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9. 25. 07:00경 의정부시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하라"고 한 후, 같은 날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공동피고인 D와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위 피해자 C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을 찾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쉼터에서 나와 독립을 해라. 쉼터에서 나오면 통장거래가 금지될 수 있으니 예금 및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돈으로 앞으로 거주할 월세집을 알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006,346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자신의 차량에 두도록 한 다음, 다음날 10: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D를 만나 상호불상의 인근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공동피고인 D는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만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화) 1.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복지카드(C)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