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C'. 일명 'D'은 2019년 2월경 중국 청도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중국 청도시 E에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조직원모집 및 가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F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즐톡')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거나 공항까지 차에 태워 주고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C', 'D'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시하여 신규 상담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분담 'C', 'D'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 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C', 'D'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D'이 모집한 피고인, F이 모집한 G는 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이 모집한 H, I, J, K, L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기존 조직원이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C', 'D'은 직책을 부여하여 G와 피고인(일명 'B')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원 모집책에게는 성공 건당 500위안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일명 'C',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F은 조직원 모집책, 피고인 및 G(일명 'M')는 팀장, H(일명 'N'), I(일명 'O'), J(일명 P), K(일명 'Q'), L(일명 'R')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3.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S을 상대로 'T회사 U 대리인데, 대출해줄테니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S으로부터 S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위와 같은 S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3.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위 5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3.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77,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는 동시에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F, J, Z, AA, H,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D, AE,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AG의 진술서 5. 이체거래확인증, 송금의뢰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6. 피해자 AH 관련 사본, 피해자 AI 관련 사본, 피해자 A.J 관련 사본, 피해자 AK 관련 사본, 피해자 AL 관련 사본, 피해자 AM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지위가 단순 가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