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강릉시 C빌딩 3층에 있는 사단법인 D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E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수목에 관한 매매대금 4억 원의 수목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E에게서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인의 장모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그중 2,5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어 나머지 7,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7,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인 H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그 무렵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서 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차피 자신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서 소개비 몫으로 받을 돈이었고 7,500만 원을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인 E과 매도인 피해자 사이의 수목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실, 매수인 E에게서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중 2,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보내 주고 나머지 7,500만 원은 H에게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조와 경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H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목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을 중개한 사람에게는 매도인 측에서 매매대금 중 일정 부분을 소개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기는 하나(그 지급 비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20~30%라고 하였고 H는 3~10%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E 사이의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는 그에 관해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과 H는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보낸 1억 원은 B의 돈이고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자신은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고 계약금 1억 원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사용하는 데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계약금 중 7,500만 원을 미리 사용할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7,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동석하여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알려주는 두 군데 계좌로 한쪽에는 2,000만 원을, 다른 한쪽에는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해 주고, 나머지 7,500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쓰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내가 쓰라고 그런 건데”라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존재한다. I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 및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진행 상황에서 항상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편에 서서 행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I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고, 더구나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발언 내용도 I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한 후 증언한 I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녹취록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중 일부만 발췌되어 기재된 상태로 제출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에게 쓰라고 한 돈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7,500만 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분명하게 반박을 제기하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말한 피고인에게 쓰라고 한 돈이 위 7,500만 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계약금 1억 원 중 7,5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과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찾아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피해금을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현금 수금 관련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C 검사라고 말하며 “D이라는 자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E에 판매하였고 이들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범죄연관성을 수사해야 된다. 수사에 협조해라. 통장에서 현금 2,400만원을 찾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만나 ‘C 팀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6: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처럼 가장한 물티슈 등을 집어넣은 봉투를 건네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체포 당시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허위공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범행의 죄질이 방법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편취하려던 액수가 적지 않다. -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임을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부터 2014. 7. 2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2011. 10. 20.부터 2014. 7. 24.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2015. 10. 30.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2006. 9.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과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시공업체에 지급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고압변압기전기공사를 'D'에게 발주하고, 2009. 11. 11.부터 2010. 8. 2.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만원을 위 회사에 송금한 후 2010. 8. 2. 실제 공사대금 6,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만원을 위 회사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돌려받은 다음 2010. 8. 9.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C이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6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2017. 12. 11.자 피의자신문조서(G과 대질)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2013. 12. 11.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본, 2013. 12. 17.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등본 첨부 보고) 등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자료제출 / 참고인 H 자료제출 / I회사 J 전화통화) 사본 등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본, 각 통장 사본 등본, 고객전표 등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본, 각 거래처 원장 사본 등본의 각 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C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일인 2005. 12. 1.경부터 2008. 10. 29.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2008. 10. 30.경부터 2011. 10. 20.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점, 설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1주당 10,000원) 중 C과 K(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 각 9,000주, L과 M이 각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회사 주식 4,500주를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6. 9. 5.부터 2014. 7. 24.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2011. 10. 20.부터 2014. 7. 24.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한편 2006. 9. 5.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점,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D로 입금할 금액을 부풀려서 송금하자고 제안하여 저는 아무 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서류상 부풀려 놔두면 대출받을 때도 좋고, 공장을 팔 때도 유리하기에 자금을 부풀려서 송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으면 된다.'라고 한 사실이 있고, 저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주주 차입금을 상환하여 처리하면 되니 개인 계좌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여 제가 D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 주었으며 위 자금을 주주 차입금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피고인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한 고압변압기·전기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은 2018. 4. 13.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원래 경리업무를 오래 봤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직후인 2006. 9.경부터 2014. 7.경까지 계속해서 회계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D 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일부를 돌려받자는 것은 제가 먼저 제의한 것은 아니고, C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C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D에게 지급한 후 D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으로 업무상 횡령한 자금을 나누어 가졌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개인대출업체 직원 B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빈 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택배를 이용해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H 대화내역(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면 5만 원 내지 6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5:15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E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14:06경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서 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서 1.