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2014고단14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 E(여, 17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4. 11. 2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구미시 F에 있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과 돌로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2. 1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14: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미용실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 머리 하러 오지 마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데"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길이 약 30cm)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2. 12.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13: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작은딸 E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가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곳 미용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12. 15.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20:5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건설공구인 컴프레샤를 이용하여 쇠를 절단하면서 건설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집주인으로부터 소음 발생과 관련한 항의를 들을 것을 염려하여 위 컴프레샤 전원을 끄자 재차 다시 전원을 꽂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시 전원을 꽂았음에도 피해자 C가 다시 전원을 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입 다물어, 디질래, 이혼서류 가져와,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미용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D, E에게 "너거들 죽이려면 지금도 죽일 수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칼을 가져다주지 않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 E에게 "신고를 하면 다 찍어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2. 19:2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53세)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9cm)을 집어 들고 "너 찍어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51세) 소유의 지붕 기왓장을 집어 던져 깨트려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기왓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단1443호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도 피해를 과장하지 않는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4고단1443호 사건 중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우측팔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매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관 지붕 피해사진과 당시 위험한 삽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 2년 1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