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2016고단4558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D과 2015. 11. 3.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 있던 D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사증을 받아 국내로 초청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위와 같은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는데 당시 결혼 동거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연 16,599,618원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이와 같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연 850만 원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위 D에게 송부하여 결국 위와 같이 신청한 사증이 소득금액 미달, 근무처 불확실 등의 사유로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미 소지하고 있던 2015년 28,231,218원의 E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하고, E의 재직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 위 D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D을 국내로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5. 5. 24, 14: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거주하는 G 9동 101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에게 면도칼과 풀을 사오게 하고, 피고인B은 인근의 문방구에서 면도칼과 풀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재직증명서 중 성명의 국문란에 기존 "E" 부분을 면도칼로 긁어내고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통해 "B"으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종이 중 "B" 부분을 면도칼로 오려낸 다음 칼로 긁어낸 "E" 부분에 풀로 붙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존주민등록번호란에 있던 "H" 부분을 "I"로, 기존 현주소란에 있던 "경기 포천시 J" 부분을 "경기도 포천시 K"로 각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6. 26. 14:00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N 203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포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중 성 명란에 기존 "E" 부분을 면도칼로 긁고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통해 "B"으로 입력하고이를 출력한 종이 중 칼로 "B" 부분을 오려낸 후 면도칼로 긁어낸 "E" 부분에 풀로 붙이고,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존 E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면도칼로 긁고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통해 "O"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종이 중 "O" 부분을 면도칼로 오려낸 후 면도칼로 긁어낸 기존 E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부분에 위 "O" 을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포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 있던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2016. 5. 하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호치민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을 통해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조된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 D에게 송부하여 위 D1 2016. 5. 하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을 초청하였다. 2016고단5155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 30.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9동 101호실 P 국제결혼정보' 사무실에서 의뢰인 Q으로부터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검진 결과서, 범죄경력조회서 회신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베트남 여성인 R과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게 국제결혼중개를 하면서 1건당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이 진술서 1. 소득금액증명서 변조여부 조사의뢰 1. 외국인 배우자초청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신원보증서 1.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1. 채용신체검사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신용정보조회서 1. 재직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저축성 전체거래내역조회 1. 각 소득금액증명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업무협조요청공문 1. 재직증명서원본 1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이미지 2부 1. 재직증명서원본 1.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 S 사진 1. A와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출력물 1. A의 명함 1. T에 대한 진단서 1. T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협박메시지추가) 1. 카카오톡 사진 1부 1. 압수수색영장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회신, 사업자등록관련회신) 1. 포천세무서 공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A에 대한 통장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2016 45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포천세무서공문 1부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관련 회신) 1.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사본 1부 1. 압수물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결혼중개업위반관련 별건작성, 압수물사본 첨부) 1.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의 점), 형법 제30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행 종류가 적지 않아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 B의 경우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압박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두 피고인 모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과 재판과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입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회봉사기간은 피고인 A와 동일하게 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