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원주시 B빌딩 5층 C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마음에 든다, 책임을 지겠다, 모텔에 가자”라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라며 거부를 당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피해사진,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2020. 8. 20. 사망하였다. D이 작성한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이 진술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원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20. 5. 12.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피해 부위와 실제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20. 6. 25.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있었고, 위 신문에 피해자도 출석하여 상호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부분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발생 당일 늦은 시각 E은 F병원 응급실에서 접수대기 중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이마 왼쪽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맞고 이어서 이마 부위를 2회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촬영할 때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에 앉아서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은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우측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때리는 데 큰 문제가 없고, 피해자가 이마 왼쪽 부위를 맞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일어나서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볼 것은 아니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20. 4. 18. 01:29경 및 같은 날 03:43경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였으므로, ‘2020. 4. 18. 01:30경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한 위 시각 소주병을 각 1병씩 구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소주를 사온 이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각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이 위 01:29경 소주를 사온 뒤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다시 03:43경 소주를 사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의문이나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잠에서 깼을 때 테이블에 마시지 않은 소주가 있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보태면, 피고인이 재차 소주를 사오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병원에 가기를 꺼렸고, E의 거듭된 설득에 밤늦게 F병원에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택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장롱 모서리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증언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고 끝낼 생각으로 병원에서도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