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B, C과 공모하여 B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D 명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송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한 후 C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는 2019. 12.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970g을 인스턴트커피 봉지에 나누어 담아 밀봉한 후 가방에 넣은 다음 우편물 상자에넣고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F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12. 13. 06:07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G H편으로 위 필로폰 약 970g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970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C 압수물)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공조수사지시 공문 1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입국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취인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 확인 – C)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발신기지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번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가 수입 국제우편물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과 I 간 통화녹음파일 CD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가 C에게 보낸 음성파일 CD 첨부) 및 첨부자료,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지인의 배우자인 D의 개인고유통관부호를 제공하고 우체국에 물건을 찾으러 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가 커피를 반입하려는 것으로 알았을 뿐 수입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는 1998∼2001년 경 군산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사이이고, 당시 B는 마약범죄로 형 집행 중이었던 바, 피고인은 B가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75, 89, 91쪽). 2) B는 피고인에게 2019. 6. 13. 1,000만 원, 2019. 12. 17.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7. 2. 1,000만 원을 B의 어머니인 J을 통하여, 2019. 9. 10.부터 2019. 10. 31.까지 합계 1,100만 원을 B의 지인인 K를 통하여 각 송금하는 등 2019. 6. 13.부터 2019. 12. 17.까지 총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75, 476쪽). 피고인은 마약사범인 L으로부터도 2019. 3. 15. 1,250만 원, 2019. 8. 2. 1,000만 원, 2019. 9. 10. 500만 원, 2019. 10. 16. 12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76쪽). 3) 한편, C은 위 기간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2019. 5. 26.부터 2019. 12. 3.까지 B로부터 14회에 걸쳐 1,910만 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498, 499쪽). 4) C은 2019. 10. 15.경 B로부터 M를 통하여 N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고, 그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이하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함께 N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통관고 유부호를 전달받았다(증거기록 444, 445쪽). 5) 2019. 10. 21.경 'N'를 수취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고 한다)을 수취지로 하는 국제특송화물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B가 C에게 보낸 것으로, 통관 과정에서 위 화물을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필로폰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초록색 음영이 나타났다(증거기록 666쪽). 6) C은 이 사건 휴대전화 명의자인 N 이름으로 캠핑장을 예약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2019. 10. 22. 일부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캠핑장에 전화를 걸어 N 명의로 2박 3일간 숙박을 예약하였다. 그러면서도 C은 이 사건 캠핑장에 비용은 일체 지불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2, 83, 405, 446, 447쪽). 7) C은 2019. 10. 22. N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이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라는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2. 이 사건 휴대전화로 택배업체와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449쪽). 8) 이후 C은 이 사건 캠핑장을 방문하여 B가 국내에 반입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한 다음 이를 B의 모친 J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450∼453쪽). J은 C에게 'B가 전해 달래'라고 말하면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었고, C은 2019. 10. 24. B의 계좌로 320만 원을, P의 우체국 계좌로 990만 원을, P의 Q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R 주식회사의 계좌로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503, 504, 505, 506쪽), C은 검찰에서 위 돈은 모두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5쪽). 9) 피고인은 2019. 10. 31. 합계 1,000만 원을 B로부터 송금받으면서 B에게 "나 풀리고나면 L형도 걱정 없어, 언제 입금될지 알 수 있어요? 그놈들 올라오게 해서 입장정리하고 줄려구요, 혼낼 것은 혼내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는 "그놈 자기는 안도와준다고 또 염병떨던라, 그 깍쟁이 같은 놈이 너에게는 잘한다 물론 나에게도 잘하지만 너무 울어 ㅋㅋ"등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증거기록 485, 489, 490쪽). 10)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9. 11. 1. 피고인에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사용할 송장 양식 파일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한 후 2019. 11. 4. "근데 얼마 전 개인으로 커피를 EMS를 보냈거든 그냥 4일 만에 통과되었어, 그렇게 가도 괜찮은 듯"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1. 7. '무역송장양식.hwp' 파일을 만들어 B의 메일주소인 (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만족한 수준? 그럼 수정할 것 없지요?"라고 물어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였고, 2019. 12. 17.경 B에게 D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면서 "마누라계좌로 보내되요. 오엠카드 나에게 있으니 내가 카드사에 송금하면 되요, S (계좌번호 1 생략) T"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배우자인 T의 계좌 번호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알았고 ㅌㄱㅂㅎ 받은거 보내다오 내일 쓰게"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490, 491쪽). 11) B는 2019. 12. 17.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커피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때 B는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 상자(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에 발송인으로 "U"을, 수취인으로 "D"를, 수취인 연락처로 이 사건 휴대전화 번호를, 수취지로 자신과 교제하던 I의 거주지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D의 것을 각 기재하였는데, 실제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협의된 사람은 C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우편물이 통관 과정에서 마약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위해 수취명의자를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C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는 2019. 12. 19. 위 송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D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5, 6, 487, 624쪽). 