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과 'E‘ 상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위 건물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선수금이 필요하고 상가건물 1층에 약국이 있는데 나중에 인수가 완료되면 약국을 새로 임대할 예정이니 약사를 섭외하여 약국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 F은행 일원동 지점에 40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돈을 건물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9,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0억 원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대외적으로 인수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타인 명의로 예치만 해 놓은 것으로 실제로는 위 병원 및 상가 건물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대부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자본은 전혀 없이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병원 및 상가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기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매매대금 340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 및 상가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 5,000만 원을, 같은 달 18.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주주명부(순번 2, 3, 5, 10)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병원 및 상가건물(이하 ’병원과 상가‘라 한다) 인수를 요청받고 병원과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병원과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 인수자로 섭외한 의사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인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인수과정 중 법인설립, 감정비용, 차용금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J과 K은 2014년경부터 관리인인 H을 통하여 병원과 상가를 매각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병원과 상가를 매수하기 위하여 H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인수능력 확인을 위해 대금 일부인 40억 원을 지정은행에 예치하라는 말을 듣고 L에게 부탁하여 L가 2017. 8. 3. F은행 일원동 지점에 L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0억 원을 입금하였다. M병원의 행정원장인 피해자는 2016년경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위 M병원 의사 N이 D병원과 상가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8. 25. 매도인인 J, K과 매수인인 O, ㈜P 사이의 위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O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P는 피고인이 건설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Q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도 대표이사는 표시되지 않고 회장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과정에서 피해자에게 L 명의로 40억 원이 예치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여 주었으나 위 40억 원은 피고인이 H의 요구로 인수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L에게 부탁하여 L가 예치한 돈으로서 위 돈은 D병원과 상가 인수대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D병원과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인수예정자인 의사 N의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소개한 의사 R, 의사 S을 인수예정자로 하여 시도한 대출도 실패하였는데, J과 K은 2018. 8.경 D병원과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을 상가건물 인수를 위한 ㈜E 설립비용, 병원과 상가 감정을 위한 비용, 차용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 등 인수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9,000만 원 외 피해자의 친구 T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여 인수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1면, 제99, 100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4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U 명의의 영수증 5매(각 금 6,000만 원짜리, 합계 3억 원)를 제출하였으나 ㈜U 운영자인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L에게 이자로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L가 예치한 40억 원이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가 340억 원인 병원과 상가를 담보로 280억 원 내지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병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피고인이 상가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통상 시가의 70%를 한도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J로부터 잔금 일부의 지급을 유예받았다고 진술하여 대출금만으로는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음을 인정한 점(H은 잔금 일부의 지급을 유예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편취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