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B 저리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2.3% 저리로 5,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캐피탈에 미납금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선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1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31. 14: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출회사 인턴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 30. F 앱을 통해 대출회사 외근출장 신입직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5%~10%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정규직이 되려면 1주~2주 동안 우리 측 실장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서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G’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대출회사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이를 회사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회사 관계자와 직접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초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업무내용과도 다른 일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에 앞서 ‘G’으로부터 고객을 만날 장소에서 굳이 10분 거리에 주차해 두고 택시로 이동하라는 전달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그를 만나 ‘인사멘트’를 할 시점과 그 구체적인 문구를 실시간으로 지시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업무방식에서 이미 그가 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인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B에서 오신 분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표시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고, 한편 피해자로서는 단지 ‘B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는 것’이었을 뿐 불법적으로 돈을 건네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에서 서로 어떠한 대화도 없이 그저 눈짓만으로 서로 만날 상대방인 것을 파악한 채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거액의 돈을 건네주는 입장에서 당해 은행 직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물어보았던 반면, 피고인은 그저 말도 없이 고객만 끄덕인 채 돈을 건네받고 그 액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은 이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H’ 등 그 인적사항이나 위 대출회사와의 관계도 알 수 없는 여러 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위 대출회사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 하였는데, 이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송금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210만 원에서 자신의 몫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그 수당을 챙겼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30만 원은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후배 J에게 연락하여 ‘좋은 일자리를 알게 되었는데 수입이 괜찮은 것 같으니 같이 하자’는 취지로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다음 날 J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J가 ‘이상하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또한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범죄의 구조나 전모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 채 단지 미필적인 인식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금액 대비 소액인 점, 판시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의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