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공판),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태(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범죄단체 'B'의 구성 및 존속 가. B결성 및 구성 현재 B의 실질적 두목인 C과 D 등은 1987. 2.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D의 'F' 얼음가게에서 평택시 일대의 타 폭력조직을 제압 후 평택시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소속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안주, 물수건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을 조직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소위 대부격 수괴로, C을 조직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격 수괴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행동대장격 간부 및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하여 놓고,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로 확립하여 두목격 수괴 → 부두목격 간부 → 각 비슷한 연령대별 리더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관할구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수한다" 등 행동강령에 따라 갖추어 놓은 지휘통솔 체계에 의해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 하에 행동하면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유흥업소 관계 업주들에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강령 등을 교육하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간 결속을 강화하고 조직원들 3~4명씩 짝을 지어 배회하면서 타 지역 폭력배의 출현 여부 및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여 평택지역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B'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경 이전까지의 B 조직의 유지 및 존속 1990. 9. 26.경 G 등 35명이, 1992. 7. 25.경 C 등 2명이 범죄 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조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C이 1998. 7. 26. 출소한 이후 조직의 실세로 급부상한 H를 제거하고, 자신을 따르던 I, J, K 등을 규합하여 평택시 L 일명 'M'의 성매매업소, 평택시내 일원의 불법오락실 및 유흥주점, 건설사업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행, 공갈, 협박 등을 일삼는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N' 등 경쟁폭력조직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싸움을 벌였으며, 평택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신규 조직원을 선별하여 "평택시내 유흥가는 우리가 지키며, 타 지역 식구들이 평택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선배들은 하늘과 같이 공경하고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배신하면 응징한다" 등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각종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등 그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 왔다. 다. 2008년경 이후 B 조직의 유지 및 존속 B의 두목인 C 등 B의 주요 조직원들이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C이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I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성되었다. 이에 C 등 B의 수괴 및 간부들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I을 중심으로 한 조직원들은 기존의 행동강령과 조직 내 예절 등을 그대로 답습한 후, 2008. 4.경 N 조직원들이 B 조직원 0 등을 감금, 폭행했다는 이유로 B 조직원인 P, Q 등 18명이 비상소집되어 N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하고, 2010. 6.경 B 조직원인 R가 안중지역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보복 폭행을 하고자 B 조직원 S, Q 등 11명이 현장에 집결하여 T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한편 B는 조직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2011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 행동대장급 조직원 U을 중심으로 조직원 V, W, X, Y, Z, AA 등은 평택 일대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여 환전 등 불법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B는 초대 두목인 C을 실질적으로 B의 두목이자 배후에서 B 구성원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I을 조직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격 수괴로, J을 두목 I, 고문 C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U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의 지위에 두고, Q, AB, AC, AD, AE, AF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에 따라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라. B의 단합, 결속을 위한 행위 B는 최근까지도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 경기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거나,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출소 환영식에 다수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였는바, 2018. 9. 10.경 안성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신규 조직원 환영식 및 조직 회식 차원에서 1986년생 조직원 AI, 1989년생 조직원 R, 1990년생 조직원 AJ, AK, AL, AM, 1991년생 조직원 AB, AC, 1992년생 조직원 AD, AE, 1993년생 조직원 AF, 1994년생 조직원 AN, AO, 1999년생 조직원 AP, 피고인 등 1983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B 조직원들이 모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하였고, 2018. 9. 29.경 광주교도소에서 조직원인 1989년생 Q의 출소 환영식에 위 R, AB, AC, AD, AE, AF, AI, AJ, AK, AL, AM, AN, AO, AP, 피고인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마. 행동강령, 조직예절 및 내부 규율 관련 B 조직원들은 1"1선배들을 하늘과 같이 공경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조직을 배신하면 응징한다. 