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 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서울시 중구 C 소재 D 점포에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점포를 구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D 소재 F 운영의 의류도매점에서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수의계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A이다.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A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3,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9. 2.경 서울시에서 위 D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규정에 따라 기존 점포입주자들은 수의계약을 통하여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고, 새롭게 점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을 통해서만 점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외 방법으로 개인이 점포에 입주시키는 것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하고도 점포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더러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위 D 점포에 입주시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입주시킬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고인 A의 모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지인인 I를 통하여 같은 계좌로 금 2,500만 원, 합계 금 3,500만 원을 점포입주 로비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시설공단 회신) 1. 고소장, 각 녹취록,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시 수의계약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2016. 9. 2경 O(주)에서 서울시로 운영권이 인수되었다. 2016. 9. 1. 이전에는 상가운영업체 (상가상인회 조합)와 입점신청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입점이 이루어졌는데, 서울시는 '입찰'을 입점 원칙으로 하되, 인수 당시 기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016. 9. 2.부터 2017. 9.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서울시를 대행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사이에 '수의계약'에 의한 입점을 허용하였다(2017. 10.부터 입찰을 실시하였음). 나.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2016. 7.~8.경 1, 2차 사용수익허가자를 모집하였고, 2017. 5.~6.경 3차 사용수익허가자를 모집하였으며, 2017. 6. 21.경 마지막으로 4차 사용수익허가자를 모집하였다. 다. 피해자의 지인인 F은 2017.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 입점을 위한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상가상인회 조합을 통하여 F으로 하여금 2017. 4.경 빈 매장에 입점하게 해주었다. F은 비록 2016. 9. 1. 이전 기존 임차인은 아니었으나 상가입점자로서 서울시설공단의 사용수익허가자 모집에 응하여 2017. 8. 경 서울시설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l F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2017. 8. 24.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서울시 수의계약이 7월 말에 들어갈 수 있는게. 너한테 7월말에 해줄게 한 거는 맞았어"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46면)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피고인 A 이 말한 '수의계약'이란, F의 경우와 같이 빈 매장에 먼저 입점한 후 상가입점자로서 사용수익허가자 모집을 통하여 서울시설공단과 정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17. 5. 경 소개비로 3,500만 원을 받았는바(F의 2,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임),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 빈 매장에 입점하게 하여 기존 임차인과 유사한 상가입점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점할 빈 매장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3,500만 원을 받았고, 2017. 9. 경에 이르러서야 상가상인회 조합장 N을 통하여 기존 임차인 L가 영업하는 상가 호실에 불법 전전세 방식으로 입점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위 상가 호실은 기존 임차인으로 이미 L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곳에서 영업한다고 하여 상가입점자로서 서울시설공단의 사용수익허가자 모집을 신청할 수는 없었다. 바. 결국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은 위 소개비 3,500만 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상가상인회 조합에 전달하지도 않은 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빈 매장에 입점하여 사용수익허가자 모집을 거쳐 서울시설공단과 정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2017. 9. 부터 2019. 1. 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한 점(2019. 1.경부터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상가를 입찰받았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익(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2,500만 원을 각 사용함),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