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75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18.경 피고인 소유인 B 티구안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저당권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회사와의 대출계약시 기재한 주소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차량등록지가 아닌 곳에 두고 피해자의 전화 연락 등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서류제출 - 문자전송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에 저당권설정을 해 주고도 그 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근저당권의 채권가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7. 18:01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위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센터 맞은편 1차로 도로에 혼자서 도로에서 넘어지는 단독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고의로 약하게 바람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기의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면서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응급처치한 후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경찰관은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치아가 여러 개 빠지거나 부러지고 얼굴의 열상과 그에 따른 출혈로 얼굴 전체에 봉합 치료를 받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의 피해상황란에도 '중상자수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 4면), 실황조사서도 피해상황란에 '중상 1명'으로, 상해정도란에 '중상 3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7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폭행당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크게 다쳐 정신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당시 피고인의 얼굴 사진(증 38면)은 경찰관이 촬영한 것이다. 음주측정에 관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호흡측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한편 위 사진을 본 후 "만약 이 정도로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호흡측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상태에 관해 의사로부터 소견을 들은 바 없고, 발음이 또렷하고 지혈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만약 치아 여러 개가 빠지거나 부서지고 얼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알았다면 채혈을 했을 것 같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음주측정에 관여한 경찰관 G도 이 법정에서 호흡측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한편 위 사진을 본 후 "저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라고 증언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려고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팀장이 '측정불응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서 청소, 게임포인트 확인, 손님응대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면 1만 원당 200포인트를 SD카드에 충전하여 손님에게 건네주고, 손님은 건네받은 SD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꽂아 포인트를 입력한 후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 1회당 1점 내지 2점의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200점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인정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5:4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다리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올려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증평의 아파트 철거공사를 받는데 필요한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락실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5. 400만 원, 2008. 6. 17. 200만 원, 2008. 7. 10. 100만 원, 2008. 7. 16. 20만 원, 2008. 8. 14. 190만 원 합계 3,31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피해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09:0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간석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시흥시에 있는 재개발지구 아파트 철거공사를 받았는데 5,500만 원이 부족하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5,500만 원에 4,500만 원을 가산하여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지구의 아파트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1. 09: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죄수에 관한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2007. 5. 21. 5,500만 원의 사기 범행(순번 1), 2007. 12. 22.부터 2008. 1. 5.까지의 1,500만 원의 사기 범행(순번 2), 2008. 7. 2. 17만 원의 사기 범행(순번 4)이 판시 사기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5. 21. 사기 범행과 2007. 12. 22.부터 2008. 1. 15.까지의 사기 범행은 시간적 간격이 약 7개월 정도 되고, 판시 사기 범행은 위 두 번째 범행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2007. 5. 21.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흥시 재개발 아파트 철거공사를 도급받는데 필요한 자금 중 5,500만 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4,500만 원을 가산하여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2007. 5. 21.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07. 12. 22.부터 2008. 1. 5.까지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2008. 7. 2. 사기 범행은 핸드폰 요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반면 판시 사기 범행은, 증평에서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는데 선수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각 사기 범행은 기망의 내용이 명확히 구별된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2007. 5. 21. 사기 범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나머지 사기 범행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는 각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인 2018. 7.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6:2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7.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내지 62, 66, 27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앨범에 저장된 동영상의 재생화면캡쳐)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과 4개월 정도에 걸친 것인데, 그 횟수가 64회다. 우연히,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길거리에서 보게 된 여성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자신과 성관계를 했던 여성도 대상이 됐다. 카메라 촬영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심리나 피해의식 등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했고 또 무책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2019고단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05:15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09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골라 차량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오전 대구 중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조수석 서랍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비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0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95 피고인은 2019. 6. 16. 14:47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37세) 소유의 S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차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96 피고인은 2019. 5. 27. 13:05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V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8,000원 및 시가 불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34 피고인은 2019. 5. 2. 20:50경 대구 서구 W아파트' X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 Y가 주차해 둔 Z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시크릿쥬쥬 셀카폰' 장난감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5. 2. 20:20경부터 2019. 5. 12.