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41

범 죄 사 실 E은 2020. 2. 2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G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6.경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E 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D는 H건물,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3.경 L 3층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E의 선거캠프에서 2020. 3. 30. 19:00경 청년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해 주면, 위 간담회 종료 후 뒤풀이를 당신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하고, ‘K’ 주점에서 청년들이 마신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2020. 3. 30. 19:30경부터 21:30경 사이에 D가 모은 청년들이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간담회가 종료된 후 ‘K’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K’ 주점에서 D에게 뒤풀이 술값 중 일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술값 1,500,000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5.경 M건물, N호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에서 O에게 “E의 선거캠프에서 2020. 3. 30. 19:00경 청년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해 주면, 위 간담회 종료 후 뒤풀이를 당신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하고 ‘P’ 주점에서 청년들이 마신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O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위 간담회의 참석자들을 모아주면 이후 ‘K’ 주점에서 간담회 뒤풀이를 하고, 뒤풀이에서 마신 술값을 피고인 A, B이 선거캠프에서 돈을 받아 지불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K에서 공짜 술파티를 하는데 추가로 5팀을 더 받으니 개별 카카오톡으로 문의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이번 파티의 취지는 국회의원 E과 소통의 장을 여는 게 목적이므로 파티 참석 전 3월 30일 7시 L 3층에 모여 E 의원과 인사를 한 후 K 주점에 오면 술과 안주가 무제한 제공된다. 간담회 뒤풀이이므로 술값도 선거캠프에서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 60명의 사람들에게 위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주점으로 오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3. 30. 19:30경부터 21:30경까지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후 위 주점으로 오기로 한 사람들 약 60명을 상대로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약 60명의 사람들에게 약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페이스북, 매출현황(K), E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각 계좌거래내역,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페이스북 게시글 및 사진 19매, 각 참석자 명단(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D에게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1,500,000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K’ 주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술과 안주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약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D로 하여금 지역 청년들을 모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고 ‘K’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D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지인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고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K’ 주점에서 이들을 상대로 뒤풀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식상 피고인들이 D에게 술값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실제 위 돈에는 간담회 참석자 모집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들이 뒤풀이 참석자들의 D에 대한 술값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말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약속한 돈의 지급은 D가 간담회 참석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 직후 이루어진 뒤풀이 과정에서 D가 취득한 매출이익이 이러한 모집 행위가 없었더라도 통상의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D에게 위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행위가 유상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한 것이라거나 일반적인 주점 운영자가 통상의 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판시 제1죄 및 제3죄가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죄는 피고인 A, B이 ‘K’ 주점의 운영자이자 G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피고인 D에게 E 선거캠프에서 개최한 청년 간담회의 뒤풀이 술값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매출이익 및 참석자 모집의 대가 등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인 반면, 판시 제3죄는 피고인 A, B, D가 위 주점에서 뒤풀이에 참석한 약 6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물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위 각 죄는 기부행위의 내용 및 상대방 등이 상이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E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죄 및 제3죄는 별죄를 구성하지만, 이는 모두 E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간담회 참석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이익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