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전시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3억 원 정도 든다. B이 1억 5,000만 원, C이 5,000만 원, 내가 1억 원을 투입해 그 중 1억 원을 F에 일시납하고, 1억 원은 전시관의 초기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인수 대금은 매월 분납하면 된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매월 1/3씩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권 대출 채무만 4억 9,000만원 상당이었고 가족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했으며, 매월 말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G점에서 외상으로 사용한 물품 대금을 본사에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시관 인수 대금과 관련해 본사에 1억 원을 일시납 할 생각이 없이 인수 대금 전액을 매월 분납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의 계획에 의하면 29개월 간 매월 2,000만원 상당의 고정 비용(전시관 인수 대금 994만 원 상당 + 건물 차임 1,000만 원)을 문제없이 지출해야 위 전시관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29개월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 아무런 문제없이 본사에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전시관을 인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운영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운영권인계합의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채무내역, 판결, I매장 전시 및 양도합의서, 카톡 문자메시지, 입금거래내역, J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관련 보고), 수사보고[(주) F에 대한 매월말 지급 관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전시관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C에게 인수대금 분할 납부조건을 모두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B은 E전시관을 인수한 후 이를 포함한 G점 지분 또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G점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E전시관을 인수할 능력도 존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C은 피고인과 처음 이야기를 나눌 당시 ‘E점에 대하여만 인수하기로 하였고, 3~4개월 뒤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G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알았다. 피고인이 돈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이 위 돈을 G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E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돈의 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C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약속하였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교부한 1억 5,000만 원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E전시관에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이고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5,000만 원은 E전시관 인수와 관련하여 납입된 돈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획한 E전시관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피해자, C에게 이를 알려주었는데, 이미 돈을 교부한 피해자, C으로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돈을 사용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의 용도를 피해자, C에게 사후에 알렸고 피해자, C이 나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E전시관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은 E전시관과 G점의 매출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전까지는 F본사에 의하여 E전시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 C, 피해자 사이에서 E전시관과 G점의 수익을 구분하여 E매장에서 발생한 수익만을 피고인, C, 피해자 사이에 나누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해당 부분이 G점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된 용도가 아닌 G점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 자체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G점의 채무상황, 피고인의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전시관을 인수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전시관 인수와 관련하여 받은 돈을 임의로 본인이 운영하던 G점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채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