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9

범죄사실 2013고합40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30-4에 있는 수성중동병원 7층 707호 입원실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어 입원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9. 05:57경 위 수성중동병원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니는 코가 커가지고 밑에도 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54 3.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지옥이나 떨어져라 개새끼야, 사이비 교주 목사놈아 하느님을 빙자하여 신도들 돈 갈취."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담벼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05: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6,000원 상당의 G교회 외벽 유리창(가로198cm×세로206cm)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원 상당의 G교회 유리창(가로75cm×세로30cm)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06: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시가 140,000원 상당의 G교회 외벽 유리창(가로143cm×세로206cm)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G교회 외벽 유리창(가로62cm×세로30cm)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1. 10:26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G 교회 유리창에 돌을 던졌으나, 위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4. 1. 2. 06:05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G교회 외벽 유리창(G교회 가로62cm×세로30cm)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합5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5. 13: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망우당공원 내에서 그 전날 피해자들과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0cm 가량)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H(67세)의 팔을 3회 때리고, 피해자 I(55세)의 머리를 1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주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09 판시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녹취록(C) 1. 범행장소 CCTV 녹화 CD의 영상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D)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행위 캡쳐)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피의자 경력증명서, 피해자 입원확인서 2014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물손괴 발생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미수) 1. 각 손괴피해품 현장 사진 1. 교회외벽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담벼락 낙서 사진 첨부) 1. 견적서 2014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서 TV를 끈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시각이 2013. 5. 19. 04:00경-05:00경이었고, 당시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TV도 켜져 있어 주변이 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진술서에 범행시각을 새벽 4시 반에서 5시 경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시각이 정확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시각은 2013. 5. 18. 23:30경 무렵이고, 당시 TV가 켜져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화장실의 불은 꺼져있어 전체적으로 병실 안이 어두웠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피해자 등의 진술 중에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누군가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리모컨을 찾는 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왜 만지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나갔다", "피고인이 리모컨을 찾다가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슴을 잡으려던 것처럼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23:30:1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손으로 만지자 곧바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 피해자가 23:30:53경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엎드린 채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CCTV 영상은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과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함치는 소리에 일어나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마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따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CCTV 영상이나 증인 J의 증언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바, 비록 범행일시 또는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CCTV 영상과의 불일치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있던 리모컨을 잡아 TV를 끈 후, 리모컨을 TV 옆 다이에 놓아두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J의 침대 쪽으로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CCTV에 피고인이 J의 침대 쪽으로 가는 것이 촬영되었다고 말하자,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그 쪽으로 가져다 놓으러 간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어서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피해자의 침대에 놓아 둔 것 같다"며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대인(닿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리모컨이 피해자의 가슴에 있었으면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손끝이 살짝 건드릴 수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이 CCTV 영상 내용을 알려주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위 영상을 보여준 이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쪽으로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23:08: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건네주었고 23:10:08경 J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로부터 리모컨을 건네받은 사실,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리모컨을 건네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TV를 끄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위에 놓여있던 리모컨으로 TV를 끈 후 피해자의 침대에 리모컨을 두고 병실을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0월을 각 합산하되, 위 각 죄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 보호사로서 입원 중인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판시 제1, 2항),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판시 제3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판시 제4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동종 폭행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수성중동병원의 보호사로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호, 감독의 대상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위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기 위하여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라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일반인에 대한 그것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설립 및 운영상의 규제가 적용되고, 위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제한이 뒤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조항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두터운 보호 및 관련시설 종사자의 도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의 신분에 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수성중동병원의 경우, 정신과 이외에도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의 다양한 진료과목을 두고 있고, 총 90개의 입원실 병상 중에서 30개 상당의 병상을 가정의학과에 할당하고 있는 점, 정신과의 경우, 환자의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스트레스, 우울증, 정서불안 등의 폭넓은 정신질환을 그 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상담,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병원의 설립과정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신고하였다거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의하여 그 운영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요구되는 규제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병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7항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서는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