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 11:00경 의정부시 B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 15:00~1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저수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5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1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10동 15층 복도 앞에서 '술에취한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에게 "집을 잘못 찾아오셨으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 승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마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는 경찰관을 떼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페루에서 이주한 처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0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빌라 인근 노상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이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만석골 음식점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처와 초 등학생 딸 2명을 양육하는 점, 우측수지가 절단되고, 청력에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8:51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그곳에 사은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기그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피해품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지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2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여 당초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가 청구기각되어 이 법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이 있다 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하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통례보다 벌금의 액수를 높여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7

범죄사실 피의자는 대구 북구 B 원룸 202호에 살고 있는 자로, 옆집인 201호에 여성들만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8. 6. 6.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8:4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원룸 내 피해자 C(가명, 여, 26세) 가 거주하는 호실 욕실 앞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위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열려져 있던 위 욕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30초간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욕실에 피해자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9: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열려져 있던 위 욕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 넣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및 첨부물,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 사진 및 갤러리 내 범행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물,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서 및 결과서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출된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 욕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거나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주거의 안정이 파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6회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동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의 오른쪽 흰색 실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21세)의 몸통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있고, 2회의 사고후미조치 전과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7. 3. 22.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2. 1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 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10. 20, 16:30경 부산 강서구 B 앞 C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NH농협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2018.10.20. 21:52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류 등 100,000원 상당의 주대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4,1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21:5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류 등 100,000원 상당의 주대를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2:41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류 등 200,000원 상당의 주대를 결제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J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카드 도난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52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4. 10, 7. 20: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낚싯대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D 명의의 은행 (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6.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담배 케이스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G(37세)로부터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정 525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해 마치 돈을 송금받으면 I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J1)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금융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정 526 피고인은 2015.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 게시판에 '모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자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돈을 송금받아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4.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은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용, 각 판결문 2019 고정 524 1. C, G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정525 1. J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고정 526 1. O, P, Q, R, S, K,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내사보고(L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점, 2019고정525 사건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환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진구 B빌딩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2:20경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씨발 좇 같네 같은 지역 사람이니 챙기고 우리는 다른 지역 사람이라서 차별하네 좇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해양공원 난간 쪽으로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위 난간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수지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손가락 골절부위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9월 28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Q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보문역 쪽에서 성북구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WW125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입이금지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81.경 처벌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C(18세)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 주방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더 씨부려 봐라, 드라이버로 찔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C(18세)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2019. 6. 27. 제출된 같은 달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독산성로 439 한국전력공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마대사거리 쪽에서 세마동주민센터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6년도의 것인 점,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에 기재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9.30.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방에 도로 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85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9. 17:5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자전거는 3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다소 급격히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충돌을 피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은 하나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