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안동시 C, 1층에 있는 D에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9,16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H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 관련 서류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한 후 H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F 전산시스템에 제출하여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피해자 I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대리점의 휴대전화기기를 보관·관리하고 휴대전화 신규개통, 기기변경, 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위 매장에 입고된 피해자 소유의 J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인 B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위 매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31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5대를 B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평소 중고휴대전화 매입거래를 하였던 위 대리점의 직원 A로부터 시가 1,142,900원 상당의 J를 매입하면서, 위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의 휴대전화로 A가 위 대리점에서 임의로 횡령하여 취득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66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0대를 A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은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I, M, K, N, O, P,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D매장 분실폰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서 제출), -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B 계좌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1. 휴대전화 캡처사진(순번 58)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순번 66)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B 제출 A와의 거래장부), - 거래내역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문자내용분석 1-6)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기록 편철), - F 회신 자료 1. 수사보고(A와 B의 문자내역 정리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자인 H, L, K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H, L 부분 H와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휴대전화 1개를 가개통한다고 하여 각자 신분증을 빌려주었으나, 1대만 허락한 것이지, 여러 대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H와 L은 부부 사이로 상의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L에게 '언 니꺼랑 니꺼랑 해서 가개통 하나씩만 찍을까 해서, 나 실적 땜에'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2권 561쪽), 그 밖에 H와 L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위 진술들은 모두 믿을 만하다( H와 관련하여, 2018. 1. 25.자 개통된 부분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지 않고, 2018. 2. 2.자 개통된 부분만 기소되었으며, L과 관련하여, 2018. 1. 29.자로 개통된 부분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지 않고, 2018. 2. 19.자 및 2018. 3. 14.자로 개통된 부분만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1개씩만 가개통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동의 없이 추가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K 부분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적 때문에 인터넷을 하나 개통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신분증을 주었을 뿐이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K은 인터넷 개통은 한 달에 만 원 정도 나가니까 부담이 덜 되지만 휴대전화 개통(휴대전화기할부금액 포함)은 다르다고 하고 있는바, K의 위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다.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H, L, K의 각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은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0. 2.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 관련 서류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F 전산시스템에 제출하여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3 부분 E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개통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실적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인터넷 개통에 한정한 것은 아니며, 인터넷TV를 개통하든, 휴대전화를 개통하든,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없다는 생각에 신분증을 빌려준 것이다'고 하면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그 진술태도 및 진술번복의 경위나 민사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용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5 부분 Q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문의하면서 해지 위약금이나 이런 것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Q은 이 법정에서는 '실적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하여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태도 및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휴대전화 실적은 Q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판매실적을 올린다는 의미로, Q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면서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6 부분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번 신분증을 빌려줬으며, 바로 제때 돌려받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태도 및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R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하면서 신분증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7, 8, 9 부분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휴대전화 가입실적 때문에 신분증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신분증을 주었고, 피고인이 2019. 3. 4. 피고인이 일하는 에서 자신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신분증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복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실적은 S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판매 실적을 올린다는 의미인 점, S이 휴대전화 가입 및 휴대전화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그 신분증을 복사하는 것을 보았다면, S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았거나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S 자신에게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돌아오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은 피고인이 S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허락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