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3.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어머니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일명 ‘E’)과 연락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D으로부터 1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순번 8번, 순번 10번부터 순번 12번, 순번 14번부터 순번 16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4. 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과 연락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부근 성당 주차장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5.경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60만 원을 송금받은 A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천안행 M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발송하고, 같은 날 천안시 동안구 N에 있는 ‘O’에서 위 J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3번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A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그 외 필로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찾다가, 위 A이 제습기 물통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5그램을 발견한 후, P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21. 4. 11.경까지 위 주거지에 있는 제습기 물통에 이를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Q,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모바일 이체사진, H 계좌내역(A), H 입출금 CCTV, 압수물사진, B R은행 통장, 통 화녹음요약, 녹취록, 수사보고(공범 재판 진행상황 - 판결문 첨부), 공범 상호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재판 진행상황 -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10 내지 12번, 14 내지 16번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15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C: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제1·2·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B은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범행횟수, 유통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마약류 범죄로 체포되어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는 스스로 필로폰을 폐기하였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202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