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11. 28. 광산개발·채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회사 이름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8. 18.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03. 9.경부터 G의 골재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바다모래 채취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의 회장이자 실 운영자인 H(2006. 5. 23. 필리핀으로 출국) 및 경리담당상무로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I과 함께 2003. 9.경 J광구(광업권)를 등록하여 부산물인 바다모래를 채취·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J광구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등록에 필요한 J 품위(함량)가 나오지 않아 G이나 주주인 H, K 명의로 J광구 출원만 하였을 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J 채광 및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실패하여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사업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4. 6.경 위 사업의 투자설명에 사용하기 위해 'G은 자본금 18억 원에 인천 L에 273ha의 M지적 제56호 외 29개 J광구에 대한 광업권(39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M 골재(해사)사업은 해사(바다모래)가 1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고 지속적 안정적 납품처(국책 및 관급공사 관납)가 있는 등 수익성은 연 120억 원 이상이고(2004년 3억 7,400만 원, 2005년 75억 700만 원, 2006년 87억 8,700만 원, 2007년 116억 7,900만 원, 2008년 133억 7,300만 원의 당기순이익 예상), N 사업은 거의 전량 수입(연평균 약 99,000톤 수입)되는 J 자원의 국내 수입량 독점 및 수출이 가능하고 J 선별장비 구입에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나 해사와 J을 동시에 추진하면 설비투자비용이 절감되어 2005년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여 2005년 14억 3,400만 원, 2006년 13억 4,200만 원, 2007년 20억 7,800만 원, 2008년 21억 6,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G은 M 골재(해사)사업, N 사업, 경산시 O 사업으로 2004년 5억 9,800만 원, 2005년 13억 8,070만 원, 2006년 15억 9,400만 원, 2007년 20억 3,090만 원, 2008년 23억 1,270만 원의 세후순이익이 예상된다.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개정 내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단지관리자를 지정하고 골재채취단지 신청 및 단지관리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단지 내 골재채취자에게 단지관리비를 징수하고 골재채취허가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골재부존량이 많고 환경문제가 미약하며 어민피해 보상문제가 없는, 20개 광구 이상 대규모 개발가능지역이 골재채취단지로 선정되는데) G은 1광구당 면적 82만 평에 매장량이 1억 ㎥ 이상인 30개 광구를 보유하고 있고 예성강·한강·임진강 유역 모래의 계속적 유입으로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가능지역으로 환경문제 발생요인 최소지역이며 어민 피해보상 완료지역이어서 G의 광구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적합하고, 연간 제주도 예상 모래소요량이 1,000만 ㎥(추정)인데 G과 공동개발시 ㎥당 단가가 6,000원이 적은 14,000원으로 연간 원가절감 효과가 600억 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골재수급량 부족으로 SOC사업(인천경제특구, 시화호매립 공사, 인천국제공항2단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기타 골재자원 확보방안(중국, 북한, EEZ)은 실효성이 떨어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본(골재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 골재업자들도 M 지역 모래 매장량을 확인한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당사와 접촉을 시도 중에 있고 전국모래업자 및 타 공기업도 당사와 접촉 중이다(G에서 광구를 제공하고 단지지정신청·단지관리자는 건설교통부에 골재채취단지관리자 지정신청을 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G을 골재채취자로 선정하거나, 단지관리자와 G이 공동개발 내지 단지관리자와 G이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골재채취단지를 개발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인 'G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을 만들었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2004. 7.경 H과 함께 인천 L에 있는 사구에서 J광구의 현장답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G Business Plan'을 배포하는 한편, 'G이 보유하고 있는 J광구는 40여 개로, 광구 1개의 면적이 약 82만 평이고 모래부존량만 해도 1억 3,000만 ㎥이기 때문에 1㎥에 1만 원씩만 계산해도 그 가치가 1조 3,000억 원 이상 되니 40개 광구를 합하면 5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이 안에 매장된 J 채광만 해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골재(바다모래)채취를 소량으로 할 수밖에 없어 많은 광구에서 대량으로 J 채광과 골재채취 사업을 하려면 현행 골재채취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지금 G에서 골재채취법 개정안인 골재공영관리제 법안을 2004. 10. 국회에 상정·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위 법안만 통과되면 즉시 J 채광과 골재채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004년 말부터는 J 채광과 골재채취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즉시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0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G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교통부가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채취 및 원상복구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골재의 공영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7월 22일에 입법예고 하였다'는 건설교통부의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보여주는 한편, 마치 G이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등록된 J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광업권등록 R(M 지적 제10호) AE은 원사매장량 109,002,000톤(54,501,000㎥)으로 연간 26,931,870,360원의 영업수익이 예상되는 등 광산의 잠재평가가치가 개발 초년도 사업계획 기준 약 1,559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S의 2002. 10. 10.자 AE 개발타탕성 조사보고서를 보여주고, '제주도지사 앞에서 G의 골재채취 사업에 관하여 브리핑을 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 건설과에서 2004. 9. 24.골재채취단지 지정협의에 따른 자료송부요청서를 보내왔다'며 제주도(건설과)의 2004. 9. 24.자골재채취단지 지정협의에 따른 자료송부 요청문건 등을 보여주어 제주도와 골재채취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광업등록소(산업자원부 예하 단체)에서 광물 품위 여부 실사 후 채산성이 있다고 확인하여 광구를 지정하는데 G은 확인이 끝나서 40개 이상 광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11월 정도에 (광구 지정) 추가 계획이 있다, 제주도에서 광구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제주도와 MOU를 체결 준비 중이다, 그리고 2004. 