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이후 일자불상경 광양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7세)가 오빠인 E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 부터 2018. 4. 14. 사이에 원룸 안에서 아빠다리 자세로 앉아서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4. 14. 방바닥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옷 속으로 등을 만지고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진 후 팬티 안으로 성기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컴퓨터를 하러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4. 14.에야 비로소 자신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그 이전에 음부를 만진 적은 없으며, 어머니에게 2018. 4. 14.자 피해에 대해서만 알렸을 뿐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2018. 3. 자신과 단둘이 차에 타고 있을 때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16면)' 또는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수사기록 13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F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F이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당하여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을 때 오빠가 원룸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좁은 원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오빠가 이를 못 보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초 오빠와 함께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오빠는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자기 혼자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광양시 G아파트 H동에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 F의 집으로 찾아가, 자녀인 피해자 E(당시 8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F과 다투다가 부엌칼을 손에 들고 F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2. 25.경 광양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연립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E(당시 10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5세)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 "새 아빠가 누구냐, 내가 아빠냐, 그 사람이 아빠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 E가"아빠 무슨 소리예요"라고 되묻자 화가나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배우자와 별거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을 직접 양육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왔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이루어지면 피해 아동들이 더욱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친권상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내고 있고,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가 정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아동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8:00경 광양시 B원룸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인 F(여, 35세)이 운전해 온 K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L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광양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그곳 도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4회 내리친 다음 다시 주먹으로 그 유리창을 계속해서 내리치면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년경 혼인한 이후 잦은 별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해하기를 반복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7. 29. 수사기관에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9. 4.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