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D 및 D 한국지사에 대한 전제사실>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인공지능 컴퓨터 'E'을 24시간 가동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매입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국가에 매도한 차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한다는 회사이고,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2016. 10. 4.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G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 I은 위 주식회사 G의 이사였던 자로서, F와 I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D의 온라인투자 상품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299,746,630원을 수신한 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죄명으로 2017. 11. 16. 구속기소되어 2019. 1. 31. 각 징역 6년,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D 한국지사는 비트코인 매매차익 투자를 빌미로 영업을 하나 그 실체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 회사이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위 D 한국지사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J(구 K) L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자로서, 본건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M'이란 가상 암호 화폐 투자금을 수신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사실로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을 위해 N 계정 전산운영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D 비트코인 차익실현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의 이름, 연락처, 아이디 등이 기입된 D 등록대행신청서 문건을 건네받아 N 신규 구좌를 만들고 선순위 투자자들의 누적된 달러 포인트를 가져와(소위 '트랜스퍼'라 지칭) 1달러 포인트 당 1,100원으로 계산하여 투자자들에게 환전해 주고 A의 N 구좌인 'O'에 누적한 달러포인트를 이용하여 신규 투자자의 N 구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강남구 J(구 K) L호 사무실에서 투자자 P에게 D 암호화폐 거래 차익 실현 투자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1구좌(코드) 130만원을 출자할 경우 매일(토·일요일 제외) 약 8,000원씩 300회(합계 240만원)를 지급하고 75회째 마다 재구매 수수료 21만원을 3회 제외(마지막 75회째인 300회는 미제외)하면 177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어 원금 보장 및 원금 대비 40%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약속한다.'라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2017. 5. 19. 4,2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9명으로부터 합계 금 3,430,703,675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위 'D 한국지사 회원 등록 대행을 해주겠다. D 회원에 등록되면 1구좌(130만원)당 약 8천원 가량의 데일리 수당, 후원 수당 등이 수치화된 달러($)표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그 포인트를 현금화(페이아웃)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금화할 경우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 내가 정식 페이아웃을 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번씩 모인 달러표시 포인트만큼 1달러당 1,100원으로 환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P이 투자할 때 작성한 D 등록대행신청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D 회원가입 홈페이지(Q)에 접속하여 위 P의 N 등록대행 신청서에 기입된 위 P의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피고인 B 자신의 이메일주소 R를 입력 후 위 P의 N 구좌에 접속할 수 있는 구좌의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위 P의 구좌에 누적된 달러 포인트를 가져와(트랜스퍼) 1달러 포인트당 1,100원으로 환전해주고, 이렇게 취득한 달러 포인트를 A의 N 구좌인 'O'에 모아놓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투자자의 N 구좌를 만들어 회원 가입을 해주는 식으로 전산 운영을 하면서,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의 N 구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엑셀 화일에 따로 정리하여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의 N 구좌에 수시로 임의 접속하여 누적된 달러표시 포인트를 원화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다시 신규 투자자의 N 구좌를 만들어 주는 방식을 되풀이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N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산 화면을 보여주거나 전산으로 구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D 한국지사의 법인(주식회사 G) 계좌에 위 피해자 P의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위 피해자 P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의 누적된 달러표시 포인트를 환전해주고, 위와 같이 취득한 달러표시 포인트로 신규 투자자의 N 계정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여, 결국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P으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되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추가로 투자받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 P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피해자 P에게 설명한대로 D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회원 등록 대행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P으로부터 N 투자금명목으로 2017. 5. 19. 4,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9명으로부터 합계 금 3,430,703,6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P, C,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자자명단 및 출자금액' 자료 팩스 송부), 수사보고(H 대표 F 사경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첨부보고(의견서 등 포함), 수사보고(D 관련 구속된 F, I 경찰 검찰 조서 사본 첨부)(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 수사보고(투자자 W, X 전화진술 녹취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투자자 Y 전화진술 녹취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투자자 Z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투자자 AA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가 관리했던 투자자들의 N 아이디, 패스워드 엑셀 정리문건), 수사보고(피의자명의 AB AC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추징보전금액 특정경위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실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1.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T 제출 카톡 내용, 비트코인 시세화면, AE 계좌이체내역 등, 원금을 보장한다는 피의자의 카톡내용, 녹취서 2부, A 투자설명 녹취서, 수신받은 명단 및 금액 정리 엑셀파일, 피의자의 계좌에서 AF거래소로 지급된 내역, 피의자의 계좌에서 AG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F 투자설명회 녹취서사본, 피의자 AH은행, A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파일 및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은 내역과 환전해준 내역, 투자자별 투자금 총액 및 피의자 환전내역, 투자제안문건들, 코인받을 대표아이디 O로 표기된 문건 출력물, 피의자 B가 관리한 N 투자자 아이디 패스워드 엑셀화일 출력 문건, N 달러 포인트 트랜스퍼 내역 출력물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이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의 용인시 수지구 AJ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매수자금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271,847,600원을 추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자신이 2017. 12. 21.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200만 원이 피해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2017. 9. 26.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9, 231, 232 기재와 같이 합계 4,16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투자금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비록 배상신청인이 2017. 12. 21. 피고인 A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금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배상신청인은 공소가 제기된 위 4,16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에게 16,852,821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 및 사기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34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부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약 25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피해자 AK의 경우 투자금이 530만 원인 반면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약 9,500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투자금보다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은 AL, AM, AN, AK 등 피해자들 32명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약 13억 8,0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유사수신방법 및 사기범행에 관하여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AO, S, AP, AQ, AR, AS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