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1:29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2003년, 2005년, 2008년, 2016년, 2017년, 2019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전과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 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62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29.경까지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사본 1.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수사보고(E 영업팀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할부사에 제공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22:1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쓰레기통을 박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요구당시 촬영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F과 주차를 교대하여 주차칸의 앞·뒤로 차량을 조작한 정도에 불과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66

공소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4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판 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설립하고, 2016년 12월경 E 대표자 F으로부터 위 회사 지분의 70%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으며, ‘G’로부터 20여억 원 상당의 H 고속도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일부를 ‘I’이 하도급을 받아 D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E의 실적을 쌓게 하기 위하여 E 대표 F과 사이에 E이 위 공사를 ‘I’로부터 하도급받아서 다시 D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J이 실시하게 하였고, ‘G’ 대표 K이 2017. 3. 6. J에게 공사대금 145,000,000원을 직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실제로 도급인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수급인 회사이고 단지 타인이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을 사실상 받아간 것이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다. 판 단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F의 검찰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증 제1 ~ 4호증, 송금의뢰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G’ 대표 K과 L공사 중 트레이 설치 및 풀링 작업에 관하여 6억 6,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를 직불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특별(직불)약정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으며, J과 그 무렵 위 L공사에 관하여 6억 23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J이 원청회사에 직불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11. 30. J과 위 공사에 대하여 3,170만 원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원청회사에 직불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I’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M을 공급자로, ‘G’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K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0. 31.자로 공급가액 145,000,000원, 품목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자재납품인 전자세금계산서가, F이 대표자인 E을 공급자로,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1. 30.자로 공급가액 145,000,000원, 품목 전기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인 전자세금계산서가, 각 발급되었고, 피고인은 2016. 12. 15. D을 공급자로, E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145,000,000원, 품목 전력절감장치인 공소사실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G 대표인 K은 2017. 3. 6. J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은 2016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E의 영업을 도와서 규모를 좀 키워주겠다고 하여 E이 D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가 오는 야간에, 반대쪽 차로에 비스듬하게 정차된 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뒤 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들며 앞에서 오는 차량의 서행 및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하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망 D(남, 4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하부 부위로 역과하며 끌고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거리 측정)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탑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블랙박스 및 CCTV CD 영상 1. 국과수 의류물 감정의뢰결과 회신 1. 도로교통공단속도감정의뢰 결과회신 자료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젖어 있는 노면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비가 오는 날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맞은 편 유턴차량의 스타렉스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시야를 방해받아 검은 색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서 직진신호에 그대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다가 미끄러져 쓰러져 있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끌고 가며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비오는 날 야간(19:57경)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가로등, 건조물 불빛 등으로 도로 전방의 시야가 크게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내리막길의 경사도도 약 5도 정도로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 옆에 같이 쓰러져 있던 이륜자동차의 라이트는 켜져 있었다(증 제28호증,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의뢰 결과회신자료, 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3)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쪽 유턴차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E가 차량에서 내려 2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함을 치고 손짓을 하며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미리 속도를 감속하며 전방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전방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신호가 바뀐 다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1차로를 주행한 첫 번째 차량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E의 수신호를 보고 피해자를 비켜간 선행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유턴차로에 정차한 E의 스타렉스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피고인에게 잠시 빛번짐(눈부심)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의뢰 결과회신자료(증 제28호증)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46km/h였던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량 속도가 피해자 충돌 직전에는 51.1km/h까지 증가되었던바, 결국 피고인은 시야가 방해를 받았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반대편 유턴 차로에 정차중이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잠시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받았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빗길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였다면 전방에 발생한 선행사고와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오는 날 야간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0:37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1층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피고인의 처 E와 다툰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 근개 건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USB 및 CD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환자기록지, 각 녹취록 1.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손으로 바닥을 짚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우측어깨 회전근개건 파열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순간적으로 바닥을 짚는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해당 부위 인대가 손상되고 혈종이 형성되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한편 피해자에게 기존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 충돌 증후군’의 질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고령임과 아울러 기존에 어깨 부위 질환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밀친 행위의 순간적인 충격이나 혹은 피해자가 손을 바닥에 짚은 충격으로 인해 어깨 부위 조직이 파열되어 손상되는 과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과의 진행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에게 해당 부위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의 위 상해 결과에 대한 기여도는 50% 정도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위 상해 결과의 발현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의 위상해 결과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책임으로 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책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한 일정 부분 다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상해 결과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로 중앙에 멈춰 서 있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71세)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위 수레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쳐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1,008,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현행범인인수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G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량수리 및 견인비용 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수레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을 쳐 떨어뜨린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5.