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 정A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A1은 부산 부산진구 x동 에 있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A1은 2006. 4. 중순경 주식회사 □건설을 운영하면서 x시 교동 지상에 시행하는 지상 10층 83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유C으로부터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예정인 아파트를 담보로 29억원을 대출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유C에게 준공이 안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위 유C으로부터 “정A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준공되면 ◇상호저축은행 ◆지점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9억원을 대출받을 테니, 내가 정A으로부터 차용할 때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정A은 위 유C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건설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잔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29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지점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김A1로부터 2006. 4. 17.경 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달 18.경까지 위 유C에게 18억원을 빌려주었으나, 2006. 9.경 위 유C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약정에 위배하여 시행자를 주식회사 □건설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변경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 사상지점에서 28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고인 정A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였다. 위 유C은 2006. 5. 20.경 주식회사 △개발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X읍 X리 산 ◐ 일원에 연립주택 48세대를 신축하던 김C1로부터 위 사업부지 및 건설사업권을 양도받고, 일부 양수금을 지급한 후 2006. 6. 7.경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정A은 2007. 1.경 위 유C으로부터 “경주시 X읍 X리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새로 진행하고 있는데, 6억 9,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김A1은 위와 같이 위 유C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차용한 돈 18억원에 대해 ◆지점 명의로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유C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6억 9,000만원을 차용하는데 중재하면서 사업부지에 개인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장이 있으므로 우선 2007. 2. 28.경 ◇상호저축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X읍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 채무자 ■ 종합건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되 약 5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 정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정A이 위 유C에게 2007. 1. 31.경 1억 4,000만원을, 2007. 2. 28.경 5억 5,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합계 6억 9,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담보가치와 대출금액 문제 및 2007. 3. 17.경 위 유C에게 위 X읍 사업권을 양도한 위 김C1이 미지급 양수금을 근거로 ◇상호저축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종합건설(2007. 3. 15.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됨)에 지급될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사정으로 인해 위 X읍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7. 3. 30.경 위 X읍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 4,000만원으로 가압류한 양C2의 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1704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1억 4,100만원에 낙찰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2007. 11.경 피고인 정A은 피고인 김A1에게 “양C2가 배당을 받아도 1억원이 남고,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으나 유C의 말로는 명목상 설정만 해놓은 것이라고 하므로 어차피 1억원은 나한테 올 돈이니, ◇상호저축은행 ◆지점 명의로 1억원을 배당받아 조금이라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김A1로부터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경매물건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실제 대출된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당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김 A1에게 위 돈을 배당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향후 피고인 정A이 위 ▲(구 ■ 종합건설)에 1억 1,000만원을 빌려주고, 위 ▲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A1이 지점장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 ◆지점에 예금하게 하여 그 예금을 담보로 9,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 정A은 위 ▲으로부터 예금담보부 대출금 9,900만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향후에 발생할 예금담보부 대출금을 근거로 위 X읍 사업부지 경매법원에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김A1은 위와 같이 피고인 정A의 부탁을 받고, 2007. 12. 3.경 경주시 동부동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2계 사무실에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위 x읍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9,500만원 및 미수이자 104,109원 합계 195,104,109원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배당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경 피고인 김A1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95,104,109원을 배당받고, 피고인 정A은 피고인 김A1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수사기록 29면), 채권계산서, 배당표, 계좌상세조회,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후순위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5. 27.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사기죄 등 (2015. 1. 27.부터 2015. 5. 4.까지 발생)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 위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급하게 가불을 부탁하는데,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가불을 부탁하는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매월 배당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3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 돈 10,000,000원, 2016. 11. 3. 돈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04:1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17번길 3-18 사림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39세)에게 '씨발놈아, 개자식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 직책하고 이름하고 다 불러라 씨발놈아, 니 이야기 해주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 제1의 가.항 및 제2조에 대하여는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단469 판결 취지에 따라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배상의무를 인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J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유 (분리형 선고로 양형기준 미설시) ■ 구형 : 징역 2년 및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일부 자백(제1의 가.죄 및 제2죄), 피해자 C을 위한 일부 공탁(2017. 4. 10.자 돈 1,000만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2: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2016.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린다, 아빠도 죽여버린다, 살인 충동이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2016. 10. 12.경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웃 간 소음 문제가 발단이 되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건 직후 주거를 이전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 진구 부전2동에 있는 A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00에게 자신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면서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노조간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35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등의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8. 