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8. 06: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공병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02:4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공병 140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 06:4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공병 수십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9. 00:30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동 부근 노상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9. 01: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분당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O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R’ 편의점에서 껌 5통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5,000원을 결제되게 한 후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02:21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U’ 편의점에서 음료수 2병을 구매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4,300원을 결제되게 하고, 같은 날 02:38경 같은 장소에서 볼펜과 노트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4,000원을 결제되게 한 후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763 4. 2020. 7. 30. 이전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00:18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2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240병, 맥주 공병 40병이 들어있는 상자 8박스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5. 05: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이마트 쇼핑카트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20. 7. 30. 이후 절도 피고인은 2020. 9. 8. 04:37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50원 상당의 소주 빈병 5병, 맥주 빈병 5병이 들어있는 상자 1박스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경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29 6.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1:00경 서울 용산구 AD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4:25경 서울 마포구 AF 소재 'A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AE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병 20개(1병당 시가 130원) 및 맥주병 박스를 제1항의 절취한 자전거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8. 01:17경 서울 마포구 AI 소재 'AJ'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H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병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박스 2개 및 맥주병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00:4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AL아파트’ AM동 앞 자전거 주차대에서 피해자 AK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03:15경 서울 마포구 AO에 있는 ‘AP’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N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공병 30병을 제1항의 절취한 자전거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02:10경 서울 동작구 AR 상호 'AS' 가게 앞에서 피해자 AQ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 빈병으로 채워진 플라스틱 박스(한 박스당 30병)를 피고인이 준비한 수레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9 12. 2020. 12.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01:12경 인천 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공병 60병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1:15경 위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공병 60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2021. 1.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01:4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동인천역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시가 40,000원 상당의 공병이 들어있던 소주병 3상자와 맥주병 2상자를 손수레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1 14. 2021. 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00:31경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병 20병이 들어있는 맥주병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49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03:44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의 개고기판매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71 16.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05:35경 서울 구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남, 39세)이 운영하는 ‘BI’ 가게의 1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아둔 시가 6,000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소주 상자 2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8 17. 2021. 6.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02:45경 서울 광진구 BJ에 있는 BK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L가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점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자전거 1대와 위 자전거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빨간 색 파우치, 애플 카드지갑, 에어팟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54 18. 2021.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01:39경 서울 마포구 BM아파트 BN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남, 38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마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37 19. 2021. 5.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00:58경 서울 광진구 BP아파트 BQ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R이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17 20. 202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4:10경 서울 구로구 BS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U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빈 소주병 150개가 들어 있는 상자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02:30경 위 BU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60개가 들어 있는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4 22. 2020. 10.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1:43경 시흥시 BV 1층에 있는 ‘BW' 음식점 앞에서, 그곳 출입구 옆 테라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20병과 시가 미상의 공병 120개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공병, 상자의 시가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영수증 및 거래내역, 112신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확정된 범행 및 추가 기소된 사건 확인) 2020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CB, CC, CD, AA, CE, CF, CG, CH, CI,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압수물(자전거) 공매결과보고 1. 각 수사상황서(피해품별 가액 특정, 피해품 가액 확인) 1. 각 수사보고(CJ CCTV 확인에 관한 건, CK CCTV 확인에 관한, CL CCTV 확인에 관한, CM CCTV 확인에 관한 건, 발생장소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발생현장 CCTV 영상 범행 장면, 쇼핑카트 피해자 확인) 1.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CN 별관 CCTV 녹화영상 분석, CO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2020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자전거 절도 피해자 확인-AC, 남, 43년생, 피해자 AQ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피해품 환부 및 범행도구 미압수 경위)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W,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영수증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P, CQ, CR,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건) 1. 각 CCTV 캡쳐 사진, 손수레 사진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CT,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피혐의자 여죄 관련 CCTV 영상자료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 사진 2021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내사) 1. 자전거 사진 등 2021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V편의점 탐문수사에 대하여)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 및 제4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제4의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가.죄 및 제4의 죄에 관하여, 위 각 죄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사건 및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거지 인근이 아닌 전철을 타고 멀리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앞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재판으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