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H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I 일원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5,60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1,060호, 단독주택 670호로 계획인구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시설과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골프장 등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 K 주식회사(5.1%), 합자회사 L(86.5%), M 주식회사(8.5%)가 J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 J는 H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을 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고 한다)에 부합되게 작성한 후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1. 8. 경까지는 전라남도지사, 그 이후에는 N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3. 8.경부터 K 주식회사에서 대리,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7. 12.경부터 2012. 12. 2.경까지 J의 개발팀장, 2012. 12. 3.부터 2013, 12. 31.까지 J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3. 경부터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2.20.경부터 J 개발팀 대리를 겸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3. 경부터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6. 7.경부터 J 개발팀 대리를 겸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1.경부터 2014. 1. 26.까지 N청 개발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H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2010년 위계공무집행방해 J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H단지 공공 Q-P블록에 공공청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위 3개 블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매각할 수 없던 상황에서, 2010. 2. 17.경 위 3개 블록에 공공청사를 폐지한 후 허용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N청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에 신청하였다. 하지만, J는 2010. 3. 8.경 전라남도로부터 N청을 경유하여 공공청사를 유지하라는 의견을 통보받고, 2010. 3. 9. 경 전라남도의 의견대로 공공 O-P블록의 공공청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채 다른 내용만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N청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10. 3. 10.경 공공청사시설을 유지하고 공공 O-P 블록의 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한편 관행적으로 시행사인 J는 사전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내용대로 전라남도를 대신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J가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승인서에 전라남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J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관행을 기화로 공공 O~P블록을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공공업무시설이 아닌 일반업무시설로 매각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공공 O~P블록의 허용용도에 일반업무시설을 몰래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0. 3. 18.경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공 O~P블록의 허용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변경하면서 다른 변경사항은 관행대로 적색으로 인쇄한 것과 달리 흑색으로 인쇄하여 승인권자가 위 변경사항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후 이를 전라남도 공무원 Q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Q은 J에서 전라남도가 승인해 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전라남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 Q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D의 2012년 위계공무집행방해 J는 2012. 11, 2.경 H 단지 조성사업의 면적 및 기간을 변경하고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N청에 제출하였고, 2012. 12. 5. N청으로부터 위 신청서대로 승인을 받았다. 한편 실시계획 변경승인기관이 전라남도에서 N칭으로 변경된 2011. 8.경 이후에도 시행사인 J는 승인기관인 N청을 대신하여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승인서를 작성한 후 N청에 제출하고, N청은 J에서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것으로 믿고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N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J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공공 Q블록이 업무시설 부지로도 매각되지 않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가능 부지로 매각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관행을 기화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서 작성 단계에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몰래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의 시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를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흑색으로 추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2. 12. 7.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공 블록의 허용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의 시설'을 추가하면서 다른 변경사항은 관행대로 적색으로 인쇄한 것과 달리 흑색으로 인쇄하여 승인권자가 위 변경사항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후 이를 N청 공무원 B에게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거짓말과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B J에서 N청이 승인해 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N청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N청 공무원 B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A이 2012. 12. 7.경 N청장으로부터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변경승인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변경승인서 작성 과정에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몰래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 Q블록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경 R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업을 하는 S에게 "H단지 공공 Q블록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3항과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28.경 이에 속은 S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과 J가 공공 O블록(U, V, W)을 9,800,093,8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계약금 일부 490,004,690원, 2013. 1. 28. 계약금 나머지 490,004,690원, 2013. 8. 23. 중도금 일부 2,917,449,710원, 2014. 1. 23. 중도금 일부 200,000,000원을 J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S을 기망하여 J로 하여금 4,097,459,0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5. 2013년 위계 공무집행방해 가. 범행 동기 피고인 B은 2013. 4.경 위 3항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서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실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3. 5. 경 AL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테니 받아달라는 피고인 A의 청탁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16.경 N청에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고 X 입점에 전제가 되는 H단지 공개공지의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협의 주체로서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협의기관인 전라남도 및 Y시 등과 협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0. 3.경 공공 Q블록의 공공청사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당시 승인기관인 전라남도의 반대로 공공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몰래 공공 0 록의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당시 전라남도와 J 간의 모든 공문은 피고인 B을 경유하여 처리되어 피고인 B도 공공 Q블록의 공공청사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에 정해진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공 Q블록의 공공청사 폐지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 X 유치 및 이에 따른 공개공지의 진출입로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칠 경우 전라남도와 Y시의 반대로 협의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다. 나. 피고인 A, D의 Y시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3. 6. 4.