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E’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하는 모바일 게임’, ‘무료 게임’,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 받은 ‘오션게임’과 ‘럭키몽’ 게임에 관하여 무선인터넷(WIFI) 연결을 통해 ‘럭키몽’은 ‘네오다리어리’ 어플, ‘오션게임‘은 ’fiveDiary’ 어플을 동시 설치하고 대상 게임물에 영향을 주는 특정 웹서버에 연결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네크워크 연결 유무에 따라 당첨라인 아이템이 변경 불가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사항이 추가되고, ‘럭키몽’의 경우 설명서상 시상점수와 실제 획득점수가 상이하고, ‘오션게임’의 경우 배경 연출이 상이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물이 설치된 기계들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서, 감정결과회신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게임기 렌탈 및 임대 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아케이드게임기 60대(증 제1호), 회원적립카드 38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영장 없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C방에 강제로 진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위와 같은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압수물(게임기, 회원적립카드)과 현장사진, 현장 촬영 영상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터 잡은 2차적 증거인 단속지원결과회신서, 감정결과회신서 등의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이 용인 소재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0. 6. 18. 15:15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PC방에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신분과 소속을 밝힌 후 위 PC방의 게임기 및 게임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6:15경 위 PC방에 도착하여 그 과정에 참여한 사실, 경찰은 위 PC방의 게임기에서 ‘오션게임’, ‘럭키몽’ 게임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이오보드, 지폐투입기, 시간표시기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A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PC방에 있던 게임기 60대(증 제1호) 및 회원적립카드 38개(증 제2호)를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은 2020. 6.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PC방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은 풍속영업소에 해당하는 위 PC방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인 피고인 A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위 PC방에 출입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이 피고인 A의 입회하에 PC방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확인을 위한 검사 내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위 각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이를 위법한 수색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이 피고인 A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PC방에 있던 게임기 60대(증 제1호) 및 회원적립카드 38개(증 제2호)를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해당하는데, 위 압수는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 즉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체포행위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고, 압수의 대상 역시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위 게임기는 그 상단에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인터넷 공유기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 하단 서랍 내부에는 아이오보드, 지폐투입기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게임기 내에는 기본 어플 외에 ‘네오다리어리’나 ’fiveDiary’ 등의 어플이 추가로 설치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로 게임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즉시 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또는 제3자가 게임기에 부착된 장치를 제거하거나 어플을 삭제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경찰이 체포현장에서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있었다.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관의 사전 압수영장 없이 위 게임기와 회원적립카드를 압수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한 압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경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게임물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 게임으로, ‘럭키몽’의 경우 게임물내용 설명서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슬롯머신 모사 릴 게임이다. 게임 머니는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머니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오션게임’의 경우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태블릿/셋톱박스 장치 등으로 즐길 수 있는릴 게임입니다. 게임은 무료 게임입니다. 네트워크는 지원하지 않음.”라고 기재하여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위와 같이 ‘럭키몽’과 ‘오션게임’은 당초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PC방에 있던 게임기는 태블릿PC 기판에 대형 모니터, 아이오보드, 지폐투입기, 시간표시기 등의 각종 장치를 결합하여 아케이드 게임기의 형태로 제작된 게임기였고, 위 게임기에 설치된 ‘럭키몽’과 ‘오션게임’은 지폐투입기에 15분당 현금 1만 원(1시간당 4만 원)을 투입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었으며, 위 게임기 상단에 놓여 있는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로 게임이 실행되었다. 또한 위 게임기에 설치된 ‘럭키몽’의 경우 함께 설치된 ‘네오다리어리’라는 어플을 통하여, ‘오션게임‘의 경우 함께 설치된 ’fiveDiary’ 어플을 통하여 각각 게임물의 데이터를 특정 웹서버로 전송하는 형태로 구동되었고, ‘오션게임’은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달리 무선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당첨라인 아이템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배경 연출이 상이하였으며, ‘럭키몽’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에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점수와 상이한 점수가 획득되는 것으로 게임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PC방 내 게임기에 설치된 ‘럭키몽’과 ‘오션게임’은 아이템이나 점수와 관련된 게임물 자체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물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것이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까지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이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고(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PC방 영업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하였더라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