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13:5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4.경까지 7명의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14,2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업무방식(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시간에 맞춰 범행장소로 가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으로 알려준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비행기나 택시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 채용절차와 급여 지급 방식(제대로 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고, 그런데도 비교적 고액인 2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QQ메신저 어플 내에서 ‘F’라는 환전소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로 소개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환전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위챗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위챗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이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환전을 불법적인 행위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미등록 대부업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대출 작업 등을 빙자하는 각종 수법에 속아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들도 이토록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고, 수거책의 위와 같은 범행행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보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