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의 버스운전 기사로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다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를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중간지점이었으며 그 부근에는 야간에도 통상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속도를 더욱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지나쳐 온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부터 전방의 버스정류장 쪽으로 도로 중앙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4세)를 충격하기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선으로 이용되는 1차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일시는 밤 11시 55분경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를 1.54초 간격으로 분석하면 26.5km/h, 36.2km/h, 37.6km/h, 36.6km/h로 충돌 직전 속도는 36.6km/h로 추정된다. 또한 사고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충돌 약 1.54초 전으로 버스의 전방 사각거리를 1.5m로 가정할 때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는 약 15.68m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지거리를 산출하면 차량 평균속도가 36.6km/h ~ 37.6km/h일 때 15.91m~19.72m로 분석된다. 3) 피고인 운전 차량은 당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진행방향을 등진 채 1차로를 중앙선 쪽에 치우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2)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정지거리 및 가시거리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E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E에서 추출한 F 15kg을 165만 원에 주식회사 오르컴퍼니에 화장품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E에서 추출한 F 20kg을 220만 원에 주식회사 오르컴퍼니에 화장품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E 1마리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관람용으로 임대함으로써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이사장인 A이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을 수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보고서, E(관람용)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1항 제3호, 제16조 제3항,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1항 제3호, 제16조 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1항 제3호, 제16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69조 1항 제3호, 제16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2018고단291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보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좆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30초가량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988 피고인은 2018. 11. 10. 15: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법 좋아하니까 법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매 2018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주취로 인한 폭력 범행 성향 및 재범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 피해자 D(여, 26세), E(여, 23세), 피해자 F(여, 25세)는 각 위 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9. 19:0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킨십을 해서 기분좋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퇴근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22: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파이팅을 하자고 하면서 손바닥을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쳐 파이팅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손깎지를 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주변 손등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0. 20: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위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일아트는 왜 안하냐"고 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낀 다음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1.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에 " 생각하니 넘 꼴린다 미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 등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7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술에 취하여 건물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손님인 피해자에게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 택시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몸캠 피싱' 범죄 조직은 불상지에서 여성임을 가장하여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위 남성들에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전송받고,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인하여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지인들에게 위 화상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성적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C'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성적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E'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성적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G'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I'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4명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19. 4. 29.경 사이에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의 K은행 계좌(N),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TM기 CCTV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apk파일 분석결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Q은행 대창지점 CCTV영상 관련, 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 문자 캡쳐사진 첨부) 1. 각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1. 각 이체내역, 각 R 채팅내역, R 대화내용 캡쳐사진 13부, R 대화내용, 각 회신 1. S 저장 CD 1매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건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판시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별칭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거지인 E아파트에서, B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키우는 반려견(견명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분을 강제로 붙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4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뒤이어 위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강하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B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신고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 징역형),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영상물 전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789호 B의 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이 2010. 3. 3. 소송위임장 원본 등을 피고인(B)이 추천한 E 변호사에게 갖다 주기 위해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 원본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고 D이 보관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B에게 소송위임장 원본을 2010. 3. 3. 교부하여 그 이후에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핵심적 근거는, D이 2010. 3. 3. B에게 소송위임장 원본을 교부하여 그 이후에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0. 3. 5. D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소송위임장 원본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D이 2010. 3. 3. B에게 소송위임장 원본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D이 2010. 3. 3. B에게 소송위임장 원본을 교부하였는지 이 사건 및 관련사건 문서감정결과, B의 이 사건 및 관련사건 진술에 따르면 B이 소지하고 있는 소송위임장이 B이 2010. 3. 3.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위 위임장 원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감정결과 및 B의 진술만으로 D이 2010. 3. 3. B에게 소송위임장 원본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앞서 B에 대한 절도, 무고 사건, D에 대한 위증, 무고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2010. 3. 5. 14:50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직인과 인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다. B은 위 인정 사실과 달리 자신이 '2010. 3. 3. 18:45경 D으로부터 법인 직인과 인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송위임장 원본을 함께 교부받았다'고 줄곧 주장하면서 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D이 2010. 3. 3. 자신에게 법인직인, 인감과 더불어 소송위임장 원본도 자연스럽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지만, D은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소송위임장 원본을 법인 측의 지시로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고 돌아온 D이 법인과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던 B에게 위 소송위임장 원본을 스스로 제공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3. D으로부터 소송위임장 원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 인감증명서는 D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기록 133).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초 소송위임장 양식을 팩스로 받았는지, 파일 형태로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B을 통해서 소송위임장 양식을 받았고 B이 파일 형태로 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한편, D은 2010. 3. 2. 소송위임장 원본을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고, B에게도 별도로 이를 스캔파일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소지하고 있는 소송위임장은 B이 소지하고 있던 소송위임장 양식 파일과 법인 인감을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핵심적인 근거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8. 0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섹스해봤냐? 브래지어는 무슨 색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가 위 제1항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해사실에 관한 각 진술내용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발로 엉덩이를 차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로는 2011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세 들어 살면서 앞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C(국적 중화인민공화국, 33세)이 전화통화로 자신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시가 미상 유리 창문을 2회 가격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방안에서 도끼를 들고 나오. 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968 피고인은 2011. 9. 26. 안산시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가 시공하여 분양 중인 C아파트 103동 501호 아파트를 먼저 F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받아 일시불로 그 분양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 대가를 주고 F 등 명의로 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렌트카사업 투자자들의 할부금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렌트카사업을 위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영업실적이 없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F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306호에 있는 사단법인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2. 8. 10.까지 근로한 J의 2012. 6.월 임금 1,500,000원, 2012. 7.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J 및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M 각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및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 제16795호 사건의 수사기록 13쪽) 1. 각 통장 사본(위 수사기록 37, 107쪽) 1.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위 수사기록 18-10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위 수사기록 818쪽), 판결문 사본(위 수사기록 8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각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이므로, 위 판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면서, 이 사건 사기죄의 실제 피해액이 2억 9,500만 원 상당(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약정된 분양대금 3억 8,000만 원 중 8,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9: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동인천발 용산급행 D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남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2019.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의 알몸, 성기,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총 31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311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범죄인지보고(여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촬영사진, 전동차객차 내부 범행장소 약도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1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214 내지 3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화장실, 사우나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일부 촬영물의 경우 성기 부분(소변보는 장면)이나 나체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위가 높고, 피해자들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 및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성을 상대로 촬영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 대부분이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곤란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4층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층의 세입자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7. 12: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점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인테리어 점포 내에 있는 장판, 풀, 집기류 등을 출입문 밖에 내놓는 등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테리어 점포의 출입문열쇠를 드라이버로 벌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형제인 F과 판시 기재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음에도,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법상 자력구제행위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민법 제209조는 제1항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제인 F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1/2 지분씩 점유하고 있는 사실, F은 2017. 7. 30.경 단독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2017. 8. 15.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F이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지분권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로서 피고인이 F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지분권자인 F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209조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09조 제1항에 정한 자력방위는 점유의 침탈·방해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으로 방위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에 이르기 상당한 시일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이미 개시되어 확립되었는바, 위 조항에 기한 자력방위는 시기적으로도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탈환 역시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