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84 피고인은 친구 D, 후배 E과 어울려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과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9. 18. 03:10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9. 18. 03:06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10. 4. 02:06경 포항시 남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30만 원, 포항사랑 상품권 8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1개 총 7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16,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9. 18. 03:01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S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하려다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과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9. 7. 04:15경 경북 울진군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K5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노란봉투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9. 7. 04:19경 N동 앞 주차장에서 P이 주차해 둔 (차량 번호 6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1mg 담배 1갑 등 합계 614,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9. 8. 23:44경 경북 울진군 Q,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9. 16. 00:32경 포항시 남구 S아파트 T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8 생략)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9. 16. 01:01경 포항시 남구 V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기어 레버 위에 올려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2,264,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9. 16. 00:37경 포항시 남구 S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0 생략) 레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 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9. 21. 00:24경 포항시 남구 Y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1 생략) Q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3,3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1. 00:38경 포항시 남구 AA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2 생략) SM6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 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99 1. 2022. 10.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 00:38경 경북 울진군 A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D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3 생략) S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기어변속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비행자격증, 농협 체크카드 2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53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22. 10. 2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후배인 AE과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E과 함께 2022. 10. 21. 02:30경 서울 서초구 AF아파트 AG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4 생략) QM6 차량에 접근하여 A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아변속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6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60 1. 특수절도의 점 가. D과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23:00경 포항시 남구 A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J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차대번호 : AK) 한 대가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앞에서 핸들을 조작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D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밀어 큰 도로로 이동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D은 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한대를 절취하였다. 나. AE과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04:02경 대구 수성구 A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차량번호 15 생략)’ 흰색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후배 AE은 피고인과 함께 타고 온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9. 27. 23:05경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AN모텔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안로 219 두무치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거리에서 오토바이(차대번호 : AK)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50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0. 17. 19:00경 경북 울진군 AO에 있는 ‘AP’에서 (차량번호 1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AP 운영자인 AQ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의 차량털이 절도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7. 19:27경 경북 울진군 AO에 있는 AP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에 ‘소나타, (차량번호 16 생략), A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 중구 AR, (전화번호 1 생략), 면허번호 AS, 사용일시 2022. 10. 19. 19:27’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22. 1. 17. A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D’라고 서명한 뒤, 마치 위 차량대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P의 운영자인 A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E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T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AE과 함께 2022. 10. 21. 05:02경 서울 성동구 AU 아파트 AV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번호 17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AE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검은색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19:27경부터 같은 날 불상시까지, 2022. 10. 21. 불상시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 대구, 대전 서울 등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P,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K, L, AW, AX, AY, W, AZ, BA, BB, BC, BD, X, AX,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U, BP, BQ, BR, BS, BT, AB, BU, BV, BW, BX, BY, BZ, C, B, CA, CB, CC, CD, AH, AD, D, AJ, A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E의 범행 영상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영상 확인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의자들의 메시지 캡처자료, 신분증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사실 수정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조이맥스 300i ABS 시가 산정), 수사보고서(차량대여계약서등 첨부), 수사보고서(렌트카 업주의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해당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렌트카 대여계약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9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공범과 함께 하거나 혼자서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약 37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여 렌트카를 빌리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절취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재범하였으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9.부터 2022. 10. 20.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 대구, 대전 서울 등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살피건대, 수사상황(후단경합 사실 확인) 및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1부(각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하여 이미 2023.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6.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