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경까지1)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점수 10,000점이 충전된 후 200점씩 차감되면서 1) 공소사실에는 '2014. 10. 21.부터 2014. 10. 22.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속된 시점이 2014. 10. 2.임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조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영업을 시작한 지 2일째 단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단속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범죄일시를 오기로 보아 정정함. 게임이 진행되면서 릴형식으로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건물 1층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물 영상제출에 대한 내사)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결과알림, 다중이용업 허가 등 통보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양형이유 유죄로 인정하는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운영이익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소된 기간 즉 이틀간만 판시와 같이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30대), 피고인의 건강상태(엄지와 중지절단) 기타 피고인의 처벌전력,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에서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는 사이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나는 보지도 않고, 다른 손님만 상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케이스를 던져서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의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4세)의 초등학교 여동창생을 불러 함께 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난 피해자가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E은 일관되게 자신의 동창생을 부르자는 피고인의 말에 화가나 시비가 되었으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손목을 꺾자 화가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이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폭행에 대응하여 E의 멱살을 잡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자신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틀니가 깨지고 코피가 나며 입안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이 멱살을 잡거나 손을 꺾은 것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E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내역 중 좌견관절 염좌 및 좌수부 타박상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손을 꺾은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멱살만 잡혔음에도 적극적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을 꺾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 그렇다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E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손을 풀기 위하여 이를 꺾은 행위는 E의 가해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이에 저항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11. 16:56경 대구 달서구 B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C(여, 5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22:30 대구 달서구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E(여, 6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위 C에게 현금 6만 원을 대가로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위 E에게 현금 8만 원을 대가로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23. 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11. 30.경 난민인정 신청 자격(G-1-5)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그 체류기간이 2020. 8. 22.자로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10.경까지 광주, 울산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알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의 러시아 국적 지인으로부터,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인 C, D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난민인정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알선의 대가로 1인당 7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난민인정 자격 신청의 절차, 내용, 첨부서류 구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해주는 방법 등으로, C, D이 2020. 1. 1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들이 실제로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서로 사촌관계에 있고, 러시아에서 양식장 사업을 함께 하던 중 러시아 경찰관의 사촌인 E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도피하였으니 난민 인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난민인정 신청서에 실제로는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 거주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C, D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결핵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휴대폰사진, 각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류, 사진 및 부동산등기부, 계약서 등, 각 대화내용 캡쳐물 및 변역본 사본, I 부동산 계약서 제출 난민신청 외국인 명단,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계속 체류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는 한편,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01:50경 서울 양천구 신월6동에 있는 신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VIPS 신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VIPS 신정점 앞 편도 4차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C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광주 남구 B, 8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6.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소포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 명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8.30.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 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청년들을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동광고속 소유의 E 311번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영운수(유) 소유의 F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7. 21:42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로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전남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약 5대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때 마침 피고인 B도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될 것을 예측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5대의 승용차보다 먼저 좌회전할 의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5대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신호로 직진방향 통행만 가능하고 아직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한 다음 그대로 좌회전하였고, 그로 인해 그곳 교차로 내에서 위 시외버스의 앞부분과 위 시내버스의 승하차 출입문 쪽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 승객 55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A(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대형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들의 각 상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이 사건 사고는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들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사고 버스들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정도가 중한 피해자 G, H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정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각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20: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또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치 않았다. 그리하여 도합 30만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명의 도용자 간의 관계] 피고인은 2011. 2.경 B(여, 28세)와 교제하던 중 2011. 5. 6. B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B을 때려 약 4주간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그 무렵 B과 헤어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과 교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받아 두었던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B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던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인터넷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이미 헤어진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의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후 B의 신분증 사본과 B 명의로 미리 가입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B 명의로 E의 인터넷 결합상품(인터넷, 유선전화, TV)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판결문 및 수용현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미납요금 중 일부를 변상하였고,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판시 범행은 2012. 9. 7. 징역형 등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무실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 노래연습장' 등 부천시 원미구 C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D SM5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 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진술서 1. 장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9:55경 D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41번길 36-1 앞교차로를 먹골IC 쪽에서 진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지용빌라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세브링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개월 후에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00만원이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755,7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4,600여만 원에 달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엔 범죄전력이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피해자는 차후에민사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신용이 떨어지면 어머니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이미 사업실패로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형부 E 등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기존의 카드 값을 막는 등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2,613,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형부 E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드 값을 결재해야 모친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상이 없으며, J에게 14억 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및 J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당시 사업실패로 이미 약 5,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70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가 자리를 비켜주어야 Dol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비켜주지 않았으므로 D은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제가 먼저 술집 밖으로 나가보니 E이 C의 배 위에 올라타 있었고, 이후 D이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9. 21, 2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E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E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따라서 곧바로 뒤따라온 Cl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보다 늦게 폭행 현장에 나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 의 각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4고정270호, 1심 소송기록사본 첨부), I, D, E, A의 각 증인 신문조서 사본, E, D, I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4 고정 207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 2014고정 270호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즉, D1 G주점 내에서 E과 C 사이의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E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에 따라 뒤따라온 CI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자신이 당초 G주점 내에서 D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하더라도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있을 무렵 자리를 비켜주었던가 일시라도 다른 일행들 자리로 옮긴 사이 D E을 데리고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 D이 피고인보다 먼저 밖으로 나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자신이 당초 D의 옆자리에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D E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D은 피고인을 뒤따라 뒤늦게 폭행현장에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위 본 사건에서 주요사실에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거나 그로 인해 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C(2014. 7. 18. 22:00경 사망)은 1996년 12월24일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무인텔 180호실에서, 위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다이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E빌딩 3층에 있는 중국식 마사지 업소인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 G, C, H, I, J, K, L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8. 말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위 "F"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22,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발과 다리, 허리와 어깨, 목과 머리 등을 안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5.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말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 입사하여 철근 매입 및 현장결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 D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가 철근을 공급 받은 거래처에 지급할 돈의 수취계좌를 조작하여 개인계좌로 입금한 다음 일부만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철근을 납품하는 공사현장 거래처의 주문수량을 조작하여 지급 받을 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 및 D에게 일부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농협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82,500원을 이체하면서 수취계좌 이름을 "G"로 변경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법인 통장에 표기되게 한 다음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이체된 82,500원을 인출하여 대부업체의 이자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9,299,21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계좌이체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팩스서비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조작일보, 조작장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과 범행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C은 2012. 10. 28. 10: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0세)이 E슈퍼 업주인 G에게 무례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시비가 붙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는데, 피고인은 C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자 C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로는 상해방조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법조가 적용되는 공동정범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 즉, 피고인한테도 맞았다는 F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데다가 그 법정진술태도를 지켜보니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데,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초의 경찰 진술에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수사보고(E수퍼 업주 수사)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시 상해방조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