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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20:24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 계산하고 마시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 단란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06경 구미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강변로 893 덕산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2:29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50세)의 처가 말다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2019. 11. 1. 21:15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찾아 간 다음, 위 식당 건물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 높이 5cm) 1개를 들고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손잡이가 휘어지고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약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들 피해부위, 벽돌, 식당 출입문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방범cctv 확인) - F회사, G조합,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별첨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시멘트 벽돌을 들고 가서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07: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대리석 연석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 및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전 취객 내지 수면 중의 사람을 상대로 한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치매 상태의 노모 단독 부양),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수 회 있고, 더욱이 최근 전과로부터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도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 21:1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C를 향해 "음주측정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보고 별 다른 이유 없이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몸통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행동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12,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금액을 입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치료 및 상담 등을 명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4:58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광장동 557-1 천호대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서일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1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1. 06:31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5:05경 아산시 초사길 3-88에 있는 ‘21번 국도 초사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배방면 방면에서 신창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었고, 노면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진행 방향 전방에는 별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들이 정지해 있었고, 사고 관계자들 또한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사고 후 정지해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후면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부전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진단소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기상 상황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차량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두른 뒤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1세)과 다툰 일로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직후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2020. 3. 14.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향해 그 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오른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오른다리 무릎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최근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55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7-45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23:5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마트 출입카드를 보관하는 전기함에서 출입카드를 꺼내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4,000원과 주변에 있던 차량 열쇠, 통장 2개, 도장 2개 등을 절취한 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사용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04: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무거지점에서 제1항에서 절취한 C의 H 통장(I)을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D' 종업원으로 일하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 무거지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 통장, 도장, 현금 8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6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0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에 실려온 피고인을 위 병원에 인계하려는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피해자 D(여, 26세)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3: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소방공무원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역 쪽에서 일산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디스커버리4. 3,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0:01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1. 09:5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점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OO' 구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몰래 카트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위 마트 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90원 상당의 우엉 1봉지 등 시가 합계 203,0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카트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2,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벌금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은 반환된 점, 절취한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4. 16:10경 경주시 산업로 1883-1, 모화버스 종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6:45경 경북 의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20:28경 경북 의성군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북면 노연리 119에 있는 위천강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 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 판사고종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2016. 4.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수입이 약 90만원, 보증금 500만원을 보유하였음에 반하여, 채무가 3,000만 원이고 한 달 평균 이자만 1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로부터 25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약 3,18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이 전 남편 토지를 상속받아 1억 원을 대출받아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이 전 남편 토지를 상속받아 1억 원을 대출받아주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제발 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1억 원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2, 12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 F, G, H, I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1. 13.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당시 그 채권자가 (주)J 등 10명으로 매우 많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000 만 원에 이른 점(증거기록 1권 136쪽),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일을 하다가 중단하다가는 반복하고 있었는데, 일을 할 때 받는 월수입은 100만 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28쪽),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8쪽), 피고인의 남편 직업은 목수이나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일을 잘 나가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릴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욕심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비록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변제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30경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흘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5: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찬물락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6,296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폰을 보는 바람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고 당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주변 목격자들도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돌음이 커서 피고인도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당연함에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초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