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09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6. 06:00경 시흥시 D모텔' 5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g용 튜브 10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2. 8. 26. 06:30경 제1항과 같이 'D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객실 침대 위에서, 피고인 B는 소리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지와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명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교대로 3회가량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환각물질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던 사실은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시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모텔 밖에서 공업용 본드를 새로 구입해 와 이를 모텔 안에서 다시 흡입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33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6년~9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 2) 피고인 B: 징역 6년~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윤간한 것으로, 강간범행의 방법 및 내용, 환각물질 흡입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 A가 2011. 2.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본드를 흡입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 갓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