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공주시 C원룸 A동 109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06:00경 위 가항 기재 C원룸 A동 208호 피해자 E(여,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06:06경 공주시 F 원룸 A동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드러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C원룸 B동 건물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I(여, 20세)이 사는 103호 현관문을 열어보는 등 위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C원룸 B동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공주시 J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K(여, 22세)이 사는 205호, 피해자 L(22세)이 사는 201호의 각 현관문을 열어보는 등 위 K 외 1명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J원룸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 03:08경 공주시 M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N(여, 18세)이 사는 108호의 현관문을 열어보는 등 위 N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M원룸 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위 1의 다항 기재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O(여, 21세)이 사는 B동 B01호, 피 해자 G(여, 27세)이 사는 A동 303호, 피해자 P(19세)이 사는 A동 102호의 각 현관문을 열어보는 등 위 O 외 2명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F 원룸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4. 03:54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여, 18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M원룸 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공주시 Q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R(23세)가 사는 303호, 피해자 S(여, 20세)가 사는 308호, 피해자 T(여, 29세)가 사는 202호, 피해자 U(여, 43세)가 사는 209호의 각 현관문을 열어보는 등 위 R 외 3명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Q원룸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9. 03:00~04: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여, 18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M원룸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G, H, I, D, E, O, S, R, K, T, L,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사진설명(FA동), 사진설명(FB동), 사진설명(현장), 사진, 현장사진, M원룸 CCTV 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 2, 수사보고(M원룸 CCTV 분석), 수사보고서(M원룸 CCTV 영상 촬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3. 12.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2013. 12.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2014.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라. 처단형과 권고형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주거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세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을 골라서 십여명의 피해자들 주거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주거침입죄의 경우 대부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이 사는 원룸 건물에 상습적으로 침입하는 등 습벽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위험 요인으로 여러 명의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점, 충동적인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의 평가 구간 중 '중간(7~12점)' 구간의 최하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의 평가구간 중 '중간(7~24점)' 구간의 최하 점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적용 결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정신병질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구속 전 음주형태를 기준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를 실시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저위험 음주자 범위(총점 10점)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음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 통념척도(V, 1999)에 대한 검사결과, 피부착명 령청구자에게 현저한 강간 통념도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예비 단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08. 12. 8.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의 선고 및 형에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