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2013고합162 피고인 A은 F, G와 각 1/3 지분을 출자하여 2008. 5. 6. 대전 동구 H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을, 2010. 6. 9. 대전 서구 I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F은 대표이사로, G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 B은 2008. 11. 10.경, 피고인 C는 2010. 9. 15.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되었다. 1. 피고인 A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추가배치 여부,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장기요양기관인 피고인 B,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거나 혹은 등록된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 기관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등급외자의 입・퇴소 내역,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사실 및 수급자의 외박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되도록 하거나 혹은 감산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B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면서 등급외자를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거나 혹은 등록된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해당 공단부담금 부분)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84,732,0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2009. 10.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B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감산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129,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9,693,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2009. 10.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B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면서, 수급자가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수급자 J의 외박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41,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75,267,1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C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면서, 실제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등급외자를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0,321,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실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013고합337 K는 2008. 9. 26.경부터 2010. 12. 1.경까지 계룡시 L에서 M요양보호사 교육원을, 2008. 12. 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M재가복지시설을, 2008. 10. 24.경부터 2009. 9. 11.경까지 계룡시 N에 있는 O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요양보호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1인당 41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K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7. 24.경 충남도청에서 P에 대한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P가 위 M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및 피고인 B에서 실습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현장실습평가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7. 30.경 P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2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허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공단제출 증거기록(별책 1, 2권)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각 금융거래자료 1. 고발장 2013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W, P, X, Y, Z, AO,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격증발급신청서, 각 실습확인서, 각 출석부 1. 강사명단 및 과목별강사요건, 강사출근부 1. 요양보호사자격증 교부대장(2009. 2010. 2011년), 출석부(M), 출석부(M, 사전출석체크, 9. 13. 압수자료에 10. 6.까지 출석체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 제67조 제3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8조, 제67조 제3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형량의 범위를 산출하였다. 나.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9월(= 6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각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K와 공모하여 가족, 지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서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적자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적절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 내지 부정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편취 내지 부정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점[피고인 B 2012. 10. 24. 1,093,619,550원 납부(수사기록 5권 제2339면, 피고인 C 2012. 10. 19. 90,310,580원 납부(수사기록 5권 제2340면)],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