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을 발생시킬 생각이다. 계좌 1개당 매월 50~7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할 테니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위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 B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유한회사 C(대표자 : D) 명의 계좌 관련 범행 가.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7. 9. 2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은행 장안동 지점 앞에서,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7.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유한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K조합 계좌(계좌번호 L)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8.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유한회가 C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주식회사 M(대표자 : N) 명의 계좌 관련 범행 가. H은행 계좌(계좌번호 O)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N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N으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주식회사 M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8.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N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N으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주식회사 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유한회사 R(대표자 : N) 명의 계좌 관련 범행 가. P은행 계좌(계좌번호 O)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7.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N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N으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유한회사 R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H은행 계좌(계좌번호 S)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N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N으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유한회사 R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위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주식회사 T(대표자 : B) 명의 계좌 관련 범행 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E은행 계좌(계좌번호 U)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그가 대표자로 등기된 주식회사 T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5. V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 가. 주식회사 W(대표자 :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으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대금 수취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주식회사 M(대표자 :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 1매를 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유한회사 C(대표자 :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으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대금 수취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유한회사 C(대표자 :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및 보안카드 1매를 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5항) 1. 증인 B, N, V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주식회사 M), 신분증 사본(N),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유한회사 C), 신분증 사본(D) 1. 통화내역 분석자료 1. 각 수사협조 회신공문 1. 입금내역, K조합, 기행은행 통장 사본, 계좌개설확인서, 유한회사 R 명의 P은행 통장 사본, 유한회사 R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주식회사 M 명의 P은행 통장 사본, 주식회사 M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주식회사 T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X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D, N, B으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 수사 전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 내용(N 계좌 외에도 V의 범행에 사용되지 아니한 D의 다른 계좌, B 계좌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말하며 의논한 내용이 있다), B·N·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모두기재와 같이 B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실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록 및 B·N·V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다{피고인과 B이 위 공소사실 모두기재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공범관계라는 사정은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B이 각자 말하였던 내용, 범행수익의 배분 정도 등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의 이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즉 B이 피고인에게 허위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그렇게 설립된 허위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대여할 곳을 알아봐주길 부탁하였다는 내용에서도(B이 먼저 제의하였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다) 피고인이 허위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N에게 유령 법인설립과 그 대가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B에게 데려가고, B은 N 등과 허위법인 설립과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피고인은 그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등으로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실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에 있어 이른바 대포계좌는 필수 요소로서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에게 대포계좌를 조직적·계획적·영업적으로 공급하는 자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피의사실로 수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양도 내지 대여하는 방식에서 조직적·영업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데 있어 본인이 드러나지 아니함을 기화로 수사 전부터 이 부분 범행은 소개만 한 것으로 축소진술하여 부인하기로 계획한 후 본인이 직접 대여한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X, V이 피고인의 지인이고, 계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부인할 수 없는 범행만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은 계획한 바대로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이익, 범행 후 정황·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