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312] 1.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천서부수협 중도매인 G을 위하여 부동산을 위 수협에 담보로 제공하면 G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거액을 마련할 수 있다. 20일 안에 7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10. 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7억 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7. 피해자 E 및 피해자 J 공유의 인천 부평구 K 토지에 관하여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피해자 E의 장모인 피해자 L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00만 원, 피해자 L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N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을 기망하여 G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인 5억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합6] 2.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O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어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 D 및 피해자 P 공유의 용인시 기흥구 Q, R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S 토지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O 의 처 T,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6]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동구 상가 2층 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활어를 W으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억 5,000만 원이 모자라니 그 상당액을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W 명의의 활어구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 및 영수증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4. 피해자 소유의 인천 부평구 X 1층 175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5,700만 원(이 사건 상가의 시가 2억 2,500만 원 –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8,000만 원, 2010. 12. 31.경 300만 원, 2011. 1. 4.경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8,700만 원(이 사건 상가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 산상 이익 5,700만 원 + 송금받은 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이 2010. 12. 9. W으로부터 양식 활어 150톤을 대금 5억 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활어구매계약서 1장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상호란에 'Z', 성명란에 'W', 금액란에 '250,000,000', 내용란에 '계약금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가계약금', 영수자란에 'W'이라고 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활어구매계약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활어구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약정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중도매인원장 사본, 거래장부 및 거래명세표 사본, 중도매인 지정취소통보, 판결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O 의 각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고소인 D 건, 참고인 전화통화)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3고단152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AG, AF, U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서, 활어구매계약서 및 영수증, 활어 및 어패류 유통산업 제안서, 차용금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금지불확인서, 지불각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소재수사 및 판결문 첨부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D이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D의 지분 상당이 피해액인데, 그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천서부수협의 중도매인인 G을 피해자 E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피해자가 수산물 경매로 이익을 얻고자 G을 위하여 스스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지 않았고, AH를 통하여 O에게 사료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음에도 O가 AH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내세워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 경에 활어구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였기에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조된 활어구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이 양식하던 치어가 폐사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장인인 AI의 토지와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7억 원 상당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AB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거액을 마련할 수 있다. 20일 안에 7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하여 자신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0. 10. 6. 위 피해자에게 2010. 10. 24. 까지 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2013고합312 증 거기록 제44쪽)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서천서부수협의 중도매인인 G에게 8,000 만원 상당의 미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G으로부터 추가로 수산물을 공급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던 중에 G에게 위 피해자를 담보제공자로 소개하여 준 사실, G은 위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부터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과 서천서부수협의 수산물 거래량, G의 외상 거래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보제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산물을 판매하여 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재까지 G으로부터 공급받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의 판매대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 위 피해자는 G이 서천서부수협에 미수대금이 많아 중매인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고, 위 피해자가 제공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G의 서천 서부수협에 대한 기존의 미수금 채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담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단기간에 7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G으로부터 수산물을 추가로 공급받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O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어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하여 자신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료업자인 0 에게 담보를 제공한 후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료로 양식한 물고기를 출하한 다음에야 돈을 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직후인 2012. 7. 27. 위 피해자에게 2012. 8. 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2014고합6호 증거기록 제2권 제 11쪽)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어장의 동업자인 AH를 통하여 O에게 사료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O가 AH에 대한 채권을 내세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료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O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발송한 시점이 2010. 12, 28. 10:51 이므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3고합16호 증거기록 3권 제29쪽),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0. 12. 31. 위 피해자를 소개해 준 AF가 지정한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의 계좌로 8,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은 AF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AF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고단1808)] 피고인은 한파로 인하여 물고기가 폐사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양식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재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U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3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대여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상의 외상대금 채무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돈을 송금받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는 합계 7억 1,400만 원, 판시 2 죄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대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판시 제1, 3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