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0. 00:1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는데도 의식이 없는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안은 채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1시간 가량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1:45경 의왕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 객실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각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후 1시간 이상 피고인과 함께 걸어다녔고 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었으며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 없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타 키스하고 껴안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응하고,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냥 택시를 보내버리고 피고인의 모텔로 가자는 제의에 응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강간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H모텔 탐문 내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동호회 모임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나, 술을 마신 이후 E역 버스정류장에 가 버스에 탑승하고 피고인과 함께 내린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될 때까지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안 나며, 피고인의 얼굴조차 모르겠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동호회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피해자를 E역 버스정류장까지 바래다 준 J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다. 어깨동무해서 끌고 가다시피 하여 E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는데, 피해자가 토를 했고, 40대 후반의 남자가 와서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줬다', 'CCTV를 봤는데 피고인이 그 남자이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 옆 자리에 붙어 앉은 다음, 피해자가 머리를 떨어뜨리고 버스 내 전등이 꺼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몸을 안아 올린 채 키스하는 등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버스 안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두 팔이 쳐지는 등의 모습을 보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릴 즈음 안경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K톨게이트 정류장 근처 길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카드 등이 떨어진 것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동 중 무릎과 손, 팔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멍이 들거나 긁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소지품이나 몸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가기 전 들린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 꺼내자 피고인이 한 개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이를 목격한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정상적인 여인이나 부부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를 숙인 채 비틀대며 피고인을 뒤따라 걷다가 피고인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다가 피고인에게 손을 잡히고 부축당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모텔방문을 열쇠로 열려고 했는데 잘 열지 못하자 피해자가 열쇠를 빼앗아 문을 여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택시를 그냥 보내고 피고인의 '모텔에서 잘래'라는 물음에 '모델에서 자겠다'고 답한 뒤 모텔로 따라와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모텔방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기운에 성관계를 했다', '술기운에 동의를 한 것 같긴 한데, 남자가 술을 먹으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듯이 여자도 술 먹은 김에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말을 건넨 적이 없고 피고인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한 것은 잘 기억 안 난다', '직접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버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성관계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모텔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의식이 있어서 한 이야기인지 없는 상태에서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방에 들어가 약 10분 만에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냥 둔 채 나왔는바, 이는 동의하에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고, 피고인은 그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2년 6월 ~ 6년이 나오는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하한을 3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음에도 낮 뜨거운 추행을 저지르고 납치하듯이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모델까지 끌고 가 간음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일반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함에 따른 성적 수치심, 당혹감과 공포심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쉽게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도 술에 만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다', '버스에서 피해자도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해자가 왜 다쳤는지 휴대전화 케이스가 왜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변명하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그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