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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선친인 망 C은 1986년 9월 천안시 서북구 D전 1302m2(2005. 12, 22. 분할되기 전 면적임, 분할된 후 1116m2로 변경) 및 E 전 2317m2(2005. 12. 22. 분할되기 전면적임, 분할된 후 1188m2로 변경)(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조카인 F 명의로 매수하였고 1998. 11. 6. 사망하였다. 한편 망 Col 사망하기 전인 1996. 6. 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위와 같이 망 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08. 3. 6.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23에 있는 피해자 인평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대출거래약정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확인서(2000. 4. 27.자, 2000. 9. 12.자, 2005. 12, 22.자), 합의 및 확인서(2001. 5. 25.자), 어머님 통장 인출 정산내역 및 토지매도 현황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95828 지분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62219 지상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서북구 E, 천안시 서북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속받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인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배다른 형제인 H의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어 피해자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체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당초 제공된 담보 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2년 경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여 오다가 이후로는 이자조차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1) 당초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15,000,000원이었고(수사기록 34, 39, 58 면 등 참조), 추가로 담보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파악한 담보가치는 239,529,634원이다(판결 전 조사보고서 참조).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선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자신이 단독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체담보를 제공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과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752 1. 피고인은 2003. 6. 3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H빌라 1동 10채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신축 H빌라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 건축주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납입하고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을 뿐 위 H빌라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H빌라 1채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21.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금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16,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8. 30.경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I 건물 1동 7세대 전체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 2세대를 주고 BMW7 시리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해 건축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MW7 시리즈 차량의 소유권도 피고인에게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빌라 2세대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0-5904,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빌라 구입대금 약 2,8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과 합하여 좋은 빌라를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 1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서울 중랑구 M아파트를 얻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돈 1,8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빌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800만 원을, 2005. 1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만기출소일자 확인보고) 2010375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등 201059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조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회 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L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을 인수한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250톤 크라샤 기계를 F에게 절대로 매각하지 않았다. F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고 나는 그런 계약서를 써주거나, 도장을 찍거나, 법인인감증명을 내 준 적이 없다. F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위 E는 이러한 내용을 그 자리에 동석한 G, H 등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50톤 크라샤 기계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939

범죄사실 I단체는 2008. 11. 15. 15:30경 서울역 광장에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J"라는 명칭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야간에는 도로행진 및 촛불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2008. 11. 15. 17:00경 시위대 약 800여명이 참가한 서울역 광장의 집회가 끝난 다음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서 게릴라성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일부는 차도와 인도를 따라 명동 일대에 모이고,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강남역과 신천역 등으로 이동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명동 일대에 집결한 시위대 중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약 100여명은 경찰에 의해 명동에서의 도로점거 시위가 어렵게 되자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을 타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전철역으로 이동한 후 그 날 23:00경 홍대입구 전철역 앞 동교동 방면 편도 4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동교동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동교동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P, Q, R, M,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집행보고) 1. 경제정책규탄집회 관련 사진,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A, B, C, D, E, F, G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시위는 왕복 8차선 중 1차선을 점거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834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서울역 집회 또는 명동 등의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판시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며 보도로 올라가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체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암묵적으로라도 피고인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일시, 장소와 범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시위는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졌고, 약 20분 가량이나 진행되었던 점, 당시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이나 정보상황보고를 종합하여 볼 때, 시위대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있었고 일부는 중앙선 부근을 점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4차로에는 차량들이 일부 정차되어 있어 사실상 판시 시위로 인하여 전차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1 내지 2차로 정도만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신고 없이 진행된 위 시위로 인하여 당시 교통체증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일반 차량의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시위의 방법이나 시간, 그로 인한 교통의 방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61

범죄사실 2015고정1261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N(67세)은 모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민박'에서 생활한다. 피고인은 2013. 8. 22. 저녁 8: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민박' 부엌 내 다른 거주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샙새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 1262 사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6. 밤 10:50 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C'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CCTV 카메라를 불상의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툭툭 쳐 그 방향을 돌려 놓고 검정 비닐봉지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밤 11:15 경 위 1항 기재 거주지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구로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39세)가 범죄사실 고지 및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함께 출동한 경위 P, 순경 L 및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처Q가 있는 자리에서 "좆까고 자빠졌네, 나 술먹었다 왜!, 좆 꼴리는 대로 해라", "개나 소나 경찰관이냐, 너 얼마 쳐 먹었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6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변호인 의견서 3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정 126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모욕 부분)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진술 청취), CD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7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설치한 CCTV 카메라의 촬영방향을 돌려 놓고 검정 비닐봉지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는 CCTV가 일시적으로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므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노1647 판결 참조). 그 후,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촬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외, 범행내용과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세우는 일부 자백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대로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8

