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경주시 B(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임의경매로 C에게 매각되자 C에게 “경락대금을 내가 부담할테니 본건 부동산을 되팔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C에게 입찰보증금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경매잔금 1,800만 원도 피고인이 직접 경주지원에 납부하였으며, 2017. 9. 21.경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E 재활병원에서 C으로부터 ‘작성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및 2017. 9. 21.자 C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0. 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여 본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경락대금 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7. 10. 2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이 C과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C에게 돌려주거나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 등을 임의로 변경한 후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주시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사실은 C과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I에게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타자기로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공란인 계약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및 계약서 작성일 부분을 모두 ‘2017년 12월 11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5.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본건 부동산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2017.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체내역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토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법무사 면담 내용 보고), 수사보고(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I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C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은 점, 신뢰를 배신당한 C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법무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수법의 범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6. 14. 선고 2006고단741 판결, 사문서위조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남, 3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가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와 같이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영주시 쪽에서 봉화군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위 피해자 운행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8~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2,2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C')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하는 일이다.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으로 송금하면 된다. 건당 받은 현금의 2%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E카드 대출금 1,4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신규대출 정지가 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보내주는 E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4:00경 부산 남구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E카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5,086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대출금완납확인서,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불상 현금수거책 범행 전후 동선 관련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요금 결제 신용카드 전표 확인), 신용카드 전표, L카드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불상 수거책 의심 A 휴대전화번호 텔레그램 접속 확인), 피고인 프로필 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특정 경위 - 피의자 A), 압수조서, 통장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대면 편취 일시, 장소 및 현금수거책 동선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발췌 출력 첨부), 메시지, 현금사진, 지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친구 M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F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화가 나 위 E호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고성능 우퍼 스피커를 연결시키고, 성관계에 따른 신음소리가 포함된 음란한 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볼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신음소리가 위 E호에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신음소리 등의 소음이 위 E호에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D)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취합파일, 112신고 내역 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협조요청(112신고처리내역서 등), 수사협조 의뢰(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회신) 1. 현장상황 확인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신음소리 등 소음을 도달하게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을 명예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측의 완강한 거부의사에 따라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측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피해자측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어 놓은 상황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과의 분쟁에서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서 전력 변환장지 제품 개발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09. 11.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B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정부출연기관인 F에서 추진하는 3건의 국가연구개발과제[G(과제번호 H), I(과제번호 J), K(과제번호 L)]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서 지정하는 전용계좌로 정부출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위 F은 피고인 B에서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소요비용(사업비)을 지급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통합수탁은행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을 대행하여 실시간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B 소속 연구원들의 기초연구 혹은 M 주식회사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일반과제인 'N'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O'로부터 '커넥터/케이블/단자' 부품을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F으로부터 의뢰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인 'G(과제번호 H)'을 수행하면서 위 부품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1. 3.경 부품비 1,38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개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품비 명목으로 합계 113,998,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문답서 1. 수사보고(사업비 집행내역 등 첨부) 1. 현지조사결과보고서, 확인 각 산업기술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산업기술혁신 사업협약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령의 점, 각 과제번호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과제번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품을 초과 구매하고 전용한 사안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 지급받은 용역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6.경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0%로 정하여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7명에게 총 335,568,500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7.경 C으로부터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연 60%로 약정한 이자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현황), 각 금융정보,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17면, 제721면, 제722면, 제835면, 제876면, 제120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3.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8.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1. 6.21. 10:00 경 전북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1. 12:00 경 전북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마을회관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E 1톤 화물차량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농협통장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자용 지갑 1개가 놓여 있고, 약 200만 원 상당의 농약살포기 1대가 장착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7. 14:30경 정읍시 H마을에 있는 피해자 1의 창고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90만 원 상당의 예초기 2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39쪽, 제137-1, 2쪽)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07.경 현재 남편인 F와 결혼하여 2008. 6.경 자신의 딸인 피해자 G(여, 4세)를 출산하였으나, 2010.경부터 피해자가 자폐증을 앓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언행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육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중, 더 이상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생각하고는 2013. 6. 18.경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H 스파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여수, 삼천포 등을 돌아다녔지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2013. 6. 20. 07:3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있는 포항-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54.2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상의 단추를 풀면서 다시 채워달라는 행동을 반복하여 이에 응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소리로 우는 모습을 보고는,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앞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닥쳐 올 어려움을 떠올리게 되자 더 이상 그 생활을 견딜 수 없음을 깨달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양손으로 잡아당겨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4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극심한 양육의 고통을 겪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피해자와 함께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가출하여 죽음을 결심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 주다가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시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할 것과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의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7: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부피해자 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위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개정 취지에 따라 이수명령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병 819기로 입대하여 2020. 12. 14.부터 공군 91전대 B중대에서 건설장비운전병으로 근무하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파견된 후 2022. 7. 21.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이었던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18:30경 D 3층 E호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처올리는 방식으로 1회 추행한 사실을 비롯하여, 2021. 6.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일자불상 22:30경 D 3층 복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3회, 2021. 7. 초순 일자불상 1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1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 23:00경 D에서 자신의 관물함 음료수를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윽박지르다가, 모른다고 부인하며 생활관에서 세면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궁한 후 세면장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의 날을 5cm 정도 보이게 꺼내어 피해자의 배 중앙부위에 5cm 거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빨리 말해라, 젖탱이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C, J, K, L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무용 커터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모멸감, 공포감 등을 야기하여 피해자의 인격, 자존감 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473

범죄사실 2010고단2887 C는 고철가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와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채권자로서 2009. 3.경부터 C와 함께 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이 더 이상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고철납품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고철값 1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해주면 2009. 7. 13.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가공되는 고철 전량을 공급해주겠다. 다만, CNC가스절단기가 있어야 물량이 많아져 고철공급이 원활해지니 기계를 대신 구입한 후 임대해 달라. 그리고 4,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CNC가스절단기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고철전속공급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8 C는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C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피해자 B은 2009. 2. 1.경부터 (주)D의 전무로 근무한 자, (주)D은 선박자재 임가공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회사경영권과 고철판매권을 모두 넘겨주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I과의 고철전속공급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J과의 고철전속공급계약은 투자자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니 신경쓸 것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C는 I, J뿐만 아니라 K과도 선급금을 받고 고철전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I, J과의 고철전속공급계약마저 여전히 유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판매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L과 1억 원에 회사경영권과 고철판매권을 넘겨주는 약정을 교섭하는 등 피해자에게 회사경영권을 넘겨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2.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직원급여 등 회사 채무 201,608,066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 부분 포함) 1. F,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사본, 수표발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작업할 게 있는데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은 내가 직접 주겠으니 현장에 나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부채 등으로 인하여 크레인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일 1회씩 총 3회에 걸쳐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313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공사금액 19,944,000원의 급식실 바닥 및 칸막이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출결의서, 입금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교 공무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의 법령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4. 01: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다투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2세)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배때기를 확 쑤셔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B과 사무실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이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들아", "니미 호로자식",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이를 C의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별 이유도 없이 구청에서 욕을 하며 신발을 집어던진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B(2.45톤)를 사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3. 17:4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1번 선착장에서 낚시객 3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받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7:55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남서방 약 0.6마일 해상에 투묘 대기 중인 무등록 종선까지 운항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낚시어선업 신고사실여부 등 수사자료 송부,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