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2017. 2. 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신경외과의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G조합의 직원에게 "2017. 2. 2. 07:0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때마침 J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사전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위 J이 운전하는 K K5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L, M, N, O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54,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86,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L, 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G조합에서 발급한 '사고처리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동의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L 명의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사고처리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Q', 동의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M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및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고처리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 2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13번 기재와 같이 3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G조합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3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R과 2014. 12. 1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2014. 12. 5. 02: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V이 운전하는 W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사전에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위 V이 운전한 W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D, X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42,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8,907원을 교부받았고, 2016. 1. 7.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8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21,883원을 교부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합계 9,571,900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임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정형외과 입원실에서, U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합의서'의 주소 란에 '인천 남구 Y빌라 Z호', 성명 란에 'D', 수령금액 란에 '일백이십오만원',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계좌번호 란에 'AB조합 AC', 예금주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D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고, 2016. 1. 7.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9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4. 12. 17.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정형외과 입원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U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2016. 1. 18.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0번 기재와같이 9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조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C,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2017. 10. 7.자),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V,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L, N, O, X,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AU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V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CJ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C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도용 등 관련 사고내역표 작성),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CL, CM, AK, AG, AL, A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R,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A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CN, AM, A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처분내용 확인), 수사보고(공범 D, AO에 대한 처분내용 확인) 1. 2번 사고 보험 품의서, 3번 사고 보험 품의서, 4번 사고 보험 품의서, 11번 사고 보험 품의서, 12번 사고 보험 품의서, 13번 사고 보험 품의서, 14번 사고 보험 품의서, 15번 사고 보험 품의서, 17번 사고 보험 품의서, 29번 사고 보험 품의서, 30번 사고 보험 품의서, 31번 사고 보험 품의서, 32번 사고 보험 품의서, 33번 사고 보험품의서, 38번 사고 보험 품의서, 38-1번 사고 보험 품의서, 42번 사고 보험 품의서, 42-1 사고 보험 품의서, 44번 사고 보험 품의서, 44-1번 사고 보험 품의서, 45번 사 고 보험 품의서, 45-1번 사고 보험 품의서, 48번 사고 보험 품의서, 48-1번 사고 보 험 품의서, 54번 사고 보험 품의서, 54-1번 사고 보험 품의서, 55번 사고 보험 품의서, 55-1번 사고 보험 품의서, 60번 사고 보험 품의서, 60-1번 사고 보험 품의서, C번 사고 보험 품의서, 8번 사고 보험 품의서, 65번 사고 보험 품의서, 66번 사고 보험 품의서, B번 사고 보험 품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화면출력물, 인천지법 2015고단21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하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전체적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일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