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2013고단1049]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3.경까지 진주시 C 및 진주시 D 소재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점 총괄책임자(일명 포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산 업무, 본사에 수납한 요금 입금 업무, 서류 검수 업무, 고객지원금 관리 업무 등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위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휴대전화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G 등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한 후 약속한 기간 내 휴대전화 해지나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834,720원을 부담케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16,198,749원을 부담케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H 명의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2. 12, 24. 위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신청인 가입자 란에 "H"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H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해당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전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H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J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013,1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 명의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3. 3. 19. 위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인 가입자 란에 "K"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K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해당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전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K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M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779,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N, O, P, Q 명의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2. 5. 21. 위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신청인 가입자 란에 "N"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N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해당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전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P,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N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S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118,3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P, Q, O 명의로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합계 6,574,2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8. 위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T에게 "엄마가 U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술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0. 22.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위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진주시 V 주택에 대하여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 이를 해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220만 원을 빌려주면 여동생 적금 타는 돈과 아버지 소유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1주일 이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에 은행에 차압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위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휴대전화 가입고객인 W으로부터 105,320원의 요금을 수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으로부터 위 금액을 수납한 것처럼 수납일자, 금액, 고객명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일자별 수납내역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일자별 수납내역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25. 위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X으로부터 전화요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7,390원을 수납하여 이를 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명의인인 Y으로부터 해지독촉을 받게 되자 Y의 휴대전화 해지비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1169]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3. 20.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점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판매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실적이 필요하다. 명의를 대여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고, 휴대폰은 1개월 이내에 해지해 주겠다. 기기 대금과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가개통을 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인들에 대한 미납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경, 2013. 3 경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AA, AB)를 개통하여 기기 대금,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약 22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담케 하고, 해당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F, AE, AF, AG, AH, AI, AJ, AK, AD, AL, AM, AN, AO, AP, AK, AQ, AR, AS, AT, AU, AV, AC,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H, T, K, BT, P, Q, N, O,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S의 피해가 회복된 점,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T과 합의하여 피해자 B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실적을 고양하기 위하여 통신사 변경 시 통신회사들로부터 지급되는 해약금 대납금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식으로 가입자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휴대전화 사용료 약 900만 원에 관한 전산기록을 위작한 부분 역시 T이 이를 대납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