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2008.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F의 부산 사옥 신축공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할 사업관리자 [이하 'PM'(Project Management)이라 한다]로 H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인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을 F의 임직원인 경영지원본부장 I, 기획조정실장 J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의 자문을 받아 부산 사옥 신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회장, 각 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부산 사옥 신축에 대해 논의하는 등 피고인 B을 PM으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PM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J에게 "B 교수가 한달 가량 무료로 봉사하였으니 다른 후보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PM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 5명을 B교수에게 추천받아 그 중 3명을 심사위원으로 뽑고 입찰안내서도 B교수가 맡아 검토하도록 하라"고 말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피고인 B의 지인들로 구성하게 하고, 2008. 6. 초순경 임원회의에서 "PM 선정 입찰 심사에 참여할 내부 심사위원으로는 경영지원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선정하라"고 말하여 내부 심사위원을 피고인 A의 의중을 알고 있는 임원들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B을 PM으로 선정하되 형식적인 입찰을 거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J와 위 회사 경영관리팀 차장인 K는 피고인 B에게 PM 선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입찰안내서를 만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입찰참가 자격을 회사가 주계약자가 되고 대학교수가 자문형태로 참여하는 팀체제로 하는 등 자신이 PM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입찰안내서를 만들어 위 회사에 제출하는 한편, 자신의 학교 제자들인 L, M, N, O, P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의 PM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직원들이 공개경쟁으로 PM을 선정하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었으니 그 입찰 심사 위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과 잘 알고 지내는 (주)Q 대표인 R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신축공사 PM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사실 내가 PM으로 이미 관여하고 있는데 함께 입찰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 F 홈페이지에 입찰공고가 날 테니 입찰관련 서류를 만들고 입찰제안서를 S대학교 T 교수에게 주면 T교수가 발표를 할 것이다, 나중에 F의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제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주)Q가 공동으로 FPM용역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으니 네 명의를 빌려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주)Q에서 입찰제안서를 만들어 줄 테니 입찰심사 당일 F에 와서 발표만 해달라"고 말하여 R와 T으로 하여금 사실상 PM 용역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경쟁입찰 형식을 갖추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2008. 6. 23.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B이 설립한 (주)V와 위 (주)Q가 입찰심사에 참여한 가운데, L, M, N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I, J, F 기본기술팀장 W이 내부 심사위원으로 각각 참석하여 위 6명이 모두 (주)V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참여하는 (주)V를 F PM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R, T 등과 묵시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을 PM으로 선정하도록 담합하는 방법으로 F의 부산 사옥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6.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 회장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으로부터 X이 F 특별채용 전형에 응시하는데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 인재개발팀장인 Y로부터 위 특별채용 전형 사무직에 응시한 X이 면접위원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 채용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Y에게 우선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한 후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도록 지시하여 X을 F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F 회장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X을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최종 인사권자로서 사원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 회장실에서 경영지원본부장 I 등 각 본부장들이 참석한 정례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F과 관련된 선박안전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국회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F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기부를 하도록 결정한 다음 기부 대상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하여 각 본부별로 배분하였다. 그리고 각 본부장은 각 본부 소속 팀장들을 모아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각 팀장은 각 팀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기부 대상 국회의원 명단과 후원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한편, 회장 비서실에서도 각 직원들에게 내부 통신망 쪽지를 통해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과 후원 계좌번호를 전달하면서 후원이 완료되면 후원 직원 성명,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을 보고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다. 이에 회장 비서실에서 지명해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F 정부대행업무팀 소속 직원 Z 등 직원 93명은 2007.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의원 등 지명해준 국회의원 7명에게 각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합계 98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 회장실에서 경영지원본부장 I 등 각 본부장들이 참석한 정례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되 이번에는 각 정당에 골고루 기부하도록 하면서 후원 대상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결정하여 각 본부별로 배분하였다. 그리고 각 본부장은 각 본부 소속 팀장들을 모아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각 팀장은 각 팀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기부 대상 국회의원 명단과 후원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한편, 회장 비서실에서도 각 직원들에게 내부 통신망 쪽지를 통해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과 후원 계좌번호를 전달하면서 후원이 완료되면 후원 직원 성명,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을 보고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다. 이에 회장 비서실에서 지명해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F 총무팀장 AB 등 직원 151명은 2008. 4.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의원 등 지명해준 국회의원 18명에게 각 5만 원 내지 20만 원씩 합계 1,555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6.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에서 위 회사와 F 부산 사옥 신축공사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사업계획 수립, 설계/시공 조정 및 통제, 예정가격 작성,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등을 주요 사업관리 업무내용으로 담당하는 PM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설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를 작성하며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건축설계경기 투개표를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받아, F을 위해 설계업체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피고인의 학교 후배 이자 (주)AF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E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F의 PM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부산 사옥 설계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준비중에 있고 곧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E으로부터 "F 부산 사옥 건축설계경기에 공모할테니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 "도와주시면 꼭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을듣는 등 피고인 E으로부터 F 건축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17.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축설계경기에서 피고인 E이 참여한 (주)AF와 (주)AG의 공동업체가 F 부산 사옥 설계업체로 선정되고 피고인 E에게 설계업체 선정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 기회에 피고인 E으로부터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내 공도 잊지마라"고말하고, 2008. 11.경 피고인 E과 사이에 설계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비로 건축설계 도급금액 18억 1,000만 원의 10%인 1억 8,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피고인의 학교 제자로 AH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 AI와 사이에 가입금액 1억 8,000만 원의 연금보험을 계약하고, 2009. 