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7

범죄사실 2022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50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죽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고 걱정되어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가 이러고 있다(옷을 벗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치마만 벗은 채 "다 벗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꼬집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몸을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21.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18:04경부터 같은 달 26. 20:2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1. 11. 26.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빨래를 대신 해주겠다, 전동휠체어에 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 15:57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을 통하여 "스토킹행위자(피고인)에게 2022. 1. 16.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1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2021. 12. 1.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4. 18: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본관 1층 로비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위 로비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139 피고인은 202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22. 5. 6.까지 피해자(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7:11경 피해자에게 "네간때에징역간다 나오고 보자" "넌각다옴며서보자몇일일나걸리나.", "전동차수동으로해오른쪽에잇어갓다와 서봐."라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현장사진 2022고합4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메시지 사진 2022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1.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주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2022. 3. 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 2021. 12. 4.자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잠정조치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해보라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소리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미수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전화하지도 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 온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12. 1.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가 결정되었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2022. 12. 2. 결정문을 찍은 사진과 "전화상 설명드린 사항, 즉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시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입감되시니 절대 위반하지 마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명한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강간미수범행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스토킹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