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1985. 10.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해온 사람으로서 2016. 9.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5.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반응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지랄하고 있는 널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불안하지도 않을까 자고 있을 때 뭘 던지거나 죽일지 모르는 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진짜 다 터트리고 찢고 깨부수고 싶다 오늘 그냥 다 끝내고 싶단ㅎ 씨발 진짜 개 같은 인간 위태로운 계속 아슬아슬한 상탠데 어떻게 개 같은 게 씨발 어버이날 맛있는 거 엄마? 개씨발 같은 거 다 그냥 죽여 버릴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단어를 줄여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이냐, 모자라냐, 쓰레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부터 2019. 7. 17. 01: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넌 지속적으로 날 괴롭혀왔다, 다 때려치워라,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네 맘이 어떤지 다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믿기 싫다, 듣기 싫다, 닥쳐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국수가 들어있는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히고, "이러고 살고 싶냐, 다 때려치워라, 당장 때려치워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음료수병, 미니선풍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5cm)을 가지고 와서 식칼을 피고인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지금 당장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식칼을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와 스피커를 향해 내리찍은 후 식칼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던진 식칼을 주워 주방에 가져다 두고 오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마치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올 것처럼 '분이 안 풀린다. 성관계를 해야겠다. 성관계를 해도 분이 안 풀리겠지만 꼭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폭행으로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하지 말라고 애원함에도 '나는 꼭 성관계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더 이상 반항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검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별책)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옆구리, 얼굴 상처 부위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6년 3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폭행, 상해 등 일련의 폭력적 행위를 가한 끝에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채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까지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와 가족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