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구제역 피해낙농가 54명의 모임인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1. 12. 31.까지 호주산 젖소를 두당 480만 원에 총 1,000두, 합계 48억 원에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11. 8. 3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H, 부위원장인 I, 피고인의 동의하에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위 3인이 공동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2011. 9. 8.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4억 원을 입금받아 2011. 9.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 2011. 10.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각 인출하고, 나머지 15억 원을 보관하던 중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호주산 젖소 수입이 무산되고 H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H, I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한편 D 명의의 KB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한 후, 2012. 1. 26.경 이 사건 계좌에서 위 KB저축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호주산 젖소수입 및 공급에 관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23) 1. 각 통장 사본, 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등, 예금잔액확인조회서(증거목록 순번 7, 16, 25, 32, 42) 1. 계좌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15억 원은 피고인과 비상대책위원회 및 개별 농가와 사이에 체결한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그동안 피고인이 투입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위 15억 원을 D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위 15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비상대책위원회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개별 농가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횡령범행의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지 개별 농가들에 대한 형법상 횡령죄만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011. 8. 19.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호주산 젖소의 수입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30. 개별 농가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젖소 1두당 24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계약금을 수령할 D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H 사이에 '위 예금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지급청구서와 통장이 제출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동명의예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거래신청서의 인감란에는 D의 대표이사 직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I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었으며, 이후 발급된 예금통장에도 위 3개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었던 사실, 이후 H이 2011. 9. 8. 이 사건 계좌로 24억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9. 26. 4억 원, 2011. 10. 10. 5억 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H, I에게 인출한 돈의 사용처 등을 설명한 후 사전에 인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4억 원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호주산 젖소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보관된 금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 24억 원 중 15억 원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설령 그 당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이행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이체에 관하여 H, I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15억 원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이상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8.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D 명의의 예금계좌 3개에 관하여 H, I의 동의 없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사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D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는데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도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9. 28.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작성한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3개의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각 계좌번호 옆에 D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위 사무를 처리한 은행직원 L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D 명의의 3개 계좌에 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1. 19. 이미 이 사건 계좌에 있던 15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계좌이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다음날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위 15억 원을 되돌려놓은 적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2. 1. 26. 이 사건 계좌에서 15억 원을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3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설령 피고인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이미 투입한 비용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공동예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이를 피고인 혼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1. 8. 19.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호주산 젖소를 2011. 12. 31.까지 두당 480만 원에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호주산 젖소 수입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30. 비상대책위원회 및 각 개별 농가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 농가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인과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24억 원은 개별 농가들이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H이 개별 농가들로부터 각 지급받아 2011. 9. 8. 이 사건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 이후 호주산 젖소의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H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개별 농가들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호주산 젖소 수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24억 원을 위탁한 주체는 각 개별 농가들이 아니라 개별 농가들로부터 계약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피해자로 한 단순일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15억 원인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4회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횡령한 15억 원 중 D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12억 원에 관하여 예금지급금지가처분이 되어 위 돈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향후 피해자 및 개별 낙농가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15억 원으로 거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제역으로 인하여 젖소를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낙농가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낙농가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개별 낙농가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12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3. 6. 27.에서야 비로소 D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12억 원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마저도 다른 가압류로 인하여 예금인출이 불가능하여 실제로는 낙농가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