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10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0. 2. 18.경 피고인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계기판이 교체되어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30,000km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거리는 160,000km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D과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160,000km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1, 6, 2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전화를 하여 위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차는 A의 소유인데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를 하는 것이다. 주행 거리는 계기판에 적힌 대로 79,500km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승용차의 당시 운행 거리는 210,000km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1. 6. 27.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79,500km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F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실제 주행거리가 계기판에 표시된 79,500m와 달리 200,000km를 상회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리하여 F과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제14면)의 주행거리 란에는 79,500㎞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거리에 관하여 F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 18.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D 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1,250만 원(등록비 73만 원 포함)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1,1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되파는 것이었으나, D이 피고인 B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들 제출의 중 제1 내지 5호증 참조), 위 매매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60,000㎞임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후에 위 매매 당시보다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80,000km 이상 짧은 79,500km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7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인데, 위 각 매매의 시간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주행거리가 훨씬 짧은 승용차의 가격이 오히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200,000m를 상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6호증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F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승용차 각 매매 당시와 유사한 주행거리의 중고 승용차 매매가격을 보아도 그러하다). 2)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15면)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유효기간이 2006. 9. 10.부터 2008. 9. 9.까지의 주행거리 란에 '135840'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9. 10.부터 2010. 9. 9.까지의 주행거리 란에는 '7188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 매수인인 F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고, 이 사건 승용차 매수 당시위 자동차등록증을 보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가격이 계기판 주행거리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던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중개수수료 없이 선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가격은 7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경의 주행거리가 138,540km라는 것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매수인인 F이 중고차 매매업자여서,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익도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망행위를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주행거리 란에 '79,500㎞'이라고 기재한 것은 F인데, 이 사건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가 달라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에 관하여 일임을 하였고 피고인 B이 F과 매매조건에 관한 모두 합의를 마치고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한 이후에 F을 처음 만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매매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나 매매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증명서의 주행거리 란에는 79,50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