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양이동에 있는 삼양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까지 집행된다면 피고인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노모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같은 해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1:00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패딩점퍼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1.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462,000원과 아이패드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피해차량 등 사진,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합의 및 환부),,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3회 이상 벌금)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가족의 보호 의지 강함),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환부되는 점, 약 25 년 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함께 살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채권 6억 5,000만원 가량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5.경 수원시 장안구 F,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담보제공확인서'와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위임장(이하 '선행위임장'이라 한다)'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위임장 양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출력한 후 이 사건 위임장의 명의자 서명 날인 부분에 D 이 작성해 준 선행위임장의 "수임인 위임인 " 란을 오려서 붙인 후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6.경 수원청명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위임장 1장을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이행확인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E의 거래업체인 현대홈쇼핑에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경 수원북문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위임장 1장을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이행확인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E의 거래업체인 우리홈쇼핑에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서울무역센터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위임장 1장을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이행확인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E의 거래업체인 씨제이오쇼핑에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담보제공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이행확인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E가 홈쇼핑 회사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채권양도통지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E의 법인 인감 날인되어 있지 않은 문서에 불과하다. 나. 판시 채권양도이행확인서에는 E의 법인 인감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련 민사소송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위 채권양도이행확인서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D은 2013. 10. 초경 홈쇼핑 회사들에게 피고인의 채권양도통지는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지급을 거절하라는 취지의 대금지급보류요청서를 보냈는바, 만일 판시 채권양도이행확인서가 D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위임장이 D의 사전 양해 하에 작성되었다면, D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질 단계에 이르자 비로소 자신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위 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현대홈쇼핑은 2013. 10. 17. E에 지급할 물품대금 606,650,000원을 공탁하였고(피고인 운영의 C은 2014, 4, 24. 그 중 421,618,200원을 배당받았다), 우리홈쇼핑은 2013. 10. 17. E에 지급할 물품대금 81,3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씨제이오쇼핑은 E에 대하여 물품대금 37,155,299원 상당의 지급을 보류하였는바, 홈쇼핑회사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범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그 후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C은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한 채권양도통지 이외에 가압류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E의 다른 채권자 G회사도 현대홈쇼핑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밟았으며, 그 외에 홈쇼핑 회사들이 위와 같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원인사실, C이 공탁금 중 421,618,200원을 배당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E가 파산하게 된 주요 원인이 피고인의 범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가 홈쇼핑 회사들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운영의 C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06:2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휴대폰 등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3쪽) 1. CCTV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인 것으로 알고 들어갔을 뿐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휴대폰 가게에 침입한 시간이 새벽 06:20 경인 점, 피고인이 휴대폰 가게 안에서 물건을 뒤지고 있었던 점 등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2014고단2394]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소주, 음료수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수 없다며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 4~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년아. 좆같네 법대로 해라, 경찰 불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손님 F, 업주 D 등 4~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내가 죄 지었나. 경찰이면 다가. 이 개새끼야 니가 법을 그리 잘아나, 니 좆대로 한번 해봐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3153]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김해시 I에 있는 J시장 내 K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41세)이 엎드린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근처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위 K 상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음식 간이영수증 [2014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1. 10. 23:47경 혈중알콜농도 0.23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 고가차도를 곰달래길 방향에서 청기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고가차도로 평소 보행자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고가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0. 23:4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88종점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신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차도로 진행한 것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9. 02: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문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맥주 2병(시가 6,000원), 소주 1병(시가 3,000원), 스페셜 안주 1개(시가 14,000원)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3,000원 가량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2, 12:00부터 다음 날 01:27 경 까지 울산 남구 E 소재 'F PC방' 17 번 자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PC방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2시간의 이용대금 12,3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2,300 원 가량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6. 06:30경 울산 남구 H 소재 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PC방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5시간 30분의 이용대금 12,4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2,400원 가량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현대백화점 일산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은 인근에 주차된 F의 검정색 소나타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이를 위 으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현대백화점 일산점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중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0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 3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수량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가족의 신고로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약 10 년 전의 전력이고 그 이후에는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E주유소 내 카센터를 임차하여 약 19년 동안 위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2.