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5980 피고인은 2017, 11. 10, 00:55 경 피고인이 장기 투숙중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여관 'D'에서, 라면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방인 302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고 방문을 세게 닫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경위로,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여기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사장과 여관에 투숙한 장기 숙박객들 다 죽이고 나가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여관을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퇴실 의사를 밝히는 등 약 4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4, 07:50 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27세)이 관리하는 H 사우나에서 카운터 앞에서 근무하던 1을 상대로 "직원이 불친절하다, 여자가 상냥한 맛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 니가 뭔데 시건방을 떠느냐, 반말하면 안되냐 좆도 뭐 이런데가 다 있어 개새끼들"라고 소리치고는 G의 제지로 남탕으로 이동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 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4, 08:20경 위 H 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주둥아리를 좇나게 맞아야겠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159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4. 16: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시 영등포구 K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L(28세)에게 "좆같은 새끼가 싸가지 없게 한다. 내가 너를 손을 보러 왔다."라고 욕을 하며 종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자해소동을 벌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26세)을 향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cm, 날길이 8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83 피고인은 2018. 4. 4. 23:08경부터 같은 날 23: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P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Q(57세) 운전의 택시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인도로 끌고 가 피해자가 코피가 나도록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다시 택시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상대 수사) 1. 수사보고(업무방해에 대한 판단)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2018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녹취파일과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영업신고증 사진 [2018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범죄사실 제1항)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범죄사실 제2항) 1. L의 진술서 1. R의 진술서(범죄사실 제2항) 1. 채증영상의 재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커터칼)의 현존 [2018고단2483]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내용 부분) 1. Q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후 행위에 대한 보고) 및 현장출동보고,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우측 상의 조끼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60 재물손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횟수가 많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크게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도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