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8

범죄사실 [2012고합1048] 피고인 A은 2000. 10. 14.경부터 2012. 6. 14.경까지, 피고인 B는 1999. 10. 1.경부터 2012. 6. 14.경까지 L공단 주식회사(이하 'L공단'이라 한다)의 직원들이었고,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2008. 2. 22.경부터 2012. 6. 29.경까지 'M부동산', 'N부동산', 'O부동산' 등의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중개업자이며, 피고인 D은 공인중개사로서 2008. 4. 1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그리고 2009. 9. 10.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P부동산', 'O부동산' 등의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던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E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1998. 11. 1.경부터 L공단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8. 10. 13.경부터 2012. 6. 14.경까지 'L공단 Q임대센터'(이하 '임대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화성시 R, S에 있는 T건물 1,096세대에 대한 임차인 자격 구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권 양도승인, 외부기관 공문 접수 및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0. 13.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임대센터에서 부금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A을 보조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권 양도승인 신청 상담, 재직사실확인서 송부, 입주자 실태 조사, 외부기관 공문접수 및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양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권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는 등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12.경 화성시 U에 있는 임대센터 부근에서, N부동산 업주 C로부터 '내가 중개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차권 양도(명의변경)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승인처리 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2009. 7.경 임대센터에서 S에 있는 T건물 802동 9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대상자로 통보된 V이 사실은 2007년경 이미 LH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인 W에 있는 X건물 506동 1301호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위 802동 902호에 대하여는 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7. 하순경 임대센터 사무실에서 부동산업자 D으로부터 'S에 있는 T건물 802동 902호 임대차계약 체결 대상자인 V이 사실은 이미 또 다른 W에 있는 임대아파트(LH공사에서 시행)에 중복 계약되어 있지만, 802동 9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고, 또한 그 임차권을 양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7. 31.경 임대센터에서 V과 802동 9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9. 8. 3.경 수원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D, C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재차 '802동 902호 명의변경(임차권 양도)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승인을 해주고, 같은 해 9. 22.경 양수자 AA에게 임차권이 양도되도록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09. 8. 31.경 R에 있는 T건물 아파트 단지 내에서 D으로부터 802동 9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권 양도 승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경 임대센터에서 S에 있는 T건물 806동 1501호 임차인 AB으로부터 유주택 전력자라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AB의 임차권이 양도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히려 AB과의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예비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 선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B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N부동산 업주 C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당첨자인 AB의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같은 해 8. 초순경 임대센터 사무실에서 C로부터 '최종 매수를 맞추겠으니 계약을 취소하지 말고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권 양도승인을 해주고, 2009. 12. 21.경 위 806동 1501호 임차권이 양도되도록 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9. 8. 5.경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R, S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불법 양도와 관련된 수사를 위한 최초 분양자 현황과 임차권 양도승인 세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달 28.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위 서류 등을 사본하여 위 광역수사대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9. 8.경 임대센터 사무실에서 위 광역수사대의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C로부터 '내가 중개한 임대아파트 중 임차인 AC(834동 303호)을 비롯하여 10여 세대를 경찰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빼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 세대의 동·호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C가 부탁한 10여 세대를 누락한 채로 위 광역수사대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9. 11. 16.경 임대센터 사무실에서 C로부터 806동 1501호 임차권 양도 승인 및 경기경찰청 제출 자료 누락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09. 12. 21.경부터 2010. 1. 15. 경까지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R, S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불법 양도와 관련된 수사를 위한 임차권 양도승인 세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차례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던 중, 이와 관련하여 2010. 1.경 임대센터 사무실에서 위 수원남부경찰서의 수사에 위 기감을 느낀 부동산업자 D으로부터 '내가 중개한 것 중 몇 세대를 경찰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빼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동·호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D이 부탁한 세대를 누락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0. 2. 1.경 R에 있는 T건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6,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부동산업자 E 및 L공단 직원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S에 있는 T건물 807동 1302호의 임차인 AD이 유주택자인데 명의 변경할 방법이 없겠느냐, 명의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AD의 경우처럼 임차인이나 가족세대원 중 주택소유자가 있을 경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함은 물론 임대차계약 당연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인로서는 AD과 체결한 807동 1302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예비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 선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AD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이니까 일단 검색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보겠다"고 승낙한 후, 2009. 