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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35경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그곳에 있던 D 소유인 플라스틱 테이블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소유인 일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물건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귀신의 환청이 들려서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7. 20. E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테이블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후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15경 춘천시 B,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으로부터 오일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부위 등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보완수사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 자 통화기록 제출), 각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소견서, 증거자료제출서(통화내역), 통화내역,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인수, 현장 CCTV 확인, B 호텔 직원 상담),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증거 자료 제출), 감정서, 회답서(A), 고소인과 피고소인 카카오톡, 고소인과 E 카카오톡, 녹음파일,진단서, 정신감정보고서, 소견서(F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통원확인서, 소견서(G병원)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전화통화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3고단8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1. 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방통행로인 B 호텔 앞 도로상을 역주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일시정지한 후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뉴그레이스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그레이스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083,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 11. 5.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3. 2. 19. 제기되었으며,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남, 40세)은 위 ‘C’의 작업반장으로 피고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5:56경 위 'C' 사무실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 76cm, 손잡이 길이 : 62cm)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 해자의 옆구리 좌측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사무실 위에 있던 알 수 없는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 6, 8, 12, 14)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상처사진, 플라스틱 빗자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999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35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3.경 군산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2016. 3. 17.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한회사 D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 1. 공문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설립된 것으로 위장된 ‘유한회사 D’ 명의로 은행계좌 등이 개설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액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라는 회사에서 물품관리업으로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2021. 2. 23. 18:00경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위 회사 별관에 컨테이너로 설치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화장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을 밟고 올라탄 후 위 미닫이 창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댄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업체 외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회사 별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들어가자, 위 화장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을 밟고 올라탄 후 그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화장실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2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면서 ‘현금 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 10: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목적으로,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C이 D은행에 8,939,03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D은행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탁공증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0.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서민생활지원자금 대출상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연락해온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서민생활 지원자금으로 연이자 2.2%의 저금리로 최대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 대출이 지연되고 있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점수를 채워서 대출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 절차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 12:29경 통영시 F모텔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39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9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지 확인) 및 첨부 판결문 4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보이스피싱 사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및 첨부 대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위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9. 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단지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측정 당시 상황에대하여, 적발당시 피의자 상황, 카드 결재 및 대리운전 운행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대리운전기사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최종 음주시간 특정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보고) 1. 카드 사본, 영수증 사본 1. 현장 사진, 대리운전 운행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등산객 손님이 와서 영업방해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3세)이 피고인에게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술을 마시라고 하자“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씨팔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교제하며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오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투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0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2) 1. 사진 3매, 사진 12매, 사진 4매, 사진 5매 1. 의료차트,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대화내역 사진 7매 1. 내사보고서(112신고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나이 차가 나는 어린 여성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폭력 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접이식 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새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새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E이 다툴 때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3: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계속 중인 2022. 10.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4:20경 서울 구로구 B, C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행패소란 행위를 이웃 주민이 112신고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담벼락 바로 앞에 피고인의 옷가지, 신문지 등 가연성 물건들을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타게 하여 그곳 담벼락이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화 행위가 여타의 큰 피해로 확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6.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동부간선도로 청담 방향 성수JC 곡선 구간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중이었으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07: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지사는 2022. 2. 18.경 ‘2022. 2. 19. 00:00경부터 2022. 3. 13. 24:00경까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경우 22:00경부터익일 05:00경까지 주점의 영업 및 주점 내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연장 고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의 운영자로서, 2022. 2.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E, B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경상남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운영의 위 ‘D’의 손님들로서, 2022. 2.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주점에서 A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경상남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이나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엑스터시 반(半)정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약 공급책인 B이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F(가명)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21. 12. 26. 20:00경 울산 북구 G 앞 노상에서 E, B과 함께 F을 만나 B으로 하여금 625,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케타민 1봉, MDMA 4정을 F에게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7) 1. 감정서(순번 23) 1. 수사보고서(압수물 수량 착오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까지 알선한 점, 국내에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남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소하천등에서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 시 신림면 금창리 916번지에 있는 ‘예하천’의 소하천구역에서 토석 4개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9: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학 교 정문 표지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1:59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