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6, 02:15 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 앞에서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맨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식당 앞에 있던 빈 소주병 박스를 들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0여 개와 돌멩이 1개(지름 약 10cm) 등을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E 스타렉스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발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3~4회 차 피해자 D 소유인 위 자동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각각 깨뜨리고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차 트렁크 뒷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나무 막대기 및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D의 집 (2층 구조이나 1층은 철골 구조물)으로 걸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1층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약 10분간 나무 막대기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 D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팬티와 운동화만 착용한 상태로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인근에 있는 집에 들어가 옷 및 도주 수단인 차량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나무 몽둥이 1개(길이 약 1m, 지름 약 4cm)를 손에 들고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35세)과 직장 동료들이 자고 있는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이마 부분을 힘껏 때린 후 피해자에게 "차 키를 달라."라고 말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차 키를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 키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차량 피해사진 관련, 절도 피해품(운동화)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강도상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자 놀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뿐이므로 강도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평소 임자도 주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거지가 2014. 9. 15. 이전에 비어 있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간적으로 도주 수단을 마련하고자 마당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를 빈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느낌에 깨어 고개를 들자마자 미리 준비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해자에게 "차 키를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둘러쌌음에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차 키를 달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대치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주방에서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들고 저항할 것을 염려하여 수적으로 다수였음에도 피고인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 4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계속하여 강도의 기회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강도상해의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팬티와 운동화만 착용한 상태로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인근에 있는 집에 들어가 옷 및 도주 수단인 차량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나무 몽둥이 1개를 손에 들고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과 직장 동료들이 자고 있는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강도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