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 05: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슬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2: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경찰항공대 앞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암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주행 연습에 방해를 받았다'고 항의하였다가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4 01:47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4동 실내포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9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8. 01: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2. 04: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50-9에 있는 상경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C 운전의 D 택시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B은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그 과정에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에 설치된 선바이저와 손잡이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위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공동하여 택시를 가로막고 승객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합의된 점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소금을 판매해주겠다.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천일염 약 600포대와 소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120만 원 상당의 파레트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소금 및 파레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소금을 건네준 사람과의 통화 및 해당 사건기록 첨부) 1. 고소장, 금전대차계약서, 녹음파일 녹취서 1.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위 물품 중 파레트는 피해자가 다른 업자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금을 판매한 후 조속히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파레트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소금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피 7벌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소금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변소하나, 이는 위 C의 법정진술 및 모피를 배송한 D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며, 피고인이 위 모피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E에 대한 식자재 대금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의로 위 소금을 E에게 대물변제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36면), 이후 소금 및 파레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5. 22.경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횡령으로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94 1.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ol 인터넷 'D'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9. 3. 2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에서, B은 피해자에게 "D에 올린 아이폰 XS MAX를 구매하고 싶다, 휴대폰 구매대금은 어머니가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 줄 것이다. 내 신분증을 찍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가족이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걱정마라. 내 신분증과 내 소유 BMW 자동차 사진을 찍어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3221 2.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F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7.경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줄 것이고, 이후 휴대전화는 해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해당 휴대전화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9. 2. 8.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부근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J)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8,048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8. 경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기(J)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도하기 이전에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2. 10. 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로 K에 접속하여 모바일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28,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76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F2019 1/6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휴대전화가입 서류 및 소액결제내역, L 휴대전화가입 서류 및 소액결제내역, M 휴대전화가입 서류 및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및 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76

범 죄 사 실 2020고정6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03:2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여, 34세) 운영 D모텔 E호에 손님으로 입실하여 같은 해 7. 1. 09:55경까지 숙박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E호실 내부에 있는 현관문 도어락, 셋탑박스, 공기청정기, PC, 마우스, 키보드, TV, 액자, 욕실 샤워기 등을 수리비 견적 4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파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 14:55경부터 15:40경 사이 울산 중구 F, 피해자 G(남, 49세) 운영 H 내에서 없는 휴대폰을 요구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돈을 집어던지고 가게에 진열된 기기를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361 피고인과 I은 2004년경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10. 7. 05:4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 운영의 ‘L’ 호텔 M호실에 함께 투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I은 2019. 10. 7. 13:00경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 등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I은 위 호텔 M호실 안에 있는 비상용 손전등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M호실 밖 복도로 나와 수차례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치며 맞은편 객실 출입문을 팔꿈치로 치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주먹으로 N호실과 O호실 출입문을 치고, 피고인은 M호실 내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침대 커버를 손으로 찢고, 화장실에 있는 비데와 환풍기 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비데·환풍기 및 출입문 교체 등 수리비 4,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정676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리견적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2021고정361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K의 진술서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다수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D’을 운영하며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할부금융업체인 ‘E’의 자금으로 선재고(중고차 매매업체의 업주가 차량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할부금융업체인 캐피탈 등으로부터 차량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고 차용하는 일종의 신용 대출금으로 각 업체별 신용도,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진다) 대출 및 후순위 대출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 업체인 ‘F’를 운영하며 업주들의 협의회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C 중고차매매단지 내 입점한 중고차 매매 업주별 선재고 이용 한도액 정보를 요청받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G의 선재고 이용금액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의 성명, 소속(업체 이름), 선재고 이용금액 및 이용 예정 여부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중고차매매단지내 입점한 중고차 매매 업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위 업주들의 성명, 소속, 선재고(대출금) 이용 금액 및 이용 예정 여부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출 현황, C 조합원 현황 1.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이 사건에서 D(주)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C 협동조합원 현황’ 파일에 나타난 C 자동차매매단지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성명, 업체 이름(소속), 선제고 이용금액 등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1. 2020. 10. 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5:49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원미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5:25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둔(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5만 원 권 지폐 5매와 1만 원 권 지폐 1매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압수물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긱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절취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제2범죄사실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건, 위수탁게약 해지에 대한 답변 1. D주택 관리부 2020-101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해 준 바 없다는 증인 B의 법정진술, 이후 각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경과 등에다가 제출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동안 공소사실 기재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함에 있어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지 못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국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대한 해지가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 해지를 둘러싼 현재까지 분쟁의 이력, 피고인이 2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점 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위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영업 지침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계산대에 있던 지점 관리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발로 툭툭 차고, “씨발 놈, 개새끼. 