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G 주식회사 및 계열사 현황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는 1996. 5. 28. 자동차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5.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수 675,490주, 자본금 3,377,450,000원이고, 위 회사의 지분은 G의 실경영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44.08%, 부사장인 피고인 C이 14.72%, 피고인 A의 처 I가 5.56%(국내 지분 64.35%)이고 J사(J) 14.86%, K사(K)가 13.22%, L사(L)가 7.57%(외국인 지분 총 35.65%)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는 2010. 10. 22.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인천 연수구 N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5.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수 1,369,800주, 자본금 6,849,000,000원이고, 위 회사의 지분은 피고인 A 16.06%, 피고인 A의 처 I 9.13%, G 부사장인 피고인 C 4.2%, G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이 1.32%, G 6.72%, 피고인 A의 딸 O 1.31%, 주식회사 M 11.83%(국내 총 지분 50.37%), 중국회사인 P유한공사(P)가 49.6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M 등 계열사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국내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G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경영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G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비자금 조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G에 대한 경영권 지배 강화, 향후 피고인 A의 가족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하여 G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자금으로 피고인 A, 그의 처 I, 피고인 C, 피고인 B 등 명의로 M의 주식과 G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황동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7.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함)로부터 황동을 매입하면서 G의 퇴임 임원 명의로 설립한 R, S, T,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설립한 U, G의 인력 공급업체인 V를 각각 중간 거래업체로 내세워 실제로는 G가 위 Q로부터 바로 황동을 공급받고 V 등 중간업체는 검수, 스크랩 수거 등 간단한 용역 제공을 함에 불과함에도 Q에게 실제 지급되는 황동거래 대금보다 과다한 대금을 위 중간업체에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G의 명목상 이사인 W 명의 계좌 등 비자금 관리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약 2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X) 등 비자금 관리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18. 경 I 명의의 M에 대한 주식취득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Y)로 25,000,000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125,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 등 개인 명의의 M 주식취득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허위 공사계약,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Z, AA, AB, AC, AD, AE와 G 공장의 자동화 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 B, 피고인 C, W 등 비자금 관리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금원으로 1,702,397,75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7.경부터 2013.경까지 W는 G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G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W 계좌로 828,951,034원을 각각 이체 받아 현금 또는 수표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금원으로 828,951,034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B은 M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M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768,296,288원, 피고인 B 계좌로 415,501,868원을 이체 받아 현금 또는 수표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인 금원으로 1,183,798,156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위하여 2,531,348,784원 상당을, 피해자 M를 위하여 1,183,798,156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AF) 등 비자금 관리 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1. 17.경 A 명의의 G에 대한 주식취득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AG)로 424,625,74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35,211,250원 상당을 피고인 A 등 개인 명의의 G 주식취득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AF) 등 비자금 관리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7.경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조세범칙금 121,817,190원, 2014. 6. 2.경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65,630,390원, 2014. 7. 31. 경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65,630,390원을 각각 납부하면서, 그 중 462,83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와 피해자 M 소유인 자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금원 1,361,383,377원 상당을, 피해자 M 소유인 금원 636,657,873원 상당을 위와 같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주주명부, 주식 이동현황(G, M), G 관계회사 현황, M 주식 이동 현황(주식매입사용) 1. V회사 AI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C 계좌의 V 입금내역, B 계좌의 T회사 AJ 입금내역, 황동과다매입 확인서, '부사장님 월 지급금액', '사장님 월 지금금액' 서류 사본, 성형기 견적표, 공사대금 견적표 사본, A, C, B, W 급여지금내역, 업체별 황동거래현황(업체별 자금조성), A, I, C, B, M의 주식 거래자금 입출금내역, 급여명목 비자금 조성자료(자금형성표, 급여대장, 입금표, 이체현황), A 종소세 납부사용, 고객사 접대비 사용, 직원격려금 사용, 잔여금 현황, B 업무수첩 사본(2014. 2. 19.~2016. 10. 6.)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M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허위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근무의 대가로 받은 월급을 자진하여 회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월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당초부터 위 금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분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급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계좌 갈아타기 등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그 자백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료도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위 정황증거와 자백 사이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어 위 자백을 신빙할 수 있는바, 이 법정에서 그 자백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 통장들은 명의에 관계없이 모두 피고인 B이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계좌로 들어온 돈을 피고인 C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통장들로 조성된 자금은 월급 명목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이 전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 황동거래, 허위 공사계약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M 주식 취득,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조세범칙금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8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와 M에서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 취득, 세금 납부 등을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자금으로 취득한 M의 주식은 모두 피해자 G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횡령 금원 또한 각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G를 운영하면서 고용증대,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