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02. 5.경부터 2003. 4.경까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2002. 2.부터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C은 2000. 2.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와 2001. 9.부터 2003. 4.까지 위 A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G(변경 전 명칭은 AH 주식회사로서, 이하 'A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G은 AI 영업팀장, 피고인 D는 AC의 대주주이자 그 자회사들인 AG의 2001. 9.부터 2003. 11.까지의 이사, 주식회사 AJ(변경 전 명칭은 AK 주식회사로서, 이하 'AJ'이라 한다)의 2001. 8.부터 2004. 1.까지의 이사, 주식회사 AL(변경전 명칭은 주식회사 AM으로서, 이하 'AL'이라 한다)의 2002. 3.부터 2003. 11.까지의 이사, 주식회사 AN(변경 전 명칭은 주식회사 AO으로서, 이하 'AN'이라 한다)의 2001. 10.부터의 이사인 자, 피고인 A는 AC의 기획팀장, 피고인 E는 AC의 재무팀장 겸 2001. 9.부터 AG의 감사인 자, 피고인 B는 2002. 5.부터 2003. 4.까지 AD의 이사로서 2003.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H, I, J, K은 AP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피고인 L은 2002. 6.경부터 2003. 6.경까지 AN의 대표이사, 2002. 10.경부터 2003. 8. 경까지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1. 피고인 F는 가. 2002. 1.경 매수한 AE 주식 대금의 재원과 그가 별도로 운영중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AE 및 AF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2. 2. 16. 서울 강서구 AR 소재 AF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회사자금 10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2,359,781,508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2. 2. 23. 서울 영등포구 AS 소재 AE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회사자금 16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3. 8. 29.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37,652,033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2. 4.경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같은 해 5.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공여하고, 2. 피고인 F가 2002. 5.경 매수한 AD 주식 대금의 재원과 별도로 운영중인 회사(AT, AU, AE 등)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AD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F, B는 공모하여 2002. 6. 8. 원주시 소재 AD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회사자금 100,000,000원을 F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2. 12. 10.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48,150,68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F는 2003. 2. 27. 위 AD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회사자금 45,000,000원을 피고인 F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G은 2002. 4.경 서울 용산구 AV빌딩 24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로부터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지배구조 역시 복잡하여 거액의 대출이나 금융리스가 어려웠던 AF에 구조조정자금이 필요하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I에 대출 심사의뢰를 하여 판매조건부 리스(sale & lease back)의 형태로 약 10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다음, 2002.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AW빌딩 커피숍에서 피고인 F로부터 '그 동안 대출을 성사시켜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천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4. 피고인 D, C, A, E는 피고인 F로부터 그 소유의 AL 주식 중 AC에게 매각하고 남아 있는 460,000주를 80억 원에 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AC에서는 더 이상 추가구입할 자금 여력이 없자 AC의 자회사인 AG으로 하여금 전혀 구입할 이유가 없는 AL 주식 460,000주를 외부차입을 일으켜 매수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경우 AG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당시 AL은 이미 AG의 모회사인 AC가 지배하고 있어 추가로 AL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별개 법인인 AG 입장에서 위 매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매수시기, AL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AL 주식은 유동성이 적으므로 AG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차입을 일으켜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매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2002. 4. 8. 피고인 F 명의의 AL 주식 440,000주를 AG으로 하여금 7,652,18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 F가 AX 명의로 소유한 AL 주식 20,000주를 AG으로 하여금 347,82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합계 금 80억 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AG에게 동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D, B는 2001. 9.경 AJ과 경쟁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을 통합하기 위해 AY의 지배주주인 AZ과 사이에 AJ에서 AZ 소유의 AY 주식 전체를 1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고 그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AJ 주식을 주기로 약정하고, 다만 이를 위해서는 AJ에서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AZ이 AY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하여야 하나 그 경우 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AZ 소유의 주식이 10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AJ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일시 빌려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후 즉시 상환하고, 그 증자에 의해 생긴 AJ 지분 약 60.6% 중 약 42.02%를 AZ 소유의 AY 주식과 맞교환하고, 나머지 AJ 지분 18.58%를 피고인 D가 AZ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갖기로 공모하고, 가. 2001. 9. 19. 서울 중구 BA 소재 'BB'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BC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BD은행 명동지점 AJ 계좌에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AJ 보통주식 발행등기신청을 하고, 그 즉시 동액을 인출하여 위 BC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그 중 2,165,195,000원의 증자대금에 관하여 AJ에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날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AJ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위와 같이 유상증자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사실상 무상증자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에게 그 주식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9. 