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17 -피고인 C 가. 강요 피고인와 피해자 E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가 F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그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00: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 자리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가져오지 않으면 여태까지 마신 술값과 타고 온 택시비 30만원을 줘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주변 친구들이 널 팰 수 있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량 열쇠를 가져오게끔 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행위로 건네받은 피해자 I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2020. 4. 18. 02:30경부터 05:00까지 대전 일대에서 운행한 뒤, 같 은날 05:00경 위와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에 장착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뒤, J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메모리카드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은닉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18. 1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연락(K)하여, "내 친구들 택시비 12만 원을 줘야된다, 내가 택배 상하차를 알려 줄테니까 그거라도 뛰어서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4. 18. 11:27경부터 4. 22. 06:28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을 걸고, '죽여줘 시잘련아?, 잠수까냐 ?만이세끼야, 연락받자 시발놈아, ㅋㅋㅋ통화중이네 이 시발롬ㅋㅋㅋㅋㅋㅋ, E아 난 감당 못 한다, 니 알아서 해라, ?만아 잠수탄다고 해결될 것 같냐, ㅋㅋㅋ차단해놨네 ㅅ시발년이, 내가 이번달 안에 너 잡아가지고 줘 패줄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0. 4. 20. 20:00경과 4. 22. 08:3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J아파트, L호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만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4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 M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차량에 O, P, Q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시 서구 R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 폭스바겐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M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M 등과 함께 위 폭스바겐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T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479,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29,479,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16, 19, 2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4,570,8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1. 17:48경 O가 운전하는 U 카니발 차량에 Q, V, W, X, Y, A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역동광장 후문 부근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Z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자, 위 O는 가속페달을 밟아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위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T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6. 21.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659,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2,659,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0 내지 12, 14, 15, 17, 18, 2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530,85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8. 18:08경 위 A이 운전하는 AA LF쏘나타 차량에 AB, D, AC, D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인근 월드컵지하차도 옆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AD QM3 차량이 위 LF쏘나타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A은 가속 페달을 밟아 위 QM3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위 LF쏘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E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AE으로부터 2020. 7. 30.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83,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11,983,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9, 2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333,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9. 19:30경 위 A이 운전하는 AF K5 차량에 AG, AH, 위 B 등과 함께 탑승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시 서구 AI에 있는 AJ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K 모닝 차량이 위 K5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A은 가속페달을 밟아 상대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위 모닝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L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AL으로부터 2020. 7.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11,979,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122,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7 -B 피고인은 2020. 9. 21. 18:00경 대전 대덕구 AM에 있는 'AN' 카페에서, 피해자 AO(남, 18세)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에게 렌트카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AO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D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020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43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C, AB, AW,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사고 이력조회) 1. 수사보고(AY조합 회산자료) 1. 보험사 사고관련 자료 2020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을 주도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벌금형 1회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2020고단3717사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