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2019고합121] 1.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년이 된 지인을 상대로 실적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12. 18:20경부터 18:50경 사이에 부천시 부일로380번길 28, 산우물어린이공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을 불러낸 후, F에게 "계좌를 만들면 2만 원을 준다는데 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1만 원씩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하여 F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위 공원 내 정자에서 F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동안 F이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F을 정자에서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있고,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F의 휴대폰에 G 앱을 설치한 후 그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고 계좌개설을 위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며 F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들고 G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여 F 명의로 300만 원 대출 한도인 G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계정에 접속하여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F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H 명의 I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이 그의 친구에 대한 폭행 사건 현장에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J 관련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년인 지인을 상대로 계좌만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4. 21. 23:00경 부천시 약대동 소재 약대오거리에 모여 피고인 C는 J를 불러내고 피고인 A은 J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J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J에게 "아는 형이 K은행에 다니는데 실적을 올려주려 하니 계좌를 개설하고 추천인 등록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J로부터 계좌 개설 허락을 받고, 피고인 B는 J로부터 주민등록증,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J의 휴대폰에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K은행에 접속하여 J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인 L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하고, 피고인 C는 친구 M의 계좌를 빌린 후,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 계정에 접속하여 J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의 O 관련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은 성년인 지인을 불러내어 계좌만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공모한 뒤 2019. 4. 26. 11:00경 부천시 P 소재 Q매장 앞에 모여 피고인 A은 O을 불러내고 피고인 B 및 N은 O에게 "아는 형이 K은행에 다니는 데 실적을 올려주려 하니 계좌를 개설하고 추천인 등록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O으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고인 D은 O이 대출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흡연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B 및 N은 O의 휴대폰에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K은행에 접속하여 O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인 L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한 뒤 피해자 K은행 계정에 접속하여 O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R 명의 계좌로 150만원, N 명의 계좌로 145만 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은행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S 관련 공동범행 [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년인 지인을 불러내어 계좌만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4. 29. 00:04경 부천시 X공원에서, 피고인 C가 지인 T을 불러냈으나 휴대폰이 피해자 S(20세) 명의라고 하자, T을 통해 S을 불러낸 뒤, S에게 "아는 형이 은행에 다니는데 실적을 올려주려 하니 계좌를 개설하고 추천인을 등록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S이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S이 계좌 개설을 허락하고 휴대폰 등을 건넬 때까지 S의 옆에 앉거나 지켜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S으로부터 계좌 개설 허락을 받고, 피고인 B는 S으로부터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S의 휴대폰에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K은행에 접속하여 S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인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한 뒤 같은 날 02:18경부터 02:23경 사이에 피해자 K은행 계정에 접속하여 S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86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 계정에 접속하여 S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U 명의 계좌로 1,989,999원, 피고인 D 명의 V은행 계좌로 150,00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계좌 개설을 위해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은행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의 W 관련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W를 상대로 대출 작업을 해서 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W를 불러내어 계좌만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2. 06:00경 부천시 괴안동 동남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A은 W를 불러내어 W에게 "아는 형이 K은행에 다니는데 실적을 올려주려 하니 계좌를 개설하고 추천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W로부터 계좌 개설을 허락받고 피고인 B는 W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W의 휴대폰에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K은행에 접속하여 W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인 L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한 뒤 같은 날 06:19경부터 06:23경 사이에 피해자 K은행 계정에 접속하여 W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297만 원, 피고인 B 계좌로 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은행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성년인 지인을 불러내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5. 2. 23:00경 피해자 E(19세)를 불러내어 부천시 X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합류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받아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나쁜 것이 아니다,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돌려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내고 피해자가 계속 대출을 거부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더 쪼개봐 더 때려 줄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씨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라, 산에다 묻어버릴 수도 있다, 씨발 빡치게 하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D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피고인 A은 "나한테 맞을래, 이 형(피고인 C)한테 맞을래"라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대출을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는 "지금 다른 형들 2명 불렀다, 지금 빨리 안 하면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다가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하게 정보를 불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불러주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한도 300만 원인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마이너스 대출 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대출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기절놀이를 하자, 네가 기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기절시키는 역할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일시적으로 기절한 피해자를 손으로 때려 깨우고, 그 직후 피해자 명의로 K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 개설이 완료되자, 피고인 B는 2019. 