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0고단1285

범죄사실 2010고단1285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원 소속으로 고속도금장치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 근무하다가 2009. 12. 28.경 퇴직한 후로는 F이라는 상호의 설비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을 기밀 S급, 사외비 A급, 사외비 B 등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속도금장치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D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서 D가 직접 개발 비용 및 인력 운영비 총 약 103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초고속 아연도금 관련 핵심장치인 Pot Roll Unit과 Air Knife의 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을 담당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 관련 핵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퇴직 이후 위 기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설비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컨설팅을 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광양시 D 기술연구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위 Pot Roll Unit의 제작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 87 박스 분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중 86박스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 113동 2102호에 나머지 1박스는 피고인의 숙소인 위 H건물 204호에 옮겨 놓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5CGL POT ROLL UNIT BASIC DRAWING'을 비롯한 피해회사 D에서 사외비 A급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 5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29.경 위 D 기술연구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소유의 연구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Air Knife의 제작도면 등 관련 기술 관련 전산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 이동식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합보고서_051229.ppt'를 비롯하여 피해회사 D에서 사외비 A급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 3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경쟁력 약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812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원 소속으로 고속도금장치 기술개발 및 향상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 근무하다가 2009. 12. 28.경 퇴직한 후로는 F이라는 상호로 설비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철강업체를 상대로 Air Knife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네델란드 Corus, 현대하이스코 등 국내외 철강업체들로부터 Air Knife와 Pot Roll Unit 를 수주하려고 하니 Pot Roll Unit 사양서 작성을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8.20. 16: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yahoo.co.kr에 있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aran.com에 있는 J의 이메일 계정으로 D가 'K' 프로젝트로성취한 Pot Roll Unit 설계기술 및 주요도면이 포함된 첨부 파일 'Corus1_PRU_060819.ppt'를 발송하고, 2007. 9. 8.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yahoo.co.kr에 있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anmail.net에 있는 J의 이메일 계정으로 D 기술연구소 L그룹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4CGL Pot Roll 반곡 관련 기술 검토'의 자료가 포함된 첨부파일 'H_PRU_반곡검토_070902.ppt'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사외비 A급으로 관리하는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전항을 비롯하여 2005. 1. 27.경부터 2007.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을 통해 피해 회사의 국내외 경쟁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Air Knife와 Pot Roll Unit를 수주하려고 하는 위 J에게 누설하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경쟁력 약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 보안서약서 1. 이메일자료, 이메일 번역 자료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고단1285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이를 실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2011고단812 사건 범행의 경우 전 직장 상사 J의 부탁을 받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접적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원 소속으로 고속도금장치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 근무하다가 2009. 12. 28.경 퇴직한 후로는 F이라는 상호의 설비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 광양시 D 기술연구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Pot Roll Unit의 제작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 87 박스 분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중 86박스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 113동 2102호에 나머지 1박스는 피고인의 숙소인 위 H건물 204호에 옮겨 놓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5CGL POT ROLL UNIT BASIC DRAWING'를 비롯한 피해회사 D에서 사외비 A급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 5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2. 29.경 위 D 기술연구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소유의 연구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ir Knife의 제작도면 등 관련 기술 관련 전산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 이동식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합보고서_051229.ppt'를 비롯하여 피해회사 D에서 사외비 A급으로 관리하는 영업비밀 3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원 소속으로서 고속도금장치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영업비밀을 연구·개발하는 등으로 이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영업비밀이 포함된 제작도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개인용 USB 이동식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사한 후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정한 영업 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0 고단1285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