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의 본부장으로서 조합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2.경 F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심사 서류인 ‘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경 경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 대출 현장담당자가 작성하여 온 조합원 총회 의사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사 란에 ‘G’, ‘H’, ‘I’의 성명을 자필로 각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경 경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F 대출 현장담당자에게 교부하고, 대출 현장담당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F 대출담당자에게 위 조합원 총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G의 각 법정진술 1. E조합 이사회 운영규정, 정관, 조합원총회의사록 1. 수사보고(압수물건 사본 기록편철)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의사록 사본 75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사들이 피고인 B에게 조합원총회의사록 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임의로 조합원총회의사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의 이사들이 피해자 조합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 조합의 설립 경위, 자본금 및 출자금 규모, 기존의 업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 등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행위까지도 피해자 조합의 이사들이 피고인 B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 L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경영상 이익을 위하여 M 통근자들을 운송하기 위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직영차량을 구매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의 본부장으로서 조합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는 운수사업권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포항에서 주차장 및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P를 소개시켜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O의 운수사업권을 포항으로 이전하고, 피해자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아 O에 지입된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은 신설법인에 귀속시키고 차량 할부금은 피해자 조합에서 변제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채무 부담이 없는 신설법인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에 지입된 차량 2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조합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구입한 차량을 신설법인에 귀속시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신설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O의 운수사업권을 양도하는 업무 및 차량 인도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법인 신설 및 차량 구입자금 대출 업무를, P는 사무실 및 주차장 부지 제공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경영상 필요 없이 대출을 받는 등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위와 같은 채무부담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피해자 조합이 대출에 따라 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합을 양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등의 차량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신설법인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대출을 주선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2.경 경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L로부터 전세버스 Q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1억 원 대출계약을, F로부터 전세버스 R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조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1억 2,000만 원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2016. 2. 4.경 L로부터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억 원을, 2016. 2. 5.경 F로부터 위 계좌로 R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48,415,03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송금받은 대출금 중 1억 4,8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조합은 2014. 12. 24.경 설립되었고, 2015. 6. 15.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2015. 6. 18경 피고인 C의 소개로 밀양시에 있는 W(주)로부터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1억 3,900만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다른 조합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5,200만 원 상당)을 출자하고, 경주시 X 주차장 1,424㎡, Y 주차장 275㎡를 피해자 조합의 차고지로 제공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그 후 피고인 A는 2016. 7. 6.경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30.경 O의 대표이사인 Z로부터 O 운송사업권 전부를 대금 4억 4,000만 원(또는 4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 26.경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그 후 피고인 C은 2016. 6. 27.경 교도소에서 수용 중에 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6. 2. 2.경 피고인 C의 주선으로 L을 대리한 대출딜러인 AA과 사이에 O 소유의 전세버스 Q(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주채무자 피해자 조합, 연대보증인 A, 대출원금 1억 원, 월 납입금 2,488,500원, 납입기간 48개월, 결제계좌 피해자 조합 S은행 AB인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F을 대리한 대출딜러인 AA과 사이에 O 소유의 전세버스 R(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이 사건 ,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주채무자 A, 연대보증인 피해자 조합, 대출원금 1억 2,000만 원, 월 납입금 2,491,002원, 납입기간 60개월, 결제계좌 A S은행 T인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2016. 2. 4.경 피고인 A의 S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2. 4.경 위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F은 2016. 2. 5.경 대출금 1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담보대출금 56,509,964원을 AC에 변제하였고, 48,415,036원을 피고인 A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6. 2. 17.경 피고인 A의 AD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6. 2. 17.경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48,415,036원 중 4,500만 원을 피고인 C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4.경 포항시에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 4.경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AE 설립비용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돈으로 법무사 비용 등 AE 설립비용에 충당하였다. 그 후 2016. 2. 17.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AF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였다. AE은 2016. 3. 2.경 포항시 대중교통과에 AE이 O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 전부(전세버스)를 양수하는 건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포항시는 2016. 3. 9.경 O의 보유차량 현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위반되고(대·폐차 포함 10대), 지입차량 관련 진정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3. 10.경 저당권자 AG(F 대출담당자), 저당권설정자 O, 채무자 A, 채권가액 8,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3. 11.경 저당권자 L, 저당권설정자 O, 채무자 피해자 조합, 채권가액 1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은 뒤 ㈜AH의 M 본사 통근차량에 편입시켜 2016. 3. 7.경부터 2016. 3. 25.경까지 M 본사 통근자들을 운송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2016. 4. 19.경 ㈜AH에 5,440,6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AH은 2016. 4. 26.경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⑩ 피고인 A, B는 2016. 3. 23.