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2 재물손괴미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동욱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05:3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자녀들을 만나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1) 유아용 자전거를 집어 던졌으나 유아용 자전거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42세), 순경 피해자 G(남, 34세)2)에게 "파주시의원을 알고 기자를 알고 있다, 내 몸에 손을 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위 순경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사람을 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순경 G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04경 파주시 B아파트 옆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신고한 이유를 묻자 "내가 A이야, 니네 다 직무유기야, E지구대 경찰들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 니네 얼굴 찍어서 방송에 다 내보낸다"라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이후 위 1) 소유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2) 이상 피해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추가한다.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을 협박하고 위 순경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해품인 유아용 자전거를 집어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2020. 2. 23.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품이 구입 당시인 2014년 또는 2015년경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었으나 이후 오랫동안 문밖에 방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갖다 버리던지 치우라'고 말하여 그 소유의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단독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혼 부부의 공유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판시 피해품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포기하여 온전히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려는 법률행위(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당시 의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이나 폐기 등을 피고인에게 제안하는 취지이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집어 던져 파손하려는 등의 손괴행위까지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차원에서 공유지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발언 내용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등 공유자 사이의 소유관계 변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판시 피해품은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 두는 방법으로 보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에 의하여 공동관리되고 있었고, 특히 판시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장소인 판시 아파트에서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판시 피해품이 피해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관리·보관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피고인이 한 폭행 행위의 내용 및 강도, 계속성, 피고인이 당시 한 욕설 등 발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및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상해의 결과 역시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불안에 떨게 한 재물손괴미수 범행에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반복성,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약 15분간 욕설과 폭력으로 저항하여 범행 내용이 특히 좋지 아니하다. 재물손괴미수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피고인을 112신고하는 등 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가져다주었으며, 결국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를 확정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되어 바닥에 엎드려진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가한 범행으로 보인다. 재물손괴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은 없고, 폭력처벌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 전력이다. 처와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