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437-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H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장소불상지에서 (주)도리나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삭제>)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주)큐피엔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삭제>), (주)큐피엔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삭제>)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영업1부지점에서 (주)알엔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삭제>)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7700 1. 피고인 B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는 대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9. 30.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소재 하나은행 답십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 K을 대리하여 계좌(L)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2016고단777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을 회사의 이사 등으로 등재한 다음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A 등은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이사로 등재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에이알코리아'의 이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반월지점에서 '주식회사 아이엔지공영'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삭제>, <삭제>)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 등과 함께 2014. 9.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이사로 등재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N'의 이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4에 있는 하나은행 오목교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O, P)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2. 2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Q'의 이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SC은행 방이역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SC은행 계좌(R)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9. 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에이알코리아'의 이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2014. 5. 22.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8. 7.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감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아이엔지공영'의 감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 2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S'의 이사가 될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775-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7.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태평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내지 9번, 11번, 22번, 24, 27, 30, 31번 [2016고단7700]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2번, 19번 내지 21번, 29, 31, 33, 46, 47, 54, 57, 63, 66번 [2016고단777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및 각 사진 1.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각 내사보고(법인사업장 소재지 확인, 증거목록 순번 6, 9번), 수사보고(사업장 확인, 증거목록 순번 49, 52, 58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9번), 법인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 1. 각 개좌개설신청서 사본 및 관련 서류(별책 1권 내지 8권) [2016고단777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1. 입금증,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번 내지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D, F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D, E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및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