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청각장애 2급, 피해자 D은 청각장애 1급, 피해자 E은 청각장애 2급, 피해자 F은 청각장애 3급, 피해자 G은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울산 남구 H 소재 I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1,8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에 한번씩 60만원을 주고, 실적이 좋으면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받은 돈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등에게 1억 6,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일단 K에게 돈을 빌려 그중 일부를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 4부를 쳐서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K으로부터 1,200만원을 빌리도록 한 후, 그중 7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참치 횟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7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4. 7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7. 5.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참치횟집을 창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1. 7. 14. 주유비로 7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4.까지 합계 7,568,13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참치횟집 창업과는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68,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 200만원, 2015. 8. 26. 45만원, 2015. 9. 2. 140만원 합계 88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5. 7. 30.경 주유비로 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합계 1,603,51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3,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오산시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급하게 납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을 교부받아 500만원 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할 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자에게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돈을 대신 갚아주면, 2016. 5. 25.까지 이자 100만원을 합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5.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부업자에게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각 통장사본, 입금 영수증, 카드론 대출약정 안내, 카드론 약정내용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청각장애인들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에 관한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일부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까지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신용상의 위험을 끼친 점, 판시 제3, 4, 5항의 범행은 동종 전과로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고,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피해규모 1억 6000만 원 상당, 징역 1년)과 유사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다소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