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천안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여대생, 아가씨 애인모드' 광고 명함을 대량배포하고,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폰인 K 번호를 구입한 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B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A가 직접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J에게 지시하여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J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J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14. 01:52경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805호에 투숙한 N가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자 N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안내해 준 후 J에게 B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연락을 하고, J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B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어 B으로 하여금 N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N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J는 2013. 8. 6.경부터 2013. 8.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 '화대를 받기로 하고 N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N가 B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N 와 싸움을 하고, N가 112에 성매매영업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온 B에게 "니가 보기에 그 놈이 일반 사람인 것 같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누가 시켜서 보낸 놈 같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니가 성매매로 조사를 받으면 아마 벌금이 나올 건데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너 그 놈한테 돈도 못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니까 경찰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조사를 받아라, 그래야 그 놈 뒤에서 시킨 놈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화대 반환 문제로 서로 싸우면서 폭행을 당하였으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산부인과에 가서 성폭행 검사를 받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이 N를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이 2013. 8. 14.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키트로 검사를 받게 하고, 2013. 8. 31. 10:32경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장 Q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8. 14.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805호에서 N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N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R안마시술소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건물의 6, 7, 8층 300평 정도의 규모에서 안마방 등 객실 20개, 탕방 6개 등을 갖추고 'R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던 실업주, 맹인인 S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11. 4. 9. 23:00경 위 R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T, U로부터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36만 원을 결제받고, 손님들을 각각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 내실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0. 10.경부터 20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R안마시술소 바지사장인 S에게 '바지사장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받으면 그 벌금을 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위 안마시술소의 바지사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S가 이를 수락하였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위 안마시술소가 단속이 되었다. S는 2011. 8. 30.경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V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인수하였고, 손님이 오면 카드는 17만 원, 현금은 16만 원을 카운터에 주면 남자종업원이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이 손님방으로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 임대경위,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3. 8. 31. 10:32경 위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경장 Q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8. 14. 2: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805호에서 N로부터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N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1. 2.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R안마시술소가 위치한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A가 2010. 2.경부터 위 건물에서 운영하여 오던 성매매업소인 R안마시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위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 약 750만 원 정도를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 계약을 A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경 위 R안마시술소가 성매매영업으로 단속이 되었을 당시, 그 단속사실을 A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1. 9. 21.경 위 R안마시술소 건물주로서 위 단속사실로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위 A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정을 임대 계약 체결시부터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건물 6, 7, 8층이 A의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임대하여 위 A의 제2의 나항 기재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첩사본 [판시 제2의 가,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진술조서 등) 1. 메모 사본 [판시 제2의 나, 다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2011. 8. 30.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59쪽) 1.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카드사별 매출 내역 1. 약식명령(수사기록 제749쪽) 1. 사업자등록증 등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문 1. 수사보고서(R안마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을 방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이라는 고액의 이자를 보장받으면서 2억 원을 투자한 점, 'R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단속된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R안마시술소'의 위치 및 주변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