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2018고합66] 피고인은 2017, 11, 9, 21:13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49 경 및 18:50 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퇴거 조치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집 출입구(출입문이 없음)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합6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30.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이제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퇴거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같은 날 21:28 경까지 약 28분여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1:56 경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된 직후 다시 위 피해자의 집 계단에 올라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 08:20경 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1, 2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자 위와 같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7. 5. 1. 08: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 및 공소사실 기재 순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철제 출입문을 3 ~ 4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강제로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관문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를 이용하여 위장소 현관문의 방충망(세로 2m, 가로 1m) 2개를 내리쳐 방충망에 구멍을 내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며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게 니가 인간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손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분경 다시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유리 일부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환조사 진술요약) [2018. ¹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1번)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라. 각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른다)2) 2) 다만,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에 있어서 경합되는 범죄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로 3개까지만 고려되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범죄만을 기준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권고형의 상한은 징역 1년 11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 + 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이 된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그 밖에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과 같은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역시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오랫동안 교제하여 온 피해자와 이별하고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