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10.경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에 영업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1996. 5.경 이사대우로, 1996. 10. 경 기획담당 이사로, 1997. 6.경 경영조종실 담당 이사로, 1998. 5.경 상임감사로, 2000. 5.경 고객지원 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01. 2.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1993. 11.경부터 2000, 2.경까지 U의 법인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95. 4.경부터 1997. 12.경까지 U의 법인영업부 대리로, 1997. 12.경부터 2001. 5. 경까지 법인영업관리부 과장(후에 직제개편으로 법인영업팀장으로 바뀌었다)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1.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8. 4.경부터 2001. 6.경까지 U 강남영업소 조직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는 1997. 1.경부터 2002. 7. 경까지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의 자금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00. 6.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시경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1995. 5.경부터 현재까지 W공제조합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1997. 12. 15.부터 1998. 12. 31.까지 X 주식회사(1999. 1.경 이후부터는 Y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X’ 또는 ‘Y’이라 한다)의 재무팀장으로, 1999. 1. 1.부터는 재무담당 이사대우로, 2000. 1. 1.부터는 재무담당 이사로, 2001.1.1.부터 2001. 8. 31.까지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H은 1999, 10. 18.부터 현재까지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I은 1998. 3. 1.부터 현재까지 Z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J은 2001,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9. 6. 25.경부터 2001. 1. 22.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고인 K는 1994, 11. 8.경부터 1997. 6. 18.경까지 U의 상무이사로, 1997. 6. 19.경부터 2001. 1. 22.경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L은 1999.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M는 1996. 10.경부터 2001. 9. 경까지 AA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N은 1998. 5. 29.부터 1999. 6. 25.까지 U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0은 1999. 11. 22.경부터 2000. 2. 6.경까지 U의 법인영업팀 이사대우로, 2000.2. 7.부터 개인영업팀 및 전략지원팀 이사대우로 근무하다가 2001. 1. 11. 퇴사하였고, 피고인 P은 1996. 8. 28. U의 법인영업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1997. 7. 5. 법인영업관리부 지원팀장으로, 1998. 3. 4. 법인영업부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4. 16.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Q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X나 Y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R은 200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S은 1995, 12. 1.부터 1998. 12. 31.까지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T은 1997. 7. 1.경부터 1999. 1. 31.까지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의 관리팀장으로, 1999. 2. 1.부터는 경영지원담당 이사로, 2002. 1. 11.부터 현재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 금융기관(보험사업자 포함)의 임·직원은 저축보험 포함)을 하는 자에게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 복금·보험금·배당금 · 보수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IMF 체제 하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U이 보험유치 대가로 보험가입업체에 과도한 금품 기타 이익, 속칭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보험유치를 함으로써 자금난을 타개하기로 하고, 본사 임원 및 법인영업부 직원(영업소의 내근 직원 포함) 등이 기업보험을 유치하면 그들에게 모집수당, 시책비 등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보험을 유치하여 오도록 독려하고, 그들이 유치한 기업보험을 마치 영업소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서류작성을 하여 시책비 등을 지급받는 편법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보험을 가입하여 준 회사, 그 회사의 직원 또는 중개를 한 사람에게 그 자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그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K, P은 공모하여, 1997. 9. 26. 서울 중구 AE 소재 AC 자금부 사무실에서 AC가 U에 보험금액 100억원의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하여 준 대가로 AC의 회사채 400억원에 대한 표면금리와 현 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인 소위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10억원을 AF증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AC의 상무이사이던 상피고인 S에게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 A, B, K, N은 공모하여, 1998. 6. 18.경 서울 영등포구 AG 소재 X 지하주차장에서 X이 U에 보험금액 6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여 준 대가로 X의 재무팀 차장인 공소외 AH 등에게 X의 회사채 200억원에 대한 표면금리와 현 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인 소위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7억 6,200 만원을 제공한 것을 ㅣ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1998. 7.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 또는 현금으로 합계 40억 5,600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각 공여하고, 다. 피고인 A, K, P, N은 공모하여, 1998. 7. 초순경 U 사무실에서 AB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300억원에 대한 회사채 매각손실금을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AB으로부터 보험금액 60억원의 종업원퇴직보험을 유치하기로 약정하고, 1998. 7. 10. 그 회사채 매각손실금 10억 4,500만 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U에서 계열회사인 AI 명의로 10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9억 8,600만원을 인출하고 시재금 1억 900만원을 합하여 그 중 10억 4,500만원을 그 보험가입의 대가인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AJ 증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AB의 상무이사이던 상피고인 R 에게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1998. 7. 