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총포수입미수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 08:57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SIG MCX' 공기총을 139.99달러에 구매하고, 같은 달 19. 07:03경 미국 시애틀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F 항공편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위 공기총을 배송받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허가총포소지 총포를 소지하려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7. 22: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 총기 동호회 사이트인 'G'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우마렉스 루거' 공기총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위 공기총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무허가총포부품소지 총포부품을 소지하려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연수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 총기 동호회 사이트인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J')로부터 스트라이크이글 4-24X50 조준경 1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6.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위 조준경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모의총포소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1. 23: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MPX' 모의총포를 36.99달러에 구매하여, 그 즈음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모의총포를 배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총기판매 사이트인 M 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해 '글록17' 모의총포를 316,00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로 위 모의총포를 배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총포를 소지하려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불상경 불상지에서, 울산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판매한 '우마렉스 루거' 공기총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 A에게 위 공기총을 판매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6),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7) 1. 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4), 모의총포, 총포 및 조준경 해당여부 검사결과회신[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번 포함)], 공기총 구매내역, 모의 총포 구매내역 2부, 공기총 판매관련 금융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추가), 수사협조의뢰(총기등록 및 수입허가 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물 총포협회 감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공기총 판매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인지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광학조준경 거래 관련 추가 수사에 대한 건), 수사협조의뢰(총포 소지허가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소지의 점)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1년 3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조 및 소지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포 등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취미활동 내지 전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총포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