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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8. 2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에 있는 거성교차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4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0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 C(여, 5세)의 어머니로서 피해아동들의 보호,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김포시 D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함에 있어,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더미로 가득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피해아동들만을 방치한 채 장기간 집을 떠나 있고, 피해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나 의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해아동 C이 고형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보행이나 언어 발달이 정상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느리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C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3, 24, 26, 27, 28) 및 그 첨부서류, 수사협조 회신의 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4, 18, 20)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아동들을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상 지방에 일주일에서 열흘간 출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 기간동안 피해아동들만을 집에 방치하였다. 그 집은 이미 피고인이 치우지 않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현관, 거실, 주방, 방, 베란다, 화장실 할 것 없이 가득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 죽은 벌레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방에 가득한 빈컵라면 용기, 더러운 싱크대와 화장실, 심한 얼룩이 있는 피해아동들의 옷과 이부자리가가 그 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피해아동 C은 5세가 되었음에도 성장지연, 장애로 인하여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며, 분유 외 음식은 잘 먹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에게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예방접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 B도 피고인이 집을 비우는 사이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내주는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웠다. 더구나 위 피해아동은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변 이웃들의 관심으로 피해아동들이 처한 상황이 발견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만약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아동들은 계속하여 위험에 방치되었을 것이며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그 동안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에 관하여도 다른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려하기 보다 자신과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유기와 방임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은 집과 가정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아·유년시절에 교육과 치료를 통해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자가격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6: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현관 앞에서 인천서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 및 인천서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E, F이 방문하여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나 죽는 거 볼래요?”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식칼을 들어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 추가 위협 및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몸을 수색하자, 무릎으로 경찰관 I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인천서구청, 인천서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및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I, D, F, H,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가격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방문한 공무원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공무원들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까지 출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에서 흡연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무원들을 위협하였으며, 경찰관 설득으로 칼을 집에 두고 온 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83세로 지금까지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는 등 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을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쌍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국립 4.19 민주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던 E WW125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또한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7. 1. 22.까지 B공단(이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단의 구상채권 회수업무 및 추심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2020. 6. 9. 파면된 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공단의 직원은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13:00경 충북 단양읍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공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구상금 채무 3,425만 원을 부담하는 망 C(2018. 6. 30. 사망)을 만나 구상금 감액을 위한 상담 및 논의 등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로 상경하던 중, 망 C으로부터 전화로 “위 구상금 감액상담 및 논의와 관련하여 감사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53 망 C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징계처분결과 통보, 고발장, 수사보고(업무범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벌금형의 범위: 수뢰액 100만 원의 2~5배(200~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구하고 있으나,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형 뿐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뢰액이 크지 않고 실제 부정한 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미 파면처분의 징계를 받기도 했던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전대출’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던 중, B 대출업체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회사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6,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시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 법무용 계좌 I 명의 계좌로 대출금 1,150만 원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명의 계좌는 G 법무용 계좌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I에게 전화하여 개인월변 대출 담당자 K과 C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F 명의로 1,15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J은행 마천동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1,1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수거할 장소, I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J은행 마천동지점에서, I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I에게서 피해자 소유의 1,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11)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금융거래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를 시도한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은 종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0. 6. 08:3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함안군 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4.3km 지점을 C휴게소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입차로를 이용하여 본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본선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아래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0. 6. 08: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함안군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4.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출구 합류지점으로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휴게소 출구 방면에서 위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아래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가.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은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합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본선차보다 합류차에게 중한 과실(일반적으로 합류차에게 70%)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례이다. 나. 이러한 원칙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 A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가 합류도로 2차선 실선에 접하였을 무렵 두 피고차량 사이의 거리는 60.2미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제반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트럭의 최소 정지거리는 약 54.7~61.9미터이다.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역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3)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류도로가 고속도로였던 점에 비추어 두 피고차량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 A은 위 라보 트럭 바로 앞에 진행하던 카고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속도를 다소 늦춘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카고트럭이 지나간 후 곧바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량 사이의 거리를 실제(약 60미터)보다 길게(약 80 ~ 100미터)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이 충분히 추단된다. 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 B의 과실 역시 기여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데에는 피고인 B의 과실, 즉 제때에 제동장치를 밟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종합 분석, 피해자 D 치료 경과 등),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1. 실황조사서, 사거관련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E주유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금고8월~2년(피고인 A, 가중영역), 금고 4월~1년(피고인 B,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금고 2년, 금고 10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금고 10개월, 금고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살핀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종합보험으로 통상의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2.경 피고인 B로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한국 농장에서 일할 태국인을 모집하고, 사전교육, 항공료, 일자리 소개비 등으로 1인당 26,000바트화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입국을 희망하는 태국인 C(C, 남, 41세)로부터 26,000바트 화를 받고, 2019. 6. 14.경 C를 관광객인 것처럼 사증면제 자격으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6. 14.경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C를 만나 같이 안동시로 가서 C로 하여금 2019. 6. 15.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경북 의성군에 있는 마늘농장에 취업하여 일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9.경부터 2020. 6. 15.경까지(피고인 B는 2020. 2. 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36명(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7항부터 36항까지 태국인 1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9. 1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게시물, 체류현황, 대화내역 1. 각 출입국 현황, 상세조회, 명단, 장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며, 피고인 B는 2020.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C(남, 15세)은 B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1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서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평소 할머니와 엄마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에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귀가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밀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씨팔년 놈들, 죽여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린다. 씨발 좆같은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피고인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정도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피해자 B에게 협박 등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1996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3. 14:16경부터 17:54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푸들 강아지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외출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5회에 걸쳐 위 강아지를 문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이를 흔들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약 5회에 걸쳐 위 강아지의 다리를 붙잡아 흔들고, 약 10회에 걸쳐 수건으로 위 강아지의 몸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위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신청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인 피해자의 어린 강아지를 학대하여 죽게 만든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과일을 깎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1cm, 총길이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날개 뼈 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3:31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그곳에서 야간 민원 안내 및 경비 등 업무를 하며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남, 25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형사를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밤늦은 시간이니 나중에 약속을 정하고 오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서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B이 신고요청을 하기 위해 초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초소에서 나와 재차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B이 막아서자 손으로 B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 B의 경찰서 야간 민원 안내 및 경비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누범인 점, 피고인은 2021. 6. 23. 이 법원에서 별건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E’[주식회사 F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E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E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 사이트 접속프로그램이 설치된 PC 5대, 복권발권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E’ 게임에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복권을 발행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2.7%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2. 21:00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 손님으로 입장한 후, 1만 원씩 3회에 걸쳐 돈을 걸고 볼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E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 현금 관련 단속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불법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52 안양천길의 자전거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보행자도로가 있고, 진행방향 좌측에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 산책로가 위치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산책로 진입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도로에서 산책로 방향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5세)를 위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과실여부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저하 등의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를 돌곶이역 쪽에서 상월곡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