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0 사기 |2020고단2118(병합) 사기 |2020초기3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 서정화(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투자해봐라. 약 40일 정도 후면 투자금과 수수료를 줄 수 있다. 원래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주는데 너는 친구니까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에 대한 환불금, 오피스텔 월 임대료 내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매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과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1181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대행 및 컨설팅 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자로, 2019. 3.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남, 58세)에게 '경기도 양주시 G에 H이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G에 토지를 매수해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토지를 매수하려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주면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2019. 5. 15.경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3천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피고인 명의 C계좌로 3,000만 원, 2019. 3. 19. 및 2019. 3. 29. 위 계좌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9 2020 고단2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제제2번번, 3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신용정보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토지 매매계약서(I), 특약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211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송금한 1억 3,000만 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중 1억 원의 지급시기와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는 G 토지를 매입해 줄 것처럼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는바(고소장 제5면),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데 그 금원이 사용되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주시 I 소유자가 2019. 6. 3. J으로 변경되었으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J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약 1억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토지 외에 양주시 K, L, M, N 토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이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을 뿐 추가 변제를 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