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1층에서 한국인 처와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오후경 위 1층 주택의 변기가 자주 막히자 위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수리업자를 불러 변기를 수리하게 하였다. 위 수리업자가 막힌 변기를 뚫어 생리대, 물티슈, 걸레 등의 오물을 수거하면서 피고인 가족과 변기의 고장의 원인을 둘러싸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수반한 언쟁이 발생하자 수리업자가 변기에서 수거한 위 오물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 편을 들지 않고 수리업자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나 수리업자가 놓고 간 위 오물들을 비닐에 담아 피해자 집으로 찾아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위 비닐에 싸가지고 갔던 위 오물들을 현관문 바로 앞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짓밟아 차서 그곳 신발장 주변과 열려져 있던 중문 안으로 오물이 떨어지게 하면서 독일어로 "싸이세"라는 치욕적인 욕설을 함과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금호로 80,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3년, 201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E가 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경부터 C 상표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자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8.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LG전자에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을 LG전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우선 LG전자에 추가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힘든 상황이다. LG전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LG전자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 수수문제는 정산을 필요로 한 상태여서 LG전자로부터 언제, 얼마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함께 추진하던 위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업은 아직 준비단계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8.경 200만 원을, 2015. 8. 31. 2,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LG전자 등 거래처에 추석선물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LG전자로부터 곧 납품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청담동에서 G의 구성원인 전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 H을 만나는데 H의 아버지가 칠순이라서 돈이 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LG전자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일주일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8. 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및 피고인 A 제출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B 제출자료(사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고소 후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67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7. 1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숏다리(오징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11:20경 위 장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6세, 여)이 "돈을 내지 않고 왜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57

범 죄 사 실 2017고정857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30.까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김포시 B에 있는 공장신축 공사 중 일부를 C이 운영하는 D(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26.까지 위 공사현장에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41만 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922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대전 중구 F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G 개인주택공사현장 및 양주시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6. 29.부터 2014. 7. 4. 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임금잔액 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I, J, E,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E) 1. L의 진정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2:23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부터 23: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7), 통화내역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G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112 신고자의 진술 내용(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차량에 다른 동승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의 정차 위치, 경찰관 출동 시의 현장 상황(피고인이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등과 함께 피고인이 적발 직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G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G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아 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 각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있어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점 앞에서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경북 칠곡군 D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 7. 22:15경 광명시 F1층 통로에서, 강제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너네는 씨발놈아,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7. 22: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K의 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팔을 들어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I을 협박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우측 무릎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여, 21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남편인 B이 피해자 친구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7. 22: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인 B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B을 체포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의 왼쪽 상의 부분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B이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B을 체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을 뒤쪽에서 허리 부위를 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인 A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N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왼쪽 팔꿈치 부위로 A을 체포하고 있던 위 N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O, L,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경찰관 경위 I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H 고소장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및 경찰관과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19. 20:00경 울산 남구 B맨션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5:55경 위 맨션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4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운행의 C 벤츠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0.3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압수물감정회보), 추송서(모발감정회보), 추송서(DNA감정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단순투약, 소지 사건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71쪽), 그 사유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및 그 범행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특별히 선처하여 줄만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옳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앞서 본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신한저축은행 B 대리인데, 계좌의 기존 거래실적을 수정하여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저축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허위의 거래 실적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21. 11:0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824 (주)태산철강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 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1. 17: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한뒤 원주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1.경 원주시 E아파트 403동 14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2세)의 카니발 승용차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주차된 것을 보고 발로 위 승용차 문을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부위에 대한), 촉탁서 1. 상해부위 사진, C CCTV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올 해 대학교에 입학하여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3. 25.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마지막 기회를 주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6. 20.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2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3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4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1,769,000원 등 합계 13,769,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31,660,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체불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도 13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하면서 상위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 13 명 전원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약 6,100만 원이 지급되어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특히 그 중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부 회복된 셈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월 일자미상 12:00경 전남 장성군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E 등 3~4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76세, 여)를 지칭하며 "F 그 년이 G랑 씹했다 하더라. H가 그러더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5: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의 업주 지인이라는 이유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미친년."라는 등으로 욕 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꿈치 타박상,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하남시 미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강변한강로 89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이 상당한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8동과 109동 사이 통로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에 물건을 가지러 찾아 갔으나 현관문 열쇠를 바꿔 놓아 들어 갈수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발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 또는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해자가 며칠 뒤 진단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그가 제출한 사진이 이에 부합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 귀가했고 그곳 cctv 출력 사진에 따르면 그의 티셔츠가 찢어져 있고 팔꿈치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만을 호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날 같은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5

범 죄 사 실 [2018고단585] 1.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캠핑용 릴렉스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캠핑용 콜맨 릴렉스체어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돈을 보내면 릴렉스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Q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99]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광주전남 유흥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DR'에 'DS 8시-2시 164. 52. B 최강핫한 마인드, DT 6시 - 10시 165, 50. B 업계 NF, DU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문자를 게시하고, 2017. 11. 7. 20:00경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광주 서구 DV 오피스텔 1315호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W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315호로 안내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394] 3.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X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AA 사이트에 게시한 '낚시받침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시받침을 보유하고 있다. 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지인 D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Z)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의 진술서 1. 입출금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599]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A의 법정진술 1. D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21, 2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3, 14, 15, 16번,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피해자 DP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내용, 기간 및 그에 관하여 수사·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C(41세)에게 회사의 급한 채무를 막는데에 보태 쓰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10~15일 내에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2009년경 부도가 나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 신용불량자 상태로 특별한 소득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3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회에 걸쳐 합계 8,7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 자료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확인 보고, 본건 피해금액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의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2018. 5. 28, 5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피해금액은 82,980,000원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3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0

범 죄 사 실 [2017고단8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3:2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부근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는 장롱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4: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의 집 부근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진 갈색 가방에서 현금 5만권권 40매, 1만원권 20매, 거실 TV 앞에 있던 10 돈 상당의 금팔찌 1개, 2돈 상당의 금반지 2개, 그 곳 안방에 있던 서랍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 법으로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20도 상당의 금목걸이 1개, 5돈 상당의 별장식 금반지 1개, 3돈 상당의 금반지 1개, 3도 상당의 백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1,6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33] 1. 피고인은 2016,7,24, 19:35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마트 내 GNC 건강기능식품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7,000원 상당의 프로바이오틱스 1통 등 영양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26. 08:47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150원 상당인 떡 3묶음, 라면 1봉지, 생리대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7. 08: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햇반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77] 피고인은 2012. 5. 23. 12: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위에 있는 현금 약 40 만원 및 거실에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18] 피고인은 2014, 10. 12, 05:10 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연양갱 5개, 쁘띠첼 요거트 3개 등 합계 13,45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32] 1.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김치 1봉지, 상당의 된장 1개, 자두 1박스, 청양고추 1묶음, 락앤락 1개 등 시가 합계 75,7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두 1박스, 들기름 1개, 종갓집 맛김치 1개, 태양초 고추장 1개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현장문양검색, 피의자의 신발 바닥문양 채취한 전사판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보고),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 집의 현관이나 거실이 아니라 안방까지 들어갔고 침대 위에 자신의 가방을 열어둔 채 내려놓았던 점, 피해자 E의 집 창문틀의 족흔적과 피고인 신발의 족흔적이 동일한 점,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동경로, 범행이 일어날 무렵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를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백업 CD 첨부), 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7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2017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L,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1. 9. 같은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10: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소재 창조고물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소재 C병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200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5. 22:25경 대전 동구 가양로 139 수라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77번길 65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