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단타매매로 하루에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벌고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동거녀인 위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2,000-3,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 주겠다. 나는 주식전문가라서 돈을 잃지 않는다. 만에 하나 잃더라도 원금은 보충해 줄 수 있다. 나는 주식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한사람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익금을 주고 2019년 4월 말경이나 5월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동거녀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그 원금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9. 1. 29.경 위 B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주식투자 원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 원금을 제대로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남북관련주를 샀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나서 돌려주기 어렵다. 3,000만 원을 더 주면 이번에는 단타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서 6월 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단타 매매 이익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돈이 없어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9. 5. 2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서,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이익금 3건 추가 발견), 수사보고(증권자료 추가 제출 및 주식 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 주겠다고 하였고, 건물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설령 투자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5,000만 원을 투자한 후에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남북관련주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당장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대신 당진 땅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를 지체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0만 원을 단타로라도 투자하여 이익을 내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5,000만 원을, 2019. 5. 20.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일부 주식매매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9. 1. 28.경 당시 피고인의 예수금은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경우 약 300만 원,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약 1,1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의 보유주식은 미래에셋대우 계좌에는 없었고, 한국투자증권 계좌에는 E 우선주 600주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 977주를 주당 22,699원에 매도하였는바, 약 1,3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계좌에서 2019. 1. 2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예수금 잔액 및 입금된 금액과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한 2,080만 원을 제외한 약 2,600만 원을 CD기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였고, 2019. 5. 20.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계좌에서 2019. 5. 20.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약 4,000만 원을 CD기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였으며, 약 1,1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출금한 금액 및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합계액인 8,000만 원에 근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3.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1. 28.경 피해자에게 20년 이상의 주식 투자경력이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6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송금 후 모두 투자했습니다.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일부 생활비로 썼고, 현금인출 대부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된 약 2,080만 원은 '계좌이체' 된 것이고,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2019. 1. 29.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입금된 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이체된 2,080만 원을 제외하면 2019. 5. 17.경 입금된 200만 원뿐이어서,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래에셋대우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주식거래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였고, 일부 출금한 돈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며,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2019. 1. 28.경 당시 예수금은 약 1,100만 원, 보유주식은 약 1,300만 원 상당의 E 우선주 600주 뿐이었고,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2019. 1. 29.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입금된 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이체된 2,080만 원과 2019. 5. 17.경 입금된 200만 원 뿐이며, 그 후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2019. 5. 20.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약 4,000만 원을 CD기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였는데, 2019. 6. 28.경에는 예수금 잔액이 7,380원에 불과하였고 이후의 주식거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국투자증권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이와는 별도로 2019. 4. 19.경 F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 15만 원 중 세금을 공제한 126,900원이 입금되었으나, 소액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제외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투자하지도 아니한 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