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금정구 H에 본점을 두고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기타 토목 및 건축공사용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 및 하도급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포항시 남구 I, J동 3층에 본 점을 두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위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0. 1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자기의 사업의 일부인 PC(Precast Concrete)제품 생산 등을 도급으로 주었고, 주식회사 A은 경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위 PC(Precast Concrete)제품 생산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위 건천 사업장의 안전관리팀장이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위 건천 사업장의 현장 작업 반장으로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위 건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크레인 기사이다. [2021. 4. 17.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은 2021. 4. 17. 15:09경 위 경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PC(Precast Concrete)제품 생산 등을 도급을 받은 사업주로서 제품 보수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E이 작동시키는 크레인을 이용해 콘크리트구조물(H형 거더, 길이 약 16m, 높이 1.9m, 무게 29톤)을 야적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이동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피해자 L와 M가 야적장소 근처에서 위치 조정 및 신호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에서는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각각 안전관리팀장과 현장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에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옮길 때에는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E은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정확하게 운전·조작하고, 작업반경 또는 야적 장소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며, 근로자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A과 같이 PC(Precast Concrete)제품 생산을 하는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C와 같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도 출입통제 범위를 설정하고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콘크리트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하역된 콘크리트구조물과 이동 중이던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작업 중임에도 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 이동 작업이 진행되게 하고, 피고인 D는 도급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점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은 작업반경 또는 야적 장소에 피해자가 작업 중임에도 그대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이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하역된 콘크리트구조물과 이동 중이던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끼여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6:00경 경주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를 근로자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운영자인 D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 5. 10.~11.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관련] 4. 피고인 B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및 같은 날 11.경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PC생산 작업을 하면서, 생산공장 산소-LPG 용접기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공장 용접기 부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며, 철근조립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 공장 내 PC거푸집 상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제4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D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및 같은 날 11.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PC생산 작업을 하면서, 생산공장 산소-LPG 용접기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공장 용접기 부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며, 철근조립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 공장 내 PC거푸집 상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7.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운영자인 D가 제6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중대재해), 범죄인지보고(정기감독),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중대재해조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L 사망진단서 1. 감독점검표((주)A), 감독점검표((주)C), 감독 등 결과보고서((주)A, 감독 등 결과보고서((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9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라.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9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마.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바. F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사. G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E, F, G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 D, E, F, G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