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 203호 소재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법인인감, 법인서류 및 법인통장 등을 소지 및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거래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8. 21.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이 ㈜아이티온에 9,0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2013. 9. 12. ㈜H에 24,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이 ㈜탑베큠솔루션에 1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108,799,1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24,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겸 증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J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J, K, C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C 진술 기재 포함)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2기) 1. 수사보고[㈜아이티온] 1. L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L의 진술서, 업무협약서,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M, N)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공소사건 회답서에 첨부된 수사보고(참고인 C 출소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피고인 A, 피고인 C] 1. 고발장 1. A의 문답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거래 관련 주장 피고인 C은 지문인식 초인종을 ㈜아이티온에 납품하면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 O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및 범죄사실 제3항 거래 관련 주장 ㈜I은 2013. 9. 12.경 H에 레노버 노트북 컴퓨터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 사장들의 사이가 나빠 이 사건 법인이 중간 마진 없이 ㈜I으로부터 위 컴퓨터를 공급받아 H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법인은 M으로부터 화장지를 납품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M 대표 L이 위 화장지 납품 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법인이 이전에 ㈜모든넷으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LED전구를 P에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P에 LED전구를 납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위 거래 역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법인 인수자금 등을 빌려주었고,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A로부터 이 사건 법인 인감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의 가. 항 및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은 피고인 C 또는 ㈜I이 ㈜아이티온 또는 ㈜H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화를 공급한 자가 제3자의 허락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한 자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피고인 C, ㈜I이 ㈜아이티온, ㈜H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이 사건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I으로부터 노트북을 제공받아 이를 ㈜H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4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물품은 ㈜모든넷에서 구입한 LED전구와 M으로부터 구입한 화장지 외에는 없다고 진술한 점, ㈜I, ㈜H의 대표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단순히 대표이사들 사이의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인이 아무런 이익 없이 ㈜I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H에 납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H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1.의 가.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3. 8.경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모든넷으로부터 5억5,200만 원 상당의 LED전구를 납품받았다가, 2013. 9.경 그 중 일부를 반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위 LED전구를 ㈜P에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는 성동세무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모든넷에서 구입한 조명은 직원 Q이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L으로부터 ㈜P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덤핑업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P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M 및 ㈜P의 실제 운영자인 L은 성동경찰서에 보낸 우편진술서에서, 이 사건 법인이 2013. 11.경 ㈜M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N로부터 휴지를 납품받고도, ㈜M에 제공하기로 한 서울보증보험 발행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P가 LED조명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법인이 ㈜모든넷에서 구입한 LED조명을 실제로 ㈜P에 납품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P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늦어도 2013. 11.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인감,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A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A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 탑베큠솔루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A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보고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며(증거기록 제441면), 이 사건 법인의 법인 통장을 본인의 통장처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4면), 피고인은 A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R을 데리고 와 A와 함께 일하게 하였고, 2014. 3.경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J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을 관리하게 하였던 점, J는 A의 부탁으로 S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고, A와 상의 없이 위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T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를 U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A에 대한 차용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A 등과 공모하여 위 법인 명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반국가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인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는 200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인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한다) A, C과 공모하여 2013. 9. 12.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이 ㈜H에 24,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2. 판단 피고인과 A는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2014. 3. 31.까지 이 사건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439면). 그러나 A는 이 법정에서, 2013. 9. 30.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위 피고인의 관여 없이 C과 의논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2013. 11.경 피고인에게 위 법인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2면, 제337면)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