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의 아들로 서울 성북구 E 지하 제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8.말경부터 2008. 10. 1.경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낮에는 주로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고, 저녁에는 PC방을 갔다가 새벽에 돌아와 다시 잠을 자는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주 꾸중을 들어왔고, 그로 인해 피고인 역시 갖은 생활고에 따른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술을 먹거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이유로 그녀와 자주 다투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1. 06:40경 그날도 밤새 PC방에 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미 수면제를 많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수면제를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수면제를 주지 않겠으니 그냥 자라고 큰소리치며 화를 못 이겨 상의를 벗는 등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그녀를 향해 휘둘러 이를 진정시키려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2군데에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진술) 1. 부검감정의뢰회보,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약도 및 사진, 사진(기록 119 내지 122면)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면제 여러 알을 먹고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오른손 2군데에 입은 상처는 예기에 의해 베인 상처인데, 그 중 한 곳에 입은 상처의 경우 인대를 자르고 그 안쪽의 골막까지 가르는 정도로 상처가 깊었고, 상처의 깊이가 일정하고 단면이 명확하여 칼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점, 자해의 경우 상처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편한 위치에서 행해지는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깊이가 일정하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아래의 손날부분은 통상적으로 자해를 행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인 점, 피해자가 평소 씽크대 위나 씽크대 문 안쪽의 칼꽂이에 두었던 식칼이 사건 당일 거실 수납장 아래에 떨어져 있었던 점, 씽크대 앞 거실에 있던 간이식탁과 의자 등의 상태로 보아 거실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사건 당일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왜 그러나"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11:20경에는 남자의 고함치는 소리, 물건을 던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에 절창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귀가하여 수면제를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07:30경 피해자가 수면제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약통에 남아있는 수면제 10알 이상을 삼키고는 얼마 후 잠자리에 들었고 그 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할시온 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용 후 15 내지 30분 사이에 잠이 들고, 10알 정도 복용했을 경우 대부분 15분 이상 지나면 잠이 드는 사실, 피고인은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11:36경 집주인 N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집 밖으로 나와 앉아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정확한 내용으로 대답한 사실, '할시온 정'의 경우 잠든 후로부터 깨어날 때까지 사이에 행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작동을 하여 판단과 사고가 가능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에 수면제 10일 이상을 먹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분량의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단,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달라고 하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어머니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머니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시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침대와 거실에 있던 비닐 소파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을 거쳐 집 전체 및 옆집에까지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N 소유의 집을 소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집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6. 09:17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면제 여러 알을 먹고 잠이 들었을 뿐,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인바,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이외의 자, 특히 같은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 고의에 의하지 않은 화재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단되어야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존속살해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회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급격한 연소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방화라는 사실이 추정된다는 것이나,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화에 사용된 물건이나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능성(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건 당일 담배를 피웠던 사실이 인정된다)이나 누전 등 사고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에 대하여 손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상해의 정도도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진화를 시도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에 대응을 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대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서 피해자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고의에 의하지 않은 화재의 발생가능성, 피고인 이외의 자, 특히 같은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존속살해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 무죄의견 6명, 유죄의견 3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 유죄의견 6명, 무죄의견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