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2017고단84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성북구 B모텔'에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2016, 10. 2. 02: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9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03: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앞 노상에서 H에게 32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고단2023 피고인은 I와 함께 2017. 9. 22. 00:1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I가 종전 다른 사건으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L(57세)이 위 주점 안쪽 방에 손님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I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이마 부위 및 오른손 손등과 손가락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죄날짜 특정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통화내역 2017고단2993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2014수제511호 N 통화내역 사본 1부 2018 고단2023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의 각 진술기재 른사건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L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병원에 인계된 피해자상태를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피해자 의사진단서 제출등) 1. 수사보고 (피해자 L 진단서 제출) 1. 중상해 등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 3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량, 투약횟수, 매매량, 피고인이 2009.경 이후에는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8월 경부터 2022년 11월 경 사이에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8. 18: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안에서 마트에서 구입한 사과와 소주를 먹으며 그곳 종업원인 E(남, 52세)에게 “사과가 좆같아? F이 좇같냐? 씹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9. 21:1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운영하는 I에 들어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볼륨을 크게 틀어 놓은 채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천장을 보면서 ‘악’하고 여러 차례 고함을 질러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18:20경 인천 계양구 K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냐,장애인이냐.”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20:21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 수 없으나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알 수 없는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인 N으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24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1. 6. 21:2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O(남, 37세)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혼잣말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소란을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21:50경 제5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증거 4번), 마트 CCTV 캡쳐 사진, 사업자 등록증(D) 1. I식당 업무방해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증거 28번), 사업자 등록증(I식당) 1.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정신질환)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여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 조직은 J ‘K’ 사이트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의 송금을 유도하며 미리 만들어 놓은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주고 그 안전결제 창에 표시되어 있는 계좌로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후,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돈을 입금할 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중국에 있는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지인 ‘L’으로부터 웨이신 메신저를 통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대신 좀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L’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추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L’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L’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선외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안전결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2경 같은 계좌로 98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4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수원시, 오산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자신의 형인 O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환전소를 통해 ‘L’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일체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수사) 1. 기업은행 회신자료, 은행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C, D,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 G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F,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H, I는 변론종결 후 신청하였음) 유죄 및 양형의 이유 L의 비정상적인 인출 및 환전 지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닌 사기 범죄로 입금된 것이며,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39명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9:00경(일몰시간 17:34) 파주시 B 인근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과 피해자 D(남, 74세)이 살고 있는 집에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이 방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죽어”라고 위협하면서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싼 채 다른 손에 쥔 과도를 피해자 C의 배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하며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국민 신용카드 1장, 전철 패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빼앗고,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 있다가 피해자 C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 가져 와”라고 위협하였는데, 피해자 D이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위 과도와 피해자 D이 들고 있다가 놓친 칼을 한손에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혐의자 이동 동선, 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과도, 현관문),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추가), 증거물 발견 경위 및 회수 관련, 수거한 헬멧에서 채취한 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주소지 CCTV 확인, 범행 당시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해자가 A에게 70만 원 송금,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피해자 D의 사건 발생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구두진술, 피해자 C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중 피의자 A과 관련된 입출금 관련 피해자의 딸의 진술 및 자료제공, 헬멧, 마스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F’(A의 처가 운영) 인근 CCTV 분석 상, 하, 체포경위 및 압수수색에 대하여, K7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사진 첨부, F과 피의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헬멧과 범행에 사용된 헬멧 관련,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당시 권리고지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헬멧, 칼, 가방 등의 특징점 비교, 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가_F 근처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감식결과보고서(헬멧, 마스크), 수거한 헬멧, 마스크 사진 및 지문 감식 등,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5급 항해사로서 C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4:18경 사천시 마도동에 있는 마도 인근 해상에서 약 200톤의 블록을 적재한 부선 D(870톤)를 위 C로 예인하여 침로 약 310도 방향을 따라 약 9.1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근처에 어장, 항구 및 위판장이 있어 소형선박들의 조업 및 운항이 빈번한 해역이며, C는 블록을 적재한 D의 우측 뒷부분에서 D를 좌측에 결합하여 예인하고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관측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하고, C의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D의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 D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음향신호 또는 탐조등을 이용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에 설치된 레이더의 관측을 소홀히 하고, D의 선수와 선미를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하여 예인하면서 D의 앞쪽 끝에 현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도에서 출항하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운항 선박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오던 피해자 E(59세) 운항의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F를 바다에 매몰시킴과 동시에 F에 승선 중이던 위 E 및 피해자 G(여, 59세)을 각각 바다에 빠뜨려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소견서 1. 실안 CCTV 영상사본 DVD 1. 내사보고(용의선박 대상 확인 및 운항정보 첨부), 예인선 C와 F의 충돌전 이동하는 장면, CCTV 비교, 수사보고(현장실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충돌당시 선박 불빛간의 거리 확인 등에 대한), F 충돌 부선 D 실측 사진(9대), 실종선박(F) 수중수색 결과 및 육상인양 완료보고, 수사업무 협조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CCTV상 방파제 끝단 불상의 2개의 불빛 확인 등에 대한), 실황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두 선박에서 현저한 충돌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F의 속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F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발생시간에 C가 사고 해역을 통과하였음이 C의 운항기록식별장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시간대에 사고 해역을 통과한 다른 대형선박은 없었던 점, 실안항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두 선박의 불빛이 접근하여 충돌하고 그 중 한 선박의 불빛이 약 2초간 반대방향으로 밀리다가 소실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사고 당일 F 이외에 침몰하거나 실종된 다른 선박은 없었던 점, D 선미 부분에는 충격흡수용 고무타이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충돌각도 등에 따라 선박에 현저한 충돌흔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F가 충돌하여 F가 침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민사절차 등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9

범죄사실 2019고단92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보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요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4,37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부터 다음 날 07:40 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04: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역 인근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주)H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며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6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판기에서 합계 205,2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03:41 경 인천 미추홀구 J 여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8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0. 04:10경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모닝 차량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뒤,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화 160달러(한화 약 190,000원), 엔화 500엔(한화 약 5,000원),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87,4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3:13경 인천 미추홀구 xxxx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에게 담배 등 재화를 구매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4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3:21경부터 같은 날 03:41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자판기에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절취한 씨티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92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T, F, I, U, V,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CCTV 화면,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CCTV 현장화면, 영수증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피해내역서, 피해내역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편의점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및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카드결제내역 사진, 카드사용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횟수가 많고, 절취품의 가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2세)의 가방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D 차량에 태우고 여관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여관에 들어가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여관 3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 지켰으니깐 집에 간다"고 하자 "난 니 집에 안 보내줄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머리채 한 번 더 잡히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발생지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6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구성사거리 방향에서 용인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원국토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이륜자동차가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도 비교적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육군제8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금강제화 상품권 24만 원 상당 및 은행 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 소유의 금품 시가 합계 423만 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절도현장 검출 유전자 일치통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0. 08:3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T자형 삼거리(교차로)를 동신아파트 방향에서 갤럭시 웨딩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로 갤럭시 웨딩홀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일방통행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이 좁은 골목길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골목길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었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바퀴에 발을 밟혀서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냐? 발 잡고 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이 심해서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여 집에서도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총 8회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5:3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문과대학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건물 1층 철학과 학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가 없는 사물함을 발견하고, 55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철학 전공서적 2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고, 계속하여 547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학 전공서적 1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고, 계속하여 559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철학 전공서적 3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8. 04:50경 위 D대학교 문과대학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건물 1층 철학과 학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562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서적 2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 CCTV상 인상착의 및 검거시 인상착의 관련, 일출시각 확인)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4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회 (실형 7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