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6246 1. 2012.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203호에 있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안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수료 6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채무자인 D에 대한 채권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채권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재대금을 대신 받아줄테니 인지대금으로 16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지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경 제2항 기재 장소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받아줄테니 인지대금 152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지대금 명목으로 1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065, 2016고단2812 1. 피해자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인천 남구 소성로 171에 있는 피해자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인천지점의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해회사의 인천지점에서 ㈜에이스통상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2013. 5. 27.경 채권추심실비 및 집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80,000원을, 2013. 6. 24.경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⑴ 범죄일람표 및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부평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관리 및 채권추심 수수료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5.경부터 2008. 3. 27.경까지 위 피해회사의 부평지점에서 시스트로닉㈜으로부터 36건의 채권 합계 117,568,321원의 추심을 의뢰받아 위 채권을 추심한 후, 채권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2007. 6. 14.경부터 2009. 3. 27.경까지 합계 28,36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여금지불 및 채권양도양수합의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통장사본,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과 확인) [2015고단7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Q), 확인서(R), S의 확인서, 용성물산의 진술서, 각 고소장 1. 위임직채권추심인계약요청서, 위임계약서, 채권추심의뢰서(Q), 채권추심의뢰서(R), 각 위임의뢰서,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64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3117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2016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통합자료검색,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록정보관리 1. 수사보고{N㈜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N 부평지점 통장확인), 수사보고(T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및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수법,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 작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대외 신용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수령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