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39 사건 가. 2016. 1. 10.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6:20경 영주시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색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 1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15:40 경 영주시 F 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 시정하지 않고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69 사건 피고인은 2016. 3. 9. 02:5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428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00:50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3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6. 22:40경 영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P(68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800원 상당의 주방문 유리창(가로 70cm × 세로 82cm) 1장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01:10경 영주시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T CA11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CA110 오토바이를, 영주시 Q R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하망동에 있는 공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SK125 오토바이를, 영주시 V에 있는 W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6 에 있는 검정고무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미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공설시장 화장실 옆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이산면 간운로 466-2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 1. 내사보고(피해품 등 사진촬영) [2016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P,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A, AB, AC, AD, S, AE, AF의 각 진술서 1. Y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피해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범죄인지, 각 영수증, 송치서 사본, 수법원지, 발생보고,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각 사진, 발생보고(절도) 사본, 면허대장 조회, 전산수배해제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139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동종경합범) 1)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3) 권고형: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각 절도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2) 권고영역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3)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 3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동종의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만 9회에 이른다)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난 다음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수성이 매우 둔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징역형 선택 범죄들에 대하여 참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