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47-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7-1(분리) 가. 사기 나. 대외무역법위반 다. 선박안전법위반 라. 배임증재 마. 업무상과실치상 바. 배임수재 피고인 4.가.나.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구명조끼, 방수복 등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고, 선박에 설치된 팽창식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구명조끼, 방수복 등을 제조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E는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며, F은 C 주식회사의 구명조끼, 방수복 등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부서인 신조팀의 사장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신조팀의 팀장이며, G은 C 주식회사의 선박에 설치된 구명뗏목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부서인 안전설비팀(SE팀)의 팀장이다. 1. 피고인, B, E, F의 중국산 구명조끼 납품으로 인한 사기 C 주식회사는 2010.경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선박에 승선한 선원과 승객이 해상에서 선박침몰, 좌초, 충돌 등 해난사고 발생시 해상으로 탈출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생존을 위한 필요한 구명장비인 구명조끼와 방수복(이하 '구명조끼 등'이라고만 한다)을 D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H 등 국내 조선사에 납품하여 조선사에서 건조한 신규선박의 안전장비로 비치되게 하여 왔다. 한편, C 주식회사가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D 주식회사 제조 구명조끼 등은 2010.경 엠이디(MED2))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엠이디 인증은 제품의 재료, 구조, 구성 등 제품 자체의 품질을 보증하는 모듈B, 모듈B 승인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업체, 공정에 대한 보증을 하는 모듈D, 모듈B, D를 준수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여 제품을 보증하는 디오씨(DOC)로 구성되어 있고,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제품에 해당 엠이디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B, E, F과 피고인은 함께, 2011. 말경 울산 남구 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안 1)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2) 유럽연합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용 구명장비, 해양오염방지 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선박용 기자재에 대한 인증(Marine Equipment Directives) 양시 동안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구명조끼 등의 수량이 부족하여 국내 조선사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중국에서 생산한 구명조끼 등을 납품할 경우, D 주식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구명조끼를 납품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에 있는 구명조끼 등 제조업체로부터 구명조끼 등을 납품받아 이를 국내 조선사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구명조끼 등이 국내 조선사에 납품될 때 다른 선박용품과 함께 일괄 포장되어 납품되는 이유로 위 조선사의 구매담당자가 개별 구명조끼 등에 부착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구명조끼 등에 부착된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치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D 주식회사의 엠이디 인증서를 첨부하여 국내 조선사에 납품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위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E는 중국 업체에 D 주식회사의 구명조끼 등에 대한 도면, 제품 시리얼넘버 등 제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F은 실무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무상의 업무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은 중국의 선박관련 제조 및 유통업체인 K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구명조끼 등에 대한 발주를 넣어 L 등 중국 업체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C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C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수입한 중국 업체가 제조한 방수복 35벌을 6,790,000원에 피해자 M 주식회사로 납품하면서, 위 구매담당자에게 마치 위 중국산 방수복이 D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방수복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위 중국산 방수복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엠이디를 발급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B, E, F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1. 17.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괄포장으로 원산지 표시를 알 수 없게 하면서 엠이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잘라내고서 엠이디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내 조선사를 기망하여 181회에 걸쳐 중국산 구명조끼 8,595벌, 방수복 755 벌 등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295,38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의 대외무역법 위반 B, F은 2015. 2. 초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중국 업체가 제조한 구명조끼 등에 부착된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잘라내고 국내 조선사에 납품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C 신조팀 소속 직원인 N, O, P, Q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수량 불상의 구명조끼 등에 부착된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가위 등으로 잘라내게 하고, 2015. 3. 23.경 및 2015. 3. 25.경 2회에 걸쳐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가 잘려진 중국 업체가 제조한 구명조끼 39벌, 방수복 39벌을 5,400,000원에 R 주식회사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B, F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사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본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S의 진술기재 1. T, U, Q, P,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260, 396)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3, 273, 312) 1. D 주식회사 구명동의 · +방수복에 대한 유럽승인서(MarED Cert) 출력본,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방수복에 대한 표준부합 신고서 출력본, D 주식회사 구명동의에 대한 형식승인서 출력본(공장승인), D 주식회사 방수복에 대한 형식승인서(디자인 승인), C과 중국업체 간 구명동의 등 관련해서 송수신한 이메일 출력본 및 번역본, 각 수사자료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순번 85, 87, 143, 145, 147),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수사 협조 요청 자료 송부(증거기록 순번 138), AC C 실적, C IMMERSION SUIT LIFE JACKET 발주현황 LIST, 수사자료회신, 라벨 발행 현황 사본 1. D 주식회사 명의 방수복 사진 1. 증거기록 제20 내지 22권(별권 제1 내지 3권)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3, 176, 192, 323, 3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월 ~ 2년 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중국산 구명조끼 등의 납품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상구명장비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납품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되었고, 편취액 또한 상당하며,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악용한 범죄인 점,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범행에까지 가담한 점, 변론종결 이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산 구명조끼 등이 D 생산 제품보다 품질이나 기능면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외무역법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국산 구명조끼 등의 수입가격을 고려하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제1항의 편취액에는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국내 조선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회사에서의 지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