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아산시 D에서 아파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세종 E, 2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감사인 F에게 ‘C(주)가 충북 보은군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신탁회사인 H(주)에 사업을 위탁하였는데 조만간 사업권과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해 올 것이다. 위 아파트의 사업 토지를 H(주)에 위탁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H(주)로부터 토지대금만 받아도 65억 원이다. 총 492세대 중 기존 111세대 분양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381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분양대행사가 되고자 한다면 1억 5천만 원을 2개월 간 차용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등기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돈을 모두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주면 지급기한을 2019. 12. 21.로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혹시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2억 원 상당의 34평형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지급하겠다. 두 달 후 반드시 변제하고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 선정은 H(주)에서 처리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선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H(주)로부터 받을 토지대금도 없었으며, 2억 원 상당의 34평형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대전지방법원, 국세청, H(주), I 등에 대하여 합계 5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9. 12. 21.까지 채무를 변제하거나 2억 원 상당의 34평형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명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22.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지출결의서, 전자금융 출금계좌 거래내역(C (계좌번호 1 생략), J),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 생략), C)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팩스 수신), 수사보고(H으로부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도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은 H(주)의 배임행위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C(주) 명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9. 10. 14. C(주)의 법인계좌에는 불과 10만 원의 잔액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인 2019. 10. 22. 위 법인계좌에서 위 9,000만 원보다 많은 9,740만 원이 출금되어 C(주)의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변제, 소송비용, 컨설팅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되는 등 여유 자력이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아들이자 C(주) 직원이었던 M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무렵 C(주)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480억 원을 대출받으려다가 실패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고, C(주)의 수입은 피고인의 사재 출연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신용등급 또한 9, 10등급으로 매우 낮았다. 라. 이 사건 범행 무렵 C(주)는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H(주)는 위 미분양 세대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C(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한 상태도 아니었다. 마. C(주)와 H(주) 사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C(주)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과 다수의 미분양 세대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할 때 C(주)가 H(주)로부터 받을 토지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만일 C(주)가 H(주)로부터 받을 토지대금이 있었다면 C(주)가 위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공매절차에 참가하면서 그 매수신청 금액을 2019. 10. 25. 420억 원으로 하였다가 토지대금(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65억 원이다)만큼 감액하지 않고, 2019. 10. 28. 470억 원으로 오히려 증액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C(주)와 H(주) 사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분양 대행사 선정권은 C(주)가 아닌 H(주)에 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470억 원의 자금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2019. 11. 28. 다른 회사가 이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피고인은 위 470억 원보다 많은 48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고, H(주)가 다른 회사에 위 미분양 세대를 매도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1억 원을 빌릴 신용과 담보도 없어서 금융기관이 아닌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차용했던 피고인이 그 480배에 달하는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한들 그 실현 가능성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C(주)가 위 미분양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H(주)의 업무상 배임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