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1일 7 ~ 10만 원 기본급에 회수금액의 1% 및 차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489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율 6.9%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이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건 기한이익상실 건으로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당장 변제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0. 17:28경 의정부시 G건물 H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시 시민로 21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으로 가서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74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2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이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건 계약위반이다. 오늘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너의 이름이 올라가 앞으로 월급 등이 차압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K은행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대출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하라.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 금융거래정지가 빨리 풀리고 K은행에서 대출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6:00경 서울 종로구 M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841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사진 등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건 계약위반이다.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2019.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라. 우리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885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2:3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커피숍 청구역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서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874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니 그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이미 대출받은 돈을 S 직원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2019. 12. 24. 13: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연달아 받아서 재심사가 필요하다. 상환능력을 다시 봐야 한다. 대출을 3,800만 원을 해줄 텐데 그 30%인 1,140만 원을 주면 보증서를 재발급해주고, 나중에 대출금과 위 1,140만 원을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6:41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구 종암로 108 1층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서 수당 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2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56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W카드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신규 대출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서 수당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2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제 가.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된다. 3일 후에 반환받을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0:50경 위 'Y'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 지점으로 가서 수당 및 차비 3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 명목으로 대출신청금 7,000만 원에 대한 25% 정도의 금액 1,7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건물 서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지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56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AA를 통해 당일 강제상환처리를 하면 거래실적이 쌓이므로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충남 홍성군 AB아파트 A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AD카드에서 대출받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AF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14,421,000원을 상환하고, 인지세 6,000,000원을 내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경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인출해 온 현금 14,421,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저금리대출 전환을 위해 인지세 명목으로 인출해 온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으로 가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4782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 2.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납을 해주겠으니 미리 현금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당신에게 찾아간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에게 880만 원을 건네주면 우리가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납해주고 당신에게 2,000만 원 신규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해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3. 14:13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AK동 1-2호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 인근의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88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8만 원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8회, 58만 원 1회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0. 1. 8.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43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N, R, B, V, AE, Z, AI,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자료 중 사건 관련 부분 정리)(2020고단489호 증거기록 270쪽), 휴대폰 내비게이션 이동 자료 사본(2020고단1774호 142쪽), 카카오톡 문자대화 내용 사진(2020고단1841호 증거기록 19쪽), 문자대화(2020고단2256호 증거기록 70쪽),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변경)(2020고단2256호 증거기록 147쪽)피해자 V 외 1 전화진술청휘(2020고단2256호 증거기록 257쪽)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행위 당시 정범이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에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 이하 '불상자'라고만 한다)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불상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방법 및 내용,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불상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칭과 그 회사의 업무 내용 및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회사 명칭을 들은 후 인터넷을 통해 그런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 검색하였으나 그 회사가 검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한 위치,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불상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제3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사칭하였고, 피고인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음에도 그 입금증을 모두 버린 점, 피고인과 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의 삭제 경위,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을 때 계좌이체가 가능함에도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한 점,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역할을 한 횟수(15 내지 30회),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 피고인이 불상자 지시에 따라 한 행위에 비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총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도운 범죄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로 확정적 고의에 비하여 약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