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거리를(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5. 01:35경 아산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상도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52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1: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우표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곤하게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으로 움켜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꺼풀과 우측 얼굴, 좌측 팔과 우측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두덩이 찰과상, 다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 및 볼펜 사진 등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의 별건 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 자신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팔과 다리 부위 등을 가리지 않고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만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눈 부위에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회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28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모두 서울 구 로 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9:30경 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 물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야외 공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맥주잔 등을 매장 입구와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의자, 테이블을 각각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에 맞게 하고,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50센티미터)을 집어던져 그 화분이 피해자의 왼손에 맞아 검지 손가락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21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1회 집어던지고, 재차 의자를 집어던져 이를 피하는 피해자 E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여, 28세)를 향해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50센티미터)을 1회 집어 던져 피해자가 나뭇가지 등에 맞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21세)에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주점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그릇, 유리컵 등을 매장 입구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의 출입문에 소주병 등을 수회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에 흠집을 내고, 철제 섀시를 찌그러뜨리고, 자동문 터치 패드를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주점 야외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 유리잔 등을 매장 입구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노상에 놓여있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560 피고인은 2021. 6. 15. 22:5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M(M, 49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벤치를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나무 재질, 길이 약 160cm, 증 제1호)를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I 각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의 거래내역리스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1), 4)의 피해사진 및 전화진술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피해자2), 3), 5)의 전화진술에 대해)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화면 사진, 화분 사진, 범행장면 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2021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영상 입수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 제1호는 판시 2021고단3560 사건 현장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는 위 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특수상해 피해자와 일부 특수폭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약 9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3세)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122,7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05,3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0: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의 진술서, 사고경위(확인)서(사본)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료차트, 수사보고(보험회사 서류제출에 대한), 사고발생약도및 과실상계(비율)표, #1차량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F회사 보상과 담당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F회사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회사 E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자동차보상접수서, 수사보고(봉고화물차 제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내역 분석), 요양급여내역, 진료내역(G의원), 진료내역(H병원)(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부터 이후의 처리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 D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여부에 관해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3. 30. 13:2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 지하 1층 연결통로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8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15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남, 68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막걸리를 다음에 마시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나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못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복도로 뛰어나가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벽걸이에 걸어 놓은 점퍼를 내려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2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재현사진/ 돈을 인출한 장소 및 전달한 장소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소 후 도망하여 소재불명이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수사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0: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실내조명이 소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비세트(목걸이, 반지, 팔찌) 1개, 순금 10돈 1개, 순금 5돈 1개, 순금 목걸이(3돈) 1개, 순금 반지(5돈) 2개, 순금 팔찌(3돈) 1개,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CD(증거목록 순번 5)의 영상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1. 수사보고서(족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도주과정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허가서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장물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확인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149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의 가스배관과 베란다 난간 등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온 역사가 담겨 있는 것들임에도 위 물건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지나 고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때에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 갈림길에서 고성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끼어드는 다른 승용차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배둔면의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0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올해 2월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원활히 여닫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고 발로 탁자를 차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7,000원 상당의 의자와 탁자를 파손하여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22:0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3:0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정로 254 경주시청 앞 도로를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4. 18: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10번 출구 주변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2.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4. 18: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10번 출구 주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CCTV 확인), 내사보고서(F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역추적 – 피혐의자 동선), 내사보고서(G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는 거리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었던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