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년 1월 초순경 'C' 앱으로 이전에 2회 성관계를 하였던 아동·청소년인 D(여)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네 집 어딘지도 알고, 그 통로에 사진 붙여놓고, 뭐 그럼 재미있겠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난 진짜 이게 다 발각되면 죽을 거야"라는 애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얼굴 좀 보자, 만나서 사과하던지"라고 말하여 2017. 1. 18. 15:00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콘돔을 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각 사진(순번 4, 3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유포하겠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 18. 15:00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 사건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유포할 생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교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성교'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집 통로에 붙여 놓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이 사건 성교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월 초순경 'C' 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남자들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투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난 진짜 이게 다 발각되면 죽을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당일 13:00경부터 14:28경까지 'C'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사과하지도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집 통로에 붙여 놓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위 가.항과 같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집 통로에 붙여 놓겠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받게 되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만나서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진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다. 이후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탄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은 왜 우느냐는 식으로 따져 묻다가 이 사건 사진을 유포할 의사가 실제로는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달랜 다음 피해자와 이 사건 성교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달랜 사정이 있더라도 전후 정황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집 통로에 붙여 놓는 등의 보복에 실제로 나갈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성교를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틀 뒤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교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할 당시 구조요청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극히 꺼려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성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징표가 될 수 없다. 마.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교가 끝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성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징표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속옷 차림의 사진을 피해자의 집 통로에 붙여 놓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2016년 1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채팅 앱인 'G'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한국 나이로 13살이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 25.경 'C' 앱으로 피해자에게 함께 영화를 볼 것을 제안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울산 북구 H아파트 10동 1△△△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기장판으로 침대를 데워놨으니,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집에 보관하던 콘돔을 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16.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경 'C' 앱으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콘돔을 끼고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C' 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가.의 1) 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네 집 어딘지도 알고, 그 통로에 사진 붙여놓고, 뭐 그럼 재미있겠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난 진짜 이게 다 발각되면 죽을 거야"라는 애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얼굴 좀 보자, 만나서 사과하던지"라고 말하여 2017. 1. 18. 15:00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콘돔을 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할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할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로 성교를 한 2016년 11월 하순경 피해자는 약 12세 5개월 정도로 13세가 되기까지 약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는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었고, 피고인과 만날 때 맨 얼굴로 만난 적은 없으며 화장을 한 상태에서 만났다(피해자는 법정에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하고, 입술도 하고, 눈 화장도 하고, 그냥 할 것은 다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상으로도 피해자를 13세 미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심지어 2017. 1. 20.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상으로도 피해자를 13세 미만이라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으로든 오프라인상으로든 반말로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인 대화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앱인 'G'에서의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가 당시 위 채팅 앱의 자신의 소개글에 '13살, 성격 더럽다, 싸가지 없다, 변태 안 받는다'는 내용을 올려놓기는 하였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보통 만 나이가 아니라 우리식 나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위 채팅 앱은 앱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다시 말하여 특정 인물을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낯선 사람을 만나 채팅을 하는 랜덤 채팅(random chatting) 앱으로서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채팅 앱의 가입과 관련하여 나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가입자가 임의로 나이를 설정할 수 있는 점,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랜덤 채팅을 할 때 자신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채팅 앱상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적은 20세로 설정하였고, 피해자에게도 20세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리 식 나이로 13세이어서 만으로는 13세 미만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채팅 앱에서 피해자와 최초로 채팅을 할 당시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다, 성숙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피해자가 위 채팅 앱에서 채팅을 할 당시 자신이 초등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스스로 소개한 나이를 피해자의 실제 나이로 믿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등학생이라고 말한 것은 한 번으로서 피고인과 최초로 성교를 한 날에 피고인이 'C' 앱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물었을 때 "내 학교가 I초등학교인데 I초등학교 앞의 J 쪽에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말의 주안점은 피해자가 I초등학교 앞의 J 쪽에 있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데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에 주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나눈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채팅 앱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성관계 중심의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나이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었다가 위 채팅 앱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주변 지인 등으로 서로의 관계를 확장시킨 적도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연결점이 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에게서 소아기호증 등의 성도착 증세는 발견되지 않는다. 카.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포함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서 소아기호증 등의 성도착 증세는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은 각 무죄이고, 단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만이 유죄로 인정된다. 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