7.경 수자원공사에서 골재채취 사업 브리핑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50대 50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광물 채취 및 단지관리자로만 역할을 할 것이다, G의 J광구 소유권은 주주인 H과 K 및 G 앞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법인 명의로 사업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시 또 다른 유통망 확보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전부 G의 소유로, 1개 광구당 모래가 109,002,000톤으로 1㎥당 1.4톤으로 환산했을 경우 G에서 58,000톤을 생산할 것인데 연간 수입되는 J이 99,000톤으로 톤당 수입가격이 18만 원이나 G에서는 1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은 출원비 22만 원 남짓만 지불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나 가치도 없는 J광구 출원만 하였을 뿐 출원하여 등록된 J광구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J 광업권이 없었다), J 함량이 낮아 향후에도 J광구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G은 자본금 18억 원 중 2003. 10. 16.자에 증액된 15억 원은 가장 납입된 것이었고 나머지 자본금 3억 원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자금이나 자산도 없어 J광구를 통한 J 채광 및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주도나 수자원공사와 위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04.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G의 J광구 5개와 G의 주식 2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에 7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11. 29.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투자금, J광구 출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던 중, H이 2006. 5. 23.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5. 30.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공원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하여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H이 잠적을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우리끼리 일을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이 사업은 반드시 되는 사업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G에서 진행해 오던 일(J 채광 및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아무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G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여기 3명 (V 포함)이니 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해 달라. 그러면 G에서 하던 골재 채취사업을 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급여 또는 J광구 출원(연장)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4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P, W, X, Y, V, Z, AA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단, 피고인 A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usiness Plan 사본 1. AE개발타당성조사보고서 사본 1. 2005. 5. 12.자 출장결과보고 사본 1. 회의록 사본 1. 2004. 9. 24.자 제주도의 골재채취단지 지정협의에 따른 자료송부 요청 사본 1. 2005. 5. 13.자 자료협조 요청 사본 1. 세무조정계산서, G 명의의 외환은행거래내역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215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2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골재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G의 J 채광 및 바다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급여 또는 J광구 출원(연장)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H 등과 공모하여 G의 사업과 관련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564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5. 선고 2010나7195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32457 판결)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인 2012. 9. 3. 피고인 A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추가 증거도 제출되었는바,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증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H과 사이에 H 명의로 출원된 광구에 관하여 2004. 11. 29.자 약정서, 2005. 2. 17.자 매매계약서, 2005. 7. 15.자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민사소송에서의 소장에도 J광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 약정서 등에는 H이 피해자에게 G의 주식 2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행인 G, 발행일자 2006. 6. 26., 액면금 25억 원의 약속어음이 교부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456쪽), 피해자와 상피고인 B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금원이 G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I마저 'G은 G 명의로 출원된 광구와 H 명의로 출원된 광구를 함께 가지고 J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거나,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피해자가 G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65, 1766쪽) 등에 비추어, G에 대한 투자금의 담보 목적으로 광구에 대한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금원은 H 명의의 광구에 대한 매수대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G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G에 정식으로 입사한 날은 2005. 2. 1.이지만, 상피고인 B과 G의 전 대표이사 X, 직원 V은 피고인 A이 2003. 9.경부터 G의 골재사업 본부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44, 1774, 1779쪽), 직원 Z, AA도 2004. 3. 2. 혹은 2004. 6.경 자신들이 G에 입사할 당시 이미 피고인 A이 G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79, 1780쪽),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2003년 말경부터 H을 알게 된 사실과 2004년 말 G 송년회에 참석한 사실을 자인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781, 1844쪽) G에서 피고인 A에게 2004. 8. 2., 9. 2., 9. 22., 10. 8., 12. 1. 각 광산개발업무비 명목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급하였고(수사기록 214~218, 1853쪽), 2004년 말경에는 차량을 지원해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220~222, 179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G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2003. 9.