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2 피고인은 2020. 7. 말경 고등학교 후배인 AQ을 통해 ‘토토 현금 전달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AR을 소개받았고, AR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AS’)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인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고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일이다, 하루에 최소 30만 원 이상 일당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AS’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AT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고 AU, AV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AS’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AS’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AU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7. 31. 10:3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AU, 채무자 : AW(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6,8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AU’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AU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AU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AS’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AV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8. 12. 18:00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 : A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 27,05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 AV’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AV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AV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6. 11:00경 ‘AY은행 A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햇살론으로 대출금 6,000만 원, 연 5.1%의 이율로 대출승인이 되었다.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7.경 ‘AK카드 채권팀 BB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지급 정지를 해놓았다. AK카드에서 대출받은 돈 2,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나갈 수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갔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9.경 ‘AB카드 B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카드에서 대출받은 돈 2,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AS’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3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A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현금 약 2,200만 원을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AS’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29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9.경 ‘AB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AU에 있는 대출금 2,62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은 2020. 7. 30.경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AB금융 대환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처분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AS’의 지시를 받아, 2020. 7. 31. 11:50경 경기 부천시 B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U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현금 약 2,680만원을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AS’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10 1. 피고인 A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10:00경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BE은행 BF 팀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건이 발견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G 2층 회의실에서 B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0:00경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BE은행 BH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자금의 공탁예치금 평점이 모자라서 재대출 진행이 안되니 공탁예치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예치금을 납부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G 1층 BI 편의점 휴게실 내에서 B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AK카드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이 좋아져서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4:10경 경기 광주시 BK 1층 현관문 앞길에서 AK카드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W, BL,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채권회수안내서(증거기록 순번 55, 8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7, 88) 2020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M, BN, BO, AO, AP,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증거목록 순번 56), CCTV 사진 캡쳐(증거목록 순번 5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4, 35, 41, 42, 47, 6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51)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M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M의 경우 약 한달 동안 수 회 범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총 사기 피해액이 5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M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M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1:00경 피해자 BP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국가안전코드를 등록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6:0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P은 2020. 8. 19. 11:00경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5경 금융감독원 BS 대리라 사칭하는 자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20. 8. 20. 09:00경 같은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49경 금융감독원 AT 대리라 사칭하는 자에게 7,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각 인출책의 인상착의를 달리 진술하였는바, 2020. 8. 19. 및 2020. 8. 20. 피해자 BP이 돈을 건네준 상대방이 다른 점, 피고인 AM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2020. 8. 20. 피해자 BP로부터 광명역에서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2020. 8. 19.에는 현금을 건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M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사용하였던 가명이 ‘AT’이라는 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M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