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95

범죄사실 2020고합295 피고인은 2020. 7. 22.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8:00경 <주소>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억지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찍어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옆으로 피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을 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재차 넣어 돌리고 나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128 피고인은 I, J, K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J는 보험금 청구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K에게 알려주고, 2019. 12. 23. 11:09경 I은 <자동차번호>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고 K과 성명불상자가 동승한 후, <주소> 건축자재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 중인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K과 성명불상자가 아닌 피고인, J가 동승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명>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23.부터 2020. 1.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87,03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합144 피고인은 M, K, N, O, P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은 2020. 3. 8.경 M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고, M은 같은 날 22:15경 <주소> 앞 도로에서 Q, R, S, T이 동승한 상태로 M의 모 U 명의의 <자동차번호> 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자동차번호>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M은 사고 당시 피고인, N, O, P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명>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3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1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구강점막 세포 시료를 채취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상에 근거가 없거나, 위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엔에이 정보 수집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검증의 성격을 지닌 강제처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압수 등 절차에 제출거부권의 고지와 같은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7. 25. '상기 본인은 피의사건에 관한 어떠한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하단에 '분석결과도 검색 용도로만 사용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고 삭제처리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한편 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장래의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디엔에이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 등이나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동의하에 당해 사건의 범죄수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경우에까지 디엔에이법상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채취한 디엔에이감식 시료를 이용한 감정결과 및 위 감정결과에서 파생된 2차 증거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조사 SHEET, 자차 손해사정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각 대인종결보고서(A)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Q, M, T, S,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사고처리내역,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잡아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 탔고, 저항하자 무릎으로 제 어깨를 찍어 누르고, 한 손으로 제 왼손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제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오른쪽 팔 뒤꿈치는 침대에 쓸려서 마찰 때문에 긁혔고, 오른쪽 팔 접히는 부분은 무릎으로 찍히면서 상처가 생겼다. 왼쪽 팔 상처는 손으로 잡아서 생긴 상처이고, 왼쪽 무릎에 몸싸움을 하다가 멍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팔, 다리, 종아리, 허벅지 쪽에 멍이 들었고, 근육통이 있었다. 약은 일주일 넘게 복용했고, 근육통 같은 경우 2~3주 정도, 멍 부위는 3주 정도 지속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의사 W이 2020. 7. 29.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은 다발성 타박상 NOS,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통증관리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이라고, 의사 X이 같은 날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수상일로부터 치료기간 2주 판정함. 비수술치료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신경외과의사 X은 '비수술치료 대상이라는 말이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참조하여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보고 2주로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당일인 2020. 7. 25.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는 왼쪽팔과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긁힌 상처, 무릎 부분의 멍이 확인되고, 2020. 7. 26.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에 멍이 확인된다. 4)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첫 번째 녹음을 하고 나서 피고인과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가만히 있어 보라며 계속 말하는 와중에 녹음이 끊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7. 25. 08:38 ~08:42경 피해자 현장당시 녹취록에는 "하지마. 아파. 아~아파. 하지마. 제발 쫌. 싫어. 싫어. 아. 아프.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피해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피해 이전에 주짓수 운동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처가 일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은 멍 위치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멍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바라기센터에서 말씀을 드렸고 생긴 멍은 바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20. 7. 25.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서 멍의 정도가 더 심한 무릎 아래 부분 상처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주짓수 운동을 통해서 발생한 상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최대한 구분해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피해 이후인 2020. 8. 11.경 다시 주짓수 운동을 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운동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당시 자해를 시도하거나 술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 밖에 나가라는 주위 사람들 권유가 크게 작용해서 그렇게라도 사람을 좀 만나자는 생각이 강했었고, 내가 없을 때 뒤에서 이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방문 이유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약 2주가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7)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피해 당시 저항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 충돌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그 통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인 H에 피고인의 몫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변제하여 경제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