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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05

범죄사실 [전제사실] 2015. 7. 29.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이 운전하던 F 윈스톰 차량이 후진 중 뒤범퍼 부분으로 D교회 소유의 G 봉고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그달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H에 있는 'I자동차공업사'에서 위 봉고차를 수리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위임장 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공업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렌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한회사 탑스렌터카'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렌트를 한 사실도 없어 D교회 신도 누구도 위 탑스렌터카로부터 차량이 렌트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위 탑스렌터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601159-55- 00****)로 5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실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수리비심사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혜자 C(여, 53세)에게 접근한 후 뛰어난 언변을 이용해 대단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516호 친목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바누아투란 나라의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2. 11. 17.까지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동업자인 F의 통장에 투자금 10억 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통장에 입금된 투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E 516호 친목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펀드에 투자하고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벌써 남대문에 있는 메트로뱅크에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이 돈을 찾자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합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메트로뱅크에 4,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취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1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70만 원 이외에 달리 변제된 금액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8:3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206동 옆 우산각(정자)에서 동네 선·후배 등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정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자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야 씹할 놈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을 듣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환송 전 공동피고인, 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7. 8. 18:3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206동 옆 우산각(정자)에서 동네 선·후배 등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정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자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야 씹할 놈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을 듣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폭행하고, 이로부터 약 10분 후 B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동네에서 죽일 것들 딱 3명 있다"는 말을 듣자 정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세게 붙잡아 그곳 정자 마룻바닥에 7~8회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의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B의 위 폭행이 사망의 원인행위라고 판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63조 소정의 동시범 특례 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배심원 평결의 다수 의견도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3명 무죄 의견 : 4명 (4명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동시범 특례 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어 2015. 6. 25. 경기 성남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구인장이 집행되어 같은 날 11: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09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제지를 하자, 그곳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을 집어 들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8: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초등학생 등교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다가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9:47경 대전 대덕구 홍도로 130(중리동) 앞을 지나가는 C 711번 시내버스 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청력이 약하고,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임)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는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40경 대전 서구 복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의 가.항 무상수수 범행 1)에 대하여 6,000원 = [이 사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5. 10.경 대전지역에서의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20만원 x 0.03g]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 F, G, H,I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J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K, L, H, M와 함께 2015. 1.말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N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K이 갖고 온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코카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코카인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 계좌에서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전화요금, 상품권구매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도 2015년 1월 요금 629,020원, 2015년 2월 요금 644,400원, 2015년 3월 요금 525,300원, 총 1,798,7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7:35경 평택시 세교동 세교상가4길 6 소재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덕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40~08:20경 평택시 C 평택경찰서 D파출소 앞 마당에서 전날 경찰관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난상태에서 파출소를 향해 돌멩이를 수차례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및 F가 순찰을 나가기 위하여 탑승한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파출소 정문 앞에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는 순찰차 앞으로 달려가 재차 가로막는 등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느낀 나머지 파출소에 찾아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5: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희 어디 경찰서에서 나왔어, 이름이 뭐야, 너네들 어떻게 되나 보자, 니 아버지는 벌써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E이 이를 떼어내려 하자 E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치아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호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F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비동 102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최종 2개월분 임금 6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1. 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최종 3개월 분 임금 9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소재 피자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큰 길로 이동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2013고단805- A, B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지하 1층에 'F' 상호의 만화가게 사무실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무등록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30만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위 'F'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소를 구해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F' 사무실을 보여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일일 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3.경부터 2013. 2. 5. 15:40경까지 위 F에서 버블헌터란 게임기계 안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물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 2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속칭 : 통갈이) 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였다. 2013고단913- A, C 1. 피고인 A G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건물2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단속시 G으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고, I(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J(벌금 150만원 확정)과 K(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15대, 다빈치 15대 총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게임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건물 지하1층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에서, A가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A의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서 1. 압수조서 2013고단913 1.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구리시 E 지상 주택에, 피고인 B는 구리시 F 지상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7. G 주택사업 시행지로 위 토지를 수용하고, 2014. 9.경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069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받아 피해자 (주)한라건설에 위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 경 피해자의 위 공사를 막기 위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0.8, 15:00경 구리시 F에 컨테이너 1동, 간이화장실 1동을, 2014. 10. 8. 18:00 경 구리시 E에 컨테이너 1동, 간이화장실 1동을, 2014. 10. 9. 15:00경 구리시 F에 컨테이너 1동, 간이화장실 1동을, 2014. 11. 5. 15:00경 같은 곳에 컨테이녀 1동을 각각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12, 3. 15:00경 구리시 교문동 462-3 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A,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 3. B A 피의자신문 작성 관련), 수사보고(B 14, 11, 5.자 컨테이너 설치 관련 사진), 수사보고(보상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재결서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1. 첨부사진(증거 순번 2번), 컨테이너 사진(증거 순번 30번) 1. 손상된 피신조서 사진, 손상된 피신조서 [ 피고인 B는 지방세 납입증명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등을 근거로 구리시 F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위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용한 위 공사 소유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근거는, 피고인이 그 토지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그 주소로 균등분 지방세가 부과된 것이고(지방세법 제75조), 전기요금도 그곳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주소지를 그곳으로 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일 뿐인 것이라서 그 근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공사의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피고인 B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수사관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자신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공용서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용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5329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 사유만으로 그것이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컨테이너등을 설치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분담한 행위의 내용이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업무방해의 내용이 되는 물적시설은 이미 제거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그 내용이 되는 물적 시설은 이미 제거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38

범죄사실 2012고단22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16. 01:50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D(2012. 2. 2.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라고 15만원을 건네주고, D은 자신의 돈 20만원을 보태어 같은 날 20:00경 E 부근 'F' 편의점 앞길에서 대금 합계 35만원을 지급하고 G(2011, 11, 4,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2:10경 위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각자 0.2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2858 피고인은 2012. 9. 7. 07:30경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택시회사인 I 사무실로 가 택시에 태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J(40세)으로부터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및 월간 동향 ¹20127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4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4. 14: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나동 3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지정하는 도깨비 도안을 문신용 먹지에 대고 그 형태대로 기초도안을 하고 이를 D의 좌측 손목에 약품을 바르고 붙인 다음 문신의 형태가 붙으면 기초도안을 떼어내고 도안에 따라 문신기계를 돌려가면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길이 약 10cm 크기의 도깨비 문신을 그려주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9. 14:00경부터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그려주고 시술비 합계 123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사진, 시술자 명단 1.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수색,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권고형의 범위(징역형만)] ·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N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다가 문신시술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2. 7. 16, 14:00경 F에게 원래 있던 문신에 색을 더 입히는 리터치 시술을, 같은 해 8. 26. 20:00경 E에게 등 윗부분에 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2481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F, E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나 E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신 시술을 해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시술자명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원래 있던 문신에 색을 더 입하는 리터치 시술을, 친구인 에게는 문신 시술을 무료로 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기주 판사 이보형 판사 반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