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6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실은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4, 18. 11: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E이다, 명의도용사건에 D씨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라,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야 마무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명의도용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980,000원, I 명의 농협계좌(J)로 3회에 걸쳐 6,000,000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4회에 걸쳐 5,881,000원,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60,000원, M 명의 농협계좌(N)로 5,980,5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201,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4.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1,5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596]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농협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10. 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P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테니, 100,000원을 외환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바지 판매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1. 10. 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996] 피고인은 2011. 9. 23.경 대전 동구 가양동 농협중앙회 가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년 동안 월 10만 원씩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9.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R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 팟터치 3세대 32기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터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1. 9. 23.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1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 2017고단1596호의 것에 의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은행이체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정범의 전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2017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7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을 복역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2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분 당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차량 가격 53,1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845,978원"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100,000원 상당 B BMW 420d xDrive Coupe 승용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상호 불상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0원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로 20 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3, 23:5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광안로 20 쌍용예가아 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00:0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수기에서 컵에 물을 받아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03:32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금조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지인 E의 보증을 서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9,000만 원 상당의 채권 중 7,000만 원 상당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는바, 위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3. 1.초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위 9,000만 원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수령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요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1.초경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은, 담보제공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그 담보 실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권은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담보 제공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내부적으로도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거나, 변제기가 도과하는 즉시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에 대한 위 7,000만 원 채권의 변제기(2012. 12. 31.)가 아무 변제 없이 경과한 후에도, 2013. 1.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채권 변제금 수령 및 임의소비행위를 인지할 때까지, 이 사건 채권의 소유자가 여전히 피고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직접 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통지하거나, 이 사건 채권을 타에 양도·처분하는 등의 담보권 실행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2014. 1.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채권을 그 무렵 타에 양도하였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바 있을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0:00경 전남 광주 D에 있는 조선대학교 E대학원 3층 정독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F(27세)가 평소 학우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약 76.5cm)를 가지고 와 공부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알루미늄 야구배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7. 5. 14. 20:30경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흥부네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흥리에 있는 대우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도주차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1. 2017. 5. 11.자 범행 [2017고단1037] 피고인은 2017. 5. 11. 19: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다투던 중 C가 피고인을 피해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도움으로 숨어 있다가 부근에 있는 봉산파출소로 간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똥 갈보 같은 년아. 똑같은 년들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 G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왜 째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봉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위 식당으로 돌아오자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9. 자 범행 [2017고단1079] 피고인은 2017. 5. 19. 13:5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피해자와 며칠 전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너희들 다 죽여 분다,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잡년들아, 씨발년들아, 술 줘, 안주면 고발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특히 2012년경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같은 음식점에 2회 찾아 가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건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영업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0:10경 대구 동구 해동로 6에 있는 동촌농협 앞길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67세)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하다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하니 차비 3,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피부 결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2.23. 06:15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H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약 1,200kg을 집게로 집어 들어 피고인 A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실은 후,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425,000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17.7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고철.비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3. 06:35 경위 'K'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고철스크랩 약 1,2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업무상과실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장물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고철스크랩 약 14.4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철스크랩 절취 영상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절취 액수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절취액수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취득한 장물의 양,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15경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보은중학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은군청 스포츠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13:0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와우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동로 1 소재 '설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333 소재 천마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해둔 피해자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20. 06:20경 포항시 남구 D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2항 기재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업주인 D의 지인으로, 위 커피숍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여)에게 "내가 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주인장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업주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커피를 시켰다. 1. 피고인은 2016. 11. 27. 14:01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커피 주문을 받고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 밑 팔 뚝부위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5:0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로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대를 소령으로 제대하고 자신의 부모가 법대를 졸업, 자신의 자녀들도 명문대를 나왔다면서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손이 아니라 손가락을 달라."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검지 손가락을 잡고 "네 손이 남자 페니스이고 내 손이 여자 질이다. 여자는 남자 페니스를 움켜쥐고 주무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검지 손가락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6. 11. 27. 15: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수유를 하면 가슴이 작아지니 우리가 가슴을 잘 보존을 해야 한다, 상의 지퍼를 내려봐라,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 지퍼를 내리자, 갑자기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뻗은 후 피해자의 명치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나이 어린 피해자와 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 없고 실형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996. 10.경부터 동거하다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3:30경 평택시 C 인근에 있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나랑 헤어지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넌 아무데도 못 간다. 넌 일도 못 간다. 일도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사무실 안쪽으로 밀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5.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자의 폭행으로 뽑힌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1:5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호미곶 온천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로 52 소재 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9: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의 우측 발목과 좌측 다리를 바 닥 등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 04:44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원효로 67에 있는 '월 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수치 관련 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위를 피해잠을 자기 위하여 차량 절도에 이른 점, 피해차량이 곧바로 반환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30. 23:1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금호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로 109, 수가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A)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32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B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2,335만 원 중 2,100만 원을 피해자 C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2015. 9. 22.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입금현황, 고객접촉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0:55경 세종시 절재로 154(어진동 307-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정봉동 182-1)에 있는 청주역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9:4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로 8에 있는 기업은행 뒤편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2006년, 2015년 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 04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부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에 대하여 매매를 위탁하여 나름대로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