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내던 자로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닌 입주민에 불과함에도 입주자대표 회장 행세를 하던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4. 초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D에게 ‘소장으로 뽑아 주었으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경 같은 취지로 2,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0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F에게 ‘동대표들이 재계약을 안하려 한다. 내가 나서서 동대표들을 설득시켜야 재계약된다’라고 하는 등 재계약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2016. 7. 12.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4,900,000원을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서사본, 관리사무소장 구인,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6번), I 정관 사본, K 근로계약서 사본,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제출), 이메일 내용․인출내역서, 인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다만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7 내지 9번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을 ‘입주민에 불과함에도 입주자대표 회장 행세를 하던 사람’이라고 기재한 것은, 해당 내용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행하게 된 동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법관에게 예단을 발생시켜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주지시키는 기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이 D 및 F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관리방식의 결정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한 권리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외에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 F 등이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지위 및 금품교부자들과의 관계, 금품교부자들이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할 만한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 회장 행세를 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금품 교부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은 관리소장으로 뽑아주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아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이 어린이집 재계약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포함한 진술 내용은 정형화된 사건 이상으로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점(D의 금품 지급의 구체적 시기 등에 관한 진술 등이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와 진술 사이에 많은 시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D, F이 제출한 통장 내역 등도 그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D, F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 회장은 아니었으나 그 실질적인 위치와 권한으로 인하여 금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 및 증인 B, H, J 등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행사한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관리소장 선정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300만 원을, F으로부터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하여 2010. 9. 17.부터 2018. 6. 4.까지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싼 많은 민원과 분쟁,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로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 8. 11. 제정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9호는 관리규약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전반적으로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해당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인지 여부 및 입주자 등이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열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0436) 참조. 거된 업무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바, 관리주체의 업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우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소장의 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행위에 해당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하자의 발견,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참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관리소장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는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당하며,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이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 계약 체결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위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재계약 체결을 빌미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성을 해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그가 수령한 금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품 제공자들의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크게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한 B로부터 선물 명목으로 이하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안 그러면 죽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여 정신과 약물치료를 한 적도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497면), ‘살기 위하여 선물 공세를 하였다’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제625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괴롭혀서 선물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Ⅰ 기재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음과는 별론으로,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경비반장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F에게 ‘동대표들이 재계약을 안하려 한다. 내가 나서서 동대표들을 설득시켜야 재계약된다’라고 하는 등 재계약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2010. 9. 17.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7,000,000원을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재계약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금원을 교부한 각 시기가 서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린이집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므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F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각 연도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1 내지 6번에 대한 각 범행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3호의2, 제43조의4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Ⅱ 순번 제1 내지 6번에 대한 공소는 위 각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1.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