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L에서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통신요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등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경 부산 부산진구 BM에 있는 “B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 통신사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022. 2. 말경 부산 부산진구 BM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S 통신사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에 대한 기기변경으로 새로운 휴대전화 기계를 개통하게 하고, 2022. 3. 1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 통신사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2022. 4.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S통신사 휴대전화 3대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을 포함한 합계 8,682,920원 상당의 요금을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O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2. 2.말경 부산 수영구 BP아파트 BQ동 앞에서, M에게 ’업무 때문에 필요하니 아이폰 13 휴대전화 기기 2대에 M 명의 N은행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달라‘고 말하여 위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M으로부터 M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4. 17:3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역 2번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O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R’대출상품신청‘ 후, 대출금액란 ’금 5,000,000원‘, 약정기간란 ’36개월‘, 대출금리 ’연18.62%‘ 등이 기재된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M‘, 거주지란에 ’부산 수영구 BP, BS호‘ 등을 기재하여 마치 M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저축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저축은행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를 공제한 4,99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4,998,500원을 편취하였다. 3. BT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M의 N은행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2. 3. 16.경 불상의 PC방에서 BT카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T카드 BU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카드신청서의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전화번호 12 생략)‘, 계좌번호란에 ’M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여 마치 M이 BT카드를 신청한 것처럼 위 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BT카드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6.경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에 BT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M 명의로 신청한 BT카드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온라인 카드로 발급받아 등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M 명의 온라인카드로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친구와 2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BV” 회사를 동업하고 있는데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급하게 돌려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차용액‘란에 1,150,000원, ’변제일‘란에 2022. 5. 27., ’이자‘란에 3%, ’지연손해금‘란에 15%, ’채무자‘란에 ’㈜BV 대표이사 : BW‘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고, 다음날 2억 7천만 원의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잔액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회사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BV”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BW도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명이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2022. 5. 7.까지 1,150,000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R 명의 AV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및 의율변경) 2. U대화내역캡쳐화면, 소액결제내역캡쳐화면, S인터넷 및 S TV 가입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지급명령, 금전차용증(범행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제시한 것), 피고인 통장잔액 캡쳐화면, 115만 원 이체확인증, 고소인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O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사본, 부채증명원 사본, BT카드 카드 신청서 사본, BT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고소인과 피고인 간 U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사건 선고 내역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2. 10. 21.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