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합992 피고인은 2020. 11. 8. 06:58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 8층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잡는 등 성적 흥분 상태에서 걸어다니던 중 C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집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 그곳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 앞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00:30경 동생인 E과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 1번룸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1번룸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 일부를 깨뜨리고 출입문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1:10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같은 날 01:15경 ~ 03:43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경찰관 순경 K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부른 뒤, 자신의 오른발로 K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인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계단을 오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 간 후 자위행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992호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1. 8.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11.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관계를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도가 잘 안되자 “아 씨발 너가 아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지금 잘 안 되잖아.”, “하. 너 앉아봐.”, “빨아”, “제대로 안 해? 너 진짜 죽고싶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고 하여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을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일에 곧바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그 다음날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2.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판시 2021고합48호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2범죄사실’이라 한다) 제2항 기재 J지구대로 연행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J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L과 동행한 경찰관인 순경 K을 L과 착각하여 K에게 위 폭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K이 소리를 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K이 다시 피고인에게 유형력 행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방어차원에서 K을 발로 찬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던 경찰관인 L은 2020. 6. 12. 01:15경 J지구대에서 피고인을 J지구대 오른쪽에 있는 소파로 밀어 앉히고, 위 소파에서 L을 포함한 경찰들은 반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관 K에 대한 폭행행위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과 서로 싸움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 L, K 등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L은 피고인을, K은 E을 각 J지구대로 연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에서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는 등 흥분상태에 있었으므로, L, K으로서는 피고인과 E을 분리하여 J지구대에 대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에 L은 피고인을 J지구대 오른쪽 소파에 밀어 앉히고, 잠시 후 E은 J지구대 왼쪽 소파에 앉은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피고인을 위 소파에 밀어 앉히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L이 피고인을 위 소파에 밀어 앉히자 곧바로 L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L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고자 L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위 소파에 계속 앉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L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관은 L이고, K은 피고인이 아닌 E을 연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L과 K은 서로 다른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을 각 연행하였던 점, 당시 L은 검은색 방역마스크를, K은 흰색 방역마스크를 각 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인 L과 K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J지구대 내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K에 먼저 다가가 큰 소리로 말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온 K을 폭행하였던 점, J지구대 안팎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K이 당시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K을 L으로 착각하였다거나,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L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당사자인 L이 아닌 K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K을 폭행한 시간(2020. 6. 12. 02:59경)은 L이 피고인을 위 소파에 밀어 앉힌 시간(같은 날 01:16경)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이상 경과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과 L을 착각하거나,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 데에 관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K에 대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사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각 범행일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출입문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인 K을 폭행하여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위 범행에 따라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중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