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회에서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7. 02:00경 대전 서구 C, 2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 길이 약 30cm)를 들고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망치로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욕실문과 작은방 출입문 및 옥상 출입문 유리창 등을 부수어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옥상으로 끌고 나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05: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서로 주고받은 물건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병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위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09:30~10: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B), 자료제출(탄원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난로를 가지고 온 것이어서 주거침입 및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난로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집에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거에 들어가서 난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유선으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선물해줬던 난로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망치를 들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 난로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설령 그 난로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준 이상 이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허락 없이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4항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1,972,000원 = 집 수리비 1,950,000원 + 난로 가액 22,000원 병원 치료비 448,910원 = E병원 21. 3. 29.자 치료비 210,300원 + E병원 21. 3. 30.자 치료비 7,600원 + 21. 3. 31.자 치료비 7,000원 + 21. 4. 6.자 E병원 치료비 7,000원 + 21. 4. 7.자 F병원 정신과 치료비 40,100원 + 21. 4. 14.자 F병원 정신과 치료비 17,100원 + G병원 치료비 159,810원 배상신청인은 그 외에도 다쳐서 일을 못한 2개월간의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나, 일실수입은 배상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방문 등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이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다시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주거의 평온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