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4

범죄사실 2020고단5084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2.경부터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두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 피해자 C(F)이 생산한 도토리묵 747판, 올방개 76판, 새싹두부 69판, 보온두부 1,057판을 납품하고 대금 19,247,000원을 수금하여 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0원만 C에 입금하고 나머지 4,247,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거래처로부터 총 82,678,000원을 수금하여 이중 45,262,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7,41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252 피고인은 2012.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계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 위 'T'이 도매로 유통한 계란을 납품하고 대금 3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란 대금 합계 33,792,260원을 수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636 피고인은 C에서 생산하는 묵을 피해자 L(남, 67세)가 운영하는 M에 납품하며 약 2년간 거래해 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04:00경 대구 북구 N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나는 대구 북구 O에서 C을 운영하며 수 년 동안 묵 업계에 종사해 왔는데, 7,000만 원짜리 묵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 나 수리비가 필요하니 수리비 400만 원을 나의 와이프 P 계좌로 빌려주면 월 1.5% 이자를 쳐서 2020. 5. 30.부터 매월 말일 100만 원씩 4개월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생산하는 묵을 M에 납품하는 배송업무를 할 뿐 C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에 대한 미수금과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을 생각이었을 뿐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조합 R 계좌로 3,73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9.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와 함께 "묵을 만드는 기계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비 600만 원을 나의 와이프 P 계좌로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쳐서 2020. 5. 30.부터 매월 말일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생산하는 묵을 M에 납품하는 배송업무를 할 뿐 C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C에 대한 미수금과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을 생각이었을 뿐 기계 부품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조합 R 계좌로 5,5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2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 피고인은 C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 도토리 묵 등을 납품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C이 다른 곳에서 수금이 안되고 있어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콩물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고 배달료를 받지 않거나, 2020. 9.경에 사정이 풀리면 한 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상품을 배송하는 영업사원일 뿐, C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2020. 2.경부터 C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문제로 C과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C에 대한 미수금과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을 생각이었을 뿐 C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경 P 명의 Q조합 계좌(R)로 3,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2.경 5,000,000원을, 2020. 5. 29.경 5,000,000원을 위P 명의 Q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T의 콩물을 'W'에 판매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5,000원 상당의 콩물을 교부 받은 후, 위 콩물을 'W'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2,005,000원을 W 사장 X으로부터 건네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같은해 4. 6.까지 경북 고령군 Y에 있는 피해자인 Z(대표 : AA)의 배송직 사원으로서 단무지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 대구 서구에 있는 AB에서 단무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5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 중 18,000원 만입금하고 나머지 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18,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장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AC, AD, X, AF 각 전화통화, AG, M, W 거래기간에 대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E 거래일람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20고단6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사업자등록현황 확인), H,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출고장 등 첨부) [2020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문자내용,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장부 복사본,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 5명이고, 횡령,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범행 수법도 불량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대부분 회복 되지 않았다. 피해자 AA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을 바란다. - 2007년 횡령 실형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