경부터 이미 골재사업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G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G Business Plan'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4. 6.경의 'G Business Plan'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피고인 B과 X, V, Z에 의하면 그 중 골재와 J 사업 부분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고(수사기록 1350, 1784, 1789, 1790쪽), 회계사무실 직원인 Y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자료들을 건네받아 향후 추정손익계산서 부분만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792쪽), 2004. 6.경의 'G Business Plan'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인물은 다름 아닌 피고인 A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와 상피고인 B은 2004. 7.경 있었던 G의 현장투자설명회에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사업 설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I도 '피고인 A이 2004. 7.경 현장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고, G에는 모래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할 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 A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55쪽), V, AA 또한 피고인 A이 2004. 7.경 현장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00, 1801쪽), G의 또 다른 투자자인 AB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현장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39쪽)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 A이 G의 2004. 7.경 현장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G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외 피고인 A은 2005년 1월 내지 2월경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 G과 함께 골재채취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수사기록 268, 429, 1425, 1871쪽), 2004. 9. 20. 상피고인 B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골재채취단지 지정, 공영관리 협의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75, 1331, 1808, 1880쪽), 2005. 6. 8.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모래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71, 1874쪽), 그 과정에서 수신한 공문, 회의록 등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G이 J 채광 및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 5. 23. H이 도주한 후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AC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바다모래 채취사업 등을 계속하자고 하면서, 북한 모래의 반입·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피해자와 상피고인 B의 법정증언, 수사기록 1498, 1514쪽).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2006. 7. 21. AD에 취업함으로써 공범 관계를 이탈하였다손 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이상 공범인 상피고인 B에 의해 저질러진 그 이후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더욱이 상피고인 B은 2006. 7. 21. 이후에도 광구출원 연장시마다 피고인 A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증언, 수사기록 1504쪽), 그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피고인 A은 위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하나, 상피고인 B과 피해자 등 대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 위 피의자신문이 실시된 방식과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의 구조, 피고인 A이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 등 공범들과 함께 사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도록 도모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은 합계 5,4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각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직책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 G은 J광구를 통한 J 채광 및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제주도나 수자원공사와 위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바 없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4. 11. 29.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투자금이나 J광구 출원비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억 9,080만 원(H은 2004. 11. 29.부터 2006. 1. 3.까지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억 5,000만 원)을 입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H이 2006. 5. 23.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미심쩍어하며 그 전반적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는바(피고인 B의 법정증언),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같은 염려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향후 대책으로 AC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G에서 하던 일을 계속함과 아울러 북한산 모래를 반입·판매하는 계획을 제안한 점(수사기록 1496~1498, 1502, 1514~1516쪽), 피고인 B은 그 무렵인 2006. 7. 3. G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수사기록 958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6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은 그 대부분을 명목 그대로 광구출원 연장에 사용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H이 도주한 2006. 5. 2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H의 주도하에 G의 사업 전망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주로 편취한 것인 반면(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주도하에 기존 범행을 은폐하여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실비 변상적 금원을 주로 편취한 것으로서(판시 범죄사실), 이 부 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사이에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의 면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범행에 가담한 당사자의 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단절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 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6. 5. 17.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4. 3.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