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2017고단28 (골판지 원단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 K 주식회사, 피고인 L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원지 가격 상승 등으로 골판지 원단 판매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동종 업계 업체들인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이하 '동종업계 업체들'이라 한다)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AI 협동조합의 회원사인 동종업계 업체들은 2007. 7.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회원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골판지 원단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직접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 회원사 등 관련 동종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들에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사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단, 피고인 C는 제외한다)은 위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2007. 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영업담당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2007년 7월경부터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을 1m²당 DW원단(Double Wall, 이겹원단)은 80원, SW원단(Single Wall, 한겹원단)은 60원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2007. 7.경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골판지 원단 제조·판매회사들인 동종업계업체들과 함께, 2007. 7.경부터 2012. 3. 21.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09. 9. 1.경부터 2012. 3. 21.경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60 (골판지 상자 관련)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골판지 상자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7.경 국내 골판지 원지 및 원단가격 상승 등으로 골판지 상자 판매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AO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등 동종업계 업체들인 골판지 상자 제조·판매회사들(이하 '동종업계 업체들'이라 한다)과 골판지 상자 판매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하기로 하고, 2007. 7. 4.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I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AQ, 피고인 G의 AR, 피고인 H의 AS, 피고인 J의 AT, 피고인 K의 AU는 동종업계 업체들의 영업담당 임원급 직원들인 AB의 AV, A의 AW, AE의 AX, C의 AY 등과 모여 골판지 원지 및 원단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의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F, 피고인 M 등 관련 동종 골판지 상자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원급 직원들의 골판지 상자 납품 가격인상 합의결과에 따라 2007. 11.경 피고인 K의 AZ, 피고인 H의 BA는 주식회사 AE의 BB, AB 주식회사의 BC와 함께 영업담당 실무자급 직원회의를 갖고 수요처인 'CJ제일제당'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함에 있어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약 26% 인상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이를 위 'CJ제일제당' 담당직원에게 각각 요청하여 2007. 12.경부터 납품단가를 약 20% 인상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AB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등 골판지 상자 제조·판매회사인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2007. 7. 4.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위 AI 협동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영업담당 임원급 회의를 열어 골판지 상자가격 인상을 합의한 후, 그 합의 결과를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종업계 업체들에 전달하여 공유하고, 이에 따라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영업담당 실무자급 회의를 모임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한 다음, 수요처별로 구체적인 판매가격 인상율, 입찰과정에서의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C, AE, AB, AP, 대동판지 등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골판지 상자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사전에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 1.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BH, AU, BI, BJ, BK, BF,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및 공정위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전원회의 의결서, 심사보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원단평균 판매단가 자료, 각 가격인상 공문, 각 관련 매출액 2017고단3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AV,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BG, BN, BI, BA, AU, AR,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및 공정위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전원회의 의결서, 심사보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임원급 모임 관련 자료, 각 거래계약서, 각 단가인상요청공문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7고단281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6차례에 걸친 각 합의 및 실행행위는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6개의 개별적 행위로 보아야 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별 합의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되는바, 각 개별 행위에 대하여 전부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이 골판지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원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골판지 원단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고, 가격협상력이 높은 최종 수요처인 상자업체에 대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매 가격에 반영시켜 각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정단 모임에서 골판지 원단가격을 인상하지는 큰 틀의 합의가 있고,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을 통해 인상폭, 인상시기 등을 합의하고 가격인상이 합의대로 준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중간에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이 2007. 7.경부터 2011. 6.경까지 6차례에 회합을 걸쳐 원단가격의 인상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공동하여 결정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일 전날인 2012. 3. 21. 볼 것인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각 6개의 개별적 행위로 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F, G, H, J, K은 골판지 원단, 골 판지 상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A, B, C, E, L, M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F, G, H,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격담합을 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은 국내 골판지 원단시장 및 골판지 상자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관련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동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골판지 원단 및 상자업계가 과잉설비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내수부진 등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본 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과징금부과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개별적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