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들은 2017.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고려저축은행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17.8.9.13:5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1,060만 원, 2017. 8. 10. 12:40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50만원등합계 1,61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50만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9. 14:1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9 에 있는 남서울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060 만원 중 90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신협 앞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이후(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4 에 있는 대아신협으로 곧바로 이동하여 다시 위 계좌에서 1,40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과 이들로써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가 그로 인해 2016. 12,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받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택배 등을 통한 접근매체의 전달 등이 대출과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새로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였으며 OTP 카드 발급 등에 관한 모든 서류와 피고인 명의 선불폰 유심칩까지 발급받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제안한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것뿐이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내용이나 그에 관한 여러 사정 등은 그 자체로 대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성명불상자는 고흥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일행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의 일행에게 '은행 계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 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돈을 인출함에 있어 수표는 안 되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인출하라고 하였다. 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돈을 건네받은 사람은 모자를 쓰고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CCTV가 설치된 은행 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굳이 신협 지점을 두 군데나 이동하여 방문하면서까지 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두 군데 신협에서의 두 차례 현금 인출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제3자 명의로 2,000,000원이 추가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이를 찾아 사용하라 하였다면서 실제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려 하였다. 피고인도 현금 인출에 앞서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사기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규모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업체인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다른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기 범행에 사용된 농협계좌 압수수색결과(거래내역 및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2: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점 앞 도로를 산성삼거리 방면에서 산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0,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시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이하불상 J자동차매매상사에서 K으로부터 E 카렌스Ⅱ 차량을 250만원에 구입한 후, 2017. 2. 16.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통화내역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낙량감경 (피: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차량을 은폐하기까지 한 점, 합의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보험미가입 차량을 이전등록도 없이 운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D(간판상호명: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6. 22: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으로부터 대가 150,000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과 가슴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위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녹취 파일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6:10경 업무상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운동복개도로 쪽에서 용운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세)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게임장 62번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과 시비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게임기 위에 있던 철제 통(일명 '똑딱이')을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임기 앞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가 있는 게임장에서 의도적으로 유리를 깨뜨려 재물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 및 음주시 이상행동을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가게의 직원과 말다툼이 생기자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이 더는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4. 20:3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계속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및 함께 일을 하고 있던 E에게 "니들이 신고했냐,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위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뒤엉켜 구르는 등 약 10분간 이 사건 주점의 내부 및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막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근무일지 확인), 수사보고(경장 H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3.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병원 교차로 쪽에서 교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사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옆 차선을 제대로 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2. 5톤 마이티 냉동 탑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40경 서울 마포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3cm, 세로 10cm)를 꺼내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왼쪽 손등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이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위 망치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아파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등을 위 망치로 2회 가량 때리고, 집 밖에 있다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무게 1kg, 가로 15.5cm, 세로 5cm)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5~6회 가량 때리고, 현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부 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진술서 및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커피포트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알루미늄 커피포트, 아령,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또한 15년 전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이 합의이혼 절차 진행 중에 다시 내연남인 피해자 E 1)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처벌규정이 2016. 1. 6. 형법 개정시 신설되어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와 만나자 화가 나 이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룡스카이 450SF고소작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7:05경 위 호룡스카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매곡 산업단지입구 사거리 직전 편도 4차로를 마우나오션 쪽에서 중산산업단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호룡스카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차량의 우 측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사고의 경위와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작지 않은 점,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8주 상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2018고단581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지구대 근처 주차장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완산구청에서 피고인 소유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 치하자 앞 번호판을 교체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에 위 D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다음날인 01:30경부터 04:10경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72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24-1 서신e편한세상 아파트 옆 사거리를 서곡교 방면에서 가련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수리비가 1,44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e편한세상 아파트 앞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K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72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떼어낸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내용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것임에도 재차 교통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타인의 등록번호판까지 절취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이나 범행방법 등을 볼 때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절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9. 27.경부터 2018. 2. 2.경까지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에서, "D", "E", "F", "G" 등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특정한 캐릭터가 나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마감을 요 청하면, 성명불상의 종업원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H 모텔 앞으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8. 2. 26.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G' 게임기 15대를 관할구청장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익명,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의 산정근거 : 34,045,903원 = 41,612,903원(1,000만원/31일 × 129일) - 7,567,000원] [환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 수익이 범죄수익이 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그 전체 수익은 게임장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게임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게임장 이용자에게 환전하여 준 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257843 판결 참조). 그리고 직원의 급여, 게임기 제작 · 구입비용 등과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할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되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돈,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9. 27.부터 2018. 2. 2. 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 매출액은 1,500만원 내지 2,000 만원 정도 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는데, 피고인이 환전상에게 환전수수료 10% 중 5%를 지급하므로 피고인과 환전상이 환전수수료 중 각 5%를 가진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일 매출이 2,000만 원이면 계산상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들어오지만 감가상각, 가게세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약 3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의 실질이득이 된다고 진술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입은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으로 보이므로 위 순수익에서 매월 범죄수익금 역산하면 적어도 월 1,000만 원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29일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이용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 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원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 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기차역 무인보관함에 금원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가 기차역 무인보관함 등에 보관한 금원을 꺼내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11. 13,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O 일당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대신증권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범죄의 공모자인지, 명의도용의 피해자인지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회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89 안암역 지하 1층 무인보관함 7번에 현금 8,916,880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무인 보관함 7번에서 위 현금 8,916,88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놓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해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가 무인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한 직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현실화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원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명의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직원들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즉시 반환받아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공금 3,000만 원을 '특별장려금'이라는 명목 하에 직원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곧바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주택 구입 등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공금을 총 36명의 직원들에게 송금한 후 이를 반환받아 개인용도에 유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회사자금 9억 2,000만 원을 36명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형식적으로는 '특별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즉시 반환받아 개인용도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남동생의 대출금 변제와 부모의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 9억 2,000만 원을 직원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회 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인 실질적 1인회사인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피해금액의 대부분인 9억 원을 변제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후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도 수정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