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0. 21:37경 제주시 신성로10길 23에 있는 제석사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사찰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제석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웅전의 출입문을 잡아 당겨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잠금고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석당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계속하여 같은 사찰의 종무소의 유리창 문을 흔들어 분리해 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종무소 책상 위 봉투에 보관중인 제석사 소유의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8경 제주시 신성로 50에 있는 보현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보현사의 대웅전 창문을 흔들어 분리해 낸 후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가 함께 그곳에 있는 불전함, 책상 등을 뒤지는 방법으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1. 03:30경 제주시 연북로 612-7에 있는 법륭사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위 사찰의 대웅전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피해자 D(여, 56세)과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대웅전 안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제석사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 첨부), 수사보고(보현사 CCTV 및 법륭사 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준강도미수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헤어진 이후에도 혼자서 추가로 준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준강도미수 범행과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도 범행과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준강도미수 범행의 폭행 정도가 동종의 다른 범행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특수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순간적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