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만나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2017. 1.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마치 귀가하는 것처럼 계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뛰어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거 강간이야. 지금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면 아무런 일도 없는 걸로 해 줄테니 얼른 나가"라고 하자 "어차피 너랑 나랑 아무런 사이가 아니게 되는데 그럴 바엔 지금 강간하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신고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겠으니까 그럼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몰래 112에 신고를 한 후 나오자, 다시 침대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노크를 하자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 자료확인, 대화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치 귀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그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피고인은 합의 내용에 따라 그중 21,5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청 D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주사)으로 부여군 E면사무소에서 F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경 면사무소 민원팀에 첫 발령을 받은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회식자리에 참석하라고 하고, 같은 날 18:3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H, 군청 인사담당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위 식당 화장실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부축해 나와 식당 뒤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내사보고(J 식당 화장실 입구 CCTV 확인), J 식당 화장실 CCTV, 내사보고(해바라기센터 검사 기록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 CCTV 판독사진 첨부), 현장사진, 범행현장 부근 CCTV 판독사진, 수사보고(차량 감식활동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기능에 대한 그녀의 남자친구의 설명),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블랙박스 복원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복원 파일 녹취록),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차량 시동유무에 따른 녹화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성폭력상담소 상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N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부하 직원인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그녀의 차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이다. 부하 직원에게는 근무관계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의 범죄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로 심각한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무원시험을 통과하며 공들여 얻은 첫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좌절을 겪고 피의자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중고생인 두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해회복을 위해 3,500만 원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공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20여 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동료들의 신망도 두텁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해시 게임용 본체 모니터 싸게 팝니다 정말 쌉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고컴퓨터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돈을 입금하면 중고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를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협계좌(C)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38] 1.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송파구 E건물 301호 (주)F 사무실에서 (주)G 대표이사 H에게 '(주)G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I 임야를 매매대금 총 750,000,000원에 매수하려 한다.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300,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며, 나머지 잔금 400,000,000원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대신 잠실세무서에서 (주)F에 부과한 1,388,571,972 원 상당의 세금 납부를 위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H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는 위 1,388,571,972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신용장 개설을 위한 보증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약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500,000,000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3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 받고 잔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인 (주)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5. 12. 17.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88,571,972원, 근저당권자 잠실세무서인 근저당권을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88,571,972원 범위 내에서 위 임야에 대한 시가 7억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 및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3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04] 2.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 용산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K 소유의 보령시 L에 있는 'K' 호텔 및 부지를 23억 원에 매입하겠다. 기존 채무 20억 원은 내가 인수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위 호텔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는 위 1,388,571,972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약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500,000,000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호텔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호텔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급여 등 (주)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2016. 3. 22. 경 천안양돈농협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아 20억 원은 호텔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M, N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표준재무제표(F), 사업자등록증(F),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공정증서사본 1. 이자 지급내역, 이자 납입내역(고소인), 중도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사조정 의사 확인) [2017고단1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과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사인 ㈜G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와 맞물리면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 이후 2017. 11. 20.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장소개설 G은 경남 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 빈집을 빌려 바닥에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긴 모포를 설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한 다음, G, H(같은 날 기소중지)은 도박꾼(속칭 선수)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총괄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겸 많은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여 각 선수들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C는 화투패 20매를 분배하는 속칭 '딜러(앞방)' 역할을, 피고인 A는 매회 마다 판돈을거두어 승자에게 나누어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3.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빈 주택 내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매 등을 준비한 다음, J, D, E, F 등 도박꾼 약 30여명을 불러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매회 8곳 또는 9끗이 나올 때마다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의 도박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딜러(앞방)인 피고인 B, C가 번갈아 가며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로 나누어 바닥에 갈라놓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패 중 속칭 총책인 G, J, 피고인 D이 먼저 번갈아가며 임의로 1개의 패를 선 택하고, 나머지 2 패 중에서 속칭 '선수(손님)'들인 피고인 E, F 등이 임의로 각 1개의 패를 선택한 다음 1회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통상 총책들은 평균 200만원~300만 원 정도) 판돈을 걸어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숫자 합계 10, 20을만든 후, 나머지 2매의 수를 합하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 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단(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F :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C의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박장소 개설 및 상습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도박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도박 및 상습도박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30.