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 20.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는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AC파'] 'AC파'는 인천 남동구 AD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에서 'AC파' 행동대장인 AE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2011. 2. 초순경 인천 남구 AF, 2층에 있는 AG의 사무실 등에서 AE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AC파' 행동대장인 AE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AE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AC파' 행동대장인 AE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AE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9.~10.경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AC파' 75년생 선배조직원인 AL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AL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광성중학교에서 열린 'AC파' 조직원간 축구시합 등에 참석하여 'AC파' 80년생 또래 조직원인 F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4.~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78년생 선배조직원인 AM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2009. 6.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에서 열린 'AC파'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AM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12.경~2009.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84년생 또래 조직원인 AO, AP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등에서 'AC파' 85년생 또래 조직원인 AQ, AR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85년생 또래 조직원인 AQ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중구 AS에 있는 AT 식당 등에서 'AC파' 82년생 선배 조직원인 AN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6.~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겹살집 등에서 'AC파' 85년생 선배 조직원인 AU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6.~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겹살집 등에서 'AC파' 85년생 선배 조직원인 AU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연수구 AV에 있는 'AW'이라는 상호의 식당 등에서 'AC파' 88년생 또래 조직원인 AX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O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89년생 또래 조직원인 AY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등에서 AY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88년생 선배 조직원인 AZ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 또는 남동구 구월동 등에서 AZ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2009.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82년생 선배 조직원인 BA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B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AC파' 90년생 선배 조직원인 BD, BE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D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8. 피고인 S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90년생 선배 조직원인 P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 거리 등에서 P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19.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초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91년생 선배 조직원인 BF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포천시 한탄강에서 열린 'AC파' 래프팅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BF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20. 피고인 U 피고인은 2009. 7.~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91년생 선배 조직원인 R으로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골목길 등에서 R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21.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92년생 또래 조직원인 U, W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포천시 한탄강에서 열린 'AC파' 래프팅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U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22. 피고인 W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92년생 또래 조직원인 U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포천시 한탄강에서 열린 'AC파' 래프팅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U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23. 피고인 X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C파' 91년생 선배 조직원인 BF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포천시 한탄강에서 열린 'AC파' 래프팅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여 BF 등의 소개로 'A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내사보고(AC파 단합대회 장소 확인 등) 1. AC파 조직원 현황, AC파 조직 계보도 1.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대부도 펜션 예약정보자료, 현장 사진, 옥련동 망년회 단합대회 CCTV 사진, AC파 조직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내역 확인 등),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G, H, I, L, M, O, P, Q, R, S, T, U, X: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을 사용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나 사행성·게임물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7.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9.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1. 피고인 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2. 피고인 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3. 피고인 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