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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19:3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9세)에게 “여기 앉아 술먹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 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9:38경 위 C에서,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4. 20:34경 위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E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드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19: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양평군 D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화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28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인 F, G 등 5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D 씨발걸레년 델고와라 H아, 병신들 끼리끼리’, ‘병신들 니네 애미애비들 쌍으로 처묶어두고 패벌라 씨발럼들’, ‘니 여친은 뭐 어리면 얼마나 어리다고 이 짓거리 개짓거리 처싸고있는거임 대체’, ‘문제뿐만 아니라 걍 욕처먹고 싶어서 안달나서 병신짓거리 하는거같음 혹시 컨셈임 둘다?’, ‘D 이랑 자고 성병(임질, 헤르페스, 트리코모나스등) 걸린분 연락주세요’, ‘D 씨발년 씨발 개병신 장애인년 디엠좀 바라 ㅆㅂ련아’, ‘걸레끼리 오래 사랑하세요 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자료 ㅠ첨부),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자료(텍스트본) 1. 고소장, 고소장(피고소인 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디스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약 3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1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연 다음 사진갤러리에 들어가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가슴 및 다리 부위 등을 노출한 상태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 파일 6장을 발견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자신의 휴대폰 사진갤러리에 위 사진 파일들을 저장하여 같은 달 2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26. 03:11경부터 14:2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전항과 같이 자신의 휴대폰 사진갤러리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 등을 노출한 신체를 촬영한 사진 6장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차단했어? 그냥 너네 집 앞에서 기다릴까? 보면 전화 해, 자꾸 카톡 안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 동생한테 저 사진들이랑 영상 보내도 상관 없다는걸로 받아들이면 되는거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친동생에게 피해자의 위 가슴 및 다리 부위 노출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촬영물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관련), CCTV 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10개 1. 수사보고서(증거물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비밀리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소지하고,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사진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2

공소사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10. 31.경까지 김해시 B 소재 'C' 4차 공장 내에 투기된 사업장폐기물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공고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김해시장은 2020. 9. 29. 피고인에게 ‘2020. 10. 31.까지 적치 중인 폐기물의 적정처리 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행정처분명령서가 수취인불명 및 폐문분재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2020. 10. 28.부터 2020. 11. 12.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0. 9. 29.경’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20. 9. 29.자 행정처분명령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김해시장은 2020. 10. 28.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그 공고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0. 11. 13.로서 이는 해당 행정처분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인 ‘2020. 10. 31.’을 이미 도과한 이후이다. 결국 2020. 10. 28.자 공고에 의한 조치명령은 그 이행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다름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C동 앞에서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 D(남, 7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상 혈종으로 인한 영구적인 의식·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1. 1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현금 수거시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입금확인증, 성명 B,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계약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에서 발급되었습니다., C㈜”라는 기재와 함께 문서 하단에 위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 파일 1개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라는 기재와 함께 문서 하단에 위 C㈜의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 1개를 각각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위 각 문서파일을 1매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4:20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피고인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차량번호 특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줄 알지 못하였고, 판시 각 문서도 위조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이나 보험관련 업무를 10년 넘게 한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업체를 방문해 보거나 전화통화를 해보지도 않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만든 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거주지 아파트 앞에 가서 아파트 동과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하면 된다는 이상한 업무제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고도 그에 응한 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받은 점, 그 돈을 받아서 10개나 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은행 ATM기를 통해 알지도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매우 이상한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고 D은행 쪽에서 시켜서 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증거기록 12쪽)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징역 1월 ~ 10년), 각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1월 ~ 5년),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8:05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 소유의 쇠지렛대(속칭 '빠루', 길이 150cm, 넓이 약 3cm)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쇠지렛대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및 쇠지렛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4.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2022. 10.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1: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총 2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행위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2. 10. 3. 집을 나간 뒤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0. 3. 피고인과 헤어질 의도로 집을 나간 뒤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22. 10. 19. 피해자에게 ‘그래_ 약 먹고 감기 잘 나아라’는 문자메시지에 이어 ‘그리고 구지 조심하고_미친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당신도 몸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회신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이어 2022. 10. 22.과 2022. 10. 28. 한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몰래 그 뒤를 밟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점, 피고인은 2021. 11. 3. 및 2021. 11. 4. 두 차례 위 주소지를 찾아가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함께 임의로 만든 부부등록증을 건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늦어도 2021. 10. 28.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스토킹 행위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어부로서 어선 I의 선장 J, 기관장 K 등과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가서 명태 잡이를 할 것을 공모 결의하고 1968. 11. 8. 07:00~10:00경 I를 타고 당시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 강원 고성군 현내면 앞 해상에서 명태 잡이를 함으로써 어업허가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근해에서는 명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구실로 동해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괴뢰집단이 불법 지배하는 해역에 가서 명태 잡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같은 날 05:30경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I를 타고 출발하여 약 1시간 59분간 항해하여 위와 같이 당시 동해 어로저지선을 넘은 북위 38도 35분, 동경 128도 25분의 해점에 이르러 낚시함지를 놓으며 동해군사분계선인 북위 38도 37분, 동경 약 128도 26분의 해점에서 북한 괴뢰집단 소속 경비정에 피랍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위 괴뢰집단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해역으로 탈출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검사도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요청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차페 승용차 앞좌석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유사간음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스스로 성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3:0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4:24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3:3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산외곽고속도로 기장방면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9: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을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남, 77세), 피해자 G(여, 68세), 피해자 H(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19:34경 광주 북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L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사고후 섭취한 알콜량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준수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피해자 B(여, 43세)과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0:00경 서울 성동구 C,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면제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갤럭시 플립)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녀들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어 “썅년아. 비켜. 안 비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