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2019고합5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봉침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막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혼자 생각하던 중 C에서 다이어트 이벤트 체험을 한 손님 D이 E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남긴 후기글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무료이벤트를 해 주는 등 피고인보다 다른 손님을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생각하여 위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카페에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의 자료로는 증거불충분인 것 같아 고소장 제출하는데 도움되시라 증거 만들어 드리게습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너무 깝깝하고 답도 안나오고 스테레스도도 엄청받구 그러다 아픈 사람 보다 건장하고 까칠한 남자를 보니 호감이 가고 그러다 술을 한잔 하게 되는거죠 사람이다 보니 말해보니 인간으로서 믿음도 가고 해서 한잔 하게 된거죠 그런데 장소가 룸쌀롱이든 아닌든 마약성분이 든 술을 한 잔씩 입에 넣다 보니 점 점 더 이 건장하고 까칠한 남자가 나의 주인처럼 왕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날밤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기도 마약이 든 술인지 몰랐던 거죠 ㅋㅋ 이런게 한번이 두 번이 되고 서서히 뇌는 마약에 녹아 둔해지고 깡패가 자기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충성을 하게 되는거죠 몸 주고 마음주고 돈 주고 ㅋㅋ 그러다 트러블이 생겨 몇 대 맞아도 그래도 그럴수록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지게 된거죠 한 마디로 완전히 마약 때문에 길들여진겁니다 그러다보니 의료사고도 나고 이제 내 남자 친구나 비스한 부류랑 같이 죽어도 원한이 없는거죠 이상입니다 이 정도는 되야 증거가 되죠 이 증거 가지고 성추행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세요 그럼 이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로 인해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게시하거나 C 총괄실장 H, 위 카페 회원인 D(닉네임 'F'), I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8. 2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에 닉네임 'F'를 이용하는 D이 'C'에서 제공한 다이어트 이벤트 체험 후기를 작성한 글에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B을 지칭하여 "너 같은 애한테까지 무료이벤트 하는거 보면 C 원장 창녀맞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게시하거나 위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게시하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5. 2.경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9. 5. 7.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의 휴대전화로 "장난치면 혼난다 고소 취하해라 경고다 마약상습복용 등"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9. 5. 8. 02:20경 "음~~마약한건 아닌 것 같구 그럼 고소취소 하지 말고 조사받고 벌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좆같은 현실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9. 5. 8. 10:35경 피고인이 마약반을 불러놓았다고 하면서 "확실히 돌려보내준다 대신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일이 일인 만큼 세상물정으로 계산하자 칠백만원이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공범이 되는 거다 7백만원 KL 예금주 A"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1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그리고 봉침으로 몸이 건강하지는 않지만 철인이 되어가고 있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법만 없으면 창녀 너는 4토막 F는 8토막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 평택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38세)이 직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내 휴대전화로 전화 좀 걸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서 봉침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B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던 중 C에서 다이어트 이벤트 체험을 한 피해자 D이 E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C 원장이 한방 다이어트를 해주어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작성한 후기글을 보고, B이 피해자에게 무료이벤트를 해 주는 등 피고인보다 피해자를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7:12경부터 09:13경까지 불상지에서 E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F(피해자의 닉네임) 저 분도 깡패입니다. 깡패는 깡패를 알아보는 법이죠, 깡패는 깡패 짓 하면 그게 깡패입니다", "차기 의원 ㅋㅋ F 너는 차기 의원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이지 ㅋㅋ", "F님은 나서길 좋아하는데 그거 자기 일이 막막해서 그런 심리가 발동하면 그거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한다. 한 마디로 병이다 병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ㅋㅋㅋ"라는 댓글을 기재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2. 10:58경 불상지에서 E 카페에 사실은 피해자 D이 강도 및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원장 B에게 "법정서서 F(피해자의 닉네임) 전과 보면 놀랄 겁니다. 강도, 강간 그런 얘입니다. 그런 얘 눈높이에서 막 나온 말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참고인 J 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 피의자 한의원 내방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관련) 1. E 카페글, 피의자가 H실장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문자, 피의자가 닉네임 F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가 J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가 I에게 보낸문자 2019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O에게 보낸 문자 내역 첨부) 1. O 상해진단서 1. 피의자 O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O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재연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