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전기 담당 대리이다. 1.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D아파트는 2016. 8. 12.경 D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시설물설치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한 ㈜E, ㈜F, ㈜G 중에서 2016. 8. 24, ㈜F을 낙찰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천안시 동남구청에 위 입찰과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위 입찰업체들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력 등을 확인하는 취지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에 제출할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금천구청장 명의의 낙찰업체인 ㈜F 관련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확인대상기간의 종기가 입찰공고일인 2016년 8월 12일까지가 아니라 2016년 5월 2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를 2016년 8월 12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5'자를 '8'자로 고치고, 컴퓨터로 '1'자를 출력하여 '2'자 앞에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확인대상기간의 종기를 2016년 5월 2일에서 2016년 8월 12일로 임의로 바꾸어 공문서인 금천구 청장 명의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6. 12. 말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금천구청장 명의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확인대상기간의 종기를 2016년 5월 2일에서 2016년 8월 12일로 변조한 사실을 보고하며 위 변조된 금천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천안시 동남구청에 제출하도록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7. 1. 18.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소재 천안시 동남구청 H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천안시 동남구청 H과 주무관 1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공고문 1. 금천구청 공문 1. 수사보고(천안 동남구청 공무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찰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은폐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의 J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8. 12.경 위 D아파트 내에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시설물설치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포함 93,489,000원에 입찰한 ㈜E, 94,204,000원에 입찰한 ㈜F, 95,832,000원에 입찰한 ㈜G 중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K동 동대표 L, M동 동대표 N, J동 동대표 O, P동 동대표 Q의 업체 적격평가 채점절차를 거쳐 2016. 8. 23. 최고점인 465.5점의 평가점수를 받은 ㈜E를 낙찰업체로 선정하였는바, 피고인 A는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동대표들의 적격평가점수 합산 방식으로 D아파트 시설물설치공사업체의 낙찰업체를 정함에 있어 동대표들의 평가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D아파트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지지한 ㈜F 465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0.5점 차이로 입찰에서 탈락하자 ㈜에 대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점수를 조작하여 ㈜F을 낙찰업체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8.23, 19:00경부터 2016. 8, 24. 09:00 경 사이에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동 동대표 이 작성한 ㈜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의 '지원서비스능력' 항목점수가 원래 '1점'이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0점'으로 변경하여 ㈜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464.5점으로 변경되게 하고, 2016.8.24. 09:00경 본건 입찰관리업무를 담당한 위 관리사무소 대리 B을 관리사무소로 오게 한 다음 B에게 위와 같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업체평가 점수합산을 다시 하게 하여 ㈜F이 받은 465점의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업체를 ㈜F으로 임의변경하고, B으로 하여금 2016. 8. 23. 자 위 낙찰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록에도 ㈜F이 낙찰업체가 된 것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2016. 8. 31.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찰금액 93,489,000원을 제시한 원래 낙찰자 ㈜E가 아닌 입찰금액 94,204,000원을 제시한 ㈜F D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시설물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F ㈜E 쌍방의 입찰을 대리하였으나 ㈜의 낙찰시 하도급 공임을 더 받게 되는 조경업체 R 측에 3,749,2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의 입찰금액과 ㈜의 입찰금액의 차액인 715,000원(=94,204,000원- 93,48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6. 8. 23. 쥐가 낙찰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J동 동대표 0이 작성한 ㈜)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상의 '지원서비스능력' 항목점수가 원래 '1점'이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0점'으로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0이 작성한 ㈜E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상의 '지원서비스능력' 항목점수가 '1점'에서 '0점'으로 수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점수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입찰 당일 각 동대표들이 작성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상의 평가점수의 합산점수를 2번씩이나 계산하면서 점검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없는 Q 작성의 세부평가표)에 기재된 ㈜E의 합산점수 '91.5점'은 '95.5점'의 오기이고, ㈜F의 합산점수 '93.5점'은 '93점'의 오기인 점에 비추어 입찰 당일 B이 한 점수합산이 반드시 정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1) 증거기록 440쪽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8. 23. 입찰평가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위 세부평가표 상의 '지원서비스능력' 항목점수를 잘못 기재하여 자신이 직접 '1점'을 '0점'으로 수정하였고, 위 입찰 당일에 그와 같이 수정된 세부평가표를 위 B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O 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이 사전에 피고인 A와 ㈜E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