19. A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165,195,000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가장납입된 것임에도 그로 인해 생긴 AJ주식 613,039주(18.58%, 정확히는 위 주식 수에서 피고인 D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액수에 상당하는 주식이다)를 AZ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결국 가장납입에 의해 생긴 위 AJ 주식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D가 취하고, 위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AJ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6. 피고인 D, C, E는 공모하여 가. 피고인 D의 개인적인 부채상환과 케이블방송업체 주식을 인수하는데 AG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1. 9. 24. 보관하던 AG 자금 95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2. 4. 11.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9,285,000,000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2. 3. 20. AC에서 실시한 유상증자에 피고인 D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아 사채를 빌려 참여하였으나 이를 상환할 방법이 없자 AC 자금을 BE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2002. 3. 29. AC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제3자 명의로 BE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AC 자금 70억 원을 BE은행에 예금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이 유용한 AG 자금을 현금으로 갚을 길이 없자 피고인 D가 위 제5.의 라.항과 같이 취득한 AJ 주식 613,039주를 AG에 고가에 매각하여 AG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경우 AG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C, E로서는 별개 법인인 AG 입장에서 D의 매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매수시기, AJ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AJ 주식은 유동성이 적으므로 AG이 특별한 이유없이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D와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A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매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2002. 4.경 D 소유 AJ 주식 613,039주를 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대평가한 다음 AG으로 하여금 6,130,390,000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로 하여금 당시 위 AJ 주식의 정당한 가액과의 차액인 1,710,378,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A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7. 피고인 D, E는 AL에 대한 피고인 D의 일시 차입금이 너무 많아 이를 상환하기 위해 AL 자금을 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D 앞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02. 6. 7. AL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BF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AL 자금 40억 원을 BF은행에 예금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8. 피고인 D, L은 공모하여 가. 당시 AN과 경쟁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해 BG의 최대주주인 BH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BI로부터 그 소유의 BH 주식 100%를 2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7억 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7. 부산 남구 BJ 소재 A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K로부터 AN이 대출받은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D의 차명계좌인 BL 계좌로 동액을 입금하여 원래 매입금액 28억 원과의 차액인 7억 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D가 BI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한 AQ의 자산가치가 2002. 10. 현재 약 21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BM에게 부탁하여 10억 7,500만 원 상당의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산가치를 약 32억 원 상당인 것처럼 꾸며 AN으로 하여금 AQ의 자산을 세금 포함하여 약 35억 원에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액 14억 원 상당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2. 12. 30. 위 AN 사무실에서, AN이 BK로부터 대출받은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Q 자산 양수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AQ에 지급하여 실제 자산가치인 21억 원과의 차액인 약 14억 원을 횡령하고, 다. 2002. 12. 30. 부산 남구 BN 소재 AQ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자산양도 대금으로 받은 약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억 원을 피고인 D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9. 피고인 H, I, J, K은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7.경 AC의 주식을 인수한 피고인 D가 그 주식잔대금 240억 원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D, F 형제들이 소유한 AL 지분 51%를 AC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AC의 기획팀장인 피고인 A로부터 AL 지분 51%의 가액이 240억 원이 되도록 1주당 가치를 20,000원에 평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 H가 이를 승낙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서는 2개의 별도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함에도 실무회계사인 피고인 I, J, K에게 2개의 평가보고서를 모두 만들고 그 평가금액의 평균액에 의한 위 51% 지분가액이 의뢰인의 요구대로 240억 원이 되게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전에 AP회계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BO회계법인으로 옮긴 BP 회계사와는 AP회계법인에서 만든 평가보고서 중 하나를 BO회계법인 명의로 꾸미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공모하여, 2001.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AV빌딩 24층 AP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사업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1년과 2002년에 매출을 전혀 기록하지 못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 2001. 10.