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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1층에 신규 입점한 'C'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 여)는 같은 건물 6층에서 'E'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광고배너(입간판)를 세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른 상가점주 및 지나가던 행인들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년, 씨팔년들, 지랄하고 있네,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광고 배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욕설을 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F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증인 G은 2019. 3. 6.자 범행에 대하여는 매장에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현장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 중이었던 것은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광고배너를 세워두는 문제로 다시 다툼이 생겨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상가점주 및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다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 다른 상가점주 등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돼지 같이 뚱뚱한 년, 씨팔년, 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이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K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나오더니 경찰 관한테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 돼지 같이 뚱뚱한 년이 저한테 빨리 말하라고 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적어달라고 하여 적어주었을 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실랑이를 한참 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던 와중에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혼자말처럼 "아 시팔, 그만 좀 해, 아 비켜"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K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K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와 I, 경찰관 2명이 피고인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경찰관 2명은 그 말을 들었을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이 사건이 있은 2019. 3. 9. 17:00경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M은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증언하였다. 경찰관인 L, M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를 통하여 B와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7. 01: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위 B와 함께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B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거실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잠이 깨어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가 끝난 후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9:36경부터 같은 날 10:21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D 1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및 E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 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송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려 그 곳 노상에 구토를 한 후 E의 귀가 설득을 계속 거부하였고, E은 귀가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만 그 장소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1층 계단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3:2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빌딩 지하 1층 C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에 선 다음 고프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경부터 2019. 6. 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행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카메라를 숨긴 다음 이를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몰래 집어넣어 촬영을 한 것으로 수법도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D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현재 난민신청자격(G-1-5)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출신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인정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허위 거주지증명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구비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5. 중순경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C(C,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러시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강도들에게 협박을 받았으며 이를 러시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강도들과 유착된 경찰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했기에 삶의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D E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준 다음, C로 하여금 2018. 5. 23.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위 난민인정신청서와 피고인이 건네준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 증명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6.부터 2018. 12. 9.까지 총 23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고,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중 해당 부분 특정, 각 난민신청서 전송파일, 각 난민신청사유 번역, 각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난민신청서, 각 입실원서, 각 외국인 등록표, 각 외국인 신원정보,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압수된 삼성갤럭시 A7(SM-S720S,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갤럭시 A7(SM-S720S)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위 휴대전화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인도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의 난민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난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한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적지 않은 수(23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였는데,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난민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영리를 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추방이 예정되어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9.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3.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2. 9.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수없는 것을 알고 'B'이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에게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C' 대표 D 명의로 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9.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C' 대표 D 명의 초청장, 신원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등 첨부보고, 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체류 기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9: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피자집' 앞 노상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7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가버리자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쳐사진 5장과 피고인의 지인들 전화번호 4개를 삭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삭제된 메시지 및 수신 메시지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상품권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22. 10:00경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사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며 '이자율 2%대로 한도 7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E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를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1:16경부터 11: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F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부터 13:27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1,9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계속해서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H에 있는 상품권교환소에서 위 이체한 금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수령하고, 위 H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위 수령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은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현금이나 상품권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였고, 대출과 관련된 문의(대출 가능 금액, 이율, 변제방법, 변제기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은 2018. 4.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9.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14.경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네팔 국적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국내 은행을 통하여 네팔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상당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임금을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 네팔로 보내는 소위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0.경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 근로자인 B로부터 네팔로 금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C, 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9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네팔인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네팔인은 네팔 소재 성명불상의 '환치기'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950,000원 상당의 네팔 루피를 위 B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네팔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 15개 계좌로 총 10,606회에 걸쳐 합계 202억 95,358,746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네팔인 등을 통해 네팔 거주 수취인들에게 네팔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평택시 평택동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에서, C로부터 같은 사람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D은행 회신자료, C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606회에 걸쳐 한화 202억 원이 넘는 돈을 네팔 통화(루피화)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행위는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중 대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기간이나 횟수, 전체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달 2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12:0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베팅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충전금액에서 10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8. 1. 19:00경 대구 달성군 C 앞에서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 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 명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 확인증, D은행 G 금융거래 정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24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9. 1. 8. 경 난민신청 비자로 입국하여 2019. 7. 29. 까지 체류자격이 있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19. 1. 23. 경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이다. 피고인들은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 등의 일을 하면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2019. 6. 27. 04:45경 피고인 A는 후드 티와 넥 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후드 티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이 편의점 출입문 쪽에 서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의 어깨를 붙잡고 손으로 F의 입을 막으며 '해치지 않을 테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하라'라고 영어로 말하며 편의점 카운터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마치 F이 반항을 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A는 F에게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 문을 열도록 시켰으나 위 금고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은 F이 카운터 위의 현금출납기를 가리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출납기를 열어보라고 손짓하였고, F이 현금출납기를 열어주자 피고인 A는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카운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뒤 피고인 A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70여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E편의점 CCTV 영상 관련, 피의자들 숙소 CCTV 영상자료 범행 전후 정리, 피의자들 이동 동선 및 사진 첨부, 피해 편의점주와 전화통화 - 강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3년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성인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강취한 현금 약 70여 만원 중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438,110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들은 모텔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