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 5. 내지 6.경까지 B, C, D 등의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7세, 예명: F, 이하 ‘F’라고 한다), 피해자 G(여, 33세, 예명: H, 이하 ‘H’라고 한다), 피해자 I(여, 연령불상, 예명: J, 이하 ‘J’라고 한다), 피해자 K(여, 28세), 피해자 L(여, 21세, 예명: M, 이하 ‘M’이라고 한다), 피해자 N(여, 25세, 예명: O, 이하 ‘O’라고 한다)은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며, 피해자 P(여, 24세, 예명: Q, 이하 ‘Q’라고 한다)과는 2018. 10.경부터 2020. 8.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였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경 사이 서울 또는 충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Q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또는 피해자 Q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의 나체상태 또는 속옷차림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99장의 사진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4.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CCTV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 K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노출시키고, 피해자 K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 K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5.경 이 사건 키스방 사무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CCTV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J의 가슴을 노출시킨 채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 J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6.경 이 사건 키스방 사무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CCTV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이 ‘홀복(키스방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근무 시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피해자 M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F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마치 피해자 F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신체 사진이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F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삭제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삭제 작업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작업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촬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1. 25. 12:00경 서울 관악구 S 모텔 6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동영상과 사진 삭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신체사진이 필요하다고 오인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의 음부와 가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F 간의 유사성행위 장면 등에 대하여 사진 67장 및 동영상 1개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경 피고인의 갤럭시 와이드2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톡 계정의 닉네임을 ‘T’로 설정하여 피고인의 LG X6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톡 계정의 닉네임 ‘U’과 1:1 비밀 채팅방을 생성한 다음, 마치 위 ‘T’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텔레그램방에 돌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를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미리 생성하여 둔 불법촬영물 제보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과 소지 중인 불상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 F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업로드된 것처럼 말하고, 이에 대한 삭제 작업에 피해자 F의 신체사진이 필요하고,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 F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 1개와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사진 7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경 피해자 O의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과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수차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불상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 캡처화면을 보내주면서 피해자 O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존재하고 현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O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삭제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O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삭제 작업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작업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신체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촬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2. 28.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동영상과 사진 삭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오인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O의 음부와 가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O 간의 유사성행위 장면 등에 대하여 사진 107장 및 동영상 18개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피고인의 갤럭시 와이드2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톡 계정의 닉네임을 ‘T’로 설정하여 피고인의 LG X6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톡 계정의 닉네임 ‘U’과 1:1 비밀 채팅방을 생성한 다음, 마치 위 ‘T’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텔레그램방에 돌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를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미리 생성하여 둔 불법촬영물 제보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과 소지 중인 불상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H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에 대한 삭제 작업에 피해자 H의 신체 사진이 필요하고,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 H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로 하여금 피해자 H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10. 4.부터 2022. 3. 9.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4개를 통해 생성한 오픈채팅방에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85개를 업로드하고, 2020. 11. 3.부터 2021. 9. 2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2개를 이용하여 생성한 1:1 대화방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135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경 이 사건 키스방 사무실에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20,967개를 USB(SANDISK 128G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및 같은 달 15.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 PC방에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105개를 피고인의 PC HD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9.부터 2022. 3. 9.경 사이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 PC방에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454개를 피고인의 PC SS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3, 31, 36, 39, 4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보고서, 수사보고서(정보저장매체 HDD, SSD 분석결과 및 불법촬영물 여부), 수사보고서 및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과 캡처 화면,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1. 