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1. 3. 대구 북구 D 소재 ‘E’ 매장에서 대출신청자 F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15~20% 가량을 공제한 210,000원을 F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11. 3.경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38,044,042원, B, C,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C)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64,588,250원, C,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C)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82,244,420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한 계좌 거래내역 발췌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B,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 북구 D 소재 ‘E’ 매장에서 대출신청자 F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15~20% 가량을 공제한 21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1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B,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38,044,042원, B, C,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C)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64,588,250원, C,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C)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82,244,420원, C은 2017. 10. 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3,897,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의뢰인들로 하여금 깡통어플에 접속하여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준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피고인이 장래에 위와 같이 의뢰인들에게 송금하여 준 돈 상당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대부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