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2018고단2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9. 22. 범행 가.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목욕탕 지하 2층 보일러실 옆 숙소에 몰래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1장, 현금 1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16:0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서 순금 3 돈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위 반지를 교부받았다. 2. 2018. 9. 27. 및 2018. 9. 30.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9. 30. 11: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이동전화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N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인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로 이름란에 'J', 생년월일란에 'O', 예금주란에 'J', 관계란에 '본인',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10. 12. 범행 가.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2. 16: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이동전화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S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로 이름란에 'J', 생년월일란에 'O', 예금주란에 'J',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601 피고인은 2018. 7. 23. 13:10경 청주시 흥덕구 T, 5층에 있는 'U PC방'에서, V 카페에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피고인 명의 X 통장(계좌번호: Y)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02,7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54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456] 피고인은 2018.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V 카페에 "아디다스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여, 58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716] 피고인은 2018. 3.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서 피해자 AB가 게시한 '한식색각검사표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먼저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5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018] 피고인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V 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 GR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8고단27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2. 23: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9번길 17 촌골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D가 택시에서 하차하며 떨어뜨린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AE)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8. 9. 2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3. 00:04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D 명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3. 00:04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96,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각 점포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 3. 2018. 9. 17.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21:3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H모텔 AI호에서 'AJ' 어플을 통해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 삼겹살 3인분과 콜라, 구운마늘 토핑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4. 2018.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충북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V 인터넷 카페에 AM 아이디 'AN'으로 접속하여 "아이코스레드빈 박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AO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046 피고인은 2018. 7. 1.경 충남 예산군 AR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용 '몽블랑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와 같은 지갑을 배송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13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8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W, AW, AX, AY, AZ, BA, BB, BC, B,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입금증, 이체내역,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BI 조회내역, 각 V 캡처 화면, 거래내역 상세, V 어플 대화 내역, 사이버 범죄신고, 각 입출금내역, BI 캡처 화면, 통합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송장 사진, BJ 송금결과 확인서, BK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2654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이체 관련 인터넷뱅킹 발췌 사진, 문자대화내역, 인터넷 게시물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서, 각 판매자료 등, 각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등, 각 이체결과내역 등, 계좌거래명세표 등, 서비스사용이용내역 확인서 등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BK 대화내용 발췌 자료, 이체결과조회 자료 2018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카드매출전표, 각 매출전표사본 2통 2018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문자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수법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 기망수단을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