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부여군 G 대지에 24평 단층 주택을 총 공사대금 8,300만 원, 공사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지어주겠다. 8,300만 원의 공사대금은 계약 시 1,000만 원, 착공 시 4,000만 원, 골조공사 후 2,800만 원, 입주 시 500만 원을 각각 계약시 1,000만 원, 착공시 4,000만 원, 골조공사 후 2,800만 원, 사용승인 또는 입주시 500만 원 등으로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시공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약 3억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H에게 자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 약 900여만 원 및 I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재업자들이나 인부들에게 약 3,000~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한 임금이나 자재비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들의 공사 역시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다른 공사현장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착공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10. 10. ~ 11.경 착공비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배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도배 공사를 해주면 대금 109만원을 2~3일 후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약 3억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H에게 자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 약 900여만 원 및 I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재업자들이나 인부들에게 약 3,000~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한 임금이나 자재비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공사현장들의 공사 역시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한편 공사현장에서 수금한 금원은 다른 공사현장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2~3일 후에 도배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만 원 상당의 도배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L에 있는 개인주택 건축현장 등에서 2017. 8. 14.부터 2019.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7,200,000원을 M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470,000원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94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C’에서 건축주 R에게 공급가액 91,000,000원 상당의 충남 부여군 S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95,8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가.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1. ~ 2015. 12. 31.)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운영으로 인한 위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 총 112,000,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9,000,000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1. 25.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년 2기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7. 1. ~ 2015. 12. 31.)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운영으로 인한 위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 총 295,454,545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545,4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0,424,26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T, U,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피의자 J조합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답서 1. 건축시공도급계약서사본 1. 공사현장사진, 견적서 1. F 명의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작업현장현황, 공정증서 1. 노무비미지급현황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 1. 공사대금미수금 내역 1. 체불임금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체불임금 등 확인) [2020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 및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출누락명세서 1. 건축시공계약서 1. 종합소득세결정 결의서,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219호 공사대금 사기 관련하여 공소외 M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 F 자신이 직접 지급하기로 했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택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피해자와 공사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도배대금 사기 관련하여서도 도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사기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은 2016. 5. 11.경 피고인과 충남 부여군 W 지상에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하여 근린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70%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2017.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X도 2017.경 피고인에게 주택신축을 의뢰하여 건축대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T와 사이에 충남 G 지상에 주택을 공사대금 1억 1,400만 원으로 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T는 피고인에게 1억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5. 2.경 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0. 2.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10. 착공비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목조뼈대공사 일부만 한 상태에서 2018. 10. 20.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9. 3.경부터 5.경까지 다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의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경에 발생한 H 자재값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가 되었던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한 C 역시 세금체납으로 인해 2018. 6. 30.경 말소되기까지 하였으며 그 체납액이 3억 원 정도에 이르렀던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 2019. 3. 10.경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착공비를 이미 다 사용을 한 상태이었고, 피해자가 자재들을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피해자는 2019. 3. 10.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피고인에게 2,500만 원 상당 자재를 구매하여 제공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2019. 5. 10.경 다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와 계약을 할 당시에 자금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 사실 3개월 내에 주택을 완성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 맞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1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배대금 사기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배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2~3일 후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수사기록 32면, 157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복된 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Y으로부터 건축비 중 2,6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Z 공사현장 외에 피해자의 도배공사 당시 전후에서 건축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건축자금이 딸려서 피해자에게 도배공사 후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34면), 피고인은 2017.부터 2018.말경까지 약 20명에게 공사비 및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었고(수사기록 37면), 실제 피고인은 2018. 10. 2.경 및 2019. 2. 14.경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식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AA조합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2019. 2. 17.경까지 피고인의 통장 잔액이 약 480만 원 상당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공사건과도 얽혀 있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이러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여러 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곳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곳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들어갈 돈을 먼저 지급하면 그곳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이러한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5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금품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번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미지급 임금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행위에 나아갔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 금액 역시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동안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도배대금 109만 원 이외에는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