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서, 외국인 모델 출연계약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외국인 모델 소속사와 직접 출연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위 소속사로 모델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로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E가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거나, 외국인 모델이 E 소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와 E가 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 모델료보다 과다한 모델료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거나, 광고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에 출연한 것처럼 허위의 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 다음 허위의 모델료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거나, 실제 모델 소속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 모델료를 E 명의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광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G 소속 모델 3명의 모델료가 실제로는 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E에서 위 모델 3명을 섭외한 것처럼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모델료로 6,00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E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E로 하여금 차액인 4,000,000원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명의 계좌로 합계 107,25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증빙자료 제출) 1. 정상계약서, E와 체결한 계약서, 송금 및 피해내역 1. 각 외국인 모델계약서 사본 1. 피해현황 1. 통장사본(E) 1. 카카오톡 내용 캡쳐 자료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 회사에서 E로 입금한 내역) 1. F 광고 관련 광고료 청구 등 전산자료, L 홍보영상 광고료 청구 등 전산자료, M 홍보 영상 광고료 청구 등 전산자료, L 영상 모델 견적서, N 광고료 청구 등 전산자료, O 이미지 사용관련 광고료 청구 등 전산자료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보다 높게 책정된 모델료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광고대행사는 피해자회사를 포함한 경쟁 광고에이전시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모델의 섭외를 요청한다. 이후 광고대행사는 피해자회사를 포함한 경쟁사 등이 제시한 모델과 제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용역대금을 협상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체결된 모델계약서[가령, 브랜드(Brant) 모텔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P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광고모델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모델계약서도 그 내용 및 구성에 있어 대동소이하다]에 의하면, 광고대행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정한 규모의 모델료를 지급할 뿐이고. 달리 모델료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약정이 따로 있지는 않는다(제5조 제1항). 단지 피해자 회사는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모델료를 기초로 모델에 대한 최종적인 모델료 및 모텔 촬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모델료와 관련한 세법상 책임까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제5조 제2 내지 4항). 이러한 구조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모든 금원을 공제한 금원이 최종적인 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보다 낮은 가격에 모델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광고대행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많은 최종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다른 경쟁에이젠트업체들 뿐 아니라 광고대행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리한 지위에서 최종적인 가격협상 과정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해외모델 수급을 대표하여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 모델료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가급적 광고사로부터는 높은 모델료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모델소속사와 협상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실제 낮은 모델료를 기준으로 광고대행사와 최종적인 모델료 협상에 나설 경우 구체적인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려될 각종 요소들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형성될 실제 모델료는 이 사건에서 형성된 최종적인 모델료와는 상이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상당액이 모두 배임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광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G 소속 모델 3명의 모델료가 실제로는 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E에서 위 모델 3명을 섭외한 것처럼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모델료로 6,00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E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차액인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명의 계좌로 합계 110,65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110,65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1,100,000원을 초과한 3,4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피해금액 중 1,100,000원을 초과하는 3,400,000원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 소속 모델의 실제 모델료가 21,400,000원이 아닌 18,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I, J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진술부분 등에 의하면 T소속 모델의 실제모델료는 21,4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금원은 22,500,000원이므로, 그 피해금액은 4,500,000원(=22,500,000원 - 18,000,000원)이 아닌 1,100,000원(=22,500,000원 - 21,400,000원)이 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피해액 110,655,000원 상당의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