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C 회원이었던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은 2013. 8. 14.경 E로부터 C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회원 택시에 장착된 미터기 등 장비 대금을 C에서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 개인이 납부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C 회원 270여명에게 "C회원님 D이 보낸 서류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추진위와 단합하여 이번 기회에 D을 단죄합시다", 2015. 5. 15.경 C 회원 270여명에게 "알림- 추진위원 A입니다 오늘 검찰조서 받고왔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D에 속지마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회비를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그로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면서, 2015. 8. 6. C 회원 270여명에게 "검찰무혐의는결산내역요청건임, 회사에9천3백만원입금내역서추후공개, F가입순조롭게진행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 회원 탈퇴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운영권 이양서,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에 대한 답변, 안내문 발송에 대한 이의, 내용증명 답변 및 2회차 통보, 내용증명 답변 및 3회차 통보, 문자메세지 내역, 불기소이유통지, C명단(2015년 4월 이전), C 가입신청서, 공고문, 통장사본, 경주시 개인택시 H 사업계약서, C기기의무장착기간의 건, 합의요청서 등, 물품대금정산서, 각 문자메세지, 콜서버중단으로 인한 콜업무정지건, 경주 개인택시 F 발대식, 운영규정, 경주시 개인브랜드 택시 C 운영권 인수건, C 운영권 이양서, 각 수사보고(각 별건의견서 등 첨부), 각 송치서 등 사본, 진정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5형제6673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콜비 납부자료 첨부 보고), 2015년 3월 ~ 11월까지 콜비납부 체크, 월별 수납자금 내역 조회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4. 22. 경주시 I에 있는 J예식장 3층에서 개최된 C 임시총회에서 그곳에 있던 회원 180여명에게 'D에게 속지 말아라, D이 C을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5. 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같은 취지의 업무상횡령죄로 D을 고소한 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K은 2015. 7. 30. D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2015. 8. 6. 고소인인 피고인과 피의자인 D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점,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무혐의는결산내역요청건임,회사에9천3백만원입금내역서추후공개,F가입순조롭게진행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C 회원들에게 보냈는바,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C 회원들로 하여금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있었지만 이는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다'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C 회원들은 D이 C 회원들의 월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어 C 탈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C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와 피해자의 콜센터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C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경주시 I에 있는 J예식장 3층에서 개최된 C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회원 180여명에게 'D에게 속지 말아라. D이 C을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회비를 횡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참고인 통화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2. 경주시 I에 있는 J예식장 3층에서 개최된 C 임시총회에서 명시적으로 'D이 회비를 횡령하였다'라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C D에게 속지마라, D이 C을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돈을 받아서 과연 어디에 쓰느냐, 더 이상은 속지 맙시다'라고 말한 사실,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 사유의 하나로 'D이 회원회비 4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회원들에게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2015형제3431호 고소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2015. 5. 8.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4만원의 회비를 착복하였는지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15.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D이 C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임시총회에서 한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가 'D이 월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C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다수의 회원들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를 'D이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4. 22. J예식장 3층에서 개최된 C 임시총회에서 'D이 C을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2015형제3431호 고소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8.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4만원의 회비를 착복하였는지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D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K은 2015. 7.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D은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위 C 임시총회에서 'D이 C을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C 임시총회에서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형제3431호 고소장 등, 각 수사보고(고소인 결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무고경위 등 진술서 첨부 보고, 관련 사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사실확인서 등 참고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C 운영규정 첨부), 증거자료제출의 각 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내지 증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주시는 2011년경부터 시민들의 택시이용의 편의제공 및 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콜시스템용 단말기(이하 '콜단말기'라고 한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금의 일부(약 70%)를 지원하는 'H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당시 경주시 개인택시 L이었던 E는 경주시개인택시H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2. 8.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E를 대표로, M과 N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O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고, 따로 운영규정을 두어 명칭 및 사무소, 회원자격 및 탈퇴요건, 회의 및 임원, 자산 및 회계, 영업소 운영 및 상벌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C'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C'이 설립되었다. C 설립을 추진하던 경주시개인택시H사업 추진위원회은 2012. 5. 12.경 콜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P(변경 전 명칭: Q 주식회사, 이하 'P'라고 한다)와 콜단말기의 공급 및 장착, 콜센터 구축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위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P와 H사업 기술협상을 체결하여 P에게 2013. 1.부터 2년 동안 콜센터 운영권을 위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P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C의 운영위원들이 운영권을 P에게 넘기지 않자, P는 2013. 8. 9.경 C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던 콜서버를 중단시켰다. 이에 C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E에게 C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E로부터 C 운영권을 C 운영위원회가 아닌 D에게 이양할테니 콜서비스를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P는 이를 받아들여 콜센터 운영권이 2013. 8. 14. D에게 이양되자 콜서비스를 재개하였다. 그 즈음 P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C 회원들에게 기기대금의 70%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청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콜센터 운영자 D으로부터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기기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D이 콜센터를 원만히 운영하고 있고, 회원들 역시 회비를 잘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D의 제의를 받아들여 기기대금청구를 보류하였다. 한편 D은 2014. 1. 4. 위와 같은 콜서버 중단사태 당시부터 회원 대표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에게 'C기기 의무장착기간의 건'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쟁점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문서에는 '본 문건은 C 회원들의 의무장착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문건이며 그 외 어떠한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C의 회원은 누구나 의무장착기간(2년)이 만료되는 2015년 9월 15일 이후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C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워진다. 단, 매월회비 40,000원씩을 2년(24번) 납입하여야 한다. 본 문서는 2015년 9월 10일 전까지 C대표 D과 회원대표 A 이외에 어떤 누구에게 유포 또는 알려져서는 아니된다. 