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매수,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케타민 매수 가.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19:50경 서울시 강남구 B 1층 테라스에서 C에게 현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새벽 무렵 전남 여수시 D 주변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자(E)를 만나 필로폰 등 매매대금 4,800,000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5g 및 케타민 약 0.9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21:0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0. 15:0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케 타민 불상량과 대마 약 0.5g을 섞어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3. 11:25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4.16g, 약9.98g, 약 9.63g, 약 9.66g, 약 48.21g, 약 8.26g, 약 2.37g, 케타민 약 0.81g, 흡연할 목적의 대마 약 2.03g을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주머니와 가방에 소지하고, 필로폰 및 케타민이 희석되어 있는 0.2ml 가량의 액체가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에 보관하고, 같은 날 12:15경 위 오피스텔 G호 안 서랍장 등에 필로폰 및 케타민이 희석되어 있는 0.2ml 가량의 액체가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0.2ml 가량의 액체가 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흡연할 목적의 대마 약 4.96g이 담겨 있는 종이봉투 1개 및 대마 약 0.60g이 담겨 있는 은색 통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17 1. 2020. 9. 24.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5.4km 지점을 석수IC 방향에서 일직분기점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뒷좌석을 보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Q30S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Q30S 승용차를 수리비 583,425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 위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지인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20. 10. 27.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10. 27.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3에 있는 만수주공사거리를 만수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왕복 8차선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1,803,093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수리비 2,406,382원 상당액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2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5:5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5: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15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1.8km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O(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512,1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05:26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15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3. 1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3. 13.경 인천 미추홀구 R 부근 도로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다음 날 S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3. 2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22.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R 부근 도로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2018. 3. 2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23.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R 부근 도로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2018. 3. 2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26. 새벽 무렵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1고단23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7. 02:0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 인근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20. 7.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시흥시 Y에 있는 Z은행 앞 도로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1고단44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정차된 AD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16경 S으로부터 70만 원을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6:25경 성남시 중원구 AF 앞 도로에 정차된 S이 운행하는(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IG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20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고, 그 무렵 S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8.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9:00경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A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D을 통해 S에게 필로폰 약 30g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계좌 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264, 2020노29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서(춘천지방법원 2020고단735, 2020고단729, 2020노749, 대법원 2021도 194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20, 2020고단230, 2019노3912, 2020노1911, 대법원 2020도8397, 2020도1365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 케타민 매매·투약·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 54조 제1항(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51,450,000원 [2020고단5048] 35,0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 4,800,000원(필로폰, 케타민 매매대금) + 100,000원(대마 1회 흡연분) = 39,900,000원(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아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음) [2021고단922] 6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2021고단1935] 4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 650,000원(필로폰 0.7g 수수분) × 3회 = 2,350,000원 [2021고단2322] 100,000원(필로폰 0.05g, 1회 투약분) + 900,000원(필로폰 3g, 소매가 적용) = 1,000,000원 [2021고단4465] 700,000원(필로폰 5g 매매대금) + 3,000,000원(필로폰 20g 매매대금) + 3,900,000원[필로폰 30g 매매대금, 1,350,000원(현금) + 2,550,000원(추후 지급하기로 약정)] = 7,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반복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한 처벌 전력도 8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들 역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필로폰의 거래량과 거래 횟수가 적지 않다. 또한 교통 범죄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 모친상 등을 겪으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제출된 반성문 등에서 그 진정성이 엿보인다. 출소 이후에는 가족들이 피고인을 다잡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