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2015고합43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정수기, 음파진동운동기 임대업체인 서울 구로구 L건물 소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서울 금천구 N센터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M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M 법인계좌에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대여금 지급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76억 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대여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 M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2) O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O 법인계좌에 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4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대여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 O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대표이사이고, C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31 하이시티지식산업센터 소재 주식회사 BNK캐피탈(이하 'BNK캐피탈'이라 한다) P팀 팀장으로서 렌탈채권 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B은 같은 P팀 대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위 M에서 불특정 고객들에게 'VIP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렌탈비를 M가 전액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고 시가 950만 4,000원 상당의 음파진동운동기에 대한 48개월간 할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할부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BNK캐피탈로부터 그 할부채권을 할인받기로 하고 BNK캐피탈과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을 체결하였고, 채권 액면금의 70%를 현금으로 할인받아 회사 운영비, 렌탈비 대납액 등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M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법인인 O를 설립하여 같은 방식의 무료렌탈 영업을 지속하기로 마음먹고 2014. 8.경 BNK캐피탈에서 채권할인 업무를 담당하던 위 C과 B에게 "M에 매출이 집중되면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렵고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새로운 회사인 O를 설립하여 음파진동운동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계속 할테니 O 명의의 렌탈계약 채권도 BNK캐피탈에서 계속 매입하도록 도와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C과 B이 "설립한지 3년 미만의 신규 회사는 영업실적이 없어 채권할인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C과 B에게 "O 명의로 렌탈 사업이 잘되면 상장도 시킬 수 있다. O를 설립하면 주식 지분을 무상으로 나눠줄테니 O가 BNK캐피탈과 채권할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 주식 지분이 상장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청탁하였고, 위 C과 B은 O의 주식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4. O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 22. 위 C과 B은 BNK캐피탈과 O 간에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을 체결하도록 내부에 품의를 하고, 같은 해 10. 27.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C의 처 Q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Q이 O 명의 계좌(신한 R)로 O 주식 2만 주에 대한 주금으로 1,000만 원(액면금 500원 × 2만 주)을 납입하게 하고, 2014. 11. 15.경 위 B의 처 S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S이 위 O 명의 계좌로 O 주식 2만 주에 대한 주금으로 1,000만 원(액면금 500원 × 2만 주)을 납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C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O 주식을, B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O 주식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NK캐피탈에서 A가 운영하는 M와의 채권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A로부터 "O를 새로 설립하여 음파진동운동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계속 할테니 O 명의의 렌탈계약 채권도 BNK캐피탈에서 계속 매입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14.경 자신의 처 Q 명의로 O 주식 2만 주 1,000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NK캐피탈에서 A가 운영하는 M와의 채권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A로부터 "O를 새로 설립하여 음파진동운동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계속 할테니 O 명의의 렌탈계약 채권도 BNK캐피탈에서 계속 매입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15.경 자신의 처 S 명의로 O 주식 2만 주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7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 소재 M라는 상호로 정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의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연말 기준으로 M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총 약 278억 원에 이른 상황에서, 정수기 임대로 인한 수익으로는 건물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을 내기에도 급급하였고, 이미 제1, 2 금융권에서는 채무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VIP고객들이 음파진동운동기를 48개월간 유상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M가 렌탈료를 전액 대납해 주어 무료로 체험하게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일시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M 사무실에서, 피해자 T 등에게 "VIP고객들은 시가 9,504,000원 상당의 음파진동운동기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상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향후 48개월간 매월 렌탈료 198,000원씩 인출되지만 M에서 같은 금액을 바로 직전에 고객 계좌로 입금해 주므로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M의 재무상황이 어려웠고, 음파진동운동기 1대를 위와 같이 무상 사용토록 할 경우 M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10,950,000원(48개월간 고객 할 부금 대납료 9,504,000원, 영업직원 수당 150,000원, 음파진동운동기 기계대금 1,300,000원 등)인 반면,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매각하여 받는 돈은 약 6,700,000원에 불과하여, 무료체험 1대를 계약할 때마다 4,250,000원을 손해보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이 지불해야 할 렌탈료 전액을 대납해 주기 위해서는 무료체험 고객들을 계속 모집하여 그 채권을 BNK캐피탈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렌탈료 전액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등으로 하여금 매월 198,000원씩 48개월간 총 9,504,0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음파진동운동기 이용에 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렌탈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에 승낙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8,694,36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정수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부터 2015.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5. 