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2. 확정되고, 2022.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65 피고인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차량 사진들을 보내주며 “500만 원을 주면 너의 그랜저 승용차를 위 사진들 중 원하는 승용차로 교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고르자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그랜저 승용차에 과속 스티커가 많이 나와 요금을 정산해야 하고, 보험 가입 관련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추가로 14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 속 차량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 20:4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21. 3. 11. 10:09경 위 계좌로 200만 원, 2021. 3. 24. 19:34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95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렌트차량으로 사용하여 수익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인도받은 시가 29,909,909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과 할부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하면서 사용하기로 하고 인도받은 시가 53,636,364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차량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 28.경 피고인을 통해 위 차량 2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가 처분 의사를 철회한 피해자 E로부터 위 차량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2021. 1. 28.경 경북 구미 L에 있는 M 편의점 부근 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N에게 대금 15,000,000원에 위 캐딜락 차량을 인도하고, 2021.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금 10,000,000원에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848 피고인은 2017. 6. 19.경 울산 남구 O, 3층 상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금융감독원에 있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대부업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대출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출 채무 3,250만 원 중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금은 상환하여 전부 해결해 주겠으니 2,73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대부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면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조합(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0. 400만 원, 같은 해 6. 27. 500만 원, 같은 해 7. 4. 500만 원, 같은 해 7. 26. 240만 원, 같은 해 9. 7. 100만 원, 같은 해 9. 25. 180만 원, 같은 해 9. 25. 51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위 P 명의 Q조합 계좌로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99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지인 R를 통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그 무렵 경남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달라. 그리고 중고차 이전비와 등록비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T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1. 3. 20.경 위 T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 2021. 3. 21.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중고차 이전비와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25 1. 중고차량 구입 명목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 8.말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 제네시스 차량 및 그랜저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발생한 대출금은 위 차량을 리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내가 변제하겠다.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렌트사업을 해서 수익을 정산하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을 고속버스를 통해 나에게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량 구입을 명목으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실제 시세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되고, 대출금은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고매매상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은 후 중고매매상사가 이를 수령하여 차량매매가를 제하고 그 잔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고, 구입한 차량들은 중고매매상사로부터 중개업자 N에게 직접 점유를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말경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2020. 8. 31. U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6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제네시스 EQ900(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입금된 차액 1,400만 원을 V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이어서 2020. 9. 15. X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랜져(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입금된 7,672,800원을 V 명의의 위계좌로 송금받고, 2020. 9. 21.경 각 차량은 차량 대출업자 N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차량 담보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Y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량 구입 명목의 기존 대출금 및 본건 Y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V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 피고인은 2019. 11. 12.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06,363,637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48개월간 매월 2,451,230원을 납입하며 사용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AA 명의로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 요금을 연체하여 2020. 8. 26.경 계약이 해지되고 2022. 5. 10.경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646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양산시 AC 소재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대출전문상담사이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AE은행, AF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로 대환해 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관련자와 친분이 많다. 약 1억 원 상당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 이자는 3.5% 정도의 저금리 이자를 납부하면 되는데, 대출수수료는 대출금의 20%이다. 대출작업비 및 보증보험료 등 5,530,000원을 우선 지급하면 일주일 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대출작업비 및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5,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AJ에 있는 피해자 AI의 처가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형수 명의로 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6 생략) 쉐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2,000만 원에 매입해 달라.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20일 후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든지,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50만 원을 포함하여 1,0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2017. 9. 11.경부터 여러 건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일 후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8. 4. 6.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7 차량이 2,500만 원에 나왔으니 매입해가라.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차량을 3,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아우디 A7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 AL조합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경북 영덕군 AN에 있는 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보내주면 아는 전주를 통해 작업을 하여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로 교부받아, 경북 경산시 AO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AP 중고오토론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7 생략) 2014년식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가지고 가고, 2018. 4. 26.경 피해자에게 “미리 전주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주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근무하던 ‘AS’ 세탁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금융회사 직원인데,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우선 적게 신용대출 500만 원이 나오는지 알아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수비 명목으로 247,000원을 P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456,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말경 김천시 AT,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U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인 AV이 AW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의 사업장란에 “영업소 명칭 AW”, “소재지 경북 김천시 AX”, 성명란에 “AV”, 월소득액란에 “1,800,000”, 자격취득일란에 “2017. 09. 07.”이라고 입력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체크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 신고인(사용자․대표자)란에 AY의 서명을 기재하고 AY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2017. 9. 28.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피해자 AZ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차가 필요하다. 차량대금으로 2,700만 원이 나올 것이니, 대출금 중 차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중고차량거래가는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차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7. 11. 23.