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2013고합94]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5. 10.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서 D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경매신청, 근저당 설정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4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 경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넣으면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돈이 회수가 되고 20~4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대주면 이익금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에 이르기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2,538,336,376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5. 28.경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13,5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8.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911,58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후 2010. 4. 초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 물건이 나왔으니 돈을 대라, 돈을 대주면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0%의 이익금과 차용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업무 등에 사용하여 이익금을 낼 목적이 아니라 밀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경 5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223,775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97]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소송, 등기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등기 관련 세금 및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H 아파트 입주민인 I으로부터 아파트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제증명비용, 인지대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12,977,370원 중 피고인이 미리 대납한 취득세 및 농특세 7,401,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75,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13회에 걸쳐 등기 관련 세금 및 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은 152,040,470원 중 피고인이 미리 대납한 취득세 및 농특세 합계 81,913,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126,9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변제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10.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당시 피고인에게 약 1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있던 F의 요청에 따라 위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F이 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않음에도 위 통장에 대하여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함으로써 2010. 6. 4. L(주)로부터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은 7,865,000원을 F이 인출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2013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7,865,000원 횡령내역 제출, 고소인의 횡령금 특정에 대한 전언, 고소인 고재출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 간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D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은행을 대행하여 경매신청, 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해 오고 있었으나, 법무사 명의 대여비, 직원급여, 사무실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지출해야 할 내역이 많아 위 업무로 인한 수입에서 이를 지출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위 대행업무 수행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해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이 기존에 M, N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단지 일부만을 소송경매 업무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4. 이전까지의 차용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당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피고인 자신의 변제자력 즉 소송경매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계속하여 위 M, N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M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서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0. 4.경에도 피고인은 이미 위 M에 대하여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상의 문제로 M으로부터도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할 수 없고, 피해자 외에는 달리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O에 대한 20여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O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추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O은 2009. 6경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O에 대한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이익금과 차용원금을 제때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임의인출한 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때에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차용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대여원금 이상의 금원을 인출해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존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로서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해 간 금원을 포함하면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여 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비록 피해자 F이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원을 인출해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