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43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2013. 8. 10. 19:37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조양부락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함양군 B에 있는 문화재자료 C호 'D'(이하 'D'라 한다)에 살던 E들이 피고인이 소속된F들을 죽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D에 불을 질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31. 17:30경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잘라낸 후 휘발유 20리터 2통을 들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고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8. 31. 17:30경 G이 거주하는 D에 침입하여 장작이 쌓여 있는 사랑채 아궁이 주변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신문지를 깔아 놓고 휘발유 20리터 2통을 들고 가던 중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환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조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와 휘발유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신문지와 휘발유로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2018고단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 5명을 소개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소재 유흥주점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3 명을 데리고 가서 2017. 7. 10.경부터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8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종업원 3명을 데리고 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1,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72 피고인은 2018. 3. 9. 충남 서산시 I에서 'J'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5명을 데리고 가서 2018. 3. 15.경부터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 5명을 데리고 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18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에 이르렀음. 심지어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범행 경위, 편취 금액,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 변제한 사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1. 2. 08: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 후문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피해자 D 의 남동생인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손으로 신고전화를 하던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F에게 겨누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8. 14:2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사진설명(범행도구), 수사보고(CCTV 분석)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소주병을 훔친 직후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체포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 가. 기본범죄: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한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경미하다.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1쪽).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근덕면 선적 B(7.93톤, 연안통발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2:49경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에서 피해자 C(C, 인도네시아, 40세), 피해자 D(60세), E 등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위 어선을 출항하여 같은 날 02:55경 장호항 북동방 약 0.2해리 해상을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암초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주변을 경계하여 암초와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존에 통발을 투망해 놓은 지점을 GPS에 입력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는 한편, 선원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변에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선을 암초에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선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다로 추락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02경 사이에 익사하게 하고, 다른 선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다로 추락하였다가 구조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선원 3명이 현존하는 어선을 선체 (FRP) 하부가 심하게 찢어지고 엔진, 기관실 냉각기 등이 바닷물에 잠겨 자력 항행이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9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외국인등록증, 변사자 검시 사진 1. 진단서 1. B 선박 사진, 파손 부위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사건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자 C가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선원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선주가 선박에 대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8.21:2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숭진리 방면에서 임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대학교 밀양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점, 피해자에게 초래된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같은 배달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1:3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너 죽일 것 같으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이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1998년 및 199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B은 불상의 미국계 투자회사의 부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으로, 공주시 C에 있는 'D' 조성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본건 회사)에 자금을 유치해 주고 향후 본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본건 회사로부터 본건 회사의 '부사장/사업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나는 본건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데 일을 같이 해보자. 나는 미국 회사 돈으로 펀딩을 하는데 펀딩금액이 크니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네가 내 대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면 된다. 본건 회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감리업체로 선정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라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본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본건 회사를 인수하거나 본건 회사로부터 본건 사업의 시공사 및 감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본건 회사에 B이 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본건 회사의 '관리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본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를 본건 사업의 감리업체로 선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의 감리업체 및 시공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8. 11. 22. 18: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1)이사건의 전후 상황을볼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함.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의 왼쪽어깨를 이빨로 물고 양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주 오래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우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22:1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위 두 번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 8. 경 위 B건물 C호에 면적 135.6m² 상당의 복층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분양권 매매계약서 첨부) 1.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위 B건물 C호를 복층으로 만들어 연면적 115.91㎡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D호의소유자로서,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위 B건물 D호를 복층으로만들어 연면적 83.72㎡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집합건축물대장, 각 집합건물등기부등본 1. 각 분양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2018고단370] 피고인은 2018. 3. 2. 05:3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도미, 전복, 키조개 등의 해산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2018. 5. 8. 20:21경 평택시 E 소재 F 평택지점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16,000원 상당의 구두 2 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58] 1. 2018.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09:30경 평택시 H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I가 제초 작업을 하 기 위해 주차장 바닥에 놓아둔 휴대폰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9:14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통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평택시 M건물 N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의류 10개, 허리보호대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873] 피고인은 2018. 9. 20. 18:00경1) 평택시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 1) 공소장에는 2018. 9. 21.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8. 9. 20. 18:00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본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Q 소유인 R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백팩 1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시가 합계 약 1,8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00] 피고인은 2018, 10. 30. 02:56경 평택시 S 에 있는 식당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 및 발견 경위) 1. 각 사진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수사) 1. 각 사진 [2018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V,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O 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중독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본건 범행 발생에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움을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앞선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도 재차 다른 범행을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된 후에도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1년 반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이게 뭔지 아냐. 이거 너 아는 친구, 직장, 부모님, 너희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 뿌려 버릴 거야. 그러기 싫으면 나를 다시 만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2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낯짝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기대해, 나만 죽을 수 없지", "밑바닥 보여줄게", "치가 떨게 해줄게, 니 아는 것들한테 다 돌려주고, 니 애미 애비한테"라며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5:00경 서울 양천구 C다세대주택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등을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매장의 정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6: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점과 공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07:00경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장안구 D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다가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CD, 피해자 발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추행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사과할 뜻을 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2020고정732 1.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위 사우나 여탕에서 세신 부분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2층 여탕 세신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청소 및 관리비 구십만원, 존속기간 2020. 11. 1. 특약사항 단서 '건물주 A가 보증금 지급할 시 언제든지 철거 및 비워준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각서함(쌍방합의로)'임대인란에 광주 남구 E, F, A, 임차인란에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I, J"라고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의 특약사항란에 워드로 미리 작성된 "1. 본 계약은 위 금액 상당 보증금에 관한 K와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승계하는 것인바, 임차인은 향후 K에 대하여 그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은 K와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상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지방법원 민사소송(사건번호 : 2019가합52695호 원고 : A, 피고 K)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회복함을 전제로 한 것임을 확인한다(그 회복으로 인해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가위로 잘라 풀로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상대방(친동생 K) 측 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 변호사에게 팩스(M)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정757 2.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C 건물의 소유자로 2017. 5. 26. 위 건물을 피고인의 동생 K에게 명의신탁했다가 2019. 9.경 K를 상대로 소유권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N는 위 건물 2층 피부관리실을 2016. 3. 2.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9. 8. 27. 명의수탁자인 K와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서 경락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승소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2019. 11. 4.경 C 3층 사무실에서 N와 피부관리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란에 '※ 단서 건물주 A가 보증금 지급할 시 언제든지 철거 및 비워준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K의 소송대리인이 'N 등 임차인이 K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좀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 2019. 11. 4.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을 K측의 요구대로 변조하여 K측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위 금액 상당 보증금에 관한 K와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승계하는 것인바, 임차인은 향후 K에 대하여 그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은 K와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상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지방법원 민사소송(사건번호 : 2019가합52695호 원고 : A, 피고 K)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회복함을 전제로 한 것임을 확인한다(그 회복으로 인해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를 가위로 잘라 위 2019. 11. 4.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풀로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K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M)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정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J-K)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조 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정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 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변조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변호사 L 전화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앞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 합계 약 3.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15. 내지 16. 23:00~24:00경 광주 광산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옆 골목길에서, F 및 성명불상의 외국 국적의 남성 3명과 함께 대마를 미리 넣어 놓은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D 통화내역 자료 일부(A와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서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강한 스파이스까지 취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앞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차량 안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합성대마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