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쳇'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만나 2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D와 성교를 하지 않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병원비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하는 D의 사정이 딱했기에 병원비에 보태 쓰고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위 돈을 주었을 뿐, 성매매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성교를 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군산에 사는 D는 2019. 6. 20.경 '앙쳇' 앱으로 부천에 사는 피고인과 채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D는 2019. 6. 23.(이 사건 당일로서, 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가려 했는데 부천행 버스를 놓쳐 인천행 버스를 탔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면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D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과 앱으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13:31 "부천에서 40분정도걸리니까 지금나갈게요"라고 하였고, D는 14:13 "제 터미널 도착했어요", 14:23 "도착하시면 문자 주세요", 14:39 "주차장은 찾았는데 주유소는 못 찾겠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D는 빨라도 14:40경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을 만나 그의 벤츠 차량에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14:42:50 채팅 앱으로 지인인 E에게 "야 미친 E아 전화는 안 되고 그 사람 만났는데 차가 벤츠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4:45:05 경까지 E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네이버 빠른길 찾기 서비스에 따르면, 차량으로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부터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는, (i) 최단시간의 경로를 택할 경우 37분(주행거리 21km), (ii) 최단거리 (18km)의 경로를 택할 경우 43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는 빨라도 15:17~15:23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5만원권으로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D는 E에게 (i) 15:27:46부터 "와 미친 진짜 200받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15:29:08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한동안 교신내역이 없다가 (ii) 16:01:29부터 "E", "근데 돈은 받았는데 이사람 기분 굉장히 언짢아 보임", "지금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있음. 굉장히 어색한 공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16:02:57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8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8, 9, 11면).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위 (i) 15:27:46부터 E에게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의 차로 부천버스터미널로 가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5면). 이상의 사정을 살펴본다. 설령 D의 위 의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15:27:46부터 15:29:08까지'의 시간도 D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때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가 집에 도착한 때인 15:17~15:23 경부터 D가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이를 E에게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15:27:46까지의 시간은 4분~10분에 불과하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3층의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데 현실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으며, D가 피고인으로부터 봉투에 든 200만 원을 받자마자 이를 세어본 뒤 피고인의 면전에서 E에게 위 15:27:46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D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선 때부터 200만 원을 받기까지의 시간은 위 시간보다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D의 확고하고 일관된 위 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 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4~10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과 D가 탈의를 하고,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200만 원을 건넸다는 셈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D는 2019. 7. 29.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2019. 9. 19. 2차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나는 (성관계 전에) 씻었던 것 같다, 옷은 그냥 각자 벗은 것 같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은 발기가 됐던 것 같다, 애무를 포함하여 성관계에 10~2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피고인은 콘돔에 사정을 하였다. 성관계 전, 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탁자에 앉아서 담배를 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도 그 표현 자체로 대부분 명확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4~10분' 동안 '탈의, 샤워, 성관계와 사정, (흡연), 금전수수'를 모두 하였다는 것인바,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10. 18.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는 위와 유사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는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성매수 남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중 1인으로부터는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또 다른 1인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D에게 건넨 '200만 원'은 성매매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이다. 즉, 피고인이 정말로 D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주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