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16: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78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준 선풍기 설치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허리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소지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허리 뒤편에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본인이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과 분노조절장애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약 480평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데 선불로 780만 원을 주면 2015. 1. 하순경 수확해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라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급한 도박빚을 갚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한라봉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표(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복지로 96, 북시흥농협 대야지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대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6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500,000원, 2009.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1:00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동산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월야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고단26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피고인A 선고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3.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이희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같은 달 21. 11:25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503호에,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채권자인 F이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F 대신 유치권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4. 22. 11:25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출입문을 뜯고 들어오거나 위협을 가하면 위 식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을 옷 속에 품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행위는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식칼을 휴대한 행위 역시 위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현실적인 피해가 심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로 약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이 가게에서 일하려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빌린 돈 6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먼저 600만원을 빌려주면, 이 가게에서 일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이미 5,000 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2660, 3908(병합)]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8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8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 10. 12.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형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붕어빵 3개에 1,000원씩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6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2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멜론(http://www.melon.com) 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고 자로, 위 사이트에 피해자 C의 D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앨범 "E"라는 제목의 음반에 'F'라는 노래가 등록된 것을 보고 리뷰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25. 15:53경 불상지에서 위 리뷰 게시판에 "아무한테나 씨비걸고 나이 좀 처먹었다고 어린사람들 천대하고 하대하면서 지한테는 "손윗사람"으로 대접하라고 강요하는 인간쓰레기 종결자 대괄통 골빈 쥣도 못하는 음악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C은 비난을 얻어 쳐먹어야 마땅하다"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20:59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노래 좆도 못 부름 걔가 수 접었냐"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노답 허세만 잔뜩 부리고 분탕질"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5. 12. 27. 20:59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사람들한테 씨비걸고 깡패 마냥 쎈 척하고 협박한 거 캡쳐 떠놨다"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강기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32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권방문(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 6.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9.경 광주시 C에서 건설면허 브로커인 D에게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고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0. 21.경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C에서 연면적 20,082.77² 창고시설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9.경 광주시 F에서 건설면허 브로커인 G에게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주식회사 백향개발 상호를 사용하고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9. 30.경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F에서 연면적 728.03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시 H 임야 624m㎡ 토지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에게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I 앞으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위 토지에 관해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자료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착공신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1)(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6. 2. 3.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 시공자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년 전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건축 규모,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다만 그 처벌 시기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이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물권의 등기나 건설사업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거래의 신뢰를 위협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른 사람의 건설면허를 빌려 다세대 주택을 분양, 시공하였으므로,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윤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0. 3. 1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 8. 12.경 항소가 기각되어 2010. 8.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8. 3. 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는 VIP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줘 큰돈을 버는 것처럼 가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F은 사업자금을 대고, 피고인 B과 G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나서서 투자자를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8. 7. 16.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H 콘도에서 피해자 I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의 VIP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15% 의 이자를 지불해 주겠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은 위험이 커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했고, 사실상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8. 8. 4.경 2,000만원, 2008. 8. 13.경 5,000만원, 2008. 8. 1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 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원선고 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신고하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I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2동 쪽에서 상암DM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J(19세)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과 앞유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신경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종합보험가입,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시 유성구 C, 4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E가 곧 상장할 예정인데, 4,0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 주식 500주를 넘겨주고,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4,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4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위 회사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피해자를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채용하여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1. 입출금거래명세서, 차용금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채무 및 신용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내지 기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추진사업 및 진행중인 계약건의 실체가 없고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9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사회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통해 변제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40경 파주시 한울로 123, 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한빛마을 방면에서 제2자유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장소로부터 위 1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1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경 벌금 150만원, 2006년경 벌금 100만 원, 2007년경 벌금 400만 원)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메가마트 뒤 도로를 동래도시철도역 방면에서 조마루감자탕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정류소가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있던 피해자 C(37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근(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11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5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11. 2. 17,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연이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1. 7. 27.에는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점심식사 무렵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약 10시간 정도 계속하여 술을 마셔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혈중알콜농도 0.344%) 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판결에서 정한 형이 집행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로젠택배' D지점의 E영업소장으로서 피해자의 택배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E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배송비 등 64,000원 중 5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96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및 A 횡령금액, 각서 사본 각 1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판결문(천안지원 20131673)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5. 19.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2190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1년 3개월에 걸쳐 배송비 등을 횡령하여 총 피해금액이 82,968,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초과입금한 금원인 12,669,900원이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3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3:20경 대구 수성구 고산동에 있는 고산2동 주민센터 앞도로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쪽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밀양시 소재 밀양병원 응급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럭을 들이 받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검사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어 밀양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날 21:50경, 같은 날 22:1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27 사기 |2013초기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13.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내에서 구내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 무렵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토사채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포클레인을 현장에서 사용하게 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장비사용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클레인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포클레인을 인도받아 2009. 8. 3.부터 같은해 9. 2. 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5,9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작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 성립) 판사 노재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첫 달은 월 결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시가 합계 29,826,12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매입매출장 집계, 식자재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