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7. 03:00경 피해자의 허락으로 함께 지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쪽에 놓인 책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 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19:18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보안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보관된 서랍에서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 열쇠를찾아 서랍을 여는 방법으로 위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966,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7. 11:5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계좌번호 K)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4,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5,17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75,170원 상당을 각 제공받고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5. 3. 12:15 경 제주시 동문로 41 에 있는 제주축협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출해오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모친 명의 우체국 은행 체크카드(M)을 건네받아 제주축협 현금 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0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내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고 간 편지 사본 첨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제주축협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제주축협에서 피의자가 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하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 휴대폰에 대한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담배꽁초 국과수 감정 의료결과, 피의자 A 인적 사항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도난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명세서 첨부, CCTV 확인을 통해 본 건 피의자 재확인한 점),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로 'J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에 대한 '피해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로 택시요금 결제한 내역에 대한 '피해자'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로 'N'에서 결제한 내역에 대한 '피해자'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한체크카드가 사용된 가맹점 주소 및 대표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교도소 수용내역 확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2016. 1. 6. 법률 제13177호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 전 법률조항과는 달리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즉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개별 구성요건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문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법정형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또는 상습절도에 관한 형법 제332조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한 경우의 형과 비교하더라도 높거나 같은 점(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 332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된 형이 더 높을 수 있다),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형에 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중평가하여 거듭 '가중'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 비례의 원칙의 형사법상 표현인 책임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피해자 L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중 휴대전화가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절도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신세를 지고 있던 피해자 D의 주거,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장소에서 각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절도범행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편취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제주의 에어콘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다 친하게 된 피해자 L으로부터 입금 확인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는 별도의 범행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각 범행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