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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2.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계속중 2010. 3. 31.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0. 6. 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제1범행 피고인은 2011. 1. 1. 23: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E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제2범행 피고인은 2011. 1. 1. 23:40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자의 가방을 낚아채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G이 오른손에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인 '아이패드'(애플사) 1개,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 4.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위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 23:30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부터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면허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사진 1. 압수된 오토바이열쇠 1개(증제8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재심대상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9세)을 수시로 구타해 온 사람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다른 남자랑 잤냐"고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후 혼자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 앉은 다음 "다른 남자랑 잤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 등 몸 전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함께 그곳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더니 "왜 다른 남자랑성관계를 했느냐"고 화를 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집 밖으로 나가 술을 가지고 들어온 뒤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잤느냐"고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 팔 등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및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 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 운영의 D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이용하던 아동들인 E, F이 2014. 1. 16.경 부산 남구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사를 감에 따라 위 D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위 E, F이 계속 위 D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급식비를 보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2014년 1월 출석부 중 1월 16일 출석체크 란에 'E',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월별 출석부 중 출석체크란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E'이라고, 총 523회에 걸쳐 'F'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위 E,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F의 서명이 기재된 위 D의 2014년 1월 출석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월별 출석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위조한 E, F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산 남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E, F에 대한 2014년 1월분 급식비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위 D의 2014년 1월 출석부를 제출하여 마치 위 E, F이 2014. 1. 1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D에 각 10회씩 출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위 E, F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피해자 부산광역시의 재원인 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F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합계 3,74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위 D에서 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산 남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E, F에 대한 2015년 1월분 급식비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 E, F이 2015년 1월 한달 동안 위 D에 각 26회씩 출석한 것처럼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위 D의 2015년 1월 출석부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E, F에 대한 급식비 187,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5년 부분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F에 대한 급식비 합계 2,095,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인 위 급식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급식비 신청서, 2015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급식비 신청서, 2014년 1~12월 출석부, 2015년 1~12월 출석부, 주민등록표 등, 초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부정수령한 급식비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 내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지갑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다른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같은 날 15:45경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재차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6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9:00경 전남 해남군 남창면에 있는 남창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전남 완도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완도경찰서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자동차매매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일명 'E'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F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E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4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6.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관리원을 시켜 1.5km 가량 떨어진 제3주차장으로 임의로 옮겨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편의상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00만 원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J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에 E(실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하 편의상 'E'이라고 지칭함)이 개입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대금 2,4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입금을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E이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줄 알고 E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지만 결국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E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앞서 언급한 사실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지만 지급정지를 하지 못하였고, E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보유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록구비서류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위 차량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여 갈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차량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피고인도 E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J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 등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형사적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서울 강서구 F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41세)과 그의 처 G에게 G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응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수 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 중 피해자 배 부위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일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서로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연속적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실 확인회신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13:35경 서울 강서구 F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3단지 주변을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게 어디서 그냥 누구한테 꼬리를 치고 자빠졌어. 그리고 눈까리 눈깔질을 해. 이게 잘했다고. 너 다른데서 그렇게 하다가, 어. 다른 사람들 더러워서 너 상대 안해줬지? 나는 너 같은 거 짓밟아버려. 알아? 너 같은 거 용서 안해줘. 나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나는 내가 받은 거 백배로 너한테 갚아줘. 그런 사람이야.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해." "기다리고있어 이년아. 건방진 년.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미친년이 싸가지없이 저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전파성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울러 공연성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울 강서구 F 303동 502호, 303동 501호에 이웃으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13:35경 서울 강서구 F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발언시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부터 1분 정도를 넘지 않는다. 