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이하 '위 F 식당')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조카로서 위 F 식당의 지배인격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F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주방과 손님응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G(51세)은 피고인 D의 처 H의 내연남이다. 피고인 D는 2017. 12. 18.경 위 H가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위 H 명의 통장에 있던 돈 3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위 H 명의 6,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과 대출금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자, 평소 자신의 아들 I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수시로 '사기꾼놈 나한테 걸리기만 해 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씹어먹을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었고, 피고인 D의 상황을 알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말에 공감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7. 22. 16:30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으로부터 오전 10시 이후 여러 번 H를 찾는 전화가 왔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F에 가는 길이다'라는 말을 듣고 '개새끼야 너 식당에 오면 내가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G이 지금 식당으로온다고 한다'고 말한 후, 자신의 처와 재산을 빼앗아간 피해자가 오히려 위 H를 찾기위해 위 F 식당으로 온다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주방용 칼을 종이로 싸서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소주 3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위 F 식당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D는 2018. 7. 22. 17:38경 피해자가 위 F 식당에 오자, 피해자를 식당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갔고, 이를 본 피고인 A도 뒤따라갔다.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2018. 7. 22. 17:39경 위 F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D는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도망 못가게 잡아'라고소리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올려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 놓은 주방용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종이를 벗긴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7. 22. 17:40경 양쪽 다리에 피를 흘리며 위 공터 옆에 있는 담을 넘어 도망가자, 피고인 D와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잡기 위해 바로 뒤이어 담을 넘어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담 옆의 땅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피고인 D는 이 새끼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식당 뒤편 공터에서부터 공터 옆에 있는 담을 넘어가서까지 피해자를 향해 수회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와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 D를 말렸고, 그 후 피고인 D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 새끼 다시 끌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2. 17:45경 반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위 식당 뒤편 공터로 끌고 와서,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리꽂은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 도망 못 가게 손, 발을 모두 묶어라, 끈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방 창고에서 파란색 비닐 노끈을 가져와 피해자의 한쪽 팔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비닐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 D는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후두부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C은 2018. 7. 22. 17:48경 창고에서 흰색 밧줄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밧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묶은 후 밧줄을 창고 문에 묶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흰색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이후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18:39경까지 피해자를 땅바닥에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 D는 2018. 7. 22. 17:48경~18:39경 사이 위 F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좌창으로 발생한 횡경막 및 간흉벽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 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복권 CCTV 영상, 피해자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수사보고(벽돌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한 과도에서 채취한 시료의 DNA 감정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살인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H가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위 H 명의 통장에 있던 돈 3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위 H 명의 6,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과 대출금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자, 평소 자신의아들 I과 A, B, C 등에게 수시로 '사기꾼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씹어먹을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경 C으로부터 피해자가 오전 10시 이후 여러 번 H를 찾는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C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식당으로 찾아온다는 말에 격분하여 미리 주방용칼을 종이에 싸 자신의 바지에 넣어놓는 등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cm의 주방용 칼(전체 길이는 길지 않으나 평소 닭을 손질할 때 사용되는 예리한 칼이다)과 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의 벽돌로, 위 각 범행도구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위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쳤다. 결국 피해자는 오른쪽 옆구리 자창으로 인해 횡경막 및 간흉벽이 손상되어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산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인과 외도를 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다시는 등산을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공격하려고 하였을 뿐, 가슴이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칼로 깊숙이 찔러 간흉벽을 손상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벽돌로 가격한 피해자의 후두부 또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부위이다. 또한 A, B, C의 진술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나 옆구리 외에도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계속해서 가격하려 하였으나, A, B, C의 만류로 그와 같이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야 죽여',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 놈아! 내가 죽일게', '어디를 도망갈라고 그래, 개새끼야, 찌를 수가 있어, 개새끼야', 내장 다 해부하게, 내장', '아 모가지만 잘라버려. 모가지만 자를까.', '모가지 자르는 거 봐봐.' '이 새끼, 이 새끼 담글거니까.', '죽어, 죽어, 씹할! 야잇!' 등의 말을 하는 등 범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드러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16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징역 1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을 4차례나 칼로 찌르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밧줄로 포박하여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던 한 생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인 H가 피해자와의 외도 끝에 집을 나갔고, 피해자가 H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 3억 5,000만 원을 가로채거나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H가 피해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H를 찾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찾아오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2)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에 찔려 양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고 노끈으로 양 다리와 발목을 포박하는 등 공동하여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듦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피고인 D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는바, 범행 후의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칼에 찔려 다리에서 피를 흘린 채로 다리와 손목이 포박된 피해자를 십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칼에 찔려 다리에서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노끈으로 양 다리와 손목을 포박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상피고인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흉복부 좌창으로 발생한 횡경막 및 간흉벽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피해자의 살해를 공모하거나 살해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려고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D와 피해자의 살해를 공모하거나 살해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포박하는 것을 거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외도를 하고 재산을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F 식당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흥분하여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상피고인 D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 1) D는 앞서 살핀 사정들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고,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왔던 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D의 처지에 공감해왔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D의 조카였고, D는 추후 F 식당을 피고인 A에게 물려줄 생각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의카드빚을 떠안고 이혼을 한 전력이 있어 D의 아내인 H의 돈을 가로채거나 빚을 