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D은 위 조합의 경리직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에서 D의 명의로 E 소유의 서울 중구 F 토지 중 공유자 지분 2098분의 83.2 및 위 지상 G호를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D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3. 4. 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입주금 납부내역서 등, 관리 처분계획인가서, 조합원별 추가부담금 통지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전가액추산액, 권리명세서, 분양신청서, 분양계약서, 말소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 상가신청현황, 분양신청안내, 대여금 상세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근린생활시설 호별 분양면적 및 분양금액,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확인, 분양신청공고,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조합정관, 정기총회,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분양대상자 권리가액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이 프리미엄조로 A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역, 부동산 매수자금 및 이자 3,500만 원을 A에게 상환한 내역(2014. 11. 14.), A, I으로부터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송금받은 내역(2014. 10. 14.~ 2017. 7. 17.), 계좌거래내역 편집본, D J은행 계좌 거래내역, D K은행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 I L은행 거래내역, A K은행 거래내역, 공급계약서, A J은행 거래내역, A L은행 거래내역, 2013. 5. 10. 총회 속기록, 총회속기록, 2015. 8. 14. 총회 속기록, 2014. 6. 26. 총회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종전 상가를 매수하였고 이후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D은 2013. 4. 4. 매매대금 3,000만 원(이주비 대출을 승계한 2,000만 원을 제외한다) 및 취․등록세 220만 원을 모두 피고인측(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으로부터 지급받은 점(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차용한 후 2014. 11. 14.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2014. 11. 28.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금원을 D이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D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3,000만 원 외에 취․등록세는 자신이 부담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정은 특정되어 있었고,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4. 11. 14.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등록세 220만 원을 포함하여 대여원금이 3,220만 원이었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3,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대여 당시 차용증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4. 11. 14. 3,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도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종전상가의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전액(393,377,000원)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피고인은 2015. 12. 이전까지의 분양대금은 D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과 피고인 모두 E에게 지급된 3,000만 원 외 분양대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 등을 약정한 바 없었고, D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종전 상가를 매수할 당시 및 분양대금 납입 당시 월급 170만 원 외 가지고 있던 돈은 전혀 없었고 신용대출을 갚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분양대금 상환 계획과 관련하여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틀어졌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거나 완공 후 임대를 주고 시세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어 매도할 생각이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하여 일부 언급하였으나 이는 헷갈려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성과급 안건이 상정된 것은 2015. 5. 20. 총회이고, 이전인 2014. 6. 26. 총회에서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공사비가 절약되면 저에게 인센티브를 달라. 추가분담금이 안생기면 고생했던 임원들한테 남은 금액의 몇 %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안건을 올리겠다’는 정도의 진술이 있었을 뿐인바, D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장인 피고인이 수년간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경리로 근무하던 D의 이러한 재정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거액의 금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없이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은 종전상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음에도 분양계약금 지급당시인 2014. 10. 15.에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인 2014. 3. 12. 기준으로 피고인은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347,713,050원)이 아파트 분양가격(611,426,317원)에 미달하여 추가부담금 263,713,267원을 부담하였는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분양건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여 상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2013. 4. 3.경 관리처분변경계획 및 2차 분양신청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2.경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로 소형평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구청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시기에 주택규모와 세대수 변경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5. 10. 조합 총회에서 위 안건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종전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대하여 3,500만 원을 상환하였다면 프리미엄 외에 권리가액 중 이주비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당시 양도소득세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면서도 권리가액을 양도소득세 환급분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권리가액 3,000만 원을 분양권 매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D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권리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피고인은 2015. 12.경 기준으로 환급금이 34,143,201원으로 피고인과 D이 예상한 매매대금 충당액이 위 금원이라고 주장한다)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D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다시 피고인측에 송금하기도 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어차피 작은 것을 받을 생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4. 4. 29. 소형 평형이 아닌 60평 정도의 M호에 대하여 상가 위치 신청을 하였고 2014. 6. 26.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동․호수 추첨을 받은 점(D은 이 법정에서 그냥 비어 있는 곳으로 상가 위치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중도금 지급일 전에 K은행에 문의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일단은 빌릴 생각을 했다, 사실 기댈 곳은 조합장님(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종전 상가를 매수할 당시 세입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E에게 엄마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프리미엄 8,700만 원을 제외한 권리가액 상당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측이 D에게 2016. 1. 30.부터 2017. 7. 17.경까지 지급한 8,700만 원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이자 1,700만 원을 포함한다)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일인 2017. 5. 11. 이전인 2016. 1. 30.부터 2, 300만 원씩 31회에 걸쳐 지급된 점(D은 수사기관에서 프리미엄의 지급 기간에 대해서 기간 약정 없이 다 받는 날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매계약일 이전에 프리미엄이 지급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2.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서만 2017. 5. 11.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 12.경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면 대금의 지급이 늦어질 사정이 있더라도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지급이 가능한 날로 D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3. 4. 4.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탈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정상적인 정황이 다수 드러났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