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2002년경부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6.경 피해자 C(남, 64세), 피해자 D(여, 61세)와 사이에 공주시 E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9.경 보일러 설치를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중순경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택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보일러실 외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보일러실 외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관 끝이 실외로 연결되도록 시공하는 등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이 사건 주택에서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4. 14.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보일러를 가동하고 취침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배기관 끝이 실내에 연결된 상태에서, 배기관 끝이 실외로 연결되도록 추가 시공을 하거나,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주택 보일러 가동으로 발생한 배기가스가 보일러실과 연결된 창문 및 천장 틈새 등으로 실내에 그대로 유입되도록 하여,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보일러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일러 배기관 끝이 실외로 연결되도록 추가 시공을 하지 않거나,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먼저, 피고인에게 보일러 배기관 끝이 실외로 연결되도록 추가 시공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보일러를 가동하고 취침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보일러 배기관 끝이 실내에 연결된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보일러실 외벽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에는 보일러실 외벽 공사를 마치고 보일러 배기관을 실외로 연결하는 공사를 남겨두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시공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과 F이 작업하던 중에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가 하룻밤 자겠다고 말한 것인바(피해자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쪽),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 공사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잠을 자기로 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예정된 공정과 달리 당장 보일러 배기관을 실외로 연결하는 공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가 바로 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보일러실 창문을 전부 닫고 보일러를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당일 피해자들을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창문을 열고 주무시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자신을 보일러실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추가 공사 중에는 보일러실 외벽 설치가 주된 공사로 보이고, 남은 공사 중에는 보일러 배기관을 실외로 연결하는 것이 주된 공사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을 보일러실에 데리고 갔다면 위와 같은 공사 현황과 앞으로의 공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사고 당일 이 사건 주택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D 등에게 주무시면 위험하니까 꼭 환기를 시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일러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피고인을 따라 보일러실에 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피해자 C의 법정진술),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여 잠을 잔 횟수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1, 13쪽)과 이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