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인 D의 지인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필리핀 E 2층 주택에서 피고인 부부, 피해자의 친구 F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한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의 남편 D도 골프 약속으로 모두 집을 비우자, 2017. 1. 18. 22:30경 주택 1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한 일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안았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너의 고지식한 틀을 깨부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붙잡아 주택 1층에 있는 안방으로 밀어 넣고 방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입술 등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2층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멍사진 촬영일자 사진,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협력원 G 상대 수사) 1. 문자메시지,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H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공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층 방에 딸을 재우고 물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1층 거실에 있었다. 얼마 전에 피고인의 처와 있었던 갈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울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위로해 주었다. 그 때만 해도 피고인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저를 안으려고 하기에 피고인을 뿌리쳤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피해자를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은 '손은 만져도 되는데 등을 만지는 것은 왜 안되냐.', '너의 고지식한 틀을 깨부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제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였다.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안방으로 저를 끌고 간 다음 안방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저를 밀쳐 침대 위로 눕혔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팔로 제 어깨와 목을 눌렀으며, 제 목과 입술 등에 키스를 하면서 다른 팔로는 제가 꼬고 있던 다리를 풀려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제 남편과 피고인의 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제 다리의 힘이 풀리자, 피고인은 제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도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그러다가 제가 발악을 하듯이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어 저를 누르는 힘이 약해져 제가 피고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발생 1일과 3일 후인 2017. 1. 19.과 2017. 1. 21.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과 종아리와 무릎 부위에 멍자국이 관찰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4일 후인 2017. 1. 22. 나눈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 중 아래와 같은 내용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사람들의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2층에 있는 F의 방으로 가 F를 깨운 다음 "언니, 우리 짐 싸서 다른 데로 가야할 것 같아."라고 말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F의 추궁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외출 중이던 남편 D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고, 그 다음날인 2017. 1. 19. D을 만나 피해사실을 말한 다음 2017. 1. 21. D과 함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협력원인 G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당시 G와 동석했던 경찰관 I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층 거실과 안방에서 음부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의 스킨쉽을 하다가 "이렇게 해도 난 좋지가 않아요. 언니(피고인의 처)가쓰는 방에서 이렇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말하여 단지 피고인이 스킨쉽을 중단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곧바로 위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F와 D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침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입으로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입술 등을 빨면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과 종아리와 무릎 부위에 멍자국 등이 발견되는 점과 남녀의 신체구조나 근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 욕설 등은 하지 않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게는 안했었어요."라고 대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질문 이전에 이미 피해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저를 침대로 던졌다. 그리고 제 몸 위로 올라와서 팔로 어깨와 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팔로 꼬고 있던 다리를 풀려고 시도하였다. 제가 계속 뿌리쳤어요. 손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힘이 났는지 막 뿌리쳤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폭행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1층 안방으로 끌고 가거나 안방 침대에서 범행을 시도할 때 2층 방에는 F가, 1층에 연결된 외부 방에는 가정부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면서 2층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점, 피해자는 큰 소리를 치면 피고인을 더 자극하여 큰 위해를 당할까 걱정되었고, 2층에서 자고 있던 어린 딸이 보게 될까봐 두려웠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는 17년 이상, 피해자와는 7년 이상 교류를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도 다니던 절친한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나 가정부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진통제를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주택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알아봐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 19. 00:25경부터 00:55경까지 약 30분 사이에 피해자에게 17회나 전화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한 점, F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피해자와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7년이 넘는 기간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필리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피해자로서도 원하였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고 피해자와 F의 딸 이름을 부르면서 2층의 방문도 두드리기에 그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고, 피고인이 정말 아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진통제를 가져다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으며 비행기표를 알아봐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행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아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우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관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