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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유니온저축은행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인 피해자 C(1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310 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6. 04: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유니온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 차량 차주의 대포차량 관련 판결문 사본 제출에 대한)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9. 14.경 인천 중구 B, 211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크릴 판에 테이프를 붙인 후 도색을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9. 15. 08:30 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서희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내부순환로 마장 램프 지점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 부착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고, C은 위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위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위 C 법률사무소에서 위 C과, C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C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C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D로부터 수임료 11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2,41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사본, 수임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규모·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30. 13:40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 1동에 있는 캐슬골드파크 5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신호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물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운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에는 큰 지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뉘우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3. 14:25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전길 43-2에 있는 녹원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가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16

범죄사실 2015고단64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부근에 있는 수협 앞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6.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6527.J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나이트 클럽에서 대마 불상 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7.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J2층에서 위와 같이 대마 불상 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99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상선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iN에 'D'라는 질문에 '매입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쪽지를 주세요.'라는 답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21세)로부터 그가 절취한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순금목걸이 1개와 순금가락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0:35경 대구 남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락해 온 H(여, 16세)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부모님인 피해자 1. 피해자 J 소유의 순금 반지 10여 개, 순금팔찌 (5돈)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락해 온 위 H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피해자 I, 피해자 J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호박반지 1개, 루비 반지 1개, 금목걸이(18K) 1개, 루비 금팔찌, 호박 마고자 단추 2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7:00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역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락을 해 온 K(19세)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금팔찌 (18K, 10돈)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 24. 이 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6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7: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신호 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전남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냉동탑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냉동탑차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와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0. 19. 22:4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E,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좌측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병원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처남으로서 D 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인 바, 피고인들은 E와 함께 E의 채권자이던 피해자 F가 2011.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물품대금 47,372,801원을 근거로 2011타채97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병원영업을 G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7. 14.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19. 사업자등록 명의를 G로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병원의 보험급여채권 등을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사업자등록증, 병의원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업용계좌, 협의각서 1. 수사보고(H공인중개사 사무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2009. 10. 7. 확정)받은 외 음주, 무면허 운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22:07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일신사거리 부근 '어쭈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관고동 소재 '목우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9: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65세)의 권유로 합석하여 술과 고기를 먹다가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술도 없는데 고기를 먹으면 돼나, 시발 술 한잔 두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화가 나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4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원 머리에 5-6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및 돌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22: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다방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모여 속칭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서서 구경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좀 앉아 주시지예?"라고 말하면서 선배인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사무실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G 한의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약 9cm, 칼날길이 약 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3 경 위와 같이 다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잭나이프를 들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J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1: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E(여, 26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2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사건의 양형,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8:50경 원주시 금불3길 14에 있는 '원주축협'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강원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짭새 새끼들 많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철판가공제조업체인 'E'의 공동운영자이고, F은 위 E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F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5. 7. 29.경 아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티제이스틸 등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387,269,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부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347,0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고발장, 보충조서, 전말서, 차주업무 진행 및 약정서, 동업계약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과거 판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6017 판결, 2015. 6. 6. 확정)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12:1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원형교차로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자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C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D 등이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10만 원 상당의 F 아우디A6 승용차의 매매 알선을 D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등록증, 운용리스개시 통보서,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E), 각 위임장,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차량 인계 및 회수 동의 각서, 차량 할부(리스)이행각서, 보험가입 및 사용승낙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임의제출, 각 사진, 소유권포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개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G를 D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차량 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이라거나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D이나 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잡고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환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통된 리스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2014. 3.경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위 차량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14. 12.경 K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기 전까지 사실상 소유자로서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G는 위 차량이 리스 차량임을 인식하고도 D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차량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매개 ·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의 상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위 거래 당시 위 차량이 D 등의 횡령행위로 영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피해물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수사기록 제52 면 내지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조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모의 부양 문제로 처와 의견출동이 있어 상심하여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의 접대 태도에 화가 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자신 때문에 아들인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되었음을 알고 상심하고 걱정하던 피고인의 모친이 재판과정에서 고인이 된 점,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거래업체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 전화한 사장 E에게 사실은 피해자 F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목을 메달아 자살을 시도하고 헤어지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매장으로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니,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출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운영의 의류판매점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직할 무렵이라 피고인과 E은 서로 비밀을 공유할 정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위 의류판매점의 다른 여직원과도 교제를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위 의류판매점의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위 다른 여직원의 가족들이 위의 류판매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 E을 포함한 직원들 약 10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외에 위 의류판매점 직원들에게도 이 사건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8. 09:45경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34세)이 층간 소음을 내는 것에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소지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1동 11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할 목적임을 모르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광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C)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기는 커녕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또한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미결수용중인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