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고춧가루 제분 및 유통업체인 'C'의 공장장으로, 위 업체의 제품 제조 및 영업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임을 알고, E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F는 밀수품의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D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여 유통시키는 역할, G은 밀수품을 구매할 사람을 확보하여 D에게 연결시켜주고 밀수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중국산 녹두, 건고추 등을 부식산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던 사람들이다. 1. 중국산 건고추 밀수품 취득 누구든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G은 위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3.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호"로 표시된 부식산 22,500kg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건고추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건고추를 적재하여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G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 15,000kg(시가 190,080,970원)을 밀수입한 것을 알면서도, 2014. 11. 14.경 위 C 근처대로에서,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4. 10.경 고추 가격 상승 등으로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G에게 '건고추 20,000kg(시가 317,389,060원, 물품원가 78,395,100원, 관세 211,666,770원) 상당을 밀수입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5.경 중국에서 부식산 40,000kg을 적하목록 관리번호 "호"의 컨테이너 화물로 'J'호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컨테이너(일련번호 : K호)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4,375kg을 적임하고, 다른 컨테이너(일련번호 : L호)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3,750kg을 적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건고추 총 30,000kg을 은닉한 채 인천 중구 M에 있는 N터미널까지 이를 반입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국내로 통관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건고추 30,000kg(시가 391,748,78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식산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5. 1.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천연비료 위장 건고추 30톤 밀수입 적발, 각 현장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입신고서 등 1. 수사보고(2014.11. 14. 피의자 위치추적 조사보고) 1. 수사보고(밀수품 취득 관련 시가 재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밀수 내지 매수한 건고추의 가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범인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 피고인의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D, G 등이 받은 형과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건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G에게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밀수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밀수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 2. 피고인이 G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S은 경영하는 친형인 T를 통해 O 을 소개받고, O을 통해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고율의 관세로 건고추를 수입해도 수출업체에 매도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T에게 저가의 고추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O 통하여 G을 소개받아 G과 정식으로 고춧가루를 수입할 방법을 논의하였다고 주장하고, G, 0은 T로부터 피고인이 건고추를 밀수하려고 한다(또는 뒷물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건고추 밀수를 할 수 있는지 애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냉동고추는 관세율이 27%이고, 건고추는 관세율이 270%이다. G, O 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고추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로 인하여 냉동고추를 수입하지 건고추를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R은 수사기관에서 국내고추가격에 대하여 국산 건고추는 kg당 12,000원에서 13,00원이고, 필수 건고추는 kg당 11,000원으로, 건고추 20톤을 밀수입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2억 2,000만 원에 거래되나, 관세를 내고 수입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수입원가가 3억 원을 상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수입한 건고추를 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수출업자 및 해외 판매처 등을 진술한 바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건고추를 밀수하기 위하여 A를 통해 O, G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았다 할 것이다. 3.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한 판단 가. 위 건고추는 U, E, F, D 등이 공모하여 부석산을 이용한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한 물품으로, 2014, 11, 13, 국내로 통관된 후, Q은 다음 날 위 물품들이 적재된 컨테이너차를 운전하여 D 관리하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창고에서 부석산을 내린 후, 위 C 근처 공터에서 위 건고추를 윙바디 차량과 1톤 화물차량으로 옮겼다. 나. G은 11. 14. 10:16,13:42, 15;29, 16:00, 17:28, 18:32, 22:06, 22:07 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09, 13:44,16:41,17:48,19:57,22:06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G과 피고인은 위 건고추를 인도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빈번하게 통화하였다(Q의 진술에 의하면, 위 컨테이너차는 18:00경 위 C 부근에 도착하여 19:30경 인도작업이 완료되었다). 특히, G은 11:0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11:32 D에게 '경기도 광명시 V 사장님 운전기사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글고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위 주소는 C 주소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Gl D에게 C의 주소를 보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7. 8. 22.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G에게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컨테이너차가 C 부근에 도착한 무렵에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R은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일 순천으로 갔는바, 피고인이나 R은 16시경 순천으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이나 수사보고(2014. 11. 14. 피의자 위치추적 조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16:30 내지 16:40 경 수천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라. G은 D으로부터 위 건고추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건고추가 밀수된 고추임을 밝히며 매수의사를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고추를가져와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건고추를 위 장소로 운반하였으며, 위 컨테이너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R이 위 건고추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위 건고추를 R이 인수하였고, R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1. 