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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불상지에서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며칠 후 차를 팔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5. 30.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노3865 판결문, 인천지법 2014노3865 확정일자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동종 전력)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경부터 2013. 8. 1. 경까지 D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D의 의무거출금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의무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등 D의 운영 및 사무보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발주 광고를 담당할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차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직무대리 업무, 1·2차 심사기준 선정 업무, 2차 심사위원 선정 및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일정 통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주식회사 E 관련 수수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F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사 등 선정 임무와 관련하여 종합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E 부사장 G으로부터 "D 광고대행 계약을 장기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13,8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경까지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8,545,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부담할 주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28,545,000원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수수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위 AT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F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광고대행사 등 선정 임무와 관련하여, 위 G을 통해 광고제작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D 간접광고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휴가비 명목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J 관련 수수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 위 AT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광고대행사 등 선정 임무와 관련하여, 광고제작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로부터 "D 광고 제작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광고 제작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사례금 명목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비자금 통장 거래 내역(2012. 1. 2., 증거목록 순번 52번), 피의자 A ㈜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증재자인 I 및 그 직원들(피고인 포함 총 8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접대에 지출한 비용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1,250,000원(=10,000,000원 × 1/8) 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증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이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용이 범인의 독자적 권한에 속해 있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인이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통해 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I 등과의 여행비용으로 지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1,000만 원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으로부터 받은 돈을 I 및 그의 직원들과 함께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 중 일부도 D 회원들의 회식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사무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D 광고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인 약 2년 6개월 동안 합계 4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반복하여 수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1

범죄사실 2013고합461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E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위 E주점 1번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그곳 소파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인 1년 6월 ~ 3년을 적용하되,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간음의 점(2013고합48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 새벽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아버지가 암투병중에 있어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오늘도 나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 방안에서 TV를 보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12. 10. 제출된 고소인 모 작성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4

범죄사실 [2014고단4754] 피고인은 1991. 8. 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1. 10. 5.경부터 국민은행과, 1991. 11. 21.경부터 제일은행과, 1997. 2. 18.경부터 대동은행과 각 (주)D 명의로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9.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1998. 2. 27.'로 된 ㈜D 명의의 대동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2.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1998. 2. 16.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1995.경부터 1998.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5871] 피고인은 위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4. 18.부터 1998.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8,156,200원과 퇴직금 18,978,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8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9,103,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6525] 피고인은 1997.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갤로퍼 차량에 필요한 부품의 크롬 도금을 해주면 월 말까지 임가공비를 결산하여 다음 달 말에 지급하겠다. 미지급된 임가공비는 다음 달에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차량 부품 도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은 1997, 8.경 이미 자동차판매량 감소로 인해 차량용 부품 제조 및 판매량이 감소하여 수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지불해야 할 대금은 계속 증가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금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에게 임가공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크롬 도금작업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가공비 19,24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107,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9, 21, 22번) [2014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미지급금품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퇴직전환금 납부내역 1. 급여대장(임금, 상여금) [2014고단6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발생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당좌수표 부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본문(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총 15 매의 당좌수표를 부도에 이르게 하고, 회사 근로자 8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에 총 8,000 만원이 넘는 임가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태국으로 도주하여 약 16년간 해외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이 매우 중하고, 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IMF 사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당좌수표의 원인채무가 피고인의 친족에 의하여 변제된 점(다만, 자기책임의 원칙상 그 변제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페인트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대전 중리내동 대리점을 내어 줄 테니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을 제외한 충청남·북도지역에 한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그나마도 충청남도 지역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리점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주식회사 비젼앤드림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대리점 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주문한 함마(땅파는기계)를 피해자 E이 부산에서 운송해 왔는데, 미리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때렸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단 바닥을 뒹굴면서 싸웠다는 목격자의 진술기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 있는 'E 피시방'에서 51번 컴퓨터를 이용하여 F로부터 총 40만 원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F로 하여금 사이버 경마게임이 운영되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남은 사이버 머니를 F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제출 피씨방 촬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사실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인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Q회사에 근무하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급여와 수당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3. 