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2021고단87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모집책,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은행 직원인 ‘B’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해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5.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8%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E은행 대출금 28,760,000원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을 통해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도 올라가고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은행 직원인 ‘B’을 사칭하면서 2021. 4. 8. 09:3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4. 9. 10: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95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회사 K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5:30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N에서 마치 피해자의 L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65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상환해야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수동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 경북 칠곡군 R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약 5,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액 중 1,500만 원은 압수되어 반환된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지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