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3.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지인 D가 거주하는 E건물 F호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보증금: 500만 원, 차임: 78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D, 계약일자: 2017. 8. 30. 계약기간: 12개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의 보증금, 차임, 임차인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 A는 2021. 3. 23.경 위 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를 토대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E건물 F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정(￦ 4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20. 10. 20.’, 임차인 성명 란에 ‘A’, 임대인 성명 란에 ‘G’ 등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기재된 ‘A’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K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J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고양시 일산동구 C E건물 F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G에게 4,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이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K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고양시 일산동구 C E건물 F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G에게 4,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이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L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고양시 일산동구 C E건물 F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G에게 4,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이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증언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이체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분석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개인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대부업체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대부업체에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금원을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로서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피해 대부업체에게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대부업체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기망 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이체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분석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뇌경색 등의 병력이 있어 행동이 다소 어눌하고,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대부업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