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2016고합9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3세)의 지인으로, 2015. 10.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팔찌 등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2015.10.12. 01:40경 안산시 단원구 G 3층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와 "아는 사람 다 불러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을 손에 들고 위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F가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구석에서 숨어 있었고, 위 F는 지인인 H와 피해자 I(46세)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기 위해 위 옥상으로 올라갔고, H 역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뒤따라 위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5, 10, 12. 03:29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을 찾기 위해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를 보고 "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며 함께 옥상으로 올라온 H를 향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이로 인해 옥상의 반대편 끝까지 도망가던 피해자는 위 옥상에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3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 3162호), 위 사건의 피해자인 피해자 F(여, 34세)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J(48세)가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화성시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네가 명확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당신들한테 좋은 점 하나도 없어. 내가 나가야만 방법을 생각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나 이거 큰 죄도 아니야. 당신들 놀고 싶으면 보자, 나중에 누가 웃을지. 그리고 K다방 3층에 사는 H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전해줘, 어느 눈으로 내가 칼 들고 있는 것을 봤냐고. 현재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나도 다시는 일 저지르기 싫어. 만약 당신네가 나를 핍박하면 모두한테 좋을 게 없어.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한국에서 형을 받아도 나 무조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맹세한다. 다음에 오면 다른 일은 아니고 한국 와서 당신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잘 보답할거야. 잘 생각해보라, 당신의 한가족을 위하여. J, F, L, M. 한국은 너무 크지 않아. 천안에 있는 당신의 동생 N를 통하여 당신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리고 당신 회사도 알고 있어. 나도 너무 많은 말을 하기 싫어. 진정한 적이 되지 않기를 원해. 나는 이번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위 편지는 2016. 1. 12.경 피해자 J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편지 원본 및 번역본의 각 사본 [2016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16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I, H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162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162호 사건의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옥상에서 피해자 와 마주쳤을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치상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어두운 새벽 처음 가 보았기 때문에 구조를 전혀 알 수 없는 옥상에서 뛰어가다가 추락하였다. 즉, 자신이 옥상에 올라갈 때 넘어간 창문으로 들어가 되돌아 내려갈 겨를도 없이 뛰어가다가 추락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추락의 위험을 고려해 옥상의 구조를 살필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위험요소로 칼을 든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창문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자, 피고인이 '야!'라고 소리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몽골식 중국어로 욕을 하면서 칼을 들고 달려왔다. 이에 H에게 '여겨 있다. 칼을 들었다'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경찰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는 칼의 모습이나 쥐고 있는 형태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16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녹취록 4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녹취록 6, 7쪽), 위 항에 보았듯 당시 급박한 상황에 처했던 피해자가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탓할 바는 전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110cm 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가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주장에는 위 항에서 본 정황을 뒤집을 만큼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어 믿을 바 못 된다. 피고인은 당시 옥상이 너무 어두워서 피해자 및 H가 칼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믐이어서 달빛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까지 쫓아갔고, 이를 지켜본 H와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았던 점(위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녹취록 5쪽 참조), 이 건물 주위가 밀집된 거주 지역이어서 암실과 같이 어두운 상태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간 옥상 창문 안쪽 옆에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점등되는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위 증인 녹취록 5~7쪽, 위 사건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10번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보지 못할 만큼 어두웠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옥상에 올라간 후 난간을 넘어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 난간을 넘어갔는지 여부가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H 진술의 신빙성 H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창문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 있다, 칼을 들었다'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고,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을 창문을 통하여 보았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쿵'하고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후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고, 무서워서 창문을 닫자 피고인이 창문을 칼로 그었다. 창문 밖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칼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번쩍하는 것이 보여 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칼을 휘둘러서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1, 42, 168, 169쪽)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H는 피고인과 대치하다가 건물 1층으로 내려온 후 바로 F, J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말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증거로 피고인이 칼로 그었다는 창문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15, 26, 27, 32, 33, 171, 207쪽).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4, 15, 42, 171, 207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H가 허위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라는 진술을 먼저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창문을 닫은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꺼낼 때 칼의 위치에 관하여 추측하여 진술하는 등(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녹취록 9쪽) 다소 편파적인 입장을 표명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위 , 항에서 살펴본 정황들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다.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 위와 같이 피해자 및 H가 범행 직후부터 칼에 대하여 진술하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F를 폭행 할 당시에도 손등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5~78쪽), CCTV를 확인한 후 실시된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F를 폭행할 때는 칼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옥상에서는 칼을 든 사실이 없고, 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84~87쪽). 이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옥상에 올라간 후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칼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50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옥상에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칼이 없었고, 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옥상에 처음 올라갔을 때 경찰이 온 것을 알았는데, 그때 무서워서 옆 건물로 던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9, 200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 경찰이 왔을 때 무서워서 옆 건물로 칼을 던졌다.'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다. 통역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의사표현과 전달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이와 같은 진술태도의 작위적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CCTV에 수록된 피고인의 모습, 다른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명료한 기억과 적극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의 핵심요소라 할 칼의 행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를 쫓아갈 당시 칼을 버려서 들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2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6월 ~ 4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한점, 피해자 I가 옥상에서 추락하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엌칼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FF,. J가 사실대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그 내용도 위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