6월분 임금 1,706,600원, 7월분 임금 2,038,560원, 8월분 임금 1,676,750원 합계 5,42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194,368,9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8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정수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V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870,89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5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23,029,2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9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 소재 M라는 상호로 정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의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연말 기준으로 M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총 약 278억 원에 이른 상황에서, 정수기 임대로 인한 수익으로는 건물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을 내기에도 급급하였고, 이미 제1, 2 금융권에서는 채무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VIP고객들이 음파진동운동기를 48개월간 유상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M가 렌탈료를 전액 대납해 주어 무료로 체험하게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일시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5.경까지 M 사무실에서, 피해자 W 등에게 "VIP고객들은 시가 9,504,000원 상당의 음파진동운동기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상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향후 48개월간 매월 렌탈료 198,000원씩 인출되지만 M에서 같은 금액을 바로 직전에 고객 계좌로 입금해 주므로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M의 재무상황이 어려웠고, 음파진동운동기 1대를 위와 같이 무상 사용토록 할 경우 M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10,950,000원(48개월간 고객 할 부금 대납료 9,504,000원, 영업직원 수당 150,000원, 음파진동운동기 기계대금 1,300,000원 등)인 반면,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매각하여 받는 돈은 약 6,700,000원에 불과하여, 무료체험 1대를 계약할 때마다 4,250,000원을 손해보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이 지불해야 할 렌탈료 전액을 대납해 주기 위해서는 무료체험 고객들을 계속 모집하여 그 채권을 BNK캐피탈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렌탈료 전액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등으로 하여금 매월 198,000원씩 48개월간 총 9,504,0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음파진동운동기 이용에 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렌탈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양도하는 것에 승낙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753,48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00(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제조업체인 M 및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유통업체인 M의 대표이사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8. 31.까지 M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5년 7월분 임금 4,520,000원, 2015년 8월분 임금 4,702,804원 및 퇴직금 4,179,7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9,564,2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24(피고인 A) 피고인은 정수기, 음파진동운동기 임대업체인 서울 구로구 L건물 소재 M와 서울 금천구 N센터 소재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의 P부 팀장인 C 등에게 "M가 음파진동운동기 등 고객들에게 가지고 있는 렌탈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0. 27.경 O의 사무실에서, 위 C 등에게 "O가 음파진동운동기 등 고객들에게 가지고 있는 렌탈채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M와 O가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Z 등 렌탈 이용자들 10,761명과 체결한 렌탈계약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는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와 O는 음파진동운동기 등 렌탈 이용자에게 매월 렌탈료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렌탈 이용자들이 아닌 M가 실질적으로 렌탈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인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렌탈채권을 회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연말 기준으로 M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총 약 278억 원에 이르러 정수기 임대로 인한 수익으로는 건물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을 내기에도 급급하였고, 이미 제1, 2 금융권에서는 채무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대출을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M의 재무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자 새로운 법인인 O까지 설립하게 된 것으로, M와 O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대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경 포괄이전약정 계약인수대금 명목으로 3,132,76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포괄이전약정 계약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66,675,05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6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유통업체인 M의 대표이사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8. 31.까지 M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15년 6월분 임금 1,706,671원, 7월분 임금 1,849,750원, 8월분 임금 1,201,360원 및 퇴직금 2,022,9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21,7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31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501호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가전제품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임금 8,700,464원, 세액환급금 1,219,420원, 퇴직금 13,245,696원 합계 23,165,580원을, 2014. 9.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임금 4,566,237원, 세액환급금 213,960원, 퇴직금 1,799,394원 합계 6,579,591원을, 2015. 3.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임금 4,332,974원, 세액환급금 85,630원 합계 4,418,604원을, 2014. 8.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임금 10,073,403원, 퇴직금 4,057,207원 합계 14,130,610원을, 2014. 8.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임금 3,741,307원, 퇴직금 1,998,614원 합계 5,739,921원을, 2015. 7. 7.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G의 임금 10,073,403원을, 2015. 5.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H의 임금 3,994,733원을, 2015. 4. 1.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임금 1,994,187원을, 2014. 12. 15.