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통영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자체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장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2. 31.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경 통영시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장건물을 양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2016. 2. 12.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 자체검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제52조,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08:15경 전남 함평군 C 농로에서 트랙터를 험하게 모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D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D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전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거주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나, 그 이후 불화가 쌓여 피고인을 절도로 신고할 정도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나. D는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인 부위를 묻는 질문에 내리막길에 서서 돌아서는 순간에 피고인이 멍이들 정도로 자신의 등 뒤쪽을 걷어찼다고 진술하다가도, 몸 뒤를 발로 차는데 뒤로 넘어질 수 있느냐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도 걷어차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찼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각 진술의 내용이 상이하다. 다. D 또한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8:28경 진주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골프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연습장 카운터까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3년 전 부모와 불화로 가출하여 2013년 2월 절취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가출로 생계가 곤궁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차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미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8. 00:0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은 G이 건네주는 물이 담긴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를 향해 생수통 안에 있던 물을 뿌리고, '씨발 새끼야, 나이 어린 순경 새끼가 일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고, 피고인 B은 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23:40경 거제시 덕포동 '조개랑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경찰관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4. 5. 21. 06:13경 호남고속도로 79km 지점 전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0.5톤,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목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6:35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가게 앞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가게 앞 야외용 탁자를 오후 6시 이후부터 펼치라고 한 피고인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를 세워 놓고 바닥에 앉아 자장면을 시켜먹은 후 포장용 쓰레기 등을 펼쳐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큰 대(大)자로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제외)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진술 1. F, G, H,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H, P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기간 및 시간,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나, 마지막 범죄일시인 2014. 9. 25. 이후 더 이상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신장투석 중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된 D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라 10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약 17년 전의 범행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4에 있는 가양대교사거리 도로를 강서구청입구사거리 쪽에서 허준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올림픽대로 쪽에서 강서구청입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7고단7810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7. 8.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의 퇴직금 20,525,514원과, 2004. 8.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총괄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04. 8.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의 퇴직금 50,029,804원 합계 70,555,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842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9.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04. 9.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의 퇴직금 32,431,433원과, 2008. 6. 23.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08. 6. 23.경부터 2012. 3. 31.경까지의 퇴직금 16,009,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441,2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 정산관련 자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 각 급여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위 약정이나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이나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통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체불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시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 퇴직한 시기라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일부 지급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체불퇴직금 액수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임을 전제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퇴직금 액수가 과다하고 범행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체불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소득, 경력, 범죄 후의 전력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7. 22.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하도급회사 소속 근로자 M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하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0여 명과 함께 2013. 4. 22. 14:0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곳 입구에 N 봉고프론티어, O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P 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직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위 차량 2대로 우측 정문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한편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틀고, 바닥에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현대차 사옥앞 불법집회 자료(채증사진), 각 피의자별(날짜별) 집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삼거리에서 충주구치소 쪽에서 엄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D 소속 E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58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식물원 방향에서 일동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지점 직전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지나기 위하여 급가속을 하였고, 교차로를 지나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하던 피해자 F(80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위 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연수 마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 차량운행상황분석(속도), C 운행기록(GPS 시간 기준) 1. C 전방카메라 녹화자료 CD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8:0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역 4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06경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충북 진천군 E, F, G, H 소재 피해자 I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2,500만원을 2012. 3. 21.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그 처인 J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빌라를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겠다. 매매대금은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하는 아파트가 분양되면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1.경 피해자에게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비용이 필요한데 여직원이 횡령을 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철거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9.경 위 E 토지를 담보로 진천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4. 14.경 빌라 건축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2013. 1. 15.경 레미콘 대금 50,586,000원을 대위 변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토지 위에 빌라 건축을 시작하더라도 건축에 소요되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거나 빌려준 돈을 갚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철거비용 관련 차용금 및 레미콘 대금 대위변제 등 60,5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레미콘 주문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부실 공사를 하는 바람에 빌라를 분양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과 이 사건 토지매수 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곤란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점과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9: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달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2016고단3456]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나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양어장 565m², C에 있는 양어장 2,205m², D에 있는 답 579m² 상당에 모래, 자갈, 흙, 보크사이트를 이용하여 0.6m부터 1.4m사이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6고단4571] 피고인은 나주시 B 외 2필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그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3필지의 일부 3,349m²에 대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2016. 3. 24.경 나주시장으로부터 2016. 4. 3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나주시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2016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점, 원상회복을 늦게 한 데에 참작한 만한 경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2016고단3339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2. 8.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6. 4.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고, 그 무렵 영천시나 구미시 일대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영천시 및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방수포 공장에서 월급 200~260만원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016고단4637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복도에서 동료인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203호 앞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가지고 와 그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말리자 자신의 숙소인 203호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가량)을 가지고 와 201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위의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804 피고인은 2016. 6. 4. 12:28경 구미시 F에 있는 공사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20세)로부터 놀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각목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원불일치의심자 발견통보-얼굴비교자료 1부, 지문비교자료 2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입출국규제자조회 2016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2016고단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나무 각목 사진 첨부)-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하였음은 물론, 위험한 물건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 20:20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지배인 E이 관리하는 F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그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칸에 숨어 칸막이 아래 뚫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H를 상대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게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각되자 H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미상의 화장실 변기 및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핸드폰)분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유흥주점 개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보증금 1,000만 원과 개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4,000만 원만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못 갚으면 지금 살고 있는 F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아파트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G로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이미 2014. 10.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7,0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1,000만 원, 2014. 11. 3.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변호인의 2016. 10. 31.자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는 조정조서, 변호인이 2016. 11.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5나7040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7. 20. 조정이 성립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읍내리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28.4km 지점 까지 약 5km구간에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