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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일본 야마가타현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 문 앞에 있는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일본 야마가타현 B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엑스자로 잡고 식당 작은 방 쪽으로 끌고 가 원목으로 된 테이블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목을 4~5번 흔들어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2019. 1. 18.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문을 열다가 차문이 밖에 있던 피해자의 손에 가볍게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차 옆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차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문을 세게 열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이나, 위 조서는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더욱이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나중에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다음으로 2019. 1. 26.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마찬가지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한편에 있던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발을 하여 사건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자해까지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당시 일본 경찰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이천시 B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 F은행 계좌(G)로 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은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43,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40,000원,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14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23,000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에 걸쳐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5:3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검정색 소렌토차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럽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넉넉히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출동에 있는 월출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6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혼 관계이고 전남 무안군 C에서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골프채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혼하여 더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9.경 저녁 무렵 전남 무안군 D에서,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D 부근 걸어가고 있다, 집에 있지 말고 피해 있어라, 내가 지금 (너를) 죽이러 집에 가니까 피해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가 2019. 12. 24. 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를 반고개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아우디 A4 승 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내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75340₁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B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3, 7, 8,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3, 7, 8,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8091 피고인 A은 2017. 7. 4. 19:2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지점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제1호-증제5호에 대한 마약 및 DNA 감정) 1. 수사보고(소변감정)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은 2017. 7. 12. 투약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투약하거나 B에게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3. 말경 투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B에 대한 투약과 관련해서는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B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히 B이 피고인 A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809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상호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피고인 A은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여러 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당일 피고인이 H에게 약 20회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필로폰 매매 이외에 특별히 서로 연락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H이 범행 당일 160만 원을 인출한곳(I빌딩)에서 피고인이 H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곁들여 가며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현재 신장투석을 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 기재 각필로폰 사용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5, 6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l 2017. 4. 9.부터 2017. 4. 20.까지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위 각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는 필로톤 사용 및 투약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2.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796,6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크기는 하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바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 합계 55,236,630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I, J, K, L, M, N, O, P, Q에게는 체불 임금 전액이 지급됨), G 주식회사와 원청인 R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되고 R 주식회사가 강제조정에서 결정된 지급액을 집행 공탁하여 위 근로자들이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 피고인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이 매수한 울산 울주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6. 18.경 울산 남구 구슬4길 33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앞으로 2014. 5.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과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6. 18.경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A은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고소인 E은 고소인 명의의 전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직접 대출을 받았으므로, A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 새마을금고 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A, E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부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8.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한솔초등학교 쪽에서 월송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49>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B에 있는 C조합 부근 식당 앞부터 같은 시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삼거리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23:58경 평택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1:02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 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주취자가 계속 찾아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과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밀쳤고, 그 옆에 있던 C의 조끼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과수원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과수원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10경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2019. 2. 28. 소년보호사건 송치), E(2019. 2. 28. 군검찰 이송)으로부터 '사기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D, E과 공모하여 D과 E은 인터넷 F 사이트에 판매글을 쓰고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빌리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0.경 포항시 북구 해도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은 D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D E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 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 1) 공소제기시점(2019. 7. 25.)에 피고인이 19세 도달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APAN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20년 내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20: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래남교 방면에서 동화울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커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이 크게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15 경 부천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종전 동종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1: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사우나2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수면매트 아래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갈색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E 체크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4:0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방 정액권 요금 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어맨 블루 낚싯대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낚싯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7: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GTX1070 그래픽카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1 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문자승인내역 사진,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2019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일주일여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2019고단13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