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상 자유무역지역 내인 부산시 영도구 H에서 위 법률 상 외국물품인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11. 7.부터 2018. 3.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중구 I, J호에서 면세담배, 주류,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수입 잡화점 'K'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부산 동래구 L 상가 4층 M호에서 화장품 수출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위 법률 상 외국물품인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법인이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담기간 2016. 11. 17. ~ 2017. 11. 10., 2018. 1. 5. ~ 2018. 2. 10.)는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된 담배 또는 외국산 담배 등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N 내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F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거주자를 상대로 담배 수출판매업을 하던 중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인해 담배 재고가 늘어가게 되자 해외에서 주문받지 않은 담배를 허위로 세관에 반송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한 양만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물품원가 24,580,757원(시가 50,875,000원) 상당의 담배 12,500갑을 홍콩의 O(O)에게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반송신고(반송신고번호 P 등 25건)한 후 실제로는 위 담배가 아닌 한국산 면세화장품, 의류 등 다른 물품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이를 EMS(국제 우편물 서비스) 화물로 홍콩에 보내고, 위와 같이 반송신고된 담배 12,500갑은 피고인 B의 Q 푸조 차량 및 주식회사 F의 S 코란도 차량에 실어 자유무역 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2.부터 2018. 2. 10.경까지 총 2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2,294,851,414원(시가 5,100,267,000원) 상당의 외국물품인 담배 1,248,960갑 [피고인 C는 2016. 11. 17.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및 2018. 1. 5.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총 149회에 걸쳐 물품원가 1,682,507,119원(시가 3,555,614,800원) 상당의 외국물품인 담배 총 869,500갑]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10.경 부산 중구 I, J호 소재 'K'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 없이 몰래 반출된 담배 12,500갑이 이와 같이 밀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A으로부터 1보루(10갑)당 20,000원에서 26,000원씩 지급하고 취득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2.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총 2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2,294,851,414원(시가 5,100,267,000원) 상당의 밀반출된 외국물품인 담배 1,248,960갑을 취득(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273번)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범죄일람표 1 제274번)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대리구매자들을 통해 구입한 한국산 화장품을 홍콩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T'(T)로 몰래 반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배를 홍콩으로 허위 반송 수출할 때, 담배 대신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받은 한국산 화장품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넣은 후 해당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홍콩에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6. 12. 23.경 부산시 영도구 H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F에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한국산 화장품 화현 3개, 진율 36개, 수연 3개 등 물품원가 합계 4,819,380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 A은 2016. 12. 23.경 홍콩에 있는 U(U)으로부터 면세담배를 주문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허위로 반송신고(반송신고번호 R 외 5건)한 후, 실제로는 반송신고한 담배가 아닌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받은 위 한국산 화장품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EMS(국제 우편물 서비스) 화물로 홍콩에 보내는 방법으로 해당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8. 2.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물품원가 526,084,578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 9,792개를 해당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주식회사 G은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국제우편발송내역-홍콩딜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물품과 다른 물품 수출의 점) 피고인 B, C :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피고인 E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물품과 다른 물품 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E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F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3항,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G : 관세법 제282조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 수입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반출을 숨기기 위하여 담배 대신 화장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담배의 양이 많고, 2014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3.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허위신고하여 반출한 화장품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E, 주식회사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이 외국으로 반출한 한국 화장품은 시내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구입하여 현장인도받은 것인데, 위 화장품을 반출한 것은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출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수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할 때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이미 수출된 물건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위 시행령 소정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규율내용을 달리하여 대외무역법령의 수출에 관한 정의 규정이 바로 관세법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수출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출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뿐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산 화장품은 관세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으로 위 화장품을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위 화장품들이 관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