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2019고합206 피고인은 2019. 1. 2.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약 2,2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3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019223, 1.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2. 4.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H아파트 6동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익금 1억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연제구 L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M(주)를 설립하고, 피해자 K를 대표이사, 피고인과 위 E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7. 12.말경 M(주)에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출자하고, 2018. 1. 9.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지 소유자 N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2. 2.경 M(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명의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위 출자금에서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개발사업 관련 건축허가 및 금융대출을 확정지었다. 땅주인 N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N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개발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부지 소유자 N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L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2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6. 27.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잔금을 못 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손해가 너무 많으니 계약금 일부를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주) 대표이사 K 몰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반환받은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부산 연제구 0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은행 명의 이체내역조회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8. 5. 30.경 N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이체내역을 위조하여 K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M(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2018. 1. 30. 09:55:02경 N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이체내역조회 화면을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이체일시를 '2018. 5. 30. '로, 이체금액을 '20,000,000원'으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고, 2018.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T 부사장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이체내역조회'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M(주) 명의 합의서,위임장, 현금수령증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N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N로부터 "법인 대표가 직접 오지 못하면 법인대표 명의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필요한 문서들을 M(주) 대표이사 K 명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 M(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L 토지 매매 관련 합의 일체를 수임자 M(주) 이사 A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말미의 'M(주) 대표 :K'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현금수령증'이라는 제목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L와 관련한 계약금 3억 원을 토지주 N에게 2018년 6월 28일 계약해지와 함께 현금 3억 원을 M주식회사 명의로 돌려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말미의 'M 대표 : K'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P 변호사에게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둔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3억원 중 1억 3,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중 말미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임장, 현금수령증,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임장, 현금수령증,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224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U를 알게 되어 함께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2018. 12. 24.경 피해자가 돈을 잃어서 서울로 간다고 하자 "서울 V호텔에 내 여행 가방이 있는데 가져다주면 잃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W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의 여행가방을 싣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5. 01: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 가방을 가져올 테니 차량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W 제네시스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1,204만원 상당의 골프채 5개, 가방 2개, 향수 3개, 옷 3벌, 골프화 1개, 썬글라스 1개, 안경 1개, 화장품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25, 피고인은 2018, 12.31. 12:00경 서울 강남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시계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30) ¹2019223, 1. 2019고합206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32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상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B 계좌 거래내역 관련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H아파트 재건축 관련 투자약정서 , H아파트 투자금액 이체내역, H아파트 재건축 관련 투자약정서, H아파트 재건축 사업주 AC에게 피의자 입금내역, AC 제출자료(피의자 간 입출금내역) 1. L 근린생활시설 사업 관련 투자확인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근린생활시설 사업 관련 중도금 이체내역 1. L 근린생활시설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N 제출 자료(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 내역 등), 매매계약 해지금 1억 3천만 원 수표 제시 전산자료 1. L 근린생활시설 사업 관련 위조된 합의서 사본, L 근린생활시설 사업 관련 위조된 위임장 사본, L 근린생활시설 사업 관련 위조된 현금수령증 사본, 피의자가 N에게 이체하였다고 고소인에게 보여준 내역 2019+224, 1. 2019고합206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68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225, 1. 2019206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 고단91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2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당초 약정대로 H 재건축사업 (201922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 역시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H 재건축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한 L 근린생활시설건축사업(2019고합22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부지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부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 재건축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3억원 중 2억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H 재건축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한 점(증거기록 619쪽), 피고인은 AD와 위 회사가 추진하는 H 재건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한 후, 2017. 12. 4.경 피해자에게 'H 재건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018, 10. 4. 상환하고 이익금 1억 8,0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점(증거기록 14, 63쪽), 피고인은 2017. 12. 7.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중 1억 원 정도만 ㈜AD에 송금하고 [게다가 피고인이 2017. 12. 14.경 3,0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90쪽)], 나머지 2억원 가량은 2017. 1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자신의 AB 계좌로 송금한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286, 437, 629쪽), 그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H 재건축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고인 자신은 위 사업에 금원을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AD에게 남은 7,000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증거기록 377쪽), 피고인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아니하자 ㈜AD는 2018. 2. 19.경 피고인에게 투자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증거기록 7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증거기록 630쪽), 피고인이 H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정(1세대가 소위 '알박기'를 하며 높은 금액을 요구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2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H 재건축사업 투자약정서에는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쪽),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M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L 근린생활시설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사업부지 (N 소유)에 대한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22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피해자의 처남이다)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그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처럼 소유자 N을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는 한편, 위 K로부터는 위 부지에 대한 중도금 지급 또는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모두 도박 자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증거기록 6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K, N을 순차로 기망하면서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시계 등을 절취하였고, 급기야는 강도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단기간에 중한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약 3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은 판시 기재 편취액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224 사건의 절도 피해품 중 제네시스 차량(1대)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19고합225 사건의 절도 피해품인 롤렉스 시계 (1개)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2019고합225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이 반환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피해품인 롤렉스 시계(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