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발산고개 인근 도로에 주차된 C 봉고3 승합차에서, 사회 선배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가 D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2g을 B에게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8:3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서김해IC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E E 에쿠스 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가 DD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2g을 B에게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9:1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발산고개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C 봉고3 승합차에서,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7. 6.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2019. 7. 5.경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8:4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서김해IC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에서,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7. 9.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2019. 7. 8.경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빈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뒤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매매 알선 1)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8: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후배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가에서 사회선배인 D에게 위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반성면에 있는 발산고개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C 봉고3 승합차에서, A에게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0.2g을 전해주어 D과 A의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8: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서김해IC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서김해IC 인근에서 D에게 위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에쿠스 승용차에서, A에게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0.2g을 전해주어 D과 A의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14. 20: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9. 8. 15.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2:00경 진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8. 16.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 임의제출 과정,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B3 에게 필로폰 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압수집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선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6월 ~ 1년 6월 월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중요한 수사 협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 2년 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2) 제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 2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번 필로폰을 매수, 알선, 투약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 A은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