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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59,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D이 회사에 방문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이 약속한 날에 회사에 오지 않아서 법정기간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계좌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1988. 6. 15.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68,032,8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근로자로 근무한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퇴직금 5,159,65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 E은 법정기간 14일을 초과하기 전인 2020. 7. 10. D과 통화를 하면서 월요일에 회사에 꼭 들러달라고 말한 사실, D은 2020. 7. 13. E과 다시 통화를 하면서 ‘내일 간다’라고 대답하였으나, 2020. 7. 14. 피고인의 회사에 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D의 계좌로 5,159,650원을 입금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와서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D의 말을 믿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5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인 인식으로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 B, 대출브로커 C 등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D조합이나 E조합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은 전세 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C, G, H는 피해자 D조합의 I과 연락하며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주택에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I, M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5.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주택임차 자금으로 1억 4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통합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J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 보증금 란에 ‘이억원’, 임대인 란에 ‘Q’,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R’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대전 동구에서 거주하여 위 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J 등의 요청에 따라 위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을 뿐이었고, 또한 제출된 재직증명서 또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H, I, J, M,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사본 1. I, C, B,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용정보조회, 금리계산표, 대출상품핵심설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담보물 감정조사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채권 양도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휴대전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명의 대여 행위가 포함된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다액은 아니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 전입 전의 주소,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춘천시 B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세대주로 전입하는 것이고 C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C과 공동 명의로 구입한 차량 세금 문제를 이유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C을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피고인 본인은 ‘세대원’인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초본, 춘천지방법원 2020드단5239 사건 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C과 함께 거주하던 양양 소재 집의 임대차기간이 2020. 2. 28.경 종료됨에 따라, C과 사이에 피고인이 물색하는 춘천 소재 집으로 함께 이사를 가기로 합의한 다음, C이 피고인과 함께 위 집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할 것이라고 믿고, 종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C을 세대주로, 피고인을 세대원으로 하는 범죄사실 기재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를 하면 C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의 신고가 됨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독단적으로 위 신고에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C과 함께 강원 양양군 소재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9. 6.경부터 위 집을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2) C은 위 별거 이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내왕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0. 2. 11. 춘천시 B 소재 집으로 이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나, 그 전․후에 걸쳐 C과 사이에 C의 위 집에서의 거주 의사 등 위 신고 내용에 관한 상의를 한다거나, C으로부터 위 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4) C은 이 사건 신고일 다음 날인 2020. 2. 12.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위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이후 C은 2020. 3. 초순경 위 강원 양양군 소재 집을 떠나 춘천시 D 소재 집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6)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에게는 거주지를 춘천시 B 소재 집으로 옮겨 거주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 신고에 대한 C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신고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된다 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3:58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 도어락, 출입문 손잡이, 복도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1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연인사이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남, 59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접시 1개를 싱크대 배수구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전자도어락을 내려쳐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8: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F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전자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 현장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몸으로 가로 막으며 “저리 비켜”라고 소리치며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E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집주인과 둘이 합의한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경찰 빠지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5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재물손괴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5년전 자신 명의 토지 등을 피해자에게 모두 매매를 하였고 그 주변에서 자신의 텃밭을 일구며 농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월 날짜시간 미상경 전북 임실군 B 임야에서 피해자 C(70세)이 식재 해 놓은 땅두릅 밭 일대를 자신의 농사를 짓던 토지로 가는 길을 만들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두 짓밟는 등 약 825제곱미터 땅두릅이 식재된 곳을 훼손하는 등 약 250만원 상당의 효용을 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약 430만원 상당의 땅두릅 등 농산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B 임야 중 피해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통행로로 이용되던 곳이므로, 땅두릅이 식재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땅두릅을 훼손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18년경부터 이미 위 B 임야(피해자 소유)에 도로부터 D 임야(피고인 소유)로 연결되는 긴 통행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B 임야 중 통행로 이외의 지역에서 피해자가 땅두릅을 식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확인에 대한 수사),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가구를 닥치는 대로 부수어 손괴하고 부서진 목재를 이용해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여성을 상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22:00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주취 상태를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D 직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승강기에 태우려 하는 피해자 F의 팔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이 소유하는 건물 승강기를 발로 차고 자신의 머리로 승강기를 들이받아 2,587,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승강기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D 영업장에 있는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광고 배너 2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에 대하여)-CCTV 사진 자료, 수샂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와 피해자 촬영 영상에 대하여)-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하여)-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견적서 2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및 유사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중순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 3%에 한도 4,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0. 14:0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같은 날 14:05경 위 계좌로 1,057,118원 합계 11,057,118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2. 10.경 성명불상의 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사본 사진도 발송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제3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으로 미루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중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은행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응함으로써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인 정범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4

범 죄 사 실 2021고단6575 피고인은 2021. 5. 21. 17: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 메시지 전송과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지고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만나 행패를 부리려고 수차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E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일종의 스토킹 행위를 하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조물 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558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으로, 피해자 C(여, 73세)은 피해자 E(여, 44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경 보험회사 영업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보험 가입 문제로 관계로 연락을 하게 된 이후로 계속 피해자 E에게 집착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었고, 피해자 E가 그만하라고 하여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여 경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2021. 3. 9.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송치 종결된 사실이 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8. 19:04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뭐가 안된단 말인가요? 같이 대화시간이 안된단 말인가요? 내가 죽도록 기다리나요? 당신 본심이 무엇인가요? 낮에 소주 사다 먹어란 무슨 뜻? 땀 흘려 차도 고쳐주니 당신은 여기저기 재밌게 다니나요? 저가 안보니 여쭤봅니다. 오늘 보니 당신이 참 편하게 보내시는 느낌이 들드라! 아쉬움 없는 모습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 13:1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 깊은 속마음 알고 싶어요. 제가 감옥 살고 올까? 미안! 문자드려서! 15일 지방가요. 그 안에 밥이라도 함께 먹음해서 드림. E님 생각은? 응원차기대! 어제는 보고도 못 챙겨줘서 미안했어요. 어찌 보내시는지? 전 다육 분가리에 청성! 문자보냈다고 화와 짜증마요. 몸건강은? 제발 좀 용서해줘요.”라는 등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 반복적으로 보냈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4. 13. 13: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1층에 있는 ‘H’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인 위 E를 지칭하여 “E 나 좀 보고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때문에”라고 반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8.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8년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21:50경 강원 정선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인자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2020년도)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 차례 동종·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5개월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옷장 방문을 때려 부수어 교체비용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7.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교체비용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후면유리 및 디스플레이를 부수어 수리비 7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 머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차례 반복하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측 안면부, 우측 어깨 및 위팔, 양측 대퇴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네가 키우는 강아지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리내역서,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너네 하는 일이 뭐냐,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임마 이리와봐, 이런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받고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지자 재차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재차 귀가를 권유받고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지자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8. 18:35경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3세)으로부터 “담배를 쳐 꼬라 물고 가냐, 담배 냄새 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레바퀴(지름 33cm)를 왼 손에 잡고 있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하여 서로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폭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가명)의 모친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20. 봄 저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2. 피고인은 2020. 6. 24. 오전경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학대),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4: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마주보면서 지나갔는데, 자신의 왼편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몸을 감싸 안 듯 만졌다.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본인의 남자 친구와 이야기 할 때에는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 F, G의 비교적 일치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의 “자신은 피고인이 여자 엉덩이를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고,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신과 피고인에게 다가와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어 보기에 무슨 소리하냐고 물었고, 이후 싸움이 커질 것 같아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추행 즉시 피해 사실을 일행들에게 알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