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2017고합11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D K의 선배, 피고인 F은 K의 후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K의 친동생인 L의 친구들인바, K은 2017. 2. 13. 새벽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전화를 하던 중 위 M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 N이 욕설을 하며 M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G, N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K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0 소재 P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동생인 L에게 연락하여 G, N이 있는 곳을 확인하게 한 후,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과 L를 자신이 있던 서울 노원구 Q 소재 L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L는 위 피씨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L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은 K, L와 함께 L의 집에 모여 G, N을 폭행하기로 하고, 먼저 K,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은 피고인 E 운전의 R 130 승용차를 타고 G, N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 중랑구 S 소재 T의 집 부근에 있는 전철역인 같은 구 U 소재 역으로 이동하고, L는 나중에 합류한 자신의 친구 피고인 C, 피고인 A 과 함께 오토바이를 나누어 타고 위 V역에서 이동을 하여 먼저 와 있던 K 등과 합류한 후, L는 위 130 승용차 뒷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75cm)를 들고,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T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2017. 2. 13. 05:50경 피해자 T의 집 대문 앞에서, L는 담장 위로 올라가 G, N이 집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G, N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담에서 내려오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과 L는 K 뒤에 서서 G, N을 향해 큰소리로 '씨팔놈,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D은 K의 옆에서 '야, 쫄았냐, 야 씨팔 놈아 문열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대문을 발로 차고, K은 G, N에게 나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L로부터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위 대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대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L는 K 뒤에 서서 피해자 G(20세), 피해자 N(19세)을 향해 큰소리로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여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D K의 옆에서 '야, 쫄았냐, 야 씨팔 놈아 문열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대문을 발로 차고, K은 위 대문이 열린 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넣고 휘둘러 피해자 G의 좌측 손을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를 던져 피해자 N의 좌측 쇄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년경 피고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피해자 W(19세)이 피고인을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21:00경 서울 노원구 X아파트 상가 지층 'Y pc방'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게 한 후 피해자가 수중에 있던 50만 원을 꺼내자 피고인의 손으로 돈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794,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월 중순 22:00 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47 소재 상계주공1단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W(19세)이, 2016. 9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가 나 신고했냐. 너 미친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설연휴 기간인 2017. 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거주할 곳이 없어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위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7. 09:30경 위 'AB'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생활하던 중 연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8.20:50경 위 'AB'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생활하던 중 연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A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05:50경 서울 중랑구 S 소재 T의 방에서 피해자 M(여, 15세)이 K 등이 도착했다고 하면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200]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14: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 목련아파트 단지 소재 마들창조학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콜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 AD(18세)이 '자신의 것이니 마시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E, AF, AG, AH, L,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J, AK, AA, AL, M, AM, AN, G,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CD, AO식당 CCTV 영상 CD, AP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등, 발생현장 약도, 견적서, 대문손괴 사진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분석보고, 피해자 모 AQ 및 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피고인 A의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N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2017고합20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D 전화 진술 -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의 부탁으로 K을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으로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K이나 다른 피고인들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행위 당시 범행장소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었고,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차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K, L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K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로 K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데려다 주었다. 당시 승용차에는 K, 피고인 E 외에 피고인 D, F, B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K은 피고인들에게 "너무 열 받는다. 이 새끼들 다 죽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05:47 경 피고인 D K과 함께 먼저 피해자들의 집 쪽으로 걸어갔고, 05:51 경 피고인 F, E은 AI, B과 함께 피해자 T의 집 쪽으로 걸어갔으며, 05:56 경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 쪽에서 AT 편의점 쪽으로 함께 걸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영상 및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이 피해자 T의 집 대문 앞에서 폭행 및 손괴행위를 할 당시 K 등과 함께 대문 앞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F은 위 05:51 경 AT 편의점에서 B, AI 발견하자 B, AI에게 "왜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있냐."라고 말하였는데,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자고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짜증을 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맞아 입술 안쪽 부분이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와 K 사이에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C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G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D, E, F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2) 경합범죄2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1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 N을 폭행하고, 수개월간 피해자 W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위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AD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이르지 않는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배인 K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었다. 다. 피고인 D, E, F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L의 집에 모이게 된 이유, K이 피고인들에게 말한 내용,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T의 집까지 다함께 간 경위, 피고인 F은 K이 싸우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피고인 신문), K이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문으로 갈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의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을지라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다툼과 동시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부위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