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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이다.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7. 위 D교회 내에서 2014. 6. 4. 실시되는 부산 강서구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위 교회 장로인 E으로부터 청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E에게 "일당은 얼마입니까. 청년들이 장로님도 잘 모르는데 돈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돈 만원은 주셔야죠."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위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 F에게 "봉사기간 2014. 5. 22.~6. 3.(13일간), 시간 매일 06:30~08:30(2시간) 매일 17:30~ 19:30(2시간), 대우시간당/10,000(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원이 아님으로 실제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자원봉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인원 12명,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별로 봉사자를 나누어 24명으로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교회 청년부 운영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인 'G'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F의 카톡 채팅방 문자메시지 첨부, A의 카톡대화방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감경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권유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권유한 금품 제공의 액수도 실비보상적 차원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 C 소재 D교회의 담임목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 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6. 11:2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250여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광고 시간에 각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던 강원도의원 E선거구 예비후보자 F와 원주시의원 G선거구 예비후보자 H을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신도들에게 F와 H의 이름 및 그들이 각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자 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인사 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위 예비후보자들이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발언장면 촬영 동영상 CD 첨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의 예배시간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홍보를 하여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회활동만을 해오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예배에 참석한 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렌트차량으로 자가용 콜 유상운송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 01: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B YF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같은 C를 손님으로 탑승시켜 유상 운송중에 위 골목길에 잠시 정차하던 중, 같은 D이 음주상태로 E 캡티바 차량을 이용 운전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을 캡티바 차량 사이드미러로 경미하게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고, 피고인 및 같은 C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위 D의 음주운전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의 형 F도 같이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피고인, C, F의 대인 및 피고인이 운전한 위 렌트차량의 대물 접수를 하게하였다. 그리하여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 휀다 및 앞 뒷 문짝의 기 손괴된 부분의 수리비로 명목으로 1,641,460원, 피고인 및 F의 치료비 명목으로 각 336,890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246,770원, 피고인 및 F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각 1,200,000원, C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700,000원 등 합계 5,662,01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시장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B YF 쏘나타 렌트차량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시흥시민들을 상대로 자가용 운송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 및 게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또는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놈 거지네'라고 욕설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경 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중 대장으로 보이는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이새끼 거지네'라고 욕설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경 피고인을 조사하던 D팀 팀장인 교도관 F은 조사 중 피고인에게 '이새끼 거지네'라고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F으로 하여금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 당시에는 '대장(F)이 관구실에서 조사 도중 피고인의 영치금을 확인하더니 "이 새끼 거지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반발하자 G이 복도로 데리고 나가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게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복도에서 머리를 벽에 박고 서 있게 한 이후 6층 관구실에서 조사하다가 F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확인하고선 "이 새끼 거지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전후 관계를 뒤바꾸어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고소 후 바디캠 CD 영상을 확인하고선 CD 어디에도 "이 새끼 거지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자 마치 녹화종료 후에 "이 새끼 거지네"라고 말한 것처럼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교도관들은 피고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마신 사실이 있는지, 이불을 불법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영치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바디캠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2017. 11. 출소 후 직장에 어렵게 취업하였으므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이천시 C,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있어'라고 지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1. 2.경 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2017. 10. 27.경 수원구치소 D팀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있으라'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7.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조사하던 D팀 팀원인 교도관 G은 반항하면서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벽에 머리를 막고 서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G으로 하여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설령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그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바디캠 CD 6장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D 팀원인 교도관 G이 피고인을 데리고 이불 불법제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 분간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G이 피고인에게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G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G을 무고할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 12: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술이 취하여 친형인 C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인 ‘같은 법 및 형법 각 해당 조항, 각 해당 조항의 특수범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인 폭행, 협박,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관련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스스로 경찰에 ‘친형을 죽이러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들고 있던 판시 부엌칼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친형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휴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달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재범을 반복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고자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재범의 염려가 있고,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기존 차로로 복귀하다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 19: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과다 출혈 및 심좌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부산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5. 12. 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2015. 11. 30.경 부산교도소 10동하 C 수용실에서 수용자 D와 몸싸움을 벌인 폭행 사건으로 2015. 12. 4.경 부산교도소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한 교도관 E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E 등에게 치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E 등을 폭행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4.경 부산교도소 조사실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 등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더군다나 E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치료해 주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도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CCTV 파일 재생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2. 4. 부산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치료 요구도 거부당하였으며, 한편 E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 등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파일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 하였고, 그때 입구에 있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밀면서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도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게 된 경위,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이 조사실에서 치료를 요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고소장에 E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고소장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5. 12. 4. 조사 중 근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치료요구도 거부당하였다는 취지인바, 결국 당시 조사실 내 근무한 E을 포함한 교도관들 전부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무고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교도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보조 업무를 하면서 C을 알게 되어 2012. 7. 