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17

범죄사실 2021고단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0:0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려 하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B(34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노비 주제에 쯧’이라고 욕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편의점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마스크를 착용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나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에 있는 AP에서, 위 빌딩의 관리인인 피해자 E(남, 78세) 및 경비원인 피해자 F(남, 81세)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않고 ‘나 너 죽이러 왔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시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8경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81-2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향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27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H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면서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니트 상의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 21:10경 서울시 종로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30세)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꺼내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위 쇠막대기로 위 승용차 유리창을 1회 쳐서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6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6. 00:32경 고양시 덕양구 K, 'GS25'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자, “신고하는 거야? 야 5분 안 지났어. 5분 뒤에 끈다고 병신 같은 년. 미쳤네. 미친년 빨갱이들 존나게 많네. 빨갱이들아 미친년들아. 대깨문이냐. 대깨문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수 분간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골목길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0. 03:05경 고양시 덕양구 C, ‘L’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4세)에게 “씹새끼, M,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 밀어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 18. 01:5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61 ‘제일프라자’ 앞에서, 그 부근 ‘N’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O(남, 21세)에게 “다른 치킨 집은 치킨을 주문하면 사이드메뉴를 서비스로 주는데, 왜 주지 않느냐. 죽고 싶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끌며 약 10분간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75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5:15경 고양시 덕양구 P 덕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119로 전화하여 “경찰이랑 소방 와라. 죽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40분간 신고 내용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09:20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S(여, 24세)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T(남, 2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S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S을 뒤따라가 밀어 폭행하고, 일행인 피해자 O(남,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해자 T이 피해자 S에게 재차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T의 옷을 잡아 주차된 차량을 향하여 던지듯이 내팽개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U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에서, 피해자 O이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O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 O이 저항함에도 위 건물 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 피해자 O, 피해자 T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T과 피해자 O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T이 입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 O이 입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상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10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4:23경 고양시 덕양구 P 소재 덕양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V 소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22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03:47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GS25 편의점 Z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000원 상당의 은단청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구청 후문 부근 노상에서,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장(남, 61세, 같은 날 기소유예)과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의 팔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AA, AB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맞은편으로 던져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021고정398 피고인은 2020. 9. 13. 00:1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2길 19에 있는 AC 부근에 설치된 소녀상 옆에서, 피해자 AD(여, 21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 라이트를 비추면서 “고등학생도 안 되는 대가리 갖고 있네! 야, 남자들 따먹는 AE 여자 선생님들한테 배웠니? 어디서 감히 AE들하고 개 말도 안 되는 AF, 선생이야? 대답해, 너 AE한테 배웠잖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9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24에 있는 CU 덕양구 청점 편의점 앞에서 고함을 치던 중 이를 제지하던 AG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였고,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경사 AH은 ‘덕양구청 CU 편의점, 아저씨 두 명이 싸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구 AI 앞길에서, 위 AH으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휴대폰으로 AH 등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AH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H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경찰 제복 상의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30 피고인은 2022. 1. 6.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AJ에 있는 일산동부 경찰서 AT지구대에 찾아와 ‘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AK에게 팔을 들며 위협적인 자세로 접근하였고, AK이 이를 제지하자 AK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K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A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이를 제지하는 AK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AK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재차 위 지구대로 찾아온 후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2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0:46경 삼척시 AL, 강원삼척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입구에 설치된 호출기를 통해 상황실 근무자에게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근무자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뭐 하고 있냐, 근무를 제대로 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상황실 근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같은 날 01:01경 ‘며칠 전 카메라 삼각대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며 112로 전화해 사건 접수를 요구하여 삼척경찰서 정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경찰서 정문 앞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도난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 경찰관이 아닌 사복 경찰관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서 정문을 지나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차단기 밑을 통과하여 경찰서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당직 근무자인 순경 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부술 듯이 세게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상해부위 등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검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M의 각 진술기재 1. E, AM,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7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단3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1. 화정역 광장 방범용 CCTV 동영상 CD, 현장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단808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 O의 각 진술기재 1. A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B, O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영상캡쳐사진 1. 