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실장이고 평소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D 4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의 종업원 점원들과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듯이 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이에 놀라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피고인의 손을 뺐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카운터 앞 소파로 가서 앉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 귀가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04

범죄사실 [2012고단1304] 피고인은 2012. 9. 19.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80,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0] 1. 201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F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 갤럭시에스(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흰색 스마트폰 1대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3. 201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 04:30 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피시(PC방에서 피해자 M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6: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에스(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30]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18:5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전자게임랜드 안에서 피해자 R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게임기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농협·신한은행 ·대구은행 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8:00경 대구 달서구 S건물 25호에 있는 피해자 의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8:00경 대구 달서구 S건물 22호에 있는 피해자 U의 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W, X, Y, R,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B, AC, AD, M, G, P, AE,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을 나간 동거녀 피해자 C(24세)이 다른 남자인 피해자 D(26세)와 같이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찾아다니던 중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11. 27. 10:30경 위 F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D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여기가 광주냐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인 H 그랜저 TG 승용차에 등을 떠밀어 강제로 태워 다시 차량 안에서 수차례 뺨을 때리고, 위 G은 피해자 D를 게임방에 잡고 있다가 피해자 C이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 D를 데리고 나와 위 그랜저 승용차 보조석에 태워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가 피해자 D를 내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강릉시에 도착할 때까지 위 G이 운전을 하는 동안 뒷좌석에서 피해자 C을 내지 못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냐, 너를 죽여 버리고 성산에 묻어버릴거다, 너가 도망간 날짜가 10여 일이니 10여 일 동안 맞아라"고 하며 약 3시간 30분 동안 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G 강릉에서 내리게 한 뒤, 같은 날 15: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모텔 606호에 피해자 C과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채 차렷 자세로 세워 놓고 "너는 걸레 같은 년이다. 더러워서 못봐주겠다. 이 씹할년아"라고 하며 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어서 면도기를 주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깎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감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출혈 및 머리, 정강이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PC방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손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을 발로 걷어 찬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판시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으며, 재떨이와 스프레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면도기를 주면서 음모를 깎게 하는 등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이마와 귀 뒤, 손목,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었고 왼쪽 눈이 충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황하고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자 두려운 마음에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모텔까지 따라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이마와 손목, 무릎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고 왼쪽 눈이 충혈되었는바,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평소의 태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G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감금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와 동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0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김미라,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오일뱅크 셀프 주유소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w- 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3년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고, 2012.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3. 5.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2.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위에 놓여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의 뒤 유리를 손괴한 후, 손괴한 유리 부분을 통과하여 카니발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 화장품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0:36경 제주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업주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유리섬유 도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오피스텔 1713의 1호 위 E 사무실에서, 유리섬유 등을 판매한 후 이에 필요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높여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 (남천동) 수영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2013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실제 지출한 매입비용은 189,904,729원 임에도 211,904,729원을 매입금액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2,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154,725,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수영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 등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344,256,195원 임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비용 220,000,000원을 추가 신고함으로써 전체 소득액을 줄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79,062,430원을 포탈하였다.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수영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 등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1,112,760,582원 임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비용 956,750,000원 추가 신고함으로써 전체 소득액을 줄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364,422,038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수영세무서에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13년도 2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내용 중, 사실은 위E 회사가 ㈜오션파라다이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등 세무자료, 매입처별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포탈 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고,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1세)를 만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그날 22: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7, 11, 18, 01: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회에 걸쳐 토를 한 후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에 키스를 하며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며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귀두 부분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모텔 CCTV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네거리를 모다아울렛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원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21:30 경 서울 금천구 B룸살롱'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남, 26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타이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부터 같은 해 8. 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을 각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7:43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대합실 출입문 앞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 광주역에 나온 피해자 B에게 '자신은 국가유공자이며, 승차권을 반 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광주역 매표창구에서 피해자가 지불한 20,000원으로 자신의 국가유공자증(보훈번호 : C)을 이용하여 광주발 용산행 제614 KTX 열차 광주-용산역간 승차원(정상운임 36,800원)을 50% 할인받아 18,4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6,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승차권 대금으로 총 36,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국가유공자증을 이용하여 구입한 열차승차권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09. 10. 16.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는 금액 912,000원과 B 및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40,300원을, 성명불상자 30명으로부터 미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등 총 95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사진, 철도공사 의뢰 발권내역, 수사보고(범행장면CCTV 녹화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전지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 11:39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 안양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C(35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긁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재판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01

범죄사실 B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불법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안내, 환전안내, 게임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된 '씨가디언'이라는 게임기 8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상품권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기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9만원의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3: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벽돌 담 너머로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현관문을 거쳐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예전에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남편한테 이혼 당하고 맨 몸으로 나왔다.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 네 명의 신용카드와 계좌를 좀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잘 갚아나가겠다"고 말하고 2010.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와 국민은행 통장(F)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낼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2010. 5. 4.경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출·퇴근할 때 쓸 차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950만원을 대출받아 G 모닝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위 할부대금을 납부할 계좌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H)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명의 대출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마트 앞 근처 원룸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빌딩 14층 '케이제이아이 대부'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3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부업체에서 보내준 대출신청서의 채무자란에 펜으로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사무실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로 53,5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제이아이 대부' 사무실에 전화하여 불상의 피해업체 직원에게 C 행세를 하면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 2015. 5. 27.까지 5년 동안 매월 11일에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업체로부터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업체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업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업체로부터 300만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로 합계 53,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임대차 보금증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부산수영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가 나한테 2012. 4. 6.까지 갚기로 한 800만원을 변제받으면 원룸을 임차할 것이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원룸을 분양하는데 내 이름으로 임차하면 보증금 4,000만원 짜리를 보증금 2,500 만원에 임차할 수 있다. 내가 2012. 4. 6.까지 너한테 갚기로 한 800만원에다가 추가로 1,7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보증금 4,000 만원에 임대하는 원룸을 보증금 2,500만원에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2012. 4.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 만원 짜리 원룸을 보증금 2,500만원에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1,700만원은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제금액과 잔여 채무액 평가에 관한 주장 차이로 인하여 피해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