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모로서 강원도 G이라는 암자의 보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사실은 전문적으로 경매를 한 바도 전혀 없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H,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결국 돈을 돌려막으면서 마치 경매 일이 잘 되어 큰 이익이 남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계속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2007. 7. 경 G 신도여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 조카 딸 J(피고인 B은 본인 이름을 J라고 하고 다녔음)가 남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경매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거나 임대해 주는데 이익이 상당하다. 그 매형이 법원에서 경매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경매는 그런 정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경매일을 잘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 경 서울 송파구 K단지 상가 안에 있는 식당에서 직접 피고인 A, B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 H를 피고인 C와 함께 찾아가 "남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매형이 경매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매형이 법원에서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7. 5. 경매 관련 투자 명목으로 20,000,000원을 J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7. 5. 부터 2011.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5,883,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2009. 11. 경위 H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L사우나' 사무실에서 위 사우나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피해자 I에게 “내 조카 딸 J가 그 남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경매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거나 임대해 주는데 이익이 상당하다. 그 매형이 법원에서 경매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경매는 그런 정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경매일을 잘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H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이율을 너무 높게 달라고 하니 조금만 낮춰서 빌려주면 좋겠다. H에게 비밀로 하고 빌려 달라."고말하였다. 피고인 B은 직접 피고인 A, B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 1을 찾아가 “남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매형이 경매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매형이 법원에서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1. 30. 경매 관련 투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1. 30.부터 201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2,54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표, 계좌입출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경매에 투자하여 이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환이 급박한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는데 대부분사용하였다. 피고인 A, B이 실제 경매에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본으로 하여 2011. 1. 경 충남 연기군에 소재한 토지를 1억 8천만 원에 주식회사 M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가 부동산 등 경매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들은 돈을 빌린 용도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이 바뀌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자신의 돈 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그 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 피고인 A는 처인 피고인 B, 장모인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 및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계속적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와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조차 피고인 A가 편취 금원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잘 몰랐다. 피고인 A는 2010. 5.경 피해자 H에게 “경매 잘 하고 있다. 돈을 대주어서 고맙다. 매형이 7월달부터 집행관으로 일한다”고 말한 바 있고, 2011. 2. 28. 피해자 H에게 미변제된 금원을 2,860,000,000원 (차용증상 286,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는 G이라는 사찰을 운영하면서 그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 Bl 경매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피고인 A의 매형이 경매 담당 공무원이어서 원금을 손실할 염려도 없으니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2010. 10. 이후에 경낙받은 물건을 처분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는 수원에 낙찰받은 2개의 주유소 중 1개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존의 편취금을 새로운 편취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의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6년) 내에서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액의 실질적 귀속 내지 사용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