피고인 휴대전화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증인 Q(가명)가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지목한 사진 99장, J(가명)부분 사진, K(가명)부분 사진, M(가명)부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Q의 신체부위 등 사진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Q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피해자 Q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할 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여 허락한 적은 있지만,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에도 바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채서 제지한 적도 몇 번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Q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Q의 사진 204장 중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으로 131장을 특정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31장의 사진을 다시 한 장씩 확인하면서 일부 사진을 제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99장의 사진을 신중하게 특정하였다. 피해자 Q가 경찰에서는 A4용지 한 페이지에 90여장의 작은 썸네일 형태의 사진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출력물만을 제시받은 데 비하여, 이 법정에서는 A4용지 한 페이지당 사진 한 장이 전체적으로 컬러 인쇄되어 있는 출력물을 제시받아 사진의 자세나 신체부위 등을 알아보기가 훨씬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가 이 법정에서 동의 여부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은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Q가 경찰과 법정에서 피해 사진 개수를 달리 진술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수 있다. 3) 피해자 Q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생각하는 근거에 관하여 ‘사진이 흔들려서 찍혀 있거나 자신이 딴청을 하고 있는 사진, 유사성행위 중 피고인이 거울에 대고 촬영한 사진 등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중에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을 때가 자주 있었고, 뭐하냐고 물으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대답하였는데, 그때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99장의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 Q의 자세나 신체부위,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Q가 위와 같이 동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기준이나 근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 Q는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전까지 1년 6개월 이상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관계로, 달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2. 피해자 K, 피해자 J, 피해자 M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촬영된 장소인 이 사건 키스방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고, 촬영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에 CCTV로 촬영되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촬영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촬영행위는 피해자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촬영행위는 피해자 K, 피해자 J,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K, 피해자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키스방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CCTV 영상이 촬영된 장소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키스방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나 개수,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준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위 사무실 책상에 있는 두 대의 컴퓨터 모니터 중 왼쪽 모니터 화면에서 여러 개의 CCTV에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이 9분할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촬영대상으로 하는 CCTV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집요한 신체접촉 시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이 해당 위치에서의 CCTV 촬영사실이나 촬영 각도 등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는 장면과 자신의 무릎에 앉은 피해자 K의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이를 만지는 장면, 어깨 부분이 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 V자로 깊게 파인 짧은 원피스 형태로 위 키스 방에서 근무할 때 입는 옷인 ‘홀복’을 입은 피해자 M을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 M의 속옷이 노출된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얼굴 역시 모두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복장, 위 CCTV 촬영 위치나 각도, 각 촬영된 내용에 키스방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인 피해자들로서는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얼굴이 노출된 채 ‘홀복’이나 속옷 차림으로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고려할 때, 만일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촬영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동의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흡연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위 사무실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관하여 유출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 위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삭제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겁을 주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하여 자의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R과 서울 관악구 X 등지에서 여성 종업원을 두고 ‘키스방’ 영업을 하여오다가, 2021. 4. 초경부터 2021. 5. 3.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2021. 5. 내지 6.경 키스방 영업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F는 2020. 8.경부터 2021. 4.~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H 역시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2021. 9. 24. 21:53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발신자명을 ‘U.’으로 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이걸 말해줘야할지 말아야할지 진짜 고민된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솔직하게 말해서 더 보고싶어.“, ”더 보고 싶어서 힘드네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F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우연히 가게 태블릿PC에서 피해자 F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문제는 내가 그걸 본 이후 정신을 못차린다는거지.“, ”만나서 섹스하자는게 아니고. 암튼 그렇다고.“, ”너 때문에 기집애야.“, ”야하더라. 엄청.“, ”솔직히 그 영상 보고 안 놀래고 흥분 안할 남자가 있겠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영상을 모두 지울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10. 6.까지도 피해자 F에게 ”지울거야.“, ”나만 보고 지울게.“, ”알겠어. 지우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고만 대답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 F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2021. 10 26. 19:00경 피해자 F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의 성관계 동영상(피해자 F가 ‘Y’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는 남성과 촬영한 영상이다. 이하 ‘Y 영상’이라고 한다)이 불법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위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캡처한 화면을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최대한 삭제되게 해보겠다. 내가 모르는 영상이나 사진이 더 있느냐. 사진도 돌아다니는 것 같다. 나도 뭐가 도는지 알아야 영상이든 사진이든 찾을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철회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Y 영상과 2:1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한 수십 개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전송받았다. 또 피고인은 ”사진도 신경써야 해.“라고 하면서 ”그냥 찍어서 보내줘. 대조하는게 젤빠름. 