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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12. 22.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소금구이, 39,000원 상당의 오리탕, 2,000원 상당의 죽, 1,000원 상당의 공기밥, 6,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등 총 87,000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 피고인은 2021. 10. 29. 18:3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새우구이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새우구이, 음료수, 새우 볶음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신고되어 수사를 받고 즉결 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액이고, 피해자 중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진단된 정신장애인인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업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08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D) 교육장 내에서 본부장인 E(68세)이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본부 소속의 일부 지점의 설계사, 매니저, 소장 등 직원 40여 명을 상대로 조회 및 교양 업무를 하고 있는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욕을 그렇게 했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강의실 맨 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질 것처럼 소란을 피워 교육생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수사보고(교육장 내부 CCTV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한 조회 및 교양업무는 조회를 주최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일회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계속성,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업무는 서울중앙본부 본부장인 피고인의 업무로 업무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계 또는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아침조회가 주기적으로 설계사들을 상대로 상품교육, 교양, 조직이 탈방지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E이 지점장 지위에서 아침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회가 서울중앙본부가 소속된 B 주식회사에서의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한 조회인 이상 상조회사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조회를 주관한 E이 서울중앙본부 산하 지점의 지점장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회가 B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본부장인 피고인이 2019. 12. 24. 사표를 제출한 후 사표 수리 전 휴가를 내어 공석인 상태에서 이 사건 조회를 E이 주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회의장소를 촬영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회 중간에 들어와 조회를 진행하는 E이나, 조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계속하여 바라보고 참석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조회 장소를 떠나갔고, 그 후 E이 발언을 이어가자 회의실 뒤에서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끌고 가서 거칠게 밀어두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실시한 아침조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2지선 창원 방면 3.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안성시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D)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9,396,411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합계 1,789,165,108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범행의 횟수, 기간, 범칙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14: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아파트에 사는 D라는 사람이 E에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E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은행에서 찾은 돈을 검은 봉투에 넣어 주거지 건너편 벤치에 올려놓으면 경찰관이 수거한 후 18:30경까지 주거지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적금 820만 원과 F은행과 G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합계 4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 의자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명 ‘I’, ‘J’와 함께 2020. 12. 7. 17:29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보관해 놓은 위 장소 부근으로 이동한 후 망을 보고, I는 위 차량에서 내려 벤치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열람 관련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인출내역 기록첨부),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판 및 도요타캠리 차량 발견과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및 차량으로 확인된 사건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K 재판 계속 중 및 현재지 관할 확인), 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 사건 범행 열흘 전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고, 공범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관련 사건의 형사판결문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자들과 함께 판시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범죄사실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이유 보이스피싱은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자체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후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한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비난 소지가 더욱 큰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 일체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738,62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고단54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경매를 통하여 수입한 중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벤츠 S550 차량 1대, 포드 F-150 슈퍼캡 차량 2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1대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위 벤츠 차량 1대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6,000만 원의 수익이, 위 포드 차량 2대에 대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8,000만 원의 수익이, 위 마세라티 차량 1대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7,000만 원의 수익이 각각 발생한다. 위 차량들의 구입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즉시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면 투자일로부터 40~60일 안에 수익금의 8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위 벤츠 차량 1대와 포드 차량 1대는 G가, 위 포드 차량 1대는 H가, 위 마세라티 차량 1대는 I이 각각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 상 위 G, H, I의 이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위 G, H, I이 위 벤츠 차량, 포드 차량, 마세라티 차량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포드 차량, 마세라티 차량을 매수할 구매자들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의 아내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6]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 L가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수입 중고 승용차)를 M회사로부터 대출(대출 원금 4,800만 원, 저당권 설정)받아 구입하는 일을 대행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N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에서 위 피해자와 N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부품(앞범퍼 및 뒷범퍼, 마후라, 트렁크 문 등)을 임의로 탈거한 뒤 다른 자동차 수리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21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등 피해금 적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본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은 D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부적절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각 정상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원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가요방의 월세계약서, 양도 및 포기각서를 각각 제시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요방의 모든 권리를 주겠다. 2020. 2. 29.에 1000만원을 변제하고 2020. 4. 6.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매월 250만원 상당의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미 2019. 11.경에는 2,500만원의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보증금을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7,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등, 수사보고(확정 판결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하였으나 피해금 중 상당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편취당한 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76]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에 있는 공장이 경매로 나와 있어서 그 공장을 인수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를 법인 대표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3. 10. 19.경 영천시 고경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인수 과정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도박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경주시 E에 있는 공장이 경매로 나와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인 인수 과정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아닌 등 공장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를 법인 대표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91,0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경주시 E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이 준공되면 내가 사장된다, 네가 놀고 있으니 내가 회사 직원(과장)으로 취업 시켜줄 테니 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주시 E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14.경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4.경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1고단57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5번 및 판시 2021고단1156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약 5년 동안 2명의 피해자들에게 116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최초 범행일로부터 약 8년 및 최종 범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등)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수치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금곡역 앞 편도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양산시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보험금은 지급받았으나 별도로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을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UN소속 F병원 근무 중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예멘 반군에 의해 발목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조기퇴직을 위하여는 대리의사가 필요한데 일본의 대리의사가 선정되었으니 대리의사의 3개월치 급여와 항공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27.경 유엔장관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및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2020. 9. 24.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C의 지시를 받아 2020. 9. 28.경 ‘H’에서 위 금원으로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2020. 10. 5. 1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G은행에서 나머지 금원을 전부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2층에 있는 ‘D’ 업주의 지인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5. 00:07경 위 ‘D’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여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얼굴과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업소 출입문 앞에서 ‘D’의 업주가 이를 말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구미에 나타나지 마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진단서 1장 1. 내사보고서(D 업소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붙임)-CCTV 영상 캡처 사진 23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등 붙임)-사진 6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업주 F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붙임)-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D업소 CCTV영상 백업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아래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2. 1. 20.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경중,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는바,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9:16경 경북 영양군 B 앞 길에서 같은 군 C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정황진술보고서 미작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반사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매우 높았던 점,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0:00경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경 이후만으로도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경 이후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5: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위 주점에서 일했던 ‘F’라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F랑 같이 잤지.”라고 소리를 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깨진 맥주병의 유리 파편을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2장,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횟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을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폭력전력, 업무방해 전력 등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나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이 사건 당시 이미 몸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호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12에 있는 함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서 소속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8. 12.경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고소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여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허락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닭 사육업을 하기로 하고 C로부터 외상으로 병아리 사료를 공급받기 위해 2018. 12. 12. 피고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B, C 직원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장,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피고인 스스로 서명․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9, 11, 14, 34, 35)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문서감정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 1부, 감정서, 회신 결과 1부, 고소장,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총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법20고단5532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표(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5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인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법적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사건의 재판확정 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위 B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새벽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여 시흥시 D아파트 정자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로 근처에 버려진 소파에 앉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피고인의 입술을 맞대고, 피해자를 위 D아파트 관리실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와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