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E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경 F대학교 인근 복사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위 협회 E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선거 활동을 하거나 위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박 등 기타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G은 운영위원회에서 협박 공갈을 하였다. H은 부지부장 추천 과정에서 J 지부장에게 협박을 넣었다. K은 금품 수수를 빙자하여 J 지부장에게 부지부장 직책 요구를 협박했다. G과 I는 L 부지 부장을 추천할 것을 J 지부장에게 압력 행사하였다. 금품 선거를 부추긴 H은 J 지부장을 상대로 K에게 일백만 원을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G은 오백만 원을 요구하여 피치 못하게 (J이) 오백만 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다. I는 M 후보와 J 사이에서 이중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위 복사집 팩스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지부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I·H·G의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7번), N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52번) 1. 공인중개사협회 감사실로 보낸 문서 사본, 팩스번호 확인, 수사보고(고속복사업주 S 전화진술) 1. 피의자 등에 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징계 결의서 첨부, 중개사 협회 공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H, I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이거나,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J의 진술을 토대고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J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J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고, 위 문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지부에 송부한 것은 실질적 공범인 지부장 J에게 송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 두 기관에 위 문서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들에게는 공연성(전파가능성)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위 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비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송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 적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증인 J, I, H, G의 각 법정진술, J에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I·H·G의 진술조서,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7번), N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문답조서(증 제1호), 녹취록(증 제2호),문자메시지(증 제3호), V·W·U·X·Y의 사실확인서(증 제6 내지 10호, 가지번호를 포함함), 2013년도 부동산중개사고예방교육 단체사진(증 제11호), 추천서(증 제12호)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기재하여 전송한 문서의 내용, 즉 'G이 운영위원회에서 협박 공갈을 하였다.'는 내용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었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3. 10. 8.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G이 운영위원회에서 협박 공갈을 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나머지 기재 내용은 J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J, W에 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진행되자(2013. 9. 10.자 익명의 투서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됨, 그 내용은 피고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지부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E지부 부지부장 선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내용임) 자신들에 대한 감사절차가 부당하고, 자신들의 무고함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피해자들이 E지부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부지부장 추천과정에서도 J을 협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불가피한데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 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위 문서를 보냈는데, 위 협회의 사무실은 협회회장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팩스를 확인하는 사람이 회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문서를 팩스를 전송함에 있어서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달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회장 및 협회 감사실 이외의 사람들 외에는 열람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감사 목적 이외에는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도 없는 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장에게 그 내용을 발설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감사절차가 부당하고, 자신들의 무고함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신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징계위원에게도 그 내용이 전파되기를 내심 바랬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위 문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지부 사무실에도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는데, J 이외에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E지부에 팩스로 전송한 것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제2의 가항) 본 바와 같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