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7. 02:00경 서울 양친구 신월동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목적지를 계속 변경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76에 있는 양평동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면서 목적지를 다시 묻자 피해자에게 "그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27. 02: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2:45경 F파출소에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44cm, 세로 50cm, 높이 82cm)를 집어 들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F파출소 소속 경사 H(여, 28세)에게 던져 경사 H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주위 찢긴 상처와 열린 상처를 입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사 H이 상해를 입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F파출소 상황관찰기(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사진, 의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시디(CD), 상황관찰기(CCTV) 영상사진 캡쳐 사진, 상황관찰기(CCTV) 영상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사 H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지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경사 H은 2015. 12. 27. 02:43경~02:45경 F파출소 안 근무공간에서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경위를 들으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그뿐만 아니라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나 끊임없이 대기하는 것 자체가 직무집행인 경우도 있다. 경사 H이 당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경위를 들으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지 않았다 해도 경사 H은 사건 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F파출소 안에서 대기하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사 H이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더라도 경사 H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경사 H을 폭행한 것인지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안경을 부러뜨려 약 4m 남짓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경사 H이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보느라 등을 돌린 사이 자신 앞에 서 있던 경사 H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경사 H은 약 2m 남짓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떨어진 지점과 경사 H 사이는 30cm가 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사 H이 바닥에 튕긴 의자에 다리를 맞았더라도 피고인은 경사 H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파출소 바닥에 의자를 던졌을 뿐이라고 해도 가.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경사 H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위험한 물건인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던진 의자는 그 크기가 가로 44cm, 세로 50cm, 높이 82cm로 작지 않고 다리는 철로 되어있다. 피고인은 의자를 자신의 머리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린 후 경사 H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경사 H은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던진 의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경사 H이 입은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인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따른 상처가 매우 가벼운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나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으로 생겼다면 상해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경사 H은 의자에 맞아 우측 발목관절주위에 찢긴 상처와 열린 상처가 생겨 피가 났고 119구 급대로부터 소독 등 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사 H에게 생긴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사 H이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범위] 2년 이상 4년 5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택시가 완전히 멈췄을 때 피해자 D을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장시간 방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병환 중이고 자녀에게는 정신장애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D과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하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범행을 너그러이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