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2012. 11. 21.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현재 주식회사 G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책임연구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담당 직원에게 "2010. 10. 1.부터 2013. 12. 31.까지 39개월 동안 지식경제부의 유레카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1,097,775,000원을 지원받아, H(참여율 30%, 기획 및 총괄), A(참여율 20%, 마케팅), I(참여율 30%, 설계 및 개발), J(참여율 30%, 기획), K(참여율 35%, 설계 및 개발), L(참여율 30%, 설계 및 개발), M(참여율 30%, 설계 및 개발), N(참여율 50%, 설계 및 개발), O(참여율 50%, 개발), P(참여율 50%, 개발), Q(참여율 50%, 개발) 등 11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R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국제기술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연구비) 중 24% 상당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담당 연구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S 소장 T(2013. 12. 27.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정부출연금(연구비)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각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발 업무 참여 연구원으로 등재된 I, L, M, N, O는 모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파견을 나가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진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고 복귀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나 계획이 없었고, 하드웨어 엔지니어인 K,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 Q은 개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대로 연구원을 참여시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1년차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4억 2,285만 원, 2011. 11. 29.경 2년차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2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5,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0, 112, 116) 1. H, I, V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K,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EUREKA(유럽첨단기술공동연구계획) 사업의 실태 및 가입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3), 수사보고(유레카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6),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기업 정보 및 유례카 참가 사실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유레카 연구비 지원 근거 규정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지식경제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서 배치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F의 EUREKA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연구비(정부출연금) 지원 신청사실 등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1)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F의 EUREKA 컨소시엄 동의서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2)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F의 프로젝트 참여 확인서 확인보고(한국산업진흥기술원 자료 3)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사업계획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4)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25), F의 1차년도 연차(진도점검)보고 내용 확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5)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차년도 평가 의견 확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6)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 29,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차년도 평가 의견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7)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 32), 조기완료 후 F 최종보고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8)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4, 35), 1, 2차년도 사업비 감사 결과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9)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8, 39, 40), 1차년도 사업비 신청 관련 서류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1)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1), 2차년도 사업비 신청 관련 서류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2)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6), F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에 체결된 1차년도 사업 관련 협약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3)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7, 58), F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에 체결된 2차년도 사업 관련 협약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4)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9, 60), 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련 A 제출 서류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5)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1, 62, 63), 평가위원들의 개별 신규평가 내용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6)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73), 평가위원들의 1차년도 연차평가 관련 개별 평가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7)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81), 평가위원들의 2차년도 연차평가 관련 개별 평가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8)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9), 수사보고(F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0, 91), 수사보고{정부출연금(연구비) 지급 일시 및 내역 확인}, 1, 2차년차 보고서 별책 첨부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9),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5, 96), 수사보고(주식회사 F 및 A 계좌 1차 분석결과)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7, 98),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사진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5, 106), 수사보고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인 X에게 약 2,000만 원, T에게 1억 4,900만 원을 커미션료로 지급하고, 허위의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눈먼 정부 돈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비를 위와 같은 커미션료,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변소하지만 그 주된 이익의 귀속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액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위임받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허술한 점검, 평가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