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19: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혁신도시 쪽에서 옥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나란히 설치된 (구)D 앞 도로가 있었고 이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및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구)D 앞 도로를 옥동교차로쪽에서 구산 1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54,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영상감정결과통보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일인 2018. 5. 11. 저녁 B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G에 사는 친구 H를 차에 태우고 충북 진천군 I마을에 사는 친구 J의 집에 축의금을 전달해주러 다녀왔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해 차량의 충돌 직후 파손 발생 모습은 아래 [사진 1]과 같고, 충돌 후 도주하는 장면에서 확인되는 가해차량의 차 번호판은 아래 [사진2]와 같으며, 가해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파란색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고, 우측 조수석 문에는 위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1] [사진2] 2)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2018. 8. 2. K병원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은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지는 않고 본체에서 들떠 가장자리가 내려앉은 형태로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문에는 가해 차량과 동일한 모양의 파란색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우측 조수석 문에는 위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 11, 19:14:49 기지국을 음성군 L(이하 'L'라 한다)로 하고 발신자를 피고인, 수신자를 H로 하는 휴대폰 발신내역, 같은 날 19:35:01 기지국을 진천군 M로 하고 발신자를 H, 수신자를 N으로 하는 휴대폰 발신내역, 같은 날 2018.5.11. 20:13:09 경기지국을 충북 진천군 O로 하고 발신자를 피고인, 수신자를 J로 하는 휴대폰 발신내역이 존재한다. 4) H의 집(아래 지도의 '출발'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의 집(아래 지도의 역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남서쪽 방향에 있고, J의 집이 있는 I마을(아래 지도의 '도착'지점 부근)은 H의 집 남서쪽 방향에 있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 (아래 지도의 화살표가가르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집과 H의 집의 중간 정도에 있다. 2018. 5. 11. 19:14:49 피고인 발신전화의 기지국이 있는 L는 피고인의 집 북동쪽 방향에 있고(아래 지도 오 른쪽 위의 'L'라고 써있는 부근), 같은 날 2018, 5, 11, 20:13:09 경 피고인 발신전화의기지국이 있는 충북 진천군 O는 H의 집 서쪽 방향에 있다(아래 지도 왼쪽 중간의 'O'라고 써있는 부근),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지점까지, 사고지점에서 H의 집까지, H의 집에서 J의 집까지 경로 중 O 와 인접한 P 부근까지는 각 2km 정도로 차로 5분 정도 거리이고, L에서 피고인의 집 까지의 거리는 2 ~ 4km 정도이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무렵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L에서 H의 집에 간 것인지 집에서 H의 집에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L 근처에 피고인의 논이 있기는 한데 L에 왜 갔는지와 집에서 언제 L로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H의 집에 도착했을 때 H가 샤워 중이었고 H가 다 씻고 준비를 마친 다음 J의 집으로 갔으며 H의 집에 2~30분 머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파손 경위에 관하여 '2018. 5. 경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농사일이 바빠 고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처가 집 근처 삼거리에서 차를 돌리다 Q 소유의 농기구에 부딪혀 파손되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차량 및 가해차량과 차종, 색상, 스펀지의 부착 위치, 차량 번호 중 뒤 두자리가 일치한 또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와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무렵 피고인 차량은 다른 불상의 경위를 통하여 가해 차량과 동일한 부위가 동일한 형태로 파손되었을 확률(피고인 차량이 가해 차량이 아니라면 위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하여야 한다)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 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영상감정 결과 가해 차량 번호 뒤 두자리가 'R 등'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다시 실시된 영상감정 결과 'S'라는 결과가 나왔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특히 피해자 차량과 충돌 후 도주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뒤 두자리가 'S'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차종, 색상, 스펀지의 부착 위치, 차량 번호 중 뒤 두자리, 파손 부위 및 파손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한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피고인의 집과 매우 인접한 지점이고, 피고인의 집 또는 L에서 H의 집으로 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인근을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집 또는 L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을 경유하여 H의 집으로 갈 경우 가해차량의 이동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특히 가해차량의 이동경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H의 집까지의 최단경로라고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집이 아닌 L에서 곧장 H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더 가까운 일시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어느 곳에서 출발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평소 집 앞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농사일을 할 때 이를 잘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L에 녹이 있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무렵 L에 간 이유나 목적지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에서 곧장 H의 집으로 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L에서 H의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샤워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2018, 5. 11. 19:35:01 경 N에게 전화할 당시 피고인이 H의 집에 있었으며, 외출 준비를 하고 차 한잔 마시고 J의 집으로 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착했을 때 H가 샤워 중이었고 H가 씻고 준비하는 것을 2N30분간 기다리다 J의 집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피고인과 H는 함께 J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J의 집에 들른 후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이어서 H가 외출준비를 마친 뒤 굳이 H의 집에서 차를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한 후 법정 증언을 하면서 N에게 전화를 한 시점과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시점의 선후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충북 진천군 O를 기지국으로 한 피고인 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2018. 5. 11. 20:13:09 경 H 집에서 5분 거리인 P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H는 2018. 5. 11. 20:05경이나 그 이후에 H의 집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N과 통화한 후 샤워를 하던 중 피고인이 H의 집에 도착하여 H가 준비를 마칠 것을 기다리다가 H가 준비를 마치고 함께 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N에게 전화할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H가 N에게 전화를 한 시점과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시점의 선후에 관한 H의 위 진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통화내역 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고인 차량의 파손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파손 형태는 요철이 없는 물체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으로 부딪혔을 경우 발생할만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파손된 것인지에 다소 의문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