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콜센터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인 후, 'C'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00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액만 1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1. 14:5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어정역 1번 출구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정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2. 11.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2. 12.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2.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행위로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이 사건 범죄의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행하여진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에 따라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과중한 형벌이 가하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21: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 친구와 현재 교제 중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벽돌(21cmX10cm) 1개와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19.5cm) 1개를 들고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호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01:19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심야에 유흥을 즐기려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판시 범행 및 종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6: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동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7: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하던 중, 위 차량에서 손톱깎이(약 8cm) 1개와 쇠로 된 손톱정리파일(약 13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F 등에게 휘두르며 "씨발년아, 개새끼들, 나도 죽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대낮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후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은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제 모두 고엽제 후유증 또는 그 유전적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21:40경 경산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5.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호텔 주차장부터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의차량 등,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장거리를 주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 5급의 불편한 몸으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2019. 8.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커피숍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사진 현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침산2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730,000원, 2018. 10. 임금 600,000원, 2018. 11. 임금 2,600,000원, 2019. 6. 임금 100,000원, 2019. 7. 임금 2,600,000원, 2019. 8. 임금 2,600,000원 등 임금 합계 9,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405,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98,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5,906,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G, F, H, I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7:50경 경북 청도군 B 앞길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9. 5. 10.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00: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삼양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경까지의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및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7년여 동안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3. 09:1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7에 있는 동산어린이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 등에게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D 등 행인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꺼져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19:5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 중앙에서, 차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손을 수회 내리쳐,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도둑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2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해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외상치료실에서 "어떤 남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너는 뭐냐,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5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어진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고, 당시 범행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4년부터 25년 동안 나름 성실히 소방관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피고인의 동료들 또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 09:0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3:20경 부천시 역곡북부역에서 부천시 B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전복되고 연쇄적으로 3대의 차량이 추돌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인 점, 음수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이동 주차 요청을 받고 운전을 한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도로 65m²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이고, 위 도로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매장의 주출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17. 12:00경 위 E매장으로 들어가는 주출입로를 막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 피고인 소유 스타렉스와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나란히 주차하는 방법으로 가로막고 2018. 7. 20. 10:00경 인부를 고용하여 폭 1.5m, 길이 25m, 높이 1.3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위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운영의 E매장에 출입하는 고객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수사보고(추자자료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를 막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서울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현장에 인부를 보내려면 일당을 선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사람을 보낼 수 없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E, D, A)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간 금전거래내역 정리보고), D, A 거래내역 1부, E, A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심 실형 선고 및 수원구치소 미결수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1,590만 원을 편취하여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에게 일부의 금액만을 반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위 업무상횡령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5:2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07: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중학교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3년에 한 차례씩 모두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2 (와동) 열녀문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B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가던 중 사거리 편도 1차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7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주오던 차와 부딪힐 뻔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에 있는 연락처로 2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함몰시켜 수리비 1,113,6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자동차견적서 제출 1. 사건관련 사진(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8. 6.경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인 시흥시 월곶동 656-3, 781-3, 806-14, 807-4에 있는 1,096m²의 토지에, 2018. 8. 31.경부터 2019. 8. 6.경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인 시흥시 월곶동 808-3, 809-3 810-3, 811-3, 812-2에 있는 4,074m²의 토지에 생활폐기물,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임자 진술서 1.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요청(시흥시 월곶동 806-14 외 8필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요청 2차(시흥시 월곶동 806-14 외 8필지) 1. 위치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