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러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경 어선원(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0. 12.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여수시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12. 1.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여수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전남 여수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개인공사업자인 D으로부터 형틀 목수로 고용되어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 취업하였다. 다. 불법취업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인 D 및 그 아들인 E로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외국인들을 소개시켜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경 페이스북 메신저에 “전남 여수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베트남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베트남인 ‘F을 D이 진행하는 여수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여수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고용되도록 소개시켜주어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 18만 원 중 3만 원을 취업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 정상적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체류자격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말경 ‘잘로(ZAL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 ‘G’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G’은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증 보안 요소와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부착한 다음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11. 24’, 발급자란에 ‘전북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고 2021. 3. 1.경 국제우편을 통해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외국인등록증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5매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8. 17:25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I, J미용실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K 소속 공무원인 L 등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으로 위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급가속하여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수리비 합계 2,273,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여 여수시 I, J미용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3항 기재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P, Q, R, E,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확인증 첨부), B아파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4매(3월~6월)C아파트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2매(5월~6월), 수사보고(피의자 등 적발된 베트남인 8명 건설업 취업불가 확인), 피의자와 E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12매,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가짜 외국인등록증 건설현장에 제출한 사실 확인), E이 임의 제출한 가짜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 9매, 피의자와 ‘G’과의 잘로 대화내역 번역본,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CD,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직바용 송금내역, 가짜 외국인등록증 사진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각 출근부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가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견적서, 영상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알선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침해법익, 장기에 이르는 불법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문서위조의 공범인 ‘G’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무자격 외국인에게 취업알선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