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 3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4. 28. 21:40경까지 위 'F마사지'에서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면 110,000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 G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4. 28. 21:40경까지 A에게 위 'F마사지'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단속현황 1. 내사보고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H 2014. 6. 20. 판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고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단속 이후 3명 가량의 성매매업주가 판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하였고 A은 2015. 4월경 전 성매매업주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간판만 바꾸고 판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A은 피고인 B가 '1년 전에 단속을 맞았고 한번 더 걸리면 건물 압류할지 모르니까 조심히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 단속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내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D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산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2:3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 친구의 전화번호로 착각하여 D을 통해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3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605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1층에서 탑승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7. 19. 17: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내에서 휴대폰 수리서비스에 화가 나 서비스센터 직원 등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35세, 남)에게 "씨발놈아, 니가 물어내", "니가 써, 개새끼야"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5. 05:3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정왕동 1772-21 앞 노상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애기는 착한데 어른들은 왜 이리 악하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표재성 상처(인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가 만류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흔적 및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이자 또다른 피해자인 E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이 서로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위 D의 다리를 물었으며, 자신 역시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2회에 걸쳐 손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과 시비 중 엉켜 넘어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 근접한 거리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를 향하여 손을 뻗을 경우 피해자가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목과 얼굴 부위에,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각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 형상860 판결 참조) 법리에 판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덕진교차로 앞 지하차도를 장성읍 쪽에서 북하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2세)을 유모차에 태우고 유모차를 밀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D(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의 절단 및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D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은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1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에 육군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집주인인 E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수사보고(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1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69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94

범죄사실 2012고단1594 피고인은 2012. 6.29.05:00경 진주시 C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과 D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7, 8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1980₁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20:00경 진주시 F아파트 입구에서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37세)이 21개월 된 아이를 업고 나온 것을 보고 “좋은 말 할 때 따라 온나. 안 그러면 너희 아들도 집어던져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아파트 근처 G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신발 한 짝을 벗어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예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돈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적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219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져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똥깔보 같은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 경위 노래방에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4세)가 위 D과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년이 사람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위 C 노래방에서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6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01:45 경 위 C 노래방에서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03:00 경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설치된 신용카드 체크기, 전화기, 재떨이 등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위 C 노래방에서 예전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E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잘 하면 벌금형이고 형을 길게 받아 봐야 5~6개월인데, 징역을 살아도 그곳에서 쉰다고 생각하고 껌 좀 씹고 나와서 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엄마를 다른 사람을 시켜 다리 몽둥이를 뿌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989 사건) 중 D, E, H의 진술부분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 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피고인은 2005. 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260만 원, 피해자 D 위하여 6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건강,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7.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마르첼로 레스토랑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레포츠 공원 쪽에서 도두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선 부근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열상과 비장 손상에 의한 혈복증을 입게 하여 제주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도중 2012. 9. 27. 11:27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에 도로의 중앙선 근처에 앉아 있는 등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특별한 시야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피해자가 한순간 사망하여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피해 변상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1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2에 있는 홈플러스 잠실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군부대에 A4 복사용지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복사용지 구입 비용을 투자하면 군부대에 복사용지를 납품할 것이다. 복사용지는 매주 화요일 5,000만원씩, 한 달에 2억원 상당의 용지가 군부대에 납품되며, 군부대는 결제 기간이 40일이다. 처음 한 달은 매주 복사용지를 구입하여 납품하고, 납품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납품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10%를 더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군부대에 복사용지를 납품하거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000 만원 중 2,000만원은 (주)E에 송금 되어 복사지 용지 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2,000 만원도 피해자를 소개한 F에게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1,215 만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액면금 6,400 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는 등 민사채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14: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필모텔 앞 도로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촌검문소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관계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위 포터 승합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14:50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청룡뿌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mw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폐차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2: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성대역 방향에서 성북파출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13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가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101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서,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이 운영하는 D여관의 장기투숙자인바, 2016. 2. 22. 09:30경 위 D여관 입구에서 D여관 업주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2018고단20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20:15경 진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2세)을 만나게 되자 발로 피해자자 앉아 있던 의자를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좃만한 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죽여 봐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대 때려 피해자의 썩은 윗니 1개를 빠지게 하여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3.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 20: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는 발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고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기분 드럽다고, 눈치가 없으면 고추라도 있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3세)가 자신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서 있던 피해자 G(남, 4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다리를 각각 1회씩 총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스텐깡통의자를 부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본네트 우측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려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 만원 상당의 들도록 부수어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2. 19:4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K(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8. 2. 10, 피고인에 의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말을 듣자,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소주잔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코 외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343 피고인은 2017. 10. 24, 00:50경 진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N(16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O(여, 16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P(여, 16세)의 왼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Q(여, 16세)에게 "너는 왜 짝다리를 하고 있느냐, 건방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496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2. 31, 00:05경 경남 사천시 옥산로 120 에 있는 사천 시외버스터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R이 장거리 택시비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를 발로 찼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R(5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¹2018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2018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사진,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6년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 K, F 와 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0:3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식당 앞에서 J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K(남,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3. 8.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6:10경 과거 주정차 위반으로 같은 장소에서 2회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령시청 B 소속 지방행정7급 공무원 C(36세)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내가 똑같은 장소에 차를 대겠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너 누구냐,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한 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에 있는 보령시청 B 사무실로 찾아가 "내가 못 찾아올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잡고, 들고 있던 주정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위 C의 얼굴에 던진 후 손등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밀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의 책상 위로 던지며 "과태료 나온 것 취소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대상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부전증으로 주 3회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몹시 나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실형이 선고됨과 함께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싼 귀금속이 나와 있는데, 매입해서 바로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를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2010. 2. 22.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93쪽: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암 말기였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예금통장 거래사실 내역, 문자 내용, 통고서, 민사신청기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3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배당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