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임금 4,706,728원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세액환급금, 퇴직금 합계 67,619,92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33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501호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가전제품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5.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임금 12,168,979원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5,406,3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주식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금액 입금내역, M·O 채무현황, M·O 가지급금 내역, O 항목별 총액표,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M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 1부, 가지급금(대여금 세부내역) 1부, 각 증빙자료(계좌거래내역, 대여금전표 등) 1부, O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1부,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C, B의 가족관계 확인보고), 2014. 3. 27.자 품의문(M-BNK캐피탈), 2014. 5. 8.자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서, 2014. 10. 22.자 품의문(O-BNK캐피탈), 2014. 10. 27.자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서 2015고합4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 C,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T,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P, AO, A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M 렌탈계약 인수내역,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서, BNK캐피탈로부터 받은 채권매각대금 사용내역서, M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BNK캐피탈로부터 받은 채권매각대금 내역, VIP체험비 고객지급내역(무료체험피해자 렌탈료 대납내역), 각 BNK캐피탈 재매입대금 지급내역, 각 음파진동기 매입대금 지급내역, 각 급여·수당 지급내역, 각 기타비용 지급내역, M 매출내역, M·O 채무현황, O 항목별 총액표, O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BNK캐피탈 입금내역, VIP체험비 고객 지급내역, 매출내역, 렌탈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M에 송금내역)(M 거래내역 조회서 제출관련)(BNK캐피탈 AL 통화내용)(음파진동기 매출의 M 매출에 포함여부 확인보고)(고소인 고소내용 수정확인)(고소인 BNK캐피탈 부당인출금액 정리 제출) 2016고합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AQ, BE, T, BN, BO, BP, BQ, B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 및 퇴직금 체불내역제출에 관한 건(공문),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내역(AW), 각 수당·급여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자 미지급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 연봉계약서·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 피보험 자격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진정인들 임금 등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T, BN, BO),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장, 임금 등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채불액 수정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BF, BH, BG, B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BI, BG, BH), 최종 체불액 확정 2016고합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BS, V,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CB, CC, CD, AP, E, CE,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지급명세서(2015년 6월~7월 급여분), 2015년 6월분 수당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2015년 8월 급여명세서, 각 2015년 7월 급여분 급여지급명세서, 각 2015년 6월 급여분 급여지급명세서, 체불임금 내역, 각 수사보고서(V 등 상대확인)(진정인들 전화진술 청취)(CF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BU 퇴직금 산정내역, BU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CG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2015년 6월~8월), CH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CH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2015년 6월~8월), CI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CI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2015년 6월~8월), CJ 퇴직금 산정내역, C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범죄일람표,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급여지급안내서, 지급금액 예상조회, 지급 신청 내역, 퇴직금 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첨부자료, 피진정인 대리인 BM이 퇴직금연금·본사내역·8월 급여명세서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첨부자료, 피진정인 대리인 BM이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2015년 9월 급여명세서 출력물, 피진정인 대리인 BM이 퇴직금 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첨부자료,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 체불내역, 각 근무기간별 급여명세서,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현황,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안내서, 각 퇴직급여 지급내역, 각 부담금 입금 내역조회, 각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퇴직연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급여 지급 내역서, 부담금납입대상목록조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피진정인 대리인 BM이 근로자 미지급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첨부자료, 피진정인 대리인 BM이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퇴직금 산정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첨부자료, 각 피진정인 대리인 BM이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내용 및 첨부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퇴직연금 납입내역 확인서, 신한은행 통장 사본, NH농협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내역 명세, 입금 금융거래 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조회, 과거 거래내역 조회, 예금/신탁 거래내역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015년 4월 수수료 명세표·2015년 4월분 수당명세서, 각 2015년 5월 수수료 명세표·2015년 5월분 수당명세서, 각 2015년 6월 수수료 명세표·2015년 6월분 수당명세서, 각 2015년 7월 수수료 명세표·2015년 7월분 수당명세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각 사고 보전금 적립 동의서, 각 서약서, 팀장 업무일지, 닥터 업무일지, 수수료 체불내역 2016고합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인명부, 각 VIP 체험단 운영의 목적, 각 체험동의서, 각 고소인목록,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비에스캐피탈(주) CMS 자동이체신청서, 국민신문고 진정, 거래내역조회, 각 진정서, BNK캐피탈 수납정보, 각 렌탈계약서 2016고합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BM, DR, DS, DT, D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자료제출(급여명세서), 각 재직증명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2015년 6월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2015년 6월분 수당명세서, 입금문자내용, 각 진정인 진술내용, 2015년 4월 급여분, 2015년 5월 급여분, 2015년 6월 급여분, 2015년 7월 급여분, 금융거래내역, 2015년 8월 급여명세서, 개인별 진정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2016고합1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L, D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C, DV, B,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서(약정일자 2014. 