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3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범행 결의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 안산지점의 직원이고, C은 위 지점의 차장이고,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경리과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00. 1. 말경 안산시 F에 있는 B 안산지점에서, G는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전주의 수표와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데 필요한 수표 금 30억 원을 하루만 동원하여 주면 그 사례비로 그 10%인 3억 원을 주겠으며 추후 거액의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수익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D에게 같은 내용을 순차 제의하여, G, C, 피고인, D는 이들이 업무상 관리 중인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B 수익증권 계좌 및 H은행 안산지점 E 계좌에 입금된 30억 원을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나. 피해자 B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0. 2. 15.경 위 B 안산지점에서, 대표이사나 지점장의 승인 없이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 자금을 회사가 결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G의 제의에 따라 하루 동안 자금세탁하는데 빌려줄 의도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B 수익증권 1구좌를 중도해약하고 2,054,684,609원을 출금하여 그 중 54,684,609원은 D에게 주고, 나머지 20억 원은 G가 지정하는 I 검단지점 관리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54,684,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는 2000. 2. 16.경 H은행 안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가입된 H은행 계좌에서 금 10억 원을 1장의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그 부근에서 C,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D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범행 결의 피고인, C은, G가 제1의 나항 I 검단지점 계좌에서 4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8천만 원만 C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제1항과 같이 무단 인출한 30억 원 중 약 17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주가 폭락으로 오히려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거래처를 찾아가 B 수익증권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예금 유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00. 4. 17.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조합 사무실에서, 위조합의 부장인 피해자 J에게 ‘B에 예금을 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제1의 나항, 다항과 같이 무단 인출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금 10억 원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00. 4. 17.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장인 피해자 M에게 ‘B에 예금을 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제1의 나항, 다항과 같이 무단 인출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4. 17. 14억 원, 2000. 4. 26. 16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문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수익증권 거래원장, 수익증권 거래원장 등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확인서 1. 수사감사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수표흐름도 확인보고), 수사보고(자금 흐름도 확인보고),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자금흐름도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위 각 죄 모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 계좌에 예금하지 않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그 반환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C을 도와 피해자 J을 만나거나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범행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을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B 계좌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실제로는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에게 O조합, L조합 명의의 B 통장 입금내역, 입금확인서, 잔고증명서의 위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통장 잔고와 입금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 법률고문실 과장 R은 2000. 7. 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00. 5. 15.경 B 안산지점장에게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여 B 본사에서 C과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판시 각 범행 직후 B의 내부 감사를 받으면서는 ‘C의 지시로 B 안산지점의 명판을 임의로 제작하였고, 통장의 입금내역이나 입금확인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범행 직후에는 C의 사기범행과 관련한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C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 20억 원 중 남은 17억 원을 T 주식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돈으로 C과 협의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도 C이 2000. 4. 26.까지 주식회사 E의 수익증권 계좌로 20억 원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C이 2000. 4. 26.까지 위 2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E이나 B주식회사에 대한 배임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를 모면하고자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4) 피해자 S은 ‘피고인이 C과 같이 와서 통장 및 입금표에 입금내용을 확인시켜주어 U은행 묵동지점의 수표 1장으로 10억 원의 입금처리를 하였고 수표는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조된 통장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수표를 수령하는 등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M 작성의 진술서에는 편취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2000. 4. 17. 1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 잔고가 위조된 통장을 받았으며, 2000. 4. 26. 16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 위조된 통장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위 각 피해금액 지급 일자에 맞추어 허위의 잔액이 기재된 통장을 위조하는 등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B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을 주식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고,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C이 준 돈이 사고 자금 중 일부라는 생각은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를 제출하여, C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일 무렵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C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돈 20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돈은 C이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주식회사의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과 장인 D 등과 공모하여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통장사본이나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S, M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이민을 감으로써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시일이 많이 지나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피해자 B주식회사나 피해자 S, M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자 공범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