6. 4.경 위 807동 1302호 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세대 주택소유여부 검색의뢰' 공문을 기안하면서 AD의 배우자인 AE의 인적사항을 누락시켜 AE가 유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같은 해 7. 31.경 양수인 AF에게 위 807동 1302호 임차권이 양도되도록 양도승인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9. 6. 9.경 화성시 U에 있는 임대센터 부근 도로변에서 F이 E으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들로서, 2009. 7. 31.경 S에 있는 T건물 802동 9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V이 사실은 이미 2007년경에 이미 LH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인 W에 있는 X아파트 506동 1301호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위 802동 902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정당한 임차인이 될 수 없고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양도 사유 없이 바로 임차권을 불법 전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3.경 수원시 Y에 있는 'Z식당집'에서 위 802동 902호에 대해 매수자를 찾아 임차권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2009. 8. 18.경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AG부동산 업주 AH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 관계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차권 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면서 근무 등 사유로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임차권 양도 승인신청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6. 5.경 화성시 U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임차권 매매를 알선한 R에 있는 T건물 833동 1501호(임차인 AI)에 대한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시 AI의 거주지 이동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위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중랑구 AJ', 보증금 란에 '이천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임대인 성명 란에 'AL'을 각 기재한 후 AL 이름 옆에 서명하고, 임차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AI으로 하여금 임차인 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마치 AL이 AI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7. 15.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이름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권 매매를 알선한 R에 있는 T건물 834동 303호(임차인 AC)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시 양도 사유를 AC이 2009. 9. 10.경부터 파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AM 취업으로 제출하였는데, AC은 당시 화성시에 있는 'AN'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2002. 10. 15. 이후 AN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시에 소재한 AN에 재직하는 것으로 명의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9. 9. 7.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AC을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장가입자, (주)AM, 2009. 09. 10., 지역세대주, 2005. 07. 01., 2009. 09. 10.'을 입력하여 용지로 출력하고, 칼로 각 부분을 오려 낸 다음 위 AC이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의 가입자구분·사업장명칭·자격취득일 란에 각 '2009. 09. 10.', '(주)AM', '2009. 09. 10.', '지역세대주', '2005. 07. 01.'을, 발급일자 란의 '2009. 09. 07.'의 '07.' 위에 '10.'을 풀로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AC이 2005. 7. 1.경부터 지역세대주로 있다가 2009. 9. 10.경부터 주식회사 AM에 근무하며, 위 확인서가 2009. 9. 10.경에 발급된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A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권 매매를 알선한 S에 있는 T건물 806동 1501호(임차인 AB)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시 양도 사유를 AB이 양주시에 'AO' 가게를 개업한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AB은 2008. 10. 1.경부터 AP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위 재직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1. 19.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AB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발급받아 놓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지역세대주 자격취득일 2005. 11. 10'이라고 써진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AB에 대한 확인서의 자격득실 확인 내역 란의 '직장가입자 AP(주) 자격취득일 2008. 10. 01'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위 칼로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이 2005. 11. 10.경부터 지역세대주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A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권 매매를 알선한 S에 있는 T건물 806동 903호(임차인 AQ)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시, AQ가 2009. 11. 17.경부터 시흥시에 있는 'AR오피스텔'에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정작 AQ는 2004. 5. 4.경부터 2010. 3. 6.경까지 'AS 세무회계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직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AQ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여 AQ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이라 한다)를 팩스로 송부 받고,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직장 취업 사실이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발급 신청을 하여 자격득실 확인 내역 란에 '지역세대주자격취득일 2005. 11. 10.'로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라 한다)를 팩스로 송부 받아 2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보한 다음, 위 확인서 에서 '가입자 구분' 란 이하 하단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거기에 위 확인서 의 하단부분을 오려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Q가 2005. 11. 10.경부터 지역세대주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AQ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권 양도를 알선한 S에 있는 T건물 808동 1902호(임차인 AT)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시 양도사유를 AT의 처 AU이 'AV'이란 식당에 취업하여 '배우자 직장이동'으로 제출하였으나, AT이 808동 1902호에서 전출, 전입을 3차례나 반복하는 바람에 AU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AV식당' 실제 취업일인 2009. 4. 20.이 아닌 2009. 7. 20.경에 위 'AV식당'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AU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그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있는 숫자 '2009. 07. 20.' 중 '7'자를 칼로 오려낸 후 풀을 이용하여 AU의 2010. 8. 25.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 란에 기재된 '2009. 04. 20.'의 '4'자 위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U이 'AV식당'에 취업한 시기가 2009. 7. 20.