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 전과).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전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집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 돈을 이용하여 술집 직원들에게 돈놀이를 하여 충분한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2015년 12월경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주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2016. 6. 29. 곧바로 다른 채권자인 D에게 송금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피의자 입출금내역 회신자료 등(순번 6, 7)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1 내지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3,7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고소일자(2019. 5. 21. )보다 훨씬 전인 2017. 4. 6.경까지 이미 약 1억 8,7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고, 당시 남은 차용금은 5,000만 원 정도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이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상황이 되어 주점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뿐으로,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3,700만 원을 차용한 뒤 그 차용금 중 상당 금액을 본인 기존 채무 변제, 이종격투기 대회 주최 사업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해 버린 사실, 위 차용금 중 약 1억 7,000만 원의 돈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5. 24.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합계 2억 3,700만 원의 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빌려 준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 등 직원들에게 '마이킹(유흥업소에서 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불 고리대출)'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 10%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면 내가(피고인이) 수수료로 3~4%를 가지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마이킹'을 해 주고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2016. 6.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나서 그 당일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변제금으로 2,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한 사실이 있고, 2016. 7. 1.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나서 그 당일에 유흥주점 창업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넘겨주었던 사람인 G에게 지분 포기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곧바로 이체한 사실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 즉시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마이킹' 등의 돈놀이에만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무리하게 'H' 이종격투기 대회 주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액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약 1억 7,000만 원(피해자 계산에 따르면 1억 7,4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계산보다 더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D, I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찾아가 피해자. D, I에게 1인당 각각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위 약속어음 발행일자인 2017. 4. 6.자 기준으로 5,000만 원만 남아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19쪽 이하 참조)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7. 4. 6.경 피고인이 피해자, D, I에게 1인당 각각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D, I가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건에서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계산보다 더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인 앞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만 일단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잔존 채무가 5,000만 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전과사실 기재 사기죄 및 판시 제2 전과사실 기재 사기죄(징역 10월 선고 부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은 변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법령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전과사실 기재 일부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