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광명시 C운동장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온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21:30~22:00경 위 C운동장 계단 위 벤치에서 피해자 D(5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 (51세)의 가슴도 밀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에 D과 피해자는 인근 지구대로 가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다음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너 이 새끼야, 저리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1대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시청 본관 뒤편의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곳으로 걸어가 1곳에서 쇠파이프 (길이 140cm, 지름 5cm, 무게 4kg 가량)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와 D이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간 다음,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로 쇠파이프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가 벤치 아래 바닥으로 쓰러지자 위 쇠파이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갈비뼈 등 상체 부위를 3~4회 내리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7. 03:12경 광명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검증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응급실경과기록지 사본, 응급실간호기록지 사본, CCTV 자료화면(쇠파이프를 가져오는 장면), 수사보고(목격자 J 발견 및 탐문내용), 현장검증사진, CCTV 자료화면(F지구대내),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쇠파이프 사진 첨부),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항공사진 첨부), 현장 항공사진 1. 검시조서 사본,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 1항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일이 있었고, 이와 같은 화가 채 누그러지기도 전에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 "너이새끼야, 저리가"라고 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뒤통수를 1대 때리자 이에 크게 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는 당시 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직후 그곳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시청 본관까지 걸어가 위 건물 뒤편의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곳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고, 길이 140㎝, 지름 5㎝, 무게 4kg의 강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흉기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손으로 막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번의 타격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인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잡고 그만하라고 외쳤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갈비뼈 등 상체 부위를 3~4회에 걸쳐 내리쳤으며, 당시 키 180㎝, 몸무게 8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무게 4kg의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휘둘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볼 정도로 크게 '퍽' 소리가 났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체 부위 등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후송될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결국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사망한 점, 비장은 갈비뼈보다 더 아래의 깊은 부위에 위치하여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야 파열되는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갈비뼈 아홉 군데에 골절이 있고 비장 또한 여러 곳에서 크게 파열되어 복강 내에서 3,500ml 이상의 혈액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엄청난 강도로 내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쇠파이프를 근처 수풀에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기수범),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3년 6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9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살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살인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여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흉기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살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합의나 공탁 등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