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구직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매월 3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회신받은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금융기관 소속 ‘E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5.5%의 낮은 이율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1. 10. 21. 피해자에게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I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록에 남지 않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을 걸어놓아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공탁금 900만 원을 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 기관에 5,000만 원 권 수표밖에 없으니, 내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3,000만 원을 바로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및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공탁금, 잔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4: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 ‘L’ 식당 안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택에서 근무하는 비서직으로 알고 서류를 받으러 간 것이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딩톡 대화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택에서 할 수 있는 비서직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1. 9.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명 ‘M’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무는 부동산 업체의 비서로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안내 받았다. ‘M’는 ‘월요일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서류로서 일주일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21. 9. 28. 위 서류를 보내자 ‘M’는 비상연락망이라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자 ‘일할 때 사용하는 어플’이라며 ‘딩톡’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 형태 피고인은 만 2세 자녀의 양육 문제로 하루 3~4시간 일하기로 하고 근무시각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받더라도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서류나 현금을 실제로 건네받지는 못하였다. 3) 이 사건 당시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 ‘E 대리’ 행세를 할 것을 지시받았다. 다만 본인이 전달받을 물건이 돈이라는 사정은 모르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신고가 되는 바람에 본인을 소개하거나 돈을 전달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은 만 2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 자택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업체의 비서직으로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다. ‘M’는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상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가족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별 문제 없는 서류 전달 업무라고 믿었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 ‘M’는 피고인이 만나게 될 상대를 ‘고객’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구직 경로가 다소 이례적이고,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각을 정하지 않은 채 ‘딩톡’이라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는 등 미심쩍은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고(피고인은 이전에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취업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방법임을 알기 어렵다), 이전에 부동산 업체의 비서로 일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비서 업무와 다르다는 것도 모를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 방식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거에 성공한 적도 없다. 이 사건에 이르러 처음으로 ‘E 대리’ 행세를 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도 받게 될 물건이 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을 받거나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 중에서 수당을 수취해 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일이 범죄에 연루된 일임을 구체적으로 의심하기도 전에 경찰에 신고되어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