하순경 U 사무실에서 AB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350억원에 대한 회사채 매각손실금을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AB으로부터 보험금액 100억원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기로 약정하고, 1998. 7. 23.경 25억원을 그 보험가입의 대가인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명목으로 AK증권 당좌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AB의 상무이사이던 상피고인 R에게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라. 피고인 A, K, N은 공소외 AL과 공모하여, 1998.9.8, 16:30 경 서울시 강남구 AM 소재 AN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U에 AO 공사 명의로 25억원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가입하도록 중개한 상피고인 L에게 그 보험을 중개한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하여 (3,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중개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마. 피고인 K, N, P은 공모하여, 1998. 9. 일자불상경 U 사무실에서 AC로 하여금 액면금 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정기업에만 대출하여 주는 특정금전신탁자금 200억 원을 AP은행 충무로지점에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AC로부터 보험금액 70억원의 새가정복지보험을 유치하기로 약정하고, 그시경 8억원을 특정금전신탁자금 조성 명목으로 공소외 AQ 등에게 제공한 후 그 신탁자금 200억원이 조성되자 그 신탁자금을 AP은행 충무로지점에 예치되도록 하여 (AC는 액면금 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담보로 그 신탁자금 2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이익을 공여하고, 바. 피고인 K는 U 법인영업부 과장인 공소외 AR과 공모하여, 1998. 9. 23. 서울 중구 AS 소재 AD 관리팀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10년 만기 및 공시이율(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금액 15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함에 있어 그 보험을 2년 후 해약하고, 해약시 23%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한 후, 2000.9.23. 그 보험이 해약되자 2000. 10, 26.부터 2000. 11, 30.까지 사이에 AD에 정해진 공시이율에 따른 해약금 162억 8,800 만원(원금 150억 과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소득 12억 8,800만원) 이외에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21억 6,200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사. 피고인 A, D, K, N은 공모하여, 1998. 10.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일식집 'AU' 에서 U에 W공제조합 명의로 보험금액 2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가입하여 준 대가로 상피고인 F에게 3,000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아. 피고인 A, C, K, N은 공모하여, 1998. 11. 5. 오후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AW은행 선릉지점 언주로출장소에서 U에 AX단체 명의로 보험금액 11억 8,675 만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가입하여 준 대가로 AX단체 사무국장인 공소외 AY에게 1억 54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자. 피고인 B, K, N은 공모하여, 1999. 6. 17.경 서울 강남구 AZ빌딩 내 BA 사무실에서 U에 주식회사 BB 명의로 보험금액 15억원의 BC보험을 가입하도록 중개한 공소외 AQ에게 그 보험을 중개한 대가로 1억 1,400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중개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차. 피고인 B, J, K는 공모하여, 1999.8.16, 12:00경 서울 송파구 BD건물 뒤편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U V 명의로 보험금액 30억원의 BE보험에 가입하여 준 대가로 V 자금부 차장인 상피고인 E에게 1억 7,000 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0. 1. 7.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현금 17억 4,400 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각 공여하고, 카, 피고인 J, O은 공모하여, 199. 12. 9.경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와 보험금액 130억원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B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되 주가가 상승하여 이득이 발생할 경우 그 이득을 BF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BF의 주식 1,271,000주를 취득함에 있어,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한 2000.11.20. 주당 70원의 차익이 발생하자 2000. 11. 27. 서울 중구 BG 소재 AW은행 명동역지점에서 그 차익의 일부인 8,300만원을 B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2000. 6. 1. 21:30경 서울 강남구 BH 소재 BI호텔 뒤편 BJ 식당에서 U에 Z 명의로 보험금액 90억원의 BK보험을 가입하여 준 대가로 U의 과장인 BL을 통하여 상피고인 H, I에게 현금 1억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험을 하는 자에게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공여하고, 2. 가. 피고인 B은, 1998. 6. 18.경 U 사무실에서, AH로부터 X 명의로 보험금액 6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BM 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BN 등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AW은행 서초중앙지점에 개설된 BM 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9억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4,0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1998. 6. 26.경 U 사무실에서, AH로부터 X 명의로 보험금액 3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BO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BP 등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AW은행 서초중앙지점에 개설된 BO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4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 자신의 공소외 BQ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 C은, 1998. 11. 5.경 U 사무실에서 AY로부터 AX단체 명의의 보험금액 11억 8,675 만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BR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BS (상피고인 A 의 처다)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AW은행 선릉지점에 개설된 BR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142,405,2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3,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인 D은, 1998. 10. 18.경 서울 강남구 BT 소재 U 강남영업소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것으로부터 보험금액 2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하면서 마치 영업소 보험설계사인 공소외 BU 등이 유치한 것으로 보험서류를 작성하여 그 날 시책비 명목으로 AW은행 선릉지점에 개설된 BR영업소 명의의 통장으로 2억 2,000만원을 송금바당 업무상 보관 중 1억 7,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3. 