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계명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서면 소재지 쪽에서 장전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도로이어서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를 범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날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한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에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6:30경 전남 목포시 C 앞 노상에서, 옆집 사는 피해자 D(84세, 여)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소주병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5:25경 남양주시 C 건물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을 들고 위 건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210cm, 세로 300cm, 두께 0.8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적벽돌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던지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인 이상, 피해자가 그러한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801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피해가 중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990년에 벌금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그 주변으로 튀게 하여 위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T200h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에 수리비 5,582,0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여러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고, 같은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등 부분에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여러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사진(증거 순번 3번)에 의하면, 피해 자동차들은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손괴함으로써 위 자동차들에도 물적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임금체불에 항의하고자 위 범행을 한 것으로서 체불당사자가 아닌 피해 자동차들에 대한 가해할 의도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들을 손상시키게 될 수도 있음을 용인하고 적벽돌을 던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거기록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들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갖고 적벽돌을 던지는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9:0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산리 쪽에서 원문초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향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5.28.00:10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트극장 쪽에서 남망산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하게 운행하며 차량 유도선을 넘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10.1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동쪽 컨벤션 홀 입구 계단에서 그 곳 인근 어학원 강의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E(25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뒤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반복하여 쓸어내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11:2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학원 강의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F(20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껴안으며 "입 다물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길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각 피해자들이 겪는 성적수치심, 공포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22:56경부터 같은 날 23:23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모텔'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숙하는 방에 모기가 많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1년 전부터 여기에서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고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2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0:05경 그 곳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의정부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위 H에게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씨발, 붙잡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6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C(37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G(26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질문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C, D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4. 8. 25.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위 식당의 업주인 F로부터 '손님이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E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E가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 H, I가 E를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H, I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H의 팔을 잡아끌고, H, I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베스파사우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베스파사우나 앞 횡단보도를 매화아파트 방면에서 참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2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9. 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행사 판매대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000원 상당의 F 회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3. 8. 1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614,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절취품 시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7: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와 골목길에서 말다툼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차를 옆으로 조금만 붙여주었으면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좆도 모르면서 씨발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7호, 131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20:3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307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물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음(약 2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7:25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업주인 E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07:50경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업주인 H에게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여객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4.5톤 트럭을 3,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럭 소유주로부터 위 트럭을 구입하거나 판매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위 트럭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12. 1.경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차용증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체크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O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금까지는 바라지 않고 피해회복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4. 8. 하순경 영업사원인 피해자 E(40세)이 갑자기 퇴직하겠다고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8. 27. 08:30경 위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및 미수금 문제를 후임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같은 달 말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일부로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직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근처에 있는 영업용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야구방망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0

범죄사실 2013고단6560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선박 매매 및 임대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E로부터 선박구입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E를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고 2009. 5. 4.경 F(255톤)를 구입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말경 부산 중구 G 건물 지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선박중개업자에게 임의로 위 회사의 중요자산인 위 선박을 1억 1,000만원에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를 위하여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인 위 선박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한 후 2011. 9. 14. (합)H 명의로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쳐주어 이 선박을 횡령하였다. 2013고정5640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피해자 D의 전임 대표이사 J로부터 밀린 세금을 정리해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500만원을 세금 납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매입자 소재확인) 1. 선박원부(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정5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부산 영도구 C 2층 201호 피해자 D 사무실에서, D의 전임이사 E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 명목으로 4,000만원을 D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4,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D의 체납 세금 납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11. 1. 21. 미래에셋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D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1,709만 3,100원이 납부된 점,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E가 지급한 금원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주장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4,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4,000만원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주면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I, J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과 부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지도 않았던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F을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5.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허가절차가 완료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차용금 및 중개수수료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하려 한 교회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여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F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고인의 형 K의 지인인 H의 중개로 2011. 6.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L에게 15억 원에 매도된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F에게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고, F도 피고인에게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위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0. 3.부터 2010. 11.까지 180만 원씩 8회 합계 1,44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화성시 M 임야 1,421m²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 및 K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I, H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I, H은 피고인 및 K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의 부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K에게 '세금과 비용을 빼고 12억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맡겼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및 K에게 교부하려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매도되었지만 최초 매매시보다 매매대금이 감액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데다가 F과 사채업자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을 기망하거나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골프행사장에서, 행사장이 혼잡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 소유인 골프채(마르망 드라이버, 시가 1,478,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20,000원 상당의 골프채 3개, 와인 2병, 의류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1월 이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6월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