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2020고단1145]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C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L', 생년월일 란에 'CM', 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N건물 CO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C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L의 서명을 하여 CL 명의 의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C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C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개통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34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개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R 1층 101호에서 'CP'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CP'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CQ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위약금 148,140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 우선 휴대폰 위약금 148,140원을 먼저 납부하면 2019. 10. 30.경까지 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에서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위 'C'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위 'CP'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휴대폰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경 위 휴대폰 위약금 148,140원을 먼저 납부하게 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변제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R 1층 CS호에서 'CP'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CP'에서 고객인 피해자 CT과 사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용할 인터넷의 개통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면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60만 원을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창원시 진해구에서 운영하던 'C'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위 'C'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부산에서 'CP'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경 피고인 및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고 그에 따른 요금 등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 O가 위 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962]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창원시 진해구 CU, 1층 CV호에 있는 'CW'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5.경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7.경 창원시 진해구 CU, 1층 CV호에 있는 CW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BI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I', 생년월일란에 'CX', 주소란에 '진해구 CY빌딩 1층 CV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CZ' 등이라 기재한 다음 위 BI의 서명을 하여 위 B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 CW 사무실 또는 위 C 사무실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I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DA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I의 신분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BI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5. 26.경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에 접속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를 선택하고, 채무자의 성명란에 'BI',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2층', 여신금액 란에 '삼백만원', 자금용도란에 '사업/부업자금' 이라고 입력하여 위 BI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A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I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DB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B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에 접속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를 선택하고, 채무자의 성명란에 'BI',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2층', 여신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자금용도 란에 '사업/부업자금' 이라고 입력하여 위 B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B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I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CW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I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위 B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스캔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H)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6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개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범행 1) DA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I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위 B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여 성명불상의 DA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BI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7. 5.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DA를 운영하는 피해자 DC 주식회사 소유인 300만 원을 위 BI 명의의 J 계좌(DD)로 송금받았다. 2) DB은행 대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여 성명불상의 DB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B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대출신청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의 후배인 DE의 배우자인 DF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DF에게 전화하여 '당장 휴대폰 판매점 세금을 내야 하고 돈을 사용해야 하니 대출을 받는 데 도와 달라. BI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DF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의 DB은행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 대출을 신청한 위 BI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과 D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7.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B은행 소유인 1,500만 원을 위 BI 명의의 J 계좌(DD)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065]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개인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유선상품에 가입하여 통신사로부터 할당받은 개통 실적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C' 사무실에서, D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G', 생년월일 란에 'DH', 가입신청고객 란에 'D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G의 서명을 하여 D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대리점 소속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G 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D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리점 소속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DI)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대리점 소속 개통 담당 직원들을 기망함으로써 시가 합계 9,01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받고 463,140원 상당의 인터넷 이용료 및 230,720원 상당의 IPTV 이용료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9,707,2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36]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J에 있는 'CW' 및 위 DK에 있는 'DL'의 소사장으로서 위 각 휴대폰 판매점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CW' 및 'DL' 매장에서, 휴대폰 도매업자인 피해자 D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 불상의 일수대출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아이폰7 등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휴대폰 10대를 임의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9. 9.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체불임금 합계 9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속 직원 DN, DO에게 갤럭시노트 10+ 등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은 휴대폰 12대를 임의로 위 임금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9. 9. 17.경 위 DN, DO에게 갤럭시 노트 10+ 등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은 휴대폰 7대를 임의로 위 임금지급 채무에 대한 담보로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046,100원 상당의 휴대폰 29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2020고단2466]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판매점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개인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으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O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서식의 '가입자명'란에 'DP', '생년월일'란에 'DQ', '가입자주소'란에 '창원시 진해구 F', '연락처' 란에 'DR', '요금납부방법'란에 'BI, CX, DS, DT'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P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함으로써 D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성명불상의 O 소속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BR의 '이용신청서' 서식의 '가입자명'란에 'DU', '생년월일'란에 'DV', '가입자주소'란에 '창원시 진해구 B', '요금자동납부'란에 'J, DW, BI, CX'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U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함으로써 D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뒤 성명불상의 BR 소속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P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와 DU 명의의 '이용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DP, DU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DP, D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P, D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2018. 6. 11.경 D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28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10. 26.경 D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BR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휴대전화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64]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판매점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개인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지,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으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N의 'N mobile 가입신청서' 서식의 '고객명'란에 'DX', '생년월일'란에 'DY', '주소'란에 '창원시 진해구 F', '은행/계좌번호'란에 'DZ', '납부고객명'란에 'BI', '관계'란에 '녀', '생년월일'란에 'CX'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가입자'란에 'DX'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D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뒤 성명불상의 N 소속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DX, BS, E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 G,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판매점에서, 사실은 DX, BS, EA으로부터 휴대전화나 인터넷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나 인터넷 개통을 신청할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나 인터넷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2017. 10. 14.경 D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G, O 등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휴대전화 단말기 금액 및 인터넷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E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B과의 사이에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판매점에서, 사실은 B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B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그 무렵 32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31,828,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5]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판매점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개인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방문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신분증 사본으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가입신청서-모바일' 서식의 '가입자명'란에 'EC', '생년월일'란에 'ED', '가입자주소'란에 '진해구 F', '연락처' 란에 'EE', '예금주명'란에 'BI', '생년월일'란에 'CX', '은행/계좌번호'란에 'DS, EF' 등을 기재한 뒤 '신청인/가입자'란에 EC의 이름을 기재한 뒤 EC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뒤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고, 위 E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이폰X 휴대전화(시가 1,557,600원 상당)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L, AU, CQ,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휴대폰 미납금 내역 [2020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EJ, EK, EL, EM,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2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N, D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2020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가입증명원 [2020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Q, BS, EA,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부증명서,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2236에 관하여, 피고인은 DN, DO의 협박으로 인해 그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DN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협박으로 인해 DN 등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9. 10. ES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얘들(DN 등)도 참 무대뽀네"라고 말할 뿐 DN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경찰을 부르라는 ES의 제안에 대하여 "에효 그렇게까지 하긴 좀 글찮아"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ES가 다시 "경찰 불러야 되요. 안 그럼 더합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늘 꼭 사생결단 지어야겠다."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DN의 협박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로 DN이 일을 진행하고 DO이 지시를 따랐는데 DO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힘들다고 하여 차마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ES는 범죄사실과 같이 DN 등이 휴대폰을 담보 목적으로 가져간 행위를 특수절도로 고소하였으나, DN 등은 2020. 2. 25.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1297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문서위조의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