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공범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주)E 및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G은 위 각 회사의 직원으로서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수지식구파' 조직원이다. 피고인들 및 G은 H 조성공사 중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면 공사대금은 물론 부산물인 고철의 매매수익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시공권 등 이권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2. 공동공갈 행위 가. 피해자 I(J)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폭력배 2명을 대동하고 2012. 1. 중순경 평택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M(주)로부터 (주)N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J 대표 피해자 I과 (주)N 영업본부장 0을 만난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폭력배 2명은 팔짱을 끼고 위 피해자 등을 노려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등에게 "철거공사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M에서 배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M 본사에 찾아가 다 엎어버려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사장 머리통을 잡고서라도 공사를 가져가겠다. 우리한테 철거공사를 넘겨라"라고 소리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 등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 이 사건 공사 중 석면 철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주)E에 재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공동이행협약서(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2012. 5. 4.경 J이 (주)N로부터 받을 향후 공사대금 증액분 중 50%를 (주)E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 직영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7. 4.경 평택시 H에 있는 M(주)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 B과 G은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 A 뒤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공사하면서 손해만 보았다. 증액분을 더 올려달라"고 위협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분 중 70%를 (주)E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다시 피고인 A는 2013. 11.경 평택시 P 상가 101동 209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손해가 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모든 공사를 넘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장비를 넣으면 박살을 내버릴 테다"라고 위협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경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분 100%를 (주)E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주)N 관련 피고인들은 G, 폭력조직인 안중파 행동대장 Q과 함께 2014. 3. 3.경 위 M(주)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주)N 부사장인 피해자 R를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 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Q을 시켜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공사하면서 손해만 보았다. 공사대금을 더 내놓아라"고 위협하게하고,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G은 "애들 불러! 그래 새끼야 불러!"라고 소리치며 위 피 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그를 주저앉히고 다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7~8회 내려찍은 후 "저번부터 별렀다. 씹새끼야, 대가리 깨쳐버릴라. 가서 연장 가지고 와,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보고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S으로 하여금 2014. 3. 18.경 피해자 회사가 J의 (주)E에 대한 차용금채무 2,6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4. 3. 24.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귀속될 3,790만 원을 포기하여 이를 M(주)에서 (주)E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성대금 직접지급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 R 등을 공갈하여 J 관련 3억 9,100만 원(피고인 B은 1억 2,720만 원에 한하여, = 최초 하도급계약 예상 수익금 2억 6,380만원 + 2013. 7. 4.자 증액분 변경에 따른 예상 수익금 8,900만 원 + 2013. 12. 2.자 증액분 변경에 따른 예상 수익금 3,820만 원), 피해자 (주)N 관련 6,390만 원(= 차용금채무보증 2,600만 원 + 공사대금 포기분 3,790만 원) 등 합계 4억 8,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일부 진술 1. 증인 R, S, T, I, U의 각 법정진술 1. R, S, T, O, I,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동이행협약서 사본, 철거공사 직영 하도급계약서 사본, 협약서 사본, 협의약정서 사본, 각 직불협조요청서 1. 각 공문{기성금지급시 확인요청서, 2013. 7. 30.자 기성금 지급시 확인요청서, 2013. 11. 21.자 공사비 지급관련 회의실시, 2013. 11. 27.자 공사비 지급관련 회의 시실, 2013. 12. 8.자 미불해소 및 공사재개 요청, 2014. 1. 24.자 기성금 지급시 확인요청, 2014. 2. 20.자 합동회의 개최통보, 2014. 2. 24.미불해소 및 공정추진 재촉구, 2014. 2. 28.자 철거공사 장비 추가투입 및 하도급기성 신청관련, 2014. 3. 4.자 합동회의 개최(2차) 참석 통보(공사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 1. M 입금내역서, N 거래내역 조회서, J지급리스트, N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정리표(W), 피해자 I 입금확인증, 2014. 3. 18.자 지불각서 1. 2014. 3. 3.자 녹음녹취록, 2014. 3. 5.자 녹음녹취록, 2014. 3. 10.자 녹음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공갈·협박 관련 공사계약서 정리표 첨부, E 직원 인적사항·전과조회 및 폭력조직인 수지식구파 조직원 확인, 주식회사 F의 2012. 3.-2014. 4.까지의 X 작업일보 첨부,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의 변경 내역 확인, I을 협박하여 철거공사를 빼앗은 조직폭력배 Y 특정 및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의 조직폭력 '수지식구파' 조직원 인적사항·전과조회 및 폭력조직인 수지식구파 조직원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지식구파 조직원이었던 피고인 B, G을 동원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공동이행협약서, 철거 공사 직영계약서, 협약서, 협의약정서 등을 작성받아 시공권을 갈취하고, (주)N로부터도 지불각서와 기성대금직접지급요청서를 작성 받아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다. 특히 O, I, R, Z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및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처한 상황 등이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일부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H 조성공사 중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면 공 사대금은 물론 부산물인 고철의 매매수익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 '수지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B, G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을 통해 시공권 등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갈취하려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사이익의 실현을 모두 이루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 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피해자 J에 대한 공갈범행의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그 전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지지만,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 참작),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전과관계,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