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4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라인’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만 13세)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하며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22: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인님 심심하게 만드니, 궁뎅이 어서 까라구“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위 ‘라인’을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 사진 17장, 피해자의 나체, 자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3. 21:14경부터 21:2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I 카페 ‘J’를 비롯한 3~4개에 이르는 I 카페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 자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여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나체를 촬영한 사진 10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B에 업로드 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4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나이 인식 여부 – 닉네임 C), 내사보고(라인 단체 대화내역 첨부-‘C’), 휴대전화 사진, 데스크탑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K’과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L’와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사진 캡쳐, 메시지,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의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정리, 추송서(피해자폰 포렌식결과CD), 추송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와 미부과(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정도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 등의 협박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 개정조항은 2020. 11. 20. 시행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그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위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하기도 한 점 및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게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