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가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건물의 10m 거리에 있는 위 E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위 E로 이사 와, 초등학교 동창인 F 및 F의 아내인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반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남편 F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가. 2010. 10. 21.경 강간 피고인은 2010. 10. 21. 02:00경 피해자의 남편 F가 집을 비운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살짝 열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벽돌 두 개를 창 밖에 놓은 다음 신고 온 슬리퍼를 위 벽돌 위에 벗어두고, 위 안방 창문을 활짝 열고 점프하여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위로 살그머니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위와 같은 인기 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0. 11. 1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1. 1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절반 쯤 열고 상체를 위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0. 12. 29.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29.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절반 쯤 열고 상체를 위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1. 1. 28.경 강간 피고인은 2011. 1. 28. 02:00경 피해자의 남편 F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살짝 열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안방 창문을 활짝 열고 점프하여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위로 살그머니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위와 같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2011. 3. 22.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 22. 01:30경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절반 쯤 열고 상체를 위 안방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1. 4. 29.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 29.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절반 쯤 열고 상체를 위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여온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엿보면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 창문을 열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그 집 안방으로 들이밀어 자신의 손가락이나 입을 사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유죄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유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의 존재 증거관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인정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다투는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CD,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므로, 과연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먼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이후 피해자가 대낮에 뒷마당에서 옷을 벗은 채로 운동하는 것을 3~4년간 보아 왔는데, 2002년경 공구를 빌리러 이웃집에 갔다가 다시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를 하게 되었으며, 이 일이 있고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처인 G은 무슨 이유로 경찰서에 왔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지금까지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겨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왔다"고 전제한 다음 "2008. 7. 중순경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였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찾다가 피해자의 집 창고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남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욕을 하며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러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으나 이 일로 남편과 다투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낫으로 차를 부수는 것을 말리다가 눈 위를 다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2010년 가을경 비닐하우스 천막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누워있고 남편이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어느 정도는 부합하면서도 세세한 묘사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워(만일 피고인과 G이 진술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입을 맞추고 왔다면 전체 진술내용은 거의 같았을 것이다)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과 G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이전에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남편인 F와 공익근무중인 아들이 집에 없을 때마다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있지만,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의 범행 일시인 2010. 10. 21. 02:00경, 2010. 12. 29. 00:30경, 2011. 3. 22. 01:30경에도 야간근무가 없어서 피해자의 집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범행일시 특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다면 피해자는 2010. 10. 21.경부터 2011. 4. 29.경까지 1년여를 피고인으로부터 여섯 차례나 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당해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피고인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이 범행시마다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거나 창문으로 상체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침입장소라 할 수 있는 안방창문을 시정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것도 피고인이 상체만 들이밀어도 손해 닿을 수 있는 안방 창가 쪽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강간이나 강체추행범행의 피해자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남편 F가 2011. 5. 30.경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F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도움을 청한 바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때마다 매번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였으며 이 일이 남편과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싫기도 하여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대로 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당해오던 2010. 추석 전(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 이전인 2010. 여름 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회 내지 4회 정도 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 2011.경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2011. 5. 중순경에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처 G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 몰래 속옷, 향수, 화장품 등을 선물하고 20만 원의 돈을 주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타 증거의 증거가치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로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녹음한 진술 녹음 CD와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위 진술녹음 CD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정도이고, 위 F의 진술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내용이 아니어서,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