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C(주),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위 회사들 또는 G(H) 소유인 기계운전실 컨테이너 등 시설을 이용하여 모래를 생산하고, 이를 위 회사들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2015. 1. 5.경 위 사업장에서 "채권자 G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36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수전변압기 1대, 기계운전실 컨테이너 1대, 운전실 전기 패널 3대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 받았다. 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그곳 사무실 등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이 에게 지시하고 E가 그 지시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B(주) 직원인 J 등과 함께 2018. 5. 21.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컨테이너 1대, 운전실 전기 패널 2대 1)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전변압기 1대와 운전실 전기패널 1대'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위 가처분채권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3자 이의의 소)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소유로 확정된 점, 이후 이 사건 발생 시점까지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위 수전변압기 등의 소유나 점유 등을 놓고 피고인이나 가처분 채권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H의 배우자였던 G이 2017. 8. 20.경 작성한 합의서에도 컨테이너와 운전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전변압기'는 제외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발생경위, 진행경과 및 이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수전변압기 등에 대해 공무상 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전변압기 1대와 운전실 전기패널 1대'를 제외한 '컨테이너 1대, 운전실 전기패널 2대'에 한해 유죄로 인정한다. 1.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사본, 고시문 사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합의서,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괴산군 공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점유이전 등을 금하는 내용의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무렵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고, 컨테이너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도 있었으므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소인인 H은 2012년경 충북 괴산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관련 장비를 설치한 다음 모래를 생산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2012. 11.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M(K과 그 아들인 L이 운영), 주식회사 N(이하 각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명만 기재한다)이 H으로부터 관련 장비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모래를 생산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는바, E는 2017. 6.경 N을 인수하였다. H은 배우자였던 G을 채권자로 하고 M을 채무자로 하여 2014. 12, 31.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유체동산(수전변압기 1대, 기계운전실 컨테이너 1대, 운전실 전기패널 3대 등, 수사기록 10쪽 참조)에 대해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4카단3657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2015. 1. 5.경 "채권자 G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36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수전변압기 1대, 기계운전실 컨테이너 1대, 운전실 전기패널 3대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 받았다. 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사무실 벽과 운전실에 각 1장씩 부착하였다. 한편 G M을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0806호)을 제기하여 2015. 7. 15.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Cl G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8. 2. 7. '수전변압기 1대와 운전실 전기패널 1대는 C의 소유'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71쪽,306쪽).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N이 괴산군청으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는 2017. 12. 31. 만료되고, G은 2017. 8. 20.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운전실, 컨테이너는 N이 2017. 12.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2018. 1.에 철거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52쪽).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공무상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양형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E는 애초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N을 운영하다 에게 넘긴 L은 수사관과 통화 과정에서 “회사를 넘길 당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해 다 얘기했고, 사무실에 고시문이 붙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시문이 색이 바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1쪽). 나. 고소인 H은 “L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 ‘컨테이너를 가져라가'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6쪽). 나아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컨테이너 1대, 운전실 전기 패널 2대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철거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 '이 사건 유체동산은 H의 것이니 마음대로 철거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유체동산이 H의 것인데 철거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H에게 얘기할테니 그냥 철거해라'고 하여 철거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7쪽). 다. 결국 피고인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유체동산의 철거 이전에 H에게 철거를 독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따로 얘기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H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H의 배우자였던 G1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2018. 1. 에 철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유체동산의 철거를 G 등에게 독촉할 수 있는 것이지, 위 합의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유체동산을 철거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의 임의 철거를 G 등이 승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합의서 내용에 따라 G 내지 H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철거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하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바, 이처럼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은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되고도 상당기간 이 사건 토지상에 방치되어 있었고, 개발행위허가 협의조건에는 '복구기간 이내에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96쪽),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30~40미터 떨어진 토지경계에 놓여있으며 은닉되거나 별도의 훼손이 시도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