26. 09: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4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 굴다리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B(여, 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핸들 우측부분 등으로 보행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844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주)D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 (주)D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 G, H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상의 교습소란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습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이 있고, 그와 유사한 취지를 담은 피고인과 위 간의 상담내용의 동영상 CD가 있으며, 위 CD에는 피고인이 상담차위 사무실을 방문한 위 에게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아이들을 주 1~2회 교습하여 준다는 내용과 그에 관한 교습이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들리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반면 위 CD에는 그 외에 피고인이 위 I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아이들을 직접 데려와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체험수업을 위한 것이고, 체험수업을 하여야만 아이들의 교습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을 담고 있어, 위 사무실에서 교습이 이루어진다는 듯한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방문수업을 전제로 필요한 체험수업을 염두해 둔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위 사무실에서 교육교재 등의 활용을 위하여 1년에 1~2회 이벤트성 교습이 이루어진다는 J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유지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0. 7.경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명 '커터칼' 1개와 쪽가위 1개를 휴대하고 그곳을 지나는 여자 아동을 불상의 목적으로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8. 15:37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37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가 저기에 있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힘껏 잡고 약 2미터 가량 골목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0. 10. 20. 10: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미성년자약취미수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489호)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의 선고에 앞서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기소된 범죄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장을 향하여 바지와 팬티를 순차적으로 내린 다음 성기를 드러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고단1489호 미성년자약취미수 소송기록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청송감호소 수감 중 1997. 2. 21.부터 1998. 4. 27.까지, 1998. 12. 24.부터 1999. 8. 15.까지, 2001. 5. 10.부터 2001. 8. 28.까지, 2002. 5. 7.부터 2002. 7. 30.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위탁치료를 받은 점, 청송감호소출소 이후에도 정신이상 증세로 수차례 입원하였으며, 그 후에도 환청, 피해망상, 부적절한 언행, 현실감 이상 등 정신분열병 증세로 2005. 8. 22.부터 2007. 5. 15.까지 입원치료를, 그 퇴원 후에도 2007. 5. 21.부터 2007. 9. 19.까지, 2007. 12. 29.부터 2008. 3.31.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판시 절도죄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도 채안 되어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 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길을 잘못 들어 위 현장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있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만 잡고 다른 나쁜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말만 하였을뿐 피해자를 끌고 간 적이 없고,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빠가 저기 있다"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겨 한 걸음 정도 끌려 간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더욱 세게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도망 친 후 경찰에 신고한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6개월도 채 안 되어 8세의 여자 아동을 끌고 가려고 하여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범한 점, 이로 인해 피해 아동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재판장에게 성기를 드러내 보여 모욕하였던 점, 일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07. 11. 9. 결혼식을 한 후 2008. 8. 18.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0. 3.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4. 30.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 3098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좆같은년. 더러운년"이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차려놓은 술상을 손으로 쓸어엎고 피해자가 안주를 가질러 간 사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부축하려 하자 "비켜", "씹할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밀쳐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고스톱(인터넷)을 치지 말고 잠잘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식탁 위에 차려 놓은 술상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 8.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밝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0. 27. 16:00경 서울 강동구 H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거지새끼, 좆같은 년, 재수 없는 년"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핸드백을 찾는다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내지 바.항의 기재 각 폭행 부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0. 5.경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함께 고소한 2009. 12. 5.자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I이나 J 등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즈음 다른 사람에게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결혼한 직후로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고소인도 당시 폭행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위와 같은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이 경과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D의 위 부분과 관련된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항 기재 폭행 부분 살피건대, 증인 D,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D를 밀고,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끈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언쟁 중이었는데 고소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었고, K가 피고인과 고소인에게 '손님들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항 기재 폭행 부분 살피건대, 증인 D,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핸드백을 찾는다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고소인이 신발장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고소인이 핸드백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 역시 약간 미는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내지 바.항의 기재 각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항 및 아.항 기재 각 폭행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2. 25.