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 남동구 B노래방'에 C, D을 도우미로 공급하여 주고, 2012. 10. 28. 00:01경 인천 남동구 E노래연습장'에 F, G을 도우미로 공급하여 주는 등, 2011. 7.경부터 2011. 9. 28.경까지 및 2012. 8.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모집한 후 번호불상 검정색 트라제XG 차량 및 I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래방 등에서 연락이 오면 도우미를 공급하여 주고 일인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00:01경 인천 남동구 E노래연습장'에 시간당 25,000원을 도우미에게 주고 그 중 5,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F, G을 도우미로 공급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명리 쪽에서 원리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는 지점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E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2. 4.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518,160원 상당의 컴퓨터 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505,730,8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 1. 7.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01,818원 상당의 컴퓨터 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51,214,454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의 합계가 1,156,945,341원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31 등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것으로 그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8,947,853,126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벌금형 액수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이 설립한 (주)BM 등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을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사실은 ㈜BM을 운영할 생각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음에도, 2016. 11. 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BN)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거래신청서'에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의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란에 체크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거래처와의 사업용 목적'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11. 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에 있는 국민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B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N)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신규거래신청서 등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67호, 2015고단2581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동종의 다른 범행과 함께 기소되지 않아 별도로 형을 선고받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인 2021. 9. 24.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0.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서(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2021노457호)에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의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합193호)에서 선고기일인 2021. 6. 11.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가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와 함께 신상정보 제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고지서에는 '등록대상자는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수원고등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다시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판결문 등본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7:17경 계룡시 C에서 남편인 D이 해외출장을 간 사이에, D의 USB,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7,000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과 D이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관리하던 통장이고, 그 수입발생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 있으며, 이혼을 결심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를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이 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을 도와오던 중 D 허락 없이 6,500만원을 인출하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D에게 앞으로 D 허락 없이 금원을 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D 동의 없이 임의로 D의 USB,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뒤늦게 이를 안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D의 USB,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한 이상 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배우자 D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혼소송이 원만히 합의되어 소취하로 종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편취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대리2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17:55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2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이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29%)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C VF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6. 4.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번호판 사진자료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 3.경까지 피해자 C,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월급 지급이 계속 늦어지자 화가 나 E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50경 대구 달성군 F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한국쓰리축 H 1.8톤 방통집게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1대와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D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전기마그네트 자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과 전기마그네트 자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자동차등록증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I가 운영하는 L고물상을 방문하여 I를 만났고 I가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하자 전기마그네트 자석이 실려 있는 상태의 이 사건 차량 및 그 열쇠를 I에게 주고 집으로 돌아온 점, 한편 I는 피해자 G의 동생이자 피해자 C의 처남으로서 이 사건 당시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E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해자 C로서 I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E에서 일을 하다가 2012. 10.경 퇴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등을 가져간 이후 피해자 C와 통화를 하면서 '월급을 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 등을 I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I 또한 2012. 11. 14.부터 이 사건 차량 등이 경찰에 압수된 2012. 11. 27.까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차량 등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I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이용한 다음 이 사건 차량 등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로 I에게 인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 등을 반환한 점, 피해자 C, D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9. 10.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쌍문점과 창동점에 숯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숯을 납품하면서 피해자가 일일이 납품 수량이나 무게를 확인하기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를 믿고 그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숯 상자에서 일부 숯을 덜어내거나, 실제 납품한 숯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량 미달 비장탄 납품 편취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기 쌍문점에서 10kg 단위로 포장된 비장탄 25박스를 1박스당 16,000원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 비장탄 박스에서 1kg씩의 숯을 덜어내고 다시 봉인하는 방법으로 숯을 납품하여 실제로는 1박스 당 9kg의 숯만 들어있는 채로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장탄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쌍문점과 창동점에 합계 6,735박스의 중량미달 비장탄을 납품하여 합계 11,8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납품 수량 과장 편취 피고인은 2019. 9. 25. 위 D 창동점에서 피해자에게 '비장탄 35박스를 납품하였다'고 말하며 35박스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장탄 28박스만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7박스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장탄 7박스 상당의 대금으로 126,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박스의 납품을 과장하여 합계 32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이행확약서(2019. 11. 7.자) 1. 피의자 숯 납품 캡처사진(2019. 9. 25. ~ 10. 31.) 1. 숯 박스 무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숯 상자에서 일부 숯을 덜어내거나 실제 납품한 숯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2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2,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E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대 770m², 위 지상 건물 132m²과 H 잡종지 1,215m²의 지분 1,046/1,215, 위 지상 건물 200.97m²를 439,200,000원에 매수하겠다. 일단 나를 믿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약속한 날짜에 틀림없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5.경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개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위 부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물류창고를 신축한 뒤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얻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할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위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판결문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조정 여부 및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질 피해액은 약 1억 8,9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 부담으로 힘들어 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전주농협 및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등의 수법으로 본인의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통한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 다른 매수인을 구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타인의 돈으로 피고인 본인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면서 이 사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해 나가는 수법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도 반성 없이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 사건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오히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부합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의 이익과 의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이용하는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6:39경 위 'C' 안내 데스크에서, 헬스장에 비치된 구두주걱 등 낡은 비품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갖다 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구두주걱을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품 교체 관련 항의를 하던 중 한번 구두주걱을 떨어뜨렸고, 그 후 벽을 향해 구두주걱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첫 번째 구두주걱을 던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내 데스크 위로 구두주걱을 떨어뜨리듯 내려놓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떨어뜨린 구두주걱이 D의 손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D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구두주걱을 던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두주걱을 자신의 뒤쪽으로(진술서) 또는 옆쪽으로(검사직무대리와 유선 통화시)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 보다는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주로 항의를 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구두주걱을 던진 방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D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4: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시내야, 가시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아래부터 허리까지 수회에 걸쳐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주변의 강요에 의한 합의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전력이 2006년경의 전력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23:00경부터 2011. 11. 6. 09:0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B과 투숙하며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2:3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써니텐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2. 27. 17:00경 위 나항 기재 AF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써니텐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찰은 필로폰 약 0.09g에 관하여 15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는바, 피고인이 투약한 판시 제1, 2항 필로폰 양 합계 0.06g에 관한 추징액은 100,000원으로 계산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AI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피고인으로부터 2015. 2. 28. 채취한 소변에 대한 필로폰 양성 감정결과는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지암역 방면에서 초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차량의 후사경 파편이 위 차량 안으로 튕겨져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량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43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2년경 음주·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의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에 의한 2001년경, 2004년경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한편,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