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6

범죄사실 2017고합606 :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서울 금천구 소재 정보통신 관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12. 15. 폐업, 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C는 2010. 4. 14.경부터 2016. 7.경까지 M의 영업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B은 1985. 7. N기관에 입사한 후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정보기획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관련 기획업무를,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시스템운영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시스템 등 운영 업무를 각각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M의 N기관 발주 계약 수주 피고인과 C는 M를 운영하기 전인 1997.경부터 각각 다른 회사 소속으로 N기관 발주용역을 수행하던 중 업무담당자이던 B을 알게 되어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4. 14.경 M의 대표이사로, C는 같은 날 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2012. 1.경 N기관의 정보통신 관련 각종 용역업무의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기획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가. N기관 발주 용역의 하도급 계약 체결 C는 2013. 1.경 B에게 "N기관에서 발주한 생산설비도면 전산화 용역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그 무렵 성남 분당구에 있는 식당에서 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O 대표 P을 만나 "M와 협업을 하면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N기관가 위 용역 수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술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C에게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M는 2013. 2. 21. 위 생산설비도면 전산화용역을 수주한 ㈜O로부터 위 용역 중 일부를 191,000,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수시로 B에게 N기관 발주 용역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용역계약 수주업체들을 만나 M를 추천해 주거나 경쟁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의 정보, 기술평가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그 결과 M는 2012. 10.경부터 2016. 4.경까지 N기관 B 팀장이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계약을 수급한 업체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55,000,000원 상당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AD 라이선스 대행 판매 N기관는 2007. 9.경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독일 소재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AD의 시스템을 도입, AD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는데, 이후에도 신입사원의 입사 등 사내 전산망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AD의 한국법인인 AE 주식회사(이하 'AE'라고 한다)의 에이전트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파트너를 통하여 AD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여 오고 있다. M는 AE의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로서 N기관 시스템운영팀이 주관하는 AD 라이선스 구매 관련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2014. 7. 14. AD 라이선스 판매계약(제1차)을 746,228,800원에 낙찰받았고, 2015. 7. 20. AD 라이선스 판매계약(제2차)을 363,000,000원에 낙찰받았으며, 2016. 2. 29.경 AD 라이선스 판매계약(제3차)을 1,358,000,000원에 낙찰받아 3회에 걸쳐 N기관에 AD라이선스를 판매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뇌물공여 피고인과 C는 평소 수시로 B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N기관 발주 용역계약의 하도급, AD 라이선스 판매계약 체결 및 그 수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행경비, 골프 및 식사비용 등 대납에 의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금천구에 있던 M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B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는데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승낙한 다음 2013. 12. 24.경 M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C는 2013. 12. 25.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B 등 7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4박 5일간 여행을 다녀온 다음, B이 부담하여야 할 B과 B의 동반자의 여행경비 합계 3,2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1 '해외여행 비용 대납 등 뇌물공여 내역'의 기재와 같이 B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 합계 15,854,900원을 대신 부담하고, 또한 2013. 6.경부터 2016. 2.경까지 25회에 걸쳐 별지 2 '골프비용 대납 등 뇌물공여 내역'의 기재와 같이 B에게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하고 그 비용 7,427,150원을 대납하였다. 2)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의 뇌물공여 또한, 피고인은 2014. 7. 서울 금천구에 있던 M 사무실에서 C로부터 "B이 골프비용 등으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C에게 "법인카드를 주면 흔적이 남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C의) 개인카드를 줘서 B에게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비용은 추후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 경기도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C 개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AF)를 교부하였고, B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3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뇌물공여 내역'의 기재와 같이 10,778,677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며, 그 카드대금은 매월 C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수개월분이 모이면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청구하여 보전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4,060,727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실적증명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되 전체 배점 가능항목 점수(가점 포함 105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는데, 하도급 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이 3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사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점수 85점에 미달하여 하도급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2013. 1.경 소프트웨어 사업자인 U㈜가 그 무렵 N기관로부터 수주한 'T(도급금액 5억 6,300만 원)'의 일부를 하도급받고자 사실은 공사수행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N기관에 제출, 하도급승인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3. 1. 14.경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서울 서초구 소재 AG㈜의 사무실에 찾아가 알고 지내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M가 2011. 