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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 열리는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를 받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3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공소외인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하였다. 공소외인은 군산시민의 날 행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면 화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8. 10. 1. 11:30경 군산시 사정동 소재 월명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에서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약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0. 1. 열리는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꽃불류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이에 관한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를 받고 공소외인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하였다(피고인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날 저녁에 있는 다른 행사의 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야 했다). 당일 꽃불류는 09:00에서 10:00 사이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06:00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공소외인이 오지 않자 피고인은 행사 연습을 고려하여 07:00경 공소외인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꽃불류를 설치하였다. 08:30경 경찰관의 확인에 의하여 현장에 공소외인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관과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공소외인은 09:20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공소외인이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한 후 곧바로 꽃불류가 발사되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꽃불류를 단순히 설치하기만 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현장에 늦게 온 것은 자녀가 아파 병원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법률(이하 ‘법’) 법 제7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법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법 제18조(화약류의 사용)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생략)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2〉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2008.1.22〉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라. 판 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점(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6516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정해진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대한항공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19.12.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20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40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해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8억 원을 수표로 반환받았는데,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을 현금으로 교환하자마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은 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40만 원, 2017. 6. 28.경 50만 원, 2017. 7. 1.경 5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 관리를 해줄 사람을 구하고, 해당 거래를 위해 계좌 개설 및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성사된 거래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26. 16:00경 천안고속터미널에서 버스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재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9-14844호) 집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금이 이체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영산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후 5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14: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를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게임 운영 및 도금계좌 확인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금일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 및 회원가입 절차 확인) 1. 수사보고(제2020-1998호 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 회신관련 – B, A) 1. 수사보고(도금계좌, B, A 계좌분석, 추가 도금 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금이 매우 많은 편은 아닌 점, 도박의 규모, 횟수, 발각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이종 처벌전력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1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위 교회 담임목사에 대하여 같은 교회 집사로 있는 피해자 F(남, 57세) 등이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에 관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이를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8. 10: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내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위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지지여부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 F을 폭행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한 후 재차 위 F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안경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제출사진 1. C 제출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드러난 범행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를 제지한 후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타인을 강하게 밀치는 경우 상대방이 넘어져 다치게 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와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D’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D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E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E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F이 위 E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F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G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지점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지사로 가입한 지점은 회원을 모집하고, ‘B’ 본사는 피고인의 지사 소속의 지점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사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A 지사 영업을 하면서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여 피고인의 지사 코드로 지점 및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약 7,0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D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B’ 본사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65,720,6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영업협약서, 압수영장 및 압수영장집행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D를 가장한 도박개설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도박이 성행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수익금 전액이 추징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D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992,628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2. 3.경 광명시 일직동 소재 광명역 인근 공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체(‘E’) 직원으로부터 5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리스신청서, 리스료 상환스케쥴, 강제해지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및 판시 승용차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에 있는 진북1동 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교회 방향에서 C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건물이 인접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밀고 있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손수레가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들이받은 후, 우측 도로변으로 튕겨져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7세)와 피해자 F(48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해 7. 31. 09:36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삼득로에 있는 진북1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권고형에 더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자료, 즉 동종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함께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2. 12.경부터 2020. 4. 5.경까지 창녕군 R 판넬식 가건물, S에 있는 T, 같은 군 U 판넬식 가건물, 같은 군 V 전원주택 조성지, W에 있는 노래방 등지에서, 약 20~40명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 약 200~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하루 약 100회에 걸쳐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2020. 4. 2.경까지 위 기초 사실과 같이 B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꽁지’로서 도박참가자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2. 12.경 위 도박장에서, X에게 190만 원을 연 이율 1921%로 빌려주면서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0:4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택시가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도중, 목적지를 경기 구리시로 말하자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 구리까지는 못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택시가 같은 구 F 앞 도로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얼굴 폭행 부위 사진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G의 증언은 그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해 피고인은 이 영상이 피해자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영상은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시 촬영한 것으로 영상 재생 결과와 영상이 촬영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영상은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영상 재생 결과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증명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는 E 문중 회장이 아니고, 피고인 A은 위 문중의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게 마치 자신들이 문중 회장과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당 종중 명의 임야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및 출력해 온 ‘임야 매매 예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B는 ‘매도인 : E문중 대표 B’ 란에 자필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 예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야 매매 예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대표인 F에게 ‘B는 E 문중 회장, 피고인은 위 문중의 임원’이라고 소개한 후 “문중 소유인 봉화군 H, I, J에 대한 임야를 2018. 2. 23.까지 문중 총회에서 틀림없이 승인을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E 문중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문중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아들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사촌동생 N이 봉화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경북 봉화군 O 임야에 있는 분묘 이장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할 테니 분묘이장 관련 용역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500만 원만 N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대한 분묘 이장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피고인 아들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만 원만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경북 봉화군 P, 봉화군 Q, R 등 8필지 임야는 4메가 이상 발전 허가를 받은 임야인데, 위 임야에 대한 발전 허가 승계를 중개할 테니 그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어 사실상 위 임야를 중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개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아들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중개료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임야매매예약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농협 L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1: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광장에서 피해자 B(여, 65세)가 길을 걸어가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어 보이시네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목탁과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9:4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 22:00경부터 2020. 9. 17. 02: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손님인 D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일명 ‘F’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1점당 200원에서 1,000원의 도금을 걸고 일명 ‘E’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D이 처음 게임장에 입장할 때 D으로부터 ‘E’라는 도박게임을 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등의 말만을 한 점, 위 D은 게임머니로 60만 원을 환전하여 26시간에 걸쳐 도박게임을 한 점, D과 피고인이 있던 자리 사이에는 5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이 도박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당신 승용차를 하루 동안 빌려주면 렌트료를 지급하고, 승용차는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E(주)로부터 리스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카브리올레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같은 날 2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C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500만 원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 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