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15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남, 55세)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약 812,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일산경찰서 F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606 사건) 피고인은 2014. 6. 27. 09: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병원비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옆 'J마트'에서 칼날길이 19cm의 식칼을 구매한 후 다시 돌아와 흉기인 위 칼로 피해자 K(30세)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062 사건) 피고인은 2014. 6, 1, 13: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어판장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파라솔이 무허가라고 시비하며 칼을 이용하여 시가 6만원 상당인 파라솔을 찢어 손괴하고, 위 어판장의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음식과 술을 마음대로 먹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협박(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95 사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00:20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모텔 702 호실 안에서, 대실 시간이 만료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전화로 퇴실 독촉을 받자 '씻어야 나가지, 씹할년아, 기다려라'고 화를 내면서 위 모텔방 안 화장대에 놓여 있는 헤어드라이어, 전화기, 화장품 4개(구입 가격 합계 10만 원가량)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방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유리 (구입 가격 50만 원가량)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만 원 가량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전화를 한 년이 어떤 년이나,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세를 보인 후 카운터 출입구 쪽으로 달려들면서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송 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03 사건) 피고인은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인 인천 서구 R 앞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 어린이집 앞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1 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 · 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586,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72 사건) 피고인은 2014. 7, 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연희동 687-15에 있는 '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대평로 7번길 8 '통큰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W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854] 피고인은 2015, 3. 24. 0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빈정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지구대 CCTV)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 사진, 사진 [2015고단1666 중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60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부엌칼 사진 [2015고단1666 중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06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목격자 Z 진술 청취) [2015고단1666 중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9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카운터 앞 피의자 행위 사진 첨부(첨부된 피의자 행위 사진 포함)} 1. 피해 견적서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2015고단1666 중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0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지도(사고 발생지점 표시) 1. 각 사진(사고 발생지점, 사고차량), 사진 캡쳐(블랙박스 녹화 화면) [2015고단1666 중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7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면허 대장 [2015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사본 1.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20. 여주교도소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더욱 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부터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일부 범행의 수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