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4112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5. 18.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여 대출신청서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7. 오전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기간이 남았음에도 대환 대출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8. 13:35경 파주시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2. 5. 2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다, F 대출금 83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으로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0. 10:30경 파주시 I건물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87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 K에게, D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경제회복 정책 특별지원대출 대상자로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M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0. 11:40~ 12:00경 시흥시 N에 있는 O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2.45%로 최대 5,000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2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채권팀 R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시켜놨으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0. 16:20 시흥시 S T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10:56경 시흥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16,700,000원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