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9. 7. 2.까지 위 회사에서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이 발생되고, 용적이 11,520㎥(가로 72m × 세로 10m × 높이 16m)인 혼합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용적 11,520㎥(가로 72m × 세로 10m × 높이 16m)인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은 혼합시설이 아니라 보관시설에 불과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설령 혼합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습식시설이어서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가스상 물질 및 입자상 물질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26)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2014년 환경부 발행)]나.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90조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은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혼합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혼합시설은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하게 하는 시설로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0HP 이상인 시설을 뜻하고, 여기서 균질이란 임의로 채취한 샘플 중 각 성분의 비율(농도)이 재료전체의 평균값과 상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혼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이 혼합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해서 입자상 또는 가스상 물질을 배출하는 혼합시설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형사사건에서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헌법 제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회사는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인 회사의 비료생산공정은 아래와 같다. [비료생산공정] 원료입고 - 우분 85.5본/일, 계분 68.5톤/일, 돈분 34.3톤/일, 수분함량 805 보관 - 가축분뇨오니를 안정화함 미생물투입 - 원료와 첨가물(미생물 배양액 등)을 투여함 숙성 및 발효 - 비료원료의 숙성공정으로 미생물 배양약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함, 이후 온도, 습도, 일정크기를 유지하여 발효함 후숙 - 안정화함 선별 ⇨ 포크레인 톤백작업 및 출하 - 선별하여 미달제품은 다시 반송함. 기타 이물질이 1% 이하가 되도록 선별함 자동포장(포장시설 1.5톤/시×3) 로봇포장 및 출하 피고인의 비료제조시설에는 커다란 공장형 창고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트럭으로 운반해 온 원재료를 임시로 쌓아 두는 적치실()과 발효 및 보관하는 곳()이 같은 창고 안에 여닫이 형태의 차단막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완제품을 생산하는 선별공정의 시설()은 옆 동에 붙어 있다. 비료생산의 원재료인 우분, 돈분, 계분이 입고되면 이를 우선 적치실()에 부어놓고 톱밥과 미생물을 첨가한 후, 이후 대충의 배합비율을 고려하여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발효 및 보관실()로 옮겨 발효 및 보관을 진행한다(한편, 이 사건 시설에 적치되어 있는 원재료들은 수분을 40% 이상 함유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분쇄 및 선별시설()에서 발효 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투입함에 넣으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분쇄기를 거치고 선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와 톱밥 등이 자동적으로 섞이게 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적발된 시설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것이며, 분쇄기 및 선별기 등이 있는 제품 생산라인은 적발대상이 아니다. 포장라인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이에 대한 신고도 마쳤다. 이 사건 시설은 단순히 우분, 돈분, 계분과 톱밥 등을 불균질한 상태에서 적치하여 두고 미생물을 첨가하여 숙성, 발효, 후숙의 공정을 주로 진행하는 시설로서,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하게 하는 배합 또는 교반하는 시설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매일 입고되는 우분, 돈분, 계분과 톱밥의 양이 당초 계획상으로 우분 85.5톤/일, 계분 68.5톤/일, 돈분 34.3톤/일로 매일 188.3톤(톱밥 등 제외)에 달하고 있고, 숙성, 발효 및 후숙의 각 단계에 있는 원재료가 이 사건 시설에 혼재되어 적치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임의로 채취한 샘플 중 각 성분의 비율(농도)이 재료전체의 평균값과 상등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재료를 재료전체의 평균값과 상등한 상태로 균질하게 하는 역할은 다음 공정인 분쇄 및 선별공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도 원재료의 상하차 또는 퇴비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관을 주된 용도로 하는 시설까지도 모두 혼합시설로 간주하게 된다면,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비료생산시설은 출하공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정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는 굳이 작업공정을 세분화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나 용도, 특정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환경부 유권해석(이 사건의 경우 ′혼합시설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하게 하는 시설′)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행정청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이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