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D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9. 3. 말경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2019. 5.경 피고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2019. 5. 15.경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남은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받았고, 2019. 9. 2.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3,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D이 피고인을 강간한 후 미안함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9. 3. 24. 20:00경 포항시 소재 무인 모텔에서 D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기의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속옷을 찢고는 배 위에서 1회 강간하였고, 2019. 4. 16. 06:00경 포항시 소재 무인 모텔에서 D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남편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배 위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포렌식 결과 요약, 메시지 내역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고소의 내용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고,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무고자에 대한 무고가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3] 1. 주식회사 B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동인이 주식회사 B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타일부분 노임공사를 완료하고 받을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8.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6,000,000원 가량을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H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동인이 주식회사 H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타일부분 노임공사를 완료하고 받을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원을 2019. 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74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 4층 J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4.부터 2020.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4,3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피고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도 3,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31.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중, 소음 관련 민원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D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공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시민들 노래 못 부르게 하는데 씹새끼들아, 왜 잡는데 청원경찰 니가 경찰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22:10경 위 제1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80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두류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씨발 너거 죽인다. 출동경찰관 너거들 다 메가지 딴다. 안되면 포크레인으로 파출소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0세)는 2020. 8. 21. 새벽경 대구 중구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새벽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놀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햄버거를 사먹자고 말하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가서 편하게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햄버거를 가지고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햄버거를 다 먹자 피고인은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바지 단추를 풀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4. 0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외과 병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B(여, 25세)가 피해자의 수액을 교체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수액을 교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24. 07:00경 위 외과 병실에서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주고 나오는 피해자를 병실 옆 세탁실로 밀어 넣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에서 본인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7: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자, 피고인의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떼어내고 가볍게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와 통화시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1. 2021. 2. 13.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18: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단골손님 E과 시비가 붙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격분하여, “저 년부터 죽여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다리를 1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위 식당 냉장고 옆에 서 있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1. 3. 4.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0:00경부터 2021. 3. 4. 19:5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과 인근 다른 식당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위 식당 영업 중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반복적으로 “양심 없는 년아,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3년 전에 다른 사람은 성폭력으로 엮지 않고 나만 신고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어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3. 4. 19:52경 가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E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이를 본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식당의 손님 피해자 F(남, 53세)가 “시끄러우니 식당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3. 6.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피해자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을 가리켜 피해자에게 “씨발 저런 새끼는 왜 성희롱으로 안 집어넣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사진설명(CCTV), 내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발생일시 정정, 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신고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과 손님인 피해자 F를 상해한 것인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비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조작을 한 과실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최초 목격자 상대 수사/ 빗길에 미끄러지는 음주차량/ 응급실 치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7:06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중로 98 관저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위에 정차를 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첨부 관련)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단 1회의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기계 구입 및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각 수행한 역할과 사업 수행의 실질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생곡교차로 인근 3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선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9,883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처벌의사에 대한 피해자 답변 내용 수정요구 수사)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선변경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가 크게 파손될 정도의 사고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1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C’에 개설된 채널에서 성명불상자가 ‘D 자료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4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달 받고 접속하여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1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지휘건의(이 사건 음란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환추후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반복하여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4:5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중앙로네거리 방면에서 대종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작동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브레이크를 잘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4: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의 알몸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B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전송하고 나서 7시간 쯤 후 ‘B이 자신에게 전화로 욕을 한 사실에 대해 화를 내고, B에게 대가를 바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전송한 목적은 자신을 욕한 B에 대해 분노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B이 대가를 바라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사진의 내용, 위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B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B이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준 것으로 위 알몸 사진은 B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이지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이, 법정에서 위 사진이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송 시점을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진 촬영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후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성관계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진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도 그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을 만큼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B이 찍으라고 해서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사진 전송 후 피고인이 B에게 ‘B이 찍으라고 해서 위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빙판길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