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2: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이 주는 술을 앉아서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2 21:33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에 있는 두정삼거리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머리를 운전대에 대고 경적을 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트럭이 경적을 계속 울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앞으로 한 채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음주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120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28 구산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50경 인천 부평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여, 46)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00: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2에 있는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고속화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C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6. 11:00경 김해시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에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사본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취소된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5.26. 15:0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삼정프라자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농협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2개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7톤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김포도시철도사업단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장기지하차도 방면에서 나진검문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집게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진단서(목록 10) 1. 사진(목록 2 중 증거기록 11, 12, 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함, 충돌의 세기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선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에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말만 하면 지급해 주겠으며, 공증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2. 6. 20.경 2,000만 원, 2012. 9. 19.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이익금 배당, 채무 변제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외국환 선물거래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6.경에는 소위 '그리스 금융위기'로 2~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F아파트 604동 803호에는 합계 2억 1,05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위 아파트는 특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국세 6,000만 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정본, 투자계획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범죄사실들로,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12.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여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후 피해자에게 약 1,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만, 그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변제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들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C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3310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5. 9. 8. 20: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C이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고소인(F)이 바닥에 넘어지게 됐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나요?"라고 질문하자 "여자분이 피고인의 목을 먼저 잡으니까 놓으라고, 그러니까 안으로 어깨가 가면서 바닥에 닿게 된 거지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목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이 목을 밑으로 내리니까 바닥에 넘어진 거라는 것입니까? 잡아당기니까 피고인이 목을 숙였고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런 상황이면 같이 넘어지게 될 것 같은데 여자분만 넘어지게 됐나요? 엉겨붙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 같이 넘어지잖아요? 뿌리친 것 아닌가요? 뿌리쳤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목을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손잡은 것을 풀기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F가 먼저 C의 목을 잡아 늘어졌고, C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는 F의 손을 풀어서 떼어 놓아 F가 바닥에 닿게 되었을 뿐 C이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을 조르거나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절대 없지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라고 답변하고, "그렇게 한 번 하고 나서 더 이상 그 이후에 접촉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발로 밟으려는 모션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C이 넘어진 F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요지)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상해 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C이 그의 목을 감고 있는 F의 손을 풀고 떼어 바닥에 놓았을 뿐 F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C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C의 F에 대한 상해 범행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인간의 인지, 회상, 표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한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C이 2015. 9. 8. 20: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고단331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594 판결). F와 G은 C이 F의 목을 졸라 F가 '캑캑' 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C이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F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고, 그 후 C이 F를 발로 밟았거나 밟으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의 상해 범행 당시 바로 옆에서 전 과정을 목격하였는데, F나 G의 위 증언과 달리 C이 F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은 C을 말렸다고 증언하였다(C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상사를 우려하여 말렸다는 피고인의 증언보다는 C이 이미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말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F는 우측 두정부에 혹이 났고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상당한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증언에 반하는 반면, F와 G의 증언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범행을 단순히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C의 범행에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다(즉, C이 피고인을 통하여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F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C이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금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C의 편을 들며 그에게 유리하게 위증하였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C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C에 대한 상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C의 상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위증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상해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09.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21:45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돌산회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산동 돌산대교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2016고단2554 피해자 C(37세)는 2016. 3. 7. 02: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소재 속칭 완월동(집창촌) 도로에서 우연히 피고인 B를 보고 그가 격투 관련 방송에서 선수로 출연한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 '내 칠성파 C 형님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칠성파 폭력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와 그의 일행인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 위 집창촌을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집창촌 도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업소 주인들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아는 체도 하지 않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형님 건달 맞습니까. 왜 포주들이 잡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이 새끼 말하는 게 와 이리 건방지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쌍방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피고인들도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도 각 상해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전시장에서 피해자 ㈜바다프랜드로부터 지인 V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하면서 39개월간 매월 119,5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경 나주시 W건물 202호에서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상품명 : 바디프랜드 팬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의 기재 1.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B(만19세) 피해자 C(만19세)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1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때 피해자들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줄 착각하여 훈계를 한다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6. 6. 27.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암로 191에 있는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판 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6시간)을 2회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전달확인서, 수령증 각 기재 1.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법률 명칭 개정 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3:13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27에 있는 정남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1081에 있는 형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0:5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5-103호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전거들이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자전거 운전자인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이로 인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와 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각각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합의 노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0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에 3회에 결쳐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본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 (여, 22세),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G(24세), 손님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피해자 G 배 부위를 1회,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4:00경 양산시 B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처인 C을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주거지에 임장하려 하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나가 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다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돌로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893,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876,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4,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찜질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서부경찰서 쪽에서 상무평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62,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5·18기념문화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계수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야간에 매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4. 03:07경 인천 남구 E 상가건물 1층 뒤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4. 04:50경 인천 남구 H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제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제과점 창문을 통하여 제과점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상대로 30만 원, 피해자 D을 상대로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