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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1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6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5. 이 법원 2018고단3875호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과 알고 지내 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5. 18. 09: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588 출신이다. D와 서로 좋아하는데 조심하라고 말해야 돼. 개가 술 먹고 남자랑 씹하러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도 뿌아져서 다리도 절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17:00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 있는 봉수산에서, E 등 F산악회 회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피해자가 청량리 588에서 동생과 함께 일하다가 남편이 꺼내줬데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E 등 F산악회 회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등에게 '피해자가 동생하고 청량리 빨간 집에 있는 걸 신랑이 빼 주었다. 피해자는 남자만 보면 환장을 해서 아무나 보면 다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범죄전력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C 검 사 김나연(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불상지에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A 소유인 B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판사 장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 가. 특수폭행 나. 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김성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는 2019. 8. 17. 01:55 경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K(20세)의 일행이 걸어가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C이 "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C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L(19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3단봉(길이 55cm)을 들고와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범행으로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 및 음주감지기로 음주한 것이 감지된 것을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19 경부터 04: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A와 C이 시비하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감지기 사용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행피해사진 자료, 압수품사진 자료, CCTV 캡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 L도 합의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합의서 중 피해자란의 필체에 비추어 한사람이 피해자측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 당시 L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 L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위임장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이후 재판부 및 수사기관이 선고기일 전 피해자 L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L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9. 8. 17. 01:55경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K(20세)의 일행이 걸어가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20세)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20세)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0세)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A와 C이 시비하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4.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C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및 F의 이름 옆에 무인이 찍혀있는 점에 비추어 F 역시 피고인들과 직접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서는 2019. 12.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4: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의원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및 황색 신호등이 점멸중인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에는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좌측 전면 부위와 피의차량의 우측 앞문 등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송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권태(검사직무대리, 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원주택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인접한 피해자 C 소유의 밭에도 제초제를 살포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복분자 나무(이하 '이 사건 복분자 나무'라 한다)와 열매에도 제초제가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2019. 6. 23.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밭일을 하다가 복분자 열매를 따 먹어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농약에 의한 피해내역, 현장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0.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 피해자가 2019. 6. 23.경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서 검붉게 완숙되지는 않았으나 붉은 정도로 익은 복분자를 따 먹은 사실, 피해자가 2019. 6. 24.경 목구멍의 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6.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9. 7. 2.경에는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 피고인이 살포한 제초제가 묻어 잎이 말라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6. 20.경 살포한 제초제가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 열린 열매에 묻어 2019. 6. 23.경까지 남아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9. 6. 24.경 목구멍의 통증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9. 7. 2.경 이 사건 복분자 나무가 피고인이 살포한 제초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9. 6. 23. 피해자가 복분자를 따 먹은 이후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 묻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미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7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2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3:00경 통영시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뒷산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C(66세)의 나무를 베어 손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4 사기, 업무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02:40경 부산 북구 B. C 노래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여, 51세)를 기망하여 양주1병 130,000원, 봉사료 55,000원 등 도합 1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는 등 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03:40경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니 육하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해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의 사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피해자인 경위 F에게 "개새끼야 내 육하원칙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해라, 내가 다지기뿌까"라며 노래방 업주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위 F에게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결제되지 않은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3: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76세, 여)를 우연히 만나 그전 금전 차용 문제로 오해가 생겨 말다툼이 있었던 일에 대해 따져 묻다 화가나 피해자의 지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러 가자며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9. 13:20 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E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7세, 남)이 피해자의 처 D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연헌(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대리기사 피해자 D(53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대리 불렀습니까"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적발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오피스텔(지하 1층, 지상 15층, 56세대) 건축현장에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오피스텔 19세대를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E과 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대표이사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계약자 명부, 거래내역조회 전체보기, 사전선분양리스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억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식재판 과정에서 분양신고 없이 분양한 오피스텔의 세대수가 줄어든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02초기315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추징에 대한 시효 완성 후에 발령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개시되어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행위의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한편 검사의 벌금 혹은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 190,500,000원의 집행을 위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1996. 11. 8.경 그 일부인 금 130,500원이 납부되어 시효가 중단되었고, 다시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9. 6. 17. 집달관이 피고인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득금액 8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 668,100원을 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에 교부하고 당일에 위 절차를 종료한 사실, 그 후 2002. 7.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2002. 7. 30. 피고인에 대한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징수미제금액이 0원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징은 위 유체동산경매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2. 6. 16.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 이후인 2002. 7. 30. 위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어 결국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을 다투는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토요타 Camry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7,9,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에 취상태로 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_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윤오연, 권슬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채후(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시켜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7. 5월에 곗돈 1,500만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곗돈 1,500만 원을 받을 것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보험증권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F 자료 회신) 및 이에 첨부된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O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보험료 대납, 계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0:29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2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6 특수상해, 상해1),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1. 22:27경 화성시 B에 있는 C낚시터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1) 기록 표지 죄명 및 공소장에는 상해죄가 누락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명의 표기는 기록 표지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단순 상해죄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문죄명에 이를 추가한다. 피해자 E(남, 34세)을 향해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남, 20세)을 향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 앞 범퍼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1,811,73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11, 22:4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해 때리고, 돌을 집어 던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팔을 발로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 23:17 경화성시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1가 피고인을 지구대 내 민원대기용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무릎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부 CCTV 캡처 사진, 내부 CCTV 영상, CCTV CD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블랙박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비교적 최근에 중대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4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C BMW 330i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벌금형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수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1:4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월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의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42,2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 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F를 통해 피해자 택시회사가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