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7.경 구미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500만 원을 일 10만 원씩 65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연 304.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해 4. 13. 위 F에게 800만 원을 일 12만 원씩 85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연 21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6. 5. 13.경 피고인 B의 명의로 'H'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면서 함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5. 중순경부터 2017. 1. 19.까지, 피고인 C은 2016. 11. 21.경부터 2017. 3. 17.까지 피고인 A, B에게 각 고용되어 광고전단지 배부, 대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 B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7.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는 공모하여, 2016. 5. 25.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4만 원씩을 원리금 상환조로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69항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41~91항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휴대전화로 2016. 8. 2. 16:17경 '사람 바보병신 만들지 말고 저나 쳐 받아요', 같은 달 16일 16:52경 '이마이 봐줬으면 입금합시다', 같은 달 25일 12:06경 '아새끼가 사람 쳐 가지고 노나 니가 한 약속은 지키라. 내가 니 칭구도 아니고 잘 해주니깐 간 쳐부가 지랄이네. 낼 가게 갈테니깐 답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2016. 3. 14. 21:07경, 같은 해 3. 15. 21:14경, 같은 해 5. 9. 21:10경, 같은 해 5. 25. 21:35경 위 F에게 전화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K의 휴대전화로 2016. 12. 31. 21:15경 "어이 사기꾼 걸레 같은 잡년아지메. 새해엔 꼭 콩밥 묵으로 가길 간절히 빈다. 거러지 같은 개잡년아. 자식 보기 안 부끄럽니 더러븐 년", 같은 날 21:19경 "남의 돈 떼먹으니깐 배부르나. 잡년 도둑년아", 2017. 3. 14. 16:44경 "와나 개년. 잡도둑년. 난쟁이 똥자루. 거지 같은년. 사기꾼 년 니는 조만간 시끕할끼라. 콩밥 무러 갈 생각하고 있거라. 니 같은 부류들 전부 모아가 지금 고소장 접수 준비 중이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신한은행 계좌분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물 사진 촬영, 대부업 등록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이자율을 기준으로 300%를 넘나드는 고율의 이자를 징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특히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한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2억 1,700만 원에 달하고,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법한 추심행위에까지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처벌전력을 구분하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