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 거실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합의 이혼을 해 줄 테니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팔뚝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2018. 12. 4.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1. 30.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8. 11. 30.경 있었던 이 사건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가령,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실제로 칼을 든 것은 아니고 칼을 빼려고 했는데 제부인 D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 사실이 있는데, 정작 D은 피고인이 칼을 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11. 30. 밤에 있었던 이 사건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합의이혼을 해 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여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머리와 팔뚝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의 주된 취지는 최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수시 B에 있는 주택 3층에 살고 있고, 위 주택 2층에는 피해자의 여동생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때 무서워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찰나에 제부 D이 2층에서 올라와서 말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어느 날 피해자(처형)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3층에 올라가 봤는데, 문이 세게 열리면서 피해자가 내 등 뒤에 숨었다', '살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폭행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려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D의 진술 태도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이 올라와서 껴안으면서 '형님 마음 안다, 형님, 그만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러 정황상 단순히 언성을 높여 말로만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30.은 금요일인데, 피해자는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018. 12. 4. E센터에 전화를 걸어 '엊그제 자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8. 12. 5.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일 작성된 외래진료기록부에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2018. 12. 1. 새벽 1시 반에 남편에서 맞아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어깨 사진(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도 병원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E센터 전화상담일자나 병원 방문일자가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 발생일자에 근접해 있을 뿐, 허위 상담이나 진단을 의심할 정도로 피해 발생일시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이혼 얘기를 꺼낸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제기가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전화 상담을 받거나, 피해 부위 사진을 허위로 만들어내면서까지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함께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43세)에게 '순천에서 아파트를 얻어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등을 약 3회,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5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2. 2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최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가 2018. 12. 24. 23:30경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기록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이 있고, 해당 사진 하단에 '18/12/24'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 여동생의 휴대전화 촬영 화면에 따르면 위 사진이 2018. 12. 24. 10:21경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리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가 2018. 12. 24. 23:30경 있었던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경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2018. 12. 24.경에는 말다툼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그날 분명하게 남편에게 맞았고,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둔 것이다, 그날 바로 화장실에서 찍어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2일 무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날짜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말다툼이 있었다고 자인한 2018. 12. 22.로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8. 12. 24. E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는데(그 시각은 '10시 4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일 작성된 상담일지에는 '피해유형'이 '정서적 학대'로 표시되어 있고, '상담내용'란에는 '남편이 자꾸 돈을 뜯어간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2018. 12. 22.자 폭행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가 2018. 12. 24. 전화상담을 받을 때에는 폭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8. 12. 4. 위 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18. 12. 24.자 폭행의 점에 관한 진술의 경우 2018. 11. 30.자 상해의 점과 비교하여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다소 회피적인 태도로 진술하는 모습도 관찰되며, 특히 이 법정에서는 2018. 12. 24. E센터와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상담일지의 객관적 내용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2018. 12. 22. 당시 둘째 아이가 아팠고, 오히려 피해자가 첫째 아이를 때리는 일마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이 작성한 편지 형식의 진술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일응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2018. 12.경 있었던 일을 자신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록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 자체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이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