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1. 2019고합90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동네 선·후배 및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E과 H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I(20세)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나,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J(20세)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 H는 2019. 1. 30. 02:00경부터 07:00경까지 보령시 K 빌라 L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3:00경 보령시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I, J이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피고인 F을 부르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C도 우연히 위와 같이 H 일행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합류하면서 위 피고인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H를 강간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H는 2019. 1. 31. 00:00경 위 K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네가 H를 강간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 그냥 맞고 끝내라. 맞으면 강간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험악하게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H를 강간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한 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위 피해자를 때릴 장소로 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H는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보령시 보령남로 339에 있는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D는 다리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H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 B는 다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불이 붙은 담배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지거나 위 피해자의 등과 옷 사이에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넘어져 쓰려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얼굴과 몸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H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H는 2019. 1. 31. 04:00경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보령시 O에 있는 P마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보령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R초등학교 운동장에 위 피해자를 세워두고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채 위 피해자에게 "네가 H를 강간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을 해라."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 하자 피고인 F은 답답하다며 발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 B는 R초등학교에 CCTV가 있으니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말을 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 S 아파트 부근 하천 옆길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와 팔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단 옆차기를 하는 등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으며, H는 넘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유사강간 피고인 A은 2019. 1. 31. 05:30경 S 아파트 부근 하천 옆길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푼 후, 위 피해자에게 "야, 돈 얼마 있냐. 돈 남은 거 내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야. 너 어떻게 후장에다가 그런 짓을 하냐. 너도 한 번 당해봐라."라고 말을 한 후 그곳에 있던 B에게 위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어 소주 1병을 사오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윽박질렀다.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고인은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붙잡고 엎드리게 하고, 소주병 입구를 위 피해자의 항문에 찔러 넣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유사강간방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유사강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소주 1병을 사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위 피해자를 에워싼 채 바지를 벗는 것을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바지를 함께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의 유사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E의 특수강도 피고인 C는 2019. 1. 31. 06:00경 S 아파트 부근 하천 옆길에서, 피고인 E에게 "야, 신발 가지고 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발을 들어 올려 위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서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합동하여 시가 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신발을 강취하였다. 2. 2020고합5 사건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G와 U, V은 2019. 2.경부터 보령시 W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 G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훔쳐오면 이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9. 2. 20. 01:00경 보령시 X 소재 Y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으로 오토바이에 피고인 G를 태워 데려다주고, 피고인 G는 피해자 Z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는 2019. 2. 21.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아이폰XR코랄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G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주겠다.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U, 피고인 B, 피고인 G는 사실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G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9. 2. 21. 06: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A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3,000원을 꺼내 V에게 건네주었고, V은 U, 피고인 B와 함께 위 현금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U, V은 2019. 2. 24. 00:19경 보령시 AE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는 보령시 X 소재 Y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머리맡에 있는 위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지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 B와 AG은 2019. 5. 10. 23:00경 보령시 A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I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U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집 앞 AJ 편의점인데, 술 취한 사람 있는데 할 거냐."라고 말하여 U가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AK과 함께 피고인 B와 AG이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와 AG, U는 AK에게 지갑을 꺼내오라고 말하여 AK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와 AG, U는 위 버스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 U,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B와 AG, U, AK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AK은 2019. 5. 11. 01:58경 보령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AO카드(A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와 AG, U는 위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 U, AK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는 2019. 2. 22. 03:09경 보령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D이 절취한 AO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U와 2019. 5. 초순경 논산시 AT에 있는 AU조합 동부지소 앞 도로에서, 소위 '대포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AV 명의의 T은행 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19. 5. 하순경 보령시 W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X이 인터넷 사기 등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1장을 AX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U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단독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2020고합1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G는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A에 게시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0고합21 사건의 범죄사실 가.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G는 2018. 12. 중순경 보령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G는 2020. 4. 13. 18:00경 보령시 BB에 있는 BC 앞길에서, 피해자 BD 이 분실한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G는 2020. 1. 15. 02:08경 보령시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BG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BH 명의의 BI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병역법 위반 피고인 G는 2019. 2. 11.경 보령시 BJ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재신체검사 일시가 '2019. 5. 22. 13:30'로 기재된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소주병을 피해자 J의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동화 특정)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범행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소주병), 운동화 사진, 이체내역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의 이 법정에서의, 다른 공범들과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L, U, V, AV, AX, AK,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M, Z, AR, AI, AM, BG, BN, BO, AB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내역, 각 CCTV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송수신 내역 화면캡처, 캡처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정지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서, 영수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이 법정에서의, 다른 공범들과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메시지 내역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A,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I카드 영수증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휴대폰문자내용(카드사용액 관련), 각 현장사진, 압수물 및 피해품 사진, CCTV 녹화내역 캡처사진 및 범행 관련 사진 1.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내역,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제32조 제1항(유사강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제32조 제1항(유사강간방조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제32조 제1항(유사강간방조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1), 3) 항 기재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2)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판시 제3항, 제4의 다.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는 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 죄와 관련하여, 소주병을 피해자 J의 항문에 넣는 시늉을 했을 뿐 실제로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소주병이 항문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피해자 J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소주병이 위 피해자의 항문에 닿았고 이때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소주병 입구를 항문에 넣을 무렵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BK의 검찰 진술, 위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2주가 지났을 때 항문에 관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 입구를 삽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는 판시 제2의 가. 2) 죄,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실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사기 범행에 활용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의 아이디와 계좌가 피고인 G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G 측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G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 등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점, U,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에 관한 문의 메시지가 오면 이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답장을 보내는 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판시 제2의 가. 2) 죄,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실행행위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21년 9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이상 21년 9개월 이하 마. 피고인 E: 징역 1년 3개월 이상 10년 10개월 15일 이하 바. 피고인 F: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사. 피고인 G: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3)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7개월 20일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더하여 상한을 설정)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제2, 3경합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4) 제4경합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5) 제5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6) 제6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7) 나머지 경합범죄(유사강간방조죄, 절도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8)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피고인 G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6경합범죄: 피해자 BH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제7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제8경합범죄: 피해자 B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5) 나머지 경합범죄(절도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라. 피고인 C, D, E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피해자 1명의 항문에 소주병 입구를 찔러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H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소주병 입구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자마자 범행을 중단하고 소주병을 폐기한 점,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편취하고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A의 유사강간행위를 방조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상해 및 유사강간방조 범행의 경우 H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유사강간방조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유사강간행위를 방조하며,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피고인 C가 한 행위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 C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상해 및 유사강간방조 범행의 경우 H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유사강간방조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특수강도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는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유사강간행위를 방조하였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피고인 D가 한 행위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 D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H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유사강간방조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피고인 E이 한 행위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E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H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F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H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J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G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절취하거나 길에서 습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G가 과거에도 절도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G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G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피고인 B, C, D는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