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5. 8. 24. 18: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I와 J이 같은 날 03:22경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도난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I, J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24. 21:47경 서울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M으로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한 갑을 구입하기 위해 위 M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K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가 위 1항과 같이 도난된 것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K이 분실 신고로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8.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25. 20:50경 서울 서초구 N 부근 앞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를 빌려타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에게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O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위 렌트카 소속 성명불상의 사장으로 하여금 P K5 승용차를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 사장에게 보여주면서 K의 승낙없이 임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Q'로 기재하여 위 K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O렌트카 성명불상 사장에게 K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K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25. 23:32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가스충전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렌트한 P K5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가 도난된 것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23원 상당의 가스를 편취하였다. 마. 2015. 9. 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8. 13:45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팔아 그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V에게 보여주면서 K의 승낙없이 임의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성명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Q'로 기재하여 위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K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N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가스충전소까지 위 1의 다항과 같이 렌트한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가스 충전소에서부터 2015. 8. 26. 22:30경 충남 예산군 W 앞길까지 위 1의 다항과 같이 렌트한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차량 관련수사),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문자), 수사보고(휴대폰 신규계약서 제출관련)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운전면허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C, F의 확정 판결 등) 및 첨부 자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7596, 2016노3936호), 사건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공동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법, 태양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법에 정한 소년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