지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들간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왔고, 피고인 A은 약 30여년 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들은 F 식당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술에 취하는 등으로 분별력이 지나치게 흐려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어느 정도의 위해를 가하는 것에 협조를 할 만한 동기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로는 부족해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D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의 위해를 가할 것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 C은 범행 과정에서 우연히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가 H를 찾아 F 식당으로 온다는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F 식당에 도착하자 D와 함께 피해자를 식당 뒤 공터로 안내하였으며, 피해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하자 곧바로 D와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CCTV 17:40:15- 17:40:50)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붙잡았을 뿐이고 D가 미리 칼을 준비한 것은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D가 칼을 들고 있고 피해자가 D의 칼에 찔린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D가 미리 칼을 준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인 B, C 또한 이 사건 당시 D,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사건현장 녹음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F 식당에 도착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공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전해듣고 공터 담장 뒤편으로 가 D를 말리려다가 이후 범행에 일부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CCTV 17:42:02-17:42:47). 다. 피고인들이 D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CCTV영상, 녹취록의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D가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쫓아가 붙잡고 있거나 피해자를 포박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피고인 D가 피해자를 수 차례 칼로 찔렀던 사실, 피고인 B도 공터로 돌아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 C도 공터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포박하는데 가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A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들거나 피해자를 포박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의 적극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당시 D가 흥분하여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으라는 D의 말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가 더는 칼에 찔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D에게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며 D의 손목을 잡거나, D를 밀치거나, D가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 B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가격하는 틈을 타 D가 주머니에 넣어둔 칼을 꺼내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CCTV가 제대로 비치지 않는 담장 구석 쪽의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자 D가 칼을 꺼내 뒤따라 들어가고, 이후 세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더니, 피해자가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담장으로 넘어가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고인 A, D가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담장을 넘어간 이후의 장면은 CCTV가 비치치 않아 촬영되지 않았다), 그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시 공터로 돌아오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은 뒤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노끈으로 묶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D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 및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고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붙들어 D가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D, 피해자가 담장 뒤 뚝방에서 공터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포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D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A이 손을 들어 D의 팔을 막아 저지하는 장면(CCTV 17:45:08-17:45:11), D가 다시 칼을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A이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D를 저지하는 장면(CCTV 17:45:20-17:45:23), D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자 피고인 A이 왼팔로 이를 막고 D의 손목을 잡아 벽돌을 떨어트리게 하는 장면(CCTV 17:46:28-17:46:33)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현장 녹음파일에 따르더라도, D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면서 D가 피고인 A에게 '야 죽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죽이진, 삼촌 죽이진 마요.' '죽이지 마요' '삼촌 그만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담장 뒤 뚝방에서 '야, 야, 내가 안말리면 너 죽어.' '삼촌, 칼은 치워.' '아, 삼촌 칼은 치워' '너 도망가면 칼 맞는거 못 말려.' '너 도망가면 너 칼 맞는거 내가 못 말려. 알았지? 어? 순순히 따라와라.'(증거기록 1032-1036쪽)라고 말하는 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 B와 C은 담장 뒤 뚝방에서 피해자가 D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D를 적극적으로 말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공터로 돌아온 이후 흥분하여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빈 물통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공터로 돌아온 이후 피해자의 포박을 돕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3차례 발로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적극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D, 피해자가 담장 뒤 뚝방에서 공터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포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D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고인 B, C이 수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만류로 끝내 D가 칼을 던져버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CCTV 17:44:54-17:45:46).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포박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기해 피해자에게 살의를 가진 D의 행위에 가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D로부터 옆구리를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미필적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거나 즉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이 D로부터 칼에 찔려 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포박을 하거나, 포박되어 있는 피해자를 다리로 수회 폭행하고, 즉각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거나 즉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칼에 찔린 것은 알았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도 칼에 찔린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다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시신 부검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인은 오른쪽 옆구리 흉부 자창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아랫 부분에서 세로로 1.8cm 길이의 자창이 형성되었고, 자창은 내하방으로 약 8cm 진행하여 오른쪽 9, 10번 갈비뼈 사이 근육, 횡경막, 간 등에 자창을 형성하였다. 위 자창으로 인해 오른쪽 흉강 내에 약 900cc이상의 다량의 혈액이 고였다(증거기록 788-792쪽). 사건 직후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을 보면, 오른쪽 옆구리 부분의 자창은 겉으로 보았을 때 크기가 크지 않다. 또한 다리에 입은 자창, 두피에 입은 열창 등에 비해 혈흔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출혈이 내부에서 이루어져 외부로는 거의 출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증거기록 93쪽). CCTV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담을 넘어 도망칠 당시 양쪽 허벅지에 입은 자창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발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식당 뒤 공터로 끌려올 당시 하반신 전체에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눕혀져 피해자의하반신 부근의 땅에도 피가 묻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옆구리에서의 출혈이나 그 부근의 핏자국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D는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들은 D가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도록 D를 막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검정색나시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설령 의복에 옆구리 자창에서 흐른 피가 묻었다 하더라도 혈흔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D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치명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옆구리 자창 이외에도 양쪽 허벅지 자창, 후두부열창, 표피박탈,피하출혈, 열창, 근육내출혈, 갈비연골 골절 등의 손상을 입었으나,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사인이 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양쪽 허벅지에 입은 자상의 출혈도 담장에서 다시 공터로 넘어온 이후 어느정도 멎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18:00경 A이 식당 뒤 공터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할 때까지 입을 움직이거나 숨을 쉬거나 피고인들이 물려준 담배를 입에 무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옆구리에 치명상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다리에 자상을 입거나 주먹과 발로 구타당한 정도로는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위 각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20년 전에 3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이며,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은무죄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