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화투 등의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속칭 고리 명목으로 액수미상의 고리를 뜯는 등으로 도박을 개장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음성)(증거순번 6),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1. 25. 피고인의 집에서 김장을 하여 사람들이 점 200원에 화투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리를 뜯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2017. 11. 25. 17:00경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점 500원에 화투를 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화투치는 자리를 제공해주고, 고리를 받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릿세 등을 받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C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이 화투패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통상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를 치는 사람들은 자릿세를 처음에 주므로 C가 도착하기 전에 자릿세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D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7. 11. 25. 피고인의 집에서 김장을 하여 사람들이 모여 점 200원에 화투를 치고 있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C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C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인이고, E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손해가 되면 안되는 입장이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C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D이 피고인의 법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커피, 밥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화투를 치는 장면이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F이 '17만 5천원'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맞나? 18만 5천 원이어야 하는데' '세판에 이렇게 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람들과 함께 화투를 치지 않으면서도 그에 관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촬영된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메모한 것은 그날 김장하는데 들어간 돈이고, F이 17만 5천 원, 피고인이 18만 5천 원이라고 말한 것은 F에게 부적을 써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물건 값인데, 굿 할 때 필요한 배, 옷, 초 등을 구입한 비용이다'라고 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이함을 지적받자 다시 '부적 써준 비용과 김장 비용을 합쳐서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판에 이렇게 다.'라고 말한 CD의 영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C의 법정 진술 중 '2018. 1.경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릿세를 내고 화투를 쳤다'는 부분, D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집에 없을 때에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밥을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간다'는 부분(이에 대하여 D은 '손님들'이 피고인의 법당, 즉 무속집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신도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무속집에 주인이 없을 때에도 손님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및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밥, 커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일하는 사람이 지정되어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장이 개장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1. 25.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1982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이 2008. 5.경 피고인에게 차용한 1,1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서, 일금 : 일금 일천 일백만 원정(￦11,000,000원), 위 금액을 아래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확실히 차용함, 1. 원금 변제기일은 2020년 1월 5일까지로 함 2. 이자는 월 0.3부로 함. 이자 지급은 매월 15일 현금으로 함(중략) 2016년 1월 15일 차용인 성명 : E."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을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차용증,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E 작성의 고소장에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압박을 하였고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도박사실을 알리겠다고 강요와 협박을 하였 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E은 최초 경찰 조사시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남편에게 전화를 못하게 하고, 신랑을 찾아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못하게 몸으로 막았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외에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전화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G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가니까 차용증을 내놓고 쓰라고 하여 남편에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랬는데 뿌리치고 전화를 못하게 하였고, 소리 지르고 (차용증을 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협박하고 윽박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남편을 찾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번 더 일을 저지르면 이혼한다고 그래서 강제로 썼는데도 제가 얘기를 못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어 E의 진술 중 검찰 전화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구체화된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다. E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전화를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E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는 이에 관하여 전화를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의 전화조사 및 법정 진술에서부터 '뿌리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남편을 찾아간다고 하였다'는 부분은 E이 기존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에 관하여 E의 남편을 찾아간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내용 자체가 어떠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 채권 1,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소13339) 에서 2017.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한 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가 도박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그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에서는 위 채무가 상사채무라는 취지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그 주장과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