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4-1

범죄사실 2019고단4334 성명불상자는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행 등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B'은 인출책들에게 편취 금원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2019.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B 등 조직원들로부터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교부받는 피해금들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속칭 '세탁'하는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2경부터 21:58경까지 E 명의의 F 계좌(G)로 3회에 걸쳐 680만 원을, 같은 날 23:2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를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6. 29.부터 2019.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92,2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K(29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여, 2019. 7. 31.경 피해자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도와주면 나중에 돈을 더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2019. 7. 31. 14:37경부터 2019. 8. 5. 15:29경까지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범죄 피해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L(여, 49세)에게, '돈을 벌어보시죠, 돈을 송금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위 10만 원이 7,355,500원으로 증액된 사이트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출금하려면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4회에 걸쳐 27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부터 3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3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 등을 송금받아 인출, 관리하는 용도로 M 및 N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남양주시 O에 있는 P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보관,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P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출금용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보관,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T으로부터 T 명의의 F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전달받아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영등포구 V에서 B을 통해 EMS를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 등을 송금받아 인출, 관리하는 용도로 M 명의의 I은행 계좌(W)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영등포구 V에서 B을 통해 EMS를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 등을 송금받아 인출, 관리하는 용도로 X 명의 Y은행 계좌(Z)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초경 서울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P으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형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019고단5244 성명불상자는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행 등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B'은 인출책들에게 편취 금원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2019.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B 등 조 직원들로부터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교부받는 피해금들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속칭 '세탁'하는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경 80만 원, 16:57경 80만 원을 각각 M 명의의 I은행 계좌(AC)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들을 인출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과 카카오톡으로 영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내사진.apk' 파일을 전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하는 등 스마트폰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돈을 보 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1경 10만 원을 위 M 명의의 I은행 계좌(AC)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D, BI, B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피해자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각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피해금 송금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내사보고(분석 보고서 및 CD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출금시 CCTV 영상, T 명의 F은행 이체내역, 피의자 P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H 명의 I은행 출금내역, 피의자↔P 위챗 대화 내역, 수사보고-I은행 체크카드(BK) 연결 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자료 2019고단524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금 송금 모바일 뱅킹 캡쳐 출력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몸캠피싱 apk 파일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음란동영상 전송화면,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내역 등, 전자정보확인서 및 악성파일 CD 1. 압수수색영장회신(I은행), 내사보고(계좌분석), 내사보고(1차 범행계좌,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CCTV 인출 사진 및 외국인 등록정보 사진 비교 자료, 경기북부청 공람 회신 자료(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M 명의 I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M 명의 I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현금인출책의 CCTV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직후 계좌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N 명의 BL 계좌의 직후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출, 송금한 금원이 사기나 공갈 범행의 대가물인 것은 몰랐고 이에 대한 공모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 이 사건 금원 인출을 지시한 B에 대하여 스포츠토토를 위하여 빌린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수료(출금액의 2%) 등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19. 6. 26. 한국으로 입국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9. 4.-5.경 중국 훈춘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알몸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여 한국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B의 친구를 만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6. 26. 오후 1-2시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입국한 당일 22:23경부터 인천 연수구 BM에 있는 I은행 옥련동 지점에서 출금일을 바로 시작한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출금한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송금 받은 돈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으며, B과 위챗으로 통화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과 관련된 돈이 아닌지 물어보았는데 B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은 하였고, B에게 '위험한 거는 하지마라, 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B로부터 지시받아 입출금한 금원이 범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너무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세탁은 해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처벌이 좀 적은 토토 돈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안전한 돈이라면 제가 출금할 필요 없이 아무 사람이나 BN, BO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 주면 되는 건대, 그렇게 안 하고 굳이 P이나 저희 엄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돈이 불법 돈이라는 것을 모를 수는 없지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뉴스를 통하여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현금 출금일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춘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