부터 바로 시행되고 더구나 사업계획서상 영업목표 수치인 2002년 말 가입자 수 15,000세대보다도 훨씬 부풀린 22,000세대로 가입자 수를 추정하여 2001년 매출액 1억 원, 2002년 매출액 4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AL의 수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 인자들을 조작하고, 나아가 비슷한 평가 금액이 나오도록 주식평가보고서를 처음부터 2개로 만든 다음 그 중 하나를 B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로 꾸며서 각각 20% 할증된 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을 19,849원으로 맞춘 주식평가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하고, 그 대가로 AP회계법인 명의로 1,700만 원, BO회계법인 명의로 1,100만 원을 받은 후 BO회계법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2,8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기재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464면) 판시 제1의 나. 및 제3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추적보고: 수사기록 제2767면)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1,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550면) 판시 제6의 가., 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008면, 제4026면) 판시 제6의 다.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7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8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F,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S, BM의 법정진술 1. BI,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96면, 제318면, 제364면, 제375면, 제1409면) 판시 제9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E,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AP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1622면)와 BO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1654면), 시뮬레이션(수사기록 30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피해자 AF, AE, A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AD에 대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7조 제2항(판시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에 대한 액수미상의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 AC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에 대한 17억 여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 및 AJ 주주들에 대한 액수미상의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 AC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를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에 대한 17억 여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L, AN, A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피해자 AQ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추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에 대한 액수미상의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 AC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G에 대한 17억 여원상당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판시 피해자 A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판시 피해자 AJ 주주들에 대한 액수미상의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K: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조, 형법 제30조(판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허위보고의 점,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AN, A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G,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B, L)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G, J,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F, C, G, D, H, L)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C, A, E, B, H, I,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D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별도로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피해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마치 위 피고인들의 개인금고에서 돈을 빼내 사용하듯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자신 소유의 주식 또는 제3자 소유의 주식을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또는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하여 피해회사 또는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대신 자신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만일 피해회사가 부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소액주주들 및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전가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니,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실적으로는 피해회사에 그다지 큰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고, 피고인 F의 경우에는 그 각 횡령금을 각 피해회사에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그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그 각 피해회사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위 피고인들의 범죄의 동기, 내용, 피해액수, 법정형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피고인 C, A, E, B, L: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무진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F, D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F, D에 의해 사실상 고용된 자들로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F, D의 지시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여는 그 범죄의 질과 양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기타 위 피고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H, I, J, K 위 피고인들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로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허위로 주식가치를 평가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범행을 극력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되, 위 피고인들의 회계법인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K, L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주문 기재과 같이 선고한다.