피고인 B, J, K는 공모하여, 가. 1999. 8. 24.경 Y 지하주차장에서, Y의 자금부 차장인 AH에게 BV 주식회사(이하, 'BV'라 한다)의 기업어음 액면금 300억원을 Y에서 시중금리보다 약 2% 낮은 이율로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이를 매수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AH 등에게 5억 7,000만원을 교부하여 그의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나, 2000. 1. 7.경 Y 지하주차장에서, AH에게 BV의 기업어음 액면금 300억원을 Y에서 시중금리보다 약 2% 낮은 이율로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이를 매수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AH 등에게 6억원을 교부하여 그의 임무에 4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4. 피고인 J, K, O은 공모하여, 2000. 1.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BW 은행 이사대우 공소외 BX에게 BV의 기업어음 액면금 30억원을 BW은행에서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이를 할인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BX에게 2,400만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5. 보험을 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보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금·보험금·배당금·보수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S은, 1997. 9. 26.경 U에 AC 명의로 보험금액 100억원의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AC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400억원에 대한 매각손실금 10억원을 U으로부터 AF증권 계좌로 입금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1998. 9. 일자불상경 U에 AC 명의로 보험금액 70억원의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U 이 공소외 AQ 등에게 특정금전신탁자금 조성비용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하면서 AQ 등에게 부탁하여 조성한 특정금전신탁자금 200억원을 제공받아 그 신탁자금을 이용하여 액면금 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담보로 AP은행 충무로지점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이익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M는, 1997.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Y 소재 U 1층 주차타워 앞에서 U에 AA가 보험금액 28억 3,600 만원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그 대가로 U 직원인 공소외 BZ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다. 피고인 G은 X의 부사장인 공소외 CA, 재무팀 차장인 공소외 AH와 공모하여, 1998. 6. 18.경 X 사무실에서, U에 X 명의로 보험금액 6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가입하여 준 대가로 B으로부터 X의 회사채 200억원에 대한 표면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인 소위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명목으로 7억 6,20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0. 1. 7.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 또는 현금으로 합계 56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각 수수하고, 라. 피고인 R은, 1998. 7. 10.경 U에 AB 명의로 보험금액 60억원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가입하는 대가로 AB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300억원에 대한 매각손실금 10억 4,500만원을 U으로부터 AJ 증권 계좌로 입금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1998. 7. 23.경 U에 AB 명의로 보험금액 100억원의 종업원퇴직보험을 가입하는 대가로 AB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350억원에 대한 매각손실금 25억원을 U으로부터 AK증권 계좌로 입금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마. 피고인 L은, 1998.9.8, 16:30경 서울시 강남구 AM 소재 AN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U에 AO공사 명의로 보험금액 25억원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가입하도록 중개한 대가로 AL 등으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중개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사는 피고인 L이 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AL로부터 위 3,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소하고 있으나, AL이 이 법정에서 1억원의 교부 사실을 상피고인 P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상피고인 P은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L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L에게 1억원을 교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수고비 등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U 법인영업부에서 돈을 교부받았을 때 쇼핑백에 1000만원이 들어 있는 다발 10개가 있었는데 그 돈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영업부 직원이 1000만원짜리 다발을 풀어 (돈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1,000 만원짜리 다발을 풀 필요가 없을 것이다) 100만원 다발 50개로 만들었다면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중인 CB, CC의 각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에게 3,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AL의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기재 내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L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이 그 장소도 위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AL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3,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7,000 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바. 피고인 F은, 1998. 10.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일식집 AU에서 U에 W공제조합 명의로 보험금액 2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가입하여 준 대가로 상피고인 D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 피고인 E는, 1999.8. 16. 12:00 경 서울 송파구 BD 뒤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U V 명의로 보험금액 30억원의 BE보험에 가입하여 준 대가로 상피고인 B 등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아. 피고인 H, I은 공모하여, 2000. 6. 1. 21:30) 서울 강남구 BH 소 BI호텔 뒤편 BJ 식당에서 U에 보험금액 90억원의 BK보험을 가입하여 준 대가로 U의 과장인 공소외 BL 등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자. 피고인 T은, 2000.10.26.부터 2000. 11. 30.