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04:4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B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5. 10. 04: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그냥 꺼지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가라고, 씹할 너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신고자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 막고 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4:00 경 부천시 H에 있는 유흥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2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을 하고, 같은 날 04:30경 유흥주점 I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을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앞을 막고 오른팔을 잡아당겨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현장영상), 영상 캡쳐본, 수사보고(현장 및 관제센터 임장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하고, 정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D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D과 합의 한 점(2019. 10. 2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각 가해행위 또는 공무방해의 수단,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탄핵 반대 모임에서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단체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C(여, 66세)과 피해자 D(5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가 집을 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돈이 필요하다. 6,5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기존 부채 25,000,000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3.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제주에서 호텔과 G 매장을 운영하는데, 회사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어려운 처지다. 회사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제주도에서 호텔이나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고, 기존 부채 25,000,000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2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6,755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755 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뇌수술 등으로 심신이 불편한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5.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근처 번지불상 식당에서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3-1 소재 '아미가'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역이 있는 점, 음주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4: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2층에 있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남, 25세)이 통화 음성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하였다는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4. 22:42경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D 앞 도로를 보은읍 방면에서 삼승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CA110B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22:00경부터 22:07경까지 사이에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톨게이트를 지나 군포 톨게이트로 진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에게 "중국 사람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는 등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주변 사타구니에 집어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8:4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07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 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뒤 그 출입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자위 출입문을 연 사이에 위 경사 D과의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고 다가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면서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고령의 병약한 모친이 있어 피고인의 부양과 간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1:20경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경비초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삿대질을 하며 "니가 경찰이야? 니가 경찰이냐고"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 경비초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경찰관이나 제3자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3:17경 혈중알콜농도 0.3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 인구 원삼면 좌항리 소재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20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384%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06. 8. 18.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8. 10.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8. 10. 30.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형 B로부터 소개받은 미국 비자발급 브로커를 통하여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한 뒤,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2. 12. 27. 13: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커피숍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브로커(일명 'E')에게 피고인의 여권과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캔디 월드상사에 피고인이 재직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명 재직증명서 1장 및 피고인이 주캔디월드상사에 재직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동작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3. 1. 2. 11:00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철 3호선 G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H식당'에서 위 'E'을 만나, 위조된 위 재직증명서 1장과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3: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신청 인터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미국 영사에게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 및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미국 영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미국 비자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사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문 위·변조범 또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문서 등을 위조·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즉시 발각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0:5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어학원 건물의 3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3층으로 택배 배달을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촬영 수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범행횟수는 1회에 그친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6. 11. 05:09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1. 유한회사 B 명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경 친구인 C의 권유로 C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자, 새로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6. 11.경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F 명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C이 2016. 12. 중순경 다른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더 받아보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로 유한회사 F를 설립하고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번호: G), 신한은행 계좌(번호: H), 농협은행 계좌(번호: I)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 개설 자료 1. 법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앞 도로를 운곡사거리 방면에서 장기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장기역사거리 방면에서 운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운전차량 블랙박스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녹화CD 1. 진단서(D) [블랙박스영상 녹화CD 및 교통사고분석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턴허용구간을 지난 위치에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유턴을 시작할 당시 상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대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회피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측의 과실이 보다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 오토바이(배기량 9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이륜차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무보험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2번째 무보험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은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이 부과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7. 7. 16. 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7 질러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중, E가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sk리더뷰 아파트 쪽에서 새터공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위 수리 비약 1,291,8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 상대조사), 내사보고(전화조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