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2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D, E호에 있는 PVC 및 ABS 연료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차주들로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소속 40여명의 차주들로 구성된 G단체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단체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G단체의 재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한편,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F 소속 정규직 차주들과는 별도로 비정규직 차주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비정규직 차주들은 주식회사 H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 소속 정규직 차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F 소속 차주들보다 운송료를 약 6% 적게 지급받고 있었다. 이에 주식회사 F는 2020. 12. 8.경 비정규직 차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 소속 일부 차주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F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주식회사 H 소속 차주 중 1명인 I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식회사 F 여수지점 과장인 피해자 J 등을 찾아가 I에게 배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I을 주식회사 F 화물 운송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여수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여수시점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J 등에게 “코로나로 인해 일도 줄고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I은 불협화음으로 불편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회사에서 퇴출시켜라.”라고 말하고, 2020. 12. 14.경 재차 위 주식회사 F 여수지점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J 등에게 주식회사 F 소속 G단체 조합원들이 작성한 I에 대한 퇴출동의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C는 “I이 K 담당자 L 계장과 작당하고, 모사를 꾸미고 붙어먹어서 7년 동안 정규직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I과는 같은 환경에서 일을 못해 먹겠다. K L 계장과 상차 여건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사측에 I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건다. 그리고 I이 회사소유 트레일러 영업용번호판을 달고 다니면서 조합원들을 씹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조건 I을 퇴출시켜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서 화물 운송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피해자가 I에 대한 배차를 종료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2021. 3. 12.경 여수시 M에 있는 N단체 여수지부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밖 도로 양측에 주식회사 F 소속 G단체 조합원들의 차량 약 40여대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J 등에게 “I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경 I에 대한 배차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I과의 화물운송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I에 대한 배차를 모두 종료시키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고, ‘양도양수차량’ 제도를 폐지하고 ‘자차’와 ‘용차’로만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파업할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모두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I에 대한 배차를 모두 종료시켜 회사에서 퇴출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회사 측에 단순히 I을 기존처럼 ‘용차’로 취급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오히려 ‘양도양수차량’ 제도의 폐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I이라는 특정한 화물기사의 퇴출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여 I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I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살핀다. 1) 피고인들이 2020. 12. 9.경 및 2020. 12. 14.경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I의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I을 퇴출시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회사 측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현, 행동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2)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회사 측에 해악을 고지한 것은 2021. 3. 12.경 화물차 약 40대를 활용하여 파업을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분명히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위 2021. 3. 12. 협박이 I의 퇴출과 관련있는지 살핀다. 1)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G단체와 회사 측 사이에는 2021. 3. 11.경 이미 I에 대한 배차를 종료한다는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 피해자 J은 피고인 제출 증 제3호는 회사 측의 답변이 맞고, 그 기재내용이 다소 정확하지는 않지만 I에 대한 배차 종료는 G단체와 회사 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O(2021. 3. 12. 회의 참석자이다)는 2021. 3. 12. 파업을 예고하면서 회사 측과 회의를 한 것은 화물운송요금에 관한 것이었고, ‘양도양수차량’ 제도 폐지에 관하여는 그 전날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J은 2021. 3. 12. 회의에서도 I의 퇴출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2021. 3. 11. 회의에서 이미 I의 거취 문제는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I의 퇴출이 언급된 시점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 J은 2021. 3. 12. 회의 과정을 노트에 기재해두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F 여수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한 회의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 5) 결국 I의 퇴출은 파업이 예고되기 전 이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완료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I의 퇴출(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만으로는 그것을 협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2021. 3. 12.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파업을 미리 예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2021. 3. 12. 피해자에게 파업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였지만, 그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I을 퇴출시키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