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27-1

범죄사실 2019고합627피고인 A C, D는 특정 금융기관이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수신고를 높이는 명목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자금주를 속이고, 실제로는 자금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C은 자금주를 섭외하는 역할을, D는 E 도화동지점장인 피고인 A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금주에게 위 지점에서 수신고 명목으로 사용하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자금주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F는 C과 같이 자금주를 섭외하고 이후 위 은행에 예금을 할 전주들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년 1월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자금주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은행 지점장과 잘 안다. 지점장이 보관증을 줄 것이니 돈을 맡겨주면 수신고를 높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E 도화동지점에서 D로부터 “도화지점에 5억 원을 예치해 줄 자금주가 있다. 나중에 모시고 갈 테니 지점장님은 보관증만 써주시면 되고, 그 돈은 우리가 먼저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F와 C은 2017. 2. 8. 위 도화동지점으로 함께 간 다음 F는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 G에게 “지점장을 잘 아는 분이다. 이 분이 안내해 줄 테니 지점장에게 다녀오라”고 말하며 D를 소개해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 G를 위 은행 지점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다른 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한 전주들로부터 200~3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우리 지점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우리 지점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수표를 우리한테 보관시켜 주면 전주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지점 수신고를 올린 뒤 2017. 2. 20.까지 바로 돌려주겠다. 수표를 맡기면 바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주들로부터 예금을 예치하면 9,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자기앞수표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과 F,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58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인천 남구 H 소재 E 도하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I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자금유치를 위해 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받은 그대로 보관하면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한 후 바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 도화지점장 명의로 보관증을 작성해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사건 외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정부비자금이 5만 원권 신권이어서 일련번호를 통한 추적이 가능하여 E 도화지점장 A과 L 회장(피고인 B을 의미)이 그 비자금을 실명전환(내지 자금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0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기 위해서는 자금주에게 이자 지급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해서 그 용도로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지점장 명의로 보관증 써주고 1주일 정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고, 수익금도 준다고 한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1.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사건 외 K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E 도화지점 지점장실을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이 자기앞수표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5영업일 후에 그대로 J회장님께 돌려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요”라고 말하며 그런 내용의 ‘보관증’을 E 도화지점장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으면 이를 즉시 소액권으로 재발행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5영업일 후에 그대로 반환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즉시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M)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1. 12. 위 E 도화지점 지점장실에서, 사건 외 K으로부터 ‘J사장님(J)이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B회장님(피고인 B을 지칭)이 화를 내신다, J사장님 때문에 일을 망치게 생겼으니 이사장님(피해자 N을 지칭)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달라. 자기앞수표를 보여주기만 하 면 돈을 댈 사람이 있다.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끊어서 현직 은행지점장에게 맡기면 그 지점장이 보관증을 써줄 것이고, 그 수표를 5일쯤 후에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는 말을 듣고 위 K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사장님, 5일 후에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돌려드릴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E 도화지점장 명의로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으면 이를 즉시 소액권으로 재발행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5영업일 후에 그대로 반환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즉시 O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P)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52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말경 지인 소개로 Q은행 범박동 지점장(당시는 Q은행 산곡동 지점장) R에게 접근하여 2019. 초경까지 기간 동안 S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1,000억대 이상의 자금이 오가는 5만 원권(‘국가비상자금’이라고 말함) 환전사업 및 기타 거액이 오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0억 상당의 달러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R가 근무하는 지점에 수억에서 수십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R의 신뢰를 얻은 후, 사건 외 T(동종 수법의 별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 5억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편취하는데 Q은행 범박동 지점장이라는 지위에 따른 신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 R에게 “5만 원권 환전작업을 위해 자금주에게 보여줄 5억 원을 지인으로부터 급히 투자받으려고 하는데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점장인 당신이 그 5억 원에 대한 보관증을 은행 지점장 명의로 한 장 작성해줘라, 그 정도 금액은 가사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금방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여 그 동의를 얻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사건외 V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수원 철강회사를 통해 200억 원을 융통하여 철을 매입하였다가 파는 일을 수 회 반복하면 2019. 2말경까지 70~8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200억 원을 융통해오기 위해서는 만약의 경우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철강회사에게 배상금조로 5억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5억 원을 2주 정도 Q은행 범박동 지점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5억 원은 은행에 보관만 할 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2019. 