경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공 Q블록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용도 추가 및 공개공지의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누락되고 다른 변경사항만 포함된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을 이메일로 Y시 공무원 Z에게 송부하면서 누락된 내용을 제외한 다른 변경사항만 포함된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속은 Y시 공무원은 2013. 6. 14.경 위 공공 Q블록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용도 추가 및 공개공지에 진출입로 허용사실을 모른 채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에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Y시 공무원의 H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A, D의 전라남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A, D은 공모하여, 2013. 6. 1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라남도청 AA 사무실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해 협의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변경승인 및 협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Q블록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용도 추가 사실을 담당공무원 AB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공개공지 등 다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피고인 A, D도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의 추가 내용이 누락된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과 관행과 달리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의 추가 내용이 다른 변경사항과 구별되지 않게 흑색으로 표시된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공 O 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속은 전라남도 공무원은 2013. 6. 18.경 위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 추가 사실을 모른 채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H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의 N청 상급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6. 25.경 AC에 있는 N청 AD 과 사무실에서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검토 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J가 2012. 12. 경 변경승인서 작성 당시 공공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몰래 추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새로이 적법하게 추가된 것처럼 작성하고, 위 5의 다항과 같이 전라남도와 협의 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전라남도와 협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정상적으로 거친 후 이견을 반영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작성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상급자인 N청 AE, AF, AG, AH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 2013. 7. 5. 위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N청 공무원들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혐의사실 고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H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서(2010. 3.) 1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서(2012. 12.) 1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용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93, 94, 95번), 실시계획승인서 1부(증거목록 96번),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부(증거목록 97번)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I, AJ,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 사본 1.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 Y시(증거목록 31번), 수사보고서 및 공문(증거목록 75번) 1.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요청(증거목록 33), 승인신청서(증거목록 34번), H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 전라남도(증거목록 35번) 1. 실시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청 상급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전라남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라남도 담당공무원 AB에게 실시계획 변경사항 중 공개공지의 진출입로 허용에 관한 사항만 설명하였고, 나머지 변경사항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이 설명하였는데, 이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l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변경사항에 관한 설명이 끝난 직후 AI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 누락되었으니 AB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변경사항 중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정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5 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 D과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사항 중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된 사실을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위계로써 H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전라남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년도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은 '피고인 A, D1 2012. 12.경 변경승인서 책자를 만들면서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분을 추가한 것'을 피고인 B이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협의 요청 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주요 협의사항 중 하나인 공공용지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은 그 추가가 이루어진 경위상 협의기관인 전라남도의 담당공무원 AB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1 AB에게 공공용지 블록의 허용용도 추가에 관한 부분이 누락된 실시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바로잡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0년경 관련 업무처리과정을 통해 전라남도가 공공 0 블록의 허용용도를 공공청사로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청사 면적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 만약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청사 면적이 줄어들 경우 협의기관인 전라남도가 반대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공공용지 O 블록의 허용용도 추가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AI는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 누락되었으니 AB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B도 2013. 6.경 피고인들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B이나 AI로부터 설명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협의요청 기관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이 협의사항을 설명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는 협의기관의 담당자가 협의사항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상세한 설명을 1) 피고인 B은 2010년 당시 전라남도의 위와 같은 입장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당시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N청의 담당공무원으로서 J와 전라남도 사이의 공문이 피고인 B을 경유하여 처리된 점, 공공청사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변경함으로써J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나 사업추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변경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해 대동한 사업시행자의 대표이사와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A, D은 공공 Q블록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AB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더구나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책자는 약 220 페이지 이상이고 그 내용도 다양하여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피고인 A, D은 공공 Q블록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을 흑색으로 표시하여 확인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협의요청을 받은 전라남도의 담당공무원 AB이 그 설명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동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N청 상급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급자들에게 J측이 2012. 12.