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주)D 천안사무소의 팀장이고, B는 (주)D의 대리점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피해자와 B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 및 그 무렵 자주 업무 외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11:40경 천안시 F,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박스에 넣은 상태로 들고 찾아가, 피해자는 외부 출장 중이고 직원 약 5명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C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어 직원들이 피해자의 자리를 가리키자 박스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다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E B의 남편인데 C에게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똑똑히 경고해라!"고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책상을 2회 힘껏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전해 듣고 피고인이 다시 사무실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이후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1항의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뻔뻔한 놈아 뒤질 준비나 해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9:00경 지인 G에게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불륜 자료를 피해자의 집과 직장,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배포하겠다"라고 고지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9. 7. 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지인 J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길이 약 40cm)을 꺼내 피해자의 발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뒤 마치 발가락을 자를 것처럼 칼을 테이블 위에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칼을 갖다 대면서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아킬레스건을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위협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위로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즉시, 잔금은 8. 15.까지 지급하고, 폭행을 당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다시 B를 만나면 합의금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J는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고인 및 J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K)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위로금 중 잔금 700만 원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회에 걸쳐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파멸되었다. 니 새끼도 납치하겠다. 지금 당장 반성문과 각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행복한 가정에 저의 잘못으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준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 2장과 '기존 합의 약속을 미이행하여 추가 합의금 1,800만 원을 9. 30.까지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작성할 의무가 없는 반성문 및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협박 메시지 내용 등, 반성문 2부 및 각서, 입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이 근무하던 D 사무실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6. 21.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D 직원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협박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이는 공갈죄에 관한 판례이나 협박죄에 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제3자인 직원들을 통해 해당 해악의 고지를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적절하지 못한 교류를 한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