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었고, 2016. 10.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14:50경 부천시 C아파트 1110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301호 현관문의 우유투입구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5:55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110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602호 현관문의 우유투입구 안쪽으로 손과 길이 약 1m 23cm의 등산용 지팡이를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2010년경 자신이 돈을 맡긴 D라는 사람을 만나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각 집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각 주거침입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그의 집에 가 본적이 있어 D가 C아파트 1110동에 사는 것은 확실한데 저층에 살았던 것만 기억날 뿐 호수가 기억나지 않아 301호, 602호를 각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결국 301호, 602호 모두에 D는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지난 7년 동안은 채권을 추심한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아파트 1110동에 들어가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301호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다가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면장갑을 끼더니 도어락 비밀번호 버튼을 한 번 눌렀고, 우유투 입구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602호에서도 면장갑을 끼고 우유투입구 안에 등산용 지팡이를 넣었다고 인정하였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행동들이다. 피고인은 C아파트 1110동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아파트에도 들어가 보았는데, 그 때는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절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이동하였고, 배낭 안에는 범행을 위해 면장갑 2쌍, 등산용 지팡이 등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301호, 602호의 초인종이 고장이 났다거나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기에 D를 불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거나 각 우유투입구에 손과 등산용 지팡이를 넣었다고 주장하나, 사람을 불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통상적이지 않다. 정당한 채권추심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문을 두드려도 집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그 집이 채무자의 집이 맞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므로 더욱 그렇다. 301호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602호 앞에서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D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실랑이 중이었다. 피고인은 301호에서 주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602호 피해자는, 빨래를 하느라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누군가 우유투입구에등산용 지팡이를 넣어 도어락을 열려고 하기에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무릎을 꿇는 등 소란을 피운 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절도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역시 통상적인 채권 추심 방법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무자의 집이 맞는지 아무런 확신도 없이 방문한 것이므로,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사는 집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면 잘못 찾아왔음을 인정하고 돌아가거나 다른 집에 찾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602호에서 범행을 시도하다가 아래층에 경찰이 출동한 소리가 들리자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602호에서 일부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여 수차례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주요한 수법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 각 집의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보다가 비어있는 집을 발견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거나 우유투입구에 우산 등을 집어넣어 도어락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것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00, 00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1: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범행하였음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 2016. 8. 13. 가석방 된 후에는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인 2016. 9. 2.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번호 키패드의 눌린 흔적이 있는 숫자버튼 네 개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조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 그럼에도 누범기간이면서 똑같은 주거침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시점에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또 다시 범행한 것이다. - 언제든 절도를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다닌다고 인정하여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나 경찰에게 발각되었을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할 변명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해외로 도주하였으며, 재판부에 전화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를 묻는 대담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