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37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교통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 니가 뭔데? 가로막지 말라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F이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증언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일 16:00경 양산시 B 아파트 내 노인정 남자방에서,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하고 운동기구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C(가명, 여, 7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로 옆 소파에 기대어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위로 가져가 성기에 닿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일 15:00경 위 노인정 남자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동을 하고 기구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소파에 기대어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팬티 위로 가져가 성기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5. 15: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103호 법정에서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사건(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73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으로부터 매수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D 체어맨 W 자동차를 비롯한 13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B에게 D 체어맨W 자동차의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건번호 2015고단78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B으로부터 2013. 7. 16.경 E 명의로 매수한 F 렉서스 GS350 자동차와 2013. 7. 11.경 G 명의로 매수한 H 체어맨W 자동차의 매매대금 잔금을 매도인인 B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취거해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 스스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년 6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인과 거래한 차량 대수와 개별 차량의 매매대금 및 총 매매대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과 관련된 고소인의 진술이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듭 변경되고 있으며, 피고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위 사항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소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인과 거래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자동차 13대의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비용 등 합계는 2억 5,800여만 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3. 7. 5.부터 2013. 9. 14.까지 총 36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2억 8,400여만 원을 송금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C이 고소인에게 D 체어맨W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위 자동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된 C이 위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위 자동차의 매매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7. 5.부터 2013. 9. 14.까지 사이에 고소인에게 지급한 돈과 그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C이 고소인에게 D 체어맨W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수한 자동차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동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신문에서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목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월급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의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8. 14: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9층 C호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과 휴대전화 가입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지나가는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가입신청서를 찢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왜 사기치냐, 폰팔이 새끼들아 완전 사기꾼 새끼들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폰팔이 새끼, 병신 새끼, 거지같은 새끼, 씨팔놈, 좆같이 생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4.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 부담 이 법원은 3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3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여러 사람이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변론 종결 당시까지 자신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먼저 욕설을 하였으며 증인들이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로부터 욕을 듣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등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로 보임에도 이 사건이 재판에까지 이르러 여러 명의 증인들을 소환하고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1:4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8:38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B은 속초시 C에서 D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D폐차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7:00경 위 D폐차장에서 폐차 요청되어 D폐차장 내 해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속초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보유의 G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E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7. 19:50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속초시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19:5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및 등록번호판 사진, 내사보고(폐차인수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금파로309번길 39에 있는 태장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술값결재 영수증 제출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21. 7. 12.경부터 위 회사 D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가계대출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 A과 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경 B으로부터 '내가 소개하는 가계대출(안심대출)을 취급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내가 직접 소개하는 건은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은 건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3.경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세세입자 E 외 6명에 대한 안심대출 건을 소개받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경까지 B이 소개하는 안심대출 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6.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건의 안심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영장 회신 1. A 수사자료 제공 : 카카오톡 캡쳐, A 수사자료 제공 :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안심대출 취급 명세 스캔파일, 대출취급자료 스캔파일, 감찰실시 결과보고 스캔파일, 웹메일 수신현황 스캔파일, 수수료 세부내역 스캔파일(대출진행현황), 카카오톡 메시지 스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벌금 48,000,000원~1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8,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48,000,000원 상당액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불법·부당 대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21. 04:1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9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멈춰서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카울을 깨뜨리고 양쪽 백미러, 우측 깜빡이 부분이 망가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피해가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다가가 발로 유리 출입문을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04:4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에게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H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사건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F 업무 진정서 제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CCTV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6. 16:12경 서울 송파구 B, 1층 노상에서 지인 C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A의 범행일시경 통화기록 첨부), 통화기록 1. 수사보고(공범 C의 휴대폰 포렌식 내용), 전자정보상세목록,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공범 C의 휴대폰기기 포렌식 A과의 통화기록), 전자정보상세목록, 통화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2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 수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5

범죄사실 2022고단885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친여동생인 피해자 B(여, 57세)가 옷이나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으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패로 2022. 4. 24.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02:0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호프'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려는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 부엌 안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18) 1. 수사보고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여동생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질환이 본 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885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친여동생인 피해자 B(여, 57세)가 옷이나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으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패로 2022. 4. 24.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4.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부산 강서구 C건물 1층 피해자 운영의 'D호프'에 하루 3, 4차례씩 찾아가 술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4. 26.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동업자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확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097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친여동생인 피해자 B(여, 57세)로부터 옷이나 주거지를 마련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아왔으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E이 함께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202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20:38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다.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하며 위 호프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2. 10. 18.자, 2022. 10. 21.자, 2022. 11. 14.자 각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04:08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한 의사를 밝히고 달리면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촬영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5,000,000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해밀턴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1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초순경 나주시 B에서 마약류인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2017. 12. 27. 입국하여 2018. 3. 27.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22. 11. 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고발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재범예방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점,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