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5. 18.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라는 제목 하에 '일금'란에 '삼천만원', '변제기일 & 변제금액'란에 '2013년 2월 8일까지 -> 삼천만원정', '이자'란에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계산한다. 단, 1일 초과시에도 월단위로 계산한다',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12일(수)', '채무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이하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라 한다), '차용금증서'라는 제목 하에 '일금'란에 '이천만원', '변제기일 & 변제 금액'란에 '2013년 3월 18일까지 -> 이천만원정', '이자'란에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계산한다. 단, 1일 초과시에도 월단위로 계산한다',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18일', '채무자'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이하 '2013. 1. 18.자 차용금증서'라 한다, 위 2장의 차용금증서를 함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 위 차용금증서 2장을 각 출력하여 M 이름 옆에 M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3. 9.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2013가단261707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2장을 함께 제출하여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3.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피해자 M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7. 20. '피고 M은 원고 B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대질 부분 포함) 1. M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R 대질 부분 포함) 1.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26, 21-27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공사에 관한 사실 내역, 탄원서, O의 각 사실확인서[순번 21-10번], S의 사실증명서[순번 21-17번] 1. 수사보고(피의자 C D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명의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2012. 12. 12. 5,600만 원에 대한 증명), 수사보고(A에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A의 아들 U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V 등에 대한 금융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PC작성 '차용금증서' 작업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A 수첩기재 '차용금' 확인 결과), 수사보고(B 직불 공사비 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A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내용증명' 사본 2부 첨부) 1. 각 금융거래 내역[순번 8-2, 8-3, 21-16, 24-5, 24-6, 25-4, 25-7 내지 25-9, 54-9, 54-11, 54-15, 54-17, 54-19, 54-21, 54-23, 54-25, 54-27, 54-29, 54-31 내지 54-33, 54-39, 54-54 내지 54-58, 68-1, 116 내지 123, 126 내지 130, 141, 142, 149, 150, 192번], 각 판결문[순번 8-4, 21-22, 24-1, 25-11, 53-13, 196, 198번], 각 당사자신문조서[순번 8-5, 8-6, 21-21번],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8-7, 21-12, 21-34,35-1번], 각 차용금증서[순번 21-3, 21-5, 49-2 내지 49-6, 54-14, 54-16, 54-18, 54-20, 54-22, 54-24, 54-26, 54-28번], 문자메시지,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준비서면[순번 21-18, 21-19번], 구석명신청서, 구석명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2013. 5. 6.자 A과 B의 정산 내역, B과 A의 이자 정산 계산서, 1억 8천이 나오면(2012. 10. 25.경 추석때),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순번 24-3, 24-8, 25-6,44-3, 44-6, 44-7, 54-37, 95, 98번], 각 합의서[순번 25-3, 54-38, 97번], 공사비 지 불확인서, W 공사 관련 각 현황[순번 54-2 내지 54-7번], 각 사실확인서[순번 65-1 내지 65-26번], 자기앞수표 번호별 원장 조회, 사진 및 경위서[순번 72-12, 72-13번], 사용승인서, 각 소장 및 사건진행 내역[순번 110 내지 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M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64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5. 5. 20. 경찰에서 제5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가 2012. 12. 12. 및 2013. 1. 18.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1. 10.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사 비용을 지출한 돈 등에 관하여) 차용증을 받는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6. 3. 4.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T의 남편이 2013. 1. 18.경 저에게 증거를 확보해서 팩스로라도 보여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2013. 1. 20. 또는 2013. 1. 21.경에 한꺼번에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동기나 시기 등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이후 검찰이 2016. 12. 2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PC와 USB 등에 저장된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최종 작업일시가 2013. 5. 18.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2. 26. 검찰에서 제4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 5월 중순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시기나 장소 등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 동기나 경위, 그 작성 시기나 장소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2013. 5. 18.부터 오래되지 않은 2013년 9월경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5. 10. 20. 전후로도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 시기나 경위 등에 관하여 착각이나 혼동을 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하게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기재 내용 등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가. 3) 항 기재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꺼번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이 달리 작성된 점,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2013. 1. 18.자 차용금증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2013. 1. 18.자 차용금증서 앞면 '첨부서류'란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복사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2013. 5. 18.경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전에 발급된 2012. 12. 2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2013. 5. 18. 무렵의 피해자의 각계좌 잔금 합계는 약 7,600만 원(증거목록 순번 116 내지 120번)이었는바, 피해자가 이사건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1%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민사소송에서의 판단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해당 법원은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피해자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인의 청구원인에 따라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날짜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법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를 기초로 한 결과인 점, 더욱이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5. 10. 20. 이후인 2016. 12. 23.에서야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이 2013. 5. 18.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민사소송에서의 해당 법원의 판단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나 O은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감도장의 모양,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지급 경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행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3. 5. 18.경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이상 피해자나 O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나 0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5. 18.경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와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5,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내용의 소송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W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다수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집에서 A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X 외 4필지에 시행하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할 수 있으니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면 총 공사대금의 4%를 면허 대여료로 지급하고 약 1.5%를 보험료 등으로 지급할 테니 면허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부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2012. 