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2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과 다른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에는 “(주)G”, ‘대출번호’란에는 “H”, ‘회수처리일자’란에는 “2021-05-27”, ‘대출입금금액’란에는 “7,600,000원”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재무에 관하여 2021년 05월 27일 부로 대출잔여금 7,600,000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는 “(주)G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을 한 문서를 작성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일을 전송받아 군포시 J아파트 관리사무소 팩스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남, 40세)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G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 내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27.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L으로부터 76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포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주)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과 다른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1. 14:38경 하남시 O에 있는 P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1551] 가. 피고인은 2022. 5. 17.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Q 아파트 R호 현관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우라노g3 닉스부스터 낚싯대 1개 및 우라노g3 닉스부스터2 낚싯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S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14:19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우라노g3 닉스부스터2 낚싯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우라노g3 닉스부스터1 낚싯대 1개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우라노g3 닉스부스터1 낚시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 피의자 특정 / 휴대폰 포렌식내역 분석 – 범행 고의 관련] 1. 녹취록 1. G 완납증명서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 F. C, D,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 F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서 [휴대폰 포렌식내역 분석 – 여죄 관련 / 휴대폰 포렌식내역 분석 – 범행 고의 관련] 1. 녹취록 1부 1. E 휴대폰 내역 / T 통화내역 캡처사진 / T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 C 문자내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