1. 초순경 피고인 E에게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AJ이 운영하는 (주)AK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8,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J에게 AI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2009. 1. 28.경 피고인 E으로부터 (주)AK 명의의 AL은행 계좌(번호:AM)로 1억 8,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2.경부터 2009. 3. 30.까지 AJ으로부터 위 1억 8,1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1억 6,400만 원을 AI 명의의 AN은행 계좌(번호: AO)로 총 9회에 걸쳐 1,200만 원 내지 1,9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부산 사옥 신축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8,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7. 6.경 여수시 A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F 회장을 잘 알고 있어 F에 취업을 원하면 회장에게 말하여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아들인 X의 F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07. 6. 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F 회장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회사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조카인 X이 F 특별채용 전형에 응시하는데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X은 2007. 6. 하순경 실시된 F 특별채용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 D은 2007. 7. 1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염원지구대 부근의 상 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F 회장 피고인 A에게 인사하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07. 7. 하순경 F 회장실에서 X을 위 회사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 회사 회장인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F의 PM으로 선정되어 부산 사옥 건축설계경기를 주관하는 피고인 B에게 F의 건축설계경기에 공모할테니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9. 17.경 F의 부산 사옥 설계업체로 선정되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2009. 1. 28.경 피고인 B이 지시 한 (주)AK 명의의 계좌로 설계공사 수급금액의 10%인 1억 8,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8,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B, E의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K, AR,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증인 AJ, AI, AT, A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AU,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V, AW, L, M, AX, X, AY, AZ, BA, BB, AU, AT, AJ, AI, BC, BD, BE, BF, BG, BH, Z,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직원채용 관련자료) 1. 건설사업관리(PM) 용역입찰안내서, 부산사옥신축 기본추진계획, 입찰공고, 건축설계 경기공모공고,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정치자금 기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PM 선정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입찰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입찰방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8. 4.경 G의 제안으로 F의 부산 사옥 건축과 관련하여 PM으로 관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G이 F 회장인 피고인 A과는 사전조율이 되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2008. 4. 말경부터 매주 1회 F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F이 요구하는 PM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PM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PM 선정과 관련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인 F이 정기적으로 받는 국토해양부의 정기 감사에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경쟁입찰로 가게 되었는데,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B이 무료로 한달 가량 봉사하였으니 타 후보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로 PM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 5명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밀봉한 상태로 보관한 후 심사 하루 전에 직접 전화하여 가능한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결정된 사실, 경영지원본부장 I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공개경쟁입찰을 보고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활동한 것이 많으니 PM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천받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PM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이미 피고인 B 사실상 PM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 추천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X의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배인 피고인 C의 부탁에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정식으로 시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X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도 정상적인 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500만 원도 피고인 C이 개인적 친분에 기하여 호의로 제공한 것이지 채용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X에 관하여 채용을 부탁받은 사실, X이 면접위원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곤란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피고인 A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였다가 1년 후에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자고 임원들에게 제안하여 X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1년 후에 X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 A은 X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2007. 7. 하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필요한 경우 인·적성검사 추가) 등의 채용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특별채용절차의 조정에 관한 재량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07년도 상반기 특별채용의 경우 정규직 불합격시 계약직 채용을 고려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기준이 사전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채용을 부탁받은 X의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 보이게 되자 X에 한하여 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고, X의 계약직 채용을 위하여 2007년 상반기 특별채용절차를 조정할 만한 특별한 업무상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F 회장으로서 특별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상적인 채용절차에서 벗어난 형태로 X의 채용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07. 7. 하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을 시 그것이 X의 채용과 관련된 돈인지 몰랐으므로 배임수재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돈을 건네받은 시점은 2007. 7. 하순경으로서 X이 채용된 시점과 가까운 점, 피고인 A은 X의 계약직 채용방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직접 전화하여 X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X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F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면서 '형님, 조카(X)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줘서 고맙습니다. 용돈을 쓰세요.' 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극구 돈을 안 받겠다고 하여 두고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그것이 X의 채용청탁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치자금법위반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다.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정치자금의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은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고, 직원들이 자의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두 차례의 정치후원금 기부 모두 후원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결정하여 본부별로 배분하도록 하였고, 직원들은 자기 부서로 할당된 제한된 명단 범위 내에서 후원할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특정 1인의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던 사실, 2007. 11. 하순경 임원회의에서 재경위원회에는 아무도 아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이 AA 의원을 추천하였는데, 그 후 2007. 12.경 기부한 직원들의 상당수가 AA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두 차례의 정치후원금 기부 모두 각 부서별로 기부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비서실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8. 4.