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경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국내에 입국한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 등을 상대로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사주겠다.'며 절도를 교사하고, 이들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해 오고 있었다. 한편 B, C, D은 모두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9. 11.경 같은 알제리 국적의 'E'로부터 피고인과 'F'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 와라,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사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피고인과 'F'에게 건네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지에서, 위 B, C, D에게 "지금은 너희가 취업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휴대전화를훔치는 일 밖에 없다. 클럽이 휴대전화를 훔치기에 제일 좋다.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훔쳐 와라. CCTV에 찍힐 수 있으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가져오지 말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훔쳐 와라. 최신 기종으로 훔쳐 와라.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 C, D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 C, D은 2019. 12. 6. 23:33경부터 2019. 12. 7. 00: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C와 D은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옆에서 춤을 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끌고, B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1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에게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지시를 해오던 중, 2020. 3. 14. 01: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위 D에게 술 취한 피해자 M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술이 많이 취해서 혼자 훔쳐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위 'L'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위 'L' 주점 앞 노상에서, C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D 각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 순번 10, 11,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절도교사 및 절도교사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C, D에게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B, C, D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1)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클럽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쳐오면 사주겠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적극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B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F이 H로 데려가서 '여기가 제일 쉬운 곳이니 여기서 훔쳐라, 사람이 많아서 훔치기 쉽다, 우리들은 CCTV가 없는 흡연구역 계단에 가서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가서 훔쳐오면 된다'고 말하였다, 클럽 안에서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B의 위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모순점 등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이 법정에서 "아무도 핸드폰을 훔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위 진술의 의미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수절도교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훔치라고 따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지시 또는 제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B는 "전체 사건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렇게(훔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나.1) D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CCTV에 찍힐 수 있으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가져오지 말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훔쳐 오라"는 등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절도교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M를 지목하면서 '저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해서 괜찮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 또한 피고인이 "클럽에 가면 술 취한 사람이 많아서 땅에 떨어진 걸 주워오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훔쳐오든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테이블 위에 놓은 휴대폰을 절대 가져오지 말고 주머니 안에서 꺼내오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진 걸 잘 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다만 C,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절도교사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B의 지시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꾸며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B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며, 위 3명의 진술내용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진술취지가 같더라도 세부적으로는 각각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추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C는 B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B가 그렇게 지시한 이유를 모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으며, 단지 두려워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는 등으로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만일관한 점(C의 법정진술대로라면 검찰에서의 그의 진술내용은 모두 혼자 꾸며낸 것이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는 검찰에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피고인에게 다 전달이 될 것 같아 무섭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피고인이 '내가 200만 원이나 내서 변호인을 구해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교사했다고 말할 수 있냐, 지금이라도 형사에게 가서 내가 교사했다는 내용을 번복하면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B가 단지 형량을 낮추겠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C, D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는지 그 동기부터 선뜻 수긍되지 않는 점(피고인에게 절도교사의 죄책을 덮어씌우더라도 B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얼마나 감형사유로 참작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료인 B 등에게 적극적으로 절도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