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운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 옥외에 페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16톤을 60일 동안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페기물 보관장소 위반의 점),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폐기물 보관기간 위반의 점) 피고인 법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물건은 중간가공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 및 보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제66조(벌칙) 9. 제25조 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법 제1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5조 제9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1일 처리용량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법인은 2013. 9. 17.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전문처리분야는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고, 영업대상 폐기물은 고상의 폐페인트(폐분체도료)이다. 2) 위 1)항 기재 허가 당시 보관시설은 공장 내 1층의 창고(면적 96.9㎡)이고, 허용보관량은 116.3톤이다. 3) 2019. 7. 8. 한강유역환경청 E 소속 공무원 D이 점검을 나왔을 당시 피고인 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이 3개월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고발공무원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316.8톤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기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9. 6.부터 같은 해 8.까지 보관시설 앞에 보관 중인 폐기물 중 6톤 정도가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이었고, 보관시설 내 보관 중인 폐기물 10톤과 보관시설이 아닌 보관시설 앞에 보관 중인 폐기물 6톤 합계 16톤의 폐기물은 2019. 8.부터 적발당시까지 보관기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나. 2항 기재 법령에 앞서 가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피고인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보관시설의 용량과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허용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피고인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1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바, 위 조항은 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를 피고인 법인의 업종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로 규정하였고,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에 따른 개별 폐기물처리업자로 구별하여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법인도 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단지 피고인 법인은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피고인 법인은 허가받은 방법(보관장소, 보관기간)을 준수하면서 폐기물을 보관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르면 되고, 위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 보관장소 및 보관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다[한편, 피고인 법인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중간재활용업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본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신고(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신고규정)를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의 확인의무 대상자가 아니다)을 받을 의무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법정 진술처럼 피고인 A이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 폐기물 및 보관기관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이 중간가공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보관장소 및 보관기간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