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4 1. 폭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4. 27. 16: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왜 법을 이렇게 좆 같이 만들어서 내가 마스크를 써야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마트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5. 11. 15:50경 위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18:44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출입문 앞에서 유치장 근무 중인 경사 F로부터 체온을 측정 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치고, 재차 발로 위 경찰관의 손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뒤편으로 이동한 위 경찰관을 향해 머리를 뒤로 들어 올려 뒤통수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제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09:50경 서귀포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I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무슨 마스크냐. 빨리 출발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제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2. 5. 4.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14:52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L 운행의 M 소속 I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하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새끼야 나는 마스크 못쓴다. 니가 뭔데 쓰라 말아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등 버스 손님 약 10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손님이 하차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N) [2022고단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폭행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마스크 착용을 강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자신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황과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되는 행위라고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체온측정은 위법한 강제처분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고, 체온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법한 강제처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법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