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2017고단3257 피고인은 2017. 10. 14. 20:4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노인학대로 청와대 민원실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씨발새끼 죽인다. 쌍놈의 새끼"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버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264 1.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너희들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매장을 폭파해 버리겠다, 내가 해병대 폭파병이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8. 22: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2017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975 피고인은 2017. 9. 9.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씨발, 썅년들아 내가 돈이 없겠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552 피고인은 2017. 10. 5. 12: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44 피고인은 2017, 10, 15, 13:3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49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얼굴의 인상이 더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차례로 집어던져 엉덩이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2017고단2975 사건] ¹2017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사기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 07:51경 부천시 B 앞 노상을 지나가는 번호 불상의 버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설치한 C 어플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09:0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설치한 C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자신의 호기심과 성적 충동 때문에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화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3.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3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3: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니는 개새끼고, 인간 쓰레기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비스토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진단서, 피해자 D 병원검사 자료 1. 내사보고(압수물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및 각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매수할 만한 토지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소개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행패와 소란을 부리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3. 09: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이 가게를 박살내야 한다. 가게를 폐쇄시켜야 한다"라며 약 30~4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돈 내어 놓아라. 가게를 다 박살내버린다. 부셔버린다"라며 약 30~40분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09:1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땅을 산 것이니 돈이냐, 남자 등 처먹은 돈이지"라며 약 20분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28,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의 땅을 산다고 하면서 사기 치는 년, 니가 몸 팔아서 땅을 샀지, 미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성명불상의 다방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손님에게도 "니가 바람 잡나"라며 약 30~4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9, 09: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한 년 니가 아무리 봐도 고아인 것 같다. 남자들이 니 년을 보면은 다 도망을 갈 것이다"라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4, 18: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중개하는 토지의 매매를 피하면서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서류가 뭐 중요하노, 왜 매도인을 만나주지 않느냐. 니 오늘 죽고 싶나"라며 약 20~3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6. 09: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한 년 죽고 싶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해"라며 욕설을 하고, "지금부터 피를 보게 할 거다. 창녀촌 588부터 제주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너 같은 년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며 약 30~40분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10. 11:4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다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 욕을 하고 다녀. 니 죽이려고 왔는데 가만 둘 것 같아. 니가 된 맛을 덜 봤지"라며 약 30~40분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8,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불상의 다방 손님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니가 몸을 팔아서 땅을 샀지. 남의 땅으로 대출을 내어 사기를 치려고 한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다이어리,노트, 영업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땅 매매자 F의 언동)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3:1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소재 '그대그리고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울진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INFINITI G37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E 부근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의왕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뉴아반떼 X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상자료 사진,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www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목포교도소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4:00경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목포교도소 C 안에서 피해자의 교도소 규칙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4, 20:5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에 있는 축협하나로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내포로96-8 에 있는 내포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3:35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13:45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벼락 옆 좁은 통로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6,000원 상당의 안방 출입문 자물쇠 및 장석을 망치로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 출입문 입구에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모자 36개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사이 통로에서 급한 용변을 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봉화군에 가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밀어보고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사이로 들어간 점과 피고인이 경북 봉화군에 오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위 통로로 들어간 이유, 행적에 관한 주장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통로로 진입하는 모습만이 나타날 뿐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자물쇠 등을 손괴하는 장면, 피해품을 가지고 도주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통로를 통하여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채 범행현장에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통로로 진입하였다가 그곳에서 나와 다시 주차 장소까지 걸어가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현장 부근을 빠져나가는 데 약 1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 (13:45 ~ 13:58경, 증거기록 47쪽 참조)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이 5시간이 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족적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망치나 출입문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거나 피해자의 집 내부를 수색하여 족적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다).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은 모자 36개인데, 피해자가 모자 36개가 없어졌음을 안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이므로(증인 D의 법정진술)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이를 가지고 갔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등을 수색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도 피해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농가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처럼 망치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절도 피해품과 같이 처분이 곤란한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2575] 피고인은 2017. 7. 22. 13: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62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마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C(30세)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골뱅이 캔'과 '소주병'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543] 피고인은 2017. 9. 20, 09:30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 가방(지갑 1개, 보조배터리 등 포함)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758] 피고인은 2017. 8. 13. 09:2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신설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성수 방향 승강장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며 역무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넌 또 뭐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20172575] 1. C의 증언 [2017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편의점 진술조서 [2017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329조,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연달아 재범한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정한 주거, 수입, 가족이 없어서 노숙하는 점, 노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최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27경 부산 서구 암남동 산 151-2에 있는 하얀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지포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는 D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 먹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임페리얼) 1병 및 안주(과일) 등 34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먹고 이를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민대출지원센타인데 당신의 대출등급이 높아 등급을 낮추면 서민금융 대출을받을 수 있다. 대출등급을 낮추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되고 나에게 대출금이 있는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카드사에 통보해서 대출금을 다시 인출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A 명의 농협 계좌(C)로 위 3,1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영등동 농협 익산시지부로 이동하여 그곳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20경 군산시 C 피해자 D(여, 만45세) 소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 벽면 및 나무창문을 피고인 A가 자신의 땅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빠루를 이용하여 부수는 등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땅교환각서 사본 1. 벽면 및 창고 파손사진 [위 보일러실의 형태, 기능,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보일러실 부분은 D가 매수한 주택에 부합된 것으로서 독립적인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일러실을 직접 건축하였다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병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13

범죄사실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 10: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물품적재함에 임의로 난간대를 설치하여 튜닝된 D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피의자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11:23경 위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동안 그곳에 주차해 놓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정확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SM5 승용차가 주차위반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승용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음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C 약국 앞 도로 및 인쇄 사진 인쇄 물 1.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캡쳐 인쇄물, 피의자 위반내역 사진 인쇄물, 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인쇄물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내사보고(C 약국 약국장 및 회장 A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7: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서 이에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다가 손톱이 젖혀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서 일관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기억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여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손톱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향후 범행의 원인이 되는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D, 동거녀인 E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전부터 앓아왔던 퇴행성질환을 마치 사고에 의한 상해로 조작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7.경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이라 한다)의 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 등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16. 안산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집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29. 피해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D,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365,7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요양급여 지급내역, A 카드내역 사용 분석 자료, A 혐의 요약표, 보험금 지급 제 안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사고조사결과표 등, A 건 요약, A 건 차트세부 분석,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공판과정에 이르러 E와 함께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