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휘트니스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5:52경 위 C에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척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1.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지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이전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휘트니스클럽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젊은 나이의 여성으로서 성별, 나이, 직업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여러 사회경력이 있는 고령의 남성이고, 위 휘트니스클럽을 6년 이상 다닌 사람으로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인수인계 내용에 피고인의 추행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후 휘트니스클럽의 대표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였고,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에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겨드랑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20.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속옷끈,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에서 ‘2020.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의 추행은 정확한 횟수와 시간은 기억이 안 난다. 어깨를 손으로 잡거나 손으로 겨드랑이 쪽이나 브라쪽 끈을 닿게 하는 식으로 최소 7회 이상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문을 열 때 등허리, 팔, 겨드랑이를 만졌다. 겨드랑이 추행이 언제 어디에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강제추행죄는 근접한 시간에 연속해서 행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10일의 기간 중 여러 차례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고소내용은 강제추행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문언에 비추어 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어떤 행위가 기소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이나 휘트니스클럽 내부의 세부적인 장소 등을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 장소와 추행의 신체 부위만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내용과 성격,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모호하고 막연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