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경 포항시 북구 G,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기계 정비업을 운영하였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경 '주식회사 J(2014. 2. 17. '주식회사 K'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및 건축업을 운영하였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11.경 울진군청에서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여 울진군 L단지 내에 공장을 유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명의로 L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I 명의의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자 2013. 7.경 피고인 C,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주식회사 I 소유의 포항 M공장 부지 및 기계 등을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로 매도하는 외관을 만들어 매매 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 등을 다른 은행에 이중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회사 J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이용하여 울진군 L단지에 N 공장을 설립하고 울진군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0.경 주식회사 I 운영 당시 '0'으로부터 '1인치, 3인치, 6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3개를 합계 4,0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2013. 1. 29.경 위 조관기들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하고 리스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I 포항 M공장 부지 및 위조관기들을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J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대출받으려는 의도로 합계 4,000 만원 상당에 구입해온 위 조관기들의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포항 오광장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P에게, 이미 삼성카드에 소유권 이전한 위 1인치 3인치 6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들을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조관기들의 가액이 3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146,209,227원을 교부받고, 자기앞수표로 853,790,773원을 교부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2013. 12.경 울진군 L단지 내에 공장을 완공한 후, 2014. 5. 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이용하여 향후 위 울진 N공장 내부에 2인치,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들을 정상적으로 제작, 설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합계 23억 원 상당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정상적으로 제작, 설비할 의도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포항 M공장의 1인치, 3인치, 6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들 중 3인치 조관기를 피고인 D(주식회사 'Q' 운영)로 하여금 4인치 조관기로 개조하여 새로 제작한 것처럼 도색하도록 한 후, 신한은행의 실사 당시에만 잠시 이를 울진 N공장에 가져다 놓았다가 다시 포항 M공장에 되돌려 놓을 의도였을 뿐이었고, 개조 비용이 1억 8,000 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 5.경 피고인 D로부터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 및 Q 명의 통장을 교부받은 후, 마치 4인치 조관기 제작 비용이 1,390,000,0001) 원 상당에 이르는 것처럼 임의로 공란 부분에 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5. 13. 1,68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5. 26.28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5. 29. 18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6. 23. 5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6. 27. 96,000,000원(합계 2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2014. 8, 14.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4. 8. 14. 287,793,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20. 85,180,040원을 교부받고, 2014. 8. 27. 25,74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추 1)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321쪽~323쪽)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신한은행에 제출한 명의 세금계산서는 3장이고 공급가액 합계는 13억 9,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출금 합계 398,713,040원),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2,698,713,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피해자 울진군청에 대한 사기 울진군청은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울진 L단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체로서 총 투자금액이 15억 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군이 선정한 전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 30% 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고, 위 조례에 근거할 때 울진군청은 기업의 총 투자금액이 35억 원인 경우 2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3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8,000만 원에 초과금액의 12%를 더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2014. 8. 11.경 피해자울진군청 경제과에서 R 담당 공무원 S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이 울진 단지의 N 공장에 투자한 전체 금액이 총 6,385,486,655원 상당에 이른다는 내용의 투자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내역서의 투자목록 중 STS TUBE MILL M/C 3인치 1SET(12억 5,000 만원 상당), STS TUBE MILL M/C 1인치 2SET(7억 5,000 만원 상당), SUS조관기 설비제작 선수금(8,000만 원 상당), SUS조관기 설비제작대금(6억 원 상당), 합계 26억 8,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들이 울진 N 공장에 투자한 내역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포항 M 공장에 투자한 내역임에도, 마치 울진 N 공장에 투자한 내역처럼 허위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2014. 8. 25.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로 총 투자금액 6,385,486,655원에 상응하는 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실제 투자금액 3,705,486,655원에 상응하는 보조금 3억 466만 원과의 차액인 2억 9,534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포항시 남구 T에서 기계 설계 및 제작업체인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Q 공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으로부터 '포항 M공장에 있는 3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당신 공장에서 4인치로 개조 작업한 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와 대출금을 받을 Q 명의 통장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허위 대출 신청을 도와주어 이들로부터 자신의 개조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여 대출신청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경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Q 명의 세금계산서 세장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2014, 5. 13.경 Q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공장매매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기계제작계약서, 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서, 울진군과의 투자양해각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 보조금 신청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록, K 운영에 관한 합의서, 소재불명 기계기구 목록, 등기부등본, 감정평가표, 위치도, 기계기구 및 담보물 현황 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이자납입계산내역,거래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 담보물 사진 및 감정평가서, K 공장 감정서, 세금계산서 사본, 담보기계 및 현장사진, 대출금 사용내역, 신용보증서,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예정 통보서, 대출 관련 서류, 대출 신청 관련 자료,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울진군청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포항 M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 및 그 기계 등을 실제로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를 해줌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울진 N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1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자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스텐레스 1인치, 3인치, 6인치 조관기를 비롯한 포항 M공장 기계설비 가액을 32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울진 N공장 사업 추진 가)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G,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포항 M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0.경 지인으로부터 울진 L단지 분양계획을 듣고,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면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울진 N에 파이프 공장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9.경 L단지를 방문하고 울진군수와 면담한 뒤 L단지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는 이미 대출금이 많아 더 이상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AA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4, AA 명의로 울진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새롭게 바뀐 대출조건으로는 신규법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주식회사 I 명의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신규 공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포항 M공장 매매계약서 작성의 배경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7. 