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7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음란물사이트 ‘C’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3세),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속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020고단4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대만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성인용품업체 등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G(인터넷주소 2 생략)', 'H(인터넷주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J(인터넷주소 5 생략)', 'K(인터넷주소 6 생략)’, ‘C(인터넷주소 1 생략)', 'L(인터넷주소 7 생략)' 등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파싱 프로그램(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지정한 사이트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관리하면서 광고주를 모집하여 위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설치해 주고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위 음란물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지에서 위 ‘I’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총 63,535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위 ‘H’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화장실에서 성교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사이트에 총 79개의 일명 ‘몰카’ 촬영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위 ‘H’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청소년의 다리,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사이트에 총 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수익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월 200만 원에 대여받기로 하고, 2018. 6.경 불상지에서 ㈜P 명의 지역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계좌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고,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계좌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취득한 광고수익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8. 6. 22.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음란물 사이트 광고수익금 합계 90,503,516원을 위 라.항과 같이 대여받은 속칭 ‘대포통장’인 ㈜P 명의 지역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대만에서 A의 지시를 받아 위 ‘C’ 사이트 관리자 주소에 다른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물이 ‘C’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게시되도록 하여 위 음란물 사이트 게시물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여받으면 피고인 B이 위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출금·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경 대만에서 성명불상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월 200만 원을 대가로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8. 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8. 9.경 위 연신내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사이트 및 URL 확인) 1. C 캡쳐자료, 본건 불법촬영물 동영상 첨부 CD 2020고단4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 등 계좌분석 요지,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거주지 확인, C에 광고의뢰한 업체 확인, Y 광고 파트너쉽 사이트 화면 캡처, 범행계좌 확보, 도박사이트 운영자 가장 광고문의 캡처 첨부, I 채증자료 첨부, 주식회사 Z, AA, AB 계좌회신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 관련 자료, 미 법집행기관 공조, 음란사이트 수사계획 공문 및 붙임파일 첨부, 불법음란사이트 I 캡처 사진 첨부, 범죄수익금 관련 등, 피의자 A 명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AC 사이트 아동청소년음란물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AD 번호 확인, 피혐의자 사용 계좌 확보경위, 자금의 흐름, B 확인경위, 구AD 정보 회신, 음란사이트 캡처자료 첨부,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H 음란물 분류 등에 대해) 1. 별건 수사 관련 확인보고 1. G 사이트 화면, 음란물 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 체상세내역서, 기본정보, 예금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I 자료 화면, K 자료 화면, G 자료 화면, H 자료화면,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거래내역 조회, ㈜P 계좌내역, ㈜R 계좌내역, C 사이트 화면 캡처, 최근 한국야동 내 게재된 목록 및 영상캡처 등 보고, R 계좌 출금 CCTV, L 사이트 화면 캡쳐 인쇄물, C 사이트 화면,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피해자 E(가명), F(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등 배포의 점, 각 음란물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영리 목적 유포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2020고단4194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접근매체 유상차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단4194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접근매체 유상차용의 점)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상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9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명의 접근매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외에서 다수의 음란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수만 건의 음란한 동영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불법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빌려 은밀히 범죄수익을 취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입국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사이트의 관리, 범죄수익금 인출 등 행위로써 A의 범행을 일부 조력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