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에 있는 여성용 의류 부착용 악세사리 생산업체인 G, H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거래처인 I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J, K, L, M, N와 함께 2008.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08고단945호로 재판계속 중, B, C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H의 실 운영자이고, J 등과 함께 O 운영의 P 공장에서 일명 '각징(알루미늄 재질의 여성의류 부착용 악세서리)'을 절취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B, C에게 허위로 증언할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3. 14: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 로비 및 형사법정 앞에서, B에게 'H의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K이고,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증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945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A은 H에서 어떤 직책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H 2개의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K는 H의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에도 "H 공장 안에 피고인 K와 피고인 A이 각자 다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6.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 로비 및 형사법정 앞에서, C에게 'J이 P 공장에서 절취한 각징을 운반한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945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P 공장에서 물건을 싣게 될 때 도금작업을 하기 위한 1차 프레스가공 제품 이외에 다른 물건을 실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1주일에 3-4회 정도 1차 프레스가공제품 이외에 J이 P 공장에서 절취한 각징을 C이 운행하던 차량에 실어 P 기숙사로 가져다준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1255호 추심금 사건(원고 O, 피고 Q)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2007. 11. 28.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직원인 K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를 운영한 것임에도 "저희 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한 직원이 있었는데 악세사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저희공장 일부를 세를 주고 그 기술을 알려줬는데 내가 O씨 공장에서 물건을 팔십 몇 억인가를 훔쳐서 팔았다고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건데 무혐의판결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09. 4. 3. 14: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945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A은 H에서 어떤 직책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A이 G, H 2개의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K는 H의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A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에도 "H 공장 안에 피고인 K와 피고인 A이 각자 다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09. 6. 16. 14: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945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P 공장에서 물건을 싣게 될 때 도금 작업을 하기 위한 1차 프레스가공 제품 이외에 다른 물건을 실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1주일에 3-4회 정도 1차 프레스 가공 제품 이외에 J이 P 공장에서 절취한 각징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실어 P 기숙사로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K, N,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절도 사건의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절도 사건의 제1심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절도 사건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문 1. 변호인 약정서, 약정서(형사) 1. 피고소인과의 인증서 1. 피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약속어음 포함) 1. K의 언니 T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K 명의의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각 확인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A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및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추심금 청구사건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문 1. 별책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B(피고인의 직원이었던 K의 올케), C(피고인의 거래처인 I의 운전기사)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B과 C의 위증으로 인해 결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까지 된 점, 반면 피고인과 함께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공범 J(징역 3년), K(징역 1년 6월), L(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M(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N(징역 1년 6월)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그런데 위 절도사건을 가장 먼저 제의하였고, 절취한 '각징'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분배해 주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범행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주도한 핵심인물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J, K 등 공범자들에게 '피고인은 가담한 적이 없고 문제된 H 회사는 K가 실제 운영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지시하였고, 그 대가로 위 공범자들을 위해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피고인이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까지 했던 점, 피고인과 공범자들의 절도 범행은 고소인 O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매우 분업적, 조직적으로 장기간 걸쳐 이루어 진 범행으로 그로 인한 고소인 O의 재산적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사책임 및 그에 따른 집행조차 면탈할 생각으로 민사재판에서 위증을 감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절도 범행의 주범이었던 피고인의 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범자들의 형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양형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위증은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 사법절차 나아가 사회질서 전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붕괴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의 주범인 A에게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용자의 가족 또는 거래처의 부하 직원이었다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의 부녀자이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 이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찰의 구형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나, 죄의 중대성과 발생 결과를 감안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