인 것처럼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전에 AU으로부터 건네받은 AU의 의료보험카드를 사본하고, 피고인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07. 20.'을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로 출력하여 오려낸 다음, 풀을 이용하여 위 AU의 의료보험카드 급여개시일 란의 '2009. 04 20.'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U이 'AV식당'에 취업하여 의료보험 급여개시일이 '2010. 7. 20.'인 것처럼 만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2010. 10. 22.경 미리 피고인이 발급받아 놓은 AU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AV식당'의 자격취득일 란의 '2009. 04. 20.' '4'자 위에 미리 성명을 모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자격취득일 란에 기재된 '7'자를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이고, 발급일자 란의 '2010. 10. 22.'로 되어 있는 부분 중 '10. 22.'자 위에 '11. 03.'자를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U이 AV식당에 취업한 일자가 2009. 7. 20.이고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일자가 2010. 11. 3.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AU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장과 '의료보험카드 사본' 1장을 각 변조하였다. 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경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AW으로부터 S 808동 1902호(임차인 AT)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AX(사망)에게 프리미엄 3,2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 AY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4동 1004호(임차인 AZ)의 전대 중개를 의뢰받고, 세입자 BA을 소개하여 2009. 1.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정당한 전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Y와 BA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임차권 전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3.경 프리미엄 3,2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BB로부터 R 834동 303호(임차인 AC)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30.경 부동산중개업자 BC에게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8.경 프리미엄 5,8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BD로부터 R 834동 203호(임차인 BE)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경 부동산중개업자 BF에게 6,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AX(사망)로부터 S 809동 203호(임차인 BG)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6.경 위 임차권을 양수할 BH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고 B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최초 임차인인 BG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R에 있는 T건물 833동 1501호 임차인 AI으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프리미엄 등 7,200만 원에 양수인 BI을 소개하여 2009. 7. 14.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I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I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S에 있는 T건물 809동 1502호 임차인 BJ(계약 당시 BK에서 개명)으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프리미엄 등 7,100만 원에 양수인 BL을 소개하여 같은 해 8. 18.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L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B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프리미엄 6,200만 원을 주고 R에 있는 T건물 835동 601호 임차인 BM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8. 25.경 BN 부동산 BO에게 프리미엄 6,8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를 넘겨주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R에 있는 T건물 833동 2002호 임차인 BP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 의뢰를 받고, 프리미엄 등 6,200만 원에 양수인 BQ을 소개하여 같은 해 8. 28.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Q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BP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S에 있는 T건물 807동 103호(임차인 BR)의 임차권 양수인인 BS로부터 "내가 임대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부동산업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있으니 명의변경을 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업무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친구 BT에게 부탁하여 임차인 BR가 마치 BT의 어머니 BU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서구 BV 소재 'BW'에 취업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고 재직증명서, 재직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같은 해 9. 14.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양수인 BS가 위 아파트 임차권을 임차인 BR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S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R에 있는 T건물 836동 1201호 임차인 BX로부터 위 아파트 전대 중개를 의뢰받고 세입자 BY을 소개하여 2009. 9.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정당한 전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BX와 BY으로부터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차권 전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프리미엄 4,2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BD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2동 2402호(임차인 BZ)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4,400만 원에 양수인 CA을 소개하여 같은 해 10. 1.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A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BZ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R 334동 303호(임차인 AC)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8,500만 원에 양수인 CB을 소개하여, 같은 해 11. 2.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B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S 806동 1501호 임차인 AB으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프리미엄 8,000만 원에 양수인 CC을 소개하여 같은 해 12. 21.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B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프리미엄 7,3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CD으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2동 2103호(임차인 CE)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8,000만 원에 양수인 CF을 소개하여 같은 해 12. 23.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CE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CG으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1동 302호(임차인 CH)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5,000만 원에 양수인 CI를 소개하여 2010. 1. 29.