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 피고인은 2018. 3. 30. 16:1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505지방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7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6:15경 충북 영동군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505 지방도) 도로에 지게차 날을 약 110cm 만큼 들어 올린 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단전사거리 방면에서 길현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바람막이 밑 부분과 피해자의 입 부분을 지게차 앞 포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H이 출동하자 자신이 면허가 없고 술에 취해 지게차를 운전한 것에 겁을 먹고, 현장에 같이 있던 B에게 "형님, 내가 지게차 면허가 없으니, 지게차 운전을 형님이 했다고 해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승낙하였다. 그리고 B은 2018. 3. 30. 16:25경 위 경사 H에게 "지게차를 내가 운전했다"란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영동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와 같이 A로부터 "형님, 내가 지게차 면허가 없으니, 지게차 운전을 형님이 했다고 해라"는 부탁을 받아 2018. 3. 30. 16:25경 위 경사 H에게 "지게 차를 내가 운전했다"란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영동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현장조사 사진, 사고 직전, 사고 장소 통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조회 자료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촉탁 회답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검사는 피고인 A(이 항목에서는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경찰이 피고인의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서 체내흡수율을 '0.7',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위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는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을 적용하여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해보면, 0. 065%{= (술의 양 180㎖ × 소주의 알코올도수 0.172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65kg × 위드마크 상수 0. 52 ×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그러므로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나머지 계산근거나 기준을 그대로 채용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 호흡측정치 0.175% - 위 0.065%)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로 이유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공소장 기재와 달리 0. 1% 이상으로 인정하여도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나.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종전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가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2011년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혈관증후군, 척추협착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