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73, 3901(병합), 4087(병합), 4155(병합), 4414(병합), |2022고단142(병합), 1455(병합), 1916(병합), 3050(병합) 사기, |횡령 |2021초기1459, 2022초기400, 413, 562, 575, 84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 유지연, 김수진, 곽영환, 고은진, 전진우, 고려진(기소), 박|상희(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G(배상신청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2021고단4414 사건의 2017. 2.경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4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5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2022초기413 사건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3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H과 함께 사고 차량을 매입해 수리 후 재판매 하는 중고차 사업을 하기로 하고 ‘I’를 운영하던 중 2018. 9.경 위 회사가 부도나자,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2018. 5.경부터 부천시 J매매단지에서 ‘K’라는 상호로 같은 방식의 중고차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2018. 11경부터 공장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가 지연되었고 판매실적도 예상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던 중 2019. 2.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기존보다 2배를 지급하게 되어 회사 수익으로 회사 운영비용, 투자비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사고차량들을 단기 대여하면서 차량을 빌리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일명 ‘돌려막기’를 통해 마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13:00경 위 K 사무실에서, 차량을 단기 임대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 차를 단기적으로 대여해주고 이 돈들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자한 뒤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이다, 차를 사용하다가 한 달 전에만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2019. 2.경부터는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K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여 회사 경영이 매우 나빠지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돌려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보증금을 맡겨 놓기만 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하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2019. 2.경부터는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K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여 회사 경영이 매우 나빠지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돌려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22. 1,000만 원, 2019. 9. 19. 2,000만 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19. 10. 12.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2019. 11. 13. 다시 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벤츠 승용차 양도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자, 2020. 3. 1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한 사고만 있던 벤츠E400 중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캐피탈을 통해 6,56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일단 저번에 냈던 3,000만 원은 납부한 것으로 하고 2,300만 원만 추가로 내면 차량을 구매하게 해주겠다. 내가 보험비, 이자까지 포함하여 4,260만 원을 대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2019. 2.경부터는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K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여 회사 경영이 매우 나빠지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구입하는 차량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00 차량을 매수하고 캐피탈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3,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천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신이 원하는 차량인 경미한 사고만 있었던 벤츠 S클래스나 BMW7을 늦어도 6개월 안에 구해주겠다. 차량이 구해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르쉐 카이엔(차량번호 2 생략) 등 차량을 빌려줄 테니, 보증금 4,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원하는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2019. 2.경부터는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K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여 회사 경영이 매우 나빠지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6개월 안에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중고차량을 구해주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01 피고인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소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4 차량을 인도해주면 매각해 보겠다. 차량 엔진이 깨져서 수리가 필요한데 엔진 부품이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부품 수입 비용과 수리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 수입 비용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부채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부품을 수입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 700만 원을 부품 비용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87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부천시 J건물 R호 ‘K’ 사무실 내에서 위 ‘K’의 개인 사업자 명의를 가진 피해자 Q에게 ‘중고차 매입대금을 급히 치를게 있으니, 피해자의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바로 변제하고, 개인사업자인 ‘K’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향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떠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S에 있는 ‘T’에 소속되어 중고차딜러로 활동하면서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막대한 회사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 ‘T’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합계 약 26억원 상당의 회사차량 수십 대를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는 상태에 있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대로 회사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메꾸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2,5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분을 메꿀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2,500만 원을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 벤츠 CLA(차량번호 4 생략)를 매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S에 있는 ‘T’에 소속되어 중고차딜러로 활동하면서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막대한 회사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 ‘T’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합계 약 26억 원 상당의 회사차량 수십 대를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는 상태에 있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대로 회사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메꾸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분을 메꿀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2,400만 원을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김포시 V ‘W’ 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BMW740i 승용차를 매장에 전시하여 1,800만 원에 팔고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S에 있는 ‘T’에 소속되어 중고차딜러로 활동하면서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막대한 회사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 ‘T’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합계 약 26억 원 상당의 회사차량 수십 대를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는 상태에 있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대로 회사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메꾸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분에 메꿀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초순경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5 생략) BMW740i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QM6 SUV 승용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S에 있는 ‘T’에 소속되어 중고차딜러로 활동하면서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막대한 회사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 ‘T’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합계 약 26억 원 상당의 회사차량 수십 대를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는 상태에 있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대로 회사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메꾸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분에 메꿀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6 생략) QM6 SUV 승용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5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을 보내주면 수리한 차량을 운행하도록 렌트해주고, 보증금은 1달 전에만 요구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2018. 