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1층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0. 31.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말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46 피고인과 H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는 I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H를 소개하여 주었다. H는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만난 위 I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2.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위와 같이 위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위 H를 소개하고, H는 다음날 00:00경부터 00:3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형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만난 1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검사는 위 '2018. 4. 26.경 범행'의 필로폰 양을 '0.8g'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0.5g'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F, 증인 D,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별건 피의자 C의 수첩 사본, 각 마약감정서, 2017. 11․ 1․자 K식당 카드승인 내역서, 카드승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D에게 보낸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C 공소장 첨부, 증거목록 중 순번 18 의 일부), 수사보고(C의 수첩 첨부), 수사보고 (F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의 사망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수사보고(피의자 I 범죄일시 특정), 내사보고(필로폰 전달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I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 수사보고(H의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증거목록 중 순번 18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9고단546 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546 사건의 일부 무죄 부분 포함) 1. 2018고단3285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 범행과 필로폰 '교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고단3285 사건에 관한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8 고단328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수' 범행과 필로폰 '교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2. 2019고단546 사건(일부 무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고단546 사건에 관한 위 거시 증거들, H에 대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47 판결) 등을 종합하면, '2018. 4. 13․경 범행'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되고, '2018. 4. 26.경 범행'에 대해서는 필로폰 '0.5g'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나머지 필로폰 '0.3g'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0.5g'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0.3g'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0.3g'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마약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필로폰의 양,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구형 (징역 3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