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를 고성우체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F시장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3:58경 통영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교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3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CCTV 사고영상 확인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 31.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23. 2. 13.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7. 다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를 고성우체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수리비 2,167,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