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1.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될 줄 아나?,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나? 당신과 내가 음란물을 제작한 걸 갖다가 학교고 지랄이고 씨발 당신 아들이고 딸내미한테까지 다 분포 시킬거야, 당신 그따위로 나가면, 당신 신랑 직장 내일 아침에 따라가 가지고 거기 알아 놓고 내가 올라간다. 그러니깐 전화 안 받고 자꾸 약을 올려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음란물 배포 1년 6개월 살고 나오면 되겠지 하지만 너는 영원한 매장을 시킬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것이 바라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까바리지 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sns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C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 D(여, 67세)에게 “나는 여자를 태워서 그냥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끌고 간 후 “왜 가만히 서있냐, 안 벗고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위 객실 방 침대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진실에 대한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 일시 및 장소는 2020. 10.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C모텔로 특정되는데(피해자 역시 C모텔 안에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 탄 상태에서 C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E 주차장에 주차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차량으로 C모텔 주변을 수차례 맴돌다가 C모텔 앞에서 30분가량을 앉아 있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지친 자신을 데리고 C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모텔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6. 15:28경, 15:59경, 16:05경, 16:06경 서로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권 172면), 위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떨어진 장소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적어도 30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종용받으며 심신이 지쳐 체념한 상태로 C모텔에 끌려들어간 것이라는 경위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B가 함께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2020. 10. 6.에는 피해자를 만나 E 주차장에 갔다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 C 모텔에 간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B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C모텔에 함께 들어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 또한 온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C모텔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모텔 안에서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온몸을 쑤시고 빨고,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도 넣었다’(증거기록 3권 58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이 법정에서 반대신문권 행사의 기회에 성관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자 앞서와 같은 당시의 세부 묘사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빈약한 내용의 진술만을 하면서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내비치기만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 심리상태로 인해 인지력이나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모호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모면하고자 의식적으로 성관계 자체에 대한 언급을 매우 자제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도 한잔 안사주고 모텔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는데 기회를 안주더라고요’(증거기록 3권 210면), ‘남의 여자라고 그냥 공짜로 처먹을라고물 한 병 안 사주고, 커피 한 잔도 안 사주고 처먹을라 하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16면)라고 진술하는 등 성관계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성관계를 원했다는 상황적 맥락을 부각시켜 비난하는바, 성인지 감수성을 확장하여 완화된 경험칙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나 태도의 한계를 벗어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E 주차장에 주차하고 대화를 하였다가, C모텔 주변을 수차례 맴돌고, C모텔 앞에서 30분가량을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가 C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동의를 얻거나 설득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강간의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대로변에 맞닿은 C모텔의 위치, 시야가 밝은 오후 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C 모텔 안에서도 별다른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3권 59면), 실제 피해자는 당일 16:08경, 16:27경, 16:29경, 16:44경, 16:51경 인터넷 접속이나 채팅을한 통신기록(증거기록 2권 26면)이 확인되어, 그 기간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자유의사를 침해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양쪽 무릎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수술자국이 있더라구요’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210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수술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에 수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에 인공 관절 삽입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B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그 외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겼다고 진술(증거기록 3권 58면)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상의는 자신이 직접 벗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2. 1.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B와 함께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B의 고소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동생인 B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B와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B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에 이른 기간,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모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이나 분노의 감정이 들어서 피해자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