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94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같은 달 28.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치료사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F'라는 선박회사의 과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믿게 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5. 8. 29. 1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KB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조선설계 관련하여 도면구입비가 필요한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몸이 아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IC칩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에 그 대금은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일시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54,72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내가 가족들 명의로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하여 추가 개통이 어렵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총 563,117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2015. 9. 19.부터 2015. 10. 20.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치료사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F'라는 선박회사의 과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믿게 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5. 9. 20.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선박설계 관련하여 송금해야할 돈이 있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10만원을 빌려주면 얼마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강북구 노원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값을 계산해야 한다. 내가 사용하는 카드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하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택시비 2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1, 14: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병원 식비를 내야하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구한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비시카드를 교부받아 2015. 10. 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998,32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에게 "집을 장만하는데 금액이 약간 모자란다. 10월 말에 적금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네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적금을 타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외환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경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어 2015. 11.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K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치료사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F'라는 선박회사의 과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믿게 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1.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위 일시부터 2016. 2. 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05,9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경 피해자에게 "공금 횡령으로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주면 2015. 12.경 또는 2016. 1.초에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법인 휴대전화인데, 반납해야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016. 1.경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L)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80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5.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3,130,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KB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위 일시부터 2016. 3. 5. 경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 10:30 경 부산진구 N에 있는 모델O 303호에서 함께 머물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23:3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7층 'Q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 6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23:3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노래주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200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과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실내 낚시터 이용권 2장, 로또복권(5,000원)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매, 현금 68,000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등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3. 11:57 경 부산 부산진구 N 모텔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모텔 주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7,15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주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7,7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내역서(수사기록 35쪽), 신체사진(수사기록 42쪽), M의 얼굴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수사기록 69쪽), 국민카드 내역서(수사기록 151쪽), 신한카드 내역서(수사기록 158쪽),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 내역 (수사기록 20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22쪽, 370쪽, 379쪽, 408쪽, 417쪽, 44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 ~ 3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M에 대한 폭행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