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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2457호로 몰수 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한 후 단속일시인 2019. 4. 24. 21:3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D, E' 등에 게재한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여성 종업원 G, H, I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4. 24.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위 G, H, I를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으로, J, K을 안마사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정문(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 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싸이트 광고, 홍보를 통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도 5명 고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12: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별거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 23,9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를 집어들고 위 주거지 임대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풍기 및 현관문 시가에 대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863(병합), 956(병합) 사기 |2020초기2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 장기영, 조윤정(기소), 황종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286,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36 피고인은 2019. 7. 2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상가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3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병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직원으로 취업하려면 설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G종교단체 교무와 F병원 인사과 직원에게 주어야 하니 55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F병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부터 2019. 2. 20.경까지 F병원 취업 알선비 명목 등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전 중구 J 피해자 운영 'K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L 감정평가사인데 일주일마다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1억 6,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위 호텔 M호 스탠다드룸을 제공받아 숙박하고도 62일 간의 숙박대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전라도 광양에 신설병원을 오픈하는데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 같이 행세한 후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근무지인 O요양병원을 이미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E)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D의 문자내역, P의 문자내역, Q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입증자료 제출) 2020 고단863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쳐,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영업매출일보 2020 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및 문자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등)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가 다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 중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와 범행 전후 정황을 두루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유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03: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7 강요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강성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여, 19세)과 약 3개월가량 사귀었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1: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원 기숙사 E호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지인들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F라는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다. 그게 싫으면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7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검색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사귀었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연락하여 피고인의 그릇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신체부위 사진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취약점을 노린 비열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게 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범죄피해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고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20.00:5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2년도, 2002년도, 2007년도에 이은 4번째 음주운전,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강요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24%(2018. 2. 7. 전에는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275만 원을 지급한 뒤 2016. 7. 21.경 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에게 총 39회에 걸쳐 합계 59,560,000원 상당을 대여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47% 내지 4,067%의 이율로 합계 5,502,5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 19:00경 사천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인 아파트 D동 앞 3·4 라인 출입구 앞에서 B을 기다리던 중 B의 남편인 E 및 그 아들인 F을 발견하고 다가가, 삿대질하면서 E에게 "해결 안 할 겁니까!", "부부 아닌가! 당신 마누라 아니가!", "부부니까 돈 빨리 갚으세요!"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에게 "너 공기업 다니다가 뭐하러 집에 있노!", "네 엄마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든 줄은 아나!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6. 17, 19:30경 사천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을 불러내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B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이 있는 방향으로 맥주 캔을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B이 경남사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취하서를 적지 않으면 내가 네 차에 갇혀 죽어버릴 거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B으로 하여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편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차용증, 소장,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한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강요)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회수하지 못한 돈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그 가족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액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1: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연화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4년도, 2011년도에 이은 3번째 음주운전, 그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한 다음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신용도를 높여 3.9%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 목적으로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를 알려주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6:27 경 E 명의의 B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가 있어서 대출이 안되니 추가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13:18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로 1,0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남동구 G시장에 있는 B조합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금원을 수표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5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악의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판사 김은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로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0. 4. 16. 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240 남북로교차로를 군산시 C에 있는 D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 오토바이 (무등록)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의 거리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6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동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 경부터 2020. 2. 6. 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3:4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보관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약 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 등)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부 사진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범행도구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플라스틱 보관함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분양계약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분양계약금을 주면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축 중인 D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도록 신청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분양신청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3,053,460원을 송금받는 등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53,46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1채는 내 아버지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세금 미납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2019. 7. 14. 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들어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신청한다며 차용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만약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합계 4,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이미 있었던 점,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한다고 기망하여 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3,200여만 원도 실제로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위 금액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변제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가 일부 변제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변제에 대한 신뢰를 주어 추가 차용을 위한 미끼로 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간에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점, 그 중 변제한 금액은 추가차용을 위한 미끼로 쓰인 800만 원과 이 판결 선고 직전 지불한 200만 원이 전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 등에 사용하여 모두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그 중 1번은 사기죄의 전력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만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0.04.11.) 1. 수사보고(피의차량 번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