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당산·관·내리 주민 약 300여명으로 구성된 C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어촌계 공동의 해삼·전복 양식장에서 거두는 수익 등 수입과 계원들에 대한 배당금 등 지출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촌계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개인 예금과 혼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계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006. 3. 2. 충남 태안군 이원면 소재 이원우체국에서 어촌계 자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5년도 어촌계 자금 62,653,700원 중 53,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7. 3. 6. 서산시 소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개설점 373)에서 역시 어촌계 자금관리를 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수협 E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6년도 어촌계 자금 64,902,910원 중 6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8,000,000원을 계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한 다음 그 나머지인 6,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8. 3. 19.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7년도 어촌계 자금 56,657,378원 중 56,6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통장과 혼합보관하면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4. 2009. 3. 2. 충남 태안군 이원면 소재 원북농협 이원지점에서 역시 어촌계 자금관리를 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농협 F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8년도 어촌계 자금 67,986,228원 중 67,89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원은 그대로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57,890,000원은 자신의 개인 통장과 혼합보관하면서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5. 2010. 3. 4.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9년도 어촌계 자금 94,619,808원 중 51,300,000원 및 16,203,093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인 3. 5.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다시 같은 달 10.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 중 21,5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통장과 혼합보관하면서 임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결산내역서, 결의서, 금융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제규정집, 감사보고서, C어촌계회의록, C어촌계총대회의, 각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각 횡령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의 각 횡령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촌계 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다가 일부 혼용되어 사용한 것으로 연말마다 이를 모두 맞추어 놓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간 어촌계 공금을 개인 통장에 보관, 운영하면서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후 다시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매년 2월경 결산승인을 받기 직전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받아 결산승인을 받았고(결산시에는 잔고증명 외에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시 그 직후 입금한 돈 대부분을 인출하여 개인통장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상 공금을 개인자금과 같이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기간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각 공금 모두를 결산이 끝나자마자 모두 인출하여 관리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지체 없이 바로 변제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어촌계의 승인도 받지 않았던 점, 각 인출금 모두가 바로 어촌계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한 점(수사기록 894쪽 이하, 1098쪽 이하, 1635쪽 이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어촌계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촌계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진정인 G의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의 피해자는 C어촌계이므로 계원에 불과한 진정인 G은 피해자가 아니어서 고소인 적격이 없고, 또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에 해당하나 단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상 이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또한 어촌계의 공금은 계원들의 총유물로서 어촌계원인 진정인이 어촌계 공금 횡령사건의 피해자임은 명백하므로, 고소인 G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적법하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자금처럼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는 사적으로 일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매년 결산시에는 이를 채워놓아 결국 어촌계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주로 공금관리에 관한 절차적인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금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