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0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1. 06: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4. 06:30경 사이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84]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8:23경 광주 북구 H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여, 26세)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신용 카드(J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18:43경 광주 북구 K, L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3항과 같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500원 상당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9] 5. 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21:47경 광주 북구 M아파트 N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 시가 25,000원 상당의 셀카봉, 시가 1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98,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23:24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뜯고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통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93] 7.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3. 저녁경 광주 남구 R아파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저녁경 광주 남구 T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 1매와 W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X 선불 USIM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1. 11. 4. 13:45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X이 제공하는 선불 유심을 개통할 목적으로 제7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S”, 생년월일 “AA”, 주소 “광주 서구 AB건물 AC호”, 요금제 “AD” 등을 기재하고, 위 용지의 신청고객 란에 ‘S’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S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E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AF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1. 11. 4. 16:3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F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을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I 신규계약서’의 예금주 란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S”라고 기재하고, ‘AJ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란 및 신청인 란에 각각 “S”라고 기재하고, ‘AK 가입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S”라고 기재하고, ‘AL 신청서 사전 양식’의 고객명 란에 “S”라고 기재하고, ‘AM 신청서’의 신청고객 란에 “S”라고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임의로 S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N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I 신규계약서’, ‘AJ 계약 표준안내서’, ‘AK 가입 신청서’, ‘AL 신청서 사전 양식’, ‘AM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AI 신규계약서’ 1매, ‘AJ 계약 표준안내서’ 1매, ‘AK 가입 신청서’ 1매, ‘AL 신청서 사전 양식’ 1매, ‘AM 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16:3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N가 근무하는 ‘A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 S와 친척 관계가 아니고 S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7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S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친척 관계인 S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S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자료 [2021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확인서, cctv 촬영사진 19매, 영수증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영상 정밀분석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 [2022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AF 가입 관련 서류, X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333 사건의 피해자 C, E, G, 2022고단429 사건의 피해자 Q, 2022고단1793 사건의 피해자 A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단429 사건의 피해자 O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