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소재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과 알게 되어 2015.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13:16경 피해자에게 '2015. 2. 4. 수요일 밤에 갚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유흥주점 선불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점을 이용해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경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4,373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거나 채무변제를 하게 한 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고소인이 연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기야 나 200만 빌려줄 수 있어? 금욜날 넣어주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젠장.너한테 약속 못 지킬거였음 말도 안꺼냈지.", "내가 수욜밤에 출근해서 자기한테 넣어주껭", "내가 지금은 넘 없는 상태다보니. 잠수일 시작해서 자기 돈 다 갚아주야징." 등의 말을 하거나, 2015. 4. 14. 고소인에게 "7800만 원 빌린 사실이 있고, 2015. 5.말부터 매달 2백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최소한 일부 금원은 고소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서울에 거주하던 고소인은 2015. 1. 22.경 부산에 놀러 왔다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졌다. 이때의 감정을 고소인은 "무미건조하던 인생에 피고인을 만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한 번 만난 후 2015. 1. 27.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기분 나빠하면서 이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직 서로 잘 모르긴 하지만.하나만 얘기해줄게 난 빈말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아냐."이라고 고소인을 달래 그 후 고소인이 부산에 내려와 피고인과 주말을 보낸 후 본격적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 무렵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은 "(고소인)그걸 안줄꺼 같아서 기분 나쁜게 아냐.그냥 매번 그런 걸 얘기 하니까 짜증이 난거구/(피고인)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널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자나/(고소인)내가 맘이 아직은 온전히 너를 믿지 못하는 거 같아 사실 아직은 확신을 갖기에 짧은 시간인데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너를 믿고 싶은데 그런 맘이 의심이 가서 짜증이 나는거야."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잠수사일을 하고 싶어도 빚이 있어서 유흥업소를 그만둘 수 없다고 하자 2015. 2. 18.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 3,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이 때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내가 믿고 사랑하는 만큼 실망시키지 마셔요호 정직한 직업 갖자~~~난 자기가 한 달에 백만 원을 벌어도 상관없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게 보고 싶은 거지."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매번. 나랑 있을 때마다 돈 얘기 지겹다. 빚독촉 꼭 짜고하는 듯한"이라고 짜증을 내거나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아 사랑한다. 난 니만 사랑한다 진짜 그니까 제발 나 좀 믿고. 나도 너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 넘 좋겠다. 그럼 너도 힘들게 안 하고 세상에서 젤 행복하게 해줄텐데. 미안해. 호칭이 의미가 있나 내 마누란데."라고 고소인을 달랬다. 또한 고소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생활비조로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 2. 21.부터 2016. 5. 4.까지 합계 11,766,514원 어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2015. 4. 14.경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차용증 취지대로 돈을 갚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잠수사일을 하러 다니려면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소동까지 벌어지자, 고소인은 2015. 5. 16.경 아우디 차량을 고소인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자 이를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기를 반복하다가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 2015. 10.경 벤츠 차량을, 2016. 3.경 BMW 차량을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였는데, 이때 고소인이 피고인의 차량 담보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만나는 도중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고소인과 다투는 일도 있었다. 고소인은 이때의 심정을 "그 여잔 돈도 안 해주고 차도 안 사주는 앤데 왜 만나는 건데 진짜 좋아하는 거 같던데.어리고 이뻐서? 돈하고 차는 딴 여자한테 받고 재미는 젊은애랑 본다는 식?.정말 가슴아픈 건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거 모두에 그 여자애 델러 가거나 기다린 거 찍혔구 엄청 다정하게 챙겨주고 나한텐 전화로 욕한 것만 녹화되어 있다ㅠ"고 토로하였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2016. 겨울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고소인이 찾아와 BMW 차량을 회수해가면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고소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고 직장을 잃게 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때부터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언급하며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난 너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너가 그 동안 나한테 양심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 구해줘야 하는 거야 알겠니?", "이용해서 내돈 뜯어갈 때는 좋았겠지만 너로 인해 내 인생 돈 때문에 이러구 살아야 하는 걸 생각하니 이렇게 힘들 때 너가 좀 해줘야겠다.", "내가 돈에 쪼들려서 미치겠으니 노력해서 구해봐 기다릴게 최선을 다해."라고 절박하게 다그치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2019. 3.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고소인은 2019. 4. 10.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본인이 미안해하고 일부라도 갚을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고소하지 않으려 했는데.돈없는데 어쩌라는 식의 태도를 보니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 이외에도 수 백만원짜리 명품 반지, 패딩코트 등을 사주었고, 데이트비용으로 4,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차량 렌트비와 보험료 등으로 4,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용돈'도 수백 만 원에 달한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고객으로 만난 연인사이였던 점, 고소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할 때 대체로 구체적인 용도 또는 목적을 특정하기보다는 "돈이 필요하다, 빚이 많아 쪼들린다, 도와달라" 등 애원하는 방식이었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잠수사일을 하여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규모인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면서 변제 방식이나 이자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일을 한다면 벌이가 적어도 관계없다.'고 격려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먼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지급하였던 점,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5. 4. 14.자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차용금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고소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 돈을 지급한 2016. 4.경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19. 3.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차량 관련 비용, 데이트 비용 등은 증여임을 인정하면서, 계좌로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명목에 따라 대여금과 증여금으로 명백하게 구별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 등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고소인의 지식, 경험,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에 대해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고, 연인관계가 끝나고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대여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