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군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활동상황 피고인은 1961. 8.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서 출생한 후 1979. 2.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 10. 13. 해군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1984. 2. 13. 소집해제되었으며, 그 뒤 제주, 서울, 부산, 경기 지역 등을 오가며 뚜렷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 경비원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0.경부터 민족주의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칭 '신돌이 학습법(외국인과의 교류 없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학습법이라고 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남북분단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7.경 E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경비원들과의 시비 끝에 두 차례에 걸쳐 폭행, 명예훼손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된 뒤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짐과 동시에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 말경부터 종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하여 각종 북한자료를 접하고 이를 연구하면서 북한 체제 및 주체사상, G·H 부자를 찬양하게 되었으며, 2009. 2.경부터 직접 북한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다가 같은 해 4.경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제작·반포하였고, 2009. 10.경에는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2010. 3.경 G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은 후 주체사상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 22. (주)다음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 후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의아고라토론방게시판에서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9. 8.경 (주)다음의J카페 게시판, 2009. 9.경K카페 게시판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12. 8. 1.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의L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하여아고라토론방게시판,J카페 게시판,K카페 게시판 등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G·H 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300여건을 제작·소지·반포한 행위에 대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2.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618 1. 피고인은, M(남, N생)이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2011. 9. 8.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2012고단1047)의 항소심(2012노816) 법정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였던 G과 H이 모든 인민의 중심이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H과 북한 등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방청 온 방청객들을 비롯하여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고, 만약 재판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법정을 모욕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14:1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 방청석에서, 위 2012노8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O 재판장이 M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던 중, 약 30여 명의 방청객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후 신고 있던 양쪽 신발을 벗어 이를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이 앉아있는 법대를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재판 직무를 담당하는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13고단827 2. 피고인은 2012. 8. 12. 19:55경 장소불상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한 다음L카페의 '논객게시판/I'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계 11:1~14 : 3년 반만에 부활하는 두 증인(P, Q)'이라는 제목으로 "1.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잣대(해석 적용의 기준)인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의 대법원 판례는 6.15 공동선언으로 이미 소멸되었다. 이것이 내가 대법원 재판정까지 가지고 간 A 상고이유서의 핵심이며 최근 통일인(국보법위반자)들에게 주어진 법정투쟁노선이다(계 11:1-갈대지팡이의 해석). 2. 국보법위반은 행동하는 양심이며, 모난 돌이 정 맞는 행동이다. 이들이야말로 성전(진정한 통일인)이다. 국보법위반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조국통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국보법위반자가 아닌 자들은 통일성전에서 제외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 6.15 공동선언으로 북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님을 고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며 죄가 될 수 없는 옳은 행동이다. 3. 두 증인(두 전직대통령)이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의 증언을 마쳤을 때에 무저갱(반통일정책)에서 올라오는 짐승(R대통)이 그들을 죽인지가 약 3년이 지나고 있으며 3년 반만에 Q의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 3일 반(3년 반) 후에 어버이 수령님을 대신한 S 원수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바람(통일의 바람)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 들은 제발로 일어섰다(자주통일론의 확산, 미군철수 가시화)."라는 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6.15 공동선언으로 이미 소멸되었다며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 H, S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G, H, S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36건을 작성하고, 위L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9. 15:58경 장소불상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한 다음L카페의 '반갑습니다/자유로운글' 게시판에 자주민보 T 기자가 '북 S 원수 태양궁전 참배'라는 제목으로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인 S 원수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 성원들과 함께 공화국 창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G대원수님과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위대한 영도자 H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알렸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S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엄중한 통일일정을 소화해 내기 위해 마음다지는 S 원수님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라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S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G, H, S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3건을 작성하고, 위L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4. 