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22:2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영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냉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연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로교통법(2018. 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인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볍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30. 22:4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1층 대합실 내 D 매장에 이르러, 가림막으로 막아놓은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누룽지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0:5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황태채 2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돌김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추가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자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형제관계이다. 1.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9: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의 2층 방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끌고 1층으로 데리고 가자, "이 새끼 너 잘 걸렸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지하 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 5cm)을 들고 1층으로 올라온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의 배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며 "엄마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리고, 형도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가자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 2층으로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벽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15:30경 위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에 라바콘,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위 택시의 앞 유리창, 지붕이 긁히게 하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피해 부분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존속 및 친형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2년 폭행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하순 17: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의 지하 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13. 18:00경 광명시 B 앞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C단체(D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친목단체임) 선배들과 친분이 있어, 관세 공매를 통해 고가의 시계를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데 투자금을 마련하면 2달 이내에 수익금으로 2배를 지급하고, 이를 재투자하면 다시 2배를 지급한 후 그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투자하면 최종적으로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이 2016. 4. 중순경 서울 왕십리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단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고가 시계 공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2달 이내에 수익금으로 6천만 원을 주고 위 수익금 중 5천만 원을 재투자하면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1억 원을 다시 투자하면 최종적으로 2016. 7. 31.까지 2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고가 시계 공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57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금원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22: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과 이가게 밖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자와 다투는 것을 쳐다 보았다"라는 이유로 C 내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와 "사람 화내는 것 처음 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D(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을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25세)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인천 부평구 산곡4동 동사무소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의 뒤 번호판 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앞 번호판을 덧대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 16:57경 인천 서구 파랑로 71 에 있는 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 요금소 톨케이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착한 C 번호판을 달고 제2항 기재 F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화물차 영업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6: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전날 피고인과 한 고스톱 게임의 게임비 계산에 관하여 시비를 결고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김치통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치료한 의사 상대 수사), 영상의학과검사결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재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수단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1. 21:20경 거제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주류업체 사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통장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싫다면, 송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럼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성 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류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를 제안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의심된다면서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1회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만으로 3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고, 송금인이 개인 명의임을 확인하고도 돈을 인출하였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6. 7.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 검사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대포통장 및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590만 원을 경남 진주에 있는 신한은행 진주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인출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2018고단1010 피고인은 2001. 6. 8.부터 부산은행 기장지점과 당좌예금개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8. 1. 3. 부산시 해운대구 D,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8. 2. 1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말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정372 피고인은 'H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경영하면서 2001. 6. 8. 부터 부산은행 기장지점과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7. 1. 15. 위 수표 계좌에 대하여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이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F 마트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T', 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1. 31.', 발행인 'A'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F 마트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J', 금 '1,500,000'원, 발행일 '2018. 1. 31.', 발행인 'A'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2018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각 고발장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 2018고단1010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 - 2018 고정 372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2018고정 372 사건의 수표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표가 부도가 난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수표를 발행해 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 부도처리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당초 공소제기된 수표들 중 약 절반 정도 회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868 피고인은 2001. 6. 8.경부터 부산은행 기장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8. 1. 15. 위 수표 계좌에 대하여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 소재 'F 마트' 내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8. 1. 3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공소외 M에게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말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5,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정372 피고인은 'H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경영하면서 2001. 6. 8. 부터 부산은행 기장지점과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7. 1. 15. 위 수표 계좌에 대하여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부산은행 기장지점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B', 'C'. 각각 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1. 11.', 발행인 'A'인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같은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빌려주고 카드 1매당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학로 382에 있는 부곡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C 호텔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은파유원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금융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광주시 H 일대 23,000여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토목평탄공사를 하는데 PF자금 1,500억 원이 형성되어 은행에 있다, 은행에서 PF자금을 빼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다음 PF자금 선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고 평탄작업 토목공사를 주겠다, 해당 공사는 이미 허가가 나 있고 공사 도면 또한 나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에 필요한 PF자금 1,500억 원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해당 공사의 허가나 도면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도 PF자금 대출에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3. 금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7, 금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및 G과 사이에 체결된 공로금지급(자금조달) 용역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아 토목공사업자로 G을, PF자금 관련 컨설팅 업자로 A 각 J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로부터 토목공사업자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K을 통하여 G을 B에게 소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G은 K으로부터 도급받을 수 있는 토목공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통하여 피고인 C, B를 소개받고, 2016. 1. 26. D 사무실을 피고인 B, C 및 J 등과 방문하여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I과 공로금지급(자금조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6. 1. 26. 3,000만 원, 2016. 2.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원 금하고, 2016. 2. 3. 피고인 B 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1. 26. 1,000만원, 2016. 2. 20.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한편 G은 위와 같이 방문한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평탄작업을 하는데 PF자금 1,500억 원이 형성되어 은행에 있고, 이 돈을 빼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PF자금이 나오는 대로 갚고, 평탄 작업 토목공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당 공사는 이미 허가가 나 있고 공사 도면도 나와 있다'는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에게는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며 속였고, 피고인 A은 그의 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모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피고인 C도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고 자신에게 처음 공사 관련하여 말을 하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I, G 사이에 2016. 1. 26. 체결된 공로금지급(자금조달)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I과 G의 자금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대출처로부터 자금요청인의 명의로 1,500억 원 내외의 PF자금을 대출을 성사시키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시공사 참여 등 조건들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B가 G에게 'PF자금이 이미 형성되어 은행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2) 위 용역계약에는 또한 사실확인필 기타 사항으로 사업승인 접수(2015. 11. 5.)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 주식회사와 Gl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 등 사이에 2016. 2. 2.자로 체결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제3조 제 3항에는 '토지주와 토지관계를 최종협의후 시행사, 시공사, 자금주가 3자 도급계약 체결 후 유효한다(허가접수 평수 19,500평)'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용역계약 체결 현장에서 피고인 B가 G에게 '해당 공사가 이미 허가가 나 있고 공사 도면도 나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3) 또한 위 용역계약 내용 제7항에 의하면 '주식회사 I, G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5,000만원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며, 잔금 2,000만 원은 2016. 2. 20.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G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A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위 계약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PF자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0:2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2:20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서대명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 (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C 풍암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승용차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F카드를 빌려주면 고객의 자동차 등록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 그리고 고객의 자동차등록비는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채무금을 돌려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카드를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2014.11.28.경부터 2015.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1,185,288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주 서구 G 근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그 대금은 H에서 대출받아 지불하고 할부금은 이상 없이 불입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3. 3. 26. 경 피해자의 명의로 1,200만 원 상당의 I 차량을 출고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H에서 매달 531,307원씩 24회에 걸쳐 불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3 8. 26.경 2,990 만원 상당의 J 차량을 출고하면서 H에서 매달 921,859원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 2015. 1월분부터 불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078,04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6.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통장(L)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 대납처리 결과, 할부금 대납처리 결과, 입출금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 내역, 각 H 대출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캐피탈 할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일명 'D')과 2016. 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카드를 교부받으면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A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친구인데, 3월말까지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당신 명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의 실적이 필요하니, 카드와 휴대폰을 보내달라. 카드, 휴대폰 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카드론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와 H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B가 지정한 부산시 연제구 I로 배송하게 하여 C이 피해자 명의의 G카드(J)와 H카드(K)를 수령하였고, 그 무렵 C이 부산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L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B, C은 2016. 3. 5.경 김해시 M 건물에서 위 G카드로 153,6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9,514,471 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6. 3. 10.경부터 다음달 4. 25.경까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468,180원 상당의 통신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0,982,6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