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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5. 10:14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의왕시 내손동 688-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시속 60km인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때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충격하고, 다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KT&amp;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인명 피해를 입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2016. 5. 27.까지 4일, 2016. 5. 30.부터 2016. 6. 3.까지 5일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복무이탈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5. 10.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곧바로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결혼과 자녀 출생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4:50경 광명시 오리로 978번길 소재 지하철 1호선 광명사거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건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덮어 두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광명시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주정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계좌 1개당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신고서,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GTS 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0:25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정신병원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CCTV 백업,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점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배우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은 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중고기계를 구입한 다음 내 돈을 들여 그 기계를 수리하여 비싸게 되팔아서 2개월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공장유지 비용만으로도 월 1,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되팔아 받은 돈을 모두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500만원, 2014. 5. 28,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2:40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1. C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복부인을 통해 알아보니 세종시 C아파트 201동 817호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1,200만 원에 구매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단기간 내에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지금 당장 되팔아도 2-300만 원은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시세가 약 400만원가량이었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전액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13. 같은 계좌로 관리비 대금 명목으로 30만 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한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더 좋은 물건이 나와 있으니 그곳에 투자하라. 이곳은 평수가 더 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전액 투자하여 피해자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20. 같은 계좌로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G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서류(입금확인증 사본), 카톡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건,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8:50경 남양주시 C 앞 이면도로 및 보도 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운휴먼시아아파트 8단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5:00경 구리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초래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흰색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22: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88.7km 지점을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 있는 세제 비누 가루 박스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검정색 SM5 승용차가 이를 피해 급정차하면서 미끄러져 앞부분으로 위 박스를 들이받게 하고, 반대차로에 떨어진 중앙분리대시멘트 구조물 조각을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흰색 아반떼 승용차 및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흰색 로체 승용차가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 운전의 자동차들 및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제3의 원인에 의한 교통사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 상황을 인지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분리대 충돌 및 피고인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의 비산이 원인이 된 추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추가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도로상의 2차 사고를 피해기 위해 갓길로 대피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가드레일을 넘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사장에게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화상과외) 업체인 C를 경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9.부터 2014.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9.부터 2014.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2,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지하철 민락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964,752원 정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12번길 38에 있는 대양중앙빌라 4층 현관 앞에서 술이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술을 먹고 왔나 일어나라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누구하고 술을 먹었느냐, 말해봐라, 씨발년아 빨리 말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 대해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기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약 2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초순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고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부산 금정구 E병원 301호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피해자의 구호 요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병실 침대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SKY 베가S' 휴대전화 1대를 침대 모서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5: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초량연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1993. 10. 10. 결혼하여 법적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2012. 4월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C은 2012. 8. 1. 17:20경 대전 서구 D빌라 201호 C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며 욕설을 하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C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201호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위 201호의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임시조치 집행지휘서,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C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사건 약 2개월 전 서울로 떠나 별거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C과 함께 살던 곳으로 현재에도 법률상 처인 C과 피고인과 C 사이에 낳아서 기른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인바,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를 막는 경찰관을 약 3회에 걸쳐 밀치는 등 경미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에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1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12, 2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 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8, 12, 22:46경 서울 관악구 G 쇼핑몰 19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남성용 지갑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 21:54경부터 2012. 8. 13. 02:0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11까지 총 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554: 피고인 Al 피고인 A 과 J는 가위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에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해당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J는 2012. 8. 21. 04:30경 의정부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J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들어가 운전석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꺼낸 다음 피고인 A은 운전하고, 피고인 J는 조수석에 앉아 몰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61,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J는 합동하여, 2012. 8. 21. 03:50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의 승용차 두 대를 발견하고, J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1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1. 카드결제내역 2012고단4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건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품)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수감현황,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절도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이 체크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카드를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자신이 위 카드를 훔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자신도 엄한 처벌이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인 J와 10회 가량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기소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카드부정사용금액 중 각 50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3. 4. 29. 혼인하였으나 2006. 8. 10. 이혼하고, 2006. 10. 30.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3. 10. 26. 이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C' 앱(APP)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과 직장 내부 실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위 스마트폰으로 캡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당신 친구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친척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화면 출력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대장,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21. 21: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게 수액을 넣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E(35세)에게 제지당하자, "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명찰 끈을 잡아당기고, 발로 걸어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할놈들, 우리 친구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하며 손으로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6면,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자신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A를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의 범행을 비롯한 각종 범행으로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경찰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4: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WW125 이륜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12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