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7 강제추행 2019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정임(기소, 부착명령청구),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1:30경 파주시 B 1층 C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실수로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일뿐이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고, 단순히 터치하거나 스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부위와 추행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손의 위치, 피해자가 입은 옷의 두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바, 단순히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실수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은 대체로 멀쩡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술에 많이 취해 실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1의 가.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1의 나. 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기습추행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 등의 범죄로 총 17회에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임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고 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동종 처벌전력, 음주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