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2019고합2824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구 C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C과 함께 온 피해자 D(여, 20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E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한 위 일행과 함께 쉬던 중 C이 B를 데려다 주겠다고 같이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위 모텔 F호 내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9고합2901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배달업자인 피고인이 콜라를 빠뜨린 채 치킨을 배달하였다고 지적하는 피해자 I(22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피의자 및 피해자가 모텔 입실 및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1. 감정의뢰회보(2019-H-13354) 2019고합29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I 피해 사진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시간대별 주요 행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9. 6. 24.(사건 당일로서, 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1:00경까지 피해자의 친구, C과 부천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C이 피고인과 B가 있는 술자리로 가려 하자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부천시 K 소재 술집 'L'으로 이동하여 03:00경 피고인과 B의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그날 처음 보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술자리에서 소주 2병 가량, 피고인에게 합류한 술자리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05:00경 위 술집을 나온 피고인 등 4명은 술집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여 잠시 쉬다가 C은 집이 가까운 B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그 둘은 공원을 떠났는데, 이때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고 있었던 C은 깜빡하고 그 가방까지 들고 갔다. 피해자는 공원으로 이동하면서 B와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고, 공원에서 쉴 때 신고 있던 하이힐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벗겨줄 때 구두끈이 끊어져서 구두를 버리고 피고인의 슬리퍼를 대신 신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양말만 신은 상태가 되었다. 05:4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원 근처 모텔 건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1층 카운터에서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지품이 밖에 있다며, 곧 가져와서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05:45경 F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6:00경 모텔에서 나오면서 C에게 전화하여 06:10경 C을 모텔 인근 사거리에서 만나 피해자의 가방을 받으면서 C과 잠시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모텔로 돌아와 06:20경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시켜 준 다음 F호로 다시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직후인 07:30경 객실 밖 비상계단에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간음이 이루어진 시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다시 모텔 객실로 들어온 때인 06:20경부터 피해자가 C에게 전화한 07:30경 사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모텔 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슬리퍼를 신은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 1층으로 들어온 이후 카운터에 손을 기댄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휘청 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모텔 종업원 또한 거의 피고인과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모텔 종업원 J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비틀거렀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할 때 피해자가 자기 소지품이 밖에 있다고 직접 말하긴 했는데, 말투가 만취한 사람의 말투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뒷말이 짧아서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였기에, 아예 피해자는 배제하고 피고인하고만 대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모텔 6층을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다른 객실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부축하여 F호로 피해자를 살짝 밀어 넣는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객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갔다가 토가 안 나와서 다시 누워 잤다. 그때는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고, 객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모텔에서 나왔던 06:00~06:20경으로 보인다.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처럼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부터 잠이 들었고,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깼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시각, 앞서 본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과 마신 술의 양,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보행상태와 행동거지 및 이로써 짐작되는 피해자의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매우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와서 모텔 객실에 다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깨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잠깐 누워서 쉬었다 갈게'라고 하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네'라고 허락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깨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고 있어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05:45경 객실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위 객실에 다시 들어온 06:20경까지,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잠시 잠을 잤다가 깰 때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거나 혹은 잠시 잠들었다가도 별다른 외부자극 없이도 틈틈이 깼다는 셈인데,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거나 둘 사이에 이성적인 교감·대화가 있었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느닷없이 만지면서 성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눈을 떴을 때 이미 바지와 속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있는 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나는 '누구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울고 나서야 피고인은 성행위를 그만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간음 직후 이러한 반응·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성기를 삽입한 후 1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술에 취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서 사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그만두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옷을 입었는데, 피해자가 나를 보더니 울면서 '오빠 누구냐, 이런 거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그 직후 객실에서 나와 비상계단으로 가서 울면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여 모텔 종업원 J이 대신 C에게 모텔의 주소를 가르쳐 주어, C 등이 즉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당일 경찰에 신고한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 피고인, C 및 J의 진술이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주요 범행인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강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폭행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