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01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및 같은 구 D, 1층에 있는 ‘E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26세)는 위 ‘C’ 주점의 전 종업원으로서 위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6:3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일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목에 2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31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공원 앞 신호제어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J공원 개방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10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탐문) 1. 현장사진 2020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필로폰 은닉 및 매매 장소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처 M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법률상감경(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M이 피고인이 마약을 하여 딸과 함께 피해있는 상황이라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일을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달래려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등을 토닥인 직후 균형을 잃고 넘어지던 중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양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덜미에 키스를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점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위 주점을 그만두었다가 2020. 4. 초경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구한다며 연락하였고, 2020. 4. 13.부터는 피고인과 K이 동업하던 ‘E’ 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C’ 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여사장(K, 이하 같다) 들어갔니? 들어가면 문자 좀 보내줘, 오늘 옷 마음에 든다♡, 여사장 퇴근하면 초코우유 하나 사다줘라, 사진 좀 하나 보내라. (피해자가 얼굴 사진을 보내오자) 사진 뭐야, 바디가 보여야지, 야시시한 걸로 보내. 초코우유 사다 주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06:3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초코우유를 사 들고 피고인이 있던 ‘C’ 주점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종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5) 범행 현장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사무실이고 피고인 외에 동석한 사람도 없었던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혔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E 주점 사장인 K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2020. 4. 23. 서울용산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바도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밤새워 근무한 후 퇴근을 앞둔 이른 새벽에 고용주로부터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모순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 부위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무렵 재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취업을 부탁한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E 주점에서 근무를 이어갔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격려하던 중 균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이 짚을 수 있는 오른쪽 벽체, 왼쪽 책상, 앞쪽 히터가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증 제2호증의 1 사진 참조). 특히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입식히터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입식히터에 손을 짚고 충분히 균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략)제가 일어나서 양손을 벌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았어요. 그 후 끌어안은 손을 풀고 양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이게 다에요. 제가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제 얼굴을 제가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옮겼고 피해자의 얼굴이 제 얼굴 왼쪽에 있었어요. 피해자와 몸이 닿는다거나 얼굴이 닿지는 않았고 제 양손은 피해자의 목에 닿기만 했어요.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7) C 주점의 종업원이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툭툭 쳤다.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허벅지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진술은 위 진술과도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수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