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4층 E건축설계사무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3.11:00경 위 E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는데 너무 귀찮게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설계용역비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형편이었으므로 건축허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8번, 1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19.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금원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K이 정읍 복지관부지 매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K에게 보냈는데, 그 1,000만 원을 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K에게 정읍 복지관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1,7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또한 I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이를 K에게 지급한 후 1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다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F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의 명목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계약금을 보낸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F의 처가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피우니 위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재촉을 받아 이를 포함한 1,71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L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 위 1,000 만원을 책임진다고 하여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굳이 위 1,000만 원을 책임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만약 F이 위 1,000만 원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에게 위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K에게만 그 변제를 독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K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K에게 지급하였던 1,000만 원을 다시 온전히 반환받은 것인데, 또다시 동일한 명목으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금원 부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M에게 금원을 대신 갚아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M은 경찰조사 당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F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고, 피고인과 설계 문제로 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원을 F으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603쪽, 604쪽),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M에게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M에게 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170만 원 이외에 2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실제로 2009. 11. 30. 200만 원이 M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과 M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반면, F M 사이에는 특별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금원 부분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사무실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어 수사기록 549쪽, 810)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금원 부분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Fl G에게 현장민원 무마비용으로 요청하여 G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중 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설계용역비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50쪽, 81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되는 점, 한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G이 F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면 굳이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금원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G이 지급하여야 할 설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금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H이 G이 지급해야 할 설계비를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살피건대, H은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지위에 있었던바, 굳이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H J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H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노인요양병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H에게 그 지급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J이나 F 또는 G에게 자신이 지급한 설계비의 반환을 구한 사실이 없고(H이 이들 대신에 설계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있었던 N노인요양병원 설계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F1 G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G에게 그 중 1,5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자신에게 지급해주기로 했고 그 후 H으로부터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G은 F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70쪽), 피고인도 2010. 3. 초순경 H에게 2,000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69쪽), 피고인은 H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준 점{수사기록 456쪽, 위 지불각서나 H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583쪽)에는 위 금원의 명목으로 '설계용역 비용', '설계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금원의 명목이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H이 설계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H이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H으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빌렸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85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J과 함께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금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F의 소개로 의료법인에서 진행하는 증축공사의 설계용역을 맡게 되었고(건축주는 P 목사이고, K 목사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F은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08. 9. 19.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F으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용역비 명목의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F이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맡게 된 점, 설계용역비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P이 건축주였고 F은 시공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에게 설계용역의 계약금 1,000만 원을 대납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자금이 없었던 건축주 측인 K의 부탁을 받고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건축주 대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번 금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7,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이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N노인요양병원 건축허가 문제로 정읍시청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F1 대표이사이던 유한회사 Q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는 F이 피고인에게 설계계약에 기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수사기록 107쪽 내지 109쪽), 또한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된 무렵에 위 각 금원이 지급되었음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번 5번 3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빌렸고, 순번 7번 500만 원은 F1 J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여 입금받은 것이며, 순번 9번은 건축허가 이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순번 7번과 관련하여 J이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이 존재하고(수사기록 120쪽), 순번 9번 300만 원을 지급받기 며칠 전인 2010. 5. 14.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나아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읍시청에 들어가면서 돈이 필요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위 민사소송에서는 위 각 금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그냥 위와 같은 명목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