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C’이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7. 22.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2. 7. 29.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1:59경부터 02:49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귀가해 버린 사실에 화가 나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한 다음 피가 나는 손목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후련하니”, "내가 비참해서 죽어주길 바라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장례식 와라, 토요일에 너 만나면 보는 앞에서 죽겠다. 너가 나 버렸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장 피고인에게 오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7. 29.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3:47경부터 15:0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말해대는 본새가 기분이 너무 더럽네, 너 학원어디야 내가 간다”, “역시 내가 뒤지는 꼴이 너한테 속도 안썩이고, 너의 소중한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겠네”, “내 직장생활은 시발니가 다망쳐놓고, 나는 왜 망칠 수 없음?”, “10분 내로 대답안하면 내가 지금 그리로 간다, 분명히 말했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당장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30. 07:00경 노원구 E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수 회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응답을 해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 누워 문을 막고 잠을 자며 약 4시간을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1회 찾아간 것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스토킹행위가 지속성과 반복성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이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복적이지는 않지만 1번의 스토킹행위가 오래 계속되어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다음 피가 나는 손목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협박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7. 29. 19:0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계속해서 “나 정말 진심으로 무서워 안 만나고 싶어.”, “부탁이야.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30. 00:27경부터 2022. 7. 30. 07:56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17회, 카카오 보이스톡 및 페이스톡 5회, 인스타그램 음성통화 2회 등 총 24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차단 설정 등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차단 내역’이나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