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한 바 없고 위 1,0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이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려면 800만 원이 필요한데, 해제가 풀리면 차용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은 가압류된 바 없고 위 8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인 2013. 6. 11. 에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렵게 모은 돈을 편취하고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금원을 변제(선고기일에도 추가로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하면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9: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당산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열차 2-1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00:37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성교회 앞 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4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 04:34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신안비치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주안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6. 2. 16, 04:34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주안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안비치1차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으며, 평소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 15:25 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 쇼크 등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 사진 등, 교통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용찬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2015고단321] 피고인은 2015. 1. 21. 00:11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개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대학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중학교를 각 경유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경찰서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1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86] 피고인은 2015. 4. 4. 22: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98번길 23에 있는 '의정부1동 입체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5세)의 아들이 지나가던 외국인을 보고 영어로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3쪽),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영수증, 영치품 대장 1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조회결과 내역 [20151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행위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0:35경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887-3에 있는 피해자 대아실업(주) 소유의 도산온천 1호공 인근 도로에서 위 도산온천 1호공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온천 보수공사를 위해 위 온천으로 진입하려는 C 운행의 크레인 차량 앞을 막아서며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온천보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력이 경미하였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장 L을 보좌하여 조합의 자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처 M 명의로 조합 관리이사로 등재하고 조합원 관리, 조합원 상대 각종 동의서의 징구, 민원해소 등 사실상 관리이사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경 지역신문에 'N' 등 제하로 연일 조합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사가 실리는 한편,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조합장 L 및 관련업체 관계자(이하, '조합 관계자'라고 함)등을 상대로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풍문을 접하게 되자, 조만간 위 조합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피고인 자신 및 조합 관계자의 수사, 재판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자신 및 조합 관계자의 혐의 유무 확인 등에 필요한 조합원 명부, 서면동의서를 비롯하여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불상의 서류들(이하, '이 사건 조합서류'라고 함)을 골라낸 뒤 이를 종이박스 3개에 나누어 담고, 위 B을 조합사무실로 불러내어 그에게 위 종이박스들을 건네주며 "불에 태워 없애라"라고 지시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그 즉시 같은 시 서북구 P에 있는 그의 집으로 위 종이박스들을 가지고 가 뒷밭 쓰레기 소각로에 이 사건 조합서류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A이 장차 수사에 대비하여 문제 있는 서류들을 없애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항과 같은 지시와 함께 위와 같이 종이박스에 담긴 이 사건 조합서류를 건네받아 집으로 가지고 와 전항과 같이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휴일날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증거인멸 지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11.00: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C(남, 40세)에게 술에 취해 반말로 욕설을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그만하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물병과 그릇을 던져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칸막이 2곳(가로20cm×세로20cm, 가로10cm×세로10cm)을 부서뜨리고, 발로 책상 모서리 (가로10cm×세로10cm)를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D의 폭행 당시 사진, 파손된 테이블 및 칸막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9.15: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13호 아차산역 삼거리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아차산역 방면 인도 상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지인들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피고인 B은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E 에스엠(SM)7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나중에 그 차량을 몰래 되찾아오는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7. 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다가 피해자 몰래 이를 되찾아 올 계획이 있었을 뿐 이를 실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700만 원을, 같은 날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 피해회복이 된 점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으뜸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직원 숙소에 이르러, 1층 우편함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이 위 숙소로 찾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범죄인지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절취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 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 인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편물함을 뒤져 이 사건 주거의 열쇠를 발견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침입 시간이 피고인이 취침할 시간으로 보기에는 이른 시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자마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서 발각된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이상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 이미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SK텔레콤 쪽에서 SK브로드밴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갓길을 통하여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E(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일행이 추격하면서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에서 위험하게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도주를 시도한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직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200만 원)을 공탁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건물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5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6주의 상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사고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단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앞으로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시흥시 B 일대 약 3,500평에 대해 지주인 C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운영하는 'D' 맞은편에서 패널 철거 등 사업을 하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F'까지 사업장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장 이전을 거부하자 'F'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G' 앞 진입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2.5톤 H 마이티 화물차와 컨테이너로 피해자 운영의 'F'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막아 약 2일 동안 패널을 실은 화물차 2대 등이 피해자 사업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널 철거 및 시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25. 16: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진입로에서, 컨테이너와 화물차로 피해자 운영의 'F'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막고, 다음 날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막아 다음날 19:00 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 화물차량이 피해자 사업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널 철거 및 시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지적도 등본, 측량도, 녹취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6.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5. 22: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구라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19.8km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면적 50m2이상 1,000m2미만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 .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12. 27.까지 서귀포시 B에서, 축사 175m2와 운동장을 구비하여 약 30여두 상당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돈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1. 17. 19:00경 군산시 내흥동 하구둑 앞 사거리 국도 29호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자동차를 운행하다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속 서준식으로부터 적재량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및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 G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피해자 H의 2016. 5. 임금 1,534,000원, 2016. 6. 임금 3,400,000원 합계 4,9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17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11,1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od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성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H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및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 G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3.2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K의 2016. 6. 임금 4,350,000원, 2016. 7. 임금 3,675,000원 합계 8,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의 임금 합계 70,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0.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L의 퇴직금 4,578,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23,51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및 취하(취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 대표인 K은 2017.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3.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16세, 여)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E(16세, 여)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인천 서구 H빌라 D동 101호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과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11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후 다시 만날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조건만남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조건만남에 관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6:2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기계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CNC선반(두산, PUJMA-200B)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보증금 64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827,787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CNC선반을 보관하던 중 2014. 1. 경 위 D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임의로 대금 1,500만 원에 위 CNC선반을 매도하여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CNC선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2015고단2489]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71 소재 사지교차로의 좌회전차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17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좌회전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다이 등 수리비 28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5고단3219] 피고인은 2015. 7. 1. 13:40경 의정부시 시민로 464-14에 있는 솔뫼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송산로 955 송산치안센터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22번)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다툰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기는 23시경이라는 것이고, 그로부터 약 100분이 지난 00:40 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시기까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있었던 것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최대 90분)를 이미 지나 하강기에 접어들고 난 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 이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일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고, 그 후 몇 달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대부분의 손해를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