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71- 피고인 A, 피고인 B C, D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이 형식상 임차인이 되는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을 만들고,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임차인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인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형식상 임차인인 대출명의자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말경 C으로부터 ‘대출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1명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대출명의자가 될 사람을 구한다고 설명을 하고, 2020. 3. 초경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을 C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 말해야 하는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형식상 임차인으로서 대출명의자가 되기로 하여 D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2020. 3. 12.경 C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전세계약서 상 임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전세계약금이 지급된 것 같은 계좌 내역을 만들고, D과 C은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및 피고인 B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H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만들고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전세계약금이 지급된 것 같은 계좌 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B은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구리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년맞춤형 전월세대출’을 신청하여, 2020. 3. 27.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인 F 명의의 K 계좌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1- 피고인 C 피고인과 L, D, M, A은 임대인의 협조만 있으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명의자(형식상 임차인)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불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을 만든 다음(필요시 정상적인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직장 관련 서류를 준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형식상 임차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L은 대출 가능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전세계약금 포함)을 제공하며 처 F, 모 N 소유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전세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L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 및 그 모집책(M, A)을 관리하면서 임대인에게 형식적으로 지불할 전세계약금, 대출금 이자로 납부할 자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M과 A은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형식상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M과 A(M은 2019. 7.~8.경부터, A은 2019. 12.경부터)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불법이 아니고 집 주인을 도와주고 고액(100 ~ 150만 원) 받아가실 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하여 대출명의자(형식상 임차인)를 모집하였고, 2020. 3. 초순경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에게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 취해야 할 언행을 설명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에게 B을 소개시켜 주고, L은 F(L의 처)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O건물 P호’를 전세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D은 위 O건물 P호를 목적물로 한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금 송금영수증(임대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을 작성하고 마치 B이 주식회사 H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B은 그 무렵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구리지점을 방문하여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계약금 송금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건물 P호에 대한 B과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B은 주식회사 H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송금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L, D, M,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10:19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임대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7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1-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Q계좌내역,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소득확인서, 주택전세계약서,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금융거래정보동의회신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홍보문 사진 등, C 전세계약금자금 입출금내역, A과 C의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2021고단31-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 명의자 특정, 대출 명의자 이자대납 거래내역,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대출명의인 범죄사실 특정(대출자료 및 통화),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0, 41, 55, 61, 67), 각 대출신청서류(증거목록 순번 85 내지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C: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홍보 글을 게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몇 달간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물색한 대출명의인 중 B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점, B에 대한 대출금은 J은행이 대출실행 후 1~2개월 만에 대출을 취소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100만 원~200만 원 돈을 받을 생각에 대출명의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J은행이 대출실행 후 대출을 취소하여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대출실행 후 받은 150만 원을 대출이 취소되자 A에게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M, A으로 하여금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오도록 하고, 대출명의인을 만나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은행 직원에게 응답할 내용을 알려 주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응대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27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금액은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기재된 부동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