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 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2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대마가루 약 0.51g, 그곳 책상 위에 0.16g 등 대마 0.67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6. 12. 1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7. 1. 초순 밤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7. 2. 초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7. 2. 20. 새벽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8,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담배를 피우듯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 저녁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총 57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립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인으로서 2010. 2. 12. 예술흥행(E-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8. 12. 이 도과한 2010. 8. 13. 경부터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수원시, 안산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30)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마의 소지, 매수, 흡연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6,000원= 2016. 12. 중순경 매수대금 100,000원 + 2017. 1. 4.경 매수대금 100,000 원 + 2017, 1, 24. 매수대금 100,000 원 + 2017. 2. 14.경 매수한 대마 중 2017. 2.20. 및 2017. 2. 25. 흡연분 6,000원(1회 흡연분 3,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각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전량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우관제 판사 구준모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