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피해자 C와 혼인한 후 2017. 4. 5.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3. 00: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 켜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 양쪽 발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네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위에 올라타 "죽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0. 15: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생활비를 안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방에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죽어라.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네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 서 그곳 안방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 15: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 PC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PC에 비밀번호를입력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있던 위 PC의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타임라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09: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 비밀번호 힌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구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 내 보조바퀴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추적기(4guard ultras)를 부착한 후, 그 때부터 피해자가 위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같은 달 4. 20:5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위치추적기 유심칩 사진), 수사보고(구글지도 타임라인 검색방법 및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한 태블릿 PC 캡쳐 자료; 피해자 제출), 수사보고(녹취서 및 피고소인이 광주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위치 추적 관련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유심칩 소유자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비밀침해 증거사진,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훼손의 점, 타인 비밀침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생활 중에 수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훼손이나 비밀침해 내지 위치정보 수집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은 주로 피해자와 이혼과정 중에 벌어진 사건들로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사조정이 성립되어 이미 이혼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1.97톤, 어선번호 : D)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2015. 5.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송도 동쪽 및 서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어구 1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78kg 시가 565,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7.까지 총 63회에 걸쳐 멸치 총 3,105kg 시가 28,577,3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내사보고, 수산물 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28,577,3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의 추징청구액은 어업 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단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 내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호망어업과 이 사건 건망어업은 모두 소극적이고 영세한 어업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판매액 전액을 추징할 경우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몰수 대상물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성 및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05고정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2004. 1. 초순경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사무실 임료, 운영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각자가 자신의 중개업을 하되 피고인이 성사시킨 계약은 위 B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고,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1. 초순경 춘천시 F 부근의 인쇄소에서, 'E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인쇄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2.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약정을 한 다음 위 A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록업체 현황부 첨부경위),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등 첨부경위),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첨부경위), 각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3호, 제7호, 제28조 피고인 B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동업약정을 한 것일 뿐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자신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B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이후 피고인 B은 약 2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반면 피고인 A는 약 17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 피고인 A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계약을 성사시켰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계약서의 작성은 대부분 A가 하였고, 자신이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인감을 찍어 주었으나 자리에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 인감을 놔두면 알아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적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적어도 피고인 A가 수행한 중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C을 고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을 권유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의 지인 F의 소개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충남 예산군 H 외 6필지 10,751m²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4.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토지 개발 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주면 개발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개발 자금을 사용하여 H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K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2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남예산군 L 외 1필지 26,154m²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개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발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L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개발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개발자금을 사용하여 L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4. 5. 22.경 1억 원, 2014. 5. 23.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부동산등기부, L 부동산등기부 1. 현금보관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L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편취금액 외에도 피고인과 B의 기망으로 H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등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 더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대부분 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1억 2,600여만 원 상당의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돈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득이 아닌 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임대업,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이 2016. 6. 22.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2016. 11. 11.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7. 3. 2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2017. 12. 19.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 중에서 일부분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정서, 판결문, 행정소송종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정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확정된 종국판결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구제명령 불이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제판정 확정 이후 미지급 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0323)에서 화해가 성립되었고 E에게 화해조서에 따른 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에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깨우지 말라고 씨발, 씨발 새끼들이 죽으려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경찰관 E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체포의 사유 등을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경찰관 E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원인 E를 폭행한다는 사실,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조차도 없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노상 가운데 누워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며 오른발로 내 팔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일어나세요'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깨우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뭐? 나 그냥 잔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체포 이후 피고인에게 체포확인서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체포사실을 통지받을 가족에 대하여도 계속 대답하지 않아 체포통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참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경찰관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체포는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적어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7

