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7. 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지인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 주금납입 증명을 위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주식회사 C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4. 26. D으로부터 주금납입금 5,000,000원을 빌려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B은 ㈜C의 발기인으로 위 C의 주식 1,000주에 대한 주금 납입 금액 5,000,000원의 납입증명을 위해 2016. 4. 27. 09:21경 F으로부터 5,000,101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날 09:25경 주금 명목으로 예치 보관 중이던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D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2016. 4. 27. 대전시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 법무사를 통해 위 C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C의 등기를 하면서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의 액 금 5,000,000원’등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H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9. D으로부터 주금납입금 10,000,000원을 빌려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B은 ㈜H 발기인으로 위 H의 주식 2,000주에 대한 주금 납입 금액 10,000,000원의 납입증명을 위해 2016. 6. 10. 09:07경 F으로부터 10,000,041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09:11경에 주금 명목으로 예치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D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2016. 6. 16. 세종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I 법무사를 통해 위 H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H의 등기를 하면서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의 액 금 10,000,000원’등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H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B, J과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29. 대전 유성구에 있는 K은행 유성지점에서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9는 B과 공모하여, 순번 2~8까지는 B, J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C 명의의 통장 4개, ㈜H 명의의 통장 5개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3.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L 등 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가장 납입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주식회사 M 피고인은 J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 L를 통해 주금납입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빌려 J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J은 (주)M 발기인으로 M의 주식 1,900주에 대한 주금 납입 금액 9,500,000원의 납입증명을 위해 같은 날 O조합로부터 9,500,064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 4. 주금 명목으로 예치 보관 중이던 9,500,000원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주)P 등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2016. 1. 11.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서 Q 법무사를 통해 ㈜M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M의 등기를 하면서 ’발행주식의 총수 1,900주‘, ’자본의 액 금 9,500,000원’등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M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피고인은 J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4. 주금 납입 명목으로 5,000,000원을 J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J은 (주)R와 (주)S의 발기인으로 각 법인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금 납입 금액 각 2,500,000원의 납입증명을 위해 같은 날 T조합로부터 5,020,433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10. 25. 주금 납입 명목으로 예치 보관 중이던 5,000,000원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2017. 10. 27.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U 법무사를 통해 ㈜R와 ㈜S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R와 ㈜S의 법인 등기를 하면서 각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각 ’자본의 액 금 2,500,000원’등으로 부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 구동하여 이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R와 ㈜S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이와 연결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M 명의 통장 1개, ㈜R 통장 2개, ㈜S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5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주식회사 H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물 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5,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429, 2019고단118(병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불실의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회사설립이라는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4사실]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5,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827)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확정된 형사판결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변경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유통시켰고, 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