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 A는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6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23:30경 부천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80장, 현금 38만 원,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서재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54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새벽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4.부터 같은 달 6. 사이 21:00경 부천시 J빌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벽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17돈), 시가 8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절도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물색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며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27. 02:30경 시흥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건물 주변을 돌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건물 외벽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반지 1개, 귀걸이 4개, 금팔찌 1개, 건강팔찌 2개, 순금기념품 1개, 지갑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11.부터 같은 달 12. 사이 새벽경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온수동 부근을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대로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물색행위를 계속하다가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12]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 4. 5. 23:58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의 기사 V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돌리고, 발로 택시의 펜더를 걷어차 프런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9,469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단말기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 C(43세)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뭘 봐!”, “니가 잘못했지?”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재킷을 벗겨 집어 던지며,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보호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1. 07. 16. 15: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 있는 이수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21. 7. 16. 15:4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 있는 이수나들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동작경찰서 W계 소속 경장 X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건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사회 선배인 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한 A에 대한 면허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장 X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관련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 제2항 차량운행 경위란에 ‘본인은 무면허상태로 7월 16일 12시쯤 렌트카를 빌려 15시 40분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빌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4] 피고인 A는 2021. 4. 5. 23:53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식당’ 앞 외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면 트렁크 부위와 뒷면 우측 휀다 부위를 차량 옆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각 1회씩 내려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면 휀다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3,215,792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F, R,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CCTV영상 [2021고단4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1. 지구대경찰관 촬영 사진 [2022고단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수사) [2022고단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판시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공동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공동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또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들을 손괴하고 옆에 있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취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