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약3600)에서 2018. 7. 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8. 11.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부터 2019. 5. 31.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21.7kg, 162,75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에서 삼쭈(삼겹살, 쭈꾸미)볶음에 들어가는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5kg, 25인분(1인분 200g), 325,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외국산 삼겹살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물량 특정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자료, 약식명령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횟수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전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던 사업장은 국회대로점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별개의 사업장인 남대문로점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하였으므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과징금 조항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관한 위와 같은 행정청의 해석과 일관되게, 벌칙 조항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2019. 10. 29.) 은 사업주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국회대로점, 남대문로점 등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점별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8. 8. 11. 확정된 약식명령은 국회대로점에서의, 이 사건은 남대문로점에서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관한 것인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2019. 10. 29. )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 2016. 12. 2.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받은 후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나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자가 어떠한 사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행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은 2018년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한음식의 양이 많지 않고 판매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