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4 [기초사실] 피해자 B은 2017. 1. 25.경 임대인 C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3. ~ 2019. 3., 월차임 11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비용으로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 조립식 사무실 1개, 진공포장기계 1개, 콤프레셔 1개, 음식물자동제설기 1대, 기타 전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전대기간 2018. 4. ~ 2019. 2.,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대가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였고, 2019. 3.경 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위 임대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9. 3. ~ 2020.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대가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이 사건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창고의 새로운 임차인인 E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위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시설물을 위 E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444 [기초사실] 임대인 C와 임차인 B은 2017. 1. 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3. ~ 2019. 3., 월차임 11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 조립식 사무실 1개, 진공포장기계 1개, 콤프레셔 1개, 음식물자동제설기 1개, 기타 전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전대기간 2018. 4. ~ 2019. 2.,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 대가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였고, 2019. 3.경 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위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9. 3. ~ 2020.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위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 대가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이사건 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이 사건 시설물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리금 2,3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시설물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은 위 임차인 B에게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20. 12. 24. 500만 원, 2020. 12. 25. 1,800만 원 등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창고내부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창고사진 1. 음성파일CD,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냉동고 1개와 냉장고 1개만을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다른 시설물은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성관계가 문제되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위 냉동고 1개와 냉장고 1개에 대한 대금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된 위 냉동고 1개와 냉장고 1개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이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은 선의취득자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 E에게 이를 양도하여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 E, 임대인 C의 사위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이에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창고에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 외에도 피해자 B이 설치한 조립식 사무실 1개, 진공포장기계 1개, 콤프레셔 1개, 음식물자동제설기 1대, 기타 전기시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전차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전부를 인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중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 외에 다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 전부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를 포함한 이 사건 시설물 전부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차례(2021. 2. 9., 2021. 3. 18. 및 2021. 6. 11.)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냉동고 1개와 냉장고 1개를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해자 B이 위 대금을 포기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B에게 월차임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차임 합계 7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 10개월)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 상당히 차이나는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9. 5. 23.경 피고인에게 ”다음주중으로 냉동창고&냉장창고 사무실&전기관련 설비 철거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인수하였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항의를 하거나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4) 한편, 피해자 B이 2018년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H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B을 만나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사과를 하고, 냉장고와 냉동고 대금 5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녹음한 피해자 B과의 대화 중에는 피해자 B이 ‘시설물 대금과 물품대금에 대해서 추후 상의를 해보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점, H이 2021. 7. 16. 경찰관과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 B이 모든 걸 없던 것처럼 무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무마하겠다는 말에 I 창고 안에 있는 냉동․냉장 창고 및 비품의 소유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사건을 없던 것처럼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H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물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B이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단지 ’이미 헤어진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신경 쓰기 싫고 짜증이 났다‘고 하면서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20. 12. 25. 이 사건 시설물을 피해자 E에게 처분하였고, 피해자 B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창고에 찾아가 이 사건 시설물이 자신 소유라고 피해자 E 등에게 항의하며 일부 집기를 가져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 B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선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피해자 B의 소유로 피고인은 단지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시설물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피해자 E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E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선의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시설물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시설물이 설치된 때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물은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해 오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