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가명)과 교제하면서 충남 아산시, 당진시 일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20:44경 충남 아산시 송악면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안에서 “10일 날 안 되면, 너 집구석까지 일러주고 남 여자라고 아주 그렇게 해버리고 난 대전으로 뜰려고 그런다.”라고 말하여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 2,000만 원, 2013. 12. 24. 3,000만 원, 2014. 2. 19. 500만 원, 합계 총 5,500만 원을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C건물 D호 집주인 E의 계좌로 각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순번 24, 25, 26번) 1. 녹취록 관련 녹음파일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총 7,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를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2013. 12. 10.까지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10일 날 안되면 너 집구석까지 일러주고 남 여자라고 아주 나는 그렇게 해버리고 난 대전으로 뜰려고 그러는데”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2. 10.까지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빌려주지 못하자, 2013. 12. 10. 피해자에게 “아니 그니까 대책 빨리 얘기 … 내 가정이 깨지고 니네도 깨져야지 … 내가 11시 반, 12시, 12시 정각부터 1시까지 너희 신랑한테 전화하고 니가 핸드폰을 끄면 바로 신랑한테 전화할터 … ‘F, G, H’ 그렇게 말할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했던 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 신랑한테 그런 얘기하고 두 집 뒤집어지고, 나를 손해배상청구든지 뭐 하든지 하고 죽이든 살리든 그 사람이 할 거 아니여? 그럼 나는 나대로 카바하고 다 하고, 징역 가겠으면 징역 가고. 너 이혼할려면 이혼하고. ‘내일 오빠, 몇 시까지 줄게’ 사탕발림하고 두 집 가서 하루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제때 빌려주지 못하고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피해자는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요구한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 합계 총 5,500만 원을 C건물 D호 집주인 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2. 27.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협박에 외포되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 E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I에 J이 생겨 K에게 부탁하면 매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와라.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성관계한 사실을 너희 남편과 가족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록(증거 순번 27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작성의 영수증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지급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수사보고(고소인 2013. 2. 13.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보고) 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일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1,000만 원은 ‘CD이체’를 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과 모순된다. 또한 가사 피해자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가사 피해자가 이를 전액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다. 살피건대, 증거 제5호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일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가사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다. 살피건대, 증거 제5호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3. 9. 5. L로부터 2,000만 원을, M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날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위 돈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2013. 9. 5. 피해자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음 날인 2013. 9. 6. 피해자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이 ‘대체’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가사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보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