꼭지라던가 가슴모양 밑에 모양 털이 난 모양 이런거를 잡아줘야 내가 보고 이거다하고 그걸 파고들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F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그 후 수시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삭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진을 더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로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고 하자, ”그냥 내가 찍을게. 그게 빠를 듯.“이라고 하여 직접 만나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 F의 신체부위, 유사성행위 장면 등 67장의 사진과 1개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후에도, 2022. 2. 27.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우리가 만나서 내가 찍었던 사진 내가 보내줬나? 가지고 있으면 나 좀 보내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F가 ”안 보내줬어요.“라고 답하자, ”그럼 오늘 집 가서 입부터 가슴까지 셀카 좀 보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가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나도 사생활이 있고 해서 지우고 해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 F에게 사진 촬영 요구를 다시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 F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 2021. 11. 25.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피해자 F의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39~540면). 바) 피고인은 2022. 3. 1. 23:21경부터 다음 날 15:39경까지 자신이 가진 2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T’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을 배경으로 피해자 F의 영상이 몰래 촬영되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제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만들어낸 후 이를 캡처하였다(증거기록 247~251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22. 3. 1. 23:43 ”진짜 급해. 통화좀. 진짜.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2. 22:15경 위와 같이 조작한 캡처화면을 전송한 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해.“, ”영상 셀카 모드로 해서 몸 찍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막 찍어서 다양하게 봐야지. 이건 나도 감이 안 잡히네.“, ” 홀복 가게서 입는거 나중에 만날 때 챙겨서와.“, ”시작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F가 2022. 3. 2. 23:52경 가슴부위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자, 다시 ”자위식으로 묘사를 해주면 좋을거같아. 팬티 입었을수도 있고 안입고 있을 영상도 있을거니까. 다양하게 찍어야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가슴과 음부 부위 등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나저나 시간이 언제가 괜찮아?“, ”외박은 안되나?“라고 하면서 또다시 만나서 사진 촬영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일요일에 홀복 이것 저것 좀 챙겨서 올 수 있지? 속옷이랑.“, ”다양하게 보는게 좋을것같아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22. 3. 4. 20:0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키스방에서 피해자 H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카카오톡 캡처화면을 키스방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의 영상과 함께 전송하면서, ‘너에 관한 불법촬영물이 떠돌고 있다. 더 퍼지기 전에 막아보겠다. 너의 신체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비키니나 운동복을 입은 신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피고인은 “혹시 대회 출전용 비키니 말고 속옷 입은거는 없지?”, “우선 내가 너를 찾아야 하는데 정작 내가 너를 몰라.”,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참고하라고 다 보내주고 해서 그런거 신경도 안 쓰고 찾았는데.”, “아무래도 몰카 찍힌거다보니까 노출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입었던 속옷이라던가 홀복도 참고할게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H의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전송받은 후, 다시 “뒷태랑 옆모습도 참고하면 좋은데.”, “지금 집이라 좀 힘들지?”, “속옷이랑 이것저것 찍으면서 그때하자 그럼.”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은 2022. 3. 5. 19:33경 피해자 H로부터 “오빠 그냥 찾지마여.”, “신경안 쓰기로 했어여.”라며 불법촬영물 찾는 것을 그만 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그때부터 2022. 3. 7.까지 피해자 H에게 “불안해서 괜찮겠어?”, “사이트에는 풀렸는지 아직 모른다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는거잖아 우리가.”, “손놓아버리면 진짜 그건 아닌거같 아.”, “결정은 니가 하는거고 그 결정 따라가겠지만 하루 찾아보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일 아니야?”, “뭐가 가장 힘들어서 그런건지 물어봐도 될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 H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22. 2.~3.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의 피해자인 O를 비롯하여 Z, AA, AB 등 피고인 운영 키스방에서 근무했던 다른 여러 여성들에게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주면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부터 O에게 신체 사진의 촬영과 전송을 요구하다가 O가 너무 바빠서 사진 찍을 시간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자, 2022. 2. 13. 20:50경부터 다음 날 01:21경까지 “근데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어ㅜㅜ. 막막하다고 해야하 나.“, ”같이 손발이 맞아야하는데 지금은 무작정 찾다보니까 단서 없이 범인 잡는거 같고.암튼 좀 그래.“, 아직도 집 안 갔어? 무슨 일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지금 이 일도 중요한거 아닌가. 그래서 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주말에 이러고 있는데.”라며 신체 사진의 촬영․전송을 재촉하여, 2022. 2. 14. 01:47 O로부터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들을 촬영한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어 있음을 피고인이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그 추가적인 유포확인 및 삭제를 위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촬영하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다는 오인,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촬영 및 전송 요구에 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들의 신체 촬영을 허용하거나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각 촬영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나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영상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나 유사성 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확보한다고 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관한 다른 단서 없이 그것만으로 방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텔레그램방, 트위터 등을 뒤져 유포된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이 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발견․확인․삭제를 위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등 확보 필요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부분 각 촬영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성관계 체위 등 특정한 자세, 동작을 취하거나 속옷, 홀복 등 특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촬영하거나 특정 각도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발견이나 확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일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의 촬영 및 전송 등을 요구하였음은 위와 같이 촬영․전송을 요구하면서 특정한 자세, 동작, 복장 등을 주문하였다는 점 외에, 피해자 F에게 2021. 9. 24.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하여 최초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2021. 10. 