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2: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건물 28동 B02호 뒤편 화단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이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건물(CCTV 설치도),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현장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밤늦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빌라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창문 등을 통해 여성 혼자 사는 모습을 훔쳐보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더 가까이서 보고자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거나 그동안 친구 집에서 같이 지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0년경에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갔다(주거수색, 형법 제321조)는 이유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집을 알고 있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부분을 참작하여 법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기소되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해자 E(여, 28세)이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곳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의 블라우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소리를 지르면 강간하겠다.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팬티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기르던 토끼가 계속하여 움직이는 바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실 쪽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있던 블라우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었고, 그 후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계속 소리 지르면 강간하겠다, 소리 안 지르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소리 안 지르겠다. 당신 얼굴도 안 봤고 아무것도 안하겠다, 제발 그냥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자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손을 풀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등진 채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전에 원나잇하던 여자가 살던 집인 줄 알고 들어 왔다, (네가) 침대에서 벗고 자고 있길래 자는 거 훔쳐만 봤다, 뭔짓을 하려면 벌써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몇 번 거절하였으나 돈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나갈 것 같지 않아 그러겠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놔두고 가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돈 받는 걸 봐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 문틈으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몇 번 거절하다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관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으면 정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헤어져 편의점에 갔다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인근 빌라 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주거침입 및 강간 미수의 혐의로 체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부근의 빌라촌 주변을 새벽 시간대에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통해 여자 혼자 사는 모습을 훔쳐본 적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모습이 방범 CCTV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소리를 지르면 강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거침입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침입 사실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의 집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 또는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자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손을 풀고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도록 시간을 주기도 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팬티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피해자를 바라보는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춘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위한 폭력이나 협박 등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주거침입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다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문을 열고 나가 집 앞에서 피고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관음증증세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진술한 피고인의 성적 습벽이나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G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음증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