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0. 09: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농산물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농산물 판매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이 늙은 년이 지랄을 떠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77세)가 피해자의 아들인 위 A을 말리지 않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따라다니며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5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1. 07: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54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피해자 I(여, 59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대가 도로를 침범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분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I의 손 부분과 가슴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K병원 담당 의사 면담) 1. CCTV 영상 2020고단4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에 관하여(2020고단218 사건)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폭행에 관하여(2020고단458 사건)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피해자 H의 목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H의 코 부분을 들이받거나 I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218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피해자가 2019. 9. 20. 09:50에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J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의 피부가 1자 형태로 길게 피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두피의 열린 상처로 진단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였던 담당의사가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의 두피가 조금 찢겨 있었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고인은 경찰에서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쳤을 뿐이고, 조카 L이 몽키스패너를 바로 뺏어버려 피해자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어머니 E와 조카 L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 쪽으로 돌진하여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그 다음 모습은 장애물에 가려 촬영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조카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수차례 계속하여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손에 든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는 등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바 진술 전반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58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H(개명 전 이름은 M)의 얼굴을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현장에서 H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는 모습과 바닥에 상당한 양의 피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상당한 방법으로 방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A은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A이 2019. 9. 20. 09:50에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부위로 어떻게 피해자를 밀거나 쳤는지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손을 젖히면서 팔을 움직이는 것까지는 보았고 그때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팔꿈치로 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N 출생)와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에 의하여 다쳤다는 것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들(A)은 말리지 않고 피고인만을 계속하여 잡고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CCTV 영상을 보면, 촬영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겹쳐서 서 있으며,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의 순간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모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크게 넘어지는 모습과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속도와 방향, 이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리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으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폭행의 범죄를 저질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 몽키스패너를 미리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현장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 도구로 삼았던 것인 점,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폭행의 경우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마치 유발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여 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 피고인은 존속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작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