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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4 특수절도 |2022초기160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송형진(기소), 이홍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조선족)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장소에 함께 가서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모텔에 보관 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찾아와라. 금융감독원에 올 때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텔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기고 와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2. 24.경 현금 5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두고 그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겼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텔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수당을 빼고 대림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4. 11:51경 위 모텔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열쇠를 찾아 위 모텔 E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5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거래내역서, 허위의 공무원증 및 공문서 등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각 외국인 범죄 및 수가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상황(피의자들 관련 사건 확정판결),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589, 부산지법 2021노2247), 공소장(부산지검 2021형제1083호 등),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이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8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마스크 써라 마라할 자격 있어?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중략).네가 뭔데 마스크 써라 마라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야.(후략)”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4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양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21:18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중고거래로 금팔찌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D을 만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이상 유무를 살피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결정서 등 첨부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2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자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리스로 이용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건네주면 남은 리스료 약 10,080,000원을 피해자 대신 납부해 주고,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리스보증금 21,688,000원에 상응하는 2016년식 소나타 승용차 3대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소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리스료 잔액을 대납해 주고 피해자에게 2016년식 소나타 차량 3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시가 24,663,420원 상당의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 이행각서,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각 녹취록, 차량 사진, 위임장, 인감증명서, 리스계약 해지 확인서, 리스승계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후단 경합,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거래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할 채무는 피고인이 리스료 잔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리스 회사로부터 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를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후에야 리스료 잔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리스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제3자에게 리스를 승계해주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0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원경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정은경(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22:12경 경기 수원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방교터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07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 8.5t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0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서해안고속도로 328㎞ 지점 진행방향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조남분기점 방면에서 서서울요금소(목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와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2,208,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해 진단서 2부, 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견적서, 피의 차량 사진 및 영상 캡처 사진 등,피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등, 각 진료비 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근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사고와 도주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상대적으로 작은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운행 도중 화물차로부터 갑자기 충격을 당해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교통사고 내지 운전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4년 넘게 지났고,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2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32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유수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인 C에 ‘메가박스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티켓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화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동종전력-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죄는 2017년 경에 발생하였고, 피해금도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범죄로 재판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재판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4:4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8%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9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김봉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익(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보강토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2,72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건축용 자재를 불상의 고물상 업자를 통해 임의로 폐기 처분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 E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자재를 처분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이 사건 건축자재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D과 E가 이 사건 건축자재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치우라고 말하여 E가 고물상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 D과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분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건축자재는 2020. 2.경까지 진행되었던 공사과정에서 남아있던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이 사건 건축자재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권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8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7 업무방해,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5. 8. 01:30경 제주시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술 등 9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이다, 경찰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식당 입구에서 옷을 벗은 채로 “너는 벌레다, 때려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5. 8. 14:30경 제주시 C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술 등 3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8.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F에서 술에 취해서 혼잣말로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는데, 마스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구입할 돈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난 신이다, 돈이 많다, 서울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많은데 찾을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음식값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식값 지불 능력 확인) 및 첨부 각 서류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및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만은 없고, 그동안 보여온 피고인의 행각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바, 피 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의 심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를 받을 때와 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8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주용하(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동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상에 차량 내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E(여, 8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만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1:0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의 뺨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놈에게 얘기 들어라, 지랄 떨고 있네, 씨발놈들,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오른손을 위로 들어 F을 위협하고, 손으로 F의 어깨와 목을 3~4회 가량 밀치고, D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해 F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는 것을 보고는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면서 “왜 내 얘기 안들어 주고 그냥 가냐”라고 말하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들 CCTV 다 있어, 어디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4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49 사기 |2021초기90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2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농기계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16. 11. 말경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는 0원으로 수렴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부품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50,000원 상당의 컨베어 1대, 브라켓 2대를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517,690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콤바인 농기계 1대를 구매하려고 한다. 네가 내 소유의 중고 농기계를 매입하여 새로 구매하려는 콤바인의 구입가격에서 중고 농기계 매입가격을 공제해 달라, 공제한 차액 5,000만 원은 추수가 끝나는 2016. 11. 말경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는 0원으로 수렴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차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고 농기계를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X695GC 콤바인 농기계 1대를 교부받아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 농기계 매매의 거래 방식은 최초 외상으로 거래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략 1993년부터 농기계 매매나 농기계 수리 등의 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증인 B 진술녹취서 3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20년 넘게 거래를 해오면서 대금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대금 지급을 제 때 하지 못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피해자와 농기계에 관한 거래관계를 원활히 이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를 과장하거나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에 관한 사항을 일부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단순히 피고인이 농기계 매매대금 또는 수리대금을 거래 이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 역시 고의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문제로 자금이 경색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년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당시 화성시 E 전 1,041㎡, F 전 1,480㎡, G 도로 62㎡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2019년 사이에 여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도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시 농기계 매매대금 및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영하(기소), 김도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6: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상시 생계를 위해 빈번하게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위에서 혼자 쓰러졌다.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7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3 폭행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설우용(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하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C시장 내 이웃 상인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2. 08:50경 위 C시장 내 자신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매장 경계 문제로 피해자 B(61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분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분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들(이 사건 피고인들)이 2022. 7. 13.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노현선(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356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1:23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