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말경 B, C 등과 함께 소유자와 세입자 등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가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고 신주소가 시행된 2014년 이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면 행정전산망에 신주소(도로명)로만 입력되기 때문에 구주소(지번)로 위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열람신청하면 ‘전입세대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점을 이용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전입세대가 없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D,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말경 천안시 일대에서 F을 만나 “부동산을 인수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21. 7. 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 부동산을 매매대금 249,000,000원에 F 소유로 매수하면서 임차인 J, 임차보증금 249,000,000원을 F이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21. 7. 12.자로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구주소(지번) 기준으로 발급받게 하였다. 이후 C은 K과 함께 2021. 7. 12.경 천안시 동남구 L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석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화장품 물품대가 필요해서 길지 않게 단기로 돈을 빌려달라. 피부재생크림이 베트남에서 10,000원 정도 팔리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면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몇 배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해주겠다. 아파트와 빌라 등을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선순위 안전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 부동산에 대한 구주소(지번) 기준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 없음)과 네이버 거래시세 등을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 부동산에는 위와 같이 임차인 J가 매매가에 상응하는 임차보증금 249,000,000원으로 거주 중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M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620,0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20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C,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의 입금내역표 정리,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K이 고소인 D에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내용, F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등, P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등, N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등, O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등,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D와 R 법무사 사이), 통장거래내역, 고소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수사참고자료, 이메일, 송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F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비교 첨부, 각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영수증, 피의자 K의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K이 고소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내용, 피의자 C의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업기획서, 투자계획서, 각 확인서, 각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F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피의자 O 명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피의자 C의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C이 피의자 A의 계좌번호 보낸 문자메시지 사본, 피의자 C의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 A 계좌번호가 나오게 출력함), 피의자 N의 확약서, 피의자 N의 매매계약증서, 피의자의 노트북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파일을 확인해 사진촬영 함, 피의자 O 명의 등기부등본, 피의자 O 명의 소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O의 매매예약증서, 피의자 O의 위임장, 피의자 O의 매매계약서, 피의자 O 소유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피의자 P의 등기부등본(집합건물), 피의자 P의 매매예약증서, S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P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증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사메시지 등, 역발신내역, 위임장,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차용증, 확인서 등,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 발급 및 기록 편철의견), 수사보고서(세입자인 참고인 J 및 전세계약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O 명의 부동산의 세대원 명부 수신),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O 관련 전입세대열람원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 및 매매 관련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장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 이체내역 제출 및 A 명의 S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이체내역 제출 및 A 명의 S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N 소유 부동산 분양담당자 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작성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O가 피의자 P의 부동산매매계약 제출함), 수사보고서(피의자 K, 피의자 C의 거래내역서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A이 사용한 ‘(전화번호 1 생략)’의 역발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사기피해 입금자 상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4년 피고인은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3자가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고 소유자 등이 구주소(지번)로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열람신청하면 ‘전입세대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약 4개월의 단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00,000원(= 피해자 Q 편취액 620,000,000원 + 피해자 E 편취액 200,000,000원)의 거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2022. 11. 21.자 변호인 의견서 4쪽 등)에 의하더라도 그 중 적어도 1억 7,480만 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위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