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8.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1은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13. 위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R파의 구성 배경 1980년대 들어 서울 북부 지역권인 서울 도봉구 S동, T동 일대에는 유흥가가 번창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출현이 활성화되자 이들의 출연료를 갈취하고, 타 지역 폭력배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1987. 2.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부근 W이라는 동네에서 토착 폭력배인 X은 서울 강북구 일대 폭력배 16명을 규합하여 조직원 전원이 전신에용 문신을 새기고 서울 강북구 지역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유흥업소 출연 연예인들을 상대로 출연료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Y파를 결성한 후, 두목 X, 부두목 J, 행동대장 Z, 행동대원 A, AA, AB, AC, AD, AE, AF, AG, 그 밑으로 AH, AI, AJ, AK, AL, AM 등으로 조직원을 정하고, 1989. 5. 경부터 서울 강북구 일대 유흥업소에 출연중인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거절하면 야간업소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출연료를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조직원 A, AF 등은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AO, AP주점 등에 영업부장이라는 형식적인 직함을 걸고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아 오며 조직을 운영하다 그 무렵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원들이 검거 구속되어 두목 X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여 미국으로 떠나고 조직 실세였던 Z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서히 조직에서 물러나며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Y파는 와해되었다. 이후 1990년대 접어들어 부두목이었던 J을 주축으로 A, AA 등 조직원 27명이 1990.4. 초순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북구 AQ에서 모임을 가진 후 폭력패거리 수준의 조직 활동을 하다가, 1993.경 조직원인 AR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경마장 이권 문제로 AS파 조직원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조직원 AR(사망) 등 하부 조직원 18명이 대거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어 잔존 세력 20여명만 남게 되고, 1994.경 조직원 H, AT, AU, AV, AW, I, F, AX, 1998.경 조직원 AY, AZ 등을 영입하여 조직원 30여명이 폭력패거리 수준에 머물며 조직의 확장을 도모하고 조직 활동을 활발히 하여 오던 중, 1998. 6.경 부두목급 간부 10여명이 조직에서 탈퇴하고 서울 도봉구 AZ동 출신 조직 폭력배들이 R파 관할구역에서 건달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 등으로 1999. 3.경 서울중앙지검에서 R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2000.경 부두목 AA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하부조직원 BB, BC, B, BD 등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폭력조직인 BE 소속 조직원 BF을 칼로 찌른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잦은 수사가 이루어져 조직원들이 구속되고 도피생활을 하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대거 탈퇴하면서 실질적으로 R파는 10명 정도의 잔존 세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조직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2007.경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일대 재개발, 경전철 등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져 BG역 일대 상권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행성 피씨방 및 게임장, 퇴폐유흥업소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불법 이득을 취하고 타 지역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체기에 있던 R파를 재정비하여 조직의 활동 강화를 도모하던 중, 2008. 8.경부터 과거 R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1차로 단합대회를 가진 후, 조직원들끼리 크고 작은 모임을 갖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8. 9. 2. 두목 J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후로 과거 수사기관에 R파 수사에 협조한 부두목 AA이 일본 원정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수형 중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AA을 조직에서 축출하고, 하극상으로 선배를 폭행한 BD 또한 2009. 7.경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강제로 조직에서 축출하면서 과거 R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 이외에 20대 초·중반 신규조직원인 BH, BI, BJ, BK, BL, BM, BN, BO 등을 영입하여 R파 조직을 재정비하고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결속을 다지며 왕성한 조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09. 8. 17.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두목 J이 직접 단합대회를 주최하여 2박 3일 동안 단합대회를 가지면서 J은 R파의 두목, A은 부두목, B 및 C는 간부급 참모로, BP 및 BQ는 조직 상급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인원 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BB, BC, 그 밑으로 AT, D, H, BR, AU, 그 밑으로 AW, I, E, AY, 그 밑으로 F, 그 밑으로 AZ, AX, 그 밑으로 BS, G, BT, BU, 그 밑으로 BH, 그 밑으로 BV(2010. 3. 사망), 그 밑으로 BI, BJ, 그 밑으로 BK, BL, 그 밑으로 BM, 그 밑으로 BN, BO 등은 두목 J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 구성원간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상층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조직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합세한 힘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가 생기면 조직차원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는 취지로 2008. 8.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R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 및 사용처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차원의 직·간접적인 위세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 강북구 S동 일대의 업소들을 장악한 이후,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속칭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피씨방 및 게임장, 도박장 개장 내지 속칭 도박장 꽁지, 노래주점, 사채사무실, 휴게텔, 호스트바, 보도방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지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재개발 건설현장 및 장애인협회 등 각종 이권에도 개입하여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필요시마다 수시로 밑으로 내려주고, 그 외에도 조직원인 I이 총무를 담당하여 매월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20만원씩 정기적으로 각출하여 위와 같은 자금으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속칭 옥바라지 비용, 조직원들의 주기적인 회식비와 합숙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을 막아 왔다. 신규조직원의 양성 및 행동강령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 BW빌라 BX 동지하 BY호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싸움을 잘하고 학교에서 속칭 일진을 했던 건달 근성이 있는 신규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조직원 나이 30세 밑으로는 1년 선배가 후배들과 함께 합숙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할 예의 등의 행동강령 등을 교육시키고 조직 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시 투입시키게 하였으며, 행동강령으로는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1년 선·후배 관계에서만 맞담배를 피울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항상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 타 조직과의 이권 개입시에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형님을 부모로 동생을 자식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 선배 말에 는 무조건 복종한다로 정하였다. 지휘 및 통솔 체계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J과 부두목 A, 간부급 참모 B 및 C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행동대장급인 BP 및 BQ, 아래 기수부터는 서열 리더 격인 BB, AT, AW, F, AZ, BS, BV, BI, BK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전 행동대원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지휘부나 선배들이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말단 하부 조직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두목 J 및 간부급 조직원들은 2009. 8. 17.13: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로 전 조직원을 이끌고 가 조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조직 구성 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점으로 망년회, 회식,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단합대회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는데 그 전후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8. 8.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간부급인 A, B 등은 50만원씩 걷어 행동대장인 BP에게 회식비로 내려주어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낮에는 축구 시합, 족구, 농구, 산악 바이크, 래프팅 등으로 체력단련을 시키며 조직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고, 밤에는 위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2008. 9.경 서울 강북구 BZ식당에서 두목 J과 부두목 A은 회식비만 내려주고 간부급인 B 밑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모임을 가지고, 2008. 10.경 서울 강북구 CA에서 두목 J은 회식비만 내려주고 부두목 A 밑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모임을 가지고,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유원지에서 중간 조직원 및 하부조직원들끼리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2009. 8. 17.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두목 J이 직접 단합대회를 주최하여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낮에는 축구시합, 족구, 농구, 산악 바이크, 래프팅 등으로 체력단련을 시키며 조직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고, 밤에는 위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마련 "이제 BD도 제거했으니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라"라고 두목인 J이 외치면, 조직원들은 "R파 파이팅 하자, 우리는 흩어지면 죽으니 똘똘 뭉쳐 조직생활을 하자", "R파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술을 마시고,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CA 내에서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원 AW 또래와 하부 조직원들의 모임에 추석 떡값, 과일박스 등을 내려주고, 2010. 1. 19.경 서울 강북구 CB 내에서 BB 또래와 하부 조직원들이 모여 조직원 AY의 교도소 출소 기념 환영식을 개최하고, 2010. 1. 20.경 서울 강북구 CA 내에서 부두목 A 밑으로 전 조직원들이 모여 조직원 AY의 출소 환영식을 개최하고, 2010. 1. 말경 서울 강북구 CC 내에서 행동대장인 BQ 밑으로 전 조직원들이 모여 출소한 조직원 AY의 환영식을 재차 개최하고, 2010.