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8447

범죄사실 2011고단84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1. 14: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20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3세) 이 피고인의 모친 E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다가 E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위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석반지와 금시계 각 1개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2. 15:30 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2동 7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 옷장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8447 피고인은 2011, 7, 22, 01:10 경 경북 문경과 북상주 사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G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빌리자"면서 말을 걸어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물어본 후, "이쁘게 생겼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꼬집듯이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목과 어깨를 더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와 시계를 피해자의 손에 채워주고, "다음에 오빠가 전화하면 반지랑 시계 꼭 하고 나와. 안하고 오면 죽는다. 100만 원까지는 해 줄 수 있으니 돈이 필요하면 전화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9516₁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I(여, 43세)의 아들 J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일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2.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20동 609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돈으로 술사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따지고, 위 아파트 120 동 앞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F,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정정 및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20동 815호에 있는 전처 N의 어머니 피해자 O(여, 57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딸을 달라”라고 하면서 바닥에 누운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wwwwww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상해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간질로 2012, 1. 19.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새터민으로 한국에 정착한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