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17. 06:26경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만두를 사러 온 피해자 D(39세)로부터 전에 본 것처럼 인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로 끌고 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버스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왼쪽 발을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게 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족지 절단상 및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진료비 계산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CD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 도일동에 있는 '로이젠'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영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02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아침해변펜션' 앞 삼거리에서 만세동산 방면에서 신흥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차로 바깥에 있는 돌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좌견관절부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장 상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를 몰래 쫓아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목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26,03:5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1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에 정차 중인 택시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2013.12.26. 04:0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위 모텔 101호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26. 03:50경(공소사실에 기재된 03:56 경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3.12.26. 04:2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0.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부장으로 위 D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3:00경 위 D 공장 내에서 위 D의 근로자인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부품성형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유지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기계에 부착된 안전센서의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방법 등을 관리, 감독하여 프레스판의 하강에 의한 신체부위의 절단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프레스기에 작업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센서도 해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업하는 금형을 꺼낼 수 있는 집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기 안으로 손을 넣어 금형을 꺼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이 프레스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풋스위치를 밟자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프레스판이 하강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눌러 오른쪽 세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녹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고기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등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3쪽에 의하면 프레스 기계에 제작된 금형을 빼려고 하였는데 금형이 프레스 기계에 끼여 잘 빠지지 않아 손에 힘을 주며 저도 모르게 풋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프레스기계가 작동했다고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 처리는 모두 마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문제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3: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로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이아파트 앞 네거리를 유성네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 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3. 14:3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돈통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관련 치료 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8.06: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424호실에서 피해자 E가 코를 크게 골았다는 이유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13. 11, 1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2011, 12, 12, 및 2014, 2. 3.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금융계통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약 15~20%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9. 10.경 9,000만원, 2007. 9. 13.경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1)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신청의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피해액 합계 약 25억 원)과 그 정상관계(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2

범죄사실 1. C에 대한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21:5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와 돌아가노"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부산 동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를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F,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목을 찌르고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순찰차량의 문을 닫으려는 위 G의 얼굴을 발로 찬 다음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힘껏 잡아 꼬집어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연행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있던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위 G의 오른손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 F,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팔뚝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999년과 2003년에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상해 등으로 벌금형 3회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6 앞 도로를 신논현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때마침 신사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CA110 이륜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7. 1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어 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같은 구 같은 동 646-2 벌말로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경기도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자전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자체는 회복된 점,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 06: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돈을 던지면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으로 자칫하면 실명에 이를 위험까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배우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0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테이블 옆 칸막이 유리에 부딪혀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팔, 머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피부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맥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및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23,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평동 54-6 앞 편도 1차로를 굴포천교 쪽에서 오토캠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E(여, 40세) 탑승의 F SM3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SM3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G(44세) 탑승의 H BMW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SM3 차량 및 BMW 차량의 수리비가 각 4,412,778원과 3,111,1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의무보험은 적용되고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건물의 205호와 E에 있는 건물의 204호, 304호, 401호, 402호, 같은 동 F에 있는 건물의 304호를 각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사용할 방실을 임차하고 성매매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담당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예약을 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22.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연락을 받고 1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성관계한 후 그 대금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1,14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콘돔), 압수조서(전화기, 명함, 영업장부, 현금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보고) 1.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과 인접한 D 소재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E의 대표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죽목(녹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C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경작지로 연결되는 차량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일부를 깎아 내고 그 위에 골재와 토석을 포설하여 약 700m²의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자신의 경작지로 진출입하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에 일부 수목을 벌채하고 토사를 깎아 낸 뒤 골재와 토석을 포설하여 약 700m²의 작업로를 만들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발장(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발장(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출장복명서, 불법산지전용 확인 출장복명 1. 토지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임야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산지일시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노상방뇨를하여 업주인 피해자 D(남,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함부로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칼날길이 18cm, 칼자루 13cm)을 뒷주머니에 넣은채 위 C 모텔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너 이 새끼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 C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차량등록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중고차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속칭 '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순차적으로 모집한 고객들인 중고차 매수자들로부터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으면 고객들로부터 취득세 등 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매매가격을 실제 보다 훨씬 낮춘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등을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게 납부하고, 남는 돈은 피고인들이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7. 24.경(공소장의 2014. 7. 24.은 오기로 보인다) 자동차 매매 중 개업 종사자인 F를 통해, G CLS63 AMG(벤츠) 중고차를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H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을 의뢰받으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취득세 등 이전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 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취득세 등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 자동차의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지급하고, 그 잔액은 피고인들이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그 매매가격을 실제 가격인 46,710,000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0,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정상적인 금액인 3,385,123 원 보다 훨씬 적은 789,770원만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 명목으로 약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25.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H가 전 소유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위 중고차의 매매가격이 46,710,000원 임에도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 매매가격을 낮춰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을(양수인)' 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거래 내용' 란에 자동차등록번호인 'G' 등과 함께 매매금액을 '10,900,000'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확보하여 가지고 있던 다른 자동차에 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 매출장'을 스캔 (Scan)하여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에 저장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파일에서 하단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1번지 신한카드(주) 사업자번호: 202-81-48079 K' 부분과 그 옆의 법인인감 인영은 그대로 둔 채, 회계전표번호는 'L', 거래유형은 '55401 리스해지', 차변계정과목 중 예수보증금(할부금융고객)은 '10,900,000원', 대변계정과목 중 선수금(할부금융고객)은 '10,900,000원, 운용리스자산(자동차)은 '10,900,000원' 등으로 고쳐서 입력하고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 매출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확보하여 가지고 있던 다른 자동차에 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카드/오토리스 계산서'를 스캔 (Scan)하여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에 저장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파일에서 하단에 있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K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1번지' 부분과 그 옆의 법인인감의 인영은 그대로 둔 채, 리스번호는 'M', 리스이용자는 'H', 이번 달 계산서 중 기타금액은 '10,900,000', 계산서 공급가액은 '10,900,000', 작성일은 '2012. 07. 13.' 등으로 고쳐서 입력하고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카드/오토리스 계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5.경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행업자인 N 행정사사무소의 직원인 을 통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매출장과 신한카드/오토리스 계산서를 그 정으로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량매출장 1. 신한카드/오토리스 계산서 1. 신한카드오토리스차량원장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