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359> 피고인은 2010. 12. 8.경 춘천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의 명의로 F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의 구입대금 1,300만 원을 역시 E의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 구입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처남인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9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강원 홍천군 G 임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토석채취 공사현장에서 농경지 객토용 토사 반출 및 토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 춘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임야에서 농경지 객토용 토사를 채취한 후 인근에 있는 지주들에게 토사를 판매하고 그 토사 판매대금을 피해자 운영의 'K' 명의의 계좌에 먼저 입금한 다음, 2012. 7.경 피해자와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5톤 덤프트럭 약 1,500대분의 농경지 객토용 토사를 채취한 후, 2010. 12. 6. 강원 홍천군 L에서 M에게 토사를 판매하여 M로부터 토사대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운영의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2, 춘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임야의 토사 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추후 지주들로부터 받을 토사대금의 이익금을 정산한 후에 변제하든지, 정산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지주들로부터 토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지인 0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4.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N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있으면 소양감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돈이 나오니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4. 위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1.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2. 1.경 강원 홍천군 G 임야에 있는 토석채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두 달 전에 당신에게 팔았던 쏘렌토 중고 승용차를 잠시만 빌려 달라. 구정 때 처갓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위 승용차를 빌려주면 2-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으면 피고인이 계속 운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 만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서류 1. 할부금융 제휴할부금융 차입신청서/약정서 사본 1.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 <2013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Q의 각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등 1. 수사보고 및 토사채취공사 계약서 사본 1. M의 확인서 사본 1. 금융거래 회신서 및 예금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2013고단395호 제2의 다. 사기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소양강댐 인근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양강댐 인근의 아파트 개축공사의 시행사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한 것이 아니고, S에게 도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S의 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시행사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공사대금 6천만 원도 S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소양강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며칠 내에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사기 사건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합의금 마련이 시급하였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