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를 작성하면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Y시나 전라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도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변경사항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계로서 상급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상급자들이 제대로 검토했다면 그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계에 의하여 상급자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인 · 허가 신청자가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결재권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결재를 받아낸 경우 결재권자에게 더 이상 적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5의 라항과 같이 N청 공무원들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JAD과 택지조성담당 계장)는 이 법정에서, 2013.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J가 2012. 12.경 승인서 책자를 제작하면서 공공 Q블록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의로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AE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라'고 말했으나 실제 피고인 B이 AE 등 상급자들에게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은 감사원 감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J가 2012. 12.경 승인서 책자를 제작하면서 공공 Q블록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의로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2013. 6.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결재과정에서도 전라남도 등 협의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절차를 거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 AG AE의 위 진술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AH도 감사원 감사 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련 담당공무원으로서 2012년도 변경승인서 책자에 승인 내용과 달리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사후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의 추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l 상급자들에게 'J가 2012. 12.경 변경승인서 책자를 제작하면서 공공0 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과 '2013. 6.경 전라남도와 협의과정에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적인 실시계획변경신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것처럼 '실시계획 변경신청 검토'를 기안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은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이 위계로서 상급자들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를 작성하면서 공공 Q-P블록의 허용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담당자로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N청 사이에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줄 알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 Q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에서 공공용지 O~P블록의 허용용도와 관련하여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공공업무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공공청사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에도 변경승인서 책자를 작성하면서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공공용지 O~P블록의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업무시설'로 변경하면서 흑색으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는 공공 O~P블록의 허용용도에서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전라남도가 공공 O~P블록의 공공청사 면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J도 공공 Q-P블록의 공공청사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 O-P블록 허용용도에 관한 문구를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변경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잘 알 수 있도록 한 종전 관행과 달리 흑색으로 표시하여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전라남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이상 적어도 피고인 A과의 묵시적인 공모관계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 ·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이후 출원자가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승인받은 내용대로 변경승인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될 뿐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특히 승인거절된 내용이 위계에 의해 임의로 추가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는 220 페이지가 넘고, 그 내용도 다양하여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변경되는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종전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의 변경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승인서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나아가 이를 적색이 아닌 흑색으로 표시할 경우 사실상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2012. 12.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를 작성하면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의 시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를 흑색으로 추가한 사실, 2013. 6.경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Y시와 협의과정에서 설명자료인 실시계획 변경(안)에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과 '공개공지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 변경사항에 관하여 설명도 하지 않은 사실, 2013. 6. 경 전라남도와 협의과정에서도 설명자료인 실시계획 변경(안)에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설명을 하지도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담당자로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N청, Y시, 전라남도 사이에 관련 협의가 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2012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l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 A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고인 B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경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중 주택법시행령 제3호의 시설(공)'이라는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를 작성하면서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위 문구를 몰래 추가하고 흑색으로 표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 N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 Q블록 허용용도에 위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관행과 달리 위 변경사항을 적색이 아닌 흑색으로 표시하여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행위가 N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 A과의 묵시적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변경승인서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나아가 이를 적색이 아닌 흑색으로 표시할 경우 사실상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Y시, 전라남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5 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Y시 공무원의 H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5 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H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승인권자인 N청과 협의기관인 Y시, 전라남도에게 교부할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함에 있어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기관별로 그 작성내용을 달리하였고 일부 변경사항의 글자색을 달리 하였다.2)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Y시나 전라남도의 담당공무원에게 변경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의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협의기관이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 Y시 담당공무원 Z에게 '공공 Q블럭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과 '공개공지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부분'에 관한 변경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두 가지 사항이 누락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Z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과 함께 실시계획 변경사항의 설명을 위하여 전라남도 담당공무원 AB을 찾아가서도 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에 관한 변경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변경사항이 누락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AB을 기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실시계획 변경(안)에 변경사항 중 주요내용을 누락한 채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고, Y시 또는 전라남도 담당공무원에게 당연히 설명해야 할 변경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Y시 또는 전라남도 담당공 2) N청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신청서와 실시계획 변경(안)은 모든 변경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변경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으나, Y시와 전라남도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사항 중 '공공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을 흑색으로 표시하여 그 변동사항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고, Y시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공공 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과 '공개공지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전라남도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만 누락하였다. 