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CA 내에서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원 AW 또래 및 하부 조직원들의 모임에 설날 떡값, 과일박스 등을 내려주고, 2010. 2. 16. 20:00경 서울 강북구 CD 내에서 두목 J을 포함 모든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모임을 가지며 2010. 2. 13. 대구교도소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과거 폭력패거리 단계의 R파 부두목이었던 AA(CE)을 거론하며 "이제 CE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차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였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의 매월 1회씩 서울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에서 조직원들이 회식자리를 가져왔다. 조직의 존속 및 유지 조직원들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며 수시로 보복성 폭행이 있어 왔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8.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CF에 있는 조직원 AT의 집 내에서 AT은 자신의 집으로 후배 조직원 E, AY, I, F, CG 5명을 불러들여 비상 소집시 하부 조직원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며 야구방망이로 줄빳다를 때리고, 2009.12. 초순경 서울 강북구 CH에 있는 CI학교 옆 주차장에서 조직원 BS는 합숙소 장인 BV, 그 밑으로 BI, BJ, 그 밑으로 BK, BL, 그 밑으로 BM 등을 상대로 하부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인 BH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줄빳다를 때리고, 2010.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CJ에 있는 지하 합숙소 내에서 BL은 막내 조직원 BN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BM에게 지시하여 숙소에 있던 쇠파이프로 수회에 걸쳐 줄빳다를 때리게 하는 등 위 R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하여 바로 위기수 선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으로 징벌을 가하였다. 조직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 두목 J의 주도 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패거리 수준의 조직에서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로 성장한 R파는 CK 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하여 조직 재건과 그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를 수시로 자행해 왔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9.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CL에 있는 CM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CN이 일행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과정에서 동소 업주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조직원 AW은 BY 외 성명 불상 조직원 5-6명을 동원하여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팔에 용 문신을 보여주며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술 쳐 먹었으면 좋게 가라, 그러다 죽는다"라고 협박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2009. 10. 말경 서울 강북구 CO 건물 4층에 있는 CP키스방 내에서 조직원 AT, D, H, AW, BV 등은 영업부장으로 하부조직원을 취업시켜 월급을 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2009.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CQ 재개발현장 내에서 행동대장 BP는 조직원 F에게 하부 조직원 10여명과 같이 재개발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경쟁회사측 홍보담당 직원들의 홍보활동 장소 주변을 서성거리며 노려보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2010. 1. 중순경 서울 강북구 CR에 있는 EJ 앞길에서 두목 J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업주인 피해자가 이동시키라고 하자 R파 두목 J을 몰라봤다며 건방지다는 이유로 전 조직원에게 연장(회칼, 야구방망이)을 소지하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주변을 빙 둘러 에워싼 후 집단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고, 2010.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CS에 있는 CT 앞 노상에서 조직에서 탈퇴시킨 AA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앙심을 품고 세력을 모아 다시 CK로 입성할 것에 대비하여 두목인 J이 전 조직원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차량에 신고 다니도록 무장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야기하는 등 S동 일대 유흥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조직 차원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행사를 자행하여 왔다. 조직 실체 및 조직원 서열 위와 같이 폭력조직 R파의 조직원들은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나이 순서에 따라 두목 격인 수괴와 부두목, 간부급 참모, 행동대장 및 행동대원을 정한 다음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는 등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보호비 갈취, 도박개장 및 도박장 강도, 청부폭력 등을 통하여 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옥바라지와 단합대회, 회식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합숙소를 마련하여 신규조직원들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행동요령과 예절을 배우도록 하고,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단합대회, 단체 여름휴가, 명절 떡값 등을 내려주는 한편, 조직을 이탈하거나 내부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는 줄빳다를 때리고, 지휘부에서 하달되는 지시에 대하여는 행동대장급 아래 기수부터 서열 리더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전 행동대원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차원에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회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조직의 이름으로 관내 유흥업소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R파를 구성, 활동함에 있어,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2010고합412 사건, 2010고합457 사건, 2011고합10사건 중 각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R파 행동대장들인 BP 및 BQ, 행동대원들인 BC, AW, AZ, BK, BM, BN, BH, BO, BB, AT, AU, BR, AX, BS, BT, BU, BV, BI, BJ, BL, AY과 공모하여, 2008.8.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과거 폭력패거리 단계의 R파 조직원 및 그 추종세력, 신규 조직원들을 받아 들여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1차로 단합대회를 가지고 난 후 조직원들끼리 몇 번의 모임을 갖는 준비과정을 거쳐 조직을 재정비하고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결속을 다지며 왕성한 조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9. 8. 17.13: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두목인 피고인 J이 주도하여 2박 3일 동안 단합대회를 하는 등 강북지역 일원에서 힘을 합하여 폭력으로 원하는 바를 획득한다는 취지 하에 피고인 J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으로, 피고인 A을 수괴인 두목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달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C를 조직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는 간부급 참모로, BP, BQ를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BB, BC, AT, 피고인 D, 피고인 H, BR, AU, AW, 피고인I, 피고인 E, 피고인 F, AZ, AX, BS, 피고인 G, BT, BU, BH, BV, BI, BJ, BK, BL, BM, BN, BO 등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행동대장 아래 기수부터는 기수별·서열별로 연락체계를 갖추며 유사시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CK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속칭 R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2010 고합 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R파 조직원들인 BB, AT, BS, BV 및 BS가 대동하고 온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08. 겨울 월일 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U에 있는 CV주점에서, 피해자 CW(52세)가 R파의 부두목인 피고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조직원 AT에게 연락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지시한 다음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소집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출동한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의 하부조직원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H의 업무방해(2010고합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4항, 2010 고합 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D, 피고인 H는 R파 조직원들인 AW, AT, BV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 일자 불상 24:00경 서울 강북구 CO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X 운영의 CP키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CK 건달이라고 말하며 "여자장사나 술장사를 하려면 보호해줄 것이니 후배 조직원을 채용하라"고 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냐, 손님을 가려가면서 받냐"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며 "경찰에 신고 하거나 다른 건달들에게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약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키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2010 고합 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5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들은 R파 조직원들인 AW, AZ, BK, BM, BN, BH, AX, BS, BT, BU, BV, BI, BJ, BL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강북구 CS에 있는 CT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R파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 AU가 장례식장에서 조직원 AW을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고자, AW은 피고인 F 및 AX 등 하부 조직원들에게 AU를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 등 하부조직원들은 승용차량에 분승하여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한 채 대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2010 고합 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7항) 피고인 F, 피고인 G은 R파 행동대장인 BP, 조직원들인 AZ, BK, BM, BN, AX, BS, BV, BI, BJ, BL과 공모하여, 2009. 12.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서울 성북구 CQ 재개발 현장 내에서 행동대장인 BP는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조직원들을 재개발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하부조직원 AZ 등과 함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DA의 홍보활동을 하였던 (주)CY 소속 홍보요원들의 홍보활동 장소로 다가가서성거리며 이들을 노려보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2010 고합 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8항, 2011고합10사건 중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은 R파 조직원들인 AW, AT, BM, BJ, AZ, BV, BI, BK, BL,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명과 공모하여, 2010. 