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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08: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위 식당의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권 100장, 5,000원권 10장 합계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11:4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휴대전화 1대, 현대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USB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시슬리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6. 1.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10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3.경 피해자 B(51세)와 C 마트 매장 내의 막걸리 진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떠나버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뒤따라가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9:00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도로 1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E 화물차를 발견한 뒤 뒤따라 가다가 도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지나쳐 진행하자 속도를 올려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진행하자 다시 속도를 높인 다음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급정지하게 만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경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육교 앞 도로 1차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급정지하게 만든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에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을라고 환장을 했냐'고 소리를 친 후 운전석에서 내리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재차 짓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중족부 다발성 골절 및 불안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현장 주변 CCTV사진, 추가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21:35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의 요청을 받고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이명 D)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화내용, 영수증 사진, 공익신고내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같은 주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서도 유흥 접객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주주로, 위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01. 1. 16.경 주주총회를 통하여 E과 F을 대표로 선임하여 (주)D의 경영을 위탁하였고, 그 후 E이 (주)D의 자금 32억원을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H에 담보 없이 대여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이후의 검찰결정에 불복한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주도하면서, F으로부터 (주)D의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주)H과의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교부받아 검토한 적이 있어, F이 2002년경까지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는 주주 대표로서 (주)D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주)D이 (주)H에 위 32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한 것은 위 E과 G의 특별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위 회사들 사이의 투자계약서나, 이사회 회의를 거쳐 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 등은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주)D이 (주)H 등에게 개별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경위나 위 대여금이 미상환 상태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 위 법원 2011고합573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판사들에게 "F은 (주)D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 E을 비롯한 (주)D의 투자 담당 관련자들이 (주)H의 투자 제안에 대해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32억 원 대여금이 (주)D에 상환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주)D에서 (주)H에 개별적으로 투자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른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증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 중 " (주)D과 (주)H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F이 실제로 D에서 일을 하거나 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F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한 각 부분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증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범행 사실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두개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로 피고인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부분의 진술은 변호인의 "D과 H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인은 그 계약 내용도 전혀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모릅니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고소,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 등을 주도하면서 F으로부터 (주)D과 (주)H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고 검토하였다는 점을 알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부분의 진술은 변호인의 " … F이 D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당시에는 F이 주주들을 설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서, '내가 위임을 좀 받아서 경영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위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뒤, 이어서 "문: F이 실제로 D에서 일을 하거나 한 것이 있는가요", "답: 그런 부분에 관하여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문: 증인 등이 위임은 한 것같은데, 그 당시 F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F이 2002년경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는 주주대표로서 (주)D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은 F이 (주)D과 관련하여 한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동일한 증언 기회에 기억에 반하는 여러 개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범죄사실은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진술들 중 일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재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대가의 수수)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증언 내용의 중요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4. 13: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상자 2개를 피해자 배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오전 광주시 북구 F아파트 102동 1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및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1. 20:14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피해자 E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아버지 때문에 이혼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지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0:44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피해자 E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아버지 때문에 이혼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 옆에 씨발, 아버지 진짜 있는 거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진짜 너네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죽일꺼야, 만약 니가 그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지로 그러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위 E의 친정집 앞에서 E의 동생 피해자 H(34세) 및 아버지 피해자 I(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저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저 새끼부터 죽여버린다, 나 차에 칼 가지고 왔으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 "씨발, 눈깔을 파버릴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와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 I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9.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내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16. 16:00경 양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피시(PC)방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환풍기 수리 업무를 보조하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 분말을 섞은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그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신경안정제를 투약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6. 19: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로라제팜' 투약으로 인해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 당시 약물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 유전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서울과학연구소 감정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13번, 14번),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시·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1936년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 대화를 통해 피해자 E(여, 2000. 