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C는 2013년경부터 B에 차량을 지입 시켜 운행한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신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출고하면서 신차 매수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2017. 4. 24. 신차에 대해 채권자 D조합 앞으로 채권가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신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2017년 3월경 광양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200만 원 상당의 버스 1대를 출고할 예정인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 피해자가 돈을 내고 차량을 출고하여 지입·운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버스 인수 비용은, 피해자의 기존 지입 차량을 회사가 1억 원에 인수하여 상계하고, 버스를 할부로 출고한 후 나머지 1억 2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면, 그 돈으로 할부금을 완납한 다음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처 F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 할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영악화로 다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2017. 5. 2.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같은 달 4. 8,500만 원, 같은 달 12.5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차용증, 공증용' 상 두 개의 인영은 피고인의 개인인감 및 B의 법인인감 인영이 맞고, 평소 위 각 인감은 H가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C), 차용증, 공증용, 인감증명서(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아파트), J금융거래내역서 1. K주식회사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감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신차를 지입 차량이 아닌 B의 실제 소유 차량으로서, 출퇴근 운송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였으나, 신차를 본 C가 먼저 피고인에게 기존 지입 차량에서 신차로 운행차량을 교체하고 싶다고 하여, 신차를 C의 지입 차량으로 돌려준 것일 뿐이다. 당초 신차를 할부(매월 약 300만 원씩, 60개월)로 출고한 이상 조기상환을 하려면 약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했으므로, C는 할부금을 조기상환하지 않고 할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이 C로부터 신차 대금(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해소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C에게 여유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적인 용도로 1억 원을 빌렸고, 대신 C가 부담하여야 할 신차 할부금을 B 자금으로 납부하거나 C가 부담하여야 할 신차 관련 유지비, 유류비,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C 명의 계좌로 일부 변제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차 인수 대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8년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공증용'에는(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인하여 D조합 차량대금을 위:C에게 (일억이천만원) 가량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인하여 C에게 D조합 대금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할 경우 A은 개인적 재산권을 물건:I아파트 L호 C와 협의하여 매각처리하여 차량대금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해자가 신차(위 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를 인수하여 지입 차량으로 운행하는 데 대한 대가(위 문서에 기재된 '차량대금'이라는 표현 참조)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고 할부금을 완납함으로써 신차 위에 설정된 D조합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1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자금 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G에서 대출받은 돈을 신차에 관한 할부금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네 번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넉넉한 자금 여유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네 번에 걸쳐 이체하는 것보다 한 번에 1억 원을 이체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더 믿을만하다. 라.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14 정산서의 기재 내용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지입 차량 관련 유지비, 유류비 등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정산서의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형식도 허술하며,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가령, 2017년 5월 정산내용으로서 '수입내역(피해자로 인해 B이 수입을 얻은 항목, 이하 같다)'에는 2017. 5. 2. 50만 원, 2017. 5. 3. 50만 원, 2017. 5. 4. 8,500만 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2017. 5. 12. 500만 원'은 누락되어 있는(증거기록 86, 92쪽 참조) 등 그 기재 내용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2017년도의 정산서로서, 수입내역 118,820,049원, '출금내역(피해자로 인해 B에 지출이 발생한 항목, 이하 같다)' 35,940,466원인 정산서(증거기록 86-88쪽 참조)와, 수입내역 32,820,049원, 출금내역 35,940,466원인 정산서(증거기록 92-94쪽 참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위 각 수입내역의 차액은 8,600만 원으로, 이는 위 항에서 언급된 수입내역(50만 원 + 50만 원 + 8,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B의 자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이 반영되었느냐 반영되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로 보인다] 누군가에 의해 정산서의 조작이 손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정산 결과 수입내역이 출금내역보다 27,028,446원이 커서(증거기록 77-91쪽 참조), 피해자가 여전히 B에 대해 27,028,446원 정도의 채권을 보유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수입내역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1억 원이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다만, 정산서에 실제 8,600만 원만이 반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입내역이 출금내역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빛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