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I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CH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프리미엄 6,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BF으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2동 1902호(임차인 CJ)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등 6,200만 원에 양수인 CK를 소개하여 2010. 4. 8.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K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 CJ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프리미엄 5,1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BD로부터 S에 있는 T건물 806동 903호(임차인 AQ)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5,900만 원에 양수인 CK를 소개하여 2010. 4. 16.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K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Q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프리미엄 6,600만 원을 주고 CL으로부터 S 808동 1902호(임차인 AT)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7,000만 원에 양수인 CM를 소개하여 같은 해 10. 29.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M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T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주고 CN으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3동 502호(임차인 CO)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등 6,000만 원에 양수인 CP을 소개하여 2011. 2. 22.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P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CO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AY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4동 1004호(임차인 AZ)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등 8,500만 원에 양수인 CQ을 소개하여 2011. 2. 24.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Q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AZ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CR으로부터 S에 있는 T건물 805동 601호(임차인 CS)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에 양수인 CT을 소개하여 같은 해 3. 31.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T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CS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CU로부터 R에 있는 T건물 832동 1203호(임차인 CV) 임차권을 넘겨받은 후, 프리미엄 8,500만 원에 양수인 CW을 소개하여 2011. 5. 18.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W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CV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R에 있는 T건물 834동 903호 임차인 CX으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프리미엄 등 1억 100만 원에 양수인 CY을 소개하여 같은 해 8. 10.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Y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CX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R에 있는 T건물 836동 1201호 임차인 BX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프리미엄 1억 원에 양수인 CZ을 소개하여 같은 해 12. 12.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Z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임차인인 BX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B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과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9.경 임대센터 부근 도로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F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24.경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S에 있는 T건물 806동 2701호에 대하여 배우자인 D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LH 공사의 임대아파트인 W 505동 10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위 2701호가 당첨되어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0. 2. 12.경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701호의 임차권을 D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한 후, 2010. 2. 16.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당한 전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701호에 대해 2010. 3. 2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보증금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C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를 전대하였다. 7. 피고인 D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화성시 R에 있는 T건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A과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T건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A과 B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 E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4.경 프리미엄 2,5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DD으로부터 S에 있는 T건물 807동 1302호(임차인 AD) 임대계약서를 넘겨받은 후, 그 무렵 프리미엄 5,000만 원에 양수인 AF을 소개하여 같은 해 7. 31.경 위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D과 AF 사이에 위 아파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2고합1100](피고인 D의 범행) DE은 2007. 12. 18.경 화성시 DF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X건물 아파트 505동 204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BD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속칭 '떴다방' 업자이고, DG, DH, DI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DE은 2009. 7.경 DG에게 프리미엄 1,230만 원을 받고 임대주택 청약통장과 권리포기각서, 위임장 등을 넘겨주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G은 2009. 7.경 피고인과 BD에게 위 505동 204호에 대해 매수자를 찾아 임차권을 전매해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과 BD는 그 무렵 DI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매수자를 찾아 달라고 재차 의뢰하였다. DI은 2010. 5. 31.경 화성시 DJ에 있는 DH 운영의 DK 부동산에서 DH이 소개한 DL으로부터 총 128,500,000원을 받고 위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넘겨주었다. 