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H, I, J,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AL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인터넷 사업의 매출액 수치 등을 조작하여 위 주식을 과대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과대평가된 주식금액으로 피고인 D 등과 AC 사이에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인정사실 앞서 제9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는 2001. 7.경 주식회사 BU로부터 AC 1대 주주 지분을 310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잔금 240억 원이 부족하자, A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및 AC의 기획팀장인 피고인 A와 재무팀장인 피고인 E와 함께, AC로 하여금 외부차입을 일으켜서 피고인 D, F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인 AL 주식 51%(피고인 F 명의의 주식 504,578주, 피고인 D 명의의 주식 515,763주, 기타 가족 명의의 주식 113,230주로서 이와 같은 지배권과 관련 있는 주식 합계 1,133,571주와 피고인 F가 BV 명의로 보유하는 차명주식인 지배권과 관련 없는 주식 90,708주이다)를 240억 원에 매수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나. 피고인 A는 평소 거래 관계가 많았던 AP회계법인의 회계사인 피고인 H에게 AC가 AL의 주식 51%를 총주식구입예산 240억 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니 할증된 가격으로 주당 2만 원에 맞춰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H로부터 당시의 AL 수익구조로는 주당 2만 원에 맞추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H에게 미래수익가치 측면을 고려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AL측의 피고인 B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있는 초고속 인터넷사업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H는 위 주식거래가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이므로 의뢰인의 의뢰 목적이 위 거래로 인한 세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 중 향후 2년간(2001년과 2002년)의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을 채택하였다. 라. 실무 회계사들인 피고인 I, J, K은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의한 AL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AL측의 피고인 B를 1회 만나 그로부터 AL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그 계획에 있던 인터넷 사업계획을 향후 매출액에 반영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미래의 수익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회계 관행과는 달리 그 계획서상의 영업목표 수치인 2002년말 가입자수 15,000세대보다도 훨씬 부풀린 22,000세대로 가입자 수를 추정하여 향후 매출액을 평가하였다(피고인 H 등은 피고인 B로부터 추가로 받은 '계열사별 가입자 추이'라는 문건에 기하여 그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H 등이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야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문건을 피고인 H 등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 등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AL의 주당 수익가치를 16,764원으로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와 주당 수익가치를 16,317원으로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중 전자의 주식평가보고서는 AP회계법인 명의로 후자의 주식평가보고서는 BO회계법인의 BP 공인회계사로부터 명의 사용 허락을 받아 BO회계법인 명의로 하였는데(그 대가로 AP회계법인은 1,700만 원을, BO회계법인은 1,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AP회계법인은 BO회계법인으로부터 위 1,1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다), 위 주당 수익가치의 평균액은 피고인 J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에 기재된 시뮬레이션상의 목표 주가 중 하나(위 파일에는 AL 주식의 주주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고, 지배권과 관련 있는 주식을 30%로 할증할 때와 20%로 할증할 때의 목표주가가 계산되어 있는데, 그 중 20%로 할증할 때의 목표주가임)의 값에 일치하는 액수이다. 바. 한편, AL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계획은 AP회계법인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실시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관계로 실제로 실현된 2001년과 2002년의 수익을 토대로 산출된 주당 수익가치는 5,030원이었다. 또한, AP회계법인이 AL의 주식가치평가를 할 때와 거의 비슷한 무렵에 BW 주식회사가 AL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주당 수익가치를 AP회계법인과는 달리 6,513원으로 평가하였다(위 BW 주식회사는 AL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AP회계법인과는 달리 주당 수익가치를 주식의 적정가치로 보지 않고 다른 평가방법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 H의 AL 주식평가 수임 경위, 피고인 I 등 실무회계사들의 주식평가과정, 2개의 주식평가보고서의 작성 경위, 평가된 주식가치의 240억 원에의 일치, BW 주식회사의 평가에 의한 주당 수익가치와의 괴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보고를 한 후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는 AC가 AL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취득으로 생각하고 AL 주식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데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무죄부분 I. 주식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F, C, D, A, E는, 피고인 D가 2001. 7.경 주식회사 BU로부터 AC 1대주주 지분을 약 3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잔대금 240억 원이 부족하자 AC로 하여금 외부차입을 일으켜서 피고인 D, F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인 AL 주식 약 51%를 240억 원에 매수토록 하여 그 대금으로 AC 주식잔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경우 A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으로서는 별개 법인인 AC 입장에서 피고인 F, D의 매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매수시기, AL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AL 주식은 유동성이 적으므로 AC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액의 외부차입을 일으켜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F 등과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매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주식평가기관인 AP회계법인에게 위 피고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AL 주식이 평가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허위감정을 받은 후, AL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고, 2001년말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가 4,624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평가금액을 19,840원으로 계산하여 과대평가한 후, 2001. 9. 26. 