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1층 101-104호에서 'D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을 저해하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19:30경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15세 이용가 게임인 '서든어택'을 F(11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결정등급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를 구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시방의 컴퓨터 내에 해당 게임을 설치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게임물 자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등 피시방 시설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호의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은 1시간 정도 서든어택 게임을 하였는데, 피시방의 관리자인 피고인이나 종업원인 E는 카운터 모니터화면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게임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9, 10쪽), 피고인이나 E는 F이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지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E는 F이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는바, E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급구분에 따른 게임물이용제한에 관하여 교육받은 사실이 없고, 피시방 내에 이용연령에 대한 안내문이나 경고문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시방의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종업원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는 E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므로, 피고인이 F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게임물 이용을 알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4)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피고인은 넥슨지티 주식회사로부터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서든어택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여 이를 F을 포함한 피시방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든어택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위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면소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2017. 1. 1.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이하 '개정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만 처벌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정 게임산업법은 종래 형벌규정이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완화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종래 형벌규정이 행정벌인 과태료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행 게임산업법 제1조, 제16조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물의 윤리성 등을 확보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이용제공 여부 확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15세이용가 게임물을 11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앞서 본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 및 금지규정에 비추어 청소년보호 및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유통·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에도 인정된다. 3) 개정 게임산업법이 종래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개정이 되었다면 이를 개정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폐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게임산업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었으나 2017. 1. 1.에야 시행되어 개정 당시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4)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바, 개정 게임산업법은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게임장 업주의 관리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래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만을 처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법규는 현재 행정벌(과태료)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