2말경 수익금 10억 원과 함께 반환될 것이다. Q은행 범박동 지점장 R가 은행 명의로 보관증을 써주고 보관도 해주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5억 원을 받으면 이를 Q은행 범박동 지점에 보관시켰다가 2주 후 피해자 U에게 수익금과 함께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종 수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위 T에게 3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위 V과 피해자 U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9. 2. 13. 부천시 AT 소재 Q은행 범박동 지점에 찾아가 지점장 R에게 액면금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도록 한 후 이를 그 즉시 전달받아 위와 같은 용처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639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W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고인 B은 2019. 3. 11.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은행 중곡동지점 부근 Z 빵집에서, 피해자 A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Y은행 중곡동지점에 예치하여 7일 후에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이중 150억 원을 100억 원을 예치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 중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7일 후에 10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9. 3. 12.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수표 사용내역, 피해금 수표 사용 내역2, 피해금 수표 사용 내역3) 1. 고소장, 의견서(보충) 1. 각 금융거래 회신 1. 자기앞수표 보관증, 사용인감계, 명함, 현금보관증, 각서 등 2020고합58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제11회, 제12회 공판기일), N,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입증서류 1. 각 수사보고(수표 추적보고, 참고인 AB 관련 판결문 첨부) 1. 보관증(2017. 1. 11.자), 보관증(2017. 1. 12.자) 1. 이 사건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M)사본, 자기앞수표 및 5만원 권 현금다발사진, 각 문자메세지(고소인 J-피고인 A, 고소인 J-피고인 B) 1. 이 사건 수표 2매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고소인 J 제출자료 1. 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42 내지 45 2020고합65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이유 보충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사본 첨부, 수표 사용처 확인) 1. 2019. 2. 13.자 보관증, 합의서 및 피해금 송금내역자료 1. 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2021고합6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A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경찰 진술서 1. 차용금 각서, 이체결과 확인서, AD 명의 Y은행 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N,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사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다.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2019고합627사건 관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D 사이에 5억 원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보관증을 써 주었을 뿐이고, D, F 등과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D 등의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 내지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G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 도화동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에게 교부된 자기앞수표보관증은 위 은행의 지점장실에서 작성·교부되었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2017. 2. 8.경 E 도화동지점에 방문하여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습니다. (피고인 A이)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자기는 배도 있고 배 값만 해도 몇 십억 원이고 현직 지점장이고 자기 지점의 수신고가 3,000~4,0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계속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피고인 A이 지점장이고 안심시키는 말도 하고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수표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0.001%의 의심도 하지 않고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D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금전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직접적인 대화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G는 자신이 5억 원을 맡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관하여 “우선 현직 지점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른 지점도 많이 상대해봤는데 거의 반듯한 지점장만 봐가지고요. 우선 그 타이틀 때문에 믿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몇 십억 원 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지점장이라는 사회 공인이니까, 공인이 설마 사기를 치랴 생각하고 믿고 주게 되었습니다. 재산 이런 걸 떠나서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자기앞수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E 도화지점에서 사용하는 지점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고, 보관증 하단에 “일진행이 안될 경우(미이행시) 회수시켜준다. 직접(의뢰인에게)”라고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이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여 준 확인서 등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수표 5억 원 중 1억 7,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로부터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2. 28. 피해자 G에게 ‘정리 안될 경우 퇴직금으로 정리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약 오억 원 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하였고, 2017. 3. 3. ‘G로부터 본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금액(오억원) 2017. 2. 20.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보관해오던 중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금액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017. 3. 3. 오늘 중으로 일부라도(3억) 정리할 것이며, 2017. 3. 6.