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5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21고단991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C팀 D(2021. 4. 1. 구속 기소), E팀 F(2021. 6. 24. 구속 기소), G(2021. 6. 24. 구속 기소) 등이 구속된 후인 2021. 6.경 성명불상자(F, G의 상선으로 추정)로부터 ‘구속된 F, G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계속해서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그 수익금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든 USB, ㈜J·㈜K의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받으며, 2021. 8.경 피고인 B에게 ‘범죄와 관련된 통장관리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피고인들은 투자리딩사기·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몸캠피싱·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계좌당 매월 25만 원 상당의 월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20.경 칠곡군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닉네임 ‘M’, ‘N’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닉네임 ‘O’를 사용하여 대포통장 유통조직 ‘M팀’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일명 ‘P’)는 ‘Q팀’, ‘R팀’, ‘C팀’, ‘E팀’ 등 범행에 필요한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S’, ‘T’)는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과 현금인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F, G은 2019. 9. 중순경부터 ‘E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U(2021. 9. 16. 구속 기소), V(2021. 6. 24. 구속 기소)은 2019. 중순경부터, W(2021. 6. 24. 구속 기소)은 2020. 3. 중순경부터 각각 ‘E팀’의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포통장을 모집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V, W, U,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C팀’의 D, X(2021. 4. 1. 구속 기소) 등에게 지시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그 유령법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거나 그 계좌들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 등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해 전달하기로 하고, 2019. 10. 15.경 경산시 남매공원로1길 9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주식회사 Y 경산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F,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등 법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 4개(범죄일람표2 순번 1∼4)를 보관 및 전달하고, 2020. 1.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각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를 엑셀로 정리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V, AA, AB, AC, AD, AE, AF 등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AG 등 법인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94개(범죄일람표2 순번 5∼98)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V, W, U,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V,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계좌[(주)AH 서구지점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를 제공하고, W, X 등 인출책 역할을 맡은 자들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정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AL은 2021. 1. 15.경 부산 연제구 AM 앞길에서 마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V, W, X,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889,000원을 교부받았다. Ⅱ.2022고단20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2.경 김천시 AN에 있는 AO에서 ‘주식회사 Y’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F,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Ⅲ.2022고단2963- 피고인 A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과 G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Y’의 대표자가 되었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2019. 10. 16.경 피해자 AI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경 경남 김해시 AP에 있는 AI은행 내외동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Y‘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F과 G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 AI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Y’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I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15.경 피해자 AQ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경 경북 경산시 AR에 있는 AQ은행 AS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Y’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F과 G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 AQ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Y’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Q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0. 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 다사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Y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권, 현금카드 1장, OTP 1개를 F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11. 1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경 대구 다사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Y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연결된 통장 1권, OTP 1개, 비밀번호를 F과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 AU 관련 거래내역, ㈜ AV 관련 거래내역, ㈜ AV 관련 메모, AW ㈜ AX 거래내역, AY 명의 관련 거래내역, U 명의 관련 거래내역, U 압수품 중 카드관련 사진, ㈜ Z· ㈜Y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AZ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BA, AT, BB, BC, BD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관련계좌 현금인출자) 1. AI ㈜Y 경산지사 거래신청서, AI ㈜Z지점 거래신청서, BE은행 ㈜Z 거래신청서, 기업은행 ㈜Y 경산지사 거래신청서, 기업은행 ㈜Z 거래신청서, AQ은행 ㈜Z 거래신청서, BE은행 AZ 고객 인적사항 1. BE은행 AZ 계좌입금 CCTV, 각 계좌출금 CCTV, 수사보고서(BE은행 AZ 계좌 거래내역 첨부), CCTV 사진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C팀 D 등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팀 F 등 1심 판결문 첨부),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수사보고(E팀 U 공소장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공소장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자료 [2022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영장회신, AI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2022고단2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정서, BH의 진정서, B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불상자와의 BT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을 이체한 <주>Y 계좌 영장회신결과 및 분석)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있으므로, 그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않는다. 가. 판시 2021고단9915호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범죄 목적>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감경요소: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1고단9915호 제1항 기재 각 범죄: 징역 2년, 그 외 각 범죄: 징역 2년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인 A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다시 고의범행인 판시 2021고단9915호 제1항 기재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고의 범행인 점, 위 각 범죄 이외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이 사건 기록과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범죄 목적>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