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30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판정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근무 시간 전인 오전 7시에 회사에 출근하게 한 후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피해자가 오전 7시까지 출근하지 못할 경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주말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은 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하순 17:30경 위 ㈜D 2공장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공장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위 ㈜D 2공장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1:00경 위 ㈜D 2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보고) 1.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상담사실확인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서 1. 복지카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경남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소속 상담사 H, I은 2021. 12. 1. 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상담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이 2020. 7. 또는 8.경 주말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자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기더니 엎드리라고 했다. 내 똥구멍에 고추를 넣었다’, ‘2020. 8.초 여름휴가 전 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며 “하자.”라고 말했다. 하기 싫다고 하며 바지를 잡았지만 강제로 옷을 벗기고 누우라고 하여 바닥에 누웠다. 피고인은 자기 바지와 팬티를 반 정도 내리고 내 똥구멍에 고추를 쑤셔 넣었다’, ‘2021. 10. 23. 토요일 10:30경 현장에서 갑자기 “옷 벗어라. 하자.”라고 하면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바닥에 누우라고 했다. 하기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간절하게 하자고 자꾸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2. 6. J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눕혔다’,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고,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 ‘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와서 (양손으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며) 옷을 벗겼고, 바지와 속옷을 통째로 발목까지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K는 J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일시를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일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실제 경함하지 않고서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줄곧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또는 강제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고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자.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평가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평소 성격에 대하여 피해자는 ‘무섭고 고함을 지르며 성질이 더럽다.’라고 표현하였고, 평소에 피고인이 하는 것 때문에 무섭고 움츠러들어서 계속 주눅이 든 상태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G은 피고인이 다혈질이라고 진술한 반면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약간만 혼을 내도 어린 아동처럼 겁을 먹고 소심해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자형인 L는 피해자에 대하여 ‘남이 시키면 시키는 것을 다 하고, 싫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도록 시키거나 아침 일찍 출근하게 하여 자신의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돈이 없으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담배를 사가기도 했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할 일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여 왔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2022. 2. 14. 실시한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IQ 56으로 평가되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관리직인 과장 M이 ‘피고인은 자기보다 인지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의있게 하고 아니면 친하게 반말을 하며 지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신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및 지적장애인인 다른 사람에게 시킨 적이 있으나 일반 직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사람을 이용할 정도의 인지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장애여부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칠 수도 있고 화를 낼까봐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4)항과 같이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순응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2021. 11.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최초의 범행당시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왜 신고를 했냐고 화를 낼까봐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또 범행을 하니 화가 나서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고소는 마지막 범죄사실인 제2항의 범행일로부터 1달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장애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