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인이고, C은 이 사건 선거의 D시장 예비후보자이었으며, E C과 같은 성본인 'F'의 종친회장으로 C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G은 위 선거에서 C과 경쟁관계에 있는 D시장 예비후보자 H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 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적의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E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8, 3, 11, 16:10경 I에 있는 'J여행사(E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C의 측근인 E으로부터 C의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G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8. 3. 18.경 K에 있는 'L'(피고인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만 원,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G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9. 16:00경 G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G과 함께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후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위 신고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1:00 경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일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G의 차량 확인, D시장 예비 후보자 선거 관계자 등록현황, N선거관리위원회 CCTV영상자료 확인, 2018. 3. 19. G과 A 이 도선관위 양심 선언 후 아파트 도착하는 장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대한 Q협 지점 CCTV 영상자료에 대한) 1. 선관위 제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7, 18, 76, 77)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G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C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범행에서는 이익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G H 사이의 관계, H와 C 사이의 그 당시 경쟁관계와 선거준비상황, 피고인이 G을 알게 된 경위 및 G이 피고인으로부터위 200 만원 등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신고를 권유한 경위, G이 피고인의 N 선거관리위원회 출두 과정에서 보인 행태(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대구에 있는 위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데려다 주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동행하였다), 피고인과 G이 위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신고 내용,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C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인 것처럼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정(증거기록 9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를 통한 C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의 수사 및 형사소추, 처벌 등으로 인한 낙선을 도모하려 하였고, 그러한 신고의 대가 또는 보상으로서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돈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500만 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범행은 금품 등의 제공을 받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속하면서 제공받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2017. 12.경 H의원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위 500만 원 수수 외에는 금전거래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사정, 수수한 돈 중 50만 원의 용처(C으로부터 수수한 돈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차용증의 부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조건의 비합리성(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약정 없이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변제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위 500만 원 수수 전후에 보인 피고인과 G의 언동 등에다가 위 500만 원의 수수 명목에 관한 G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등을 아울러 보면, 위 500만 원은 그 반환이 예정된 차용금이 아니라 위 신고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E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한 2018. 3. 1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G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한 2018. 3.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 3.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2018, 3. 11.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1년 4개월 + 10개월/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의 시장 예비후보자들 중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알려 그로부터 위 200 만원 등 수수사실에 관한 신고의 대가 또는 보상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앞서 밝힌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이종범죄(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예비후보자 일방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일부를 다른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관련 증거로 제출하였고,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에 추가의 금품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