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2017. 12.경부터 2018. 말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부천·시흥 지역 동네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7. 12. 27.경 및 2017. 12. 28.경 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27.경 시흥시 E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를 사서 데이트를 할 때 이용하고 대출금도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과 그 지인인 성불상 F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컴퓨터로 G은행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을 입금 받은 다음,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위 300만 원을 차량 매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후 ‘보험비와 이전비를 생각하면 어차피 차를 사지 못하니까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은 그냥 나눠 갖자’라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를 사지 않고 피해자와 관련 없는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만 원은 위 성불상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12. 28.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를 사지 않고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했고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에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의 재물의 교부받았다. 나. 2018. 4. 18.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경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기계를 팔아 매각대금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8.경 시흥시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금 경찰서에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네가 대출은 더 못 받으니깐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 해주면 그 기계를 팔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핸드폰 요금이 나오면 차질 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매각한 대금을 피해자와 관련 없는 유흥비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K 소재 L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2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고, 그 다음날인 2018. 4. 19.경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W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4,672,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8.경 시흥시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네 남자친구인 A가 돈이 더 필요해서 핸드폰 가개통을 한 대 더해달라고 한다. 개통해 주면 이번에는 너에게 핸드폰 매각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SM-G950N 64G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12.경 시흥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 주면 그 돈으로 너의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O’에 300만 원을 전화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 받도록 한 후, 위 금원 중 수수로 2,000원을 제외한 2,098,000원을 C의 어머니인 P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9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 1. 고도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중고폰 대금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대학생인 피해자에게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의 정도가 강한 점, 다만 피고인 A가 2020. 12. 4. 피해자에게 14,270,000원을 반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액수 및 사용 용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