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일을 하는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E이 서울 중구 F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중개를 하기로 합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경 서울 중구 저동2가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이 서울 중구 F 망 G 소유의 3층 상가건물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그 후 2011. 10. 2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E이 피고인과 위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공동중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중개수수료 3,600 만원 중 절반인 1,800만 원을 분배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과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서울 중구 F 망 G 소유의 3층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무실 대표 H를 원고로,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직원인 A와 피고와의 사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면 50 대 50으로 반분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는 중개수수료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중개수수료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일부 진술부분 1. 각 사실확인서(J, K, L) 1. 각 통고서, 내용증명서(직권 증거목록 2, 3-1, 3-3) 1. 영업장부, 일자별로 정리한 F 매매진행과정, 입출금거래내역, 상속재산세평가 1. 소장,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12-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1. 7.경 피고인과 E 사이에 서울 중구 F 망 G 소유의 3층 상가건물을 공동중개하기로 하는 합의,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 및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I로부터 건물매수와 관련한 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이 성사시킨 'J 등과 I 사이의 위 상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E과 자신의 '공동중개'에 의한 것이고 자신이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 사정도 엿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E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2011. 9.경 E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증명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적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1. 7.경 과 공동중개에 대해 합의하고, 중개수수료 반분에 대해 합의하였다'라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애초 고소장 등에서 '공동중개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공동중개 합의 사실', '중개수수료 반분 합의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M가 주장하는 공동중개 합의, 중개수수료 반분 합의에 대한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이러한 이유로 M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21033호 사건에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EJ 등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후배인 N을 통해 I를 소개받아 장기간에 걸친 노력 끝에 이 사건 매매를 성립시켰는데, E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공동중개 합의, 중개수수료 반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공동중개 합의 사실', '중개수수료의 반분 합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과 이 공동중개를 한 셈인데도, 이 피고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 진술과 '피고인과 이 공동중개를 합의하였는데도, 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몫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 진술은, 그 수사의 대상, 처벌의 위험성, 처벌의 수위 등에 있어 상이하다. 따라서 '공동중개 합의'에 관한 주장을 '공동중개'에 대한 고소, 진술에 포섭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그 정황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이 공동중개를 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E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은, 소송물, 심리대상, 승소 가능성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반분 합의'에 관한 주장을 '공동중개' 주장에 기초한 중개수수료 반환청구의 소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동중개 합의' 또는 '중개수수료 반분 합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 진술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비록 피고인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E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도 독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에 기초한 정황적 과장 또는 허용되는 공격방법을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E을 고소, 진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E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E으로 하여금 형사소추의 위험성 및 재산적 손해의 위험성을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기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E에게 초래된 형사처벌의 위험 내지 재산적 손해의 위험과 관련하여 그 형사처벌, 재산적 손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인과 E과의 공동중개여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