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B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조합은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의 안전검사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20.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그 후 그 사무실을 수원시 장안구 C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놀이터·공원 안전점검 등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참여자 인건비, 전문분야별 참여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위 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을 기화로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 기간 및 내역 등을 부풀려 그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조합의 보조금 실무 담당자인 E(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함께 2018. 7. 25.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피해자 수원시장에게 위 조합의 소속 직원 중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참여자’로 승인을 받은 F(같은 날 기소유예)에 대하여 그 급여 등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그가 2018. 5. 하순경 위 조합을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별 참여자 출근카드, 월별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수원시청 담당직원에게 그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회적기업의 전문분야별 참여자 인건비’ 명목으로 1,680,000원(= 국가보조금 1,260,000원 + 지방보조금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29,851,040원(= 국가보조금 97,363,617원 + 지방보조금 32,487,42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97,363,617원, 지방보조금 합계 32,487,42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18. 11.경 같은 장소(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피해자 ‘G조합’을 추가로 설립하여 딸인 H(같은 날 기소유예)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그녀와 함께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그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8. 6. 29.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조합’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 조합 소속 직원이었던 F이 2018. 5. 하순경 퇴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2018. 6.분 월급 명목으로 1,997,88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같은 금액을 반환받아 피고인 자신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후 그 다음 달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보조금 1,680,000원으로 그 일부를 피해자 조합에 반환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공금 317,880원(= 1,997,880원 - 1,68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조합’의 공금 208,604,658원, 피해자 ‘G조합’의 공금 23,433,980원 등 합계 232,038,638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 명의 체크카드 양도 부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B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 중인 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딸인 H에게 양도하였다. 2) K 명의 현금카드 양수·양도 부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B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2017. 1. 초순경 이를 딸인 H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항과 같이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97,363,617원, 지방보조금 합계 32,487,42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부분,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R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W, X, Y, F, I, Z, AA, AB, AC, V, AD, S, AE, H, AF, AG, AH, T, AI, A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U,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AI,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 12, 13, 18, 21, 23 내지 25, 27, 29, 31, 35 내지 47, 50 내지 94번) 1. 각 수사협조의뢰(순번 10, 16, 17, 10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03, 105, 109, 112, 113, 120 내지 122, 130, 131, 133, 136, 142, 143, 152, 165, 169, 172, 225, 226, 351번) 1.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16년 사업개발비 정산보고서, 국가보조금 대상자 현황, 마케팅 관련 문서 예시, 영업 담당 직원의 업무문서 예시, 직원별 업무 내역서, 각 일자리창출지원금(순번 180 내지 195번), 각 전문인력(순번 196번 내지 200번), 각 사회보험(순번 201, 201번), 위탁 안전점검 계약 현황, H 업무내역서, 2014. 2. 이후 TM 영업 관리현황, 각 영업 관리현황(순번 208번 내지 218번),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인건비(일자리 창출), 각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신청서(순번 232 내지 264번),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인건비(전문인력), 각 전문인력지원금신청서(순번 266 내지 292번),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사회보험료, 각 사회보험료지원신청서(순번 294 내지 322번),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일자리창출참여자 관련서류, 서울서초구 지원약정서, 수원시지원약정서, 각 참여예정자 명단(순번 326 내지 334번),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전문인력참여자 관련서류, 각 참여예정자명단(순번 366 내지 342번),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금융영장(19-9383)1차 회신자료(AQ, L, J, AR, AS, AT),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금융영장2차 회신자료, 별권의 보조금부정수급-통화내역(A, W, F),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금융영장(19-11934)1차 회신자료(AQ, L, J, AR, 우체국, AT), 별권의 보조금 부정수급-금융영장(19-11934)2차 회신자료(J은행 등 31개 금융기관), 별권의 금융영장(2019-14310) 1, 2차 회신자료 및 통화내역(V, K), 2019년 사회적기업 창출사업 시행지침 1부,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업 사업업무지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수령명의인 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수령명의인 별로 포괄하여), 각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수령명의인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해당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나. 피고인 B조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법인 대표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법인 대표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7 내지 9, 13번 부분(이하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보조금 수령명의인들은 피고인 B조합(이하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출근관리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사업계획서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신청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이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내지 지방재정법위반죄의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7번 기재 부분(이하 ‘업무상횡령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정당한 급여 내지 영업권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B조합(이하 업무상횡령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G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등 참조). 2)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을 고려해 보면,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보조금의 지급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순번 3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P은 피고인 조합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조합의 동부지회인 주식회사 AU에 파견되어 교육,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P이 2017. 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P은 2016.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조합의 동부지회인 주식회사 AU로부터 매월 16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다만, 2016. 12.에는 24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7. 1. 및 2.에는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P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무상황부(출퇴근카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M은 경찰에서 ‘P은 피고인 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닌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P은 피고인 조합의 동부지회에서 근무하고는 있는데, 동부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V은 이 법정에서 ’P은 동부지회 분이다. 