조직을 탈퇴하면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말 끝에는 항상 '다, 까, 형님'을 붙이며, '맞다리(1년 선후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만 그 위의 선배 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의 연락은 잠을 자다가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자리에 앉을 때에도 먼저 선배에게 '자리에 앉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앉고,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맞다리 선배에게 보고하는 등의 예절(이른바 '처세')을 만들어 학습한 후, 이와 같은 예절을 어기는 조직원들에게는 훈계를 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조직원을 엎드려 뻗게 한 다음 무릎 위에서부터 엉덩이까지를 때리는 이른바 '빳다질'을 하였다. 바. 조직의 존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신규조직원 양성 B는 2015년경부터 20~30대의 신규 조직원 및 지역 내 경쟁조직(N, T)의 조직원들을 영입하였고, 2018. 10.경 R를 비롯하여 1990년생 조직원인 AM, AL 등이 탈퇴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신규 가입시킨 다음, 축구시합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맞다리 선배 및 동갑 조직원들을 통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조직예절'과 '행동강령' 교육을 시키고, 별건으로 구속되어있는 B 조직원들에 대한 접견, 영치금 차입, 변호사 지원 등 속칭 '징역 수발 7 이'를 통해 조직원들간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B 조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평택시 AQ에 있는 'AR'에서 B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AN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해자 R(30세)는 2018. 10. 26.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Q와 함께 있던 중 Q와 함께 B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988년생 조직원인 AS에게 '저와 Q는 오늘부터 B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B에서 탈퇴할 의사를 명시하였다. Q는 피해자 R와 함께 B를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탈퇴를 번복하고, 오히려 피해자 R의 탈퇴를 계기로 이를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R를 흉기 등을 이용하여 집단 폭행하는 이른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Q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B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 R의 탈퇴를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피해자 R를 집단폭행하기로 결의하고, AB, AC, AD, AE, AF을 비롯한 B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R가 탈퇴하였음을 알리고, 피해자 R를 발견하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R의 소재를 알려 집결한 후 피해자 R를 '작업 하도록 지시하였다. Q는 2018. 10. 29. 02:00경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 R가 AT 지구의 AU 주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같은 날 02:02경 1년 후배 조직원인 1990년생 A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R의 소재를 알리고, AJ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R가 있는 곳으로 집결하여 피해자 R를 '작업'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J은 같은 날 02:04경 A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R의 소재를 알리고, 피해자 R를 찾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D 및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B, AC, AE은 각각 차를 나눠 타 이동하다가 같은 날 02:18경 평택시 AV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BMW 차량을 발견하였다. AB, AC, AD, AE은 위와 같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를 작업하기로 마음먹고, 위 BMW 승용차에 다가갔으나, 피해자 R를 따라 B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AM(29세)이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M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뒤1), AB는 피해자 AM에게 "왜 우리를 버렸냐. 생활을 접었으면서 왜 아직도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는거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 R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 AM이 답을 하지 않자, AE은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을 하면서 피해자 AM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 AM의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2) 곧이어 AD은 피해자 R가 운행하는 BMW 차량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 AM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하기 위해, AC은 같은 날 02:24경 1990년 1) 공소사실에는 "끌어낸 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AM이 차량에서 내릴 당시 위 AB, AC, AD, AE이 피해자 AM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수사기록 제55쪽), 이 부분을 '내리게 한 뒤'로 축소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AB, AC, AD은 피해자 AM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 AC, AD이 AE과 함께 피해자 AM을 폭행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B, AC, AD이 피해자 AM에게 R의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공사사실 부분은 삭제하였다. 