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232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중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D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 D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청구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나에게 수수료로 지급해라. 그러면 채권 추심해서 빨리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형님 일은 진행하시는데 수수료가 애매해서요. 그냥 전원금 3천만 받고 나머지는 형님 수수료로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무자 D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채권 추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2017. 12. 15.경 500만 원, 2018. 1. 17.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D으로부터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채권 추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요된 금원 파악) 1.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송달/확정증명원, 각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0910 판결문, 집행문, 각 C의 인감증명서,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80만 원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자가 받은 금품 내지 이익임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80만 원은 실비 변상을 넘는 금품 내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80만 원 상당 가액의 추징은 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해자로부터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을 무상 양수한 다음, 채권자로서 D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또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판결금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가, 이후 위 약속을 변경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을 것을 약속한 다음,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등에 나아가 위 채권을 추심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죄 성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2. 12. 피고인에게 ’현재 D 채무건에 관하여 위 채권을 A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단지 채권 추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확인서를 써 줘야 D으로부터 확실히 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채권의 양도는 처분행위로서 그 계약 체결에 의하여 채권이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양도 당시 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그 대가의 지급시기라도 특정됨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 대가의 지급시기를 정하지도 않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12. 12. D 소유 인천 중구 F 소재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유체동산 압류 집행 후 그 결과에 실망하는 피해자에게 D 소유 크라이슬러 차량에 대한 추가 압류 집행 진행을 제안하자, 피해자가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라며 피고인이 알아서 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적절히 챙겨 달라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D에 대하여 양수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7.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 왔던 점, 위 판결금 채권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많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한 후, 2017. 11. 2.경 및 2017. 12. 6.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에 관하여 D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G 소재 H 및 인천 중구 I 소재 J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2018. 1. 24.경 및 2018. 3. 29.경 위 노래타운 및 노래연습장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크라이슬러 차량 외에도 D에게 다른 재산이 있음을 예상 내지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 압류 집행을 통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추심하고자 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해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4) 또한, 위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일자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재만이 있을 뿐, 양도채권의 종류나 범위 등에 대한 아무런 적시도 찾아볼 수 없는바,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양도채권의 특정 즉,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의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참조). 무죄 부분 1. 일부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7. 10. 17.경 C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후, C으로부터 착수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고, 채무자 D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채권 추심 업무를 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기타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 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80만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돈이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80만 원은 서류 작성 등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80만 원에 관하여 착수 수임료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서류 작성 비용 같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8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 등을 진행하면서 각 집행비용 예납, 개문비, 행정사 보수 등으로 합계 3,572,390원을 지출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하단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갖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도화동 458에 있는 인천주안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달 24.경 채무자 D에게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채권 회수 방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행사 행위 역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문서 작성․행사 당시 C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7. 10. 17.경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채권 추심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 추심 의뢰 당시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 달라, 돈을 받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D 소유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 추심을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C에게 필요한 서류나 신분증 등의 발급 내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2017. 10. 23.경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문서를 발송한 다음, 2017. 10. 24.경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발송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은 별다른 의문이나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다) 오히려, C은 피고인의 서류 내지 신분증 등 발급․교부 요구에 협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D 소유 유체동산 압류 집행 가능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참여 없이 피고인 등의 참여만으로 2017. 12. 12.경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가 진행됨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