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4. 01: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남, 18세)가 대화 중에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4. 01: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4. 01: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위 C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4. 01: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4. 01: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G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H 내 CCTV 영상을 백업한 CD 및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D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한 CD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를 진단한 의사 면담에 대한, 피해자 C를 진단한 의사 면담에 대한, 피해자 D 상해 불인정에 대한, 피의자 A 죄명 변경, 폭행->상해),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9장, H 내 CCTV 영상을 백업한 CD 1장, H 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9장, D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한 CD 1장, D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14장 1. 피해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3

범죄사실 2020고단6123 피고인은 2020. 11. 19. 18:56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129에 있는 가산주민센터 앞길에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6. 17:4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편의 점에서, 숙취해소제 상쾌한 스틱형 1포의 포장을 뜯으며 피해자에게 가격을 묻던 중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 기계의 액정을 바코드리더기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E(남, 22세)를 향해 바코드 리더기를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6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20년에만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 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손괴와 폭행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4] 1. B아파트단지에서의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00:2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단지 앞 길가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차를 훔쳐 타고 싶다는 생각에 위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를 통해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각각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1:08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K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7. 03:35경 부산 강서구 L아파트 1층 피해자 M이 관리하는 K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걷어내 위 K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담배 10갑, 참외 1봉지, 배 1봉지, 수박 1통, 음료수 1박스, 키친타월 2개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위 가항 기재 K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담배, 고기, 라면 등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03:20경 위 가항 기재 K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담배 4갑, 휴지, 크린손 위생장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을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8] 4.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1:46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18:30경 부산 강서구 R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2:24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0:54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각종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1:37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등 [2020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무전취식을 자행한 것 등으로 생필품 이외에 승용차까지 절취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회피하면서 도망 다녔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빌라 1층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주차를 하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언행이 많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며 약 18분 동안 3차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쿄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9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2023고단83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이웃 관계로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1:42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임시로 설치된 그물망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같은 날 12:03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임시로 설치된 그물망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98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 20:1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주거지 경계물을 넘어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방문하여 사건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CCTV 열람)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탐문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당시 피해자들의 거부의사가 명백히 표명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5. 23:10경부터 약 20분간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순경 G에게, 위 C이 보는 앞에서 "이씨발놈아. 이 미친새끼야. 야이 씨발 자슥아. 니가 나를 공집으로 집어넣은 새끼제 개새끼야. 난 너보다 씨발놈아 계급이 높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3. 3. 6. 01:30경 위 지구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순경 G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아이패드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왼쪽발로 고환 부위와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차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보호업무 중이던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G,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CCTV자료(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2017고단53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씨방 139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외장 배터리 1개, 볼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코치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6. 23:00경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SC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19:2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한후 결제하고 판매원으로부터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건네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4,500원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7. 2. 2. 13:29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66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이미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승인요청이 거부되는 바람에 금반지를 구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2. 13:34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금은방 내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3만 3천원 상당의 돌 반지(1돈) 1점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이미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승인요청이 거부되는 바람에 돌만지를 구매하여 못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1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P 소유의 13,000원 상당의 위 사우나 찜질복 상의 1점 및 하의 1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9, 06:00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식당' 앞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9. 06:27 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2'항과 같이 분실된 S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건네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06:53 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찰진흑미밥 1개, 육개장국밥 1개를 구매하면서 위 '2'항과 같이 분실된 S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찰진흑미밥 1점과 육개장국밥 1점을 건네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진술서 1. CCTV 자료(목록 8, 9, 13) 2017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각 진술서 1. CCTV 자료(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60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형법 347조 1항, 35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실형 혹은 집행유예 여부를 본다. 양형기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의 경우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가 3가지 있다(반복적 범행 / 5년 이내 동종 3회 이상 벌금 / 피해 회복 없음).