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8.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F, G, B, H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G과 B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F이 G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B이 이들을 뒤따라 나갔으며, 사무실 밖에 함께 나가 있던 F이, B이 G을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뒤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나와 봐라'라고 소리쳐 피고인과 H이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쓰러져 있던 G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위하여 F이 위 상해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마치 F이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 안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같이 나간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B의 상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4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가 "증인은 사무실에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나요"라고 질문함에 대하여 "비명소리가 들려서 안에서는 무슨 소리고, 하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비명소리가 날 때 방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F, 저, I, H, J가 있었고, 소리 듣고 우 같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F이 증인이 같이 나간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검사가 "비명소리가 날 때 F이 사무실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함에 대하여 "예, F이 집에 가기 위해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저와 H이 거들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G이 사무실 밖으로 나갈 때 F도 따라 나갔지요"라는 질문에 "안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 A, H, K)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상해 사건(부산지법 2012고단641)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해 현장을 목격한 F(2012. 8. 9. 본건 위증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됨)으로 하여금 상해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3.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불상의 슈퍼 마켓 앞에 주차된 F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내일 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 법정에서 내가 G을 밀치고 때린 것을 못 보았다고 하고, 너가 경찰에서 번복 진술한 내용(피고인이 G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은 G이 너를 회유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처럼 말해라"라고 말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F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의 허리춤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집어 던진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F이 경찰에서 G의 부탁으로 허위 목격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진정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피고인이 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유일하다. 그러나 F은 2011. 5. 17. 강도상해 피의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1. 6. 23. 같은 사건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4. 4. 상해 사건의 증인신문 및 2012. 5. 24. 및 같은 해 7. 24. 위증 피의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F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진술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2012. 4. 3.로부터 1여 년 전인 2011. 4. 30.경(사고발생 다음 날) 스스로 입원 중인 G을 찾아가 "수사기관에서 내가 도박 개장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합의금을 받아줄 테니 도박과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싸움 사건으로 생각하고 신고하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1. 5. 2.경 다시 G을 찾아가 "피고인이 지금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으면 나한테도 얼마를 떼어 달라"고 제의를 한 바가 있고, 그 즈음 K에게는 "G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음에도 오히려 2012. 4. 4. 상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이 자신에게 "너는 빼 주겠다. 피고인이 G을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10. 13. 이후에는 G과 직접 만나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F에 대하여 굳이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F의 각 진술은 반대신문을 거쳐야만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의 각 진술은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