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공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경 제천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및 운전면허증,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청색 가방 1개와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9.경 제천시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N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번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KB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7,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4:04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한 S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0,9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2차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카드 전표,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업주 진술 청취),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4쪽),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현장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및 피해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체크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피해액이 경미하다.피고인은 1999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2018고단112 1. 피고인은 2018. 2. 27. 01:4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토굴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121 2. 피고인은 2018. 3. 30.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42 앞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향교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2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상한은 각 죄에서 정한 혐의장기를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7. 9. 19:50경 양산시 하신기1길 동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서길23 신기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 범행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2017. 5. 16.)과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2017. 7. 9.)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남면 메가마트 방면에서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와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3세)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해오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사건경위서(증거목록 순번16 내지 19)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상한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3명에 달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22:22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수암로260번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아주 많고(무면허운전 5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밖의 전과도 대단히 많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산내면 내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주시 산내면 방면에서 궁근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달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작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7.12:0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샘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울산 울주군 대안2길 7-15에 있는 북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7. 12:46경 울산 울주군 대안2길 7-15에 있는 북일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12:46경부터 13:0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에 이르는 점,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4. 05: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 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2. 05: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24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여천2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에 달하는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범행이 개선되지 않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21. 00:2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호프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학성여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학성여중 삼거리 앞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김에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 전의 위 승용차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증거목록상의 35쪽은 34쪽의 오기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상한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불받고 성매매여성 E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날인 2017. 4. 26.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7. 4. 27.까지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며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D에서 일하다 단속된 E은 경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단속되기 5일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얼마 전부터 가게를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D에서 4일 정도 일하다가 단속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따르면 위 D에는 대기실과 커튼, 소파, 밀실 등 설비가 갖추어진 상태로 E 외에 2명의 여성도 근무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전부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기에는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4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성매매 알선 또는 권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종전과 동일하고, 범행 장소 역시 종전과 거의 같은 지역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벌이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뒤늦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103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엘지엔시스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수주한 솔루션 프로그램의 공급 및 설치 용역과 관련하여 위 경남은행에 위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용역 합계 229,000,0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경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엘지엔시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즉시 용역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용역 합계 178,200,0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있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가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경남은행에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 및 설치를 하여 피고인의 D가 도급인 엘지엔시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먼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 채무 또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2. 25. 경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경남은행에 솔루션 프로그램 설치용역 공급을 완료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1. 7. 5. 경 위 엘지엔시스로부터 공사대금 202,62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용역대금 17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8.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G에게 "D의 주식 30만주를 양도할테니 주식대금 3천 만원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회사를 곧 정상화시키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채무가 상당하고,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다음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4. 29. 피고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입금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G의 주식양수로 인하여 J, K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엘지엔시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근로자의 급여 등 회사운영의 경비에 사용한 점, G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3. 0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C 2층으로 이사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6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갑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0: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04-1 앞 노상에서 약 1m가량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 중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D(여, 15세)가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숙식제공을 하는 것을 대가로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연제구 E여관 3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 D에게 숙식제공을 하는 것을 대가로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3: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상동동 상동 고가도로 오르막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꼬이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장평동 방면에서 상동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 방향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어머니인 C와 17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빠'라고 불리우며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몇 개월 전부터 C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었다.피고인은 2014. 1.31.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옷 벗어, 니 몸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 니야, 시골 가면 엄마랑 너랑 다 죽일거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가정용과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미하나마 상처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혼자 기거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 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1:10경 진주시 평거로에 있는 족발중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거로에 있는 B헤어멘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