4. 1.부터 2011. 10. 31.까지 'AJ(용역비 합계 2억 8,800만 원)'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기관란에 'AG㈜ 'A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이어서 이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실적증명서를 건네받아 N기관 정보기획팀(팀장 : B) 차장 AI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기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기관로 하여금 M의 하도급승인신청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M는 2013. 1. 22. U㈜로부터 'AJ' 중 일부를 134,530,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8.경부터 2013. 8. 30.경까지 187,840,000원(하도급 계약 이후 하도금액 증가)을 피해자 N기관로부터 U㈜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도급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7.경 피해자 AE의 에이전트로서 N기관에 AD 라이선스를 판매(제1차)하였고, 2015. 3. 25.경에는 M가 피해자 AE의 파트너사로 등록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AE의 라이선스를 재판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2015. 7. 20.에는 N기관에 363,000,000원 상당의 AD 라이선스를 판매(제2차) 한 사실이 있으며, N기관는 2015. 12. 추가로 AD 라이선스를 구매(제3차)하기로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 AE와 M의 파트너 계약, N기관의 입찰 공고 내용 등에 따르면, M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N기관의 구매상대방으로 확정된 다음, AD 라이선스를 특정된 수량만큼 M를 통하여 구매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 등을 N기관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 AE에 제출하여야만 피해자 AE로부터 라이선스를 매입할 수 있고, AE로부터 라이선스를 매입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사용자인 N기관로부터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E에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매입한 다음에야 N기관에 라이선스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후 N기관와 라이선스 재판매계약이 체결되면, 피해자 AE로부터 라이선스 사용을 승낙하고 유지보수를 약속하는 취지의 '공급자 확약서 및 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받아 N기관에 제출해야만 N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이와 같은 확약서 제출을 받은 N기관는 즉시 라이선스 사용권한을 취득하게 되므로 AE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금천구에 있던 M 내 사무실에서 'N기관가 M를 통하여 AD 라이선스를 구매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N기관 시스템운영팀장 AK 명의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 등 3종의 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피해자 AE 시스템 상에 접속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 AE는 같은 날 M에게 N기관에 제공할 라이선스를 1,243,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5회에 걸쳐 N기관가 실시한 경쟁입찰이 유찰된 끝에 M는 2016. 3. 2.경 AD 라이선스를 N기관에게 1,358,000,000원의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AE에게 '공급자 확약서 및 유지보수 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이에 피해자 AE는 같은 날 시가 합계 1,243,000,000원 상당의 AD 프로페셔널 유저 339개, AD 워커 유저 178개, 오라클 DB 1개 등에 대한 A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을 승인하고 유지보수를 보장하는 취지의 '공급자 확약서 및 유지보수 확약서'를 M 담당자를 통하여 N기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31.경에는 아직 N기관의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가 N기관 AD 라이선스 구매계약(제3차)의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B의 후임으로 2015. 7.경 N기관 시스템운영팀장으로 부임한 AK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기관가 M를 통하여 AD 라이선스를 구매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 등 3종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란에 각각 A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N기관 시스템운영팀장 AK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AE에 제출하여(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N기관에 제공할 라이선스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N기관로부터 AD라이선스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M 채무 변제, 인건비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M를 운영하면서 적자 누적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5. 12. 기준으로 이자만 매월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회사 운영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E가 N기관에 위 확약서를 제공하여 사용승인을 하여 주고 이에 따라 N기관가 M에게 AD 라이선스 재판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AE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라이선스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 확약서 및 유지보수 확약서'를 제공받아 N기관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AD 라이선스 구매 경쟁입찰 관련 범행 N기관가 실시하는 AD 라이선스 구입 관련 경쟁입찰은 사전에 복수의 경쟁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기초가격을 산정한 다음, 입찰 실시 당일 위 기초가격의 '-5%'의 범위 안에서 15개의 각기 다른 금액을 임의로 특정하고, 1번부터 15번까지의 번호가 부여된 전자 봉투에 위와 같이 특정된 금액을 표시하여 밀봉한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각각 4개의 전자 봉투를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그 뒤 다수에 의하여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의 번호를 골라 이 번호의 봉투에 부여된 금액을 평균 내어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들 사이에서 최저가로 입찰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2014. 7. AD 라이선스 구매(제1차)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N기관가 기초가격 산정을 위하여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6. 11.경 피고인의 조카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AL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M에게 부탁하여 ㈜AL 명의로 765,414,157원의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 무렵 M 명의로 765,414,000원의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N기관는 M의 견적 금액을 기초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0. 실시된 경쟁입찰의 1차 시기 직전 서울 금천구에 있던 M 사무실에서 위 AM에게 전화를 걸어 기초가격(765,414,000원)의 99%(757,759,860원)에 투찰하라고 지시한 다음, 이 금액보다 조금 적은 750,000,000원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되었고, 이후 경쟁입찰의 2차에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전화로 AM에게 기초가격의 98.75%(755,846,325원)에 투찰하라고 지시한 다음 M는 이보다 조금 적은 746,278,800원으로 입찰하여 예정가 748,073,138원 대비 99.76%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5. 