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18:41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충북 음성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08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좆만한 새끼, 돼지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갑이 채워지자 피해자에게 "너는 네 새끼들과 살을 발라 버릴 거야, 니 애들하고 모두 다 목을 잘라 버릴 거야, 니 애미 애비 눈깔을 다 파 버릴 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1) 관련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호조치의 적법 여부 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저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112 신고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는 않았고 쓰레기를 집어던져 혹시 주차되어 있던 차가 손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확인한 결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G지구대로 데려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I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I로부터 피고인의 직업, 거주하는 건물 이름, 당일 술을 마신 이유 등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을 G지구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G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계속하여 집에 가려고 하였고, I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볼펜 모양의 후레시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흔들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지구대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일 19:08경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볼펜 모양의 후레시를 빼앗은 장면만 있을 뿐, 피고인이 볼펜 모양의 후레시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12경 G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다음 지구대 내에 있는 소파 쪽으로 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못나가게 하자 뒷짐을 진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소파 쪽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했다. 그 직후 I가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피고인이 I와 4명의 경찰관이 주변에 서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자, 팀장인 J 경위가 피고인을 밀어 소파에 주저 앉혔고 그 후 5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제압한 다음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너는 네 새끼들과 살을 발라 버릴 거야, 니 애들하고 모두 다 목을 잘라 버릴 거야, 니 애미 애비 눈깔을 다 파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직원인 I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직원에게 인계하였어야 하고, 현장출동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G지구대 내에서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지 않고 I에게 인계할 경우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G지구대로 데려가 보호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G지구대로 데려가 보호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지구대에서 나가려고 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고 다만 욕설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동료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직원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새끼, 좆만한 새끼, 돼지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H을 특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G지구대 내의 경찰관들 모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동료들이고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 및 I가 G지구대 내에서 듣게 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