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인 B(B, 이하 ‘B’라고 함)로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합법적인 연장이 불가능한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짓된 사실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위 B로 하여금 기타 체류자격(G-1)을 부여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땅 문제로 인하여 필리핀 현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이 있다는 내용의 거짓 난민사유를 직접 작성한 후 위 B로 하여금 그 내용을 필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전북 군산시 E 고시원 4층 F호의 입실계약서를 위 난민인정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준비하여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20. 7. 17.경 전북 군산시 소재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한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2020. 7. 17. 기타 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리핀인 14명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입실계약서 등을 첨부한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통해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접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기타 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B,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들 중 J, K, M, N, O, P은 이미 출국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재입국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그 중 J, N, O는 중대출입국사범으로 영구 입국 금지된 자에 해당한다. 또한 나머지 자들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증인 소환장을 보냈고,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수사기관에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이거나, 그 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자로서, 출국하였거나 국내에 거주지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내국인에 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상의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한 요건 충족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오히려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들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일부의 경우 1회 진술에서는 온전히 스스로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거나, 난민인청 서류에 기재된 사유가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각색한 내용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번복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해당 진술은 전문 통역인을 통하여 통역이 이루어져, 통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필리핀 본국이나 한국 내 체류하는 필리핀인들 사이에 피고인의 가지는 영향력이나 그 세력이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H, R, B, I, J, K, S, L, M, N, G, O, P, Q의 각 난민신청서류 1. R의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1. 고발장 1. B, O, L, M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로표 1부, 각 허위입실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무실 및 차량 확인보고, 전주, 군산출입국 난민신청현황 보고, 피의자 금융자료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번호와 통화한 필리핀 국적 난민 신청자 명단, 허위고시원 서류 판매 관련 부당이득 정황 보고, 고시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인들로부터 난민 제도에 관한 문의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안내해 주었을 뿐이고, 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된 난민인정 사유를 알려주거나 허위체류지 등을 기재하게 하여, 거짓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한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난민 신청자 14명 모두 자신이 난민 사유를 만든 것이고, 단지 이 중 일부 난민신청에 대해 그 절차만 도와주고, 교통비, 소송비용 등 실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필리핀인들(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자들’이라 한다)은 대체적으로 누군가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였고, 해당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난민 사유가 기재된 출력물을 자신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자신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난민인정 신청 서류에 위 거짓된 난민 사유를 자 필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와 같은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해 준 데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이 쉽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체류지를 지방에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체류지를 해당 지방에 고시원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그 곳에 산 적이 없거나,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 신청 서류를 접수할 무렵을 전후에 짧은 기간만을 거주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 사이의 관계,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이 진술하는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이 이체되고 있는데, 이는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류 작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일부 전주, 군산 등 지방 등 고시원에 대한 허위입실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고시원 관계자들 또한 외국인이 해당 고시원 등에 거의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로부터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후원금이라든지 장래에 있을 소송비용 등으로 선지급 받았다고 한다든지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이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후원금으로 냈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 소송비용의 명목으로 변호사도 아닌 피고인이 그 돈을 미리 받아두었다는 것 역시 경험칙 상이해가지 않으며, 소송을 전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민인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거짓된 난민인정 사유를 기재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 중 상당수에게 자신과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기록을 지우라는 취지로 종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자들 중 R의 경우 이후 난민인청신청 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S의 경우 수사기록상 그의 진술은 없으나, 2011년경 입국하여 국내 제조 회사 등에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중간에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자가 느닷없이 “마피아 집단의 살해위협”이라는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한다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 내 주소(체류지)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T고시원’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다른 신청인들의 사례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필리핀 국적 국내 체류자들이 난민 신청을 작성함에 있어, 허위 입실계약서를 첨부하고, 나아가 거짓 난민사유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해당 체류자들이 필사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한 방법의 난민인정 신청 행위를 알선 및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그 대가를 받고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각색해주고, 허위 입실계약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체류지를 허위로 작성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난민신청을 접수, 심사하는 인력과 국가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 그 국가적 폐해도 심각하며, 추후 행정소송 등과 연계될 경우 해당 허위 난민인정 신청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