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1. 6. 5. 04:4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어."라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조용히 해. 얼굴 보면 죽 여삔다."라고 말한 후,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을 잘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5. 03:33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S 과 친구인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던 방실 안까지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들의 가방을 주방으로 가져간 후, 피해자 S의 가방에서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70만 원, 피해자 T의 가방에서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3:5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돼지갈 비식당내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큰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작은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듣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모습)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9, 4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예비죄로 1회, 강도상해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6,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비적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이수명령제도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개정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11. 6. 5,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위 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4항,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미수범이고, 각 야간방실침입절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야간주거침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항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도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한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강도예비, 강도상해의 전력이 있으며,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한 전력이 수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지른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항소심에 계속 중인 각 범죄도 판시 각 범죄와 유사한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