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동고속도로 B와 C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인사·회계·휴게소 입점매장 선정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은 위 회사의 영업주임, 피해자 F(가명, 여, 54세)은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며, 피해자 G(가명, 여, 57세)는 위 회사 협력업체인 대표이자 피고인의 소개로 B에 입점한 카페 업주인바,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시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내가 F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회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네가 선물로 준 술을 마신 후 정력이 넘쳐 주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목덜미, 손, 귀 부위 등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귀 부위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9.경 여주시 L에 있는 B 내 위 회사 직원숙소 근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위에서부터 등 부위까지 오른손으로 수회 쓰다듬으며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듯이 들이밀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위 휴게소 내 위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사무실을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은 채 함께 약 10m를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위 휴게소 내 위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수회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휴게소 내 M 근처에서, 직장동료와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꼬집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꼬집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등을 가져다 대었다. 마.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위 휴게소 내 통합계산대 앞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목격자 사실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25~29, 33~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위력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제추행죄,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강제추행죄,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추행을 하였음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 3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