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95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파트너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있는데, 위 회사는 LED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고, 위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밝다. 나도 위 회사에 8,000만 원을 투자했다. 위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일 25만 원을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E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위 회사는 LED 제품을 판매·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자본금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 F 명의 G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3. 3. 25.자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군산시 I에 있는 J 대학교 도서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에 '제품명(개발기술) K 제조 기술, L 조명 제조기술, 업체명 M(예비 창업자), 기(예비)창업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N, 주소(자택) 우편번호 : 전북 군산시 O, 입주유형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연락처 자택 P, 핸드폰 Q, 입주관련 희망입주시기 2013년 4월 중, 희망입주면적 32평, 제출서류 1. 입주지원신청서(소정양식 원본1부, 사본5부), 2. 각종 특허출원서(인증서) 사본1부', '2013. 3. 25.', '신청인(대표) : E (인)'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7. 10.자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에 '제품명(개발기술) R 제조 기술, 업체명 D 예비 창업자, 기(예비)창업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N, 주소(자택) 우편번호 : 전북 군산시 S, 입주유형 기술개발, 제품양산, 연락처 자택 P, 직장 T, 핸드폰 U, 입주관련 희망입주시기 2013년 9월 중, 희망입주면적 20평, 제출서류 1. 입주지원신청서(소정양식 원본1부, 사본5부), 2. 각종 특허출원서(인증서) 사본 1부', '2013. 7. 10.', '신청인(대표) : E (인)'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4. 3. 3.자 투자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3.경 군산시 V에 있는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W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투자계약서(신주인수)'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서는 전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D 갑(이하 회사)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이하 주식 인수인) 사이에 2014년 3월 3일에 체결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회사가 시행하는 신주의 제3자 발행에 인수인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인수인이 자본참여를 한 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의 인수(신주발행)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주식 인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인수인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다. 1. 주식인수인은 2014년 3월 3일(이하 인수종결일이라 함)에 주식의 인수 조건으로, 주식 1주당 금액을 금 1,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납입금액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주식발행 회사에 납입한다. 2. 주식인수인은 본 계약서 체결 직후, 회사의 은행계좌에 회사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한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식인수자가 인수 대금의 입금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식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의한 인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주식 인수대금 납입 영수증(세무서)', '제3조 투자의 조건(방식), 1. 1주의 주식 가격 : 1천원, 2. 투자기간 : 1년(투자기간 연장가능, 별도 협의), 3. 투자수익률(%): 년 15% 확정 금리 적용, 4. 투자 수익금 지급 : 매월 5일 지급방식(15%), 4. 이익금 배당 기간 : 1년간 영업 수익에 따른 당기 순이익금 배당, 5. 투자금 상환 방식 : 1년간 투자방식(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원금 상환)', '제4조 회사의 보고사항 및 투자금 보증, 회사는 본 투자 계약서 체결일자 및 주식인수 종결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 인수자에게 보고하고 보증한다. 1.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적법하게 소유하며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정상적인 상관행에따라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략…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대표자 또는 적법하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3월 3일', '회사명 : ㈜D 대표 E (인), 주소: 전북 군산시 V에 있는 H대밴처창업센터 W호, 주식인수인 : (인), 주소 :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4. 3. 3.자 주식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양도일자 : 2014년 3월 3일, 3. 양도 주식 수 : 20,000주, 4. 1주당 양도금액 : 1주당 1,000원, 5. 총 주식 양도금액 : 금 20,000,000원, 본인 주식 양도인 ㈜D 대표이사 E는 상기 표시된 내용과 같이, 주식 인수자인 B에게 ㈜D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3월 3일, 주식양도인 성명 : E, 주소 : 군산시 V에 있는 H대 벤처창업센터 W호, 연락처 : T, X, 주식 양수인 성명 : 인, 주소 : , 연락처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마. 2014. 6. 25.자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양도양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의 발행일자 : 2014년 3월 3일, 3. 양도 주식 수 : 20,000주, 4. 1주당 양도 금액 : 1주당 1,000원, 5. 총 주식 양도금액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본인 E는 D 회사의 설립을 위해 2014년 3월 3일 발행한 위 표시된 주식을 양 당사자인 주식 양도인 B과 ㈜C 회사의 주식 양도양수(매매)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간에 주식의 양도양수(매매) 계약을 승인합니다.', '2014년 6월 25일', '확인자명 성명 : D E 인, 주소 : 군산시 V에 있는 H대 밴처창업센터 W호, 연락처 : T, Y'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14. 7. 12.자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양도양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의 발행일자 : 2014년 3월 3일, 3. 양도 주식 수 : 20,000주, 4. 1주당 양도 금액 : 1주당 1,000원, 5. 총 주식 양도금액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본인 E는 D 회사의 설립을 위해 2014년 3월 3일 발행한 위 표시된 주식을 양 당사자인 주식 양도인 B과 ㈜C 회사의 주식 양도양수(매매)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간에 주식의 양도양수(매매) 계약을 승인합니다.', '2014년 7월 12일', '확인자명 성명 : D E 인, 주소 : 군산시 V에 있는 H대 밴처창업센터 W호, 연락처 : T, Y'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2014. 7. 23.자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양도양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의 발행일자 : 2014년 3월 3일, 3. 양도 주식 수 : 20,000주, 4. 1주당 양도 금액 : 1주당 1,000원, 5. 총 주식 양도금액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본인 E는 D 회사의 설립을 위해 2014년 3월 3일 발행한 위 표시된 주식을 양 당사자인 주식 양도인 B과 ㈜C 회사의 주식 양도양수(매매)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간에 주식의 양도양수(매매) 계약을 승인합니다.', '2014년 7월 23일', '확인자명 성명 : D E (인), 주소 : 군산시 V에 있는 H대 밴처창업센터 W호, 연락처 : T, Y'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2014. 4. 23.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 : E, 상호 : ㈜D, 주소 : 전북 군산시 V에 있는 H대밴처창업센터 W호, 대표 : E(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 : A, 상호 : ㈜C, 주소 : 전북 군산시 Z단지내, 대표 : A(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 V에 있는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내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에게 양도·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갑'은 2014년 4월 23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 총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양수가액으로 한다. 1. 사무실 보증금 및 매월 임대료(보증금 : 480만원, 월 임대료 : 46만원), 2. 사무실 집기일체(금 1,250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3. ㈜C 특허권 AA 특허명 : AB, 4. 