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경 김해시 E 201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월세계약을 의뢰받고, 2015. 8.경 김해시 G 203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203호에 월세계약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위 임대인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의뢰받은 E 201호, G 203호에 대하여 의뢰받은 월세계약의 내용보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E 201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E 201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체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금 6,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자신의 처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8.경 같은 명목으로 5,850만 원을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E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인 F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I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201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I의 성명란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 203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G 203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인 H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3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28.경 같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G 2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인 H에게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2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7. 4.부터 2017. 7. 3.'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K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203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이백만원정', 차임란에 '사십이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의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K의 성명란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203호 임대인 H 전화진술 청취, E 201호 임대인 F과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첨부 및 분석,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내역 첨부) 1. 입출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고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매우 계획적으로 선량한 서민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편취한 금원이 9,5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잔존 피해액도 9,000만 원을 넘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만 전달하거나 아예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