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8. 5. 14.부터 2008. 8. 7.까지의 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경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고만 한다)가 시행한 용인시 기흥구 AZ 일원 약 22,000평에 대해 공동주택사업(이하 ‘AM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가 AO을 780억 원에 양수받는 계약을 자기 자금 한 푼도 없이 체결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실사 완료 후 1차 양도대금 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실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O로부터 2007. 3. 2.경 계약 파기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았고, 2007. 3. 21.경 AM 사업 부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 하는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결정이 나 피고인은 더 이상 아파트 건설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8. 22.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AM 사업을 추진하느라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하여 그들이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BA에 있는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10만여 평 규모의 거대주택사업(이하 ‘BA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느라 급히 5억 원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빌려주게 하면 BA 사업 이익의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고 사업 진행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AM 사업과 BA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X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X에 대한 4억 7,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AM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사업 자금은 재미교포 회장님이 처리하지만, 자잘한 사업비는 대표이사인 내가 처리해야 하는데 인사할 곳은 많은데 연초라 돈 구하기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고 AM 사업을 진행하는 AO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AM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5.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액면금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AM 사업과 BA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간다. 급히 부동산개발 사업추진비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급전이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고 사업 진행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AM 사업과 BA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C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AM 사업의 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면서 “AM 주택사업이 노인복지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나서 연말이면 PF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 이익금이 470억 원 발생한다. 그동안 워터파크 시설에 투자하여 손해 본 것을 다 보상해 드릴 테니 AM 사업에 경비를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고 사업 진행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노인복지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AM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 원금과 그동안의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6.경부터 2014. 3. 5.경까지 5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4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U) 사본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녹취록 1부 1. 사실확인서(B), 사실확인서(BC) 1. 법인양도양수 약정서, 사업수지분석표, 사업개요자료, 각 차용증, 각 확약서, 확인서, 입금표 등, BD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안) 협의 공문, 공동주택신축사업 사업수지분석표(BD공원 부대사업), 토지매매약정서(서산시 BE), 잔금지급이행합의서, 각 K 명의 AW은행 통장내역, 용역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피의자 명의 D은행 거래내역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신청서 접수증, AO㈜ 명의 확인서, 용역계약서(BF BB), 계좌거래 내역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M 사업 진행경과), 수사보고(B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항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 부분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은 AO의 보증확약에 따라 X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용인시 기흥구 AZ 일대에서 실버타운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추진 중이었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08. 1. 5. 피해자에게 차용증만을 작성해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변제기가 유예된 것이고, 실버타운개발의 허가가 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O에 2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투자금 사기 부분 피해자가 제시하는 AM 사업수지분석표는 2010. 4.부터 2012.경 사이에 새로 사업면적을 추가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8. 8. 1. 피해자에게 사업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4,59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AO과 AM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제로는 AO에 투자된 돈이다. 따라서 위 투자금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K(대표이사: 피고인)은 AO이 진행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AZ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진행할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6. 11. 13. AO의 대표이사 T와 사이에 AO 법인 자체를 7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5억 원, 2006. 12. 7. 2억 원, 2006. 12. 29. 10억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O에게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른 1차 양도대금 3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AO은 2007. 3. 2. 피고인에게 계약 파기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07. 2. 15.경 이 사건 부지의 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 3. 21. 이를 AO에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이후에도 이 사건 부지에서 실버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8. 31.경 용인시에 AO 명의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하고, 2007. 11. 8. 보완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용인시에 위 실버타운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6. 중순경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부지 인근 지역에 AM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실버타운사업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2008. 7. 3. 용인시장으로부터 실버타운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서에 대하여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송서를 받았다. 이후 2008. 8. 초경 용인시가 이 사건 부지 인근 지역을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피고인은 관광시설 및 주거시설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 22. X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일 2008. 2. 22., 월 이율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T로부터 “AO은 피고인이 X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보증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Z 일원 토지의 매각 또는 사업승인 등으로 여유자금이 마련될 시 귀하에게 직접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수령하여, 위 확약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후, 이를 X에게 교부하였고, 위 금액 중 선이자를 공제한 4억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A 사업지분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에 대한 4억 7,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M 주택사업 및 BA 사업에 돈이 필요하며, BA 소재지에서 거대 주택사업시행지를 진행하는데 매도확인서를 절반 정도 받았는데 5억 원 정도를 마련해주면 BA 사업이익의 2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쪽, 503쪽, 675쪽, 681쪽, 783쪽). 실제로 피고인은 2007. 8. 22. 피해자에게 ”(BA 사업에 관한) 1차 토지작업에 필요한 원금을 조달해 주신 귀하(피해자)에게 20% 상당의 사업지분을 할애하여 드립니다.“라는 확인서(증거기록 38쪽)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내용은 BA 사업과 관련하여 1차 토지작업에 필요한 원금을 피해자가 조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 사업지분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A 사업을 한두 달 하다가 그만 두었고, BA 사업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78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A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에게 사업지분을 줄 수 없었고, 당시 BA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X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2007. 8. 