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살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동반자살 구함, 아이디 ‘B’)을 개설하여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어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함께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에 피해자 C과 그 일행들을 만나서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남, 22세)을 만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입실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미리 준비한 연탄, 번개탄, 화덕,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00경 복층 구조로 된 2층 객실 중앙에 연탄을 피운 화덕을 설치하고 연기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객실 안에서 창문 틈과 방문 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준비한 수면제를 먹었다. 그러나피고인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1층 거실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9. 24. 08:37경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펜션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해자들은 연탄 연기를 흡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졸피뎀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자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펜션 CCTV 분석, 여중생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인적사항 특정, 성명불상의 여성 추적수사, 성명불상의 여성 카드결제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변사자들 부검결과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감식 사진, 펜션 CCTV 사진기록, J CCTV 사진기록, 편의점 CCTV 사진기록 1. 각 부검감정서(D,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에 이용된 물품을 준비하지 않았고 사건현장에 위 물품을 설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션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해자들과 사건현장까지 동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죽으려는 이유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유서를 준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을 위하여 문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방 안에 화덕과 연탄을올려놓는 것을 목격하고도 적극 만류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때부터 피고인이 펜션을 떠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물질적·정신적으로 각자가 서로의 자살 결의를 강화시켜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자살방조에 이르는 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들의 사망 경과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살도구를 준비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죄책을 부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계획에 함께 참여할 시점에 있어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미약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연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할 것을 계획한 점, 피고인이 펜션에 도착하여 계속 고민하다가 죽는 것이 겁이 나 자살을 포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테이프로 문틈을 봉쇄한 방 안에서 연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은 채 잠에 든 것과 산소가 모자라 숨을 허덕거리는 것까지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 냄새를 느껴 환기를 위하여 문을 열었고 아침이 되자 택시와 버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반자살을 하려다가 자신은 그만두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범행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 한 생명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불상자에게 자살에 필요한 아질산나트륨을 구해주고 불상자와 동반자살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해당 물건을 배송받기 전에 발각되어 동반자살을 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자살방조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자살도구를 구매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각자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해자 D은 자살을 포기한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살시도를 제지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