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사다리에서 떨어져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39세)에 대하여 우요골두분쇄골절, 우상완골외과골절, 우척골구상돌기골절 등의 진단을 내린 후, 2014. 9. 2.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측에서 우요골두에 S-핀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퇴원한 2014. 10. 15.경까지 약 7주 동안 담당 의사로서 피해자를 계속 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 후 뼈의 불유합 등 장애 가능성, 후유증 등을 종합하여 수술시 S-핀이 정상 요골 부위에 잘 고정되도록 정확히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에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수술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뼈의 불유합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신속히 재수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시 S-핀을 잘못 삽입하여 골절골편에만 삽입하고 정상 요골 부위에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수술 후 수차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S-핀이 정상 요골 부위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뼈가 잘 고정되었으니 물리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여 재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요골두 골절 부위가 더 이상 뼈가 붙을 수 없는 불유합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2014. 12. 9.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요골두 절제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삽입 및 영구적인 우측 주관절 운동 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진료기록사본(C병원), 소견서(F병원), 진료기록사본(F병원), 장해진단서(D), 방사선촬영사진(C병원) 1. 신체감정촉탁회신서 1. G협회감정회신서 1. 감정촉탁회신 1. 자문요청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D, C병원 촬영 방사선 사진 제출) - 방사선 촬영 사진 20장 1. 수사보고(F병원 촬영 방사선 및 CT 사진 첨부) - 방사선 촬영 내역 및 사진 7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거나 수술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아래에서 보는 신체감정촉탁회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요골두분쇄골절 부위에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측에서 우요골두에 S-핀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S-핀을 골절된 골편에만 삽입하였을 뿐 골절된 요골 부위에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복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고 2014. 9. 3.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수술 부위에 대하여 수차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된 골편이 S-핀을 통하여 골절된 요골 부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해자의 우요골두분쇄골절 부위가 불유합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요골두 절제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의 골절 부위가 중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한 수술을 하더라도 불유합, 부정유합, 동통, 운동제한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조만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합계 89,705,000원 등을 수령한 점, 피해자의 골절 부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사다리에서 떨어져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39세)에 대하여 우요골두분쇄골절, 우상완골외과골절, 우척골구상돌기골절 등의 진단을 내린 후, 2014. 9. 2.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측에서 우요골두에 S-핀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퇴원한 2014. 10. 15.경까지 약 7주 동안 담당 의사로서 피해자를 계속 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 후 뼈의 불유합 등 장애 가능성, 후유증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이가 젊고 우요골두의 1/2 이상이 골절되지 않고 정상 부위에 있어 뼈의 유합 가능성이 큰 '개방적 정복에 의한 고정술 및 외측 인대 봉합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관혈적 정복에 의한 고정술'을 실시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요골두 골절 부위가 더 이상 뼈가 붙을 수 없는 불유합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2014. 12. 9.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요골두 절제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삽입 및 영구적인 우측 주관절 운동 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방적 정복에 의한 고정술 및 외측 인대 봉합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관혈적 정복에 의한 고정술을 실시한 데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