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J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가 게시한 '해외 구매대행 재택근무자 모집' 관련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번호 : L)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카페 'M'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K조합계좌로(L) 돈을 보내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2020. 2. 27. 12:31부터 17:54까지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25,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46,2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송금된 46,229,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의 계좌로 재차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N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액이 4,600만원 상당이고, 그 중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은 2,57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한편 2020. 2. 27. 하루 동안 저지른 범행으로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07경 대구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G300 전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 23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 B과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C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2,890만 원을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15.경부터 2018. 7. 2.경까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8. 11. 15.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15.경부터 2019. 2.경까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9. 10. 16.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재차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합계 6,89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동거하였고,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8. 23:5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음에도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방 벽으로 밀친 다음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 노란색 손잡이)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3.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뭘 그만하냐"고 말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 찍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얼굴, 허리,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 노란색 손잡이)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나가면 죽인다. 나가지 말아라. 진짜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20. 4.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87,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041,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95,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81,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0, 11. 12. 자 합의서 및 2020. 11. 25.자 확인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우디A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주거래은행 3개월간 거래내역서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잔고를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회사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1: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조합 대출담당 직원이다. 대환 대출을 하면 연 4. 8%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F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F회사 G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E조합에서 조회를 했기에 계약위반이 되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6. 15: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8-1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시장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1,500만원, 1,800 만원권 수표 1매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6:06경위은행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2. 14.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1:4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따른 사고관련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길에 세워둔 간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NZ C180M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슬을 마시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맥주잔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돌잔치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식탁 의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신발장에 걸어놓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거울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어항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소기를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09: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외박을 하면서 유흥업소를 다닌 사실을 따지고 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눌러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 요추 1, 2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우측 눈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벌금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향우회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물류회사 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70~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손원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2:10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길에서 C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D(23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따라와"라고 한 뒤,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 "저 새끼들 뭐하는 애들이냐. 데려와서 사과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찔러서 뉴스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7. 26. 22:4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18. 벌금 70만 원, 2018. 3.30. 벌금 500만 원, 2019. 6. 13.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6.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460-8, 일곡청솔아파트 삼거리를 31사단 방향에서 청솔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6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070번호로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이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광주 양산동 호수공원 인근에서 대출담당자를 만나 '사업자가 있으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9. 5. 하순경 유한회사 B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조합 계좌(F), G조합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기업 정보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회사설립등기 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정관,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위임승낙서, 인감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법인을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7. 16. 08:43경 시흥시 B건물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청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주차장 내이기는 하나, 도로로 나가 운전하려다 접촉사고 발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것이었던 점, 하루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에 아이를 태운 채 운행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36,309,23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에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0,136,03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유무, 허위 발행 금액 · 횟수 .기간, 실제 취득한 이득액, 세무조사의 결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5: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4:30경 용인시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덕평IC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앞 사거리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중간에 보행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어 계속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7. 08: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행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뀐 이후 사고가 발생한 점,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