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0: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솔샘로에 있는 성호공원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삼용아파트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도로 1차로 상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청학 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차로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차량 쪽으로 붙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2,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6, 18번), 버스영상사진촬영,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에 정차한 버스를 지나면서 편도 1차선의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편도 5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를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반대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증인신문조서 제1면).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G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2,96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당시 충격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사고 다음날인 2018. 3. 12.경 경찰에서 '피해차량 보조석에 있던 가방,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휘청하였다가 뒤로 다시 젖혀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 면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각 앞 범퍼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크게 쾅하고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퉁하는 소리가 나서 옆에 보도블록 턱이나 도로 옆에 있는 철제구조물에 닿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자 D가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각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나 그 소리는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진술처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우측 좁은 도로로 진입하다가 보도블록 턱이나 도로 옆 철제구조물을 충격하였다면 차량 운전자로서 차량의 안전이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최소한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상태나 차량 주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G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