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1. [2015고합281] 및 [2015고합288]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케이블 전선 등 전장부품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N 주식회사(이하 'N 주식회사 '라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 C은 1989.경부터 2014. 12. 31.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 O'이라 한다) 선실생산부전장과 기원으로서 자재 인수 및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9.경부터 2015. 5. 4.까지 위 주식회사 O 의장1부 전장과 대리로서 전기 공사의 공정 관리, 자재 인수 및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자재 인수 및 창고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O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납품되도록 하고, 재고 수량 및 자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자재가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발주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에 인수 서명을 하는 등 주식회사 O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주식회사 O 내에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에 필요하지 아니한 N 주식회사의 '멀티핀(MULTI-PIN)' 자재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멀티핀 자재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인수 서명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멀티핀 자재가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B은 멀티핀 자재를 주식회사 O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물품 대금을 주식회사 O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07. 1. 8.경 위 주식회사 O 내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자재대금 967,200원 상당의 '멀티핀' 120개가 주식회사 O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이고, N 주식회사로부터 '멀티핀' 자재 120개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 C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주식회사 O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인수 서명이 된 거래명세서를 주식회사 O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은 위 '멀티핀' 자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주식회사 O으로부터 967,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으로부터 '멀티핀' 납품 대금 합계 1,782,10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2,103,00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주식회사 O의 자재 인수 및 창고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O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납품되도록 하고, 재고 수량 및 자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자재가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발주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에 인수 서명을 하는 등 주식회사 O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주식회사 O 내에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O에 필요하지 아니한 N 주식회사의 멀티핀 자재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멀티핀 자재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인수 서명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멀티핀 자재가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B은 멀티핀 자재를 주식회사 O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물품 대금을 주식회사 O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07. 1. 11.경 위 주식회사 O 내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자재대금 1,209,000원 상당의 '멀티핀' 150개가 주식회사 O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이고, N 주식회사로부터 '멀티핀' 자재 150개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 D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주식회사 O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인수 서명이 된 거래명세서를 주식회사 O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은 위 '멀티핀' 자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자재대금 1,2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으로부터 '멀티핀' 납품 대금 합계 1,118,193,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8,193,40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고합330] 피고인 C은 1989.경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선실생산부전장과 기원으로서 자재 청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O에 케이블 전선 등 전장부품류 제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이라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자재 인수 및 창고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O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납품되도록 하고, 재고 수량 및 자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자재가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주한 대로 제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에 인수 서명을 하는 등 주식회사 O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위 주식회사 O 내에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에 필요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A의 '어쓰케이블(EARTHING TPU CORD CABLE)' 자재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어쓰케이블 자재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인수 서명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어쓰케이블 자재가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E은 위 어쓰케이블 자재 보다 저가의 케이블 자재가 마치 어쓰케이블 자재인 것처럼 주식회사 O에 가지고 갔다가 저가의 케이블 자재를 주식회사 O 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위 어쓰케이블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물품 대금을 주식회사 O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4. 1. 23.경 위 주식회사 O 내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자재대금 2,818,800원 상당의 어쓰케이블 540개가 주식회사 O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이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어쓰케이블 자재 540개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 C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주식회사 O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인수 서명이 된 거래명세서를 주식회사 O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않은 위 어쓰케이블 자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주식회사 O으로부터 2,81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으로부터 어쓰케이블 납품대금. 합계 208,591,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591,20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1] 및 [2015고합28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U, Z, AA, BB, CC, DD, EE, FF, GG, HH의 각 경위서 및 확인서 1. S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윤리경영팀의 주식회사 O 자재 납품비리 제보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 II, D 인사기록표 첨부 / 주식회사 O 조직도 첨부 / N 주식회사(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본건 관련 전장부품 사진 첨부 / 본건 관련 전장부품 POR(샘플) 첨부 / MULTI-PIN 단가계약 품의서 및 단가계약서 첨부 / N 주식회사 이익금 정산자료 중 허위입고 내역 / N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O MULTI-PIN 등 입고금액 일부 첨부 / 선실생산부 직원들의 확인서 첨부 / N 주식회사에서 명의도용하여 인수자란에 서명한 사실 관련 자료 첨부 / S의 문답서 첨부 / 의장1부 직원들의 확인서 첨부 / C의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 전장설계부 직원들의 확인서 첨부 / N 주식회사 'MULTI-PIN' 선실생산부 발주 및 납품 내역 / N 주식회사 'MULTI-PIN' 의장1부 발주 및 납품 내역 / C이 JJ로부터 받은 선실생산부 직원 사번이 찍힌 사진 첨부] 1. 윤리경영팀의 주식회사 O 자재 납품비리 제보조사 결과보고서, 인사기록표(C, D), 주식회사 O 조직도 [2015고합330]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K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윤리경영팀의 주식회사 O 자재 납품비리 제보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 주식회사 O 조직도 첨부 / 주식회사 A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본건 관련 전장부품 사진 첨부 / 본건 관련 전장부품 POR(샘플) 첨부 / EARTH TPU 단가계약 품의서 및 단가계약서 첨부 / KK(주식회사 A 영업부장)의 문답서 첨부 / 주식회사 A 'EARTH TPU' 발주 및 납품내역 / C이 자백한 주식회사 A의 허위자재 발주 및 납품내역] 1. 윤리경영팀의 주식회사 O 자재 납품비리 제보조사 결과보고서, 인사기록표(C), 주식회사 A 어스케이블 허위자재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배임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E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E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은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다. 피고인 E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회사의 자재 인수 및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C, D이 납품 회사의 대표들인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납품 회사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피고인 C, D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E 역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31억 원(피고인 B : 2,900,296,400원, 피고인 C : 1,990,694,200원, 피고인 D : 1,118,193,400원, 피고인 E : 208,591,2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 2억 7천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약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LL은 피고인 B로부터 약 1억 6,500만 원 ~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E은 피고인 C, D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원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약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들(벌금형 3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