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5.부터 2013. 12. 20.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6층에 있는 박물관, 생태문화관등의 실내건축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2. 6. 28.부터 2012. 7. 1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동종 업종인 (주)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에 이어 J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다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긴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I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I은 2012. 6. 19.경 벽산건설과 K의 전시체험시설공사(이하, 'K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6억 4,300만 원, 공사기간 2013. 2. 28.까지로 하는 수급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서울 서초구 L빌딩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벽산건설로부터 수급받은 위 K공사의 영상부분(영상장비, 콘텐츠, 정보영상)을 피해자가 하도급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J의 대표이사 자격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다음 J에 이익을 주고자 피해자가 영상부분을 J에 14억 7,840만 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영상부분 공사 전부를 9억 9,550만 원에 대영빛결에 재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대영빛결과 직접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4억 8,290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하도급 당시 피해자가 재정악화로 공사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이 어렵게 되자 우선 신용이 양호한 J에게 하도급을 주고 다시 J의 신용을 신뢰한 공사업체들과 J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M이 위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하도급계약 당시 J이 다수의 공사경험과 재정적 능력으로 거래계에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된 목적이 된 K공사의 선급보증금을 재하도급업체인 대영빛결이 대부분을 조달하고, 나머지 또한 J의 회사 자금이 아닌 직원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던 점, J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종류의 공사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J은 그 실질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의 실질적인 사주라 주장하는 M이 위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바 있다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의 차용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피해자가 취득해야 할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J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변소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K공사의 선급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31. 1억 9,000만 원, 같은 해 8. 31. 4,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I에 교부하고, 2012. 7. 30.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N은 선급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무법인 태청에서 2012년 제193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13. 3. 8.경 2,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3. 10. 14.경까지 6회에 걸쳐 선급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J에게 모두 상환하여 위 약속어음 원인채무가 소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타채34962호로 사실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받을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받을 임금이 있는 것처럼 청구금액 59,047,484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울주군에 대한 'O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거로 위 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4. 12. 11. 이를 인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금액 59,047,484원을 울주군으로부터 추심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164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위 어음공정증서의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였던 이상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J으로부터 선급보증금액 2억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이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위 어음공정증서를 피해자가 J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만족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집행증서의 유용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그 주장 자체로서도 사기 범의의 인정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결정(2014타채349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정증서(약속어음 이억오천만원), K 전시공사 계약내역 대비 견적현황, 물품구매계약서, K 전시공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교차로 인근 옥생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3. 3. 25. 피고소인에게 15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찾아오도록 하면서 100만 원은 D에게 주고, 50만 원은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모두 써버리고 잠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용돈으로 쓰라고 주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고, 피해자가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를 주차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플라스틱 의자를 도로변에 놓아 두었는데 피해자 E(37세)이 이를 치우고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내리 쳐 트렁크 판금도장 등 수리비 약 45 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낸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 24,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연히 취득한 야생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유산사거리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전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에스엠(SM)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2.경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가남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정읍, 사천에 있는 광산의 폐석운송권을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987,640원 상당을 계좌이체하거나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읍, 사천 등에 있는 광산의 폐석운송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87,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7.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피해자 에게 "F회장이 회사를 운영할 장소인 오피스텔계약금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계약은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해 주고,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1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 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B 각 차용내역 1. 각서 및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최근 수년간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1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1. 11. 22: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찾는 불특정인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1,000원당 50점의 비율로 제공받은 점수를 걸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화면상에 나타난 체리 등 과일 모양 그림의 배열에 따라 승하거나 패함으로써 획득한 점수가 계산되고, 그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비율의 금전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3. 1. 11. 19: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된 숫자와 무늬의 카드를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속칭 '데라'를 떼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I, J, G, K과 함께 2012. 11. 24. 20:45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된 숫자와 무늬의 카드를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5. 도박개장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속칭 '데라'를 떼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L, M, N, O, P, E, Q, R, I, S, T, K,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D, 풍속업소단속보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대구 북구 B주택 204호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7,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8. 