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18. 07:23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1층 E호에서 물담배 형태의 흡식기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8. 20. 0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담배 형태의 흡식기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9. 21. 오후경 경기 안산시 정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20. 9. 21. 22:00경 인천광역시 중구 G펜션 H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20. 9. 22. 12:57경 인천광역시 중구 G펜션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5g을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취급한 횟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부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11. 8. 13:30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수용사실 조회, 고발경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 2016년 및 2018년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4:1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금융투자관련 개인 방송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방송의 시청자로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D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접 D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다. D을 상장할 때 이벤트가 있는데 거래를 많이 한 사람에게 D을 무료로 줄 것이다. D 이벤트 명단에 등록을 해줄테니 가 상화폐 E 3개를 내 지갑 주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코인 상장 관련 이벤트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위 이벤트에 참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1,300원 상당의 E 3개를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D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3,613,403원 상당의 가상화폐 또는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에 대한 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구매한 D에 대해 세금이 나올 것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7백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 돈은 엔화로 지급해줘야지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사실 자체가 없었고, 당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엔(한화 4,363,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9. 8. 9. 3,07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홍콩행 비행기표 구매대가 및 홍콩 체류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을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같이 가야 하니 비행기표 구입대금 15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갈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홍콩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8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가상화폐 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내지 5.) ▪ 거시 증거에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인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투자한 나머지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을 내세워 추가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긴 시간동안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겪었을 고통, 피해가 절반도 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변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0: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움켜쥐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5회, 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각각 때리고, 발로 C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29세)을 향해 오른손에 쥐고 있던 깨진 음료수 병을 휘둘러 D의 왼쪽 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C의 모습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확인), 범행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현장 CCTV 촬영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 CCTV 촬영영상 저장 CD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그 과정에서 위 음료수 병이 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손을 깨어진 음료수 병으로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 김천시 B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C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D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대화 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타인통신 제공 등의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연발 공기총(구경 5.5mm, 제조회사· 제품명 불상) 1정을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멧돼지 등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 수렵장이 아닌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수박 밭에서 농작물을 훼손하는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철사로 올무를 제작하여 위 수박밭 주변에 올무를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멧돼지에게 발포하여 멧돼지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올무를 설치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이 법원 2022고단31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1. 수사협조(사실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3항 제1호(야생생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총포 등은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소지행위에 관하여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유해 야생생물이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환경부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포획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기총 1정을 소지하고, 올무를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한 다음 위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장 외에서 수렵한 사안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공기총을 폐기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8:1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가 “G”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게임 내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니애@미도 바닥기면서 창@녀일 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입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글을 게재하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로 개인신용대출(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테니 카드 대출을 받은 후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의 이율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만큼 E에서 대출을 받아 E 외근 직원에게 1,400만 원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은행 또는 E 등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5: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완납증명서’, 고객정보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0. 5. 22.’, 중도상환금액 ‘14,000,000’, 미청구금액 ‘0’, 상태 ‘완납’, 발행일 ‘2020년 5월 22일’, ‘E’라고 기재되고 E(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E(주)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2020. 5. 22. 15: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기록 등 확인) 1. 대출완납증명서 사본 등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등, 현장 주변 등 CCTV 캡쳐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21도100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11.부터 같은 해 6. 2.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는 1회이고 피해금액은 1,400만 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피해금액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4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단속을 피해 인근 건물로 이동하여 주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8:0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신도림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B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약 13분간 밀거나 반대쪽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다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올라 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추행 부위, 방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1. 2015년 지하철역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전력(선고유예)이 있고, 2020년 같은 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05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청하우체국 앞 도로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에 있는 오십천대교 앞 7번 국도 상행선까지 약 25㎞의 구 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 시작 및 검거 시간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 시켰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한 거리를 더 운전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해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28.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2021.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길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1:00경 피해자 B(가명, 20세, 여)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후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권유하여 같은 날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이 깨어 그 옆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등과 밤 늦은 시각까지 회식을 하다 귀가하는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 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저녁경 회식자리를 마친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59세)를 차를 이용하여 데리고 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를 집까지 태워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도착하여 소주를 마시면서 계속하여 불만을 터뜨리다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7. 04: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신같은 새끼, 나가 뒤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작업복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을 들고 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족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원본(수사기록 제182쪽) 1. 피해자 등 현장 사진,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21. 11. 26.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2021.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대전 동구 C, 6층 'D‘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 8. 일자미상 22:00~23:00경 위 D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엑셀의 문제를 해결한 후 피고인 왼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되잖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고등법원 2021노2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써 이미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7. 오전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전북 고창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C에게 총 2회에 걸쳐 현금으로 500만 원, 계좌이체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30g을 나누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5. 22:00경 전북 고창군 D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친구 2명과 함께 야바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친구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4. 7.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10만 원 = 필로폰 매수 대금 600만 원 + 야바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10만 원] [검사는 필로폰 투약기구(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필로폰 투약기구는 이 사건 각 마약류 관련 범행(필로폰 매수 및 야바 투약)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 부족하고,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야바를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 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30g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를 매수한 뒤 이를 유통시켰다는 증거자료는 없어 피고인은 이를 투약 목적으로만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7. 4. 30.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4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0. 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C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전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