7. AD 라이선스 구매(제2차)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입찰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 직원인 AN(개명전 AO)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견적서(Quotation)'이라는 제목 하에 AD 추가 라이선스의 구매 견적을 '부가세 포함 381,508,050원'으로, 상호란에 'AP㈜'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어서 이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견적서를 스캔하여 당시 AD 라이선스 추가구매를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기초예산 설정을 위해 업체들로부터 견적가를 제출받고 있던 N기관 시스템운영팀(팀장 : B)의 담당자 AQ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견적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P㈜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381,508,050원으로 견적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무렵 M 명의로 375,870,000원의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N기관는 M의 견적 금액을 기초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R의 실질적 운영자인 AS에게 "AD 라이선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M에서 갖고 있으니 단독 입찰할 수밖에 없어 유찰이 될 수 있다, 유찰이 되면 N기관에서 입찰공고부터 다시 해야 해서 기간이 지연된다, 입찰참여를 해서 M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후 2015. 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AT㈜ 대표이사 AU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소위 '입찰 들러리'를 서 줄 것을 부탁하여 각각 승낙을 받았다. 이에 위 AS와 AU는 2015. 7. 9.경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알려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인은 위 AS와 AU의 입찰가격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입찰하였다가 각각 입찰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유찰되었고, 이후 경쟁입찰의 4차 시기에서 M는 입찰 예정가 365,726,115원의 99.26%에 해당하는 363,000,000원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2016. 2. AD 라이선스 구매(제3차)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금천구에 있던 M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 AT㈜ 대표이사 AU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했던 것처럼 어차피 M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건이므로 입찰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입찰 들러리'를 서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위 AU는 2016. 2. 4.경 및 같은 달 22.경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알려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인은 위 AU의 입찰가격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각 입찰하였으나 입찰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유찰되었고, 결국 총 5회에 걸쳐 실시된 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되어 결국 2016. 2.28. M가 이후 수의계약으로 입찰 예정가 1,358,500,000원의 99.96%에 해당하는 1,358,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7고합663 : 피고인 B, C, D, E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A·C로부터의 뇌물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평소 A, C로부터 수시로 앞선2017고합606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N기관 발주 용역계약의 하도급, AD 라이선스 판매계약 체결 및 그 수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오면서 2017고합606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C로부터 여행경비로 합계 15,854,900원을, 골프 및 식사비용 등으로 합계 7,427,150원을 각 대납받고, 이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0,778,67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으로서 A, C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4,060,72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D은 1993. 11.경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업무로 하는 AV 유한회사(이하 'AV'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3. 11.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AV는 2011. 6.경 N기관 정보기획팀이 발주한 'AW'(계약금액 약 6,670,000,000원, 용역기간 2011. 6.~ 2013. 6.)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2012. 1.경 N기관 정보기획팀장으로 부임하여 위 용역계약 수행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D에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해외로 골프여행을 함께 갈 생각이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하였고, D은 위와 같이 N기관의 발주 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고 있는 AV의 전무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D 등 3명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왔는바,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반자(총 2명)가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 약 2,8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으로서 D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2,8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E로부터의 뇌물수수 E은 2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산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X(이하 'AX'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X는 2013. 9.경 ㈜AY가 N기관로부터 수주한 'AZ'(계약금액 약 6,532,000,000원, 용역기간 2013. 9.~ 2015. 9.) 중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부분을 약 620,000,000원 상당에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2014. 6.경 BA㈜가 N기관 시스템운영팀으로부터 수주한 'BB'(계약금액 15,345,000,000원, 용역기간 2014. 6. ~ 2014. 12.) 중 일부를 약 2,050,000,000원 상당에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경 수원시 소재 광교산을 함께 등산한 자리에서 E에게 "놀러 다녀온 지 오래되었다, 해외여행을 나가자,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위와 같이 N기관의 발주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AX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2015. 3. 2.경까지 E 등 8명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다녀왔는바, E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반자(총 2명)가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 2,630,5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으로서 E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2,630,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업무방해 앞서 본 바와 같이 N기관는 2015. 