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2013 429] 1. 피고인들과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Q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및 U, R, S, T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구하여 Q 및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 E, F, G, H, I, J, K 및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V 등 인출책들은 전화담당자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및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9. 7.경 서울 동대문구 AK상가 맞은편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2. 9. 7.경 이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및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98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들 중 피고인 G은 2012. 9. 21.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및 의 연번 18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337 회에 걸쳐 550,545,000원을, 피고인 F, J은 각각 2012. 11. 1.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연번 45 내지 93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353,670,000원을, 피고인 K은 2012. 12. 1.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90 내지 93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31,360,000원을, 피고인 I는 2013. 1. 4.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23,66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3단630] 2. 피고인 A V, Q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Q는 피해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공급 및 피해금원 관리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고, V은 매일 아침 범행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범인 전화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을 비롯한 각 사무실의 전화담당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V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V은 전화담당자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한 후 당일의 수입금을 Q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V, Q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해오던 중, 2012. 9. 10. 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이미 마우스론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 방식으로 처리해 줄 테니 300만 원을 우리 측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전산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주고 조회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주)A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V은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V을 대신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V, Q는 불상의 전화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3 고단429) 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 4102호)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453 )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Q 등 5명 사기(대출사기) 관련 피해자 우편조서 등(AO 외, 수사기록 5권), 피의자 Q 등 5명 사기 (대출사기) 관련 피해자 우편조서 등(AP 외, 수사기록 6권), 1. 수사보고(TM별 개인실적 및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첨부) 1. 농협계좌(AQ) 거래내역, 농협계좌(AQ) 입금액 정리 1. TM별 개인실적자료, 피해자 인적사항 자료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45, 617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Q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D, E,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유죄의 이유(피고인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무실과 관련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만 책임이 있을 뿐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437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Q를 총책으로 하여 그 아래 hnc1 부터 hnc7까지 U, AR 및 피고인 A 등 관리 책이 관리하는 7개의 사무실을 두고, 각 사무실 별로 피고인 C, D 등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면, 인출책인 V이 편취금을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록 전화 유인책들은 각 사무실 별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무실은 Q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동일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한 명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모든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며, 인출금 역시 전액 Q 의 관리 아래 두면서 사무실별 임대료, 전화료, 급여 등을 지급하게 하는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특히 범죄일람표 , 은 인출책인 V 관리하던 21개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별 피해액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몇 개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화 유인을 하였는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 최소한 V, U, AR, Q 및 피고인 A, B 등 총책, 관리책, 인출책들은 각 사무실의 존재 및 각 사무실 관리자에 대하여 서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 등 전화 유인책 없이는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전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이 부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피고인들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대해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그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율의 사금융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은 전산작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킴으로써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취소된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수수료를 입금하게 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만 입금받은 채 연락을 두절한 사례도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합산 피해액이 579,98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말미암은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 B은 다른 공범들이 이미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따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피해자 AS 등 21명(48,240,000원)과 각 합의한 점과 함께 각 피고인 별 지위 및 역할, 가담 시기, 가담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