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B 빌딩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탈황탈질장치(배기가스에 질소와 황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 장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9. 27.경 '자본금 1억 원의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피해자가 7,000만 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각 투자하되 피고인의 지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법인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내며 그에 대한 제반비용은 신설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중국, 한국 및 그 외 해외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수익을 각각 50퍼센트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고인의 부인 D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추진하던 배기가스 저감기술 사업은 2015년경 B 주식회사와 사업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시판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도 신규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유 재산도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투자금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 탈황탈질장치 기술개발과 관련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탈황탈질장치 사업 또는 위 특허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특허에 대하여 해외출원을 하여도 그 등록까지 3년에서 6년이 소요되는 등 장기간이고 그 비용도 1,3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도 탈황탈진장치 사업 또는 해외출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보관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1,100만 원을 수표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 중 84,898,4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변경계약서 인증서 사본, 사업계약서 인증서 1. 차용증서 사본 1.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주식회사 E 과거거래내역 1. C 명의 통장 사본 [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황탈질 저감장치의 기술 가치와 사업성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중국 국영기업인 H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와 탈황탈질저감장치 설치·운용계약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수익을 창출하여 차용금과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발생한 H 측의 사정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 산업용 보일러가 7만 대인가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 절반만 해도 몇 천억 아니 몇 조 단위의 돈을 벌 수 있고, 당시 중국의 여러 기업과 공동사업 여부를 타진하고 있고 한 공장과의 계약이 목전에 와 있는데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만간 현실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1억 원만 투자하면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탈황탈질 저감장치 관련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오다가 2015. 9. 14. B과 배기가스 저감기술 사업화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B 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은 기대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진행해 온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중국 에이전트 G를 통해 2~3군데 중국 내 기업과 탈황탈질 저감장치의 수출계약을 추진하였지만 기술만 있지 실물이 없고 제품화되지도 않아 통관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탈황탈질 저감장치에 대하여 상당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에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많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추상적인 의미이지 여러 중국 기업에서 탈황탈질 저감장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피고인에게 계약체결을 타진하는 등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곧바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버렸고 2016. 12.경 이미 그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계약이 목전에 있다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고인은 중국 에이전트 G를 통해 2017. 2.경에야 H과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2017. 4.경 비로소 H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설계도면 제공, 시험용 장치 시공과 검수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총 계약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 등을 모두 사용해버린 탓에 시험용 장치 제작과 설치를 위한 자금 여력이 없어 수개월간 사실상 사업진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점, 급기야 피해자가 추가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이 비용을 들여 기술시연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제품의 기술시연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사진 외에 테스트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분석한 자료,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작 및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이렇다 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H 측의 사정 역시 공문,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는 점, 현재까지도 탈황탈질 저감장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나 주목할 만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여전히 차용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과 투자금의 사용처, 거래이행 과정, 사업진행 상황, 사업 성공가능성, 사업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장기화가능성 등 일련의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과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와 침해법익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여 내지 투자 동기와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원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