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 31.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1. 31.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 발송한 여성용 가방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 2. 2. 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2. 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2. 2.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 발송한 여성용 가방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2. 15.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2. 14.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2, 15.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 발송한 여성용 가방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2, 2, 22.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2. 2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2. 22.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 발송한 여성용 가방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2, 2, 2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2. 24.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무상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6, 2012,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24,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3, 7.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7.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지점에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1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3. 9.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F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1 그램이 은닉된 컴퓨터 부품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8. 2012.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2. 3. 17.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3. 12.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3. 17.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F가 필리핀 마카티에서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송부한 컴퓨터 부품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2012, 4,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17.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H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4, 18.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7 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11. 2012. 4.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2, 2012. 4,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8,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3. 2012. 4.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4, 2012. 4.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19, 06: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5, 2012, 5, 4.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5. 3.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4 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5. 4.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H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1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이메일 속 A 글 내용 사본, 이메일 가입자 정보(A), 각 금융거래내역자료, 감정의뢰 추가 회보(A 모발 : 양성) 팩스 사본, 마약판매책 광고 내용 등, 각 회신 사본(국민은행, 기업은행),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A), 감정의뢰 회보 (2012-M-17445, 소변), 감정의뢰 회보(2012-M-17445, 모발), 중국 청도 마약판매책 광고 사본, 서울 마약판매책 광고 내역 등 사본, 녹취서(서울 마약판매책 - 경장 J),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사본(국민은행, 씨티은행 등), 감정의뢰 추가회보((2012-M-17445) 1. 각 수사보고(필리핀 마약 판매상에 대하여, 마약판매책 사용계좌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2. 6. 7.부터 시행,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하는 금액은 85만 원 {= 10만 원(필로폰 0.1그램 1회 투약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1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 + 6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으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 3 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밀수입 미수 또는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위와 같은 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6년 8월{= 5년 + 1년(2년 × 1/2) + 8월(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국내로 반입하였고, 중국 광저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국내에서도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투약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 밀수와 매매, 수수 등의 행위는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국제화물운송 편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0.1 그램에 불과하여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합계 0.8 그램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은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처분하는 등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