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4.경 피고인에게 약 9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 3.경 순천광양축협으로부터 한우를 낙찰 받았으나 그 대금 중 약 2,519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목포무안신안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한우를 낙찰 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한우 낙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소재 피해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한우를 낙찰 받으면 낙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찰에 참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14두를 합계 51,480,000원에 낙찰 받고 2014. 4. 22.까지 총 24,14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7,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의 진술서(예금거래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개인회생 관련 자료송부청구서(증거기록 순번 13 첨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포함), 경매우 응찰자 개별정산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합계 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이 사건 한우들을 키워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한우들이 사료를 잘 먹지 않아 급매하여 낮은 가격을 받는 바람에 수익이 줄어들어 부득이 피해자 목포무안신안 축산업협동조합(이하 편의상 '목포축협'이라 한다)에 낙찰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초부터 대금 중 일부를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우를 전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험 부족 또는 소 값 하락 등의 사유로 부득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들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3. 전에는 한우 1~2마리의 매매거래를 하는 수준이었고, 지역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한우 거래의 실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26.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편의상 '순천축협'이라 한다)의 중개로 한우 13마리를 합계 43,491,000원에 낙찰 받고,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뒤인 2014. 4. 1. 목포축협의 중개로 이 사건 한우 14 마리를 합계 51,48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한우거래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러한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다 [이러한 한우거래의 대금은 거래 당일에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납부함이 원칙이나, 통상 거래 익일까지 지급이 유예되며, 대금이 미납되는 경우 축협에서 낙찰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낙찰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므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축협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순천축협에 대한 대금 43,491,000원 중 18,300,000원을 지급하고(지급률 약 42%), 2014. 4. 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목포축협에 대한 대금 51,480,000원 중 24,140,000원을 지급한 후(지급률 약 46%, 다만, 그중 5,240,000원은 낙찰받은 소 2두를 반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나머지 대금 합계 52,531,000원(순천축협에 대한 미지급금 25,191,000원 + 목포축협에 대한 미지급금 27,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급률 및 지급액은 시세하락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피고인은, 순천축협으로부터 구입한 한우의 거래과정에서 약 15,984,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목포축협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한우의 거래과정에서 약 10,73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산상 합계 68,257,000원 [27,507,000원(순천축협 대금 43,491,000원 손실금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장사를 약 1년 6개월 정도하였는데, 2014년 3월 이전에는 1~2마리씩 소개를 받아 장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약 7~10년 전에 아버지를 도와 약 1~3년 정도 소 장사를 했다(증거기록 86쪽, 119쪽), '축산업협동조합과의 거래는 2014. 3. 26. 순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 두를 낙찰 받은 것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2) 다만 피고인은 '사실상 축산업협동조합이 약 15~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63쪽). 15,984,000원) + 40,750,000원(목포축협 대금 51,480,000원WAN손실금 10,730,000원)의 납부가 가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합계 42,440,00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약 25,817,000원을 불과 1~2달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3) 하면서 축협에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한우 거래의 경우, 2014. 4. 1. 낙찰받은 후 그 다음날인 4. 2. 비육우 5두를 도축(또는 매각)하여 그 무렵 그 대금으로 합계 21,800,000원을 받았고, 한우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2014. 4. 8.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육우(임신우) 약 7두를 판매하였으며, 4) 나머지 육우 2두는 2014. 4. 22. 목포축협에 반납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14. 4. 1. 선금 1,000,000원, 2014. 4. 3. 10,100,000, 3 2014. 4. 4. 4,600,000, 2014. 4. 8. 3,200,000, 5 2014. 4. 22.5,240,000원(한우 2마리 반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 한정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육우 5두의 도축으로 인한 대금을 목포축협에 납부하고 육우 2두를 반납한 다음, 이후 거래에 대한 대금을 목포축협에 전혀 납부하지 않은 셈이 된다. 피고인은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료를 먹지 않아 급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낙찰받은 직후 대부분의 소를 처분하였고, 일부 소의 경우에도 그 사육 기간이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를 낙찰 받을 당시 약 9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순천축협에 대한 한우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낙찰받은 이 사건 한 3) 피고인은 한우판매대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4) 2014. 4. 8. 2(081095366, 082582651), 4. 16. 1, 4. 21. 2(073675398, 082491309), 5. 13. 1 , 5. 14. 1두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다만 그중 1두는 피고인이 이전등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를 다시 판매한 대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달리 이를 변제할 재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우거래의 경험이 부족하여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의 발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한우거래의 규모를 확대한 후 급매하여 손실을 입었고, 그나마 한우거래로 얻은 대금마저도 낙찰대금의 변제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1~2달 동안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낙찰대금을 갚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한우거래 전후 피고인의 재력, 이 사건 한우거래의 경위, 내용 및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낙찰받은 한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미필적인 의도 하에 이 사건 한우를 낙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