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이를 치우는 식당주인인 피해자 D 및 종업원 등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십여 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출입하려던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20: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20:10경위 E파출소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뒤 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취객이 주차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장난하나"라고 욕설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그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모습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0: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안주를 가져다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두드리듯이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손님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인 데다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고 눈물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년 9월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약 10cm인 과도(증 제1호)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일자불상 16: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삼성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13:3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PC방에 이르러 타인의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L 누나 M 소유의(공소장에는 '피해자 L 소유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점유(공소장에는 '피해자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오기로 보인다)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09:00경에서 12: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고등학교 4층 2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책상을 딛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창가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참고인 G 진술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이를 따라 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과도를 준비하여 미리 물색한 가게로 갔다가 가게에 손님이 많자 이를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손님이 없는 인근 슈퍼마켓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인 과도를 단순히 소지한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C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0세)에게 "잠 좀자자, 너 혼자 생활하냐"고 짜증을 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조회(2014노14, A), 판결문(대구고법 2014노14. 대구지법 2013고합2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와 시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마송지구 제2호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마송공원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양측 갓길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앞바퀴 펜더 등 부분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A6 2.0 TDI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3,574,648원 상당의 수리비, 위 A6 승용차에 8,205,010원 상당의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읍사무소 옆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F 차량 파손사진, H 차량 파손사진, 사고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8%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였는바, 주취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행위태양이나 손괴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범죄의 불법성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목격자로부터 도주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범죄전력이 존재함에도 재차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용남고속 2-1번 버스를 탑승한 후 '매탄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어깨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바닥에 3~4회 내려쳐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화장품, 주민등록증, 직업전문학교 출입증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57)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늦은 밤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마저도 범행 직후에 바로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23:4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팔을 1~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296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회유에 의한 허위의 자백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린 사람은 눈썹이 진했으며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4. 8. 9. G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H에 참석할 당시 피고인의 머리는 검은색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머리색과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머리색이 상이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린 범인의 인상착의가 기억나고 범인의 얼굴도 대충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때린 사람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당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듣고,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연락을 하던 중, 2019. 6. 3. 19: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친구 C이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D건물, E호에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방 안에서 팬티만 입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성감대가 어디야?"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귀를 입술로 빨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옆으로 밀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밑으로 내렸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번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 속바지, 팬티를 밑으로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넣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소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2. 1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에 있는 계산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 계산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가 나타나 피고인을 깨우자 만연히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 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유턴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Y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20,621원, 위 YF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793,60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G의 경우를 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07년)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자 C, E과는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4

범죄사실 2014고단5004 피고인은 2011. 9.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대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996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3, 20:1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21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부개사거리 방향에서 일신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세피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917,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0 매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혈중알코올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적용)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9.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9.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여관 103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옆방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 라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옆방이 빈방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옆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계속해서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t 씨팔 꽃 팔 개 쌍년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여관 방문을 내리쳐 2층에 투숙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항의를 하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 G에게 "H도 못 잡는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약사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내게 맡기면 그 돈으로 많은 투자수익을 올려 줄 수 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려줄 수도 있고, 알고 지내는 우량 회사 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 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이나 친정 식구들에게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월 2부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46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5.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B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 내면서 3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바 있는 C(분리된 공동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한 액면금 24,800,000원인 약속어음(E)에 네가 근무하는 B의 배서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FB_G" 이라는 명판도장을 찍고 그 옆에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서울에 있는 H 주식회사 경리이사 1에게 보내 어음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어음 위조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여 피위조자 G이 어음책임을 면한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자망어선 B(3.82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14.95m㎡(가로 6.5m, 세로 2.3m)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성사진 1. 어촌어항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 (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 구조]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통신사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매입한 개통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되팔고, 유심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처분한 수익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개통수수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알선하는 '알선책',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매입 후 판매하는 '개통, 재매입 및 판매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성북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신문인 '동서울교차로' 등에 "최신휴대폰 개통매입시 현금지급"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대출희망자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 알선책 등을 통해 소액 대출희망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대출희망자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재매입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재매입한 휴대폰을 대포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개통, 재매입 및 판매책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E'에서 대출의뢰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동인 명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마치 F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스캔 전송으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상대로 533회에 걸쳐 498,273,100원 상당 휴대폰과 79,950,000원(533대×1대당 15만 원) 상당 개통장려금 등 합계 578,223,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무료 가판신문인 '동서울 교차로'에 "최신휴대폰 개통매입시 현금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벼룩시장', '교차로' 등 광고매체에 '최신 휴대폰 개통매입시 250-690만원 지급' 등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6. 1. 11.경 'E'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F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KT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5 내지 640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장 등지에서 휴대전화 306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F에게 주식회사 KT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재매입을 가장하여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350,000원을 교부하고, F로 하여금 36개월 할부기간 동안 위 대출금을 분할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융통(이른바 '휴대폰깡')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0회에 걸쳐 합계 355,498,936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휴대폰 내구제 광고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무등록 대부행위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1. 휴대폰 개통 및 매매계약서 1.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1. 명세서 및 매입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대출금 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내구제 거래시 작성 대리점에 보낸 휴대폰개통 가입신청서 첨부), 확인서, 대출금 지급내역, 휴대폰 개통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중구 C에 있는 D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함) 관리단 직무 대행자인 E에게 '2016. 11. 23. 쇼핑몰의 임시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위 쇼핑몰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E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6. 11. 23.경 위 쇼핑몰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F과 함께 위 쇼핑몰의 정기집회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 없이 'D쇼핑몰관리단 제8차 정기집회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에 '정기집회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A, F'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관리인, 운영위원 후보등록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A, F"이라고 기재하여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D쇼핑몰관리단 제8차 정기집회 공고문'과 '관리인, 운영위원 후보등록 안내문'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 약 3,2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D쇼핑몰관리단 제8차 정기집회 공고 및 관리인, 운영위원 후보등록 안내문을 각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제20차 운영위원회개최, 관리단규약, D쇼핑몰관리단 제8차 정기집회공고, 관리인·운영위원 후보등록 안내문, D쇼핑몰관리단 선거관리규정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