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10.경 인터넷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파주시 F 소재 'G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파주시 소재 'I학교' 주변 주말농장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파주시 F 소재 'G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로 이동한 다음 그곳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라. 피고인은 201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 달에 2회씩 만나 피해자에게 15만 원씩을 주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수회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넘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해자는 2016. 10.경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나 2017. 2.경과 3.경 각각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만나달라고 애원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없던 중 2017. 5.경 피고인에게 다시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들한테 이런 사실(성매매사실)을 다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를 지속시켰고, 급기야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집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만나기 싫은 나머지 집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집 아니지, 누구랑 있냐, 남자랑 했냐, 미친년아, 좆같은 년아, 쌍년아, 대답안하면 너네 집 찾아갈 것이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너 이런 애라고 다 말할꺼고, K에 너 정보를 다 뿌려버릴 것이다." 등으로 욕하면서 만약 피고인의 요구사항(성관계, 위치 확인 사진 전송, 위치 확인 어플 켜놓기 등)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자신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부모,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 새끼, 김치녀야, 너가 거짓말 안하면 나도 이렇게 안 해, 더 이상 꼴보기 싫으니깐 오늘까지만 만나자"라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성관계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꼭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에다 사정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있는거 뿌리면 너 망한다. 내 휴대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냐. 잘해라. 조심해라. 한번만 더 만나주면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과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알려질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다.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등교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결석시키고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동영상과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뿌리겠다. 우리 둘 중 한명이 죽어야 끝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잡아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속기록,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범행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E 성폭력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 의한 강간 등,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범행 당시 만 15~16세)의 성을 수십 차례 매수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하자 성매매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수개월 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이는 성매매 등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그의 신체와 정신을 점증적으로 예속시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유린한 것으로서 아직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점수는 '중간' 수준 중에서도 낮은 점수이다(7~12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어 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