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142 1. 피해자 B에 대한 2009. 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일자 불상경 서울시 중구 동대문운동장역 부근 상호불상의 햄버거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구리시 C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이자는 2부 이자를 주겠다, 위 주택을 매도하여도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09. 9. 29.경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주택은 2006년경 구리시, 국가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3건, 2009. 9. 2.경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채권 2천만 원 상당에 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D에게 E를 통해 피해자 B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제1항의 채무를 D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생각으로 D과 공모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2. 20.경 남양주시 F건물 305호실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업자인 H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 1매를 받은 후, 위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104동 10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육백만원', 중도금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삼천사백만원', 전세기간 '2010. 1. 30.부터 2012. 1. 29.', 작성일자 란에'2009. 12. 1.' 매도인 란에 'J', 매수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2. 17:00경 서울시 중구 K빌딩 내 L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E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재차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09. 12.경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2. 22. 17:00경 서울시 중구 K빌딩 내 L커피숍에서, D은 피해자 B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인수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겠다, 2010. 6.경에 계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돈을 타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전셋집 보증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위 돈을 빼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48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N, O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대출업체를 속여서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N는 2007. 5. 12.경 구리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M에게 미리 위조해 온 남양주시 R아파트 1317동 60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임대인 S', '임차인 N', '전세보증금 6,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N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O는 미리 집 번호키의 번호를 N에게 알려주어 N를 집에 들이고,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실사를 나온 위 대부업체 직원 T와 만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O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N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지불각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4고정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2009. 9.경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2009. 12.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51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경 경기 남양주시 C초등학교 21회 동창회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후 야구연습장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 수도관을 파손하여 과수원 배수가 안 되어 과수나무가 죽는 등 피해를 입히고 원상복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D이 피고인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009호 사건에 제출하기 위한 진정서였음에도, E, F, G, H, I 등 5명에게 "동네 후배인 구속된 시의원 J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남양주시청에서 부과한 형질변경 강제이행금을 감량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E 등 5명에게 문서의 내용을 오신케 하여 E 등 5명이 위 진정서의 연명날인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진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피고인이 E, F, G, H, I 등 5명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남양주시 진건읍 C초등학교 21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창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서에 서명을 해달하고 하여 서명을 받은 점, 당시 동창회 사무실에서는 10여명이 모여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점,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복숭아밭 옆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구장을 하는 바람에 복숭아 나뭇 잎이 말라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구장을 하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진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밭에 강제이행금 1억 8,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K은 진정서의 내용을 소리내서 크게 한 번 읽었던 점, J 의원의 형인 L과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를 받기 전에 이 사건 동창회 사무실에서 J 의원에 대한 구명 운동을 내용으로 한 진정서에 서명을 해달하고 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에 서명을 받을 때 시의원 J의 구명운동과 관련한 진정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에 이 사건 진정서는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앞면과 진정인 연명 날인부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뒷면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I, E, F, H, G은 피고인이 앞면의 내용을 따로 보여주지 않자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감액받기 위해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진정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앞면은 보여주지 않았으며, 칸이 쳐져 있는 연명부만 보여주고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1억 8,500만원이 나왔고, M모씨인가 하는 사람이 야구공을 던져가지고 야구공이 넘어와서 사람도 맞은 적이 있고, 폐기물을 매립해서 복숭아나무가 말랐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서명을 한 것이고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일행들이 시의원 J의 구명에 필요한 진정서라고 말하여 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J 의원구명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J 의원 구명운동으로 알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명을 해달라고 하자 J 의원 구명운동인 줄 알고 서명하였고, 그냥 남들이 서명하니까 따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주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몰랐고, 모두들 사인을 하고 있었고, 형들이 자신에게 하라고 권유하여 대수롭지 않게 사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고스톱을 치며 놀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인을 하다보니까 자신도 사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 F, G, H, I 등 5명에게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진정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앞면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E, F, G, H, I이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동창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진정서에 서명을 받을 때 시의원 J의 구명운동과 관련한 진정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자신의 복숭아밭 옆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구장을 하는 바람에 복숭아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구장을 하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진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밭에 강제이행금 1억 8,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 F, G, H, I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위 E, F, G, H, I을 기망하였거나 위 명의인들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진정서를 위조된 문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3. 18. 2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1호점 내에서 피해자 F(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지나갈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이어서 다음날 0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 이를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먼저 소변을보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왜 옆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움켜잡아 꺾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계속 뺨을 여러 번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탈구, 우측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있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 뺨을 3회 때렸다는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던 행위는 그가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어 숨을 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그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장실에서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뭔 개소리야"라는 욕설로 대응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 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을 조르려고 하여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그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함으로써 공격의사를 드러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은 행위는 싸움 중 피해자에 맞서 공격하려던 것일 뿐 방위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2.