그 소리 정도는 통상 대화 소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 옆에는 피해자만이 있었을 뿐, 그외 위 발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이 당시 F 303동 건물 외부에 지나다니고 있었으나 그들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거나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뿐, 불특정인 내지 다수인을 상대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녹음한 후 이를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마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네 선배 D은 2016. 10. 30. 새벽경, 인천 남동구 E, 9층에 있는 'F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과 위 D은 2016. 11. 4.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휴대전화 등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2장,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6: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클래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01:58경 인천 남구 I, 8층에 있는 'J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K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왔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0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 남탕 카운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그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05:00경 인천 남동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주거로 사용하는 'O'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4천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고,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추가 CCTV 수사), 수사보고(장물처분처 'P'확인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압수 및 여죄 현장실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일부 미첨부) 1. J사우나 CCTV 캡쳐사진, 현장실사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 K, L,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2. 16:25경 대구 동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에서 당신의 돈이 거래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안등급을 강화해야 하고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존재하는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전에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에 있는 국민은행 광운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 중 29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수고비 27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부근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등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출한 은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던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1: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1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위(49세), 피해자 E 경장(32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가족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비원 F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놈들아 너희들 똑바로 해, 내가 먼저야, 무슨 신고는 신고야, 이 씨발 새끼들, 나도 경찰공부 했어, 니들 좆돼봐"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D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1회 벌금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은평구 C 203호에 있는 'D' 공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 자격사항 란에 'POP예쁜손글씨지도사 2급', 본문 란에 '위 사람은 대통령령 제154335호 민간자격기본법 제15조 및 두뇌창의성연구협회 정관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자격증서를 수여합니다.', 날짜 란에 '2016년 3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교육부소관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의 명칭 옆에 그 직인을 현출한 다음 이를 A4 크기의 자격증서 용지에 출력하고, F의 사진을 부착한 다음 그 위에 압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 명의로 된 자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두뇌창의성연구협회 명의로 된 자격증서 총 3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안양대학교 G과 조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격증서 3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압인원본, 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직인 및 계인 형상, 자격증케이스 각 사본(진본 및 위조된 것) 1. 위조된 자격증서 사본(위조)의 각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문서를 다량 위조하여 행사한 점, 사문서를 발급해 준 후 그 대가로 발급수수료 중 일부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던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7. 06: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전화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석적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직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위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일정 금액을 입금케 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 모집책',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에게 기업은행 통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2. 16.경 피해자 D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연간 매출액,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주면 조회한 후 자격요건이 되면 씨티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동의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동의서를 작성케 하여 팩스로 재전송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대위변제를 해야 된다. 변제금액이 1,100만 원인데 일단 400만 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줄 테니 700만 원을 입금시켜라. 자산관리공사의 심사 팀에 있는 사람의 계좌번호인데, A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 12: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2. 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연말이고 힘든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면 연 2.5%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평점 800점이 넘어야 대출이 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이 갈 거다. 지금 안 되는 거는 아니고 G 대리와 평점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상담해 보라'라고 말한 후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디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비싼 거 쓰고 계시지 않느냐. 평점만 올리면 될 수 있으니 다른데 소개시켜 드리겠다.', '금호캐피탈, 롯데캐피탈에서 상담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에 상담을 받도록 한 다음 2015. 12. 22.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1 광희빌딩 3층에 있는 롯데캐피탈 구로론 센터에서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저금리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 지인이 돈을 빌려준다고 대출취소 상환처리를 하라'말하고, 2015. 12. 23.경 해피콜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처리는 A 명의의 가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E)로 4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분할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만 원 및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12: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으로 7,000만 원이 여러 차례 걸쳐 입금될 것이니 창구에서 이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입금자 D 62년생 충북 제천 7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서 피해자 D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5. 12. 23. 13:3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자 F, 70년생, 서울 방학동 1,0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위 피해자 F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출금전표, 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팩스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데 이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돈을 위 불상자의 지시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하던 중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위 불상자에게 속은 측면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1. 2016. 5. 15.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5.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종갓집 김치 1개를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5. 21:20경 위 E 입구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검정색 우산을 잠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우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7. 21:30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견과류 2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컨디션 1개, 시가 미상의 홍삼드링크 2개를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서로 합동하여 절취범행을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5. 10.경에도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과다한 피해 보상을 요구받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