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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5 사기 |2019초기7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4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2층에서 'D'이라는 보살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마포구 E 이하불상지 피해자 B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지금 절을 짓는데 내일 모레가 중도금이 건너가야 한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주고, 원금은 절이 끝나는대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신랑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타서라도 갚아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임대인 F, 임차인 G,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5. 4.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판사 유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2018. 7. 1.경 '주식회사 D'로 전환됨)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고 함)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무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등록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서비스 제공시간 관련 허위기재 사기 점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2014. 3. 8.경 수급자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 여비용 명목으로 39,48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201,40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 및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등록 요양보호사 제공 서비스 관련 허위기재 사기 점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2014. 1. 14.~2014. 1. 18. 수급자 G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등록된 요양보호사인 H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 여비용 명목으로 236,88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370,500원을 위 C센터 명의의 농협 및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은행통장사본, 각 농협은행입출금거래내역 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사본, 부당착오자진신고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2,757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자진환수신고를 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판사 윤이 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9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판매대금을 위 판매점 실장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2개 계좌(H, I)로 입출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리업무를 위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 명의의 F계좌에서 판매대금 8만 원을 피고인의 시어머니 J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7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502,1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등 보고)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C H 계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CI 계좌 1. 각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 ·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판매대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은 2013. 11.경부터 2018. 2.경까지로 약 4년 3개월에 이르고, 횡령금액도 총 2억 850만 원으로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7.경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통장 내역에는 거래처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출금기록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자녀(위 미성년자 자녀 외에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 자녀 2명이 있음)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7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위 6,000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6,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 총 1억 4,2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제출된 증거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정하는 상환금액인 위 6,000만 원 외에 추가로 8,2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과 변호인도 1억 4,200만 원 상환 주장에 관하여,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바란다고 하였다(2020. 7. 7.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만 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 및 금원을 확정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누나로서, 1999년경부터 B의 허락을 받아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소유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위 주택 1층 13m2를 임대할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사실은 위 주택 1층 13m를 임대할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임대할부분 란에 '1층점포 약4평', 보증금 란에 '금 일천오백만원', 차임 란에 '금 오십오만원', 임대인 란의 성명에 'B', 대리인 란의 성명에 'A'를 각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 1층 13m를 임대할 권 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임대할부문 란에 '1층 점포 약 4평 ', 임대인 란의 성명에 'B', 대리인 란의 성명에 'A'를 각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과 동석하였는지 여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격모용 작성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격모용 작성 지위승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진재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2020고단175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으로 피해자 D(여, 17세)를 불러낸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상가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수 회 가격하였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232.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차를 담보로 9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말경 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1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F의 G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57,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 현장 촬영 사진 2020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내역, 이체확인증, I 회신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및 F 전화통화, 담보제공 차량 확인 등,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미 3회의 상해 전과와 2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불과 2년 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때린 사건이고 사기는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무려 2,5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3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소유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대를 대행해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F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았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형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 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높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같은 해 12. 경까지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었으며, 과대한 채무로 인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하면 생활비로 쓸 돈조차 남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800만 원, 같은 해 10. 24. 800만 원, 같은 해 10. 27. 800만 원의 각 대부업체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위 채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그 보증채무 변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계약서 3부, 완납증명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불능), 가입자조회 1. 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27.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잠적하여 5년이 넘도록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자를 피해다녔던 점,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꼭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5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12. 27.경 화성시 C 부근에서 '집진기, 제작 설치 D(정부지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집진기를 설치하라는 말을 하고, 1)병합된 2019고단376사건은2020. 2.4.분리선고되었다. 2018. 12. 2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찾아가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750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집진기를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고 집진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원, 2019. 1. 8.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9. 1. 1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송금결과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건물침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현수막 사진 첨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금인출 영상),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39 사기 |2018초기2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1.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5. 25. 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6. 7.경 동일한 조건으로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경 G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질권 설정을 승낙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내가 직접 그 돈으로 G에 대한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금을 곧바로 변제하지 않고 배우자의 사업자금, 카드연체금 상환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전세보증금 이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대출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G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50만 원, 2017. 6. 13.경 같은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6. 17.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금 75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재차 G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L에게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질권통지서, 내용증명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내역 및 지급영수증, H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실조회내역 첨부-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 신용조회결과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질권설정에 대해 승낙하거나 그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은 다음 질권자인 G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G의 변제 또는 공탁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 대한 대출금 즉시 상환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지급까지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수령 즉시 이를 전액 생활비, 카드채무변제, 남편 사업자금 등에 소진하였고 대출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한 확언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보증금을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기한인 2018. 7. 16.까지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반환 받은 보증금 이외에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대출기한 만료 이전 대출원금은 커녕 그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결국 피해자가 그 부담을 모두 떠안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중 질권으로 담보된 대출채무 상당액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0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 부인하는 점,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07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승언(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9.22: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다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복도에서 만나 이야기만 하겠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를 밀면서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점(한편 피해자는 오피스텔 문을 열었던 경위에 관하여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한 후 문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 주거지 내에는 CCTV가 없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설명에도 수긍이 간다), 특히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결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예고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요구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판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위 신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나오길래 들어오라고 양해하는 줄 알고 일단 들어갔다.'고만 변명하였다. 피해자가 문을 열기 직전에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내가 문을) 왜 열어야 해 그럼 거기 앞에서 얘기해.'라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온다.는 것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이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기침입 범행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고,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으므로 판시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이 있는 자로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의 변제도 받고 있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마산지방법원-84고단1799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양곡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정부지정 도정공장인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가 함안군 양축농가에서 구입한 맥락을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는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같은읍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동소 벽쪽에 밀어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좌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범죄범칙자 적발보고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1984. 9. 27. 13: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가야읍 도항리 가야국민학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수, 위협, 불안감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24조 위반으로 함안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4,5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해 9. 2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화산 교차로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7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 등 비산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중앙분리대 수리비용)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8.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전 여친이 술 먹고 밖에서 문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코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1:3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수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녹색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사고로 인한 충격과 피해가 경미하지 않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