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 공범 C(旣 구속기소)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상피고인과 C은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 이 사건 약식명령 공소사실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상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및 2020. 3. 24.경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범행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20. 3. 28. 22:23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상피고인과 C이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일산동고 사거리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가속하여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상피고인과 C은 그 무렵 피해자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10,5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E 수사협조의뢰서, 사고영상 CD, 보험사 제출서류ㆍ청구서ㆍ지급품위서 등, C 판결문, B 약식명령문, 조사보고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사건 각 변호인 의견서, 보험회사 자료 제출 등(대인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현황, 별건사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느라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사고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일으킨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차량에 동승했던 C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총 56회의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2020. 11. 9.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만 주장했을 뿐이다.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상피고인 B도 이 사건 사고 및 그 며칠 전인 2020. 3. 24.경의 다른 차량사고 보험금 편취 범행으로 피고인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뒷좌석에서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속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고 본인이 사고 발생 즉시 “미친 새끼 아니야, 아 븅신 뒤빵을 꽂으면 어떻게 해, 며칠 만에 또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라고 말했으며, 그때 C은 “이거는 이기는 사고야, 괜찮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C에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라고 하자 C은 “어 괜찮아 이겼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의 형사사건 양형조사절차에서 B은 ’C이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서 탑승을 하게 됐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눈치를 채게 됐다. 이 사건 사고 후 보험빵인 것을 짐작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억울하다고 했고 변호인이 재판에서 다툰 줄로 알았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 한편, B은 위 양형조사과정에서 2020. 3. 24.경 파주시 야동동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빵인지 전혀 모르고 탑승했고 너무 어이없게 사고 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졸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기는 사고야, 괜찮아‘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1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을 지난 후 교차로에서 1차로로 어느 정도 진입했을 때 피고인 차량이 가속하여 상대방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휴대폰을 보느라 상대방 차량을 제대로 못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고 가속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서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일도 하지 않는데 보험빵을 해서 차를 자주 바꾼다는 소문은 동네에서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을 알게 된 경위, C이 주도한 보험금 편취 범행들에 관여된 인물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C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을 태우고 가다 어처구니없는 운전 행태로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라는 피고인 변명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특수절도, 폭력행위등(공동감금), 특수폭행, 특수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2019. 12.경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는바, G은 C 등과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F은 G과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일로 형사처벌되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과 C 등은 H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고 했는데 H은 C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편취 여부가 문제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