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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2020고단662 피고인은 2020. 2. 28. 19:5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탄천동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신고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에 위 경장 C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업무처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던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로 하여금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영상자료, 피해 경찰관 소견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전과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86 피고인은 2018. 10. 2. 16:0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번호판 비용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비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비용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조합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0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매물로 나온 화물차량이 있다. 당신이 운행 중인 LPG 화물 차량과 현금 500만 원이 있으면 구입해 줄 수 있으니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3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화물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430 피고인은 2020. 2. 15.경 파주시 H에 있는 T'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 구입 및 판매위탁 사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 J으로부터 K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 자금 일부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위 자동차 구매 자금 일부로 1,00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 계약금으로 지출한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9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내역확인) 및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 및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액수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170만 원 상당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8~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7개, 통장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6. 10. 18:05 경부터 같은 날 18:2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3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17:52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87,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5:52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은행 원곡동외환센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C, M, B, N, O, P, Q, D의 각 진술서, R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등 1. 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1. 압수품 사진, 위챗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판매글 사진, 각 송금내역 사진, 판매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메시지 사진, 계좌상세조회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9건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점과 편취금액 대부분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죄 피해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3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팔달노인복지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89,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15:3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및 피고인의 일행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나오라고! 맞장 뜨자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23:3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경찰이 전화를 안받는다.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같은 피해자 E, 같은 피해자 L, 같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M, 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난 9급 새끼들 말 못 믿어. 9급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좆 돼 봐야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씨팔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00:10경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앞길에서, '119소방대원에게 내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R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왜 집에 안 데려다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R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출동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순찰차의 앞 보닛을 붙잡고 휴대폰으로 순찰차를 촬영하는 등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K, E, L, F에 대한 욕설에 따른가 모욕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최초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나아가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려는 경찰차를 막아 수 분간 진행하지 못하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겪은 피해 감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와 이로 인한 치안공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취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일부 경찰관들 또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2020고단3015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1) 2020. 5.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향하여 "위생·소방으로 신고하여 벌금 300만 원을 먹게 해주겠다.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13: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30 피고인은 2020. 6. 20.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나 A은 여자 검사한테 너 때문에 불려가서 혼났다.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있고, 경찰을 부르던지 니 맘대로 해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여관 입구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65 피고인은 2020. 7. 23. 16:1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대패쌈밥정식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62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18:00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짬뽕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그냥 귀가하고 나중에 술값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너네나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된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 40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특히 2015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의 사기죄 등으로 7차례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반성의 기색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전취식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5.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INTEGFEXI-150) 1대를 2017. 5. 1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월 차임료 2,099,9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임료 미지급으로 기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5,2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용 중이던 밀링(HMTM-110M) 1대와 선반(TIPL-410) 1대, 총 2대의 기계를 피해자 (주)D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대신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물인 2대의 기계를 채권자인 위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이 해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8.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2대의 기계를 1,3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렌탈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기계들이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제공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위 각 기계를 처분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약간의 금액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렌탈료 등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5,943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8. 4. 3경까지 B중학교에서 미술과목 대체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2세), 피해자 D(당시 13세), 피해자 E(여, 당시 12세)는 같은 학교 1학년 7반 소속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중학교 미술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수업시간 중 그림을 그리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지 않고 수업종료 후 미술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젖을 누르며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멍든 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1차)(2차), 교복블라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어 201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그간의 경력 및 이 사건에 따른 수강명령의 부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에게 훈계 차원에서 살며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볼을 잡거나 다리를 오므리라고 터치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피해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최초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후 그 심문절차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비록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수업종료 이후 청소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같이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학대의 범의 자체가 중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대부중개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E, F, G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 같은 날 15:56경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 원, 같은 달 23. 15:26경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5:36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C은행에서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15:56경 같은 은행에서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달 23. 15:26경 같은 동에 있는 C은행 및 I은행에서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수취계좌거래내역 1.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입금자인 E, F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단에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5.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마사지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D에서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발생한 피의자 대화 녹취록), 대화 내용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마사지 업소 전경 및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92만 원[= 12만 원(1일 평균 수익금 24만 원 - 여종업원에게 분배되는 12만 원) × 영업일수 16일]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4. 확정된 자로서,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해외 자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현금 22억 원을 투자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치업무를 진행하여 4,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F(주)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3.경 2억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2,800만 원, 같은 해 5. 3.경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 3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금을 유치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컨설팅계약서, 범행사용 계좌번호, 피의자(B) 계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000억 원이나 되는 큰 투자금을 유치해 올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피고인이 실제로 4,000억 원이나 되는 큰 투자금을 유치해 올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다소 성급하게 피해금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2018. 4. 5.경 E 주식회사(이하 'E(주)'라고 한다.)로부터 골프가방을 발주받은 주식회사 F(이하 '(주)F'라고 한다.)로부터 골프가방을 E(주)에게 직접 납품해줄 것을 의뢰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G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골프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8. 7. 중순경까지 골프가방 50개를 납품하여 주면 그 직후 대금 1,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고, 2018. 5. 31.경과 같은 해 7. 20.경 두 차례에 걸쳐 (주)F로부터 위 골프가방 납품 대금 1,21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의 대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3.경과 2018. 7. 24.경 2회에 걸쳐 1,21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50개를 서울 송파구 J 빌딩 안 물류창고로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송금리스트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990만 원을 빌려주면 스팀청소기를 구매 및 판매하여 보름 안에 원금과 이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받더라도 스팀청소기를 구매 및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990만 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피고인은 스팀청소기 구매 대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1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돈을 스팀청소기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스팀청소기 판매 업체의 부도로 스팀청소기를 구매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D 및 G 3자 사이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거래와 실질적인 물품 거래가 섞인 것인데 반해,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진 소비대차로, 위 3자간 거래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내역,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헤어진 애인 사이인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에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112 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2020. 4. 18. 집행유예기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7:3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마지막 생존자인 어머니를 지켜 주세요, D사건 집단 강간·살인범 3명이 생존자께 역고소 사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 주고 "D 강간범·살인자들. E, F, G 또!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당신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무혐의인데 왜 지랄하고 다니냐? 한번만 더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몸자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펼치려는 순간 낚아채어 빼앗았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경위, 플래카드를 꺼내어 펼치려고 하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비튼 상황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손목에 나타난 붉은 상흔 사진,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양수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8: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죽을 주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26세)가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환불이 지체되는 것에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손님 여럿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쌍년아, 어디서 이런 거지같은게 왔냐, 너는 애미애비가 없냐 이 호로새끼야,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욕 고소장 제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훈육목적의 발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와 경찰관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8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30여회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