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8:50경 시흥시 군서로24번길 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역전로 2에 있는 체육공원 앞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모동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계리에 있는 반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동종 전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 2011. 11. 4. 13:35 서울 강서구 C건물 11-307호 개인 컴퓨터에서 아고라(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E 먹사가, 빤스 벗고 집문서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이라고 게재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기재한 피해자의 발언내용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피해자는 2005. 1.경 대구 F교회에서 열린 G훈련원 목회자집회에서 목사 2,000여 명을 상대로 'H'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던 중 "여신도들에게 빤스를 벗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면 내 성도이고, 거절하면 똥이다. 인감증명을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내용은 목사가 신앙적인 믿음의 정도를 여성의 성, 남성의 재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한국 기독교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볼 때 이는 피해자의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위 발언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전후 맥락이나 의도가 목사들에 대한 훈계에 있었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 발언내용은 이미 여러 언론 매체에서 비판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공표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 담임목사로서 수천 명의 목회자를 상대로 강연을 하고 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그 지위, 영향력 등에 비추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은 모두 한국 교회나 기독교의 교리나 관행, 일부 목사들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고, 피해자의 발언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핵심적으로 비난하는 대상도 피해자 개인이나 그의 발언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나 교회라는 종교적 관행이나 교회의 주장이고, 교회 지도자가 연루된 범죄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종교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영역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목회자 집회 강연이라는 공개적 활동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실에 근거한 종교적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이상,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공성이 있는 사안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전체 내용이 다소 거칠고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표현의 논리적, 합리적 타당성까지 평가하여 비방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5.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피고인 B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각 판결은 2012. 1.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1. 9.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이후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1. 1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06.26.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쪽에 있는 생탁병을 손으로 잡고 주방에 있는 칸막이를 1회 내리치며 가게 내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돈 안내도 되니까 다 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이 모두 다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왼쪽 주먹으로 주점 유리 창문 1개를 때려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방 앞쪽에 있던 냄비와 버너를 집어 던져 버너를 부수고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유리컵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점 내에서 생탁병을 두드리면서 "너거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내가 여기 G 깡패인데 너거 내일부터 장사 할 줄 아나, G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치면서 "다 때려 부순다"고 하고,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술집에서 술잔을 안 주는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장사를 하지마소, 당신 진짜 장사할 줄 아나."라고 하면서 번갈아 가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B, C),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가중영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피고인 A, B은 하한 준수) 2.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A은 누범기간, 피고인 B, C는 각 집행유예 기간으로 모두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피고인들이 모두 누범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자유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택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6:00경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산시 C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71세)이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경비반장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질 하지 마라"고 하면서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2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0. 08: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에 있는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주차장부터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무대로 방면에서 코스모스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광주세무서 방면에서 코스모스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소유한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965,258 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견적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 2.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편도 1차로를 이평6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이평리 시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5경 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어 피해자의 과실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여객 소속 D 시내버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외도동 방면에서 하귀하나로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7km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을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5] 1. 피고인은 2012. 10.3.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주어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751] 2, 피고인은 2008. 3.경 성남시 중원구 F오피스텔 8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무상으로 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제외)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동종범죄 이중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사본, 범죄인지서 등 경찰 수사서류, 소변감정의뢰(E)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단75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메트암페타민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0원(메트암페타민 0.8g 매매 수익금) + 2,000,000원 (메트암페타민 0.8g) 1,875,000원(E으로부터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75g, 2,000,000 × 0.75 +0.8) + 420,000원(메트암페타민 0.6g) -252,000원(E으로부터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36g) = 2,29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고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6.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그 곳 식당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에 2010. 11. 30.자로 G 소유의 H 주식회사의 주식 45,000주(주당 매매가액 10,000원)를 총 인수가액 450,000,000원에 I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2에 있는 성북세무서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1. 