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0세)은 2000. 9. 5. C와 혼인하여 2000. 11. 29. 딸 피해자 D(여, 18세)를 낳았고, 2008. 12. 4. C와 이혼한 다음, 2011. 8. 4. E과 재혼하였다. E은 2019.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6. 11.경부터 2016. 12.초순경까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E이 피해자 B과 혼인하기 전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E의 딸은 2019. 3. 6.경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E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청원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 D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은 위 청원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 21:30경 사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H 페이지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일인데, 가정사여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전이 없다니 너무 안타까워서 글 올려봅니다. 모녀들이 돈 하나 때문에 시작한 허위사실만 가득한 법정 공방 끝나게 해 주세요. 멀쩡한 가장 한 순간에 성추행, 성폭행범 만들어서 남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한번 씩 읽어보시고, 청원 꼭 부탁드릴게요. 공유도 하시고 널리 퍼뜨려주세요. I대 간호학과 19학번 D 나는 뭐 니 구라쟁인거 일찌감치 알아서 고1 때 걸렀는데 이리 사고를 치네 니도 잘 알다시피 사천 진짜 좁고 니네 새아빠랑 내 삼촌이랑 엄청 절친인 건 알제?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건 전혀 아닌데 이건 좀 많이 아니잖아 청원글은 생략된 게 많아서 내가 일일이 써줘야되나 새아빠 쪽에서 재혼 전에 너네 어머니 빚도 갚아줬고 재혼 생활 중에도 니 부족한 거 없이 치장하고 다니고 용돈도 많이 받고 너네 어머니는 카드랑 다단계 하셔서 재산 날리고 이혼 할 때 되니까 위자료를 뜯는다고? 그것도 누명을 씌워서?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배 은망덕도 정도가 있다 상도덕을 모르나보네 너네 어머니 이혼만 세 번째라 위자료 쪽 아시는 거 많은 건 알겠는데 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궁금하네 솔직히 너네 어머니 낳은 딸 셋, 다 아빠 다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니는 증인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해버린다고? 거짓말에 유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일인데 이건 좀 많이 아니지 거짓말도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지 판단을 못 할 나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시키는 대로 같이 하면 모녀사기단이지 이게 뭔데 그래서 챙긴 돈으로 대학은 잘 다니고 있나? 이런 일 쪽팔린 줄 알아라 제발"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E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는 E의 위 피고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B은 1차례 이혼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H캡처, 청원글 내용 출력물, 판결문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게시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 게시글의 전파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글을 게시한 기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7] 1.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강릉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 및 애플펜슬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183,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아이패드프로 및 애플펜슬 판매대금 명목으로 1,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095,000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강릉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명칭 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71회에 걸쳐 3,626만 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58] 3.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돈을 송금해주면 악세사리를 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악세사리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E, S, T, U, V, W, X, Y, B, Z, AA, C, AB, AC, AD, AE, M, AF, D,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내역서, 각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각 AI 대화 캡쳐 사진, 판매글 및 계좌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A, N), 계좌송금내역서 및 대화 내용 캡쳐 자료, 대화 및 판매글 캡쳐 자료, 대화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수사보고(진정인 Z 진술 청취 및 구입예정 물품 사진 첨부), N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팔찌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판매글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캡쳐 자료, 거래 업체 대화 카카오톡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 90만 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진 영진 해변에 5층짜리 펜션을 가지고 있다. 7억 원에 경매를 받았는데 싸게 4억 원에 매매하면서 증여 형식으로 넘겨줄테니 펜션 영업을 하여 5년 동안 3억 원을 맞추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은 주문진에 펜션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펜션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위 펜션의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1,357,000원을 교부받고, F회사로 하여금 19,5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남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펜션소유관련자료 제출 불능), 수사보고(H 계약관련, I 진술청취), 수사보고(H 계약관련, 참고인 J, K 진술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H) 1. 참고자료(수사기록 제323 내지 354쪽) 1. 문자메시지,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션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남편은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생업과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전학까지 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펜션이 소재해 있는 주문진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여러 펜션을 전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은 그가 계약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또 속여 아파트계약금까지 피해자가 대신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공소제기된 피해금이 약 3,000만 원에 불과하나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위와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위에 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감경사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공소제기된 금액을 약간 넘어서는 3,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공 소제기된 금액에 법정이율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다하다며 자신이 배상가능한 금액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정도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1억 원의 배상액이 결코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2차례 있다. 위와 같이 동종전과 수 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행, 기소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간접적인 피해,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성의부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3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동작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B 명의의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 4. 24.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어 경기용인시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함으로써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A4용지 2장을 이용하여 1장에 차량 앞 번호 'F', 또 다른 1장에 'G'이라고 기재하여 가로로 인쇄한 후 위 A4용지 2장을 연결하여 붙여 차량 앞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앞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고 2019. 7. 14. 13:5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H동 앞에서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운행정지명령 위반)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증거순번 5번)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7년 6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 ~ 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위조행위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같은 범죄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죄질이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 김피고와 피해자 최피해(가명, 27세), 피해자 이동생(가명, 2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경남 양산시 전자 앞 노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이동생 소유의 ##@####호 차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탑승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 최피해에게 "좇 같네 니친구들, 니 몇살이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몇 살이고? 라며 반말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 이동생이 피해자 최피해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피고인을 떼어놓으려 하자 치아로 피해자 이동생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강하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최피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동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위 전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에 피신하여 있는 피해자 최피해의 멱살을 잡아끌어 위 ##@####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 최피해의 항문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행위한 것은 최피해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면식없는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막무가내로 탑승하여 이 사건이 발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1항과 같은 폭행이 있었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 최피해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최피해를 차에 다시 태우기 위해 피해자 최피해의 멱살을 잡아끌고 차량에 태우면서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 최피해의 항문을 강하게 찌르는 판시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 모서리로 강하게 찔렀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관련법리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행위의 방법,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2.