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75

Ⅰ.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22고합875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의원 선거에 GR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의원 선거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 도지사 선거에 J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캠프에서 M으로서 선거캠프 조직을 총괄하고, H의 I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 6. 14.부터 2018. 6. 30.까지 I도지사직 인수위원회 N을 지낸 후, 2018. 8. 17.부터 2019. 11. 18.까지 I도 N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19. 12. 2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J정당 소속으로 O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2020. 3. 1.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으며, 2020. 1.경부터 2021. 4.경까지 I도 산하 재단법인인 P기관 이사로, 2020. 11. 17.부터 2021. 7. 8.까지 I도 내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마케팅, 판매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Q 주식회사(최대주주 I도, 이하 ’Q회사‘라 한다)의 상임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21. 5.경부터 2021. 10. 10.까지 J정당 H 대선 경선캠프의 R으로, 2021. 11.경부터 2022. 3. 9.까지 J정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R으로 각각 활동하였으며, H이 2022. 6. 1. 실시된 S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22. 8. 28. 실시된 J정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T로 선출된 이후인 2022. 10.경부터 J정당 정책연구소인 U기관 V으로 재직하였다. B는 2006년경부터 W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거쳐 2008년경에는 X리모델링 협의회장 및 Y 리모델링 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지역 활동을 하다가 H이 K시장에 취임한 후 K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Z에 발탁되어 2010. 10. 15.부터 2014. 4. 14.까지 및 2014. 7. 17.부터 2018. 3. 5.까지 위 공단 및 그 후신인 K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Z으로 근무하면서(2015. 3. 11.부터 2015. 7. 9.까지는 공사의 AA 겸직) 공사의 설립, CR 공원화 사업, F신도시 및 E 개발사업 등의 추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이 I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8. 10. 1.부터 2020. 12. 31.까지 I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AB공사 AC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11.경부터 AD 일대 부지 912,868㎡(이하 ‘E 부지’라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인 E 도시개발사업(이하 ‘E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 부지 소유자들이 결성한 ’E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자문단으로 활동하다가 2011. 7. 12.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계약을 한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아 민간개발 및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였고, 2015. 6. 10. E개발사업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출자한 주식회사 AE(2020. 6. 1. ‘주식회사 AF’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AF’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C은 변호사로, 대학교 및 사법연수원 선배인 피고인 D의 추천으로 2014. 11. 3. 공사에 입사하여 2021. 2. 20.까지 공사 전략사업팀의 AG, AH, AI으로 순차 근무하였다. 2. 전제사실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K시 AJ지역에서 각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하던 중 H 및 그의 측근인 AK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GR정당의 공천을 받아 K시의원에 당선되었고, B는 2010. 10.경 공단 Z에 발탁되었다. 피고인 A은 B 및 H의 AL으로 발탁된 AK과 함께 각각 K시의회, K시 산하기 관인 공단, K시장 비서실에 재직하며 시정에 관여하면서 ‘H의 측근’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B는 H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사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 K시의회 다수당인 AM정당의 반대로 공사의 설립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D 등 민간업자들이 AM정당 대표의원이었던 AN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AN로부터 공사의 설립에 관해 도움을 받기로 하고, AN이 2012. 7. 6. K시의회 의장 AM정당 경선에서 시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였음에도 GR정당 시의원들을 설득하여 2012. 7. 12. 시의회에서 AN이 K시의장으로 선출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K시의장으로 선출된 AN 등의 도움으로 2013. 2. 28. K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B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K시의회에서 통과되자 2013. 7.경 H K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F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을 피고인 D 및 AO 등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사업자선정 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 등 민간업자들은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시에서 추진하는 E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의 K시장 재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H 당시 K시장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등 H의 K시장 재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4. 6. 4. H이 K시장에 재선되자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A은 B, AK과 함께 E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언론인이자 민간업자인 AP를 만나기도 하였다. 3. 정치자금법위반 가. 대선 경선준비로 인한 정치자금 필요 H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도지사에 당선되었는데, 2019. 9. 6.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 7. 16.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아 J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7. 하순경부터는 H의 대선 경선캠프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조직기획과 조직운영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각 계획 및 조직단 회의 결과에 따라 2020. 11. 19. ’AQ본부' 설립이 제안되어 2020. 12. 22. 경남본부를 출범한 이래 2021. 4. 30.까지 17개 권역별 본부를 출범하였으며, 2020. 11. 28.에는 'AR단체‘를 조직하여 2021. 7. 30.까지 14곳에 광역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H을 지지하는 전국 단위 조직을 만들었고, 광주에서는 2021. 1. 26. 광주·전남 AS단체을 시작으로 2021. 2. 26. 'AT단체', 2021. 3. 26. 'AU단체'을 각각 출범하는 등 1개월 간격으로 H을 위한 외곽 조직 3개를 출범시켰으며, 이후에도 H을 지지하는 전국적 조직인 'AV단체'을 2021. 5. 12.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1. 6. 19.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AV단체으로 확대하였고, 2021. 6. 22.에는 14개 직능본부 36개 위원회로 구성된 'AW단체’을 발족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 대선 경선준비와 그에 따른 정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B에게 H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하였고, B는 피고인 A의 요구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C을 거쳐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2021. 5. 3.경 수수 D은 2021. 4.경 AX에게 현금 1억 원을 C에게 교부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AX는 2021.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AY건물, AZ호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C은 2021. 5. 3.경 BA에 있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B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방문한 위 BB 사무실에서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위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 6. 8.경 수수 D은 2021. 6. 초순경 AX에게 현금 5억 원을 C에게 교부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AX는 2021. 6. 6.경 BC아파트 BD동 지하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5억 원을 전달하였다. C은 2021. 6. 7.경 BB 사무실에서 B에게 위 현금 5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경 BE 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시킨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서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위 현금 5억 원 중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수수 C은 2021. 6. 하순경 AF 사무실에서 D의 허락을 받고 D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나와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위 BE 아파트 BF동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B는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현금 1억 원과 위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5억 원 중 일부를 합쳐서 현금 2억 원(각 1억 원)이 든 골판지 박스 2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BG에 있는 I도청 인근 도로에 정차시킨 자신의 차량에서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위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 D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 및 B를 통해 A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22고합1068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B는 2013. 2.경 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D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3.경 D에게 ‘공사 조례안도 통과되고 했으니 E 사업에서 너를 도와주려면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다. 다만 내가 크는 데 베팅을 좀 해야 될 곳들이 있으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2013. 4. 초순경 BH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BI아파트 주차장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추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산확보 등 K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B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AX, AO, AP, B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BJ, BR, BS, B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L, B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전제사실 등과 관련하여 : BV언론, BW단체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 중계(증거목록 순번 192), K시의회 제192회, 제193회 본회의 회의록 각 1부(발췌)(증거목록 순번 197), 피고인 A의 SNS 캡쳐 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263 내지 280), 각 K시의회 회의록 발췌물(증거목록 순번 639 내지 648), 수사보고[A 주요 활동내역 정리(2019. 12.∼현재)]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6 내지 261) 1.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하여 : ‘전략과 현황 등’ 문건 1부(증거목록 순번 404), 전략과 현황, 과제, 일정, 기타가필 문건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25), 전략과 현황, 과제, 일정, 기타가필 문건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26), 현황, 과제 및 협력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27), 조직단 회의결과 보고(파일명:보고-201126.hwp)(증거목록 순번 434), 입주자명부 사본(’21. 3. 15.), H캠 조직화(안) 대외비 문건(2020. 7. 28.), 2021. 6. 5. H 캠프 구축 제안 자료 1부 등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455 내지 464), 200726-조직점검(안).hwp파일(2020. 7. 26.) 등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470 내지 497), 20181022_직능 제3차 회의결과.hwp 파일 출력물 1부 등 각 자료(증거목록 500 내지 503), report_0426.pdf 파일 출력물, photo_2021-04-14_13-27-19(울산기본소득).jpg 출력물, 주간활동보고(2020년 11월 1주차) 등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513 내지 522), AV단체 관련 기사 18건, AS단체 관련 기사 5건, AT단체, AU단체, AW단체 관련 기사 3건, AR단체 관련 기사 11건, AQ본부 관련 기사 18건, BX단체 기사 3건, H 호남지역 지지모임 관련 기사 12개 출력물 각 1부, H 2021. 1. 28.∼1. 29. 광주 방문 일정 관련 기사 3개 출력물 각 1 부 1. 자금조성 부분과 관련하여 : 2021. 3. 3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21. 3. 1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BB 등기부등본, 차용증(BL→AX), 종이박스 사진, 2021. 3. 17.자 BY회사과 BZ회사 도급계약서, 강릉물류창고 건설사업 일괄 도급계약서(PM 계약), 2021. 3. 31.자 BY회사과 CA회사 도급계약서, CB회사과 BY회사 공사계약서, 2.8억 원 철거계약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75), BN이 보낸 메일 화면 출력물, 도급계약서_최초_2021. 3. 17. 2,650,000,000 VAT 별도, 도급계약서_변경_2021. 8. 30. 2,980,000,000 VAT 별도, 계좌내역서_CC은행_(계좌번호 1 생략), CD 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사비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BZ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거래내역조회(BO 개인계좌 현금출금내역 발췌본), 2020. 11. 2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21. 3. 31.자 BY회사과 CA회사 도급계약서, 2021. 4. 30.자 CA회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2021. 5. 4. CA회사 C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하여 : BL로부터 제출받은 박스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사진 각 1부, ‘타이틀리스트’ 쇼핑백 사진 각 1부, BJ이 보관하고 있던 나이키 가방 사진 각 1부, 발렌티노 슬리퍼 박스 사진, 발렌티노 슬리퍼 박스에 담긴 현금 1억 원 사진, BB 내부도 1장, B의 주민등록표 초본, BE아파트 CF호 안방 붙박이장 내 3단 서랍장 등 사진 37장[BE아파트 CG호와 동일한 평수․구조(82㎡A타입)인 장소 출장사진], 통신내역(AX, C-2021. 4월) 사본, C 아이폰 중 통화기록 및 대화창 내역 사본, 통신내역(AX, C 등-2021. 5월∼6월) 사본, 통신내역(AX, C 등-2021. 6월) 사본, 통신내역(AX, C 등-2021. 8월) 사본, B 페이스타임 통화내역, B 텔레그램 사진, ㈜BB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1), 피의자 D의 통신내역(발신기지국위치가 K시인 내역 발췌) 1부, C, AX 상호간 통화내역(2020. 11. 17.∼2021. 9. 29.),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284), B-A 통화내역 출력물, CH카드 거래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CI) 자료 출력물, B 차량 CH 내역, C의 2021. 4.∼8. 교통카드 사용내역 회신자료(CK카드), A 법인 카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4), 2010. 10. 25.∼2022. 10. 5. A의 SNS 게시물(277건), 2021. 5. 3. A 텔레그램 다운로드 자료, Q회사 입출차 내역, CL센터 입출차 내역, 네이버지도(CM역∼BE아파트), 네이버지도 거리뷰(BE 버스정류장 부근), 20:55∼21:10경 BE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모습, 네이버지도(I도청 북측도로), 네이버지도 거리뷰(I도청 북측도로), 21:20∼21:40경 I도청 부근 및 공원(벤치) 모습, 인터넷지도 출력물 2장, ’21. 5. 3. C 휴대폰 지도기록(본건 정치자금 수수시기 의견서 관련) 등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681 내지 690), ’21. 2. 1.∼4. 30. D의 통화내역, BB 회의실 내부 사진, A의 남색 춘하복 외투 사진, A의 남색 추동복 외투사진, 수사보고(BL로부터 압수한 박스에 현금 1억 원을 담는 장면 시연), 수사보고(CN 전화조사) 및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1부, 수사보고(BQ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및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78 내지 181), 수사보고(BJ의 나이키 가방 임의 제출 보고) 1. 사후 정황과 관련하여 : C_A2407_일정.xlsx 1부, C_A2407_지도 기록.xlsx 1부, CO 매장 영수증(재발행) 1부, 2022-9580_A2407_iOSBackup_메시지.xlsx 1부, K도시개발공사 인사기록카드(BR), 회신자료(BR), 통신사실확인자료 1부, 통신가입자 조회내역 2부(증거목록 순번 314, 315) [2022고합10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AO, AP, BK, C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1, 644) 1. AO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내역(‘13. 3. 1.∼’13. 4. 30.)(증거목록 순번 646), 내용증명(2020. 3. 10.), 내용증명(2020. 5. 4.), 분양대행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7), 투서장(2020. 4. 21.), 투서장(2020. 4. 28.), 2021. 6. 6. BK 휴대전화에 수신된 고소장 초안 일부 2부, BI아파트 CQ동 단지 도면 출력물 1부, 2014. 3. 20.자 E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2014. 4. 24. E 결합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2013. 4. 1.자 AO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5), 관련 계좌거래내역(D)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6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Ⅳ.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134조 후문[6억 7,000만 원(=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6억 원 + 뇌물로 수수한 7,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Ⅱ.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2고합875 사건은, 공소장 전체 20쪽 중 12쪽에 걸쳐 형식적 기재사항과 E 사건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전체 391줄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은 14.3%인 56줄에 불과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022고합1068 사건은, 공소사실 1항 중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내용을 제외한 부분 및 2항 전체는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B가 민간업자에게 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적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구성요건적 사실을 특정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이 B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다는 예단을 줄 뿐이며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할 증거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이어서 사실상 공소제기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로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제출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판준비절차 또는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아직 본안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범죄의 구성요건 적시와 관련이 없는 부분 그밖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도록 하여 예단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전제사실 등 부분의 기재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을 중심으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심리개시 전까지 정리할 것을 검사에게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기 전 검사는 2022고합875 사건에 대하여 2023. 3. 6. 종전 공소사실 중 ‘2.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의 상당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22고합1068 사건에 대하여 2023. 3. 7. 종전 공소사실 중 변호인이 지적하는 B의 진술 부분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에서 그 취지를 압축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본안심리 전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각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각 공소사실 변경된 이상, 종전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각 변경된 이후의 공소장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외에도 사건의 배경 및 전제사실과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긴 하다.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이 B 등과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나 K시에서 진행예정이었거나 진행한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D 등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개괄적 기재로 보이는데, 비록 그 기재 중 다소 장황하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공개법정에서의 주장과 증명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2고합875 사건의 공소사실은 금품수수 시기를 “2021. 4.경 하순경 및 5. 초순경”, “2021. 6. 초순경”, “2021. 6. 하순경 및 7. 초순경”, “2021. 8. 초순경”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공소제기는 적법하지 않고, 2022고합1068 사건의 공소사실 역시 금품수수 시기를 “2013년 설, 추석 경 뇌물수수”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시점으로서의 ‘명절’은 범죄일자로 보기에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는지 본다. 우선, 2022고합875 사건의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가 “2021.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2021. 6. 초순경”,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2021. 8. 초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고합1068 사건의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여자인 B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 시가 “2013. 2. 설 명절 무렵” 또는 “2013. 9. 추석 명절 무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특정 범행일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게 기재되어 있긴 하다. 살피건대, 일시 표현에 붙은 ‘무렵’ 혹은 ‘경(頃)’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범행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의 경과나 기억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02고합875 사건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1개월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 데다가 공소사실의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도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각 범행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2022고합1068 사건 중 설 및 추석 명절 무렵 금품수수 부분에 관하여 보면, 그 범행일시의 기재는 특히 이른바 명절떡값 혹은 여하한 명목이라도 설과 추석 명절 즈음에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의미하는 취지이므로 각 명절과 시간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정도로 떨어진 시점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시표현은 아니고, 범죄의 장소 및 범행방법, 금품의 구성 등에 다른 사항들을 더하여 여타 사실과 구별할 수는 있는 정도의 기재라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한정적 범위에서의 시점 및 기간의 표기로 인해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시 기재에 불특정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상호 실질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진 범행시점으로 더욱 범위를 좁혀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공소권남용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22고합1068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4년 K시장선거에 있어 H 후보자의 조직책임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나, 정작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선거운동이 아니라 F신도시의 대가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는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의 전제를 보아도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명목이 F신도시 개발 관련 대가였다는 것과 받은 금품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수된 금품의 명목과 대가성 혹은 사용목적을 보는 관점이나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심리를 통해 판단을 할 문제일 뿐 그 자체가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유죄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품과 관련하여 B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D 등을 상대로 마치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은 특정한 명목으로 1회성 혹은 단기간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자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관여해 온 사정도 있으므로, 우선 2010년경 이후 피고인 및 B와 E민간업자 등 관련자들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 경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각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주장은 아래 3, 4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E민간업자 등과의 관계 형성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후의 정황, 공사의 설립 및 개발사업의 추진, 2014년 지방선거 전후의 정황, 2020년 이후의 정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지방선거 전후의 정황 만남과 리모델링 관련 논의 B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W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거쳐 X리모델링 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09. 