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B으로부터 대신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고 말하면서 마치 B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F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B'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모바일가입신청 파일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가입신청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4만 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의 모바일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5. 16: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대리점 J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아는 형님인 B의 부탁으로 대신 왔다"고 말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L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그 계약서 신청고객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9만 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14:00경 순천시 M에 있는 N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삼촌인 B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러 왔다, 삼촌이 거동이 불편하여 대신 개통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F무선신청서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위 신청서의 신청/가입자(본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F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P', 성별란에 '남', 핸드폰란에 'Q',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R아파트 S호', 자동/통합납부동의 란과 신청/가입자란에 임의로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무선신청서와 F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9만 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무선신청서와 F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60] 1. 피해자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4:10 서울 강남구 U 1층에 있는 V 매장에서 피해자 T가 아이폰xs 모델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다른 대리점에서 구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에 신경 쓰는 사이 위 매장 안의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39만 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6:47 서울 성동구 X 1층에 있는 Y 대리점에서 피해자 W에게 "아이폰 공기계를 구매하겠다, 금액이 얼마냐, 물건을 직접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지러 간 사이 위 매장의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9. 8. 10. 16:0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 A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위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개통모니터화면 사진 1. F무선신청서(증거기록 54면), F서비스신청서(증거기록 55면), L이동전화신규계약서(증거기록 231-232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9고단26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 범행 사진, CCTV 사진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특히 2017. 5. 11.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8. 5. 3.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