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2.경 서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경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F(대표변호사 G)과 총 2,370,000,000원에 법무업무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업체인 (주)H와 총 106,90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H와 총 156,77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H와 총 178,68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H와 총 199,48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동대문구청에 4차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전인 3차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 당시 설계도면상 베란다 부분 결로 방지(물방울이 맺히는 것 방지)를 위해 전 베란다에 단열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계도면상 단열재 시공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조서(J, A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갑1호 법무법인 F 계약금 / 갑3호(2009. 1. 15. 대의원회) / 갑4호(감사결과보고서) / 갑5호(법무업무 변경계약서) / 갑6호(2013. 5. 금전출납현황) / 갑8호(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 갑11호(매입매출세금계산서) / 갑12호(매입매출세금계산서 2기 확정) /갑13호(매입매출세금계산서) / 갑14호(매입매출세금계산서) / 갑15호(구24평평면도) / 갑16호(4차도면) / 갑17호(동대문구청 감사원 1차 감사결과) / 갑18호(질의회신(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국토교통부) / 갑19호(도면변경검토의뢰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 갑20호(설계도면(비확장세대 발코니 단열재) 관련 회의록, 2013. 2. 28. / 갑21호(발코니 단열재 삭제에 따른 세대당 피해금액) / 갑3호증(회계전표 및 송금영수증) / 갑1호증(임시총회자료, 정기총회 자료) / 갑2호증(제24차 대의원회의의사록) 1. 수사보고(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관련 공모관계 확인)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종전 총회에서 법무업무변경계약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으로 의결이 있었고 이전 계약보다 비용을 감액한 것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총회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 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개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업체에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라. 판시 제5항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시공사가 총회용역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마. 판시 제6항에 대하여 3차 설계변경시 설계사의 착오로 베란다 비확장세대에 대하여도 단열재 시공을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서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4차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신청하면서 베란다 비확장세대에 대한 단열재 시공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는 총회 사전 의결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다. 바. 피고인 C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업무처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이란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5호 및 9의2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09. 1. 5. 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법인 F과의 법무용역계약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후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총회의결도 없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4.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법무용역계약과 관련한 사업비예산승인 안건으로는 '보존등기 등 2,612,500,000원, 추정금액'이라고만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위 총회에서 법무법인 F과의 법무용역계약을 체결될 것이라는 사정과 아울러 그 체결된 용역계약의 개략적인 목적과 내용을 알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총회의결 없이 2013. 4. 2. 위 2012. 4. 12.자 총회 의결을 근거로 법무법인 F과 2,370,000,000원에 법무업무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두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의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에 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조합의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 2, 5, 6, 7, 10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H에게 총회용역비 중 일부씩을 지급하였는바, 총회용역비를 지급할 당시 이미 ㈜H와 실질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총회자료(증거기록 833쪽, 844쪽)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체결한 별첨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시 제5항에 관하여 총회용역비용을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8. 31. 총회를 개최하기 전 피고인들이 2011. 8. 26. ㈜H와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판시 제6항에 관하여 당초 분양시 카탈로그에도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설치가 명기되어 있어(증거기록 210쪽 이하) 3차 설계변경이 설계사의 착오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발코니 결로 방지 단열재 시공부분은 건물 내부의 결로 방지 및 에너지절약에 관계되는 단열성능 등 건축물의 환경성능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그 시공 또는 삭제가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인 점(동대문구청 감사결과와 국토해양부 회신에서도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2012. 6. 4.경 위 조합의 감리단이 이 사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발코니 결로 방지 단열재 시공에 관한 도면검토의견서를 통하여 변경시공 시에는 사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조치를 요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도시정비법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취지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경미한 사항으로서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한다'는 것은 동등한 재료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계도면상 단열재 시공부분을 삭제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호, 제28조 제1항 단서,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5호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규정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9의2호, 형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 여러 번이고 그 내용도 중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이긴 하나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들이 사후에 대부분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승인(추인)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근 이사인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비상근 이사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