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 B이 2015. 10. 21.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1번길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당좌수표가 위조·변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위조·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5, 16:00 경위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서 수표번호 F인 주식회사 E 명의 당좌수표 1장에 대하여,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1. 12., 지급일 2016. 1. 22.로 발행하였는데 그 액면금이 50,000,000으로 위조·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 A가 액면금 백지, 발행일 2015. 1. 15. 인 상태로 발행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G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조 혹은 변조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0. 16:00 경위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서 수표번호 H인 주식회사 E 명의 당좌수표 1장에 대하여, 액면금 백지, 발행일 2016. 1. 9. 지급일 2016. 1. 20.로 발행하였는데 그 액면금이 100,000,000원으로 위조·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 A가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6. 1.20. 인 상태로 발행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조 혹은 변조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인천 남구 J 2층 소재 K영농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남동구 M아파트 나동 101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당신이 2,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내가 사용하는 대신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6개월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등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0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3. 11. 18.경 발생한 6,000 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3. 9.경 본건 외 또 다른 피해자인 N을 기망하여 위 N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4. 6. 10.경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M아파트 나동 101호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전세권자 O, 전세금 1,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500만 원 및 전세금 1,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69 피고인 A은 K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10.경 인천 남구 J 소재 K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그 무렵 해산물을 공급받으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내가 김사업을 할 건데 이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북 익산에 있는 Q영농조합의 정미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수리비 등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김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31. K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R)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S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T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작성 각 고발장 1. G, 주식회사 E 작성 진술서 1. U, 주식회사 E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담보제공 승낙서 1. 판결문(2017고단2771 수사기록 제3권 144 내지 146면) 1. 판결문(2017고단2771 수사기록 제3권 177 내지 185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2017고단2771 수사기록 제3권 124 내지 128면), 판결문(2017고단2771 수사기록 제3권 177 내지 1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물건을 판매하고 수금이 되지 않아 피해자 P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P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K영농조합법인은 2012. 10.경 정미소를 인수한 후 자금난에 빠졌다. 피고인 A는 2013. 8.(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시기는 2013. 10. 및 2014. 이다) K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P에게 판시 차용금 외에도 갚지 못한 돈이 있다. K영농조합법인은 2014. 8. 부터 같은 해 10. 까지 근무한 직원 두 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각 범행 당시에도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위 법인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판시2017고단2771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와 피해자 L 사이의 약정은 피고인 A가 긴요하게 돈이 필요하였지만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제공할 담보도 없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및 그가 운영하는 K영농조합법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 당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능력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법인의 2013년 및 2014년의 매출이 상당한 사실, 2014. 12. 이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이후 위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선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현금에 준하는 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은 피해자 L과 근저당권을 통한 차용금을 나눠 사용하면서 이자 전부를 책임지기로 하여, 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판시 편취액보다 작다. 다액을 대여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사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사정이 나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현금에 준하는 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와 함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