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경 스포츠 댄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 경마 등에 탕진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안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도 갚아 줄 수 없고 가만히 안 놔둔다. 매장 시켜 버린다. 고개 들고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 너희 아들, 딸이 잘 살줄 아느냐. 너희 가족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안산시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을 폭행하여 그 사건의 합의금 15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6, 30, 16: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옷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니 옷값을 대신 갚으라"고 말하면서 위바. 항 기재와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옷값 50만 원을 위 옷가게 주인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15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밀렸으니 그 채무액을 대신 갚으라."고 말하면서 위 바. 항 기재와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금 9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6. 16: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18: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볼펜을 부러뜨려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도망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 무렵 서울 금천구 1에 있는 J모텔 호수 불상 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 희석시킨 다음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 무렵 위 J모텔 호수불상 방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15: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둔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들 중 일부를 피해자가 숨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이마를 찢어지게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찢어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5. 강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제4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 빨리 각서를 써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라는 제목으로 '혼자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제까지 빌려 준 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종이에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증거기록 119쏙) 1. 범행현장사진,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사진,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서울고등법원 2011노5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2015. 3. 서울 지역 필로폰 1 회분 시가 10만원 × 2 = 2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죄, 각 폭행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강도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필로폰 투약하거나, 피해자에게 주방용 칼을 들이밀며 각서를 쓰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공갈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갈 일시 및 장소, 협박 내용, 갈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지엽적인 진술을 일부 정정하였을 뿐 공갈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최초 경찰 진술 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중 약 3,000만 원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머지 돈만 피고인에게 갈취당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피해자의 계좌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5,86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3개월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없고,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의 협박을 떠나서는 도저히 설명되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이 2014. 3. 경 내지 4. 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미 발각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외도사실이 1차로 발각된 후에도 남편 및 자녀와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만일 피고인과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남편에게 알려지면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처럼 피고인의 공갈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다는 사정은 공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각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강도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특히 피해자의 사진, 범행현장사진,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처의 형태 및 정도, 변연절제술의 실시 경위, 범행 당시 깨진 유리컵의 현존, 범행 전후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찌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범행에서 더 나아가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각서를 쓰게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각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이례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피고인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강도 각 범행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방법, 투약 직후 상태에 관한 피해자[위 C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편의상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2015. 3. 25.경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불에 그슬린 은박지와 주사기 뚜껑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5. 3. 26. 경찰에서 '피고인이 은박지에 흰색 가루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였다.'면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위 은박지에서 필로폰 성분이 실제로 검출된 일련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강도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다. 공갈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성]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6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연인을 상대로 한 공갈, 상해 등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