6.경 추가로 AD 라이선스를 구매(제2차)하기로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A으로부터 "M가 N기관에 AD 라이선스를 납품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서류를 AE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위)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 동구 BC에 있는 N기관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M의 직원 AN(개명전 AO)를 만나 AN가 미리 출력하여 온, 'N기관가 M를 통하여 AD 라이선스를 구매하기로 결정되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N기관 시스템운영팀장 B' 명의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AN에게 건네주었고, AN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피해자 AE의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였는바, 피해자 AE는 같은 날 위 서류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믿고 AD소프트웨어 프로페셔널 97 유져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M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E의 라이선스 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2017고합606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4,060,727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실적증명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2017고합606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N기관에 송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기관로 하여금 M가 U(주)로부터 받을 하도급을 승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N기관로부터 187,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1) ㈜R S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R는2017고합606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0. 8.경 N기관로부터 'Q'을 계약금액 576,180,000원에 수주하였고, 같은 달 17. 위 용역 중 일부를 156,013,000원 상당에 M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 수행 중이던 2013. 5.경 서울 구로구 소재 ㈜R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S에게 "내가 B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쟁업체, N기관가 원하는 기술 수준을 알려주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입찰에 도움을 주었으니 사례를 해라. B에 대한 인사나 사례비도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S은 2013. 5. 13.경 3,9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BD BE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금천구에 있던 M 사무실에서 N기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BD BE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N기관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N기관에서 입찰과 관련하여 총괄하는 사람이 B 부장이며, 내가 B 부장을 아주 잘 알고 있다. N기관에서 퇴직하시고 대학교수로 계신 팀장님(BF을 지칭)도 잘 안다,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면 수주를 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고, 입찰공고 전에 개발기간, 예산, 심사방식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누구인지까지 알려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N기관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발표회가 열리기 전날인 2013. 11. 5.경 BE에게 전화를 걸어 "외부심사위원 명단을 B 부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이후 ㈜BD는 2013. 11. 25.경 N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계약금액 308,550,000원에 수주한 ㈜BG로부터 그 용역계약 중 일부를 154,44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위 BE에게 "BD의 수주를 위해 B 등에게 골프, 룸살롱 접대를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영업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E는 2014. 2. 20.경 11,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B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1,000,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금천구에 있던 피해자 M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A에게 "M가 ㈜BI로부터 보안솔루션을 납품받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60,600,000원을 송금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는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Y로부터 수주한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면서 BJ을 통하여 'BK'라는 회사의 보안솔루션을 약 1억 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는바, M로 하여금 ㈜BI에게 과도한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 중 약 1억 원만 B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으로 하여금 2016. 3. 10.경 피해자 M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60,600,000원을 ㈜BI에 송금하게 하였고, ㈜BI는 2016. 4.경 이 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49,600,000원을 BJ에게 송금하였고, 다시 BJ은 2016. 4. 25.경 솔루션 판매대금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9,770,000원을 피고인의 처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39,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V의 전무로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기관 정보기획팀이 발주한 'AW'을 수행하던 중이던 2012. 12. 14.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피고인 등 3명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왔는바, B과 B의 동반자(총 2명)가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 약 2,8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8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X의 부사장으로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N기관 발주계약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중이던 2015. 2. 26.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고인 등 7명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다녀왔는바, B과 B의 동반자(총 2명)가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 2,630,5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기관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630,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L, AI, AN, V, AU, AS, AM,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이 작성한 확인서(M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의 건), AI이 작성한 확인서(2건), BN이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M의 하도급 실적증명서 위조 등 확인), 수사보고(B과 M의 A 등 출입국 조회 확인, 수사보고(A의 입찰방해 의혹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D라이센스 구매계약 관련, 계약서 등 자료 편철), 수사보고(AE의 라이센스 구매, 공급자 확약서 첨부), 수사보고(2015. 