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2016고합238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소위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K(2016. 6. 29.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는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전매하는 소위 '떴다방 업자'이고, L(2016. 8. 1. 기소유예)은 위 K와 A의 지인이다. K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중개로 인한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2016. 4. 초순경부터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 수사무마·축소 방법을 위 L을 통해 수소문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위 주택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L을 통해 K에게 위 주택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해 수사를 축소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해 주고 이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받겠다고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K로부터 위와 같은 검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 약속에 따라, L이 2016. 4. 중순경 전화상으로 K에게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우선 선수금으로 1,000만원을 보내 주십시요"라고 말하여 K로부터 2016. 4. 19. L의 아들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2016. 6. 중순경 전화상으로 K에게 "형님 일을 다 봤습니다. 일이 잘 될 것이고 이쪽에서 잔금을 다 쳐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나머지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K가 "일단 1,000만원만 보내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최종 처분이 나면 확인하고보내주겠다"고 하여 K로부터 2016. 6. 14.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3,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64 피고인 C은 검찰수사관으로 2014. 5. 19.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울산 등지에서 소위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사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지인이나 다른 '법조 브로커' 등으로부터 타인의 형사사건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피고인 C이 동료 검찰공무원 등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그 대가로 받은 금품들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형사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범행] 1. N에 대한 내사사건 청탁 관련 400만원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5.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O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P부에서 내사 중인 N에 대한 불법면세유 관련 사건을 담당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내사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자 같은 달 15.경 O으로부터 Q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200만원을 나눠받았다. 2. R의 고소사건 청탁 관련 400만원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I 2015. 7.경 울산 남구 S 소재 R 운영의 식당에서, R이 부산남부경찰서에 T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검찰송치 이후 기소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R으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200만원을 나눠받았다. 3. U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청탁 관련 500만원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4.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V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U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같은 해 8. 경 부산 W 소재 찻집 'X'에서 V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250만원을 나눠받았다. 4. Y의 고소사건 청탁 관련 200만원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8.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Y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AA 등을 상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기소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Y으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100만원을 나눠 받았다. 5. A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청탁 관련 500만원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12.경 부산 AC 소재 'AD' 북카페에서 AE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불법게임장의 실업주인 AB에게 위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수사가 AB에게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같은 달 중순경 위 북카페에서 AE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250만원을 나눠받았다. 6.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을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사건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자 2016. 3.경 부산 진구 AF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500만원을 나눠받았다. 7. K에 대한 주택법위반 등 사건 청탁 관련 2,000만원 수수 피고인 C은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2016. 4.경 불상지에서 L을 통해 K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K에 대한 주택법위반 등 사건을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K로부터 같은 달 19.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6. 6. 14.경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형사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약속 범행] 8.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청탁 관련 2,000만원 수수 약속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10.경 부산 진구 AC 소재 'AD' 부근 커피숍에서 AG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을 담당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무혐의 처리되게 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9. R의 고소사건 청탁 관련 1,000만원 수수 약속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AH 로부터 R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T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T이 기소되면 500만원을, T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3,000만원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2016고합343 피고인 B은 부산, 울산 등지에서 소위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AI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과 AI의 V 사건 청탁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AI는 공모하여 2011. 2. 22.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AK 주점'에서, 피해자 AL이 V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부산연제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간 사건과 관련하여 AI가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V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AM팀 직원들을 상대로 술접대를 해서 로비를 해야 하니 술값을 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위와 같은 술접대 로비를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A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 술값 285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AI는 공모하여 2011. 2.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I가 피해자 AL에게 전화연락하여 "V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도 술접대를 해서 로비를 해야 하니 술값을 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위와 같은 술접대 로비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A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 술값 33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는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6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AN의 AO 사건 청탁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AN(2016. 6. 30.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5.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 등에게 로비를 하여 구속 시기를 늦춰주고 만약 구속이 되더라도 향후에 담당 검사와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구형량과 선고형량을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담당 경찰관이나 담당 검사, 담당 판사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3,000만원을, 2015. 8. 25.경 2,000만원을, 2015. 9경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AO의 지인 AP로부터 AN을 통해 2015. 10. 1.경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26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3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은행 거래내역, 수표사진, 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영수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합343 사건의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 AO의 모친인 J의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이상, 5,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2016고합343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5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 이상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3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L과 공모하여 당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찰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통해 수사를 축소하게 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고, 향후 경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주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K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청탁·알선의 내용이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을 K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등과 공모하여 검찰 및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해 당시 진행 중인 K, N, U, AB, A, AG에 대한 각 형사사건들에 관하여 수사를 축소하도록 하거나, R, Y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된 자들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청탁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I와 공모하여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 등에게 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해자 AL이 고소한 V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AN과 공모하여 담당 경찰관, 담당 검사와 판사 등에게 피해자 AO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청탁자금으로 교부받거나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1억 6,0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수법 이 계획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중 R, Y, O, U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금원은 이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법조브로커인 B과 공모하여 동료 검찰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통해 당시 진행 중인 K, N, U, AB, A, AG에 대한 각 형사사건들에 관하여 수사를 축소하도록 하거나, R, Y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된 자들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청탁 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를 넘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중 A, R, Y, O, U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금원은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