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26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용품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골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골프공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다. 나에게 1,300만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4회에 걸쳐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694,710,52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38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골퍼로 스폰을 많이 받는데, 시중보다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 선수금을 주면 골프용품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골프용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9. 1,500만원, 같은 해 9. 1. 1,690만원, 같은 달 2. 2,245만원, 같은 달 3. 800만원, 같은 달 25. 300만원 합계 6,545만원을 골프용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4.경 인터넷 사이트 'P'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골프채 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골프채 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2항 기재 N 골프용품점에서, 위 L으로부터 "R 스포츠용 품점을 운영하는 Q 이 미즈노 아이언 골프채를 구해 달라고 한다"는 주문을 받고, L에게 "내가 미즈노 아이언 골프채 60세트 가량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마진을 30% 정도 남길 수 있게 공급을 해 주겠다. 그러니 먼저 선수금으로 돈 3,810만원을 주면 2009. 9. 10.경까지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L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을 통해 그 무렵 3,810만원을 골프채 대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인터넷 사이트 'P'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95만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골프채 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만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경 불상지에서 예전에 잠시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연습장 잔금 600만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건물주와 연관된 깡패들이 찾아와 난리가 났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스크린 기계와 골프채를 팔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8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위 'W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했는데 2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위 'W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를 통하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골프채를 구입할 수 있다. 50만원을 주면 제품명에 관계없이 Y씨가 사용할 수 있는 골프채 세트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W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프연습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스크린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Z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골프시설업체인 AA와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약금 3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단 그 돈으로 계약을 하고, 이미 Z과는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으니 내일 중으로 그 계약금을 돌려받아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W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스크린골프연습장에 1,400만원을 투자하면 동업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속해 있는 위 'W골프연습장'이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AC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거나 그 수익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경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625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2.경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625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7. 29. 성남시 분당구 AE동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경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625호로 재등록하였으나 월일 불상경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9. 성남시 분당구 AE동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2015고단31 13.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 T과 동업하던 진해구 AF에 있는 'AG'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땡처리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싸게 구입하여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로 판매하면 20~30%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금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물품을 대량 구입하여 판매해 왔으나 예상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받아 그 돈으로 전에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수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2 14. 피고인은 2010. 12.초경 위 'W골프연습장'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AH에게 "W골프연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4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은행거래명세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1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계좌입출금내역, 전자전표 1. 고발인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통보서 접수공문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 1.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31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62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 12의 나, 13죄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 13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총 편취액과 실제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 ※ 판시 제2 내지 11, 12의 가, 14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총 편취액,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성의 정도, 2개의 형이 선고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사기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및 벌금 300,000원(병역법위반죄)을 선고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