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에 있는 E 종중땅(진천군 F 임야) 8천 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종중대표자와 타협을 봤다,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주면 그 종중땅을 매입해서 D의 공장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토공작업을 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까지 받은 다음 평당 30만 원의 가격에 D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작업해 D 앞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토지매입잔금 및 공장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땅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공장을 설립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중땅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종중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7. 8.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7. 8. 28.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7. 8.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7,5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중 2,500만 원은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I에게 전달하였으며, 2017. 9. 1. H 명의 계좌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중토지는 충북 진천군 K, L, M, N(편의상 지목과 면적의 표시는 생략하고, 이를 합쳐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와 접한 토지로(증 제1, 2호증), 충북 진천군 K, L, M 토지는 O과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이 공유하고 있었고, 충북 진천군 N 토지는 Q의 소유였다(증거기록 제58 ~ 86면). 나. R는 2016. 11. 30. P, O, Q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매대금을 25억 원, 계약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54 ~ 56면). 다. S, I, 성명불상 1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한 다음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S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먼저 투자하고, I은 개발허가를 받고 관리하며, 성명불상 1인은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받는 일을 각 하기로 하면서 S의 아내 R의 명의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04, 279면). 라. I은 토지 매도인인 P의 명의로 이 사건 인접토지를 공장 및 주유소, 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P 명의로 공장의 업종을 비금속 광물 분쇄물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골재채취업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인접토지에 인접한 종중토지를 매수하여 종중토지에서 골재 채취를 추진하였다(증거기록 제91 ~ 95면, 증인 I의 법정진술). 마. 성명불상 1인이 맡은 은행대출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S은 I으로부터 기 지출한 투자금(위 계약금 2억 5,000만 원, 다만 I은 이 법정에서 S의 투자금이 2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반환받고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I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거나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58, 279, 280면, 증인 I의 법정진술). 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토사, 골재, 암석 채굴 및 채취업, 골재 유통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8. 28. 설립되었는데(증거기록 제51, 52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3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종중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3억 원을 준 이후에서야 종중토지가 맹지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4, 309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번도 모르고 단지 종중토지가 종중 소유 임야로서 면적(8천평)과 도로에 접하였다는 이야기만 듣고 위 돈을 보냈고, 돈을 보내기 이전에 현장에 가본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의 현황은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여왔는데, 피해자의 나이나 사회경력,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진천 쪽으로 이전할 생각으로 그 전부터 땅을 보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8면), 이 법정에서도 ’공장 이전 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천 소재 땅을 보러 갔다. 여주 소재 공장부지도 보러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장 이전 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천 또는 여주 소재 부동산을 직접 보러 다닌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유독 공소사실 기재 3억 원을 송금하기에 앞서 진천군 소재 종중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을 특별한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종중토지 매입을 위하여 송금한 돈이 3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17. 8. 19. 피해자에게 ’인터넷 산지정보시스템 다음에 산지정보조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 제3, 11호증),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산지인 종중토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전에 종중토지 인근의 주유소 부지를 보러 간 적이 있다. 자신과 피해자는 종중토지가 그 전에 봤던 주유소 부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유소 부지를 통해서 공로에서 종중토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사전에 종중토지를 답사하거나(만일 피해자가 위 3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종중토지를 답사하지 않았다면, T의 위 진술과 같이 종중토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직접 본 적이 있어서, 별도로 중중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 등으로 종중토지가 맹지(종중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주유소 부지 또는 이 사건 인접토지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점)인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종중토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와 관련된 기망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교부한 위 3억 원은 이 사건 인접토지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이전과 관련한 S에 대한 투자금 반환, I이 진행한 인허가, 공사 등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50 ~ 155, 158, 202, 204, 224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등이 최초로 시작하고 이후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인접토지와 중중토지의 매수, 중중토지를 대상으로 한 골재채취사업 진행 등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인접토지는 종중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이 종중토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던지 개발을 해서 저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이라 피고인이 그 땅을 종중으로부터 얼마에 사기로 하였는지 제가 관여할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8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3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제가 주기로 한 5억 원 중에서 얼마를 종중에 계약금으로 주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계약금을 사용하고, 공사나 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들었다. 그 땅에 모래가 있다면서 모래를 채취하여 그 모래를 팔면 돈이 많이 되고 모래를 판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한테 주기로 한 5억 원에는 종중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외에 공사허가 등과 같은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고, 5억 원 중에서 종중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얼마인지 피고인하고 약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8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그가 교부한 돈 중 일부가 종중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공사나 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과 종중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거나 골재채취업을 통하여 번 돈으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한 3억 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종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초안(증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J은 종중토지를 매매대금을 약 13억 원(계약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약정한 대로 피고인 또는 J에게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돈이 종중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어 종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을 대동하고 주유소 부지를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를 I이 들었다는 것이고(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서(증 제10호증),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말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