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1:39경 대전 유성구 송강로 15 부근 농촌지도소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의 경찰청 표준 교통신호 제어기 앞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광고 현수막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그 불이 인접한 위 교통신호제어기에 번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각각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1번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물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급분류 관련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부터 동종의 게임기를 당구장 내에 설치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4회에 걸쳐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구장 내에 설치한 게임기가 2대로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00:15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 안의 의자와 화분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 앞에서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업무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특수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특수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10월 (다만, 1월 미만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1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봉고3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선화교 앞 교차로를 중동 인쇄골목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도보를 보행중인 F(남,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3 탑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두개골골절 및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G으로부터 운전자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순번 6, 13,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카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119구조대에 1순위는 아니지만 2순위로 신고하였고,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 1항에서의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는 아니하였으나, 119구급대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인 위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사고운전자가 위 D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실제로 수사초기에는 위 D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서의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과실치사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 유족자들에게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상은 지급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2. 23:4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동네술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봉곡새마을금고 봉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00:09 위 봉곡새마을금고 봉곡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에게 "개새끼!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한 다음 그곳 인도 옆에 놓여져 있던 보도 블럭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단속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속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보도블럭을 집어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 224에 있는 인평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시아시멘트 방면에서 북삼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73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74,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7.22: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용비교' 아래의 자전거전용도로를 한양대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 황색실선과 흰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에 수리비 약 1,200만원이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F병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의 총괄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11.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출 용도의 D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받고 다른 서류에서 글씨들을 오려낸 후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주)F에서 발급 받아 보관 중인 납세증명서의 상호(법인명)란에 'D(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성명(대표자)란에 'H', 주소(본점)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C', 세무서장란에 '순천'이라는 글씨를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수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5:27 경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 1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납세증명서 원본 등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23:0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정 삼거리 쪽에서 공수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맥반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D(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2분가량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5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35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재대로 623(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과 4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4. 20: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10,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30평 규모의 크기에 사우나시설, 마사지실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11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1, 22)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관악고등학교 정류장 앞 영등포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로 통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째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과 아동인 피해자 C(여, 15세)은 부녀지간이다. 1.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전북 부안군 D마을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잡초를 뽑으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풀을 뽑지 않고 위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위 여동생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은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21: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때린 후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져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찬 후,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순 후 그 의자 등받이를 의자에서 분리시켜 그 등받이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의자 사진, 피해자가 폭행으로 코피를 흘린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나이, 폭행 방법 및 횟수, 상해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절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세차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삼호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3~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삼호지구대 방면에서 D세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III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그 수리비 1,957,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3.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대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G) 1. 견적서(F)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직장생활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6. 22:37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412에 있는 도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남자친구인 D의 선배로, 2016. 8. 29. 03:45경 가출을 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와 D를 전주시 완산구 E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를 그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왜 나는 안주냐, 섹스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내부 그림 첨부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M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갈 곳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 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낮은 것으로 보여행위자 평가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에게 지급받은 무적 오토바이 시가 1,690,000원 상당, 츄리닝 잠바시가 230,000원 상당, 수금한 음식대금 430,00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1. 26. 06:1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 305호에서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건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건 1장을 비닐봉지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텔 내 CCTV 상대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는 B와 모텔에 투숙 후 우발적으로 그 곳에 있던 집기류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도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0:47경 이륜자동차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밀레오레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8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5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민사소송 중에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를 입력하여 사건목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0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카고트럭의 운전자,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트럭의 소유자인바, A은 2007. 11. 1. 11:43경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트럭 2축, 3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각 11. 30톤, 11.07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