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관리업을 하는 B의 상무이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위 B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14. 18:00경부터 위 B의 대표 및 전무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2:3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04:00경 광주 남구 D 인근에 주차된 위 투싼 차량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 온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가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점,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 피고인은 소속 회사 대표, 전무이사와 함께 총 4명이서 2021. 4. 14. 18: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인데, 18:00경 시작된 1차 회식 자리에서는 4명이 소주 4병, 맥주 10병을 나눠 마셨고, 2차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으며, 3차로 다음 날 01:00경 대표가 귀가한 후 피고인, 피해자, 전무이사 3명이 노래방 근처 식당에서 소주를 더 마셨다. 피해자는 회식 장소 자리를 옮길 때마다 남편 E에게 연락을 하였고, 회식을 마칠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며, E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제31, 32, 33쪽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3쪽 E 경찰 진술조서). E이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탄 차량을 발견한 시각은 이 사건 당일 04:00경이었다. 당일 음주에 걸린 시간과 E과의 연락 내용,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던 사정, 음주 이후 이 사건 발생시각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 만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이를 인식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즉시 이에 저항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정장바지의 후크가 떨어져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은 실패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편인 E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였고,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식의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96쪽 수사보고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묻는 말에 대해 완벽하게 답을 하였다’(G 증언녹취록 제5쪽)고 진술하였다. G는 술을 마신 피해자와 E 대신 이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스스로 걸어서 집까지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였고, 잠들었다가 일어난 후 다음 날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이 물어봐도 횡설수설하고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대신 대답을 해주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했다. 경찰관이 집 앞까지 태워다 준 후 피해자가 걸을 수는 있었으나 비틀거려서 부축해 집으로 올라갔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있다(증거기록 제198쪽 수사보고서, E 증언녹취록 제5, 13쪽). 그러나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앞서 에서 본 G의 진술,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스스로 걸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 당시 E도 집에서 술을 마신 후였던 데다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편’이라는 취지, 즉 평소에도 주량을 넘는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패싱아웃(알코올의 최면진정 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 즉 ‘알코올 블랙아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가 이 사건 당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에서 더 나아가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한 때까지 약 20~30분 정도 함께 차량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간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는 조수석 뒷자리의 문에 기대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는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이를 즉시 제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바지도 즉시 간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탈의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무릎까지 바지를 내린 상태였다. 피해자의 바지는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4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은 E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바지는 팬티가 보이는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해자 바지 상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속옷이 벗겨진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여(E 증언녹취록 제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위 진술은 현장에 출동했던 G의 ’ 피고인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었고, 수사보고서에 쓰지 않았다면 바지가 내려간 상태도 아니었을 것이다.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살짝 기댄 느낌으로 있었을 뿐 올라탄 것은 보지 못했다‘이라는 진술(G 증언녹취록 제2쪽)이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는 못했다. 당시 눕지는 않고 옆문에 살짝 기댄 정도였다‘는 피해자 진술(피해자 증언녹취록 제7, 10쪽)과도 불일치하므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