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인 ‘E’은 2019. 7. 1.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F’ 등의 결제대행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결제 내역은 취소해 주고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이어받아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금 즉시 경찰청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 금융감독원 과장 H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오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토록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7. 1.경 중국 난징시 이하 장소불상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신규조직원 선발 및 관리 ‘E’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휘하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이용하여 상담원, 형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등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게 하며,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은 총책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 및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죄 활동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7.경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I’로부터 총책 ‘E’를 소개받고 같은 해 7. 1.경 ‘E’의 제안으로 함께 중국 난징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9. 11. 9.경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경 A의 제안으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총책 ‘E’를 소개받고 같은 해 7. 1.경 ‘E’의 제안으로 함께 중국 난징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9. 7. 30.경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경찰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2019. 8. 11.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I’의 제안으로 중국 난징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8.말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9. 9. 8.경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결제대행사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총책 ‘E’와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7. 10.경 중국 난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416,000원 결제’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이 장난을 쳐서 당신의 계좌를 통해 3억 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검찰 수사 중에 있으니 G 검사에게 전화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G 검사를 사칭하며 “약식기소를 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면 범인이 연락하여 올 것이니 협조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일단 당신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를 만들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달 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청주에 있는 오송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3,180만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7. 10.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8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9. 7. 10.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800,000원을, 피고인 D, C는 2019. 9.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12,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의견서 사본 -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 사본, R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사건상세자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 대상자 출입국정보 - 난징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순번 68) 1. 각 자료 - 주민등록증 사진(T), 개인별 출입국 현황(T), 대상자종합검색결과 -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 사무실 내부 배치도, 공범 사진, 각 범죄일람표(순번 53, 64) - ‘U파’ 조직도 - 피해자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2019. 7.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것이 아니고 2019. 7. 9.경부터 2019. 9. 5.경까지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9. 5.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곧바로 상하이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고, 그 무렵 T과 연락하여 상하이에 있었던 위 콜센터에 T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9. 7. 1.경 ‘E’ 사장이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데 따라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E’의 지시로 난징에서 형성된 ‘E’ 산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년 10월경 일시적으로 며칠간 칭다오로 이동하였던 것 외에는 2019. 11. 9.자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E’와 함께 난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귀국 전까지 ‘E’ 산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위 귀국일 전에 ‘E’의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C: 각 형법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C)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크고, 악성 앱을 깔도록 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그 수법 또한 정교하고 악질적인데,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한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므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이나 T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였던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담한 부분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진하여 귀국하였다. 피고인 C, D의 경우 가담한 부분 피해금액이 적고 가담 기간이 짧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