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2고단538 피고인 A은 B과 2017. 4. 9.경 피고인 A 명의로 전남 장흥군 C 답 1,119㎡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사실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2017. 4. 11.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장, 주재배 예정 작목 란에 ‘벼’, 영농착수시기 란에 ‘5월’이라고 각각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1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7. 4. 13.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22고단745 위 2022고단538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을 “A”으로, “B”을 “피고인 B”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 당시 참석자 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토지), 각 농지취득자격증명(A),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A), 농업경영계획서(A),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수인 A) 1. 위성사진(C 토지) 2022고단745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 당시 참석자 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토지) 사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A) 사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A) 사본, 농업경영계획서(A)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수인 A) 사본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사본 1. 위성사진(C 토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배우자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경작하였고, 가사 피고인 A이 농업인으로서의 농업경영 수준에 미치지 않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주말·체험영농 수준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농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이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도왔을 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주체가 아니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실제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매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7. 4.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80km,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인 광주광역시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농지로부터 약 300km, 자동차로 약 3시간 남짓 떨어진 아산시에서 폐기물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이전에 공황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2조 제4호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되,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3항 본문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위 상한을 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의 용도로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취득목적 란의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중 후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지적하며 농업경영의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하자 위 동그라미에 엑스 표시를 한 후 농업경영에 동그라미를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농지 취득 자격에 관한 제한을 두었고, 2002.경 위 법 개정 당시 주말·체험영농에 의한 농지 소유 예외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졌는바, 사회적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피고인들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의 차이를 몰랐을리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의 의사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농업경영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그의 누나인 J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 볍씨를 뿌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회사 직원 I와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볍씨를 파종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취지를 번복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 등 외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농지 매도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이장 H는 수사기관에서 ‘F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자주 지나던 길이라 오다가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매도한 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각 사건 증거기록 656쪽). 다만 위 H는 이 법정에서 ‘그 길을 잘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다. 피고인들이 벼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는 본다. 동네 어르신들이 한두 번 농사지은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다. 주말에 한 번씩 와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자주 안 와 봐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가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농지에 볍씨를 파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그 해에 직파 방식으로 씨를 뿌린 것을 포함하여 약 3~4회 방문한 것이 전부였고, 이후로는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 명의자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아닌 자도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농지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를 최초로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함께 매도인을 찾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애초에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피고인들은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는 출금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동행하고, 볍씨 파종 등의 농작물 재배도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고인 A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묵시적이나마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도 농지법위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사.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를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농지투기 근절 외에도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투기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위반죄는 성립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농지를 이미 처분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