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1. 절도 가. 신용카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2. 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502호에서, 피해자 E가 침대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9:19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시장에 있는 한국전자금융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1)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현금 인출을 부탁하고 인출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E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1,2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31,6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09:52경 수원시 팔달구 F시장 11-1,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강정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강정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26,13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통장사본 1)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368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기재 및 별지를 수정하였다. 1. 계좌거래명세표,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ATM기 인출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피의자 A의 병원외출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하지 못한 피해자 E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요양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의 무단 외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강제 퇴원 문제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누가 전화하였냐고 따지던 중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I(35세)으로부터 "제가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3.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주일에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OK저축은행이다.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공탁금을 선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회 기록 삭제 비용을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이 실행되려면 4개월 선이자를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25.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35,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I 명의의 SC은행 계좌(J)로 2,1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명의의 SC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1: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기 위해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올라타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바닥으로 내려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았음에도 그 상태로 약 1~2m 구간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CD(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천천히 진행하였을 뿐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0:00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사기총책은 2017. 3. 9. 13: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D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가상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평택시 이충로 49-29 송탄농협 이충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기존에도 통장 양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도 주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고, 확정적인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약속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대리 협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행복을 多깨주는 가족사랑보험'에, 2011. 3. 3.경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무)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에, 2011. 2. 28.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하이로정기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2013. 5. 7.경 광명시 하안동 안터마을에서 2.5미터 높이의 뚝방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바닥의 골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요추운동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의 내용상 사고로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우측 편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의사를 속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C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사실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우측 편마비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사 D으로부터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됨(지급률 60%), 피검자는 외상성 뇌손상과 관련된 우측 편마비상태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영구장해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8. 28.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후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등 후유장해가 생긴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17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2. 피해자 ㈜KB손해보험에, 같은 달 8. 2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같은 방법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170,00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34,000,000원을 각각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1.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스카니아카고트럭을 매도하면서 "바빠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것일 뿐, 정기검사를 받으면 언제라도 통과할 수 있는 정상 트럭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불법 구조변경을 한 트럭으로 약 2,600만 원 상당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트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경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정기검사서류,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의 경우 신고된 제원과 실제의 제원에 차이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고만 말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넘겨받아 운행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이 사건 트럭의 가액 상당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시흥시 B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주웠는데 중고나라나 전당포를 통해 카메라와 렌즈를 좀 판매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원 상당의 카메라 1개와 카메라렌즈 3개를 교부받아 2016. 8. 12.경까지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와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 F는 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주운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D 소유의 카메라 1개와 카메라렌즈 3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치 위 피고인 및 자기들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다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6. 8. 1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카메라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시 담보로 맡길 때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와 렌즈는 피고인, E, F나 그들 가족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C이 취득한 D 소유의 장물이었고, 피고인, E, F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E,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J' 업주 K의 진술), 내사보고(카메라와 렌즈의 도난품 확인 및 원 소유자 D의 진술) 1. L 수사협조의뢰 회신, 경기시흥경찰서 사건내역서, 전당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장물임을 알리지 않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장물의 원소유자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1세)의 친부인 D과 2015.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계모였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12. 01: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원룸 건물 201호에서 남편인 D이 피해자 C의 양육상 어려움 등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컵, 휴대폰, 귤, 두유, 신발 등을 집어 던지고, 21 의물이 담겨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6. 12. 12, 02:04 경 제1항과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상의 내복과 기저귀만을 착용한 상태인 C을 안고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약 100m 떨어져 있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원에 C을 내버려 둔 채 혼자서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관한 건), 수사보고(유기 및 피해아동 발견 장소에 관한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의료기록 첨부 및 담당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남자와 다투다가 그 아이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추운 날씨에 밖에 유기한 사안으로,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모이고 실제 양육의 의무는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D에게 있는데, 피고인이 D과 동거하며 피해아동을 양육하였음에도 D은 피해아동의 양육에 소홀하여 D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 상태에서 D과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0:20경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24시간 빨래방에서 어제 빨래방에 놔둔 그림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빨래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9. 01:5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망가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그 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중 의자 1개의 등받이 부분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05: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행인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그 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의 다리 부분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빨래방 사진, 편의점 사진, 손괴된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재발가능성이 높아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6. 20:36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점 정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그 앞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집은 채 엎드려 피해자의 바지 속을 올려보고 "보지가 맛없겠네. 내가 해줄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상태로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나 교도소에서 10년간 살다 나 왔는데, 칼로 배때기 다 쑤셔 버릴거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누범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전력 이외에도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2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주취 소란의 시간이나 사용된 언어, 내용 등을 볼 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래 6월부터 꾸준히 음주와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1(여, 44세)가 옆에서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9.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17. 9. 14.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2.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억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거액인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회사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회사가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송금한 사정, 피해회사 직원들에 대한 일부 상여금이 피고인 운영의 D 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일부 피해회복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함이 상당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4: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식당' 테라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60,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 CCTV 사진, CCTV CD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의자에 놓인 지갑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32길 57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를 이코노식자재 마트 방면에서 경산시 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전현아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16노3777호 사건)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때인 2017. 7. 9.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본건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F 회사의 가공부에서 현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를 제외하면, 본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 한편,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51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양형인자로서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 속에는 '가벌성 내지 범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무관한 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형벌이 피고인 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적·주관적인 영향 또는 고통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은, 양형의 본래적 의미인 행위자 개인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요소를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인격적 평가과정으로서의 양형의 의미에도 부합한다. 정당한 책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정도의 불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같은 형벌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해악으로서의 고통이 가해져야 하는 만큼, 동일한 형의 선고라도 그 형을 선고하는 효과가 신분이 상실되는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에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뇌물관련 범죄 등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입법자의 의사가 법정형과 신분상 불이익을 연계시켜 놓은 경우에까지 신분의 상실 등을 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바{F 표준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참조},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분 상실의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상당 기간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채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자숙하며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 어려 보인다. 내가 볼 땐 여자 같은데, 남자 맞어? 꼬추 만져보자, 꼬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0:45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3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E이라는 카페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피고인과 폭행 피해자인 1을 분리한 후 1을 상대로 피해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야이 개새끼야. 지랄하네. 이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관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다가서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을 하는 것을 G H이 제지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에 손을 대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G과 H을 수차례 밀어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실과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이 계속되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와 저항을 저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으로 뛰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G의 다리를 수 회 차고, 경찰관들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과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폭행 피해자인 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아 건들지 말라고, 아이 씨발 진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고소장 1. I 의 진술서 1. 신고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1층에서 경찰관 G을 발로 걷어차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다수의 입주민이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외부에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동안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가정폭력행위와 관련된 I의 입장이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