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58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8.경 안산시 상록구 F빌 분양사무실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E에게 '안산시 상록구 F, 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 501호'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계약금 5,00만 원은 당장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 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입주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은 운영이 잘되지 않아 연체된 관리비가 2,000만 원에 달하고,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 7,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5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입주를 하더라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이 사건 빌라 501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501호에 입주하였고, 2011. 11. 2. 이 사건 빌라 501호에 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안산시 상록구 I빌 분양사무실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H에게 '안산시 상록구 I,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 402호'라 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계약금 2,000만 원에 잔금 1억2,000만 원으로 하고 선입주 후결제 방식으로 하자. 고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내기 전까지는 월세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1억 7,000만 원 가량에, 위 1항과 같은 잔금 채무 5,000만 원이 더 있었고, 피고인의 고모로부터 돈을 빌릴 형편도 아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빌라 402호에입주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또는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J 명의로 이 사건 빌라 402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402호에 입주하여 2015. 10. 26. 경까지 약 32 개월 동안 이 사건 빌라 402호를 점유, 사용하고도 그 기간 월세 합계금 4,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3597,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위치한 M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K에게 "지금 당신이 타고 다니는 국산 쏘렌토 차량은 안전하지 못하니, 안전한 수입 외제 차량으로 바꿔 주겠다, 일단 당신 명의로 차량 할부계약을 하면 내가 아버님이 물려주 신약 30~50억 가량의 불상을 팔아 그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 줄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고가의 불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N 벤츠C230 중고 승용차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분양계약서 2016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중고차할부론약정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3839, 수원지방법원 2012399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판시 제2, 3 죄를 각 저 질렀다. 피해액도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판시 1, 2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시 제3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5:00경 여수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수시 C 소재 'D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 16. 19: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09호 소재 'E'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같은 해 3. 16. 19:40경까지 위 'E'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6. 19:40경까지 위 'E'에서 남자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2016고단1673 피고인은 2013. 5. 6.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이사를 가야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보증금을 교부받을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7.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37 피고인은 2017. 2. 3.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히타치 목공용 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80,000원을 송금해주면 히타치 목공용 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I)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은행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G, T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 상세내역서, 문자내역, 각 대화내역 캡쳐 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6고단1673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17고단153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2016고단904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5. 7.경부터는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5. 퇴직한 F의 2013. 12. 임금 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5-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8,948,229원 및 근로자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5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6. 퇴직한 F의 퇴직금 9,417,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885,12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 퇴직한 G의 연말정산 환급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7. 31. 퇴직한 G의 퇴직금 975,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임금체불진정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 미지급 급여내역 등, 법인등기부등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업체 운영시기 특정)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을 받는데 E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근)보증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E, F, 대전 유성구 G 106-1402'라고 기재하고, 보증한도액란에 '금 육백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E, F,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06-1402'라고 기재하고,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육백구십오만원(6,95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E, F, 대전 유성구 G@ 106-1402'라고 기재하고,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이백칠십팔만원(2,78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한 (근)보증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스마트저축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보증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보상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23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영등포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피해자 E(남, 46세)에게 정중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시비를 거는 한편 "나이 어린 새끼가 그렇게 살지 마라, 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커피자판기 물통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떨 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를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부터 같은 날 23:23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숙소에 이르러, 숙소 및 사무실 건물의 1층 창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TV 3대, 노트북 1대, 팩스 1대를 들고 나와 F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돌멩이로 깨트린 후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및 서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만 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92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본체 1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I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 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3. 30.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14:45경 경주시 호국로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슈퍼 옆 공터 주차장 방면에서 28번 국도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28번 국도에서 안강 방면으로부터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자 H 소유의 I 현대 4.5톤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2,5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확인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및 사고로 인한 비산물을 방치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수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의 판결 선고일 4일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사고 후 미조치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