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주)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 B, C은 회사원인 자이다. 2015.12. 10경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해외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C, B을 통하여 입수한 I 은행 명의의 Bank Guarantee(은행지급보증서) 관련 문서의 사본을 보여주고, “위 은행지급보증서는 영국 I 은행이 10억 유로를 지급보증한 것인데, 수익자를 변경하여 이를 담보로 홍콩 I 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J 유한공사로부터 은행지급보증액의 6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익자를 변경하는 데 18만 5,000 유로의 비용이 필요하고, 수익자가 변경되면 수일 내에 6,000만 유로를 대출받을 수 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C, B은 금융에 관하여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K(주)와 자금조달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면 된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계약 체결을 추진하라는 승낙을 받은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K(주)가 I 은행 발행의 10억 유로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서 중 5억 유로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은행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위 5억 유로의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그 60%를 대출받아 그 중 6,000만 유로를 H(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H(주)은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은행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로 18만 5,000 유로를 은행지급보증서 발행의뢰회사인 L에 송금한다. K(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E-Mail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6,000만 유로를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내국인들에게 생소한 외국 은행 발행의 Bank Guarantee(은행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2015. 12. 17. 09:07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18만 5,000 유로의 입금계좌가 기재된 위 L의 INVOICE 서류를 첨부하여 “오늘 중으로 빨리 송금하면 금요일까지 O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E-Mail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위 E-Mail을 전송해 준 다음 위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정계좌로 수수료 18만 5,000 유로를 송금해 주면 곧바로 수익자를 변경하여 수일 내에 6,000만 유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송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출금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6: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위 송금계좌로 18만 5,000유로(한화 237,238,992원)를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만 5,000유로(한화 237,238,992원)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측 및 검사가 위 L와 접촉하여 받았다는 이메일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I 은행 명의의 Bank Guarantee(은행지급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진정하게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은행지급보증서가 비록 국내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에서는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위 은행지급보증서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이를 이용하여 바로 대출을 주선해 주기로 했다는 주장으로 서로 갈려 피고인들 내부에서 과연 편취의 공모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의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제3자이자 외국계 회사인 P의 계좌로 위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과 위 외국계회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위 외국계회사로 하여금 위 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지 여부, 나아가 위와 같은 송금행위로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한 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힐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관련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결과에서는 위 돈과 피고인들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자금조달계약 체결 당시 향후 위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들 측이 수수료의 배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의 사회경력, 재산이나 소득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합의 당시에 추후에 위와 같은 민사적 해결방법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