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 16:15경 울산 남구 월평로 47번길 앞에서 피해자 이(여, 56세)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 7. 경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이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2014. 4. 21.까지 울산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아가 자신의 벌금미납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노역장 유치집행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구치소 갔다왔다,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버린다, 낫으로쪼아 죽여 버린다, 땅에 묻어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으슥한데서 한번 아다리 되면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2014. 5. 11. 까지 총 20회에 걸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1:3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김(여, 44세)가 운영하는 □□□□□ 분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노숙자 3명과 같이 위 분식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장사하기 싫나."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천,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에 대한 울산구치소 노역장유치 사실 관련) 1. 의견서, 수용자 검색결과, 벌과금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몇 차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유치집행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이 각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을 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과 폭행사건이 연루되었을 당시 이이 먼저 저의 팔을 치길래 제가 이에 대항하여 한 대 때린 것인데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그때 제가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출소 후 찾아가 욕설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역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천은 '생선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김△△는 '피고인이 출소 후부터 생선가게 이모, 야채이모등을 계속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이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노역자 유치집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위 피해자를 찾아가 약 20일에 걸쳐 매일 같이 욕설을 한 점, 그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이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향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법행은 피고인이 이의 신고로 인하여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던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져 노역장유치집행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출소한 다음날부터 20일 동안 피해자 이을 협박하고, 피해자 이과 같은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김 의 식당영업을 방해한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그 범행이 20일 동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행패로 인하여 시장 상인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화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7. 09:00 울산 남구 ##1동에 있는 피해자 김△△(여, 52세)가 운영하는 □□떡집 앞에서, 그곳에 있는 떡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떡을 내놓고 가던지, 돈을 주고 가던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금 2,000원을 집어던지면서 "분명히 돈을 주고 갔다.", "죽여 버릴까."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