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바, 피고인 A는 2008. 1. 22.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실로 인해 고액의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5. 17.에도 공장에서 추락하여 고액의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월 소득이 150여 만 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연 30%가 넘는 이자를 내야하는 총 9,900여 만 원의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월 소득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3. 9. 26. D, 2004. 7. 21. E, E, 2006. 18. D, 2006. 12. 19. E, 2007. 11. 23. C 등 6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중,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2008. 3. 6. F, 2011. 11. 26. C, 2012. 11. 26. C, ⑩ 2011. 11. 28. E, ⑪ 2012. 9. 24. G 등 5개의 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총 1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 15. H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중, 피고인 A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2008. 8. 4. E, 2008. 11. 25. D, 2009. 1. 5. C, 2009. 3. 17. D, 2009. 7. 17. D, 2009. 10. 28. C, 2012. 2. 28. C, 2013. 1. 26. I, ⑩ 2013. 9. 10. J 등 9개의 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들이 매월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피고인들의 월 소득과 맞먹는 130여 만 원에 달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5.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화장실에서 꽃잎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고 이야기하고 9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09. 12. 14.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었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허위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5. 274,323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자인 보힘회사들로부터 합계 82,691,412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7.경 경기도 남양주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차량 정차 중 다른 차와 부딪혀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21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12. 1. 10.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었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허위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1,757,915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724,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로 입원했던 병원이 비교적 소규모여서 입원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L의원 등으로 특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들의 입·퇴원 과정(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 얼마전 다른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사실을 병원측에 고지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제공된 치료의 내용, 피고인 A의 경우 입원 중 병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소득 중 다액을 보험료로 지출하였고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과 앞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입원 결정과 치료 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경위 등에 명백히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외출·외박 등을 통해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분석 자료 중 과도한 입원이라는 내용 일부와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8. 1. 22.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미끄러져 다친 후, 같은 해 5. 17.에도 공장에서 추락한 사실이 있으며 발목과 허리에 수술까지 하는 등 신체상태의 완전성에 의문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입원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정상인에 관한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따라서 같은 질병 내지 상해를 입은 일반인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입원이 비교적 까다로운 대학병원 등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입원 대부분은 L의원 의사인 O 등의 입원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를 의도했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입퇴원 가부에 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피고인들이 아닌 담당의사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피고인들이 담당의사의 결정에 반하거나 그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입원을 강행하고자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 A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위 회신에서 진료기록부가 미비되는 등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검토할 수 없는 부분(피고인 B의 경우 모두 검토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 관하여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적정 입원기간에 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서만 입원기간의 문제점이 확인될 뿐(실제 입원기간의 1/3 정도의 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는 회신), 오히려 다수의 입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적정하다거나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또한 그 회신 자료는 모두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상과 수술이력까지 있는 등 신체상태의 완전성에 의문이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2012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입퇴원을 하였고, '당뇨밥이 아닌 일반밥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퇴원을 희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입원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보험들 모두가 피고인이 입원치료 받기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가입해 둔 것이고(P 2004. 7. 21., Q 2006. 3. 18., R 2006. 12. 19.), 상당수의 보험은 암보험이거나 상조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이다. 물론 보험료 중 다액이 소멸성보험에 지출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이삿짐을 나르던 중 입은 상해 등은 개인용달의 직업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는 화물거래내역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월수입이 150만 원으로 보았으나,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이 개인용달을 하여 월 250~4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보험료에 관한 질문을 받기 전인 최초 조사 당시에 본인의 소득을 최소 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개인용달의 성격상 현금거래와 거래내역서에 등장하지 않는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위 화물거래내역서만을 근거로 확인된 피고인들의 소득만을 이유로 들어 보험사기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여 식사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한 정황이 엿보인다. 그러나 입원환자라고 해서 외출을 하는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외출증을 발급받아 외출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이 외박을 한 것도 아니며, 외출의 횟수가 많다거나 외출 기간이 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일부 외출 사실만을 가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선고에는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