1. 일자 불상 저녁경 서울 강북구 CR에 있는 EJ 식당 앞에서, 피고인 J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위 식당 업주가 피고인 J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J은 AW 등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보복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 AW, AT은 그 곳에 출동하여 위 식당 업주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F, BM 등 후배조직원 다수를 그 곳으로 비상소집하여 위 식당 업주에 대해 보복할 태세를 갖추어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9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 D, 피고인 H는 R파 조직원들인 AW, AT, BV과 공동하여, 2010. 1. 12. 19:30경 서울 강북구 CZ에 있는 DB오피스텔 5층 사채사무실 내에서 DC과 피해자 DD(33세)이 위 사채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을 경마를 하여 모두 잃었다는 이유로, AT은 조직원 BV에게 전화하여 "집에 가서 네 형수한테 형 연장을 달라고 해서 가져와 "라고 지시한 후, DC과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들여 "야 개새끼들아 왜 배신 하냐, 같은 새끼들아 우리 몰래 경마를 해, 그렇게 몰래 경마하면 좋냐,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먼저 DC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다음, BV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온흉기인 회칼(길이 약 30~40cm)을 꺼내 시퍼런 칼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DD 사장 아무런 말도 없이 경마를 했지, 잘못했으니까 칼침 한 번 맞아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약 5분 정도 위 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H, AW, BV은 "너는 인간도 아냐 개새끼야,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마로 잃은 돈 7,000만 원을 무조건 사채사무실로 집어 넣어라"라고 위협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DD을 협박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같은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2010 고합 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10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6항) 피고인 D, 피고인 H는 R파 조직원들인 AW, AT, BV 및 이들과 친분이 있는 DD과 공모·공동하여, 가. 2010. 1. 12. 23:00경 서울 강북구 S동 먹자골목에 있는 양주빠 내에서 DE로부터 "R파 조직원인 피고인 D 등이 큰 칼까지 꺼내놓고 남동생 DC을 죽일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DF(여, 47세)에게 DD은 "DC 어디에 있어, 당장 찾아와 "고 소리치며 "이 자리에서 당장 돈을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여 버릴 꺼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과 AW 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후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빨리 갚지 않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0. 1. 13. 17:00경 서울 강북구 CZ에 있는 DB오피스텔 5층 사채사무실 내에서 DD이 위 사채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피해자 DC(41세)이 받아 경마로 모두 잃었다며 피고인 D, AT 등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배신 하냐, 좆같은 새끼야 우리 몰래 경마를 해, 무조건 2,0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라"라고 위협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0. 1. 13. 13:00경 DC이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D과 AW은 서울 도봉구 DG에 있는 DC의 누나인 피해자 DF(여, 47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DC이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노모에게 "동생들이 왔다갔다고 하면 알 겁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감시하여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0:30경 DD 명의의 DH은행 계좌로 현금 19, 999, 500원을 송금받아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H의 업무방해(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11항, 2010 고합 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7항) 피고인 D, 피고인 H는 R파 조직원들인 AW, AT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 일자 불상 21:00경 서울 강북구 DI에 있는 피해자 DJ(34세) 운영의 DK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는 불상의 여자 2~3명이 피고인 D, 피고인 H 등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W이 찾아와 여종업원들을 룸 안으로 불러 들여 1시간 이상 잡아두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14항) 피고인은 R파 조직원들인 BK, BS, BL과 공동하여, 2010. 3. 20. 04:00경 서울 강북구 DL에 있는 DM식당 앞길에서 R파 전 부두목 AA을 추종하는 R파 조직원인 E과 동업으로 서울 강북구 DN에 있는 DO 나이트클럽 옆에서 CV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P(27세)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과 BS 등은 피해자에게 "E은 동네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랑 같이 장사를 하자, 업소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그렇게 안하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40cm)을 피해자에 보여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 B의 협박(2010고합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16항) 피고인은 2010. 4.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서울 강북구 DQ에 있는 DR병원 앞 노상에서 F과 동업으로 CT 부근에 있는 DS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T(35세)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네 친구인 F이 나와 금전관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냐, F과 동업하는 네가 대신 500만 원을 해결하라"고 위협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R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작업을 해서 DT의 DS노래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및 같은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2010고합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17항) 피고인들은 R파 조직원들인 AW, BK, BL과 공동하여, 2010. 4. 말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도봉구 DU에 있는 DV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인 성명불상(50대 초반 남자)의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를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자, 피고인 A은 하부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복을 지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G, 피고인 D, AW, BL 등은 BMW 승용차에 흉기인 야구방망이 및 골프채를 신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 피고인 G, 피고인 D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W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BK와 BL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3. 피고인 D, 피고인 H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2010고합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18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10항) 피고인 D, 피고인 H는 R파 조직원들인 AW, AT 및 이들과 친분이 있는 DD과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09. 11.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0. 1.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Z 건물 5층에 있는 DB오피스텔 사채사무실 내에서 D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등 R파 조직원들은 직접 사채사무실을 관리하기로 한 후, 책상 2개, 탁자 1개, 소파 2개, 컴퓨터 2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 DF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제하고 이자로 한 달에 20만원을 받기로 하여 52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만 합계 60만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0. 1.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4. 초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W 건물 2층에 있는 DX 사채사무실 내에서 D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등 R파 조직원들은 직접 사채사무실을 관리하기로 한 후, 책상 6개, 탁자 1개, 소파 1개, 의자 12개, 컴퓨터 6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4. 피고인 D,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010고합516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2010고합457사건 중 공소사실 제11항) 피고인 D, 피고인 H는 R파 조직원인 AT과 공동하여, 2010. 2. 말 일자 불상 04:00경 서울 강북구 CU에 있는 CV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Y(3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과 AT은 그 옆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세를 부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5. 피고인 D의 횡령(2010고합516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D은 2006,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S동에서 피해자 DZ으로부터 DZ 소유의 EA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약 1,2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2. 7. 피해자에게 7,135,2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월세보증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한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한하여), 증인 BB, AY, BN, BC, BD, AA, BO, EB, EC의 각 법정진술, 증인 BK, BI,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Y, BM, BN, BC, BO, AZ, BK, 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E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에 한하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탈퇴 조직원), CN,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합숙소 사진촬영), 수사보고(1차 조직계보도 작성관련), 수사보고(판결문 관련), 수사보고(단합대회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S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합숙소와 조직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조직원 F 휴대전화 압수관련), 수사보고(숙소비 통장과 관련), 수사보고(조직원 상호 통화빈도 분석 관련), 수사보고(단합대회 일자 특정), 수사보고(접견부 및 영치금대장 확인관련), 수사보고(AT, H 통화빈도 분석관련), 수사보고(숙소비 통장 관련), 각 수사보고(I 접견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I 접견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결문(증거기록 제19책 제2권 제171면), 조직원들 상호 통화빈도표(종합), 조직원들 상호 통화빈도표(개인), 각 통화내역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9책 제6권 제202면), R파 계보도, 면회 녹취록(I), 통화기록 3권, 접견 및 영치금대장 기록 2권 1. 