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C에서 다가구주택 3개동을 시공한 건설업자이고, D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이 토지를 제공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을 마련한 후 다가구주택 3개동을 신축하되 D에게 토지대금 7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임대보증금을 통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1.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대전 동구 H건물 I동, 임대할부분 : 상가지번의 J호 전체”, 임대인란에 “주소 : 대전 서구 K, 기타단체등록번호 : L, 성명 : D”, 대리인란에 “주소 대전 동구 M, 성명 : A”, 임차인란에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N,O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P”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다가 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순번 21) 1.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분할 전 토지인 대전 동구 B 대 519㎡ 및 C 대 423㎡의 소유자로서, 2017. 5. 8.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은 건축주로서 부지를 현 상태로 제공하고,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사용을 피고인에게 승낙하며, 대관업무와 건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적극 협조하고, 위 공사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자금 대출은 우선 공사비에 충당하는 데에 동의하며(제3조 제1호), 피고인은 위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3개동을 준공하여 D에게 토지대금 7억 원을 지급하되, 준공 전이나 준공 후의 매매 또는 임대수입금을 토지대금으로 우선하여 충당(제3조 제2호, 제4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C 대 423㎡는 2017. 5. 29. B 대 519㎡에 합병되었고, 이후 2017. 6. 20. B 대 306㎡, S 대 314㎡, H 대 322㎡로 각 분할되었다. 3) 피고인은 2018. 5. 11.경 P과 사이에서 위와 같이 신축된 다가구주택 건물 중 대전 동구 H건물 지상 I동 J호에 관하여 D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대전 동구 H건물 I동, 임대할부분 : 상가지번의 J호 전체”, 임대인란에 “주소 : 대전 서구 K, 기타단체등록번호 : L, 성명 : D”, 대리인란에 “주소 대전 동구 M, 성명 : A”, 임차인란에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N,O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P”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으로부터 별도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약정서에 따라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면), 중개보조원 R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 ‘소유자의 위임장이 없으면 전세계약이 불가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유자명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약정서를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였고, R는 재차 피고인에게 ‘소유자와 전화통화라도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위임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약정서에는 D은 토지사용에 동의하거나 건축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준공된 건물에 관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위 약정서에는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공사대금에충당하고, 건물의 매매대금이나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에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토지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D으로서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토지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이는 위 약정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D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D은 일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거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공사에 관한 각종 계약서 및 서류(건축허가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기술지도계약서, 건축공사감리업무 표준계약서, 현장대리인 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들을 D 본인의 명의로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까지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T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거나 약정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