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바, 사실은 1993. 1. 20. 보령시 B 소재 C탄광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1996. 1. 19. D병원에서 요추 3-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술 수술을 받고, 1997. 7. 29. 군산시 소재 E신경외과에서 제4-5요추간골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 F병원에서 요추 2-3-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중, 1998. 10. 19. 장애명 "1. 제2-3, 3-4, 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3. 양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골관절염", 장애부위 "지체(몸통 및 다리)", 장애등급 "2급"의 장애검진을 받고서 1999. 12. 28.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으로부터 G병원에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아 계속하여 치료연기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1993. 3. 11.경부터 2003. 1. 29.경까지 기간 중 H 등 6개 보험사에 10건의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기왕의 위와 같은 장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0. 31.경 안산시 I빌딩 1층 J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해 6. 1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를 입은 것처럼 제3-4, 4-5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2003. 6. 12.부터 같은 해 9. 3.까지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의 L의원 의사 M 발행의 입원확인서와 같은 병명으로 2003. 9. 4.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G병원 의사 N 발행의 입원치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96만 원을 청구하여 1,07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머지 금 1,920만 원은 지급거절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위 제2항과 같이 일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고속도로에서 후미를 추돌당하는 휴일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2. 2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4. 10. 10. 휴일교통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를 입은 것처럼 2004. 12. 23. 2-4요추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2004. 10. 10.부터 2005. 2. 4.까지 입원진료하였다는 내용의 위 N 발행의 입원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3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및 (2-2) 기재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61,001,140원을 청구하여 67,501,1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머지 593,500,000원은 지급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판시 첫머리의 보험가입 사실 및 판시 1, 2항의 각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및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장애검진서, 후유장애진단서, 각 요양보험금결정통지서, 치료확인서, 진료차트,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수사기록 1권 144쪽 내지 151쪽), 자동차보험사고접수서(수사기록 1권 204쪽), 조사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11쪽 내지 52쪽). 각 개인보험계약청약서(수사기록 1권 107쪽 내지 125쪽), 치료비중복청구내역(수사기록 1권 211쪽) 1.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수사기록 2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판시 1항의 범죄일람표 중 3, 4, 5, 6, 7, 8, 10, 11 및 판시 2항의 범죄일람표 (2-1) 중 1, 2, 5, 6, 7, 8, 9, 10, 판시 2항의 범죄일람표 (2-2) 중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미수의 점{판시 1항의 범죄일람표 중 1, 2, 9 및 판시 2항의 범죄일람표(2-1) 중 3, 4, 9, 10, 판시 2항의 범죄일람표 (2-2) 중 14의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서 보험금을 청구해 일부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1993년경 무렵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며, 보험사고(2003. 6. 11.자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2004. 10. 10.자 후미추돌 교통사고) 또한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없는 사고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고로서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보험사고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실제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위 범죄사실은 모두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피해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험사기의 판단기준 우리 대법원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1. 20.자 탄광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산재치료를 위해 Y외과의원에 입원 중이었던 1993. 3. 5.경 Z연금 가입을 시작으로 1997. 12. 19.까지 AA보험까지 8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보험가입당시 산재로 입원중이라거나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해 보험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일부 보험설계사들 또한 보험가입자인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기왕의 병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묻는 절차를 간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1993. 1. 20.경부터 2000. 10. 1.경까지 약 7년 여간 위 산재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 왔고, 1996년에는 요추 3-4-5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술, 1997년에는 4-5 요추간골유합술, 1998년에는 2-3,3-4,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골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몸통 및 다리의 지체장애 2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2. 5. 4.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이하, '2002년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2002. 5. 6.경부터 2002. 6.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보령시 소재 AB외과의원에 약 한 달간 입원 후 별지 2002년 보험청구일람표 기재와 같이 30여 일간의 입원보험금으로 8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3개의 보험회사에 합계 5,115,000원의 보험금을 2002. 6월 중순경 청구하여 그 해 6월 하순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건의 보험금을 모두 수령한 후 추가로 2002. 