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6:20경 화성시 B 앞 사거리에 이르러 발안사거리 방면에서 화성향남우체국 방면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뼈(L5)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20:14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들고 나와 건물 앞에 주차해 놓았던 D_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이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제125쪽),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손윗시누이인 피해자 D(여, 70세)가 피고인과 조카인 E의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중위지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가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위 손가락에 신전각도 0도, 굴곡각도 15도의 운동 제한이 있는 영구적인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D의 몸 위에 있는 자신을 잡아 떼어내며 넘어뜨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소견서 제출) 1. 상해진단서(D)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중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손윗시누이의 오른쪽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운동 제한이라는 영구적인 장애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조카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자 싸움으로 번졌고, 이를 그 조카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손윗시누이인 피해자가 말리려던 것을 가세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다분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Dol 대표자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의 형인 F은 같은 회사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G은 2011. 12. 경까지 경남 김해시 H을 주된 사무소로 하여 운영되던 중 폐업하고, 위 장소는 2012. 5.경부터 E 주식회사의 제3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15:36경 위 E 주식회사 제3공장에서, I이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퇴직금 29,251,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선고받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496호 판결을 기초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가 그곳에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철판 및 작업대를 압류하려고 하자, 사실은 그곳에 주식회사 G 소유의 철판 및 작업대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주식회사 G 소유의 동산이 없는 것처럼 위 J에게 "나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이곳에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유체동산은 없다."라고 말하여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동산압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나는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의 이사인데, 이곳에는 G 소유의 유체동산은 없다." 라고 집행관에게 말한 적이 없고, 그런 발을 한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E 제3공장에 G 소유의 철판과 작업대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검토 고소인 1, 대리인 K, 집행관 J,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L의 각 법정진술,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이사로 소개하고 G 소유의 유체동산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그곳에 G 소유의 철판과 작업대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 소유의 철판 및 작업대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G 소유의 동산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여 위계로써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동산압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고소인은 G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13. 경에 퇴직한 뒤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경 31,78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2013. 7.경 K를 대리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에게 G 소재지에 있는 철판 및 작업대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였다. • 한편, G은 고소인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12. 1.경 관계회사(피고인과 F은 형제이고, 그들의 아버지 D E의 대표이사이며 G의 이사이고, F은 G 대표이사, E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E의 이사이다)인 E에 영업재산공장 대지와 건물, 크레인, 수전설비 등(특약에는 양도대상 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문·담장 등 기타건물에 부속물.시설일체를 인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3억 원에 양도하였다. G은 폐업하였고, E는 이와 같이 G의 영업 재산을 양수하여 이를 E의 제3공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E가 인수한 G의 영업재산에는 공소사실 기재 '작업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G은 M의 협력회사로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조선기자재를 제조·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었던바, 2009. 7. 8.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검사결과에 합격된 시점에 M에 이전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증 제6호의 제24조). 그러나 2009. 7. 9.자 기본계약에는 "G이 제작 또는 시공하는 물품은 공정 및 대금의 지급여부과 관계없이 M의 소유로 한다(증 제4호의 제16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존재하던 '철판'은 이와 같은 2009. 7. 9.자 기본계약에 따라 당시 철판을 보관하던 G이 아닌, 발주사였던 M의 소유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2012. 5.경 E 주식회사의 제3공장에 있던 '철판'은 M의 소유로 보이고, '작업대'는 E의 소유로 보일 뿐이고, 철판과 작업대를 G의 소유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전남 여수시 C건물 101호, 102호, 201호에 관하여 피해자 D1)과 보증금 7,000만원에 전대기간을 2014. 1. 15부터 2015. 1. 1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후 'E'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1)검사는 피해자F으로기소하였으나,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2. 11.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 되어도 보증금 7,000 만원을 반환해주지 않자 위 업소에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간판 등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전전세계약서 1. 내용증명우편, 현장사진, 창고보관계약서, 관련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개명 전: E, 여, 53세)는 친남매 사이로서 그들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F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F의 주식 중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9:05경 여수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다가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전날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출근하여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56세)가 그전 피고인 때문에 제3자에게 23만 원을 변상한 문제를 따지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같은 사무실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등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0cm 가량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 부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소판돈판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동에 있는 이지카 경보기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비어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20: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 D 소유의 4,000원과 담배 1갑 및 위 E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9, 20:4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던 중 1층 현관에 설치된 동작감지등(속칭 '센서등)이 켜지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감정서,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착의 비교사진, 한국천문연구원 일몰시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합계 30여만 원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에 있는 목양수출포장 앞 도로를 동전사거리 방면에서 동읍화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4, 5번간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사지마비, 만성 호흡기능상실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대구은행 D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머니 병원비 및 차량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들을 기망하여 정기 예금을 해지하게 한 후 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11: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F(여, 84세)가 방문하여 2개의 정기예금 계좌 중 하나를 해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정기예금 해지에 필요한 해지전표 두 장에 모두 서명하고,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두번 입력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해지하려고 한 정기예금 계좌해지에 필요한 해지 전표는 한 장 뿐이고, 나머지 한 장은 피해자가 해지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G 정기예금 계좌 해지 전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한 후, 같은 날 입금되어 있던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32,622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H, I, J, K, L, M, N,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은행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고객들 중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식당 주차장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 펜더 등 수리비 2,862,9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2015고단7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무렵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며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승용차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고려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648,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2014. 5. 28.경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J에게 전화를 걸어,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는데,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6. 9.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2014. 5. 25,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SM5 자동차는 그녀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1377] 피고인은 2015, 3, 11, 14: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L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보충 진술서 1. G의 진술서(2015고단715 증거목록 순번 25번) 1. 진단서(2015고단715 증거목록 순번 13, 31번), 소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범인도피 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친누나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이 2015고단715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5고단 1377호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8:5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9,24,18:55 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치과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헤미안 사우나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며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3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바로 진입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밀양병원 쪽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처벌전력 외에도, 2005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2005년에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있어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0:42경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금노사거리를 영천역 쪽에서 영천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자동차 등의 통행이 많아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국민은행 쪽에서 주남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1톤 화물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가. 피해차량 구분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방범용 CCTV 화면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CD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공제조합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경위,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버스운전을 계속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9. 13. 전북 완주군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해 10. 23.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국제농기계센터 앞 삼거리를 복개천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쎄라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23,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9. 22:00경 인천 중구 C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클럽오디션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딸 E에게 "이벤트 캐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이트온에 내가 지금 찍어주는 아이디를 친구추가한 후 캐쉬를 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전달해 준 네이트온 아이디를 친구추가한 후 "공짜 캐쉬를 달라”고 말을 걸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짜 캐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E의 컴퓨터를 원격조정하여 오디션게임 싸이트의 캐쉬 구입 결제창을 연 뒤 피고인이 지정하는 아이디로 5만 원 상당의 캐쉬를 58,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으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무료로 오디션게임의 캐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오디션게임 캐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디션게임 아이디로 소액결제 받아 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60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경 인천 부평구 F 피씨방에서, 위 클럽오디션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캐쉬를 싸게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캐쉬대금 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쉬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9. 21:51 인천 중구 C PC방에서, H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로 클럽오디션 게임에 "I"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1. 송금내역 1. 명의자정보, 거래내역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미성년자로서 본인 및 보호자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개선·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편의점에서 선배인 D와 함께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위 음료수 값을 계산하지 않는 바람에 그곳 종업원인 E과 시비가 되자 위 D가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순경 H가 사건경위에 대해서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짜바리 새끼들아, 내곡동 수사나 잘 하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가 만류하자 G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 H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H를 밀어 편의점 밖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