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9

범 죄 사 실 2017고단9489Jl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8. 10.경 인천 남구 D빌라 c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E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회사 주식을 포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살 수 있는 가격을 싸게 책정해주어서 회사 주식 2,0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가능한 돈이 1,000만 원밖에 없고, 이건 포상이라 내 명의로 살 수밖에 없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바로 너에게 양도해주겠다. 이건 가지고만 있어도 10배 이상 불어나는 주식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포상으로 받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회사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주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회사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를 통해 피해자 G을 만나 그녀에게 "나의 이름은 I이고, 나이는 66년생이며, E라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6. 12. 1.경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에 직원들 선물도 사야 되고 지방 현장에 사고가 나 작업자가 죽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바로 돈을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연말 선물을 살 계획이 없었다. 또한 지방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현장의 작업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6. 12. 1. 443만 원, 2016. 12. 5. 400만 원, 2016. 12. 16. 300만 원, 2016. 12. 19. 260만 원, 2016. 12. 20. 243만 원, 2017. 1. 10. 180만 원 합계 1,8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갑을 잃 어버려서 법인카드고 신용카드고 싹 다 분실했다. 돈이 급한데 쓸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일단 급한 것만 쓰고 법인카드 나오면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E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거나 다른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6. 12. 19.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 구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친오빠인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회사 주식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E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1,0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피해자에게 사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N'을 통해 피해자 M을 만나 그녀에게 "나의 이름은 I이고, 나이는 66년생이며, E라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이아파트 213동 514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도 해야 하고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내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고 지갑도 잃어버려서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급한 돈을 쓰고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E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과거에 다닌 회사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정지당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 2개(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삼성카드로 2017. 4. 24.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롯데카드로 2017. 4. 2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8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회사 피해 변제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이아파트 213동 514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회사에서 견적을 잘못 내서 피해를 입힌 것이 있어 해결을 해야 한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주면 한두 달 안에 일이 해결될 테니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E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7. 5. 25. 380만원, 2017. 7. 26. 300만 원 합계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회사 착수금 지급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P이라는 회사로 이직했는데 새로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착수금 3,000 만 원이 필요하다. 내 지인이 1,000만 원은 빌려주었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착수금은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 돌려주는 돈이니 6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로 이직을 한 사실이 없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착수금이 없었고,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6개월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그 계좌에서 2017. 10. 14. 200만 원, 2017. 10. 16. 1,8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피해자 Q를 만나 그녀에게 "나의 이름은 이고, 나이는 66년생이며, E라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5. 29.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 급하게 입금을 해줄 일이 있다. 급한 일이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바로 돈을 입금해 달라. 일이 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E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0만 원, 2017. 6. 7.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86만 원, 2017. 6. 12.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300만 원, 2017. 7. 11.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 2017. 8. 8. J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 합계 1,3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34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N'을 통해 피해자 U을 만나 그녀에게 '나는 66년생 I이고 E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9. 12.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306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E에서 거래하는 펌프 회사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선금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려 현금과 체크카드가 다 분실되었다. 급한 일이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1주일 후에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E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현금으로 2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2.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삼성 신용카드로 같은 달 13. 21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4. 28만 5천 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6. 27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76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를 통해 피해자 R을 만나 그녀에게 '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I이고, 전처의 외도로 이혼한 후 싱글로 지내고 있다. 인천 검안에서 노모를 모시면서 살고 있고, 집에 상주 가사도우미를 두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6. 11. 21.경 서울 강서구 W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갑 안에 법인카드도 들어 있는데, 법인카드가 다시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만 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6. 11. 21.경 서울 양천구 X 지하 2층 Y에서 12,5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신한카드로 6,613,2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강서구 W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년 전에 설계했던 전주 군부대 배관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 군부대 배관설비를 설계한 사실이 없었고, 2013.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가 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