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2020고단47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 F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G' 아이디, 계좌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G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포항시 남구 H모텔에서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 K)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E와 공모하여, 2019. 7. 2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L(2019. 12. 27.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M(2019. 12. 9.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취득한 피해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L, M은 2019. 10. 5.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3층 'O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 'P'등 여러 개의 닉네임과 M이 제공한 '아이폰7 사진'을 사용하여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아이폰7 128기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각각 수 개 게시한 후, 마침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1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M이 범행에 제공한 M 명의 R 계좌(S)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L, M은 아이폰7 128기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L,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M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위 L, M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1명을 각 기망하여 총 71회에 걸쳐 합계 17,255,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31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00:55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아이폰7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128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01:10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아이폰7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128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고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3 1. 피고인과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은 Y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X은 Y와 2019. 11. 2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 및 Y는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X 및 Y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AB)로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353,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3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2020고단654 1. 피고인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은 동네 후배인 Y(같은 날 소년부 송치)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G'에 허위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뒤 피해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과 X 및 Y는 2019. 11. 24.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X은 인터넷 'G'에 Y가 구해 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폰xs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Y가 범행에 제공한 AA 명의 J은행 계좌(AB)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 및 Y는 아이폰xs 256기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F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F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X 및 Y는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고, Y는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X과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X 및 Y는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X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합계 4,9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Y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G'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13.경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에 Y가 구해 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폰7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 1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Y가 범행에 제공한 AH 명의 AI은행 계좌(AJ)를 알려주어 피해자 AG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Y는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Y는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모하여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2,206,000원을 교부받 받았다. 2020 고단987 피고인과 Y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Y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G' 아이디를 구하고,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Y가 구해 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13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Y가 구해 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130,000원 새거 아이폰7 128기가 매트"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는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Y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373 피고인과 M, L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M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L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 4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L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AM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N, Y, AO, X, M, L,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Q, AR, AS, AT, AN, AU, AV, AW, AX, AY, AZ, BA, BB, BC, AC, BD, AA,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U 상대 수사, G 상점명 가입자 BF 진술) 1.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자료, 각 송금자료, 각 영장집행 자료회신 1. M·L에 대한 공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2020고단333호 및 2020고단443호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횟수,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저질러진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및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향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4천만 원가량 중 적어도 700만 원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위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