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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으로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E(3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택시가 앞으로 밀려 신호등 밑부분과 D 편의점 입구 계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해차량 운전자 인적피해 없음에 대해) 1. 수사보고(불입건 및 도로교통공단 속도의뢰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E 상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위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찌고무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전자약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49세)이 관리하는 E상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위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0원 상당의 원줄 3개,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목줄 3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3:3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E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0원 상당의 원줄 3개,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목줄 3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1:3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E 상가로 들어간 뒤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8,000원 상당의 원줄 3개,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목줄 2개를 펴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05.3.30.경 자진폐지 신고한 G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라쥬(2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상태로 무안군 남악리 영산강 부근 및 목포시 석현동 인근을 거쳐위 신안인스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군 남악리 영산강 부근 및 목포시 석현동을 거쳐 위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미라쥬(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낚시 원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이륜차등록대장 열람, 이륜자동차 대장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오토바이 번호판 회수요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중 과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8고단2492] 피고인은 2018. 6. 2. 14: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여탕에서 피해자 D(여, 7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목욕바구니에서 153번 옷장 열쇠를 꺼내어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53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5장, 500원 동전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86] 1. 피고인은 2018. 4. 11, 12:22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5:40경 대구 중구 H상가 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옷장사진 [20181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절도죄로 인하여 수사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6:17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0세)이 '음주운전하지 말라'며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7cm)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왜 방해하냐, 빨리 가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1m)을 꺼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목검을 흔들며 재차 '빨리 가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목검), 사진(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4.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대양환경 앞 도로를 송산중학교 방면에서 마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24.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안에 있는 중국화폐 100위 안짜리 5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1:00경 수원시 팔달구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 등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F 소유 신용카드를 몰래 갖고 나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등 시가 5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0,83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장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5,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6. 05:35 경 서울시 금천구 C나이트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7cm)과 과도(칼날 길이 : 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300m가량 쫓아가며 “이 씨발놈, 일루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00:00경부터 01: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뭘 꼴아보냐? 망치로 쳐 버린다, 내 가방에 칼이 있는데,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가라고 하자 "씨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가게를 확 불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00:00부터 00:10 까지 위 가항 기재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캔맥주 한 개를 사려고 하면서 계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나를 무시하냐 씨발, 세상이 다 좆같다, 씨발 날 무시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 경 서울 구로구 H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종업원들에게 "이런 씨팔년아, 갈아마시겠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23:1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좆까라마이신이다, 미친 새끼, 똘아이 경찰새끼들 지랄들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L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1.04: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1, 2012, 6, 12.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2. 08:15 경 부 천시 소사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0세)에게 다가가 갑 자기 오른손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18.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08: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8세)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0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D 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이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세 또는 10세의 여아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 죄를 저질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에 있어 그 준 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 21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주일 남짓 사이에 8세 또는 10세의 여아 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방법 역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 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3-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강제추행미수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유 :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 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행 당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 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가 젊고 일정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 되, 피고인의 향후 생활태도를 관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2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 18:1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3 명 등 손님에게 정보통신망인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에 위 성인 PC방 약 20평을 칸막이로 7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서양관/흑인, 대물/흑인, 대물 1/(일본 일본년 흑인 야동 일본년 D와 흑인 두 번째 학교 28분 57초'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 건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2012고약16533호 증거기록 제 10쪽 내지 제13쪽), 수사보고(2012형제48841호 증거기록 제60쪽, 제61쪽), 현장사진(2012 형제48841호 증거기록 제64쪽 내지 제66쪽),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수사보고(A 압수물 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문제가 된 이 사건 성인PC방을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4년도에 결혼하였으나 2014. 11.경 이혼 조정 성립으로 이흔하였고,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103동 1402호를 매매한 대금으로 지급하되 피해자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는 즉시 위 부동산에 2014. 6. 18.자 등기된 채권자가 피해자이고 청구금액이 644,874,978원인 가압류를 해제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로 인하여 매매에 어려움을 겪자 위 아파트 매매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거절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피해자를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5. 2. 14. 서울 강동구 F상가 112호에 있는 G(위 아파트 매매의 공동중개인)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7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2. 14. 계약금 7,100만 원, 2015. 3. 13.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5. 4. 3. 잔금 4억 900만 원을 받으면 나머지 재산분할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5. 2. 14, 7,100만 원, 2015. 3. 13. 2억 3,000만 원을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합의각서대로 2015. 4. 3.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는 즉시 나머지 재산분할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2015. 2. 14. 계약금으로 받은 7,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13. 중도금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1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을 약속대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매매잔금을 받으면 그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더라도 재산분할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3. 위 가압류를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2015. 3. 16.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하고 2015, 4, 3. 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4억 9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억 8,9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편철) 1. 조정조서(이혼), 이혼 소장, 합의각서, 등기부등본, 잔금지급사실확인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이 1억 8,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피해자의 집 옷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서현금 2만 원,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5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노상을 능곡초등학교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범퍼를 위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D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앞에 나란히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 수리비 약 744,000원과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약 233,000원 합계 9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바로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부터 2014.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880,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02,514,437원과 근로자 19명의퇴직금 합계 212,9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내지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유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관리이사 F의 방해와 직원들의 동시 퇴직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결국 회사를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부도를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지 두 달이 채 못 된 2014. 9, 2. 부도를 맞은 사실, 직원들이 2014. 9, 16.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나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운영을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 내지 미불된 적이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사실상 F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23 명의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일부러 부도를 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 직원이 동시에 퇴사하는 바람에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의 체불 임금 등이 집행절차를 통해 일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19:00경 피해자인 C(65세) 운전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여 사고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4. 11. 6.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 앞 도로에서 "E 나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과 함께 2012. 4. 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원룸 1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불상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코인 1개당 10,000원을 충전하여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원하면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손님들에게 2012. 4. 13.경 2,760만원, 2012. 4. 26.경 4,631만 원, 2012. 5. 4.경 4,397만 원을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추가 환전 사실 인지 및 금융계좌추적 필요성 검토) 1.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35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37에 있는 한영프론텍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 22길 2에 있는 서한 코보스 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국제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시리아면허증, 여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무면허운전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D과 거주하였고, 아버지 E과는 1년에 3 ~ 4회 왕래하며 지내오던 중, 2015. 12.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이미 술자리를 갖고 있던 E, E의 후배인 피해자 G(38세)과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10경 E의 주거지에서, 버릇없이 술주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E과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찾아 들고,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깊이 찔러 피부에서 흉강 내까지 관통하여 폐의 우하엽 2군데에 칼끝이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어리고(19세)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8:2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130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죽동푸르지오아파트를 거쳐 위 한빛아파트 130동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 08:25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서문 주차요금소 앞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 요금소에 설치된 차단바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지붕으로 위 차단바를 충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충남대학교 소유의 차단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수회 있음 반성,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