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승객이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이새끼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팔을 1회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선을 잡아 당겨 충전선 연결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D) 1. 피해자 사진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9:2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 자체는 약 300m로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크게 다친 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11: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조끼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착용 조끼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의 조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7:36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항에서, "B를 타려다 못 탔는데 가방을 안준다. B 휘발유 사다가 불을 지르겠다."라는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근해연승어업, 50톤) 선박소유자 C와 함께 위 항구에 정박 중인 B로 이동하여 선내에서 가방을 찾아보았으나, 가방이 보이지 않자 C이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8경 서귀포시 D 소재 'E주유소'에서 휘발유 4L를 구입하고 성산항에 돌아와 08:27경 "B에 옷이 없다니까 불싸지르고 들어가서 살라니까.", "경찰 보내든지, 내 아예 불싸지를 거야, B 위에. 휘발유 사왔어요."라고 112신고를 한 후, B에 올라가 갑판 좌현 통로에 뚜껑을 연 휘발유 통을 올려놓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B에 승선하자 B에서 부두로 내려가 흰색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원들이 조업 및 정박 중 주거로 사용하는 B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현행범인 체포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할 것을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체중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서부지원 2012고약436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 주차 위치를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5:07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편도 1차로를 추월산 관리소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오르막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전내측 부위 깊은 열상, 전경골근 손상 의증, 좌측 슬부 2 후방십자인대 손상,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 발목 및 발, 좌안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마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47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통영 방향에서 하남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돌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냉동차 조수석 전면부를 위 K7 차량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차장부터 광주시 초월면 초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47km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면충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아니한 점, 주행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4. 22:25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0:15경 문경시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2. 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2:2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위 H조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사이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 그 중 판시 1항 기재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다.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첫 번째 범행을, 홧김에 두 번째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을 때 반복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고, 재범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아이를 성실히 양육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개월 동안 3차례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2: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혼다 윙고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윙고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등 사진 1. 운전면허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무면허운전 4회,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3회, 음주운전 6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3 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2:04경 대구 남구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은행 내당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16고약5032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대구서부지원 2016고약전146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경우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호소한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사회적 기반이 상실되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아울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규모에 비추어 형벌의 위하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5:0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D(예명)과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45세)등 여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후배인 F이 "술을 그만 마시자"라고 하자 "씨발 년아 뭔 술을 다 마셨다고 하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밟고,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그곳 소파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1. 2020. 4. 5.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외부 천막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5.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품),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마트 천막을 닫은 줄을 끊고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등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횟수가 2회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B1)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2:08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연접한 편도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3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에는 다른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1)공소장에 기재된 'E'는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장소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을 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 13:07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변사자사진 1. 검시조서, 수사보고(공학적분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23경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매우 높고, 단독으로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2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1:50경 경기 의정부시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개월 후에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복권 수탁사업자인 (주)C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파워볼 당첨번호(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이용하여, 일반볼 숫자 5개의 합이 홀이면 블루(홀), 짝이면 레드(짝), 일반볼 숫자의 합이 5~64이면 소, 65~80이면 중, 81~130이면 대, 파워볼 숫자가 홀이면 블루(홀), 짝이면 레드(짝), 파워볼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 등 조건으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최소 1.93배 ~최고 4.19배)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D'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9. 4. 30.경부터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총 비용(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개설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서버개설, 통장모집, 회원모집 및 관리), 영상모니터링, 수익금 자금 관리, 이메일 문의 고객 등 대응, 사이트 광고·홍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총 1,112,199,372원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위 기재 조건에 따라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을 해 주고, 나머지 수익을 B과 나누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1. 내사보고('D'사이트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결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01.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1:20경 서울 금천구 B내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6개월 가량 지나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적사항 불상의 C로부터 "너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D 계좌로 하루에도 수십 회에 걸쳐 입금 내역이 발생하였고 일부 입금 적요가 '안전금', '보증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금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9.경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성사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CD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6. 14.경까지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53,600원을 송금 받아 위 C가 지정하는 (주)G 명의 D 계좌 등 13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CD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H, I, J, K, L,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소재한 (주)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9. 10. 2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2,131,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0.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 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3:13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26%로 높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보건소를 방문한 후 소란을 피운 것을 보면,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해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이 2012년으로 약 8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5: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