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분한'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 신용카드를 C, D 등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와 D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구매 가격의 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전달해주는 위조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놓아둔 위조신용카드를 찾아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2018. 2. 4. 15:00경 위 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놓아둔 위조신용카드 9장을 찾아 가지고 있었다. 가. 2018. 2. 4. 16:24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8. 2. 4. 16:24경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조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점 내 G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 등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163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위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2. 4. 17:12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8. 2. 4. 17:12경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조신용카드로 아이폰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I 내 J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 등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163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위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 C, D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22:00경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놓아둔 위조 신용카드를 찾아 C, 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2018. 2. 7. 09:00경 위 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놓아둔 위조신용카드 7장을 찾아 같은 날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1번 출구에서 C, D을 만나 위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전달하였고, C와 D은 같은 날 16:1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백화점 1층 M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N에게 피고인이 건네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0)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 등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N를 기망하여 위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받은 C, D은 2018. 2. 7. 11:28경 서울 송파구 P점 Q 시계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R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S)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백화점 매장 직원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합계 38,4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장 직원들을 기망하여 위 매장 운영자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N,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가방 사진, 위조신용카드 사진, 위조신용카드 결제 시도 내역, 위조카드 정보 확인표, 위조카드 번호 조회내역, 각 아이폰 구매 영수증 사진, 구매한 아이폰 사진, 위조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이제 갓 미성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