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2.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을 보고 껴안은 상태로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20:30경 충주시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형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을 보고 오른손으로 왼쪽 젖꼭지와 귓불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껴안거나 귓불을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귓불과 배를 만지는 장난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다투게 되자 피해자가 형을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41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 2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허벅지 만지고 위로 올라와서 입술로 귀를 빨았다'(판시 제1사실)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슴쪽을 만지고 귓불도 만졌다'(판시 제2사실)라는 등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17. 9. 22. 당일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해자의 불쾌감 등을 짐작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당시 직원 회식 중이었던 점, 피고인 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방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회사 직원들 다수가 접속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단톡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1사실의 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성인 남성 사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귀를 혀로 핥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김에 동성간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특히 판시 제2행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직장동료인 G이나 H(피해자의 형)의 각 배우자도 동석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다투게 되자 피해자가 형을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수사기록 41면)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8. 3. 16.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I(H을 가리킨다) 회식자리 거기 집에서도 내가 성기를 니를 움켜잡았어?"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거기서 잡았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여기 C 밖에 없어요. 형이 잡은 거는"이라고 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만 있다는 듯이 답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뒤로 해서 성기를 움켜잡았다'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배를 만지는 것만 보았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과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H을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10. 16.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2017. 10. 20. H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같은 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