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리조트 E호 객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 그 전날 제주 우도 여행 중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놀게 된 프랑스 국적의 유학생 관광객인 피해자 F(가명, 여, 19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가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NO”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및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게 된 제1항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프랑스 국적의 유학생 관광객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내역, I 예약 및 전산내역, REGISRRATION CARD 내역, 관련영상 캡처 사진 14장, 현장사진 32장, 피의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3장, 각 사건현장 그림, 피해자와 신고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동원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놀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동원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함께 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