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4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5. 11.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C은행 직원과 D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2.6%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D 할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D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채권관리단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현금 2,0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3:07경 경기 광주시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D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은행, G 직원과 H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또는 G에서 정부서민지원 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H 대출금 3,44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G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지만 일부라도 변제하면 금융거래법 위반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H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경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3:30경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 홍천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H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I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5. 12.경 범행 가.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연락을 해 “6.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2. 16: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은행 P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66만 원 중 피의자의 수당을 제외한 95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비롯한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5. 18.경 사기미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연락을 해 “1.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8. 15:10경 경북 문경시 W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I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 14:20경 경기 남양주시 Y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1. 통화내역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1. 각 현장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O 회신서 및 무매체송금전표 10부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가족들로부터 사기범행이니 당장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O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P 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K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66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5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 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5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