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 감사인 D와 부녀봉사회정인 E의 활동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C아파트' 205동 23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 게시판에 "지난 선거시에 전임 입대의장과 봉사회 회식 참석, 회식비 찬조 등의 봉사회 관련 의혹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입대의장에 출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비리의혹을 소명하지 않는 D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후보 자진 사퇴 집회"라는 제목으로 "각종선거와 이권 등에 개입하여 C아파트 미래를 망치고 있는 E봉사회장과 결탁한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D 후보는 입주민들이 반대하니 오기로 더 끝까지 해볼 거라 했답니다. 봉사하려고 나오겠다는 입대의장이라는 자리가 입주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오기로 해보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감사했던 감사 분들께도 오해를 받게 하면서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D는 열심히 뇌물공세로 포섭을 하고 다닌다 하는데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아파트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실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라. 2013. 8.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E씨의 이런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D 후보와의 감사 선거시 부정 선거관계, 향응제공, 사례금 받은 사실들을 증거를 수집해서 다시는 입주민을 상대로 이런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입대의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 감사직 사퇴한 D 감사와 결탁하여 특별감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확인서 한 장으로 전임 입대의장 해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발뺌의 달인 D 후보님! 부녀봉사회 회식 자리 마련과 식대 지불 증거 여기 카페에서 녹취록 한 번 들어보실련가요? 더 심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답변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사. 피고인은2013. 9.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마치고 나가면서 D씨 아내분이 저더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군요. 같이 가주신 G님에게도 D씨 부부가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어서 저로 인해 G님까지 봉변을 당하셔서 너무 죄송하고,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봉사회와의 D씨와의 관련문제, 늘 카페를 보고 계시는 회원들은 H 소명 이후 봉사회 회식 자리와 사전선거의혹, 선거 사례금 문제, 봉사회 식대 지불, 봉사회 관련 의혹에 여러번 해명하길 바랐습니다만. 며칠전 D씨와의 모임에서 D씨의 봉사회 식대에 대한 설명은 작년에 5억8천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D씨가 본인말로, I씨 이외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봉사회원들의 회식비 5-60만원 정도는 그냥 내준다 했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9헌마265 결정 등 참조).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 기타 일반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가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국가, 사회 또는 특정집단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E는 부녀봉사회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게시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거 당시 감사후보로 출마하였던 D가 회장후보로 출마하였던 H와 함께 E가 회장으로 있는 부녀봉사회의 회식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D의 후배는 부녀봉사회의 회식비 50만 원 상당을 계산하였고, H의 선거운동원은 'H가 회장에 당선되면 부녀봉사회에 100만 원을 찬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후 H가 회장에 당선되고 나자 실제로 100만 원을 찬조하였던 점, H는 이후 위 찬조금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인해 특별감사를 받고 결국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등 D, E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대부분 위 부녀봉사회 회식비와 관련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비리의혹이 제기된 D의 후보사퇴만을 종용하였을 뿐 회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D가 후보사퇴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인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