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남 통영에서 전원주택을 건축 중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직원 E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H I,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 '발행인 (주)J,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2003. 3.경부터 2008. 11.경까지 하도급 한 (주)H 사옥 등 5개 공사현장의 창호,잡철공사대금 미지급금을 1억 원으로 정산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금 교부하는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줄테니 나머지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은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좋지 않았으며, 위 (주)H 발행 약속어음은 위 (주)H 대표이사 I으로부터 외상으로 빌린 어음이었고, 위 (주)J는 위 (주)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0. 3.경 어음발행만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인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각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0. 5. 17. K 계좌로 35,000,000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H I,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포항 소재 (주)KTC 공장 사무동 천정공사 대금 1,500만 원을 지금 교부하는 약속어음 1장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줄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주)H 발행 약속어음은 위 (주) 대표이사 I으로부터 외상으로 빌린 어음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발행인 NO,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가 2009. 9.경 완료한(주)KTC 신축공장의 미장 및 방수공사 미지급금 3,500만 원을 위 공사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J,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0. 6. 30., 수표번호 Q'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주)KTC 신축공장의 미장, 방수공 사의 미지급대금을 3,500만 원으로 정산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금 교부하는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고,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은 같은 해 5. 31.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주)J는 위 (주)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0. 3.경 어음, 수표발행만을위하여 인수한 회사인바, 그 지급기일에 위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음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3. 31. 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J, 액면금 3,000 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2007. 3.경부터 2009. 6. 경까지 하도급 한 C사옥 등 10개 현장의 유리시공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2,800만 원으로 정산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2,800만 원 중 일부인 1,125만 원 상당을 지금 교부하는 약속어음 1장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현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3,000만 원권 약속어음에서 위 1,1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75 만 원은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주)J는 위 (주)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0. 3. 경어음, 수표발행만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인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7. K 명의 계좌로 8,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J, 액면금 2,000만원, 지급기일 2010. 7. 28., 수표번호 U'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C사옥 등 10개 현장의 유리시공 공사대금 미지급금 1,675만 원을 지금 교부하는 당좌수표 1장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현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금원은 500만 원권 가계수표로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의 차량, 피고인의 모친 명의 아파트를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주)J는 위 (주)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2010. 3.경 어음, 수표발행만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인바,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위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권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국민은행 당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6. 30.'로 된 (주)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4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국민은행 당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6. 6. 30.'로 된 (주)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7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10 기재 수표를 각 회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기재 각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 소지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