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6-1

범죄사실 2015고단2906 1. D, E,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D,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2015. 1. 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허위의 국가기관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직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한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D, E,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수원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으니 수원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4,80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0만 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200만 원을 각 이체시키고, E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A를 만나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A와 함께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D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농협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H을 만나 농협 영등포 지점에서 H과 함께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1동 지점에서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 3·5동 지점에서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D, E,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E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번호를 불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A 명의의 농협 계좌(O)로 9,400만 원을 이체시키고, E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A를 만나 농협 명동역 지점에서 A와 함께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400만 원을, 농협 남대문지점에서 4,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E,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 22. 13:00경에서 16:00 경 사이에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입금된 피해금원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즉석에서 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 22. 13: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농협 명동역 지점에서 5,400만 원을, 농협 남대문 지점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즉석에서 E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E,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 22. 15:18경 우리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입금된 피해금원 5,2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출한 뒤 즉석에서 D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6:00 경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한 뒤 즉석에서 D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5고단5509www.피고인 A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속칭 '대포통장'이라 함)를 획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허위의 국가기관 사이트 등에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직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E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표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한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E,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불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피해자 60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당신이 위 사기 사건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700만 원을 각각 이체시키고, E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만나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 22.경 서울 중구 명동10길 52 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입금된 피해금원 2,700만 원을 인출하고 즉석에서 E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06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확인, CD기 인출책 CCTV 첨부) 2015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궁핍한 가계상황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자신들의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현금인출까지 담당함으로써 편취금의 취득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방조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7,000 만원 이상이고, 피고인 B의 방조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2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조행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