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8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전화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회수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자신을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여 위 금원을 불상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업무 내용에 비해 매우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전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3,0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계좌 이체를 하면 흔적이 남으니 현금으로 달라,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공탁금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9. 1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6.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함 : H, 주민번호 : I,.(중략)., H 고객은 J은행,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천구백팔십만원(19,800,000원)의 원금을 2020년 6월 9일에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해 피고인은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통합 상환 확인서’ 파일의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D은행 L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2020. 6. 10.경 피해자 H에게 ‘대출을 승인하려고 했는데 또 지급정지가 걸렸다, K은행과 J은행에 있는 1,980만 원 대출도 갚아야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2020. 6. 10. 13: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으로 유인한 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마치 D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편취하려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서류를 행사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2.경 대학교에서 조명인테리어 학과를 졸업한 후 O 안양점, 주식회사 P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금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한 해 전인 2019년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취업을 위해 재취업센터장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4월경부터 약 2개월 동안은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기도 하였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이직을 결심하고 구직사이트인 Q, R, S, T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을 통해 LED 광고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U에 입사하게 되었고 2020. 6. 1.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 광고판 영업은 일이 생기면 팀장이 일할 사람을 소집하는 방식으로 그때 그때 업무가 주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시 작업장에 대기하는 업무는 아니었고 다른 일의 겸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U에서 일을 시작한 날인 2020. 6. 1. B이라는 사람이 구직사이트 T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 왔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를 ‘V 주식회사’라고 소개하였고 회사 업무는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과 B의 전화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이 되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모두 녹음이 되었는데 당시 약 22분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B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V 주식회사는 채권추심업을 하는 회사인데 시중 은행의 연체 대출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싸게 양수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채무자들이 줄어 든 금액으로 돈을 갚게 되므로 채권추심에 응하는 편이라고 B이 피고인에게 회사 소개를 하였다. B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조건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 근무이고, 주 업무내용은 피고인이 위 업무시간 동안 대기를 하다가 해당 지역에서 채권추심 업무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서류를 전달해 주고 채권추심액을 받아오는 일이고, 배송업무와 비슷한 간단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B은 급여에 대해서 기본 수당은 8~12만 원 정도이고 채권추심 시 인센티브로 채권추심액의 0.7%를 지급받게 되고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B에게 오후 1시 이후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자 B은 본인 업무인 채권추심을 대행할 직원을 채용하는 일종의 개인 채용이기 때문에 기본 수당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이 최초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비록 B이 소개하는 회사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통화내용을 들어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을 모집하는 B은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 교통비 등까지 포함한 근로 및 급여 조건 등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일정 조정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통의 정상적인 회사로 보이도록 치밀하게 행동하였다. 이에 비하여 금융 관련 일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피고인은 당시 시작한 LED 광고판 업무와 업무 시간이 겹치는 것을 우려하며 근무 일정 조정에 관해 질문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 1회, 같은 달 4. 2회, 같은 달 5. 1회 B과 통화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9. 피해자 C에 대한 수금을 마친 후 그 전까지 있었던 B과의 카톡내용을 모두 삭제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니 전체를 삭제하라는 B의 요구에 따라 삭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삭제를 하긴 했으나 이와 같이 삭제를 마친 후 2020. 6. 9. 14:17경 B에게 ‘자료랑 모두 지웠어요’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이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점을 명시한 메시지를 그대로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 B과 처음 통화를 할 때 B이 개인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으나 텔레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B의 지시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을 그 즉시 또는 늦어도 피해자 C로부터 수금을 하기 전에 설치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만나러 가는 중에 B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사용할 안내멘트를 휴대폰 메시지로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안녕하세요 D은행 W 팀장님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된 A 실장입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면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시켰는바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만나러 가면서 B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보통 현금으로 주시나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와 같이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날인 2020. 6. 9.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받고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적인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B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려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소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위와 같이 현금으로 받느냐는 질문을 한 점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문에 ‘네 세금 때문에’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만나기 직전이었고 몇 분 뒤 피해자 H을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 일을 하게 된 경위, B에게 메시지로 현금 수금 여부를 직접 묻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으로부터 피고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개 멘트를 지시받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정작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어떠한 직책의 누구라고 직접 소개한 것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나게 될 때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기소개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줬고 그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주는 봉투를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H으로부터는 돈을 받기 전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만나러 가면서 B이 메시지로 보낸 준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B이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여 위 문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흔하게 하는 변소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B이 피고인과의 첫 전화부터 매우 그럴 듯하게 피고인을 기망한 상태에서 금융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입장에서 위와 같은 문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록 위 문서의 작성 명의자가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주인 피해자의 각 은행별 대출금액 등의 대출정보 내역, 대출원금 상환을 확인해 준다는 기재가 있는바, 일종의 영수증 같은 내용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자세히 보았다 하더라도 문서의 진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9.에 있었던 피해자 C에 대한 수금 건도 먼저 자진하여 진술하고, 자신이 수금한 돈을 입금했던 계좌번호, 명의자도 알려주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