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콜센터 조직원을 모집하는 ‘직원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지인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 ‘D’)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E’에서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할 인원을 모집한 다음 함께 ‘E’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콜센터 상담일을 함께 하자며 제안하고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가 ‘콜센터 조직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지인인 N과 O에게 ‘중국에서 한달에 500~700만 원 정도 받는 전화상담 일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같이 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로 ‘콜센터 조직원’의 업무를 권하고, 같은 달 14.경 이에 응한 N, O와 함께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N, O, J, L은 성명불상자(일명 ‘C’), 위 F이 건네 준 개인정보 파일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한 후 ‘P은행 DSR사업부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 대출신청서를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1차콜’ 업무를 담당하고, F, H은 대출신청서를 보내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통장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또는 보안카드를 제공받는 ‘2차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조건만남) 사이트의 관련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F, H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12. 4.경 중국 대련에서 Q에게 전화한 다음, “P은행 DSR사업부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Q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5.경 자신의 집 앞에서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중개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출장 성매매(조건만남)를 주선해 줄 수 있으니 소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S 계좌로 알선료 명목으로 3,00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J, L, F,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3,000,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N, O, J, L, F,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콜센터 조직원의 업무를 권하거나 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미테이션 온라인 판매 사업이 있다며 중국에 올 것을 제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실제로 콜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콜이라는 게 사기인 줄 알고 귀국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이었던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B으로부터 제안받은 어떠한 온라인 옷 판매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러 중국에 갔고, 중국에 다녀온 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떠한 이유로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묻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초기 콜센터 조직원이었던 J, H은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콜센터에 합류한 N, O 등이 T, B의 소개로 중국에 와 콜센터에서 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라. 콜센터 조직원이었던 N,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국 전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거기에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전화 업무를 하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아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N, O는 출국 전 의심이 되어 불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공안에도 확인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중국에 온 며칠 뒤 아파트 사무실에서 대본이 기재된 용지를 받고 비로소 이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으나, 이미 타국에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긴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피고인은 얼마 후 귀국하여 피고인과 보이스피싱에 관한 대화는 나누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24.(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11. 14.은 오기로 보인다) N, O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첫 출국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2018. 12. 4. ~ 11.) 이전인 2018. 12. 2. 이미 귀국한 상태였다. 바. N, U의 일부 증언 및 진술에 따르면, 중국에서 구금될 당시 성명불상의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소개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