피고인 F 소유의 AL 주식 504,578주, 피고인 D 소유의 AL 주식 514,763주, 기타 가족 등의 차명으로 보유한 AL 주식 등 합계 1,133,571주에 대해 주당 19,849원으로 계산하고, 피고인 F가 BV 등의 차명으로 보유한 AL 주식 90,708주에 대해 주당 16,541원으로 계산하여 AC로 하여금 합계 24,000,651,807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A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매각하고도 남아 있는 F 소유의 AL 주식 460,000주를 80억 원에 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AC에서는 더 이상 추가구입 할 자금 여력이 없자 AC의 자회사인 AG으로 하여금 전혀 구입할 이유가 없는 AL 잔여 주식 460,000주를 주당 17,391원으로 계산하여 과대평가한 후 외부차입을 일으켜 매수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경우 AG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당시 AL은 이미 AG의 모회사인 AC가 지배하고 있어 추가로 AL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별개 법인인 AG 입장에서 피고인 F의 매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매수시기, AL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AL 주식은 유동성이 적으므로 AG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차입을 일으켜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 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A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매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2002. 4. 8. 피고인 F 명의의 AL 주식 440,000주를 AG으로 하여금 7,652,18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 F가 AX 명의를 빌려 소유한 AL 주식 20,000주를 AG으로 하여금 347,82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합계 금 80억 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A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F는 2002. 5.경부터 2003. 4.경까지 AD의 대표이사인바, AD의 대표이사로서 AD의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AD 주주인 BR 등이 피고인 F의 횡령 사실 등에 대해 2003. 1. 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AD으로 하여금 BR 등의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3. 1. 원주시 소재 AD 사무실에서, 전혀 자사주나 관계사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AD으로 하여금 BR로부터 BR 소유 AD 주식 35,000주 및 관계사인 BX 주식 12,500주, BR의 아들인 BY 소유 BX 주식 12,500주를 각 액면가의 1.5배인 주당 15,000원으로 과대 계산하여 합계 9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BR와 함께 진정을 제기한 BZ의 대표 CA으로부터 CA 소유 BX 주식 17,500주를 액면가의 1.5배인 주당 15,000원으로 과대 계산하여 262,5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BR 및 CA으로 하여금 합계 1,16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A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D가 유용한 AG 자금을 현금으로 갚을 길이 없자 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인 AJ 주식 613,039주를 AG에 고가에 매각하여 AG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경우 AG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C, E로서는 별개 법인인 AG 입장에서 피고인 D의 매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매수시기, AJ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AJ 주식은 유동성이 적으므로 AG이 특별한 이유없이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D와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A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매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2002. 4.경 피고인 D 소유의 AJ 주식 613,039주에 대해 액면가가 5,000원이고 2001년 말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가 3,141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대평가한 다음 AG으로 하여금 6,130,390,000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로 하여금 매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A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액 가. 위 각 공소사실의 공통점은 그 각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명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게 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 각 주식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그 재산상 이익 및 재산상 손해액을 그 주식 매입대금 전체로 보고 피고인들의 배임액수가 5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이라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각 주식 매입대금 전체를 재산상 이익 및 그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각 주식 매입대금에서 그 각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공제한 액수를 재산상 이익 및 손해액으로 볼 것이고(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이 있다), 따라서 만일 적어도 주식의 적정가치가 그 주식의 매입대금에 미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및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각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매입주식의 적정가치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입주식은 모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바,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그 거래당사자의 상호관계,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식평가방법과 기업가치분석방법 등을 고려하고 그 각 방법들이 실정법과 실거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태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주식은 케이블방송 주식으로서 케이블방송의 경우는 초기에 방송장비, 방송망 설치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이 투입되는 반면, 일단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 이외에는 추가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점과 일정수 이상의 가입자가 확보된다면 월 사용료 상당의 수입이 고정수입화 한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달리 가입자 수, 전송망의 용량, 지역 내 독점여부 등이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에 관하여 설시한 위의 점들이 모두 반영되었을 것이다)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기본적 관점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각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L 주식 AL 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01. 9. 26.과 2002. 4. 8.