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2013고단1356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만나 친오빠인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받은자란에 'A, H, 인천 연수구 D건물 2차 205/504'를, 사용용도란에 '제출용'을, 위임사유란에 '출장'을, 관계란에 '동생'을, 위임자란에 'E, I', 인천 남구 J건물 110/705'를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서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J아파트 110동 705호'를, 보증금란에 '일억이천오백만원'을,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J아파트 110동 705호, I, E'을, 임차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K, L, B'을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1. 12.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5 한일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코러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세권설정을 위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J아파트 제110동 705호'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8월18일 전세권설정계약'을, 등기의 목적란에 '전세권설정'을, 전세금란에 '일억이천오백만원'을,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란에 'E, 인천광역시 남구 M, 110동 705호(J아파트)'를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전세권설정용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센터 직원, 법무법인 직원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용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 코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인천 남구 J아파트 110동 705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및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위 E 소유의 인천 남구 J아파트 110동 705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호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인천 남구 J아파트 11동 705호에 대한 전세금 1억 2,500만 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변제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68 피고인 A은 인터넷 대출을 통해 알게 된 N(같은 날 기소중지)과 자신의 남편 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인터넷 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2차 2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2차 205동 504호, Q, O', '임차인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R 304호, S, P'이라고 기재하고, 위 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2012. 9.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현대캐피탈 강서금융사업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N, P은 위 O 소유의 D아파트 205동 504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N, P은 공모하여 2012. 9.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금융사업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P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인천 연수구 D아파트 205동 504호에 대한 전세금 1억 6,000만 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변제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N,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세권설정위임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2013고단6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수법과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