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2015년 및 2019년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년 및 2021년 등 벌금형 처벌 전력 다수 존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수단 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휴대전화 캡쳐 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C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전북 군산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자료 첨부), 별건 각 수사보고서,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 및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였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21. 4. 30.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재판 경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귀책이라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0. 03:4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쇠톱(총 길이 30cm, 톱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는 손전등을 든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위 손전등으로 비춰보던 중,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26세)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추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왼손에 든 쇠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6. 07:4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의 탑승객이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공기 내에서,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 이름이 E냐? 나도 아는 사람 중에 E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씨발, 다시는 대한항공 안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착석할 것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꺼져 네 목소리가 더 시끄러워, E!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항공기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5. 11: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제주시지부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ATM기 7대에 설치된 비상벨 전선을 가위로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2. 25. 12:17경 제주시 I 앞에서, 피해자 J이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을 보고, 주택 전력차단기를 내려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피해진술서 1. - 기내불법행위 관련 참고자료 제출 1. 증 제1호의 현존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항공보안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기장등의 업무방해의 점), 구 항공보안법(2021. 7. 27. 법률 제18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신미약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수협박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크기 및 종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7차례의 벌금형 전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차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전과는 2017. 6. 16.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상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결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민연금사업의 사업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받으면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6.경까지 24개월분의 연금보험료 합계 28,762,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6. 21.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로부터 2021. 7. 10.경까지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 받고서도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된 연금보험료의 규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3년 말경에 혼인하였다가 2021. 5. 10.경 이혼한 사이로, 2018. 7.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자 및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2020. 2.경부터는 피고인은 직장 소재지인 고양시에서 주로 지내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해자와 자녀들이 주로 지냈다. 이후 피해자는 2021. 2.경 자녀들을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다가, 2021. 8. 말경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지내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6. 20:4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사전 연락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자키를 현관문 잠금장치에 대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0. 7. 13: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재차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걸쇠를 걸어놓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은 2021. 11. 2. 02:23경 시흥시 F, G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2021.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5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56%, 0.182%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거리도 각각 약 2㎞, 약 300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중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 당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는 특수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7: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잘 걸렸다. 니 오늘 식겁할 거다. 씨발년 운전 뭐 같이 한다.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집어넣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피해자가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됨),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 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걷어찬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등 1. 입건전 조사 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 심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폭행 및 상해의 경위 및정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8. 07:20경 천안시 동남구 신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중앙도로 C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규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중앙도로를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향해 직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8: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마이크로 “D 불구속기소 말도 안된다. 검사 3명이 룸싸롱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은 말도 안된다. 검찰을 규탄한다.”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 사람들과 이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에게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 22. 서울서초경찰서에 ‘개최일시 : 2020. 10. 5. ~ 2020. 10. 22. 07:00~23:59, 개최장소 : C앞 버스정류장쪽 인도 구간, 참고사항(신고인원) : 9명, 앰프 1, 깃발 1, 현수막 10, 피켓 10, 집회차량 2, 홍보물 등’이라고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2020. 10. 19. 08:15경 C 앞 노상에서 다른 참석자 없이 혼자서 시위를 하게 되었지만, 위 신고서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신고된 장비 중 일부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위를 한 장소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C 앞 대로에 접한 인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이 비교적 심한 장소인 점, 유튜버 E은 C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그 유튜브 방송을 본 군산시 거주자 등이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인근소란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야기한 소음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에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과 관련하여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과 공동도서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주간 등가소음도 75 dB 이하, 최고소음도 9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시위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참석자 없이 사실상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집시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소음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 경범죄처벌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주변 사람들이나 통행인들의 평온을 해하거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소음 내지 소란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37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부산방면 17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처벌전력은 2009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21. 8. 5. 09:54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 호에서 2021. 8. 30.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진동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8. 30.경 위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귀가하여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우편발송 등기 조회,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구 C(남, 12세)의 모(母)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30경 김해시 D아파트 내 놀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친구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C이 다툰 이유에 대하여 듣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유리한 말만 하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닥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려는 친구의 휴대폰을 뺏자 “들고 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당시 E는 피고인이 ‘조용히 해 이새끼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이 개새끼라는 말을 하였고, 갑자기 닥치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F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편을 들어주고 싶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으로,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위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당시 조사를 받은 G, H, I, J, K은 모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느냐, 너 이름이 뭐냐? 아들이 나쁜 말을 한 것은 미안한데, 너도 똑같이 나쁜 말을 했지 않느냐’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대나무를 본 뒤 피해자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걸로 때렸다는 거야?,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쟤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 진짜 씨, 왜요?’라고 하자 ‘왜요라니, 그만해,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는 발언을 할 무렵까지 ‘닥쳐라 개새끼야’ 등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떤 새끼가 때렸어’라며 놀이터에 나타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2)에서 본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떤 새끼, 이 새끼’ 등으로 칭한 바 없다. 피해자는 아직 어린 아이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다소 언성을 높여 말하였던 것을 추후 피고인이 ‘이 새끼’ 등 거친 말을 하였다고 기억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7. 20:5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지하철보안관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받자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7. 20:5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지하철보안관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비틀고, 이어 손톱으로 위 F의 팔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위 H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철도종사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 7.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철도종사자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우산을 휘둘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냉동삼겹살 3인분, 계란찜, 차돌된장찌개, 비빔냉면, 공기밥,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7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7:1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활어사시미, 오꼬노미야끼, 소고기 가라아게, 나가사끼 짬뽕, 공기밥,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및 음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06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태안읍 쪽에서 서산시 지곡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365,056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할 수 없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이 2022. 1. 11.임에도 그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2022. 1. 18.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외국인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피고인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국내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