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3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39, 2021고단5612(병합), 2022고단490(병합), 2022고|단2561(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권영필, 박경택, 김현서, 허태훈(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D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4: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 13:00경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행위는 금융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 잔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18. 16:00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0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 15:5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연 4.2%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17. 15:05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고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2021. 3. 18.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이는 N카드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N카드 대출금 잔액을 일시 상환해야 C은행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N카드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 N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2:20경 경기 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카톡대화내역 2021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수사보고서(검거경위 등 관련)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및 cctv 수사 –3.17.범행)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22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 내사보고서(현장cctv수사) 1. 각 캡쳐사진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취득 이익은 경미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여죄를 밝 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1997년경 폭력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