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 2020고단329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0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저수지 부근에서 일명 'G'(이하 'G'이라고만 함)에게 피고인들이 각각 20만 원을 분담하여 마련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18: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일명 'J'(이하 'J'이라고만 함)과 함께 일명 'K'(이하 'K'라고만 함)에게 피고인들과 논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20:00경 경주시 L에 있는 M(일명 'N')의 주거지인 O건물 P에서, M(일명 'N'), Q(일명 'R')과 함께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 19:0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제1의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매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일명 'D')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이스 0.125g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 18: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아이스 약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0.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일명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1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 18: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7.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 2020고단412 피고인 A(일명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말경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를 구입하겠다는 T(일명 'U', 이하 'U'라고만 함)의 연락을 받고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U'를 만나 아이스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20. 1.말 00:00경 김해시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U'에게 아이스 약 1.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20.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말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U'의 연락을 받고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U'를 만나 아이스 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20. 3.말경 02:00경 위 W 편의점 앞에서 'U'에게 아이스 2.2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3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피의자 'M', 'Q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각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회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및 공범들의 범죄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마약 감정서 첨부 관련)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바이오정보 분석결과,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명 : C)'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반응 관련), 간이 시약검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추송서,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A,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매수·투약,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매수·투약·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단순 매수·투약을 넘어 판매에 나아간 것으로서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