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K, AL은 2018. 6. 28. 08: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흡연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M(60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AK을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과 AK, AL은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L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일명 'AN'(여, 30대 중반)이 들고 다니던 종이가방이 쏟아진 틈을 이용하여 그 종이가방에서 떨어진 AO 명의의 AP카드 1매 및 AQ카드(나라사랑) 1매, AR 명의의 AP체크카드 1매 등을 몰래 주워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2018. 10. 02:34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영하는 AU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3장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려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분실신고 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AR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신용카드) 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AP카드, 문자메시지 사진, 출동 당시 촬영한 피의자들의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출소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 0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위 음식점 안에서 밖으로 나가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을 밀지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위 1항 기재 음식점 난간을 향해 힘껏 밀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CD 1장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과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B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A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6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5: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노래빠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나는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맥주병이 깨지지 않자 한쪽 손에 맥주병을 든 채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7. 1.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49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그곳 안쪽으로 들어와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씨발,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6.~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23:00경부터 다음 날 01:33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그곳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취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끝까지 술을 안 줄 거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누나 영업 끝날 때까지 여기 지킬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 다 내보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7. 02:35경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 집어집어널수 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쉬집안은 것 또 신고다해벌써 세 번짼돼 지갑다 받은놈 이 뭘할카 내가신고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2. 18:4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01:30경 제1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C가 겁을 먹고 지인인 피해자 E(66세)과 같이 있던 중, 그곳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3~4차례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및 피해자 진술 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건, 2018. 1. 28.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상대 수사, 2018. 8. 12.자 범행 CCTV 분석 건)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12 신고사건처리표 8부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2018. 8. 12.자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28, 특수폭행 범행 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8. 8. 6.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11. 03:3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후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에게 찌를듯이 들이밀어 협박하고, 피고인 A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E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의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5.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G(1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2. 21.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3:3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7:30경 대전 유성구 B 주상 복합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차량에 근접 주차하는 바람에 운전석에 탑승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조수석 쪽으로 탑승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D의 멱살을 잡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하차한 후 피해자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C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D(32세)이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4, 21:32 경 세종 E 정문 앞에서, 초소 근무 중인 피해자 F(56세)이 무등록 차량임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출입을 막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F의 진술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은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각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공소사실로 해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28. 21:40경 통영시 B건물, 3층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 과일 1접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느그는 맥주 먹나, 나는 양주 먹는데'라고 시비를 걷다가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누고 야이 시발놈아, 니 내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이 씨발 손 빼라 새끼야 내 나이가 얼만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볼을 쳐 양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28, 22: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짝다리 짚지 마라,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9. 00:16경 통영시 G에 있는 통영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벌금 나오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넣어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데스크 덮개를 1회 차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고, C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CCTV 캡쳐화면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6월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4. 13: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담당의사가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에게 "개 같은 병원"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와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C 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D(50세, 남)의 병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진료대기 중인 환자들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37세, 여)에게 "십팔, 개새끼, 아가씨, 뭣도 아닌게, 너, 야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13: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남)가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약주하셨나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병원 내 CCTV 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상호 부합하고, 또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제1항 범죄사실), 정당방위 (제3항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지 않는다. 또한, 위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다가가 "너 박하나 깨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오늘 죽어볼래?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집어든 벽돌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집어든 것이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전혀 겁을 먹지 않아 해악의 고지로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 박하나 깨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오늘 죽어볼래?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벽돌을 집어든 상황이 부합하고, 고지한 해악의 내용, 피고인의 방문목적, 당시 피고인의 흥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의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여 왔고,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명백히 벽돌을 가지고 위협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협박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2014. 8.경부터 대구 북구 C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건물 2층 일부(25m2)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D은 2018. 12.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주)E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관리·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17:00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위 대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현장 대지 내에 컨테이너 1동(가로 3m, 세로 3m)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차량 출입구 부근에 들어가 위와 같은 컨테이너를 임의로 설치하여 2019. 5. 10. 경까지 피해자 ㈜D의 공사준비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현장쓰레기 반출, 공사자재 반입 등의 공사준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공사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북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C 건물 앞에 임시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동(가로 3m, 세로 3m)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컨테이너 설치도면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C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치권 행사의 방편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C 건물 중 2층의 일부 25㎡를 점유하고 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부분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의 ㈜B의 직원들은 출입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는 않았던 점, 이 부분 유치권의 행사는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충분할 뿐 나아가 점유부분을 넘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점유를 확대하는 것은 유치권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인 점, 컨테이너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등을 보면 통상의 유치권행사를 넘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앙형의 이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임의로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C 건물의 공사준비 업무 등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로서, 2015. 7. 16. 00:19경 위 'E마트'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그 곳 계산대 위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계산대 밑 철제금고 위에 놓여 있던 199,900원을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고, 계속하여 현금 4,6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제금고(가로60cm, 세로50cm, 폭 50cm)를 카트에 실어 'E마트'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쏘렌토 승용차의 트렁크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114면),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2018고단525 피고인은 2017. 6. 2. 18:5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N 의 목에 수건을 감고 머리를 감겨준 다음 목에 감은 수건을 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3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3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9개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810 피고인은 2017. 6. 7.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위 'M'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의 목에 수건을 감고 머리를 감겨준 다음 목에 감은 수건을 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5돈 반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27,1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C, N, J,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이 제출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신고증 등 붙임) 2018고단8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V, W, X, Y, Z, AA, G, I, AB, AC, K,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H의 경우 재산상 피해액 외에 위자료까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인정함, 구체적 손해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금액 이상의 배상을 신청한 경우 위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6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하였고,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인 2017. 9.경 귀금속점 진열대에 있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품이 반환되고 합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이어갔다. 2018고단525 사건으로 구속된 뒤 그 사건의 피해자 중 6명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체포된 지 8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는데, 그 뒤 2018 고단810 사건으로 경찰에서 2회 조사 시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위 추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채무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범행수법, 기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2017고단3126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01:40분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치과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출입차단기를 양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5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181 피고인은 2017. 8. 5. 22:2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사히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주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친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별건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전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인 자이다. 피해자 C은 D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7. 17: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6,500원 가그린 750ml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0: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6,500원 가그린 750ml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 6. 21: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4,950원 가그린 760ml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0, 12:38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4,950원 다우니세제 1통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서 계산치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세제 1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64년경 1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및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서울 종로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1시간 요금을 결제하여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가 무료로 40분을 연장해주었는데, 피고인이 마지막 곡을 부르지 못하였다며 재차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복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지갑에 있던 돈과 신용카드를 계산대 앞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인 피해자 E(남, 70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시늉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수사) 1. D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2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11.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93세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0. 28. 수사기관에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수사), D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룸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희들은 영업을 이 따위로 밖에 못하느냐. 내가 2시간 동안 있겠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냐. 너 이 새끼들 한번 당해 봐야 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재차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내용 확인, CCTV 영상 포함)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62면)을 보면 사건 당일 21:55:53 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추 염좌 등 상해는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충격과 피해자가 그 전에 단란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넘어진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화분을 걷어차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