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홍보 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 강서구 G,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제작하는 영상제작물 ‘H’에 피해자 ㈜C 소속 연예인 I을 출연시키기로 피해자와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10회 출연, 1회당 출연료 250만원(부가세 별도), 매 영상제작물 전송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10.월경부터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2019. 12.월경 미지급 임금액 등이 합계 약 8,6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자력으로 위 영상제작물을 제작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나 협찬을 약속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PL 및 제작비 투자 유치 완료되어 출연료 지급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1, 2회분에 그 소속 연예인 I을 출연시키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출연료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F으로부터 합계 1억 6,4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6. 서울 강서구 K, 1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 대표 L에게 ‘M’ 영상제작(총 10회)을 의뢰하면서 제작비 2억원(부가세 별도)을 지급(계약금 10%는2020. 5. 8.까지 선지급, 제작비는 각 회당 영상물 납품 후 2주 이내 입금, 출연료는 출연자와 개별정산 약정)하는 표준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제작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M’의 제작을 지원할 협찬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N’에 출연했던 O 외 3명의 출연료(합계 1억 5,800만원 상당)도 미지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의 제작비 및 출연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M’의 제작비도 전액 투자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제작비를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영상제작을 위한 용역(촬영지 답사, 작품 구성안 마련, 출연진 섭외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3,4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91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홍보 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촬영현장의 스틸사진 촬영 및 편집작업을 해달라, 대금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인건비 미지급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 용역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 상당의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51,050원 상당의 사진촬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표준 용역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27번) 2021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64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표준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자 P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 회사로부터 3,49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회사의 대표자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P은 ‘2020. 5. 6. 피고인과 사이에 ’M‘에 관한 표준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어보니 N의 대금은 전부 지급하였고, 협 찬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확실하게 계약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신은 외주업체와 함께 출연자 섭외, 작품 구성 등을 준비하면서 촬영 준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첫 번째 촬영 전날 갑자기 촬영을 취소하면서 투자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6일 후에 촬영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촬영 전날 갑자기 촬영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비용을 내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여 2달 동안 기다렸으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영상 제작을 위해 사전 답사로 부산을 다녀왔고, 기획안, 구성안을 작성하였으며, 촬영을 위해 스태프를 대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2차례 촬영을 취소하여 스태프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해 회사는 R에 지급해야 할 대금 2,890만 원과 피해 회사의 용역대금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 4, 172, 173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8쪽). 2) 이러한 P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P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자력과 사업 운영 방법, 대금 결제 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영상물 제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의 대표자 P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체에 대한 용역 대금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20. 4.경부터 대출금에 대한 연체금액이 발생되었다(증거기록 125, 139쪽). 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기 전에 판시 ‘M’, ‘H’ 출연자에 대한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약 8,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5 내지 279쪽). 2)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피해 회사에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여러 차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P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과 P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협찬을 받아 투자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 내지 19쪽). 나) 그러나 피고인은 구두로 협찬 논의가 있었을 뿐 협찬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은 없었고, 피해 회사 외에도 다른 업체 또는 연예인에 대한 대금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찬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해 회사에 지급할 수도 없었다(증거기록 162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 회사의 대표자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을 위하여 부산에 사전 답사를 다녀오고, 기획안 등을 작성하였으며, 2차례 촬영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취소하여 스태프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외주업체인 ㈜R가 피해 회사에 보낸 내용 증명에 의하면, ㈜R가 2020. 9. 7. 피해 회사에 부산 출장비용, 5월 20일 촬영 전날 취소로 인한 손해액, 5월 26일 촬영 전날 취소로 인한 손해액, 5월 한 달간 PD 및 작가 월급, 6월 한 달간 PD 및 작가 월급 등 합계 57,850,000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R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R는 적어도 2회 촬영을 위한 스태프 대기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은 피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사는 촬영을 위하여 스태프를 대기하는 등 영상물 제작을 위한 계약의 이행에 이미 착수하였고,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자력 없이 확실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영상물 제작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P에게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P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하였고, P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촬영 준비와 스태프를 대기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종전 태도와 모순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상물 제작 업무에 종사하면서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851,0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