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처인 C을 이혼시킬 목적으로 2017. 3. 8. 18:30경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구매를 원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 B을 부산 동래구 D건물 인근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또 다른 피해자인 불상의 유흥주점 여성의 알몸을 만지고 위 피해자 여성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같은 날 해당 촬영물을 피고인의 처인 C에게 E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처 C 사이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자 B 측의 고소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B의 처 C은 2016. 3.경 학부모모임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7. 4.경에는 피고인이, 2017. 5.경에는 C이 각각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서로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2018년 초 관계가 파탄나 C은 2018. 3.경 전남편인 피해자 B과 재결합하였다. 피해자 B 및 C은 재결합 후 피고인이 C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관계를 파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2.경 이미 피해자 B이 C을 상대로 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와같이 촬영한 영상 및 피해자 B이 유흥주점 접객원과 함께 투숙한 모텔 호실번호를 E으로 알려주자 C은 어머니와 함께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 B의 부정현장을 목격하고, 위 동영상 등을 위 협의이혼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자 B과 이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부탁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스스로 C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다른 피해자인 유흥주점 접객원의 경우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범행경위 및 그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70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C 배송기사이다. 1. B B은 2021. 2. 24. 14: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청계천점 지하 1층에서, chute(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B에게 통로를 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고, 고령의 동료에게 욕설 등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고 진정시키고자 한 행위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칠 때의 피해자와 B의 위치 등을 포함한 다툼의 현황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1. 9. 16.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와 조수석 쪽문에 도장을 위한 퍼티 작업 및 샌딩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추가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 적법한 등록을 거쳐 영업하려는 실질적 의지도 엿보이지도 않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공터에서 차량의 퍼티, 용접 등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5. 3 12:30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e마이티 차량의 퍼티 작업, 번호 불상의 탑차 차량의 용접 및 샌딩 작업을 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10. 인 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고약4835),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21. 1. 12. 09:50경 인천 미추홀구 D 공터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국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용접·판금 등 작업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범행장소, 수법 등이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에의해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6:3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2층 객실에서, 지인 C을 통해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횟수가 1회이고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투약의 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현재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2. 19:30경 인천 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운영자 F으로부터 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G, H, I을 위 노래방으로 보내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그곳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인천 서구 J 일원에서 'K'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고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별로 시간당 5,000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L건물 3층에 있는 'M'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4. 6.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A을 통하여 G 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서구 N건물 4층에 있는 '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A을 통하여 P 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통화내역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우미영업과 관련 있는 노래방 업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Q 대화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과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 단속될 때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2018. 11. 2. 단속일 이후에도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 20:03경 인천 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유흥접객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R, 순경 S가 노래방 도우미들을 적발한 다음, 이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형인 T의 주민등록번호(U-이하 생략)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직계혈족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형인 T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7. 1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8

범죄사실 1. 2019. 6. 18.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11:5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C'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5.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C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7. 5. 13:25경 제1항 기재 조합장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듯이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각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9. 6. 18. 폭행의 점에 관한 자백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폭행 CCTV 캡처화면, 폭행부위, USB(폭행장면 CCTV),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 5.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폭행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7. 5.자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발차기를 막다 오른손이 다쳐 현재도 거동이 불편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상 직후 F(서울 서대문구 G 소재)으로 가 우측 수부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점(상기 상해진단서 참조), 그 폭행 이후 촬영된 오른손 수상부위 사진 등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위 폭행 직전 또는 직후 범행현장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나갔을 때 그때도 두 분(피고인과 피해자)이 붙어서 막 싸우는 중이었는데 제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한번 말렸어요.", "피고인이 많이 흥분한 상황이었다. D이사님(피해자)은 '죽여라, 죽여라' 혹은 '때려라, 때려라' 했고 그렇게 서로 싸울 때 제가 그 두 분 사이로 들어가서 떨어뜨리려고 노력은 했었거든요. (중략) 피해자가 조합장 사무실로 들어오셔서는 병원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간 뒤에 병원에 갔다 오셔서 손을 보여 주시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피멍이 든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후략)"라고 법정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그 둘을 떼어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 하고 손도 휘두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때리려면 더 때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몰골을 보면 많이 맞은 듯한 몰골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9. 7. 5.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유도하는 피해자를 몇 번 밀어낸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모종의 유형력 행사 사실 자체는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5.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밖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물증이 없는 부분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1-1

