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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B 카페에 ‘비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비데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비데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0. 21:2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비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각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1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의 주민으로서, 평소 아파트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성 신고를 자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3. 3. 15. 07:09경 위 ‘B’ D호 현관문 앞에서, D호 주민인 피해자 E(여, 23세)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0㎝ 가량, 칼날길이 26cm 가량)을 들고 나온 다음,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식칼로 현관문을 수회 긁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고 갈라니까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택배 상자를 찢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택배 상자 1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택배 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물품은 택배상자인바,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부터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B(여, 21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22. 5. 6. 04: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경산시 C건물 D호에 갑자기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7:00경 오산시 E빌라 F호로 데리고 왔고, 위 E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에 있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여권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 사진 / 대화내역 번역본 /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8세)이 술자리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는바, 폭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통증은 물론이고 상당한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다, 이 법원에 자신의 주소조차 알리지 않고 행방을 감춘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22:3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공세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경 벌금 70만 원, 2015년경 벌금 300만 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며 구내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경부터 2022. 3. 2.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6,070,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692,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7. 근로자 전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15경 군포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의 피해자 D(남, 28세)과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2012. 4. 16.경부터 2012. 6. 12.경까지 피해자 D은행에게 7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던 CNC 터닝 센터, 오버헤드 크레인, Machining M/C, Vertical CNC Lathe, Lathe, 밀링 2호기, 양두밀링기, 수변전설비 등 기계 8점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위 C 공장에서 중고기계 매매업을 하는 E에게 Machining m/c, Lathe, 밀링 2호기, 양두밀링기, CNC 터닝 센터 등 기계 5점을 2억 3,65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출 받은 금액과 처분한 담보물의 가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은 하나 아무런 사유의 소명도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약 10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 만연히 앞뒤로 반복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측 앞문과 뒷문,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889,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 C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20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편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장다리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회 앞 도로이고,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1. 17:0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실 및 결과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8:1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지인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전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00경 진주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투약·소지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베트남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인 여성 도우미로부터 엑스터시 6알과 케타민 2봉지(불상량)를 구입한 후 엑스터시 반 알을 콜라와 함께 마시고, 빨대를 이용하여 접시에 있는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경산시에 있는 ‘D’ 베트남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인 여성 도우미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반 알과 케타민 불상량을 위 가의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7. 29. 17: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꽃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 피고인의 지갑 안에 위 가.의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1.06g과 케타민 0.21g을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17) 1. 출입국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3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1: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고자 포함에서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과 싸운 상대방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왜 저 사람만 태우고 가냐,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다가가 복싱 자세를 취한 후 위 E을 때릴 듯이 양 주먹을 약 4회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아 차량을 정차하도록 하는 모습, 이에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모습, 피고인이 F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씨발놈아 나한테 뭐라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는 모습(순번 8 동영상 CD G 00:46~48경), 이후 피고인이 E 경찰관에게 양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고, 이에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순번 8 동영상 CD H 00:42~46경)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4. 24. 08:00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10.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원중거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만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8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4년 및 2012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22: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티오피아 국적으로, 형을 만나러 한국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16:3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총쏘는 게임을 하는 동안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매(캡쳐 사진이 아닌 연속된 영상으로 보면 2022. 10. 30. 16시 32분 46초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 움직이다가 나오는 모습, 같은 날 16시 32분 55초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암하라어(Amharic)가 아닌 아가우어(AGAW)를 사용하고 있어 통·번역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의 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채무완납 증명서’, 발행처 정보란에 ‘상호 : ㈜B’ 등의 내용이, 발행요청자 정보란에 ‘성함 : E, 생년월일 : F,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시흥시 *** ***’, ‘발행요청자 E 은/는 2022년 03월 10일 ㈜B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완납증명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9,15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10일’ 및 B저축은행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G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채무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직원(I 팀장)을 사칭하며 “금리 4.1%, 한도 8,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저축은행 직원(J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0. 16:00경 경기 시흥시 K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저축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저축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 가운데 일부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023.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D과 2022. 9. 13.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 비치해 둔 것으로는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21: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앞길을 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그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폭행 시간도 짧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99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9. 14.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한 성명불상의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2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31,356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투숙객 확인서 1. 고발장, 인터넷 홍보캡쳐 자료, 숙박업 신고관련 회신문서,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영업 기간 및 매출액 산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2고약19123)이 확정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범행장소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