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4:3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7. 05:00경부터 2020. 7. 19.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8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이어폰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도주로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보 이동 동선 확인 및 최종 도착지에 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본 건 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동일범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J오피스텔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 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에서 장갑 구입 영수증 1. 일출표 1. 각 CCTV 영상 CD(순번 35번, 41번) 1. 사건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순번 8번), K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38번),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35번, 4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은 모두 합해 보더라도 88만 원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다. 절취한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10만 원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해 진술하기도 하였고, 아직 젊은 나이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틈타 골목 식당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각종 절도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인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두달 만에 같은 수법의 재범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김해시 장유면 젤마5일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까지 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택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1:1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왔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새끼야, 내가 택시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23.2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대갈통을 깨뿐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치고, 들고 있던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3:02경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신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G에게 "술 먹었나, 말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때리기 전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등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패를 부리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wedd- a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3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그의 처인 E와 공동하여, 2012. 7. 2. 22:10경 의정부시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A(50세) 및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47세)와 전단지 살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A 이 대항하며 발로 배를 차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서로 엉겨 붙어 넘어진 후에 피해자 A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A이 일어나자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목을 움켜쥔 뒤 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밀었고, E는 피해자 G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같은 날 22:30경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전단지 살포 문제로 계속하여 시ㅣ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E는 피해자 G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은 그의 처인 G와 공동하여, 2012.7, 2,22:30 경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전단지 살포 문제로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3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고, G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 H, B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CCTV분석결과, 진단서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과 그의 처들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도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7, 2,22:10경 의정부시 F 유흥주점 내에서, 전단지 살포에 관해 항의하기 위하여 처 G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검토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8:30경부터 18:52경 사이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519-5 능동식당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629 김포축산 인근 창고에 갔다가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057 소재 농로까지 약 1.5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057 소재 농로 앞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629 소재 창고 방면에서부터 김포축산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D(26세, D)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10:4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97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롯데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녹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중확인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주차해둔 차량에 피해자만의 과실로 부딪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왔고 자신의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4.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91 에 있는 '새마을금고 말바우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콩을 사기 위해 상인에게 말을 걸며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손수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30,000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광주광산구 D에 있는 'E 시장' 내 F 청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가방이 달린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물건을 고르며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손수레에 달린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12: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시장' 내 'H'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고르면서 시장바구니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사이 위 시장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16,000원, 신세계 상품권(일만원권) 1장 등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지갑을 버리는 사진, 압수 관련 사진 및 압수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2018고단1275 피고인은 2010. 9.3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8. 13: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전동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 9, 12:15 경 부산 기장군 F빌딩 1층 108호 'G'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바깥의 옷걸이에 걸어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외투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점, 시가 43,900원 상당의 여성 청바지 1점 등 시가 합계 133,7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10.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K'의류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회색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합계 110,000원을 배낭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고인은 2018. 5.20. 22:05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경점내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선글라스 1개를 진열장에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22, 13:07 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위치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옷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남방 1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1582]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12:5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7만 원 상당의 스커트 1개, 3만원 상당의 머플러 1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87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위 편의점에 커피를 사러간 틈을 이용하여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스즈끼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혀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손으로 뽑아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D식당 노상 자전거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분석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 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상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로서 복직을 위한 투쟁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8, 09:30경 위 회사 본관 앞에서 피해자 A(45세)가 '부당해고 철회' 문구가 기재된 옷을 입고 복직 투쟁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4. 11:13 경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23세)가, 피켓을 들고 투쟁행위를 하기 식당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손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1세)과 서로 밀고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공장 남문의 CCTV 동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공장 남문의 CCTV 동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03:10경 목포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처와 유산을 하였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들을 손으로 들어 세게 던져 의자 다리가 테이블에 찍히게 하고, 발로 테이블을 1회 발로 차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종업원 E와 피해품 변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중 화가나, 양손으로 의자를 머리 위까지 높이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쳐 바닥장판을 뜯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의자 3개, 테이블, 바닥 장판을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I로부터 위 종업원 E와의 피해품 변상 문제에 대하여 중재를 받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의자를 머리 위까지 높이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쳐 위 경위 G,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경찰이면 다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관련),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6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비용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필요한 자금을 9~11% 정도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신용을 심사해 봤는데 부채 비율이 높으니 이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 유미캐피탈에 3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미캐피탈은 확인됐는데, BS캐피탈 부채도 갚아야 대출해 줄 수 있다. 3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5. 3. 5. H 명의 계좌로 299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위 접근매체가 사용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2015. 3. 5. 새마을금고 남서울지점에서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신한카드(I) 1매, 우리카드(J) 1매, 광주은행카드(K) 1매, 외환카드(L) 1매, 기업은행카드(M) 1매, 국민은행카드(N) 1매, 외환카드 1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카드(P) 1매, 기업은행카드 (Q) 1매, 하나은행카드(R) 1매, 신한은행카드(S) 1매, 하나SK카드(T) 1매, 대구은행카드(U) 1매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B 인출장면),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물색 장면 등 사진 첨부), 첨부 사진, 거래내역서 사본, 압수물 사진,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진(B이 인출시 사용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피의자 A QQ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죄 완성의 측면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현금인출행위에 가담한 바로 당일 검거되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7:54 경 과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호프'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프' 안에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CCTV 본체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한 뒤, 카운터 개수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 은행 통장 3개,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절도사건인적사항 확인(현장지문감정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충동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C에게 "아가씨,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C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아가씨, 아가씨"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C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말을 걸고 이에 손님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다른 곳으로 가도록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말을 거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밀치고 경찰관의 점퍼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CTV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술집 안에 머물면서 여종업원에게 희롱하듯 말한 사실, 큰 소리로 소리치듯 얘기한 사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 18:00경 순천시 조례동 번지불상의 길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순천시 D 소재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 라이트 담배 2갑, 일회용라이터 1개 등 합계 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10:40 경 부산 사상구 소재 G건물 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 1개를 달라고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승인내역조회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카드명의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상당액인 47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카드대금은 결제되었으며,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2:00경 대전 중구 B백화점 내 'C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7,000원 상당의 E 향수 90ml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및 이동동선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그동안의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2018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