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 아파트 경비실 CCTV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자 이에 놀라 자신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와 함께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만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아파트 경비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동 없이 먼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마치 이른바 '헤드락'을 걸듯이 감싸 안아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 및 피고인이 1분간 피해자 몸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밀착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려 그 위에 1분간 올라 타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신고되었음을 알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72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16:30경, B CLA45 AM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녕로 495 강변북로를 한강철교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하는 피해자 C(55세)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 가는 피해자 E(34세)의 F 투싼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위 C의 동승자인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E의 동승자인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공소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위 투싼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모두 인정 된다. 나.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그랜저 차량과 투싼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 견갑대의 염좌, 긴장, 무릎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랜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벤츠 차량이 서서히 진행 중 그랜저 차량을 추돌하고, 그랜저 차량이 벤츠 차량에 의하여 추돌된 후 약하게 흔들리며, 천천히 전방으로 이동되어 다시 전방의 투싼 차량을 추돌하는데, 투싼 차량은 추돌된 후 약한 흔들림을 보이며, 전방으로 아주 조금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벤츠 차량과 투싼 차량 캡처 사진에 의하면, 별다른 손상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경추 및 요추 상해 관련 문헌, 후방 추돌 관련 문헌에 의하면, 속도변화 약 시속 8킬로미터 이하의 저속추돌시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부의 불편함)은 수일 내에 대체로 사라지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 또는 신경학적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이 사건의 경우, 그랜저 차량과 투싼 차량 추돌되거나 추돌한 후 약하게 흔들리는 점, 전방으로 천천히 이동된 점에 비추어, 그랜저 차량과 투싼 차량의 속도 변화가 약 시속 8킬로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속도변화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를 유발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된다. 결국, 그랜저 차량과 투싼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되는 정도의 통증이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는 모두 2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내지 요추의 염좌 등인바, 이러한 피해자들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추돌 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경추 내지 요추 염좌상 등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고,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일반적인 증상과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특별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기초로 위 감정을 실시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위 감정서에서 보고된 점 외에 특별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3. 0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장 동생이다. 은행에 돈을 입금해야 하니 현금이 있으면 줘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의 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은행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위 빌라 오른 쪽 원룸 내부공사를 하면서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자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망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망치, 빠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조물은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것인데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당시 E가 "부수고 들어오든 말든 맘대로 해라"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비록 점유할 권리 없는 사람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건조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입문을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D가 소송을 계속해 온 점, 피해자 및 E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가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시 동대문구 C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에서 정수기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24%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수기 필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으로 도박에 탕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15년 전의 일로 단순 취식사기 범행이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유수출지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F에 대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앞 도로 사진 첨부)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무단횡단 금지'라는 푯말을 설치할 정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반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별다른 문제 없이 건너왔고, 당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보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2019고단480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변 골목길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 1통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비닐봉투 입구를 입과 코에 대고 이를 약 3시간에 걸쳐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5. 01:20 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스버너에 들어 있던 부탄가스와 밥솥에 들어 있던 밥, 냉장고에 들어 있던 김치, 라면 등 시가 미상의 부탄가스 및 음식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료공문 등,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2019고단485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파일저장 CD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625호 판결, 개인별수용현황(누범기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081호 판결, 통합사건검색(판결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흡입의 경우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특수 건조물침입과 절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사이트인 'C',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9. 17:16경 가상화폐 거래소 'E'에 접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0. 066517비트코인(약 819,356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 숨겨놓은 대마 7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9196101비트코인(약 15,056,133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127~129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거래소 회신 자료, I의 비트코인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일반감정), 마약감정서(2019-H-22590), 마약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244) 집행에 따른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E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사이트 회원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추징 및 가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대마 총 약 127~129그램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접속 흔적을 추적할 수 없는 K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B 공간에서 수시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변경해가며 수십 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유통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포차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18세)은 2019. 7. 15.부터 2019. 8. 2.까지 위 포차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1. 피고인은 2019. 8. 2. 02:30경 위 포차 안에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가게 정리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8. 2. 04:1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건물 앞 계단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잡아 약 10여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얼굴을 갖다 대어 약 4~5회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만지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며 손가락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4~5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분의 속옷끈을 당기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넣어 약 4~5회 만지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내역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용자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강제추행,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7. 16. 01:58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F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오픈채팅방을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활영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23:57 경부터 2019. 7. 17. 00:04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다. 음부를 보여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소중한 거 하나씩 갖고 있네', '내꺼 다 봤자나', '진짜 존나 흥분해서 어제 니꺼보고 2번 쌌어 이거 리얼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기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20. 5. 29.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남 등지 오피스텔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것을 기화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광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를 통해 "고소득 보장 오피스텔 컨설팅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광고, 개설,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 및 감독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 비 300만 원, 프로필 제작 대금 300만 원, 성매매 고객 데이터베이스 제공료 300만 원, 영업에 사용할 타인 명의 전화기 2대 제공비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리와 도움을 받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5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 등에 'J' 상호로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7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K 등에게 1회당 1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7. 12.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성매매 후기 등 타인의 개인 정보 약 4만 건이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위 C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손님을 특정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성매매후기 등이 담긴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녀와 피의자 A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서 A과의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A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업무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CD로 첨부), 수사보고(DB 에셀파일 중 일부 캡쳐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PC본체 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4.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1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호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07. 7. 19.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7,25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우리사주 대출자와 C 간에는 퇴직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대출 및 대출금상환계약이 존재한 사실, 2010. 4. 19.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E이 우리사주 대출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후 미지급 상여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C 회사의 대출금 회수권한을 포기한 사실, 이에 C의 법정관리인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 D에 대한 위 2010. 4. 19.자 상여금지급결의를 포함한 상여금지급 및 상계약정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및 위 부인의 청구가 2012. 7. 10.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부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47세, 남)과는 1985년도에 결혼하여 2011. 2. 23. 경에 이혼한 사이이다. [2012고정155] 피고인은 2011. 10. 15. 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농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E농원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 앞 뒤로 흙을 쌓아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흙과 함께 철제 출입문을 밀어 버려 피해자 소유 철제 출입문 시가(공사견적) 1,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78] 1) 피고인은 2011. 9. 16. 시간불상경 경기 이천시 E농원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저장창고 있는 곳으로 넘어와 담배를 피우고 한다며 피고인의 인부들이 사용하는 숙소와 저장창고 사이를 양철펜스로 약 80m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저장창고 일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숙소와 저장창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여야 되는데 펜스로 가로 막혀 갈 수 없어 이에 항의를 하였으나 이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인부를 시켜 약 7m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철거한 곳에 피해자가 폐비닐을 쌓아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1)항의 철거한 양철 펜스를 약 2m 더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3. 16:00경 위 E농원 출입문 우측 펜스에 쓰여 있는 'E농원'이란 상호를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E상호'를 페인트로 지우고 'F'라는 글씨를 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견적서 1. 현장사진 [2012고정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농원개요 등,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1.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C이 협의이혼하면서 이천시 D 소재 저온저장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인 C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C과 이혼하면서, C으로부터 기숙사 및 저장조의 1/2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2고정178 각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휀스로 인해 돌아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펜스를 손괴하고, C이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C이 사용하는 담장의 상호를 임의로 훼손한 것인바, 피고인의 창고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여 쪽문을 내든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감정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2고정155의 경우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고인이 문을 훼손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랙터로 흙과 출입문을 함께 밀어버렸는바, 행위가 상당히 난폭하고, 다른 방법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으며, 범행 직후 C과 창고에서 만나 C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출입을 요청한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여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투코인 가상화폐 업체인데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