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체육교사이자 위 학교의 핸드볼팀 감독인 교육공무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핸드볼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비 방법을 알려줄 테니 공격을 해봐라"라고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공격을 하자 수비 방법을 알려주던 중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안쪽을 감싸 안았다가 피해자를 놓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C 핸드볼팀 여자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1)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천안시 동남구 H 앞을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키도 크고, 실력도 좋은 것 같다. 너 청소년 대표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핸드볼 쪽에서는 인맥이 상당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공 던지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가 잘못되었으니 내가 알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가슴과 연결된 계드랑이 부분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핸드볼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비 방법을 알려줄 테니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격을 하도록 한 다음 수비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고 있다가 이를 놓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J(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핸드볼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비 방법을 알려줄 테니 공격해 봐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격을 하도록 한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밀착하며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K(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핸드볼 훈련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비 훈련 시범을 보이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밀착하여 끌어안고 "이렇게 잡는거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파울시켜야지."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L(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재활 훈련을 하고 다른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근육이 많이 생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에서부터 사타구니 아래쪽까지를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해자 M(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핸드볼 훈련을 하던 중 다리에 쥐가 나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 윗부분을 주무르며 "탄탄하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해자 N(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핸드볼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비 방법을 알려줄 테니 공격을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한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해자 O(가명, 여, 13세)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다른 선수에게 스윙을 가르쳐 주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연습을 마치고 체육관 밖으로 나가던 선수들을 코트로 부른 다음 하체훈련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P(가명, 여, 17세)를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몸을 끌어 안아봐."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가 네 양쪽 다리를 양팔로 잡고 동작을 취할 테니까 네가 양팔로 나를 안아봐"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마주본 상태에서 양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휘감게 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체를 안게 하고 피해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핸드볼팀 감독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교육평가, 진학 및 프로구단 진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C 체육관 안에서 피해자 Q(여, 14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야, 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자 "야 말 무시하냐. 야 이새끼야. 야 보라고, 야 내 말 안 들리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D, G, M, J, I, K, T, L, Q, N, P, O, U의 각 법정진술 1. R, S, D, G, I, J, P, K, L,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 CD에 담긴 N, O의 각 진술 1. U, M, V, W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은 S 코치가 피고인과의 불화 등으로 학교와의 재계약에 실패하자 S 코치와 훈련을 하고 싶어서 피고인을 쫓아내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교육청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핸드볼 훈련 중에 시범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손 등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핸드볼이라는 운동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 장소, 시간,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들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들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D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훈련 도중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훈련 도중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부인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현재의 기억과 다른 부분은 이 법정에서 수정하여 진술하는 등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 N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훈련 중 한 손으로 왼쪽 가슴을 밀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훈련 중 마주보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은 추행을 당한 장소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O의 경우에도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의 위치 등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상적, 반복적으로 있던 훈련 중에 있었던 추행의 경우는 시기를 특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만 13세, 15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특히 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기는 이미 사건이 있은 후 1년도 넘게 지난 때여서 당시 느꼈던 불쾌감 등은 남아 있어도 구체적인 정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바, 기억력의 한계나 혼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만졌는지, 당시 피고인과 의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등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으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한 부분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에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 D가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하여 이 사건을 고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중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S 코치의 재임용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신고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그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이 한창 장래를 고민하고 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상당한 경력을 가진 감독선생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이나 S 코치와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하여 스스로를 성추행 피해자로 만든 다음 직접 교육청에 고발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로서는 그동안 불쾌했던 경험이나 성추행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표면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넘기려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 문제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교육청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피해자들 진술의 내용, 진술 태도,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에 대하여 '추행'이란 그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수단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 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의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만 13세에서 만 17세로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들이었고,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이 다니거나 진학할 예정인 학교의 체육교사이자 핸드볼팀 감독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어린 여성들의 성적 감수성, 정서적 민감성,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도덕관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중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다.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남성 감독과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 지도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몇 년 동안 핸드볼 훈련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남자 감독이나 코치가 직접 신체접촉까지 하며 시범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통 잘하는 선수나 대표 선수에게 시범을 보이게끔 하거나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핸드볼 훈련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핸드볼 훈련 중에 시범을 보이다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부상 등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학생,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권유하여 보조석에 태운 학생을 대상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제가 그 때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이 부분을 잡지 않아도 다른 부분을 잡아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여기였나(겨드랑이 부분)' 그래서 피했다.", "수비를 알려준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가까이 몸을 갖다 대셔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많이 힘들어서 그 때 기억을 잊고 싶었다.", "피고인이 수비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보여준다고 하면서 껴안는데 그게 저는 불쾌하고 그렇게 느꼈다.", "그냥 단순 접촉이 있는 것이랑은 좀 다르게 느꼈다.", "피고인의 손이 꽤 오랫동안 엉덩이에 머물러 있었다고 느꼈다.", "불쾌하고 민망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면해야하는 관계였고,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당사자나 학교 측에 직접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즉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1, 말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의 핸드볼팀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 중은 물론 식당이나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였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대상, 횟수, 방법 등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수사 도중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그 작성경위를 보더라도 향후 대책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모인 날 피해자들의 훈련이나 장래에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되는 마음에서 작성하여 일괄적으로 서명 등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S, R 코치가 조종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양형기준이 정의한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