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10경 서구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위 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지문 인적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훔쳐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3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카드 등 5장, 아파트 출입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1. 23:54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엣지1mg’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31. 11:47경 목포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엣지1mg’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 카드로 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G, L, O, P,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Q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분석표, 수사보고서(D 명의자 R 승인 거절 문자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편의점 결제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서 사본 첨부) 중 첨부된 사용내역, Q편의점 영수증, F편의점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1회를 포함해 총 8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2022년에만 동종 또는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습득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주거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계속된 선처만으로는 개전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0:52경 화성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같은 날 21:15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분석)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높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C’에 근무하는 자로 2021. 8. 7. 08:30경 화물차 운송 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의 25톤 화물차에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물(길이 10미터, 높이 약 49센티미터, 넓이 약 30센티미터, 무게 2톤)을 상차하기 위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무선 리모컨을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무게 2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반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려 한 물건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이 이동 대상 물건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호이스트 크레인과 이동 대상인 철구조물의 연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리모컨을 조작해 위 철구조물을 들어올린 과실로 위 철구조물이 요동치면서 위 화물차 위에서 상차 작업을 돕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철재 고임목과 위 철구조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도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견적서 작성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화물차에 철구조물 등을 상차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십년 동안 크레인을 조작하여 화물차 상차작업을 오다가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영업일을 담당해 온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경 이후에도 상차업무 담당자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차업무 담당자를 대신하여 상차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도 상차업무 담당자가 출근 중이어서 그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한 상차작업은 계속성을 가지는 사무로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10. 23:30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주점 ‘E’에서 술을 마시며 집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1. 00:17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 머리,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E 내, 외부 CCTV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최기원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2022고정399] 피고인은 2020. 7. 16. 16: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C 개새끼 나와,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정400]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3:15경 청주시 서원구 E, 2층 F 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위 F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00:06경 위 F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정401] 피고인은 2021. 9. 3. 청주시 서원구 H 피해자 I(남,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2022고정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2022고정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염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2021고단807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C 관리자인 피해자 D(50세)에게 재입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차고지 옆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36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3. 23:36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덕양구 도내동 778에 있는 흥도IC 편도 1차를 진행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비상등을 켠채로 정차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327,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1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50에 있는 서오릉 지하차로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를 추돌할 것처럼 바짝 붙어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 수리비 682,4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5경 위 서오릉 지하차로 사거리 2차로를 유턴하여 역주행 하다가 같은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 4,456,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7. 4. 07:1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2실에 수용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H(남, 49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6. 17:14경 위 일산동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 중 경찰관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시가 불상의 보호유치실 바닥에 있는 장판과 자해방지용 패널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백업, 캡쳐사진) 1. 진단서 [2021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및 가족연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치장에서의 폭행 행위), 수사보고서(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각 피해 차량 충격부위 사진 첨부), 각 피해차량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내 폭행 피해진술서 및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유치장 근무자 진술서 및 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2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걸레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2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그 곳에 있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청취) 1. 수사보고서(CCTV에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는 중요장면 첨부), 사진 1. 대구지하철 대합실, 화장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여자화장실이고,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1:35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5만 원권 지폐 1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신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이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위 양형기준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0. 1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었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사진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그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8. 18:39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샤넬 여성 카드지갑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G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매, I 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 J 아파트 출입문 카드 1매, 음식물쓰레기 배출카드 1매, 현금 1만 원권 2매(2만 원), 현금 1천 원권 1매(1천 원)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PRO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3. 6. 8. 19:10경 인천 부평구 K빌딩 1층 ‘L’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M(여, 57세)으로부터 시가 4,71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6. 8. 19:39경 인천 부평구 N지하상가 O, P호 Q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R(여, 65세)으로부터 시가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할부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8. 20:39경 인천 부평구 S, T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여, 54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6. 8. 22:40경 제3항 기재 T에서 인천삼산경찰서 V지구대 경장 W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W에게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X(남, 51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U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압수물 사진, 카드전표, 각 CCTV 확인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승인거절 장소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L 임장), 수사보고서(피해장소 방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0. 20: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가만히 있어 임마, 얻어터지기 전에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조끼의 가슴쪽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제9번) 1.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과 D를 분리하기 위하여 D를 경찰차에 태우자 함께 동승하였는바, 경찰차에 동승한 후 바로 끌려나와 바닥에 눕혀져 체포되었기 때문에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할 수 없었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고 흔들거나 소리친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끌려나올 때까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라 할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함에 피고인이 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D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D와 피고인을 분리하려고 D를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켰으며, 피고인은 귀가조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았고 이에 피고인을 차에서 하차시키려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리지 않으려고 버텼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경찰 조끼 가슴 부위를 잡고 흔들었고, 결국 차에서 끌어내린 뒤 자신과 피고인이 뒤엉켜 넘어질 때까지 가슴 부위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 출동 당시에는 흥분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었으나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현장 CCTV 영상이나 근무복이 찢어진 사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종전의 실형 전과는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다른 범죄도 함께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 폭행의 시간이 짧고 그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1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21:56경 안성시 B, C 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발하여 안성시 E, F 부근 도로를 거쳐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02:00~05:00경 안성시 H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I에 있는 J 인근 도로, 같은 시 대덕면 내리 이하 불상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023 피고인은 친구인 K, L과 친구 사이이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3. 10:47경 K, L과 함께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보령시 M펜션 부근에서, 피해자 N(여, 41세)이 그곳에 정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K, L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 10:47~10:59경 보령시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대림 재피EG300(최고정격출력 3.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지 현장 사진, 차량키 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등 회신자료, 캡쳐자료 2022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EG300 전기 오토바이 제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K, L과 합동하여 차량내부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및 휴대전화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여성 사진 및 촬영 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6. 1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능역방면에서 D초등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을 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483,0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