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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08: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 E(55세)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언쟁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현장에 붙잡아두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인의 체포 내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범인의 체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5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11 소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의정부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4. 20:50 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 117-11 소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소주 한 병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 사고 당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고 장소로 왔던 렉카차 기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택시 기사 역시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고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간 상태였으나, 곧 피고인이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을 렉카차 기사가 발견하고 지목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경 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가 잡힌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게 잡혔을 당시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과 목에 홍조가 있으며 술냄새가 나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외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E과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먹고 집으로 오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집에서 계속 소주를 마시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5. 23:15경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호프집에서 공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위 호프집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2014. 5. 15. 23:20경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5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76%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까지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은 캔맥주 하나만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 발생 후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고 저녁 6시 정도 도착해서 5시간 정도 소주를 먹다가 경찰이 도착했다"는 E의 진술 및 "E과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F의 진술 등은 피고인과의 관계, 앞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던 내용과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나.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각이라고 진술한 2014.5. 15. 23:20으로부터 약 37분이 지난 2014. 5. 15. 23:57에 이루어졌는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안에 술냄새가 나는 상태였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세 대나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은 37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인 0.176은 이 사건 처벌규정에의한 처벌기준치인 0.1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176%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C과 공동으로 경기 파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 소유 렌트카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향후 E 자동차보험 납입금이 대폭 인상될 것을 염려하여 새로운 렌트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2012. 12.경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를 6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니 각자 3천만원씩을 분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E 수익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자'고 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 수익금을 이용하여 G를 인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G 인수계약 등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 인수계약 및 주주명부 작성 등을 하려고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임한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G 주식을 공동보유하는 형태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문서 작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위임취지에 반하여, 위 H에게 'A1 G 주식을 100% 보유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주주명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H은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1 G 주식 10,000 주를 단독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주주명부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주주명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주주명부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세무사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H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사본 1매씩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 및 세무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주주명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 C 대질) 1. 수사보고(G 인수잔금 출처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금융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조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G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자금 조달 문제로 피해자가 인수를 반대하여 인수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인수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3. 1. 22.경 이를 직원인 H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G의 주식 전부와 법인체, 사업권 등을 대금 6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G의 대표이사는 피해자로 하되 피고인이 주식을 100% 보유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주주명부 작성을 지시하여 그 취지대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여 법인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2013. 1. 31.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여 나머지 대금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주식 양수대금 중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도 계약 자체는 피해자 명의로 체결되었고, 대표이사는 피해자 명의로 되었던 점, 계약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서 지급된 점,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G를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G를 인수하고 피해자와 함께 G 인수자금을 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제61쪽 각 이하),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대금 전부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데 피해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는 G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인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G를 양수할 것, 즉 G에 관한 주식의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공동으로 양수하여 보유하는 것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법인양수도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G의 주식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은 그 위임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임한 취지를 넘어 권한 없이 H으로 하여금 G의 주주명부를 피고인이 위 G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취지로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2020고단161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8. 6.경 혼인했다가 2019. 4.경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옷장에 보관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옷을 바닥에 던진 후 계란과 바디로션을 뿌리고, 칼과 가위로 옷을 자르고, 밥솥 등 가전제품을 던지는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중순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이혼녀 OO, 000한 야동동영상 그냥 다뿌린다. 카톡F 걸레년 신음부터 가슴부터 000부터 다나온다 카톡해라 다준다.'라는 글을 올려 마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67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5:4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술집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K 앞 도로 쪽에서 L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입하게 되는 경우 전·후방과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전·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M 쪽에서 N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O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B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K 앞 도로 쪽에서 L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입하게 되는 경우 전·후방과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전·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M 쪽에서 N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O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1,4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03호 관련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8, 3월 초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C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피앤씨로부터 2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403호'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C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8. 6. 4.