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S 소재 AD 관리팀 사무실에서 U에 AD 명의로 보험금액 15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23%의 확정금리를 보전받기로 이면약정을 체결한 대로, 그 해약금 162억 8,800만원 이외에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21억 6,200만원을 교부받아 보험을 하는 자가 당해 보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6. 가. 피고인 G, Q은 CA, AH와 공모하여, 1999. 8. 24.경 Y 지하주차장에서, BV가 발행한 기업어음 액면금 300억원을 시중금리보다 약 2% 이상 낮은 이율로 매입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수하여 준 다음, AH가 상피고인 B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5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G은 CA, AH와 공모하여, 2000. 1. 7.경 Y 지하주차장에서, BV가 발행한 기업어음 액면금 300억원을 시중금리보다 약 2% 이상 낮은 이율로 매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수하여 준 다음, AH가 상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가로 6억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 K, L, M, O, P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5의 가, 다, 라, 자, 판시 제6의 각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5의 다, 제6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피고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의 카, 제4의 각 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제3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피고인 N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 1의 나.다. 라. 사.아.자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Q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6의 가.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피고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5의 라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5의 가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며, 피고인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5의 자.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AL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5의 마.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AY 진술부분 포함), D, E, F. G, H(CD, BL 진술부분 포함), I(BL 진술부분 포함), J(CE 진술부분 포함), K(CF 진술부분 포함), L, M(AY, BZ 진술부분 포함), O(CG 진술부분 포함), P, Q, R, S, T 및 CH, C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나.다.사.아.자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T(CU 진술부분 포함), CV, CD, BL, AY, CW(CX 진술부분 포함), CY, CZ, CB, CI,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F, DG, CM, CL, CF, CO, DH, CP, BL, CE, CQ, CS, CB, AY, BZ, DI, CI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2002 형제5013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1쪽 이하, 247쪽 이하, 266쪽 이하), 각 문답서(7쪽 이하, 11쪽 이하, 68쪽 이하, 70쪽 이하, 75쪽 이하, 145쪽 이하, 149쪽 이하, 157쪽 이하, 162쪽 이하, 194쪽 이하, 220쪽 이하, 251쪽 이하), 각 수사보고서 금융형 계약 관련자료등(668쪽 이하), 임원현황 및 인사기록카드 편철(2389쪽 이하), 관련자료 편철(2580쪽 이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편철(2618쪽 이하, 2227쪽 이하, 2256쪽 이하), 사업비사용내역서등 첨부(303쪽 이하), DJ 관련 보고(318쪽 이하), Y 등 직장보험 사업비 등(363쪽 이하), DJ 등 자금흐름(406쪽 이하), 법인금융형 계약 현황서 (447쪽 이하), 보험유치 관련 자료(658쪽 이하), 금융감독원 직원 CJ과의 통화(704쪽), 계좌추적 관련자료(705쪽 이하), 호적등본 등 첨부(1327쪽 이하), 자기앞수표 사본 등 첨부(1460쪽 이하, 1550쪽 이하, 1639쪽 이하, 1763쪽 이하), 증권계좌 입출금 현황 및 거래내역 편철(1871쪽 이하), 인사기록카드 편철(2088쪽 이하), 은행지점명 확인(2164쪽 이하), 관련진술조서 사본 편철(2165쪽 이하), 계좌추적결과(2279쪽 이하), V 보험가입 관련문서 (2322쪽 이하), 등기부등본 편철(2660쪽 이하)}, 2002 형제56339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2쪽 이하), 문답서(73쪽 이하), 각 수사보고서{대출규정 및 대출품의서 사본(174쪽 이하), AB 종업원 퇴직보험계약 처리안 등(265쪽 이하), 임원분장사무 등(280쪽 이하), 보험계약추진보고서 편철(527쪽 이하), 약관대출현황 편철(542쪽 이하), 인사기록카드 편철(632쪽 이하), 금감원 통보기록 편철(657쪽 이하), 보험계약 관련서류 제출(744쪽 이하), 종퇴보험계약 협정서 편철(804쪽 이하), 무보증사모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 편철(814쪽 이하), 각 인사카드 첨부(1167쪽 이하, 1212쪽 이하, 1263쪽 이하, 1966쪽 이하), O의 금융거래내역 (1288쪽 이하), 사업비 지출내역 등 첨부(1591쪽 이하), 계약서 사본 등 첨부(1685쪽 이하), 퇴직보험 정산예치금 현황(1961쪽 이하), 보험계약품의보고서 사본(2004쪽 이하), 인사카드 및 등기부등본 사본(2007쪽 이하), 판결문 사본 첨부(2074쪽 이하), 참고인 전화진술청취(2153쪽 이하), 정보보고(2206쪽 이하), 2002 형제55132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기업평가방법변경자료(183쪽 이하), U과 관련된 보험계약서 등 첨부(250쪽 이하), 각 인사기록카드 첨부(394쪽 이하, 565쪽 이하), 등기부등본 첨부(398쪽 이하), 계약서 사본(502쪽 이하) }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범죄경력조회 중 판시 각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J, K, N, O, P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보험을 하는 자에 대한 금품 기타 이익 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J, N, O, P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J, K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L, M, R, S, T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각 보험을 하는 자(또는 보험 중개자) 금품 기타 이익 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R, S, T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I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보험을 하는 자 금품 기타 이의 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Q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0: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각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F, J, L, R)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G, J, K, N, O, P, R, S)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H, I, K, M)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E, F, H, I, M)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검사는 피고인 G, Q, R, S, T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형하고 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이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수한 회사채 매각손실금 또는 확정금리 보전 명목의 금원 등은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인 X, AB, AC, AD에 귀속되었을 뿐 위 피고인들이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 · 보유한 바가 없으므로(피고인 G, Q 이 상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험가입의 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돈이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 ·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범인 AH, CA가 그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이 그 비자금을 취득·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9. 