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기기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B의 대표이사, C는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E으로부터 모바일문자 솔루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6. 대구 달서구 F에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C는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의 회선과 접속할 때 접속료가 발생한다. J과 계약하여 J에서 K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접속수수료를 받는 '모바일 문자 솔루션 사업'이 있는데, 이미 기술을 가진 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사업에는 어떤 위험도 없이 자금만 투자하면 수익이 창출된다. 매달 6,300만 원의 순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투자원금부터 상환하고, 투자원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매달 4,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C는 "A도 투자금 중 절반을 투자하니 무조건 되는 일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추진하던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화하여 전송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불특정 일반인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이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 통신사들 간의 접속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당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더라도 이용자, 접속건수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투자금의 절반을 부담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1.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3,000만 원(수표번호 N, 액면금 1억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0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51만 원을 송금받으며, 피해자가 C의 다른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 4,200만 원을 본건 사업에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달 2.경 위 O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6,751 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단말기 공급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수령자 C), 모바일 문자솔루션 기획사업계획서, 공동투자 사업계획서, 모바일 문자솔루션 기획사업 관련 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수령자 P), 사업지연 지불이행각서 1. 처리수표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R 상대 일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401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3340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A)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T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기간통신사의 접속수수료 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수익이 감소하여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3,000대 구입 비용을 별도로 투자받고도 3,000대를 모두 구입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을 상당 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절반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자기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투입하기로 한 금원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투입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수입이 월 2,000 만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채무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피해자의 자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상을 봐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무료 문자를 보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이용자 없이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접속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통신사들이 바로 이를 인지하고 규제하게 되어 그러한 방식의 업무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력과 개발/유지보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리스크가 0% 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2014. 10. 중순경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1. 25․경에야 T과 2015. 1. 경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약정하는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고,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2015. 7. 경까지도 위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외에는 별다른 사업 진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6.경에 통신사의 접속수수료제도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은 그 발송일시가 2016. 10. 경인 점,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2015. 1.경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U 지사 운영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공모하여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는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사업의 확실성만을 강조하여 자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