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503:0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관리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체인형 쇠고리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과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0~9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 20:35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관리하는 'H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물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측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창고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00:05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35세)이 관리하는 K휴게소 내 L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근무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3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01:00경 충북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50세)이 관리하는 O휴게소 내 P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 새벽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56, 1층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여, 62세) 명의의 R 무쏘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봉인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22:00경 경기 이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51세)이 관리하는 U휴게소 내 V 충전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소 야외 카운터에 있던 금고와 현금 58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4:00 경 경기 광명시 W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55세) 명의의 Y 무쏘차량 앞 등록번호판 봉인을 손으로 돌려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3. 00:00 경 충남 예산군 Z에 있는 'AA' 매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51세) 명의의 AC 포터2 차량 앞 등록번호판 봉인을 손으로 돌려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4. 01:00 경 경기 이천시 갈산로 42 신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여, 57세) 명의의 AE 그랜져 차량 앞 등록번호판 봉인을 손으로 돌려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하순 00:00경 인천 서구 A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45세) 명의의 AH 무쏘 픽업 차량 앞 등록번호판 봉인을 손으로 돌려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인 R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차량 앞 등록번호판으로부착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인 Y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차량 앞 등록번호판으로부착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B 소유인 AC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차량 앞 등록번호판으로 부착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 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D 소유인 AE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차량 앞 등록번호판으로 부착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3 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인 AH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차량 앞 등록번호판으로 부착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20:37경 경기 이천시 A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J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쏘 차량에 주유를 한 다음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기름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T, AD, N,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따른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죄명정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번호판 2개 압수 경위),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R 차량 번호판 도난 확인),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 및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C 포터2 차량 소유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5개의 차량번호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번호판 5개 피해진술 확인) 1.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9, 33),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피해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44),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총 6매(증거목록 순번 5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의 제4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