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D 취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직원 등으로 가장하여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즉시 가까운 은행에 가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는 일을하면 된다. 일당 15만 원 내지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 오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을 상호 미상의 제2금융권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F에 대한 대출금 2,7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5.5%의 이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한 후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 15:00경 다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서 금융거래 위반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거래 지급 정지를 해제하려면 2,700만 원의 50%인 1,350만 원을 우선 상환해야만 금융거래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추가로 2,700만 원 신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50만 원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5:44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 정문 앞 인근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뜻대로 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10. 12.자 1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I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고소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사님을 바꿔줄 테니 검사님하고 통화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마치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명세서를 포함하여 피해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늘까지 보내주면 피해자로해주겠다.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찾아행정자산으로 넘겨 계좌추적을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계좌를 복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를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실장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찾은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청주시 서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0. 13.자 2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 0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남은 돈을 다 찾아서 그 돈 계좌추적을 더 하고 범 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3. 13:4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청주시 서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10. 13.자 3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 오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남은 돈을 다 찾아서 그 돈 계좌추적을 더 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3. 16: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청주시 서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1. 10. 14.자 4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08: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통합관리임포에서 전체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L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재 발급받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L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재 발급받고 L과 M N 계좌에 돈이 더 있다고 하자 그 돈도 다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4. 11: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청주시 서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21. 10. 14.자 5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오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더 찾아와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4. 17: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청주시 서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21. 10. 18.자 6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09: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더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같은 달 18.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11:0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청주시 서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L 정부 지원자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전송한 후 그 문자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이 마치 ‘L은행 O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가 저금리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자신이 보낸 악성 어플리케이션(nhbank. zip)에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마치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11:05경 다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P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I은행에 남아 있는 학원 관련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거래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추가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Q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0만 원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44경 전주시 덕진구 Q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은행 직원인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I은행이냐고 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던 과정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피해 경위 구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서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 안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미필적인 고의라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거기에 반복하여 가담한 점,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