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C(2022. 1. 27. 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계속 중)는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C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면서 대면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수금 직전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수금 장소를 제공받고, 수거한 현금은 100만원 씩 쪼개서 무통장 송금을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조된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도 통상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연 이자 4.6%에 2,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F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되니, 직접 대출금을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C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5:4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주차장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과 C는 부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통해 100만 원 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2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C는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C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면서 대면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수금 직전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수금 장소를 제공받고, 수거한 현금은 100만원 씩 쪼개서 무통장 송금을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조된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도 통상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J’ 사칭)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L 직원‘ 사칭)은 2021. 6.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계좌 입금이 아닌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76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하여 2021. 6. 21. 15:35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C는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진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