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사기 Q(2016. 11. 11. 사망)은 2010. 12.경부터 2012. 9.경까지 R영농조합법인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최상위 판매원(판매원들 대표)이자 위 법인에 가시오가피 음료를 공급하는 명목상 업체인 S의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이사' 직급자로서 포항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법인의 '이사' 직급자로서 충주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법인의 '지사' 직급자로서 피고인 C의 포항센터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F, G은 각 위 법인의 '지사' 직급자로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H는 위 법인의 '지사' 직급자로서 경주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I는 위 법인의 '대리' 직급자로서 서울대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J는 위 법인의 '총판' 직급자로서 울산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위 법인의 '대리' 직급자로서 서초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위 법인의 '총판' 직급자로서 사무실 없이 봉천(강서)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M는 위 법인의 '대리' 직급자로서 송파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Q과 피고인들은, 위 법인이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단순히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당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Q과 피고인 A, B는 위 법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당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보상플랜'을 만들고, Q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가입희망자들에게 위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본사 등지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판매원 가입 희망자들에게 위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한편, 각 센터장 및 하위판매원들에게 위 보상플랜을 설명해주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는 위 법인의 본사 사무실이나 하위 센터 내에서 하위판매원 및 판매원 가입희망자들에게 위 보상플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2. 7.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서울 동작구 T빌딩 301호 소재 위 법인 사무실이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위 법인 산하 각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하위판매원들을 통하여 하위판매원들 또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 가입희망자들을 상대로 "R영농조합법인에서는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원가 약 3만 원 상당의 위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 1상자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1구좌당 35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원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25만 PV(Point Value, 이하 같음)를 부여하고, 투자 후 그 다음 주부터 매일 7,000원~ 15,000원씩 지급해 주어 최소 2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이 새로운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여 온 경우 25만 PV의 300%인 75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그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35만 원은 1구좌를 재구매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하위판매자를 모집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하위판매자가 취득한 PV의 30%를 1주일 후부터 '증원매칭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고, 하위판매자가 재하위판매자를 모집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재하위판매자가 취득한 PV의 20%를 1주일 후부터 지급하며, 회사 총매출의 10%를 매주 금요일에 직급보너스(이사 1%, 지사 1.5%, 총판 2.5%, 대리점 5%)로 지급하며, 각 센터 매출액의 5%를 센터 운영비로 지급하고, 각 센터 매출액의 1%를 센터 소개비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보상플랜'에 따라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구두 또는 서면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투자금을 내고 위 법인의 판매원이 된 하위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이익금은 위 법인에서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의 매출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순위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여 지급하는 것이었고, 위 법인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금 수취 외에는 다른 매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인 다수의 하위판매원들, 즉 후순위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결국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 및 그 하위판매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 형식을 취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010. 12. 7.경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1억 1,941만 원(이하 이를 '전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0. 12. 7.경부터 201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29억 7,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0. 12. 7.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19억 1,34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0. 12. 8.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10억 6,57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는 2010. 12. 8.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6억 1,91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F는 2010. 12. 18.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5억 4,5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은 2010. 12. 31.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4억 4,90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0. 12. 20.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2억 9,57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는 2011. 1. 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1억 8,410만 원을 교부받고, ⑩ 피고인 J는 2011. 1. 21.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1억 6,695만 원을 교부받고, ⑪ 피고인 K는 2011. 1. 14.경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1억 6,205만 원을 교부받고, ⑫ 피고인 L은 2011. 1. 25.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1억 5,610만 원을 교부받고, ⑬ 피고인 M는 2011. 1. 4.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금 중 합계 9,6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가장재화거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원가의 약 10배 이상에 이르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위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신 그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때로는 위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및 그 하위판매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각 행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무부과)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인당 연간 합계 5만 원을 초과한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하위판매원들로부터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법인의 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위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 1박스를 35만 원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및 그 하위 판매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 금액의 물품구입 의무를 각 부과하였다.