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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에게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최저 10%에서 최고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을 왕래하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9. 500만 원, 같은 해 11. 30. 3,000만원, 2010. 1. 7. 1,000만 원, 같은 달 18일 5,000만 원, 같은 달 25일 900만 원, 같은 달 27일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잠적해 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5경 서울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3세)가 그곳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씹 새끼야 왜 차를 세워놔"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5. 01:1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운전 차량을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봉출2동 회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동곡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성주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포함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등을 제조·판매하는 'D'의 운영자이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중 하나인 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은 국가와 농민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농민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들과 실제 설치비용보다 견적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받고 다겹보온 커튼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경 부산 강서구청에서 피해자 부산 강서구의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민 E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E이 자부담금 5,220,000원 전액을 납부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4. 1. 경까지 농민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57,2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8 내지 43번) 1. F, G의 경찰 진술서 1. 2010년 ~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 1. 수사보고(농가별 자부담금 반환 내역 4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피고인과 농민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총액이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초과로 지급받은 보조금이나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과로 지급받은 보조금 약 6,000 만원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0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배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근무일지,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음성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배 부위를 때린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으나, 1997년 경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중국 청도 소재 'E'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총경리 직책을 사용하면서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인 ㈜)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개명 전 이름 : G)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위 D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서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대한 외자구매는 내가 전담해 왔다. 11월 달에 외자구매와 수익권공매가 있다, 내가 판매하는 양배추, 당근, 양파, 국화꽃 등에 투자하라,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요즘 일주일에 2,000만 원씩 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최상급 양파 구매에 필요한 자금 등을 E에 송금하되, 크기 9cm 이상 양파의 선별작업 과정에서 누수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자금으로 양파 700톤, E 자금으로 양파 300톤을 구매한 후에 E이 보관하고, 중국 현지 내수 판매 또는 유통공사 외자구매를 원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피해자 회사가 수입을 원할 경우에는 E 9cm 이상의 양파 700톤을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며, 중국 현지에서 내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회사가 원금 회수하고 난 이후의 이익금을 피해자 회사 60%, E 40%로 나누고, E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은 E의 명의상 대표자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7. 14,400달러, 2013. 9. 24.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83,169달러, 2013. 10, 29. 36,000달러, 2013. 11, 12. 9,200달러 합계 142,769달러(한화 약 154,232,772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개명 전 이름 :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자구매 담당과장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G 진술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속기(녹취)작성보고 1. 계약서, 내용증명, 이체내역서, 각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사진 (등),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추송서(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최초 계약 이후에 작성한 모든 처분 문서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D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J의 돈으로 이 사건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된 정도가 약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7동 404호에 있는 D, E의 집에서 함께 출입문을 열어둔 채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28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빈 소주병 1개를 머리 위로 쳐들며 '대가리를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미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4. 7.분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기타 금품 합계 65,558,5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4,972,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123,8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의 각 진술서 1. K, L, M, N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957 중 일부]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 7.분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기타 금품 합계 52,447,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5,212,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701,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2 전부] 피고인은 정읍시 O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044,352원, 2013. 12. 16.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374,95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419,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34,6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인한 처벌 불원(C, B은 변론종결전에, D, E, F, G은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앞에서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부터 2017. 2. 28.까지 해군 C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00: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작전상황실에서 피해자 E이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슬리퍼로 뺨을 3대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작전상황실에서 피해자 F(22세)이 과업시간 중에 생활관에 갔다는 이유로 머리박아(일명 : 원산폭격)를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예비역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말 16:30경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C 작전상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병장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7. 3.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3.경 대구 달서구 F에 'G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피고인 C는 위 PC방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3.경부터 2014. 6. 25. 