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2018고단204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 E(가명, 여, 16세)는 위 학교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많이 사랑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아 사랑해♥♥', '낼 저녁 맛있는거 사줄게 먹고 힘내라고~저녁에 시간내서 밖에 나갈수 있겠니?', '낼 아침에 과학실 오면 폰으로 너와 함께 사진찍으려고 그래서 폰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내가 사랑하는거 부담스럽지 않지?', '어~그럼 애들도 있을텐데 F하는 거 모르게 해야 할텐데.', '사랑해~좋은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와 함께 찍은 사진 네 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폰에서 보고 있다.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땐 언제든지 와도 돼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세상에 우리 둘만 아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 E에게 '보고 싶구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랑해', '꼬옥 안아줄게', '안아도 돼?', '기회되면 살포시 안아줄게 사랑해 내 맘속에 자리잡고 있는거 같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07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 2016. 3. 1.경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공립 C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G에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더 안아줘도 되겠지? 애들이 알면 어떡해. 이쁜 G야 사랑해. 나는 네가 잘 됐음 좋겠어. 사랑해."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등 평소 위 G에게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애정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과학 과목에서 위 G가 거둔 성적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 10:0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H 메일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I)으로 접속한 후,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2017. 12. 12. 실시될 예정인 위 학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과학 과목 기말고사의 시험문제(9문항)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 G의 이메일 계정(J)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위 학교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과학 과목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위 G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내용(E, D) 2018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누설한 2017학년도 C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학시험문제 사본, 기말고사 시험문제 누설 사실 발각 후 재출제하여 결재된 기말고사 과학시험 문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인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들에게 도저히 단순한 응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시험 문제의 출제는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특정 학생에게 이를 사전에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되 피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고 성실한 학생에게 학습 참고자료를 발송하려다가 착오로 시험 문제를 보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선량한 것으로 왜곡함으로써 형사적인 책임을 감면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피해학생들에게도 다른 학생들이 위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거나, 시험문제를 첨부하여 발송했던 메일 또한 휴지통에서까지 완전히 삭제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수단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전송받은 학생의 정직한 신고로 인해 다행스럽게도 시험 문제를 재출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룰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은 이미 해임되어 퇴직 처리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