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D(변경 전 상호, 'E')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G, H, I 등 노동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수당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이 욕하지마.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G와 서로 언쟁하면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각 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위 노조 사무장 J(여, 57세)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스치듯이 만진 후 J의 몸통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던 J의 뒤에서 감싸 안은 형태로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던 중, 마우스를 잡은 오른손으로 J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닿도록 한 후 위 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3. 11.경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 J은 수사과정에서는 일관되게 그 추행시점을 2013. 11.초순경이라고 특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작성했다는 업무일지를 기초로 2013. 11. 23.로 특정하는 등 범행일시와 관련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업무일지 또한 그 기재 형식 및 일자 순서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 여부가 의심스럽다), M의 운행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이 진술한 범행 시각과는 어긋나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옆에 앉더니 치근덕거리고 다리를 만졌다'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G와 J의 관계에 비추어 J 이 추행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움켜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J은 그 무렵 다리를 다쳐 걸음이 불편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J이 피고인의 추행 직후 소파 옆자리에 앉은 N의 뒤편을 지나 튀어나갔다는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도 피고인이 J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J1 자신의 뒤로 지나간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OJ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5. 3. 경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노조 사무장에서 해임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3. 12.경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1) G의 진술은 자신은 당시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그 직후 J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J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서 그 출입구 바로 옆 창문에 J의 자리가 위치하고 있어 출입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곧바로 노출되어 있는데다, J과 가까운 사이인 G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J에게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J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가르쳐준다며 자신의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J의 자리 뒤쪽 공간이 협소하고 의자 등받이가 높은 점 및 피고인이 비교적 단신인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1) 한편,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무실에서 J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검사는 피고인만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인 J에 대하여는 7~8년 전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 더구나, G는 경찰에서는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J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J의 의자 뒤에 서 있었다. 그래서 J을 따라가서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울먹이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30쪽),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J이 밖에서 우는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G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만지려고 해서 만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J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우스를 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모순된다. 또한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아 너무 놀라 바로 일어서 나갔고, 똑같은 사건이 일주일도 안 되어 일어났는데 그 때는 다른 직원(G)이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 것은 확실히 1번이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위 경찰 진술은 당시 J이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G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앞서 본 고소 시점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의 피해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