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이 자신의 여자친구 C(여, 24세)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03:00 거주하던 거제시 D 오피스텔 E호 내에서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게시판)에 '내가 키 좆만하고 살 디룩지룩 찐 B같은 새끼한테 꿇릴 거 같나 좆 븅신샛기 간만에 중2병? 비슷한거 해분다 좆밥새기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좆 찐따 새끼야 평생 쪽팔리게 해줄게' 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B(남, 29세)을 포함한 지인 약 22명이 글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정보통신망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9.9.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역쪽에서 주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8.47km를 초과한 68.47km로 위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사진, 도주 영상 사진 1.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수사를 받고 그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옆인 E 도로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경부터 위 도로에서 농수산물 판매 등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3.경 F과 위 도로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그만두고 위 도로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17:27경 위 E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는데, 왜 안 비키냐, 씨발 몇 년이나 장사를 했으면서 주인이 비키라고 하면 비키지 왜 안 비키느냐."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감자를 담아둔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공탁금 200만 원을 수령한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위 E 도로에서, 노점상을 그만두고 도로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회보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도주 경위 및 방법,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경 저녁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이 피해자 E(여, 촬영 당시 27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F', 'G', 'H', '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4개를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위 동영상 파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음을 알면서도 소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위 동영상 파일 4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통신회신(증거목록 순번 12번) 1. CD(불법촬영물) 1매 1. 내사보고(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J 영상의 불법촬영물 해당 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반의사 반포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 및 반포한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토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확인) 1. 피해품 사진, 동전선 구매 내역, CCTV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상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한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을 반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퇴직하게 된 점, 20년 이내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각 범행의 고소 및 신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2: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평리교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629,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5.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8: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자동차부품 공장 내 흡연실에서, 같은 날 피고인 운행의 지게차와 피해자 D(남, 36세) 운행의 지게차가 충돌할 뻔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해라 앞으로 지켜본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철제 설비자재(길이 18cm, 무게 4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및 죄명의율), 수사보고(상해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협회장으로 근무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육생 20명으로부터 피해자 협회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4,78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 협회의 다른 임원 D 측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임하고 E을 새로운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10,000,000원을 지인 F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고자 2019. 2. 27.경 위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협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F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1.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로부터 L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렌탈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지불할 경우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명의 M신용카드(N)로 렌탈료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19,800원 상당을 임의로 피해자 협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협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도하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상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개인자산도 사용된 바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0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지출액 가운데에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한 지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으며, 추후에도 제대로 된 결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차를 지켰다면 자금지출이 상당부분 승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변호사비용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단법인에 전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의 범죄사실의 경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개인재산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사단법인에 송금한 액수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증인 P의 증언 등).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단법인이 그 법률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1인 기업과 같이 운영되어 오면서, 지출을 승인하거나 결산을 검사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학교수 등을 이사로 선임하여 8인 이사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특정인물에 의한 법인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0. 3. 3.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9. 16.자로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녀들의 훈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4: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창고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캠핑용품인 파라솔을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8. 0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빵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6.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굵게{[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0. 3. 3.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9. 16.자로 이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 12: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피해자가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3: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6.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9.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재차 침대장식용 쇠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찍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등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20. 04: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치던 중에 그 상황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발이 자신의 손에 부딪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경남 B군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에서 생활폐기물매립장 계근시설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립장 반입 폐기물 등에 대한 계근 후 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고지서 발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남 C에 있는 B군쓰레기매립장 계근실에서 D이 반입한 쓰레기 990kg에 대한 처리수수료 99,000원을 반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B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중량을 삭감하여 발부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17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수납내역 대조표, 반입내역,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2019. 7. 2.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 처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2019. 7. 2.에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씹할놈아,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내 발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취했던 조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행패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려는 경찰관의 손을 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2019. 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C 모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982,9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16고약3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음주 수치,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2020고단328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10:3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5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같은 날 12:06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18:4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F(여, 가명,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갖다 대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428 1.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9: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당산방향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다리 부위 등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9:3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9:45-19:4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 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284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화장실을 비추고 있는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숨어 있던 용변 칸 관련, C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K 전화통화, 채증영상 열람 및 분석, 피의자 체육복 기재된 이름 확인), 117신고상담내용 2020고단3428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분석결과, 피의자 휴대폰 확인, 9호선 E역 CCTV)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감호 위탁된 병원에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진단받아 약물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직장동료이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0: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을 휘둘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고자 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베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 흉기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CCTV 영상자료(CD), 각 진단서,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 6.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 부위나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2715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만 원을 빌리면서 1주일 후 원리금 합계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같은 조건으로 수회 대출을 하던 중 결국 미변제 원리금이 합계 8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를 건네 주면 우리가 3개월 가량 대부업에 사용하고 대신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화물 택배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2020. 1. 3.경에서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D을 상대로 42만 원을 대부하고, 위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789,000원의 원리금(연 11,813. 3%)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위와 같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2020. 3. 26., 2020. 3. 31. 위 계좌로 위 원리금 중 일부인 합계 31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당신이 사용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지하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이자율계산서 회신, 금융자료 회신(A), G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 초과 대부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1월경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고도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