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구판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을 D 방향에서 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갓길과 1차로 사이에도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조심스럽게 1차로에 진입하고,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 진입하여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진 ㅎ 하여 오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4. 11:1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 구판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11, 4, 11:1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 구판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판 중 도주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정196] 피고인은 2016. 7. 23. 16:00경 충주시 봉현로 250에 있는 '패밀리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갱고개로 147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에스코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2017고정 197]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7:00경 충주시 C아파트 앞에서 청소년인 D(13세, 여)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참이슬 1병과 맥주 PET 2병, 이슬톡톡 2병 도합 18,000원 상당을 사다 달라는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위 주류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2017고정 198]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50경 충주시 신럽로 23 칠금우체국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맑았으며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편도3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하는 1)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계속하여 우측으로 진로변경 하여 우측 1차로에서 직진하는 2)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동 탑승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차량 수리비 도합 1,849,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절도[2017고정 199]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2:29경 충주시 L에 있는, M 3층 찜질방 내 산소황토방에 놓아둔 피해자 N(여, 16세) 소유 시가 80 만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가져가 절취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정20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O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50 경 무면허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P 앞 도로를 Q 사무실 앞에서 충주여자중학교 뒤편 도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마침 반대편에는 피해자 R(남, 19세)이 운행하는 S SCR110 오토바이가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야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행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8:50경 충주시 T 에 있는 Q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시 U 원룸을 경유하여 출발장소 앞까지 약 15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O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정 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정 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17고정 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판독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주 확인) [2017고정 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 · 제공한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G,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H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에 있는 동일2차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아파트 215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동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입구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가 버렸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9세 아동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 이상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동 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화여고 정문 방면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 차도 가장자리에서 보도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의 다리 부위 및 위 승용차 좌측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침범 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조석 머리판 부분에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CTV 영상기록 CD 1.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2018고단6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3: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수면실 난간 위에 올려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1. 05: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피해자 H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3. 02:16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부터 같은 달 24. 0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5. 00:3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7, 01:50 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식당 내부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7. 02:11 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 8,00:45 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56｣ 피고인은 2017. 9. 26. 07: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지하2층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내 토굴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Z(여, 22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붙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6, 30, 35, 42, 47, 59, 69번)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죄인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18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앤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M6년 10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절도 등을 행하였고, 그 횟수가 많으며, 그 내용도 야간에 주택, 식당 등지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5.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21동 앞 소각장에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킥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킥보드 2개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위 킥보드 2개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킥보드 2개를 놀이터와 소각장 사이의 골목에 세워 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킥보드 2개를 들고 가 소각장에 넣어둔 다음 이를 다시 가지고 갔다. 그러한 내용의 CCTV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청취)]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CCTV 영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킥보드 2개가 놓여 있었던 곳은 아파트의 소각장 내부로서, 그 옆에는 일반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의류수거함 등이 있었던 점, 비록 위 킥보드 2개의 상태가 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정상적인 상태의 물건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소각장에 쓸 만한 물건들이 버려져 있어 이를 주워 온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킥보드 2개를 버려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쓰레기통 사이에 위 킥보드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수차례 앞뒤로 밀어본 다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킥보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 '버려진 물건이므로 고장 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당시 시간대는 주간으로 누구든지 소각장 주변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있었고, 위 소각장에는 'CCTV 있음'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남의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가려 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킥보드 2개가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2:16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그곳 경찰들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달라'는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분실물 접수를 도와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E(26세)으로부터 분실된 지갑의 특징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가 해 씨발, 민주주의 경찰이 이래서야 되겠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22:30경 다시 들어와 분실한 지갑에 대해 질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에게 "멍청한 새끼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멍청하네, 나 구치소 보내라, 여기 유리창이라도 깰까, 갈 곳도 없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분실물 접수가 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G(5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각각 경찰관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지구대내 CCTV 영상 캡처) 1. 사건관련 영상자료(지구대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7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고, 2016. 6.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이 사건 범행에도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깨달을 기회가 충분하였고, 수형생활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고, 그 행패를 부린 시간도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지구대에 스스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지갑분실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하고자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1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 14: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가스충전소' 세차장내에서 차량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에어호스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A(59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0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제출) 1. G가스충전소 CCTV녹화자료 1. B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G가스충전소 CCTV녹화자료 1. B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6. 5. 2. 22:25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횟집에서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6. 5. 2. 22:42 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 횟집에서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문어 약 7~8마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6. 5. 2. 22:24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J' 횟집에서 문어를 절취하기 위해 그 곳 수족관에 다가가 수족관 내부를 살피며 문어를 찾았으나 문어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6. 5. 2. 22:26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K 운영의 'L' 횟집에서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문어를 절취하려고 수족관에 손을 넣었으나 문어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L 횟집 CCTV 영상기록사진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해당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동종범,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누범이므로 실형은 불가피하고,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간질), 가정환경(노모와 동생 모두 장애), 이 사건 피해규모, 동종 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3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8.09:1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알수없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뭘 봐, 씨발년아, 꺼져'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왼쪽 뺨) 1. 내사보고(C CCTV 영상 열람 폭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죄명 상해죄로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2019고단2978 피고인은 2019. 9.29.05: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벤치에 쳐서 깨트리고, 그 깨진 병을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 죽이뿌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은 2020.2.16.08:29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식당 앞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의 처 H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H에게 삿대질을 하며 '더러우면 장사 안 하면 되지, 장사 때려치워, 앞으로 장사 안 하려고 하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2020. 2. 19. 17:20 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39세)가 근무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 2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K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와의 통화에 대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 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지금까지 가족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었던 점, 특히 2018. 3. 1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6: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D(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수액을 주사하기 위해 팔을 잡자 갑자기 D를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죽여 버리겠다, 꺼져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165,000원 상당의 응급카트를 손으로 집어던져 한쪽 면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기물을 손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병원 보안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E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과 손을 밀치고, 위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C병원에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을 할퀴어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5,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안경 및 응급카트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안경 견적서 첨부,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응급카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기물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 벌금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손상된 응급카트에 대해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별다른 동기 없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는 물론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보안요원 및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0.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상자 속에 들어 있던 5천 원권 지폐 약 3매, 천 원권 지폐 약 35매, 5백 원짜리 동전 등 동전 13,000원 상당, 합계 6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는 간이 금고를 미리 준비한 길이 24cm 가량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속에 들어있던 천 원권 지폐 20매,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1 소유의 J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1:10 경 창원시 성산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반대편 쪽으로부터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M 소유의 N 레카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G, D, I, K, M)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착용신발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미수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5. 7. 10.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 누범/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2015. 7. 25.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누범/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처리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약값과 밥값을 얻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가.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5:26경 서울 송파구 Q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R 스토닉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T 운행의 U K5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14: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V 운행의 W K7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X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피해자 Z1)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10. 10, 18:30 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친구 AC에게 "나의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번에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니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네가 범행을 했다고 이야기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C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C은 2019. 10. 13. 09:5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D에게 "내가 2019. 9. 14.경 Q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고 아이패드 등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AE'는 'Z'의 오기로 보인다.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여죄 관련-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0.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2세)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받침대(높이 약 4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열상(상처 길이 1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캡처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후로 단기간에 폭력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유발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