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B가 관리하는 D 1층 내실에서 일명 '목카드'(카드에 약품을 발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적외선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패를 읽을 수 있도록 조작한 카드)와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D 1층 내실에서, 내실 천정에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D 밖 피고인 차량 안에 무선 송수신기, 모니터를 설치한 다음 B에게 카드 뒷면에 적외선 카메라로 인식 가능한 특수형광물질로 패가 적혀있는 목카드를 제공하고, C에게 무선수신기와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제공한 후 기원 밖 피고인 운행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B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목카드를 테이블에 비치하고, C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귀에 초소형 무선이어폰을 넣고 피고인이 내실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무전기를 통해 알려주는 피해자들의 패를 듣고 미리 승패를 예측하며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만 원을 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22:30경부터 다음날 01:4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만 원을 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공범 약식명령 첨부) 1. 사기도박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형기 종료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도박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발생 이후 2013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5년 이상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3년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약식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으며, 함께 사기도박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사무소의 대표로서 충남 서천군 E 일원에 소재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부문을 피고인 B로부터 2019. 10. 18.경 135,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시행을 맡으면서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중 2,0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2020.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감리원으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288,954원, 근로자 J의 임금 2,000,000원, 근로자 K의 임금 5,446,416원 합계 9,735,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을 맡으면서 위 A과의 사이에서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중 2,000,000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도급계약에 의한 기성대가 월 13,5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34,208,0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충남 서천군 G에 소재한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현장 사무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I의 임금 6,235,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리일지 1. 각 임금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C 보험에 가입하면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 비용 등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홀인원 특약'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8. 11. 19.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홀인원 기념품 구입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회사에 홀인원 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8. 11. 19.경 당진시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축하만찬 비용으로 582,000원을 지출하고, 2018. 11. 24.경 서산시 H에 있는 I 서산점에서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3,895,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위 축하만찬 비용, 기념품 구입 비용을 결제한 다음 승인취소를 하여 실제로는 금원을 지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보험계약이 정한 지출 항목에 따라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고접수보고서, 계약장표, 통합 업계계약 조회, 청구 일괄상세조회, 보험금청구서, 홀인원 증서, K 문답서, 손해사정보고서, 영수증(L카드) 3매,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돈업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주들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E 소속 분만 작업 팀장인 사람이며, 피해자 F(여, 30세)는 E의 분만 작업 팀에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 -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6. 9. 14:10경 분만 작업팀원들과 위 공장 축사 1동에서 사료 조절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공장 축사 2동에서 앞치마를 입은 채 그곳에 설치된 소독용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소독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에게는 소속 팀원인 피해자가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한편 위 기계에 충분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살피고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접근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계의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동력분무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앞치마가 동력분무기 벨트에 끼어 말려 들어가 목이 졸려, 같은 날 14:4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9. E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 2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면허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건설기계인 로더와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

