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서 2014. 12. 중순경까지 주민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피해자 E(63세)에게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내라, 그러지 않으면 D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D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해산물 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래 값도 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마을이장으로서의 위세를 보이며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을발전기금'은 'D주민회'에서 만든 'D주민회 규약'에 규정되어 있어 'D주민회'를 대표하는 주민회장에게 수금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2014. 12. 중순경 이후로 주민회장 자격이 상실된 피고인에게는 수금권한이 없었고, 또한 위 'D주민회 규약'은 2014. 12. 중순경 피고인이 주민회장을 그만둘 때까지 'D주민회' 내부에서 '마을발전기금'의 수금 여부, 수금 대상, 수금 방법 등 세부적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어 피고인이 소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4. 1.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4에서 '피해자의 노모에 대해 노인창출일자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함)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아,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 공금 및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위 D에서 마을 공금을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죄 판결 확정된 피고인의 별건 명예훼손죄 사건의 벌금 70만원 납부를 위한 용도로 2015. 10. 29.경 마을 공금 계좌에서 7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D에서 마을 수도요금을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31.경 마을이장 임기 종료로 후임 마을이장에게 수도요금 계좌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함에도 주민총회 결의 및 후임 마을이장 허락 없이 2017. 1. 2. 수도요금 계좌에서 총무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 제1항과 같은 '마을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 등 합계 5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등) 1. K, L, M에 대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확인), 수사보고(K 전화 확인), 수사보고(K 상대 주민총회 회의록 등 확인) 1. A 제출 주민총회 회의록 등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피해자 E, I, H에 대한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 부분 마을발전기금을 규정한 규약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장 자격에서 규약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납부를 권유하는 정도였지 강요에 이르지 않았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1) 마을 공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검찰 수사 여비 등 공공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였다. 2) 수도요금 계좌에서 총무 수고비와 마을발전기금 반환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지급이다. 수도요금 계좌에서 총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었다. 2. 판단 가. 강요 부분 1)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H의 법정진술, K, M, L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610~615면)에 의하면, 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 납부의무를 규정한 'D주민회 규약'은 제대로 된 주민의사의 합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까지도 금액, 적용 대상,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아 수정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들에게 규약에 따른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E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E은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동네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부득이 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납부라고 인정된다. 다) 피해자 I 피해자 I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임산물,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모래 값 500만 원이 들어오니 150만 원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실제 경험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생각지 않았던 공돈이라 하여 선뜻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H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N발전위원장으로서 골재협회에서 받은 돈을 N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 진술에 의하면 모래 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위 피해자가 마을발전기금을 내게 된 동기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한 상대방은 피해자 H의 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G 피해자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G가 마을발전기금을 내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노모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등 노모가 받을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장차 노모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마을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염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을발전기금을 낸 것이라면, 피고인에 의하여 야기된 불안감으로 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인 창출일자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협박의 내용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1) 벌금 납부 부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5. 10. 29. 마을공금계좌에서 마을예치금으로 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F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2015 출금내역 현황'에 70만 원의 용처를 '마을비용(검찰청)(업무추진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F과 다툼이 있어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마을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 통장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17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주민총회 자리에서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주민 한 분이 제가 열심히 마을을 위해 일을 하다가 벌금을 물게 생겼으니 마을에서 도와주자고 제안하여 주민들이 찬성해서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584면), 전화로 검찰 수사관에게 '벌금 70만 원 납부 시에는 O에게 마을총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니 지출토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O가 공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600면). 이처럼 피고인이 공금계좌에서 출금한 70만 원으로 벌금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그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70만 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착오로 진술하였거나 진술내용이 수사관에게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피고인이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내는 것은 마을공금의 취지와는 무관하므로, 마을공금을 위 벌금납부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수도요금 계좌 사용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D에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수도 사용료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일반 공금과 구분해서 관리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전까지 전기요금과 검침원 수고비, 기계 교체 비용 등 수도 관련 용도로만 지출되어 온 점, 현직 이장 L은 '아직까지 수도 관련 용도로만 써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재정 변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수도요금 계좌에 있는 돈은 수도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돈으로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도요금 계좌에서 총무 수고비와 마을발전기금 반환을 위하여 돈을 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수도요금 계좌에 있는 돈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무 수고비로 월 5만 원씩 2년 동안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를 결의한 2015. 11. 28.자 및 2015. 12. 23.자 개발위원회 및 부녀회 연석회의가 마을공금 사용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을 걷은 것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위법하다면 그 반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공금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반환하는 것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돈을 공금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2. 판단 가. B 부분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다. B는 D에서 농업을 하는 자인데다가 모래 값을 배분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물, 임산물을 채취하지 못하고 모래 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 겁을 먹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 관련 서명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농업경영 관련 서명은 피고인이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불이익을 걱정하여 냈을 가능성은 낮다. 달리 B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C 부분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다(C은 이 법정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할 때 피고인이 한 말과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은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D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을 때 당장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C는 마을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산물,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기보다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피고인과 P가 자꾸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가 또 다른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