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48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은 I고등학교 교감이었고, 피고인 B은 J여자중학교, 피고인 D은 K고등학교, 피고인 C은 L고등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밖에 M(2014. 3.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선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은 제14대(2009. 4. 30. ~ 2010. 6. 30.) 및 제15대(2010. 7. 31. ~ 2014. 6. 30.) N교육청 교육감으로서 N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사람이고, O(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선고, 2014. 4. 3. 확정)은 N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직감찰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이며, P(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4. 4. 3. 확정)은 N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교육전문직 전형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전형을 주관하는 장학사이고, Q(2014. 3.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선고, 2014. 4. 3. 확정)은 R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시험장 감독관으로 선정되어 그 논술평가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S(2013. 1. 11. 사망)은 '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이고, U은 V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장이고, W은 X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장이며, Y은 R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이고, Z(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9. 12. 확정)은 L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2.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일정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원서 및 서류접수(2012. 6. 27. ~ 2012. 6. 28.), 논술평가 대상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 2012. 7. 9.), 논술평가(2012. 7. 14.), 면접평가 대상자 발표(2012. 7. 20.), 면접평가(2012. 7. 28.), 현장평가(2012. 7. 30. ~ 2012. 8. 2.), 임용예정자 발표(2012. 8. 9.), 임용예정자 직무연수(2012. 8. 13. ~ 2012. 8. 24.) 순으로 실시된 바 있다. Ⅱ.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의 M, O, P, Q, S, U, W, Y과의 공동범행 1) M, O, P의 범행 기획 과정 M은 2012. 6. 초중순경 AA아파트 부근에서 AB에 있는 AC식당으로 이동하는 O의 차량 내에서 O에게 "이번 시험(공개전형)에서 Z, AD, AE, AF를 합격시켜라. P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더 추천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 O은 대전 유성구 AG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P을 만나 "교육감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번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합격시킬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P과 그 방법을 논의한 끝에 공개전형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응시자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공개전형에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O은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만들어 응시자들에게 유출하고, P은 자신이 선정한 출제위원장 등을 통해 유출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한편, M은 2012. 6. 14.경 N교육청 교육감실에서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계획'안을 결재하면서 P에게 "O이하고 잘 상의해서 히라"고 지시하였다. 2) Q, S의 범행 가담 및 범행방법 등의 구체화 과정 O은 2012. 6. 19.경 AH 부근 자신의 차량 내에서 Q, S과 함께 M이 지시한 Z 등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위 4명은 물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계열별로 공개전형 응시자 중 합격시킬 사람들을 미리 선정한 다음 이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유출하여 그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개전형에 합격시키고 그 대가로 1,000 ~ 3,0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O은 2012. 6. 19. ~ 2012. 6. 30. 사이에 Q, S으로부터 계열별로 합격시킬 대상자를 연락받으면, 그때마다 M에게 그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보고하여 M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재차 그 승낙 내용을 Q, S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경까지 O, Q, S은 그 대상자들을 만나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개전형에 응시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전에 문제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응시자(이하 '부정응시자'라 한다)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O은 2012. 6. 30.경 AI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M에게 공개전형 응시자 명단에 위와 같이 합격시킬 대상자를 표시하여 보고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 이후에도 M에게 합격시킬 대상자를 추가로 보고하여 승낙을 받아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 그 사실을 P, Q, S에게도 알려주었다. 3) 논술평가 문제유출 및 선제 과정 P은 2012. 7. 초순경 N교육청 교육감실에서 '2012학년도(제24기) 교육전문직 전형소양평가(논술) 출제(채점)위원 선정안'을 M에게 보고하면서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고 말하여 M의 결재를 받은 다음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장으로 U을, 중등분야 출제위원으로 S, AJ, AK를 각각 선정하였다. P과 O은 2012. 7. 5.경 AL 입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U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그 식당 주차장에서 U에게 "형님이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갈 건데 나를 좀 도와 달라.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S이 논술평가 6문제를 만들어 들어갈 것이니 그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P이 "교육감님과 다 상의가 끝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O도 옆에서 "이번에 지목한 애들은 괜찮은 애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이 몇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교육감의 의중임을 전달하자 U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S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논술평가 6문제를 만들었고, S과 Q은 그 무렵 부정응시자들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그 후 U은 당초 계획대로 2012. 7. 8. ~ 2012. 7. 13. 사이에 AM에 있는 'AN' 펜션에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가 S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 논술평가 6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그룹을 편성해 주는 등 출제위원들을 주도하였고, S은 U을 보좌하면서 자신이 미리 가지고 들어간 문제를 출제하였다. 4) 면접평가 문제유출 및 선제 과정 P은 2012. 7. 중순경 N교육청 교육감실에서 '2012학년도(제24기) 교육전문직 전형역량평가(면접) 출제·심사위원 선정안'을 M에게 보고하면서,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고 말하여 M의 결재를 받은 다음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장으로 W을, 중등분야 출제위원으로 Y, AO을 각각 선정하였다. 그 무렵 S은 당초 계획대로 면접평가 3문제를 만들어 USB에 저장하고, 그 USB와 출력물을 O에게 전달하였다. O은 2012. 7.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Y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면접평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W 교장 선생님이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W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잘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P은 2012. 7. 20.경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W에게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도와 달라"고 말하여 W의 승낙을 받은 다음, P과 O은 2012. 7. 21.