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0: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9 대림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B,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C의 가슴과 어깨를 4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D, B, C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논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여종업원을 구하는 C에게 E, F, G을 소개시켜 주고, C로부터 소개비로 현금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0:2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서미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초경 보령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냉난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D 호텔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맡기겠다. 대신 설비공사는 내가 맡아서 할테니 설비공사비 일부를 선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G 주식회사로부터 보일러 설치공사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 설비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4.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6.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3.경 보령시 C에 있는 D 설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G 주식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I(C)'이라고 입력하고, 상호란에 'G(주)'라고 입력하고, 대표자란에 'J'이라고 입력하고, 위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대표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7) 1.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00. 12. 8. 벌금형 1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문서위조를 동반한 범행으로 죄질불량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7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1-3에 있는 제자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목동서로 방향에서 목동동로 방향으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4: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06에 있는 종합경기장 남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경기장 네거리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 뇌부종 및 뇌간 압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F이 바지사장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면서 확정된 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C, D과 함께 각 500만 원씩을 F에게 주기로 하는 등 D은 위 E의 실업주였으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위 E 바지사장이었던 F에게 전화를 걸어 "D이는 친구로 게임장에 몇 번 놀러왔을 뿐이지 관련한 것이 없고, 사장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D이 위 E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F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7.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2고단1272호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이 위 E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9. 7. 14:50경 위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과 C이 동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증인과 C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게임장에 드나든 것이고, 특별히 어떤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드나든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물론, 증인에게 급한 일이 생겨 피고인에게 잠시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몇 번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친구 사이의 부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F에게 전화가 오기 전에, F에게 나온 벌금 1,500만 원에 대해서 증인과 C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판사의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반반씩 해서 주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F이 '세 명이 500만 원씩 나누어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는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 명이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빨리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F이 바지사장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면서 확정된 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C, D과 함께 각 500만 원씩을 F에게 주기로 하는 등 D이 위 E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증거목록 19번)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16번),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록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통화내역(증거목록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위증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0월(위증이 지엽적인 부분)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D이 이 법원 2012고단1272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3,700만 원짜리 외제차가 한 대 나왔는데 3,700만 원을 주면 그 차를 사서 판 다음 수익금 중 300만 원을 붙여서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외제차를 사서 판 다음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1: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임시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옆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으로서,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5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과학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큰우물길 11에 있는 적금노인정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4, 01:05경 위 적금노인정 앞길에서 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4명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순찰차의 앞 번호판 좌측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538,34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01:0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56 도봉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1:07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도봉면허시험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들역 쪽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 좌측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위 K5 승용차가 밀리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주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D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및 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 E와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6.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9.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1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습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3. 23.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6.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교회'에 이르러 그 곳 복지관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51,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인적 불특정 관련, 피의자 보호관찰 내역 캡처화면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및 이전 주요 범죄사실 내용 첨부, 피의자 이전 절도사건 처분 현황 및 구인장 첨부, P교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D 교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구에 사용한 A4용지 및 피해품 천원권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결정문 첨부, 여죄사건 현장검증 및 사건현장 확인수사, 피의자 범행 관련 일몰 시간 확인), 지문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A 이전 사건 주요 범죄사실,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여죄사건 현장확인 사진(피의자 동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보호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세심히 돌보겠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매우 어린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한 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1:4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73 부평IC 앞도로까지 약 17km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7고단34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0. 같은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2,727,272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8.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464,47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96,363,636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7.경부터 2015. 4.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0,608,48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취지 정정), 범죄일람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동일한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7고합73판결, 2018고단834판결,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위 그랜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초동조치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숙취 운전인 점, 2006년 이후 음주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8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경산시 D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며칠 동안 귀가하지 못한 피해자 E(여, 19세)이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5cm)를 자신의 배에 겨누며 "니 나가면 나 죽어버릴 것이다. 니 가면 찌른다. 찌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위 칼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쪽에 맞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베란다 문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를 같은 날 23:30경까지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오자 휴대전화를 베란다 문쪽으로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10,500원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새벽 경산시 D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뺨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2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2:2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 17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19. 2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 출구 쪽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이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약 1,844,81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노상을 남매네거리 방면에서 영남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아우디TT쿠페 승용차가 대구방면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로 위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3,786,31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I 소유의 각 차량에 각각 위와 같은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상처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견적서) 1. 상처부위 사진, 휴대전화 액정 사진 1. 흡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6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의 점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3년에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터미널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 13: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처 B이 식당 직원 F을 폭행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놈들 너희들이 체포하고 감당할 수 있냐?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얼굴을 힘껏 1회 때리고, 발로 재차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이 지난 범죄전력이긴 하나(1983년)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재차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강도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3. 1. 13: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오던 중 식당 직원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일행에게 "신발을 잘못 신은 것 같다"라고 말하여 일행과 시비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말렸으나 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맥주병이 날라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