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부터 거제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2. 17.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당구장을 인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8. 1. 중순부터 2019. 2. 16.까지 위 D당구장에서, B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스핀플러스 2대, 야마토 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행행위규제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부터 2019. 6. 15.까지 위 D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스핀플러스 2대, 야마토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스핀플러스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야마토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4점 당 20,000원으로 각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은 2019. 6. 22.부터 2019. 11. 7.까지 위 D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핀플러스 게임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규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중순부터 2019. 2. 16.까지 위 D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스핀플러스 2대, 야마토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스핀플러스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야마토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4점 당 20,000원으로 각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9. 2. 17. 위 D당구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스핀플러스 2대, 야마토 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및 당구장을 A에게 양도하고, 당구장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전력 사용량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등 확인), 모바일 분석 추출자료, 사진 등, 수사보고(사행성 게임기 임의제출), 임의제출동의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죄질·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 : 미설정 범죄) 2) 제2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제4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 :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도 영업을 하였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