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피고인 A) C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2. 3.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462) 계속 중에 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F이 2014. 11. 1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차는 등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C과 F이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등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78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피고인: C,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F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질문에 "제가 맞았다 하면 B씨처럼 제가 합의를 봤겠죠. 그런데 F씨는 저한테 때린 사 실이 없으니까 제가 합의를 안 본 상태거든요"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증인이 말 씀하시기에는 F으로부터 증인이 맞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죠, 제가 맞았다면 아무래도 F씨하고 형사합의를 안 봤겠나, 그런데 맞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B씨하고만 제가 합의를 봤거든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으신데요 '피고인 F1 B과 합세하여 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식당 입구 강화문을 잡고 있을 때 B이 식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하였고, F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저의 정강이를 수차례 찼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B과 저의 사이에 들어와서 B의 팔을 잡으니까 B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B은 목덜미를 잡았다. 그리고 F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렇게 두 사람을 구분해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진술한 것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Fl) 계속 말리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당연히 주먹이 이분 주먹인지, 그분 주먹인지를 모르죠, 제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얼굴, 정강이 등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A의 이유 무죄 부분(편의상 여기서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에 피고인들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경찰에게 욕설하고 '씨발', 뭐 이런 욕설한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때리고 폭행을 했다. 지금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답변하고, "F 씨가 고분고분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 실랑이가 경찰들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내용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까지는 제가 못 봤으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F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F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폭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이 해당 사건의 제1심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증죄는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2. 3.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462) 계속 중에 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F이 2014, 11, 1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l A을 폭행하는 것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A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차는 등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 및 F이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 등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F과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A을 폭행하였을 뿐, F은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및 F은 경찰관 I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5. 3. 하순경 피고인 B이 위 폭행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과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다시 연락하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A으로 하여금 '폭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고, F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는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A을 만나면서, 2015. 5. 일자불상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있는 가운데 A에게 'C이 집행유예기간인데,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못 본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고, 2015. 7. ~ 8.경 위 'K'에서,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가 세게 걸렸다. 증언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보지 못하였고, F은 A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진술을 하라.'라는 취지로 각각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 C은 A의 증인 출석이 2015. 9. 2.로 예정되자 2015. 8. 하순경 위 ' K'에서, A이 있는 가운데, 위 사건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하고, 2015. 9. 2.경 피고인 C은 A에게 전화하여 당일 예정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시킨 대로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교사에 따라 2015. 9. 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78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피고인: C,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피고인 F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맞았다 하면 B씨처럼 제가 합의를 봤겠죠. 그런데 F씨는 저한테 때린 사실이 없으니까 제가 합의를 안 본 상태거든요"라고 답변하고, 나.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시기에는 F으로부터 증인이 맞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죠, 제가 맞았다면 아무래도 F씨하고 형사합의를 안 봤겠나, 그런데 맞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B씨하고만 제가 합의를 봤거든요"라고 답변하고, 다. "증인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으신데요 '피고인 F이 B과 합세하여 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식당 입구 강화문을 잡고 있을 때 B이 식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하였고, F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저의 정강이를 수차례 찼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B과 저의 사이에 들어와서 B의 팔을 잡으니까 B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B은 목덜미를 잡았다. 그리고 F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렇게 두 사람을 구분해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진술한 것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F1) 계속 말리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당연히 주먹이 이분 주먹인지, 그분 주먹인지를 모르죠, 제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변하고, 라. "당시에 피고인들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경찰에게 욕설하고 '씨발', 뭐 이런 욕설한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때리고 폭행을 했다. 지금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마. "F 씨가 고분고분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 실랑이가 경찰들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내용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까지는 제가 못 봤으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위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얼굴, 정강이 등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과 F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먼저 A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피고인: C, F)의 제1심 판결 결과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C과 F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나타난 진술 번복 경위와 그 내용, 전후 사정,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시점과 그 장소 등을 고려할 때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특히, A은 증언 당일 법정 앞 복도에서 B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B의 휴대폰이 사용된 기지국 위치는 전혀 다른 장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처한 상황(F과 C의 형사처벌 문제, C의 집행유예 실효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으로 출석할 A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연락과 상의 등을 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까지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A은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발생 이후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가, 최근 다시 다른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라서,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