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광명시 C 소재 'D 낚시터' 안에 있는 매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51세) 및 E(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덜미와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62세) 및 A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등 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도 중하나, 피해자인 상피고인 B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였고, B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도 도구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인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은행 대출팀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여신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임을 알았으며, 종전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냈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보충서면)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동종 수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지하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이고, 피해자 E(22세)은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1.15:2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접근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소독제 분무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지에 수 십 회에 걸쳐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40경 서울 용산구 B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피해자 C(37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B 특수상해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챗 메신저 앱을 통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한민국 C대학교에서 유학중이던 공범 D과 공모하여 D은 노트북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위조책, 피고인은 D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발송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8. 23.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B으로부터 성명 "G", 외국인등록번호 "H",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5. 06. 22. ", 발급명의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체류지 신고일 "2015. 6. 22. ", 체류지 "경기도 부천시 I건물 J호"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카드의 양면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G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불상지에 있는 G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주범(일명 B(K)으로부터 제의받고, 공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문서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 1) 이 법원 2020노1151호로 재판중이다. 그외 이 법원 2020고단502호 사건(피고인 L)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한 달 가량 범행에 가담 후 바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기소된 위조 행위는 1회에 한정되는 점, 2)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주로 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5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3) 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17:41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6: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현장지문감식 및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훔칠만한 곳이 없을까 찾아보려고 길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교도소도 자유가 없다 뿐이지 먹고 생활하는 데는 교도소 안이 나은 점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21연대 1대대 광장동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2.에 금곡예비군훈련장2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예비군훈련 불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건강이 좋지 않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정황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예비군훈련을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판사김슬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3거리 교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정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NEW E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H아파트 앞 3 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0. 099%)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교통규칙 위반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1:55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결격자 수정 말소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그밖에 주취정도와 기존 교통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CRUISYM300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0:20경 경남 진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거리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1. 13. 20:53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고, 이에 위 순경이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중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운전자 란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은 다음, 위 순경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 용지 중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 중 성명 부분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위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J 인적사항 현장확인 경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21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5:25경 강릉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회장 선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재질로 된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윗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B는 C에 있는 불상의 급전 관련 카페에 ‘가전 선지급, 최고가 지급’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B로부터 “주식회사 E 상조회사(이하 ’E‘)의 F 상품을 계약하면 결합상품인 트롬 건조기 14kg 1대를 렌탈 계약할 수 있다. 렌탈 계약 승인이 난 후 건조기를 넘기면 바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가전제품 도소매와 렌탈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로부터 건조기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 소속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상조회사 E의 6,994,000원 상당의 F 상조서비스 계약의 결합상품으로서, G와 트롬 건조기 14kg 1대를 계약금액 2,994,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49,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하고, 2019. 1. 17.경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신용카드 인증을 받고 G에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G는 그것을 믿고 2019. 1. 17.경 ‘수원시 권선구 K L호(B가 지정한 주소지로 중고제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렌탈 제품이 아닌 정상제품으로 알고 건조기를 구입한 D의 주소지임.)’로 건조기를 배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건조기를 사용, 관리하지 않고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G로 하여금 B가 알려준 배송지로 건조기를 배송하게 할 계획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렌탈 계약에 따라 건조기를 사용하고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속여 건조기 1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B가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주 1회 충북 음성군 B 인근에서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1톤 화물차량에 바비큐 기계 1대 등을 놓고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닭 2마리 1만원씩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돈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61세)을 만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1)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 1) 검사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 사용하였던 위험한 물건이 '칼'이라고 기소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칼이 아닌 '병따개'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용된 물건이 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병따개라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리경과와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당시 사용된 물건을 칼이 아닌 병따개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병따개 역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수 미상의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사진, 병따개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의 범죄전력도 모두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99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경주시 B에서 피해자 C의 D 증축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장 경비 등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 경비를 보관하던 중, 2017. 1. 5.경 불상지에서 301,3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주 시내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장 경비 합계 3,126,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소인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우 제8번 늑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9.11:03경 인천 서구 B단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귀향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만취상태에 가까웠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