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2019고단75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0. 01:3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D(64세)가 주점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꺼져, 양아치 이 사기꾼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가 "대갈통을 부셔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13: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과일가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과 1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 절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저 병신새끼,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1세)이 전날 먹은 냉면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냉면 주문을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4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03:38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 등으로 신고하여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K씨 당신은 영원히 구제불능이야!! 어쩌자고 순창경찰서에 고소해 놓은 거야? 뭐를 증거로 고소했는지 넌 나한테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고 일요일(휴일)영업했으니 L단체하고 택시 물류과에 고소할거고 20만 원에 계약했는데 30만원 달라고 과다청구했으니 사기죄 및 미터기 미사용불법 신고할거고 나한테 한 것보다더 이상으로 한번 골탕 먹어보세요!! 120만 원 과태료에 불법영업했으니 몇십 만 원 벌금 물어보세요 난 증인들 세울 준비됐고 당신은 증인한명 못 세울걸?"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피해자 M(54세)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5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6:1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M(54세)과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액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협의가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를 휴대한 채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00:2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충전소 뒤편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면서 "눈알을 파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의자는 2019. 6. 5. 11:4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충전소 뒤편에서, 피해자 R(63세)이 S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에 S 회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강도, 병신, 말더듬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501 피고인은 2019. 7. 9. 21:15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충전소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W 등 수 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너 어제나 경찰서에 신고했지, 미친년, 똘아이년, 병신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680 1. 2019. 7. 8.자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16:10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S사무실 에서, 피해자 Y(여, 64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S단체 회장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 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 등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삐적 마른년이 까불고 있어, 병신 같은 년,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씨발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찰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2019. 7.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06:40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 AB(55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손목을 비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722 피고인은 2019. 7. 3. 23:35경 서울 P Q충전소 옆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B이 승차하고 있는 AC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 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창문을 내려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발로 1회 차 위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통화내역 음성파일 제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택시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2019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V과 전화통화) 2019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B의 각 진술서 2019고단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311조(각 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동안의 기간 중 주변인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각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특별히 피해 회복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다짐하는 점, 최근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