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8.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1천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차용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1 내지 17,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및 대부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결국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년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등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위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7.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G 외 1 필지 H아파트 103동 402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억 8천만 원, 계약기간 24개월(2014. 2.15. ~ 2016. 2. 15.)"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중소기업은행(면목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도 없고, 'I'라는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I'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전세자금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민전세자금대출비리수사 참고자료 송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252쪽) 1. 판시 전과(B):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은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자들로 각각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았다. 편취금 액수가 1억원으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실취득액이 전액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2,000만원 지급 후 200만원씩 2회 변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금(4,300만원)을 공탁한 점,범행 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었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성인게임장인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개 이상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C PC방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인 200만 원을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였던 C PC방은 불법 게임장으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의 지급은 물론, 원금조차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부터 11. 22.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계좌(G)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벌금 납부 내역 확인 보고), 벌과금 납부 내역 및 약식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보고) 1. 고소장,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1. 계좌내역 1. 피의자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피해자 B(여, 17세)이 피고인 앞쪽에 서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든 손을 뻗어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2:5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75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피해당일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네이버밴드 E 회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네이버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며 위 B가 피해자가 G을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자,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합의 안 하지, 합의 해주지 말라 했다, 걔가 그게 목적인데 합의해 갖고 돈 뜯어먹을 목적인데", "아 가는 원래 수법이라니까 꽃 뱀이라니까. H이 친구가 감방 살다 나왔잖아, 요번에 나왔잖아, 저번 달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통화녹음파일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네이버 밴드 멤버인 I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G와의 합의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G에게 접근한 후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4.경 포항시 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눈썹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E의 눈썹 부위에 MTS눈썹문신시술기계를 이용해 색소가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눈썹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로부터 눈썹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임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8. 7. 18.경까지 포항시 북구 C 2층 'D'이라는 상호로 약 16m²의 면적에 간이침대 2개, 테이블, 냉장고, 주방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눈썹 연장 등을 하여 불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민신문고 제보내용에 따른 현장 확인)- 현장사진 6장, 내사보고(업소 현장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하게 된 사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사업자등록현황 조회결과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사업자등록현황 요청 및 회신공문, 내사보고(포항 북구청 수사협조의뢰와 그 회신에 관한)-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D에서 시술받은 고객연락처에 대하여), 수사보고(D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손님에 대하여), 수사보고(D 방문당시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부정의료업자)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제2범죄(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점,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 B, C과는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 저녁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일반담배 끝 부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ADB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경 부산 사하구 D 내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과 친구인 C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8. 저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상호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순번 35번) 1. 촬영일시 캡쳐사진, 사건정보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국과수 소변 양성 회신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1달 사이에 4회에 걸쳐 마약류인 5-F-ADB를 흡연한 것인 점,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5-F-ADB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2: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를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머리 등을 때릴 듯이 마이크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래방 마이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2. 17: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17:37경 위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06:06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닫혀 있는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C(여, 22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들어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고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의 폐해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김제시 B 앞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F에게 D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3개를 개당 30,000,000원에 매도하고 F로부터 같은 달 7.까지 매매대금 90,000,000원을 모두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수수료 10,000,0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달 7.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카드대금,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3개의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판매대금 9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의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위임자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경우나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 수임자가 취득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경영하는 D의 화물운수사업 면허는 직권말소되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양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그 말소된 번호판에 관한 말소 경위를 알아보고, 그 번호판이 말소 절차에 위반하여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11. 2. F와 사이에, D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3개에 관하여 양수대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6. 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유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50,000,000원 (피해자 주장)인지, 70,000,000원(피고인 주장)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G로부터 화물자동차 14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2016. 11. 25.부터 2016. 12. 21.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말소된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회복하고 양도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분배비율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번호판이 말소된 상태이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 양도대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분배비율이 아닌 구체적 양도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분배비율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그 무렵 아우디 승용차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와 G 인수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불명확한 상태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2019고단1805 피고인은 2019. 5. 19. 05:2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봉곡동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64 피고인은 2019. 7. 1. 17:3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중고차 판매장에서 비치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100만원 상당의 I G4 렉스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2. 02:00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G'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1: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K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957 피고인은 2019. 5. 19. 0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여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피해자 L(23세)의 지인인 여자에게 치근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한 렉서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8cm 등)을 꺼내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L에게 "씨발, 니가 뭔데" 라고 말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저 차량과 피해자 O 소유 P 아반떼 차량의 타이어 1개를 각 찔러 수리비 합계 4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에게 "따라 온나"라고 말하여 위 D 여관 옥상으로 함께 올라간 후 피해자 L에게 위 낚시용 칼을 보여주며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르듯 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 피해자 M 소유 재물들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교통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이를 통한 피고인의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전달·송금을 총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23.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최대 2,500 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법무사를 통하여 기존 대출 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D 명의 B은행 계좌(E)로 2019. 7. 25. 2,500만 원, 2019. 7. 26.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금 1억 2,592만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경비는 따로 지급하고,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상당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있는데다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제안하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추적이 어려워 범죄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F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한데다가, 업무지시를 하는 상대방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상대방, 무통장 송금을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신분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지시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연락 방법, 수당의 액수 등이 모두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의 처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가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하는 일임이 명백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을 수거하는 일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제안에 혹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5. 12:00경 평택시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 받아 같은 날 12:10경 I에 있는 J은행 K지점으로 이동한 뒤 그 곳에 있는 ATM기기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L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9회에 걸쳐 900만 원을 ㈜M 명의의 J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8,09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과 경비 등을 제외한 7,9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상록경찰서 공람 문서(C 진정서, 진술서, D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서울수서경찰서 공람 문서(Q 진정서, 진술서 등) 1. R카드(A) 교통 이용내역(2019. 6. 1.~ 2019. 8. 1.) 1. S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등기원본)/ P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V은행 입금확인증 사본/ P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피해금원 수거책 범행, 동선 관련 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불상 수거책의 안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사진/ 못골역 2번 케이트 순차 통과 CCTV 영상(CCTV) 촬영 사진/ 못골역 CCTV 불상 수거책 포착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상 진술/ 불상 피해금원 수거책 동선 추적-부산 못골역 지하철 승차/ 범행수당, 경비 입금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수익금 계산/ F 대화화면 캡쳐(W)/ F 대화화면 캡쳐(부산 수금4팀)/ X 대화 화면 캡쳐(Y)/ 피의자 A 배우자 S 전화통화/ A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송금 여죄 특정 경위/ 디지털분석결과 F 메시지 첨부/ 디지털 분석결과 X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조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으로서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만도 8,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취한 이득이 7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제288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17:18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교회 옆 주차장에서 주위에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이어 서울 구로구 D 노상까지 걸어가며,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뻑유(fuck you)'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공공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17:25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유도하자, '워 차이니스, 니 폴리스 퍽유(fuck you)', '한국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7:48경 서울 구로구 소재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경위 F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영상 열람 및 발췌)-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공무집행방해), 벌금 5~10만원(경범죄처벌법위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