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89] 피고인은 2021. 1. 24. 13:4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C에서, 그 곳 직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토마토 1팩, 키위 2팩, 배 1팩, 콜라 1병, 단감 1줄 등 총 51,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95] 피고인은 2020. 12. 10. 14: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G 양재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 우유 등 시가 75,72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324] 피고인은 2021. 5. 16. 13: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J 소유인 합계 47,450원 상당의 키위과일 2팩, 믹스커피 1박스, 대추차 1개, 섬유유연제 1개, 주방세제 1개를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66] 1. 2021.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2:30경 서울 송파구 K빌딩 1층에 있는 ‘G’ 가락동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L(남, 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계란 1팩, 딸기 1팩, 물티슈 5개, 콜라 2캔, 사과 1봉지, 배 1봉지, 샤인머스켓 2송이 등을 가지고 가 합계 86,4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샤인머스켓 4송이, 배 1봉지, 청송사과 1봉지, 대용량 사과 1봉지, 토마토 1팩, 키위 1팩, 물티슈 등을 가지고 가 합계 81,4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샤인머스켓 2송이, 사과 1봉지, 배 1봉지, 토마토 1팩, 물티슈 등을 가지고 가 합계 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73] 피고인은 2021. 05. 26. 12:3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 매장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5,060원 상당의 호두과자 1봉지, 시가 90,2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100g) 1병, 시가 177,1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모음(100g, 2병) 1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팩, 시가 66,000원 상당의 굴비 세트 3개를 장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 시가 합계 358,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94] 피고인은 2021. 2. 17. 12:4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O’ 가락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05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6,200원 상당의 떡국떡 1개, 시가 53,500원 상당의 밤 5봉지 등 합계 61,75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19,935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95] 피고인은 2021. 2. 18. 12:31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의 토마토, 키위 등 시가 합계 47,84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2,0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96] 1.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4:06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인 홍삼정 2박스, 시가 3,930원 상당인 생표고버섯 1봉지 등 시가 합계 243,93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3:53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인 비타민영양제 1박스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780] 피고인은 2021. 8. 5. 10:59경 서울 송파구 X, Y병원 지하1층 ‘Z’에서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행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GNC 메가맨’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1고단1689]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1995]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3324]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가방 사진 [2021고단3366] 1. 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073]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4594]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2021고단4595]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 13.자 피해품 사진 등, 피해자 작성 CCTV 출입시간 자료 1. 영수증 [2021고단4596]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6780] 1. A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확인, Y병원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단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강박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2021고단1995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2021고단4594호의 피해자 Q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각서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2021고단4595호, 4596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