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5(피고인 A)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농산품 도매상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D병원 원무과 직원, B는 같은 병원 영양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병원식당에 사용할 농산품을 구입해 먼저 가져가고 대금은 차후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한 뒤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산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1. 29.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농산물 공판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과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2만 원 상당의 한라봉 30박스, 시가 28만 원 상당의 천혜향 10박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경남 불상지에서 'H'이라는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그랜져 HG 17인치 휠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10. 29. 09:39경 피고인 처 B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J)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농산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 15: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오일시장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을 거제에 있는 한센병원 원무과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병원식당에 필요한 고추를 팔면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 직원이 아니고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고추 200근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4(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2015. 9. 8. 18:0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산타페 중고차량 1대를 스마트폰 화상으로 보여주면서 "2,500만 원하는 차량인데 2,0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 우선 선지급금으로 1,060만 원을 지급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차량 매수를 위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임차권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이 진주시 O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거짓으로 분양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3.경 20:00경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경남수목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진주시 O 아파트 임차권 순서를 앞당겨 주겠다, 계약금은 2,700만 원, 잔금은 800만 원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무원을 통해 임차권 순서를 앞당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2015. 5. 4. 700만 원, 2015. 5. 21.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5. 8. 20. 18: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편 몰래 돈이 좀 필요하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9. 2. 적금 타는 게 있는데, 적금타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5. 9. 2. 만료되는 적금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A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고성군 일대 마을을 다니며 인적이 드문 늦은 밤 비닐하우스 농막이나 농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마늘이나 양파를 절취한 뒤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새벽시장에 팔아 모텔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8. 02:45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비닐하우스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 만 원 상당의 마늘 11.5접을 피고인 A 소유 R 카렌스 승합차에 실어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6. 3.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518,000원 상당의 마늘과 양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4. 23:50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마늘 11접을 피고인 A 소유 R 카렌스 승합차에 실어가 절취하고, 2016. 6. 6. 23:50경 경남 고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마늘14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23:40경 사천시 사천읍 역사길 27 라피스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와 하동군을 경유하여 2016. 7. 8. 02:10경 사천시 P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R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8.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92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H'(W)에 트라제XG 자동차용 '우드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X에게 "5만 원이 먼저 입금되면 물품은 11월 2일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우드핸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핸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7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6고단8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T, AG, AH, Q,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차량 소유자 거주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방범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AR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1. 각 사진 2016고단9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M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3명 있다. 피고인 A은 현재 뇌내출혈, 대뇌의 동정맥기형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 A을 치료한 의사는 2016. 10. 27. 당시 동정맥기형의 위치가 위험하여 수술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 필요하고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 A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9년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