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신평 IC 부근 장항교 약 500m 전 지점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단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 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0:39경, 00:47경, 00:54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예상한 수치가 나오지 않자 응급실에까지 따라와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기에 이를 거절한 것이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차, 2차 측정 시에는 고지하였으나 3차 측정 시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따른 교통사고로 팔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119구조대에 의해 부목을 한 채 서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감지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5-7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119구조대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경찰관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결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음주측정을 했다', '아프다', '1시간이 흘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어려우면 채혈측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저혈당이 있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 '상암동에서 맥주를 마시고 왔다', '됐어요', '처벌하든지', '가세요', '내일 아침에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관이 음용수 사용에 의한 음주측정 요청과 더불어 3회의 간격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의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호흡 또는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3차 측정 요구 시 경찰관의 불이익 고지에 관하여는 증거순번 29번 중 파일명 2020_0627_004627_195.mp4 02:15-02:20 참조).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성립되었다고 고지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 목적, 출발지점, 목적지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답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응급실 내 피고인의 당시 상태, 부상 정도, 의식 및 호흡 상태 및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 팔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미 수회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있고 이후 응급실에서 호흡측정이나 혈액감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건강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계속 이를 거부하였다(피고인의 의식은 당시 뚜렷하였고 호흡기관도 정상적인 상태이어서 호흡측정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채혈 역시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음용수 사용에 의한 호흡측정을 제안하였고, 3회의 간격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반파에 이르는 등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각 350만 원 지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최근 7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