1.생)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혹시 저 아세요?'라며 피해자의 반응을 떠본 뒤 피고인을 이전에 성매매한 남성으로 오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조건만남한 것이 경찰에 단속되는데, 그 사건을 무마하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봐라'고 말하고, 이후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와 성관계를 해 주면, 내가 조건만남 걸린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F 2층 공용화장실에서 1회, 2015. 11. 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1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른다.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경찰에 다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보호자가 집을 비운 낮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16. 12. 13.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삭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상습범인 경우), 징역 4년 ~ 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사실이 부모님이나 수사기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뒤, 이후 계속하여 성매매 사실 및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 몽골 국적)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F을 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고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모, 피해자 각 여권 사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몽골에서 자기 집에 놀러 온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D은 군산시 E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 위원장인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거주자들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5. 12. 08:00경 군산시 E 아파트 4동 앞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 F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화단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D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철거 현장에 주차하고 포크레인 뒤편에 앉아 있는 등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철거 작업장 안에 들어가 포크레인 앞에 앉아 있는 등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 F의 아파트 화단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재건축 공사 진행 확인관련) [피해자는 재건축조합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업무가 아닌 아파트 화단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1회적인 사무에 그친다거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자신을 게임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온라인 게임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려면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좋은 편이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일단 3,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합당한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사업을 개발·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 중 1,23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님에도 2012. 12. 경 'D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2013. 2. 26.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님에도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산운용 상호사용위반 혐의업체 통보, 수사의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호, 제3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 소재 D직업소개소에서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하여 총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실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6. 17. 경 D 건물에 있는 E의 인테리어공사를 주식회사 베라커피코리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21세기씨앤아이)로부터 공사대금 2,420만 원에 도급받고, 2014. 7. 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독서실의 인테리어공사를 G 독서실로부터 공사대금 7,200만 원에 도급받고, 2014. 7.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약국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100만 원에 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거래내역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실제 그 경비로 위 1,500만 원이 소요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감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356, 285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A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AL 선거를 준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인천 계양구청 청경인 AM에게 AN 주식회사의 1차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 AO를 AN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AM과 AO에게 계속하여 AO를 AN 주식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장담하던 중, 2014년도 AN 주식회사의 정규직 직원 채용에 AO가 응시하자, 아직 정규직 채용 결과가 발표나지 않은 시점인 2014. 8. 중순경 AM에게 전화하여 "아들 AO가 이번에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합격시켜 준 사람들 술도 사 주고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인천 계양우체국 주차장에서 AM으로부터 취업알선대가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영리로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취업청탁자인 AO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선발되었을 입사 지원자들이 채용되지 못하였다. 취업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고액이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25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구리 경마장 사거리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택시에서 하차 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2015.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을 보면 PC방 업주의 영업 종료로 인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성이 보인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적 성향이 보인다. 피고인은 액수가 잘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증거기록 38쪽)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을 때려 타인의 고통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은 아깝다는 것인가?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이(증거기록 38쪽) 지인들과 꽃게 찜을 먹으며 망년회를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애인을 만나러 가려 했다는 것도(증거기록 36쪽)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 213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C에게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못살겠다, 한탕하고 싶다"고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C는 피고인들에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성을 여인숙으로 납치해 온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고,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도 돈을 빼앗자"는 내용으로 구체적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C가 술취한 여성을 납치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으로 끌고 오면 피고인 A가 위 여성을 때리는 척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과 소지품을 다 빼앗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여성을 감시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여성을 협박하고, 피고인 A와 C는 PC방에 가서 인터넷 카페에 성매수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남성을 위 여인숙으로 유인한 후, C는 위 여인숙 밖에서 망을 보고, 위 남성이 위 여성과 성매매할 때 피고인들은 위 여인숙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남성과 여성이 성매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는 2016. 5. 1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F, G초등학교, H시장 등 용인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A는 술취한 여성의 뒷목을 손날로 쳐 기절시키고, C는 위 여성을 업고 위 여인숙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가 위 위 여성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과 휴대폰을 강취하고, 위 여성을 성매매 시켜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을 때 B이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남성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기로 합의하고 위 용인시내 일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5. 20. 04: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 213호에서, 위 제1항의 강도범행에 실패한 후 위 여인숙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25세)를 깨워 피해자에게 TV 리모콘을 집어 던지고, "야, 지갑 내놔, 지갑을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린다, 여기 칼이 있었으면 확 죽여 버린다, 돈 있는 거 내놔"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나 C는 대출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700을 B, A한테 주고 나가서 여자를 꼬셔오되, 이에 대한 뒷감당은 본인이 책임지겠음 C'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촬영 사진, 각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후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예비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