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소년으로, 2023. 1.경부터 2023. 3. 18.까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16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7. 20: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파티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의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인 E과 대화한 내용을 열람하고, 사진첩의 휴지통 폴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1개 및 나체 사진 4개를 확인한 뒤 위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폰 ‘에어드랍’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1개 및 나체 사진 4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저장한 뒤 위 무렵부터 2023. 4. 18.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18.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3. 18. 2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적시하며 ‘노원구 F에 있는 □□□고 B, 꼴에 시발 남친이라고 생일초대해줘서 고맙네 G이 부르지 그랬냐 차라리 시발 사람 가지고 놀기 전문이지, (중략) H 씨발련아 개따먹 시발련아 조금이라도 성질 건들면 니 갤러리 휴지통 다 공개하고 뒤질라니까 그렇게 알아 사실은 그냥 올릴 거야 진심으로 미안한게 느껴지만 게시물 사진 지워줄게 그게아니면 이 사진 누구한테 갈지 몰라 기회 줄 때 잡지 그랬냐 까딱하면 너네 어머니께 어제 있었던 일 니가 여태 해왔던 짓들 니 사진을 보낼뻔 한거 참았네 진심으로 사람 개병신으로 보니까 그딴 짓을 하겠지, 진짜 시발 맘같아선 갤러리 니 카톡 디엠창 다 공개하고 싶은데 손가락 끝에 정이 남아있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8. 21:54~23:1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제1항 기재 촬영물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에서 왼쪽 팔만 잘라낸 사진에 ‘에효 씨발 어떻게 해야 니가 내가 느꼈던 감정 몇백배 이상을 느낄까 E 씹새랑은 몇 번 쳤냐 ㅆ발 어린새끼라 진짜 생각어린건 알겠는데 이 사진은 뭔지 맞춰바ㅋㅋㅋ’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촬영물 중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8. 23: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겨냥하여 ‘진짜 무섭지 클릭 한번이면 사진이랑 영상이 너네 어머니께 가는게 ㅋㅋㅋ, 많이 참고 있어 진짜 니네 집 찾아가서 대문에 걸어놓고 싶어 학교 홈페이지에 딱걸고싶구’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피해자의 모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학교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9. 0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직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없던 일처럼 만날래 아님 그냥 내가 하는 짓 니가 감당하고 너 알아서 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전날의 협박 행위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까봐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 피고인은 2023. 3. 20. 11: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제1항 기재 촬영물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에서 오른쪽 옆구리 부분만 잘라낸 사진에 ‘넌 좋겠다 니 조금만 흥분되면 아무 남자 꼬셔서 떡치니까ㅋㅋㅋ, E이가 그 차례였지 시발련아 진짜 사진 존나크게 뽑아서 □(피해자의 학교) 앞에 붙이고 싶네ㅋㅋ’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촬영물 중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바. 피고인은 2023. 3. 20. 11:5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희미하게 편집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적시하며 ‘□□□ 1학년 0반 B아 월계동 광운대역 이제 갈 일이 생겼어, 하이라이트를 만들었거덩 내 선물 잘 받아야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촬영물을 가공하여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스타그램 메시지, 각 페이스북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6, 10, 13, 21), 각 인스타그램 스토리(증거목록 순번 7, 9, 11), 문자메시지, 각 페이스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 22),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나체 사진 원본 첨부), 사진,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및 아이크라우드 저장 사진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 탐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처분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