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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 바, 2014. 10.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2014. 11. 17.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김해 웅경공원에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 공사를 니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내가 새로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해 웅경공원 공장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김해 웅경공원 공사와 관련 없는 진해 용원동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을 채권도 회수가능성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황인준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주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2013. 12. 24.까지 산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서"를, 2014. 1. 8.경 "2014. 1. 23.까지 시설물 철거 및 산림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위 E 사무실 등에서 수령하여, 2013. 11. 13.경부터 2014. 2. 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G, H에 있는 산지 813평방미터(246평)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화하여 높이 4.5미터, 길이 4미터, 폭 4미터의 대지에 무게 30톤의 석불 및 기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5.경부터 2014. 2. 3.경까지 부산진구청장의 위와 같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진구청은 2013. 11. 14.경 'E 사무장 I'을 상대로이 사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014. 1. 8.경 'E 대표 A'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E 사무장 I'을 상대로 한 위 원상복구 명령을두고 피고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발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도 없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22. 14:1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 오분교차로를, 근덕면 쪽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지교차로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인접 오른쪽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그곳에서 좌 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9:44경 성남시 중원구 C 맞은편 앞 노상에서,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12가합21955 토지인도 및 시설물철거 소송 판결과 이에 기한 위 법원 2014. 5. 23.자 결정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인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체 (주)행동과학원 소속 직원들의 경비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구인 성남시 중원구 E 일대 지장물 철거 대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숙소로 이용하던 컨테이너가 지게차에 의해 철거, 운반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두께 2. 4cm X 길이 227cm)로 위 (주)행동과학원 소속 직원으로서 철거 중인 위 컨테이너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접근을 막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1.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경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6.경까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고,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2009. 3. 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8 장인빌딩 법무법인 장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9,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차용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 9,500만 원은 2009. 7.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2009. 7.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5번길 sk석유화학 앞 도로를 신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앞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주행하다 직진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k7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흉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91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이동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설연휴기간에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야간에 주차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우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는바,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8:00경 제천시 화산동 일원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태양철강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그 단속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을 괴롭혀 감정이 좋지 않은 E를 찾아가 따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감정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 인격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3. 7.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에 퇴원을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자, 2014. 6.경 화장실 천정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지지대를 부러뜨려 일부를 떼어 낸 후 그 끝을 조금 갈아서 뾰족하게 하여 길이 약 14.5cm의 끝이 날카로운 알루미늄 흉기를 만들어 숨겨두어 그것을 이용하여 위 병동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5. 20:55경 위 병동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 사무실로 들어간 후, 왼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5세)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문을 열어라, 나가야 된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원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간호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4: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통일로 13 서울역 6번 출구 지하통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49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23:0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 운영의 'D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까페 내부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냉장고 옆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병이 깨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와 합의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8:5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목동아파트 1417동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위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술 드셨습니까"라고 묻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C이 "왜 경찰관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마사지가 가능한 침대가 있는 밀실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30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뒤, 출장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에 있는 서수원 이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행인 D회사 E, 금액 17,820,000원, 어음번호 F, 발행일 2011 4. 5.인 약속어음을 대금 1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즈음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G, H회사 I, 경기도 시흥시 J'라고 새겨진 I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 오정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신의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3:30경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큰 소리로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른 쪽 가슴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여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2. 7. 12:32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건너편 도로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서류봉투 안의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g을 합계 3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707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대금 입금 내역 특정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내역 출력본, 통화내역 자료,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8. 00:25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55번길 검단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차량매도, 가족부양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역 인근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간석오거리역 역무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폭행당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2014. 10. 11.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억울한 생각이 들자 간석오거리역 역무실로 찾아가 역무원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20경 위 간석오거리역 역무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 새끼들이. 남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역무실 새끼들의 이야기만 듣는다, 나는 이 억울한 것을 풀기 전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폭행하기 위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고, C으로부터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C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으며, 이에 C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다소 좋지 않고, 기존 벌금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원약국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까지 E 뉴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19. 00:4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상가 앞에서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E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운전하던 차로 위 H의 손을 부딪치고 도주한 후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너는 초범이니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4. 7. 22.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서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 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근시 음주수취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6: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하며, 식당 내 테이블 3개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내 165.28m² 규모의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 관리 및 손님 안내, 환전알선 등을 하는 영업실장이고, G는 위 게임장으로 손님을 유도하고 환전알선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3. 7. 8.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해피건플러스(HAPPY GUN PLUS)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넣고 20회의 미사일이 부여받아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하여 바다 속에 출현하는 복어(5만점), 상어 (10 만점), 고래 (50만점)를 맞추면 그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5만점당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첨부,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회신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서울 강동구 E빌딩 501호 사무실(면적 118.1m²)을 임차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는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장, C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딜러, 피고인과 D은 F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손님들을 도박장까지 안내하고 도박장 출입구 부근의 위 차량 내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2014. 9.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1:00경까지 위 도박장에 게임 테이블과 바카라 도박용 레이아웃을 설치하고 트럼프와 칩 등 기구를 준비한 후, 피고인과 D은 G 등 손님 23명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B는 손님들의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전문 딜러인 C은 트럼프 카드 6세트(총 312장)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커 표시가 된 곳에 각 2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 두고, 참가자들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베팅하여 플레이어에 베팅을 할 경우 붉은색, 뱅커에 베팅을 할 경우 푸른색으로 스코어 용지에 각각 표시하면 카드 한장씩을 더 나누어 주어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에 가까운 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승리한 경우 베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I, J, K, L, M, N, O, P, C, D,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단속현장사진, B 책상에서 발견된 핸드폰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임대차계약서, B 책상에서 AE 핸드백 안에 있던 통장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5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폭 행하여 피해자에게 코피를 내고 피해자의 오른쪽 윗니가 뽑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상호 폭행 도중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5-1

범죄사실 별지1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차용신청서등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외근수사-D, E, F, G) 사본 1부, 진술조서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수사보고(외근수사-H, D, E, I)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초과수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은 2014. 3. 28. 08:2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5세)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고인 일행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은 음식받이 철제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 도로변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C, D, H은은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 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현장 등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