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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1. 06:27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내부에 염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 아래 종이를 둔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식탁, 의자, 바닥 장판, 벽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8,987,681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화재 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서(입원확인서 첨부),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및 관리사무소 작성 사건경위서 첨부), 각 견적서, 소견서, 사진 대지, 사건경위서, 진행상황,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수리 부분 피해견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4. 4.경 다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21. 1. 11.부터 현재까지 편집조현병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 염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불길이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면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0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개인월변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2. 27.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3.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자신을 ‘개인월변 전문 상담사 B 대리’라 칭하며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보냈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6,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개인월변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대출이 진행되면 매월 지정 납입일에 납부할 ‘원금/이자 납입용 카드(체크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위 카드는 원금 전액 상환 시 완납증명서와 함께 보내 줄 것이고, 원하면 폐기처분을 한다.”고 안내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9. 12. 27.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건네주었다. 5) 한편, F은 2019. 12. 26.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한도를 상향조정해 준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2019. 12. 30.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른 인지수수료 등 명목의 돈 6,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46-1

범죄사실 B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 자이고, F은 피고인과 형제지간으로 B과는 중학교 동창이며, G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B, F은 G과 함께 2015. 1. 10. 3:00경 위 가게에 이르러, G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후문을 열고, 피고인과 B, F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후문이 열리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16,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위 가게 종업원 H이 가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B, F에 대하여는 2015. 10. 22.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고단1046(분리)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친구 관계로, 피해자를 만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몰래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8.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드정 2알을 컵에 담긴 콜라에 몰래 넣어 숟가락으로 수회 휘저어 섞은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콜라를 건네어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위 ‘졸피뎀’ 성분의 약효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해자 요양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서(모발마약류성분분석) 1.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R 의약품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과 담뱃잎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죽은 누나가 생각나니 한 번만 안아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볍게 안아줄 생각으로 응했으나,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너무 좋다, 또 안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이 구입한 담배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챙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커피를 타 주겠다'라며 커피를 타고 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때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빠져 나와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책상 쪽으로 가 의자에 앉은 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한번은 허용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아보자"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8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1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자신의 근무지인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12. 21.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2 피고인은 2021. 5. 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님이 아프셔서 F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2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진술),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계좌이체내역 1. 계좌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I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2016. 10. 21. 병역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2020. 4. 3. 병역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음,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7. 9.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75세)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 순번 5) 중 일부 기재 1. 소견서 등, D의원 회신서, B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진, 소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본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선해될 여지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6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부이고, 피해자 C(남, 28세)의 장인이며, 피해자 D(여, 59세)의 사돈이다. 피고인은 딸인 B와 사위인 피해자 C이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 B와 피해자 C이 이혼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21. 6.경 B와 피해자 C에게 ‘다시 한 번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너네들 죽고, 나도 죽고 하자, 나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와 피해자 C으로부터 ‘다시는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듣기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7. 12. 오후경 주거지인 시흥시 E, F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시흥시 G, 동 호에 있던 B로부터 피해자 C과 이혼을 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달 전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받았음에도 이혼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에 격분하고, 신나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B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가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가게에서 신나 2통(각 1.8L)을 구입하고 B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18:5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며느리인 B를 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신나를 거실 바닥과 피해자 C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B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를 발견하고 가스버너에 불을 켰으나 B가 달려들어 가스버너를 빼앗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2. 18:50경 위 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B와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달 전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받았음에도 이혼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거실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마지막이라고 했지’, ‘세상 미련 없다고 그랬지’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고, B가 라이터를 빼앗아 제지를 하였음에도 재차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순번 5 내지 10, 16)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2020. 10. 하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리비를 1,000만원으로 정한 뒤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해 주면 수리비를 반드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5, 6, 8,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해금액이 1,000만원에 달한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8

범 죄 사 실 텔레그램 대화방 ‘B’은 운영자 허수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 파일의 저장소로 이용하며 유료 참여자들에게 위 파일을 제공한 대화방으로, 위 운영자는 2021. 8. 6.경부터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 용촬영물 파일을 위 대화방에 전달하여 저장하고, 1만 원 내지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을 지불한 유료 이용자들을 위 대화방에 참여시켜 언제든지 위 파일을 다운로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위 운영자의 텔레그램 유료 초대링크를 통해 ‘B’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위 운영자에게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B’에 닉네임 ‘C’로 입장하여 2021. 10. 1.경까지 채팅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며 성명불상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682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접근하여 시청 및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에 입장하여 2021. 10. 1.경까지 채팅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며 성명불상 피해자가 나체로 성교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511개 촬영물을 언제든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접근하여 시청 및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의에 대하여) 및 첨부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파일 CD 1. 아동성착취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내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주시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2.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 있는 4개의 방에 매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B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8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눌러서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8.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위 ‘D’에서 1회당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눌러서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단속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쑥찜 내지 수건찜으로 안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개설한 업소의 상호는 외부적으로 ‘D’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마사지’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안내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피고인들은 각자의 공소사실에 있어 공범이 아니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상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에 의하더라도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거나, 뜨거운 수건을 올리고 발로 밟아 마사지는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의료법이 정한 안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9:1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충무동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h 초과하여 7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야간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17:10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무등록(미신고) 오토바이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07-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D은 위 계약의 임대인이자 대출금 수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D이 수수한 대출금을 C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5.경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D, 임차인 : A, 목적물 : 화성시 G아파트 D동 5105호, 보증금 : 2억 7,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5.경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D,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점, 피해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1)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대출 받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7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77만 원을 어렵게 마련하여 이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1:2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까지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1:56경까지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2002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