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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6

범죄사실 2016고합636 1. 피고인은 2016. 10. 25. 18:15경 김포시 C아파트 앞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D(16세, 당시 교복 착용)를 발견하고 자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달할 때까지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자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123 2. 피고인은 2016. 9. 19. 02:45경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G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여, 20세) 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팬티를 벗고 셔츠를허리에 감아 성기를 가린 후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내 진열장에서 콘돔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콘돔을 외상으로 주면 안되냐", "급하다. 한 개만이라도 쓰면 안되냐",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행적 관련 시간순 사진,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2017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유형의 결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나이 어린 청소년 또는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며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교복을 입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치마를 약 5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극장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던 16세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 등을 약 50분 동안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여주시 D, 목적 :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 임금 1,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391,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 F, G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2개의 범죄 구성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적경합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금액이 더 다액인 임금 체불 행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실 사업주인 J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금품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금품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살피건대, C는 2012. 11. 29.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4. 8.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13. 사임한 사실(법인등기부 기재), C 설립 당시 J이 경영을, 피고인은 은행 대출 업무를, I는 영업을 담당하기로 협의하여 J, 피고인, I 3인을 실 사주로 하여 설립되었고 초기 자본금 5억원 중 3억원은 J이, 2억원은 I가 부담한 사실(I 증언), 설립 이후 여주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인이 은행 업무를 보았으나 신용도가 높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회사의 실 경영은 J이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로 은행 대출 업무를 취급한 사실, 여주 공장 신축 과정에 J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고 경영에 관한 실무는 주로 J의 아들 H이 처리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내분이 생겨 J측(H이 대리)과 피고인 및 I 측은 2015. 7. 23. 합의를 통해 회사 경영을 전부 피고인측에 양도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회사 채무는 전부 J측이, 이후 발생 채무는 전부 피고인측이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공장 신축 관련 채무는 피고인측이, 급여 채무 등 합계 15억여원 중 12억여원은 피고인측이, 6억원 가량은 J측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I 증언, 피고인 증거 1, 2호증),C는 당시 여주 공장 신축에 치중하여야 했고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 I가 피고인에게 이들의 해고를 요청하고 피고인도 수락하여 직원 K에게 2015. 8. 13. 해고 통지를 지시한 사실(I 증언) 등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설립 당시부터 3인의 실사주 중 1인으로서 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다만 편의상 경영 실무를 J이 계속 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업주'인 동시에 '사업경영담당자'가 된 것이다(양보하여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경영자는 J측이라고 하더라도, 2015. 7. 23. 합의를 통해서 J측은 회사에서 축출되고 그 이후 2015. 8. 13.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당시 금품정산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담당자는 피고인이다).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합계 금액이 9천여만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체불 임금은 단기간인 약 3개월치인 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고정 급여나 이익 분배를 받았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따로 자산을 도피 혹은 은닉하여 지급 여력이 되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는 정산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지만 2015. 7. 23. 합의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J측과 분담하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다만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에 상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술 판매 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 D(여,17세), E(여,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E 등에게 매화수 2병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18,000원을 건네받는 등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인천 계양구 C 농지 관련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계양구 C(2,582㎡)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노동력으로 그 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들의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영농 착수시기: 2018년 5월’,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8. 1. 19. 그 정을 모르는 인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 22. 위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인천 계양구 F 농지 관련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계양구 F(992㎡) 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노동력으로 그 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영농 착수시기: 2018년 5월’,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8. 1. 19. 그 정을 모르는 인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 22. 위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증거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F 농지)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 1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LH직원을 통하여 내부정보를 입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2016고단276]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하던 중 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고 신분 확인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B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네이버 'C'에 피해자 D이 올린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발송한 후 '게임머니 2억 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E)로 1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번 편취금액란의 240,000원은 160,000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5,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42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하던 중 G으로부터 게임아이템를 구입하겠다면서 신분 확인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G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G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F가 게시한 던전앤파이트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발송한 후 "3억8천골드를 355,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로 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하던 중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면서 신분확인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J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J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발송한 후 "게임머니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66]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하던 중 M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면서 신분확인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M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M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22:4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광역시 서구 O 아파트 304동 9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피해자 N이 게시한 던전파이트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발송한 후 "1억 골드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피해자 Q가 게시한 던전파이트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발송한 후 "1억 골드를 8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S의 각 진정서, T, 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각 확인증 [2016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2016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정서 1. 펌뱅킹 타행이체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제3자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편취액이 소액인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6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7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30경 서울 성북구 D 101동 4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가슴에 소형녹음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한대 걷어차는 등 14일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다음 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옆구리가 아닌 '둔부'와 '대퇴'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가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고 대퇴부를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8쪽)에도 오른쪽 옆구리 부분의 멍만 발견할 수 있을 뿐 위 상해진단서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둔부'와 '대퇴부'의 타박상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넘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로 위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부위가 고소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31.경 순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소주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소주방의 2014. 5.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E)의 '삼백만원'으로 기재된 보증금란을 '천삼백만원'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31. 위 소주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소주방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E', '순천시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날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위 소주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1.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와 달돈으로 지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1항의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은 1,3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도 피고인이 아닌 G의 번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위 소주방에서 위 2항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16. 2. 2. 추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2항 임대차계약서는 아예 임대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차용증에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사실 확인) 1. 주민조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과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2014고정98),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2. 4. 10.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2014고정16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권 제39쪽),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6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권 제100쪽)에 의하면, I, J이 2012. 4. 1. G로부터 D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 I, J의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이 친구인 J의 부탁에 의하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의 D 주식회사에서 직책은 부장이었고, 현장관리일을 한 사실(2014고정163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의 진술)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였거나 자금집행에 대하여 일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1: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62세)가 CCTV 교체작업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은 사실이 없고, 유형력 행사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CTV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존 CCTV 선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하나씩 잡아당겨 꺾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0~21쪽), 고소인 C 제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장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꺽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진단명,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진단 시점 및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좌측 손목 및 좌측 제2번 중수지골의 염좌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법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를 대표로 선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행위에 나간 것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1: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이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중에 피고인이 그 사건 관계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 00: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있던 중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며 벽에 걸려있던 거울과 칸막이 블라인더를 발로 차 각각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현행범인체포 되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0세)에게 "이 씨팔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 잡은 손으로 목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4, 15), 피해부위사진, 지구대 내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공용물건손상과 상해까지 가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상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상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폭력 집행유예 전과 외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D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지시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짜증나게 하네”라고 말하며 접이식 의자를 들어 가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밀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3단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스토킹행위 관련 1)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8:00경 피해자가 평소 평택시 E에 있는 ‘F 평택지산점’에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앉아 “이야기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쫓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2:37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다시 주거지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그 후 현관문의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잠깐만 나와봐, 1분이면 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23:11경 평택시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7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00:0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케이크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위반 관련 피고인은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피해자나 그 주거 및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으로 음향 등 송신 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문, 피해자가 받은 전화번호,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구간에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79]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08:50경 여수시 G 원룸 H호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캐리어를 던지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09:00경 위 1항 G 원룸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K(36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배 부위를 발로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J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 머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경과 확인)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8고단2504 사건의 각 범죄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이 2018. 10. 11. 병역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10. 1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8. 6. 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10. 11.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8고단2504 사건의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의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2018고단2504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250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5. 24.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만에 다시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2019고단1479 사건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로 수 회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