5. 8.),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서(약정일자 2014. 10. 27.), 렌탈포괄제휴약정서, M제휴렌탈기준(안), 범죄일람표(월별, 개인별), M-O 송금현황, M&O 재매입대금 입금내역, 렌탈계약 개별 이전 약정서, 렌탈계약서 목록, 세금계산서, 렌탈계약서, 비에스캐피탈(주) CMS 자동이체신청서, VIP 체험단 운영의 목적, M 신용조사보고서 2016고합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DX, DY, DZ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2015.6월~8월), 각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2015.7월~8월),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합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H,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AE, AF, AH, AG, AI), 각 메일 출력물 및 범죄일람표, 퇴직금산정내역, 급여지급명세서(AJ), 각 진정신고서,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제출에 관한 건 및 퇴직금 산정내역·급여명세서(AB, AC, AD),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청산 계획에 관한 건 2016고합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A,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ED 등 4명에 대한 체불내역 증빙자료(수수료명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EA·EB의 2015년 6월~8월 급여명세서, EB의 퇴직금산정내역, 2015년 4월~7월 수수료명세표, 서비스 요청 원장, 닥터업무일지, 팀장업무일지, 2015년 5월~7월 수수료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판결문 1부, 체불금품내역, 업무위탁계약서, EF의 수수료명세표, 개인별 수수료 미지급 명세표 1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M에 대한 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O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고객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BNK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O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인 1,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처의 명의로 각 O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부실화된 O의 비상장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가지급금 대부분을 M와 O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인출한 M와 O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어 가지급금을 인출하였다,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횡령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가지급받은 돈을 M와 O의 대출알선 수수료,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다수의 지인들에게 대출알선 수수료, 경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M나 O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와 이자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고, 일부 대여금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처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 변제받기로 한 점(증 제21호증, 증 제27호증의1 첨부 차용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가지급금의 사용은 회사를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가지급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회사에 반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에 가지급받은 돈과 기존의 잔고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혼입하여 둔 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출금하여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회사의 계좌에 위 가지급금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횡령액의 반환이나 피해회복 등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B, C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감사의 표시로 주식을 주고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신규 회사인 O가 BNK캐피탈과 채권할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이 교부받은 주식은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B, C은 BNK캐피탈에서 렌탈채권 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채권할인 거래의 개시 여부, 거래조건 결정 등의 과정에 관여하며, 거래를 계속하는 중에도 개별 렌탈계약의 인수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BNK캐피탈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하게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신규 회사 명의의 렌탈계약 채권을 BNK캐피탈에서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고인 B, C이 신규 회사와는 거래가 어렵다고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존에 M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M 피고인 A가 연대보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가 새로 설립한 O와도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436호 수사기록 제286쪽). 위 피고인들은 M와 BNK캐피탈의 거래관계로 만난 사이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주식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여신전문금융업체의 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각자의 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고객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음파진동운동기를 비롯한 M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VIP체험 마케팅을 기획·실행하였으나 사업관리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렌탈료를 대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VIP체험 마케팅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음파진동운동기 렌탈료 전액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기획한 이 사건 VIP체험 마케팅의 내용을 보면, 1건당 M가 총 렌탈료 9,504,000원, 영업사원 수당 약 15만 원, 음파진동운동기 기계 대금 약 130만 원, 합계 1,095만 원 가량을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그 렌탈료 채권을 BNK캐피탈에 양도하여 받는 금액은 위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약 670만 원에 불과하므로 약 42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피고인 A는 VIP체험 마케팅의 홍보효과로 M의 다른 제품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지면 위 비용을 회수하고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VIP체험 고객이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서 위 무료체험이 반드시 추가적인 수입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점, VIP체험 마케팅의 대상제품인 음파진동운동기는 정수기, 연수기 등 