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행 안될 시의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은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 A은 ‘자기앞수표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D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따라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표를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D가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받아 미리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수신고 용도로 사용하고 약정한 날짜에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그런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9고합627 사건 증거기록 393쪽)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피고인 A의 관여 정도, 피고인 A의 수익, 피고인A의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의사가 넉넉히 추단되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2020고합589사건 관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자기앞수표 수령과 보관증 작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K을 통하여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자금 요청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후배를 통해 알게 된 K이 실명전환 일을 하기 위해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빌리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1억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일이 끝나면 20~25억 정도의 돈이 생기니 그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A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돈을 마련하였고, N에게 K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N이 1억 원을 마련하였다. 이후 AE, K과 함께 E 도화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5,000만 원 수표를 맡기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도 실명전환 관련 이야기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K도 있었고 실명전환 관련 이야기도 오고갔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어떤 내용으로 거래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자금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돈이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수표 그대로 반환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E으로 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지점장실에 피고인 B은 없었다. AE에서 수표의 사용처에 관하여 K으로부터 들은 설명, 즉 ’5,000만 원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면 금고에 보관해 있다가 그대로 찾아 나오니까, 일주일 안에 작업이 끝날 수있으니까 일주일만 맡겨 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 5,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로 정부비자금 실명전환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 A에게 ’확실히 일주 일 후에 돌려주는 것 맞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은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실무 작업을 하실 분이고, 그 돈이 E지점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J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동생으로 당시 대구에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J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K을 사무실에 데리고 왔고,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K이 ’J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계속 펑크를 내서 서울에 있는 회장님(피고인 B)한테 면목이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은행지점장이 현금 보관증을 써줄 것이니 1억 원을 4~5일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이에 J을 도와주자는 생각에 피고인 A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1억 원을 수표를 맡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7. 1. 12. K 씨 안내로 E 도화지점 A 현직 지점장실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수표를 발권해 왔고, A씨가 명함을 주고 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18일 날, 그날이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영업일 5일간 이걸 내가 보관할 테니까 18일 날 당 지점에서 수표를 돌려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관증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B 씨가 이것을 이용해서 큰돈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B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O의 지점장 보관증을 받고 돈을 좀 하면 불려준다는 얘기가 있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A과 L(B)은 정부의 비자금을 실명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A과 L에게 돈을 맡겨두면 나중에 A과 L이 정부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다음 맡긴 돈은 물론이고 25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줄 것이다.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수익금이 20억 원 정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있으며,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 및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편취 금원의 사용처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2017. 1. 17. E 도화지점에 지급제시하여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0매로 재발행 하였는데, 그 중 2매는 각 2017. 1. 31. O(서이점), O(낙생점)에서 AB, AF에 의해 지급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J의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 N의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선박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해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당시 은행권 및 대부업체에도 상당한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금원에 관하여 이자, 이율, 변제기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K을 통해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자금 요청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해금을 사업자금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5영업일 후에 그대로 반환하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2020고합652사건 관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V을 통해 금속 거래를 위한 자금 투자를 제안한 것 외에 피해자 U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처분과 관련한 판단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 취의 의사로 피해자 U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 B이 부도난 철강회사를 인수하여 정리가 되면 80억 원이 남게 되는데 이득금 중에 10~15억을 정리가 되면 줄 테니 5억 정도만 빌려 달라, 쓰지는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득금하고 같이 다 돌려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이 돈을 맡기라고 하였던 Q은행 범박동 지점에 가서 5억 원을 맡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V은 피고인 B으로부터 ’철강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융통해서 철을 사서 되파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2주 안에 70~8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 Q은행 범박동 지점에 5억 원을 보관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 U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기망의 내용이 피해자 U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철강(구리)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소개받은 피고인 B이 철강회사 또는 철물을 인수(사고 파는)하는 등의 사업으로 8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중 10억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은행에 보관할 5억 원이 필요하고, 며칠 후 수익금을 합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U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은 피해자 U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Q은행 범박동 지점장인 R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9. 