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3. 10. 23. 22:5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4. 22. 00:25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교통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3.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8:45경부터 18: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빈대떡과 술을 시켜놓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이라는 욕설을 계속하면서 "빨리 구워 내놔라, 야이 씹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밖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큰소리치는 것을 보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씹할 년아, 싸이코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니 뭐고 니 뭔데 야 임마 가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 새끼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 니 뭔데 니 모가지를 따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진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이룡삼거리 쪽에서 용호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직진 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좌회전 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계내삼거리 쪽에서 이룡삼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시청)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나고 현장을 이탈한 후 25분 가량 지나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5. 2. 1.부터 2017.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 한 E의 퇴직금 11,735,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서1(퇴직금)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9,989,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근무한 F 등 총 32명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서2(연장근로수당) 기재내역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합계 100,342,64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2018. 5. 30. 별지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 요청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2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쾌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과 정수리 부분을 총 4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의 기재 1. 맥주잔 사진,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 G, F과 합석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직전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맞서 싸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2대를 때렸으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뿌리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진술이 명료해지고 진술 자체로 범행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역하여 믿을 수 없다. 동석했던 F도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적어도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곧바로(2015,9,15. 1시경) H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오후 6시경 퇴원하였으나, 얼굴에 든멍이 흉측하고 두통이 계속되자 2015. 9. 18. I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3주간 치료를 받았다(피해자가 얼굴 부위의 멍과 부종을 빼기 위해 한방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가끔 외출을 하였다고 하여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2015. 10. 8. I한방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도 멍과 부종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본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2015. 9. 24. H병원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다시 2015. 10. 22. 1 한방병원에서 경부 인대의 염좌와 긴장, 이마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향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5. 10. 15., 2015. 10. 20과 2016. 5. 18. 에도 이 - 건 상해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며 H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며 본인의 책임을 축소하려고만 들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초반에는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6. 6. 24.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물처리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회사 주식 20%를 주고, 음식물처리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총판관리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회사 운영자금조차 부족하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주식 및 수당지급, 전국총판 관리 운영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2. 3. 6. 1,000만원, 2012. 4. 28. 30만원, 2012. 5. 18. 1,0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고, 2012. 10. 30. 200만원, 2012.12. 7. 2,000 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는 등 합계 4,2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편취범의 미약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지역 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17., 2015. 4. 8.부터 2015. 4. 10., 2015. 4. 21., 2016. 1, 27.부터 2016. 1. 29.까지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 근무 중인 2015. 2. 12.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총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복무이탈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그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우준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23. 21: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문덕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더 받은 것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0:5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용변 칸의 안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아래로 위 용변 칸의 안쪽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하여 2015. 11. 10.까지 춘천시 신부읍 소재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입영통지서 발송관계, 주민등록표등초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C'을 사용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여, 49세)와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D야, 털 다뽑아버려", "다 뽑앗닝, "D, 털이나 다뽑아버려 ㅎㅎ, 털 뽑을 때 멀로 뽑니?", "면도기로 밀어서? 4개더 C","C 물이 질질질"을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채팅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3:0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 동보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자동차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서울 중구 C, 3~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부터 2016.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게 2016. 7.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시간급 기준 6,030원에 이르지 못하는 시간급 환산 3,850원(월급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위 상인회 부회장인 F을 통하여 위 E에게 2016. 7. 30.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위 E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7,679,698원, 2015. 12. 22.부터 2016. 3. 21.까지, 그리고 2016. 7.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리 직원 공석으로 연장근로 한 것에 대한 수당 898,875원 등 체불금품 합계 8,578,5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1. 고용 및 연봉계약서,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임원회의 회의록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임금 등의 체불 당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경위 및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외부벽채 대리석공사 하도급업체인 C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D는 C와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후 C 소속 하에 대리석 공사만을 맡아 공사가 끝나면 3일 내에 임금을 지불받기로 C의 대표와 약속하여 피해자는 인부 33명을 데리고 2009. 7. 30.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사이에 대리석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8,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B고등학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C 대표로부터 임금 3,000 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노임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6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18:3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1길 17에 있는 구포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5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자식이 인사도 없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버릇이 없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3, 21:1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병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F(6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4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AA에 있는 AB역 지하상가 126호에 있는 AC 운영의 AD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해 교부 받은 신분증으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9. 의정부시 AA에 있는 AB역 지하상가 126호 AD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E에게 "실적을 위해 휴대폰 1개를 개통해 달라"고 하여 위 A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은 후 AE에게 허락받은 1개의 휴대폰 이외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위 A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날 위 AD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모두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위 AD 매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LG 유플러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9,4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위 AD 매장에서 1항과 같이 위 A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은 후 위 A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AE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LG 유플러스의 인터넷 개통 신청 시스템인 '판매마당'에 위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C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경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이브캠'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44세)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7. 25.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D에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주도로 갈 비행기 값을 빌려주면 차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550,000원을 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2019. 8. 6. 피해자로부터 ‘이제 연락 그만 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금원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금원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나 갈취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도 2019년 4월경 ’이브캠‘에서 채팅을 하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3. 19.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 B이 2019년 7월 초순경 A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년 4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브캠’은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2019년 4월경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의 모습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A과 처음으로 채팅 등을 한 시점은 2019년 4월경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2019. 7. 25.경부터 2019. 8. 2.까지는 피고인 B과 A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지내던 시기였고, 피해자가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상당부분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4. 22:3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안중 방면에서 아산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신천지 블루 게임물의 내용은 손님이 새를 격추하여 5,000점의 점수를 획득했을 때 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1회 게임에 1회만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돌고래, 불새, 용 등 다섯 가지의 배경 애니메이션은 게임 진행과 상관없이 매 4게임마다 순차적으로 연출이 재생되며 단순히 미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에도 이와 다른 내용인 돌고래가 나오면 아이템카드 2장, 불새가 나오면 아이템카드 10장, 용이 나오면 아이템카드 20장이 나오는 신천지 블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천지 블루 게임설명서 첨부), 신천지 블루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C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영업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1:35경 서울 중구 B아파트 39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27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0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씨티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자동차정비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부터 2016.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9,515,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D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30.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47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보충훈련을 받은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