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3고단2489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자 등 수명과 함께 주식회사 I의 법인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증자대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증자 후 금방 돌려주겠다고 속여 증자 후 피해자 몰래 증자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H는 소위 법무팀에 속하여 증자대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소위 회사팀에 속하여 증자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증자대금 교부를 권유하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추후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분실신고해 주식보관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산팀은 증자자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각 다른 계좌로 분산시켜 모든 인출작업을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각 3개 팀이 빼돌린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1. 2.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의 자본금을 증자하려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3억원을 빌려주면, 증자후 돈을 찾아주고 그 대가로 3,6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30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자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그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8. 1. 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195의 범죄사실] 2. 피고인 A는 2012. 9. 6.경 전화상으로 M을 통하여 "(주)N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계좌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공사대금을 송금받을 법인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이하 'O' 이라고 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를 빌려주되 법인 계좌를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오랜 도주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상황이 어려워 위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9. 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Q 3층 O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중구 신설동 소재 우리은행 신설동지점에 있는 M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 통장 및 카드 등을 보낸 뒤, 같은 날 13:00경 (주)N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자 R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어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13:18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O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S)으로 송금한 뒤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3:24경 700만 원, 13:57경 2,0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중고차량 대금으로 지불하여 소비하는 등 위 1억 원을 모두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1137의 범죄사실] 3. 피고인 A는 2011. 2.경 T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하여 T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2011. 6.경 T에게 "내가 이동식 카드 결제기 2대를 제공할테니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사람을 알아본 다음 그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깡을 해보도록 해라.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카드깡 수수료 등 수익으로 자동차 대금 등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에게 이동식 카드 결제기를 제공하여 T이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자금의 융통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해오더라도(일명 '카드깡') 입금받은 카드 대금을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깡 행위를 통해 결제된 대금을 위 피고인이 임의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이 2011. 6. 22.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T을 통해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케이비(KB)카드, 씨티카드, 비씨(BC)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식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위 케이비(KB)카드로 2,100만원, 씨티카드로 3,050만원, 비씨(BC)카드로 1,250만원 등 합계 6,40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2011. 6. 27. 씨티카드 및 비씨(BC)카드 대금으로 41,654,100원, 2011. 6. 28. 케이비(KB)카드 대금으로 20,328,000원 등 합계 61,982,1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2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T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U 진술청취) [2013고단2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통장사본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확정전 범행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