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E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274 1.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어플인 'BG'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07:30경 부산 남구 BH에 있는 BI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J(40세)에게 휴대폰 어플인 'BG'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준다는 메신저를 보 내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BK 오피스텔 1층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8:10경 위 BK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 피고인 BE은 2016. 3. 28.경 피해자 BL로부터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돈 받을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찾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계좌로 받은 피해자의 돈을 빼돌려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E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E은 같은 날 BM으로부터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B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마린시티점에서 BM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E은 위 BM의 계좌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1일 인출한도가 초과되자, 같은 날 BN으로부터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빌려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BM의 계좌로부터 BN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농협 장산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8217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Q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되,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 금되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O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B을 통해 연락한 BQ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R)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그 후 B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5, 11, 19. 10:27 경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BT 검사인데, 지금 조사 중인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산이 현재 조사 중인 사람의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모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8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682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자, 같은 날 14:03 경 부산은행 장산지점에서 미리 재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 8627₁ 4.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호불상 야구연습장 부근에서 BE으로부터 BU 체어맨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하고 그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의 2016. 4. 초순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파스쿠치커피숍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U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2:15 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V에 있는 BW 병원 앞 도로를 경성대학교 방면에서 대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BX(여, 33세) 운전의 BY 포르셰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Z (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A(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8. 2016. 8. 16.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6. 8. 16. 12:45경 부산 남구 BV에 있는 B W병원 앞길에서 제6항 기재 교통사고의 초동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C에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계속된 추궁에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왜 조금 전에 저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였습니까. 누가 운전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듣자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X, BZ 등 주위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대 봐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L,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2016782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S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2016고단86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X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 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E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