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02

범죄사실 [2012고단20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임야 중 5,921㎡에 대하여 '숲길조성(ATV코스)' 목적으로 2012.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3.경부터 4. 27.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임야 중 5,311㎡, D에 있는 임야 중 614㎡, E에 있는 임야 중 25㎡ 합계 5,950㎡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복구비 82,504,19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2고단356] 피고인은 2012. 10. 5. 강원 양양군 F에서 그곳에 자라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1,480원 상당의 송이버섯 2.282kg을 캐내 가지고 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2012고단356]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산지의 일시사용은 산지전용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거나, 피고인은 산악오토바이 코스를 시공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인 I이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산지의 경사도 등 지형상 특성에 따라 상·하행선을 붙이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입로를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공 구역에 암반이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굴착기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공사 당시 절개지에서 흙이 흘러내린 것은 산지의 심한 경사도로 인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에 의한 결과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나. 판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취한 송이버섯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서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경 양양군에 강원 양양군 C 소재 임야 중 5,921㎡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목적을 숲길 조성[ATV(산악 4륜 오토바이) 레포츠시설 부지], 일시사용기간을 2012. 1.부터 2014. 12. 30.까지, 사업시설 내용을 신고 면적에 폭 1.5m의 ATV코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한 사실,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숲가꾸기 업무를 담당하는 I은 피고인에게 신고한 사업 시행시 산지 훼손을 염려하여 산악 오토바이의 코스를 상, 하행선을 구분하여 설치할 때 가운데에 1m 이상의 완충지역을 두고, 굴착기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를 수차례 주지시켰던 사실, 피고인이 2012. 4. 말경 H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 당시 제한된 폭의 ATV코스를 조성할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입로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C 임야 일대에 폭 3.2m의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5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 4.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진행되었던 진입로 개설작업으로 인하여 신고지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적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임야 중 5,311㎡, D 임야 중 614㎡, E 임야 중 25㎡ 합계 5,950㎡의 산지 부분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별표 3의3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별표 3의3에 의하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원칙적인 경우 너비가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길을 개설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산지일시사용을 넘어선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신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장소의 지질적 특성상 암반이 많아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었던 장비보다 작은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상, 하행선을 합하여 폭 4~5m의 ATV 코스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숲길의 폭을 초과하는 폭의 길을 내려는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으로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양양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I으로부터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수차례 전해들었으므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코스 개설이 불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된 노선의 폭을 훨씬 초과하는 중장비를 사용한데다가 중장비 사용시 토사 유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굴착기를 이용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절개지에서 흘러내린 토사의 양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이 상, 하행선 및 완충지역을 합친 폭 5m의 노선을 개설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I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사업시행상의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추가적인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함에도 I의 허락만으로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기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판시 기재와 같은 구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기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로 연접한 피해자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임야가 남쪽에 위치하고, 피고인의 딸인 K이 대표자로 있는 L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C 임야가 북쪽에 위치하는데, 피해자는 양쪽 임야 가운데의 능선을 따라 경계의 표시로 빨간색 노끈을 설치하여 두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송이버섯 축제 중 외국인을 위한 현장채취 체험행사 준비로 피해자 소유 산지 내 송이버섯의 서식 지점을 미리 파악하여 두고 그 서식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F 임야와 C 임야 가운데의 능선 남쪽에서 피고인을 마주치고 즉시 피해자 소유 산지 내의 송이버섯이 그대로 있는지를 보러 갔으나 송이버섯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사실, GPS에 따른 경계측량 결과 F 임야와 C 임야의 경계가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지점은 여전히 GPS에 따른 F 임야의 경계 내의 지점인 사실, 한편 피고인은 송이버섯 채취 즉시 피해자와 그 아들인 J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채취하였던 송이버섯을 모두 피해자 측에게 넘겨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능선 남쪽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한 곳이라고 특정하였던 지점은 송이버섯이 잘 나지 않는 지점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이버섯 축제 중 현장체험행사 준비를 위하여 미리 채취하지 않고 두고 있었던 송이버섯을 캐내었는데, 그 지점은 GPS에 따른 경계측량 결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 내에 위치한 곳이었고, 피해자가 대략의 경계를 표시한 빨간색 노끈 남쪽에 위치한 지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곳임을 잘 알면서 그 토지에서 송이버섯을 캐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판시 송이버섯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함으로써 8,000여만 원이 넘는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산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 부분에 관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산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