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19]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호수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가 생산하게 될 'M' 음료 시제품을 보여주면서 '㈜L가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음료로서 주식회사 N과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설비도 갖추고 있다, 2012. 12. 중순경까지 2억 원을 투자하면 ㈜L 신주를 발행해 주고 더불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2. 12. 20.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P건물 915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와 '㈜L는 ㈜Q에게 충청 이남 편의점 R에 대한 M 음료 영업권을 부여하고 ㈜L가 ㈜Q에게 위 음료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Q이 직접 ㈜N에게 주문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업권분할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여㈜L가 ㈜N과 사이에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53]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30.경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우체국 계좌:S)에서 T의 계좌(신한은행 계좌:U)로 1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제3자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액을 피해 회사로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07,145,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 V의 각 법정진술 1. 회사영업권분할합의서, 매출세금계산서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6고단1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계좌입금자료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Q과 2013. 2. 28. 영업범위에 관한 변경합의로 R 편의점에 관한 영업권이 회수된 사정 등에 비추어 2012. 12. 5.자 합의로 인하여 ㈜Q이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피해자 K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피고인들) 가. 공소사실 상법위반 (가) 2011. 11.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2.부터 2013. 11. 14.경까지 ㈜L(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8. 22.부터 2013. 4. 14.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1. 8.경과 같은 해 11. 9.경 2회에 걸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에 있는 우체국 괴안지점에서, 위 회사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W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 신주 90,000주에 대한 증자납입금으로 예치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위 우체국에서 위 납입금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W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12. 15.경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2.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에서, 위 회사 자본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W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 신주 40,000주에 대한 납입금으로 예치한 후 2011. 12. 15. 위 우체국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위 우체국에서 위 납입금 2억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W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2011. 11.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1. 가.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관에게 위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관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1주당 금 5,000원인 보통주식 9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즈음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1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위 등기국에서 '1. 가.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거 회사의 주식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관에게 위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관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1주당 금 5,000원인 보통주식 4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즈음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이 정한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위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외관형식 뿐만이 아니라 주금납입제도가 취지로 삼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그 실체를 파악하여 공시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고 피고인들이 주금납입 인출금을 위와 같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무렵 위 회사에 대해 약 3억 5,000만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인출한 금원 3억 5,000만 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위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그 해당 금액을 W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2008. 8. 22. "주식회사 X"를 설립하고, 2010. 4. 14. "주식회사 Y"로, 2011. 8. 18. 이 사건 회사 상호인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B의 은행거래내역(국민은행 Z, 기업은행 AA)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2009년경에 합계 3억 5,500만 원을, 2010년경 5,223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피고인의 급여를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약 5,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 차액이 약 3억 5,000만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동부채 중 주임종 단기차입금 항목의 금액이 2010. 12. 31. 기준으로 393,118,908원이다가 2011. 12. 31. 기준으로 12,648,908원으로 되어 약 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피고인 B의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약 3억 9,000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출자전환하기 위한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피고인 B의 가수금이 정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위 돈이 납입 후 곧바로 인출되어 W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3억 5,000만 원을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납입가장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