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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1:4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1km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8. 20.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약 3주 만에 재범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21.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바지 안에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D(여, 27세)이 지나가자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위 D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고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7세)이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쫓아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친 후 계속해서 도주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쫓아가 잡으려고 하자 벗겨진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도주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수사) 1.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01:15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고 목적지인 전남 해남군 C에 도착하면 누나에게 돈을 받아 온다고 이야기한 뒤 돌아오질 않을 생각이어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9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용역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판결문 6부/ 각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형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벽에 장거리로 택시운전을 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 입구에 있는 밭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홍천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9년)이 있음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214%, 0.14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뒤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 하여 재차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뒤로밀려나게 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H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H아파트 담장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는 수리비 2,026,682원을,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는 수리비 5,203,569원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는 수리비 2,318,352원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는 수리비 2,845,633원 을, H아파트 담장은 수리비 4,186,600원이 각각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과 담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동백역 방면에서 동백지하차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정역 쪽 삼거리인데 음주운전 같은데후방추돌을 했다. 정신이 없어 보인다. 차 안에 있는데 만취상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부터 16:0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현장사진, 블백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1:35경 양산시 B 인도 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폭행 관련자인 피고인을 상대방과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얼굴을 치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하는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2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2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2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1:35경 양산시 B 인도 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C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경장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면서 손으로 우측 목덜미를 할퀴는 등 폭행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오른쪽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순경 H에게 머리로 박치기를 하면서 위협하며 어깨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공무원 수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21. 6.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해 장례식장 후문으로 들어갔다. 그 후 장례식장과 본관을 연결하는 복도에 출입금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위 병원 본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층 소아과 외래조무사실 책상 서랍을 뒤져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본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8. 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본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2. 09:5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문현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1세)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2범죄(2021.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범죄(2021. 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범죄로 보았다}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09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 등},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 규모(합계 27만 원),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촬영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의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였다. 상상적 경합 관계인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면, 앞서 산출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로 바뀌는 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도 특별양형인자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적용함을 전제로 한다}도 참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4:12경 광주 동구 선교동에 있는 신너릿재 터널을 광주 쪽에서 화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로부터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 위에 전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14: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선교동 신너릿재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후방의 화물차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의 적발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후방의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2019. 여름경 논산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신축 강당에 피고인이 개발한 탄소봉·열매유 이용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8:10경 위 D 강당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보일러의 난방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일러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강당은 나무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다량 사용된 건조물이었고, 위 보일러는 열전달 매개체로 물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일러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리 과정에서 보일러를 무리하게 가동하여 과열 또는 누유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미리 구비하는 등 안전하게 수리 작업을 진행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일러 배관에 있는 열매유를 순환시키기 위해 보일러를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배관 체결 부위를 파손시켜 열매유가 누출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열매유가 과열된 위 보일러의 열면에 닿아 발화한 불이 위 강당의 지붕, 벽면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단법인 D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330,000,000원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안전감정서 1. 각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일러 수리 작업 중 피해자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그 피해복구가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5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남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탈의한 상의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미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던진 상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C 편의점 CCTV 사진, 바디캠 사진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이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1:08경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9.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병원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주식회사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X650)와 시가 57,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VX500)에 관하여 대출금액 124,000,000원, 대출기간 41개월, 월 리스료로 1회차 987,087원, 2회차부터 5회차까지 707,833원, 그 후 매월 3,197,75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20.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기계 중 머시닝센터 1대(VX650)를 E에게 마음대로 거래대금 3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약서, 리스(렌탈)물건, 사진, 견적서, 계약해제통지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를 넘겨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유심 한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유심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사진 및 비밀번호와함께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별정통신사 해피콜을 받아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계획),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불상자와의 SNS 대화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 유심 개통 대가 확인) 1. 전화 통화 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통신사 회신 자료 1. 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전력, 누범전력,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지인을 통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9. 20:05경부터 21:0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9. 21:20경부터 22:4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선별 및 피해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2022고단926 피고인은 2022. 4. 4. 12:5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55만원 상당 미용기기 1개 및 시가 합계 38만원 상당 화장품 4개가 든 상자를, 같은 날 16: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0만원 상당 카트리지 1개가 든 상자를 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3 피고인은 2022. 7. 2. 18:16경부터 18:1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매장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 회색 원피스 1개를 몰래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이후 절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2고단926 사건의 경우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2022고단1953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벽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와 관련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약 4개월 가량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4:33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뜯고 목을 누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그곳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하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을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6. 23:22경 화성시 B상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공원과 E아파트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F빌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직진하여 아파트 울타리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피고인의 차량 후방의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량의 앞 범퍼 그릴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D공원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55만 원, 위 렉카차량 수리비 4,716,336원, 위 아파트 울타리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측정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서(가로수 등 피해견적서 첨부), 공사설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각 선택[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이 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