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16.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23.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건물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3. 15:57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53번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3. 16: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46번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3. 17: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4번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 I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정정 관련, 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관련 수사, 피해자 C의 대리인 진술서 작성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22:02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곳 담벼락에 설치된 제8회 D 후보자 9명의 얼굴과 성명, 기호 등이 인쇄된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를 고정한 부위가 뜯어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선거벽보 훼손) 수사 착수 보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CD(CCTV 영상 파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에서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주거지로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위 납부 명령서가 곧 주거지로 송달되면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 11:00경 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왼손으로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을 놓지 않아 피해자의 왼손 시지, 중지, 소지가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경 김천시 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G은행 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08:00경 김천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커피, 샌드위치 등 시가 합계 2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3. 18: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3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등 부위 상처사진, 피해자 왼손가락 상처사진,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카드사용내역, CCTV 캡쳐장면 8매, CCTV 캡쳐장면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가 벌과금 납부명령서 송달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입원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10

범죄사실 [2012고정1110] 피고인은 2011. 9.28. 00:25경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술을 드셨으면 집으로 들어가셔야지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요새 경찰새끼들은 어른도 몰라보네!, 싸가지 없는 새끼!, 너네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검사한테 전화 한통이면 다 죽어 새끼들아! 이런 개새끼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커피통 1개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1111] 피고인은 2011, 9, 22, 11:10 경 수원시 권선구 E 피해자 F (62세, 여)이 운영하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사건당일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들어가 위 에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위 F이 술에 많이 취했다며 다음에 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좌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여러 번 짓밟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CTV) 1. 각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2012고정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4:00경부터 같은 달 12. 09: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빌딩 3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치과에서 출입문을 어깨로 수회 밀어 상단 출입문 연결고리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담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등, 동종사건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실형 전과 4회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가을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2. 말경부터 피고인과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2016. 3. 초순경 피고인과 크게 다투면서 피고인을 더욱 멀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5. 저녁 무렵 제초제를 담은 음료수 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마셨고, 피해자의 신고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2016. 3. 16. 01:00경 위 병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15:47경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갔는데 궁금하지도 않았느냐. 내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힘들다.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분 가량 힘껏 조르고, 주변에 있던 멀티 탭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잡아 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 112 사건 신고 관련 사본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DNA감정의뢰 회보 7매,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보 3매, 부검감정서, 범죄현장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변사자조사결과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및 8번),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반인륜적 범행이고, 특히 피해자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고향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1:34경 남원시 C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쥔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G의원 원장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형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강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에서 불상의 도구로 59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만원, 신한비씨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6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24만원, 카드,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열쇠를 가방 안에 넣어 둔 상태로 샤워시설에 수영가방을 가져갔다가 탈의실에 돌아와서 열쇠를 꺼내어 라커를 연 사실, 당시 옷장 자물쇠 문이 일자 드라이버나 쇠 등 지렛대 등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수영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열쇠로 옷장 문을 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시설물에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로 옷장을 손괴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다소 전문적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6. 10:10경부터 같은 날 10:24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2층 남자탈의실에서 불상의 도구로 4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2 만원을 꺼내고, 8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4, 7, 16, 10:08 경위 D 1층 출입문으로 들어와 같은 날 10:09경 2층 남자 탈의실 쪽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 같은 날 10:24경 2층 남자 탈의 실을 나와 1층 현관을 통하여 위 D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탈의실의 라커룸 열쇠를 배정받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2014. 7. 16. 발생한 절도사건의 경우 라커가 파손된 상태였고 2014. 11. 24.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라커가 불상의 도구로 파손된 상태였다. 위 D에서 2014년에 발생한 절도사건은 위 2건이 전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D 2층 탈의실은 CCTV가 있는 1층 현관의 출입구 이외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 우측 계단을 통해서도 출입이 가능한데, 사건 당일인 2014. 7. 16. 경에는 위 건물 우측 계단의 출입구가 잠겨 있지 않았고, 2014. 7. 20.경 이후에 위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이외에 다른 범인이 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H이 탈의실로 돌아와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던 시점은 같은 날 10:50 경이 넘은 시각이므로, 피고인이 위 D을 빠져나간 시각 이후에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위 절도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의 절도와 2014. 11. 24.자 절도범행의 방법이 유사하다거나, 피고인이 위 D에 들어와 있던 시각을 전후하여 위 공소사실의 절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5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7. 02:4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02:59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 보테가베네타 파우치 1개, 현금 1만 원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4922]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01:46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위 차량 내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불상의 하이패스 카드 1장,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23: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15만 원, 시가 합계 불상의 하이패스 카드 5장, 블랙박스 SD메모리카드 1개, 휴대폰 연결선 1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2. 01:42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차량 내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범죄전력-2022고단2351, 49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각 확인 및 죄명 변경),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5회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22고단2351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22고단4922 범죄사실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파우치 1개와 하이패스 카드 4개가 가환부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56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0:33경 울산 남구 C, D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먹지 못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술주정뱅이 취급을 당하고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업방해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멱살부위를 잡으려고 해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부위를 잡으려고 해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주정뱅이 취급 등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화장실로 연결되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쌀 10kg,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리쌀 8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22: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담금 술, 버섯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상사진] 내사보고(현장모습 CCTV 영상 CD본 및 캡처사진 등 첨부) -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캡처사진]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1) CD 제외 2) CD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게 46kg의 전동킥보드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1: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위 보도를 강남 방면에서 강북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의 보도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행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1.04: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경비초소 안에 비치되어 있던 지하상가 시설관리소장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용랜턴, 휴대용소화기, 장도리, 일자드라이버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3. 13. 04:50경 다중이 통행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H 출구 앞에서 그 전날 식당종업원 면접에서 떨어진 것에 화가 나술에 취해 피해자 F이 화분을 적재하여 놓은 비닐적재함과 종이박스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타로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던 화분 일부와 위 상가건축물 중 일부를 소훼하는 등 2 내지 5분 간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몰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등),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화재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의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F에 대한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G에 대한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량 범위의 상한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지하상가에서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매번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경비원들이 진화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화재가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 그 피해마저도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종전에 실화죄의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5개의 라이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 00:15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확 찔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게 주인이었던 E은 ‘사후에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가게 내부 CCTV를 시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뭔가를 들고 위협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에 있는 거를 막”이라고 진술하거나 “팔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기에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이를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테이블에 함께 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맥주병을 깨뜨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의 일행인 G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이 연주되는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주점 안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주의를 끌 만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E의 위 진술은 CCTV 시청을 토대로 한 것인데,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도 피고인이 무엇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CCTV를 통하여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및 F이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F이 컵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F은 법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해 지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컵을 내리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B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D 및 지나가는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말 나쁜 사람 이구만, 정말 후레 쌍놈의 자식이야 정말로, 저런 호로자식이 어디있어, 나쁜 놈의 자식,에이 나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빌라 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정말 후레 쌍놈의 자식이야 정말로, 저런 호로자식이 어디있어, 나쁜 놈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비하 내지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으로, 범행 장소 및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위 주택의 거주자 또는 그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 등은 피고인의 욕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가 피고인의 말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 또는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5. 02:3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7, 합정역 자전거 주차장 출입구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잠금장치 번호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21.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5,000원 상당의 자전거 14대 및 안장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 H,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I아파트, 현장 CCTV 확인 – J아파트, 피혐의자 모습 확인, 범행장면확인, 발생장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면 확인, 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K 및 L 거래내역 등, 추가범행(여죄) 관련 범행장소 확인) 1.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 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 관련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판시 범죄전력: 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및 특가법(절도)죄 적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