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폐기물 재활용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강릉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피해자 1에게 "강원 고성군에 있는 고성 해양레저기업도시 40만 평을 개발하는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주면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굴취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한 달 내에 부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가 고성군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일대에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당시 위 회사의 수주실적, 매출액, 자금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 달 이내에 소나무 굴취공사를 시작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법인계좌(J)로 1억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벌목공사도급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F 명함, 무통장입금서,차용증, 영수증, 지불각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다만 피해자는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사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기존 사기 범행 이후 재판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아 왔는데 더 이상 그러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H은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일대에서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주식회사 F의 수주실적,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그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09. 2.경 및 같은 해 3. 경 위 현장에서 함박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N, O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2009. 5.경 피해자 P에게 포스코에서 발생하는제강 슬래그 운송사업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지식회사 F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일대에서 해양레저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주체로 지정된 바 없고 수주실적,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그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2010. 8. 20. 주식회사 F는 고성 해양레저기업도시 벌목 공사를 Q 주식회사(대표이사 K)에 도급 주고, Q 주식회사는 피해자 측인 해인조경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주식회사 F 법인통장에 1억 원을, K 명의 통장에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R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K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홍콩에서 투자자인 S과의 사업문제로 돈이 급하니 이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T에게 Q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벌목공사 사업권을 재하도급주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T가 R을 통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와 소개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은 당시 피고인이 고성 해양레저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성군과 협의를 하는 중이고 투자자인 S으로부터 50억 불 등의 외자 유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계약 당일 피해자 등에게 해양레저 기업도시 팸플릿을 보여주고 광고영상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도 계약 당일 피해자 측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통장으로 받은 1억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0. 8. 20. 법인통장에 입금한 1억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U 에게 4,000만 원, T에게 1,000만 원, V에게 2,500만 원, W에게 600만원, H에게 150만 원, X 급여로 170만 원, Y 급여로 246 만 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증인 H은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R을 통하여 동네 지인인 피고인을 주식회사 F에 소개해 준 증인 M은 이 사건 계약 당시 H이 전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H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여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Z 역시 계약 당일 H로부터 법인통장 문제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덧붙여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자금사용내역 등에 비추어살펴보면,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