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 학년 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여, 11세)은 위 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4. 8.경 13:15경부터 13:55경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몰래 컵라면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돼지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을 놀렸다. 2.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근처에 앉은 E이 ‘C 돼지예요’라고 하자, 피해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면 듣는 돼지 기분 나쁘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아동을 놀렸다. 3. 피고인은 2021. 4. 15.경 오후경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불상의 다른 학생이 피해아동에게 ‘C이 돼지 뚱뚱하다. 얼굴 개 크다’라고 놀려,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른 아이들이 위와 같이 놀린다고 이야기를 하자, ‘돼지한테 돼지라고 말을 하면 듣는 돼지 기분 나쁘지’라고 하며 피해아동을 놀렸다. 4. 피고인은 2021. 4. 16.경 오후경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불상의 다른 학생이 피해아동에게 ‘C이 돼지 뚱뚱하다. 얼굴 개 크다’라고 놀려,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른 아이들이 위와 같이 놀린다고 이야기를 하자, ‘돼지한테 돼지라고 말을 하면 듣는 돼지 기분 나쁘지’라고 하며 피해아동을 놀렸다. 5. 피고인은 2021. 4. 19.경 12:30경부터 13:10경까지 위 D반 교실에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 댄다’는 속담을 배우던 중 같은 반 학생이 피해아동에게 ‘C이 꿈틀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아동에게 ‘꿈틀이’라고 놀렸다. 6. 피고인은 2021. 5. 3. 14:30경부터 14:50경까지 위 D반 교실에서 수학수업 중 학생들의 자리를 재배치하던 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그렇게 많이 먹어서 옆구리 살이 엄청 쪘겠네. 그거 절대로 안 빠진다’라고 놀렸다. 7. 피고인은 2021. 5. 17. 14:05경부터 14:45경까지 위 D반 교실에서 수학수업 중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귀요미’라는 말을 하며 놀고 있자, 피해아동에게 ‘C 역겹다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일부 자필 진술서 1. 각 일부 녹취록(순번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아동의 같은 반 학생이 피해아동을 놀리자, 피고인이 그 학생에게 주의를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꿈틀이’라거나 ‘옆구리 살이 엄청쪘다’든지 ‘역겹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정신적 폭력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해당하므로 추상적 위험범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경찰 최초 조사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자기표현이 원만하고, 일상적인 표현 및 의사소통이 양호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아동의 기억에 변경, 상실이 일어날 정도로 시간이 경과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모친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돼지야’, ‘돼지한테 돼지라고 말을 하면 듣는 돼지 기분 나쁘지’라거나 ‘꿈틀이’, ‘많이 먹어서 옆구리 살이 엄청 쪘겠네~’, ‘역겹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각 진술들 사이에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점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아동이 최초 같은 반 남학생 5명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긴 하였으나, 피해아동으로서는 위 남학생들의 언어 및 신체 폭력이 더 괴롭게 느껴져 우선 그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남학생들이 피해아동을 놀렸을 때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위 남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으로서는 위 남학생들이 자신을 놀리지 않으면 선생님인 피고인도 자신을 놀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를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이 한 위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원망 또는 위 남학생들과의 갈등상황을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오해하거나 무리하게 연관시킴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보인다. 피해아동과 같은 반의 일부 학생들(총 23명 중 피해아동을 제외한 약 8명)도 익명 자필 진술서를 통해, 온라인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이 라면을 먹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돼지야 그만 좀 먹어’라고 하였다든지 같은 반 학생이 피고인에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꿈틀이’라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역겹다 하지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같은 반 남자 학생들이 피해아동을 ‘돼지’라고 놀리자 피고인도 피해아동에게 ’돼지보고 돼지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아동에게 ‘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 중 간식을 먹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듣지 않던 피해아동에게 “수업 중에 그만 좀 먹어 돼지야”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농담조로 훈육을 하였고,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이 웃어 넘겼다고 하더라도, 약 40일 동안 7회에 걸쳐 ‘돼지’, ‘꿈틀이’, ‘역겹다’라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피해아동에게는 사춘기 여학생으로서 그와 같이 혐오스런 대상으로 지칭된 이상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정도와 태양, 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교사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아동에게 판시 행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진정(신고) 경위에 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02. 3. 1. 사립학교인 이 사건 초등학교 교사로 들어가 2021. 9. 16.경부터 무급휴직하기까지 약 20년 교사로 근무하며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비하할 만한 동기나 원인이 없고, 단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경솔하게 우발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으로 피해아동에게 농담조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같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에게 말한 표현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실 안에서 행해지는 수업시간의 모든 말을 법의 잣대로 규율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제지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해를 끼치고 교실이 신뢰가 아닌 불신의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지 않는 한 되도록 법은 최소한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교사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 학부모, 제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