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5: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동 3층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생선을 굽는 등 음식 냄새가 피고인이 사는 위층으로 심하게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발로 얻어맞는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등 의무기록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가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BMW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고 도주하려 시도하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갑자기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음주측정요구에 계속 불응하였으며, 같은 날 15:50경부터 16:1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순경 K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술 먹고 운전 안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4:00 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위 BMW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계속 욕설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팔을 마구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순경 K과 경장 L의 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순경 M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머리로 들이박아 순경 M의 윗입술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20.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무면허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8. 5. 1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지인 O의 주거지 앞에서, O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0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18. 5, 18, 18: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P에게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O 전화진술), 수사보고(경찰관 P 전화면담), 수사보고(A의 조사거부, O의 음주여부), 수사보고(경찰관 K 전화면담) 1. 수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량통과사진 등, 각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2,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과 동승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행적을 감추었고 1년 4개월가량 지나서야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8:13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신분증 보여줘봐, 씨 발 좆만한 새끼가 니가 양아치인지 뭔지 어떻게 알어, 주먹으로 한 대 친다"라고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장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과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빠져, 씨발년아 빠지라고"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저장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5] 피고인은 2022. 6. 27. 13:00경 여수시 H아파트 피해자 I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73] 피고인은 2022. 8. 21. 16:24경 순천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L과 술을 먹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가슴 부위를 총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71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09:1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사 마시게 10,000원을 줘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I의 지팡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105㎝)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지팡이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는 피해자 N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순천시 P에 있는 ‘Q’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R와 피해자 S가 이단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R의 목과 등 사이의 옷깃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S의 왼쪽 어깨 쪽의 옷깃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18:10경 순천시 T에 있는 U 순천지점 앞에서 피해자 L(2022고단1373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쌍놈의 새끼,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05:40경 순천시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 X이 잠시 놔둔 시가 8,000원 상당의 생닭 한 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등 첨부) [2022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L, X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지팡이(등산용 스틱) 사진, 피해자들 및 현장 사진,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 무렵 같은 이유로 수감되어 함께 생활하였던 B으로부터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위 ‘C’가 지시하는 장소에 피해금을 놓아두어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거해가도록 함으로써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책’ E(2021. 10. 27. 구속 기소)는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수지구 F건물 1차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E는 같은 날 19:1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21. 10. 8. 12:55경 위 ‘C’로부터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인 ‘J'를 통해 ‘돈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줄 테니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중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7경 서울 금천구 K, 노상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 합계 2,8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독산점 층수불상의 화장실 용변 칸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편취금액이 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3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방조행위인 점, 정범인 E에 대한 선고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8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 13:00경 장소불상에서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B 작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대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6. 하나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C)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 장소불상에서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D 작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휴대폰 1대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3만 원권 1장에 대한 PIN 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휴대폰 1대를 4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농협 가상계좌 계좌번호 G)로 42,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1만 원권 3장에 대한 PIN 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1만 원권 3장에 대한 PIN 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장을 4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농협 가상 계좌(계좌번호 J)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2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8.경 청주시 상당구 M아파트 102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을 가입함으로써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O, D,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캡쳐화면,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4. 02: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던 가위(길이 약 25㎝ 상당)로 부엌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0. 02: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가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1 피고인은 2021. 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투자금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 중이던 I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행 확인/ 누범 및 무자력),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D’ 커피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커피점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입간판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ㆍ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사진 1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지팡이로 막는 행동만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빼앗긴 후에는 지팡이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영상 캡처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빼앗기기 전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지팡이를 빼앗긴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몇 차례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운영의 커피점 앞에 세워둔 간판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 중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지팡이를 빼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어 폭행하려는 시늉을 하였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커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고령의 노인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전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20:52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5길 2에 있는 보도에서, ‘술취한 분이 행패를 부린다. 다른 분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병신, 씨발놈아, 좇 같이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이어나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10. 8.경 피해자에 대한 이전 스토킹 행위로 112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22. 10. 15. 21:55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5분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난 후 같은 날 22:22경 위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미리 준비한 나사못으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부터 운전석 앞 본넷까지 긁어 손괴한 후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달 22:25경 위 장소로 돌아와 위 나사못으로 운전석 앞 본넷에서부터 조수석 앞 본넷까지 수리비 3,185,6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단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범행장면 CCTV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앞으로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75 피고인은 2020. 9. 29. 10:40경 대전 B에 있는 대전광역시 C 1별관 1층 로비에서 D 소속 피해자 E(46세)이 “긴급생계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좌측 부위를 2대 때리고 상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력보정안경과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노트북을 수리비 15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시력보정 안경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50 피고인은 2021. 1. 30. 19:2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C 공무원을 때린 사건이 재판 중인데 법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왜 재판을 안 받냐. 왜 구속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대전중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라.”고 안내를 한 후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14회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2565 등),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2020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손상된 공용물 촬영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노트북), 영수증(시력보정안경) 2021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피해경찰관 및 피고인 사진, CCTV 현장 CD,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50호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2020. 5.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판시 2021고합50호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경찰공무원에게 “C 공무원을 때린 사건이 재판 중인데 법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왜 재판을 안 받냐. 왜 구속이 안 되냐.”고 폭행이유를 말하였던 점, 범행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징역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감옥에서 주는 밥 먹고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범행 동기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형과 죄질이 더 중한 판시 2020고합475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한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또 다시 판시 2021고합50호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하고 성실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구청 공무원의 얼굴에 열상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G대학교에 한국어연수 중인 연수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0.25. 20: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G대학교 국제교육원 기숙사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있는 기숙사 317호로 들어와 큰소리로 떠들면서 시비를 걸다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그 방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가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이 식칼이 피해자의 옆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위 식칼을 들고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와 피고인 C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중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을 향해 힘껏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옆에 떨어진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서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인 점, 특히 피고인 A와 D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한민국에서 남은 어학연수기간에 관하여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8:17경 제주시 C2층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D선거구(E·F)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G 선거사무소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된 위 G에 대한 배너형 현수막 (가로 100cm, 세로 200cm, 내용 : H, 선거사무소 2층, 이하 '현수막'이라고 한다) 1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지대에서 떼어내어 가져가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수막· 현장사진, 후보자 명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 녹화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의 선거사무실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편의점에 가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현수막을 보게 되었는데, 현수막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떼어낸 후 예전 선거사무실 앞에 갖다 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층 외부 복도에 있던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후 건물 1층 주차장 입구로 내려와 그곳 바닥에 현수막을 펼쳤다가 이를 다시 접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바, 단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 현수막을 떼어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은 G의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곳에 G의 선거사무실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예전 선거사무실에 갖다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후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바닥에 펼쳐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접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후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