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23번 국도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5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155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1차로 및 2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고기록장치분석회보, 교통사고 재조사결과 하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규정 속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과속하여 운전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또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화물자동차가 한적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차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는 단지 피고인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정 정도 금전적으로 배상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그 어떤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9. 15.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 각 임금 2,529,800원 합계 17,708,600원(= 2,529,800원 × 7개월), 퇴직금 27,505,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편철) 1. 임금대장(2020년 2월~10월), 체불금품내역,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2020. 11. 30.경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퇴직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51

범 죄 사 실 [2020고정45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사전예고 없이 B, C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B, C 각 2,227,752원)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정45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급여 3,000,000원과 연차수당 2,283,636원 등 임금 합계 5,283,6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사전 예고 없이 F을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4,347,53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대질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시정지시 [2020고정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벌금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 급여 1,732,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등 합계 5,9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는 2020. 7. 17.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하였으므로(이 법원 2020고정451호 증거기록 제10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없이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창호금속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D 군부대내 유류창고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3.부터 2018.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동기간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E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고소장 1. 출력일보,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6:1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드라이버로 찔러 구멍을 내고 가스배관과 고무호스를 분리하여 약 10분간 불상 량의 가스를 외부로 새어나가게 하여 유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리소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홀로 제주도에 내려왔으나, 수개월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자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이웃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자칫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스가 유출되던 중 후회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37세)과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8. 1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22: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평소 딸의 호적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수회 때리고,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m)를 가져와 옆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8. 1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6. 22: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검(길이 1m)을 찾는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장검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베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이동하여 가스밸브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관을 뺀 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23: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현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 현관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장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하는 새끼야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1. 8. 16.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청원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공사현장에서 습득한 장검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장검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딸의 호적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9. 13:0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207(성내동)에 있는 인도에서,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9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소방서 소속 소방관 B, C, D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자살을 하겠다”면서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D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인도에 눕힌 채 안정을 취하도록 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잡고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캠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웨어러블 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인명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며 밀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밀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정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 교통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충남 아산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 등 에서 2020. 5. 7.부터 2020.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사건 이송서류(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4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469,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각 급여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1. 연차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금품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전(2020. 1. 20.) 2,490,467원, 약식명령 이후(2020. 11. 11.) 11,999,034원 합계 14,489,501원을 변제한 점, 비록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는 없으나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데 따른 반환채권 9,210,060원을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 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사진, 현장조사사진, 진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 내에서 피해자 C(58세)과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롱카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6:1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C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장락동 쪽에서 동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9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여, 56세)은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1. 3. 23. 12: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로 가족 사이 이간질을 하는 등 가정사로 쌓인 게 많아 대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B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뒤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첨부된 CCTV 녹화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0. 5. 접수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8:3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5 마북삼거리 앞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구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1: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렌트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한 뒤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승용차 문을 시정한 뒤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 뒷좌석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재물손괴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또는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서해안로를 범박터널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만 녹색인 상황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9. 09: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 소유인 계산역 3번 출구 캐노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승용차를 수리비 5,49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승용차를 수리비 83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캐노피를 수리비 18,6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1. 수리견적서(G)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부 회복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함, 다만 범행 태양 및 피해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7:0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군자지하차도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대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해당 도로로 합류하는 이면도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D(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리어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험 가입 여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9세)와 술에 취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의식이 잃은 피해자의 안면을 발로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