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2020. 12. 초순경 피고인, B,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피고인, B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2020. 12. 중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어항용 모래 1봉지에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 합계 4,913.08g을 담아 은닉한 뒤, 이를 다른 어항 용품들과 함께 박스에 담아 수취인을 ‘C(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층 E호‘라고 기재한 후 ㈜F 항공특송화물(B/L G)로 발송하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미국 LA에서 출발하는 H편에 적재되어 2020. 12. 20. 19:5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23. 위 국제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2020. 12. 24. 새벽경 피고인은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B은 동승하여 필로폰 수령을 위해 수취지인 이천시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B은 퀵 배송기사와 연락하면서 위 필로폰 수령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퀵 배송기사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불상의 상선과 상의한 뒤 필로폰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491,308,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4,913.08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3.경 B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령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갈 때에서야 이 사건 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알았을 뿐인바, 2020. 12. 초순경 B,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거나 그에 따라 2020. 12. 20. 19:57경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화물의 수입 및 통제배달 과정 미국에서 발송된 이 사건 화물은 2020. 12. 20. 19:5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수취인은 ‘C(T: (전화번호 1 생략))’(B이 이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이며, 수취지는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층 E호’이다. 인천세관 공무원은 2020. 12. 21. 15:00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개장 검사를 실시하여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4,913.08g을 발견하였고, 이를 넘겨받은 수사관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개시하였다. 수사관은 2020. 12. 22. 13:04, 14:29, 16:20 이 사건 휴대전화로 ‘금일 14-16시 배송예정이다. 주소가 불분명하니 연락 바란다. 주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위 문자메시지 발송 전후 시점인 13:09, 13:58, 14:16, 14:34, 15:51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사관은 같은 날 16:43 B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통해 택배를 수령하고자 한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회사 인천공항지점에서 화물을 수령해야한다고 안내하였고, 같은 날 17:04 이 사건 휴대전화로 택배회사 인천공항지점의 연락처, 담당자, 배송사원 연락처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휴대전화를 통해, 택배회사 직원은 2020. 12. 23. 16:17 B으로부터 ‘17시경 화물을 수령할 대리인이 갈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16:54 B에게 대리인을 통해 화물을 수령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같은 날 17:19경 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리인(퀵배송기사)이 택배회사에 도착하였으나 수령인의 신분증이 없어 화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2020. 12. 24. 아침에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전화가 수신되었다. 2020. 12. 24. 11:35경 택배회사로 C 명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한 퀵배송기사가 도착하였고, 수사관이 퀵배송기사와 퀵배송지인 ‘이천시 I’로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13:10경 퀵배송기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통해 B으로부터 맞은편 공사장 내부에 있는 기계에 화물을 내려놓고 배송대금을 가져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수사관이 이 사건 화물을 내려놓고 잠복하였으나, 수취인(피고인, B)이 수령을 포기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B의 동선 피고인은 2020. 12. 20. 13:52경 이천시에 있다가 같은 날 19:03경 부산에 도착하였고, 며칠간 부산에 있다가 2020. 12. 22. 17:22경 경북 군위군을, 같은 날 17:35경 상주시를 거쳐 같은 날 19:33경 이천시에 도착하였다. B은 2020. 12. 22. 16:44~17:0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었고, 다음날인 2020. 12. 23. 11:5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다가, 같은 날 16:18경 이천시에 도착하였고(이 무렵 B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16:27경 용인시, 같은 날 16:54경 수원시, 같은 날 17:10경 의왕시, 같은 날 17:20경 안산시, 같은 날 17:27경 시흥시를 거쳐 같은 날 17:3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8:18경 다시 이천시로 돌아왔다. B과 피고인은 2020. 12. 24. 09:46경부터 15:57경까지 이천시 부발읍에 있다가, 같은 날 21:31경 부산에 도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기 전에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2. 19.경까지 진행된 이천시 J에 있는 K 하청업체 설비 건설 공사 일을 하다가, 2차 공사가 시작되는 2021. 4.경까지 B이 하는 인테리어 업무를 도우며 같이 살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하여, 이천시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짐을 싣고 2020. 12. 20.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2020. 12. 22. 렌트카를 반납하기 위하여 이천시로 돌아온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B이 전화로 인천에 갈 일이 있으니 이천시에 하루 더 있다가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자고 하여 하루 더 머물렀고, 2020. 12. 23. 이천시에서 B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도 검찰 제4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관여 여부나 시점에 관하여 ‘2020. 12. 22. 부산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갈 일이 있으니 피고인을 데리러 간다고 말한 적 있으며, 2020. 12. 23. 이천으로 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화물에 관하여 개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2. 20. 부산으로 간 것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이동 경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12. 22. 17:22경 경북 군위군에 도착하려면 2시간 전인 15:22경 무렵에는 부산에서 출발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까지도 B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아 이 사건 화물 수령 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부산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거나 수령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뿐이다. 피고인이 2020. 12. 23.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고 들었고, 퀵배송기사가 수거하도록 B이 작성·출력한 C 명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우체통에 넣어두었으며, B과 함께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2021. 4. 3.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시점인 2020. 12. 20. 19:57경 이후의 사실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필로폰 수입 범행 종료 전에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