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2018고단2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전북 임실군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후배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새로 원룸을 알아보고 중고차 장사도 해서 3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관계로 도주 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경 1,000만 원, 2011. 10. 28.경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차량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0. 경 피해자에게 E 벤츠 승용차를 2,700만 원에 구입하도록 소개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찾아온 F이 위 벤츠 승용차를 4,45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차량 인수확인서를 써주면서 차량 대금을 3~4일 내로 주겠으니 차량을 먼저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갔다. 가. 피고인은 2017. 5. 24. 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차량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판이 없어져서 부착하여야 하는데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면 부착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을 찾아 부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 경 200만 원을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미 다른 곳에 팔았는데, 다시 찾으려면 1,8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내가 8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1,000만 원을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보내면 차량을 찾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F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2017. 7. 16.경 F 명의 전북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하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J라는 사람이 차량을 마음에 들어하는데 4,5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3~4일 후에 잔금을 준다고 하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벤츠 승용차 시가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표, 판결문 사본 4부 2018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 확인서 1.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 1. 계좌이체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고단2381호, 2018고단2537호)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8고단2381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8고단2537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단2381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2018고단2537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사건 모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죄를 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피해액이 2018고단2381호의 경우 1,500만원, 2018고단2537호의 경우 4,150만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해 19회 3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각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018고단2381호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와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