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67세)에게 C, D,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공탁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신규 대출을 바로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건네주면 다시 최초 대환대출을 권유했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상품이 그 사이 없어져,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진행해 주려 하는데, 추가 대출금액인 2,0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내면 대출을 바로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4:35경 파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4차 피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1.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추출자료(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회사에 취직하여 미수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구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 이력서 등을 올려놓았는데, 2022. 2. 10.경 이를 본 ‘G 주식회사’ 소속 H 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하 ‘H대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취업을 제안 받았다. 나. H대리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명, 근무 시간(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내용(외부 업무), 급여(수습기간 1달, 1일 12만 원 퇴근 전 지급, 그 후 정규적 전환시 인상) 등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수습기간 1달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무실 위치는 어디인지, 근무를 함에 있어 자차가 필요한지, 첫 출근일은 언제부터인지 등을 H대리에게 질문하였으며, 특히 H대리가 외부업무를 볼 사람을 구한다고 안내하자 외부업무가 뭐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되물었고, 이에 H대리는 피고인에게 ‘납품을 선납품으로 하고 있어서 배달이나 영업은 없다. 코로나 이후부터 주로 선납품 후정산으로 하고 있어서 근무하실 때는 인근으로 미리 다 말씀드려놓은 곳만 가서 인사만 잘 드리고 결제금 받고 있다‘고 안내해주었다. 다. 위와 같이 근무 내용, 조건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피고인은 취업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H대리가 ’코로나로 인해 입사지원서와 본인 확인 차 사진을 받고 (바로)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고 안내하자 약 30분 후 H대리에게 본인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이 함께 나오게 찍힌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받은 H대리는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 집에 편히 있으면서 이동할 위치를 보내주면 그때 소요시간 확인해주고 이동 준비를 하면 된다. 이동할 때는 시간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고인은 결제금을 어떻게 받는지, 받은 결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H대리는 ’돈을 받는 것은 가서 인사만 하고 받을 수 있게끔 다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다. 받은 돈은 부가세 감면을 위해서 자동화점을 통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무통장입금의) 일인당 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고 명세표를 사진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답하면서 자신이 ’I‘이라는 다른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고 위 직원이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을 실시하고 명세표를 보내온 대화내역까지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마. H대리는 2022. 2. 11. 13:13경 피고인에게 ’파주시 J‘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택시로 이동하고 택시비는 피고인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영수증 첨부하면 급여와 함께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H대리가 위와 같이 안내하자 피고인은 ’제가 회사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금천구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파주까지 가야해서‘라고 되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적혀 있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21. 1. 18.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그런 건 걱정 안해도 된다. 다른 말은 안해도 되고 K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파주시로 출발하기 전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경기도 부근에 소재하는 회사로 검색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 명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였고, 2022. 2. 11. 14:22경 H대리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파주시까지 이동하면서 이용했던 위 택시비용 45,6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에 도착하기 직전 H대리에게 ’혹시 업체명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H대리는 ’도착하면 L마트가 있다‘고 답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파주시 장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던 ’L마트‘가 H대리가 말한 거래처라고 생각해서 위 마트로 들어가 미수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였으나 위 마트 점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4:23경 H대리에게 다시 연락하여 ’L마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달받은거 없다고 누구시냐고 하셔서‘라고 물었고 14:29경 내지 14:34경 사이에 H대리로부터 ’아직 도착 안하셔서 근처에 조금 기다릴게요. 여러 번 확인한 것이니 일일이 안세어봐도 되고 받으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흰 마스크에 안경 착용 하셨고 네이비색 패딩에 검정 바지를 입은 사람이 보이면 K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만 드리면 됩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14:35경 ’L마트‘ 건너편에 주차된 차에서 나온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그 당시 불상의 남성과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잠시 바꿔주면서 피고인과는 별 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으로 H대리가 아닌 남성과 통화하였는데, 위 남성은 피고인에게 ’A씨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게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알겠다고 말하고 핸드폰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H대리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또 고양시 일산서구 M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호출한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고 택시비 9,900원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H대리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착한 장소 건너편에는 N은행 지점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수금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H대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봉투를 상의 외투 안에 넣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 안에서 봉투를 열어 100만 원 묶음이 10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건네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남자친구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았다(괄호 안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다). 구(13:56~57) 자.