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G와 관련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내연녀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10,86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09,117,324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G와 동거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9,117,324원을 횡령하였다. 2. J과 관련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6.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J과 딸 L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11,633,355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1,633,355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의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주식회사 F의 영업 실적이 거의 없고, P편의점 간판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위 회사 채무가 29억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1,955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Q에 대금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F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회사 재정이 최악인 상황으로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주식회사 F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환 스케줄, 재무제표 확인, 벤츠리스료 지급내역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광주 소재 아파트(G 관련)와 서울 소재 아파트(J 관련)를 임차하고, 벤츠 차량(J 관련)을 리스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고,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부 기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의 고의를 인정될 수 없다.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F의 직원들로서 회사의 영업가치와 피고인의 영업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소사실 기재 돈이 투자되면 회사의 경영능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자발적으로 위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당시 위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먼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보건대, G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광주 소재 아파트는 회사 사택이므로 그냥 지내면 된다고 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 계속하여 G가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월세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일 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J이 임차인인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 임대인과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J과 그의 딸 L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광주나 서울에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어떠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각 거주지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J이 벤츠 차량을 타고 회사에 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J이 벤츠 차량을 타고 다녔고 피고인이 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J의 행적을 감시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한편, 위 차량이 실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광주 소재 아파트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고, 벤츠 차량을 리스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다음으로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의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P편의점 간판공사계약의 성사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계약이 곧 체결되어 2018. 1.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O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O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편취한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