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특7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회음부 타박상 및 질 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이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거짓으로 꾸며내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최초 불기소 경위 이 사건은 2015. 11. 2.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번복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15. 12. 28. 검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0, 222, 323쪽, 추가 증거기록 제9쪽), 피해자는 위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밟은 바 없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검찰에서,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항고를 포기한 것일 뿐, 혐의없음 결정 내용을 수긍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추가 증거기록 제263쪽), 이미 공개적으로 고소까지 한 마당에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항고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 기소, 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해자가 '허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고소했다는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추가 증거기록 제314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095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2017. 8. 8.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구속 되었다(증거기록 제206, 230쪽). 피해자는 위 제1심판결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하고, 2017. 8. 21.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다음(변호인 제출 증 제16호), 2017. 9. 6. 보석허가를 청구하고, 2017. 9. 19.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9. 26. 위 항소이유서를 철회하면서 다시금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피해자 변호사 제출 참고자료 4, 5),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9.자 2017초보233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2429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증거기록 제32, 236쪽), 위 무죄 판결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20631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44, 248쪽). 위 판결문에 따르면, 무죄의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무고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일 뿐(증거기록 제40, 244쪽,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증명된다는 것이 아니었음이 판결의 내용상 너무나도 명확하다. 다. 피해자의 재고소와 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는 위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2018. 4. 9.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또다시 고소하면서,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로 고소했고, 피해자의 무고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도 하였다'는 무고 및 위증 혐의도 함께 추가하였다(증거기록 제4, 5쪽). 피해자의 위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은 2018. 7.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무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 검찰에서는 대질신문 등을 거쳐 2018. 12. 28. 무고, 위증혐의만 제외(혐의없음 처분하였다)한 채 유사강간치상에 관해서만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8. 4. 17.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금 6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600만 원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6호). 2. 피해자의 진술 가. 초동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당일 11:51경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347쪽, 추가 증거기록 제179~184쪽).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00경 술을 마시러 왔는데, 중간중간 계산을 받으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니가 좋아서 왔는데 왜 몰라, 만져달라고 하였다. 2) 다른 직원이 다 퇴근한 08:20경 계산을 받으려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계산서 똑바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양팔을 잡고 1인용 소파 3개가 나란히 붙은 곳에 눕히려고 하길래 버둥거리다가 오른 팔에 동전 크기 정도 멍이 들었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바지와 팬티 속에 들어와서 손가락 3개 정도가 질 속으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휘저어 울면서 성폭행이니 신고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라는 대답을 듣고 나와 신고한 것이다. 4)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질 무렵 이미 피고인의 하의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 쪽 털이 보였다. 나. 맥주병에 관한 진술번복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 경찰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맥주병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것이라고 해당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가슴이나 성기는 물론 신체 어느 부위도 만져준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이른바 2차, 즉 성매매를 가자고 하기에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을 주면 가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질 속을 휘젓는 바람에 바지와 팬티에 혈흔이 묻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4~398쪽, 추가 증거기록 제187~191쪽). 피해자는 이 사건 2달 뒤 경찰에서, 피고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당초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밝혔는데(증거기록 제425쪽),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대항할 의도로 맥주병을 깨뜨렸다면, 응당 피고인의 몸을 바로 공격하였어야지 앉은 자리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탁자를 내리친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직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335~ 338쪽, 추가 증거기록 제18~21쪽)에서는, 바닥에만 맥주병 조각이 퍼져있을 뿐 탁자 위는 가지런한 채 유지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과연 피해자의 말처럼 탁자에 맥주병을 내리쳤다고 볼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든다. 다.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번복 피해자는 이 사건 2달 뒤 경찰에서,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다가 뒤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바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피고인의 팬티에서는 피해자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알게 된 이후, 성폭행하기 전에 피고인 옆에 앉았더니 성기를 꺼내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길래 귀두 부분에 입을 대었고, 더 빨아달라는 요구도 받았으나 거절하고 재빨리 빠져 나왔기에 본인의 침이 피고인의 성기에 묻었을 것이라고 해당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초 남편과 자식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바지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을 만한 이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2~425쪽, 추가 증거기록 제195~198쪽).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의 피고인신문 당시, 남편이 아는 사람 중 경찰관이 있어 혹시 알려질까 두려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새로이 내세웠다(추가 증거기록 제123쪽).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로 처벌받음은 물론 비위행위에 따른 중징계를 각오하여야 할 성범죄 수사 담당경찰관이, 아무런 합리적이거나 필연적인 사정도 없이 우연히 피해자의 남편과 아는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는 것은, 50세가 넘은 일반 성인 여성의 건전한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듯이 번복된 위 진술 자체도 유전자 감정 결과와 어긋난다. 라. 