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 서구 소재 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B의 국가유공자증을 습득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국가유공자증의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KTX 승차권 예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용산역을 출발하여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는 KTX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면서 운임 추가할인 선택 란에 B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보훈번호와 인증번호인 B의 생년월일을 권한 없이 입력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B의 보훈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운임요금의 50% 할인 가격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총 385회에 걸쳐 무상 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승차권을 예매하여 총 16,497,600원에 상당한 승차권을 발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497,600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 제출서 1. 2017년도 D 이용내역, 2019, 2020 D 이용내역, 코레일 이용내역, 17~20년도 D 국가유공자증 이용내역, D 이용내역, 5. 18 민주유공자증 발급대장, 코레일 열차이용내역, D 열자이용내역 재산상의 이익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편취한 이익의 범위를 판단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할인운임의 합계액이 아니라 전체 승차권 발권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하여 무상 또는 할인 승차권을 발권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그 기간이 장기이며, 횟수도 385회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9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할인 운임액 2,972,800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할인 운임액 5,648,8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휴대),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대상 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첫머리 범죄 사건(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치장 보호유치실 방화문을 손상한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는 도중(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첫머리 범죄 사건의 피해자와는 달리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 및 장로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6:00경 위 ‘C교회’ 새벽예배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 D과 대면한 장소에서 이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촉 행위만을 하였고 고소인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위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가격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가려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고소인과 사이에 발생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 11. 06:00경 새벽기도실 밖으로 나오는 피고인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 부탁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뒤로 밀렸고, 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분을 가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 손으로 잡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힘을 주어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밀었고 저는 균형을 잃고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제 손을 확 비틀자 제가 너무 아파서 그거를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 순번 22번)에 의하면, 고소인이 새벽기도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곳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피고인이 오른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 고소인과 같이 있던 중년 여성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를 가려 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몸이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는 등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의 얼굴 내지 목 주위로 손을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인이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고소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가려고 하자 고소인이 거칠게 피고인을 한번 밀고, 고소인이 가려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 휴대폰을 줍는다. 그리고 E가 나타나 피고인과 고소인을 떨어 뜨려 놓으면서 싸움을 말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를 한 번 더 밀친다. 다.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은 차이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고소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거나 고소인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고소인의 폭행행위에 대해 고소하여 고소인은 2020. 5. 19.경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2020. 6. 2.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는바, 고소인이 자신의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의 가슴 부분 등을 가격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가려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못 가게 막으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고소인 사이에 발생한 물리적인 접촉 행위 내지 밀치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일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2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아산시 B 10,383㎡ 중 4,202㎡에서 아산시청의 토석채취 허가 없이 296,166,750원 상당의 토석 총 32,644㎥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산시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잡석 반출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조경석 반출현황 첨부), 수사보고(C의 반출 석재 판매금액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경 대구 달성군 Q빌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S’에 접속하여 ‘아이템 T 1개와 U 40개를 판매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사용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41,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 J, X, Y, I, Z, AA, AB, O, AC, AD, AE, M, AF, AG, L, AH, AI, D, AJ, B,B, AF, F, AK, AL, AM, AN, AO, AP, AQ, AR, M, N, E, C, H, AS, AT, AU, AV, AW, AX, G, K, K, AY, AZ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M,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의 경우 배상신청 금액과 피해 금액이 상이하고, 배상신청인 N의 경우 N이 주장하는 피해일자인 2022. 1. 11.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일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28

범 죄 사 실(2021고정2128)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 2019. 1. 16.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01:07경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1:15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각 보호관찰상황 각 측위 정보 수신자료 1. 판결문(2017노1463) 사본, 판결문(2017고합52) 사본, 집행지휘서(2017항집2742)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21초기944)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2. 15. 이후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20. 12. 15. 이전 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 위반시간이 몇 분에 지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경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1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정212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3: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등교한 사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C의 어머니인 D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에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 안에 들어간 사실, D의 집에는 C 등이 공동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들어갈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도 C이 15시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D의 집에 들어간 이상,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후 뒤늦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C이 집에 들어와 결과적으로 C이 갖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성부를 논할 수 있을지언정 그 시점에서 뒤늦게 주거침입죄가 문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전화하여 “나는 D인데 부산 사하구 E건물 F호에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최소 1년 동안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1년 동안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현금 사은품 41만 원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D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업무진행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2019년 5월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각각 사기, 505만 500원 상당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여 사기, 같은 금액 상당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려다실패하여 사기미수)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3년 9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등), 경력, 공판정 출석 태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9. 17:0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장난해 지금? 야 이 새끼야. 뭔데.”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장부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F(23세)는 위 식당 업주 B와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위 일시경 B를 만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목격하게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사람을 때려놓고 어디 가느냐. 경찰 불렀으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맞은 편 G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공병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든 다음, 깨진 맥주병을 잡은 왼손을 등 뒤로 숨긴 상태로 위식당 앞 노상으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 H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 E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옆에서 웃통을 벗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받자 격분하여 등 뒤로 숨기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옮겨잡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특히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감정을 다소 자극하는 듯한 태도가 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2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965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 운영자로, 2021. 5.4. 1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B, C, F, G, H 등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982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I, 지하 1층에 위치한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23:2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면서 확인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10020- 피고인 C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1. 8. 2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부터 2021. 9. 5. 03: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K, L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5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하달문서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A, B, C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단9821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집합금지 안내 공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0020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약 4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츠파미(MOTZ-FAMI) 전기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보관용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운행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5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한 차량의 종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아파트 정류장’ 앞 도로를 5․18 기념공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B 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7: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에게 출혈이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소방공무원 E, F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시발, 말을 못 알아 쳐먹네’ 등의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면서 지원요청을 하던 F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찬 뒤,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F이 입고 있던 보호복이 찢어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을 F의 머리 부위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39경 경주시 대안길 45에 있는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7:38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간 뒤,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약 1~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3:18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약 4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6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