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3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31, 2021고단451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피 고 인 A 검 사 안지영, 이준명(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1 피고인은 2021.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칸 안에 들어간 다음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냄새를 맡고 여성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그곳에서 나와 다시 그 옆 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516 [기초사실] D 등 ‘E’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F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G(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H’이라는 ‘F’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F’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F’ 이용자 등을 위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F’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I’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D 등 ‘E’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F’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H’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2020. 7.경까지 F 아이디(ID) : J, 대화명 : K을 이용해 ‘E’ 운영진이 개설하여 운영한 F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등이 운영하는 ‘F’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E’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D 등 ‘E’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D 등 ‘E’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I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I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E’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E’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G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D 등 ’E‘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I 아이디인 ‘L'를 이 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E’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 CCTV 영상 CD 2021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D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TID를 이용한 참여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F 고유 ID를 통한 E 참여자 77명 특정), 수사보고(E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범죄는 위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법률 시행(2020. 11. 20.) 전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와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와 관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E’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