피고인과 BD는 공모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와 같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48]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 DD, DA, BG, AC, AQ, DM, BJ, BP, AI, CJ, BM, CO, CV, AZ, AY, CX, DN, CS, CR, DO, BX, BE, BF, DP, DQ, AT, B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DR, A,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DT, DU, DV, DW, D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수사보고(BD가 참고인 진술시 제출한 증거자료 편철), 임대아파트 공급신청 접수증, 권리확보서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상속포기각서, 위임장, 특약사항, DY 803동 301호 중개장부 사본, R 302동 2402호 중개장부, 임대계약서, 정산서 등 사본, R 834동 203호 중개장부, 임대계약서 등 사본, DZ 205동 1403호 중개장부, 임대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입금증 등 사본, 오산 EA건물 501동 204호 중개장부 사본, 오산 EA건물 501동 204호, 513동 402호 중개장부, 임대신청서, 임대계약서, EB 주민등록증, 자기앞수표 등 사본, 떴다방 명단, BD 작성 'D과의 관계', 정산서 사본(EC 변호사 → D), 수사보고(ED가 제출한 중개장부에서 이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매 내역 특정 및 사본 첨부),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매내역, 중개장부 사본(140건), 수사보고(L공단 소개자료 첨부), 수사보고(임대주택법위반사건 기록 중 임차권양도 승인 관련 서류 첨부), S 801동 404호 중개장부 사본, S 504동 1003호 중개장부 사본, R 302동 2042호 중개장부 사본, R 836동 102호 중개장부 사본, S 807동 1202호 중개장부 사본, S 802동 902호 중개장부 사본, 중개장부 중 현금 출납기재내용 사본, EE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임대아파트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첨부), 수사보고(관련사 건 기록 중 L공단 Q지구 임대센터 직원 A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매 내역 관련 부동산중개업자, 통장명의자(원매자) 전화번호 및 주소 파악), 수사보고(불법전매 내역 중 임차권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아파트 현황 파악), 수사보고(임차권 불법 전매에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 중 BF, C 우선 수사 필요), 수사보고(C 임차권 불법전매 관여 현황 및 중개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BF, C 관련 중개장부 기재내용과 통장 거래내역 일치), 수사보고(C 임대주택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D 공인중개사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초 임차인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임차권 불법전매내역 중 중복기재 내용 삭제 및 누락내용 추가하여 재작성), 수사보고(임차권 전매시 대금입출금 등에 사용된 D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D이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의 자필 이행각서 첨부), 수사보고(L공단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여부 확인), 수사보고(A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임차권 불법 전매 영업에 사용된 통장사본 별권 첨부), 수사보고(불법 전매 관련 임대계약서 등 증거자료 사본 별권 첨부), 수사보고(A, L공단 임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L공단과 경기도시공사 간에 체결된 임대관리용역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D가 제출한 자료 중 A이 관련된 S 802동 902호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V 임대주택 임차권 자격상실 사유 확인), 수사보고(A 금품수수와 관련된 S 802동 902호 입주자실태조사표, 임차인 변경현황 등 첨부), 임차인 변경현황, 임대주택 입주자실태조사표 사본, 권리의무승계접수대장 사본, 수사협조(R, S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서 및 양도관련서류 제출)의뢰 - 경기도시공사(주택분양팀), 수사보고(S802동 902호 임대계약서 및 임차권 양도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 금품수수와 관련된 S 807동 1302호 입주자실태조사표, 임차인 변경현황 등 첨부), 임차인 변경현황 사본, 권리의무승계 접수대장 사본,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하여 기록 편철), 재직증명서(BR) 사본, 재직증명서(EF) 사본, 컴퓨터 출력물(AQ 재직증명서), 컴퓨터 출력물(AC 재직증명서), 컴퓨터 출력물(AU 재직증명서), 컴퓨터 출력물(CE 재직증명서), 컴퓨터 출력물(EG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BW) 사본, 사업자등록증(EH 주식회사) 사본, 7구역 비상연락망 사본, EI 6207-402 EJ 4005-803 계약관련 서류 등 사본, D 수첩 사본, 수사보고(L공단 '임대업무 실무편람' 중 '임대주택부정 입주관리' 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V 명의의 S 802동 902호 임차권 양도 후 프리미엄 중 3,000만 원을 입금받은 DR 명의 통장 사본 첨부), DR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수사협조(W, 오산EA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서 및 양도관련 서류 제출)의뢰 -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사보고(D에게 압수한 자료 중 S 807동 1302호 '임차권자 AD' 관련 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S 807동 1302호 '임차권자 AD' 임대계약서, 임차권 양도 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한 A 명의계좌거래내역 확보),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802동 902호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 포착),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양도자 AD이 실제 입주한 것처럼 작성된 807동 1302호 입주자실태조사표 첨부), 수사보고(E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D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중 BD와 D의 동업기간 중 정산애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의 부동산 중개업 경력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의한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의한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동인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의한 D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DD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B 금품수수 단서 포착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처 EK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EK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E 카드사용내역 첨부), E BC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C 장부에 802동 902호 <임차권자 V> 기재사실 확인), 수사보고(806동 1501호 임차권자 AB 임대주택법위반 별건 수사),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한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동의서 포함), B 명의 국민은행계좌(EL, EM)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수회에 걸쳐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A, B 계좌에 현금 이 입금된 내역 확인), A, B 계좌 주요 입금내역 비교,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 첨부), C 명의 농협계좌(EN), 국민은행계좌(EO) 거래내역, 수사보고(임차권이 양도된 S 806동 2701호<임차권자 DA>임대계약서, 임차권 양도 신청서류 일체사본 첨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의뢰 공문 사본, S 806동 2701호 임대계약서 사본, S 806동 2701호 임차권 양도신청 서류 일체 사본, 수사보고(DA의 남편 F 명의 W 공공임대아파트 505동 101호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F 명의 W 505동 101호 임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DA, F, EP, EQ 전화번호 가입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DA의 재직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ER' 대표 E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A 직장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ER' 대표 ES,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DA의 남편 F 명의 임대아파트 W에 있는 X건물 505동 101호 실제 입주일 확인), 수사보고(F 806-2701 관련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F, DA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F, 이중 청약에 대해 각 기관에 문의사항이 기재된 Q 임대센터 DW 소장 수첩 사본 제출), DW 소장 수첩 사본, 수사보고(F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S 806동 2701호 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 B, F에 대한 L공단 감사 문답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806동 1501호 관련 임차권자 AB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B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계좌(ET) 거래내역, 농협계좌(EU)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EV) 거래내역, 농협계좌(EW) 거래내역, 우리은행계좌(EX)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EV) 거래내역, 수사보고(BD가 사용한 EE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EE 국민은행계좌(EY) 거래내역, EE 농협계좌(EZ)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임차권자 BJ 상대 출석 불응 권유사실 확인). 