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프로그래머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 업무사이트를 리뉴얼하는 코딩작업을 하면서 그 소스코드에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이름인 ‘E’를 지칭하여 ‘F'이라는 코드명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2개의 소스코드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코드명으로 소스코드를 작성한 후 이를 개발자 협업공간인 ’G'과 위 회사 사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 및 외부 개발자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고의로 모욕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모욕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표현의 문구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은 특정인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그 표현을 알게 되었을 때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만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다면 이로 말미암아 성적인 모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욕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연성 존부 1)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외에 ‘H’, ‘I’라는 2명의 사람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 표현을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공연성 존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위 2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 각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 사건 각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