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440-12에 있는 대통정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그린맨션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4. 14, 11: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440-12에 있는 대통정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그린맨션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8.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5: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진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금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중순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출금기에서 현금만 절취하는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26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다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어머니인 B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4. 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카드발급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하고, 같은 달 24. 위 홈페이지에서 삼성카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B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삼성카드 신청서 1장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4.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삼성카드 신청서에 관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 신청한 삼성카드를 삼성카드 배송업체 ㈜리원에스디 직원 E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삼성카드 수령증의 배송정보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서명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삼성카드 수령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B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B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산 해운대구 C 옆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1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7.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47만 원 현금대출, 7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합계 169만 원을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삼성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부터 2014. 6. 26.까지 총 233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삼성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사전자기록위작죄,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기죄,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용한 카드대금 중 상당부분은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야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문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제주시 D 인근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0, 00:49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1:19 경 가항의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귀가하다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그곳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3 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식당 앞 택시정류소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도록 순찰차로 위 정류소까지 태워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4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위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내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2. 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01:19 경 제주시 D 인근 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과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야 이호로 새끼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G 이 작성한 처벌 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 간뒤위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 중이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으로부터 "사장님 무슨 일로 지구대로 오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순경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순경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서 비닐하우스용 E을 제작, 판매, 시공하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남 일대 시·군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업자들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1. 경까지 총 사업비의 40%를, 2012.경 이후로는 50%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시·도시·군으로 순차 배정되어, 시·군에서 집행하였는데, 시설원예업자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시 위와 같은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시설원예업자들로부터 자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현금을 주어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사업자들의 이름으로 위 F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만든 후 보조금을 대리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G이 2012. 11. 중순경 담양군 H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E 설치공사를 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자부담금 입금을 증빙하기 위해 Gol F의 농협 계좌(I)로 9,43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2013. 4. 22.경 담양군 월산면에 있는 월산농협에서 피고인이 G의 이름으로 직접 F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발급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 G으로부터 위 F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마치 G이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한 것처럼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담양군청에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고, 2013. 5. 30.경 이에 속은 담양군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부터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8,084,000원을 위 F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56,930,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조금 청구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보조금 자부담납부 및 지불위임 확인서, 보 조금지급청구서, 각 보조금청구서 등, 무통장거래확인서, 각 F 계좌 발췌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각 보조금지불위임장, 통장거래내역 1. 각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 1/2 감경 > 징역 1년 6월~6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편취한 돈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으로 귀속되지는 않았음. - 불리한 사정 :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50회에 이르고, 편취액의 합계가 756,930,780원이나 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2015고단2260] 피고인은 2015. 7.22 1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종업원 등에게 "씨발 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여 피해자가 "식사를 마쳤으면 그만 나가달라"라고 하자 식탁에 라이터를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씨발 내가 왜 나가, 죽여버린다", "뭣같은 씹팔 년들, 뭐 이딴 년들이 다 있어"라고 하는 등 2015. 7, 22. 10:30경부터 13:3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664] 피고인은 2015. 9. 2.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판사한테도 이 씨발놈아 하고 욕해버린다, 날 건들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다! 니가, 바보야, 가던말던 씨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2015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2015. 9. 2. 자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2015. 7. 22.자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5. 7. 22. 자 업무방해의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동일 피해자의 업무를 다시 방해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는 'E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위 'E식당'에서 위 °C식당'의 종업원인 H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위 G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보이자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톱을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2:0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후 그 이용대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연소하고, 고등학생 신분인 점, 피해액이 극히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6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1:42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이하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한나루로 505번길 소재 조흥사우나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0:1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백이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107동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04: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2번룸에서, 피해자 E(19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3:3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65 명산그린빌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09. 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D건물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C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용 카드에 1만 원에 10,000점씩 입력하여 준 다음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화면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096, 2250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2:59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신대교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주위 차선의 교통을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74,11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2015고단3972(병합) |2015고단4804(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 전병주(기소), 송태원(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8번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발행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752] 피고인은 1996. 2. 9. 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 발행일 '2013.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 5번 제외) 모두 5회에 걸쳐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3972] 피고인은 1996. 2. 9. 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5, 10, 18번 제외) 총 16회에 걸쳐 가계수표 16장 액면금 합계 44,5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4804]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55세)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며칠 뒤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누적 부채가 4억2,000만원에 이르러 영업 수익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 가게 월세 납입 및 만기 도래하는 가계수표 결제를 할 형편이 못되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01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15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사본 1.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은 6월~1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이 2,1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 없는 점, 이 사건 부도수표가 21장이고 그 액면금 총액이 5,950만 원에 이르는 점, 부도수표 중 5장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2. 9. 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8번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국제대로 한뜻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청라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청라중학교 방면에서 샘내들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전국 E 베르나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8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해 5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 G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실도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2세)은 동네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나주 E에 있는 피해자의 논 옆 도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랑을 막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아따 D 유방 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보지 크다"라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현장 상황, 피해자와 피혐의자 진술) 1. 피해자 딸 휴대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한 기록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를 입은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