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며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4:27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과 있는 점(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1. 2015.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가 너무 많아 이자 감당이 안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의 기존 대출채무를 갚고 3개월 뒤에 너에게 돈을 갚아주겠다, 내가 대출을 받을테니 대출에 보증을 서달라, 너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을 통해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3개월 뒤에 피해자가 보증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소멸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12. 15. 주식회사 E로부터 연이율 34.9%에 300만 원, ㈜F로부터 연이율 34.9%에 300만 원, ㈜G로부터 연이율 34.9%에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추가대출을 받아서 네가 보증을 섰던 대출채무를 다 갚으려고 하는데, 내 기존 대출채무를 모두 갚아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그 돈을 다 갚는데 3,800만 원이 필요하니, 네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기존 대출채무를 모두 갚고 내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아서 너한테 빌린 돈을 3개월 뒤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사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를 모두 갚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대출채무 연체 이력 및 신용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 ㈜H은행에서 1,500만 원, I은행에서 1,000만 원, ㈜J은행에서 700만 원, K은행에서 7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6. 1. 14.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중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보증을 서주면, 2개월 뒤에 기존에 빌려갔던 돈까지 합쳐서 다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는 위 대출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개월 뒤에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케 한 대출 및 보증채무와 위 6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합한 피해자의 채무 전부를 소멸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2. 5. ㈜M로부터 300만 원, N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채무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부채증명원 1.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5,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생 O, 여자친구 P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5,300만 원 중 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은 2023년 2월말경부터 30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31개월째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O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의 분할변제 합의에 관하여 위 O을 주채무자로, 위 P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인 자,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대표로 재직 중인 온라인 교육학원이다. 1. 피고인 A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16.경 소비자 D이 주식회사 B와 체결한 12개월분 960만 원 ‘E 회원가입 약정서’에 대해 2021. 8. 26. 계약해지를 요청받고, 2020. 11. 30.경 소비자 F와 체결한 같은 약정서에 대해 2021. 9. 7.경 계약해지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따른 환불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는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환불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수사의뢰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변제 현황(수사기록 48면 참조), 피고인 A의 범죄 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06. 22:0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3. 9. 19:4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의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12:01경(현지 시각) 미국 댈러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8점(중량 합계 용기 포함 102.44g)을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에 탑승하여 같은 달 25. 16: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20825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카트리지 8점 적발 X-ray 인천, 간이시약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감정의뢰,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양성),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세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총 8점을 수화물로 기탁한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N MAX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지금은 오토바이 배달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C’인 프린터유통업체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UV잉크젯대형프린터’ 및 그 소모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린터의 매매대금을 57,200,000원으로, 잉크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위 프린터의 인도 시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G 등에 합계 2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H의 결제대금이 밀려 있었으며 거래처에 다수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프린터를 인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경 57,200,000원 상당의 위 프린터를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33,000원 상당의 소모품을 교부받아 위 프린터와 소모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 대표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 분석) 1. 공급기본계약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장비공급계약서,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5면 참조)하였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점이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8. 7. 12.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금액은 변제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0:5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를 몰라”라고 소리를 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20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새벽경까지 위 ‘C’이라는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DJ 박스, 특수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DJ의 음악, 조명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 업소의 춤추는 행위에 대하여) 1. 사진, 회신자료 등(순번 49,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위반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11: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VF100P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VF100P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력과 달리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많이 다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5:20경 오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7. 15:2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3기동대 D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진술서를 요구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서의 ‘작성자’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검거보고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다세대주택 3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남, 81세)는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2. 4. 1. 11:00경 위 다세대주택 3층 옥상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에올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그곳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나(검사도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위 각 증거들, 특히 D이 범행을 목격한 직후 ‘옥탑에 사는 젊은 사람이 막대기로 남편을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함평에 4,000만 원 상당의 논을 사려는데 1,2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의료보험이 미납되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많은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A) 1. C자금이체처리결과확인증/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편취금원 중 1,600만 원 가량은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4:15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산출), 카카오맵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광명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정용 망치, 길이 약 4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망치)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광명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50세)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 마사지업소로 뛰어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정용 망치, 길이 약 43cm)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여러 차례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범행도구(망치)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2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25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의 'D' 술집 옆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위 'D' 술집으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5054 피고인은 2022. 5. 20. 18:3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B, ‘D’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 했냐? 개같은 년, 쓰레기같은 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폭행), 같은 조 제5호(모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평동 방향에서 인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아반떼 승용차 설치된 후방 블랙박스 영상 확인)-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19: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B이 물건을 넣어 둔 17번 락카를 꽂혀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폰케이스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6. 20:1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열쇠가 꽂아져 있는 락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5세)에게 “목포에 내려오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알바해서 돈을 모 으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주고, 바다도 가고 또 성관계도 하자. 같이 살자, 매일 같이 잠들고 깨어나자. 오빠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너한테 반한 것 중에 하나가 실행력 있는 모습이야.”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4. 17.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부모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인 지배에 두기 전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귀가 조치되었으므로,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한편,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의 개시, 즉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개시하거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미성년자유인죄는 구성요건적 결과로서 ‘유인’, 즉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기 위하여 기망, 유혹 등의 수단을 개시한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에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혹의 수단으로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바, 이로써 미성년자유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를 구성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 유무는 미성년자유인죄의 기수 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를 비롯한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여야 책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연애를 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을 만류하기도 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