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1.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5. 6.경까지 김해시 D에서 총 3,960m2의 면적에 1동당 3식으로 구성되고, 위 1식의 규모는 폭 1.5m, 길이 6m, 높이 0.75m로 하는 지렁이 사육시설 및 분변토 건조하는 시설 총 6동을 설치하고,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 오니를 하루 평균 약 12.5톤을 지렁이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분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용도를 변경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3. 김해시 E 외 3필지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일반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지렁이 분변토 생산을 통한 퇴비화 시설 1식에 대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집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또한 증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의 규모, 지렁이의 생육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사육장을 설치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비료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 F에서 위 F의 폐기물재활용방법이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사육장에 살포하여 지렁이를 사육한 후, 성장한 지렁이를 수확하고 지렁이 분변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도시개발공사(진영하수처리장),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마산공장, 대산하수처리장, 부경양돈농협김해축산물공판장, 한국제지 주식회사,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로부터 2014년도 합계 18,410.18톤, 2015년도 합계 2819.77톤을 수집한 다음, 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2014년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9억 4,0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수집한 폐기물을 비료생산업체인 G, H, I, J, K 등에 처리비용 명목으로 5톤 차량 1대당 평균 약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변경하였다. 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F에서 사실은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8,460톤을 피고인이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업체인 G에 운반하여 처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자를 F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 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환경법위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첨부) 1. 수사보고(폐기물 공급 농가 확인) 1. 수사보고(F 폐기물처리실적 첨부보고), 폐기물처리실적 조회 자료 1. 수사보고(F 폐기물처리내역 사본 첨부보고), F 폐기물처리내역 관련 자료, F 매입매출관련자료, L영농조합법인 매입매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회계보고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폐기물 시험성적서 사본) 1. 수사보고(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 변경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3. 김해시 E 외 3필지에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김해시 D에 추가로 지렁이 사육 및 분변토 건조시설을 총 6개동을 설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법정형이 더 가벼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F'이라는 상호로 김해시 E 외 3필지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때에 해당한다.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용도를 변경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한 채 M 등 비료생산업체에 퇴비 원료로 공급한 행위는 단순히 재활용 공정의 일부를 생략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그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보관, 혼합(중장비), 지렁이 사육장 투입, 주기적 살수, 분변토 생산 및 지렁이 수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 처리계획은 유기성 폐기물을 수집 운반 후 전량 지렁이 사육시설의 먹이를 공급하고, 지렁이 사육과정을 통해 지렁이를 수확하고 분변토를 생산하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앞서 든 일련의 과정 중 혼합(중장비), 지렁이 사육장 투입, 주기적 살수, 분변토 생산 및 지렁이 수확 과정을 모두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렁이 분변토 생산농가 공급용이 아닌 퇴비의 원료로서 비료 생산업체 공급용으로 출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생략한 점, 재활용 처리계획과 같이 지렁이 사육시설의 먹이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비료업체 공급용으로 출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재활용 과정 중 일부를 단순히 생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 제6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는바, 그 규모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본업에 충실하기는 커녕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데 치중하여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였던 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거짓의 사실을 입력하여 그 동안의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은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집한 유기성오니는 지렁이 농가에 공급되었거나 퇴비업체로 보내져 종국적으로 처리됨으로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