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1. 7. 23:50경 전남 영광군 B모텔" C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냄새를 맡으면서 "여자친구 냄새가 난다. E이랑 섹스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새끼 그냥 넣죠. 아 E이 새끼는 이래서 안 돼. 무조건 직진이라니까. 그냥 쑤셔야 되는 줄만 알아. 제수씨 제가 제수씨 흥분시킬 수 있는 거 알아요."라고 말하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귀와 목을 혀로 핥고, 피해자에게 "말하면 너랑 나랑 둘 다 뒤지는 거야."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고, "울지마. 진짜 쳐 죽이고 싶으니까. 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진짜 말하면 너도 뒤지고 나도 뒤지는 거라고, 너 F이(피고인의 여자친구) 성격 알지. E이 깨는 거 생각해봐. 너 말하면 진짜 뒤질 줄 알아. 말하면 진짜 처때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라. 그냥 뒤도는 게 좋을걸. 나였으면 그냥 뒤돌았을 텐데."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B모텔 CCTV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면 너랑 나랑 둘 다뒤지는 거야.", "울지마. 진짜 쳐 죽이고 싶으니까.", "진짜 말하면 너도 뒤지고 나도 뒤지는 거라고.", "너 말하면 진짜 뒤질 줄 알아. 말하면 진짜 처때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전 여자친구인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 동기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