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0

범죄사실 2022고단9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코로나 생계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6:18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원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4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G카드에 대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23. 14:12경 서산시 H 경비실 앞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L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25. 11:31경 서산시 운암로 381에 있는 음암면사무소 앞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2. 14:30경 서산시 관아문길 1에 있는 서산시청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피해자가L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송금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경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2. 2. 25. 12:55경 서산시 H 경비실 앞길에서 위 F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L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4,500만 원을 송금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 13:13경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2. 2. 25. 15:4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위 F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Q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2. 2.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28. 14:0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 앞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X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메시지 사진(피의자 발송), 동영상 사진(범행 모습), 동영상 사진(범행 전, 범행 후),통화내역, 카카오톡 사진(기망 전화번호 관련), 문자 사진 등, 이체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자료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폰뱅킹 계좌 이체 내역 등, 현금수거책 용의자 CCTV 사진 등,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전화통화 목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피해금액 계좌인출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현장 사진 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전화통화 목록 사본, 피해금액 폰뱅킹 이체내역 사본, P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입건 전 조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송금증,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9명에게 합계 1억 1,564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이 D를 피공탁자로 20만 원, V를 피공탁자로 25만 원, X를 피공탁자로 25만 원, W을 피공탁자로 20만 원, F을 피공탁자로 20만 원, I을 피공탁자로 40만 원, M을 피공탁자로 15만 원, B를 피공탁자로 15만 원을 각 공탁하였음).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Y’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