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6. 7. 4.경 주식회사 E로부터 경북 예천군 F건물 신축공사를 9,35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3. 30.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 공사를 1,556,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곤돌라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다만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이 또한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 항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은 2017. 10. 8.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47세), H(40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건물 외벽 창틀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2017. 10. 8. 10:15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곤돌라를 이용하여 건물 3층(높이 10미터) 외벽 창틀에 유리 4장(1장당 무게 52.36킬로그램)을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 항과 같이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곤돌라의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들을 탑승시켜야 하며, 그 밖에도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곤돌라의 운반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한쪽 방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곤돌라에 피해자들이 탑승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심지어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사고 당일 위 공사현장에 부재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곤돌라에 탑승하여 건물 3층 외벽 창틀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건물 외벽에 곤돌라를 고정해 둔 고리가 풀리면서 곤돌라와 건물 외벽 사이에 틈새가 생겼고, 동시에 곤돌라가 건물 아래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중심을 잃고 10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10. 8. 10:58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G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및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H, K) 1. J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시공계획서 사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