초순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해자 F에게 비로소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였다고 한 점,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고 복수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나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작출해 낸 점,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작출한 대화를 제시하며 종래 촬영한 것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자세로 촬영할 것을 요구한 점, 추가적인 발견 및 삭제 노력을 포기하자는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직업이나 장래 등을 걱정하라며 집요하게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점, 피해자 F 및 유사 수법 피해자인 O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급기야 위 피해자들과 성관계까지 한 점, O에 대한 기망 사실을 피고인이 사실상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O가 이전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서 이로 인한 불안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O는 2020. 12.경부터 2021. 1. 내지 2.경까지 피고인 운영 키스방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난 뒤인 2021. 8.경 실제로 자신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스스로 ‘2022. 1. 20. O에게 연락하여 예전에 유포되었던 영상들이 유포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수차례 독촉하였으며, 직접 촬영을 빙자하여 O를 모텔로 유인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딜도’)를 여러 개 준비하고 이를 O에게 사용한 점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주는 성적 자극에 탐닉하여 그 확보에 몰두하여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 발견․확인 및 삭제 작업 여부와 이를 위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의 촬영 등을 요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확인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판매를 철회시키는 등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나 판매자에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자들 외에도 O, Z, AA, AB 등 피고인 운영 키스방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으니 발견․확인 및 삭제 작업을 위하여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O, Z, AA, AB 등에게 실제 유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에게도 조작된 카카오톡 캡처화면 외에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O의 경우에는 자신이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확인한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거나 이에 관한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화면을 캡처하는 등으로 손쉽게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상대 여성들에게 제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불법촬영물 유포를 확인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해내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상대 여성들에게 유포된 영상의 캡처화면과 같은 유포의 근거를 제시할 경우 신체 사진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대 여성들에게 유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로부터 그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피해자 F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 여성들의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키스방 손님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방에서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해자 H의 경우는 그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가게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3, 616, 627면). 그러나 피고인 H의 경우, 피고인이 키스방 운영 중에 피해자 H의 불법촬영물 유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적어도 8개월 이상 경과한 2022. 3.경에야 갑작스레 피해자 H에게 이를 알리고 그 발견․확인 및 삭제를 위하여 신체 사진의 촬영과 전송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와 근접한 시점에 피해자 F 및 O, Z, AA, AB 등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의 신체 사진 요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부분 범행이 실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이 점은 피해자 F에게 2022. 3. 2. 조작된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제시하며 추가로 신체 사진의 촬영․전송을 요구한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피고인이 2021. 10. 26. 이후 피해자 F에게 수시로 Y 영상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등에 유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서 그때마다 피해자 F에게 이를 알리고 추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면서도 키스방 내에서 피해자 F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2. 3.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 H와 마찬가지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을 제시하며 키스방 내에서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며 다시 신체 사진의 촬영․전송을 요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키스방 내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포를 제보받았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는 주장 역시 허위임이 분명하다. 피해자 F의 경우, 먼저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서 발견한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을 삭제시키고, 이를 판매하던 개인 판매자들에게 경고하여 판매를 중단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1. 19.부터 2022. 1. 27.까지 피해자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음란물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하여 위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다거나 텔레그램에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법정에서 경찰에 아무런 신고를 한 적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년 여름에 1회, 2022년에 2회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내어 소송 준비 중이라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시켰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였고, 어느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서 발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매번 진술이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피해자 F에게 해당 쪽지나 메시지, 메일의 캡처화면 등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 또 피고인은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영상을 구입하여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임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나, 개인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수많은 불법촬영물 중 어느 것이 실제로 피해자 F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피고인도 그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십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개인 판매자를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판매자에게 단순히 장차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판매 중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1. 5.경 이 사건 키스방 내에서 사용하던 태블릿PC의 카카오톡 ‘톡서랍(여러 대화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등을 모아서 보는 기능이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전송되어 있는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였고, 이후 수색 작업 끝에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서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F는 2020. 8.경부터 2021. 4. 내지 5.경까지 피고인 운영 키스방에 근무하였고, ‘Y’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F의 동의 아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AC’라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다수의 Y 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두었으며, 위 휴대전화기에 아무런 잠금장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에는 이 사건 키스방의 공용 공간에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F로부터 Y 영상을 전송받기 전까지 ‘Y’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12. 22.