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43.3km 지점을 그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호원IC 방면에서 의정부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 대 방향으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라제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몸통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나머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순번 35-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스포티지사진 1. 각 교통사고현장약도[순번 22-1번]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2020. 11. 13.자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은 이 사건 고속도로 4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B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차선에서 주행하던 B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차선에서 주행하던 B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과 B의 차량이 충격할 당시 위 각 차량의 좌우 위치가 어디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녹음 CD[순번 35-1번]에 수록된 ‘._2020-01-03 PM 04-10-00_CCTV6(1분12초 사고발생,6분경부터 사고지점 확대)’ 파일 1분 10초경의 영상을 보면, 최소한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차선을 나란히 주행하던 흰색 차량을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크게 유턴하듯이 도는 장면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교통사고현장약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후방에 B의 차량이 위치해 있었다는 취지로 도면이 그려져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및 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차선에서 계속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3차선에서 부딪치면서 밀고 들어와서 핸들을 틀지 않고 계속 잡고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돌면서 가드레일 쪽으로 갔다”, “이후 뒤에서 트라제 차량이 와서 피고인 차량을 받아서 바로 신고를 하였다”, “B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왼쪽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이 있는 쪽 방향이 충돌하였다”, “충격 직전에 피고인의차량을 보았는데, 운전석 쪽에 있었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에 파손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 제4호증의 4 사진을 제출하였는데{2020. 10. 22.자 변호인의견서(3차) 제4쪽, 2020. 11. 27.자 변호인의견서(4차) 제8, 9쪽 각 참조}, 위 사진에 나타난 차체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이 아닌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에 관한 사진으로 보이고{피고인의 변호인도 이후 제3회 공판기일에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10,024,060원(61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게 32,285,970원(70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게 65,417,290원(82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의 보험금이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는바(2020. 11. 13.자 I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참조) 이러한 보험금 지급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편파수사를 운운하며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