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도매업체인 "B"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이후 이와 같은 업종인 "C" 및 "D"(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의류제작업체로 하여금 의류를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여왔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4. 30.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424,628,5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538,185,678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1. 7. 1.부터 7. 25.까지 사이에 2011 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1. 7.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818,568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1,645,404,545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085,430,349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2. 1. 1.부터 1. 25.까지 사이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2. 1.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8,543,03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1,564,978,091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027,699,004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2. 7. 1.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2. 7.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2,769,900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2,131,877,636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762,215,128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3. 1. 1.부터 1. 25.까지 사이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3. 1.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76,211,513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3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1,645,423,852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176,774,510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3. 7. 1.부터 7. 25.까지 사이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3. 7.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2,137,104,643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827,231,966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4. 1. 1.부터 1. 25.까지 사이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4. 1.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간 합계 500,400,648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7,677,451원 +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2,723,19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4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2,073,759,239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743,430,664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4. 7. 1.부터 7. 25.까지 사이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4. 7.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단 및 의류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의류제작서비스 중 1,940,042,889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다음, 위 금액 상당으로 제작된 의류를 판매하여 2,566,533,786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후,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조작한 다음, 2015. 1. 1.부터 1. 25.까지 사이에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5. 1. 26. 00:00경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간 합계 530,996,445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4,343,066원 +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6,653,37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J 진술 부분 각 포함) 1. I,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원단결제 및 공장공임(A), 백업 CD, 수사보고(백업 CD 파일출력물 편철) 본공장 재고현황, 공장공임결제표, 원단사업자 계좌번호, 원단별 결제총액표, 공장공임결제표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조세포탈액 재산정 협조 의뢰, 신고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확인,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요약본 포함) 1.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의류 재고사진, 작업지시서 샘플, 각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2011년 ~ 2014년), 서울중부세무서 회신 자료(C 및 D 2011년 1기 ~ 2014년 2기 매입내역), 중부세무서 안내문, 각 사실확인서, 각 기부증, 각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항 제5호(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5호(2013년간 및 2014년간 각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거래에서 매입 및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비판의식 없이 N시장의 일상적인 관행을 무작정 답습한 데서 기인한 결과일 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장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장부"란 매입 및 매출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하고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비치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금전출납부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사업장 컴퓨터에 꽂혀있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원단 및 공장공임 결제내역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에는 매입에 관한 기록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출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엑셀파일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의 편의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 및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엑셀파일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거래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매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실제 매입금액에 0.2가 자동으로 곱해지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엑셀파일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장부"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의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사업을 시작한 2006. 2. 15.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5. 4.경까지 무려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N시장에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해오면서 다수의 원단공급업체 및 의류제작업체와 상당한 양의 거래를 하여온 점, 피고인의 직원인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세금계산서 수령 및 세금신고 업무는 피고인이 혼자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체의 거래 자료를 남편 원단가게 공장들의 아궁이에 태워서 폐기해달라고 주어 폐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피고인이 장부를 작성해야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까지 한 점에 주목하면,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욕하여, 즉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어서, 피고인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564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78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도 '어떠한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드는 행위' 중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릴만한 일체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출·매입금액을 기재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 의미에 부합함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차례 작성하면서, 실제 매입한 금액의 약 1/5에 불과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거짓 기재하고 그로 인한 매출금액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였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수차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과세관청이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신고누락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매입 및 매출을 일부 누락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신고 누락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세금신고절차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 나. 판단 사업자가 매입과 매출을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과세 관청에 의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사정은 상당한 경험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약 9년 동안 의류제조 및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세금신고 업무를 직원들에게 일임하지 아니하고 혼자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포탈세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항목 중 '실제 매입금액', '기신고한 매입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실제 매입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피고인의 실제 매입금액은 약 205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약 3년 8월 동안 그 정도 규모의 거래를 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이 포상을 노리고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매입금액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단공급업체는 대체로 큰 업체들이어서 이들 업체가 피고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원단의 매입금액은 믿을 수 없다. 다) 최초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에 기재된 원단공급업체 및 의류제작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그 업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그 업체들과 거래한 것이 맞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검사 및 과세관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이에 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위 업체들로부터의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피고인의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장공임은 원단을 의류로 가공하는데 지출한 경비에 불과하므로,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결국 이 사건 액셀파일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매입금액으로 하여 실행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의 추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매입금액이 피고인의 실제 매입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피고인의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판단된다.