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외 C를 소개받아 피해자, C와 함께 양산시 D 아파트분양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남편하고 이혼해라, 내가 핵폭탄 가지고 있다. 이혼 안하면 니 남편한테 너랑 C 불륜관계를 다 까발려서 이혼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위 D 아파트 내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E에게 “B과 C가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에 위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B과 C가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에 위 D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B과 C가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통화) 1.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등과 동업을 하던 중 갈등이 크게 있었는데 피해자가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의 불륜관계를 남편한테 말하여 이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화로 하였다고 구체적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우리 가정은 아직 멀쩡한데 각오하고 이혼준비나 하셔, 사진도 뽑아 놓을거니까”라는 내용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전화로 말했다는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질을 주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C 쪽으로 등을 돌려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카카오톡에서 언급한 사진은 피고인, C, 피해자가 마카오에 갔던 사진으로 피해자의 남편은 C까지 같이 여행 간 것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G는 피고인이 ‘둘이 내연관계이고, 내가 피해자 남편한테 다 말할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9. 6. 초순경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C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비록 위 대화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가 이미 그런 불륜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의사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의 사업관계가 틀어지고 피해자가 C의 편을 들자 화가 나서 이러한 말을 했던 점, 이러한 불륜관계라는 말을 피해자의 지인 3명에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까지 불러서 말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명웨훼손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C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불륜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식명령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위 D 아파트 내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E에게 “고소인 B과 C가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에 위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고소인과 C가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에 위 D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고소인과 C가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의 죄로는 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동업을 하던 피고인에게 허점을 흘려보라고 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C를 좋아하고 C와 이성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앞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이 한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경 고소인이 C와 불륜관계라고 말할 당시 그와 같이 적시한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불륜관계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