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상습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이하 '피해자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협력업체 'J'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J'에서 퇴사하여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의 출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6: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위 'J'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현대중공업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작업장에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자유자재불출창고에서 작업용 볼트 10kg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자재 1,380kg, 시가 합계 7,115,280원 상당을 절취하고,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및 상습절도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현대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자재를 절취하던 중 피고인 B과 2015. 1.경 울산 동구 K에 위치한 고물상을 인수하여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침입하여 볼트 등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5.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각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자유자재불출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작업용 볼트 등 자재 20kg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나오고, 피고인 B도 작업용 볼트 등 자재 120kg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자재 6,240kg, 시가 합계 32,173,440원 상당을 절취하고,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각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건조물침입, 상습절도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침입하여 볼트 등 자재를 절취하던 중 함께 범행할 사람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각 매월 일정한 급여 및 주거비용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는 2015. 4. 10.경부터, 피고인 D와는 2015. 5. 19.경부터, 피고인 E과는 2015. 12. 30.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볼트 등 자재를 절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가 절취한 작업용 볼트 등 자재를 울산 동구 K에 있는 'L'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른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4. 10.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자유자재불출창고에서 작업용 볼트 등 자재 120kg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다음 오토바이에 싣고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절취한 작업용 볼트 등 자재를 위 'L'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른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자재 92,500kg, 시가 합계 478,700,101원 상당을 절취하고,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각 침입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울산 북구 M에 있는 고물상 'N'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 고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에서 A로부터 선박용 볼트 등 금속 자재 2,13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볼트 등 금속 자재의 상태,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이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서 선박조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당한 위 볼트 등 금속 자재 2,123kg을 3,946,0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4.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금속 자재 87,299kg, 매입가액 합계 137,786,850원 상당의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금속 자재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부인) 1. 증인 A(피고인 A에 대한 증거는 아님),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4월 T사우나 앞 방범CCTV 분석자료, F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 A, B, C, D, E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 인정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A와 처음 거래할 당시에 A(L)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 사본을 받았고, 거래를 하면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처리를 정상적으로 한 사실(다만, 2016. 4.경에만 A의 부탁에 의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F이 A로부터 판시 금속 자재를 매입할 때 이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지는 않았고, 적정한 보통의 고물 가격 수준으로 매입한 사실, 피고인 F은 직접 개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하위 고물상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는 상위 단계의 고물상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도 인정된다. 판시 금속 자재는 사실상 거의 전부가 일반 고철이나 폐자재와 같이 녹이나 기름때가 없는 외형상 깨끗한 새 제품이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시에 만 10년 경력의 고물상으로서 고물의 품질과 가격, 유통구조와 도품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A는 자신을 찾아온 도매 고물상 사장이나 무자료 거래상인에게 판시 금속 자재 등을 팔던 중, U, P로부터 '너무 새 제품이어서 팔 곳이 없으니까 거래를 그만 하자'는 말을 듣고서, 판시 금속 자재 샘플을 가지고 다니며 여러 고물상들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하였다(당시 A는 정상적인 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입할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보여주면서 매입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A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2015. 5.경 피고인 F을 찾아갔고, 그 이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거래도 없었다. 피고인 F은 2015. 5. 14.경 첫 거래로 A로부터 판시 금속 자재 2,133kg 3,946,050원을 매입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간의 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총 36회 합계 87,299kg 시가 합계 137,786,85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F은 A에게 와 같이 판시 금속자재를 매입하면서 그 출처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거래 도중(2~3번째 또는 2015년 여름경) A에게 '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 많이 나오는지' 물었으며, A로부터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오토바이로 물건을 싣고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한편, A로부터 금속 자재를 매입한 고물상 중 피고인 F 외에는 '금속 자재가 너무 새 것이라 겁이 나고 매입할 자금도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다가 모두 중단하였다. 3. 피고인 F은 '하위 고물상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할 때 출처를 물을 경우 상위 고물상이 하위 고물상을 따돌리고 직접 고물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업계관행상 하위 고물상의 영업비밀인 고물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고물상의 업계관행에 의한다고 할 경우 '상위 고물상은 하위 고물상으로부터 고물을 취득할 때 주의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하위 고물상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장물의 취득이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판시 금속 자재를 거래하기 전부터 피고인 F과 A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위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처음 거래하는 A로부터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 사본 등만 제출받고 정작 외형상 새 제품인 판시 금속 자재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아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나아가 거래 중간에 A로부터 출처가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는 최소한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제1항)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다. 위 제1항의 사정들은 피고인 F의 과실인정을 방해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 F의 장물취득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수한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또는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300회 이상에 걸쳐 합계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여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 A는 3,200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만을 공탁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혼자 범행하다가 점차 B, C, E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물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외견상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한 점, 그리고 범행에 동원한 공범들에게 1달에 20회 등의 목표를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지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대외적으로 장물의 판매를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이 발각되자, 그동안 공범들은 물론 거래하였던 다른 고물상들에게도 거래 규모를 축소하여 달라고 연락하는 등으로, 범행 은폐나 축소를 도모한 점, 피고인 B은 A에 의하여 범행에 동원되었으나, 그도 곧 A처럼 D를 범행에 가담시켜 그에게 급여를 주고 범행을 지시하였고, A와 범행 수익을 나누는 등으로, 가담정도가 A 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2.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수한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E) [선고형의 결정]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C, D, E 모두 A, B으로부터 범행에 동원되어 그들의 지시를 받은 공범으로서, 가담정도가 A, B보다는 가벼운 점, 피고인 C, D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선고만 있을 뿐이며,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F 장물을 취득한 횟수와 기간, 합계액이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장물 취득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깊은 사려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 A의 거래 축소 요구를 거절하고 객관적인 매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