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체로 1993. 3.경 설립되었다가 2008. 1.경 코스닥상장, 2013. 5. 4. 상장폐지된 회사인 (주)H(이하 'H'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대주주였던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I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7.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 대우증권에서 근무하였다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주)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H 설립 전에 운영하였던 (주)K 등의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H 상장 시 자신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 대신 발기인들인 L(H 이사), M(H 대표이사), N(H 감사), O, P 명의로 H 주식을 보유(2008. 1. 25. H 상장 당시 3,112,600주 35.57% 보유)하고 보유보고시 차명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30. L 명의 대출계약 연장 관련 L 명의 주식 250,000주의 담보제공 사실과 세금 납부를 위해 M 명의 주식 265,000주, Q(H 대표이사 전무) 명의 주식 265,000주의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차명 지분인 L 명의 1,283,653주, N 명의 1,139,423주, M 명의 865,384주에 대해 실제 자신의 주식임에도 보유 주체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차명 지분인 O 명의 259,615주와 P 명의 43,269주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H의 대주주로서 2012. 9. 11.경 자신의 차명 주식인 N 명의 139,423주를 장내 매도한 것에 대해 소유주식 보고를 하면서 차명 지분인 L, N, M 명의 주식에 대해 소유 주체를 허위 기재하고 또 다른 차명 지분인 O, P 명의 주식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거래금지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12.경 H 대표이사 M, Q 등과 주식양수도 계약 협의를 시작하여 2012. 12.경 H 주채권자 산업은행의 승인을받은 후 2013. 1. 9.경 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위 M 등과 H 주식 합계 4,556,719주 및 신주인수권 증권 50억에 대하여 양도인 Q(1,273,030주), M(500,036주, 대주주 A의 차 명지분), L(1,283,653주, 대주주 A의 차명지분), N(1,000,000주, 대주주 A의 차명지분), (주)R(H의 계열사, 주식 500,000주, 신주인수권 증권 50억), 양수인 S, T, 양수도 대금 4,351,047,100원으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인이 계약금 9억 원을 H 측에 지급함과 동시에 (주)H 측으로부터위 N 명의 H 주식 100만 주를 교부받고, 잔금 3,201,047,100원을 2013. 1. 18. 지급하면서 H 주식 3,556,719주를 교부받기로 하되, 신주인수권증권 대금 2억 5,000만 원은 2013. 4.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S, T을 내세워 H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H 관계자로부터 받은 주식 100만 주를 사채업자에 담보 제공하였으며, 위 9억 원 변제를 위해 다음날인 1. 10.경부터 사채업자로 하여금 장내에서 매도하게 하여 1. 10.경부터 1. 18.경까지 사이에 위 100만 주가 모두 매도되었다. 그리고 2013. 1. 10.경 H 공시 담당자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H 대주주 주식 합계 4,556,719주 및 신주인수권 증권 50억 원에 대하여 S, T이 양수도 대금 4,351,047,100원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고, 이후에도 2013. 1. 16.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S, T 명의의 대량보유보고 등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주식 담보 제공을 통해 9억 원을 빌린 사실 및 계약 당시 받은 100만 주가 이미 장내 매도된 사실을 숨기고 주식 취득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을 U이라는 회사로부터 담보 제공 없이 차입한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 공시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 18.경 잔금 미지급으로 지급기일을 2차례 연기한 뒤 최종 잔금지급기일 2013. 1. 28.경에도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H 주식 100만 주 매도 등으로 시가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가'항 기재 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해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실제 인수주체가 피고인이고 사채업자를 통해 계약금 9억 원을 H 주식 100만 주 담보 제공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잔금 지급 능력이 없어 나머지 355만 주를 인수할 수 없고, 실제 1. 10.경부터 1. 18.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받은 H 주식 100만 주를 사채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경영참가 보유 목적이 없었음에도 T과 S이 인수주체이고 경영참가 보유목적이며, U이라는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양수 대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H는 2012. 5.경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년간 만기 도래 예정채권 967억 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신규자금 180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2009년부터 2012년 3/4 분기 회계연도까지의 누적 적자가 831억 원에 달하고, 2012년 2차례 유상증자가 실패하고 위 2항 기재 B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도 해제되어 외부로부터 추가 자금 투자를 받기 어려워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자, H 대표이사 M 등은 2013. 1. 28.경부터 외부감사법인인 V회계법인 소속 이사 W 등과 기업회생개시 신청 자문용역계약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3. 1. 31.경 V회계법인과 기업회생개시신청 관련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회생개시신청 준비를 시작하고 2013. 3. 초경 법무법인 X과 기업회생개시신청 관련 협의를 한 후 2013. 3. 14.경 법무법인 X과 기업회생개시신청 관련 법률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3. 15.경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위 사실이 2013. 3. 15. 17:46경 공시되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주주로서 2012. 후반기부터 H 대표이사 M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 주지 않으면 H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로 가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2012. 12.경 인수 대상자로 Y을 소개하여 H에 대한 주요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미팅을 주선하기도 하였으며, 위 2항 기재 B과 H 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된 후 2013. 3. 12.경 (주)Z를 투자자로 소개하여 자신의 (주)J 사무실에서 (주)Z AA 전무와 H 대표이사 M, V회계법인 W 이사와의 미팅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3. 3. 12.경 (주)Z AA 전무와 H 대표이사 M, 기업회생개시신청 자문 계약을 H와 체결한 V회계법인 W 이사와의 투자 미팅에서 위 M으로부터 'H를 살리려면 인가 전(前) M&A(기업회생의 방식 중 조기에 회사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단의 채권을 조기 변제하는 방식)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투자의향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기회를 줄 수 있으니 Z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는 등 H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예정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4.경부터 2013. 3. 15. 회생개시신청 공시 전까지 자신 명의 신영증권 계좌의 (주)H 주식 412,000주와 처 AB 명의 신영증권 계좌의 (주)H 주식 56,500주, 그리고 (주)J와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 신영증권 계좌의 (주)H 주식 172,000주 합계 640,500주를 매매대금 339,706,554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경 H 주식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12,000주, 처 AB 명의 계좌로 56,500주를 보유하고 (주)J 및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한 특별관계자인 AC 명의 계좌로 172,000주를 보유하여 합계 640,500주(5.34%)를 보유한 후 2013. 3. 14.경 및 2013. 3. 15.경 이를 전량 매각함으로써 지분이 1% 이상 변동되었으므로 2013. 3. 21.까지 대량 보유변동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의 진술서 1. AE의 문답서 1. P의 경위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주)H 주식에 대 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안)(조사대상기간 2008. 1. 25.~ 2014. 8. 13.) ■ 피고인 B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S,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M, S, AI, AF의 문답서 1. AI, AJ의 확인서 1. (주)H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한국산업은행)(2014. 8. 7.) 1. 자료제출(주식회사 H, 2014. 1. 27.)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주)H 주식에 대 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안)(조사대상기간 2008. 