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F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어 현재 F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거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고등학교 학력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 인천 F 일대의 선거 벽보 게시장소에 마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대헌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된 선거벽보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실업계인 '대헌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헌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으며, '대헌고등학교'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비정규학력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06.경 인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개인 홍보 홈페이지(G)를 제작하였고, 위 홈페이지 프로필 란에는 'H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 'H대학교 경영대학원 29기 동창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프로필 란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I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 프로필란 나이를 47세에서 55세로 수정하게 하면서 위 프로필란에 있는 'H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 'H대학교 경영대학원 29기 동창회장'이라는 비정규학력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허위학력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제작회사 J의 직원 K에게 실제 A의 학력이 '학사'임에도 마치 '석사'인 것처럼 기재한 후 이메일로 전송하여, K으로부터 위 이메일 자료를 받은 J의 직원 L으로 하여금 2014. 3. 24.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M)에 A의 학력이 마치 '석사'인 것처럼 기재하게 한 다음 2014. 4. 9.경 N정당 대위원 약 2,000여 명에게 위 홍보 홈페이지가 표시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정당 경선에서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의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은 변론종결 이후 2014. 12. 31.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인정함) 1. L,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 송부 1. 각 고발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6년경 'G'라는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경력란에 'H대 경영대학원 1년 수료(29기), H대 경영대학원 29기 동창회장'이라는 비정규학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평소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I을 통하여 관리하였으며, 게시글에 대한 답글은 자신이 스스로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F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I에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신의 나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나이 외에 다른 사항의 수정은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계속하여 관리하다가, 인천 F청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비정규학력의 내용, 피고인이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개인 홈페이지를 관리한 방법, 홈페이지 내용을 일부 수정한 시기와 이 사건 선거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비정규학력 부분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보여서, 피고인 A에게 '당선될 목적'이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 1,200만 원[기본범죄인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량 상한인 800만 원에 그 1/2인 400만 원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벽보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한 것으로,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유권자들 사이의 대면접촉 기회가 많지 않아 선거벽보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위와 같이 범행사실이 전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인천 F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의원을 거쳐 F청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벽보를 제외한 책자형 선거홍보물을 비롯한 선거관련 서류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학력이 '대헌공업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대헌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선거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마다 '피고인의 대헌고등학교 졸업학력은 허위'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학력의 기재가 피고인의 당선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한 점, 비정규학력의 게재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홍보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 주소를 7,000여 명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4. 13. 실시되는 N정당 경선투표 과정에서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사이트를 문자에 적시하여 당내 경선 유권자들에게 전송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제작회사 J의 직원 K에게 실제 피고인 A의 학력이 '학사'임에도 마치 '석사'인 것처럼 기재한 후 이메일로 전송하여, K으로부터 위 이메일 자료를 받은 J의 직원 L으로 하여금 2014. 3. 24.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M)에 피고인 A의 학력이 마치 '석사'인 것처럼 기재하게 한 다음 2014. 4. 9.경 N정당 대위원 약 2,000여 명에게 위 홍보 홈페이지가 표시된 문자를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홍보 홈페이지에 학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정당 경선에서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에 피고인 A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F청장 후보로 출마하자 피고인 A 선거사무실에서 모바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홍보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네트워크 주소를 수신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선거사무실에는 S이 사무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선거사무실 회계업무 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S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피고인 A의 개인홍보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0.경 선거 홍보대행업체인 J에 피고인 A의 개인홍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J 직원인 K의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K으로부터 위 자료를 받은 L은 2014. 3. 24.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완성된 개인홍보 홈페이지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피고인 A의 학력이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관리공학과 석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L에게 '확인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개인 홍보 홈페이지가 구축되자 2014. 3. 25.경 피고인 A에게 개인 홍보 홈페이지 주소인 'M'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시험발송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다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상의 개인 홍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2014. 4. 9.경 위 개인 홍보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 정도의 당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14.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개인 홍보 홈페이지에 학력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난 이제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선거운동원 P에게 J측의 실수로 학력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P은 2014. 4. 중순경 학력허위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J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자료를 J에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피고인 A에게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J측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인 B이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자료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 홍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제안하면서 그의 승낙을 받았으나, 그 과정을 피고인 A나 사무장 S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개인 홍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더 나아가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개인 홍보 홈페이지의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