범죄사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6: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안에서,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가 없는 위 업체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위 공장 안에 놓인 목공 기계를 창고까지 운송하도록 하면서, D이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공기계가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틀에 넣어 옮기거나, 다른 차량에 실어 운반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목공 기계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여 위 목공 기계 운송 업무를 돕던 근로자 E(61세)의 두부 및 허리 부분에 위 목공기계가 떨어지게 하여 E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200 내지 300 킬로그램 중량의 목형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D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목형기계를 운반하도록 하면서 E에게 위 기계를 잡도록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E이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고도 E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도 C의 근로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E이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2월 임금 900,000원 등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5,2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2.20.부터 2020.3.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87,1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2.2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과 2019.4.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0.3.20. 사업장내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겠다. 권고사직을 할테니 정산서를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을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로 59 '송촌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합계 1,041,800,000원)을 청구원인에 포함하여 피해자 B을 상대로 1,157,496,5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목욕탕 증축자금, 그림 구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현금 교부 및 C, D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원을 대여한 바가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소장(원고-A, 피고-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피고소인 재정상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민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착각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순번 1의 경우에는 혼인 전 시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전혀 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욕탕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2011. 3. 4.경 E은행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현금 출금한 자료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건너 갔다는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2억 3,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순번 2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내역서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건너 갔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도 이를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순번 3의 경우에는 C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관련 민사 판결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C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피고인 전처에 대한 위자료와 병원 경비로 지급하고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관련 민사 사건에서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7.부터 2015. 5. 20.경까지 1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현금 지급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순번 8의 경우에는 2015. 11. 30. 피해자가 병원의 전기료로 800만 원을 보내주고, 그 다음날인 2015. 12. 1.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 계좌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49쪽), 순번 5 내지 7 및 9, 11 내지 12(현금 부분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4. 20.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3억 원에 대하여 변제받은 금원임을 자인하였고, 관련 민사 판결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기업은행 대출금 3억 원의 변제기한(6개월) 연장 등을 위하여 일부 변제하거나 위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위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순번 11, 12는 피해자가 제출한 소장에서부터 변제금임을 자인하였음), 순번 10의 경우 피해자가 F의 지인 G으로부터 빌렸다가 2016. 6. 23. G에게 변제한 금원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부분이 착오임을 인정하였으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취하를 하지 않은 점(증기기록 263, 264쪽)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5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탁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히 수급기간 중 근로(일용근로 포함)를 제공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 3. 14.부터 2014. 7. 11.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3. 중순경부터 2014. 7.경까지 65일 동안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용 근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실업급여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계 3,376,07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1. 2014. 3. 21.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에 있는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 2014. 3. 14.부터 2014. 3. 2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25,070원을 받았다. 2.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3. 22.부터 2014. 4. 18.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3. 2014.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4. 19.부터 2014. 5. 16.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4. 2014.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5. 17.부터 2014. 6. 13.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5.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6. 14.부터 2014. 7.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 일체, 징수금 납부대장, 폐업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1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경산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10,9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95,2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처방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그 피해가 국민 일반에 미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과다 처방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고액은 아닌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23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1,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2019. 9. 5.경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후 2019. 10. 4.경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2019. 10. 17.경 대전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총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아 2019. 10. 24.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9,018,0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하고 2019. 8. 24.경부터 대전 동구에 있는 반찬가게(노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대전 중구 소재 B에서 2019. 9. 5.경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2019. 10. 4.경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2019. 10. 17.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2019. 10. 31.경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96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9, 36 내지 38) 1. 고용보험 전산자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각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1차 내지 6차 각 실업인정신청서(순번 8 내지 13), 실업급여 적정수급여부 조사 협조요청, 출장복명서,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A),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실업인정신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지 포함), 통장거래내역 1. 부정행위신고서 1. 각 내사보고(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약 5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약 900만 원의 실업급여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으로부터 당진시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골조공사 부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0. 21. 09:3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신축공사 현장 9층에서는 거푸집 동바리 정리 및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낙하물방지망을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가 2미터 미만으로 설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거푸집 동바리 각재가 아래로 떨어져 마침 공사현장 건너편 인도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2017. 10. 21. 17:22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위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9층 합판 자재를 지상으로 내리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 양쪽 비계 작업발판 끝 단부에 안전난간 중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골조공사), 현장대리인계, 근로소득원천징수 계산서(H),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40

범죄사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0. 07. 13. 13: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과 진료비에 대한 상담 중 진료비가 상이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모니터(삼성전자 LS24D300)를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1,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182 피고인은 2020. 12. 2. 18:00에서 19:00경 사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H와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남, 20세)가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너 왜 사람 지나가는데 담배를 버려, 이 씨발 새끼 안 되겠네"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 병원 직원이 촬영한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누범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종류와 태양이 다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

범죄사실 2021고단2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4:20경 김해시 F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B, 상환일시 2020. 8. 21.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 08. 21. 추심금액 31,370,000원이라고 기재된 ㈜H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의 스캔 파일을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8. 20. 08:40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차압이 된다. 차압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2:00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O'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