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 소재 D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사이고, 피해자 E(여, 3세)은 F일자 출생한 자로 2015. 9. 18. 고열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해자와 같은 생후 1~2개월의 영아에게서 뇌염이 발생하는 경우 고열이나 저체온, 보챔, 기면, 구토, 경련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인 진찰이나 의식, 운동, 감각 등의 신경학적 검사 자체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치료 및 간호하면서 발열, 식이, 활동도 등의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하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9. 18. 15:00경 피해자의 모 G을 상대로 문진을 할 당시 피해자의 오빠인 H이 수두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소변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애니펜, 세토펜 등의 해열제를 복용하였음에도 2015. 9. 19. 17:00경까지 체온이 38도를 넘는 등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확인한 후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주사 해열제인 데노간을 투약하는 등의 조치만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9. 22:00경부터 2015. 9. 20.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G으로부터 '아이가 팔, 다리를 떤다.'고 수회 고지받았고, G이 피해자가 팔, 다리를 떠는 등 경련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증상을 정확히 확인한 후 담당 의사나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조치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염에 대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수막염, 사지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9. 18. 15:00경 몸이 계속 처지고 열이 나 피고인 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아동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인 A은 균혈증(의증) 진단 하에 피해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상 백혈구 수치가 높지 않았고, 혈액배양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균혈증이나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뇌척수액검사에서도 균이 동정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변배양검사에서는 균이 동정되었으나 일반소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3) 피해자의 체온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이후 I병원으로 전원된 2015. 9. 20. 직전까지도 대부분 38도가 넘는 고열이 유지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해열제(애니펜, 세토펜, 데노간)와 항생제(세포탁심)를 투여한 것 외에 별다른 약물 처치를 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 B은 2015. 9. 20. 02:10경 피해자의 모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리와 팔을 떠는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왼쪽 다리와 팔을 불규칙적으로 5~10초 정도 떠는 증상을 보이나 잡으면 멈추고 안구운동도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여, G에게 피해자의 증상이 계속될 경우 간호사를 호출하고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였으나,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인 B은 같은 날 04:21경 G으로부터 다시 피해자가 한 번씩 떠는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왼쪽 다리와 팔을 5초 정도 떠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잡으면 멈춘 상태로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자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였으며,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인계받은 J는 같은 날 07:45경 G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왼쪽 다리와 팔, 얼굴에 경련 양상을 보 이며 잡아도 멈추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G이 당일 새벽에 촬영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떨림 증상이 경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직 의사인 K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였다. K는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검진하면서 피해자의 증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8:40경 담당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9:20경 I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7) I병원으로 전원 당시 피해자는 5분마다 1~2분 동안 왼쪽 팔과 다리를 탁탁 치고 까딱거리는 양상을 7차례에 걸쳐 보였고, 좌측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며 입에 거품을 무는 증상을 보였다. I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경련이 1분가량 지속되자 항경련제(Ativan)를 투여하였다. 8) I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막뇌염, 대사장애를 추정진단으로 하여 항경련제(Phenobarbital), 항생제(Cefotaxime, Penbrex), 항바이러스제(Zovirax, 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를 투여하였다. 9) 피해자에 대한 동맥혈가스검사(A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 결과, 호흡성 산증(이산화탄소 수치가 54.1mmHg로 높음)으로 나타났고, 뇌MRI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고 판독되었다. 한편 I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I병원으로 전원 된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수막뇌염의 원인균종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면역글로블린 검사(IgM, IgG) 결과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VZV, 이하 '수두바이러스'라 한다)에 관한 IgM 항체는 '음성', IgG 항체는 '양성'으로 나타났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 결과 수두바이러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수막뇌염의 원인균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 그 원인균종이 동정되지 않았다. 10) I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해 2015. 9. 20.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입원치료를 하던 중 간질중첩증과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고, 한편 위와 같은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 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 이하 '단순포진바이러스'라 한다), 수두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자 2015. 9. 25.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I 의료진은, 피해자의 질환에 대해 '상세불명의 뇌염 또는 뇌척수염 등'으로 진단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뇌염 등의 원인을 상세불명으로 판단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오빠가 수두를 앓았다는 가족력과 발열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바이러스 감염의 증거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11) 피해자는 2015. 10. 22.부터 L병원으로 전원 하여 2016. 1.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L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해 뇌염의 원인균종을 밝히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두바이러스 IgG Ab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으나,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L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두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뇌염(Meningoencephalitis),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만성 호흡부전으로 진단하였다. 