수사보고(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C 농협계좌(EN) 거래내역, C 농협계좌(FA) 거래내역, C 농협계좌(FB) 거래내역, C 농협계좌(FC) 거래내역, C 국민은행계좌(FD) 거래내역, 수사보고(C 혐의사실의 체계적인 파악을 위해 작성일자순이 아닌 임대아파트 세대별로 분리하여 일괄 기록 편철), 수사보고[S 809-203(임차인 BG)수사기록 사본 편철], S 809-203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FE 주식회사) 사본, 수사보고(BD 중개장부 중 S 809-203 기재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BG 직장가입내역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BG 국민은행계좌(FF)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R 834-303(임차인 AC)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4-303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임대주택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주식회사 AM) 사본, 재직사실확인서(주식회사 AM), 건강보험증(주식회사 AM) 사본, 수사보고(BD 중개장부 중 R 834-303 기재부분 사본 첨부),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사본(변조여부확인용),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내역 회신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AC,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상 중복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834동 303호 관련 C 중개장부 사본 첨부), C 중개장부 사본 3매, 수사보고[S 806-903(임차인 AQ) 수사기록 사본 편철], S 806-903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경기 시흥시 FG)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AR오피스텔) 사본, 재직사실확인서(AR오피스텔)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BD 중개장부 중 806동 903호 기재 부분 사본 첨부), AQ 농협계좌(FH)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N부동산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출력한 806동 903호 임차권자 AQ의 재직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AR오피스텔), 수사보고(AQ 직장가입내역 첨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회신 공문, 수사보고(명의 변경신청 서류에 첨부된 AQ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변조 사실 확인), AQ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개사무소등록증(DM), 공인중개사자격증(DM), DM 국민은행계좌, 수사보고(본건 806동 903호 임차권 양도를 중개한 DM, C 각각 별도로 입건, 일괄처리 예정), 수사보고[S 809-1502(임차인 BJ) 수사기록 사본 편철], S 809-1502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서울 노원구 FI아파트 114동 817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BJ), 재직증명서(FJ주유소) 사본, 재직사실확인서(FJ주유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FJ주유소) 사본, 건강보험증(FJ주유소)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BL), 재직증명서(FK주유소), 재직사실확인서(FK주유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FK주유소) 사본, 건강보험증(FK주유소) 사본, 수사보고(809동 1502호 <임차권자 BK 개명 후 BJ>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809동 1502호 임차권 매매시 매수자측과 C와의 매매대금 입출금 자료 첨부), C 농협계좌(EN) 거래내역 사본, C 국민은행계좌(FD) 거래내역 사본, BJ 주민등록초본 사본, BJ 우리은행통장(FL) 사본, 수사보고(매수자 FM 상대 매입금액 및 수수료 지급액 확인, 수사보고 [R 833-2002(임차인 BP)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3-2002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서울 구로구 FN아파트 105동 1402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FO노래연습장)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FO노래연습장) 사본, 수사보고(833-2002<임차권자 BP>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예비입주자 관리대장 사본, BP 농협계좌(FP)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R 833-1501(임차인 AI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3-1501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서울 중랑구 AJ) 사본,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주)FQ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FQ) 사본, 건강보험증(주식회사 FQ) 사본, 수사보고(833동 1501호<임차권자 AI> 관련 C 장부사본 첨부), AI 농협계좌(FR)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AI이 C의 권유로 명의변경을 위해 개설한 월급통장 거래내역 첨부), AI 명의 기업은행계좌(FS) 거래내역, 수사보고(833동 1501호 명의변경시 임대차 계약서 위조 관련 임대인 A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R 832-1902(임차인 CJ)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충남 예산군 FT건물 103동 1001호)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FU식당)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FU식당) 사본, 건강보험증(FU식당) 사본, 수사보고(832동 1902호 <임차권자 CJ>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832동 1902호 관련 BD 장부 사본 편철), CJ 국민은행통장 사본, 피의자가 제출한 메모지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FV) 사본, 수사보고[R 835-601(임차인 BM)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5-601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경기 부천시 오정구 FW아파트 202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FX)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재직증명서(FX) 사본, 재직사실확인서(FX) 사본, 건강보험증(FX) 사본, 수사보고(835동 601호<임차권자 BM>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FY 명의 국민은행계좌(FZ) 거래내역 사본, GA 명의 국민은행계좌(GB) 거래내역 사본, BM와 C의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내용화면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R 833-502(임차인 CO)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월세계약서(인천 강화군 GC)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사본, 임대주택 양도동의 신청서 사본,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833동 502호<임차권자 CO> 관련 C 장부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의뢰 회신 공문 사본, CO 농협계좌(GD)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833-502 임차권자 CO 계좌 거래내역 