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1받고 같은 해 1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1)피고인이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일시와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2007.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아니라 '2007.9.13. 수원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볼수없으므로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2) 1. 20151837,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유흥주점의 전세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바꾸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인 2012. 1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보증금 및 월세를 장기간 미지급하던 상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을 전세 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이미 임차 명의인은 F으로 변경되어 피의자가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 명의를 임의로 피해자 앞으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G에게 7,000만원 상당의, H, I에게 약 1억 3,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20151906,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수제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물건 구입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땡처리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을 판매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7, 5,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판시 횡령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횡령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판시 제2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2008. 6.경 당시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물건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이 이미 1억 원 상당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6.24.경 H 명의의 계좌로 1,6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 370만원, 같은달 30. 1,0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6고단17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세종시 조치원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점집에서, 사실은 신 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신발 종류를 서울에 가서 땡처리를 하게 되면 이득금을 주겠다, 7,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2. 3.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같은 해 5. 4.경부터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60 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고단289 피고인은 2012. 10. 1.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봉서중학교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건강음료를 판매하는 'O' 대리점을 운영 중인데, 사무실이 필요하다, 자금이 모자라서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2년경에는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1611609, 피고인은 2011. 3. 17.경 식음료 수출입,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로부터 'O' 음료수에 대한 충청지역 오프라인 영업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O' 음료수에 대한 충남지역 오프라인 영업권을 지역별 (100여개 지역)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 및 음료수 대금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의 수십여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충청대리점에서 피해자 R에게 "'ㅇ' 세종점 판권을 인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주겠다,' O' 세종점 판권은 5,000만 원이고, 음료수 기본발주 대금은 2,400만 원인데,친분을 생각해 판권은 1,000만 원에, 음료수는 1,200만 원에 주겠다, 차액은 모두 너의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식음료 도소매업에 대한 아무런 사업 경험이 없었으며, 충청지역 내에서 'O' 음료수에 대한 판로 형성이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가 세종지역 내에서 판로 개척을 통하여 판매 영업을 할 의사 또한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판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O' 음료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1854, 가. 지역 판권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식음료 수출입,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로부터 'O' 음료수에 대한 충청지역 오프라인 영업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P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O' 음료수에 대한 충남지역 오프라인 영업권을 지역별 (100여개 지역)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 및 음료수 대금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의 수십여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3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충청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O' 천안동남점 판권을 인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5,000만 원에 되팔아 주겠다, 친분을 생각해 천안동남점 판권을 500만 원에 주겠다, 차액은 모두 너의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음료 도소매업에 대한 아무런 사업 경험이 없는 데다 신용불량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지역 내에서 'O' 음료수에 대한 판로 형성이 되지 않아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천안동남지역 내에서 판로 개척을 통하여 판매 영업을 할 의사 및 능력 또한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판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발주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충청대리점에서 피해자 V에게 "'O' 예산점 판권을 인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주겠다, 친분을 생각해 예산점 판권을 1,300만 원에 주겠다, 차액은 모두 너의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판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발주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충청대리점에서 피해자 W, X에게 'O' 천안서북구점 판권을 인수해라, 권리금이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에 주겠다, 이미 판로를 20곳 넘게 뚫어놓았고, 유통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인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충청지역 내에서 판로 형성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료수 유통을 통해 큰돈을 벌게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음료수 발주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충청대리점에서 피해자 V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3돈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W, X에 대한 주유소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12. 1. 7. 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충청대리점에서 피해자 W, X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Z주유소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Z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 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16고단2178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시 강남구 AA에 있는 'AB' 스튜디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웨딩홀에서 메이크업 숍을 운영하게 되었다. 접시 등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내가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급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D 웨딩홀 측과 메이크업 숍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1383호/ 대전지방법원 2015노3357호/ 천안지원 2007고단2464호), 통합사건조회(대전지방법원 2015노3357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수용정보조회 2015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일반) 2015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수첩사본 2016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고단1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지역대리점 계약, 각 R 통장의 사본, G 통장의 사본, O 지역사업권한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조사) 2016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X의 진술기재,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리점계약서, 각 입금 내역, 지역사업권한증명서, 이메일 문답서, 피해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X 추가 진술 청취 / 피해자 T, V 전화 진술 청취 / 금원 사용처 확인) *2016 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D 웨딩홀 메이크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7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3~7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형태, 횟수 및 정도(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T,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 G 등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