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C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대표 F는 자신 명의로 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수 없어 수출입관리폐기물인 폐플라스틱 스크랩을 사실상 수출할 수 없자, 피고인 A에게 D 명의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통관하게 해주면 건당 수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F는 2015. 12. 3.경 불상지에서 폐플라스틱 스크랩 114,330kg, 45,644,000원 상당을수출신고(번호:G)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여 받은 D 명의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를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6.경 중국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한화 884,713,755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스크랩 1,936,270kg에 대하여 실제 수 출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D 명의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를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부정수출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바 없어 ㈜E 명의로 폐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가 위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D 명의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를 ㈜E 측에 제공해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2015. 12. 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한화 884,713,755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스크랩 1,936,270kg을 실제 수출자인 ㈜E 명의가 아닌 D 명의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를 사용하여 중국에 부정수출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 대표인 A의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수출자인 ㈜E 명의가 아닌 D 명의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를 사용하여 중국에 부정수출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F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폐기물을 수출함에 있어, 그에 대한 ‘관세법 제214조 제1항 소정의 수출의 신고’ 및 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증명으로서 ‘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 등을 위 회사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A의 명의 및 위 상호(이하 ’D‘이라 한다)’를 차용하여 D 명의의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 등을 갖추어 D 명의로 수출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이 E가 폐기물을 수출함에 있어 관세법 소정의 수출신고를 D 명의로 하고 그 수출에 필요한 구 폐기물이동법 소정의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를 D 명의로 제출한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소정의 부정수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1)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다. 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정한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한편, 관세법은 275조의3에서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소정의 수출신고 내지 그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등에 관한 명의대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이동법은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폐기물이동법은 제18조의2 제1항에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2020. 3. 31. 법률 제17179호로 개정된 폐기물이동법은 제5조에서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폐기물취급자,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한정하는 한편, 제18조의2 제5항에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폐기물이동법에서 수출입관리폐기물에 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 그 수출입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수출입신고에 관한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던 점, 관세법은 관세수입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납세신고에 관하여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명의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수출입신고에 관한 명의나 그에 필요한 증명 등에 관한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수출입의 대행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출입신고자와 실제 화주가 다를 수 있고 그 목적이 관세포탈 등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수출입을 하려는 자가 그에 관한 신고나 그에 필요한 증명 등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가 폐기물을 수출함에 있어 관세법 소정의 수출신고를 D 명의로 하고 그 수출에 필요한 구 폐기물이동법 소정의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를 D 명의로 제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소정의 부정수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F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그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