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29

범죄사실 [전제 사실]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4699-1, 4700, 4701번지 9,407㎡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해군관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등이 소속된 '제주 해군기지 저지범도민 대책위' 등에서는 해군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강정동 4699-1 및 그 앞 도로인 4699-2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C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소속의 대령 D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강정마을회'(사무장 E)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F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강정마을회'(사무장 E)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m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m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강정마을회' 등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소속 위 소령 F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G, H, I, J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거나 "해군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K, L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위로 올라가서 N 등은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G, L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책임관인 위 F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망루를 점거하면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있어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망루 위로 올라오자 망루 아래에 피고인 등의 추락을 막고 행정대집행 방해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밀집하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망루에서 망루 아래에 있던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 피해자 Y 경사의 머리 위로 뛰어내려 위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행정대집행책임자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행정대집행 계고장 및 영장 전달장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등), 체포직후 A 착의,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서귀서 제공 동영상 CD자료 분석), 사진자료 16매 1. 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경찰과 용역경비원들의 인원수는 약 1,000명에 이르렀던 반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원수는 불과 1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위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는 경찰과 용역경비원들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원수가 수십여 명에 달하고, 대부분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현장에 운집하였던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의 목적은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차량, 폐목재, 망루 등의 시설물 일체를 계속 점유하면서 시설물 철거에 저항하려는 것이었던 점, 이에 위 시설물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용역경비원들 및 경찰과 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발생하였던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은 단체로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상해의 위험이 있는 철조망을 둘러친 폐목재 위에 드러눕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약 5~7m의 망루에 올라가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경찰 등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동이나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행정대집행이 상당한 시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의 인원수와 세력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의 구호를 따라서 외치는 것 외에, 경찰이나 용역경비원들을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또는 외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70여 명을 상회하며 그들 간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목적이 국유재산인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 차량, 폐목재, 망루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함으로써 해군관사 공사를 재개하려는 데 있고, 이를 수행하는 용역경비원들 및 경찰과 위 시설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시설물 철거에 저항하려는 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상해 위험이 있는 철조망을 둘러친 폐목재 위에 누워 폐목재와 자신이 목을 노끈으로 연결하여 폐목재를 이동할 경우 자살할 것처럼 버티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5~7m 망루에 올라가서 목이나 몸에 쇠사슬을 감고 경찰 등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는바,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상대로 위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동이나 태도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2015. 1. 31. 07:30경 시작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망루에 올라가 매달려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 수행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망루에 매달려 있다가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오른손까지 잡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발이 미끄러져 떨어진 것일 뿐, 고의로 추락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높이 5~7m의 망루에 매달려 있었고,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망루에 올라가 몸에 쇠사슬을 감고 경찰 등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점, 경찰관들은 콤비 차량 위에서 시위를 하거나 망루에 매달려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설득 내지 연행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바깥쪽을 향하는 자세로 망루에 서거나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이 콤비 차량 위에 올라서자 망루에 설치된 현수막 위쪽에서 현수막을 마주보고 서서 한 손은 현수막 가운데 바람 구멍에 넣고 다른 한 손은 망루의 쇠파이프를 잡은 상태에서 두 발로 현수막과 망루의 쇠파이프를 함께 밟고 올라선 모양으로 망루에 매달려 있었던 점, 콤비 차량 위 망루 쪽으로 올라선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과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망루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피하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점, 당시 망루 위에 계속하여 매달려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망루 아래쪽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밀집하여 서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추락하기 직전에 아래쪽을 살펴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양손으로 현수막을 잡고 두 발로 현수막과 망루의 쇠파이프를 함께 밟고 올라선 형태로 매달려 있다가, 매달린 모양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현수막이나 망루를 움켜쥐는 등의 자세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팔과 다리를 모두 바깥쪽으로 뻗은 직하자세로 추락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하면서 망루 아래에 서있던 피해자 Y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락하는 과정에서 망루 아래에 서 있는 경찰관들 중 1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AC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서, 강정해군기지 범도민대책위원회에 AC이 포함되어 있어 위 사무처장의 지위에서 시위에 참가한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