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1. 22. 15: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73 '서광아침의 빛'아파트 상가 앞에서, F는 G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D가 몰던 자전거를 일부러 들이받고, E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포터2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실수로 D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2013.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80,000원, 2013. 11.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등 합계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2. 9.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대우백화점 앞 도로에서, D는 여자친구인 H을 태우고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J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D가 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H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3. 12. 16.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0원, 2013. 12. 20.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4. 1. 2.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873,500원, 2014. 3. 17.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41,360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68,540원, 2014. 4. 17.경 D의 치료비 명목으로 29,600원 등 합계 9,8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K, L,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L, M, N과 사이에, 피고인은 L, M을 피해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고, N은 가해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며, K는 N의 제안을 받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 L, M, N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27. 21:45경 창원시 마 산합포구 교원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J 아우디 승용차에 L, M을 태운 뒤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고, K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맞은 편 도로에서 O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K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K, L, M, N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 2014. 4. 1.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800,000원, 2014. 4. 15.경 렌트비 명목으로 1,961,700원, 2014. 4. 29.경 M의 치료비 명목으로 333,210원, 2014. 4. 30.경 피고인과 L의 치료비 명목으로 89,160원 등 합계 15,084,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P, L, Q, R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P, L, Q, R과 2014. 4. 21. 22:00~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L, Q을 태우고 피해차량을 운전하기로 하고, P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물색하기로 하며, R은 P의 제안을 받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P, L, Q, R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22. 0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남데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Q, L을 태우고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R은 S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R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P, L, Q, R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2014. 4. 24.경 L, T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2014. 5. 12.경 수리비 명목으로 14,919,000원, 2014. 6.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610원 합계 18,213,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L,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P, U,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U, V, W, X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P은 범행에 가담 할 사람을 물색하며, W, X은 P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운전의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고, U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V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P, U, V, W, X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15.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1길 41 월영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크게 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P이 V 소유의 Y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J 아우디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W, X을 태우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4. 15. 02: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에 있는 가구거리까지 운전하고, U은 V를 태우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로 경미하게 충격한 뒤, V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P, U, V, W, X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4,000원, 2015. 4. 20.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300,000원, 2015. 4. 22.경 레커비 명목으로 230,000원, 2015. 5. 13.경 레커비 명목으로 190,000원, 2015. 5.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515,700원 등 합계 9,93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U, V,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Q, P, W, X, D, V, U,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U에 대한 것은 제2회만) 1. Z, AA, AB, AC,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삼성화재) 등, 현대해상 보험지급 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서(메리츠 화재 추가),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내역(증거기록 1474쪽), 판결문(증거기록 147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