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 및 방송컨텐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제주시 E에 있는 방송채널사업 및 컨텐츠 제작·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D와 F이 합병하면 2009년에 매출 400억 원, 순이익 125억 원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F의 부채도 해결해 주고 건실한 벤처기업으로 육성하여 코스닥에도 상장하겠다. 두 회사를 합병하자."라고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D의 자산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D의 부사장인 H은 2008. 11. 11.경 피해자 회사의 I실장에게 이메일로 D의 자산현황을 발송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D의 자산이 2,307,641,000원이고, 채권·채무액은 없으며, 매출액은 4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D의 팀장인 J는 2008. 11. 13.경 피해자 회사의 I 실장에게 이메일로 D의 자산 및 관리비 현황을 발송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D의 자산 합계가 25억 원(유동자산 채권액 6억 원, 현금보유액 3억 원, 비유동자산 개발비외 16억 원), 부채 3억 원, 자본금 22억 원이고, 2008년도 연 매출액('월 매출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39억 원, 2009년도 매출 계획이 400억 원으로 각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 D의 실제 자산은 922,687,714원이고, 매출액은 1,455,121,960원이었다(2008. 10. 31.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위와 같이 D의 자산현황 및 매출액에 관한 허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송부하였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2008. 11. 28.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와 피해자 회사가 합병하여 피해자 회사가 존속하고 D는 해산하며, 피해자 회사가 보통주식(1주당 액면금 500 원) 312만 주를 발행하되, D의 주주들에게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 2.6주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 합병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2009. 1. 8.경 합병하였고, D의 주주들은 합병기일에 위 약정된 비율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15억 6천만 원(합병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새로 발행한 312만 주 × 500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 본인이 취득하거나 D의 주주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수사기록 사경 2권 제48~54, 57~62쪽) 1. 합병계약서 1. 이메일(수사기록 검사 1권 제370, 377~378쪽) 1. 각 이사회 내용 보고의 건 1. 수사보고(이사회 보고 문건의 작성 근거자료, 이메일 첨부자료 내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 D의 부사장인 H과 팀장인 J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D의 재무현황 및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D와 피해자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D의 2008. 10. 31. 기준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위 이메일로 인해 착오에 빠져 합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다. D와 피해자 회사가 협의하여 합병비율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 교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 전에 D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D의 재무현황 및 매출액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G 등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 회사의 재무현황 및 매출액 등은 합병 여부 및 합병비율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G 등 피해자 회사의 협상 관계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D의 재무현황 및 매출액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병이 논의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D에게 재무현황과 사업계획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D의 부사장 H은 2008. 11. 11.경 피해자 회사의 I 기획관리실장에게 '자산 합계 2,307,641,000원, 채권·채무액 없음, 매출액은 40억 원 예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G은 그 후 H에게 재무현황 및 관리비 현황에 관한 양식(증 제1호)을 하나 보내면서 "그 틀에 맞춰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당시 D의 경리담당자 J 팀장은 2008. 11. 13.경 I에게 '채권액 6억 원, 자산 합계 25억 원, 부채 3억 원, 자본금 22억 원, 2008년도 월 매출액 39억 원 예상, 2009년도 매출 계획 400억 원 예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위 2008. 11. 11.경 및 2008. 11. 13.경 각 이메일을 통틀어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D의 2008. 10. 31. 기준 자산은 922,687,714원, 부채는 259,638,723원, 자본은 663,048,991원에 불과하였고, 2008년도 매출액도 2008. 10. 31. 당시에는 1,455,121,960원, 2008. 12. 31. 당시에는 1,645,525,475원에 불과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08. 11. 17. 이사회를 소집하여 D와의 합병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사회 내용 보고의 건'이라는 문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G 사이에서는 위 이사회 개최 전에 이미 이 사건 이메일에 기재된 D의 재무현황 및 매출액 등에 터잡아 합병 여부 및 합병 비율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08. 11. 17. 전에는 H 등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D의 재무현황 등을 부풀린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G 등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연 매출 400억 원, 연 수익이 125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온라인상의 인터넷방송을 가지고 연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메일 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자산, 관리비, 매출, 이익 등에 대한 금액 얘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검찰에서 "합병 후인 2009. 1. 1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피해자 회사의 2009년도 매출계획이 400억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연 125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파워포인트로 하였다. 이와 같이 설명회를 한 것을 보면 2008. 10.경에도 그와 같은 매출계획이나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 이외에도 합병계약 체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D의 매출 및 수익 계획 등을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L 경영지원본부장에게 2008. 10. 31. 기준으로 가결산해 보내라고 지시하여 2008. 11. 초경 D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8. 12. 31.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L 본부장에게 보내라고 하여 합병하기 전인 2009.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송부한 후에 G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산 및 매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만일 G이 2008. 11.경 D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에 기재된 D의 재무 현황 및 매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송부 받았다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08. 11. 초·중순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메일 송부 사실을 알게 되었다.", "J 팀장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08. 10. 30. 기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게 2008. 10. 30. 기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마) G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2008. 10.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 사건 각 이메일에 기재된 D의 재무현황과 200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D의 재무현황 사이에 크게 차이난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2009. 5.경 피고인에게 '자산 및 관리비 현황 소명자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합병 전 D의 자산 및 관리비 현황과 2008. 12. 31.자 재무제표상 자산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합병 후 회사 전반적인 재무투명성 및 경영운영이 결여되고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병 전 D에서 제출한 자료 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08. 10. 31.을 기준으로 한 D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2008. 12. 31.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의 비교표를 교부받았다. 또한, 당시 피해자 회사의 기획관리실장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는 사항에 관하여만 상당히 객관적인 태도로 증언을 하였는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제가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D로부터 2008. 10. 31. 및 2008. 12. 31.을 각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상법 규정에 따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D와 피해자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의 본점에 비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G이 2009. 5.경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위 비교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D의 관계자들로부터 합병계약의 기초가 된 2008. 10. 31. 기준 D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합병에 관한 협상을 함에 있어 D의 관계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알려준 D의 재무 현황 및 매출액 등의 정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합병비율을 1:2.6으로 하는 합병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만일 위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피해자 회사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소한 1:2.6이라는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사기군, 일반사기 중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합병 협상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현황 및 매출액 등이 피해자 회사에게 부풀려 알려졌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취한 이득액이 15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며,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만을 믿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중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