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I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화장실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25. 20:0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08:00경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22. 03: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L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시장 부근에서, L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6.25,20: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21:0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08: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하순 20:00 경 경남 양산시 Q마을 앞에 주차된 P 갤로퍼승합차 안에서, 대마 약 0.3 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5, 20: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21:0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2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7.20.08: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예금계좌 등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나 빈도가 적지 아니하여 상습성이 다소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의 장애를 입은 이후 그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김성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