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원룸 105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장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래채취운반선인 C(3,405톤)의 선장이다. 선박의 길이가 12m 이상인 선박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6: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어청도 남서방 15마일 인근 해상 '서해 EEZ골재채취단지'에서 선박 길이 99.04m인 C에 채취한 모래를 적재하면서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약 40cm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하였고, 같은 날 11: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래부두(국제여객선터미널 부근까지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 위반선박 알림 1. 선박원부, C 계류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벌금형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1:45경 춘천시 애막골 먹자골목 내 '순이네 닭볶음탕'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우석로 70 춘천국립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8회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특히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9. 19:20경 여수시 돌산읍 '휴'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남6길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5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690 에 있는 청라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2개월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 E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수신 총책임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주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위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경주시 F 2층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C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G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1. 13.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100만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20회에 걸쳐 합계 50,469,225,219원이 위 회사에 투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투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공범 E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전체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사업소개서 및 업무협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계좌 근거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투자금액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경주지점장으로서 모집한 투자금액(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입금액을 계산하면 3억 3,07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자 20 내지 30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의 투자원금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C의 최상위급 투자자이거나 주요간부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투자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 고정 2136]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9. 1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임금 4,390,690원, 2015년 8월 임금 1,610,000원, 9월 임금 1,493,277원, 연차수당 580,944원 합계 8,074,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80,466,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9. 1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0,40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927,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정 2594]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 171] 피고인은 위 D 요양병원에서 2016. 5. 1.부터 2016.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분 임금 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53,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F, J, K, E 대질 부분 포함) 1. J, E,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K, M, N, O, P, Q, R, S 외 5명, T, U, V, W,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X 진술청취 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 고정 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정 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체당금 내지 경매절차를 통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불금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건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임금 2,231,210원, 2015. 2. 임금 2,231,210원, 2015. 3. 임금 1,788,810원, 2015. 4. 임금 2,322,580원, 2015. 5. 임금 2,322,580원, 2015. 6. 임금 2,246,970원, 2015. 7. 임금 2,316,510원, 2015. 8. 임금 2,316,510원, 2015. 9. 임금 2,316,480원, 2015. 10. 임금 2,316,480원 등 임금 합계 22,39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2:40경 경주시 C 하천 징검다리에서, 피해자 D(여,20세)이 친구와 함께 하천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야 돈 줄테니까 이리 와 봐. 아가씨 거기 서 봐. 돈 줄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집합건물에 위치한 D 2010. 경 경매로 인해 67명의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고, 매표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었으나, 상인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2011. 8. 11. E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 측 구분소유권자 및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 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F이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소유권자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국 구분소유권자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회사 설립 후 F이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매표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권자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시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나1007호로 구분소유자들이 F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이 회사 설립 전 또는 설립 당시에 '설립 후 F이 보유하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나중에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상 측 대표 1명(F), 서울 측 대표 1명에게 우선 주식을 해서 법인설립 한 후에 나중에 주식을 구분소유자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3, 7, 경남 남해군 C, D 4층 402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 G, H, I, J와 함께 이사회를 하면서 단지 공동대표이사인 F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만을 하였을 뿐이고,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피고인을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제2호 의안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폐지의 건 : 의장은 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F의 공동대표이사직 해임으로 인하여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야 함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즉 가결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제3호 의안 대표이사직에 관한 건 : 공동대표이사 F의 해임으로 인하여 공동대표이사 A을 대표이사 A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출석이사는 승인 가결하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사 G, H, I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이사들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2012. 6. 22.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위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된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서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정보에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공동대표이사 A'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A'으로 등기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등기정보가 열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H, I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창원지방법원 2014나1007 주식양도청구, 본건 위증 주장에 대한 자료), A 등에 대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83 무고), A 등에 대한 판결문(창원지법 제1형사부 2014고단2731 무고),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0344 주식양도청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1007 주식양도청구) 1. 