본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지회는 개인이나 그 지역의 업체가 피고인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고인 조합 소속 직원이 지회에 파견을 가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 조합에 P이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추측하건데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지회장에게 1년 정산금을 줘야하니 동부지회장에게 정산금을 보내주기 위한 수단으로 동부지회 직원인 P을 허위 채용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조합은 지회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 지회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또는 업체로부터 입회비를 받고 지회의 자격을 부여한 다음, 피고인 조합이 체결한 계약 건을 지회에 하도급주고 지회가 이를 이행하면 피고인 조합이 지회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조합이 지회에 직원을 파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P이 동부지회에 파견되어 교육,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이나 기술지원 업무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경력도 없는 직원을 지회에 파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P이 동부지회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급여로 보이는데(P은 이 법정에서 동부지회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급여가 아니라 경비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금원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P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P이 피고인 조합의 직원이라면 피고인 조합과 별개의 회사인 동부지회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은 피고인 조합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동부지회인 주식회사 AU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P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P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보건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거짓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중 순번 3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순번 4, 13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R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T은 피고인 조합 분사무소에서 시설 현장 소독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R, T이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R, T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들의 근무상황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조합이 수원시에 제출한 R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가 점검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있는데, R는 점검원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지방지치단체의원 등을 상대로 어린이시설안전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로비를 하였다. 피고인 조합이 수원시에 제출한 T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가 점검원으로, 근무장소가 본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T은 강원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AW에서 AX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01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Ⅷ. 부정수급 2. 부정수급의 유형에서 부정수급 사례로 ‘승인되지 않은 업무 지시(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가 아닌 소속기관의 사무업무를 담당케 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조합과 수원시가 체결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제3조 제2항 제1호는 ’사회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제2항 제5호는 ’그밖에 사업참여기업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서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거짓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는 일자리창출사업, 즉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나 영업 등의 업무가 아닌 로비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로비 업무가 어린이놀이시설 영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린이놀이시설 영업 업무로서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T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전혀 무관한 운전기사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R, T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중 순번 4, 13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순번 5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S은 피고인 조합의 직원으로 피고인 조합의 강원 지회인 주식회사 AY에 파견되어 안전점검 및 영업 등의 업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S이 2018. 3.부터 2019. 3.까지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S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AY의 소재지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및 경기도 북부지역의 놀이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강원지회의 일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조합 소속으로 피고인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S의 정기검사 접수 실시내역을 제출하였다(증 제1호). 피고인 조합이 수원시에 제출한 S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는 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S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무상황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시행지침 Ⅲ. 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4-2-2 심사 및 승인 항목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의 대상에 대하여 제1항은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승인의 대상에 대하여 제3항은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신청의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초구청 AZ과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BA는 피고인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간 사실이 있는데, B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합동점검 당시 참여근로자의 업무배치 및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에 있어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초구청의 승인 및 약정변경을 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그것이 보조금 지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수원시청 BB과 근무하면서 사회적기업 보조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U은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해야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시행지침은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리창출사업의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보다 더욱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담당 업무의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의 대상 내지 심사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승인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특정된 담당 업무를 지정된 근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특정된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 업무를 지정된 근로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담당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거짓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그 다른 업무가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은 근로계약서 및 근무상황부 등과는 달리 피고인 조합본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강원도 지역의 점검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S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중 순번 5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순번 6, 12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G은 피고인 조합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안내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권유하는 홍보, 마켓팅,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초기에 출근하다가 이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였고, AA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조합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안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검사를 권유하는 홍보, 마켓팅,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AG, AA가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AG, AA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들의 근무상황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조합이 수원시에 제출한 AG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가 마케팅, 홍보로, 근무장소가 본사로, 근무시간이 매주 5일(월~금) 09시~18시로 기재되어 있고, AA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근무시간이 매주 5일(월~금) 09시~18시로 기재되어 있다. AG과 AA는 피고인 조합의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G의 정기검사 접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호).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장소의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인 조합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근로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AG와 AA가 재택근무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거짓신청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AG, AA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 중 순번 6, 12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순번 7, 8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B와 AD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AB, AD이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AB, AD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들의 근무상황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조합이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한 AB, AD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장소는 본사, 담당 업무는 점검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AB, AD은 점검업무가 아니라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업무의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의 대상 내지 심사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인 조합은 기초자치단체장 이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거짓신청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를 알고서도 AB, AD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중 순번 7, 8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순번 9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C는 은평구, 강북구의 안전점검 및 영업 등 업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AC가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AC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AC의 근무상황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AC는 입회비로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평지역의 사업참여권을 부여받아 서울은평지회 지회장이 되었으나,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하도급 내지 용역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조합이 수원시에 제출한 AC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본사, 담당 업무가 점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C 명의로 기안하여 생성한 문건은 없고, AC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주도해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AC는 서울 은평지회장으로 현장직무연수를 위해서 AC를 일주일가량 현장에서 교육한 적이 있다. 