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21: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 통닭을 주문하여 먹던 중 F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인 G을 위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G은 같은 날 23:38경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G을 배웅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루 형태의 졸피뎀 불상량을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넣어 용해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H가 도움을 요청한 노래방 업주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시가보고) 1. 맥주컵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의 시가 174원을 추징)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은 없다. 2. 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3:38경 Gl 간다고 하여 배웅하고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 피해자의 맥주잔에 거품으로 보이는 하얀 것이 있었다. 그 잔에 담긴 맥주를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목격한 H는 '2014. 12. 21, 00:50경1) 주점에 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지하 노래방 1)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24쪽), 피고인이 J와 전화통화를 하고 J를 만나기 위하여 E를 나와 택시를 탄 시각 등을 종합하면 H가 E에 들어온 시각은 00:50경으로 보인다. 업주를 찾아가 주점에 가보라고 하였으나, 다녀온 노래방 업주는 피고인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주점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노래방 업주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마신 맥주잔에는 하얀 가루가 붙어 있었고, 감정 결과 위 맥주잔 및 피해자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졸피뎀 가루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사안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다른 범죄 또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장기간 입원 중인 부모를 간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 혼자서 운영하는 주점에서 기회를 엿보아 업주에게 강력한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가루형태의 졸피뎀을 술에 타서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현금 등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자 항거불능 상태로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9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시가 합계 5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술값 3만 6,000원도 넣어 주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02:00경 주점에서 정신이 들었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잠을 더 자고 집으로 들어갔다. 현금 4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4. 12. 21, 10:00경 이후 목욕탕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 금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은 목욕탕에 가서 씻으려다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은 이후 위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사이에는 적어도 9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과 장소의 이동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외에도 H, 노래방 업주, 피해자의 자녀 등과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 날 10:00경 이전까지는 졸피뎀의 약효로 인하여 몽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평소와 달리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다른 장소에 놓아두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종전에 위 주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때 피해자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시간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쪽지를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은 의심스러우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의도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일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한 달에 약 8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J와 함께 노래방에서 지출한 돈 2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