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8] 피고인은 2013. 6. 30. 06: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틀 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개집을 몽둥이로 내리쳐 소란을 피운 것과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E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강릉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G 마트 쪽에서 H 302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를 G 마트 쪽에서 H 3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J(여, 54세) 운전의 K 아벨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옆에 주차 중인 L 이스타나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J 운전의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아벨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116] 피고인은 2014. 1. 14. 23:50경 강릉시 N시장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P(4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2014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Q,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4고단116 사건의 수사기록 제48쪽),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2014고단116 사건의 수사기록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2년6월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권고형량 : 징역 9월 - 2년6월 다수범죄 1: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량 : 징역 1월 1년 다수범죄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량 : 징역 1/2월 징역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w- ww.징역 9월www징역 3년 2월{= 2년6월 + 6월 (= 1년 × 1/2) + 2월(= 6월 × 1/3)}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