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4층에서 E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체(하지기능) 2급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위 E고시원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침대에 누워버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F의 일부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사건 직후인 19:24경 '장애인인데 고시원 사장님이 술을 마시다가 제 손으로 자기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사건화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나가달라면서 침대에 누워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5분 후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너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싫은 내색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웃으며 넘어갔다.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성행위는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묻자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는 졸리다면서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5분 가량 TV를 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에 남자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린 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있었다. 큰 소리로 말하면 피고인이 자극될 것 같아서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와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핵심 사태를 건조하게 묘사하는 것에 그치고, 추행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한 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당시에 느낀 피해자의 감정 등 추행 행위와 관련된 부대상황 등에 관한 세부묘사가 상당히 빈약한 편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좀처럼 들지 않는다. 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맞춤과 허벅지 접촉을 하고 성관계 가능 여부까지 묻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는 것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방이어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시원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수긍할 수 없다. 2) 더군다나 다음의 각 사정들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더한다. 가) 피해자는 2004.경, 2008.경 각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가해자들은 형사처벌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05.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가 각하되었고, 2006.경 준강간에 관하여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에 그쳤다(증거기록 61쪽 이하).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 '성범죄 피해 등을 입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하였다가, 변호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1명이고 전 남자친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4건이고, 위 각 사건의 가해자 내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여러 성범죄 사건의 존재 자체로 증인의 신뢰성에 흠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음은 자명하나, 위 사건에 관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증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은 피해자가 과연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증언하는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 의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겪었다고 증언하는 피해자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이후 무고하다고 주장하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피고인을 도와 주겠다. 피해자에게 "없는 일로 남 돈 뜯어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남 못할 일 시키지 말고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오빠 등 가족에 관하여도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술을 끊지 못한다. 돈이 필요해서 타인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도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등반사고로 장애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장애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의 주장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조차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거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실성에 관하여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0. 5. 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7일 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2. 2. 7.까지 알콜의의존증후군, 사회 공포증,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2012. 2. 7.까지 수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다. 또한 2015. 4. 16.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3. 13.까지도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알콜의의존증후군 등으로 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에 따라 상황을 잘못 인식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