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6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변진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9. 1. 23: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틈을 통해 피해자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창문을 더 열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목욕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17:45 경 사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2층 여학생 화장실에 여학생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들어가 비어 있는 화장실 칸에 숨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화장실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학생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바닥 틈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3. 09:45 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마루로 도망치려고 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으며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분을 입으로 1회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약도, 현장임장일지 1. 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종합평가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3점으로 "높음"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 10점으로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1),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고지명령에 제공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8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8조 제1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신체를 보는 행동에 집착하고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관음증과 관련된 반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관음증과 강간상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5년N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나 있는 점,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유석철 판사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