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3.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백화점 일산점 6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시가 438,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골라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다음 탈의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슬리퍼를 신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3. 18:20경, 제1항 기재 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은색 카드지갑 1개를 집어 들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고양점 내 냉동식품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5,300원 상당의 절단 코다리 3kg 1봉지를 몰래 가방에 넣어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 매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장안 피부 관리실, 창고, 스텝실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14:1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백화점 일산점 1층의 ‘N’ 매장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8,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반지갑 1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진주 팔찌 1개, 시가 188,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그곳 카운터 내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56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지갑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P나이트 일산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3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7.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 O 소유의 Q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팁 명목으로 10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O가 도난 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1 1. B,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2022고단1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S,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품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물품 영수증 1. 현장 촬영 사진, 적발 당시 피의자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CD(T, C백화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대상 사건 확인) 2022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3급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U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조증삽화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장소 인근에 놓여 있던 디퓨저를 겨드랑이 등 몸에 바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탈의실에서 상의를 벗고 나오거나(2022고단1621호 관련),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 장소에 있었던 화분의 돌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2022고단1676호 관련).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재산이 5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과정에서 그와 상관없는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누나인 V는 ’피고인이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정신질환 증세도 심해져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욕설을 하거나 골프채 등으로 폭행을 하려 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1621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제1항의 바지 절취에 관하여 옷을 한 번 입어볼 생각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고, 제2항의 카드 지갑 절취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숨길 의도인 것처럼 절취한 바지 위에 자신의 바지를 착용한 후 곧바로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 12쪽), 피고인이 단순히 옷을 착용해 볼 생각이었다면 그 위에 자신의 바지를 착용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바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매장에 진열해 놓은 카드지갑을 주머니 안에 넣어 훔쳐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13쪽),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8쪽)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카드 지갑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 지갑을 절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2고단1676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제1항의 코다리 절취에 관하여, 코다리를 구입할 의사였을 뿐 절취할 생각은 없었고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것이다. 제2항 중 가.항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호기심에 해당 매장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출입 당시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항 절취 부분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제3항의 절취에 관하여, 반지갑 1개만을 절취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코다리를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고객 출입구를 통해 매장 밖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4. 140쪽),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포장한 냉동 코다리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숨긴 다음 결제 없이 출구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7). 게다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게 가방 안에 훔친 물건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가방 안을 보여주길 거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136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코다리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J의 ‘L’ 매장은 위 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출입이 포괄적으로 허용된 곳이고, 피고인이 위 매장에 최초 출입하였을 당시 그 출입 태양도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장 로비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피부 관리실, 창고, 스텝실까지 들어갔고, 위 내부 공간은 직원의 안내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거나 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해자의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더라도 특별한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내부 공간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탐색하는 것처럼 주위를 살폈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N’ 매장을 방문하여 반지갑 2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 향수 1개를 각 절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7).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3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등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