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2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 김포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의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으면 그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가는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0. 11. 5. 06:34경 인천 서구 E건물 F동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일만원권 1매, I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5. 04:55경부터 2020. 11. 6. 06: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0. 11. 5. 06:45경 김포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N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 N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N은 위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피고인, C, D은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 N은 2020. 11. 5. 11:06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인천터미널점'으로 이동한 후, N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27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5. 11: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C, D, N은 2020. 11. 5. 11:29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으로 이동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N이 가게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절취한 G 명의의 I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합계 137,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1712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페이스북 T거래소에 게시한 'T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U 명의의 V 계좌(W)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9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6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X'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5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3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인천 계양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구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위 카드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지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드지갑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AF 명의의 AG 계좌(AH)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AJ 거래 카페'에 "온라인 게임 AJ의 게임머니 126억 A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415,800원을 위 AF 명의의 A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2020고단1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L, B, 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5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1) 2020고단1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21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11321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십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다만, 법정구속되지 아니하였다) 여러 차례의 '차량털이' 특수절도 범행까지 감행하였는바(판시 2020고단11321의 범행),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