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링컨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T'자형 교차로를 토촌마을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이동면 방면에서 우측 남해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현재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700만 원 공탁)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의 차량 도색 등을 하던 사람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제2호 나. 배출시설의 분류 중 25) 도장시설 분류로 "용적이 5m²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가동하여 운영할 경우에 해당관청인 오산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부터 오산시 C, "B"란 상호의 차량 도색 등의 사업장에 도장 부스 용적이 70m²이상이 되는 도장시설을 갖추어 놓고 소나타 등의 분체도장을 작업을 하는 등 2017. 8. 4.(적발일)까지 위와 같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분체도장민원현장 확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2.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3. 21.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2. 27.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원고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구하여 D에게 그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건네주면, D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사정명의인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위조한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첨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D가 70%, 피고인이 원고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의 몫까지 포함하여 30%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D는 2010. 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아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을 각각 위조하여 사정명의인이 기재된 임야조사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위조된 제적등본 등을 교부하면서 소송을 의뢰하고 그로 하여금 2010. 12. 17.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H, I, J,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제적등본을 증거서류로 첨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가. K, L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D는 호주 성명 'K', 본적 '경기도 평택시 M', 자 'L', 손 'H'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N'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호주 성명 'L', 본적 '경기도 평택시 M', 전호주 'K', 자 'H'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N'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L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나. O, P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D는 호주 성명 'O',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Q', 자 'P', 손 'I'으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N'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O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호주 성명 'P',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Q', 전호주 'O', 자 'I'으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N'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다. R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D는 호주 성명 'R', 본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S', 자 'J'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N'이라고 기재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R에 대한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종로구청장 명의의 K, L, O, P, R에 대한 제적등본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D가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제적등본을 위조하였을 뿐 실제로 K와 L, O과 P, R과 J는 각각 부자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G으로 하여금 경기도 연천군 T 임야(공시지가 21,825,720원)는 사정명의인인 K로부터 L, 원고 H에게로 순차로 상속되고, 경기도 연천군 U 임야(공시지가 24,251,040원)는 사정명의인인 O으로부터 P, 원고 I에게로 순차로 상속되고, 경기도 연천군 V 임야(공시지가 15,414,300원)는 사정명의인인 R으로부터 원고 J에게로 상속되었는데 실체권리관계에 반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2247호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마치 제적등본이 모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D와 공모하여, 담당재판부인 민사49단독 판사 W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시가 합계 61,491,06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송수행자가 제적등본이 위조된 사정을 발견하여 응소하는 바람에 그 사정을 알게 된 변호사 G이 2011. 6. 3. 소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2247호 소송기록 중 소장 및 소장에 첨부된 위조된 각 제적등본 등 입증서류, 소취하서 1. 수사보고(부동산개별공시지가 확인, 소송 진행상황)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07노10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공문서 위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고, 또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사기죄가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3. 04: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업소 홍보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해둔 풍선 입간판을 보고 담뱃불로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에 위 풍선 입간판 중앙 부분에 담뱃불을 갖다 대어 구멍을 냄으로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풍선 입간판에 구멍을 내는 모습을 본 피해자 D(5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과 위 D이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위 D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자신을 막아서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리며 어깨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순간 영상 사진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건고추 제분 및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고춧가루 30kg을 납품하면서 위 고춧가루에 '한국산 100% 고춧가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춧가루가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납품한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었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고추 및 베트남산 하늘초를 구입하여 제분한 다음 이를 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 즉시 중국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붙여 보관하다가, 납품시 혹은 택배 배송시 배달차량 안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떼어내고 '한국산 100%'로 표기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온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4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식당 업주 등 피해자 19명에게 총 173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 4,065kg를 납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에 '한국산 100%'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 고춧가루(중국산·베트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스티커, 각 거래원장, 각 거래장부 사본, 각 택배전표 사본, 시료검정결과, 각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주요 참작사항) 공동 :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허위표시의 규모,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외에도 고객의 신뢰 저하로 인한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등 피고인 A : 업주로서 범행 주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B : 종업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이 상무로 근무하는 텔레마케팅업체인 'F주식회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 'I주식회사'의 고양5팀(주소:경기 고양시 덕양구 J빌딩 7층)에서 팀장,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위 D, E은 위 회사들이 '(주)케이티(구 한국통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케이티콜', '케이티이', '114', 'KT114', '114전화국'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 '(주)케이티', '114'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4 우선안내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상품 상담 및 판매방법 등을 교육받고,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 요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교부받는 한편,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받은대로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E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주)케이티, 114 내지 (주)케이티스와 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더라도 '114 우선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에 우선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만든 전혀 알려지지 않은 'K'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광고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위 고양5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2.