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대출 4,400만 원을 받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BMW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차량대금과 실제 중고차량거래가 사이의 차액 700만 원,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나머지 금액 1,7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Z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경북 문경시 BA에 있는 BB사무소에서, 대출신청인 BC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중고차구입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해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BMW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 중 500만 원을 60개월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차량은 아는 사람에게 렌트하여 60개월 후 차량대금의 50%를 주고, 자동차 할부금과 각종 세금은 매월 입금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C은 이에 승낙하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을 위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Z주식회사의 대출상담직원 BD에게 전화로 “4,000만 원 상당의 BMW 520D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출을 진행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하거나 BC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중고차구입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2.경 김천시 혁신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B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이자로 받은 10%를 주겠다, 외제차도 싸게 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 10%를 주고 외제차를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2018. 6. 13.경 1,600만 원, 2018. 6. 17.경 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경 피해자에게 “어느 회사의 사장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여 국내에 있는 차량을 담보로 잡혀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40%이다, 7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사장이 국내에 들어와 바로 돈을 갚기로 했으니 원금과 이자 포함 9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F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고 가능하다고 대답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뒤 그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신용이 좋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량에 대해서는 할부금 등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 2~3개월 후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여 건네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6. 8. 12.경 Z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김천시 BH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피해자 BG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모님(BJ)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면 2,000만 원으로는 차를 사고, 남은 1,000만 원은 사장님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캐피탈로부터 BJ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2018. 1. 10.경 자동차매매상 BK를 통하여 U주식회사로부터 BJ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대금 1,750만 원, 취․등록세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B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5.경 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L와 사이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되, 피해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차량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할부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1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중고차량 구입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현금 8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방법이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BN버스터미널에서 백지 상태의 BO 오토론 약정서 하단에 서명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7. 9. 8.경 피해자 명의로 BO로부터 2,74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과 차량대금 사이의 차액 6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대전 중구 BQ 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BP에게 “4,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대출이가능할 것 같다. 작업비를 주면 2018. 11. 30.경까지 4,000만 원 정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R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S에게 “대전으로 이사를 왔고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에서 보름정도 후부터 하루에 이자로 3~5만 원을 주겠다. 원금도 반드시 보장되니, 돈을 돌려받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 해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T 명의 K조합(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56 1. 차량담보 대출금 사기 피의자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중고 벤츠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벤츠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 중 판매사에 지불해야 할 차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처음부터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경 피해자 명의로 2013년식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고 그 승용차를 담보로 ㈜Z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 중 차량 가액을 제외한 1,3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BU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가 고장 나자 피해자에게 ‘고장난 차를 동급의 중고 승용차로 새로 구매하여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BV에게 담보로 건네주고 9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채무과다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동급의 승용차를 구매하여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42 피고인은 2020. 7.경 BW, BX, BY 등과 함께 BY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고, 피고인은 구입한 중고차를 렌트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경 전북 익산시 BZ에 있는 ‘CA’에서 대출대행업체 주식회사 CB를 통해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BY이(차량번호 13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2024. 7. 20.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취지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BY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곧바로 N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및 BY 등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주식회사 CB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경 위 ‘C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BY이 (차량번호 14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2024. 8. 15.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취지로 중고차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BY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곧바로 N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및 BY 등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B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재판 중 보고), 통합사건조회,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3부, 각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2022고단216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계좌내역 등 2022고단23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위탁 관련 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등],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산정) 1. 피의자와 N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84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편취금 사용처에 대한) 1. 임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19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조합 금융계좌 분석 및 첨부) 1. 사진 2022고단392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V, BR,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EQ900 제네시스 차량, 그랜져 차량)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참고인 N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문자내역서, 피의자가 참고인 N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I, AM, AQ, AZ, BC, BE, BF, BG, BK, BL, CF, BP,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BF 통화 및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W 대표 AY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Z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Z, BC 관련 사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AZ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H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및 차량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에 대한 차량 매매대금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C 제출 문자내용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C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상세서 첨부), 1. 카톡문자 및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중고오토론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메신져대화내역, 1. P 명의 계좌로 248,000원 입금한 내역, 고소인 AQ의 K조합 계좌 2018. 7. 23.경부터 10. 1.경까지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AQ의 CI조합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CJ 수납내역서, 오토론 신청서, C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납부 내역서, CL 서비스신규계약서, 통신요금 납부영수증, 중고차량시세자료 1. AZ이 매입한 자동차등록증,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통장내역 사본, 신용보고서, 대출금지급확인서 1. 원리금납부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23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명의 Q조합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등,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사진 등, 계좌내역, Z 중고차오토론 관련, U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CB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848 사건의 죄, 2023고단646 사건의 각 죄, 2023고단65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울혈성 심근병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