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고,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429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은 2013. 6. 15. 고양지청 C실에서 검사 조사를 받다가 부인하고 있으니 피고소인 C 검사가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고, 2013. 6. 18.경 다시 소환 후 추가 사건이 있는데 고소인이 일부 인정하고 일부 부인하니 피고소인이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13. 6. 21. 오후 소환해서 피고소인 C 검사가 아직도 부인을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평생 못 나간다.'고 공갈,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2013. 7. 4.과 2013. 7. 5.에는 소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13. 7. 10. 오후에 소환하여 아직도 부인을 하니 들어가라고 하였고, 8월이 되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 고양지청 C 검사를 직무유기, 근무태만, 폭언, 욕설, 공갈, 협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간절하게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8.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409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고소장 내용을 진술하며 고양지청 C 검사(D 검사)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D 검사는 마약 등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로서,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마약 관련 내용의 편지를 보내와 2013. 7. 1., 2013. 7. 2. 담당수사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제보로 판단되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피고인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인 A는 2010년 8월경에 선배 E이 파주서에 사건이 있다고 하여 제가 F 경사를 알아서 피고소인 F 경사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 날 저녁에 만나서 술 접대, 성 상납을 하고 2천을 주고, 2010년 9월에 5천을 주고, 2010년 11월, 12월, 2011년 1월 3번을 합해 2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 1. 7. E 선배를 만났는데 그 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여 뇌물수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파주경찰서 경찰관 G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선배 E 사건과 관련하여 파주경찰서 F 경사에게 2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파주경찰서 F 경사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3고단2441 사건 피고인은 2013. 10. 2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H에서, "피고소인 I 검사는 2013. 10. 8.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제409호 검사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고양지청 C 검사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조사한 후 고소인이 위 고소는 허위 고소였다고 진술하자, 고소인에게 '검사 가지고 노는 거냐. 양아치 같은 놈아. 3일 후에 소환하겠다. 양아치 같은 놈 잘가.'라고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 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10. 22.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스스로 무고죄로 처벌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2014고단233 사건 피고인은 2013. 10. 4.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볼펜과 종이를 사용하여 고양경찰서 소속 J 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피고소인 J 경사에게 제 선배가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술 접대, 성 접대, 성 상납을 1억 2천을 주고, 그 이후 2주 뒤 J 경사 팀원 5명, 7명이서 술을 먹고, 파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가서 총 5백만 원 들고 그냥 8천을 주었습니다. 한 달 뒤 J 경사가 전화가 와 돈을 더 달라고 해 제가 3일 뒤 일산에서 만나 5천, 2일 뒤 3천을 더 주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선배를 만났는데 아무 대가가 없었다고 하여 제가 뇌물수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J 경위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보내 2013. 10. 11.경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K, F, J의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44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4. 각 고소장, 고소장 사본 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단233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0번),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2013고단24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5번), 판결문, 검색화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