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으로서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으로서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1994.경 부산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인 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공급책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경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4번 출구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 F을 만나 F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E에게 이를 건네고 E으로부터 받은 현금 105만 원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5. 1. 초경 18:0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기 오산시 G아파트 108동 1304호에서 지인인 H에게 그 중 0.1g을 제공하고, 나머지 필로폰 중 1.9g을 수회에 걸쳐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말경 02: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I 출구 부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F로부터 필로폰 0.5g을 수수하고, 위 카페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0.25g씩 나누어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6. 0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J병원 건너편 'K' 식당에서 F로부터 필로폰 0.5g을 수수하고, 위 식당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0.25g씩 나누어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 23:3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L모텔'에서 그 무렵 알게 된 마약공급책인 M으로부터 필로폰 0.8g(1g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약 0.8g 가량만 들어 있었음)을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매수하고, 2015. 3. 3. 새벽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0.2g씩 나누어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2015. 3. 3. 02:00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인 N에게 나머지 0.2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3. 3. 08: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그 무렵 알게 된 마약 공급책인 O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O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중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0.6g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저녁 H(일명 P)에게 0.1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인인 Q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21:00경 경기 평택시 R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알게 된 마약공급책인 M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인인 S(일명 P)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마약공급책인 O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T 아파트 앞에서 마약공급책인 U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0.경 경기 양주시 V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마약공급책 M의 주거지인 W 원룸 302호에서 M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마약공급책인 U, E을 만나 그 곳에 있던 필로폰 0.5g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 2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림여고 앞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및 모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공동] 알선 5g=>1,050,000원 + (제공·투약 2g, 수수 0.5g, 수수 0.5g, 매수 0.8g, 매수 1g - 몰수 0.4g) 등 합계 4.4g * 서울지역소매가 800,000원/g = 4,570,000원 [피고인 A] (투약 0.1g, 제공 0.1g, 교부 0.1g, 투약 0.1g, 제공 0.1g, 교부 0.1g, 교부 0.5g, 제공 0.1g, 투약 0.5g, 매수 0.5g) 등 합계 2.2g * 서울지역소매가 800,000원/g = 1,760,000원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각 1년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구입처(상선)에 대하여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재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속이 필요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타인에게 제공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