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18경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5:23경 같은 시 강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업고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계속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갑작스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더 이상 성관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나누다, 2020. 2. 7. 05:00경 피고인이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리러 가면서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G, H호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성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피해자에게 ‘집 도착하면 톡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피해자는 ‘집얌’이라고 답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계속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11. 19:35경 구의역 근처에서 만나 ‘D’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위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7:4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만났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피해자에게 ‘잘 도착했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2경 ‘우웅 ㅎㅎ’라고 답장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24.부터 같은 해 2. 26.까지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3월부터는 연락 횟수가 줄어들어 3월에는 1, 2, 12일, 4월에는 7, 9일, 5월에는 11, 16, 17, 23일, 6월에는 16, 23, 24, 25일에만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내용이었다. 5) 이 사건 당일인 2020. 6. 26. 01:24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집에 있다고 답하고 같은 날 01:3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딘지 물었으나 답이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던 I학교입구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I학교입구에 가서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5:18경 위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같은 날 05:23경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05:58경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전화를 걸어 16초간 통화하였고, J이 05:5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05:56경부터 06:10경까지 J에게 ｢야(오전5:56)/ 나어차피 말목해(오전 6:00)/ 끌려왔어 뮤서유ㅓ/ K옹/ K서/ K(오전 6:03)/ E빌딩인가뭔가/ 웅/ 저나/빽어/ 뺏어(오전 6:04)/ ㅋ오빠랑안없는대/ 눈짜보니/ 딴남자집야(오전 6:06)/감데/ 근데/ 막/ 아무덧돔ㅎㅅ하게해(오전6:07)/ 못가게해/ 너가와/ 주소눋/ 졍롹히(오전 6:08)/ 모르겟는데/ E빌딩/ 읔니에/ (E빌딩 약도 사진 전송)｣의 카카오톡을 발송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다가 06:34경 J에게 전화를 걸어 19초간 통화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녹음되었다. 피해자: 근데 왜 넣었어? 다.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집에 들어간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임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 계속하여 잠들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지 30여분이 경과한 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약 10분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구조요청 이후에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조요청을 하였던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을 보낼 즈음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J와 통화하고, 피고인의 방해 없이 10여 분간 자유롭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전인 06:34경 위 친구에게 다시 전화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명까지 정확하게 알려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친구에게 건물명과 함께 약도까지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점, 피해자는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이후에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지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낸 위 카카오톡 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던 객관적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것은 피해자였고,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이전의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2020. 2. 7.자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 이 날이 그 친구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날인데, 그 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다’(수사기록 301쪽), 2020. 2. 11.자 주장과 관련하여 ’제가 기억을 잃었을 당시 저의 입에 키스하고, 저를 껴안는 성추행 건이었다‘(수사기록 89쪽), 2020. 2. 24.자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있는 술을 같이 먹었고, 저는 뻗었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전체가 나체였고, 피고인이 삽입을 하던 중이었어요‘(수사기록 93쪽)라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영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계속하다가 만취하여 다시금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 다시 강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나 행동은 성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친구 J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J와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그런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던 객관적 상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나 J과의 통화내용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녹음되었다고 하면서 3회 경찰 조사시에 위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적인 조작 없이는 녹음 기능이 실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대화녹음은 ’네가 만지고 해 가지고 넣은 건 사실이잖아‘로 시작되어 ’근데 왜 넣었어?‘, ’너 억지로 왜 나 성폭행해‘ 등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J와 12분 4초간 통화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5분 12초만 통화내용이 녹음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생성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업고 방안으로 들어가서 곧장 방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누워 있던 피해자가 소변을 누고 싶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로 가서 문과 불을 켜 주었고,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침대와 와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놨는지 계속 물흐르는 소리가 났다. 약 5~10분 후 피해자가 나와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E빌딩이라고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검색을 못하는 것 같아 대신 입력해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여 그냥 침대에 누워 버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옆에 와서 같이 누웠다. 당시 방에는 에어컨을 틀어 놓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춥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베개 삼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어왔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5분 정도 있다가 불편해서 피해자를 옆으로 살짝 밀어냈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쳤다. 그래서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볼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어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상‧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한 채 약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야 어이 없지 않냐?’고 하여 피고인이 ‘왜 또?’라고 반문하자, 피해자는 ‘나처럼 예쁜 여자를 I학교 한복판에 놔두고 갈수가 있어’라고 화난 목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있던 피고인을 밀쳐내었다. 피해자는 일어나 앉아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바닥에 던졌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이 긁히는 상처가 났다. 피고인도 화가 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남자들은 다 똑같아, 너도 쓰레기같이 살지마‘라고 답하는 등 말다툼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를 낼 거면 그냥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었고 현관에 있던 하이힐을 잘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찾아주자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대체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안고 자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사과를 받은 상황, 이후 피해자와 스킨십이 시작되었고 성관계에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성관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다툼이 시작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그 상황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제가 너무 놀라 피고인에게 “아 이거 뭐야,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한테 “갑자기 또 왜 이러냐?”고 되물으면서 계속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3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나아가던 중 피해자가 ’야 어이 없지 않냐‘고 하여 피고인이 ’왜 또‘라고 반문하여 삽입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39쪽)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에 당사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화로서 특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위 대화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폭력성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가 중간에 잠이 깨어 화장실에 간 뒤 손에 핸드폰을 쥔 상태에서 주소를 물어보아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 신발을 찾지 못하여 신발을 찾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J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마) 평소 피고인과의 만남 여부, 만나는 시간 및 장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가 주도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욕설 등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제2회 공판기일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호칭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려고만 할 뿐, 달리 욕설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