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8. 15:46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C(여, 21세) 앞에 서서 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51경 위 상가 1층의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성명불상의 여성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상가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9. 05:08경 서울 강서구 D 고시텔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의 배를 툭툭 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본건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출소 이후 7일 안에 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욕이 과다하고, 이것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구대로만 성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격 경향의 행동 특성을 보이므로, 형기 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 방지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정신감정서를 회신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7일 만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및 음성파일 첨부) (증거목록 순번 16) 1.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2),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2부 (증거목록 순번 17) 1.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15), 112 신고 음성녹음 CD (증거목록 순번 18),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CD (증거목록 순번 27-1),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CD (증거목록 순번 28-1) 1. 각 CCTV 캡쳐 사진 (증기목록 순번 3, 10,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14),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증거목록 순번 29), 관련 사건 목록 (증거목록 순번 20), 서울고등법원 2018노1329, 1688(병합) 사건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607, 615(병합) 사건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종전 범행(피고인은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보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이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관의 밀착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형기 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 방지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외에도 성도착증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건조물침입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8.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새벽 무렵 침입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1. 평결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만장일치 나. 부착명령 청구 인용 여부에 관한 평결 인용 : 만장일치 다. 치료명령 청구 인용 여부에 관한 평결 인용 :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형량에 관한 의견 징역 6년 : 1명 징역 7년 : 8명 나. 부착기간에 관한 의견 10년 : 2명 15년 : 7명 다. 치료기간에 관한 의견 5년 : 5명 7년 : 2명 10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