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913, 피고인은 2010. 4. 16. 04:00경 아산시 B연립 C호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얼마나 있냐? 돈을 내놔라."라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집안에 강취할 만한 금품이 없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이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I. 2019¹6 피고인은 2017. 5.경 애플리케이션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40세)과 2018. 9. 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아산시 G 호텔'에서 술에 취해 나체의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나, 자신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며 "그래 끝내자 너 이딴식으로 나오는 너 나도 최소한 알리고 떠날게", "어떤일이벌어져도 잘사나한번보자 저건그냥 맛 보기 사진이야 잘지내 너차단했으니깐 전화는 안해도된다"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는 등 2018. 9. 7.경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기간 중 92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채증 사진, 각 CCTV 사진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H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의 상한 :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 죄 : 징역 1년 6월N7년 6월 나. 판시 제Ⅱ의 1, 2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 I 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IⅡ의 1, 2 죄 : 협박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I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IⅡ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D가 화장실로 도망친 후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잠든 사이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여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75세의 연로한 피해자 D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경찰 조사에 불응하며 이 사건 협박 및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위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 F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판시 제Ⅱ의 1, 2 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위 각 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