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3. 8.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생활하였고 퇴소한 이후에도 위 C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그곳 원생들 사이에 상하관계 서열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행을 행사하여 이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원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2. 24. 02:00경 위 C 2층 꿈돌이방에서,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수 회 비빈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도 벗겨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비비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위 C 내 컴퓨터가 있는 큰방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2.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위 C 2층 꿈돌이방에서, 그곳 TV 앞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5세~16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위 C 자유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층 침대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자신의 상의를 올려 유두가 드러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유두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경에서 2.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C 꿈돌이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올려 유두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유두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3. 12.경에서 2004. 1.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C 꿈돌이방에서, 그곳 2층 침대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침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쓸어내리고 주물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 아래로 내려가려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8. 7.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보육원 축구팀 합숙생활관 2층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고 주무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10.경 사이 일자불상 00:00경에서 02:00경 사이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8세~19세)의 팔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C 2층 큰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6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자신의 상의를 올려 유두를 드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유두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D, E, F, I) 1.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前 C 사회복지사인 참고인 K 녹취조사)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첫 번째 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대장금 방송 기록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2013년경 피해일시 특정 수사),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범죄 발생일자 특정에 대한) 1. 피의자에 대한 아동카드, 아동 입/퇴소 현황, 아동보육일지 1.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판결전조사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상하 위계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분위기, 우월한 신체적 능력 등을 이용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데, 그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밖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후인 2013. 8. 31.경에도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06.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준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준강제추행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3의 가항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2006. 6. 29.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선고, 2010. 12. 31.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선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공개·고지명령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명령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명령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명령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명령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의 이름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름, 자라난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또한 함께 공개 또는 고지되어 이와 같은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또한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양형기준의 적용은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2019. 2. 27.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되는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인데 반해,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어서 그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는 현행 양형기준을 바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를 산출한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2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상하 위계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분위기, 우월한 신체적 능력, 피해자들이 처한 지위와 환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당시 성적 충동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동성인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한 차례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