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2018고단3734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12:33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C 입주민인 피해자 B(여, 42세)이 차량을 탑승하기 힘들게 피고인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저렇게 주차하면 다른 차량이 주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라고 따지자, "그건 아줌마 사정이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꾸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21:45경 위 C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1항의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E호 B 나와라, 내려와서 얘기 좀 하자, 이 씨발 년아 내 욕했지, 내려와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F IF소나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1,084,0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고물상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H(36세)은 위 'G' 고물상의 맞은편에 있는 'I' 고물상의 종업원인 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4. 30. 16:30경 위 'I' 고물상 앞에서 위와 같이 다투어 오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대고 돌리면서 피고인을 미친 사람이라는 듯이 놀리는 모습을 보고, 차량을 운전하여 'I' 고물상 안까지 들어간 후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어?"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아무 것도 안했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차량의 보닛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견적서 등 2019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 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38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24경 울산 울주군 J건물 앞에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전 남편 L과 다투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한 B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서 C 원룸 주차장에 왔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3 경부터 22:36경까지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고,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B의 진술과 피고인이 C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운전 사실 자체는 부인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운전 사실은 없지만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처벌을 각오하고 자백하는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운전사실 자체도 자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피고인의 전 남편 L은 법정에서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전 C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운전자의 옷차림이 피고인이 아니라 L의 것으로 보여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L인 것으로 보인다(물론 L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 자동차를 C에 주차시켰다고 주장하여 운전 시점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L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C 입구까지 L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주차 단계에서 새삼 피고인이 L 대신 차량을 운전하였을 개연성은 떨어지고, 피고인이 C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것은 실제 운전자인 L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의 112 신고 내용은 '남자, 여자 싸우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이미 목격한 사람의 신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 B은 법정에서 '빌라 3층 창문으로 피고인의 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옆 동 빌라에서 자신의 빌라) 옆으로 오면서 운전석이 살짝 보였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야간에 3층 빌라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오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은 이 사건 다른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평소 피고인과 깊은 갈등 관계에 있어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한 사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