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1.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에 있는 장수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신평면 초대리 쪽에서 송악읍 전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우측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전면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19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트랙터를 충격하여 일부 타이어와 휠을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수리비 합계 약 17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이송거부확인서 1. 경사 E 작성의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기준일 2011. 11.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 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위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는 피해자를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 그 배우자가 현장에 와 피해자를 도와주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아주 적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다른 사람들이 차량 문을 열어 주었을 때야 비로소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후 구급차량과 견인차량 등이 현장에 와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사고태양과 그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경황이 없던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언행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경솔하게 구급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그 도주의 범의는 소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조속한 피해배상을 못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로 후송되는 중이었고 치료비가 없어 구급차에서 내렸던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 위 각 중거에 나타난 사고의 태양이나 충격 및 손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도 큰 부상을 입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 한 무엇보다 먼저 피해자의 부상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비록 위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이마에 약간의 피를 흘리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커 피해자를 돌아보는 것이 여의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상의 정도가 구급차로 급히 후송되어야 할 정도가 아님은 물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돌아보려는 의자가 있었더라면 능히 피해자의 피해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스스로 내리고 사고현장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묻거나 눈으로 살펴보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로 구급차에 탑승하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완강하게 이송을 거부하여 구급차량에서 내렸으며 그때까지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그에 관하여 구급대원이 물어보았음에도,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부상의 여부나 정도,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량에서의 내리기까지의 언행 및 그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22:50경 통영시 B상가 2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 2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신사거리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된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E), 진단서(G)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6.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거제시 장평동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해결해야 할 돈이 있어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6~7개월가량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육류제품가공업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13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1,000만 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려 체납국세 및 신용카드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차용증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27, 38번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H 본사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보고서 첨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식당 개업을 위한 컨설팅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고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명 1)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5. 2. 28.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고, '사용이자는 2014년 7월 한달간 H에서 창업컨설팅 및 협력한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3,000 만원에 대한 7개월간의 이자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7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2)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13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1,000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체납 국세 및 신용카드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변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이 받아야 할 컨설팅 비용과 상계해야 한다고 하거나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며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에는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고 차용증도 작성해주었으나 자신이 받을 돈이 있어 그 돈과 상계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0-32쪽), 이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2회 경찰 조사시부터 3,000만 원의 성격을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군 제대를 앞두고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D(24세)에게 "섹스에 대해 잘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주무르고, "내 성기도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 손을 잡고 피고인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다. 2.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부대에 복귀하였다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한 다소간의 성적 접촉이나 대화를 용인하였거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추행에는 이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다소 불쾌한 경우도 있기는 하였지만 장난 정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기존에 시도한 성적 접촉 등을 피해자가 원하였다거나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한 흔적이 없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미용실에서 나왔으며 당시 피해자 복장과 추행 부위, 대화 내용 등을 들고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 부합 여부 등은 물론이고, 법관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은 이에 상반된 피고인 주장 이외에는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없다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법원이 선서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피해자 진술로부터 얻게 된 심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다소간의 성적 접촉이나 대화를 용인하거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현금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은행회신, 은행거래신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통장 양도행위를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4: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교통카드 승차내역 사진, 교통카드 사진,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3.5.01:44경호 남선 서울방향 12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에 44.36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2:4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E 사옥 앞길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5분에 걸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대전 서구 E 사옥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받았는데도 계속 거부한 끝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0,000원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 1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9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10:0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삼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89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 주취 상태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강서공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목격자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C), 수협 통장 (계좌번호 : D), 에스씨 제일은행 통장 (계좌번호 : E),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 F) 및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5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개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장개설자 CCTV 화면자료) 1.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수사기록 제1권 54쪽) 1. 금융거래명세조회 (우체국)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경기남부수협) 1. 예금거래명세표 (제일은행) 1.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22. 07:28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34호 국도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제2축에 0.3t, 제5축에 1.2t 각 초과하여 4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2, 13, 95고약147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6. 23:00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22, 93고약1384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0:55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를 산안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B등 위조 상품 판매자로부터 중국산 위조 '아베크롬비' 티셔츠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 및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24.경 위 옥션 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아베크롬비 티셔츠 3장을 35,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미국 '애버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아베크롬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39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형 C, 피고인의 부 D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조된 아베크롬비 티셔츠 총 6,966장을 184,838,580원에 판매하고(진품가격 : 348,300,000원), 진품가격 67,250,000원 상당의 위조된 아베크롬비티셔츠 총 1,345장을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별채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위 '아베크롬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조사보고, 판매사이트 화면 출력물, 구매물품 현품 사진, 옥션 판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조회,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등 조회 1. 조사보고(제2회), 옥션, 지마켓 판매내역 및 입금내역 조회, 진품가격 회신 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10.17:1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부근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삼보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2012, 8,10,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보컴퓨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횡성축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원주시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최근인 2012. 7.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의 동종 범죄전력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 D 주점 앞 노상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