12) 피고인과 B는 2019. 12. 19.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 및 휴대전화의 기본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약 11회에 걸친 통화를 하였고, B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확실한 체크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걱정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7, 492, 493쪽). 13)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는 2019. 10. 21.부터 2019. 12. 19.까지 사이에 33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캠핑장에 연락을 하거나 B가 국내로 발송한 필로폰의 배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택배업체와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연락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515쪽). 14) 피고인이 2019. 12. 19. 이 사건 우편물을 받으러 서울강서우체국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자, B는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잘못된 것 같으니 너는 그냥 가라'고 하여 일단 C을 돌려보낸 후, 다시 C에게 '피고인이 단지 심부름만 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C이 실제 필로폰의 수령자인 것처럼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건네받을 것처럼 통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이에 C은 위 2019. 12.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연락을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증거기록 375, 404, 408, 409, 460, 461쪽). 15) B는 C이 체포된 2020. 1. 9. 아침,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그 A이 쪽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A이가 다른 사람 변경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461, 647쪽). 16) 검찰은 2020. 1. 9. C으로부터 메모지 15장을 압수하였는데, 위 15장의 메모지 중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있었고, 위 메모지에는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C은 B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 번호(V)를 전달받아 메모지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51, 456쪽). 3. 판단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6. 13.부터 2019. 12. 17.까지 B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저의 처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면서 돈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여 B와 통화하던 중 캠핑장 땅이 팔리면 돈을 변제해 줄테니 급한대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가 예전에 신세진 것이 많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일단 700만 원이라고 보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9. 12. 17. 송금 받은 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확실하게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81쪽), 그 외의 돈에 대하여는 "하여튼 저는 B로부터 12. 17. 빼고 두 번을 더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외에는 누구의 명의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다른 자료를 제시받으면 그때서야 B로부터 받은 돈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 받은 횟수 역시 피고인이 말한 3회가 아니라 2019. 6. 13. 1,000만 원, 2019. 7. 2. 1,000만 원, 2019. 9. 10. 100만 원, 2019. 10. 31. 1,000만 원, 2019. 12. 17. 700만 원으로 총 5회였다(증거기록 474 내지 477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B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 경위 및 액수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위 돈이 B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거나, B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에 숨기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2) B가 2019. 10. 3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B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빌려주어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나 변제기한, 변제방법, 이자에 관한 논의 등 통상의 금전대여 관계에서 볼 수 있을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위 2019. 10. 31.자 메시지 중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돈이 입금되면 '그놈들'을 오도록 하여 혼낼 것은 혼내고 입장정리한 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융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90쪽). 또한 피고인은, B가 2019. 10. 31.경 'L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입단속을 시킨 이유에 대해 L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귀찮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2019. 3. 14.부터 2019. 10. 16.까지 합계 2,87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L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 왔는데, 피고인은 비슷한 시점에 L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L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다. 3) 피고인은 "B가 징역을 살고 출소하여 고생하고 있을 때 7,000만 원을 도와주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는 어려워지고 B가 먹고 살만하여 힘들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O이 팔리면 그때 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B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캠핑장을 팔아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7쪽). 그런데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3,800만 원보다 훨씬 큰 액수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B에게 더 큰 액수의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과 관계없이 자신은 B가 보내준 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캠핑장을 팔아서라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자신이 B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국제우편 송장 양식을 작성하여 파일로 보내는 등 B가 태국에서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을 받으러 가던 날인 2019. 12. 19.에도 휴대전화의 일반 발신 기능과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B와 11회에 걸쳐 통화하였던 바, 단순히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과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B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확실한 체크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걱정말고"라는,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5)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9. 10. 22.경 이 사건 캠핑장을 예약하고 그곳으로 배송된 우편물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수사기관이 B가 굳이 피고인이나 C을 통해 필로폰을 보낼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제 생각에는 B가 일단 필로폰이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되는 것이 확인되면 돈이 먼저 준비되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터진 다음 B가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캠핑장으로 물건을 보내면 안전하지만 피고인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법정에서, 위 경위를 좀 더 자세히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서울에 있었고, 갑자기 B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빨리 O로 가라. 