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1:00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씨 발 년아 뭘 쳐다보냐, 음식값을 못 내겠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E이 112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드는 것을 보고 손으로 전화기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계산대에 놓여있던 지갑을 집어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며 E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는 지폐를 꺼내 그곳 테이블 위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처럼 술 취해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7: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C은행 중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헬멧을 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상당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 'C은행 중동점 CCTV 분석', 'D 제출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쫓아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별건으로 구속된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0: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08%)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의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을,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이 긁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당초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로D에 대하여도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는데,2019. 10.23.공판기일에서D에대하여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인(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143 중산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차량 수리비 446,9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전한 F K3 승용차에 차량 수리비 446,9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중로 143 중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면허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계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2019고단437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하의를 벗고 있는 전 연인관계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전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9. 3. 24. 22:5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미용실' 출입문에 '메세지 계속 씹어, E, 전화, 메세지, 해지 안하면 발설할 것임, 별좋은 결과는 없을 듯' 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5450₁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21:4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 (여, 4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등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외에 다른 곳에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이후인 2019. 8. 16. 피고인과의 관계나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면서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아니하고, 차용한 돈을 분할하여 갚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06: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 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비틀거리게 운전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측정불응 당시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한다. 2002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시 D 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레미콘을 공급해달라. 원청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더라도 일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레미콘 대금 전액을 결제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위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936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후, 2018. 4. 3.경 400만 원만 결제해 주고 나머지 536 만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변제한 점, 편취액,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억 원이 있으면 인천 부평구 E에 신축된 F 아파트 48평형 100세대 미분양분을 분양가보다 5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당신의 건설회사가 위 미분양분을 매입할 자격은 있지만 계약금으로 낼 자금이 부족한데, 일단 100억 원의 지급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G 측에 제출하면 1)검사가 공소사실 중범죄전력에 피고인은2012.11,22,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달30.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기재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제1항'을기재하였으나, 위 전과의죄는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2008노3015,4293(병합)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08.12.24.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따라서 이사건 죄와 위전과의 죄는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수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분양분을 매입할 수 있다. 나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비용 및 선이자 1억 2,000만 원을 주면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2011. 4. 25.경 미분양분 매입 계약을 하겠다. 만약 계약이 무산되면 돈은 2011. 4, 26.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미분양분 100채를 매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입이 무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수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1. F아파트 잔여세대 매입의향서 제출 및 관련서류, D의 서류검토에 대한 회신 문서(위조),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문서에 대한 회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직후 도주하였으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곧 변제할 것처럼 계속하여 기망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2, 2723(병합) 사기 |2020초기78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정초롱(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 사 실 2020 고단2312 피고인은 C(2020, 4. 27.자 소년부송치)와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1. 19. 불상지에서, D 카페에 “아이폰X블랙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3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G조합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23 1. 피고인과 C(2020. 6. 16.자 소년부 송치)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치럼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9. 12.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G조합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G조합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N)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10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M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75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E, B,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 2020 2:272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T, L,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3, 2021고단611(병합) 사기 |2020초기1473, 2020초기1484, 2020초기1504, 2020초기1508, |2020초기1513, 2021초기18, 2021초기54, 2021초기129 배상명령 |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 오보미(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7. H |8. I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5,000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G, C, D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공통)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7. 3.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13 피고인은 2020. 6. 21.경 시흥시 J아파트 불상의 동 K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 카페 '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마르지엘라 독일군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일명 '평생계좌'임)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1 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경 시흥시 Q호텔에서 피해자 R이 '페이스북' SNS 게시판에 반지갑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반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F, E, B, AF, AG, C, AH, I, AI, AJ, AK, AL, AM, AN, G, AO, AP,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휴대전화기 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AQ 송금결과 확인서, 사진 1. 각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2021 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상세내역, 송금내역 상세, 관련사진, 각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진정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의동종전과가 있는 점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N에게는 12만 원을 반환한 점(1239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5 사기 |2020고단255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 서정화(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20. 3. 27.경 인천 부평구 B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고야드' 카드지 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고야드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보내줄 고야드 카드지갑이 없었고, 위 고야드 카드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19:3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2558, 피고인은 2020. 2. 4.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앱에 접속한 후 '피스마이너스원 에어포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신발 값 44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피스마이너스원 에어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C송금 H처럼 C 앱을 이용한 송금방법으로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카톡대화내용 1. 은행거래내역 12020 고단2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주)C에서 영업부장으로 물품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재고 관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물품을 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화성시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F80 마스크 12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8,806,9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G 통화 보고) 1. 내사보고(H, I 거래내역 확인 피혐의자 A 변소내용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 이를 다른 데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아직까지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5년에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I회사 J이 2020. 12. 22.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 그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하여이 부분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3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소유인 공장부지 및 기계 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기계설비 중 저온창고 1점, Cosmetic Line 1식, Electronic Scale(모델명 FG-150KAL-H) 2개, 5HP DISSOLVER MIXER(모델명 HJ-DMD) 1개(감정평가액 합계 522,211,000원)를 주식회사 E에 매각하며 위 회사 공장에서 반출함으로써 그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들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처리 검토) 1. 경매당시 감정평가서, 대출당시 감정평가서 1. 법적착수예고통지서, 회수조회표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 중 일부 기계설비를 타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매각대금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이자 다른 채권자인 H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함으로써 편파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기계설비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26 절도 |2020초기27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위증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이 평소 주거지에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 보석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팔찌 1개,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반지 1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부쉐론 반지 1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부쉐론 반지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비트코인 모형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 뱃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