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 복합상업시설의 상가에서 G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동사업을 하자. 상가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인데 (주)D이 임차인으로서 H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임대인 H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30. 1억 5,000만 원, 2015. 10. 30. 1억 5,000 만원 등 합계 3억 원을 ㈜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2억 원(3억 원~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동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5억 원)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0년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K백화점에 입점한 좋은 매장이 있는데 임차권과 운영권을 2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 우선 우리가 위탁경영을 해 주고 2년 후는 매장에 대한 권리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만약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하면 매매 대금을 반환하겠다. 매매 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K매장 5층 L식당',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일식당인 'N', 부산 중구 0에 있는 'P' 매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N', 'P' 등 매장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관리비와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 대한 권리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운영권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4. 11, 10.경 5,000만원, 2014, 11, 20.경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운영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 중 세 번째 단락이 인정되는지 본다. 공소사실 중 세 번째 단락은 두 개의 객관적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N', 'P' 등 매장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관리비와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의 평가적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 대한 권리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위 두 개의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로 위 평가적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로 귀결된다. 차례로 살핀다(이하에서는 특별히 부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는 사실 또는 사정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근거로 한다). 나.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 우선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7. 3. 경까지 개인회생 중이었다(수사기록 329~331면). 피고인 역시 2014. 11.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N', 'P' 등 매장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관리비와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N'은 2014. 3. 중순부터 매달 임차료 6,875,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0. 중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료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N'은 2014. 11.과 2014. 12.에는 정상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다시 2015. 1.과 2015. 2. 에는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N'은 2014. 5.부터 관리비 월 874,93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66면, 변호인 2018. 2. 6. 제출 참고자료 10, 11). 한편 'P'는 2014. 7. 이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다가 2014. 8.부터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P'는 2014. 11.을 전후한 시기 월 임차료를 연체한 바는 없었다(변호인 2018. 2. 6. 제출 참고자료 13, 15). 요약하면, 2014. 11. 기준으로 'N'은 월 임차료를 1회 연체하였고 관리비는 6개월가량 연체한 상황이었다. 또한 'P'는 월 임차료를 연체한 바 없고, 관리비는 2014. 8.부터 지급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N'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로비와 엘리베이터의 밤늦은 사용과 관련된 분쟁 때문이었지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라 주장한다. 피고인은 월 관리비(874,930원)의 약 8배에 이르는 월 임차료(6,875,000원)는 2014. 11.까지 1개월만 연체된 채 지급하여 온 점을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바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P'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2014. 7.부터 조식 영업과 관련한 임대인과의 분쟁 때문이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변호인 2018. 2. 6. 제출 참고자료 16)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14. 11. 기준으로 'N'은 월 임차료를 1회 연체하였고 관리비는 6개월가량 연체한 상황이었다. 또한 'P'는 월 임차료를 연체한 바 없고, 관리비는 2014. 8.부터 지급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체가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다. 평가적 사실의 도출 가부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 대한 권리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지 본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B과 체결한 계약은 ㈜D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수사기록 10면), 피고인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다. 즉, B은 위 계약 당사자로 ㈜을 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본인 명의 재산이 있는지는 그 계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은 위 계약 관련 민사적인 청구는 계약 상대방인 ㈜D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은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인격 부인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D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이고 피고인 개인에게 집행할 수 없다. 또한, 2014. 11. 기준으로 'N'은 월 임차료를 1회 연체하였고 관리비는 6개월가량 연체한 상황이었으며, 'P'는 월 임차료를 연체한 바 없고, 관리비는 2014. 8. 부터 지급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그러나 이러한 연체가 '경영사정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실로 피고인은 B에게 K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 대한 권리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B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11. 당시 B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까지 든다. 우선 반환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N', 'P' 등 매장의 시설투자 등 자산가치가 9억 7,650만 원이고, ㈜ D의 2014. 11. 기준 외식업 투자 내역이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가치를 포함하여 12억 7,720만 원에 이르며, ㈜D이 운영하던 G 전주점, 안산점의 매출과 순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변호인 2018. 2. 6. 제출 참고자료 18~22), 검사가 이를 특별히 반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반환 의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은 2014. 12. 19.부터 2015. 11. 16.까지 합계 9,95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9~27면). 또한 ㈜D이 운영하던 'L식당', 'N' 등 음식점은 조선업 경기 하락과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그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증인 Q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71~100). 이는 공소사실 기재 B과의 계약 이후 시점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B에게 K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 대한 권리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B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2014. 11. 당시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기망행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