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말경 ‘B’, ‘C’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D’)으로부터 “부동산일을 하는데 주소를 받아 건물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는 알바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관리책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를 받기 시작하여, 이어서 “은행의 장애인 채권업무 중 은행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신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하면,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1. 2.경 피해자 E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H카드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오늘 중으로 카드론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15:10경 양산 I에 있는 J(주) 앞 길에서 현금 11,3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저축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11.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H카드 추심부서’, ‘금융감독원 N 감독관’ 등을 사칭하여 “기존 H카드 대출이 있으므로, 계약약관 위반으로 추심을 하겠다”, “작업대출 의심이 된다.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작업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정상적인 대출임을 증명하려면 예치금 1,5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16:49경 부산 금정구O 앞 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75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말경 ‘B’, ‘C’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D’)으로부터 “부동산일을 하는데 주소를 받아 건물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는 알바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관리책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를 받기 시작하여, 이어서 “은행의 장애인 채권업무 중 은행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신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하면,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1. 4.경 피해자 Q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R조합 S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R조합 법무팀 T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13:00경 경북 영덕군 U맨션 V호 앞에서 현금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1. 9.경 피해자 W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R조합 X 팀장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Y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접수가 됐다. 이자 포함 965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영업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 14:0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음식점 앞에서 현금 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CCTV 사진 첨부 - 추가)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A에 해당하는 범죄 인지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정정), 각 캡처 사진(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금융감독원 보증서 사본, 대출안내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현장 수사에 대한, CD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증거품 압수, 피해자가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불상 피의자에 속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한 앱에 대한, 피의자가 송금한 계좌에 대한 수사), 출금 거래 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 W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 K,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마지막 범행 당시 체포되어 피해자 W의 피해액 중 665만 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