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20년 혼인하였다가 2022. 3.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10. 22. 07:0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돌려주기 위해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07: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와 같이 있는데 내가 오늘 죽여도 되죠, 다 같이 죽을까, 이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10. 22. 07:15경 위 식칼을 소지한 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바깥에 주차해 둔 위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위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OO이 와이프에게 나 너 신랑과 몇 번 잤다고 얘기해라, 내 살인을 가한다, 하나 죽이나 열을 죽이나 살인은 똑같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잡아 뜯으며 같은 날 08:45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6km를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022. 10. 24.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 12. 23.까지 피해자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20:5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약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내지 21번, 24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해자의 집 싱크대에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위협하려는 마음에서 5분 정도 칼을 손에 쥐었다/칼을 가방에 넣어서 피해자와 차량으로 갔다]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차량 영상 확인 및 녹취록 첨부/피해자의 부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전화이력캡쳐사진첨부)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매(손이나오는그림여자영상캡쳐), 문자메시지 등 [1. 특수협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휘두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면서 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5분 동안 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감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해 또는 자살할 것이 염려되어 칼을 가방에 넣어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또한 성매매사실을 자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거나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하다가 경찰서로 이동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차량 밖으로 버리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에 탑승하였고 차량에서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방에 넣어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에서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부호 등 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이전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감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임시조치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2. 07: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차량 반환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 운영의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해 화가나 땅콩이 담겨있는 병 등이 올려져 있는 밥상을 뒤집어엎고, 주방 싱크대 서랍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12. 이 법원에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피해자가 그 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