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6.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2010.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9에 있는 농협(서동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사교차로 쪽에서 서동고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차도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판독 등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 165번길 15-2에 있는 한진어린이공원 앞을 현대모비스 쪽에서 주말씀교회 쪽으로 주행하였다. 사고지점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해자를 내려 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309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 사용료로 농협 계좌는 200만 원, 새마을금고 계좌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02:5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82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인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집이 어디예요, 택시를 잡아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래, 잡아도"라고 대답한 다음, 위 경위 C의 부축을 받은 채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가에 서 있다가 경찰관들이 택시를 빨리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택시 잡아주기 싫으면 그냥 꺼지라, 놔라 짭새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그의 우측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다음 같은 날 05:17경 중학교 동창생 단체 E방에 위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단체E방 멤버 20명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을 촬영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이용하는 E 방에 올린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습도박죄로 6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9.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부산 북구 I 소재 J의 주거지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을 하면서 화투 6장을 두 패로 나누어 도금을 걸고 각 패의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인당 5,000원 상당을 추가로 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921,1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J, C,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00:01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플러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순번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6

공소사실 등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설비담당기사로 일하는 E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F(68세)가 관리소장 G에게 급여 부족분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제지하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설비담당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F는 이 사건 이전에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G은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H은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위 아파트 관리실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사실, F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H이 있던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와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G 내지 H의 연락을 받고 들어온 피고인이 제지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 F가 이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하여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2015. 10. 6.자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0. 6.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 소방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그 중 늑골골절상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2. 9.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는 판명되지 않다가 2015. 2. 17. CT검사를 통해 밝혀졌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F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F를 주먹과 발로 구타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그로 인해 F가 다쳤다 하여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당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흉곽 타박상, 늑골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F가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정만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F를 때려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를 주먹과 발로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 등도 당시 경찰의 출동여부 등을 확인하느라 피고인과 F의 행동을 계속 주시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F가 같이 멱살을 잡거나 같이 넘어진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F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에 구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흉곽의 타박상을 입거나 늑골골절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점(해당 의사의 사실조회회보), F는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경찰관 등의 진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술에 취하거나 흥분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진단 내용을 가지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추측 내지 과장하여 이 사건 고소(내지 진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F는 2015. 2. 25.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볼 때, 위에서 본 유죄의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F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다수결 평결) 유죄 : 3명 무죄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유사하게 표시된 알약 20~30알 들이 1통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5.경 주식회사 지원지앤피로부터 수입산(칠레, 멕시코, 폴란드) 삼겹살 1,019.22kg을 5,523,440원에, 칠레산 돼지고기 목살 294.12kg을 2,340,828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1.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업소 진열장에 진열 · 판매하면서, 업소 진열장 전면에 국내산 생삼겹, 생목살 한근(600g)을 8,900원'이라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국내산은 진열장 앞에, 수입산은 국내산 뒤에 같이 진열해놓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구입하러 오면 수입산을 꺼내어 주는 수법으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724g, 칠레산 돼지고기 목살 508g 을 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Bl 위 일시·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증 제2 내지 4호증 붙임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5 내지 6, 10, 11,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4:00경, 전북 임실군 C, 유지(저수지땅)에 피해자 D(52세, 여)이 멀칭을 씌우고 심어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멸칭 5만 원, 묘목 20만 원)의 3년생 블랙초코베리 묘목 40여 그루를 뽑아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촬영등)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핸드폰 동영상 제출관련) 및 첨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블랙초코베리 묘목 5~6 그루를 뽑아낸 것에 불과하고, 뽑아낸 묘목도 토지에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농지에 가기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묘목을 뽑은 것으로 정당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묘목 40 여주를 뽑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 다른 다수의 묘목이 심어져 있고 멀칭이 제거되어 버려져 있는 현장사진, 피고인이 묘목을 뽑아내는 영상자료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판시 묘목 40여 그루를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땅에 식재된 묘목을 뽑아내는 행위는 묘목에 대한 손괴에 해당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농지에 가기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묘목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없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은 경작지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서 비롯되었는데 범행 장소가 피해자 소유의 경작지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1) 피고인은 청력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법정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농아자로 보이지 않는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도의원 선거 D선거구 무소속 후보자였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선거용 방송 유세차량 임차비용 400만 원을 회계책임자인 E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광고업자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방송 유세차량을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후보자에서 사퇴한 이후라도 선거비용은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여만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11

