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9. 20.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들로서, 피고인 C은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뉴미스타손' 20대, ‘우주전함' 30대, ‘여신성' 20대, ‘고스톱' 1대 등 총 71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8, 10) 1. 계좌 거래내역(순번 9) 1. 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피고인 B가 취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E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한 종업원으로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G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G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을 뿐, 게임장의 운영이나 환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차비나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리켜 공범의 지위에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8. 2. 9.경 G의 자금으로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점포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게임장이 개장되었다. 2) 2019. 2. 10.경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 A에서 G로 변경되었다. 3) 피고인 A는 2019. 4. 4. G와 아래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액면가 8,4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 G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완전히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이후 작성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도 피고인 A가 G로부터 게임기 등을 받아 운영해 온 것을 전제로 양수 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수익금의 대부분을 G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수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G에게 수익금을 넘겨준 사실만으로 피고인 A를 종업원에 불과하다거나 바지사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고 직원을 감독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운영의 주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B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을 열면서 G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C은 검찰 조사 시 ‘간혹 제 돈으로 먼저 환전을 해 주고는 B나 A에게 시재금이 좀 더 있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는 더 주지는 않았다.’, ‘B에게 사전에 보고를 한 후 환전을 해 주었는데, 간혹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환전을 해 주고 사후에 보고를 하였다.’, ‘처음에는 A에게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A는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A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C이 굳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아들인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처음에는 G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가 2018. 9.경 1억 1,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며, G에게 게임기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G가 데리고 온 환전상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수익금 배분이나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2019. 7. 15. G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아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게임장 운영 경험이 없고 나이도 많지 않은 피고인 A가 아버지인 피고인 B 등의 도움 없이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C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최초 단속 후 게임기를 반환받아 다시 장기간 운영하고 일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