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운영의 E 직원으로서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D이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의사 H을 고용하여 위 의원을 운영한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D은 위 의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H이 위 의원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1959, 4004(병합)호 D, H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D의 I 채용 관련 위증 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D과 I가 만난 건 면접 때문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두로 D에게 'H이 사람을 뽑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D에게 'H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I 인사 정도 시킨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 말경 I는 위 G의원 관리이사 채용 관련하여 D에게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I는 D이 자기에게 '병원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던데 이 작성해 오라고 했나요, 아니면 H이 작성해 오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H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부탁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I가 작성했다는 병원운영계획서를 D에게도 보여줬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I를 면접을 본 다음 2008. 5.경 1에게 병원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D과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병원운영관리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I가 면접을 본 시기와 I H을 만나기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면접이 일단 확정이 됐던 것인가요, 아니면 '면접을 또 봐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병원이 좀 늦어지고 원장님도 계속 바쁘다고 하시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때 증인이 I를 데리고 간 것은 H에게 I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부수적으로 I를 데리고 갔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면접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전에 이 얘기를 해서 이력서는 먼저 보내 드린 상태였는데, H이 전화해서 '경력도 마음에 들고 하니까, 나중에 대전에 내려올 때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I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채용결정을 하고, 근무조건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H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나 피고인이 I에게 H으로부터 면접을 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당시 I는 G의원 원장으로 근무할 H에게 인사를 간 것일 뿐 그로부터 면접을 본 사실이 없었으며, I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D이었다. 라.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I를 데리고 내려갔을 때 I가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인가요. 채용이 확정된 상태로 같이 내려갔던 것이잖아요"라는 질문에 "H이 거기서 I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H이 직접 만나보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H I를 두고 '사람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채용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I I를 채용하였고, H I 의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2. D의 G의원 운영 관련 위증 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H 부탁으로 작성하여 준 자금내역서의 결제는 누가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만들어서 H에게 보내드렸으니까 H이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HD 사이의 비용집행과정이 어떠했는지 아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저도 영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위 자금내역서의 기재에 관하여 수정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자금내역서를 직접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G의원의 수입내용과 지출내역, 자금집행내역,거래처별 구매내역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과 H 사이의 비용집행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D이 자금내역서 기재에 관해 수정을 지시한 바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검사의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에 지시했던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핀 후에 다시 증인이 D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2~3차례 G의원을 방문하여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D의 위 의원 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사의 "I가 D에게 투석환자명단이나 거래처 약품구매 내역, 경비지출 내역 등을 보고했는데, 그런 내용을 증인이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D에게 이메일로 거래처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G의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비지출 내역 등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검사의 "I 외에 G의원의 간호사나 간호과장도 교체된 적이 있다던데, 다른 직원들이 교체되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을 때도 증인이나 E에서 관여한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I G의원 직원 채용 시 이력서를 검토하였고, 급여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도 D의 지시에 따라 위 의원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경영상황을 점검하였으므로, D이 위 의원 직원 채용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검사의 "공단 돈이 피고인 D의 계좌로 갔는지를 모르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그 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알고 있었으므로, G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이 D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H의 부탁을 받고 도와준 일을 '경리'라고 볼 순 없고, '양식기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양식기재하는 일을 얼마나 도와 줬나요"라는 질문에 "1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I가 했는지, 다른 직원이 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H이 아니라 D의 지시로 양식에 숫자를 기재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지시로 2008.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G의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의원의 수입과 지출내역, 자금집행 내역을 알고 있었으며, 단순한 장부정리 내지 문서작성만 담당한 것이 아니었다. 사.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이 D과 같이 G의원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G의원 개원 무렵 피고인과 함께 위 의원을 수회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