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2.부터 2016. 7. 25.까지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국내외영업 등 회사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5. 12.부터 2013.5. 3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2.경부터 평택시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화강 암 등을 절단·연마·천공하는데 필요한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7고단1157 1. 기술료 수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사업 및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재직 중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회사에 불이익 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휘에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 기술,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 기계의 운용·유지 보수 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2015. 1. 23.경 I 사무실에서 I 대표 J과 피해자 회사 몰래 I에 기술을 전수해 주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 설계 및 제어 기술 관련 계약'을체결하고, I로부터 2015. 9.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4,000만 원을, 2016. 1. 21.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900만 원을, 2016. 5.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3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3회에 걸쳐 기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2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몰래 I에 피해사 회사와 관련된 기술 내지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기술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8. 하순경 I에서 A에게 기술료 송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마치 'G'이 I에 다이아몬드 공구를 공급한 것처럼 2015. 8. 28.경 'G' 명의로 공급가액 4,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13.경 'G' 명의로 공급가액 5,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A의 업무상배임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다이아몬드 공구 납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4. 7. 12.경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동종, 유사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제품 수입 방법, 제품 관련 기술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영업을 조력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4. 12. 19.경 평택시 E, F호에 'G'을 설립하자, 피고인 A은 위 'G'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잠재적 거래처 담당자와 접촉하여 납품가 협의, 주문서 확인, 발주, 납품 확인 등의 업무,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 통관, 관세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N에 대한 공구 납품 피고인 B은 2015.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 전무 O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하던 다이아몬드 공구를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G'에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5.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 전무 O과 접촉하여 'G'이 주식회사 N에 납품할 물건의 납품가 협의, 주문서 확인, 주식회사 N에 납품할 제품의발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G'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함을 보증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주식회사 N으로부터 공급가 96,377,367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5. 10. 26.경 제품을 납품하고, 2015. 8. 7.경 피고인 B이 개설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미화 8548.6달러(한화 약 960만 원)를 송금받고, 2015. 11. 16.경 같은 계좌로 미화 76937.8달러(한화 약 8,670만 원)를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경 위 주식회사 N으로부터 공급가 55,399,637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6. 8. 10.경 제품을 납품하고, 2016. 5. 12. 같은 계좌로 미화 4999.30달러(한화 약 550만 원)를 송금 받고, 2016. 8. 24. 같은 계좌로 미화 45032.22달러(한화 약 4,980만 원)를 송금받아 합계 약 1억 5,16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Q에 대한 공구 납품 피고인 B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Q의 사장 R에게 "G에서 다이아몬드 공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6. 6. 하순경 'G'이 중국 S 주식회사(S)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Q에 다이아몬드 공구(Saw Blade)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수입 전 물품 검수 및 통관 절차, Q 운영자 R에게 'G'이 납품한 다이아몬드 제품의 사용 설명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8.경 Q에 공급가 15,17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Saw Blade) 250개를 납품하고, 2016. 9. 1. 피고인 B이 개설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442,636원을 송금받고, 2016. 10. 10. 같은 계좌로 7,477,8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175,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T에 대한 공구 납품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4. 12. 초순경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T의 U에게 피해자 회사 대신 'G'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공구를 구매하도록 요청하면서 'G'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함을 보증하는 등 'G'의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언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주문서 발행, 물품 대금 입금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 T로부터 공급가 31,547,31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5. 1. 26.에 제품을 납품하고, 2015. 2. 13. 피고인 B이 개설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미화 29,100달러(한화 약 3,100만 원)를 송금받고, 2015. 7.경 T로부터 공급가 85,627,31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5. 8. 17.경 제품을 납품하고, 2015. 8. 28. 같은 계좌 로 미화 72,930달러(한화 약 8,500만 원)를 송금받고, 2016. 6. ~ 7. 초순경 T로부터공급가 61,758,547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공구 주문을 접수받아 2016. 8. 17. 제품을 납품하고, 2016. 8. 26. 미화 56,400달러(한화 약 6,100만 원)를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약 3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56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I에 기술전수 등의 용역을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2015. 8. 28.자 범행 피고인 B은 2015. 8. 28.경 위 'G' 사무실에서, 'G'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I에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1. 13.경 위 'G' 사무실에서, 'G'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I에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78번, 첨부 자료 모두 포함, 이하 같다) 1. 연봉계약서 사본, 취업규칙사본, 각 세금계산서(또는 사본),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퇴직서, Q 관련 거래내역 등, C 조직도, 피고인들의 교신내용, 피고인 A과 O의 통신내용, 피고인 A과 U의 교신내용, O과의 교신내용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설비 설계 및 제어 기술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50번에 첨부된 자료), 각 피고인들의 대화내용 출력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 48, 61, 64, 66, 138, 152, 166번) 2017고단17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허위 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기술료 수취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구 납품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업무상배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배임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배임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배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기술료 수취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해당 기술 100%를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배임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납품된 물품들을 고려할 때 위약 4억 4,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허위 공급가액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의 방조범인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