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00 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컴퓨터에 허위 금융결제원 및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 의하여 위 허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데 필요하다며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1만 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9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쓴 상태로 즉시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77 에 있는 동작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간 다음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498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N)의 차량 안에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입출금 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전과관계(피고인 A, D):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의2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형의 선택 :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접근매체들의 양도 또는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파밍' 범죄에 가담하고, 위 범죄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지난 철없는 청년들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파밍' 범죄의 피해자 H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D이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7. 00: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문현역 방면에서 대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파손된 중앙분리대 조각이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4,26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7. 00: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남구 K에 있는 I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같은 날 00:41경부터 00:5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박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1부, 중앙분리대 파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4,26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14쪽).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659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영덕(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에게 2001년경 돈을 빌려주고 변제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패소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2:4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너 C이 아이가"고 말하여 피해자가 "누구신데요"라고 묻자,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사람도 기억 못하네, 빨리 경찰관을 불러라, 이 사기꾼아 도망가지 마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니 내한테 사기를 치고 잘 살고 있냐, 내가 니를 잊을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기 치고 잘 살고 있나"라고 소리 질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그 발언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양소은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D 주식회사를 E로부터 대금 7억 5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내이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7억 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하지 않고 다만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과 실제 구매대금의 차액과 차량 구입 후 즉시 처분한 대금 등을 이용하여 법인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7. 24.경 울산북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주) 소유의 I, (주)J 소유의 K 등 2대의 중고 현대유니버스를 D 주식회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주)L의 M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버스 1대당 1억 3,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할부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없이 차량을 양도, 대여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인수 대금 등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이득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당 1억 3,400 만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7. 27.경 N(주) 소유의 O 현대유니버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200만원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일부법정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R,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토론 신청서,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접견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D 인수에 관여한 것인데, 대출 목적물은 고속버스가 아니라 부동산이었고, 피고인 F이 대출받은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을 인수한 후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인수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F과 D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21:20경 포항시 북구 여남동 여남항에서 B(2.9톤, 250마력, 레저보트)에 혼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21:30경 여남동 여남항 등대로부터 약 500m 앞 해상에 도착, 그때부터 공기통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약 30분가량에 걸쳐 수중에 서식 중이던 수산동물(키조개 8미, 낙지 8마리, 해삼 2kg)을 불법 포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해산물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합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해 2. 27.경 E 명의의 은행계좌(광주은행 F)로 300만 원을, 같은 해 3. 2. 경 G 명의의 은행계좌(신협 H)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노호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4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4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문중회 소유의 제주시 D 임야를 임대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 장소 임야에 가축인 말 8마리를 방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제파이프를 이용하여 울타리와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적 총 면적 7,038㎡에서 산림피해복구비 24,183,000원 상당의 임야 5,340m㎡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림 훼손사항 현장확인), 현장사진, 현장위치, 수사보고(지목 확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행위자 특정)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수사보고(가축사육 인허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수사보고(토지임대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4.18:08경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암길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7. 13:20경 아산시 C건물 106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조카를 좋아한다고 애정 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제를 반대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료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난으로 툭툭 때리자 과도로 사과를 깎던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진술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를 들고 휘둘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E의 증언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손등 쪽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40경 부산 동구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주점 여종 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2차로 함께 술을 마시러가자고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실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고단1681 피고인은 2016. 10. 2. 02:50경 구미시 검성로 소재 인의 시영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3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도와줄 테니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2회 손으로 밀치고, 목을 움켜잡으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717₁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9, 20: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수도관 계량기 뚜껑 (일명 '맨홀 뚜껑')(가로 60cm, 세로 44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448,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전항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97 피고인은 2016. 10. 2. 00:15경 구미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6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맨홀뚜껑, 피해자 등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7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술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실성 정신병으로 우울감, 환청, 자살사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증상이 있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음주를 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폭력 전과 대부분은 그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4.01:00경 수원시 권선구 B 202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28세)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5.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현대중공업 방면에서 소이우체국 방면으로 C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소이우체국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 및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4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1).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1)공소사실에는'2018'이라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식당 앞 노상 이마트 방면에서 호평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F(61세)이 운전한 G 소나타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바퀴와 휀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상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판사 유성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87 장물알선 피고인 A 검 사 김형주(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4:00경 C으로부터 Dol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레온컴퍼니 소유의 삼성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 7대, 삼성갤럭시 S8 휴대전화기 7대, LG V20 휴대전화기 4대, LG G6 휴대전화기 2대, 아이폰SE 휴대전화기 3대,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등 합계 21,20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4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인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휴대전화기 24대를 75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1. 12:00 경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가 부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G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주차장으로 찾아가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휴대전화기가 든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3: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28번길 32 에 있는 하성하이츠빌 앞에서 휴대전화기 24대를 위 성명불상 휴대전화기 매입 업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범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장물 양도 의뢰자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장물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장사동 쪽에서 영금정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해안가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마주하여 정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쳐 후진기어로 변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지해 있던 E 운전의 F 유니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금강산 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963,30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17:35 경 속초시 영랑해안길 163 에 있는 람세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7 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혜림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2016고합1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이 2016. 7. 1. 01:10경 피해자 등을 폭행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사건접수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6. 7. 1. 03:20 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흐르는 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씹할년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96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4.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2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G(21세)을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4. 05:50경 위 주점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1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우는지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아 서로 시비가 붙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손톱이 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H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1197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09:1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었던 C의 집에서, C과 말다툼을 하며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20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김양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늘재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H 1. 수사보고(G상해 관련 병원관계자 전화 통화) 2016¹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6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을 한 때인 2016. 5. 23. 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정신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01:10경 김해시 M에 있는 'N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O(여, 21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O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