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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53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 A은 2021. 11. 6. 0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가게로 들어온 피해자가 인사를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넥워머를 잡아당기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B)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의 넥워머를 잡고서 밀고 당긴 사실은 있지만 B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넥워머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아 잡아당겨 몇 분 이상 동안 심하게 목을 조른 사실, 피해자가 숨쉬기 힘들어 했고, 주변 사람에게 넥워머를 잘라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의 목에는 넥워머로 조른 흔적이 선명하게 남은 사실, 피해자는 2021. 11. 6. 당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해자 A(남, 55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 B은 2021. 11. 6. 0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에 두르고 있던 넥워머를 잡아당기고 조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 상해진단서(A) 기재가 있다. A은 2021. 11. 1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자신과 피고인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 B이 자신을 세게 밀치는 바람에 벽면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옆에서 A과 피고인 B의 시비를 말리면서 두사람의 행위를 목격하였던 D 주인 부부인 증인 E, F은 모두 이 법원에서 A은 벽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멱살을 잡히고 뺨 한 대 맞았다고만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이 자기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A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이 있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다(위 진단서는 사건 당일 발급받은 것도 아니다. A은 2021. 11. 10.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에는 치료기간 시점도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11. 6.부터’가 아닌 ‘2021. 11. 8.부터’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진탕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박, 당구장, 유흥주점 등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업종의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 및 운영하던 중 2019. 4. 17.경 ’E‘ 업소의 연락처 및 “E! 두번의 립서비스와 또한번 E방문+@,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F초이스, 특A + 150명 항시출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반라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 업소 광고자료, E 업소광고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사회적 폐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박, 당구장, 유흥주점 등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업종의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 및 운영하던 중, 2019. 4. 17.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90일 광고 게시에 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H‘, ’E‘, ’I‘ 각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글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H, E, I)의 운영자들로부터 90일 광고 게시에 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D 사이트에 게시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광고글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게시한 것이 아니라, D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캡처하여 D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광고글은 D 사이트 가입자 등 제3자가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게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D 사이트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9. 4.경 위 D 사이트에 위 각 성매매업소 광고글이 게시되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 D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90일 광고 게시에 광고비 5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공지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각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광고글을 게시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단계에서 위 각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위 각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피고인에게 광고를 의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D 사이트에 이 사건 공지글을 게시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D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바 특히 202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고, 2022. 7. 4.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체류자격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1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판결의 집행유예는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초기55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5. 05:1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28세)과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 출석까지 회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소년호보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6개월간 복역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이미 40일 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구금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1 피고인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B는 대구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교통지원 근무를 명받아 무단횡단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20. 15:25경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 라인 앞에서 위 경찰관 B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광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정차 요구를 하자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B를 향해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21:3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미부착된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혐의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캡쳐사진 2022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1쪽)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도구나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1. 7.경 천안시 불당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9. 11. 18.부터 2020. 8. 31.까지 요양이 승인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기간 중인 2020. 3. 1.경 건강이 회복되어 위 ㈜C 소속 배달기사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2020. 3. 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E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휴업급여 청구서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란에 체크를 하게 한 후 2020. 3.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휴업급여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2,06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44,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C 천안지사(천안시 전 지점) 콜리스트 내역 조회, 콜배차 요약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약 1,264만 원으로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미상경 익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 및 F,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H 뉴프라이드 차량에 G은 조수석에, 피고인과 F은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 E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I아파트까지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많이 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폭행경위에 관하여 "전 여자친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가 화가 나서 때렸고, 차를 멈추고 화를 내니까 피고인이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차 안에서 말싸움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대화도 없었으며 이 약간 짜증은 냈지만 차 안에서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J를 따라가는 도중에 한테 전화가 와서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검찰에서 "제가 G을 태우지 않았다면 제가 마지막에 K 아파트에 G과 같이 갈 때까지 적어도 1통화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18쪽) G을 차에 태웠기 때문에 G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E은 2010. 7. 10. 19:48경 E과 한 차례 통화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122쪽)}, 또한 E은 경찰에서 "G이 J를 따라갔으나 혼자 걸어갔다고 하며 G이 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F을 태운 후 J를 따라 간 G을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으나, 증인 J는 "차량이 지나갔는데 G은 뒤로 돌아서 걸어갔다"고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G은, 피고인, F을 포함하여 4명이 아파트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에서 내린 사람이 3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및 G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 여)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3:32경 춘천시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15. 18:30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4. 00:30경부터 2022. 9. 15.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2023. 2. 23.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장시장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21:2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1. 2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 2.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너무 힘들다. 자금을 융통해주면 회사를 정상화시켜 돈을 벌어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 채무도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개인 자금 차용금이 8,000만 원에 이르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2억 원(5만 원권 4,000매)을 봉투에 담아 건네받고, 같은 달 23.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1억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분석)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 정도가 중하고(피해액 4억 2,000만 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 공인중개사이고, D은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20. 12. 21. 위 C에서 E과 F 사이에 전세계약을 성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접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실상의 중개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넘는 사실상의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중개업소에 자주 출근하였고 계약서 등의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은 이를 채용하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배척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배척한다.)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계약서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등의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부동산중개사로서의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보조원 D은 보조업무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체결․중개물건설명 등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아니라 중개보조원 D이 직접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를 행한 사실, 부동산중개사인 피고인은 중개업소에 자주 출근하면서 계약서 등의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형식적인 업무를 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에 대한 주도적인 중개행위를 한 적은 없는 사실,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중개물건설명 등을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인 D이 행한 사실, 전세부동산의 누수,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세입자인 E이 중개보조원 D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 내지 메시지로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D이 왜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가?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항의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하여 D은 변명조로 E을 달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며, 자신이 위법한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문자 등을 남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중개업소에 자주 출근을 하고 도장을 자신이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주도하에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림 및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4회 외에는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서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4:44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520번지 연리교차로를 망운면 방면에서 압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1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무안군청 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갑작 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3: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위촉 결과 등)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선행하여 3차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에 선행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C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행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및 첨부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D, C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규모를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이에 따른 판결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언급한 판결이다)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4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이하 번지불상의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352 의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운전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있었던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중랑I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QM6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년이 여기서 차를 안 빼고 있어서 내가 못 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 차량 보험사 직원인 C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썅년. 개 같은 년. 미친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 및 보험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및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