범죄사실 2014고합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1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과거 피고인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2,000원 상당의 씽크대 제작용 합판 2매, 수도꼭지 2개, 마감필름 1롤 등 자재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20:40경부터 같은날 21:2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5-12 채신 주방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포터 화물차를 왕복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강간미수의 점(2013고합638) 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빌라 △△△호에 거주하면서 이웃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31세)과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3:40경 위 G빌라 스스스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집 근처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소주 2~3병과 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처와 싸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모텔에서 술 한잔 더 하자. 남편과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상한 짓 하겠느냐."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8. 01:00~03:00경 사이 위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모텔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하의를 강제로 벗겨 "우리 와이프는 너무 얌전해서 재미가 없단 말이야, 오늘 너한테 스릴 있는 것을 보여 줄께"라면서 손가락과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혈하면서 '자궁 수술하고 유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리도 심하니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3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5. 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당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뒤 그녀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2010. 9. 3.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 203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찍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강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그녀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강간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7.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9. 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여관 203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지금 빨리 오지 않으면 촬영한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 383-7 프리존 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부천지점으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7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3. 3. 25.부터 2015. 9. 25.까지 매월 35만 원씩 31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장을 사직하고 국내 생활을 정리한 채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었고, 그 무렵 다수의 대출을 동시에 받았으며, 그 대출금 역시 기존 채무 변제나 캐나다 출국비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부천지점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C, D은 위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아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총괄하여 피고인, C, D에게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은 서류작업을 담당하며, C, D은 대출이 실행되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인출해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14. 3. 24. 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우선 소량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변제하고, 입출금 내역 등이 통장에 기록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교부받아 2014. 3. 31. 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합계 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4. 4. 8. 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1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오후에 몇 억이 나오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3시까지 2,0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사업 역시 그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14노1897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14노1897 확정일자 조회서, 인천지방법원 14고단3215-1(분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14고단3215-1(분리)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4회 전력 등 범죄경력(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8회) 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인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B 운영의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소재 'D'이라는 성매매업소에 찾아 가 그곳 종업원 E와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고인의 집 옆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K(여, 29세)를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중, 2003. 9. 23. 05:2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2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가.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8.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1. 오전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불상의 칼 1개를 들고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깨운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뒤로 돌아”라고 소리쳐 칼을 보고 크게 놀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해당사건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8. 5.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징역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가.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흉기를 휴대한 채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2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흉기휴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향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일 신고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멍이 들고, 코와 눈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으며, 팔과 무릎에 멍이 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6호 상해사진).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폭행 도중 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머리채와 몸을 잡혀 주먹 또는 발로 옆구리를 맞았고, 얼굴을 맞은 기억은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무릎의 상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그 이전 발생한 것이고, 얼굴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이 사건 직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들렀다가 집에 왔는데 노래방에서 집에 온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그 때 넘어지는 등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상의 상처는 주먹으로 때려서 난 상처라기보다는 넘어져서 난 상처로 보인다. 특별히 위 상처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바는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팔의 멍이나 안면부의 긁힌 상처 등은 주먹이나 발로 맞아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타격 부위로 지목한 옆구리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술에 취해 귀가 도중 넘어지는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상해가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22:30경 서울 강남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7세)이 인근 I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딩 4층에서 5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3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조용히 해라, 죽는다"라고 말하고 변기 칸 문을 잠근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허벅지와 치마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을 막는 피고인의 오른손 팔뚝과 손가락을 이로 무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위 빌딩 경비원 J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심야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찢은 화장지를 이용하여 약을 먹이는 것처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단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에서 알 수 있는 제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 한다)의 총무이다. 피해자 종친회는 '울산 남구 E, 울산 남구 F, 울산 북구 G 일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2009. 6. 12.경 205,856,890원, 2010. 8. 5.경 423,532,300원, 2010. 10. 13.경 644,561,206원, 총 합계 1,273,950,396원을 위 종친회 회장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았다. 그 후 위 종친회의 총무인 피고인은 선산구입 등 묘지이장 명목으로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는 등 사실상 위 피해자 종친회의 보상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10. 8.경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위 회장 H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위 H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울산 남구 K 소재 L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위 H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 249,803,3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 10. 14.경 그 전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용보상금 644,561,206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매월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 내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 소유인 토지보상금 합계 894,364,5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지정 통보 등,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01가단25886), 부산고등법원 판결문(2003나26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벌금형의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토지수용 보상금 8억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횡령한 돈 중 일부로 피해자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