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49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C’에 ‘테라칸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위 승용차를 200만 원에 판매할테니 일단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폐차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0:5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옆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5: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0:55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30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10:5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13.5km 물금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96 피고인은 2019. 5.경 K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K의 허락 없이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차량을 리스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K’, 법정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양산시 L, M호’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신청고객 란에 ‘K’의 서명과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7.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의 허락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차량 리스 신청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렌트카 직원에게 “가장 빨리 출고되는 차량으로 달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리스계약 URL(인터넷 웹주소)에 접속하여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다음 계속하여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양산시 L, M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K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첨부하여 월 납입금 783,75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리스하는 내용의 ‘디지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의 ‘디지털 계약서’를 위작하였다. 8. 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의 허락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K의 ‘디지털 계약서’를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10. 양산시 P에 있는 ‘Q’ 근처 'R‘에서, 시가 37,150,000원 상당의 위 K5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K의 ‘디지털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09-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701호]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6: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2고단1109-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760호] 10.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37세) 운영의 ‘V’ 가게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의 위 일시경 위 ‘V’ 가게 안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903 피고인은 2021. 6. 10.경 양산시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에서, Y에게 ‘다른 가게 전화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용료를 주겠다, 대포폰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을 찍어 보내달라’라고 하여 Y로부터 Y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Y의 허락 없이 Y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기로 마음먹었다. 12. 사전자기록등위작,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8. 1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렌탈 중개업체 ‘Z’에 Y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며 차량 장기렌트 중개를 요구하였고, 이후 O 주식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렌트계약 URL(인터넷 웹주소)에 접속하여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다음 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입력 및 Y의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하는 등 본인인증하여 ‘월납입금 658,790원, 렌트기간 60개월로 하여 (차량번호 4 생략) K8 승용차 1대를 렌트’하기로 하는 내용의 ‘디지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Y의 ‘디지털 계약서’를 위작하고,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3. 사기, 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자신은 Y가 아니었고 Y로부터 차량 렌트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그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Y의 ‘디지털 계약서’를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22. 위 ‘X’ 앞에서, 시가 39,550,000원 상당의 위 K8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Y의 ‘디지털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9, 2021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4. 9. 범행 현장 임장 및 진술서 첨부),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무면허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 계약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N AA 진술 청취), 수사보고(O 차량 리스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O 채권추심 담당자 진술 청취) 1. 리스, 렌트 계약사실 증명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렌트카 업체 홈페이지 캡쳐 화면 2022고단1109-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7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특정)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109-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7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지문 감정의뢰 공문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자료 편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2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Z AB 팀장 진술), 수사보고서(O AC 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AD 주식회사 AE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O 오토온라인 GA2지점 AF 매니저 전화 1. 계약사실증명원, 자동차리스 계약서 작성 링크 판시 전과 1. 2021고단89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동종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포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각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