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경 중국 북경시에서 종묘 회사인 'B유한공사'를 설립한 회사 대표이고, C는 2005. 7. 25.부터 이천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소속 연구소인 'G연구소'의 장으로서 국내 양배추 신품종 개발의 권위자인바,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원종을 수입하여 왔고 C는 피해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갔을 때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 회사는 1992. 1.경 설립되어 종묘육종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송파구 H, 7층에 본사가 있고, 위 연구소를 비롯하여 국내외에 총 6개의 연구소가 있는 직원 수 200여 명, 연 매출 218억 원(2016년 기준)가량의 규모의 회사로서, 원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년 16억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특히 2012.경부터 I, J, K 등의 양배추 원종을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종묘 회사의 경우 부계와 모계로 이루어진 원종을 교배하여 아들 씨앗(통상 'F1 종자'라고 함)을 산출하고, 이러한 F1 종자를 시판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종의 육성 및 관리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천기술이고 원종을 확보하면 다양한 특성의 신품종 종자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원종은 제조업에서의 상품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편, 피해 회사는 G연구소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끝난 원종을 관리하고, 특히 품종보호등록이나 생산판매신고가 된 원종을 제외한 나머지 원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면서, 이를 위하여 위 연구소는 건물 출입 시 지문 인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층 소회의실에는 산업스파이 방지 포스터를 부착해 두는 등 회사 곳곳에 기술 유출로 인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특히 육종자원보관실에는 2중으로 된 특수 잠금장치를 하여 그 열쇠는 연구지원팀의 과장만 지니게 하고, 원종보관실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출입 및 퇴실 시간을 기록하는 등 원종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영업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고, C로부터 2013. 1.경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종묘 사업을 하면서 피해 회사와 거래하였으므로 원종의 특성 및 피해 회사에서 원종을 위와 같이 중요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알게 된 C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양배추 원종을 취득하여 중국에서 재배 및 육성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대가를 지급할 테니 피해 회사의 원종을 유출해 달라'라고 제의하여 C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성남시 분당구 L모텔 M호에서 C의 계좌(N조합 O)로 860만 원을 대가로 송금하고 C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인 K 양배추 원종(부계 45g)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양배추 원종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서약서, 원종보관실 사진 등, 육종자원보관실 사진 등, 출입대장, 금융거래정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취득한 K 양배추 부계원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는 1992년경부터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양배추 등 농작물의 신품종을 육성하여 왔는데, K은 위와 같이 육성한 양배추 품종의 하나로 피해회사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만의 독자성을 갖춘 피해 회사의 고유한 것이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원종'은 통상 시판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로서, 피해 회사는 부계와 모계 원종을 교배하여 일정한 유전형질을 가진 잡종 1세대(F1)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온 점,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대가의 규모, 위 K 종자의 취득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K이 F1 종자가 아니라 원종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K 부계 원종만으로 위 품종 F1(또는 그 종자)을 생산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나, 유전적 동형접합체인 원종을 이용하여 다른 신품종을 육종할 경우 연구기간을 현저히 줄이고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피해 회사가 위 원종을 육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던 점에 비추어, 위 원종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는 점(위 대법원 2005도6223 판결 참조), 피고인은 K 부계 원종에 고유한 유전적 정보가 담겨있다하더라도 그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없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원종의 육종 및 교배 등을 통하여 그 유전적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운영 회사 역시 그 소속 육종가들을 통하여 원종을 개발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는 개발된 원종을 품종보호등록을 하는 한편 연구소 건물 출입 시 지문 인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육종자원 보관실에는 2중으로 된 특수 잠금장치를 하여 연구지원팀 과장만이 그 열쇠를 지니게 하며, 원종보관실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원종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점, 위 연구소 소장인 C로부터 2013. 1.경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K 부계 원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감경영역 (10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사용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원종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 자산인 점, 원종을 국외로 유출하려 한 행위는 종자주권을 위협할 여지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공항버스 정거장에서 C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인 I 양배추 원종(모계 20g, 부계 10g)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C에게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인 J 양배추 원종(모계 20g, 부계 10g)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 L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2015. 6.경 및 위 일시에 각 C에게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C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인 I 양배추 원종(모계 140g, 부계 70g), J 양배추 원종(모계 140g, 부계 70g)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직접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서, F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경위서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출력된 것으로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F는 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봉투에 동봉된 위 경위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나 그 봉투 원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경위서가 C 사망 당시 C의 숙소 내에 있던 가방 안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봉투에 담겨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봉투의 서명이 C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에 위 경위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C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이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피해 회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C가 원종 유출 현장에서 검거되어 수사받게 된 당시 상황, F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수사에 임하던 피고인의 심리상태, 수수한 대가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로부터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F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외 피고인의 휴대폰 복원 결과에 의하면, 2016. 7. 26.경 C가 피고인의 처남 Q에게 보낸 우편물 사진, 같은 날 피고인의 한국 업무를 보조하던 R이 '서류봉투에 씨앗이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받은 종자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모텔에서 건네주었다는 그 무렵 범행 방법(위 다.항)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의 처 S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