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49

범죄사실 [2011고단649]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은 위 회사 부사장, F, G, H, I, J는 각 투자자 모집책, K은 위 회사 창원센터장이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I, H, K, J와 공모하여, 2009. 1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LED전구 개발 및 배전반 핸들 수입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8%씩 17주 동안 투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L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합계 7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D는 LED전구 개발과 배전반 핸들 수입판매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8만 원씩 17주 동안 원금의 150%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 하면 추천수당은 물론 유치금액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공장을 신축하여 정상운영되면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L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합계 7억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수익을 올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위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신규로 하위 투자자들을 무한히 모집하여 출자를 받지 않은 한 자금 고갈로 인해 약정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7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M 등에게 '주식회사 D는 LED전구 개발과 배전반 핸들 수입판매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8만 원씩 17주 동안 원금의 150%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 하면 추천수당은 물론 유치금액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공장을 신축하여 정상운영되면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수익을 올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위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신규로 하위 투자자들을 무한히 모집하여 출자를 받지 않은 한 자금 고갈로 인해 약정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27.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4072] 4. 피고인은 2009. 8.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LED제품이나 배전반 핸들을 수입하여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전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LED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LED나 배전반 핸들을 수입하여 팔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 한전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8. 11.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는 LED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LED나 배전반 핸들을 수입하여 팔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 한전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3.경부터 2010. 3. 3.까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회사 D는 LED 전구 개발사업과 배전반 핸들 수입 판매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8만 원씩 17주 동안 원금의 150%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추천 수당은 물론 유치금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공장을 신축하여 정상 운영되면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합계 7억 2,9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B의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쌀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땅값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에서 쌀을 받은 다음 이를 팔아 수익을 내어 땅값으로 1억 1,000만 원과 차용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피해자 소유의 밀양시 P, Q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0로, 근저당권자를 R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창녕군 S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경주시 T, U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 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R, V을 통하여 4,700만 원 상당의 쌀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49]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E, I, K의, 제4회 공판조서 중 H, J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 F,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예금통장사본 [2011고단40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R,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각 각서, 각 확약서,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