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식당 앞 도로를팔공터널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골드윙 180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부 주상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889,194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현장 조사 및 주변 탐문수사, 피해자들진단서 제출건, 사고현장 부근 주유소 CCTV 확인, 신고자 및 신고시간 확인 등, 교통사고 발생시간 확인, 피해오토바이 견적서 제출, E식당 주인 L 사고신고 여부 확인보고) 1. 교통사고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현장 갓길에 서 있던 E식당 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한 후 물을 마시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잠시 이탈했을 뿐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사고현장에서 E식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도 차량 혼잡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자 조사에도 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한 사실이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M슈퍼에서 일을 하다 J과 위 슈퍼 앞에서 술을 조금 마신 후 J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인접한 E식당에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E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도로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정차해 차에서 잠시 내렸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나 사고수습을 하지 않은 채 곧 다시 차를 운전해 사고현장에서 17m 정도 떨어진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점, 피해자들이 탄 오토바이를 뒤따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I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일행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갓길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한 후 119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없었던 점, I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찾지 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주를 보았는지 물어 차주가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식당에 있던 아주머니가 화장실 쪽으로 사람이 들어갔다고 말해 그곳에서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일단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식당에 갔다 오는 등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한 점,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일행 간에 사고 책임 등을 놓고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벌이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피고인의 차가 추돌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한 점, 피고인과 차에 동승했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E 식당으로 가서 물을 한잔하고 나오다가 상대 오토바이 일행들과 싸웠다고 진술한 점, 사고현장에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파출소 소속 경찰관도 도착해 사고 처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있던 식당 주인에게 사고 신고를 부탁하였으나 자신의 신원이나 운전자임을 말하지는 않은 사실, 이에 식당 주인이 사고 신고를 한 시각은 18시 8분 17초로서 인근 CCTV 화면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17시 57분경으로부터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18시 11분 10초인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있었던 시간은 10분 내지 13 분 사이인 점,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수치는 0.026%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이에 대해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운전한 차를 현장에서 이동시킨 후 현장을 10분 내지 13분 정도 이탈하여 인근 식당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시간을 지체하였고 이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도주사실 등을 부정하며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변상을 하지도 않고 있어 죄질이나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영구히 또는 장시간 이탈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신고나 응급조치가 피해자들의 일행에 의해 취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은 사고 책임 등을 두고 서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