14:20경까지 위 PC 방에서, 테블릿 PC에 모바일 게임인 'Vomax' 16대, 'britzForce' 16대, 'Damil' 8대를 각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인 피고인 B 등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 단위로 무기명의 무료쿠폰을 발행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 및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 단위로 무기명의 무료쿠폰을 발행해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고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기명의 무료쿠폰을 발행해 줌으로써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쿠폰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등, 환전쿠폰 사진, 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기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8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제품 기획 및 생산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패션 관련 제품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8.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여성용 속옷 2,883 세트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1세트(브래지어 5장, 팬티 10장, 캐미솔 1장으로 구성) 당 40 달러임에도 20.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합계 57,083달러에 대한 관세 8,916,302원을 포탈하는 등 2010. 9. 3. 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관세 합계 202,090,01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속옷 1세트의 실제 가격은 미화 약 20달러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실대로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 2. 증거의 검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속옷 1세트의 실제 가격이 미화 40 달러 이상이라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관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절반에 불과한 미화 약 20달러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먼저 속옷 1세트 원가가 미화 40 달러 이상이라는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인보이스, 정산서 등이다. 피고인들은 이 문서들이 홈쇼핑 판매 가격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책정하고자 홈쇼핑 업체 제출용으로 만든 임의의 서류일 뿐이고, 중국에서 속옷 세트를 제조 · 수입하면서 원가를 미화 40달러 이상으로 정하여서는 이윤이 남지 않으므로, 이는 책정이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증거 및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홈쇼핑 판매를 염두에 두고 속옷을 수입하여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물품을 제조 및 수입하게 된 경위, 홈쇼핑 업체의 가격 책정 관행, 피고인들이 실제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 가격 등 속옷 제조·유통 및 판매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 문서의 존재만으로는 속옷 1세트의 가격이 미화 40달러 이상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측과 중국 업체 사이에 수입 및 관세에 관하여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내역 또한, 원가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력은 없다. 또 다른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측이 중국에 송금한 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당발송금 내역으로, 그 입증취지는 피고인들이 중국에 송금한 돈의 합계가 속옷 1세트를 미화 20달러로 계산하였을 경우의 물품대금을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은 위 당발송금액이 중국에서 수입하지 못한 속옷 3 만 세트 재고에 대한 물품대금, 그리고 피고인 측의 다른 사업인 주방용품에 관련된 돈이 포함된 것으로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 및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상당한 물량의 속옷세트 재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은 그에 관한 비용까지 중국 측 제조업체에 지불하였지만 홈쇼핑 방송 중단 등으로 한국 및 중국에서의 판로가 막히자 재고의 국내 반입을 사실상 포기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주방용품 관련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그 결과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이 중국에 송금한 액수를 들어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검토 결과 비록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래 속옷 판매 사업을 하던 회사가 아니었고,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의존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F의 경우 속옷의 원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속옷 판매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멸치액젓 원료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2.27.경 2,000만 원 및 같은 해 3. 1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농협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2013. 12.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9 범행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해군 미조면 수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멸치를 직거래장터에서 팔아야 하는데, 건멸치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금은 앞서 빌린 돈 2,000만 원과 같은 날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해군 미조면 수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흑마늘을 팔아줄 테니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 보내라, 대금은 물품을 판매한 후 수금이 되는대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흑마늘 제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7.부터 2015. 2. 10. 경까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흑마늘 진액 10박스 등(총 270 박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공장장 전화통화)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건멸치구입 영수증, 지불각서 등, 소득금액증명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농협 I),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미만(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금원 내지 물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각 편취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약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 F에게는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멸치액젓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확정적 고의 내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3.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0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967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3.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50번지에서부터 같은 동 세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그랜져 XG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2015고단3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2:2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보보스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95 피고인은 2015, 7, 15, 22: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피해자 F(50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땅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체중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피의자가 운전종료 후 마신 알콜, 슈퍼 주인 진술)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08 고약8740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6149호) 201542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안과), 진단서(F·안과)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6. 02:4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E)에서, 주문한 어묵탕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냐, 니가 처 먹어봐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약 30분 간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3:2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해장국에서, 위 식당의 철제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르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순찰차(J) 야간 근무일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17:00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E,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E에게 중국어로 "네 엄마와 잤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범행 동기,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