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여, 40세)과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사귀다가 2014.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4. 17-18.경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4. 18. 03:4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가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외벽 난간을 잡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 줄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실내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자전거에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들어 위 거실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창틀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21:48경 부산 부산진구 범양로 6.(범전동) 범전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대리비를 받은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2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벌금을 미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처남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 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6:20경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를 지나가고 있던 1004번 시내버스 안에서 왼손을 앞자리 쪽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03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은행나무 음식점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도담마을 주공8단지 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63세)과 부동산을 교환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화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5. 26. 05: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107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결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시오가피 나무 막대 2개(전체 길이 50cm 및 10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전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계에서도 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10일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계로 인한 누적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여 식당수익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계원이 납입하지 못한 불입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꽃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1층',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65,000,000)', 날짜 란에 '2010년 12월 10일', 임대인 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311동 102호, I, J',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303호, A'라고 각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7.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30-3 건물 3층에 있는 대신투자금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신 투자금융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길 테니 현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3,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 확인) 1. 영수증 1. 전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후단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5,39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는 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 기망방법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내용, 피해규모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을 2014. 2. 28.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5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29세)으로부터 전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한도초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 "씹할 새끼야, 형 갖고 장난 하냐.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망신만 당했다."고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양주얼음통을 피해자의 몸과 팔에 던져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신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A는 2011. 11. 5. 04:00~05:00경 용인시 J에 있는 K유흥주점 앞에서 이른바도우미 아가씨를 태우러 온 차량을 확인하고 다가가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팔을 넣고 피해자 L(남, 44세)에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 보도냐? 명함 달라. 전화번호 달라."고 시비를 걸며 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이유를 따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처음부터 그 옆에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의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일시·장소 특정 및 진단서 첨부 등)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3년P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함.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함.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이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9. 19:33경 공주시 C에 있는 D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F 회색 젠트라 차량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20:08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 하이패스 카드 1매, 하이플러스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J 흰색 봉고 화물차량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9. 21:08경 세종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하이패스 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22:56경 공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900원 상당의 음식을주문하여 먹은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하이패스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나중에 현금을 찾아서 음식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3. 14: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11. 23. 19:44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김제IC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인 J 화물차량을 운전하여호남고속도로를 운행한 다음 하이패스 결제수단이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각 차량도난신고서, 삼성카드이용내역서, 하이플러스카드이용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I CCTV 영상 CD, 사진설명-피의자가 사용하려 한 피해자의 삼성카드, T주유소 CCTV 영상 CD 및 사진설명, M편의점 CCTV 영상 CD 및 사진설명, C에 있는 D슈퍼마켓 CCTV 영상 및 사진설명, 사진설명-I CCTV 영상 사진, 사진설명-U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8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2회나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취한 차량이 모두 반환되었고,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161-7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 전용차로인 5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설치된 교통섬의 연석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넘어가 계속 직진으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볼리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피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23:34경부터 23: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속도)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동승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B와 그 자녀의 피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훨씬초과하는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치며 그곳 전방에 설치된 교통시설을 충격한 후 맞은편에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전복되어 폐차에 이르게 되었고, 탑승자 모두 큰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사고 이후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피해 차량에는 둘째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B와 그녀의 어린 자녀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B를 준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가 작성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녹취서, B와 I의 메시지 대화 내용, B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인터 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 B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내역, B에 대한 J의 심리평가결과서, B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및 초음파 사진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먼저 B가 작성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판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B는 2019. 12. 17. 이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2020. 1. 28.부터 2021. 8. 23.까지 11회에 걸친 증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에서 각각 정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함에도 결국 진술자인 B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B에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결국 위 진술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G, I의 각 진술은 B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G,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H의 진술은 술에 취하여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B가 임신(검사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B가 임신을 하였다는 취지로 초음파 사진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임신주수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B가 임신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가 위 시기에 임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을 하거나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자료들과 B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항의글,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내역 및 당시 남자친구인 I과 나눈 대화 내용들은 모두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곳 누워 있던 피해자 E(여,56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여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2: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나갈 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3만 원밖에 없었고 달리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3만 원을 넘는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4병 등 73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0: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까치산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승차하려고 하던 중 출입문 근처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B(여, 42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장소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총포,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장성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 908호(C아파트 2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총포인 스티븐스 311A 엽총(산탄총) 1개와 화약류인 실탄(산탄) 8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20 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현관 출입문 앞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가지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엽총에 실탄(산탄) 2발을 장전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출입문 유리(두께 1.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에서는 총포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행위를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광명시 디지털로 19에 있는 서원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철산 상업지구안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위 D이 계속하여 쫓아오자 위 D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이 경위 D에게 말을 걸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1회 밀어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D 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이에 반항하며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약 10cm 벌어지게 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며 바로 옆에 피고인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고, 같은 날 01:32경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 경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과 길을 물어보던 또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 차 손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2. 22. 04: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C는 위 마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망치로 위 마트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7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린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동거녀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본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2. 28. 10:00경 시흥시 D, 204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기길 30Cm) 1자루를 넣고 그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1자루를꺼내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그 칼로 본인의 왼손바닥을 그어 상처를 낸 후 그 칼을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겨누며 "죽는 게 무서워 한방이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겨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종전까지 연인관계), 사고 바로 직후의 C의 최초 진술(수사기록 제25쪽)등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고,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거의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부실채권 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한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4.분 임금 500,000원, 2012. 5.분 임금 2,500,000원, 2012. 6.분 임금 2,500,000원, 2012, 7.분임금 2,500,000원, 2012. 8.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269,240원을 당사 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64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11, 13 내지 18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751,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1) 다만, 연번 8번 'F'은 'G'의 연번 15번 'H'은 'T'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