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7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주요 경력 피고인은 B일자 평안남도 은산군 C에서 출생하였고, 부모 등 가족들은 모두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06. 8.경까지 인민군 5군단 D에서 복무하였고, 2008. 9.경 E학교를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8.경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고, 2008.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인민군 5군단 51사단 F 지휘소대장으로 복무하였다. 이어서 제대 후 군 복무한 북한 강원도 이천군 G에서 거주하다가, 2016. 9. 국군 포로의 손녀인 H와 결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2018. 3. 14. 양강도 혜산시 혜탄동 인근 압록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탈북한 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2018. 4.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사회정착 교육을 수료하고, 2018. 8. 30. 사회에 나왔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2020. 8. 28.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2016년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ㆍ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ㆍ민주ㆍ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I 세습 이후에는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J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동시에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문화교류국(舊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국가안전보위성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정부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다. 이적지정 및 위법성 인식관계 피고인은 북한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K”, “L”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후 북한인민군에 입대하여 병사 및 하사관으로 복무하다 간부 양성기관인 E학교를 졸업한 후 인민군 5군단 51사단 F 지휘소대장으로 군복무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도발과 더불어 공작활동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관계기관 조사 시 기관시설·조사내용·진행과정 등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일부 소속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법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적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함부로 몰래 왕래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재입북할 경우 한국에서 수집·체득한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정착동향,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 등 중요한 정보 등을 북한당국에 제공·전달하고,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1) 탈출 준비 피고인은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이혼소송 등으로 월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배우자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배우자와 별거하여 혼자 거주지에 살던 중 2020. 8. 6.경 주거지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가재도구 등을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 버려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북한이탈주민 지인 M(가명)에게 금융권 대출과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2020. 8. 13.경 성동구청에서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M에게 중국에 가려고 한다면서 중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M과 만나 “북한 생각이 나느냐”, “북한에 갈 수 있으면 가겠느냐”고 물으며, 중국 비자 발급을 재차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을 통해 월북할 계획을 준비하던 중 비자 발급이 지연되자 2020. 9. 16. M을 만나 비자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곧바로 여행사로 전화하여 소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피고인이 약 14년간 군복무 및 거주하였던 강원도 이천군, 평강군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2) 탈출 실행의 착수 피고인은 2020. 9. 16. 16: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철근 절단기와 가발, 식량(건빵), 휴대전화기 4대, 속옷 등 여벌 옷 등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가방에 담은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철원행 버스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신철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하차 후 30여분 동안 도보로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에 있는 국군 제3사단 전차대대 사격장(이하 ‘지포리 사격훈련장’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망나니골 약수터’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군사분계선까지 북상하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지형을 이용하기 위하여 산 속으로 들어가 불상의 장소에서 야숙(野宿)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6:13경 강원도 N 부근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O에 접속한 후 ‘철원군 철원읍 독검리’를 검색하고, ‘길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검색하였다. 이어서 06: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철원군 근북면’을 검색하고, 이동경로를 검색한 후 다시 ‘독검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검색하였다. 위 ‘독검리’ 및 ‘근북면’은 철원군 최북단에 있는 지역으로 DMZ 남방한계선(GOP, general outpost)에 접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도검색을 통해 ‘독검리’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위 ‘독검리’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지포리 사격훈련장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포리 사격훈련장에 진입한 후 사격장 내 하천변을 따라 북상하던 중 같은 날 09:23경 하천 옆 수풀에 은신하다가 군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이 2020. 9. 16. 20:30경부터 다음 날 09:19경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국군 제3사단 전차대대 지포리 전차포 사격훈련장 안으로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 8. 6. 대상자가 주소지 아파트쓰레기 집하장에 모든 집안 물품을 버린 현장사진 입수), 수사보고(3사단 전차대대 무단침입 피의자 발견 현장사진 등 입수), 수사보고(피의자가 9. 17. 군부대에 무단침입하여 발견되기 전까지 철원에 도착해 이동한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철원에서 이동한 경로에 인접한 하천변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R(S) 탑승영상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철원 사거리에서 망나니골약수터까지 이동한 동선과 관련된 CCTV영상자료 입수 및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엘리베이터 이용 영상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 4대 포렌식 선별압수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민간인출입 통제구역 지도검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중국 비자발급 문의 통화한 여행사 확인), 수사보고(철원군 소재 전차대대 지포리 사격장 내부 및 주변 느티고개 등 현장탐문), 수사보고(철원군 소재 전차대대 망나니골약수터에서 지포리 사격장 야간시간대 현장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입한 군사시설(전차부대 사격장) 사항 및 사격훈련시 근무사항 입수] 1. 2020. 9. 1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던 소지품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미수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군사시설 무단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군사시설인 전차포 사격훈련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들어갈 당시 야간이었고 구름양이 많아 해당 장소가 군사시설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군사시설 무단침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입이 제한되는 군사시설임을 인식하고도 무단으로 전자포 사격훈련장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입한 사격훈련장은 주변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진입 길목에 해당 시설이 군사시설임을 알리며 무단출입을 금하는 경고표지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사 야간에 위 사격장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고표지판 및 철조망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 사격훈련장이 출입제한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전 9시 23분경 군인들에게 발견되었는데, 해당 군부대는 당일 오전 05:30경부터 9회에 걸쳐 사격훈련을 알리는 경고방송과 싸이렌을 울렸고, 오전 7시경부터 실제 포사격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격훈련장에 머무르며 하천길을 따라 걸어갔고, 이후 피고인을 발견한 군인이 방송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나오지 않다가 군인들이 다가오자 수풀 속에 숨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산에서 야숙을 한 후 아침에 일어나 도랑을 따라 길을 찾아 내려가다 보니 양 옆에 군부대의 철조망이 보이고 군인 1명이 작업을 하는 것을 봤다. 가지고 간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조망을 자르고 넘어갔는데 도랑 옆길로 따라가다 보니 포사격소리가 들리고 탱크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222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사격훈련장이 군사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북한이탈 및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기관의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하여 입북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알게 될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북을 시도하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군사시설에까지 침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였고,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면서 재입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탈북 이후 환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