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은 이미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은 이미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2명 중 1명(피해자 B)과 합의하였는바, 이를 특별양형인자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고형의 결정에서 참작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1. 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4. 11.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2020. 1. 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각 위 일시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2020. 2. 7.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로 나마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그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기간제교사이자 위 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아동 D(여, 13세)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l. 피고인은 2020. 11. 26. 12:00경 위 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학교 학생인 남자친구와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성욕을 참지 못하겠냐. 너가 E이냐. 너가 짐승이지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1. 15: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 쳐 돌은 것아”, “아니 그러니까 씨발 니가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쳐 앉아가지고 그냥 씨발 라면 빨 생각이 나 하고 이 쳐 죽일 것아, 이 개미쳐가지고. 참 승질 나게 만드네. 아 씨발 이 친구 미친 거 아냐 이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상담내용, 녹취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평가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선, 이 사건 전, 후의 D의 성행이 일반적인 중학생의 비행을 월등히 초월한다. 이 사건 이전에 D은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 학교폭력 문제 야기, 교내 흡연 등 중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생활지도를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교실에서 남자친구와 뽀뽀까지 하였다. 이 사건 후에 D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소위 ‘조건만남’의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만 14세 1개월에 불과한 소년범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D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자정이 지난 시간에 석방되면서 곧바로 어머니에게 인계되었는데, 귀가하는 자동차 안에서 어머니와 다투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길로 다시 가출하여 유사한 범행을 이어나갔던 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다음으로, D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D은 종종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꾸지람을 듣는 것을 어머니에게 불평하였는데, D의 어머니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고 그 녹음 내용으로 D과 함께 학교, 교육지원청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12. 21. 온라인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D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D은 수업시간 중임에도 아버지와 함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어머니는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D을 집에 데려 오지조차 못하고 심야에 다시 가출하게 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하였는바, D의 부모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자녀를 적절히 보호, 지도, 훈육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이 D은 교사들의 지도와 훈육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사들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의 부모 역시 비행을 일삼는 자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방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고를 부추기며 교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매우 특수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책하고 있듯이 D에 대한 발언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교육자의 지도행위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피고인의 행동이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D을 지도, 훈육하려던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분명하나, 어느 순간 그 정도가 지나쳐서 교단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넘었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의 특수성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교사직을 그만두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등기소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 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얼굴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시체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지문감식 의뢰), 내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동안 바닥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8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19년 5월경 재혼하여 현재 법적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1:2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 외박을 한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고 발로 1회 차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뺨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폭행,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잡아 끌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머리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합의서(처벌불원)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인천구치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B가 필로폰 구입처를 찾자, 필로폰 판매자인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1. 2.경 다시 피고인을 면회 온 B로부터 C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형님이 북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보냈다고 하면 줍니다.”라고 하며 C의 처 D의 연락처를 추가로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마약사건으로 수배 중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면회 온 D에게 B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함께 필로폰 거래 조건을 이야기하며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2. 말경 인천시 남동구 E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의 필로폰 수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치소 및 교도소 영치금 입출금자료, 교도소 면회접견기록 등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3: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m에 그쳐 아주 긴 거리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82%에 이르러 낮지 않고,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판사 박종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0. 23:11경 경기 부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 1부(인천지방법원 2012고약전23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을 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종료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구강성교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성교를 하는 장면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대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은 2020. 7.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된 신입사원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유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0:00경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차가 없으니, 예산에 있는 집으로 데리러 와라.”라고 말하여 운전하게 하고, 회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함께 공사 현장에 나가며 아침 식사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인근에 있는 자신의 회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8. 12:00경 피해자에게 “어제 회식해서 피곤하지? 졸리지?”, “피곤하니까 모텔 두 개 잡아서 잠이나 자고 갈까?”, “뭐할까? 어디 갈까?”라고 말하며 “모텔가자”라고 말하고, 충남 예산군 F건물 G호에 이르러 망설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신의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의 몸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번만 만져볼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옷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1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D동 방향에서 B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서 우측 인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횡단보도 도로에 대하여) - 지적도, 토지대장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5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볼펜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모텔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2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3:34경 여수시 B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폭스바겐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팔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소지한 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키를 돌려달라고 하며 왼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핸들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붙잡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붙잡은 상태로 위 차량을 앞뒤로 빠르게 진행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아 가자 피해자가 차를 붙잡고 만류했음에도 차량을 앞뒤로 왕복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행동을 했고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정리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8:4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을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객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객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관련사진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매가 좋아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은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개한 모습 그대로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매우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어 하체가 노출된 상태였다. 순번 2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짧은 치마나 바지와 같은 옷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치마가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을 주로 촬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순번 2, 4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거리를 두고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장면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 근접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다. 순번 1, 3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내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 피해자들은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하체 부위가 상당 부분 노출된 상태였고, 움직임에 따라 치마 속이 보일 수도 있는 위치에서 촬영한 것이며, 피고인은 하차하는 기회에 순번 1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촬영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른바 몰래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심미적인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기간,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 뒤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4. 00:10경 화성시 B 뒤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기 위해 전, 후진을 하던 중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쿠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투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 승용차 수리비 견적 2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봐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2014년, 2016년 음주운전과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산로에 있는 원평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4:0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D이 E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가 신고자로부터 D이 재차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D을 추격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수차례 열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약 3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녹취서,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물었으나 경찰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려 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당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려는 경찰관의 순찰차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로막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순찰차 문을 수차례 여는 등 경찰관의 추격을 방해한 점,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면 추가적인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큰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단속 등의 대응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의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인 점,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동승한 차량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관의 추격을 막으려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 추격의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순찰차를 막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0:03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6. 1.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위 기소유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로서 비교적 낮았고, 그 외 종전의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