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이 위치한 순천시 C 대지 및 D 답, E 답, F 답, G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은 위 건물 옆에 위치한 I 대지 및 J 대지에 위치한 ‘K 빌딩’의 건물주이며, 피해자 L은 위 빌딩의 3층부터 5층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M 한방병원’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과장이다. 1. 2019. 3. 26. 11:00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피해자 H 소유의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딩 출입구 앞 피고인 소유의 순천시 D 답 위에 철근을 여러 개 박아 놓아 위 빌딩 출입구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2. 2019. 4. 15. 10: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K 빌딩’ 출입구 앞 피고인 소유의 순천시 D 답 위와 피고인 소유의 C 대지 및 G 대지 위에 철근을 박은 후 테이프로 철근 주변을 둘러 쳐놓아 위 빌딩 출입구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3. 2019. 5. 14. 08: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대지 및 일부 D 답의 경계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위 빌딩 출입구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출입구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건물관리업무 및 피해자 L의 병원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는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2) 또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소유·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토지 위에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천시 C 대지 및 D 답, E 답, F 답, G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B’이 입주한 건물(이하 ‘B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I 대지 및 J 대지는 ‘K 빌딩’ 건물(이하 ‘K 빌딩’ 건물이라 한다)이 자리 잡고 있고, N 대지(위 I, J 대지와 통틀어서 이하 ‘I 등 토지’라 한다)는 K 빌딩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와 I 등 토지는 원래 부부인 O, P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18년 2월경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I 등 토지는 2019년 1월경 피해자 H이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K 빌딩은 당초 순천시 Q가 아니라 순천시 R에 접한 순천시 S, T 등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K 빌딩이 신축된 2014년경 무렵부터 R에 비해 큰 도로인 Q에 접한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고(특히 N 토지와 S, T 도로 사이에는 타인 소유인 U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K 빌딩의 주차장 출입이 곤란하였다), K 빌딩의 정문도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부분에 설치되었고 S, T 등 도로에 접한 후문은 평소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K 빌딩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피해자 H에게 K 빌딩의 계단 등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계측량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9. 3. 6. 이 사건 토지와 I 등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었고, 그 측량결과 K 빌딩의 계단 시설물 등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 H에게 ‘계단 시설물 등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니 일주일 안에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향후 차단기 등을 통해 K 빌딩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차단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해자 H은 2019년 3월경 N 토지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말뚝을 박고 그 말뚝 사이에 줄을 연결하여 B 건물의 이용자들이 K 빌딩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D 토지 위에 말뚝을 박아서 K 빌딩을 이용하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기존 K 빌딩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사용 문제와 피고인이 K 빌딩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합의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뚝을 제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합의가 결렬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 4항과 같이 순차로 이 사건 토지와 I 등 토지 경계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말뚝,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 빌딩에 입주한 M 한방병원, V공단의 이용자들이 Q를 통해 직접 위 병원 등에 출입할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 H은 당초 복도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V공단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을 다시 복도로 복구하고, U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위 토지를 통해 K 빌딩의 주차장으로 통행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행을 수인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말뚝이나 철망울타리를 설치하여 K 빌딩의 이용자들의 통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생겼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당초 건축허가 당시 K 빌딩의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W, S 등 도로에 접한 R이었고, R에 접한 K 빌딩의 출입문(후문)을 통해 K 빌딩이 출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후문이 좁고 후문과 승강기로 가는 통로가 V공단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어서 후문을 통해 M 한방병원 등에 출입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무단 용도변경 등 피해자 H 측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단기간의 복구 및 개선 공사를 통해 당초 설계도에 따른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후 피해자 H은 시설공사와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R을 진입로로 하고, 후문을 실질적인 주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R이 Q에 비해 소로이고 기존 K 빌딩의 이용자들이 Q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K 빌딩에 출입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로 여겨지는 정도로 볼 수는 있어도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R과 K 빌딩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N 토지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U)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해자 H이 K 빌딩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가 K 빌딩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용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진입로 부분을 매수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H이 K 빌딩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