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C' 등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중국의 C 등은 유인책 역할을, D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 전달 및 편취금 전달책 역할을, 일명 'E' 등은 인출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중국 소재 C 등 성명불상자는 2012. 12. 17. 09:39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어떤 사람이 F씨 앞으로 G번으로 전화기를 개설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얘기이니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을 모두 막아라. 그리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테니 전화를 받으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수사를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통장 한 곳에 모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100만 원, 101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서 E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구로구 개봉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국 소재 C 등 성명불상자는 2012. 12, 17. 11:00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떤 여자가 돈을 인출하러 왔는데, 돈을 지급해도 되냐"고 물어 위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정보유출이 되었고, J 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예금을 빼앗길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금감원에서 보관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4만 원, 195만 원 등 합계 38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서 E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부천 역곡지검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중국 소재 C 등 성명불상자는 2012. 12. 17. 12: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당산동 은행원을 사칭하며 "M와 N이라는 사람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돈을 찾아달라고 위임을 해주었느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당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 내가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인데, 사기사건에 당신 계좌가 연류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하고,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빨리 은행 CD기로 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번호를 눌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계좌로 199만원, 198만 원, 197만 원 등 합계 59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서 E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중국 소재 C 등 성명불상자는 2012. 12. 17. 15:5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방화지점 은행원을 사칭하며 "어떤 남자가 당신 돈 800만 원을 인출하러 왔는데, 돈을 찾아달라고 위임을 해주었느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당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인데 우리가 수사 중인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금융위원회 조사관들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범죄자를 잡을 수 있고, 송금한 돈은 조사가 끝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Q 명의 농협계좌로 199만원, 197만 원, 195만 원, 10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91만 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로 198만 원, 197만 원, 191만 원 등 합계 586만 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알려서 E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지급기, 한국씨티은행 광명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을 각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3년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피고인이 D, C, E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 초기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공범 D가 석방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공범에게 입금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인출하도록 하거나 인출한 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성도가 가벼운 섬 (검찰은 피고인이 주범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편취액이 합계 4,960만 원이고, 여기서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300만 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은 4,660만 원 정도인 점, 편취액 대부분이 주범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받은 수당이 합계 3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