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5. 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아이템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5. 4.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 A동 302호로 사무실을 옮겨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자 시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종전에 A에게 투자하여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 'I' 사무실에 합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자금 투자유치 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B와 마찬가지로 위 'I' 사무실에 합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자금 투자유치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종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게임아이템 거래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고수익이 보장되는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외제차 리스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K에 있는 벤츠자동차 대리점 소속 딜러이자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한 B로부터 '투자가 들어가면 월 5%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월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여 2015. 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25.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과거 외제차 딜러 시절 알게 된 O, 피해자 L에게 "나는 지금 이 회사(I)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5%의 수익금(5,000만원)을 올리고 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은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금 타고 있는 벤틀리 차량도 A 사장이 선물로 준 것이고, 벌써 투자 원금 10억 원도 회수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6. 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찾아 온 O, 피해자 L, P, Q에게 "엔씨소프트에서 출시한 아이온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원금 및 1년 동안 월 5%의 수익을 보장한다,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라, 큰돈을 투자할수록 원금 회수도 빠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거나 매월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투자 원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게임아이템을 거래하여 제대로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던 한편,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에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계속하여 월 5%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2016. 7. 25.경 범행은 C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Q 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6. 6.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 음식점 및 부근상호불상 라이브카페에서, O과 그의 부친 피해자 P에게 "2016. 7.경에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과 관련한 좋은 이벤트가 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주고, 18개월 내에 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7.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에 다녀오는 O과 피해자를 마중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다, 돈이 언제 나오느냐, 빨리 처리 좀 해달라, 25일까지는 돈이 나와야 한다, 이 벤트를 하여 돈을 벌어 (종전 투자자인) 벤츠 직원 같은 나쁜 사람들을 정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는 당시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운영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가로 돈을 투자받으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게임아이템 거래 사업에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거나 18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5.경 피고인 및 A 명의 계좌로 각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L,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U 전화진술 녹취 등 보고, 고소인 증거자료제출서 검토보고) 1. C, A 각 계좌내역, A 투자자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C 투자자 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B 예금거래내역 1. L-B, O-B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O-C 카카오톡 대화내용, C-A 카카오톡 대화내용, B-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L, O에게 A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도 게임아이템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난다는 A의 말을 믿고 자신과 지인의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던 이상 A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P, Q에게는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P을 만나 식사를 하였을 뿐 A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거나 P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때에 피고인들 간에는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들 상호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6.부터 2015. 1. 5.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이후에는 I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2016. 9.경까지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증거기록 1752쪽), 2015. 6.경부터는 큰 금액을 받았다가 잘못되면 자신을 질책할 것 같다는 생각에 벤츠회사 직원들의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476, 175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과거 외제차 딜러 시절 알게 된 O, L에게 "나는 지금 이 회사(I)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5%의 수익금(5,000만원)을 올리고 있다. 원금 10억 원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에게 재차 투자를 권유하면서 2016. 4. 15.경 "아 최소는 천만원 이구요. 최대금액은 협의를 봐야 해요. 근데 뭐 저두 10억이 들어있으니 괜찮을 듯 해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O이 아버지(P)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자 "아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2016. 4. 17.경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라서 저희가 자본 좀 넣어서 뻥튀기 하려는거 라서요 헤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6. 4. 20.경 "쉐프님(Q)은 투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건지 여쭈려 연락드렸습니다.", 2016. 4. 30.경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A 사장님한테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공유하자고 했거든요. 