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모두 2017.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F에서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 겸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4. 2. 16. 온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건축한다며 위 G 공사현장 입구에 지상 6층의 건물 조감도를 설치하고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마치 완주군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31. 이미 공사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위 기공식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최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일부 공사 부분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빌미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하도급 명목 금품 편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사전에 협의하여, 2014.4, 23, 10:00경 위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주면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5.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 2014. 5. 15. 같은 계좌로 3,100만 원 총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G 공사를 제대로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상 피해자의 이름은 H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하도급 명목 광고판 대금 편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전에 협의하여, 2014. 6. 25. 10:00경 위 G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안내판 및 광고판을 설치해주면 제작비용은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5. 408만 원을 들여 광고판을 제작,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G 공사를 제대로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익도 없는 등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아니하여 위 광고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8만 원 상당의 광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B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본건 G 관련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B가 피해자 H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면서 돈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주도한 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 사건의 발생을 몰랐기 때문에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 공사 현장에서 G 전무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 사건 공범 B로부터 우선 하도급 공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행보증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현장을 위한 광고판 내지 안내판을 제작하였으며, 실제로 G 법인에서 진행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서나 공사도급계약서도 G 법인 명의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접대를 하거나 B를 통해서 혹은 직접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대면하면서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사 하도급 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의 상황이나,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나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과도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공범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내에서 G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전무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자신의 지위와 실질적인 대표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6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N에게 빌려주었으나, 나머지 돈 중 3,400만 원은 G의 공사업자인 K에게, 그 중 1,300만 원은 같은 J에게 각 공사비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G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가 G와 직접 관련이 있고, G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의 지배 영역 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J, K도 B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G에 대한 공사비채권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로 진술하는 만큼, B의 진술도 당시 경위나 각 금융거래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만하다. 다. 또한 G의 관리이사 L이나 이 사건 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했던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원을 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 계약 관여 정도에 대한 피해자나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러한 진술에 앞서 본 각 보강증거의 내용을 통해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B 및 피해자와의 관계, 약정서나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에 지시 내지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 모 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은 G가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것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