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래 각 범행 일시 무렵 육군 제23보병사단 B(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임병이었다. 1.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2:00 무렵 삼척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소초 생활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남, 당시 만 21세)으로부터 "오늘 감자탕이 나왔는데 빨리 식사를 하지 않으면 없을 거 같으니까 바로 식사를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말과 달리 감자탕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24 무렵 위와 같은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씹할 주둥아리가 문제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졸라 숨을 쉴 수 없도록 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의 어느 날 12:30 무렵부터 2020. 4. 13. 14:0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범행장소'란 기재 각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 D(세 차례), 피해자 E(남, 당시 만 21세, 두 차례), 피해자 C(남, 당시 만 19세, 두 차례)에 대하여 '폭행 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일곱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3. 의 어느 날 14:00 무렵 삼척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소초 상황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남, 당시 만 20세)와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자극시키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혀로 핥았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4. 5. 15:00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초 생활실에서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누워 휴식 중이던 후임병인 피해자 D(남, 당시 만 21세)에게 "왜 엉덩이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C(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F, G, H, I(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현역 복무 사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징역형 선택) 각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으려는 태도가 현저한 점 참작) 6.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료 병사를 추행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2개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개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총 세 사람의 후임병에 대하여 목을 조르거나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모두 합쳐 일곱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그중 두 사람의 후임병에 대해서는 귀를 붙잡아 물리력으로 반항을 제압하여 혀로 귀를 핥거나, 갑자기 허벅지 안쪽 부위와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군대는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다. 그러한 경직된 분위기 아래서는 자칫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에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써 군대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2) 군대 내에서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역시 이를 당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안겨주는 위험한 행동으로서, 군형법은 특별히 군인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하고 있을 만큼 처벌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동료이자, 아끼고 보호해주어야 할 후임병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군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피고인의 각 폭행 역시 개별적인 사안만 놓고 보면 그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모습을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자필로 사과 편지를 써서 보냈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듯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아,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중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약 100만 원가량의 위로금도 받지 않고 '참된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를 이해한다.'고 하며 합의금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6)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 '고 자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유예 실효 시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