~23. Y가 게시한 트윗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공유하고, ‘AC’라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다수의 Y 영상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44, 171면), 따라서 피고인은 2020. 12. 22. 이전에 인터넷에서 ‘Y’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F가 피고인 운영 키스방에 근무하던 기간 중인 점, 피해자 F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Y 영상을 보낸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다수의 Y 영상을 키스방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PC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Y 영상의 최초 발견 시점이나 입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2020. 12. 22. 이전에 Y 영상을 확인하고 그것이 피해자 F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임을 알고도 2021. 9. 24.경에야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하여 피해자 F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한 점, 이때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피해자 F의 영상을 보고나서부터 흥분이 되어 죽겠다’며 피해자 F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더 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바로 지우라는 피해자 F의 요구에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2021. 10. 초순까지도 여전히 피해자 F의 영상을 보고 느낀 성적 충동 때문에 괴롭다면서 ‘영상을 아직 삭제하지 않았다, 나만 보고 지우겠다’라고 한 점, 이후 피고인이 2021. 10. 26.과 2021. 12. 1.경 등에 피해자 F에게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였다며 Y 영상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을 전송한 점, 위 캡처화면을 전송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F에게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F로부터 Y 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 F가 보관하고 있던 수십 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은 점, 피해자 F에게 추가적인 유포 확인의 근거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을 제시하면서 곧바로 신체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확보한다고 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발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 없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의 키스방 종업원들에게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발견․확인 및 삭제 작업에 필요하다며 신체 사진의 촬영, 전송 등을 밤늦은 시간에까지 재촉하듯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를 작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여러 곳을 방문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그 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문화상품권 구입비용의 일부를 피해자 F에게 전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으로 유포 피해를 실제로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개인 판매자의 불법촬영물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의 탐색과 시청에 탐닉하여 여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등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Y 영상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 전제로서 불법촬영물 발견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트위터, 텔레그램방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 F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판시 제2의 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마 1)죄, 판시 제2의 가 중 2021. 9. 27.경 죄, 판시 제2의 다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마 2)죄, 판시 제1의 바, 사죄, 판시 제2의 가 중 2022. 3. 9.경 죄, 판시 제2의 라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죄,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다. 먼저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서 남성 고객을 상대한 전․현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촬영물의 노출 수위 등이 높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해자 F, 피해자 O,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모두 자신이 운영하던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이 키스방에서 근무 중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고, 그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으니 이를 삭제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전(前) 종업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망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인 점, ’T‘ 카카오톡 대화를 작출해내는 등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한 점, 그러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등 사진이 있어야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발견․확인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피해자들의 음부를 비롯한 신체 사진과 나아가 유사성행위 장면까지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점,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유포된 불법촬영물 확인 등을 위한 사진 촬영을 빙자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O에 대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고, 이들과 성관계까지 하는 등 각 범행으로 인한 성적 자유 침해의 정도가 극히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미 실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당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악용한 점에서 입법자가 예상한 통상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들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범행 전모를 알게 되고 나서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이나 허무감, 자책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완화하거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을 농락한 사안이 분명한데도 타인의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빛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불법촬영물소지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기간이 상당하고, 소지한 불법촬영물이 2만 개를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카카오톡으로 미리 생성하여 둔 불법촬영물 제보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과 소지 중인 불상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 F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업로드된 것처럼 하면서, 이에 대한 삭제 작업에 피해자 F의 신체 사진이 필요하고,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 F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F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 1개와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사진 7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카카오톡으로 미리 생성하여 둔 불법촬영물 제보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과 소지 중인 불상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 H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업로드된 것처럼 하면서, 이에 대한 삭제 작업에 피해자 H의 신체 사진이 필요하고,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 H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H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 H로 하여금 피해자 H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 의하여 계속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유포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려면 내가 너의 몸을 알아야 하니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 및 동영상 등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신체부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제3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