8. 31.경부터 Y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S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B를 알게 되어 Y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의 CT를 역임하면서 B와 함께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9년경 CV 운영의 ’CW‘ 횟집에서 AJ구 리모델링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AK을 알게 되었고, 2009. 8. 26.경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장하던 H(당시 GR정당 부대변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BW단체이 개최한 ’DC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2009. 12. 1.경 Y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H 등이 참석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B는 AJ지역 리모델링 위원장 3명과 함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0. 5. 14.경 제19대 K시장 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시의원 GR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0. 7.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K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같은 선거에서 H은 K시장으로 당선되었던바, 당시 공약사항으로 F신도시 및 CX 개발사업권을 K시가 확보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그 확충된 재원에 기반하여 초중고교 무상급식, AJ 리모델링 특구, 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공사를 설립하고 K시 재개발 재검토 및 CR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B는 H이 K시장으로 당선되자 K시장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후 2010. 10. 15.경 공단의 Z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B는 H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공사 설립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나. 공사의 설립 및 개발사업의 추진 의회상황 제6대 K시의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34석(비례대표 포함, 이하 같다) 중 CY정당 19석, GR정당 15석으로 ’여소야대‘의 구도로 구성되었다. 다수당인 CY정당은 전반기(2010. 7. 1.∼2012. 6. 30.)에는 당론으로 공사 설립을 반대하였는데, 그 반대로 인하여 2010. 9. 6.경 제172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2011. 11. 22.경 제181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K시의 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내용 보완 후 재청취‘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AN K시의원은 제6대 K시의회 후반기(2012. 7. 1.∼2014. 6. 30.) 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2. 7. 6.경 AM정당(2012. 2. 13. ’CY정당‘에서 당명 변경) 경선에서 출마하였다가 CZ 의원에게 패하였으나 2012. 7. 12.경 K시의회 의장 후보로 출마하여 AM정당 의장후보인 CZ 의원을 누르고 K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AM정당은 2012. 8. 26.경 AN에게 제명 통보를 하였으나, AN은 2012. 8. 28.경 AM정당을 탈당하였고, K시의회 의장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사의 설립 등 공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3. 9. 12.경 설립되었다. F신도시 G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F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F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이하 ’F신도시 사업‘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로부터 부지를 K시가 공급받아 3단계 재개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332호(DA, 79,514㎡)를 건립하기 위해 일반아파트 1,137호(G, 64,713㎡)를 분양하여 순환임대아파트 부지대금 1,600여억 원 중 1천여억 원을 마련하는 사업인 반면, F개발사업은 F신도시 G 64,713㎡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13. 11.경부터 2017. 2.경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F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H K시장은 2011. 3. 9.경 ‘국토부 및 LH공사와 협의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 145,075㎡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인 최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1,08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K시는 F신도시 사업에 관하여 2011. 7.경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2011. 10.경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같은 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고, I도로부터 2012. 5.경 지역개발기금 예산 1,032억 원을 편성·배정받았다. 그러나 K시는 2012. 12.경 I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삭감한다는 통지를 받고, K시의회도 2013. 3.경까지 총 5회(181, 183, 184, 192, 194회)에 걸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 2013. 5. 3. ‘K시의회의 다수당인 AM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F신도시 사업을 최종 포기한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H K시장도 2013. 7. 12. 제197회 K시의회 본회의 제2차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하면서 “시의회 분양실패 우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F신도시 사업은 (중략)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K시의 F신도시 사업 포기선언 이후에도 DH 주식회사는 2013. 9. 3.경 DI 주식회사로부터 F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뢰받았고, 2013. 10. 1.경에는 공사로부터 F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을 발주받기도 하였다. 그 후 공사는 2013. 10. 25.경 K시 및 LH공사와 업무협의를 하고, 2013. 11. 1.경 DK언론 등 일간지에 ‘F신도시 G 일대에 1,137세대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취지로 F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및 공모지침서를 발표하였는데,, DI 주식회사, DL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DI 컨소시엄’은 2013. 11. 12.경 급속하게 진행된 위 공고에 단독으로 공모에 응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2013. 11. 26.경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원 중 DL 주식회사를 DM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받아 2013. 11. 28.경 이를 승인하였고, 2013. 11. 29.경 DM 주식회사, DN 주식회사와 ‘F신도시 G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2013. 12. 3.경 위 DI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F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3. 12. 3.경 설립된 DO 주식회사(대표이사 DP)는 2014. 1. 28.경 ‘시공사 및 설계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 3. 27.경 DQ회사과 시공사선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4. 10.경 F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R 주식회사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R 주식회사는 2014. 5. 19.경 주식회사 DS(대표이사 BK)과 F개발사업의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K시는 2014. 7. 4.경 DO 주식회사를 상대로 F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 8. 1.경 건축공사 착공을 승인하였다. 그 후 DO는 2017. 3. 27.경 공사 및 DN 주식회사 등 주주들에게 F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 2014년 지방선거 전후의 정황 선거 관련 민간업자들의 행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제7대 K시의원으로 재선되었고, 2016. 6. 14.경 K시의회 J정당(2015. 12. 28. ‘L정당’에서 당명 변경)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H은 위 선거에서 K시장에 재선되었다. 그런데 E개발사업을 추진하던 D이나 AP 등 민간업자들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시에서 추진하는 E 등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H이 K시장에 재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SNS에 H에 대한 우호적인 글을 남기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선거 직전 상대 후보측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의 보도를 부탁하는 등 H의 K시장 재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위 부정적 기사의 보도 진행 상황 등은 실시간으로 피고인과 AK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AK과 함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2014. 6. 27.경 E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민간업자인 AP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등 교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민간업자인 D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E개발사업의 추진 K시는 2005. 6. 29. 건설교통부로부터 E 부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T(2011. 8. 16. ‘주식회사 DU’로 상호 변경, 이하 ‘DT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V은 2009. 6. 20.경 E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와 DT회사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D 및 AO 등을 자문단으로 영입하였다. LH공사가 2009. 7. 29.경 K시에 E 부지에 대해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자, K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09. 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LH공사는 2010. 6. 25.경 K시에 E개발사업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며 E개발사업을 포기하였고, D은 2011. 7.경 DV의 시행대행계약을 인수한 DW로부터 DT회사 등 시행대행계약 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민간개발 형태로 E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H은 2010. 6. 2.경 K시장으로 당선된 후 공공개발 방식으로 E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2011. 3. 17.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E 일대를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2011. 3. 24.경 E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1. 11.경 K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부결되자, 2012. 6. 27.경 K시장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에서 DX 일대(이하 ‘CR 부지’라 한다)와 E 부지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하여 개발하는 사업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공사를 설립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E 부지를 개발하면 3,1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CR을 돈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고 E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2013. 2. 13.경 DY(E) K시장 인사회에서도 결합개발을 통해 E에서 3,700억 원의 이익을 남겨 2,000억 원은 CR 공원화사업에, 1,700억 원은 주민보상 등에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AM정당 측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 H K시장은 2013. 7. 1.경 K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E 부지를 이른바 ‘한국판 GT’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E 부지와 CR 부지를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되 종전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이 아닌 타운하우스 위주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시설을 적절히 배분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다만, 이 계획은 실제 그대로 추진되지는 아니하였다). K시는 2014. 1.경 E 부지 912,868㎡와 CR 부지 56,022㎡를 묶어 ‘E 결합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고, 2014. 5.경 이를 고시하였다. K시 도시개발사업단은 2014. 3. 20. H K시장에게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위·수탁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는데, H K시장은 당시 위 보고서 앞면에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기재하여 위 계획안을 결재하였다. 위 계획안에 따라 공사는 2014. 4. 1.경 K시로부터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으로 K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5. 2. 13.경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Z를 설립하고 있었으나, 2014년 말경부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공모절차에 참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AP가 2015. 2. 6. 주식회사 EA(이하 ‘EA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EA회사 및 주식회사 EB, 주식회사 CC 등으로 컨소시엄(이하 ‘EB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공모절차에 참여한 결과, EB 컨소시엄은 2015. 3. 27.경 공사로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공사는 2015. 6. 15.경 EB 컨소시엄과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공사가 과반의 주식 지분(50% + 1주)을 보유하고 EB 컨소시엄이 그 나머지 주식 지분(50% - 1주)을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협약에 따라 그 특수목적법인으로서 EC 주식회사(이하 ‘EC회사’이라 한다)를 2015. 7. 27.경 설립하였으며, K시는 2015. 8. 19.경 EC회사을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CR 부지와 관련한 쟁송이 계속되는 등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자 EB 컨소시엄과 CR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CR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그 후 K시는 2016. 11. 8.경 CR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E 부지만 ‘E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EC회사은 E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자 2019. 3. 18.경 주주총회를 열고 EA회사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등 이익분배를 시작하였다. 한편, K시는 2023. 6. 30.경에 이르러서야 시행사인 EC회사이 E개발사업에 관하여 신청한 ‘부분 준공’을 승인하였다. H의 2018년 I도지사 당선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진행 K시장 H은 2017. 5. 9. 실시되는 제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J정당 당내 경선을 치렀으나 EF(57%), EG(21.5%)에 이어 3위(21.2%)로 득표를 하여 탈락하였다. 이 당시 피고인은 H의 선거조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2018. 3. 15.경 H이 K시 장직을 사임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피고인은 2018. 3. 21. H을 대리하여 I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하였는데 H은 2018. 4. 20. J정당 I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고, 2018. 6. 13. I도지사에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H의 I도지사 선거캠프에서도 M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H의 I도지사 당선 후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EH 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으며, 2018. 8. 17.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I도 N직을 수행하였다. B는 H의 I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I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AB공사 AC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위 I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5. 16.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위 법원 2018고합266 등), 그 항소심은 2019. 9. 6.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파 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대법원은 2020. 7. 16. 무죄취지로 이를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19도13328), 파기환송심은 2020. 10.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2020. 10. 24. 확정되었다. 라. 2020년 전후의 정황 J정당 대선 경선준비 등 피고인은 2019. 11. 18.경 I도 N직을 사임하고, 2019. 12. 15.경 출판기념회(‘EI’)를 열었으며, 2019. 12. 24.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2019. 12. 29.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O선거구 J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회의원 당내 경선 기간 중인 2020. 1. 13.경부터 2021. 4. 13.경까지 P기관 등기이사로 임명되었고, 2020. 7.말경부터는 H(당시 I도지사)의 대선 경선캠프 조직을 준비하였으며, 2021. 5.경부터 2022. 3. 9.경까지 H 대선(경선)캠프에서 R을 역임하였다. J정당은 제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2021. 6. 28.경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021. 7. 11.경 컷오프를 실시하여 9명의 예비 후보자 중 H을 비롯한 본경선 후보자 6명을 결정하였고, 2021. 9. 4. 대전·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하여 2021. 10. 10. H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H은 2022. 3. 9. 제20대 대선에서 패하였으나, 2022. 6. 1. S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22. 8. 28. 제6대 J정당 T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0. 4.경 U기관 V에 임명되었다. 민간업자들 사이의 이익분배 관련 다툼 EC회사이 2019. 3. 18.경 EA회사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시작하자 AP와 D, AO 등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E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이른바 ‘공통비’가 귀속되는 자 및 그 부담정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심화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DS의 대표이사인 BK은 D의 제안으로 2014. 5. 19. DR와 F신도시 GEJ 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향후 E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약속받은 후 D에게 위 분양대행용역에 따른 용역대금 중 분양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2014. 9. 3. D이 최대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EK(이하 ‘EK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PM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K은 위 용역대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D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약속한 분양대행용역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도 EL에게 E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주기로 약속하고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EL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4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EL는 2019. 4.경 D을 ‘BK을 통해 2014. 10.경 대여한 20억 원과 사업권 50억 원 수수의 미이행, D 및 B의 인허가 로비자금 폭로, C(공사) 제3자 뇌물공여 관련’ 등으로 협박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P로부터 입막음 명목으로 100억 원을 교부받은 반면, BK은 D으로부터 그가 E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손해를 감내하던 중 2020년경 다른 민간업자들과 이익분배 관련 다툼을 하고 있던 AP로부터 ‘D이 E개발사업의 이익을 배당받은 EA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00억 원 이상을 배당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2020. 3. 10.경 EA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DS은 2014. 9. 3. EK회사와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PM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K회사의 사정으로 위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주식회사 DS은 예상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EK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O, ED 그리고 최대 주주였던 D이 사업의 지분권을 확보하고 상당한 배당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들이 사업 지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분배받았거나 향후 분배받을 배당이익이 얼마인지 질의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BK은 2020. 4. 21.경 수원지방검찰청 형사부를 수신인으로 한 투서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이 제게 처음 제안을 할 때 K시장 선거자금과 E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K시장이었던 H의 최측근이라는 공사의 B 본부장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후 BK은 2020. 5. 4. D을 상대로 ‘D에게 50억 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그 돈 일부가 H 시장의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고 로비자금으로도 사용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D과 AP는 2020. 5. 말경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BK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D 15억 원, AP 33억 원 합계 48억 원을 BK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20. 5. 28. 각각 위 돈을 BK에게 교부하였으나, D과 달리 AP는 33억 원을 교부한 직후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BK으로부터 33억 원을 전부 반환받았다. 그 이후 D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D, AP 등 민간업자들 사이에 E개발사업에 따른 이익분배와 관련한 다툼은 더욱 심화되었고, 상호 부담해야 할 공통비 및 분배할 이익의 액수와 관련하여 갈등이 심해지던 중 2020. 10. 30.경 EM에 있는 EN노래방에서 AP, AO, B가 모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3. 정치자금법위반 부분(2022고합875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 5. 내지 6.경에는 H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하여 광주나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그 준비과정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나 갹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정치자금 필요 상황 피고인의 각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각 범행시점 즈음 조직관리 등을 위한 정치자금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2고합875 사건(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이라 한다)의 판시 각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하여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 중 ‘Telegram Desktop 폴더’(이하 ‘이 사건 폴더’라 한다)에 있는 ‘210504 기획준비모임 회의록’(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3), ‘210511 기획준비모임 회의록’(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4)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제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적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 6. 28. 이전부터 이미 ‘ET건물 EU호’ 및 ‘EV빌딩 EW호’ 등은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되어 왔고 위 사무실에서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무실의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차관계나 그 비용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무실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소유자나 임차인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경선준비 등 정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라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 기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200901-전대평가(안)’(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73)이라는 문서파일에는 “경선 대응 전략 구축 필요”라는 제목으로 “원활한 경선준비를 위한 ‘경선준비팀’을 통한 대응 필요. 