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753 횡령금 사건에서 피해자 B에게 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 27. 위 판결의 원금 및 이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01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급여가 입금되었던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등 급여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신한은행계좌로 임금의 1/2인 160만 원이 송금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한은행계좌로 임금 5,520만 원의 1/2인 2,760만 원 상당이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C의 신한은행계좌로 임금이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급여 입금내역, C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아내인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 11. B에게 '6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라 2015. 6. 2.까지 합계 3,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6. 15. B 운영 식당에서 퇴사한 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5. 7. 2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던 점, 피고인의 이의로 위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753호)로 이행되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경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8월경부터 아내인 C 명의의 금융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위 각서상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도 착수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C 명의의 금융계좌를 급여 계좌로 지정함으로써 위 계좌로 임금이 송금되게 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7. 9. 21.과 2017. 10. 21. 각 임금의 1/2인 70만 원씩이 송금되게 함으로써 합계 14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C의 신한은행계좌로 임금이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의 2017년 9월 및 10월 급여 각 140만 원은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월 15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임금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금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임금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금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16:3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이동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는데 차량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 조금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살짝 부딪혔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틀에 오른쪽 팔을 걸친 상태에서 "사장님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 소나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에 팔을 걸친상태임을 알고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팔이 운전석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목격자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운전석 옆 창틀에 오른쪽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올려서 걸친 상태에서 따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딸려가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 시점은 차량이 후진하기 직전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킬 당시에는 D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그 후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뛰는 걸음으로 쫓아가 근접한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진행하다가 D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D의 팔이 운전석 창문틀에 걸쳐지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킨 후 잠시 서행하는 모습이 보이나, '차량 앞쪽이 빠지고 나서도 차 후미와 오토바이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신경 쓰면서 운행하였다(수사기록 29면)'는 피고인의 변명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서행한 것이 D이 따라와 차량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잡아 운전석에 팔을 걸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차량의 속도와 D의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설령 D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은 사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6. 28.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의사는 '환자가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오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외상은 없으며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다'고 기재하였던 점(수사기록 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⑵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6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나중에 D이 앉는 모습만 봤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현장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였고, 피해자 C(여, 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8:3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코피가 나고 입술 안쪽 윗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B과 이혼하였고, 피해 아동은 B이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금전 문제, 성격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딸과 같이 죽겠다, 딸을 죽이겠다는 등 폭언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2.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0:20경까지 위 1항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는 내 새끼 딴 년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딴 년한테 맡겨봐야 차라리 내 새끼가 그냥 생을 마감하고, (중략) 나는 너 안 때려. 너 안 때릴거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피해를 줄 거야. 니가 소송해서 니랑 내랑 이혼이 됐다, 그럼 너는 죽을 때까지 씹할 딸내미랑 어? 니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딸내미를 보듬고 내 눈치 봐가면서 니는 도망치게 살 거야. 그렇게 하게만들거야 나는. 너 어디 가서 지구 끝까지 나는 너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너 안 괴롭혀, 너 주변사람들 괴롭힐 거야. 좀 더 가? 좀 더 가서 너 주변 사람들 죽일 수도 있어. 나 사람 죽이는 거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중략) 소송 걸면 너는 나 진짜 그때는극단의 방법으로 괴롭힐 만큼 다 괴롭히고 너 힘들게 하게 만들고 나서 극단의 방법다 죽이고 나는 뒤진다. 애들 죽인다. 니도 죽인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사람 목숨 예사롭게 생각 안 한다고. 죽이는 거는 쉽게 죽여. 내 머릿속에 다 나는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고통 없이 쉽게 죽는 방법을 알아. 어? 그렇게까지 해본적도 있고. (중략) 겁나 죽고 싶어요. 겁나 죽고 싶은디 나 혼자서 안 죽을 거에요. 혼자서 안 죽을 거에요 정말로.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는 내가 죽는다면 딱 두 사람 데리고 갈거야. 딱 두사람. 더도 덜도 말고 딱 두 사람. 왜 내가 혼자서 눈 안 감는다는 줄 알아? 나 눈감으면 니랑 딸내미 둘이서 잘 사는 꼴 보기 싫고,니랑 딸내미랑 절대 잘 사는 꼴 못 보겠거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장비매매업, 피해자 C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45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CCTV설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다 때려 부신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배우자인 F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당시 F 뒤에 C이 서 있었으므로 C에게 피고인의 주먹이 닿지 않을 거리였고 C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먹을 휘두르자 C이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를 C에 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전남의료시설 B 외 1필지에 있는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C병원과 C병원 장례식장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의료법에 따라 자신이 의료기관 'C병원'의 개설자로 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1. C병원 장례식장의 기존 지상 1층 371.52㎡의 면적을 96.56㎡ 증축하고, 기존에 없던 2층 368.88㎡를 새로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가. 내화구조 미설치의 점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耐火)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유지·관리를 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의료시설을 인수할 당시 병원 2층 휴게실과 4층 정신병동 상담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입원실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주요구조부인 경계벽 및 칸막이벽이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건축물을 유지·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나. 변경허가 미신청의 점 건축주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1. 장례식장의 기존 지상 1층 총 면적 371.52㎡는 그대로 유지한 채 96.56㎡를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증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354.72㎡의 한쪽 면의 기둥 6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둥, 벽을 모두 제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자신이 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면서,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4층의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1개 병실(511호실)이 추가되어 입원실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건축허가(증축) 통지, 건축변경허가 신청서, 건물배치도, 건축물현장지도 점검표, 불법추가 병실 사진,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병원개설 허가사항 (증거목록 순번 제2, 6, 7, 8, 9, 10, 12, 15, 18, 19)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사전에 변경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판시 511호실에 대하여는 이건이 적발된 이후에야 그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2층의 209호와 4층의 510호는 피고인이 이건 의료시설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5년경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신고서류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209호와 510호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되, 위와 같이 511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50조 제1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5:30경 연인관계에 있던 C가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제주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마트 매장으로 찾아간 다음 그 곳에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을 피해 3층으로 올라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녀를 뒤따라갔고, 이를 위 마트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C 나와라. 당장 불러라" 등으로 소리치며 몸싸움을 하고, 그 곳 직원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및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제주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30. 