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 10. 14:30경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476호 E 등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2009. 7. 2.경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검사의 "E 피고인이 와서 어떤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 E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악수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E가 조합장에 나가는데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 19:00경 경북 봉화군 G 식당에서 E로부터 "이번에 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1878호 E 등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2009. 7. 2.경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 1은 위 G에서 E가 인사를 하고, 계원들과 악수를 하며 이번에 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데, 증인도 위와 같은 말을 그날 식당에서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위 G에서 E가 와서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며 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E가 위와 같이 악수를 하면서 계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를 하였을 뿐 특별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G에서 E가 계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까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신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 19:00 경 경북 봉화군 G 식당에서 E로부터 "이번에 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17, 15:00 경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476호 E 등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2009. 7. 2.경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E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데,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자 E가 조합장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는데 나오게 되면 잘 부탁한다고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출마 여부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E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 19:00경 경북 봉화군 G 식당에서 E로부터 "이번에 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취지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 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1878호 E 등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2009. 7. 2.경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검사의 "K가 E를 계모임에 데리고 왔다, E가 조합장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했다. E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 회원 중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니 출마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올 생각이 있는데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원들 중에 한 진술내용을 보면 E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진술인은 들었나요 하니까 예, 위와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라는 신문에 "글쎄요, 조합장을 출마한다 안 한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조합장을 출마한다 안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감싸주기도 싫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럼에도 증인은 1심 법정에서 E가 조합장 출마 의사를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였지요"라는 신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 19:00경 경북 봉화군 G 식당에서 E로부터 "이번에 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들, I)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위 항소심에서 "E가 일어선 상태에서 '축협조합장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증인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1. 10. 24., 피고인 B는 2011, 10. 31.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나, 위 검찰 진술 이후 진행된 위 항소심 증인신문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대한 검사의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내용,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과 위 제1심 진술내용이 상호 저촉되어 그에 대한 추궁이 필요했던 사정, 피고인들의 경력 및 연령, 조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임의성이 인정된다), E 등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 내용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한편 항소심에서 E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고 상고심에서 확정되어 피고인들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