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친형으로부터 피해자 D(17세)에게 빌려준 차량의 수리비 문제로 훈계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G 운전의 H SM5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안산시 단원구 앞 비닐하우스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회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J 어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K 앞 낚시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종업원 N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길거리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M'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안경 부숴줄까, 나와 볼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24.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P,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Q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피해자 제출) 1. 낚시터 CCTV 영상 1. 이 법원의 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M 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8. 9. 02:00경 피고인들을 만나 SM5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차안에서 A,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비닐하우스 부근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R를 태운 후 낚시터 부근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차안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들과 헤어진 후 R와 바로 응급실에 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폭행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의 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9. 03:00경 피고인들과 헤어진 직후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응급환자 간호초기평가서의 '내원경위'에도 '타인에게 주먹과 발로 맞은 후 수상 입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멍 자국이 확인된다. 다.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만나서 낚시터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차 밖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맞은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 O를 폭행하거나, 술집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등, 피고인 C이 피해자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공동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폭행 범행으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