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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2017고단680 :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1. 1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2:42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모텔 506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K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60만원 상당, 시가 약 90만원 상당 휴대전화(갤럭시S7)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07 :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대출금을 메꿔야 하는데 2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이자 포함하여 30 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8]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3, 02:23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O)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세시소프트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P가 사용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Q)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믹스마스터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ㄷ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 11:5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80] O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H의 진술서 범행현장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2017고단1107]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들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17고단1408] E의 진술서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 (추가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가.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각하(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과 E은 범죄사실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D은 피해 변제됨)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H, K)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사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에 대한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해자 K과 합의가 되었고, H, R, S, T,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로 29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야구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C(55세, 여)가 그날 아침 연체된 요구르트 대금을 받기위해 집으로 찾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새벽부터 아파트에 찾아가 온 동네 우사를 하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본 1부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C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강원 강릉시 D 소재 굴취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임목 및 토량반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9. 3.부터 2015. 9. 10.까지 굴취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20만 원, F의 임금 48만 원, G의 임금 48만 원, H의 임금 46만 원 합계 26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 후불상자가 게시한 :유심 파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고, 총 7개의 유심을 개통해주는 대가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알뜰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C(26톤)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어선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C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8,3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D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실업수당 4,75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인신청서 1.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제2호(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업 불황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 죄 사 실 D와 E(일명 'F')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한국에서 귀금속, 화장품, 노트북, 담배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양각기, 신용카드 판독기,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 트북 등을 이용해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D와 E으로부터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해주면 여행경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받아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23. 20:37경 서울 중구 G 소재 H점에서, 7,04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구입하면서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중국 공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I) 1장을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469,6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23. 20:37경 서울 중구 G 소재 H점에서, 7,04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노트북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중국 공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I) 1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로부터 위 노트북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469,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33,469,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위조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탐문 수사 관련) 및 CCTV 캡쳐사진등, 내사보고(비씨카드 추가 피해접수내역 제출등) 및 카드사용내역 1. 각 부정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33,469,600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판사 박평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 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합계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등에 직접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4.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두면 경찰관이 가서 도둑을 잡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단대동우체국에서 2,000만 원, 성남동부새마을금고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진 및 모란역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8. 02:21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 수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벌금 물게 있으니 잡으러 와라"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2:33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 수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야 씨벌놈아, 잡으러 와라, 벌금 100만 원 고지서 있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18:33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D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집 전화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D다, 단속해 달라, 내가 봤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의 각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2:1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인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있는 예당장어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26세)가 테이블에 놓아 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6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도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동일한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징역형 집행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C실(2인실)에서, 저녁 배식시간에 임시청소부 D의 배식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던 중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E(32세) "형님 그냥 먹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역성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기통을 들어 배식구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억양을 높이자, 다시 양손으로 밥상을 쳐서 엎고, 오른쪽 주먹으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아랫입술 8cm가량 봉합)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징역형이 확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수형생활 중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으로 30일 가량 금치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도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18: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아이디 'D', 비밀번호 'E', 연락처 'F', 농협은행 'G' 계좌 등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9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 1. 임의동행 현장사진 1. 피의자제출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서로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 관리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허리 부위의 치료와 함께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후 교정치료 30회와 리프팅, 에어젯, 물광보톡스 등 피부미용 시술과 전신비만 관리를 받기로 하고 금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8. 14까지 10일간, 2015. 8. 17부터 8. 31까지 8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은 후 2015. 8. 27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우체국 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0만 원, 2015. 11. 2경 금 152만 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342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1: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에 있는 신한은행 평촌지점 365코너에서, 그때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D이고, 내 전화번호는 E이다.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가야 하는데 막차여서 꼭 가야 한다. 차비 5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것처럼 '비밀번호 오류'라고 적힌 명세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 CCTV 영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2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C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여동생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뭔데 자꾸 껴들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경위서 USB에 담긴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따른 위법한 수사로서 증거 일체와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과 USB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병원에서 여동생인 G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병원 보안요원인 D가 피고인을 G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병원 밖으로 같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끄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한 수사행위인지와 관계 없이,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영상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증명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9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2015. 3.경부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F,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 두고 H을 총책임자를 두었으며, 인천 서구 I건물 402호(2015, 6.경 ~ 2015. 8.경), 인천 서구 J빌라 B동 405호(2015, 9. 초순경) 및 인천 서구 K건물 402호(2015. 9. 이후)에 사무실을 두고 인출책들을 고용하였다. D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L, M 등의 인출책에게 나누어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인천 서구 N 등 일대에서 방송팀(일명 'BJ')을 운영하면서 O 등 BJ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E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아프리카 TV 사용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E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P은 D의 지시에 따라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E 사이트 게시판 및 카카오톡 단체방 관리 등 회원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P은 B, C, D 등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서구 I건물 402호 및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P은 2015. 4.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엠비더블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등 16개의 계좌로 회원들이 입 금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 및 사다리 게임의 홀짝 등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5,356,705,10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합계 4,129,505,663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L, B, M, O,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운영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제보자 제공의 사진 캡쳐 자료 편철), 내사 보고(피혐의자들 명의 메일 등 전기통신 압수 회신 내역 분석), 피혐의자들 통합포털계정 확인 내역, 내사보고(범행 이용계좌 거래내역 추적), 수사보고(도박 행위자 이용계좌 정리), 수사보고(수익금 산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행 이용계좌 추가 분석 및 이익금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좆같은 새끼들이, 성질을 건드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 죄 사 실 2017고단3478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5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평공고 방면에서 계양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삼산사거리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D(30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6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5677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의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47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내사보고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J'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7고단5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 등 범행으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고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일정기간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앞서 교통관련 전력은 두 차례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1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0:4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찌개 냄비와 식탁 의자를 벽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머리와 몸통, 오른쪽 어깨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과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19:35경 당시 입원 중이던 E에 있는 F병원 2층 휴게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이 전화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사항) 1. 진단서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뇌전증과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7.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5길 42에 있는 골드클래스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랑동 쪽에서 삼성애니카랜드 덕진 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측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도로가 비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쪽의 주차된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암2길 9 에 있는 동산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특히 2017년도에 들어 2월과 5월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다음 카페 B에 자동차 범퍼 및 오일범퍼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2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2,2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9. 경부터 2015. 10.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5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0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4. 03:31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QM5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4, 04:0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시장2길 24-2 에 있는 '쌍용출장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SM6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01:32 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무동길 33 에 있는 쌍용사원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G, I 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현장사진 6장 1. 내사보고(쌍용양회 사택 CCTV 분석), 사진 20장 1. 내사보고(R CCTV영상 확인), CCTV영상사진 2장 1. 내사보고(SCCTV영상 확인), CCTV영상사진 1부 1. 내사보고(T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신월공원, 쌍용양회 정문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7장 1. 수사보고(쌍용사택 추가범행 확인),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 사진 7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지도 5장, 사진 4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9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경부터 2015. 11월경까지 주식회사 C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운영자인 D과 합의하에 D의 업무가 바쁠 때는 일을 도와주고 추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E 차량을 양수받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C라는 회사에서 더 이상 직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6. 3. 29.경까지 위 E 아반떼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 소유자는 C인데, 위 회사를 운영하는 D이 마트 일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라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하고 있는바,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업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사준 것이다. 그냥 타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위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거나 매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C이다. 자동차 보험도 회사에서 해줬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가 이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위 차량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