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85

범 죄 사 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평소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대신 채권을 회수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F, G, H, I, J, K 등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3.경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3.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35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6.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이모는 식당을 해도 장사가 잘 안되는데, 저에게 돈을 맡기면 친구가 일수를 하는데 돈을 놓으면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로 놓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 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N라는 사람이 중국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와 파는 사업을 하기 위해 100,000,000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100,000,000원이 투자가 되면 3일에 15,000,000원의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문서손괴 가.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채무자 G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있던 중, 2016. 10. 7.경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이체받은 뒤,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용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채무자 H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있던 중, 2016. 10. 28.경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이체받은 뒤, H에게 “앞으로 이런 건으로 보지 맙시다.”라는 말과 함께 위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78 피고인은 2017. 1. 26.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사 오는데 이전에 빌린 30,000,000원으로는 부족하고 100,000,000원 정도 있어야 마음 놓고 장사하여 형편이 풀린다.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대로 더 빌려달라, 돈을 벌어 이전에 빌려간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권추심 문제로 다툼이 생겨 감정이 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18. 10. 18. 23:05경 나주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R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주류대금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정기예탁금범위내대출금원장, 계좌별거래내역목록, 거래내역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조사), [2020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카드 국내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고단385 사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2016. 11. 2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7. 2. 8.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1. 22.경 “중국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돈이 남는데 두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2017. 1. 26.경 “1억 원을 들고 중국에 갔다오면 8,0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니 그때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 초기 피해자는 ‘2016. 11. 22. 액면금 3,0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에 내 돈 500만 원을 보태어 중국 보따리상 N에게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거나 ‘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지인 V가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유흥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6. 11. 22.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2017. 1. 26.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갑자기 위 3,000만 원 차용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이 법원에 ‘V에게 2,000만 원을 떼였고, N에게 3,0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은 2017. 1. 26. 편취한 2,000만 원, 위 3,000만 원은 2016. 11. 22. 편취한 3,000만 원과 관련된 돈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한 채권액 합계 2,735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차용증을 손괴하며,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로부터 5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