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2015고단850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7. 3.경부터 화성시 E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F이 부도가 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고향 선배인 G의 아들 H, I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2009. 7. 20.경 H, I 형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및 조성공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재차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개발업무가 진행되었음에도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J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급기야 H, I으로부터 2014. 1. 3.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고소당하자, 피고인들은 위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대금 등의 지급도 면하기 위하여 H, I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 21.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2.경 경기도 군포시 K L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J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부지 분양대행 및 토목공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고소인들이 분양상황 파악을 위하여 맡겨둔 고소인들 회사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7. 사이에 30회에 걸쳐 합계 금 4,680,146,64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소인 H은 2010. 8.경 사실은 사업부지 중 8천평을 120억 원 상당에 매매할 상황이 전혀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없이 고소인 A에게 위 매매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교부받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분양사업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전부 확인하여 H, I이 결재내역에 따라 공사대금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20억 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H, I에게 차용한 것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H, I이 D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을 속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I을 무고하였다. 나. 2014. 10. 16.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09. 12. 1.경 경기도 군포시 K에 위치한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도급인을 D 주식회사, 수급인을 주식회사 J로 하는 공사대금 151,855,000원의 2009. 12.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고소인들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D(주)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들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8. 1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동의하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피고인들 스스로 날인한 것으로 H, I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고소인의 동의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개인정보가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제공한 것으로 I이 정보주체인 피고인 몰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1500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D 공동대표이사인 B 과 함께 2007. 3.경부터 화성시 E 외 18 필지를 매수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F이 부도가 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중, 고향 선배인 G의 아들 H, I 형제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부탁하여 2009. 7. 20. 경 H, I 형제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과 D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및 조성공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재차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개발업무가 진행되었음에도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자,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1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사실은 2010. 9. 17. 피해자 주식회사 J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0억원을 지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에 대여해 준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 중이던 화성시 M 등 3필지 임야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2013. 8.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 O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A의 뇌물공여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기록 사본,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23394호 사건기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R 대출금상환내역자료(2015고단850 사건 수사기록 2권 733쪽), 합의서(2015고단850 사건 수사기록 6권 2735쪽), 약정서(2015고단850 사건 수사기록 6권 2732쪽) 1. 수사보고(S 공인회계사 진술청취, 경영자 확인서 등 첨부), 경영자 확인서, 채권채무조회서, 합계잔액시산표 1. 준비서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가압류이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2015고단850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J측에 D의 분양대금입금계좌의 관리를 맡겼고, 또한 위 계좌에서 J측이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H 등을 상대로 위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개발부지 중 4차 부지가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뚜렷한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계약상대방인 J측과 갈등이 있었던 사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 A이 한 위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그 후 가압류이의신청에 따라 취소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측은 위 가압류대상토지들이 산업단지개발 후 산업단지참여업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되는 토지들이었는데 위 가압류로 인해 위 업체들에 가등기를 추가로 해주어야 되어 그 비용 상당액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위 업체들의 가등기가 먼저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가압류절차에서 피고인측이 제공한 공탁금 등의 담보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5고단85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A이 T으로부터 변제받을 2억 원을 고소인에게 전달할 의사없이 고소인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T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T이 I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H, I이 피고인들을 속여 금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거나 전달하여야 하는 금원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I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실과 관련하여 H측은 피고인 A이 H측의 부탁을 받고 2010. 12. 8. T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0. 12. 28.경 T이 위 돈을 갚는다고 하여 H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T도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 A의 승낙하에 T이 I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H측이 사용한 후 2011. 3. 11. 피고인 A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3. 11. H측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2,000만 원은 다른 거래원인으로 받은 것이고, 위 T 관련 2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T을 상대로 위 2010. 12. 8.자 2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9373), 위 사건에서도 T이 위 H측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변제항변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T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 T 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5234)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T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다만 위 항소심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원고 승계참가가 있었다),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4. 1. 21.자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