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2.경 카페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1. 5.경 헤어진 상태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원해준 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7. 오후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5일 150만 원씩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자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불건전한 연인관계를 폭로하겠다. 꽃뱀은 사기죄에 해당하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교제할 기회를 주겠다며 피해자 앞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찢어 버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자 같은 달 21.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알리고, 꽃뱀이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채로 전신거울에 비춰진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편집한 후 피해자의 다른 사진들과 함께 공개로 설정한 피고인의 F 계정에 게시하고, 같은 해 7. 29.경 같은 사진을 다시 피고인의 F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7. 23. 15:00경 광명시 G호텔 H호실에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밤일로 몸을 팔거나 돈 갚지 않고 내 앞에서 죽는 방법, 평생 오빠 여자로 사는 방법, 일부 돈 갚고 몸으로 때우는 방법. 중략. 그냥 폭망하고 법적 조치당해서 더 큰 금액 감당하는 방법, 중국 애들한테 빌려 돈 갚는 방법’ 등 극단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나는 오늘 너랑 관계할거야, 오빠한테 잘 하면 내가 1,000만 원도 없애 줄 사람이야, (성관계를 하기 싫으면) 나가자, 그러면 방법이 뭐, 별게 없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인지 물어보자 ‘당연하지, 너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1. 캡쳐사진, 차용증, 카카오톡 사진, 추가자료제출, 녹취록, F 캡쳐자료, 피해자와 친구들간의 자료(F 등), 2021. 7. 30.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자료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무용 컴퓨터 정보화면 사진, 원본반출 휴대전화 정보화면 사진, 분석의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자료 등(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자료(21. 7. 30. 이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내부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및 여죄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녹취록 녹음파일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3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1회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