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굴며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며 악성링크가 깔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하자 계속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9:00경 천안시 서북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D 상환증명서’ 제목하에 내용란에 ‘발급번호 H, 채권번호 I,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상환 일자: 2021년 01월 19일, 상환금액: 21,000,000원, D 금 이천백만원(￦21,000,000원) 2021년 01월 19일 전액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용도: 고객 확인용, 고객 서명: B(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10경 화성시 J 소재 ‘K’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상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및 N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연 4.7%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5:20경 천안시 서북구 O 주차장 입구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및 R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R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3:4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원금 상환 확인서”, 채권번호 란에 ‘U’, 대출잔액 란에 ‘15,146,000’, 입금금액 란에 ‘15,333,000’, 처리일자 란에 ‘21/01/2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V 대표이사 W’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V 대표이사 W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W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C은행 및 V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어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지급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6:4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충전소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W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W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6.경부터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저축은행 직원 및 AC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거래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4:10경 충북 음성군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에게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정책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1:31경 논산시 AG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L,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F의 각 진술서 1. 상환증명서(압수물사본), 현금상환확인서(촬영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연락처 사진,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단지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서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용 과정,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그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직접 확인하는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은 채용 회사의 상호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이 전부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만 믿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