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1668]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6.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버켄스탁 밀라노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82,500원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50,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4.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373,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688]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8. 2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A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AD 소재 AE정형외과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선 길을 안골네거리 쪽에서 내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버스승강장에 서있던 A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8,008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업무상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0경 대전 서구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A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대전서부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AG지구대 경찰관인 AH이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1925] 피고인 A는 2014, 1,17, 21:50 경 대전 중구 A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쿠키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AJ(남, 21세)이 게임아이템을 결제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버그'가 있다고 거짓말 하였던 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08:19 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10만 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1,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경찰서에 가고 있는데 돈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2061] 피고인 B는 2014. 5. 19. 00:25 경 구미시 AL 소재 AM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AC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인도를 걷고 있던 AN을 충격할 뻔하자 차에서 내려 AN과 언쟁을 하였고 A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AO파출소 소속 경장 AP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AP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AQ에 있는 AO파출소로 연행되어 가서 AO파출소 소속 경장 AR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5. 19, 00:47 경부터 01:24경까지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2452]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11.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T)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18:53 경 대전 동구 용운동 324-1에 있는 동서연합의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6-3 에 있는 대전대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C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32] 피고인 B는 2014. 7. 7.경부터 대전 유성구 AU에 있는 AV 중국음식점에 고용되어, 음식배달 및 대금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7. 20:30경 불상지에서 음식 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업주인 피해자 A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30만 원을 들고 도주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R, M, AY, AZ, BA, P, O, BB, V, E, BC, BD, W, BE, S, BF, BG, Q, F, BH, AA,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BI,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AB, N, I, G, H, D, L, DG, DH, DI, X, DJ, J, DK, DL, DM, DN, DO, DP, DQ, Z, K, DR, DS, Y, DT, DU, DV, DW, T, U, DX, DY의 각 진정서, 송금내역 등 1. DZ의 진술서 2015고단16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무면허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1925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0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고단2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27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 D, E, F, G, I, J, K, L, M, O, P, R, Z, T, U, V) 1. 가집행선고(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 H, N, Q, S, W, X, Y)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범행 외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