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3. 07: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붙잡아 귀가하지 못하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에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제추행의 행위 자체는 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행위는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00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F'(서울 마포구 G, 1층 소재)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에서 'C'(서울 마포구 B 소재)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03:00경 C 인근을 배회하다가 'F'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해자는 '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경계심을 풀고, 피고인을 F로 들어오게 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당일 06: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3) 연기자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위 주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방송국 외주 PD로서 연예계를 경험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통 관심사인 연예계나 주점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성관계나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지는 않았다. 4)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6:06경 피고인을 따라 C로 가 술을 더 마셨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7:53경 피해자가 C를 떠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한 직후부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0세로서 만 26세인 피해자보다 나이가 24세나 많았던 점, 술을 마실 당시에도 공통 관심사인 연예계, 주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이성관계나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C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양해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에서의 준강제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7:53경 이후부터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만류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몸을 뒤로 빼서 피하는데도 피고인이 키스를 감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다만 C에서의 준강제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08:27경 및 08:3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안아주는 모습, 08:46경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키스 하는 듯한 모습,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나, 이는 모두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이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바로 앞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곳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 항의를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이 더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꽃뱀이냐고 말했다. 피해자는 화가 나서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이 사건 당일 10:26경 오빠를 통하여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신고(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를 하였고 사건 당일 14:10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H병원)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서로 안고 그러다가(후략)'라고 진술하였던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모종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이 있기 직전인 09:02:46경에도 C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C에서의 준강제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직전의 행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5)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고 무고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을 뿐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C에서의 준강제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08:27경 및 08:3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안아주는 모습, 08:46경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키스하는 듯한 모습,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나, 한편 같은 영상을 보면, 08:4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모습,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09:02:46경 의자에 않아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 쪽을 만지자 피해자가 몸을 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 거부하는 모습, 09:03:25경 피고인이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의 강도 높은 성적 접촉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이 양해된 성적 접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3~4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강제추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집 근처에 설치된 방범 CCTV에는, 사건 당일 09:07:5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많이 취한 듯 다소 휘청거리면서 피고인을 따라 가고 있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C에서 있었던 추행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제시받고도 C에서 있었던 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갈 당시 기억을 대부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또 위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09:28경부터 09:29경까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09:31경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20분 정도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8)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음부에 닿았으나 피고인의 손이 음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외음부에 닿았는지까지는 불분명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9:02:46경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쪽을 만지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위 감정결과에는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위 검사는 사건 당일 14:10경 이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H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추행 피해 이후 위 검사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닦는 등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C' CCTV영상 및 피의자 집 들어가는 방범CCTV 영상, 사건현장 'C' CCTV 영상 CD 2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강제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