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역 등 수산물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운영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서 품질 및 재고 관리, 주식회사 C D공장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 E(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경리직원 F, G 등에게 어민들의 통장을 모집·관리하면서 어민들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로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지출한 뒤, E 및 그 가족, 직원 등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F으로 하여금 원초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어민 I 명의의 J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직원 F, K, E을 통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건 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 ,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8 회에 걸쳐 합계 2,098,271,848원의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손자 유학비용, 피고인의 아들 L 소유의 냉동 창고 건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098,271,848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여수세관장에게 미역 엽채 234,000kg을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M)하면서 실제 임가공비로 지출한 과세가격이 121,705,672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을 42,067,981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5,927,54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임가공비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132,918,953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30.경 고흥군 H 소재 N 거금도지점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회사 소유 건다시마 14,080kg을 몰래 반출하여 K에게 판매하고, 2019. 2. 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다시마 5,060kg원을 몰래 반출하여 위 K에게 판매한 후, 2019. 2. 2. K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건다시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19. 3. 6.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그 무렵 부동산 매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7,000만원 상당의 건다시마 19,140kg을 횡령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고흥군 Q 소재 주식회사 C D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R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수산물 가공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52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 U, V,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 G, W,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Y, Z, AA, AB, AC, V, AD, AE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고발장 1. 수입신고내역, 예금거래내역서(B), I 거래내역 조회표, Y 거래내역 조회표, Z 거래내역 조회표, AA 거래내역 조회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E 계좌별 거래 명세표, B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 내역, B P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 내역, 외국인근로자 입퇴사 현황 - (주) C D지점(순번 93, 94), 채증사진(피의자 A 업무상 횡령 증거자료), 외국인 신원확인 회신자료, 2018년 범죄일람표, 2018년 중국염장미역(위탁가공) 결산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주) C과 피의자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C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횡령 건다시마 양 및 시세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 횡령 증거자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2018년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출 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이 가장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관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어민들의 통장을 관리하는 형식을 빌려 계획적·조직적으로 주식회사 C의 자금 약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여, 횡령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아들 L 소유의 냉동창고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미역 엽채에 대한 임가공비를 낮게 신고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관세 정책을 어지럽혔다. 피고인의 판 시 각 범죄 행위의 기간, 횟수, 규모,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89세의 고령으로 2019. 6. 26.경 외상후 경막밑 출혈 등의 병변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건다시마를 몰래 반출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7.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행위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피해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000원(50,000원 × 7회) ~ 664,594,76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감사 등을 통하여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이 판시 각 범죄의 내용과 같이 범하도록 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