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 사실 2018고단282 피고인 A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로부터지인(H)이 광주지검에 구속 수사 중인데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부 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지검에 아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한테 청탁을 해서 H를 10일 이내에 출감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구속 수사 중인 H를 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계속 작업 중인데, 대전지검 검사가 광주지검 검사를 만나러 가야되니 경비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C, B의 공동범행 I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C은 2015. 10.경 I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대전지법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I의 처 J의 친척인 K으로부터 I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피고인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과 B은 대전 지역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대전지법의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I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C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은 CB과 함께 I측으로부터 I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법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10.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의처 J과 그의 지인인 L를 만난 자리에서 L로부터 I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청탁하여 I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M.NO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C은 2016.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M.N.O(이하 'M 등')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경기남부지방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M 등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B과 피고인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과 B은 경찰관 및 수원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를 통해 M 등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C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은 C, B과 함께, M으로부터 M 등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1) 3. 3. 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4. 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6. 10. 중순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K을 통해 중국인 P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K과 P으로부터 P이 구속되지 않고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의 인맥을 통해 P이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C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P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2) 10. 22.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5. 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1) 공소장 기재 이부분 2015. 은 2016. 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이 부분 2015. 은 2016. 의 오기로 보인다.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Q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Q로부터 자신이 북대전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대전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6. 3. 경 180만 원, 7. 6. 경 100만 원, 7. 11. 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R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9.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동승자였던 S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위 사건이 수사 중인데, 위 R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R으로부터 2017. 1. 23.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T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T로부터 자신이 U, V를 형사고소하여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관하여 U 등을 구속 수사하여 T에게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지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T로부터 2017. 4. 28.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합계 1,0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3,0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2015.10. 2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I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 청탁하여 I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ii) 2016. 3. 3.경 경기남부지방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M.N.O(이하 'M 등)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청탁하여 M 등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iii) 2016. 10. 27.경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P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청탁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교부받게 되자 그 사용처의 추적이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다시 피고인의 아들 W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소비하거나 현금인출 후 수표로 교환하여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소위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 2015. 10.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I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ii) 2016. 3. 3.경 및 3.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NO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W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iii) 2016.10.27.경 P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P으로부터 X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표로 교환하여 다시 같은 달 28.~2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I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대전지법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I 의 처 J의 친척인 K으로부터 I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과 A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 A은 대전 지역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대전지법의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I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고인 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들은 A과 함께 I 측으로부터 I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법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과 A은 2015. 10.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의 처 J과 그의 지인인 L를 만난 자리에서 L로부터 I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청탁하여 I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M․N․O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16.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M․N․O(이하 'M등')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경기남부지방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M 등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과 A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 과 A은 경찰관 및 수원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를 통해 M 등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들은 A과 함께, M으로부터 M 등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M으로부터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3. 3.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2016. 4.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Y이 수원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 및 Y이 Z을 사기로 고소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Y으로부터 자신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을 무마해주고, 자신이 Z을 사기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는 Z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A은 수원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를 통해 Y에 관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들은 Y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Y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K을 통해 중국인 P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K과 P으로부터 P이 구속되지 않고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A에게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A은 경찰 및 검찰의 인맥을 통해 P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은 A과 함께, P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P으로부터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3) 10. 22.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5.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장 기재 이부분 2015. 은 2016. 의 오기로 보인다. 2018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L, R, C,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C,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밀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임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임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사기 등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원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변 호사법위반죄로 받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 또는수표로 출금하여 단순히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 등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아들 W에게 송금하여 준 400만 원에 대하여 생활비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곧 바로 2015. 11, 13.부터 2016. 4. 5. 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비슷한 금액인 475만 원을 다시 송금받음으로써 아들의 생활비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가 사기를 친 돈을 아들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아들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 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은닉의 고의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아들에게 송금하는 방식도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손쉽게 송금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1,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한 점,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후 다시 하루, 이틀만에 같은 계좌에 다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