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1:2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ATM에서 인출한 후 놓고 간 현금 59만 원을 발견하여 그 중 45만 원은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반납하고, 나머지 15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21. 12. 2.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액 15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신안군 선적 C(연안자망, 9.77톤, D, 조업구역: 전라남도 연안일원)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옹진군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2. 06:00경부터 2020. 11. 1. 17:12경까지 인천 옹진군 소령도 서방 해상(Fix36-56N, 125-42E~48E)에서 닻자망 1틀을 설치하고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젓새우 2드럼(500kg, 약 150만 원)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군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서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4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2020. 10. 27. 15:30경 인천 백아도 서쪽 약 6.8마일 해상에서 어업허가 없이 연안자망 조업행위를 하여 젓새우 약 200kg을 포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1. 6. 8. 이 법원 2021고약172호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무허가 연안어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일시보다 앞서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다른 해경으로부터 한 차례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이동시켜 절취 해 가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위에 올라가서 발을 굴러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려 한 사실,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으로부터 2~3미터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친구가 가져오라고 해서 이동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쉬기 위하여 오토바이 위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친구가 가져오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위 D병원 404호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호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간호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 요양원에 입소한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60세)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40경 위 요양원에서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와 모친인 위 D를 임의로 데리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21. 7. 21. 17:00경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2: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거나 발로 걷어차면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하여 의식 상실의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8: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피해자 C(32세, 여)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애완견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8:20경 서울 관악구 B, 7층에 있는 ‘C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피해자 D(남, 24세), E(남, 24세)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CD 1. 수사보고(서울청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 부터 2020. 4. 23.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379,910원, 2020. 4월 임금 775,375원 등 임금 합계 1,155,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 2020. 3. 16. 헤어디자이너로 입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블로그, 구인공고 [피고인은 D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갖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D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근로조건과 근무형태, 업무 내용, 피고인이 미용업을 위한 장소와 주요 장비를 제공한 점, 업무수행과 미용시술 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졌던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근퇴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1. 3. 6.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방수공사를 하청 받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이익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선지급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면서 위 사무실을 나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 23:57경 피고인이 선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해 위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가 없자, 112로 신고전화를 걸어 “사람(신고자)이 감금됐다. 모르는 사람에게 일 때문에 감금이 되었다. 폭행 피해도 있다.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현장에 경찰관 6명, 119 구급대 등 17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00:02경 위 사무실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나 집행유예 끝났으니 너 죽여버릴거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앞에 버티고 있던 중 위 피해자의 배우자가 위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연 틈을 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장실 출입문을 차 도어록과 연결된 문고리 래치 부분이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도어록 등 교체 비용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00:04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장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휴대전화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원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목)부터 같은 달 6.(금)까지, 같은 달 9.(월)부터 같은 달 13.(금)까지, 같은 달 16.(월) 각각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경 피해자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미결수용 중이던 원주교도소에 찾아 가 면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은 나이가 있어 징역을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최대한 일을 해서 수사기관에 형님 명의로 공적서를 제출하여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를 시켜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10. 20만 원을, 같은 달 25. 100만 원을, 같은 달 29. 13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접견기록),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피의자 A가 경위 C에게 보낸 편지, 각 피해자 B가 피의자 A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편지 첨부), 편지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수의사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위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7:00경 위 ‘C' 휴게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8의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그곳 책장에 있는 책들 사이에 아이폰8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근무복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무단촬영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석재가공업을 하던 사람이고, B은 피해자 C의 양아버지이고, D은 피해자의 전남편으로서,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08. 4. 중순경 ‘양아버지 B이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사, 검사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1심: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항소심 선고를 앞둔 2008. 7. 11. 피해자에게 “판검사를 사서 집행유예로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소재 E 부근 F은행 맞은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현금 및 수표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8. 7. 24. 징역 8월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을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2008. 8. 12.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이 있으면 B을 교도소에서 빼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하남시 소재 D의 승용차 안에서 수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8.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이 2, 3일 후면 나올 수가 있다, 담당 검사님하고 모두 해결되었다, 3,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D의 각 진술 부분 1. G,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국아파트 구매 명목 3,600만 원 받은 계좌), 수사보고(고소인의 F은행 최종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2회 전화 진술), 수사보고(B의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수정, B 사건 재판 관련 자료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구속 또는 수형 중인 피해자 양아버지를 석방시켜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검사에 대한 청탁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형사절차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여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양아버지의 구속이나 형 집행을 면하고자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고, 2021. 1.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8. 12. 1.부터 2019.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임금 차액분 총액 2,793,00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334,000원 등 총 3,12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홍성군청 C면사무소에서 계약직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2018.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 16:00경 위 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의자를 책상 밑으로 거칠게 밀어 넣으며 혼잣말로 “씹할 씹할, 천안, 아산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 여자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 11:4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D 누나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3. 16:25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C 통로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 점포를 매매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 점포를 먼저 판매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년아! 개만도 못한 년 지하상가에서 부동산을 제대로 해쳐 먹나 보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198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배차차장 E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F로부터 D의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할 테니 F를 D에 취업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배차차장 E에게 F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2012. 12. 7.경 F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F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그를 D에 취업시켜줄 수 없게 되어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H를 D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위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D의 버스기사로 취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D의 배차차장 E에게 H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2013. 12. 1. H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3. 12. 11. H로 하여금 500만 원을 F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7, 29, 137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로부터 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만 원, H로 하여금 F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500만 원 및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H의 취업청탁대가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 금액 합계 800만 원은 I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모두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I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I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는 점, I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수차례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폐문부재 등으로 소환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하나,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65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65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검찰조사에서 ‘H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D과 인맥이 닿는 지인들에게 술과 밥을 사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H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서 H로부터 송금된 300만 원이 송금 당일 전액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았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이 D의 배차차장과 가까운 사이인 피고인 A에게 취업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가 송금한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F, H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1,300만 원은 전액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용돈이 부족해지자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4. 19: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전체 길이 약 11cm, 칼날 길이 약 5cm)을 들이밀며 “돈 줘, 이거 진짜 칼이다, 빨리 돈이나 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현금지급기에 들어 있던 현금 2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지품 및 복지카드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압수품 사진, 피의자의 복지카드 사진,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와 장애인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1. 8. 27.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8. 27. 지적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장애인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40호 B, C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B, C은 내가 임원의 승인 없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임의로 대금 조정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임의로 전산조작해서 대금조정을 해주겠다고 B, C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 … 단가가 업체별로 정해져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대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전산 상으로 중량을 지워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종전 증언과 E이 F에 납품한 철강제품에 불량이 없음에도 중량을 줄여서 단가를 맞춰달라고 B, C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종전 증언은 허위로 지어낸 것이었다. … B, C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대여금이 맞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여 대금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B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B, C과 공모하여 G의 전산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증인신문 녹취서 1. I 검사 의견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84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뒤 2021년 2월경부터 가끔식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E호에서,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삼성갤럭시 Z플립’ 휴대폰을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설치한 다음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15분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