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사건 당시 10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방학 기간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어린 나이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형부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말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1. 말 오후 무렵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자녀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양어깨에 이불을 걸친 채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음부에 대고 누르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7. 29.경부터 7. 30.경까지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가장자리 쪽에 웅크려 피고인을 등진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음부에 대고 누르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7. 30. 새벽 무렵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음부에 대고 누르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아침 무렵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에서 깨어 침대 가장자리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1. 8. 초순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초 11: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자녀들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초 점심 무렵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자녀들이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어 피해자와 안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8. 초 14:3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자녀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 아래쪽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쪽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더 안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음부를 혀로 핥고 성기를 음부에 대고 누르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1. 8. 7.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부산에서 경북 안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E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안동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트럭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갑자기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안방 사진, 2021여름방학 학력캠프 운영 계획,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2020학년도 겨울휴가계획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2, 33, 50, 52, 58, 59, 62, 66, 68, 69, 71, 75, 7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처제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을 시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산보호관찰소의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에 비추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이었던 다른 처제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의 다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범죄일시별로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각 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 병과를 명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이수명령 포함)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이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로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를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향후 인격형성, 사회적응 및 성관념의 형성에 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징역형의 집행 이후 출소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단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산보호관찰소의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총점 1 ~ 29점 중 13점 정도의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가에서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 정도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