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 소양1교 입구 앞 도로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소양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22. 1. 30. 21:28경 춘천시 F에 있는 ‘G 식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27)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24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235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9. 28.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1. 12. 17.자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청강사거리 쪽에서 기장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E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캡쳐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43경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마곡나루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0일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의 사채 빚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2021. 3.경 실업급여, 재난지원비 등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도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 액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2021.4. 1.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350만 원 상당의 농기계(아세아 관리기)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범행차량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5: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1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오금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해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아테온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8,9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5:3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부터 김포시 F 앞 도로까지 약 28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테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기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8: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상당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및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주변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C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사고지점 주변 수위감시 CCTV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9: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6: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도 2차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3. 1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0:4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도로변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입주자대표로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설치한 ‘문주공사를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위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기능을 일시 해하였을 뿐 이 사건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현수막은 그 경제적 가치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게 된 경위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변에 심어진 양쪽 나무에 끈으로 묶어 걸어둔 이 사건 현수막을 나무에 묶어 두었던 양쪽 끈 중 한쪽 끈만 푼 후 이 사건 현수막을 돌돌 말아서 다른 쪽 나무에 묶어 둔 상태를 2시간 동안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현수막을 그 기재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피고인이나 아파트 입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철거 또는 설치 위치의 조정을 요구하여 보지도 않고 이 사건 현수막의 한쪽 끈을 떼어 말아두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부탁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부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7. 14:48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이전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며 폭행 사건 경위 조사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목격사실을 청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트(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8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0:15경 동두천시 3번국도 우회도로 동두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08 2. 사기 가. 병원 임대차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 E에 신축 중인 건물에한방병원을 개설하려고 한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서울에 사는 F이 병원 개설을 위해 약 7~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공동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2020. 6. 11.경 포천시 E 소재 건물 G호와 H호에 관하여 건물주 I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과 피해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내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4,700,000원을, 2020. 6. 17. 5,0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합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당시 피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755호)에 관한 합의 문제를 언급하며 “K(위 사건의 피해자)을 만나 1,0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K에게 건네주고 대신 합의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K과 1,0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위 K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L을 통해 2020. 7. 30.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3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M(남, 59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 중인 N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09:40경 경기 연천군 O에 있는 피해자 M(남, 59세)의 마당에서, N의 배우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3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2. 14:35경 양주시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역 앞을 거쳐 포천시 R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27. 피고인 사망)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2022.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6층에서 C 대표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버타운보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부터 2020. 12. 2.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로 근로한 D의 2020년 11월분 임금 1,947,840원, 2020년 12월분 임금 205,940원 합계 2,153,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로 근로하여 온 D을 2020. 12.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17,79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피신청인의 서면 해임통보서, 신청인의 중소기업은행 월급통장, 고소인 급여명세서(2020년 6월 ~ 12월),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자신이 돌보는 노인을 학대하였고, 이와 같은 D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한 2020. 12. 2.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3호). 한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위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2020. 11. 29.경 피고인 운영의 의료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업무를 담당하며 ‘E’라는 환자를 돌보다가 위 환자와 다투게 되었다. 2)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복지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F도 D이 위 환자와 다투다가 위 환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2020. 11. 30.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87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당시 위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F 작성의 2020. 11. 30.자 사실확인서에는 D이 위 환자와 다투 다 위 환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이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해고예고 기간 D을 위 환자와 분리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해고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 해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D을 해고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D을 해고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점, D이 환자와 다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D건물의 현관 앞 계단에서 어린 남학생에게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대기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남학생 2명에게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3. 13:31경 대구 남구 E빌라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어린 남학생에게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대기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남학생 2명에게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초등학교 교감 대면 면담에 대해) 1. CCTV 영상 CD,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와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항의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상체를 약 10회 이상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 7.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1: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로수 옆 철제받침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철제 재떨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인이 없는 고물이라고 생각하고 철제 재떨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철제 재떨이는 피해자의 상점 앞에 위치한 철제 선반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철제 재떨이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소유자가 있는 물건으로서 그 점유 하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재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제 재떨이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독거노인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도 경미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