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2:37경 아산시 B, ‘C’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C’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탄원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운전한 시점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3:54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이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적지 않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나. 피고인이 주점(F)에서 결제한 시각은 22:36경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22:37경이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받은 시각은 23:54경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결제한 시각을 최종 음주 시각으로 보면,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20:00부터 20:30경 사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맥주를 두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한 시각(20:30경)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운전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량(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맥주 2잔)이 적고, 보통 술자리에 들어선 후 첫 번째 음주를 하는 시각이 그리 늦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행동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