25.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 포항 M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 4개동 중 3개동 및 기계설비를 매매대금 43억(토지 및 건물 11억 원, 기계설비 3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2. 12.경 피고인 A는 AB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울진 N에 파이프 공장을 지어서 하면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2013. 1. 30. 피고인 A는 AB을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J(2014. 2. 20.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K'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했다. 이후 피고인 BI 공장 설비의 가격을 부풀린 포항 M공장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K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AC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할 당시 울진 N공장이 완공되면 피고인 B은 울진 N 공장에서 파이프를 생산하고, 피고인 A가 포항 M공장을 맡아 울진 N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파이프를 판매하거나 간단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6.경부터 포항 M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증인 U은 2013. 7. 23. K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배경에 대해 '법인설립에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사로 등재하자는 얘기를 피고인 C,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증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AB은 작은 규모의 토목공사와 건축을 하던 개인사업체였는데, 2013. 1. 30. K을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스텐레스파이프 제작 및 설치업,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추가되었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3. 7. 25. 주식회사 I 소유의 포항 M공장 부지 및 공장과 기계설비를 20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피고인 A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요구로 조관기들의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 M공장은 이미 2012. 12.경부터 적자인 상황이었고, 1인치, 3인치, 6인치 조관기들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가 20억 원에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업자를 통해 포항 M공장 부지를 15억 원에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받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3) 대출 이후의 사정 K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 중 일부는 주식회사 I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이고, 나머지 금원은 울진 N공장을 설립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3. 10.경 울진 N공장과 관련된 사업권 전체를 피고인 A가 운영하던 K에 처분한 뒤 K의 자금을 융통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신한은행이 주식회사 AD 계좌로 송금한 1,189,000,000원은 실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D에 의뢰해서 2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정상적으로 제작, 설비한 것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14. 8. 14. 피해자 신한은행이 추가로 대출한 금원은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무관한 대출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울진 N공장과 관련된 사업 명의가 주식회사 I에서 K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N공장 설립과 관련한 사업 진행 및 자금 대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제작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 명의로 울진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 8.경 울진 N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3. 10.경 울진 N공장 설립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가 주식회사 에서 K로 변경되었고, K은 2013. 11. 19. 울진군과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울진 N공장 설립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가 K로 이전된 배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는 '공장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계속 필요했는데, 부실기업인 주식회사 I 명의로는 자금조달이 되지 않았다. 2013. 11. 19.자 양해각서 등을 작성하고 울진 N공장 설립과 관련한 명의를 I에서 K로 넘기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울진 N공장은 피고인 B의 것이었다. K의 대외적인 업무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A가 담당하고 실무적인 일은 이사인 C이 담당하였지만, 대출 신청 및 자금 집행을 비롯한 K의 실질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이 하였다. 신한은행에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피고인 B이 제안하였다. 2014. 11.경 피고인 B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회사에 나오지 않기 전까지 피고인 B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B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범행 및 울진군청에 대한 보조금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초 경찰 수사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피고인 A 운영의 K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기계 중 일부가 반출되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 내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범행,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범행, 울진군청에 대한 보조금 사기범행까지 밝혀지게 되었던 것인 점, 진술 번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A는 K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감안해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Bl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공장장인 증인 은 이 법정에서 '2013. 7.경부터 2014. 4.경 증인이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업무회의를 하였는데, K의 자금 대출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피고인 B이 설명하기도 하고 피고인 C이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만, 2014. 2.경부터 4.경까지는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2달 정도 회사 업무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은 피고인 B, 피고인 A가 동업자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4. 5. 19.에 K에 입사하여 2016. 1. 경까지 울진 N공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입사한 뒤 2014. 5. 20.경 K회사 N지점의 사업자를 내러 갔는데 피고인 B과 함께 갔기 때문에 피고인 이 사장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사장이라고 생각했다. N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피고인 B을 사장님으로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K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피고인 B을 사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원을 모집하고 임금을 책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울진 N에 공장을 신설하여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2013. 10.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K에 울진 N공장과 관련된 사업권 전체를 처분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권 전체를 처분한 뒤에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울진 N 공장의 영업파트 사장을 맡아 K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회사 자금을 융통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 N공장 사업권을 넘기는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와 K간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N공장 사업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인가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오간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울진 N공장을 추진하기 위해 2013. 7.경 포항 M공장을 K에 매각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3달 만인 2013. 10.경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N공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A에게 넘겼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21. K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대표를 맡아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는 피고인 B이 담당한다는 내용의 K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4. 3. 무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 확실해지자, 피고인 B이 N 공장이 잘 되었을 때 피고인 A가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자고 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포항 M공장 매매 과정에서 K이 인수하기로 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K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 B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전혀 맞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이 2014. 11.