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4. 12: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헬스장에서 그곳 강사인 피해자 B(여, 28세)이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B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및 휴대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 B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로부터 약 5초 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잠시 뒤를 돌아 주변을 살펴 본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약 20초가량 경과한 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헬스장 관장이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위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조작하는 듯한 장면, 화장실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있는 장면,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순차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의도적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 아래쪽을 쳐다보았더니 바로 옆 용변칸에 있는 누군가가 휴대폰 뒷면의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하여 기기의 약 1/4 정도를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쪽으로 밀어 넣은 상태였고, 약 3초 후 휴대폰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보이기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CCTV 영상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채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 막이 아래의 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한 후 피사체인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를 향해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있는 휴대폰을 내밀어 촬영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서 단순히 촬영의 예비 단계를 넘어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상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