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9:0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뒤쪽 갑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자신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발을 치켜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가족인 피해자 D(26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타고 있는 성인용 MTB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발을 수회 짓 밟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54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지 마세요’라고 막으며 소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성인용 MTB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특수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C, D,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1. 19:48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로 87, 광영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B학교 방면에서 광영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광영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2,81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0:15경 광양시 E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및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03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의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앞 교차로를 서라벌교차로 쪽에서 길음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인명 피해까지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동경로 문제로 시비가 있게 되자 팔꿈치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에서 내력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없고 택시에 내린 후에도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2:3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주기 싫으면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너한테는 10원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불처벌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에이엠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차전1486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20. 3.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들을 각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각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물품들을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 2016. 1.부터 2017. 12.경까지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총무를 한 자이고, 고소인 C는 2018. 1.경부터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하다가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및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고소인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해봐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3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음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1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2017. 11.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고, 2018. 2. 21.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위 재심판정이 2020. 5.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7. 1.까지 위 D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1억 96,414,45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2020. 6. 30.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96,414,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제출(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이 정당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으로써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학자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것인지, D가 위 해고기간 동안 올린 실제 수입을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정당한 임금상당액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피고인과 근로자 D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임금상당액을 1억 96,414,459원으로 산정한 조치에 별다른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D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임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의 미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그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 D가 2020. 7. 3. 추가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D가 희망퇴직(2021. 2. 28.자)하면서 2021. 3.경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위 커피숍 바로 앞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와 전완부에 동통호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자료 1. 상해진단서 1. 응급환자기록지, 외래차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오른쪽 팔과 어깨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는데, 당시 벌이도 시원치 않고 본인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병원의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팔 부위의 통증은 1~2주 정도 계속되었고, 어깨 부위의 통증은 1개월 정도 계속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허위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폭행 수법과 태양이 가볍지 않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관련성도 있으며, 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 E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후 추가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자연치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건강상태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3:0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며 정차하자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장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일시 정차 중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아파트가 자신 소유인 듯 행동하며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백궁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D 아파트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판교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I아파트에 친구와 공동으로 들어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있는데 현금이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카드 사용대금은 매달 알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위 J로 합계 2,78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K가 각 작성한 고소장 1. 확인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차용증, 차용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입출금내역, L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을 위한 고소인과의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과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여야 했고, 아직까지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 D, E, F 및 H, I, J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과 H, I, J는 2016. 5. 7.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H과 피고인 E이 동승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고인 D, F이 동승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I, J가 동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5. 8. 02:2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 16-4 남평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그 뒤를 따르던 피고인 C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 운전 차량 뒷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들과 H, I, J는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3,137,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O, P의 공모 범행 피고인 A과 O, P은 2016. 10. 2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즉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P이 동승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10경 광주 북구 Q백화점 옆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뉴옵티마 승용차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1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A과 O, 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632,2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4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5 생략)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G의 여자친구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G과 친구 S이 동승한 채 위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일 때 피고인 A 운전 차량으로 R 운전 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9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013,1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T의 피해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접수 일괄 조회서 1. 각 보험지급현황, 각 진료수가 명세서 1. 각 현장사진 1. 사고내역서 1. 수사보고(N 담당자 진술청취), N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등 9장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A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의자 E, J, I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 2죄와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9. 6. 25.자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9. 6. 25.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 A, D, F, G은 피해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마다 이 사건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에 따른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2018. 3.경 현금청산을 신청한 사람들로, 이후 2019. 12.경 실시된 자산평가에서 예상보다 낮은 평가액을 제시받게 되자, ‘현금청산자 모임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I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 당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0. 4. 1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6.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울산 중구 J빌딩 7층에 있는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 회의실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2시간 30분 가량 동안 회의실을 점거한 채, 대화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거부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39차 조합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7. 18:00경부터 20:4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2시간 40분 가량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거부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39차 조합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 1. 수사보고(2020. 4. 16.자 H재개발조합 사무실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2020. 4. 17.자 H재개발조합 사무실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9:3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교도관 몰래 운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에 갖다 대고 있게 한 다음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17번 치아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수용거실 이력조회(2021. 5. 27.) 1. 진단서 1.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행 개선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수형기간 중에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망을 보게 하고, 제대로 망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치아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아파트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6: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사본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문자, 상해사진, 진료기록부(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행위로 피해자가 약식기소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의심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0. 09:00경 태국에서 입국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21. 6. 10.부터 2021. 6. 24. 12:00까지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021. 6.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F),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뇨기과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5:3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4차 주차장에서부터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