합숙소 사진, 압수품 사진, 각 문신사진, 문신 및 단합대회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단합대회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F에 한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E에 한하여), 증인 BD,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계보도 및 사건일지, 피고인 E, 피고인 F에 한하여) 1.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과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CX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F, 피고인 I에 한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E, 피고인 I에 한하여), 증인 BN의 법정진술, 증인 BK, BM, B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K,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한하여), 증인 BN의 법정진술, 증인 BK, AZ, B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K,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조직원 동향(동원)과 관련}, 수사보고(CQ 재개발 현장), 수사보고(CQ 재개발 현장 투입 경비업체) 판시 제6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D, 피고인 J에 한하여), 증인 BN의 법정진술, 증인 AZ, BK, BI,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과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EJ 업주)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DD, DC의 각 법정진술, 증인 DE의 일부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과 관련) 판시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 DC, DD의 각 법정진술, 증인 DE의 일부 법정진술 1. E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9책 제7권 제27면),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9의 사실 1. 증인 D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판시 제10의 사실 1. 증인 DP의 법정진술, 증인 BK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1의 사실 1. 증인 DT의 일부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DT) 판시 제12의 사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BK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EL호텔 DV 업소 사진 판시 제13의 각 사실 1. 증인 D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14의 사실 1. 증인 DY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판시 제15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Z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통장사본, 보험증 사본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168면), 수사보고(피의자 I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자료(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185면),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판결문(위증) 첨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범죄경력자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등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체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구형법 제42조 본문(집단·흉기등 공갈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차.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4. 말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흡기 등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협박죄, 업무방해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J: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E, F, G, H, I, 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E, F을 제외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G, H, I, J은 R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그 결성식이나 가입식 등이 없었던 점, 조직원의 역할과 임무 분담에 관한 정함이 없는 점, 두목, 부두목, 행동강령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점, 행동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차원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벌인 사업이 없는 점,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이 없는 점, 내부적인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R파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가사 R파가 범죄단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구성시기로 주장하는 2008. 8.경부터 2009. 8.경까지의 기간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다, 위 기간 이전과 이후 R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일시경 R파라는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 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증인 E, F, BB, AY, BN, BC, BD, AA, BO, EB의 각 법정진술, 증인 BK, BI,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AZ,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합숙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단합대회시 사진), 수사보고(숙소비 통장과 관련), 수사보고(조직원 상호 통화빈도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I 접견 녹취록 작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합숙소 사진, 각 문신사진, 각 단합대회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R파는 서울 북부 지역권인 서울 도봉구 S동, T동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유흥업소 출연 연예인들을 상대로 출연료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토착 폭력배인 X이 1987. 2.경 결성하였다가 3년여 후 와해된 Y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J이 1990. 4. 초경 서울 강북구 AQ에서 피고인 A, AA 등 조직원 수십 명을 모아놓고 다시 만든 폭력 패거리 수준의 R파(이하 '구 R파'라 한다)라는 조직을 그 모체로 하는 사실, 이후 구 R파는 1993.경 하부 조직원 18명이 대거 탈퇴하는 침체기에 빠졌다가 1994.경에는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F, AT, AU 등을, 1998.경에는 AY, AZ 등을 각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등 조직의 확장을 도모하였으나, 1999. 3.경부터 이루어진 대대적인 단속과 잦은 수사로 인하여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탈퇴함에 따라 그 명맥만 유지한 채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 사실, 그러던 중 2007.경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구 일대에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등 BG역 일대 상권이 급격하게 발전하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피고인 J은 2008. 9. 2. 있을 출소를 앞두고 행동대장격인 BP 등을 중심으로 구 R파를 재정비하여 조직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 사실, R파는 2008. 8.경 구 R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이 규합하여 경기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로 1차 단합대회를 다녀온 것을 기점으로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BH, BI, BJ, BK, BL, BM, BN, BO 등 20대 초·중반의 젊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확장을 꾀하는 한편, 2008. 9. 2. 두목인 피고인 J의 출소를 전후하여 조직원들끼리 크고 작은 모임을 수시로 갖고 하부조직원들에게는 양복을 사주고, 명절 선물을 내려주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였고, 2009. 8. 17.경에는 피고인 J이 직접 단합대회를 주최하여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2박 3일 동안 2차 단합대회를 가지면서 기존의 조직 선배들에게 신규 조직원들을 인사시켜 그 구성원임을 재차 확인하게 하는 등 조직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한 사실, 이에 따라 수적으로 늘어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완비할 필요가 대두되자, 피고인 J은 R파의 두목, 피고인 A은 부두목,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간부급 참모로, BP 및 BQ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BB, BC, 그 밑으로 AT, 피고인 D, 피고인 H, BR, AU, 그 밑으로 AW, 피고인 I, 피고인 E, AY, 그 밑으로 피고인 F, 그 밑으로 AZ, AX, 그 밑으로 BS, 피고인 G, BT, BU, 그 밑으로 BH, 그 밑으로 BV(사망), 그 밑으로 BI, BJ, 그 밑으로 BK, BL, 그 밑으로 BM, 그 밑으로 BN, BO 등은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된 사실, R파의 조직원들은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고, 2009. 6.경부터는 합숙소를 운영하며 신규조직원을 상대로 구 R파 당시부터 묵시적으로 전해 내려온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1년 선·후배 관계에서만 맞담배를 피울 수 있다, 타 조직과의 이권 개입시에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다른 조직원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숙지시키고 조직 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하부조직원이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통솔체계를 확립한 사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 패거리 수준에서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로 성장한 R파는 CK 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하여 조직 재건과 그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 또는 조직원 개인 차원에서 판시 제2 내지 15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유흥업소 업주는 물론 그 종업원, 심지어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시민에게까지 폭행, 협박, 공갈, 업무방해 등의 각종 폭력범죄를 자행해 온 사실, 이러한 조직의 운영·활동을 위한 자금은 주로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거나 피고인 C(유흥주점 관리), BS(보도방 관리), BD, BB(각 나이트클럽 관리) 등),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동업으로 유흥업소나 사채사무실, 성인오락실 등을 직접 운영하고(피고인 B(유흥주점), 피고인 D(사채사무실), 피고인 E(유흥주점), 피고인 F(유흥주점), 피고인 G(호스트빠), 피고인 H(사채사무실), 피고인 J(유흥주점), BP(성인오락실), AT(사채사무실) 등), 그 밖에도 재개발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는(판시 제5의 범죄 사실)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필요시 조직자금으로 각 출하여(특히 2009. 8.