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3:30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5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달음식을 시킬 테니 와서 같이 먹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닭발과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피해자 진술 녹화)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서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안방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가거나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히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하복부 부위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정확하지 않고 유전자 감정 결과에도 반하여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19. 8. 10. 22:53경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무렵 만취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안방에서 잘 테니 너는 거실에서 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 옆에 있던 이불 위에 눕혔다가 이후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침대에 눕혀지고 기억이 끊겼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한 일이 드문드문 기억난다.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머리를 풀라고 하더니 직접 머리끈을 빼버렸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당시 자신이 밑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 올라탄 자세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성기를 입 안에 넣고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당시 혀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다. 당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부축해줬고, 피고인이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 서 있어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아 2~3번 정도 화장실과 안방을 오고 갔다. 결국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갔고, 제가 소변을 보고 나올 때 너무 취해서 휘청거려 바닥에 넘어졌고 그 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했다. 그 후 아는 오빠로부터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통화를 하면서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친한 학교 친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던 것 같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증인 F,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친구 관계에 있고 특별히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었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 다음 날 새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내가 안방에서 잘 테니 너는 거실에서 자라고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거실 소파 옆에 있던 이불 위에 눕혔다. 이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 화장실로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혔고 그렇게 3번 정도 침대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친구들에게 엽기 사진을 찍어 보내려고 카메라 기능을 켜놨는데, 피해자가 불러서 괜찮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동영상 버튼이 눌러졌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학교 친구 F은 ‘2019. 8. 10. 새벽경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침대 위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했고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H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날 새벽경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정신이 없어질 때쯤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을 고소하겠고 증거물을 채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고 했고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G는 ‘2019. 8. 10. 새벽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채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전화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어 새벽에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안방으로 부축해서 데려가면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같이 있겠다고 하고, 자신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너무 역겨워서 집에 가서 바로 샤워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5) 증인 E, F, G의 각 증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진단서, 각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72, 173, 17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8. 10. 06:19경 ‘낼 일어나면 말 좀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1:53경 ‘니 씨발 진짜 나 확원 끝나면 나와라 얘기 좀 하게’, ‘올 때 머리끈 가져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에게 ‘나 시발어제 뭔일 낸지 모르겠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9. 8. 10. 오후경 친구 F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으나 닫혀있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에 의한 간음 사실을 알린 다음 어머니와 같이 같은 날 17:15경 I에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실시하고 같은 날 22:53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9. 8. 27.부터 수회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찾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달리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그 밖에 피고인은, 배달음식을 시킨 시점과 마신 술의 양 및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애매하거나 부정확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끊겼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가 모순되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 등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 등이 생겨야 함에도 피해 흔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달음식을 시킨 시점 등에 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은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분적으로 기억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나 그 주변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당일의 구체적 상황이 피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유전자 감정 결과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슴, 구강,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티셔츠, 바지, 브래지어, 팬티에 대한 유전자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위 감정 대상물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나 타액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위, 브래지어 안쪽 부위, 팬티 안쪽 하복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만졌기 때문이므로 유전자 감정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실시 결과 외음부 등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샤워를 하고 나서 응급키트를 실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존재하였던 피고인의 상피세포나 정액이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유전자 감정 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