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원(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박종대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2012. 4. 19.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공장 이전 부지로 매입한 평택시 C외 5필지 임야 26,754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설계를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및 부근지적도'를 보여주며, '지적도대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설계비로 E에 지급 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설계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G,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계좌내역, 사업계획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관련 피의자와 전화통화) 1. 편취금원에 대한 반환 요구 내용증명, 답변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자기앞수표,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알림 사진, 녹취록,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현황측량 및 부근지적도, 합의서, 건축허가 관련 서류, 견적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E에 제반 인허가절차 및 토목설계를 위임하여 설계비 4,700만 원을 지급해야했고, 피해자와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계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 설계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을 사용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설계비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E에 대해 설계비 등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비록 그 중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되지 않았고,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I로 하여금 용역 완료 후 비용을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사기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공장 이전 부지로 매입한 평택시 C외 5필지 임야 26,754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설계를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평택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 절차가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허가 비용 4,000만 원을 달라. 비용을 빨리 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2. 22.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후 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버섯재배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반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2012. 6. 19.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4,000만 원에 기존 차용금 6,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E에 위임하여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주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건축하지 않기로 토지주와 약정하였다면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공장을 건축하거나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008. 5. 30. L 등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M가 피해자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2009년경 평택시로부터 보전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하여 건축허가만을 받은 채 잠적하였다. 2) 한편 피고인도 2008년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5. 23. 액면금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2. 4. 1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 6. 19. 피해자는 N(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00m²(5,000평)을 26억 원에 매도하고, N은 향후 평택시로부터 지목변경, 공장허가 취득시 피해자에게 3,300m²(일천평)를 16억 원에 매도하며, 피고인은 지목변경 및 공장허가를 2013. 6. 19.까지 처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받은 버섯재배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 등을 의뢰하였고, I는 2012. 12.자로 피해자 외 2인 앞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버섯재배사에서 1종근생및종교시설), 토목실시설계, 건축설계변경(140평×2동) 47,273,000원, 건축물용도변경(버섯재배사에서 1종근생및종교시설), 건축공사비(280평) 등 584,400,000원, 합계 6억 3,100만 원'의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2013. 4. 30. 평택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N 명의로 건축허가에 대해 수허가자 명의를 B, O, P에서 N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명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6) 평택시장은 2014. 2. 7. N(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N은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5년경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는 취소되었다. 나. 판단 1) 4,000만 원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4. 19.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토지형질변경허가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1. 5.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Q 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함께 Q를 방문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해 Q 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2011. 11. ~ 12.경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공장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던 사정에 부합하고, G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정함도 없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6,000만 원은 토지형질 변경허가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 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여 진술한 탓에 다소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은 일관되며,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장건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관련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2. 6. 19.자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위 합계 1억 원이 '차용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8. 3.경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답변서에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는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1억 원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2) 기망행위 여부 등 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2. 3.경 피고인이 찾아와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쉽게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R시 도시과장이었던 S의 2012. 2. 22. 자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지정사유 소멸시 지정해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임야도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담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건축설계를 운영하는 I, H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버섯재배사를 1종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건축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해자는 I에 대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약 4,000만 원의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2,000만 원은 위 4,000만 원 중 일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도인 사이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어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L 등 매도인들은 실제 2008. 11. 7.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도인들과 잔금 완불 전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장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공해주지 않아 버섯재배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2012. 1. 26.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와 매도인들 사이의 합의로 인해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주지 않아 종국적으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까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잔금 지급전까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2012. 2.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후 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버섯재배공장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