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4. 20: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 앞 도로를 몽촌토성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전방 보행자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넘을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21:15경 인천 서구 C, 1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실내흡연을 제 지하는 피해자 D(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2:50경 평택시 서정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옥 7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B 그랜져 TG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재차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수강명령까지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한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등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7:23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미니스 커트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안양동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9. 신상정보를 자진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두 달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방문하여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02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9가길 8-7 앞길에서부터 서 울 중구 세종대로73 태평로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18경 서울 강남구 B 주택 908호에서, 동거하던 C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가로막아 저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8:2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사이에 밀착시키고 약 4분간 비벼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사단법인 D 겨루기 심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E 전무이사와 F 전 기술심의 의장간 세력 싸움으로 각종 고소 등 분쟁이 생기자, 위 F을 비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어 D 상벌분과위원회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고인 운영의 위 태권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확인서는 2011년, 2013년 현 F 의장이 심판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때와 현 기술심의회 의장 체재로 D 심판분과의 위촉이 이루어지던 지난 3년 동안 위촉을 처음 받고 나서 몇 시간 후 다시 위촉을 박탈당한 심판들과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촉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분들과 2011년, 2013년 3년 동안 F 의장이 심판위원장시절 전국대회 때마다 제자가 지도자로 있는 학교 또는 충남에 위치한 학교 경기에는 코트 바로 앞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등 심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 사실이 있기에 이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명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달 20. 위 태권도장 인근의 문방구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단법인 D 상벌분과위원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4명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 1. 이메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S 전화통화,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나는 정신병자다. 우울증이 있다. 사람도 1분이면 죽일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투숙 중인 위 모텔 306호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문을 열어주며 "야 이 새끼들아 뭐 하러 왔어? 그만 살 거야! 사람 죽이는데 1분도 안 걸려! 총으로 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의 투숙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 거울을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용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진 포함) 1. 수사보고(확인서 기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안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프레지오 화물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신전 손상및다발성늑골골절에 이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판사 김정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 10일에 36만 원씩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36만 원을 제외한 26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6곳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다.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m²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2014. 2. 말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이 지갑과 휴대폰을 의자 위에 두고 나가 이를 되찾기 위해 곧 되돌아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주점 점유 관리자인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 CD, CD(화질개선)가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서는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었던 자리로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집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화질이 개선된 동영상으로도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에게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명함을 놓고 가서 이를 다시 주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명함을 주었던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모두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몇 명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명함 1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진술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11월 20일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년 12월 20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노래방기기 등 16점을 제공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그 무렵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02월경 위 양도담보물건인 노래방기기 등 11점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25%로 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에스티엠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출금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5,000,000원, 2011. 11. 2. 8,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5:53경 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의 36번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옆자리인 35번 좌석에 앉아서 가던 피해자 C(여, 34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4. 9. 14. 11:22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사실로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된 후 경고를 받고 훈방되었고, 같은 날 22:50경 연안부두 B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떠든 사실로 신고 접수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 23:10경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주취상태로 들어와 위와 같이 자신에게 경고조치 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당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자기를 억지로 잡아뒀다", "개 씹할것들", "경찰은 다 이렇게 좆같냐", "씨발년이 그딴 식으로 일하지마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주취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3:40경 위 1항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음날인 9. 15. 00:16경 동소에서 동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이에 흥분하면서 왼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20:19경 이천시 C빌라 B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 소금통을 놓아 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금통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금 60kg이 계단으로 쏟아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23cm)를 들고 나와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다가가면서 "개 같은 년,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폭력행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찰관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분양이 안된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7. 7. 16. 경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로 5,400원을 결제하고, 2007. 7. 24. 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 7. 9. 경부터 2009.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85,500원을 교부받고, 2007. 5. 15. 경부터 2009.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와 신용카드로 합계 9,549,740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영교 쪽에서 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액트로스 트레일러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30. 21:00경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43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로체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중독을 끊기 위해 스스로 자수하였고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야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8.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C' 식당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55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정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05경 부천시 중동로 388번길 6에 있는 약대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앞을 가로 막은 후,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야, 새끼야, 차를 돌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충효삼거리 방면에서 중앙주유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2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 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봇들마을 9단지 앞 건너편버스정류장에서 혼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B(22세, 여)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으로 건너편 정류장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피해자가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