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8 1. 중고거래 물품 대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인 터넷카페에 접속하여 ‘보이스캐디 T5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보이스캐디 T5 골프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 거리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위 골프 거리측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골프 거리측정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액세서리 물품 대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0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액세서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액세서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0. 6.경 1,265,000원, 2020. 10. 9.경 90,000원 합계 1,3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1 피고인은 2020. 9. 11. 02:27경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1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홀짝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숫자가 적 힌 6개의 공을 추첨하여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2,893,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이를 베팅하여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53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충북 충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현재 S와 T의 채권추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허위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채무액의 70~80%에 해당하는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려면 1건당 수수료가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와 T 채권추심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피고인의 배우자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2,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2.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6,8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오전 인천 W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회선당 2~3만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J 블로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위 광고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할 의사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3개월 동안 개통한 회선을 해지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사진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 민등록증 사진과 서약서 사진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Y, C, Z, AA, AB, E, AC, AD, B, AE, AF, AG, AH, D, AI, AJ,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게시글 캡쳐사진(2매), 대화내역(5매),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13매), 이체확인증, 대화내역(4매), 송금확인증, 대화내역(4매),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 내역(4매),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쳐사진(2매), 대화내역(5매), 입금확인증, 대화내역(4매),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4매), 확인증, 카카오톡 등 내역(3매), 대화내역(8매), 거래명세표, 대화내역(8매), 이체확인증, 대화내역(3매),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등(13매), 입금확인증, 게 시글 캡쳐사진(7매),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15매), 대화내역 등(6매), 송금확인증, 송금 상세내역, 대화내역(3매), 입금확인증(2매), 대화내역(23매)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AK’ 송금내역 등 첨부)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위 변제한 금원),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V은행 계 좌거래내역, AL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19. 12. 27. 200만 원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AM 전화통화 2),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3), 수사보고(AO 전화진술 청취 및 입금받은 금액 사용처 확인)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관련 보고),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에 대한 통신용 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153)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기초적 사실관계이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소위 작업대출을 알려주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권에서 대출받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작업대출이란 사인(채권자, 채무자) 간에 채권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증명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다음, 채무이행각서상 채권자가 보증보험사 또는 채권추심사에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채권양도대금(채무이행각서 채권액의 약 70~80%)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위의 채권채무를 만드는 사인 간에 채무자는 돈이 필요로 한 사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며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다. 피고인은 작업대출 수수료로 건당 500만 원씩 채무자로부터 먼저 받고, 약 2개월 후에 작업대출 방식으로 채권양도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도 돈이 필요하여 배우자 AQ을 채권자로, 자신을 채무자로, 채권액 537,000,000원으로 한 허위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선후배, 친구 등 돈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 10여 명에게 작업대출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허위 채무이행각서와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작업대출을 위한 모집 역할을 하였다. 작업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채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수수료까지 총 편취금액으로 삼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알게 된 ‘AR’이란 사람이 작업대출을 알려주며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피해자에 알려주었더니 피해자가 채무자를 모집하여 왔다. 피해자도 AR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AR이 지정한 팩스로 피해자가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AR의 말을 믿고 작업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이후 AR이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작업대출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 역시 AR에게 속은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다. 3. 판시 각 증거와 앞서 본 기초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AR이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작업대출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주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의 항의로 그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일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그 중 일부를 AR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AR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소 3개월 이상 피해자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이미 AR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자인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같은 구치소에서 먼저 출소하였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AR을 접촉하지 못하였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AR을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취한 점, 피해자는 작업대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점, 피해자와 AR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고 AR의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기망행위의 내용, 도박금액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