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52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31.경 지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반 작대기를 구해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2경 B이 알려 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 B이 운행하는 GV70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31.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서소변-양성 첨부),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서모발-양성 첨부), 수사보고(공범 관련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3. 5. 31. B 사용 C 명의 D은행 모바일뱅킹 입출금 거래내역 캡처 사진, 2023. 5. 31. B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1998년경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9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방 ‘D’ 메시지 캡처 사진 사본, 채팅방 ‘E’ 메시지 캡처 사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및 공범(상선)이 본건 범행일시경 사용한 휴대전화번호통신가입내역 확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과 공범(상선)B 간 통화내역 분석), 사진, 거래내역, 판결문(B), 판결문(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한 합성대마 1g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합성대마는 비교적 소량이고,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23. 9.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3. 20: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근무하는 ‘E’에서 ‘예약석’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종업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시비를 벌이던 중,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돼지같은 년”, “멧돼지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식기나 의자 등을 뒤집어 엎을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3. 9. 5. 13: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가 운영하는 H에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커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23. 9. 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3. 9. 5. 13: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하지 않고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줘, 커피를 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뭘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열대에 있는 포장되어 있던 과자를 부수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9. 5. 14: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034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서 제3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뭘꼬라보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좆만한 새끼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벌금이 있냐, 니미”라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담배를 피우려고 하거나 지구대 데스크 앞으로 달려드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14, 15 25),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영업체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중에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D와 합의하였고,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로 위 H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먼저 욕설하며 커피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합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A의 모욕의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피해자 D의 합의서 및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K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한 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0.부터 2021. 11. 24.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5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내용공수표 등 체불내용 확인자료, 각 개인별 체불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6,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K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한 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부터 2021. 11. 24.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9,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7,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00: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1101번길 5에 있는 석곡회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회전교차로 안으로 돌진한 후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근해연승, 29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9:00경 서귀포 남동방 약 3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위 선박의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위 선박의 이동 및 조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다른 선박에 예인 요청하여 가까운 항구에 입항한 후 전문 잠수부들에 의하여 스크류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선원 중 잠수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잠수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작업을 맡겨야 하며,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갑판의 선원들과 구체적인 의사전달 방법 및 그 신호주기를 정하고, 선원 2인을 1조로 편성하여 잠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며 수중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9:17경 위 해점에서, 선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도모장으로 승선한 피해자 C(남, 61세)의 잠수자격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판의 선원들과 구체적인 의사전달 방법 및 그 신호주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인 1조의 잠수가 아닌 단독 잠수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납벨트, 물안경을 착용하도록 한 후 에어컴프레서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잠수하여 스크류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입수한 피해자가 그물 제거 작업 중 공기호스, 안전줄 등이 작업 중인 피해자의 목, 다리 등에 걸려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11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경부압박성 질식’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첨부 사진들 포함), 시체검안서, 변사자 C 검안 사진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발생보고서(변사) 1. 출입항 상세정보, 출입항 현황, 선박 상세 정보, 어선검사 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선주와 유족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최종 형사처벌 이후 20년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2:3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실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난에 “채혈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흘림체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확인 과정),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적사항 수정), 피의자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1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초반에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친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행사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8. 12. 09:50경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53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동백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70 차량의 수리비가 약 2,771,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2.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인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53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으무보험조회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0. 00:14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휴대폰을 용변 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 D(여, 가명, 3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용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의 여성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전 여러 차례 화장실을 들락거린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표선 방향에서 성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창밖을 보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17,4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2:30경 부산시 남구 B모텔 C호실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잠시 중단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고 “하지마라,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좌측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22. 4. 27.경부터 커피거래소 직거래카페인 ‘E’ 인터넷 사이트에 위 카페 양도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2022. 6. 15.경 그 광고글을 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함)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매출에 대해 설명하면서 포스기 매출자료를 보여준 후, 2022. 6. 22.경 피해자에게 위 카페 양도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2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페는 월 매출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고, 순이익이 200만 원 이상이며, 최근에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발생하여 순이익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된다’고 말하면서 2022. 4.∼2022. 6. 기간 동안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매출 내역을 포스기(POS기, 전산입력판매시스템)를 통해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권리금 4,000만 원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 건물 임대인 G과 피고인 대신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페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판매한 것처럼 포스기기를 조작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방법으로 위 카페 매장의 매출실적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도록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5. 권리금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등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권리금 잔금 및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022. 6. 29. 400만 원, 2022. 6. 30. 5,000만 원 등 5,4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카페 게시글,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결제수단별매출현황, 각 영수증별상세현황, 고소인 수입지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통화 및 매출현황자료 접수),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분석 및 영수증별 상세현황 확인), 수사보고서(D 포스기기 및 카드결제기기의 실제 시각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제5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간이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2.7월~12월)기록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이체거래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결제수단별 매출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스기기 조작을 통한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페의 매출 실적을 실제보다 높게 나오도록 가장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권리금 4,000만 원의 카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후 피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권리금 2,200만 원 상당의 카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1:2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다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자사건처리표, 이비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 역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과학기술원 방면에서 광산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행 중인 다른 차마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관련 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2020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4. 22. 03: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5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피해자로부터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퇴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노래클럽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온 직후 F 등으로부터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F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퇴거 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