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 E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 F(여, 85세)는 고령의 치매 환자로, 그 전에도 혼자 몸을 끌고 요양원 정문과 뒷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혼자 몸을 끌고 요양원 정문과 뒷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전에는 주로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뒷문 앞이 조용하고 따뜻하니 차라리 뒷문 앞에 가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없는 뒷문 앞에 있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2018. 5. 12. 18:5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요양원 뒷문 틈에 발이 끼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문에 발이 꼈다'는 말을 듣고도 부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네 번째 발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종합), 수사보고(피해자 F와 최초 대화 녹음 내용)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비상구 쪽에 머물도록 권유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비상구 출입문 개폐 과정 등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증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에 발이 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비상구 문틈에 피해자의 양말이 반쯤 벗겨진 채 끼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네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눈치 채지 못하였던바 이를 살펴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정문 근처에 있기를 좋아하던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비상구 쪽에 있을 것을 권유하였던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 소재 E 원장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하며 피해자가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요양원 문 앞에 중문을 설치하거나 문 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5. 13. 10:00경 요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피해자의 발가락이 절단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네 번째 발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행위 때문에 미리 예상된 그러한 종류의 결과가 발생한 때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적 사정에 응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인바, 위험성이 있는 정형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여 위험의 구체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성 있는 업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문이나 CCTV를 설치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평소 정문 앞에 자주 머무는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하였고, 직업교육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가 불가한 상황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며, 서비스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지시켰다. E은 9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약 65평의 소규모 요양시설로, 각 방과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위 CCTV는 원장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거실 쪽 CCTV를 통해 비상구 안쪽을 관찰할 수 있는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시설은 갖추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비상구를 왔다 갔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상구 출입문에 의하여 사고 당할 것을 예상하고 비상구에 중문과 CCTV를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과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가락이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8. 5. 12. 18:55경으로부터 약 15시간 정도 지난 다음날 10:00경 I으로부터 피해자의 발가락이 절단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당장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지 약 30분 만에 요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협력병원인 J병원에 연락하여 치료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지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위 지체된 시간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