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E에서 장비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유)E 대표인 F은 2014. 10. 15.경 G과 굴삭기 H 1대를 36개월 할부금(36×2,615,300원씩=94,150,800원)을 납부받기로 하고 위 금액 상당 이상을 모래와 자갈 등으로 납품하면, 그 할부 기간이 끝나는 즉시 건설기계 명의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1:03경 안동시 I에 있는 (유)J 골재현장에서 피해자 G(남, 57세)이 굴삭기 매매 조건인 할부금 납부를 25회까지만 납부하고 2016. 4. 15.부터는 이를 연체하고, 굴삭기 매매 조건인 모래와 자갈 등 골재 납품을 2016. 4.경부터 계속 납 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전주시 완산구 K 공사 현장으로 옮겨 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굴삭기 등을 가져 간다는 문자 발송 내용, 굴삭기 건설기계 등록증 첨부, 굴삭기 H 할부금표 사본 첨부, 굴삭기 계약금, 할부금 납부 관계 등, F에게 굴삭기, 로더 매입 대금으로 지불한 내역 관련, 피고소인이 가져 간 굴삭기, 로더 중기 보관처 거부 관련, 참고인 M, N 전화 통화 진술 관련, 굴삭기 할부 납부내역 첨부) 1. 굴삭기 할부 납부 상환 스케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H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점유하고 있던 O 현장소장 M와 J 직원 N의 동의하에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온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하여 온 것은 G이 이 사건 굴삭기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은닉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있어 회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38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아 E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2014년경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되, 매매대금 94,150,800원을 36개월에 걸쳐 골재를 납품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해자 운영의 J은 O와 골재 선별작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6. 5.경 이 사건 굴삭기를 안동시 I에 있는 골재 선별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위 골재 선별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굴삭기를 위 골재 선별작업 현장에 방치하여 두었다. 다. E의 대표이사 F은 피해자로부터 골재 등을 납품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 사건 굴삭기의 위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형이자 E에서 장비담당 이사라는 직책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취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아 2016. 8. 19. 11:03경 안동시 I에 있는 위 골재 선별작업 현장에서 E가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전주시 완산구 K 공사 현장으로 옮겨 놓았다. 라. 피고인이 E의 업무집행직원으로써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E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한 이상, 이 사건 굴삭기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굴삭기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의 안동시 I에 있는 골재 선별작업 현장에 계속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굴삭기는 피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E가 보관하고 있는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옮겨 온 이상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이 M나 N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취거를 허락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M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아니며, N은 피고인의 취거 이전 피해자 운영의 J을 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취거를 허락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위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E가 이 사건 굴삭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E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굴삭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를 허락을 받거나 고지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취거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서 장비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E 대표인 F은 2014. 10. 21.경 G과 로더 P 1대를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위 금액 상당 이상을 모래와 자갈 등으로 납품 해주면 그 금액과 감가상각 등을 정산하여 건설기계 명의를 G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1:03경 안동시 I에 있는 O 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57세)이 로더 장비 매매 조건인 모래와 자갈 등 골재 납품을 2016. 4.경부터 계속 납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로더를 전주시 완산구 K 공사 현장으로 옮겨 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공유하는 P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한다)를 취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M, N의 수사기관과의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로더를 2016. 5.경 안동시 I에 있는 J의 골재 선별작업 현장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이를 방치한 사실, O는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교체한 후 이 사건 로더를 O 현장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고 교체된 열쇠를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로더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M에게 장비확인증을 교부하고 M로부터 O가 보관하고 있는 교체된 열쇠를 교부받아 이 사건 로더를 옮겨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O가 이 사건 로더의 열쇠를 교체하여 이 사건 로더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 교체된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건 로더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O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M로부터 O가 보관 중인 열쇠를 교부받아 이 사건 로더를 옮긴 것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취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