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창고장으로 생산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12. 경까지 생산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식품·식품첨가물·농수산물 등을 제조·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위반(허위표시 등의 금지)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원재료 등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 양배추, 다시마, 홍합을 주원료로 한 100% 분말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의 중량을 늘리고 판매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이들 원재료보다 값이 저렴한 덱스트린(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저분자량의 탄수화물로서 다당류로 분류됨)을 각 제품 중량 대비 약 30%씩 섞어 제조하였음에도, 해당 완제품의 표시사항에는 그 원재료를 각 '양배추 100%', '다시마 100%', '홍합 100%'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산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양배추, 다시마, 홍합 100% 제품 제조 시 덱스트린을 중량 대비 30%가량 섞어서 제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4.초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100% 분말제품에 덱스트린을 섞어서 제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7.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시가 406만 원 상당의 '다시마 분말' 580kg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원재료에 위와 같이 덱스트린을 약 30% 중량으로 섞어서 제조하였음에도 원재료 성분에 대하여 '다시마 100%'로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4,475,000원 상당의 양배추 분말, 다시마 분말, 홍합 분말(합계 13,765kg)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 성분에 대하여 주원료 100%로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공동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무표시 식품 등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2.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4. 6. 20.경 'F(주)'에서 구입한 '건조맛살어묵2'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5. 6. 12.자로 경과하자, 이를 '우동 건더기스프' 등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포장갈이 하여 흰색 마대에 담은 뒤 무표시 상태로 2018. 1. 23.경까지 실온 창고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건조맛살어묵2' 등 16개 품목 993kg 상당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등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통기한 경과 '어묵' 원료 보관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2.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우동건더기스프' 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건조맛살어묵2'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5. 6. 11.'까지로 그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동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우동건더기스프' 등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흰색마대에 옮겨 담아 280kg 상당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건조맛살어묵2' 등 총 12개 품목 10,123kg 상당의 식품을 그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어묵' 원료 사용 제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조맛살어묵2' 5kg을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우동건더기스프' 100kg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유통기한 경과한 '건조맛살어묵2' 160.1kg을 사용하여 시가 합계 32,985,200원 상당의 '우동건더기스프', 'G우동건더기스프' 총 2,728kg을 제조·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작성·보관 불이행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우동건더기스프' 등 생산일지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우동 건더기스프' 제품을 21회에 걸쳐 1,038kg 상당을 제조·판매하였음에도 생산일지에는 5회에 걸쳐 200kg 상당의 '우동건더기스프'만을 생산하였다고 기록하고 나머지 838kg, 시가 1,192만 800원 상당의 '우동건더기스프' 생산 내역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우동건더기스프'와 'G우동건더기스프' 2개 품목에 대하여 시가 24,900,800원 상당의 제품(총 2,018kg)의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미분(쌀가루)' 등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땅콩분말' 제품 제조 시에 '미분(쌀가루)'을 15%, 22.5kg 상당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료수불 관계서류에는 '미분'을 사용한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미분' 988.3kg 상당의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어묵' 등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G우동건더기스프' 제품 제조시에 '어묵(건조맛살어묵2)'를 5%, 3kg 상당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료수불관계서류에는 '어묵'을 사용한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어묵(건조맛살어묵2)' 162.4kg 상당의 원료 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덱스트린' 등 원료 수불 관계서류 허위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마, 홍합, 양배추를 주원료로 하는 분말 제품 제조 시에 판매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주원료보다 값이 싼 '덱스트린'을 약 30% 혼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덱스트린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원료 수불장에는 2017. 4. 17.경 '다시마 분말' 제조 시에 '덱스트린' 174kg 상당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덱스트린' 4,129.5kg 상당의 원료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5) '커피생두분말'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8. 11. 29.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기타가 공품인 '커피생두분말' 제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영업자준수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시가 59,639,096원 상당의 '커피생두분말'(총 9,815kg)을 제조·가공하는 등 원료 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사항 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포천시장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파이프구조의 천막 가설건축물 약 150m² 규모의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식품 원료인 '파슬리' 등 제품을 보관하는 원료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위 'D(주)' 사업장에서, "반드시 -18℃이하 냉동보관 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냉동식품인 '냉동마늘' 7,000kg 상당을 영하 5℃로 설정된 냉장창고에서 약 34일 동안 보관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 '냉동마늘' 등 4개 품목 총 7,385kg 상당을 보관함에 있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내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사본, 검사결과 회신 공문 및 결과 사진, 시험 결과 사진, H PC저장 파일 '매입장2014~2017' 중 덱스트린, 슈퍼콘 매입내역 출력물, 양배추, 홍합, 다시마 검토결과 회신문서, 제품 검사결과 비교사진, 검사결과 및 사진, 매입장 일부 사본(2016.5., 2017.8., 2018.12.), H 업무수첩 일부사본(덱스트린 구입내역 메모), 덱스트린 입고내역이 적힌 창고서류,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D(주) 생산실적보고(2014~2017), 매입장의 덱스트린 구입내역, 덱스트린 함유제품 생산실적 대비 덱스트린 사용량 계산표, H 업무수첩 중 덱스트린 구입 기록 사본, 매입장의 옥수수분말 제품 구입내역, 생산실적 대비 옥수수분말(전분 등) 사용량 계산표, 각 생산실적 보고, 각 출고판매 내역, D(주) '우동건더기스프' 품목제조보고 내용, 우동건더기스프 제품 포장지 사진, D(주) 창고에서 보관 중인 무표시 어묵제품 사진, 어묵 품목정보관리 출력물, 어묵 수불장, 건조맛살어묵 2 매입내역, 우동건더기스프 관련 주문서, 우동건더기스프 한글표시사항, 우동건더기스프 출고내역, F(주)와 D의 '건조맛살어묵2' 거래내용확인 이메일, 우동건더기스프 출고내역 현황, 우동건더기스프 주문서 및 표시사항 서류, 우동건더기스프 품목제조보고 내용, 우동건더기스프 출고량 대비 어묵 사용량 계산내용, 압류증 및 압류제품 사진, 불량식품근절추진단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서, 생산일지(2016~2017), 사과A분말 판매명세서,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미분매입장, 압수물 21번 생산일지 서류 일부사본, 2017 수불장 출력물, 2015-2017 우동건더기스프, G우동건더기스프 생산일지 출력물, 우동건더기스프, G우동건더기스프 출고내역 현황, 출고내역 및 생산일지, 수불장 기재내용 비교표, 생산일지 미기재 내역, 어묵 원료가 유통기한이 경과 후 판매 출고된 내역, 우동건더기스프, G우동건더기스프 주문서, G우동건더기스프 표시사항, 우동건더기스프 제품(250g) 포장지 사진, J, K, L 직원과 통화 내용 녹음 파일, 기간별 매출 명세서, D(주) 냉장, 냉동창고 전경사진, 냉장창고에서 보관 중인 냉동 마늘 사진, 사과농축액, 마퀴베리농축액, 생강A분말추출액 제품 사진, 각 사용량 계산표, 각 출고(판매)내역 출력물, 생산일지 출력물 1.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출력물, M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분 허위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식품 영업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의 1.가.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영업사항 미신고 변경의 점)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식품 영업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의 1.가.항, 형법 제30조(종업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보관의 점) 피고인 C :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성분 허위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표시 식품 영업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의 1.가.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영업사항 미신고 변경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법 위반 내용도 다양하다. D 주식회사는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수회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과 C은 D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