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F 벤츠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 03: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직원휴게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 권 6장, 일만원 권 3장 등 합계 3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현금이 있던 장소 확인)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절취품의 가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63 피고인은 2019. 2. 1. 23:00경 대전시 동구 B 2층 C에서 밴드 연주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팝송 노래 연주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팝송을 연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 씨발 음악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여기는 팝송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가요를 하는 곳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십할, 내가 혼자 왔다고 우습냐, 십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344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0: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26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G병원 응급실 정문 앞에서, 환자로 접수를 하면서 병원 직원과 시비가 되어 고성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대전 중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5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D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술값 영수증 1. 개인별 수용현황 1.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8:36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안의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변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0:1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2018. 2. 8.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위반) 적발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D이 요청한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7. 11. 24.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차량 관련 대출금 및 할부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D과 피고인의 관계가 나빠지자 D이 2018. 2.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까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D은 2018. 2. 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 그 후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D이 2018. 3. 14. 피고인에게 '구정 전에 운행중지를 했는데 (피고인이) 버젓이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운행정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D이 '처음구청에 갔을때지요. A씨가 바로 아시고 전화오셨더군요.(중략).그 중에 좋은 분이 계셔서 차량 운행중지 신청하시라고 해서 그날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다음 날인 2018. 3.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의 효력 유무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 제2의호는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하여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청이 행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상 누구든지 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D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위탁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차량을 명의이전 해가도록 요구하면서 상호 위탁관계를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2018. 3. 15.에 운행하기 이전 D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위반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1) 15:15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업소인 'AH'에서 그곳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KBS 기자인데 단골이므로 얼굴을 보면 아실 겁니다.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주시면 곧바로 회사를 통해 입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종업원에게 가짜 KBS 기자신분증을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BS 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6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주민등록증 사본, 가짜 KBS 사원증, CCTV 사진, 상품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소장의 2016. 9. 3.'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57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앉아 있다. 건물 입구에 10분 이상'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이 어디신가 요?"라며 부축하려고 하자, "니 새끼들이 뭔데 도와준다는 건데? 까불지 말고 꺼져라, 너네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나 A야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가 이를 피하자 D에게 다가가면서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나 오줌 좀 싸자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D를 향하여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1. 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5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인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한 후 공터에 일시 정지해 있다가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 도로에서 인교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C 등 총 34개의 국가연구개발 등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3,481,857,070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등 정 부부처 및 각종 산업체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산학협력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B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해당 연구원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며 사용하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각 연구원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대학교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C'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E에게 인건비 전액이 직접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 인건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E 명의 F은행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공동경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5. 31.경 E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E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연구원 9명의 각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31,525,0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525,03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관행을 답습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분배한 금원과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한 금원 외의 금원 사용 내역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구원들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구실 공동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서 교부받은 231,525,032원에서 연구원들의 등록금, 장학금으로 약 7,700만 원, 연구원들의 생활보조금으로 약 1억 원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3천만 원을 피해자 산학협력단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교육과 연구활동에 매진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6. 10.경부터 동거하며 2018.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피해자 B과 연락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이모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산다고 연락 끊는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자나요. B이 에게 분명히 전해주세요. D, DB이 부모연락처입니다. 분명히 전해주세요. 내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 안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B이 북면집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나(전화) 한통 하라고해주세요. 정말 큰 사단 일어나기 전에 저나(전화) 한통 하라고 분명히 전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 과 연락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동신사거리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고, B은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재직여부 등의 확인전화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거나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대신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D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해 주고 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E는 B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자들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걸려온 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5. 1. 하순경 광주 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H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거래일시란에 '20141128', 입금금액란에 '3,500,000', 송금인/수취인란에 'I'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5. 2. 3. 경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J 명의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급여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2. 3. 경 사실은 L이 'I'에 근무한 적이 없고, 'I'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L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제출한 후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L이 I'에 근무하는지 확인전화를 받고서 마치 L이 IT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2016.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259,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 N, O, L, D,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각 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대출서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본점)'라는 상호로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실내낚시터 본점(부천)의 경우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5곳의 가맹점(인천 계산, 안산, 울산남구, 의정부, 울산중구)에서도 매월 130만 원씩 합계 650만 원의 가맹비를 받을 수 있어, 매월 합계 1,15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인수 후에 본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1년간 그 차액을 보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대금 1억 4,800만 원으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했던 가맹점 중 인천 계산지점은 피고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매출청구권이 전혀 없었고, 안산점은 2017. 8. 경 업주로부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울산남구점과 의정부점은 피고인이 가맹점 지원 등 가맹점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을 받을 수 없었고, 울산북구점은 2018. 1. 경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5곳의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맹점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8. 2. 7. 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8. 2. 27. 경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6. 경 피해자 G가 1억 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각자 투자하여 부천시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라는 실내낚시터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동업자금 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4: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7.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J)로 동업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3. 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돈 중 10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하면서 출금 거래내용에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N 일부'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맹점 확인에 대해)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이체내역, 인증서-공동대표자 계약사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회복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및 횡령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C(여, 80세)은 위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이다. 피해자는 근력이 약하여 보조인이나 보조 기구 없이는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치매 질환이 있으며, 평소 야간에 침대 난간을 잡고 내려와 이동식 변기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등 낙상이 우려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감독·보호하여 낙상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 04:11경 부천시 D에 있는 'B요양원'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 변기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가 변기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약 5분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동식 변기 바닥이 들리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CTV 영상캡처 출력물 1. 장기요양인정서, 처방전, 진단서, 낙상사고 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중하나,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돕지 않고 5분간 방치했다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1.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금이사거리까지 7km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933에 있는 매화동버스 정류장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 남)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652,67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8, 19) 1.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97. 3. 6. 혼인하여 2015. 8. 7.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0:25경 고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함께 면회를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야 되겠다. 밤길 조심해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이를 간다. 너 죽이러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양주시 E에 있는 F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점퍼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약 11cm, 칼날 약 12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했던 차량)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협박메시지 출력 첨부), 사진(피의자 핸드폰 협박 문자)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5. 19.경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내역서 제출, E 조회결과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경 동일 피해자인 B을 상 대로 '수표구입자금 2,6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표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처벌받은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다시 이 사건을 추가로 고소하여 이 사건이 뒤늦게 공소제기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7: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서홍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턴하고자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가 운행하는 G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01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5:10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안산지원 2011 고약12442호 약식명령문, 안산지원 2014고약3138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