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개인매물로 올라온 중고자동차를 물색하여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이하 ‘판매자’)에게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을 사칭하며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차량을 매입하겠으나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한 다음, 차량을 매입하려는 실제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에 연락하여 판매자로부터 확인한 중고차 정보를 알려주어 판매자로부터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제공받은 후 매매상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판매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일단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판매자가 제시한 실제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공범 E(2022. 1. 17. 구속기소)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21. 2. ~ 3.경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지휘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유심’ 준비, 수익배분, 동종 수법의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하는 소위 ‘인천팀’과 속칭 ‘대포통장’을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역할을 나누어 하면서 위 인천팀과의 대포통장 공유 등 연락책 역할을, E은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상담책, 인출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의 지휘 하에 F(2022. 1. 17. 구속기소)은 대포유심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차주, 차량딜러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G(2022. 1. 17. 불구속기소)는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현금을 인출할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유심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H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판매글을 보고 연락했다. 내일 10시경 직원을 보내 3,1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 다만, 세금과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2,300만 원만 입금할 테니 이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돌려 보내주면 다시 3,1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후 ㈜J 차량 딜러 K에게 전화하여 “차주 I의 지인인데 차주가 2,300만 원에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한다. 내일 10시경 만나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K이 2021. 4. 9. 10:00경 직접 만나 대금 2,300만 원의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K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차주나 차량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래 약속한 차량 대금을 다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K에게 카니발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2,300만 원을 2021. 4. 9. 10:35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인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G는 직후 인출책 N 등을 통해 위 대금을 인출한 후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대금을 미리 약속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범행 제의를 받고, 2021. 11.경 지인들에게 금융계좌를 빌려 줄 경우 월 50~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동거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주거지에 보관 중인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 건당 10만원 가량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수회 인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1. 12. 12:00경 김포시 O건물, P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2. 12:00경 김포시 O건물, P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범행 제의를 받고, 202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R 명의 S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 T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1개, R 명의 S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등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I에 대한 진술조서 등, U의 고소장 등 1. V, W, X,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2021.5.12.자 중고차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812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C의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이란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다. 피고인 A는 E을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에 끌여들인 후 E에게 지시 내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보좌하였다.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99,500,000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나 피해회복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 C이 보관하던 체크카드의 수가 다량이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피고인 A의 지시로 인출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I, V, D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은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