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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23:2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남, 30세)이 관리하는 ‘D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요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캔커피를 그곳에 있던 침구류, 컴퓨터 본체, 벽지에 각각 뿌려 시가 합계 876,700원 상당 재물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01:00경 원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일 전에 부친인 피해자 G(남, 59세)이 피고인의 모친인 H에게 욕설한 일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깨물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6. 03:05경원주시 봉산로 1 소재 원주경찰서 유치장 1번 유치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벽면에 붙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거울을 손으로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팩스 사본 1장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파손된 플라스틱 반사거울 사진 등 4장, 원주경찰서 유치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4장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카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존속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사실 확인 등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와 존속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존속상해죄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부친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인륜에 반하고,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25경 강원 횡성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무면허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1:10경 원주시 소초면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30. 22:4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카페 앞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142,7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의 앞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22:20경 원주시 G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7. 16:3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 정육 코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돼지 꽃갈비살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제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9. 15. 12: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F’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갈색 모자를 머리에 쓴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7.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정육 코너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392원 상당의 한돈 삼겹살 2팩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초 동종 전력은 오래된 것이며, 피고인에게 음주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4:45경 원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4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410에 있는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시청 소유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등 기둥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된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4:44경 원주시 C 앞 왕복 6차로 중 3차로를 원주소방서 방향에서 천매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다운타운’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다운타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5,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사진(29매) 1. 각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54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차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B(일명 ‘C’)으로부터 “너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한 후 나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건당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B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에 ‘해외승인 황토 침대 1,160,000원 결제 완료, 문의 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다량 개설되었고, 130,000,000원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계좌를 관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17. 16:27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0원을, 같은 날 17:32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88,920원을, 2019. 10. 18. 13:42경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7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9. 10. 18.경 위 K 명의의 L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회에 걸쳐 7,620,000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경 경기 오산시 M에 있는 D은행 오산중앙지점에서 7,600,000원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제안에 응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B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제공함으로써 B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하는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의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B사무소 C부서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같은 과 소속 주임이다. 1. 음식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1:38경 원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같은 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관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옆에 밀착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뒤로 감싸 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F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18:4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16:15경 강원 횡성군 F에서, 피해자 G(여, 39세)과 H이 망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도둑놈이 망치를 도둑질하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제2항과 같이 G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G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CCTV영상 CD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동종 전과 판결문 2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 및 목격자인 경찰관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미수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폭행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9. 18:4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걷던 중 위 식당 안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B(남, 6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도박 좀 그만하고 다녀라.”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여, 6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0. 1. 25. 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72 2. 2020. 6. 28.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05:30경 강원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출근할 때 입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와 지난 1월경에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힘껏 잡고, 발로 등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약 2~3회 걷어찬 후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19:12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에서 관리하는 I아파트 J호 인근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고, 부모님의 주거지에서도 퇴거를 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든 뒤, 위 J호 안방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창문을 파손시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그곳 아파트 보일러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0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B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2020. 6. 28.자 상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종전 합의서는 피해자의 협박과 괴롭힘에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물론이고 법원에서 재판 도중에도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 25.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8:00경 원주시 L 앞 길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2.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02:10경 원주시 단계동 874에 있는 장미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휴대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1.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2:30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주점 앞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약 50㎞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수의 택시가 이중주차 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남, 60세) 운전의 P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4,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S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6매,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 확정 이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 수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3:5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속 당시 2km 정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인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야, 썅놈의 새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상황(CD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에 가려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2:20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사거리 1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냐,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택시 운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여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22:23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공동대응 요청 주취자'라는 취지의 112신고사건 지령을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 등으로부터 “눈 떠보세요, 여기 왜 계세요, 남에 건물에 허락없이 들어오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미친 새끼야, 어디 시민이 어디를 못 다녀, 이새끼들 너 누구야, 새끼야 너 본적이 어디야, 너 이 미친새끼야, 대한국민이 어디를 못가, 너 이 미친 새끼야, 이 미친 경찰 새끼가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바닥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움직임이 없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2020. 2. 21. 23:04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위 병원 소속 H과 의사인 I(남, 27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위 I이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꼬집자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I을 폭행하여 I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57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 20:54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마을회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삼양라면 15봉지,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13,070원 상당인 피해자 위 마을회관 주민들의 공동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보고),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