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기도원 신도숙소인 바울관 108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는 사이 위 108호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국민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2장, F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3:04경 안양시 만안구 G 지하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위 H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신고 접수 경위 등,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등), 각 검찰수사보고(A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안양만안경찰서 경장 1의 전화 진술 청취) 1. 도난된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유니컴즈 등 제2015-00225호 요청 결과 통보서 10매, J 영업일보 및 타코미터 기록, 죄명 변경 사유 1. H CCTV 영상 캡쳐 사진, 도난된 카드사용영수증 촬영 사진, D기도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D기도원 바울관 CCTV 영상 캡쳐 사진, H 및 D기도원 CCTV 영상 복제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상습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을 비롯하여 총 9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지인인 K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D기도원에 가서 그녀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위 기도원을 돌아다닌 적이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업주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접객원 비용 등으로 충당하라고 하였고, 위 업주는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우리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8. 18. 03:00경 H에 들어간 다음 약 2시간 동안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8. 18. 03:4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이 인출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머무르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F 명의의 우리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간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36경 D기도원의 정문을 통해 D기도원으로 들어간 다음 01:37경 D기도원의 본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본당 안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02:26경 위 본당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02:28경 D기도원 바울관으로 들어갔다가 02:31경 나왔는데, 들어갈 때와 달리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36경 정문으로 통해 위 기도원을 나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인 2016. 8. 17. 19:00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6. 8. 18. 03: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2장, F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과 갤럭시S7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기도원을 나온 다음 J 택시를 타고 H 근처로 이동하여 내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00경) H로 들어가서 H 업주에게 카드를 제시하였고, H 업주는 이를 건네받은 다음 신용카드 결제기기에 체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카드 서명기에 서명을 한 다음 H 업주로부터 카드를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 업주의 안내로 H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 업주에게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카드는 F 명의의 우리카드와 색, 형태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F 명의의 우리카드는 2016. 8. 18. 03:04경 H에서 11만 원이 결제되면서 사용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농협카드와 F 명의의 우리카드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고시텔의 옥상 창고에서 압수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8. 18. 03:4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2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서 F 명의의 우리카드를 사용한 사실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것은 유흥업소에서의 대금결제방법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16. 8. 17. 19:10경 D기도원에 도착하여 잠을 잤다가 이 사건 당일 01:00 경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36경 D기도원의 정문을 통해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1) H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H에 들어간 시각이 02:01:25경이지만, 위 CCTV상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약 1시간 가량 느린 것으로 보인다. 영상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K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기도원에 갔다고 주장하나, K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새벽 1시 30분경 기도원에 찾아간 후 K의 어머니를 찾지 못한 상태로 새벽에 D기도원을 나온 피고인의 행동은 출입시간대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 업주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접객원 비용 등으로 충당하라고 하였고, H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H 업주에게 건네주는 카드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상에 따르면 H 업주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신용카드 결제기기에 체크를 하였고, 피고인이 서명을 한 다음 H 업주로부터 바로 카드를 돌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