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투에 특정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표시목 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여 상대방들의 화투패를 알아채는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 17경 경기도 화성시 C 펜션에서, 화투 21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 7,000원을 시작으로 1인당 2장씩 패를 나눠 가진 뒤 소지한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가 화투에 특정 표시가 되어 있는 이른바 표시목 화투가 위 '섯다 '도박에 사용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눈에 표시목 화투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삽입하여 상대방들의 화투패를 알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990만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2. 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상대로 도금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 G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메모, 녹취서 1. 각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등, 통장사본등,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기죄의 피해액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취한 금액, 즉 도박으로 딴 금액은 더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 여러 명이 각자의 현금과 빌린 돈 등으로 도박을 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가지고 각 날짜별로 피고인들이 딴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으로 딴 금액의 최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 피해자들이 각 도박 당시 소지한 현금, 피고인들 내지 피해자들이 서로 빌려주고 갚은 금액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액수에 의한다.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 등에게 빌려준 돈은 그들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 아니므로 피해액으로 보지 않는다. - 2020. 1. 17. 및 2020. 2. 7.에는 피고인들 외에는 도박으로 돈을 딴 사람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H, I, J은 돈을 잃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소지하거나 도박자금으로 빌렸던 돈 전부를 피고인들이 딴 금액으로 인정한다. - 2020. 2. 18.에는 피고인들 외에 D도 도박으로 돈을 딴 사실이 확인되므로(J은 잃었다고 보인다), 2020. 2. 23.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에서(녹취록, 증거기록 제132쪽)에서 D이 땄다고 인정한 150만 원 전액을 피고인들이 딴 금액에서 제외한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렸다가 아직 갚지 않은 돈 역시 그 원인관계인 금전 차용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피고인들에게 잃은 돈이므로 피해액으로 계산한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액을 계산한다. 가. 2020. 1. 17.자 피해액 : 23,400,000원 피해자 D 6,400,000원[소지금 1,400,000원(2020. 1. 17. K으로부터 이체받음) +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2,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3,000,000원] 피해자 E 10,000,000원[소지금 500,000원(2020. 1. 17. 출금) +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 갚지 않은 돈 6,500,000원 + 도박에서 잃은 돈으로 피고 인 A에 대한 과거 채권과 상계한 1,000,000원 + 피해자 G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2,000,000원] 피해자 F 7,000,000원[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2,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5,000,000원] 나. 2020. 2. 7.자 피해액 : 22,000,000원 피해자 D 7,300,000원[소지금 1,800,000원(2020. 2. 7. K으로부터 이체받음) +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2,500,000원(2020. 2. 11. 이체) + G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3,000,000원(2020. 1. 20. 이체)] 피해자 E 9,700,000원[소지금 1,200,000원(2020. 2. 7. 출금) +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 갚지 않은 돈 3,5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빌렸다 갚지 않은 돈 1,000,000원 + G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돈 4,000,000원(2020. 2. 24. 이체] 피해자 F 3,000,000원[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G 2,000,000원[소지금 6,000,000원(2020. 2. 7., 2020. 2. 8. 출금) - J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1,000,000원 – D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3,000,000원] 다. 2020. 2. 18.자 피해액 : 9,600,000원(아래 피해자들이 잃은 돈 합계 11,100,000원 – D이 딴 1,500,000원) 피해자 E 5,600,000원[소지금 2,100,000원(2020. 2. 18. 출금 1,400,000원, 2020. 2. 14. 출금 700,000원) +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 갚지 않은 돈 3,500,000원] 피해자 F 5,000,000원[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G 500,000원[피해자가 메모(증거 순번 11), 피고인들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도박으로 잃은 돈으로 진술한 금액] 4. 이 법원은 검사가 특정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날짜별로 계산한 피해액과 공소사실의 피해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그에 따른 편취금액 내지 피해액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할 때 2020. 1. 17.자 피해 금액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인정된 피해액 중 1,450만 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교통범죄로 인한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3,62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사기죄의 피해액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이 2020. 2. 7. 피해자 D, E, F, G으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2020. 2. 18. E, F, G으로부터 합계 9,6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