14. G과 만난 적이 없고, G으로부터 C 부근에서 물건을 배분한다는 말을 듣고, G을 통해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려 하였으므로, G이 물건을 들어왔나, 정확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R 에게 G이 무슨 물건을 하차하는지 확인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은 11. 14. 16시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러 C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나,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16시경 순천으로 내려갔고, 주변을 산책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Gl C 부근에서 일을 보러 온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는 2시간 가량 차안에 혼자 있다가 컨테이너차가 들어온 후 G에게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니 '잠깐 일보러 왔다'라는 애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4. 25. 이 법정의 변호인신문에서는 G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G이 어색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판사신문에서는 G에게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8. 5. 23. 이 법정의 변호인신문에서는 G이 '웬일이세요'라고 말하여, '안녕하세요'하는 정도의 애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 11. 14.은 피고인이 G을 통해 건고추를 수입하려고 건고추 수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R이 수입될 건고추의 품질을 확인하였으며, G에게 경비로 1,500만 원이 지급된 이후로, 단순히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R으로 하여금 초겨울 저녁에 1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하면서 G을 만나게 할 이유는 없다. R으로서도 피고인이 시골로 내려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고,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대로 G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R이 당시 무엇을 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R이 위 일시경 C 부근에서 G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이나 R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컨테이너차가 통관 후 부석산만 내린 상태에서 곧바로 C 부근으로 온 점, 피고인이 저가의 건고추를 취득하기를 원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위 건고추가 밀수한 물건임을 알고 매수하면서, R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다. (위 건고추가 피고인이 아닌 R이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위 건고추를 밀수한 자들이 G의 소개로 위 건고추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건고추가 피고인이 지시한 R 에게 인도된 이상, 이는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이 G과 건고추를 밀수하기로 논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나. 피고인은 S이 들깨를 수입하였지 고추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저가의 고추를 수입하기 위하여 G에게 건고추 수입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1) G의 위 건고추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처나 매수가격 결정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건고추 수출처인 W은 피고인의 형인 T가 경영하는 S과 계속 거래해 오던 중국 교주에 있는 업체로 T가 피고인에게 W을 구매처로 소개하였다. 위 건고추매수가격은 피고인이 S을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이 중국에 가기 이전에 S에 위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수대금에 관하여, 8천만 원을 T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X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하고 판매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G으로부터 물건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S에 연락하여 W에 발주하고 S에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위 건고추의 품질을 검사한 자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R으로, R은 고추 등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유통한 경험이 있다. 3) 위 건고추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고추와 들깨의 수입절차가 다른 점이 없어 보이고, S에서 할 수 없고 G만 할 수 있는 수입절차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Gl 현지에 가서 고추를 인수하여 통관 및 수입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건고추를 인수하기 위하여 S이나 R이 아닌 G을 중국에 보낸 이유가 없고, 통관이나 수입은 중국이나 한국 모두 관세사 등이 담당한다. 실제로 통관이나 수입은 Gl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G이 중국에서 한 작업은 위 건고추를 밀수하기 위하여 W에서 위 밀수를 담당한 사람들과 함께 위 건고추를 인수하여 커튼치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단동으로 운반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S과 R의 도움으로 위 건고추를 수입할 곳과 가격, 품질 등을 확인하고도 G에게 수입절차를 부탁한 것은 위 건고추를 밀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G은 U에게 피고인이 매수한 위 건고추의 밀수 작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고추 수입에 필요하다는 G의 요청으로 2014. 11. 12. Y 계좌에서 G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G은 이를 D이 요청한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G이 요구하여 구체적인 용도에 관한 확인 없이 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저가의 건고추를 수입하려 하였고 S이나 R을 통하여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확인 없이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따라서 밀수작업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매수한 위 건고추 20톤을 포함한 건고추 30톤은 U 등 밀수조직에 의하여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실려 Z 명의로 수입되었으나 관세청에 적발되었고, D은 U로부터 위 건고추 30톤중 20톤을 C으로 직접 보내라는 애기를 들었다. 마. 건고추를 수입하는 경우는 고율의 관세로 인하여 대부분 밀수이고,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위 관세액을 AA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과 G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5. 2. 10.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G을 처음 만날 당시 G으로부터 냉동고추 거래를 제의받았으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 Y 계좌에서 G에게 송금된 1,500만 원은 10. 24.경 G으로부터 외상매수한 냉동고추 대금 및 빌린 돈을 변제한 돈이라며, G과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명세표는 허위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건고추를 정식으로 수입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으로부터 위 건고추가 통관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마자 G에게 항의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을 고소하기 이전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이 G을 고소한 이후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건고추 국내 거래현황 등 물적 증거들과 위 범죄사실과무관한 Q의 진술들이 G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