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노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E(53세)과 석남동 체육공원에서 여러 차례 어울려 술을 마시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23. 22:00경 인천 서구 석남1동에 있는 석남체육공원에서 종전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0. 24.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옆에 있던 이 둘 사이를 떼어놓았고 그 후 피해자는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넘어졌다. 피해자는 이때 신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비장의 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비장의 파열을 일으킨 외력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즉 전도나 추락, 물체에 부딪힘 등에 의한 것인지, 타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비장파열의 경우 출혈량은 급격한 출혈을 보이거나 혹은 소량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출혈의 발생 시기를 부검소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경미한 폭행으로도 비장이 파열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례적으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렇게 과다한 출혈이 단시간 내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기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석남동 체육공원에서 평소에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외견상 어딘가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몸이 극도로 약해져있다거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위 법리 및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노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E(53세)과 석남동 체육공원에서 여러 차례 어울려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2013. 10. 하순경 새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이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I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가 2013. 10, 23. 아침에 석남체육공원 지구대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허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는 말을 했고 얼굴이 창백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보였다. N로부터 피고인 B가 2013. 10. 22. 새벽에 피해자를 실컷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다.'는 증인 F의 진술, '2013. 10, 23. 저녁에 피해자를 보았는데 지팡이를 들고 절뚝거리며 얼굴이 좀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는 증인 G의 진술, '2013. 10. 23. 아침에 석남동 체육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I의 진술, '2013. 10. 23.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증인 A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I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진술, N가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F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다. 다음으로 증인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가 피해자의 옆구리인지 배인지를 한번 차고 두 번째 차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A의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A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 후 A가 벤치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한번 차고 재차 차려고 하자 피해자가 A의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가 발길질 한 것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가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한 것은 맞으나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의 진술은 A 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A와 F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까지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 B가 F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이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온 점, F은 N로부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F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2013. 10. 23. 이전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 증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A가 피해자의 복부 위 옆구리 쪽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발로 찬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 가슴 부위를 찬 것은 잘 모르겠다. 발길질을 하고 넘어지고 그랬으니까 복부 위 옆구리 쪽을 찬 것은 맞다.'고 하여 A의 폭행태양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증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진술을 언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석남동 체육공원 인근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면서 피해자를 거의 매일 본 피해자의 누나인 증인 O는 '피고인 B와 피해자는 동향 선후배로 친한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3. 10. 23. 에도 오전 11시경 증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찾아왔는데 얼굴에 상처도 없었고 몸 상태도 전혀 이상한 점이 없어보였다. 거동에 불편함도 전혀 없어보였고 지팡이도 짚고 다니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소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누나인 증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인이 피해자를 챙겨줬는데 그날은 몸이 아프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는 이야기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증인 I, G, A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누나인 증인 0의 경우 피고인들 중 어느 한명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증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서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 Q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증인 I, G, A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 B가 2013. 10. 23.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2013. 10. 23. 오전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석남동 체육공원 벤치에 있었고 둘 사이에 평소와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