이 사건 공소사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각 금원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들어보면, 피고인은 그중 210,518,430원은 D에 대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채무액 지급, 12,000,000원은 피고인의 급여, 20,000,000원 및 14,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로서 각 비용의 지급, 12,000,000원은 O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살피건대, 에 관하여는 증인 D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 에 관하여는 2018. 5. 28.자 합의서(증거기록 129쪽 이하), , 에 관하여는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지출결의서(증거기록 99쪽 이하 및 231쪽 이하)에 의하여 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한편, 위 , 의 급여 항목에 관하여, 급여의 액수(월 300만 원)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합의서상에 지급대상과 액수를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지급한 급여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지급한 것, 즉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취지 참조), 결국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검사가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각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부가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 사건 회사의 정관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그 사용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대부분의 금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채무액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위 환급금을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취지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D건물' E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성관계를 위한 아쿠아젤을 구비해두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3. 13.까지는 단독으로, 2019. 3. 14.부터 2019. 5. 16.까지는 G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인 'I'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월 25만 원을 주고 그 게시판에 위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성매매대금, 속옷 차림의 성매매 여성 사진, 키와 몸무게, 가슴 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5. 16.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2017. 11. 27.자로 관광목적의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2. 2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H를 위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여권사진 사본, 조회폰 체류정보조회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휴대전화 대화내역, B원룸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B원룸 CCTV 사진 정리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 현장채증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성매매알선책 특정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본 건 관련 성매매알선사이트 존재사실 및 폐쇄확인), 수사보고(성매매장소 및 관련 장소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 포괄하여, 다만 단독범행(2019. 2. 1.부터 2019. 3. 13.까지)은 형법 제30조 제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 포괄하 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영업장부 2권, 증 제2호 : 오만원권 4장, 증 제3호 : 일만원권 20장, 증 제4호 : 콘돔 34개, 증 제7호 : 콘돔 40개, 증 제8호 : 콘돔 208개, 증 제9호 : 영업장부 1권)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기재 산정내역과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횟수, 이득액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거부하자 "쌍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키스를 하는 등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 7명 만장일치 다. 결론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나올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이사장인바,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사업계획 승인사항인 C 21인승 버스에 대한 감차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 없이 감차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총회의 의 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이 위 승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같은 항 제9호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B협동조합 정관에 의하면, 제63조 제1항은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의 감차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기는 하나 차기 총회에서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버스 감차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협동조합 제11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D시장 조합장으로 2016. 10. 8. 14:45경 부산 사하구 D시장 2층 공사 중인 상가 점포 내에서, 피해자 E(77세)의 주도로 D시장 신규 상가번영회가 구성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시장 점포주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야. 조합 돈 전부 해가지고 도둑질 해 처먹고,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임된 전 조합장인 피해자의 불법적인 조합 업무집행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40

범죄사실 민노총 D본부는 2006. 7.경 E노동조합 산하 F지회, G지회, H지부 사내하청분회, I지부, J정규직지회, K분회 등의 각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대기발령 처분된 노조원들로 구성되어 복직요구,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해왔고, 피고인은 위 J정규직지회 지회장이자 위 D본부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L 19:1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M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위 D본부 노조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제·개정, 노동 3권 완전 쟁취'를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있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6경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을 초과한 78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74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음유지명령서, 집회신고서 1.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0:50 김천시 D 소재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서 수도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 누수탐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인화·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화석유가스(LPG)를 수도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누수탐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수탐지를 위한 전용가스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폭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수탐지를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 주입 전 집 내부의 수도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의 잠겨있지 않은 수도밸브를 통해 액화석유가스가 유출되어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완자료)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상해부위 사진, 화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진단서 첨부, LPG 가스통 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8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창녕군수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C 사업장에서, 창녕군수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연성과 불가연성으로 분리, 선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 약 40톤에 대하여 '위 C 사업장에서 불법 적치 중인 폐기물을 2018. 8. 17.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 사전통지(의견제출) 알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2차), 각 폐기물처리명령 이행 독촉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등 사본 첨부), 허가신청서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도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폐업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과 연인 사이로, D을 위해 위 노래연습장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8. 19.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E 등 지인 4명에게 노래방 5번 룸을 제공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3:4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F 등 지인 3명에게 노래방 2번 룸을 제공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 적발보고,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울시 홈페이지 화면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첨부), 수사보고{추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