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D(E생)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고기 백반 식당 앞길에서 G(일명 ‘H’, I생)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 01:09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J에 있는 K 3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7. 03:00경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안에서 N(O생)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9. 부터 같은 달 11. 사이 18: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R(일명 ‘S’, T생)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7. 03:00경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안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부산 북구 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안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4. 13: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목리929에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매수한 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흰 종이에 싸서 버지니아S 담배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4, 85번)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1번),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3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1번), 추가 송부된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3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6, 69, 71번) 1. 임의제출한 필로폰 무게 측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과거 대마를 매매하였던 대마 판매자인 일명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좌회전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 아래에서 위 B가 은박지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학습한 뒤 2020. 8. 초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그곳 베란다를 옷걸이 및 커튼으로 가리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한 온도계, 온열전등, 램프용 안정기, 전기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온도 조절 및 수분 공급을 하는 등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후 화분 6개에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약 60cm 크기의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페트병을 잘라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위 ‘B’로부터 구매한 대마를 집어넣은 뒤 대마에 불을 붙여 페트병을 통해 올라오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라.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C’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대마 재배 현장사진, 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흡연도구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3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재배하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19:00경 울산 동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 03:50경 울산 동구 D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49세)의 주거지에서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 갑자기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3회 내리 쳐 본체와 날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진(순번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2020. 12.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압수물사진, 피의자 A 주사자국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부본 등(2021고단10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2,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9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20고단52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인천 남동구 J시장 건너편 K 커피숍 뒤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21g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의정부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여죄에 대한 진술을 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범행에 관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단순 투약과 달리 필로폰의 거래에 관여한 것이고 마약거래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3. 1. 오후 무렵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1만 원을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F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어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공범 B와 피내사자 간의 통화내역서 첨부) 1. 판결문, 소변 간이시약 검사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소변), 통화목록 등, 통장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매수한 필로폰 대금 31만 원 +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흡연한 대마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던 상황에서 결국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다음 쇠파이프를 들고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검거되었는바 범행과 관련된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대마 및 필로폰 투약 횟수가 각 1회인 점,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경우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17. 12:40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택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9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양귀비)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로부터 “2년 전에는 양귀비가 몇 개 있었다”는 말을 이미 들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화단에서 자라난 식물이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9쪽), 그럼에도 이 사건 양귀비 주변에 삼각형 모양으로 경계까지 표시해두면서 재배·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 내지 1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199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20. 6. 30. 10:00경 김해시 B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된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의자 밑에 있는 컨텍트렌즈 케이스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6. 13:00경 김해시에 있는 E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의 증언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마약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다시 복용하였는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내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 0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위 병의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1.31g을 투명 비닐봉지 3개에 약 0.28g, 약 0.48g, 약 0.55g씩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4.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4.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2019. 10. 21.경부터 2020. 3. 4.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에 취업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파견 근무를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간이시약검사결과지,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신원정보,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추가송부서(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받지 않고 취업활동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및 소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인 1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257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귀비(앵속) 재배사범 검거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양귀비를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수지를 건조·압착한 대마(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한다)를 매매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1. 해쉬쉬 매매 피고인은 2021. 3. 26.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가명)에게 현금 18만 원을 받고 소형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해쉬쉬 2.09g을 건네주어 해쉬쉬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8:15경 구리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엑스터시 2정, 글로브박스에 대마 73.6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 11, 13),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2, 12, 14) 1. 내사보고서(정보제공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흑갈색 고형물 1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결과-위장거래 압수물), 감정서(증거순번 8),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감정물 반환, 압수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해쉬쉬 2.09g 매매대금 1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국내에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흥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고,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택시 뒷좌석에 두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2020. 3. 28. 01:00경 파주시 D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국인 E(일명 F)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 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8. 05:40경 서울 노원구 B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미상량을 비닐봉지에 부은 후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화학물질 판매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2020. 9.경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재범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 5. 21: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2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3.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25.8그램을 옷장과 금고,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290,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325.8그램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0. 11. 22:30경 위 B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옷장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주거지)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적용법조 의율),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203,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