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6: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부를 하는 것이니 첫 거래를 40만 원 대부하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만 원을 상환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받을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만을 제공하였고(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함)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점, 돈 40만 원이 2018. 4. 2.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약속된 대출금으로 알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직접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양도의 범의를 갖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고 확정할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630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5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2020고단26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상호명으로 작성된 '신용정보가 필요 없이 바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려면 거래 실적이 쌓여야 하니 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대신 쌓아준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0. 11.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를 개 설한 후 같은 달 18. 10:00경에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2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신용점수를 상향하면 대출금 지급이 가능한데,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역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용캡처자료,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내사보고(금융자료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8. 해고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8. 11: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을 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여 해고되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퇴거하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17:09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여 보세요 좋은 말할 때 빨리 해주고 네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차 조심해. 응 차 조심해, 알았어? 차 조심하고 마음 똑바로 먹어. 알았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 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임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쫓아간다거나 가게에 소란을 피우겠다는 내용의음성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바로 퇴거하지 않고 오후 2시 ~3 시경에 퇴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퇴거 전까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6시간 가량을 피해자의 식당에 머물면서 주방과 손님들이 있는 곳을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실랑이를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기도 하였고,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제대로 근무하지 못했던 점 등에 의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19: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내 피해자 D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주문하며 러시아 화폐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미국 화폐나 한국 화폐로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러시아 말로 큰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러시아 화폐를 집어던지고, 위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아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8. 21:07경 위 C 2층 출국장에서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러시아 여행을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검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G, D, F)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21:0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483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공세리에 있는 '신내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라는 LED제품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가 세금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줄 임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임시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받아 주면 저희가 세금 10%를 안 내는 대신 판매대금의 3%를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 13:26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G이 593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은행 성당동지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7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I이 12,073,60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위 같은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46 경 위 같은 은행에서 909만 원을 J 명의 C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5:54경 위 같은 은행에서 9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각각 이체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 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천호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승용차를 월 사용료 1,440,500원을 48개월 동안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 안내, 상환스케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21. 17:40경 혈 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앞 편도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2019고단947] 피고인은 2019. 5. 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테블릿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밥솥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15] 피고인은 2019. 6. 30경 목포시 H 여관 I호실에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밥솥 대금 명목으로 107,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L)로 1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M 캡처물 [2019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대화 내용,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 6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피해자가 7명이나, 개별 피해액과 전체 피해액 모두 다액이 아닌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0:27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능동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인택시로 화성시 능동쪽은 운행할 수 없으니 내려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택시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여 약 17분 동안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화가 나서 택시 문을 잠궜고, 업무방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총학생회 부회장으로서, 같은 총학생회 부회장인 C 등과 공모하여, "어떻게 이런일이. 쩝 B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 D, E가 / 중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발로차고 주먹얼굴 폭행, 억울합니다! 사죄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2020. 2. 8.경 목포시 F의 B 인근 노상에서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통화녹음파일 첨부) 1. 관련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의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이고,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일시에 학생회 임원인 피고인, H, C이 피고인측으로, D, E가 상대측으로 있었으며, 서로 언쟁이 있었던 점, 현수막 설치 후 학생부장 선생님인 G이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떼어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본인이 현수막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학생회 임원들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피고인 증인인 C도 피고인이 속한 학생회에서 함께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수막 게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그 게시 이유로 밝히고 있는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노상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표현에는 피해자들을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그대로 적시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일시에 학생회 임원인 피고인, H, C이 피고인측으로, D, E가 상대측으로 있었고, 당시 서로 언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D, E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D, E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나, 당시 폭행 장소에 있었던 H,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E의 위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을 크게 하고 싶지 않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폭행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아!” 소리를 내어 돌아보니 피고인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시 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