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3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폭 4m의 시멘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D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비스듬하게 가로질러 길이 7.2m, 높이 80cm의 철근 울타리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집 마당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에 철근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F의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찰등록증 1. 현장사진(가.항 관련), 현장사진(나.항 관련), 각 사진(수사기록 제77, 113쪽),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위성사진 첨부), 사건현장 위성사진(네이버지도), H사 내·외부 사진(2017. 6. 23.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주거권자인 피해자 D의 남편 G으로부터 주거출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고,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6.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철근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D의 가족들이 피해자 D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통행로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H사에 오가는 스님과 신도들, 등산객들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항의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6. 피해자 D와 남편인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D와 G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마당으로 들어간 사실,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의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집 마당 안에서 인부와 함께 철근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 당시 G은 병원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와 철근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 D는 G에게 증거로 사진을 촬영하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 D는 2017. 2. 21.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G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근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피해자 D와 G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집 마당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해 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2. 16.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 D와 G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위 집 마당의 토지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피해자 D의 집마당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칩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거침입범행 직후 G의 명시적인 퇴거요청을 무시하였고, 피해자 D와 G이 이 사건 주거침입범행 전, 후에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오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