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내당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내당마을 방면에서 돈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별도의 인도가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80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머리를 각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시체검안서 1. 각 진술조서(F, G, H, I) 1. 차적조회(D) 1. 안성초교 앞 CCTV 1. 정수장 앞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마을현황) 1. 수사보고(마을입구 CCTV 파악) 1. 수사보고(돈당마을 CCTV 확인) 1. 수사보고(돈당마을 앞 CCTV 차량특정) 1. 수사보고(H 운전 J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회 다른 차량 사고장소 진행가능성) 1. 수사보고(피해자 E 행적 관련) 1.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3명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대전국과수 감정의뢰 2017-C-699호 감정의뢰 결과회보) 1. 수사보고(대전국과수 2017-C-699, 교통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및 감정회보 결과 종합) 1. 수사보고(전북청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관련) 1. 감정의뢰회보(2017-C-1861, 추가교통감정결과) 1. 수사결과(대전국과수 2017-C-723호 부검감정의뢰 결과 회보) 1. 감정서 1. 의료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농로 등이 있어서 제3의 차량이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고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혈흔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이 내당마을 방향에서 돈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할 경우 좌측으로 핸들을 심하게 꺾었을 경우에만 사고 발생이 가능한데 이 경우 도로변에 쌓인 눈에 바퀴 자국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내당마을 방향에서 돈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한 차량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머리 부분 손상 부위 및 그 위치 그리고 의류의 마찰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내당마을 방향에서 돈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한 차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66쪽), 감정결과들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979쪽, 1079쪽). 제3의 차량이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고 내당마을 방향에서 돈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려면 농로를 통하여 한참 우회하여야만 사고현장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고현장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2017. 1. 25, 18:51경이고, 위 버스가 지나간 이후 내당마을 방향에서 사고현장을 거쳐 돈당마을 방면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던 F(당마을 앞 CCTV에 18:59 경 촬영됨)는 사고현장을 지나면서 길가에 검은색 물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3쪽), F의 차량을 약 2분 간격으로 뒤따라오면서도 그 진행방향 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2017. 1. 25. 19:04 경3) 돈당마을 앞을 지나 내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던 H '사고현장 도로 가운데 부분에 검은 것이 있어서 하천 쪽으로 피해서 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46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불과 몇 분의 시간 내에 피고인 차량과 동일한 타이어를 소지한 제3의 차량이 우연히 농로 등을 통해 내당마을을 우회하여 사고현장 도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 1) 수사기록 195쪽. 2) 돈당마을 앞 CCTV에 피고인 차량이 19:02:10경 촬영됨, 수사기록 195쪽. 3) 수사기록 195쪽. 고를 일으키고서는 농로 등을 통하여 도주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현장의 교통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 상의에 존재하는 타이어 흔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후륜 타이어 흔이 일치하고, 피해자의 의류에서 다른 타이어 흔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733쪽). '변사자의 출혈 양상이 왼쪽 뒷머리부위의 개방성손상인 좌열창부위로부터 흘러나와 노면에 저류된 양상인바, 이는 가해차량에 의한 역과가 이루어진 후 변사자가 노상에 놓인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류된 혈액이 당해 가해차량의 바퀴에 묻거나 바퀴의 회전력에 의에 차량하부구조에 비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체 조직의 잔존여부는 단 정적으로 논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감정결과(수사기록 10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곧 피고인 차량이 사고차량이 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도로폭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변에 쌓인 눈에 피고인 차량의 바퀴 자국이남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을 사고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도 없다. H 차량에 대해서도 타이어 흔 등을 감정하였으나 타이어 흔이 일치하지 않았고, 차체상부, 하부 모두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수사기록 608쪽 이하).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