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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 재임기간인 2003. 2. 25.경부터 2008. 2. 24.경까지 ◆의 정보보안 및 전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무회의 등이 ◇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보좌하는 한편, ◇의 출신고교인 □ 동문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1.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형 최 C의 소개로 알게 된 측량업체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 운영자 김C1로부터 '▲나 ☆가 발주하는 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김C1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 행정관으로서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6.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식당에서 김C1에게 ☆ 본사 기획조정실 팀장 이 C5를 '측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계속하여 2006. 4.경 ▲ 사장실에서 사장 한C2에게 김C1을 소개하면서 '측량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김C1이 지적확정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줌으로써, 결국 2006. 4.경 ▲가 진주 가좌지구에서 발주한 지적확정측량공사를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1.경 김C1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김C1로부터 합계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9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김C1, 최C를 통해 조선족 비자발급 브로커 김C3을 소개받아 김C3로부터 '조선족에게 취업비자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중국의 한국영사관 영사와 연결해 주어 비자발급을 받게 해 줄 수 있느냐? 내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 유흥주점에서 김C3로부터 여종업원이 동석한 가운데 술과 음식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 행정관으로서 정부 부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김C3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C1, 김C3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최C, 김C1, 김C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1(김C4 진술부분 포함), 김C3(김C1 진술부분 포함), 김C4, 최C(김C1 진술부분 포함), 이C5, 이C6, 정C7, 김C8, 한C2, 고C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 1. 출입국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무통장입금증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수표계좌추적 결과보고 / 진주가좌 및 거제장평 지적확정측량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어떤 행정공무원보다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 그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과 향응을 수수한 점이나 ◆ 근무 공무원의 위세를 이용한 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친형인 최C가 투자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자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 등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정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이하 생략) 소재 △△섬유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던 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0.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5. 16.경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14,46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1. 2.경 근로자 □□□에게 입사 후 5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려면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02:24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경찰서 I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호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2경 같은 시 E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향이 파주니까 파주로 가자" 라고 목적지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를 피해 춘천경찰서로 향해 운전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같은 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그 곳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까 나 그냥 갈께요."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02:35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보초 근무 중이던 춘천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H(2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자신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한 뒤 위 경찰서 정문 앞에 놓인 '차량 5부제' 입간판을 들어 위 H를 때리려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 소속 경사 피해자 J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고 위 H와 위 C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니 마음대로 해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2 범죄{ 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한의 1/2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모욕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및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므로 자숙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16:5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1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발한 전 고용주인 피해자 B(44세)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부근 탕비실에 감춰두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뭉치 지름 3cm, 길이 40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감싸 막고 있는 머리 부분을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박(여, 3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어플을 통하여 위 GPS단말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차량 및 GPS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 ㈜) <삭제>사의 회신 1. 수사보고 - 위치추적기(GPS) 사용자 정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 구글의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뿐만 아니라,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변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는 접근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남, 59세)로부터 그의 임대아파트 방 한 칸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3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동 ◆◆우성아파트 201동 1506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아침에 먹은 미역국이 국물도 없이 건더기만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마침 집에 돌아온 피고인과 시비되어 피고인에게 "야 씹할년아, 미역국 다시 끓여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니가? 너는 못해"라고 말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못하냐, 이 씨발놈아, 봐라, 한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당긴 다음,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자 겁을 먹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 조△△, 이◐◐, 김□□, 박소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김□□의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보고), 수사협조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뒤가 아니라 옆에서 겁을 주려고 목에 칼을 댔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칼에 베어 상처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33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12센티미터)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길이 6센티미터, 깊이 2센티미터의 자상인데, 이는 기도 바로 직전까지 이르는 정도의 깊이이고 경부 대동맥, 대정맥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처로서, 상처가 조금 더 깊거나 길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그와 같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칼로 목을 그었고, 목에서 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빈정거리자 순간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베었다. 피해자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턱을 뒤로 당기고 오른손에 든 칼로 목을 그었다. 피해자의 목을 벤 그 순간은 피해자가 돼지로 보여 죽이려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 부근에서 칼을 소지한 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전부터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는 등 모멸감을 느끼자 순간 격분하여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건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화를 내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이 남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5년(3년 6월 4명, 5년 3명)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창리 쪽에서 옹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옹기마을 쪽에서 남창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나****호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융기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안전(Security)은 모든 개인의 생존의 조건이고, 모든 자유의 토대이자 근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안전의 확보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이고, 양보할 수 없는 법의 미덕이다. 그런고로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반예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행위 불법의 측면을 보고자 한다.