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년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영업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인 피해자 D 명의의 농협(F), 신한(G), 기업은행(H) 통장, 보안카드, 패스워드, 도장 등을 보관하며 인터넷 뱅킹 등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0. 5.경 현장출장시 주유비, 식대 결제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5. 불상지에 있는 'I'에서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음주 후 그 대금 200만 원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8회 1)에 걸쳐 위 삼성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회사자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87,510,67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삼성카드를 개인적으로 남용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카드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삼성카드사에 기존 삼성카드를 해지하고 신규발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가 배송되자 피해자 D 몰래 이를 받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6. 광주에 있는 J주유소에서 8만 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한 후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87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K가 시공한 광주 서구 1) 공소장에는 '9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함께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오기로 보고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152,012,67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함께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오기로 보고 수정한다. L 불상의 아파트, 광주 동구 M 불상의 주택, 광주 불상지의 N 농장, 광주 서구 0 있는 P웨딩홀의 각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 합계 2,388,000원을 피해자 K 대신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K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삼성카드이용내역서, 출입국현황, 분실신고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규 발급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로부터 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아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위 신규 발급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은 삼성카드이용내역서, 분실신고확인서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삼성카드이용내역서, 분실신고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삼성카드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 삼성카드가 과다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삼성카드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삼성카드를 분실했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 D은 2011. 7. 28.경 카드회사에 위 삼성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로 삼성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 피해자 D은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수령하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수령한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결제한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D은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의 사용내역서를 보고 난 후에야 피고인이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어 2011. 11. 30.경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피해자 D 본인이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암호를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삼성카드가 과다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용내역을 추궁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성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게 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바로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1. 9. 6.경 피해자 D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던 점(피해자 D 2011. 9. 5. 출국하여 2011. 9. 26. 입국하였다)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 신규 발급된 삼성카드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2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나.항의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관한 위다. 항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 및 횡령죄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약 300 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