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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구수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그로 인한 음주운전과정에서 또다시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군포시 C, D에 있는 8층짜리 건물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철거공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3개월이면 돈이 회수된다, 우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도 해놓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 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사무실을 차려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근저당권) 설정한 금액 중 바로 정리되는 대로 2014. 5. 30. 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공사 관련 사무실을 차리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 (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9: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큰장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큰장로 74에 있는 광명아파트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큰장로 74 광평아파트 네거리에서 대신동 주민센터 쪽에서 내당동 주민센터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2019. 5. 8. 이후 불과 7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적발되었고 그 중 2회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왼쪽 손과 발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죄질 및 성행에 맞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00:4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도로부터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산64에 있는 국도 25호선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운전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작년 말에 혼인한 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7: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금주를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 경찰관은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이고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곤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23:20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9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인 D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층 주민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소화전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구와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2020. 1. 29. 00:05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서 내 물건 부수는데 뭐가 문제냐? 부서진 거는 내가 다 비용을 지불하면 될 거 아니가! 고소해라!", "경찰은 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가구와 집기를 복 도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집어 들고 G을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4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나. 제2범죄(재물손괴): 징역 1월 ~ 6월 월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년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림(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3: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동구 동대구로 457상공회의소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동대구지구대 방면에서 장등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길이고,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카니발 승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피해자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팬더 및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F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952,388원, H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749,065원, J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83,93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파편물 흩어진 장면', '가해차량 적발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주취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성인이 된 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40 신도림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5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알아서 집으로 갈건데 너네가 무슨 참견이냐, 야 씨발 내가 알아서 갈테니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45경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54세)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7:47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 1층 피해자 D 관리 매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소멸(작은멸치) 200g 2개, 코멕스스텐킵스직 1개, 코리스휘슬라무네딸기향 1개, 벌꿀(아카시아) 1개, 자일리톨화이트리필 2개 등 시가 합계 약 49,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59, 1160(병합, 분리)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6. 14: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날 싸움을 했던 피해자 E(20세)를 만나게 되었다.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새벽에 너랑 싸울 때 벗은 옷이 스톰이라는 고가의 옷이다. 그 옷이 A형님 옷이니까 옷값을 물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저 새끼 죽여버려라"라고 지시하고,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71cm, 직경 6cm)를 피해자의 몸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찜질방'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ww.w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민섭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3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7.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07경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매매대금 2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2. 15:00경 서울시 용산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경비실에서 위 B가 택배로 배송한 대마 2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위 E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료수통 윗 부분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G, M, N, I,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2019-H-21322호)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F, L, G, M, N, I, H, O, P, Q, R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K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5,33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양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 혼자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구인 공범들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이고 함께 대마를 매수한 공범들을 제외한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3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업무방해 |2020초기58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5. 8.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건 피의자로 같은 달 11.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이미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 여전히 사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5. 11. 11:53경 위 'C'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 해줘?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볍지 않은 폭행을 당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알콜에 의존하게 되면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14:35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 피해자 B(33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아느냐?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41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던 중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25.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6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2:10경부터 같은 날 12:2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거실에서, 돌보미 일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67세)가 청소일 등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그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베란다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며 흐름이 자연스러워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D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을종합적으로 고려여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4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7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3.0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동료인 E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 신고를 무마하려 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 칩을 빼낸 다음 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블랙박스 칩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서로 만난 이후 E에게 블랙박스 칩을 건네주었고, E도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칩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