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4.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B 건물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하자, 한 번만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얼굴, 배 등 피해자의 신체 움직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13: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버스터미널 앞 택시부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목포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함으로써 택시요금 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5.부터 2019. 6. 6.경 사이에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부터 2019. 6. 6.경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J의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목포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9.부터 2019. 6. 10.경 사이에 목포시 M 아파트 N동 뒤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이쿼녹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약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0. 전남 고창군 Q에 있는 'R매장'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헤어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5. 22:40경 목포시 T에 있는 'U' 주차장 앞에 이르러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9. 00:58경 목포시 W아파트 X동 7~12라인 앞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앞까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Y(가명, 여, 24세)를 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계단 쪽으로 밀친 후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요,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를 밀친 후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원 상당의 에어팟 케이스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귀걸이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마 1벌, 시가 9,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1박스,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비닐 쇼핑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08:30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거주하는 AB 건물 4층 계단 및 옥상에 이불을 깔아 놓고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지내는 등 2019. 6. 15.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전고3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S,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피해자 C(가명) 진술내용(녹취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관련), W아파트 X동 7-12라인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인쇄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의 비행을 저질러 2015. 9. 18. 수사기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가 내리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비행을 저질러 2016. 6. 21.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아동보호시설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에는 피고인이 물건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 접근한 다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위 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10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징역 8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10개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으로 성충동을 다소 자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Y를 강제추행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