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앞 도로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배방역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근위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5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786] 1. 주민등록말소 피고인은 2017. 1.경 안성시 G에서 H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예비군대원으로서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6.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2. 예비군훈련불참 피고인은 제172연대 2대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9. 29. 안성시 I에 있는 J 예비군중대 면대사무실에서, 제172보병연대 2대대 J 예비군중대장으로부터 2017.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상근병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2018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예비군중대장 전화통화) 1. 고빌 1. 예비군법 위반 고발심의 대상자 보고 1. 범죄사실확인서 1.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확정 재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예비군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징역 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7:40경 평택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싼타페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만원, 미화 4,000달러, 지갑 1개, 차키 1개,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2018고단479 1. 피고인은 2017. 8.10. 03: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9,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2:05경에서 02:18경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7. 29. 01:04경 충주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8돈²)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등 총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89 1. 피고인은 2018. 1. 13. 01: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54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1: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M CCTV영상 CD 2018고단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발췌사진 1. CCTV 영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미수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I(가명)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추행을 시도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시도한 방법과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기타 당시 분위기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까지 피해자가 동의 또는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다음날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제추행미수에 그친 사실과 그 정도,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특성,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을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태도가 이례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가 가지는 위험성,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양형기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본 형량으로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하고 있는 사실, 강제추행미수의 경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영주시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영주시 E 땅이 내소유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땅 500평을 2017. 1. 경까지 1억 2,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당신이 그전에 그 땅을 사면 그 후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위 땅을 다시 팔아서 수익금을 줄테니 땅 매매대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주시 E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F에게 지급할 6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2017. 1.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500평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 수표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 금액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32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운전 중 홀로 넘어졌으나 행인의 신고로 발각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2:40경 택시 승차과정 중 다툼이 생겨 택시기사와 함께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하였고, 경찰관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 머물던 중 그곳에 있던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위 D의 좌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8. 31. 14: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여, 59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노래방 벽면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피고인은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동하여 약 60세의 여성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바,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30분에 7만 원, 1시간에 14만 원1)을 받고 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합계 3,2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수사기록 제2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영업기간: 2016. 10. 경부터 2016. 12.경까지 3개월간 종업원 2~3명, 하루 평균 10여 명 정도 방문, 1회 30분 7만 원, 1시간 14만 원 1) 검사는 공소장에 '30분에 9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분에 7만 원, 1시간에 14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익액 산정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중 피고인이 50%, 성매매여성이 나머지 50%를 가져감 계산: 92일 X 10명 X (7만 원 X50%) = 32,200,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2018고단4326]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스마트폰,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7 스마트폰, 나이키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스마트폰이나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 E)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로부터 58,040,542원의 공급가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내지 16번은 하나의 일련된 발급 및 착오사항 정정으로 하나의 행위로 판단한다)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44,240,359원의 공급가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칙 증빙 및 물건 목록, 범죄사실 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내역, 인터넷뱅킹 로그기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기간, 횟수 및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회 총괄 기획, 학술대회 준비·진행 및 피해자 학회의 운영자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6. 1. 8.경 피해자 학회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학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중위 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1,497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회의 운영자금 합계 205,816,783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1, 37번)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횡령액 내역서(증거순번 32번),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순번 33, 35번), 각 법인카드사용내역서(증거순번 3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횡령금을 사용한 내역, 장소, 금액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범행 후 정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이 있으나, 범행 자체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2:32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다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화물차가 정차하여 더 이상 제2차로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제1차로로 끼어들며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제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며 양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을 급가속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흔들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바짝 뒤쫓다가, 피해자가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그럼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을 바짝 뒤쫓다가, 피해자가 길가에 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냐, 빵 하니까 열 받은거 아니야, 아이 시팔 진짜!"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건관련 블랙박스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장애·공황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 및 태양에 내재된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협박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826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13:55 경 인천 서구 B 울타리에 접근하여 피해자 C가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인천 서구 D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2018. 11. 18. 21:05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뒷편 주류창고 앞에 있는 천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91, 피고인은 2019, 1, 10.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징어 4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6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인천 서구 L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건꼴뚜기, 가위, 골뱅이캔, 참이슬 소주 등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재물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1 1. 피고인은 2019. 3. 12. 11:13 경 인천 서구 0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1:20 경 인천 서구 R에 위치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900원 상당의 면도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7 피고인은 2019. 3. 13. 13:50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놓아둔 시가 200,000원 상당인 유모차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868₁ 피고인은 2019. 3. 5. 07:30경 인천 서구 X 에 있는 Y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맥주병 7개, 소주병 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Z+2950₁ 피고인은 2018. 7. 5. 19:4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8266₁ 1. E, C의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6번), 각 112 신고내역,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각 현장사진 2019고단547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순번 4, 6, 7번), 현장임장사진자료 2019991,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9고단1486 1. M의 피해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701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 2027 1. W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유모차 사진 2019-2868₁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임의동행에 대한 수사보고 2019고단2950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AB의 진술서 사본 1. 2018고단5951호 기록 사본, 발생보고사본 1. 수사보고(즉결심판확인), 즉결심판청구서 1부,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부, 내사보고 1부, 진술서 1부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9고단2950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2019고단2950 사건의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295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8. 9. 5.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2019고단2950 사건은 제외)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950 사건의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9고단2950 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면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OTP 등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기업은행(C) 계좌에 연결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이어서 그 무렵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신당지점 길건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23:0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C의 '주인이 올라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니 출동해 달라'는 등 5회에 걸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C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2층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내가 오지 마라 했지, 해결도 못하는 것들이 왜 오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피해 골목길을 지나가려는 경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후 E로부터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해봐라 씹할" 등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E의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피해사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 정도 경미),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음 변론종결 이후 선고를 앞두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4: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익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7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8. 27.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욱 근신하고 법에 어긋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판결일로부터 불과 2달 반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10경 전남 무안군 B 오피스텔 건물 뒤 공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 D(여, 16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2007년, 2014년,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의 다방을 전전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요구하고, 그 선불금 채무를 향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되 적어도 그 다방을 그만둘 때까지는 채무를 전액 갚아주기로 하는 약속 하에 돈을 받아내서는, 받은 돈을 누적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리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선불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250만 원을 주면 E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2018. 1. 31.경 이미 포항에 있는 F다방에서 선불금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8. 2. 6.경 2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8. 2. 5.경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무형태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편취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13: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