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8. 1. 29. 05:11 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점 밖에서 싸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이제 그만 좀 해라"는 말을 듣고 왜 참견하냐며 시비를 걸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더 시비를 걸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5경 일행들과 함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AF에 있는 AG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AA, AB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해봐라.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X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뒤 길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바닥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X 가. 피고인은 2018, 1. 23, 02:45 경 광주시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피해자 AH이 구토를 하며 나오지 않자 "이 새끼 여기에서 뭐하는 거야. 빨리 나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3, 4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26, 02:26경 L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AI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9, 06:24경 광주시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L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2 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손님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3경 편의점에서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려 진열된 상품을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03.25. 06:30경 광주시 AM 앞길에서 피해자 AN과 AO이 서로 대화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 씨발놈들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른 뒤 손으로 피해자 AO의 머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이를 말리는 피해자 AO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AN이 도망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약 5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AN을 따라 광주시 경안안길 41 에 있는 광주성당 앞까지 약 1.5Km를 쫓아가 쇠막대기로 피해자 AN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발로 피해자 AN의 얼굴을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P의 법정진술 1. AH, AI, AP, AQ, AE, AL, AO,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목격자 AR 상대 수사, 피해자 AE 진단서 제출, 신고자 AS 수사, 현장 CCTV수사-AN)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AN) 1. 피해자 AH, AE, AA, AB, AL, AO, AN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AI 폭행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 X는 피해자 AI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X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X와 일행들은 범행장소에서 떠났고, 이후 피고인 X의 일행 중 한사람이었던 AP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AP이 아니라 피고인 X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X가 일행 중 가장 키가 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하지 않아 자신을 때린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P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지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때렸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X의 일행으로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AQ 또한 수사기관에서 'AP이 자신이 총대를 메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X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180cm가 넘고 패딩조끼 같은 얇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X의 키는 180cm 정도이고, 수사기관에서의 A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X는 사건 당시 회색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 X의 사건 당시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X: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피고인 X에 대하여 압수된 쇠막대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쇠막대는 피고인 X가 사건 현장 주변의 유류물이 쌓여 있던 곳에서 임의로 들고 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어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X M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5년 4개월 이하임 wwwww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에게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되풀이되고 있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큼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2.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임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WAKE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5:2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AA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 뒤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허벅지와 발목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 AB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