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4. 18: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회관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같은 G단체 회원이었다가 제명된 피해자 A(64세)가 스마트폰으로 회의내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찍느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면서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회의장 밖으로 끌고나가 밀고 당기고 하던 중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 B(6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A,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회의실 내에서 회의장면을 촬영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B와 다투기 시작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의실 내에서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26.00:35경 강원 정선군 B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 일행이 타고 가딘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던져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6세) 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린 다음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2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2015고단1712 피고인은 2015. 5. 16. 17:45경 동두천시 C빌딩 10층에 있는 'D요양병원' 복도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퇴원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상자에 담아 병실 밖으로 내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881 1.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108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36세)의 왼쪽 팔을 오른쪽 발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05: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내에서 야간 간호사 I(여, 31세)에게 "미친년아, 화장실이 어디냐,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I, K의 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4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17 대성스카이렉스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LG G-Flex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엉덩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7.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치일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계속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벼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및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이 자전거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하는 등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5. 17: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대원칸타빌3차 앞 노상을 대원2차 쪽에서 선광아파트 쪽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보행하는 보행자 D(남, 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하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서 1996. 4. 17.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3,618,450원 등 임금소계 11,026,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28,683,9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9,175,4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295,911,8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체불금품산정내역서 1. 2014. 11월 임금재산정 내역서 1. 휴업수당 산정내역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1.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421동 403호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6. 10.24.1)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의"2016.10.34."은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 진행상황,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입영을 기피하였다가 입영을 다짐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마지막으로 입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7:50경 서귀포시 C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 반대단체 사람들과 같이 위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려는 D 소속의 E 트럭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다가, 경기지방경찰청 7기 동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길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손등으로 F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기동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붙잡자 왼손으로 G의 목을 1회 치고 오른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을 폭행하여 집회시위 현장 관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라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채증자료 캡처사진 및 동영상CD, 수사보고(공사장 입구 CCTV 시청 보고) 1. 촉탁(상해관련)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1:3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떡마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8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피해회복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긍정적 요인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2,64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 2011. 1. 30. 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12,36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3, 2011, 2,28.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4,67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4. 2011, 2. 28.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23,5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5, 2011. 3. 30.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3,7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6. 2011. 3. 30.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24,75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7. 2011. 4. 30.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주)E, 공급받는 자가 B주유소, 공급가액이 211,018,181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8. 2011. 4. 30.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09,090,91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9. 2011. 5. 30.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72,727,28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10. 2011. 5. 31.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주)E, 공급받는 자가 B주유소, 공급가액이 207,745,454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11. 2011. 6. 30. 경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주)E, 공급받는 자가 B주유소, 공급가액이 203,563,636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12. 2011, 6.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칙 연월일 및 사실개요, 범칙증빙물건 1. 증빙 제2호 (범죄 행위일람표), 증빙 제2호(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증빙 제4호 (참고인신문조서), 중빙 제5호(주식회사 E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명령 부과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9: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시 청원구 괴정1길 소재 덕성아파트 앞에서 하차하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B와 함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원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 문제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너 몇 살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이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3: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빠가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해 위 C에게 "니들 뭐냐, 이 씹새끼들아, 이런 것도 니들이 와서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변에 있던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D에게 "이 씹새끼들아, 왜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가족간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수 확보한 다음 이메일 주소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내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타인의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서버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생활하던 중, 고등학교 때 자신을 무시한 여자 동창생들의 은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게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C)는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으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메뉴 검색창에 위 사이트 댓글 등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회원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침입하고, 위 회원들 개인정보파일 중 D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파일을 다운받아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 사이트 내 클라우드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의 아이디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동녀의 이름과 숫자조합을 맞추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베가시크릿노트 사이트 내 피해자의 사진 등이 저장된 피해자의 폴더를 열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26.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같은 동창생인 F, G 등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수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위행위를 해서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수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전송한 후 "추가로 자위행위를 해서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12억 원을 내놔라, 돈을 주기 싫으면 추가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추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H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I의 이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청주에서 잘 나간다메~?, 옛날에 남자들한테 막 주고다녔는데~ 농고에서. 맨날 담배 물고다녔지~ㅋㅋ, 너랑 섹스도 했는데 뭐~, 동영상도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누구니, 너 나 알어? 니가 내꺼 해킹에서 메시지 날리고 있는 애니?"라고 답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인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섹스도 잘하는데 뭐 동영상도 있고, 가슴은 B컵이니~, 영상도 줘? 니 주민등록번호는 J, 니 주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이고, 나 몰라? 말 안해? 말 안하면 전부 인터넷에 뿌림"이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전송사진 첨부), 수사보고(H의 협박 문자)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결과)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타인들의 개인정보(증거기록 230-356쪽), 협박 글, 영상 등을 보낸 화면 캡처사진(증거기록 408-452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병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향 후배인 D에게 "돈 주고 시키는데 왜 안 한다고 하냐, 휴대폰을 훔쳐 이에게 가져다 줘라"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2012. 2. 20.경 같은 장소에서, F(D을 통해 알게 된 후배)에게 "D이네 패거리가 있는데 걔들이 휴대폰 매장을 털면 니가 운전 좀 해라"라고 지시하여, D, F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 F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휴대폰을 절취한 결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F은 특수절도죄로 각각 처벌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F에게 휴대폰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2호 D, F,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 F의 변호인이 "2012. 2. 중순경 피고인 F을 집으로 불러, D 패거리들이 매장을 털면 운전을 하여 애들을 태워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2. 2.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이에게 가져다주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2012. 2.경 피고인 F에게 D이네 패거리가 휴대폰 매장을 털면 네가 운전을 좀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휴대폰이나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검찰 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검사의 벌금형 구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2015고단109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2015. 6. 8. 12:4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문의 오른쪽에 잠겨있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올린 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는 작은 문 틈새에 클립을 넣어 잠겨져 있던 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앞문을 열었고, C은 피고인이 열어준 위 앞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C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69만 원 정도인 힐티 740 하스리함마 등 공구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303]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빼면 이쁠 것 같다. 니 가슴이 무슨 컵이냐, 너는 G컵인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내용,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5고단2303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1,818,250원 및 퇴직금 3,632,250원 합계 5,450,5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39,814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을 부여 받은 고소인 대표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1세)에게 진료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드신 분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술 깨고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진료접수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위 접수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가로길이 20cm, 세로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고, 위 접수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차단봉(높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91 피고인은 2014. 3. 17.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난로 수리로 주변을 보지 못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 앞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원 상당의 소주 7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주1캔, 시가 11,5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23,400원 상당의 주류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362 1. 피고인은 2014. 12, 4, 10:39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합계 약 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08:0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합계 약 6만 원 상당인 양주 3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인 양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빈병사진,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G 편의점 촬영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5:3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918호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한번 해 보자는 것이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후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19층에서 1층으로 떨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 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4. 18:28경 논산시 D아파트 후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이 던진 소주병에 얼굴을 맞아 코피가 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손 등의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휠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말경부터 2018. 2.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매일 08:30경부터 21:00경까지 쓰레기가 방치된 집안에 혼자 있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친자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쓰레기가 방치된 집안에 혼자 있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2.경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