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2006. 2. 21.부터 2012. 2. 20.까지 사내이사, 2012. 2. 2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12.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C(실내건축 자격증 보유), M(건축초급 자격증 보유)에게 수주 물량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8. 26.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자 F을 통해 알게 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N(건축초급 자격증 보유), D(건축초급 자격증 보유)에게 연 320만 원의 대여료(알선료 포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3. 12.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자 F을 통해 알게 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O(토목초급 자격증 보유), E(토목초급 자격증 보유)에게 연 320만 원의 대여료(알선료 포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7.경 가의 1)~2)항과 같이 C 등 4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을 뿐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이들을 고용하여 기술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구비한 후 2010. 9. 8.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전 대덕구청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2010. 9. 13. 부정한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 21.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가~나항과 같이 C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리면서 이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직원인 것처럼 자료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등 명의 통장으로 매월 각 110~20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0.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오정동지점에서 지인 P에게 9,000,000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9,48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2013. 6. 10. '대전광역시 동구'와 총 사업비 57,808,000 원의 'Q' 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13. 착공하였고, 2013. 7. 2.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66,512,000 원으로 증가하였다. 위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의 6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시장상인회가 자부담하여 진행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 동구청에 시공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39.25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공사에서 폐콘크리트가 3.85톤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콘크리트 발생량을 부풀려 처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2013. 8. 19. 초과분 35.5톤에 대한 보조금 1,068,7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68,781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전 동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068,78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 동구청에 시공 과정에서 바닥 타일 226m²를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공사에서는 바닥 타일을 181.17m²만 철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 타일 철거량을 부풀려 처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2013. 8. 19. 초과분 44.83m²에 대한 보조금 86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60,4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전 동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860,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12.까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수주 물량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2004. 2. 1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취득한 실내건축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 주었다. 3. 피고인 D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8. 26.까지 알선업자 F을 통하여 주식회사 L으로부터 연 1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07. 1. 12. 한국건설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건축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 주었다. 4. 피고인 E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3. 12.까지 알선업자 F을 통하여 주식회사 L으로부터 연 1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06. 6. 19. 한국건설인협회장으로부터 취득한 토목초급기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주었다. 5. 피고인 F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3. 12.까지 서울 종로구 R건물 5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건축 및 토목 관련 학과 앨범을 보고 졸업생들에게 전화하여 자격증 대여 희망자를 모집한 후 자격증을 빌리고자 하는 회사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N, D, O, E이 주식회사 L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소개하고, L으로부터 합계 2,540만 원을 받아 N 등에게 연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40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59~61번),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62, 63번), 급여내역 사본(증거목록 64번)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서류),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 회신, 건설업등록신청서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증거목록 65~69번) 1. 폐기물계량현황 사본(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불법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종 부정등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불법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였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작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차례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횡령의 대상이 된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피해회사 외에 제3자의 피해 우려는 적은 점, 보조금편취의 액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또는 알선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는 법을 어겼으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증재 부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2013. 6. 10. '대전광역시 동구'가 발주한 'Q'를 수주한 수급인이고, 위 사업은 공사비 중 10%를 U 상인회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상인회 추진위원장 B는 이해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U에서 위 B에게 '공사에 관한 상인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3. 9. 20. 오후 대전 동구 신흥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U 상인회 추진위원장이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3. 6. 10. 주식회사 L과 'Q'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은 공사비 중 10%를 U 상인회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이해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U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로부터 '공사에 관한 상인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9. 20. 오후 대전 동구 신흥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해관계인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A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A로부터 받은 돈은 분진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막으로 사용한 원단 비용,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사를 감독했던 피고인 B의 인건비 등의 명목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버스정류장에서 450만 원이라는 다액을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 피고인 A는 상인들이 공사 도중 트집을 잡았는데 피고인 B가 이를 잘 해결해 주어 공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유회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금전 교부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공사 관련자인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물론 안 되죠'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공사 단계에서 공사 분진 발생 관련 민원이 야기된 것 외에도 추후 미시공분에 대한 상인회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추진위원장 직을 맡아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는 등 특수한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는 받은 돈 450만 원 중 250만 원을 야유회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인회 회장 V은 야유회가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을 통해 '공사에 관한 상인들의 민원을 막아 달라'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공사 시행자가 공사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부당한 민원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상인회 회장인 피고인 B로서도 상인회 회원들의 정당한 민원을 전달하고 부당한 민원을 철회하도록 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부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유죄 주장의 근거들은 대부분 단순한 정황사실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돈을 받은 명목에 관하여도 피고인 A는 민원해결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분진피해보상, 원단 값, 인건비 등 명목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서로 진술이 달라 실제로 돈을 받은 명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45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전수수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나머지 변소(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 B는 전부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