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88.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92.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8.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97.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5.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아래 기재 각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12.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 하는 E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18:20경 피해자가 약 2개월 전 피고인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 씨발년아"라고 겁을 주고 식당 내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1. 11. 14:40경 서산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33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3,000원을 바닥에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입술부분을 각각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4. 1.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15: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5세)가 운영하는 L수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복 누나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35분간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7 피고인은 2013. 11. 12. 17:50경부터 18:40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씨발년들아 술 내놔"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식탁을 밀치고 바닥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 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보복하겠다,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N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가족관계인 피해자 D, K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H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자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두 달 만에 피해자 D을 찾아가 협박하는 범행을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