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입구 회전교차로를 서부산 유통 단지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행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다만 F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확인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금액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및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 및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추돌 사고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과 자동차 본체 사이에 틈이 생기고 범퍼가 움푹 들어간 점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는 392,700원이 나왔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충격으로 몸이 크게 앞뒤로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사고 직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F에게 "혹시 저 차가 (피해자의 차가 우리차(피고인의 차)와 부딪히고 간 것 아니냐"고 물어 보기도 하였다. 사고 후 피해자는 승용차를 갓길로 세운 후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갓길 쪽으로 차를 움직이다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피해자는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 승용차의 번호판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피해자는 배달 업무 때문에 사고 직후에는 병원에 가지 못하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서 사고 다음날인 2015. 7. 7. G정형외과의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경추부와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배달 업무 때문에 바빴지만 2015. 7. 11. 및 같은 달 16. 에도 외래로 같은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그냥 가라고 손짓을 해서 사고가 없는 줄 알고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중한 피해를 초래한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차를 세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손짓 했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