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0.경 제주시 C 임야 1,13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모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인근 주민들 및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장기간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불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펜스 설치를 위임하고, 피고인 B은 건축업을 하는 동생 D에게 펜스 설치를 의뢰하여 펜스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7.경 이 사건 토지와 국유지의 경계에 높이 1.2m, 길이 50m의 펜스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육로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인근 주민들 및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다닐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우회도로 지도 캡쳐사진 첨부 /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사실상 도로 휀스설치에 따른 행위자 고발, 고발장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이용자인 F건물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2018년경에 이르러 제주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하여 아스콘 포장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불법적인 소유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고모인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국유지의 경계에 높이 1.2m, 길이 50m의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2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제주시 C 임야 1,415m²는 2019. 11. 26. 경 G 임야 852m²와 합병하여 C 임야 2,267m²로 되었다가 2020. 1. 10.경 이 사건 토지 및 H 임야 1,134m²로 분할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은 국도인 제주시 I 도로와 접하여 있는 점, 1997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2002년경 축조된 J주민들과 2013년경 축조된 F건물 주민들 등이 주로 국도나 지방도로 진출입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고, 제주시장은 2018년경 위 부분에 아스콘을 재포장하였던 점, 피고인 A과 K은 공동으로 2015. 12. 14․경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구 제주시 G 임야를 매수하여 2016. 1. 20.경 위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피고인 A과 K은 2020. 1.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위 분할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고모인 피고인 B에게 신체의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막는 펜스의 설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동생인 D을 시켜 2020. 1. 17.경 이 사건 토지와 국유지인 제주시 I 도로의 경계에 높이 1.2m, 길이 50m의 펜스를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진출입도로로 사용하여 왔던 J 주민들과 F건물 주민들 등은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불통케 하여 인근 주민들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각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인근 주민들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제주시장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국도가 따로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당초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각 1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