4. 2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M으로부터 위 공사[공사명: W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금액 1,6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도급받아 2013년 3월경까지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W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W 공사',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W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C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W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W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D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W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D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W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C, D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D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W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수첩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193번)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 2012년 4월 초경 피고인 D의 명의대여와 명의대여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의 차용자가 명의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명의 대여 수수료는 건설공사 명의 대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명의 대여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명의 대여 수수료율과 그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의 액수(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B 또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W 공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명의를 대여받아 수급 및 시공하는 공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B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 D의 실질적 관여 정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이 사건 W 공사계약의 체결, 이 사건 W 공사의 진행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은 이 사건 W 공사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D의 Y 상무와 함께 이 사건 W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고, Y으로 하여금 이 사건 W 공사의 견적을 내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Y은 이 사건 W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12. 4. 12.경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작성한 견적서를 전송하였다. 나) M은 이 사건 W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2. 5. 8.경 국민은행 왕십리역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함께 동행하였다. 당시 국민은행 측에서 대출금을 입금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구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 명의로 새로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다) M은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나)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계좌의 도장,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W 공사에서 지출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받은 지출내역에 따라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노임대장을 확인하거나 현장 실사를 통하여 과도하게 청구한 사항은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W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산재보험료, 근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매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송부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노동청에 제출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2. 4. 23.경 Z과 사이에 이 사건 W 공사에 관한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Z의 대표 AA를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만나 Z이 작성해 온 철근 공급 계약서에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직원인 AB 과장을 이 사건 W 공사 현장에 나가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여러 차례 이 사건 W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 C, D은, M을 통하여 요양원 증축 등 다른 공사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 사이에서 수익을 사후에 50:50으로 정산하는 방식의 동업 형태로 이 사건 W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나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W 공사에 관한 명의대여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W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에게 'D 부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2년 10월경 피고인 D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A을 이사로 등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W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에게 외제 차량을 제공하여 주면서 그 차량의 리스료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2)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D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W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는지 여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이 사건 W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C과 공사금액을 23억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M에게 "나는 30년 이상 국가가 시행하는 대형빌딩 건축공사를 여러 차례 했고 개인이 신축하는 빌딩공사도 수차례 했다. 이 건물 공사에 무슨 23억 원이나 필요하냐. 나에게 맡기면 21억 원의 공사대금으로 준공해주겠다. 공사대금 21억 원 중 15억 원만 준공시까지 지급해주면 2012년 12월 말경까지 준공해주고 나머지 공사대금 6억 원은 건물이 완공된 후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2. 1. 18.경 피고인을 현장책임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2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2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피해자에게 AD과의 위 공사계약을 타절하고 D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AD과 공사계약을 타절하면 공사비 21억 원에서 타절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로 D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 말까지 이 신축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25.경 C으로부터 D의 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AD과의 위 공사대금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3억 1,000만 원) 중 중도 타절 금액으로 합의된 4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8억 5,000만 원)을 공사금액으로, 공사기간은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1 기재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같이 총 1,345,771,4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률 약 50% 정도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에 총 1,081,956,08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1,345,771,480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하 피고인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하 피고인들의 각 무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W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결과 2012년 10월경 이 사건 W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2년 12월경 또는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당초 이 사건 W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약 3개월이 늦은 2013. 4. 5.