무원이 착오에 빠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Y시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전라남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과의 공모관계가 암묵적으로나마 존재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Y시나 전라남도는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N청과 달리 N청에서 실시계획 변경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에 관하여 의견개진을 할 뿐이어서 N 담당공무원 또는 위 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사업시행자측 직원이 실시계획 변경사항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변경사항을 요약한 실시계획 변경(안)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이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는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Y시 또는 전라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실시계획 변경(안) 자체에 변경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누락된 변경사항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면 Y시 또는 전라남도가 해당 변경사항에 관하여 의견개진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계로서 Y시 또는 전라남도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2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N5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제2범죄 (2012년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3범죄 (2010년 위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3개 이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은 동일하므로, 제4범죄, 제5 범죄에 해당하는 2013년도 Y시 또는 전라남도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따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전라남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N청 상급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N3년)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라. 피고인 D 1) 제1범죄(2012년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Y시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3범죄 (전라남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면서 공공 O~P 블록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허용용도를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고, 2012. 12. 경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공공 Q블록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후 그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이용하여 98억여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0억여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발각되어 실시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계로서 Y시, 전라남도를 기망하여 변경사항에 관한 의견개진을 제대로 못하게 한 것이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활성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승인서 책자의 문구를 임의로 삭제 또는 추가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도 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는 각 기관별로 변경사항 설명자료인 실시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달리 작성하는 등 범행과정이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임의로 변경한 승인서를 이용하여 실제 분양에까지 나아갔고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편취 금액만도 4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로 인하여 관련 소송 3) 이 계속되는 등 파생된 혼란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직원 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3) Y시장은 N청장을 상대로 2013. 7. 5. 고시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8. 14. 원고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564 판결)을, 항소심 법원은 2015. 1. 15. 소각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46141 판결), 대법원은 2015. 5.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5두37952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식회사 T, AK 주식회사는 N 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도시형생활주택) 불승인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7. 9.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60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156100 사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경 전라남도 담당공무원 AB에게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공공 Q블록의 허용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설명하지 않아 전라남도가 이에 관한 의견개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급자들에게도 J가 2012. 12.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책자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과 위와 같이 2013. 6.경 실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통상적인 실시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도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실시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청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 실수를 덮기 위하여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잘못을 묵인하고 협의기관이나 상급자들에게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보고를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하여 관련 소송이 계속되는 등 파생된 혼란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상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J 소속 임직원들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과정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공공 Q-P블록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허용용도를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기본 내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승인서 책자의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범행경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하급직원으로서 직장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님에도 공공 Q블록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이 발각된 후 2013. 6.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계로서 Y시, 전라남도를 기망하여 변경사항에 관한 의견개진을 제대로 못하게 한 것이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활성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승인서 책자의 문구를 임의로 삭제 또는 추가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2013년도 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는 각 기관별로 변경사항 설명자료인 실시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달리 작성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관련 소송이 계속되는 등 파생된 혼란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하급직원으로서 직장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