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 1박스 35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 25만 PV를 부여하여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고, '판매원'이 된 후 2,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산하 투자유치금액 포함 전체 매출 PV가(價)의 5%를 직급보너스 명목의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리점'으로 승급하고, '대리점'이 된 후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산하 투자유치금액 포함 전체 매출 PV가의 2.5%를 직급보너스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총판'으로 승급하고, '총판'이 된 후 1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산하 투자유치금액 포함 전체 매출 PV가의 1.5%를 직급보너스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지사'로 승급하고, '지사'가 된 후 2억 8,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산하 투자유치금액 포함 전체 매출 PV가의 1%를 직급보너스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이사'로 승급하는 구조의, 판매원-대리점-총판-지사-이사 5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Q,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자체 및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Q과 공모하여, 2010. 12. 7.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서울 동작구 T빌딩 301호 소재 R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서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에 대하여 "피로와 당뇨, U가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1일 2~3회 음용하시면 좋습니다. 고혈압, 혈액순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1일 2~3회 공복에 음용하시면 좋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음용방법에서 나타나는 호전증세에 1) 섭취 개시 2~3일이면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방귀가 많이 나옵니다. 2) 섭취개시 7~10일이면 스트레스나 신경과민이 있으신 분은 졸음이 오고 피로가 줄어들어 소변 후 변기에 보면 거품이 줄고 소변이 맑아집니다. 3) 섭취 개시 1개월 정도 지나면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식품인 위 가시오가피 음료 제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목록 1, 7, 51, 55, 59, 69, 79 내지 82, 96, 105, 111, 112)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0) 1. V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25, 99)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4, 57, 60, 76, 100, 108, 110, 119, 121) 1. 각 판결문(목록 9, 11), 법인등기부(목록 15), 소송기록(목록 19), 각 구매신청서(목록 53, 115), 통장사본(목록 98), 매출내역(목록 101), 카드사용내역(목록 102), 각 계좌거래내역(목록 103, 107, 118, 추가목록 13), 각 카드매출전표(목록 104, 116), 내용증명(목록 114), 영업설명서(목록 117), 거래신청서(추가목록 4), 사업자등록증(추가목록 5, 37), 인감증명서(추가목록 6), 매출내역(추가목록 28), 가맹점취소통보의 건 추가목록 32), 각 명단(33, 34), 각 플랜(추가목록 35, 36), 영업신고증(추가목록 38), 출자재산내역(추가목록 42), 조합원명부(추가목록 43), 각 지점계약서(추가목록 49, 55, 56, 57, 60, 61, 63), 입출금내역(추가목록 67) 1. 각 수사보고(목록 48, 49, 50, 6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추가목록 16, 17, 20,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44),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가장재화거래), 형법 제30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무부과),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 포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가장재화거래), 형법 제30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무부과),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단기간 300%라는 비합리적인 이윤추구의 의도와 욕심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음, 사기피해자들에게 물품이 일부 지급되었고, 전체 사기피해액 중 2/3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종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피해회복노력 없음, 미합의 기타 정상: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밝혀진 바 없고, 나아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2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Q과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한 후 피고인 B, C와 함께 위 법인의 설립 및 보상플랜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지역에서의 보상플랜 홍보를 맡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판매원(하위투자자) 모집 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사기피해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기소 무렵 도망·잠적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 3. 피고인 B, C, D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D은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보상플랜의 마련 등에 범행 초기부터 관여하고, 이후 이 사건 법인 최초 가입 판매원이자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R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 가담 부분 편취액이 30억 원에 가까워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4,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환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 -피고인 C: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고, 무신고 방문판매업 영위한 것으로도 1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Q, 피고인 A, B와 이 사건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한 후 위 방문판매법 위반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했던 법인을 R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변경하여 운영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후부터 포항센터장으로서 하위판매원(하위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가담 부분 편취액이 19억 원 이상으로서, 발생한 결과도 매우 중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9,6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환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 D: 피고인 가담 부분 편취액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9,1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환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함. 기타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 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3. 피고인 E, F, G, H, I, J, K, L, M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 F, G, H, J, M는 각 초범, 피고인 E는 십수년전의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I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공통: 각 가담 부분 편취액이 약 1억 원 ~ 6억 원으로서 상당히 많음, 각 범행수익이 약 1,400만 원 ~ 3,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환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 K, L: 피고인 K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고, 피고인 L은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하여 죄질이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