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고, “노예남을 구한다”, “나는 남자를 무릎 꿇리는 게 좋아” 등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남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하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나체, 음란행위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직접 만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3. 6. 13:00경 위와 같은 트위터 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남, 14세)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너 애널(항문)이 좁은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오빠를 만나서 확장시켜봐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평택역에 오게 하고, 평택역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 B를 평택시 C건물 호실불상 객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유인하였다. 2. 추행유인미수 가. 2021. 2. 23. ~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3:23경 위와 같은 트위터 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남, 당시 12세)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너 귀여운데, 내가 아는 오빠를 한 번 만나봐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위 여성이 아는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만나서 재밌게 놀자. 룸카페나 멀티방 갈까?”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행당역에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행당역에 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0:44경 피해자 D(남, 당시 12세)에게 위 가항의 여성이 아는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오늘 3시에 만날거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행당역에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 D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추행유인미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경 00:28경부터 같은 달 14. 02:54경까지 피해자 D(남, 당시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으음 시간 안나 이제?”, “만나면 엄청 괴롭히고 놀건데!”, “D(피해자)한테 엄청 뽀뽀하고 막 엉덩이도 만지고”,“ㅎㅎㅎ 오줌 마시는것도 보고싶어”, “아 지금 벗은 모습 보여줄래?” “만날 때 만지기 쉬운 옷으로 와줬음 하는데 ㅎㅎ”, “D 엄청 만질거라 ㅎㅎ”, “D 만지게 해줄거지??”, “엄청 만질건데??”, “엉덩이도 엄청 만질거고 막 애널도 쑤셔야지~”, “오빠도 불러서 D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줄꺼야 ㅎㅎ”, “안되겠다 그럼 오빠랑 만나면 뭐 해줄꺼야”, “뭐든지 다 할꺼지?! 오줌도 마실거야? ㅋㅋ 정액두?”, “그럼 뽀뽀듀 할꺼지?!”, “그래서 오빠가 시키는건 다 하겠다규?!”, “D 젖꼭지는 무슨맛일까? ㅎㅎㅎ”, “우리 D 애널에 넣을것도 같이 쇼핑하자 ㅎㅎ”, “주인님 거기 빨면 제 개자지 서요. 이러구 ㅋㅋ”, “D는 자지빨구있는데 난 막 뒤에서 애널에 뭐 넣을지 고민하구있구 ㅋㅋㅋ”, “다 벗고 자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 “털은 밀었어? 이쁘게 밀어줘 ㅎㅎ”, “그래서 밀었으니까 온몸 구석구석 한 번 살펴볼까? ㅎ”, “얼굴부터 자지까지 이곳저곳 자세히 보여주면 돼”, “얼굴도 보여주고 엉덩이도 보여주고 벌려서도 보여주고 ㅎㅎ”, “ㅋㅋㅋㅋㅋㅋ 그럼 뭐 엉덩이에 넣어볼래?”, “으음 냉장고에 길쭉한거 찾아볼래?”, “ㅋㅋㅋㅋㅋ 얼음? 한 번 넣어봐봐”, “다른거 넣어볼거 없어? ㅎ 길쭉한거!”, “흐음 그러면 얼음 넣어야지 뭐~ 젖꼭지에 집게달고”, “ㅋㅋㅋㅋㅋㅋㅋ 변태같아 진짜”, “우리 D는 변태라 얼음 넣으면 자지에서 물 줄줄 새자나”, “음 제로투 춤 쳐봐서 보고 한 번 똑같이 춰봐 ㅋㅋ”, “막 줄줄새? 진짜 좆걸레같아.ㅌㅋㅋㅋ”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달 17. 13:30경 행당역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 D를 만나 룸카페나 멀티방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당역에 가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D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유인·권유함과 동시에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촬영 요구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위와 같은 트위터 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남, 17세)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이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F, B 총 3명으로 하여금 음란행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 F,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촬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3:03경 평택시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유인한 후 피해자 B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 B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성인용품을 넣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1 Promax)으로 피해자 B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B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와 같은 트위터 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남, 1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이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총 320회에 걸쳐 피해자 G, H, I, J, B, D, K, L 총 8명으로 하여금 음란행위 등을 사진·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사진·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G, H, I, J, B, D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K, L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M’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에 저장하던 중 2019. 11. 10. 20:28경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1 Promax)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76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30677 회신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0677) 회신자료 2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H에 대한 이메일 조사), 각 이메일 조사 출력물 8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이메일 조사), 문자메시지 16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에 대한 추가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중 주요 내용 출력 및 기록 첨부), 피의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부,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부, 피해자 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채팅방 번호 N) 2부, 피해자 D와의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내용(채팅방 번호 O) 14부, 피의자↔B(남, 당시 15세) ‘라인’ 메신저(채팅방 P) 대화내용 48부, 피의자↔G(남, 당시 15세) ‘카카오톡’ 메신저(채팅방 Q) 대화내용 8부, 피의자↔J(남, 당시 16세) ‘라인’ 메신저(채팅방 R) 대화내용 12부, 피의자↔L(남, 당시 18세) ‘라인’ 메신저(채팅방 S) 대화내용 20부, 피의자↔K(남, 당시 18세) ‘라인’ 메신저(채팅방 T) 대화내용 81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수치심 등 유발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신체 노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추행유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가.항과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피해자별로(피해자 B의 경우에는 가.항과 나.항 모두)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의 피해자 G, H, I, J, B,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피해자별로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5항의 피해자 I, J, B, K, L, D에 대한 각 죄, 판시 제6항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5항의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의 피해자 F, B에 대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의 피해자 G, H, I, J, B, K에 대한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의 피해자 D, L에 대한 각 죄, 판시 제6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추행유인미수죄 상호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성착취물’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 D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B의 경우에는 추행 목적 유인에 성공하여 모텔에서 피고인이 직접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피해자 B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 경향이 있다고 하여 동성이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동성애 성향이 없는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12세, 14세, 15세 등으로 매우 어리다. 피고인이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성소수자로서의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일응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였는데, 현재 부친 및 친어머니뿐만 아니라 새어머니 역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심리상담 등 전문적 치료를 받을 계획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살아온 가정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추행유인죄 및 각 추행유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판시 추행유인 및 각 추행유인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