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절도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나원(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신용카드 1장(증 제27호)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7. 17.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최근 위 주점 인수에 실패하고 여자친구와 자주 다투며 과거 성폭력범죄로 신상공개가 임박해 있는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2015. 12. 31. 04:4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혼자 찾아온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31. 10:17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 들러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고시원 4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와 세숫대야를 가지고 나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 귀 부위 등을 애무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숨을 내쉬는 등 반항하려 하자, 재차 그곳 방안에 있던 키보드 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받치고 누르면서 키보드 선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19:42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후 그곳 방안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란색 지갑 안에서 현금 11,000원과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1. 17.경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자 H을 강간하려 한 사실 및 2008. 2. 24. 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1을 추행한 사실로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31.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키보드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3항에 모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폭력성이 결합된 고유의 행위자적 특성, 즉 성폭력 및 살인 등 인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내지 3회 조서에 한함) 1. K,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가족 등 상대 수사, 발생지 내외부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근무하던 보도방 직원 K 전화통화건, 피해자 소유 노트북 회수건, 발생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확인건, 범죄현장 지문발견 회보건, 현장검증 동영상 첨부 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복원파일 첨부 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건, 피의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2부), 발생지 CCTV 영상편집 문서, 변사사건 부검참관 결과보고, 발생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살인 피의자 지문 확인, 현장검증 동영상 CD,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복원파일 CD 2매,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방식, 범행경위,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장소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이마부근에 부종, 오른 관자부위에 함몰 부종, 오른 광대부위에 광범위한 명, 오른 볼 부위 피부까짐, 입아래부위 명이 관찰된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부위 왼쪽, 양쪽 관자부위, 마루부위 중앙에서 외력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다초점의 두피하출혈이 발견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왔을 때에는 얼굴 등 외관상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그 이후 살해될 때까지 피고인만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살해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 후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뭐해보고 싶은 것 없냐?"라고 물어본 것을 근거로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촉탁에 의한 살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의 '촉탁 내지 승낙'은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며, 진지한 것이라 함은 진의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상태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인 J는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에 피해자의 집에 3일 정도 머물렀고,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결심할만한 별다른 징후가 없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1년 전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한번 정도 왔었고, 이후 사건 당일 손님으로 위 주점에 찾아온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 문제,경제적 어려움 등을 하소연하며 "죽고 싶다", "오늘 꼭 죽여 달라"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노트북만 없으면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다"면서 노트북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는 것을 보고 진짜 죽으려고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면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격정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살인을 촉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실패하자 재차 키보드선으로 살해하였는데, 위와 같이 살해행위의 착수 직전이나 재차 살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최종 의사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피해자의 촉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재차 키보드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딸과 동생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상규 판사 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