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70₁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로 2019. 8. 21.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만남을 정리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19. 8. 22. 13:0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날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전날 만난 G가 근무하고 있는 'H' 사무실로 간 후, 약 5분 동안 남자에게 '간통으로 잡아 넣는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또 나오면 디진다. 니가 나를 우습게 보냐.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인근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이런 짓 했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잤어, 안잤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 잤다"고 대답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인근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나는 대구를 떠날테니 운전석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나를 또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나"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줘"라고 애원하자, 재차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너 죽이고 내가 신고해서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문자를 주고받았던 G과 통화 연결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년이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같이 살자고 그러나, 네 말은 이제 못 믿겠다, 옷 다 벗어라, 대가리 쳐 박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숙이게 하고, 이후 무릎을 꿇은 채 비는 피해자의 머리를 차에 있던 우산으로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이제는 너 안 때린다, 니가 이제야 겁먹는거가, 왜 처음부터 겁 안 먹었노, 신고하려면 해라, 니가 바라는 대로 교도소에 가줄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M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 210,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장비 대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면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과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상당한 재력가인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은행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묶여 있는데 지금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중장비 대여 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Q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조차 없었던 반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2,000만 원은 카드대금과 차용금 등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합74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2018. 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사채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0~40% 가까이 되는 이자를 벌 수 있다. 지금 2,3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 하순경부터 매달 500~6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고, 2018. 7. 하순경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때 원금을 돌려받거나 그 금액만큼 다시 투자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변제에 허덕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기계장비사업을 하는 재력가인양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기계를 계약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전에 빌린 2,3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장비사업을 하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조차 없었으며,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기계설비사업을 하는 재력가인양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계 계약 두 건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전에 계약한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2019. 4. 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경매를 한다. 경매에 들어가면 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을 불려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변제에 허덕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94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C) [2019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해내역 [판시 전과] 1. 2019고합170 사건의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 2019고합210 사건의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감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가죄 : 징역 20년 이하 나. 판시 제1, 2죄, 제3의 나. 다죄, 제4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가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 2죄, 제3의 나. 다죄, 제4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제1 경합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C을 차에 태워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 R, T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금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 T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