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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하자보수비용 및 보증금반환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12:49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F동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출입문을 출입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에 들어가 그곳 G호 소재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입금해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출입문 앞에 붙이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1. 13: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하자보수영수증 및 ‘본인들이 사용하다 파손한 부분은 입금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출입문 앞에 붙이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22. 06:15경 피해자와의 위 민사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 아파트 F동을 찾아가 약 10분 동안 공동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면서 인터폰으로 큰소리로 “뭐 때문에 사고 쳐서 지랄이야, 돈에 환장했어, 신상에 안 좋을 거야, 너, 내려오라고 했어, 치료해 줬으면 됐지, 왜 소송하고 지랄인데, 얼굴 좀 보자고, 어 내려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인 배우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첨부), 수사보고(하자보수비용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협박 범죄일시 일부 수정), 수사보고(동영상 CD 내용 확인 보고) 1. CD 재생결과(순번 4번) 1. 고소장(특히 증거기록 15, 16, 20 내지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거침입의 점 관련(정당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9.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위 소송은 2019. 4. 29. 피해자의 소취하로 종결된 점,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에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비용을 달라고 하며 문자로 피해자 측과 여러 논쟁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측은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9. 4. 20.과 2019. 4. 21. 두 번에 걸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퇴거하여 새롭게 이사한 집을 찾아가 다른 입주민이 공동출입문을 출입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 집의 출입문에 ‘입금해주세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부착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허락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와 문자 등을 통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민사적으로 이를 해결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것인데, 그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의 점 관련(협박의 고의 존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된 후 2019. 6. 3. 그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그 신청에 관한 송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 송달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피해자의 아파트에 가서 인터폰을 통해 ‘신상에 안 좋을 거야’, ‘얼굴 좀 보자고’, ’어 내려와 새끼야‘ 등의 말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법률상 협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을 용인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그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비난받을 행동이나, 협박의 점의 경우 소송비용확정 절차는 일반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절차로서 종결된 줄 알았던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상당히 큰 비용부담(최초 신청액은 약 1,400만 원 이었음)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10. 23. 18:4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 설치된 컴퓨터로 사용자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E의 동의없이 소설 'F', 'G'를 스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같은 달 23. 18:46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100 여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소설 모음'을 검색한 후, 위 '소설 모음'에 있는 전체 저작물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F', 'G'(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운로드 과정에서 IP H, IP I, IPJ, IP K, IP L(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IP'라 한다)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 업로드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IP의 사용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IP의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저작물이 포함된 '소설 모음'의 전체 용량은 약 118GB이고,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은 약 485MB이다. 3) 고소인은 각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소설 모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저장한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캡처 화면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총 용량은 약 500MB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MB을 15MB 가량 초과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용량은 각각 80KB, 512KB, 656KB, 2.64MB, 8.65MB였다. 4)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상 피고인이 '소설 모음'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대치는 98%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다운로드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하게 된다. 피고인이 '소설 모음'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대치는 98%로,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 100%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비록 고소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당시 그 공유자 IP에 피고인 사용의 이 사건 IP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공유자 IP 캡처 화면만으로는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이 전체 '소설 모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용량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MB를 초과한 약 500MB이었던 것을 보면, 고소인이 다운로드의 범위를 이 사건 저작물로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운로드 받은 용량 중 약 15MB 가량은 이 사건 저작물이 아닌 다른 저작물 또는 다른 내용의 파일 조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의 최대 용량은 8.65MB로 이를 넘지 않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이 아닐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고소인은 자신의 경험상 원하지 않는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경우 용량이 8MB에서 멈춘 상태로 있게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파일 조각의 용량은 8MB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것은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1: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D에게 청산위원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턱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한 대 맞은 사실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책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는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그 이후 일어서서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동영상 C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퍽’ 소리와 함께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E에게 112에게 신고하라고 말하는 장면(동영상 33분 50초경)이 확인된다. 사무실 직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112에 직접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자산관리본부 총괄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 피해자 B(여, 29세)는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1. 21: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타운 연수원에서, 체육행사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청바지가 찢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돌다리를 건너던 중, "살찐데도 없구먼,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겠는데"라고 말하며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팔뚝 안쪽 을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시청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출력물, 카카오톡 갭쳐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결과(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고려하여 30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55경 남양주시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0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아 5개를 부러뜨린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탓에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고인이 취중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6cc)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4:1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운전거리 및 운전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성년인 것처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문서인 남양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B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C" 부분의 두 번째 숫자 "D" 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해당 부분에 미리 주문하여 가지고 있던 숫자 스티커 "E"을 붙여, 마치 B이 "F" 생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시장 명의의 B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조 신분증 사진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3매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하였고,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대학생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으로서 대학교에 진학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취업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0. 18: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3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삼로 34에 있는 적성보건진료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8%), 음주운전거리(10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6.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9.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2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9:0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50~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카드지 갑 1개,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원과 시가미상의 무릎담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9. 