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1.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매달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 받는 20구좌짜리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원들을 모집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B은 이를 믿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계원들이 계금만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잠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앞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결과 계속하여 개인 채무가 증가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계에 납입되는 돈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9.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1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7,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계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9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금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파산관계서류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계금 배당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각 계원별 계금 납입내역 자료 제출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구좌 순해계를 시작하였고, 20구좌 중 피고인이 11.5구좌를, 피해자 B이 8.5구좌를 각 담당하여 운영하였다. 계를 운영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계금지급 및 차용금변제가 어려워졌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 B의 구좌를 비롯하여 피해자 C, D, E의 각 구좌는 피해자 B이 책임지기로 하고 다만 계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월 4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고, 피해자 C에게 2018. 3. 17. 피고인 부담금액 67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2017. 10. 16. 피고인 부담금액 172만원을 지급하여 계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B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에게 1구좌당 계금 2,000만원(지급일 매월 15일)인 20구좌 변호계를 함께 운영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20구좌 중 피고인이 11.5구좌, 피해자 B이 8.5구좌를 모집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 나. 이 사건 번호계의 각 순번 및 월 납입금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은 G, H, 피해자 C, D, 를 모집하였다.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B은 월 71만원, 피해자 C은 144만원, 피해자 D는 월 71만원, 피해자 I는 월 180만원을 각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으로 납입하였다. 순번 6 다. 위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1, 2의 1/2, 4, 5의 1/2, 9의 1/2, 10의 1/2, 13의 1/2, 16의 번호계원으로서 매월 이 사건 번호계에 납입하여야 하는 계금의 합계액만 하더라도 622만원에 달하였다(피고인의 남편이 납입해야 할 계금까지 합하면 월 792만원에 이른다). 2017. 8.경 피고인은 도박장을 빌려주고 비정기적으로 하루 30만원의 수익을 얻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도 계금이 수금되지 않아 2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번호계 외에도 다른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번호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계금 합계액이 1,500만원에 이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입 규모, 피고인의 당시 채무 상태, 이 사건 번호계에서 피고인이 계원으로서 납입하여야 하는 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 B에게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94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가 아닌 다른 계의 계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 대신 H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금을 수령·관리하였고, 순번 1, 2의1/2, 4, 5의1/2, 9의1/2, 10의1/2의 계원으로서 2018. 6.경(순번 10)까지 순번에 따른 계금(약 8,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이 사건 번호계가 순번 11에 이르자 피해자 B에게 다른 계에서 계금이 수금이 안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번호계를 운영할 수 없으니, 순번 12부터는 피해자 B이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B이 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계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 또한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1회부터 10회에 이르기까지 계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2018. 3. 17. C 명의 계좌로 672만원을, 2017. 10. 16. D 명의 계좌로 172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위 송금일자는 이 사건 번호계에 따라 피해자 C, D가 계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위 돈이 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에게 매월 400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그에 못 미치는 약 1,300여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정상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체 편취금의 규모,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