인바, 검사가 제출한 위 일시경 AL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는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580면)에 편철된 CB의 진술서와 BT 작성의 AL 주식 평가보고서 등이 있다. 그 내용은 AL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고, 2001년말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가 4,624원이며, 1999년 및 2002년에 AL 주식이 주당 10,000원과 15,000원으로 거래된 적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 2001. 6. 31. 현재 기준으로 AL의 주당 수익가치가 16,764원에 이른다는 AP회계법인의 평가가 과대하게 평가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비상장주식의 주당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그 주식의 적정가치라 단정할 수 없고, 위 주식의 거래 사례는 이 사건과는 달리 회사의 지배권과는 관련 없는 주식에 관한 거래 사례라 할 것이므로(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BW 주식회사의 2001. 8. 24. 현재 AL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적정 전환가격을 주당 21,824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것만 보아도 주당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그 주식의 적정가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자료만으로는 위 각 일시경 AL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또한 AC나 AG이 지출한 피고인 D, F 보유의 AL 주식 매입대금이 그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AD 및 BX 주식회사 주식 당시 위 각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CC에 대한 진술조서만이 있는바, 이는 BR가 피고인 F를 검찰에 진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당시로서는 고가인 주당 15,000원에 매입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과 위 각 회사의 주당 액면가가 10,000원이고 AD의 경우 2002년 감사보고서상 주당 손실이 2,586원이므로 AD이 위 각 회사의 주식을 주당 15,000원으로 매입한 것은 비싼 값에 매입한 것이라는 CC의 진술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일시경 AD 및 BX 주식회사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또한 AD이 지출한 BR 등 소유의 AD 주식 및 BX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대금이 그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비록 회사의 지배권과 관련 있는 주식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F가 2002. 5.경 AD 주식 및 BX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매입하였고, AD의 경쟁사인 CD이 F가 매입한 위 각 주식을 주당 30,000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식 매입대금이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AJ 주식 AZ의 진술서에 의하면, AZ은 2002. 4. 20. 보유하고 있던 AJ 주식 1,386,961주(전체 지분의 42.03%)를 주당 7,210원으로 AL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거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로 보이므로 그 당시 AJ 주식의 적정가치는 많아야(회사의 지배권과 관련 있는 주식이므로) 주당 7,210원이라 할 것이다. 3.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F, C, D, A, E에 대한 AL 주식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2001. 9. 26.자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위 일시경 AC가 지출한 피고인 D 등 보유의 AL 주식 매입대금이 그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보았는바, 그렇다면 위 주식 매입대금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AC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액의 외부차입을 일으켜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식을 매수할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L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C로 하여금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 등 및 그 변호인은 당시 AC 등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다른 방송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른바 복수유선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가 되는 계획(이는 지주 유선사업자가 인근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복수의 유선사업자를 인수합병하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 전체적으로 가입자를 관리하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마케팅을 펼쳐서 광고수입증대, 구매절감 효과, 방송채널 제공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인하 효과 등이 있다)을 세우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 6.경에는 AC의 송출지역과 인접한 CE, CF, CG, CH을 송출지역으로 하는 AG을 인수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AL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AC가 매수의 필요성이 없는 AL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비록 AC가 AL 주식 중 피고인 D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위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규모 및 시기에 맞추어 취득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AC가 AL 주식 중 피고인 D 등 보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를 추단할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위 사실만으로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오히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위 피고인들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위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F, C, D, A,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2. 4. 8.