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두 사람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거제시 E 일원 약 5,600평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16억 8,480만원에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웨딩홀, 교육센터, 문화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G 복합문화단지 사업' 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0년경에는 거제시 H에 있는 'I' 인근에 약 3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찜질방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찜질방 사업'이라 함)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위 G 일원 토지의 매입대금 중 잔금 약 4억 7,000만원을 매도인인 F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 부지에 대해 2008. 5. 28.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채권자를 F으로 한 위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8. 6. 20.경에는 채권자를 F으로 한 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5. 27.경에는 채권자를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7. 16.경에는 채권자를 장승포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심각한 자금난(이하 '위와 같은 자금난'이라 함)에 직면해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2010. 7. 7.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2. 14.경부터 은행연합회에 각 채무불이행자(즉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2. 9.경 그 소유인 거제시 K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생기자, 2010. 2.경 피해자에게 위 'G 복합문화단지 사업'에 대해 "서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분양을 받은 후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듯이 과장된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복합문화단지의 먹거리타운 중 일부에 대한 입점의향서와 가계약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고, 평소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남편인 B가 의사라고 자랑하는 등 피고인 A 및 남편 B의 자력 및 사업수완을 과시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거제시 L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먹거리타운보다 찜질방 사업에 투자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제시 H에 있는 'I' 인근에 찜질방을 건축할 예정인데 그 일대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찜질방이 완성되면 살 사람도 이미 있고, 찜질방을 운영할 사람도 정해져 있으니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찜질방을 지어 매도한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도합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을 원인으로 2008. 6.경부터 사실상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찜질방 사업' 또한 사업 계획단계에서 중단되어 부지 매입은 물론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1년 이내에 찜질방을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1억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19.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동시외버스 터미널 예정지 부근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를 하여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곳에 투자를 하면 한달 안에 돈이 나오므로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이익금을 붙여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D는 실제로 거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전원주택지 공급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한달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비공개로 큰 프로젝트(놀이시설 건축)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소문이 나서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입구 쪽에 있는 집을 사 두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내 여동생도 입구 쪽 집을 샀다. 돈을 투자하면 주택을 사서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D는 실제로 위와 같은 놀이시설 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놀이시설 건축사업을 진행할 여력 자체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18.경 거제시 고현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아는 언니(N)가 김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급히 돈을 구하고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 차용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의 또 다른 지인인 O에게 교부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 등이 대부분 압류 또는 경락처분되어 있었으며, 2011. 2. 14.부터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O 역시 처음부터 피해자 및 위와 같은 차용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파나마 사업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B는 2012년 초부터 중국 또는 싱가폴 등지에서 패널, 벽돌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한국, 일본, 파나마 등지에 수출하는 내용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2012. 2. 25.에는 싱가폴에 소재한 'P사'와 친환경자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3.에는 위 'P사'로부터 공급받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파나마에 수출하기 위해 파나마 현지에 'Q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위 건축자재에 대해 '파나마 기술대학'으로부터 건축자재 인증을 받는 등 위 친환경건축자재를 파나마 정부의 주택공급사업에 공급하기로 하는 건축자재 공급사업(이하 '파나마 주택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이라 함)을 추진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사업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파나마 당국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된 사실이 있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14.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나마 주택장관과 연결되어 현재 파나마 현지 위치 좋은 곳에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사 등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나마에 건너가서 장관도 만나고 하려면 추진경비가 필요하니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1. 11. 14.경 내지 2012. 3. 7.경에는 위 '파나마 주택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이 단순 사업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매출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고, 현대건설사, 엠유니온, 중국 강화유리 제조업체 등이 피고인 A과 B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500만원을, 2012. 1. 4. 1,000만원을, 2012. 1. 13. 750만원을, 2012. 2. 21. 500만원을 각 사업추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4.경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벽돌을 수입하여 파나마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건데, 파나마에 건너 갈 사업경비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금과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미 현지에 법인도 설립되어 있어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매우 높다, 남편은 국제적으로도 지인이 많아 파나마 건설국 장관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힘을 써서 파나마 땅을 우리나라 건설업체한테 무상으로 제공한다니까 우리 법인이 거기에서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5. 4.경에는 파나마 현지에 'Q사'가 설립(2012. 5. 23.)되거나 파나마 당국으로부터 건축자재 인증(2012. 5. 23.)