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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2018고단2656 피고인은 2017. 9. 6.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방문한 경기 부천시 B빌딩 2층 소재 C사무소에서 꽃게잡이배의 선주인 D을 처음 만나 위 D의 배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같은 날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8:20경 부천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노래바 운영자인 G에게 피해자 명의의 H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요청을 하자, 위 G을 따라가 그녀에게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찾아오라고 했다, 내가 가야하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H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18:24경 부천시 I 소재 J편의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편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로 된 H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 18:36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부천시 M 소재 N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위 D 명의의 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산을 교부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139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21:00경 부천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우튀김, 맥주 2병,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8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6. 23:00경 인천 부평구 R에 위치한 S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T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U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자, 같은 날 23:01:39경, 23:02:55경 인천 부평구 V에 위치한 W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602,400원을, 같은 날 23:03:58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1,200원을, 같은 날 23:06:04경 인천 Y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1,200원을, 같은 날 23:08:53경, 23:10:09경 인천 Z조합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1,000,000원 등 합계 2,204,8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12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차액인 2,08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8 6. 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AC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원을 인출한 현금지급기의 관리주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현금인출 및 카드 사용 내역 사진, CCTV 사진, 거래내역조회, 현금인출 장소 등 CCTV 사진, 매출전표,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단31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 회신자료 첨부), 유전자감정서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9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2항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부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3. 1.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7:4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접근하여 그 출입문에 “며칠 전부터 밤마다 창고에 전기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끼워두고 가고, 계속하여 2022. 4. 20. 07:39경 같은 장소에 접근하여 그 출입문에 “간판 안에 형광등을 교체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끼워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글을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영상 제출 및 해시값, 영상캡쳐),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1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중 피의자 차량 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유인물 첨부), 유인물(메모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주)D를 운영하는 E을 상대로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이 약정된 여행객 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부족분 패널티 명목으로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첨부하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전에 (주)D를 통해 단체 다낭여행을 다녀온 F조합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주)D의 회사 로고가 날인된 '2018. 3. 8.자 INVOICE(여행계약금 800만 원 청구)'를 메일로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란에 '2018. 04.', '예약금 ₩5,000,000', 'ADM 페날티 1인 ₩90,000 × 24석 = ₩2,160,000', TOTAL 란에 '52,727,500', Total Amount 란에 '₩47,727,500'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INVOICE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D 명의의 INVOICE 1통을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 3. 8.자 INVOICE, 2018. 4.자 INVOI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주)D를 운영하는 E을 상대로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이 약정된 여행객 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부족분 패널티 명목으로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첨부하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이전에 (주)D를 통해 단체 다낭여행을 다녀온 F조합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주)D의 회사 로고가 날인된 '2018. 3. 8.자 INVOICE(여행계약금 800만 원 청구)'를 메일로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란에 '2018. 04.', '예약금 ₩5,000,000', 'ADM 페날티 1인 ₩90,000 × 24석 = ₩2,160,000', TOTAL 란에 '52,727,500', Total Amount 란에 '₩47,727,500' 등을 추가,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INVOICE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D 명의의 INVOICE 1통을 첨부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8. 3. 8.자 INVOICE'를 메일로 받았으나 메일이 삭제되어 찾을 수 없자, F조합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2018. 3. 8.자 INVOICE'를 메일로 받아 한글프로그램으로 날짜 란에 '2018. 04.', '예약금 ₩5,000,000', 'ADM 페날티 1인 ₩90,000 × 24석 = ₩2,160,000', TOTAL 란에 '52,727,500', Total Amount 란에 '₩47,727,500'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2018. 3. 8.자 INVOICE'를 메일로 받은 외에 따로 종이 등으로 된 문서로 받지는 않은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8. 3. 8.자 INVOICE'를 메일로 보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위 '2018. 3. 8.자 INVOICE'가 종이 등으로 된 문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밝혀지지 않은 점, 증거기록에 '2018. 3. 8.자 INVOICE'가 출력된 문서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문서로, 메일로 받은 '2018. 3. 8.자 INVOICE'를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3. 8.자 INVOICE'가 종이 등으로 된 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어 오던 중 2018. 4. 초순경 피해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남자들과 전화연락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녹음 어플(PCphone)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를 감시하여 왔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4. 22. 21:05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주차장에 주차된 E K3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는 게 아니야. 열 명이 넘어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너 행동거지 잘 하라고. 한순간에 다 폭발하는 거니까 사람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 감정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 분명히. 