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러한 회계보고의 의무의 이행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기본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의 신청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기본보육료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F의 업주인 G, 실장인 H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금을 두 배로 부풀려 입금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경 F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이 실제 493,100원임에도 934,500원을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다음 달 초순경 위 H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대한 차액 441,400원 및 조작된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급간식비 세출 항목에 위와 같은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 934,500원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7. 경 기본보육료 3,704,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합계 46,110,0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보고에 있어 세입세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기본보육료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따로 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계법령과 법리 1)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2)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대상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2, 6, 7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인건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포함)에 대하여는 기본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정하면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어린이집에 지급할 기본보육료의 구체적 금액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본보육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다른 지원요건들과 달리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에 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점,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서 재무회계규칙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첨부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재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그 위반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의 위반에 대하여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식자재 납품업체인 F의 업주 등으로부터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작성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 회계보고를 한 후 이에 터 잡아 관할 구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위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회계보고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재무회계규칙의 이행 및 다른 사항들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상당의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라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은 일응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