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4:14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경 경기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F의 인적사항, ‘고객번호 G, 납부일자 2021-01-13, 원금 9,610,000원, 이자 완납, 입금금액 9,61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13일부로 대출잔여금과 위약금 포함 9,61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H’의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961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8:22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 맞은편에 주차한 피해자의 K3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2:00경 충북 영동군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범행장면 및 택시승차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GPS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6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거책 CCTV 사진, CCTV 사진자료, 위조서류 사진 1. 피해자와 총책과의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대전19고단184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