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여, 23세)와 사이에서 2019. 8. 14. 태어난 피해아동 C(2개월)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전 대덕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2019. 10. 24.경 B가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가게 되자 혼자 그곳에서 피해아동을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5. 점심경 대전 대덕구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침대 위로 2회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5; 가로 7.5cm, 세로 15cm)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미니 선풍기(가로 11cm, 세로 21.5cm)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4.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휴대전화기 뒷면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가 2020. 3. 27. 07:5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재현)(순번 44번)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구급 활동 일지, G병원 작성 의무기록, 의무기록 분석회보서, 사실조회 회신,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피고인의 119신고 녹취파일(첨부된 녹취 CD 포함) 1. 주치의로부터 전송된 피해아동 사진과 메시지, 피해아동 얼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휴대용 미니선풍기 사진, 범행 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도구무게 측정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침대 위로 2회 던진 적은 있으나, 피해아동의 뒤통수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수로 휴대전화기와 미니 선풍기를 피해아동에게 떨어트린 적은 있지만, 휴대전화기나 미니 선풍기로 피해아동의 이마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피해아동의 사망 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배우자 B는 2019. 10. 24. 15:43경 서울에 놀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던 모텔방을 나왔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12:06경 피해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2:13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아동을 G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피해아동이 위 병원에 후송된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 광대뼈 부위와 이마 위쪽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 상단 우측 부위도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시행한 뇌 CT 검사에서 피해아동의 우측 전두, 두정, 측두, 후두엽에 5mm 깊이로 넓게 퍼진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우측 측두엽과 좌측 전두엽 부위에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대뇌다리간수조에 작은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다. 라. 피해아동은 위 병원에 후송될 당시부터 이미 동공이 열리고 반응이 없는 등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를 하였으며, 2019. 10. 31. 재시행한 뇌 CT 검사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실질의 전반적인 감소로 뇌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확인되어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2020. 3. 27. 07:59경 사망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경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6. G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치료하던 의사로부터 피해아동의 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아기가 뒤척이다가 다친 것이다"라고만 대답했으나, 이후에는 "10cm 높이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떨어진 적은 있는데, 멍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나. 위 병원은 2019. 11. 7. 경찰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경찰관과 대면 조사에서 "2019. 10. 26. 08:00경부터 아기가 울다 자다를 반복하였고, 배고픈 줄 알고 분유를 먹였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다시 기저귀 때문인 줄 알고 기저귀를 갈아 주었으나,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울다가 약 11:00경 아기가 숨을 헐떡이다 결국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2. 경찰에서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피해아동의 얼굴에 있는 멍 자국은 피고인이 실수로 미니 선풍기를 피해아동의 얼굴에 떨어트려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B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선풍기만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에 내부 출혈이 확인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추궁을 받고도 "일단 저는 절대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도중에 경찰관이 피해아동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침상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재차 묻자 눈물을 흘리고 난 뒤 비로소 "2019. 10. 25. 20:00~21:00경 미니 선풍기로 바람을 쐬다가 손에 땀이 나 피해아동의 얼굴에 미니 선풍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고, 같은 날 오후 B와 전화하다가 휴대전화기를 떨어트려 휴대전화기의 모서리가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떨어진 적이 있으며, 2019. 10. 26. 01:00경 휴대전화기로 영상을 보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기를 떨어트려 휴대전화기 액정화면 쪽이 피해아동의 얼굴 정면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를 마치고 당일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에 가서 자신이 진술했던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진술하는 자세나 위치로는 휴대전화기가 피해아동의 얼굴에 떨어지기 어렵다는 등 진술의 모순점을 계속 추궁해도 기존 진술을 반복하였으나,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속개된 조사에서 " 2019. 10. 25. 점심시간경 피해아동이 계속 울어 짜증이 나 피해아동을 안고 서 있다가 피해아동을 침대에 2번 던졌고, 그래도 계속 울어 조용히 하라며 뒤통수를 1대 때렸다. 같은 날 17:00경에도 피해아동이 계속 울어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광대뼈 쪽에 딱밤을 1대 때렸고, 그랬더니 피해아동이 더 울어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아동의 이마 위쪽을 내리쳤다. 같은 날 20:00경에도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 계속 울어 침대 옆에 있는 상 위에 있던 미니 선풍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을 내리쳤다. 2019. 10. 26. 04:00~05:00경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휴대전화기 뒷면의 평평한 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를 마치고 당일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에 가서 자신이 진술했던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6.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그 후에 받은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아동의 우측 얼굴에 든 멍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아동의 얼굴에 딱밤을 때려 생긴 멍이다. 제가 좀 세게 때려서 처음에는 빨갛게 되었다가 멍으로 변했다"고 진술했다. 바.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사. 피해자가 2020. 3. 27. 사망하자 검사는 2020. 4. 1.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4. 7.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송달받자, 2020. 4. 22. 이 법원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피해아동이 병원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강요를 하고 '여자친구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사실은 2019. 10. 26. 05:30경 피해아동이 배고파해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분유를 먹이던 중 깜빡 잠이 들어 실수로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바닥을 떨어트렸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을 2번 침대에 던진 사실은 있고, 실수로 휴대전화기와 미니 선풍기를 피해아동의 얼굴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아동을 안고 좌우로 흔들며 달래다가 실수로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아동의 머리가 부딪힌 적이 있고, 피해아동을 안은 채로 졸다가 피해아동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으나,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시 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자백했다. 