거기 지금 소포를 받아놨으니까 가서 매점에 가면 줄 것이다. 매점에 가면 동생이 물건을 받아놨으니까 그것 좀 받아주라. 시간 없다. 빨리 가라.'고 해서 가서 받았다."고 대답하였고, 캠핑장 운영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전화 걸어서 'B 형이 예약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예약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약을 처음 해 봐서 캠핑장을 가 본 적도 없고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해서 하루나 이틀 하다가 얼마나 계실 것이냐고 물어봐서 '한 이틀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서 예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예약금을 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돈 얘기를 한 번도 듣지도 제가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7쪽). 나)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C은 수사기관의 "피고인은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피고인은 마약전과도 없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B가 말하기를 피고인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여 금전적으로 얼마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더 도와달라고 하여서 거절했더니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필로폰을 처분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A이 필로폰을 처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A 주위에 다량의 필로폰을 구입해 갈 사람이 여럿 있는 것처럼 B가 말하였습니다. A 주위에 L이라는 마약사범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 B, L 3명이 엄청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C이 "제가 알기로 A은 마약전과도 없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B가 말하기를 A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여 금전적으로 얼마를 도와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더 도와달라고 하여서 거절했더니 A이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필로폰을 처분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게 그때 사고 나서 B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B와 증인이 A이 체포되니까 이 사건을 A에게 덮어씌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B가 마음을 먹었다면 저한테 굳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서 피고인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이라고 하면서까지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또 한 시간 내내 몇 십통 전화를 해가면서 저한테 계속 하라고 하라고 전화 좀 해주라고 했으니까. 너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너는 전화만 한번 해 주고 전화기 버리면 끝이다. 그래도 사실 그렇게 전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한참 고민했었고 나중에는 B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그렇게 검찰에 전화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전화기를 버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2019. 10. 22.경 B의 지시에 따라 B의 이름을 대면서 N 명의로 이 사건 캠핑장을 예약한 후 B가 보낸 국제우편물을 이 사건 캠핑장에서 수령한 사실이 있고, B로부터 '이 사건 캠핑장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지만 피고인이 욕심이 많아 챙겨줘야 할 돈이 많고, 피고인이 L 등 마약 거래처를 다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을 수사망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B가 시킨 대로 피고인에게 우편물의 수령자라면서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국제우편물의 통관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비록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 중 일부 변경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는 지엽적이거나 추측성 의견 또는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기 위한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C은 자신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망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수사 받는 중임을 알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인데, C 또한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B로부터 합계 약 2,000만 원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위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B가 2020. 1. 9.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다는 연락이 왔다'라는 내용으로 텔레그램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은 B와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6)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B, L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약사범인 B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발신자 정보를 숨긴 국제우편을 대신 수령해줄 것을 부탁했다면 그 이유에 관하여 당연히 의심하였으리라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발송인은 가상의 인물로 보이고, 개인통관고 유부호는 피고인의 지인의 배우자인 D이며, 수취자의 전화번호는 N 명의의 이 사건 휴대전화 번호, 배송주소는 B와 연인관계이던 I의 것으로 객관적인 실체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B가 단순히 커피 견본을 보내는 것이었다면 자신의 이름을 숨기거나 수취인, 수취주소, 수취인 연락처 등을 각각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할 이유가 없고, 수취지의 거주자이자 연인관계였던 I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훨씬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하여 최소한 발송인이 허위이고, 배송주소 및 연락처가 수취인인 D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는 201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캠핑장을 허위로 예약한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이었다. 7) B는 2019. 11. 1.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송장 양식 파일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한지 사흘 후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커피를 보냈는데 4일 만에 통과되었으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B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커피를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면 피고인이 B에게 굳이 지인의 배우자의 명의를 빌리는 수고를 감수해가면서까지 D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 메시지는 B가 이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우편물 반입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D의 개인통관고 유부호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반입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보인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상 이 사건 필로폰에 관한 직접적인 공모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는 보이스톡을 통해 빈번하게 연락을 해왔던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고도 필로폰 반입을 공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B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970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이득을 얻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믿기 힘든 내용의 변소를 늘어놓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