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애인관계이고, 피고인 C, D, F는 피고인 B의 후배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K(24세)이 피고인 B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 B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 E, D는 2016. 1. 말 22:00경 양산시 남부6길 10 에 있는 옹기골 공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원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 B, C, D, E는 함께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선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B과 동거할 때 왜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였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피고인 C이 얼굴을 때리면 상처가 남는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왜 B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피고인 A, B, C, D, E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양산시 L에 있는 M 목욕탕 옆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겠다. 뒤져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 차고, 피고인 B, C, D, E는 이에 가담하여 각각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10여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2. 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더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에 태우라는 취지로 일행에게 지시를 하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투싼 차량의 뒷자리에 태운 후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투싼 차량과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로부터 약 24km 떨어진 양산시 P에 있는 Q 산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투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2.9, 23: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위 투싼 차량에 태워 양산시 P에 있는 Q의 야산 공터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씨발, 차에 사시미칼과 삽이 있는데 죽여 묻어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B, D는 이에 가담하여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C, E, F는 이에 가담하여 각각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때리다가 무릎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리고 창원에서 Q까지 온 기름값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2016, 2. 10. 03:00 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양산시 R에 있는 S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B,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6. 2. 14, 20:40 경 양산시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편의점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때리다 다리를 다쳤다. 돈 얼마 있노. 지금 돈 안주면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500만 원 중 위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각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고, 44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6. 2. 17. 00:05경 창원시 의창구 N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새끼 맞아야 되겠네. 또 그렇게 맞을래? 또 다 데리고 갈까? 내일 또 온다. 진짜 니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상해 부위, 각서 사진 첨부, 피혐의자 A과 대화내용 녹음파일 제출받은 경위 등, 본건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실황조서서 작성 첨부, 녹취록 첨부 경위)(첨부 포함) 및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효성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D,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이하 '강도상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 B, D는 강도상해 부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공동상해죄와 공동공갈죄, 피고인 B, D는 공동상해죄만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 B, D에게도 공동공갈죄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이하 '특수강도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특수강도 부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반항이 억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은 공동공갈죄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설령 피고인 B에게도 공동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 F는 강도상해 부분에 관한 공모 내지 범의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죄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또한,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척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대법원 1956. 5. 8. 선고 4289 형상50 판결 참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D, E, F의 강도상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D, E, F는 피고인 C과 강도상해 부분을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E, F 및 그 변호인들의 강도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사전에 의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관이 사전에 의논을 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를 Q로 데려가기 전에 피고인 A이 '다쳤다'라는 말을 하기에 피고인 C이 '치료는 받았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그때 돈을 뺏자고 의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냥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9쪽),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만난 날은 '피해자를 찾아 가서 돈을 받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와서 모인 것이 맞다. 피고인 A으로부터 '첫날에 피해자를 때리다가 다리가 아파서 진단서를 끊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전 피고인 D 집 앞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치료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들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간 것이다"라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8~20쪽),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 자신에게도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재물강취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던 피고인들이 차량을 2대나 동원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내고 위 차량 중 1대에 감금한 채 Q까지 데려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양산 Q로 가기 전에 피고인 D 집에서 다 모여 있을 때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기름값이나 받아내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기름값이나 받아내자'라는 말은 돈을 빼앗자는 말이 맞다. 피고인 Col 기름값을 받아내자는 말을 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5쪽),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명목에 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C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부분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부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 E는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의논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처음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낸 것은 아니다. 경찰관의 압박으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60-361, 369쪽), 설령 수사기관의 압박 내지 추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 E가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 이 법정에서는 "Q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치료비와 기름값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Q에서 내려갈 때 피고인 C이 먼저 가다가 차를 세워서 피고인 A도 뒤따라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 다리 다친 무릎 병원비와 기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 검찰에서는 "피고인 A Q 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때리다가 무릎을 다쳤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내라. 창원에서 Q까지 오는 데 든 기름값을 내라'라고 말을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 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가까이서 다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367~368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Q에서 다른 곳으로 차를 타고 옮기기 전에 피고인 A 이 치료비를 받자는 말을 피고인 B에게만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68쪽), ⓔ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강도상해 부분 범행일에 피고인 D의 집에 피고인들이 모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치료비를 받아내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기름값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68쪽) 및 위 의 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D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기름값을 달라고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F의 위 진술은 "Q에서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치료비와 기름값을 받으라고 하였다"라는 피고인 F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03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 E, F는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 내지 축소하거나 피고인 C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 B, D, E, F의 피해자에 상해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상해 부분 범행일에 피고인 B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돈 때문에 나오라고 한 것이다.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Q로 데려갔다. Q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폭행을 당하는 도중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전에 피해자를 때리다가 무릎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리고 기름값을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1쪽 및 증거기록 13~15쪽),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는 재물 탈취의 범의를 일으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강도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 D, E, F는 피해자를 Q까지 데려가는 데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이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편의점 안 또는 편의점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범행현장에서 강도상해 부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 D, E, F는 모두 강도상해죄의 합동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특수강도 부분을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특수강도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6. 2. 14.경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나오게 했다. 지난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은 것처럼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피고인 B과 함께 갔고, 나중에 피고인 C이 합류했다.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더 받아야겠으니 양산으로 넘어와서 옆에 좀 있어 달라고 했다. 처음에 피해자를 S편의점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자기 사촌형이 오고 있다고 하여 신경이 쓰여서 피고인 C이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C의 차를 타고 다른 U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돈을 받았다.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때 위 편의점에 함께 들어간 것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 기록 373-374) 피고인 C,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U편의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의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4~375쪽), 피고인 A U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440 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B, C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및 증거기록 16~17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각서의 내용을 적어주며 그대로 따라 적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직접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은 특수강도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위 범행 현장에서 위 범행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2. 14.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양산시 T 있는 U편의점 앞으로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때리다 다리를 다쳤다. 돈 얼마 있노. 지금 돈 안주면 가만 안 둔다'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 A, C과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전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피고인 A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의 요구로 44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위 각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나가서 바로 애들을 불러서 또 때릴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경찰에서도 "너무 겁이 나서 처음부터 말을 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각성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특수강도 부분 범행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인적이 없는 Q로 끌려가 강도상해 부분 범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협박만으로도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특수강도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F: 징역 3년 6월j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5)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 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4월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N9년 4월 다. 피고인 C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4월 라. 피고인 D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 8월(단, 월 미만은 버림) 마. 피고인 E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 8월(단, 월 미만은 버림) 바. 피고인 F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9월 다. 피고인 C: 징역 3년 7월 라. 피고인 E, D: 각 징역 3년 8월 마,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 E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며,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A, B, C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고 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 D, E, F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 내지 축소하고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 F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 B, C, D, E는 각 400만 원, 피고인 F는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F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