범죄사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D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계3가 및 종로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21:47경부터 21:50경까지 전후로 서울 중구 D 빌딩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증거순번 1)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3, 4, 5, 6) 피고인이 도로 위에 일정 시간 머무르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헌화용 꽃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증거기록 5, 60면)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수와 규모, 행진 경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교통의 장애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 5. 1.경 일반교통방해의 점) 4·16 약속국민연대 등은 2015. 5. 1. 21:15경부터 21:37경까지 소속 회원 등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역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추모문화제'를 진행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재동 교차로 및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22:3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사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24경 안국동 사거리 도로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고, 위 시각 전후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이나 집회에 대한 관여 정도를 추단할 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없다.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이나 그 주위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묵시적으로라도 행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히 현장을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돌아왔을 뿐 집회나 도로점거에 동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당일 행적에 관한 서로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0:4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137에 있는 삼산면사무소에서 B 공무원인 C이 약 30분 전에 피고인의 민원전화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다며 C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C이 피고인을 응대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C을 향하여 집어 던져 입술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입점해 있는 'D'의 종업원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접한 신사복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영업방식 등을 두고 다툼이 생겨 몸 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내용은 피고인 B이 상당기간 치료(좌측 안면 좌상, 경추·요추부염좌, 좌측 귀의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를 받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피고인 B과 뒤늦게나마 400만원에 합의한 점 등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입점해있는 'F'의 종업원으로, 2015.9.21. 21:50경 위 건물 앞 할인판매 행사장에서 옷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2015고단3340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20:00경 파주시 E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당겨 보던 중 207동 주차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원,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H)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몽블랑(Montblanc)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30.부터 2015.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성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8,000원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숙박시설, 노래방 등을 이용하고 위 신한체크카드로 합계 435,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594]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14:13 경 파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당겨보던 중 204동 주차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CK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휴대폰 문자 캡쳐사진, 매출전표 사진 [2016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L, X,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발췌사진 (10. 21.), 피해품 사진(추가발견), 사진(Y 차량), CCTV 사진(11. 19.), 화단에 버려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Z)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2, 1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만 본다)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대부분의 피해 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 전력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병증의 악화와 인지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총 피해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3. 00: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식당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울산 남구 C 2층 D주점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2014. 9. 1. 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D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급여조건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위 D주점를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주점의 실질적인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E가 갑자기 그만두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E)와 동업으로 BAR를 운영하기로 하여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제가 먼저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에 피고소인이 그 중 50%인 4,000만 원을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고, 2) 수익금 중에 얼마 정도의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소인이 관리하면서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하고는 일체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3) 처음에 동업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집을 하나 잡아줬는데, 1년 동안 월세를 다 내줬는데 그 부분은 피고소인이 나중에 돈을 벌면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D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위 BAR 운영자금에서 숙소의 월세를 지급하여 주었을 뿐, E가 피고인과 함께 위 BAR를 동업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1년 뒤 운영자금 4,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거나, 위 BAR의 수익금에 관하여도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위 BAR의 수익금 9,8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수익금 일체를 관리하였을 뿐, E가 수익금 6,000만 원상당을 받아가면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일체 없었으며, 숙소의 월세에 관하여도 1년 뒤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조서(피고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2015고단21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50 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2016133₁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 남5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빌딩 앞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남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13,01:20 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빌딩 앞 이면도로를 선샤인모텔 쪽에서 대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뒤범퍼 등을 수리비 500,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팩스 송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4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안아 들고 테이블 위로 던져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유리잔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 유리잔의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무지 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100세 청춘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지병인 햄스트링(근육통증) 증세가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E를 안아 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E가 다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그 보험금으로 E의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2015. 5. 말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가 입원해있는 H병원 휴게실에서 E에게 '내가 고의로 다치게 하였다고 말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우니 내가 시키는 대로 보험회사에 실수로 다치게 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6. 18. 경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E를 들다가 실수로 떨어지면서 컵 등과 부딪쳐 다리에 상처가 났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조사팀에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단서 1. 사고접수지,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