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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0:15경 안산시 단원구 B,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4. 23. 10:05경 무렵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10:08경 위 장소를 떠났는데, 그때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고자 다시 위 장소에 돌아온 같은 날 10:3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제3자인 E 외에 객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47 CCTV 영상 CD 파일 중 화면상 ‘2021. 4. 23. 10:05:00 내지 10:33:15’ 구간), 피고인보다 먼저 와서 위 장소에 머물렀던 E는 같은 날 10:06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10:10경 위 장소를 떠났고(위 CD 파일 중 화면상 ‘2021. 4. 23. 10:06:46 내지 10:10:59’ 구간), 피고인은 그 이후인 10:15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착하자마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무언가를 집어 들고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35, 36쪽, 위 CD 파일 중 ‘2021. 4. 23. 10:15:16 내지 10:15:27’ 구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당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인적․물적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보다 먼저 위 테이블에 도착해 약 4분간 머물렀던 E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테이블 위에 타인의 휴대전화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테이블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무언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은 확인되나, 위 CCTV 영상만으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위 CCTV 영상의 화질 개선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위치상 사각 영역이 존재하여 접촉 여부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태로 인물의 행동이 정확히 관찰되지 않는 상태의 영상이다. … 확대 시 화질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권 8쪽), 한편 수사 초기에는 위 E가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는바,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E는 피해자가 아직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던 위 장소에 10:06경 도착하여 피해자 주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꿔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 쪽을 바라보며 앉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자세를 바꿔 앉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E가 피해자 일행 쪽을 계속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나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가 닫는 등의 모습 내지 무언가를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위 CD 파일 중 화면상 ‘2021. 4. 23. 10:06:45 내지 10:08:40’ 구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아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물건이 아닌 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7:43경부터 2022. 7. 8. 16:07경까지 의왕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D 프로그램(D)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E]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자료 수집,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압수조서(증거기록 83쪽)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161 내지 163쪽)에 의하면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데스크탑(증 제1호)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캡쳐하여 생성한 전자정보로 보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소지·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그동안 직장 및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음을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의 아내 C은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9. 21:29경 충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죽은 거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5~6회 때리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 B(남, 2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9세)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에게 특수준강간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여성인 피해자 C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드라이기로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를 보고 자신을 때리는 피고인 B에게도 맥주병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5-8, 남조로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도로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 있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K7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모닝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모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8,566,576원, 피해자 C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2,030,321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860,7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4:4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125-8, 남조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증거순번 20), 각 진단서(B, E, C),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배새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4년경 한 차례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8년경 이전 두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여주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기존에 빌린 C 공사비용과 별개로 여주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인 D, E 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함)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여주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C 현장 공사비용 및 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년경 신용평점이 566점이었으며, 위 C 현장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피고인의 경제상황도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A), 금전차용증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정들과, 피고인이 변제기가 2018. 7. 5.로 되어 있는 배우자 명의 금전차용증서까지 제공하며 1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별도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주장한 변제계획(공사대금의 선수금을 받아 변제)이 막연하고 객관적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재산, 수입, 지출 등 구체적인 재정 상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변론종결 후 편취금액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위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타 음식물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적재함 위에서 도로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F 작성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시 전과와 동종범죄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13:29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체납차량 단속 중이던 화성시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세 체납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소속과 직위 및 단속 경위 등을 고지받고 시청단말기의 체납내역을 제시받으며 위 포터 차량의 체납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받자, 이를 무시한 채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피해자 E 쪽으로 후진하여 위 차량의 왼쪽 후미 부분으로 그를 2회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던 피해자 F 쪽으로 급출발하듯 전진함으로써 그를 위 포터 차량으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F에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 중인 화성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고지내역 및 압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피의자 체납조회 및 납부내역서 출력물 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체납액 화면 캡쳐사진, 출장결과보고서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체납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거나, 차량을 급출발하듯 전진하여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를 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호수공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확인한 뒤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승자 B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위 A이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여 마치피고인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F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위 A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탑승한 뒤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괸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B은 C군 민선 1·2·4대 군수(1995년~2002년, 2007년~2010년)를 역임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C군수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C군수로 재직하면서 C군의 예산 집행, 계약 해지 여부 결정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경북 D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로 재직하며 C군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C군의 생활쓰레기 운반·수거 사업을 영위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현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를 잘 마무리하겠으니, 향후에도 C군과 체결한 쓰레기 수거·운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B과 A의 통화내역 등 첨부) 1. C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서, 동향보고, ㈜E 관련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3. 23:35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과 함께 술을 나눠 마셨기 때문에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스마트 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차 문을 열어주고 A의 옆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에 비추어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해 감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1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술을 먹고 와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계속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있는 가운데 “뭐 땜시 신고했냐, 염병하네, 씹할 진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음식 대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위 E에게 “가, 가시라고”라고 소리 지르며 손과 어깨로 경위 E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잡아 갈라고 왔던 놈들이니까, 태워다 줘”라고 말하며 경찰차로 자신을 귀가시켜 달라는 취지로 재차 소란행위를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끌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두 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학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F, 대표 G)에 공급가액 1,41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79,99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06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1,338,06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98,918,0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5,198,918,0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범죄일람표, VAT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각 문답서(1차, 2차, 3차, 4차, 5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금 IP, ㈜H 관련 서류, 18년, 19년 수입금액 구성현황, 신용카드 매출내역, 각 거래명세표, H 엑셀파일, 2019 F 엑셀파일, 2019 K 엑셀파일, 2020 L 엑셀파일, 조사업체 M 오픈마켓 매출내역, F 오픈마켓 구매내역, 자료 제출 협조 요청 회신의 건, 각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고발대리인 IP 관련 자료 제출, 참고인 J 거래명세표 제출, 고발공무원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B, H, N, O, F), ㈜B IP, ㈜H IP, F IP,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0-004601의 공람받은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G),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조서(A],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0-004726의 공람받은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P), 피의자신문조서(P)],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0-006456 공람받은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내역, 문답서(Q),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Q), 금융거래내역, 각 피의자신문조서(Q), 각 진술조서(R, S, T, A)], 거래내역조회, 판매내역, 각 CD,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U주식회사 택배내역 제출, ㈜H 관련 유죄 판결서 첨부), 통화내역, CD,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합317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35 기재 공급가액 173,788,1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19,891,806원∼1,299,729,516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78,204,68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경남 지방행정직 7급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자 경상남도청 고시계 직원들이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1998. 4. 21. 경남도청 고시계 직원들을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5. 20. 당시 담당검사인 피해자 B(남, 60세)이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이 공채시험 답안지를 조작했고 검찰수사시 위조한 답안지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담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전화, 편지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형을 1회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부정합격시킨 사람 이름을 밝혀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7.경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사과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IG FOOT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한 전기자전거(이하 ‘이 사건 전기자전거’라 한다)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기자전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그 제원표상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PAS 방식) 외에 전동기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나(스로틀 방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스로틀 방식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선이 절단되어 있어 PAS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전기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29.3킬로그램으로서 30킬로그램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전기자전거의 제원표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7킬로미터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에 전동기가 작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의 전기자전거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