경부터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 원씩, 행동대장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매달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조직자금을 갹출하였다) 마련하였으며, 그와 같이 마련된 자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원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와 영치금, 조직원들의 회식비용, 합숙소 운영자금 내지 일정한 직업 없이 선배들의 일을 돕는 하부 조직원들의 용돈 등에 지출되는 등 조직원의 단합 또는 결속, 양성,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된 사실, R파가 조직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회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는 등 조직적인 폭력행사에 대비한 흉기의 소지 또는 보관이 행해진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R파 조직원들 대부분의 몸에는 조직폭력배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용 등의 문신이 잔뜩 새겨져 있고, 대체로 폭력전과가 많으며, 일반적인 동네 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50대 초·중반에서부터 20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실(EM생인 피고인 J과 EN 생인 BO은 30년의 나이차가 존재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R파의 행동강령과 수괴, 간부 및 단순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빳다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집단적 폭력 및 위력의 행사, 조직적인 폭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자금의 조달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R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8.경 이전에도 피고인 J을 두목으로 하는 구 R파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R파의 조직원들도 대부분 2008. 8.경 이전에 구 R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사실, 2008. 8.경 이전의 구 R파와 이 사건 R파는 그 구성원의 증감은 있으나 피고인 J을 두목으로, 피고인 A을 부두목으로 하는 등 조직원의 구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조직의 명칭이나 행동강령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999. 3.경부터 이루어진 구 R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잦은 수사로 인하여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탈퇴함에 따라 2008, 8.경까지 구 R파는 그 명맥만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 사실, 2008. 8.경 이전에는 구 R파 조직원간의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의 행사가 거의 없었고, 매달 조직원들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조직자금을 갹출하는 일도 없었으며, 나아가 조직적인 이권 개입이나 업소갈취 등 조직차원의 폭력행사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J 등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시 그들이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구 R파가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구 R파의 활동내역과 2008. 8.경부터 2009. 8.경까지의 R파의 활동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구 R파는 실질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한 폭력 패거리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였으나 2008. 8.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젊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엄격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단체로서 발전하여 성립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T이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오게 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 E이 EO이라는 사람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을 뿐, CW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E, F, BD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AT의 지시에 따라 CV주점에 출동하여 하부조직원들과 합세하여 CW를 폭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CW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까버리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돈을 내고 정당하게 CX이 운영하는 CP키스방을 1회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 BV에게 소란을 피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H는 CP키스방에 가본 적도 없고, 따라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CX의 법정진술 및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BV 등이 CP키스방을 찾아와 문신을 보여주며 손님을 내보내는 등 소란을 피워 CX이 이전에 손님으로 와서 형,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던 피고인 D, 피고인 H에게 연락한 사실,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H가 CP키스방에 왔는데 그들이 BV 등과 아는 사이여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날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H는 CX에게 후배 조직원을 채용하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겠다고 한 사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V 등이 CP키스방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피고인 D과 피고인 H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여 AU가 AW을 폭행한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친구인 AW의 지시를 따를 입장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BK,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U가 AW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AW, I 등이 그 조치를 의논한 다음 BK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흉기를 소지한 채 AU를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BK 등이 쇠파이프 등의 연장을 준비한 채 대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4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6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J은 주차 문제로 EJ 식당 업주와 말다툼한 것에 불과할 뿐, AW 등을 소집하여 보복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AW 등이 위 업주와 싸우려고 하여 자신이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F, BN의 각 법정진술, 증인 BI,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집합하라는 전화를 받고 식당 앞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 D 등이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BN, BM 및 BI 등도 집합하라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는 등 어느새 R파 조직원 10여명이 나타나 피고인 J에게 90도로 굽히는 등 인사를 한 사실, 이후 조직원들이 피고인 J을 도와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위력을 과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6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J, 피고인 D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7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DE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DD을 협박한 적이 없고, 오히려 AT이 천으로 싼 몽둥이처럼 생긴 물건을 집어들자 자신이 빼앗으며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H는 당시 화를 내고 있는 AT의 옆에 가만히 있었을 뿐, D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D의 법정진술, 증인 DE의 일부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피고인 H가 AT 등과 함께 DD이 투자한 돈을 이용한 사채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AT이 DD의 사채사무실 투자와 관련하여 DD에게 욕설을 하면서 붕대로 감겨 있던 회칼을 들고 위협할 당시 피고인 D이 회칼을 드는 것을 말리는 시늉을 하긴 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린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H도 AT과 번갈아가며 DD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7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피고인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8의 각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10. 1. 12. 23:00경 이 사건 양주빠에 간 사실은 있으나 DF 근처에 간 사실은 없고, 다음날인 2010. 1. 13. 17:00경 DC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그 무렵 DF의 집 부근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H는 2010. 1. 12.23:00경 이 사건 양주빠에 간 사실은 있으나 DF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일은 DC과 해결할 일이니 빠지라고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0. 1. 13. 17:00경 DC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F, DC, DD의 각 법정진술, 증인 DE의 일부 법정진술, EK 작성의 사실 확인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피고인 H가 AT 등과 함께 DD이 투자한 돈을 이용한 사채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DD이 위 사채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한돈을 DC과 함께 경마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 D, 피고인 H, AT 등은 DC과 DD에게 경마로 잃은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H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DD은 DC의 누나인 DF에게 DC의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과 피고인 H가 그 옆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특툭 던지는 식으로 DF을 위협한 사실, 피고인 D, AT 등은 DC에게도 3일에 걸쳐 DD과 만나지 말고 돈을 갚으라며 위협한 사실, 피고인 D과 AW이 DF의 집을 찾아가 DC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집 주변을 감시한 사실, 결국 DF이 DD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하고 DD은 이를 다시 AT 등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8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피고인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9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H는 모두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J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에 의하면, 피고인 D, 피고인 H가 AW 등과 함께 사채사무실을 운영하였고, 당시 DJ이 데리고 있던 여종업원 3명이 위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하고 갚지 못하고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H, AW 등이 수회 DK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고인 D, 피고인 H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AW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여종업원들을 룸 안으로 불러 1시간 이상 잡아둔 사실, 이에 여종업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흥주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9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제1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DT에게 동업자인 F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변제하도록 연락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만 있을 뿐, DT에게 F이 갚아야 할 500만 원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T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F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만 하였을 뿐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DT에게 만나자고 한 후 F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냐며, F과 동업을 하는 DT가 F 대신 