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7] 1. 특수절도 가. 2021. 8. 20.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식칼로 창고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 안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알포 4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10.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0:16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게임장 흡연실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8. 29.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01:36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계산대 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계산대 옆 서랍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1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9.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23:46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현금통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1. 8. 20.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0:36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9. 8.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02경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24] 피고인은 2021. 9. 8. 19:42경 여수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건물에 이르러, 뒤쪽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4] 피고인은 2021. 8. 13. 23:25경 여수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남자화장실의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2.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490]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어선 AB의 선장이자 실질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4:1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넘너리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AC(남, 65세), 피해자 AD(남, 64세), 피해자 AE(남, 63세) 등 총 2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였다. 당시 위 어선은 끓는 물을 담고 있는 온수통을 약 1m 높이의 선실 선반에 설치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항해 중 파도, 바람 조류 등에 의한 선박의 요동으로 온수통이 낙하하면서 승객들에게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온수통을 제대로 고정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35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박 요동으로 위 온수통이 약 1m 높이의 선반에서 뒤집혀 엎어져 끓는 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 A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탕화상 등을, 피해 자 A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A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의 열탕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N, C, T, Q의 각 진술서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1고정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10년 이상 지났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합의되거나 변제되지 않은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I, T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이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