11. 28. AC과 AD보험, 2003. 1. 29. AE과 AF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위 각 보험 가입 당시에도 위 각 청약서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기능적,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체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0. 10. 2.경부터 2003. 6. 11.경까지 약 2년 8개월 여간 산재요양을 위한 입원은 하지 아니해 오다가 2003. 6. 11.경 2002년 사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이하, '2003년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산재승인을 얻어 산재요양치료기관인 L의원에 2003. 9. 3.까지 입원하고, 그 후 2004. 1. 31.까지 산재의료관리원 G병원, 2004. 4. 중순경까지 L의원, 2004. 11. 21.까지 위 G병원에서 각 입원을 하였고, 그 후에도 위 G병원 및 AG요양병원 등에서 2007. 2월경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 사고를 근거로 하여 6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보험금 청구내역과 같이 수술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입원기간 합계 132일 내외) 등을 2003. 10. 30.경부터 2004. 9. 1.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청구하였다. 위 2003년 사고를 이유로 한 각 보험금 청구 당시 L의원 발행의 입원 확인서 및 G병원 의사 N 발행의 진료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는데, 각 입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상으로는 요부염좌 및 과긴장, 요부좌상, 슬관절부염좌 및 과긴장에 더하여 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 섬유륜팽윤, 양슬관절외상성활액막염, 내측추벽증후군,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제3-4 요추,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2/3 및 제4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L의원의 입원확인서의 경우 수상일(발병일)의 기재 없이 초진일만 2003. 6. 12.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2003년 사고를 이유로 한 각 보험금 청구 중 2004. 5. 27.경 AH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청구가 기왕증을 이유로 2004. 10월 초경 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지급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G병원 입원중이던 2004. 10. 10. 피고인이 사실상의 배우자(교통사고 조사시 관계가 남편으로 기재됨)인 X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가해차량 AI의 후미추돌사고(시속 10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인 피고인과 X은 외상이 없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10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였다. 이하 '2004년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다시 G병원에 X과 피고인이 함께 입원하여 X 또한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4년 교통사고를 근거로 하여 다시 G병원 의사 N 발행의 후유장해진단서(2005. 7. 12. 발행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척추3급 장해, 수상일 : 2004. 10. 10., 초진일 2004. 10. 10., 장해진단일 2005. 6. 24., 상병명 2 - 4 요추간 기구고정술 상태)를 첨부하여 2005. 7. 26. H에 AJ보험 및 AA보험에 근거한 각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위 2004년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위 의사 발행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 및 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하거나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AK회사와 2005. 3. 31.경 위 2002년 교통사고 손해보험금으로 총 합계 21,051,140원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5. 합의각서라는 내용으로 상해보험 3급 교통재해 장해급여로 H측에 AJ보험금 4억 5000만 원, AA보험금 1억 2000만 원 합계 5억 7000만 원의 청구금액 중 40%에 합의한다는 확인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였고, H을 상대로 위 각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보험금청구 및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심사를 의뢰받은 의사 Q과 R은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 전후 엑스레이사진과 교통사고 후 찍은 자기공명영상(MRI)사진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2004년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탈구, 출혈, 연부조식의 손상 등의 소견이 없으며, 척추고정물의 손상이나 이완, 해리 등이 없어 교통사고 후 재수술의 필요성은 없었으며, 수술을 하였더라도 기왕증에 대한 수술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보험심사의뢰회신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이 탄광 추락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중인 1993. 3. 11.경부터 1997. 12. 19.경까지 8건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각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까지 기간의 무려 5년 이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보험을 들게 된 경위 또한 입원중인 산재환자들을 통해 각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들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험가입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03년 사고(피고인이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와 2004년 교통사고(후미추돌에 의한 차량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였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발생하였다고 하는 허위 보험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2003년 사고 및 2004년 교통사고가 편취의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끝으로, 2003년 사고 및 2004년 교통사고가 피고인에게 실제 있었던 보험사고로서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이나 수술을 하고서 이를 이유로 실제 상해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사고 당시 그 전에 산업재해로 입은 후유장해를 과거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을 기화로 하여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입원확인서나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에 과거의 기왕증이나 그로 인한 수술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왕증의 병명은 기재하면서 초진일이나 수상일 등을 위 각 보험사고 이후로 기재한 점, 2003년 사고의 경우 그 상해부위나 사고경위, 사고장소 등이 2002년 사고와 거의 유사(집 앞에서 계단추락사고)한데도 불구하고 사고 다음날 인근 병원이 아니라 서울의 산재요양 병원인 L의원에 입원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2003. 6. 12.