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마포구 C건물, 4층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공시설 등 철거, 이주관리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지장물 조사 및 통신 전기 철거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하도급주어 2016. 10월경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2016. 10월경 G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공사계약금이 나오니 보증금은 그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 위원장인 H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는 상호간 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인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H은 이 사건 비상위 위원장에 불과하여 추후 조합장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바, 피고인이H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2016. 9. 7. 4,000만 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6. 9. 12. 5,0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재판상황, H의 차기 조합장 선출 가능성, 피고인의 이 사건 비대위에 대한 지원상황 및 추가 금액 투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돈을 이 사건 비대위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는다는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5년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총무이사에 대한 부정,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이 사건 비대위가 출범하였는데, H은 2015. 12. 30.경 이 사건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총무이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675)에서 2015. 12. 3. 이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에 대하여 이들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5노7434) 및 상고(대법원 2016도9730) 하였으나, 2016. 6. 2. 그 항소를, 2016. 8. 30.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2. 24. 이 사건 비대위 위원장인 H과 2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 2. 발주처: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 계약금액: 일금(세대당) 이백일십만원정(₩2,100,000) 총 이십구억사천만원정(₩2,940,000,000)(VAT별도) 특약사항: 계약금액은 조합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주자 조합장: G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H ※ G 주택재개발 주민총회 홍보 및 발의서 징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이라 한다) 1. 용역명: G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발의·임원해임, 발의서 및 임시총회 및 결의서 징구 업무 4. 용역금액: 일금구천삼백사십만원정(₩93,400,000)-부가세 별도 그런데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은 H이 이 사건 비대위 위원장의 자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관리용역을 대금 29억 4,000만 원에 도급준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은 H이 위 자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임원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대금 9,340만 원에 도급준다는 내용인데, 실제 H 측은 피고인에게 위 대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돈은 피고인이 지출한다. 즉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은 그 대금을 사실상 피고인이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은 2016. 9. 3.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명칭: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용역명: 지장물조사 및 철거(이설)공사/전기배선, 전기계량기 철거공사 6. 계약금액: 일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 부가세별도 ·제8조 추가계약사항 상기 지장물철거 전기공사 부분으로 '을(M)'은 '갑(B)'에게 보증금으로 일금 일억 오천만원을 예치한다. '을'의 보증금이라 함은 공사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과 추가계약사항 '갑'의 불이행시 '을'은 보증금을 즉시 환수조치한다. ·상기 지장물철거 공사 건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을'은 '갑'에게 계약시 일금 일천만원정 지급한다. 9월 7일 사천만원, 9월 12일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이주시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보증금은 지장물 철거공사 대금에서 정산한다. 한편 H은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합계 303,345,99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그 비용을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12.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비용상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452,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H이 주장하는 비용에는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9,340만 원(이후 그 금액이 1억 9,467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은 관련 민사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H과 체결한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조합의 상황,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린 다음 H이 조합장이 되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1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를 2016. 10월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2016. 10월경 공사계약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피고인과 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서를 보았는데, 조합장의 이름이 H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서를 복사하지는 않았고, 그냥 피고인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 시작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현재 조합장과 계약을 했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1억 원은 예치금 명목의 돈이라고 했고, H을 당선시키는활동비로 쓴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1억 원을 대출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재판상황, H의 차기 조합장 선출 가능성, 피고인의 이 사건 비대위에 대한 지원상황 및 추가 금액 투입의 필요성 등을 모두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6. 8월경 피고인의 사촌 조카의 소개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안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설명도 듣지 않은 채 총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뜻 1억 원의 돈을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보았다는 것인바, 그 계약서의 조합장 란에는 '이 사건 비대위 위원장 H'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건설업자인 피해자가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 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체결된 것인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6. 8. 30. 이후인 2018. 9. 3.이었는바, 그렇다면 그 계약일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필요하였음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예치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에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추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충분할 것이지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예치금(내지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는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도 의문인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돈을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비대위의 위원장인 H을 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고 H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식으로 용역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H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의 정황 또한 H이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 등의 자격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의 차기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그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그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내지 이 사건 비대위 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인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한다. 이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행하는 용역을 모두 진행해 준다고 하면서 9,4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자신의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무 생각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은 효력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진술하거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까지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은 피고인과 H이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많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을 함께 체결한다. 즉 2016. 2. 24.에는 피고인과 H 사이에서 H에게 유리한 계약이 한 건(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약이 한 건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 체결된다. 그런데 H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민총회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까지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H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B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 중 일부를 자신(B)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냥 시원하게 해 주자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이 조합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이 사건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며, 자신만 그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거나 알린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뿐만 아니라 H은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의 금액 등에 대하여, '(그 계약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이거 금액이 너무 많다, 어떻게 29억 원이냐, 자신이 알기로 이 사건 조합은 15억 원 짜리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과 구체적인 계약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이 사건 비대위에서 H과 함께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 체결과정에도 참여한 L은 이 법정에서, '(2016. 2. 24.) 피고인과 H은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각 계약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 계약의 중간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자신(L)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왔는데 H도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H이 조합장이 다 된다고 하는 분위기였다. H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조합장이 되면 이주관리 용역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H이 피고인에게 제의를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담보도 없이 7,0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대가관계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니 나중에 H이 조합장이 되면 이러한 용역을 피고인에게 맡기겠다고 합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때 가구 수가 1,460명인가 되니깐 그 가구 수에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L이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은, H이 피고인과 그 용역대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 다음 피고인과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H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H의 진술과 같이 그 계약금액이 너무 커서 추후 조정가능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두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H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에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