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4

범죄사실 2020고단6004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그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8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집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누군가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려 하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서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례인지 안에 위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문의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형사를 보낼 테니 경비실 앞에서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범행에 대한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집 주소 및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7:06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4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5,000만 원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돼 우리가 아들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근처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위 G초등학교 후문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24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그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74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 친구 I의 보증을 선 것이 있는데, I이 도망가서 내가 돈을 대신 갚아야 해요, 사채사무실에 와 있어요, 돈 가진 게 얼마나 있어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이제부터 전화를 끊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은행에 가서 모두 현금으로 찾아 아들과 교환합시다, 절대 우리들이 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북구 J 앞길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서울 강북구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49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아들이 보증선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가족의 석방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주거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들이 빚을 보증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당신이 아들 대신 돈을 갚아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금 500만 원이 준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부하 직원을 만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빚을 보증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할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0:51경 서울 중구 L빌라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35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 아들이 보증을 섰고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우리가 아들의 장기를 매매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전화를 한 것이다,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영수증과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N빌라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23.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P 감독관'으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1:30경 서울 강서구 Q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2020. 7. 24.자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미화로 바꿔 놓은 다음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다시 S은행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3:00경 서울 서초구 T 아파트 U호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 미화 3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75,000원[ = 4,500만 원 + 2,200만 원 + 3,000만 원 + 36,075,000원(= 30,000달러 × 1,202.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73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친구의 사채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연락되지 않아 보증인인 딸을 데리고 있다, 통장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주지 않으면 딸을 귀가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0. 12:23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교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13:20경 서울 성동구 Y 아파트 2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95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그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2달을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갚고 도망갔다, 아들이 일하는 회사에 가서 데려왔다, 5,000만 원을 빌려갔으니 이자까지 5,500만원을 갚아라, 만약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중랑구 AB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7경 서울 중랑구 A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위챗' 대화내용(번역)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 범행 후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추적 수사 - 택시 승차 추정 지점 GPS 좌표값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 현금 교부 현장), 수사보고(발생 장소 확인,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 안에 현금 4,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실 확인) 1.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대화창 사진 촬영 출력물(번역 기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 범행 관련 메모 1. 통장 사본, 정기예금 해지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의 집 앞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는 응할 수 없어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AF은행 방배동 지점으로 가서 예금통장에 있는 2,100만 원, AG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청약통장과 예금통장에 있는 1,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찾아서 오후 3시 내지 3시 30분쯤 집으로 돌 아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밖에서 기다리면 형사가 온다고 해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계속 기다렸다. 그런데 형사가 오지 않아 오후 5시 내지 5시 30분쯤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통화하고 전자레인지를 확인해보니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점이 없이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9~220쪽), 여기에 통장 사본, 정기예금 해지 내역서 및 특히 현장 CCTV 영상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2020고단6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범행 전, 후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1402 회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건 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K에 대한 편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점이 없이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11쪽), 여기에 CCTV 영상(수사기록 17~19쪽) 및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상을 보니 저인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5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인출금 확인) 1. 통장 사본 2020고단7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계좌이체 내역 2020고단8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위챗' 대화 내용(번역) 첨부] 1. 위챗 대화 내용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8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절취 및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