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친형제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피해자 B의 부인으로 피고인의 형수이며, 피해자 E(남, 27세)은 위 피해자 B과 위 피해자 D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2. 7.경까지 약 20년간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이하 ‘위 대리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B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 E이 위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과 싸웠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23:31경 위 대리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주변에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잘라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CCTV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12. 22.경 범행 1) 0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01:55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 정문 펜스에 설치된 경비시스템 보안센서를 발로 차고 휴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내리쳐 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보안센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19: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19:42경 위 대리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던 폐유를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내부와 유리 등에 뿌려 917,8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롯한 위 D, 위 E이 112에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 1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뭘 잘났다고 홍성경찰서에 다 접수해놨냐? 차 폐유 뿌리고 CCTV 잘랐다고 카드 도난 당했다고? 네 장모 죽일거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중국서 5명 와 니네 가족 다 죽일라고 돈 내고 돈 구해놨어 이 씹새끼야, 청부살인 알았어? B이 넌 끝났어.’라는 등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2. 11:57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앞길에서, 형수인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밟거나 차고, 일어서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2. 11:57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앞길에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4. 02:44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직원인 피해자 F(여, 37세)이 술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등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2022. 12. 15. 20:00경 위 ‘L’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를 2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개 같은 년, 꿇어, 사과 안 해?’라는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전화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6번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물 컵(스테인리스 재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6. 23:27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L 종업원인 F에 대한 폭행 등 문제로 만난 피해자 C(남, 48세)에게 ‘너 이새끼 기다려’라는 등 욕설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0. 20:39경부터 20:48경까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L’에서,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 등 문제로 항의하면서 노래연습장 직원인 G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가만 안두겠다. 니 얼굴 내가 칼로 난도질을 해주겠다.’라는 등 말하여 위협하고, 다른 손님이 사용하고 있는 방에 들어갔으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바구니와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외부 철재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O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01:45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피고인이 2022. 12. 10. 22:51경 위 대리점에서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받고, 위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08:24경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이 2022. 12. 10. 22:51경 위 대리점에서 절취한 B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주유기의 신용카드 삽입부에 꽂아 3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19:19경 충남 홍성군 V에 있는 지하주차장 2층에서, 홍성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도검(총길이 111cm, 날길이 70cm)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 Q, F,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서(상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23, 42, 54, 61, 66, 87, 112, 11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67, 71, 74, 77, 137, 141, 143) 1. 승인내역(매출전표), 신용카드전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35, 63, 84, 109), 사진(현장, 피해부위), L CCTV 영상캡처 사진(2022. 12. 14.), L CCTV 영상 캡처사진(2022. 12. 15.), N CCTV 영상 캡처사진, L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5), 각 I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8, 75, 114), J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A 통화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경까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타이어 대리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였으며, 형수인 피해자 D과 조카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이 있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 그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이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 O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E, F, C, O,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3. 1. 6.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0. 22:5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W,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24. 이 법원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던 종전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결국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B, D, E, F, G에 대한 각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2. 16. 23:27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L 종업원인 F에 대한 폭행 등 문제로 만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 20:42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걷어차 바구니가 깨지면서 깨진 바구니의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등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6. 23: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살인 청부업자 들어봐지, 중국서 온다 각자 5,000원 니 가족 죽이려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친고죄인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은 충족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2. 5. 19: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개년 전화 받아라. 니네 가족 다 죽기로 간다. 개 같은 년아 너희들 각고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13: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I 다 집합해 개년들아 지금부터 휘발유 2통 사들고 칼 들고 갈테니까 씨발년아 기다려.”라는 등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5. 19: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개년 웅천 X에 있는 Y 지나 우회전 일점오키로 옛날집 찾아간다. 니엄마 혼내로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6. 17: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니 오빠도 확 죽여버릴 거야. 니 가족도 알았어? 내가 누구한테 살인청부업자시켰으니까 알았어?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일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0. 30. 2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도검(총길이 111cm, 날길이 70cm) 사진 및 “너 죽기러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1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오늘 출근하면 칼로 모가지 자내낼것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6. 2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살인청부업차시키서 니네 가족다죽은다. 족깔고 있네, 죽을 준비나 있어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2. 14. 02:44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0. 20:39경부터 20:48경까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이 근무하는 ‘L’에서,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 등 문제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가만 안두겠다. 니 얼굴 내가 칼로 난도질을 해주겠다.’라는 등 말하여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협박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24. 및 2023. 3. 7. 이 법원에 폭행죄의 피해자 C와 각 협박죄의 피해자 B, D, E,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