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에서 수입자동차 정비업체인 G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H 주식회사였고,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I이었는데, 이하 'G'라고만 한다)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1998. 3.경부터 G에서 보험청구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93.경부터 자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입자동차 수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부품의 가격을 알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다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수리한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 등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비순정부품 사용 후 순정부품 가격 청구(A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6. 5.경 G 사무실에서 J BMW735IL 자동차의 '헤드램프 아세이 RH'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비순정부품(After Market 부품)을 38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으로 교환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에 기재한 후 그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해 7. 2.경 G 명의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후 순정부품 가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37,826,281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20,382,92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중고부품 사용 후 순정부품 가격 청구(B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29.경 위 사무실에서, K 벤츠E320호 자동차의 앞타이어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순정부품이 아닌 중고부품을 5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으로 교환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에 기재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해 3. 30.경 G 명의의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순정부품 가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931,300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1,381,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3. 일부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전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청구(G-1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5. 6.경 위 사무실에서, L 벤츠S320호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라이트렌즈 제논' 부품을 163,500원에 교환 수리하였음에도 '헤드램프(제논) ASSY LH'를 1,769,186원에 교환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기재한 후 그날 피해자 교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24.경 G 명의의 계좌로 1,769,18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일부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전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2,545,486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2,157,2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거래명세표 위조,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9. 23.경 위 사무실에서, M BMW740호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N 주식회사로부터 '히터컨트롤 ASSY'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등 명의의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부품출고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5.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 청구(K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2. 4.경 위 사무실에서, P 시보레아스트로밴 자동차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73,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환 수리하였음에도 89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환 수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9.경 G 명의의 계좌로 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6,239,408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4,302,20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O,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중고부품 및 비품 거래내역, 자동차부품 관세내역 첨부, 위조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분석자료 첨부 보고, 유형별 분석자료 첨부 보고, 위조된 우성비엠더블유(주) 거래명세서 사본 등 첨부, 위조된 AE 거래명세표 확인, 피의자 C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확인 표시, 피의자 B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확인 표시, 외제차 보험금 지급 관련 산정 등 첨부 보고, 외제차 부품업체 등과 부품 거래 규모에 대하여,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펜더·몰딩 허위청구 사례 및 AF 거래내역 사본 첨부, H 허위청구에 대한 분석팀 Q 이메일 진술서 첨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조문 등 첨부, 허위 보험료 청구 유형별 범죄일람표의 해당 수리비 청구서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재정리 보고} 1. AG 거래명세 위조 사본 확인, H 컴퓨터에 저장보관된 유진앤컴퍼니(주)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 H 회의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 사본, 수리비청구서 해당 페이지 기재된 유형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기준이 없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함으로써 사고 관련인의 부담 증가,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불신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989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국내에서 부품 구입 후 수입가격 청구(D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 19.경 위 사무실에서, AH 뉴벤츠S500 자동차의 '프론트 파이프 LH'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AI에서 1,863,5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25,469원에 수입한 것처럼 견적서에 기재한 후 그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25.경 G 명의의 계좌로 1,925,46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국내에서 부품을 구입한 후 수입가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48,924,304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39,306,77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보관 중인 거래명세표보다 다액으로 청구(E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2. 13.경 위 사무실에서, AJ 시보레체비밴 자동차의 '전 원드쉴드 글래스'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영진안전유리에서 853,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3,000원에 수입한 것처럼 견적서에 기재한 후 그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16.경 G 명의의 계좌로 9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보관 중인 거래명세표보다 다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48,445,250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37,858,77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서 청구(F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2. 4.경 위 사무실에서, P 시보레아스트로밴 자동차의 '전허브 아우터 베어링 LH'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수입가 20,75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5,800원에 수입한 것처럼 견적서에 기재한 후 그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9.경 G 명의의 계좌로 35,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37,610,866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9,133,26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청구(J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9. 23.경 위 사무실에서, M BMW740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히터콘트롤 ASSY'를 교환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히트콘트롤 ASSY'를 753,360원에 교환 수리한 것처럼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이를 첨부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그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해 10. 8.경 G 명의의 계좌로 753,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75,583,557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69,325,73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내지 다.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각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부품 가격에 차이가 있었던 점, 따라서 보험회사는 공식 딜러의 직영 정비업체의 가격 기준에 따르거나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인 미첼 가격을 고려한 가격 기준{미첼 가격 × 환율 × 1.3(0.3은 수입비용, 이윤 등에 해당)}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미첼 가격을 고려한 가격 기준이 공식 딜러의 직영 정비업체의 가격 기준보다 10% 정도 저렴한 점, 정비업체가 부품을 얼마나 싸게 구입하는지는 일종의 영업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정비업체가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한 부품 가격에 공임과는 별도로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G는 수입자동차 정비업뿐만 아니라 부품 수입업 및 부품 도·소매업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정부품을 사용하였고, 통상적인 가격 기준인 미첼 가격을 고려한 가격 기준에 따라 청구하였다면, 그 부품을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는지, 국외인 유럽, 미국, 일본에서 구입하였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부품을 구매한 후 수입가격을 청구하거나 보관 중인 거래명세표보다 다액으로 청구하거나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미첼 가격을 고려한 가격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청구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라.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보험회사의 직원이 정비업체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차주에게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계로 정비업체가 아예 사고차량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부품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당시의 보험회사 직원이나 차주에 대하여 교환 수리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전혀 수사하지 않은 점, 정비업체와 국내외 부품도매상 사이의 부품거래가 다량일 뿐 아니라 빈번한 점, 이 사건 거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G가 부품거래내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분석에 참여한 AK 팀장이었던 Q도 거래명세표를 못 찾았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과 2004. 1. 1. 이전 부품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라.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중복되지 않는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어느 정도 추측케 하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수리한 사고차량의 부품거래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C1형, 인보이스만 있을 뿐 수입내역이 없는 I형, 오퍼시트만 있을 뿐 수입내역이 없는 L형을 사기 범행에서 제외한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순정부품을 사용하였는지, 일반적인 가격 기준에 따라 청구하였는지의 여부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교환 수리하였다는 일부 부품에 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교환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환 수리한 것처럼 속임으로써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