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D 소유 토지(나주시 E 답 1,847m²) 부분 피고인은 2007. 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 사무실에서 지인 F(개명 후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H 소유인 광주 북구 I 대 671.88m²를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잔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H이 잔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한다. 공사 착수해서 3개월만 지나면 3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담보에서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공사현장에서설비공사, 소방공사 등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 1998.경 나주시 J에서 K회사이라는 상호로 소방설비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면서 약 5~6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달리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2006.경 광양시 중마동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인건비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공사비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H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잔대금은 물론 위 오피스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고 달리 투자받기로 한 것도 없어 위 공사를 완공하여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위 약속과 같이 그 후 담보에서 해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15.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E 답 1,847m²를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토지 매매잔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H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5천만 원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07. 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니 5천만 원만 빌려 달라. 피해자의 논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시공사인 태산종합건설에서 한 달 후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아 자금이 나오니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태산종합건설에서 PF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태산종합건설에서 PF를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위 오피스텔 공사를 하여 완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논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2007. 10. 3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8,700만 원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08. 1.경 광주 북구 삼각동 802-6에 있는 명당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M에서 지하 1층, 지상 11층 계획으로 'N오피스텔'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O회사(실제 대표 : B)에서 시공을 맡아 공사 중인데, 내가 전무로 일하기로 했다. 이 오피스텔 공사만 되면 이전에 빌린 돈과 담보로 제공받은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고 3부 이자를 주겠다. 담보로 N오피스텔 상가분양계약서를 견질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다가 추진하던 공사도 공사비가 없어 중단된 상태였고 위 N오피스텔 공사도 채권자 P 등에게 9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곧 공사가 중지될 상태였고 시공사인 위 O회사 및 피고인은 P에게 지급할 돈은 물론이고 위 N오피스텔 공사를 완공할 만한 공사비가 없어 위 오피스텔 건물 완공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상가분양계약서도 아무런 자금의 유입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여 가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4.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6. 16.경 2,000만 원, 2008. 7. 5.경 2,000만 원, 2008. 9. 10.경 2,500만 원, 2008. 10. 20.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 기재 N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없어 고심하던 중 위 D의 처인 피해자 Q이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4층 원룸 건물(원룸명 : S)을 신축 하여 보유 중임을 알고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원룸 및 토지를 이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위 S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세와 취득세를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원룸 건물과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은 2008. 8. 1.에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08. 9. 30.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2008. 10. 30.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시공사 회장인 T이 돈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시가 50억 원 정도 되는 N오피스텔 상가분양계약서를 견질로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견질로 제공한 위 상가분양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상가분양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T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명의상 대표였고 피고인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린 U 명의로 위 원룸 건물 및 토지에 관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 일시 이후에 확정된 판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