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2018고합23 피고인은 2017. 12. 11. 00: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에서 여성접객원 E과 술을 마시던 중 외상술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F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독촉받자 화가 났고, 그러한 상태에서 같은 날 00:15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이 술값 지급을 독촉받고 있던 피고인의 자리로 와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트집을 잡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타한 다음 피고인에게 맞아 비틀거리며 앞쪽으로 몇걸음 이동하여 무릎을 반쯤 꿇은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20초가량 힘껏 조르다가 손님의 제지로 비로소 피 해자를 풀어주어 목이 졸려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가 곧바로 바닥에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 23:47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재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33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신내로 71, S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중랑서비스센터인 ㈜제이디드림에 전화하여 G 직원 H에게 I 명의로 인터넷 및 인터넷 TV 가입신청을 하고,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인터넷 및 인터넷 TV 상품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I 명의로 위 상품에 가입할 권한이 없었고, 가입하더라도 이전에 위 I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위 I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을 자동이체 신청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품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 H으로부터 I 명의로 인터넷 및 인터넷 TV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상품에 가입한 후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인터넷 및 인터넷 TV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9,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제이디드림에 전화하여 I의 동의 없이 위 I의 주민등록번호(K)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및 인터넷 TV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전에 I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촬영한 I의 주민등록증을 신원 확인용으로 위 ㈜제이디드림 G 직원 H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추송서-CD(순번 36),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순번 23), 참고인 E 추가 유선진술 청취(순번 29), 부검의 사인 유선 통화(순번31)] 2018고합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서, 요금납부 내역서, 진정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 진정인 I 주민등록증 사본, I 고객 명의도용 관련 수사협조의뢰 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감은 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그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약 20여 초가 지난 뒤 종업원 등이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풀었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추송서-CD(증거목록 순번 36)]. 현장을 목격한 E는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타일 바닥에 부딪혀 '딱'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피고인이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9, 517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에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두 부손상이 있으며 이는 폭행 등의 상황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풀자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구급차를 통해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경희의료원으로 옮겨 뇌출혈에 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의식을 되찾기도 하였으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2018. 1. 2. 23:47경 사망하였다(수사기록 5, 9, 201, 253쪽).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에 의하면 피해자의 뒷머리에 발생한 위 두부손상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상해행위 외에 다른 인과관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떤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변호인의 모호한 주장을, 목격자인 F이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면서 목이 졸린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 집의자가 엄청 가볍잖아요. 그래갖고 건드려도 왔다갔다 하는 의자인데 그러니까 걔도 술도 많이 먹고 웨이터가 그러니까 또 손 확 놓으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부딪친 의자가 약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의자에 부딪친 것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기 때문인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19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5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2016. 11. 2.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판결이 확정됨)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4급의 장애인인 점은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