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면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직불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는데, 위 계좌 및 직불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대출을 빙자하여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그 돈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일명 'B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B 과장'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 이 과정을 두 번 정도 반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B 과장'과 연결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2018. 9. 7. E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피해자 판정을 받기 위하여 국가 안전 계좌로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2~3개월 후에 다시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1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126번길 2 에 있는 '음성 감곡우체국'에서 위 1,690 만원 중 1,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14에 있는 '앙성우체국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F에 있는 'G마트' 앞 길에서 위 'B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과장'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예금전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감곡우체국 CCTV 영상 CD 1매, 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5매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첨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자칭 H의 B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을 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을 돕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전화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점은 물론 자신의 일련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인 2018. 11. 26.경 I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직불카드를 넘겨주었는데, 그 직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본건 범행 불과 1~2개월 전인 2019년 1월 또는 2월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도 B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미심쩍어 그로부터 B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넘겨준 직후 그 여성이 타고 간 차량과 등록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었다.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인출, 전달 등을 편법 내지 불법행위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690만 원 중 1,600만 원을 음성군 소재 감곡우체국에서 100만 원권 수표 16장으로 출금한 후, B 과장의 지시를 받아 충주시 소재 J 조합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달라 수수료가 든다는 말을 듣자 다시 인근의 앙성우체국으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위와 같이 겨우 단순 출금을 하면서 수표를 소액권으로 분할하고 현금으로 교환하고, 지역과 금융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례적인 금융거래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례적인 금융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감곡우체국에서 수표로 출금할 때,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중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로 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표의 용도를 묻는 우체국직원의 물음에 사업자금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 언행은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1,690만 원 중 1,6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9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계좌 제공, 인출, 현금화, 전달 등 일련의 행위로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해 준 대가적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6: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모라동 낙동대로 쪽에서 구모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4:11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23: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해 공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가게의 점주 피해자 D(남, 30세)에게 욕을 하고, 이에 "술에 취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의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57경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동화교 방면에서 건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후 수사를 받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0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25~30cm)로 피고인의 다른 쪽 손바닥을 치면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그 소유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3:10경 원주시 B, 유흥주점 'C'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 간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2020고단38 피고인은 2019. 8.20.23:5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6세)으로부터 "시끄럽다, 민원 또 들어온다, 이제 좀 자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비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비닐 가방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뭉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정신병증에 관한 꾸준한 치료와 지속적인 감시, 관찰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병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37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2.27. 20: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을 무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 제기 후인 2020. 7. 20.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물 도매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어물을 구입하고 값이 좋을 때 판매하여 이득을 내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물 도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5,800,000원, 같은 해 7. 17.경 1,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체불이행각서(사진) -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B, 피고인) - 통장거래내역 (사진) - SNS(밴드)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선임인 피해자에게 수산물 판매로 인한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2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선배님 사심없이 선배님 용돈 벌이되시라고 하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묘하게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6년 벌금 300만 원, 2007년 징역 6월, 2009년 벌금 200만 원,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6. 19. 180만 원, 7. 10. 4,571,350원, 7. 13. 44만 원 등 합계 7,211,350원을 송금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1. 허브(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차량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작은 비닐팩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8. 16.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 약 26g을 35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이후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허브(합성대마) 1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1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 총 23.57g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3, 10, 13) 1. 붙임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1859호(피의자 D 명의 계좌) 집행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허가(20-5939호)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허브(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8.자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허브(합성대마)는 기존의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타에 허브(합성 대마)를 판매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이를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8. 16.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2. 1. 03:00경부터 같은 날 06:12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7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 0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참고인 대면),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해시값 첨부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36번, 3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 좀 그만 마셔.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B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행위 방법의 위험성 역시 적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년 6월 피해자와 다툼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처분(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재물손괴에 대하여 기소유예)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년 피해자의 간경화 등 발병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피해자 및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 초기 피해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무질서한 생활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의 거친 행동이 두려워 집에 자주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다(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0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관리하는 D 공릉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2,300원 상당의 커피 등 식료품을 손으로 들고 가 도망가던 중, 이를 발견하고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영수증) 1. 발생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따라 온 피해자를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은 모두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을 들키면서 추궁당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전과는 2000. 1. 26.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1985.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198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1991.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1997.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2. 4. 1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10:40경 양주시 C D'이라는 가방가게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보세가방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11:48경 양주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깐마늘, 김치, 육포, 자반고등어, 선동오징어 등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담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 이 사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각 절취행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식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4:42경 양주시 I건물 1층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시가불상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 통장 3개, 도장 2개를 자신의 롱패딩점퍼에 넣어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L에 있는 'M사우나' 2층 여탕에서 그곳 매대에서 판매중이던 피해자 K이 점유중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의 1벌, 하의 1벌, 바람막이 점퍼 1점을 미리 준비한 흰 봉투에 담아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70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74번)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충동억제장애를 앓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0:15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B과 헤어지는 과정에 B 및 B의 처 C와 소송을 하며 갈등이 생기자 B 및 C에게 화가 나, 양산 D에 있는 B 및 C 소유의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의류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의류 및 그 곳에 있는 가구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B 및 C의 이웃이 위 건물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B 및 C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출동파출소 조치내용 첨부, 목격자 탐문, 참고인 B이 제출한 사진 첨부, 농막 내외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농막(컨테이너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인 'B'를 구성하고 활동한 사실에 대해 1997.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 B가 2004년경 와해된 후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청주 지역으로 복귀를 한 후 친구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던 일명 'C'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D 1986. 5.경 청주시 남문로, 북문로 등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F 'G' 커피숍에서, 'C'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있던 9기 조직원 H에게 "C에 가입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H을 통해 선배 조직원인 I 등으로부터 가입승낙을 받고, 그 시경부터 'C'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 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범죄단체), 판결문(H), 판결문(J)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조직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C 조직 계보도 첨부) 1. 폭력계파카드, B 계보도 및 조직원 명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청주지법 97고합59 등, 대전고법 97노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단체인 'B'의 간부로 활동한 범죄사실 등으로 1997년경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C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과의 형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