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6] 피고인은 2020. 7. 10.경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고수익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H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해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5. 15:29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 명의로 불법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다. 현장에 금융위원회 대구 경북지점의 H 대리가 갈 것이다. 금융위원회 직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6. 14: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한 다음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증명해야 하니,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검수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1. 15:4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81] 피고인은 2020. 7. 10.경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고수익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H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해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7. 18:03경 부산시 부산진구 O에 있는, P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20. 7. 10.경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고수익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H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불법 대출건이 있어 불법 자금을 조사해야 한다. ‘Q’라는 계좌 통합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대출 건으로 금융 제재를 걸어 놓아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되다니 뭔가 잘못되었다. 당장 대리 수령을 해야 하니, 대출 승인된 금원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법자금을 조사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융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6. 16:45경 경남 함양군 R에 있는 ‘S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스스로를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된 금원을 찾아 대리 수령 하게 하라. 그래야 행정재산으로 환수가 되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7. 15:49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계좌에 넣어 둔뒤 환수 절차 진행을 위해 출금하여 부산역으로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0. 14:12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 송금 영수증 [2020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목록, 출금 영수증, 계좌출금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