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6. 확정되었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경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구미지점[구 D 구미지점] 영업부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차량관리, 판매 후 조치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수리 등 작업을 의뢰하거나 그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될 작업을 의뢰하거나 실제 진행될 작업에 맞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자동차 구매자들로부터 아무런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았고 차량 수리 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인 E 직원을 상대로 구매자 클레임 해결 및 차량 수리 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요청하고 같은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E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8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82 피고인은 2019. 7. 17. 15:37경 경북 칠곡군 F, G호에서 중고차 수출 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J 구미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K, L, M, N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량사진과 J 사업자 등록증, 명함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J 구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차량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미 해외로 수출된 차량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고, 2019. 7. 18.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원, 2019. 7. 22. 같은 계좌로 26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V로부터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처별 은행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상세내역, 각 카드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죄 중 특히 사기 및 업무상배임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해서 협력업체 및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초범이었던 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피해 금액이 2,8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0:32경 서귀포시 천지동 301-9에 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 부스(이하 '이 사건 부스'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ATM 기기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증거는 이 사건 부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15:47경 이 사건 부스로 들어와서 ATM 기기 왼쪽 부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은행 업무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고 부스를 떠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검은색 아이폰5이고 덮개가 있는 검은색 지갑형 케이스를 끼운 상태였다. 2) 어떤 남성이 17:11경 이 사건 부스로 들어와 은행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케이스 덮개를 열어 스마트폰을 확인한 후 다시 원래 자리에 두고 나갔다. 3) 한편 피해자는 18:29경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부스 안으로 들어와서 ATM 기기쪽을 한번 둘러보았으나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고 바로 부스를 나갔다. 4) 이후 피고인은 20:15경 친구 D와 함께 이 사건 부스로 들어와서 은행 업무를 보다가 오른손을 ATM 기기 왼쪽으로 뻗어 어떤 물건을 오른손에 들고 확인한 다음 제자리에 두었고, 잠시 후 다시 오른손을 ATM 기기 왼쪽으로 뻗었다가 점퍼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하고 부스를 나갔다. 5) 피해자가 처음 부스에 들어왔다 나간 이후부터 피고인이 부스에서 나갈 때까지 부스에 들어온 사람 중 ATM 기기 왼쪽으로 손을 뻗은 사람은 앞서 본 2)항의 어떤 남성과 피고인 2명 밖에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둔 다음 다시 스마트폰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이 사건 부스 안으로 들어왔다가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나간 시점 이후에는 부스 내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확인한 물건이 스마트폰인지는 CCTV 영상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덮개가 있는 지갑형 케이스를 끼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경우 한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다른 손으로 케이스 덮개를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인한 물건이 스마트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물건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스마트폰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떠난 이후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부스에 들어간 친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4. 22:2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쇼핑로 방면에서 같은 리 서울외과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시받은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복사본, 방범용 CCTV 영상 복사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38

범죄사실 2017고단5538 피고인은 2017. 3. 7.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가좌동) 엠파크타워 F12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앰원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가 2013년식 D 렉스톤 자동차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2,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C 명의로 위 자동차를 이전한 후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이미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로 C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오토론 할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7고단5650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인천 서구 F 소재 G에서 중고차 매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렉스톤 D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전송하면서 "1,400만 원에 이 차량을 구입해라. 이 차량에 설정된 492만 원의 근저당권은 며칠 이내에 소멸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네시스 H 차량 사진을 전송하면서 "3,300만 원을 주면 이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538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차용증 2017고단5650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명의를 대여해 준 C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앰원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따라 오산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9세)은 같은 날 02:50경 두개골저의 골절로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변사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유족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1.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연인인 피해자 D(여, 23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0: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510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 알몸 사진, 112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C의 위임을 받아 C 소유의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인 E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인 C이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 용지의 원고 란에"C", 피고 란에 "E", 위임인 란에 "C", "서울 중구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6.경 위와 같이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C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소송위임장 사본 1. 고소인의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74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C시장 A동 4층 411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원단도소매점에서 피해자 E이 F로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고소장 1. 등록디자인공보 1. 직물사진 1. 영수증사진 1. 경고장 1. 영수증사진 1. 직물샘플 1. 고소인 판매중인 제품 사진 1. 디자인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던 디자인으로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디자인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레오파드(호피) 무늬 또는 그 무늬 안에 헬로키티나 일정한 모양을 넣은 디자인이 일부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레오파드(호피) 무늬 안에 다양한 푸들의 모양을 넣은 것으로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속한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위 디자인을 광고할 목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인터넷에 디자인을 게재하였거나 위 디자인이 사용된 화장품 사진(사진 아래 글 내용에 의하면 'K'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화장품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피고인 제1호증의 1, 2, 제5호증) 피해자가 등록한 디자인이 출원 당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51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09동 앞 놀이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사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벤치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소년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교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