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들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1:00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들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에서 09:3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침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에서 09:3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게임을 강요하여 글라스잔으로 술을 좀 더 마시면서 술에 상당히 취했고, 그 이후부터 정신을 차릴 때까지 중간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D과 소주 6병을 사서 4병에서 4병 반 가량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술을 더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었는데 자다가 잠깐 깼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더욱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생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피해자 학교의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따라 개시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서 인계에 따라 2019. 6. 18. G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과정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된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직후 학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었는데,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고 ‘아프다’, ’살살해라‘는 소리와 신음소리 등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위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 19세의 학생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