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9 피고인 A은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 'D'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부산환경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생곡사업소는 부산광역시로부터 폐기물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단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을 하역하면서 피해자 공단이 입구 계근대와 출구 계근대를 통한 2차 계근 과정을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입구 계근 시 계근을 위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기발급받은 계근카드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하역 후 출구 계근 시 계근전표가 발행되지 않는 계근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17. 05:50:17경 부산 강서구 생곡산단로 88에 있는 피해자 공단 생곡사업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소속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적재한 폐기물을 하역하면서 입구 계근대 통과 시 계근카드를 인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하역한 다음, 그에 따라 출구 계근대 통과 시 계근 전표를 발행받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부과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취합 시 마치 해당일시에 C이 폐기물을 하역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일시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산정 없이 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소속 직원 E, F와 함께, 위 화물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 략) 총 3개 화물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55회에 걸쳐 위 생곡사업소에서 계근없이 폐기물을 하역하여 해당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총 555회 폐기물 반입수수료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8. 10. 11. 08:35:53경 위 피해자 공단 생곡사업소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소속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에 적재한 폐기물을 하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폐기물을 하역,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 산정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화물차 및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총 4개 화물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65회에 걸쳐 위 생곡사업소에서 계근없이 폐기물을 하역하여 해당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총 565회 폐기물 반입 수수료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개 차량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등 등록서류 1. 각 (차량번호 1 생략) 반입내역(C), 각 (차량번호 2 생략) 반입내역(C), 각 (차량번호 3 생략) 반입내역(C), 2018년 계근내역(C), 2018년 계근내역(C), 각 (차량번호 4 생략) 반입내역(D), 각 (차량번호 5 생략) 반입내역(D), 각 (차량번호 6 생략) 반입내역(D), 2018년 계근내역(D), (차량번호 7 생략) 반입내역(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단에 대한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064)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20. 11. 6. 23: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차고지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물을 보관하게 되면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량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유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유출"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단순히 위 차량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만으로도 "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가능한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폐기물관리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이나 하천 등에 유입됨으로써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자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출수의 유출"은 단순히 침출수가 보관하고 있던 용기 등에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인근 토양이나 하천 등에 유입되는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이 노후되어 침출수가 차량 밖으로 흘러나오기는 경우에는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토양이나 하천에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바,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2) 비록 위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긴 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차량의 차고지에 위치한 ㈜J에 근무하는 직원 K에게 부탁하여 스티로폼에 흘러나온 침출수를 모아서 정화조탱크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인근의 토지나 하천 등에 유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