1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업주가 피고인을 내쫓자 "야이 씨발년들아 다 나와서 무릎꿇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G(58세)이 무릎을 꿇고 "얼른 돌아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00 피고인은 2020. 3. 22. 19:01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세워 둔 시가 미상의 리어커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7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19:06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역 3층 대합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웃옷을 벗어던지면서 유실물 취급소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역의 외근 역무팀장인 M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인 위 역의 내근 역무팀장 N(50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다시 만류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인 L역 역무팀장인 N의 여객안전관리 및 여객안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21 1.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1:4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남, 26세)가 응급 처치 및 진료를 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4:30경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여, 26세)가 침상에 소변을 본 피고인의 환복을 돕는 과정에서 몸에 손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52 피고인은 2020. 3. 14. 14:45경 서울 중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100원 상당의 닭고기 등이 들어있는 정육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493 피고인은 2020. 2. 18. 02:00~06: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00,000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O, R, Z,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사진설명(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코레일사원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업체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53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1. 2020고정40 피고인과 B, C과 교도소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9. 11. 2. 17: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 19: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K 봉고 화물차의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9:38경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정703 피고인은 2020. 7.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게임 'N' 의 거래소에 올라간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의 게임머니로 구매해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부터 다음 날까지 49만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O 310억)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9만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6:04경 순천시 B아파트 C 앞에서, "다투는 소리 들림, 상호욕설, 무응답,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으나 알려주기를 거부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워", "위에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순천지역 자활센터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9. 10. 15. 딸을 출산하였는데 처 역시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딸은 아동보호센터에 위탁되어 있다고 함)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조합 C지부 사무국장 및 수석부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조합 C지부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조합 C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C지부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18,065,364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조합의 총무 E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해 4. 17.경 300만 원, 같은 해 4. 20.경 100만 원, 같은 해 5. 6.경 100만 원, 5. 30.경 1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 5. 31.경 12,065,364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8,065,36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았던 것이며, 그 중 600만 원은 조합의 F 활동비로 사용하고, 1,200만 원은 다시 노동조합에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18,065,364원을 인출한 후 사용하거나 다시 노동조합에 반환하기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G 등에서 있은 임단협 투쟁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관한 노동조합 집행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노동조합 계좌에서 18,065,364원을 인출하여 옮겨 놓은 노동조합 총무 E 명의의 계좌는 그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의 자금을 옮겨놓는데 사용한 적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E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600만 원이 노동조합 산하 F의 활동비로서 J단체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후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는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 곤란하거나 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명목의 지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위E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12,065,364원 중 1,200만 원은 또다시 2013. 5. 31.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해 7. 1.경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돈은 당시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던 H에게 전달되어 그 중 1,000만 원은 같은 달 3.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계좌(일명 조끼 비계좌)로 900만 원과 100만 원(위 조끼비 계좌에 입금된 다른 입금 항목의 큰 금액들은 대부분 그 명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위 900만 원과 100만 원은 입금 명목 등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조끼비를 모아 입금한 다른 입금 항목과는 다르다)으로 입금되어 노동조합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 1,2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은 노동조합의 현금시재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인 H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현금시재를 보유하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당초 피해자 노동조합은 피고인 및 H를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다액의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 외에는 대부분 그 직후 다시 노동조합의 계좌로 반환되거나 노동조합 업무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을 중복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 입원하거나,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08. 1. 7.까지 18일간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원에 상세불명의 폐렴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1. 8.경 피해자 D를 비롯한 4개 보험회사에 위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를 비롯한 4개 보험회사에서 2008. 1. 10.경 1,772,5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 경까지 부산지역의 44개 병·의원을 전전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2,305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6,476,5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제보서(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진정서 1. 보험가입내역, 고지의무 위반내역, 입원현황, 병원별 입원기록 1. 보험가입청약서 및 청구서 1. 병원별 입원기간 중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의무기록 비교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의무기록차트 사본,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2011년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무혐의처분을 받자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2016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점, 대부분의 보험은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과도한 입원 치료를 해 준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노조 사수 대책위원회 소속으로서, 2020. 4. 19. 12:00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노동조합 G분회 사무실 앞에서 그 입구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F노동조합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나무 현판 1개를 망치,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에 위 F노동조합 1층과 2층의 사무실 등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판 6개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B), 형법 제366조, 제30조(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 구조 활동, 동물 학대 고발, 관련법 개정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물권단체인 'B(前 C)'의 대표이다. D는 서울 종로구에서 'E'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집회 장소 부근에서 이에 대항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미신고 집회의 점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D가 집회를 진행 중이던 장소 뒤편인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인도 및 소공원 내에서, 미리 준비한 '우리 함께 살립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 20개를 B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들고 피켓팅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17:45경까지 D 행진 경로 건너편인 서울 종로구 H빌딩 앞 인도에서위 손피켓 20개를 B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들고 피케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집회 방해의 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7:22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소유의 J탑차를 운전하여 D 행진대열 선두의 전방으로 가, 위 편도 2차로 전체에 차량을 가로방향으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우리 함께 살립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D의 행진을 약 5분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D,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관련 내사보고, 집회연장 요도, B·D 상황도 내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일행들의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회의 고의가 없었으며, D의 집회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D 재생결과에 위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일행들의 복장, 피켓, 구호, 모여 있었던 장소와 행위, 탑차의 정차경위·위치와 그 시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