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물 100ml에 유황(디메틸설폰) 10~15g을 희석하여 일명 ‘C(또는 D)’라는 의약품으로 제조하고, 올리브유 100ml, 포도주스 100ml, 엡 솜염 100ml를 혼합하여 일명 ‘E’라는 의약품으로 제조하고, 남양주시 F 소재 G을 통하여 물 100ml에 유황 5g 가량을 희석하여 레토르트 파우치에 포장하여 일명 ‘H’, 물 100ml당 유황 10g을 희석하여 레토르 파우치에 포장하여 일명 ‘I’, 물 100ml당 유황 13g 상당을 희석하여 ‘D'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구기자 물 100ml에 유황 10g을 희석하여 일명 ’J‘이라는 의약품으로 직접 제조해 오면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27.경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이 암, 류마티스, 루게릭 등 난치병을 포함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유방암 환자인 K에게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소매가격 13,200,000원 상당의 ‘C’라는 의약품, 소매가격 800,000원 상당의 ‘E’라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7.경 남양주시 L 등지에 ‘M연구소’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연구소 회원 및 회원들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만든 의약품인 ‘H, I, D’과 ‘E’ 등을 복용하면 몸속 독소와 기생충(염증)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높여 난치병을 포함한 질병을 치료 할 수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만든 제품을 복용하여 암, 류마티스, 루게릭을 치료에 성공한 사실이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2017. 4. 27.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K, N에게 소매가격 16,000,000원 상당의 ‘C’, ‘J’, ‘E’라는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35 기재와 같이 O 등에게 소매가격 합계 42,391,000원 상당의 ‘C’, ‘J’, ‘E’라는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6, 37 기재와 같이 P, Q에게 소매가격 640,000원 상당의 ‘J’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구리시 R에 있는 ‘S’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아 투병 생활 중이던 피해자 T(2019. 7. 12. 사망)에게 자신을 ‘박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증상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을 촉진 한 뒤 “나도 손이 뒤틀리는 병(류마티스)이 있었는데 내가 만든 약을 먹고 나았고, 중풍이 있는 사람도 내가 지어준 약을 먹고 모두 치료가 되었으며, 암이 5개나 되는 K라는 여자도 내가 만든 약을 먹고 치료가 되었다. 내가 만든 D을 1일 2회, H을 1일 1회 꾸준히 복용하면 6개월 이내 암을 완치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조한 의약품들은 암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입증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의약품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약품 복용을 통해 암을 치료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암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총 6회 걸쳐 합계 11,0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교부받은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수사보고(방문조사-K), 수사보고(방문조사-AC, AD), 수사보고(참고인 AD, AC 자료제출), 수사보고(방문조사-AE), 수사보고(남양주시 L 현장 조사), 수사보고(AF대학교 회신), 수사보고(소재수사, AG), 수사보고(방문조사-AA),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 저장정보 확인-‘A 박사 약력.hwp, 2. 연구실장님.hwp],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 저장정보 확인-‘A 박사 약력.hwp, 2. 연구실장님.hwp],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확인-(SM-J500NO0)], 수사보고(녹취록 내 범죄혐의 내용 발췌), 수사보고(G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M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원료 구입 확인관련 참고인 Z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P 판매제품),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진술),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수사보고(형사 합의 문자내용-N, O) 1. 최초 견적서, 메일 수신내역, 문자내역, 간해독프로그램 설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자필 판매대금 내역, 노트북 및 휴대전화 문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사진), E약 사진, H(J) 사진, D 사진,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자료(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부정제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무허가제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들어 판매한 것은 식품으로서 구매자들에게 이를 의약품이라고 지칭하면서 효능이 있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약을 먹게 되면 완치가 된다는 확정적인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조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약품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의학·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박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의약품을 물약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였고, 위 의약품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약’이라고 지칭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이 제조한 이 사건 의약품이 ‘기생충, 대장, 위장, 성병, 원자독, 중금속, 간 해독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약품 구매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증상을 들은 후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약품 중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복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방을 내렸고, 그들에게 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이 암치료제로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암환자인 피해자에게 위 의약품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을 박사라고 소개한 피고인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면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도 암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내리고 위 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약품 중 'D'을 소개하면서 “암 환자 치료할 때 이걸로 다 치료해요. 그래서 다 낫잖아요. 100% 성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살은 거에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만든 약으로 암환자가 치료된다고 말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암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없고, 6개월 복용하면 암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42,391,000원~158,966,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조한 의약품을 2년에 걸쳐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이 암치료제로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암투병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의약품을 복용하면 암이 완치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 약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의약품들은 그 유해성이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위 의약품의 판매대금도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의약품 구매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일부 말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자신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