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9.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충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다방일을 하면서 속칭 '도우미'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4. 00: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위 피해자가 다방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문을 열면 일이 작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6. 2.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방 앞에서 서성이던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다방 문을 열어두자 그 틈을 이용하여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내 전화 안받았냐, 너 여기서 연애했 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 다른 사람 건들지 말고 나 하나만 죽여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바닷가 부근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새끼, 저새끼 씹 주고 다니냐, 남의 좆 빠니까 좋더냐, 왜 거짓말하고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남당리 바닷가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약 2m 가량 바닥에 끌리게 끌고갔고, 평소 물을무서워하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여보, 잘못했어"라고 하자 평소 사용하지 않던 '여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태웠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옷도 안 벗었잖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F다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법원가서 접근금지 해제한다고 2번이나 이야기 해놓고 왜 안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2016. 5. 23.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 이내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등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 송신금지' 등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임시보호명령 상 피해자의 주거로 되어 있는 위 F다방에 찾아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임시보호명령,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죄, 제2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법률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범행 장소로 오라고 하여 간 것이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법원가서 접근금지 해제한다고 2번이나 이야기 해놓고 왜 안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다방 앞에서 어떤 남자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서로 껴안고 히히덕 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모습에 화가 나 바로 제 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다방으로 올라갔는데, 이미 피해자가 그 남자와 F 다방에 들어가서 다방 출입문을 잠근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161면), G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사실이 있고, 광고사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으나,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그 이후에 잠잠해져서 자신이 나가려고 출입문을 열었는데 출입문 앞에 피고인과 같이 왔던 후배라는 사람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저를 앉혀놓고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가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에 들어온 것이다. 당시 자신과 G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시비가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문을 열어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F다방에서 밖을 보니 피고인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것 같아 당시 함께 있던 G를 문 밖으로 보내는 순간 피고인이 후배 H과 함께 F다방으로 들어왔다(기록 12면)", "2016. 1. 15.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고 F다방에서 계속 생활하였다(기록 180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F다방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약 2시간 정도 실랑이가 있었다. 증거기록 161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법률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G가 함께 F다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다방에서 저를 때려가면서 마셨고, 바닷가 갔다 와서 저 도망 나오는 순간까지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빌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제4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2번이나 접근금지 해제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왜 안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렸다. 2016. 5. 12.경 피고인에게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게에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및 그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이 부분 진술을 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