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5:5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13-A

주문 기재 재판서에는 제5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제6쪽 별지 범죄일람표가 착오로 중복기재되어 있으므로, 제6쪽 별지 범죄일람표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아파트 현장 등에서 2021.2.1.부터 2021.2.16.까지 목공수로 근로한 E의 2021.2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26,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F’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G, H은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F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 조사 당시 C의 실제 운영자는 F이므로 피진정인을 피고인에서 F으로 변경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C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929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F은 위 2021고단3929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계약 체결, 자재 발주, 현장소장 등 전반적인 업무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임대료, 자재 대금,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C 관련 비용 및 본인의 지인들에게 지급할 금원까지 송금할 것을 일일이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F의 지시대로 자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며, 반면 피고인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F에게 미리 보고를 한 후 지출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과 F이 나눈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F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직원인 I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C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급여는 얼마를 받을지 등을 설명하고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F이었다. 피고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F의 지시를 받아 자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설계도면 작성을 하였고, F이 직원 채용, 계약 체결, 공사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자신 등 직원들과 인부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F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관여하지 않은 현장은 없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0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원룸 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위 건물 내부의 계단, 복도 등에 머물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21. 01: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다세대 원룸 건물에 이르러,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 내부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 위 건물의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F호의 내부를 창문을 통해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4: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7. 02: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8. 05: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 01: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1. 02: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서(CCTV 열람-범행사실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CCTV 열람-피혐의자1 추적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1 추적관련),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및 건조물침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 안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이 사건 각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에 저지른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시 동구 F교회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건축사업을 계획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위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8. 13.경 위 F교회의 담임목사인 G과 위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2,500 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여 2008. 10. 15.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일자에 이미 예상했던 금융기관의 대출한도가 낮아졌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6. 14:00경 부산 다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J에 있는 개척교회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여 그곳에 원룸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4억 2,500만원을 이미 매도자 G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치를 것인데 대출을 받더라도 1억2,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겠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매매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08. 8. 13.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의 감사인 K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J", 매매대금란에 "입십오억원", 계약금란에 "사억이천오백만원”, 잔금란에 "금일십억칠천오백만원", 매도인란에 피해자 G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각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8. 8. 말경 울산 동구 금고에서, 그 점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2008. 10. 초순경 울산 중구 M신협에서 그 정을 모르는 N 상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등 피고인은 2008. 10.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 중'이라는 제목 하에 볼펜을 이용하여 "친천오백만원", "상기금액을 J번지 부동산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위 K로 하여금 영수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권찰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08.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권찰회 회의록”이라고 작성하여 그 아래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대상인원을 기재하고 안건으로 “교회 매매건, 매매금액 : 일십오억원, 매매물건 : 울산시 동구 F교회”, 담임목사, 집사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집사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G, 집사들 이름 및 F교회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한 도장 및 교회직인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회 명의의 권찰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투룸 건립계획서,부동산 매매계약서,차용증명서, 각 영수증, 피의자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실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서, 권찰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2008. 3. 23. 1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Dol 피고인을 지구대에 신고했던 일에 대하여 따지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55세)가 피고인에게 왜 술만 마시면 찾아와 행패를 부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육점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 쪽으로 위 부엌칼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되어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오전부터 술을 마셨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던지기도 한 점, 스스로 승려의 신분임을 강조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1. 10: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쌍용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경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만원을 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알선료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7,371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출 내역 - 운영기간 : 273 일 기산점을 2014. 7, 10.로 잡으면 293 일이 되나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에서 인정한 273 일로 봄} —일일 평균 손님 수: 약 3명(인정근거 : 상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손님 1인당 업주가 취득하는 성매매알선료 : 성매매대가인 17 만원 중 여성 종업원 몫인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9만원(인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추징금 액수 : 7,371 만원 ( 273 일× 3 명 × 9만원) · 변호인은 추징액 산정에 있어 종업원 월급, 월세, 기타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714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06경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대로 여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고작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44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약 20분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2022. 7. 2. 00:02경 위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격분하여 위 경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니 이미 씹이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현장 CCTV 사본 CD, -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2022. 7.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위 B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1,610,75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SM5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SM5(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C식당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복도에서 친형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형제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서로 떨어져 있어라”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수 회 잡고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친형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죄사실 2022고단18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6. 13:00경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08cc)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장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앞바퀴 교환 등 수리비가 총 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도주하면서 우회전만 가능한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장한평역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지시위반하는 등으로 운행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단26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02.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봉사거리에서 천호대로 방향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인 촬영소사거리에 진입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정면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충돌하며 이 과정에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의 무릎과 정강이를 위 E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E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5세)에게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등록대장 2022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로부터 “우리 회사가 세금 문제가 있어서 거래처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가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 명의로 된 여러 계좌를 제공하고 때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와 인터넷 물품사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 피고인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1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 I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약 2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송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 E, K, C, L, M, N, O, P, F, B, Q, D, R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이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공탁하거나 직접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K, C, F, D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한 점, 과거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나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첫 번째 투약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편 B의 주거에서, 필로폰 약 0.03~0.4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두 번째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B의 주거에서, 필로폰 약 0.03~0.4g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의뢰서, 마약감정서(모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018. 7. 31.경 ~ 2018. 9. 18.경 및 2018. 10. 17.경 ~ 2019. 1. 6.경 사이 각 기간 동안 투약한 필로폰 0.03g~0.4g: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2회) - 2018. 10. 17.경~ 2019. 1. 6.경 사이 투약한 엑스터시: 10만 원(엑스터시 1회 투약분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시기, 투약장소, 투약방법 등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만큼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및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와 같은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의 일시가 두 달 또는 세 달 이내의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투약장소 역시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을 기초로 필로폰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 B가 머물렀던 중국 길림성 장춘시, 베트남 호치민시 등 두 개의 도시로 특정되어 있는 점,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투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별내 232번지 12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앞 불암산TG 하이패스 1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2. 8. 9. 00:29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속도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초순 경부터 2022. 12. 3.경까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사진(체리마스터), 수사 협조 요청(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나아갔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