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3년경 결혼하여 자녀 피해자 C(8세), 피해자 D(5세)을 키우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21:05경 피해자 B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인 진주시 E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인 진주시 F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TV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맨발로 주거지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그고 약 5분가량 문 밖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10월 20:00경 피해자 C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인 진주시 F에서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한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파리채로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20:00경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60cm)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 2매, 속기록 1. 현장사진,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플라스틱봉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막대기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 C을 훈육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기저귀 윗부분을 툭툭 쳤을 뿐 다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훈육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사용해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면담 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에 구부러진 플라스틱 막대기(증 제1호)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플라스틱 막대기(피해자를 폭행 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로 D을 때렸는데 플라스틱 막대기가 휘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정서적 학대 관련 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훈육의 의도로 피해자를 문 밖에 세워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 4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5분가량 문 밖에 세워두었으나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결코 짧은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인 B은 피해자가 문 앞에 울고 있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는 B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맨 발로 문 앞에 서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으로 하여금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배제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체적 학대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고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다 잘 익히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손바닥 등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6세의 아동인 점, 피해자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의 강도로 맞은 점(피해자도 손바닥을 맞아 자국이 남았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났던 것을 얘기해 보라는 질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 말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서움을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의 학습태도 등에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만연히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친권자의 교양권 내지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인지 보건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해자는 만 3세의 아동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도 집에 돌아왔을 때 B의 태도 등에 화가나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는 울면서 B에게 다가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아내의 생활태도 등에 불만을 품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집에 돌아온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모습에 화가나 자녀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그에 못지않게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호소하기에 급급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서 지낸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학대행위는 훈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나, 피고인의 훈육 방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