경 재차 위 AQ 식당 부근에서 W에게 "논술평가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만 출제하면 된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Y 장학사와도 다 얘기가 되었는데, Y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한 문제를 Y에게 주면 출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M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S으로부터 받은 USB와 출력물을 W에게 건네 보여주었으나, W은 3문제 중 1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P, O, W은 W이 별도로 1문제를 출제하여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논의 하였고, P, O은 2012. 7. 22.경 위 AQ 식당 부근에서 W을 다시 만나 위 3문제 중 2문제는 그대로 출제하고 1문제는 W이 변경한 문제를 출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 후 W은 당초 계획대로 2012. 7. 25. ~ 2012. 7. 28. 사이에 AR에 있는 'AS' 펜션에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가 O로부터 받은 면접평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을 주도하였고, Y은 W으로부터 받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였다. 한편, O은 2012. 7. 25.경 위 AS 펜션에 면접평가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들이 소집된 이후에 Q로부터 면접평가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P에게 문제를 변경하라고 연락하였고, P은 W에게 위 사정을 말하면서 면접평가 문제 변경을 요구하였다. W은 Y과 함께 2012. 7. 26.경 최초 S이 출제한 면접평가 1문제와 W이 변경한 1문제는 그대로 출제하고 1문제는 새롭게 출제한 다음, 위 AS 펜션 부근에서 P에게 변경한 문제를 포함하여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P은 O에게, O은 Q에게, Q은 S에게 변경한 문제를 포함한 면접평가 3문제를 순차적으로 알려주었다. 5) 피고인 B에 대한 문제유출 Q은 2012. 6. 25.경 AT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공개전형 중등분야에 응시한 피고인에게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셈 치고 나를 도와 달라. 그러면 B선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AU에 있는 AV대학교 음악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AW에 있는 N 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Q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면접평가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AI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AV대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2. 7. 28. N 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O, P, Q, S, U, W, Y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N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M, O, P, Q, S, U, Z과의 공동범행 M, O, P, Q, S, U은 위 가의 1) ~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응시자들에게 유출한 논술평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였다. 특히 Q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공개전형 중등분야에 응시한 Z에게 "시험문제를 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Z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5.경 AX 부근에서 Z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Z은 2012. 7. 11.경 AY에 있는 AZ 옆 공터에서 공개전형 중등분야에 응시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알게 된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Z은 2012. 7. 14. N 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고,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O, P, Q, S, U, Z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N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D의 M, O, P, Q, S, U, W, Y과의 공동범행 M, O, P, Q, S, U, W, Y은 위 가의 1) ~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응시자들에게 유출한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였다. 특히 Q은 2012. 6. 말경 BA에 있는 R지원청 교육지원과 사무실에서 공개전형 중등 분야에 응시한 피고인에게 "형님 같은 분이 장학사가 되어야 한다. 예상문제를 제공해드리겠다. 이를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BA에 있는 BB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N 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Q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면접평가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AI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AV대학교 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2. 7. 28. N 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O, P, Q, S, U, W, Y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N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M, O, P, Q, S, W, Y과의 공동범행 M, O, P, Q, S, W, Y은 위 가의 1) ~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응시자들에게 유출한 면접평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였다. 특히 O은 2012.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변경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면서 공개전형 중등분야에 응시한 BC에게 그 문제를 알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BC에게 전화상으로 위와 같이 알게 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다. BC은 2012. 7. 28. N 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고,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 O, P, Q, S, W, Y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N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뇌물공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경 R지원청주차장에서 Q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2,000만 원은 O, Q, S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O, Q, S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Q에게 2012. 7. 2.경 BA에 있는 BB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2012. 7. 30.경 R지원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위 3,000만 원은 O, Q, S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O, Q, S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P, Q 대질)(P, Q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부탁을 받고 BC에게 문제를 전달해 준 사실은 있지만, 위 문제를 면접에 관한 중요한 정보일 것으로 짐작만 하였을 뿐 면접문제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수사기관에서 'BC은 매년 장학사 시험의 공정성에 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BC을 알고 있는 A에게 BC에게 전해주라며 면접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이 면접문제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면접평가 전날 3문제를 알려주길래 당연히 다음날 출제될 문제라는 것을 짐작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이 알려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BC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은 O이 면접문제를 제공하자 유출된 시험문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BC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O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BC에게 문제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년도 시험에서 차석으로 낙방한 피고인이 유출된 문제를 제공하려는 Q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은 Z을 통해 유출된 논술문제를 제공받아 논술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동안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한 피고인이 유출된 문제를 제공하려는 Z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논술시험 이후 면접문제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최종적으로 탈락한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의 거액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부터 시험을 준비한 피고인이 유출된 문제를 제공하려는 Q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