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 19: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재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19: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재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촬영된 식탁위에 놓여진 식칼 사진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목격자는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 등에도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심하게 다툰 직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차하려던 자리에 피해자가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네 차냐"라고 반말로 묻고, 미안하다고 답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나보다 힘이 세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입 주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 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과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사 C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1:4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E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토지 경계 침범과 관련한 문제로 화가 나, 위 노상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개새끼, 너 때문에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다, 야 개새끼 너를 어떻게 죽이나 봐라, 너 배때지를 확 갈라버리겠다, 경상도 년놈들이 속초에 와 모텔을 하면서 개지랄을 한다, 내 땅을 훔쳐간 도둑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2: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모텔 304호에 투숙중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잠 좀 잡시다"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상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대쳐 맞기 싫으면 가만있어라, 네가 씹질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떨어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과 피해자를 폭행한 것 등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와 그 모텔영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위 모텔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던 점, 이에 위 모텔의 투숙객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도 하였고 투숙객 중 F는 피고인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F가 위 모텔에 투숙 중인 것을 알고도 판시 제2항과 같이 F를 모욕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범행 포함),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펜션에서 D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신고자인 펜션 종업원 H과 피신고자인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빨리 펜션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G의 근무복 상의와 팔을 잡고 흔들면서 "니 이름이 뭐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경찰관 씹할 놈이 장난치냐"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협박하고, 위 F에게 "소장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71세)의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고시텔 건물 307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3:00경 위 고시텔 3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줄 테니까 잠깐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침대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작살을 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거주자가 방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손등, 팔 등에 퍼렇게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다만 하한은 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사안이 크게 불량하거나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6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케이티가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사업자인 ㈜LG유플러스, ㈜PHF, ㈜케이티국제전화 등이 운영하는 국제전화회선에 연결, 국제전화를 중계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고 함)의 USIM 카드를 장착한 DMT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최종 수신자와의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국제전화 중계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위 대포폰에 부과된 전화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27.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는 천안시 동남구 G 오피스텔에서,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1. 22.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04호에서, 2012. 11, 23.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는 천안시 동남구 오피스텔 1038호에서, 필리핀 소재 불상의 발신자가 필리핀 소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걸어온 국제전화 신호를 F의 통신 중계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그 신호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MT 장비로 수신하고, 그 DMT 장비에 장착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폰 USIM 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발신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인 ㈜케이티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LG 유플러스, ㈜PHF, ㈜케이티 국제전화 등의 국제전화회선을 통하여 불상의 수신자에게 국제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고서도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5. 2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여 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11,518,613 원을 지급받고서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한 189,530,4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국제 전화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6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9번) [2012고단59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중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6,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의 낙동강 지류 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준설선에서, 피해자에게 "원형으로 된 특수제작 샌드펌프를 저렴하게 줄 테니 2,5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수제작 샌드펌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샌드 펌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샌드펌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주서, 각 녹취록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가소35251 손해배상 사건)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 내역서 관련, 피의자 A의 채무 관련),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맞는 샌드펌프를 제작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목형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준설선에 설치할 샌드펌프가 필요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샌드펌프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샌드펌프 제작에 필요한 목형제작계약만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샌드펌프 제작에 필요한 위와 같은 목형은 결국 샌드펌프를 제작하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D목형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도 피고인이 D목형에 대금 1,7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목형을 인도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D목형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목형제 작비 2,5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함에도 발주서상 목형제작비는 1,83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100만 원만을 D목형에 지급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의 수익은 전혀 없었고, 월수입은 유공자 연금 150만 원이 전부인 반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앞 도로상까지 약 5-6km 구간에서 B 에스엠 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4. 9. 1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내연의 관계이던 D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생겼다.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D씨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위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2014. 9. 16. 14:05경 서울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경위 E에게 사건 당시 자신이 A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적발 당시 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서부터 노원구 노원로 586 노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112신고(no.10062)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니들이 왜 왔느냐"며,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E 등 마을사람 10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 여길 왜 오냐!, 개자식아 가서 도둑이나 잡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씨발 개자식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6. 0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편의점 직원인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놈아, 네가 뭐야, 씹할 놈아, 이게 민주주의 경찰이냐, 네 자식은 개죽음 당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2.00:4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사거리 앞 편도 8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대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93,76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논산시 C아파트 103동 810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3,000만 원 ~ 4,000만 원을 맡기면, 피해자의 남편이 2012. 7. 24.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후배인 E의 농협계좌로 850만 원, 2012. 8. 하순경 현금 1,200만 원, 2012. 8. 2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21만 원, 2012. 9. 3.경 같은 계좌로 148만 원, 2012. 9.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4,01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하순경 위탁받은 용도대로 6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합계 3,419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담배 소매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창고에서, H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주식회사 화인훼밀리 소유인 시가 합계 141,381,76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64박스(32,000갑), 던힐1mg 64박스(32,000갑)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배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H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위 담배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던힐라이트 64박스(32,000갑)를 72,000,000원(1갑 당 2,250원)에, 던힐1밀리그램 64박스(32,000갑)를 72,000,000원(1갑 당 2,250원)에 각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1회에 걸쳐 합계 4,658,72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부정반출확인서(사본), 재고조사확인서(사본), 반출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취득한 담배의 수량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 23: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활천고개 방향에서 공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 앞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 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수차례의 동종 전과, 주취정도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의 입주자이자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C은 위 B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9:00경 위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에게 달려들어 C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C을 밀쳐 폭행하였고, C에게서 2018. 12. 24.경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12. 17.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무고의 동기가 나쁘고, C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C이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3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개금교차로 방향에서 개금백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인 2014. 9. 1. 05:55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건물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7. 17. 01:15경 강남구 C 건물 1층 'D'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등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뒷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3:30경 인천 서구 C 상가 2층 정육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D의 부탁으로 노래방 영업을 도와주던 중,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대하게 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가 접대부로 의심되는 여성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위 여성들이 밖으로 도주하도록 경찰관 H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밀치고 제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4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낚시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E(여, 5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칼집 끝이 막혀 있지 않은 낚시용 회칼(칼날 21cm, 전체 34cm)을 칼집 채로 들고 칼집 끝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1cm 정도로 살을 뚫고 들어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에 사용한 칼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