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경 거제시 C 이하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여, 12세)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신발가게 내 창고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에게 5,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2세)에게 5,000원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5. 29. 16:00경 파주시 E빌라 205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 G과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 10만 원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각각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메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제1, 2항 각 기재 범행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3항의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당초 13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 D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서울에 오고 난 후에도 재차 연락하여 청소년인 위 피해자 및 친구인 G과 차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특별히 폭행·협박하거나유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