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97 누리 타워 앞 이면도로를 풍림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사잇길 쪽에서 월미도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면의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다리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5. 2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에 있는 넛재 31번 국도를 석포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낙석방지용 펜스 기둥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로 하여금 2013. 10. 15. 2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영주카톨릭병원에서 외상성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내사보고(카톨릭병원장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4: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5세)이 시비 도중 피해자가 E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측의 피해감정이 위로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로 매수리마을 1008동 앞 도로를 아파트입구 쪽에서 10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27,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6.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회사' 주차장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 A의 차량을 추월하여짐을 부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각 500 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2회)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2. 6. 18.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아파트 101동부터 107동까지 7개 동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크린하우스)을 1개동당 50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에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E이 운전하던 F 폐기물 수거 차량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중 후진하다가 위 D아파트 101동 앞에 있는 크린하우스를 들이받아 위 크린하우스가 파손되자, 위 크린하우스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한 후 위 E이 가입한 삼성화재에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순천시 조례동 1587-2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의 순천지역단에서 위 크린하우스의 공사비로 총 2,035만 7,600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크린하우스의 공사비로 약 7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 2,035만 7,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을 위임하게 하여 2013. 4. 22.경 손해사정 결과 손해액이 1,6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같은 해 5. 2.경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서 1. 보조금 집행 점검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손해사정수입료 청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으로,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_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및 2018년에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4: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 및 가정폭력 피해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휴 대전화기를 든 손을 위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치켜들고 양손으로 위 E의 팔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신고 사건에서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D, 영상감정결과통보서 [위 영상 중 일부가 삭제되는 등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상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영상이 삭제나 편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특수영상감정인의 의견서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즉 피고인이 제출한 위 의견서는 그 근거가 영상의 삭제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거나(해상도),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촬영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근거 없이 전제한 후 영상 시간이 경찰관이 현장에 머무른 시간보다 짧으므로 일부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타당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의 처 G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아무일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므로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관한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밀쳤을 뿐이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피고인과 가족의 헌법상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의 적극적 폭행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체포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위 증거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E와 H은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출동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 사실, 이에 E 등은 수회에 걸쳐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고인의 처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개문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개문을 완강히 거부한 사실, 아파트 경비원이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경비원이 왔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었고 그와 동시에 E 등을 향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영상 07:23경), 이어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와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던 위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휴대전화기를 흔들고(영상 07:50경)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돌아가라고 요구한 사실, E 등이 처의 상태를 보고 가겠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처에게 이야기를 한 후 나왔고 피고인이 E를 밀고 욕설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안방에서 "아무일 없으니까 가세요. "라고 말한 사실(영상 09:34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거나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112 신고 내용과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집 안에서 들려온 소리 등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경찰관인 E 등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현장에 출입하여 피고인의 처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경찰관 E 등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의 의사와 상태만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뿐 집 안을 수색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아무일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시작된 이후의 일일 뿐 아니라 방 안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개문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위 증거,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체포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 후의 일이고, 이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입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것도 아닌 이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지른 고성은 정도가 극심하여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밀치고 위협한 정도도 세고 포악함), 범행 전후를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의 좋지 않은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17: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E과 이전에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돌과 각목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E,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범인 F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2014고단5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22:2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도두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광로 68(노형동) '정든마을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광로 68(노형동) 정든마을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 1차로를 따라 '뜨란채아파트' 방면에서 '옛골토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 D 다마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 동승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 23:13 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를 듣고 있는 L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측정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측정기를 밀어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631] 피고인은 2014. 3. 1. 22:2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아파트 입구 북쪽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23:14 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을 보이는 등 음주운전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L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와 위 L의 손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내리쳐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및 측정거부 모습 사진, 자동차운전면 허대장, 각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최근 동종 범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D(동일자 기소유예)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곳에서 대입공부를 하고 있는 딸 G을 둔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내 딸 A은 서강대 교수이고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여 거의 모두 대학에 진학을 시킨다.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강남구 H 1동 602호 밖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서강대학교 국어국문과 논술 담당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는데 거의 모두 대학에 진학하였다. 동국대학교 기부금 특별전형이 있는데 금액은 1,500만 원이고, 100% 진학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고소인 딸을 기부금 특별전형으로 동국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강대 교직원이 아닌 학원강사였고, 기부금 특별전형으로 피해자의 딸을 동국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3. 29. 750만 원을, 2012. 4. 2.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일이 있다. 서강대학교 기부금 특별전형이 있는데 내가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보다 더 확실하다. 빨리 접수를 해야 된다. 3,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동국대학교에 입금한 1,500만 원을 빼서 서강대학교에 입금하여 기부금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을 서강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4. 26. 500만 원, 2012. 4. 30. 500만 원, 2012. 5. 10.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1동 602호 밖 테이블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딸 K을 둔 학부모인 피해자 J에게 "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기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서강대 경영학과에 기부금 특별전형으로 편입을 시켜주겠다. 낸 기부금은 학기마다 500만 원씩 학비로 지원받는다. 대신 월 60만 원을 주고 논술과외를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강대 교직원이 아닌 학원강사였고, 기부금 특별전형으로 피해자의 딸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4. 16. 1,000만 원, 2012. 5. 2.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J 대질 부분 포함) 1.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부금 특별전형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지 않았고 I 명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기부금 특별 전형을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I 명의 계좌(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과외비를 보내는 계좌이다)로 입금된 돈 6,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 피고인의 부, I의 부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2012. 3. 29. 피해자 C에게 동국대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입금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학입학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지점 24시간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현금인출기 앞에서 용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5)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일자미상경부터 위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2014고단81 피고인은 2007. 12. 23. 05: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 피고인을 모른 척하였다는 이유로 E를 폭행하였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위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12 피고인은 2008. 8. 6. 00:1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1 1. E,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112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상당기간 도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www유리한 정상 상해 및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2: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복지관 현관 앞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서 있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접근하여 "시간 있냐? 예뻐서마음에 든다. 사귀자!"라고 말하고 "따라 오라!"라고 한 다음, 옆 건물인 G복지관 지하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메모지, 조서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추행), 기본영역(징역 1년 3개월N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0:2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이 거주하는 E 여관 205호에서, 위 D, 피해자 F(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위 D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FESSI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월3%의 이자를 지급하고, 스타렉스 차량(E), 기성입금 통장, 카드를 담보로 제공하며 2013. 4. 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액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자신의 큰 형인 H이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해서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허가가 나온 이 사건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21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마련해주면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며 신종분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합의금 및 금융기관 채무 변제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차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피해자들에게 도급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6.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000,000원,2006. 12. 8.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2007.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1,000,000원, 2007. 2. 28. 경위 외환은행 계좌로 4,000,000원, 2007. 3. 29.경 위 농협 계좌로 90,000,000원을 전기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07. 2. 27.경 15,000,000원, 2007. 2. 28.경 15,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40,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공사내용 요약서, 입금증 사본, 내용증명, 각 지급명령 사본, 송금확인증,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채를 무상으로 양수받기로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명목이 아니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아들 J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완공된 이 사건 건물 중 5채를 무상으로 양수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줄 수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차용할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빌렸다는 것이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 208면, 제209, 제359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N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3-48에 있는 남부순환로 편도 4차선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리고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ㅅ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21:3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양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5.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5회 (약 4년 만에 재범) ·음주수치,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등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