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경 피고인 B, J과 함께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주점을 동업하기로 약속한 사이로, J 명의로 허가를 받아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4.경 J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N' 주점의 카드매출대금 약 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연락을 피해 잠적하자 J을 절도죄로 허위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J의 절도 사건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무고, 위증행위를 돕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3. 7. 29.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남해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J이 2013. 7. 24.경 남해군 K에 있는 L주점에서 가방 안에 있던 내 돈 500만원을 훔쳐 갔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A 소유의 500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한 내용대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B, C, D에게 J에 대해 위증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교사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 경남 남해군 O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2013. 7. 24. 13:00경 L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J이 대기실에서 A의 가방 속에 있던 돈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4. 9.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2013. 7. 24. 13:00경 L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J 이 대기실에서 돈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일시경 J이 돈뭉치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을 모해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C에 대한 교사 피고인 A은 2013. 8.경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C에게 "2013. 7. 24.경 L주점에서 A에게 곗돈 명목으로 250만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4. 9.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2013. 7. 24.경 L 주점에서 곗돈 명목으로 250만원을 A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현금 250만원을 가져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을 모해할 목적으로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3) D에 대한 교사 피고인 A은 2014. 3.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13. 7. 24.경 J이 L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4. 9.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2013. 7. 24. 경 J이 L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경 J이 L주점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을 모해할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모해위증 피고인 A은 2014.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J이 2013. 7. 24.경 5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일시경 피고인 A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의 지시에 따라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9.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2013. 7. 24. 13:00경 L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J이 A의 가방 안에 있던 돈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J이 위 일시경 돈뭉치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교사를 받고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경 경남 남해 일원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의 지시에 따라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9.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2013. 7. 24.경 L주점에서 A에게 곗돈 25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A에게 현금 25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의 교사를 받고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경 경남 남해 일원에서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의 지시에 따라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J에 대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2013. 7. 24.경 L주점에서 A에게 곗돈 25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A에게 현금 25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의 교사를 받고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 B에 대한 모해위증방조 피고인 E는 2013. 7.경 경남 남해군 P에 있는 주거지에서 A이 B에게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B에게 "이모가 시키는 일이니 니가 해야 안하겠나."라고 말하며 위증할 것을 독려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9. 12.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출입구 앞에서 증언을 하기 전 긴장을 하고 있는 B가 편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황청심환을 건네주어 B에게 이를 먹게 하였고, B는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J을 모해할 목적으로 B가 위증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모해위증방조 피고인 E는 2014. 3.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A이 D에게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D에게 "그래. 니가 하면 잘 할 것이다. 이모(A). 얘 시키면 아마 잘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위증할 것을 독려하여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9. 12.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D을 경남 진주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까지 태워주고, D의 법정 증언 무렵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반적인 증언취지를 알려주었고, D은 같은 날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J을 모해할 목적으로 D이 위증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J,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위증 공모 정황 문자 확인 및 휴대전화 추가 임의제출 예정) 1. 수사보고(절도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진술, 증언 요약 및 의문점 보고) 1. 수사보고(절도 범행 시간대 J 통화내역 보고) 1. 수사보고(A 사용하는 아들 S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C가 사용하는 아들 T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C 농협 계좌 2013. 7. 24.경 현금 인출내역 없음) 1. 수사보고(J 절도사건의 재판경과) 1. 공판조서 사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406호, 제4회)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모해위증방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에 따른 자백은 증언한 사건의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언한 J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 2014. 10. 10. J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4. 10. 18.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자백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모해위증,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유리한 사정: 반성,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2. 피고인 B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모해위증),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유리한 사정: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3. 피고인 C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모해위증),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유리한 사정: 반성,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4. 피고인 D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모해위증),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유리한 사정: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5. 피고인 E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모해위증),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유리한 사정: 소극 가담,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