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31세)은 주식회사 C의 D 학습지의 교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습지 교육을 받은 학생이다. 가. 2020. 4.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학습지 수업을 받던 중 오른쪽 발로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한 뒤 재차 오른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꼬집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경고함에도 다시금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라고 경고하자 테이블에 양손을 올린 채로 수업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툭툭 건드렸다. 나. 2020. 5.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6.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앉으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실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는 시늉을 하며 다가가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년 6월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2020. 1. 28. ’수업에 집중을 하자, 똑바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2020년 4월 중순경 피고인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0cm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분을 2회 폭행하고, 2020. 5. 27. 피고인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0cm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및 오른쪽 손 등 부분을 총 3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1. 17. 위 고소사실 중 피해자가 2020. 1. 28. 피고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1회 폭행한 사실 및 2020. 5. 27.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분을 50cm 플라스틱 자로 1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4498호)].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21.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오른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꼬집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1면).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이 문제된 후 직접 스마트폰에 작성한 자료(피해자의 대리인이 2021. 12. 16. 제출한 참고자료 7면)에도 ’4. 21. 발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0. 4. 21. 강제추행을 당한 후 꿀밤을 한 대 때렸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누우면서 다리를 활짝 벌렸고, 발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발가락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해자는 2022. 5. 27.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기‘라고만 기재해 놓으면 다 기억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정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국장이었던 H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PPT 자료(위 참고자료 3면)에도 ’2020. 4. 21.‘을 특정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4월 21일 : 아이(피고인)가 누워서 잠옷을 입은 채 발기가 되어 선생님(피해자)에게 일으켜 달라고 함. 몹시 당황하였고, 팀장에겐 보고도 못하고 남편에게 아래와 같은 톡을 보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PPT 자료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가 남편에게 보낸 것)에도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의 발기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26.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직접 스마트폰에 작성한 자료에는 ’쇼파 앞에서 태권도 하는 시늉을 하며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참고자료 7면), H이 작성한 위 PPT 자료(위 참고자료 3면)에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채 ’태권도를 하며 오른손을 가슴에 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참고자료 4면에는 ‘태권도를 하자며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2020. 5. 27.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분을 50cm 플라스틱 자로 1회 폭행한 후 그 다음날인 2020. 5. 28.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어머님께서 다시 믿고 맡겨주신다면, 수업을 약간만 조절해서 A가 해낼 수 있는 페이스로 맞춰서 가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 대한 신뢰를 잃으셔서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하셔도 어머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버릇을 잡고 적어도 과목수만큼은 시켜보려고 했었습니다. 말로 타이르다가, 매를 들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어제는 이겨서라도 잡으려고 했네요.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라는 내용으로 폭행 사실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6. 2. 사무국장, 팀장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사과를 했으며, 2020. 6. 3.에는 ’어머니 많이 바쁘시지요. 어제 말씀하신대로.제가 오늘 A를 만나서 사과할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18.자 변호인 의견서의 첨부자료 3), 혼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하고 편지도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무마하고 사과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름끼쳤다.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가 학습지 교사로서 소속 회사나 피고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 이외에도 안마를 해 준다면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기도 하고 팔을 주무르기도 하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거나 얼음을 가져와 자신을 쳐다보면서 혓바닥으로 낼름 거리는 등 기분 나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2020. 5. 26.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까지 당하고도 약 일주일 후 피고인을 만나 사과하고 편지를 준 행동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년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관계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20. 6. 10.경 피고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J생)이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이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 2020. 6. 9.경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도가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위, 고소장의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폰에 작성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2020. 5. 26.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폰에 작성한 자료에는 ’쇼파 앞에서 태권도 하는 시늉을 하며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에는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쥠‘이라고 되어 있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것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비화되고 언론에 알려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피고인의 행동을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고소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격으로 피고인의 부모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동을 알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차마 직설적으로 말은 못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심리상담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그러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유별난 사람이라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20. 1. 28.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18.자 변호인 의견서의 첨부자료 5)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키가 171cm 정도인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키가 158.5c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 2022. 6. 20.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31세(I생)였고, 피고인을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보자고 하면서 ’손목이 얇다. 내가 힘이 더 세다. 내가 이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자신은 피고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인식했던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기관지 등이 좋지 않아 어릴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했고, 초등학교에 1년 늦게 입학하였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초등학교 2학년을 유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