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30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겨울 무렵부터 피해자 C가 일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환심을 샀으나,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고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술값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마치 차용금과 주류 등 대금을 곧 갚을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주류 등 합계 37,6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2018년경 대구 소재 D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 같은 학교 부사관학과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E을 토익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1년경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 및 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송 담당 변호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고 편취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소송합의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5. 12. 0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아버지가 재판을 받았고 국가 상대 소송도하게 되어서 변호사 비용 및 서류 작성 비용,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현재 부 족한 상태다.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면 큰돈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자를 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으니 합의금 등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버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선임한 변호사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경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를 통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9,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추가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21. 5.경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해지자, 피고인 B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사건을 맡긴 변호사인 A이 일 처리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 A 계좌로 직접 변호사 비용을 송금하면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니 그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추후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내가 B의 변호사다. B의 일을 처리하는데 너무 연기가 되었다. 돈을 보내주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일 처리가 완료되면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0.경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5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12.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128,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외상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2022고단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B F 계좌 거래내역 1부, 고소인과 B의 문자 대화내용 자료, 계좌거래내역,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부, 회답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2022고단2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회사 대표 또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에 이르기 직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