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상인교 밑 도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탄력봉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산순환로에 진입하여 상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203 대서지하차도 앞 교명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교명주로 하여금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유의 교명주를 들이받아 교명주를 4,0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각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과정을 고려할 때,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명주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유의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4,025,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7. 3. 22:35경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203 대서지하차도 앞에 설치된 교명주를 들이받았다(판시 교통사고,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교명주는 오른쪽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는 왼쪽으로 각각 튕겨 나갔으며, 위 인피니티 승용차는 해당 도로 중 1, 2차로를 가로막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제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다시 위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위 인피티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제1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제2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이의 거리는 약 189m이다. 다. 피고인은 제2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서 내려서 대기하였다. 제1차 사고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그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제1․2차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는 발생 장소, 피해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각 교통사고별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위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차 사고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제2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서 내려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5면, 제1회 공판조서), 기록상 그 진술에 배치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 제1차 사고의 당사자인 피해자 E은 ‘제1차 사고가 난 후 약 10~20분 정도 지나서 교명주를 치우자 시야에 위 인피니트 승용차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28면).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피고인은 제1․2차 사고에 관하여 직접 112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2차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