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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23:20경 부산 금정구 B 지상 건물의 4층에 있는 'C'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2018. 1. 12.)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E,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및 당구장 업주 등의 각 진술을 청취할 때, 당구장 업주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구 치는 모습이 귀여워 엉덩이를 손으로 살짝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찔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16경부터 23: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2월 말까지 입주할 집을 구하고 있으니 지금 볼 수 있는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18:00경 이후 집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증 제2호)를 준비한 후 18:3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 F, G 등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본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사는 원룸을 임대해야 하니 함께 가보자"며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의 집인 H건물 101호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H건물 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여 방실을 둘러본 다음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지나가던 불상의 외국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범행장소인 피고인 누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소재 'D' 물류창고 사무실 신축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7, 31, 10:00경 위 'D' 물류창고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요구로 위 공사에 필요한 6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를 1톤 트럭에서 하역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은 위 하역장소 부근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공사자재 납품 업무를 맡은 피고인 A는 위 하역장소 부근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안전하게 위 쇠파이프를 하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 하역장소 부근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위 하역장소 부근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위 1톤 트럭에 고정된 매듭을 풀러 위 쇠파이프 30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로 때마침 위 하역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E(4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쇠파이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및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2012고단1474]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4번룸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E로부터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룸 안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룸 안 소파, 멀티비전 등에 소화액을 뿌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1899] 피고인은 2012. 4. 18. 20:40경 안성시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2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들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의 구금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일행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되어 욕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진료 차트, 진료비 납입확인서, 외래 내역서 각 사본 1. CCTV 화면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0:15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종업원인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아 조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에게 "E의 전화를 왜 받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0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남해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문골프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 년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 입구 택시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발목을 접지른 피해자 D(여, 25세)을 부축해 주는 등 도와준 것을 기화로 그곳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며 맥주 등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E오피스텔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려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변기칸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발목이 아프다는 피해자를 화장실 근처까지 부축한 사실이 있을 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여자화장실 내 변기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밀어 넣었다. 변기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를 만졌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고인이 변기칸에서 나갔고 피해자가 계속 모자를 들고 있었기에 변기칸 밖 화장실 안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모자를 뺏어서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변기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옷위로 손을 올리고 만지려고 하다가 몸싸움을 심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변기 칸 안에서 피고인의 모자를 잡았고 피고인이 모자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모자를 뺏고 용변칸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경찰 및 검찰의 진술에서 보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후 검찰 진술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없고, 또한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칸 안에서 일단 나간 후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모자를 빼앗아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모자를 뺏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모자를 뺏아 달아난 것 모두가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추행의 내용이나 그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빼앗아 도망간 곳 자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변기칸 밖 화장실 안에서, 검찰에서는 변기칸 안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뺏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해자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다), 목격자인 F은 화장실 밖에서 즉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중간 장애인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와 모자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된다. 3) 피해자는 목격자 F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F에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가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졌는데 남자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는 척하면서 자신을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처럼 화장실 변기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4)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심하게 반항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가방에 있던 소지품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G 직원과 함께 소지품을 주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목격자인 G 직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소지품들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소지품을 주운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였던 복도 계단 근체에 떨어져 있던 소지품을 주운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7. 11. 28.경부터 교제를 해오면서 잦은 다툼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11:3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년아,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도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50일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후 그간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신이 피폐해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방하며 피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찌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추스른 것으로 보이고, 그간 주기적으로 복용해왔던 신경안정제 등의 도움 없이도 출소 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10에 있는 소공원에서 의자에 앉아서 친구 C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두 사람에게 "둘이 싸워봐,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의자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뒤돌아보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17세)과 D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뒤돌아 보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짭새면 다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D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12.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때까지 상장이 되지 않으면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회사 직원들 13명의 임금 합계 55,903,818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주식회사 D은 2009. 3.에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로서 2009. 12. 이내에 코스닥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위와 같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거나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3.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과 관련하여 주주명부 등록에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은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주주명부 등록에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직원의 밀린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액면가 5,000원 짜리 주식 1,000주를 주당 30,000원, 총 3,000만 원에 매수하면, 2009. 10. 30.까지 위 주식을 1주당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한 후 주당 4,000원 내지 5,000원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이 때까지 제3자 양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4,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액면금의 8배 내지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 지급, 당시에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던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주식회사 D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주거나 제3자 양도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1,500만원, 2009. 8. 26.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9. 7.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양도세 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그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양도세 명목의 돈이 부과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직원의 밀린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주식양도계약서, 주주명부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사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받아 2015. 5. 2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6. 21.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2015. 3. 2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4. 1.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7. 22: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 'C' 업소에서 방 10개, 욕조, 간이침대, 조명등이 설치된 밀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를 갖추고 영업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2~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한 후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2014년 5월 동종범행을 하여 2014년 10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중구 C빌딩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수입업자로부터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등록번호 : 055592호)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목걸이, 반지 등 악세사리의 주석을 수입한 다음 성명불상 도금업체 직원 등에게 위 주석에 도금 및 큐빅 등을 부착해 줄 것을 의뢰하여 완성된 악세사리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악세사리용 귀금속 45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샤넬, 불가리, 디올, 루이비똥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 목걸이 등 합계 7,671 점 상당(정품추정시가 3,966,54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2013. 1. 9.경 위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정품가격리스트,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샤넬 등 상표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표권침해의 기간,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등록권리침해행위의 기본영역 10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제네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22:04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해남수산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6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니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4단지 앞 도로를 초지초등학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동일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여)운전의 D 옵티마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71,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마침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 남)이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 가다가 주공16단지 입구에 정지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3대 때리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프린터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0년 2기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이천세무서에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2010. 9.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D㈜로부터 276,9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D㈜, 276,945,454'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이천세무서에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2010.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E주유소로부터 483,881,8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 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E주유소 483,881,813'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피고인은 2011. 4. 25.경 이천세무서에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1. 1.~2011. 3.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가 F주유소로부터 642,354,549원, G로부터 274,6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 및 공급가액란에 'F주유소, 642,354,549', 'G주유소, 274,618,18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2013고단1925 1.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예식장 뒤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및 번호불상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현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부근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의 경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PONTUS)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현대유비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여인숙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1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455 피고인은 2013. 4. 24. 17:15경 인천 남동구 O. 소재 P모텔 옆 공터에서, 동 호텔 주인인 피해자 Q(40세, 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리선 4m 가량과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6m 가량을 니퍼로 절단하여 거주하는 R모텔 공용세탁기 옆에 갖다 놓고, 계속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TV, 전화, 인터넷선 등을 니퍼로 절단하다가 검거됨으로서 시가 불상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3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시일 내에 수회에 걸쳐 네비게이션 등을 절취하고, 수사 과정 중에 다시 구리선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