30. 및 1998. 10. 1경 U 본사 법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상피고인 P DJ으로부터 보험금액 649억 5,000 만원의 직장인저축보험을 유치하였음에도 그 보험을 UBR 영업소에서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시책비 등 명목으로 27억 2,8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억 4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U에 차명계좌인 DK 명의로 8억 5,000 만원의 보험을, 같은 차명계좌인 DL 명의로 2억원의 보험을, 피고인의 매제인 DM 명의로 1억 9,000만원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U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8, 7, 16, 피고인 처남인 DN 명의로 9,200만원을, 1998. 7. 16. 피고인 동서인 DO 명의로 9,200만원을, 1998. 7. 20. 피고인의 처 이모인 DP 명의로 9,200만원을, 1998. 7. 30. 피고인의 처형인 DQ 명의로 6,700만원을, 1998. 7. 30. 피고인의 매제인 DR 명의로 9,100만원 합계 4억 3,400만원 중 피고인 소유인 2억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함부로 U의 보험에 각 가입하고, 1998.12.28. DL 명의의 보험으로 1억원을 약관대출받아 그 시경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1999. 2. 4.경 DK 명의의 보험 해약금 7억 9,300만원을, 1999. 5. 12.경 DM 명의의 보험 해약금 1억 8,500만원 합계 9억 7,800 만원을 그 시경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2억 8,600 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남인 DN과 매제인 DM 등 친인척 명의로 U의 보험에 가입하여 U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그 가입 명의자인 친인척들의 돈으로 각 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U의 비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DK과 DL 명의로 U의 보험에 가입하여 U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U이 1998. 7.경 AB으로부터 보험금액 100억원의 종업원 퇴직보험을 유치하면서 리베이트로 25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DS, DT 등의 사채업자들로부터 24억원을 빌렸고, 1998. 10.경 U이 DJ으로부터 649억 5,000만원의 직장인보험보험을 유치하면서 조성한 시책비 27억 2,800만원 중 25억원을 위 24억원의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데, 사채업자들이 그 상환의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원하여, 피고인이 1998. 10. 28.경 그 사채업자들을 위해 DK, DL 등의 명의로 합계 28억 5,000만원의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고, 그 DK 명의 보험 중 8억 5,000만원의 보험을 1999, 2. 4. 해약하여 해약금 7억 9,3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3억 5,600만원은 그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인 DU, DV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어 사채업자들이 인출하였고, 나머지 4억 3,700만원은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DW, DX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4억 3,7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채업자들에게 선지급한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U의 시책비에서 차용한 것을 U에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1억 3,700만원은 보험의 조기 해약에 따른 시책비 환수금 1억 3,050 만원과 인지대 등 비용에 사용하였으며, 그 DL 명의 보험 중 약관대출금 1억원 부분은 그 사채업자들이 조기상환 요구를 하여 1998. 12. 28. 약관대출을 받아준 것으로서 그 사채업자들이 1억원을 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U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보험에 가입한 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Z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02 형제56339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A 관련 친인척 차명계좌 현황, A 친인척 계좌 보험가입 현황, A 친인척 보험가입자 재송금 현황, A 친인척 계좌의 자금흐름 작성보고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DJ으로부터 보험을 유치하면서 조성한 시책비로 가입한 DK 명의의 보험해약금 7억 9,300만원을 DW, DX, DU, DV의 게좌에 분산입금하였다가 그 돈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U의 시책비로 가입한 DM 명의의 보험해약금 1억 8,500만원은 DY증권 중계동지점 직원인 DZ에게 입금되어 주식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DK 명의 보험해약금을 모두 횡령한 것 같지는 않고 약 5억 내지 6억 원을 횡령한 것 같으며, DM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DM가 1998. 7. 16.부터 1998. 7. 27.까지 U에 입금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서 DM 개인 돈으로 가입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다만, DM 명의 보험해약금 부분은 제1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시 자백하였다),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DN, DO 등 친인척 명의의 보험은 친인척들 개인의 돈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10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입금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과 아내인 BS 명의의 은행예금 합계 2억 2,600 만원을 찾아냈고 그 기억을 토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친인척 명의의 보험 중 2억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 비자금으로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서 각 보험은 피고인 개인 돈과 자신이 보관하던 비자금을 합하여 U에 입금된 것이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진술이 쉽게 번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의 추궁에 따라 그때 그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다지 신빙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DZ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해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운용하는 BS, DP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약 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EA의 아내인 증인 E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답변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EB, EA은 모두 승려로서 출가 이후 1983. 