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5. 11. 00:1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D(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E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5. 11. 00:25경부터 같은 날 03:14경 사이에 이 사건 모텔 E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만나는 장면’ CCTV 영상 분석, ‘끌고 가는 장면’ CCTV 영상 분석,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오빠와 통화기록 캡쳐 사진, F카페 G 게시글 및 댓글 캡쳐, 마지막 헤어진 일행과 통화기록 캡쳐 사진, 마지막 헤어진 일행과 카카오톡 기록 캡쳐 사진 1. 메시지 시각화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카카오톡) 1. 각 DVD(증거목록 순번 39, 40), USB(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후 I를 거쳐 경찰에까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작성의 인터넷 게시글 및 피해자의 오빠나 같이 술을 마셨던 J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내역(증거기록 제254 내지 271쪽) 또한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진술을 하였고,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경우는 있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취한지 모른 적이 한, 두 번 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꾸며냄 없이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여부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에, 피해자가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쳐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에(통상적으로 주점에서 판매되는 막걸리 1병의 용량이 750ml이고 그 알코올 도수가 5%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막걸리 3병 이상을 마셨다면 거의 360ml 소주 2병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모텔까지 이동한 장면이 녹화된 각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B역 부근에서 처음 만날 당시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까지 걸어갔고 모텔방에서도 피고인의 키스를 웃으며 받아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B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채 약 300m 가량을 걸어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감싼 채 한, 두 발짝 앞에서 이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끌려가듯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할 당시에도 몸의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몸에 기대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 사건 모텔로 걸어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이동하고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의식 중에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낯선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등을 감싼 채 부축하여 가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된다)에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무렵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였음에도 단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를 기억하지만 못하고 있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사고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하거나 최소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날 당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추정되는 피해자의 상태,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헌팅을 해본 적이 없으며 클럽을 가본 적이 없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고 해서 모텔까지 따라가거나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집까지 택시타면 30분이면 가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 따라서 모텔에 갈 이유가 없으며 평소에 밖에서 잔다고 허락받고 잔다. 오빠한테도 집에 간다고 했다’(증거기록 제60, 89, 9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갈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아래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갖는데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웃은 사실이나 신음소리를 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피고인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중간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얼핏 잠에서 깬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얼핏 보고 다시 잠에 든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5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에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팔짱을 끼어도 단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여 같이 걸어갔다는 것인데, 앞서 본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여 피의자와 함께 걸어갔다고는 보이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끌고가는 데로 끌려갔을 뿐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관하여 피고인은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이나 성행위를 하는 데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 옷을 입은 채로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눈을 떠 보니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로 눈을 감고 있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308쪽 참조),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웃은 사실이나 신음소리를 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인식한 채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 전에 이 사건 모텔에서 도주한 점에 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지인들에게 보낸 ‘어제 ㅅㅅ하느라 힘들었다. 길낙해서 ㅋㅋ취해가지고ㅋㅋ.ㅅㅅ만 하고 째겻아’, ‘길낙해서 모텔감’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364, 365, 375쪽)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간음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준강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없는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피해자를 임의로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임의로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것이므로 이는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또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음의 목적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끌고 가 약취하고,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대상,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