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 인천지사'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아 되팔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여 연 20%의 수익을 얻게 하여 주겠으며, 원금은 보장하여 주겠다.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내가 별도로 손실보전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로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D 인천지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입은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비하여 소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연 20%의 수익을 보게 하여주거나 원금을 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수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정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상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관련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올려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억 3,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쌍방이 사전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매월 1회씩 월간 사업진행 현황과 통장 잔고, 자금집행 현황을 근거 서류의 제시와 함께 피해자에게 고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 이외에 경매정보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자금 및 제3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제시했던 원금 보장 및 연 20%의 이익금 지급이라는 복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금 및 수익 보전 약정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 이행 직전인 2009. 8. 7. 작성된 '경매 등 부동산 사업에 관한 총괄계약서(수사기록 제27쪽~ 제32쪽, 이하 '투자약정서'라고 한다)'제2장 제10조, 제1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수익 20%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20%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 원금 및 목표 수익금 미달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무조건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진행 중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내외 경기의 영향과 기타 변동으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상호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다(이에 반하여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60:40으로 규정하면서 '이 규정은 어떠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하고, 이 규정을 변경할 경우 쌍방간 별도의 합의에 의해야 한다'고 단정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투자약정서 제2장 제6조). 나)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그 후 잠시 회복되는 듯하다가 다시 유로존의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파탄 위기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현재까지 부동산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서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상호면책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D'이라는 경매정보제공업체의 인천지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믿고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민사적인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약정서에서 목표한 수익률이나 원금 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2)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F 설립·운영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지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편취의 범의 인정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1. 15. F 직원인 G의 명의로 시흥시 H 주택 및 토지(이하 'H 주택 및 토지'라 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그 등기명의자인 G과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낙찰받았고, 2009. 10. 5. 지인인 1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J빌라 B동 401호(이하 'J빌라'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09. 11. 13. G의 명의로 인천시 계양구 K아파트 102동 1701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았고, 2009. 11, 17. G의 명의로 인천시 부평구 L 주택(이하 L 주택'이라 한다) 중 9분의 5 지분을 낙찰받고 2010. 3. 30. G의 명의로 나머지 9분의 4 지분을 매입하였고, 2009. 12. 11. 지인인 M의 명의로 서울 광진구 N아파트 101동 303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09. 12. 16. 피고인의 명의로 구리시 아파트 206동 101호 (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채권을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위해 피해자의 투자금 중 합계 약 5억 3,550만원(=H 토지 및 주택 3,500만 원 + J빌라 약 7,700만 원 + K아파트 4,500만 원 + L 주택 약 1억 4천만 원 + N아파트 2억 1,600만 원 + 아파트 2,250만원)을 지출하였고, 위 각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각종 부대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8쪽~제489쪽, H 주택 및 토지의 경우 피해자의 최초 투자일보다 약 1년 7개월 전에 낙찰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낙찰 당시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보면 그 후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이에 충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74쪽~제10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계좌에서 P 등 전혀 생소한 사람에게 돈이 일부 송금되거나 생활비 등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얼마 후 다시 송금되어 오거나 다른 곳에서 입금이 됨으로써 시기에 따라서는 투자액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앞서 살펴본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전후하여 그 타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목돈이 이체되거나 등기비용 등이 인출된 내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F의 설립·운영을 위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부득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짐, 투자약정서에서는 사업범위를 '경매·공매·매매·전/월세채권 매입 등 일체의 부동산 관련 사업과 기타 수익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F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인 점,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2009. 11. 4.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서명까지 받은 '사업목적 · .비용내역 결산서'(2011. 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에는 'Q(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여 F을 설립하였다) 정보회사 매입'에 4,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직원인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3~4차례 F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때마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영화와 관련된 달력을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그를 F의 투자자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설립·운영을 위해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 투자약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를 알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이 2010. 5. 14.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승려인 S 등에게 그의 염불녹음 시디(CD) 및 그 저작권 등을 담보로 합계 1억 2,970만 원을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투자약정서에서는 사업범위를 '부동산 관련 사업과 기타 수익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대여 행위가 반드시 약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 시기가 피해자의 마지막 투자일인 2010. 1. 25.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이고 투자 전에 미리 위 대여를 계획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당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때인데다가 정기예금 금리도 많아야 연 4% 정도에 불과하던 시기이므로 연 12%의 이자라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행위가 민사상투자약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3) 사업진행 및 투자금 사용현황 등의 고지에 관하여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약성서에서 성한 대로 사업진행 현황을 매월 근거서류와 함께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편취의 범의 인정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사전에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고 그 정해진 날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진행 현황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현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시로 피해자에게 사업진행 현황을 구두로 알려주고 피해자와 상의하였으므로 원래 약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업진행 현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송금한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피고인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자 2009. 11. 4.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업목적 • 비용내역 결산서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를 보고 투자가 맞는지, 수익이 나는지 의문이 났다. 2010. 6.경 최종정산을 요구했더니 그때서야 투자현황서(고소장에 첨부됨)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투자금 사용현황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2009. 11. 4. 자 결산서에는 그 때까지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피해자의 서명까지 되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위 결산서를 보고 '투자가 맞는지, 수익이 나는지 의문이 났다'고 하면서도, 위 결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2009, 11. 9.부터 2010. 1. 2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잘 되고 있다면서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12.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이래 수년간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인 점, 피해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주제작사 프로듀서, 영화감독 등으로 장기간 일하는 등 사회적 지식이나 경험이 적지 않은 사람이고, 위 투자과정에서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 중간 결산내역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F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진행 현황을 전혀 듣지 못했다'거나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혀 모른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속 투자했다'는 등의 피해자의 주장은 그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이 위 투자 부동산들을 제3자의 명의로 함에 있어 투자약정서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피고인 또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이전해 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위 사실이 투자약정 위반행위는 될지언정 이를 들어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4) 자금 운용 이후의 사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경부터 투자금의 반환 및 수익금 배분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자금 운용내역을 모두 밝히고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각종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또한, 투자약정서 제2장 제14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9. 8. 7.부터 2010. 8. 6.까지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을 환급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위 투자 부동산들을 양수해 갈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스스로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N아파트와 J빌라만을 양수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교환가치가 크지 않고 대출금채무 부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그 양수를 거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