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4.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회장인 피해자 D(53세)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2. 범죄행위 가. 공갈미수 C의 회장인 피해자는 2018. 1. 6.경 안양시 동안구 E 모델하우스 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F로부터 계약이행 공탁금 1억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안양시청으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F로부터 공탁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공탁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별건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F에 3,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오늘까지 해주셔야 돼요, 돈을, 아, 그래요 형님, 그러면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봐요, 형님!'이라고 말하고, 2018. 1. 26. 23:05경 C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8. 1. 27. 0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냥 너 월요일 날 구속되고, 내가 너 봐라. 나 지금 경찰서 간다, 너 차량, 내가 도난신 고 낼게, 너, 너 사기꾼, 아,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나는 말로 안 하고, 난 행동으로 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3,000만 원을 F에 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공탁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 26. 23:05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F에 공탁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를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린 후, 다시 위 회장실 목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안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사무실 벽면, 책상, 탁자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과 피혐의자 A(I)의 통화 녹취록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내사보고{"(주)C" 회사 사무실 피해상황 관련}, 내사보고("C" 사무실 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 의심 장면 관련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판시 피고인의 직업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사 건종합검색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폭력 성향 분석 관련),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1. 26. D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D이 피고인의 소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F로부터 계약이행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자, 피고인이 이를 알고 D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IF로부터 계약이행 공탁금 1억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안양시청으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여 F로부터 공탁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된 사실, 피해자와 F 사이의 모델하우스 건축계약 체결을 주선한 피고인이 3,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2018. 1. 26. 전화로 '형님, 오늘까지 해주셔야 돼요, 돈을, 아, 그래요 형님, 그러면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봐요, 형님!'이라고 말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C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8. 1. 27. 다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냥 너 월요일 날 구속되고, 내가 너 봐라. 나 지금 경찰서 간다, 너 차량, 내가 도난신고 낼게, 너, 너 사기 꾼, 아,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나는 말로 안 하고, 난 행동으로 해줄게'라고 말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듯한 언급을 한 직후 실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말 대신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3,000만 원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부당한 침해나 불이익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담하는 3,000만원반 환의무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체결을 주선한 모델하우스 건축계약의 해소에 따른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금전 반환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서 등을 제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강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그 동안의 형사처벌 전력을 망각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 14:3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K (39세)이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너,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6. 18:00경 서초구 L 소재 M에서 평소 피해자 K이 C 회장 D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 D이 형님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내가 니 신변 보장 못한다. 알았냐? 빨리 가서 D이 형님한테 3천만 원 받아오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위 협박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