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대피소를 이용하는 숙박객이고,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54세)은 위 대피소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이며, 피해자 G(52세), 피해자 H(59세)은 위 대피소 숙박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18:50경 위 대피소 및 대피소 부근에서는 흡연 및 음주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인근 탐방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E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21:00경 위 대피소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피해자 E, 피해자 D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 E,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야. 할 테면 해봐라. 죽어볼래. 니 좆대로 해봐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대피소 안에서 알몸으로 다른 숙박객의 자리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F로부터 옷을 입고 피고인의 침상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마. 마. 내가 누군 줄 아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대피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숙박객들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대피소 부근 순찰을 돌지 못하게 하고 위 대피소의 숙박객들이 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피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대피소 내의 다른 숙박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왼쪽 눈 부위,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F이 다가와 제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차례 흔들며 당기고,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인 D, E, F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화를 못이겨 갑자기 주먹으로 위 대피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 1) 1)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 15:02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술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경위 E, 경장 F에 의해 위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 앞에서 F으로부터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집에 가야 하냐. 씨발, 경찰도 갑질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의 손에 이끌려 귀가하던 중 다시 위 매장 앞으로 돌아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F의 허벅지를 발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직업,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 회사 이사 명의로 돈을 송금을 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본 경험이 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입금자가 지인이며, 인테리어 자금을 받는 걸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돈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0.경 피해자 D에게 "E 수사과장인데 통장이 범인들과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그 보안유지를 위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확인 후 이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B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저축은행 G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B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자신의 B은행 계좌로 D 명의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넨 행위는 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대출 내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명목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2017년경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본건과 같이 대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년간 사용하던 예금계좌(1997. 12. 26.경 개설된 것이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출금한 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도 약속받거나 얻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형사처벌을 감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07:12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예술로 2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부근의 문학경기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0: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6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약 100m 거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창틀을 놓쳐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인 점,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18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부산 금정구 B 앞 골목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4세)과 사이에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날 길이 19cm)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 지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E를 만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I와 위장 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 당첨 받은 것으로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아파트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분양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대리한 D와 2015. 3. 31. 경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D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4. 9. 경 위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비 명목으로 D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5. 4. 10. 경 계약금 명목으로 D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77,068,500원을 송금하고, 2015. 4. 21. 경 발코니 확장비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2,619,600원을 송금하고, 2015. 11. 17. 경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14,9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1,588,1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서약서, 입금표 등,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 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2.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사증을 신청하면서, 안 비엔 동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혼인상황 확인서의 혼인상황 란에 '현재까지 아직 누구나와 같이 결혼 등록을 안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의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거부나 입국금지 또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8. 한국인 B과 혼인하여 2007. 11,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8. 5. 3. 가출하여 2008. 7. 24.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9. 2. 15. 출국명령을 받아 같은 날 출국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고발 1.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사본) 1. 혼인상황확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 13: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가 짖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거침입, 협박, 모욕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침입의 경위 및 피고인이 침입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녀들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8. 13:2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가 짖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함에 따라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이 씨발년,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가면 쪽에서 현풍 쪽으로 정확히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다가 마침 현풍 쪽에서 유가면 쪽으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하려던 위 택시 뒤 범퍼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조합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165,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당시 충격은 느꼈으나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짐(홍보물 등)이 떨어지거나 쏠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에 부딪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E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의 영상 및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홍보물이 담긴 박스 등 상당한 무게의 짐이 실려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중이었다면, 이로 인하여 뒷좌석에 있던 짐이 떨어지거나 쏠렸을 수 있어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짐이 떨어지거나 쏠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나면서 위 차량의 차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E가 아파하거나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약 20~30m 떨어진 장소까지 그대로 진행한 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약 시속 10~20km의 속도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이고, 이후 잠시 멈추었던 것처럼 보인 이유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사고를 인식한 듯한 반응 즉,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약 20~30m 정도 그대로 진행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약 시속 10~20km 정도로 상당히 느려서 도주하는 차량의 속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E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할만한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운전중에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다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가입으로 인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22:4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오토바이사진 1.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무보험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나무라는 것을 피해자 D(41세)의 처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의 과도(칼날 17cm, 손잡이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오며 2019. 4. 13. 23:5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협박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1. 2019고단1118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0. 17:55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 온 전기구이 통닭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23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본도 1점 (칼날길이 70cm, 증 제1호), 재크나이프 1점(칼날 길이 7cml), 증 제2호)을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509 절도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5, 05:53 경 부천시 B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홍보 목적으로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1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공소장에는 6.5c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압 제380호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7cm로 기재되어 있는바, 칼날 길이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칼날 길이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1. 경찰 내사보고(업무방해) 201912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도검 소지허가 여부 확인) 2019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CCTV분석2-범행장면등), (범행시각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류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업무방해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선원, C은 'B'의 선주, D는 'B'의 선장, E는 'B'의 선원이고, F은 'G'의 선주, H는 'G'의 선장, I, J, K, L, M은 'G'의 선원이며, N은 'O'의 선주이자 선장, P, Q, R, S는 'O'의 선원이고, T은 밍크고래의 해상운반책, U은 밍크고래의 육상운반책으로서, 이들은 위 'G', 'B', 'O'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 P, Q, R, S는 2017. 7. 17. 03:35 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위 'O'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H, I, J, K, L, M은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서 위 'G'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며, 피고인, C, D, E는 같은 날 04:00경 위 장생포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유영 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하여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T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월포리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서 위 밍크고래 2마리를 T으로부터 인계받아 V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은 다음, 육상운반을 담당하는 U 함께 경주시 W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X에게 위 밍크고래 2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J, K, L, M, C, D, E, N, P, Q, R, S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F, N(제3회),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1. 출항 관련 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선원으로서 그 선주인 C, 선장인 D, 선원인 E 및 G', 'O'와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이를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 ·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가 2마리이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밍크고래 불법포획 어선의 선원으로서 선주나 선장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업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자주 구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7. 6. 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8. 12. 5.까지 채무 전액 6,8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후 4시까지 송금하겠으니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듣자 또 핑계를 대고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상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둔 과도(총 길이 23.5cm 상당, 칼날 길이 12cm 상당)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손으로 막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 가슴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찌르려고 한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막았고, 이후 피해자 아들 E에 의해 제압을 당하는 등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인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감정위촉서, 각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등 각 1부 1. 압수조서 1. 범행영상 사진 각 1부, 현장 사진 7매, 과도 사진 5매, 상처부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현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