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함께 대구 수성구 E건물 103호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해 가출청소년 및 성을 매수할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출청소년들을 위 남성들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6세)에게 불상의 남성과성관계를 하면 1회당 10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F, G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8. 3.경 위 E건물 103호에서,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이용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과 H(여, 18세)이 성관계를 하면 1회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1만 원을 H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4.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4. 8. 6. 1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4. 4.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매일 45,000원씩 60일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2,70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해 주고(연 380.3%), 2014. 4. 24.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4. 7. 4.경 대구 동구 J건물 101호에 있는 K의 집 앞에서, K에게 2,000,000원을 1개월간 이자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기로 하고, K의 계좌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실제 대부하여 1개월분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3.3%의 이자를 받았다. 다. 2014. 7. 2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L에게 매일 60,000원씩 60일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60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부해 주고(연 363.7%), 2014. 7. 23.경부터 2014. 8. 15.경까지 L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60,000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4. 8. 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M에게 매일 60,000원씩 60일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60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부해 주고(연 363.7%), 2014. 8. 3.경부터 2014. 8. 20.경까지 M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7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이자율 산출표 붙임, 대부업 관련,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이자율계산, 각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카카오톡 내역, 장부 메모, 각 이자계산내역 1. 각 대부업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F, G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H의 성매매를 한 번 알선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 G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잡아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F, G가 직접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H도 경찰에서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특정하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을 2회 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1회 공판기일에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위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G, H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위 채무의 상환을 빌미로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9월(제1 경합범죄 상한 × 1/2) + 3월 10일(제2 경합범죄 상한 ×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5.경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인 N(여, 15세), F(여, 15세), G(여, 16세)에게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면 1명당 10만 원을 받아 7~8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N, F, G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1일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6. 14:30경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여, 18세), I(여, 2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1명당 15만 원을 받고 1일 2~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 G의 성매매를 각 1회, H의 성매매를 2회 알선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 A은 H의 성매매를 1회 알선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였다). 3.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F, G의 성매매를 각 1회, H의 성매매를 2회 알선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F, G, H, I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2회 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H이 추가로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경찰 조사과정에서,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도 E건물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성매매를 하면서 화대 중 일부를 생활비에 보탰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I과 N에게 성매수남을 구해주었다거나,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 3) G, F도 경찰 및 검찰에서, '최초 성매매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성매수남을 구해주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스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청소년들에게 처음 성매매를 알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해주는 등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설령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화대의 일부를 생활비가 아닌 차용금의 상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성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였다거나, 더 이상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주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 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F, G에 대하여 각 1회, H에 대하여 2회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반복적·계속적인 성매매 알선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 G는 가출한 상태에서 N이 연락하여 E건물로 오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F, G가 화대의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위 돈의 상당 부분이 E건물 거주자들의 생활비에 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 G에게 1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영업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 G, H은 비교적 자유롭게 E건물을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 G이 2014. 8. 1.경 평택으로 떠났을 당시 피고인 A이 만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회적인 성매매 알선행위를 넘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단순알선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매알선등)죄가 포함되어 있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