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의자 A 가.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업무의 내용이 고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일로 신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대로 된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고, 업무연락이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약속받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있어서도 택시요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였고,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보고하게 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하면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인 자금세탁을 지시받는 등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의 나머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실행책은 2021. 7. 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D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백도어 프로그램(수신과 발신 통화를 제어하고 도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일종의 악성코드)을 설치하도록 계속하여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하도록 한 후 위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화를 가로챈 뒤 마치 기존 대출업체인 E은행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변제할 경우 2~3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니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변제해야만 신속한 변제와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28경 인천 서구 F 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13. 13:3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3. 13:4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이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그 중 절반인 약 0.04g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15. 14:5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4. 오후경 인천 중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15. 19: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바지 왼쪽 주머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8ml과 비 닐지퍼팩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8g을 수납함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3. 오후경 위 가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0.5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5. 19:30경 위 가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약 20g,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0.7g, 호일 3개에 나뉘어 담긴 대마 합계 10.8g을 서랍장 안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작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A․B 각 소변간이시약 결과, A․B 압수물(소변) 마약류 감정서 회신, A 모발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B 압수물(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피의자 압수물(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 회신 및 추가 송부, 피의자 B 압수물 감정 결과 회신, A 왼쪽 팔뚝 주사흔 확인, B 주사흔 확인, A 일회용 주사기 감정서 회신 및 추송, 피의자별 현장임장 미 동선추적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가 범행이후 버린 휴대폰수거 경위, A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B 각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A․B 각 누범기간 확인, B 집행유예 실효 확인),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음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수거한 돈에 대한 대가로 5%에 달하는 돈을 받기로 한 점(증거기록 363면 참조),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러 가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결제방식으로 택시를 이용하였고, 도착한 장소의 주변 사진을 찍어보낸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인상 착의만 듣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도주한 점(증거기록 203,369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수거업무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고, 성명불상자(L)가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등 의심은 했으나 돈이 없어서 그냥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10, 511쪽 참조), 피고인은 현금수거 후 성명불상자(L)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돈을 가질 목적으로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인의 차량을 타고 도망간 점(증거기록 51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금액 10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필로폰 1히분 투약 가액 10만 원, 대마 1회 흡연 가액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환부근거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남은 돈 286만 원(증거기록 518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압수한 현금 286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와는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이 환부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 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소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피고인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 내지 제공한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