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 G을 통하여 만나게 된 H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H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H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과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J을 통하여 피해자 H과 다시 연락이 되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20: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성행위 동영상'이라고 한다)이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J이나 음란 동영상 사이트에 그 동영상을 올려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모두 벗어 옷을 벗었으면 성기에 있는 클라토리스를 만져봐, 그 다음은 손가락을 하나 성기에 넣고 흔들어, 손가락을 두 개 성기에 집어넣고 흔들어 봐, 손가락을 세 개 성기에 집어넣고 빠르게 흔들어 봐, 얼굴이 안보이니까 살짝 고개를 돌려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마트에서 오이 1개, 오일, 그리고 콘돔을 구입하여 속칭 '인증샷'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후 피 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다시 옷을 벗어, 옷을 벗었으면 오일을 성기에 발라 봐, 그 다음 오이에 콘돔을 뒤집어 씌어 봐, 오이를 너 성기에 집어넣고 빠르게 흔들어 봐, 오이를 빼서 너의 항문에 집어넣고 빠르게 흔들어 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4. 06:50 경부터 19:53 경까지 피해자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K으로 "할 수 있어 너? 안한지 얼마나 되었어? 누구랑 했는데? 야! 씹어? 왜 씹어 씹었 잖아, J 친추건다 수고 친구한테", "그럼 말 잘 들어, 너 지금 얼마 있어? 수고 올리고 친추건다. 솔직히 얼마 있어? 계좌 조회해서 보내봐 카드랑, 말 그대로 보내 10분 준다, 3월달 꺼 잖아 4월달 꺼 보내, ㅅㄱ(수고) 집 가서 보낼게 친구한테, 돈 구할 때 없어? 4월 20일에는 돈 어디서 생기는데? 얼마? 널 어떻게 믿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너 영통도 하나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데, 얼굴 다 보이는 거 알지? 기억하지? 돈 주면 알아서 지워줄테니, 더 이상 연락 안하고 차단 할 테니까, 괜히 만나서 니가 지우네 그런 걱정 하지마, 그냥 내말 들어. ㅇㅋ? 아니면 조건해서 돈 빨리 만들던가? 너 맘대로 해? 15일날까지 돈 만들 수 있어? 없어? ㅇㅋ 15일날까지다, 알아서 지워줄테니, 이거 내용 근데 누구누구 알어? 친구도 알어? 말하면 그냥 다 푼다. 이거 그냥 JL, 다"라며 마치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성행위 동영상 및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저장하였다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자위행위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J이나 L 등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35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 H의 휴대전화 K으로 "약속한 날짜 맞출 수 있지? 확실해? 못 믿으면 그냥 뿌릴까? 근데 왜 말을 못 해? 아니면 지금 돈 보내 지워줄 테니, 엄마한테 가불받아서 보내! 지금 돈 보내, 아님 그냥 뿌럴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엄마한테 미리 받아, 친구한테 빌리던가?대답해 장난치는 것 아니니까, 아 얘기 끝난 거 자꾸 너가 그러니까 짜증나, 이거 영상 얼굴 잘 보여서 포인트로 받아도 최소 100은 벌거든 수고해, 싫으면 빌려^^, 나도 모르겠다 너 인생, 빌릴 거야? 누구한테? 30분줄께! 35분, 10시전까지 최선을 다해봐, 10시^ ^10시^^라 했을 텐데, 내가 왜? 10시야 아니면 수고해 와서 몸으로 때워, 이를 줄, 테니, 이리 와서 몸으로 때우라고 이틀 시간 줄 테니까, 싫지? 수고해, J 친추 누구한테 걸으면 되나? 이리 올 거야? 그러면? 또 답장안하네 수고, M에 올릴게 일단 몸으로 때울거니? 오늘은? 수고해, 지금 파일 이름 바꾸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와서 몸으로 때울거냐고? 1분 준 다 안하면 올릴게? 몸으로도 한 번 때워 그냥 넘어갈려 하네? 토요일까지 준다. 난 그냥 기다리고 말다 끝냈는데 너가 자초한 일이다. 난 분명 기다릴려 했는데, 토요일 까지다, 이거 내용 솔직히 누구 알어 그리고 돈 어디서 구할 거야? 약속 안 지키면 올리고 친구한테도 보내고 J에도 올리고 N에도 올릴께! 그리고 벌로 몸으로도 한번 때워! 화요일날? 돈을 계좌이체로 받을 꺼야, 너가 몬데 정해! 내가하란대로 해! 마지막 기회야!"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건 성행위 동영상 및 이 사건 자위행위 동영상을 J이나 L 등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18:50 경 피해자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K으로 "하루 남았다. 장난하냐 진짜 너? 미침? 일단 20보내! 아니 무통장으로 보내! 내가 바보냐? 인 터넷 검색해도 나와, 아니야 그냥 수고해 잘살고, 이거는 영원히 J에 돌게 해줄께! 그럼 보내, 장난하지 말고 쫌 아니다 너 딱 기다려, 10분안에 집에 가니 바로 올릴 테니, 기다려, ㅅㅂ 장난치나 진짜? 그럼 무통장 해, 아니면 진짜 오늘 나 뿌릴지 몰라! 8시야, 너가 니 맘대로 정하지마, 8시 30분, 더 이상은 나는 걍 뿌릴래 ㅋㅋ, 영통(영상 통화한거 ㅋㅋㅋ 일단, 계좌 불러 줄테니 무통장으로 해! 아니면 이거 다 올릴테니! 신 한은행 O, A 입니다. 20만원 일단 무통장으로, 8시30분까지 아니면 바로 업로드 예정, 준비했니? 20분 남았는데, 나왔니? 인증샷 ㄱㄱ, 30분까지다 아니면 바로 올릴 거야 집이니깐, 아니 30분 까지라니깐! 그건 내 알빠 아니구.30분까지야! 30분까지라고 뛰어 가, 죽을 듯이, 3분 있다 올린다, 5분 더 줌, 아니면 35분에 바로 올림, 컴터도 켰으니ㅋㅋㅋ, 수고, 걍 올릴래! 차단한다, 수고했어, 차단할게, 몇 시? 얼마까지? 그냥 이거 영상 팔게 포인트로 N에, 얼마 그니까? ㅇㅋ 9시까지다, 30만원이고 5만은 나중에, 무 통장으로 하고, 9시까지 안하면 아 이거 업로드 9시 5분 예약 해놨으니깐, 최소 안하면 바로 올라가니 ㅋㅋ 너가 알아서 해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건 성행위 동영상 및 이 사건 자위행위 동영상을 J이나 L 등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7. 4. 4. K 수신내용 첨부, 2017. 4. 6. K 수신내용 첨부, K 내용 사진자료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 및 공갈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