내가 AC를 데리고 직무교육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C의 휴가계획서를 보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연차, 정기휴가 계획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C는 피고인 조합에서 점검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직무교육을 받거나 보조역할만을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 A이 입회비 보전의 차원에서 AC를 피고인 조합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조합은 AC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거짓신청에도 해당한다(설령 AC가 점검원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근무상황부 등과 부합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조합은 AC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거짓신청에도 해당한다. 그 이유는 아래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중 순번 9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순번 10, 11, 14, 15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Q은 안전점검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매주 3~4회 또는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무단결근을 여러 차례 하여 퇴사권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퇴사하였다. AJ은 하남시 안전점검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한 달에 2, 3회 정도 본사에 출근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외근 및 재택근무 포함하여 주 5일 근무하였다. Z는 안전점검 및 영업 등 업무와 검사기관 설립을 위한 서류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외근이 빈번하여 본사 출근은 주 2회 정도하였으나, 외근 및 재택근무를 포함하면 주 5일 근무하였다. AE은 관리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강의 및 안전교육 교재 편찬,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조합은 Q, AJ, Z, AE이 피고인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Q, AJ, Z, AE에 대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들의 근무상황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Q, AJ, Z, AE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은 매주 5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Q, AJ과 며칠만 나와도 된다고 합의한 기억이 없다.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와 현장근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채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Q은 ‘한두 달 정도는 매일근무 하고 이후 에는 일주일에 3~4일만 근무했다. 나는 3~4일 근로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Q은 매주 3~4회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J은 수사기관에서 ’본사 가끔 출근했는데, 취업할 때부터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도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H과 AI는 ‘AJ은 현장점검 업무를 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Z는 ‘본사로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N, M도 ‘Z는 기술책임자로 상근직원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 주 5일중 2일 출근한다고 전달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AE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안전교육 강의나 자문 및 조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E에 대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666쪽). 이 사건 시행지침 Ⅷ. 부정수급 2. 부정수급의 유형에서 ‘참여근로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참여근로자명부, 출근부, 근무상황부, 출장부 등을 허위 작성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행지침의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과 부합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과 부합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거짓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 AJ, Z, AE의 근로제공이 일부에 그쳤음에도, 피고인 조합은 이들이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과 부합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거짓신청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를 알고서도 Q, AJ, Z, AE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중 순번 10, 11, 14, 15번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32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순번 2번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Y, X 업무량 증가로 월 1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직원들 모르게 지급하기 위하여 그 지급 방법으로 X의 처 W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W가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반액을 Y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Y, X 업무량 증가로 월 1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W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그 급여를 Y, X에게 전달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권한은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제3자인 Y, X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순번 3번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P은 피해자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P에 대한 급여 지급을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고, 설령 P이 피해자 조합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P이 피고인 조합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P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순번 7번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V은 2018. 10.까지 감사로서 회계업무, 일반 직원으로서 TM영업, 거래처 데이터 구축·정리 등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때까지 지급된 급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2018. 10. 이후부터의 지급된 급여는 영업권의 양도대금과 V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2015. 6.부터 2015. 9.까지의 임금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V은 2015. 5. 29.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자 조합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조합은 2017. 2.경 본사를 서울 강남구 BC에서 수원 장안구 BD으로 이전하였는데, BC 본사 건물의 임대기간 만료일이 2017. 4.경까지여서 그 사무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에 V은 2017. 4.경까지 BC 본사에 출근하면서 콜 업무 등을 하였다. V은 2017. 4. 이후 이전된 BD 본사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V은 자신의 딸인 H이 이사장으로 있는 G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G조합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V은 2017. 5. 30.부터 2018. 10. 30.까지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월 290만 원 내지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 12. 28.부터 2019. 5. 30.까지는 G조합으로부터 매월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당시 피해자 조합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AI는 수가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V에게 매달 30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 가족들에게 비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조합에서 콜 업무를 담당했던 BE는 수사기관에서 ’V이 2017. 4.이후부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인터넷 전화기와 팩스를 집으로 보내 준 것은 맞는데, 실제 업무를 하였다면 콜 업무 관련 실적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적보고가 없었고, 회사차원에서 교육업무를 하지 말라고 해서 교육업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V이 일을 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은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따라서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면 그들에 대한 보수지급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29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385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피해자 조합과 G조합의 자금을 V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V을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V에 대한 위와 같은 급여지급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비록 V이 피해자 조합에서 안전교육 내지 콜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증 제14호증), 피고인 A은 V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급여의 지급이 영업권의 양도대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양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권의 양도대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기간 및 내역 등을 부풀려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고, 사회적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업무상횡령액의 합계가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 A은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발견되고 제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나마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5,1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G조합에 대하여 7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