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602호, 10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위 업소 1007호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E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8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면 제12행 제외) 1. 건물 전전세계약서 사본 1. 피고인 역발신통화내역 1. D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6. 08: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대기신호에 걸려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0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머리부분의표재성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01:45경 위 주유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사 H로부터 위 1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G와 H에게 '경찰관 새끼들아, 왜 내가 잡혀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G의 제복에 뿌리고, G와 H의 얼굴에 침을 각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량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창문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가 3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불평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파출소 창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양산시 물금 인터체인지 부근 화물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면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면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고향산천쌈밥집 앞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서부터 우측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6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분쇄골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동창원IC하우스토리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소재 태흥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차량판독기 영상을 출력한 사진 1. 차적조회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갑자기 중앙선에서 주행차로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보험차 보장보험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2013. 5. 26. 0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하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씨발년아 죽고 싶나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왼팔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85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 15:1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렌트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M BMW 승용차의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과 나뭇잎이 섞여 있는 휴지 뭉치를 손에 집어 들고 위 승용차 트렁크를 수회 문지르고 발로 위 승용차 뒤 범퍼를 1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5:4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호텔 510호 내에서,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쓰레기통 1개, 비품 바구니 1개를 객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품 바구니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 15:50경 위 나항 기재 P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투숙비 2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쟁반을 밖으로 집어 던져 같은 건물 1층 Q 음식점 뒤 휴식 공간에 서 있는 피해자 R(여, 50세)의 머리 위에 위 쟁반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 15:55경 위 P호텔 앞길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사유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S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4호인 T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를 구둣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가 316,708원이 들도록 그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고, 지원 출동한 순찰차 5호인 U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을 구둣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가 308,260원이 들도록 그 부위가 찌 그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R,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 O에게 손해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3. 5. 26. 06:5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D,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그릇, 숟가락 및 젓가락을 던지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바닥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반원형 원탁을 설치하고, 카드와 의자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 다음, 패를 돌리는 딜러로 H과 B를 고용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박참가자들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카드 48매를 이용하여 한판에 30만원씩을 걸고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때 마다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에게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 E는 마치 도박참가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 곳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가하도록 유인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각 A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장소에 모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카드 48매를 이용하여 1회에 30만원씩 걸고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247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07: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인 'G'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H 이단전문기자 학력사칭의혹.정규대 안 나온 듯'이라는 제목 아래, '그가 지난 10여년이 넘도록 정규대학도 나오지 않은 채 I목사와 함께 이단감별의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런 그가 학력까지 사칭해 신학교의 교수직까지 맡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라는 내용,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H 기자는 정식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고졸의 신분으로 10여년이 넘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사실 고졸의 신분으로 기자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있고, 신학적인 지식과 판단이 있어야 하는 민감한 이단 연구의 일에 정규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가 I 목사와 얽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내용,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H 기자의 학력사칭 의혹이다. 그는 J총회(총회장 K) 인준신학교인 L 연구원(학장 M)에서 이단종파 전공 관련 '교수'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N대 대학원(M.Div)이 출신교 최종학위로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N대 대학원 학적에는 H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결국 교수로 활동하기 위해 허위학력과 경우에도 없는 quiv를 가져다 써놓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2005. 3. 2. O대학교에 입학하여 2010. 8. 26. 졸업하였고, 피해자 H 2007. 7.경 연구원에 제출한 교원(강사) 인사기록카드(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P신학교,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원 측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실수로 피해자 H을 위 N대 대학원 출신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며, 위 연구원 학장인 M이 2009. 10.경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피해자 H에게 확인한 후 사실대로 수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M이 피해자 H에게 확인한 후 2009. 10. 말경 피해자 H의 학력을 N대 대학원에서 신학교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G 신문기사(2011. 11. 18.자)의 기재 1. 졸업증명서(H) - O대학교의 기재 1. H 기자의 학력사칭에 관한 사실확인서의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력을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졸 학력으로 기자 업무를 하고 있고 학력을 사칭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교 졸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3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9:30경 속초시 C사거리를 지나는 강원여객 D 시내버스의 맨뒷자리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몸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에 밀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로서 2015. 10. 11. 10:23경 의정부시 D, 20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나 지금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기분 드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하자, 씹지마라, 경찰이고 뭐고, 어차피 찾아갈 거야, 답장해라"며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2. 20: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페이스북, 휴대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블로그 각 캡쳐자료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15:00경 부산진구 C, 2동 107호(D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뭐하냐? 빨리 술 마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근정(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4:15경 포천시 C에 있는 콩밭에서부터 포천시 D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7:30경 제천시 용두대로23길에 있는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4세)의 배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총길이 89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2015고단264] 1. 피고인 A 가. 2015. 4. 2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5. 5. 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그곳에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2015. 6. 23.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2015. 7. 2. 22:30경까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그곳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5,000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인 위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게임장 업주 A에게 일당 10만원을 대가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로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인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 A에게 일당 10만원을 대가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로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주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커피주문 등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289]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02:00경 경남 창녕군 1에 있는 'J'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을 구타하다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행님, 저 후배니깐 저가 혼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빵 박스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감정의뢰 회신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5, 4, 25.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2015. 6. 23.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게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6:5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51-130 앞길부터 같은 동 굴레방다리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건물 603호 소재 'F'를 운영하면서 대포폰 구입, DB(저신용자 고객정보) 자료 수집, 대출의뢰자의 2차 상담, 범죄수익금 관리 등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차 전화상담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들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회사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한 다음 신용등급상향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동안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10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을 10%의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8 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H의 농협계좌로 신용등급상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 - 감경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9월(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공범들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피고인 B, C [특별양형인자] wm감경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간헐적으로 복용하여 오던 중, 2017. 12. 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졸피템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 1)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초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2017, 12. 2. 서울 광진구 G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같은 날 구입한 민트초코라떼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섞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12.2. 19:00경 위 장소에서 졸피뎀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졸피뎀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질의, 졸피뎀 성분 국과수 질의 관련, 피해자 제출 약물 관련, 피해자 임의제출 약물 관련,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및 약독물 감정서, 마약감정서, 피해자, 피의자의 각 진료확인 내역 1. H 대화 캡처, 피해자 이동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ㄹ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만나 친분관계를 가지게 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졸피뎀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졸피뎀을 섭취하도록 한 다음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회사에 실습생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비서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1: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무대로 데리고 나가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뺨 부위에 2~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습생으로 채용되어 비서로 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8. 4. 18. 합의금 5,000만 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