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2014고단8006 - 피고인 A] 1. 일명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인 일명 'D'(이명 'G'), 국내에 있는 E, F 등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D'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이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연락하며 중국과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E, F에게 이와 같이 입수한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중국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에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E, F에게 전달하여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E, F는 전달받은 통장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속칭 '세차'),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8. 7.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므로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의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안내하여 보안승급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안승급을 위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하려는 계획이었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990,000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980,000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2,993,000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5,986,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F는 오산시 일대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I 및 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4. 8. 4.부터 2014.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761,000원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F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8.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등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물품보관함에 놓고 간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다만 연번 10, 11은 제외)와 같이 총 1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8545 - 피고인 A] 3. 사기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인 일명 'D'(이명 'G'), Q, 국내에 있는 B 등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D'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이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연락하며 중국과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B에게 이와 같이 입수한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중국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에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B은 전달받은 통장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속칭 '세차'),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9. 15. 10:4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수받아 보관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일시경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2014. 9. 12.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U, V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물품보관함에 미리 넣어 놓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9. 12. 17:26경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물품보관함에 가서 위 U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 위 V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을 꺼내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20:00경 위 지하철 3호선 교대역 7번 출구 1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U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W) 및 V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X)을 꺼내어 전달받고 위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각 카드의 비밀번호(Y, Z)를 건네받았다. 나.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AA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물품보관함에 미리 넣어 놓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9. 16. 08:44경 B에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메시지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물품보관함에 가서 위 AA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을 꺼내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0:15경 위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201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AA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인출카드 1장(AB)을 꺼내어 전달받고 위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카드의 비밀번호(AC)를 건네받았다. [2015고단217 - 피고인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 현금인출 및 송금책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 A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4. 8. 21.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검찰청인데, 금융 브로커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범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피해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가짜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우체국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4,251,200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A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위 A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4,25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통장을 빌려준 위 AE로부터 가.항 피해자인 AD가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항의를 받아 자신이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8. 22. 피해자 A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동료인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탁할 게 있다. 지금 돈을 이체해 줄 곳이 있는데,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 여유가 있으면 240만원을 대신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14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A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위 A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8. 22. 피해자 AL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50만원을 대신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A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위 A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I(증거목록 13번), K(증거목록 14번)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송금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판결문 사본 [2014고단8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 [2015고단2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H, AL,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D 계좌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2년 6월~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가담 정도를 넘어선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일시와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도 피고인이 마련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