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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8. 22:25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최초 범행인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4. 04:08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톨게이트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2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10. 94고약997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2013. 3.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3.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병원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 중 1명이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나머지 피고인들이 무면허 운전을 적발하여 경찰에 오토바이를 넘기는 척하면서 오토바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 27. 19:30경 인천 남동구 BV에 있는 BW 주유소 앞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BX으로부터 번호판 없는 효성 액시브 K2 오토바이를 현금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라서 인근지구대에서 도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J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와 피고인 H을 뒤따르던 중, 인근에 있는 하이마트 만수점 앞에서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H을 가리키며 "애는 무면허야, 지금 남동경찰서로 넘겨야겠다. 우리가 지금 얘를 남동경찰서에 넘기면서 오토바이도 같이 넘겨야 겠다"라고 말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효성 엑시브 K2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7. 19: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4-1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재판진행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들은 이미 보호처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닌 점, 피해자 B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31.부터 2013. 7.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3. 5.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208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코란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여자 친구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내용 등을 묻자 "이 씹할 새끼들아, 찾아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라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을 마구 휘두르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힘껏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지하며 다가서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파출소로 들어가서도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치며 그곳 컴퓨터 모니터에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01호 'C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장소에서 병상 29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송파구 보건소장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 D 명의로 'C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사면허증 등, 임상병리사 면허증 등, 현장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도청 하수종말처리공사 건 관련하여 충남도청에 친구가 있어 GS건설이 낙찰을 받도록 해주면 GS건설이 나에게 400억 원 상당의 배관공사, 철구조물공사, 전기공사를 하청주기로 하였다. 영업비로 3,2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의 하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하청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7. 1,000만 원, 같은 달 14. 1,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5.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아파트 64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피해자 E(남, 당시 35세), 피해자의 친구 F, G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낳은 엄마가 불쌍하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낭심을 발로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왼쪽 허벅지에 약 1cm 정도 이빨에 물린 자국이 난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아파트 51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피해자 E(남, 당시 38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자동차 통관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의 가슴에 약 10cm 정도 손톱자국이 난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G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증거기록 109~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남편 E의 부당한 폭행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E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이 주요한 점에 있어서(피고인의 가격 방법, 상해 위치 등) 일관되어 있고, F, H, G의 진술 역시 상호 일치한다. 또한 E이 제출한 사진상 피해 부위 및 정도 역시 E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F, G 부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경찰진술과 법정진술 시점이 상해 일시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의 증명력을 크게 저하시킬 정도의 흠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또한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은 2012. 7. 4.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누르며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에 의한 후두 및 주변 부종, 좌 제3, 4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2. 8. 14. 확정된 사실, E은 2013. 2. 7.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E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을 방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상해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1년 5월 입건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가 범죄사실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거나 당한 상해·폭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7. 1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모텔" 302호에서, 채팅으로 만난 E(여, 22세)와 함께 투숙한 후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에 있던 주현테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을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C의 부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업자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3. 4. 6.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톨게이트 부근 E주유소 근처 'F' 패스트푸드점에서, C, G과 함께 D을 만나 C을 D에게 소개하여, C, G은 D을 따라 근처에 주차된 D의 링컨컨티넨탈 H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아오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4. 7.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D의 농협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C의 부탁으로 재차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D의 오피스텔 304호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3

범죄사실 1.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 이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6. 00:40경 위 식당에서 나온 후 부근에 숨어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피해자가 귀가 하자 식당 옆 담을 넘고 식당 환풍기 쪽 창틈을 통하여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00: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2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대만산 녹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 후 절도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 G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18: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광장휴게소에서 C에게 6O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인 위 현금카드 등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공범관계가 있는 자란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정선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당신의 투자금은 대출받아 투자하는 돈이니 그 대출금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70%를 주고, 대출금이 완제되면 그때 배분율을 조정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3.부터 2011.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으며, 피해금액 모두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503호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농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피고인이 인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수한 근저당채무와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채무자이자 원 소유자인 청수종합건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오피스텔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피고인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자를 약속한 변제기일에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26.경 승일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D오피스텔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때부터 위 피담보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 채무자인 상경종합건설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2. 9. 5.경 피고인에게 전화나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2012. 9. 27.경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채무자인 상경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정에 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연체사실 및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사실 등의 사정을 들었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먼저, 피고인에게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원채무자인 상경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언제 든 법적 조치가 취하여질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매 등 법적 조치가 취하여질 개연성이 있었던 점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1. 환전영업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뉴해저3(전체이용가)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금액 500원당 12발의 총알을 제공하고,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 등이 지나갈 때 총알을 발사하여 명중시키면 해당 물고기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누적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아이템 카드)이 자동 배출되게 하여 경품을 획득하게 한 후, 위 경품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무등록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환전금액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지하1층 E에 대해 공동지분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19:00.경 위 클럽 사무실에서, 경리 책임자인 F와 다투는 장면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옳은 행동을 해라'라는 취지로 반박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인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망치(전체길이 약 45cm)를 빼앗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3. 20:1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셋방(속칭 '달방')을 얻어 거주하였던 D 여관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여관의 업주인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여관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F과 그 부친인 G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 5cm)을 꺼내 손에 들고 좌우로 휘두르면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 F에게 위 칼을 들이대면서 "이 새끼들진짜 맛 좀 볼래.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뒤, 화를 삭이지 못하고 다음 날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15:05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손님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을 위해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뒷문을 통해 식당 밖으로 도망을 치자 식당 밖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다시 위 'I'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소주박스 3박스를 식당 대형 유리벽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가게내의 연탄 난로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님용탁자를 뒤집어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전기밥통과 주방 집기류들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가 823,100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그로 인해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사진설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머물던 월세방에서 쫓겨나게 되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셋방(속칭 '달방')을 얻어 거주하였던 D 여관 내 카운터 앞에서, 위 D 여관의 업주인 E의 남편 피해자 F(42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여관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상체를 5회 밀치면서 "이 여관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안 재워 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F의 부친 피해자 G(66세)이 "왜 우리 아들을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3. 9. 7.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구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가 계원이 계주까지 포함하여 12명인 3천만 원짜리 계를 운영할 건데, 너한테 이자가 많은 11번을 줄 테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계원이 12명이라고 하였던 계의 계원은 피해자와 E 2명뿐으로,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한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8. 21.까지 92회에 걸쳐 합계 14,9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충남 보령시 F 등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경락받는데 필요한 경매비용으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5. 2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인 위 D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달 8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충청남도 보령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분당 3만 원을 받은 후, D, E 등 여종업원에게 손님 1인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9: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에 이르기까지 10분 동안 피해자 B(22세, 여)의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11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 엑슬루타워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천주교 청라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06년 이후에는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0:06경부터 같은 달 31. 19:20경까지 서울지하철 강남역 등 지 하철역 등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이미지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