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2017고단4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초경 보령시 D 서해안고속도로 E휴게소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직하려는 순번계의 1번, 2번, 4번, 9번, 21번이 전부 피고인의 순번임에도, 조카와 여동생의 명의를 사용하여 마치 1번과 21번만이 피고인의 순번인 것처럼 계원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 계원명단을 보여주며 "내가 1,000만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1구좌 당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최소 4,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30만 원 상당의 수입만 있어 월 25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원명단을 이용하여 빠른 순번에서 계금을 우선 수령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위 계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1) 2015.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최소 6,7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30만 원 상당의 수입만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1.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휴게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사실은 당시 최소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30만 원 상당의 수입만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대학에 가야하는데, 등록금, 원룸비 등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초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1구좌 당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사실은 당시 최소 3,9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없이 월 130만 원 상당의 수입만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초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1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2 피고인은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이 일이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3.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등, 개인회생 결정문, 계원명단,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2017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개인회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75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325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1,3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