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A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on-line service provider) 사업자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웹하드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는 2010.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반적인 회사 경영과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컨텐츠 수급 및 솔루션 계약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08. 9. 4. ㈜A에 입사하여 기술이사로 재직하며 웹하드 및 P2P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필터링 기술 적용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08. 3. 1. ㈜A에 입사하여 H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 웹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09. 9. 1. ㈜A에 입사하여 H 홈페이지 서비스운영관리 및 불법컨텐츠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조치, 회원(업로더)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의 웹하드 사업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H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신규 회원 가입수를 늘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10. 27.경부터 2016. 7. 1경까지 'H' 홈페이지에 모바일 스트리밍과 연동되는 웹하드 서버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흥미를 끌만한 성인콘텐츠가 담긴 대용량 스토리지를 웹하드 솔루션과 함께 구입한 다음 이를 웹하드 서비스에 그대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가 구입한 웹하드 솔루션 및 스토리지 저장소를 'H'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생성하고 해당 게시판에 성인콘텐츠 259,894건을 'I'이라는 ID를 이용하여 업로드 하여 해당 음란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후 성인게시판을 오픈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구입해 온 대용량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던 성인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수절차를 통해 음란물이 회원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자체모니터링 없이 이를 웹담당자인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성인게시판에 업로드 되도록 하고, 성인게시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조차 배제함으로써 '보지 때리는데 똥구멍 왜 벌어져(범죄일람표 no.78)'라는 제목의 여성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자극적 음란물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7. 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총 89건의 음란물 파일을 H 홈페이지 '성인 게시판'에서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H 웹하드)을 이용하여 음란영상물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피고인의 종업원인 D, E,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9. 9. 1. ㈜A에 입사하여 H 홈페이지 서비스운영관리 및 불법컨텐츠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조치, 회원(업로더)관리 등을 담당하며 B와 공모하여 H 웹하드 서버 또는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1)와 같이 웹하드 성인게시판에서 238건, P2P 공유프로그램에서 40,232건의 음란물이 H 회원들을 상대로 다운로드 되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않고,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에게 주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등으로 유포행위를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H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장려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 운영자의 음란물 인지여부에 대하여) 1. H [성인게시판] 불법음란물 채증목록_180건, H[성인게시판] 불법 음란물 채증목록사진출력, H [P2P] 불법음란물 채증목록_55건, H[P2P] 불법 음란물 채증목록 사진출력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더 'M' 계정정보 및 게시물 정보 등,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더 L의 계정 정보), 피의자 L 포인트리 환전 내역, 피의자 K H 웹하드 서버 음란물 업로드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K, L의 이벤트 문화상품권 획득결과), 기간별 이벤트 당첨자 리스트 출력본 1. E_N 네이트온 대화, 각 E_C 네이트온 대화 [피고인들은 판시 1항, 2항과 관련하여 음란물 유포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P2P 방식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다가 2016. 2.경 피고인 주식회사 A(이후 'A'이라고만 함)이 웹하드 서버에 컨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웹하드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하여 도입하기로 하고, J 운영의 ㈜O와 웹하드 솔루션과 파일서버 스토리지를 함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TB 상당의 컨텐츠를 제공받기로 하였고, 이후 J으로부터 추가로 스토리지를 구입한 후 웹서버 개시 무렵 350TB 상당의 컨텐츠를 일괄로 업로드하였다. 피고인들은 웹하드에 업로드할 당시 별도의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웹하드에 '성인' 게시판을 별도로 생성하여 위 게시판에 성인물을 업로드하면서 이미 검수된 것으로 믿고 아무런 검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업로드 한 컨텐츠의 양과 추가로 구매한 스토리지는 중고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불법음란물이 업로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업로드할 컨텐츠에 대하여 필터링 업체에 해쉬값을 제공하였고, 위 해쉬값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컨텐츠에 대한 해쉬값 적용 및 이에 대한 정보조회 내용은 100만개에 달하는 컨텐츠의 통합 해쉬값을 뮤레카 해쉬값으로 변환하고 이를 알파인 권리정보를 통해 정보확인한 것인데 대부분의 파일에 대한 정보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null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보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컨텐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다. 피고인들은 웹하드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되는 컨텐츠에 대하여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조차 생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음란물을 업로드한 2016. 7.경 이후 단속시인 2019. 3.경까지 오랜 기간 삭제되지 아니한 채 다운로드 되어 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7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7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7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7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