경 기부의 경우에는 F 회장 비서실의 AR이 사내 내부통신망 쪽지로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보내 준 145명 모두에게 연락하여 실제 후원금 기부 여부, 기부금액까지 알아내어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기도 한 사실, 2008. 4.경 기부 당시 비서실의 BO 팀장은 기부하지 않았는데 기부한 것으로 일단 명단에 올려달라고 하여 AR이 기부한 것으로 올려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차례의 기부 당시 모두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장려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정치후원금을 내는 분위기가 존재하였고, 직원들의 선택가능한 후원대상자가 특정 상임위원회 의원 중 자신의 부서에 할당된 소수의 의원으로 한정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입찰방해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형식적으로 입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입찰은 사실상 피고인 B이 PM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감사 지적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입찰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PM 용역 입찰의 외부 심사위원을 직접 자신이 추천하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F에 전달하였으며, R, T 등에게 형식적으로 PM 용역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형식적인 경쟁입찰 형식을 갖추는데 적극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찰의 공정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입찰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찰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PM 용역 입찰에 관해서는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F 홈페이지와 사내 게시판에 공개경쟁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 입찰에서 PM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심사위원도 정해졌으며, 실제로 입찰 당일 두 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식적이나마 입찰 자체는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설계업체 선정 후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8,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E의 부탁은 통상 어느 업체에서나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부탁에 불과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돈은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계자문을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자문료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은 F 사옥과 같은 9,300평 규모 설계 경험이 없어 실적에서 밀리므로 다른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을 조언한 사실, 이에 피고인 E은 (주)AG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대학 선배이므로 심사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E은 입찰 참가신청을 하고 난 이후 설계경기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B을 틈틈이 만나 북향설계 요청의 배경, 주변 근린공원과의 연계, 외국인 VIP 영접실과 옥상 스카이라운지의 설치 필요성 등의 F 사옥설계의 주안점에 관한 조언을 듣고 이를 설계작품에 반영한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조언을 설계작품에 반영하면서 (주)AG의 AT 소장에게 당선이 되면 피고인 B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AJ 운영의 (주)AK 명의의 계좌로 1억 8,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주)AG를 통해 (주)AK 명의 계좌로 1억 8,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은 1억 8,100만 원에 대한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주)AK의 AJ에게 (주)AG와의 사이에 'F 부산신축프로젝트 시스템 골조방안 VE 적용사례 조사 연구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은 AJ에게 다시 위 돈을 자신과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AI 앞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AJ이 1억 8,1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등 제반경비를 공제한 1억 6,400만 원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9회로 나누어 AI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은 대금이 1억 8,100만 원에 이르는 용역계약서는 너무 과다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1억 8,100만 원을 4,500만 원, 5,000만 원, 5,300만 원, 3,300만 원으로 쪼개 4개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2008. 9. 경부터 설계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E과의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 용역대금조차 정하지 않았던 사실, ⑩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제공한 설계자문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았으며 (주)AK로부터도 시공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AK를 운영하는 AJ의 진술에 의하면 (주)AK에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은 자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조언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 부산 사옥 신축공사 PM으로서 설계업체 선정등의 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8,1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에게 설계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용역대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용역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돈 중 용역대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용역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채용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부탁한 것이지 부정한 의미로 청탁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위 500만 원은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유사한 취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규직 채용을 부탁하였으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청탁과 채용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취업이 성사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회적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배임수재에 관한 주장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X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되고(X이 계약직 제의를 수락한 점, X이 계약직에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채용 부탁 중에 계약직으로서의 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청탁의 내용, 교부한 금품의 규모, 청탁 이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F 부산 사옥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권한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의례적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B에게 준 돈 중 상당 부분은 설계 자문용역의 대가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에 관한 주장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설계업체 선정 등에 관한 PM으로서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회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직원채용에 있어 더 공정을 기하여야 하는 F의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F의 PM 용역 선정에 있어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대가를 따로 취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채용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비영리 사단법인인 F을 대신하여 부산사옥 신축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를 주관하는 자로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1억 8,100만 원이라는 고액을 설계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PM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의 정기적인 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경쟁입찰의 형태는 갖추어야 한다는 F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 방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F의 직원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D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위 돈 이외에 피고인 D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임의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D의 아들 X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고인 C을 통하여 F의 직원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X이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F의 설계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8,1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배임증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학선배인 피고인 B이 PM으로 있는 상황에서 설계업체 선정에 대한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경기 참가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준 도움과 피고인 B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사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