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남양주시 E 및 연천군 F 일대 다방,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을 상대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사채를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30.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인근 원룸에서, 위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36만 원을 선공제한 264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향후 100일 동안 하루에 36,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경까지 사이에 연천군과 남양주시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100만 원을 100일간 사용할 경우 매일 12,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일명 '일수', 연이율 136%) 또는 200만 원을 사용할 경우 매월 이자로 7 ~ 10%를 지불하는 조건(일명 '달변', 연이율 133%)으로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00회에 걸쳐 합계 1억 9,0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133 ~ 136%에 이르는 고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자신과 돈거래 관계가 있던 J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G이 J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염려하여 2014. 5. 8.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남양주시 K아파트 101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J을 죽여야 하는데 내 편에 서라"라고 요구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J 편을 들 때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혼인빙자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기포천경찰서에 데려가 그와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피고인의 처 L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15:00~16:00경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일수로 지급한 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씹할년아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 돈을 떼어 먹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종이 묶음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제1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15:00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N' 주점에서, 일수가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부른 후 "씹할 년아, 뚜껑 열리게 하지마라, 모가지 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한 후 "일어서. 나 뚜껑 열리면 너 죽일 수도 있어. 거짓말 하지 마"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제2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7: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매월 10일에 지급해야 하는 계 불입금 65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거기가면 대가리 다 부셔 버린다. 씹가랭이를 찢어버린다. 농담 아니다. 눈알을 뺀다. 몇 시까지 돈 넣을 거야? 그 시간까지만 기다리고 출발할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제3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00:00경 경기 연천군 0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다방' 앞길에서, 위 'P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Q 그랜저 TG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탄강 다리 밑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D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D야, 너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아냐? 한 순간에 뚜껑 따이게 하면 죽이는 거야. 왜 10시까지 돈을 넣는다고 했는데 안 넣었냐? 날 가지고 노냐? 경찰서 유치장에 쳐 넣는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L에게 건네주어 음성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사이에 약 4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위 G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D를 이용하여 위 G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4. 18:45 경위 '다방'에서 위 L을 통해 피해자를 제4의 다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후 위 'M' 주점에 데려 온 다음,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G의 소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년이 거짓말을 해? 내가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면 넌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2년 썩는다. 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동생이나, 부모한테 가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경기 연천군 F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3:3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언니 (G)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18:45경부터 다음 날 01: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보내주지 않는 등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일수장부 사본 첨부 건), G 일수장부 사본, D 일수장부 사본, 내사보고(달변 장부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일수장부 분석 및 피해액 산정), 달변장부, 일수수첩사본,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 문자대화 내용), 수사보고(음성파일, 피해자 G이 감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 G이 일수, 달변, 계돈 납부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를 감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어버이날 쯤 딸의 집에 있던 자신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데리고 가 위 아파트에 머물도록 감시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J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 항의 문자내용과 피고인이 2014. 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지냈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J이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J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L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1주일 동안 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과 일명 S로부터 채무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를 피하여 다방영업을 중단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피신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승용차에 태워서 데리고 왔다는 점, 피해자가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처와 함께 집에 갔었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L이 거실에서 함께 취침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4. 5. 12. 지인에게, "전화할 상황은 못 되고 이러케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날 것 같아, 떨려 죽겠어요, 무서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지인이 "N에게 감금당한 거예요?"라고 묻자 "이 상황에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사장님 밖에 없네요"라는 답변을, 다시 "F엔 어제 오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못 가게하고 언제 갈지 몰라 지금도 화장실에서 몰래 문자해요", "S는 딸사위한테 찾아간다고 쌍욕에 문자 해대고, 이 사람은 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거짓 증언 안할 것 같으면 지 돈 다 내노으라고", "사장님 한 달 동안 안 보내주고 집에 잠깐 가는 것도 따라오고 감시당하고 거짓 증언하라고 하고 내일은 변호사 모레는 경찰서 데리고 간대 이 말 새면 나 죽어" 라고 답변을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방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내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J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 9. 14. 18:45 경 L이 집에 있던 자신을 불러내어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점에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연천으로 이동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고, 다음날 01:15 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이 이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R,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M 주점에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이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연천으로 간 점, 사실, 연천으로 이동하던 중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하차하였다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승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L, R와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22:00경 M 주점에서 출발하여 G이 운영하는 P다방과 G의 숙소, N 주점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을 찾도록 하다가 다음날 01:15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집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이 함께 이 사건 전날인 2014. 9. 13.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는데, 다음날 L이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자진하여 M 주점에 가겠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G을 찾으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보내주지 않는 등으로 감금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법한 행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감금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18:45경 경기 연천군 O에 있는 'P다방'에서 L을 통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남양주시 E에 있는 'M' 주점에 데려 온 다음,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G의 소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년이 거짓말을 해? 내가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면 넌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2년 썩는다. 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동생이나, 부모한테 가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경기 연천군 F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3:3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언니(G)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1)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장 중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협박'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협박범행을 별도로 기소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공소사실 제5항의 기재에 의하면 협박범행을 별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