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6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3. 1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F이 내 도장을 위조해 내 땅을 매매 계약했는데 500만원만 입금하고, 1,500만원을 사기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땅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에게 "F은 사기꾼 새끼다 가만두지 않겠다. 남의 땅을 도장을 위조해 팔아 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땅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I, J, K에게 "F은 사기꾼 새끼다. 가만두지 않겠다. 남의 땅을 도장을 위조해 팔아 먹었다. 이런 사기꾼 새끼는 감방에 쳐 넣어야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5.경 강원 홍천군 L 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법인 설립으로 인한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여 당분간 회사를 휴업하겠다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2010. 4. 8.경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0. 4. 5.", "사내이사 F", "M 주식회사 귀하"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8.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H,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사임서 1. 메모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7915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해 피고인의 땅을 매매계약 했는데, 500만원만 입금하고, 1,500만원은 사기쳤다" "이 남의 땅을 도장을 위조해 팔아 먹었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과 O 사이의 2009. 12. 2. 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0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도대리인란에 A의 서명이 되어 있고, 보증인란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F이 도장을 위조해 자신의 땅을 매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서를 제10회 공판기일에 처음 봤으며 자신이 서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그런데 피고인은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위 매매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나중에 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F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미리 무효화를 시키기 위해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서명만 되어 있는 점, 위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9. 12. 9. Fl N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F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5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은 2011. 7.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해 피고인의 땅을 매매계약 했는데, 500만원만 입금하고, 1,500만원은 사기쳤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사문서위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2010. 4월경 사임서에 직접 날인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임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0. 4. 5. 수시로 작성한 메모장에 'A사장 인감도장(휴업건)'이라고 기재한 점, F이 2010. 8. 20. P, N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피고인이 M 주식회사를 설립 후 몇 개월도 안되어 회사를 폐업한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인감도장 1) 수사기록 제159쪽 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고, F에게 폐업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위 내용증명은 F2)과 P 사이에 강원 Q, R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P F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주된 내용으로서 위 언급은 부차적인 내용으로 그 언급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F은 사임서 위조사실을 알고 난 뒤 2011. 4. 15.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위조 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통보한 점, 피고인은 2010. 3. 10.경 G에게 "F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F을 사내이사에서 사임시킬 수 없냐"고 말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950 만원 회사자금 횡령건으로 자진해서 이사를 사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은 950만원 횡령혐의를 일관하여 부인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은 2011. 7. 26.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3)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 그 밖에 F1 M 주식회사의 이사를 사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