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04동 906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다. 1.2014고합178 가. 상해 피고인은 평소 관심이 있던 피해자가 위 마사지업소를 그만둔다고 하자, 2014. 4. 16. 16:00경 피해자에게 '줄 돈이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쌀가게에 100만 원을 놓고 왔는데 함께 가지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F SM5 승용차에 태워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쌀가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쌀가게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미리 준비한 가죽장갑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창녀 같은 년이 내 문자도 다 무시하고, 내가 너 같은 년 때문에 자존심이 이렇게 상해야 되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수차례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몸을 웅크린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6. 1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너 맞은 거 낫고 가야 한다. 너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너는 신고하도고 남을 무서운 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2호)를 꺼내와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방바닥에 놓아두고, 그곳 문 옆에 있던 목검(길이 90cm, 증 제1호)을 가져와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장 찍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적어 두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4. 16. 16: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가까운 곳에 흉기인 과도를 놓아두고,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과 떨어진 벽 쪽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2014고합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3. 13. 19:4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약 26평 규모의 위 영업장 내 방 2개에 마사지 침대를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 I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J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I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J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1일 평균 3명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알몸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3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위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3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