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77 피고인은 2020. 9. 20.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38세)에게 “저 늙은이랑 같이 왜 살아, 5만원 줄테니 나랑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17 피고인은 2021. 2. 23.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자 D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8,000원을 빼앗아가고, 신고하면 염산을 뿌리고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D이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합218 피고인은 2021. 3. 23. 21:4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 G(남, 62세)과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7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진정서 2021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7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동거남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조력인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인 D이 피고인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잃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H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H는 2021. 7.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L’ 식당으로 불러 화해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는데 왜 날 신고 했냐”라는 취지로 항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D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 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관계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고(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G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록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또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에게 “저 늙은이랑 같이 왜살아, 5만원 줄 테니 나랑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에 대하여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보고서에서 “듣기 능력, 주의력, 청각적 이해능력 등이 양호하며 감각적으로 지각되었던 정보, 세부과정을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유서술을 할 수 있는 편이다. 날짜, 계절,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편이며, 질문을 듣고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인의 경험을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간 좀 모자란다, 대화는 다 통하는데 일반인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지고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있다”라는 취지로,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D를 지칭한다)에게 들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질이 나면 나도 본 적이 있다, 성질이 나면 진정하는 약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의견 및 진술들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취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이해 및 답변능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누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9. 초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D를 화투놀이판에서 만나 알게 되면서 D의 동거녀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20.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2~3주 사이에 피해자와 여러차례 만났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