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1.05: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03에 있는 블루문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5: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마장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5,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7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28쪽), 내사보고(목격자 상대내사) 1.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도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이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용변칸으로 밀어 넣고, 마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유사강간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이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이에 문을 열고 나와 "야 씨발새끼야. 너 뭐냐."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 유사강간한 다음 그 일행인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은 경마장을 드나들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일자불상경 카드 뒷면의 무늬와 숫자가 보이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도박에 이용할 카메라, 카드, 이어폰, 무전기 등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8. 22. 11:00경 전남 F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체육관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목카드와 이어폰 및 무전기를 이용해 실제로 목카드 뒷면의 무늬와 숫자가 보이는지 여부를 시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7. 8. 22. 15:00 ~ 18:00경까지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해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이어폰을 낀 채로 도박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체육관을 장소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카드를 제공한 다음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체육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지니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무전기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550만 원 도합 1,050만 원을 편취하던 중 피해자들이 체육관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발견하고 항의하여 도박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문서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대전 중구 B 건물은 2002. 5.경 공사착공된 이후 수차례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현재까지 건물 공매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C에게 'B 공사가 재개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B 공사 재개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은 다시 D에게 B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투자금 유치를 제안하여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당시 B 공사를 재개하는데 최소한 500억원 내지 6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어 B 공사를 직접 재개할 능력이 없었고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었으며, 위 C은 대전지역에서 약 10년 동안 부동산분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D은 위 B 공사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C, D 모두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B 공사를 재개시킬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아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B 공사를 재개하거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편승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D은 2011. 10. 31.경 대전 중구 E 오피스텔 F호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전시 중구 I에 공사 진행이 중단된 B라는 건물이 1~2개월만 있으면 재착공이 된다. 공사 진행 중에 그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B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31. 300만 원, 같은 해 11. 2. 경 2,7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등, 수사협조의뢰,회신, B 건축물 현황보고 사본, C이 D에게 지급한 금원내역 리스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1)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직후 D1 900만 원, C이 900만 원을 각각 착복함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편취금액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F건물(총 24세대)의 분양대행업자이고, 피고인 A는 2011. 11.24. 위 F건물 604호를 1억 8,300만 원에 분양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분양받은 F건물 604호에 대한 잔금이 부족하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잔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임대인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9.경 '서울 은평구 F 다세대주택 604호 38.19 m㎡²'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건물소유주 G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다세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3. 27.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신한은행 구산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4. 4.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전세 계약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KB손해보험 회신 A 전세자금대출 관련 신청서, 손해사정보고서, 구상금판결문 서류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8. 07: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본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개업 예정인 D 태안점과 D 평택본점에 주방집기를 납품해주면 평택본점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2012. 6.말경 지급하고, 태안점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2012. 6. 20.경 태안점을 오픈하고 일주일 뒤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위 D 평택본점 보증금 2,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은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 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D 평택본점에서 가스원형 1구렌지 등 합계 5,562,550원 상당의 주방집기를 납품받고, 2012. 6. 18. D 태안점에서 멜라민골 한식컵 등 합계 29,952,620원 상당의 주방집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신용정보조회서, 확인서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대출 실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할 때까지 수년 간 물품대금을 갚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피해자에게 태안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물품공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3. 8. 29.경이고,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5,000,000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캠핑장의 운영을 위한 진입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경 제천시 B589m2 부분을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혼합석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경 C 1,592㎡, D 209㎡, E 419㎡, F 185㎡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토하고, 혼합석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측량도, 임야대장 1. 2015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고시문 1. 지적도 및 훼손구역사진(2012년 항공사진) 1. 항공사진(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캠핑장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복구하였고 현재 나머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주차장내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79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3. 8. 22:10경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의사 및 유족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91년의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과실정도 및 사고 규모, 피해자의 연령 및 사망시점, 유족을 위한 공탁관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유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2.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회원 가입한 후 자료실과 동시에 파일이 연동되어 전시되는 제휴 사이트인 엠파일(www.mfile.co.kr) 사이트 자료실에 "F" 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엠파일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3번 제외)와 같이 총 85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및 경위, 범행 수익의 규모 및 사용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골동품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5.부터 2012.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3:40경 광명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동물병원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상가 명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피해자의 목을 둘러싼 목도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빌라 앞 도로를 청솔3차아파트 방면에서 천사달인갓김치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의 승용차를 454,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사고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14. 1. 11.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 2014. 2. 중순경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세워둔 마티즈 차량(D) 안에서, 3 2014. 3. 말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세워둔 스펙트라 차량(E) 안에서 A과 각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194, 2011, 2012¹57 255 411, 2013139 161 267 276 · 342 ·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10.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손으로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을 손으로 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미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0:10 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어가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재 18전투비행단 방면 과속단속카메라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씨씨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거소를 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6. 24.까지 근로한 C의 2016. 6. 분 임금 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체불액이 소액이고, 그중 500,000원이 나중에 지급된 사정 및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이천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각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각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각 피해자들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26.경 피해자들 이외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2,000만 원, 산와머니 3,000만 원, 바로크레디트캐피탈 2,000만 원, 조이크레디트캐피탈 1,000 만원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였고, 2016.5.27.경 새마을금고 에스케이하이닉스지점 4,000 만원, 2016. 5. 28.경 KB국민카드 카드론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무렵 기존의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등의 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면 대출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1억 6,6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매달 원리금 변제로 830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채무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정도였음에도 그 무렵 주식투자로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강원랜드에 한 달에 4, 5회 이상 출입하며 카지노 도박으로 1억 원 이상 잃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각 신용조회결과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2017고단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0:10 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우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기이천경찰서 D계 근무 경사 에게 친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의 행세를 하며 음주단속을 받던 중 경사 E가 교부해 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라고 자필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PDA 단말기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1:25 경 경기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솥뚜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참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쌍둥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여주경찰서 1과 경사 J 이 교부해 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 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제24쪽) 2017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0, 22,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5, 13,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6.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2016.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5. 13. 범행으로 단속이 된 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박방조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박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각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5. 5. 2.경 의왕시 C건물, 3층에서 D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910호에서 D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도박자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어 D의 도박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8. 25.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5동에 있는 관악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를 붙잡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의사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8.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홍천로 434에 있는 우일강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0:40경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뒤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싼타페 승용차 옆에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차량 밖으로 내밀고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자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산타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빗길에서의 보복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선행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