 아니라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증거기록 65 면에 있는 CD 중 파일명이 '013'으로 끝나는 파일을 재생하여 해당 CCTV에 기재된 시간 기준으로 2019. 8, 18. 0시 8분 20초경부터 보이는 영상 참조)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D로부터 더 많이 폭행당하기는 하였지만 D은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서 최초 약식명령 금액이 과경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더 큰 상해의 피해를 당한 점까지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 벌금액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4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9 모욕 피고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A 19세와 피해자 B 19세는 인터넷 게임 '내맘대로지구별'에서 게임을 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04:18경 위 게임에서 다툰 것 때문에 위 게임관련 약 5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C'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병신 새기애 왜 빤스런해 너 시발새기아 시발 B키키. 시발 B.내가 대답해줬잖아 병신 새기야 B 내가 대답해 줬다고 칸타가 칸치고 타자치는 거라고 병신새기야. 아니 근데 시발 B 담해 실새기야 벙신자 애슬리새기야. 너 시발 B 죽여줘 시발색야? 병신새기야 시발새기야 이스레기 호러잡년아 시발.이 호러 잡채기 시발새기 너가 호러 잡채기가 맞는데 이거 왜 욕이야 병신한테 병신이라 한게 욕이냐. 아니잖아ㅋㅋㅋ 너가 병신이 맞고 시발럼이 맞고 호러잡새기가 맞아서 호러잡새기에 병신에 시발새기라는건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간다 국적으로 2017. 1. 5.경 F-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C에게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우간다 입국심사인과 허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 (여권번호:D, 여권발행일 2012. 7, 11.)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E에게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우간다 입국심사인과 허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 (여권번호:D, 여권발행일 2012. 7. 11.)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 (위조의심 여권 감식 결과 및 감식관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권에 날인된 가짜 심사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및 D마트의 대표로서,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2019.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7. 임금 1,028,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13,000,357원 및 퇴직금 합계 5,457,915원 등 합계 18,458,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2부 1. 체물임금 산정 금액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8:2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63 파리공원에서, 피해자 B(11세)이 운동하면서 벤치프레스 운동기구 옆에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을 가져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발생현장 CCTV 사진 자료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인 점 참작) 판사 김연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3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7.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합계 2,07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4.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및 고발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승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준(국선) 판결선고 2020.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주)D으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주)D에서 의뢰한 원자재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경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E의 조정을 거쳐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 두 대의 할부금,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을 뿐이어서 ㈜D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송주선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D에서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25,1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으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았는데, D에서 의뢰한 원자재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경 및 같은 해 4.경부터 6.경까지 D에서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15,54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으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았는데, ㈜D에서 의뢰한 원자재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은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주)D에서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미지급내역, 운송일자별 상세내역, 화물지시서 및 인수증, 확인증, 거래내역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송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금지급능력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주문량의 증가로 운송업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의 성장을 기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업무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추징금 부담, 고정비의 증가 등 후발적 사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일부 엿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