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0. 10.경 봉화군수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경북 봉화군 B 외 8필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오전경 위 농장에서 가동 중이던 액비저장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돼지 액비 약 2t 가량을 농수로를 통하여 인근 농경지 등에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계를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액비저장조를 관리했으므로 돼지 액비의 유출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유출된 돼지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출장복명서, 소명서(증 제1호증),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액비저장조에서 유출된 액비가 액비저장조 인근 농경지 옆에 만들어진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를 따라 흘러내려가 경북 봉화군 E 토지 부근에 고여 있었고, 담당 공무원 D은 위 토지에서 액비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액비저장조에서 유출된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수로는 주로 강우 시에 빗물을 배수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보이고,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물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취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농업용 수로'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지하수로, 하수관로, 운하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로가 위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농업용 수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로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접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액비저장조에서 유출된 액비가 위 경북 봉화군 E 토지를 넘어서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8. 07:50 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시동을 켜둔 채로 F 레이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3개 등이 든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08:02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처 I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08:1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순대국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순대국 등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8:18경부터 같은 날 08:21 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에 설치된 티스토어(Tstore)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10회에 걸쳐 합계 130,000원 상당의 세라캐시 및 넥슨카드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게임머니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지점 지도, 시시티브이(CCTV) 사진, 콘텐츠이용료 결제 내역, 세라캐시, 넥슨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우리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피의자들의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협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5:2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지엠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 4회, 무면허 4회의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판시 범행 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2. 10.7.23: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같은 조선족으로서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위 나이트 종업원과 어깨를 부딪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약 10m 떨어져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이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 앞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10. 8. 00:10 경위 'E'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들도 함께 종업원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자, 위 나이트 부근에 있는 'G' 음식점 주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흉기인 식칼 1개 (칼날길이 40cm), 피고인 C은 흉기인 식칼 1개 (칼날길이 30cm)를 각 집어 들고 나와 다시 위 나이트 1층으로 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나이트 1층 현관에서 손님을 맞고 있던 위 나이트 종업원 피해자 H(30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넘어졌다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주를 하자 피고인들은 위 나이트 2층 홀 입구 쪽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자신들을 쫓아냈던 종업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위 나이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I (32세)이 이를 제지하러 다가오자 함께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CTV분석) 1. 흉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각각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사건의 유발자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용인시 기흥구 B, 119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2.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번길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048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12. 1.경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20:40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에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 16: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핸드폰 가게 근처에서 위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주차한 D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16: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주차한 E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4. 16: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주차한 F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위반(고의로 등록번호판 가림) 고발, 고발의뢰서, 진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이미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던 사람이다1). 피고인은 2015. 7.28.21:09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진열된 과일박스 등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1)피고인이 주소지인 G병원으로 입원병원을 옮겼으므로,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H지구대 경위 1과 경사 J에게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1:40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순찰차로 호송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인계하려는 경위 I에게 달려들어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경찰관 진술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알콜중독증세가 있음에도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거주지가 병원이고 외출을 한 경우 음주를 하게 되는바,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외출을 제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7:2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성향의 동종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식사교차로를 문봉동 방면에서 식사1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풍동 방면에서 문봉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위 봉고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9:55경 경남 창녕군 D에서 E 등 일행과 골프를 치던 중, 피고인 일행의 캐디로 동행한 피해자 F(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가량 툭툭 치고, 위 골프장 7번 홀에 있던 깃대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넣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방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 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40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피해자 E(42세)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대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법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08: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2014고단2535]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4.경 지인인 C로부터 받은 D 대만산 DOWNTOWN125i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D)을 떼어 내어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오토바이 매매 업소에서 G의 알선으로 매수한 H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D)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에 약 5만 원을 받고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대만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에 약 5만 원을 받고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369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미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등록 상태인 WW125EX 혼다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I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J 오토바이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뒤 위 혼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4. 