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8-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98 1. 피고인과 F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13:00경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G 형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다. 명의도용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09:40경 남양주시 H빌라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옆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한 뒤 중간전달책인 F에게 그중 일부인 3,450만 원을 전달하고,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45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11:09경 같은 구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중간 전달책에게 위 현금 중 일부인 2,99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09:31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데, 기존 대출보다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행인 M 직원인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서울 은평구 N빌라 주차장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행인 Q 직원인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50경 안양시 만안구 R 상가 지상주차장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09:04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인데, 기존 대출보다 싼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T 직원인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업체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시흥시 U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오전 무렵 ‘S은행 V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2.45%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2020. 12. 4.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X 직원인데, 추가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 고발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2:35경 서울 용산구 Y ‘Z’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사실은 X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대로 전달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AA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8,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4,500만 원은 즉시 지급되고, 이율은 3.5%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이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계좌가 압류되고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기존 카드 대출금부터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경 A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여성)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33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에 걸려 있는 대출금 관련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공증비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A이나 AC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신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안양시 동안구 AD아파트 AE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AC AF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09:31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데, 기존 대출보다 싼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행인 M 직원인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납부증명서, 성명 : C, 상환금액 : ￦ 22,000,000, 상환일자 : 2020.12.04., 내용 : C님 AG(주) 대출 상품을 2020년 12월 04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백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N빌라 주차장에서 위 C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1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13:45경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P AI 대리다, 5.6%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4.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P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AJ 대리인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5:30경 인천 계양구 AK 'A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AM 직원 AN을 사칭하여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1억 원을 4.7%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0:12경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28 어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Q’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AP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24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2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7.8%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A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3:20경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AT’ 영업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L 계좌출금 내역 2021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2021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1. 내사보고(2020. 12. 1. 3차 범행 장면 확인 및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3차 현금수거책 특정) 2021고단4120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