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2019고단1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상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23: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2개를 뒤엎고, 그 중 테이블 1개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여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주점 테이블을 엎으면서 병을 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업소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하고, 위 업주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음악을 끄고 영업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너 죽여 버려 개새끼야, 너 판사 검사냐 개새끼야, 많이 배웠어? 나이 처먹었어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체포되어 광명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19. 4. 25. 03:10경 민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위 형사과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3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93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2:30경 광명시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67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당숙인 피해자가 평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개새끼 나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 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약 20cm, 너비 약 10cm, 높이 약 10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집 1층 대문을 수 회 내리찍어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21: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의 집을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평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1층 대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문이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88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광명시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63세)가 운영하는 'K'에서 그 곳 식당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불상경부터 심야 시간대에 광명시 옥길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L, M 등 그 곳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그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15. 00:40경 광명시 N(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L(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나 A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여버리겠다, 나 A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15. 02:50경 광명시 O(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M(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약 20분에 걸쳐 그 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00: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광명시 P(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Q(여, 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다가서자 화가 나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R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건 관련 사진, 영수증 2019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지역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고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