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1년 정도만 사용할 것이며 돈이 필요할 때 2달 전에 말해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고,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2부 이자로 3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 일을 하는데 중국 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돈이 필요할 때 2달 전에 말해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6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자금이 모자란다. 1,35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부 5리로 지급하겠고, 2015. 3.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줄 것이며 필요하다고 말하면 언제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줄 것이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언제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12월에 곗돈을 타면 돈을 갚겠다. 1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웃에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없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잠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0만 원씩 이자로 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6.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0만 원씩 이자로 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7. 7. 7. 500만 원, 2017. 7. 13. 500만 원, 2017. 8. 25.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 C, R, F, H, L, N, M,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 정도가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2005년 교통사고 관련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기존 차용금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