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군인 등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F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 일병 D(21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등을 돌리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15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1. 1. 20: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H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G(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5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1: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I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관으로 복귀 중이던 피해자 일병 G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3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1. 4. 18:2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K 뒤편 길에서, 경계근무 장소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 중이던 피해자 일병 J(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3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1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H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J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약 3초 가량 흔들면서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초병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9. 17: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H 초소에서 피해자 일병 D와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포탄이 장전된 K-1 소총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너, 쏴 죽인다."고 말하며 조정간을 '안전'에서 '단발'로 조정하였으며, 피해자가 "12월 달에 휴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휴가 필요없다. 너 쏴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휴대하여 초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4 1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소속부대 H 초소에서 피해자 일병 J와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서로 얼굴이 못 생겼다고 놀리다가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공포탄이 장전된 K-1 소총의 조정간을 '안전'에서 '단발'로 조정한 뒤 피해자에게 겨누고 "내가 못 쏠 거 같지? 진짜 한번 쏴 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휴대하여 초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각 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56조 제2호, 제54조(각 초병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병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우발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인관계 어려움, 우울, 정서불안 등의 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20. 군에 입대하여 전역 예정일이 2017. 1. 19.이었으나 군부대 적응장애 등의 문제로 2016. 4. 15. 전역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전역 후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