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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2019고단877)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19:20경부터 19:39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D동 3층 스막룸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에 넣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티즌 시계,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7. 09:3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동 건물에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2. 00:50경 위 C F동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3층 스막룸에서, 피해자 G이 사물함에 넣어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를, 피해자 H이 사물함에 넣어놓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를 각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00:54경 위 C F동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3층 스막룸에서, 피해자 I가 사물함에 넣어놓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해밀턴 시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0) 피고인은 2019. 9. 5. 18:17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K의 'L'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에어팟1 판매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실제 물품과 전혀 상이한 에어팟1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리퍼는 제가 한번받았었구요 1년지나서 이제 못받습니다 그래도 상태 깨끗하고 좋아요'라는 메시지, 허위 운송장번호를 적시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에어팟 판매대금의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9. 6.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에어팟은 그 표면이 변색되어 있는 낡은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사진상의 에어팟은 그 외관이 깨끗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9. 5. 에어팟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2019. 9. 6.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에 택배를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들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R, S, T, G, H, U, V, I,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각 출입내역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보안검색 영상 (2019고단1050) 1. M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매글 1. 문자메시지 1. 계좌 정보 등 1. 피고인 영치물(에어팟)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도 9,635,400원에 이른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물품 게시글을 올려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절도 범행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5명(P, V, U, E, H : 피해금액 합계 6,439,500원)과 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1주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5. 01:30경 파주시 F 재건축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위 재건축 현장을 'G'이 1년 이상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분양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있던 건축자재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알건설 소유인 아파트 모형 위에 여러 개의 의자를 올려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모형이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F재 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난방기, 시가 미상의 진공청소기를 발로 차거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각각 고장나게 하는 등 사무실 내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H이 점유하던 피해자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한하여, 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아파트 모형 사진, 진공청소기 사진, 기타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5. 01:30경 H이 점유하고 있던 현장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3대를 들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 3대를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옮긴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반환하지 않다가, 한 달이 넘은 후인 2016. 1. 11.에서야 위 컴퓨터 본체 3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자의 소유물인 컴퓨터 본체 3대를 점유자인 H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1 개월 이상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컴퓨터 본체 3대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조합원의 열람청구 또는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 본체 3대를 들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 1층 D호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동생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7. 상기 주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기 양주시 F 토지를 법인인 주식회사 E이 매입하였음에도 그 명의를 피고인 A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를 마치어 명의신탁 및 수탁하였고, 경기 양주시 G를 피고인 B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어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 양주시 G를 피고인 B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어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H의 진술서, 위반내용,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I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1:42경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20. 1. 17. 04:5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출발지, 도착지 및 운전거리 확인), 출력본 (2020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23.경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교부하고 원금 변제기한 없이 원금 변제 시까지 매월 10%(연 이자율 240%) 이자로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위 약정대로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652,4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건별 거래내역, 차용일자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엑셀정리본, B E은행(F) 거래내역, B E은행(G) 거래내역, B E은행(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년 4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B에게 수 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지속한 점, 대부분의 거래에서 피고인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빌려주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점, 2016. 4.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1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연 40.1%에서 2,607.1%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횟수나 기간이 상당하고, 최고 이율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3:5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가 다른 남자와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는 그래서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위 호 앞 복도로 나온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4회 때린 후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정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심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하교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약 1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로 과속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4차로에 쓰러지게 하여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B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하교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하는 C 코란도 승용차와 충돌하여 4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격 후 2차 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에 5차선의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1차 사고로 바닥에 쓰러진 검은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금 외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전주지방법원에 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되어 2017. 11. 14. 위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17. 11. 22.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위 법원 2017고정803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위 재물손괴 사건의 공소사실은피고인은 2017. 5. 10.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김제시 B 소재 C 주차장의 철망으로 된 담장 밖에서 D가 피고인에게 "주차장 안으로 흙을 뿌리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땅바닥에서 흙을 집어 들고 D의 얼굴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 D는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흙을 집어 들고 D의 얼굴에 1회 집어던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8.