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8. 31. 09:1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의 주택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 C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과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 A 이 위 카드 2장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3개, 농협 현금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빼앗은 후, 피고인 B, C은 I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2012.8.31. 09:34 경 창원시 의창구 J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투입한 후 인출금액 70만 원 및 6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가항 기재 I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B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빼앗은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3. 8. 31. 09:44 경위 나.항 기재 현금지급기로 다시 돌아와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19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2. 6. 6. 20:00 ㅣ창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에서 같은 달 20.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6. 22.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3) 2012. 7. 6. 10:50 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1동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같은 달 16.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4)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7. 19. 위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5) 2012년 8월경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사무실로 주소지를 옮겼으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4. 1. 주민등록상 직권으로 거주불명의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2. 1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모텔 613호에서 피해자 0(23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소변경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각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흉기로 피해자 I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당시 피해자 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집을 범행대상으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다음 피고인 A, C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여러 차례에 걸쳐 훈련에 불참하고,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1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 경남은행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모친과 약혼녀는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경찰의 권유에 응하여 자수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0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목부위에 피하출혈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 있다. 그러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툭툭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정도의 폭행만 가한 점, 피해자는 본건으로 다친 데가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병원 치료한 사실이 없고, 진단서를 받지도 않아서 폭행으로 고소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