첨부), CO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R 832-1203(임차인 CV)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상가주택월세계약서(충남 예산군 GE) 사본, 임대주택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GF) 사본, 사업자등록증(GF)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832동 1203<임차권자 CV> 관련 C 장부 및 예비입주자 관리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CV, 통장 매입한 업자에게 받은 각서 및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R 834-1004(임차인 AZ)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서울 중랑구 GG)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GH) 사본, 임대주택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GH) 사본, 재직사실확인서(GH) 사본, 건강보험증(GH) 사본, 수사보고(834동 1004호<임차권자 AZ>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중개장부에 기재된 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등), 전화가입자 조회 결과, C 농협계좌(EN) 거래내역, GI 국민은행계좌(GJ) 거래내역 사본, AZ 국민은행계좌(GK) 거래내역 사본, AY 국민은행계좌(GL)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R 834-903(임차인 CX)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단독주택임대차(월세) 계약서(전북 김제시 GM)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유한회사 GN)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유한회사 GN) 사본, 재직사실확인서(유한회사 GN) 사본, 건강보험증(유한회사 GN) 사본, 수사보고(834-903<임차권자 CX>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진단서, CX 농협계좌(GO)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834동 903호 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R 831-2103(임차인 CE)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GP)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충남 청양군 GQ) 사본, 수사보고(831동 2103호<임차권자 CE>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C가 중간업자 C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전화번호 가입내역 조회 회신, C 농협계좌(EN)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831동 2103호 임차권자 CE 직장 미가입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N 장애인증명서, 파산결정문 등 제출), 수사보고[S 805-601(임차인 CS)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단독주택월세계약서(강원 홍천군 GR)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GS)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GS) 사본, 재직사실확인서(GS) 사본, 건강보험증(GS) 사본, 수사보고(805동 601호<임차권자 CS>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CR 국민은행계좌(GT) 거래내역, 수사보고(매수자 CT 상대 임차권 매수금액 확인), 수사보고[R 831-302(임차인 CH)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1-302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GU여관)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GU여관) 사본, 재직사실확인서(GU여관) 사본, 건강보험증(GU여관) 사본, 수사보고(831동 302호<임차권자 CH>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831동 302호 임차권쟈CH, 청약통장 매매한 것으로 추정), 예비입주자 관리대장 사본, GV 전화가입자 조회 결과, GV 사건 조회 결과 출력물, 수사보고(CG 임대주택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R 832-2402(임차인 GW)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2-2402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 무승계계약서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고양시 일산구 GX빌라 1103동 103호)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GY), 수사보고(832동 2402호<임차권자 BZ> 관련 BD 장부 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의뢰 회신 공문, DO 국민은행계좌(GZ) 거래내역, DO 국민은행계좌(HA)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O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R 836-1201(임차인 BX)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6-1201 임대계약서 사본, 주택월세계약서(충남 아산시 HB)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HC주점)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HC주점) 사본, 재직사실확인서(HC주점) 사본, 건강보험증(HC주점) 사본, 수사보고(836-1201<임차권자 BX> 관련 C 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836동 1201호 임차권자 BX 피의자신문 관련), 수사보고(836동 1201호 세입자 B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X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836동 1201호 전대기간 특정 및 임차권 매매대금 입금사실 확인), BX 우리은행계좌(HD) 거래내역, 수사보고[R 834-203(임차인 BE) 수사기록 사본 편철], R 834-203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전북 전주시 완산구 HE아파트 10동 102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유한회사 HF)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유한회사 HF) 사본, 재직사실확인서(유한회사 HF) 사본, 건강보험증(유한회사 HF) 사본, 직장가입내역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BD 작성 거래장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R833-1403(임차인 HG)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광주 남구 HH)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HI) 사본, 재직사실확인서(HI) 사본, 수사보고(835동 1403호<임차권자 HG>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의뢰 회신 공문 사본, 수사보고[S 802-402(임차인 DP) 수사기록 사본 편철], S 802-402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상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경기 양주시 HJ) 사본, 임대주택 양도동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대리운전) 사본,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경기 양주시 HK) 사본, 사업자등록증명(대리운전)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802동 402호<임차권자 DP>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802동 402호 관련 세입자 전화번호 조회 및 개업장쇼지도 검색화면 첨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 의뢰 회신 공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802동 402호 관련 DQ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Q 계좌 거래내역 첨부), DQ 국민은행계좌(HL) 거래내역, DQ 우리은행계좌(HM) 거래내역, 수사보고[S 803-1902(임차인 AT) 수사기록 사본 편철],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단독주택 월세계약서(인천 남구 HN주택2-103)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V식당)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AV식당) 사본, 재직사실확인서(AV식당) 사본, 건강보험증(AV식당) 사본, 수사보고(N부동산 컴퓨터에서 출력한 AU의 AV식당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838동 1902호 <임차권자 AT> 관련 C 장부 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내역 의뢰 회신 공문 사본, 수사보고(808동 1902호 임차권자 AT 출석 통보 및 AT의 처 AU 전화진술 청취), AT 국민은행계좌(HO) 거래내역, 수사보고(매수자 CM에게 프리미엄 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S 807-103(임차인 BR) 수사기록 사본 편철], S 807-103 임대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서울 송파구 HP)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W) 사본,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BW) 사본, 재직사실확인서(BW) 사본, 건강보험증(BW) 사본, BR 기업은행계좌(HQ) 거래내역, 수사보고(807동 103호 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매수자 B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802-902 임차권자 V, HR병원 월급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807-1501 AB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타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HS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공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중개사무서등록증, AU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2. 