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죄사실 [2022고단10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부터 같은 시 D오피스텔 부근을 거쳐 같은 시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2. 23:52경 춘천시 E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이라는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제출하여 G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법원 제천지원 2022재고단4)에서 2022. 6.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음주 측정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를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혈액측정 원치 않음’,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2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6. 7. 15:30경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2021. 6. 7.부터 2021. 7. 7.까지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운전면허 확인을 위해 L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명의의 동생 I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발급일 2020. 2.)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D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M에 있는 N까지 약 850m 가량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2022. 3. 10. 23:52경 춘천시 O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경장 P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친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001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음에도(당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이후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이 이루어졌고, 위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원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로 인해 재판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다시 그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된 이후 일정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