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2020고합1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양 손으로 여러 번 꺾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보조 사이드미러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0세)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왼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5. 12. 00:20경, 사건 전날 22:00경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B, 'C주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고 가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무시한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5. 12.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I으로 가서 상의 자켓을 입고 나와, 00:30경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약 220m 가량 떨어진 대구 남구 J에 있는 'K슈퍼마켓'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과 면장갑을 구입한 후 상의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5. 12. 00:35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손님인 L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현금 등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상의 자켓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 "씨발년아 죽어뿌라"라는 말을 하며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내리 찍었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길이 5cm, 깊이 3cm)를 가하는데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방어하고, 손님인 L이 의자로 피고인을 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대퇴의 열린 상처(길이 1cm)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어와 L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이 의자와 소화기를 휘두르는 것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30cm, 세로 20cm, 두께 20cm)을 들어 위 식당 전면 유리(가로 1.8m, 세로 2.1m)에 던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합210 피고인은 2020. 3. 11. 02:10경 대구 남구 M 앞 노상에서, 치킨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N(57세)과 위 식당 여주인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N(57세)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7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근무일지,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부서 통보서 및 근무일지 첨부, 채증영상 첨부, 재물손괴 피해자 D 상대 재물피해 없음 확인, 피해 경찰관 G의 상해부위 및 치료기간 확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발행 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각 식칼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의 상처, 범행 재연장면, CCTV 영상, 카카오 지도, K슈퍼마켓 CCTV 영상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1. 각 수사보고[발생 현장사진 첨부, 범행도구(부엌칼) 발견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손부위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 행적 수사,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상처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 범행도구 구입일자 확인, 부엌칼 구매처(K슈퍼마켓) CCTV 영상 등 첨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피의자의 동선, 범행도구인 칼 손잡이, 칼날 DNA 감정서 첨부] 2020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방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가게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고합19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 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9년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 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