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939- 피고인 A 1. 2015. 3. 28. 일반교통방해 'C'는 2015. 3. 28.경 60,000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F'를 개최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여의도 H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5. 3. 28. 16:45경부터 17:10경까지 참가자 약 60,000여명은 위와 같이 'F'를 개최한 다음 행진하던 중 I(이하 'I'라고 한다), J 등 약 3,500여명 가량이 서울 영등포구 K 건물 앞에서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L", "M"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K건물 앞에서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6:40~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N에서 O협의회 P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Q, O 등 2,500여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R'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20:00경 집회참가자 2,500여명은 'R'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N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S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2,200여명은 S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10경 세종로로터리(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경 종로1가로터리(종로대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로터리(서울 T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 을지로2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X → 21:02경 세종로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경 역사박물관 앞(U 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 1,50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N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R"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4. 12. 00: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V(이하 'V'이라고 한다)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W에 있는 X에서 V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Y를 개최하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Z를 개최한 후 X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X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V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X에서 V 사무총장 AA의 사회로 'Y'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X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서울 종로구 AB 소재 AC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17:50경까지 위 AC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4,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5. 1. 일반교통방해 V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에서 V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AD(이하 'AD'라고 함)를 개최하고 X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X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V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X에서 V 사무총장 AA의 사회로 'AD'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X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18,000명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재동로타리를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AE 소재 AF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17:17경까지 위 AF 앞 양방향 전 차로(6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8,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14:15~21:40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 앞에 선 다음, "국민노후 팔아먹는 여야를 박살내자! 여야를 박살내고 연금개악 저지하자!", "국민노후 팔아먹는 AG 정권 끝장내자!"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고,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복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V 위원장 AH, 수석부위원장 AI, V 서울본부장 AJ 등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함으로써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사유로 2015. 2015. 5. 8. 14:38경 자진해산 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08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 15:56경 4차 해산명령,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16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V 조직쟁의실 소속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은 V 산하 AK노조 AL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던 사람으로, 사전에 V 위원장 AH이 2015. 5. 1. AD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2015. 6. 23.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014. 5. 24. AP 불법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법원에서 2015. 11. 11. 구금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4. 12:55경 서울 중구 AM 건물 앞 인도에서 V 위원장 AH이 약 10여분간 'AQ' 관련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사복 경찰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AH 위원장 주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09경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AR 등 서울지방경찰청 AH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AH을 체포하려고 하자, 불상의 외곽 호위대 70여명은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고 피고인들과 AN, AO 등 호위대 30여명은 AH을 근접 호위하며 AM 건물 내에 있는 V 산하 AS노조 사무실로 도피하기 위해 AM 1층 소재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 그 후 AH 위원장은 AN, AO 등 V 조합원 3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AS노조 사무실이 있는 AM 18층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위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AH을 검거하려고 하자, AN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AH을 자신의 등 뒤에 숨게 한 다음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T 소속 경위 AU의 상체를 밀면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강제로 내몰았고, 이 때 AO는 AN과 합세하여 두 손으로 위 AU의 상의 좌측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같이 끌어내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V,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사 AW 및 위 AU 등 경찰관들이 AH을 검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AN, AO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수십 명의 인파를 힘껏 밀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오른손으로 AU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AU을 밀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몰고, AO와 AN의 등을 밀어 힘을 보태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의 손을 떼어내거나 발로 경찰관들의 발을 밀어내어 AO, AN 등과 함께 경찰관들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몰아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AO, AN 등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노조원이 7명으로 불어난 가운데, 엘리베이터 안팎의 노조원들과 경찰관들의 몸싸움으로 3분여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고, 수십 명의 인파를 적극적으로 밀치고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진입한 다음 경찰관들이 더 이상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팔을 벌린 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등을 지고 밀어 엘리베이터 문이 안전하게 닫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V 노조원들과 함께 AH 검거 전담반 경찰관들과 3분여간 격렬한 몸싸움을 거친 끝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게 한 후 AH을 위 AS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H 위원장과 그 일행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AS 노조 사무실로 도피한 직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그 후 주위 노조원들에게 모이라는 손짓을 하자 노조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였다가 질서정연하게 도열하는 등 엘리베이터 앞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케 한 다음, AH 위원장을 근접 수행하고 있던 V 교육선전실장 AX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여 AH 위원장으로 하여금 X에서 열릴 예정인 AQ 본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잠시 후 위와 같이 전열을 재정비한 AH 위원장이 위 AQ 본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X으로 이동할 때에도 AN, AO 및 V 소속의 불상 호위대 수십여명과 함께 AH의 최측근에서 호위하여 경찰관들의 AH 체포를 방해하는 등 계속하여 범인인 AH을 도피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V 소속 불상의 호위대 1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AU 등 AH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인인 AH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녹취파일 CD [2016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O, AX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AV, BE, AW,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 3, 7, 16, 17, 22, 23, 45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2015고단7939호 증거목록 제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 주최의 점), 제24조,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일반교통방해죄, 범인도피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사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교통방해 범행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AH 위원장은 V의 조직국장과 위원장이라는 지위로 인한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친분관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에는 피고인의 AH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L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로서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