경 'L'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M에게 "KT전화국인데요, 사장님 상호 안내, 업종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간이다 되어 연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핸드폰 소액결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30,37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과 공모하여, 2013. 9. 10.경부터 위 고양5팀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2013. 10. 22. 'N'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O에게 "KT전화국인데요, 사장님 상호 안내, 업종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간이 다 되어 연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6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95,13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사무국장으로서 관리하는 협동조합 D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유지에서, 피해자 등 협동조합 관계자로부터 출입할 권한을 받지 않은 채로 야생동물에게 사료를 주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야생동물에게 사료를 주려는 생각으로 그 사유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붕이 기와로 된 사업장 건물의 토대 부분 내부에 사료를 담은 그릇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특정된 건조물 침입일시는 '2021. 3. 23. 16:00경'이고, 침입태양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장 사유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붕이 기와로 된 사업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토대 부분 내부에 사료를 담은 그릇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사업장 사유지에 들어가서 야생동물 사료를 놓고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장소는 이 사건 건물 토대 부분 내부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개집 내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하단부에 야생동물 사료를 담은 그릇을 놓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이 아닌, '2020년 겨울경부터 2021년 3월 이전까지(피고인이 이 사건 개집을 만들기 전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나.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사유지 주변에는 담이나 출입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사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개집 위에 부착된 경고문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 사유지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사업장 사유지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위요지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20년 겨울경부터 2021년 3월 이전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점에 야생동물 사료를 놓고 간 이 사건 비닐하우스 하단부의 경우, 그 비닐하우스가 이 사건 사업장 사유지에 위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사진(증거기록 12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비닐하우스 진입경로)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하단부는 인근 농지에서 사용한 물이 통과하는 공공 수로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부분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내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0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나 사우나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광주 시내 인근을 배회하다가 상가건물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4,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부샵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14. 13:40 경부터 2013. 4. 11. 09:0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2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49, 62, 88쪽), 수사보고(탐문 수사관련), 수사보고(일반), 피의자가 인출한 현금 내역,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방면 수사, 피의자 침입로 수사 등),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의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 외에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전과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C은 2011. 8. 3.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불안증 증세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0. 23. 사망하였는데, C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 1.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3. 19.까지 피해자 운영의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있는 D빌딩 건물 앞에서 C의 영정 사진과 함께 'F 병원, 죽음으로 몰고 간 병원, 내딸 살려내라!! 내딸 살려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F 병원에서 아버지 처방전으로 딸에게 약을 지어줘서 세상에 하나뿐인 내딸을 죽였오! 내딸 살려내라!! 내딸 살려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거는 방법으로, 2014. 3. 20.부터 2014. 4.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과 '치료제가 아닌 약으로 사망케 한 의원', '의사의 치료오진으로 치료받은 내 귀한 딸 사망케 한 F병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 '의사의 오진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내 딸을 살려내라, 후안무치의 의사 뻔도리 각성하라, 딸의 죽음을 헛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 '告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은 내 귀한 딸을 살려내라! 후안무치의 의사는 각성하라! 내 귀한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마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을 설치하고, 2014. 4. 21. 위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에게 "거기 들어가면 죽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오진으로 C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G과 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수회 탁자를 내리치면서 "이 씨팔 자식아. 왜 죽었냐고 물었잖아."라고 소리치고, G은 "여기 와서 시위하려고 상복 맞춰놓은 거야."라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가 C의 죽음에 책임을 질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녹취록,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등으로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날에도 계속 시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가 처방한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광역시장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고, 부산 북구 D을 영업소소재지로 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로서 E에게 C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E로 하여금 2016. 5. 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G롯트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수급계약'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첨부) 1. E의 고소장(첨부된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정산], 전기공사업 등록증, 각 수정전자계산서 포함), C 주식회사의 고소장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C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2016. 4. 30. 