5. 3. 01:39경부터 01:43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 피고인 C 명의 I 계좌로 30만 원,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X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일행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계좌에 남은 한도 4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Y편의점으로 데려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0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D의 Z 관련 공동범행 [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5. 10. 11:00경 AA역 부근으로 피해자 Z(19세)을 불러내 Z이 유심칩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가 전화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Z에게 "내가 너 못 때릴 줄 아냐?"고 말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유심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Z이 수차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Z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여 Z으로 하여금 AA역 부근 AB 매장에서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한 뒤 Z으로부터 유심칩과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Z의 휴대폰에 그가 새로 개통한 유심칩을 끼우고 Z에게는 K은행 계좌만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K은행에 접속하여 Z 모르게 그 명의로 100만 원 한도인 L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한 뒤 같은 날 15:43경부터 15:44경 사이에 피해자 K은행 계정에 접속하여 Z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만 원, C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 Z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계좌 개설을 위해 위 유심칩 및 휴대폰을 교부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은행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의 AC 관련 공동범행 [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N으로부터 AC을 상대로 대출 작업을 해서 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AC(19세)을 불러내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N에게 보내기로 공모하고, 2019. 5. 15. 03:30경 부천시 AD에 있는 A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위 AC을 불러내고 피고인 B는 "선배 형을 도와 줘야 되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AC이 거절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씨발 짜증 나네",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AC에게 겁을 주어 그로부터 계좌 개설 허락을 받고, 피고인 D은 AC이 보안카드, 신분증, AF 체크카드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는데 동행하고, 피고인 A은 길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는 이에 위협을 느낀 AC으로부터 휴대폰, 보안카드, 신분증, AF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AC의 휴대폰에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K은행에 접속하여 AC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인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05:57경부터 06:01경 사이에 피해자 K은행 계정에 접속하여 AC 명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N 명의 V은행 계좌로 250만 원,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계좌 개설을 위해 휴대폰, 신분등, 보안카드, AF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은행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87] - 피고인 B 피고인 B, AG, AH, AI은 피해자 AJ(18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이다. AG은 2019. 1. 7. 20:00경 부천시 AK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와 AG, AH, AI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AH는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A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어서 AH는 피해자를 데려오라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가 있는 부천시 X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 AH,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8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 14. 20:45경 부천시 A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M(19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189] - 피고인 B AN과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AO(24세)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AN과 피해자는 2019. 1. 13.경 AN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AP의 문제로 전화로 언쟁을 하였고, AN은 2019. 1. 15. 05:33경 위 AP으로부터 피해자가 집 앞으로 온다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부천시 AQ에 있는 위 AP의 집 앞으로 갔다. AN과 피고인 B는 2019. 1. 15. 05:53경 부천시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AN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연이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 B의 머리를 물자 AN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9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3. 00:00경 부천시 AS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T 오토바이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9고합191] - 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D과 AG은 2019. 4. 10.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U에 있는 AV PC방에서 피해자 AW(21세)이 피고인들과 AG의 일행인 피해자의 친동생 AX을 우연히 발견하고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피고인 D과 A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과 AG은 위 PC방 밖으로 나와 그곳 3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AG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D과 AG은 위 건물 밖으로 나와 부천시 AY건물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등으로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넘어뜨리고, A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얼굴의 타박상,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H, AZ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 F, S, Z, O,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S, Z 작성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E), 각 계좌거래내역(O, AC, J, W)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대출알림메시지, 입출금내역서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BA 작성 각 진술서 1. AH, AI,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2019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2019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범죄인지, 차적조회 [2019고합191]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AG, AW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법정대리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제2범죄(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B, D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기절놀이까지 하는 등 자칫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으며, 범행의 횟수, 기간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몹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도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피고인 A은 공갈, 상해 및 폭행,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J, W, 피해자 AC, Z, S, E, F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