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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2014고단216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10: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18:34경 김해시 G빌라 3차 1층 현관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이사를 가기 위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개를 손수레에 싣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86] 1. 피고인은 2014. 7. 5. 13:11경 김해시 H 주택 뒤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철재 조형물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1:13 경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철재판 4개 시가 20,000원 상당, ㄱ자 앵글철재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16:35 경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철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168) 순번 1~4, 6, 8~10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786) 순번 1, 2,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방치물등절도의 다수범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4. 22:2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술을 갖다 주고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자, 위 주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예쁘다, 예쁘다,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안주를 갖다 주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1)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이 권고되나 권고되는 하한이 없다. 2)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59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승마장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성굴다리 쪽에서 우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홈플러스 쪽에서 호성굴다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250cc 코멧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2, 01:09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14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에 있는 사랑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망운로 124-43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200만 원을, 2004년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5:40경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용궁편의 점' 앞 도로부터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길이가 길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매장 근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를 통하여 15~30일 이내에 투자원금의 10배에 달하는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는 이전에도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시세조작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나 주가조작 등을 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주식투자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2. 22.경 2,000만원, 2013. 2. 28.경 600만 원을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의 인출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0:07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좌수영골목 주변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홍탁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사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1. 2013고단1896 사건 C, D 등은 인천 서구 E 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 D는 2009. 8.경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인천농협 율도지점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파주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 D, F이 공모하여, 2012. 8. 5.경 고소인이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진행된 대출의 각 '기한연기신청 및 약정서' 중 '연기후 상환기일' 란에 임의로 '2012. 11. 5.'이라고 각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하였는바, 고소인의 동의 없이 대출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였기에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직접 서인천농협 율도지점을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무자 C, D 명의의 '대출(여신) 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의 각 '연기후 상환기일' 란에 각각 '2012. 11. 5.', '2012. 11월 5일'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2013고단2056 사건 피해자 G는 피고인, D, H과 공동으로 인천 서구 I 답 780m²1)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1. 8. 20.경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6.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공해 채소를 키우려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인천 서구 E 토지를 2012. 2. 30.까지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이익(시세차익 등)을 얻는 데 대한 사례비를 추가로 챙길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고, 게다가 인천시 서구 E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1)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1.까지 8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로부터 합계 150,535,381원을 송금 받거나 대신 납부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896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 고소장, 대출기한연기신청 및 약정서 2. 2013고단2056 사건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G의 법정 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통장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10번, 14~22번, 24번, 25번, 31~33번, 45~47번) 유죄 이유(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매매로 얻은 이익(시세 차익, 양도소득세 차익 등) 중 피해자의 지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판시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사례비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치 돈을 빌려주면 갚을 듯이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돈을 송금 받거나 대신 지급 하게 한 이상, 그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법과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LF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3:30경 전주시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09경 청주시 충북 진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랜딩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을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에 비춰볼 때 이수명령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짐)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뒷모습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4경부터 0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 명의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 1. 복원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회에 걸쳐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13명의 여성을 촬영하였고, 동종범죄로 2013. 1.경 벌금형, 2013. 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6.경부터 2008. 11. 17.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유니버셜CI보험 등 4개 보험회사의 총 7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3. 7.경까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 양 슬관절관절증, 좌측발목 통증 등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 그린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현재 상호 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9.경 7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9.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그린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우체국),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7,9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진정서 1. 보험가입 청약서 1. 의료기록 분석자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한 내역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장 F에게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최근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직업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67

범죄사실 2014고단23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805호에서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6.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805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고, 인터넷싸이트 "E"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805호에 대기시킨 위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11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904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3.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에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904호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B와 전남 영암군에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9.경 C와 위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로 C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외 7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2억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위 부지에 폐기물 공장 인·허가 결격사유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C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계약금을 받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기물 공장 부지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09. 6. 26.경 C로부터 남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2년 이하,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0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57 상록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신안 프라자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34,8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가해차량 충격부분,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4. 3.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함께 2014. 10.21.01:3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과수원에서 감나무에 달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봉을 따내어 미리 준비한 6개의 마대자루에 담은 후 피고인 운전의 E 갤로퍼 밴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0. 23. 22:00경 전남 해남군 F에서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고구마 120kg을 캐내어 미리 준비한 3개의 마대자루에 담은 후 피고인 운전의 E 갤로퍼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2: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에 있는 장안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남 쪽에서 안성 쪽으로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방향에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십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측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방향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II (4WD)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3, 13:30경 피해자를 위 도로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관련),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도로를 영암 쪽에서 석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7: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도작로 33(신풍동) 부영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애통길 133 그린반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장암 판정 후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태양탕 사거리부터 평택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인 E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에게 욕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게 무슨 공권력의 확립이냐"라고 말하며 가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시라. 음주운전 단속 공무집행 중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나,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 6명, 시민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비교적 가볍고,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