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 못 헤어진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목을조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혁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걸 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있으나, 그 상황이 끝난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는 2013. 9. 24.경부터 외박 문제로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다음날인 2013. 9. 25. 22:00경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갑자기 나를 방 안쪽으로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온 후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져와서는 내 배에 들이대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 '잘못 했다. 용서해 달라'라고 계속 빌었는데 피고인은 용서를 못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도 하고 내 허리띠를 가져와 목에 감으려고도 하였다. 내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살려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자'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침대 옆 책장 위에 올려놓은 후 나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되고, 비록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기도 하였고 위 법정 증언 이후 합의금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 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굳이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별다르게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연인 관계를 정리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합의하에 수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틀간 심하게 다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현관문을 한참 동안 열어주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피고인은 별다른 대화도 없이 다짜고짜 피해자를 몰아붙이면서 식칼까지 동원하여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계속한 점,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화해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을 진정시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제안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평소와는 달리 정신이 나간 눈이어서 매우 무서웠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40쪽)], 그 후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먼저 이를 제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살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기는 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치운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책장 위에 올려놓았고(수사기록 22쪽 참조), 식칼은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성관계 당시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동영상으로 촬영된 성관계 장면 자체는 다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집 밖으로 도망가거나 수사기관 또는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샤워를 하여 방안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고, 당장 밖으로 도망가더라도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귀어 피해자의 지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별거 중인 법률상 남편의 주소나 연락처까지 알고 있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해코지할 것이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으며, 이후 3, 4일간 피고인과 종종 연락을 취하고 2013. 9. 28. 저녁에는 자신의 집에 다시 찾아온 피고인과 있다가 같이 잠을 자기도 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13. 9. 29.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앞서 본 외포 상태가 쉽사리 사라졌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은 그러한 피해를 덮어둔 채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며칠간 종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우며(피해자는 2013. 9. 28.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는 했으나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연인이기도 하였고, 외국인이기도 한 피해자가 친구들과 상의하는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하여 실제 고소를 하기까지 며칠간의 말미를 둔 것 또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의 배에 식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러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짜 고짜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처와 네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