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2:5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한 D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같은 구 E 앞 도로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단속현장 사진촬영,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기 약 4시간 전인 이 사건 당일 18:24경까지 H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 H와 헤어진 이후 23:30경까지 H를 기다렸다가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지상으로 운전했으며,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품에 가지고 있던 소주를 조금씩 마셨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8조의 제3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한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산정된 수치에 의하여 증명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23:19경 ‘취객이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끌고 지하주차장에서 이면도로까지 주행해서 나왔다. 지금은 대리기사가 운전해서 J 앞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출동하였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했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며 측정을 거부했고, 갑자기 근처 가게로 들어가 맥주를 사온 후 경찰관 앞에서 마시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곧바로 추적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때로부터 시간이 그다지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모습이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즉 이 시점에 경찰관들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를 지난 다음부터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하여 역추산하기도 하지만 이는 음주운전 직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보다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 당시에 음주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한 상태의 음주만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즉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시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는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면도로까지 운전한 사실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하기 바로 전에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측정요구 당시에는 알 수 없기에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술을 마신 것이 운전 이후임을 증명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4시간 전에 맥주 2잔을 마신 이후 운전시까지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이 7월 중순의 더운 날인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후에도 더운 여름날에 일하던 복장 그대로 H를 만나러 왔고 특히 공사현장에서 입었다는 민소매 조끼를 식당뿐만 아니라 H를 기다리던 시간까지도 계속 입고 있다가 거기에 소주병을 넣은 상태로 H와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탔고 거기서 소주를 마셨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