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40

범죄사실 2015고단66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빌딩, 402호에서 SNS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인 'B'을 개발한 다음, 'B'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이들을 상대로 '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 주식회사 B에서 'B'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공급을 총괄하고, 주식회사 AG에서 주식회사 B이 개발한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 등을 모집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고, 주식회사 AH에서 'B' 애플리케이션의 기술개발 및 컨텐츠 제작을 하기로 하였다. 위 'B' 애플리케이션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바, 피고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AI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에 개발비 2억 원, 개발완료기한을 2015. 1.까지로 외주를 주어 'B'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완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J의 처(중국 국적)가 개발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상용화하는데 실패한 'AK'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번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컨텐츠를 탑재하는 기능만을 부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작한 'B' 애플리케이션은 그 번역 기능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B'에 부가된 새로운 컨텐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각종 결함이 발견되어 기본 기능인 메신저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로 위 'AK' 애플리케이션을 단지 업그레이드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번역기능도 독창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메신저 기능에 탑재한 것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과 번역 프로그램 기능을 혼합한 애플리케이션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B' 개발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이고 시험가동도 하지 아니하여 그 성공 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지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G 대표이사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AL 등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투자설명회를 하도록 하면서 "글로벌 시대 전 세계 70억 명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B에서 개발하였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은 81개국 언어로 소통되고 책이나 단어를 사진찍으면 81개국 언어로 번역되는 기술, 동영상, 보이스톡, 화상통화, 그룹화상통화, 뉴스, 스마트TV, 영화, 드라마, 교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광고, 게임, 쇼핑몰 운영, 교육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해외 150개 총판 설립 등을 추진하여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로열티로 각 나라별로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사업은 가입 회원수에 달려 있는데 B 가입 회원수는 2015. 2. 2억명, 2015. 12. 10억명, 2016. 12. 20억명, 2017. 12. 3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회원 30억명이 가입하면 회사 가치가 510조원 상당이 되고, 주식회사 B은 2015. 하반기에 자본금 5,500억 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B 싱가포르 법인은 1조원의 자본금으로 2015. 4.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고, 추후 뉴욕 법인을 자본금 1조원으로 설립하여 2016. 하반기에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할 예정이다. B은 세계 유명 SNS 업체인 페이스북, 텐첸트, 카카오 등의 회사들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마치 'B'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획기적인 것처럼 설명한 다음 "주식회사 B 주식, B 싱가포르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 주식의 133배, 41배, 130배를 무상증자할 것이고, 주식이 코스닥 및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20만원 내지 80만원 상당이 될 것이고, 1억 투자시에는 1조 2,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B 주식 등에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애플리케이션은 단순 메신저 기능에 기존의 번역 프로그램을 탑재한 기능 정도의 수준이며 각종 결함으로 메신저 기능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AI에서 'B' 초기버전이 최초 완성된 2015. 1. 이후로 기술개발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용자가 불과 2~3년 사이에 30억명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G가 확정적인 수익 창출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어서 2014. 12. 31. 회계연도 결산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G 등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5. 1. 9. 주식회사 B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2. 2.부터 2015. 4. 23.까지 총 1,1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4,388,000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2.부터 2015. 4. 19.까지 총 873회에 걸쳐 합계 2,889,508,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싱가포르 법인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2. 11.부터 2015. 7. 15.까지 총 9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9,498,130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11.부터 2015. 4. 19.까지 총 519회에 걸쳐 합계 2,330,460,45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 직영매장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2014. 12. 31.부터 2015. 7. 30.까지 총 9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9,801,138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31.부터 2015. 4. 19.까지 총 510회에 걸쳐 합계 1,446,910,105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지사 설립비 명목으로 2014. 12. 16.부터 2015. 7. 14.까지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120,655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16.부터 2015. 4. 19.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515,364,835원)을 교부받아 합계 9,583,916,890원(다만 피고인 D은 합계 7,182,243,39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156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9. 3. 서울 강남구 AF빌딩, 402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M을 SNS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 및 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B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본부장,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2014. 5.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B의 본부장, 주식회사 AG의 수석본부장이고, 피고인 G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B의 본부장, 주식회사 AG의 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 주식 매출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사기(피고인 C, D, F, G의 A과의 공동범행) A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인 'B'을 개발한 다음, 'B'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이들을 상대로 '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 주식회사 B에서 'B'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공급을 총괄하고, 주식회사 AG에서 주식회사 B이 개발한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 등을 모집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고, 주식회사 AH에서 'B' 애플리케이션의 기술개발 및 컨텐츠 제작을 하기로 하였다. 위 'B' 애플리케이션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바, 2014. 10.경 주식회사 AI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에 개발비 2억 원, 개발완료기한을 2015. 1.까지로 외주를 주어 'B'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완료하였으나, 이는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AJ의 처(중국 국적)가 개발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상용화하는데 실패한 'AK'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번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컨텐츠를 탑재하는 기능만을 부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작한 'B' 애플리케이션은 그 번역 기능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B'에 부가된 새로운 컨텐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각종 결함이 발견되어 기본 기능인 메신저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로 위 'AK' 애플리케이션을 단지 업그레이드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번역기능도 독창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메신저 기능에 탑재한 것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과 번역 프로그램 기능을 혼합한 애플리케이션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B' 개발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이고 시험가동도 하지 아니하여 그 성공 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지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 C, D, F, G은 2014. 