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486

범죄사실 2010고합486 피고인 A은 1999. 6.경부터 2010. 7. 9.경까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1998.경부터 E법인 광주지점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회계감사, 세무, 경영컨설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주)는 철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법인은 기업회계감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주)는 2002. 1. 15.경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상장회사였으나 2009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E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2010. 4. 26.경 상장 폐지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9년도말 기준으로 위 회사 주식 20.88%를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관계사인 O(주)은 철강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 이후 완전자본잠식이 되어 경영상의 성과가 아닌 투자자산 처분이익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난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2009. 7. 17.경 P(주)로 상호가 변경되어 2009. 12. 31.경 (주)Q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위 회사 주식 43.02%를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관계사인 (주)Q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2. 22.경 O(주)이 위 회사 주식 49%를 인수하여 D(주)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뒤 2009. 12. 31. 경 P(주)[구 O(주)]을 흡수합병하여 2010. 1. 7. 상호를 P(주)로 변경하였고, 2005년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휴면기업으로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피고인 A은 2010. 1. 7.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관계사인 R(주)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O(주) 및 피고인 A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2. 31.경 S(주)를 흡수합병한 뒤 2010. 1. 7.경 상호를 S(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위 회사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주)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관계사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 의사 및 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2003년 이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어 변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계사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피해자 회사 자금 3억 1,3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여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주) 발행의 2005. 8. 2.자 약속어음 4매(U호, V호, W호, X호)의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3억 1,3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2억 5,721만 원을 관계사인 (주)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증권거래법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9. 13.경 D(주)의 경리담당 Y로 하여금 위 회사 자금 5억 원을 R(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D(주)가 주요주주인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D(주)의 자금 합계 875,202,970원을 주요주주인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 O(주)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 경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 및 자금 합계 4,657,932,350원을 횡령하였다. 1) (주)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8. 2.경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업무상 보관 중 약속어음 7매(AA호, U호, V호, W호, AB호, X호, AC호) 액면금 합계 4억 7,1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AD(주)에 대여하여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27매 액면금 합계 15억 8,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O(주)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2. 27.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같은 달 29.경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075,932,35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D(주)의 제12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표이사 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 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D(주)는 2007년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자인 (주)Q에게 단기대여금 4,497,254,000원, 미수이자 2,211,601,000원 등 합계 6,708,855,000원을, O(주)에게 단기대여금 969,580,000원, 미수이자 43,269,000원 등 합계 1,012,849,000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나, (주)Q는 2005년 이후, 위 O(주)은 2003년 이후 각각 완전자본잠식 및 누적결손 과다로 인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9. 12.경 AE(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AF(주)가 발행할 예정인 주식 30만주, (주)Q 및 D(주)가 보유하고 있는 AF(주) 발행주식 70만주 등 합계 100만주를 250억 원(= 주당 25,000원 × 100만주)에 인수하는 대신 2010. 6. 30.까지 AF(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D(주) 등은 투자자들에게 매도가격에 연복리 12%의 비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기로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러한 주식 매수를 담보하기 위해 D(주) 및 (주)Q가 보유한 AF(주) 주식 570,000주와 피고인이 보유한 AG(주) 주식 203,063주에 대해 AE(주) 등 투자자들을 질권자로 한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D(주)에게 2007년 사업연도말까지 우발부채 25,912,328,767원 [원금 25,000,000,000원 + 이자 912,328,767원{=250억 원 × 연 12% × (111일/365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8. 3. 31.경 D(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란에 (주)Q 및 (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7,721,704,000원을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주식 매수 담보에 따른 우발부채 25,912,328,767원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 기재가 없다는 취지로 위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D(주)의 제12기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나. D(주)의 제13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표이사 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D(주)는 2008년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자인 (주)Q에게 단기대여금 4,497,254,000원, 미수이자 2,617,462,000원 등 합계 7,114,716,000원을, (주)에게 단기대여금 3,943,394,000원, 미수이자 235,837,000원 등 합계 4,179,231,000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나, (주)Q는 2005년 이후, 위 O(주)은 2003년 이후 각각 완전자본잠식 및 누적결손 과다로 인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AE(주) 등 투자자들과 체결한 2007. 9. 12.자 주주간 계약에 따라 2008년 사업연도말까지 주식 매수 담보에 따른 우발부채 29,021,808,219원 [전년도 금액 25,912,328,767원 + 이자 3,109,479,452원(= 25,912,328,767원 × 연 12%)]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3. 31.경 D(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란에 (주)Q 및 (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11,293,947,000원을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주식 매수 담보에 따른 우발부채 29,021,808,219원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 기재가 없다는 취지로 위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D(주)의 제13기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다. D(주)의 제14기 3분기(2009. 1. 1. ~ 2009. 9. 30.)까지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표이사 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D(주)는 2009년 3분기까지 특수관계자인 (주)Q에게 단기대여금 4,497,254,000원, 미수이자 2,920,195,000원 등 합계 7,417,449,000원을, (주)에게 단기대여금 4,092,937,000원, 미수이자 660,412,000원 등 합계 10,383,856,000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나, (주)Q는 2005년 이후, (주)은 2003년 이후 각각 완전자본잠식 및 누적결손 과다로 인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AE(주) 등 투자자들과 체결한 2007. 9. 12.자 주주간 계약에 따라 2009년 3분기까지 주식 매수 담보에 따른 우발부채 33,318,926,027원 [31,360,000,000원 {2007. 9. 12. ~ 2009. 9. 11.까지의 원금 및 복리이자} + 이자 1,958,926,027원{= 31,360,000,000원 × 연 12% × (19일/365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11. 13.