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 8.생)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추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1년 7월 일자불상일 02: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26.자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차 범행 상호간 및 제2차 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1차 범행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이고 고소시점에서 6년 6개월 전의 기억이다. 피해자의 진술로도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2차 범행은 피고인을 제1범행의 범인으로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8. 1. 15.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2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1년 7월경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를 1달 정도 앞둔 만 9세인 초등학교 4학년으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는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진술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사를 가고 전학 갔는데 이 사건은 그 전여름이니까 2011년 7월경 일어났다고 하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인 맥락과 피해내용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뒤척여도 범행이 계속되자 잠꼬대로 일어나는 척 하면서 화장실에 간 일 등 가해자와의 상호작용도 진술하였다. 피해 당시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언급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당시에는 큰일인지 몰랐는데 자라면서 성교육을 받고 하면서 충격으로 와 닿았고 당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은 어머니에게 화가 났으며 2017년 12월경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듣고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혼자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형편 때문에 여유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에 생길 불화가 염려되어 피고인 부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춘기에 들어 이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자신을 원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가 약 6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경위가 이해되고, 피해자나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두 아들과 놀고 하룻밤 자고 오는 일이 많았으나, 이 사건 이후로는 E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은 이 사건 당시 E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듣고 그 무렵 누나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F에게 이를 말하였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제1차 범행의 가해자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얀 런닝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식한 이유로 다른 남자들인 피고인의 두 아들은 반팔티셔츠를 입고 자고 그 집에 런닝을 입고 돌아다닐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여름철 집안에 있을 때나 잠잘 때 복장이 런닝이었고(피고인, F의 각 진술) 주로 하얀색 런닝이었던 점(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 F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는데 제1차 범행 직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F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착오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만 9세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자신의 성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대상과 범행 방법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성장하면서 성범죄 피해를 인식하게 되었고 피해로 인한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는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학업,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여 정신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