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친구 사이로 2023. 2.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음식점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보다 위 음식점에 약 1,800만 원을 더 투자했음에도 위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가 피해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당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2. 27. 02:3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동 명의까지는 해줄 수 있어도 단독 명의로 바꿔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용량 330ml)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 좌측 목 부분, 좌측 얼굴 부분을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외부 CCTV녹화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및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구급대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119신고사건 음성녹취파일 첨부) 1. 고소장, 현장 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부, 진료 후 상처부위 사진 5매, 사실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업하는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맥주병(용량 330ml)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 좌측 목 부분, 좌측 얼굴 부분을 각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측두부에 약 5cm, 좌측 안면부에 약 5cm, 좌측 경부에 약 8cm의 열상을 입었는바(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세게 찌른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이 농후한 가해행위이며, 위와 같은 정도로 사람의 목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세게 찌를 경우 신경이 손상되고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사람의 목을 깨진 병으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313쪽), 위와 같이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더 깊이 찔렸으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안면 마비의 위험성은 현저하게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2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J은 감정서에서 ’목 손상이 생길 때 경동맥이 절단될 가능성이 높고 경동맥이 손상되면 거의 사망에 이른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경동맥의 단절이나 부분 손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1),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K 병원을 갔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순간 이성을 잃고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은 살인의 고의와 양립가능한 사실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업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범행 방법이나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생명 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 할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