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운전의 번호 불상 흰색 케이(K)5 렌트카에서 C에게 400,000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피씨(PC)방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1회 투약분 정도를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22. 0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2, 03: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실에서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필로폰 밀거래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분 가액 시가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2013. 9. 16.자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2. 제2범죄: 2014, 2, 22.자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3. 제3범죄: 2013. 9. 16.자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4. 제4범죄: 2014. 2. 22.자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5. 최종 형량범위 다수법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 8월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4. 2. 22.자 수수 및 투약의 경우에는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일행이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간 남자 일행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에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쟁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스테인리스 쟁반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이상[최근 5년 동안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5회(벌금형 4회, 기소유예처분 1회)에 이른다]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N1년 2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에해당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전 서구 C, 301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2013. 11. 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대 의사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1:16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술 한 잔 받아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날 01:33경 같은 장소에서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사진설명(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〇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년에만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해자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18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내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처 등을 상대로 대화하고 있던 중 위 E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우리 가족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내가 죄인이가"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E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 계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러 담뱃재를 바닥에 털면서 반말로 '재떨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0:47경 위 E 가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위 G에게 '야! 느그들은 뭐야! 이 씹새끼들아 까불지 마, 죽을래? 이 재떨이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G가 이를 말리자 머리로 G의 복부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G를 폭행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16: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고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앞의 벤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 에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교과서 3권, 노트 2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이 TV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H의 지인 I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12.02:1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양주병으로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F(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4~5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들은 이 가게에서 받아먹는게 좀 많은가보지? 씨발 왜 죄도 없는 나한테 지랄들이야? 니들이 공권력이뭔지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내리치고 잡아당기고, 목의 아랫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0. 04:10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같은 날 04:40경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밖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소리치며 위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오른발로 2~3회 걷어 차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 2개를 위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촬영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유치장 보호실 견적서 제출 1. 피의자 A 손괴한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G을 위하여 공탁하고 자물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7: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5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유턴차로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 한 대가 유턴하는 곳에서 그냥 서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소유 차량의 매각을 위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장기 훈수를 두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부위가 2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7: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 인구 성산로에 있는 삼군사 사거리를 C 주택가 방면에서 교차로 내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우회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량장역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531,8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학력이 높은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관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위조 브로커인 D에게 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가능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었고 D은 같은 달 2.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청탁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ERTIFICATE OF GRADUATION'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생', 전공란에 'Industrial Design', 입학일란에 'MAR 2, 1993', 졸업일란에 'FEB 10, 1998', 학위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G대학교 총장란에 'H'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교인 G대학교 총장 명의의 영문졸업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뒤 위 파일을 D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D은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G대학교 총장 명의의 영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적 위험 경미, 진지한 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사장')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구입한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해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870점, 클러치 195점, 지갑외피 1,095점 및 피 해자 프라다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83점 등 총 2,343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159,91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침해물품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여부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입한 위조 상품이 양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0:10경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칠갑산맑은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봉면 신원리에 있는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 않으며, 별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7:50경 울산 남구 C건물 엘리베이터 3호기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막아 선 후 "잘래" 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보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1:40경부터 02:45경 사이에 술에 취해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소주와 컵라면을 먹고 난후 피해자 D(23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기 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성명 불상의 스님이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자 '땡중- 이 개새끼 시발놈'이라고 욕을 하는 등 불특정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다른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편의점의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3고단1929, 부산지법 2013노18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매입자금 조달과 차량운행 등 스마트폰 매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D, E는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3. 6. 5. 22:0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 A의 F 그랜저 승용차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A은 피고인 B, D, E에게 스마트폰 매입 자금을 주어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E는 위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노상에서, D은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향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흔드는 수법(일명 '필드치기)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 B는 2013. 6.6. 00:50경 H 택시를 운행하는 I으로부터 피해자 J1 위 택시에서 분실하여 위 이 습득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SHV-E250K, 일련번호 0708915)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6.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택시기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11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K, L, M, N,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AE, J, AF, AG, A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범행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사유] 장물인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집하는 일련의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범죄를 유도하고, 나아가 스마트폰의 불법취득을 목적으로하는 강력범죄까지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점, 범행 횟수와 취득한 스마트폰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스마트폰이 모두 피해자인 원소유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개별적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매집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7. 2. 울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 10:3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1층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식권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26,000원짜리 식권 6매를 교부받아 합계 156,000원 상당의 식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결혼예식장 등을 무대로 한 전문적인 절도·사기범으로서, 동종의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이 계획적·지능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평발고개 내리막 도로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결과,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C, G, H, E,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C, G,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E, I,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끝에 7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19: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15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6. 12. 19: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7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21세)와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가방에 숨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촬영 사진 1. 추송서(이동저장매체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이동저장매체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마치고 스마트폰 있는 곳으로 와 화면을 가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찍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가방 좀 검사해 보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66세)에게 "너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사건화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감정,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