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를 조사하는 보험사가 상대차량 과실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뒤 교통사고로인해 다치지 않았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9. 11. 28. 2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G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로터리에서 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가속하여 벤츠 차량의 우측면을 K5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2019. 11. 29.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8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3. 12: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온산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이 옥동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가속하여 산타페 차량 조수석 방면을 K5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2019. 12. 27.경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695,6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5. 19: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온산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L의 (차량번호 4 생략) 쉐보레 차량이 옥동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가속하여 쉐보레 차량 조수석 뒷범퍼 방면을 K5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2020. 3. 16.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61,21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8. 12:4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지하차도 방면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N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차량이 신호 대기 후교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가속하여 포터 차량 후방을 K5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2020. 5. 19.경부터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가번 기재와 같이 합계 8,222,3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5. 12: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도로상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가 위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가 옥동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닝 차량 조수석 방면을 K5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2020. 6. 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나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8,775,4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 19:5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농성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E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Q의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K5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2020. 8. 3.경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5,698,23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1. 20:08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T의(차량번호 8 생략) 회색 K3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위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U병원에 입원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합계 4,043,4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기재 1. V,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3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E은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범죄전력,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