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2015고단661(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25. 11:00경 강원 인제군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13. 남양주시 경춘로 368 소재 법무법인 명성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 소재 J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67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2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731(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10. 25. 11:00경) 강원 인제군 F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1) 공소장에는 "2015. 5. 13.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남 태안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4, 10, 24,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5. 13. 남양주시 경춘로 368 소재 법무법인 명성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 소재 J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6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2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960 피고인들은 일명 K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하지 않느냐, 우리는 남양주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근데 일하던 곳에 선불금이 남아 있어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 선불금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O)로 33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P)로 3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K는 2015, 5. 11.경 포천시 R 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보도를 잘못 쓰는 바람에 가게를 못하게 됐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아가씨들을 관리하면 위 유흥업소가 더욱 더 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5. 5. 12.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불금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계좌(T)로 46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P)로 4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73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9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원의 성격이 사건 선불금은 성매매의 유인 • 권유·강요의 수단으로서 지불되었을 여지가 있다)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서의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K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금원도 K와 나누어 가진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현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에서 진행하는 기술훈련 및 자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