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6고단77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광주 북구 E에서 '유한회사 F'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유치업을, 2014. 3.경부터 광주 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도·소매업을, 2015. 2.경부터 광주 북구 I에서 '유한회사 J'이라는 상호로 홈쇼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광주 동구 K오피스텔 605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F에서 유한회사 J에 104,896,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5,432,3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하였고, 2014. 3. 31.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192,685,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7,465,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 2016고단8621(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LGT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N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0, 1층에 'P'라는 상호로 ㈜KT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N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신청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KT에게 개통을 요청하여, 휴대폰을 개통신청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따로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하부 업체들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N에게 전달하고, N은 위 서류를 기초로 ㈜KT에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휴대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네이버 카페에서 모집한 하부 업체가 고객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등 개통신청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할 계획 없이 개통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1. 12.초경 위 '(주)M' 사무실에서 하부 업체를 통하여 취득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N에게 전달하고, N은 위 서류를 기초로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KT의 영업전산망 N-STEP에 접속하여 '단말기 신청란'에 '개통에 필요한 단말기 수량'을 등록하여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은 피해자 ㈜KT로부터 요청한 휴대폰 단말기를 받더라도 그 전부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개설 명의인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시가 합계 25,200,000원 상당 휴대폰 28대 및 합계 5,6000,000원 상당 판매수수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N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 (주)KT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8,500,000원 상당 휴대폰 165대와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판매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3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J 사무실에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2대(차량번호 : R, S)를 위 J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2대의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각각 2,700만원씩을 대출받고, 2012. 12. 7.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각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경 광주 동구 K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미변제된 대출금 약 1,659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017고단28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연기획사인 유한회사 T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이 국내 합창단의 해외 공연행사 등의 주선업무를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받으면서 수입금이 들어오는 대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느라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사실은 국제 합창대회 등 참가 및 투어 진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U 유지재단 소속 V단원 학부모들로부터 스페인 합창대회 참가 및 여행 경비 등 행사 경비명목으로 2015. 10. 31.부터 2016. 2. 4.경까지 2억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W 학부모들로부터 X 참가 및 여행 경비 등 행사 경비 명목으로 2016. 2. 25.부터 2016. 3. 28.경까지 3,3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항공권 예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에게 항공권 발권 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스페인 항공권 발권 대행 등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6. 3. 25.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T휴대폰 대리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청주 V 60명의 스페인 왕복 항공권 발권업무를 대행해 주면 그 대금을 2016. 4.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7. 터키항공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8,528,000원을 59명의 스페인 왕복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고, 2016. 3. 29. (주)AA 대표 AB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미탑승으로 인한 위약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고, 2016. 4. 1. 위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터키항공사에 1명의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970,000원을 결제토록 하여 합계 79,4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4.경 경기도 이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스페인 현지 여행사에게 청주 V 학부모들의 현지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6. 4.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스페인 현지 여행사인 'AC' 실장인 AD 명의의 계좌로 2016. 4. 5. 1,189,200원, 같은 날 12,000,000원, 2016. 4. 7. 5,900,000원 등 합계 19,089,200원을 스페인 현재 비용 명목으로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베트남 하노이 항공권 발권 대행 등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26.경 위 KT휴대폰 대리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W 등 50명의 베트남 하노이 왕복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해 주면 그 대금을 2016. 4. 7.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 베트남 하노이 항공권 예약에 대한 보증금(5,000,000원) 명목으로 (주)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케 하고, 나머지 2,500,000원의 결제를 위해 (주)AE의 설명불상 직원에게 위 피해자의 신한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으며, 그 위약금 채무 5,180,000원을 부담케 하여 합계 10,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고단58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0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U V 지휘자인 피해자 AF는 위 합창단이 대회에 출전하여 받은 상금이 기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 B과 공모하여 상금을 기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묵인한 것처럼 위 합창단 학부모인 AH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AI이 국제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여 상금 1만 달러를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전송하면서 "AG B 이거 기부 안하고 본인들이 썼습니다 AF씨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17고단7953(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AJ에서 (유)J이라는 상호로 제조/컴퓨터 부품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유)J은 이후 상호를 (유)T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31. 위 (유)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345,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발급)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0,345,96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 위 (유)T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4,896,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수취)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72,741,71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2018고단945(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AL, 2층에서 '주식회사 AM'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 위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N'에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8,839,090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5,004,81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1. 