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에 있는 구계저수지 부근 도로 상을 영산 쪽에서 구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이지고 비탈진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측으로 피하여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우측 뒷좌석 탑승자인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12: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상품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8,700원 상당의 컴배트스피드에어졸(500ml) 1개, 딸기요구르트 1개, 서울우유(1,000ml) 2개 등을 바구니에 넣어 계산대 옆 출구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절도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해자 B(25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C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3: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농협중앙회 앞에서 피해자의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윽박지르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을 재발급받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과 통장을 교부받고, 2017. 7. 14, 16: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진도축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69만 원을 추가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6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 예금거래 내역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해남농협, 해남진도축협)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범행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26. 21:30경 제천시 신동 44-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숭문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7. 경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 웰빙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8. 5. 23. 까지 5개 보험사의 5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부터 2014. 9. 5. 까지 14일간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병명으로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북 포항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경 입원일당 1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 302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718,451원을 부정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합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약 3,512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 약 5,671만 원의 약 62%),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408] 1. 피고인은 2016. 10. 19.경 춘천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장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경 춘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103] 피고인은 2015. 1. 4.경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BMW X6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위 자동차를 판매할 것을 권하자,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탁송의뢰하여 출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고, 위 자동차를 탁송의뢰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한 광양시로 출발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탁송기사에게 의뢰하여 광양시로 출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 2,340만 원을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18] 1. 피고인은 2016. 7. 말 02:00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페트병으로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 02:0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호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일회용주사기)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모발 관련 국립과학수사연원 상대 진술) [2017고단1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2017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각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408] 40만 3,000원(필로폰 4회 투약분 상당 가액 40만 원과 대마 1회 흡연분 상당 가액 3,000원의 합계금) [2017고단2318] 20만 원(필로폰 2회 투약분 상당액) 합계 60만 3,000원 양형의 이유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죄를 저질렀다. 모발감정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중요한 수사에 수회 협조하였다. 그 밖에 이 판결확정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사기죄에 대하여 위 죄는 판시 확정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0: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간에 시비가 되어 불상의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기를 종용하였으나,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다 들어 와라, 죽방을 다 날려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초동면 신연리 13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및 정황보고서 1. 무면허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3.13: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갓길에서 역방향으로 도로에 진입(다인면 방면에서 봉양면 쪽)한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진행 차선(봉양면 방면에서 다인면 쪽까지 침범하여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5:40경 제천시 C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벤치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71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위에 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6. 03:2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새벽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게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4:56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 이르러, 그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건물 창문을 뜯어내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30경 장흥군 B에 있는 C문구점 앞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장흥경찰서 E지구대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15경 위 지구대에 출석하였다. 당시 지구대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서, 담당 경찰관이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묻자, 피고인은 '사고 후 유흥주점에서 혼자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해당 유흥주점에 바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3:50경 1차, 23:56경 2차, 24:02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수사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고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0:1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세시봉 옆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목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목리교차로에서 국도2호선에서 내려와 마량 방면 국도23호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합류도로의 끝부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4.5톤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포터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4. 25. 15:45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이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량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가로수작업차량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H 피고인 '자가'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본인 소유 C 포터 슈퍼캡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에 얼굴색 등은 정상이었지만, 술냄새가 강하게 났을 뿐만 아니라,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도 약간 휘청거릴 정도에 이르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9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마을주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은 국민의 교통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조합 F지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피고인 B의 소개로 논산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중단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조합 F지점 직원인 C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면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다세대주택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E조합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5. 12.경 불상지에서 H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 명의 I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C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C가 제출한 증거 등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는 E조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E조합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임을 전제로 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C는 2015. 4. 15. E조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협약에서는 C의 업무범위를 자동차 관련 대출에 필요한 영업활동, 제반 서류 확인, 근저당권 설정 등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추진하던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위와 같이 C의 업무 범위는 자동차 관련 대출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C가 위 업무협약의 약정기간 중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C에 대한 급여는 C가 E조합의 2015년 기준 수익률인 5.5% 이상의 이율로 자동차 관련 대출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그 판매이율과 위 기준 수익률과의 차이(최대 2%)에 신규대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C의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기초로 매월 지급액을 산정하는 구조로서,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에 제반 수당 등을 합산하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 다르다. 또한, 위 업무협약에서는 대출 업무에 관련된 교통비, 홍보비용 및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C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대출 중개 또는 위탁계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근로·고용관계에서의 비용 부담 방식과 다르다. 수사 과정에서 C가 2014. 12. 20.부터 E조합의 주임으로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공판 진행 중 제출된 E조합 J지점 지점장 K 작성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E조합는 C를 E조합 4급 내지 5급 별정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C에게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1:5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북쪽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뒤져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던 중 역사 청소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용 카트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그친 직후여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57세)을 위 택시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의 구조상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일명 'D사장'), E(일명 'F팀장'), G, H, I, J, K(8. 24. 구속기소)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다리 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E은 직원 관리, 전화응대 등의 일을 하는 '팀장'으로,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잡아', '먹자' 등에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베팅을 할 수 있게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하고, G, H은 주간조로, K, I, J은 야간조로 각각 위 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며 회원들이 사이트에 가입게시글을 올리면 입금 계좌번호를 비밀글로 알려주는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가담기간 : 2016. 7.경부터 2016. 11. 7.경까지)은 C, E, G, H, I, J, K과 함께 2016. 8. 28.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 주식회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주식회사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 유한회사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W), 유한회사 X 명의의 농협계좌(Y)로 도금 합계 1,420,910,400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I, J, K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내역서, L 사이트,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장에 출입할 기회가 적은 반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는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의 도박 사이트 거래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