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재력가인 D이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이 계에 가입을 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3번으로 계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D이 위와 같은 계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6. 7. 13.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6. 6.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금을 밀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 14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자금을 추적 중이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해결이 될 것이다. 위 돈이 풀리면 E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한 번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금 밀수를 통한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6. 7. 4. 200만 원, 2016. 7. 20. 170만 원, 2016. 8. 5. 50만 원, 2016. 8. 30. 200만원, 2016. 9. 29. 400만 원, 2016. 11. 2. 20만 원, 2016. 11. 3. 50만 원, 2016. 11. 4. 100만 원, 합계 1,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6. 6.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운영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를 넣던 중 미국으로 가게 되어 순번이 빨리 돌아왔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번으로 계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가 위와 같은 계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6. 7. 27.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2016.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이 운영하고 있는 계에 가입하면 1억 원 계 구좌 2개를 2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이 위와 같은 계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7. 27. 8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2016.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금 밀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선임료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6. 10. 31. 200만 원, 2016. 11. 4. 100만 원, 2016. 11. 14. 50만 원, 2016. 11, 23. 2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2016.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140억 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판결문을 보내주어야 한다. 변호사가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6. 11. 14.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추가 진술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농협거래내역(순번 제3번), 각 국민은행거래내역(순번 제4번, 제5번), 각 녹취록(순번제6번 내지 제9번), G 우리은행 거래내역(순번 제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1,2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특히, 직전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또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