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A F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계급 경사인 경찰관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경찰서 G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계급 경사인 경찰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3. 01:24 경 천안시 동남구 H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아파트 204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에 주차된 K 포터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다시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112 신고경위 및 신고사실 ] A은 2012. 1. 12. 19:00경 2011. 12. 9.자 승용차 도난신고를 오인신고로 처리해 준 직무관련자인 사건 관계인 L 와 그녀의 친구 등 2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M가 이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경비초소에 근무 중인 경비원 N에게 이를 알린 다음 운전석 문을 두드려 A을 깨우려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같은 날 01:35경 112 에 전화를 걸어 "술에 만취한 사람이 I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출동 및 음주측정 지연] 피고인은 2012. 1. 13. 01:36 경 천안시 목천군 G파출소에서 소대근무 중 112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를 접하고, 동료 경찰관 Q과 함께 신고된 장소로 출동하던 중, 0이 신고자인 M와 현장상황 등에 대해 핸드폰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을 통하여 “사고장소에서 잠을 자던 음주운전자가 잠에서 깨어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벗어나 204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재차 인지하게 되었고, 더욱이 신고자인 M가 촬영한 PDA폰 화면을 전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A 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A 이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에 갈 것을 요구하였고, 위 A은 F 소속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음주운전사실을 봐달라는 취지에서 "오사마리 1) 할 터이니 신고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제의를 거절하고 위 A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G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A 을 상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A 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명하자, 동료 경찰관인 A 을 봐주기 위해 물을 계속해서 마셔 빨리 술을 깰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약 3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5:41 경 A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결국 혈중알콜농도가 0.022%로 측정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을 상대로 약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게 된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A의 변명과 같이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고 음주측정이 늦어진 것처럼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1) 경찰관들 사이에서 사건을 만들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는 뜻으로 통용되는 은어. [3] 수습됨. 매듭을 지음. 결말을 지음] 피고인은 2012, 1. 13, 06:00경 위 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신고자 M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나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고, 현장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 P, N로부터 A 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하는 모습이나 사고발생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 2명이 있었으나 역시 사고상황이나 운전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함"이라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 관련 수사)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허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와 수사보고서를 A에 대한 수사기록에 각각 편철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총 2회), N, P, 피고인 B 및 ON 및 P(대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 관련 수사)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접촉사고 전까지의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위 사고 후 이 사건 [아파트 204동 주차장까지의 이동은 피고인이 아니라,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접촉사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M가 깨우자, 잠시 차에서 내렸던 피고인이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운전을 하여 약 10m 가량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I아파트 204동 인근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자인 M는 이미 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경비원인 N 와 P에게 A 이 운전한 것이 맞는지, 사고발생장면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물었으나 위 N 와 P 모두 외면하여, 이들 모두 사고상황이나 운전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 관련 수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M와 P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 위 P의 진술에 부합하는 N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M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나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켰다."고 전화상으로 진술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 P, N로부터 A 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 관련 수사를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조직에 속한 경찰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일부 음주운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오히려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에 규정된 상한으로 벌금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관하여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고, 같은 경찰공무원이지만 A과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약 20여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