10.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L 등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투자설명회 및 투자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글로벌 시대 전 세계 70억 명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B에서 개발하였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은 81개국 언어로 소통되고 책이나 단어를 사진 찍으면 81개국 언어로 번역되는 기술, 동영상, 보이스톡, 화상통화, 그룹화상통화, 뉴스, 스마트TV, 영화, 드라마, 교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광고, 게임, 쇼핑몰 운영, 교육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해외 150개 총판 설립 등을 추진하여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로열티로 각 나라별로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사업은 가입 회원수에 달려 있는데 B 가입 회원수는 2015. 2. 2억명, 2015. 12. 10억명, 2016. 12. 20억명, 2017. 12. 3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회원 30억명이 가입하면 회사 가치가 510조원 상당이 되고, 주식회사 B은 2015. 하반기에 자본금 5,500억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B 싱가포르 법인은 1조원의 자본금으로 2015. 4.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고, 추후 뉴욕 법인을 자본금 1조원으로 설립하여 2016. 하반기에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할 예정이다. B은 세계 유명 SNS 업체인 페이스북, 텐첸트, 카카오 등의 회사들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마치 'B'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획기적인 것처럼 설명한 다음 "주식회사 B 주식, B 싱가포르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 주식의 133배, 41배, 130배를 무상증자할 것이고, 주식이 코스닥 및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20만원 내지 80만원 상당이 될 것이고, 1억 투자시에는 1조 2,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B 주식 등에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 애플리케이션은 단순 메신저 기능에 기존의 번역 프로그램을 탑재한 기능 정도의 수준이며 각종 결함으로 메신저 기능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AI에서 'B' 초기버전이 최초 완성된 2015. 1. 이후로 기술개발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용자가 불과 2~3년 사이에 30억명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G가 확정적인 수익 창출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어서 2014. 12. 31. 회계연도 결산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G 등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F, G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5. 1. 9. 주식회사 B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2. 2.부터 2015. 4. 23.까지 총 1,1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4,388,000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2.부터 2015. 4. 19.까지 총 873회에 걸쳐 합계 2,889,508,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싱가포르 법인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2. 11.부터 2015. 7. 15.까지 총 9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9,498,130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11.부터 2015. 4. 19.까지 총 519회에 걸쳐 합계 2,330,460,45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 직영매장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2014. 12. 31.부터 2015. 7. 30.까지 총 9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9,801,138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31.부터 2015. 4. 19.까지 총 510회에 걸쳐 합계 1,446,910,105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지사 설립비 명목으로 2014. 12. 16.부터 2015. 7. 14.까지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120,655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16.부터 2015. 4. 19.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515,364,835원)을 교부받아 합계 9,583,916,890원(다만 피고인 D은 합계 7,182,243,390원)을 편취하였다. 3.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B'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는 등 투자유치를 하여 2014. 12. 29. 투자자 AN로부터 3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 A 소유의 액면가 500원인 주식회사 B 주식 총 1,500주를 1주당 2,000원에 매도하여 2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6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주식회사 B 주식 1,578,673주를 주식매도대금 3,344,388,000원에 매도하여 합계 2,561,017,603원(다만 피고인 D은 2014. 12. 2.부터 2015. 4. 19.까지 총 873회에 걸쳐 주식 1,466,839주를 주식매도대금 2,889,508,000원에 매도하여 합계 2,162,054,60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동시에 주식회사 B 주식 매매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합계 2,561,017,603원 상당(다만 피고인 D은 2,162,054,60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3.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M을 SNS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2. 9. 3. 당시 10만 주였으나, 피고인 A은 2014. 9. 17. 자신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 21억 원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10만 주에서 52만 주로 증가하였고, 2014. 10. 26.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520만 주가 되었으며, 피고인 A은 발생주식의 약 81%에 해당하는 4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거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를 청약하면서 매출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이 2014. 12. 2.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발행의 주식 1,578,673주를 3,344,388,000원에 매출하였음에도 2015. 4. 23.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4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F빌딩, 402호에 있는 ㈜B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의 2015년 7월분 임금 5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32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40, 2015고단8156호] 1. 피고인 A, C, D,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P, G, N, AC, O, AQ, AR, AS, AT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L, AU, AV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 AX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 F, G,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E, A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투자금 특정, 부당이득 내역 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B 투자 상품 플랜 등 첨부, B 2015 비즈니스 리포트, ㈜ AG 지사 및 대리점 수익모델 자료 첨부, 싱가폴 법인 설명서 및 재무상태표 첨부, 참고자료 제출) 1. AE 투자 확인서, 각 인증서, 싱가폴 법인 설립 자본금 조달(안) 각 월 대리점 정책, 수익사업모델 등, "AE이란?" 문건, 비즈니스리포트 및 AG 지사 및 대리점 수익 모델, 싱가폴 법인 설명서, B 재무상태표, 주식미교부 명단, 주식예정서 발급 내역, 주식투자내역, B 주식 투자자 명부, B 싱가폴 투자자 명부, BF 상품 투자자 명부, 지사비 명부, B 법인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투자확인서 등, B 주식투자, 싱가폴 주식투자, BF 투자, 지사비, 비즈니스 리포트, 조직도 [2016고단2544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사직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신고서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나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B' 애플리케이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통하여 몇 년만에 수백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마치 이것이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금액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투자만 하면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당시에 투자자로서는 'AK'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그 성능을 살펴볼 수 있었고, 피고인이 기망한 부분은 'AK' 프로그램의 성능, 그에 관한 평가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은 수당, 지사 설립, 서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은닉한 금원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증인 AP는 위 회사들의 회계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