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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4:00경 순천시 B관사 C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여, 26세)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가 현관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감정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고,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도 좋다는 승낙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도 좋다는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20년 3월 초순경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주말에 문을 잠가두고 집을 비우는 바람에 빨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 비밀번호가 자신의 사원번호와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말은 순간적으로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 위 말 후 곧바로 ‘그런데 비밀번호는 바꿨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인에게 ‘그때 우리가 장난으로 넘어간건데 그게 어떻게 알려준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라고 물어봤고, 이에 피고인도 ‘그래서 나도 그때 고민을 해봤는데’라고 대답한 바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장난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의도가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집 비밀번호가 사원번호와 같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었고,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원번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단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비밀번호를 간접적으로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빨래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승낙은 언제든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빨래라는 용무에 한정하여 들어가도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빨래를 하기 위해 들어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들어가려 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승낙의 범위 내지 취지를 벗어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피해자의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자 비밀번호 입력 부분에 덮여 있던 비닐을 제거한 후 그 비닐을 피해자의 집 아래 층 복도에 버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있는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가, 지문감식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겁도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던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가 자신의 집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6. 22:1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 현관문 앞까지 온 다음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입주민 2명․ 경찰관 4명․피해자의 딸 및 딸의 친구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문 열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좆같은 씨발년!”, “좇까고 있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이 이미 2018. 9. 6.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범죄를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보복인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건조물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조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권리관계 증명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시공사)과 D(건축주들의 대리인이자 E의 실질 운영자)에 대한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D의 허락을 받아 공실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재물손괴 범행 역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할 당시 C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물 출입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C이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고 실제 관리자는 D이라고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듯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 D 역시 피고인에게 건물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D의 허락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보유하던 채권은 건축자 재대금채권으로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D 또는 C에게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서 이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를 기초로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민법 제320조 제2항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이 장기간 저지되었고, 현재까지도 점유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유치권을 내세우면서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E 및 D에 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정기적인 거주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용가치가 피고인의 불법점유기간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4. 00:01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건물 C동에 이르러, 동거 후 헤어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가기 위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10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 양주시 E건물 3층 F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인터폰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에 대한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충동적으로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여 한 행동일 뿐,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해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얘기 좀 하자고 해서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다시 합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이 피가 계속 나는데, 찌르는 것을 일부러 더 보라고 겁을 주면서 계속 자해를 했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죽을 각오로 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배를 찔렀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한 달 내내 재결합하자고 하며 가게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결합을 위해 자해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위 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21. 3. 24.자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진술하며 “1년 8개월 동안 같이 살아 옛정이 있어 같이 살아보려고 설득하러 찾아 갔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쪽), 그 바로 다음 날 발생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재결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하는 등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01:20경 헤어진 여자 친구인 B를 만나기 위해 위 B가 아들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는 여수시 D아파트로 찾아가 위 아파트 동 현관을 통해 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원룸텔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위 원룸텔 테라스에서 피해자 등 위 원룸텔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가 방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옷장을 열어 옷장 바닥에 놓여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1,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절도 고의성 판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사진, 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강증거 관련, F 입출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절도 혐의 인정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에 따른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여 차례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수개월 내에 범행을 또다시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마나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74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0. 5. 8.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9. 1. 이혼하였고, 2020. 7. 29.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2020. 8. 4. 수원가정법원에서 같은 해 10. 3.까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주거침입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23:50경 술에 취한 채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정강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7969 1. 2020. 6. 8.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예전에 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라며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로 피고인의 팔목, 가슴 부분을 긁은 뒤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겨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서랍장, 거울 등을 부수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과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7. 5.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수원시 E건물, F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니가 낮에 한 얘기가 기분이 나쁘다.”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6, 7, 8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부터 8. 1. 01: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 E건물까지 가는 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각 사진 2020고단7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후 다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자,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정 증언 등을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7. 16: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정 증언 등을 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에 8개월 살다가 나왔다’, ‘개 같은 년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 때문에 징역 8개월을 살다 왔다, 두고 봐라,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B를 협박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31세)이 B로부터 부탁을 받고 112신고를 하자 흥분하여 ‘네가 왜 간섭하냐,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B의 집에서 나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7. 16:5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이뽕까자(일대일로 붙자),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한 다음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손에 쥐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향한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검찰 진술조서, 각 D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재판진행 중이던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 1.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3: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000원을 꺼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04:2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식당과 연결된 창고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7,000원을 꺼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3 피고인은 2021. 6. 10. 09:10경 전 연인관계인 피해자 H(여, 53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알게 된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약 16만 원 상당의 물건들(시가 11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개 1개)을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G’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D’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추가송부서(유전자 감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품을 절취 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피의자 CCTV 영상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고단429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2021고단2453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해액이 아주 크진 않고, 일부 피해품(피해자 F 피해품 중 18만 원, 피해자 H 피해품 전부)은 회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1.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4:31경부터 같은 날 15:19경 사이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14:47경부터 같은 날 14:48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등) - CD 파일(CCTV 영상), 사진 파일(진정인 주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고, 한 차례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10: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3. 15. 옥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D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그 의사표시를 한 후인 2020. 4. 9. 옥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3. 15. 10:39경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위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여 경위 D에게 자신도 그만두겠다며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경위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았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오늘 사건까지 다 끝내자고 말하였다면서,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양쪽 다 처벌이 없는 것이냐고 확인하였더니 서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며 여기에서 끝내겠다고 말하여 상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종결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위 D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당시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노동청 등에 고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였다면 경위 D은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상호 간 처벌 의사 없어 현장 종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추가요청사항 없다는 언동임”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조건부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조건의 존부가 불명한 때에도 실체법적 사실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노동청 등에 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조건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1

범 죄 사 실 2020고단741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8. 08: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문제를 따질 심산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기숙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9 피고인은 2020. 11. 17. 09: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옷을 5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0회 가량 잡아당기거나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약 3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부터 01:32경 사이에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원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1:32경 원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입구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산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사기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1:5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21세)가 자신을 향해 비웃었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사기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영상 CD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내사보고(K 주점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범행 영상 캡처사진, K 주점 CCTV 영상 저장 CD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주변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폭력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법원이 2개월의 기간을 주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료받을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에게 치료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합의하지 못한 2021고단59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은 그 영상을 볼 때 무차별적이고 가혹하기 그지없어 자력 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드러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체로 중한 점, 그 밖에 폭력의 태양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나머지 피해자들(2021고단741의 피해자 B, 2021고단258의 피해자 G,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64 피고인은 2019. 9. 1. 21:0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의 일행들에게 “옷이 이쁘다.”라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쳐 건물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940 피고인은 2019. 7. 19. 23:55경 서울 금천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과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당겨 열면서 현관문 안으로 한 발을 내딛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6 피고인은 2020. 11. 11. 03: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금천구청역 앞 노상에서, 그곳 울타리에 쇠줄과 자물쇠로 묶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할 목적으로 쇠톱과 플라이어 몽키 렌치를 이용하여 위 쇠줄을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2019고단4940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거지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도구 사진 1. 피의자의 다친 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조(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664 피고인은 몸싸움 비슷한 상황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밀쳐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 2019고단4940 피고인은 현관문 앞까지 간 적은 있지만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4664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4940 증인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절도미수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2:2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상가주택 3층의 주방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 3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 3층 베란다를 통해 주방 창문 앞까지 도달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범행원인이 되는 도벽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0. 10.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5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전고리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현관문을 수회 거칠게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부러뜨린 다음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전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등기권리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