2.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접대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A, AO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6. 3. 2.자 공급자 확약서 첨부 및 BO 진술청취), 수사보고(2012. 2. 29. 태국 여행접대비 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M와 AE 간 계약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C의 B 여행경비 대납), 수사보고(B의 골프비용 등 대납내역), 수사보고(AD라이센스 구매계약 관련 입찰 예정 가격 등 결정 절차 확인), 수사보고(2016. 7. 25.자 대부거래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C의 신한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B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와 A, B 간 문자내역 첨부) 1. M 거래내역, AD라이선스 공급 확인 공문, 대체전표, 각 활동경비 현황자료, 출장품 의서, 활동비 내역서, 소명자료, 재산목록, C의 신한카드 거래현황, AM 등 문자메시지 1. 실적증명서위조 확인문서(2건), 위조한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N, C의 각 법정진술 1. AI, BO, P,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사장 BP 제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향응 수수관련, N기관 감찰 기록 분석), 수사보고(B의 입찰정보 누설 및 A의 견적서 위조 의혹), 수사보고(B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의혹), 수사보고(B의 M에 대한 추가 특혜 의혹 관련), 수사보고(B과 M의 A 등 출입국 조회 확인), 수사보고(M의 하도급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B, 허위 증명서류 작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Q(N기관 정보기획팀 차장) 참고자료 제출], 각 수사 보고(C의 B 여행경비 대납), 수사보고(B의 골프비용 등 대납내역), 수사보고(C의 신한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D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와 A, B 간 문자내역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B 팀장 휴가, B 팀장 출입국 사실증명서 1. N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C 카카오톡 메시지 1. 출입국 조회 1. 각 여행 증빙자료,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활동경비 현황자료, 출장품의서, 활동비 내역서, 소명자료, C의 신한카드 거래현황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S, BE, BP, P,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Y-M간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 처부], 각 수사보고(C의 B 여행경비 대납), 수사보고(B의 골프비용 등 대납내역), 수사보고(C의 신한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C와 A, B 간 문자내역 첨부) 1. 출입국조회 1. C 카카오톡 메시지, 주간업무보고 1. 각 활동경비 현황자료, 출장품의서, 활동비 내역서, 소명자료, C의 신한카드 거래현황 1. 위조한 견적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1. 2012년 12월 후쿠오카 여행 증빙자료,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출입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법14고합928호 판결문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2.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접대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AX에 대한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첨부) 1. 2015년 2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증빙자료, 대체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AG(주) 명의의 실적증명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실적증명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각 입찰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AP(주) 명의의 견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견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A·C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D, E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해서는 각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기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1 순번 8, 별지2 순번 22 내지 27, 별지3 순번 29 내지 56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장으로 전보되어 그때부터 N기관에서 해임될 때까지 정보통신 내지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기에 A, C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시기에 A, C로부터 받은 금품은 피고인이 M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 내지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N기관 임직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5. 7. N기관에 입사한 이래 2015. 7. 31.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계속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장으로 전보될 당시 직급은 2급(팀장급)으로서 그때까지 다수의 전산직렬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었다. 피고인이 2015. 7. 31. 대구경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장으로 전보된 것은 2015. 3.경 부하직원이었던 BR 차장이 D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향후 다시 정보통신 내지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공여자인 C도 검찰에서 '비록 피고인이 안전환경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지만 또다시 본사 정보통신 업무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A의 지시 하에 피고인과 계속 만남을 이어왔다'고 진술하였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안전환경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지만 정보통신 담당 직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검찰에서 'C의 위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대구경북지사로 전보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2015. 10.경 전산실 백업 또는 DR(데이타리커버리) 센터 전 프로젝트가 언제쯤 발주될 예정인지에 대해 물어 확인하는 등 N기관의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을 물어서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대구경북지사로 발령된 뒤에도 한동안은 관련된 일에 대해서 C로부터 요구를 받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대구경북지사로 전보된 이후 받은 이 부분 금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가성은 몰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해외여행 비용 대납 부분 관련 가. 