말로만 알았어 알았어 하면 안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난 행동이라고, 난 말로 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검사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지금 죽이고 싶다. 갑자기 그냥 막. 씨발 혓바닥부터 싹 다 잘라버리고 싶어. 씨발년아, 조동아리서부터 말하는 게 진짜 벌리면 거짓말이야. 씨발년이, 좆같은 소리하네. 이 씨발년이 진짜 죽으려고 기를 써라. 계속 내한테, 내가 기분 나빠할 만한 사람 전화 다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면 그때는 죽여버린다. 내가 기분 나빠하는 할만한 사람 전화 다 그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 수신 및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4. 22. 23:0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19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의 돈을 받아 사용하였는지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2018. 4. 23. 01:02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래서 내가 니한테 농협 통장 오픈해 달라. 새마을금고 통장 오픈해 달라고 했냐. 갈기갈기 찢어 죽일거야.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이는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 난도질 해줄게 기다려라. 자면 죽여줄게. 내가 죽인다고 했잖아. 두 번 이야기 안한다고 했잖아. 죽여 줄테니 기다려라. 씨발년아, 오늘 죽일거야. 내가 오늘 안으로 죽일거야. 씨발년아, 내가 말로 농담하는 거 봤어. 통장 오픈하면 다 나오잖아. 통장 오픈만 해. 야 통장 오픈하면 되잖아. 그러면 오픈해 씨발년아. 돈 받아 먹은거 없으면 오픈하라고."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보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02:46경에 "차근차근 죽여줄게, 자면 죽여줄게. 씨발년아. 죽여줄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고, 02:48경부터 03:17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자포자기 심정으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죽여줄게. 씨발년아, 내 기분도 풀어야지.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당한 것만큼 나도 풀어야 돼. 내가죽인다고 이야기 했잖아. 두 번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 죽여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씨발년아, 성질 부리지 말고, 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농협 통장과 새마을금고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여 주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2018. 4. 23. 03:27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참고인 휴대폰 녹음파일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도주치상)등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한 이유가 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인 아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 'D'의 토지주로서, 위 토지를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위 E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과 함께 위 토지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고 'D'를 운영하게 하였으나 위 E이 임차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2010. 5. 31.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2010. 12. 20.까지 놀이기구를 취거하여 퇴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결정일인 2010. 11. 8. 18:30경 위 '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쌈바 놀이기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시가 부분은 삭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16개 시설을 철거업체를 고용하여 강제로 너클크레인(집게차)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F, E,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철거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과 F는 201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체를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물건들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시설들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피해자 G과 H는 애초에 피해물품에 대한 소유권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시설들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에 의하여 위 시설들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줄 알고 철거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스넥코너 컨테이너 3개와 순번 2 매표소는 현재 전북 부안군 R 토지 바로 옆 도로변에 놓여져 있으므로, 위 시설들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행각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본인은 전북 부안군 C, S, R 내에서 '타가다, 바이킹, 500냥 노래방 2개, 야적기구 4종, 미니바이킹, 범퍼카, 미니기차'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0. 8. 31.까지 위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락기구 및 기타 영업 기구 등 일체를 토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토지주가 위 영업 기구 등을 임의처분하여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것을 각서인 및 연대보증인은 확인한다. 또한 위 기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치 않는 경우 토지주에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전액을 보상하며 이에 대응하여 각서인(임차인)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토지주에게 제기치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E은 ". '쌈바, 돌고래, 티컵, 방방 2개, 바이킹, 타가다, 범퍼카, 미니기차' .(다른 내용은 위 F의 이행각서와 동일함)"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F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관할관청의 영업허가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의 위 시설물을 설치해서 피해자들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의 임대합의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대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나도록 위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임대합의서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이행각서에 따라 위 시설들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시설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설들이 전북 부안군 R 토지 바로 옆 도로변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래 D에 있던 위 시설들을 도로변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위 시설들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위 시설들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고가의 놀이시설인 이 사건 시설들을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3: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정리 중이던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다가와 "왜 경찰이 119구급차보다 늦게 왔느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가 "지금 바쁘니까 밖으로 나가시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이 씨발새끼들아, 여기 CCTV도 있으니 까보면 다 안다, 이 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 똥파리새끼들, 니덜 맘대로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당시 주변에서 구경하던 주민 G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약 5분여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3:35경 양주시 봉양동 342-2 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있던 장애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양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위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입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사고가 의심된다는 견인차 기사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4:55경, 15:05경, 15:1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곳은 위 컨테이너가 아닌 G지구대였으므로, 위 컨테이너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기를 직접 위 컨테이너로 가져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H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및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경찰관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측정장소를 잘못 기재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일부 실수가 있기는 하였으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측정장소란에 기재된 '양주시 J'는 E(양주시 D)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 주소지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측정장소란에 기재된 내용(공란 또는 '〃')이 곧바로 G지구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음주측정거부 이외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만한 다른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입대하여 제27보병사단 포병연대 C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8. 