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은 E, F과 함께 셋이서 피고인이 가져다준 입금표와 판매정산서를 보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작성한 것인데, 한 사람이 입금표와 판매정산서를 펴서 보여주고, 다른 한 사람이 금액을 불러주면, I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고, 막내인 F이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엑셀파일의 작성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숫자가 틀릴까봐 두 번씩 불러주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엑셀파일의 작성 경위 등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내용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E, F I이 이 사건 엑셀파일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I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I이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 퇴사하였다는 사정은 I이 허위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2011년 1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다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한 상당한 횟수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허위로 작성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2015. 3. 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백업하였다. 피고인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원단 및 공장공임 결제금액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5쪽).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세무대리인인 J와 동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것과 같은 규모의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업체가 영세업체였다는 막연한 사정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엑셀파일 기재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N시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규모가 큰 원단공급업체라도 피고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만은 없다. 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업체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업체들로부터의 매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내용이 상당히 신빙성 있고 이 사건 엑셀파일을 기초로 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이상, 범죄일람표에 일부 업체들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그 업체들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 및 과세관청이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위 업체들로부터의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장공임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불과하여 이를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매입금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의미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피고인이 의류제작 및 도매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의류제작용역의 가액인 공장공임 상당액도 위 매입금액에 포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필요경비라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항목에 불과하다. 결국 공장공임 상당액이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신고한 매입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약 55억 원의 매입금액만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매입신고금액보다 2,969,489,127원을 더 신고하였다.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매입신고금액을 전제로 한 포탈세액의 추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수기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자료 및 매입신고내역이 정리된 서울중부세무서 회신 자료'와 일대일로 대조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이미 매입신고금액에 포함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이 마치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이중으로 더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추가 매입신고금액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는 "O"에 대한 2011. 4. 30., 5. 31., 6. 30. 매입신고내역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중부세무서 회신자료에는 2011. 4. 15, 5. 16, 6. 15. 합계 1,100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100만 원의 매입신고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12. 6. 20. 부분에 1,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옆에 "2011. 1기"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이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2권 1779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100만 원이 매입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는 "P"에 대한 2011. 5. 31. 541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중부세무서 회신자료에는 2011. 5. 15. 880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 259만 원의 매입 신고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11. 4. 30. 339만 원, 2011. 5. 31. 541만 원의 기재가 있어 이를 합하면 880만 원이 되고, 이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2권 1801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59만 원이 매입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는 "Q"에 대한 2011. 6. 30. 매입신고내역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중부세무서 과세자료에는 2011. 6. 30. 165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65만 원에 대한 매입신고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11. 4. 30. 165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2권 1781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65만 원이 매입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는 "R"에 대한 2011. 6. 30. 매입신고내역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중부세무서 과세자료에는 2011. 4. 30, 5. 31, 6. 30. 합계 1,650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650만 원의 매입신고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11. 4. 30. 1,650만 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2권 1782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650만 원이 매입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는 "(주)S"에 대한 2011. 6. 30. 매입신고내역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중부세무서의 과세자료에는 ㈜S로 2011. 3. 30.부터 6. 30.까지 총 8회에 걸쳐 222,746,000원의 매입신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22,746,000원의 매입신고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2011. 4. 30. 119,670,000원, 2011. 5. 31. 103,074,500원에 기재된 금액을 합치면 위 매입신고금액과 근접하게 되고, 이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2권 1786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매입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자, 과세관청에 피고인의 정확한 매입신고금액을 재산정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증거기록 1776쪽),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검사 및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입신고금액이 실제 매입신고금액보다 107,000,000원이 많을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969,489,127원의 매입신고금액이 누락되지는 않았다'고 회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777쪽 이하), 이러한 회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추가 매입신고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계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과세관청은 추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직원들 및 거래처를 조사하거나 피고인에게 증거서류를 보완하게 하는 등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고 매입신고누락금액으로부터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였으므로, 그 추계는 위법하다. 나) 검사 및 과세관청은 매출원가가 아닌 매입신고누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였는데, 이는 상품이 전부 판매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다수의 상품을 저가에 판매(속칭 "땡처리", 이하 '땡처리'라 한다)하거나 기부하였다. 검사 및 과세관청은 매입신고누락금액에서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매출원가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였어야 한다. 다)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는 방식은 위법하다. 검사 및 과세관청은 피고인의 실제 매출액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추계방식이 무엇일지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매매총이익율을 선택하여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였다. 피고인에게 적용한 매매총이익율(2011년도 21.1%, 2012년도 22.82%,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 24.41%)은 전국 평균 수치에 해당하여 N시장이 소재한 곳의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상당수의 상품을 땡처리로 처분하여 실제 매매총이익율은 그보다 낮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매매총이익율은 한번도 공시된 적이 없어 검사 및 과세관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율이 실제 매매총이익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아, 검사 및 과세관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율을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3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입회조사기준 등의 추계방법을 나열하고 있고, 제4호 라.