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4년, 2007년, 2017년)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사고를 일으킬 뻔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6세)를 돌봐야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2022고단845 피고인은 2022. 5. 17. 17:5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24 피고인은 약 5년 전 지인인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그 소재를 알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과 홍두께(전체 길이 약 25cm)를 손에 쥔 상태로 그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남, 42세)을 찾아가 위협하여 그 소재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7. 17:50경 사천시 C에 있는 G에서, 위 식칼과 홍두께를 양손에 각각 들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있는 피해자 E에게 “D 어디 있냐. 너희들 모르냐. 너희 들 이리 와 바라.”라고 소리지르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그 뒤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D 어디 갔어. 이리 와바. 넌 알고 있다. 전화를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 홍두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6)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 식칼 및 홍두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흉기로 협박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피해자 F을 위험한물건인 홍두께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8:3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에 넣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실에 잠든 초면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와 고통 등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중고차 벤츠E300 2011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1,113,379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총 36개월 중 18회분 19,076,069원만 상환한 이후 일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매입한 피해자 C 유한회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자 2017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정비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500만 원 및 치료비약 44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1:3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CCTV영상에 대한, CD 제외), 수사보고서(사고 후 음주 위드마크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 교통사고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15: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욕설을 하고, 옆에 앉은 손님들에게“야!, 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 씨발년아 일로와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주변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의자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15:5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접수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5세)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성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 포함)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강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행을 나타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7. 16:24경 안양시 만안구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모니터 6대가 실려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 소유인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7. 07:49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F고시텔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흰색 수건 1장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곳 복도 바닥에 버린 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미수), 고시원 CCTV 사진 자료 및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고시텔 CCTV 확인-범행장면), F고시텔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피해품 가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L식당CCTV 확인-범행장면), L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M 내부의 CCTV 사진 자료, 사 진자료(사설 CCTV를 통해서 피해 장소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수사보고서(병합사건 피의자를 A로 특정한 사유)-각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8 내지 91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20. N 소유의 리어카를 끌고 M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나머지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품을 절취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F고시텔로 들어가 물건을 절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들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의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18. 상세불명의 치매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각 절도 등 범행의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훔친 물품을 특정 장소에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되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계속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2021. 8. 18. 치매진단을 받았다.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고령으로 인한 치매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으로 3개월 만에 3배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 본 것을 다 복구시켜 줄 테니 보유한 주식을 팔아 그 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금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위 C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및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D,E(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F(피고인의 배우자), G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중 2,65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투고 있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 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여수대로200에 있는 여수지하차도를 안양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감속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2.0 디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여수대로200에 있는 여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74%의 만취상태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 08:00경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 작은방에서 깨진 폐 전구에 0.03g가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000원{메트암페타민(필로폰) 1회 투약 × 2022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4:2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고 피고인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길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21:4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8:32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7:4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H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종 동종전과인 벌금형의 약식명령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폐차시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2: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 천막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3:0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칼, 돋보기, 수첩, 앞치마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3:1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0:06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 차의 적재함에 있는 공구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척, 절단기, 망치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1. 23:0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창고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02:14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안으로 진입하여 그곳의 세차부스에 설치된 동전투입기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한 후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M, D, F, K, B, H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서(범죄사실 3항 N CCTV 확인사항) - CD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감식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일체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공구 회수 및 미 압수 피해자 반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시가 관련 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된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섯 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침입하여 동전투입기 등을 파손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범죄 등으로 세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전체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 D, H, M에게 절취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F, H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3:54경 울산 북구 B 2층 주택 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새벽시간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로 침입하여 건물 1층 화장실에 피해자 C이 보관해 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파쇄해머드릴 1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PB 15mm 수전엘보 20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이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9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평리지하차도 쪽으로 매시 약 88.9km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인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시속도를 매시 약 38.9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4,4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Beaver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00:45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위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eave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지적장애 2급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도로를 김천 방향에서 대덕 방향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는 곡선구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는 길이 4m의 PVC 파이프 5개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중 고정 장치 등이 풀리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PVC 파이프를 적재함에 확실하게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는 C 운전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 운전의 화물차 전방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타이어식 천공기를 뒤늦게 발견하고급하게 재차 1차로로 방향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PVC 파이프를 묶어 놓은 탄력바가 풀리면서 PVC 파이프가 낙하하며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공기에서 추락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관련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작기계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