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2018. 4. 1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인 C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2018. 4. 11. 12:00경 울산 중구D피해자가 원장으로 있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교사 4명과 원생 약 20명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가 C 원장과 불륜관계이다'는 등의 말을 하고, 관할구청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어린이집 인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30.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여, 48세)가 C과 살림을 차리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2018. 4. 30. 08:30경 재차 위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수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과 어디에서 살림을 차렸나, 가랑이는 왜 벌렸나. 상간녀로 고소를 해 놨는데 우편물은 왜 안 받나. C을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5.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와 C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2018. 5. 4. 19: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C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 손님 약 9명이 있는 앞에서, '이 사람이 H병원의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상간녀 B고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워 내가 고소를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 5. 1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와 C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2018. 5. 12. 17: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C과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골프연습장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이 남자는 H병원 원장 C이고, 이 여자는 B로서 상간녀로 내가 고소를 했다. 이 사람들이 바람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주거침입 가. 2018. 6.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8. 08:00경 위 피해자 B를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중구 L 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인 N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들기며 '야! B 나와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저번 주에 만난 것 안다. 왜 만났냐!'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9. 08:00경 위 L 아파트 M동 앞에서, 위 피해자 B 등의 의사에 반하여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N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들기며 'B 나와라. 저번 주에 남편 만난 것을 다 안다. 간도 크네'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11:30경 울산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자세한 건 음성대조에서 나오겠지. 과학의 힘, 그리고 미안 남편 관리 못해서. 너도 그럴 때 잘 속았지 않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 11:36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각 112 사건처리 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G 현장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K 골프연습장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상간녀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인 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미 판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반복적인 문자 전송행위 등으로 피해자의 방문 거부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었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가정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까지 들어가 소란을 부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30.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08:30경 피해자 운영의 E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5. 4.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19: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C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떡볶이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5. 12. 폭행,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C과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바가지에 담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그곳에 주차 된 C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투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4. 30.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2018. 5. 4. 폭행의 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과 영상 촬영자인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다. 2018. 5. 12.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2018. 5. 1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자기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외투를 가지고 갔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과 영상 촬영자인 R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행한 R에게 피해자의 외투를 손에 든 채 사진을 찍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로 쓰기 위해 외투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외투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