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2:0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23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0:44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5:40경 부천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을 위해 출입문 앞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핸드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 및 범행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범행장면, 피의자의 얼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1항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2020. 10. 7.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죄사실 1항 기재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3:1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6:1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KT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4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2: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대리운전 해주고 내리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위 승용차 앞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경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절도 범행 처벌 전력은 10년 정도 지난 오래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1.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2. 23. 15: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토지와 전원주택을 소개해주라는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공사 중인 전원주택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위치 등을 설명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평소 무시를 당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D이 갑자기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뛰쳐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전원주택 안으로 들어갔다가 D로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만들어주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내에서 D이 비닐봉지로 피해자 사체의 얼굴을 씌우고 청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어놓자 D과 함께 위 전원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사체를 끌고 가 승용차의 트렁크 속에 사체를 집어넣고 담요로 사체를 덮은 후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D이 시공 중인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주택신축현장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2. 23. 20:00경 D과 함께 위 신축주택에 도착하여 D과 같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후 위 신축 중인 주택 보일러실 안으로 사체를 옮기고 담요를 덮어 놓았고, D은 같은 날 21:00경 위 보일러실의 열쇠를 가지고 다시 위 신축주택으로 돌아가 위 보일러실의 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증거인멸 피고인은 2021. 2. 23. 15: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공사 중인 전원주택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살해한 D로부터 바닥에 뿌려진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원주택 밖 공사현장에서 2ℓ 크기의 생수병 4개를 찾아서 가져오고 위 전원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화장지, 키친타올, 성인용 기저귀 등을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바닥에 묻어있는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천 현장 유유물 관련) 사본, 수사보고(CCTV정밀 분석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발생 전날 동선수사 관련) 1. 각 실황조사서 1. 살인사건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가. 2020. 12. 4.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2. 4.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D 부근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12. 9.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2. 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0만 원을 받고,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돈 10만 원을 보태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같은 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12.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7.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J 매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돈 25만 원을 보태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K에 있는 L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경기 동두천시 M 앞 공터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 중 일부(통상 1회 흡연분, 약 0.5g)를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 경기 동두천시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 수납함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35g을 추후 흡연하기 위해 비닐팩에 담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8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2. 5. 01:00경 경기 동두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각 감정서 1. E 발신내역, A 발신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일시 변경), 수사보고서(J 덕정점 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내부 대마 추정 녹색식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에 관한 건) 및 첨부된 피의자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I1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중 녹색식물에 대한 국과수 구두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사본 및 감정의뢰회보(2021-H-5272)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일시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매수·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0만 원 = 필로폰 10g 매매알선 시 지급한 매매대금 200만 원 + 2020. 12. 9.경 필로폰 0.7g 매매알선 시 지급한 매매대금 40만 원 + 2020. 12. 27.경 필로폰 0.7g 공동매수 시 지급한 매매대금 40만 원 + 대마 1회 흡연 부분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부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매매알선 및 공동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알선, 매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0. 10. 1. 02:42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변속기 앞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만 원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28 피고인은 2020. 9. 2. 00:36경 서울 광진구 F,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현금 95만 원(5만 원권 19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0 피고인은 2020. 10. 27. 03:54경 전북 익산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5만 원권 4장, 1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2021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들키지 않기 위해 전국(여수, 포항, 통영, 순천, 가평, 서울, 익산)을 떠돌면서 현금만 가져갔다.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합계액(378만 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2. 24. 00:3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침 열쇠가 꽂혀 있자 위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00:35경 위 C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지름 5cm, 총 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운전석쪽 문 등을 찌그러트린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위 쇠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도구(쇠파이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상세내용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자 음주․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위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부수었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1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인근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3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결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순금 3돈,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인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순금 8돈, 반지 1개, 귀걸이 2개, 시계 1개, 14k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4.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 14:2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인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위 폐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8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포함한 개수 불상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4. 22. 13:2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13:2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거주지인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현관문을 두드려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4. 22. 13:5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13:50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거주지인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현관문을 두드려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K,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방범CCTV사진기록, 각 족적 및 현장사진 1. 각 차량임대계약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문양검색결과(L)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서(현장 재수사), 내사보고서(용의차량 렌트업체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유사발생사건 대조수사),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수사-2회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렌트카 GPS기록수사-21. 4. 22. 발생사건 일치여부 대조),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유류족적에 따른 신발 조회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액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는 4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움켜쥐고 위 주점 내의 방실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 작성한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46경 포천시 B대학교 부근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한 거리 자체는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1.2021고합148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23세)의 직장인 ‘D의원’ 건물에 이르러,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있는 2층에 있는 병원 탕비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구랑 전화를 했냐. 휴대폰 내놔.”’라고 하며 2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3. 27. 00:00경 포천시 E빌라 F호 방안에서, 피해자와 혼인취소 문제로 말다툼 중, “같이 죽자 살아봤자 뭐 하냐?”라며 피고인의 옷가지와 휴지를 찢어 방바닥에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바닥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위 가항 기재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고 한 후 팔을 잡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40경 포천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포천시 G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여자가 납치됐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중 위 승용차를 발견한 순경 H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신이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신분증이 없다’는 취지로 위 순경에게 거짓말을 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I인 것처럼 평소 외우고 있었던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순경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2021고합150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9. 9. 1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19. 10. 17.자 육군논산훈련소 소집에 3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통지, 통지서 미교부사유 기일조정 건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질렸으며, 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나죄의 경우 실제 피해는 옷가지와 휴지를 소훼하고 주거 바닥을 그을린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팔을 잡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랑 못 살겠다”라고 하자, 가속페달을 밟으며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