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현재까지 I군수로 재직하며(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 I군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승진인사를 포함하여 I군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및 관내시설에 대한 관리권한 등을 가진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6.경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2008.경부터 2009. 10.경까지 I군이 설치한 'I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위 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78. 10. 25. 지방농업직 공무원인 지방농림기원보(9급)로 임용되었고, 1993. 8. 18. 지방세무직공무원으로 전직 하였으며, 1997. 1. 25. 지방세무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09. 1. 14. 지방행정사무관(5급)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교육 수료 후인 2009. 8.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전남 I군 토지면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C의 제3자뇌물교부죄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전남 J에 있는 I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그곳 직원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위 B에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군수 A에게 부탁해 달라. A에게 건네줄 5,000만 원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B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전남 L에 있는 'M' 식당 앞에 주차한 자신 운전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B에게 쇼핑백에 담아 온 현금 5,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인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취득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인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공여하는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죄 피고인은 I군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을 위한 I군의 예산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던 2009. 7.경 A에게 '위 증축을 위한 I군의 예산지원 및 그 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은 이를 승낙하면서 '선거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전남 N에 있는 I군청 군수집무실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전남 O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A의 집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2009.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P에게 모임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Q에게 2009. 8.경 전남 R에 있는 Q의 집 앞 주차장에서 30만 원, 같은 날 전남 S에 있는 I군체육관 앞길에서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의해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T에게 2009. 8.경 전남 U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30만 원,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I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을 청탁한 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 A의 지시에 따라 P, Q, T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총 합계 5,0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가. C의 승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위 B으로부터 'C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500만 원이 든 '루이뷔통' 가방을 건네받았다가 이를 반환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게 되자 "승진시켜 줄께요. 그런데 인사는 사돈에 팔촌까지 조사가 들어가니까 잘 하세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급하니, 저녁에 집으로 2장만 갖다 주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요구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2장만 더 갖다 주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요구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에 돈이 하나도 없소. 1,000만 원을 갖다 주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I군청 군수집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요구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위 현금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승진 인사 관련 청탁금 명목으로 공여할 목적으로 C이 B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I군노인전문요양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I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건네받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P, Q, T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4,8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P 등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 Q,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P,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1부(증거기록 제93쪽), W 명의 통장 거래내역 1부(증거기록 제94쪽), B 명의 통장 거래내역 1부(증거기록 제97쪽), 거래명세표 1부(증거기록 제189쪽), 내용증명 2부(증거기록 제193쪽), 등기조회서 2부(증거기록 제197쪽), 주민등록등본 1부(증거기록 제231쪽),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부(증거기록 제380쪽), 심의의결서 1부(증거기록 제518쪽), 회의록 1부(증거기록 제523쪽), 출장내역서 (2008년-2009년) 1부(증거기록 제649쪽),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기록 제1052쪽), W 명의 계좌 거래내역 9부(증거기록 제10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승진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I군노인전문요양원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 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승진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B이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동기,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B이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점에 관한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애초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달 시기와 관련하여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그 전달 경위에 관하여 C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받은 다음날 자신이 사용하던 W의 예금계좌에 3,885만 원을 넣은 후, 며칠이 지나 그 중 2,7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750만 원을 보태어 합계 3,500만원을 루이뷔통 가방에 넣어 전달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되어 오자, 이를 자신의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회에 걸쳐 그와 같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B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예금계좌에 넣어 두어 인출하였고, 그 인출 금액에서 5,000만 원에 모자라는 부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채운 점, 그런데 B은 자신이 보탠 현금 2,25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위 돈 중 1,000만 원은 B이 업무시간 중 1만 원 권 100장을 1묶음으로 하여 10묶음을 잠바 양쪽 안주머니 넣어 군수 집무실로 찾아가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전달 시기나 장소, 방법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일단, B이 검찰에서 처음에 그 뇌물 전달 시기에 관하여 다소 혼동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진술이 그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그 구체적인 시기에 관한 기억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처음부터 3회에 걸쳐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그 액수 및 뇌물 전달 장소 등에 관하여 군수 집무실에서 1000만 원, 피고인의 집에서 각 2000만 원씩 전달하였다는 등 그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또한, B이 보탰다는 위 현금 2,250만 원의 조성경위가 B이 사용하던 W 및 자신의 예금계좌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출처 불명의 돈들이 수시로 입·출금되었고, 당시 B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검찰에서 B은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과 관련된 금전 문제에 관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의 조성 경위가 다소 부정확하게 보이는 점을 수긍할 수 있다. B은 C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여 2008. 