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G(2021. 5. 5. 징역 2년 확정), H(2021. 5. 5. 징역 1년 확정) 및 I는 다량의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SNS 등에 대출광고를 하여 1회선당 약 2-3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속칭 ‘토스실장’들로써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는 J 사업자, 피고인 D는 K 사업자, 피고인 B은 L 사업자인 사람들로 속칭 ‘토스실장’ 등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F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 수거하거나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출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은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G, H, I는 위와 같은 일을 총괄적으로 지시,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M, N,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선불유심을 구매해 줄 것처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2~3만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G 등과 연계된 휴대폰 판매점으로 고객을 연결시키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J, 피고인 D는 K, 피고인 B은 L, 피고인 E은 O 휴대폰판매점을 각 운영하면서 별정통신업체들로부터 선불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아 피고인 A 등을 통해 연결된 고객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개통시켜주는 개통책 역할을 담당하고, P 및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G 등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을 수거하여 G 등에게 전달하거나 G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에게 배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선불 유심 가입자 모집. 회선당 2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9. 4. 18.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Q을 피고인 C 운영의 ‘J’에 소개해 주고, 피고인 D는 Q에게 선불유심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별정통신사 ‘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리 구매한 유심칩의 일련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Q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 일련번호를위 가입신청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Q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였고, 피고인 F은 위 유심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1.경부터 2019. 5. 9.경까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 위 A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일명 ‘토스실장’인 S(2021. 5.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이 모집한 선불유심 명의자인 T에게 선불유심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서울 강북구 U 1층에 있는 ‘O’ 휴대폰판매점(사업자명의는 V으로 되어 있음)에서 별정통신사 ‘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리 구매한 유심칩의 일련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T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 일련번호를 위 가입신청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T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G가 지정한 선불유심 구매자에게 가져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90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3.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2019. 4. 18. 2.가.항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불법 스팸문자 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그 무렵 위 선불유심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개당 평균 15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1.경부터 2019. 5. 9.경까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2019. 7. 22. 2.나.항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그 무렵 위 선불유심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개당 평균 15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총 90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H, G, AF, V, A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F),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유심 거래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유통한 유심의 개수가 매우 많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이 범죄행위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함 2.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를 고려함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 A, 피고인 F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주범 G 등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