2. 초경 전화해서 5만 원권 환전작업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관증을 작성해 달라, 만약 안 되면 달러로 처리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AG가 있는 Q은행 범박동 지점으로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다, 보관증 관련해서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니까 증인은 5억 원을 받고 보관증만 내주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R가 피해자 U에게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피해금 5억 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비추어 R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R가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은 R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Q은행 범박동 지점에 많은 돈을 예치할 것처럼 5만 원권 다발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U으로 5억 원을 받고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 전 지인인 AH(AI의 대표이사)을 통해 금고에 보관중인 달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AH은 이 법정에서 “B 씨가 은행에 좀 와 달라고 해서 은행 지점장실에 가서 인사하고 알게 됐습니다.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 B씨가 전화가 와서 중요한 일로 지점장한테 달러를 보여줘야 하니 돈이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겠냐고 해서 마침 돈을 갖고 있어서 보여주게 되었다.”진술하였다]. 3) 5억 원은 2019. 2. 13. 곧바로 1억 원 수표 4장, 1,000만 원 수표 9장, 500만 원 수표 2장으로 재발행 되었고, 그 중 3억 원은 T에게 교부되었다. T은 2018. 10. 23.경 AJ을 통해 ‘은행에 5억 원을 맡겨 놓으면 지점장이 보관증을 써주고, 피고인 B이 계약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에게 예치되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2주 쯤 후인 2018. 11. 6.경에는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5억 원을 교부하고 보관증을 받 았으나 그 기일이 경과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U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을 T에게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이 부분 범행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은행 지점장이 보관증을 작성해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보관 목적으로 교부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단된다. 4) 나머지 1억 원은 AK(피고인 B의 처의 여동생의 남편이다)에게, 8,000만 원을 R의 지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결국 위 수표는 보관 당일 바로 교환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속 거래를 위한 자금 투자와 관련된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5.2021고합639사건 관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A으로부터 100억 원 자금유치를 부탁받고, 자금주인 AD의 대리인인 AL을 통하여 100억 원을 실제로 유치시켰다. 그 대가로 피해자 AA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전액을 AD 측에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해자 AA과 AD을 중개해 주었을 뿐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 취의 의사로 피해자 AA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3. 11.경 서울 광진구 X 소재 Y은행 중곡동지점 건너편 Z 빵집에서 피고인 B이 ‘1억 원 빌려주면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예치하여 6박 7일 후에 200억 원을 만들어서 이 중 150억 원을 100억 예치한 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 중 10억 원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3. 11. 피해자 AA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차용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각서의 각서인은 피고인 B, AC, AM, AN, AO로되어 있고, 그 내용은 ’기간 2019. 3. 11.부터 2019. 3. 18., 원금 1억 원과 1천 5백만 원을 차용형식으로 각서한다. 상기 원금은 6박 7일간 사용하고 변제를 못할 경우 원금 각서인은 배액 배상한다. 이득금의 1/3 중 1/2을 나누어 그 중 2/3는 1억 원의 주인(피해자 AA)에게 1/3은 1,500만 원의 주인(AN)에게 지급한다. 통장에 100억 원 입금 시 통장 사본을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3) 피고인 B을 피해자 AA에게 소개한 AC은 이 법정에서 “’Y은행 중곡동 지점에 100억 원을 예치하면 이자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득이 나오면 15억 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 B이 직접 이야기하였고, 그날 차용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약 3시간 후 “10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AD 명의의 계좌 사본을 보여주었고, 이후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은 100억 원 예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AP를 통해 피해자 AA이 Y은행 중곡동지점에 100억 원을 예치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였고, 1억 원은 이를 빌려오기 위한 이자로 받은 것이다‘ 주장하다가, AL과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자금투자이행약정서(2019. 3. 11.)‘를 제출하면서, 위 1억 원은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00억 원 투자 유치와 1억 원 차용이 무슨 관계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 AA이 투자금 유치를 못해 자신이 AD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구리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AA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 B이 100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6) 위와 같이 피해자 A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있으며,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차용금각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AA 및 A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수표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피해금의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인으로서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고 고객의 신뢰를 져버린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6억 5,000만 원, 피고임 B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7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피해의 회복이 완전히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자금세탁으로 인한 이례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피해 발생에 있어 위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하여 경매절차 등을 통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