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과 내가 3억 원씩 부담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재건축 중인 D아파트의 상가 중 마트 자리를 보증금 5억 원에 임차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그 마트의 정육코너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당신이 정육코너를 운영하면 연 7%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니, 나에게 3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투자했다가 회수하게 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마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정육코너의 수익률이 좋은 것처럼 매출표를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마트 임차를 위한 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마트 운영을 위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정육코너를 임대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불법적인 고가의 시계 밀수입 등에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마트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인 G가 운행할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대신 리스해 주면서, 사실은 그 차량 소유자인 H(주)에 리스보증금으로 58,41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 보험료로 2,381,980원을 결제하여 합계 60,791,980원을 대납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차량을 인수하는데 63,460,000원을 지급했으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4. 4. 22. 30,000,000원, 2014. 4. 23. 33,460,000원 등 합계 63,460,000원을 송금받아 위 대납금과의 차액인 2,668,0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각 추가진술서의 각 기재 1.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영수증(증거기록 629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5면, 740면)의 각 기재 1. 상가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4. 1.경 피고인이 당시 J 등과 동업하던 F마트에 들러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F마트의 매출표와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3억 원을 제공한 G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제안한 내용을 기재한 메모도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가공의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만하다. 아울러 G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꾸밈 없고 솔직한 진술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19. 4. 30.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육점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말을 들은 후, 지인인 I이 공소사실 기재 마트를 임차한다고 하여 I에게 마트 내 정육점의 임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I이 임대차보증금이 일부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한 2억 원을 피고인이 미리 받아두었는데,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고, 다시 다른 곳을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I이 김포에서 운영하려던 마트를 알아보았으나 이마저도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3억 원으로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2015. 7.경 시계케이스사업, 2016. 4.경 양말사업을 하면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8. 경찰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G로부터 입금받은 3억 원을 이체한 배우자 K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에서, 시계케이스사업이나 양말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 8.경 이미 3억 원을 모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돈을 동업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2014. 6.경부터 M와 시계밀수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4. 3. 28. G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5년으로 정해 3억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볼 때, 피해자가 I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5. 13.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후에도 G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피고인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4. 3. 28. 피해자에게 액면 3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G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하였으며, 동업관계를 청산한 2018. 9. 12.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으로, 58,417,5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2014. 1.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투자계약서, 2015. 8.경의 지출확인서, 2015. 7.경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에서 '피해자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3억 원을 투자하고 본인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수익 분배비율을 정하고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은 없다.'는 등 동업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전혀 불합리한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도 2번의 경찰조사 당시 위 서류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시계밀수사업을 동업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며,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서를 2015. 7.경 작성하였다고 자인하였고, 피해자가 작성사실을 다투고 있어, 위 서류들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부정할 만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 3, 4차 조사에서는 '2014. 3.경 김포 소재 마트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위 사업이 무산된 후 같은 해 7.경 피해자에게 시계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G와 상의한 후 거절하였지만, 여전히 3억 원을 이용해 돈을 벌어달라고 하여 시계사업과 시계케이스사업에 위 돈을 투자하였으며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3억 원을 입금받은 경위에 대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면서도 그나마 동업으로 시계밀수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마지막 공판기일에 열린 피고인신문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동업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피해자와 시계밀수사업을 동업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60,791,980원을 대납한 다음 63,46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액인 2,668,020원은 피고인이 2014. 4. 22.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차량의 유리광택비 등 피고인이 차량 출고시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3,460,000원을 입금받을 당시 둘 사이에 대여금의 정산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은 명확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합계 2,210,000원인데, 그 중 2014. 3. 16.자 입금액 2,000,000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5. 7. 13.경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2,210,000원을 2014. 4. 22.경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보험료 외에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주장은 2,668,020원과 2,210,000원의 차액을 메꾸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지막 공판기일 무렵에야 급조해 낸 변명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 원을 넘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