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3.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북사거리를 명곡로타리 방향에서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50-6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 같은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3,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하서바닷가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31번 국도(산하교차로 방면에서 무룡교차로 방면)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에쿠스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7. 00:10경 업무로서 E 칼로스 승용차(이하 '칼로스 승용차'라고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31번 국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하교차로 방면에서 무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그전에 B(남, 49세)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 F(남, 27세)이 G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위사고로 정차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쏘나타 승용차는 위 도로 1차로에, 에쿠스 승용차는 위 도로 2차로에 각각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및 휀다 부분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43세)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을, 피해자 I(남, 38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 등을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고 출석한 점,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3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호재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9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30.09:00경 김해시 D상가' 2층에 있는 'E'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ol 목욕 바구니 속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잠겨 있던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여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71번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원, 미화 2달러, 삼성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장지갑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이 들어 있는 천으로 된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버스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4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1 목욕 바구니 속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잠겨 있던 169번 옷장을 열고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농협 통장,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ㅏ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8.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4고단244)에서 2012. 8. 19.부터 2013. 11. 18. 까지 5회에 걸쳐 목욕탕 등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2014노1958)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상습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2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고시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잠 좀 자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라는 말을 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1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온산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동안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장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300만 원 가량의 공구를 외상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이익금 및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 2013. 11. 6. 경 500만 원, 2013. 11. 중순경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공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외상거래로 인한 채무가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위 이익금 및 급여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낙하IC' 진입로 인근 편도 3차로인 자유로를 문산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렵고 도로상에 물이 고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 장소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후 재차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0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주유상품권 25만 원권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상품권 거래를 하던 중, 2012. 2. 5.경부터 상품권을 확보해놓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D)로 5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같은 달 7. 940만 원, 같은 달 8. 15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같은 달 18. 70만 원 등 합계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1회에 걸쳐 상품권 거래를 한 후, 2013. 2. 2.경 상품권을 확보해놓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7. 00: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 주유상품권 30만 원권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총 273,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확보해놓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7매, 거래내역조회 7매, 각 문자송,수신내역, 이체확인증 2 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8: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김밥을 싸는 거 보니까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것 같은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파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님, 저한테 시비를 걸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식당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55세)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자,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확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건설 임원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의 운영권 유지를 위한 로비 자금은 달리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9:58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491 앞 도로의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예전에 피고인과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38세)이 C을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과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소재 제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880 (간석동, 올리브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4. 7. 2.부터 적발일인 2014, 7. 24.까지 지상 1~2층 80m㎡ 면적만 영업신고하고 지하 1층 63㎡를 무단 확장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불특정 손님들에게 팥빙수를 9,800원에 판매하여 손님들이 지하 1층 객석 두 테이블에서 팥빙수를 먹고 있는 등 영업장 면적변경신고 없이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 면적변경신고 없이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3:5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조 차량이 피고인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오인하여, 위 차량 뒷부분을 손으로 쳐서 세웠으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내가 언제 당신 발을 밟고 지나갔냐 억지쓰지 마라."며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처럼 우겼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오른쪽 운동화를 벗어 그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좌측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40경 인천 동구 솔빛로85번길 33 제삼교회 앞 노상에서,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네팔 국적의 불법체류자 DE생, 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 D 1. 외국인 근로자 산재내역 발생 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삼선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성북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4.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5.부터 2014. 3. 15.까지 천안시 서북구 C 내 산림 1,610m² 내에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산림청 산지복구비산정기준 6,6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시가표준액 59,000원 상당의 입목 96주(5.7m㎡)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전용지) 1. 임야대장 1. 사건지 현장사진(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전부터 동거를 하다 동거관계를 청산하여 따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2. 00: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툰 후 전화기를 꺼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왜 전화기를 꺼 놓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방안에 있는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에프킬라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및 에프킬라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근무하는 C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3.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 뽀뽀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 홀에서 피해자를 위해 음식을 많이 포장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비가 많이 내리니 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E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F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3. 2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발언과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근무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실을 공개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9. 19:30경 순천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친구와 전화를 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휴대전화를 들고 위 PC방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6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9.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슈퍼 옆 노상에서 A이 절취한 시가 932,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2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13. 까지 8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 29대를 6,76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해 피해자 D(4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려고 한다, 일단 외상으로 원단을 납품을 해달라,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받는 즉시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거의 없이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받아 위 G의 영업활동비, 사무실임대료, 급여, 운송료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그 수출대금을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시가 합계 175,224,697원 상당의 원단 52,078YD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I과의 대화 내용 녹취록 편철), 판결문,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편취범의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을 중국봉제업체에 납품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일본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되, 중국봉제업체에 대한 임가공비는 의류를 일본으로 선적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중국봉제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선적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임가공비 지급약속에 다시 의류를 일본에 선적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중국봉제업체는 다시 의류선적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임가공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일본거래처는 당초 발주하였던 의류 중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53,000야드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중국 봉제업체를 통하여 위 원단으로 약 41,000장, 약 374,000달러의 의류를 생산하여 일본에 공급할 예정이었던데, 그 중 대부분의 의류는 일본에 공급되었고 거래가 취소된 의류는 약 7,700장, 73,000달러 상당이었으며, 원고는 일본거래처로부터 납품된 의류대금으로 약 3억 3,000만원을 받았다. 중국 글로리 검사소의 의류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단의 문제로 인한 제품 불량 수량은 매우 적었고, 일본 거래처가 발주를 취소한 이유도 납품 지연이었을 뿐 제품하자는 아니었던 등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원단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원단 대금 지급거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0. 11. 8. 피고인을 상대로 약 150,000달러의 원단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원단하자,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11. 5.경 원고(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400만원으로 합의를 원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본거래처로부터 당초 예정하였던 주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류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원단대금은 물론 중국봉제업체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국 봉제공장에 대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일본 거래업체로부터의 거래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거래처로부터 나머지 주문에 대하여 거래취소통보를 받은 점,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에 대하여 납품시점으로부터 보아도 채 8개월도 되지 않아 제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단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단을 납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