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치매환자이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8 1)검사는 피고인이 손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가격하고,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손망치에서 발견된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 특정할수 없는 점,설령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하더라도 거실 내수건, 리모콘,집안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와 접촉한피고인을 통해피해자의 혈흔이 손망치에도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점,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두피외표에는 특별한 손상이 보이지 않는점, 등산스틱은 피해자가 외출시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현관 옆에 두고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몸에 등산스틱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세)과 함께 광주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던 중 2017. 6. 12. 21:4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가격하고, 현관 출입문 앞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과 혈기흉을 포함한 가슴부위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7. 7. 20. 06:0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및 갈비뼈골절과 혈기흉을 포함한 가슴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사진기록 1, 2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피해자 B), 부검감정서(피해자 B), 유전자감정서, 사망진단서 1. 혈흔형태분석결과보고서 1.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등산스틱과 손망치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등산스틱과 손망치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 나. 판단 1) 머리부분 가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함으로써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오른쪽 얼굴을 바닥으로 둔 채로 쓰러져 있었고, 왼쪽 귀 뒷부분의 찢어진 부분, 입안 및 오른쪽 이마 옆부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혈기흉,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 혈종,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이 9 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전문의 L은 피해자의 응급실 호송 당시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응급내원 당시 활영한 뇌CT에서 좌측 후두 뇌좌상, 좌측 전 측두정엽에 급성 경막하 혈종, 양쪽 두피 타박상이 관찰됨'이라고 회신하였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감정의 I은 부검감정서에서 '왼귀 뒤편에서 가피를 동반한 피부 까짐을 봄. 오른 관자 부위에서 두 곳의 가피를 동반한 피부 까짐을 봄. 머리를 양식에 따라 절개했을 때 마루 부위 중앙과 오른쪽, 이마 부위에서 다초점의 두피하출혈을 봄. 머리뼈에서 골절을 보지 못하며 머리 왼쪽 전반에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막하 출혈을 봄'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에 대하여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과 혈기흉을 포함한 가슴부위 손상으로 판단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머리의 내부 검사상 두피하출혈 및 경막하출혈이 확인되는바, 이는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건 현장의 혈흔형태를 분석한 H은 혈흔형태분석결과 보고서에 '현장에서 충격비산혈흔 및 휘두름 이탈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아 범구로 발생한 부분은 배제 추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혈흔은 피해자의 머리 주변 바닥뿐 아니라 벽면 위쪽에서도 발견되었고,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J도 이 법정에서 '벽쪽에 있는 혈흔은 비산혈흔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기 이전에 손이나 발 또는 둔기에 의한 비산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머리에 있는 부위에 중속도 이하의 타격에 의하여 비산이 되면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기 이전에 이미 두부의 타격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J는 좌측 경막하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충격이 가해진 반대쪽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대측충격 손상' 현상에 의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반대편인 왼쪽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주치의 L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발생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 즉 넘어지거나 하면서 두부를 손상받거나 혹은 외력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좌측 두부 부위의 직접 타격이 아닌 전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두부 양측에서 모두 타박상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사체 부검시 두부 마루부위 중앙, 오른쪽, 이마부위에서 다초 점의 두피하출혈이 발견되는데, 피해자의 쓰러져있는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전도되었다면 위와 같은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왼쪽 귀 뒷부분에는 열창이 존재하는데 위와 같은 상처는 전도됨으로써 발생할 수는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비산혈흔은 바닥에 쓰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전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슴부위 가격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밟는 등의 가격행위를 하여 갈비뼈 골절과 혈기흉을 포함한 가슴부위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 경막하출혈 외에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부위 손상과 관련하여 '왼 갈비뼈 2번 앞쪽에서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골절을 보이는데, 이는 수상 후 40일 가까이 경과하여 치유된 후의 소견이며, 의무기록에 의하면 입원 당시 CT에서 왼 갈비뼈 2-12번, 오른 갈비뼈 3-6, 8-10번에서 골절이 관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갈비뼈 11번과 12번은 가슴벽의 가쪽과 뒤쪽에 위치하는 골격으로 이는 외력이 몸통 가쪽과 뒤쪽까지 작용하였다는 근거로 인정됨. 몸통의 앞쪽과 가쪽, 뒤쪽에 광범위하게 작용한 외력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부검의 1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손상은 단순 전도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2-12번이 모두 부러졌다는 것은 몸통 앞, 옆, 뒤쪽에 다발성 외력이 작용하였다는 의미이고, 일회성의 전도나 단순한 낙상으로는 한꺼번에 그러한 갈비뼈의 골절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머리손상 단독 혹은 흉부손상 단독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전문심리위원 J 역시 '갈비뼈 골절 외에도 피해자의 폐에는 멍이 들어 있고, 혈액이 차는 혈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타격과 발로 밟거나 몸이나 무릎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내리칠 때 발생하는 압착의 기전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갈비뼈 골절의 정도를 보면 오래된 폭행으로 누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심각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K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내원 당시 흉부 양측에 다발성 골절이 관찰되며, 좌측 기흉이 관찰됨. 상기 소견은 교통사고 또는 높은 곳에서의 낙상 등에 의한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환자의 발견지점이 집안이라는 점은 교통사고 또는 낙상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견이라고 판단됨'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다) 인과관계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M 등 가족들이 피해자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여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치의인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여 급성경막하혈종제거 등 수술을 실시하였다면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능성의 문제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음. 당시 혈액소견,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점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전신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수술을 하였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인바, 피해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 등으로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갈비뼈골절,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고도의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함. 피고인의 비일관된 진술은 정신과적 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으로 사료됨.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는 하나 알콜올중독(급성중독상태)이 동반되었음을 추정할만한 소견은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내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는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임(가중영역,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이자 연로한 피해자를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른 한편, 피고인 본인도 고도의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정상적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로 인한 자책감으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유족인 장남 M 등은 자신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 피고인만 생활하게 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