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2021고단913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고양시 덕양구 F, G의 건물이 6,300만 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5,800만 원에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경매에 나온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경락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경 매낙찰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순번 제6번 제외)에 걸쳐 합계 4,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730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점 'K'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경기도 평택에 비행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늦어도 2016. 8. 15.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평택 비행장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금 상환, 위 주점 직원 월급 지급, 집세 납부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당시 위 주점 운영은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 등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1201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N를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피해자 O과 친분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P를 이복동생으로 소개시켜준 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복동생 P에게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당구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투자회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투자수익금 1억 6,000만 원이 오후 4시에 나오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수수료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금융내역, 입금내역, 문자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U은행회신 및 거래내역서, I은행회신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20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채무이행각서, 휴대폰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2021고단913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이 사건 부동산 중 하나인 G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W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판시 각 사건 피해자들 및 M 등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사실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및 주위 사람들에게 가명과 거짓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을 소개하고, 제3자 명의의 휴대폰과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장기간 연락두절하거나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편취의사 역시 명백함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분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허무인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나아가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편취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및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 B 연천군 소재 부동산 처분하여 차용금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사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2020. 8.경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가 신청되었고, 그 외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편취의사 역시 인정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