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9. 24.경 동해시 E 원룸 F호 주거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최대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건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735,5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1~3일 안으로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9. 21.경 피해자의 I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7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같이 생활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따라가서 야구 망방이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때렸다, 칼도 써 본적이 있다, 감방가서 생활을 해도 편하다, 거기 있으면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사식도 들어오고, 형님들이 돈도 부쳐주는데, 그 돈으로 밥 사주면 거기서 왕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이고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과시하였고, 피해자에게서 2018. 11. 초순경 의류매장 본사에 입금할 돈도 부족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동해시 L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동해점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현금 있으면 뒤진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매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있네, 개새끼야, 너 형한테 한 번만 더 거짓말 치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동해시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N계좌로 송금인을 O으로 변경하여 1,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5.경 피해자의 P은행 예금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N 계좌로 1,000,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5,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정리한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 A이 피해자 B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역 1. 현금보관증 1. U은행 회신자료(통장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디지털증거분석 CD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 제출자료 첨부 관련),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역 확인), A과 B이 주고받은 문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 J 계좌 거래내역, O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S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 입출금한 내역), 문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아이디 도용하여 인터넷 도박 작업),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지속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정황),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사다리 배팅-홀짝 게임 배팅 방법) 1. 수사보고(피의자가 V와 주고받은 문자 첨부), V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작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첨부), 문자메시지1. 수사보고(죄명 검토 및 범죄일람표 정정), 범죄일람표 , 1. 수사보고(도박 관련 범죄일람표 정정),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상반신 어깨 부위부터 팔 전체와 등 전체에 문신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한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R, S, T도 피고인이 수시로 매장에 찾아와 매장 앞에 차를 세워 두고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가 매장에 없으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으며, 피고인이 매장 의류를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사실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의류매장 매출액 중 본사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까지도 모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더하여 사채까지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어나 거동 등으로 인해 자신이 해악을 입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와 공갈죄 중 죄질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