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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3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성북구 C, 127동 1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6.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 지방 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적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정해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등기 조회결과서, 현역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 갓길에차를 세우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검거되었고, C는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4. 3. 21. 23:45경, 같은 날 23:56경 및 2014. 3. 22. 00:02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시골 밥상'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 양주시 D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목 욕탕 때밀이를 계약하고 일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동두천시 G건물 1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H에 있는 'I사우나'에 때밀이 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3. 동두천시 K빌라 2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L이와 아들 M이가 교통사고를 내서 5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과 아들은 교통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두리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을 신안사거리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 F(26세),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에 있는 두리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4%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12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610호(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이벤트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경, 2012. 7. 10.부터 2013. 6. 22.까지 캠프안전지 도요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9. 임금 200,000원, 10월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1,500,000원, 4월 임금 1,500,000원, 5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300,000 원 등 임금합계 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생산관리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상품 판매, 수금 및 재고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 계란 대금 7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상경마장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물품대금 101,628,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67,210,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란대금을 완납한 위 E에게 계란대금을 독촉하는 취지의 통 고서를 발송하여 위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 통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이 발송한 위 통고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 중 '제목 : 물품(계란)대금 납입의 건' 옆에'(위 내용은 사실무근)'을, 하단에 '(위 내용 사실 무근임) 재송합니다', '해지통고인 :(주)C 대표 H'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각 기재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대표 H) 명의로 된 통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통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현황표, 거래처원장, 예금 통장 사본 1. (해지) 통고서 1. 익일오전 특급 우편 봉투 사진,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83.6km 지점까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0: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바로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1. 6.경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종사촌 매형인 C을 통하여 그의 조카로서 국내 입국 브로커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D(이하 'D')를 소개받고, 그를 통하여 E회사(양주시 F에 있는 섬유제조 업체)의 대표 G에게 피고인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1. 6. 23. 의정부시 H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E회사으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할 '바이어'라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과 '피고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위 서류를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2. 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C-21)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받으며 비즈니스(Business)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경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1. 10. 4.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인증서(공증인 K 2011년 제2102호) 1. 외국인등록기록표(A), 사증발급신청서, 인터뷰 기재 사항, 사증발급신청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 출입국현황(A), 여권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3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우체국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 원,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320만 원이 각각 이체되도록 하고, 피 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 되도록 한 후,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B에게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 H, J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 예천군 B에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2013. 4. 5. 1일간, 2013. 4.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일간, 2013. 5. 22. 1일간, 2013. 10. 8.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6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충북 청원군 B건물 109동 901호에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 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70352호)을 필한 'GUCCI' 표장을 임의로 표시한 지갑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22. 01:48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점포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햄, 생선 등 시가 불상의 식자재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03:11경 위 E 냉동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하려다가 무거워 가져가지 못하고 그곳에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햄, 생선 등 시가 불상의 식자재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5, 00:20 경위 E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트럭에서 적재함을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영상 첨부 보고) 1. 각 CCTV 사진자료, 검거 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제2 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최종 형랑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길에서, 서울 관악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A), 회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7:0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도로상을 해남읍 방향에서 현산면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송지면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게되었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 E(여, 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초경 파주시 B 소재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유하는 롤라날염기 등 시가 163,837,000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처인 E이 대표인 (주)F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피해품목록, 등기등본, 녹취록 등 1. 녹취록(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D에게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고철로 2,000만 원에 처분하였고 그 대금도 피해자와 나누었으므로,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20,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피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는 위 기계를 처분한 것은 절도에 해당하고, 일단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재물인 위 기계 등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처분대금을 피해자와 나누었는지 여부는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초경 파주시 B 소재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롤라날염기 등 시가 163,837,000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분한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는 피고인과 C이 공유하는 물건들이고, 달리 위 기계 등이 C의 단독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2,000,000원, 2014. 2월 임금 357,140원 등 임금 합계 2,357,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7: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소금방 앞 바닥에서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11. 22:08경 대전-통영 고속도로 서울방향 무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2축 축중량 11.1톤의 과적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라는 상호의 꽃집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위 꽃집 인터넷 블로그에 피고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함께 '자녀분의 학예회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주고 픈 마음에 저희 꽃집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 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혼인 피고인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으로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꽃집 사장에게 위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습득하고, 2018. 2. 25.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형제는 있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등의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이디를 팔로우하게 만들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뺨을 후려갈겨주고 왔어야 하는 건데, 아직 분이 안풀려! 미친 또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내 D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라.'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도 나만큼 괴로울까 계속 끊임없이 노력 중이야. 너 내 D 사진 맨날 들여다 봐. 동영상도 맨날 봐. 내가 이런 사람을 애 둘 딸린 아줌마 만들어놨구나 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돌려봐. 내가 올린 사진에 다 폭풍 칭찬해.", "너 이렇게 해도 정말 쳐죽여도 내가 진짜 시원찮아. 내가 죽여패러 한번 갈거야, 진짜. 잘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 반말하면 죽여버릴거야, 내가.", "니 친구들이나 누구나 다 상의도 하지 말고 내 아이디도 알려주지 말고, 너 한번만 더 나 병신 만들면 죽어, 너. 그때 너는, 너랑 나랑 같이 죽는거야.", "너 나에 대해서 하나도 노출하지 마. 너 나랑 잘해서 해결하고 끝내려면 하나도 노출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아."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10:34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고인의 D 게시물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총 13개의 댓글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을 1시간 마다 반복적으로 조회하여 조회수를 올리도록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총 14건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댓글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검사받아 반복적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고인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약속의 이행을 독촉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꽃집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하여 꽃집을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분이 풀릴 때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은 그 자체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유효한 약정으로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등 사회적 타당성을 넘지 않아야 하고, 강요당하는 것을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의 내용,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행위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내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전화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바,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2대의 메인 컴퓨터에 남녀의 성기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해두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방의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관람 및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제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 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1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전화방을 처분하여 다시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 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F 등 2명이 G을 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자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위에게 사건을 봐달라고 사정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 좆만한 새끼야, 평생 해 쳐먹을라고 그러냐, 저런게 경찰이라고 지랄되네, 이 좆만한 새끼야, 저 씨발 좆만한 새끼가 제일 더러운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