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원' 앞길에서, 지적장애 3급(지능 67, 사회연령 10세 2개월)인 피해자 E(여, 18세)를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모텔에 가자고 조르는 등 상황판단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3. 16: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원' 정자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교복치마의 단추와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익산시 F에 있는 'G다방'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5. 1. 2. 19:3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0:54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13:21 경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7, 16:31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0. 13:0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7. 15: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북대병원 진단서),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복원 결과),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3급)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3쪽)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바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과 대조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누락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70세로서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교복치마의 단추와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전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차가 많이 지나가는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롭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스타킹을 내리거나 올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리에 맞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낮은 지적 수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일시 이후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범행 장소가 'D 공원'이어서 공중의 통행이 자유롭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벤치에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사건 현장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위 공원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손을 집어넣은 자세와 모습에 따라 외부에서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인 2014. 12. 23, 16:42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알몸보네쥐바"('알몸 보내줘 봐'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날 밤 늦게까지 온갖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날 위 공원에서 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면, 70대 노인이 처음 만난 여고생에게 위와 같은 대담한 행동을 한 동기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바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자 청소년을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적 장애 때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제안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