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며 생활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앞선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다가 채무의 규모가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약 30년 전부터 언니,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 B(여, 68세)가 과거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약점 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월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을 A이 도와주었으니 각오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 그것 말고도 다른 문자가 왔었는데 지웠다’라고 말하며 마치 조폭 같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서만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전달하여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조폭 같은 놈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남편과 자식들이 다니는 회사에 플래카드를 걸어 알리겠다고 한다. 3,00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은행 자료회신, 기업은행 자료회신, D은행 자료회신, 고소인 B 명의 통장 ‘대체’ 전표, 배우자 E 명의 통장 ‘대체’ 전표 1. 수사보고(피고소인 가족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배우자 통장 ‘대체’ 표기 관련), 수사보고(현금 입,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아들, 딸 명의 입, 출금 통장),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통장 돈 흐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2015년도부터 사용한 통장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조폭 같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성명불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1,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해자가 2017. 4. 20.경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661,6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했어야 하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조폭 같은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외포케 한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외포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보험료,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성명불상자들의 실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들 및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겠다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16억원이 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