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65

범죄사실 <2012고단2065> 1. 피고인은 2010. 10.경 아산시 D외 16필지 대지와 그 지상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물을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소요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아파트 사업권을 이미 양수하였고 조만간 완공되면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5. 피해자 E를 아산시 D에 데리고 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여준 다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이미 인수하였고 한 달 뒤에는 공사가 진행된다. 3억 원을 지급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수원에 있는 장애인재단에서 전량 분양받기로 이야기가 다되어 있으니, 30억 원 이상을 남길 수 있다.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계약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대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소유권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매에 참여하더라도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무하여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완공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권 대가 명목으로 2010. 11, 25, 1억 원, 2010. 12, 6. 5,000 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72> 2. 신축 중이던 경산시 소재 1,395세대 대동다숲아파트의 공사가 대동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자, 주식회사 F의 G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약 440억에 공매를 하려고 하던 중 H회사의 I로부터 약 44억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으로부터 PF자금을 받아 충당하려 하였는데, 차용금 44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과 I가 각각 9천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는 주식회사 F가 금융권으로부터 약 400억 원에 이르는 PF자금을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설사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완공을 하더라도 대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을 이미 양수하였고 조만간 완공되면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것처럼 행세하여, 당장 G에게 부담하기로 약속한 이자 상당액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차후에 아파트의 분양대행권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1. 4.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의 각 진술기재 1.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약정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34번) <201224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1. 각 현금보관증, 각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증거목록 7번), 업무제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산시 D 외 16필지 대지와 그 지상의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아산 아파트'라 한다)의 인수를 추진하다가 자금 확보가 예정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는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아산 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망내용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우선 2010. 11, 2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해 준 분양대행약정서의 내용은 이 사건 아산 아파트 1,400세대의 분양대행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가 잔금 시 반환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고 이를 영수증의 의미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한 것은 분양대행약정서 작성 후인 2010. 12. 10.이고, 이 사건 아산 아파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것은 2011. 1. 20. 이며, 주식회사 K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것은 2011. 1. 26.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아산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행권은 물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서부터 작성해준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 한국도시개발산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산 아파트 인수를 위하여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가 자금 400억 원의 대출을 주선하고 피고인은 용역비로 2억 원(그 중 1억 원은 약정 시 지급)을 지급하는 용역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에 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아산 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거액의 매수자금을 오로지 타인에게서 빌려서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매수자금 확보를 위한 용역비마저 피해자로부터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산 아파트 인수에 대해 직접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조건이나 수익분배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가 2011. 4. 4. 이전부터 경산시 소재 1,395세대 대동다숲아파트(이하 '이 사건 경산 아파트'라 한다)의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경산 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망내용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1. 4. 1. 주식회사 F(G)와 I 사이에 이 사건 경산 아파트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경산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I가 마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G, I와 함께 이 사건 경산 아파트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계약금 마련에 필요한 이자 중 9,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G 외에 피고인도 이 사건 경산 아파트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4.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그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2011. 5. 4. 원금 2억 원 회수 및 쌍방 간에 약속된 7억 원(용역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쌍방 간에 약속된 7억(용역부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 사건 경산 아파트의 인수가 원활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거액의 수익금을 보장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1. 5. 4. 이 경과하자 피고인은 2011. 5. 22.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경산 아파트 계약금 2억 및 용역비 7억 합계 9억 중 3억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산 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한 것은 G와 I이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G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4.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한 G 명의의 2억 원 현금보관증과 G 명의의 20억원 용역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이 이 사건 경산 아파트 인수에 사용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거나 담보를 위해 피고인의 부탁으로 G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G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G 명의의 2억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된 점을 들어 피해자가 G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차용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7억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에도 명기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경산 아파트 인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아닌 G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을 의도에서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K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여러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진지한 반성 없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