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10

범죄사실 1. 선박침입 피고인 A은 2016. 3. 6. 0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위치한 중앙부두 선착장에 계류해 있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레저보트 G에 달려있는 부속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레저보트 G에 들어가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저보트 G에 침입한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레저보트 G에 부착되어 있는 선박용 GPS를 분리하여 자신이 타고 온 리베라 차량(H) 옮겨 싣는 방법으로 레저보트 G에 달려 있는 선박용 GPS를 절취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선박용 GPS 1대, 구명동의 4개(2종 5점, 시가 약 100만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수증 1. 내사보고(CCTV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레저보트 G 구입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물건의 소유권 확인 및 추가 특정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선박침입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레저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므로 선박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물건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선박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경 레저보트를 수입해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이 사건 보트를 포함하여 레저보트를 구입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경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에게 '야마하 G ACTIVE에 대해 권리 및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 반환시점 2016. 1. 10.'라고 기재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적어도 2016. 1. 10.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보트를 점유·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 할지라도 선박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 도8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반환시점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16. 3. 6. 이 사건 보트에 5회에 걸쳐 들어갔다 나오면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보트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경 일본에서 이 사건 보트를 매수하여 우리 나라로 가져올 당시에는 선박용 GPS와 구명동의가 선박 내에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6. 1. 20.경 이 사건 보트에 GPS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6. 5회에 걸쳐 이 사건 보트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을 가져갔던 점, 피해자는 위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2016. 3. 15.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트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일본에서 가져와 마산에 있는 I에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GPS로 교환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이 2016. 3. 6. 가져간 구명동의는 일본에서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할 당시 선박 내에 있던 구명동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구명동의를 이 사건 선박에 비치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들은 이 사건 보트와 함께 매수한 것으로 위 인수증 기재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면서 자기 소유의 물건 휀다 4개, 앵카 2개, 로프 1개, 선박용 배터리 2개를 레저보트 G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승낙 없이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레저보트 G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1. 6. 피해자에게 '야마하 G ACTIVE에 대해 권리 및 소유권이 F에게 있음, 반환시점 2016. 1. 10.'라고 기재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중 '반환시점 2016. 1. 10.'을 기재한 이유는 이 사건 보트에 비치되어 있던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인수증에는 위 물건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인수증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6. 1. 6. 위 인수증을 작성하면서 반환시점은 2016. 1. 10.로 정하고 그 사이 기간 동안 선박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물건은 들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인수증 기재 반환시점은 이 사건 보트를 인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 6. 인수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보트의 열쇠 2개를 모두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트를 인도받았다는 것이고, 2016. 1. 10.에 이 사건 보트의 인도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인수증의 문언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트에 비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보트를 일본에서 구입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위 물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트를 수입하여 온 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휀다 5개, 앵카 2개, 로프 1개, 삿대 1개, 낫 1개를 구입한 2015. 12. 13.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위 영수증을 작성한 J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물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