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39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공업사에서, 마침 피해자 D(32세)이 그 소유 2011년식 재규어 XJL 5.0 승용차를 처분하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재규어 승용차 판매대금을 내게 빌려주면 2016. 2.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공업사 임대차보증금은 월 차임 연체로 이미 소진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간 자동차공업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 판매대금 중 4,000만 원을 2016. 1. 2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842 피고인은 2015. 불상경 서울시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부족하여 일감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 10대 정도만 더 확보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당신이 차량구매 대금을 지급해주면 차량을 구입한 뒤 렌트카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매월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간 자동차공업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밀린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렌트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만 원, 같은 달 11. 경 3,000만 원, 같은 해 7. 6. 30,943,78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90,943,780원을 렌트카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933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H에게 "수리가 필요한 포르쉐 마칸 승용차가 있는데 3,500만원을 주면 위 차량을 사서 수리까지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업사를 운영하며 생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1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11.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S600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 26. 대부업자인 K에게 기존에 빌린 1,5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시가 8,000 만원 상당의위 차량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28.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M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 하순 내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9,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14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상호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내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자신이 이를 수리한 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공업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차량을 수리할 수 없었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809,027 원 상당의 제네시스 골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제17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경까지 시가 합계 132,734,868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에쿠스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납세의무자 부분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운영 업체의 수입신고필증 납세의무자란에 '(P),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 (상호) N, (성명) A'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 북부산세관 명의로 작성된 현대 에쿠스(차대번호 : R의 수입신고필증 '납세의무자'란의 '(S), (주소) 부산 기장군 T, (상호) U (성명) V'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사 채업자 'W'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북부산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17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Q 소재 N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임금 9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47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Y과 연인 관계 였던 사람으로서, 2015. 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으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이후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2014. 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2015. 1.경에는 월세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8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86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Y의 소개로 Y의 오빠인 피해자 Z를 소개받은 후, 2015. 6. 3.경 위 N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A렌터카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도 30대나 있는데 차량 지입을 위해 투자를 하면 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 수익은 7:3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렌트카의 보유 차량은 3대에 불과하였고, 당시 회사의 채무가 상당하여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N 정비소에서 피해자 AB에게 "벤츠S550, 툰드라 차량을 수입하는데 차량가격으로 1억 1,000만 원이 든다.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으나 사실은 차량 가격이 6,500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4,500만 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2. 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2. 22. 같은계좌로 4,000만 원을, 2016. 3.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18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2016. 7.경 미국 국적의 O와 미국으로부터 사고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여 수리한 후 되파는 사업을 하여, 수리비 10%를 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O 50%, AC 20%, 피고인 20%로 정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제네시스 골드를 비롯하여 차량 5대를 교부받아 처분한 뒤 약속대로 그 차량 대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16. 10. 21. O가 AC 대신 국내 사업 파트너로 V를 지정하여 시가 13,592,691원 상당의 2015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수령하도록 하자, V에게 AC을 통해 차량 수리만 하겠다고 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은 후, 그 전 2016. 9. 4.경 제네시스 차량의 처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AD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업사에서, V를 통해 피해자 O를 대리한 AC에게, "차량만 수리한 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92,691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3147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3618호 증거기록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7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임대인 건물명도 판결문), 판결문 1. 수사보고(임대인 AE 연락)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E) 1. 수사보고, 거래내역 2017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AA렌터카 지입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H와의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I과의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첨부) 1. 수사보고(암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보고(참고인 AJ과의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신한은행)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IBK기업은행) 1. 수사보고(건 외 AK와의 통화) 2017고단193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AM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서류-포르쉐파나메라 차량에 대한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차량등록증 확인]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BMW 파이낸셜 담당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리버오토리스 담당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주)리버오토리스 계좌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AM. 이메일 통한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MG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 첨부] 2017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수출입계약서, 변제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 통화) 1. 수입신고필증의 기재 및 현존 2017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의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X의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제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41면 이하, 증거기록 제61면 이하) 2017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Y, Z, AN의 진술기재 1. Z, Y, A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납부고지서 1. 거래내역 1. 사진 등 1. 수사보고(Z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Y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AN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R 통화보고) 1. 수사보고(Z 이체내역 확인) 2017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A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 입금표, 수입세금계산서, 물류비용명세서 1. 수출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C과의 통화), 진술서 1. 수사보고('O'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장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각 범행 이후에도 사업의 실체 및 금원 소비처에 관하여 거짓말하면서 그 사이에 추가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액이 크고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