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본부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G의 사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사회생활 중 알게 된 사람, 피고인 D은 G의 분양실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5. 4.경 피해자 H(43세)이 사실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쌀을 제공받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농협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쌀을 제공받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G 소유의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받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위 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게 되자, 수배되어 도주 중인 피해자의 행방을 찾던 중 설 명절 기간인 2012. 1. 23.경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친동생 J의 집에 방문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수배 조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가버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은 같은 달 24. 08:00경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출입 여부를 감시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전날 H을 발견하였는데 놓쳤다. H이 나오면 내가 차 안에 있을 테니 데려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 피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2. 1. 24. 15:3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딸과 함께 승용차에 타려는 피해자에게 "H씨 맞죠?"라고 하고, 피고인 D은 "당신을 잡으려고 설날 당일에도 왔는데, 당신이 차를 타고 나가는 바람에 놓쳤다. 저쪽 구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의 카렌스 승용차 쪽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광주시 K빌라' 분양사무실까지 태워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2012. 1. 24. 16:30경 위 'K빌라'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B 씨가 오기전에 돈에 대한 해결책,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해결책을 내놓기 이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 동생 J이 상록아파트의 소유자이니 J을 설득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게 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못 나간다. 내 동생 B은 전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실질적인 오너인데 전주 <삭제> 깡패들을 불러 올려서 네 동생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니 다른 마음먹지 마라"라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네가 쓴 돈이면 얼른 가족이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갚고 얼른 나가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D으로부터 "H과 같이 있으니 돈 문제를 해결하게 올라와라"라는 전화를 받고 2012. 1. 25. 14:00경 위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빌라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 16:00경 광주시 L건물 110호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전처 N 명의의 채권액 5,000만 원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양수받아 갈취하고, 2012. 1. 24. 16:30경부터 같은 달 25. 16: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012. 1. 25. 16:00경 위 K빌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으로는 부족하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내보내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 C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내가 하는 사업이 2개 있는데 2년 기다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준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대동하여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P' 정미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정미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Q으로부터 같은 달 27. 14:39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R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번호 : S)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주식회사 한솔상사 발행의 액면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갈취하고, 2012. 1.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6. 오전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T, C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 C에 한하여)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 H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고소인과 관련된 위증 전력 확인)(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약속어음,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인증서, 각 사실확인서, 제적등본, 의무기록사본,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약식명령 1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약취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약취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약취의 점),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과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또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A, D에게 대화할 만한 장소로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로 K빌라 분양사무실로 간 것이므로, 피고인 A, D이 피해자를 K빌라 분양사무실로 데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 A, B,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겁준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겁준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풀어준 이후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액면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것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과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와 함께 피해 자를 약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후 피고인 A이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우고 K빌라 분양사무실까지 태워 감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0. 5. 4.경 사실 피고인 A으로부터 K빌라 2채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쌀을 공급받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 A에게 농협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급받은 쌀을 시중에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쌀을 받아 판매하고 3억 원을 현금화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고인 A으로부터 K빌라 2채에 관한 담보 관련 서류를 받아 위 K빌라 2채를 자신에 대한 채권자에게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라 한다).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K빌라 2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A, D이 근무하던 G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또는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를 변제받아야 피고인 A 또는 B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10.경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하여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2010. 11. 24.경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약 2년 동안 피해자가 정미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천안, 아산, 평택을 수시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수색하였고,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른바 심부름센터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동생 주소까지 확보하였다.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2012. 1. 23. 피해자의 동생 집이 있는 이 사건 I아파트를 찾아가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를 잡지 못하였고, 이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D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이 사건 I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2. 1. 24. 08: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기다린 끝에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2. 1. 24. 딸과 함께 이 사건 I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했는데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H이 맞느냐고 물어 경찰로 착각하고 딸을 피해자의 동생 집으로 올려 보냈다.