경 피해자 조합의 이사들인 J, G, H, I 등과 함께 울산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O을 대표한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피해자 조합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도하기로 하여 발생된 차량할부금 2대분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법적 비용에 대한 변제금액을 차량을 매각하여 2016. 3. 25.까지 변제를 이행하고, 약정기일 내에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량할부변제금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조합의 M 본사 통근차량으로 제공된 이 사건 각 차량을 다른 곳에 매각하기 위하여 회수하여 갔다. ⑪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2016. 4. 6.까지 할부금 및 캐피탈 대출금 설정액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대한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⑫ 피고인 C은 2016. 4. 중순경 별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⑬ 피고인 C은 2017. 3. 2.경 피고인 A에게 O의 경영 및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당시 O의 대표이사로 복귀한 Z 또한 2017. 3. 15.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차량 반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⑭ 그러나 2017. 5. 4.경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I은 2017. 6. 13.경 O의 본점 소재지를 경주시 D로 이전한 뒤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및 운송사업권양도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9. 28.경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운송사업권양도의 대가로 1,000만 원을 AI에게 지급하고,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2018. 10. 4.경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운송사업권 이전을 마쳤다. ⑮ 피해자 조합은 2017. 11. 7.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O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를 하여 2018. 9. 18.경 ‘O은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2016.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차량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0. 12.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⑯ 경기 광명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O이 등록기준 대수(10대)를 초과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운송사업권을 경북 경주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피해자 조합에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O의 본점 소재지를 경북 관내로 이전한 뒤 O의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운송사업권을 피해자 조합에 이전하는 방법과 경북 관내에 새로 설립한 법인이 O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전부를 양수한 뒤 새로 설립한 법인의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운송사업권을 피해자 조합에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포항시에서 AE을 설립한 뒤 O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전세버스)를 양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는지 또는 피해자 조합을 대표한 피고인 A, B가 O을 대표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조합의 이사들인 J, K, I, G 등은 2016. 3.경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할부금 납입통지서를 받고서 피고인 A, B와 함께 울산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 조합 명의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피고인들이 함께 포항시에 AE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는 포항시 대중교통과에서 AE의 O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는 신고를 반려하기 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아 ㈜AH에 편입시켜 M 본사 통근자들을 운송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AH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C이 2016. 3. 23.경 피해자 조합에 작성·교부한 차량할부변제금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을 피해자 조합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F을 대리한 대출딜러인 AA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 당시 작성·교부된 조합원 총회 의사록에 피해자 조합이 F에 피해자 조합 소속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피해자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된 뒤에 피해자 조합을 저당권설정자로 하여 마칠 예정이었으나, 포항시 대중교통과에서 AE의 O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는 신고를 반려하자, 급하게 O을 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저당권설정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에 다른 조합원들보다 다액을 출자하고, 피해자 조합을 위한 차고지까지 제공하는 등 투자를 많이 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피고인 C과 새로 설립한 AE을 운영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점(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이 O 인수대금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P가 포항시에 있는 주차장과 사무실을 제공하여 AE의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각 투자금 액수 규모, P는 실질적으로 출연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사이에 AE이 O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전세버스)를 양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 또는 AE에 투자할 경우 L 등의 대출할부금 청구 등으로 피해자 조합이 곧바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피고인 A, B가 곧 탄로날 사실을 그대로 감수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더욱이 피고인 A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L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조합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A가 개인재산인 출자지분, 차고지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뒤 피해자 조합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운송사업권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3개월간 대출 할부금으로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점, ⑩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자마자 대출딜러인 A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대출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C이 대출딜러인 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설령 지급한 금액이 대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주로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포항시에서 AE을 설립하여 O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전세버스)를 양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을 대표한 피고인 A, B가 O을 대표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보는 더욱 타당하다. 다. 피해자 조합 이사회 결의 없이(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조합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5,200만 원 상당을 출자하고, 경주시 X 주차장 1,424㎡, Y 주차장 275㎡를 피해자 조합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의 영세한 구조(보유한 대부분의 차량이 조합원들의 지입차량으로 직영차량이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익배당이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 M 본사가 2016. 2.경 경주시로 이전함으로써 경주시 일원에서 M 본사로 통근하는 임·직원들의 운송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A, B는 피해자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할 당시 시세보다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나 인도가 지연된 것은 피고인 C의 과오[O으로부터 AE으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전세버스) 양도·양수 반려 또는 O의 경상북도 관내로 본점 소재지 이전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의 설립근거법률인 협동조합기본법, 피해자 조합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대출행위는 조합의 여객운송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대출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