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 안산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아들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마약담당자로 재직 중이며, 안성에 시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4대강 사업 관련 안동댐공사로 안동에 있는 부동산 보상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라고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8. 위 장소에서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안동댐공사 부동산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녀들이 달마다 지급하는 용돈 100만 원으로 생활할 뿐 안성에 부동산이나 안동댐공사로 보상받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 1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의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8. 1. 8.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73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사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광주지검 마약 담당 검사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집에서는 아들을 E이 또는 F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아들이 핏덩이일 때 아들을 빼앗겨 연락이 두절되었다. 몇 년 전 사망한 친정어머니로부터 광주로 발령받아 마약 담당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합리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사정 가.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도 이와 같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무려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49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돈의 액수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18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1회에 500만 원 이하로서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많은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이자나 변제기 등을 대부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곧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귄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연인 관계 등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원룸을 보면, 피고인이 재력가라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주 형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넓은 집에 살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에 관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0. 1. 4.자 1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0번)뿐이고, 피해자는 나머지 48회는 모두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2010. 12. 29.자 차용증(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외에는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2010. 12. 29.자 4,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2010. 12. 29.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고, 그 때까지의 받은 현금과 현물(쌀, 고춧가루, 포도 등), 이에 관한 이자를 합하여 약 4,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참고로, 위 날짜 이전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7번의 금액을 합하면 3,695만 원이 된다), 피해자는 그 전에 빌려준 돈과 4,000만 원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으면서, 그 이전에 빌려준 3,695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주면서 나머지 3,695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는데도 피해자가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4,00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피해자는 2010. 3. 29.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고인이 4,000만 원이나 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것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4)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일부 있고,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이 인출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돈이 피고인에게 건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차용금 약 5,000만 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법행 수법 등이 다르다. 마.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