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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2018. 5.1. 대검예규 제946호)에 의하면,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적용될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7.경 C과 결혼하여 2017. 4. 11. 아들인 피해자 D0세)을 낳았는데, 평소 C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C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피해자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볼, 이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멍들게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꼬집거나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8. 2. 18, 03:10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 피고인의 선배인 G, G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이틀 전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씨발년, 개 같은 년, 때려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울자 피해자를 집어 들어 방바닥과 벽을 향해 3~4회 강하게 집어 던지고, "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니 같은 것은 죽어도 된다, 어차피 감방에 들어갈테니 다 죽이고 들어갈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4회 짓누르듯이 밟아, 2018, 2. 22. 17: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 아동 사진, 현장 사진, 피혐의자 재연 모습),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사진, 피해아동 사진)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변사사건 관련 기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친아들인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꼬집거나 때리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처인 C과 다투다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세게 던지고 발로 밟아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에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보면, 키 166㎝, 몸무게 89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 고인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C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인 C 역시 많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6. 7.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7.분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6. 7.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9,006,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4:14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내놓게 한 다음, 다른 것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6,000원 상당의 순금 3돈 팔찌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3매, CCTV 영상 캡처 화면, 거래장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27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7,262,828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수리비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2017.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당일인 2018. 7. 2. 07:1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28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목, 머리 등에서 피가 나도록 만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력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34호를 타고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순찰차의 가림막을 "쾅,쾅"소리가 나도록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차, 가림막에 흠집이 나고, 가림막의 고정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미친 씹할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인 E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지구대 내 영상확인)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방 당일에 분별 없이 동종 범행을 여러 건 저지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다만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영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8: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701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피고인을 계도·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6: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08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 사업관련 이야기를 나누자며 찾아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5:48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LG GX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촬영하고, 그 외에도 2017. 8. 5.부터 2017. 8. 27. 15: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자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동영상의 개수가 172개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성상담을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22:10경 김포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념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14번이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9년간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B)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1. 31.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 명의 계좌 및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B) 계좌로 1,27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929,375,085원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하고, 2016. 3. 3.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C로부터 한화 3,39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B) 계좌에서 C 명의 계좌 및 계좌불상의 계좌로 위 한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한화 2,910,923,998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수대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2. 2. 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E 명의 계좌 및 계좌불상의 계 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4,45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157,746,000원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하고, 2016. 2. 12.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로부터 한화 6,201,26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계좌에서 F 명의 계좌 및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위 한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한화 181,009,76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수대행을 하였다.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G)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2. 1. 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 명의 계좌 및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G) 계좌로 1,905,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198,634,300원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하고, 2016. 11. 2.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로부터 한화 1,674,000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G) 계좌에서 H 명의 계좌 및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위 금액만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한화 959,001,899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수대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I 명의 계좌와 A 명의 계좌간 거래 내역 사본 1. A 명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불법환전 회수 및 금액 계산표(확인서) 1.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꾼들을 상대로 환치기 수법의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여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범행에 대한 자금 지급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합계 53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료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충남 태안군 C 2층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되었던 일 때문에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3. 25. 04:10경 위 'D' 내에서 후배인 피고인 B, F, G, H와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 I, J 등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 "저 새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 'D'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는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K'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네가 내 욕하고 내 멱살 잡았지.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봐라. 자신 있으면 싸우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같은 날 04:28경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K' 앞에서 그 옆 건물인 L에 있는 'M' 앞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바닥에넘어뜨렸고, G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G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29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 F, H도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렸으며, 뒤이어 H는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찼으며, 다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 및 H, F, G는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04:30경 H가 일어나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려다 H가 넘어지자, 피고인 A과 F가 피해자를 덮친 후 F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들 및 H, F, G는 모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묵시적으로 F, G, H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I, E,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CCTV 및 피의자 B 언동) 1. 내사보고(피해자 EP 병원 이송 등)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상세분석)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매 1. D 계단 CCTV 캡쳐 사진 16매, M 외부 CCTV 캡쳐사진 18매 피해자 친구 Q(CCTV 분석) R 전송사진 9매,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4매 1. 관련사진 6매,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그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집 소유권 등 분쟁으로 피해자와 심한 갈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 13:18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자신이 냈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큰아들 D과 집 대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대문을 걷어 차, 한손으로 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대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의 집 대문을 발로 차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B이 대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D이 안쪽에서 스스로 대문을 열었고 이후 D이 B을 잡아끌자 B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사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CD)을 보면, 피고인이 발로 대문을 찬 다음, D이 안쪽에서 대문을 열고 그 옆에 B이 함께 서 있는 장면, 이후 D이 B을 잡아끌자 B이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 한다. 만약 피고인이 걷어찬 대문에 고령의 B이 가슴을 맞고 넘어졌다면, B과 D이 즉시 비명을 지르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동영상에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장면 동영상 CD'는 피고인이 사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이를 재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새로 제출한 CD와 달리, B이 바닥에 넘어지기 직전 상황 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B은 피고인과 재산분쟁으로 심한 갈등관계에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피고인을 존속상해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30경 전남 완도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든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2회 때리고, 위 식칼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X할 년아 그만 해라, 너 죽여 버린다, 어떤 놈하고 X 하고 있냐, 다른 놈들이 너를 따먹을라고 하고 있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2:1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의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콜밴 승합차를 정차한 채 외국인 승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기사님, 차량 좀 빼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년아, 미친 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매달고 약 10m 직진하고, 이를 본 승객들의 하차 요구에 따라 위 승합차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내리던 중 피해자가 위 트렁크 앞쪽에 서서 사과를 요구하자, 트렁크 문을 세게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문이 열린 트렁크 안쪽에 주저앉자 그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블랙박스 CD,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트렁크 문을 세게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열린 트렁크 문 아래에 서서 피고인에게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상해 경위 및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블랙박스 CD 영상에도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그 아래 서 있었고 내리친 직후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쥐는 장면이 녹화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일 발행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매단 채 차량을 발진 시키고 트렁크 뒷문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저지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1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명재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료도소매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1달 임대료로 1계좌에 250만 원을, 2계좌에 550만 원을, 3계좌에 9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입출금이 가능한 체 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24.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거래내역 및 고객기본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카톡메시지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30경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경부고속도로 하행 104.8k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하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3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에 앞서가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22:30경 대구 동구 불로동 이시아 폴리스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04.8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0. 22:55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23:05경 제1항 기재 C노래주점 입구에서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이 양반이 지금"이라는 말을 듣자 에게 "이 씹새끼가 왜 욕을 하고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좌측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소업삼거리를 주촌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현대5톤 트럭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부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혈액 채취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옆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맞닿은 편도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대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주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측정 당시 피의자 행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