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1)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9.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0.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6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10. 10:1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0.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8.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1번 출구 앞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0. 10: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지하1층 H호 매점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매점 점주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조배터리를 구매하면서 2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14:38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김밥과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3,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 01:43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채쿠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식당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김밥을 구매하면서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 1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21. 14:51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지를 구매하면서 19,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01:52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김밥과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0. 10:26 경과 10:27경 성남시 분당구 F 에 있는 'G' 지하1층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1.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권기에 넣어 권한 없이 총 2회에 걸쳐 승차권대금 7,800원과 7,500원 합계 15,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14:56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촌 한신 서현 '버스정류장에서 Q 노선버스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1.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00: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0. 23:33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6 에 있는 야탑역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 16: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5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28. 00:30경과 00:4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식권자판기에 넣어 음식대금 4,500원과 6,000원, 합계 10,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41 6.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24. 22: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인근에서 피해자 T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6: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인근에서 피해자 U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00:0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인근에서 피해자 V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6.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인근에서 피해자 W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3. 02: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X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23, 09:30경부터 10:00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역 8번 출구 앞 화단에서 피해자 AA 명의의 KB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4. 07:27 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역에 위치한 'AB 편의 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6 의 다.항과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6,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1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에서 종이컵 등을 구매하면서 위 6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로 4,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42,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3, 08:52 경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AB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6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로 17,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16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233,1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29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4, 22: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승강장에서 위 6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넣고 생수를 구매하면서 5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0 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1,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6: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위 6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넣고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8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85 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8,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24. 06:21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위 6 의 다.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넣고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1,5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9~139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6. 17:19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2 가천대역에서 위 6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 하여 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9~139 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9,8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3, 02:12 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포스기에 위 6 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7,3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0~182 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23, 10:03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위 6 의 바.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2,0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3~18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합 1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8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2019고단 124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B, C, 의 각 진정서 1. 카드사용 내역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¹2019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V, AG, W, AA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각 카드승인 문자내용,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카드이용내역서, 카드사용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분실 카드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판시 제1의 가, 2의 가, 4의 가, 5의 가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피해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력 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해당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