부채내역 : AC 투자자 금 15,000,000원, B 투자자 금 20,000,000원' …중략… '제5조(양도·수의 효력) 양도·양수의 효력은 '을'의 양도·양수 기준일인 2014년 4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양도·양수 이전 기준일을 폐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도·양수 기준일로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승계키로 한다. 제6조(협조의무) '갑'은 '을'의 양도·양수에 따른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해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2014년 4월 23일' '갑 : E, 상호 : ㈜D, 주소 : 전북 군산시 V에 있는 H대벤처창업센터 W호, 대표 : E (인), 을 : A, 상호 : ㈜C, 주소 : 전북 군산시 Z단지내, 대표 : A'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자. 2014. 11. 17.자 E 명의 사실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N, 주소 : AD, Mahboula, Kuwait, 연락처 : AE AF', '안녕하십니까? 본인 E는 현재 쿠웨이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0년부터 ㈜C 회사에 재직 당시 두바이 해외 사업부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 10월에 ㈜C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서 ㈜D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여 F 사장으로부터 ㈜C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하여 지분 참여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3일 군산시 V에 있는 H대학교 밴처창업 보육센터에 기술창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 설립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10월 6일에 ㈜C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LED 가로등 제조 기술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올해 2월 8일경 다시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략)… '1. D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F 사장이 가지고 있던 LED 조명 특허 기술을 양도받아 자본으로 출자하여(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제조 판매할 사업화 계획이 맞습니다. 제가 전주시 소재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특허 기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 사업화 발표를 하였으며,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측으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아 사무실 임대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2. A 사장이 소개한 저에게 소개한 사람은 B씨로 초등학교 동창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추진하던 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그 당시 제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A 사장에게 건네 주었고, A 사장이 친구인 B씨와 함께 사무실에 같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A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늘은 B씨가 바빠서 군산시 V 있던 D 회사에 같이 올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전화 통화할 당시에는 제가 A 사장에게 B씨가 회사에 올 수 없다면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서 회사에 가져다 다라고 말한 사실과 추후, B씨에 투자금은 G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B씨의 투자금을 F씨에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D란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제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두바이에 사무실과 집을 정리하면서 왕래 중이던 상황이라 F씨에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F씨가 만들어준 G은행 통장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F씨가 만들어 준 익산 AG에 있는 G은행 통장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중략)… '끝으로 본인은 A 사장과 함께 ㈜C 회사를 다녔으며, C 회사가 LED 조명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화를 할 수 있던 근간은, 당시 A 사장이 C 회사에 기술 개발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발한 LED 소자 제조 특허 기술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A 사장은 저와 함께 두바이, 요르단, 사우디, 시리아,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오만, 카타르 등등 중동 여러 나라를 힘들게 출장을 같이 다니면서 ㈜C 회사 제품의 판매시장 루트를 개척해 왔으며, 현지 바이어들에게 개발한 LED 조명기술을 발표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A 사장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고초도 많이 겪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A 사장에게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본인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D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청하시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혹, 제게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제출 서류입니다. 1. 신분증 - 첨부 문서 참조, 2. G은행 통장 사본 - 첨부 문서 참조, 3. ㈜C 회사 근무 재직 확인서 - 첨부문서참조, 4. 양도 계약서 - 첨부문서 참조', '2014년 11월 17일', '확인자 E 인'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주시 AV에 있는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센터 소속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전주시 AV에 있는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센터 소속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 군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다, 라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1.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B에 대한 투자금 사기 및 E 명의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2의 마, 바,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4. 6. 25.자 주식 양도·양수확인서 복사본 2장, 2014. 7. 12.자 주식양도·양수확인서 복사본 2장, 2014. 7. 23.자 주식양도·양수확인서 복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B에 대한 투자금 사기 및 E 명의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2의 나, 아, 자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3. 7. 10.자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신청서 복사본, 2014. 4. 23.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복사본, 2014. 11. 17.자 E 명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2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17.경 군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입주지원신청서 제품명(개발기술) 란에 'AK 제조기술, R 제조기술', 업체명 란에 'AW(예비 창업자)', 예비창업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S'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용지로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경 같은 시 AM에 있는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 AN호에 피고인이 입주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입주인 란에 '예비창업자 F', 임차인 성명 란에 '예비창업자 대표 F', 주민등록번호 란에 'AL'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용지로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AO의 인터넷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AN호에서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올려 복사를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A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먼저 '외국거주' 요건에 대하여, E는 1995년경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거주해 왔고, 2015. 12. 19.부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것에 대해(E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16. 2. 17. 국내에 거주 중인 형수 AP에게 송달되었다) E는 2016. 2. 24. 형인 AQ을 통해 '현지 사업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16. 4. 20. 