9. 20.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루이뷔통 가방을 서울 소재 X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매한 다음 I로 내려와 며칠 후 위 가방에 현금 3,500만 원을 넣어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에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B이 위 백화점에서 실제로 루이뷔통 가방을 구매한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C은 검찰에서 B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바, 실제 2009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C의 승진종합순위는 3위(당시 C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는 1위, 다면평가결과 순위는 3위였는데, 위 점수를 7: 3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 승진종합순위를 산정한 결과 Y가 1위, Z이 2위였다)에 불과하였고, C의 직렬 또한 승진에 유리한 행정직렬이 아닌 세무직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사무관승진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다. 또한, 당시 작성된 인사회의록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C을 사무관승진교육대상자로 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승진종합순위 1, 2위인 Y와 Z에 관한 평가나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C은 B에게 직무교육 후에 토지면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실제로 2009.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당시 토지면장으로 임명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던 AA이 I군청 친환경농정과장으로 전보되고, C은 원하던 대로 토지면장으로 발령되었다. 피고인도 B이 C에 대하여 승진청탁을 하였으나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B이 자신에게 C의 인사청탁을 했던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나머지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C의 승진 관련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I군노인전문요양원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B으로 하여금 P, Q, T에게 각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자금의 출처, 진술을 하게 된 동기,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돈은 피고인이 2009. 10.경 아들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빌렸을 뿐이다. 나. 판단 이에 관한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B은 위와 같이 전달한 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2009. 7. 중순경 건넨 500만 원은 W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탠 것이며, 2009. 7. 하순경 건넨 현금 2,000만 원은 자신의 동거녀인 AB이 빌려온 것으로서 자신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던 Q의 처인 A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Q에게 인출해 달라고 하여 건넨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빌려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자금 출처나 마련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이와 같은 돈을 전달한 시기가 자신의 동거녀 AB의 동생인 I군노인전문요양원 원장 AD이 사망 한 직후여서 실제 I군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필요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이 뇌물로 전달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스스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I군노인전문요양원은 피고인의 군수 재임기간인 2008. 7. 17. 개원하였는데 그 개원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이 위탁경영을 맡기까지 B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고, 실제 I군노인전문요양원 원장으로 자신의 동거녀 AB의 동생인 AD이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회장으로 불리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AD이 2009. 7. 17. 사망한 후 AE 측과 운영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은 여전히 I군노인전문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B은 2009. 9. 9.에서야 AE으로부터 7,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요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AE과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위 요양원에 대한 기득권 내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수인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 그 시기와 방법 및 목적은 다르게 주장하기는 하나, B으로부터 적어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2009. 10.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아들 전세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금융자산은 보험료 및 행정공제회 납입 공제금을 제외하더라도 가용 금액이 172,505,000원에 이르러 굳이 전세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5,000만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달받았다는 점,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차용증 작성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과 B 사이에 그와 같이 전세자금 용도의 금전 차용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B은 I군노인전문요양원에 관하여 자신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2009. 12. 23.과 2010. 1. 4.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건넨 돈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등기우편을 두 차례나 보냈고, 특히 2010. 1. 4.자로 보낸 우편물에는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시기 및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은 후 V를 시켜 3차례에 걸쳐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P, Q도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넉넉히 신빙할 수 있고, 위 B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I군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억 원 이상 2억 5,000만 원 이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4의 가.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4유형(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경합범죄) 판시 제4의 나.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4유형(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2년 이하[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 합계 1억 원으로서 수뢰 관련 부정처사를 가중요소로 고려하면 뇌물수수 중 5유형의 가중영역(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처단형과의 비교)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주민들의 신뢰에 따라 선출된 고위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독하고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뇌물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고 그 뇌물을 받은 명목 또한 사무관 인사 승진 대가이거나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뇌물공여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경합범죄) 제3자뇌물취득죄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 합계 1억 원으로서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하면 뇌물공여 중 4유형의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무관 승진을 원하던 C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C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I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참여해 오면서 더 많은 이득을 위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매수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하여 돈을 건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