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 피고인은 2022. 3. 26. 01:5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국화방’에서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B(남, 54세)의 양팔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짓누르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수회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후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이 비상구를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문을 급하게 닫아 피해자 C의 우측 손가락으로 하여금 문과 문틈 사이에 짓눌리게 하고, 피해자 C이 재차 비상 창문을 통해 복도로 도망 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E 안으로 끌고 들어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짓누르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B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 B의 목과 얼굴 부위를 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4. 19. 01:5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된 후,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서 나오자마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호프집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려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경과기록지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 범행을, 피해자 F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1:07경 인천 서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하차하던 피해자 D(49세)을 보고 C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리 와’라고 소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식칼을 손에 쥔 채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출동시 촬영사진(블랙박스), 범행도구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 교대점 인근 횡단보도를 중앙대로 쪽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통행 여부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5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점,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0:2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1:44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0:20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1:5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D와 피고인간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마약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A의 마약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0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45경 경북 청송군 B 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665 현내2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9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6. 26.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일명 ‘B 대표’)로부터 건당 15~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6. 23.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C은행 D 대리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연 7.9%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신청서 링크를 보내주고, 피해자가 위 링크를 통해 3,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6. 28.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예치한 800만 원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부족하니 추가로 6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4-7 새샘근린공원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영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입금명세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가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령한 점, 위 6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분할송금하면서 수수료 4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취득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고용주 등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단지 카카오톡 등으로 비밀스럽게 지시받아 범행을 수행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행동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의 대학생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중단한 점, 편취금액 상당의 돈을 마련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경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이후 담당경찰관에게 휴대전화번호 변경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마침 담당경찰관이 자리를 비웠다며 다른 경찰관이 전화를 대신 받았고, ‘담당경찰관에게 바뀐 전화번호를 전달해주겠다. 전화번호 변경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위 경찰관이 위 이야기처럼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연락처에 해당하는 기본신상정보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이상 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수사기록 26면), 설령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학운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15:24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스티커) 1. 피해자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없고, 1993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대조삼거리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 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4 추체 부위의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6. 20:05경 경주시 황성공원로 30에 있는 황성시계탑삼거리 앞 노상에서, 전처와 C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C과 통화하다가 C에게 경주시 용담로 79-41에 있는 황성공원 내 시계탑 앞에서 보자고 말하여 C을 기다리던 중 C의 지인인 피해자 B(남, 47세)이 C을 대신하여 위 시계탑 앞으로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44cm, 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여기 나왔노. 니도 디져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6. 20:15경 경주시 유림로11에 있는 황성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 관련 진술을 위해 피해자 B(남, 47세)과 함께 위 파출소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곳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향해 식칼을 겨누자 이에 대항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양측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 단서 내역 확인 및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칼을 가지고 나간 것은 맞으나 신문지로 칼을싼 채 공원 벤치에 올려놓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B이 이를 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광고지로 싼 칼 끝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어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대비해 골프채를 챙겨갔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손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만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골프채로 손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만일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손 부위를 골프채로 내려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이전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역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전처와 동거하고 있는 C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로 C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골프채로 때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원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칼을 들고 협박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였고 실제로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어를 위해 골프채를 준비해 갔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E(변경 전: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거래신청서를 피해자 C은행 D금융센터 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변경전: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 없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제공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00:34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앞 담장 부근에서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기호 D번 E 후보자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후보자 현수막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는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기계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 계속 중 피해자 B의 부친인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냉동기계를 가지고 가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30.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놓은 쇠사슬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00마력 냉동기 3개를 지게차와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계류 5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4.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창고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놓은 쇠사슬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기 7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계류 2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2. 12.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창고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놓은 쇠사슬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기 12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계류 2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1, 22, 27)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3회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물건들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6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수급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42세)은 C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4: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생활비 후원을 요구하면서 “후원을 더 해달라, 일거리를 달라, 이 멍청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입구 부근 도로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여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행정복지센터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복역 포함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형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7년의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27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9: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5: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인주산단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주행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고자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반대편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인주산단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790DUK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