별지1 순번 4 승봉도 여행경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여행과 달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그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여행경비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승봉도 1박 2일 섬여행'의 파일에는, C가 위 승봉도 여행과 관련하여 합계 1,604,700원을 카드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는 검찰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자신과 A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백령도나 홍도 여행의 경우는 경비를 각출했는데 승봉도 여행의 경우는 따로 각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여행경비는 A과 C가 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1 순번5 필리핀 클락 여행경비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C는 여행사에 계약금 240만 원을 지불하였고, A은 C에게 64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A, C가 부담한 금액은 644만 원(A이 지급한 금액에C가 결제한 계약금이 포함된 경우) 또는 884만 원(A과 C가 위 금액을 각자 부담한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 C로부터 이 부분 여행경비를 대납받은 것은 166만 원(= 644만 원/4인) 내지 221만 원(=884만 원/4인)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10. 5.까지 C 등 3명과 함께 필리핀 클락에 여행을 다녀온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과 관련하여 해당 여행사에 1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C도 해당 여행사에 240만 원을 이체한 사실, A이 C에게 이 부분 여행과 관련하여 644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C는 검찰에서 이 부분 여행에 즈음하여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피고인이 여행경비를 자비 부담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여행사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취한 다음 자신이 그 금액만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부분 여행과 관련하여 'C의 위 진술이 맞다'고 진술한 점, 실제 C가 필리핀 클락으로 출국할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A과 C는 이 부분 여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행사에 입금한 위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84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여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 C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가액은 246만 원(= 984만 원/4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50만 원과 위 246만 원의 차액 4만 원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 별지1 순번 7 태국 치앙마이 여행경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접 여행사를 통해 태국 치앙마이 여행상품을 607,000원에 구입하였고, 위 여행상품에는 왕복항공료를 포함하여 전체 여행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A과 C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것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여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항공료 6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전체 여행경비에서 피고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 60만 원을 공제한 금액 670,800원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BS, BM 등 6명이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로 사용한 7,625,000원을 A과 C가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C가 노랑풍선(주)에 여행 상품 대금을 지급한 2015. 1. 19.에 자신의 계좌에서 607,000원을 여행사 측에 계좌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45쪽).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비로 항공료와 여행경비 등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A, C가 위 치앙마이 여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 여행경비 7,625,000원 중 피고인의 부담분 1,270,800원(= 7,625,000원/6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1,270,800원에서 피고인이 자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60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3,8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A, C로부터 대납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670,800원과 위 663,800원의 차액인 7,000원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골프비용 대납 부분 관련(별지2 순번 3, 4, 10, 14, 16 부분) 1) 주장의 요지 위각 순번 일시는 평일이고, 해당 각 골프장의 경우 야간골프를 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C 등과 같이 골프를 쳤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9권 제4,298쪽 이하)에서는 위 각 일시를 앞두고 피고인과 위 일시에 골프약속을 잡는 내용이 확인되고, C가 작성한 '활동경비현황' 문서에서도 C가 위 일시에 '단합대회 비용', '체력단련비' 명목의 영업활동비를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순번 16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를 포함한 2014. 9. 22.부터 9. 23.까지 출장 중이었던 점, 순번 14번과 관련하여 2014. 7. 14. 피고인이 C에게 '누구누구가나요. BT'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는 2014. 7. 18. 피고인에게 '7월 18일 2시 BT입니다. 참고하세요. 4인 무기명입니다. 다른분께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BT 골프장에 확인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와 위 골프장에 방문한 고객 명단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며 BT 골프장이 작성한 내장 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앞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확인증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일시에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실적증명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견적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각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5)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6)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 + 제2범죄인 실적증명서 위조 관련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1/2 + 제3범죄인 견적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의 상한×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M를 운영하면서 N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용역의 수주와 관련하여 N기관 직원인 B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N기관와 A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들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N기관가 실시하는 구매사업에 입찰하면서 소위 들러리 입찰을 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에게 공여한 뇌물 중 일부 여행경비와 골프비용은 B이 먼저 요구한 것인 점, N기관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실제 N기관가 발주하는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하도급 업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M가 AE의 에이전트 내지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 