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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0

범죄사실 2021고단2250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여, 14세)은 2021. 4. 14.경 부산시 기장군 D 원룸 E호에서 같이 숙식을 하며 거주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빙자하여 남성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21. 5. 6. 19:00경 스마트폰 채팅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던 중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47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산시 기장군 D 원룸 주차장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20: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D 원룸 E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 페이스북 음성통화로 피고인과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원룸으로 오게 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B은 같은 날 20:30경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제 집에서 뭐하는거냐, 우리 동생17살이고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량 문을 열면서 "타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합시다, 경찰 부를까"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B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매수 남성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0:48경 부산시 기장군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1 피고인은 2021. 1. 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게시한 'J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포인트 48,000sp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면 현금 86,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sp 상당의 아이템을 전송받고도 86,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09 피고인은 2020. 12. 29.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J' 게임에 게시한 '게임머니인 J 포인트 19,989sp 상당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게임 채팅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J 포인트를 먼저 넘겨주면 대금 40,000원을 계좌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J 포인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9sp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고도 4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202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들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도로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8. 5. 06:00경 위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형인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위 경위 E로부터 그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F)의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에 2020. '8. 5.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F)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위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여, 14세)은 2021. 4. 14.경 부산시 기장군 D 원룸 E호에서 같이 숙식을 하며 거주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빙자하여 남성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9:00경 스마트폰 채팅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던 중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47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산시 기장군 D 원룸 주차장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20: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D 원룸 E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 페이스북 음성통화로 피고인과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원룸으로 오게 하였다.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제 집에서 뭐하는 거냐, 우리 동생17살이고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량 문을 열면서 "타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합시다, 경찰 부를까"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B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매수 남성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0:26경 부산시 기장군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를 경유하여 다시 H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01:01경 서산시 B빌라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으로, 201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52

범죄사실 B(이하 'B'), C은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려면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D, E(이하 'E'), F, G, H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운영자로서 범행수익을 나누고, B은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역할, C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총판)'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 D, E, F, G, H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범행사무실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제의로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사설 선물 베팅을 위한 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 중 40%를 지급받을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B, C, D, E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G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H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F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20. 8.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실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K, L, M라는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접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일명 '대포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44,430,666,508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 H, F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B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20. 8.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상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의 대포 계좌로 합계 44,430,666,50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거둔 수익, 피고인의 처벌 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가 나체로 욕조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전신을 찍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어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2:5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6.6km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등 등 등화를 켜면서 최저속도인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등을 켜지 아니하고 최저속도보다 약 시속 약 24km 이하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스카니아 트럭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자동차의 전면으로 위 스카니아 트럭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04:32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복사 첨부 등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2:57경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들이 전조등을 켜더라도 가로등 불빛,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등과의 거리 및 움직임 등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 및 선행차량의 속도 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24km/h 이하 속도로 운행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종합보험(E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5년 도로법위반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RV8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8:38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성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동영상 및 사진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 위반(판매목적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20. 12. 2. 14:30경 위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D'가 상의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판매가 16,872,000원 상당의 상의 37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정품 판매가 합계 142,181,250원 상당의 위조 상품 총 18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위조상품 판매 부분)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인 'F'가 명함갑,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H에게 4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377개의 위조 상품을 합계 849,030,787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8, 65, 6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 및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22. 7. 12.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편,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2022. 8. 8.까지 충북 증평군 소재 D센터로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8. 11.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1. 우편물 본인수령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고,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18:08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53,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8,511,64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 작지 않고,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같은 상가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C' 앞 통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꽃집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장사를 하는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쳤나. 조용히 해라이. 아가리 닥치고 올라가. 이씨. 조용히 해라. 돌았나 저게. 경찰 부를까?"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판결 참조).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정도도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에 이르러야 한다(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C' 앞 통로에서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통로는 평소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욕설내용을 전파할 개연성 또는 그러한 전파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그 용인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욕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F만 있었다. F은 같은 상가건물 1층에서 카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1층), 피해자(2층)와는 장사를 하면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따라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기로 "미쳤나.", "아가리 닥치고", "돌았나 저게"와 같은 이 사건 욕설을 녹음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위 욕설 내용이 해당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대중 사이에서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되어 전파될 만한 표현이라는 증명은 부족하다. F도 2021. 6. 2.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나쁜 말(욕설)을 한 것은 기억하지만, 어떤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인 'C'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꽃집 영업을 방해하는 등 자신을 가해하려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돌아가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 사건 욕설은 그 과정에서 있었다. 앞서 본 것처럼, F은 피고인,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다. F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장사하다 보면 싸울 일이 많고 한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 밖에 F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거나, F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유인이 있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13: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건설기계인(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3톤 미만(적재중량 2950kg)]를 운전하고,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계속하여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36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3:30경 평택시 B호텔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진입하여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운행을 살피며, 도로의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의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송탄등기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는 트럭을 피해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을 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B호텔 앞 주차장에서 위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내사보고, 수사보고서(사고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5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1. 20:23경 영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AP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AP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6.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P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AP으로부터 필로폰 1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 대화내용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40조의2 제2항은 해당 조항의 시행 이후 최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위 조항에 따른 이수명령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고 이를 통해 필로폰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내사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범행으로 인하여 2021. 3. 1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4달 만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 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다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