조건1) 사람, 조건2) 비용, 조건3) 공간”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기재가 비록 일반론적 기재라 하더라도 관련자들은 서로 대선 경선준비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기타 경선 대비 문건을 보아도 지속적으로 권역별 관리나 홍보를 담당하는 등의 상근 조직담당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및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9.경까지 H의 제20대 대선 경선을 대비한 선거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파일들을 USB에 있는 이 사건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서(2023. 5. 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5 내지 18면), 그중 ‘210519_21세기_공정직능플랫폼_주간활동보고5월3주차’라는 문서파일에 관하여 위 문서의 작성자인 EX가 허위를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23. 5. 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7, 48면), 이에 의하면, 당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선거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2021년 4월 2주차와 비교하여 2021년 5월 3주차에는 회원 16,452명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단체의 경우 전혀 없었으나 불과 한 달여 사이에 25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2021. 5.경에는 이미 광주·전남을 포함하여 전국단위 조직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까지도 여전히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추어 가는 시기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경선 대비 문건을 보면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후원회를 두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미 2017년 대선경선 및 2018년 도지사선거에서 선거조직 총괄업무를 담당해본 피고인으로서는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기 전 미리 조직을 구축하여 활동할 필요와 중요성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선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준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들은 정치자금 기부 및 전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이에 더하여 그 자금이 마련된 금융내역, 전달의 경위 등과 관련한 금융 및 위치정보 등 객관적 자료 등이 있다. 뇌물이나 불법적 정치자금 등의 교부 및 기부와 수수는 그 금품의 속성상 당사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증거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증거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에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및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바, 이와 관련한 판단의 법리는 아래와 같다. 우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2021. 5. 3.경 수수 관련 1) 자금의 마련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B의 요구에 따라 대선 경선준비자금으로 사용될 1억 원을 AX, C을 통해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2021년 설 연휴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대선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들다. 지방은 돈이 없으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대선 경선준비자금을 요구받았고, 이에 D에게 대선 경선준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C을 통해 D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3. 3. 9.자 B의 증인신문 녹취서 58 내지 63면). 피고인은 호남지역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듯한 주장을 한 바 있으나, J정당 대선 경선에서 호남지역의 경선결과가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전략과 현황 등 문건 1부’(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4) 파일의 내용 중 “1. 현황 – 호남 특별 관리지역 집중 공략(주말 핵심세력 순방 보강), 호남향우회 특별 공략 준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남지역 조직관리를 위한 준비에 공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D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21. 1.경부터 C으로부터 ‘B가 AP로부터 J정당 경선전에 돈을 받아서 H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AP가 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형한테 돈을 부탁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귀국 한 다음 만난 B로부터도 ‘H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직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D은 구체적으로 2021. 4.경 C을 통해 B로부터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AF 사업을 위해 지인인 BL로부터 종전에 빌려두었던 현금 1억 원을 C을 통해 B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34, 44, 45면). C은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B로부터 통화 이후 ‘경선에서 이기려면 직능단체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직능단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조직부장이 하는데 피고인이 조직부장이 되어 선거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C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B에게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B의 요청을 받은 후 D에게 전화하여 우선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AF 사무실에 찾아가 D의 지시를 받은 AX를 만났고, AX로부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검은 색상의 ‘황제침향원’ 쇼핑백을 건네받았는데, 그 안에는 현금 1억 원이 든 골판지 박스가 있었다면서, 당시 AX가 ‘형님, 이게 약입니다’, ‘형, 이 박스 완전 신기하다. 1억 원이 딱 들어가는 박스인데, BL 대표가 만든 박스같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AX로부터 1억 원을 받은지 1∼2일 정도 지난 오후경 BB 고문실에서 B에게 ”약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문실 책상 위에 위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올려두었다고 진술하였다(2023. 3. 21.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5, 19, 24 내지 26면). 최초 돈을 담았던 쇼핑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긴 하였으나 이는 반복된 금품전달로 인한 사소한 착오 정도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C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작출한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며, 굳이 위증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여길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AX는 D으로부터 전화로 ‘C이(C을 지칭한다) 올 거니까 금고에 있는 1억 원을 줘라’라는 말을 듣고, AF 대표이사 사무실에 방문한 C에게 금고에서 평소 D이 즐겨먹던 침향원 쇼핑백을 꺼내서 ’형, 이건 약이야‘라는 말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던 골판지 박스를 열어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C에게 ’이 박스 되게 신기하다. 정말 1억 원이 딱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C은 당시 메고 있던 백팩에 위 쇼핑백을 담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X는 위 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2021. 2. 17. BL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내지 15면), 해당 차용증(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1)은 AX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BL은 2021. 2. 17. AX에게 현금 1억 원(= 5만 원권 × 2,000매)을 골판지 박스에 담아서 빌려주었고, 2021. 5. 초중순경 AX로부터 이자와 함께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0). 2) 자금의 수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5. 3.경 BB 사무실에서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이 법정에서 ’B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억 원이 든 골판지 박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BB 사무실에 방문하여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옆구리에 낀 채로 숨겨서 가지고 나갔으며, 당시 사무실에는 C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3 내지 68면). 금품 수수에 관한 B의 진술은 세부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다.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왼쪽 옆구리에 끼는 동작을 시연(B와 피고인의 체형 및 착용한 외투 등이 상이하여 B의 시연으로 당시 형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무언가를 외투 안쪽에 가지고 가는 정도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적어도 해당 쇼핑백을 가려지는 정도는 되는 것으로 시연되었다)하였는데, 시연의 과정이나 행동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꾸며내는 듯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B는 주거지인 BE아파트, BF동에서 EY에 있는 BB 사무실을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2021. 5. 3. 14:29경 서울 방향 EZ 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9:35경 용인 방향 EZ 톨게이트에서 각각 CH를 결제한 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3, 7면), 2021. 5. 3. 16:31경 BB 사무실 인근 발신기지국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682)이 확인되어, 금품수수 일시로 유력해 보이는 2021. 5. 3. 오후경 BB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BB의 고문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건네받은 B로부터 “A이 형(피고인)이 이따가 올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BB 사무실을 방문하여 B와 함께 고문실로 들어갔는데, 자신은 고문실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유리문을 통해 남색 사파리를 입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약 10여분 있다가 피고인이 사무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갈 당시 자신은 햇볕을 피해 흡연실 내에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흡연실에 설치한 블라인드 때문에 피고인의 허벅지 아래만 보았으나 그 후 고문실에 들어가보니 1억 원이 든 박스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21.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내지 29, 162, 163, 166면). 이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로 보이며,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상 2021. 5. 3. 15:27경, 16:27경부터 16:38경까지, 18:04경부터 19:17경까지 BB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5. 3. 당일에는 일몰시각이 19:22경이었고 날씨는 맑았으며 BB에서 흡연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은 통유리창으로 햇빛이 사무실 내부로 비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에서의 추가적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을 작출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진술 모습이나 태도를 보아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그랜저(차량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는데, 2021. 5. 3. 09:19경 위 차량의 CH를 이용하여 FA 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위 차량을 같은 날 11:42경부터 13:28경까지 FB건물에 주차하였다가 출차하여 13:36경부터 16:58경까지는 Q회사 사무실에 주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B건물에서의 주차비 5,500원이 피고인의 FC 카드로 결제된 점(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683, 684, 714),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10:42경, 10:55경, 11:23경, 13:47경, 16:02경, 16:13경 Q회사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폴더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파일들을 내려받은 점(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713)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당시 주거지였던 FD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Q회사(FE)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Q회사 사무실은 BB 사무실과는 약 3km 가량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21. 5. 3. 16:58 이후에 BB 사무실에 잠시 들러 B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귀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4.경 BB에 단 한 차례만 방문하였고, 2021. 5. 3.경 BB 사무실에서 B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고, 2021. 5. 3.경에는 기온이 높아서 B나 C이 말한 남색 사파리 외투를 입지 않았다. BB의 법인카드 이용내역 등을 보면, C은 2021. 5. 3. 13:58경부터 15:20경까지 80분간 FF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였고, B는 같은 날 16:49경부터 18:49경까지 120분간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B와 C은 15:50경 내지 16:30경 사이에 피고인과 만날 상황이 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3. 15:00경부터 16:50경까지 CL센터(FG)에 있는 FH기관에서 FI(원장), FJ(FK기관장)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므로 같은 시각 BB를 방문할 수 없었다. 만약 B가 골프연습을 마친 19:00경 이후 피고인을 만났다면 그 시간대는 해질녘이라서 당시 햇볕이 강해 자리를 옮겼다는 C의 진술과도 배치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B 및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옷차림 주장에 관한 판단 B와 C은 2021. 5. 3.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의상이 남색 사파리 재킷이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더불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B와 C이 지목한 종류의 남색 사파리 재킷이 발견되었고(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718, 719), 피고인도 그와 같은 종류의 재킷을 착용하고 다닌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21. 5. 3.경 FL 지역의 기온은 최저기온 6.3℃, 최고기온 20.3℃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었던 점, 피고인의 SNS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2021. 5. 3.경보다 기온이 높았던 2018. 5. 14.경(FL의 최저기온 10.8℃, 최고기온 25.7℃) 등에도 유사한 종류의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체질이나 당시 기온상 피고인이 2021. 5. 3.경 가지고 있던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현장부재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현장부재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된 범죄일시와 양립불가능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H기관의 원장이었던 FI는 2023. 5. 4.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2021. 5. 3. 15:00경부터 16:50경까지 FG에 있는 CL센터 내 사무실에서 Q회사의 상임이사였던 피고인과 FK기관장인 FJ을 함께 만나 업무협의를 하였고, 당시 업무상 이유로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은 남색 사파리같은 사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2021. 5. 3.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있는 일정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였더니 2021. 5. 3. ’A, FJ‘이라고 입력해 놓은 것을 확인하였고, 위 FJ에게 같은 날 16:07경 FH기관이 위치한 CL센터에서 카드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내역까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FJ의 사실확인서 및 2021. 5. 3.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FI는 종전에 사용한 휴대폰의 일정 어플리케이션의 2021. 5. 3.자 하단에 ’A, FJ‘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종전에 사용하였다던 휴대폰은 차회 기일에 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F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면), 차회 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실한 사유 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한 점과 CL센터의 주차장 출입 내역에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였던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이나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2021. 5. 3.경 방문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I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FJ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BB 법인카드로 ’FM(주)‘에서 2021. 5. 3. 13:58경 28,000원, 같은 날 16:49경 44,000원 결제되었고(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1, 16면), FM 주식회사는 FN에 있는 FF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위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은 주중 기준 30분에 11,000원, 60분에 22,000원, 80분에 2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더불어 B는 2021. 5. 3. 14:29경 EZ톨게이트에서의 CH 결제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3)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 13:58경 위 골프연습장의 이용자는 C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1. 5. 3. 16:49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44,000원이 결제된 것과 관련하여, C이 17:41경 및 17:44경 ’FO‘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발신한 통화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이 확인되고, 위 발신기지국은 FF 골프연습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C이 같은 날 18:04경부터 18:52경까지 BB 사무실 인근 ’FP‘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D과 통화한 통화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이 확인되는 점 및 위 골프연습장의 시간별 과금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다른 사람 1명과 함께 2021. 5. 3. 16:49경 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2인의 이용요금으로 44,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B와 C이 2021. 5. 3. D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을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만남을 앞두고 골프연습장을 다녀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나, B와 피고인 사이의 장기간의 친분과 교류 관계, C과 B가 평소에도 자주 골프연습장을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에 부합하는 BB의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C이 하루에 2번 골프연습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일이어서 위 일시에 정치자금 수수가 행해질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3. 23. 20:52경 B에게 전화하고, B가 그 다음날인 2021. 3. 24. 14:30경 및 15:08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통화내역(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61)으로 보아 피고인이 BB 사무실에 방문한 일자와 횟수에 관하여 2021. 3. 24. 오후에 단 한 차례만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이 2021. 3. 24. BB 사무실에 한 차례만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2021. 3. 24.경 BB 근처에서 피고인이 머물렀다는 발신기지국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BB 사무실에 방문한 횟수나 시기에 관해 검찰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가 Q회사 주차장에 2021. 3. 24. 14:44경 입차하고, 17:33경 출차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714), 피고인이 같은 날 17:50경 Q회사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경로 중에 있는 FQ 주유소에서 Q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3. 24.경 오전에 서울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Q회사로 이동하여 근무한 후 퇴근하여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21. 3. 24.경 오후에 BB에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와 같이 피고인의 BB 방문 횟수 및 일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설령 2021. 3. 24. 오후에 BB를 방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2021. 5. 3.경 BB를 재차 방문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한 그랜저의 입출차 내역, BB 사무실의 형태 및 위치와 2021. 5. 3. 18:00경 태양의 방위각, 2021. 5. 3.경 피고인이 BB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흡연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보았는데 당시 안으로 비추는 햇볕을 피해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는 C의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전후로 BB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을 보아도 이러한 범행일시와 장소를 인정함에 있어 양립불가능할 정도의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다) 2021. 6. 8.경 수수 관련 1) 자금의 마련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2021. 6. 6.경 AX를 통하여 C에게 5억 원을 건네주었고, C은 2021. 6. 7.경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21. 5.경 B로부터 C을 통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BL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L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고, 다시금 AX가 BL에게 여러 번 부탁한 끝에 BL로부터 5억 원을 빌릴 수 있었으며, 이를 C을 통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특히 D은 아래 (다) 2)의 항 기재와 같이 B가 2021. 5. 30. 일요일 무렵 B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광주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이미 5억 원의 대여를 거절한 BL에게 다시금 AX를 통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5억 원을 차용한 다음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L도 검찰조사시 AX로부터 D이 요청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6. 6.경 AX로부터 백지에 수기로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AX에게 현금 5억 원을 건네주었으며 그 다음날인 2021. 6. 7.경 D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 2021. 6. 6.자 AX의 차용증(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60), BL과 D의 통화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 8면)은 B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AX는 이 법정에서 ’BL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당일 D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C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C에게 각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골판지 박스 5개가 들어 있는 보스턴백을 건네주었고, C이 위 5억 원을 나이키 백팩에 옮겨 담아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D이 BL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였고(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내지 19면 21행까지, 47, 65면), AX와 C 등의 통화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3)은 AX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은 이 법정에서 ’B가 BB 사무실에서 내게 “돈이 24일까지 되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D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게 돈이 준비가 안 되고 월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이를 전달받은 B가 “그럼 A이 형(피고인)한테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24일까지 안 됐다. 월말까지 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B가 처음에 5억 원 요구를 5월 말이라고 하였는데, 24일까지 되는지 물어보라고 하여서 제가 그 날짜를 찾아봤었던 기억이 있다. 5억 원과 관련해서는 B가 2021. 5.경 자주 (피고인과) 통화하고 저한테 말했기 때문에 ‘본 부장님(B)도 쪼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 ’2021. 6. 