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용접공, 피고인 B은 건축자재판매상으로 축산업자 G, H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09. 1.하순경 아산시 I에 있는 위 H의 거주지에서 위 H, G으로부터 "아산시청에서 시행하는 2009 TMR원료 생산체 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트랙터와 원형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기 원한다. 담당 공무원이 C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에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나"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며칠 후 피고인 B에게 "G, H이 아산시청 시행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데, 담당 공무원 C을 잘 아나"라고 물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아산고등학교 후배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교제비 명목으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나중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고 G, H에게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 G, H에게 "우선 법인을 만들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 친구 B을 통해서 C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그 교제비로 3,500만원 정도 돈이 필요하니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H과의 의사 전달을 담당하며 금품 액수 조정, 금품전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아산시청 공무원 C에게 청탁을 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G, H은 피고인들의 조언에 따라 J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G)을 설립하여 아산시청에 위 사업 관련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3. 24. 최종적으로 1억 2,000만원 상당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G, H이 위와 같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09. 3. 25.경 위 G, H에게 약속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아산시 I에 있는 H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다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K 명의 농협계좌(L)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2011. 7.경까지 아산시청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아산시청 M 소속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C은 2009. 1.중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산고등학교 선배 B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G, H이 아산시청에서 진행하는 TMR(완전배합사료) 원료 생산체 지원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한다.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일 아니겠나. G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면 소주나 한잔 사주겠다. 잘 되면 인사 정도는 할 테니 신경을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 등을 설명하고 G을 위 TMR원료 생산체 지원사업자로 선정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2009. 3. 24. 최종적으로 위 G이 대표이사로 있는 J영농조합법인을 TMR원료 생산체 지원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3. 27.경 아산시 N아파트 307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G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2012 아산시청 종합감사결과자료 첨부 및 검토보고), J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2012 아산시청 종합감사결과 관련자료, 수사보고(사업자선정 직후 G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K, H, O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수사보고(C의 금품수수사실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내지 벌금 5,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C) 가. 유형의 결정 :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당시 H, G과 말을 맞추기로 한 후 허위진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미혼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머니(피고인 A), 아버지(피고인 B)를 각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다른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J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서에 첨부한 조사료 생산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 내용이었고 위 법인은 설립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였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아산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대과없이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 교통사고 등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 후 고령의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