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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도로의 지분권자이고, 피해자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G, H, I, J(이하 ‘피해자들’이라 함)들은 위 B 도로와 인접한 K 등 9개 필지의 소유자들로서, 소유한 토지 위에 공장설립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이하 위 9개 필지를 ‘공장 공사현장’이라고 함). 피고인은 2020. 6. 22.경 경기 화성시 B 도로에서, 위 공장 공사현장의 남쪽 진입로에 접하고 있는 위 B 도로에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 7개를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는 방법으로 공장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화물 차량이 위 B 도로를 통해 위 남쪽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장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소유 공장 공사현장에서 공로로 나아가는 도로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이외에 대체도로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화물 차량들이 대체도로를 통하여 위 공장 공사현장으로 출입한 점, 위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으로 인하여 공로로 바로 진출할 수 없어 위 공사를 진행하는 L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철거한 점(피고인은 2017. 10.경 위 공장의 설립을 위한 배수로 설치를 위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로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에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그 부분은 보도로서 일반인의 보행에 제공된 것일 뿐 차량통행을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경계석이 철거되자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이 사건 도로의 기존 이용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위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 위 공장 공사현장에서 공로로 나가는 도로로 이 사건 도로 이외에 대체도로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측은 위 시멘트 구조물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공사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공사 진행 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위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7:34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종합복지관 부근 공원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다(오히려 뒤에 있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7:4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9.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무인점포 'D 부산부전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카드명의자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도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골반골절,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6매 1. 수사보고서(속도분석 결과 첨부)-교통사고 재조사(현장지원) 결과하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은 피해자를 보고 속도를 줄였던 점과 운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고를 건넜던 사정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8:55경 구미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6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평소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0: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9 상 고렴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고렴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방지대를 수리비 약 1,3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첨부) 1. 견적서 1. 사고관련영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B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0:46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시한 공지글을 캡 쳐하여 ‘[E 공지]’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2021. 5. 24. 03:04경 “진짜 ㅈㄴ 빡대가리다 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8.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3:45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27km 지점에 있는 수리티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은 고속도로 운전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1:09경 동해시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11 건영 아파트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05경 1차, 23:10경 2차, 23:15경 3차, 23:31경 4차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동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차량이 버스와 사고날 뻔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고, 이후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에 의해 진로가 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단할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다니는 회사의 직장 상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2:40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당겨 껴안고 키스를 하기 위해 혀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사로서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정품 아디다스 벨루가 신발, C에서 구매했습니다. 지인 따라가서 이뻐서 충동 구매했습니다. 실착 (2회)입니다. 판매 사유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품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발은 피고인이 직접 편집샵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지인이 신던 것을 그로부터 정품 여부 확인 없이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품 아이다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아디다스 벨루가 신발 가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감정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0:55경 충남 예산읍 역전로에 있는 예산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6.경과 2014.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8.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 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자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D(여, 51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7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를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 관련 장면, 피의자 차량 탑승 및 사고 장면, 피의자가 음주하는 장소 사진, 피의자 몸무게 측정하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음주장소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앞으로 차를 빼다가 위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의 진행이 곤란하도록 사고를 냄으로써 위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유사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 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식당과연결된 외부 주차장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도 그 충격 과정이나 충격 부위 내지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1:29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에 사람 있는데 문을 두들겨도 인기척 없다. 고개 떨궈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지티 승 용차 운전석에 잠든 상태로 지하주차장 출입로에 정차 중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1, 2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단속 당시의 바디캠 영상 파일 5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폐결핵으로 폐활량이 부족하여 호흡측정방식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6년경까지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 9.경 방사선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독된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결핵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폐활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폐결핵 등의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이하 및 제2권 제43쪽 이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치료한 6개 병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조회하자 1개 병원이 ‘판단불가’로 회신한 이외에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호흡측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점, 성인 남성의 평균 폐활량은 3,000~4,000cc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경우 폐활량이 900cc 이상이면 호흡측정이 가능한데(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이하 참조), 피고인의 신체적 능력이 그보다 못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증거기록 제1권 제108쪽),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경찰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3차 측정이 시도되기 전까지는 호흡의 불편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3차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호흡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잠시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다시 자연 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던 점(피고인은 호흡측정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되면 단속경찰관이 책임지느냐며 다소 격앙되게 이의하기도 하였다), 위 측정 당시 피고인은 볼을 부풀리면서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숨을 불어넣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호 흡량이 부족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흡을 세게 불어넣어야 한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자신은 호흡이 약하다며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는바,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을 하는 방식으로 호흡측정을 회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이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여 음주측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2017년 개정 교통단속처리지침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이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45경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동 중이던 B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여 피하려 하였음에도 계속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앞좌석 뒤편에 달린 손잡이를 잡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2. 12. 22:22경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가 2022. 7.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565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G에서 공사면적 16,344㎡의 토사석광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동식 세륜기 설치 및 살수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가 공사현장 인근 일반도로에 유출되게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진단서(C)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장 사진, 비산먼지 발생 사업과 특정 공사 사전신고 수리 안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증명서, 특정 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변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11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지만 자진신고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