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3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이며, 피해자 C(51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B이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 C이 피해자 B 및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있어 평소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 아들하고 붙어먹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같은 날 22:50경 아들인 C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23:20경 제1항 기재 이유로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피해자 C을 보고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주방용 칼(칼자루 길이 16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로 2회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방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도망갔던 피해자가 B이 걱정되어 방문을 열고 나오자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인해 찌르지 못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그곳 거실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칼로 찔러 칼날이 부러지면서 더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경위, 현장사진, <사진>범행도구 등 증거물 사진, <사진>피해자 B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현장사진, <사진>피의자의 발목에 소지한 칼, <사진>출동 당시 피해자 C 모습, <사진>최초 칼에 찔린 지점, <사진>파손된 피해자 C의 휴대폰,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피해자 C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흉기소지 경위 확인,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약도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에서 꺼내 온 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1회 찔렀으며 도망간 피해자 C을 쫓아 가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칼로 2회 찌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찌르는데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22cm의 칼로 피부를 쉽게 뚫을 수 있으므로 위 칼로 옆구리나 등을 찌를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을 이 사건 범행으로 등 부위에 2곳, 허리 부위에 1곳의 자창을 입어 그 중 등 부위의 자창 2곳은 약 4~5cm 깊이로 폐까지 진입되어 폐가 손상될 정도로 상처가 깊었고(수사기록 제62쪽), 피해자 C을 치료한 주치의 F은 피해자 C이 치명상을 입었고 만약 흉기가 폐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손상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116, 117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칼에 찔린 후 겁을 먹고 방으로 도망가자 방 밖에서 기다렸다가, 어머니인 B이 걱정되어 방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C의 복부를 위 칼로 다시 찌르려 하였는데, 다만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맞아 복부를 찌르지 못한 것일 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칼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C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하게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62)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점 중 최소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는 가장 낮고, 위 평가는 그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197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981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