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배터널 방면에서 지사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후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 E(4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문짝 및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2,0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4장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가상의 중앙선 부근을 지난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기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1) 피고인의 과실 유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인과관계 유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차하는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적색점멸등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였다면 교차로 내 택시의 진행속도는 실제 진행속도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고, 피고인 또는 E이 상대 차량을 발견하여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E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 제21호증 CD 중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쿵'하는 충격음이 들리고 직후 피고인이 나지막히 욕설을 한 점, 증 제21호증 CD 중 "G은행앞_사거리" 동영상 파일(07:51경)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는 점, 피고인은 차단봉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2차선 중앙을 주행하고 있었고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단봉을 충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택시운전수로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에 은박지를 붙이는 등 보수작업을 수행한 점(수사기록 5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E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E의 당시 진술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E이 운전한 스타렉스 승합차가 스치듯이 충격하여 그 충격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이 운전한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수사기록 27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뒤쪽 부분(수사기록 10, 11면)이 약간 파손되었을 뿐인 점, E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1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큰 사고가 아니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데 … 그 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사고 이후 몸이 아픈 곳은 없었다", "제가 … 그때 당시는 불편했는데, 그 후에 더 불편했으면 병원에 갔을 텐데 그때 자고 일어나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괜찮아서 신체적으로 큰 부담은 없었다", "생활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통증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