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D 대구 본점', 'D 안동점', 'D 김천점'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 2. 24.경 퇴사하여 2017. 6. 12.경부터 안동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보청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 고객들의 청력도 및 장애 정도, 고객들의 피팅 정보, 고객들의 보청기 구입내역 등의 고객 정보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상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동종 영업을 하거나 타사에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서약서' 및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퇴사할 경우 위 'D'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노트북, 외장하드, USB 기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해두었다가 2017. 2. 24.경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17. 7. 4.경 'D'의 고객 정보인 "G" 엑셀파일을 'F'의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총 2,552개의 고객 정보 파일을 반출한 후 'F'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상 자산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23.경부터 'D 안동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 5. 18.경 퇴사하여 2017. 6. 12.경부터 위 'F'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 고객들의 청력도 및 장애 정도, 고객들의 피팅 정보, 고객들의 보청기 구입내역 등의 고객 정보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고, 피고인은 퇴사 후에 고객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타사에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퇴사할 경우 위 'D'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 안동시 H에 있는 'D 안동점'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I" 엑셀 파일을 USB 기기에 복사하였다가 2017. 5. 18.경 퇴사하면서 위 엑셀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17. 10. 17.경 위 USB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엑셀파일을 다시 위 'F'의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총 1,037개의 고객 정보 파일을 반출한 후 'F'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상 자산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서약서, D 고객이었던 사람들과의 녹취 자료, 문자메시지, L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업체 설립 사진 촬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객정보 투자비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문서 작성 시 보안문구 기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고객과 피의자 고객 유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서 및 피의자들의 서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퇴사 후에 가지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고객정보 파일(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퇴사 시 이 사건 고객정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객정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D'에 방문하였거나 보청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들의 인적 사항, 보청기 구입 내역, 청력도 및 장애 정도, 피팅 정보 및 수리 내역, 연도별 판매 현황 등의 정보를 고객관리를 위하여 축적해 놓은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이 투입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D'는 보청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보청기 영업의 특성상 기존에 보청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고객들에게 개별 사정에 따른 보청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인적 사항, 보청기 구입 내역, 청력도 및 장애 정도 등은 보청기 판매 영업 활동에 중요한 정보이고,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상담 내지 홍보 등의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객정보는 'D'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위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이다. 'D'는 이 사건 고객정보의 대부분을 '유비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B은 'D 안동점'에서 직원들로부터 고객들과 상담한 내용을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건네받아 이를 '유비플러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의 직원들은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에 해당 지점의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고객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고객정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퇴사 시 이 사건 고객정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 1. 10. '피해자 C이 개설하는 보청기 대리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로 알게 된.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동종·유사의 영업을 하거나 타사에서 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2015. 1. 13. '퇴사 후에 고객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타사에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관리에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2015. 1. 13.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D'에서 2012년경 피고인 A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고객정보를 출력한 문서(증거기록 제4권 제496쪽)에 '본 문건은 대외비로서 D 대구점의 자산입니다. 본 문건을 승인 없이 무단 출력, 복사, 방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J은 '피고인 B이 퇴사할 무렵 피고인 B에게 특별히 다시 한 번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퇴사할 때 J이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이 'D'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고객정보를 자기 소유의 USB 기기에 복사한 시점은 대부분 피고인 B의 퇴사 직전인 2017. 3.경 무렵에 집중되어 있다. 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1)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2) 따라서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고객정보를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상,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고객정보의 경제적 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인 이 사건 고객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고객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고객정보의 내용 및 보청기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경제적 가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합의 사실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한 영업 활동의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