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4

범죄사실 2018고단7234 주식회사 N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앱인 'O'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N의 대표이사인 P와 함께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Q'이라는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위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N 소속 강사로서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N의 마케팅플랜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는 N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N안산센터장, 피고인 I은 N광주센터장으로 각 지역의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P와 공모하여, 2016. 4. 25.경 부산 연제구 R건물 11층 N 부산센터 사무소에서 위 회사 소속 강사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앱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O'는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T, U, V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Q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W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W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Q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N의 투자금은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N쿠폰'을 지급한다. N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X의 번역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으며, 위 N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N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 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쿠폰 판매대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쿠폰 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신규 N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N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N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N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쿠폰보유자들의 쿠폰 구매 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N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총 9,000회에 걸쳐 N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3,706,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N쿠폰'이라 칭 하는 쿠폰의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Q', 'N 펀딩 포인트'를 기획하고 이에 따라 13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 진입등급을 부여하고, 등록된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과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투자자 가입단계,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춘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N 쿠폰을 발행,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5. 10.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056회에 합계 13,901,274,000원에 달하는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614 주식회사 N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앱인 'O'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N의 대표이사인 P와 함께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Q'이라는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위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는 위 N부산센터장으로 부산 지역의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은 위 N상위사업자인 Y의 하위사업자로서 경남 지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Z아파트 AA호에서, 위 N부 산센터장인 L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앱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O'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T, U, V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Q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W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W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Q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N의 투자금은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N쿠폰'을 지급한다. N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X의 번역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으며, 위 N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N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 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쿠폰 판매대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쿠폰 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신규 N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N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N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N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 쿠폰보유자들의 쿠폰 구매 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N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188,4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L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N쿠폰'이라 칭하는 쿠폰의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Q', 'N 펀딩 '포인트'를 기획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13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진입 등급을 부여하여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N쿠폰을 발행,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5. 10.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056회에 합계 13,901,2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피고인 M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Y와 공모하여, 2016. 2. 29.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AD의 주거지에서, 위 AD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앱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O'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T, U, V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Q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W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W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Q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N의 투자금은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 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N쿠폰'을 지급한다. N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여 위 AD로부터 같은 날 N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13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 진입 등급을 부여하여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N쿠폰을 발행,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8번부터 19번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9,300,000원을 교부받아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34 1. 피고인들(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의 각 법정진술 1. P,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사본 1. 강사결과보고서 1. 사업소개서, sns 대화내용 1. AI, H, AL,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2018고단7614 1. 피고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 G,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처리 결과조회, 은행거래내역 1. 사업소개서 1. T 내용, sns 대화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2항, 형법 제30조(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F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H, I, J, K, L, M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 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SNS 사업 및 투자금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직 간부들 및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수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는 구조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인 P를 통해 이 사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SNS 등을 통한 국내·외 인맥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서 중책을 맡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1300만 원을 투자하고 약 2억 여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P 등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이후 투자자 대표로서 회사 자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 노력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 E, F은 1회당 50만 원 가량의 강사료를 지급받고 'O' 앱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의 역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역센터장 또는 상위사업자 등의 지위에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그들의 계정 생성 및 투자금 송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을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P 등 핵심 인물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지위, 모집 규모 및 수익, 동종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그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