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04]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건너편 'C'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뒤에 O 사단법인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 회사만 인수되면 바로 빌린 돈을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F의 운영자금으로 곧바로 송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99] 피고인은 순천시 P에 있는 'Q학교' 후원이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전남 순천시 S펜션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3천만 원을 2016. 1.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되, 2016. 1. 29.까지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또한 펜션 내 비품 역시 모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S펜션 및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S펜션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주거나 기일 내 잔금 및 비품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3억 3천만 원 상당의 위 S펜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1,850,000원 상당의 침대 등 비품 21가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45] 피고인은 2016. 7. 13.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V교회 대표 W에게 "2016. 5. 20. X교회에서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V교회 소유의 토지 및 4층 건물대금 중 계약금 12억 원은 Z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고, 잔금 4억 원은 내가 2016. 10. 31.까지 지급하겠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내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AB학교 소유의 AC건물 AD호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줄 테니, 우선 X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3억 원의 개인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잔금 4억 원 및 피해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AB학교 소유의 AC 건물에 대해서 당시 AB학교 대표인 AE 개인에게만 동의를 구하였을 뿐 AB학교의 이사회를 거친 사실이 없어 위 건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므로 AB학교 소유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Z조합에서 대출받은 12억 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6억 원 상당의 위 V교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X교회로 하여금 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N) 1. 이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참고인 AF, I, AG와 전화 통화) [2018고단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비품 현황 1. 인증서(지급약정서), 이행각서 [2018고단3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학교 AE의 진술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확인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1. 관련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204, 2018고단1999),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고단3645),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364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2018고단120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인수자금으로만 차용금을 쓰겠다고 고지한 바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용도를 E 인수자금으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 차용금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까지 5,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날(2015. 3. 20.) 곧바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F의 운영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자금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 2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곧바로 F 운영자금으로 송금한 후로도 피해자 측에게 E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E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이 2015년 2월경 E의 어음할인에 관계되었다는 사정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의 재정 상황,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018고단1999]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비품을 매수할 당시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이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자력의 근거로 이란 수출대금 미수채권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관련 자료와 피고인 및 AI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2년가량 된 장기 미수채권으로 그 변제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변제된 바도 없다), 피고인의 신용정보,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판결 및 형사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에 관한 근저당설정을 해주거나 지급기일 내 매매잔금 및 비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단364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이 있었으므로 잔금 지급 능력이 있었고, AE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자력의 근거로 이란 수출대금 미수채권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미수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의 대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던 점(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채권의 존재, 미수채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판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B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AE 개인의 동의를 구하였을 뿐 AB학교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준다고 말한 점, 그 후 AB학교 이사 M의 반대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