비록 피고인은 그 이후 기존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경찰, 검찰,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은 진실이라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 피내사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그 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는데, 그 경위가 무척 자연스럽다. 즉, 피고인은 처음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때 조사 초반에는 피고인이 실수로 미니 선풍기를 피해아동에게 떨어트려 얼굴에 멍이 든 것 같다고만 하면서도 그 시기는 B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관이 그런 진술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확인된 여러 곳의 경막하출혈을 설명할 수 없다고 추궁하고 피해아동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묻자 그제야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피해아동을 보던 중에 총 3회에 걸쳐 실수로 미니 선풍기와 휴대전화기를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에 떨어트렸다"고 진술했고, 피해아동의 얼굴에 든 멍이 B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다는 기존 진술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비록 실수라고는 했지만,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확인된 멍이나 경막하출혈 등 외력이 작용한 흔적에 부합하는 최초의 진술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조사 당일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로 가서 실수로 피해아동에게 미니 선풍기와 휴대전화기를 떨어트릴 때의 상황과 위치, 자세 등을 재연했는데, 한 달 뒤 피의자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위치나 자세 등으로는 휴대전화기가 피해아동의 얼굴에 떨어지기 어렵다는 등 기존 진술의 모순점을 계속 추궁받자 결국 판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아동의 신체에서 확인된 외상 흔적을 토대로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고 앞선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그 때마다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결국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경위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아동을 좋은 데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아동을 봐서라도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라는 설득에 불과할 뿐,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 강요나 부당한 압박 또는 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의 친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친모 B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가 피고인과 피해아동 둘만 남겨 놓고 서울에 가서 며칠 머물렀던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을 때 있었던 범행을 자백하라는 강요가 될 수 있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그밖에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구타의 흔적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추궁했을 뿐, 부당하게 피고인을 압박하거나 회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런 정도의 압박과 설득 혹은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아동이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할 때 한 상세한 진술을 살펴보면 그것이 순전히 지어낸 가공의 거짓말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강요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하는 소극적인 모습도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할 때 "피해아동을 침대에 2번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는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멍이나 내부 출혈을 토대로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면 경찰관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부분 진술은 순전히 피고인의 자발적인 진술로 볼 수밖에 없고, 만일 피고인이 경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면 굳이 왜 이런 진술까지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아동을 침대에 2번 던진 부분은 지금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도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은 전부 진실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총 4회에 걸친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애기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나 침대에 두 번 던졌는데 그래도 계속 울어서 제가 누워 있는 애기의 목을 받쳐 머리를 든 상태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뒤통수를 1대 때렸다. 그러다가 핸드폰 어플에 있는 애기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잠이 들었다"거나, "애기가 계속 울어 오른손으로 애기 왼쪽 광대뼈 쪽에 딱밤을 한 대 때렸더니 더 울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누워 있는 애기 이마 위쪽에 모서리로 내리 쳤다"거나,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뒷면의 평평한 부분으로 애기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계속 울다가 저도 때리는 것이 힘이 들어 안아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은 물론이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감정 상태, 피해아동의 반응까지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왜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처벌이 무서워서이다. 감옥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현재 심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진술하다 보니까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다 풀려서 괜찮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존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게 된 이유와 심정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 외에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만한 원인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신생아인 아기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지병도 없었으므로 제가 아기를 때린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처음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도 했으며, 그러한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 중 적어도 미니 선풍기와 휴대전화기로 피해아동을 가격한 부분은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실수였다고 스스로 진술했던 것과 그 일시 및 도구와 부딪힌 부위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한 범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경찰 자백은 진실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해아동의 사진, 의무기록, 의무기록 분석회보서, 부검감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아동의 피해 부위 및 정도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그런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라면 피해아동의 신체에 남은 상흔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전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 다음 당일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현장검증을 하면서 자백한 범행 모습, 즉 '2019. 10. 25.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있던 장면',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목을 받쳐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장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내리치는 장면' 및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뒷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재연했는데, 그 모습에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런 점을 찾을 수 없고, 경찰관의 부당한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자백 이후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기존 자백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이 자신의 변명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진술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구속까지 당하면서도 기존 자백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조차 억울함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제가 일을 하러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맡기고 나가서 남자들과 함께 놀러 다닌다는 것이 화가 났고, 아기가 자꾸 우니까 짜증이 나서 아이를 때렸다", "그때는 아기가 우는 것이 짜증났다기보다 애기 엄마의 행동에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아기를 때렸다", "이 사건 전에는 아기를 때린 적이 없는데, 제가 혼자서 아기를 볼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울어서 아기 보기가 힘이 들었다. 