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전화 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희망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며, 개통된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D과 E은 텔레마케팅(TM)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신분증사본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총책으로서 미리 개통처와 판매처를 확보하고, 위 D과 수시로 개통단가와 정산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위 C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일명 '개통처')에 위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 명의의 개통서류를 건네주고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보조금과 개통된 단말기를 교부받아 단말기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개통보조금과 함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위 D에게 개통서류 대가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등은 2012. 7. 중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G에 있는 H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구입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사본과 임감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핸드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해 둔 불상의 개통처를 통해 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합계 2,071,452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개통처로부터 개통보조금과 함께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는 미리 확보해 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G에 있는 H폭 래방 2층 사무실, 인천광역시 남구 J빌딩 3층 사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K건물 1층 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L건물 6층 사무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일람표 1번부터 32번까지는 피고인 가담 전 D의 범행으로 제외)와 같이 총 1,3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6,801,252원 상당의 휴대전화 1,311대를 개통하여 임의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C, M, 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M, N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을 입수해 이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와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대출희망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받은 다음, 개통처를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개통보조금과 함께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M과 N은 텔레마케팅(TM⒞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분증사본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총책으로서 미리 개통처와 판매처를 확보하고, C를 통해 위 M과 수시로 개통단가와 정산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위 C와 함께 개통처에 위 M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 명의의 개통서류를 건네주고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보조금과 개통된 단말기를 교부받아 단말기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개통보조금과 함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위 M에게 개통서류 대가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M 등은 2012. 4. 23.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대출가능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일반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해 둔 불상의 개통처를 통해 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646,71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개통보조금과 함께 이를 교부받아 개통된 휴대전화는 미리확보해 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 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0 사무실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881,022원 상당의 휴대전화 545대를 개통하여 임의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