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5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45, 2020고합393(병합), 2020고합41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 채필규, 정종일(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9고합745] 피고인은 2019. 3. 15.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 E, 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위 호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귀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3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H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I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05:39경 제1항 기재 'G' 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체크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5:43경 제2항 기재 수원역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80,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410] 피고인은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일명 '선불유심 내구제'를 통하여 알게 된 K과 함께, L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M(여, 21세)을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품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K과 함께 2019. 3. 6.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직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K을 소개하며 '너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싶지.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우리에게 주면 이 형이 돈을 만들어 줄 거야. 휴대전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 뒤지도록 팬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A7(P)를 개통하자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E, 위 K과 함께 2019. 4. 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해 알게 된 위 M의 주민등록번호 및 M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K은 E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E은 전화로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M이다.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J은행 계좌(R)로 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행 피해시 피의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힌 SNS 문자 확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합393] ㄴ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 내역 [2020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참고인 S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첨부, 피해자의 언니가 제출한 채권추심통보서 등,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내사보고(진정인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 발췌)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 J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410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다. 제3범죄(각 사기죄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2)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M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7대를 갈취하고, 공범 E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뒤 피해자 I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추가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죄, 사기죄, 공갈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