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20. 8.경부터 2021. 12. 9.경까지 교제하다 이별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5. 20: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피해자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내일 다 불싸질러버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11경 "너 니년집 구석 불질러버린다ㅈ보자 이씨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9.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0. 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 위로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직후 침대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버둥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9. 14:1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의 유리창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9. 14:12경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2021. 12. 11. 새벽 시간불상경부터 2021. 12. 19. 03:1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욕설 등이 대부분인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폭행, 협박), 각 현장사진, 112신고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 관악구 E 건물 cctv 확인),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조사시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및 문자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및 전화통화를 통한 스토킹 행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및 피의자가 전송한 음성메시지 첨부), CD,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각 피해자녹취파일 USB(1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현재까지도 공포와 두려움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