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6-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46 피고인은 2018. 7. 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164호 B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C에게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 D와 처음 통화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6년 3월 정도에 처음 통화했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D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적은 없고요. 철거 잘 되고 하면 알아서 챙겨준다고 했었는데 일이 잘 안돼서 못 챙겨줬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의 아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그건 그 대가로 받은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잠시 빌렸다가 그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빌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130% 해서 3억 넘는 금액으로 작성하기로 다 얘기가 됐던 상황이에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때 6명이 앉아서 그 부분은 협의가 돼 있었고 공증하러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월경 D와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2016. 6. 5.경 E의 소개로 D를 처음 만났으며, D를 B에게 소개시켜준 대가로 B으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금액을 3억 3,150만 원으로 작성하기로 D와 합의하거나 D가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3428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2층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속초시 J, K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를 매입 후 개발하여 분양할 것이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과 중도금 2,8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때 H(주)와 공동명의로 하여 지분의 1/3을 줄 것이고, 추후 개발한 택지를 분양할 때에도 각 필지마다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란에 공동으로 명기하여 수익금 중 40%를 줄 것이다. 전체 수익은 최소 3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때 지분 1/3의 공동명의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아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이와 같은 택지개발을 처음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지인들에게 개발예정인 택지를 피해자와 공동명의가 아닌 위 H(주) 단독 명의로 평당 40~60만 원 싸게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위 택지 개발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각 택지별로 피해자를 분양계약 당사자로 명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도인 L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명목으로 2016. 9. 9.경 2,800만 원, 2017. 2. 24.경 500만 원을 H(주)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 피해자 N은 2015. 12. 9.경 O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P 1층 상가 Q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대금 중 2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3.경 은행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인 R로부터 피고인을 은행 대출 전문가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에게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직원에게 줄 돈과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나에게 1억 원을 교부해주면 위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위 사무실에서 법무사 직원인 T에게 현금 및 수표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3. 15.경 'U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3. 21.경 위 4,000만 원을 대출 알선 목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2017. 9. 17.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강원도 속초시 J(15,570m²) 중 임시로 지정된 W호 1,089m²(약 330평) 토지를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늦어도 6개월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아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택지개발을 처음 진행하면서 2016. 9.경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2017. 7. 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7. 3.경 X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위 투자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1/3에 대해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로 인해 이후 위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경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Y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7. 9.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9. 28.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8. 1. 16.경 잔금 명목으로 H 명의 Z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877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공정증서 등본, 약속어금(액면가 331,500,000원), AA(AB 1,900만 원 입금증) 1. 각 녹취록 1. 증인신문조서(A), 선서(A), 녹취서(증인 A) 1. 판결문 [2019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M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항고장, 공사도급계약서,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청취), 수사보고(O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매각허가결정문, 영수증, 매각사건 요약서, 이 사건 상가 공사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분양계약서, 송금내역서, 등기부등본, 분양토지 약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 자료 첨부), 각서, 문자메시지 사진, 정산내역서 1. H 명의 Y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H 명의 Z 입출금거래내역서, AE 명의 M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X 전화 통화) 1. 수사보고(J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J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단54호 사건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사기 편취금액 총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그중 특히 피해자 N에 대한 부분은 대출로비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며 위증 부분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