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잡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 D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채 피고인 A이 있는 차로 피해자를 밀면서 데리고 갔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D 등에게 떠밀려서 피고인 A이 있던 차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 A, C, D에게 대화할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면서 이동을 제안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채 K빌라 분양사무실로 이동할 때까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를 약취하는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약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피고인 D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 A이 있던 차로 걸어갔는데, 피고인 D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등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이 있던 자동차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D과 피해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왼쪽 다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미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일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의 마지막 날로 피해자가 부모님을 비롯한 친척들과 함께 피해자의 동생 집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K빌라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I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반면, K빌라는 광주시에 있어 이 사건 I아파트에서 K빌라 사이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K빌라까지 가는 데 동의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겁주고,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G 소유의 K빌라 2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B이 운영하였고, 피고인 A, D이 근무하였던 G의 경영상황이 나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또는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를 변제받아야 피고인 A 또는 B으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약 2년 동안 피해자를 수색하였고, 급기야 이른바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동생 주소까지 확보하였다.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2012. 1. 23. 피해자를 잡기 위해 이 사건 I아파트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에 가서 대기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2. 1. 24. 08: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기다린 끝에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은 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으면 이곳을 나갈 수 없고, 피고인 B이 전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실질적인 오너인데 전주 <삭제> 깡패들을 불러서 피해자의 동생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테니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확실히 담보가 될 만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 빌라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아이들이 사는 집의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잡을 수 있고,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이 K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를 가져오든 현금을 가져오든 뭐라도 가지고 와야 일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를 K빌라 분양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방에 넣었고, 욕을 하면서 그 방에서 못 나오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K빌라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C, D과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와도 이야기를 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 머물렀던 T과 피해자의 전처 N의 '당시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K빌라 분양사무실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당시 피해자가 K빌라 분양사무실을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당시 피해자가 K빌라 분양사무실 안에서는 자유로웠지만, K빌라 분양사무실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부합한다. T이 K빌라 분양사무실에 갔을 당시 피해자가 세수도 안 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전처 N가 K빌라 분양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고, 초췌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던 점, 피해자가 K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샜던 점, N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 C, D에게 납치된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후배인 Q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오려면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납치,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K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혼자 안방에 있으면서 N, Q, T 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K빌라 분양사무실로 오게 하였을 뿐, K빌라 분양사무실을 나간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K빌라 분양사무실로 찾아온 T은 K빌라 분양사무실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 C, D과 대화를 나눈 이후 위 피고인들의 안내로 안방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N를 만난 다음 N로 하여금 N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도록 한 이후에도 N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K빌라로 돌아갔던 점, 이 사건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의 마지막날부터 시작되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들과 함께 피해자의 동생 집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위 동생 집을 나가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을 피고인들과 보낸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P 정미소에 가서 피해자가 위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에 있는 모텔로 가서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들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매우 겁을 먹었고, 행동의 자유가 상당히 구속되어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심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면서도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들에게도 신고를 부탁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지명수배 중인 상황이어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도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아이들이 사는 집의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잡을 수 있고,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주었던 점,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P 정미소를 찾아가 피해자가 실제로 위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 집 앞에서 피고인 A, C, D에게 약취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풀려난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동생의 주소를 알고 잠복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였고, 그들이 주변의 경찰 인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이 전주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를 알고 있으며, 도망가면 가족들이 다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아이들이 사는 집 주소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위치까지 모두 확인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에게 액면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각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2월 3) 2012. 1. 24.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2012. 1. 25.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인 영리약취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 그 상한의 1/3인 징역 4월 20일을 합산하여 정함] 나. 피고인 B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각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2월 2) 2012. 1. 24.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2012. 1. 25.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11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하여 정함] 다. 피고인 C 1)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2012. 1. 24.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2012. 1. 25.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인 영리약취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 그 상한의 1/3인 징역 4월 20일을 합산하여 정함] 라. 피고인 D 1)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인 영리약취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사기 피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공갈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사기 피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공갈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