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8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8 강도 2020고합129(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 김봉수(기소), 정희선,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308 피고인은 2011.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클로나제팜(clonazepam) 등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공주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입한 가방을 자랑하거나 신세한탄만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9. 1. 19. 03: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다며 다시 밖으로 나가자 위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 약물을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위 주거지에 있던 컨디션 음료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거 마시고 자라'고 말하며 위 약물가루가 들어있는 위 음료를 건네어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와 시가 18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시가 합계 38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129 피고인은 2020. 2. 28. 17:0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동대전점 1층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립조직 반소매니트 1점 등 시가 합계 63,95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방전,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약독물감정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의자의 처방전 내역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약 성분 사진자료, 압수물사진, 약봉지 사진 2020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금액 영수증 1. 피해품 및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넣은 음료를 준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도 그런 약물이 들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음료를 마신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약물을 음료를 넣어 준 것이 아니므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잠든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가방을 훔칠 생각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줄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생각을 한 것은 아니므로, 강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몰래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아무 의심 없이 숙취해소 음료인 줄만 알고 마셨고, 약물이 들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평소에도 서로 집을 방문하는 등 매우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여러 번에 걸친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미 피고인이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서 가방을 훔쳐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으면서도 가방을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고, 가방을 모두 되찾은 이후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종전과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 먹고 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숙취해소 음료에 약물을 타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정확히 일관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음료를 마신 후 "이거 왜 이렇게 쓰냐"고 말해 피해자에게 "약이니까 당연히 쓰지"라고 말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은 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약이니까 쓰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수면유도제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2018. 1. 1.부터 2019. 8. 14.까지의 건강보험급여내역을 보더라도 정신과 진료내역이나 수면유도제 처방내역이 전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 5년 전에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그때 한번 먹어 보고 그 뒤로는 먹어 본 적이 없다. 그때 구입했던 약통은 버리지 않고 거실장 서랍에 두었는데, 유통기한도 지난 것이라서 먹을 수도 없는 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호소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집에 와 자려고 씻기 전에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음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씻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음료를 주면서 먹고 자라고 해서 먹었는데,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침 8시쯤 잔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피해자가 유독 이날만 그보다 훨씬 전인 아침 5시나 5시 30분쯤에 굳이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까지 복용하면서 씻지도 못하고 일찍 자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귀가했을 때 피해자 모르게 음료에 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면서 음료를 줬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이거 먹고 자라고 하면서 줬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셨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왜 진술을 번복하냐며 자꾸 추궁을 당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쓰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엇보다 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조서에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용인하고 아무 이의 없이 그 조서에 서명·날인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처음 갔을 때 2~3일치 분량의 알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그때부터 이미 피해자에게 먹일 의도로 가루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해자 몰래 약을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의 가방을 빨리 가져가겠다는 마음에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재우려고 약을 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음료에 약을 넣으려는 생각은 언제 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을 때 음료에 약을 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약을 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귀가했을 때 피해자 모르게 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런 범행을 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서 말미에 자필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렇게 큰일인지 모르고 저지른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강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재워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져갈 의사로 피해자에게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음료에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타서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는데,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 피해자는 당일 05:00경 피고인이 건네 준 음료를 먹고 바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은 06:55경 피고인은 공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표를 구매하였고, 07:00경 대전행 버스를 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고 잠이 들자마자 단시간 내에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 피해자의 집을 나와 곧바로 대전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재워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는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을 때 음료에 약을 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다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저를 혼자 놔두고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것에 대해 질투도 났고, 가방도 탐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자랑한 명품 가방이 자꾸 제 눈에 들어와서 탐도 났는데, 저는 아픈 몸으로도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왔는데 피해자는 일이 끝나면 아픈 저를 집에 두고 매일 술을 마시러 나가 피해자가 미다. 그래서 피해자가 들어오면 약을 탄 음료를 먹여 잠을 자게 만든 후에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대전으로 갈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하얀색 종이 쇼핑백 안에 피해자의 가방 2개를 넣어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버스터미널로 가서 대전에 살고 있는 언니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표를 예매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방 3개 중 2개만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자존감이 강해서 대인기피증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공주에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오빠와 헤어지고 나서도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제가 가지고 나온 가방 2걔는 피해자가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인데 그것만 골라서 나온 것이다. 나머지 가방 1개는 특별히 욕심도 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많이 아끼는 가방도 아니어서 그냥 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의사로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강취의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속여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에 마트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훔친 가방과 의류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두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재산상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아직 젊은 나이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