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동창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6. 08:00경 베트남 다낭 소재 C호텔 정문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의 앞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베트남 바나힐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항 피해에 대하여 따지자 같이 여행을 온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거지같다. 하자가 있으니까 이혼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문자로 전송한 사건 당시 촬영사진 출력본 1. 각 녹취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도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9

범죄사실 [2021고단1549] 피고인은 2021. 6. 28. 23:0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부터 광양시 D빌딩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42] 피고인은 2021. 10. 12. 19:53경 광양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목격자 추격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20. 7. 13.경까지 포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경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2019. 5. 1.경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2019. 4. 29.경부터 인근의 포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2020. 4. 17. 12: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천시 이하 불상지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다음 “이사하느라 손이 너무 상했네, 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내가 손을 잡아주는거야”라고 말하고, 2)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산책할 것을 제안하여 포천시 F 둘레길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너 손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위험하니 손 잡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파출소장인 피고인이 불과 10일 이내에 자신의 부하 직원 또는 하급자인 피해자 2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신임 순경인 피해자들이 경찰 조직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손을 계속하여 잡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을 뿌리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에 이르렀다. 범행 후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 C에게는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자체로 인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3년 동안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복무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6:3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카이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종류,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신호위반)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1: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고, 가게 영업시간도 마감되었으니 집에 갑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야 씨발년아, 내가 우습게 보여, 이 씨발년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7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2매, 상해진단서 1부, 영상자료 캡처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20: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경장 E의 가슴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52세)과 시비가 붙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확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녹화 DVD 첨부) 1. D지구대 근무일지 1. 범행도구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특수협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전 전력과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0: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석우동 예당고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21년 7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한의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한복판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웅동2동 우체국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597,800원이 나올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수사보고(순번5, 6)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불법유턴하던 중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도 상당한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만약 시민들의 신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56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3세)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이 술 먹고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방문을 열면 폭행이 일어날 수 있어 도움을 요청’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아내인 F과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1:40경 A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로 248에 있는 삼거리형 호등교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에 올라가게 하자 같은 날 01:50경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78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80쪽) 1.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영상)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올라가 멈춰 있어 차량이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 봤으나, 후진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20cm가량 저절로 후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영상에 의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후 CCTV 영상 시각 02:01:30경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점, 피고인도 자동차에 시동을 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탑승하기 전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후 차량이 뒤로 움직인 점, 피고인이 시동을 켜기 전에는 기어가 P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가 움직이기 전에는 기어를 변속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CCTV 영상 시각 02:01:35경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하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움직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10년 동종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4. 8. 29. 이혼 후 2018. 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귀는 남자가 누구냐, 그 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머리 부분 및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어깨 및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2. 28. 08:45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잠시 정차하는 순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다시 조수석에 태우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거소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1. 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2. 1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0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석 잘 보내시네”라는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시보호명령(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처6), 피해자보호명령(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처6),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등본 첨부) 1. 각 상해부위 사진, 선풍기 사진, 선풍기를 던져 파손된 벽 사진, 가위 사진 1. 문자수신내역, 전화수신내역 1. 112사건처리내역서(2020.2.28.), 112사건처리내역서(2020.3.3.), 112사건처리내역서(2020.3.16.)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문자 전송내역 첨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2020. 10.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확인) [피고인은 판시 제1, 2, 3, 4항 사실 중 각 일부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법원이 발령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관계 회사로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D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4. 21:13경 광주시 E 소재 F 주점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취식하고 피해자 소유 법인카드로 5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여러 곳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9,546,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카드대금 합계 9,54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원카드, 법인카드 청구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일간 38차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유흥비로 탕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3:20경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찾아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10cm)를 꺼내 칼날을 펴보이며 파출소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사 D, E, F 등 경찰관들에게 ‘아무도 못 나간다. 다 죽이고 죽는다. 오늘 안으로 죽인다.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785 피고인은 2021. 2. 6. 04:5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에 이르러, 자신의 가방 등 물건이 위 건물 내에 있는데 1층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인근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x 세로 9cm x 높이 5cm)을 들고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가게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705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17:00 즈음 서울 금천구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5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패딩점퍼를 회수하면서 패딩점퍼를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해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그곳 바닥에 놓아둔 칡뿌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벽돌 사진 [2021고단1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 의해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7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0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 채로 친구인 D, E, 피해자 F(여, 21세)와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하던 중, D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폭행하며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사정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D, E을 향해 ‘맞다이 뜨고 오겠다’며 달려들려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H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영상 분석),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영상 CD(증거목 록 순번 16)의 영상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차트, 진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을 뿐이고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뒤이어 주먹으로 얼굴(코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코 부위를 만졌고, 폭행을 당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말리는 도중에 피고인이저를…”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무언가를 확 잡아서 당기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kakaotalk_1598964634943 파일의 1분 20초 ~ 2분 6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행위는 폭행의 고의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피고인이 과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 직후 이어진 피해자의 얼굴(코 부위)을 때린 행위 또한 폭행의 고의로 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기도 하였다(20200901_201849 파일의 휴대전화기 상단 시간 표시 AM 03:26:02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상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8. 31.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특히 코부위)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돌아누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었던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약 1주일간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그 통증은 수상 후 약 1개월간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F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치상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