6. 21:15경 이후 당시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X의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5억 원이 담긴 보스턴백을 전달받아 현금을 자신의 나이키 백팩에 옮겨담은 후 AX와 음료수를 마셨으며 그 다음날인 2021. 6. 7. BB 사무실 건물에 주차된 B의 차량에 현금 5억 원이 든 나이키 백팩을 실어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21.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 내지 35면). 실제로 C은 2021. 6. 6. 21:47경 주거지에서 1km 이내에 있는 FR편의점에서 7,2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1, 20면), 이는 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등의 지출이고, C이 사용한 BB 명의의 CH 결재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423, 3면)에 의하면 C은 2021. 6. 8. 15:35경 경북 산청에 있는 단성영업소를 통과하여 경남 산청군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인 2021. 6. 9. 13:15경 서울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은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C이 5억 원을 담아 B에게 주었다는 나이키 백팩은 B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BJ이 2022. 10. 13.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2). 2) 자금의 수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6. 8.경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5억 원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한 번은 BB 사무실에 D, C과 함께 있었는데, 당시 스피커폰으로 피고인이 돈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독촉전화를 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 C으로부터 1억 원씩 든 골판지 박스 5개가 들어있는 나이키 백팩을 건네받았고,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밤에 그중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자신이 거주하던 B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고,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과 1∼2분 정도 대선 준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면 내지 77면).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에게는 3억 원만 전달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주거지에 있는 장롱 안에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정치자금 중 일부를 가져가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0, 81면). D은 이 법정에서 ’2021. 5. 30. 일요일 무렵 C과 함께 BB 사무실에서 B가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광주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종전에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BL에게 다시금 부탁하여 5억 원을 빌려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 내지 51, 157, 158면).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고문실에서) 그때 저랑 C이랑 옆에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있었고, 맞은편에 B 본부장이 앉아 계셨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직후였던 것 같은데(BB 사무실에서) 내려가서 옆에 있는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B 형(B)이 그날 본인이 “이건 사줄게”하고 계산을 하셨고, 그래서 좀 “빨리. 봐라, 급하단다. 빨리 좀 돈 해 줘라”라고 해서 BL 대표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려서 6월 6일에 5억을 마련해드리고 그 다음날 출국하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 49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다. 또한 2021. 5. 30. 16:24경 BB 사무실 인근인 ‘FS’에서 발신한 D의 통화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2)도 당시 BB 사무실에 있었다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6. 8. 18:36경 FT오피스텔에서 주차비를 Q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4, 4면), 같은 날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19:29경 FV 톨게이트를 거쳐 19:45경 EZ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20:41경 FV거리 1공영주차장에서 1,200원을 결제한 후(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688), 같은 날 21:21경 EZ 톨게이트를 거쳐 21:29경 FV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서울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FV거리 1공영주차장과 B가 거주하던 BE 아파트까지는 1.7km에 불과하여 차량으로는 10분 내외로 소요되고, 위 BE 아파트에서부터 EZ 톨게이트까지는 5.5km 내지 5.8km로 차량으로는 11분 내외가 소요되는바, 피고인의 동선과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FV거리에 머물다가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를 잠시 만나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귀가한 것으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동선과 시간대로 보인다. BJ은 검찰조사 당시 BE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던 나이키 백팩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종전에 위 나이키 백팩에 대해 B로부터 ‘C이거다’라는 말을 들었고, B가 집 밖으로 나가면서 ‘쇼핑백 있어?’라고 물어봤던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8). BJ의 위와 같은 진술은 3억 원을 쇼핑백에 옮겨담아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당시 BJ이 이를 보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B가 2021. 6. 7. C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지 불과 하루만인 2021. 6. 8.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B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교부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며칠 상간’이라고 진술(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6면)하거나 검찰조사시 “집에 돈을 며칠 놔둔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략) A의 일정으로 인해 집에 돈을 며칠 놔두다가”라고 한 진술(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73, 16면)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CH를 사용하지 않고 CH가 적용되지 않은 게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동전 등)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8. 20:41경 FV거리 1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출차한 후에도 20∼30분 가량 주차장 밖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다가 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B가 거주하던 BE 아파트로 이동해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B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1시경’ 내지 ‘22시경’인데, 이는 피고인의 EZ 톨게이트 통과시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통상 6월경이라면 오후 9시라고 하더라도 밤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BE 아파트의 버스정거장 부근은 사람들의 왕래나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며, 버스정거장 바로 앞은 24시간 CCTV로 불법 주정차가 녹화되고,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인데 이러한 곳에서 B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에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B 진술의 모순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B는 C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중 3억 원을 교부한 기간의 간격이나 교부 당시의 시각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5, 76, 78, 84면, 2023. 3. 14.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6, 107면), 해가 진 이후 밤시간대에 피고인을 만나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일관된다. C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건네주기까지 시일의 간격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범행의 주요부분과 시간대 및 범행현장과 당시 상황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기타 법정진술 및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만으로 범행과 관련한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사람의 통행이 있고 각종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근거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2023. 5. 19.자 변호인 의견서2 참조) 위 현장사진은 최근 촬영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21. 6. 8.경과는 차이가 있고, 위 범행일시인 2021. 6. 8.경 일몰시간은 19:52으로 피고인이 FV거리 1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한 20:41경에는 이미 어느 정도 어두워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1. 6. 8.경 당시에는 B가 거주하고 있던 BE 아파트의 상가에 공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쇼핑백에 돈을 넣어 밀봉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이상 설령 범행장소 인근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CH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FV거리 1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한 후 곧바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CH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 6. 8. 당일 사용된 자신의 후불 교통카드의 결제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FV거리 1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2021. 6. 8. 20:41경 위 주차장에서 출차한 후 흡연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출차한 후 EZ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인 BE 아파트 앞에서 B를 만나는 것과 시간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도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한 현장부재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부재 취지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자금 수수의 정황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배척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을 들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수수 관련 1) 자금의 마련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B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였고, C은 그중 AF 사무실 내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1억 원을 꺼내 가져가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X는 이 법정에서 ‘C이 2021. 6.경 돈을 가지러 오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자신은 외근으로 AF 사무실에 없어 C이 알아서 금고 안에 있던 1억 원을 가져갔는데, 당시 자신이 C에게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위 1억 원은 당시 BM가 건설사들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내지 25면). BM는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시행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조금씩 현금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고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Y회사 명의로 2021. 3. 17.경 BZ 주식회사(대표이사 BO)와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29억 8,000만 원을 교부한 후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2억 5,000만 원을 분할로 돌려받았고, 2021. 3. 31.경 CA 주식회사(지배인 BP)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2∼3일 정도 지나 위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3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2021. 5. 31. 주식회사 CB(본부장 BQ)과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주유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4,500만 원을 2021. 6. 하순경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65, 439). BO, BP, BQ의 각 진술 및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104)은 BM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은 이 법정에서 ‘2021. 6. 하순경 AF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꺼내 왔는데, 당시 AX는 사무실에 없어서 AX에게 연락하여 금고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현금을 꺼냈다. 당시 1억 원은 박스에 포장되지 않은 채 검은색 타이틀리스트 쇼핑백 안에 들어있었고, 신문지로 위를 덮고 백팩에 넣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나와 주거지에서 빨간색 발렌티노 신발박스에 옮겨 담은 후 발렌티노 쇼핑백에 넣었고, 전달한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저녁에 B의 주거지인 B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21.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 내지 41면). B는 이 법정에서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1억 원이 든 빨간 박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 내지 81면), C의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이 2021. 6. 30. 21:34경 B의 B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차하고, 같은 날 21:43경 출차한 주차장입출차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510) 및 C이 2021. 6. 30. 경부고속도로의 FW영업소를 거쳐 21:26경 FX영업소를 통과하고, 같은 날 위 고속도로의 FX영업소를 거쳐 21:58경 FW 영업소를 통과한 CH 결제내역(이 사건 증거목록 423, 3면)은 위 B, C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금의 수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B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이 법정에서 ‘종전에 C으로부터 전달받은 5억 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C으로부터 1억 원이 든 빨간 박스를 받았고, 앞서 보관 중인 돈과 C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합쳐 골판지 박스에 각각 1억 원을 넣었으며, 쇼핑백 2개를 겹쳐 그 안에 위 골판지 박스 2개를 넣었고, 해가 진 이후 어두운 상황에서 당시 공사중이었던 I도청 북측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위 쇼핑백을 실어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실내가 더러웠다’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을 만난 장소 우측에는 공원이 있어 그곳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과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는 바람에 모기가 다리 부위를 많이 물었다. 나머지 5,000만 원도 여기저기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0 내지 85면). 또한 B는 I도청 북측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FY에서 차 세워서 이야기할 만한 데가 제가 알기론 거기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2023. 3. 14.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7면), 증언 후에 당시 피고인과 만나 2억 원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I도청 인근 공원 벤치에 대한 2023. 3. 31.자 영상 및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였고, 그 영상 및 사진은 B의 종래 진술이나 설명과 어긋나지 아니한다(제10회 공판조서).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착복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만약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자 하였다면 D이나 C뿐만 아니라 피고인조차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 착복사실을 숨기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법한데 본인의 착복사실을 그대로 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는 2021. 6. 7.경 받은 5억 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착복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이 중 5,000만원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2억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본인이 실제 이와 같이 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복잡하게 자금 조성의 과정을 이렇게 꾸밀 이유가 없어 보여, 이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비록 B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메모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할 수밖에 없어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금을 교부한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B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할 당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세부적 상황에 대해 비교적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수수 부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AX가 D으로부터 ‘목숨줄’이라는 말과 함께 자금전달 시기 및 금액 등을 미리 작성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FZ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 내용과 그 일시 및 금액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AX에게 ’목숨줄‘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자금을 전달한 내역을 정리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X는 이 법정에서 ‘FZ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하였으나 C에게 전달한 현금의 액수와 일시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르게 일시나 금액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X와 C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를 작성하면서 시일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기에 대략 기억나는 대로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이 위 메모는 AX가 C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후 사후적으로 AX와 C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정치자금을 교부하면서 그때그때 작성된 장부와 같은 정확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운 점, D은 AX에게 위와 같이 정치자금 전달내역을 정리해 둘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AX가 작성한 메모를 전달받거나 작성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점, 위 메모는 작성 이후 법무법인에 곧바로 보관되어 달리 사후적 수정이나 변개의 여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Z list(golf)’라는 메모에 기재된 금원의 액수나 이를 전달한 일시가 다소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C을 통해 B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그 작성의 경위와 관련하여 특히 D은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난리가 났었고 저한테, 제 생각에 이 E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은 배임이랑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여러 가지로 기소되어 있지만, 저한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이 경선자금 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판단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돈도 아니고 대선과 관련된 돈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하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사실은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면), 이와 같이 D이 취한 정치자금 전달내역 확인 조치의 내용과 이에 관한 이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는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을 볼 때 납득할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정황 한편,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 AP, D 등 관련자 다수가 구속되는 등 E개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C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1. 26.경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1. 11. 27.경 GA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AP와의 비용 다툼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고, 본인(D)은 E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주범도 아닌 자신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C은 2021. 12. 3.경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그 다음날 GA매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날인 2021. 12. 4. 19:34경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C은 D으로부터 재차 ‘검찰이랑 이야기가 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니 피고인에게 부탁해보라’는 말을 듣고, 2021. 12. 13.경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3차례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CO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D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2. 15.경 공사 직원인 BR를 통해 C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C은 2021. 12. 15.경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실제로 위 변호사는 C과 만난 이후 D을 접견하고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어서 C은 재차 2021. 12. 27.경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9.경 CO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D 등의 재판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저는 돈 받은 적이 없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2023. 3. 21.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4 내지 70면, 2023. 5. 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99면).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선 경선준비자금을 수수하지 않았거나 D 등 민간업자와 관련이 없었다면 취했을 리 없는 일련의 행동이다(심지어 피고인은 당시 의형제처럼 지냈던 B와도 접촉을 삼가는 상황이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2022고합1068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K시의 도시개발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4. 24.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 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ㆍ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2013. 4.경 피고인은 K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B가 Z으로 있던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이나 집행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K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B가 Z으로 있었던 공단의 소관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고, 소관 기관인 공단에 대한 행정감사 및 관련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K시의회에 소속된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 시정 전반 또는 특정 시정 분야에 대한 구두‧서면 질문권 등 의원 일반의 고유권한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등을 통해 공단의 활동 및 공사의 설립과 운영‧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피고인도 B가 2010. 10. 15. 공사의 전신인 공단에 입사하여 Z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의 임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2013년에는 공사 설립을 성사시켜야 할 가장 직접적인 업무책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2023. 8. 17.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면). 공사는 2013. 2. 28. K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나 실제 공사 설립 및 개발사업 관련 다른 법인에의 출자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K시의회 의결사항이었던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공사자본금 50억 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2013. 6. 7. K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3. 7. 15. 다시금 다른 의원들과 공사자본금 50억 원 출연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는 수정을 발의하여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2013. 4.경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3. 4.