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C에 소재한 낙하산 제조·판매 피해업체 ㈜D(이하 '피해업체'라고 한다)의 양구공장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해업체의 양구공장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업체에서 근무 중 개발 및 작성하여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해업체 퇴사 무렵 이전부터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E'라는 개인사업자를 이용하여 별도의 낙하산 제조·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발하였던 낙하산 제조 기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피해업체의 보조낙하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생산설비, 인력, 영업자료들을 이용하여 E의 보조낙하산 시제품 총 13개(F 낙하산 7개, G 낙하산 6개)를 제조하여 개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7.경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E의 새로운 보조낙하산의 판매단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2016년 예상제품 생산원가 정보가 담긴 'H' 파일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설비 및 영업자료들을 이용하여 'E'에 필요한 낙하산을 제조 및 개발하고, 원가 정보 파일 등을 유출함으로써 시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업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업체에서 근무 중 개발 및 작성하여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퇴사직전 무렵에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피고인이 운영할 낙하산 제조 및 판매업체인 'E'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보조낙하산 제조 관련 제품도면, 패턴도면, 생산원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 사용의 USB를 피해회사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업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업체의 양구공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업체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조낙하산 설계사양서가 편철되어 있던 서류철 1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업체에서 근무 중 개발 및 작성하여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퇴사직전 무렵에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A이 운영할 낙하산 제조 및 판매업체인 'E'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보조낙하산 제조 관련 제품도면, 패턴도면, 생산원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외부저장매체에 복사한 다음 위 파일들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업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업체의 양구공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업체 소유인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봉기 관련 부품 12개를 A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USB 선별 압수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순번 53, 56번), 피의자 B USB 선별 압수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순번 58번) 1. 압수조서(증거순번 85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92번) 1. 피해회사 취업규칙, 피해회사 양구공장 CCTV 영상, 제품비교(D : E), J 발송용 부품 목록, 피의자들의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퇴사하면서 피해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기술자료 등을 반출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업체의 기존 노력에 무임승차하면서 피해업체의 향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업체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반출한 주요자산의 상당수를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피해업체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