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부터 2011. 4.11.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E주차장(이하 'E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주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출차 관리, 주차장 시설관리, 주차 수입관리 및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미등록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29, 21:59경 E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7,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주차요금등록기에 입차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무렵 위 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3. 18:29경까지 주차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선출차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 06:59 경 E주차장에서, F 차량을 주차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4,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주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출차 처리를 하여 계산된 요금 7,000원만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입차취소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 07:43 경 E주차장에서, G 차량을 주차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1:34경 주차요금등록기에 입차 취소를 하고 그 무렵 위 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 08:11경까지 주차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할인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9, 14:30경 위 주차장에서, H 차량을 주차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8,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9:06 경 주차요금등록기에 30% 할인으로 입력하여 6,860원만 요금으로 받는 것처럼 처리하고, 나머지 1,14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8. 11:54경까지 E주차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및 순번 15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10,48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주차장 주차원으로서 근무 중에는 주차요금 할인 대상이 아닌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할인 없이 정상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1. 9. 16:37경 50% 할인 대상이 아닌 트럭 운전자에 대하여 정상 주차요금 3,800원에서 50% 할인한 1,900원을 주차요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럭 운전자로 하여금 1,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에 대응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는바,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경과 등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업무상배임죄로 인정한다. 1. 범죄일람표별 감사기록지 및 횡령수법 설명(순번 22) 1. 주차장운영규정, 주차요금기프로세스 1. CCTV 녹화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한 점, 피고인이 인정한 횡령액은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 9. 15:53경 E주차장에서, J 차량을 주차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7,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차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출차 처리를 하여 정상 주차요금과의 차액 7,2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15, 16, 17번 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각 횡령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4, 42번 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CCTV 녹화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34번 해당 일시경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받고 주차요금등록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순번 42 번 해당 일시경 차량운전자에게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면서 주차요금등록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