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 16:4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리비 체납문제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63세)과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관리비 선수금이 10만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에 관리비 선수금이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10.5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집 중문을 닫은 다음 거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관리비 선수금을 지금 당장 주겠느냐."라고 말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것은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즉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본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이 '앞 전에 저에게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찾는 시늉을 하더니 뒤로 돌아 주방에서 나오는데 왼손에 식칼이 쥐어져 있었고,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중문을 향해 가더니 중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하고 거실로 돌아와 식칼을 들고 나와 저(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았다. 피고인은 식칼을 왼손에 들고 자신(피해자)의 앞에 앉더니 자신에게 '관리비를 받으러 왔죠'라고 말하기에, 저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고, 경매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러 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면).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경찰은 긴급체포된 상태의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그 집에 있던 증 제1호(과도 1개)를 압수하였다(증거기록 58-62면).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D)에게 '왜 거짓말을 하시냐' 하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집어 들고 돌아섰는데, 그때 번쩍거리는 것을 봤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자리(거실)로 왔을 때는 그 번쩍거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면), "피고인이 부엌에 갔을 때에는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칼인지는 잘 모르겠다. 칼은 못 봤지만 번쩍이는 것은 보았다. 부엌에 다녀온 다음에는 칼로 위협은 하지 않았다. 번쩍이는 거 말고 실제로 유형적인 물건을 본 사실은 없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11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왼손에 들고 앉아서 자신을 위협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자신은 E에게 '피고인이 칼로 나를 위협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위 경찰에서의 증언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취지의 거짓말을 해야할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힘든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당시 칼과 같은 물체를 본 사실은 없다' 또는 '당시 칼을 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난폭한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자신도 위협감을 느낀 바가 없다(즉 협박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 충분할 것인데, '번쩍 거리는 것은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칼인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러나 위협감은 느꼈다'는 취지의 애매하고도 복잡한 구조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피해자도 참석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압수된 증 제1호를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칼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물체는 '식칼'인데 비하여 압수된 증 제1호는 그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과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금속부분이 상당히 작은 이와 같은 물체가 4월의 오후 4시가 넘은 시간대에 아파트 내부에서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한 김해시청 F동사무소의 복지공무원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18. 자신과 상담을 하다가 '얼마 전 관리소장(피해자)이 자신(피고인)의 집을 찾아왔기에 저에게 수도를 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관리소장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망치로 내려쳤는데 빗나갔고, 관리소장이 도망쳤다'라고 말하더니 '관리소장을 만나러 가야겠다, 죽여야겠다'고 말하고 주민센터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112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6-27면,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면), 피고인의 집에서 망치는 발견된 바 없고(칼이 발견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내려친다던가 하는 상황은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과도 전혀 달라서, 피고인이 E에게 한 위 진술은 피고인이 E과 상담하며 피해자와의 면담을 떠올리던 중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에서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이것이 어떠한 사실에 기반을 둔 진술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G도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G)의 3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자신(피해자)도 그 때 그것을 잘못 본 것 같다. 흉기를 들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착각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등 참조), 당시 3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통하여 그 내용과 분위기를 살펴보더라도(이 법정에서 실시된 피고인신문과정에서 3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됨. 2020. 6. 17.자 공판조서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2/6면 참조), 피고인의 감정이 다소 흥분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술의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며 이루어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리비 선수금을 달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임을 고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