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E에 있는 과수원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사두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제주도 서귀포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매대금 4,92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7. 4. 5.경 위 토지를 주식회사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5. 30. 위 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F으로 이전등기될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은 위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을 변제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1,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로,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앞으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토지가 매각되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C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부장인 G와 함께 위 지분을 2분의 1씩 합계 4,920만 원에 매수하였고, C의 상무인 H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1,97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별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H로부터 그러한 사실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C의 직원으로서 전화로 고객을 유치하고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에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위 지분을 매수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영업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라 짐작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H는 경찰 조사 시 자신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 지분을 매각한 이후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해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매수인들에게는 모두 설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다 위 G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H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즉 C과 F은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 계열사로, C이 F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사실,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러한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다른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가 전부 판매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과 F이 매각하였던 제주도 소재 토지들에 대한 다수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나 F의 재무상태나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회사들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