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2017고정80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4.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8노103), 2018. 4. 21. 상고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검찰청에피고인이 위 재물손괴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흙을 집어 들고 D의 얼굴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 후 "피고인이 흙을 집어 들고 D의 얼굴에 집어던졌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2. 5.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 3호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흙을 집어 들고 D의 얼굴에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D는 위 2017고정 804호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흙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흙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고소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흙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2018. 1. 18.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1.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당일인 2018. 1. 18. 전주지방검찰청에 D를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2018. 2. 5. 같은 검찰청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이 사건 고소 이전으로 D에 대한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7. 5.경 김제경찰서에서는 "D에게 흙을 던졌는데 얼굴에 던져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거나 "얼굴을 향해 한줌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8, 53쪽) 자신의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8. 4. 19.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D의 위증을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인 같은 달 21.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절차상으로는 자신의 폭행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항소기각의 의미를 몰랐고, 이에 2018. 4. 24. 이 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상소기간 등을 고지 받았던 만큼 항소기각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의 고소 및 고소 당시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D에게 흙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음에도 D의 법정증언을 위증이라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다시 D를 무고한 사안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고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1.2019고단999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27세)이 올린 '블랙킹 스네이크(뱀)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블랙킹 스네이크 암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합계 3,07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2.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 'C'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올린 비어디드래곤 도마뱀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비어디드래곤 도마뱀 1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어디드래곤 도마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마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85 피고인은 사실은 도마뱀 등 파충류 및 관련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게시판에서 파충류나 관련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파는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시 초월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파충류 사육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통해 같은 날 60,000원, 같은 달 13. 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3. 위 장소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파충류 사육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장소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파충류 갤럭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장소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리키에너스 도마뱀 및 용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계좌를 통해 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F 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등, 각 입금증, F 대화화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F 대화내역 2019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O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F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F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그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5:3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전체길이 41.5cm, 칼날길이 26.5cm인 일명 '야나기바' 회칼 1자루를 검정색 봉지로 감싸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배회하고, 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3cm인 일명 '데바' 회칼 1자루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헤어진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하려고 마음먹고 아파트 주차장에 칼을 소지한 채 들어간 점, 2017년에도 그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그녀의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017고단499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0m²의 조리장과 100m²의 객석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관할 판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연 차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양주시 C 토지를 계속 임대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고단5522] 3.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E에서 철주/천막 구조로 된 면적 67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시정명령 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6.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뒤 2017. 7. 6.경 양주시장으로부터 'E에서 무단으로 건축한 면적 138m²의 주거시설 등을 2017. 7. 18.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F), 현장사진 1. 확인서 1. 토지대장 1. 부가가치세 참고자료 [2017고단552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G), 불법행위 조사카드, 위치도, 현황사진 1. 원상복구 사진 1. 처분 전 사전통지, 수령확인서, 계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1. 7. 15. 벌금 100만 원, 2015. 3. 23. 벌금 300만 원, 2016. 2. 26.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2. 7. 벌금 250만 원의 전과를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 벌금형 전과도 5회나 있는 점, 피고인 A의 영업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위반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000년 도시계획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G의 이사들이며, 피고인 D은 H상인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서울특별시는 2006. 8. 21.경부터 2016. 9. 1.경까지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행정재산인 서울 중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 중 1, 2, 3층과 4층 중 1,223.14m²(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고 한다)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에게 임대차기간을 2006. 8. 21.경부터 2016. 9. 1.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H 상인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D과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무상사용허가 기간 종료 이후인 2016. 9. 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상반환을 위한 조치 이행 요청, 안내문, 상가 사용 통지서, 2016. 11. 3.자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각 H 상인협동조합 발행 및 고지 관리비 고지서, G과 동부건설 사이의 2006. 1. 18.자 임대차계약서, 2016. 11. 3.자 H 상인협동조합 발송 'K지하상가 점유, 관리주체 파악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52296호 판결문의 각 기재 1. 집행방해 현장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행정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법원의 보전처분 집행 등을 물리력으로 막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H 상인협동조합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변상금 중 상당 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H 상인협동조합이 사무실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변상금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