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2021고합149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된 포카리스웨트, 대니쉬우유, 갈 아만든 배, 구운고기 왕교자 등 시가 합계 105,5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3. 19:28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H에게 마치 담배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1. 24. 16:55경 익산시 I, J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임대인 K와 연체된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위 거주지 내 화장실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5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발견한 위 K가 소화기와 물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19:15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L팀 순경 M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익산경찰서 수사과 내 여성유치인실에서, 자신이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편백나무 패널벽과 앞 유리벽을 손과 발로 수회쳐 위 패널벽 2군데에 구멍이 나게 파손하는 등 공용물건인 패널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10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19. 01:38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꼬막비빔밥 1인 메뉴 1개, 물만두 1개, 계란찜 1개, 공기밥 2개, 사이다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4,1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9.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4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4.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사이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생강꿀차’ 음료수 1개를 가져가 뚜껑을 개봉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D,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행범인 체포보고(증거목록 1번),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의자상대 경찰 장구(수갑) 사용에 대하여(증거목록 8번), 입건전 조사보고서 –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첨부(증거목록 9번),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 물건 손상 현장 확인에 대하여)(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수리관련 견적서 첨부)(증거목록 43번), 영수증(증거목록 25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편의점 CCTV 영상(증거목록 24번), 편의점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32번)의 각 영상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기발생보고서(무임승차)(증거목록 4번), 사기발생보고서(무전취식)(증거목록 7번),입건전조사보고서(무전취식)(증거목록 10번), 발생보고서(사기)(증거목록 17번), 배달주문 전표 1매(증거목록 20번)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현장 캡쳐사진, 동영상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편집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21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는 등 2020. 7. 20.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치료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 W은 경찰에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이상 증상으로 인해 피고인을 포기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2021고합149호 증거기록 147쪽),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인인 증인 K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우울증 등을 심하게 앓아왔으며 피고인에게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을 추궁하였을 당시 “할머니가 불을 낸 것 같다, 할머니 말은 다 반대로 들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였고(2021고합149호 증거기록 5쪽),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책상에 머리를 기대어 조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경찰서를 나가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2021고합149호 증거기록 34쪽)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절도·사기 범행의 경우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i) 편의점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면서 편의점 직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거나 이를 제지하고 있음에도 편의점을 그대로 걸어서 나가거나(2021고합149호 판시 제1, 2항),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음식을 임의로 먹어 소비하거나(2022고합10호 범죄일람표 제2항, 2022고합14호), 자신의 거주지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지로 그대로 들어가거나(2022고합10호 범죄일람표 제3항), 가게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그 자리 또는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는 등(2022고합10호 범죄일람표 제5, 6항)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ii) 같은 날 수차례 범행을 하였으며(2022고합10호 범죄일람표 제2, 3항과 제4, 5항), 특히 무전취식(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른 범행임)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금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는 등(2022고합10호 범죄일람표 제2, 3항, 증거기록 81-82쪽) 처벌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iii) 2021고합149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무전취식한 편의점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계산대에 들어가려 하고 물건을 무단으로 들고 나가려다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12에 직접 전화하여 C편의점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를 묻거나, 자신을 귀가조치한 경찰관과 통화를 요구하는 등(2021고합149호 증거기록 99-104쪽)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의 경우 면담 결과 외부적 힘에 자신이 통제당하거나 희생당한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이 있어 보이고, 정신질환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하면서, 현실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이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전주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49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을 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에 의하여 우연히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화장실의 휴지 등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현장 사진상 확인되는 화장실의 구조 및 발화 지점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행동이 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화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한편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임대인 K만이 있었는데, K의 경우 기록상 자기 건물에 불을 낼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화장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있는지 묻자 “예”라고 말하여 이를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06쪽). 이에 경찰관이 불을 붙인 일시와 장소를 묻자 답변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경찰관이 “왜 불을 붙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여기서는 반대로 말을 하면 되나요”라고묻고 경찰관의 위 질문에 “화장실에서 불로 샤워 안했는데요”, “집에 천천히 가고 싶은데요. 경찰서에서 천천히 있고 싶은데요”라고 답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엉뚱한 말을 하며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본인의 잘못을 알고 이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불을 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누가 불을 붙였냐고 묻자 “확 번지는 게 아니고 실수로 지른 것 같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언제 든지 불을 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누가 불을 붙였냐고 다시 추궁하자 답변 하지 않는 등(증거기록 276쪽) 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화재의 책임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화재의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진술 형태이다. 다. K는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와 경찰 조사 당시 “임차인인 피고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K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화장실 휴지통에 불꽃이 보여 소화기 등을 이용해 불을 껏다. 그리고 피고인을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라이터로 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내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나아가 K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줄곧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밀린 월세 문제로 K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K가 불을 내었다”고 말하고(증거기록 5쪽), 검찰 조사 당시 K에게는 월세만 주면 된다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277쪽) K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어 K와 밀린 월세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적대적인 감정이 방화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화장실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 K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진화함에 따라 이 사건 직후 현장사진에서도 매우 타기 쉬운 소재인 화장지 등이 그 발화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타지 않은 채 휴지통과 그 주변에 그대로 쌓여있음이 확인되는바,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같은 취지에서 현장에 담배꽁초로 보이는 물건이 전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상 담배 꽁초로 보이는 물건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3-15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증거기록 5쪽),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자기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실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방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K도 피고인의 담배로 인한 실화로화장실에 불이 났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면 피고인의 담배 피우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을 것이나 이를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쪽). 나아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K가 불을 내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5쪽), 그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방화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담배꽁초와 관련된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에 의하여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 불을 내려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수차례 무전 취식을 하는 등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여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고, 무전취식 등을 한 액수도 크지 않아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온전한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의 관점에서 더욱 적정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