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6:45경 태백시 태백산로 4162에 있는 어평재휴게소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태백산로에 있는 중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ontinental Flying Spur 6.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그중 1회는 비록 이종 범죄와 병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기는 하나 징역형 전력이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약 29.2km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동종 전력이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된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E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4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17경 광명시 B에 있는 C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상림지구대 쪽에서 사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2, 4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8.4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언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6km/h(제한속도 100km/h지점)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당시 가로등이 비교적 어두웠고 위 차량이 비상등도켜지 않고 있어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선적 연안복합, 연안통발어선 B(1.9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 10:06경부터 11:06경까지 여수시 C 선착장에서 선원 1명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항만구역인 같은면 송도 일원 해상에서 패류껍질 어구(일명: 소라빵) 8줄(1줄당 소라껍질 400개, 약 200미터)를 투망해 놓고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한 후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쭈꾸미 약 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74회에 걸쳐 1억 1,794만 원 상당의 갯장어 약 1,070kg(약 2,140만 원 상당), 낙지 약 26,940마리(약 6,735만 원 상당), 쭈꾸미 약 1,813kg(약 2,719만 5,000원 상당), 문어 약 133kg(약 199만 5,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 출항, 입항 신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 왼쪽 머리 부분, 입술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2:50경 원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D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남, 17세), 피해자 G(남, 1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목재 테이블 쪽으로 돌진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2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등이 있는 목재 테이블 쪽으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인 목재 테이블과 천막을 들이받아 수리비 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목재 테이블과 천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8:39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그의 옆에 놓여진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가르키며 “휴대전화기 1대는 선생님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뭐라고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0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석대사거리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정관산업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약 8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1:25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당시 상태를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3년,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가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나 서울 이하 불상지 또는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1회)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보호관찰카드 사본, 2019. 11. 19.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소변시료 감정의뢰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논문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 11. 19.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에서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뒤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소변을 밀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다른 오염의 가능성도 없어, 감정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된다. 일반적으로 소변 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투약 후 30분부터 단순투약자는 약 4일, 중독자는 7일~10일까지이며, 모발 감정은 감정 가능기간이 경과하여 소변으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투약기간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상습투약자가 아니면 모발 감정결과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기존에 한 달마다 검사를 받아왔던 대로 2019. 11. 19.에도 소변검사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자나 전과자인 C, D, E, F, G 등과 범행일 무렵 자주 전화통화를 했다.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에 들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넣었거나 다른 사람이 마시려고 필로폰을 탄 술잔을 피고인이 본인의 술잔으로 잘못 알고 마셨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약 전과자인 피고인이 곧바로 이상 반응을 감지하였을 것이고 그로 인한 오해를 막으려면 그 즉시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클럽에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간 친구들이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2: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후 현장이탈로 인한 신고),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9세)는 인터넷 E 사이트에서 ‘F’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2020. 4.경부터 5.경까지 “G”라는 영상물을 올렸다. 같은 해 5. 9.경 ‘H’라는 B 페이지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위 영상물을 B에 올렸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2.경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B에 올린 피해자의 위 E 영상물에 닉네임 ‘C’를 이용하여 “일제시대 때 저런 미친년 하나 있었으면 그 어린 우리의 딸들의 꽃잎이 지지 않았을 텐데. 미친년. 보는 내내 속으로 불나네. 어디 가서 한국말 쓰지 말고 일본말 써. 미친년아.”라는 공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3:55경 울산 북구 오치골2길 25 양정생활체육공원 진입로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2020. 12. 28. 53사단(울산중부소방서)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및 통지자 명부 사본, 통지서 확인 이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8:25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병대검문서 삼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우측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 가로등 기둥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13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1: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과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14: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카드결제 단말기에 입력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1,006,8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5. 26.경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설치를 문의 받고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업자에 판매할 것을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신규신청서’의 가입자 란 및 생년월일 란에 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가입번호 란에 'I'을, 서명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적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기입하는 등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신규신청서, H무선신청서, H약관동의서 등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신규신청서’의 가입자 란 및 생년월일 란에 피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가입번호 란에 'J'을, 서명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적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기입하는 등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H신규신청서, H무선신청서, H약관동의서 등을 각각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 휴대전화 가입 담당자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 휴대전화 가입 담당자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수납확인서 1. 각 H신규신청서, H무선신청서, H약관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작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작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역이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는 회복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2. 27. 16:24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측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SH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백화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토러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6번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유죄판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GT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백석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식재료가 급히 필요하니 양파 등을 공급해 주면 2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D에 보관된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8만 원 상당의 양파와 마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또 공급해 주면 2018. 6. 하순경까지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모두 지급할 테니 마늘 등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D에 보관된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257만 원 상당의 마늘, 감자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6: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번호판이 없는 피해자 D 소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이 망을 보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T에이스2’ 오토바이 1대를 일명 ‘딸키’로 시동을 건 후 E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양도서류 제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