오후 3시 무렵 부산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법인도장을 받은 다음, 위 법인도장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서류와 법인도장 인도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2018. 10. 4. 부산북부경찰서에 'E이 C 명의의 2017. 9. 8.자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여 접수한 고소장에는 "E이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C에게 부가세, 법인세, 면허세 등 16%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수급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E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C 명의로 자재 등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서류와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2016. 5. 2.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인도장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2017. 7. 1. C과 F 사이의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정산]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음에도 역시 이의 등을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과 E 사이의 동업약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물론 피고인 또는 C이 E과 동업관계인 조합의 형태로 이 사건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역시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수급계약이 체결된 2016. 5. 2.경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 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가을 무렵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6년 가을 무렵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의 직원 등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전기공사업 등록증 대여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사수급계약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공사의 수주와 시공은 E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출자한 것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대여행위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1. 22:4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여, 28세)와 개에게 장난을 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시집 못 간다, 이 보지 년아, 넌 좆 빨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및 그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공연음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시비를 하거나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바지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바지를 내릴 때 현장에 있었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지목한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부모는 E이 바지를 내린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바지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대들기에 피해자에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도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행 부분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발이 닿긴 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닿는 듯한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질 때 발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어깨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피해자에 의하여 뒤로 밀리던 중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리베라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펀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05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에게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셀뱅킹 사업을 하는데 가입을 하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으니 셀뱅킹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주식 1천주를 주고 이사 직책을 부여하며 매월 급여 및 배당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셀뱅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임상 실험 비용 2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셀뱅킹 사업을 위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업무 협의 중일 뿐인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여 및 배당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과 같이 급여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셀뱅킹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셀빙킹 가입비 명목으로 함께 3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00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성동구 N건물 1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에게 "우리회사는 셀뱅킹을 통해 치매를 고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 교육 파트를 담당해주면 고정급 여월 150만 원을 지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면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 교육실장이 되려면 990만 원을 셀뱅킹 가입비 명목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셀뱅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임상 실험 비용 2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셀뱅킹 사업을 위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업무 협의 중일 뿐인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여 및 배당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과 같이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셀뱅킹 가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셀뱅킹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5,7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 F, K, G,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201624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E, H, G, D, K,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400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약해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당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조로 거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화장비누와 샴푸 방문판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기소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금품을 그와 같은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편취 범의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상당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3.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인 D회사(2013. 4. E회사으로 상호변경)에서 근무하다가 2010. 4.경부터 위 D회사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사실은 G요양병원 및 H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다른 도매상에 판매를 할 것임에도, F(주) 담당자에게 '위 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겠다'고 하면서 의약품 대금을 사후할인받고 매월 위 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처방한 것처럼 위 병원들의 의약품 처방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사후할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F㈜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의약품을 G요양병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것처럼 의약품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부산지점 담당자 J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2010. 5.경 의약품 대금 550,326원을 사후 할인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요양병원 및 H병원에 ㈜F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총 153,687,561원을 사후할인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거래원장 첨부), 각 거래원장, 수사보고(G요양병원, N 의약품 납품내역서 첨부), G병원이 E회사으로부터 N 의약품을 납품받은 내역서, 수사보고(H요양병원, N 의약품 납품내역서 첨부), H요양병원이 E회사으로부터 N 의약품을 납품받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회사도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