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6. 11. 1.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영주시 F, 2층에 있는 'G' 피부숍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1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H(일명 'I') 등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32,89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2.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위 'G' 피부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7,856,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주시 F 소재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위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가 같은 해 9. 23. 경A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일로 인하여 같은 해 10. 24. 경영주경찰서로부터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재차 적발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2016. 11. 1.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시설변경 없이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A에게 위 장소를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함으로써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통지문,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캡쳐 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각서, 영업장부 사본 29장, A 제출폰 정보, 각 통화기록, 각 연락처,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1부, 성매매 수익산정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적용,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1) 추징가액의 산정: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및 피고인들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체기간 수익금 60,840,000원에서 피고인 BO로부터 몰수하는 94,000원, 피고인 B에게 귀속된 100만 원을 공제한 59,746,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0만 원으로, 피고인 C은 10개월 동안의 차임 400만원(임대차보증금은 성질상 수익금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으로 각 산정. 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동범행 부분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수동적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고기식당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G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은 판결선고일 현재 소년이므로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2조본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5:5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15: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절도 사건 수사하던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택배상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경장 F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촬영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23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8. 6. 20. 및 2018. 7. 26.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등록을 말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2:29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 E과 몸이 부딪친 것을 이유로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4세)을 향해 나무의자를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턱 부위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19세)의 몸통 및 허벅지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B의 왼쪽 손등을 물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면 유리 2개를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내용, 상해진단서(F), 진단서(B)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추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여러 명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으며,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의자를 던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다.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일정 금원(F을 위해 600만 원, G을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수리를 하기 위해 가게 앞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탕기 1개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중탕기를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0:3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 마당에 있는 고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자물쇠 1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2019. 1. 24. 중탕기 절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처벌 전력도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그다지 큰 손해가 초래되지는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B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17. 4.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인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에서 내려가 차도로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오는 보행자인 피해자 C(3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광대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9출동대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2006. 6. 1. 이후는 1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목포시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30대와 하제포커 게임기 30대 등 모두 60대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1. 2015. 10. 1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7.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9세)와 집안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판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어라, 왜 죽지도 않냐."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가량 휘두르고, 그 곳 집안 주방문을 부엌칼로 3-4 번 가량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거지 장롱 안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과 티셔츠 등 피해자의 옷 수 벌을 꺼내어 주거지 마당에 쌓아두고 불을 붙여 태워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3. 말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말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난 뒤,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전체 길이 78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 죽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10회 가량 휘두르고 때릴 듯이 내리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7. 01:20경 위 1항 기재 장소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D가 "네가 술을 계속 먹으면 큰형이 이집을 판다고 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 뒈져라, 왜 뒈지지도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주전자(지름 약 20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대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높이 약 24cm)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히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느질 통(높이 약 20cm, 지름 약 30cm)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히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차(전체 높이 약 80cm)를 피해자가 있는 안방 벽 부분에 7-8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보행보조차(전체높이 약 80cm)를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에 맞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안방에서 나가려 하자, "저런 년은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위 피해자 D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개 같은 년,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안면부위를 바닥에 찧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7. 1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0. 2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피 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집어 들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피해자 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수차례에 걸쳐 모친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폭력행위를 일삼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아들(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의 보호와 지원 하에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1989.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사이로, 평소 재산문제로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습성이 있던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11. 23: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xxx동 xx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몰래 숨겨놓아 이를 찾지 못하자 가위를 사용하여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자르면서 "오늘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 오늘 깨끗하게 함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안방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자신의 배우자를 협박,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위 다수의 폭력 전과도 모두 2009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02:24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만 원권 3매,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5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10:07경 제1항 기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남자사우나 입구 부근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9. 02:37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주운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내려치고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담 옆에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5 경 위와 같이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 옆의 유리창을 약 2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6. 23:3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부산비씨카드 1장,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00:26경 같은 구 부곡동에서 장전동까지 E 택시를 타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부산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3,96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24. 22:1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터실1길 5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의 B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검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파출소로 데려가 줄 것을 요구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23:50 경위 D파출소 앞길에서, 그 전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짭새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발 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영상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당시에 경찰관들에게 오랫동안 모욕적인 말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이 2002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06경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소재 성모병원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소재 청주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동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6. 12, 30.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면 아파트입주민 회장이 되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가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전해 준 위 금원은 피고인이 종전에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던 금원을 동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반환한 것이었으며, D은 위 금원을 아파트 공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D은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2층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관리비 통장, 충당금 통장, 각 회의록, CCTV 캡처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헌 옷 수거비 중 3,000,000원, 폐목공사 지원금 중 1,000,000원을 횡령하여 합계 4,000,000원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하였다. 피해자 D은 2016. 12. 30.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4,000,000원을 받아 다음날 관리소장에게 전달하였고, 관리소장이 2017. 1. 2. 위 돈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2017. 1. 17. 충당금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었음에도,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B 명의로 'C', D 명의로 'E'로 대부업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서, 그 각 대부업체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상담 및 계약업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추심 담당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리고 B, D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 요청에 따라 각각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 28. 경 B 명의의 'C', 2016. 7. 22. D 명의의 'E'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F, G의 대출중계사이트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중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6. 6. 16.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CF 대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H에게 대출 원금 7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20만 원, 수수료 명목 6만 원 총 26만 원을 공제한 4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3,125만 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상환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4,450만 원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대부업광고금지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5.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대출중개 사이트인 F에 B 명의의 'C' 상호로 "업체명 C, 연락처 I, F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고, 대출중개 사이트인 G에 위 'C' 상호로 "!!전국당일신용대출!! 금액 : 500만원 월이율 2. 25% 신용, 지역 - 전국 업체명 C, 연락처 J"라고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6. 16.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7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 총 26만 원을 공제한 44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는 7일마다 20만 원(연 이자율 2,370. 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 대출에 대하여 이자율을 초과(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 이자율은 2014. 1. 1. 이후에는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정보 1. F 사이트 특정 메일 수신 화면 1. C 등록현황 조회화면 1. 거래내역조회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등 1. 집행결과(계좌내역) 1. 각 문자메세지 1. 사진, 차적조회 1. 금융위원회 대부업등록조회 1. 등록업체 통합 조회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자격 대부업광고의 점, 각 인터넷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6-1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2017. 6. 25. 02:3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2명을 폭행하였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 피고인이었던 C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