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2015. 3.경부터 산업디자인학과장 직책을 맡아 위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전시 작품을 지도하는 수업인 'C' 강의를 진행하며 수강생의 학점 평가,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 전시 작품 평가, 대학원 진학 및 취업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위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 등을 발표하자 피해자의 좌석 옆으로 다가가 "말만 잘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뚝 부분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6.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이디어를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죽 재킷의 양쪽 앞섶 부분을 붙잡고 재킷을 벗기는 듯 열었다가 다시 입히는 듯 닫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며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하자 이를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 부분을 1-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 부분을 1-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9.~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11.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과 관련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위 연구실을 방문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밑 왼쪽 가슴 윗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12.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 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과 관련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위 연구실을 방문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 가슴 밑 부분을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2번) 1. 2016학년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서, 사과문, 2016학년도 7차 양성평등위원회 사건 조사 결과보고,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서, H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교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그들의 볼, 허리, 쇄골 밑 부분 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8. 3.경 B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료교수와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