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사귀다가 2016. 3.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1. 12: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이하 '본건 식당'이라 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똥갈보 같은 년이 다른 놈이랑 씹질하고 다니냐"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2:30경 본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년, 나쁜년, 눈깔을 뺀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중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17:55경 본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년이 씹질을 하고 다녔다", "너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식사를 못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8. 13:35경 본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본건 식당에 찾아 오지 말라고 하자, "저런 나쁜년, 여기 오지말라고 하다니 개같은 년 나쁜 창녀"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서도 "씨발놈들아 여기서 밥 먹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1. 22:30경 본건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C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너 같은 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22. 12:00경 본건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LG스마트폰 1대 시가 1,0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00: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3길 46 소재 '성진래미안 2차'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피해자 C이 피해자 F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승합차의 문을 두드리면서 "왜 그 새끼하고 같이 있는 거냐? 안 내리면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32, 52, 143,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2년경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기 부친 명의 B BMW 320i 차량에 대해,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 라는 중고거래사이트 통하여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C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판매대금을 받은 직후 기존에 해오던 불법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게 되자 위 자동차를 다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위 승용차가 인천공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1, 2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불상의 열쇠공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문을 열고 키를 제작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35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9: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5. 1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N' 등의 프로그램 (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총판' 및 O 등의 '판매책'은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P 등 '매장' 운영자 및 피고인들의 '선수'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R파출소 옆 낚시용품점 2층에서,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목포시 S에 있는 'I사우나 1층에서, 2015. 4.경부터 2016. 2. 6.경까지 목포시 U에 있는 V 1층에서 각 약 10여대의 컴퓨터를 준비하여 매장을 설치한 다음 O 등 판매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은 2015. 2. 6. 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14.경부터 2016. 2.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1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 1.경부터 2015. 9.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 1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3. 2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2. 23.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피고인 H은 2015. 6. 24.경부터 2015. 10.27.경까지, 피고인 I는 2015. 4. 25.경부터 2015. 11. 3.경까지, 피고인 J은 2014. 12. 9.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K은 2015. 2. 10.경부터 2015. 9. 12.경까지, 피고인 L은 2014. 10. 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O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P 외 3명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Y건물D동 102호 범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명 선수들의 범행 가담 기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송파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형교정업소인 'E'에서 위 업소 회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 대하여 체형교정 시술을 하던 중, 손으로 그곳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누른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무릎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한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험생인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0여 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ww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9:3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자, 목적지인 신촌으로 가기 위해 강 변북로 마포대교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관계를 2번 정도 하느냐, 성관계에 눈을 뜬 나이인데 체위가 여러 종류가 있다, 입으로 해주면 좋다"라고 말을 걸고, 오른 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가 무릎을 치우며 피하자, 피해자의 무릎을 끌어다 다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블랙박스 분석)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운영자에게 공급가액 38,011,100 원 및 93,52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9,253,2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판결서(성남지원 2014고단280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세무당국에 의해 폐업되었고, 피고인 또한 고물상 운영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7: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신호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칠성점 쪽에서 대구역 북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편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우측 옆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9. 2. 08:18경 경북대학교에서 응급 치료 중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8. 22: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건너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23:2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운전자 폭행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파출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8.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서장 불러라, 팀장도 개새끼고 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 지하차도 앞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가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량 하부를 지나면 바로 오르막길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 J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6.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E, I, J)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정2105 피고인은 2015. 12. 16. 01:50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3년 전 강박을 당한 일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를 하던 중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운송원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B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인 피해자 C(44세)과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씨팔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정25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01:20경 서울 중랑구 E 지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G' 주점 내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마시던 중,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마른안주 등 총 50,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조회, 판결문 2016고정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고소장 2016고정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미납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경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3. 2. 22.경 이 사건 조합 이사로, 2013. 12. 1.경 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어 이사 및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1. 26.경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후에는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있다가 2013. 2. 22.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26.경부터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12. 1.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26.경부터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맡고 있다. I는 2002. 4. 27.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직을 겸하다가 2005. 8. 31.경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06. 9. 28.경 단지특화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J, K 등과 말다툼하다가 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2007. 10. 23.경 위 벌금 및 배상명령액을 조합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2011. 3. 18.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I는 2010년 3월경부터 2014. 12. 25.까지 이 사건 조합의 등기실무위원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 제27조 제3항 제6호는 "직원으로 임용된 후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건축조합의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으로서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을 잘 지켜서 직원을 채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8.경 서울 동대문구 L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I가 위와 같이 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직원으로서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26.자로 위와 같이 I를 등기실무위원에서 퇴직하게 한 다음 재차 청산법인의 사무장으로 고용한 후, 2014. 12. 26.부터 2017. 7. 25.경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여 31개월간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98,688,168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이 2017.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I를 위와 같이 등기실무위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2016노2059호)이 선고되었음에도, 2017. 7. 25.경 I에게 청산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0,292,355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108,980,523원(= 98,688,168원 + 10,292, 3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통장사본, 서울시클린업시스템자료 1. 피의자 A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1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41호), 2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59호) 1. I 재직증명서, I 사직서, 권고사직요청공문 사본 1. I 업무상배임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각 사본 1. 퇴직금 정산 및 지급내역(2017. 7. 25.) 1. 각 임시총회 회의자료 1. 이사회회의록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조합 업무규정상 직원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피고인들은 계속 그를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I가 관리처분계획 재수립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당 기간 조합사무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 해산 이후에도 청산법인의 사무장 직함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조합 청산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업무상배임죄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 당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벌금과 배상명령액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쳤던 점, 이 사건 조합 해산 과정에서 청산법인에 사무장을 두기로 하고 그 급여를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며, I의 급여 지출에 대하여 조합총회를 통해 예·결산 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대구 동구 C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로 맞은 편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 하면서 길을 건너 피해자 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 옆을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로 134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3세)과 피해자 G(여, 48세)가 생일파티를하며 뽀뽀를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수회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어 욕을하는 것을 피해자 G가 "왜 자꾸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 G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냉장고를 내리쳐 유리문을 깨뜨리고, 계산대를 밀어 넘어뜨려 계산대와 그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와 화분 2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41세), 순경 J(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야이 씨발 비켜, 그래 갈때까지 가보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라. 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I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I의 가슴을 밀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F,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선사거리 쪽에서 솔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과 대리운전비 지불 문제로 시비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이 위 승용차 운전석의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진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해자 C에게 "D의 광주-서울 간 버스 운행권 또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버스운행권을 주거나 광주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목욕차량 운전자로 채용되게 해줄 테니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운행권을 주거나 목욕차량 운전자로 채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넌 뚱뚱하다 이새끼야, 살 좀빼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술잔을 식탁에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경찰 너희새끼들 좃까는 소리하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업무방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관련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