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2019고단1894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6:26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9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절도' 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5.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절도' 란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낸 후 'F'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9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컴퓨터등사용사기' 란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88,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2127₁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3. 02:45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카드를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대행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I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대행사인 J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7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29,7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견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K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대행사인 L 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00,000 원 상당의 M 모바일 금액권을 구매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05: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카드를 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대행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N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대행사인 L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N 기프티콘 카드 충전 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서울 강북구 수유역 먹자골목 주변 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몰래 주워 가 절취하였다. 2019 2319,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8, 00:58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P 사우나 6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Q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LG G7 휴대전화 내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심 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8. 01: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 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대행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R 서비스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S 아이템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419₁ 피고인은 2019. 4. 12. 05:4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위정보를 소액결제대행업자에게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업자로부터 받은 S 게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업자로 하여금 N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대행사인 L에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N 카드 충전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2435₁ 피고인은 2019. 5. 1. 01:20 경 경기 의정부시 U에 있는 사우나 8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W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LG L6 휴대전화 내에 있던 시가 약 24,000원 상당의 유심 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019고단24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1:30경 서울 성북구 X건물에 있는 'Y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54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8. 02: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대행업체인 'J'에서 '주식회사 I'에 접속하여 컬쳐랜드문화상품권 2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같이 4회에 걸쳐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40경 게임사인 'AA'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AB)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13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69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9. 06:00경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귀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 원 상당인 유심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9. 06:56경부터 06:58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유심카드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S 게임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다이아' 게임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F, A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D, E, AL,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휴대폰 소액결제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N 압수수색회보 및 소액결제 가입자 AG 상대 수사),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보서(N), 내사보고(피해자 N 결제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유심칩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N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확인 관련), 피해자 AN 소액결제 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용내역등 1. 각 A AW 계좌 입금 내역, AW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W' 입금내역 및 'AX'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결제 대행사 AG AX 대화 내역 분석), 각 AX 대화내역, AX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판독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 원부증명서, 통화 내역 첨부), 원부증명서 등, 내사보고(도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Y 계정으로 추가 게임아이템 구입하며 피의자 휴대폰 번호로 결제사실 확인),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Y사우나 출입구 녹화 CCTV 영상 사진 첨부 - 대상자 A 사우나 출입구 나가는 장면 확인), 소액결제 이용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열람 등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찜질방 안 물색 및 절취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수사), 내사보고(P사우나 CCTV 확인), 내사보고(P사우나 4층 CCTV 확인),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AZ사우나 CCTV 수사) 1. 청구내역,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등, 요금청구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AV 의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 확인 관련), 청구내역 등, 가입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정보 및 AY 결제 휴대폰번호 확인), 휴대폰 정보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사본 첨부), 청구요금상세 내역서 2019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 (영장회신자료에 대한 내사-N), 내사보고(구매자 BA 증빙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¹2019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범행 전 이동경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승하차 위치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택시 하차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PC방 확인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 201924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건), 내사보고(1차 판매자 AG에 대한 수사),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내사보고(BB 및 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 건) 2019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 석 자료, 발생장소 CCTV 영상 CD 2019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소액결제 내역 자료 기록 첨부), 소액결제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휴대폰 단말기/유심 변경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 일시 재확인 관련 전화 통화) 2019고단2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소액결제내역 및 도난당한 USIM칩 일련번호 확인), 소액결제내역 1. 압수영장집행회진자료, 통신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 등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또는 USIM칩 등을 절취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되팔아 환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