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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적 부부이나, 2019. 11. 16.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22:4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에서 당일 오전 피고인이 자녀 E(여, 7세)의 학교에 찾아가 '집 비밀번호를 왜 바꾸었는지 다그쳐 묻고, 이제 이사 간다, 못 본다'는 등 말한 사유를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나무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북과 필기구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나무 테이블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모서리가 깨지게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에 찾아간 사유를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나무 테이블을 엎어 그녀의 왼 무릎을 부딪치게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노트북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 등으로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였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등기·등록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트북은 피고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맞벌이 부부이고,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에 자금관리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노트북은 그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그들의 주거지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노트북은 혼인관계에 수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위하여 보낸 음식을 피해자가 버린 것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노트북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이용된 물건이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 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B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64,740,90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9,014,4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B 주식회사 관련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호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C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60,540,90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979,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C 주식회사 관련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호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339,104,4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52,979,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31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5항(각 허위 계산서 수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수취)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수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 A은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생략) 차량 운전자로서, 2005. 7. 19. 23:42경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C주유소 앞에서 제3축 11. 05톤으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 위반함으로써 당국의 운행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자인서, 진술서 1. 차량중량측정표 1. 단속당시 사진 1. 운행제한 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2005. 7. 19. 23:42경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C주유소 앞에서 제3축 11.05톤으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도로법 제8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행위자 외에도 사업을 총괄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즉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행위자는 직접·간접으로 사업주의 통제·감독을 받아 사업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실, 피고인 A는 2005. 4. 경 위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지 못하자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직접·간접으로 통제·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백화점 천호점 1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시계매장을 운영하는 자인 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백화점, 금은방 등지에서 외국인 명의의 위조신용카드와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귀금속과 홍삼, 명품시계 등 시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말레이시아 신용카드 위조·사기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그 조직원들에게 명품시계를 판매한 후 그들이 가지고 온 위조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2. 경 위 'C'에서 위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시가 85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판매하고 동인이 제시하는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건네받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를 한 것처럼 위 위조카드로 시계대금을 각 700만원과 150만원으로 결제한 후 피해자인 위 해외 카드회사와 제휴한 (주)D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금 5억 69,7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매장 매출전표 및 일보 편철보고) 1. 수사보고(압수여권 사본 출입국사실 조회 보고) 1. 수사보고(압수일보와 매출전표 분석보고) 1. 수사보고(유사한 서명 매출전표 확인보고) 1. 수사보고(해외신용카드 위변조등 여부의뢰 회신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그동안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13,959,600원을 공탁한 점, 본태성 고혈압 증세로 수축기 혈압이 230mmHg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01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5.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인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처인 피해자 여, <삭제> 24세)가 아이 3명을 버려 두고 가출하자 출소 후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며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2001. 5. 19. 22:30경 마산시 <삭제> 소재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이들과 함께 살자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주점에 출근한다며 청바지를 입는 것을 보고 옷을 빼앗으면서 출근을 하지 못 하도록 말렸으나 피해자가, "당신하고는 같이 살지 못하겠다. 아이들도 필요 없다."라고 화를 내며 말하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붙잡아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가게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시다가 소주병을 방바닥에 깨뜨린 다음 깨어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흉골 하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상복부 자상 및 상기관지 압박상으로 현장에서 질식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검증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부검조서,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망의 일시와 원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마산동부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결과보고) 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1.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초기1024

검사는 이 사건 추징보전 대상 재산으로 '범인 외의 자 B이 보유하고 있는가상화폐와 자동차를 적시하고 있다. 먼저 위 재산들이 범인(피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청구서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상 권리자와 실권리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 B이 그 재산을 가진 자로 특정되어 있다). 나아가 '범인 외의 자 B이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거나 위 재산들이 범인 외의 자 B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은 2014. 5. 20.로서 2021. 7.경 시작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할 것이고, 피의자와 B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성격에 관하여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2. 7.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6. 7. 29.까지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콘덴서 개폐용 무접점 스위치’(자동역률개선설비<SVC>의 일부분으로 제품명은 ’D'로 Main PCB, Drive PCB, SCR<사이리스터>등으로 구성됨, 자동역률개선설비는 콘덴서와 전동기 인덕터 사이의 위상차이를 이용해 적정한 콘덴서 설치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고정됨을 전제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켜 전동기에 오기 이전의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기능이고, 본건 제품은 콘덴서 동작 초기의 과도전류의 제한, 고주파 전류의 검출 기능임)를 개발․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SVC 컨트롤러 생산 및 스위칭 모듈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전기배전반, 수배전반 등을 제조하는 F(G의 계열사임)에서 자동역률보상장치(세트 제품으로 컨트롤러와 스위칭 모듈 <콘덴서 개폐용 무접점 스위치> 등으로 구성됨)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에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콘덴서 개폐용 무접점 스위치 관련 회로도,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M4’ 폴더의 하위 폴더인 ‘User’ 폴더에 위치한 ‘Algorithm.c’ 파일(전압, 전류 및 스위치 온도 등 전기적, 물리적 계측요소들에 관한 연산방법 및 계측 값에 포함된 노이즈를 보정하는 과정 등을 정의한 프로그램)과 ‘Defaultlsr.c’ 파일(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전용 컨트롤러의 제어 명령을 무접점 스위치가 처리하기 위한 수신 프로그램), ‘Main’ 폴더의 하위 폴더인 ‘SCH’ 폴더에 위치한 ‘D.dsn’ 파일(무접점 스위치 Main PCB의 전기, 전자적 구동회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Driver’ 폴더의 하위 폴더인 ‘SCH’ 폴더에 위치한 ‘Driver.dsn’ 파일(무접점 스위치 Driver PCB의 전자적 구동회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등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기술자료를 저장하여 사용하다가, 2016. 