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평택시 G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로부터 약 4,000만원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나에게 4,000만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이를 D에 제출하여 4,000만 원을 입금 받을 수 있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이를 D에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D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고, D은 잘못 지급된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환수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3,000만 원, 같 달 1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F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위로 건설기계 임차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지인인 I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체 J의 대표인 K을 소개받고, K으로부터 'J이 피고인에게 크레인을 대여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는 2,200만 원'이라는 내 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K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고, K은 I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고, I는 다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평택), 공정증서, 소장, 소일부취하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건설공사약정서, 내용증명,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문, 기성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이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압박을 많이 받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C과 K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돈을 1개월 이내에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D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면 이를 근거로 원청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하도급업체들인 C, K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N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데 하나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N이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 D이 굳이 N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및 피해자 C과 K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이하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방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K이 피해자 D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활하게 정산하여 피해자 C과 K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하여 피해자 C과 K이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정산을 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C과 K이 피해자 D에 공사대금을 반환하여 줄 수밖에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K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D은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아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피해자인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