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3 피고인 A은 2021. 12. 11. 밤 또는 같은 달 12. 새벽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67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3209에 있는 7 번 국도를 강릉원주대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EQ900 승용차 앞범퍼로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 직후 1차로로 방향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EQ900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2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8. 27.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H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8.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호텔 앞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320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형님 저 사실은 면허증이 취소되어서 면허증이 없어요, 나 구속돼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차에서 내려 같은 날 13:00경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2021. 8. 30. 13:49경 강릉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강릉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테스트기 첨부, 간이시약 테스트기 봘영사진(양성) 1. 피의자 팔 부위 주사 침흔자국 활영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모텔 밀집 지역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추가송부서(피의자 모발감정서 회신 등) 2022고단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G)(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팹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누범 사실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 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관련 범죄 및 업무상과실실 치상죄와 동종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마약류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사안의 중대성,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