26. C이 대전 서구 D 다세대주택 102호(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를 매수하는데 중개를 하여주었다. 피고인은 C이 위 주택을 매수한 후 그 곳에 거주하지 않고 공실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 공인중개사인 E로부터 전세를 둘 집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C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 대한 대리인 자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2. 공인중개사인 E에게 전화하여 본건 건물을 F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인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려주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2012. 11. 9. 대전 서구 G에 있는 E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 옆에 한자로 '代'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9. 'H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H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대리인이 아니고, 피해자 F에게 C 소유의 본건 건물을 임대하여 줄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와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를 포함한 본건 건물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다 C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본건 건물을 매수한 C이 피고인에게 매매나 임대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매나 임대의 중개를 부탁한 것일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매나 임대의 조건을 결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부동산중개인에게 매매나 임대를 부탁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의미가 위와 같고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과 C의 사이가 틀어져 피고인이 구체적인 임대권한을 위임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건물 매수 과정에 투입된 자신의 자금 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C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때부터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임대권한에 대하여 F에 대한 기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 금액,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줘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67

범죄사실 D는 시어머니인 E으로부터 대구 중구 F에 있는 지상 1층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함) 및 대구 북구 G에 있는 지상 1층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함)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및 임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받아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E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E이 대리인인 H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D에 대한 대리권 및 임료 수령권한을 수여한 것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무렵 D도 피고인들을 통해 E이 자신에 대해 건물 관리 대리권 수여를 철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D는 피고인들에게 집안싸움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계속 월세를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말하여 안심을 시켜 월세를 받았고, 이에 E은 2013. 8. 1.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F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 B, 피고인 A 및 위 G 건물 임차인 피고인 C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명도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8821호, 2013가단42455호)을 제기하였다. D는 E이 위 각 건물을 명도받으면 이를 자신과 남편이 아닌 E의 다른 자식에게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고 E을 패소시키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소송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6배 내지 10배 부풀린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도록 설득한 다음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들 명의로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3. 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D를 만나, 사실은 D는 E으로부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미리 구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 세칸 中 중간",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억구천만원(W 390,000,000), 차임: 오십만원(500,000), 특약사항란에 "임대기간 후 권리금과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날짜란에 "2013년 3월 25일", 임대인란에 "주소: 대구 중구 M, 주민등록번호 :N, 전화 :O, 성명: E 대리인 D"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은 임차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D와 공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3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6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10.경 E이 위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피고인들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D가 2013. 11.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임대차계약서 3매(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4번, 제6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2013. 12. 17.경 위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E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임대차계약서 3매(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5번, 제7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4. 8.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1항과 같이 E의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들을 근거로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입점한 상가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5~6,000만 원, 계약기간 1년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계약기간 1년임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D와 사이에 십여 년 동안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이 3억 9,000만 원이 되었고 피고인 C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 되었으니 위 각 보증금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이 기재된 반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4. 14. 위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한 내용의 금액만을 인정하여 일부 패소 판결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142호 등) 1. 반소장(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8821호), 각 준비서면(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8821호의 2013. 11. 5.자 및 2013. 12.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부설건물 1층을 임차하여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다가 해당 장소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문제와 수도를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2018. 8.경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D' 부설건물 건축에 괴산군청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것과 그 부설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최소한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강제 퇴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결과가 없어서 기다리다 법으로써 해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니 다시한번 시간을 주겠오 보상을 못하겠다면 법에 의존 해서 할 수밖에 해결을 안할시에는 다른 서류를 추가해서 만들어서 청와대고충민원실. 충북도청. 도의회. 괴산군청. 괴산군의회. 까지 서류를 보낼려고 대기중이니 알아서 판단 하시오. 보상금은 천오백이오니 참고 하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8. 12. 4. 15:57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오늘 각 관계기관에 서류 발송을 했음을 알림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강제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소장을 내 소제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것을 재차 알림, C 흑탕물 좋아 하는 것 같으니 해줄게요 여지껏 해결할 시간을 줬는데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결단을 내렸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휴대폰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임차하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기회비용도 상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게 정당한 보상요청을 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정 범위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주장한 보상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실제로 피고인이 관련 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 측이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403호에서 C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403호 소유자인 D로부터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위 C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이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이 F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공모하여 F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E과 제1항 기재 가요주점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우선 변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연락처 G(D), 대리인 H(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1:5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200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3. 2. 12.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25. 02: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268,95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03:42경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3.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00:3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3.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1:10경 구미시 N 빌라 1층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O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Q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오토바이 회수, CCTV 영상 추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에 대한)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대게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 7.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9.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