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4. 4.경 광주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던 유사수신단체인 'D'의 여수지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광양시 E에 있는 D 여수지부 사무실에서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G 공소장 등 1. 거래확인증 등, 각 투자배당계약서, 투자내역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투자배당약정서 및 입금자료 등, D 홍보 관련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여러 번 묻긴 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사수신단체인 D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F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C이 FX마진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직접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C과 사이에 투자배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위 투자배당계약서에도 "투자금 전액의 10%를 배당금으로 30일 후부터 투자기간(36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금 모집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8. 7.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에 직접 관련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C에게 문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투자금 모집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등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경영진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신단체인 'D'의 여수 지부장으로서 C과 공모하여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투자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단체 내에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을 외환FX마진거래의 자격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2015. 3. 18.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외환FX마진거래의 자격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때까지 위 거래로 위 약정 수익을 올린 바가 실제로 없는 등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이를 통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C은 실제 투자금으로 FX마진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4.경 위 여수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는 각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동호회로, 사장인 C은 외환FX마진거래 전문가이다. D에 투자를 하면 외환FX마진거래를 통하여 매월 투자금의 10%를 36개월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외한 FX마진거래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외환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C은 실제 투자금으로 외환FX마진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함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7.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 광양 지부장인 G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2015. 1. 9.경 위 광양지부 소속으로서 C에게 최초 1,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에 따른 배당금을 약속대로 지급받는 등 기대했던 수준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2.경까지 꾸준히 자신의 이름으로는 물론 어머니 Q, 남편 R의 이름으로도 C에게 투자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투자한 전체 투자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이 넘는다. 비록 피고인이 배당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은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수억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당시 C의 투자방식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은 D 광양지부 소속 투자자였다가 2015. 7. 21.경 무렵 여수지부를 개소하면서 지부장이 되었는데, 2015. 11. 초순경 C이 도주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G 등과 함께 토요일마다 광주에서 C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한 달에 1번 정도 광주에서 하는 지부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그 교육이나 회의의 내용이 대체로 C의 이 사건 투자방식이나 D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실제 투자금 관리나 자금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은 모두 C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좌의 내역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C이 도주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실제 C이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나 C의 재무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C이 실제로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 설립 초창기부터 광양 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G은 C이 도주한 후에도 2015. 12.경 G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 C과 연락을 하였다. 2015. 11. 11.경에는 D의 산하 법인으로서 당초 C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유한회사 S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위 회사의 주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G의 사무실에서 C이 도피한 이후의 D 운영방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2016. 1. 10. 대책회의 문건"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는 D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C과 특별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D가 내세우는 수익구조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이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지부장으로서 모집한 투자금액에 관하여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 왔다는 점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C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하리라고 만연히 믿고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C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양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자에 불과하였다. 또한 C도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가 감사로 있는 T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C에게 투자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 F가 이 법정에 제출한 합의서(고소취하장)는 "피고인을 통해 C을 알게 된 것은 맞지만 그 투자는 엄연히 C에게 한 것이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F는 사위인 U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뿐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은 없다. 그런데 위 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부분은 거의 장모(위 피해자의 처)의 말을 듣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구체적인 투자 경위나 피고인의 기망 내용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