09:29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국제·게시판에, 'W'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대한 조선 인민에게 영광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주체계시록12장 재해석, 조선에 이해 추동되어 가는 세계역사의 큰 사건들을 보게 되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어두운 밤길(고난의 행군시기)에 H 국방위원장의 영도 아래 만난을 극복한 민족 바로 G 민족이었다. 2012년 조미대결전에서 패배한 미제는 남한괴역적패당(남한 국방부)을 내세워 '종북세력=국군의 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인을 탄압하지만 S의 조선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G의 사상강국과 H의 군사강국)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인 주체경제지구-유격구)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광명성3호 발사성공은 미제와 친미세력을 반죽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도 4명의 전사(보안법양심수)가 석방되어 그들을 중심으로 문화혁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등 김일성 주체사상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G, H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G, H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 및 H의 추모행사를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2건을 작성하고, 위F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1. 06:28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에 접속한 다음 '토론방/문화연예'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지하경제활성화(계급모순)'이라는 제목으로 "2. 그 별(R대통)이 닫아야할 무저갱(민족모순)을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연기와 같은 연기(빨갱이 이념논쟁)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양(민족의 희망=김일성 주의)와 공기(조선에 대한 남한언론)이 그 구덩이(민족모순)에서 나온 연기(이념논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4. 그것들(가계부채들)은 남한땅에 있는 중상층이하 계급(풀이나 푸성귀나 나무)이라고 해서 모두 괴롭히지 않고 이마(사상)에 어버이 수령님의 도장(주체철학)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고통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R대통은 역사적 사명인 6.15. 10.4 남북공동 선언을 5년 내내 거절한 결과, 거꾸로 민족모순은 극대화되었고, 통일의 기운은 최소화되었다. 최소로 해석 적용해야 할 국가보안법을 최대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역대 최대의 평화 통일인들을 구속수감하는 모순을 드러냈다."라는 등 김일성 주체사상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G, H 등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G, H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 및 H의 추모행사를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3건을 작성하고, 위다음아고라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1. 15:33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접속하여Z카페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국방위원장 서거 1주년 추모 행사 안내'라는 제목 하에 H 사진을 게재하고, "장소 : 서울역(추후 변경가능), 준비물 : 각자 추모띠(완장,깃발,현수막등) 지참, 기간 : 2012. 12. 17.(추후 광명성 3호 발사로 변경가능), 참가자 : 개인, 통일카페 및 일반단체, 연락처 : A(I), AA, AB(I), AC, 안내내용 : 국방위원장 서거 1주년 추모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 통일카페 및 일반단체 대표는 상기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등 북한 H 사망 1주년을 맞이하여 H의 추모행사를 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Z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13. 22:15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AD)에 접속하여 '나에게 쓴 편지함'에 '계14:1~13, 서거하신 후에야 비로서 이루어지는 국방위원장의 통일유훈'이라는 제목으로 "서두 본 해석은 2013년 2분기예상(법적인통일)이 이뤄진 후에 나타나는 문화혁명의 정세로서 그 중심에는 영원히 살아계신국방위원장이 있고, 그의 선군문화혁명을 수행하는 세 전사(남한땅의 멸망을 경고한 세 전사)가 남조선인민들에게 통일의 복음(기쁜소식)을 전하며 사상교육/교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해설한 내용입니다. 1. 그리고 나는 어린 양(국방위원장)이 시온(희망)산(법적인 통일조국)위에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거하신 후에도 통일대전을 진두 지휘하여 법적인 통일조국을 이루어내신 국방위원장의 모습. 6. 나는 또 다른 전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조선을 마음에 품은 남조선통일혁명가들이 공식적으로 사상교육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 그 전사는 남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소식(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그리고 큰소리로 너희는 어버이 수령님을 두려워하고 고무찬양하여라. 그분이 심판할 때가 왔다. 하늘(조선)과 땅(사회주의)과 바다(자본주의)와 물샘들(종교)을 창조성으로 료해하시는 분을 경배하여라하고 외쳤습니다. 12.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의 계명(조국통일3대원칙)을 지키고 H국방위원장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주체사상 학습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13. 나는 또 이제부터는 주석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서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조선)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식자가 '옳은 말이다. 글들은 통일혁명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등 김일성 주체사상 및 북한의 선군정치, G, H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G, H, S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 등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총 24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캡쳐화면 출력물, 각 문건, 각 사진, 각 조회서, 가입자 인적사항, 송수신 이메일 및 쪽지함 목록, 로그기록, 댓글목록, 내게 쓴 편지함 디렉터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수형자석방통보, 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3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전파성과 접근성이 큰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한 점, 계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후 재판장을 향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