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6. 06: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1. 20:17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직화구이, 옛날통닭세트 1개, 사이다 1개, 카스 1,000cc, 참이슬 2병 등 시가 합계 47,7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배달해 달라. 대금은 추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배달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27.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 걸쳐 시가 합계 872,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주문내역/ 매출전표/ 각 음식값 영수증/ 주문내역 영수증/ 배달전표/ 음식값 중간계산서/ 영수증 1. 각 피해자 피의자간 문자내역 캡처사진/ 피의자와 문자내역 캡처사진/ 각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사진 1.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주문내역사진/ 배달대행업체 화면 촬영사진/ AB앱주문내역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들에게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각 지급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건조물 침입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범인 점, 침입절도인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건조물에 침입한 점, 절도 및 사기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9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시킨 점, 사기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6: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인 남자로부터 대금 14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이하 ‘툭락’이라고 함) 2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SNS ‘틱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자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SNS 텔레그램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상(일명 ‘D')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외상으로 주문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나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4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3.3g(비닐 무게 포함)이 든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9.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상가 1층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4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3.3g(비닐 무게 포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7. 11.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이후 2020. 1.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때부터 2022. 9. 28.까지 대구, 구미시, 당진시, 창원시 일원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메시지, 사진, 출입국사범고발,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9. 28.자 범행은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만 하려던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광고를 하고 이를 매도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된 점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소지등),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지 않고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영상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추락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3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28,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993,6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들의 2023. 2. 14.자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6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면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이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재택 감독장치를 포함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11:13경, 2022. 10. 5. 12:00경, 2022. 10. 17. 14:10경, 2022. 10. 28. 21:46경 및 2022. 11. 1. 10:25경 5회에 걸쳐 속초시 B, 2층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중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재택 감독장치를 망치로 가격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6, 27) 1. 보호관찰 카드,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훼손 전 사진 및 후 사진, 도구 사진, 각 파손된 재택장치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 19,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방해받았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연거푸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다고 주장한다. 2022. 12. 13.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재택장치를 훼손한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식당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6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여러 기관에 진정을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전자장치 훼손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면서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다닐 것을 명령받게 된 결과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지른 원인에 기인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43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91에 있는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65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을 임차하는 데 있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오션파라다이스엠’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 8대, 복권발권기 1대 등을 갖춘 후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의 홀인지 짝인지 등을 맞추는 일명 ‘파워볼’ 프로그램을 위 PC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받아 홀짝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및 파워볼 화면 캡처사진 등,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실업주 특정), 수사보고서(단속현장에서 확인한 게임물 위장 정황)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업기간 및 영업매출 특정) 1. 압수된 증 제3 내지 14, 16, 19, 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466에 있는 잠실철교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30km/h인 구간에서 약 79.9km/h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위 잠실철교를 걸어가던 피해자 B(남, 29세)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 유리에 부딪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다음지도상 교통표지판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이 상당히 과속을 한 점(다만,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진입이 금지된 곳인 점도 아울러 고려), 유족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7: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4:0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C호에 선적을 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382,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 1. 시정지시서, 진정인 제출 급여통장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E이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금어기 또는 휴어기를 제외하고 계속 반복하여 D의 선장으로 근무하여 근로자 E이 금어기 또는 휴어기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근해어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의 진정 경위에다 근로자가 현재 사망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비록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직접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나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D호의 수분양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14:00경 위 C 아파트 D호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비데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측 대리인 E 추가 진술) 1. 공급계약서, 납부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에 출입하기 위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D호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주거침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하여 분양한 아파트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호실에 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이다. 2)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출입을 허용해 왔다. 입주개시예정일 이전인 2021. 11. 15.부터 3일간 사전점검(하자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일자가 확정된 수분양자들이 입주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출입이 허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고, 수분양자가 입주관리팀에 허가를 받아 입주관리팀 직원과 동행하거나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출입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출입을 허용하였다. 4) 신축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받은 호실에 출입하였음을 기회로 하여 임의로 입주 이후 사용할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확대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법적 분쟁 발생할 수 있어 통상 신축 아파트의 시행사 또는 분양사로서는 분양대금 완납 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D호에 출입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을 허가 받았을 뿐 피해자 입주관리팀에 비데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 허가 절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데 등 설치를 목적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입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출입 목적에 관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과 2019. 6.경부터 별거하고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 D 2층에서 불상의 손님들 여러 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지칭하며 “너랑 나랑 이제 오늘부터 가족이야, 우리 동서야, 안 사랑하면 떡을 그렇게 쳐, 너 떡칠 때 같이 좀 가자, 셋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속기록 [피고인은 자신이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카페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었고, 그 당시 그 카페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채택증거들에 의해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직장동료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바, 그러한 직장동료가 비밀을 보장해줄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바람에 카페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 39쪽),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말투, 목소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카페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의 전파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모욕내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서귀포시 B리조트 제주지사에 있는 ‘C’ 식음조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8. 10. 15. 위 ‘C’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식음조리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14:30경 위 ‘C’ 레스토랑 조리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장난을 치면서 가스레인지 화구에 불꽃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전자식 가스점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고 스위치를 여러 차례 눌러 전기불꽃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개수대 옆 조리대에서, 조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주방용 칼을 들고는 칼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베는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도마를 여러 차례 내리치다가 계속하여 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등 뒤를 ‘콕콕’ 찌르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죄에 관한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사용 중인 도마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거나, 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등 뒤를 찌르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일부 인정하는 행위마저도 장난으로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부하직원을 오랜 기간 위험한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에 관하여 깨닫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12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여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고무호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잡아당겨 뽑은 후, 가스 중간밸브를 열어 집안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C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고인의 배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과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3. 1. 8. 01:5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동생인 D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집을 나갔다, 이게 마지막이다, 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가스를 틀어놓고 연탄불을 켜놓을 것이다, 이제는 살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 가스를 누출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에 써 놓은 내용대로 내 도박자금을 변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234에 있는 IBK기업은행 김포통진점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마송우회도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3,404,183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4. 20: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산대에서 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도 없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깨버릴까”라고 말하며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찬 후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개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지져버릴까?”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돌을 들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원으로 2022. 8. 12.경 고객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구매시 대출이 잘 나오는 상품이 있다. 신용이 너무 낮아서 선수금을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선수금을 사용하여 차량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22. 8. 13. 20:18경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8. 중순경 “대출승인이 나지 않아서 다른 할부금융사에 서류를 넣을 것이니 재차 선수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8. 17. 14:54경 40만 원, 2022. 8. 18. 00:32경 40만 원, 2022. 8. 18.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캡쳐자료 등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