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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공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3:4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9. 8. 15. 00:28경 서울 용산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자료 등에 관하여, 피해자 유전자 감정의뢰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에 관하여),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북부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9.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1: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2개, 담배 3갑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경 인천 중구 H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돋보기 안경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편의점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6년 환각물질 흡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고, 그 후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소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회 복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게 되면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재물범죄의 횟수나 실질적인 피해 규모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피고인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1. 01:00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51에 있는 정왕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01: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4,0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3. 5. 14:40경까지 경남 밀양시 B상가 C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야팡팡' 21대, '세븐 나이츠' 1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밀양시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새벽시간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평소 친구로 알고 지내는 F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초 가루 불상량을 편지봉투에 넣어 제공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울산 남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H PC방에서, 2020. 3. 16.경 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2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울산 울주군 J 소재 K 편의점 앞 강변벤치에서, L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말린 대마가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은행용 봉투를 건네받은 뒤 그 필로폰 중 0.02g 및 대마가루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그 무렵부터 2020. 4. 11. 20:00경까지 같은 시 남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H PC방 내 소파 방석 밑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그 중 대마가루는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위 1항의 H PC방에서, 일반담배의 내용물을 덜어낸 뒤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불상량을 그곳에 채워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도로명 주소 확인 및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게임물 상세 정보,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감정의뢰(일반감정), 마약감정서 회보, 디지털 증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서 회신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등,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집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2020고단363 피고인은 2020. 5. 2. 17:25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불을 지를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119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C학교 앞 (D)카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카센터 사장이 무시하고 사기친다, 사장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은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외 5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불을 지른 적이 없음에도 마치 불을 지른 것처럼 119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30분 전에 G 후문 H에 불을 질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논산소방서 I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J 외 2명과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은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외 1명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관 및 경찰관의 방화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20. 06. 28. 10: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청소 막대를 이용하여 닫혀 있는 사무실 셔터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건조물침입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나타나지 않는 동종 범칙행위 전력도 다수 있다(증거기록 중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내역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9.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과 사이에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출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확정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이 여러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9.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하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동시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2020. 9. 15. 12:00경 현금 2,962만 원, 2020. 9. 16. 12:00경 현금 1,650만 원, 같은 날 15:00경 현금 1,8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6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9.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하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미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2020. 9. 15. 17:57경 현금 600만 원, 2020. 9. 16. 17:10경 현금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은 2020. 9. 16. 1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하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2:3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186에 있는 청송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현금 1,16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1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등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집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집주인과 시비가 되어 다툰 적이 있었는데, 위 술집에서 우연히 그 집주인 피해자 D(67세)을 만나게 되자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소지하고 있던 목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목탁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위 술집 밖으로 나온 후, 오히려 자신이 D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21:18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부근에서, '예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자(D)가 나를 보복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19. 11. 13. 09:53경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D이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폭행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의 증인 D의 증언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찾아가 타인으로부터 맞았음을 진술하였고,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에 염좌 및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무고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였다. 상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상해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3. 4. 02:35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44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288]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대구 중구 F앞 신천대로를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앞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23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7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막고 위 K7 승용차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위 K7 승용차를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 B 소유의 K7 승용차 수리비 438,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던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던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대구 남구 E, 1층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캡처사진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1. 내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2020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후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지정한 주소로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를 받는 사람을 감시하며,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하고 '인출책'을 감시하는 '전달책' 역할, 전달받은 카드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보낼 원룸 보증금 600만 원을 대신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의 M 계좌(AI)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AH 명의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정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자료(AJ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른바 '메신저 피싱'의 사기방법,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액수,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수형 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인 D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9. 7. 7.자 필로폰 0.1g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수형 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인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7. 7. 자 필로폰 0.2g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7. 7. 12:00경 위 F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9. 11. 17.자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이 위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g 중 1g 내지 2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7. 7.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태안군 E 위F 식당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포터 화물차 내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F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포터 화물차 내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11. 20. 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0. 01:00경 위 F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포터 화물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1. 20:12경 위 F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포터 화물차에서, 위 화물차 콘솔박스 안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4.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백색가루 무게측정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마약류범죄의 엄단 필요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 횟수도 여럿이고 사용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범죄 단속에 기여한 정도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5. 16:10경 위 장소에서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를 본뜬 남성용 자위 기구(올리비아세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