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4. 25.경 대전광역시 중구청 가정복지과에 대전 중구 F 외 11필지 지상에 2012년도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인 G요양원(수용인원 30인, 규모 1, 2층 708m², 사업비 774,552,000원)의 증축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1층과 2층 증축공사에서 2층과 3층 증축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를 받기 전인 2011. 11.경 요양원 1층에 대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2. 3. 2.경 요양원 2층, 3층 708m²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2. 4. 9.경 대전시청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법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호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벌규정의 수범자는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1. 4. 25. 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대전 중구 F 외 9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인 G요양원을 증축하는 사업(사업량 708m², 사업비 774,552,000원)을 2012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예산계상 신청을 하였는바, 그 신청서에 첨부된 평면도에는 증축할 부분이 1, 2층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바 있어 2010. 10.경 자비로 증축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었는바, 2011. 4. 25. 다시 보조사업 신청을 한 이후에도 그 선정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2011. 10. 5. 착공신고를 하고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2011. 12. 21. 이를 완료하였다. 다. 대전광역시는 2012. 1. 5.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피고인들이 신청한 사업을 포함하여 2012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2012. 1. 6.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 14. 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2012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바,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은 예산계상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사업량 708m², 사업비 774,55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첨부된 평면도에는 증축할 부분이 2, 3층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담당공무원 H 등은 2012. 1. 16. 및 2012. 2. 9. 현장을 방문하여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대전광역시는 2012. 2. 17.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2012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2012. 2. 21.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가. 법령의 해석 법 제1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결정권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법 제4조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에 따른 예산확정 통지가 있었던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법 제2조는 '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제3호),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제2호) 각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전체적인 체제 및 규정내용, 특히 법이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보조금 교부결정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확정에 관한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라는 용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규정인 제17조 이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법 제17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검사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에 대한 확정통보 당시 보조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어 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면,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결정을 할 당시 보조사업의 내용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 1. 14.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예산계상 신청 당시의 사업내용과 달리 2, 3층을 증축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 결정권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교부결정은 2, 3층 증축사업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전광역시 중구청 담당공무원 H는 법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을 당시 예산계상 신청 당시와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가 2012. 1. 16. 및 2012. 2. 9.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사 변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평면도가 2,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함을 의미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1, 2층 증축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령의 해석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후 비로소 보조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어 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인 바, 피고인들은 2, 3층 증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후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예산계상 신청 당시와 다른 사업내용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