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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긴 장애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6개월째 월세를 내지도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자신의 집인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 3층에서 큰방 매트리스 위에 A4용지 수십 장을 놓은 다음 A4용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매트리스와 온수매트 등을 태우고, 약 5분 후 작은방 이불 위에 A4용지 서너 장을 놓은 다음 A4용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벽면을 거쳐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세대주택 1동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1, 15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3, 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택이 일부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그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4:30 경 경산시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시발년아, 너도 하고 싶어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들과 어울려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장차 전공을 살려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대졸 학력을 가진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부모 및 동생과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27),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96. 9.생, 19세)은 광주 D에 있는 'E'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02:00경 광주 D에 있는 'E' 식당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과 같은 회사에서 신입생 교육을 받은 동기이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30. 새벽경 부천시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1, 2차에 걸쳐 소주 4병, 예거밤(35도 예거마이스터에 에너지드링크를 섞어서 마시는 술)을 시켜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잠을 자다 깨 옆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벌린 모습 등을 10회에 걸쳐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5. 20:00~22:0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신입생 교육을 받았던 H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제2항과 같이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덮쳐 성관계를 수 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E 남자종업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30. 두 번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 3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회사 신입생 교육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이를 기화로 모텔로 데리고 가 2회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10회나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동기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적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자 우발적으로 준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외배엽 형상이상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2:1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경고래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식당 앞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한 번 하러 가자. 자러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1. 2015. 6. 1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23:1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48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F)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10xx 2xx호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줌 2 스마트폰 1대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스마트폰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던 중 2015. 6.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1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 6. 24.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면 2일 내지 3일 내로 최신폰으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최신폰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4. 2015. 6. 24.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1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7.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 06: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X-trek 차량의 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집 열쇠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우편물을 보고 위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인 구미시 N 4xx동 4xx호에 찾아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페레가모 벨트 1개, 합계 82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H, K,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그 중 피해자 L과는 합의까지 된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6.00:4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 일행과 길을 가다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5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4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에게 "안 놔,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1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원주시 C아파트 204동 1505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손톱)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2회분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뇌경색 등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기는 하다(다만 심신미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기한이 경과한 KF&T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5. 12.' '2011. 5. 31.'을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내어 발주일자 '2007. 11. 30.', 납기일 '2007. 12. 20.'로 되어 있는 위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 발주일자란과 납기일란에 위 '2011. 5. 12.', '2011. 5. 31.'을 각각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8., 2011. 7. 12., 2011. 8. 11., 2011. 9. 19., 2011. 10. 12., 2011. 11. 6., 2011. 12. 6.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F&T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 총 15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3.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9.경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7. 13.경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8. 12.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9. 20.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10. 13. 변조된 자재발주서 1장, 2011. 11. 7.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2011. 12. 8. 변조된 자재발주서 2장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조된 사문서인 KF&T 법인 명의의 자재발주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G 중국 공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으려면 그 곳에 근무하는 H 부장에게 커미션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영업비나 접대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부장에게 커미션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2009. 11. 15.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2. 6,000,000원, 2011. 8. 25. 3,600,000원, 2011. 12. 23. 5,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KF&T 자재발주서를 보여주면서 "발주서상 기계 제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자재발주서는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발주서 내용대로 KF&T로부터 발주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4.경 J 계좌로 4,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0. 위 J 계좌로 5,300,000원, 2011. 7. 14. K 계좌로 4,000,000원, 2011. 8. 13. J 계좌로 4,400,000원, 2011. 9. 21. 같은 계좌로 3,500,000원, 2011. 10. 14. 같은 계좌로 3,300,000원, 2011. 11. 8. 같은 계좌로 5,200,000원, 2011. 12. 8. 위 K 계좌로 5,000,000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재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기본영역, 사문서범죄군의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피해자를 속이고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불공정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어찌 되었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한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 편취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스스로 대부분이 정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편취금과 관련하여서도 일부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산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정확한 정산이 필요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KF&T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같이 이 사건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기사건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1. 대전 서구 둔산동 1277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 1대(시가 6,722만 원 상당)를 선급 보증금으로 시가의 10% 상당액을 납부하고 매월 1,842,100원씩 3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리스한 차량을 개인 사업용으로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2.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F으로부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이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확정 판결 외 금고형 이상 전과도 없으나, 회복된 피해가 없는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141-1에 있는 신암4동 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866,555원 상당이 들도록, 대구동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사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수사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E, 102동 410호에 있는 (주)B을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본산 활어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3. 9. 6.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방사능 안전대책으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2013. 9. 9. 부터 금지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고 금지되지 않은 지역 수산물도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산청 확인서와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있어야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한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항에서 활가리비 7톤 시가 49,151,634원(원가 31,702,804원) 상당을 일본 수출자 회사(사장 G)로부터 수입하면서 위 활가리비가 수입금지지역인 아오모리현에서 양식한 것이고 일본수산청 확인서와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수입가능지역인 홋카이도 엔베쓰 지역에서 생산한 활가리비인 것처럼 수입하려다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세관이입 전에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반출금지조치 함에 따라 수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제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무역 담당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금지지역인 아오모리현에서 양식한 활가리비를 마치 수입가능지역 활가리비인 것처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2번)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LINE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위 활가리비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부산세관에서 자체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활가리비에서 자연방사선량 범위 내인 수치가 측정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9: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입구' 버스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10-5번 B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옆에 선 다음, 바지를 입은 채 그 안에서 발기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수회 접촉하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2: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1가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202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202동 쪽에서 203동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후 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위반 횟수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2: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삼계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와 내기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8.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8. 00:18경 전항의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순찰차 양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순찰차의 문틈이 벌어지는 등 수리비가 282,7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8. 00:2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 순찰차 뒷좌석에서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 I이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1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l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CD, 순찰차 사진, 견적서 및 사진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6년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재물손괴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음,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