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78

범죄사실 2015고단8478: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B는 2008. 8. 28.경부터 그 명의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11. 3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제시 기간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3505: 피고인 A, C 1. 유가증권 배서 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오빠인 J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어음할인 신용도를 높여 할인율을 낮추어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 등의 배서 란에 신용도가 좋은 K의 인장 및 명판을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한 어음번호 'M', 지급기일 '2014. 11. 30.', 어음금액 '47,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K회사 N'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회사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위 L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한 수표번호 'O', 지급기일 '2015. 1. 31.', 수표금액 '2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K회사 N'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회사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5.경 위 L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한 어음번호 'P', 지급기일 '2015. 1. 31. ', 어음금액 '57,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K회사 N'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회사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10. 30. 경 위 L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한 수표번호 'Q', 지급기일 '2015. 3. 31. ', 수표금액 '1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K회사 N'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회사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11. 26. 경 위 L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한 수표번호 'R', 지급기일 '2015. 4. 30. ', 수표금액 '28,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의 뒷면 제1배서 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K회사 N'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K회사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배서 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각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S A-318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어음 등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과 당좌수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4159: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2. 피해자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7,80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J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L 명의로 발행한 수표 결제 등 L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B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7,91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J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7,9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L 명의로 발행한 수표결제 등 L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7,95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J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L 명의로 발행한 수표결제 등 L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4.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8,00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J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L 명의로 발행한 수표결제 등 L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위 돈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명의로 발행한 수표 결제 등으로 합계 3억 1,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6고단35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천지방법원 판결서 2016고단4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배서인 명의를 위조하여 행사한 어음, 수표가 5장이나 된다. 특히 배서인 명의 위조는 어음, 수표의 신용거래에 관한 최소한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서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도 자신이 새로 인수한 B의 돈을 기존에 운영하던 L의 운영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의 오빠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부도수표 대부분을 회수하며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온 점, 위조 배서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온 점과 향후 나머지 수표도 회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경부터 주식회사 L 명의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 7,000만 원, 발행일 2015. 3. 31.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 4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