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21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는 2007. 9. 7. F, G 부부가 공사 중이던 용인시 처인구 H호텔을 건물 10억 원, 부지 24억 원에 매수하여 F, G에게 공사대금 집행 권한을 위임해 주고 피고인에게 호텔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 G와 피고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로 고소하여 F, G는 200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F, G와의 재산권 분쟁으로 공사 자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 등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합의를 이유로 접근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와 위 호텔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그 계약을 빌미로 위 호텔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 경기도 가평군 I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H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I 타운하우스의 건축주 명의는 J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분양사업시행, 처분권한 등 모든 권리가 있다. 위 타운하우스는 10채를 신축하는데, 1채 분양가격이 11억 원 이상이 된다. 공사 진행이 74% 정도 되어서 2009. 8. 30.까지 준공 완료된다. 위 타운하우스 주택 4채(101동 104호, 102동 1,2,3호)의 가격을 26억 원으로 하고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K 등 4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H호텔 주식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와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24. 피해자 E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L모텔에서 부동산교환계약서, H호텔 주식회사의 주식 및 법인경영권, 호텔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받아 26억 원 상당의 H호텔의 경영권 및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2009. 3. 30. J과 I타운하우스에 대해 양수양도계약 체결 시 계약금 지급 외에 I타운하우스 공사 진행 및 잔금지급 등 반대급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위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사업시행, 처분권한 등의 권한이 전혀 없었고 공사 진행도 10%에 불과하였으며 2009. 8. 30.까지 위 타운하우스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공사대금이 없어 이를 지키지 못했으며 공사대금도 M 등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위 H호텔 주식회사 및 위 호텔 소유의 부동산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위 피해자에게 I타운하우스 4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6억 원 상당의 H호텔의 경영권 및 부동산을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9. 성남시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경기 가평군 I타운하우스 10채를 신축 분양하는데 명의는 J이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나에게 있다. 1세대에 9억 원 정도 분양되는데 2 ~ 3개월 뒤인 9월이면 충분히 준공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H호텔을 신축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2. 15.까지 7억 원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 I타운하우스 101동 101호, 1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I타운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236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Q부동산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도 용인시에 H호텔을 짓고 있는데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옹벽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받는데 7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5,000,000원을 얹어 75,000,000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위 호텔 공사를 완공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외환은행에 추가 담보 또는 1,000,000,000원 가량의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어 위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08. 3. 13.경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0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E 명의로 된 110,000,000원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금방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4개월 후에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H호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08. 5. 14.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H호텔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I타운하우스 신축현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25.경 J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I타운하우스 10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J은 모델하우스를 광고하여 선분양을 하여 건축비용을 마련하기로 약정하고 2008. 12.경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으나 그 때까지도 타운하우스가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아 J으로부터 건축비용을 받지 못하고,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타운하우스 공사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호텔의 건축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09. 1. 23.경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수사기록 2010형제1585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E 각 진술부분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주식 및 법인 경영권 양도 양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I타운하우스 각 분양계약서(E, N), 확인서, 등기필정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인증서(합의약정서) [판시 제3, 4항, 수사기록 2010형제1585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증언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약속어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고 단지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채 주먹구구식 계획으로서 그 성취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J과 피고인은 I타운하우스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M 등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I타운하우스 건축주 명의를 J에서 M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J과 사이에 I타운하우스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분양권한 및 처분권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I타운하우스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H호텔 및 I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그 이전부터 타인의 자본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떠한 물적·인적 담보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H호텔에 관광대출자금이 배정될 것이라 믿고, 위 대출자금을 전용하여 I타운하우스 공사비로 충당하려고 계획하였던 데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타운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 등이 전혀 없었고, I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피해자 E에게 이를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H호텔의 경영권 및 부동산 등을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타운하우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개인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H호텔 및 I타운하우스 공사 모두 H호텔에 배정되는 관광대출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물적·인적 담보가 전혀 없었고, 대출자금이 실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R, P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H호텔과 관련한 관광자금 대출이 무산되어 공사자금을 확보할 길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점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I타운하우스에 관한 분양권한 및 처분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 R,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나. 피해자 R,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R에 대한 2008. 5. 14.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피해자 R에 대한 2009. 1. 23.자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R에 대한 2008. 5. 14.자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및 판시 제4의 나 죄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나. 판시 제3 죄 및 판시 제4의 가 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및 판시 제4의 나 죄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나. 판시 제3 죄 및 판시 제4의 가 죄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액 30여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 받은 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유사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자기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모든 위험과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킨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운하우스와 H호텔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