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이와 같은 경영난이 2년 가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루, 이틀 정도만 차용하여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이와 같은 경영난이 2년 가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9,9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2.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데가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유)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2. 16.경부터 2016. 2.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 자동차 물류 현장 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로비 자금도 필요하고, 카드 값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37,416원을 송금받고,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963,084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 2.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세를 낼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처가 운영하는 참치집을 팔아서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른 곳에 양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 3.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처가 운영하는 참치집을 팔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를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른 곳에 양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6. 4.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운영하는 참치집을 내놓아서 가게가 곧 팔릴 것이고, 회사도 곧 정상화가 될 것이다. 위 참치집을 정리하고,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를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개인적인 자금도 없고, 금융기관에 20,000,000-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로 230,000,000-240,000,000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가 탁송 운송권 비용 등으로 다액을 소모하는 바람에 위 업체를 운영하여 받는 수입 대부분을 위 업체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야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른 곳에 양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곗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대여금 내역, 각 입출금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1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