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2018고단149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및 각 지점의 대표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7. 7. 2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536,136원, 퇴직금 3,592,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5, 7, 8, 10, 13, 17, 18, 20 내지 26, 28 내지 36, 38 내지 41, 43, 45, 48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총 37 명의 임금 합계 182,725,379원(34명), 퇴직금 합계 223,017,378원(33명)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7 피고인은 구리시 G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소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017. 4. 임금 1,533,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3,362,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5,973,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299,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623,1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319,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8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정기일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J 소재 K마트 내 E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7. 4. 및 5. 임금 각 1,460,000원과 근로자 M의 2017. 4. 및 5. 임금 각 1,515,88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후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7.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6,160,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41,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6.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8,232,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6,437,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3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주)E 구로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가구 및 장식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7. 6. 임금 1,174,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70,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6,413,6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39,4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93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K마트 삼계점에서 2016. 1. 20.부터 2017. 8. 25.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6,230,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760,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K마트 삼계점에서 2016. 1. 20.부터 2017. 8. 25.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 직금 2,45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583,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3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S, 4층 소재 E용인점 T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한 U의 임금 합계 10,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한 U의 퇴직금 7,796,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847₁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장식용 품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8.부터 2017. 8. 29.까지 근무한 V의 2017. 7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3번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08,83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8.부터 2017. 8. 2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V의 퇴직금 8,19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098,50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장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6. 6.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2,608,0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565 1. 불법형질변경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X, Y, Z, AA, AB, AC, AD에 있는 총 면적 18,323m² 가량의 토지에서 15톤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평균 높이 1.2m 가량을1) 무단으로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1. 9.경 하남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17. 2. 5. 까지 무단 형질변경한 하남시 AC에 있는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 1859,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장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8. 25.까지 근로 1) 공소사실에는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를 이용하여 평균 높이 1.2m 가량이 될 때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덤 프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로는 1.2m를 성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6. 2. 20.경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실과 피고인이 2016. 2. 경 해당 토지를 점유하면서 평균 높이 1.2m 가량 되도록 성토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범죄 성립 경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판과정에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 AE의 2017. 5., 6., 7., 8. 임금 각 1,508,264원 합계 6,033,05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한 AE의 퇴직금 3,302,6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5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S, 4층 소재 E 용인점 T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 도를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8. 2. 21.까지 근로한 AF의 체불임금 합계 4,929,120원 및 퇴직금 4,424,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2,964,120원 및 퇴직금 12,472,84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25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장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4.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한 AG의 2017.12. 분 임금 2,920,000원, 2018. 1. 임금 2,920,000원 합계 5,8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9-1 연번 4)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한 AG의 퇴직금 6,918,2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2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9,991,341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504,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121명을 고용하여 장식용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4. 25.까지 근로한 AH의 퇴직금 1,937,016원, 2016. 3. 11.부터 2017. 4. 25.까지 근로한 AI의 퇴직금 2,041,645원 등 합계 3,978,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O,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BN, BO, BP의 각 진정서 1. 각 주식회사 E 체불내역,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사건의 건 2018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8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BS, BT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체불내역 등,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들의 체불내역 및 근거자료 8매) 2018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L, BU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BV, BW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계산결과,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사건의 건, 퇴직금 계산결과/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 체불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X, BY 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등,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산정내역, 체불퇴직금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CB 체불금품내역 2018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급상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8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V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내역, 수사보고(체불금품 정정)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2018고단1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 CE, CF, CG의 법정진술 및 증인 CH의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참고자료(평균성토높이측정), 1. 약식평면도, 현황지도, 각 현황사진 [피고인은 판시 기재 무단 형질변경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 시기에 그 토지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토되었다는 취지의 단속 공무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CH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현황과 위법행위 조사 시점의 현황의 차이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며, 성토되기 이전 시점과 성토 이후 시점에 촬영된 사진들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무단 성토된 토지의 높이 차이가 위법행위 조사 당시 평균 성토높이로 측정된 높이 차이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은 물론, 그 조사 당시 시행한 높이 측정 방법과 기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CH의 진술이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 변동 또는 현황 변동 시점의 각 소유 형태, 해당 토지에 대한 적치허가 내용과 허가 당시 현황, 소유권 이전 경위 등을 모아볼 때 피고인 이외에 다른 행위자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그 이전에 성토되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는바, 위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8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2018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AG의 각 진술서 2018고정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6조(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제1항(무단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미지급된 퇴직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 AH, A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2018고정504)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322,672,556원)과 퇴직금(359,356,466원) 규모가 큰 점, 상당한 임금 등이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형질변경의 규모가 상당하고,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의 지급을 하지 못함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소재지 토지에 대한 일음의 권리가 있어 보여 추후에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임금 등이 어느 정도 변제될 가능성이 보이는 점,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고단149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 9, 11, 12, 14 내지 16, 19, 27, 37, 42, 44, 46, 47번 기재 근로자 14명, 2018고단662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8명, 2018고단847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 표 7 중 순번 2 기재 근로자 1명, 2018고단1859 공소사실의 근로자 중 2명(B, C), 2018 고단1953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근로자 3명, 2018 고단2925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9-1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 3명 등 총 31명의 각 미지급 임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고단149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9, 11, 12, 14 내지 16, 19, 27, 37, 42, 44, 46, 47번 기재 근로자 13명, 2018고단662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8명, 2018 고단847,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2 기재 근로자 1명, 2018고단1859 공소사실의 근로자 중 2명(B,C), 2018고단1953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근로자 3명, 2018고단2925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9-2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 3명 등 총 30명의 각 미지급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