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마비성 질환의 일종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16:00경 입원 중인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혈압측정을 받던 중, 측정중인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혈압측정을 받던 중 측정중인 왼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임의제출 및 의무기록 검토 보고) [증인들의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희귀병인 갈랭바랭 증후군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간호하고 피고인에 대해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거듭하여 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호소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2018고단1590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2:40경 경기 동두천시 D아파트 앞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06 피고인은 2018. 4. 30. 10:50경 경기 화성시 반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8km 지점까지 약 7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초동), 현장영상 단속사진자료, 수사보고(단속개요에 대한 건),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피고인은 첫 음주측정은 틀니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장애가 있었고, 그 다음 측정은 틀니를 뺀 채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었지만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틀니를 빼기 전에 틀니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틀니를 뺀 이후에도 호흡측정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로 호흡을 짧게 하여 측정이 안 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각 우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과 4차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006년 전과로서 약 12년 전 전과인 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2. 28. 22: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1세)가 성매매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를 거부하며 욕을 하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건물 뒤편 도로로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 좌측 2-6번, 8-11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호아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매우 위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18. 14:35경 사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평소 공사 소음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도로를 지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라바콘 4~5개를 위 도로 가운데에 각각 세워 놓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육로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사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사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라바콘 시설을 차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도로 가운데 세워져 있는 라바콘을 치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다시 라바콘을 도로 가운데로 가져다 놓던 중, E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손을 들어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5:11경 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함께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지인인 B에게 수갑을 채우던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 부위 및 낭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사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사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라바콘 시설을 차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라바콘을 세워놓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A이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려고 하는 H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5:10경 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G의 오른손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공동정범),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폭력 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2018고합243] 피고인은 2018. 9. 5. 18:30경 위 'E다방'에 찾아와 피해자 D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20경 위 E다방 부근에 있는 'F'에서, 그곳에 피신하여 있던 피해자를 쫓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2019고합10] 피고인은 2018. 9. 15. 18:2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2018. 9. 5.경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고소를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20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2018. 9.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위 가. 항과 같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보복폭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정의 확고함과 반복성 및 경찰의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성향에 비추어,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복폭행의 경우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 이래로 12회에 이르는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그 범죄들의 내용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서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바, 피고인에게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듭된 벌금형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습벽은 교정되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이웃 상인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2018고합253 증거기록 제36쪽 이하)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봉사 및 음주성행의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합243 일부 및 2018고합25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2018고합243] 피고인은 2018. 9. 5. 17: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돈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2018고합253]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파라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28. 피해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01:48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6세)이 그 승용차에 다가와 조수석에 타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 파일 및 캡쳐본), CCTV 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1.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기로 하여, 1차에서 소주 3병 을 나누어 먹었고, 2차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모텔 침대 위였다. 상의는 모두 입고 있었고,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술을 먹었던 친구와 호텔 프론트에 상황을 물어본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정차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 접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크게 휘청거리며 피고인의 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가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에 타기까지 40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시각은 이른 새벽이었던 점,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걷는 모습,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내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 피해자가 날씨가 춥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차는 택시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차 색깔이 이쁘다고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차를 계속 태워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타고 싶으면 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문 옆에 이른 후 차 문을 열기까지 불과 4초의 시간만이 경과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G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탄 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가 먼저 내려서 비틀비틀거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쪽으로 가서 부축하였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붙들고 함께 카운터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영상으로 봐도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 차후에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였더니 영상이 기계오작동으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에 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5:15경 서울 강동구 P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Q(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Q 상처사진 1. Q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245호로항소심 진행 중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20경 화성시 서해로 988-14 39번국도 안산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바퀴 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해로 988-14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1.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상가 앞길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아웃 관련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1. 1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E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18. 22:41경 화성시 B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3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B과 동업으로 의류판매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2009, 3. 26.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3. 26. 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의 상가관리단 G와 B 간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를 제시하고 "서울 구로구 H 1층 I 코너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으니 B 명의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채권 3,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4. 17.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4. 17.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주) 대표이사 L과 B간의 수수료 매장 계약서를 제시하고 "J 3층 M, N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으니 B 명의로 1,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채권 3,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9.4.30.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E호에 대한 임대인 O와 임차인 B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D 건물 E호에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으니 B 명의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채권 2,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상가관리단, 채권양도증서, 특정 매입거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답변, 채권양도통지서,수수료매장계약서,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의 4,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적극적·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8,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09. 3. 26.자 차용금의 대부조건은 매일 36만 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1,008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중구 C역 인근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 폐휴대전화 액정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E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F 폐휴대전화 액정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도 6,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폐자재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0. 24.경 경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폐휴대전화가 더 나왔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12. 4.경까지 대금 결제를 받아 총 2,7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휴대전화 폐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용 LCD를 구입하여 중국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경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용 LCD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상대 추가 사실관계 확인, 피의자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중국 수출건 손익계산표, 피해자 B의 통장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제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2017. 7. 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A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AF의 임금 1,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년 11월 임금 140,000원 등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순번 8, 9, 26 기재와 같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피고인의 각 상호진술서 1. 각 진정서 1. 출근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용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T의 각 진정인진술서 1. A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메모, 서면자료(금품지급내역), 근무일수 및 임금미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2018고단569 피고인은 제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2017. 9. 1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A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6,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8고단2138 피고인은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4,6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5 기재와 같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4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2018. 12․ 14., 2019. 1. 2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