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62 피고인과 B, C, D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B는 범행 방법 등을 총괄 기획하고, 공동숙소로 쓸 장소(인천 서구 E건물 F호, 이하 ‘검단집’) 마련,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책 역할을, C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해자들 직접 만나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허위 재직정보 등을 만들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작업대출 기술자’ 역할을, D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B를 보좌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C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19.경 광명시 H에 있는 I매장에서 C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급여가 세서,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계좌 이체 한도를 높여야 한다. 내가 아는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되고,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면 한 달 안에 자동으로 상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분배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다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2021. 7. 19.경 위 I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의 계정과 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C는 2021. 7. 28.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M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N저축은행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21. 7. 30.경 위 M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O저축은행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21. 8. 9.경 위 M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P저축은행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C의 친한 동생인 G의 친구인 피해자 Q에게 마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19.경 광명시 H에 있는 I매장에서 C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급여가 세서,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계좌 이체 한도를 높여야 한다. 내가 아는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대출받으면 되고,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면 한 달 안에 자동으로 상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분배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다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2021. 7. 30.경 광명시 L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의 계정과 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R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C는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J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P저축은행에서 10,497,26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에서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9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B의 사회 동생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작전주’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C에게 “U(C의 별명)아, 오빠하고 투자한 것 후회 없지? 내가 알려준 투자대로 하니까 돈 많이 벌지 않았어?”라고 말하고, C는 “오빠 고마워요. 이번에 넣은 것도 잘 되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D은 옆에서 “야, 그럼 안 되겠냐? 형님(B)이 소개해 준 건데 당연히 잘 되지. 넌 일반인들한테 소스 뿌리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수입차인 머스탱 컨버터블 차키를 흔들어 보여주며 속칭 ‘바람’을 잡는 등 마치 B가 대단한 투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C는 2021. 7. 25.경 검단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난번에 말했던 투자로 큰돈을 벌고 있으니 너도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 D은 2021. 7. 27.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매장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의 계정과 그 비밀번호, 신분증사진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C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B, C, D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N저축은행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C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O저축은행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1,200,000원을 2021. 8. 4.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D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W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 C, D은 2021. 9. 13.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은행 앱을 이용하여 4억 원의 잔고가 찍혀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매월 7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 D은 2021. 9. 15. 17:31경 검단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의 계정과 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N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C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B, C, D은 2021. 9. 16. 15: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O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79 피고인은 2021. 12. 8. 00:15경 창원시 진해구 Z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AA을 폭행하고 있던 일행 AB를 말리던 중, 위 AA의 일행인 피해자 AC(남, 32세)이 AB에게 폭행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68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알프라졸람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D과 2021. 6. 27. 20:00경 서울 강서구 A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AD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용해하였고, 피고인은 A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1회분)을 주사하도록 하고, 연이어 AD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1회분)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알프라졸람 투약 피고인은 AD과 함께 2021. 7. 9. 저녁경 제1항 A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알프라졸람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알프라졸람 8정을, AD은 알프라졸람 3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알프라졸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서 등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사본) 1. 각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22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확보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공동범행 여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6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알프라졸람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 Q, T에 대한 각 사기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G, Q, T에 대한 각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기 범행은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AD은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T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에 형사조정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