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5:00경1부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6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 1)공소장에는2013.7.1.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적는다. 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있으면서, 같은 날 22:00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영화를 보고 가라고 말한 후 안방에서 컴퓨터로 2편 가량의 영화를 보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7. 2. 02:00 경이 되어 피해자가 "진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가방을 매고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며 동거인이었던 "E이 아빠"와 언니를 수차례 부르자,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있던 모기약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나는 감방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무섭게 인상을 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하는 것처럼 바지를 벗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단추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에서 양 팔로 안고 방으로 데리고 가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장애등급 결정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성관계를 한 것으로 폭행·협박이 없었고 위력행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 간음한 행위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온 후 간음한 행위 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이라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사 및 범행시각과 장소를 볼 때 두 번째 간음행위는 처음 간음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등 참조). 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웩슬러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전체지능 66(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Scale)로 측정한 사회연령 10.8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 3급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특이하며 대화할 때 30 대 성인 여성의 반응이 아닌 아동과 흡사한 솔직한 반응 및 말투를 보이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직후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원 및 상담을 받았는데, 위 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를 보고 바로 지적 장애를 의심하여 서울여성장 애인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동거하였던 F와 같이 일을 했던 사이로, 피해자와 F가 2010년경(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5년 전이다) 피고인의 이사를 도운 적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약간의 교분관계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6. 30.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인 2012. 7. 1. 15:00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2. 7. 2. 02:00경까지도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특성을 인식할 시간이 충분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단계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사용한 도구 및 당시 한 말,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간음 과정, 범행 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정형적인 사건 묘사 이상의 특징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며(대표적인 예로,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렸을 때 가방 안에 있던 과자가 부서질 게 신경 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회연령이 초등학생 정도인 10.8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특징적인 정보를 진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지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친언니인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그 조언을 참고하여 당일 오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고소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G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7. 2. 아침 G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 (F의 형이라 지칭하였다)한테 나쁜 짓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통화 직후 만나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때릴 것처럼 하여 무서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애한테 술을 먹이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집에 가겠다고 하였을 때 집에 가지 못하게 잡고 완력을 사용하여 침대에 앉힌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먼저 위로금 이야기를 꺼내며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G을 만나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동생인 F와 상당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그 사이에 3 자녀를 두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약간의 교분이 있었을 뿐인 (피해자는 2012. 6. 29, 피고인으로부터 오랜만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 피고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사를 받을 때도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25세 연상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4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3)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인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합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티브이에서 보면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요, 처벌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처벌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8쪽),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보호자로 동석한 피해자의 친언니 G도 약간의 장애가 있어 보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0쪽), 합의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이 175만 원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인 점(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측에게 2~3차례 20만 원씩 더 전달한 것을 합하여도 240만 원정도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징역 3년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지적인 장애가 있음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범행에 매우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24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