이 사건 재고소 후 진술번복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차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4:00경 방문하였고, 05:00경 술값으로 실랑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뽀뽀를 해주었는데, 그래도 술값을 받지 못해서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사람이 보더니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치고받고 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을 넣을 때에는 피고인의 성기나 바지가 내려간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0~163쪽),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른 손님이 다툴 때 이미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일주일 전에도 방문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손을 엉덩이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덧붙였다(증거기록 제272, 27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방문 시간이 이 사건 직후에 진술했던 00:00경과 무려 4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하의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성기 쪽 털이 보였다는 자신의 초동 진술과도 명백하게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성기에 대한 접촉 시점을 처음으로 특정하면서 심지어 그 시점에 옆방 손님과 티격태격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밀하고 구체화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보통의 인간의 기억능력과 확연히 달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성폭행을 신고한 것을 빼면, 위 주점 전화로 112신고가 이루어진 내역도 없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정확한 것인 점(추가 증거기록 제168~ 176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진료, 감정 결과 가. 진료기록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40경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신체손상 여부를 표시하는 그림에는 피해자가 이야기한 팔 부위에 멍 자국 표시가 없었고(증거기록 제48, 356쪽),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질 내부에 대한 내시경은 시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59쪽).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제출한 바지와 팬티의 음부 부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었다(증거기록 제51~57, 361~368쪽). 이와 같은 진료기록 등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단독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없다. 나. 의사 소견서 의사 F은 이 사건 이틀 뒤 피해자에 대한 부인과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406쪽),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5~152쪽).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결과에 대한 진단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는 진단으로도 볼 수도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매우 작다. 1) 질 입구 상부 쪽으로 직경 3mm 정도 멍이 든 듯한 흔적이 양측에 존재하고, 자극할 때 동통을 호소하나, 표피는 열려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심각한 외상은 아니며, 주의해보지 아니하면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손상이다. 2) 피해자가 말하는 출혈은 피해자가 폐경기이므로 위축성 질염이 있어 조금만 자극하여도 출혈할 수 있으므로 자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 이렇다 할 외상 흔적이 질 내부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유전자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바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피고인의 양손을 닦은 면봉과 팬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액, 피고인의 성기를 닦은 면봉에서는 약한 타액 반응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65, 416쪽). 위와 같은 정액 등 검출 결과는,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입술도 벌리지 아니한 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살짝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만 해주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어 사정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배출되면서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결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과학분석결과와 맞지 않거나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일반인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과 다음 날 경찰에서,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엎드려 성기를 빨길래 자연스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음부로 이끌어서 손가락 2, 3개로 잠시 만졌을 뿐, 손가락을 휘저어 다치게 한 적은 없고,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더니 방을 나갔으며, 이후 경찰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무죄를 입증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입은 팬티를 제출함과 아울러, 자신의 성기에 묻은 성분이 피해자의 타액인지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증거기록 제116~120, 127~129, 374~378, 388~390쪽, 추가 증거기록 제289~293, 303~305쪽), 이후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해왔는데(증거기록 제91~102, 133, 134, 172~176, 275쪽, 추가 증거기록 제43~54, 159, 160, 228쪽), 앞서 본 유전자 검사 결과, 현장 사진의 내용 또한 위 진술 내용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며, 달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변호인이 손가락을 넣었는지 계속 상세히 추궁하자, 손가락이 음부에 닿아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뺐습니다, 마디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추가 증거기록 제49, 50쪽), 행위 태양에 대한 진술은 번복한 바 없고,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손가락이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깊숙이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176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와도 명백히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리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정면으로 탄핵한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 피해자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2016년 2월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위와 같이 당초 고소가 허위였음을 시인하였는데(추가 증거기록 제239, 240, 244, 245쪽), 통화 경위와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당시 피고소인으로서 다소 수세적 입장에 있었음을 고려해보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수사도 개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굳이 합의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6. 당초 112신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38경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손님이 그랬다, 같이 있다. 문을 잠갔다, 현관을 잠그고 있다, 1시부터 비용을 받지 못해서 기다리다 당했다, 혼자 있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다는 내용이었다(증거기록 제296쪽, 추가 증거기록 제173쪽).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현장을 벗어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도, 건물 안에 남아 그곳의 유선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위와 같이 오히려 문을 잠갔다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마셔 술에 꽤 취한 상태로서(증거기록 제421쪽, 추가 증거기록 제194쪽), 위 신고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피고인의 술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몇 시간째 실랑이 중이었기에 피고인을 잘 구슬려서 원만히 상황을 이끌어 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재고소 후 경찰에서 저는 뽀뽀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돈도 안 내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서 실랑이가 계속 생겼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쪽). 여기에 앞서 본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끊임없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할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도 들어맞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술값을 받아내려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노력하였는데도, 결국 술값을 못 받자, 본인의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섞인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