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1:5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B, E, F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옆자리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42경 F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재차 ‘쉬러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49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위 F이 같은 날 03:58경 친구들을 데리러 오기 위하여 위 객실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 07:06경부터 07:19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모텔 J호 객실에 들어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위 1항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K, L,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피의자 B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자료 첨부, F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자료 첨부, D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D 이후 피해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수사, H모텔 CCTV 확인 수사, 참고인 F 상대 사실관계 확인 통화, H모텔 카운터 및 2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술이 깨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준강간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의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한병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소맥 8잔과 소주 3잔을 마셨다.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K, E, L, F은 모두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당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거나 F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많이 마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1. 03:39:27경 이 사건 주점에서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한쪽에서 쪼그려 앉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혀가 꼬여서 말하는 어투가 불안하거나 몸이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거렸다. 앉아있을 때는 계속 벽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다”, “사물함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말한 후 F에게 ’같이 부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 A의 부축을 받아 안양역 방면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안양역 방향까지 가는 길에 피해자가 힘들어 보이길래 ’집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힘들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겠다‘고 해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모텔 카운터 앞까지 갔으나 곧바로 주저앉았고, 모텔비는 피고인 A이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F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2020. 1. 1. 03:49경 모텔 I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저의 옷을 벗기고 저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제가 손으로 밀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제 몸을 만졌고 처음 앉았을 때만 제가 반항을 하고 누웠을 때는 더 어지럽고 그래서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있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이 저를 건들고 삽입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 남자애들이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갈 경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의식이 있어도 신중하게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워 있으니까 더 울렁 거려서 정신이 없어 거부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엄연히 강간이야 알아?‘, ’너 싫다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너 진짜 별로라고 근데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건 무슨 경우야? 안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힘든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네, 알아요. 죄송해요‘, ’누나가 안에서 좀 받아주고 그러기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라고 대답하였다. F은 피해자로부터 ’나 옷 벗기는 건 봤어? 그니까 정확히 너가 본 게 머야?‘, ’근데 그때 왜 안 말렸어?‘라고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넵. 저도 같이 모텔 들어오고 같이 침대에 있는 거까지 보고 나갔었어요. 누나 많이 취해 있었어요‘, ’저도 만취였고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가지고 일단 친구들이랑 만나야 돼서 나갔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F이 친구이다 보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F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안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F에게 가서 엮이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K가 ’A이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문을 열었고 여자랑 이불에 있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모텔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K는 2020. 1. 1. 04:10경 I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 B과 K에게 자신의 옷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K로부터 옷을 건네받아 입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J호 객실이 비었으니 거기 가서 쉬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5:51경 J호 객실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옆방으로 갈 때 혼자 잘 걸어갔는데, 술냄새는 좀 심하게 났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후에 다른 방으로 이동했는데, 피고인 B이 따라 왔습니다. 피고인 B이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바지 속에 성기에 손을 넣으려고 했는데, 밀치듯이 밀고 하지 말라고 저항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5분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 B이 키스하면서 강제로 눕히려고 했는데, 제가 안 누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J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머물렀던 시간, 대화를 하였던 당시의 상황, 곧바로 K가 J호 객실에 들어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찾아온 친구들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맥주를 사서 J호가 비어 술을 마시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성이 누워 있었다. 피고인 B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라고 하였다”, “K 등과 I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자 I호에서 나갔는데, J호에서 말소리가 들리기에 조용히 J호 문을 여니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혹시나 둘이 성관계나 스킨십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옆방 문을 살짝 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앉아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각각 J호 객실에 들어간 시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 1. 09:39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리고 너도 내가 그런 일 당했는데 키스하고 바지 속에 손 넣는 게 정상적이진 않자나‘라고 추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3경 피해자에게 “죄송해여 누나”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20. 1. 2. 09:1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밀었지”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음 네”라고 대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범행을 당하였음을 인지한 직후 경위를 물어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