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9:5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34길 67 소재 뚝섬유원지 자전거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한강변의 유원지로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 보행인들의 출몰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4세)이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에서 4주간의 치료 등이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진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 4세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전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도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정육점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가 매출이 저조하여 2012. 초순경 폐업하는 등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2012. 4. 3.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1층 1호 36개소를 (주)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1,654,360,07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자금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정육점 보증금에 모두 충당하지 않고 위 F 건물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위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짜리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장(G)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코너사용수익 임대계약금 양도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코너사용수익 임대계약서, 매매대금 수납 확인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봉 쪽에서 금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0. 05:39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안물산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6.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되어있는 액면 56,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회사의 명판을 찍어 "F, E회사 G, 전북 완주군 H 제조업 금속탱크사용기"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어음의 교환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의 C 대출상담사이다. 현금 거래내역을 만드는 대출 작업을 통해 D조합에서 4.9%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현금을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지정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방법은 허위로 대출중개업체인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거래내역을 늘려 이를 토대로 협력 은행인 D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는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임에도 위 회사와 D조합가 실제 협력관계인지, 위 성명불상자가 B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는 회사 대표번호 등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도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거짓말로 고지하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 송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은행확인서 1. 이체내역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의 학력, 대출경력 등에 비추어 제공한 계좌번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업체(B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지점에서 6회에 걸쳐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동떨어진 지시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문진표 항목의 '아니오' 란에 체크하였는데, 문진표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기재가 있었다. 피고인은 인출목적에 대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삼촌이나 직장선배가 송금한 돈이고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이라거나(경찰 피의자신문), 삼촌이 빌려준 돈이라고(검찰 피의자신문) 속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은행 직원이 인출 목적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은행에서 물어볼 때마다 인출 목적을 속여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로 은행 직원에게 인출목적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면 자신의 돈이 나가야 하는데 자신의 돈과 무관하게 입·출금되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입금된 돈 중 20만 원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약속한 날, 연락이 되지 않아 스스로 은행에 문의 전화를 하고,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 약속 당일에 바로 은행에 확인을 하고 112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체 범행계획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 C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014. 9. 24. 00:30경 태백시 D에 있는 B대학 소운동장에 설치된 E학과 주점에서 같은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4~5번 훑어 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의 전과가 없고, 대학축제기간에 술에 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2:41경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약 30cm)를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머리를 깨버리기 전에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계산대 위의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225,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자수,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멍키스패너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멍키스패너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농약과 커터칼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친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삼촌과 고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4. 7. 초순경 덕유산 산행 중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 왔다. 1. 강간미수치상 피고인은 2014. 7. 27. 18:3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D으로 가서 후배인 E을 만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E,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인 대전 동구 F아파트 동 호로 갔다. 피고인은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경 E이 잠시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던져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입으로 여러 차례 빨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왕 할 거면 씻고 하자."는 말을 듣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만둔 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에서 나와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입으로 2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미수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및 제2범죄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3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6:48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단탑병원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91-20 소재 '튼튼장어'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46 소재 '삼백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9.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2. 7. 04: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불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평택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마이다 프레스 기계(모델명: MCP-160)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53,435원, 리스기간 내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2.경 내지 3.경 성명불상로부터 1,8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1번 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뜯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임마 이 것을 밥이라고 처먹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J, K를 향해 음식 그릇과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마산중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J와 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M에게 "씹할 놈 새끼, 저 새끼는 사쿠라야, 내가 우짜든지 니 목을 칼로 따 버린다. 저런 개 같은 게 경찰관이가, 너는 씹어 죽인다. 니 좆을 부아삔다, 저런 빙신 같은새끼가 경찰하고 있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3. 1. 01:55 판시 제1의 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08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05:55 판시 제1의 나죄의 현행범임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E, H과 합의하고, 피해자 M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5. 1. 11. 16: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안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놔둔 것을 발견하고는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07] 피고인은 2015. 2. 1. 05:30경 화성시 F, 12층에 있는 'G 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들인 피해자 H, I 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피해자들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핸드폰을 절취하여 몇 차례 처벌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성명 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 정보를 보내주고,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의 F이다. 자동차할부금에 대하여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15:51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 16:43경 강진군 G에 있는 H 마량지점에 비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 중 2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2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4회에 걸쳐 각각 송금자명을 다르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성명 불상자 등이 그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명 불상자가 처음 계좌를 빌려달라고 제안하면서 약속한 내용과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명 불상자들의 범죄 행위를 도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혈액채취결과임, 호흡측정결과는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북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가 손님인 피해자 G과 H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89,098원이 들도록 택시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의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의 처리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하한에 의함 2. 추가 고려 사항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각 2회) 피해자의 수 반성과 성찰을 위한 사회봉사,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 수강이 필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를 한다고 들었다. 내가 따로 계주도 하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으니, 계불입금은 걱정하지 마라.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월 140만원을 밀리지 않고 내겠다. 그 대신 앞 순번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만원의 월 소득이 있었으나 2011. 5. 롯데카드대금만 140여만원에 이르는 등 카드대금 기타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를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계의 계불입금 납입이 원활하지 않아 계주인 피고인이 사채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급히 돈을 마련하여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도 많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타더라도 월 14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1,000만원, 2012. 1. 8.경 1,000만원, 2012. 8. 6.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2011. 10. 6.경 및 2012. 1. 8.경 이미 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쓴 상태에서 또 다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일단 급한 돈을 빌려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205동 7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월급만으로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기까지 하는 등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 200만원, 2012. 5. 25.경 3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원만 빌려 달라. 2012. 10. 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축의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제1항 및 제2항 기재과 같은 경위로 채무가 늘어가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이 피고인의 채무를 전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도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0. 아들 결혼식 직후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400만원, 2012. 8. 10.경 3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여 피해자 C의 이 사건 실질적 피해금액이 1천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9: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무단 사용하는 오피스텔 지하창고의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9.경까지 광주 북구 C에서 컴퓨터 8대를 두고 "D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이라는 사이트(E)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거나,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환전업자를 통해 위 게임의 1인당 충전 한도(월 30만원)를 초과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머니를 충전한 손님들은 위 사이트상에서 동시 접속한 다른 사람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7점 이상의 점수를 따면 승자가 되는 속칭 '맞고' 등의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손님들이 환전업자로부터 잔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상황사진, 금융거래내역회보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2, 22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C 편의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오후 무렵 위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9세)의 처와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따지자 피고인도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찾아 와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달려들자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에 대한 건) 1. 편의점 내 CCTV 녹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한 다음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한 사안으로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