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3, 1159(병합), 1418(병합), 1782(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취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상해 피고 인 1. 가. 나. B |2. 가. 나. 라. C |3. 가. D |4. 가.E |5. 가. F |6. 가. 다. G |7. 다. A |8. 가. 다. H |9. 라. I |10. 가. 나. 마. J 검 사 이지영, 박홍기, 이준희(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C, I, J을 위한 사선) 변호사 N(피고인 D, E, F, G, A, H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1.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G, A,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F는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 피고인 J은 2012. 2. 28.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123, 2012고단1159, 2012고단1782 일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오거리파'의 추종세력이다. 1, 2011, 2, 중순 범행 가. 피고인 J-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21:00 무렵 목포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오거리파 후배인 Q R 등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Q 등의 선배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S(19세)2)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1) 그 밖에도 피고인 F는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12-384).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A'도 포함되어 있으나,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 당시 자신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목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J, G, H, T, R, Q도 대체로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래 1-4항 부분을 공소취소 하였으므로, 이 피고인은 위 주점 옥상에서 피해자들에게 "후배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약 1m 정도 크기의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H-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J은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등에게 후배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H은 오거리파 동기인 S, U와 함께 피해자 T(18세), 피해자 Q(15세), 피해자 R(15세)를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임암산 중간 계단으로 불러내어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T의 엉덩이를 30회, 피해자 Q, R의 엉덩이를 각 20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U와 공모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6. 범행 가. 피고인 J-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6. 어느 날 03:00 무렵 목포시 V에 있는 'W' 술집 2층 룸에서, 오거리파 후배인 Q, X 등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Q 등의 선배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A(19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S(19세)에게 "후배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며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 부분 범죄사실에서도 피해자 A 부분은 제외한다. 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S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5:00 무렵 목포시 Y에 있는 'Z' 모텔 옆 공터에서, 오거리파 후배인 피해자 Q(15세),피해자 R(15세), 피해자 X(15세), 피해자 AA(15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12. 1. 8. 범행 오거리파 추종세력의 리더인 AB는 2012. 1. 8. 21:00 무렵3) 오거리파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4년 후배 T, 3년 후배 G과 같은 조직원으로 친구인 피고인 B, AC, 피고인 C 및 2년 후배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D을 목포시 AE에 있는 AF 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21:30 무렵4)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압해대교 아래 교각 옆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www.w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AB와 피고인들, A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AD(21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3) 공소장에는 '07:00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1:00 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09:30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1:30 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ZZZZZ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AB와 피고인 B, AC,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D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T(19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D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T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T의 엉덩이를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 A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418] - 피고인 C,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3. 03:40 무렵 목포시 AG에 있는 'AH'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 AI(31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가자, 피고인 I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AN에 있는 A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782 일부] - 피고인 J의 상해 피고인은 2011. 8. 10. 04:30 무렵 목포시 AK에 있는 'AL주점'5) 2층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M(20세)에게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3, 2012고단 1159, 2012고단 1782 일부 ]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J,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T,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J, G, H, A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G,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B, C, D, E, F, A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AC,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AB에 대한 판결문 사본 [2012고단1418] 피고인 C, I 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I의 법정 진술 5) 공소장에는 FW 술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L주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사진, 진단서 [2012고단1782 일부 ] 피고인 J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M의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G, H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동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각 공동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G, A, H,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A,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요 참작사유 - 피고인 B: 피고인이 오거리파 추종세력의 리더 격인 J과 'P주점'를 동업하고 오거리파 정식 조직원들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점, H, AD 등의 경찰,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B, J 등과 함께 평소에 오거리파 후배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A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은 이종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함 피고인 C: 피고인은 AB, J, B 등과 함께 오거리파 추종세력 중 가장 선배기수인 점, 피해자 AI에 대한 사건은 피고인과 I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 이후 도주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오거리파 후배들에 대한 속칭 줄빠따 사건은 A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I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함 www.피고인 D, E : 피고인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선배들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G, A, H: 피고인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선배의 지시에 의해 또는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입건된 적 있으나 정식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피고인 A는 오거리파 범죄단체 가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려 있으나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 H은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1: 피고인과 C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 이후 도주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7회 입건되어 벌금형 3회 받은 것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함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G, A,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J, F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피고인은 AB와 함께 오거리파 추종세력의 리더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서(후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배로 알려져 있고, 오거리파 정식 조직원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후배들에게 속칭 줄 빠따를 때리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AM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 및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오거리파 관련 사건에 관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전부 부인한 뒤 도망을 하였고, 이후 오거리파 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선배들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