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따라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뿌리치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해부위, 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9.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강제추행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진술을 하였고, 강제추행 피해는 진술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고인과 합의를 보려고 하였는데, 위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피해자는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부분'를 지적하면서도,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금 액수 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포함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여성인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경찰관이나 사촌오빠에게 처음부터 선뜻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강제추행 피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문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무르듯이 1분 정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한참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때의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손으로 살짝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의 대응에 관하여 '가슴을 만졌을 때처럼 밀쳤다', '술을 다 마시면 (피고인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한참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급기야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살짝 밀어내기만 하였을 뿐 테이블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계속 앉아있었고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촌오빠에게 성추행 비슷한 것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촌오빠에게 하였다는 위 말(= '성추행 비슷한 것')은 어떤 피해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하다. 한편, 피해자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까지 하려고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 셔츠나 속옷에서 여성의 DNA형만 검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