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6:40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수로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제주해양경비안전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C(남, 21세)이 수배자 조회 및 승선자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왜 신분증 조회를 하냐, 나는 걸릴게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칼이 있으면 줘봐라, 이 새끼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 이 새끼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5평의 공간에 평상·조리장을 갖추고 닭백숙·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매출액 2억 7,000만 원, 월 평균 2,2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조리장 내부의 집기를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 되어 2016. 1. 5. 가석방 기간을 경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2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산림욕 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종료일자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기간 중인 2016. 9. 10.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1:1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뛰어들 듯이 도로변에 위험하게 서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000, 여, 31세)가 피 고인을 돕기 위하여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상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7. 24, 01:40경 서울 강 북구 C 소재 D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치며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파출소 질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83 피고인은 2017. 4, 28. 08: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951 피고인은 2017. 6. 8. 15:50경 화성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온수기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여관 가서 잘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의 행동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실형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 2017. 4. 28. 08:10경 화성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년여 전부터 피해자 B(61세, 여)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부터 다음날인 4. 28. 05: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다른 사람하고 씹을 하고 왔으니까 나하고 하지 않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28. 06:40경 출근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순간 격분한 나머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목 부위에 자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과도) 1. 피해자 상처부위 모습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직접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목에서 바로 피가 흘러내렸던 사건이다. 피해자가 아무리 오래 함께 한 사이였다고 해도 이와 같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황을 야기한 피고인의범행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 또한 깊이 반성하는 뜻을 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부사네거리 방향에서 돌다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니온빌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판사 조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7. 4. 2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 하며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일명 'E'), F(일명 'G') 등에게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해주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속 전날인 2017. 4. 27. 22:00경과 단속일자인 2017. 4. 28. 01:00경 2회에 걸쳐 위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방으로 안내하면서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각 남성들로부터 9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성매매여성인 F에게는 단속일자인 2017. 4. 28. 04: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을 방으로 안내하면서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남성으로부터 9만원을 받는 등 각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23:25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프론트 안에서 호텔방의 객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 D(29세)에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허벅지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48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동인이 자신의 신병을 평택경찰서까지 호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름 좀 알자. '며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호송 및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민원인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루와, 뒤지게 맞기 싫으면, 그거 맞았다고, 아이구! 어린 놈의 새끼가 참 대단한 새끼네, 불알 때 새끼야. 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D 피해부위등 사진자료 1. 경사 F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19: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경화로 인해 복통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E이 팔목에 진통제 주사를 아프게 놓았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 환자가 전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야 씨팔, 개 씨팔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환 자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F(37세)이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욕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하자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죽여버린다", "야 새끼야, 너 내가 꼭 죽여버린다", "야 씹새끼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스스로 링거 바늘을 잡아 빼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해 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다행히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간경화 말기로 투병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22:30경 김해시 외동 일동한신아파트 단지 내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요타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요타8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4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3. 17.자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에서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2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개찰구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26세)과 교통카드 정상 작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며, 입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역무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7.28.23:1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C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년 말하지마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이,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어디가라고 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312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2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 앞 길에서, 약속시간에 늦은 것에 대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찢는 등 시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휴대전화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통신업 프리랜서로 일하며 피해자 C(여, 37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반납받은 후, 위 휴대전화 기기에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1:04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E,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통화녹음파일 2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22경 '보안파일임 필히 혼자만 열어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6경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을 것 누설의 포착이 있을시 instant 남편을 포함한 300여명의 번호로 발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7.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위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14:55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G)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죤디어 TX Gator 소형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1:25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골프장의 '정'코스 1번 홀 구름다리 부근 카트도로에서 '정'코스 1번 홀 쪽에서 클럽하우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소형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을 위 차량 적재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구름다리 좌측 난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1.8m 높이의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7. 4. 13. 13: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탄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이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가 피해자의 누이가 원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66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10:0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벌어진 틈을 통하여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16:24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학원 홍보용 배너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배너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22: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학원 홍보용 배너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배너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1. 22. 22:38경 서울 금천구 H 주택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우편함에 꽂혀 있는 우편물에 불을 붙여 I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우편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11. 22. 22:50경 서울 금천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K 소유인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K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편의점 CCTV 영상, 각 발생현장 CCTV 동영상, 발생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관련 사진, 피해 현장 사진, 견적서(L),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L), 견적서(O), 견적서(N), 견적서(P음악학원),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 의복 사진,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배너 현수막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진술 청취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의 모습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방화범행 장소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추적 및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방화 시도 및 절도 범행 물색 장면 관련), 수사보고(학원 현수막 방화 범행 장면 및 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개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1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주변에 주차된 이륜차, 주택 우편함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빌라 등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이루어져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자칫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위험성이 컸고, 자동차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근 빌라와 주택에 피해가 일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방화범행 외에도 절도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를 추가로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른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급)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지 말고 피고인의 명의로 넘겨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약봉투에 불을 붙이고, 그 곳 침대 이불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봉투에 붙은 불을 손으로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에 불을 놓으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로 사용하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 부산 남구 B 소재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단순투약인 점, 마약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범죄 전력이 상당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던 사이로, 2017. 7. 16. 03: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눈과 무릎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수차례 걸쳐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술을 마시면 제어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다행히 용서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음주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해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0조(미수범)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9:05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분식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여 귀가 조치하였는데, 다시 찾아와서 분식집 업주 D에게 행패를 부려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52세)가 '집에 가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10여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