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의 고문인 사람으로,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E 운영자 피해자 C을 상대로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G 일원 '칠곡 H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원금은 1~2년 후 사업 승인이 되면 즉시 상환하고, 수익의 50%를 배당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조성사업의 설계용역비, 입주자모집용역비로 사용하려 하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절차는 '입지타당성 사전 검토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합동설명회 및 주민 등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단지 계획 승인 → 착공'의절차로 진행되는데, 2016. 4.경까지 위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5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약 920억 원을 투자금 및 금융대출 등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문료, 대여금,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나눠 갖거나 위 조성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아파트 임대비용, 법인차량 구입비용, D 소속 직원 및 피고인 B의 가족에 대한 임금 지급, 주변 지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사업을 1~2년 안에 진행하여 사업 승인을 받고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설계용역비, 입주자모집용역비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 26, 27, 48, 49, 51, 60, 67 내지 70, 72, 75 내지 88, 92 내지 95, 100, 102, 103, 110, 112, 추가 증거목록 1, 2,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각 용역계약서,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조성사업의 투자자로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용도를 정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그 투자금을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D의 운영경비 등 포괄적인 사업 시행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원금은 1 ~ 2년 후 사업승인이 되면 즉시 상환하고 수익의 50%를 배당해주겠다. 10억 원만 투자하면 되고, 10억 원은 토지 지주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고, 2014. 9. 29.부터 2017. 9. 26.까지 27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비, 입주자 모집용역비, 토지매입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투자금을 받아갔고, 그 다음날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용용도가 기재된 차용증을 전달해주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위 투자금 중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D 자본금으로 사용한 10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처음에 투자금으로 20 ~ 23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약 100억 원의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 그로 인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배당해주겠다고 한 사실,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등 대부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영수증)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그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말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할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 B이 추진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조성사업은, 소위 '입주자 개발방식' 즉 새로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아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칠곡군 G 일원 389,000m²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시행사 개발방식'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D이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을 모두 부담하고, 입주할 기업에게 위와 같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민간기업 등은 (가) 투자의향서 제출(임의 사항), (나)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다) 산업단지계획안 수립(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의 서류 포 함), (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마)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 (바) 합동설명회 및 주민 등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 착공의 절차를 거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 내지 제15조). 경북도청 Y과에서 산업단지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는 통상 2 ~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ii)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4. 9. 20. 주식회사 Q(대표이사 M, 이하 'Q'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토목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 용역을 Q에게 맡기고, 그 용역비로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6. 8. 26. 주식회사 R(대표이사 S, 이하 'R'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기술용역을 승계하여 R에게 맡기고, 그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1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9. 주식회사 T(사내이사 N, 이하 'T'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진행 용역을 T에게 맡기고, 그 용역비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상 지급액 합계 966,250,000원).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계획안을 수립하고, 토지매입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2015년 ~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iii) 그런데,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한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은 미반영되었고,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은 반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진행이 없었고,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은 다시 미반영되었다(다만, 2017. 9. 11. 변경고시를 통해 다시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성사업은 시작한지 3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단계에 머무르고 지체되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17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성사업의 투자금으로 2014. 9. 29.부터 2017. 9. 26.까지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을 맡긴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조성사업 진행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iv)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약 6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조성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여,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v)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그 자금마저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정된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비용,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위 기술용역비, 토지매입용역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vi)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입주자 개발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사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사업에 참여한 입주 예정 기업에 분양하여 약 1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소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약 900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는 PF대출로 조달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은 대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위 대출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7억 원 중 대부분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이 N에게 지급된 사실, 순번 제4번 투자금 중 3,000만 원이 N에게 지급된 사실, 순번 제5번의 투자금 중 500만 원이 N에게 지급된 사실, 순번 제6번의 투자금 중 400만 원이 N에게 지급된 사실, 순번 제7번의 투자금 중 2,000만 원이 Q에 지급된 사실, 순번 제10번의 투자금 중 330만 원이 T에게 지급된 사실, 순번 제11번의 투자금 중 1,100만 원이 T에게 지급된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7억 원 중 일부(위 지급액 합계 1억 2,330만 원)를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ii)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 등의 회사 운영경비, 개인적인 금전거래, 사적 용도 등으로 애초에 지정된 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투자금에 대해서, U 계좌에 이체한 8,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12 ~ 13명의 부동산업자들에게 입주대상기업 모집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직원인 V 계좌에 이체한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W에 대관업무 및 민원 업무 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X에게 이체한 1,500만 원은 국토부의 지구지정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전부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이 D 운영비용, 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금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조성사업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몰랐고,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에 투자할 사람으로 소개시켜주었고, 이 사건 투자금은 모두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보거나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상통하여 그 실현가능성 및 수 성을 과장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ii)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즉시 투자금의 약 10 ~ 30%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등 이 사건 편취금 중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고문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iii)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이외에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여하거나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받은 돈의 규모는 그가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였다고 보인다. iv)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진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와 다르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받는 것 자체가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나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