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49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2020. 7. 8. 11:51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같은 시 남구 태화동에 있는 난곡공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 A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태화동에 있는 난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376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J건물 K호 세입자이며, 피해자 L(여, 49세)는 위 주소지 건물주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9. 16. 03:00경 울산 남구 J건물 K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집안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콘센트, 전등, 벽지 등을 떼어내고, 계속하여 냉장고, 에어컨의 전기선을 자르고, 싱크대, 붙박이장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5,4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집안 내부의 설비 및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585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은 2020. 12. 7. 05:00경 울주군 M호텔 N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12. 14. 02:00경 울산 남구 O 모텔 P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 B은 2020. 12. 7. 05:00경 울주군 M호텔 N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A의 팔에 주사를 놓아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12. 14. 02:00경 울산 남구 O 모텔 P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A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2020. 12. 7. 05:00경 울주군 M호텔 N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20. 12. 7. 05:00경 울주군 M호텔 N호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2. 14. 02:00경 울산 남구 O 모텔 P호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34 피고인 A은 2020. 10. 24. 03:0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 태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T(남, 1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0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2020고단55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관련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20고단43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투약․ 제공․수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