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79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4. 1. 1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 ㈜C D 디지털 사업부에서 이사로, 피고인 B은 2007. 10.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사업부는 2011. 9. 1.경부터 귀를 모티브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로고(이하 '선사용 상표'라고 함)를 만들어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영업표지로서 계속 사용하면서 일간신문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8. 4. 20.경 경기 구리시 E, F, G호에서, 보청기 도·소매업,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유)H'을 설립 [명의상 대표이사: I(피고인 B의 처)]하여 피고인 A은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이사로서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F경 위 C에서 사용하는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이미지삭제>상표를 위 I 명의로 상표 출원하여 2018. 10. 1.경 등록결정이 되고 AG경 등록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이미지삭제>J 상표가 부착된 상자에 보청기 배터리를 포장하여 전국에 있는 위 H 가맹 대리점에 판매하고, 2018. 10. 12.경부터 위 C와 거래를 하던 D 강원동해점 업주 K 등에게 <이미지삭제>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상표권 권리침해에 따른 철거이행 최고장'을 발송하고, 그 무렵 D 포천점 업주 L 등과 위 H 명의로 <이미지삭제>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826 피고인 A은 2004. 1. 1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M 17층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N, 이하 'C'라 한다)"의 D 브랜드 사업부에서 팀장으로 위 사업부의 영업관리, 광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D 사업부 차장으로 위 브랜드의 영업관리, 광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1.경 D 광고비로 매월 3,850만 원의 지급을 C에 요청하였고, 이에 C에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통하여 인터넷광고대행업체인 ㈜P(이하 'P'라 한다)에 2018. 1. 9. ~ 2018. 6. 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4. 20.경 '경기도 구리시 E, F,G호'에 처인 I 명의로 '보청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피고인 A은 2018. 5. 23.경 '경기도 의정부시 Q, R호'에 '광고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S'을 설립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해자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 브랜드의 온라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대한 광고에 대한 비용을 위와 같이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D 사이트 광고비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약 5개월간 매월 약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합계 1억 7,500만 원을 책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광고비로 피해자 회사의 D 사이트 광고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경 P 회사에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 준 위 광고비를 피해자 회사의 광고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의 개인 회사인 H의 광고사이트인 T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광고비로 3,593,778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165,720원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6,165,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8. 4. 4.경 피해자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대한 광고비 1억 7,500만 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실제 집행하는 광고대행사 P에 지시하여 I(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다음날인 2018. 4. 5. 1,9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C에서 2018. 4. 30. 및 2018. 5. 31.경 각각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H과 피고인 A의 S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D 온라인광고를 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책정한 광고비 1억 7,5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광고비 전용 부분 피고인들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P에 연락하여 마치 자신들이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 준 위 광고비 중에서 T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해주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이고, T나 S 사이트는 피해회사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측에서 U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광고로 2018. 8.경 4,565,50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피고인들의 개인회사인 H의 광고사이트인 T 및 피고인 A의 S 사이트 광고비로 합계 23,267,560원을 사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3,267,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광고비 반환 부분 피고인들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 준 위 광고비 잔액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P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광고와 관련이 없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만 원, 2018. 12. 12. 500만 원 및 2019. 1. 1. 5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 사본, D 로고 이미지, 상표출원 정보 출력물, 최고장, 상표권 사용계약서, D 사진, 심결문(특허심판원) 1. 수사보고(W 직원 X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 A은 H의 실운영자가 B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A 대표가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4. 20. 배우자 명의로 H을 설립하고, 이사의 지위에서 H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도 A 지시를 받고 직접 귀 모양을 형상화한 로고를 상표로 출원한 사실, 위 상표가 표시된 보청기 배터리를 판매한 사실, 대리점주에게 철거이행 최고장과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년 넘게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등으로 H이 위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설령 A이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는 아닌 점(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최고장(증거기록 48쪽)과 계약서(증거기록 49쪽)에는 H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상표를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인사기록카드, Payment Request,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P 정리표, T 사이트 캡쳐자료, 영수증, 광고비 정리표,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H)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A이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행한 것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고, 사기에 대해 H 또는 S 유한회사가 편성·집행한 광고비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은 피해회사에서 D 사업부의 영업관리,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에 D 광고비로 매월 3,85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점,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P에 광고비 1억 7,500만 원을 선지급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광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모두 상의했다"고 진술한 점, P 측에서 작성한 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에서 H(T)이나 S 광고를 위해 지출된 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48~50쪽), P는 2018.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계좌(국민 (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는 H 홈페이지 개설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P는 2018. 9.~12.경 H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2,3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는 H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8. 10. 23. S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H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한 점, H이 매월 A 명의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에 대해 A은 이 법정에서 "렌트비까지 해서 급여로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A이나 개인사업자 S이 P에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광고비를 전용하거나 반환받고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무단으로 피해회사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