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2. 04: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에게 핸드폰 충전을 맡긴 후 카운터 포스(계산기)에 몸을 기대어 포스가 부서지게 되자 포스와 연결된 핸드폰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E으로부터 "충전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E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 진열대의 과자류 등 편의점 물건 등을 양손으로 마구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0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꺼져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어 G이 1m 정도 뒤로 밀려나가게 한 후, 경찰 조끼를 잡아 뜯고 경찰 점퍼의 좌측 소매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장 출동 및 사건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F파출소 경사 G이 제출한 진단서, 근무일지 사본 첨부, 현장CCTV사진 첨부에 대한, 편의점 업주 C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5. 18. 12:54경 인천 남동구 C 206동 102호(D아파트)에서 자신이 도급받아 일한 것에 대한 기성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주)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54세)에게 "마지막경고, 당신들이 가진 칼과 내가 가진 칼을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범죄의 길로 들어섰을 땐 누구도 후회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사태파악이 잘들 안 되나 봅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5. 23.경 충남 당진시 G소재 E(주) 회의실에서 공장장인 피해자 H 등 회사 임원들이 긴급제작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위 1항 기재 기성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I에게 끌려나갈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회의록, 각 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다른 폭력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I(약식 100만 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측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현재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05. 6.경부터 2011. 9.경까지 (주)F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F에서, 사실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F가 (주)기업씨에스티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의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기업씨에스티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서초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주)F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H에 대한 허위의 가공인건비 100,000,000원과 주식회사 기업씨에스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90,000,000원을 외주비 비용으로 계상하고, I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708,050,455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77,446,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기업씨에스티와 주식회사 에스아이도시개발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90,000,000원 및 주식회사 가음이엔씨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2,000,000원을 외주비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마이너스) 273,848,149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1,79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조세포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허위 과소신고한 것일 뿐 법령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거래처원장에 외주비 등으로 계상한 후 이를 매출원가 등에 반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 6의 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항의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7 내 9의 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3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주)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F에서 (주)기업씨에스티 및 I로부터 2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신고납부기간인 2009. 1. 25.을 경과함으로써 (주)F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5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16,43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위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금액을 지불한 점, 거래상대방도 관할세무서에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일부 업체는 신고한 매출세액을 실제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3:00경 김포시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일로 서로 말다툼이 일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6. 26.경부터 2009. 7. 1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 상가 2층 202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258.47m²)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지급받은 코인으로 게임을 시작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점수가 상이하게 배정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그에 배정된 점수를 득점하고 그 득점이 5,00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경품으로 5,000원 짜리 도금 책갈피가 배출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 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팩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5,000원 짜리 도금 책갈피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팩맨'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7. 20.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팩맨'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0. 1.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SOS'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5,000원 짜리 도금 책갈피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SOS'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3. 18: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X 레인지오버 승용차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다음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K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레인지오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범행경위와 피해액,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 등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05-1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명서주구운동장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의 주차가 번반m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2차로 가장자리 부근에 주차된 C(53세) 소유의 D 트라제XG 승용차와 E(주)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G(29세)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이 위 쏘나타 앞 범퍼부분에 추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트라제XG 앞 범퍼 교환 등으로 1,172,916원과 쏘나타 좌측 리어도어 교환 등으로 2,977,806원, 포르테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917,555원이 소요되도록 합계 5,068,27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자동차를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창원시 의창구 I 주거지 부근과 같은 시 성산구 J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내역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7.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광주파 조직폭력배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바닥에 엎어뜨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기그릇 7개, 시가 21,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14면) 기타 :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2014고딘3292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1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7 등)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20:11경 주거지인 경산시 C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물품대금으로 18,200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번개장터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 번개장터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특히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D약국'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판매점의 관리부장으로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의 구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발행 300만원짜리 가계수표 37장(수표번호 F ~ G, H ~ I, J ~ K, L, M ~ N)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시기 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1,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의 구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을 건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용카드를 대금결제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6.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자신의 딸 대학등록금 2,63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까지 별지 'KB국민카드 결제예정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0,476,454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2013. 5. 2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경방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있는 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로 250만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8.경 O에 대하여 83,333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6. 2.경 지하철 요금으로 1,45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584,783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2013. 6.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42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로 임의로 13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6.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4에 있는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임의로 14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로, 2013. 6. 5.경 위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200만원을, 2013. 6. 6.경 60만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5. 2.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로 임의로 7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361,237원(공소장 기재 '25,362,237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제시증명원, 수사보고(임의사용한 가계수표 확인) 1. 국민카드 대금명세서, 외환카드 대금명세서, 우리카드 대금명세서, 삼성카드 대금명세서, 하나카드 대금명세서, 시티카드 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15.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15.에서 같은 달 17. 사이 어느 날 23:00경 청주시 우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세차장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자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B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18:00경 청주시 D 호텔 E호 객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일명 ‘C’)는 2020. 5. 10. 23:00경 파주시 D E호 F(일명 ‘G’)의 주거지에서 H(일명 ‘I’)를 만나 ‘I’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 ‘G’와 함께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파주시 J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B(일명 ‘K’)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와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유통시키지는 않았던 점, 오랜타국 생활에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A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피고인 B의 소환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업소 11번방에서 손님 D이 지불한 돈 중에서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의 성기에 크림을 바르고 발기시켜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9. 14:23경 경부고속도로 222. 3Km 서울방향 황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 중량초과를 우려한 피고인이 축조작을 실행하므로 근무 중이던 도로관리청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축조작을 실행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입 중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응하고 축조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영주시민운동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444,1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제조·유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부품제조 공장에 투자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설립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원금도 회사의 수익금으로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회사를 설립할 자본이나 기술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4. 3. 23:39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29세)이 운행하는 E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C에 있는 F 여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고지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힘껏 위 택시의 우측 뒤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D와 D는 민물장어를 수입, 공급하고, 피고인은 민물장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8. 23.경 위 협약을 해지하면서 "2012. 9.말경까지 투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D는 그 때부터 2012. 9. 말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2,600kg를 공급해 주고, 나머지 5,25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해 주지 못하던 중 2012. 11. 23.경 피고인에게 2012. 11. 30.경 5,25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부터 피고인은 D에게 민물장어 대신 6,000만 원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광주 서구 E건물 4층으로 찾아가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63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D가 전과자인지 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교도소에서 4~5년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여 6,000만 원을 받아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부모인 피해자 F, 피해자 G, D의 장인인 피해자 H(70세), D의 장모인 피해자 I(여, 63세), D의 처 J(여, 40세)을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2.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회사 직원인 K에게 "D 사기전과자 여기서 세 건으로 고소하니 형사 건으로 구속된다고 해요. D 돈이 없어서 가족들 가난한 원룸 살다가 사기친 돈으로 새로 아파트 이사 간 곳 가서 D 자식들도 만나고 그 학교 선생들까지 D 전과자의 사기행각을 알면 그 동네 금방 소문나겠죠. 누나도 D 사기로 감방가는 것이 확실하니 대처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원룸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아파트로 이사간 일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K에게 "D는 바로 사기로 구속된다고 하고 사기보다 더 큰 죄목 변호사가 말해주네요 구속시키고 갈까 했는데 마다가서 일보고 구속시켜 교도소 보내야죠. 다들 죄목이 딱 덜어진다고 하는데 사기만 치는 놈이 알고 있는 법은 우물안 개구리죠. 지만 모르고 있으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F 및 G 진술부분 포함) 1. H, I,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외에도 그 가족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H, I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업자 관계에서 채권 추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3: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