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21경 경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인근 골목길로 도망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23:30경 위 장소 옆 골목길에 숨어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뒤로 몰래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다리,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변에 사람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숨어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년에도 밤에 혼자 걸어가는 여자 청소년(17세)에게 접근하여 그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30세의 미혼 남성으로서 현재 건축자재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동거하고 지인들과도 정기적 •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가 직장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직후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18),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각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청구 전 조사서 19쪽에는 '낮음'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평가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간'의 오기로 보인다. 위 조사서 20쪽에도 '중간'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피청구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3년간의 공개 · 고지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만일 피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청구자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