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0:5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94번길 광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농성동 방향에서 광천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봉대로 광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8: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상봉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뒤에 바짝 다가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9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안전히 보행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2019고단3702 피고인은 2019. 4. 30.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장안구 광교산로 37 창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벤츠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51 피고인은 2019. 3. 17. 06:3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9. 4. 30. 08:13경 서울 장안구 광교산로 37 창훈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9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본건외 음주운전 2회 단속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30.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30.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9.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2019. 6. 2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물건 발주, 판매, 수금, 매출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C'에서 2018. 7.에 발생한 현금매출금을 F 본사에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 금액만 이체하고 661,658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11,53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3. 17: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친구 D를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D에게 "니는 형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다가, 응급실 간호사 E이 위 D의 상태를 살핀 후 피고인에게 "일반 외래로 접수하지 않고 응급진료로 접수하면 응급 관리료 20,000원이 부과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발췌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22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42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420만 원 합계 1,060만 원을 당자가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2018. 3. 20. 02: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의 전 남자친구인 F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G(여, 22세)의 일행을 만나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애완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얼 굴 부분을 2회 가량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4~5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몸과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3회 공판) 1. 피해자 G의 피해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돌보고 있던 반려견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7:1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 편경 작지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5.28. 22: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1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동인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여종업원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 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시설물, 태국여성종업원 신변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2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5:36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 272%의 만취상태였던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06:5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암네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4. 14: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스키드마크 거리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새벽시간에 신호를 준수하였지만, 사고지점이 시야가 탁 트인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조금만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대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걱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8: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술 취한 여자가 고성을 지르면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던진다'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통역인과 전화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보다는 강제퇴거 조치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02: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 있는 안평저수지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비로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올란도 2.0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우측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479,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엔진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물품인수증(피고인 핸드폰),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상상적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정상 운행중이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의 전방을 충격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야간에 비를 맞으면서까지 도주하였다(범행 시로부터 수일이 지난 이후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 중 피고인에 의해 후방이 충격당하여 차량이 회전한 피해자 D과,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피고인 차량에 의해 전면부가 충격당하여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도주사실을 부인하였고,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증거들이 수집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요청하여 사실은 H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18, 아침 9시경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 빌라주차장에서 기절해 있는 피고인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 3,800만원을 대신 상환해주고 추가로 1,300만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3개(E, F,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자료, 각 입금자료, 통장내역, 금융거래자료 및 인출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범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이 실제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에 부과된 양산시장의 2017. 9. 15.자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처분 관련 행정심판 문서를 열람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내가 세무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지식이 있으니 나에게 맡기면 행정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8. 3. 6. C로부터 행정소송 사무의 취급을 의뢰받으면서 “심판청구사건의 부과처분 무효 확정시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권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금품의 지급을 약속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하였다. 2. 세무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과오납한 세금이 있으면 시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받아 줄 수 있다, 반환 받는 세금액의 50%를 컨설팅 용역비로 지급하면 세금을 돌려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항과 같은 “채권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양산시에 납부한 취․등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취․등록세 5,600만 원 상당을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 내역) 1. 채권정산합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행정소송 관련 자료 제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행정소송 관련 소장, 준비서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행정소송 사무의 취급을 의뢰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8. 3. 6.경 직접 작성한 채권정산합의서에는 ‘경남행심 F 심판 청구사건의 부과처분 무효확정시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패소확정시에는 2,000만 원 채권을 포기․상실하되, 200만 원의 조사 및 경비는 별도 지급받고 행정소송 절차비용(송달, 인지 등)도 발주자 D 대표 G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행정소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 약속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채권정산합의가 피고인의 C에 대한 2014년도 철골자재 납품대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과거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C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원고 G)은 2018. 3. 26.경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다가 2018. 4. 13. 관할위반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피고인이 채권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을 전후하여 C로부터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모두 전달받았던 점, 2018. 4. 말경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초안’을 팩스로 보냈다며 그 내용 확인을 구하거나,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공탁절차 진행에 필요한 대서비, 차비, 공탁보증증권수수료 등 비용을 알려주며 자신이 법원에 갈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기도 한 점,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C이 ‘어느 날 서울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어야 할 행정소송을 서울에 잘못 제기했다며 울산에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가 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행정소송의 접수 및 진행과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했거나 서면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2018. 3. 6. 지급받은 200만 원이 세금반환컨설팅 관련 조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정산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200만 원은 행정소송 관련 조사 및 경비로 명시되어 있고, 추가약정인 세금반환금 청구사건 수행은 반환금 총액의 50%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과거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의 법률사무에 관여한 점, 게다가 무자격 세무대리 과정에서 C의 의사에 반해 세금을 환급받고는 위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금액이 200만 원이고 이를 이 법원이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F(여, 30세)는 'C'의 행정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저녁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행정실 여직원 4명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H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 21:50 경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J' 9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 22:00경 위 'J'에서 나와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 하자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택시에 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우리 뽀뽀할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다 피해자의 옆머리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 위 'J' 1층 로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 회식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함부로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사실 C으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거짓 언동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하여 다른 손님들을 그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C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됨 [유리한 정상]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금원 변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다짐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