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3. 8. 14. 가석방되어 2003. 11. 12.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고,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9. 4. 확정되었고,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24. 0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카운터에 있던 손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5. 11:2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서점'에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BC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5,664,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05:0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5:00경 위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R,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P, Q의 카드거래승인조회 및 매출전표, 구입항목 등 수사, 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피해자 확인보고, 피의자체포)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사기(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와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1981년생으로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현금 64만 원을 절취하고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앞의 도로에서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위 식당 매니저인 O(23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O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O가 위 식당에서 나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롯데마트 앞에서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감싸 안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 O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딪친 사실, O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느라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힘도 빠져 피고인을 감싸 안은 0의 팔이 헐거워진 사이 피고인이 몸을 숙여 O의 팔에서 빠져 나와 도망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팔꿈치가 O의 옆구리에 부딪친 행위는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O에게 붙잡히자 본능적으로 빠져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부딪치게 된 것이고, 이는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할 뿐, O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 범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포섭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준강도 중 폭행의 점 유죄 : 2명 무죄 : 7명 나. 그 밖의 죄 유죄 : 9명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징역 5년 : 1명 징역 4년 : 4명 징역 3년 6월 : 2명 징역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