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I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시흥시 J,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K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진정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L 피고인 M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검사로서 2013년 9월 초순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통해 증인 N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교사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 및 징계를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K은 위와 같은 위증교사나 증거인멸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통화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L 법원사건 검색결과,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사건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당사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해당 공판검사가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니 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진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무고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N의 진술 등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놓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진정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 범행경위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 소환되어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사실을 시인하였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진정인의 경우 2013년 9월 초순경에 이미 해외연수 중이었고, 실제 공판검사는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착오로 종전 공판검사인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피진정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간 변호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C라는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업이 잘되어 창고가 더 필요하여 창고를 더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개월 동안 원금에 이자를 더해 매월 1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할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회사 사장인 E과 사이에 창고 구입비용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오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창고 구입에 사용하거나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현금투자계약서 1. 은행송금내역 1. 수사보고(C 대표이사와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망의 수법,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위 'F'에서 보관하다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각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6,644,900원 상당의 휴대폰 4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1.경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각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3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6,644,900원 상당의 휴대폰 4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6,8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의 단가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 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 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휴대전화판매점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3,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정상개통이 아닌 휴대전화기를 43대나 처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휴대전화기 대부분이 당시로서는 신형 모델인 '갤럭시 S2'나 '아이폰 4'였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된 휴대전화기 중 상당수가 포장도 뜯겨있지 않은 새 제품이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 B이 매입한 가격은 출고가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낮은 가격이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휴대전화기들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있는 폰이라고는 생각한다거나 상당수가 완박스 상태의 물건이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적어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의 이유 장물죄는 본범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휴대전화기의 경우 환가성이 높아 빈번하게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어 휴대전화기 관련 장물범행은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G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휴대전화판매점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장물인 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6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을 조달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근무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0:5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삼성플라자 앞에서 파주-교하행 D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1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자신의 왼쪽 무릎을 바짝 붙이고 피해자의 가방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행위 태양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로 인한 성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512동 12층 승강기 앞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1세), 경장 E(31세)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그만하고 주거지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512동 1205호로 들어가 부엌 씽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24cm, 칼날길이 : 13cm)을 꺼내어 위 D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6월 중순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D 등 6필지의 전원주택 공사가 80% 가량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뒤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부족한 전원주택 매입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6채를 매입하여 3개월 내로 공사를 완료한 뒤 투자한 돈과 이익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원주택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전원주택은 공사진행율이 60%에 불과하여 약 1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했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완료한 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7. 30. 피고인의 누나 H의 우체국 계좌(I)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30.부터 2007. 8. 24.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1:2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약 3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무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범행경위,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7: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축협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은 후, 자신의 팔꿈치 부분으로 진행하던 위 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치고는 피해자에게 "팔이 다쳤으니, 면허증을 달라. 파스 값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8. 6.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35,000원을 제공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일보(뺑소니우려 접수된 내용) 1. 중앙근무대근무일지(뺑소니우려) 1. 각 112 사건신고서,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원양로 553-3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대림C&S의 콘크리트파일 생산 및 위 생산품 끝에 끈을 묶는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작업용 16톤 지게차를 조종하는 자이다. D은 2014. 1. 18. 16:20경 위 주식회사 대림C&S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완제품인 콘크리트파일을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파일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E(22세)은 위 파일 끝에 끈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콘크리트파일은 길이가 약 7m, 직경이 약 60cm로서 크기 및 무게가 매우 무거워 위험한 작업이었으므로, 위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은 근로자가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는 등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D은 위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D이 피해자가 아직 작업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위 지게차 포크로 파일을 들어 올려 위 파일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2, 3, 4, 5 중수골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9. 12. 23: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3층)에 있는 'C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마사지 객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일명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월 평균 500,000원 내지 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매월 50만 원의 수익 × 5개월 = 2,500,000원,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마당에서 피해자 F (26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 등 4명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작(지름 6cm, 총 길이 60cm)을 들고 피고인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G 뒤에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H(27세), 피해자 (27세)의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로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1.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인 위 C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D이 C파출소 안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D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던 C파출소 경사 G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1. 2014. 3. 10.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4.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6.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819호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4. 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1. 부터 같은 해 3월 13일까지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819호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68세)의 사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이 잠겨 있자 그 곳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1. 04:4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피해자 B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손 등에 멍이 들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3,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 04:4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B을 위 제3항과 같이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장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을 꺼내 들고 "오늘 다 박살을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인 장인의 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다음 재물을 손괴하고 장인에게 목검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에게도 과거 혼인경력을 속이고 피고인과 혼인한 잘못이 있고,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맨션 담장 골목길에서 C(13세, 여), D(13세, 여)이 골목길을 지나갈 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15경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면서 안내를 부탁하자, "씹할 놈아 그것도 모르면서 택시를 하냐.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남문로터리 택시승강장 앞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C 비엠더블유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초순경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8:24경 오산시 C 앞 노상을 D 캠리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E(여, 16세)과 F(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동인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말을 건네어 동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나체를 보게 하고, 동인들이 당황하여 대답 없이 길을 계속 걸어가자 차량을 이동하여 뒤따르며 계속해서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말을 건네어 동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나체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도착증이 있다는 병식을 가지고 있고,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1:5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전동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성기 부위를 1회 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일반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보호관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60일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1월 23일 00:0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오피 스텔 1117호, 1421호에서 C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D 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시장에 위치한 E 속옷 등 산복 매장에 이르러, 그곳 외부 천막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F 소유의 여성용 원피스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4월 말경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 다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부터 2008년 7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3. 10:51경 거래처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 대행비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지급받는 등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금천구 F건물 4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관리팀장 G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1억 원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에서 12:15경 3,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같은 날 16:3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23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같은 날 16: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같은 날 13:1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지점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 총 1억 8,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추가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호프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위 D주점에서 손님도 없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E야,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인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1. 2014. 4. 29. 01:1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화성시 C아파트 755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만취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고자 피고인을 63러 9936호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이 주거지라고 말한 곳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순찰차의 뒤 트렁크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690,996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1:50경 화성시 E아파트 443동 앞에서, 현장에 있던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및 귀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4. 29. 02:0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화성시 H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순31호 30조3898호 소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된 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안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문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615,272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정도에 대한 건) 1. 소견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