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2023고단200 피고인은 2023. 5. 20. 04: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남)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12 피고인은 2023. 8. 14. 10:16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태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2023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면담 관련),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음주 및 무면허 범행으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6:0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 보다 중하게 고려함)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에 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주)D의 사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5. 16:00경 위 회사에서 '(주)D 공장에서 고추를 세척한 붉은색 세척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산시청 환경생태과 E팀 소속 F, G로부터 폐수 최종방류구의 점검을 위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 B는 위 F, G에게 "민원인이 누구냐?"고 물었다가 이에 "얘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옆에 놓여있던 화분을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A는 위 F에게 "뭐여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팔을 힘껏 잡아 당겨 공장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번갈아 가면서 밀쳤으며, 이에 위 F, G가 점검을 포기하고 공장 밖으로 나가려고 이동하자 피고인 A가 다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위 G의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D의 세척수 방류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복되는 다량의 민원제기와 언론 제보에 시달리던 끝에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게 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27.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유니클로 교차로방면에서 경찰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 H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581,843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행하던 렉스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경로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인터넷 J 지도 피의자 도주 경로 캡처 사진 1장, CCTV 영상 백업 CD 1장 1. 수사보고(절도사건 발생 지점 확인), 렉스턴 차량 보관 지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2014고정518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F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L(여, 41세)에게 "싸가지 없는 년, 조심해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 학교 갔다 왔는데 씨발년이 그 따위로 살지마, 너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12.25. 21:10경 위 E 식당에서 이전에 E 식당 유리창을 손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원 나왔는데, 너는 사람 잘못 봤다. 너는 내가 죽인다. 이 씨발년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는 앞으로 분명히 내가 죽인다. 내가 200 만원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 492 피고인은 2014. 5. 9. 20:30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장사할 줄 아나.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끔 하여 약 1시간 25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18]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L,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기록 첨부에 대한) [2014고정 492]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52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선택(술기운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인 별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10. 10. 1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2011. 4.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9-1에 있는 흥국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절 문을 열고 침입하여 법당에서 피해자 흥국사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던 불전함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6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상습성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범행수법도 위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인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E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3. 00:10경 진주시 I에 있는 E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소지한채 E을 찾았으나 E이 없자 캐비넷을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B(35세)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물병을 주자 흥분하여 갑자기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굴곡근육 다발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감정위촉회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이 화풀이로, 과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근육 파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0:4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위 C 안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62세)과 마주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내놔! 빨리 통장 내놔 이년아! 씨발년아 안 주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통장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분실한 통장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통장의 명의인을 확인하자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돈이나 도장을 달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을 뿐, 피해자를 잡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 2.단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에 있는 C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돈을 입금하고 나오면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그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돈, 통장, 도장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한쪽 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가방을 꽉 붙잡은 채, 한편으로는 심한 공포를 느꼈고, 한편으로는 필사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 인근 휴대폰 가게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C 출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는 장면, 피고인을 피하여 출입구에서 나온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나.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단순히 통장 명의자의 확인만을 요청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는 등의 폭행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가방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이를 꽉 붙잡았고, 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그로 인하여 휴대폰 가게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분실한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는 통장의 모양이 같고, 피고인이 당일이나 그 전날 자신의 통장을 C 안에서 분실하였다는 막연한 설명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신한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휴대폰 가게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명의자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할 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휴대폰 가게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휴대폰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도망하여도 쉽게 체포되었을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에 빠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8:00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금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유턴금지 표지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해서는 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수유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위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슬라이드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뒤에서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운전면허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989 덕현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우미린아파트 방면에서 덕현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하다 덕현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우미린아파트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9세)의 팔과 무릎 부위를 위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법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차적조회,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 정차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여아가 위 4차로 도로를 덕현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위 차량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차량을 진행하면서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위 사고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바, 위 사고 발생 사실 내지 피고인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9세의 여아일 뿐만 아니라 위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부딪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충격 당시 '퍽'하면서 팔과 무릎 부위가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8:00 경에 학원에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어떤 차량에 부딪쳐서 몸이 아프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처음에는 다리, 무릎, 팔이 아프다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다. 무릎과 팔을 다쳐 팔은 반깁스를 하였고, 이후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복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9세의 여아로서 당시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한 이상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적어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충격 당한 신체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의 치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뒤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위와 같이 '괜찮냐'고 1회 물은 것 외에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나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9세의 여아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법정형이 500 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58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00:1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D이 E 라쎄티 차량을 후진할 때 피고인이 차량 뒤쪽에 서 있어 D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3세)이 전항의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324₁ 피고인은 2015, 4, 12, 03:4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33세)이 J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이 서 있는 쪽으로 후진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촬영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2015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재혼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4: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경비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 피해자 D(68세)에게 "너를 오늘 죽이러 왔다"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무차별적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내역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무릎으로 급소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 방법도 위험성도 크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장기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3주 정도로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04:5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D교회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쌀과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지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밥과 김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 물건이 경미하고 일종의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35

범죄사실 1. 2010. 8.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9.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의 주소란에 '진안군 D", "E", 근무처란에 "F" 하시는 일란에 "관, 리", 보험료이체 및 지급계좌 동의신청란 제1회·부활보험료 즉시이체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주민번호란에 "G"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I",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란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G”, 계좌번호란에 "H", 이체일란에 "25", 예금주란에 "I", 자동대출납입신청서 계약자란에 "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동의서란에 “2010. 8. 19. I",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주피보험자 아니오란에 "", 월소득 월평균란에 "300", 체격 (키/몸무게) “160", "50" 등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 계약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보험의 총무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2,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 보험계약청약서 휴대전화번호란에 "“EE"", ,근무처란에 "F", 하시는 일란에 "대표", 보험료이체 및 지급계좌 동의신청 제1회 부활보험료 즉시이체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란에66I",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G" 예금주란에 "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동의서란에 “2010. 12. 10.” 계약자란에 "I", 개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란에 “2010. 12. 10.", 계약자란에 "I",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주피보험자 아니오란에 "", 월소득 월 평균란에 "300", 체격 (키/몸무게)란에 “160”, “50” 등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 계약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보험의 총무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판시 제1의 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동종 누범) 판시 제2의 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A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문서 피위조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보험료의 환급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면 피위조자가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관하여도 합의한 것으로 보임), 기존에 실형의 집행을 마쳤던 범행과 비교할 때하여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을 거의 마쳐가는 시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 17: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장흥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피고인의 집 수돗물을 단수시켰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씹할 놈아! 니가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자"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E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23:47 경위 D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파출소 문이 잠겨 있자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씹할놈의 새끼들아, 경찰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너희들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식칼을 F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당뇨, 혈압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집의 수돗물을 단수시킨 것이라고 오해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는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번을 기다렸으나 여종업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여종업원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밀착하여 마주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면서 전진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상 불상 피의자 행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주점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주점에 와서 여종업원으로부터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밀착하여 마주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밀어내고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으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가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는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