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8. 8.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의 2번방에서, 맥주와 안주 및 유흥서비스 대금 11만원을 결제한 후 그곳 웨이터인 D에게 ‘룸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위 2번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건달이다. 사람도 죽였었는데, 법조인들을 잘 알아서 걸리지 않았다. 내가 여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널 팔아넘기고 싶다. 나와 2차를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결혼하지 않았느냐. 등본을 보여 달라.’라며 농담조로 대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손의 힘을 풀며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위 2번방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포개듯이 누워 압박하며, ‘말을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옷을 벗어라. 내 성기를 만져 발기시켜라.’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상의의 단추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서비스 시간이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위 2번방에 들어온 D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8. 22: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8. 9. 00: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입감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구속이야. 씨발것들아.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0:40경 유치장 1호실에서 또 다시 위와 같이 욕설하며 창문을 두드려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같은 날 00:58경 양발로 유치장 1호실의 출입문을 약 10회 걷어 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자료제출-진단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피해자 자료제출-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난동에 대하여), 유치장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하여)-손괴된 유치장 시정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치상의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 범행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범행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노래방 직원, 경찰관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몸을 잘 가누고 의사표현도 정확히 하여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물건인 유치장 시정장치를 손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이로 인한 심신의 상처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및 피고인이 손상한 시정장치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