9.경부터 위 ‘K’에 손실이 발생하여 ‘K’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피해자 등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차량 대여 명목으로 받은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0. 11.경 8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31.경 400만 원, 2019. 1. 7.경 800만 원, 2019. 2. 11.경 300만 원, 2019. 4. 1.경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414 1.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월경 서울 동작구 X,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2부를 줄 테니 2천만 원을 차용해 달라, 6개월 이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에서 약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외에 5억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일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AA 명의 P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26.경 경기도 부천시 J 매매단지 R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Z로부터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피해자로부터 탁송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3. 31. AC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2020. 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의 사진을 보내며, “보증금 1,500만 원을 입금하면 별도의 사용료 없이 이 자동차를 한두 달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2019. 5. 2. 직권말소 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K가 2019. 11.경 부도를 맞게 되어, 2020. 1.경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그 밖에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약속된 일자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를 매입 후 그 중고차를 되팔면 약 10%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다. 중고차 매매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K’는 2018. 11.부터 손실이 발생하여 2019. 2.부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5 피고인은 부천시 J매내단지에서 ‘AD’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 연계되어있는 차량수리 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차량할부 대출금과 차량 보험금을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7.경 위 승용차를 임의로 폐차하여 받은 대금 15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916 피고인은 2019. 10. 16.경 경기 부천 원미구 AF에 있는 A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벤츠 C220D 차량을 수리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수리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차량을 저가에 판매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해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수리비 1,643,000원 상당의 수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1,775,000원 상당의 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50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보증금을 내면 차량을 대여해주겠다. 차량을 회수할 때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피해자에게 벤츠 e클래스 차량 2대, 아우디 Q3 차량 1대를 제공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AJ’의 소속 직원인 AK에게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와 잠시 위 차량 3대를 회수해야 한다. 차량을 돌려주면 감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K’가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회사의 차량을 저가에 판매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도박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돌려받더라도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거나 이에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렌트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K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3대를 반환받아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74의 M, N 대질 부분) 1.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 의견서, 공정증서, 녹취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증, 2차 공정증서, K 등기부, 송금내역,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명함(H, A), 차량 운행 동의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자동차보험증권, 카카오톡 대화내용(F-A), 차용증 1. 이체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N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N 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 참고인 AL 2차 전화통화 / 참고인 AM 전화통화/ 참고인 AL 3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N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 금융계좌추적 압수영장 회신 / 피의자 자동차공업사 및 매매상사 운영 여부에 관한 수사),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L조합, A),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3901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공소장 변경 없이 반영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및 녹취록 접수 / (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P은행 금융영장 회신 / P은행 O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AO회사 AP 전화통화 / 고소인 B 전화통화 / 참고인 AQ 전화통화 / 참고인 AQ 추가 전화진술 / 참고인 AR 공업사 전화통화), AR공업사 명함사진, (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의 견인 관련 사진자료 2021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상세조회, A AS회사 현황,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조회결과, 확인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 제출자료 첨부 / 고소인 Q 추가제출자료 첨부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제출) 2021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증 및 계좌 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공증증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사용처 확인), O 명의 P은행 계좌, A 명의 L조합 계좌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고소인 진술) 2021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Z 대질 부분) 1.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등, 일부송금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 참고인 AU 진술청취 / 피의자 자료제출-은행거래내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차량담보각서 및 사진, 거래내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동투자계약서(소액결제), 자동차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예금거래내역 등 / 고소인 전화통화- 범죄사실 (라) 관련) /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 피의자 母 O 통장계좌내역 첨부 / 피의자 A 명의 통장계좌내역 첨부 / 계좌내역 분석 / 고소인 진술청위 / 신용보고서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2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차량 수리에 대하여) 2022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청구서, 거래집계표, 세부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AH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공업사 및 매매상사 운영여부에 관한 수사 / 수리차량 9대에 대한 수사 / 피해자 AH 전화통화), 신용정보이력 2022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AI 대질 부분)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차량임대차계약서 1. 확인서(차용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2022초기400 배상신청은 중복 신청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일부 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는데,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4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도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U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AH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V, Q, Z,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