18. 18: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여 "조건합니다 급합니다, 키 167, 몸무게 48, D(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D(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조건만남하는 여자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04. 3. 발행된 'G'의 G-3 단원6 공기의 압력' 내용 중 실험방법 및 결과 등을 무단 복제하여 'H L-1호'의 '단원4 공기의 압력'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 경부터 2011,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G'과 'I'에 게재된 구성 및 표현방식, 사진, 도표 등을 무단으로 'H'와 'J'에 게재하여 제작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K을 통하여 대구 등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작사진 증빙자료 제출) 1. G 대비 비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2013고단114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나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5. 15:20경까지 위 피시방 내에 11개의 방실을 갖추고 방마다 PC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각 PC 화면에 설치된 '갸류걸, 겨드랑이, 노예, 섹튜브1관~8관, 티아라1, 원정녀'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시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1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5. 15:20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 피시방 내에 11개의 방을 갖추고 방마다 PC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각 PC 화면에 설치된 '갸류걸, 겨드랑이, 노예, 섹튜브1관~8관, 티아라1, 원정녀'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남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판단 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시방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CD의 영상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 이들 출연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시 또는 상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경 새벽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A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자수)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성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 08:2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뉴타운 31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서광파크빌 1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성주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태산항공 소유의 C 관광버스 좌측 뒤 부분을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2,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0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행복예식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도련동으로 가던 중 6호광장 부근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는바, 19:10경 택시에서 내리겠다며 피해자에게 도로 우측으로 차를 세워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피해자가 옆의 차로에 차량이 진행 중이어서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차하여 있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 아래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 3cm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20면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력,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5: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근무 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970] 1. 2014. 7.30. 무고 피고인은 2014. 7. 30.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4. 7. 23. 김해시 부원동에서 고소인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봤냐? 씨발년놈아! 장사 좀 하게 다른데 가라. 정신병 잡아 쳐 넣어야 된다'라고 고함을 질러 모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이 수시로 찾아와 시비를 걸고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처지라 위와 같이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2014.9.26. 무고 피고인은 2014. 9. 26. 위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C이 2014. 8. 22. D 부부 등과 함께 김해시 부원동에서 고소인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이 시장바닥다 안다. 저 년, 정신병자다. 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고함을 질러 모욕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3. 2014. 10. 7. 무고 피고인은 2014. 10. 7.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C이 2014. 9. 23.경 및 같은 달 30.경 자신에게 '미친 년'이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4. 2014, 10. 17. 무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C이 2014. 8. 23.경 자신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2351] 피고인은 2015. 2. 16.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콩나물 장수(G)가 2015. 2. 16.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고소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으니 성폭행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피고인이 G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상대로 키스를 하는 등 성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70]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상대 피고소인 확인),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견서 [2015고단2351]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의 K농산 근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L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고소 등을 하지 않고 근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4

범죄사실 1. 피해자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2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지하철5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피해자1(여, 34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42 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지하162 지하철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출발한 위와 같은 전동차에서, 피해자2(여, 30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1, 2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www.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4. 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안림동 999-4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편도 3차로를 리슈빌 아파트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1. 08:3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까지 포함하여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사망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당시 야간에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짧은 시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208호실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호텔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내사보고(사건 현장인 E 호텔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E 호텔 CCTV 화면 녹화 CD,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범죄발생 당시 피해자의 알코올 수치 확인), 내사보고(과학수사팀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결과 첨부), 과학수사팀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회보(과학수사),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사건 현장 촬영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정도,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용산구청 소속 B어린이집에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8., 같은 달 23., 같은 달 25., 2013. 2. 5.부터 2. 7.까지, 2017. 12. 22., 같은 달 26.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00: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5단지 501동 7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20세)가 학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야! 이년아! 너 지금 집 안으로 남자를 끌어들여 같이 자빠져 자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와 내용,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