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2020고합261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가 만취한 피해자 E(여, 19세)를 천안시 서북구 F에 데려다 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06:1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이르러, 호텔 종업원에게 “여자친구가 안에 있는데 술에 취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묵고 있는 G호 객실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1고합31 피고인은 2020. 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라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J(여, 17세)를 알게 되어, 2020. 9.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일행 M 등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조건 돌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자들의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사건 당시 참고인 D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F호텔 종업원 P와 통화)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쳐자료, 호텔 객실 정보(문 열림, 닫힘 시간) 촬영한 사진, CCTV 시간 촬영한 사진 2021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메세지(증거목록 순번 2, 14), 피의자와 건외 지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2020고합26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2021고합3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2020고합26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1고합3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조 제3호[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2020고합26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3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26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사건 당일 대학교 후배인 R를 만나 천안 서북구 S에 있는 “T”에서 소주 한두병을 나눠 마시고, 근처에 있는 “C”로 이동하여 소주 세병 이상을 나눠 마셔 만취하였다. 위 포차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은 기억나나,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아침에 잠을 깨서야 비로소 위 호텔 객실(G호)에 있음을 알았다. 다만 잠을 자던 중에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당시 방 안이 어두웠는데, 남자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고, 덩치가 있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채였고, 옆에는 피고인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느라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보았더니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고 있었다. 피고인의 외관이 피해자를 간음한 남자와 일치하였다.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덩치가 있어 보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본 피고인과 외형이 일치했고, D랑 피고인이 체형도 많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기 때문에 드문드문 기억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은 D가 아닌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부분부분 기억이 나는 것은 모텔 방 안에서 거의 눈도 떠지지 않았는데, 희미하게 남자가 있다는 것이 기억나고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가 “가슴 만져도 되냐, 누나 겨드랑이 제모 안했네요. 누나 내 것 빨아주면 안돼?”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그러면서 손으로 제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겨드랑이에 대해서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손으로 만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제가 정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정확한 자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남자가 저에게 성기 삽입을 하려고 제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너 콘돔도 없는데 절대 안돼, 절대 안할꺼야”라고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콘돔을 성기에 끼고 와서 제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콘돔을 본 기억이 있고, 그 남자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것은 확실한데, 성기를 정확히 삽입한 것 같긴 하지만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 제가 어떻게 옷이 벗겨진 상태였는지 모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체상태였고, 피고인도 옷을 다 벗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였고,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느낌,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 사항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진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진술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두병인데 사건 당일에는 R와 함께 1차, 2차를 합쳐 소주 네다섯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호텔 CCTV 영상자료,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평소 만취하면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C에서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한 경위, 그 사이 택시에서 구토한 사실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잠들어 있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분 입자 및 실리콘오일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에서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 일주일 동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14면)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부에 콘돔이 착용된 남성의 성기가 삽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간음한 범인이 덩치가 있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호텔 CCTV 영상자료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격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아침에 잠을 깨서 보니 옆에서 자던 피고인의 모습이 범인과 일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은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옷을 입고 잤다고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허위로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객실에 홀로 들어가 옷을 벗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객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0. 3. 28. 2~3시경 C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았고, D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자 함께 택시를 타는 것도 보았다(증거기록 2권 46면). D는 2020. 3. 28. 5시경 B 먹자골목으로 돌아와 친구인 N, U에게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에 두고 온 사실을 말하였고(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6면), 피고인은 옆에서 D가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N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3면). 이후 D, N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말 없이 사라졌고(위 법정진술 녹취서 4면), 2020. 3. 28. 06:08경 페이스북메시지로 D에게 “나 진지하게 F모텔 가는 중”이라 보내었으며, 같은 날 06:11경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객실 호수를 물어보았고, D는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다만 “문이 안 열릴거다”라고 말하였다(위 법정진술 녹취서 4, 8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호텔 G호 객실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1층 카운터로 내려가 위 호텔 직원 P에게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위 직원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호실과 여자친구의 인상착의를 묻자 피고인이 그대로 대답하여 피고인에게 객실 문을 열어주었다(증거기록 2권 37, 38면). 이러한 사실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호텔에 홀로 잠들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호텔로 가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마냥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서까지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D에게 범행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후 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든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9시경 일어날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잔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간 이유는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으니 돌보아 주기 위해 간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탓에 D가 (B 먹자골목으로) 돌아온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가 깨웠을 때부터이다. 중간에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모텔에 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인에게 “안에 친구가 있는데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었고, 그곳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로 잠이 든 것이다’라고 하여,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9, 190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N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제시하면서 사건 당일 06:11경 D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비로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몇호실에 있는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하고(증거기록 2권 50, 51면), 검사가 또한 피고인에게 F호텔 CCTV 영상자료, 위 호텔 직원 P의 진술을 제시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위 호텔 직원에게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위 직원이 객실문을 열어준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서 직원과의 대화내용까지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51 내지 53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건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 비로소 해당사실을 인정하는 식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사건 호텔 직원 P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전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7, 38면), F호텔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별달리 취해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책임질 상황도 못되는데 누나한테 큰 실수해서 죄송해요“, ”누나 진짜 누나가 걱정하시는거 뭐 사진이나 친구들한테 얘기 이런거 안했으니까 이부분은 걱정 정말 안하셔도 될거같아요“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권 96, 104면),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와의 페이스북메시지 중 “나 진지하게 F모텔 가는 중”이라고 보낸 부분을 삭제해서 보여주고, D에게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주고받은 페이스북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107, 13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그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로 데리고 간 D가 객실에 1시간 넘게 머물렀고, 모텔에서 제공하는 파우치(콘돔 포함)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지랄 뒤지게 박았는데‘라는 페이스북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D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준강간한 범인이 D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범인의 덩치가 컸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그 키나 체격으로 보아 덩치가 큰 편인데 반해, D는 다소 마른 몸매여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사진),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에 데리고 갔다가 혼자 나오게 된 경위 및 그 사이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D는 사건 당일 03:42경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다가 04:38경 이 사건 호텔을 나왔는데(증거기록 1권 158면), 그와 시간대가 대체로 겹치는 오전 4시경부터 5시경까지 O과 페이스북 대화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4 내지 25면), D가 사건 다음날인 2020. 3. 29. 오후경 피고인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지랄 뒤지게 박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메시지 전후로 D가 피고인에게 “어제 토 더했더냐?”, “나 머리감겨주고 토묻은 옷 빨고 가운입히고”, “어제 업고댕김”, “허리 거짓말 안치고 안그래도 디스크있어서 물리치료받는데 레전드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보아 위 문제된 메시지가 그 전후맥락상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오히려 D의 주장대로 ’몹시 고생스러웠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에 데려다주고 온 D를 노래방에서 만났는데 그의 입술, 목에 립스틱이 묻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D에게 “그 누나랑 가서 했냐”고 물어보자 “안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므로(증인 O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4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해주면서 기억이 불분명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돕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D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없다. 무엇보다 D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고합26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호텔 객실에 홀로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는 위 호텔로 찾아가 거짓말로 호텔 직원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객실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2021고합3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간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