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같은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충북 제천시 D아파트 102동 내 놀이터 벤치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CCTV 동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및 촬영에 대하여) 1.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주민조회 인적사항 삭제), 주민조회 사본(C,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당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던 친구들은 피해자의 생일이 F로 소위 빠른 98년생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빠른 생일인 것은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쪽).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 술을 함께 마시면서 피해자가 생년을 1996년으로 바꾼 주민등록증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이유는 술을 마시기 위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3쪽), 피해자가 1997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결국 피의자도 피해자의 생일이 1998년 1월생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4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충북 제천시 D아파트 102동 내 놀이터 벤치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술에 만취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가 피해자의 질 입구를 통해 성기 내부로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내부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였다는 파일 및 그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를 만졌다'는 내용 외에 손가락을 성기 내부에 넣었다는 내용은 없다. 3) 따라서 위 범행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은 증인 E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 내부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증언 초반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4)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 G와의 대질 과정에서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증인 G의 증언 녹취록 제26쪽), 증인 G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범행 장소 및 행위의 태양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다가 CCTV를 보고 나서야 그에 맞추어 진술을 정정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증언과 범행 당시 상태, 증인 G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