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2017고단12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7회나 더 있고, 201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위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O는 위 A의 동생이며, 피고인 E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접견 온 피고인 O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석방되면 편취금의 변제를 할 것처럼 약속한 다음 피고인 E에게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단독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O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2. 16.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A이 석방되어야 편취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A이 석방되면 1주일 내에 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변제하고, 1달 내에 보트 관련하여 AB에게 3,0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변제받아서 바로 갚아주고, AC에게 7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최소한 1억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받자마자 변제해 주고, I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I가 출소하면 바로 받아서 변제해 줄테니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건네받은 뒤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지자, 2017. 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접견 온 피고인 O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합의금을 현금으로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억 원을 변제받아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O는 2017. 3. 21.경 부산 강서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고인 E에게 'A이 석방되려면 실제로 4억 원을 받았다는 합의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다, 다들 그렇게하니 걱정말고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E이 '4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냐, 그렇게 말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심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걱정된다'라는 물음에 다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잠깐이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구해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으로 4억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억 원을 변제받아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하여 건네받은 뒤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E에게 4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입금내역 등의 증빙을 요구받자, 2017. 4.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접견 온 피고인 O로부터 증빙을 위한 4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O에게 '잔고증명 서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O는 '서류를 조작이라도 하라'는 취지로 눈치를 채고 서류에다 글자를 적는 시늉을 하며 서류를 조작하겠다는 싸인을 보내자, 피고인 A은 고개를 끄떡이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O는 2017. 4. 24.경 불상지에게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통장 잔고내역 캡처사진파일, 위 통장표지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 잔액이 54,101원 있던 위 통장 잔액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피고인 E이 현금 330,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임의로 조작한 뒤 이를 각각 출력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E에게 '고소인 E은 피고인 동생 O로부터 현금 4억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7,000만 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측과 법원의 요청으로 남은 잔액 3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 내역을 재판장님께 제출합니다'라고 불러주어 피고인 E로 하여금 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위 통장표지 사진파일, 임의로 조작한 위 통장잔고내역 캡처사진파일 및 위 사실확인서 출력물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자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피고인 E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기일이 잡히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알렸고, 이에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O는 공모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O는 2017. 5. 10. 13:0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O가 차를 가지고 너의 집으로 찾아가서 차에서 너에게 캐리어에 든 현금 4억 원을 전달하였다, 7천만 원은 지인에게 갚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O는 피고인 E에게 '3. 21.자로 4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니 3. 21.로 말하면 된다, 받은 것으로 한 현금 4억 원이니까, 5만 원짜리 1묶음(100장)이 500만 원이고, 따라서 80묶음이 캐리어 안에 있었다고 증언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E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O의 교사에 따라 2017. 5. 10.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578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요, 경위를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세요"라고 질문하자 "그러니까 3월, 이십 며칠로 기억하고 있고요, 동생 O가 연락이 와서 현금이 준비되었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차에서 캐리어에 돈뭉치로, 일단 준다고 하기에 저는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거기에 얼마짜리로 몇 묶음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보니까 5만 원짜리인데 압축되어 가지고 큰 것네 뭉치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다발로, 뭉치로 해서 4개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판사가 "그 돈을 언제 은행에 입금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4. 23. 인가 24.인가 그때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판사가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그 중 일부는 썼는가요"라는 질문에 "일부를 썼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판사가 "무엇에 썼는가요"라는 질문에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예전에 빌린 돈이 있어서 갚고"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O는 공모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E은 위 A, O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6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AI빌라 601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AJ에게 "중고 외제차 한 대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그 할부금 등 비용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5억 원상당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 명의 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부산 남구 AK에 있는'AL'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AM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취하서 사본, 처벌불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탄원서 사본, 참고자료 제출 사본,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위증, 위증교사의 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O,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교사하여 마치 편취금의 대부분인 4억 원을 반환하여 변제한 것처럼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법원에 폰뱅킹 캡처 사진까지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그뒤 양형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와 별개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AJ으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 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