8. 24. 12:00경 위 혼다 오토바이를 K에게 24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5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88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수리 및 대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L UK125D2K 오토바이와 M T110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20:10경 위 F 사무실에서 I과 N으로부터 각 3만원씩을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 2대를 대여하고, I은 2014. 7. 17. 20:10경부터 20:30경까지 고양시 일원의 도로에서 M UK125D2K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N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원의 도로에서 L T110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2014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 [2014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 부정사용), 각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등록번호판도 임의로 부착한 오토바이를 주로 청소년들에게 대여하여 사고발생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실제 운전면허도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무보험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고단2535 사건으로 2014. 5. 2.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에도 2014고단3881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4고단2535 사건으로 2014. 7. 30.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고도 2014고단3692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수중에 10,000원이 전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똥집튀김 및 소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13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성북구 C 115호에 있는 사찰인 D에서, 사실은 자신이 E의 총무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011년 정기총회'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일시 : 2011년 6월 20일 2시', '임원선출 : F 스님(피고인)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다, 참석자 전원 찬성', '참석자 : G, F, H, I, J, K, L, M 8명'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E 총무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법명인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총무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1년 정기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2011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2015가단11272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재단법인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현 E 총무원장 P) 1. 피고인에 대한 도첩 및 승려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작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 작성 당시, 고소인인 재단법인 E유지재단과 구분되는 재단법인 E D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 성북구 C에 소재한 D의 주지인 망 G으로부터 재단법인 E D의 총무원장으로 임명받았으므로,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일이 없다. 나. 피고인은 망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서 망 G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단법인 E 유지재단의 총무원장이나 그 소속 승려가 아니었을뿐더러,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6. 20. 피고인이 망 G과 그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재단법인 E D의 종정으로 망 G을, 총무원장으로 피고인을 각 선출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가 개최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 작성 당시 피고인이 망 G이 소속되어 있던 재단법인 E 유지재단의 총무원장의 직위 뿐만 아니라 망 G과 함께 설립을 준비 중이던 재단법인 E D의 총무원장의 직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총무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도1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 G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소재 D 건물을 증여받고 망 G을 대표자로 하는 재단법인 E D의 상호등기를 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은 위 상호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망 G의 지시에 따라 2011년 정기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망 G과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G 명의의 경기 가평군 H 중 166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1을 대리한 E에게 "매매대금 4,980만원을 지급해주면 2008. 4. 2.까지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자신의 토지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J, K 등으로부터 3억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위 일시까지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주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 매매목적물을 H 토지에서 경기 가평군 L 토지 중 150평(이하 'L 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자, 잔금 3,500만 원 중 토지분할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0. 6. 20.까지는 L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L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9.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L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토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L 토지에 일단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그리고 2010. 6. 20.까지는 L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 주겠으니 이를 믿고 우선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L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11.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방법과 같이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L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추가로 송금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토지와 L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어려울 것 같다. 대신 매매 목적물을 N 소유인 경기 가평군 O 267평(이하 'O 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자. 위 토지는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기존의 매매계약을 파기시킨 후, 위 O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O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5.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한 토지는 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 농지전용허가비, 도로개설비를 주면 2012. 6. 말까지 위 각 토지 대신 남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 가평군 Q 중 162평에 관하여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비, 도로개설비를 받더라도 위 P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계좌로 2012. 4. 5. 70만 원을, 2012. 4. 17. 427만 원을, 2012. 5. 2.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약정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영수증,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일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과 잘 아는 사이이니 위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하여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하여 줄테니 교제비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땅이 있는데, 위 땅에 대한 토지개발행위허가만 취득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빌렸던 채무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15일 내에 기존 채무 1억 2,500만원과 합해서 1억 3,000 만원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전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관공서 로비용도로 돈을 받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법정 태도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처벌을 원한다기 보다는 종전 사기 사건에서 미변제된 1억원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 처벌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대동전기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 오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약 7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2017고단1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52경 광주 광산구 첨단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53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인근의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1771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