8. 17.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위 소속부대에서 1차 정기휴가를 나가 2018. 5. 26. 24:00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8. 5. 27. 02:34경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8) 1. 발생 및 검거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군무이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정기휴가를 나간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2015. 6.경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1. 29. 12:15경 서울 강서구 E, 10층 1008호 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1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C 소유 컴퓨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물을 고양시 덕양구 G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말경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11. 3. 13:30경 고양시 덕양구 G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단148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C 소유 시가 합계 26,550,000원 상당의 회전진동브러쉬 45개입 9박스와 50개입 45박스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5. 12. 15.경 사이에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물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A 명함,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증 제10호증),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은닉한 압류품들 가액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처분 관련 채무 상당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짝사랑하여 마치 연인관계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으로부터 "C가 힘들어한다.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오디션 100명 정도 봤는데. 이런건 빌미로 섹스 같은거 하고는 안했는데. C이라는 배우 및 D씨 및 삼청궁녀는 저런걸 실천 해버리네요! (중략) 영화사에서도 다 알고 있더군요! 본인들만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신음소리 쫙 다 울렸다고 소문 났더군요! (중략) 벗어도 잘 벗어야지! 난봉꾼 무능력자 버러지 사기꾼 늦바람둥이한테 벗어서 중간에. 싹뚝 짤리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E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관련 글을 게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5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이 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한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23:22경부터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모습, 1차 측정 거부 사진, 주차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을 마친 후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음주운전범행과 현행범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현행범체포서에는 죄명 및 범죄사실이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17:30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00부터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간성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귀가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나와 다시 위 식당 부근으로 돌아와 식당 앞 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내에서 약 50m 이동시켰다. 당시 인근에서 가게를 정리 중이던 I은 피고인이 비틀거리면 걸어가다 차에 탑승한 후 담배 한 두대를 피울 시간 동안 앉아 있다 주행하는 것을 보고 2016. 8. 13. 22:50경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E파출소 소속 F 경위는 위와 같은 신고에 따른 출동지령을 받아 G 순경과 함께 위 주차장으로 출동하여 2016. 8. 13. 23:00경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은 차 안에 있었는데 술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여경의 머리 쪽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런 것이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차를 타고 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관들은 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체포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됨에도 확인을 거부하므로 현행범체포한다는 사실과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E파출소에 피고인을 인치한 후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그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변호인선임권 등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청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직접 확인한 피고인의 신체 상태,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고, 음주운전행위와의 시간적 접착성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 체포서의 '체포한 장소'란에 'D식당'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음주운전을 한 자',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찰관들은 '음주운전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으로 보이고,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과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전북 고창군 C. D 양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4개동에 관하여 '2012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보조금 112,801,000원을 교부받아 위 비닐하우스 14개동에 자동개폐기, 이중하우스, 측면부직포, 보온덮개 등의 보조사업 시설을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귀농 후 농업용 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14개동은 올해 비닐을 새로 하여 새것과 다름없다. 하우스가 세워진 땅은 내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면 먼저 하우스를 구입하고 땅은 나중에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두 필지 중 D은 피고인의 처가 아닌 G 외 3명의 공유물로써 등기부등본 상에도 G 외 3명의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나 그와 같은 승인을 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토지들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보조사업 인계에 대해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 14개동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창군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 대상인 위 비닐하우스 14개동을 F에게 인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호, 제24조(관계기관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인계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57세)이 리어카를 끌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리어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중앙동 중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음주운전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이후 피의자 목격자 행세 및 피의자 차량 발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과 사고당시 및 사고전 운행경로 cctv 확인 건) 1. cctv 영상자료 도주경로,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가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목격자 행세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