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강도 피고인은 2019. 1. 24. 01:30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같은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한테 쓰는 돈이 그래 아깝냐, 20만 원 가지고 그라나, 돈 내놔라 씹할 년아, 니가 돈을 안주면 내가 니 카드 가져가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03:2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제1항 기재 C건물 D호에서 같은 피해자 B과 미납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진짜 웃긴다, 니 옷 다 잡아 째버린다"고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선비 2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몽클레어 점퍼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 2회) 1. 내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등 첨부), 2019. 1. 24․ 03:19 B 농협체크카드 → 'G주점' 30,000원 결제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5' 관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 3회) 1. 내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등 첨부), 피의자(인지전) A → B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협박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⑪ 관련 현장 사진, 점퍼 훼손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조서 제3회 내용 관련 증거자료 제출 첨부), 스마트폰 캡처 자료, 수사보고(훼손된 점퍼 수선 견적서 첨부), 수선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을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 속에 있었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강도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강취한 뒤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갈 것을 계획하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시작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20만 원 가지고 그러냐 돈 내놔라 씨발년아, 니가 돈을 안주면 내가 니 카드 가져가께'라고 하면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쪽).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를 벽 쪽에 밀고 하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카드를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쪽), "저가 때려서 피해자가 카드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가 그전에 대리운전을 한 게 있고, 저가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올 테니까 피해자에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카드를 달라고 했고, 카드를 안주니까 때려서 받아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 25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의 카드 교부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롱 속에 있던 가방을 제가 들고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안놔줘서 서로 가방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제가 가방 속에 든 지갑 속에 있던 카드를 빼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직접 카드를 저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쪽).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케 하여 수령함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의 교부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반항의사가 억압된 결과 교부하는 것이면 임의의 교부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강취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피고인 측 주장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물취거를 계획하였고, 실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위 유형력 행사의 기회에 외포당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강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협박 및 폭행의 내용이나 카드 교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저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가려는 것을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저의 목에 대고 벽에 밀어붙여 숨을 못 쉬게 하고 목을 조르고 발로 저를 차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계속 폭행하는 것을 저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게 저의 폰을 빼앗아 신고할 테면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계속 폭행하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카드를 준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카드로 유흥주점에 가서 30,000원을 결제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쪽), "본인은 20만 원을 쉽게 쓰는지 몰라도 내한테는 큰 돈이라고 하니까 '야이 씨발년아 내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20만 원 가지고 그러냐 돈 내놔라 씨발년아, 니가 돈을 안주면 내가 니 카드 가져가께'라고 하면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뒤져서 저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빼내어 들고 나가려는 것을 저가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잠바 찢어지니까 놔라'고 해서 저가 '신고할 거다'고 하니까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저의 목에 대고 벽에 밀어 붙여 숨을 못 쉬게 하고 목을 조르고 발로 저를 차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계속 폭행하는 것을 저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하지 못하게 저의 폰을 빼앗아 신고할 테면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계속 폭행하는 것을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카드 한 장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2019. 11. 2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에 "(피고인과) 서로 얘기 하에 카드를 주었으며 강도 및 절취는 하지 않았고, 감정에 의한 모든 부분이 부풀려 수사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앞서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풀려진 것인지를 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4회 조사시 "최근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전화를 걸어서 연락한 적이 있는데,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 보다 더 길게 문자를 하였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는 내용도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니까 괜히 신고했나 싶고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내하나만 참으면 될 걸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나 싶고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여 '술 한 잔 사달라, 미안하다'고 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한 것이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좋게 끝내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0쪽),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에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선고형과 같음)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들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12. 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 에서 피해자 B에게 "돈 가지고 장난치나, 간보나, 놀리나"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7:30경 위 가항 기재 C건물 D호에서 같은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씹할 년아, 니 같은 것 재수 없다, 아픈척 하지 마라,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2. 이 법원에 '2019. 11.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