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3-1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F 아이디 'BA', 'B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건 당 경비 5만 원 및 송금액수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13:38경 BD 명의 G은행 계좌(BE)로 500만 원, 같은 날 17:14경 BF 명의 R계좌(BG)로 99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599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거, 보관 중이던 BD 명의 G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H조합 신월사거리지점에서 499만 원 상당을 인출하고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 3. 19.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아이디 'BA', 'B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 당 경비 5만 원 및 송금액수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20. 08:30경 의정부시 BI아파트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J 명의 D은행 계좌(BK)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카드 합계 5대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F, BL, BM, BD,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 및 회신 1. 계좌내역, 거래내역 등 1.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1. 입금영수증, 계좌내역 등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공영영수증 첨부에 대한), 이체영수증 1. BU 내역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R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지정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 지정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범죄 이용 지정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소위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즉 정범과 공범은 고의의 내용(공범이라 할지라도 정범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관하여 행위자가 가공(加功)한 구체적 행위의 내용과 범죄 실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판별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지 않은 타인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도록 하면,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시켜 최종적으로 범행을 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에 관한 공동정범의 표지가 갖추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 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