경부터 피고인은 산재요양승인을 얻어 산재사고의 후유증으로 하여 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험사고로 인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입원기간도 100일 이상 산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입원보험금뿐만 아니라 수술보험금 및 기왕의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까지 함께 청구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며, 2004년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2003. 6. 12. 이후 산재요양승인을 얻어 G병원 입원 중 후미추돌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2004. 10. 10. 위 교통사고 발생일 무렵에는 위 2003년 사고로 인한 AH에 대한 장해보험금 청구가 기왕증을 이유로 거절된 상황이었는데 다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척추불안정증을 이유로 재수술을 하고서 기왕증이 포함된 3급 장해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H에 고액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수상일과 초진일이 모두 위 교통사고 당시인 2004.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과거 기왕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장해진단일 또한 2005. 6. 24.로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2003년 사고 및 2004년 교통사고 발생 이후 기왕증 등을 속인 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각 보험사고에 따른 상해에 비해 장기간 입원이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그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편취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2002. 5. 4.자 사고로 인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사실은 1993. 1. 20. 보령시 B 소재 C탄광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1996. 1. 19. D병원에서 요추 3-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술 수술을 받고, 1997. 7. 29. 군산시 소재 E신경외과에서 제4-5요추간골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 F병원에서 요추 2-3-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중, 1998. 10. 19. 장애명 "1. 제2-3, 3-4, 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3. 양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골관절염", 장애부위 "지체(몸통 및 다리)", 장애등급 "2급"의 장애검진을 받고서 1999. 12. 28.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으로부터 G병원에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아 계속하여 치료연기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1993. 3. 11.경부터 2003. 1. 29.경까지 기간 중 H 등 6개 보험사에 10건의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기왕의 위와 같은 장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6. 17.경 보령시 AL빌딩 5층 K AM영업소에서, 피해자 K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해 5. 4. 보령시 AN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를 입은 것처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2002. 5. 6.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의 AB외과의원 의사 AO 작성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3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2002년 보험청구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11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탄광 추락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중인 1993. 3. 11.경부터 1997. 12. 19.경까지 8건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별지 2002년 보험청구일람표의 각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까지 기간의 무려 4년 내지 9년 이상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2002. 5. 4.자 계단추락사고(2002년 사고) 발생일까지 그 전 약 4년 가량은 별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각 보험가입일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2002년 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2002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였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발생하였다고 하는 허위 보험사고인지, 또한 허위의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2002년 사고(2002. 5. 4.자 집 앞에서 발생한 계단추락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2. 5. 5.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AP외과의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내원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2. 5. 6.에도 같은 이유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2호증의 3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의 회신). 위 AP외과의원의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수술 후 상태의 요추추간판 탈출증, 좌측슬부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상완부 좌상인 점에 비추어 수술 후 상태임이 위 입퇴원확인서상 드러나 있으며, 상처의 형태가 좌상인 점에 비추어 실제 넘어진 사고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3호증의 2 입퇴원확인서) 2002년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실제 보험금 청구내역도 과거의 후유증을 숨기고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별지 보험금 청구내역 중 2002. 5. 4.자 사고 비고란 기재와 같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보험금만을 청구하였고, 장해보험금이나 수술보험금 등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입원기간도 33일 가량(사고 후 통원 1일, 입원 33일)으로 실제 상해정도에 비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한 보험금 및 수령한 보험금액도 각 33만 원 내지 99만 원 내외의 것으로 합계 5,115,000원 가량이다. 피고인은 위 사고 무렵인 2002. 5. 4.경에는 산재요양과 관련된 피고인의 입원이 종료된 2000. 9. 25.경부터 약 1년 6월이상 경과한 상황이고, 2002. 6. 10.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 1년 여간은 별다른 입원사실이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4호증 보험급여 원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실제 사고를 당하였으며, 과거 산업재해 관련 기왕증과도 그 상해내역이나 입원기간 등이 단절되어 있으며, 입원기간 및 병명과 보험금 청구내역상 입원기간을 장기화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2. 5. 4.자 사고를 기화로 하여 별지 2002년 보험청구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금 청구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