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2014고합121]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7: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7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일행 E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8: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사기 재질의 컵에 담긴 물을 위 C에게 뿌리면서 위 컵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70]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05: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77-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현관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당직근무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공수부대를 나왔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머리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쪽 대퇴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9. 02:50경 서울 관악구 I, 지하 1층에 있는 'J나이트'에서 춤을 추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K(35세)의 모자를 벗기면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지구대 CCTV영상 수사) 1. CCTV CD, 사진(상처 및 범행도구 관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4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K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컵에 든 물을 피해자 C에게 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위 컵이 부딪혀서 상처가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C이 자신의 근무시간이 끝난 상태에서 퇴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위를 맴돌며 피고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분개하여 물을 뿌렸던 것으로, 당시 C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상처를 가할 확정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물이 든 사기 재질의 컵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서있던 자리로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컵을 든 손을 쑥 내미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위 컵이 부딪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인 남성이 팔을 뻗을 경우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기 위하여 컵을 든 팔을 휘두를 경우 피해자가 이에 맞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3. 12. 25. 08:05경부터 G지구대에 연행되어 와 있었는데, 당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은 자신의 근무 교대시간인 07:50경 보다 이른 07:30경부터 출근하여 제복을 입고 팀장의 지시로 '사건보호관'이라고 기재된 표찰을 목에 건 상태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 자신의 가방 속 내용물을 지구대 내 테이블 위에 쏟아내고 계속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던 점, 이에 C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용량이 가득 차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행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서 행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2년 7개월 이하{= 기본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 두 번째로 높은 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00:1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곳 직원인 피해자 P가 음식점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식탁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음식점 내에 다른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보지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