경 D(주)의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 특수관계자 공시’란에 (주)Q 및 (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17,801,305,000원을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주식 매수 담보에 따른 우발부채 33,318,926,027원을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8.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포함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 기재가 없다는 취지로 위 분기보고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D(주)의 제14기 3분기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4. 2.경 광주 남구 E법인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회계 실무자인 AH, AI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 D(주)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관계사인 (주)은 2003년 이후 완전자본잠식이 되어 매년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다른 관계사인 (주)Q는 2005년 이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휴면기업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O(주)에 대한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 등 합계 87억 3,000만 원 상당, (주)Q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등 합계 71억 1,400만 원 상당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사인으로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금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거나 위 대손충당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적정으로 하는 한정 감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 AI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위 대손충당금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D(주)에 대한 2008년도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한 뒤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감사조서 변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감사조서를 위조·변조 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7.경 광주 남구 E법인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D(주)에 대한 2008년 사업연도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 회사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AH, AI에게 해당 감사조서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H, AI은 2009. 4. 2.자 감사보고서 공시에 따라 확정된 감사조서 중 O(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검토 부분과 관련하여 경영정상화방안 항목에 O(주)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영이익을 토대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하였음에도 O(주)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정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면 수정한 다음 O(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정손익계산서와 일괄 작성된 단기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1매를 새로 첨부하였다. 또한, Q(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검토 부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Q의 재무상황과 AF(주) 주식 보유 등을 토대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하였음에도 (주)Q가 D(주)에게 담보 제공한 AF(주) 주식 및 그 담보가치 평가서를 토대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면 수정한 다음 담보제공동의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와 일괄 작성된 단기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0매를 새로 첨부하는 등 감사조서를 수정하여 AH를 통해 2009. 12. 2.경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 1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에 대한 2008년 사업연도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각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2기, 제13기, 제14기 3분기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 공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법인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각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조서를 변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1고합228 6. 피고인 A의 피해자 AF(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1. 18.부터 순천시 AJ에 있는 아연도금강판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AF(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관계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관계사의 장래 사업 전망, 변제의사 및 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을 하였다. 가. O(주)에 대한 대여 건 피고인은 2008. 1. 1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2003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변제가능성이 없는 관계사 (주)에 1,607,377,964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022,377,964원을 O(주)에 대여함으로써 O(주)로 하여금 합계 5,022,377,96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Q에 대한 대여 건 피고인은 2008. 2. 11. 위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2003년 이후 매출액이 전혀 없고 2004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변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계사 (주)Q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000원을, 2008. 2. 15. 같은 방법으로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00,000,000원을 (주)Q에게 대여함으로써 (주)Q로 하여금 8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P(주)에 대한 대여 및 지급보증 건 피고인은 2009. 10. 8. 광주시 광산구 신한은행 금융센터에서 관계사 P(주)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위 O(주)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변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위 P(주)를 위하여 358,080,000원 상당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15,080,000원을 P(주)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함으로써 P(주)로 하여금 5,015,0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라. S(주)에 대한 대여 및 지급보증 건 피고인은 2008. 2. 1. 위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관계사 S(주)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574,000,000원을 S(주)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함으로써 S(주)로 하여금 574,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마. AK에 대한 대여 건 피고인은 2008. 6. 20. 위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관계사 AK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9,9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823,000,000원을 AK에 대여함으로써 AK로 하여금 82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R(주)에 대한 대여 및 지급보증 건 피고인은 2006. 12. 27. 광주시 광산구 신한은행 금융센터에서 관계사 R(주)가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3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은 채, R(주)를 위하여 위 은행에 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 35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8,431,430,000원을 R(주)에 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예금을 R(주)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R(주)로 하여금 8,431,4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개 회사들[O(주), (주)Q, P(주), S(주), AK, R(주)]로 하여금 합계 20,665,887,964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경 AE(주) 등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F(주)가 건당 10억 원 이상 및 연간 누계액 50억 원 이상의 자산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들 몰래 관계사인 R(주) 등을 위하여 지급보증 등을 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이 선임한 사외이사 AL, AM 명의의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 A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AN으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의 의안란에 ‘R(주) 일반자금대출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이사회 의장인 A은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은 이의없이 결의하고 서명날인함', 담보제공금액란에 ‘금 사억이천만원 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AL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09. 6. 2. 위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위 6.의 바.