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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 7. 범행 피고인은 2017.8.7.0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린 자켓 양주 1 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1: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세트와 과일안주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0: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과 치즈안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7. 2.경부터 피해자 C 및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말경 피해자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 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등 실제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17. 7. 초경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은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유자인 C 등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은 채 비워져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유자 측에 의하여 건물 내부의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모두 차단되고 정화조 처리까지 완료되어 그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소유자인 C 측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C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전 이를 전제로 그 대지상에 관광숙박시설(호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7. 5. 15.경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직후인 2017. 7.말경 위 숙박시설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의 피해사진 및 테이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1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그 전에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다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8세) 및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격 등을 따지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9cm)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부위(후두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여수시 C 102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주사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투약한 필로폰의 분량 ·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2017고단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 07:25경 익산시 무왕로15길 1에 있는 남부포차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5길 115, 진달래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3 피고인은 2017. 5. 8. 09:35경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¹2017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2014년, 2015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은 모두 벌금형이고, 위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2017고단217 피고인은 2017. 1. 23. 22:03경 춘천시 C에 있는 D 2층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피해자인 위 F이 운전하는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춘천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콜중독 치료 목적으로 입원 중인 I병원에 데려다주려 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설치된 아크릴 격벽을 손과 발로 때리고 격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58 피고인은 2017. 3. 22. 08: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자 가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2017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인 6월 이상(운전자폭행의 경우 일반폭행의 가중영역인 4월부터 1년까지,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영역인 6월부터 1년 6월까지, 업무방해는 기본영역인 6월부터 1년 6월까지)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태운 순찰자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상해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종래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지상 1층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근 가게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2016. 12. 8. 00:50경 서울 강북구 F에있는 'G'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진상 부리지 마라, 집에 가라, 술 쳐 먹었으면 좋게 집에 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점 등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4: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쇠사슬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컷팅기' 1개와 물건 보관함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세트(전기드릴 2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호텔 카지노 사업, 인터넷 도박 사업 등에 실패하여 그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도 그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경북 울릉군 D 전(27,061m²)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하기 위하여 2013. 4.경 그곳에 자라고 있던 60~70년 된 뽕나무 약 10그루와 솔송나무, 섬잣나무 등 약 100그루의 묘목과 입목을 벌채하고, 2016.초순경 70~80년이 상된 해송 방풍림 20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릉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릉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중순경 위 토지에 19.83m² 상당의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농막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벌목사진, 불법건축물사진 1. 수사보고(울릉군청 위반건축물 의견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건축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벌채한 입목이 300그루에 이르러 산림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산림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도서지역(울릉도)에서의 방풍림 역할을 하는 산림을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 불법 벌채한 입목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점,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동해시 B, 27동 302호 앞 노상에서 계좌 1개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에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영장집행회신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구하고 있으니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1 0%를 대가로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와 같이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선거구의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E의회 의원으로 의안, 예산안, 조례의 심의 의견 및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6. 7.부터 현재까지 E의회 부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F은 온열기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F로부터 "형님, 제가 온열기 납품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시면 H구청 경로당에 온열기를 납품하겠습니다. 지금 식당도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일이 잘되면 인사할랍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내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H구청에서 시청에 신청하면 예산을 내려줄테니, 니가 구청 일은 알아서 해라."라고 승낙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보좌관인 I으로 하여금 E 예산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H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H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J에게 연락하여 경로당 온열기 납품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협조를 K시청에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4. 9. 4.경 H구청에서 E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명목으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같은 달 5.경 E로부터 4,000만 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배정 통지를 받아 같은 해 10. 14.경 H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L지회에 경로당 온열기 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여, 결국 피고인과 F은 주식회사G이 위 특별교부금으로 온열기 납품대금 39,993,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F은 2014. 11. 5.경 주식회사 G로부터 판매수당 명목으로 12,305,000원을 받자, 같은 달 7. 17:00경 M에 있는 F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고인에게 H구청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편성하여 온열기를 납품하게 해준 사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O(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1회, 2회), J(1회, 2회),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F, 피의자 A 통화내역 1. 2014년도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구입 및 정산서 관련 공문, 계약서,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 1. 설치확인서(공급자 보관용) 1. 녹취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주식회사 G이 판매하는 의료용 온열기를 H의 경로당에 납품하도록 영업한 사실, 위 온열기는 E에서 H구청에 배정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예산 39,993,000원으로 구입된 사실, 위 예산 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 Fl 2014. 11. 5.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 대가로 약속한 돈 12,305,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봉투에 담아 처인 에게 맡긴 사실, 피고인이 2014. 11. 7. 16:44 경 S 인근에서 F과 통화하였고, 피고인도 그 시경 F이 운영하는 M 소재 'N식당' 앞으로 갔음을 시인한 사실, F 과 O은 "당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F과 차를 마셨다."라고 진술한 사실, F은 '당일 0으로부터 맡겨둔 돈 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나 F에게 돈 봉투를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차를 마시고 식당을 나서는 피고인을 뒤따라 가 위 식당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400만 원 교부의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400만 원 인출 시점과 피고인과의 통화시점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점, '개방된 구조의 식당 내부를 피해 평소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F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위 화장실 구조와 이용 실태에 관한 O 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F은 "피고인 및 그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T와 U 사이의 접견녹취록 등에 의하여 그러한 정황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예산 배정 등 E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벌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회 의원이자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예산 배정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여자가 이득을 얻은 직후에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 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사회적 악영향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다고 하기 어렵다. 1994년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까지 다수의 '순번계'를 운영하던 계주로, 2015. 4.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이 가입한 2,000만 원짜리 계에서 받아야 할 계금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해주면 2016. 9. 2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부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수억 원이었고, 계에서 나오는 운영수익은 밀린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5. 26.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급 2,000만 원을 그 즉시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계 불입내역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등 다른 계원들이 다수의 계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를 결성하여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2015. 4.경 결성된 2,000만 원짜리 계가 다수의 순번 계주인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대부분 피고인과 변제기한이나 이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계를 타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의 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계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순번 계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자신들이 가입한 계가 '깨진다' 내지는 '깨질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더 고액의 순번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를 결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로지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내지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해 주기 위해서 결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깨졌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다수의 순번계를 운영하는 계주로 자신의 계불입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타는 첫 계급으로 다른 계를 돌려막는 식의 운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주인 자신이 힘들다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짜리 계를 결성하게 하는 한편,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겠다고 장담하고 새로운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주로서 자신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지 아니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 통한 계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 소비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기망행위와 기망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3: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호텔'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2.경부터 2018. 3. 25.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 14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외장하드(2018압제4431호 증 제2호) 내 동영상 CD 1. 압수된 아이폰6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C, D, E, F 등 4명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피해자 C, D,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20.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7: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 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의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2, 14, 18, 27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5회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현존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B에 대한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구간을 후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2017. 1. 2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경기수원서부경찰서 교 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임의동행하여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던 중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음주측정을하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9, 34, 37) 1.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단속된 후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주운전 범행에서 술에 취한 정도도 심하다(혈중알코올농도 0.13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우발적인 범행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다.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