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G(가명, 18세, 여), 피해자 H(가명, 18세, 여), 피해자 I(가명, 17세, 여)는 친구 사이로, 2021. 8. 9. 친구 J(17세, 여)와 함께 위 펜션의 2층에 위치한 K호실에 1박 2일로 투숙하게 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위 펜션의 K호실 바비큐장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8. 9. 22:2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G, I, J, 펜션 업주인 L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너 안에 바지 안 입었어? 속옷만 입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위를 약 4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8.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K호실 객실에서, 갑자기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양치를 하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롱 티셔츠를 들어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8. 9.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까지 사이에 피해자, G와 함께 위 L를 숙소로 데려다주고 다시 술자리가 있던 2층 위 바비큐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8. 10.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위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옆사람과 키스하기’에 걸리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 너랑 키스해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키스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위 K호실 객실로 들어가자 위 객실로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와 잘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덮쳐 안으며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0.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6회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10.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바비큐장의 술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분리수거장으로 가자, 이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분리수거를 마치자 위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친구들이 있는 객실을 향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다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등 뒤 허리 부분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반항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따라 K호실 객실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객실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반항을 하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다가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손으로 피해자를 더욱 세게 껴안고 재차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G 및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순차로 범하고, 나아가 피해자 중 1인에 대하여는 유사강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