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CGI 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지석초교입구사거리 앞을 풍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어정 삼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기어)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후진하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사거리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B 벤츠 S500 CGI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0: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 10 도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기록지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13.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에 있는 나혜석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 2010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680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헌준, 이정민(기소), 윤오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김선철 판 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2020고단6806 사건 범죄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1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색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6806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광택집까지, 다시 위 광택집에서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 고단6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의율 검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항(2020. 5.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7.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5. 14.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 또한 2020. 5. 14.자 음주운전으로 2020. 6.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 2020. 5. 14.자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2:0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 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28.01:5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켄벤시아대로 43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에서 인천광역 시 남동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쉐보레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수사 초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민경재, 임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진렬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702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536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029 피고인은 2020. 9. 9. 19:20경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29395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39687호 약식명령 2020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A 면허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번의 운전 모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도 전의 것으로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종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1:21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길에서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7: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길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 임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02:18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장종태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네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전과가 다소 있으나 1996년 이후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호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동탄호수공원 방면에서 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화성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까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7. 16. 23:00경 위 'H까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세 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1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냐.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등 소란을 피워 그 그릇상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그릇상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73쪽)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1:30경 서울 금천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단속 직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6. 21:5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54경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5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1년도의 것인 점, 그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0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경위 D의 이마를 수회 밀치고,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밀치고 눈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고, 피고인의 전과는 전부 2008년 이전의 것들이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H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B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스름돈 4,500원을 건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거스름돈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4세)가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남, 24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14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9:5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산 22-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자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8년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첫 번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