위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7,76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878,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6고단77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부, 부가가치세 결의서 1부,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2016고단86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증거기록 사본(N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수사보고(명의도용 신고자 수사, KT 명의도용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2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오토할부 신청서·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7고단28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스페인항공권 발권 메일, 각 청구서, 이체증,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1. 판결문(1심) [2017고단58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2017고단7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의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AM 매출처와 매입처 관련성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2017고단5846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피고인 B : 2017고단2826호 사건의 '판결문(1심), 판결문(2심), 나의 사건 검색(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기재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순번 12, 11, 1, 10, 2 기재 각 죄 순차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순번 13 기재 죄와 '2018고단945' 사건의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죄 상호간(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음에 따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7731] 가. 주장 공소사실 중 'H'의 대표는 AS이고 피고인이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2,884대를 실제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AS의 요청으로 ㈜AT, AU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일정한 사업장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인터넷 IP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F, (유)J 등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인터넷 IP 주소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S의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AS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2017. 10. 24.자 피고인 측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 등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및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AS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S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3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거래된 금융거래내역, 물품이나 재화의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거래(공급가액 2,138,740,000원)의 대금 입금내역이라며 수취인이 AS으로 된 950만 원, 5,000만 원의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취인이 주식회사 AT으로 된 12억 원의 입금증, 수취인이 AU로 된 10억 원의 입금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AS은 앞서 본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ㄱ) 수취인이 AS으로 된 합계 5,950만 원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1억여 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한 점, (ㄴ) 나머지 각 입금증은 입금인이 'AV'로 되어 있고, 수취인도 '주식회사 AT, AU'로 되어 있는데, 위 입금인과 수취인이 피고인 또는 AS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ㄷ) 21억 원이 넘는 휴대폰단말기를 거래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은 거래 장부, 제품 사진 등 실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7고단8621] 가. 주장 피고인은 하부업체(딜러)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한 후 가입신청서 등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N에게 전달하고, N으로부터 개통된 휴대폰 및 판매수수료 일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하부업체가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줄 알고 있었고, N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직접 또는 하부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및 판매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N과 공모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폰과 판매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휴대폰 165대는 가입명의자가 명의도용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단기간에 요금미납으로 핸드폰 사용이 정지되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는 N이 고객들에게 주지 않고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제536쪽), 2011. 12.경 명의인들로부터 휴대폰이 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2012. 1.경부터는 정상적으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4년경부터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였고(증거기록 제530쪽), 하부업체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받아 N에게 전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으며(증거기록 제531쪽), 이 사건 휴대폰에 관하여 가입신청서를 보내준 하부업체에게 1대당 40~5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2쪽). 증인 AP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하부업체 등에서 일반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만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년 동안 휴대폰 판매업을 해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가입신청서를 구매하면서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고 명의자들에게 개통여부를 확인하였다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통화건수가 합계 3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통화상대방의 신원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N은 자신의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227)에서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하부업체로부터 받은 휴대폰 가입신청서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주)KT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20쪽),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017고단2826]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문의 내용(증거기록 제 204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64쪽)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6. 3. 26.경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W 등 50명의 베트남 하노이 왕복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해주면 그 대금을 2016. 4. 7.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피해자 Z에게 '4월 13일 하노이 행사 참가단 항공 캔슬비용 8,240,000원'을 포함한 합계 29,755,700원을 2016. 4. 30.까지 피해자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베트남 항공권 관련 업무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진행하여 관련 판결에서도 피고인 B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2016. 2. 3.경 AW을 비롯한 W 학부모 대표들을 기망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 및 기망 내용이 달라 이에 관한 피고인 및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의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고액이고, 사기 피해금액이 3억 원에 가까우며, 배임 피해금액도 1,6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기간, 금액,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과 사기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기와 배임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Z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8621 사건 중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광역시 북구 AX 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SKT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6,300,000원 상당 아이패드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아이패드 7대를 1대당 350,000원, 합계 2,45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아이패드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람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SKT에 개통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비록 위 각 아이패드가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를 통해서 영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아이패드가 장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