M의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이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구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음파진동운동기를 무료로 제공한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VIP체험 마케팅을 진행할수록 M가 고객들에게 대납해 주는 돈의 규모가 증가하므로 더 많은 VIP체험 고객들을 모집하여 BNK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만 위 마케팅이 유지될 수 있어 손실액은 점점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점, 그밖에 M의 과거 매출액과 그 추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무료체험을 통한 제품 홍보만이 목적이었다면 고객이 48개월간 월 198,0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따로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M가 이미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받아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렌탈료 채권을 BNK 캐피탈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M의 매출액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M의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이들에게까지 VIP체험 마케팅에 참여시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렌탈계약 체결시 VIP체험 고객들이 채권양도승낙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M가 고객들에게 교부한 다른 서류들의 기재나 해피콜 안내내용 등에 의하면 BNK캐피탈이 단순한 수금대행업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M가 고객들에게 렌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또한 의문이다. 4. 피고인 A의 BNK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가. 공소사실의 양립 가부 1) 피고인 A의 주장 2015고합470, 2016고합96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BNK캐피탈은 고객들에 대한 유효한 렌탈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어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 2) 판단 2015고합470, 2016고합96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고객들에게 렌탈료 전액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BNK캐피탈에 대한 렌탈료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BNK캐피탈에 위와 같은 고객들과의 렌탈료 대납약정 사실을 숨긴 채 렌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서로 양립 가능하다. 나아가 BNK캐피탈의 손해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채권양도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BNK캐피탈이 고객들로부터 렌탈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BNK캐피탈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실제 위와 같은 사업방식에 의한 실질적 손해는 BNK캐피탈에 귀속되었다). 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BNK캐피탈 담당 직원인 C, B에게 M가 VIP체험 마케팅의 고객들에게 48개월간 렌탈료를 지원해 줄 계획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NK캐피탈 측에서는 M와 O가 VIP체험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렌탈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 회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렌탈료 전액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BNK캐피탈을 기망하여 계약인수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C, AL, DV 등 BNK캐피탈 직원들은 M나 O 측으로부터 VIP체험 마케팅이 48개월 동안 위 회사들이 렌탈료를 대납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무료체험'이라는 용어를 영업자들이 실적 향상을 위해서 일부 기간만 렌탈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는 의미로 알고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와 O에서는 고객들과의 렌탈계약 체결시 작성되는 서류들 중 '체험단에 참가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렌탈비를 송금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VIP체험동의서'를 제외하고, 렌탈계약서와 자동이체 신청서만을 BNK캐피탈에 제공하였다. BNK캐피탈의 입장에서는 렌탈료 대납 사실을 알았더라면, 렌탈료를 개별 고객들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받을 것이 아니라 M나 O로부터 직접 받았으면 될 것이고,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을 체결하면서 재매입약정(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M나 O가 채권 잔액의 102%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BNK캐피탈이 실제로 고객이 렌탈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고객의 신용만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M와 O가 BNK캐피탈과 이 사건 렌탈 채권 할인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렌탈료가 연체된 경우에 BNK캐피탈의 직원이 M 측에 고객의 가상계좌를 알려주면서 입금을 요청하였던 것은 연체관리를 M와 같이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BNK캐피탈이 M와 O가 이전하는 렌탈채권을 모두 인수하였던 것은 M와 O가 고객의 신용조사를 담당하기로 약정함에 따라(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 부속합의서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채권들에 대하여만 이전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경합범죄2: 각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2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BNK캐피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40여 명이고, 그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이 14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범행의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고, 횡령금액 중 절반 이상이 피해 회사들에 이미 반환된 점, 고객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현재는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M의 전무 및 O의 감사, 피고인 E은 M의 회계팀장 및 O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판시 2016고합12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NK캐피탈로부터 포괄이전약정 계약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66,675,05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이 A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차장 EG 등과 함께 이 사건 VIP체험 마케팅을 기획하였고, 회계를 담당한 피고인 D, E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NK캐피탈과의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 체결 또한 A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자 협의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이후 렌탈계약서를 취합하여 BNK캐피탈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A의 업무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 D, E이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과 이 사건 VIP체험 마케팅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A가 '자금을 끌어오겠다, VIP체험 마케팅이 수익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직원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 이야기의 진위 여부나 위 사업의 성패 여부,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A의 지시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