방범 cctv 녹화 cd, 편의점 cctv와 유투브 영상 녹화 cd, 112녹음파일, 편의점 앞 방범 cctv 녹화 cd, 영상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875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1. CD 1장 2021고단962 1. 제8회 공판조서 중 S, T, O의 각 진술기재 1. S, T,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T, O의 피해 사진 1. 피해자 S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방범용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주민,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025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3) 2021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문자전송 내역 출력서 1. 카드사용내역 출력서 1. 카드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 출력물, 피의자 카드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174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의 진술기재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021고단2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정398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2022고단955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730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AT지구대 CCTV 영상 CD 2022고단2892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장난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폭행으로 인한 진료비 및 의류구매 비용 등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액 산정 근거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317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노비라고 비하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더 이상 시비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노비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마스크 미착용과 욕설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을 벗어나려 하여 뒤쫓아가던 중 명치 부분을 맞았고, 편의점 맞은편에서는 피고인에 의해 화단에 밀쳐져 깔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 AQ{이하에서는 증인신문 AQ를 '(증인의 성명) AQ'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2쪽, 3쪽, 증거목록 순번 3. 9쪽]하였다. 또한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손, 목, 골반 부위에 출혈이나 긁힌 상처가 확인되고, 옷도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 신고 전후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위협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11.).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고단359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마주쳐 피고인이 AP을 찾은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막말을 하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저지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위 AP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오전에 출입했을 때에도 소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고, 위 F, E, 국민의힘 사무소 관리실장 AM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각인 17:30경 무렵에도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아니한 채 난동을 부리고 F을 협박하고 F, E에게 ’쪼그만 놈, 난쟁이.‘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F AQ 2쪽, 4쪽, 5쪽, 6쪽, AM AQ 3쪽, 4쪽, 5쪽, 6쪽, 증거목록 순번 3. 14쪽, 순번 4. 15쪽, 순번 5. 1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빌딩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고, 같은 날 반복하여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아니한 채 경비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1고단378호 관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 측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목격자 H은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쪼개지 마라', '뭘 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말리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G AQ 3쪽, 5쪽, H AQ 2쪽, 증거목록 순번 2. 11쪽, 순번 3. 14쪽). 또한 당시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측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6, 14).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위 영상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그의 옷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1고단808호 관련 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다니던 지시봉이 위 차량에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도를 가로막고 있어 경적을 울렸더니 다가와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삼단봉 같은 쇠막대기로 머리를 2~3회 찔렀고 팔을 내리쳤으며, 무시하고 가려고 하자 그 쇠막대기로 차량 운전석 뒷자리 유리창과 그 프레임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J AQ 3쪽, 5쪽, 7쪽, 증거목록 순번 32. 6쪽, 순번 33. 10쪽, 11쪽). 또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자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 피해자가 '어 차 쳤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 차 쳤어. 니가 먼저 위협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당시 근처에 있던 AN가 자신을 신고하자 억울한 마음에 잠시 동안 큰 목소리로 AR하였을 뿐이고, 주위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떠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 도중 카메라를 들이대며 협박, 폭언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목소리고 크고 욕설도 심하게 해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12쪽, 순번 17. 8쪽, 1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무서워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많이 시끄러웠고 위협적이고 무섭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였다.’, ‘포효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성량이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AN AQ 2쪽, 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수준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대항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및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고, 손님이 중간에 왔을 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29쪽), 이는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5).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현행범 체포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치킨집은 치킨을 시키면 사이드 메뉴를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고 하여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O AQ 4쪽, 증거목록 순번 26. 9쪽, 순번 28. 14쪽, 15쪽),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팔을 수차례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7. 11쪽).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은 경위나 강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2021고단875호 관련 피고인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 당시 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에게 정부와 대통령, 경찰 업무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만 40분간 계속하였고, 신고 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 6쪽).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 신고로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2021고단962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의 옷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T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위 T이 자신의 일행을 불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S, O,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S AQ 5쪽, 9쪽, OAQ 4쪽, T AQ 4쪽,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또한 피해자 S이 촬영한 동영상, 사건 장소 주변의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S을 따라다니며 몸으로 밀치는 모습, 피해자 O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폭행하는 모습, 피해자 T의 옷을 잡고 내팽개치는 모습, O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는 모습이 모두 확인되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T, O의 사진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처와 찢어진 옷이 각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 40쪽, 순번 12).