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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4. 10: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2호에 이르러 피해자 D(57세)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자르고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G(63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한 뒤 도주하고, 사우나 수면실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고 허황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동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9. 베트남 출신의 C과 결혼한 자로서, C의 딸인 피해자 D(가명, 13세, 여)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216동 301호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C, 아들 F이 잠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른 자세로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3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를 왼팔로 끌어당겨 안아 자신의 가슴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8. 17.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301호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 가 옆으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바른 자세로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감정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그 모를 따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피고인은 스스로 소아기호증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4. 8. 14.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친동생, F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엠씨 및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엠은 각각 위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253호, 353호에서 차량대출을 중개·알선하는 회사로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회사에서 심사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먼저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들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고, 대출신청자가 약정대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대신 대출회사에게 변제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에이치엠 직원에게 "F이 JB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G 봉고Ⅲ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선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B우리캐피탈 제휴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고 위 대출금으로 위 승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공탁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6.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25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엠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E가 KB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H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선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캐피탈 제휴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선결제 받더라고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공탁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약정서, HMC가 KB캐피탈에 입금한 내역, 각 대위변제확인서, HMC로부터 E가 입금받은 내역, HMC가 우리캐피탈에 입금한 내역, A 신협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횡령 등 동종 전과 7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직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1. 5.부터 2016. 1. 8.까지, 2016. 1. 11., 2016. 1. 12., 2016. 1. 26., 2016. 2.23.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복무이탈) 고발의뢰 1. C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상황조사서 1.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범행이탈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하순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청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택시요금 합계 183,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20. 10: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갤로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05:45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 안 파니까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손으로 밀쳐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H,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331조의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폭력 전과 다수,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4:50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그 전날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9.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 00:28경 여수시 신기동 콩시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신영지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실직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년 이내 기간에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6.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입장료로 평일에는 4만 원을, 주말에는 5만 원을 각 받고, 대회 참가자들이 잡은 붕어 3마리 중 중량이 무거운 2마리의 중량 합계를 기준으로 평일에는 1등 90만 원, 2등 10만 원, 3등 5만 원을 지급하고, 주말에는 1등 150~170만 원, 2등 15만 원, 3등 5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잡힌 붕어의 무게라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행위(속칭 '게임탕 도박')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낚시터 등에 방류하려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경 민물활어 유통업체인 E 대표 F으로부터 식용으로 수입된 붕어 약 200킬로그램을 매입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지 않고 2015. 10. 31. 15:00경 제1항 기재 D낚시터에 위 수입산 식용 붕어 약 75킬로그램을 방류하고, 2015. 11. 1. 15:00경 위 낚시터에 위 수입산 식용 붕어 약 100킬로그램을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표, 채증사진 및 CD, 이식승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법수익의 정도 및 운영기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3: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대우사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심플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3년 사이에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를 넘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다만 술자리 직후에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던 점,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세 건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29세)는 2010. 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5.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11:00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6:00경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살기 싫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팔, 엉덩이 부분을 3~4회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팔, 다리 부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5:30경부터 17:30경 사이 여수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에 대한 수사), 휴대폰 파일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갈등이 생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엘리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71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7, 2009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11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앞을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소방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만수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1. 15:1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사고 장소가 예전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9: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 몇 살이냐, 경찰이면 다냐", "경찰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경찰관의 뒷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매,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1995년과 2003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7월에 계금을 타니 그때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월세와 카드값을 내야 하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값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나머지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차용금이 많은 상태여서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만으로는 기존 차용금에 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까지 추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식당도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포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지교차로'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승강장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의 촬영 밖에 하지 않았으나, 과거 동종범죄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암IC에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약 5분 동안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차량으로 위 크루즈 차량의 바로 앞을 진행하면서 크루즈 차량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그 진로를 수회 막아서고, 1차로에서 5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는 크루즈 차량을 따라 코란도 차량의 차로를 변경한 다음 크루즈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승자 'G' 전화통화)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당 기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1, 2009. 1. 11. 및 2009. 1. 17. 범행 피고인은 2009. 1. 11.경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할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는 여행사에서 당신의 중국 국적 친구인 'D'와 'E'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줄테니, 이들이 체류 허가기간이 지나도록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 위 보증금은 위 두 사람이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을 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여행사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2~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D'와 'E'가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을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민폐 80,000위안을, 2009. 1. 17. 18:0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화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09. 1. 24. 범행 피고인은 2009. 1. 24. 경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2~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제대로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약 4개월 반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