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30.01: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동선 추적 CCTV 분석자료, 기소유예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대전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03:54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치원 역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주)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38,74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7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세종경찰서 G지구대에서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07:58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푸드코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식자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게 '나중에 미수금을 지급할 테니 일단 식자재를 계속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여 미수금이 점차 누적되고 있었고, 2016. 1. 경부터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약 1,000만 원 가량 밀려있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 5. 경 46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7,739,62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매출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명령신청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지급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현황,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매출처원장, 각 계좌거래내역저장 CD,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1년 단속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5.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클럽 매니저 E으로부터 떼어놓은 후 클럽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행동을 채증하기 위하여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경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채무가 약 2억 3,350만 원에 이르고, 이전부터 운영하던 계도 잘 되지 않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인 B으로 하여금 2014. 7.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의 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아는 사람 중에 살면서 도움이 되는 유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니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만 원을 그 아주머니가 줄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국민은행, G)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선고 결정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를 용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서부검찰청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6,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3:54경 혈중알코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성주공장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주군 C에 있는 D조합 장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F)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원료 공급처인 'G'에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계좌내역에 표시되는 거래기록사항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피해자 회사 명의 E조합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위 E조합 계좌로 총 151,168,0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신용회복을 위한 보증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금액 자필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전표 1. 무통장단체임금의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1. 상품권 핀번호 전송 사진 등 1.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6,768,7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2:40경부터 13:00경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D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만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된 까닭에 E시 거주자들이 코로나19 진료를 받기 위해 구미시까지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코로나19 환자를 구미시로 오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에게 "십팔놈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C병원 응급실 및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촬영된 사진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공중의 보건과 관련된 업무가 방해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8:45경 강원 춘천시 B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꺼내와야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카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1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맞고 뒤쪽 벽에 부딪혀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1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 중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편의점의 다른 종업원도 협박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단기간에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단주를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18. 19:15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소재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 준비해간 음료수를 그곳에 있던 종이컵에 따른 후 피고인이 기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약품 2정,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세틴정' 약품 2 정의 가루를 위 종이컵에 탄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증 제1~3호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 그 정을 모르는 타인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1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 택지지구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승진길 37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8년도, 2019년도)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각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4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선크림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선크림을 안내해 주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내 설치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포켓볼을 치던 중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0세)에게 비켜달라며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당시 술집은 음악소리와 사람들로 혼잡하였고, 당구대와 피해자 사이가 좁아 제대로 당구를 치기 어렵게 되자 비켜달라는 취지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2회 건드린 것으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당시 이 사건 술집은 음악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많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점(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12쪽), 당구대와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간격은 1m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당구큐대 길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대로 당구를 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구대를 등지고 서 있었고,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건드린 부위는 피해자의 엉덩이 옆쪽으로 허리띠에서 20cm 정도 내려온 부위인 점,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거나 당구큐대 끝을 이용해서 찌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당구큐대가 닿는 느낌이 들자 즉시 뒤를 돌아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던 점, "건드린 방식은 어떠했나요. 당구대로 톡톡 친 것인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피해자는 "예 비키라고 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 28.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C, D, E, F 등과 'C, D, E, F 등이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주식회사 B가 사단법인 G에 재신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하고, 국내의 저작권 사용료를 협회로부터 주식회사 B와 C, D, E, F 등이 일정 비율대로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작권의 등록, 양도, 관리 및 사용 등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18. 11. 8.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8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신고 없는 저작권대리중개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C, D, E, F 등과 'C, D, E, F 등이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주식회사 B가 사단법인 G에 재신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하고, 국내의 저작권 사용료를 협회로부터 주식회사 B와 C, D, E, F 등이 일정 비율대로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작권의 등록, 양도, 관리 및 사용 등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판시 기간 외에도 2013. 1. 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에는 다른 업무와 함께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던 사실, 위 회사는 2016. 1. 28.경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6. 2. 22.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수리되지 않다가 2016. 10. 14.에야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사실만으로는 위 2016. 1. 28.경 전에 피고인이 그러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위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가.항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저작물 공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9.경 I언론에서 방영된 'J' 드라마에서, 저작자 C의 저작물인 'K'와 저작자 D의 저작물인 'L'을 공표함에 있어, 위 드라마의 크레디트 타이틀에 위 C과 D의 실명·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저작자로 하여 '음악 A'라고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저작자 C, D, F의 저작물 20개를 공표하면서 저작자 아닌 피고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자를 표시하는 등 드라마의 크레디트 타이틀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은 그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국의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크레디트 타이틀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방송국의 담당자와 공모하거나 그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크레디트 타이틀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승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23:20경에서 다음 날 09:30경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주변에 있던 화분을 던져, 시가 1,078,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의 앞 유리, 우측 측사경, 우측 앞, 뒷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23: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카페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의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1.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데다가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경찰관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족 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21:42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31 이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래 5년 이내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3:44경 B 덤프트럭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위 덤프트력을 운전하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로 굽은 내리막 길이였으므로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라 넘어지는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운전석 쪽 앞 타이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음에도 그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4:29경 G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3, 15번)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I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119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6.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32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2차로로 도로 우측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슈퍼 안으로 돌진하여 슈퍼 정문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슈퍼 수리비 23,05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인도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피해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건물 벽이 부서지는 등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방치하고 이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영업용 택시(번호 불상)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71 대명역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2.9km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4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은행 발행의 장애인 체크카드(교통카드 겸용)를 건네주었고, 이를 받은 택시기사가 택시에 설치된 택시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나중에 택시요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대답하였는데,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태운 채 곧바로 인근의 C지구대로 운전하여 가 무임승차로 신고하였다. C지구대 담당경찰관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피고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을까봐 이를 알려주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임승차의 고의로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단속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적지에서 자신의 체크카드 등이 택시단말기 등의 문제로 결제처리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 등을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당시 발생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시 탑승 당시부터 무임승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