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155

범죄사실 [2011고단315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여, 44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맡기면 수익금조로 1주일에 1,000만 원씩 4번을 주고, 그다음에는 10일에 1,000만 원씩 3번을 주고, 그다음 10일 후에는 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2010. 1. 11. 5,000만 원, 2010. 1. 15, 5,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3838]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서초구 건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흥국생명, 동부생명, 현대해상보험 등 보험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약 900%에서 1,200%까지 이익금을 받고 있으니 투자하라. 1,000 만원 투자하면 2개월 이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고, 보험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2010. 2. 2. 4,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원, 2010. 3. 8.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4312] 피고인은 2009. 9.경 위 주식회사 F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원금의 10~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한 날짜에 맞춰서 20~3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투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고,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9번 일시란 기재 '2010. 2. 16.'을 '2010. 1. 25.'로 고친다)와 같이 피해자 H, I, J, K로부터 합계금 3,4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15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출자약정서, 송금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201138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2011431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출자약정서(증거목록 5, 6, 12, 13, 14, 18, 19번) 각 통장내역서 사본, L 입금내역 일람표, 계좌내역서 사본(L 계좌), L 제출 메모 자료, 지불각서 사본, L 제출 메모 내역서, 차용각서 사본, 지불계약서 사본, 연대책임각서 사본, 각 송금내역 일람표(증거목록 32, 34, 35, 36번), 통장내역서 사본(M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각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고, 2011고단4312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굴삭기(차대일련번호 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9,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669,050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8. 6.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1,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 15,442,080원만 납부하고, 2015. 4.경 위 굴삭기를 부품별로 해체하여 불상자로부터 18,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굴삭기를 임의로 매도하여 18,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점,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건물 4층 소재 'E'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F(여, 16세) 및 청소년인 G(여, 16세)에 대해 연령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지배인인 A 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주민등록증 사본 1. 구글, J 광고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인 F G을 고용함에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그녀를 고용함에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I(여, 19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Al G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육안으로 보기에도 G의 용모는 제시된 신분증상 I의 사진과는 상이하여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 실제로 자세히 대조해 보았더라면 동일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출석한 G과 F은 육안상 보기에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에 대해 연령 확인 없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을 고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상에 주차한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차량 앞바퀴 및 휀다부분을 식칼로 손괴하여 수리비 시가 2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식칼사진 1. 현대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저지른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5.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3.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G 게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게임기는 오락과 PC를 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기다. 이 게임기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변상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게임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1,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 I에게 "대기업 및 관공서에 추석선물로 주류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니, J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08. 9. 30.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평 전원주택단지 분양에 실패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37,024,000원 상당의 주류세트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4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F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서, 통장거래내역, A의 우리은행(L)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게임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잘 몰라 피해자 F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 위 게임기가 합법적이라고 한 바 없고 C과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2008. 4. 22. 피해자 F에게 관계당국의 위 불법 게임기 단속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2008. 5.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이어 2008. 8. 28.에도 피해자 F에게 위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등을 2008.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 F에게 위 게임기가 심의가 필요 없는 적법한 게임기라고 말하였다면서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해오다가 증인 C의 증인신문 후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2008. 3. 26. F에게 G 게임기 판매대금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게임기 판매대금 중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위 게임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피해액은 30,024,000원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2:18경 불이 꺼진 빌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목포시 B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호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빌라 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2:08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영업을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가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나간 사이에 술집 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 CC-TV 카메라 2대 등을 분리하여 바닥에 던지는 등 총 2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손괴 정도, 손괴 방법),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합의, 자백, 반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그와 동수의 처벌 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기,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C)로 피해자 D(39세)에게 "사과 택배 되는냐, 주소 보낼께, 사과를 택배로 붙여라, 내일 모레까지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과를 택배로 보내더라도 사과대금을 입금시켜 주거나 같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7일까지 사과 10kg 15박스(1박스 50,000원) 750,000원, 사과쥬스 6박스 (1박스 25,000원) 145,000원 합계 895,000원 상당을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택배 운송장 18장 1. 수사보고(택배 받은사람 상대 수사) 1.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기, 학교보건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2