항과 같이 제공한 35억 원의 담보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사회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Y,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내역, 주주간계약서, Q 감사보고서, O 감사보고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D(A) 금전 대차내역,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 사본, 어음장부 사본 및 어음부표, 이 약속어음 발행내역, 제12기 사업보고서, 제13기 사업보고서, 제14기 3분기 사업보고서 1. 수사보고(회계처리기준 해당내용 첨부),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법인자금으로 개인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한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D 대여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 없음 등 확인), 수사보고(D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해당증거 첨부), 수사보고(O 완전자본잠식 확인 관련), 수사보고(O 발행어음 및 자금 사용 내역 첨부) [판시 제3, 5의 각 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H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AH, AI,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 A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AP, AH, Y, B,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고인 C, E법인의 대표이사 AV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O에 대한 대여금 관련 감사조서(전산조서) 원본, 0에 대한 대여금 관련 허위 감사조서(서면조서), Q에 대한 대여금 관련 감사조서(전산조서) 원본, Q에 대한 대여금 관련 허위 감사조서 (서면조서), Q 감사보고서, O 감사보고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내역, 법인등기부등본(E법인) 1. 수사보고(감사계획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200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편철보고)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N, AX, AY,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M, A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사회 회의의사록, AF 등기부등본, R(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지급 내역, 단기대여금 지급관련 징빙자료 일체, S(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Q에 대한 단기대여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이에 대한 단기대여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AK에 대한 단기대여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AF의 지급보증현황, AF의 이사회의록, 여신거래조건 변경추가약정서 등 담보제공관련 자료, AF(주)->Q 차입금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S), D(주) 차입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일체, O(주), P(주) 차입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일체, S(주) 차입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일체, R대출금관련 담보제공 현황, 예금거래내역 조회, R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현황, R대출관련자료 일체, 2006년 R 대차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 D(주)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증권거래법(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2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3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4기 3분기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AF(주)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2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3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4기 3분기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호(감사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감사조서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D(주)에 대한 제12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3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D(주)에 대한 제14기 3분기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마. 피고인 E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2호(감사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감사조서 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3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감사조서 변조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E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법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D(주)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O(주)와 (주)Q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한 문서와 진술 등을 토대로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인회계사로서 합리적 확신에 기초한 전문가적 판단일 뿐이고, 허위임을 알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감사조서 변조행위에 관해서도 피고인 C는 감사조서의 작성권한자로서 변조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에 불과하여 변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법인 피고인 C의 행위는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및 감사조서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E법인은 사용인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등 적절한 내부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또한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감사조서의 변조와 관련된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C 1) 먼저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H, AI, Y, B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AT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AH, AI, Y,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Y, A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주)는 2003년 이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08년 말에는 약 170억 원 가량의 누적 결손이 있었으며, (주)Q는 단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자산만 확보해 둔 상태에서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2005년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점, 특히 (주)Q에 대한 대여금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합계 4,497,254,338원에 이르는데도 그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해 매년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 왔을 뿐 한 차례도 회수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미수이자만 매년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합계 2,617,462,000원에 이른 점, (주)Q는 이와 관련하여 AF(주) 발행 주식 350,000주에 대하여 D(주)에게 질권 설정을 해주었다고 하나 이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주식 가치가 언제든지 폭락할 위험성이 높아 담보로서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이마저도 주주명부에 질권 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주식에 대해 다른 채권자인 AE(주)에게 선순위 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O(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실제 대여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2008년 말에는 원금 합계 3,943,394,000원에 이르는 등 O(주)의 자본잠식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그 대여 원금이 해마다 증가해 온 점, 더군다나 O(주)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담보마저도 설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도부터 D(주)에 대한 회계감사 때마다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문제가 매번 대두되었던 점, 당시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실무책임자였던 공인회계사 AH는 2005년도 감사 때부터 피고인 C에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C는 그때마다 “관계사 대여금은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회사에 유리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팀 일원인 공인회계사 AI도 2008년 중간감사 당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AH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C는 오히려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당시 D(주)의 회계담당자였던 Y, B도 감사팀으로부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D(주)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2008년도 회계감사 당시 (주)Q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D(주)로부터 (주)Q가 보유한 AF(주) 주식 350,000주에 대하여 그 질권설정을 위한 담보제공동의서도 제출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기간 연장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도 제출받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검토와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경영이익을 