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인 사람으로, 2015. 8. 18. 24:00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소유한 우유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0:16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H이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중지갑과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버버리 무늬 손가방을 몰래 가져 가 483,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3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이 카운터에서 잠이 든 사이에 카운터실 안에 있는 서랍장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7,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9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객실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그 결제액 30,0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금융전문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및 절도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E, H, K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2003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3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1) 공소장의 죄명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아래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피해자가 주거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으로서 건조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카운터 책상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에서 주변을 살핀 직후에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음식점으로 들어간 다음, 음식점 내에서도 곧바로 카운터로 다가가 의자에 앉은 채, 카운터 책상 밑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바,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9,25,20:45 경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나온 후 그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43세)가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25, 20:55 경위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A이 H의 가슴을 밟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J에게 "야 이씨발새끼들아 비키라고, 내가 저 새끼 가만 안둘테니까 비키라고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워 J에게 "야 이새끼들아 뭐야, 너희 소속이 어디냐, 내가 너희 옷을 벗겨버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위 J에게 "씨발놈들아 비키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위 J의 목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15년 9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I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나. 피고인 C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위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밟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J이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J의 얼굴과 목 부분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범행방법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6. 피해자 G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비교적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7.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7.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07:3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제5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커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복잡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수용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D과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위 D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어린새끼,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8:00경 시흥시 C 소재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29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고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 왼쪽 입 주변, 오른쪽 입 주변에 각각 길게 긁힌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47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산까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벤 화물차를 후진하여 약 50c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극히 짧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8. 경 남양주시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관련하여 물품 구매대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남삼거리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소사국민체육센터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7세)가 오른쪽 발은 지면에 내딛고 왼쪽 발은 버스 뒷문 계단에 올려놓은 채짐을 내리고 있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위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버스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공제조합가입, 피해자에게 별도로 4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에쿠스 승용차가 자기 소유도 아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2. 초순경부터 2007. 3.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0:0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9명이 모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는 E를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C의 왼쪽 팔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행위에 내포된 법적대적 성향, 우범자들과의 밀착관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을 헤아려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11.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16:55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쪽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17:41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다가 왼손에 열상을 입은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출동한 남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H의 얼굴을 1회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동향보고 1. 각 피해사진, 채증영상 캡쳐, 구금대원 폭행 사건 동영상 CD,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하므로)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또는 이종전과 수 회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구급대원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소방관을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인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 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건물 1층 213.29 평방미터 및 위 건물 2층 174.81 평방미터의 일반음식점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도록 E에게 임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용도변경), 현황사진(증측), 일반건축물대장, 평면도 1. 수사보고(양평군 주무관 F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PC방'(이하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쿠폰을 구입하고, 영업수익을 정산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입금하는 등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L은 각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안내, 쿠폰 판매 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C, A, D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5. 20:4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을 판매한 후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플라이게임'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A,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안내, 쿠폰 판매 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하도록 한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A, D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기본 영역, 8월~1년6월,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사행성 ·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기본영역, 4월~10월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최종 형량범위는 8월~2년6월10일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담정도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9:30경 대구 동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C, 처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 되어 출동한 경찰관 E에게 "경찰 너거 새끼들, 무엇하러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을 밀친 후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던진 자전거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그를 향해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3:20경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혈색이 많이 붉게 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6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점 앞 도로를 망우역 방면에서 중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59세, 남)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는 피해자 I(33세, 여) 운전의 J 스파크 차량 및 피해자 K(37세, 여) 운전의 L BMW 520D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35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9, 49, 52,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21:55경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로 27(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3번 출구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행인들에 의해 112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목을 강하게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확인) 1. 상처 사진, 녹음파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3년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4:20경 제주시 C 소재 D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위에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보관 중에 있던 20킬로그램 용량의 가스통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고, 재차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봉(장애인 시설물) 1개를 차량 적재함으로 옮겨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F에게 발견되어 피해품을 그대로 두고 도주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4. 1. 일자불상 14:00경에 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화북공업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G까지, 나. 2014. 1. 일자불상 18:00경에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북동에 소재한 인근 GS 주유소까지 왕복으로, 다. 2014. 4.월 초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제일교사거리에서 동문시장 방향 골목노상까지 왕복으로, 라. 2014. 4.월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화북동 소재 천지자원까지 왕복으로, 마. 2014. 4.말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제일교 사거리를 거쳐 동문시장 방향 골목노상까지, 바. 2015.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D 주차장까지 각각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6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3. 8. 06:00경 중원택시를 운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200,000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팔찌 1개, 반지 1개,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1개를 발견하고, 위 핸드백에서 현금 20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를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09:3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차고지에서, 피해자 H 운행하는 I소나타 택시의 승용차 열쇠가 위 택시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위 택시 1대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G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10:27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레종담배 30갑, 메비우스 담배 20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충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퇴원확인서(M병원)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 1.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충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퇴원확인서(M병원)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충북대학교병원)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H을 위하여 3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택시 차량과 신용카드, 피고인이 구매한 담배는 모두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사기죄 ㄷ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감경사유 심신미약) -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6월(감경사유 심신미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2015고단524] 피고인은 2015. 2. 19. 20:4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에서 문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문산행 열차(321420번) 5번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699] 피고인은 2015. 2. 23, 1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을 지나는 D 621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버스 좌석에 앉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확인) [2015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대망상 등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있는 대곡경로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14:48경 강원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있는 대곡경로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코리아나 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일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