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병원 502호실에서 피해자 D과 8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거나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는 등으로 괴롭힌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7:30경 위 502호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병실에 왜 신경을 안 쓰느냐?"는 등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야이 새끼야, 한 번 쳐봐라."고 대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두부 및 안와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로부터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이유,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3:44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3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이마트 주차장 출구 방향에서 도로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풍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경까지의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이되어버린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자동차 운전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08. 23:57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후문 근처 앞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와우생맥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엔조당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축협서광지점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로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5:08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탈의실로 안내를 해 주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붙잡아 당겨 "몸매가 좋아서 남자 친구가 복 받았다. 내가 옷 한 벌 사줄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8.2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위 호프집 업주 F과 사귀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고 술을 마시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자로서 피고인들은 2015. 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E 토지에서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피해자 F은 G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공동투자 약정을 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I, J에 K 다가구주택 3동을 신축하여 완공한 다음 정산을 하기로 하였으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 L 명의로 되어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E 토지(M 신축부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청구채권액 5억 원인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생기는 등사업상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가압류를 해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해제하여 주면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로 하여 2016. 2. 29.까지 1차 채무 3억원, 2016. 4. 29.까지 2차 채무 2억 원 등 총 5억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결정을 해제받아 청구채권액 5억 원인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부동산가압류결정, 일부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각 사건진행내용(대법원 전자소송), 연대보증취소통지(B), 고소장(공갈 및 강요), 불기소이유통지, 소장(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사본, 판결문 사본 1. 녹취(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금 5억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검찰의 구형의견(각 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1:00경 제주시 B 지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업소 앞 노상에 이르러 업주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업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은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9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고주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272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211%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2017고단2869 피고인은 2017. 5. 1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H)'에 접속한 뒤,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남시 D에 있는 PC방 등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L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맥나인툴스 주식회사'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25,8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스페 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10,289,2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 O, P, Q, R, S, C, T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P,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번개장터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작성보고(AG, AH, AI) 1. 수사보고('K'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AJ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청구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7. 10.까지 약 1년 동안 사기, 도박 및 재물손괴로 13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그 중 9번은 사기이며, 대부분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사기 범행이다.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칠곡군수에게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017. 3. 10.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0. 22:40경 위 E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 녹음시설, 소파, 의자, 마이크, 조명장치 등 영상반주장치가 설치된 룸 3개 등을 갖추고 위 E 2호실과 3호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설이용료로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3호실 손님들에게 하이트맥주 1병 및 마른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30. 23:00경 위 E에 위와 같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1호실, 2호실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2호실 손님들에게 카스 피쳐맥주 1병과 마른안주 등을 상당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및 신고필증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방실 내 손닝들의 진술 및 관련 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카드 결제내역 문자 내용 첨부), 카드 결제 내용 문자 출력물, 수사보고(E 입구 및 내부 사진 촬영물 첨부), E 사진 자료 1. 행정위반업소 통보(H), 행정처분자료,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실사를 받아 그 신고가 수리되어 경북 칠곡군수로부터 신고증을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미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이나 노래연습장업 등의 구별은 그에 대한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서 정하는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녹화 및 영상물 제작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E'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법 제2조 제13호에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 등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이 등록 취소되자, 같은 업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반주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영상제작기계를 추가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E에서 손님들에 대하여 영상제작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종전에 운영하던 노래연습장과 같이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그와 같은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방·음악영상물 제작업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나아가 2016. 5. 18.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여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피고인 영업장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99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4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670,000원을 당사자 간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9,558,8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115,80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611,256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586,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044,52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00,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로서,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사용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4.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조회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8개 계좌에 합계 24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거래명세표, 휴대전화기 메모 및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4.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조회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8개 계좌에 합계 24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인 피해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금융회사인 하나은행에 D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우리은행 계좌(E) 거래내역, A 우리은행 계좌(F) 거래내역, 수사보고(A 등 10명 지급정지 내역 첨부), 공문회신, A의 지급정지내역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병합 - A 피해신고) 1. 발생보고(대출사기 피의사건),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2), 범죄인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56),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금융거래정보 회신(순번 58), 수사보고(일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각 촉탁서(G, D),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61), 금융거래정보 회신(순번 62), 각 회답서(G, D),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대포계좌명의자 럭키중고의 계좌거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에 그치지 않고,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에 3만 원씩 송금하였고(증거기록 2426쪽, 2504쪽), 허위신고와 더불어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메모,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신고된 허위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었고, 수사기관이 각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실, C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어 C가 그 계좌를 통해 상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이체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응하였다면, 그것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의 신고로 인하여 긴절한 필요에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이 허무의 피의자를 찾아내는데 낭비되는 등 국가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허위의 피해구제신청 행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나, 그러한 부탁에 따른 행위가 범죄임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도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C와 피고인의 관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인력개발' 건물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가 3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공구함을 발로 딛고 4층으로 올라간 다음, 4층 출입문의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고리형 잠금장치의 걸쇠를 빼내 문을 열고, 안쪽 계단을 통하여 3층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약 400개에서 500개 가량,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 등 합계 5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부터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생계형 범죄. -기타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2: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을 지나 이촌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 D(여, 29세) 사이에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자 C 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 부위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1:5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의 사탕과 참치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테이블과 탁자를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같은 편의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종업원 및 손님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내가 사람을 쳤냐, 개 새끼야! 개 소리 하지 말고,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2:15경 E파출소 내에서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인 G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다른 경찰관인 F 경사에게도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G, F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편의점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G이 소속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고소장, 수사보고(유치인동향),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