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무렵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H대리는 피고인이 위 N은행 지점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피고인에게 계좌번호(N(계좌번호 1 생략)),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및 R, S, T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1명당 100만 원씩을 입금한 후 명세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H대리의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이에 재차 H대리는 U, V, W, X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각 1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명세표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지시대로 하자, 마지막으로 Y, Z, AA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지막 사람의 경우는 75만 원만 무통장송금을 하면 되고 남은 25만 원은 피고인의 일당과 교통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H대리에게 ’제가 하고 있는게 혹시 불법은 아니죠?‘라고 물었고 H대리는 ’전혀 아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부가세 10프로 남기는데서 일급이랑 드리고 있다‘고 답하였다. 타. H대리는 2022. 2. 14. 14:43 피고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AB으로 출발하면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금천구 지역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시작한건데 매번 이동시간이 너무 길다. 무슨 일인지 어두운 일 같기도 하고 불법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다. 한적하고 어두운 일 같다‘고 답하면서 H대리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H대리는 주민등록증(성명 H)을 들고 있는 사진을 직접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였다. 파. H대리는 2022. 2. 15. 12:21 피고인에게 인천 중구로 갈 수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H대리가 보내준 주소를 확인한 후 ’왜 모텔 근처로 보내는거냐‘고 물으면서, ’어제 오늘 대기한 것도 돈 필요 없으니 (이 일) 안하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아주셨음 좋겠다‘고 답한 후 더 이상 H대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그 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도 일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 피고인은 H대리와의 위 업무를 그만둔 이후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하였고, 2022. 2. 21. AC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고 구직을 위해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AD에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AD 실장은 ’오전에 프린트 출력이 가능한 곳에서 대기하다가 배정이 되면 주소를 알려준다.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미리 안내해드리는 인사말대로만 고객분께 인사드린 후에 납부금 회수하면 되고 헤어진 후에 입금 업무를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이에 재차 피고인은 ’입금이 무통장으로 100만 원씩 하나의 계좌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하는 그런건가요‘, ’(해본적이 있는데) 불법 같아서 관뒀는데 비슷한 업무인가요. 부가세 안내려고 하는게 탈세 아닌가요‘라고 말하면서 위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H대리로부터 전송받고 ’주식회사 G‘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면접절차도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회사에 채용되었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대화 등만을 믿고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H대리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만 업무를 지시받았는바, 이러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기타 여러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적이 있고, 카페나 자활센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근무해본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이례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식품회사가 1,000만 원이라는 큰 거래대금을 별다른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수거하는 업무를 신원이 보증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행위 전날 H대리로부터 업무 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서 결제금을 받으면 ATM 기기에서 H대리가 보내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한명당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H대리는 자신이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서 무통장 입금을 지시하고 명세표를 받은 대화내역까지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실제로 H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에서 975만 원을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현금을 건넨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태양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10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계좌의 명의인이 ’주식회사 G‘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4)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위와 같이 현금으로 입금을 한 것이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굳이 피고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요구해도 될 일이었다. 5) 피고인은 비록 장거리를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수당을 공제한 돈을 은행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였는데도 1건에 2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는바(이는 피고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계산된 약 11만 원 가량이 포함된 액수이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액수가 다소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처럼 일급 및 교통비를 수금한 현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돈을 송금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도 통상적인 지급방식과는 매우 상이하다. 6) 피고인의 판시행위 전후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친구들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현금을 건네주는지를 물어보라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돈 봉투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7) 피고인은 H대리의 말에 따라 자신이 돈을 수금하는 업체가 ’L마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곳 점원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거리로 나와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1,0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수금하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돈을 건넨 사람이 당초 H대리가 말했던 업체인 ’L마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위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H대리가 안내해주는 미수금 수금 업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여 본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고, 이 단계에서 H대리의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위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판단 하에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감수하고 판시 행위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실제로 발생시키고 공범들이 범죄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의 대가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5명 - 무죄 의견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