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중인 I의 동생들인 피해자 J, K에게 "충북 충주시에 있는 L로부터 종자삼 1000kg을 1kg당 5만 원씩 계산해서 5,000만 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처제와 처남 몫으로 700kg을 사겠으니 3,500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그 돈으로 1kg당 5만 원씩 계산해서 700kg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로부터 종자삼 1000kg을 1kg당 4만 원씩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로부터 1kg당 5만 원씩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9. 종자삼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종자삼 700kg을 2,80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홍천군 M에 있는 N으로부터 종자삼을 2,850만 원 어치 매수할 것인데 세 사람이 각자 950만 원씩 내서 매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자삼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만 종자삼을 매수하여 피해자들과 나누어가질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자삼 매수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2013. 7. 4. 200만 원, 2013. 9. 3. 40만 원, 2013. 9. 13. 700만 원, 2013. 10. 27. 150만 원, 2013. 10. 30. 10,108,000원, 합계 21,008,000원을 교부받아 1,900만 원을 주고 종자삼을 매수한 후 1,267만 원 상당의 종자삼만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633만 원 상당의 종자삼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3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홍천군 O에 있는 P으로부터 종묘 3,000만 원 상당을 매수할 것인데 각자 1,000만 원씩 내서 매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묘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만 종묘를 매수하여 피해자들과 나누어가질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13. 종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종묘를 매수한 후 1,333만 원 상당의 종묘만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667만 원 상당의 종묘를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산양삼 재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R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파삼 약 4kg을 캐어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 고소장 1. L, P 각 작성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2. 24. 피해자 J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 K에게 "거래처에 계약을 했는데 삼 10kg짜리 10박스가 없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 10박스를 달라.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삼을 교부받아 매도한 후 1kg당 2만 원씩의 차액을 남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삼 10kg짜리 10박스를 교부받아 1kg당 15만 원씩에 매도한 후 1,300만 원만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S이 소개해 준 거래처인 T에게 5년근 대(大)자 산양삼 8,000뿌리를 1뿌리당 5,000원에, 5년근 소(小)자 산양삼 4,400뿌리를 1뿌리당 2,500원에, 5년근 파삼 36kg을 1kg당 18만 원에, 4년근 파삼 180kg을 1kg당 5,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으니 삼을 달라. 그러면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T에게 5년근 소(小)자 산양삼 4,400뿌리는 1뿌리당 3,000원에, 5년근 파삼 36kg은 1kg당 22만 원에, 4년근 파삼 180kg은 1kg당 3만 원에 판매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년근 대(大)자 산양삼 8,000뿌리, 5년근 소(小)자 산양삼 4,400뿌리, 5년근 파삼 36kg, 4년근 파삼 180kg을 교부받아 T에게 66,520,000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58,3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40,000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착오 즉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피기망자에 있어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 삼의 매각위임을 받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1,500만 원(위 가항), 6,652만 원(위 나항)을 각 받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의뢰인인 피해자들의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매각대금의 액수에 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00만 원(위 가항), 5,838만 원(위 나항)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위 가항), 814만 원(위 나항)을 불법영득하였어도 피해자들이 위 나머지 매각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이 법원은 검사에게 횡령죄로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삼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판매차액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삼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한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삼을 교부받을 당시에 판매차액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매각한 삼의 매각대금은 피해자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인바, 이 경우 피고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므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고, 그 매각대금에 관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