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2015고단13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에 있는 F마트 앞길을 신장시장 쪽에서 구신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7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경찰에 나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5. 13.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B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2015고단2490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H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1. 14. 23:15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제모기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그 당시 제모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모기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1. 14.부터 2014.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2번 피해금액란의 280,000은 200,000으로, 순번 36번 피해금액란의 320,000는 300,000으로, 순번 37번 피해금액란의 300,000은 320,000으로, 피해금액 합계란의 13,784,000은 13,704,000으로 정정하고, 두 번째 순번 22번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70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2015고단2720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H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0. 18.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4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그 당시 아이패드4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패드4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4.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979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 라.2015고단307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8. 경기 양평군 M에서 성루 강동구 N건물 701동 306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A로부터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받고, 2014. 5. 13.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O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2015고단1371중 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사본 일부 1. 각 교통사고보고 사본 1. 수사보고(A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의무보험 조회 사본 1. 진단서 사본 [판시 제1의 가. 2015고단1371중 2) 및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쪽) [판시 제1의 나.2015고단2490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술서 및 문자대화내역 1. AW의 피해신고서 1. AX, AY, AZ의 각 진정서 1. 현금자동입금, 지급기거래명세,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표,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은행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계좌송금영수증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캡쳐화면 1. 네이버게시글, 중고나라 게시글 1. 판매글 캡쳐자료, 문자대화내역, 은행이체내역서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쳐자료, 문자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매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이체내역서 1. 영수증, 게시글 1. 입금내역, 대화내용캡쳐화면 사본 [판시 제1의 다.2015고단2720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K,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W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영수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사본,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d공동망 타행결과거래 조회, 이체결과조회등, 각 확인증 1. 대화내용 및 입출금내역 1. 카톡내용, 각 문자메시지, 중고나라 게시원본, 네이버 카페 게시물 캡쳐자료 등, 진정인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출력물 1. 사진자료, 게시글 출력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진, 이체처리결과 조회 사진,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진, 게시물 및 휴대폰 문자 송수신 내역 촬영 사진, 문자 송수신 내역 촬영 사진, 이체내역 촬영사진 1.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및 문자 송수신 사진 1.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진 및 영수증 [판시 제1의 라.2015고단307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상근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주민등록등초본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1. 판결문 사본(2015고단1371사건의 수사기록 9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기죄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교사죄와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들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에게 위 범인도피교사를 한 시기는 2014. 3. 20.이므로, 피고인 A의 위 범인도피교사죄는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낸 당일 B에게 B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 명의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B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받아달라고 B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은 2014. 4. 중순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다가 범인도피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행위는, 정범인 B가 2014. 5. 13. 하남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하여 그 범인도피행위가 기수에 이른 때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B의 범인도피행위가 종료된 때에 함께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A가 2014. 3. 20. B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범인도피교사죄는 그 범행 종료 전인 2014. 3.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기죄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인도피교사죄, 병역법위반죄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B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하고, B로 하여금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허위 진술로 A를 도피하게 한 후 자신에 대한 제1심 법정에서까지 허위 자백하고, 자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