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와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E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복지 차원에서 F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4,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4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복지 차원에서 F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9,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복지 차원에서 F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4. 18.경 500만 원, 2018. 5. 14.경 200만 원, 2018. 5. 29.경 700만 원, 2018. 6. 18.경 2,800만 원, 2018. 8. 13. 350만 원, 2018. 9. 21. 350만 원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E회사에 근무하는지, 상품권을 보내줄 지급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받자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3.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인쇄소에 보관된 도안을 이용하여 '생산관리팀 사원 A', 'E회사'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E회사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성명불상의 인쇄소 직원을 통해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토지)의 표시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I 농지 일대 답 710m²를,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부친인 'J'를, 매수인란에 허무인인 'K'을, 중개업자란에허무인인 'L'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J, K, L의 도장을 날인하여 J, K,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각 위조된 사원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다음, M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B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상품권을 보내 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에 차용일란에 '2018년 10월 12일'을, 차용액란에 '금 이억 원정(₩200,000,000)'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채권자란에 피고인의 부친인 'J'를, 채무자란에 'L'을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J, L의 도장을 날인하여 J, L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2019. 1. 중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사진촬영한 다음, M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 내역에 대해) 1. 사원증사본, F문서사본, 녹취록, 이체확인증,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D의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