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이가 자니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양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범행 당일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의자를 손으로 들어 냉장고 장에 던져 냉장고 장을 파손하고, 주먹으로 화장실 스위치를 내리쳐 망가뜨리고, 스팀다리미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장, 화장실 스위치, 스팀다리미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이가 자니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해 놨다. 20분 안에 집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죽여버릴거다"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재물손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면서 2017. 11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인 2018. 2. 8.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자는 다소 상황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스팀다리미가 파손된 사진 하단에 2016. 12. 5.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스팀다리미가 파손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2016. 12. 5. 위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수사기록 제13쪽, 제53쪽의 각 사진은 외관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에도 촬영일자가 다르게 기재된 점, 냉장고 장은 파손 흔적에 비추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 스위치를 세게 눌러 안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밖으로 꺼내어 원상복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냉장고 장에 던져 냉장고 장을 파손하였다고 하나,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을 확인할 당시 의자는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냉장고 장, 화장실 스위치, 스팀다리미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특수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는 소송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과장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12. 5.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대화를 녹음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며(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8고단2605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위 특수협박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의 행위태양과는 너무 다르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