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일체 시설 및 권리와, D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E 토지를 F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지하1층 H호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하여 위 G 지하1층 H호를 I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J, 평창군 K, I의 처 L 소유의 서울 금천구 M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0. 서울 N에 있는 O 13번 출구 부근 ‘P’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사실은 F로부터 I와의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과 맞교환한 서울 광진구 G 지하1층 H호를 미등기 전매(교환)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G 지하1층 H호와 강원도 홍천군 J, 평창군 K, 서울 금천구 M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갑 주소란에 “남양주시 Q, R동”이라고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쓴 다음 성명란에 “F”이라고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의 아들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 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고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일체 시설 및 권리와, D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이 위 노래방에 대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교환 차액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12.경 성남시 모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지하1층 H호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 E 토지와 F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지하1층 H호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교환계약의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30. 서울 N에 있는 O 13번 출구 부근 출구 부근 ‘P’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위 G 지하1층 H호를 I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J, 평창군 K, I의 처 L 소유의 서울 금천구 M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 교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1. 고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1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미등기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문서의 명의자인 F의 승낙이 있었고, 상대방인 S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승낙 없이 F 명의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F은 자신 소유의 G를 옹진군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D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은 단지 D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서가 F과 D 명의로 작성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F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옹진군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자기 소유의 G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그 인수를 촉구한 점, 그럼에도 G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해서 자기 명의로 남아있게 되자 D과 사이에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옹진군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에게 환원시킨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F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D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G에 관하여 I 측과 재차 교환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점에 관하여 F에게 고지한 바 없다. - F은 피고인에게 G에 대한 교환계약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F이 (제3자와 G에 관한) 계약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F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F이 매수인을 L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G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근거로 F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관한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서류는 D과의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I나 S는 T으로부터 피고인이 G의 실권리자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임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F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즉, I나 S는 피고인이 F 명의로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〇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미등기전매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까지 이르게 됨 〇유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G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I 측에서 G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시에 인수하였다면 문서의 명의자인 F이 이를 문제삼을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