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8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금원을 범행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화페 등을 구입하는 방식의 일명 ‘메신저 피싱’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J’, ‘K’, ‘L’)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8.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액정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액정보험가입하고 통신사 인증받아야 하는데 폰인증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빠 명의로 신청해도 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을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2022. 7. 28.경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M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N에서 대출약정을 하여 위 M저축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대출받고, O에서 대출약정을 하여 피해자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0원을 대출받고, 2022. 7. 29.경 Q에서 대출약정을 하여 피해자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8. 20:42경 위 M저축은행 계좌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9.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78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8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S은행 공항동지점에서, ‘J’, ‘K’, ‘L’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620,000원을 대포계좌에서 인출하여 ‘J’, ‘K’,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J’, ‘K’,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93,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U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S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1%대의 저금리로 4,12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건수가 없으므로 대출기록이 필요하다. 보험사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에서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이자가 생기지 않으나 14일 이내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한다. 위탁상환 방법이 있는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교부 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상환금 명목으로 2022. 7. 14. 16:34경 위 X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 05:26경까지 합계 5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15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하여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J’, ‘K’, ‘L’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금원을 빼돌리지 않고 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지 근처에서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J’, ‘K’,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2.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S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S은행 은행에서 시행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1년 무이자 고정금리로 1.67%, 최대 1억 5천만 원의 대출 상품이 있다. 카드론 대출을 진행해서 한도를 알아보고 최대 가능한 금액으로 대출을 하시고 고객님 계좌로 송금해 놓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 AA, AB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되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AC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AC를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2022. 7. 24.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고, 2022. 8. 16.경 피해자에게 “이전 카드가 망가졌으니 새로 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Z은행 백마지점에서, ‘J’, ‘K’, ‘L’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인출하여 ‘J’, ‘K’,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8.경부터 2022. 8. 19.경까지 위 S은행 계좌에서 합계 1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J’, ‘K’,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S은행 AE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이 다 좋은데 기존 대출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놓기만 해라. 대출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위탁상환을 해주겠으니 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 AA, AB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되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AC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AC를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2022. 7. 25.경 피해자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고, 2022. 8. 18.경 피해자에게 “이전 카드가 망가졌으니 새로 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위 AF조합 계좌,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서울 서대문구 AG빌딩에 있는 S은행 신촌중앙지점에서, ‘J’, ‘K’, ‘L’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AF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AF조합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8,930,000원을 인출하여 ‘J’, ‘K’,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7.경부터 2022. 8. 19.경까지 위 S은행 계좌에서 합계 2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J’, ‘K’,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93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H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S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AC 대출금 1,640만 원을 갚으면 2년 후부터 5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금 3,0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출금 1,640만 원을 한 번에 상환하면 기록이 남고 패널티가 부여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씩 나누어 인출하여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2. 8. 9.경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9.경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AK본점에서, ‘J’, ‘K’, ‘L’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S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90,000원을 인출하여 ‘J’, ‘K’,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J’, ‘K’,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 ‘K’, ‘L’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I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I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합계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27. 22:42경부터 2022. 7. 28. 00:2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Z은행 안양동지점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AO건물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23:38경부터 2022. 8. 2. 01:08경까지 경기 양평군 AP에 있는 AQ 양서지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AO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U, I,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7, 8, 9, 19, 23, 24, 27, 34, 55, 56, 65, 66), 입건전조사보고서(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회신 및 스피드 수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증빙자료(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순번6), 인출 CCTV(현금 출금/이체),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에 대한 인출책 수배 및 현장 CCTV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29),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내역(순번41), 각 사진(순번45, 47, 51, 59, 67), 대출잔액증명서 1장·장기카드 대출 상세내역 1장·대출상환 내역서 1장·예금거래내역서 8장·통화내역 1장·카카오톡 대화내역 8장, 카카오톡 대화내역·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회신자료(피해자 I 피해금 인출/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1,280만 원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이라고 진술한 금액임[수사보고(추징보전 필요성 검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이 전달한 돈을 9억 원으로 추산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1,280만 원 = 9억 원 × 0.01(수당 비율) + 380만 원(일을 그만둘 때 받은 돈)].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달한 돈은 4억 1,994만 원[= 3,162만 원(판시 제1항) + 1억 3,200만 원(판시 제2의 나.항) + 2억 3,893만 원(판시 제2의 다.항) + 1,739만 원(판시 제2의 라.항)]임. 불고불리의 원칙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공소 제기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추징금을 산정하면 7,999,400원(= 4억 1,994만 원 × 0.01 ＋ 380만 원)이 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역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