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12. 5. 사망하였다)과 197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왕래하면서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척수의 경색증으로 하반신마비 상태에 이르러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상대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매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9. 9.에서 10. 사이 날짜불상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에서, “1.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01. 10. 12. 피고인의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G 대 280.9㎡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5. 9. 21. 서울 마포구 H아파트 I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재산취득경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금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피해자는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서울 마포구 H아파트 I호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위임을 받은 J사무소 변호사 K 사무실의 직원 L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인 피해자의 본인확인, 필적기재, 우무인 날인 등이 포함된 확인서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9. 10. 28.경 서울 마포구 M 주민센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0. 29.경 성명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합의서의 내용대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700,000,000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2019. 10.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 합의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판결문(2020가단211101)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06. 9. 척수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점차 인지기능의 저하되었는데, 이 사건 직후인 2019. 11. 19. 이루어진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중기 치매 정도의 인지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지기능 저하, 치매 증상을 보여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딸인 O은 2010. 2. 1. 피해자의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하여 ‘2008. 9.부터 고양이, 사람 환영이 보이고, 2009년 6월부터 날짜, 숫자 개념 감소, 핸드폰 조작능력 감소, 환시 지속. 기억력도 저하, 단어 생각 안 나고 다른 단어로 대치함. 며칠 전의 일을 잊음’이라고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O과 수시로 교류하며 지내왔고, O은 이 사건 합의서의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5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O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딸 P, N의 적극적인 반대로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난바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재산 문제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과 협의 없이 몰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9. 11. 23.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딸 N 등과 다투면서 ‘피해자가 지금 말을 못 하니까 내가 더 답답해 죽겠다’고 말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억 원에 이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까지 신청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이던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N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치매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저당권말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81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P, N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