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1:00경 서울 용산구 E 신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체험관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용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NH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3:3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용산도원점’에서 피해자 G이 물품 구매 후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가 관리하는 KB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용산구 K시장’ 부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0:00경 서울 용산구 K시장’ 부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의 신한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0:3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시가 합계 58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D의 NH농협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1:3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J의 우리비씨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22:48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1병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5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69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샌드위치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G의 KB국민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3:45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가. B의 신한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21:14경 서울 용산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D의 NH농협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09:37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처 사진, 카드 승인거절 내역 문자 캡처 사진, 카드 사용내역 캡처 사진(G), 신한카드 개인승인 전체 내역서 1. NH농협카드 사진 1. KB 국민카드 사진(G), 현대카드 사진(L)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인상착의 및 얼굴 사진 2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B CCTV 영상 분석), AB CCTV 백업 CD 재생시청결과, CCTV 영상 백업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신한카드 사용 범행 CCTV 영상 분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