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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7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 경부터 2015. 9. 3.경까지 인천 남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락시장에서 구입한 식품인 오징어채, 마른새우 등 건어물을 소분용 비닐봉투에 담아 비닐 접착기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분하여 서울 강북구 D (2층) 주식회사 E 등의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은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수산물 가게 사업주인 F은 이 법정에서 비닐접착기와 비닐봉투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건어물을 소량으로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가끔 자신의 집에 가져가서 포장업무를 한 적도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비닐접착기와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가게 책임자가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닐접착기와 비닐봉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어물을 소지하고 있던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 일뿐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속경찰관인 증인 H은 "당시 G이 피고인으로부터 건어물 소분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진술자인 G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상 H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이하 '조사자'라고 한다)도 포함되므로,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698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08: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21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할머니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치고,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48세), 피해자 H(48세)가 위 주점 종업원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채증사진 등, 현장채증사진등,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A모습 채증사진, 피의자 B 모습 채증사진, 상해부위 채증사진 (B), CCTV 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사실 확인, 피의자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장암역 삼거리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416 양주향교입구삼거리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님과 함께 와병 중인 고령의 모친과 농아자로서 암투병 중인 여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동 방향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산시청 방향에서 안락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와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3,55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부산 연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주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9:1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202동 현관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냐"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주먹을 그의 얼굴을 향해서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전력 2회),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다시 한번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6. 9. 24, 12:20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가량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9: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공중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고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4: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141열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열차의 16호차와 17호차 사이 수화물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장 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로션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머리인두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세면도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미상의 옷 10개,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초동, 피해품 승차권 사진촬영 첨부 건, 용의자 특정에 관한 건, 현금영수증 자료 회신, 용의자 소재수사 건, 용의자 인적사항 확보에 관한 건, 피의자 A 전신사진 촬영 건, 피의자 피해품 유류에 관한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열차에서 자신의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내린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수면부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기차에 여행가방을 가지고 타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여행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대전역 인근 시장에서 열어본 후 그 곳에 가방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른 사람의 가방을 오인하여 가져왔다면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철도공무원 등에게 맡겨야 함에도 피고인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버린 행위는 소유자나 목격자를 피하여 절취물을 확인한 후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결에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취품인 가방은 청색 여행용 가방으로 크기가 크고 무거워 쉽게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전역 밖까지 가져간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방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이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우울 장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와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수면부족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중고 종이박스 기계 판매 및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자동톰슨기 1대를 수리한 후 제주시에 있는 E에 판매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자동톰슨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6. 경산 F에 있는 G 공장에서 마음대로 H에게 매도하여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자동톰슨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2016고단891 1. 피고인은 2016. 5. 12. 14:50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 48(대성슈퍼)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3 새동네자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5 2. 피고인은 2016. 8. 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 45에 있는 조일염공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서천로 202에 있는 '경동 카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9.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6. 5. 12.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2016. 5. 30.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2016. 8. 9.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업과 관련하여 하는 주장들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중국 텐진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불상자로부터 사설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주면 수익의 5%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일통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중 2015. 6. 10.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차용한 후 광일통운 퇴직금을 수령하면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나 2015. 8.경 위 회사를 퇴직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18: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138 '광일통운' 택시회사주차장에서 피해자 C(68세)으로부터 위 돈 변제와 관련하여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거나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1999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퇴사한 광일통운 택시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채권자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6고단331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4. 01:45 부천시 C 소재 'D' 5층 남탕에서 있던 중 나체로 위 사우나 3층에 있는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다수의 여성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알몸을 보이며 난동을 부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탕 탈의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선풍기, 온장기 등 비품을 집어 던져 위 비품들이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723 피고인은 2016. 11. 22. 05: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103동 1308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에 들어간 뒤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40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사우나 업주 확인)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단서(특별한 사정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퇴거불응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하지석동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전날 음주하고 다음날 오전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등 단속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15: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센터 내 상호 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여울로 161에 있는 가련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7. 15: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에 있는 가련교 위 도로를 하가지구 쪽에서 서곡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이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 및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피해자 3명에게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2:50~23: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평촌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경찰에 단속되자, 인적사항을 묻는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친구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D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순번16) 1. 카톡 문자 내용 출력물 서류 1. 단속 현장 사진, 진술서(순번 5),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 2006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9: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이, 개 같은 년아, 이런 씨발년" 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가스버너 불판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돌아가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등 전과가 총 18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E 앞 국도를 설악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H(73세)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72세)에게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같은 J(여, 62세)에게 그 자리에서 내부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J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가입하기 어려워지자, 2001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의 신분증 사본 등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경기 시흥시 D아파트 104동 8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 성남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요청하면서 피해자 C 명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 신청서상 신청인에 'C'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LG 텔레콤 대리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9통을 각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C 명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1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C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5,864,96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9. 22.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삼성카드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C 명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98,53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승인내역 1. 각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 등 -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피해액)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의 제2유형(일반절도) 1. 특별양형인자 - 사기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 : 6월~ 2년(기본영역) - 사기 : 징역 1년2년 6월 (가중영역) 절도 :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미합의,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1:2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