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승과패의 결과로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국내외 야구, 축구 등의 실제 경기에 배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C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계좌로 본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이용하여 2020. 5. 5.부터 2021. 5. 26.까지 총 161회에 걸쳐 46,015,000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사무실 구입, 직원 채용, 도금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과 고향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D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하거나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위 D 사이트 관련 수익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말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중국 연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중국인 직원들을 채용한 후 위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를 예측하는 형태 등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5,040,603,780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피고인 C는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2021. 5.경까지 각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D 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불상의 환전업자들로부터 위 D 사이트 관련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직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출입국현황, B 출입국현황, A 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D 도박사이트 검색결과) 및 이에 첨부된 D로 검색된 도박사이트 화면, 내 사보고(D 도박사이트 사용계좌 특정), 내사보고(출입국 현황 분석결과) 및 이에 첨부된 중국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2019. 2. 11. D 도박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계좌 분석 결과 1차, 2차), 수사보고(각 대상자 중국 입,출국시 동승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출입국 정보,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D’ 신고 계좌 분석), 수사보고(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D’ 신고 계좌의 직후계좌 분석 등종합),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범행 이용 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_범행 이용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D’ F 채증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최종 범행 계좌 및 운영자 명의 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분석), 수사보고(도금입금액 재산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도금 입금액 55,040,603,780원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수익률 10% = 5,504,060,378원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범행 가담 기간 37개월 × 월 수익금 3,500,000원 = 129,500,000원 ￭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범행 가담 기간 17개월 × 월 수익금 350만 원 = 59,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에서 여러 직원들을 채용한 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는바, 위 사이트를 통한 도금 입금액이 550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 A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피고인 B, C는 수년 동안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을 구입하거나 위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내용 및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매월 3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받는 등 피고인 B, C가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9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최종 범행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착실한 자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21.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58]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경 시흥시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카페 ‘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26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골프 의류를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골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9,976,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 13:0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W', 비밀번호 ‘X'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속칭 ‘베팅’을 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8회에 걸쳐 합계 43,179,89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321] 피고인은 2021. 10. 3.경 시흥시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 사이트에 ‘PXG 니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구하여 판매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30.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M, AF, AG, AH, AI, AJ, AK, AL, AM, K, AN, AO, AP, E, AQ, AR, AS, N, AT, J, AU, AV, AW, G, AX, I, B, F, AY, AZ, BA, BB, BC, BD, C, BE, T, BF, D, H, BG, BH, L,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V’ 확인)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신청인 O의 경우 변론종결 후의 신청, 배상신청인 E, C, H, D의 경우 피해변상을 받아 배상범위 불분명, 배상신청인 G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금을 초과한 청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C, H, D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I’, ‘J’, ‘K'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등지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L‘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관리, 배분하는 등으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되, B는 2011.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청도 및 천진,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 등지에 운영 사무실 설치, 필리핀과 홍콩 및 일본 등지에 위 도박사이트 서버설치,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서버관리팀 모집, 수익금 인출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조직원채용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는 위 도박사이트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G는 국내에서 입출금 관리,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마련하는 역할을, C, D, E 등은 국내에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H은 ‘L’ 카페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지번 불상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F 등과 합류하여 도박사이트 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배운 다음, 2011. 6. 28.경 중국으로 출국해 청도 소재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청도, 서울 등지에서 ‘I’, ‘J’, ‘K' 등 도박사이트 관리,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등 중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입금액 2,346억 원, 베팅금액 1,146억 원 상당의 판돈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고, 가담기간이 장기간이며, 범죄수익 또한 작지 않고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외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이용되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스포츠 경기 등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9회에 걸쳐 합계 129,860,000원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분석 등),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99회에 걸쳐 누적금액 129,8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으로,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56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인터넷카페 ‘H’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만 송금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6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9,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뒤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가 책정한 비율을 곱한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40,920,004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22고단1825 피고인은 2021. 12. 2. 12:0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NCT127 콘서트 중콘 막콘 양도 합니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예약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같은 날 12:41경 위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2,000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2,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송금한 내역) 2022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456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Q의 신청액(30만 원) 중 피해액(29만 원)을 초과한 부분, 배상신청인 R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지 않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B, C은 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했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같은 수법의 사기죄와 상습도박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로 99,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2회에 걸쳐 합계 88,592,100원으로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C)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15회에 걸쳐 합계 9,997,000원의 도박대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축구, 농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등에 배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 횟수, 금액,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유사행위'라고 한다)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4. 1.경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자택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사행위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 이디 ‘E 또는 F’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유사행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충전 계좌 ㈜I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별지 - 범죄일람표와 같이 557회에 걸쳐 589,9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충전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고, 적중하면 피고인이 베팅한 금액과 각 경기 배당률을 곱해서 나온 금원을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회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도박의 액수가 적지는 아니하나, 도박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B, C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B는 도박 사이트인 ‘D, E,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 들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C는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6. 11. 30.경 사이에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 F’ 등을 개설한 다음,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 합계 64,279,286,195원을 입금 받아 동액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해주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자금흐름 및 출금계좌, 현금 인출 내역 등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자금흐름 및 출금계좌 특정), 수사보고(현금 출금계좌 및 출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지 직원 관리, 총판 역할을 담당하며 공범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수법과 범행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장기간인 점, 도박에 이용된 금전 거래 규모가 약 640억 원에 달하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고, 범행 이후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해온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면역 저하 등 건강상 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또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코인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021. 5. 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3,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0,000원을 입 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5회에 걸쳐 합계 6억 77,302,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천여 만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6억 원 이상의 도박을 하였는바, 피해금은 피해자의 금융권 대출에기한 것으로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하 월 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등 일가족 전체가 극심한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이용한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스포츠도박게임과, 부수적으로 ‘사다리, 파워볼’ 등의 도박게임도 제공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D’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생략),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 걸쳐 합계 20,59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형식으로 지급받은 다음 스포츠 승무패도박게임에 배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의 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사항)의 기재 1. 계좌회신내역등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도금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95,50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금의 규모, 이미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2018고단3496] 피고인은 2018. 5. 29.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F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닌텐도 게임기 스위치 등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H I)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7.경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84]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맨투맨티셔츠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조합계좌(M)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150,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Q)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각종 스 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합계 57,956,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19]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R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동차 후미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M)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각 입증자료(대화내역 등) [2018고단4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증빙자료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A, N, AB, AC, AD, X, AE, AF, AG, AH, AI, B,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각 입증자료(대화내역 등), 각 입증자료(대화내역), 계좌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불법사행행위 신고조회요청), 회신자료 1. 내사보고(계좌이체내역 및 J 대화화면 첨부), 수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신 자료 접수) [2019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편취금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