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리고, 임차인에게 대출 방법과 금융기관 상담시 필요한 답변 내용을 교육시키고 금융기관에 안내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대출 브로커 사무실,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사무실로 알선하는 임차인 모집책, 전세 자금 대출 사기에 필요한 전셋집을 제공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집주인을 조달하여 대출사무실로 알선하는 임대인 모집책을 두었다. 나아가 F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 모집책 G, H, I, J, K, L, M 등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 N, O 등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각 대출 브로커 사무실에 소개하면, 대출 브로커 사무실의 피고인 A, 피고인 B, F, P, Q 등은 허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 절차에 대한 교육하며,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은 대출 브로커 사무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을 통해 온 R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의하자, R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R는 2013. 6. 2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부동산에서 P의 소개로 알게 된 U와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임대인 : U, 임차인 : R, 목적물 : 인천광역시 연수구 V아파트 제4층 제201동 제404호, 보증금 : 1억 2,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R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주)W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R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R는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2013. 6. 21.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92 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동춘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주)W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U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R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1)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위 대출 브로커 사무실 일원,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9억 1,370만 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6번 제외하여 총 27회 합계 17억 9,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X, Q, O, Y, G, I, J, K, Z, L,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X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X의 수용기록에 대하여, 공범간 통화내역 자료, 피의자 추가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협조의뢰(우리은행 인천지점) 1. 피의자 X이 사용한 휴대폰의 문자내역 1. 피의자 A 이 임의제출한 USB에 저장된 자료,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엠팩스에 수신 1) 공소장에는 2013. 6. 20.경' 'U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된 자료 1. 신용정보조회 기록, 신용평가정보 회신 자료 1. 국민주택기금 설명도 1.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 신청 양식 등 1. P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임대차조사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재직증명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아파트전세계약,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전표, 입금전표, 각 다세대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각 빌라 전세계약서, 입금확인증, 출장복명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차용신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연립 전세계약서, 공동주택 임대차계약서, 타행 송금 확인, 대출거래 약정서, 각 빌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범행 일시, 대출신청인(임차인)과 임대인, 전세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모두 달라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 (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금액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