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3. 1. 범행 2014. 3. 1. 11:47경 울산 중구 C건물 3층 'D' 예식장에 있는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E(37세)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액수 불상의 현금이 담겨 있던 수량 불상의 축의금 봉투1)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5, 25. 범행 2014. 5. 25. 13:00경 울산 중구 C건물 3층 예식장에 있는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F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근처에 서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10만 원권 수표 8장,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2014. 6. 29. 범행 2014. 6. 29. 12:40경 울산 중구 C건물 3층 예식장에서, 피해자 G의 결혼식 혼주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근처에 서 있다가 하객 H가 낸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2014. 10. 9. 범행 2014.10.9. 11:10 경 부산 해운대구 I 지하1층 J 예식장에 있는 축의금 접수대에 1) 검사는 피고인이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한 봉투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봉투를 절취하는 장면은 1회 포착되는데 피고인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 봉투만을 다섯 개나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서, 피해자 K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근처에 서 있다가 다른 하객이 모아서 한꺼번에 낸 현금 합계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0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4. 3. 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11:54경 다시 위 제1의 가항 기재 축의금 접수대로 가빈봉투를 내밀며 마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여 식권을 받은 뒤 잠시 후 식권을 되돌려주며 "식권 대신 답례금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답례금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1:44경 울산 중구 건물 3층 예식장에서, 피해자 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고 마치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혼주 관계자 L으로부터 식권 3장을 받은 뒤 잠시 후 식권 1장 당 1만 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로 바꾸어 가는 방법으로 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 6, 29. 범행 피고인은 2014, 6,29, 12:40경 울산 중구 C건물 3층 예식장에서, 피해자 G의 의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고 마치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혼주 관계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식권 10장을 받은 뒤 잠시 후 식권 1장 당 1만 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로 바꾸어 가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V분석 및 용의자특정),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재판에 대한), CCTV 재판독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모습 CCTV 영상 추),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영상 캡쳐), 범행모습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 분석 수사),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내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보안요원 진술청취)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절도의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범행수법과 동종의 범행이 4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축의금을 넣는 빈 봉투를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축의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범행 장면이 수록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축의금 접수대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봉투를 한 장 받으면서 그 전부터 접수대에 놓여있던 축의금이 든 봉투를 위 봉투 아래 숨겨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6.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재판 도중 도주하여 불출석하면서 계속 절취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