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등 1. E 제출 매장 내 CCTV 캡쳐사진 1. A 대출현황 휴대폰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및 영수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건, 수취계좌 명의자 E 제출 동영상 CD 첨부 건, 체크카드 수거책 특정 건,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의율변경, 압수물품 사진 촬영 및 첨부, 피의자 체포현장에 운행한 J 아반떼 차량 사진 첨부,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후 압수영장 대상에서 제보자 H 명의 카드 삭제, 제보자 H 명의 체크카드 2장 가환부 신청, 가환부 청구서 청구인 서명 대리 작성,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범행 부인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삭제로 증거인멸, 카드 수거 범행 정황이 있는 피의자와 ‘K’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범행 기간 특정 -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L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 서울광진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의뢰 회신자료분석, 피의자 A 진술반박 자료 확인 - 디지털포렌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1장을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3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고, C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 및 C은 2018. 5. 11. 화성시 D민박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을 하였다. 그런데 C은 2018. 5. 12. 전날 밤 잠이 들어 있던 중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이를 B에게 항의하였고, B은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C은 2018. 5. 12. 23:00경 경찰서에 B의 성폭행을 신고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게 하여 C의 신고를 무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B은 2018. 5. 16.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나한테 피해가 없으려면 네가 도와줘야 한다. 그날 밤에 C이 내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네가 C을 말렸는데, C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네 팔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해라. 고소를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소주병을 깨줄 테니까 그 조각으로 네 팔을 그어라. 'E정형외과'라는 내가 아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C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B의 위 교사에 따라,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낸 다음 위 'E정형외과'에서 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 위 진단서와 함께 "B, C과 같이 F에 놀러갔는데, 밤에 씻고 나오니까 C이 B을 덮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C을 말리는 도중에 C이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서 자신의 팔에 상처가 났다.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에 대한 내용, 피의자 B의 G병원에서의 처방에 대한 건) 1. 발생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녹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에 대한 성폭행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성폭행 피해자를 특수상해죄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당기간 동안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로부터 무고에 대한 부탁을 받자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임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범행에 대한 수사에도 순순히 협조하였다. 위와 같이 조기에 무고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끼친 혼란이나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공인인증서, OPT카드(비밀번호 자동 생성 카드) 등을 관리하며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7회에 걸쳐 합계 176,898,858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홈쇼핑 대금 지급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사업자 등록증(D, 대표자 C) -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피고인이 2016. 2. 15.부터 2019. 6. 30.까지 D에서 근무함) - 고소인 계좌 송금확인증 내역(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각 송금확인증) 1. 고소대리인 의견서(횡령금액 특정 내역) - A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쇼핑 리스트 - A 계좌로 입금(이체)된 금액 리스트(2016년) - A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쇼핑 리스트(2017년) - A 계좌로 이체된 금액 리스트(2018년) - A 계좌로 이체된 금액 리스트(2019년)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 H회사 상환스케줄(피해자가 매수해 준 자동차대금) - I은행 거래내역서 - IBK 통장 거래내역서(피해자 지시에 따라 이체한 내역) 1. -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 금융거래확인서(피해자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자금 경색으로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의 2/3 이상이 변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약 52%(9/17) 정도만 변제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9,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삼촌의 호의에 따라 외삼촌이 운영하는 총 직원 8명, 연매출 14~15억 정도인 소기업 D에 유일한 사무직 직원으로 취업한 후, 회계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잉여자금 약 2억 원 중 약 1억 7,0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후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친척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호의와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회사를 경영난에 빠뜨린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교묘한 점, 범행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상태이다. 대출이자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이 부족해졌고 그 결과 카드대금이 연체됨으로써 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졌다. 이 사건은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친족 간의 배신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회사와 가정이 무참히 무너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배신감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9,000만 원만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구한다, 한 건당 7만 원이고, 장거리 시 3만 원가량 추가비용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지시를 받아 전국을 돌며 물품 배송 업무를 하던 중, 2019. 12. 4.경 피고인에게 물품을 전달했던 C으로부터 '당신이 가지고 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내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배송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안군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그로부터 그 명의의 E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텔레그램 대화내용 1. I,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신져 분석-수거책 역할, 사전공모, 위법행위 인지 등), -텔레그램 메신져 자료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A 대포폰 복원 자료 1. 수사보고(체크카드 전달자-N 진술관련)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O 상대 전화통화 및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P 상대 전화통화 및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1.경찰 압수조서 1. 추가 피해자 범죄일람표 사건 1권, 사건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나 초기 변론에서는 전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접근매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정상이 있는지 명백하지가 않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항의를 받은 일이 있은 다음에도 경찰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나쁘다.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등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수급 업무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0. 23.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0. 2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4:28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50만원을 받은 뒤, 충북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구금기간을 통해 본인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 03:15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201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얼마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9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한 후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인출된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대화명:C, 아이디: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후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 중 약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15:27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내 우편함 위에 놓여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압수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H과 J와의 QQ메신저 대화내용 1. 피의자와 ‘D’간 위챗 대화사진(번역파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인출 등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2장에 불과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받은 금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갚고 2017. 12. 30.경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17. 8. 30.경 1,7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을 가야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급히 이를 납부하고 이후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사본, 거래내역서, G은행거래내역서, E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후 일부 금원이 상환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된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