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20131569]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농·축산물의 구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이하 'F법인'이라고만 한다)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해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경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인 'Q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 6. 13.경 F법인이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 법인이 자본금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상 자부담금 9억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F법인에 자본금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로 인해 결국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08. 1. 경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을 주는 공사업체 등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영암군에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업체에 지급되게 한 후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기계설비업체인 S의 운영자 R과 2008. 3.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F법인 사무실에서 Q 가공공장 기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1,1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2008. 3. 12.경 F법인 사무실에서 F법인이 S와 Q 가공공장 기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이 1,100,000,000원임에도 마치 공사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2008. 10. 13.경 5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11. 10.경 510,000,000원(국가보조금 210,000,000원, 전라남도 보조금 69,500,000원, 영암군 보조금 230,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08. 12. 18.경 38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12. 26.경 129,441,000원(전라남도 보조금 30,290,000원, 영암군 보조금 99,151,000원)의 보조금을, 2008. 12. 30.경 257,559,000원(국가보조금)의 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467,559,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암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99,790,000원, 피해자 영암군으로부터 329,651,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 T과 2008. 5.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Q 가공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 1,100,000,000원임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1,220,129,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2008. 8. 30.경 F법인 사무실에서 F법인이 U과 Q 가공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이 1,100,000,000원임에도 마치 공사금액을 1,220,129,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2008. 8. 11.경 311,88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8. 21.경 311,888,000원(전라남도 보조금 71,740,000원, 영 암군 보조금 240,14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08. 9. 8.경 284,3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9. 11.경 284,310,000원(전라남도 보조금 65,400,000원, 영암군 보조금 218,91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2008. 11. 17.경 245,69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12. 22.경 45,691,000원(전라남도 보조금 10,300,000원, 영암군 보조금 35,391,000원)의 보조금을, 2008. 12. 24.경 200,000,000원(국가보조금)의 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20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암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147,440,000원, 피해자 영암군으로부터 494,449,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축산작업기 판매업체인 W의 운영자 V과 2008. 10.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F법인 사무실에서 지게차 2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65,06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71,06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과 공모하여 2008. 10. 15.경 F법인 사무실에서 F 법인이 W로부터 지게차 2대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65,06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71,06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2008. 10. 28.경 49,031,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11. 21.경 49,031,400원(국가보조금)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49,031,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기계판매업체인 Y 주식회사 대리점 운영자인 X과 2008. 9.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F법인 사무실에서 스키드로우더 1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53,20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57,20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X과 공모하여 2008. 9. 29.경 F법인 사무실에서 F 법인이 Y 대리점으로부터 스키드로우더 1대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53,20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57,200,000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2008. 10. 28.경 39,46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2008. 11. 21.경 39,468,000원(국가보조금)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39,468,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은 농 · 축산물의 구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A,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756,058,4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12. 11. 3. 경까지 피해자 법인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 법인의 사업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군서농협 월곡지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사업자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A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네트를 구매하고 위 계좌에 입금한 매매대금 9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5. 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80,465,9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1583) 피고인 A는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D은 위 법인의 이사였으며, 피고인 I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H은 전남 장흥군 AB에서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축산용사료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법인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Q 공장에 사료를 납품할 업체를 2년마다 새로 선정하고 있는데, 2012. 2. 말경 사료납품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있었고, 위 법인의 임원인 피고인 A, D은 사료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방식 결정 등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4.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2012. 1. 초경 자신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H F법인과 사료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온 사실을 알고 H에게 연락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고, 2012. 1. 4.경 피고인 A와 함께 약속장소인 광주 서구 AD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과 만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그 근처에 있는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유흥주점에서 H으로부터 사료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AC가 선정될 수 있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AC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A,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AC의 대표 H에게 위 회사가 F 법인의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위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함께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초경 전남 영암군 AG에 있는 피고인 I가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H이 AC를 경쟁업체인 AI 대신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AC 가 업체로 선정되면 기존에 AI가 제시하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F법인에 1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자 H에게 "업체로 선정되면 법인에는 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우리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요청하자 H은 이를 승낙하면서 AC가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C가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2. 2. 25.경 전남 영암군 AJ건물 2층에서 개최된 Z법인 대의원회의에서 AC가 사료납품업체 선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D, I,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4, 5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AC가 F법인의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사료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방식 결정 등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위 법인의 임원들 및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의원 투표절차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위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대의원들에게 AC가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임원들 및 대의원들에게 제공할 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임원들과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금품을 제공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 I는 임원들과 대의원들을 만나서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22. 경 전남 영암군 AK에서 F법인의 대의원인 AL에게 사료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AC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에서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고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2.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AL 등 총 19명의 F법인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법인의 대표이사 A와 조합원 1에게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의 사료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AC가 선정될 수 있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법인의 대표이사 A, 이사 D, 조합원 I에게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료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AC가 선정될 수 있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C 사료가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자 하였으나, 2012. 2. 25. 경 전남 영암군 AJ 건물 2층에서 개최된 F법인 대의원회의에서 AC가 사료납품업체 선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3. 4. 경 전남 영암군 AM 주차장에서 F법인의 부회장으로서 사료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방식 결정 등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E에게 2012. 2. 25. 경 AI로 결정된 사료납품업체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AC가 선정되도록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333, 9563호) 1. 피고인 A, B, C, D, E, F법인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T, X,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암군 보관 계약서와 A 제출 계약서의 비교내용), 수사보고(공장 신축공사 참여업체별 공사비 지급 및 환급내역 첨부) 1. 각 계약서, 각 견적서,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회사 Q 공장 U・S 정산서, Q 가공시설 사업계획서, 2007년 Q 가공시설지원 사업계획, 각 2007년도 Q 가공시설 지원사업 계획, 2007년도 Q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각 통장사본, 각 계 좌거래내역, F회사 Q 공장 시설사업(지게차) 구입, F회사 Q공장 시설사업(스키드로우더) 구입, 지게차 · 스키드로우더 정산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입출금거래내역, 회사 Q 공장 신축공사 1회 기성금 청구, 회사 Q공장 신축공사 2회 기성금 청구, F회사 Q공장 신축공사 보조금 청구, F회사 Q공장 신축공사(기계) 보조금 청구, 각 매 매계약서, 회사 Q공장 신축공사(기계) 3회 기성금 청구 [판시 제3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333, 9563호)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82 면 내지 585, 596 면 내지 605면, 608면, 612면, 619면), 각 지급회의서,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610면, 613면, 615면, 617면, 618면, 620 면), 부가세 환급세액 입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덕진농협 월별거래 현황, [판시 제4 내지 제7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332호) 1. 피고인 A, D,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E, AQ, AR, AS, AT, AU, AV, AW, AL,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등 통신조회를 통한 대의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발췌) 1. 통장사본, 대의원 명단, 각 통화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C, E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0ㅣ고인 D: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F법인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H: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 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I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법인,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I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E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법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풀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합계 227,789,009원을 전액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I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인의 임원은 아니고 조합원에 불과한 점, 배임수재액이 60만 원으로 경미하고, 5억 원에 대한 배임수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I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I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F법인,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 임원으로서 'Q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료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AC가 사료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자 H과 함께 법인의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법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풀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합계 227,789,009원이 전액 공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G에 대한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80,465,98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