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15:0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내에 있는 팔각정(‘여의정’)에서, 평소 노숙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관계인 피해자 B(남, 49세)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시 누범 전과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태양상 거의 유사하며,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21:0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 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가면 될 꺼 아니야, 내가 뭐를 어쨌길래 그러냐?,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혼자 욕설을 하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21:30경 위 호프집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6)과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인 스스로 순찰차 차량 뒷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순찰차 내부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차량 유리창을 여러 번 강하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뒷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걷어차고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9, 11, 13번) 1. 현장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다가 상해까지 가하였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체포 이후의 태도 좋지 않다.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22:45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교통카드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로부터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 및 손등,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3:03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그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신체사진, 112신고내역 통보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15. 1. 8.부터 치료감호소 수용 중이며, 그 외에도 1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9:2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치료감호소 보호실에서 약물처방 및 투약 관련 문제로 치료감호소 소속 간호서기인 피해자 C(33세)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대화를 하던 중, 면담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친 뒤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담 및 간호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재직증명서 1. CCTV동영상및사진(증거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기록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피치료감호자인 피고인에 대한 면담 및 간호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직후 긴급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절차상 미흡한 면이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다가 피고인이 반항을 불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2014고단1013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5:30경 여주시 D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2015, 5, 15, 15:5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C가 운영하는 C이천점 2층 H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등산복 하의 1벌, 스포츠보호대 2개, 열쇠고리 1개 등을 가방에 넣고, 다시 1층 가공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손톱깍이 1개, 껌 2개를 가방에 넣고 계산대가 아닌 출입구를 통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9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21 1.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이천시 G에 있는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티셔츠 1장 및 청바지 1장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 의류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5,600원 상당의 자켓 4벌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6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06:10경 여주시 북내면 여양로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피해자 M 소유의 N 코란도 스포cm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9. 11:03경 제1항 기재 교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천문우주지식정보) 2015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수사, 피해품 영수증 제출) 2015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1. 영수증 사본 2015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한강교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수회 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절도범행을 행한 점, 수사 및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의 매장에서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08:02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그 곳 대기실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백팩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의 각 진술서 1. F 및 G 횟집 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H CCTV 확인), H CCTV 영상 캡쳐사진, 고현터미널 절도 사건 현장 사진, 고현터미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이 합계 245,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 2018년, 2020년 절도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대다수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3:20경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23에 있는 안민터널 입구로 진입하면서 창원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도로공사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에 있던 라바콘, 신호봉 등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소유의 안전시설물(라바콘 10개 등)을 수리비 38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B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39,68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안민터널 내 2차로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척하며 현장에서 이탈해 사라짐으로써 자신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캡처 첨부 / 도로공사신고확인서, 견적서 붙임 /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장 이탈 전 피해 차량 운전자를 대면하여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1)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재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하여 전문시공업체가 필요하게 되어, 2010. 10. 20.경 D을 사내이사로 하여 인천 남동구 E건물 902호(주된 사무소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 F)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함)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물 설치업, 도장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설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설립자금 1억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6,0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였고 그 대가로 G의 주식 50%(피고인 36%, F 14%)를 취득하였으며, G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CCTV를 통하여 상주시에 있는 C의 제조공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G의 업무를 총괄하여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 □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5,00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853,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G 운영의 최종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 H 자신은 D에게 보고하였을 때 D으로부터 '회장님에게 묻고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G 직원들이 C 공장까지 함께 관리하였다는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G는 C의 안정적인 납품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DI 2013. 7. 5.경 G의 주식 중 피고인 배우자 지분 14%를 받아 총 49%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이 36%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나, 그 전과 동일하게 하고 중요한 내용을 피고인과 계속 상의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G의 초기 납입 주금을 모두 납입하는 등 G를 설립했고, C의 주된 매출처가 G이며, C 명의로 K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C 소속으로 변경하였다는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기간 개시일인 2011. 10. 4.경부터 C 소속으로 바뀌어 C에서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C에서 월 150만 원을, G에서 월 120만 원을 각 받기로 하였는데, C로부터 임금 3,000여만원과 퇴직금 500여 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기간 개시일인 2013. 7. 1.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소속으로 옮겼으나 그 이후 월급 합계 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08쪽, 인천에 있는 G에 피고인의 '회장님' 책상이 있어서, 피고인이 G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CCTV로 C를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관리했고, D과 G의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상의했다는 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G에 입사하였으나 한 달에 일주일 이상 C에 가서 C 직원들과 업무를 협의하였다는 기재) 1.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기간 개시일에 G에서 C로 고용보험의 소속을 바꿈) 1. 기업신용 분석 보고서(피고인이 G의 경영실권자로 되어 있음) 1. 명함사본(수사기록 제52쪽, 피고인이 G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도 함께 기재되어 있음) 1. 명함사본(수사기록 제26쪽, 피해자 I의 명함에 G와 함께 C가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C를 운영하였을 뿐 G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G의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G의 설립 경위 및 운영 방식, 피고인이 C와 G에서 가진 지위 및 역할에 더하여 피고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속을 G에서 C로 바꾸고 C의 업무까지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피해액수가 약 5,000 만원으로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