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인바, 2002년 D정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E 경선후보가 운영한 ‘F 재단’에서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G D정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H 서부지역의 선거운동을 담당하였으며,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I정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J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K 지역구에서 J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 4. 8.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L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피고인 B는 197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0. 9.경부터 2009. 8.경까지 H교육청 소속 장학사, M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감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9. 9. 1.부터 H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H교육감 선거(이하 ‘교육감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는 L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자들에게 L의 경력과 정책을 알리고, L을 지지하는 선거권자들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아 L 선거사무소에 전달하기로 201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H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L의 경력과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요령에 따라 주변의 선거권자들에게 L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을 기재한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나는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L을 지지하는 선거권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할 명단 양식을 작성한 다음, 이를 N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O 등에게 전달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L의 경력과 정책 등을 소개하고, L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O 등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주변의 선거권자들에게 피고인 B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L의 경력과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L을 지지하는 선거권자 263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한 다음 2010. 5. 중순경 그 명단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그 명단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09. 6.경 L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L이 2010. 6.경 실시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H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 P 관계자, Q고 및 R대 동문회 관계자 등과 함께 매월 2차례 H 각 지역에서 산행 모임을 갖는 ‘S산악회’를 설립하여 그 회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T산에서 H 내 거주하는 선거권자 43명과 산행을 한 다음, 근처 식당에서 선거권자들에게 L의 경력을 홍보하고,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등 L의 정책에 관하여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09.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매회 평균 50여 명의 선거권자들과 함께 H 일원에서 산행 모임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L의 경력을 홍보하고, 그의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L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사조직 설립 피고인은 2010. 2.경 교육감 선거에 대비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L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H교육청 산하 25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지세력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V’를 설립하기로 계획한 다음, H 지역에서 교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W, X(2010. 5. 15.경부터 L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 Y을 공동대표로, Z, AA, AB, AC을 고문으로, AD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피고인을 집행위원장으로 각 선정하였다. 피고인과 W 등 ‘V’ 구성원 10여 명은 2010. 2. 12.부터 같은 해 3. 9.까지 사이에 AE시에 있는 AF 식당 등지에서 4회에 걸쳐 모임을 개최하면서 H 내 25개 지부별 책임자 인선을 논의하고, 성명불상의 회원은 “각자 맡고 있는 지역에 후보가 유세를 하러 오면 길 안내를 하고, 각 지역 선거사무소에 나가보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L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토론자료를 준비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V’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평소 후배로서 AG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AI에게 전화하여 “L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6.경 AH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AI로부터 AJ시, AK시 등 H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71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자료를 건네받고, AI로부터 AJ시 지역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선거권자 1,714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액셀 파일로 정리하고, AI로부터 들은대로 AJ시의 유력인사 5명의 이름, 연락처 및 직업과 5명을 통하여 AJ시의 다른 유력인사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22.경 AM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엑셀 파일과 선거운동방법을 설명한 문서 파일을 USB에 담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L 교육감의 선거사무장인 AN를 통하여 L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피고인은 2010. 5. 22.경 H에 근무하는 AO 등 AP대 출신 교직원 54명에게 ‘B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6월 1일이 지나기 전에 H지역의 친지, 친구, 동료분들께 전화 몇 통화 합시다. 출마자 4명 중 AQ씨 성 가진 사람은 1명 뿐이니 성만 알고 들어가 투표하자고요.’라는 내용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L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는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문건 첨부 보고)에 첨부된, B 이메일 내역, A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 사본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수색결과 및 이메일 첨부 문건 분석보고)에 첨부된 S산악회, 수사보고(S산악회 문건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X,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수색결과 및 이메일 첨부문건 분석보고)에 첨부된 25개 지부 명단, 3. 9 토의자료, W대표 인사말, 3.16. 토의자료, V 지부 명단, V 운영방안, 조직활동 등, V 명단, 3. 9. V 토의자료, 수사보고(V 2010. 3. 9. 회의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V 3. 9. 모임장소 매출전표 확인), 수사보고(2010. 3. 9. 18:00경 AE시 AF에서 개최한 V 설립 관련 유인물 첨부보고)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내역 확인보고)에 첨부된 명단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이메일 내용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따른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따른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따른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따른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사조직 설립에 따른, 피고인 B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선거운동기획참여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상호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L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O 등에게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완성된 명단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단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문건과 명단 양식을 작성하여 지인들에게 명단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호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2002년 D정당 대선후보경선,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본 경험이 많은 반면, 피고인 B는 선거운동에 처음 관여해 본 교육공무원이다. 2) 피고인 A의 자택에서 피고인 B가 전달한 명단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식, 내용의 지지자 명단 몇 장이 더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1047쪽, 제1421쪽). 3)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서 문건과 명단 양식을 만들었고 후배들에게 명단 작성을 부탁했으나 전달받은 명단이 없어 피고인 A에게 명단을 전달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 A의 자택에서 지지자 명단이 압수되었다는 지적을 하자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에 기재된 사항들은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아 그가 가르쳐 준 대로 기재한 것이고, AT, AR, O에게 명단 작성을 부탁하여 전달받은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단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위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문건 제6항에는 L 후보의 경력, 정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피고인 B는 위 내용에 대해 “피고인 A이 평소 사람들이 L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알려준 내용”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S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을 당시 피고인 A이 참석자들에게 교육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제가 쓴 메일에서 ‘그는 누구인가’ 이하에 적힌 내용대로 설명하고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면서 위 문건의 내용과 작성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제1416쪽 이하). 