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건설 하도급계약을 주선하는 사람일 뿐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주 및 안동 일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회장 명의 명함을 이용해 B 회장을 사칭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위 회사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건설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미리 제작해 소지하고 있던 ‘B(주) 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고 자신이 위 회사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주시 E 외 F 외 8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841세대를 건축주인 G로부터 B이 수주하여 2020. 8.경 착공할 예정이니 869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또한 안동시 H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받았으니 공사비 400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위 공사들을 진행하면 돈이 나오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 아니었고, 경주 및 안동 일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 및 그의 동석자인 L에게 자신이 B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공사명 ‘경주 M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 ‘경북 경주시 N 외 8필지’, 착공년월일 ‘2020년 7월’, 계약금액 ‘일천억원정(평당 오백만원)’, 계약보증금 ‘일백오십억’, 도급인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O 성명 K’, 수급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건물 성명 B(주)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그 수급인란의 ‘B(주) Q’의 기재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 양천구 R건물 S호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자신이 B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경주 M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건축 공사(건축공사 일체), 3. 공사장소: 경북 경주시 N 외 8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20년 7월 10일 준공 2021년 7월 30일, 5. 계약합계금액: 일금구백오십일억오천팔백이십사만원整(￦95,158,140,000원), 공사비 일금팔백육십오억칠백사십만원整(￦86,507,400,000원), 부가세 일금팔십육억오천칠십사만원整(￦8,650,740,000원) 수급사업자 서울 양천구 R건물 S호 T회사 U, 수급보증인 서울 도봉구 V건물 W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X, 원사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건물 상호: B(주) 성명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된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원사업자란의 ‘B(주) 성명 Q’의 기재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자신이 B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안동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건축 공사(건축공사 일체), 3. 공사장소: 경북 안동시 H, 4. 공사기간: 착공 2020년 7월 10일 준공 2021년 7월 30일, 5. 계약합계금액: 일금사백사십오억일천구백이십만원整(￦44,519,200,000원), 공사비 일금사백사억칠천이백만원整(￦40,472,000,000원), 부가세 일금사십억사천칠백이십만원整(￦4,047,200,000원), 수급사업자 서울 양천구 R건물 S호 T회사 U, 수급보증인 서울 도봉구 V건물 W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X, 원사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건물 상호: B(주) 성명 Q’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된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출력하고, 원사업자란의 ‘B(주) Q’의 기재 옆에 자신이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하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하도급계약서 총 4장 중 2장(경주 공사 관련 및 안동 공사 관련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참고인 Y, K, Z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서(경주시 및 안동시 건축주, ㈜B 계약진행 관련), 수사보고((주)G 창업주 AA 전화진술 청취) 1. 계약서 2부(경주, 안동) 및 관련자료,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B 인감 사본 출력물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첩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수법,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