토대로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D(주)로부터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도 제출받지 아니하였던 점(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개시되자 추정손익계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뒤늦게 첨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주)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고, (주)Q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한 차례도 변제된 바 없이 매해 기간 연장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위 두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C는 D(주)에 대한 2008년도 회계감사 당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사팀 내부의 거듭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허위임을 인식하고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감사조서 변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C가 감사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변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제2항),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이러한 감사인의 감사조서 작성 및 보관, 위·변조 등을 금지하는 위 법규정의 취지는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는 데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작성 완료됨을 전제로 그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된 이후에는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감사조서에 대한 작성권한이 없게 되고, 만약 감사인이 이미 작성·완료된 감사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으로 변조한 경우라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C는 당시 감사조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조란 그 작성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감독원이 2009. 10. 20.경부터 D(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조사 및 감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같은 해 11. 27.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8년도 감사조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금융감독원에 감사조서 원본을 제출하기 전에 감사팀 공인회계사들에게 조서를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점, 당초 감사조서에는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영이익을 토대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정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단기대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점, 그에 따라 감사조서에 당초 첨부하지 않은 O(주)에 대한 추정손익계산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수정된 내용에 맞추어 새로이 첨부한 점, (주)Q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에 관하여는 당초 감사조서에 (주)Q의 재무상황과 AF(주) 주식 '보유'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AF(주)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서를 토대로 단기대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수정된 점, 그에 따라 감사조서에 당초 첨부하지 않은 담보제공동의서와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수정된 내용에 맞추어 새로이 첨부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받자 D(주)의 위 두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조서의 기재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전 감사조서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새로이 제출받아 첨부함으로써 감사조서에 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하는 변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정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A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법인은 품질관리기준과 품질관리감리 매뉴얼에 따라 대표급 공인회계사를 총괄위험관리자로 임명하고, 본사에 전담부서로 품질관리실을 두어 회계감사에 관한 방법론을 개발, 교육하고 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며, 감사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심리하도록 하는 내부적 제도를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인 E법인은 1년에 1,400개 정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중 사전에 위험분류를 해서 위험이 조금 높다고 평가되는 법인을 약 400개 정도 선정하여 품질관리실에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그 중 D(주)도 포함되어 있었고, 품질관리실에서도 2008년도 회계감사 당시 D(주)의 단기대여금에 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로 인식되었고, 이에 감사팀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법인은 2005년 이후 계속된 D(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D(주)의 관계계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관해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 제기되어 왔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감사팀에 문의하자 감사팀에서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더군다나 감사팀 내부, 즉 AH, AI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공인회계사들은 지속적으로 D(주)의 관계계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고, 이에 대하여 감사팀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피고인 C가 일방적으로 감사팀 내부의 의견을 묵살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와 같은 파트너급 공인회계사가 팀원인 하위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비한 내부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E법인에서의 이러한 피고인 C의 지위와 권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의사결정은 곧 피고인 E법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이 피고인 E법인의 광주지점에서 발생하였는바, AH, AI 등의 하위 직급의 공인회계사와 달리 피고인 C는 광주지점 관내에서 피고인 E법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E법인이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C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하위 직급의 공인회계사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히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E법인이 내부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이 갖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본 건과 같은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범죄들은 고려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D(주), AF(주), (주)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하거나, 개인적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그 피해액 또한 D(주)의 경우 약 22억 원 상당, O(주)의 경우 약 46억 원 상당, AF(주)의 경우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게다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D(주)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고,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경제질서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 및 배임 금액 중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위 회사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주식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위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고,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더군다나 상장기업의 임원은 정확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에게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식 회계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 B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도 그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의사결정 아래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법인 피고인 E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D(주)의 회계감사인이고, 피고인 C는 위 회계감사를 총괄한 공인회계사로서 위 회사의 관계계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 의견으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감사조서 마저 변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감사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 E법인도 피고인 C의 행위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갖추었어야 함에도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벌규정 따른 처벌을 면키 어렵다. 다만, 피고인 C는 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영업 및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거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판단의 여지가 있는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무조건 보수적으로 고객인 D(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웠던 사정도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