이번이 아니라도 이벤트는 돌아오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요, 저도 이번 이벤트에 조금 추가해서 돈 좀 벌어 보려구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L에게 자신이 I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투자 원금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투자를 권유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96쪽), 경 찰수사관이 1)항 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자 10억 원 얘기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고, 이를 두고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에서부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1552쪽),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A이 돈이 들어오면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O은 자신이 딜러로 일할 때 차량을 구입해 주는 등 도움을 주어 O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7쪽). 그러나 A은 피고인에게 사업의 매출내역이나 수익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고, 사업운영현황을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거나 확인하도록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익에 대하여 물어도 답변을 해주지도 않았던 점(증거기록 2024쪽), 피고인의 친구인 U(2014. 1.경 입사)은 2016. 6.경 해고통보를 하러 온 피고인에게 월급 및 지출경비 등 지급받지 못한 돈이 2,000만 원이 넘었으며, A이 광주에서 자신을 도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의심이 간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1865, 2006쪽), 피고인은, A이 I가 잘 되면 월 2,000~3,0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고, 이와 별도로 부업으로 매월 200~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I에 입사하였는데, 2015. 4.경에 입사한 이래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월 500만 원 정도만을 받았을 뿐이고 약속과 달리 부업도 할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1703~1705, 1711쪽) 등 피고인은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인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I가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아이템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에 대한 단순한 투자권유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6. 6. 23.경 O, P, A, C과 'S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이 "2016. 7.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좋은 이벤트가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18개월 내에 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하자, 자신도 P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2018, 2019쪽). 2016. 7. 8.경 O, P을 차량에 태워 공항으로 가는 길에 P이 "B만 믿고 투자한다. 이 회사에 너만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해도 되겠냐"라고 묻길래, 자신이 "C이 앤씨소프트에서 받은 정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확실하다. 믿으셔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2쪽). 피고인, A, C, T은 2016. 7. 18.경 미국에서 귀국하는 O, P을 마중하기 위하여 공항에 나갔는데, 이에 대하여 A은 당시 I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탁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간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4쪽). 4) O은 '차량구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믿고 자신의 부친인 P,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요리사인 Q과 함께 I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며, P, Q이 A을 만나 투자설명을 듣기 전에 자신과 피고인이 P, Q의 투자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A이 투자권유를 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P이 담보대출을 받아 4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도 피고인, A, C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매월 5%의 수익을 줄 것이다. 18개월 내에 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A은 2016. 4.부터 구두 내지 전화로 자신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6. 6. 23.경 S식당에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는 2016. 4. 경부터 2016. 7.경까지 "자신이 10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5%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벌써 원금도 회수했다. 내가 여기서 근무하니까 절대로 걱정하시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였으며, C도 "엔씨소프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안전하니 투자해라"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B, C은 2016. 7. 18. 공항에서 자신과 O을 태워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도 안전하니 빨리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2016. 4. 경 I에 방문하여 A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기 이전부터 O을 통하여 B에게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였다. 자신을 포함하여 O, P, L은 A이 투자설명을 하여 I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B를 믿고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A은 이 사건 당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게임아이템 거래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외제차 리스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들 상호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I에서 자신의 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원금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업무 및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게임아이템 1억 3,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아이템의 80% 상당을 판매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거두었을 뿐 달리 수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73, 1830쪽,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 6.경까지 2,024,8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T으로부터 받은 4,700만 원을 B 등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한 이래 투자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A이 투자원금을 반환할 돈이 없고 캐릭터를 팔면 사업이중단되니 도와달라고 하자 "네! 낼 오전에 엄마한테 돈 받아서 V 형(기존 투자자)한테 보낼께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내고(증거기록 1742쪽), 2016. 7. 19.경 A에게 "오늘 100은 했네요, 진짜 안 팔림", 2016. 7. 20.경 A에게 "8,000 엄마한테 1주일만 빌리기로 했어요. 걱정마시고 (P) 돈 들어오면 어떻게 쓰실지 고민만 해주세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으며(증거기록 1743쪽), A이 자신에게 사업을 그만하자고 제안하자 2016. 9. 17.경 A에게 "우리 여기서 멈추긴 좀 아쉽지 않아여? 투자받고 응? 이벤트해서 또 뿔리고, 하면 되겠죠 뭐"라고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43, 1744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부담이 커져 아이템사업으로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P으로부터 받을 투자금 역시 실제로 투자한다고 한 곳에 투자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P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5,000만 원을 펀플카드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모친인 W에게 8,150만 원(위 2016. 7. 20.