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6. 14:30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753,6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여주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3. 5. 2. 14:30경 위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6세)으로부터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찔러, 찔러”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여주시 E에 있는 여주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위 파출소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G 등을 향해 “대통령 데리고 와, 나라에서 위자료를 내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4cm)를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마치 G 등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중교차로를 음봉중교차로 쪽에서 덕지2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20:32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명암어린이공원 앞 도로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8: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21년에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범행 일시가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장대산어린이공원 쪽에서 징교둑어린이공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남, 55세)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2007년에 있었던 것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7:05경 군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사망한 동생의 장례식장비용 문제로 막내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아파트 복도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간 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D의 상해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5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함)의 매매와 관련한 권한을 일체 위임을 받아 2020. 6. 16.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7. 6.경 피해자에게 2020. 7. 6.자 매도인 ‘F’, 매수인 ‘B’으로 하는 공급계약서 원본(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 원본’이라 함) 등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권리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81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분양권을 G에게 이중 매매하여 G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B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다. B 명의의 분양계약서 원본을 경찰서에서 가져오라고 한다. 분양계약서 원본을 잠시 돌려주면 이틀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서 원본을 교부받더라도 G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분양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문자내역 1. 보관증 1. 공급계약서 / 권리확보서류 1. 영수증 /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1,500만 원, 2023. 5. 10.에 2,100만 원, 2023. 9. 13.에 4,000만 원, 2023. 9. 29.에 500만 원, 2023. 10. 23.에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2023고단4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750만 원 대출해 주면, 연이율 19.9%의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531,599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2,000만 원 상당 이외에 사채 등 개인채무도 3,000만 원 상당 있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일명 ‘자동차 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노래방 접대부로 일은 하였으나 하루 수입이 5만 원에서 10만 원에 그치는 등으로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8. 피고인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하여 1,750만 원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8. 8. 22.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87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9.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지 못하던 H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78] 피고인은 2018.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 ‘J’에 전화하여 ‘3년 약정으로 K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인터넷 사용 요금을 납부하겠으니 현금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현금사은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터넷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I의 각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대출승인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인터넷사은품을 받았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건네주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고,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9:20경 인천 미추홀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함께 살고 있는 위 집의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로 된 화장품 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의 머리와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에 튀게 하여 근육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이마 부위 부분의 열린상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발의 열린 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등, 구급활동 일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2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남색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2. 0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촬영물상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B시 C정당 D선거구 청년위원장을 재직하였고, 2023. 3. 22.부터 2023. 3. 30.까지 E B시장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였고, 2023. 5. 15. C정당을 탈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시 전역에 F 정당에서 ‘G’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F 정당에서 허위사실로 B시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4. 22. 01:18경 H 앞 도로에서 F정당 B시 사무국장 피해자 I(50세)이 위 장소에 설치한 ‘G’라는 내용의 현수막 중간 부분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0㎝, 칼날길이 7㎝)을 이용하여 자르고, 끈을 끊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2. 01:21경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위 장소에 설치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 중간 부분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르고, 끈을 끊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22. 23:52경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위 장소에 설치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 중간 부분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22. 23:58경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위 장소에 설치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 중간 부분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르고, 끈을 끊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설치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손괴후 버려진 현수막 사진,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24. 18: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안산시 일대 주택가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인근 공원 방범용 CCTV 카메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매수량 및 투약량, 피고인의 건강상태[조울증 및 우울증 투병, 이 사건 등으로 약 4개월간 정신병원(D병원) 입원 치료], 단약의지,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동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회전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 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2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면 쪽에서 사평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충격 완화 장치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운전 및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부상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주정차교통사고 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주차차량 피해자 수리비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운행한 거리가 적지 않은 점, 최초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당초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위 합의 의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대표이다. 2023고단1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00:59경 위 C 공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들어가 1층 계단 앞 서랍장에 있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1:37경 위 C 공장마당에서 위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01:37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6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3. 23:34경 위 ‘C’ 공장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들어가 1층 계단 앞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일렉트릭 화물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3:36경 위 ‘C’ 공장마당에서 위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3. 23:26경부터 다음 날 01:26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부터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에 있는 ‘곡교천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ㅇ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3고단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계속 중이었음에도 2023고단603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각 자동차)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1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인광고를 빙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 실행 후 6개월 미만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거래위반으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8. 15:10경 부천시 F 앞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8. 15:56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은행 33번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J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I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H은행 자동화기기 진입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금 인출 내역, C 저축은행 D 팀장 사칭 카카오톡 대화 내역, E K 직원 사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