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상병으로 복무중인 자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은 위 중대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2. 12. 말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2. 12. 말경 19:00 김포시 F에 있는 위 부대 생활관 내에서 같은 부대 선임병이라는 서열상의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거북이 성행위 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다리 쪽으로 올라가 앉자 “반대로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안하면 안 됩니까”라고 거절하자 정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엉덩이 위로 올라가 앉은 다음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손을 모아 피해자의 성기를 찔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 08:30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부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원투입작전의 일환으로 탄운차의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 이를 4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초병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30. 09:20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부대 위병소에서 주간교대 경계 근무를 하던 초병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근무 똑바로 잘 서고 있냐”고 말하며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배, 종아리를 약 3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위병소부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펼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린 후 “사주경계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하며 삼단봉 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초병을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초순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5.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중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등 후 취침하려는 피해자 D에게 “기수표하고 인계사항 다 외웠냐, 1270기부터 1284기까지 말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뭔데 아직까지 이것도 못 외우냐, 장애인이냐, 병신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을 따라 해보라며 담배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입으로 물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2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중순 12:00경 김포시 F, 위 부대 3층 샤워장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 D의 샤워기 온도를 갑자기 뜨겁게 조절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해병대가 피하게 되어 있냐, 30초 동안 버텨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냉수로 약 30초 가량 몸을 씻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8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 진술 확인) 1. 일일근무명령서 1.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56조 제2호, 제54조 제2호(초병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60조 제1항(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