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18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0. 21:00경 충주시 E에 있는 ‘C’ 6호실에서 B,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B로부터 ‘쟤 가슴에 뽕 넣은 것 아니냐, 한번 만져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분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쟤 가슴에 뽕 넣은 것 아니냐, 한번 만져봐라’, ‘아 그래도 그냥 만져봐’, ‘그렇게 옆으로 만지면 어떻게 아냐? 앞으로 만져봐야 알지, 다시 똑바로 만져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D 친구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2회 통화), 수사보고서(D의 학교상담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D의 상담내역),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등) 1. 교사 F의 업무노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도록 교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분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빨간머리 숏 컷 아줌마(피고인 B)가 저한테 ‘가슴에 뽕 넣은 것 아니냐’고 말했고, 옆에 있던 검정머리 아줌마(피고인 A)한테 ‘쟤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해서, 제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면서 ‘아니에요, 안 넣었어요’라고 말했는데, 빨간머리 아줌마가 ‘그래도 그냥 만져봐’라고 해서 검정머리 아줌마가 제가 가슴을 가리고 있었는데도 제 왼쪽 가슴을 눌렀다. 검정머리 아줌마가 ‘얘 뽕 안 넣었다’고 하자 빨간머리 아줌마가 ‘그렇게 옆으로 만지면 어떻게 아냐, 앞으로 만져봐야 알지, 다시 똑바로 만져봐’라고 말했고, 그래서 제가 ‘저 뽕 안 넣었어요’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을 쳐서 피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피고인들과 다른 직원들로부터 몸매 평가나 복장 지적을 받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손이 스치자 그 내용을 과장하여 주변에 이야기하고, 외삼촌이 피해자를 부추겨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매 평가나 복장 지적을 받았다는 사정이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의 분명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식당 6호실에서 나오면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위 6호실에서 나오면서 ‘이모들이 내 가슴에 뽕 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만져보라고 했고, 또 한 분은 직접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관련 상담을 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아주머니들이 피해자에게 ’가슴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그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F이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작성하였던 업무노트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20. 11. 18. 외삼촌과 함께 식당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만진 게 아니라 살짝 터치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내 몸매 가지고 늘씬한 거다, 마른 거다, 평가를 했다. 뽕 넣은 거냐 하면서 옆에서 가슴이랑 손이랑 접촉이 됐다. 자기들끼리 뽕 꼈다 안 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C’ 식당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6호실에서 테이블을 정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쟤 가슴에 뽕넣은 것 아니냐?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분을 눌러보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피고인들과 2년 내지 4년간 위 식당에서 함께 일한 동료로서 현재도 위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반면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2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볼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