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9 피고인은 2022. 4. 11. 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노숙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니 보지를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버클이 달린 혁대를 허리에서 풀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618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30. 17:5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근무하는 G매장에서 컵라면을 구입한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으로 오라고 요구하여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무르면서 놔주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얘기하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꽉끌어안았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카운터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을 뒤로 하여 피해자를 업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을 피해 진열대 쪽으로 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며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8. 20:1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16: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34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3. 28. 23:5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빌라 앞에 이르러 잠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15:3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4. 00: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4. 17. 05:36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M 소유인 빌라 앞에 이르러 잠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3. 30. 16:20경 위 피해자 M(6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원룸을 초토화 시키겠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4. 20. 17: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43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N(44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29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 현장사진 2022고단161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J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켭처사진, 현장사진, 침이 묻은 옷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2022고단183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보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해시값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제283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법정형이 징역형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