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02

범죄사실(피고인 A) 전제사실 C는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D의 공동대표이자, E코인의 생성 및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F의 대표로서, E코인의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 E코인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G은 위 ㈜D의 공동대표로서, D 본사에 상주하면서 E코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는 계좌 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E코인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등 목적으로 C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2017. 6. 16., 같은 해 7. 18. I에서, 같은 해 7. 6. J학교에서 각각 E코인 관련 포럼에서 강연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E코인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중에서 화폐로써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E코인'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C 등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 ㈜D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E코인'을 발행하는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K건물, 20층,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O(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E코인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면서, 2017. 6. 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I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사업설명회장 등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E코인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로서 E코인을 보관하는 O은 한 개당 450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C 개발자가 개발한 P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E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Q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며, O 70억 개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E코인에 넣으면 E코인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E코인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E코인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E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E코인'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인 ㈜D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코인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E코인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6. 6.경 서울 강남구 I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짜 가상화폐인 E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R 등 총 12명의 거래소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S, T, U, V, W, X, R, B의 각 진술 1. 내사보고(사업설명회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2017. 6. 16.자 ㈜D의 사업설명회 요약) 1. 수사보고(A J학교 강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A 강연 동영상 추가 검토보고) 1. 수사보고(E코인 사업설명회 동영상 내용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자자들로부터 편취된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한 면도 있는 점, 관련자의 적극적인 피해 반환 조치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기망내용,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 공범이 받은 형,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암호통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접한 C의 E코인 아이디어가 피고인의 생각과 유사하여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고, 이를 홍보하여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C 외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제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뒤늦게 앞서 참여한 설명회가 투자유치 설명회로 변질된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2017. 7. 18. 설명회에서는 E코인은 검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 등의 사기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 관련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 등과의 공모, E코인의 판매 내지 투자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E코인은 해킹방지 등 관련한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하나 아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C에게 수차례 E코인의 수학적, 논리적 검증을 요구했지만 C가 검증해 준 적이 없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함께 H을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3차례인 2017. 6. 16., 2017. 7. 6., 2017. 7. 18. 각 대규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거나 직접 강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래 강연 내용에 비추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반적ㆍ학술적 내용만을 강의했다고 볼 수 없고, E코인에 대해 널리 알릴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코인은 그 아이디어가 일견 우수해 보이지만 엄정한 증명과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실제 강연을 함에 있어서는 위 증명과 검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위 우수성에 대한 언급에 긍정적 전망을 더하여 강조하였는바, 이는 마치 위 '증명과 검증 단계의 통과가 가능한'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⑴ 2017. 6. 16.자 설명회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을 Y 회장으로 소개하여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E코인을 소개하는 등 인사말을 하였다. 위 사업설명회에서 강연한 C 등은 E코인에 대하여 '해킹이 불가능하고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 ⑵ 2017. 7. 6.자 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직접 강연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E코인 관련 회사가 앞으로 있을 스마트금융에서 리더가 될 것이고, D은 아이디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2017. 7. 18.자 설명회에서도 피고인은 직접 강연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E코인의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입증이 되는 등 인정을 받으면 노벨상 감이라는 취지, E코인의 개발자인 C가 재능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오는 가을 무렵에 정부에 E코인에 대한 제도권에 수용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위 각 강연에서도 C 등은 E 코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6. 16. 행사에서는 내빈을 소개하는 등 인사말을 한 것이고, 본격적인 강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사말에는 'E코인은 새로운 개념의 보안시스템으로서 기존 비트코인의 보안시스템인 블록체인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오늘은 이E코인을 세상에 소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8.자 강연에서 E코인이 사기나 다단계 판매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면서 지금 당장 E코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장에 이것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으려 하지도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융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으니 E코인 관련해서도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E코인의 수학·논리적 검증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Y에 대한 긍정적인 취지의 말을 강조하고 반복한 점을 종합하면, 청중들에게 E코인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Z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등에 대한 국가정책 연구에 종사해 왔고, 이 사건 무렵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개발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이나 가상통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청중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경력·능력에 대해 신뢰하였다. 게다가 당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여부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경력이나 앞서 본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강연 내용은 이 사건 E코인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코인이 판매되거나 투자가 유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 등과의 공모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참여한 사업설명회의 청중은 D 등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모인 사람들인데, 단지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인터넷을 통해 그 동영상이 널리 홍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강연한 내용에는 가상화폐나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에는 E코인의 우수성이나 이에 대한 기대, 포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위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관련 회사 이름인 'H', 이 사건 코인의 명칭인 'E'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H이나 D은 회사로서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대규모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코인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모집하는 것 외에 자금이 유입되는 다른 경로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D의 공동대표인 G이나 각 거래소 관련자들은 대체로 공신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연을 한 후 이로 인한 홍보효과로 투자자들이 급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08년경부터 알게 지낸 사이이고, 2017. 4.경부터 이 사건 E코인과 관련하여 C와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며, E코인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수행한 S과 개발 관련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와 협의하여 이 사건 코인 등 가상화폐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H의 이사(대외적으로는 회장으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로 취임하기도 하였고, 사업설명회에 단순히 초대되었다기보다는 전직 정부 고위관료 등 내빈을 직접 초대하였으며, 첫인사말과 강연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H의 지분 중 상당한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였는데, 그 자본금 1억 4,500만 원을 C가 지급하였으며, 1,0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승합차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코인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구매 또는 투자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업설명회에서 E코인은 시중은행에서 현금처럼 환전될 수 있고 가치가 상승한다고 홍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해외 진출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일 정도 출근했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 모집에 관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것을 약정하고 투자를 모집했다는 유사수신행위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2017. 6.경 지인을 통해 C 등을 소개받았고, D의 대표이사 직무를 맡아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D의 주식 일부와 급여를 받기로 하여 2017. 7. 3.부터 회사에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출근한 이후 회사의 내부 운영에 관여하였고,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와 A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E코인의 해킹불가능성 등의 우수성 등에 대해 널리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채용이나 업무 과정에서 C 등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설명회의 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C 등은 피고인에게도 E코인이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코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E코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현황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E코인에 대한 위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설명회나 그 밖의 소규모 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코인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소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같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 모집과 관련한 홍보하거나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소를 통해 E코인이 판매되거나 투자받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였으나, 거래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자들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거나, 새 대표가 선임됐다는 것은 들었지만 실제로 피고인을 보거나 교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이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C 등이 구속되어 본격적인 일을 하지 못했었고, D 계좌나 투자금 관리는 자신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 A, C, G은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 ㈜D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E코인'을 발행하는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K건물, 20층,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O(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E코인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면서, 2017. 6. 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I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사업설명회장 등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E코인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로서 E코인을 보관하는 O은 한 개당 450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C 개발자가 개발한 P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E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Q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며, O 70억 개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E코인에 넣으면 E코인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E코인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E코인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E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E코인'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인 ㈜D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코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E코인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G은 공모하여 2017. 6. 6.경 서울 강남구 I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짜 가상화폐인 E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R 등 총 12명의 거래소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받았다. [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2017. 7. 3.부터 2017. 8. 7.경까지 총 1,314회 합계 4,338,340,361원에 한함,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함]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C, G과 함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