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216 1. 피고인 A은 2011. 1. 15.경부터 같은 달 18. 18:2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E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F은 불법 게임장 단속이 되면 E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며,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에 돈을 내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통해 1회당 게임머니 100점을 소진하며 게임을 하여 미리 정해진 문양이 화면상에 배열되면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H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 대와 '황금성' 게임기 11대 및 CCTV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I은 CCTV 모니터링을 하고, J, K, L, M은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를 하고,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909 3. 성명불상자는 업주로서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기 및 경찰단속에 대비한 비상통로, 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B는 경찰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 유치,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N은 종업원으로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관리, 점수입력 및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 등과 2014. 4. 16.부터 2014. 4. 19. 2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우연적 방법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30대, '황금성'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1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장을 찾아오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받은 돈의 액수에 상당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는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9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6, 6579(병합), 같은 법원 2014노4320),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8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I, H,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379) 2014고단89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619 등) 1. 현장단속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 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장소를 옮겨 가며 계속적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 3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회적 해악성이 큰 불법 게임장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 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 지사장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