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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E1)(여, 20세)이 길가에 놓여 있는 종이컵을 주워 그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편의점 안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냐, 우유 하나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유를 준 다음 가게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우유 하나 줬으니 가슴 한 번 만져도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 상가 CCTV 발췌 및 분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사용한 가명으로서 피해자의 실명은 'E'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강제추행의 정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종업원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2014. 6. 24. 04:4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여관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으니 H시장에 있는 G 여관으로 와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5:20경 피해자가 위 여관 307호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목과 목덜미를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발가벗은 채로 방을 뛰쳐나가 여관 카운터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9: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08: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방안에 보관 중인 손도끼(총길이 34cm, 날길이 8cm, 두께 2cm)를 들고 나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위 손도끼로 싱크대 위를 3회 내려치면서 "씹할 년, 네가 날 신고해! 네가 나를 접근금지 신청을 해!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현장인 싱크대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손도끼 사진(크기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손도끼로 협박할 때 위치를 재연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발생하였던 가정폭력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불과 한 시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19:10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접시, 그릇, 전기밥솥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너 죽여 버린다.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에 1회용 라이터를 켜며 "야, 아들아, 너는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5분 내로 떠나라",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 및 협박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5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에 있는 F모텔 204호실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옷을 벗지 않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5~6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및 찢어진 팬티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얼굴 및 찢어진 팬티 사진, 수사보고(모텔입장과정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모텔 CCTV 자료확인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폭력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5경 서울 중구 중림동 356에 있는 서울서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서소문고가도로 밑에서, 수도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단자함 옆 나무자재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가도로 교각 외장재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가도로 밑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직후 화재가 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고가도로 교각의 외장재가 일부 소훼되고 교각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1975년 이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일반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4. 7. 6.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삼리2길에 있는 주택가에서 C 소유의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패널을 쌓아올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 이상자와 스티로폼 패널이 불타게 하였다. 위와 같이 종이상자와 스티로폼을 불태운 장소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종이상자와 스티로폼이 계속 연소될 경우 이들 건물에 불이 옮겨붙거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할 위험마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8. 1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에 있는 안산농업협동조합 앞 노상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훔치려고 다가가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E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물건 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나.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패널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거나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폭발케 할 위험성마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의 경우 다행히 소방대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됨으로써 불길이 다른 곳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도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아직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물 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7:10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1층 주차장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34세)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인 모 습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강제로 가슴을 끌어안고, 왼손으로 상체를 힘껏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아침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장에서 저질러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거제시 D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E 운영의 'F' 점집에서, 뇌병변장애 5급 및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여, 21세)와 피고인의 모인 H,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 E이 자리를 비워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몸으로 눌러 반항을억압한 후,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I이 피해자를 찾으러 위 점집의 현관문 벨을 누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녹취록 및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및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협박에 의해 간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점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점집을 찾아간 I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장애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뇌병변장애 및 시각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간질증세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옹급키트'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에 정액 및 남성 유전자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3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풍경마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인천 강화 방향 C 주식회사 김포운수 6117번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17세)의 교복 치마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누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버스 내 동영상 자료 첨부 첨부된 CCTV 자료 포함)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pad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14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레저용 칼(칼날 길이 15cm, 칼 길이 25cm)을 소지하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자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피의자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년도부터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유도제와 안정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함께 이를 복용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7.부터 우울, 불안, 불면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3. 11, 12,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다음 해 3. 21.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를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실,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수면유도제는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기억상실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는 평균 수준인 사실, 임상심리전문가는 피고인이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지각과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만 주변 환경에 대한 예민성이 증가되어 있고, 우울감으로 인 주의 집중력 발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재된 뿌리 깊은 분노와 적대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등 행동화 (acting out)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2:27 경 범행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과 당시의 옷차림을 기억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전 출입문을 열고 밖을 둘러본 후 다시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모두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유형,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레저용 칼을 휴대하고 밤늦게 편의점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68세) 운영의 E 모텔에 들어가 그곳 206호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201호실에 임의로 들어가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라도 놈들은 다 때려죽이고 싶다. 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잡아당겨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장골 간부 좌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기거하는 모텔의 객실을 찾아가 여자친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던 모텔 업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경테를 직접 만들거나 수입해서 유통하는 안경테 도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2억 원, 친구가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총 6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E'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년 회사 수익의 25%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1,500만 원, 2010. 6. 23.경 1억 원, 2010. 10. 4.경 8,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 G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4.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 9, 15, 23번) 유죄 이유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한 2010. 2. 경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은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살고 있는 집 외의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마련할 방안은 막연하고 불확실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8. 경까지 합계 약 7,700만 원만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유죄 이유'에서 본다. 2) 혹은 늦어도 피해자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2010. 10. 4. 경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초기 H('회사')으로부터 안경테 재고, 미수금 채권 등 영업을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이 2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고, 계좌 내역을 가지고 'H'에게 '영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금액은 약 9,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또한 위 2010. 2.경 당시 3) 'H'이 '2억 원'을 투자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H은 2010. 9. 27.경4)에야 처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후 2010. 11.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 '전부'를 '제때에' '투명하게'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 통장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2억원 중 약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당시 사업 계획, 영업 상황,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3) 혹은 늦어도 피해자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2010. 10. 4.경까지 4)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10. 3.경부터 2010. 9. 경부터 영업양도 대금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이다. 5) 매년 회사 수익의 25%를 분배하겠다고 한 약속은, 피고인 주장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계획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한 투자금을 가지고 약 3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하여 피 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2014고단986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13. 11. 7. 06:35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과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18 피고인 B은 2014. 3. 30. 07:00경 서울 강북구 H빌딩 4층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19세)가 있던 방문을 피고인이 연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나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안와뼈, 벌집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014고단1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각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 A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국기대 슈퍼 앞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창리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