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3. 04: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에서 피고인은 파이프로 그곳 경비실 출입문 자물쇠를 제거한 후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패널 6장을 떼어내고 C은 이를 리어카에 옮긴 후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3. 04:10경 익산시 G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계단 난간에 떨어져 있던 스테인리스 구조물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7: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문학사거리 방향에서 신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10~17: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2층 의류 할인 행사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D 매장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D 회색 구스다운 시가 263,000원 1점과 F 매장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F 회색 집업 자켓 시가 69,900원 1점을 도난 방지 장치(하드텍)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35경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휘문고교사거리 쪽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55,4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상 사고 및 전후 상황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은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3: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F의 직원 G을 통하여 유압유니트 제품을 대금 2,574만원에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품을 주문할 당시 (주)F의 영업이 지속적인 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여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는 위 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보유한 자산이 약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채무액은 4억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금융비용만 월 600만원 이상이 지출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유압유니트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위 유압유니트 제품을 공급받고도, 2014. 9. 6.경 위 제품 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1,5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인등기부등본[(주)F], (주)F 재무제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출 청취)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압유니트 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1,5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제품을 공급받을 무렵 ㈜F는 그 영업이 적자이고 자본마저 잠식 상태였음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보유자산이 5,000만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 개인사업체인 I의 순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액 합계액이 4억 원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만 월 600만원 이상 지출되었던 점, 나아가 위 제품을 공급받은 직후 ㈜F의 직원 G 등이 임금체불로 퇴사한 점, 피고인이 J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제품을 이용하여 유압설비를 제작해주고서 그 제작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제품 공급일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나서 위 제품 대금 중 1,0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F의 경영 악화, 직원 이탈 등으로 피고인이 2014. 7.경 ㈜F의 자산을 처분하고 2014. 10.경 ㈜F를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받고서 그 대금 중 1,5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가기 위해 계단 끝에 서서 피고인 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4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 공급 우선 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년 일자 불상경 피고인 B에게 C아파트의 분양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장애인 특별 분양 우선순위자격이 있는 D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7. 1.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D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4. 7. 17. D 명의로 분양가 381,980,000원에 위 아파트 101동 1305호를 당첨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관련), 1심, 2심 판결문 각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1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1세)가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아동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범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9:00경 포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2019. 1.경 부양가족, 차량처분 등을 이유로 최종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주소지가 동일한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중 야간에 C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관 내 열람실은 출입문이 열려 있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놓고 간 소지품을 몰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관 463호 열람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30,000원 상당의 계량경제학 서적 1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01: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1,65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서독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를 양지사거리 방향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3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0:3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호봉골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명시 서독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중한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병원' 알코올 병동에서 함께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서 외출을 나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E에게 추근대었다는 사실을 E로부터 전해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5cm, 세로 5cm, 길이 60cm)을 빼앗아 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13바늘 봉합)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간세포암에 걸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요양병원인 'E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 5. 26.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49경 위 병원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병원의 내·외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경매사건 검색 내역, 조정조서, 강제집행정지신청 1. 수사보고(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및 매각불허가결정문 편철, 매각에 의한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서 및 인용결정문 사본 편철, 즉시항고장 및 항고인용결정문 사본 편철, 병원건물 철거신고 불이행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병원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스스로 철거한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년전에 성립된 조정조서에 의한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오히려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2015. 10.경 임차인 G 등 명의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철거에 반대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재산을 상실하고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피고인이, 갑자기 철거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자진철거에 나아갔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병원 건물에 대하여 F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5. 9. 14.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위 건물에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2015. 9. 30.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 그 전후로 병원 건물 훼손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훼손한 부위는 건물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중에 비교적 회복비용이 적은 부분에 한정된 점,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인(정식 철거업자로 보이지도 않는다)을 통하여 밤에 훼손행위를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물에 대한 경매를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명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진정한 철거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를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지하였다. 더구나, 법원이 관리인에게 건물의 관리를 명하고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훼손행위를 계속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직도 철거의무의 이행이었다고 둘러대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하여 행한 법적 조치들에 대하여 원망만 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3. 22:42경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교 동편사거리를 편도 3차로를 따라 구시청삼거리 쪽에서 충효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영마을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수리비 3,324,54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206동 5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를 하던 중 추격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E에게 붙잡히게 되자 5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약속한 후 주거지에 들어와, 처(妻)인 I에게 "내가 졸음운전을 해서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위 I이 즉석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G에 있는 경주경찰서 J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에게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로 신고 및 진술을 하게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J 파출소 근무일지 및 촬영 사진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1,892,217원을 당사자 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일부)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은 (주)D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일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G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과 F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F가 ㈜D를 설립한 후에 D에 계약 건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인연으로 ㈜ G를 퇴사한 후 ㈜D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하기 전 피고인과 F는 E에게 동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이 ㈜D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F는 E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E 역시 ㈜D에 대한 지분을 받지는 않은 채 퇴사일인 2015. 11. 30.까지 계속하여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여 왔다. 또한 ㈜D는 E에 대하여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주었다. E은 ㈜D에서 비등기이사로서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이 ㈜G에 근무할 당시 주로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하여 왔고,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E1 ㈜D에 입사한 계기도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이 ㈜D의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E이 ㈜D에서 가장 해외영업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뿐이고, E은 해외영업부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에게 보고를 하고 상의과정을 거쳐서 하였다. F도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분야에서는 E도 피고인이나 F의 허락없이 수행할 수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D가 E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2011. 9. 17. 97,755,000원을, 2015. 2. 16.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D에 입사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것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뿐 동업관계에서의 분배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을, 2005.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을,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7. 22:04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지붕을 밟고 담을 넘은 후 식당의 뒷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식당의 뒷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에 이르러, 마트 옆쪽에 있는 창문 위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마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위 마트 옆쪽에 있는 창문의 쇠창살 중 일부를 뜯어내어 이를 제거한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의자의 침입방법 확인)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약 한 시간 동안 인접한 상점가를 돌며 4회에 걸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문호 등을 손괴하여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판시 각 범행전력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범행시간 및 장소,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되고,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한 후 직장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4회의 범행 중 3회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1회 범행 역시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고합250 피고인은 2016. 4. 25. 20:2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가씨, 놀다가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271 피고인은 2016. 4. 27. 14:30경 부터 15:05경 사이 광주 동구 F에서 뇌전증 4급 장애인인 피해자 G(가명, 여, 1987. 9.생, 2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편의점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면 계산해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술을 달라고 소리쳤다. 이에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놀라 배가 아파 주저앉아 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왼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E, G) 1. 장애인증명서(A)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편집조현병 등의 병명으로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위와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과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