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05.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9. 3.경 ‘C’ 어플에서 만나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고인 A은 2020. 4.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E F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0. 5. 2. 13:10경 보령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을 찾아온 실종 지적장애인 G를 만나 2020. 5. 2. 18:58경 G의 모 J로부터 G를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2020. 5. 4. 11:00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보령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G를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적 장애인인 G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은 2020. 5. 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가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J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5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두 번째 성폭력 범행으로부터 비롯된 부착명령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 외에도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등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했고, 피해자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귀가거부 의사표시가 진지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친 또한 지적 장애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03쪽, 166쪽), 설령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자의 진정한 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피고인 A은 실종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려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는 실종된 지적장애인의 모친으로부터 위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위 지적장애인을 상당 기간 보호하였다. 당시 피고인 B와 동거하는 A이 위 지적장애인을 간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로서는 위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속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B가 위 지적장애인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동안 A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