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2020고단3308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반신용대출은 불가능하나 당사 자금으로 소득증빙을 만들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작업을 해야 하니 회사 자금을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소위 '작업 대출'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 번호(E)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 12:25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에서 냉장고 구매로 170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H 경위를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에 있다.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 수사를 하려면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하니 원격지원 앱을 설치하라.'라고 한 다음, I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수사를 해야 하나 약식수사로 진행해주겠다. 수사를 위해 계좌에 보관중인 금융 자산을 가상 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J, K 명의 등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30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상화폐(코인) 매매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인 'L'에서 'M'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코인 자동매수·매도 프로그램인 'N'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이면서 코인 매매에 관심 있는 위 단체방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별도로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인 'O'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위 단체방의 회원 중에 한 명인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자,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내가 개발한 'N' 프로그램에 약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집에서 편하게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월 5%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1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N' 프로그램은 하루에 코인 가격 차트 패턴 50가지를 업데이트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매입하려 하지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 'N' 프로그램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N' 프로그램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18. 9. 19.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근처 식당에서 "나는 중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P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주식에도 상당한 전문가이다. 또한 코인 거래소와 중국에서 나를 돕는 정보원이 많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나에게 6천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P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코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정보원도 주위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발했다는 'N' 프로그램은 코인 판매 버튼만 빠르게 눌러주는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기능이나 코인 가격 차트 패턴을 업데이트하는 기능 등이 없음은 물론 잦은 오류로 인해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약 20,048,190원 상당의 코인(이더리움 24.19495811ETH, 이더리움클래식 56.3876914ETC, 리플9,318.851224XRP, 비트코인 0.4161733BTC, 리플 6,260.207742XRP, 이오스 362.9765EOS, 이오스 318.1404EOS)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약 4,542,520원 상당의 코인(이더리움 19.00254185ETH)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경 약6,578,665원 상당의 코인(비트코인 0.43297616BTC, 에이다 4,402.85820ADA, 아이콘 636.3099193ICX, 아이오타 1,489.55866300IOTA, 기프토 9,541.68919000GTO, 비트코인캐시 2.28447982BCH)을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69,375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스터디카페에서B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코인 관련 고급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손해가 난 코인을 나에게 전송해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N'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으니 수익이 발생하면 5대 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 관련 고급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N' 프로그램은 코인 판매 버튼만 빠르게 눌러주는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인데, 구매 기능이 없음은 물론 잦은 오류로 인해 코인 매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8.경 11,031,417원 상당의 코인(이더리움 54.3152ETH)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1,066,508원 상당의 코인(넥시코인 16,732.4286NXY)을 교부받아 총 12,097,925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상화폐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제1, 2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24면), '소득작업을 위해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63면). 피고인은 Q회사 R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후 P에서 위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계좌 명의자가 J 등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의심스러워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324, 956, 958, 961, 962면). 피고인은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체화면을 캡쳐해서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64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 주는 행위가 위법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계좌 제공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방조 범행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