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서초구 D빌딩 서관 306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F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인 채권자 G가 채무자 H에게 같은 날 21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H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H과 피고인은 2013. 3. 31.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I 변호사로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J아파트 102호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부친인 K에게 허위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이틀 후인 2013. 2. 20. H과 함께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고, H과 피고인의 부친 K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350,000,000원에 K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K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불러 위 아파트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K으로 이전 등기하도록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및 I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H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39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38세)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서울 노원구 C, 108동 1101호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56사단 5617동원보충기갑대대에서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1. 이메일 수신여부 확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8.6.1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작하는 산양삼 밭에 이르러, 그곳에 재배 중인 산양삼과 황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산양삼 밭으로 들어간 다음, 12년생 산양삼 25뿌리(시가 합계 625만 원 상당), 7년생 황기 35뿌리(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를 그들이 가져온 곡괭이로 캔 다음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취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 건 판결이확정될 경우 선행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1. 02:05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25세)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건물 로비 및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4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자 또 다시 피해자 F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부 상악골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H.I.F.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그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내용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6.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06:0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내 D 주차장 이르러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이 관리하는 수출용 알티마 승용차(차대번호F)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6:2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2세)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에서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2. 06:2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D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쏘렌토 승용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알티마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03-13 도화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 06:2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03-13 도화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폐차인수증 사본, 피해품 현장사진, 차적조회,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사진 1. 자동차등록증사본(J),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 제2호(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자폐성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모습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두의 범죄전력 중 2014. 7.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3. 8. 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으로 위 범죄들은 2014. 4. 17.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2014. 7.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폐성 3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16 서해그랑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산사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에 설치된 피해자 부평구청 소유의 화단 충격완화시설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 해자 부평구청 소유의 중앙녹지대로 올라가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를 들이받으며, 그로인하여 위 화단 충격완화시설이 반대 방향의 차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반대 방향에서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녀의 차량에 수리비 1,797,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며, 피해자 부평구청의 충격완화시설에 수리비 8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수목 2주에 훼손부담금 1,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횡성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사고지점 건너편인 인천 부평구 영성동로 단독 주택 단지에서,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등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수목훼손부담금 산출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03. 공문서등부정행사,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선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8월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 책임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부정행사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9: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지갑 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지갑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0109060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11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품 총 209개정품 시가 : 610,020,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적발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에서문제된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음을 기화로 계속하여보관하고 있었던 점, 보관한 물건의 수량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된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16,04: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E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를위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던 H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 해자 E와 위 F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9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0:25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가야리에 있는 가야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사동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무서 삼거리 방면에서 부영6차 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우측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667,1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7조 제1항(물건손괴의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커피숍 테라스를 들이받자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사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힘껏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4.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5.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1: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한길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송원정신요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내원로 56에 있는 금호모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주행거리 짧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가 가입하려는 친목계(1회 50만원 불입, 21번 번호계)에 피해자 명의로 4구좌를 가입시켜 주면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친목계 4구좌(6, 7, 11, 12번)에 가입하게 한 뒤, 그 불입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 650만원(6번, 불입금 공제 후 수령), 2013. 1, 16. 880만원(7번, 불입금 공제 후 수령), 2013. 5. 16. 730만원(11번, 불입금 공제 후 수령), 2013. 6. 1. 180만원, 같은달 500만원, 같 은 달 28. 190만원(이상 12번, 불입금 공제 후 수령) 등 4구좌에 대한 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불입한 계금을 공제하면 실 편취액은 약 1,900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단체' 소속 회원인 E, F, G, H, I와 함께 2015. 4. 28. 10:05~10:22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 111-2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정문 앞에서 'J 정부 타도하자'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소지한 채 "이 정권은 파산했다. J 정부 물러가라. 파산정부 퇴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7번지 소재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26세, 여)의 바로 뒤에 따라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하차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왼쪽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1회 훑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성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업주인 E가 손님들에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 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미리 정해진 확률에 의해 당첨구간에 이르면 미션 물고기를 명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션물고기가 차례로 포획되고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변조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바다&향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을 환정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연락처가 적힌 종이 2매를 E에게 교부하고 지인들을 위 게임장으로 불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손님 연락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2. 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약 100m를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4.0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6번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E, 피해자 F(21세)과 그의 여자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간 사이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안주와 술병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다시 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고(2014. 9. 2. 상해죄 등, 벌금 300만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28, 및 2014. 2. 17.)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에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해고 되었고, 현재 '철도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8: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전농동) 청량리기차역 7·8번 승강장에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기관사 1인 승차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열차 객실문 앞에서 몸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의 열차 진입을 가로막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족 지골 좌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의 일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고, 밟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군가의 발을 밟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잔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산육거리 방면에서 전답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26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3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www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중의 중앙선 침범), 피해자가 다수인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5.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벌금 500만 원 등]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