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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변의복(검사직무대리, 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24 증평IC사거리를 오창 여천리에서 오창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증평 I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9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5.14: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하려다가 식당 주인인 D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여, 49세)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손님들 및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등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알콜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4:10경 김해시 B건물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통로를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사촌형인 B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체류하는 것처럼 작성된 '경기 의정부시 C 1층'의 허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2018. 5. 24.경 양주출입국·외국인 관리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서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체류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위와 같은 허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국·외국인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이 적힌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난민신청자(G-1)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신청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공동명의자 D 진술 첨부)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 공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익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D 운영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1. 경까지 총 40회에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67,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반 규모 및 사건경과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9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6. 17: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경인교대역 6번 출구 계단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통닭집 앞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장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리를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상해가 약 4주 정도로 중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8.17:36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오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그 중 2007년경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 위 회사가 가맹사업을 하는 식당인 C 가맹점의 계약 및 영업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동작구 E 2층에서 C 노량진점을 운영한 점주이다. 1. 로열티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가맹점 계약 연장을 하려면 본사에 로열티로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2년 단위로 재가맹을 하게 되면 점주로부터 재가맹비 500만 원을 지급받을 뿐 별도로 로얄티를 지급받는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경 로열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재가맹비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재가맹비는 550만 원인데, 한 번에 1,000만 원을 내면 다음부터는 재가맹비를 면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재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차회 재가맹비를 면제하는 일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경 재가맹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5. 05: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노룡동 사천대로에 있는 노례교차로 신호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포교차로 방면에서 금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던 중 자신에게 통고서를 발부하고 있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네 애미 뒤졌냐? 야, 씹할!"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등 부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1. 05: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며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 1개와 아크릴로 된 출입문 안전판 1개, 시가 48,950원 상당 우레탄으로 된 벽면 안전판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파손된 변기뚜껑 등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2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 도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설도박장에서, 상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한 5,080만 원 중 500만 원으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 중 합계 3,600만 원의 판돈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사기) 및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의 편취금 송금내역) -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의 변제내역) 1. - D조합계좌 거래내역(피고인 계좌) - 피해금 사용내역 - 피벗테이블 정리(거래빈도 및 거래금액) 1. - 계좌거래내역서(C가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 송금받은 내역) 1. - 차량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금원교부일시 정정, 피해자 C 통화, 피해자 C 진술서 제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D조합,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차량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보름도 안되는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8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5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시전(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22.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287,806원과 2000. 8. 2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66,9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1,754,7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 27.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조국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B)를 해지하고 아내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C)를 사용하기로 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수문통로 14에 있는 화평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문통로 쪽에서 배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배다리 쪽에서 화도진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여)이 운전하는 D CA110B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다른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7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0:45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부천시 B시장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 C를 위 전동휠체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접수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휠체어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고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86세인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0. 07:48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330e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9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3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8:4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D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E K9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빼면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사정을 엄정하게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철(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C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 일부에 주택공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충북 괴산군 C 토지 중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 출입구에 "이곳 토지는 A 개인 토지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무단출입시 형사처벌됨을 알립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로를 봉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중도금 잔금 연장계약), 고소인 제출자료(현장사진),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법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제출 및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1(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1:0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B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차량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각 탄 다음, B이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1,000원권 2장,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10,200원 등 총 17,2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고, 계속하여 B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현금 17,2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더불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부터 다음날 01:5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 5개, 노래방 이용료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 2014년 각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술값 35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0:23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나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