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3: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1경부터 14: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다, 시동만 걸고 넘어진 것이다’, ‘넌 뒤져버려야 해’, ‘처벌 받아도 좋아’,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행 직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7:4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손톱으로 할퀴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관골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진행과정(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후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3. 27. 공무집행방해죄 및 3건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그 외에 2건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2020. 7.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5. 14.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폭행죄에 대하여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4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9. 15: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 농구공으로 놀고 있던 어린이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인 후 그 어린이의 동향 등을 주시하는 등의 조치 없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차도로 굴러가는 농구공을 줍기 위해 뛰어나오는 위 어린이를 충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안전의무를 다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인 경우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9. 19. 15:17경 제한속도 30km/h인 도로를 약 23km/h 속도로 차량 주행 중이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였고, 차로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도로 가운데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해자는 인도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놓친 농구공을 잡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피고인 차량 왼쪽 바로 옆으로 뛰어나왔다. 4) 피고인은 당일 15:17:54경 피고인 차량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로부터 1초 후인 15:17:55경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제동장치의 조작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전에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것을 보다 빨리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여 더욱 서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주행 차로의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반대편 인도의 보행자 동태까지 살펴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쳐 사고 지점을 통과하던 중이었으며 또 다른 횡단보도는 그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5~2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반대편 차로에 접한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당일 15:17:54경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본 당시 도로 상황이나 차량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주행속도보다도 더 천천히 운전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왼쪽 바로 옆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1초 지난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이 충돌한 사정, 통상 운전자들의 반응시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20경 강원도 횡성군 B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3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16:5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72, 달안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B(여, 85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C 앞 도로를 무안읍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4,125,57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4:17경 제천시 B 아파트 C동 1층 중앙현관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D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 욕도 하면서. 이 남자가 여기 사는지 모르겠다. 무서워서'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계급장 떼고 한번.안돼요. 시발, 이름 뭐예요,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우측 손을 들어올리고,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았으며, 수 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폭력적 언동을 하였는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방향에서 안산문화광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설치된 보도의 경계석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위 안산문화광장 내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전복된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사고현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운전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각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명백한 과실로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단독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승자인 피해자들을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위 전력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사)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6.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4월 임금 1,639,000원, 2018. 5월 임금 1,639,000원, 2018. 6월 임금 1,639,000원 임금합계 4,91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라남도청 담당 직원 통화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기간 C의 협회장은 D이므로 임금 지급을 체불한 주체는 피고인이 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가 있었던 협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협회장으로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보조금이 E에게 지급되어 C가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 · 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C의 협회장으로서 근로자 D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 D은 C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C의 협회장으로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협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E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97-1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들(일명 '흔들이')로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E에게 각자 넘기기로 하였고, E은 이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넘기는 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8.3.00:00~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아이폰6,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합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35만 원을 받고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5. 01:30~03:3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갤럭시S5,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스마트폰 3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합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40만 원을 받고 E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E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명 '흔들'로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을 J에게 넘기기로 각자 J과 공모하였고, J은 이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넘기는 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중순 00:00~0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5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합계 55만 원에 매수한 다음 60만 원을 받고 J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5.5. 03:00~03: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K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승객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7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만 원을 받고 J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5.부터 2015. 6. 13. 사이에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6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다음 240만 원을 받고 J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 J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49, 50번) 1.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 최근 통화기록 등 첨부), 중고 휴대폰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별다른 전과가 없음(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벌금형 1회),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피해금액과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월아산로 29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4:40경 서울 종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 경찰관의 가슴 부위와 오른팔을 수 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피해자 공무원증 사진 1장, 피해자 현장 촬영자료 캡처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0. 03:1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9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22: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수치가 측정되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좆까세요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함께 출동하였던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달려들어 몸통으로 위 H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범행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4.경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9-1

범죄사실 2016고단2678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6.4.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G(19세)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걷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09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5. 13,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피고인 B 과 H은 위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01동 안에 들어가 피해자 J 이 위 아파트 101동 11층 복도에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15.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5. 11.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2 에 있는 매탄위브하늘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아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무쏘 승용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동전 2,000원을, 번호불상의 K3 승용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동전 6,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5. 1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12. 01:00경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15번길 19-10 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2단지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지폐 40,000원, 동전 15,000원 합계 5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4:18경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19-10 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29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M 확보 관련, 피해자 J, N 확보 관련)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인 L, N, J과 합의하였고, 절도피해자인 0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절도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절도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9. 20:14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83,2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20:2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1. 2022. 9. 18.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를 끓여 먹고, 맥주병 1개와 맥주캔 3개를 개봉하여 마시고, 라면 4개, 물컵 3개, 종이컵 3개, 커피믹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9,7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3. 1. 9.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19:2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열어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 빵 5개, 아이스크림 5개, 과자 3개를 먹고, 라면 4개, 커피믹스 20개, 종이컵 100개, 수저 5개, 그릇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정결과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 제14, 16,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는바, 위법행위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취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