약정서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1. 각 내용증명 1. H 경영권 관련 합의서, 동의서 1. 2010. 5. 20.자 약정서 사본 1. 2011. 3. 7.자 합의서 사본 1. H 경영권 합의서 관련 동의서 1. 주주명부 사본 1. 직원 급여 미지급 관련 노동부 진정 사본 1. 수사보고(진정인 G, H 경비지출내역 등 자료 제출) 1. G(대리인 J 지출금액) 1. 각 카드대금 이용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가 그 동생인 J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대여받았는데, 2010. 5.경 J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J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자를 G에서 I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있는 자의 행위이거나 G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J는 A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4. 20.경 H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 사실, A는 2010. 5. 20.경 H의 대표이사 N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O(당시 대표이사는 J의 형인 G)에 경영권을 인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J는 입회인으로 참가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O이 2010. 5. 20.자 약정에 따라 H를 운영하게 된 사실, 피고인 측(乙)은 2011. 3. 7. G 측(甲)과 사이에 J가 2010. 4. 말경부터 2011. 3. 7.경까지 H의 경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한 가수금 잠정집계 2억 원은 2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약 10개월 동안(2010. 4. 20.경부터 2011. 3. 7.경까지) 월 2부 이자 4천만 원은 즉시 변제하되, 甲은 가수금 정리 후 즉시 경영권을 인계, 인수하고 퇴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측과 G 측 사이에 J가 투입한 금원의 정산 문제와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G 측이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인 측에 H의 주식을 넘겨 줄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H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J가 피고인에게 G 명의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J 측에서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여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상관없이 피고인 측과 J 측은 2011. 3. 7. J가 기존에 투입한 금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산하는 문제와 이와 연계하여 H에 관한 대표이사 문제를 합의한 점, G가 2011. 9. 말경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어 2012. 5. 8. 속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한편 H는 2011. 5. 31.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폐업 처리된 점, H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로 계속 적자로서 그 주식의 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경영권 사이에 별다른 상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있는 대성계전 주식회사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wee센터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동종 전력 여럿이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기지 내 미군 동료인 F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의 알 수 없는 양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F,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의 알 수 없는 양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F,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2201의 알 수 없는 양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F,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각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60,000원(1회당 가액 20,000원 × 3회), 위 법률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세 차례 흡입하였는바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스파이스 유통책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5: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돈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피해자 E(여,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공원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치상 및 성매수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후로는 법을 지키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2013.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Col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Col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회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그 곳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6, 17: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식당영업장부를 함부로 보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1) 1) 재판시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0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7. 03: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7. 06:13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내가 왜 여기 들어왔노, 내보내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유치장 4번방 화장실 문을 5회 차서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1 경 주먹으로 유치장 3번방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5-6회 쳐서 부러뜨려 수리비 합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 행상기록부 1. 수사보고(특수폭행관련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택시에 승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의 목부위에 발길질을 하여 폭행한 점, 유치장에 입감되어서 화장실 문을 부수고 그 파편을 창살사이로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공권력 경시의 태도를 보인 점, 동종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5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파손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경 안산에 있는 반원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5, 11:00 경 평택시 팽성송화로 39-1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경부터 2013. 3. 22. 02:50경까지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일일장부, 업소 내·외부 및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E를 폐업한 점, 영업기간 및 성매매알선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영업기간 및 성매매알선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점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13.경 양산시 C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프로메터기 1대, 모터범퍼 2대, 콤푸레샤 1대, 1만리터 물탱크 10개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다시 2012. 8. 31.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3:3:4비율로 혼합하여 1리터당 1,050원을 받고 하루 평균 약 8천리터를 판매하는 등 58일간 약 46만 4천리터, 시가 4억 9천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가짜 휘발유의 판매금액도 상당히 큰데도, 피고인들은 원료의 공급처, 제품의 판매처 등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유사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11:00경 김해시 C빌라 202호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원인 Do E에 대한 위 법원 2012본1988호 사건 관련 동산경매 집행을 하려 하자, 화를 내면서 "내 재산에 손대면 죽인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양손에 1자루씩 들고 "씨발놈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유체동산 경매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경락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제 3자이의의 소 등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2: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여관 202호로 데려가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분석, 용의자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목격자의 제지로 간음 등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