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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섭 판결선고 2019.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176 대현사거리 교차로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신선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공업탑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2분 정도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23:37 경 울산 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옆 이면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골목길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H 방면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3)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22,3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치비 약 2,903,3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L 소재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소재 대현사거리를 경유하여 N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뉘우치며,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9.02: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F가 주문을 받으며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장사를 할 줄 아느냐,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개자식이다. 이 동네에서 누가 떠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위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보학연구회 회장 겸 E계보연구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경기지방경찰청 F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계보연구회 연구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30.경 서울 중구 G 소재 D보학연구소에서 신라 H 후손에 대한 계보를 연구하고 관련 연구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해당 종인(같은 씨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학술연구지 형태로 1년에 두 번 춘하, 추동으로 1,000부 정도로 발행해 오던 E계보연구회 발행의 계보연구지에 기고를 해 오던 중, 'I' 제24, 26쪽에 평소 시조문제로 다툼이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J대동종친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K'라는 제목 아래 'L에 M의 처는 N 비첩의 딸인지라.시조의 처가 아무리 비천한 종의 딸이라도 그 피를 받은 후계들은 조상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상생략.O 의 처가 고려조에서 화의군부인이란 것은 허위(虛僞)로 날조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연번 제2 내지 5번과 같은 내용의 계보연구지를 발행하여 E 계보를 연구하는 종인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J대동종친회가 족보를 위조 또는 날조 하였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17. 16:3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조문제로 다툼이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J대동종친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다음카페 P 게시판에 'Q'라는 제목 아래 '나는 이번 시조문제에 있어서 R(M계)의 S 제8자 이 시조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에 계획 된 음모라는 사실을 간파 했었습니다.그리고 R(M계의 U로 V의 후손들)은 족보 위작의 근거를 만들었다.그런데 이들이 족보에는 고려조의 W를 가선대부라고 한다. 즉 위작의 증거이다.그러므로 정순대부라고 하는 O의 관직은 허위로 날조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J대동종친회가 족보를 위조 또는 날조 하였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X,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진술서)(관련자료 포함) 1. 고소장(각 계보연구잡지 및 각 인터넷카페게시글 복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출판물 게재글 및 게시판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친회와 관련된 잘못된 시조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종친회의 시조가 T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종친회가 시조를 도용(盜用)하였다거나 족보를 허위로 위조, 날조, 변조하였다는 등의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 종친회를 비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출판물 게재글 및 게시판 게시글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6. 30.경 서울 중구 G 소재 D보학연구소에서 신라 H 후손에 대한 계보를 연구하고 관련 연구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해당 종인(같은 씨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학술연구지 형태로 1년에 두 번 춘하, 추동으로 1,000부 정도로 발행해 오던 E계보연구회 발행의 계보연구지에 기고를 해 오던 중, 'Z' 제41쪽에 평소 시조문제로 다툼이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J대동종친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AA' 이라는 제목 아래 '서기 1986년에 와서 J 문중에서는 각종 문헌에 있는 고증을 무시하고.이하생략.고증문헌을 통하여 상고해본결과 J들이 임으로 허위 날조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여 E 계보를 연구하는 종인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대동종친회가 족보를 위조 또는 날조 하였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출판물 발행일인 2005. 6.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6.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6.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연호교차에서 대구 사수동 방면 500m 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도로가 장자리 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으로 인한 내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제조합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제조합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 시 중방동 마차이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경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7년, 2009년, 2011년의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05:5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5: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대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G 소유의 철재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 수리비 530,000원 및 담벼락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사고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3.00:30경 서울 노원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위 C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경찰관이냐, 양아치 새끼지, 씨발, 좆까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엄지 손가락을중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보이는(일명 주먹감자 욕)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AM·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E' 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9. 2. 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매출실적을 높여 중소기업진흥청의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690,94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690,94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매출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거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거래액도 합계 690,946,000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제이아트 웨딩홀 쪽에서 대동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내측 및 외측 경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2009년,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201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3. 08: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집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덜 풀린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왜 이곳을 지나가냐"고 화를 내면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6세)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3 x 3 x 90cm)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의 피해부위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11, 18, 16:50 경 남원시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회색 등산복 점퍼를 입어보다가 점퍼를 입은 상태로 그대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발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점퍼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기록 54면) 1. 수사보고(공설시장 내 CCTV수사) 1. 각 사진(수사기록 23 내지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3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해당요소 없음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나아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11.22:3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9-10호 교통정보센타 앞 노상에서 B 라보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에서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4.부터 2012. 9. 11.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29.7m2 내에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테이블 6개를 구비하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LPG 등 가열시설, 세척시설,냉장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얼큰수제비, 백반 등의 식사 및 안주류를 포함하여 약 6종류의 음식과 소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는 등 월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8: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321,000와 유로화 €183,100를 휴대한 채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미화 $200,000에 대해서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머지 미화와 유로화(한화 약 279,608,075원 상당)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입하려 하였으나 입국장 내 세관 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출입국내역, 외화반입신고서 내역, 피의자 작성 세관신고서 1. 조사보고서(적발된 지급수단의 실제 소유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지한 외화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은 신고를 마쳤고 신고한 금액도 20만 달러에 이르러, 고액 현금에 대해 신고를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단순히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신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93년 이전의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이마트 연제점 1층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6,040원 상당인 생연어 1개, 시가 5,400원 상당인 물병 1개, 시가 3,190원 상당인 연근 1개, 시가 6,980원 상당인 뒤집개 1개, 시가 41,440원 상당인 프라이팬 1개, 시가 4,680원 상당인 멸치 1봉지 등 시가 합계 67,7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가방 밖으로 향하도록 고정시킨 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17:57경부터 16. 19: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74명과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0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범서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옆 삼거리를 장점길 쪽에서 무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없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언양 쪽에서 무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운전석쪽 부분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9,93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혜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위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 진료(통원) 확인서, 블랙박스 영상 CD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 당일인 2015. 7. 31. F정형외과를 방문하여 X-Ray를 찍고 의사 면담을 한 뒤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8. 4., 8. 7., 8. 10. 총 3회에 걸쳐 G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급정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의 정도가 그리 커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은 있으나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범퍼가 부서져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 역시 좌측 뒷바퀴 일부에 긁힌 흔적만 있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3~4시쯤 위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X-Ray를 찍고 의사 면담만 한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는데,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목하고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은 시점은 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2015. 8. 4.로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조퇴하거나 반차를 내는 외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허리가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으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갑작스럽게 허리에 힘을 줘 X-Ray는 한 번 찍어 봐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병원에 갔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자 차량의 파편이 사고장소에 떨어진 바 없고, 피해자 차량이 잠시(약 10초간 멈췄다가 출발한 외에 교통흐름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서전학원 부근에 주차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 상당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뛰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3차(1차 05:58경, 2차 06:09경, 3차 06:21)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