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09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0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 위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사우나 이용객인 피해자 E(15세)의 바지 안 엉덩이 골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5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175] 피고인은 2017. 7. 11. 24: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 위 사우나 이용객인 피해자 H(57세)이 위 매점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져가려다가 맥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매점이 정전이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영업방해 하는 것이냐. 남의 장사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말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면실 내 현장사진,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문조사) [2017고합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 5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이 든 15세의 남학생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 골 사이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후 다른 사우나로 옮겨 근무하던 중 사우나 이용객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며 위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출소 후 20여 일만에 저질렀고 위 상해범죄는 동종 누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도 더욱 크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턱관절이 골절된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고 8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범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