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B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보장구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며 위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 무렵 불상일 점심경 D에 있는 B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수리실에서, 피해자에게 “C아, 이제 너 성인이니까 임신해야지”라고 말하며, 그 안에 있는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B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및 회신), 현장사진(B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만에 센터에 온 피해자가 수리실에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건강해야 좋은 남자 만나 시집도 잘 가지”라는 등의 덕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제 성인이니까 임신해야지”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년 가을쯤에 피고인이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보장구수리실 안에 있는 창고에서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임신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보장구수리실이 평소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고, 휠체어에 의존하여야 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장구수리실 내부에 창고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고, 위 창고는 평소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외부인이 마음대로 창고로 들어갈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147cm인 피해자의 상의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9. 6. 17.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뿐이 할 말이 없구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용서를 구한다. (중략)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고소 좀 취하해 줘. 죽는 사람 좀 살려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였다. 라. 피해자는 2017. 3. 31.부터 2018. 6. 2.까지 B시 소재 공동생활가정 ‘G’에 거주하다가 양평군 소재 ‘H’ 시설로 이전하였고, H에 입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최초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예전 시설에서는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시설은 선생님들도 많고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팀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