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주취운전자로 적발되게 되자 동생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운전자란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의 적발 두려움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동생의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며칠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밝힌 점, 200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 빚에 시달리던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49-1에 있는 기아자동차 마창영업소에서, 사실은 할부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의 현대카드(D)에 특정한도금액 4,000만원을 신청하여 위 카드로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30,217,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F K3 승용차 1대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9,194,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하였고, 반성하면서 남은 피해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사회후배인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대림CT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교성마을 앞 편도 2차로를 경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대림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28

범죄사실 [2012고단4628] 1. 피고인은 여성의류제조, 판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1991년경부터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 지급지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인 (주)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804] 2. 피고인은 여성의류제조, 판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1991년경부터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2. 9. 18.'인 (주)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표제도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9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3.경 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3.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금품 합계 4,4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6

범죄사실 B이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인터넷게임컴퓨터시설제공업인 D피시방을 운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으로 2013. 7. 20.부터 2013. 8. 18.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3. 7. 20.부터 위 피시방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3. 8. 5. 위 피시방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평 매장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접속 시설을 한 후 놀토 게임사이트를 통해 고스톱 등 인터넷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2.8. 19:40경 서울 종로구 E외 5필지에 있는 F건물 304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위 304호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곳의 수분양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은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로 닫혀있는 위 304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뜯어 부수고, 피고인, B, C, D은 함께 위 304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수사기록 제30 내지 32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2:0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고시텔에서 피해자 D(23세)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을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22: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경 부천시 도당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의 남편 E이 발행한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수표번호 'F', 발행인 '㈜C D'라고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백지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도 부천시 G은행 중동점에서 발행인 E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백지수표의 액면금란에 '삼천 칠백만원, 37,000,000원', 발행일에 '2018. 8. 3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도 부천시 G은행 중동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벤츠차량 구입비를 대납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G은행 창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제시인 관련),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수사협조의뢰결과),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추적관련), 수사보고(고발인 등 진술청취보고) 1. 수표보관증,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발행인의 동의 없이 융통하지 않겠다는 수표보관증을 작성하고도, 발행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백지수표 보충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수표를 교부한 B의 허락을 구하고 백지수표를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피고인이 백지수표에 임의로 기재하고 지급제시한 후에 허락을 구하는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차량대금 구입을 위해 지급 제시하였으나, 위조신고로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판시 확정판결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결 선고기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학정1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7: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의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3-3칸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양쪽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6:15경 대구구치소 802동 17실에서 인원점검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의 몸부림 때문에 잠을 설친 피해자 C(40세)이 불평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 도중에 수감자인 피해자와 싸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3:1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05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와 그녀가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자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 등을 쓸어버리듯이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순간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이마 부위 7cm 열상 및 미간 부위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피해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성형외과 담당의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로부터 QM5 승용차의 차량할부 원금 27,000,000원을 이자율 연 6.9%로 하여 대출받고 원리금을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량할부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8. 위 대출 계약을 통해 구입한 B(변경 후 C) QM5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가을 무렵 광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형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D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위임장, 약속어음, 채권양도통지서, 자산매매계약서, 양도증서, 입금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붙임회차별내역, 상환대비입금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1.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D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학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2008. 11. 14.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4.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2009. 5. 12.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2.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3. 2009. 11. 14.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4.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4. 2010. 11. 15.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5.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5. 2011. 5. 13.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3.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6. 2011. 11. 15.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5.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7. 2012. 5. 15.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5.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8. 2012. 11. 15.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5. D병원 입원 환자 E의 직계혈족 모친 F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없는 친형 G의 동의를 받아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신보건법 위반자 고발 1.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E 관련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3. 21. 이전 범행 : 구 정신보건법(2008. 3.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2009. 3. 22. 이후 범행 : 정신보건법 제57조 제3호, 제24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 21: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2층 'D노래타운'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1) 공소장의 2013. 6. 27.'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2006. 5.경 조달청의 충북 괴산군 E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차액을 되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는 2011. 8. 4. 충북 괴산군 소재 E 관광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F 명의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G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계약금보다 8,100만 원이 과다계상된 824,078,200원을 공사계약금으로 정한 다음 8,100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4. G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219,172,800원을 지급하고 2011. 11. 말경 G로부터 기성금 중 초과 지급한 35,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2. 1. 4. G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178,301,200원을 지급하고 2012. 1. 초순경 G로부터 기성금 중 초과 지급한 46,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8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만들어 이를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 비록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지만, 피고인이 회사에 피해를 변상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횡령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벼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5-6 나주곰탕 앞까지 B SM520 승용자동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2년 9월 입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C'라는 카페를 통해 위 여행사를 알게 되어 전화한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170만 원, 2012. 10. 25.경 62만 원 합계 232만 원을 B(주)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E)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노1538 사기 판결문(2심), 2011고단1870, 2012고단174, 596 사기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3: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옆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우측면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긁어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손괴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 20:24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자동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아 차 가지고 있으면 다야"라고 소리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앞으로 내리찍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 자꾸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피해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2m 가량 떨어져 서로 대화 또는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순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해자 행위에 대항하는 피고인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남아 있는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2. 11. 25. 00:04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위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당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8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가로 1m, 세로 40cm), 개당 10,000원 상당의 액자 5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주인인 D를 비롯하여 수십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좇같네. 씹할 놈들아 뭐 이런 일로 사건 하노"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 22:00경 울산 동구 C건물 103동 앞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01:30경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내연녀인 D과 싸우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공용물건인 사무실 파티션(가로 120cm, 세로 150cm)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각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9: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도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가 시가 1,3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절도의 피해차량이 범행 후 환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