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3

범죄사실 2021고단251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24:0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빌라 외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 4토막을 들고 지하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금 항아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지하층 계단 위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찾는 피해 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항아리 조각과 나무 장작이 있는 위 현관문 앞 바닥으로 엎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1층 앞 도로로 나가,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집에 못 온다면서 내가 니년 죽이려고 4일 전부터 준비했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756 피고인은 2021. 11. 14. 00:5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까지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채증사진, 파손부위 채증사진, 채증영상 1. 내사보고서 2021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나무장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소금항아리를 깨뜨린 사실은 없다. 나.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공용부분으로 피해자의 주거라는 인식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나무토막이 깨진 소금항아리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소금이 쏟아진 점, 소금항아리가 깨진 형상이나 나무토막이 위치한 장소, 쏟아진 소금의 모습 등을 보면 나무토막에 의하여 소금항아리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소금항아리가 깨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점, 계단 위 출입문을 지난 다음부터는 피해자의 주거로 향하는 계단만 있고, 그곳에는 피해자의 물건들이 놓여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없는 점, 위와 같이 계단 위 출입문 다음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이 문제 삼거나 항의한 적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입주민도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시각은 24:00경으로 야간이고,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단 위에서 나무토막을 던지고, 계단을 내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해 부분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H, G의 진술,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지하 현관문 앞 계단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방문한 응급실에서는 목과 허리, 엉덩이 통증만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2020. 7.31. 방문한 병원에서는 목, 허리, 엉치 부의의 염좌,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2020. 8. 3. 방문한 병원에서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슬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슬 대퇴 골 내과 관절 연골 손상, 우슬 내측 추벽 증후군으로 2021. 8. 4. 연골 부분 절제술, 연골성형술, 추벽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상기 병명으로 기왕증 소견이 있으나 상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릎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여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다.”라고 소견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과 관련된 기왕증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는 못한 점, 반면에 이 사건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기왕증이 피해확대에 영향을 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0. 24:0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빌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가 그곳 빌라 계단에 설치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 및 문틀을 수리비 합계 1,1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출입문은 피해자가 설치한 것인데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하는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며칠 후에 보니 소화기가 깨져 있어 소화기로 깬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문이 잠겨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및 H에 의하더라도 힘으로 강하게 돌리면 열린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출입문 사진을 보더라도 소화기로 내리친 흔적은 찾기 어렵고,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 사이가 벌어져 있어 힘으로 강하게 돌렸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