아랍에미리트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우니 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공판검사에게 보냄으로써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으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 비준되지 아니하여 E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E를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방법도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의 검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B, F 등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비교하여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고, 당시 E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 또한 E가 한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E가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 또한 검찰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각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서(70, 47), 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각 주식매매(양도양수) 확인서(14, 18, 2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사본(2항 범죄사실 기재 순서에 따름, 괄호 안의 숫자는 증거기록 순번을 의미)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5)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증거기록 순번 132) 2016고단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R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지원신청서(증거기록 순번 25),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0) 1. 신분증 사본(증거기록 순번 18) 1. 수사보고(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AO 상대 확인 및 AO 제출서류 첨부, 증거기록 순번 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단895 사건 증거기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복수의 위조문서를 일괄적으로 행사하여 성립된 각 위조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5고단895사건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실제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LED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과세자료에 피고인 측 증인인 AS, AC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LED 제조업과 관련하여 설립, 운영하던 사업체들은 모두 실제로 올린 매출이나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대부분을 피고인 주거지 차임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사용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F과 E가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자 회사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15% 비율의 수익금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처음 2회분 50만 원(25만 원× 2회)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의 수익금은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후인 2015. 9. 3.에서야 이루어졌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2015고단895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 사항 사문서위조죄 및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E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2의 아, 자항 사문서위조죄 및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E가 직접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나 위임 없이 해당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해당 문서들에 대한 작성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사본까지 갖고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E가 제출한 피고인과 E 사이의 이메일,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또한 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문서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동업계약서나 합의서 등 어떠한 서면도 없이 회사 공동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E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가 작성된 일자에 국내에 있지 않고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해외에서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E가 피고인에게 해당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E가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는 2014. 11. 17.자 사실확인서(범죄사실 제2의 자항)의 경우, E의 주민번호 앞자리가 실제인 'AT'과 달리 'AU'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E 본인이 직접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오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반면, 피고인이 작성한 E 명의의 입주지원 신청서(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도 위 사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E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AU'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측 증인 AC(이 사건 회사에 1,700만 원을 투자하였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은 피고인, E와 함께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E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겠다고 하거나, 그러한 사항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E가 직접 2013. 3. H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지원을 신청하였고, 2014. 3. 3.자 투자계약서(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해당 시점에 E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위 입주지원 신청은 E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한 것이고, 위 투자계약서도 자신이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문서 작성 또는 행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2016고단21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문서명의인인 F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해당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F은 피고인과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위임장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해당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F을 대표로 하여 2011. 1. 3. 'AW'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9. 2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AW' 운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추진해 오던 사업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피고인이 2012. 7. 출소한 후 특허권 처분 문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기까지 하였던 점(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년 겨울경 자신이 F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AW'의 경우 F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두었을 뿐 별다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AW'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LED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해당 문서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 설령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AW'의 운영을 위해 일정 범위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J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신청을 한 것은 'AW'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목적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까지 F이 부여한 권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 위임을 받았다면, AJ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를 밝히고 수임인으로서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피고인은 F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면서까지 AR 등 AJ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함께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가중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함께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인해 해당 문서명의인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문서가 10건에 이르고, 사문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올려놓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관하면서 범행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기 피해자 B 및 문서명의인 E, F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2015. 9. 3. 사기 피해자 B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거듭되는 편취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