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 신(여, 55세)와 동거하면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00'식육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2004.경 피해자 신와 혼인신고를 필하고 울산 중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신와 부부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신가 위 '0000' 성인회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 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 신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신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신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친오빠의 집으로 거소를 이전하자 수시로 위 성인회관을 찾아가 피해자 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 신가 피고인의 말을 계속 하여 듣지 않자 피해자 신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신가 위 성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음악가들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 위 성인회관의 손님으로부터 위 성인회관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던 피해자 박△△(48세)과 피해자 신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박△△을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 박△△이 위 성인회관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박△△이 피해자 신와 불륜관계가 있어 위 성인회관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 20:00경 미리 위 성인회관에 찾아가 손님이 많이 와 있지 않은지 동태를 살핀 다음, 손님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단도(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를 사전에 청테이프와 달력을 감아 만들어 놓은 칼집에 넣어 왼쪽 발목에 차고 바지를 내려 이를 숨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2. 01:50경 위 성인회관으로 다시 찾아가 주방 옆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신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준비한 단도를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 신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신가 이에 놀라 소리를 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박△△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박△△이 피고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들고 있던 단도를 피해자 박△△의 좌측 복부를 향하여 깊숙이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단도로 피해자 신의 오른쪽 목 아래, 양쪽 어깨, 왼쪽 손등, 왼쪽 팔을 5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단도를 피하기 위하여 테이블 밑으로 숨어있는 피해자 신를 따라 다니면서 테이블 밑으로 단도를 수 회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신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승모근 견관절 우측의 부분 파열 등의 중상을, 피해자 박△△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열상 등의 중상을 각 가하였을 뿐, 피해자 신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성인회관의 손님 최**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5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나. 피해자 박△△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5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폭행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한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범행 장소에 목격자들이 없는지 살핀 후 범행도구인 단도를 사전에 만들어 놓은 칼집에 넣어 발목에 차고 바지를 내리는 방법으로 숨겨서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박△△의 복부를 단도로 깊숙이 찌른 데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 신을 따라다니며 수 차례 단도로 찌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박△△은 상처부위에 장기가 튀어나올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 신 역시 향후에도 상당한 추상과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큼은 피하게 된 점, 피해자 박△△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79년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피해자 신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 박△△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특정 피해자들과의 원한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박△△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5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피하고 별다른 사회활동 없이 피해자 신를 중심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오다가 술을 마시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히 평가할 만한 사정들이 다소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바,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