범죄사실 성매매업소의 속칭 '실업주'인 B, C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의 401호, 813호, 1001호, 1003호, 1005호, 1201호, 1203호 등을 임차하고 E, F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과 G는 각 '야간실장'과 '주간실장'으로 고용되어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B, C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50,000원에서 1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업소 단속사진, 업소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없음 수사 초기 실 업주를 숨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함 2014. 9. 경찰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부평구 D 소재 'E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고시원에 무단출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2013. 5. 26. 19:10경 술에 취해 위 E고시원으로 찾아 가 그 곳 131호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이 열리면서 그 문이 방 안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부딪쳐 패이게 하고, 피해자가 옥상 위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옥상 위까지 좇아 가 그 곳에 있던 항아리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집어던져 탁자가 기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항아리, 탁자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E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 C(6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그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각 목까지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9: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고시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같은 고시원 13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F을 발로 차고 목을 졸라 위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참고).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최초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시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최초의 진술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일단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소 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4.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6 플러스를 7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7년 전 카바레에서 피해자 B(여, 60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2015. 4. 하순경 결별을 통지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8. 00: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차량의 앞 유리를 주차장에 있던 돌로 내려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19: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06동 204호 출입문 우유주머니에 길이 21cm의 주방용 칼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3경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 차량(SM3) 의 앞 브러쉬 위에 같은 종류의 주방용 칼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4, 21:4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앞을 막아서면서 핸드백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CCTV가 있어 다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둔부좌상, 좌측 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3: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경비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의 농아자이고,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37에 있는 성산2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성고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중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고, 성당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며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2015고단1771 피고인은 2015. 5. 6.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0수방적사 22,680kg의 가공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방적사를 가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4,400 만원 상당의 방적사 30수 16,271kg을 임의로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자금융통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282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5. 6. 4.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서 섬유제조·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7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D 공장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인터레스 기계 6대 등 총 16대의 기계에 관하여 채무액 2억 1,000만원, 변제기 2014. 11. 20.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된 위 각 기계를 성실히 보관하고, 이를 함부로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 달서구 G, 204호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H(주)에 위 기계 일체를 1억 원에 매도하여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5. 3. 18,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단가공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TTD 원사를 납품 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I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장과 회사 내부에 있던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449,784원 상당의 원사 2,048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고단2282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 기계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2016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매출명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섬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원사를 납품받은 것이고, 배임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동안 월 2%의 고율의 이자로 금전차용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21:50경 춘천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니네 부모가 너 몸 파는 걸 아냐? 좆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죽어버리겠다"라며 욕하여 각 피해자 D, 피해자 E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해자 D에게 재차 "이 씨발년들 내가 이 쌍년들 너네 낳은 애미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에게 "야 씨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마, 씨발놈들 맘대로 하세요. 어린놈 새끼가 씨발 싸가지가 없어갖고, 씨발, 야! 이런 지랄들을, 씨발 니들이 와 씨발, 두고 봐 내가 뭘 하든 해 봐봐"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와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와 첨부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모욕죄(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가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하여 E 앞 도로까지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3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3.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나룻터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2로 91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유성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 19:50 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4, 19:00~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초 1회 흡연분량을 담배 은박지에 싼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8,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F, G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2, 6.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유흥주점 2층 203호실에서 친구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206호실 손님인 피해자 I (26세), 피해자 J(26세)가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I. J에게 "씨발 좆만한 것들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 3 고 말하였음에도 I, J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씨발 새끼들, 나와라, 씨발놈, 빨리 나와라, 다이다이 붙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G은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J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F은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은 이를 만류하던 I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G은 I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I의 복부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동하여,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8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6. 피고인과 F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J, I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 (28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F은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I,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판시 제2, 3, 4죄의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1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J,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