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2017. 8. 31.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1세, 당시 이등병), 피해자 E(남, 20세, 당시 일등병), 피해자 F(21세, 당시 일등병), 피해자 G(20세, 당시 이등병)는 위 C중대에 복무하였던 군인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1. 2017. 8. 7.경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8. 7. 21:50경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H생활관에서 분대원이 모여 있는 가운데 2층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못했냐, 안 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침대에 있는 E을 가리키며 "그럼 E 고추 빨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 네가 지면 E의 성기를 빨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자신이 낼 것이 무엇인지 미리 말한 후 가위바위보를 하고, 피해자가 져주자 E을 일어서게 한 후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 당겨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뭐해! 안 하고!"라고 말을 하고, '못하겠으면 멘소래담을 바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E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것을 거부하자 "그럼 멘소래담 바르자"라고 말한 후 D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관물함까지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올리자 "미쳤냐! 왜 너도 멘소래담 발라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관물함에 있던 멘소래담을 꺼내어 손에 짠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멘소래담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활관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가 '나도 전에 멘소래담을 발랐었는데'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너도 오랜만에 바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멘소래담을 짜 준 다음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강제로 바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자신의 성기에 바르게 한 후 씻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멘소래담을 짠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에 이를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9.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5:30경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H생활관에서 피해자 D와G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등병이 일과시간에 TV를 보냐? 소대장님한테 말할까? 아니면 멘소래담을 바를래?"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I생활관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분대원들로부터 멘소래담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에게 이를 바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에 멘소래담을 짠 다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멘소래담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9. 21: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21:45경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H생활관에서 저녁 점호중에 피해자 D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멘소래담을 가져와 피고인의 손바닥에 짜면서 피해자 G를 보고 "너도 낮에 TV 같이 봤지? 너도 발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손에 멘소래담을 짜주어 피해자 G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성기에 멘소래담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2:00경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H생활관에서 저녁점호를 마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잘못했지? 멘소래담 바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성기에 멘소래담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빨라고 강요한 적이 없고, 피해자 D가 벌칙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E의 성기를 빨겠다고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 D에게 E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가위바위보 게임이 이루어졌고 그 승패가 어떠하였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활동복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에게 자신(E)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J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E의 성기를 빨도록 했고, 피해자 D가 못하자 피고인이 손에 멘소래담을 짜서 피해자의 성기에 발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 배치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이등병이었고, 최고참이었던 피고인을 어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E의 성기를 빠는 것을 거부하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는 벌을 받게 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어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자신의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라고 강요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행동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 F,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라고 강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병장이었고, 피해자 F, G는 이등병 내지 일등병인 후임병이었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멘소래담을 성기에 바르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다른 부분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2017. 8. 9. G에게 멘소래담을 성기 부분에 바르라고 시킨 것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면 따갑거나 뜨거운 고통이 상당 시간 지속되는바, 피고인의 강요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이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F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라고 한 경위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저랑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의 전체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F가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고통에 민감하다거나 피해자 D처럼 처음부터 대상이 되었던 주요 피해자가 아니어서 비교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F는 당시 D가 멘소래담 바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관에 들어오다가 '나도 전에 발랐었는데'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발라도 죽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부분 진술은 그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멘소래담을 바르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바르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바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8. 9. 자신에게 성기에 멘소래담을 바르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병장인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바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이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준 상황에서, 달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7. 8. 10.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전역 후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가장 중한 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성적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군내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 F,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