법인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이사회회의록(2012. 3. 7.자 워드작성, 본건위조문서 주장에 대한 자료), 이사회회의록(2012. 3. 7. 자 실제회의록), 2012. 3. 7. 회의 녹취록, G 진술조서 (2014. 11. 11, 경남남해경찰서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증죄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형사판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죄 등과 관련하여 행정착오로 공동대표제가 폐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간과하여 공동대표제 폐지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12, 3. 7. 회의 녹취록(수사기록 230쪽)에 의하면 H 이사가 "공동대표인 경우 상법상 공동으로 모든 것 지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진술하여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지출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후 피고인이 단독대표로 등기되어 대표이사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 이상 공동대표제 폐지가 단지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다른 점포에서 사온 술을 마시려고 위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파라솔을 펼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걸리를 편의점 출입문 앞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23회 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등약 6,795m2에서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부근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 약 2,500톤을 2미터 이상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용인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인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 약 2,500톤을 2미터 이상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가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9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C K7 승용차의 보유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동종의 교통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속단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2017고단813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C은 2017. 1. 14. 23: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48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가 있다. 도망갔다. 차가 박살났다. 도와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2경 위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지금 뭐하냐?"고 욕설을 하고, F가 몇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신고 내용이 없으면 해산하겠다고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문에 F의 왼쪽 어깨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492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5. 00:35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뇌 잡지 마, 씨발새끼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마포구 J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자, 같은 날 01:52 경부터 02:55경까지 위 H지구대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3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2017고단2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이 사건 2017고단813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2017. 2.28.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4. 5. 이 사건 2017고단2492호 모욕 등 사건을 저지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1:5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이 다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법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LED조명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재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경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2009년도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위 회사가 지원받은 정책자금 중 일부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지에서 전국 D 대리점 총판권 및 물류 업무, 제조설비 설치 지원 등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은 내일, 나머지 3억 원은 5월 말경까지 지원처리를 부탁합니다, 한심스럽고 독기만 차오릅니다."라는 내용과 자신의 금융계좌(국민은행 F)를 기재한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할기관에 위 회사의 자금지원지침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016. 8. 8. 피해자에게 "우선 가볍게 하나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회사 쪽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협박을 계속하였고, 2016. 9. 23. 에너지관리공단 신문고에 위 회사의 지원금유용 사실을 신고한 뒤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에관공(에너지관리공단) 쪽에 진행을 해놨으니 아마 열흘정도나 보름정도면 회사 쪽으로 연락이 가게 될듯합니다, 잘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일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0. 17. 아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에너지관리공단 제보 건은 첫 스타트도 안된다, 스틱 건이 위험해질 수 있다. 마지막은 스틱 건이다,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좀 달라."라고 말한 뒤 같은 달 18. 피해자에게 "자금지원 3억 원, 주식 20만 주 양도 등 4억 원 상당을 달라."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일, 각 메시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재무 일을 담당하면서 D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중 일부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를 무마하는 대신에 2016.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4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죄로 모두 2회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이 1) 이 사건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로 그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D가 위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책지원금 12억 원 중 9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조사결과 D가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기성고를 부풀려 정책자금을 집행받고 그 돈을 다시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으로 12억 원 중 6억 5,000만 원 상당을 목적 외에 사용한 점을 일응 확인하였는바(증거기록 제95쪽),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의 건강이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3. 18:00경부터 같은 달 25. 21:00경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교회 관사 유리 창문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 현장 인근 폐가 거주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담배꽁초 DNA 분석관련 보고) 1. 유전자분석의뢰(담배꽁초),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ⅰ) 피해자는 2014. 6. 25. 21:00경 교회 목사로부터 관사에 불이 켜져 있으니 확인하여 보라는 연락을 받고 관사에 가 보니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방에는 담배꽁초, 담뱃재, 담배갑이 버려져 있었으며, 물건을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ⅱ) 위 교회 관사 인근에는 노숙자들이 드나드는 폐가가 있었고, 사건 이후 위 폐가를 탐문한 경찰관은 그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수거하여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 위 교회 관사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교회 관사에서 발견된 담배와 피고인이 폐가에서 피우던 담배는 모두 심플(simple)로 동일한 상표의 담배였다]. ⅲ) 교회 관사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담배를 비벼끈 것이 아니었고, 그 곳에는 담배꽁초 이외에 타고 남은 듯한 모양의 담뱃재 또한 발견되었으므로, 누군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위 관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폐가에 드나들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ⅳ) 한편 교회 관사에서 발견된 족적과 위 폐가에 있던 신발의 족적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폐가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폐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만나러 위 폐가에 수시로 출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관사의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품들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