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2021고단24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C'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D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2:04경 경북 경산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899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2020. 11. 4.경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M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기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경남 진주시 N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357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일간신문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 O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6,500만 원까지 6%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모든 계좌가 정지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8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2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H 팀장 T'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0. 10.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대리 U'을 사칭하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W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 받는 것은 위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W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6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T'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6:43경 부산 사하구 X아파트' Y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 5. 범행장면에 대해) 1. 캡쳐 사진 2021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1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에 대한) 2022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5,515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J, V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2021고단248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밝힌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