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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18:30경 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고, 피해자와 함께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전치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참고인 H 전화녹음 내용 요약 / 피의자 B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G, H에 대한 각 전화진술 녹취서 1. H, I 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B, A), 의무기록사본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A의 목에 긁힌 사진 및 피고인 A의 옷에 피고인 B의 피가 묻어있는 사진 포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전치 3구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진단한 의사는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나올 수 없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손으로 턱을 치는 등 외부 손상이 있을 때에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B의 턱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은 피고인 A와의 서로 멱살을 잡은 것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 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A의 옷에 피고인 B의 피가 묻어있는 사진)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형법 제257조 제1항,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나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에 상해를 입었을 뿐 허리를 다치지 않았고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A)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2014고단4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1병, 목살 2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7 피고인은 2014. 1. 29. 01:00경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 I(여, 68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무직으로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옆테이블 손님들이 먹은 술값 또한 자신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7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2014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십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을 받은 도 중에도 무전취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9. 8.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1. 11.경 결혼하여 2014. 10. 8. 이혼한 사람이다. 1. 2013.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슈퍼 내 베이커리 가게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판매를 잘 하지 못하여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팔꿈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잘 못 시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 화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장소에서 다른 가게에 비해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편관절 좌측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9. 15: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소유 철근 700kg을 피고인 B이 타고 온E 1톤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수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10년 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1. 2007. 7. 18. 범행 피고인은 2007. 7. 18.경 울산 남구 C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 있는 호반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맡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호반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업약정서 초안, 국민은행 압구정 기업금융지점장 명의의 400억원 가량의 금융주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금융주선의향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반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금융주선의향통지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주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해당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8. 11. 범행 피고인은 2007. 8.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하려면 7,000만 원이 더 있어야 한다. 시행이 임박하였으니 돈을 빨리 더 달라.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친구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반건설과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건설시행사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7. 8. 13. 범행 피고인은 2007. 8.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이 임박하였으니 돈을 빨리 더 달라.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친구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반건설과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건설시행사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23. 16: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화장실 창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끼워넣고 제껴서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G삼보 노트북 컴퓨터 1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개, 시가 미상의 귀고리 3쌍과 백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철제 출입문 손잡이 틈에 끼워 넣고 제꼈으나 드라이버가 부러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5: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옥상 보조 출입문의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내리쳐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저금통 1개,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8: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승강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고리 1개 및 귀금속 상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압수품 등 압수현장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양산시 D 피해자 C(여, 78세)의 집 방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방을 비워주고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09: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주디 놀리노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및 공업용칼(칼날포함 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09:2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G' 슈퍼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사러 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과도 및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및 칼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2013고단2443]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버스 CCTV 설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CCTV설치 공사 입찰이 진행되면 우리 회사에서 입찰을 딸 수 있다, 입찰이 되면 CCTV 유지관리권을 주고, 입찰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테니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주시내버스 CCTV시스템 설치 공사 입찰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CTV 유지관리권을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위 회사 직원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CCTV시스템 유지관리권 위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014178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2014.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8월부터 2014. 1월분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0,09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가 운영하는 'C'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2014. 6. 20. 22: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광주 북구 D 소재 'C' 출입문 앞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당해고하였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인 E 카스타 차량의 전면에 달력을 찢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당해고, 직원급여"라는 내용을 적어 부착하고, 위 식당 출입문에 바짝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자신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펼쳐놓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7:40경 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과 종업원 등이 있는 식당홀에서 "응답하라, 대답해라, 네가 개새끼"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7. 17. 저녁경 피해자가 피고인 노트북의 파일을 정리해준 것에 대한 답례로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주 선 다음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사건 당시의 공포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피해자도 동의하였다고 피고인은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하자' 그러더니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저를 세게 안더니, 갑자기 제 입에 그 사람이 혀를 밀어넣어서 뽀뽀를 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쪽),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요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와 저녁 식사 등을 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이러한 의도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을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남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1970년생이고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 무려 26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18.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9. 4. 18.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및 판결문 관련) [변호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미제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거나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 장애 수준, 변호인의 제출한 정신감정결과서의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서뿐 아니라 판결문까지 수령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8년에 강제추행죄 관련 신상정보등록을 한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2)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행일시가 2019. 1. 21.로서 2019. 4. 18. 확정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80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그 확정일 이후에 범행한 이 사건을 위 2019고단2152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부터 2014. 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오피스텔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위 오피스텔 52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를 하고, 이를 문제삼아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임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1:56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주일분의 신문지와 락카스프레이 2통을 상자에 넣어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배전실로 내려와 그곳에 두고 다시 계단을 통해 올라온 후 같은 날 22:33경 쓰레기봉투와 우산을 들고 위 배전실로 다시 내려와 그 안에 미리 넣어 두었던 신문지를 전선 밑에 넣고 락카스프레이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건물 연면적 12,000m²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92세), G(여, 49세), H(여, 47세), I(여, 17세), J(여 32세), K(42세), L(30세), M(65세), N(72세), O(52세), P(75세), Q(여, 60세), R(여, 94세), S(여, 33세), T(여, 23세), U(31세), V(여 84세), W(여, 73세), X(여, 39세) 등 총 19명을 치료 일수 미상의호흡곤란 및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두통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J, L, U, M, S,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화관련 물적피해확인), 화재사건 발생보고 및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피해자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1. 피해자명단, 동국대병원 진료내역, 화재현장감시결과 하달 등 1. 압수된 초록색 라이터(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당뇨와 혈압 등으로 인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5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관리단으로부터 횡령 등으로 고소당하고 관리사무소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오피스텔의 배전실에 락카스프레이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피스텔 건물을 일부 소훼하고 그로 인해 총 19명의 입주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32세대나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것도 입주자들 대부분이 집에서 쉬고 있을 일요일 밤 시간대에 발생한 것에 비추어 하마터면 대형참사가 초래될 뻔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오피스텔을 복구하는 데에 약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인적·물적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을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2014고합2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익산시 C아파트 3동 앞길에서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73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14:20경 위 C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가 나를 고소를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및 손 등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전완부 및 수부의 피부 결손증 및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18. 14:20경 위 C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익산시 C아파트 3동 부근 평상 앞에서 피해자 D(73 세)이 위 아파트 주민 E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왜 그러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잘 만났다. 이 자식 쳐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다가 피해자 부근에 있던 전신주 지선에 삽이 맞아 전신주 지선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통화, 목격자와 통화), 수사보고서(별건 진술조서 등 첨부) 및 각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진단서 2015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사본) 1. 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6월 1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1년 6월pod2년 6월 다.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를 피해자 D이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다시 피해자 D을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고, 다시 피해자 D을 찾아간 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0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707호에서, 피고인이 병실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에 침을 뱉자,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D(64세)이 "휴지에 싸서 침을 뱉어야지, 왜 그냥 쓰레기통에 침을 뱉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 가 나, 양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십여 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도 어려우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이 함께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29.09:35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진행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7~8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6.29. 1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경사 F G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채혈가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고, 피해자 C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9:4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D 앞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갑자기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3:4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대 냉장고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