경에서야 이 사건 W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W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W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W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W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이 사건 W 공사가 중단된 2012년 10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W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 시작한 2012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W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3년 4월경까지도 이 사건 W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W 공사 진행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W 공사와 같은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에 있어서 공사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초 AD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에도 추가 공사 발생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AD 사이에 공사계약 타절이 된 이후에도 AD이 마치기로 한 지하 공사부분을 일부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1. 25.경 및 2013. 3. 25.경 이 사건 W 공사에서 추가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비 감정서에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허가 도면보다 6억 6,63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W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W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의 예상보다 추가적인 공사나 비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W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때그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경우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AE, A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W 공사가 지연되게 된 원인 중 일부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W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지하 1층 바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8층 부분을 증축하는 등 당초 이 사건 W 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W 공사 중단 이후 하도급업체들에 직불한 대금 중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하도급업체들에 약 10억 원을 직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W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W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상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외에도 공사수급인의 일정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설업자가 특정 시점의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여러 공사현장의 대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설업계나 도급거래 관계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W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W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W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경 남양주시 AH에서 'AI요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 건축업자가 엉터리로 건물을 지어놓았다. 이것을 보수 및 개축을 해야 한다. 15평만 증축을 하면 되는데 최고의 시설로 요양원을 지어주겠다. 9,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건물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경 'AI요양원' 건물에 대하여 공사금액은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4. 21. ~ 2012년 10월 하순경으로 정하여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남양주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남양주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8. 31. 3,000만 원, 2012. 9. 1. 3,000만 원, 2012. 9. 7. 2,000만 원, 2012. 10. 19.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률 약 60% 정도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남양주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남양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남양주 공사가 중단된 2012년 12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남양주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 29.경 위 'AI요양원'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사건 남양주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AJ이 2012. 12. 26.경 작성한 'AK 현장 공사내역'(증거목록 54-49번 중 일부)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 이 사건 남양주 공사에 약 1억 545만 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위 'AK현장 공사내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남양주 공사의 공사대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남양주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남양주 공사와 관련한 '당초와 변경 내용 및 공사일지'(증거목록 순번 54-49번) 등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남양주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가 공사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추가 공사 부분의 발생 또한 이 사건 남양주 공사가 제때에 완료되지 못한 데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남양주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인 이 사건 W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이 사건 W 공사과정에서 M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정산받을 대금으로 이 사건 남양주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M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AG, AL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내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남양주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W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남양주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남양주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의정부시 A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증축공사를 맡기면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배처럼 해주겠다. 아주 튼튼하고 멋진 건물로 증축공사를 해줄 것이고 증축공사 과정에서 큰 차량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면 앞마당 정원이 소실되므로 요양원 화단도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지상낙원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건물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6. 4.경 위 'AI요양원'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4억 2,000만 원, 선급금은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6. 14.부터 2012. 10. 14.까지로 정하여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의정부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의정부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6. 5. 9,000만 원, 2012. 7. 17. 1억 1,000만 원, 2012. 8. 8. 4,000만 원, 2012. 9. 18. 5,000만 원, 2012. 10. 9. 1,500만 원, 2012. 11. 27. 1,500만 원, 2012. 12. 1. 3,000만 원, 2012. 12. 6. 1,000만원, 2012. 12. 13. 3,000만 원 등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률 약 30% 정도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에게 총 387,629,561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위 증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3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의정부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W 공사 등에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의정부 공사가 계속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3년 3월경부터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당초 이 사건 의정부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약 7개월이 늦은 2013. 5. 10.