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0. 15.경부터 2021. 9. 8.경까지 김해시 C, 1층에서 마스터2 게임기 20대, 고래의꿈 게임기 20대, 대왕함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E와는 2020. 10.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21. 5.경부터 위 ‘D’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위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서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손님의 점수를 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이를 차감한 다음 점수를 매입하는 손님의 계정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현금 거래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E의 권유로 시작한 위 ‘D’의 영업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고, E가 빌려갔던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E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E를 허위로 고소하여 E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8.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D의 실업주인 E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E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있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다음 날인 9. 9. 피고인의 조사를 담당한 경장 F에게 숫자가 적힌 포스트잇 15장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내역’의 증거라며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피고인이고, E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도와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한 번 고쳐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의 요구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한 번 처리해준 사실이 있을 뿐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포스트잇 15장은 ‘환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장부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21. 8.경 A로부터 ‘E한테 겁을 줘야겠다. 경찰에 E가 D 실제 업주고, D에서 환전행위를 한다고 신고할 테니, 환전한 것처럼 포스트잇을 작성해 달라.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4. 위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D 실업주는 E이고, 피고인은 명의사장에 불과하다. E로부터 환전을 하기 위한 시재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제출한 포스트잇 15장에 대한 ‘이 메모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숫자 네 자리는 손님들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밑에 동그라미로 적힌 숫자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알 점수인데, 10은 10만점으로 수수료 20%를 뺀 현금 8만원을 해준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고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9번) 1. 환전 관련 포스트잇 메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및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치하고도, 피고인 A는 E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은 위 허위신고를 뒷받침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 중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무고 등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무고자 E가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E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이 실제로 운영된 기간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게임장 관련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가담한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