생 조직원인 AK에게, AB는 같은 날 02:25경 1990년생 조직원인 AJ에게, AE은 같은 날 02:26경 및 02:27 경 1999년생 조직원 AP, 피고인에게, 02:28경 AF에게 각각 '현재 상황3) 발생하였으니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AF은 같은 날 02:35경 1994년생 조직원 AO에게, AO은 같은 날 02:36경 동기 조직원인 AN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파하고, 현장에 집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R는 같은 날 평택시 AX에 있는 'AU'라는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M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B 조직원들이 대거 모여 자신을 찾고 있음을 확인한 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AU 주점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AB에게 다가가자, AD은 같은 날 02:30경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R가 주점에서 칼을 들고 나왔음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R가 식칼을 든 채 AB를 데리고 AU 주점 방향으로 걸어가자, AE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의, AD은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각 트렁크를 열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한 자루씩 꺼내들고, AC과 함께 피해자 R 및 AB의 뒤를 쫓아가 AU 주점 건물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R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 R와 대치하였다. 이어 피해자 R가 AB, AC, AD, AE에게 "니들 왜 이러는 거냐, 정신차려라, 이러면 다 징역 가는 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AM과 함께 AU 주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AD과 AE은 같은 날 02:37경 및 02:43 경 AB, AC에게 "아우들이 징역 가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2회에 걸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R의 BMW 차량의 앞면, 운전석, 보조석 유리와 양쪽 사이드 미러를 수십 회 내리쳐 부순 다음, AP 3) 비상 상태에 있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모일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조직폭력배 용어 으로 하여금 이 모습을 촬영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비상연락에 따라 AP 및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AF은 같은 날 O2:42경, AO, AN은 같은 날 02:43경 각각 현장에 도착하고, AF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흰색 카니발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다. 이처럼 AB, AC, AE, AD, AF 및 AO, AN, AP,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해자 R와 피해자 AM이 들어간 AU 주점 건물로 이동한 후, AB, AC, AE, AD, AF은 AU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와 대치하고, 나머지 조직원인 AN, AP, 피고인 및 AO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주점 출입문 밖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였다. 이때 Q는 같은 날 03:05경 위 AU 주점 앞에 도착하여 AD으로 하여금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고, Q의 지시를 받은 AB, AC, AE, AD, AF은 건물 밖으로 나와 AO, AN, AP, 피고인과 함께 Q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이어 Q는 AB, AD, AE에게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AN, AP, 피고인 및 AC, AF, AO은 AF의 카니발 차량에 타 위 'AU' 주점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R가 주점에서 나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상황대기'를 하였다. 한편 비상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은 AJ, AK는 같은 날 03:16경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현장으로 도착하여 위 B 조직원들과 합류한 후 'AU' 주점 앞 도로를 배회하면서 상황 대기를 하고, 1986년생 조직원 AI은 번호불상 아우디 차량을 타고 와 현장에 합류하였다. AI은 위 B 조직원들이 각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승용차의 대열 선두에서 약 5분간 현장에 머물면서 Q로부터 피해자 R 작업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고, AE, AD 등 일부 조직원들을 현장에 잔류시켜 R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고, 그 외의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고, AI, Q, AB, AC, AD, AE, AF, AJ, AK, 3 AO, AN, AP과 공모하여 B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M,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가명), AZ(가명), BA(가명), BB(가명), BC, BD(가명),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B 범죄단체등의 구성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사건 내역을 통해 확인된 'B' 존속·유지를 위한 범죄단체활동),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자료 첨부(수정)],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B' 조직범죄 관련 사건관련자 진술), 수사보고(AD 등 후배 조직원 단합대회 사진 첨부), 단합대회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조직 연락체계 확인), 수사보고(구치소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접견녹취록 등, 수사보고(탈퇴조직원 'R 작업' 발단경위), 수사보고(폭력범죄단체 'B'의 구성·활동 및 존속, 유지 관련), 수사보고(B 조직원들의 군문동 농수로 집단폭행사건 관련), 수사보고(BG병원 앞 '보복' 목적 조직원 동원 사건), 수사보고('B' 조직 자금 조달), 수사보고('BH' 업무방해 사건 관련), 수사보고(조직내부규율 및 기강확립 차원의 폭행 사건), 수사보고(B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조직 연락체계 등 확인), 수사보고(BI 등 14명의 통화내역을 통해 상부 조직원들과의 연락체계 확인), 수사보고(탈퇴 조직원 AM 상대로 확인된 B 단합대회), 수사보고(R 작업에 대한 상부 조직원 보고체계 확인), 수사보고(추가 발췌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수사보고(AJ 등 B 조직원 12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조직원 상호간 연락체계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상호간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B 조직원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B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점, 선배 조직원의 호출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