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로 2017. 11.경 경기 양평군 C 일대에 'D'라는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하천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하천관리청의 허가 및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하천구역이자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E 천 720m² 및 F 천 198m² 중 79m² 합계 799m²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법률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나. 하천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하천관리청의 허가 및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하천구역인 경기 양평군 G 천 9,769m² 중 849m²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 및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H 전 1,709 m², I 전 519m², J 전 406m² 및 K 전 411m² 합계 3,045m²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토하여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 내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농어촌정비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인 경기 양평군 L 구거 595m² 중 505m²에 대하여 '농업생산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토하여 이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법률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경기 양평군 M 하천 85m² 및 N 하천 1,144m²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항공지적도 1. 농림지역 공간정보시스템 1. 현장사진 1. 불법지현황측량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도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B),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각 하천구역에서의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무단전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의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토지형질 무단변경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각 행정재산 무단사용의 점) 피고인 회사 : 각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각 하천구역에서의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무단전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1조,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의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토지형질 무단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개발하거나 점용한 토지의 면적이 총 6천여m²에 이르고, 이들은 원상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은 토지의 개발에 관한 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아니다(양평군청은 피고인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P 등에게 위 토지에서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