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B, C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C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카센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G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임대인 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함께 2012. 8. 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2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차용증, 일금 칠천만원(7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보증인: C, C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채권양도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나항 기재 일시, 위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증서의 채권양도인 란에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3채무자란에 C,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채권양도의 표시 : 채권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반환채권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전부 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채권양도증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양식의 금액 란에 '일억이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2. 8. 13.', 지급기일 란에 '2013. 5. 12.', 발행인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J',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액면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K로 하여금 C이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명불상의 남자를 임대인 C이라고 소개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증서,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무법인 I 사무실 인근 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채권양도증서, 약속어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서 출력물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외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