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2019고단1182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장한평역 인근에서 수입 자동차 매매 전문가로 행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7. 2.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재규어 XJ 5.0(C) 승용차를 5천만 원에 구매하였으나, '미리 소개받았던 제품과 인도받은 제품이 달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환불은 불가능하고 인도받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면 3개월 내에 처분해서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B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나중에 누구든지 임의로 해당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서류로써 위 1. 항의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 하단에 위 B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유사한 형태의 도장을 준비하여 이를 그 서류 하단에 찍는 방식으로 B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운행승낙서' 1장, '공란보충용(위임장)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 '차용금증서' 1장,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서' 1장,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1장,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1장, '차량보관확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7. 3. 2.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문서 1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1907₁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마치 자신이 중고자 동차 수입·판매로 큰 돈을 벌고, 경기도 가평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이며, 시가 수억 원 상당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6. 6.초경 피해자에게 "친한 후배가 중고 제트스키를 구입해서 수리한 다음에 다시 동남아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고 제트스키가 한 대 나왔다고 하니 당신이 제트스키를 구입할 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 배를 되팔아 2배 이상 남은 수익금을 전부 주겠다. 당신이 이 제트스키를 빨리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친한 후배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트 스키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제트스키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H 명의 은행 J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72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강남구 L 빌딩' 4층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외제 중고 자동차를 많이 취급하는데, 중고 벤츠 S500 차량을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500만 원에 넘겨 줄테니 당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대표직을 달라, 그러면 내가 광고도 많이 수주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벤츠 S50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1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907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182 피고인은 D에게,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B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19고단1907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트스키 수리가 지연되면서 제트스키를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 G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였던 시가 합계 1,800 만원 상당의 벤츠 2대를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118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들을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이 굳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을 실행할 이유는 별달리 없어 보이는 점, B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서류들의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문서 1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190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평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업권도 3억 원에 팔라고 하는데 팔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자력을 허위로 과시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외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벤츠 차량 등 고가로 오신할 수 있는 차량 등의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N 벤츠차량에 관하여는 2016. 6. 23., O 벤츠차량에 관하여는 2016. 7. 1. 각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으나, 이는 애초부터 피해자 G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 G의 명의로 등록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2쪽),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벤츠 차량 2대가 사실상 가치가 없는 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자력에 관한 중대한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단기간의 변제기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피고인이 사실상 벤츠차량 2대를 사후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S500을 구입하게 된 경위, 자동차이전등록서류 교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K이 2017. 1. 1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벤츠대금임을 전제로, "1월 14일 오전까지 벤츠S500을 다시 나한테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벤츠대금 500만 원을 반환하던가 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K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9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에 걸쳐 다른 종류의 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