경 B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2013. 4. 2. GB에 있는 “GC”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쇼핑백에 들어있는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살고 있던 BI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 49면, 2023. 7. 20.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5면, 67 내지 71면), 이러한 진술내용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나 장소, 액수, 전달방법에 관하여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B는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후 K으로 돌아올 때 이용한 교통편이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동 위치 등을 이 법정에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돈을 지급할 당시의 감각적인 인식 정황 즉, ‘당시 BI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여러 동으로 둘러싸인 노상 주차장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구조였고, 중앙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주차 칸에 주차한 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B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 당시 모습 및 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당시 D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보건대, B가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상당한 시간의 경과 후 당시 상황을 더듬어 기억함에 있어 생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의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뇌물 공여의 경위 및 일시에 관하여 진술한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도 아니다. D은 이 법정에서 ‘B는 2013. 3.경 처음 돈 얘기를 꺼내면서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2013. 4. 2. BH 부근 “GO” 유흥주점(GC)에서 B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모자란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B가 “너(D) 믿고 본인(B)도너 얘기를 듣고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는데 네가 약속을 깨면 어떻게 하냐.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면서 화를 내서 돈이 상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바(2023. 5. 25.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내지 30면),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등을 보아도 D이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D은 B에게 위 뇌물 등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E 사건과 관련하여 귀국 후 곧바로 체포된 다음 받은 2021. 10. 18. 검찰조사시 ’B가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3억 원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고, B가 E개발사업을 도와줄 수 있어서 이에 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바 있는데, 실제 B의 금전거래관계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2023. 6. 1.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면), B 역시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을 2013. 4.경까지만 하더라도 D과의 신뢰관계가 깊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나 AK 등을 언급하거나 이들에게 상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D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시점 즈음부터 B가 3억 원이 넘는 상당한 돈을 D으로부터 교부받긴 하지만 금융자료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돈이 모두 B의 채무변제나 사적 이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 D은 2013. 4. 1. B와 통화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출처 없이 만드는데 약간 애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급하시면 얼마나 급하신 거에요?‘라고 먼저 B에게 질문하였고, B는 “일단 내일, 내일은 일부 좀 해봐”라고 말하면서 “내일은 한 개반은 되냐?”라고 물어보았으나, D은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금 만든게 한 0.7, 7천 몇백만 원 지금 만들었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B가 “0.7 그러면 일단 그것만 응? 내일 좀 와. 내일 저녁에 같이 강남으로 넘어가자”라고 말하였는데(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645), 위와 같은 B와 D의 대화는 B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B 및 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A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AO은 당시 D이 B에게 교부할 현금을 혼자서 다 만들기 어렵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전송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2023. 6. 8.자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내지 20면), 이와 같은 녹음 및 입수 경위 그리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녹취내용의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보건대, 공사설립조례가 통과하자 B는 피고인 및 AK과 1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D에게 3억 원을 요구하여 2013. 4.경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우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3. 4. 16.경 GE에 있는 GF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건네받아 GF 다른 룸에 있던 AK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AK이 ’1억 원도 못 만들었다‘면서 면박을 주자 곧바로 D에게 가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만들라고 한 후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건네받아 AK에게 전달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2023. 7. 20.자 B에 대한 오전증인신문 녹취서 33 내지 37면, 오후증인신문 녹취서 51, 52면 등). 이에 대하여 D은 ‘2013. 4. 16.경 약속한 1억 원이 아닌 9,000만 원만 교부하자 B가 왜 약속을 안지키냐, 막 열을 내면서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얼굴이 빨개갖고 내일까지 천만 원만 더 갖고 와라 그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0분 상간에 옆방에 계신 분한테 전달하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5. 25.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면). B가 D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먼저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연이어 1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의 B 및 D의 진술은 상호 주요부분이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추가 1억 원 수령 당시 GF의 별실 등지에서 AK이 이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2009년 이후부터 B와 피고인, AK이 호형호제하며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점, 상호 지위 및 관계,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D에게 요구한 돈 중 먼저 받은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나 B와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시의원인 피고인과 K시의 산하기관인 공단 및 공사의 임원인 B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일 뿐 돈을 매개로 청탁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공사의 설립과 그에 기초한 여러 개발사업의 진행은 H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피고인은 시의회에서 그 공약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을 애초에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잡고 있긴 하였으나,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나 의무위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설령 정당한 공무집행이나 의정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수반하여 수수한 금품이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이상 대가성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청탁할 관계인지 여부는 뇌물수수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B는 피고인과 함께 2009년경 AJ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활동을 하면서 K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H 및 그 측근인 AK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이래 2010년경부터는 H의 K시장 당선 이후 AK은 K시 AL으로, 피고인은 K시의원으로, B는 공단의 Z으로 각각 활동하며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갔고, B가 2013. 3. 20.경 D에게 3억 원을 요구하면서 ‘나도 커야 될 거 아니야, 널 도와주려면’, ‘내가 크는데, 베팅을 좀 해야 될 데가 있다,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크는데, 그걸 좀 도와주라’라는 말을 한 사정(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 내지 4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B로서는 2013. 4.경 무렵 피고인이나 AK과의 관계에서 공단의 Z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D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줌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단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K시의원인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에게 뇌물 공여의 대가적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즉, 피고인이 B와 애초부터 함께 공모하여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거나 민간업자가 제공한 금품을 곧바로 수수하는 것이라고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 자신이 D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자신이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뇌물수수로 판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AO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중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D이 2013. 3. 21. AO에게 ‘B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으면서 “이거는 2층도 알아서는 안되고, 니 부인도 알아서도 안되고,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면, B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2013. 3.경 D에게 처음으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에는 D 등 민간업자들을 신뢰할 수 없어 피고인이나 AK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 B는 공사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2013. 3.경 처음으로 D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녹음파일 녹취서 등을 보아도 뇌물을 요구한 당시까지 B는 D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 신뢰가 두터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D에게는 돈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이유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단지 B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말이 D 등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녹음된 녹음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B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변동추이 등을 보더라도 D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가져간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더불어 아래와 같이 B가 이른바 E 사건의 시작 이후 보인 제반 입장과 태도 및 그 변화과정을 보면, 뇌물이나 배임에 대한 직접적인 자신의 죄책의 범위와 평가 문제가 아닌 이상, 자신이 부수적으로 행한 착복사실 등을 감추는 행태를 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외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진술 등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B가 지하주차장이 아닌 사방이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BI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만난 경위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만나기로 지정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23. 7. 20.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비록 위 지상주차장이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B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시간대가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적은 야간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B가 친밀한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장소가 아파트 앞이었다는 점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주민 등이 목격할 여지가 있거나 방범용 CCTV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에 안에 담긴 물건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쇼핑백에 담아서 주는 금품의 수수행위가 상식에 반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B가 2010년경 GP 유흥주점에서의 주대 및 철거업자 GQ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2013. 5.경 그랜저를 구입하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골프를 치는 등 돈 씀씀이가 매우 커서 D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며, 수사기관에 의하여 2013. 4.경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자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2010년경 외상술값이나 개인적인 채무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3. 4.경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2013. 5.경 구입한 전처 명의 그랜저 차량이 당시 공단 Z의 월급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B는 피고인 및 AK과 GF 등 K에 있는 주점에 자주 다니는 상황이기도 했다. B가 자신의 죄책을 다른 주요 관련자가 아니라 굳이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물의 재원이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H에게 저밀도 개발방식인 이른바 ‘한국판 GT’로 개발하자는 제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 당시 K시장은 2013. 7. 1. E 부지를 이른바 ‘한국판 GT’로 조성하겠다면서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이 아닌 타운하우스 위주의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사업성을 분석한 D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과는 배치되는 개발방식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H 당시 K시장에게 E 부지를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고(2023. 8. 17.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6면), 실제로 ‘한국판 GT’ 조성 계획은 구체적 계획 없이 일회성으로 선언만 되었을 뿐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7,000만 원의 출처가 D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5. 이른바 ‘수사기관 면담’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는 2022. 9.경부터 2022. 10.경까지 집중적으로 B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러한 면담 중 일부는 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위법하고, 위와 같은 장기간의 면담으로 인해 B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암시나 오인을 주어 진술이 왜곡되었으므로,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신문이나 조사에 앞서 조서나 다른 수사서류에 기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수사관행인 이른바 ‘면담’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으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면담’ 등을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0조 제5항에서 유래한 것이고, 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0조 제5항은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묻는 것을 피의자신문의 핵심으로 규정(제242조)하고 있으므로, ‘면담’에 여하한 범죄사실 또는 정상에 관한 내용이라도 포함되는 이상 대화의 시점이나 장소, 조서작성 여부나 영상녹화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이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로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면담‘이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에 관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바, ’면담‘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3)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도 수사관 등의 참여(제243조),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과 관련 수사준칙 등 규정도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문이나 조사에 앞서 변호인 등의 참여·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을 결략하거나 수사관 등 참여 및 수사과정의 기록 등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범죄사실 또는 정상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면담‘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등 참조). 더불어 이와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수사관행으로서의 ‘면담’은 비단피의자 조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위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수사준칙의 규정도 모두 사건관계인의 조사에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취득한 진술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위법수집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B의 2022. 10. 5.경 면담과 관련하여 먼저 B의 2022. 10. 5.경 면담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위 면담에서 B는 같은 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601호 검사실에 출석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조사받지 않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검사에게 진술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17, 92면)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 ‘09시 51분’, 조사 시작 시각 ‘10시 21분’, 조사 종료 시각 ‘21시 40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인 09시 51분부터 조사 시작 시각인 10시 21분까지 30분 가량 간격이 있으나, 위 30분의 면담내용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서로 구체적 면담보고(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2)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수사 과정 확인서 및 수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2022. 10. 5.경 B를 면담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각 변호인조력권 및 진술거부권 고지, 검찰주사 참여, 수사과정의 기록 및 수사준칙 등 관련 규정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B의 2022. 10.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의 각 면담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2022. 10. 17.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자신문조서에는 ‘B가 2022.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검사와 면담을 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에 관한 면담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나 수사보고서 등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B와 2022. 10.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6.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2. 10. 14.경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 ‘14시 12분’, 조사 시작 시각 ‘14시 15분’, 조사 종료 시각 ‘20시 47분’으로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B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고, 검사가 B와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B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고 서명·날인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는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2022. 10. 15.경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 및 조사 시작 시각 ‘10시 00분’, 조사 종료 시각 ‘20시 04분’으로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B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고, 검사가 B와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B가 면담과정에서 작성한 도면과 함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고 서명·날인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2022. 10. 16.경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 ‘13시 59분’, 조사 시작 시각 ‘14시 02분’, 조사 종료 시각 ‘19시52분’으로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B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고, 검사가 B와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B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고 서명·날인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는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B는 위와 같은 각 면담과정에서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였고, 어차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1회 공판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B에 대한 2022. 10. 14.부터 16.까지의 각 면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각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 고지, 검찰주사 참여, 수사과정의 기록 및 수사준칙 등 관련 규정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의 2022. 10. 19.경 면담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검사는 B를 석방일인 2022. 10. 20. 전날인 2022. 10. 19. 09:50경 검사실로 소환하여 16:38경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B를 상대로 2022. 10. 19. E개발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한 다음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 장소 도착 시각 ‘09시 50분’, 조사 시작 시각 ‘09시 55분’, 조사 종료 시각 ‘16시 14분’, 조서 열람 ‘16시 15분∼16시 20분’으로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B의 자필 서명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검사가 당일 B와 적법절차에 위반한 면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담의 횟수와 신빙성에 관하여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년간 구속된 상태에 있는 B와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열람토록 하거나 통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잦은 면담을 통해 그 진술을 왜곡시켰으므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K시와 I도에서 201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른바 ‘실세’라 지칭되던 정치세력과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들 및 다수의 관련자들이 가담되어 있는 사건들이 여러 건 병존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B 등 관련자들을 조사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쇄 내지 상실, 그에 따른 착오 등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확인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피조사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등 면담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면담’이라는 주장 역시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B의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검사와의 면담으로 인해 검사가 원하는 방향의 답변을 하였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진술을 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면담시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가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진술의 임의성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면담이 앞서 본 기간과 빈도 정도로 행해졌다는 사유만으로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자체를 일괄하여 배척할 수는 없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면담 및 증거배제 판단 (가) B의 2022. 9. 26.경 면담과 관련하여 B의 2022. 