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아산시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만나 함께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나이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E아파트'인데 집 근처에서 한잔 더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뒤, 아산시 E아파트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 같다. 우리 집에 술이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E아파트 105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팔뚝을 찍은 사진)(첨부문서 포함)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자료)(각 첨부문서 포함) 1. 피해자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깨물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적은 없다. 2.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된 직후인 2016. 2. 18. 01:40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피고인이 갑자기 성폭행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을 구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던 느낌,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부터 탈출할 당시의 주변 상황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지금 묻지 말라.'라고만 말하였다. 같은 날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당할 뻔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에게 새벽에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의 집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관련된 정황을 말하기 껄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심한 상해를 이미 당한 상태에서 '당할 뻔 했다.'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선 강간의 상황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슴의 바로 위쪽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해도 입었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위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폭행(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눕힌 후 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가령,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막걸리를 마셨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중 어느 쪽을 물었는지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상의 오류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을 그만 둔 정황에 대해 피해자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이렇게 때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피해자의 배위에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피고인이 강간 시도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로부터 팔뚝을 심하게 물리는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그만 둔 정황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따라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탄 장소는 6층으로, 피해자로서는 걸어서 내려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겨울용 외투도 위 장소에 그대로 두고 온 채 부츠를 손에 들고 맨발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바, 이러한 모습은 급박하게 범행 현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부자리를 안내하면서 안방에서 자고 가라고 할 때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뚝을 물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팔뚝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증거기록 92쪽, 168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싫은 피고인의 제안과 그에 수반하는 행동에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갑자기 팔뚝을 강하게 무는 행동으로 대응한 셈이 되는바, 이는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강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강하게 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상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심한 멍 등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때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도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