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장애인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등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발생하는 차익인 일명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무주택자이자 장애 6급 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대전 소재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후 전매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밀양시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실제 세종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5. 15.경 위 거주지에서, 민원24 인터넷 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주소지를 피고인 B이 알려준 ‘세종시 E, F호’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주소지를 세종시로 거짓 신고한 다음 2020. 6. 1.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하여 2020. 6. 9.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전 H 아파트 I호에 당첨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6. 22.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7,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같은 날 그 계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상 계좌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7,8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2. 3. 2.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세탁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서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고처리에 부담을 느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출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은 상태로 뒤쫓아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뿌리치기 위해 더욱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이체내역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C 세탁소 cctv 영상,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출입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21:4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6), F(여, 16세), G(남, 15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6), F(여, 16세), G(남, 15세)으로부터 대선 소주 1병, 카스 맥주 2병 합계 30,000원 상당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서(각 대상 학생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퇴행성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교우관계 등의 문제로 서로 불화를 겪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7. 01:10경 시흥시 C 아파트 D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를 서랍장 모서리에 던져 액정을 손상시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7㎝)을 가지고 와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여 그를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10층 주거지 안방 베란다를 통해 9층 아랫집 베란다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겨누어 협박하며,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약 20분간 감금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그대로 겪게 한 점을 포함해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감금되어 있던 안방에서 그베란다 밖으로 나가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래층 베란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넘게 지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찬 뒤,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짐 덩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0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편인 점, 2015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1. 2. 1. 14:17경 광주시 오포읖 신현리 371-13 광명초교버스정류장 앞 어린이보호 구역(오포터널에서 B)노상을 27km/h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화면캡처, 단속경위서, 단속카메라 캡처본, 검사성적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의 촬영사진(수사기록 1권 6쪽)을 보면, 적색신호 점등 후 1초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검지선을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신호기가 황색신호를 확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2권 27쪽). 그러나, 피고인이 적색신호 점등 후 1초가 지난 시점에 검지선을 통과했던 이상 검지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 황색신호를 발견했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시속 27km) 등을 감안하면,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그대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검지선을 지난 것만으로도 신호 위반이 된다는 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에는 변함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22.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또는 위챗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C’)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금원의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1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72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니, 금일 17:00경까지 피해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쪽에 공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실행해 보고 실제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5,000만 원을, G에서 3,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에 대해 자금추적을 해 봐야 하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대출받은 금전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6:06경 경기 화성시 H, `I`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CCTV 자료, 피해자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중),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항소기각 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81,000,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사이이다. 1. 2020. 9. 5.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딸을 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딸의 기저귀를 교체한다는 이유로 딸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딸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과 발로 안방 문을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안방 문을 연 다음 안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허벅지, 왼손 부위 등을 맞추었다. 이로써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기타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미상의 안방문을 주먹과 발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의 목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2. 15.~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 앞을 나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 현관문 쪽으로 온 딸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을 두고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장난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22:03경부터 22:11경 사이에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21 휴대폰을 들고 전항의 폭행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벽을 향해 던져 휴대폰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21. 6. 12.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손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손괴: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상해, 2020. 9. 5.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증명된다. 피고인은 2020. 2. 딸 입양 후 피해자와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경 협의이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1:40경부터 22:11경 사이에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딸을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딸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쇄골 부위를 때리고, 기저귀파우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뒤 쫓아 온 피해자가 왼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이 안고 있던 딸을 달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딸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이후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13층과 14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0. 0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여 택시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승객 2명을 이미 태우고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밀친 뒤 다시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려 하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0. 01:3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손이 아프다. 수갑 풀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발생 및 검거 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제출한 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부, D 양팔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경찰관 G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00: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봉암교교차로 방면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제2공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대리기사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탑승한 피 해자 E(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이하, 2명을 범죄사실의 설시에 있어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C은 인터넷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C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게임머니 거래에 관한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과 거래 조건을 협의하고, B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 22:25경 불상지에서 C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D'에 카카오톡 닉네임 'E'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40억 ED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22:25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하나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B 토스 거래내역 캡처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둔대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1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사고 장면 캡처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사고현장 도로영상 캡처사진,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CCTV 캡처사진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4: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1. 16:20경 전남 영광군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시동을 걸기 위해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사고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사회니까 한 번만 봐주라, 봐주지 않으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호흡 측정 전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물컵을 바닥에 던져버리며 1차 측정을 거부하고, 재차 호흡 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S Q4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1.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01. 1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앞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민락교 방향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여, 64세)과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동승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1,302,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서(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사진 첨부), 피혐의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자동 차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확인), 입출차기록, D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산정), 네이버지도 길찾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