7. 29.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채 위와 같은 파일을 폐기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를 하며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직원으로 지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요 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I, J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소스코드, 도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콘덴서 개폐용 무접점 스위치 관련 회로도, 소스코드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업무상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금의 산정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 역시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직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 외에 별도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개폐용 무접점 스위치 관련 회로도 등 자산은 영업비밀에 이를 정도로 관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시술, 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C내과의원 진료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C내과의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E내과 진료기록부 회신),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E내과 진료기록부, 압 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요양급여내역 회신,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회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프로포폴 주사 출고가 확인), 수사보고(프로포폴 출고가에 따른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프로포폴 합계 513ml/20ml × 4,671원 = 119,81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26세)의 엉덩이를 2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 11-35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청석로 11-3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8:50경부터 같은 날 10:12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된 피해자 C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D, E), 체크카드 1장(F은행), 현금카드 1장(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 등 4개를 훔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 2021. 6. 7. 10:12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마트 고성점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도난당한 C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21. 6. 7. 10:32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도난당한 C 명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7. 11:06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O사진관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에게 C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11:09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C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P,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도난 현장사진 및 결제내역 등)와 그에 첨부된 도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도난 카드결재 문자 사진, 내사보고서(절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확인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 당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준법의지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이다.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해달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C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적발되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 김해상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 사진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통영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21. 11. 2.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안의 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긴 소파에 누워있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를 베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서 제출)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피의자의 친형이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넣어 우체국 등기로 수원시 장안구의 불상의 장소로 보내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 11.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0:55경 <주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남, 39세), 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이혼 관련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소문과 관련하여 다른 동료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형 대우를 안해줬잖아. 니가 그 상황에 전화를 하면 내가 뭐가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및 하벽의 폐쇄성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작성 고소장, 김, 최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4년 전의 전력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메신저> 송금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의 이행을 제공하는 등 일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97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가 부도나자 1998. 10.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주가 이루어지면 그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외적으로 (주)C 명의로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주)E 자재부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조명기구를 생산·납품하던 피고인 B과 알게된 이후 퇴사하여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피고인 B은 1999. 6. 7.경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주)E이 건설중인 의정부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C이 172,00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2. 6. 28.경까지 (주)C의 생산품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생산품을 합쳐서 19,066,5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주)C에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던 H 등 업체들로부터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압류당할 처지에 이르자, (주)E으로부터 받을 조명기구 대금을 압류당하지 않고 수령하기 위해 (주)E과의 계약자 명의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운영의 (주)F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게 되자, 피해자 D의 승낙없이 임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2000. 7. 7.경 시흥시 I 소재 (주)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D의 승낙없이 임의로 "계약사항변경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받음 (주)E 대표이사, 귀사와의 조명기구 납품 계약사항을 (주)F으로 승계 이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적고, 하단에 "(주)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약이행 양도양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주)C의 권리를 (주)F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적고, 양도인란에 "(주)C 대표이사 D", 양수인란에 (주)F 대표이사 A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J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주)F의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계약사항변경 협조요청서"와 "계약이행 양도양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 A로 하여금 이를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E의 K 과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해 (주)E과의 조명기구 납품계약 명의를 피고인의 (주)F으로 변경하면서 2000. 7. 7. 이후에도 (주)C에서 나머지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수금도 (주)C에서 하기로 B과 합의하였으나, 그 뒤 B이 조명기구를 더 이상 납품하지 않아 피고인이 나머지 조명기구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었는바, 2000. 8. 31.경 (주)F에서 (주)E으로부터 조명기구 납품대금 116,470,960원을 수령하여 (주)C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주)C이나 위 B에게 교부한 뒤 피고인의 몫을 지급받거나, 그들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몫을 정산한 뒤 나머지는 (주)C이나 B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C이나 B의 동의없이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임의로 피고인이 모두 가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7. 8,880,640원, 같은 해 9. 30. 45,559,030원, 2001. 9. 10,480,000원, 2002. 6. 14. 11,494,960원 합계 금 192,885,59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9,066,500원을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L, M, N, J,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계약사항변경협조요청건 사분, 계약이행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 계약이행양도양수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6:10경 <주소>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H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