자 카카오톡 8,000만 원 대여금 포함) 등 수익금 내지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63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게임 아이템을 팔아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P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으면 월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24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I의 통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I의 매출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월 5%의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은 알았으나 A이 수억 원 상당의 게임캐릭터를 보유하고 있고, 광주 사업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 실제로 A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X을 만나 사업장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X은 보안상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X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X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광주 사업장이 A의 사업장이라면 A에게 사업장 내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A도 X은 아이템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게임 캐릭터 기본 렙업을 해 주는 사람으로 단가를 협상하기 위하여 광주에 내려간 것이 진술한 점(A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피고인은 근무할 당시 I의 월 매출 규모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A이 아이템을 팔라고 1억 원어치를 주어 몇 달에 거쳐 100% 정도의 수익을 남겼으며, P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펀플카드를 5,000만 원어치 구입하여 2달 동안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적도 있다고 답변할 뿐 구체적인 매출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한 점, 피고인도 투자받은 30억 원에대하여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순이익이 1억 5,00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데 아이템 판매로 그러한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규모도 모르는 광주 영업소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A으로부터 캐릭터를 팔면 사업이 중단되니 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말을 믿고 아이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6. 초경 O에게 "엔씨소프트에 아는 사람이 있다", "큰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쪽), 이 법정에서 2016. 6. 23. 식사 자리에서 P, O에게 투자해 주면 월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O과 "오늘 사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여쭤보려했죠"(2016. 7. 1. C), "C씨 투자가 문제가 됐나요. 일단 아버지가 출발하셨어오. A사장님과는 통화했어요. 투자금액이 문제인거죠. 일 단 농협이랑 통화하셨더라고요.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 하셨대요"(2016. 7. 7. O), "일적인 거를 진행하다보니 고민이 생겼나봐요"(2016. 7. 7. C), "C씨 사무실에 있어요? 아버 지랑 방문해도 될까요? C씨 아버지랑 점심식사 중 등기가 나왔다고 해서 은행에 바로 갔는데요. 서류가 다 되어도 등기권리증보증 내는 게 있고 일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은행법무사에게 일임하고 왔어요. 오늘/내일 서류를 갖추고 본점에 승인을 올리면 아무래도 금요일은 힘들고 월요일에 돈이 입금이 될 것 같아요.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미국을 괜히 갔어요"(2016. 7. 20. O), "월욜이면 너무 빠듯한데요"(2016. 7. 20. C), "오늘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있나요"(2016. 7. 21. O), "네 이벤트 빡세게 해야되서"(2016. 7. 21. C), "(계좌번호) 우리은행 C입니다"(2016. 7. 25. C), "C씨에게 2억 원, A사장님께 2억 원 맞죠?"(2016. 7. 25. O) 등의 이 부분 범행 대출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O, P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4) A은 이 사건 당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게임아이템 거래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외제차 리스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I의 통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I의 자금사정 및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5) 피고인은 2016. 2. 26.까지 I 에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W이 2015. 2. 26.까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Y은 2016. 3. 23.까지 8,000만 원을 투자한이후 I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1750쪽), 피고인은 2016. 12.경까지 피고인 자신 및 가족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752쪽. 피고인 자신은 원금을 넘는 2억 2,258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은 W이 2015. 8. 7.부터 2017. 1. 4.까지 합계 4억 4,500만 원(2015. 8. 7. 2억 원, 2016. 5. 13. 4,000만 원, 2016. 7. 12. 1,000만 원, 2016. 7. 20. 8,000만 원, 2016. 10. 7. 2,500만 원, 2016. 11. 28. 2,000만 원, 2017. 1. 4.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20.자 8,000만 원까지는 상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391,580,000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 및 가족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얻고 대여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P 등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행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3)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아이템 사업을 내세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게임 아이템 구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몇 개월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 P으로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게 하고 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P은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몇 개월간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넘어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행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평소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수입차인 벤틀리를 보여 주면서 게임아이템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몇 개월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 P으로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게 하고 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P은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몇 개월간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상 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넘어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행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O, P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게 하여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P은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P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 모친의 대여금 및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몇 개월간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넘어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