자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가) 피고인 F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F가 피고인 C, D, A, E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그 소유의 AL 주식을 AG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피고인 F는 주식 매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G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되는 수익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피고인 F가 피고인 C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 C과 F에 대한 각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가 AC의 주식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AL 주식뿐만 아니라 피고인 F 소유의 AL 주식도 AC에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 F에게 알리고 그 보유의 AL 주식 매도를 제안한 사실, 피고인 F는 AL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위 제안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피고인 F 소유의 AL 주식을 AC에서 전부 사주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한 사실, 피고인 F는 AC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의 AL 주식을 전부 사주지 않자 AL의 경영권을 AC에 넘기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 C 등은 AC의 자회사인 AG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의 잔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피고인 C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D, A, E 부분 위 일시경 AG이 지출한 피고인 F 보유의 AL 주식 매입대금이 그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보았는바, 그렇다면 위 주식 매입대금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4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AD 및 BX 주식회사 주식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D이 지출한 BR 등 보유의 AD 및 BX 주식회사 주식 매입대금이 그 매입주식의 적정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보았는바, 그렇다면 위 주식 매입대금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공소사실에는 AL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공소사실과는 달리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AJ 주식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 위 피고인들이 AG으로 하여금 피고인 D 소유의 AJ 주식 613,039주를 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게 할 당시 위 주식의 주당 적정가치가 7,210원임은 앞서 보았는 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AG의 재산상 손해액 또는 피고인 D의 재산상 이득액은 1,710,378,810원[=613,039주 x (10,000 - 7,21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구하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의 다.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 L에 대한 2003. 3. 13.부터 2003. 8. 5.까지의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은 2002. 6.경부터 2003. 6. 경까지 AN의 대표이사인바, BG의 주주들로부터 BG 주식을 매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A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위 피고인 앞으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03. 3. 13. AN 사무실에서, BK로부터 대출받은 35억 5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G 주주인 CI에게 실제 BG 주식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03. 3. 20. 그 중 1억 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돌려받고, BG 주주인 CJ에게 실제 BG 주식 매매대금은 1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4억 원을 지급한 후 2003. 3. 14. 그 중 2억 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돌려받고, BG 주주인 CK에게 실제 BG 주식 매매대금은 1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8억 원을 지급한 후 2003. 3. 17. 3억 원, 2003. 8. 5. 5억 원을 각 위 피고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2004고합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96면, 제31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L이 대표이사로 있던 AN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G의 주주인 CI, CJ, CK으로부터 그 각 보유의 BG 주식을 매입하였고, 그 주식 매입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 L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CI, CJ, C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지,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위 피고인이 BG의 주식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그 차액을 위 피고인이 영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면,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L의 증언과 BI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AN이 위 CI, CJ, CK으로부터 매입한 BG의 주식대금은 적정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 L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 L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위 CI, CJ, CK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I. 피고인 B에 대한 AD 자금 횡령으로 인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AD의 대표이사인 F와 공모하여, 2003. 2. 27. 보관 중인 회사자금 45,000,000원을 피고인 F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B가 2003. 2. 1. 이후에는 AD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AD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F의 위 금원 횡령에 가담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F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F와 공모하여 판시 제4의 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서 AD의 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피고인 F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부분에도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BQ 작성의 2003. 11. 15.자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가 인수한 AD이 CM측에 의하여 2002. 12.경 사실상 인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AD에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며 이사의 직에 있었던 B는 2003. 2. 1. 이후에는 AD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횡령금을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F의 위 금원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가.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V. 피고인 D, B에 대한 AJ 주식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B는 2001. 9.경 AJ과 경쟁관계에 있던 AY을 통합하기 위해 AY의 지배주주인 AZ과 사이에 AJ에서 AZ 소유의 AY 주식 전체를 10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고 그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AJ 주식을 주기로 약정하고, 다만 이를 위해서는 AJ에서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AZ이 AY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하여야 하나 그 경우 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AZ 소유의 주식이 10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AJ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일시 빌려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후 즉시 상환하고, 그 증자에 의해 생긴 AJ 지분 약 60.6% 중 약 42.02%를 AZ 소유의 AY 주식과 맞교환하고, 나머지 AJ 지분 18.58%를 피고인 D가 갖기로 공모하고, 가. 2001. 