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4: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지그재그로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혈색이 붉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현대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 대 차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였고, 얼굴 전체가 붉은 편이었으며, 보행상태가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5:0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81 1. 2020.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취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L 취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 1. I,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촬영 영상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약식명령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충격으로 인한 늑골 골절로 호흡이 곤란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이를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늑골(우측 7번) 골절로 입원하였고, 전치 3주의 진단(보존적 치료 대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친구들을 만나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며,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방향을 튼 반면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주행하여 큰 충격이 발생하는 등 전혀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점, 단속경찰관 및 사고 피해자 모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배회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호흡측정기를 제대로 불었다고 소리치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특히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자료 등 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등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트럭을 충격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실제 주취 여부 및 정도와 관계없이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사고의 규모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훨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2020고단359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자, 검사도 이례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론과정 내내 피해자와 경찰관을 탓하고, 최후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구급차만 제때 불렀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은커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