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7. 03:40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E' 가요주점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에 의하면 C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피해 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당시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이 오히려 억울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 범행의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주변 정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C를 조사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C는 피고인과 시비 와중에 얼굴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때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쩌다 부딪친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 부분이 따로 입건되거나 조사되지 않았다. 즉 C는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를 특별히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달리 C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합의금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었다. C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시점 관련,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오후 7시경 조사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강제추행과 같이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배려, 피해자가 조사 받기 편한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판시 가요주점에서 친구 C와 나란히 디제이석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손이 내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들어와 엉덩이 중간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졌다. 이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어떤 남자(증인 H을 가리킨다)가 가까이 와서 자기가 봤다고 알려주었다. 내 오른 쪽에서 같이 춤추고 있던 C 또한 피고인이 나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C도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사이로 손이 들어와서 만지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목격자 H과도 시비를 붙어 때리려 하더니 말리려던 C의 얼굴을 때렸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당시 상황, F과 춤을 추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 같이 보여 그냥 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억울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 범행의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주변 정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일부를 목격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판시 일시 위 가요주점 안 스테이지 뒤쪽 편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범행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앞쪽에 디제이 석을 향해 나란히 서 있던 두 여자분 가운데 왼 쪽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졌고, 왼쪽 여자분이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위 여자분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으며, 손바닥으로 만진 것 같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지나가면서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를 만진 것을 봤고, 피해자의 느낌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뒤를 돌아보며 범인을 찾는 F에게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알려 준 다음 다가가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본 장면을 말해줬다. 당시 C가 나에게 보셨지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증인 H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손을 스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지나가면서 스쳤다면 손등이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치되고 모순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없는 일을 꾸며 내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