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104호에 본점을 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총 13차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104호에 본점을 둔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제출[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3], 2014년, 2013년 각 임금 및 부속협약서(순번 9, 10), 질의에 대한 회신(순번 12), 질의회신, 질의회신 추가(이상 순번 17, 18), 교섭요청 공문 3부(순번 21), 판결문 3부(순번 23), F노동조합 4기 임원선거 당 선인 결정 공고, F노동조합 4기 임원선거 개표결과 공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535 판결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583 판결 사본(이상 순번 24~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피고인 이준경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 I는 F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F노동조합은 개인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2007. 3. 6. 그 설립신고까지 마친 이상, 위 노동조합에 근로자 아닌 자가 일부 가입되어 있어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거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단체교섭권을 부인할 수 없는 점(F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법인등기부상 기재(대표자가 종전 위원장인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I는 2012. 12.경 실시된 제4기 임원선거에서 2013. 1. 1.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F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로 선출되었고, 그 선출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2015년도 단체교섭 요구 당시 J 등 I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회사도 F노동조합(위원장 I)과 2013. 7. 8.경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2014. 10. 22.경 '2014년 임금 및 부속협약'을 각 체결하는 등 2015년 전에는 F노동조 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서를 여러 차례 팩스로 송달받고도 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F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2노380호)에서 2011년 F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행확약서)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3도3255호)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노동조합 위원장 I의 2015년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46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B(여, 26세)를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했으나 2018. 3.경부터 헤어지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18. 7.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사 선후배들도 많이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행동해 왔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주거지 내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뒤져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가서 붙잡아 집으로 끌고 오면서 고함을 치는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틀어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10. 19:52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 이르러, 경찰서의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경찰서 내 회의실에 임의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9:2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피해자의 직장)에 이르러, 교실 내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피해자가 담임으로 있는 6학년 1반 교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동협박 피고인은 2018. 8. 10. 1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고 위 G은 피고인에게 부탁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저는 대전지검 검사'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전화기를 돌려받은 뒤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야, 이 씨발년 어디서 지금 뭐하는지 좀 알아봐봐, 탈탈 털어가지고 나오면 그냥'이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 행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탄원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1. 음성메시지녹음파일,문자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고,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인관계였다고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각 상해 또는 공동협박 피해에 대한 강도 또한 점차 높아져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담하게 경찰서 전화기로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갈수록 공동협박과 폭행의 정도 및 집착의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8. 5.경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고등학교 재학 중 폭행 후유증, 난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휴학하면서 친구들과 달리 약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 2007.경 비로소 교육대학교 학생지위를 얻게 되었고, 기간제 교사로 번 수입을 통하여 노모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후의 정황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7.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대로 가면 A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 대전 바닥에서 선생질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후 G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B는 G이 이와 같이 취득한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위 장물을 매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9. 저녁 무렵 서울 중구 H건물 9층 비상계단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7대 시가 합계 681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 새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G의 집 인근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K이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20대 시가 합계 1,595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분실신고서, M의 진술서 1.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피해진술서 1. K, Z, AA, AB, AC, AD,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 A는 절도죄의 실형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르고도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되었고 장물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4명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 B와 합의하고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인 피해자 C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자재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9:00경 피해 회사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창고 관리인들이 퇴근한 틈을 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약 543kg(9통)을 피고인의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싣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 0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약 15,146kg(250통)을 피고인의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4. 18. 20:00경 위 F 영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약 543kg(9통)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수집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구리와이어의 출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와이어 약 543kg(9통)을 2,44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10. 2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총 8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8,600,000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약 4,986kg(81통)을 22,525,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6. 27. 20:00경 위 F 영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5,400,000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약 560kg(9통)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64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3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01,400,000원 상당의 구리와이어 10,160kg(169통)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8,3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구리와이어 분실 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3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돈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를 위하여 7,000만 원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장물취득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 공탁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8,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3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여성 접대부인 D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OO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5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04,7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 00:15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사하경찰서 I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위 사무실에서, 위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요구 및 불응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1.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지적장애 3급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산시 C에 있는 D복지관에 다니며 같은 복지관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6:37경 위 복지관에서 익산시 모현동으로 이동하던 E 복지관 버스 안에서, 2번째 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관련), 내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내사보고(접수면접지 및 복지카드 첨부) 및 첨부된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피해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및 첨부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9. 4. 29.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학교에서 실습하는 교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1:00~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노래방 2층에서 피해자 등 여자 실습 교생 4명과 놀던 중, 손으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실습 교생들을 챙겨준다는 마음에 마련한 자리였으나 피해자 등 교생들은 별다른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 내키지 않는 자리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래방에서의 추행은 물론이고,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가서 보인 모습이나 음주운전 경험담 등 피고인이 당일 보인 언행, 그리고 피고인이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자신의 SNS에 비속어를 적어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날 행동을 실수라고 간단히 평가할 수는 없다.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1차 식사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고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교사직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13:32경 춘천시 서면 경춘로 1106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등록번호판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 주차장에서 위 K3 승용차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분실 신고된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경마장 주차장부터 위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을 탁송하는 업무를 하는 기사로서 당시 주식회사 D의 탁송배차 담당직원인 E가 무등록된 K3 차량의 탁송을 배차하면서 분실된 번호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배차된 차량이 무등록 차량인지, 지급된 번호판이 분실된번호판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급된 번호판을 배차된 차량에 부착하고 탁송하다가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기호 부정사용 무적차량 운전자 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차량에 차량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탁송기사가 해당 차량에 맞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급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겨를이 없는 데,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급하게 배차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자신도 해당 번호판이 분실된 번호판인지 모르고 단지 미등록 상태인 이 사건 차량을 빨리 배송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실된 번호판을 지급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해당 번호판을 다시 회수해와야 하는 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가 이 사건 차량이 미등록차량이고 해당 번호판이 분실신고된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각 증거만으로 E가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어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의정부시 D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19.경부터 2014. 11. 23. 경까지 E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 28개의 상표를 부착한 각종 의류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상품들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기간 동안 E을 통하여 4,130회에 걸쳐 합계 216,845,9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294벌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4. 11:00.경 의정부시 F, 2층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0점(판매시가 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20점(판매시가 합계 1,06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5매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짝퉁의류 판매싸이트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짝퉁의류를 판매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E 판매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많아 상표권 침해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업주는 C이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0: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5 소재 강서구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와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1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으므로 위 양형기준 참작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대체로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축업체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은창고 파고 패기물 시작했으면 끝장 봅시다, 내일 세무서 내방"이라고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관할관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 지나면 뉴스 나가고 군청도 막지 못해요"라고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뉴스에 보도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18:40경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무고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D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24. 19:47경 위 괴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고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위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괴산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