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2015고단800원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일명 F과 F이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를 피고인이 임대한 작업장에 보관하면서 이를 소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시 중랑구 G 102호를 피고인의 제수인 H 명의로 임대하여 작업장을 마련하고, 2014. 8. 초순경부터 2015. 3. 10. 경 까지 사이에 위 작업장에서 일명 F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미국 파이저(Pfizer)사의 비아그라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비아그라 144,434정(정품가 1,783,147,200원), 미국 일리릴리 (EliLily)사의 시알리스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시알리스 76,164정(정품가 1,023,796,488원), 독일 바이엘(Bayer AG)사의 레비트라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레비트라 8,580정(정품가 128,700,000원), 미국 파이저(Pfizer)사의 디푸루칸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디플루칸 2,760정(정품가 41,400,000원), 미국 일리릴리 (Eli Lily)사의 타달라필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타다나필 292,470정(정품가 3,158,676,000원) 등 정품가 합계 총 6,135,719,688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일명 F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인도받아 위 작업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015고단12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F과 2013. 7.경 F이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피고인 B 명의로 임대한 서울시 강서구 I, 203호에 있는 작업장에 보관하면서 이를 소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일명 F과 함께 2013. 7. 24. 17:0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 가역 4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미국 파이저(Pfizer)사의 비아그라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가격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약 1,500정 (30정×50통)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7. 24. 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서울 시내 등지에서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정품가격 합계 약 135,00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13,50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3. 7. 10.경 서울시 강서구 I, 203호에서 미국 일리릴리Eli Lily)사의 시알리스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가격 합계 약 2,432,700,0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153,000정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시 강서구 I 203호, 서울시 강서구 J 201호, 피고인 소유의 K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정품가격 합계 약 6,523,850,0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 의 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조회, 각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비아그라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 홍보화면 첨부, 압수품 정품가 책정경위 등) [2015고단1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첩보요지 및 대상자 특정 등에 대한, 대상자 추가 및 최음제 제조공장 등에 대한, 대상자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에 대한, 가짜 비아그라 등 추가 보관창고 등에 대한, 가짜 비아그라 재포장 공장 및 판매 등에 대한, 대상자 A, B 가짜 비아그라 판매에 대한, 대상자 A 거주지 이전 및 가짜 비아그라 채증에 대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및 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 만원 이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표권을 침해한 다량의 가짜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을 유통하거나 유통하려 한 범죄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유통하거나 유통하려 한 정품가격이 120여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그 가담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담행위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