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7세)는 2014. 5.경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1:30경부터 2014. 9. 9. 09: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소 아르바이트 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G 과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청소 아르바이트 일을 줄테니 나오라."고 말한 후, 2014. 9. 9. 10:00경 H 링컨 KMZ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관 광호텔 앞으로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일당으로 미리 7만원을 주고, 피해자에게 "홈 청소"를 하러 간다고 말한 다음 마치 신축 건물에 청소를 하러 가는 것처럼 안성시 K에 있는 무인텔인 모텔 L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내부를 청소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방 안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가 청소할 장소가 너무 깨끗하고 청소도구 등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고 방문을 열어달라며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휴대전화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잠긴 위 모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를 내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한국 입국 일시에 대하여 / 피의자와 피해자 간전화통화 녹음에 대하여 / 피의자를 감금미수의 죄명으로 의율치 않은 경위 / 일품 김치 총무팀장과의 전화통화 / 사건 현장 무인텔의 위치 및 외형으로 판단한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 판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 간음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유인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무인텔로 유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위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순순히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 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을 해 주면 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겠다, 착공 후 1개월 내로 선급금 40%를 주고 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약 90%인 5억 9,2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선급금을 주고 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C 공사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공사표준도급계 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G), 내용증명 답변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G 측 자료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G 명의 거래내역서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통화 내역 보고 - 피해금 미변제 사실 확인) 1. 불기소장 및 의견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부분이 ㈜C → ㈜H(현장대리인은 공무이사 E) → ㈜G(실운영자는 감사 피고인) → ㈜I(실운영자는 이사 피해자)의 구조로 순차 도급된 점, 피고인은 ㈜H로부터 2016. 8. 29.부터 2017. 3. 24.까지 11회에 걸쳐 공사대금 총 6억 2,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2017. 2.경 이후 지급받은 공사대금 2,900만 원을 받은 즉시 피해자에 앞서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I]에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이나 E을 상대로 자신이 주장하는(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의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미지급 공사대금(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의 계약상 대금 7,900만 원과 추가 공사 부분 4,0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드는 다른 사정들[E이 ㈜H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C로부터 수급하고 피고인에게 도급한 점, E이 2017. 3.경 ㈜C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G이 ㈜I과의 도급계약일(2017. 3. 27.) 무렵인 2017. 3. 24. 후에는 ㈜H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3.부터 같은 해 4.경까지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점, ㈜I이 2017. 4. 19.경 전기통신공사를 공정률 약 80% 상태에서 중단하자 E이 피고인 몰래 다른 업체를 시켜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2017. 7. 25.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10,667,000원에 불과한 점 등]은, 설령 그 모두가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언행[㈜H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을 기초로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급금·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었다가, 이후 위 언행의 허위성 또는 E의 미지급이나 위법행위(횡령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급금·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줄곧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을 거부하는 점,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위 수급인[(주)H]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이견이 피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단, 합의금 6,600만 원을 2018. 11. 8.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아직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 이블 손님인 D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힘껏 차서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남편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이미 다 사용하여 아들 명의 계좌에 예금을 넣어 두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돈이 없다는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 피해자들에게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아들 명의 계좌에 예금을 넣어 두었다. "라고 말하여 최소한 3,0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며칠 내에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길게는 한 달 정도 쓰고 갚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식당의 영업도 부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되면서 높은 이율로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 500만 원에 달러 이자가 100만 원이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인 월 1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남편 사망으로 3,000만 원 정도 상속된 돈을 아들들 이름으로 정기 예금해 두었다. 2017. 12. 30. 정기예금 만료일인데 돈을 찾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식당의 영업도 부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8.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 사망으로 상속된 3,000만 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예금해 둔 돈이 있으니 그 돈을 2017. 12. 30. 만기일에 찾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식당의 영업도 부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을 하면서 이자가 높은 사채를 쓰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 사망으로 상속된 3,000만 원을 아들 K, L 명의로 정기 예금해 두었으니 그 돈을 2017. 12. 30. 만기일에 찾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식당의 영업도 부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이 돈은 9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 계좌에 3,000만 원의 예금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식당의 영업도 부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1. 2014. 7. 20.자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가. 피고인은 2014. 7. 20. 23:4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3:44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나체로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7. 24.자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가. 피고인은 2014. 7. 24. 23:5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23:58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팬티와 브레지어만을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방범창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NEX-3N)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8. 17.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D, H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광주 북구 C,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차림으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2014. 07. 14. 15:20경 서울 강북구 D 2층 C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인 E(5세, 남)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다른 아이에게 주기 위해 빼앗자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왼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학대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에 손자국이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어린이집 CC-TV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부모의 위탁을 받아 보호, 양육하는 아동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아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얕보고 저지른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을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암투병 중에 있어 가족의 생계와 간호를 책 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 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7.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대구역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5:00경 대구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대구역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교동네거리 쪽에서 대구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와 노뼈 도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I(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97

범죄사실 2014고단349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01:5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안심소방파출소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구 신서동 823번지에 있는 신서화성파크드림아파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589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도요타 스프린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평동 소재 대평그리빌 앞 네거리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E 앞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 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메리놀 병원 부근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중부경찰서 C파출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닛산 전시장에서 B 큐브S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500,000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2. 1. 4.부터 2015. 1. 15.까지 매월 원리금 580,415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20,894,94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뒤, 2012. 1. 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10,5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2. 2. 22.경성명불상자(별명 C)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9:3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해 1. 경 경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구속이 되었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너네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서 6개월 살다 나왔는데 꼬장 피우러 왔다. 나를 구속시켰던 연천경찰서 수사과 팀장을 지금 당장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가 전기콘센트를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전기콘센트 1개를 망가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 한 점,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잔금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된다, 현재 우리 회사가 오피스텔 9채를 매입 중인데 나중에 재매각하면 최소 30퍼센트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에서 가압류를 하는 등 민사상 분쟁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3. 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32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 등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도합 1억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서, 지불이행각서, 변제각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7.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이 주방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20근을 꺼내어 가져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22. 22:00경 위 마을회관에 이르러 마을회관 보일러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5근을 꺼내어 가져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 23:00경 위 마을회관에 이르러 마을회관 보일러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5근,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주 3박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7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의 범행기간 중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판시 제2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소액 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남양네거리 방면에서 대성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교차로에 이르러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급히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진입하는 차로의 뒤따라오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세)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차량 뒷범퍼 및 트렁크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1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 거래내역서, 각 -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 조회결과 채증자료 -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 확인증, 각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 이체정보확인 채증자료 등, - 이체결과조회 채증자료 - 입출거래내역 등, - 이체확인증 등, -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1.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매도인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9. 28.)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6. 22.)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인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매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착오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권한을 취득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의'와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사실적, 법률적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달리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 점(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우 피고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서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문서에 관한 죄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측이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