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죄사실 2021고단1395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피고인 E, B, C, D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피고인 E의 제의에 따라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각종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그 참여자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B, C,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1.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허핑구 J 호텔 뒤편에 있는 피고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피고인 E은 닉네임 ‘K’으로 I 오픈채팅방인 ‘L’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 D, C은 각 일반 참가자를 가장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수백명의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관심 유지와 신규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오픈채팅방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오픈채팅방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1개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E, B,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은 닉네임 ‘K’으로 I 오픈채팅방인 ‘L’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 D, C은 각 일반 참가자를 가장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수백명의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관심 유지와 신규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이 옷을 벗고 상반신을 노출’하는 영상 촬영물을 위 오픈채팅방에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오픈채팅방에 촬영물 26개를 반포하였다. 3. 피고인 A, E, B, C,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은 닉네임 ‘K’으로 I 오픈채팅방인 ‘L’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 D, C은 각 일반 참가자를 가장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수백명의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관심 유지와 신규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등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오픈채팅방에 1,779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단49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피고인 B, C, D,E, F, G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21.경부터 2021. 2.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27.경부터 2021. 2. 23.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8. 11.경부터 2021. 2. 23.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5. 21.경부터 2021. 2. 23.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6.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12. 1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4. 26.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선양시, 서울 강남구, 평택시 등지에서 홍보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 주소 1 생략)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스코어 등 SNS에서 ‘도박 꽁 머니를 주겠다’, ‘도박 픽 제공해 준다’는 등 홍보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도박사이트 DB를 통해 전화나 메시지로 ‘△△△ 사이트 실장입니다, 사이트 추천차 연락드렸습니다, 꽁머니 사용해 보시고 판단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를 예측하는 형태 등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G과 A, B, C, D, E은 2020. 2. 11.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허핑구 J호텔 뒤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E은 닉네임 ‘K’으로 I 오픈채팅방인 ‘L’을 개설하고, A, B, D, C은 각 일반 참가자를 가장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수백명의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관심 유지와 신규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이 옷을 벗고 상반신을 노출’하는 영상 촬영물을 위 오픈채팅방에 반포하고, 피고인은 위 참여자들에게 ‘영상물이 있다, 보기를 희망하면 답장을 달라’는 취지로 I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오픈채팅방에 촬영물 26개를 반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G과 A, B, C, D, E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은 닉네임 ‘K’으로 I 오픈채팅방인 ‘L’을 개설하고, 피고인 G과 A, B, D, C은 각 일반 참가자를 가장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수백명의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면서 대화방 참여자들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관심 유지와 신규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등 음란물을 배포·전시하고, 피고인 G은 위 참여자들에게 ‘영상물이 있다, 보기를 희망하면 답장을 달라’는 취지로 I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오픈채팅방에 1,779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링크주소 캡처사진,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영상물 스냅샷, H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I 오픈채팅방 채증자료 및 대화내용,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영상사진 스냅샷, 각 영상물 채증자료, 정산자료 채증내역, H사이트 신고내역, H사이트 채증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B, C, D는, E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오픈채팅방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업로드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 D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H’를 홍보하는 홍보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B, C, D는 같은 팀의 팀원으로 E과 함께 일하면서, E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 오픈채팅방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바람잡이’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업로드하는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만연히 E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 C, D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도 E과의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른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B, C,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1, 26, 27, 29, 44, 48, 51 기재 각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위 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외모, 복장, 신체의 발육상태, 음성과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고, 위 각 영상물에는 등장인물의 성교 내지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포되는 것에 대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영상물은 모두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으로, 촬영의 대상과 방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대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상물의 반포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영상물을 반포하는 것은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삭제>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3)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4)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5)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F 1)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2)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2) 음란물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3)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4)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B, C, D, 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C, D, E, 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같은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A은 합계 1억 9,10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1억 6,650만 원, 피고인 C은 합계 7,950만 원, 피고인 D는 합계 1억 1,000만 원, 피고인 E은 합계 1억 1,400만 원, 피고인 F은 합계 1억 500만 원, 피고인 G은 합계 4,400만 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고, 위 각 급여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 D, E, G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크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C, D, E, G은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 F, G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F, G은 피고인 A, E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F, G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