9. 18.자), BR 재직증명서 사본, BW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지방경찰청 업무협조의뢰 공문(2009. 8. 3.),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임대주택 중 복임차계약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압수자료 중 임대센터 2009년 업무일지 사본 추가 편철,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및 조회결과 통보, 수사보고(경찰서의 자료제출 내용이 기재된 임대센터 2010년 업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임대아파트 세대별 C 수사결과 첨부), 수사보고(C, D, E, AH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B, F, 인사기록카드 및 A, B 파면 발령 공문 첨부), 수사보고(국정감사 관련,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법률 전매 단속을 촉구한 언론 보도기사 첨부) [2012고합110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E(DL 진술부분 포함), D(BD, DG 진술부분 포함), DH(DI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등기부등본, 통장입금내역서, 임대계약서, 권리포기각서 등, 각서, 내용증명, 수사보고(DI 통장거래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DE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DG 전화진술), 고소장,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피의자 D, BD, DH),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첨부-피의자 D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2009. 8. 12.자, 2009. 8. 31.자, 2009. 11. 16.자, 2010. 2. 1.자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2009. 6. 9.자 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9863호)'라 한다] 제41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2009. 8. 18.자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09. 8. 18.자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2009. 8. 18.자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9863호) 제41조 제4호, 제19조(2011. 8. 초순경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알선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10463호)'라 한다) 제41조 제5호, 제19조(2011. 8. 초순경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라. 피고인 D : 구 임대주택법(9863호) 제41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각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9863호) 제41조 제4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에 대하여) 가.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임대주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8. 18.자 임대주택법위반죄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16. 3,000만 원 수수에 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임대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임대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F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참조). 3. 판단 경기지방경찰청의 피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이므로,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지방경찰청이 2009. 8. 3. 공문을 통하여 경기도시공사사장(Q지구 임대센터장)에게 HU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R, S 각 동, 호수 최초 수분양자 현황과 임대아파트 계약승인 관련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L공단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액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고(증거기록 제589면),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공공임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경기도시공사 및 L공단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임대센터는 위 요구에 따라 상당 부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시공사 및 L공단이 경기지방경찰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소속 직원인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부탁을 받고 일부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서, 피고인 임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인 L공단 산하의 임대센터 직원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묵인을 부탁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는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사문서위조죄)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1경합범죄(2010. 11. 3.자 사문서변조죄)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경합범죄(2010. 8. 25.자 사문서변조죄)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0. 11. 3.자 사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인 2010. 8. 25.자 사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면 3년 8월 이하가 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 임대주택법위반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고, 25회에 걸쳐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2회에 걸쳐 A, 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조장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의 정당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일삼는 소위 떴다방 업자들과 결탁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임대주택법위반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D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2회에 걸쳐 A, 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부동산 투기행위가 조장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고,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이미 임대주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임대주택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고,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금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