경부터 1997. 경까지 매년 2 내지 4회에 걸쳐 3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어머니인 EC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관리를 맡겨 왔는데 1998. 1.경 피고인이 EB 부부의 자금관리를 인수할 당시의 자금규모는 2억원 정도였고, 피고인이 EB 부부의 돈으로 EA 명의로 9,1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 부부의 재산 증식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DM의 아내인 증인 ED도 이 법정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이 2002. 10. 28.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1 내지 3,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DK 명의의 보험해약금으로 DW, DX 계좌에 입금된 4억 3,700 만원 중 약 1억 1,000만원은 1999. 2. 8.경 피고인이 U 외무관리팀에 상환하였고, 1억 3,050만원은 조기해약에 따른 시책비 환수금으로 U에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명백하게 배치되고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해약금 또는 약관대출금을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면서 다소 막연하게 기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각 보험해약금이 입금된 계좌별로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U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거나 시책비 환수금으로 U에 입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1998. 7.경부터 1998. 9.경까지 사채업자 DS, DT 등으로부터 약 25억원을 차용하여 U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DJ으로부터 유치한 보험으로 조성한 시책비로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가 검찰 기소에 대항하기 위해 갑자기 조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남인 DN 명의로 9,200만원 등 친인척 명의의 보험 합계 4억 3,400만원 중 피고인 소유인 2억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함부로 U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2억 2,600 만원 부분은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한 액수로서 그 근거를 쉽게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K, DL, DM 명의의 보험해약금, 약관대출금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U의 비자금으로 친인척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축을 하는 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G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을 한 주체는 법인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저축(보험, 이하 저축이라고만 표시한다)을 하는 자'의 임. 직원에 불과하여 '저축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G, P, T의 변호인들은 금융기관인 U의 대리인 내지 기관의 지위에 있는 상피고인 B 등으로부터 U의 계산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받았을 뿐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상피고인 B 개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공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위 피고인들의 경우 위 법 제9조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1항, 제3항의 규정 내용을 보면,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로 되어 있고, 개인이 저축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을 문면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법인이 저축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문면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당해 법인이 '저축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범인의 임·직원은 '저축을 하는 자의 임 • 직원'으로서 '저축을 하는 자'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금융기관 자체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축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저축을 하는 자'를 그 법인만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처벌받는 자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는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은 당연히 법인 아닌 자연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법 제9조는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는 자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결탁하여 금융기관의 규정 등에 정하여진 바를 초과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실한 경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축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U이 Y 또는 AD에게 금융기관의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금품 기타 이익, 속칭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U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피고인 B 등이 U의 대리인 내지 기관의 지위에서 금품 등을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축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저축을 하는 자'는 '저축의 주체'가 아닌 '실제로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라고 문면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U의 임·직원이 실제로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저축의 주체인 법인' 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돈이 U의 돈이든, 그 임·직원 개인의 돈이든 '금융기관의 임·직원' 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그 점에서 변호인이 원용하는 서울지방법원 1996, 11, 14, 선고 95가합79338 판결과는 그 판시내용을 달리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외 피고인 T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딘 피고인 T의 변호인은 그 외에도, AD U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확정금리로 체결한 이유는 단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므로 AD은 금융기관과의 이자부 대차약정에 따라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AD 이 수수한 금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에 의하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정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이익은 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9조제1항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U과 AD은 1998. 