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조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동생인 망 F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세 차례에 걸쳐 인출금액 700,000원, 비빌번호 G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인출기에 망 F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G를 입력한 다음 세 차례에 걸쳐 총 14,443,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44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437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초범·피고인의 연령·인출한 돈은 대부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대표이사인 아버지 F과 함께 사실상 운영하며 세무 및 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위 수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실제 주식회사 B의 2008년 법인세 신고를 한 사람으로, 2008. 9.경부터 2009. 3.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피고인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B의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에 피고인에게 합계 1,923,645,000원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9. 3. 31.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세무서에 전자신고 방식으로 주식회사 B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수수료를 과다 계상하여 위 지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423,201,9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2008년도 법인세 423,201,9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세 경정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A 전말서 사본, F 부동산 면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미납한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앞으로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조상품을 보관하면서 구매자가 전화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직접 찾아가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3. 3.경 상표로 등록된 E(E, 등록번호 : F)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5개 등 총 32점 정품 시가 91,35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이모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3. 3.경부터 200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672점, 정품 시가 1,877,285,000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로 등록된 E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점 정품 시가 160,425,000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조상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실경영자인 E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직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까지 체납되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연금납부를 독촉받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아예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2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F시청, G연구원 등에 대한 청소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허위의 폐업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청소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용역계약서, 약정서 1. 버스정류장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서, 설계계약서, 청구서, 용역계약해지통보, 보험금 청구서(수사기록 제113쪽)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주주명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사임서,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폐업사실증명,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E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분쟁과정에서 입은 피고인의 손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0고정 1691) 2008. 12. 28. 10:2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이용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우체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2010고정 1692) 2008. 10. 20. 03: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2010고정 1693) 2008. 8. 2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롯트 앞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차선구분 없는 G초교 방면에서 좌회전 진행중 동 교차로를 편도 2차로인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선진입한 피해자 J(여, 46세) 운전의 K 조수석 앞 휀다부분 등을 피고인차량 전면으로 충동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J이 향후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제9115호)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0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신용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F 등 25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G병원)의 아이디 "H" 와 비밀번호인 "I"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접속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27.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 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741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29,74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은 종업원인 F 등 25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M, N, O, P, Q, J, R, S, T,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L,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추심원 근무기간 확인서, 채권추심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이고 각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에 따르면, 신용평가업무 허가를 받기 위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중 보안체제로서 "정보 이용자 확인체계(사용자인증)를 갖출 것, 외부침입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채권추심업무모범규준'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본인 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비록 본인 담당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PC download, 화면 Capture, 출력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추심원 F은 채무자 개인정보를 출력한 후 AF에게 USB 또는 메일로 보내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서 조회하게 한 사실, 채권추심원 F, J, K, L은 회사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조회방법을 알게 되었고 추심업무를 하는 직원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은 조회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많은 채권추심원들이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조회방법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채권추심원들이 회사 컴퓨터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장애 없이 외부로 손쉽게 반출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거대한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에게 적법한 추심 활동을 기대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원들의 컴퓨터에서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게 하거나 USB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출력해서 나갈 수 없게 하는 등 기계적인 장치를 하여 회사 내부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장치를 일부 설치하였다면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며, 별도의 월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추심을 독려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처음에 준 채무자 정보로는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채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속하여 업데이트를 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22:35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 위를 좌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D 버스(E) 안에서, 정류장을 지나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팔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