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 C(30세) 등 여러 명을 데리고 무 세척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19: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등 여러 명이 있는 숙소에 찾아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는 숙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마신다며 내일은 일을 나오지 말고 모레부터 일을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공장에서 오라고 했는데 반장님(피고인)이 뭐냐"며 대꾸를 하였다. 그때부터 서로 말 다툼이 되자 피고인은 밥상위에 있는 밥그릇(스덴 제품)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육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이를 보고 막아서며 만류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의 집행 중 2011. 3.30. 가석방되어 2011.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2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8:20경 충북 옥천군 근북면 증약리에서 운행 중이던 C시내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0세)에게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버스를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정류장까지 가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왜 안 세우냐,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내 CC-TV(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8. 1. C파 혼인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 17:00경 대전 중구 D모텔 706호에서, 상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1.2.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 회신서 1. 추징 가액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을 구입 및 투약 경위 등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도 약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3:41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149에 있는 은혜어린 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신동리에 있는 신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5.경부터 2016. 5. 3.경까지 대구 동구 J, 1층 피고인들 운영의 'K'에서 '돌파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보관증(무료이용권)을 교부한 다음, 손님들에게 보관증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주어 2016. 2. 5.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상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K'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1:00부터 다음날 02:00~03:00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를 보고, 손님 응대 등 게임장 관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K'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09:00부터 21:00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청소, 지폐 교환 및 정산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5. 3.까지 위 'K'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09:00부터 21:00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를 보고, 장부 정리 및 손님 응대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2.경 3~4일 정도 위 'K'에서, 손님들 상대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의 주간 종업원 일을 하였고, 2016. 4.경 5~6일 정도 위 게임장 내에서 주간 종업원일을 하였으며, 2016. 5. 2.부터 2016. 5. 3.까지 2일동안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보관증(무료이용권)을 받고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M 제출 녹음파일 내용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F, G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G: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D,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D, E,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부인 피고인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환전업을 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도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C은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G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G은 동종 범행으로 2015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0:19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빈 병 28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빈 병 매입영수증) 1.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사진 (피의자 절취 후 나가는 장면 캡처 사진) 1. 사진(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1. 사진 (피해자 집 녹색 대문 사진) 1. 사진(피의자가 빈 병을 절취 후 가지고 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네 차례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생활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6. 01: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2007.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09. 03: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콜 중독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부터 같은 해 12. 12. 2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빠박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빠박이' 게임기는 조이스틱으로 잠수정 포를 조종하여 물고기 등 아이템을 격파하여 주어진 미션에 성공하면 자동으로 경품 1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다음 게임기에서 경품인 아이템카드가 수회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예시,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B),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개·변조된 빠박이 게임화면,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남지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민고개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남지교의 교각을 충격하고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 피해자 G(여, 65세)을 각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첨부)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범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4.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제1항 기재 D시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5g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각 감정의뢰 사본(소변, 모발양성),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중독치료를 위하여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을 제공한 공범 등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면서 범행 일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적발경위, 보호관찰상황, 취급. 투약한 마약의 수량과 횟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1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종전에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2015. 12, 24.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차를 빼 이동하는 도중에 단속이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나 자위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싶다는 남다른 성적 충동을 지니고 있던 중, 2014. 7. 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던 D(여,30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L(증거목록 순번 5, 10-18, 24)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5. 5. 26. 구금된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초범, 피고인이 스스로 동종 여죄를 시인함 ·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에 있는 갈릴리 펜션 앞 도로를 흥왕리 방면에서 동막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16세, 여), 피해자 D(17세)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바로 뒤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중앙선을 넘어 피신한 피해자들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폐쇄성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C 앞으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여관 505호실에서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3:57경 위 여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505호실 내 전기장판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야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죽도시장 삼거리 쪽에서 영포회타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세우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수거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5. 0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동 썬프린스 모텔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등본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22: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88 앞길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16:30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5회나 있음에도 다시 0.23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1:50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응급구조차량을 운전하여 태화강 역 방향 편도 4차선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는 아니하고, 현재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이를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2000년 이후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만도 세 번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1개월 가량 지난 후에 범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도 모두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어 있는 점포나 창고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8. 22:2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곡식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9만원 상당의 쌀 10kg짜리 25포대, 특수미 4kg짜리 7포대를 창문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품들을 차 안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내지 10 및 12, 1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21. 01:2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369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A는 이에 추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15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라는 상호의 공구잡화 판매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에어타카 2개, 슬라이드톱 1개, 전동드릴 1개, 전기임팩 2개, 삼발이 등 공구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 잡화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위 공구 등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어타카 등 공구를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3. 9. 1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장물인 공구 등을 합계 14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12. 11: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해머드릴 1대, 롤 작업선 1개, 습식 머신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위 공구 등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해머드릴 등을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I,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증명, 피의자특정, 피해품 정정, 각 절도발생보고, 범행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점포나 창고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 온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위 A와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전과관계,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8.17:00경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광주시 D 미용실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어깨로 밀치고 등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