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3:09경 서울 강동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에요,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져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어두운 골목으로 약 20m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며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공중전화 위치 확인 관련),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착용한 의복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타박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9. 29.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인 2013. 9. 30.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서야 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은 때는 비가 오는 늦은 밤에 갑자기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어두운 골목길로 끌려 가 얼굴, 등허리, 무릎, 발목 등에 상처를 입은 직후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이 사건 범행경위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상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아 뭐야'라고 말하는 소리와 몸싸움이 일어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에 통화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두 번 통화를 시도하여 통화연결이 되었을 때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리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크게 나더니 통화가 끊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 건물에 있는 'G병원'의 입원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9. 29. 03:00가 조금 넘은 시각에 건물 밖에서 젊은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고, 계속 비명소리가 나기에 약 3분 정도 뒤에 창문으로 주차장 쪽을 보니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젊은 여자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져 일어나고 있었고, 그 여성으로부터 약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산을 든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불상의 남성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 및 F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왼쪽 얼굴, 등허리, 양쪽 무릎 및 양팔 부위에 긁히고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태양 및 그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자 피해자는 바닥에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시각은 이른 새벽인 03:00경으로 당시 비까지 내리고 있어 인적이 드물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골목은 조명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수사기록 15쪽). 3)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수사기록 13, 14, 18 내지 20, 222쪽)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 쪽으로 끌고 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폭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시비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갈 다른 어떤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 외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의 실행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여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H지구대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기가 I에 있는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H지구대로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