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9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주)D은 1999. 3. 24. 농수축산물 통조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F'. 'G' 등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통조림 제품을 제조·판매해오다가 2008. 하순경 부도가 나면서 ㈜동림식품, H㈜, 한일제관㈜ 등 ㈜D에 채권을 보유한 13개의 하도급 업체들이 하나의 채권단을 구성하여 2008. 12. 30.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보유하던 상표(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기간 2009.2. 6.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이 제조, 판매하던 통조림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2010. 9. 14, 부터 2013. 1.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2007. 3. 24.부터 금속철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H㈜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을 비롯한 모든 회사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2009. 2. 6.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임의로 다른 업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09. 6. 16.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 전용사용권에 포함된 M 상표권과 관련된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확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만일 이와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그 판매이익인 위 상표에 대한 로얄티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통조림 원재료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N 의 대표이사 0과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통조림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H㈜에서 ㈜N에 통조림 알루미늄 캔을 납품한 후 위 ㈜N으로 하여금 위통상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통조림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N에 부여한 후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통조림 완제품(400g 꽁치통조림 705,432개, 2,000g 꽁치 통조림 15,576개, 140g 골뱅이 통조림 87,264개, 400g 골뱅이 통조림 83,760개, 400g 고등어 통조림 223,872개)을 제조·판매하게 하여 불상의 판매이익을 얻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통조림 판매수량이 급감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N에서 제조·판매한 수량의 통조림을 제조·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로얄티 상당액인 72,831,360원(400g 꽁치 통조림 개당 70 원 2,000g 꽁치 통조림 개당 50원, 140g 골뱅 Ĵ 이 통조림 개당 30원, 400g 골뱅이 통조림 개당 50원, 400g 고등어 통조림 개당 50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상사용권설정계약서 등 관련자료 첨부) 1. 상표권전용사용계약 합의각서, 상표등록원부, 신문기사, 통조림 광고, 각서(확약서) 사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가 2009. 2. 6.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N에 부여한 후 2012. 11, 17.경부터 2013. 3. 22.경까지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통조림 완제품 판매가 합계 1,681,919,28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등록된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한 통조림을 취N으로 하여금 제조·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상 ㈜D의 상표 등의 표지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폐업 이후 위 회사와 별개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주지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편, 영업양도 등 상품주체의 인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지 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 등이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참조), 영업의 일체나 굳월 (good will, 기업자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인간관계, 물품공급처, 고객, 영업상의 비결, 판매기회 등)을 이전하지 않고 표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지성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영업이나 굳이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 주지성을 승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