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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구 E, F 지상에 있는 건물을 건물주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 건물을 헐고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위 건물의 세입자 8세대에게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야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6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관리한 사실도 없고, 위 건물을 헐고 오피스텔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6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민원신청 확인서’, 신청일시란에 ‘2017년 12월 15일 10:38:37’, 접수일시 ‘2017년 12월 15일 10:38:00’, 민원명 ‘新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및오피스텔)’, 담당부서 ‘건축과’, 신청인 ‘H 외 1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면으로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C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명의의 민원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종로구 E’,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 차임(월세)란에 ‘일십만원’, 임차인란에 ‘I’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면으로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C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8), 송금내역, 건축개요, 등기부등본, 합의서, 이행각서, 각 월세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설계계약서, 민원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임대인 Y 소유의 주택에 대한 월세 계약 체결을 그의 대리인 Z을 통해 위임받았음에도 임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C부동산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주택 AA호에 대하여 임차인 L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5,000만원’, 임대인란에 ‘Y’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 및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주택 AA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고, 위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녹취록, 사실확인서, 명함 등 참고자료, 영수증 등, 녹취록 등,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보증금 관련), 수사보고(임차인 I 전화 통화-계약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임차인 I 전화통화-보증금 이체내역 등) 및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임차인 M 자료제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전세계약 사전 동의 등), 수사보고(AB 변호관리 AC 전화통화-전세계약 등 문의),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계약서 교부받은 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29. 19:30경 B와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30경 양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적재된 비료포대 위에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약 10g 상당의 필로폰을 놔두고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위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 백색결정체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결과), 수사보고서(B 통화 녹취록 2021. 5. 13.),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간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량의 필로폰 포장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필로폰 거래 당시 녹음한 녹취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판매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상선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02경 대전 유성구 봉산로16번길 45(봉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크노3로 8 신구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8 신구교네거리 앞 도로를 송강4거리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도 다친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외관상 손상된 부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피해자 D은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3일 뒤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크게 아프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뻐근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까봐 혹시 몰라서 병원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그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지도 않았고 이후 다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F 역시 피해자 D과 함께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이후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아니 하였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자 하루 뒤에는 뻐근한 느낌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G정형외과 H원장은 위 피해자들의 증세는 의학적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O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유죄 1명, 무죄 6명 O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유죄 1명, 무죄 6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에 의한 평결 결과에 따라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무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43

범죄사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북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바, 위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은 수용개시일인 2018. 1. 12. 경까지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건물 지층의 임차인인바, 수용개시일인 2018. 1. 12.경까지 위 지층의 점유를 위 조합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재결서를 기록에 첨부, 고소인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의 적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관계인에 해당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수령하거나 공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수용 개시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을 위해 주거이전비를 제외한 동산이전비(이사비용)만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을 거쳐 토지수용 개시일을 최종적으로 2018. 1. 12.로 정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액수를 다투며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토지보상법 제88조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업진행이나 토지의 수용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탁금 내지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 내지 위 재결 절차 등에 관한 이의신청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수용 개시일(2018. 1. 12.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8. 04:01경부터 같은 날 09:57경까지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D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D 사용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개를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5. 10. 16. 01:38경부터 2020. 7. 17.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D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609개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5. 29. 18:53경부터 2020. 7. 17.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D 프로그램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G’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총 13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 H 유포 행위 분석 보고서 1.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물 스냅샷, 불법 촬영 영상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합계 1,6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단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배포 또는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4. 12.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58 피고인은 2020. 4. 19. 11: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북광장 쉼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9세)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851 피고인은 2020. 9. 15. 10: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직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물건의 계산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곳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38 피고인과 G은 2020. 11. 8. 11: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 발코니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I가 미얀마로 보내기 위해 신발 5켤레, 반바지 2벌, 식료품 등을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택배박스 1개를 발견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택배박스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45 피고인은 2020. 12. 26. 17: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인천 중구 K까지 이동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및 고속도로 이용료 합계 84,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8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및 cd 2020고단10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2021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범죄의 피해액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의 택배박스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 G과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택시요금 합계 8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7340 사건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0. 23: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남,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2020. 1. 16.부터 2020. 4. 20.까지 E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2020. 4. 21.부터 2020. 9. 22.까지 E ’G(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F’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벨트 1개를 69,000원(정품가 1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합계 26,539,540원(정품가 127,583,8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G’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G’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벨트 1개를 69,000원(정품가 1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0회에 걸쳐 합계 47,464,000원(정품가 169,028,8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위조상품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C건물 D호에서, 상표권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번호 K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L 상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종, 798개의 위조상품(정품가 240,367,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65, 6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품가격 리스트,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63번) 1. F 판매사이트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0, 12, 33, 3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사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등록상표 B에 관한 부분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등록상표 B에 관한 부분의 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나머지 판시 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등록상표 B에 관한 부분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중 등록상표 B에 관한 부분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10회(= 409회 + 1회)에 걸쳐 판매 금액 합계 26,608,540원(= 26,539,540원 ＋ 69,000원)[정품 가격 합계 127,727,800원(= 127,583,800원 ＋ 144,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789회(= 790회 - 1회)에 걸쳐 판매 금액 합계 47,395,000원(= 47,464,000원 - 69,000원)[정품 가격 합계 168,884,800원(= 169,028,800원 - 144,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총 33종, 798개의 위조 상품(정품 가액 합계 240,367,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하되, 다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1.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페이스북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2020. 12. 2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 모텔 F호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보이는 나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80만 원을 빌려주면 9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16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 정말 갚으실거죠?, 이거 안 갚으면 사진은 제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해외사이트로 돌려서 보낼거에요, 부모님한테 연락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음파일, E 모텔 CCTV 수사, 압수한 휴대폰에서 확보한 피해자 나체사진 등,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사진, 모텔 CCTV 사진 등,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위 나체사진의 수위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체사진의 촬영 자체에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나체사진의 촬영을 강요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1:3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3번 출구 택시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남, 31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하여 1층 택시정류장까지 데리고 내려오자 "꺼져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 죽을라고,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C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27년 전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16: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 주문한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 시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메뉴판, 양념통 4개, 수저통 1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 21: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던 것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G(남, 53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걷어찼으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3. 22:2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형사팀 사무실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곳 현관 자동문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위 자동문의 수리비로 25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 22:2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팀 내 대기실에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가 흉기 소지 및 신분증 확인을 위해 외표검사를 하던 중 갑자기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 관련 사진 1. 바디캠 캡쳐 영상, F 단란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1. 피해자 G의 상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자료 1. 견적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인 2020. 7.경 다시 특수폭행죄를 저질렀으나,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G를 폭행한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상한 파출소 현관문의 수리비 상당액 또한 모친을 통해 보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