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5. 5. 2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오당빌레 방면에서 고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자운당사거리 방면에서 더럭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2)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등 수리비 2,371,631원이 들 정도로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15. 5. 28, 13:05경 애월읍 고내리 고내리사거리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하가리 방면에서 고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H가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승용차 좌측 옆 휀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가 운전하는 택시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6)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옆 휀더 등 수리비 1,099,558원이 들 정도로 로체 택시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 5. 28, 12:50 경 제주시 K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3:10 경 제주시 애월 읍 고내로7길 46-1에 있는 고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2번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 태양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0:15경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정상동에 있는 정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8.18.08:3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계남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삼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20, 12:50 경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약 7,7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부친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15. 1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4. 22: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7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축구동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이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신발장에 놓여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20.00:00경 위 장소에서 이직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21,900원 상당인 베가레이스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뒤질래?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내가 너네 집 가서 한번 뒤집어 볼까? 한번 불내 봐?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 20:00~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 17:00경 위 원룸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에서 끌어내려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월 둘째주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는 장난을 한 일로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9, 08:30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솥 뚜껑이 열려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의자는 2016. 4. 9. 10: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왜 뒤척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다리미를 들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오른손을 뻗어 다리미를 빼앗으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1. 녹취록,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견적서, 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2016고단3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21:1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남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리 광양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림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광양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D에게 "면허증이 없다. 선후배와 막걸리 2병 마셨다.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사 D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너 희들 알아서 해라. 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에 있는 광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1:4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너희들 알아서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975] 피고인은 2016. 2. 2. 09:30경 순천시 F에 있는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전선줄기, 쇠파이프, 양은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고물류 약 2톤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2016+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오토바이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오토바이(B)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12.06: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F' 상점으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4:05경 전남 여수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피해현장 사진자료, 현장CCTV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하한을 참조한다.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3월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장수 사거리 앞 도로를 장승백이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52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전치 2-3 주로서 비교적 경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H: 2013. 2. 12., D, F: 2013. 2. 18.),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2011. 10.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지하에서 165㎡(50평) 규모에 룸 8개, 샤워장 1개, 카운터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여 고용하고,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2.경부터 2012년 1월 하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F (여, 52세)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2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 3층에서 50평 규모에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카운터 관리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12. 9. 27.경부터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안내, 청소 등을 맡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0. 21:00경부터(피고인 C는 2012. 9. 27.경부터) 2012. 9. 28. 00: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 I(여, 30세), J(여, 50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의 온몸을 주무르며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 카드 매출전표 1. 영업장부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H'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E' 성매매알선영업),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7. 03: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아랑졸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20에 있는 '명당양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부모 가정으로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피씨방의 점포를 임차하여 자신의 명의로 D피씨방을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직접 D피씨방의 운영을 담당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수익은 발생하는 대로 대부분을 피고인 B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 19.부터 2012. 5. 1.까지 울산 동구 D피씨방에서, E 외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등급분류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이 가능한 화이트 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의 기간 및 장소에서 E 외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지경위 등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9:31경 인천 부평구 D 다세대주택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물건들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거침입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년 9월 인천지역 일출몰시각표, 사건현장 지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먼저 피고인이 절취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점, 안방의 일부 물건이 흐트러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반지값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화장실이 급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치매노인 흉내까지 내었으나, 피해자 집의 구조상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안방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자료상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의 변명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어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상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9.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점포에 대한 8,0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채권 중 1,4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해 주고, 만약 2007. 5.19.경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점포 중 약 10평에 대하여 전전세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6,000 만원 상당의 수표금 채무 및 사채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상점은 약 3년 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상점 월세 400만 원조차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약 19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이 4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04:4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덕산건설이 관리하는 B 분양사무실 앞에 이르러, 빈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대형 드라이버를 그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에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던 중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C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C(39세, 2012. 8. 21. 자살로 사망)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0:26경 강원 정선군 D호텔'에서 후배인 E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어떡해하는지봐라. 개새끼야. 보지갑줘. 빠구리존나게하고. 씨발놈이, 보지갑안주냐. 니마누라한테. 똑같이보내줄게, 보지갑달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자살동기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 술값 등을 전혀 갚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6. 일자불상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21g을 종이 사이에 얇게 펴 넣은 뒤 이를 편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 종로구 C 5층 D'으로 각 기재하는 등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는 캐세이패시픽항공(CX) 416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11. 08:17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남아프리카공화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3.21g 적발보고 중 사진 부분, 분석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4. 6.경 대마 약 3.21g을 편지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D, 5th FL, C, Jongno-gu'으로 기재한 뒤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1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으로서 D에 종종 방문하였고, 'A'라는 영문명을 이메일 계정 등에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에 '파이프', '떨(대마를 지칭하는 은어)'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사정(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서),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에 대마와 관련하여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밀수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국제우편물의 도달사실이나 피고인의 대마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직접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가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대마 흡연이 가능한 기간 내의 막연한 시점인 2014. 6. 초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로 2개월에 이르고, 범행 장소나 흡연한 대마의 양, 흡연 방법 역시 추측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대마 흡연에 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대마 흡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2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전 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기간 내에 복수의 흡연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대마 흡연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9:15경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25의61 소재 43번 국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내연녀 E와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한편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8: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 앞길을 하남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 한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E(77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법원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다시 거듭 저지른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선처를 받았다면 뉘우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계속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고령 등을 이유로 한 앞서 법원의 선처는 더 이상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동종의 유사한 범행들에 비하여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또다른 제3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할 위험이 커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 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