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2019. 7.경 인터넷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알게 되어 2019.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만나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상선(이하 '베트남 상선'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지인 D은 2019. 8. 4. 12:00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 F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위 베트남 상선이 맡겨둔 필로폰 약 6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0 경 서울 G에 있는 H에서 버스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약 60g을 탁송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4. 19:00경 부산 I에 있는 J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M에게 필로폰 1g을 9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판매대금으로 2019. 8. 1.경 그의 명의 K 계좌(L)로 50만 원, 같은 달 5.경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2019. 8. 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8.5,23:00경부터 8. 6. 01:0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N'에게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고 판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광주 서구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2.31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8.20.22:30경 부산 부산진구 P호텔 Q호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각 필로폰 4.14g, 3.79g, 4.75g을, 플라스틱통 안 비닐지퍼백 2개에 각 필로폰 3.93g, 2.73g을, 은색 계량컵에 필로폰 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69g을, 은박지에 싼 필로폰 1.19g을,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4g을 각 보관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 0.2ml, 0.35ml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22.01g, 물에 희석된 필로폰 합계 0.55ml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8.2. 05: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R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16:30경 부산 S에 있는 T에서 U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5g을 버스 화물택배로 서울 G에 있는 H로 탁송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8.20, 21:50 경부터 같은날 22:0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P호텔 Q호에서 V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W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든 필로폰 합계 0.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8.20.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호텔 Q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부산 I에 있는 J에서 가명 'X'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버스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G에 있는 H로 탁송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13:00경 부산 I에 있는 J에서 가명 'Y'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버스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Z에 있는 AA로 탁송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16:50 경 부산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버스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충남 천안시 AB에 있는 AC로 탁송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19․ 8. 19. 16:56경 부산 기장군 AD빌딩 5층 'AE'에서 휴대전화기로 '앙팅즐팅'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AF'라는 닉네임으로 'AG'라는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8.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앙팅즐팅'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H에게 필로폰 약 0.35g을 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술집 부근에서 AH를 만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부산 부산진구 P호텔 Q호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AH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이를 구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앙팅즐팅'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사 AK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던 중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0경 부산 기장군 AD빌딩 5층과 6층 사이 비상계단 창문틀에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5g을 놓아두고 같은 건물 1층 'AL' 식당 앞 화분 밑 담배갑 안에 놓아 둔 대금 5만 원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0. 18:10경 부산 기장군 AD빌딩 지하 1층에 주차된 AM 벨로스터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0.03g, 0.07g, 0.1g을, 비닐지퍼백 4개에 필로폰 0.22g, 6.07g, 3.8g, 0.02g을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10.3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및 백색결정체 등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당시 상황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R의 자필 진술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수수 및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공범자에 비해 얻은 이익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