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명이 승차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O, 상피고인 AE, 피고인 Q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4. 20:25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F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G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H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7. 6.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9.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I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J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K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1. 12. 15.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5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AL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 19:45경 서울 종로구 경운96(안국동) 재동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I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M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2. 1. 9.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5,706,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상피고인 AO, 피고인 F,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6. 09: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P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Q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은 2012. 5. 5. 합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8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상피고인 AR, 상피고인 AS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 12:2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T 렌트카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U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AR은 2012. 9. 5.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5,81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2014. 6. 10. 사기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S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0. 01:10경 서울 성북구 AV에 있는 AW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AX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신호대기 중인 AY 운전의 택시를 뒤에서 경미하게 들이받았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한대로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Z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은 2014. 6. 10. 합의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3,629,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6의 가.항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잘 알면서도 돕기 위하여 G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G 등 4명을 소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 등 5명의 보험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7. 상피고인 BA, 상피고인 AO,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Y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 10: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 상피고인 BA가 운전하는 BB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H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BA는 2014. 9. 5. 합의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36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R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 17:5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D 렌트카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BF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4. 9. 24.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3,72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8. 01: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창1동)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BG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H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K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4. 12. 1.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64,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C, 상피고인 BA, 상피고인 BI, 상피고인 BJ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0. 06:59경 서울 성북구 BK 소재 BL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BG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과 BM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N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BO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5. 1. 6.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8,27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Z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8. 02: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BP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Q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H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은 2015. 2. 24.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5,5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D, 피고인 E, 상피고인 BR, 피고인 A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6. 20:20경 서울 강북구 BS에 있는 BT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BU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V 운전의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Z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은 2015. 4. 20.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265,94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C, 상피고인 AO,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7. 17:5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88대로 합류지점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BW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X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Y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5. 5. 7. 합의금 명목으로 1,09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번 기재와 같이 합계 6,205,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9, 15: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BZ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CA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은 2015. 5. 21.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775,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7. 18:20경 서울 성북구 CB 인근 내부순환도로 진입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BU 승용차에 피고인 E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C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BO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은 2015. 6. 10.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77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C, 피고인 W, 피고인 X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7. 21: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철 6호선 월곡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CD 렌트카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C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K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6. 7. 14.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5,44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C, 상피고인 C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3. 07:47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사근램프에서 동부간선도로 합류 지점에서, 피고인 H이 운전하는 CG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CH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BO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은 2016. 11. 17.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215,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H, CE, BC, BV, BE, BH, BX, AY, CC, AJ, CI, AM, AG, BN, CA, AQ,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각 자동차 일자별사고내역, 각 인별상세보험금지급내역 1. AC휴대폰인쇄자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품위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79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A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D :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K,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그 수법이 좋지 않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금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전부에 대해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었다.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순간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1회성에 그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