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0. 14:50경 경기 남양주시 B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D 조커 펜츠 1장, 시가 99,000원 상당의 경량쟈켓조끼 1장, 시가 18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점퍼 1장, 시가 85,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장으로 도합 5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 3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맥스 검정색 스트랩 케이스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끼워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여죄 절도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절취경위), 수사보고서(절도 여죄 현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3. 22. 15:30경 순천시 D 주차타워 옥상에서 피고인들이 승용차를 건물 출입구에 주차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 C(남, 63세)가 문제제기를 하여 말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한 피해자B(여, 5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밀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서로 멱살은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순번 6) 1. 응급환자기록지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 2명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이있는 점(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2주로 경미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C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볼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 천군 진천혁신도시 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청주시 상당구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0. 2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20세)이 옷을 입고 귀가하라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초 가량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03:5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남, 29세)과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04: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피고인에게 119구급대의 응급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인천 연수구 소재 B아파트에 거주하는 C의 집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에게 ‘피요양보호자인 C도 중국집을 운영하는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체 없이 이자를 받고 있다, E은 내가 잘 알고 지내오는 사이니 자금을 나에게 주면 E에게 전달하여 이자를 받도록 해 주고,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제2금융권 대출 및 사채를 조달했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전달 명목으로 2018. 2. 2. 200만 원, 2018. 4. 16. 200만 원, 2018. 5. 21. 100만 원, 2018. 7. 2. 100만원, 2018. 7. 26.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56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식당 앞 골목까지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5년 뒤인 2020. 10.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486에 있는 풍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3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3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일산서부경찰서 쪽에서 가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68,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충격으로 발생한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 재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2020. 12. 9. 22:30경 해당 광고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부산지방경찰청 G팀 H 경장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호실에서 대기중이던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중순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불특정 남자손님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8:40경 광주 서구 B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42세)과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 보험처리 문제로 상담하던 중, 피해 자가 ‘사고 부분이 아니면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응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와주위 부종과 피하출혈, 좌측 안구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사건관련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4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0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강원 양양군 B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B 마을이 2013년 하순경 ‘C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D 체험관’ 건립 추진위원단장을 겸하며 B 마을회 사업 총괄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12. 6.경 위 체험관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E 소유 강원 양양군 F 토지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B 마을발전기금으로 현금 기부받아 피해자 B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위 금원 중 B 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법무사 비용으로 지급한 460만 원을 제한 7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H G), 통장사본(H A),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H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명세표, H통장(계좌번호 3 생략)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으로부터 기부받은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B 마을발전기금이 아니라 ‘L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발전기금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마을회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금원 중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이 B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3, 144, 147, 214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사였던 I도 이 사건 금원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이 2013. 12. 6. 피고인에게 B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3. 12. 13.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부 이체되었을 뿐, 피해자 마을회나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바 없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입금될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2,884,161원’이었고,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됨에 따라 피고인의 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이 변제되었다. 그 후 위 계좌에서 카드대금, 전화료, 보험료 등이 인출되거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여러 차례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잠시 사용하고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거나, 이후 자신의 땅을 팔아 피해자 마을회에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6, 117, 149, 219쪽). 이 사건 법인의 이사였던 I 역시 이 사건 금원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워 자신이 위 금원을 먼저 유용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후임 이장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종전에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여러 비용을 보전 받거나 조합장 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소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회 또는 이 사건 법인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집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74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마을회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22:1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경 대구 동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라는 중장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중장비 1대가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1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장비 기계 등을 매매, 임대하는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익이 없어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구 북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12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1012-1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2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3,54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진술 및 투자금 사용처 검토 관련)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이용내역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 우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또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2:2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잡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 위 업소의 홀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가족들이 곧 올 거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오늘 같이 있자, 왜 같이 있으면 안 돼? 변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행동이 약간 이상할 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술을 마신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 22:2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울산 남구 D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신 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MCM지갑 1개, 썬글라스 1개, 썬크림 1개, 현금 7,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울산 남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E350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등록증 1매,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울산 남구 H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토스카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에 있는 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J 앞 노상까지위 (차량번호 4 생략) 토스카 차량을 3.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의 각 진술서 1. (차량번호 4 생략) 토스카 차량 내부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음식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4매(사진 총8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재범이고, 절 도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훔치고 그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146번길 9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석방기간 중 범행이지만,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7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을 소개받아 노임을 받으면서, 위 ‘D’ 사무실에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인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17:10경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팔 쪽으로 휘두르고 피해자의 우측 손을 베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더폰 1대, 현금 250만 원 등이 들어가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 등 합계 4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15: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4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3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2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차량 차적지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이동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의 병원비 등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과거 일자리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던 인력사무실에서 현금을 강취하려는 범행을 계획하여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사무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범행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해품 중 대부분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