N기관로서는 M를 통해 AE의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4,060,727원 ~ 98,728,067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뇌물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기본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권고형의 상한 + 제2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 피고인이 N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N기관가 발주하는 사업 내지 용역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 수수한 뇌물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요구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들 업체가 N기관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M가 AE를 속여 N기관에 AD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이 과거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N기관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천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금품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4) M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5)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1월[기본범죄인 N기관에 대한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 + 제2범죄인 뇌물공여죄의 권고형의 상한×1/2 + 제3범죄인 M에 대한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M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N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내지 용역의 수주와 관련하여 B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N기관로부터 도급을 받을 업체를 찾아가 B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M를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B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다액의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가담하여 M의 실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N기관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M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BE로부터 받은 청탁 명목 대금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M에 보고하고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점, M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M의 파산관재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B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에게 먼저 해외여행과 그 경비 부담을 요구한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B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해외여행을 제안하고 여행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A·C의 뇌물공여 중 일부] 1. 별지1 순번 5의 공소사실 중 4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3. 10. 2.부터 10. 5.까지 C, BU 등 3명과 함께 필리핀 클락에 여행가면서 A, C로부터 여행경비로 판시 범죄사실의 246만 원 을 4만 원 초과하여 250만 원을 대납받아 이를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4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1 순번 7의 공소사실 중 7,000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5. 1. 22.부터 1. 26.까지 C 등 5명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에 여행하면서 A, C로부터 여행경비로 판시 범죄사실의 663,800원을7,000원 초과하여 670,800원을 대납받아 이를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7,000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2 순번 15의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4. 9. 17. 불상의 골프장에서 C 등 3명과 골프를 치면서 A, C로부터 골프비용으로 340,750원을 대납받아 이를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2014. 9. 17. 피고인 B, C 등 4명이 함께 골프를 치면서 피고인 A, C가 위 일시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80,000원, 단합대회(물품구입) 명목으로 74,000원, 저녁식대(C외 3인)로 119,000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1,090,000원 합계 1,363,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로부터 340,750원(= 1,363,000원/4인) 상당의 골프비용을 대납받은 것이라며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545쪽 수사보고서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작성한 활동경비현황 문서(증거기록 제6권 제2,596쪽)에 따르면, 피고인 C는 2014. 9. 17.에는 단합대회 명목으로 80,000원만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다른 항목은 모두 2014. 9. 18.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위 활동경비현황 문서에는 2014. 9. 18. 단합대회(물품구입) 명목으로 74,800원, 2014. 9. 18. 저녁식대(C외 3인) 명목으로 119,000원, 2014. 9. 18. 단합대회 명목으로 1,09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4. 9. 16.(화) ~ 2014. 9. 17.(수)까지 이틀간 대구에 출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이 법원의 N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4. 9. 18.(목)에 피고인 B이 휴가나 출장을 다녀왔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가 2014. 9. 17. 지출하였다는 단합대회 명목의 80,000원도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A, C에 대 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별지2 순번 24의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5. 11. 28.부터 11. 29.까지 전남 해남군 BV골프장에서 C 등 7명과 골프를 치면서 A, C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동반자의 골프비용 1,125,000원을 대납받아 이를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일시에 피고인 B, C 및 BP, BW과 성명불상의 여성 4명 등 총 8명이 골프를 쳤고, 이 때 쓰인 골프비용은 450만 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BP은 검찰에 총 비용 450만 원 중 자신이 절반인 227만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223만 원은 BW과 피고인 C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골프를 치러가기에 앞서 피고인 C 및 BP, BW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BP : 이번 11월말 BV 1박 2일 운동비용은 1/n 부담이죠? ▷ BW : 저희 둘이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골프비용을 부담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작성한 2015. 11. 하반기 활동비 내역서에는 이날 골프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6권 제2,624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골프비용 450만 원 전부를 피고인 C가 부담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BP이 부담한 227만 원을 제외한 223만 원도 피고인 C가 아닌 BW이 부담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