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7(분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인정된 죄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이채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소유자이면서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2. 3. 01:20경 부천시 D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의뢰받은 택배 약 20상자를 일반 가정집으로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택배를 배송하게 하고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 상당의 운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B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 범행에 해당하는 불법 운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 2020고단80(병합), 2020고단21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 1. 피고인은 2019. 12. 14. 07: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갈비탕,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수중에 음식 값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2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801 2.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남원시 소재 금동시장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가운행하는 E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60.2km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20 고단2134 3. 피고인은 2019. 12. 13. 04:04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완산경찰서 앞 거리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원시 도통동까지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8,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7 (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각 계산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2020 고단 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20 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결여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방법,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 안창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김성철 판결선고 2020. 11.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허가 없이 0 2019. 3.경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준보전산지인 강원 인제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임야 15,339m² 중 4,774m2)에서(증거기록 제9쪽 참조)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과 넝쿨을 제거한 다음 토지를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산지전용 행위를 하고, 2019. 5.경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준보전산지인 D 임야 27,836m² 중 1,247m 에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입목인 굴참나무 74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고,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GPS 확인 구역도, 산지구분도, 매목조사야장, 입목재적산철('출'의 오기로 보인다)내역서, 실황조사 사진첩,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위 4,774㎡가 아니라 180m 즉 약 55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020. 8. 18.자 변호인 의견서 제1쪽 참조). 그러나 증거(증거기록 제9, 14, 16, 17, 34, 56쪽 참조)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5평이 아니라 위 4,774m에 이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후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한 면적이 위 4,774m'을 포함하는 6,500m이고 복구공사에 드는 공사금액이 위 6,500m²를 전제로 한 56,153,000원임을 알 수 있다(2020. 8. 1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복구설계서, 인제군 승인 공문, 복구비예치통지서 참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기하는 것과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것에 모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무허가인 법 위반 면적이 넓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불법 산지전용 면적 외에 나머지 점에 대해서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법인 점(증거기록 제41쪽 참조), Ⓒ 공소제기 이후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0, 11. 2. 첨부된 인제군 공문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동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62cm, 직경 2.2cm, 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소속 배드민턴 운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5세)는 같은 학교 같은 운동부 1학년생으로, 이들은 같은 운동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1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B고등학교 E관에서, 피해자와 배드민턴 연습 게임을 할 때 피해자가 준비 없이 서브를 넣었다는 이유로 "준비도 안됐는데 왜 서브를 넣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씹할 운동 좆나 못하는 새끼가, 나한테 왜 지랄하냐,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휴게실로 불러들인 후, 스티로폼 재질의 폼롤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0여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 회 걷어찬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 얼굴을 발로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62cm, 직경 2. 2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등, 상해부위 사진, 알루미늄 파이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74, 2020고단907(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 정광병(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7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7. 12: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딸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U+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5:30경부터 16:31경 사이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9. 10: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평택으로 가는 공항리무진 버스에 탑승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하나U+카드를 이용해 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세하며 위 카드를 버스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2,259,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6:3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이용해 햄버거 등 대금 18,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키오스크 기기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위 키오스크기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9.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32,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 고단90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 2019. 3. 24. 01: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9호선 H역 내에 있는 무인증명 사진기계에서 기계 관리자인 피해자 이 점검을 하다 부주의로 기계에 꽃아 두고 간 위 기계 열쇠를 발견한 뒤 기계 내부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고, 2.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지하철 9호선 K역 안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증명 사진기계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기계 내부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고, 3. 같은 날 12:24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지하철 9호선 M역 안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증명 사진기계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기계 내부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고, 4.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지하철 9호선 0역 안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증명 사진기계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기계 내부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인 현금 합계 10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19 75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 카드 영수증, 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분석자료 1. 카드내역, 영수증 사진, CCTV 캡처내역, 영수증 12020 고단 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및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휴대전화 메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7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섭(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캠핑카 제작업소 'C'에서 D 포터Ⅱ 3.2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트럭캠퍼(이하 '이 사건 캠퍼'라고 한다)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를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는 길이 5,13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250kg, 승차정원 6명의 최대적재량 1,000kg인 화물차인 사실, 이 사건 캠퍼는 길이 약 5m, 높이 약 2m(가장 높은 부분), 폭 약 1.8m로서,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침대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캠퍼에는 4면의 모서리 하단에 수동 또는 전동으로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 이를 화물차에 신거나 내릴 경우에는 위 지지대를 아래위로 조작한 후 화물차가 후진 또는 전진하여 위치를 맞추고, 이어서 이 사건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해제하는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신거나 내리는 데는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다른 화물차에도 적재하여 이동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화물차에서 내린 후 지지대로 세워둔 채 화물차와는 별도로 캠핑을 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적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캠퍼는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내장되어 있는 지지대와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약 10분 내에 이 사건 화물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캠피는 이 사건 화물차에 쉽게 분리 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와 분리하여 별도로 사용가능하다.