경에서야 위 'AI요양원'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의정부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정부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의정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의정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의정부 공사 현장 공사비 지출현황(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제388 내지 396쪽, 증거 목록 순번 54-52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부 공사에 약 3억 원 이상의 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남양주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의정부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자들인 AN, AO, AP, AQ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4-61 내지 54-64번)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정부 공사의 설계 변경이나 피해자의 추가 공사 요구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의정부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5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당초 5억 2,000만 원으로 견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4억 2,000만 원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M에게 못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M이 계속하여 '이 사건 의정부 공사에서 돈을 받아 이 사건 W 공사에 사용해달라'고 하여 4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의정부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같은 조사에서 "피고인이 최초 말한 견적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4억 2,000만 원 이상이었다. 제가 금액을 인하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금액으로는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그런 이후 2~3주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서 4억 2,000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의정부 공사는 당초 그 완공을 위하여 4억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비용이 필요한 공사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위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A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정부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인 이 사건 W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이 사건 W 공사 과정에서 M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정산받을 대금으로 이 사건 의정부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M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AG, AL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내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의정부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W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정부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변제기 때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E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2013. 2. 24.까지 갚기로 한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각 차용금증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비용의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소개로 2012. 8. 24.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E, AF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자신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피고인 또는 D 명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그 차용 목적에 맞게 이 사건 W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각 변제기일은 각 차용 당시에 이 사건 W 건물의 사용승인이 예상되는 2013. 2. 24.부터 2013. 3. 23.까지로 정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6억 원은 건물이 완공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을 이 사건 W 공사 비용에 사용하고 추후 이 사건 W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위 차용금 상당액을 정산하기로 의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해자도 검찰에서 "이 사건 W 건물의 준공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 원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증을 섰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위 각 차용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W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이 사건 W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2012년 12월경 또는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W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이 사건 W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W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거나 이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후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 가.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대신 하청업체에 지급해줄 것을 부탁받고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R)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같은 날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2. 17. 2,000만 원을 T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2. 12.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5,600만 원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5,600만 원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위 5,600만 원이 송금된 2012. 12. 12.경은 피해자가 A을 신뢰하지 못하여 A이 아닌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해 줄 것을 부탁받아 위 5,600만 원을 송금받고도 A 등에게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2.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대신 지급해줄 것을 부탁받고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점이나 이를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선지출한 공사비용의 사후 정산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600만 원에 관하여 자신이 선지출한 약 5,600만 원을 사후에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지출 비용으로 2012. 7.30. A에게 송금한 3,000만 원, 2012. 8. 1. T로부터 차용하여 A에게 송금한 2,000만 원, 2012. 10. 27. 공사현장 전기요금 명목으로 송금한 약 53만 원 등을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피고인, A 명의 각 계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30.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A은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2. 8. 1. T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A은 그 무렵 D 명의 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2012. 7. 30. 및 2012. 8. 1.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 비용을 선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 명의 각 계좌(증거목록 25-8, 25-9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7. 약 53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적요'란에 '공사현장 전기요금', 2012. 10.29. 약 1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적요'란에 '천정70개,4.5평판140', 2012. 11. 3. 3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A사장님문틀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 비용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2. 12. 2. 피해자에게 "T에게 2,000만 원을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2. 12. 12.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 금하면서 '적요'란에 '5,600만 원 정리하고.'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5. 9. 피해자에게 "지난 12월 12일날 대강 정리되었을 때 더 이상 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의 의미로 2012. 12. 12.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600만 원의 사용 내역 관련 (가) A이 작성한 수첩(증거목록 순번 193번) 중에는 '공사비: M사장님'이라는 항목 아래 '2012. 12. 12. 30,000,000'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2. A에게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과 T의 각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 이전까지 T에 대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8. 1.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T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5,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12. 17. 그 중 2,04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T에 대한 위 2012. 8. 1.