나와 봐라, 내랑 싸워서 이기면 나가겠다.”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매장 고객들이 겁을 먹고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장 직원들이 제대로 고객응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음 날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성실히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2020. 1. 4.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G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G은 2020. 3. 24.경 이사회를 거쳐 전 조합장이 고용한 경리 직원인 피해자 H(여, 46세)를 2020. 3. 30.자로 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6. 11: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모여 있던 중 출근을 하기 위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 회 밀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밀어 내고, 피고인 D는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새로 구성된 조합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그 효력을 다투면서 출근하는 피해자(전임 집행부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조합원은 아니다)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경비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D가 위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 조합과관계가 없는 E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60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위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 조합 관련 게시글에 “이양에 말이 나왔으니 D씨 치료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자기 자신은 자신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 병원에 자신이 정신 이상자라고 애기 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라는 댓글을 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0경 위 밴드에 같은 내용의 본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및 자료제출, 밴드아이디 F 명의자 E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G와 피의자 A의 밴드 게시글 첨부)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고소인 밴드글 캡쳐, 네이버밴드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는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유한회사 E 부동산중개법인(이하 ‘E’이라 한다)의 전 이사로서 D의 이사, F는 조합의 현 조합장이다. D는 2016. 1. 23.경 조합과 조합원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말경까지 조합원 모집을 완료한 후 2019. 4. 16., 2019. 10. 26.경 2회에 걸쳐 조합과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의 ‘사업지 내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2020. 2.경부터 사실상 조합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조합은 E도 ‘사업지 내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0. 2. 4.경 E에 위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합은 2020. 2. 11.경 긴급총회를 개최하여 업무대행사의 계약해지를 승인한 다음 2020. 4. 1.경 주식회사 G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고. 2020. 5. 28.경 임시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 33명이 2020. 5. 19.경 광주지방법원에 2020. 5. 28.자 임시총회에 대하여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거나, 조합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문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의 임시총회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임시총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8. 15:30경 광주 북구 K 1층 이벤트홀에, 조합의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먼저 들어가, 미리 휴대한 USB기기용 녹음기 1대를 작동시켜 홀 내에 있는 연단의 하단에 몰래 설치함으로써 같은 날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동호수 재배정 방법의 결정 승인’, ‘업무대행사 선정 및 업무대행계약 체결 승인’ 등의 안건을 승인하였다는 등의 안건 심의, 조합이 현재 수행 중이거나 추후 수행 예정인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설명, 사업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설명 등 임시총회 심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23:43경 B, D 부사장 I, D 직원 J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제1항과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생성된 녹음파일(MP3)을 게시함으로써 대화방 참가자 J 등이 그 대화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톡방 캡쳐 화면, 녹음기 설치 및 수거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비공개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7년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역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합의 분양대행사 대표로서 조합과 분쟁이 생겨 임시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와 공모하여 임시총회 시작 전 회의장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조합 임시총회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회사 관계자들만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려 이를 누설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B에게 녹음기 설치를 먼저 제안하였고, 직접 이를 회수하여 단톡방에 올리는 등 비밀녹음과 누설을 주도하였다.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안건에 관하여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부분은 추후 조합에서 실행되는 내용을 통해 결국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누설의 상대방은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조합의 임시총회 시작 전 회의장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조합 임시총회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원의 지위에서 대표인 A의 제안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녹음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녹음기를 회수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네이버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나이 제한 없음’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 번호:C, 채권 번호: D,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08월 31일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팔백만원정(8,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8월 31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 G’이라고 기재된 뒤 그 도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2%로 최대 5,500만원을 정부지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에서 대출한 금액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4:55경 서울 양천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현금출금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J’ 외부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前, 後 이동경로 분석 및 차량이용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가담에 그쳤고 실질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사무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6.경 ‘D 세무회계 컨설팅 사무소’를 통하여 ‘2018년도 정비사업 회계 관리, 자료 정보공개 등에 대한 감사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감사용역보고서를 작성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20. 5. 11.경 ‘세무법인 E’을 통하여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결산보고서를 작성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7호, 제9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대전 유성구 B, C에서 지인인 D과 햄버거를 먹다가 위 D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물티슈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물티슈가 없고 휴지를 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음료수 및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용역 주제에 돈 1~2만원 받으면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위 식당 조리대 안쪽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15:3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9:5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E, F 등 남성 일행 4명의 테이블로 다가가 “돼지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위 E, F의 뺨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G과 H가 피해자를 제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위 G의 눈을 1회 찌르고 위 H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 위 식당 종업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적인 언행을 계속함으로써 약 90여분 동안이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적인 언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고 곧바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금생활 중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