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7.경 대전 서구 C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매매하는 D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시험을 해봤고 안정성이 확인됐다. D은 컴퓨터라 사람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므로 수익 창출이 보장된다. 일정기간 동안 매일매일 수익이 E에 F으로 들어오고 일정기간마다 출금신청할 수 있다. 25,000불을 투자하면 250일 후에는 원금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한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잘못되더라도 내가 3억 원까지는 커버할 수 있으니 D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고 일정기간마다 출금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생각이 아니었고, 뚜렷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7. 2,861만 원, 2019. 6. 26. 3,000만 원, 2019. 6. 28.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06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1.경 대전 중구 I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운 트레이닝 봇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법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다른 나라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펼칠 것이다. 앞서 투자한 돈에 대해 E 거래소에 입금된 수익금 1,500만 원을 출금하여 빌려 달라. 2주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 틀림없이 들어오니 위 사업 자금으로 2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2020. 2. 21.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지갑주소 거래내역 확인) 1. 고소인 제출 D 소개자료,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 고소인 제출 녹취록(2020. 2. 21. B-A), 고소인 제출 녹취록(2020. 7. 30. B-A), 고소인 제출 녹취록(2020. 5. 11. B-A), 고소인 제출 녹취록(202. 7. 27. B-G), D수익금 확인할 E 거래내역 캡쳐 자료, H은행 G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G (계좌번호 2 생략)), J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5:4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근린공원 입구부터 기적의 도서관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단거리를 운전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소유 차량 또한 폐차하였으며, 고령에다가 위암,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상수도 공사업무를 하고 있던 공사관리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내가 여기 사는 주민인데, 땅을 왜 파느냐, 허가증 있냐, 경찰의 허가를 받았느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느냐, 이런 씹새끼야, 씨발년들아, 허가서 가지고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삽과 망치를 집어 들어 땅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수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망치 사진, 바디캠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일부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 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경찰관 병신새끼들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사진(피해자 바디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의 동종범죄전력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나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54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398,45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3:57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신고자가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41세), 경위 E(남, 56세), 경위 F(남, 42세), 순경 G(남, 28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 사항을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위 D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바지 벨트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쥔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는 위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그곳에 누운 채 발길질을 하여 위 F, 위 G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순찰차량 승차 이전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그 승차 이후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전자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후자에 관하여 역시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처리를 하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한 말(“대한민국 사람인데”)에 비추어 탈북민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1:48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10: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봉포5길 11 소재 속초기상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 전력과 2018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01:53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년, 2009년, 2012년, 2014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크다. 특히 2012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2014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변호인의견서 기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한 번의 기회를 주되,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2023. 1. 30.자 진료의뢰서의 기재 내용(공황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을 겪는 피고인이, 술에 자주 의존하게 되고 술 마신 이후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으로부터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고성방가를 하는 상황이었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03:23경부터 03: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신고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CD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8년 1회), 이 사건 운전 및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2. 02:0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된 합계 21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고,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70,000원 상당의 화분 1점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6. 12. 02:28경 충북 진천군 덕금로 83 진천경찰서 덕산지구대 안에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탠드형 옷걸이를 집어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피해자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옷걸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E 소유인 화분이나, 덕산지구대 스탠드형 옷걸이의 경우 피해액이 아주 많은 금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자제력을 잃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7:02경 서울 성북구 지봉로 24에 있는 종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4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XMAX 3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2019년 동종 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단속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를 듣는 등 노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00:50경까지 출입문 앞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당시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와서 출입문을 막 두드리고 한 20분 동안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한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들어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의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며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00:50경까지 출입문 앞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0: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64세)의 노래 도중 반주기 취소 버튼을 눌러 이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지름 26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6:2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노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인도와 도로의 폭이 매우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주위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측면에 누워있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영상 CD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9년, 2010년 처벌받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B’ 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C 회사의 판매대행업체에 전화하여 “D 안마의자 1대를 월임대료 39,500원, 59개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2,33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B’ 홈쇼핑을 통해 위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행업체에 전화하여 “C 얼음정수기 1대를 월임대료 29,900원, 57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수기를 렌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704,3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C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각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C 정수기 렌탈 약정서, 정수기 설치확인서, 채무불이행등재 예정 안내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C과 C 소유의 여수시 D, E 등 토지에서 단독주택 2개동의 신축공사를 대금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시 3억 5,200만 원임)에 도급받았고, 위 신축공사의 시공, 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고 향후 C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로, 사실은 위 신축공사의 대금이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일 뿐, 4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장소란에 ‘여수시 F 단독주택 신축공사’라고, 계약금액란에 ‘사억일천칠백만원(417,000,000원) 부가세 별도’라고, 도급인란 중 상호(대표자)란에 ‘C’이라는 등의 기재를 한 다음, 펜으로 ‘C’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말경 G에 기성고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서명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당사자 한쪽의 서명이라도 누락되었다면 보완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완성된 문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H에게 계약서를 주면서 C의 인감도장을 꼭 받으라고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연필로 ‘C’ 이름을 기재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C의 의뢰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C은 공사대금을 3억 2,000만 원에 합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4억 1,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위임범위를 넘는 금액을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실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이므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 [결국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처분문서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결국에는 불필요한 다른 민사적 분쟁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성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의 공사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공사대금 규모에는 다툼이 있었지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C의 묵시적인 허락 내지 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8. 00:00경부터 2022. 5.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22고단393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4. 13. 01: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4. 01: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기록, 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첨부자료 포함,이하 같다)],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국과수 작성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0만 원(= 판시 2022고단2797 사건 관련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 판시 2022고단3931 사건 관련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팔이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과 더불어,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