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의자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와 제조회사인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변경 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인수업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수업체를 채무자로 하여 마련한 자본으로 업체를 인수하는 속칭 무자본 M&A를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N과 함께 무자본 M&A로 인수한 주식회사 O가 상장폐지되자 새로운 인수회사를 찾던 중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 및 의자생산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 지분인수대금 등을 구하던 중 피해자 P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Q 주식을 매입하려다 이를 취소하고 돌려받은 금원이 있음을 알고, 2009. 11. 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운영하는 J라는 회사는 홈쇼핑 등을 통해 I 의자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수익이 충분하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L과 A가 운영하는 J는 동업관계에 있으며, 2억 원에 대해서는 월 8%의, 5억 원에 대해서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전에 인수한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등의 상태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당시 주식회사 J가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을 통하여 2009. 11. 6.경 5억 원, 2009. 11. 9.경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S(일부), T(일부)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의 탄원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0, 112, 113) 1. 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내용(U 검토보고서), 신용평가 기초자료, 담보제공 동의서, 확약서, 확인서(순번 24, 122), 약정서(순번 26, 85),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회계감사보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메일 내용, 기업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순번 96), 공정증서(순번 97), 각 자료제출 1. 각 변호인의견서 중 첨부자료(순번 106,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K 및 주식회사 J(이하 'J 등'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이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피해금원 중 5억 4천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실제 차용인이 피고인 B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J 등의 매출과 자산 등에 비추어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J 등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아 J 등의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N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여 N이 빌려온 피해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만 해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정조차 몰랐고 피해자에게 J 등의 매출을 부풀려 수익이 좋은 회사라거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2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J 등의 매출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도 L이나 자신에게 별 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J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J 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매출 등을 과장되게 설명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J 등의 생산, 판매자금으로만 사용한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 결국 아래 2)항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의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J 등은 약 20억 원 상당의 금융권의 대출채무에 대한 월 1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지급 자재대금이 5억 원이나 되어 의자를 생산하는 금형을 제작업체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월급과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J 등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L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5%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09. 6.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는 별 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금원 7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약 6천만 원 상당을 부담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아니었다. 나) L은 2009. 6.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7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날인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J와 피해자 사이의 확약서에는 피해금원이 I 의자를 생산, 판매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해금원 7억 원 중 3천만 원이 N에게 기존에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2009. 11. 10. 5,200만 원과 2009. 12. 4,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2009. 11. 23. 1,000만 원과 2009. 11. 30. 500만 원이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인 B와 L의 직원인 V에게 지급되었고, 2009. 11. 12. J 등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에 대하여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피해금원 중 피고인 A가 사용한 5억 4천만 원 중에서도 4억 원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인 W에게 외상대금 명목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 중의 일부는 J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변제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금원의 당초 차용용도와는 다르게 기존 채무의 이자에 충당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이자도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더욱이 일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등이 J가 은행을 제외하고 아무런 부채가 없는 건실한 회사여서 돈을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고 피고인 B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그 자금의 용도를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정하였고, 피해금원이 J의 인수자금 내지 기존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정에 관하여는 몰랐으며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가) 피고인 B는 N이 인수한 O의 부사장으로서 N과 여러 차례 회사의 인수합병 업무를 하였고, 2010. 3.경에도 주식회사 U라는 기업의 인수업무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N으로 하여금 O와 L 명의로 J에게 3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고, 2009. 9. 30. 위 3억 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받기도 하였으며, 당시 J가 위 3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피해금원을 빌릴 당시에 N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B로부터 J의 매출현황과 L의 동업관계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L과 J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J의 주식 70%를 양도하고 상장회사와의 합병 후의 주식 30%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금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2009. 10.경부터 3주간에 실사를 한 후 실사보고서가 피해금원을 빌리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피해금원을 빌릴 당시에 J 등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사보고서에서도 '주식양수도 계약체결로 주주조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사 이전에 이미 주식양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일은 2009. 11. 10.로 되어 있었다. 또한 피해금원을 빌린 이후에는 피고인 B는 L의 직원인 T, Y, Z으로 하여금 J의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J의 법인인감, 법인계좌의 OTP 카드 등을 T에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T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500만 원을 이 사건 피해금원의 차용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였고, 2009. 12. 11.에도 J의 계좌에서 L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B, V 등에 지급되었음에도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중개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후 돈의 사용에 있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원이 I 의자의 생산, 판매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금원 중 나머지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아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몰랐다고 하나, T은 피해금원의 사용내역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는 2010. 2. 2.경 자신 소유의 K의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확약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피고인 B의 J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J 등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는 J 등과 상장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해금원의 차용용도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변제능력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피고인 B는 자기 자본 없이 J 등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숨긴 채 돈을 빌려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여 그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