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부터 인천 서구 단봉로85번안길 4에 있는 ‘검단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85번안길 4에 있는 검단1교차로를 C 방면에서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자신의 친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순경 E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기록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순경 E로부터 위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E가 F의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의합니다,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오손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 통고서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F 관련), 내사보고(A 전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