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남양주시 B건물 입주자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13세, 남)은 부자지간으로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B건물과 F건물 모두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같은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정645 1. 피고인은 2021. 4. 7. 22:10경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 빌라 H동 맞은편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고인 I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돌았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툭툭 친 것에 대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I 등 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입닥쳐, 야! 너는 개새끼야, 너는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21고정645호 및 병합 전 2021고정854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2021고정645호) 1. C의 고소장(2021고정645호) 1. 일부 녹취록(2021고정645호), 변호인 의견서 중 첨부 녹취록 일부(2021고정85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정645호 중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고, 2021고정645호 중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에 대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D은 자신의 아버지인 C을 데리러가기 위해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발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해자 D이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이 부분 범행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취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쌍방이 모두 내고 있는데 이 부분 범행 관련하여서는 모두 동일해 보인다)에 의하면 당시 I은 C에게피고인이 "미친거 아니냐"고 하자 피해자 D이 "씨발"이라고 하여 I이 D에게 어른한테 욕설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D이 현장을 벗어나 C을 데리러 가자 피고인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I과 함께 나와 쓰레기 수거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가 일어난 이후 아직 제2항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경찰을 불러서 대기하고 있던 시점으로, C과 I이 따로 이 사건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있었던 상황을 서로 공유하던 것으로 허위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녹취록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 야기를 한 것은 분명하고, 당시 분쟁의 경위나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 역시 분명해 보이며, 발언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 C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비록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역시 마찬 가지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이고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2021고정854)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7. 21:50경 남양주시 E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놓은 쓰레기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F건물 G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린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들어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나와 나오라고"라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 평온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F건물 G호 현관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나와 나오라고"라며 손을 잡아끌고 반 계단 정도 내려가는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I의 진술이 있다(나머지 사진 증거는 결국 진술증거와 다름이 없어 보이고, 상처 부위 사진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록 그 나이로 인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선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고, 자신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아버지인 C의 지시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D과 C 및 피고인의 관계, C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C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목격자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나와서는 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이야기해 주자 그제야 그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로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이야기를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주거침입의 태양이나 과정, 폭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I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I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순번 4)를 작성할 때에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온 것처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기 전에 '벨을 누르시더니'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기재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후 피해자들은 물론 위 I 역시 피고인이 벨을 전혀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쾅쾅 두드렸다거나 피고인이 마치 바로 문을 확 연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 특히 이 부분 범행 당시와 관련하여 위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피해자 D과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함께 거실에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벨을 누르지 않은 채 주거지 문을 임의로 열고 '다짜고짜' 피해자 D을 잡아끌고 나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당시 D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항의조차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묘사에 따른 피해자 D의 위치 변화는 피고인이 벨을 눌러서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혹은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 쪽으로 갔다고 보는 상황 하에서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적어도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라)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올 당시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올 별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전후가 촬영된 사진상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별다른 강제력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성별이나 체격 등에 비추어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잡거나 이를 끄는 행위를 일부 하였더라도 이는 매우 잠깐이었거나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이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로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할 고의로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