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2:00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6.경에서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7.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4. 20.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2.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150,000원을 돌려받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와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8. 3. 1.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47,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0갑과 현금 43,000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새벽경 서울 성북구(E)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9,4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용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용돈을 지원해주겠다.",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술자리 친구도 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정한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장소확인, 성매매대가로 받은 현금 및 담배 등,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순번 12)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2.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2016. 12.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0.자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죄 : 징역 6월 ~ 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죄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가 된 이후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세 명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권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