9. 26.경 면담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면담은 B가 그 이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진술태도를 변경한 시점에 행해졌던바, B는 2022. 9. 26. 601호 검사실에서 2장의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인쇄된 질의사항에 대해 B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이 ‘10시 03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2023. 3. 14.자 검찰 참고자료 13면), 같은 검사실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이 ‘10시 00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한 점(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13), 위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서 열람 종료 시각은 ‘11시 34분’인 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 시작 시각은 ‘14시 32분’으로 점심식사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검사는 위와 같이 2장의 수사 과정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이유나 각 조사 장소 도착시각과 조사 시각 사이의 차이,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사유 기재를 하지 않은 점, 위 진술서의 기재형식과 내용을 보면 검사가 질문과 방향을 정해주고 그 아래에 B가 자필로 내용을 채워 넣도록 하는 형식인데, 전후의 여타 진술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형식의 진술서가 작성된 경위가 불명확한 점[특히 2022. 9. 26.은 지속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해오던 B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로 입장을 바꾸어 E 및 F개발 등에 대한 피고인과 AK 등 관련 진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 심경변화의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상세보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진술서에는 ‘어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오늘 진술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B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간략히 기재한 내용이 나타날 뿐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2022. 9. 26.자 B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B의 진술서는 면담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그에 이어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구비한 조서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탄핵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러나 위 2022. 9. 26. 작성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면담에 이은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와 2022. 10. 5.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진술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점, B는 2022. 10. 5.경 수사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실토하며 검사에게 제보하였던 점, B가 이 법정에서 “조사나 면담에 앞서 검사실에 도착하면 통상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았으나 어차피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으므로 검사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조사를 받거나 면담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위 시점 이후에는 면담절차나 수사 과정 확인서 등에 문제가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22. 9. 26. 이후 작성된 조서나 면담에 위법이 지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어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D의 2022. 10. 6.경 면담 등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D의 2022. 10. 6.자 진술서(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3)의 내용상 검사와의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면담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나 수사보고서 등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3. 8. 22. 참고자료로 당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서상 면담보고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위 수사보고서에는 면담 경위로 ‘2022. 10. 6. 10:00경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46478호 피의자 GG 등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제4회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1043-1호 조사실로 출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사건에 관한 D의 진술조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수사보고서상 면담 시작 시각은 ‘2022. 10. 6. 10:00경’으로 보이지만, 실제 D이 작성한 진술서 상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 ‘17시 20분’, 조사 시작 시각 ‘17시 20분’, 조사 종료 시각 ‘17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특히 위 수사보고서에는 ‘수사 과정 확인서’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등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진술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검사와의 오전 면담 등 과정에서 D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등이 보장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담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위 장소를 떠난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2. 10. 6. 이루어진 D에 대한 면담 및 그 결과 작성된 진술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진술서는 이 법원이 이를 탄핵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위법한 D과의 면담에서 얻은 진술에 기초하여 그 직후 취득된 AX의 진술서(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4) 및 AX가 당시 임의제출한 ‘FZ list(golf) 메모지’(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6)는 위와 같이 위법한 D의 면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고, 적법절차 위반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한편, 그 다음날인 2022. 10. 7. 14:05경부터 조사된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5)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AX는 2022. 10. 6. 20:20경 참고인의 지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메모지를 임의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22. 10. 7. 14:05경까지 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의사나 행동이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밖에 AX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의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는 2022. 10. 6. 15:02경 이미 AX의 변호인으로부터 당일 출석요구의 이유를 문의받았고, D이 직접 위 변호사에게 AX의 출석을 요청한 사정도 있으므로 AX는 2022. 10. 7. 검찰조사 당시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 10. 7.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점(AX는 위 검찰 진술조서 상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자필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단지 메모지를 작성한 경위와 메모지에 기재된 문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2022. 10. 6.자 AX의 진술서와 달리, AX는 2022. 10. 7.경 검사에게 금원의 마련방법 및 관련자들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 종전에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진술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진술자의 자발적인 의지의 발현이라 보기 충분하다), D은 변호사로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2022. 10. 6.자 면담 이전 및 이후로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등이 제대로 고지되었는바, 2022. 10. 6. 면담 당시 검사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면담이기는 하나, D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당시 면담과정에 대해 상세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 이후 이루어진 D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여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AX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2. 10. 13.경 2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214)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22. 10. 6.자 진술서 등과의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10. 6. 이후 작성된 D에 대한 조서나 면담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은 시간적 간격도 있고, 수사 과정 확인서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조서나 면담에 절차상 위법이 지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B 진술의 변화 내용 및 경위 2022. 9. 26. 이전 경위 및 진술 내용 2021. 8. 31.경 GH언론의 E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보도 이후 다수 일간지 등에 관련 의혹이 보도되었고, 2021. 9. 26.경 AO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관련자들과의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면서 B 및 E 민간업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B는 2021. 10. 1. 뇌물 등 혐의사실로 체포되어 2021. 10. 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10. 2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2021. 11. 1.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이 법원 2021고합970 등). 한편, AP는 2021. 10. 14.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AP, D, C은 2021. 11. 1.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AP, D은 2021. 11. 4.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21. 11. 22. 구속기소되었고, 같은 날 AO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C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21. 12. 21. 불구속 기소되었다. AP는 2022. 1. 2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2. 5. 13.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B는 2022. 4. 4.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D은 같은 날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B는 수사가 시작되어 2021. 10. 1.경 체포된 이후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며 별건 수사가 이어지던 2022. 9. 25.경까지도 전반적으로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였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B는 2022. 8. 31.경 F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사건으로 구치소 내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며, 검찰의 소환요구에도 불응하여 2022. 9. 19.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구인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2022. 9. 26. 이후 진술의 변화 및 주요 내용 검찰은 2022. 9. 26. B, D, AO, ED, DP을 F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이 법원 2022고단4898), 2022. 10. 6.경 위 2021고합970 등 사건과 변론병합을 신청하였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2022. 9. 26.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E개발사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B는 2022. 9. 28.경, 같은 달 29.경, 2022. 10. 3.경 3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에서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4, 5, 6회차 조사를 받았다. B는 2022. 10. 5.경 같은 검사실에서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7회 조사를 받으러 와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처 말을 못한게 있다. 진술을 하고 싶으니 종이를 달라’며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사실을 진술(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47면)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2021. 3.경부터 8.경까지 C이 D의 사무실 등지에서 AX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략 8억 원을 받아와서 자신에게 갖다주었고, 자신은 그중 6∼7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그중 약 1∼2억 원은 C과 함께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면담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 B는 2022. 10.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6호 검사실에서 그 전날 진술한 2014년 선거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한 1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2022. 10.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에서 2022. 10. 5. 면담시 진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라는 검사의 요청을 받고 자필로 H 대선 경선자금 수수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2023. 3. 16.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내지 24면). 그 이후에도 B는 지속적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725, 58면).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저 날(2022. 10. 6.) 소환이 안 잡혀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구치소에서 검찰소환이 있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검사님께서 약간 실망하시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사실 있지 않냐‘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들 다들 아시나‘ 그래서 ’화내시지 마라, 제가 그럼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겠다‘하면서 그렇게 ’이거는 자료도 있다, 다 제가 협조하겠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자백하게 된 것이다”, “제가 검찰청에서 직접 AX에게 전화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 129 내지 131면), AX도 이 법정에서 ‘D이 2021. 9. 19. 이후 미국에서 전화하여 “내 목숨줄이니 C에게 전달한 현금에 대한 날짜, 금액, 자금원을 메모해두라”고 해서 메모를 작성하였다’면서 ‘2022. 10. 6. 검찰의 소환을 받았고 D으로부터 전화로 출석을 권유받아 검찰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14행 이하, 6면). 더불어 AX는 2022. 10. 7.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현금 마련 경위나 이를 C에게 전달한 경위 등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조사의 흐름을 볼 때, 검사는 2022. 10. 5. 처음 B의 진술을 들은 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객관적 물증을 먼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먼저 일응의 확인을 마친 후 B에게 2022. 10. 8. 구체적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라고 요청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D과 B가 처음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할 때 정확한 금액이나 일시 등에 대하여 기억상 불일치가 생긴 것도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납득될만한 차이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2022. 10. 8.경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8회 조사를 받고, 2023. 10. 10. 정치자금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1회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2021. 설 연휴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장 급하게 일단 10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10억 원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20억 원을 요구받아(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면) D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검찰조사시 처음 정치자금으로 건넨 1억 원과 세 번째로 정치자금을 건넨 2억 원의 장소가 조금 헷갈렸다고 진술하였다(2023. 3. 14.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6, 143, 144면).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2022. 10. 10.경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의 4회에 걸친 자금마련과 금품전달을 인정하면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B와 대질조사를 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3. 21.자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0, 142 내지 144면). 또한 BL도 2022. 10. 10.경 검찰조사를 받으며 AX 내지 D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는 2022. 10. 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 이외에 AK과 피고인에게 각각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B는 2022. 10. 14.경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별건 사건(F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사건, 이 법원 2022고단4898)에 관하여 2022. 10.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작성한 GI 변호사로부터 접견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2022. 10. 15.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변호사가 (2022. 10. 4. 구치소로) 접견을 와서 수임계 동의서를 내밀면서 (중략)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저는 일단 견적을 내어 오시라고 하니, 선임계에 서명하면 견적을 내어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2023. 3. 16.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2면), 같은 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B의 조사 과정에서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B로부터 접견을 거절당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변호사는 B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B를 도와주라며 보낸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3. 5. 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01면). B는 2022. 10. 20.경, D은 2022. 11. 21.경, AP는 2022. 11. 24.경 각각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B는 2022. 10. 20.경 석방된 날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과 B, C, D은 2022. 11. 9.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D은 2022. 11. 25. 2021고합970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2. B에게 7,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403, 25면), B는 2022. 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2013. 4.경 D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추가로 진술하였다(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피고인은 2022. 12. 27. 추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B는 위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조사를 받을 때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변화의 경위에 관한 B의 입장 진술 앞서 본 진술변화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2021. 10. 1.경 체포된 이후 2022. 9. 25.경까지는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검찰수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2022. 9. 26.경 조사시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H 측에서 자신을 위해 소개해 준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주된 목적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고, 구속된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H의 발언이나 자신과 함께 일한 김문기의 사망 이후 그 유족에 대해 H이 아무런 위로를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실망한 부분이 많아져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어디까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한 번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점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39면, 2023. 3. 14.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조사받은 범위(E개발사업의 공모절차 이후 사업자 선정시까지)와 달리, 앞으로 검찰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상태에서 버틸 수 없겠다. 이제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 42 내지 44면). 나. 이 사건 관련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심경변화의 경위 B는 피고인, AK, H 등과 2009년경부터 교류를 시작하였다. 당시 H은 정치활동을 하며 K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B와 피고인은 AJ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활동을 하던 중 같은 취지의 정책을 표방하는 H과 그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AK을 알게 되었다. 애초에 B는 H의 정치활동이나 시장선거운동 자체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들과의 친분이 누적되면서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H 지지선언을 하게 되었고, H의 시장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가 공단의 Z으로 기용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종래 지방선거나 정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도 2010년에 비로소 제안을 받고 출마하여 K시의회 의원에 당선된다(2023. 8. 17.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0, 72면).] B는 그 이후 H이 K시장일 때에는 2018년까지 공단 및 공사의 Z, I도 지사일 때에는 AB공사 AC에 임명되어 2020년까지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10년이 넘는 교류기간 동안 B는 H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K시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진행하며 담당해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H의 정치활동 및 선거에 조력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동안 피고인, AK과는 H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와 장시간 접촉을 해왔던 C과 D이 받았던 인상으로, 이 법정에서 C은 2022. 10. 10. B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정치자금 제공 건에 대하여 왜 굳이 검찰에 진술하였는지를 B에게 물어본 사유와 관련하여, “제가 본부장님한테 ‘형님 왜 말씀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B 본부장님이 그동안 2020년부터 저랑 만나시면서 본인이 AK 실장이나 A 의원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저한테 여러 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정말 끈끈한 관계고 빗대서 너랑 D과의 관계는 나랑 A이형, AK이형에 비하면 관계도 아니다라고 몇 번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수한 궁금증 때문에 물어봤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D도 “제가 알고 있는 B 본부장은 H 대표와 A, AK 형들에 대한 소위 로열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2021. 9.경부터 시작된 E 민간업자들에 대한 수사(이하 ‘E 본류 사건’이라고 한다)는 제20대 대선과 맞물려 진행되며 당시 J정당 대선후보 H이나 그 대선캠프에서 활동 중인 AK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B는 E 본류 사건에서 뇌물수수 및 배임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2021. 10. 21.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2021. 11. 1. 배임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었다. B는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전화기를 폐기․인멸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배탈을 내고 병원에 입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는데, 그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과 AK은 B와 수차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B는 2022. 9. 25.경까지도 E 본류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다투어왔고, F개발사업 등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에 대하여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거부하는 등의 입장을 취하여 왔으며, H, AK 및 피고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B는 이와 같이 장기간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처럼 지내던 관계를 2022. 