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O, T의 옷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2021고단1025호 관련 피고인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8%가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0.0068%로,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그의 혈중알콜농도가 0.0068%로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적발보고서나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 변에 정차해 놓고 내부에서 자고 있었고, 단속 직후 맥주 페트 1통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 7쪽, 순번 4. 9쪽, 순번 7. 14쪽, 순번 8. 15쪽).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측정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cd에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의 혈중알콜농도 기재는 단순한 입력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068%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은 분명하고, 이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판결 확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8. 2021고단1747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장이 피고인이 부탁한 경로대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자 하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동 거리에 비해 과도한 택시비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그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조수석에 앉기에 마스크 착용과 뒷좌석으로의 이동을 부탁하였으나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며 조수석 쪽 문을 거칠게 열었고 그 후 피고인의 하차 요청에 따라 내려주었더니 폭언을 하며 뒷문을 강하게 닫고 도망가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호출 비용을 더해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침을 뱉고 목과 가슴 부근을 1회 밀쳐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16쪽, 17쪽),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폭행 부위에 대해서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과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장 AQ 4쪽). 또한 범행 장소 인근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며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0).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2021고정398호 관련 피고인은 다소 과격한 언어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AE 집단 전체를 비난하였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고(AD AQ),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본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7). 게다가 사건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소녀상지킴이’ 일행들과 피고인과 같은 ‘유튜버’ 외에 ‘AE’ 관련자들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 16쪽). 나아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구체적 발언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2022고단955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H의 목 부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별건의 폭행 사건 피해자 AG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녹화를 중지시킨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는데 그 후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 현행범 체포 절차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것을 본 범죄예방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AH AQ 4쪽, 5쪽, 증거목록 순번 9. 53쪽부터 56쪽). 또한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은 A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은 후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AH에게 접근하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향해 ‘손 놓으세요.’라고 말한 뒤 현행범 체포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당시 AH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AH의 멱살을 잡은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2022고단1730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K이 AT지구대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벗어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AK을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오른쪽 팔꿈치를 보여주었고, 의자에 앉으라고 권유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고함만 질렀으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미친 놈‘, ’근무 똑바로 못하는 놈이네‘ 등 욕설을 하였다. 당시 다른 민원인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자 자신의 오른팔을 손으로 치고 나가 지구대 밖에서 상의를 양손으로 잡고 화단으로 함께 넘어지는 방법으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AK AQ 2쪽, 3쪽). 또한 AT지구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찾아와 팔꿈치를 AK의 얼굴 높이까지 든 상태에서 다가가며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고, AK이 앉으라는 취지로 의자를 가리켰음에도 위와 같은 위협적인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을 막아서는 AK을 밀치며 AT지구대를 나가 AK의 팔을 붙잡고 화단으로 함께 넘어지고 계속하여 AK을 끌고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K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K은 단순히 피고인을 막아섰을 뿐 체포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전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T지구대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AK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12. 2022고단2892호 관련 피고인은 당시 삼척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응대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떠들며 경찰서 출입문 손잡이를 마구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 44쪽, 45쪽),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단순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경찰 공무원인 김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삼척경찰서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 방법과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부정하면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독직 폭행을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이 사실은 가해자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각 범행들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고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위 장소에 있는 AT역 승강장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AS(남, 55세)로부터 “여기 공공장소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S는 2022. 8. 12. 열린 이 법원의 제1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AS AQ 12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고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지하철 3호선 AT역 승강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며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AT지구대 소속 순경 AU으로부터 AS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린놈이", "왜 이렇게 까불어!" 라고 말하고 위 AU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철이 AT역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이 팔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AU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과 같은 충격과 소리가 확인된다. 그러나 AT역 승강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4) AU이 피고인을 거칠게 잡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지하철 탑승구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AU을 향해 팔을 드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AU은 불과 몇 초만에 현행범 체포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AU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AU을 밀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네가 먼저 쳤어.’라고 발언한 것이 녹음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U을 밀치기 전에 AU이 먼저 피고인을 거칠게 잡아끄는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전 가지고 다니던 3단봉을 꺼내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별건 폭행에 관한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AU에게 ‘순경 되니까 좋아?’, ‘바디캠은 왜 켰냐?’, ‘까불지 마세요, 제발.’ 등의 발언을 하며 위 AU을 조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들은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행위 전 모두 종료되었고, 당시 상황은 별건 폭행 사건에 관한 현장조사가 끝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만 남은 상태였다. 즉, AU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압적으로 지하철로 끌고 갈 이유나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 정리하면, AU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칠게 잡아끈 행동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AU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