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4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5. 19. 의정부지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5.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40 피고인은 2009. 6. 28. C로부터 경기 시흥시 D건물에 있는 E사우나를 임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30.경 시흥시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에게 송금하면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매점에 대하여 H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9.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사우나 사장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내에 남탕 이발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남탕 이발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J에게 50만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9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아파트 상가 166호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시흥시 D에서 늦어도 2009. 8. 15. E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7천만원을 주면 사우나 여탕 전체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사우나 여탕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8.5,1,000만원, 2009. 8. 8. 1,000만원, 2009. 8. 14. 1,300만 원, 2009. 8. 15. 1,000만 원, 2009. 8. 17. 1,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북문 앞 상호불상의 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09. 8. 14.부터 경기 시흥시 D 소재 사우나를 개업할 예정인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목욕탕내 남탕 세신 및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우나 남탕 세신 및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8.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8. 15.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E사우나의 대표인데 2009. 8. 30. 에 오픈할 예정이니 금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사우나 내 스넥, 식당코너를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우나 스넥, 식당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5. 잔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8. 18.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If 일주일 후면 사우나를 개업하는데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목욕탕 내 스포츠마사지샵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샵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원, 그 무렵 P을 통하여 100만 원, 같은 해 9. 8.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9. 24. 경 경기 수원시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사장인데 보증금 7천만 원만 주면 사우나 내 세신코너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신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1. 1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E사우나 대표인데 2009. 11. 16. 에 오픈할 예정이니 2천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 남탕사우나 내 세신코너를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신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09. 11. 16.경 경기 시흥시 D 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E사우나 대표인데 보증금 1,500만 원만 주면 사우나 여탕내 스포츠마사지 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사우나 공사대금 및 수도세, 가스비 등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1,3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11 피고인은 2011. 9. 9.경 인천 중구 V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W사우나'에서 피해자 X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하여 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2 피고인은 2015. 6. 19. 김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아는 형님이 강남구 도산사거리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빌딩 일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 빌딩에서 당신 아들이 음악기획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테리어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빌딩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실 인테리어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5. 7. 2.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6고단1915 피고인은 2012. 1. 1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보건소 부근 Z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강원도 평창에 펜션을 신축할 예정이고, 펜션 신축을 위해 약 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두었다. 이에 대한 경비로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2억원으로 갚아 주겠다.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내 소유의 인천시 중구 AB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000 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강원도 평창 펜션에 대하여 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납북동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인 2012.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97,4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87 1. 임대료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경 김포시 AC건물 714호에서 피해자 AD에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몇 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료 6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과 같이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김포시 AC건물 714호에서 피해자 AD에게 "기도비용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며칠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도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내지 20번과 같이 4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89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L, R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AE)의 진술 기재 1. 증인 O의 증언 1. G, F, M, O,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O, M, N, L, U, T(AE), I, R,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G),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목욕탕 시설물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O), 계좌거래내역, 목욕탕 시설물(용역) 계약서(M), 통장사본, 목욕탕시설물 임대(용역, 사용) 계약서 사본(C),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L), 영수증 등(U), 공용영수증(AE), 통장사본(R), 영수증(I),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 계약서(L),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U), 각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 계약서(AE, R, I), 입금증(T) 1. 수사보고(목욕탕 건물주 C 관련수사), 수사보고(E사우나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받은 자금 사용처 등), 수사보고(AH을 상대로 진술청취) [2015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욕탕 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서, 공용영수증, 차용증 [2016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D,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동인천등기소접수내역 사본,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본건의 매매계약서(매수자 A), 민사소송 소장, 근저당권설정취하서, 확인서, 부천지원 2012가단7474 증인신청서 등, AB 토지 관련 추진과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통화내역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서 (AO 법무사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P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조회(2016. 6. 1.기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사본(1, 2, 3심), 상세사건조회 [2016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인등기부등본,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신용자료, 수발신한 문자메세지, 입금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4540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E사우나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진, 공과금 미납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0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위에서 살펴본 각 서증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우나를 개업하기 위한 건물 임대차 계약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와 체결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자본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비용조차도 모두 자신의 자력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제3자로부터 차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관계의 존부 및 언제 사우나 개업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사우나의 개업시점이 계속 지연되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를 반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나아가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조차도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온전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우나 개장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개업 5 후 정상적인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었고, 임대인에 대한 차임 및 각종 공과금 등이 체납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 채 더 이상 사우나를 운영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사우나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던 점, ⑩ 피고인은 도피 중에도 나머지 각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사우나 관련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측 사정 때문에 사우나의 개장시점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피고인이 사우나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5011, 2016고단1915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2015고단4540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5고단4540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5가단4540 사건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참고적으로만 적용함 나. 2015고단5011, 2016고단532, 1915, 2887(각 병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징역 10월 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일부 사건들은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2015고단4540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