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08: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13호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F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 G(여, 35세, 가명)와 그녀의 일행인 H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꼭지를 꼬집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또 다시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가명),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H는 최초 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특이한 행동(양손으로 꼬집듯이 가슴을 만지는 듯한 행동), 그 직후 피해자의 항의 내용("왜 내 하우두유두를 만져?", "오빠 것도 만지면 좋냐?"),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처음에는 사과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동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사과하였다는 내용), 이후 피고인의 두 번째 추행(왼쪽 가슴을 2차례 만졌다는 것),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계속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여 신고하게 됨)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고 당시 동석하였던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 추행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H가 첫 번째 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꼬집듯이 가슴을 만지는 행동)를 상술하지 않고 항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을 꼬집듯이 허공에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만졌어? 내가?"라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첫 번째 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동작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추행 사실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와 H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와 H가 당일 날 마신 술의 양, 노래주점으로의 이동 방법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한 사정들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바가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먼저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만이 엿보일 뿐이다. 피해자와 H는 피고인을 위 범죄사실 당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의 지인인 F까지 동석한 상태에서,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F에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 풍속에 관한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12. 동종의 죄(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종의 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흥업소 종사자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기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여성에 대한 경시와 공감능력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는 이종의 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