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인 A 이 회장으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위 오피스텔 종전 관리업체인 K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 관리업체인 L가 관리인인 M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위와 같이 선정된 L가 과도하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N에게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보관중인 관리비지출내역, 주민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를 열람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대표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는데 피해자 N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가서 따지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9. 15:25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2명을 밖으로 내쫓아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 밖에서 관리비 내역 등을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N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 C이 사무실 안팎을 출입할 때 피해자들과 위 오피스텔 보안요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6시간 35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N의 법정진술 3. 영상녹화 CD 4.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보장되는 문서열람권, 회의실 등의 공용부분사용권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D, B이 같은 날 21시 38분 이후 출입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N과 보안요원들의 폭력에 맞선 행위여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력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가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후 6시간 35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N과 보안요원들이 피고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무실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피고인 D, B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01:2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재직한 'D교회'에 이르러, 1층 주방 탈의실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2층의 대강당에 놓여 있던 헌금함의 구멍 속으로 테이프를 붙인 막대기를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합계 605,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9. 1.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5. 01:12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이 스님으로 재직한 'G사'에 이르러, 2층 법당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불전함의 구멍 속으로 테이프를 붙인 막대기를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합계 2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피해액 확인 1. 수사보고(G사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을 한 바 없다.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행이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위에 놓여있던 저금통을 뜯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6:30경 군산시 0에 있는 "P"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2:00경 군산시 R에 있는 "S" 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Q,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P" 범행 장면 CCTV 사진 4장, 범죄 현장 사진 3장, 범죄현장 사진 5장, 범죄현장 사진 6장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몰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이 사건 각 범죄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달 안에 범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C,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타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1. 2014.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점 커피시음 판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시음용으로 준 커피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느냐, 손님에게 왜 두 손으로 주지 않느냐, 왜 손님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트집을 잡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D 바나나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F가 시식용으로 나누어준 바나나가 다른 손님에게 준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노려보며 '내가 먹는 것은 작은데 다른 손님들에게는 큰 것을 주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16:00경 위 D 소시지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소시지를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익지 않았다며 소시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쌍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시식대를 엎어볼까'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0. 9.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18:30경 위 D 커피 시음 판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하다며 피해자 E을 노려보며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봐. 공손하게 다시 설명해봐'라고 위압감을 주며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9. 19:00경 위 D 바나나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F가 바나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버티고 서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D점 CCTV 내용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2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2015. 5. 말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 GPS위치추적기를 장착하여 매도한 후 위치를 추적하여 다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도대금 차익을 남겨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경 GPS위치추적기를 장착하고 같은 날 밤에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매매상에게 150만원에 매도한 다음 GPS위치추적기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G 부근인 광양시 H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6. 8.경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위 승용차를 360만 원에 매수하여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위 승용차를 같은 달 17. 피해자가 모르게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7. 14:00경 미리 장착한 GPS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평소 주차되어 있던 광양시에 위 승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이 빌린 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가 있는 광양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 A 을 내려주고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정차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지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2.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에게 의뢰하여 위 승용차에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6. 17. 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 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위치추적기설명서, GPS 설치사진, 현장부근약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GPS 위치추적기 사진, N 싸이트 화면 캡쳐 1부, 0 가입자 인적사항 1부, P 싸이트 화면 출력, Q 자동차 매매단지 위성지도 1. 각 통신자료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회수된 점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GP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수집 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 GPS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악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취거하는 유형의 범행이 발생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된 매수자인 경제적 약자가 위 인상액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3.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6. 5.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6.22,02: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문을 열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000원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73 에 있는 '투유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문을 열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빵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9. 03:25 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 41번길 28 청송빌리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를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3:28 경 대전 중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후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 조수석 창문이 내려져 있음을 기화로 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연 뒤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원권 지폐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I,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인수증, 방범용 CCTV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 피의자 여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실형 전과 및 최종 형집행 종료일 확인),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취범행 등으로 16년 가까이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객실 열쇠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열쇠를 안주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씹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쿠폰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이 다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모텔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이 나가는 등 모텔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위에 있던 안내판과 쿠폰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4: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1길 8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29. 14:49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년-3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가중영역(2개 이상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중함)] 2.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27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2. 1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폭행당한데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A이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정도 때린 후, 계속 시비가 되어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63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00: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소주, 과자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빠진 치아 사진, 진단서(H치과의원), 상해진단서(I병원) 2019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편의점 CCTV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쌍방 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B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의 비상임감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 22:5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 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경남 D에 거주하는 E 등 경남 F 또는 G에 거주하는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B에 대하여 "누가 C 조합장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사람이 과연 적합한지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C조합 임원 재직중 마트업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자기 자식을 정규직 마트 관리직 6급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부정 채용이며 콩나물 생산을 하여 H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 콩을 장부상 C조합에 재고가 C조합에 있는 것처럼 하고 C조합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한 이런 사람이 과연 C 조합장 출마 하였다고 하니 C조합 앞 날이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조합 마트관리직에 딸인 I을 채용시킬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은 C조합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1이 미트관리직으로 채용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B은 C조합을 대신해서 콩을 구매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와 관련된 장부는 C조합 경제팀 구매계에서 작성하였으므로 B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B C조합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C조합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유인물 수령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C 조합장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서, 이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인 점,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인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된 후보자가 당선자와 불과 2표차로 낙선한 점 1),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표한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허위성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이 10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을 확인한 조합원은 2명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8849₁ 피고인은 2019, 11. 15. 04:4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 방식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38,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18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6:04 경 서울 중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수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7:49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8849호 사건의 증거순번 90번),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규정 형식이 변경되었는바(구법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법문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호에서 각 구성요건에 의한 법정형을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징역 1년 6월5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범위 징역 2년 ~ 5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2017고단313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9: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계가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파우치 1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파우치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7. 9. 30. 경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14: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459 피고인은 2018. 2. 17. 13:5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1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팬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물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에 대하여 사진촬영 후 첨부) 2018 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속옷 사진촬영본, 블랙박스 사진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사고가 성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성적 선호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금품이나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향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의 원인 파악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02: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각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취객에게 다가가 상의 주머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점, 외국 국적의 동거인을 부양하며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야적장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 구리전선 약 300kg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관리가 소홀한 고물상에서 비철 등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4. 1. 00:36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은 창고의 창문에 부착된 판넬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톤을 가지고 나오고, F, G은 피고인과 함께 이를 F가 가져온 K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F, G과 합동하여 같은 해 5. 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4. 16, 2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고인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구리 380kg을 가지고 나오고, F는 피고인과 함께 이를 위 K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F, O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O과 함께 2013. 5. 6. 01:00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F와 O은 타고 온 S 카니발 승합차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감시용 CCTV카메라를 돌려 자신들을 촬영하지 못하게 한 뒤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오고, 그 곳 야적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구리 1톤이 실려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2013년 형제28832호 수사기록 제11쪽) 1. 차적조회 (2013년 형제 33335호 수사기록 제34쪽), 범행 장면 및 차량 CCTV 녹화장면, 차량도난 신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인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