500만 원을 해결하라고 위협한 사실, 이후 B는 DT가 인사를 하여도 받지 않고 DT의 주변인들에게 작업을 해서 DT의 DS 노래주점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DT가 이러한 말을 듣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1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판시 제1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가 다쳤기에 DR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C와 싸운 손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고, 오히려 AW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것을 말린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D은 C가 후송된 DR 병원에만 갔을 뿐, 이 사건 현장에는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G,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DV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R파 조직원은 피고인 A이 유일하였는데, 피고인 A은 R파의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지휘, 통솔하는 부두목의 위치에 있는 사실, C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R파 조직원인 피고인 G, BK, BL이 위 유흥주점에 도착하였고, 연이어 역시 R파 조직원인 피고인 D, AW이 도착한 사실, AW이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고인 C를 폭행한 손님 일행을 향해 휘둘렀고, BK와 BL은 도망가는 그 일행을 넘어뜨리고 바닥에 던져버린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그만두라고 하여 BK와 BL이 폭행을 멈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2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판시 제13의 각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H는 모두 사채사무실에 직원으로 있었을 뿐, 사채사무실의 운영은 DD과 AT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D의 법정진술, 피고인 H,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D은 사채사무실을 하려면 조직폭력배와 함께 해야 한다는 DC을 말을 듣고 AT을 소개받아 AT, 피고인 D, 피고인 H 등과 함께 사채사무실을 한 사실, DD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 등이 직접 사채사무실을 운영한 사실,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3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판시 제14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H는 모두 DY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Y의 법정진술 및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에 의하면, CV주점에 온 피고인 H가 DY에게 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싸가지 없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CK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한 사실,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 D과 AT이 DY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부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4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판시 제15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당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DZ에게 승용차 판매대금 중 500만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DZ의 승낙을 받은 후 이를 월세보증금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DZ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Z은 당시 EP로부터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급하게 변제하지 않으면 땅이 경매될 처지에 있어 승용차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처음 판매하려고 알아봤던 사람은 판매대금의 반만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피고인 D에게 판매를 위탁한 사실, DZ 자신도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관계로 피고인 D의 대여 부탁을 승낙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D이 나머지 승용차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DZ이 EP에게 담보로 설정해준 땅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5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R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대부분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R파의 부두목으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5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R파의 간부급 조직원임에도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R파의 간부급 참모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가 R파의 간부급 조직원임에도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한 개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R파의 간부급 참모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0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가 R파의 간부급 조직원임에도 조직의 위세를 이용한 범행에 가담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이 R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횡령죄의 피해자인 DZ이 피고인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E이 R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E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F이 R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 폐절제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G이 R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인 DP이 피고인 G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가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H가 R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은 R파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I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이 R파의 두목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0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J이 R파의 두목임에도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한 개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증죄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R파 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BB, AT, BS, BV 및 BS가 대동하고 온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08. 겨울 월일 불상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U에 있는 CV주점에서, 피해자 CW(52세)가 R파의 부두목인 공동피고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A은 조직원 AT에게 연락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지시한 다음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소집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출동한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등의 하부조직원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집 지시를 받고 출동한 공동피고인 E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가 CV주점 입구에 서 있었고, R파 조직원들의 폭행을 말리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V주점 입구와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2발자국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 B가 폭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는 선배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당시 어머니의 포장마차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3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2011고 합 10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R파 행동대장들인 BP 및 BQ, 조직원들인 BC, AW, AZ, BK, BH, BB, AT, BR, AX, BS, BT, BU, BV, BI, BJ, BL과 공모·공동하여, 2009. 7. 24. 23:00경 서울 강북구 EQ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R파에서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BD(38세)이 술을 마시며 R파 간부급들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C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조직원들에게 BD을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행동대장인 BQ는 하부조직원들을 승용차량 6대에 분승시켜 흉기인 회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게 한 후 집으로 찾아가 불러낸 다음, AW,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 하부조직원들은 문제 발생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차량에 승차 대기하고, BQ, BB, BC 등은 피해자와 파라솔에 앉아 이야기하며 BQ는 피해자에게 "윗선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외국 나가 살아라, 너 한국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 R파의 하부 조직원들이 승용차에 분승하여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한 사실, BQ, BB, BC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당시 BQ가 피해자에게 "윗선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외국 나가 살아라, 너 한국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Q, BC, BB은 피해자를 작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러 온 피고인 E 등의 하부조직원들을 다시 돌려보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위 하부조직원들을 전혀 보지 못한 사실, 당시 BQ가 피해자에게 "윗선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외국 나가 살아라, 너 한국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30년을 함께한 친한 친구로서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BQ는 위와 같이 말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BQ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2010 고합 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5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파 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AW, 공동피고인 I, AZ, BK, BM, BN, BH, AX, BS, BT, BU, BV, BI, BJ, BL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강북구 CS에 있는 CT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R파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 AU가 장례식장에서 조직원 AW을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고자, AW은 하부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I 등에게 AU를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I 등 하부조직원들은 승용차량에 분승하여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한 채 대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AW으로부터 AU를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집된 공동피고인 F, BM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G과 함께 AU를 작업하기 위해 대기하였다고 진술하고, BK도 검찰 조사 당시 BV이 자신 밑으로 전 조직원을 소집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 G도 소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공동피고인 F, BM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G이 위 대기 현장에 없었던 것 같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K도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G이 위 대기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역시 당시 AW으로부터 AU를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집된 공동피고인 E, BM, BN, BI은 당시 피고인 G이 위 대기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대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위 대기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2010 고합 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6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파 조직원들인 BK, BS, BV, BI, BJ, BL과 공모·공동하여, 2009. 