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18]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2012. 8.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4세)이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 E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I은 2012. 8. 17. 12:30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8층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안마에서, 카운터에 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M(35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았으며,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카운터 뒷쪽에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I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인 피해자 M을 폭행하고, 방향제 스프레이통 및 대형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안마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N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52세)이 운전하는 P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370,59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단1571]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Q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대야동 459-3 앞 편도 1차로를 대흥중학교 쪽에서 대야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대우아파트 쪽에서 대야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R(66세)가 운전하는 S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3,612,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R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그 현장 및 2011. 11. 27.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T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R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은 날 그 현장 및 2011. 11. 27.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T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18] 1. 피고인, D, E, I의 법정진술 1. H, M, U,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현장지문조회의뢰, 1차 감정결과,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구급활동 일지, 입원사실 증명서 1. 복지카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2012고단15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차량 동승자 수사)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선고일 및 형 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