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적재 또는 하차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또는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실을 경우 이 사건 캠퍼의 폭, 높이 등이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을 다소 초과하게 되나, 이는 다른 화물을 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3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5, 6279, 6365(각 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철, 박상환(각 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지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93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만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고기를 직접 구우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14:1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소방서 1층 상황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창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출동대비 상황근무 중이던 F소방서 소속 소방장 G과 같은 소속 소방장 H이 있는 상황실 내부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방서 바깥 쪽 입구에 세워져 있던 민원용 테이블 1개를 뒤엎어 상판을 우그러뜨리고, 상황실 창문 아래 책상에 놓여 있던 체온계 1개를 집어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 고단62791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19:00경 영천시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3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3. 14:00경 경주시 0, P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E F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N 1톤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사본(Q), 수사보고(F소방서 씨씨티브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해), 수사보고(F소방서 근무일지 일체확인), F소방서 근무일지 [2020고단6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저나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S),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사후 음주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2020고단6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1)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8개월을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음주운전을 하고 소방서에서 부엌칼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정신적 취약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12쪽). 판사 사 이지민 1)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판천(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18:5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일반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일반주택가 앞 도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F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고 하면 운행 당시의 객관적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월선의 필요성이 없고,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단속당시 정황 등), 진단서, #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과실의 중대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5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현철(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7. 3. 20.자 97고약88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을 고용한 사용자인 법인체인바, B은 1996. 5. 12. 02:19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서울 영업소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3축에 0.5톤을 초과한 10.5톤의, 제4축에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농산물을 초과 적재하여 통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매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초과 적재 운행치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통행의 제한을 위반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07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줄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9.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적 단속 중 운전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전날 저녁 10시경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10년 전이고, 이 사건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C아파트 방면에서 독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포터II 화물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2019. 9. 5.경 연명치료 중 피해자를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사건처리결과통지(교통) 1. 추송서 -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용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2:32경부터 같은 날 03:13경 사이에 피해자 B(38세)이 전라남도 영광군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포장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앉아보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이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E을 향해 "씨발! 조용히 하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따개를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몇 살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CCTV영상 및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에 따른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2019. 4. 사기죄로 50만 원, 2019. 7.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3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4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합자회사 검 사 김충한(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0. 2. 25.자 99고약744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는 춘천 C 소재 피고인 소속의 D 그랜토 19톤 카고 트럭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B는 1999. 11. 15. 12:08경 중앙선 173.2km 지점 원주 방향 서제천 영업소 도로 상에서 법정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쇠파이프를 1.4톤 초과한 11.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B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목 '전'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17. 3.경부터 인접지인 C에 건설된 'D건물' 입주민들과 E, F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이 사건 토지가 G 공공주택단지로 편입되자 위 토지의 감정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9. 12. 15.경 위 토지에 25m 상당의 흙을 쌓아놓고,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 1대를 주차해놓아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참고인 전화 진술, 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흙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서구 및 C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C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조성되어 인근 주민 일부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에 해당하는데(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실제 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한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토지에 흙을 쌓고 포크레인을 주차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인천 서구 C 토지 등에 빌라를 신축하려던 J는 2016. 11.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는 건축 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나, 도로의 사용기간이나 도로의 이용주체는 따로 특정되지 않은 점, J는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빌라를 신축하여 관련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 및 등기 경료 이후에도 J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중 2019. 9.경 이 사건 토지가 공공주택단지로 편입된 후에야 위 토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5162호로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토지의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2020. 2. 1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위 토지의 통행방해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에 의한 통행방해 행위가 있은 후 별도의 공사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새로운 통행로가 조성되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다른 통행로가 개설되어 이용 중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