9. 26.경 갑자기 폐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2. 10. 5.경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 대한 제보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 개발사업 관련 비위 사실 등과 관련한 진술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B는 다음의 사유를 밝히고 있는바,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1년에 이르도록 형제처럼 지낸 피고인 등의 면회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E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난이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에 점점 의심과 불신이 누적되었고, 캠프 쪽에서 보냈다는 GJ 변호사가 법정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접견도 잘 안 오는 등 자신을 변호하는 활동은 하지 않다가 H 측에 부담이 되는 언론보도가 나면 비로소 접견을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추가적으로 대대적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추가 사건 관련 변호인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몰아가서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며, 이와 같이 B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며 사실대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결심하여 이 사건 관련 진술 등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다(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내지 48면, 2023. 3. 14.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14면 등). 한편, 막상 B는 위와 같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입장을 변경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진술을 한 이후 위 GJ 변호사로부터 앞서 본 GI 변호사를 소개받고, 별건 사건(이 법원 2022고단4898)에 관하여 선임신고서까지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이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변호인 없이 계속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B는, 2022. 10. 17.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으로 3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GI 변호사로부터 조사 참여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접견을 요청받은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생각이 없고, 검찰 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294), 2022. 10. 18. 오전경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관련 사건(이 법원 2021고합970 등)의 GJ 변호사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음에도 직접 위 변호사에게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 조사를 받았으며(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01), 같은 날 오후경에는 GI 변호사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으나 위 변호사에게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현재 검사실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이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조사를 계속받기도 하였다(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306, 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9 내지 101면). 이와 같이 B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들의 계속된 접견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변호사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변호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물어보는 등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3. 9.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그 밖에 검찰과의 면담 등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앞서 본 2022. 9. 26. 전후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과 심경변화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는 구치소 수감과 장기간의 재판 및 확대수사의 과정에서 의심과 불신이 누적되던 중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불안이 가중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러한 심경변화의 경위에 관한 전체 진술의 내용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는 아니다. 더불어 앞서 본 두 변호인에 대하여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력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B가 달리 위 변호사들 이외에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보인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수사기관이 기존에 조사하던 사건이 아닌 별건 사건이라거나 수임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조력을 차단한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나, 본 사안과 같이 피조사자가 접견을 하려는 변호인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보이는 경우라면, 조사과정에 그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협조로 인한 이익(궁박한 처지 이탈 노력)으로 인한 영향 B의 심경변화의 경위에 납득이 불가할 정도로 의심 가는 사정이 있진 아니하나, 당시 B에 대해서는 F개발사업 관련 비위 등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선처를 기대하며 검사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에 이르러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추가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 또한 수사에 대한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에 대한 추가적 수사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 등이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 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진술인을 압박했다고 볼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진술인이 스스로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고자 하거나 내적 부담을 느껴 제보 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서 개별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증거와의 합치 여부 및 특히 해당 진술을 함으로써 진술자 본인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이 오는지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판단할 것이고, 이와 달리 궁박한 처지나 내적 부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모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B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공소사실별로 구별해보자면,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진술에 대하여 보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달리 인지되지 아니하여 B로서는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하였다는 이야기를 굳이 제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보와 진술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고(즉, 본인의 죄책을 감경하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안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가 우선한 제보로 보인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진술에 대하여 보면, 이 부분은 B가 D 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인해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E 본류 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신이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여서 E 본류 사건에서의 B의 죄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개별적 신빙성 평가의 필요(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일관성 등) 이상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B 진술의 신빙성은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며, 개별 진술에서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정치자금 교부의 경우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뇌물공여의 경우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B는 E 본류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일정이나 대화 등이 저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폐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진술이 기억의 소멸 혹은 왜곡이나 혼동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혹은 범죄일시나 주요정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거나 막연한지 등도 함께 보아 그 신빙성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Ⅳ.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판단의 전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1995년경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사결정 및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재량의 폭도 넓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구비하여야 하여야 한다. 더불어 그 재량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 출석요구권,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 사후견제가 행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A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K시 산하 공사의 실세 Z인 B가 K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D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 B 및 AP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공사가 위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A과 B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 보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하였고,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이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나. 제2범죄(정치자금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 6억 7,000만 원]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공단 관계자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선거비용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고 선거비용 공개를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둠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의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부동산개발사업의 민간업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 의정활동에서 특별히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였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을 따르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고인은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일응 대가성이 존재하는 금품을 받긴 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K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어서 그 인허가 과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사유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진행 도중 피고인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 바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여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B에게 대선 경선 관련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선 결과 H이 대통령이 되면 GK 부대 이전 사업 및 부동산 신탁회사의 설립 등에 도움을 받고 민간업자로서 개발사업에서의 특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8억 4,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했고 이 중 실제로 A에게 전달된 정치자금도 6억 원에 이르러 그 액수도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체 경위를 볼 때 정치자금의 제공으로 구체적인 대가를 추구했다기보다는, AP에 의해 E 개발사업의 시행에서 배제되었다가 민간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에게 제공한 전액이 A측에 전달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각 양형사유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고 달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에 대해서 현재 E 본류 사건 등 여타 다수의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의 진행상황 등을 볼 때,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Ⅴ.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동정범의 점, 2억 4,700만 원에 관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피고인 D의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2021. 2.∼3.경에 이르러서도 AP로부터 H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일 수익금 교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H의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경선준비자금 마련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AP와 별도로 피고인 D이 H의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GK 부대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과거 E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설립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이후 10년 넘게 부동산신탁 업계에 신규진입이 없을 정도로 인허가가 까다로워 회사 설립을 추진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고인 B에게 ‘위 자금을 마련해줄 테니 대신 향후 H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피고인 A, AK 등을 통하여 GK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관해 편의를 봐 달라’고 하며 피고인 B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GK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 피고인 D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인 D이 경선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수용하였다. 불법 정치자금의 조달 및 전달 관련 공모관계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요구한 H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F 운영상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해두었던 자금에 더하여 피고인 D 운영의 업체로부터 강릉 제비리 물류센터 PM 업무를 도급받은 GL회사 운영자를 통해 관련 시공업체와의 공사대금을 증액시키고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또 다른 공사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가장한 금원을 위 업체에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지인들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단위의 현금을 차용하거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 D의 사업보조자인 AX로 하여금 A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M의 거래처 운영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차용해 오도록 하였으며, AX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수시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이 H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설명하며 피고인 D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과 함께 그와 같은 대선 경선 자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은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H을 위한 대선 경선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A의 불법 정치자금 공동수수 (가) 2021.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수수 피고인 C은 2021.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AY건물, AZ호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AX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후, BA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BB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나) 2021. 6. 초순경 수수 피고인 C은 2021. 6. 초순경 BC아파트 BD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AX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후, 2021. 6. 초순경 위 B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5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6. 초순경 BE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전달하였다. (다)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수수 피고인 C은 2021. 6. 하순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D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수한 후, BE아파트 B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1.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BG에 있는 I도청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위 현금 1억 원 중 일부와 2021. 6.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5억 원 중 일부를 합쳐 현금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라) 2021. 8. 초순경 수수 피고인 C은 2021. 8. 초순경 위 BC아파트 B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AX로부터 현금 1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후, 위 B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억 4,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피고인 A은 이와 같이 2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D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제3조 제1호에서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정치자금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다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고 그에게 금품 등의 분배대상이나 방법, 분배액수 등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사자에 불과하여 그 금품 등에 관하여는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B, C이 수수의 공동정범인지인지 여부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20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D으로부터 15억 원을 공여하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를 착복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AX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 이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정치자금 조성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정치자금을 독촉하거나 위와 같이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은 없고, 그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6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에 가담한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공범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8억 4,7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그중 6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정치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는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고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D으로부터 수령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재량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H의 대선 경선캠프 R으로, 2021. 11.경부터 2022. 3. 9.경까지 H의 J정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R으로 각각 활동한 반면, 피고인 B는 2020. 12. 31.경 AB공사를 퇴직한 후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 당시까지도 대선 경선 조직에서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았고, 선거운동원이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C,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피고인 B가 H이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며 청와대 관계자나 군 관계자 등을 만난 적이 있긴 하나 이 정도를 정치활동이라 보긴 어렵고, 여타 공소사실이나 증거를 보아도 이 당시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피고인 C과의 BB 동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 B 혹은 피고인 C이 정치활동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 행보를 보였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H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받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을 공여자로 특정하여 정치자금 수수를 지시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과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후로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분배대상, 분배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상의한 적도 없었으며(막연히 조직관리나 광주지역에 돈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언급을 듣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D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마다 그 사실 및 실제 받은 액수 등에 대해 피고인 A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인, 보고 등을 하지도 아니하였다(오히려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과 자금요구 및 전달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당시 H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하는데 20억 원 정도 구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H의 대선경선의 조직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H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 경선에서 이겨야 하고, 경선에서 이기려면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될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23. 3. 28.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35면), 특히 2021. 5.경 피고인 B,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재촉하는 이야기를 듣고 종전에 금원의 대여를 거절한 BL에게 재차 5억 원을 요청하여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의사였던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공한 정치자금 및 자신의 요청사항을 피고인 A 또는 H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 D, C은 모두 정치자금을 조성해서 피고인 A에게 제공한다는 의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착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애초에 수령한 자금을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부장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전달하려고 한 것이고, 이를 직접 자신들이 선거운동이나 기타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이 교부한 정치자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그중 일부를 착복하거나 사용하는 이른바 ‘배달사고’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정치자금을 관리하거나 전부 혹은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재량이 별도로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정치자금의 수수자와 기부자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그 법정형이 동일한바, 이는 필요적 공범이라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가벌성의 흠결을 막고 대향범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입법적 결단으로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수수자와 기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측도 넓게 수수자측의 공모공동정범인 것처럼 의율하게 된다면, 수수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부자측 자금조성이 완료된 사정만으로 수수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가 있고, 예비나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더불어 수수자측과 기부자측도 그 범행동기와 경위, 자금 조성 및 전달 상황 등에 따라 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수자측과 기부자측을 엄밀히 구분하고 그 공범 또한 양자 중 어느 측에 가담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은 필요적 공범의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 B, C은 기부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기부자측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수수자측 공범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명은 충분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한 처벌 여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호간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야만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일방에 의하여 정치자금이 마련은 되었으나 건네어지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위 규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규정 위반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2021. 