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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4. 35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 현행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의 조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는 없으므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24. 03: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고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나는 C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미8군의 에이전트(agent)이다. 미8군에 C대학교 동문들이 많은데 그 중 미8군의 수석 행정관도 있어 미8군과 상가, 인력공급, 렌트카, 기타 여러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미8군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니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나는 D에서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영화감독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도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영화 사업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미8군으로부터 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경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 등록증명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피해금액이 375,500,000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구 남구 B, 지상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C'에서 화룡천하, 드래곤 포커 등 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보관증으로 쿠폰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쿠폰에 상당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A 특정), 수사보고(사행행위 모습), 수사보고(점수보관증 대화내용), 수사보고(2피의자 영업부장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전경), 수사보고(등급분류), 수사보고(H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제보자 G 전화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자료(등록대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초경 군산시 D,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거래기록 명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G 입금확인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H(주)의 신용정보이력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등 첨부관련),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A, 계좌번호 F),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C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I, 계좌번호 J),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I, 계좌번호 K) 1. 수사보고(피의자와 배우자 I 명의 통장거래내역 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지만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21: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 E(38세)의 목과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세종특별자치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상가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 보다 높은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차용일로부터 약 3~4개월 이내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낮은 상태였고, 차용금을 상가투자가 아닌 생활비, 부동산 운영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상가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28.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조회 결과) 1. 고소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가 분양, 상가 투자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투자에 사용된 셈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 투자원금으로 7,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상가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 물건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딸 명의로 상가를 1채 분양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가 상가 분양대금 중도금(2018. 4.경 납부 예정)으로 사용할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금리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개사무실 보증금, 집기류 구입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피고인 아들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일시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더라도 이내 여러 곳에 출금되어 잔액이 1,000만 원을 넘는 날은 거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중도금 납부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도금 납부 기한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율의 이자수익보다도 빌려준 돈을 중도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를 지켜 확실히 돈을 갚으리라고 판단한 사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중개사무실 개설에 사용할 것이라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가에 투자한 돈이 제때 변제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등의 정확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더라면 피해자는 4,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인과관계 모두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가분양, 투자 및 중개업 등을 함께 영위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9:49경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호수공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순천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번호인식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 또한 59회에 이르러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주)C에 3,000만 원 가량의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3,85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고, 2019. 7. 16.경 위 승용차를 E에게 판매한 뒤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2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원주시 F에 있는 G 우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은 중고차 판매상의 사업자통장을 통하여 상환해야 한다. 다만, 판매 실적을 관리해야 하니 내 명의 통장으로 일단 돈을 보내 주면, 당신이 중고차 구매자 E로부터 받지 못한 600만 원과 합하여 금일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판매상 자격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약 9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4,724,18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네이버 밴드에 위 D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판매상을 사칭하면서 위 승용차에 3,0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채권가액 738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고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판매상 자격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B으로부터 할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매수자로 유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B에게 B 명의의 H 계좌(J)로 3,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B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 문자 내역, 증제5호증 문자 내역 1. 이체결과확인서, 증제2호증 이체내역서 1. 녹취록 사본, 녹취서, 전화녹음 CD 1. 자동차등록원부 1. 회신자료,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수용조회, 공소장 4부 및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렌트료 등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3: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아파트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2020. 2.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112신고를 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게시판에 '목 디스크 교정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교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교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F, G, H에게 각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F,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2020고단96 1. 2019. 11. 25.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8: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배달용 요구르트 전동카트 위에 올려둔 약 200,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등의 음료수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7.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09:1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숨겨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1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1. 09:00경 대구 달서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수평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8. 08: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08: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05: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위 직원이 신용카드를 건네받자마자 소주 1병을 들고 도망가려다 위 직원에게 붙잡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및 미압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2020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및 N 내 소주구입 장면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용의자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영수증, O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레이저수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20경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서 옥천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육영수 생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후 진행 방향 반대편 갓길에 주차를 시도하던 중 보도블록에 충돌하고,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스파크 1. 0 승용자동차 조수석 부분 뒷문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72,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약도 등), 방범용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진 B마을 개발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30경 전남 강진군 C 앞 노상에서 강진군청 D 소속 주무관 E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F가 강진군 B마을 안길 담장 정비를 위한 부지 경계측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측량 범위에 대한 항의를 하며 경계 측량을 위한 지적말뚝 1개를 뽑았고, 이를 지켜 본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경계 측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에 강진군청 상대로 민원제게 한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0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1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5수용동 B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일시해제하였던 양손수갑을 피고인에게 다시 채우기 위하여 교도관 C가 거실문을 열자 C를 밀치며 거실 밖으로 나와 반항을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왼쪽 손목에 찬 채로 수갑을 휘두르고 양쪽 손으로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재소자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교도관 C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D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왼쪽 손목에 찬 채로 수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려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약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교도관 E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왼쪽 손목에 찬 채로 수갑을 휘둘러 E의 머리를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재소자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15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00: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18번길 13에 있는 '충무지구대' 앞 도로에서 집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F(남, 43세)과 밀린 월세 등을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주택 1층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25cm, 증 제1호)로 미닫이 출입문의 유리 창문 및 창틀, 방 유리 창문 및 창문틀과 욕실 형광등 등을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2,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7]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자 폭행피해 사진 및 교감 E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교위 D의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2020고합1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판시 전과] - 2020고합115호에서 제출된 증거목록 참조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창문 등을 손괴하였고,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종전 전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의 감사로 있는 D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E, F, G 합계 782m²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D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2015. 1.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던 1억 9,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건설 허가를 득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원고 피고인, 피고 피해자 회사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2753호, 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소장의 내용은 '원고(피고인)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근래에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피해자 회사)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184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발행위를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소외 D이 2015. 5.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을 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당시 원고가 교부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말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 D 및 가등기설정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내용으로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D을 통하여 법무사에게 교부하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6.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같은 해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9,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2)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법률적 효과를 창설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증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5. D에게 송달된 후, 피고인과 D은 2016. 4. 29. 'D이 1개월 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B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H 법무사에게 이 사건 소 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사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며, 2016. 5. 24.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2016. 6.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위 무변론 판결 및 그에 따른 가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2016. 4. 29.자 합의에 따른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