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7

공소사실 [2020고단3817]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대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5.경 경기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C(주),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주)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A4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대출업체인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에 신규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산시 단원구 E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8.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G,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과, “G 완납증명서, 회원고객정보 성명 : F,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0. 5. 13., 상환금액 13,000,000, 상태 :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A4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불상의 장소에서, D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코로나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H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인 PC방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J(주), 채무자: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일금 8,250,000원정(금팔백이십오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주) 명의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J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1. 성명: I,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K, 대출일자: 2020.02.06, 대출구분: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2020.06.04, 납부금액: 8,25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중략)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주) 명의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A4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6. 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여 J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대출규정위반이므로 기존 J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과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250,000원을 준비한 후, 2020. 6. 4. 15: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회사에서 보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J 주식회사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완납증명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J 주식회사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6. 5. 16: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월이자 6.2%의 금리로 정부재난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재난지원금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과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400,000원을 준비한 후, 2020. 6. 8. 13:00경 김포시 Q에 있는, R 앞에서 ‘회사에서 보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13: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90]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9.경 경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 T 완납확인서, 1. 회원고객정보, 성명: S,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4 생략), 2. 상환내역, 대출일자: 2017-12-06, 잔여대출액: 11,290,000, 상환금액: 11,290,000, 미청구금액: 0, 상태: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 명의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여신법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대출금 11,290,000원을 모두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과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290,000원을 준비한 후, 2020. 9. 6.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골목길에서 ㈜T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 16:4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9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T 명의 완납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량채권추심업체인 V의 추심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를 만나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이라고 믿었을 뿐, 위 각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 검토 1)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휴대폰을 통해 “나이 상관 없고 일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더니, ”V라는 불량채권인수회사의 W인데, 채무자들을 만나서 사인을 받고 현금을 받고 송금만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V‘ 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위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면접 등 통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ATM 기계를 통하여 위 업체 상급자가 알려준 여러 명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입금하였을 뿐, V나 또는 피고인이 제시한 완납증명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적은 없다. - 피고인은 위 업체 상급자로부터 자신이 지시한 내역을 삭제할 것과 피고인이 입금한 무통장입금증도 모두 버릴 것을 지시받았다. 실제로 위 업체 상급자들은 자신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였다. 또한 위 업체 상급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과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만남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스스로 이러한 지시를 수상하게 여기고 지시내역 및 송금계좌 내역 등에 관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였고, 피고인이 입금한 무통장입금증도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러한 업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4226 사건 증거기록 2권 76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당연히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V나 다른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쉽게 입금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상하고 불편한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도 인정된다. - 위 업체 상급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업무를 시작한 후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2020. 6. 16.을 면접일로 지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면접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7일간 단기간에 이루어졌다(2020. 6. 3.부터 2020. 6. 9.까지). 또한 위 업체 상급자는 피고인에게 이력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을 전송하도록 한 후 나중에 원본은 면접일에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를 발급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V 업체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자신의 본명을 밝히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즉 위 업체 상급자는 피고인에게 ’V 담당자 A 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위 업체 상급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대면상환요청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과 완납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추심거래인 것 같은 외관을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업체 상급자에게 송금방식이 불편하다는 점과 송금전표를 모두 버리라는 지시가 이상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업체 상급자가 짜증을 내면서 정식 면접시에 직접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면접을 보러가서 다시 절차에 대하여 물어보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건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3817 증거기록 205면, 206면, 2020고단4226 증거기록 87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은행 ATM 기계에서 대기하고 있는 뒷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해서 차라리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면 안되냐고 위 업체 상급자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이유는 면접 때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4226 증거기록 84면). - 피고인은 검찰에서 ’업체 상급자로부터 무통장입금전표를 다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위 전표를 모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4890 증거기록 160면). 4)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V 업체의 면접일정을 앞두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업체 이름을 밝히고 거래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위를 사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처리 방식이 다소 이상하더라도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보고 업무개선을 건의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위 업체 상급자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채권추심절차인 것 같은 거래형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나중에 수금한 현금입금이 누락된 경우 위 업체로부터 문책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자메세지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각 행위가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