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과 4층을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매월 15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위 3층과 4층을 임차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5. 31.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한 위 K빌딩 3층에 수면실 2개, 마사지실 8개 등 4층에 방 10개 등을 각각 갖추고,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종업원으로 M, N, O, P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L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C은 1층에서 손님들 차량을 주차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위 3층과 4층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 Q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4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P으로 하여금 손으로 Q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경부터 2014. 4. 9. 경까지(단, 피고인 C은 2013. 10. 경부터, 파고인 D은 2013. 6. 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9. 경부터, 피고인 F는 2013. 11. 경부터 가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52,983,835원 상당의 수익(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2013. 6. 20. 단속 관련 피고인 A는 2013. 6. 20. 위 L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7. 1.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L의 규모, 직원 구성 및 단속당시 상황 등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B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교부하면서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7. 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L의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각각 제출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2013. 9. 8. 단속 관련 피고인 A는 2013. 9. 8. 위 L에서의 무자격자의 안마행위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9. 30.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L의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2014. 4. 9. 단속 관련 피고인 A는 2014. 4. 9. 위 L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4.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2014.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교부하면서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5. 3. 및 2014. 5. 23. 각각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L의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가. 2013. 6. 20. 단속 관련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 A로부터 L가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진주시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2013. 7. 1.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에 따라, 2013. 7. 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L의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각각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3. 9. 8. 단속 관련 피고인 B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2013. 9. 8.자 단속과 관련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30.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L의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14. 2. 21. 단속 관련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 위 L에서 일을 하는 C으로부터 '경찰이 2014. 2. 21.경 L를 단속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C이 실제사장이고 B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 B도 경찰에서 C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처럼 진술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2. 28.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실제 사장은 C이고, 자신은 C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2014. 4. 9. 단속 관련 피고인 B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2014.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교부받으면서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5. 3.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5. 23.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과 자신 명의로 개설된 L에서 사용하는 우리은행 R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 N, O, S, T, U, V, P, W,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유사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첨부), 2014형제22020호, 2013형제62833호, 2013형제97120호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 통화내역 등 확인), 통화내역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장부, 계좌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규모나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며 여러 차례 단속시마다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내용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업주라고 진술함으로써 구속되어 2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 E, F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었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