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해자 E(44세, 여)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조현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지수는 47, 사회연령은 7세 6월이며 개념형성 및 추론 능력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에서 어떤 식의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40년 이상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이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21: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수리해 준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적절히대응하지 못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듯 만졌다. 나. 2014. 겨울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 옆 나무를 정리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듯 만졌다. 다. 2015.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 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물을 가져다 준 피해자에게 "한번 더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듯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그곳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13:00 내지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불러내고 3만 원을 주어 환심을 산 후 그곳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마.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불러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춘천시 J 소재 피고인의 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냄새가 나니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올려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재차 컨테이너 박스 옆 수돗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씻겨준다는 명목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유무에 관한 정신감정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 사진 첨부),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중 가슴을 입으로 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를 씻겨주려는 의도에서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강요가 있어야만 씻기는 하나 스스로 씻는 것이 가능한 점(수사기록 183쪽),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씻겨준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128, 143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목욕을 시켜준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점(수사기록 142쪽),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젖꼭지를 빨고 밑에 손을 넣고 보지를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의 성기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로 91, 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제1범죄 내지 제3 범죄 모두 아래와 같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6촌 처제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1)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양친이 모두 사망한 후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가깝게 돌봐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게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자인 K(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