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광주선거연락소장, 피고인 B은 위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은 2017. 4. 15. 광주E선거관리위원회에 13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한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7. 4. 17.부터 위 선거사무원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기존 선거사무원에 대해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선거사무원에 대해 선임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7. 4. 27.부터 4. 30.까지 F에게 신고 된 선거사무원인 G를 대신하여 선임신고 없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고, 2017. 4. 30. H, I을 선거운동원으로 투입하면서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사람들에 대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를, 2017. 5. 1. J, K, L, M를 선거운동원으로 투입하면서 같은 날 위 사람들에 대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교체인원 초과를 사유로 위 2017. 4. 30.자 선임신고서와 5. 1.자 선임신고서를 각 반려 받았음에도, H, I, J, K, L, M에게 각 2017. 5. 8.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 10.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선거사무원들에게 신고된 내용대로 수당과 실비를 전액 지급한 후 위 사람들에게 실제로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기간을 초과하는 수당과 실비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F, H 등에게 주도록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신고 된 선거사무원인 N에게 154만 원, O에게 105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N와 O에게 전화하여 N는 7만 원, O은 56만 원을 각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I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N와 O이 각 위 돈을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고 된 선거사무원들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미신고 선거운동원 7명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78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6.경 광주 P에 있는 D정당 광주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인 N 등에게 마치 신고 된 내용대로 수당과 실비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N 등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Q에 있는 광주E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가항과 같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 내역을 사실과 달리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 H(R 진술 부분 포함), O, S, T, L, U, F, J, M, K(V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확인서(G, X), 녹취록(K, V 대면조사 녹취록),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회계보고서 제출, 회계보고서, 수사보고서(광주광역시 E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경위서 첨부), 조사경위서, 수사자료 통보, 수사보고(광주 E선관위 직원 Y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과 N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검찰),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교체신고서 첨부), 선거사무원 교체신고서, 각 수사보고[I(순번1), H(순번2), M(순번 3), L(순번4), J(순번5), F(순번6), K(순번7)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각 발신내역 4부, 수사보고(피의자들과 N와의 통화내역 첨부), 위 통화내역, 수사보고(광주 E 선과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송부), 공직선거 사무편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교체신고서 첨부), H, I에 대한 교체신고서, 당사자간 통화내역(2017. 5. 9.~2017.5. 10.), 수사보고(M 수당 및 실비 송금과정 전화통화 내역), 통화내역 발췌 사본, 수사보고(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검토보고) 1.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선거운동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양형기준은 2012. 9. 1. 양형기준 시행 당시의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378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정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상적으로 신고 된 선거운동원들에게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것처럼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돈이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