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다가구주택(일명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같은 층의 다른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3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쪽방 통로에서, 그곳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닫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 통로에 있던 타일(10cm ×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개수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가지고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목 부위 등을 약 20회 이상 찔러 피해자를 목 부위 예기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타일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약 20회 이상 찌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202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손도끼 2개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마침 길을 가던 14세의 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소위 ‘묻지마 범죄’인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변사자 검시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동 살인사건 사진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발생 및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유전자 및 미세증거물 감정의뢰 결과 통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타일 1개(증 제4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전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손도끼 들고 14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2년경부터 2016년까지 특수폭행, 폭행, 상해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5회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범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범행의 위험성이 중대해지고 있다.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태연히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애도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회색 바지 1벌(증 제2호), 기모티(상의) 1벌(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같은 해 4.까지 3차례에 걸쳐 신경과 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 2020. 6. 8. 다른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104호 특수협박)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사실 및 위 다른 사건 제1심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타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사실, 살해 동기 및 피고인 이름 등을 직접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체포된 이후 및 수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고형태와 과정에도 대체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밥을 먹는 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고 있지 않다. 라. 위 다른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은 있다. 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환청을 듣고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동기 및 그 경위가 서로 전혀 달라 위 다른 사건 제1심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들을 보면, 단순히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이후에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부엌칼,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이 더욱 대담해지고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법을 존중하거나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눈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그곳에서 밥을 먹는 등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