12) 원고는 현재 지속적인 운동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예상되고, 치료일수 미상의 뇌수막염, 사지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들의 의료상 과실 유무와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참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경위와 증상, 피해자의 나이와 입원 이후의 증상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에 대한 문진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력에 대해 파악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만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증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면 피해자의 증상 원인이 수두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성 뇌염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당시 처치한 것과는 다른 처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이 다른 처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점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증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면 피해자의 증상 원인이 수두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성 뇌염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당시 처치한 것과는 다른 처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만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해 문진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수두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최초 내원한 당시 피해자는 고열 외에 피부발진 등 수두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뚜렷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가 I병원으로 전원 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I병원에서 행해졌던 피해자의 뇌염의 원인균종에 관한 각종 검사에서도 그 원인균종이 동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I병원 의료진도 피해자의 질환에 대해 상세불명의 뇌염 등으로 진단하였다.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수두바이러스 IgG 항체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I병원 M 교수와 N병원 O 교수는, IgM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고려할 때 위 IgG 항체가 검출된 것은 모체를 통해 전달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수두바이러스의 현성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L병원 의료진(P 교수)은 당초 피해자에 대해 수두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으나, 이는 수두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I병원에서와 다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수두바이러스 IgG 항체 수치가 높은 반면에 다른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임상적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P 교수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두바이러스의 급성감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2~3주 간격으로 두 번 시행한 IgG 항체 검사에서 항체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하였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항체 역가를 비교하는 방식의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IgG 항체는 모체로부터 전달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 이후 L병원 의료진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피해자의 병명을 '수막뇌염(Meningoencephalitis)'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증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증상 원인이 수두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성 뇌염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원인균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나아가 뇌염의 원인으로 밝혀진 바이러스는 여러 종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단순포진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 순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생제와는 달리 위와 같은 뇌염의 원인이 되는 여러 바이러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없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투여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약물은 단순포진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 등 포진 계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뇌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중 가장 흔한 것이 단순포진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약물이 바이러스성 뇌염에 일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뇌염 원인이 '단순포진바이러스 내지 수두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포진 계열의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I병원은 피해자에게서 최초 경련증상이 목격 된 때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기인 2015. 9. 20.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는데,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단순포진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자 2015. 9. 25. 이 사건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 약물의 투여가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인 G은 수사기관에서 약물 처치가 뒤늦게 이루어져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약물 투여의 중단을 결정한 I병원 M 교수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검사 결과상 단순포진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위와 같이 뇌염의 원인균종이 단순포진바이러스 내지 수두바이러스로 동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증적인 치료법 외에 별다른 치료법은 없다는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약물 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처치하였어야 하는 약물 등 치료법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에게 앞서 가)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5. 9. 19.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 06:00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모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경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당직 의사나 담당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2015. 9. 19. 23:30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떨림 증상에 대해 보고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신생아는 떨림이 있을 수 있으니 잡아서 멈추면 괜찮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G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련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해자의 경련 모습이 찍힌 동영상까지 봤다면(피고인 B은 위 동영상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G의 진술 내용과 당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당직 의사 등에게 보고했어야 했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만일 피고인 B이 제때 당직 의사 등에게 보고하였더라면 상급 병원 이송 등을 통해 당시 처치한 것과는 다른 처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당직 의사 등에게 제때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보고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 피해자의 뇌염의 원인균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약물이 제때 투약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최초 피해자의 경련 증상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과 피해자가 이송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I병원 전원 이후의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 피해자 예후의 시간적 변화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급병원으로 경련 증상 발현 즉시 이송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뇌염의 원인균종이 밝혀졌을 것이라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와 그 과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판결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