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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22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0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심 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3. 8. 16. 19:45경 남양주시 B건물 4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으로 C(여, 40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C를 향해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6. 20:00경 남양주시 D 건물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위 건물 3층 복도에서부터 2층 복도까지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그곳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그곳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8. 21. B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잠복수사, 8. 22. D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여죄 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성충동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11. 11.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아 2022. 11. 22. 그 결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2.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9. 0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C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의 신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물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11명의 카드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9. 17:3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4. 19. 19:5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닭볶음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J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K 소유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각 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일부 범죄들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1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에 어팟 프로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내일 만나서 에어팟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에어팟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H과 피고인은 동네 형·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이고, H, I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H을 통해 J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과 H, I, J은 2023. 2. 8. 23:3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망치와 가방 등을 준비하여 천안시에 있는 금은방으로 이동한 후 망치로 금은방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나온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같은 날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천안시로 이동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금은방을 검색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9. 01:28경 같은 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 이르러, J과 피고인은 위 금은방 건너편에 위 K5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범행 상황을 지켜보는 역할을, I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망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유리 창문을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다시 망치로 그곳 진열장 유리를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진열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512,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27개를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0)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행태, 나이,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2023고합15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육군 제30기갑여단 D 소속 상병, 일병으로 각 근무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9. 10:30경 위 E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 12:52경 위 H 행정반 복도에서 총기 분출 대기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각 1회씩 움켜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29 1. 피해자 F 피고인과 피해자 F(남, 21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육군 제30기갑여단 D 소속 상병, 피해자 F은 같은 부대 G 상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으로 각 근무한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7. 09:15경 위 H 취사장과 대대막사 사이 길목에서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자가키트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각 움켜잡고 이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입술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 10:00경 위 H 의무대 안에서 의자에 앉아 진료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뒤에 앉아 오른손으로 귀를 주무르고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9. 08:45경 위 I 내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과 피해자 J(남, 19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육군 제30기갑여단 D 소속 상병, 일병으로 각 근무한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1. 08:50경 위 H 생활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 02:40경 위 H 4층 남자샤워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의 성기 부근에 대고 약 10회 흔들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고소인 조사예정), 현장조사 촬영사진 2023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M,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고소장 1. P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고소인 조사예정),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고소인 조사예정), 각 현장조사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22. 10. 18.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들이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등에 참여하여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D는 동네 형·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며, D는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23. 2. 8. 23: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망치와 가방 등을 준비하여 천안시에 있는 금은방으로 이동한 후 망치로 금은방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나온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는 같은 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천안시로 이동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금은 방을 검색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9. 01:28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건너편에 위 K5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범행 상황을 지켜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D는 망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유리 창문을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다시 망치로 그곳 진열장 유리를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진열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512,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27개를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0)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행태, 나이, 환경, 종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6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C, 3층 소재 ‘D한의원’ E호실에 입원한 환자들이고 피해자 F(남, 41세)은 위 한의원의 원무부장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4. 4. 09:00경 위 한의원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전날 무단외박을 하였으니 퇴원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한의원 G호실 환자인 H이 피고인들의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G호실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니가 무슨 목격을 했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병실인 E호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기 원장 누구냐, 원장 나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138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C, 3층 소재 ‘D한의원’ E호실에 입원한 환자들이고 F은 위 한의원의 원무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4. 09:00경 피고인 A의 무단 외박 문제로 시비가 되어 F을 폭행하였고,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들이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쌍방폭행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F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4. 12.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2022년 4월 3일(4일의 오기임) D한의원(중구 I)에서 병원관계자(원무부장)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서 고소합니다. 주먹으로 저의 왼쪽 갈비뼈 쪽을 맞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4. 12.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2022년 4월 4일 D한의원(중구 I)에서 병원관계자(원무부장)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서 고소합니다.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맞았으며 치과와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는 발급받았으나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2. 4. 4.경 피고인들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F이 피고인 A의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고인 B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1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겸 피무고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겸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수의 한의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나 싸가지 없네, 병원이 여기만 있냐, 퇴원하면 되지, 좆 같아서 나간다, 법 아니었으면 너를 벌써 죽였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가 먼저 욕했다이가,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여경찰서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8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위로 결국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간병, 물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약 9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79년 이종 범죄로 처벌(벌금 8만 원) 받은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26에 있는 전대입구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4:05경 광주 북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해자 E(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363,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시가 543,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시가 794,1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8.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사직길 49 사직공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양로 111에 있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주변상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1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상해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 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E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타박상(오른팔, 왼다리)’의 상병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으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위 화분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게 할 정도의 세기로 부딪혔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고, 이후 피해자가 왼쪽 다리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다리를 만지는 시간, 태양 등에 비추어 해당 장면이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는 장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손으로 밀친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장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오른팔에 타박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위 상해진단서에는 오른팔의 타박상 역시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상해 부위, 정도 및 원인에 있어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C센터에 있는 스쿼시장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1:5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센터 스쿼시 경기장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비스듬히 서서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누나가 처녀야?”라고 말하면서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누나가 과부야’라고 말하였을 뿐 ‘누나가 처녀야’라고 말한 바 없고, 피해자 옆을 지나갈 때 무릎이 살짝 스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비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추행행위의 내용, 이에 대하여 자신이 대응한 행동, 신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스쿼시를 마치고 나온 E에게도 이런 기분으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문지르면서 ’누나가 처녀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던 F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피해자의 무릎이 닿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F이 서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무릎 부분이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릎이 맞닿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비비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짧은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CCTV영상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을 당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여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F으로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친분이 있었다거나 스쿼시를 함께 치면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였던 상황이 아니었고, 앞서 본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C센터에 다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후 위 C센터에 다니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서명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8. 1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 이른바 작업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같은 날 새벽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위 불상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위 장소 인근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불상자에게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겁을 먹게 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함께 있던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친구들에게 겁을 주고 싶으니 같이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 112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람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즉석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 F에게 ‘차를 세우고 봤는데 검정색 반팔티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키 175cm의 마른 편인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한 새끼만 죽인다” 면서 D 맞은 편 E 입구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3경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 G에게 ‘검정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채 무언가를 들고 사람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런다. D 근처에서 E 쪽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112 상황실의 지령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2과 강력4팀, 우동지구대,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를 약 9시간 동안 수색하며 살인 범죄 예방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검사 증거목록 순번 4, 5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112 신고를 하였는데, 허위 신고의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경찰관 약 20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를 약 9시간 동안 수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인력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1.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8:30경 충남 보령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가 방탄소년단 사진첩 등 아이돌 관련 물품을 몰래 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약 3대 때렸다. 2. 2020.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8: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관지 치료를 위하여 2주 간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음에도, 그동안 암기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심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성인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폭력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확인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물리적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