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구직사이트에 올려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처음 3일간은 건당 5만 원, 그 후부터는 매달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866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E은행 F’ 사칭)은 2021. 10. 21. 09:20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G에게 ‘1~2% 이율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H카드 실장’ 사칭)은 2021. 10. 22. 10: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전화했다. 대환대출 위반인데, 기존 대출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가를 해주겠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사실 H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14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3.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 이율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K은행 대출금 1,700만 원, L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계약 위반이며, K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원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17:00경 경기도 광주시 M빌라 인근 N편의점 앞에서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429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9.경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1.29%에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O은행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 5억 원을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 중도상환하게 되면 처벌이 되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1억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서울시 송파구 P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1.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Q 대출금까지 상환하면 연 3.5%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달 25.경 Q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후 2시까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경기도 광명시 R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래 무죄부분 이유에서 보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한 채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시적으로 실직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콜센터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해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T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U’이라는 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회사에 취직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대면 면접을 보지는 않았으나 위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V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명함과 위 회사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비밀유지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급여도 처음 이틀 정도를 빼고는 월급에 추가 수당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V 과장’은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한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줘야만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차비 등을 현금 결제하면서 ‘V 과장’이 보내준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틀 정도 대기만 하다가 첫 현금수거를 한 날 ‘V 과장’은 “오늘도 진행 못하면 대리님이 이 무슨 회사지! 일도 없고 돈은 주고 내 개인정보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서 걱정 했는데 한 건이라도 해서 제가 맘이 놓이네요”라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자신들이 적법한 회사인 척 가장한 점, 피고인은 ‘V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다가 ‘V 과장’으로부터 “카톡은 상담량이 많다보니 자꾸 헷갈린다. 텔레그램이 카톡이랑 같은 채팅 어플인데 그걸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한 적이 없고, 택시를 부를 때 본인 명의로 가입한 카카오콜로 불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 아직 이를 모르는 상선에게서 오는 범행 지시를 경찰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 ‘V 과장’에게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보이스피싱이 맞는지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다 사기인가요?”라며 거듭 문자를 보냈고, ‘V 과장’으로부터 “다음에는 조심하고 더 이상 당하지 말라”는 조롱까지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조직원의 보이스피싱범죄행위에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사기방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