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2013고단2601]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 소유인 D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70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양산역 1길 편도 2차로를 주공 8단지 쪽에서 이마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염좌,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90,9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양산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소유자인 A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은 같은 날 17:00경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반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타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양산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를 실제로는 B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경 합의금 명목으로 E의 농협계좌로 350,000원을, 같은 달 3.경 E의 치료비 명목으로 L병원의 계좌로 122,430원을, 같은 해 5. 24.경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M정비소의 계좌로 521,000원을, 같은 해 7.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G의 단위농협 계좌로 1,200,000원 등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93,430원 상당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3. 26. 17:00경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뺑소니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조사계 경사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3005] 1.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석쇠갈비 앞 편도 1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중부동 택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티코 승용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3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17. 03:3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A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A에게 "형님,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리니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A은 2013. 5. 17.경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가항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0. 10:30경 위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경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1의 가항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0. 10:30경 위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에 대하여, 보험사기 확인) 1. 가입사실증명서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증거 순번 31번) 1. 진단서, 진단서 사본(증거 순번 19번, 20번) 1. 견적서 사본 [2013고단30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15번)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