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편도 1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뒷 문 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좌측 후사경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680,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순번 26)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3~40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접히게 하고,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이 긁히는 등의 수리비 680,01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경추부 통증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3~4일 정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및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사고 후 잠시 속도를 줄이기만 하였을 뿐 정차하거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G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에 위치한 남한산성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3~4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후에도 더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받지 못했고, 찜질 등을 하면서 참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속도,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양 차량 모두 운행에 지장이 없었고, 도로에 파편이 떨어지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충격의 정도도 작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피고인이 사고 후 잠시 동안 차량 속력을 줄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뒤늦게서야 승객인 H이 염려하자 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