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5: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백화점 7층 'F' 매장에서, 가지고 있던 바지의 환불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 D가 위 바지의 환불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매장관리인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대로 도주하던 중, 대전 서구 H에 있는 I산부인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씨발놈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또 다시 붙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바지 2벌을 절취한 후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쫓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붙잡을 때부터 경찰관에게 인계할 때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음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그 진단서도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진료를 받지도 않고 그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합의금을 요구할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물리력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G이 굳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물리력 행사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폭행 및 협박을 허위로 지어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해자 G은 만 28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피고인과 유사한 체격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최초로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한 손으로 피고인의 가방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다가 피고인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위 가방 손잡이를 놓쳤다. 그 후 피해자 G은 피고인을 쫓아갔고 다시 피고인을 붙잡아 위 가방 손잡이를 잡았는데, 다시 피고인을 놓쳤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두 번째로 붙잡았을 때 피해자 G으로서는 피고인을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 최초로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보다 훨씬 큰 힘으로 위 가방 손잡이를 잡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와 같이 상당한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도주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껏 피해자 G을 밀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두 번째로 붙잡혔을 당시에 단순히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G을 뿌리칠 정도의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 G에게 붙잡혔을 때 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도망쳤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로 피해자 G으로부터 붙잡혔을 때에는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릴 때의 유형력 행사가 결코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은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청바지 2벌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 물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 판단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준강도 공소사실 무죄, 절도 부분 유죄 의견 2. 절도죄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 1명 벌금 300만 원 : 1명 벌금 200만 원 : 3명 벌금 100만 원 : 2명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은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