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1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은 2021. 4. 1. 04:00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사진, 가슴을 만지는 사진 등 총 4장의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은 뒤, 다음 날인 4. 2. 13:43경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 01:18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동기인 B과 휴대전화 메신저로 야한 사진을 주고 받으며 대화하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02:36경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02:39경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같은 날 02:42경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 피고인은 2021. 4. 2. 12:10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B으로부터 B이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사진을 전송받고 B이 판시 전제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21경 B에게 "개걸레네 하 직이야 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B의 요구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와 A 대화 내용 출력물, 각 대화 중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출력물, 피의자와 D 대화 내용 출력물, 공범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 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 미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판시 전제사실 기재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 피해자를 협박한 시점 B은 2021. 4. 2. 새벽에 피해자의 촬영물을 피고인 외에 지인인 D 등에게도 전송하였고, 11:13경 D에게 "신상좀 알려주라. 겁좀 주야겟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할 마음을 먹었고, 12:02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SNS 계정 정보를 전달받아 12:13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고, 13:54경부터 18:37경까지 피해자의 촬영물을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추가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0~67, 390~391쪽). 나. 피고인이 B의 협박행위를 알게 된 시점 B은 2021. 4. 2. 12:10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SNS 계정 캡처 화면과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전송하였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에는 B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언급하고 가슴사진을 요구하는 내용, 피해자가 이에 즉시 응하지 않자 "내 니 가슴 니 친구들한테도 보여줘도 되나ㅋㅋ"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70, 371, 383, 384쪽). 피고인은 B이 보낸 위 캡처화면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55경 B에게 "삼마넌 이지랄 도랐나 미친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14:21경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개걸레네 하 직이야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371쪽), 피고인은 위 캡쳐화면을 확인할 무렵에는 B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응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B은 피고인의 위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14:23경 피고인에게 "지금 겁 존내 주고 있습니다 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7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B의 범행을 격려하거나 응원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2021. 4. 2. 저녁 무렵 E 카페에서 B을 만나 비로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만해야 될 것 같다.'며 B을 말렸다고 주장하고, 증인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을 받고 이를 확인한 때에 B의 협박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은 이 법정에서 F가 자신을 말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F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촬영물 등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점에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B의 강요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수량이 많지 않고 배포에 이르지는 않은 점,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주범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