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9. 23.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로부터 경북 예천군 D, E, F, G, H 토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2015. 9. 24. 오전 무렵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I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C, 피고인 A의 장모인 J,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K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23.경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를 만나러 서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에 밭과 임야가 싸게 나왔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A와 같이 3명이 공동으로 사놓으면 금방땅값이 오르니 1/3 지분을 투자하면 연말쯤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되고, 그 때 소유권을 이전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어 2015. 9. 24. 16:10경 안동시 M에 있는 N은행 안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려고 하니 계약금과 법무사비용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5. 9. 24. 20:00경 안동시 O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매수인은 피해자와 Q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친인 Q, 피해자 3명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5. 1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6,0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매수인인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억 1,7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16:10경 안동시 M에 있는 N은행 안동지점 앞 도로에서 계약금과 법무사비용 및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2015. 10. 5. N은행 안동지점 앞 도로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이 6,000만 원인 N은행 수표(수표번호 R) 1장을, 2015. 10. 28.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이 4,500만 원인 N은행 수표(수표번호 S) 1장, 현금 167만 원 등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8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위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1억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로부터 2015. 10. 5. 5,000만 원을, 2015. 11. 6.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5. 12.까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지 못하여, 2016. 1.경 C로부터 1억 1,7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으로 C의 돈을 반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하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C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C이 사정이 있어 지분을 다시 양도해야 하니 C의 지분을 받아라. 그런데 C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어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하므로 C에게 1억 6,7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들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안동시 O 아파트 정문 건너편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16. 4. 1. 안동시 M에 있는 N은행 안동지점 앞 도로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62)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C의 사실확인서(C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줌) 1. I의 자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순번 7, 8, 10 내지 14)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 16, 39, 88, 90) 1. 각 토지지분포기각서(순번 15, 41) 1. 계좌거래내역(순번 21) 1. 계좌입금 영수증(순번 22) 1. 자기앞수표번호조회(고소인이 중도금, 잔금 지급) 1. 각 영수증(순번 45, 46, 91, 92)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순번 158),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수한 가격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릴 의무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이 3억 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가격에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이는 B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돈을 받고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A과 공모하지는 않아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5. 9. 24.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 대리인인 I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와 사이에, ‘C, J(피고인 A의 장모), 피해자 K’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154쪽(피고인 A 보관), 2권 6쪽(I 보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2015. 9. 24.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11쪽)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Q(피고인 B의 모친) 외 1인, K(피해자)’, 매매대금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들은 2015. 9. 24. 20:00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들이 아니라 매수인은 ‘피해자, Q 외 1인’,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5. 9. 24.자 다른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32쪽)를 보여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이라 하면서 1/3 지분에 관한 매수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2016. 3. 3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은 ‘C, J, 피해자’,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5. 9. 24.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46쪽)를 보여주었다(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에는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취득가액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재차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것에 불과하다면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고인들이 매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토지 전체를 피해자에게 전매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매수금액인 2억 6,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도 자신 또는 모친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같은 금액으로 1/3 지분씩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들도 투자 위험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6,0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피고인들이 제시한 금액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실제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I를 같이 만나 매매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매수를 권유하면서 매수인은 피해자, Q 외 1인,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5. 9. 24.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32쪽)를 보여줄 때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 3) C은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대한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6. 3. 31. 피고인 B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받고, 피고인 B는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 받은 돈을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갔다. 5) 피고인들은 2015. 5. 31.경 성혼서약서(순번 36, 69)를 작성할 정도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내연관계로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같이 다니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행위를 같이 수행하고 그 범죄수익도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손해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