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45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도 모두 납부하고, 차량 명의도 조만간 내가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여 H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2,660,000원 36개월 할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그중 두 달 치의 할부금 2,168,981원만 대신 변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 채무를 지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491,019원의 채무를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지방에서 쌀과 고추 등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7월 15일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1항과 같이 차량 대출금 관련 채무액이 20,000,000원에 이르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농협 앞에서 피해자 I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6,000,000원과 같이 2011. 8. 2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1항과 같이 차량 대출금 관련 채무액이 20,000,000원에 이르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명시 M에 있는 N를 운영하면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N에서 피해자 L에게 화장지를 납품해 달라고 주문하여 금 3,272,618원 상당의 화장지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액만 1억 3,000만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2,551,277원 상당의 화장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10 [범죄사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충주시 O에 있는 P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와 위 회사 소유의 충북 단양군 S에 있는 공장건물과 부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금 280,000,000원은 위 회사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거인 T을 채권자로 하여 본 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U'으로 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액만 130,000,000원에 이르러 위 회사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대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 12,000,000원조차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 중소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돈을 마련할 수 없다. 공장에 설치된 고춧가루 기계를 담보로 은행에서 50,000,000원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이것을 일단 가져가고 잔금 17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 그러면 바로 돈을 마련하여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아 2013. 7. 12.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는 잔금 중 49,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43 [범죄사실] 5.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V에서 'W'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11월 내지 12월경 광명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미료 등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2008. 12. 29.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난과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778 [범죄사실]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물건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피해자 G 등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3. 4. 10.경 별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1억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08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약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그 외에도 국세청에 대한 약 7,100만 원 상당의 체납채무 등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다른 채무를 갚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4. 8. 3.경까지 현금 4,000만 원을 만들어 줄 테니 근저당권을 넘겨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거래 약속어음을 담보로 AC로부터 약 900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공급받은 후 그 약속어음을 수상히 여긴 AC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자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이전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AC에게 화장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을 AC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그 담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6월경 안산시 상록구 AD, 502호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의 처의 외숙모인 AE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4. 7. 10.경 AC에게 그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화장지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F에게 "화장지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400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먼저 납품해주면 그동안 미지급한 대금 1,600만 원까지 합쳐서 모두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AH가 발행한 액면금 20,153,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된 어음으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4,153,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았다.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8.경 화성시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K, 수표금액 2,500만 원, 발행일 2015. 5. 30.로 된 주식회사 AJ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경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채무잔액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 차용금 내역, 통장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금전차용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정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할부금 납부내역), 수사보고(할부금 납부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2014고단1710]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정본2013년제175호, 공정증서정본2013년제97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4년 형제15102호 증거기록 25쪽 이하) 1. 기안용지(대표자변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4년 형제15102호 증거기록 193쪽 이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잔금 중 5,000만 원이라도 먼저 받아가기 위하여 근저당권 해지와 추가 대출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 해지 무렵 잔금 중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확실하게 장담하였기에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해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당시의 태도에 위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스스로 잔금 중 5,000만 원만을 먼저 받기 위하여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증인 Q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Q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확실하게 장담하였기에 근저당권이 해지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 부분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분실신고내역, 외상내역서 사본 [2015고단3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M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약속어음, 기간별 거래보고, 사업자등록증(N), 폐업사실증명(N) 1. 공소장사본 1. 고발장(2015년 형제30420호, 38477호, 46248호, 55425호 증거기록 4권 26쪽 이하) 1. 수표(AK) 1. 각 물품공급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2015년 형제30420호, 38477호, 46248호, 55425호 증거기록 3권 24쪽 이하), 신용정보조회결과,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AO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소장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P 통화), 수사보고(AC에 지급한 약속어음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AA에 대한 사기의 점 중 가항에 관하여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편취 범의는 없었고, 설령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1,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만 사기 범행이 인정되다고 주장하고, 나항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M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은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그 실행을 통하여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판시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것 이외에도 약 3억 5,000만 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기 범행 이후 뒤늦게라도 변제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기 범행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위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저당권 이전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AM이라는 주장의 증거로 내세우는 물품공급약정서(2015년 형제30420호,38477호, 46248호, 55425호 증거기록 3권 43쪽)에도 물품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국 근저당권 이전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C로부터 약 900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공급받은 후 그 약속어음을 수상히 여긴 AC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자 그 담보 제공을 위하여 AC 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믿고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재산상 이익은 채권최고액 상당인 7,000만 원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제3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에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된 근저당권이 후순위 근저당권이긴 하나, 증인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000만 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발행 수표 지급거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억 2,000만 원을 넘는 점, 판시 제7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금액만도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3, 5, 7, 8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5의 죄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 내지 6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앞서 본 2,000여만 원이다), 지급이 거절된 판시 기재 당좌수표가 회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당 소지인에게 수표금액 상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경 화성시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Q, 수표금액 1,800만 원, 발행일 2015 6. 19.로 된 주식회사 AJ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9.경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5. 2. 28.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11장의 수표금액 합계 161,8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