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ol 집을 나간 후 1남 5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주말 12:00~13:0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막내딸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기고 나머지 다리에 바지와 팬티를 걸쳐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식 결과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1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에서 명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1항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7세가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7세가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점,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과 관계를 끊고 살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