만일 위 사실을 어길 시에는 문서보관자가 모든 책임(시보조금 미수령금, 민형사소송중인 사건의 손실금)을 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C의 운영규정 제5조에 위배하여 2013. 10.경 개인택시가 아닌 서라법 법인택시 85대를 영입하여 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C의 운영위원들이 가진 콜센터 운영권을 E를 통해 이양받음으로서 콜센터 운영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임에도 2014. 1. 23.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총 100주를 전부 인수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규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의 회원자격을 '경주시 관내 택시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체로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4. 9. 1.경 C 명의의 'C의 의무장착기간 중 제명을 당하거나, 탈퇴를 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기기대금 1,206,000원을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C 의무장착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9월 10일 이후에는 탈퇴가 자유로워집니다'라는 공지사항이 C 회원들에게 발송되었다. D은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의 조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은 C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에 따라 콜단말기, 미터기 등의 장비를 장착한 C 회원들이 P에 대하여 장비값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회원들과 P 사이의 문제일 뿐 D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D은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C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 4만원의 회비로 위 기기대금 중 미터기 대금 5,730만 원을 R 주식회사에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P는 2015. 4. 13. C의 회원들에게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1세트 당 기기대금 1,723,600원에서 미터기지원금 등 합계 305,000원을 제외한 1,418,600원 중 E가 선납한 부분(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 993,020원(1,418,600원×70%)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납부하고 2015. 9. 10. 이후 C을 탈퇴하거나, Ⓑ 위와 같은 장비대금 대신 기존 콜장비를 P에 반납한 후 P의 신형콜장비를 장착하여 콜회비(월 4만 원), SK통신 모뎀비(월 7천 원), 통신비(월 11,000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4년간 C을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2015. 5. 10.까지 선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기기대금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P가 C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위는, 2015. 2.경 C 회원들에 대한 기기대금청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기기대금청구를 준비하고 있던 중 이를 알게 된 D이 C 회원들과 P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와 같은 Ⓐ, Ⓑ안과 함께 D 자신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48개월간 기기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보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D은 2013. 8.경 C의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경주시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5조에 규정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D은 2013. 8.경 C의 콜센타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원탈퇴 없이 원활하게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로 회원들의 콜택시에 장착된 기기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의도 아래 C 회원의 자격을 개인택시사업자로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원수를 늘리고 법인체로 C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을 주도하여 C 회원의 이탈을 막는 경우 월회비 수익을 통해 충분히 기기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택시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C을 법인체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동시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기대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계속하여 경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쟁점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쟁점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취지는 '회원들이 매월 회비 40,000원을 2년간 납입하는 경우 C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기기대금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실들에 더하여,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쟁점문서 중 '민·형사상 책임'의 의미와 관련하여 "회비입니다. 회비 부분에서 24번의 회비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회비를 내야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터기 값을 제가 대신해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누구 1명이라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그 미터기값은 남아 있는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 24번의 회비를 무조건 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내야 그 이후에 그런 빚을 다 갚게 되면 미터기 대금을 다 갚게 되면 그 이후에는 C을 탈퇴해도 다른 회원들이 손해를 안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24개월 이라는 명시를 했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8. 당시 의무장착기간이 2년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콜센터 운영권이 D에게 이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정105 사건의 수사기록 280쪽 내지 282쪽, 2016고단 689 사건의 수사기록 89쪽 내지 96쪽), C의 운영규정 제29조 제2항은 '24개월 이내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국가보조금을 환불해야 하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조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24개월간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불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쟁점문서의 취지가 단순히 2년간 의무적으로 기기를 장착해야 하는 것일 뿐이라면 회원 대표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문서를 D과 함께 작성하여 교부받을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2014. 9. 1. 이 사건 쟁점문서와 같은 취지의 공지사항이 C 명의로 회원들에게 발송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13. P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1세트 당 기기대금 1,723,600원에서 미터기지원금 등 합계 305,000원을 제외한 1,418,600원 중 E가 선납한 부분(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 993,020원(1,418,600원×70%)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의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이 사건 쟁점문서에 따른 약속과 달리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로 기기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C 임시총회에서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일부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C 회원이었던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은 2013. 8. 14.경 E로부터 C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회원 택시에 장착된 미터기 등 장비 대금을 C에서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 개인이 납부할 것인지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C 회원 270여명에게 "C회원님 D이 보낸 서류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추진위와 단합하여 이번 기회에 D을 단죄합시다", 2015. 5. 15.경 C 회원 270여명에게 "알림– 추진위원 A입니다 오늘 검찰조서 받고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D에 속지마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회비를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C 회원들을 오인하게 하면서, 2015. 4. 24.경 C 회원 270여명에게 "C회비납부통장 계좌번호-새마을금고: S. A(추진위원회) 5월부터 입금바람", 2015. 5. 7.경 C 회원 270여명에게 "5월 콜회비는 추진위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콜은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콜회비는 추후 정산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C 회원인 택시 기사들로 하여금 C가 아닌 피고인에게 운영회비를 납부하게 하고, 2015. 7. 17.경 C 회원 270여명에게 "알림- C 회원님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27~28일 F 가입신청 받습니다 장소 추후연락", 2015. 7. 24.경 C 회원 270여명에게 "F 가입신청서를 받고있습니다. 많은 가입 요망. 일시: 7/24~25일오후6시까지 장소: 충전소휴게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C 회원 탈퇴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계에 대한 범의, 즉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할 수단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5. 4. 30.자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C 회원들에게 보내어 C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회비를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오히려 D이 C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서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