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2023고단4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6.경 IBK 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7. 12:1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 걸쳐 합계 5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3.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6:20경 안산시 상록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05. 08:06경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07. 15:20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4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경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6. 10: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2. 13:15경 남양주시 V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2.경 부천시 W에 있는 X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45만 원을 송금하면서 2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C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AD 호출 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AE 대화 및 송수신 파일, 피의자 AA와 상선 조직원과의 AE 대화, AF와의 AE 대화, AG 팀장과의 AE 대화, 영수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금원 출금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토오하내역 및 AE 대화 내용, AH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AE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출금내역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캡쳐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캡쳐 사진, AI AJ의원 광고 캡쳐 사진 2023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AE 대화 내역, 통장사본, 영장 회신자료, 통신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X은행 회신자료,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AE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악성어플 설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8, 20, 23 내지 25, 30) 1. 발생장소 로드뷰 사진, 피해자 인상 착의 등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8,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AK를 제외한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AK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정액(6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