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A 소유인 시흥시 I 등 5필지 및 건물(이하 'J'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 2012. 4. 18. 신청한 안산지원의 K 임의경매사건에서 낙찰가를 떨어뜨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로부터 그 유치권 상당의 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344,600,000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2013. 4. 10.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계에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지불각서대로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치권 관련 진술서 제출) 및 진술서(L), 사실확인서(M) 1. 수사보고(경매기록 일부 사본) 및 유치권 신고서, 공사대금 미지급금 지불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 (피고인 B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631, 156, 같은 법원 2012-1199, 대법원 2013도606) 및 사건검색 력물(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볼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실시된 경매기일에서 J이 낙찰되어 경매가 지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J에 대한 경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양형 이유]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실시된 경매기일에서 J이 낙찰되어 경매가 지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J에 대한 경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피고인 C에게 전가하며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양형이유]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실시된 경매기일에서 J이 낙찰되어 경매가 지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J에 대한 경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J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 2012. 4. 18.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임의경매사건에서 J이 2013. 5. 28. (주)비엠더블유에 약 28억 2,000만 원에 낙찰되고 그 잔금지급기일이 2013. 6. 4.로 정하여져 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일단 피해자 G에게 위 J을 싼값에 매도하고 일단 그 계약금으로 위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중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6. 3. 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층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3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되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말소하여 경매를 취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4.경 위 J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게 피담보채무액인 1,310,876,746원을 변제하여 동일자로 그 근저당권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피해자 G가 J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발급받아 온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인 G의 주소 중 오기가 있어 피고인 A 이 그 다음날인 2013. 6. 4. 오기가 바로 잡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O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 G 측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해자 G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3. 6. 4.경 위 J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게 피담보채무액인 1,310,876,746원을 변제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오기가 바로잡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O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G 측에게 교부하여 주지 않은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G 측에게 'J을 제3자에게 매도해서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1 가져가고, 일부는 피해자 G가 가져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요구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경 P에게 46억 원에 위 J을 매도하기로 하고 P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P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P에게 위 2억 원을 다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J의 부동산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0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를 위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0 변호사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던 중 O 변호사와 Q은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 주소 중 "R"가 "S"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일부러 위와 같이 발급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 직원의 착오 내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J의 부동산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인 피해자 G 측에게 모두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Q 변호사 등이 오기가 바로잡힌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며 이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주어 피고인 A은 위 오기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만 반환받은 사실, 피고인 A 반환받은 위 인감증명서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피해자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통해 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3. 6, 4. 10:24경 주민센터에서 매수인 G의 주소 중 건물명이 "R"로 제대로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2013. 6. 4. 직접 매수인인 피해자 G 측으로부터 계약금 1,310,876,746원을 교부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G 측에서 계약금을 지급할지 혹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l J에 대하여 피해자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