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황화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불상의 관리책이 알려준 타인의 실명으로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이자가 싼 상품이 나왔으니 알려주는 앱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인증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D에서 승인을 막고 있으니 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하고, D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안 피해자에게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추심에 걸려 오늘 15:00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3~4배의 위약금을 갚아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계좌로 갚으면 추적을 당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 있는 채권추심건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 원금을 포함해 1,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F은 같은 달 27. 15:00경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1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18,000,000원을, 같은 날 17: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보이스피싱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29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J은행 K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텔레그램 문자 관련)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대법원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행하지 않은 다른 현금수거책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들 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이 사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타인 명의 금융거래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