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1. 3.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76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2. 9. 29. 05: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2012. 10. 3. 04: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 대합실 구석으로 가방을 이동시키고, 공동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쇼핑백에 그 가방을 넣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판시2012고합9261.항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가) 2012. 9. 29. 05:21경 부천시 소사구 G건물 지상1층에 있는 'H편의점'에서 불고기 햄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2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5:49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 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6:42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에 있는 'L 여인숙'에서 숙박료로 43,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라) 같은 날 07:29경 위 K빌딩에 있는 'M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6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0,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 같은 날 07:49경 위 G건물 내 'N'에서 라이트불고기 세트를 구입한 후 그 대금 5,6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 같은 날 08:43경 위 K빌딩에 있는 'O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4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 같은 날 08:57경 위 G건물 내 'N'에서 새우버거 세트를 구입한 후 그 대금 4,7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가 하나 생겼으니 넘어와라'라고 말하여 공동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공동피고인 B은 편의점, 금은방 등에 들어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그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건을 같이 나누어 쓰기로 모의한 후,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위 E의 신용카드 1장이 자신들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가) 2012. 9. 29. 10:49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Q마트'에 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그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공동피고인 B은 그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루 담배 4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0,8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 같은 날 11:46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말보루 담배 2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5,4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1:47경 위 'S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를 구입한 후 그 대금 1,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라) 같은 날 12:12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말보루 담배 2갑, 맥주 2병, 헛개수 물 3통, 칼몬드 술안주 1봉지, 포카칩 과자 1봉지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23,1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 같은 날 13:08경 위 G건물에 있는 'V'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14K 여자 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그 대금 1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 같은 날 13:36경 위 'V'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14K 남자 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그 대금 2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위 영등포역 1층 앞길에서 피해자 W, X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2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경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통장 1개(Y), 우체국 통장 1개, 각 통장의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대금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 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2. 9. 29. 10:49경 위 Q마트에서, 공동피고인 A, C은 그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그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루 담배 4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0,800원을 위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습득한 W, X 명의의 각 운전면허증이 모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발급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 C과 함께 2012. 10. 3. 04:20경 위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 대합실 구석으로 가방을 이동시키고, 공동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쇼핑백에 그 가방을 넣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 20.경 공동피고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 각 통장의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대금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 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9. 29. 10:49경 위 Q마트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그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공동피고인 B은 그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루 담배 4갑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0,800원을 위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2012. 10. 3. 04:20경 위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 대합실 구석으로 가방을 이동시키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쇼핑백에 그 가방을 넣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9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Z과 합동하여 2012. 2. 11. 18:00경 파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 'AC축사' 앞에 이르러, 위 축사가 비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내부의 기계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싣기 위해 운전해 간 화물차를 길가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Z은 미리 준비해 간 공구를 이용하여 위 축사 기계실의 볼트를 풀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2. 11. 18:30경 위 'AC축사' 앞길에서 파주시 AD에 있는 'AE사우나'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29 피고인 B은 2012. 7. 10. 16:10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 광장 내 AI 앞길에서 피해자 AJ이 소지품을 두고 물을 마시기 위하여 위 센터 안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 신분증, 지갑이 들어있는 조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카드이용내역 2012고합9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통보 2013고합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공동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 30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2) 경합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7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만, 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3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각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1/3인 10월을 합산) 다만, 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장물취득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장물취득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각 6월 ~ 1년 6월 2)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및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만, 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훔친 신용카드로 판시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범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에 따른 총 피해액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아니하는 소액이고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3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 및 사기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에 따른 총 피해액이 100만 원 안팎의 소액이고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은 과거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2회의 집행유예, 2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에 따른 총 피해액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이고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는 2000년 이전의 전과로, 피고인은 2000년부터 선원으로 일하며 마음을 잡고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