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여름경 D 메신저를 통하여 처음 피해자 E(여, 14세, 가명)을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니가 다니는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고, 나와 연락하며 지낸 사실을 니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 얘기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5. 10. 중순 오후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초등학교 본관 동편 계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협적인 어조로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포항시 남구 H빌라 2차 건물 인근에 있는 태권도장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 H빌라 2차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그럼 내꺼라도 빨아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경 위 나항 기재 H빌라 2차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내꺼 빨리 빨고 가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I건물 A동 603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위협 인 어조로 "옷 벗어라, 왜 안 벗냐? 안 할꺼냐?"라고 말하며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전신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넣는다. 옆방에 내 동생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소리 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H빌라 2차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압적인 어조로 "뒤로 돌아서 벽을 잡아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강압적인 어조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자와 D 메신저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母 J에게 보낸 편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제2회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장소인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촬영) 1. 현장사진, 피해자 작성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아동·청소년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및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추행행위를 단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매우 근접한 시간에 행하였으므로 이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및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단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매우 근접한 시간에 행하였으므로 이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 강요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