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7]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2. 4. 24. 14:10경부터 2012. 4. 29. 18:5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지하 1층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PC 3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한 후 1회당 100점씩 감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74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경 천안시 두정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I, 피고인 B을 만나 I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세금문제로 업주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유소 업주로 가장하여 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확약서는 경찰에 제출될 것이다"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부시에 있는 'J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4. 4. 위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직원 K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을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50경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L로부터 전화를 받아 "J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이냐"는 질문에 "내가 J주유소의 실업주이다, 곧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I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 자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피고인 B을 통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범인인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I이고,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J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자, I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5. 6. 의정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과 소속 경장 L에게 "J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다"라고 허위 진술한 후 이러한 취지로 피고인 A이 I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I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A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범인인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004] 의정부시 M에 있는 'N 주유소'의 업주인 O는 2011. 2. 14.경 한국석유관리원동부지사의 휘발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2011. 3. 14.경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정받고, 그 무렵 의정부시로부터 경찰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점으로 고발을 당하자 I에게 대신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I은 O와 함께 2011. 4. 내지 5. 초경 천안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N 주유소 업주인 O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당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I·O의 부탁을 받고 실업주가 자기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I·O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O는 2011. 5. 18.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유사석유 판매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업주로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자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 A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8.경 천안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O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할 것이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P으로부터 'N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실업주이다. 자료를 준비하여 곧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겠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O가 'N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으로 수사 받게 되자 I·O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실업주로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자인 것처럼 확약서를 작성하여 O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토록 하고, 수사담당 경찰에 실업주로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인 O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0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주인 Q와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6. 7. 1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R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업주인 Q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양자방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D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주인 Q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357] 피고인 D은 2013. 1. 16.경부터 2013. 1. 18. 15:00경까지 대전 서구 S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T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2013고단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0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0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2013고단235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244 판결, 2013노82 판결 1. 판결 확정,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2)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D 1)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3)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C·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한 참고인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I의 요청에 따라 친형 U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U 명의를 형식상 J주유소의 운영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U의 동의를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I과 함께 금전적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피고인 A을 J주유소의 허위 실업주로 섭외한 사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를 받는 장소에 U, 피고인 A을 데려다 주었고, I과 동행하여 피고인 A을 여러 번 만났던 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 사실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A의 자필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I이 피고인 A의 자필 확약서를 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I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B은 대전교도소에 있던 U을 면회하러 가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실업주를 피고인 A으로 진술하도록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B은 I의 운전기사로서 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함에 그친 경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게임장 명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에 가담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음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금고형 이상 전과 5회, 범인도피죄의 실형 전과 2회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의 동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2. 피고인 B 유사석유 판매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세금 포탈, 안전성의 위험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바, 피고인과 같은 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불법성이 큰 본범을 근절할 수 없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금고형 이상 전과 2회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음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양 및 그 시가 상당액 등 참작 3. 피고인 C·D 전과 관계 ·피고인 C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D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1회. 본건(2013고단1087호) 범행으로 단속 후 6개월 만에 재범하여 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범행으로부터 다시 1개월 만에 재범(2013고단2357)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범행 가담 정도, 실제 근무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