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건물 202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치 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F 당진공장 내 에어라인 배관보온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우리기업에 재차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우리기업에 도급비를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도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우리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부터 2013. 12. 1. 까지 주식회사 우리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합계 4,814,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25,079,1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채무내용확인 및 지급기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43-6에 있는 도로를 화서사거리 쪽에서 고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 기함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유사 경마행위의 상대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같은 해 5. 9. 15:30경까지 C과 공모하여 화성시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사설마권 주문 및 경주상황, 경매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설치된 컴퓨터 1대를 통해 C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E)에 아이디 'F', 비밀번호 G'로 접속케 하여 C 명의 수협계좌 H로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해 단승, 복승, 연승식 등의 경주방법에 따라 5,000원에서 20만원까지의 마권을 구입케 하고, 그 경주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마권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하는 등 총 87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 상당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것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경기도 화성시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법위반),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1:30경 C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교육지원청 입구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62,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와 차량 피해 견적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22. 02:0O경 제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C가 I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38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홀 쪽으로 나온 피해자 K(26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A룸에서 나오면서 K이 C를 바닥에 쓰러뜨려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K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A을 따라 밖으로 나오면서 J이 A을 제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J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K,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들을 K, J에게 던지거나 술병으로 K, J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여, 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손으로 L의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L의 얼굴에 던져 맞게하고, 피고인들이 J을 때리는 사이를 틈타 그곳 카운터 쪽으로 간 K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양주병을 꺼내어 K을 따라간 C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카운터로 따라 나와 주먹과 발로 K의 온몸을 때리고, K이 계단을 통해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들은 K을 따라 나가 위 건물 1층에서 주먹과 발로 K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는 만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J, K, I, L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B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쌍방의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인 점,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2. 피고인 C 폭력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이 비롯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제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가요주점' A룸에서 후배인 A,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홀에서 피해자인 위 주점 실장 I(여, 39세)에게 B룸에서 손님 J, K과 같이 있는 그곳 여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그 방 손님들이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0:3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3길 4(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각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10:3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9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인의 영업을 위하여 의자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1동 903호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 찬장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 "너 그 새끼 생각나서 이러지,걔한테 가고 싶지?"라고 말하여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6. 04:0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1동 9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에 찾아가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903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7:30경 경주시 C 소재 D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천파출소 방면에서 강변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세)을 위 택시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증명원 제출 관련), 진단서(E),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청취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청취), 경주경찰서장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사 남기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527 피고인은 2014. 1. 15.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고, 전당포업도 하려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한성아파트 관련하여 돈이 나올 것이고, 만약 위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개인자금으로라도 꼭 일주일 내로 고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성아파트 관련하여 곧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일주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8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2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업 실패 이후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9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측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4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402호, 51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40,000원 또는 15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근처의 건물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일반행정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같은해 11. 12.경, 같은 해 11. 28.경, 같은 해 12. 5.경, 같은 해 12. 6.경 및 2014. 8. 1.경, 같은 해 8. 4.경, 같은 해 8. 5.경 안산시 상록구 석 호로 110(사동) 상록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남은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래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창고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시멘트로 평평하게 다져놓은 공사 현장 바닥을 발로 밟아 공사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남, 52세)가 피고인에게 삽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미장용 흙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미장용 흙손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C(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가량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137,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 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7,724,060원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13,716,060원, 별지 범죄일람표합계 34,026,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체불임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 부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E가 가공한 삶은 돼지 내장 등 합계 6,179벌을 공급받아 1벌당 1만원을 받고 전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구정문 앞 'H' 분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완산구청장의 회신서 1. 장부,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유통업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7. 5. 21.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이사로 인천 남구 F 소재 토지 등과 관련한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이 모자라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I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 지역에 단독 건물을 매수해 주겠다. 현재 인천 J과 K 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 중에 있는 인천 남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해 놓으면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재개발이 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고 그 토지 및 건물 가격이 상승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L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지역 재개발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던 상태로 재개발 사업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경 중개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L이 당시 피고인이 재직중이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L의 이름으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 재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매도인인 L과 피해자, 이 사건 회사와의 민사적인 계약책임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P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P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자인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할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점(L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활용에는 토지를 매매하는 권한도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종전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 진술과 같이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에만 동의하였을 뿐이지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분소유자의 위와 같은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매매사실을 소유자인 L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재개발 사업 진행상황 및 기대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당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나 동의율이 60%에 불과하였고, 추가 동의율 충족 여부 및 이후 사업의 진행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것처럼 설명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시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동의서(매매약정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시행사가 아닌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에서 이를 보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아닌 피고인의 딸 통장으로 송금받아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 권한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회사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점, 당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자도 막연한 개발 수익을 기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정의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4. 00: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함안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수년전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처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파출 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내 마누라 찾아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토지 경매 과정에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부동산' 운영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던 토지를 낙찰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12. 12.경 B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뒷조사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11:38경 화성시 청계동 이하 불상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장님, F이라고 아시죠. 사장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요. F이라고 지 마누라 죽이고 구속된 애 있잖아요. 옛날에 사장님 부인 죽었잖아요, 감전사로. 그것 재수사 해 달라고 국민청원 들어간다고요. 내가 사장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정치판 기웃거리고 여기 저기 서류조작해서 보상이나 받아내고. 당신이 옛날 불 지르고, 와이프 재산 다 가로채고, 다 나와 있는 사실 가지고, 그렇게 똑바로 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정신 차리시라고 전화 드린거에요. 그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구청 찾아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동네 봉사하면서 사시라고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5. 0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녹취록 해당부분 확인 보고) 1.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암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기재 행위의 경우 그 내용 자체로 보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충분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하였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2014. 5. 10. 09: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 투숙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0. 09: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 10:5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분석(동영상복구) 결과, 국과수 감정서 분석] 1) 제시된 증거에 첨부된 자료를 포함한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종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죄 및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각 징역 2년 6월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한차례씩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 중 1층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운 계약서 작성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506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운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4. 7. 1. 17:11경 재차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최대 5000만 원 정도가 벌금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답니다. 현재 세입자와 이중계약서 작성시 상황을 녹음, 녹화한 상태이고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소용없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서류준비도 끝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5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7. 14. 10:03경 "오늘까지만 기다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7. 22. 10:12경 "저번에 전화 접수했고 목요일까지 증거제출하라고 했으니 소식 없으면 증거자료 제출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서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3:30경 인천 서구 도요지로 236번길 32 신한파크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단풍나무를 고정하기 위해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이 임의로 끊어버린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