12.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강북구 CH에 있는 CI학교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S는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인 BH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합숙소 내 리더인 BV, 그 밑으로 BI, BJ, 그 밑으로 BK, BL, 그 밑으로 BM 등을 소집 시킨 후 흉기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서열순으로 1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 폭행을 하여 BV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줄빳다 폭행에 가담한 BM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G이 줄빳다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M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G이 위 줄빳다 폭행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BN, BK도 위 줄빳다 폭행 현장에 가담하였는데, B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위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B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위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줄빳다 폭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위 줄빳다 폭행 당시 CI학교 옆 주차장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G에 대한 같은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6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파 조직원들인 BK, BS, BV, BI, BJ, BL과 공모·공동하여, 2009. 12.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강북구 CH에 있는 CI학교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S는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인 BH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합숙소 내 리더인 BV, 그 밑으로 BI, BJ, 그 밑으로 BK, BL, 그 밑으로 BM 등을 소집 시킨 후 흉기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서열순으로 1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 폭행을 하여 BV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좌상을 각각 가하여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당시 CI 학교 옆 주차장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2010 고합 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8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파 두목인 공동피고인 J, 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F, AW, AT, BM, BJ, AZ, BV, BI, BK, BL,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명과 공모하여, 2010. 1. 일자 불상 저녁경 서울 강북구 CR에 있는 EJ 식당 앞에서, 공동피고인 J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위 식당 업주가 공동피고인 J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J은 AW 등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보복을 지시하고, 이에 공동피고인 D, AW, AT은 그곳에 출동하여 위 식당 업주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동피고인 F, 피고인, BM 등 후배 조직원 다수를 그 곳으로 비상소집하여 위 식당 업주에 대해 보복할 태세를 갖추어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집 지시를 받고 EJ 식당 앞에 출동한 공동피고인 F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 밑의 후배들이 모두 소집되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G도 소집 지시를 받고 위 식당 앞에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소집 지시를 받고 위 식당 앞에 출동한 바 있는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도 위 식당 앞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G이위 식당 앞에 출동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위 식당 앞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통상 선배에게 일이 생기면 그 밑으로는 다 출동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 역시 소집 지시를 받고 위 식당 앞에 출동한 바 있는 BK는 피고인 G이 출동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역시 소집 지시를 받고 위 식당 앞에 출동한 바 있는 BM은 피고인 G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당시 위 식당 앞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당시 위 식당 앞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D, 피고인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의 점(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12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8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R파 조직원들인 AW, AT과 공동하여, 2010. 2. 3. 22:00경 서울 강북구 DI에 있는 피해자 DJ(33세) 운영의 'D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불상의 여자 3명이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라고 위협하며 R파 조직원이라는 위세를 과시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그 곳 룸 안으로 불러들여 1시간 이상 잡아두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수시로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6만원을 교부받아 다중의 위력으로 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 3명이 피고인 D, 피고인 H, AW 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에 AW이 피고인 D, 피고인 H 등과 함께 위 유흥주점을 찾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피해자가 AW에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사용한 사채의 변제금 명목으로 326만 원을 지급한 사실, AW이 피해자에게 "네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피고인 H, AW 등은 위 유흥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들이 사채를 썼는데 갚지 않아 찾아왔다고만 말하였을 뿐, 여종업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은 사실, 여종업원들이 AW등이 찾아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주점을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AW을 찾아가 여종업원 1명분의 사체 변제금 명목으로 326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때서야 AW이 "이 바닥이 그렇듯 돈이 걸려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네가 다 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는데 네가 1명 것만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알겠다"고 말한 사실, AW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D이나 피고인H는 함께 있지 않았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피고인 H 등으로부터 협박은 받은 적이 없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에는 자신이 피고인 D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D, 피고인 H가 A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예비)의 점(2010 고합 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13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9항, 2011고합10 사건 중 공소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R파 행동대장들인 BP 및 BQ, 조직원들인 BC, AW, AY, AZ, BK, BM, BN, BB, AT, BR, AX, BS, BT, BU, BV, BI, BL과 공모하여, 2010. 2. 16. 20:00경 서울 강북구 CD 내에서 두목인 피고인 J은 모든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모임을 가지며 "CE(AA)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전화통화한 사람이 있냐, 이제 CE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직에서 축출된 R파 전 부두목 AA이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CK로 입성하여 두목 J 등 R파 조직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 J과 부두목인 피고인 A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원 AW에게 직접 AA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AW을 통해 다시 하부 조직원 F 등 하부조직원들에게 순차 위와 같은 지시가 전달된 후로, 모든 조직원들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소지하고 AA이 입성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같은 날 23:00경 승용차량 1대에 하부 조직원 BV, BI, BK, BL, BM, BN 등 6명을 고정 배치시켜 연장을 소지한 채 피고인 J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강북구에 있는 'DS 노래주점'의 부근인 CT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AA 이 나타나면 속칭 연장을 이용하여 AA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AA이 CK로 입성하지 않아 살해하지 못하고 살인예비에 그쳤다. 나. 판단 형법 제255조에 정한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0조에 정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와 같은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살인을 실현하겠다는 의사 및 살인을 준비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 착수 전의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준비행위가 물적 준비행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외 특별한 정형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불분명하고 무한정하게 확대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살인의 실행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살인을 실현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조건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R파에서 축출된 전 부두목 AA 이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CK로 입성하여 두목 J 등 R파 조직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J은 2010. 2. 21.(2010. 2. 16.