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자사보 솔루션 제작, 기업사보 제작' 등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은 2015. 1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파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 저작물 4컷이 포함된 GS칼텍스 사보를 GS칼텍스 또는 주식회사 엔파인의 허락 없이 GS칼텍스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주식회사 A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업로드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엔파인의 일러스트 저작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GS칼텍스 또는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파인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러스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관계서류 제출), 위 첨부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 1. 등기부등본, 원저작물 공표 화면, 저작물 이용범위, 피고소인의 사용화면 및 원저작물 비교자료, E 홈페이지 게시물 사진 1. GS칼텍스 홈페이지 캡쳐자료, GS칼텍스 사보 1. 수사보고(GS칼텍스 사보 내용 다운로드 허락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절차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러스트 저작물 4컷(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라고 한다)이 포함된 GS칼텍스 사보(이하 '이 사건 사보'라고 한다)의 저작재산권자는 GS칼텍스이고, 이를 영리의 목적 없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홈페이지인 E에 업로드하였는바,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권자인 GS칼텍스가 아닌 주식회사 엔파인의 고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2. 27.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사보, 소식지 등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전자사보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의 전자사보 제작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E'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 위 전자사보 제작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방편으로 GS칼텍스의 이 사건 사보를 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전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인 피고인 회사가 그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보를 업로드하여 전시한 이상 이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베타서비스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사보업로드, 전시로 아무런 매출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재산권침해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 위법성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결과에 대한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오인하여 위법성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일러스트는 주식회사 엔파인이 창작하여 웹사이트 'G'에 공표하여 두고 온·오프라인으로 전시, 유통, 판매하는 콘텐츠이다. 이 사건 GS칼텍스 사보는 H이 수주받아 제작한 것인데, 이 사건 사보에는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소식지 발행사 또는 제공사에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H은 주식회사 엔파인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이 사건 사보제작에 사용한 것인데, H이 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 사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의 사용범위(수주 납품하는 기업의 웹진, e-카다록, e-브로셔, e-소식지, pdf, 비판매용 e-book의 온라인 게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H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콘텐츠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전시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사보 안의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보에 각종의 저작재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러스트가 포함된 이 사건 사보를 업로드, 전시함에 있어 이 사건 일러스트 저작재산권자인 주식회사 엔파인은 물론, 이 사건 사보 제작사로서 그 저작권자인 H, GS칼텍스로부터도 어떠한 동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보를 업로드함에 있어 GS칼텍스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연락처 미확보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이 사건 사보를 업로드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내지 허락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보를 다운로드 받은 GS칼텍스 홈페이지에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되어 있고,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GS칼텍스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경고 문구 등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보의 업로드, 전시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