22.), 피고인은 AO을 인수하기 위한 1차 양도대금 3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AO과 사이에 법인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역시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신청이 불허됨으로써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당시 AO에 대한 인수 무산 사실 및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 반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이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768∼76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S이 AO의 인수 부결 사실 및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 반려된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BA 사업은 시작단계로서 피고인에게 사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S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6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A 사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0% 상당의 BA 지분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X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X로부터 빌린 4억 7,000만 원을 실버타운 허가 용역비와 설계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9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94∼795쪽). ⑵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차용증’이라는 제목하에 ”5,000만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한바 2008. 1. 5.까지 상환하겠습니다. 2007. 1. 5. 차용인 피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33쪽), 이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의 실제 차용일은 차용증에 기재된 2007. 1. 5.이 아닌 2008. 1. 5.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75쪽), 피고인도 차용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한 점(증거기록 181쪽, 484쪽, 673쪽),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야 이 부분 차용 사실을 부인하지만 차용증 작성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987∼988쪽), 처분문서가 피고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 5.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⑶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M 사업이나 BA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2008. 4.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할 충분한 자금이 있거나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시행사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2006, 2007년경 채무만 약 15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증거기록 763쪽) 별다른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 진행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전후에 걸쳐 AM 및 BA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증거기록 136쪽, 187쪽). 피고인이 2008. 4. 4.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39쪽)에는 변제기가 2008. 7. 4.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AO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AM 및 BA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300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O과의 법인양수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3개월 안에 위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AO의 인수자금으로 계획했던 AR(판시 제1의 나.항에서 언급된 재미교포 회장) 명의의 인천시 소재 토지(인천시 중구 BH)의 보상금(약 600억 원)이 BI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탁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위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O을 인수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7. 4. 19.경부터 2011. 2. 14.경까지 AO로부터 받은 12억 상당의 반환금을 주식회사 BJ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6억 5,000만 원을 개인사업 인허가 및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로 처벌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5노1798 판결, 증거기록 1092쪽). 또한,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8. 7.경까지 BK로부터 2억 4,7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노4851, 증거기록 108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들로부터도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⑷ 소결론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AM 및 BA 관련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점, 특히 2007. 8. 22. 연대보증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차용금의 대주는 X이지만, 차용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금전지급 관여 정도에 비추어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사업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차용을 계속하여 부탁하는 등 범행경위 및 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차용금 관련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투자금 사기 부분(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버타운사업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6.경 용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실버타운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문화관광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실버타운사업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았고, 2008. 7. 3.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실버타운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서를 회송 받음으로써 실버타운사업은 최종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버타운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 8. 1.경 피해자에게 실버타운사업으로 472억 원 상당의 최종 사업이익이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실버타운사업의 무산 여부를 몰랐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로 믿었다.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 실버타운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AO을 인수하지 못한다면 AO이 보유하고 있는 AM 일대 이 사건 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실버타운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O의 인수 무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AO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아무런 자금 조달계획 없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실제 AO에 대한 인수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470억 원 상당의 사업수지분석표(증거기록 31쪽)를 제시하고 인가가 곧 나온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실버타운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수지분석표를 받고서 알았지 그 전에는 AM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Y(설계개요 작성)는 법정에서 ”2010년경 설계개요는 제(Y)가 했는데, 사업수지분석표는 피고인이 직접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업수지분석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수지분석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8. 1.경 피해자에게 472억 원의 사업이익이 기재된 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T(AO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M 부지 사업을 위하여 용인시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야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호텔이나 주거지 신축 검토를 했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후 AO이 2012년 초경 이 사건 부지에 연립빌라를 자체적으로 짓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한 것은 없고 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5∼81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정부 BL(BD공원 부대사업) 공동주택 신축사업 또는 서산시 BE 아파트에 대한 각 사업수지분석표(증거기록 65, 76쪽)를 보여 주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남겨 기존의 투자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782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BD공원 사업이나 BE 아파트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피해자로부터 실버타운사업, 문화관광사업 또는 호텔사업 등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 받았지만, 이를 차량 리스료나 카드 결제대금, 개인 차용금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4,000만 원, 순번 5 중 4,500만 원, 순번 6 중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AO에 지원해 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O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송금행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AO에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1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 자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고 사업진행이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상당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가 S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정을 이미 알고 있어 기망당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14.자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래 합의 명목으로 선고연기를 신청하다가 도주하는 등 이 법원이 정한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고, 관련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되자 2023. 4. 11.에서야 비로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편취금액,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 사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