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나)이 사건의 경우 먼저, 실지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계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추계는 포탈세액 산정을 위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실지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추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추계는 위법하다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세관청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장기간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실제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직원들 및 거래처 사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의 매출금액을 산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입금표 및 판매정산서는 피고인이 회수하여 파기하였고, 일부 거래 자료를 피고인의 부탁으로 폐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출금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는 피고인이 모두 폐기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는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N시장의 특성상 피고인의 거래처를 모두 조사하더라도 그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거래처를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매출금액을 산정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검사 및 과세관청이 추계의 방법을 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매입신고누락금액에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추계하는 수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원가 × 1 / (1 - 매매총이익율)'이다. 검사 및 과세관청은 위 수식 중 매출원가 항목에 매입신고누락금액을 그대로 대입하여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였다. 그런데 매출원가는 매입신고누락금액에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매입신고누락금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위와 같이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이 있음에도 매입신고누락금액와 매출원가가 같다고 보고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기말재고자산까지 모두 판매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매입신고누락금액에서 분기별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다음 정확한 매출원가를 확인하여 위 수식에 따라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추계라는 방법은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와 근접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추계의 조건인 매출원가 등도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고집할 수만은 없고, 만약 실제 매출원가에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로 분기별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액이 상당히 적어,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액을 고려하지 않고 추계한 금액이 이를 고려하여 추계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매입신고누락금액과 같다고 보는 추계방법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세 영역에 있어서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실현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분기별 재고자산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피고인의 USB에 '공장재고.xls, 공장재고장[1].hwp, 원단재고.hwp, I재고체크양식.xlsx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나, 그 파일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분기별 재고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재고자산이 상당량 존재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회사에 보관된 셔츠 등에 관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판매 중의 상품인지 아니면 기말에 남은 재고자산인지는 불분명하다), E, F,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작한 셔츠는 계절상품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판매하기 어렵고 이를 보관할 장소도 없어 판매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땡처리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대부분 땡처리의 방식으로든 판매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신고누락금액이 매출원가와 같다고 보아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당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추계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는 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입회조사기준 등의 추계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보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려는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법정된 추계방법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추계하면 족하고, 위와 같이 법정된 추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계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검사 및 과세관청은 피고인의 업종을 '셔츠 및 외의 도매업'으로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셔츠 등을 제작하여 이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셔츠 및 외의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셔츠 및 외의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이 N시장에 위치한 일반적인 도매업체의 매매총이익율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서울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전국의 영업이익률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셔츠 및 외의 도매업'은 그 명칭에 비추어 N시장과 같은 의류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비율로 보이는 점, 셔츠 등의 도매업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땡처리로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셔츠 및 외의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 및 과세관청이 적용한 '셔츠 및 외의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은 국세청장이 관할하는 과세관청의 내부 전산에서 보관하던 자료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실제 매매총이익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및 과세관청이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하는 추계방법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 45년 나. 벌금형 1)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 50,000원 ~ 107,637,136원 2)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 50,000원 ~ 417,086,070원 3)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 50,000원 ~405,539,800원 4)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 50,000원 ~ 552,423,026원 5) 2013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포탈 : 1,000,801,296원 ~ 2,502,003,240원 6) 2014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포탈 : 1,061,992,890원 2,654,982,225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 2년 8월~ 7년 3월 라.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 범위 :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8억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무려 3년 8개월 동안 원단공급업체에 지급할 매입원단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 20% 정도만 발급받고, 의류제작업체에 지급할 공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일체 발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매입내역 대부분을 숨겼고, 그 매입내역으로 제작한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한 다음에는 매출에 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1,772,740,109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 합계 741,343,016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합계 1,031,397,093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매입내역에 관하여도 공식적인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도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내역을 숨겼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하던 N시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현금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그러한 거래행태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93,039,544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2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 포탈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간 910,431,719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2,769,9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276,221,513원 + 2012년도 종합소득세 431,440,30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3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 포탈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간 합계 999,359,098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17,677,451원 + 판시 범죄사실의 제2의 가. 2)항 기재 282,723,197원 + 2013년도 종합소득세 498,958,45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이 사건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수식에 기재된 '수입신고누락금액'은 앞서 살펴본 매출신고누락금액과 같다 그런데 검사 및 과세관청은 '수입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신고누락금액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까지 포함시켰다(2018. 7. 18. 접수 검찰 의견서 16쪽 참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이미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 상당액까지 포탈세액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증거기록 15쪽에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위 수식에 기재된 '신고 누락된 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누락금액'에서 '수입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수입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번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참조). 그런데 검찰 및 과세관청은 번에 해당하는 금액 중 피고인의 매입신고누락금액만을 공제하였을 뿐, 나머지 법정금액은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는지, 지급을 하여왔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E, F, I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얼마인지 등의 증빙서류는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은 기준경비율만 확인하면 별도의 조사가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의 액수가 얼마나 될지 추측할 자료조차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 누락된 소득금액'을 추계할 경우, 산정된 금액이 진실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다. 오히려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 중 2011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012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던 판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2013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3년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