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2017고합2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10. 중순 04:00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B 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3월 중순 04:00경 서울 서초구 H, 502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7. 5. 1. 20:0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7. 5. 4. 09:15경 부천시 I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3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8. 초순 수원시 팔달구 J오피스텔 1303호에서 K, C, L, M, N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빈 향수병에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다.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2. 2017. 3. 말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편의점에서 휴대전화로SNS 어플리케이션인 'Q'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상가건물의 전기단자함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3. 2017. 3. 3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피씨방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듯이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고합43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매매·소지·투약·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과 T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 B과 T는 각자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31. 18:0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3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V'으로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80만 원을 위 공급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W 이하 불상의 주택 물받이통에 위 공급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7. 2.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J오피스텔 5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주택 물받이통에 위 공급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7. 2. 6. 18:00경 위 J 오피스텔 5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주택 전원차단기에 위 공급책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과 T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과 T는 2016. 12. 31. 18:30경 위 U건물 301호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1. 16. 20:00경 위 U 건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2. 5. 21:00경 위 오피스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2. 6. 20:00경 위 J오피스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2017. 2. 7. 05:00경 위 J오피스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고, 나.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17. 2. 24. 19:00경 서울 서초구 H,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5:20 경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흉터치료제 'AA'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위 제2의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T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회 투약하고,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6, 9. 6. 밤 무렵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1303호에서 K, L과 함께 담배 1개피의 속을 털어내고 대마 약 0.5g을 그곳에 채워 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식과 같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 수용자 검색, 마약범죄사실 등)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등,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A 소변), 감정의뢰 회보(분말),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조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합43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대마사진, 대마중량사진 1. 피의자 B 신체 촬영사진(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및 필로폰 매입 전 현금인출), 수사보고(피의자 T가 보낸 문자메세지) 1. 피의자 B 간이시약(DOA6) 검사 결과,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6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C), 마약감정서(피의자들의 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발생보고(절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과 함께 투약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 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K 등과 함께 흡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100,000원 X 3회) 나. 피고인 B : 2,584,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4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0.145g × 800,000원/1g)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다. 피고인 C: 453,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100,000원 × 3회 + 대마 1회 흡연분 3,000 원 + 대마초 구입 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 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3년 8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 2년 9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 3년 8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에 1/2,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 등의 횟수와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T, 피고인 C 등 주위 지인들에게도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16. 9. 7. 대마 흡입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2달간의 구금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단약과 치료 의지를 계속해서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 투약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인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투약한 마약의 양과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