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0.6.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993, 1. 피고인 A 의 사기 가. 2009.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지원자금을 받게 해 줄 것이니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책지원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 18. 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가항의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던 중 2010.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대출을 받아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법무사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 지분의 49%를 소유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지분의 51%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에게 광양시 J 국민주택 건축공사의 수장공사(내부 인테리어)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과 G의 인수자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어음 결재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2. 초순경 광양시 J에 있는 국민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서 광양시 J에 국민주택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 수장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니 이행 예치금 3천만 원을 달라, 현금이 없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이니 어음을 3천만 원에 할인하여 입금시키면 이행 예치금을 낸 것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0. 3. 15.경 사천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지급일 '2010. 7. 16.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M)를 발행한 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였다. 그 뒤 피고인 B는 2010. 3, 24. 경 사천시에 있는 N호텔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95만 원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H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9,0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 1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30.경 피해자 I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431 피고인 A는 충북 증평군 O 외 4필지에서 진행 중이던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 9. 2. 경 도급인 Q과 K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8. 경위 R에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을 운영하는 T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T에게 "유로폼 등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건설 가설자재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으며, 다른 공사현장에 임의로 이동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면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C이 부도가 나고 그 금액이 약 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의 인수자금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K의 인수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기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는 바,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11.경 유로폼(규격 6012) 1,530개 등을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임대현황 기재 시가 221,004,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2010. 10.분9,987,400원, 2010. 11.13,341,400원,2010. 12.분20,468,800원, 2011. 1.분20,305,000, 2011. 2. 18,340,000, 2011. 3. 분 20,305,000원, 2011. 4.분 19,650,000원, 2011. 5.분 20,305,000원, 2011. 6.분19,650,000원(2011.경부터는 31.까지 있는 달은 임대료가 20,305,000원이고, 30.까지 있는 달은 19,650,000원임) 등 2010. 10.부터 2011. 6.까지 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2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을 공동인수하여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맡고 피고인 A는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인수자금의 일부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05. 10. 19.경부터 대구은행 계산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위 은행에 대표이사 명판을 '대표이사 B'로 변경하고 계속 수표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8.경 수표번호 'U', 발행일자 2010. 5. 17.', 수표금액 8,3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5.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2. 8.경부터 2010.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 6, 8, 9, 10번(피고인 B의 경우 제7번 포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 (피고인 B의 경우 9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44,500,000원(피고인 B의 경우 469,500,000원)인 당좌수표 8장(피고인 B의 경우 9장)을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작성자인 V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011고단993 사건) 중 H, I의 진술부분 1. H,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명함사본, 약속어음사본(W, 주식회사 부경화학), 각서, 입금증, 약속어음사본(액면금 3,500만 원), 협약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H명의 농협통장), 각 수표사본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3.24. 법률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단속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6, 9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8, 10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6, 9번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7, 8, 10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6, 9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8, 10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3,000만 원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4억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그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 A의 경우 9개월 정도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소된 부도수표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거나 일부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0. 2. 5.경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을 공동인수하여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맡고 피고인 A는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인수자금의 일부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05. 10. 19.경부터 대구은행 계산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위 은행에 대표이사 명판을 '대표이사 B'로 변경하고 계속 수표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A는 2010. 2.경 수표번호 'X', 발행일자 '2010. 8. 9.', 수표금액 '50,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B와 함께 2010. 4.경 수표번호 'Y', 발행일자 '2010. 8. 6.', 수표금액 '25,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7.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B와 작성자인 V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의 당좌수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30.경 회수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의 당좌수표는 그 최종소지인인 Z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8. 이 법원에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4번의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제7번의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