6. 7.경 5억 원, 2021. 6. 하순경 1억 원의 각 정치자금을 조성해 주었으나 이 중 1억 원은 피고인 B가 임의로 착복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21. 8. 초순경 피고인 C, B에게 피고인 A에게 기부할 정치자금 1억 4,700만 원을 조성해 주었으나 피고인 A에게는 위 1억 4,700만 원이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억 원은 피고인 D이 회수해가고, 나머지 4,700만 원은 피고인 B, C이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위 합계 2억 4,7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받는 ‘수수’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이 이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려고 2억 4,700만 원을 조성한 후 피고인 C, B에게까지만 전달된 사실로 피고인 D을 정치자금부정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A, D에 관한 위 2억 4,700만 원 정치자금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6억 원 수수 및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2013년 설, 추석경 뇌물수수 및 2014. 4.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 제5대 K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소속), 2014. 7. 1. 제6대 K시의회 의원(예산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K시 및 공단, 공사 등 K시 산하기관의 각종 추진업무, 정책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예산 및 업무 제반 사항을 감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였다. B는 K시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단 및 공사 Z으로 F신도시 및 E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공사를 설립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들었으므로 B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2013년 설, 추석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AK, B와 함께 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던 중 B에게 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좀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B는 D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설 명절 무렵 GN에 있는 K시의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추석 명절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B로부터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4. 4.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AK과 함께 2013. 7.∼8.경 B로부터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F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D 등 민간업자들을 F신도시 개발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B는 2014. 4.경 D에게 F신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기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S의 대표이사인 BK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자신의 주거지인 BI아파트 주차장에서 B로부터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위와 같이 마련된 뇌물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K시 부동산 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비롯하여 공단 및 공사가 추진하는 F신도시 개발사업, E 개발사업 등 정책의 추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산확보 등 K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B로부터 뇌물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3. 설, 추석경 합계 2,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B이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직접적인 객관적 물증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의 직접 증거는 B의 진술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B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 각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고, 앞서 본 B의 개별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평가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설 명절 무렵 뇌물교부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진술을 하였는바, 교부의 정확한 시점 뿐 아니라 설 명절 즈음에 뇌물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 주요부분에 대한 기억도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B는 관련 사건(이 법원 2022고합1001 사건)에서 2023. 5. 12. 증언을 하면서, 재판장으로부터 ’지금 2013. 1., 2. 초경에 D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고요.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AK에게 설 떡값 명목으로 줬다는 것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줬는지 안줬는지는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100%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으로부터 ’그 부분의 1천만 원이 D으로부터 받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줬는지 아닌지 자체가 지금 명확치 않다는 취지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100% 그것이 그 시점인지가 기억이 조금 명확치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719, 53면). B는 2013. 3.경에 이르러 D에게 뇌물을 달라는 말을 직접 꺼내었고(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719, 46, 47면), 2013. 1.초 경에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설 명절 쇠라면서 그냥 2,000만 원을 가져다 줘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D 또한 이 당시 처음 B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2023. 6. 1.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다만, B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1,000만 원 봉투를 피고인에게 여러 번 가져다 준 적이 있어서 시점에 대한 기억이 헷갈린다고 진술하다가(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2013년 설과 추석 이외에 2014년 이후에는 명절 무렵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고(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피고인에게는 명절에 선물만 보내고 돈을 챙긴 적은 많이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며(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돈 전달한 게 두 차례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도 진술하고 있어(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2013. 1. 설 명절 즈음에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교부의 경위나 출처가 D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언급하였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추석 명절 무렵 뇌물교부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진술을 하였는바, 교부의 정확한 시점 뿐 아니라 추석 명절 즈음에 뇌물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 주요부분에 대한 기억도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B는 관련 사건(이 법원 2022고합1001 사건)에서 2023. 5. 12. 증언을 하면서, ‘D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일단 돈이 필요하다는 AK한테 제가 그때 추석 명절로 일단 천만 원을 줬던 것 같고요, 나머지 천만 원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A 줬는지 아니면 제가 쓰든지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법정에서는 확실한 기억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걸 명확하지는 않다. 왜냐면 제가 피고인 사무실 가가지고 여러 차례 천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차례 전달했고 어느 상황도 전부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시점상이라는 게 그때 받아서 바로 준 건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에서는 피고인한테 천만 원 줬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신 건가요‘라고 묻는 질문을 받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천만 원 준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돈이 생겼 잖아요. 없던 게. 그리고 명절 가까워졌고, 그리고 형들도 계속 돈 달라, 돈 달라 했었고 A은 특히 돈 달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준게 한 80% 그다음에 아닌 게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명확치는 않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719, 51, 52면). B는 이 법정에서 2023. 7. 13.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12일날 개발공사 설립됐고 2013. 9. 18.∼22.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무렵 피고인과 AK 실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3년 추석 무렵에’라는 질문에, “AK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했고요, A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다 준 시점에 관한 반복된 질문에도 ‘명절 때문에 갖다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점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명절 무렵인데 추석인지 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제인지가 그때 돈을 받았을 때 준 것인지 그때 그냥 돈을 받았을 때 생겼을 때 준 것인지 그 다음에 명절 돼서 준 것인지 왜냐면 제가 AK은 명절을 꼬박꼬박 챙겼는데 A한테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준 건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 시점 자체가 조금저는 그게 명절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돈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냥 사무실에 갖다 준 것인지 그게 명확치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추석 때는 기억은 어떻다는 겁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AK은 그때 챙겼던 것 같고요, 챙겼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그때 줬는지 그전에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 내지 62면). 위와 같은 진술을 포함한 B의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을 살펴 볼 때, B는 2013년 추석 명절 무렵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사항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위치와 창문 밖 옥상 정원 등의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2023. 7. 13.자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그러나 B는 피고인과는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점, B는 공단 내지 공사의 Z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K시의원이었던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2023. 7. 20.자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2013년 설과 추석 명절 시점이 아닌 다른 시기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가 2013. 설 명절 직전인 2013. 1. 28., 같은 달 30., 2. 4. 및 추석 명절 직전인 2013. 9. 16. 각각 관용차를 이용하여 K시청에 방문한 사실은 확인된다(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702 내지 705). 또한 D은 AO에게 2012. 12. 24.경 ‘B 본부장은 계속 그거를 돌려 돌려 압박하는 거고. 뭐하러 저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주민들 때문에? 에이, 아니죠. 니가 돈 좀 써야죠’라고 말하였고(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654), 계속하여 2013. 8. 30.경 ‘B가 일단 2,000만 원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475), D이 2013. 9. 12.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AO이 2013. 9. 13.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0만 원을 조성한 금융내역도 확인된다(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706).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2013년 설, 추석 명절 무렵 K시청에 방문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B는 다른 시기에도 K시청을 자주 방문하였다),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AK에게 교부한 나머지는 B 본인이 소비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위와 같이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B가 2013년 설, 추석 명절 즈음에 피고인에게 각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B는 D으로부터 2013년경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7,000만 원 이외에도 더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B의 부정확한 진술 등만으로 2013년 설 및 추석 명절 즈음 B가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각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위 설, 추석 명절 즈음의 시점에 B로부터 피고인이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사무실에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은 증거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나, B의 위 증언 당시 관련 검찰 진술이 탄핵증거로는 제시되었던바, 그 다음 이루어진 질문에 대해서도 B는 피고인에게 설, 추석 명절 즈음에 뇌물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 다. 2014. 4.경 뇌물수수 부분 정치자금과 뇌물의 구분에 관한 법리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와 기부의 시기·상대방·금액·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제공된 금품이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겸유할 경우라면 뇌물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정치활동에 대한 지원의 취지가 금품공여의 주된 유일한 목적이라면 이를 뇌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 우선 앞서 본 F개발사업 진행경과 등의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보는 B, D, AP의 진술 및 BK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2014. 4.경 D이 BK으로부터 조달한 금원 중 1억 원을 B에게 교부하고, B는 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4.경 B가 공사의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직무권한 행사를 부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기타 직무권한의 행사를 요청 내지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B가 피고인에게 2014. 4.경 교부하였다는 1억 원이 공사의 설립이나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은 데 대한 혹은 제공받기 위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2014. 4.경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의원 선거(2014. 6. 4. 실시)를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K시의회 역시 2014. 4. 25. 열린 임시회를 끝으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위 임시회에서 공사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14. 4.경에는 K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직접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2014. 4. 14.경 공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4면, 2023. 7. 20.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8면), 이 시점에 B의 향후 행보는 H이나 피고인에 대한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퇴사한 공사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기대하며 제공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 4.경 공사의 설립 등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는 2013. 2. 28.경 K시의 회에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어 2013. 9. 12.경 이미 설립된 상태였고 2013년 말경 F개발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B가 굳이 공사 설립의 대가로 2014. 4. 피고인에게 1억 원은 재차 교부할만한 사유를 달리 찾아 볼 수도 없다. 검사는, 2014. 4.경은 피고인이 재선 출마를 앞둔 상황으로 재선이 유력하였고, B 또한 H K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지원 후 다시 공사에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B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2014. 7. 17. 공사에 재입사하기도 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은 뇌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4.경까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의원 후보자 등록 절차가 모두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데다가, 선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공사에서 다시 근무함에 있어 혜택을 얻기 위해 뇌물 조로 1억 원을 미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검사는, E개발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자본금 증자 및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시의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후 피고인이 2014. 10. 16.경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공사의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안이 경제환경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 찬성하였고(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687), 2015. 2. 12.경 K시의회 본회의(2차)에서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의결에도 찬성한 것을 보더라도(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639, 693, 694), B는 D 등 E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E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향후 시의원으로 당선될 피고인의 계속적 지원이 필수적이었고, 실제로 E개발사업 진행과 관련된 각종 편의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은 뇌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4.경 당시에는 K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이었고, 위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B 또는 B가 재입사하게 될 공사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재선 이후인 2014. 7. 1. K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었다).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향후에도 피고인의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그와 같이 기대한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고,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자체도 알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1억 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2014. 4.경 교부하였다는 1억 원은 뇌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H의 K시장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면서 2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 내지 73, 82면). B는 ’2014년 초순경 D으로부터 2014년 H의 K시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D 등 민간업자들이 F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Q회사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가져와 자금을 만들 거라는 사정을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2023. 7. 13.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 내지 73, 76면), B에게 위 1억 원을 건네준 D 역시 이 법정에서 2014. 1.경 B로부터 ’선거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자금을 좀 만들어봐라‘는 말을 듣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23. 6. 1.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3면), 이들은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 외에 그 자금의 출처나 재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B는 2014. 4.경 피고인에게 전달한 1억 원에 관하여 2022. 10. 5.경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공사 퇴사(2014. 4. 14.) 후 2014년 선거 무렵 피고인이 H 선거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조달해 달라고 하여, 제가 D에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피고인도 당시 2014년 K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피고인의 선거자금 명목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명확하게 A이 H 선거자금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로부터 ’피의자가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자금을 조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도 H에게 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17, 86 내지 89면). 그 이후 B는 2022. 10. 18.경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 사람들도 부리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H 시장의 선거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H 시장의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부리고 해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떤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당시 제입장에서도 H 시장의 재선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추후 H이 재선을 하면 제가 선거에서 자금 마련도 해주고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합875 증거목록 순번 529, 2∼3면). AP는 검찰조사시, D의 부탁으로 이즈음 B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선거가 끝난 후에 당시 제가 전달해준 돈이 H K시장의 선거지원을 위해 주는 돈이라는 것을 (B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3. 6. 15.자 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2022고합1068 증거목록 순번 677, 3, 5면). 즉, 이 당시는 선거자금이 우선적으로 소요되는 시점이었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4. 3. 당시 GF에서 AP, B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선거자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제가 분양대행회사를 섭외해서 분양대행회사를 통해서 선거자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E사업을 진행하기에는 2014. 6., H 시장의 초선 임기 말인 2014. 6.까지는 E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절차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AP 회장님께서 “H 시장이 재선이 돼야 너네가 원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 H 시장이 재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도 시장님이 재선이 되는 데 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 5. 25.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 59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선거결과에 따라 본인이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D의 내심이 정치자금 제공의 동기가 되었을지언정, 적어도 D이 2014. 4.경 B에게 1억 원을 건넬 때에는 이를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만 보인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선거자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나(B)는 F에서 네(D)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니 네가 이번에 선거할 수 있게끔 돈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2023. 5. 25.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면), 이는 B가 D을 상대로 H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든 것으로 보일 뿐이다(한편, 공소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자는 D이 아니라 B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7,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