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녕군 E 외 5필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가등기권리자인 F에게 이를 지급해서 3개월 내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가처분 등 제한물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H계좌(I)로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토지의 권리관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5.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의 가등기 G은 2008. 7. 9.경 F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7. 11. 접수 제164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F은 G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9차5922)을 신청하여 2009. 3.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09. 3.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이 2009.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F의 가등기 전·후의 각 (가)압류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0. 4. 26. 현재, 채권자 J 주식회사에 의한 2007. 12. 13.자 가압류, 채권자 K, L에 의한 2008. 9. 8.자 가압류, 채권자 M, N에 의한 2008. 11. 11.자 가압류, 채권자 O, P, Q에 의한 2008. 11. 11.자 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R에 의한 2008. 11. 18.자 가압류, 채권자 S에 의한 2008. 12. 16.자 가압류, 채권자 T, U, V, W에 의한 2008. 12. 31.자 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X에 의한 2009. 1. 28.자 가압류, 채권자 Y에 의한 2009. 3. 4.자 가압류, 채권자 Z, AA, AB, AC에 의한 2009. 3. 13.자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2010. 2. 16.자 체납처분 등이 각 기입되어 있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은 2010. 4. 26.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항(매매대금의 조건) 가) 본 매매약정서 상의 매매대금은 45억 원으로 갑(G, 이하 같다)과 을(AD, 이하 같다) 확약하였다. 나) 본 매매약정서 상의 계약금 5,000만 원은 을이 갑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다) 본 약정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본 약정 날인 후 3개월 이내 갑의 소유 토지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가 해지등기되어 소멸될 시 1개월 이내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을은 갑에게 확약하였다. 제3항(본 약정서 날인 후 갑과 을의 의무이행조건) 가) 갑은 약정 후 3개월 이내 본 사업권의 표시물 중 토지 부분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를 갑이 책임지고 해지등기 신청하여 소멸시키기로 갑은 을에게 확약하였다. 제4항(본 약정위반에 따른 법률분쟁과 손해배상 건) 가) 갑이 본 약정서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상기 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권리이전(명의변경)하기로 갑과 을은 본 약정서를 인락하고 권리관계 중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가압류의 압류절차상의 금원을 환산하여 을의 잔금지급에 갈음하고 이에 갑과 을은 확약하였다. 제5항 : 갑과 을은 본 약정서 상의 계약기간 중에는 을의 금융권 대출신청에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갑의 동의 없이 본 약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행위를 하여 본 약정서를 위배하였을 시 갑과 을 정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확약하였다. 제6항 : 명의이전하는 회사는 을이 새로 지정할 수 있다. AD은 계약 당일 G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AD은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12. 8. 16.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합51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11. 8. 'G은 A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157호]은 2014. 8. 21.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15.경 상고심(대법원 2014다67539호)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F은 AD과 G 간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1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A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은 2014. 3. 17.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F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AG은 2014. 4. 2. AF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5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H 주식회사는 2014. 3. 26. 채권최고액 5억 원, 같은 해 4. 17.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가등기 및 본등기 등 말소청구 소송 AD은 2014. 8. 14. F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합542호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통정하여 허위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거나 F의 본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청산절차 없이 마쳐져 무효의 등기이므로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5. 1. 'A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에 대한 고소 AD의 대표이사인 D는 2017. 11. 1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D, AI의 각 진술, 매매약정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을 모두 해결해 준다고 기망하였다거나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D는 1999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지하터파기공사를 하고도 9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려고 노력하였다. G은 합계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제한물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기입등기를 마쳐주었지만,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가압류채권자 J 주식회사뿐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나머지 후순위 제한물권 등은 모두 소멸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D 또는 그의 대리인인 처 AI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위와 같은 G의 재정상태나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피의자에게 매입하려고 했던 피의자 소유의 토지에는 약 60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피의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중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 5,000만 원은 제가 돈이 없어 금융기관에 대출받아서 잔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1권 5쪽 AI). 민사적으로 F이 본등기를 경료하면 가처분, 가압류 등의 채무는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F과 이를 알아서 해결하여 저희에게 해당 부지를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수사기록 2권 80쪽 AI). 저희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주면 그 돈으로 채권자들의 빚을 모두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당시 피의자는 우선순위자인 가등기권리자 F과 협의를 통해 가등기권리를 말소하면 후순위 권리들은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F과 협의를 통해 가등기권리를 우선 말소하는 방법 등으로 설정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잔금을 주면 그 돈을 F에게 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1권 87쪽 AI). G이나 AD은 가등기권리자인 F에게 차용금 20억 원과 이자 등을 변제하고 F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에 AD 이나 AD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F으로부터 AD이나 A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등기할 계획이었다(위와 같은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45억 원이라는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제한물권 등을 토대로 한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런데 G에 20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G로부터 대출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받지 않고서는 G이나 AD의 계획에 협조해 줄 리가 만무하고, G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는 D는 G이 자력으로 F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이 자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제한물권 등을 3개월 안에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G이 딱히 이 사건 각 토지를 AD에 매각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AD의 D와 G의 AJ, AK이 사전에 여러 차례 만나 계약 내용을 협의하였고, 매매약정서 문구는 AD에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의 대표이사로서 AD의 D를 만난 자리에서 매도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약정서에 공증까지 받은 이유는 매수인인 A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약정서에도 AD이 이 사건 매매약정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매매약정서 제5항).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G의 AJ, AK이 AL병원에 입원한 D를 찾아가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방안이나 금융기관 대출방안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통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적은 5,000만 원으로 약정한 것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가등기권리자인 F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60억 원 상당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G의 부실한 재정상태가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은 피고인이나 G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제한물권 등을 해지하는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AD이 금원을 마련하여 G의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D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 후 3개월 내에 중도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4억 5,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계약체결과정에서 구두로 나눈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AI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의자에게 매입하려고 했던 피의자 소유의 토지에는 약 60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피의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중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 5,000만 원은 제가 돈이 없어 금융기관에 대출받아서 잔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⑩ 실제로 F은 피고인과 D가 예정한 방법으로 2014. 3. 1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A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기입등기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