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는 전주시 덕진구 F 신축공사 노동자들이고, 피해자 G(46세)은 위 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9. 2. 2. 13: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노임을 당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C, D, E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은 피 해자의 왼손과 허리춤을 움켜잡고, E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뒤로 꺽은 다음 목덜미를 움켜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시간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돈 줄때까지 아무도 못나간다'라고 말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5번째 수지 지관절 아탈구 및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확인(피해자 G 소견서 등),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 뿐 위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문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이지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C 등 가담자 전원이 동시에 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대한 통제력 또는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반드시 피고인 A가 한 행동에만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판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 등 수인이 공동으로 한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의미이다), 합동범의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일부 분담행위를 한 가담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C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만 가라며 자신을 잡고 문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몸싸움을 할 때에 문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그만 자리를 피하고자 나가려고 하자 못나가게 몸으로 문을 막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다가 벽에 몸을 부딪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C 등과 함께 노임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에게 함께 몰려와 노임 문제를 항의하며 시비하였던 노동자들은 10명 정도나 되었고 그중 4명은 멱살을 잡고 몸을 당기는 등 폭행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혼자서 이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피해자 자신이 밖으로 나가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몸싸움 도중 넘어져 어깨를 심하게 부딪히기까지 한 피해자가 다수의 가담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굳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을 잡아서 문 앞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B은 몸으로 문을 막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 A, C 등과 같은 편에 있던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을 때 이를 몸으로 막아선 점, 위 피고인은 시비가 시작될 때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공동폭행에 관한 공모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 등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의 도망을 막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가 비록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2019. 3. 13.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입원하긴 하였으나, 몸싸움 당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게 된 경위, 두 번에 걸쳐 타격을 입은 신체 부위 및 몸이 부딪힌 사무실 내의 집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위 진술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진료기록상의 수술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사건 직후의 경찰 조사에서도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던 점, 진료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2019. 3. 13. 내원하여 증상을 밝히면서 같은 해 2. 2. 에 외상을 입었다고 말한 점, 증인 H도 피해자가 사건 후에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명절연휴 등의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했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바른 뒤 나중에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인대의 손상이나 손가락 관절의 불완전탈구(아탈구)처럼 육안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는 상해라면 당분간 경과를 지켜본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가락 아탈구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다가 함께 넘어져 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막은 것도 공동폭행의 실행행위 분담으로 평가되는 점,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손가락 부분의 상해 역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해자 역시 밀치는 등 대항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다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환경,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