게다가 아기 엄마랑 다투면서 아기에게 화풀이를 하였던 것 같다"고 경찰 자백 진술 때보다 훨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자세히 설명했으며, 심지어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에 든 멍에 대해서는 "제가 아기의 얼굴을 딱밤을 때려서 생긴 멍이다. 제가 좀 세게 때려서 처음에는 빨갛게 되었다가 멍으로 변했다"고 새롭게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도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 법정에서조차 여러 번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최후 진술에서조차 어떠한 억울함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3회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제가 저의 아들에게 하면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저의 화가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제 아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서 피해아동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면, 수사기관 등 외부의 아무런 제약 없이 피고인 스스로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제출하는 반성문에서까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는데, 그 후 기존의 자백 진술이 대부분 허위 자백이라고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계속 (허위 자백이라고 밝힐 지) 고민을 많이 했다. (허위 자백이라고 밝혀도) 그대로 똑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냥 고민만 하다가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계속 고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미 혼수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고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면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피해아동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제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중에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나머지 최대한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현재 변소에 의하면 피해아동에게 생긴 상흔과 사망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처럼 침대에서 피해아동 옆에 눕거나 앉아서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실수로 휴대전화기를 떨어트려 피해아동의 얼굴이나 이마 부위에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미니 선풍기를 떨어트려 피해아동에게 맞은 것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나 미니 선풍기가 어떻게 실수로 피고인 옆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이나 이마 부위에 정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실수가 어떻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지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인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을 비춰 주던 중에 휴대전화기를 피해아동의 얼굴에 떨어트렸기 때문에 B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B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받으면서 피해아동의 얼굴에 생긴 멍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대로 해도 0.2kg(휴대전화기)이나 0.18kg(미니 선풍기)에 불과한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 앉은 자세의 어깨 높이에서 자유낙하로 피해아동의 얼굴이나 이마 부위에 떨어졌다고 해서 피해아동의 얼굴에 멍이 드는 것을 넘어 머리 여러 군데에 경막하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종전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우는 피해아동을 달래려고 안고 좌우로 크게 흔들다가 실수로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아동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부딪친 적이 있고, 피해아동을 안고 분유를 먹이다가 깜빡 졸아서 피해아동을 바닥에 떨어트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러한 진술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진술로서 왜 피고인이 그동안 그런 진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도 그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만일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실수로 휴대전화기나 미니 선풍기를 피해아동에게 떨어트렸다고 진술했을 때 이 부분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만한 충분한 이유와 상황도 있었다. 우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이자 피해아동의 친모인 B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침대에 던질 만큼 심하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10. 24. B로부터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좁은 모텔방에서 혼자 아기를 돌보다가 아기가 자주 울고 해서 짜증이 나서 아이를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을 때 화를 낼만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2019. 10. 25. 저녁 무렵에 제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B가 서울에 놀러가는 바람에 좁은 모텔방에 남겨져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던 피고인은 서울에 놀러 간 B가 남자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가서 노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B와 다투어 헤어지자는 말까지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도로 흥분한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계속 울면서 보채는 피해아동을 손이나 휴대전화기 또는 미니 선풍기로 때렸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기존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피해아동이 병원에 후송된 2019. 10. 26.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 광대뼈 부위와 이마 위쪽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 상단 우측 부위도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자백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2019. 10. 26.자 뇌 CT 검사 결과 피해아동의 우측 전두, 두정, 측두, 후두엽에 5mm 깊이로 넓게 퍼진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우측 측두엽과 좌측 전두엽 부위에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대뇌다리간 수조에 작은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자백에 나타난 피해 부위 및 그곳에 외력이 작용한 정도에 부합한다. 피해아동을 치료한 의사는 검찰에 보낸 사실조회회신서에서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경막하출혈에 대해 "뇌 CT 검사에서 다발성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이 확인되어 외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고, 피고인이 자백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아동의 사망 이후 작성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서 시일이 경과된 경막밑출혈과 그의 합병증이 확인되는 부검소견과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 경위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과 그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어찌됐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힘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피해아동과 그의 친모인 사실혼배우자를 부양해 왔는데, 사실혼배우자가 잠시 타지에 놀러가는 바람에 좁은 모텔방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전화로 사실혼배우자와 다퉈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어린 피해아동을 이틀 동안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나 미니 선풍기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은 꽃다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뇌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를 받던 중에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계속 중에 피해아동이 연명치료 중 사망하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거의 전부 부인하고 실수로 휴대전화기를 떨어트렸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워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