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47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모텔' 703호에서 친구인 F과 G, 당일 G과 함께 나온 피해자 H(여, 19세)과 모텔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701호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 준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11시경 친구 G의 소개로 피고인과 F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F이 모텔 방을 잡고 술을 마시면서 놀자고 하여 다 같이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새벽 1시경 모텔에 도착하여 방을 2개(701호, 703호) 잡았으며, 이후 2:20경 I이 합류하여 703호에서 다함께 술을 마셨다. 2) 당시 G과 F은 둘이서만 701호에 들어가서 장시간 머무는 등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별다른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둘이서만 다른 방에 간 사실도 없으며,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중간에 둘이 술을 사러 나갈 때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에 응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 3) 피해자는 703호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3:40경 피고인과 함께 나가서 술을 더 사와서 피고인 및 I과 함께 703호에서 마셨다(당시 G과 F은 701호에 있었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4:10경 703호에서 나와 복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는 등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703호로 돌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 안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아니한 채 팔을 늘어뜨린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4) 한편 피해자는 이후 701호에 가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7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려고 701호로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왔다. 자신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 피고인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토를 다 했으면 화장실 바닥에 누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복도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703호에 들어가 있던 중 G과 함께 701호에 있던 F이 4:45경 703호로 왔고, 이에 피해자가 4:47경 701호로 가자 피고인과 F도 피해자를 따라 701호로 갔으며, F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701호에 둔 채 G을 데리고 바로 703호로 갔고, 이후 G과 F은 4:49경 다시 701호에 가서 문을 두드렸으며, 피고인이 1분쯤 후에 문을 열어주자 F은 방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서 G과 함께 703호로 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위 CCTV 영상이 부합한다. 5)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누우라고 하여 누우니 바닥에 베개가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였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몇 차례 더 일어나서 구토를 하였고, 변기 앞에 앉아있자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뽀뽀를 하였고, 고개를 피했는데도 계속 하더니 혀를 입에 집어넣었다. 계속 고개를 돌리고 밀쳤는데도 계속 강제로 하면서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손으로 막았는데도 옷을 위로 올려서 가슴을 빨았다.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피고인이 엄청 흥분된 상태인 것 같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고, 더 큰소리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추를 풀고 바지를 세게 벗기면서 다리를 잡고 강제로 삽입을 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힘으로 밀어붙였고, 발버둥치고 밀어내도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6) G는 당시 F과 함께 701호 방문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F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당시 피해자가 화내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한 진술에 부합한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중간에는 G이나 F이 방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텔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구토를 하고 다시 바닥에 눕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화장실에 상당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G이나 F이 방문을 두드렸던 무렵까지 만취한 상태로 구토를 반복하면서 화장실에 있었거나 침대로 이동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방에 누가 들어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자 삽입을 중단하였고, 몇 분 뒤 방문을 열자 G과 F이 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텔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5:24경 F이 701호로 뛰어와 문에 귀를 대보고, I도 701호로 와서 둘이 함께 문에 귀를 대고 방 안의 소리를 확인하다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열어주지 않자 문을 당겨 보고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문에 귀를 대보는 행동을 약 5분간 반복하다가 피고인이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703호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30초 정도 후에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703호로 가자 G이 바로 703호에서 나와 701호로 갔으며, 1분 정도 후에 F도 701호에 갔다가 다시 703호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함께 701호로 간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문을 연 다음 그로부터 불과 1분 남짓의 간격을 두고 G과 F이 차례로 방에 들어오자 G과 F이 함께 들어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8) 이후 피해자는 방에 들어온 G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G 등이 피해자와 함께 701호에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방에 남겨둔 채 나갔으며, 수분 후 G과 F, I이 다시 701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매우 망설이는 모습으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억지로 문을 닫자 세 명이 힘을 주어 문을 당기다가 포기하고 703호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성관계 중단 직후의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다는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에 부합한다. 9) 나아가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6:01경 울면서 701호에서 나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못 가게 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간 직후 친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은 없다. 10)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 눕자고 하더니 먼저 키스를 시도하였고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다가 자신이 성기를 삽입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가 그 때까지 별다른 스킨십도 없던 상황에서 구토를 한 다음 씻거나 입을 헹구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침대에 눕더니 갑자기 먼저 키스를 시도하고 성관계까지 용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11)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한다는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나서 함께 침대에 누워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가슴과 음부를 만진 부분에 대한 것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