4) 특히 피고인 B는 위 진술을 할 당시 당일 15:30경부터 20:00까지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던바, 검사의 태도나 심리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 B는 이후 다른 검사로부터 3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2회 조사 때와 같이 명단을 작성해서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당시 진술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827쪽 이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사조직 설립에 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L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V(이하 ‘V’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자 3회 정도 준비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L 후보 선거사무소 측으로부터 설립 중단 요청을 받고 2010. 3. 9. 모임 이후에는 설립 시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사조직을 설립한 바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 후보에 대한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L 후보 측에 H교육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H내 퇴직 교육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하고자 하였고, 2010. 2.경 이미 W, X 등 일부 회원들과 준비 모임을 가지고 V의 공동대표, 고문, 중앙위원회 의장, 집행위원장 등을 정하고 V 내부 규정을 준비한 사실, 피고인은 2010. 3. 9.자 모임 이전에 V 명단을 작성하고 위 모임을 위한 토의자료를 준비한 사실, 2010. 3. 9.자 모임에서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AF에 모여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W이 대표 인사말을 하고, 25개 지부별 책임자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 3. 9.경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조직이 설립되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3. 중순 이후에 아예 모임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따로 살펴본다.). 3.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AI에게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공무원의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H교육청 장학사 신분에 있고, AI는 H에 있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바, AI와 피고인 사이에 5년 전부터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것 역시 AI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1470쪽), AI는 검찰에서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직속 상급기관이고 지역교육청의 장학사가 학교에 현장지도를 나오면 나이가 한참 어리더라도 깍듯이 대하는데, 도교육청 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장학사보다 훨씬 어려운 관계에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제가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제가 선거운동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이런 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겁이 나서 제가 아는 사람의 명단은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70쪽, 제1473쪽),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AI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데에는 A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장학사라는 지위나 신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명단을 확보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V의 존속 및 활동시기 검사는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V가 2010. 4. 28.경에도 모임을 가지는 등 2010. 5. 31.경까지 V가 존속․활동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한 반면, 피고인은 2010. 3. 10.경 L 후보측으로부터 선거 유사기구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결성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고 더 이상 모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사조직의 설립 이후 활동기간, 모임 횟수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말경까지 V 명단 및 25개 지부 책임자 명단을 계속 보완하여 초기 30여 명에 불과한 회원 수가 최종적으로 140명 가까이 된 점, 피고인이 2010. 3. 22. X에게 V 25개 지부 책임자 명단을 보낸 점, W은 검찰에서 V 모임이 2010. 5. 말경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0. 4. 23.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V 회원들 상당수에게 12회에 걸쳐 단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2010. 4. 28.자 모임에 앞서 모임장소와 일시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V 회원들에게 알린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0. 4. 30.자 회원 및 지부 책임자 명단에 V 회원 및 AU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U은 검찰에서 “자신은 V 회원이 아니고 V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상의 없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2010. 4. 28.자 모임도 V 모임으로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산악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여 갔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31쪽), 위 2010. 4. 28.자 모임에 참석한 AV 역시 “당시 회원이 아니었고 V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98쪽), X은 검찰에서 “2010. 3. 9. 이후로 V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 2010. 4. 28.자 모임에 온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V 사람들이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55쪽, 제1759쪽), L 후보측 선거대책본부장 AW은 당원에서 2010. 3. 10.경 피고인을 만나 “V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직선거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모임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W 역시 당원 법정에서는 “2010. 3. 9.자 모임 전후로 V 모임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들이 있었는데, 교육감 후보측의 중단 요청 통보를 받은 이후 모임을 중단한다고 해서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모이자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친목 성격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2010. 4. 28.자 모임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V 회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세지 발송내역(수사기록 제1437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4. 23. 43명, 4. 25. 21명, 4. 27. 27명, 5. 12. 83명, 5. 14. 32명, 5. 15. 59명 등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동시에 문자를 발송하였고, 당시 V 이외에도 향우회, 동문회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이 L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관련 소식 등을 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V와 관련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106쪽, 제1788쪽 등 피고인과 A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작성한 일정표에 2010. 2. 5.부터 2010. 3. 16.까지 V 모임이라는 기재가 4회 있으나 그 이후에는 V 모임 관련 기재가 없고 2010. 4. 27. AF(AE)이라는 기재만 있는데, 위 기재만으로 2010. 4. 28.자 모임이 V 모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080쪽), 피고인은 V 명단, 토의자료, 선거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자신의 이메일 중 받은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9. 12. 10.부터 2010. 5. 27.까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2010. 3. 9.자 모임, 2010. 3. 16.자 모임에 대비한 각 토의자료 이외에 2010. 5. 말경까지 V 모임이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회원 및 지부 책임자 명단만 보완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6.2 선거평가서(수사기록 제1088쪽)에는 “어렵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전화 홍보팀이 보이지 않았고. 우호세력에게 문자 메시지도 귀했고 이메일도 귀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2010. 3. 22. X에게 V 명단을 전달하고 V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한 데에는 그 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앞서 본 문자메세지 발송내역이나 명단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단에 기재된 회원들이 실제 V 회원의 자격으로 V 활동이 계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2010. 4. 28.자 모임이 V 모임이라거나 또는 2010. 4. 2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V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V의 활동이 있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본다. 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L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S산악회 활동을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B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V라는 사조직까지 설립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중대하게 침해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먼저 명단작성을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명단이 선거운동에 직접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S 산악회의 경우 피고인이 2009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L이 교육감으로서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결성한 측면이 있고, 2009년 연말 S산악회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언론보도 이후 S산악회를 해체함으로써 S산악회의 활동시점이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V의 설립을 준비하여 2010. 3. 초순경까지 조직을 갖추고 모임에서 지부책임자를 정하는 등의 논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사조직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5․18 유공자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에 있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할 피고인이 L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전달한 지지자 명단은 A의 집에서 압수되었고, AN에게 전달한 지지자 명단 역시 선거운동에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이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54명 정도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32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선고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