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5.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7층에 'F' 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G은 위 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G과 지분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8.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3. 3.경 피고인과 G이 H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한 대여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10.경 이르러 그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을 41억 6,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여 H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시 I외 12필지 지상에서 추진하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시행권의 40%와 분양대행권에대한 지분 70%를 양도받는 과정에 그 대여금의 지분 비율상 피고인이 91.3%, G이 8.7%의 비율로 공평하게 인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G이 위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인수하는 지분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살기어린 눈빛으로 피고인에 욕설을하고, 지분의 반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추징을 당하게 하는 한편 물리력으로 F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이 엄포를 놓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심한 보복을 할 것 같은 위세를 부려 피고인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결국 2008. 11. 17.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받는 사업시행권의 지분 70%의 절반인 35%를 G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약 17억 1,808만원 상당의 위 I 아파트 시행사업권 지분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I 아파트시행사업권 지분 70%를 35%씩 나누기로 한 합의는 대여금 원금 11억 5,000만 원 중 G의 노력으로 9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H으로부터 사업지분 70%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를 이끌어 낸 G의 역할을 배려하는 한편 당시 I 사업시행권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아니하였던 점, 향후 사업추진을 통한 수익도모를 위해서는 G의 역할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문 변호사와 협의 하에 피고인이 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 G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 고소에 따라 공소제기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82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1. 10. 1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G을 지칭)은 2008. 11.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커피 숍으로 증인(본건 피고인을 지칭)을 불러내어 'H으로부터 받기로 한 시행권과 분양대행권 지분 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증인이 처음에는 '형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은 '담배꺼라 씨발 놈아 너 나 가지고 노냐, 씨발놈아 같이 시작했으면 똑같이 가져야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줄거야 말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증인을 위협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그래서 증인은 이에 겁을 먹고 H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H의 지분의 절반인 35%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고 2008. 11. 27.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법률사무소에서 증인과 피고인, H이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증인의 지분을 각각 35%로 확정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사업시행권의 지분 절반을 G에게 양도한 것은 자금회수 및 담보확보에 대한 G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문 변호사와의 협의하에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G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9, 12)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목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무고인인 G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고소사실은 진실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하거나 위 법정에서 G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해 G에게 불리하게 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증의 범의 및 모해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8. 12. 26.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무고사실과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I 시행권 등 지분 중 일부에 대한 갈취 사실(이하 '이 사건 갈취 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는데, 검사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58호로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이 사건 갈취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I 시행권 등 지분에 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각자 알아서 이 사건 I 시행권 등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갈취 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나 추가 고소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 그런데 2010. 1.경 이후 피고인과의 2009. 3. 16.자 합의에 따른 N 유흥주점의 매각 및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O, P 등 평소 알고 지내던 군산 백학관파 조직폭력배의 힘을 빌려 이를 해결하려다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면서 N 유흥주점의 매각 및 정산과 관련된 고소사실에 이 사건 갈취 사실을 추가하여 재차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08. 11. 27.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Q도 위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당시에도 근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투자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것 날려도 그만 안 날려도 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냥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두기가 그렇다며 이것으로 빨리 매듭짓고 싶어 했던 눈치였고, 결론적으로 합의할 당시에는 A이 공갈을 당하거나 겁을 먹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G이 2008. 10.경 H으로부터 이 사건 I 사업권 등 지분 중 70%를 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에는 광주시 I 외 12필지 지상에서 추진되고 있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이 토지 확보 이외에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어 이 사건 I 사업권 등 지분이 실질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G이 H으로부터 이 사건 I사업권 등 지분 중 70%를 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35%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을 공갈할 만한 별다른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G과 피고인이 H에게 대여한 액수가 1억 원 및 10억 5,0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으나, 그나마 G의 노력으로 H으로부터 합계 9억 1,0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G이 그 중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금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까지 피고인의 원금은 약 80%(8억 5,000만 원/10억 5,000만 원)가 회수되었고, G의 원금은 60%(6,000만 원/1억 원)가 회수된 상태였던 점, G이 H으로부터 이 사건 I 사업권 등 지분 중 70%를 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당시까지 이 사건 I 사업권 등 지분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피고인이 당연히 H에게 대여한 액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I 사업권 등 지분 중 70%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G이 '서방파'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 그들과 잘 아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10년여 이상 유흥 업계에 종사하면서 P, R, S 등 군산 백학관파 행동대원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G의 말이나 욕설 등에 바로 외포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G은 위 형사사건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8) 반면,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G의 갈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무고 및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G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모해 목적으로 위증까지 하였고, 그 위증 내용이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G이 이전부터 서로를 상대로 다수의 법적 분쟁을 벌여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G이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