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2] 1, 2012. 6. 4.경 범행 가.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 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AE', 'A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 종업원 A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AE인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7.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7. 경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AI'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AE', 'A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 종업원 A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AE인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6. 19:50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AL' 식당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주)삼성렌트카 직원 AM이 가져온 차량대여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운전면허번호란에 'AO', 임차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명의대여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P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0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흥덕구 강내면 편도 2차로의 가로수로를 청주 쪽에서 조치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튀어나온 불상의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 가변차로에 멈추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615,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손괴된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13: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AQ에 출석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인 E이 피고인 주거지에 두고 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79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첨부) [2016고단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보고), 수사보고(A 확인경위) 1. 견적서, 운전면허증,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79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www· 피고인은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타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은 후 이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렌트카를 방치하고 도주한 후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