9. 19. 서울 중구 BA 소재 'BB'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BC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BD은행 명동지점 AJ 계좌에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AJ 보통주식 발행등기신청을 하고, 그 즉시 동액을 인출하여 위 BC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AJ의 증자대금에 관하여 AJ에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날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AJ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증자에 따른 주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상증자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사실상 무상증자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에게 그 주식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9. 19. A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10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가장납입된 것임에도 그로 인해 생긴 AJ주식 200만주(60.6%)를 AZ에게 배정함과 동시에 AZ 소유의 AY 주식 9,150주를 1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그 즉시 AZ이 받은 주식 중 613,039주(18.58%)를 AZ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결국 가장납입에 의하여 생긴 AJ 주식 60.6% 중 42.02%는 AZ 소유 AY 주식과 맞교환을 하고, 나머지 18.58%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는 D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주금납입 없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L 및 위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다른 주주들에게 위 증자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J이 유상증자의 대가로 취득한 AZ 소유의 AY 주식가액이 최소한 100억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식대금의 가장 납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식대금의 가장 납입임을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정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한 주금납입의 가장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주금이 납입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납입금이 회사자본으로서 회사재산을 구성하고 있지 않는 행위로서, 그 납입이 가장인가의 여부는 행위의 외관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하여 납입제도가 취지로 삼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공시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판시 제5의 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가 대주주로 있던 AC의 자회사인 AL이 2001. 7. 26. 그 명의로 AJ의 주식 663,000주 및 AX 명의로 AJ의 주식 110,921주를 취득하여 AJ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CN지역에는 AJ과 AY이 상호 경쟁하고 있어 인수합병의 필요성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 D는 AY의 대주주인 AZ과 사이에 양 방송사를 사실상 통합하기로 하고, AZ 지분의 AY 주식 9,150주(전체 지분의 61%)를 AJ이 인수하고 그 대가로 AJ은 증자된 AJ 주식을 AZ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D 측과 AZ이 동일 지분으로 AJ을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의 실질은 AZ 보유의 AY 주식을 AJ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나,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한다면 상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게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B를 시켜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빌려 이를 AJ의 200만 주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한 다음 그 유상증자대금으로 AZ 보유의 AY 주식을 인수하고, AZ은 AY 주식을 매도한 100억 원으로 증자된 AJ 주식 200만 주를 양수하고, 피고인 D 측은 위 AJ 증자대금을 사채업자에게 갚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AZ 보유의 AY 주식을 AJ에 현물출자하고 보니, 당초 약정했던 지분을 훨씬 초과하여 AZ의 AJ지분이 60.6%에 달하게 되자, AZ은 피고인 D에게 AJ 주식 613,039주(전체 지분의 18.58%)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피고인 D는 대신에 AZ이 위 주식거래로 인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AY의 가입자 수, 전송망의 용량 등에 관하여는 AZ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위 회사의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Z의 위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교환거래 이외에는 달리 AY의 주식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주식교환거래는 거래의 동기 및 과정에 있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위 거래에 의하여 AZ 보유의 AY 주식 9,150주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면 7,834,805,000원[={(AZ이 인수받은 AJ 주식 2,000,000주 - 피고인 D에게 증여한 AJ 주식 613,039주) x AJ 주식 액면가 5,000원} + 피고인 D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900,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 등이 상법상의 현물출자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Z 소유의 AY 주식과 AJ의 주식을 교환한 잘못은 있으나, AJ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7,834,805,000원 상당의 AY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에 관한 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증자대금 전액이 가장납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D,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165,195,000원(10,000,000,000원 - 7,834,80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과 AJ 주식 613,039주(정확히는 위 주식에서 피고인 D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액수이다)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각 항 기재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V. 피고인 H, I, J, K에 대한 위촉인의 부당한 금전상 이익 취득에의 가담으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는 데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9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9 범죄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