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회장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 2. 2. 태백시 J 소재 K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을 경락받아 2010. 3. 23. 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부장, 피고인 C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L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 차례 시행한 바 있는 M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M의 이사, 피고인 F는 페인트 공사업자, N, O, P, Q, R, S, T은 위 H 및 그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았으나, 피해자 U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09. 9. 7.경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였던 V주식회사로부터 호텔의 마스터키를 인계받아 이 사건 호텔을 계속 점유(직원 W으로 하여금 호텔 1층 로비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점유함)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사람들을 소집한 다음 2010. 3. 24. 06:00경 불시에 기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침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침탈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Q, R, T은 2010. 3. 24. 05:25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은 2010. 3. 24. 02:00경 이 사건 호텔인근 식당에서 서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50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B, O, P, S는 2010. 3. 24. 06:00경 이 사건 호텔에 각 도착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철선제거용 커터, 배척(일명 빠루), 망치 등을 이용하여 호텔 1층 셔터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앞쪽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뒤쪽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C, 피고인 B, O, P, Q, R, T, S도 뒤이어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W, U의 일부 법정진술 1. 호텔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유리창을 파손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호텔을 점유·관리하던 W은 피고인들이 망치 등을 든 채 유리창을 깨고 호텔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진상 유리창이 깨진 것이 확인되고 깨어진 유리창 부근에 잠금장치가 있어 이를 깰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진상 깨진 유리파편이 확인되지 않으나 W에 진술에 의하면 유리파편을 치워 놓은 상태였다는 것이고 또한 위 사진상 파편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창문을 깨는데 망치 등의 물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호텔 뒤쪽의 잠겨있지 않은 철문을 통하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U이 유치권 행사 중이었던 건물에 침입한 것은 본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것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우연히 위 물건들을 소지한 것이 아니고 실제 위 물건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 주거침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는 주거침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호텔을 경락받은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X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였고 전체 계열회사의 사주였던 점, 유치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지급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등 U의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호텔 진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현장에 갈 이유도 없는 점, 당시 Y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B이나 함께 호텔에 들어간 다른 계열 회사의 직원들 역시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현장에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통화내역이 다수 있는 점, 매각대금 지급 다음날 펜스 설치를 미리 준비하는 등 일사 분란하게 진행되어 단지 견적을 내기 위해서 또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지위나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은 U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3. 27. 11:00경 이 사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머물던 피해자 W(51세)이 호텔을 떠나지 않자, 피고인 E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왼팔을 각각 잡은 채로 뒤로 꺾고,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승용차에서 잡아 끌어낸 다음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호텔 건물에서 나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호텔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호텔에서 나온 직후의 사진을 보면 강제로 퇴거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13호), 바로 피고인 D 등과 다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취할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의 신고로 경찰이 당시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면 자신들이 신고하였을 리 없어 보이고, 피해자 역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U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유·관리해 오던 것인데, U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퇴거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강제로 퇴거당한 것이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새벽시간 대에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루어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당시 비교적 큰 충돌이나 피해 없이 사태가 종결된 점, 이 사건 호텔의 소유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