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67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샵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D 운영자인 E에게 이미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4:5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91만 원 상당의 12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J 펠 리세이드 승용차를, 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K 벤츠 승용차를,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L 포드 승용차를, 2. 23.부터 3. 4.까지는 M 그랜저HG 승용차를 대구 동구, 서구, 달서구 및 남구 일원에서 각각 운전하였다. 2019고단1828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마치 금팔찌 등을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후 시가 8,061,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1개, 금목걸이 메달 1개,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1829₁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함께 대구 중구 B 3층에서,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직접 점포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Q'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위 마사지샵 점포를 임대하고, 자금을 마련해 주었으나 2개월가량 영업하는 동안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에게 영업 수익을 되돌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영업 이익을 유용한다고 의심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마시지샵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위 마사지샵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1. 피고인은 2019. 2. 26. 10:00 경위 'Q' 마사지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에 구멍을 뚫은 다음 구멍에 드라이버를 넣고 돌려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11:20 경 'Q' 마사지샵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863 1. 피고인은 2019.3.27. 05: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R에 있는 S대학교 북문 앞 도로부터 경산시 T에 있는 U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v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V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2789₁ 1. 피고인은 2019. 1.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딸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니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딸이 직접 사용하게 하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2019. 1, 29. 시가 344,3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 중구 남산동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를 빌려 화물트럭 1대를 구입하면 차량 대금을 내가 부담하고 일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490 만원 상당의 X 화물차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2019. 2. 6.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91673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포함) 1. H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첨부', 'F 통화내용', 'F 운전면허증 회수' 1. 검찰수사보고(대여차량 운행기록 확인) 20191828₁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Y 매입대장 1. 견적서 2019Z+1829,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 녹취록, 통장 사본 1. 각 사진: '파손된 디지털 도어락', 'CCTV영상 캡처' 20191863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7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출상환안내장'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서 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부정 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출소한 후 반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되는 점,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데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을 비난하며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성행, 심리적불안상태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