선고 2007고단10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노1193 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05. 6. 9.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1. 11.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11. 1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7. 06:54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94번길 24-6 신풍빌라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배 부위를 안아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잡아당겨 단추가 열리자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등교하는 여고생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와 보살핌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38, 15층(중림동, 센트럴타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1,76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7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에 있는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에게 위 승용차를 7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대포차로 유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경부터 학교법인 F중학교 학교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실 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 3.경부터 2016. 4. 10.경까지 학교법인 F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행정직원의 채용 면접에 참여하고 임용 제청권이 있는 학교장에게 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행정실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화성시 G에 있는 F중학교 등사실에서 위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A에게 '정직원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학교가 재판이 여러 건이 걸려 있는데 법인이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대달라.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내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규직 채용 대가로 금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16. 2. 23.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법인의 행정실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학교 등사실에서 행정실 직원인 H에게 '내가 2016년 6월말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행정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 현재 내가 빚이 몇 천만 원 되는데 그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정년퇴임을 하면 이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후임자로 추천하여 행정실장 자리에 앉혀줄 테니 행정실장이 되면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법인의 행정실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학교 등사실에서 행정실장인 B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2. 23.경 위 장소에서 B에게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학교 법인의 행정실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법인 K 정관 및 A 임용제청 공문 첨부) 1. 학교법인 K 정관, 일반직9급(시설담당) 신규임용제청서, F중학교 홈페이지, 직무관련 범죄사실 고발, 공익제보신고서, 일반직9급 신규임용제청, 인사발령통지, 일반직원 임용보고, 교육행정실 업무분장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정직원 전환과 관련하여 인사권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공여한 금품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 스스로도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사실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자수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점, 수수자인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행정실장으로 F중학교의 직원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학교를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직원 전환 내지 후임자 추천 권한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점, 요구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실제로 받은 이익도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H에 대해서는 요구를 거절당하여 실제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1고단4949 1.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6. 2. 경 부산 연제구건물 8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씩 6주에 걸쳐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 매주 12만 5,000원씩 6주에 걸쳐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00%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거나 기존 회원의 몇 배에 달하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규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수혈 받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 내지 150% 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6. 2.경부터 2008.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4,350만 원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1고단6338 2.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8. 8. 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60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H에게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5,000원씩 65만 원(원금의 130%)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00%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거나 기존 회원의 몇 배에 달하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규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수혈받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30% 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9. 1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일일판매일보(투자금), 회원등록부(투자자), 수익구도사본(투자자설명용) 1. 투자자들에게 투자근거로 작성해준 대리점 계약서 사본 등(증거기록 47면), 대리점 계약서 사본 등(증거기록 73면), 대리점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32면), 차용증, 대리점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45면) 1. 각 피해자명단 1. 예금거래명세표(제일은행) 1. 각 수사보고(피해자료 붙임, 참고자료 붙임), 수사보고(증거기록 27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1. 7. 26.자 및 2011. 9. 8.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08. 2. 20.자, 2008. 2. 21.자 및 2008. 2. 22. 자 각 일부 검찰 피의 1) 공소장의 2007. 7. 25. 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증거기록 1권 15면), (주)G 가입신청서 사본(증거 기록 2권 28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제1의 사기죄 등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제껏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2012. 9.경 중국에 있는 F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제안을 승낙하여 F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수십 장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G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G는 2012. 9. 12. 17:23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온라인판매 사무실에서 A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I에게 주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결제 대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306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306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306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의 진술서 사본 1. 카드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각자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306만 원)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범인 G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 및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6. 16. 15:00경 수원역 맞은편 C 부근 'D'라는 호프집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구인광고지를 읽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접근한 후, 위 호프집 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D 사장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면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강간치상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도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것처럼 속이고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