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404호 관련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8.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식당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피앤씨로부터 2억 8,000 만원에 매수하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E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8. 7. 8.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아파트공급계약서 1. C'D아파트등기권리증", "C/E" 에게 이체한 일자별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C이고 피고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또한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2008. 3. 11. 이후인 2009. 1. 14.부터 2012. 8. 25.까지 C에게 총 53,62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상당 금액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이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의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위 돈은 피고인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조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이 2008. 5. 16. 및 2008. 5. 20. 피고인에게 총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위 아파트의 구입과 관련하여 2008. 3.경 신용대출 7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210,000,000원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할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이율에 관한 약정도 없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막연히 이자조로 받은 것이라는 C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하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404호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2007. 10. 10.경 E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G에게 위 404호 및 1403호 또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또한 G은 위 재산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C을 만나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비록 G, F의 진술 중 C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C을 만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위 G, F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C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대신 상환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야 피고인과의 사이에 C이 위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8:25경 의정부시 C 지하 2층 관리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66세)과 관리비 체납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사무실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은 피해자 D과 언쟁을 하다가 전화를 걸기 위해 움직이던 중 의자가 발에 걸려 밀리면서 피해자의 몸에 살짝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관리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본사에 있는 상무에게 전화를 걸라면서 "빨리 전화 안 걸어"라고 소리 질렀고, 자신이 마지못해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기 쪽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발로 의자를 세게 차 밀었으며, 자신은 왼쪽 앞에 있는 전화기 쪽을 향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라서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의자가 원래 수술을 받았던 자신의 왼쪽 손가락에 살짝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증거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당시 현장사진 자료에 의하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의자는 전화기가 있는 책상 뒤편의 응접실 탁자 가까이 놓여 있었으므로, 좁은 사무실 내에서 D이 전화를 걸기 위해 책상 쪽으로 가까이 갔다면 이미 얼굴이 전화기 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이 전화기와 다소 먼 위치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보고 있었다면,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에 이용된 의자는 20kg 상당의 철제 의자이고 바퀴도 달리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발로 차지 않는 한 그 정도 거리를 움직이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짧게 싸웠고, 싸움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사무실가까이에서 열린 사이로 상황을 목격하였으나, 말싸움 소리만 들렸고, 피고인의 몸이 옆으로 조금 움직이는 것만 보았을 뿐, D을 때리거나 발로 의자를 차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은 D 측 직원으로 특별히 피고인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8.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74에 있는 성내빗물펌프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올림픽파크텔 방면에서 둔촌동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5차로 도로 중 5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며 바로 2차선 도로까지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올림픽 대교 방면에서 둔촌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m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부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90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도주경위, 경미한 상해, 자수, 피해 대부분 회복,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5. 09: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적재함에 있는 물건을내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평화마트 쪽에서 방잇골 공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약 10m 정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무등록 환전업 총책, 피고인 A는 무등록 환전업 한국 총책, 피고인 B, 피고인 C은 무등록 환전업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이고,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환전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한국 내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들의 급여 및 물품대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외화를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중국에서 찾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피고인 본인 및 그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35개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D가 운영하는 G를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지급기 등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D가 운영하는 G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정부에서 정한 외국환거래에 관한 중국 위안화 기준 환율 시가에 0.01 위안 상당 수수료로 받은 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공상은행 등 불상의 중국 은행 금융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이득금을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2, 2, 오전경 피고인 B에게서울 은평구 통일로 우리은행 연신내지점 현금지급기에서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금융계좌(I)로 문영구가 입금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G에 가져다주었으며, 피고인 D는 위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피고인 B 2013. 12. 2.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2. 2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5회에 걸쳐 합계 3,255,631,400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영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문자통화내역 사진촬영, 입금자 계좌정리) 1. 각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강화운수 2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6: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안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왼쪽 발을 도로에 내딛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 안에 있는 각진 문기둥에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피해자 C(60세)와 사단법인 D 산하 인쇄사업본부 E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2009. 5. 18.경 그만두었는데, 2009. 5. 하순경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9. 9. 초순경 위 E에서 사회복지법인 F 산하 인쇄사업부의 본부장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후 여러 단체에서 인쇄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도청 등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제작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9. 12: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 쇄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F을 문 닫게 하겠다. 만약에 인쇄사업을 계속하면 인쇄바닥에서 매장시키겠다. 조지면 나온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F에서 손을 떼라. 앞으로 인쇄사업은 하지 마라. 계속하게 되면 매장당할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사업을 접어라, 인쇄사업을 접지 않으면 F의 본 사업까지 접게 만들겠다. 잘 생각해서 답변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업계에서 영원히 손을 떼라, F에서 영원히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F을 문 닫게 하겠다. 국가 공공기관 몇 군데 정보 공개해, 공무원들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경고장,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8.00:45경 혈중 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입구 삼거리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과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964,7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88,4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78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J의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2014고단2846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노래타운' 3번룸 내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맥주 1박스, 마른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67 피고인은 2014. 12. 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우럭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이십 여회처벌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