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인터넷 ‘B’에 ‘C’, ‘D’라는 2개의 계정을 만들어 ‘주인-노예’, ‘오빠-동생’, ‘선생님-제자’ 등과 같이 특수한 성적 상황을 설정한 뒤 각 상황에 맞는 신음소리,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을 직접 목소리로 녹음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위 B 계정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게시물에 관심이 있는 방문자와 소통할 목적으로 E 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하여 위 링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여성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가지 성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위 상대방으로부터 자위영상 또는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전송받기도 하고, 위 상대방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2:12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F(E 닉네임, 여, 14세)와 E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첫 기념으로 보지 검사할게, 카메라 고정하고, 가까에서 쫘악 벌려서, 보여줘봐여, 길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를 벌려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등 2명으로 하여금 총 19회에 걸쳐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5: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1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15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전송한 가슴이 노출되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E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가명), K(가명)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M(가명)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E 대화 내용 1.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용 인쇄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진․영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고 또한 이들 사진이나 영상은 피해자들이 사적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미리 촬영해 둔 사진이나 영상에 해당하여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이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였으나 2020. 6. 2. 개정된 현행법은 위와 같이 그 표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변경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을 표현한 것인 한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ㆍ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처벌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촬영한 아동ㆍ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특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 및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도 상당기간 동안 이를 소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이라며 가슴과 엉덩이 노출 사진을 전송한 사실, 피해자도 기존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연번 3, 4, 5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화 내역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들 사진 내지 영상을 전송한 사실, 연번 6, 7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도구를 이용한 자위 영상을 보냈고, 다시 한 개 더 있다며 자발적으로 자위 영상을 보낸 사실, 연번 8 내지 13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사실, 연번 14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한거 보여드릴까요 10분짜리 영상인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위 영상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진 내지 동영상은 가슴, 엉덩이,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거나 자위 영상으로서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에는 문언상 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L(가명)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위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뭘 보내도 될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당연하죠’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안보낼래여, 창피해’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거 알지, 얼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피해자에게 자위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종전에 촬영한 영상 1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나머지 피해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역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반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고 이러한 대화 중에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성착취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하는 방법으로 이를 독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E으로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던 것이고, 다만 이 부분 동영상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작을 지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단순 소지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B에 ‘C’, ‘D’라는 2개의 계정을 만들어 ‘주인-노예’, ‘오빠-동생’, ‘선생님-제자’ 등과 같이 특수한 성적 상황을 설정한 뒤 각 상황에 맞는 신음소리,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을 직접 목소리로 녹음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게시물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E 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하여 위 링크를 통해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오로지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함은 제3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통해 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을 표현한 것인 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의 입법취지상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가 소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압수된 2022. 7. 28.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범행 횟수 또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각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강압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