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모 E 소유인 목포시 F 토지에 연면적 357평의 3층짜리 창고를 2017. 5. 20.까지 신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신축건물 1평 당 80만 원씩 계산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되, 위 신축 창고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1.경 목포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공되면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미리 은행 대출용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두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대출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게 10억 5,000만 원 정도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건물을 완공한 후 차후에 상가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토지 소유 명의자 위 E, 피해자와의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일자불상경 건축 자재를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1평 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3억 5,7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 상 공사 마감일인 2017. 5. 20.이 지나도 창고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건물 준공을 독촉받자,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2017. 7. 4.경 ~ 2017. 7. 31.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신축공사대금 미수금은 총 2억 7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고신축공사 완공을 계속 지체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은 공사대금 중 1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8. 1. 17.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E(이하 피해자와 E을 ’피해자 측‘이라 한다)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수금 547,272,72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위 2017. 3. 21.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신축공사대금이 10억 5,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547,272,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2. 19.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17. 피해자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합1004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시 제출한 소장(증거순번 96)에는 H 주식회사(이하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H 주식회사를 ’피고인 측‘이라 한다)와 피해자 측 사이에 목포시 F 전 2,420㎡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작성하였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 하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바는 없다. 피고인 측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합하여 10억 5,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0. 10. 20.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 12.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0나24198). 피해자 측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다213764). 이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를 보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소장 제출 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공사대금이 10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의사표시 해석 및 법률적 평가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