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2020고단1378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역주택조합 상근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위 조합 대의원인 사람이다. 1. 2017.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8:30경 부산 남구 D빌라 E호 안에서,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9:00경 부산 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B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안에서, 지주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321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 남구 D건물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으로부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 조합원명부, 토지 확보 관련 자료, 2019년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0고단2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계약서(2015. 9. 14.), (가칭)B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2015. 8. 28.),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2020. 3. 20.), 정보공개 요청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2020. 3. 24.), 중도금미납자 조합원 자격상실 알림(2020. 3. 24.) 1. B지역주택조합 규약, 2019년 임시총회 회의록(2019. 12. 22.) 1. 수사보고(남구청 건축과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조합원 열람·복사 요청 거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2321 관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G은 조합원으로서의 중도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명 처리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G이 요청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5. 9. 14. (가칭)B 지역주택조합과 부산 남구 J 일대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K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5. 5. 28.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과 조합업무대행비 등으로 합계 5,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중도금 납부 기한까지 중도금을 완납하지는 않은 사실,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 총회는 2019. 12. 22. 중도금을 미납한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정권을 대의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상세한 내용은 정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G은 장기간 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중도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0. 3. 20.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조합은 2020. 3. 24. G에게 조합원으로서 중도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면서 2020. 4. 8.까지 중도금 미납분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G이 조합원으로서의 중도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G이 이 사건 각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당시까지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가 G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G의 조합원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두 차례에 걸쳐 기습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계속 납부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조합원에게 그 의무의 이행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주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중도금 미납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결정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등 피고인의 정보제공 거절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