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6. 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근처 갓길에 정차된 F의 번호 불상 소나타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4g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된 위 1)항 기재 소나타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 35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 14:00경 성명불상자 (I 아이디 'J')와의 약속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밑 청소도구함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넣어 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필로폰 0. 3g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성명불상자 (I 아이디 'J')와의 약속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1층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오피스텔 화장실 세면대 밑에 놓아둔 필로폰 0. 3g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성명불상자(I 아이디 'J')와의 약속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부근 육교 계단 옆 틈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0 주차장 뒤쪽 풀숲에 놓아둔 필로폰 0.35g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7.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Q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30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1) 항 기재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 14:00경 화성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9. 18,23:0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 갓길에 정차된 위 1) 항 기재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9, 13:00경 화성시 W 부근에 주차된 위 1) 항 기재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9.2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X 부근에 정차된 위 1) 항 기재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9g1)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9.28. 06:30경 충남 아산시 Y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위나, 1) 항 기재 차량의 운전석 문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6g과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 5)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 5만 원을 성명불상자(I 아이디 'J')에게 지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대마 잎 불상량을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28. 05:00경 평택시 Z 톨게이트 부근 도로 갓길에 정차된 제1의나. 1)항 기재 차량 안에서 담배 잎을 빼고 그곳에 불상량의 대마 잎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0.1g'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 폰 0.35g 중 일부를 투약하였으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6g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9. 27. 18:00경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0.09g(= 0.35g - 0.26g)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통화내역자료, AA 통화내역자료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필로폰, 대마, 주사기), 감정의뢰회보(소변)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J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9. 27.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280,142원(아래 각 금액의 합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 400,000원(필로폰 매매의 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 200,000원(필로폰 매매의 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 : 300,000원 (필로폰 매매의 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 항 : 300,000원(필로폰 매매의 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6)항 : 77,142원(= 필로폰 0.35g의 실거래가 300,000원 ×투약한 필로폰의 분량 0.09g / 매매한 필로폰의 분량 0.35g) (원 미만 버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3,000원(2018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초 1회분 중앙, 의정부지역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몰수 증 제1, 2호, 추징 1,280,142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유사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하려고 하였다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맹세하는 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