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파나마 정부가 우리나라 건설업체에게 주택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S, M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S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M, S의 고소장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입점의향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 송금자료, 각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처리내역,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조회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신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V), 각 차용증,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명세서,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B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등재 관련 인터넷 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B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의사 근무이력 자료, 대진의사 신고 관련 거제시 공문, ㈜D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 확인, 피고인 B 제출 의사근무이력 현황 등 첨부 및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 피고인 진술 청취보고, ㈜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첨부 및 동 자료 확인결과 요약정리 보고, W감정 본부장 O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M, S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년 초부터 중국 또는 싱가폴 등지에서 패널, 벽돌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한국, 일본, 파나마 등지에 수출하는 내용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2012. 2. 25.에는 싱가폴에 소재한 'P사'와 친환경자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3.에는 위 'P사'로부터 공급받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파나마에 수출하기 위해 파나마 현지에 'Q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위 건축자재에 대해 '파나마 기술대학'으로부터 건축자재 인증을 받는 등 위 친환경건축자재를 파나마 정부의 주택공급사업에 공급하기로 하는 건축자재 공급사업(이하 '파나마 주택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이라 함)을 추진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사업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난 및 피고인 B의 별건 사기 피고사건 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고단908호)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으로 파나마 당국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된 사실이 있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A은 2011. 11. 14.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나마 주택장관과 연결되어 현재 파나마 현지 위치 좋은 곳에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사 등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나마에 건너가서 장관도 만나고 하려면 추진경비가 필요하니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파나마 주택 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을 설명해주면서 "의심스러우면 함께 파나마에 가보자"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7.에는 피해자에게 "전세계 1위인 엠유니온이 제게 독점계약을 제의하여 왔습니다. 중국 최대의 강화유리 제조업체도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파나마 주택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으며, 벌써부터 제대로 된 사업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1. 11. 14.경 내지 2012. 3. 7.경에는 위 '파나마 주택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이 단순 사업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매출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고, 현대건설사, 엠유니온, 중국 강화유리 제조업체 등이 피고인 B와 A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는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음은 물론 출국금지 상태였기에 파나마로 출국한 후 파나마 정부의 주택장관(주택국장)을 만나 위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조차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A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500만원을, 2012. 1. 4. 1,000만원을, 2012. 1. 13. 750만원을, 2012. 2. 21. 500만원을 각 사업추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A은 2012. 5. 4.경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벽돌을 수입하여 파나마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건데, 파나마에 건너 갈 사업경비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금과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미 현지에 법인도 설립되어 있어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매우 높다, 남편은 국제적으로도 지인이 많아 파나마 건설국 장관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힘을 써서 파나마 땅을 우리나라 건설업체한테 무상으로 제공한다니까 우리 법인이 거기에서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파나마 당국의 장관들과 아파트 허가에 대해 거의협의가 되었고 설계도 거의 완성되었다." 또는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며)파나마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하고, 파나마랑 시차 때문에 잠을 못잤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사무실 PC를 통해 피해자에게 벽돌 시공과정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등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높다는 등의 언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5. 4.경에는 파나마 현지에 'Q사'가 설립(2012. 5. 23.)되거나 파나마 당국으로부터 건축자재 인증(2012. 5. 23.)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파나마 정부가 우리나라 건설업체에게 주택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B와 A은 파나마 주택건설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위 가.항과 같이 '파나마 주택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을 위해 피고인 B가 파나마 정부의 주택장관을 만나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 B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처인 A의 피해자 M, S에 대한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그들과 금전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인 B가 A과 부부사이인 점을 내세워 부부간에 그러한 공모가 있었지 않았겠느냐의 추측만으로 피고인 B를 기소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름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M 부분 피해자 M은 A과 친한 사이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만나면서 A으로부터 파나마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로 인해 A에게 2,75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해자 M이 피고인 B로부터 파나마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시기는 A에게 2,750만원을 빌려주기 전이 아니라 빌려준 후의 일이다. 피해자 M은 A에게 2,75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을 때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와는 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으며, 차용증은 A으로부터 받았다. 피해자 M은 '의심나면 파나마에 같이 가보자'라는 말을 A으로부터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B로부터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한편 피해자 M이 경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의심나면 파나마에 같이 가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 M은 부부를 같이 고소하면 보다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여자들의 좁은 소견에서, A과 돈거래를 하였을 뿐인데도 남편인 피고인 B도 사기죄로 같이 고소하였다. 2) 피해자 S 부분 피해자 S은 A으로부터 파나마 사업에 관한 경비조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해자 S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으며,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해자 S은 자신이 운영하는 U공인중개소 사무실에 피고인 B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무보조원인 X를 찾아와 파나마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듣곤 하였으나, 주된 설명 대상자는 X였다. 피고인 B는 X에게 사업전망이 좋으니 투자여력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S에게는 투자하라는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S은 피고인 B와 A이 부부이므로 남편인 피고인 B도 같이 고소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피고인 B도 사기죄로 같이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