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내지 2015. 5.경 사이에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배추생산업자인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배추를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에 1kg당 300원 이상에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통업의 경영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세금미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배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창고에 보관된 4.5톤 트럭 13대 분량의 배추의 위탁판매를 위한 처분권한을 받은 다음 2015. 5.경 불상의 운송업자를 통해 위 배추를 반출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각 수사보고 1. 2015년 4월 거래내역서, 녹취문,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배추를 1kg 당 300원 이상에 팔아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 당시 피해자의 배추는 창고에 매우 오래 보관되어 있던 관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창고 사용료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배추를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추를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 판매를 시도해보되 여의치 않으면 배추를 처리라도 해보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의 배추의 양(무게)은 195,000kg, 가격은 5,9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G, H 등)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창고에서의 보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배추는 일반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의 배추가 창고에 입고된 때는 2015년 1월 무렵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추를 반출한 때를 언제로 보든 보관 기간이 2개월은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품성 역시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위와 같은 추론 외에 피해자, G의 진술로 직접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배추의 상품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닌바,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해당 물건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약정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생각이 없이 해당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 역시 기망에 의하여 해당 물건을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추 전체를 하루에 반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반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반출한 배추를 다시 다른 창고에 보관시킨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있은 후 2년 이상이 지난 때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배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8번 녹취문)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앞 시기에 반출된 배추는 폐기되지 않고 판매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추에 어떠한 가치조차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구두 약정을 체결(누가 먼저 제안하였든)한 뒤 배추를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자체로 직접 증거이면서 다른 증거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위 녹취문상의 대화에 대하여 단지 도의상 대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러한 변명은 경험칙은 물론 대화 내용의 구체성,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배추 거래 경력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추를 반출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반출 당시에는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상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 고의에 관한 입증도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추를 반출할 당시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까지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적으로 앞 시기에 반출된 배추는 폐기되지 않고 판매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 대금을 전혀 지급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의 피고인의 좋지 않은 개인 경제 사정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년 하순 혹은 2014년 초순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의 배추를 반출했음에도 그에 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7형제1206호 사건 관련),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까지는 없으나,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피고인은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배추 거래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폐기 포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뒤 배추를 반출한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배추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 G, H이 모두 피해자의 배추 처리 경위에 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측 사람들 외에는 피해자의 배추 처리 경위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추를 반출할 당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증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배추의 양과 가격 부분)를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정확한 피해 액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녹취문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대략적인 피해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유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기초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중 피해자의 배추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배추 양과 가격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배추 일부는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