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2014고단2807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6. 14.부터 2012. 8.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1.부터 2012.12. 31.까지 인천 연수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합계 1,181,183,000원, 'K'에 합계 65,000,000원, 'L'에 합계 34,0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위 안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합계 304,673,00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2973₁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M 2층에 있는 N의 운영자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N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이 0에 91,580,000원의, P에 40,000,000원의, Q에30,000,000원, R 20,000,000원의, S에 20,000,000원의, T에 20,000,000원의, U에11,000,000원의, V에 10,198,000원의, W에 10,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N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부터 156,980,000원의, X으로부터 138,005,000원의 Y(주)로부터 63,491,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5339 -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류 등 도소매업체인 'J(구 O)'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7. 5.경 인천 연수구 건물 2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Z'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J', 공급받는자 'Z', 공급가액 23,638,700원, 세액 2,363,870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7,980,000원의 세금계산서 85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중구 AA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X',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43,800,000원', 세액 4,38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42,815,000원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받았다. 20147334-피고인 A, B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9.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이 0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자 'O', 공급가액 '38,780,000원', 품목 '물품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9,0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2. 위 H 사무실에서 H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X', 공급받는자 'H', 공급가액 46,783,000원', 품목'물품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0,973,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O에게 공급가액 271,235,000원의, V에게 공급가액 57,800,000원의 물품을 각 공급한 것처럼, H이 X으로부터 150,973,4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각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증언(피고인 A가 거래상대방 업체를 알지 못하여 증인 B의 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가 없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가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H 명의 명판, 대표이사 직인 등을 주었다는 진술) 1. 조사종결보고 (H 과 J의 사업자 및 거래처 조사내용)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목록 2014고단297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1항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항 부분, 피고인 B이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AB, U, W는 실제 거래한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건 거래업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과 아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명력 또한 있다고 할 것이다)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항 부분, B이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N은 도소매업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B AC의 사업자, 통장 등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행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2014고단53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AD, N, X을 제외하고 인정하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과 N을 제외한 거래처와의 가공매매를 인정하여 X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수수를 인정하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거래처발행, 수취 세금계산서 제출) AD 관련 : 세금계산서 합계는 9,000만 원이나, J AD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2억 원이며, 위 돈은 모두 피고인 B의 모 AE, 아들 AF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 J의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AB가 매출처로 신고된 사실, X, N 관련 : 위 두 업체 사업장이 B의 모 AE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피고인 B은 X의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실, N은 ※으로부터 매입하여 J과 AB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계좌내역에 의하면 J이 1)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06.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N에 입금한 돈은 대부분 다시 J으로 입금된 사실) 1. AG(AD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D 이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폐업할때까지 오로지 J으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9,000만 원 중 4,000~5,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계좌로 주었다는 진술로 J의 계좌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J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신발 3,000족을 다시 AB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진술로 J의 거래업체로 신고된 AB가 굳이 AD을 경유하여 매입을 할 이유가 없는 점) 1. AC(N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오로지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공급받은 물품을 대부분 다시 J에 팔았다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C, AG 자료미제출)(AD 관련 : AD 대표 AG AD의 통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내역 (N 관련 : 금액이 입금되면 당일 바로 다른 곳으로 송금된 점) 201473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증언 (피고인 A가 거래상대방 업체를 알지 못하여 증인 B의 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진술) 1. 고발장(첨부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O, V, X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사실)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제3호(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자료상으로서 죄질 매우 중하나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기소된 금액 및 동종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