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2019년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하였고, 2021. 11. 8.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10: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중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가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당겨 위 D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찍는 시늉을 하며 “장애인 만들어 내가 데리고 살면 된다.”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라고 말한 당진시 E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인 서산시 F건물 G동 앞길까지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접수 상황, 감금혐의에 대한 수사) 1. 사진, CCTV영상 화면 사진, 고소장, 상해진단서(B),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시간 내내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며,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폭행의 수단과 피해 부위,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면)].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해자의 다리를 찬 것 외에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증거기록 28면), 차회 진술에서 입장을 바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가(증거기록 59면), 다음 경찰 진술에서 또 다시 입장을 바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귀싸대기를 1-2대 가량 때린 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9면), 이 법정에서도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과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른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면). 위 상처부위와 형태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눈가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감금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며,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가 피고인의 차에 태운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89면, 증거기록 1권 20면), 이는 객관적 증거인 CCTV영상 화면 사진에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40면).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순히 차에 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에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한 사정과 피고인이 차를 주행하는 중에는 물리적으로도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에는 더더욱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한 것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D에 가기 위해서였으므로, 최소한 피해자가 D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차량의 목적지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린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D에 가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갔다가 피고인의 아파트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차량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에 가보자고 말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집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로 가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천만 원을 혼자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위 남자가 사는 곳으로 가보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해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면). 위 진술은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로 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미 상당히 외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나 피고인의 아파트까지 간 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간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이지,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전히 공포심을 느끼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의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