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차량 문을 잡아당겨 그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02 1. D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309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K, M, 0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395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396 1. U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61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A, Y,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따끔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의 후유증 때문에 도벽이 충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절취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미수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유대관계가 돈독한 처와 자녀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9. 7. 24.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D을 상대로 코에 사혈침, 어깨와 등에 부항 사혈 치료 등 한방의료행위을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9. 7. 26.경 같은 장소에서 D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청혈탕"이라는 이름의 한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비와 한약값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제조약 등 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 행위를 한 것이지 한방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배척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인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C은 "E"라는 부가 명칭과 함께 "척추 디스크 교정 요법, 부항 요법, 신체 모든 기능 정상화"를 행한다고 표방하는 점(피고인이 명함, 증거기록 9쪽), 허리, 머리, 무릎 부분이 아프던 D은 그러한 증상을 낫게 하려고 F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의 추천으로 C에 방문하였고, 당시 C에는 손님 대기실이 있었고, 매트를 깔아놓은 방 안에 피고인과 여자 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을 만나 면담하고 나서 '진찰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좋다. 전체적으로 몸이 다 안 좋다. 교정도 해야 되고 치료를 좀 많이 받아야되겠다. 열흘 정도 교정하면서 그냥 사혈만 하는 것보다 청혈탕을 곁들여서 먹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 점, 이에 따라 D은 C에 2번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치료를 받고 1회 치료시마다 2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번째 방문에서는 청혈탕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점, 피고인이 행한 사혈침 또는 사혈 치료는 피를 빼기 위하여 여러 군데 침을 찌르고 부항을 떠서 피를 닦아내는 것으로 D은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시술받은 점, D은 청혈탕 4~5봉지를 먹고 나서 설사와 구토증상이 생겨 며칠을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혈침, 사혈 치료, 한약(청혈탕) 처방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충격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감염이나 과다출혈, 소화장애나 신체기능 손상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판시 후단 경합범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다는 주장 배척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후단 경합범 판결 사실심 선고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 범행으로 2005년도에 벌금형, 2007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9. 7. 18.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 장소에서 똑같은 부정 의료업을 한 범행으로 위와 같이 2019. 7. 18. 판결을 선고받고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정의료업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긴 D과 합의하거나 D에게서 용서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재판 도중인 2020. 2. 26. C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춘천시 B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시간 연장을 하였음에도 도우미 여성들이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온몸에 튀게 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파편 등으로 인해 테이블에 흠집이 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양주 컵 1개, 맥주 컵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그 파편 등이 벽지 등에 박히게 하여 벽지를 손상케 하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석유 히터에 집어 던져 이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약 한 시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업소에 찾아오는 다른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및 피해자 C(여, 61세)의 아들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형과 차별적 취급을 받아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경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집을 나와 피해자들과 따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2019. 9. 27. 저녁시간경부터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자신에 대한 차별적 취급 및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떠올라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019. 9. 28. 10:54경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과도(날 길이 10cm, 총 길이 23cm)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식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5cm, 증 제1호)을 준비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12:1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소지한 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주거지 안에 없자, 그곳 거실에 있던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불상의 도구로 TV 화면을 긁어 자국을 내고, 계속해서 베란다 유리 2장을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전화기 및 라디오가 놓여 있는 선반을 밀어 넘어 뜨려 위 선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체포 후 부모에게 보인 행동의 윤리적 비난가능성, 술과 관련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보인 처벌불원의사와 그 진정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5:5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이 늦게 들어온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작은 방 쪽을 향해 던져 꽂혀 방문이 손괴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19: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왼손으로 잡고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툭툭 치며 "왔냐 씨발년아, 너 말해봐. 뒤질려고 왔냐. 못 죽일 것 같아서 온 거냐. 못할 거 같냐. 죽여줄게"라고 하며 칼날 끝을 목에 들이대고 목에 댄 칼날 끝을 돌리며 "내가 너 때문에 칼도 갈아놨어"라고 말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긋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긋고, "피도 안 나오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2~3회 내리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어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그에 따른 위험성, 죄질불량 등 감경사유 : 잘못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초과 전과 없음, 혼인신고예정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8층 C호 소재 엔터테인먼트 관련업,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인력도급업,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 1년간 ㈜D이 피해자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보조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서 대사 없이 단역으로 등장하는 연기자 등)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료와 별도로 피해자 회사에서 ㈜D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기로 목적이 특정된 '이행계약금'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광고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각 이행계약서 사본(1차, 2차), 2000만 원 이체내역서 1. 각 품의서(1, 2, 3)-대위변제 내역 입증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증금 미반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은 어려워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을 입금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B 상품권을 구입한 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자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8. 2%에 최고 5,7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만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12:30경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B 창원점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60장을 구입한 후 B 정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방조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고 이러한 해악은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종전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고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