자 2,000만 원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2. 12. 2. 피해자에게 보낸 "T에게 2,000만 원을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0. 피해자에게 "지난 12월 12일 저의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 현장 투입과 저의 여동생한테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얼마 안되는 이 자 압박에 시달리면서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4. 11.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정산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600만 원의 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하에 3,000만 원을 A에게, 2,000만 원을 T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위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67669호 원고 AS, 피고 M의 약정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원고 대리인이 "피고는 2013년 3월경 인증서를 작성해준 후 약속대로 원고가(원고 AS의 모 AT의 집) 보일러실, 세탁실을 이 사건 (W) 건물 신축 이전과 같은 상 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사건 W 건물의) 준공이 2013. 4. 5. 났고 증인은 그때까지 관여하였는데 그때까지는 공사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2013. 4. 5. 이전 위 AT 집의 보일러실, 세탁실을 위 건물의 신축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었다. 피고 대리인이 "증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W)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 일한 바 있다면 증인은 피고에게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았나요"라고 묻자 "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경에 공사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전체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등 참조). 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3) AS 공사 관련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W 공사 현장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AU과 AV의 실질적 소유자인 AS은 2011년 8월경 M과 사이에 'M은 AV의 세탁실, 보일러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AU로 옮겨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AS은 2013. 3. 26. M과 사이에 'M은 이 사건 W 건물의 준공승인 후 3주 이내에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약정에서 정한 세탁실, 보일러실 이전 등 M의 의무 부분을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라 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인접 공사에 관한 증언의 경위와 관련하여, M이 2013년 3월경 AS과 사이에 재차 약정을 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가 약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M도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를 해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 M이 공사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증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할 당시에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와 같은 의미에서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4. 5.경 무렵에 M이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2013년 3월경 인증서를 작성해준 후 약속대로 원고가 보일러실, 세탁실을 이 사건 (W) 건물 신축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W 건물의) 준공이 2013. 4. 5. 났고 증인은 그때까지 관여하였는데 그때까지는 공사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이후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였고, 이후 "증인은 원고가 2014년 5월경 보일러통 설치라든지 고정 불량 등으로 인해서 AW로부터 가스사용시설 개선권고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원고로부터 들었고 관련 서류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대리인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이 2013. 4. 5.경까지는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M은 AS과 사이에 2011년 8월경 약정에서 정한 사항(보일러실, 세탁실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 유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2013. 3. 26. 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재차 체결한 것이다. 한편 M은 2013. 4. 5.경 이 사건 W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AS과의 약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보일러실, 세탁실의 AU로의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2013. 4. 5. 이 사건 W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바, 그 무렵에 이 사건 W 공사는 당초 이 사건 W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보다 약 3개월간 가량 지연되고 있었던 점, M은 이 사건 W 건물을 완공하여 늦어도 2013년 3월경에는 AX 측에 학생들의 숙소 등의 용도로 임대할 예정이었는바 2013. 4. 5. 무렵에는 이 사건 W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이 사건 W 공사에 전념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M이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W 공사와 인접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는 약정대로 완전하게 해주었어야 하는데 임시조치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에 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72-7번)에 의하면 2013년 3월경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AS이 M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약정금 등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7669호)에서 위 법원은 2013. 3. 26.자 약정대로 이 사건 보일러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S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4) 지휘·감독권 위임 관련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W 공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M 등과 거의 매일 만나서 공사 현황을 보고하고 회의를 하였고 M으로부터 공사비 조달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M을 대신하여 이 사건 W 공사 관련 업무를 하였는바, M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여 '공사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할 당시에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와 같은 의미에서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W 공사의 지휘·감독권 위임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이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토지 소유주들과 접촉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건축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도록 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업자 선정도 협조해서 했고 공사 진행할 때는 매일 현장에 들러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현장감독은 따로 있었지만 증인이 건축주 입장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M이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4번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W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M의 은행 대출 업무 등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W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M에게 이 사건 W 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W 공사의 공사대금을 M으로부터 지급받아 A이나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거나 동생인 T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A이나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M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는 피고인이 소개하기도 하였고 저에게 정보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D의 대표자인 P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M을 대신하여 이 사건 W 공사 현장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2011년 초순경부터 M과 이 사건 W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만났는데, M이 그 당시 모든 것을 저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였다. M이 자신의 출판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같으니 지시를 잘 따르라고 하였다. 그게 위임을 받은 것이다. 제가 전체를 맡아서 대신 일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사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증언은 '이 사건 W 공사에 관하여 M 대신에 여러 업무를 보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