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0

범죄사실 1. 2014고단8790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E 외 131필지 지상에서 F 사업을 시행할 (주)G라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포스코건설에서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시공하기로 계약이 되었으며, 시행자금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등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내가 (주)G 법인을 인수하여 F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을 인수하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약정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내가 (주)G 법인을 인수하고, PF 대출을 일으킨 후, 1개월 안에 3억 원으로 변제를 하고, PF대출 자금 중 20억 원 상당을 당신이 운영하는 H 쇼핑센터에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에서 시행하는 F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주)G 법인을 인수하기로 구두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G 법인을 인수하거나 F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6. 26.경까지 F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27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61 피해자 J는 2008. 11.경 K로부터 '골프장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로부터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주선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사를 주선해 준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익금을 교부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11. 11.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K와 함께 피고인과 N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N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O 부지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L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옆에 있는 K에게 위 공사 중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N의 말이 사실이라면서 "요건만 되면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는 포스코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K에게 위 골프장 조성공사 중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K가 운영하는 회사를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1.경 K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K를 통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N, D, J, R, K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D, S, Q,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N의 진술서 1. 투자약정서, 투자금 지불각서, 차용금 약정서, 차용증서, 약정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I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 G 법인을 인수하여 F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G 법인을 인수하여 F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05. 12. 28. 피고인이 주식회사 L 명의로 Q과 'T온천개발공사 양도양수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지급된 가계약금 5억원 중 2억원은 식당을 하던 U로부터, 나머지 3억원은 피고인의 후배 V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것이고, 그 후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가계약은 결국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하기 시작한 2008. 1. 경에는 F 등 사업권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법인(주식) 및 별첨 목록부동산·T온천 개발공사 양도양수 가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T개발과 관련하여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허가도 나 있고, PF도 다 되어 있다. 법인 인수약정금만 빌려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W X스님이 Y 종단으로부터 위 절의 납골당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돈 중 100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겠다고 하여 그 대출건을 알선해 준 소개인에게 건넬 커미션으로 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29만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자금조달 계획 자체가 허황하여 그대로 실현되기 극히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G 법인 인수약정금과 부지매도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 중 3분의 1은 T 온천사업과 관련한 행정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돈도 위 사업과 관련한 도면 작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수 협의는 부지 소유자인 Q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Q은 2005. 12. 이후에는 피고인과 부지 매도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입자금 100억원을 대출해 줄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고, 그 사채업자의 집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수수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채업자가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돈 중 5,000만 원은 2008. 8.경 알게 된 I으로부터 '내가 수급한 공사의 선급금을 미리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줄 수 있으니, 선급금을 미리 받는 데에 필요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발급비용 5,000만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I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가 I이 도급인들로부터 선급금을 미리 받지 못하는 바람에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공사를 하지도 않고 미리 선급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계획이 허황할 뿐만 아니라, I은 2008. 7. 경 D으로부터 G개발사업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1,6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670호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Z, AA, 여직원 등에게 월급으로 주고 자신이 T에 다니면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Z, AA은 피고인의 처남들이고 그 용처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3억여 원 가량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