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일원에 있는 관광휴양상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업체인 C(유)에 분양 관련 우선 매수 협상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한 (유)D의 대표이사이다. 1. 분양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C(유) 사무실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2016. 6. 내지 7.경 분양하는 G 내 100평을 평당 분양가 900만 원보다 싸게 분양을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조로 3억 원 정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유)와의 계약에 따라 매수 협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을 뿐 분양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거나 분양가를 싸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상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사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 기재 C(유)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수시 I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자재 납품 등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공사를 자네가 하고 이익 일부는 나도 갖겠다. 사업을 할 사무실을 임대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I아파트 신축공사는 시공사인 J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건설업 면허나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제대로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을 임차하게 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2개월 분 월세 92만 원 합계 1,092만 원을 임대인 L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임차 관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150만 원 상당의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전기시설 이용 관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불상의 컴퓨터 3대, 쇼파, 복사기 1대 등 사무기기를 구입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C 답변서, N 사실 확인의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오로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고, 피고인이 하는 여러 사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설령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싸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확약한 사실은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한편 제2항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은 피해자가 제1항과 관련하여 교부한 금원과 중복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2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3억 원’을 언급한 경위나 피해자가 3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약정서 등 작성도 없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것은 분양대금 명목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사무실에서 자신의 계약 체결 차례를 기다렸는데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분양계약 체결일에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은 설령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도 저렴하게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그 무렵 M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H도 ‘피고인이 M한테 말하면 200%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자신이 분양가 설정 자체에는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미 설정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계약한다는 것은 자신도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설정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회사에서 설정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계약하는 경우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M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이 O와 함께 300평을 평당 51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므로, 충분히 분양계약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8년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2018. 8.경 계약을 해지당하였다. 피고인은 M과 사이가 나빠져서 M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중 자신의 몫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300평을 다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받았다. 분양계약 관련 자금은 모두 회사 측으로 송금되는 것이 맞고, 피고인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희망하였던 펜스 및 보호막 설치, 청소 등의 하도급 공사는 특별한 면허나 경험 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이러한 공사를 해 본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 수주를 확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3)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는 시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당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으로 제2항 중 사무실 집기 등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H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본인이 사무실 집기는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1항의 분양대금과 제2항의 돈은 명백히 구분된다고 진술하였고, 지인이나 전처로부터 빌렸다는 등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진술하였던 점에서 제1항 기재 분양대금은 제2항과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2억 4,000만 원을 이미 반환받았고, 이후 사무실 관련 비용 및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보유 주식 경매 과정에서 약 8,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신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단순하였고, 피해자 또한 경솔하게 피고인을 믿은 측면이 있으며 정당한 방식(토지 분양을 시행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시도한다거나, 공사수주 입찰에 참여한다는 등)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계약 실패 후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취금액은 대부분 회복된 상태이고, 나머지 변제 약정 금액도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