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0.174%)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이러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는 고의로 범한 음주운전 행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행위 책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결과불법의 측면을 보면,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점이 없는 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양 측면을 모아 보면,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측면이 있고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이고, 피해자 박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취재하러 온 연합뉴스 소속 사진부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1:48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소재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서, 그 곳 사진기자단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캐논 EOS-1DX) 1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 강의 각 법정진술 1. 감정물(CCTV 동영상 USB), 감정서, 화질개선 및 확대 DVD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압수 건), 선수촌 아파트 피해품 임의제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수영연습을 마친 후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 있는 사진기자단석에 수영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성명불상자(약간 그을린 아시아계 피부, 검고 짧은 머리, 검은 눈동자, 진한 녹색의 긴바지를 입은 모습)가 피고인의 손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고, 피고인은 당시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온 후 손가방을 열어 확인한 결과 카메라인 것을 알았으나, 렌즈가 붙어 있지 않아서 부서진 카메라라고 여기고 퇴실할 때 버릴 생각으로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두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 있는 사진기자 단석(이하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이라 한다)에 앉아 있었던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 부분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및 위 동영상에 대하여 화질 개선 및 확대 작업을 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에 이 사건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남성이 수영장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둔 자리 쪽으로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메라를 사진기자단석에 두고 나간 전·후 시점부터의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 내부 및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나.항과 같은 동영상을 보고 위 남성의 일련의 이동경로에 따른 CCTV 동영상에서 위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영연맹 조직위원회 및 일본 수영연맹 관계자 등에게 순차 보여주어 위 남성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었다. 라. 그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가 본인의 숙소에 있다고 알려 주었고, 피고인의 숙소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이 사건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마. 피고인은 낯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손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바로 확인하지 않고 위 물건이 든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선수와 식사를 하고, 휴게실에 들린 후 숙소에 와서야 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물건이 카메라인 것을 확인하고도 렌즈가 없어 부서진 카메라라고 여기고 나중에 버릴 생각으로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그 다음 행적이나 태도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카메라를 사진기자단석에 두고 자리를 비운 전·후 시점에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의 구조상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일본 수영연맹 관계자 등과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카메라 절취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서 이 사건 카메라 절취와 관련하여 사과까지 하였다. 양형이유 이 사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정상이나,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피고인이 경기 영상 등을 촬영하기 위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0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0. 13:0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경매계 앞에서 피해자 에게 "육지에서 사기해 먹고, 제주도까지 와서 사기를 해 먹을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여 5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여, 67세)으로부터 1억 9,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과수원 3,200평 및 위 지상에 식재된 15년 내지 20년생 밀감나무 주수불상(이하, 위 토지 및 밀감나무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04. 6. 28.경 북제주군청에 폐원 보상비 19,176,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의도로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과수원에 식재된 밀감나무들에 대하여 폐원신청을 하고,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과수원에 식재된 밀감나무들을 굴취하는 등 손괴하여 위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위 과수원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이 사건 과수원은 공소외 의 소유였는데,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은 2003. 3. 말경부터 과수원 중 일부를 임차하여 개 사육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2003. 4.26. 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대금 2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은 2억3천만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1억원의 약속어음증서(지급일 2004. 5. 31.)의 교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 1억3천만원은 2003. 5. 10. 기한 내에 지급하되, 2003. 4. 30까지 지급이 안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1일 10만원씩 가산하기로 한다. - 위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농조합은 그 소유의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상가 2층 41호, 42호, 43호 및 지하1층 상가 26.1 평형을 에게 담보설정해주고 는 위 약속어음을 반환한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시경 위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 1억 7,500만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은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수 없고, 개인 명의로 할 경우에 금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및 관리이사인 은 의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금원을 빌리고 이 사건 과수원의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이에 2003. 4. 30.자로 매도인을 , 매수인을 피고인, 동의자를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 바, 그 내용은 위 2003. 4. 26.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이후, 2004. 5. 2. 위 , , , , 피고인, 이 있는 자리에서 과 피고인 사이에 1억7500만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 사건 과수원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토지대금 전부를 (피고인)씨 개인이 부담할 시 회사에서는 이건 계약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 해줄 것을 거듭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확약서 상에 위 확약에 대하여 동의하는 동의자로 가 날인한 다음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등부 2003년 제1548호)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자 ,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과수원을 개 사육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후 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위 계약금 1억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관리이사인 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매매계약 체결의 과정, 위 확약서의 내용,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도 영농조합이 이 사건 과수원을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이 아닌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정황, 그 외 명의신탁의 여부는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금원을 빌려 준 의 의사 유무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위 ,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의사는 이 사건 과수원은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이 매수하되, 다만 금원 차용의 편의상 그 매수인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수원이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2. 1. 위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0. 11. 2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읍 리에 있는 옷가게 앞 일방통행 도로를 쪽에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로 도로의 폭이 좁고, 좌우 양면에 상가가 있으며, 당시 전방에는 주유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이♤♤(여, 45세)의 팔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자신의 친누나 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북 진천군 읍 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읍내리 루빈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105쪽)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피해자 등에게 본인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고, 그 외에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다 이행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누군가가 119 등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누나인 김◇◇에게 전화하여 김◇◇이 현장에 오게 하였는데, 김◇◇은 피고인과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서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피고인에게 운전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그 안에 있던 김◇◇에게 운전자냐고 묻자 김◇◇은 피고인을 쳐다보고 피고인이 사람들 틈에서 있는 것을 본 후 자신이 운전자 맞다고 답변한 사실, 경찰관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등의 사진을 찍은 후, 119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김◇◇과 함께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따라갔는데 멀리서 피해자의 상태만 보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들이 운전자가 남자였다라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게 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수사를 하면서 목격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등은 판시 전과의 선고 전날 발생한 것인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