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17. 8.경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피고인은 국내 유명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골드바 등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C대학교를 졸업했고, D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각으로 홀연 단신 혼자 살면서 평택시 E 소재 8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 및 경기 용인시에 별장 및 콘도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평택 시내에 F 아파트, 용인에 60평 상당의 G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와 혼인하면 매주 1,000만원의 생활비를 주겠다. 그리고 H 금고에 비자금으로 금괴 45㎏, 시가 75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 결혼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동차 등 물건을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0. 12.경 혼인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경 평택시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새 승용차를 받아 자신이 운전하기 위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3,87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2.경 평택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2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40돈)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5.경 평택시 M건물 N호에서 사실은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운영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5. 평택시 O에 있는 P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골드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바를 팔면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7. 9. 15.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77,000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구입하는데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2.경 평택시 Q 소재 R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있는 60평대 아파트로 곧 이사할 것이니, 가전제품을 구입하자'는 취지와 함께 위 전제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5. 22.부터 2017. 9. 1.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324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6. 피고인은 2017. 8. 19.경 평택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위 전제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D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괴 등을 소유하고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금괴와 관련하여 은행 지점장을 만나야 한다. 선물도 줘야하고, 접대도 해야하니 명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17. 10. 10.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259,220원을 남성용 장갑 등 물건을 구입하는데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제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지방흡입시술비 783,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7,600원 상당을 다이어트 한약비 등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0, 11, 12, 43) 1. 골드바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입출금카드내역, 금은방거래내역, 그랜져 차량 견적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3500만 원 빌려준 내역, 야구용품 내역, W은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이나 경력을 위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결혼한 후,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생활용품, 사치품, 고급승용차 등의 구입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회수하여 처분한 대금(약 2,700만 원) 외에 별도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 피해자가 지출한 부분은 기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증거목록 순번 49번)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고 빌린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