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2013고단1290] 1.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공회전 방지 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데 곧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다가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3억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5.경부터 2010.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여만 원을 빌리고서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자, 위 서비스센터 토지가 지하철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상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서비스센터 토지가 지하철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2억 원 가량 나오는데 그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2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서비스센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원하면 원상회복을 해주기로 약정을 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전혀 권리가 없어, 보상금을 받더라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고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없어 보상금 액수가 크지 않은데다가 2007.경에 정비업소를 확장하면서 친·인척 및 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2010.경에는 5억 원 가량에 이르러, 보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40,741,000원을 송금받고, 2010. 5. 27.부터 2011.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520,804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7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타이어 등을 일단 공급해주면 나중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 결제가 밀리면 이후에 카센터 점포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되어 받게 될 보상금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정비업소를 확장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경에는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0. 12. 3.경 지급 받은 보상금 50,543,000원은 이미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타이어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5,0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30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일단 공급해주면 나중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정비업소를 확장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경에는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2,7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8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정비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객 차량을 검사해주면 고객으로부터 검사 비용을 받아 검사를 한 다음날 바로 임금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정비업소를 확장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경에는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 검사 비용은 위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시가 23,000원 상당의 검사비가 들도록 P 차량의 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1,5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차량검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6.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일단 공급해 달라. 결제가 밀리면 이후에 카센터 점포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되어 받게 될 보상금으로 그 물품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정비업소를 확장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경에는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보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6.경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1,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미시, 전라도 등에 납품 추진중이라고 하며 역류방지용 멘홀커버제품 샘플을 주문하고, 2010. 10.경까지는 샘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정비업소를 확장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경에는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맨홀커버 관련 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납품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경 위 V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인 위 샘플 1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E 각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N,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W, K, T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신용카드 내역 각 사본 1. 메모지, 할부내역서 각 사본 1. 거래장부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