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원주시 D, 지하 1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부탁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해 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파이럿스토리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적립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부촬영 영상, 차용증 등, 사진, 확인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공동출자금 정산내역에 관한 확인서, 자료제출(B과의 업무지시 카톡 대화 내용), 자료제출(B에게 송금한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F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은 2021. 9.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 F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G, H호’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21. 9. 29.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재차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1. 10. 1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였다. 나. 검사는 2021. 12. 8. F의 주소지를 ‘서울 금천구 I’으로 보정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21. 12. 13.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였다. 다. 검사는 F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에 따라 F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특정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2. 20. F에게 전화로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을 알리고, 공판기일까지 통지하였으나, F은 2022. 1. 14.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검사는 2022. 1. 19. 재차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기존에 송달불능된 주소지만 확인될 뿐 새로운 주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 이 법원은 2022. 1. 21. F에게 전화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F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2022. 3. 1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바. 이 법원은 경찰에 위 ‘서울 금천구 G, H호’로 F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2022. 6. 27.경 촉탁 결과, F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22. 7. 4. 제5회 공판기일에서 F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F은 ‘E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사업등록증에 등록된 업주로서 2020. 3. 16. 경찰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20. 5. 27. 피고인 A과의 대질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 날 경찰은 피고인 B도 출석하여 함께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B이 불출석함에 따라 F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F은 2021. 3. 23. 검찰에서 한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F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업주는 피고인 B, C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휴대전화 개통, 소방관련 서류 발급 등은 모두 피고인 B과 동행하여 처리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J와 F의 공증서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2019. 10. 10.자 확인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3,600만 원의 존재, 이 사건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2,000만 원의 귀속주체가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은 모두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B은 2021. 3. 19. 검찰에서 피고인 A, C과 함께 대질 방법으로 조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F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고,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단지 A에게 빌려 준 돈을 수월하게 변제받기 위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나름대로 F의 진술 내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반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로 이루어진 진술 부분 포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운영에 관여하였고, 환전업무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A,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증금 중 잔금 1,6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서 ‘A’ 명의로 기재하였고, A에게 ‘네 이름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A에게 ‘정산할 때 신경써라’, ‘모자, 안경 확인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게임장 수익을 관리하였고, 단속이나 게임장 이용 손님의 고발 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손님이 혹여 사장을 찾는 경우 자신의 본래 번호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라는 취지로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기계 점수 등을 관리하는 태블릿의 운영자로, 유일하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A이 매번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태블릿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하기 전 J로부터 게임기기를 임대하면서 당시 사업등록증상 업주로 되어 있는 F이 J와 작성한 공증서류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C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출자한 금액의 절반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C은 본인은 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주로 A과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겼고, 매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마감할 무렵 함께 모여 피고인과 수익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고,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바. F은 이 사건 게임장 오픈을 준비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소방 관련 서류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업무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주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F은 피고인을 실제 업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보았듯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게임기기 임대 관련 공증서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컴퓨터의 수, 영업장 크기,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C, B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에서 일당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지출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