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하는 D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부터 2020.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 임금 1,492,660원, 2020년 2월 임금 2,665,000원 등 합계 4,157,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5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353,8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4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E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와 가스버너를 양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몸통 등의 부위에 위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냄비와 가스버너를 피해자쪽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혀 죄질이 나쁜 점, 상해진단서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아직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신체의 10% 넘는 부위에 화상자국이 남았으며, 특히 얼굴, 목, 팔 다리 등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화상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별것 아닌 걸로 유세떤다는 태도를 취하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치 않아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 영천시 B모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한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모텔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남사읍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에 있는 남동공단입구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고가교 쪽에서 B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선학동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0:51경 전날 발생한 업무방해죄 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에 ‘자살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0:54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동 1층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이 허위신고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교부할 즉결심판 청구 통지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은 위 D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씨발 새끼야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피곤해 질 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재차 때릴 듯 위협하다가 위 D이 들고 있던 즉결심판 청구 통지서를 빼앗아 계단 쪽으로 던진 후 다시 이를 주워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일체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위 ‘C’ 식당 5번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점화한 채 불판을 청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퇴근 전에 가스레인지의 점화 장치를 확인하여 잠그는 등 화재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점화 장치를 잠그지 않고 그대로 퇴근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의자 총 8개와 식탁 2개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고, 연기로 인해 외벽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신고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붙임에 대한)-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 물건 소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급여 수준, 과거 범죄전력 유무(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 소재 ‘D’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3,256,500원, 6월 임금 1,953,900원 합계 5,210,400원 및 퇴직금 15,820,3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B), 메모(E, 현금수령 확인 내역), 계좌거래내역(E), 각 확인서(F, G, H),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계좌거래내역(피의자 제출 자료 – 일부 금액 청산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 체불금품 청산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에게 체불 임금 중 420만 원을 지급했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B과 합의하는 등 체불금품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양형요소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 10.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년 4월 임금 700,000원, 5월 임금 2,600,000원, 6월 임금 1,760,000원, 합계 5,060,000원 및 B의 퇴직금 22,445,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12. 22.자 “탄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5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위 E이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회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E 쪽으로 양주잔을 집어던지고 E에게 다가가 서로 밀치다 넘어져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최근 9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초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소 거칠게 끼어들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기량 99.8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VF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인근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사진 캡처),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3:10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에 있는 분당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있는 가송삼거리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송삼거리 쪽에서 청량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RF1100D4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4:00경 강원 속초시 D 모텔에서, 간판 및 옥외조명 설치공사에 필요한 쇠파이프(C이 약 90cm, 지름 약 5cm) 6개를 들고 위 모텔 옥상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에 올라가게 되었다. 위 모텔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고, 계단 사이 개방된 공간 1층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었으므로, 간판 및 옥외조명 설치를 위해 쇠파이프와 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자에게는 이를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한 후 운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쇠파이프 6개를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만연히 손으로 들고 이동한 과실로, 위 모텔 6층에서 옥상으로 이어진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손에서 쇠파이프 1개를 놓쳐 밑으로 떨어뜨려, 때마침 나선형 계단 사이 개방된 공간 1층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D모텔 계단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15:37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6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 순번 7번),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이전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이전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벌금형 법정형은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바, 주문의 벌금은 법정형에서 정하는 최하한의 벌금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C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7.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연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061,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H・I・J・K・F・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동업해지계약서, 지분양도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7・19번), 수사보고(증거록목 순번 59번)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3・32・37・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형사처벌 전력(금고형・벌금형)은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C의 형사처벌 결과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지위・역할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1.분 임금 2,600,000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0. 6. 12.자 증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2020. 3월분 임금 1,0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47,247,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급여이체영수증 등 예금거래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1. 임금 관련 카톡 내용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에다가 미지급 임금 총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상호미상 참치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기관’ 앞 노상을 E방면에서 오창장미공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1:09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1: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를 E 마을회관 방면에서 F 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흐름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때마침 반대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촬영 사진(순번 30, 32), 블랙박스 캡쳐 사진(순번 40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1%를 초과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기관 진술태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장터로 91에 있는 ‘취암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마을 쪽에서 인월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등화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취암교차로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G(여, 84세), H(여, 85세), I(여, 9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상해 및 가담 정도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산업용자동화설비제작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1. 1. 31.까지 경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11.부터 2021. 1.까지 3개월분 임금 합계 5,700,000원 및 퇴직금 4,166,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1,002,701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76,427,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