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을 임대받아 대포통장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수익금을 정산 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태국 방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에게 국내외 축구·야구 등의 운동경기의 승패를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해 경기당 1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판돈을 자신들의 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55,787,000원 1) 상당액을 도금으로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46,138,200원) 환전해주어 9,648,800원 3)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경 부천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 1) 55,787,000원 - 예랑몰 계좌 입금액 38,424,000원 + K 계좌 입금액 17,363,000원 2) 변경된 공소사실에 44,308,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46,138,200원'의 오기임 (= 예랑몰 계좌 환전액 37,636,500원 + K 계좌 환전액 8,501,700원) 3) 9,648,800원 - 총 입금액 55,787,000원 - 총 환전액 46,138,200원 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준비하던 중 도박 도박수익금을 보관할 통장이 필요하게 되자 B을 통해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제1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친구인 D의 통장을 위 A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우장산역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아는 형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6. 8. 11. 서울 강서구 소재 우장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체크카드를 위 B을 통하여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M 수신 카카오톡 도박 광고 메시지, M 수신 도박 광고 문자 메시지, I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CCTV 영상(사진), 회원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또는 양도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45) 1. 가납명령 4) 추징액 계산 근거: 4,824,400 - 수익금 9,648,800 : 2 (피고인 A, C 사이에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진함,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 A, C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예랑몰 계좌, K 계좌에서 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사이트 대여 업체가 소개시켜 준 통장 명의자가 수익금을 출금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으므로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사 실은 범죄 종료 후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수익 분배 문제에 불과하다.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0이 국민체육진흥법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구속된 후 0이 활용하던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공범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태국으로 건너가 사이트 관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죄를 실행한 기간이 약 8일 정도이고 실제 얻은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죄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