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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1.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시간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C(가명, 남, 34세)이 작업공구가 모여 있는 천막에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2회 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2항](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5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3. 12. 17. 21:47경 한국도로공사 홍천 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위 차량의 실측정 높이 4.41m로 제한기준 0.41m를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3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국도 6호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4. 17.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차량에 경기도 양평에서 원목을 싣고 인천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21:45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1.10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1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3: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들이 다른 여자 자리에서 지갑의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을 절도 혐의 등으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게 한 후 자신도 순찰차에 타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하도록 했음에도,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다시 항의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위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등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후안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15:50경 경기 이천시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3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 5.경 및 2012. 2.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낮았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5:0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D으로부터 C의 동생인 E(여, 53세)이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와 D에게 E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며 E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경 및 2021. 4. 25.경 E이 피고인이 진료장소로도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E을 진찰하고 진맥한 다음, E에게 부항, 사혈, 침 시술을 하고, E이 항암치료 방법을 묻자 “극과 극을 붙이는 비법인데 졸복을 서너달간먹으면 효과가 있다. 졸복을 달인 다음 파우치에 담아서 하루에 세번씩 먹어라. 졸복복용 이후 암환자들 10명 이상이 낫는 것 보면 확실하다. 항암치료는 몸이 버티기 힘든데 졸복을 먹으면 쉽게 암을 없앨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졸복만 먹고 완전히 고치기도 한다. 오늘 진맥해 보고 이 약을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있나 그걸 보는 것이다. 졸복으로 암을 치료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검증되지 아니한 피고인만의 항암치료 방법을 E에게 처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방대로 졸복을 달여 먹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복용하던 항암제를 끊은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부작용을 호소하자, 2021. 6.초순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사이에 매주 2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E의 목, 늑골, 머리 등의 부위에 부항, 사혈, 침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매회 2만원을 받았고, 그 결과 E의 암세포는 뇌, 골반 등 신체 여러 장기로 전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 9, 14, 20, 21, 26, 27, 29) 1. 고소장, 소견서, 의무기록, 녹취록 1부, 졸복 사진 1부, F 사장과의 문자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만 원을 주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을 뿐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툰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32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초순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사이에 매주 2회씩 E에게 부황, 뜸, 침 시술을 하고 매번 E으로부터 2만 원씩을 받았는바, 위 2만 원은 진료의 대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2007년 및 2016년경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E이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고, 범행기간 역시 그리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이하 ‘이 사건 직장예비군연대’라고 한다)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13경 불상지에서, 울산 동구 북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2019. 11. 20.~2019. 11. 22. 2019년 동미참훈련(2차보충 이월훈련,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참가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6조 제4항은 예비군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 예비군동원명령의 연기에 관한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는 예비군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2018. 6. 29.까지 실시된 동미참훈련(이하 ‘2018년도훈련’이라 한다)에도 불참하였으나 2018. 7. 2. 훈련당일 진료받은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연기원서를 제출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연기처리가 되었다(피고인측 증 제2호인 2021. 11. 18.자 사실조회확인서).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실시된 이 사건 훈련에도 불참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2. 3.경 ‘2019. 11. 21. 부산 금정구에 있는 C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료확인서’와 ‘2019. 11. 22. 부산 금정구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연기원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측 증 제2호인 2021. 11. 18.자 사실조회확인서). 피고인은 2018년도 훈련 당시 연기처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훈련도 연기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예비군연대장은 서류제출기간 3일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에 무단불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훈련을 앞두고 담당 사회복무요원 E으로부터 “훈련기간 내에 진료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연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에 대해 연기원서를 제출할 당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연기원서의 제출기한이나 불참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고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측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일 이내에 연기 원서 등을 제출하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말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훈련 후인 2020. 1. 1. 이 사건 직장예비군연대장으로 부임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일 이내에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면 무단불참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년도 훈련에 대해 사후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연기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훈련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E으로부터 “훈련기간 내에 진료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연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 사건 훈련도 2018년도 훈련처럼 사후에 병원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기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훈련에 불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9:28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7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 피고인은 2021. 1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해 줄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우리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0.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이 위 C 계좌에 송금한 2,300만 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총 12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이체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62 피고인은 2022. 4.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 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삼패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등) 1. 진정서(B),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확인증 2022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여 임의소비하였고 그 금액도 2,3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017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 범행과 관련해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5:2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가명) 운영의 ‘D’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2006. 8.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47. 4. 28.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기1947년형공제229호, 제23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6. 3. 29. 제주4․3사건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4. 11. 19:1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자전거가 지나가던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조언하자 갑자기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조카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폭행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F의 다리를 발로 차고,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다시 발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진술 관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2. 1.경부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함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카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2. 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C’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D에게 ‘FX마진 거래로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 투자금 50만 원 이상 1시간 정도 투자하면 200 ~ 400%의 고수익이 발생한다, 선수수료로 이익금의 40%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제출자료 첨부)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서 등), B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6. 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즉시이체처리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B은 피해아동 C(여, 10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7:38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아들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또래 친구인 E에게 “칼 들고 간다”라는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이 아니라고 하자 여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년”, “염병”, “지랄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아동을 다그치고, E의 어머니에게 “얘가 문자 안보냈다고 하며운다. 억울한 척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B와 E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놀이터 CCTV영상, 피해자 모와 G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피해아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의 핵심 부분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CD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들이 ‘칼 들고 간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아들의 말만 듣고 피해아동에게 ‘네가 문자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다그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아동이 울면서 집으로 가서 엄마(F)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은 범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1. 0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맥주에 타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고, 2017. 9.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때부터 2027. 9. 1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771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4:28경 피고인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전력이 28%로 낮아져 ‘부착장치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같은 날 04:48경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10:50경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 충전을 시작한 11:01경까지 약 11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 00:00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00:00경부터 01:0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에서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5. 00:00경부터 00:5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주변으로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8. 00:00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690 피고인은 2022. 5. 19. 00:00부터 00:38경까지 사이에 주거지가 아닌 대구 동구 G, H 노래방에서 지인과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체류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각 서면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일자별 위치추적 수신자료 2022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18. 10. 16.경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나머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고단1771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후에도 한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 5. 25.부터 1년간 주 거지 외의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