15:00경 위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이미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바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니 너도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겠다. 또라이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안 만나주면 내가 △△마트로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기업신용보고서 표지 1.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2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징역 2월~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7. 17.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3:07경 청주시 서원구 B 빌딩 안 계단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 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계단 아래 칸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통화하느라 피의자를 쳐다보지 않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1길 10-3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등면사무소 방면에서 사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었고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 갓길을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의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 저하 및 운동기능 저하 등에 의하여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고, 뇌간 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 인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식자재 등 공급업체인 D와 소위 '중간상인 계약'을 체결한 후, 대외 적으로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의 납품 물량에 대해서 D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커피류 등을 납품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납품 물량을 검수받은 후 이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이 검수 후의 하역 과정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1,023,529원 상당의 커피류 등을 하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2,070,888원 상당의 커피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장부, 재고현황 관련 장부, 거래명 세표, 매입전표, 재고현황, 수사보고서(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J, K마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타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투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부터 16:02경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차량 내 운전석 문짝 옆에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부터 인천 남구 수봉로33번길 102-50 두리파크빌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운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 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평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 버린다."등의 말을 자주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가 상사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22:00경 통영시 G에 있는 'H'에서 1박2일 회사 야유회를 하면서 술에 취해 숙소 여자방에 들어가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앉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술을 따르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브루스 춤을 추자고 하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가씨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직장 내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사)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사람과 불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P과 불륜관계다. 사무실에서 그렇게 분위기 흐리면 안 된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2. 10.부터 2014. 7. 31.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포장기계 설계 및 생산관리 기술총괄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E 자동포장기계' 등 자동화 포장기계를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 17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동포장기계를 개발하였고, 최근 개발한 액상자동포장기계인 'E 포장기계' 등 자동포장기계에 대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핵심기술이자 주요한 자산이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 상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된 'E 자동포장기계'의 설계도면은 물론 재직 시에 취득한 모든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생산, 판매하고자 피해 회사의 위 자동포장기계의 설계도면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7.말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의 설계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피해 회사의 핵심 설계도면인 "A430.dwg"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파일(도면 1,741개)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포장기계 설계도면을 몰래 가지고 나와, 2014. 8. 25.경 동종업체인 'F'를 설립하여 유출한 자동포장기계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유사한 기계를 제작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E 자동포장기계' 등의 설계도면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피의자 A 이력서, 사직서, 피해회사 주요 기술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업체 홈페이지 첨부), 수사보고(A 도면 유출관련 증거자료 첨부), 이메일 발송내역 분석비교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이메일 업체 정리), 수사보고(피해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관련 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사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제작,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과 손실을 입었을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자동포장기계는 피해 회사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게 된 경위, 설계도면 등 기술 개발에 관여한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 사실 2020고단28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15: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16: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을 부순 것을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입간판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입간판이 앞에 세워져 있던 I에 근무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입간판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고 C에 가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입에 피가 난 상태로 피고인과 C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C 직원이 불러서 피해자가 나온 것이 5분 이내였고,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C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 직원이 피고인이 입간판을 부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붙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757 피고인은 2020. 5. 26. 21:25경 의정부시 J시장 K호 'L' 점포 앞에서, 물건을 들었다 놓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M(남, 65세)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N(남, 62세)가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N을 밀쳐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상가 벽면에 부딪히게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저 새끼들이 나를 때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뺨을 다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M, N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피해자 M, N의 각 증인신문조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여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일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대행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여행출발일 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객 D, E, F에게 피해자의 '이태리일주 9일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7. 1. 8.경 1,121,000원을, 2017. 3. 30.경 8,656,800원을 각 송금받고, 2017. 3. 30.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 D으로부터 현금 386,4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0,164,200원을 교부받아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중 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나머지 9,764,200원을 항공료, 비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9,764,2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객 G, H, I, J, K, L, M, N에게 피해자의 '미동부와 캐나다 11일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면서 고객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7. 2. 4. 9,000,000원과 6,000,000원을, 2017. 2. 6. 6,000,000원을, 2017. 3. 24. 1,380,550원과 3,300,000원과 1,273,560원과 3,000,000원을, 2017. 4. 11. 4,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4,454,110원(여행상만 대금과 항공권 비용 포함)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상품 대금 23,778,69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항공료, 비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23,778,69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고객 O, P에게 피해자의 '대청도와 백령도 3일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면서 위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7. 4. 14.경 478,000원(여행상품 대금, 기차표 비용 포함)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상품 대금 451,71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항공료, 비자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451,7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약관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M건물 9층 내지 10층에 있는 N에서 9층에는 약 20여 개의 방실을, 10층에는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7개의 방실을 설치하여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O 및 P를 통하여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Q,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S,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2. 20:3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성매매 영업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다른 직업선택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4.07:40경 서울발 광주행 B 고속버스에서 통로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 C(여, 25세)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