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9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 내용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4691-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란에 ‘2021년 7월 13일’, 잔여대출액 란에 ‘12,000,000원’, 상환금액 란에 ‘12,000,000원’,……‘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0. 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원금을 상환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납입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4:10경 파주시 L에 있는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동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10. 08.’,……‘(주)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0. 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수동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해야 N은행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받은 대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3:08경 인천시 미추홀구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수동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 수동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55-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Q, 상환금액: 일금일천칠백육십일만원정(17,61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R,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09.17, 상환방식: 수동상환”,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F님 ㈜S 대출을 2021.09.1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7:30경 포천시 T에 있는 U에서 마트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2021. 9. 1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파주시 W에 있는 X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치금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공탁공증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증명합니다. C 고객님께서는 당사 ㈜금융감독원을 통해 인지 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50,000,000 (오천만원 정)을 2021.10.06 일자로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예치금 납부 후 당일 중으로 납부하신 예치금에 대해서 등록되신 계좌번호로 자동반환 처리되십니다. (고객정보)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담당자 정보) 성명: Y, 담당코드: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1:14경 포천시 T에 있는 U에서 마트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2021. 10.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공탁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4:13경 용인시 수지구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한 상태인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원래 공탁금이 8,500만 원이었는데, 실수로 5,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 3,500만 원을 더 보내달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공탁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3:26경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95 안성시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A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번호: AC, 상환금액: 일금이천삼백만원정(23,000,000)”,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D, 담당부서: 채권팀, 상환내용: 완납상환, 발행일자: 2021. 09. 15., 상환방식: 수동상환”,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AE님의 AF ㈜대출을 2021. 09. 15 일자로 완납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A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T에 있는 U에서 마트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2021. 9.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V은행 쪽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금액으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객님은 자동차할부라서 상환이 안 되는 AF㈜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고소된 전력이 있으니 수동으로 입출금을 진행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6:15경 인천 동구 AG에 있는 AH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F㈜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V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기존 AJ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V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홍천군 AK아파트 정문 앞으로 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0. 7. 13:16경 위 AK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9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0. 8. 16: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11-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대출번호: Q, 상환금액: 일금천만원정(10,00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L,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10. 05, 상환방식: 수동상환”,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D님 AJ 대출을 2021. 10. 0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A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T에 있는 ‘U’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2%의 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2021. 10.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계약위반을 했다. 24시간 이내에 AJ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전산에 남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6:24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3길 8-12, 늘봄어린이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B는 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도를 쌓는 과정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나아간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어, 사기 범죄는 물론 각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기존의 동종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형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동네 아파트 벽에 걸린 현수막에 기재된 “단순보조업무 직원 알바모집, 주식회사 AM (전화번호 1 생략)(AN), 주5일 근무, 일일수당지급, 나이성별무관, 초보자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3일 동안은 법원에 가서 금전공탁서 등 법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보이스피싱 공범이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 우편물로 부치는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전혀 불법적인 일이 아니어서 피고인 A는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공범은 피고인에게 ‘변제공탁 실사업무’를 언급하며 채무자나 피공탁자가 요청하면 실사 방문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 있는데, 피고인 A에게도 이러한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는 고지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 A가 특별한 거부반응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출력행위나 현금 수령행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먼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총 2,400만 원의 현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하였는데(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모른 상태에서), 그후 당초 이야기 했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각 현금 수령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대로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실제와 다르게 ‘AO 팀장님 요청으로 방문왔습니다’라고 말을 한 점, 현금수거일을 하는 도중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공범에게 문의를 하기도 했던 점, 처음에 알바를 모집했던 주식회사 AM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지 않은 점, 채용과정에서 면접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 내지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에 불법적인 것이 아닌 금전공탁서의 작성 내지 등기우편 송달 등의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다. 보이스피싱 공범은 피고인에게 “업무는 현장실사나 서류전달, 등기업무가 주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라고 알려왔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행한 업무는 위 안내 내용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공범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단계나 불법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공탁업무와 관련하여 실사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당사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하여 피고인을 설득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공범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방법을 의논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구직과 관련하여 근무행태나 방법, 수당 내지 급여의 지급방법, 비용의 정산 문의 등 업무상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공범들간에 주고받는 대화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를 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도중에 “제가 하는 일이 법에 문제가 없는 건지 겁나요”라는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거나, 혹은 미필적이라도 범의를 가지고 있는 공범이라면 이미 범행을 수인한 상황이기에 위와 같은 질문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행위 당시 편취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고인은 이동에 소요된 택시비를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공모를 통해 범행에 나아간 범인이라면 발각이 쉬운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크카드 사용행위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인식이 없었다는 전제에 설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피고인이 비록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최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 우편물로 부치는 일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전혀 문제가 없었던 행위를 한 후 동종의 유사한 행위를 실행하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탓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0. 6. ~ 2021. 10. 8.까지 3일간만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는바,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남편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스스로 자수를 하였으며, 자수 후 범행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이전까지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일부 금원(총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수 경위와 수사개시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수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가볍게 하기 위한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생겨 자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은 “배우자 분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 여사님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그런 것 같네요. 만약 불법적이거나 범죄 될 일을 여사님께 맡겼다면 벌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은행지점장이셨던 분도 계시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수거행위에 나아가도록 회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도저히 사전 공모를 하였던 공범들 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전 매번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자기의 이름을 누구로 소개해야 할지를 물어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을 보낸 담당자를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말한 점, V은행 직원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보이스피싱 공범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대출 관련 피고인의 신용을 쌓는 행위와 객관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 내지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일을 알아보거나 돈벌이를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2021. 8. 18.경 V은행 AP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알선 전화를 받고 2,8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기존의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2021. 8. 31.경 현금 7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2,400만 원의 현금을 편취 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바라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인은 도리어 피고인을 나무라며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기망당한 상태가 유지된 채로 현금수거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기존의 피해자의 지위와 단절한 후 새롭게 전달책으로서의 편취 범의를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공범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범에게 “한번만 하는 게 아닌가요. 못 들었는데, 어제 한번인 줄 알았는데”, “이달에 마감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보이스피싱 공범이 대출담당자라는 전제에서 신속한 대출을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 공범은 금융감독원에 잘 이야기해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님 주말 명절 잘 보내시고 제가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도움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챙기세요”, “언능 수정하고 해서 자금 내어드리고 싶네요”, “요새 금융조정기로 인해서 업무량 분배가 잘 안된다고 하네요. 빠르게 해달라고 했으니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금감원 쪽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등록 잘 해드리고 있으니깐 금융권에 문제없도록 잘 수정중입니다.”라고 대출이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출을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메지지를 보냈다. 이는 대출실행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현금수거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 공모를 한 보이스피싱 범인들 간의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평가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공범도 SNS 대화시 피고인을 지칭할 때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여전히 공범이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인바, 사전 공모를 한 공범들 간에 지칭하기는 어려운 호칭이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기망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수법으로 읽힌다. 피고인이 비록 처음 대출을 받으려고 한 V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이를 궁금히 여겨 위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문의하였더니, ‘한 곳만 은행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은행 명의로 받아서 입금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실적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해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사를 일방적으로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행위시마다 왜 매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는지에 그 이유에 대하여도, 위 공범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지가 있어 본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물어본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는바,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으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예상가능한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공모를 통해 범행에 나아가 범인이라면 발각이 쉬운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차 이용행위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인식이 없었다는 전제에 설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검사는, 피고인이 겪은 일들은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이미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동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는바, 검사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위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은 통상인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대출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