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9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5. 23: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변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으로 다가가서 차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쪽에 정차해 있던 H 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맥나인 사거리 쪽에서 주안감리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천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온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61세)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 바퀴,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25,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수봉남로 18길 3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대성금형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독배로 91에 있는 옥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슬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18:0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D(19세, 남)이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문을 세게 닫고 내리는 피해자에게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병신새끼", "가까운 거리 타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듣고 택시, 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하차할 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골주공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황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64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4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말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창고에 1억 원 가량의 의류가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의류사업을 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경 800만 원, 같은 달 3.경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구입해 놓은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구입해 놓은 물건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이를 되갚는 금전거래를 하던 중 총 9,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 A는 C 회장님께 차용한 일금 구천육백만원정을 구리시 B 1층 매장 약 100평 안의 의류를(약 2억원 정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 사실이며, 구리시 E 매장의 물품은 C 회장님 동의하에 이동 및 도매가 가능하며 A 임의대로 이동 및 처분할 경우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이동 및 판매한 것을 확인 자필 각서합니다. 단, 일금 구천육백만원을 C 회장님께 변제시 의류는 이동 및 자가 판매가 가능함을 확인 자필 각서합니다. 차용금 변제기일 2012. 7. 13. 까지'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의류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기한 내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인 위 의류들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0. 경 남양주시 D에서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창고에 있던 의류들을 F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1: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으며 억지로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22: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검정색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신고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뒤에 있던 F의 옆구리를 치고, F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10. 26. 23:48경 광주시 G 광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유리창을 들이박아 이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범죄영상),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14: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마시던 피해자 D(57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와서 말리자 식당 뒤편으로 나간 후 다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평상에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약지의 1cm 열상과 1cm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9: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E에게 찾아가 E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71세)로부터 "그만 좀 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 새끼, 이 씹팔놈아"라고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평상에 이마를 충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 우울증,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으로 진단받은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도 위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3: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를 함양군보건소 쪽에서 낙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2세)의 우측 팔과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18:12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2장, 현장사진 3장, 동영상 캡처화면 4장, 상해사진 3장, 체중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사용미신고)차량 적발통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교통사고 후 음주장소 및 음주량 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후 피고인 이동경로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 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신원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적으로 병원에 피해자를 후송하였다가 그 이후 도주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60세)와 법적인 부부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30. 01:30경 부천시 D빌라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컴퓨터학원을 다녀오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길이 22. 5cm, 무게 약 1kg, 증 제1호)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가 오른쪽 팔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가스밸브를 분리하여 약 5분간 가스를 새어나오게 함으로써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가스배관 모습 1. 압수된 바이스플라이어(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를 집어던지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날아오는 바이스플라이어를 오른팔을 들어 막지 않았다면 훨씬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가스가 방출되는 것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의 불상지에서 부천시 B 앞길까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23: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 속되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부천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화단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wm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4:35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232에 있는 북부시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니가 사장이냐. 좆도 없으면서 사장이냐. 아주 못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보)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부위 심부열상 및 광대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내사 등)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눈 주위를 찌르는 등 범죄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4:54경 원주시 B에 있는 'CPC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 2. 13. 05:15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갑자기 "됐어! 끝났어! 개새끼야! 야! 야!"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 먹으로 경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0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에서 E 그 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그곳 정문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몸으로 자동차를 막으며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사건 당시 촬영된 블 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차량의 진로를 막으려고 앞쪽으로 움직이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받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밀수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1(일명 ‘B’),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1이 2021. 2.경 성명불상자2로 하여금 필로폰 약 194.88g을 5개로 나누어 비닐 포장지에 넣은 후, 그 중 3봉지(필로폰 약 127.51g)를 슬리퍼 한 켤레 밑창에 넣고 2봉지(필로폰 약 67.37g)는 또 다른 슬리퍼 한 켤레 밑창에 넣은 후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 Gimcheon-si Gyeongbuk Korea'으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E)을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부탁을 받아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송을 조회하고 국제특급우편물이 배송지에 도착하면 성명불상자1과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4. 19:20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4.88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 13:00경 김천시 F빌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으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김천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인계물품 목록, 메트암페타민 실 중량 측정, 피의자 문자 및 동료 한국인 전화 수신, 피의자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집행 경위) 1. 2021. 3. 5.자 압수조서 1.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메트암페타민 중량 측정 사진자료, 휴대전화기 저장내역 출력물,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 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1회분의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밀수한 필로폰은 약 194.88g으로 그 양이 많고, 이를 국내 필로폰 도매가격(1g당 100,000원)으로 환산하면 19,488,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체류기간을 벗어나 약 3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3. 11.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레스토랑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G이 계금을 타자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997년경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1998년 초부터는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원 이상을 차용한 바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940만 원은 범행 무렵인 1998년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오랜 시간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3:13경 평택시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로25번길 61 군문주공아파트 215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C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후반부로 충격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점이 있고,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5. 12. 경까지 B과 동거생활을 하였고,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B은 지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피고인에게 금전관계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23:38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B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근처에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A 여기 있다. 잡았다. 야, 내려라"고 말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밀고 약 10m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사건의 경위, 승용차 속력,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