1. 25.~ 2014. 8. 13.) 1. (주)H 경위서, 주식 등 양수도 계약서(2013. 1. 9.), 확약서(T, S, 2013. 1. 18.), 확약서(T, S, 2013. 1. 25.), 주식 등 양수도 계약서 해지 통지서(2013. 1. 28.) 1. 수사보고[피의자 S 작성 H 인수계획서(인수제안서) 등 첨부 보고], (주)H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한국산업은행)(2014. 6. 27.) 1. 수사보고[H와 B 간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공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혐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W,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F, AL, AA, M의 문답서 1. 주식 매매 계좌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주)H 주식에 대 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안)(조사대상기간 2008. 1. 25.~ 2014.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o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중요사항 거짓 기재, 벌금형 선택) o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o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o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o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중요사항 거짓 기재, 징역형 선택)0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o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매매, 징역형 선택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o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M이 H를 인수하면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9억 원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하였다거나 9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식 100만 주가 곧바로 매각된 사실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H 주식의 인수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AM이므로 피고인이 실질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을 2013. 1. 9.자 양수도계약에 따른 H 주식 실질 양수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주식 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은 당초 주식회사 U(이하 'U'), S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T과 S으로 변경되었다. U은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T은 U 직원이며, S 역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H 경영진에 가담하였다. 주식 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의 최초 구성 및 추후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은 모두 피고인 B이 전담하였다. 또한 계약서상 매수인들은 모두 피고인 B 측 인사로 구성되었고, AM이 매수인 구성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o 피고인 B은 U을 경영권 양수인으로 예정한 인수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H 측 인사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계약 체결 전 교섭을 주도하였고, 계약 당일에도 실제 계약서 작성, 계약금 9억 원 전달, 실물 주권 수령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 매수인들 명의의 확약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진두지휘하였다. 특히, H 인수 자금의 근거를 허위로 마련하는 차원에서 U이 S 등에게 43억 5,15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H 임원진들 역시 피고인 B을 실질 양수인으로 인식하였다. o H 측 직원들에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공시를 직접 지시한 것도 피고인 B이다. o 한편 AM이 주식 매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사실, 사채업자들이 주식 양수도계약 직후 실물로 교부받은 주식 100만 주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9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고 그 차액을 AK(또는 AN)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K(또는 AN)이 전달받은 돈 중 일부를 AM과 분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M을 H 주식의 실질 양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AM과 피고인 B 사이에 실질 양수 주체에 관한 이면약정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AM이 실질 양수인이라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o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AO 및 AP이 H의 실제 양수인이 AM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전화 통화결과 AO, AP은 AM이 H 실질 양수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B이 H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P)거나 'B로부터, AM이 자금을 제공해주고 자신이 H 회사를 경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O)고 진술하였다. 나. 더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허위 공시로 인하여 H 발행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였고(공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 1. 15.에는 1,475원까지 상승하였다), H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공시(2013. 1. 29.) 이후부터 주가는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9억 원을 조달해 준 사채업자들은 2013. 1. 10.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담보로 제공받은 H 주식 100만 주를 고액에 전량 매도하여 원리금을 전부 회수하였고 그 차액 374,205,020원은 불상자들에게 귀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주도한 허위공시로 인해 금전적 이익이 현실화한 점, AM에게 직접 자금조달을 부탁한 피고인 B 입장에서는 AM 본인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채업자를 통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담보로 제공된 H 주식이 공시 직후 주가 상승 시기에 맞춰 매각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 경우 시세 차익 상당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는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되리라는 점을 묵인 내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상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금지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채업자가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얻은 이익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다량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주권상장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 차명 보유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암수술 전력), 수사 초기부터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는 현저한 허위성을 포함하고 있어 상장법인이 행한 공시를 신뢰하고 이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이익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침해한다. 주식양수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를 주도하여 시가 급 등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었으며, 주식 양수도계약 해지로 말미암아 당시 경영난을 겪던 H 역시 신인도 하락 등의 타격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차례 경제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의 권유 또는 지시로 H 양수도계약 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H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큰 고초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매매 차익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H의 주요 주주 지위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해당 정보의 공시 전에 서둘러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액수 산정이 곤란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은 주식매각의 대가로 339,706,554원을 취득하였는바(1주당 평균 매각 가격 = 525,693원), 정리매매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매각 가격 이하로 주가가 형성된 점, H의 회생절차폐지로 인해 계속 보유 주주 역시 자본회수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상당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미공개정보이용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H의 장기투자자로서 인수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회사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점, H의 실적 저하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