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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2018고합181 피고인은 2018. 7. 22. 08:50경 아산시 B 공중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C(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비빈 후,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2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5. 20:10경 아산시 D빌라 E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돌아서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0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유선통화) 2019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CCTV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어두운 시각에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의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불쌍한 사람이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리 3. 3%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2:43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9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K의 E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경 K 명의의 E 계좌(L)로 5,021,958원을 송금 받았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줄테니 신용카드 장기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불러주는 계좌로 해당 대출 금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N 명의의 E 계좌(O)로 15,122,419원을 송금받았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줄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N 명의의 E은행 계좌(O)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08:47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K 명의의 E계좌(L)에 입금된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2019. 12. 4.경 부산시 중구 Q에 있는 R은행 부산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N 명의의 E은행 계좌(O)에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2. 5.경 부산시 중구 S에 있는 T은행 신창동지점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2. 6.경 부산시 중구 S에 있는 T은행 신창동지점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인출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관련 수사), 체크카드 4장 및 문자메세지 내역 1. 서울강북서 공람(사건번호 2019-8081), 인천삼산서 공람(사건번호 2019-6641),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공람서류(K), 경북구미서 공람서류(K) 1. N 명의의 E계좌거래내역서 및 CCTV 사진 1. 서울광진(접수번호 2019-16468) 진정서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X11(증 제5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스마트폰은 대포폰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아이폰X11(증 제5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수금책과 인출책을 통해 그 피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지 않고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밀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1,09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254,3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D의 퇴직금 11,107,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7,634,4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근로자별 퇴직금산정서, 고소장, 고소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9(각 근로자별 임금체불과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근로자 수 6명이고, 체불금액이 합계 143,888,755원에 달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 전력이 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 체불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수원시에 있는 E학교에서 스쿠버 강의를 하는 교수이며, 이들은 위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위 C센터에 실습을 가는 교류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자의 제자인 F 학생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던 중, "D 교수가 장비대금이 포함된 실습비를 빽마진을 통해 비싸게 남겨먹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교수님 조심하고 앞으로 장비 살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F에게 "D 교수와 그의 제자 G은 서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했던 말은,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에 의해 분석 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실이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G 학생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인 것 역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F에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 찾아온, 피해자의 제자 H에게 "D 교수가 장비대금이 포함된 실습비를 빽마진을 통해 비싸게 남겨먹고 부당이익을취하고 있다. 교수님 조심하고 앞으로 장비 살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D 교수와 그의 제자 G은 서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게 했던 말은,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에 의해 분석 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실이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G 학생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인 것 역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H에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2019고단23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남구 B역 근처 C매장 뒷골목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명목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4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39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들어 있는 USB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2019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직후 연결계좌 수사) 1.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4. 20:30경부터 2017. 9. 25. 01: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진행하는 철거현장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당초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과는 달리 카드결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철거공사 인부를 철수시킨 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철거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앉아 있으며 철거공사를 방해하고 폐기물을 담는 마대자루 위에 올라 서 있고, 피해자가 삽질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가까이 서서 '씨발, 사기꾼 같은 새끼가 어디서 돈을 떼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C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9. 24. 및 2017. 9. 25.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철거현장에서 퇴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폐기물을 담는 마대자루 위에 올라 서 있거나 피해자 몸 가까이 서서 욕설을 하면서 삽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여기에 현장사진, 현장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등을 더하여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6. 6. 10. 혼인 신고하여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7. 10. 31. 협의이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C 소재 D라는 술집 앞에서, 피 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며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섹스중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섹스중독자다, 섹스를 안 해 주면 한번씩 히스테리를 부린다, 섹스를 해 주고 나면 조용하다가 2~3일 지나면 미친 듯이 시비를 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13: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챗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와의 싸움에서 난 내 인격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버릴테니 니가 감당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2. 17: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중국 북경에서 운영하는 F 유학원의 입시비리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건과 피해자의 딸 G의 H대 부정입학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진정서를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비리에 관하여 형사고발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챗 메시지 캡처 사진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정을 지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실은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원망, 증오, 앙갚음만이 나타나 있어 피고인이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과소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3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좇아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위 옥탑방에 데리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2층으로 도망쳤음에도 피해자를 좇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위 옥탑방으로 끌고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발버둥 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집 위층 옥탑방에서 이루어져, 자녀들이 피해자의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흉기로 여자를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9.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인 남양주시 F 외 9필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위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303,911,55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관서로부터 E 소유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E과 함께 E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B에게 위 부동산을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013. 10. 4.자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1. 22.경 위 2013. 10. 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기록 203쪽 위에서 7째줄 '예. 모두 인정합니다.' 부분은 제외함)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증서(합의서), 화해권고결정,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1. 고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E에게 양도소득세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돌려놓자고 말하였고, 이에 E이 동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E과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체납처분면탈목적 재산은닉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체납 세금이 납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도 E으로 회복되었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탈세·탈법행위 등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침해되었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도 E으로 회복되었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1.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A의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가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당시에 남양주시 부동산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A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남성용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3세)가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C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운전 뒤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차하였고, 측정 당시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를 10m 가량 빼서 주차시켜 준 뒤 다시 마시던 술집에 돌아간 사이에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람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신고자의 행태 역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0여년 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4. 2. 22. 16: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판지상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 부터 2014. 5. 11.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655,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퇴직금산정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판지상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5년 9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체불 합계 11,699,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B의 퇴 직금 8,885,508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5. 12. 2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888,79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같은 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각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월말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2. 22: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9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시지바 1개의 대금인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2. 22:59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32세) 운영의 'J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대금인 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2. 13. 01:55경 위 'J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대금인 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2. 13. 09:02경 위 'J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대금인 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된 카드 사용 내역 SMS 문자 사진 첨부)-사진 1. CCTV 캡처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