9. 23.경 U이 EE은행으로 하여금 AD이 발행한 사모사채 500억원 상당을 인수하도록 알선하여 주면서 U이 AD로부터 보험금액 150억원의 보험을 유치하기로 하여 '10년 만기 및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U이 AD로부터 보험금액 150억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형화된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그 보험을 2년 후 해약하고 해약시 23%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그 특별약정에 따르면 AD 은 당시의 회사채 시중금리보다 약 0.3 내지 0.4%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3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사실, AD은 그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자 U으로부터 보험계약서상의 해약금 이외에 특별약정에 따른 21억 6,200 만원을 더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 1항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의 할인 등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 1항에서 예정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AD이 U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확정금리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U이 다른 보험계약자와는 다르게 AD에게 보험계약이 예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특별약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AD U으로부터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특별약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는 이상, U과 AD은 150억원의 보험을 유치하는 계약과 함께 2년 후 해약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두 개의 계약을 포괄하여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그 외에도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책비는 영업소의 명의로 지급받은 피고인 개인의 돈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업무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시책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책비는 보험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판촉비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U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서 U 본사 임직원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그 직원에게 모집수당은 지급될 수 있으나 모집수당보다 훨씩 거액인 시책비는 지급될 수 없는 사실(모집수당이 보험금액의 0.3 내지 1%인 반면, 시책비는 최고 보험금액의 12 내지 13%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보험모집인이 아닌 피고인이 그 영업소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시책비가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돈이라 할 수 없고, U이 피고인에게 그 시책비를 반드시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한 용도에만 사용하라면서 교부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 피고인이 보관하는 시책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가사 상피고인 A 등이 피고인에게 그 시책비를 리베이트 제공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라면서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피고인 A 등이 그 시책비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시책비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님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 A 등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S의 변호인은, 피고인 S이 교부받아 AC에 귀속시킨 금품이나 이익은 보험계약과의 연계거래에서 얻은 간접적 이익이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변호인 주장의 연계거래에서 얻은 간접적 이익' 이라는 것이 바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이 아닌 이상 현행법 하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범행은 U의 임·직원들이 본사의 임·직원들이 보험을 유치하면 시책비가 지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들이 유치한 기업보험을 영업소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책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회사채를 표면금리로 제3자 명의로 인수하게 하여 그 회사채의 표면금리와 시중거래 금리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실금을 지급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회사나 단체의 임·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고, 보험에 가입한 회사나 단체의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에 보험을 하는 자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결탁하여 금융기관의 건실한 경영을 저해하고 금융거래의 질서를 그 근저에서 해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U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A, K 등이 U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또한 U의 사실상 계열사인 BV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시책비를 회사채 매각손실금 등으로 사용하여 보험을 하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사정(일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기는 하였다), U은 2001. 5. 7. 부실금융기관결정이 취소되는 등 현재 그 경영이 정상화된 사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1999. 7. 22. 98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바가 있어 그 법규정의 처벌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 E, F, H, I, M에 대하여 추징의 형이 함께 선고되고 특히 피고인 H, I은 추징의 형 선고를 예상하고서도 U에 자신들이 교부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사정, 피고인 A, K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범행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더 범한 사정, 피고인 L이 199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 피고인 G, Q, R, S, T은 각 회사 임 직원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각 범행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 J, N은 U의 대표이사들이기는 하였지만 상피고인 A, K가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O, P은 범행가담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러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품 기타 이익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L 이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각 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