이 아니다) 20:00경 위 CD에서 모임을 가지며 "CE(AA)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전화통화한 사람이 있냐, 이제 CE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고 한 사실, 이후 J이 DS 노래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 R파 조직원인 BV, BI, BK 등은 AA이 나타나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못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DS 노래주점의 부근인 CT 앞에 대기한 사실, 피고인 J이 평소에도 자주 AA에 대한 속칭 연장 작업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BV, BI, BK 등이 위와 같이 대기한 것은 술을 마시고 있는 선배 조직원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AA에 대한 명시적인 살해지시는 없었고, BV 등은 AA의 얼굴도 알지 못했으며, 그들 중 BN과 BM은 몸이 좋지 않아 대기 도중에 숙소로 들어가기도 한 사실, BV 등이 대기한 날 AA은 CK에 입성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입성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며칠 후 피고인 J과 AA이 ER 호텔에서 만났는데 당시 둘은 화해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J과 AA이 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사실, R파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속칭 작업의 의미가 중상해를 가하는 것에서부터 살해까지 포함하는 것 등으로 다양한 사실, R파는 이전에도 BD 및 AU에 대한 작업을 위해 조직원들이 대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BD과 AU가 R파를 떠난다고 하여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BV 등이 당시 대기하면서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 연장을 소지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D에서 모임을 갖고 BV 등이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T 앞에서 대기한 행위는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CK로 입성한다는 소문이 있던 AA에 대한 방어태세를 평소보다 좀 더 강화한 행위로서 AA에 대한 살인의 실행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살인을 실현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조건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13항, 2010고합457 사건 중 공소사실 제9항, 2011고합10 사건 중 공소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R파 행동대장들인 BP 및 BQ, 조직원들인 BC, AW, AY, AZ, BK, BM, BN, BB, AT, BR, AX, BS, BT, BU, BV, BI, BL과 공모하여, 2010. 2. 16. 20:00경 서울 강북구 CD 내에서 두목인 피고인 J은 모든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모임을 가지며 "CE(AA)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전화통화한 사람이 있냐, 이제 CE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직에서 축출된 R파 전 부두목 AA이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CK로 입성하여 두목 J 등 R파 조직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 J과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 J과 부두목인 피고인 A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원 AW에게 직접 AA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AW을 통해 다시 하부 조직원 F 등 하부조직원들에게 순차 위와 같은 지시가 전달된 후로, 모든 조직원들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소지하고 AA이 입성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같은 날 23:00경 승용차량 1대에 하부 조직원 BV, BI, BK, BL, BM, BN 등 6명을 고정 배치시켜 연장을 소지한 채 피고인 J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강북구에 있는 'DS 노래주점'의 부근인 CT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AA이 나타나면 속칭 연장을 이용하여 AA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준비하여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BV, BI, BK 등이 위와 같이 대기한 것은 술을 마시고 있는 선배조직원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AA에 대한 명시적인 살해 지시는 없었고, BV 등은 AA의 얼굴도 알지 못했으며, 그들 중 BN과 BM은 몸이 좋지 않아 대기 도중에 숙소로 들어가기도 한 사실, BV 등이 대기한 날 AA은 CK에 입성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입성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며칠 후 피고인 J과 AA이 ER 호텔에서 만났는데 당시 둘은 화해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J과 AA이 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사실, R파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속칭 작업의 의미가 중상해를 가하는 것에서부터 살해까지 포함하는 것 등으로 다양한 사실, R파는 이전에도 BD 및 AU에 대한 작업을 위해 조직원들이 대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BD과 AU가 R파를 떠난다고 하여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BV 등이 당시 대기하면서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 연장을 소지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D에서 모임을 갖고 BV 등이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T 앞에서 대기한 행위는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CK로 입성한다는 소문이 있던 AA에 대한 방어태세를 평소보다 좀 더 강화한 행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당시 AA이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CK로 입성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이상 이를 들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제 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2010고합412 사건 중 공소 사실 제15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파 조직원인 AW과 공동하여, 2010. 3. 28. 20:30경 서울 강북구 CS에 있는 CT 입구 사거리 대로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J(33세)이 R파의 전 부두목 AA을 추종하는 R파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F의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 피고인 등이 타고 온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막고, AW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F 어디 있어, 네가 왜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과 AW이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F의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 D 등이 타고 온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사실, 이후 AW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과 AW은 당시 피해자가 아닌 공동피고인 F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 공동피고인 F의 차가 보여 뒤따라가게 된 사실, AW 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동피고인 F이 어디에 있냐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D은 나중에서야 나타나 AW을 데리고 승용차로 간 사실, 피고인 D은 AW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뒤에서 오는 차들을 막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AW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의 점(2010 고합 412 사건 중 공소사실 제17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파 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G, AW, BK, BL과 공동하여, 2010. 4. 말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도봉구 DU에 있는 DV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인 성명불상(50대 초반 남자)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자, 공동피고인 A, 피고인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복을 지시하고, 하부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D, AW, BL 등은 BMW 승용차에 흉기인 야구방망이 및 골프채를 신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D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AW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BK와 BL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DV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마침 그 곳에 있던 공동피고인 A이 AW에게 연락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한 사실, 이에 BK는 공동피고인 G, BL과 함께 위 유흥주점으로 갔고, 이후 공동피고인 D과 AW이 도착한 사실, AW은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BK와 BL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던져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를 다쳐 DR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사실, 따라서 AW, BK, BL 등이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 C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R파의 하부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복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D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2.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2010고합412사건 중 공소사실 제17항) 피고인은 R파 조직원들인 AW, BK, BL과 공동하여, 2010. 4. 말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도봉구 DU에 있는 DV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인 성명불상(50대 초반 남자)의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를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자, 공동피고인 A은 하부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복을 지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인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D, AW, BL 등은BMW 승용차에 흉기인 야구방망이 및 골프채를 신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D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AW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BK와 BL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DV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마침 그 곳에 있던 공동피고인 A이 AW에게 연락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한 사실, 이에 BK는 공동피고인 G, BL과 함께 위 유흥주점으로 갔고, 이후 공동피고인 D과 AW이 도착한 사실, AW은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BK와 BL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던져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를 다쳐 DR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사실, 따라서 AW, BK, BL 등이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 C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R파의 하부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복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인 R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