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3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죄경력이 5회 있다. 20151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9. 15:19경부터 15:26 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하며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560,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2. 11: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 10. 15: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H와 전화통화를 하며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H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8,966,3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구미시 박정희로 375-22에 있는 구미종합운동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그랜저TG 차량을 19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3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돌반지 8 돈 1개, 행운의 열쇠 3돈 1개, 금팔찌 5돈 1개, 목걸이 6 돈 1개, 여자반지 6 돈 1개, 반지 3돈 1개, 목걸이 8 돈 1개, 목걸이 2 돈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돌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30. 20: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M에게 시가 보다 1돈 당 1~2만 원 싸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H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시가 보다 1돈 당 1~2만 원 싸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J, 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피해사실 수사),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3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CH,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절도범 및 장물취득범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고단182 판시 제2의 가, 나 및 2015고단343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역할분담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및 수배기간 중 계속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대포차를 구입하고 역할 분담을 위하여 동향후배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점,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가액도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