경 피해자 F의 소개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9.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판결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피고인 A를 피해 다니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피해자가 출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앞에서 대기하면서 실제로 위 건물에 피해자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3. 10. 22. 07:04경부터 09:42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2013. 10. 23. 06:55 경부터 08:16 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 A는 2013.10.29. 21: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피해자의 스케줄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혹시 스팸 처리를 해 놓은 것은 아니냐? 스팸처리를 해 놓은 것을 풀어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위 건물 주차장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건물 주차장 쪽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A가 집어던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3. 10,29,23:28 경위 G 건물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팔을 비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포함) 1. 112 신고내용 1. 상해진단서, 녹취서 1. 범죄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범행 직후 112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망을 보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점, 당시 휴대전화를 주워 도주한 공범의 상·하의, 운동화의 색상이 그 당시 촬영된 피고인 B의 그것과 동일한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시 동행한 다른 사람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B 이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주운 자는 피고인 B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의 다른 전화번호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참석한 모임장소에 미리 가 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파산·면책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 피해자의 개인일정, 사진 등의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로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주유소의 일부를 임차하여 19년 정도 임차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2015. 4.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7. 04:10 경 성남시 중원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 정육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C은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AU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 1매,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5. 03:10 경 서울 성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있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11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 상당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BB, AZ, BC의 각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순번6), 수사보고(□□수퍼 현장확인)(순번34)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U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U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U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20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수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야간에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 상가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수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야간에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 상가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U : 수회 동법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4. 01:11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8세, 가명) 외 3명과 함께 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만진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한 잔 먹자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 9.부터 2015. 2. 25.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2. 26.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골프장(F)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0.부터 2015. 2. 25.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북 임실군 G 일대 소재 'F'에서 회원과 비회원을 상대로 1인당 1회 60,000원에서 145,000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4. 22.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북 임실군 G 일대 소재 'F'에서 회원과 비회원을 상대로 1인당 1회 60,000원에서 145,000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의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촬영사진, 출장결과보고, 영업중지명령, 등록취소처분, 연장신청 불허처분,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미이전토지현황) 1. 각 판결문 1. 법인등기부등본, 조건부 등록증 교부, 현지점검결과, 기간연장요청서, 조건부등록연장 관련 질의 및 답변, 예약현황, 변경등록증, 불허처분 공문, 소유권이전현황, 등기부등본, 소송진행내역, 소변경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체육시설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체육시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대표자의 무등록 체육시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라북도가 조건부등록기한을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법률위반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전라북도로부터 골프장 체육시설인 F에 관하여, 조건부등록허가를 받았고,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5. 1. 20. 조건부등록 기한 연장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불허처분을 받았고, 2015. 2, 10. 조건부 등록사항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5. 2. 23.과 2015. 3. 4. 무등록 영업행위 확인 및 계고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의 영업행위가 무등록 체육시설업 영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조건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전라북도가 조건부등록기한을 연장해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등록 체육시설업 영업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무등록 체육시설 영업을 하였고, 그 행위에 범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체육시설 영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1994. 4.4. 10:15경 44.5톤, 1994. 4. 29. 08:45경 44.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자 94 고약83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신기동 이미지퀘스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풀무원녹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규(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다음 혼자서 노래방에 들어가 속칭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일자 성매수라도 할 생각으로 근처 여관들을 찾아다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피고인의 다른 후배가 살았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근처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 후배가 살았던 다세대주택 201호실에 젊은 아가씨가 이사 왔다는 말을 후배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자 위 집에 들어가 그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 06:10 경위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위 201호실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다 깨어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 E30세, 여)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얼굴을 방바닥에 내리누르고 그래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여 더 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혀로 그 음부를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6 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