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21.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만 33세의 여성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언어장애 및 뇌전증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의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남자친구인 것처럼 믿게 만든 다음, 2020. 10. 16.경 의사소통이나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준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7.경 의사소통이나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2,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의 대출반대 의사표시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1. 장애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준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편취금 중 240만 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1,000만 원) 합계 1,24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편취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변호인이 2022. 9. 6. 제출한 양형자료제출서 참조), 위자료는 그 범위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재 지적 장애(주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언어장애(부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 장애(부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있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장애인증명서).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시로부터 가까운 2021. 8. 27.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지능발달종합검사를 받았다(증거기록 3권 129면). 위 검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은 중등도 지적장애 범위에 해당하였고, 심리사회적 발달수준도 7세 1개월 수준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범위에 해당하였다. 검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언어표현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간단한 언어적 지시의 이해에도 어려움이 많은 등 언어적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기 어렵다. 비언어적 문제 해결 능력은 이에 비해 나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연령에 비해 제한적이다.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만큼의 책임감 있는 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도 타인의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 언어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고, 섭식장애, 영양장애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말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 피해자에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를 가르쳤고, 두 단어까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할 때도 문장을 쓰지는 못하고 ’어‘, ’예‘, ’응‘, 길게 해야 ’엄마, 어디야‘라고 말하는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진술 내용은 장애인 증명서의 내용이나 지능발달종합검사 결과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통근, 인터넷 및 메신저 사용, 송금 등 일상생활 일부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문자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와 관련된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능발달종합검사의 결과를 배척하고 피해자가 해당 연령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직접 만났을 때도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대화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84면). 여기에 지능발달종합검사에 나타난 피해자의 인지기능 및 적응기능,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7세 1개월 수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언어 구사 수준(증거기록 3권 75, 76, 91∼95면), 피해자의 연령(만 33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피해자가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만큼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 즉,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차용이나 대출 등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통상적인 소비대차 관계에서라면 당사자 사이에 대여금 반환 시기, 이자지급 여부 등을 합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5일에 20만 원씩 보내겠다“, ”12개월 20만 원씩 입금하면 다 갚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다(증거기록 3권 75, 76, 91, 92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1. 5. 24.까지 돈을 교부받기만 하였을 뿐 변제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야 2달에 걸쳐 40만 원을 변제한 뒤 더 이상 변제하지 않다가(F 증인신문녹취서 13면),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이던 2022. 9. 6.에 이르러서야 나머지 24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C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62∼70면)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1. 1. 21.까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는 달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83, 84면, 62∼6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편취당한 것인바,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범행의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