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2016고합16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07: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보성여객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이어서 피해자 H(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봉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11. 17:30경 천안 시내에서 병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2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07:50경 병천 방향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J 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에서 건창여객 N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뒷문 쪽으로 가자 따라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내버스에 올라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학생을 뒤따라 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7: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운행하는 건창여객 P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O(여, 16세)의 손등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계속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1:46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R여객 S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Q(가명, 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로데오타운 앞 버스정류장에서 건창여객 U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T(가명, 여, 17세)이 앉아 있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까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길 48, 두정역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이던 보성여객 W 시내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V(가명, 여, 19세)의 옆에 서 있다가 버스 등받이와 피해자의 등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과 쇄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9:4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Y 앞 버스정류장에서 건창여객 Z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X(가명, 여, 18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21:30경 천안시 방아다리역에서 백석대학교까지 운행되는 보성여객 AB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88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7:2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정류장에서, 목천 방향에서 천안터미널 방향으로 운행하는 A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세광1차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AC(가명, 여, 16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 A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29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같은 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Z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F(가명, 여, 23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손으로 자신의 상의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같은 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AH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AG(가명, 여, 18세)의 뒤쪽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2016. 8. 22.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2:0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AK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I(가명, 여, 20세)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8. 22.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AK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L(가명, 여, 20세)의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목,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 서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V, X, AA,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K, I의 진술 1. AM의 자술서, AN, AO(순번 15번), AP(순번 35번)의 각 진술서 1. 사진내용(순번 10번) 1. 내사보고, 사진설명(순번 22, 23번) 1. 보성여객 G CCTV 백업CD 1. 보성여객 AB, AQ CCTV 백업CD 1. 내사보고, 건창여객 N CCTV 영상 백업CD(순번 29, 30번) 1. CCTV 사진, CCTV영상 백업 CD(순번 39, 40번) 2016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2016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6고합167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추행 및 2016고합188호 사건의 판시 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2016고합167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의 각 추행 및 2016고합229호 사건의 판시 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16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사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여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범행은 강제추행죄 혹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버스에 탑승하려 하거나 혹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 있는 여성 승객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 혹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 상한 + 같은 죄 권고형 상한의 1/2 + 같은 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범죄로 4차례나 입건 혹은 공소제기 되었다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기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I, V, AL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 내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