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2015고단1032]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G노조 경기지부 F지회 지회장(2015. 3. 31.자 정리해고)이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1.에 F 주식회사의 전 노조지회장 고 H의 자살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5. 11.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J' 소속 성명불상의 기자에게, 사실은 고 H은 위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5. 3. 31.자 정리해고 및 2015. 5. 1.자 F지회 소속 설비근무자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기회의 부여 및 위 2015. 5. 1.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설비중단 사안에 대한 해소 방안 등 해결책을 제안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 5. 4.자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위 만남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결정권이 없는 위 F지회 일반 노조원에 불과한 H에게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1.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판물인 'J' 등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189][2016고정117]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은 K단체 G노동조합 경기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 지회장, 피고인 B는 F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C은 F지회 사무장, 피고인 D은 F지회 조직부장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회사는 LED제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15. 1. 6.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이하 'F 공장'이라고 한다)을 폐쇄할 것을 결정하고 직원 377명 중 269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2015. 3. 31.경 공장폐쇄와 함께 직원 79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노조인 F지회는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반발하였으나 2015. 11. 27.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회사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F 공장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 회사(L, M, N)와 체결된 시설관리업무 계약에 따라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2015. 3. 31.경 정리해고 이후에도 29명의 직원(F지회 소속 노조원)을 계속 고용하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하 '시설관리업무'라고 한다)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는 2015년 10월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시설관리업무를 O(이하 'O'라고 한다)에 아웃소싱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2015. 10. 28.경, 2015. 11. 3.경, 2015. 11. 6.경 F지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F지회에서는 위 협조 공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1. 11.경 시설관리업무를 O에 아웃소싱할 것을 결정하고,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29명의 고용승계 문제 및 이직 문제와 관련하여 2015. 11. 16. 13:30경 O 대표이사 P을 피해자 회사로 초청하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채용설명회 개최를 막아 피해자 회사에 남아있는 F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O로 이직하여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2. 2015. 11. 16. 1차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2015. 11. 16. 12:40경 이천시 E에 있는 F 공장 정문 앞과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정리해고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으면서 곧이어 도착할 O 대표이사 P이 F 공장 안에 들어가서 채용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아 돌아가도록 만들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같은 날 12:50경 O 대표이사 P이 피해자 회사 상무 Q과 함께 F 공장 정문에 도착하여 공장 5층에 마련된 채용설명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P의 앞을 가로막고 "못 들어갑니다. 그냥 가십시오.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사람이 한 명 죽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죽기를 바랍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구조조정하고 아웃소싱 안하면 안 죽었잖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F 공장 안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쳤다. 결국, P과 Q은 피고인과 노조원들의 반대에 못이겨 F 공장 안 채용설명회 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웃소싱을 위한 채용설명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19. 2차 업무방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P의 2015. 11. 16.자 채용설명회가 무산된 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18.경 2015. 11. 19. 14:00경 재차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채용설명회 개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2015. 11. 19. 13: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공장 정문 앞과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정리해고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같은 날 13:07경 F 공장 앞 주차장에 O 대표이사 P과 피해자 회사 상무 Q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차장에서 P의 앞을 가로막고 "지난번에 정중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더럽게 돈을 벌어야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하나 죽어가지고 안 된다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P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P과 Q은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의 반대에 못이겨 F 공장 안 채용설명회 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웃소싱을 위한 채용설명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628면 이하)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F 故H 열사투쟁 관련 경기지부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피해사실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보고) [2016고단189][2016고정1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S, P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회사 업무방해 행위 중단 요청의 건(2015. 11. 17) 1. F 설비팀 아웃소싱 운영 설명회 자료 1. 현장동영상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위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 또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A에 대한 출판물에의 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언론사 등의 취재요청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 추측에 기한 허위제보를 하였고, 그에 기초한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해 피해자 I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것에 대항하여 노동조합 지회의 대표자로서 구제신청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 또한 전임 지회장인 H이 2015. 5. 4.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 자신과 피해자 와의 모임을 주선하고 그 협의에 참가한 직후 소재를 감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양형요소는 아래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태양으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결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근무해 오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그 부당함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9. 피고인 B를 포함한 15명의 시설관리 근로자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2016. 1. 31.자 경영상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에서 시설관리업무의 외주화를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업무가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피고인 D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피고인 C은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위 F지회 대의원인 T, U 및 위 F지회 소속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5. 3. 31.자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위 피해자의 건물 내에 위치한 조합사무실 이외에 세미나룸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을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2015. 3. 31. 피고인 A을 포함한 70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구두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세미나룸 등의 출입을 제한하였고, 2015년 4월 중에도 피고인 A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공문으로 세미나룸 등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다수의 조합원들이 함께 2015년 4월경 여러 차례에 걸쳐 세미나룸을 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물론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조합원들은 F 주식회사의 자신들에 대한 2015. 3. 31.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년 4월 동안 여러 차례 세미나룸에 들어가 정리해고에 맞선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회의나 집회 등을 한 사실, 2015년 4월경에는 F 주식회사가 구두나 공문에 의한 출입제한 외에 기존에 사용하던 위 세미나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는 피고인 A 등이 그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 A과 조합원들이 사용한 위 세미나룸은 위 회사 1층의 중 극히 일부 공간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이 출입하는 중에도 사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세미나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고성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조합원들이 조합원 이외의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는 등 전면적, 배타적으로 위 공간을 점거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과 조합원들의 세미나룸 출입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쟁의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