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2023고단73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B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납부 중인 자동차 할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납입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자동차 할부대금을 갚아야 신용에 불이익이 없다. 계좌이체로 돈을 갚으면 자료가 남고 계약 위반이 되니 직접 현금을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4. 15:15경 전남 순천시 F, G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B에서 할부금 수거를 위해 현장에 출장 나온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63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수사협조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줄테니 1억 대출을 받아 9,7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환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환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4. 11:02경부터 12:0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3고단1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평소 경매업무를 하고 싶어 7개월간 관련 공부를 하였는데, 실제로 낙찰을 받으려면 담보대출 과정에서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광고신문 K에서 ‘L’이라는 업체의 경매 권리분석이 가능한 사람 구인 광고글을 본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3건의 권리분석을 해주었는데, 이후 경매 관련 부실채권을 회수하라는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며, ‘부동산 권리분석 업체’에서 ‘부실채권 회수 업무’를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왜 채권 회수 업무를 해야 하냐고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채권을 빨리 회수해야 경매를 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현금 수거 업무의 위법성에 대하여 의심하면서도 진지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법한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은 2차례였고, 피해액은 2,1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