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토목공사 관련 일에 종사하여 토목, 건축 등 건설회사 생리에 밝은 사람으로 건설회사의 약점이나 공사 중에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 발주처나 관리·감독청에 민원을 넣고 이를 빌미로 건설회사 직원 등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해자D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에 공사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이 E 주식회사에 발주하고, 이 피해자 D 에 하도급한 'F 토목공사' 현장에서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D은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서울 송파구 G,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 공무팀 장인 에게 '내가 현장에서 어깨를 다치고 D의 전무이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두 번 났으니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I 등과 'A은 F 토목공사 현장 관련 민원을 즉시 취하하고 추후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 D 대표이사 J은 2016. 8. 12. A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직원 1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경 피해자 L에 공사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2017. 5. 7. 경 M 주식회사가 피해자 L에 하도급한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산에서 굴러 떨어져 팔, 다리, 어깨 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공사부장 Q를 통해 P에게 '내가 넘어진 경사진 도로에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나에게 치료비와 위 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7. 5. 10. 12: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P 대신한 피해자 L 공사부장 O 와 'A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 L 주식회사 대표이사 S는 2017. 6. 10.까지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6. 10.경 불상지에서 현장소장 T을 통해 P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직원 P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P으로부터 2017. 6. 12.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 U에 현장대리인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남양주시가 피해자 회사에 발주한 'V 조성공사 현장에서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사 발주처인 남양주시에 '주식회사 U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V 조성공사를 불법으로 다시 하도급주어 수행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 공무부장인 W에게 전화로 'V 조성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제기를 멈추고 싶으면 37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고, 2017. 6. 28.경 남양주시에 있는 V 조성공사 현장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W을 대신한 피해자 U 현장소장 X과 'A은 V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U 대표이사 Y은 즉시 A에게 37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 직원 W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W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 Z에 공사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AA가 주식회사 AB에 발주하고, AB이 피해자 Z에 하도급한 'AC 조경공사' 현장에서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제주시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사의 감독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AC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이 없고 안전시설도 없으며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무렵 제주일보 등 언론사에 전화하여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Z 대표이사 AD에게 전화로 '나는 노동부, 국회 등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겠다. 내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고, 같은 날 제주시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AD과 'A AC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제기도 하지 않는다. Z 대표이사 AD은 2017. 6. 20.까지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송파구 AG,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에게 전화로 합의서 내용대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 직원 A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AD로부터 2017. 7. 7.경 피고인이 요구한 돈의 일부인 5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D, I, W, T, P, AH, O 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사본,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부, 피의자 A 계좌의 거래내역(농협은행 K) 1. 녹취록 1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범행 기간이 약 1년에 걸쳐 있고 범행의 횟수가 많다.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았음에도 공사현장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다거나 정당한 근로 대가나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