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골판지상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전무인 G에게 "과일에서 내뿜는 질소와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박스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재료인 제오라이트를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배합대로 박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박스 대금은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 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3. 9. 13, 피고인의 거래처인 H 등에 10kg 단감박스 15,950개 공급금액 합계 14,355,000원을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박스 86,650 개 합계 82,055,500원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박스제조배합분(증거기록 순번 8, 9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소외 L 운영의 M에 공급한 박스의 하자로 인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소문이 동종 업계에 퍼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게 되었으며,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를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협의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2004, 4, 23. 선고 2002719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6. 내지 7.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J과 공동으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제작한 박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운영의 M, K 운영의 H, I 운영의 N회사 등에 공급한 후 K, I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L으로부터 총 대금 4,200 만원 상당 중 2,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및 L으로부터 공급한 박스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박스를 추가 제작하여 공급하되 그 대금은 별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고, 그 대금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하나, L은 피고인으로부터 박스를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2013. 11. 7.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박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3.12.20.부터 2014. 3. 12. 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대금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162 ~ 165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J으로부터 나머지 미지급대금은 피해 회사에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동종 업계에서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박스에 하자가 있어 거래를 못하겠다는 취지의 소문을 들은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 운영 자금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직원은 피고인과 자신 둘 뿐이었으며, 피해 회사 외에 다른 박스제조업체에서는 제오라이트를 사용하여 박스를 제작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피하자 피해 회사가 자신을 찾아와 확인서(증거기록 167쪽)를 받아 간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박스의 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L 운영의 M 1개 업체이다. 피해 회사가 대금 독촉을 심하게 하여 자신이 L에게 미지급대금을 피해 회사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회사의 대표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단감박스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는 않았고, 그 강도가 약하긴 하였으나 그런 이유로 반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대표 K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박스를 공급받은 후 하자를 이유로 다시 박스를 제작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수금한 박스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용내역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출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사무실 월세, 차량유지비, 전기세, '제오라이트' 원료값 등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