경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정산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I K을 떠날 당시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만 수십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산할 이익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1명의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정이 있자, 울진 N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명의를 K로 넘기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권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A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K의 대출 신청 및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고, 이후 N 공장 운영으로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을 정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포항 M공장에 있던 3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로 개조하는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장장인 U에게 피고인 D을 통해 견적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만나 위 개조 작업을 2억 1,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직접 피고인 D과 가격을 흥정하여 최종적으로 1억 8,000만 원에 개조작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가격을 흥정할 당시 개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금액보다 올려서 끊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 그 밖에 K의 농협계좌내역에 의하면 2014. 9. 5. 피고인 A에게 급여 3,059,743원이 지급되고,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급여 3,543,085원 판공비 1,000,500원이 지급된 반면, 영업파트 사장을 맡아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B에게는 급여 5,113,166원과 판공비 3,500,500원이 지급되었다. 2) 편취액에 관한 판단 가) 신한은행이 AD 계좌로 송금한 1,189,000,000원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2인치 스텐레스 조관기와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타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9. 2인치 스텐레스 조관기와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합계 23억 원)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자 피고인들은 이미 대구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포항 M공장에 있던 3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라인으로 개조하여 울진 N공장에 설치하는 한편,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마치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라인을 신규로 제작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그 비용으로 기타 부대설비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경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2 인치,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설치할 것처럼 가장하여 23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5. 12.경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에 K Q로부터 4인치 조관기를 계약금액 13억 9,000만 원에 구매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기계제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2014. 5. 13. 신한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고, K과 신한은행 간에 일반자금대출로 23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신한은행 측에서 대출승인 된 금액을 받으려면 공급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로부터 금액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4. 5. 12.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억 7,300만원), 2014. 5, 26.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억 5,000만원) 2014. 6. 2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700만 원)를 각 제출하고, 2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부분에 대해서는 AD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에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은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중간기성고에 따라 2014. 5. 13. AD 계좌로 908,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Q 계좌로 28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23억 원을 입금하여 대출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대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23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 신한은행의 담당 직원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라인을 신규로 제작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기계제작계약서 및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23억 원에 대한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3억 전체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AD 계좌로 입금된 1,189,000,000원이 실제로 2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신규로 제작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2014. 8. 14. 자 추가 대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2014. 5. 13. 일반 자금대출로 23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울진 N공장 부지(경상북도 울진군 AE 공장용지 4983.6m²)와 N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27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이후 2014. 8. 14, 기업구매자금대출로 4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위 공장부지나 건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따로 담보를 설정받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련의 대출 과정을 살펴보면, 2014. 8. 14. 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기존에 이루어진 23억 원의 대출금으로써 설비가 정당하게 설치되었을 것을 전제로 기업이 필요한 제조원료 구매자금에 대해서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신한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피고인들이 4인치 스텐레스 조관기 라인을 신규로 제작할 계획이 애초에 없었고 단지 이미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3인치 스텐레스 조관기를 개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가로 이루어진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2014. 8. 14.자 추가 대출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울진군청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고인 B은 K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울진군청에 제출된 서류 중에 포항 M 공장의 투자내역을 허위로 포함시킨 투자내역서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포항 M 공장에 투자한 내역을 마치 울진 N 공장에 투자한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투자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억 9,534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울진 N공장과 관련된 사업자 명의가 주식회사 I 서 K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N공장 설립 사업 진행 및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6.경 울진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액의 80%를 입금해야 했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알아본 뒤 보증금액의 20%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1억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하고 보증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 C이 울진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울진 N공장의 투자내역이 40억 원 정도 된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 포항 M공장의 설비내역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여 포항 M 공장의 설비내역을 울진 N 공장의 투자내역에 포함시킨 투자내역서를 작성하여 울진 군청에 제출하였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피고인 B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B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울진군청 AF팀장 AG에게 K의 보조금 신청 건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4,000만 원에 구입한 조관기들의 소유권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관기들을 비롯한 포항 M공장의 기계설비의 가치를 부풀려 32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또다시 위 기계를 개조하여 울진 N 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6억 여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포항 M공장의 설비를 마치울진 N공장의 설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및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 설립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대구은행의 피해액 20억 원 중 상환되지 아니한 16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포항 M공장 부지 및 건물이 534,429,000원에 매각되었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이 배당절차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C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2. 20. 선고 2007고단824호 판결) 외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 나. 선고형의 결정(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세금계산서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여 대출신청할 것임을 알면서도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Q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확한 대출 규모와 피해액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