범죄사실 2017고단6527 피고인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2014년경 구미에서 알게 된 D과 함께 피해자 E이 지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관리 중인 노하드 방식의 PC방 컴퓨터에 관리자 모드로 침입하여,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유포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D이 미리 알아둔 지매니저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방에 방문하여 그곳 컴퓨터에 원격 접속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원격 접속번호,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D은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C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후,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여 미리 D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3. 00:18경 피해자가 지매니저 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방 대명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원격 접속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D의 주거지에서 대기 중인 D에게 전송해 주었다. D은 D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PC방 대명점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고, 미리 알아둔 PC방 관리자 모드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침입한 후, D이 미리 D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위 PC방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모드로 전환된 위 컴퓨터를 통해 위 H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총 39대에 이 사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33개 PC방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위 PC방에 설치되어있는 총 2,674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3개의 PC방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침입하고, 총 2,674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연체 경력으로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하여 양도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7. 8. 8.경 여자친구 C의 지인인 I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I이 개통한 J 휴대전화 유심칩을 2017. 8. 15.경 D의 주거지인 밀양시 F 앞 도로에서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접속한 아이피 주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접속한 아이피 주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PC방 CCTV 영상 분석결과), PC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 PC방 관리자서버 로그기록 첨부), PC방 관리자 서버 로그기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추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이 제출한 팀뷰어로그기록 관련), 수사보고(L PC방 컴퓨터에 설치된 팀뷰어 프로그램 실행 화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해킹 전후 비교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상세내역), 대화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수사보고(악성코드 설치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PC방 현황에 대해), 수사보고(관리자 모드 침입 방법에 대해), 수사보고(원격 접속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해 PC 대수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침입 내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컴퓨터의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D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으로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고만 한다)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37세)는 다세대주택 E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F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6:15경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D와 화해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였으나 팔씨름에 져화가 나, "넌 나한테 안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해자 D는 "아! 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술 못 마시겠네요."라고 말한 후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넌 나한테 안 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D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계단을 내려가 1층 대문 앞에서 있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불 지른다."라고 소리치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신발장 옆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나왔고, 1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휘발유를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소훼하고, 1층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감정의뢰 회보(2018-H-19425) 1. 현장 감식 사진 자료, 피해자 화상 피해 관련 사진 자료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휘발유통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다세대주택에는 피고인 이외에 G호에 거주하는 노부부, 피해자 D와 그의 처, 어린 자녀 두 명이 살고 있고, 다세대주택 인근에는 다른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증거기록 32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이 번졌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당분간 2도 화상을 입은 팔, 다리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고, 화상 부위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며 향후 1년 정도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에게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가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가 상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건 현장[발생 건물] 소유자 상대 수사)}.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다세대주택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콘크리트로 된 계단으로, 주택 전체로 불이 번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증거기록 33, 34쪽).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올라가자 겁이 나서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노력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민회관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37,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및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직진신호대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사고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승용차의 손괴의 정도도 중함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직후 피고인을 보니 눈이 풀려있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주한 이유 및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 및 운전과 관련된 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5.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장의 이름 란에 'E'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기재하고 서명 란의 피해자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E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의 서류도 E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작성한 위조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에 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의 이름 란에 'E'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기재하고 서명 란의 피해자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E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의 서류도 E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작성한 위조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2매, 수사보고(휴대전화개통점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 19:06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이하 '좀비 PC'라 한다) 133대를 구입한 후 'E'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드로이얀 게임 서버로 이용되는 PC의 IP주소를 특정한 후 좀비 PC로 하여금 해당 IP 주소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른바 D-DOS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설 드로이얀 게임 'G' 서버(호스팅 업체 : H, IP 주소 : I)에 D-DOS 공격을 하여 위 서버를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개의 서버에 D-DOS 공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1.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드로이얀 게임을 서비스하는 ㈜L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사설 드로이얀 게임 'M' 서버(IP 주소 : N)를 구축하고,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O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M'서버 홈페이지(P)에 게시해서 34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사설 드로이얀 게임 'M'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제공 또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해치는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행위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므로, 그에 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을 한 대상 역시 불법 사설 게임서버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B과 동거하던 중, 2015. 10.경부터 B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5. 11. 5.경 B과 혼인 신고하였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5. 12. 29.경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B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D 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C은 그 무렵 대부업체인 E와 F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C이 2015. 12. 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게임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명란에 'B' 대출금액란에 '3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12-30' 계약만료일 '2020-12-30' 대출이율란에 '34.894' 연체이율란에 '34.894' 주요계약내용확인 답변란에 '수령함'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일자에 '2015년 12월 30일',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공모하여 C이 2016. 1. 4.경 위 H게임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생년월일 란에 'I' 등본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휴대폰 란에 'K' 대부금액란에 '6,000,000' 대부일자 '2016년 1월 4일' 만기일자란에 '36개월' 약정이자율에 '34.9' 연체이자율 '34.9' 본 계약서 및 대부거래 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란에 '수령함' 본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란에 '들었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임을 들었습니까 란에 '들었음' 채권담보제공양도승락서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공모하여 C이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E,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대부거래계약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대출금입금내역, F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D조합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및 피의자 진술 추가), 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통신자료, 녹취서, 동수원세무서 회신공문,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정문, 판결서 사본, 고소인 B 민사소송 승소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문서위조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