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수레(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하는 카트, 증거기록 21면 사진 참조)를 끌고 이동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자의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전방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켜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던 사실, 피고인은 경적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위 수레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자치경찰단 H지구대 순찰 4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F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주변에서 구경 중이던 사람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던 점(증거기록 17면),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 1개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0:03경 김포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시 촬영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10.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21. 혈중알콜농도 0.11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2. 14.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 범행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고사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계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4~87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및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간부골 절,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53세)로 하여금 2021. 1. 24. 20:21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혈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건 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변사자 검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회신,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사망 피해자 1명과 1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1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01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갤럭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갤럭시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빈 상자만 피해자에게 보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송금 받더라도 위 갤럭시 무선이어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6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2,6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626 피고인은 2020. 10. 6.경 성명불상의 사기 사범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유상 대여한 후, 피해자 B이 위 사기 사범에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8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보관하고 있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8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71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에서 ‘선불폰 내구제, 돈 필요하신 분’ 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텔레그램(Telegram) 아이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각서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G)를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20.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캡처 1. 이체확인증 2021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G, R, S, T의 각 통신자료회신 1. 피의자와 불상자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번호 개통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E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누범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4.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와 횡령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8대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다른 범행에 이용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부터 2009. 9. 30.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였다. 1. 2008. 3.경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위 C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에 조만간 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빌딩의 3층, 4층, 5층 리모델링 공사 약 70억 원 상당을 줄테니, 우선 운영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양도소득세 2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음에도 2007. 12.경 964,000원을 지급하고 부채 560억 원 상당(C 빌딩이 2005. 준공되었으나 상가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약 360억 원에 대해 225개 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공사대금 519억 원이 미납되었으며, 토지 사용료 77억 원을 미납하여 위 빌딩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임)의 ㈜C를 인수하였다. ㈜C 소유의 C 빌딩은 2005년 준공 이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 공실 상태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입주가 가능한데 피의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자금이 없었으며, 당시 700억 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하고 있을 뿐 확정된 곳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2008. 3. 7.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9. 30. 1억 원 어음 편취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운영하는데 돈이 금방 마련되니 이 돈이 나올 때까지 운영할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기일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고, 당시 ㈜C 역시 투자를 받거나 사업이 진척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발행한 피해자 운영의 ㈜H 명의의 액면금 1천만 원 권 5매, 5천만 원 권 1매 약속어음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1. 피의자 A 및 그 연관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자 인적사항, 피의자 계좌에서 피해금을수표로 인출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1247 집행 결과), 피의자가 인출한 수표 일부 사본 1. 2008. 3.자 합의서, 2억 원 송금증, 2억 원 영수증, 각 이행각서, 약속어음보관증 및 약속어음 사본 1. 사업현황 및 메모지 사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계좌거래내역, 수표 인출 내역, 영업현황 자료, 합의서,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자산이 7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피고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 입금된 분양대금과 입금 예정금액 추산액을 합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나 피고인 개인의 신용 및 재산 상태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금예정이었다는 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 및 재산 상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인출 내역, 그 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뒤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1:57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B, ‘C’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동종전과는 3회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을 거쳐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피해자 B(여, 74세)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2021. 8.경부터 9.경 사이에 목포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 주점으로 피해자를 2회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 때문에 징역 8개월을 살다 나왔다. 내가 날마다 지나갈 테니 각오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20:00경 위 호프 주점으로 또다시 찾아가 맥주 2병을 마신 뒤 추가로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한번 신고해봐라 또 징역 가고 싶다. 너를 지켜보며 다니고 있다. 내가 장애인 이니까 어떤 놈도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하며 술잔에 있던 맥주를 바닥에 뿌리고, 수 차례에 걸쳐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D 진술), 입건 전 조사 보고서(별건 업무방해 등 기록 첨부-동일 피해자 상대 범행), 별건 업무방해 등 수사기록, 수사보고(피해자 ‘보복범죄’ 취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와 피 해 장소 ‘약 121m 떨어진 거리’ 지도 첨부), 지도 자료 1부, 수사보고[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으로 의율 변경]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