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1. 2021. 6. 10. 02:05경 피고인은 2021. 6. 10. 02:0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놈이 여기 왜 왔어,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 씹새끼, 내가 녹음하고 있는데 너 옷 벗겨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10. 02:20경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니기미 씨발 놈, 좆같은 새끼, 수갑 풀어라, 야 이 개새끼야 죽여뿐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주변 집기를 걷어차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 후 언행 등에 관하여), 피의자 체포 후 범행 장면 사진 3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도 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화분과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파손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10년 모욕죄로 2회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13호라인 1층 입구에서, ‘빨리 와 달라(욕하는 소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가슴 및 아래턱 부위를 뒷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방법과 횟수, 폭행 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2명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2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C동 앞 광장에서 ‘정문 경비실 앞에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치며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병신새끼야, 너거는 왜 병신이고,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받자 재차 위 경위 E 등에게 “왜 병신 새끼야, 겁 안난다.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근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0:5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돈을 빌려줬다며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술을 먹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 E 순경이 현장을 정리하고 큰소리로 거친 말을 하는 피고인을 데리고 근처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고, 이에 위 E 순경이 피고인에게 위 담배꽁초를 주울 것을 경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죄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손가락 욕을 하며 그 손을 위 D 경장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손가락 욕을 하며 그 손으로 위 E 순경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놓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 시동을 꺼 두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위 E 등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40에 있는 어울공원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등병이지? 빨리 무전 쳐,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2020. 10.경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고, 범행 직전인 2021. 6. 11.에도 양극성 조증, 기질성기분장애 의증으로 치료받은 점,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인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의 보호 하에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3: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여성 손님을 때리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전항 기재 혐의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놔라고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통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5. 13: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소주 구매 과정에서 봉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 페트병 1개로 그곳 계산대 바닥을 수 회 내리치고 투명 가림막을 1회 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5. 22: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천 C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순찰차로 이동하기 위해 위 순경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13호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씨발놈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순찰차의 안전보호막 안으로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순경 F의 목 부분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어 순경 F의 뒷머리 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2:58경 위 순찰차가 이천시 창전동 중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자 다시 양손을 안전보호막 안으로 집어넣어 운전 중인 순경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천경찰소 D지구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순13호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보호막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안전보호막을 휘게 하고 부품의 일부를 파손시켜 약 9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차를 타도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2020. 11. 2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의 문제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00:01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남, 40세)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3. 00: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로 그곳에 설치된 벽 쿠션매트 두 부분(약 2cm, 약 1cm)을 그을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 추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E 대기석 가벽 손괴 사진 및 라이터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E 사무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을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지퍼를 내려달라고 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자리로 돌아가 윗옷을 입고 걸어 나온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자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이 확인되고 그 정도 역시 경미해 보이지 않는 점, 위 경찰관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인치되어 있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벽 쿠션매트 두 부분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괴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손괴한 벽 쿠션 매트 부분을 수리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1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03:3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차량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078,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일행인 D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정문 쪽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 수사보고(재물손괴건 견적서 제출에 대해)-견적서, 수사보고(순찰차 외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뒤틀리게 하고, 복권광고판을 음료수냉장고에 던져 깨뜨리고, 이후 생수 2묶음의 외부 비닐포장을 뜯어 합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겨 있는 음료수 냉장고의 문을 손으로 벌려열은 후 피해자 C 소유의 8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병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8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고양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3:39경 파출소에 설치된 엘지 유플러스(LG U+) 공유기의 어댑터를 발로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관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경위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편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I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 범행에 의하여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01:0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 등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던 중 이를 피해자 F(남, 46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다가 2018년 1월경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는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평상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SNS 웹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의 타임라인에 ‘G’라는 제목의 H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C 같은 년이네ㅋ 미친년ㅋ 꼬시다 참I스럽네ㅋ”라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페이스북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닌 ‘J’을 가리켜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본명은 B, 페이스북 대화명은 K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2월경부터 2018. 1. 16.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교제하였고, 교제기간 중 서로 페이스북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경남 거창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2018년 5월경 별도의 페이스북 계정을 신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지고 불과 6개월 뒤 페이스북 전체공개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위 게시물의 ‘C' 또는 'I’이 피해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수위 및 의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31. 휴대폰 카카오 메신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 E은 F 대표, C 주식회사는 제조, 건설업을 하는 법인, 주식회사 D는 건설, 제조, 도소매, 서비스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재하도급) 피고인은 순천시에서 발주한 'G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을 받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강구조물 6억 9,04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경에 주식회사 D B에게 위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인 B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재하도급) 피고인은 2019. 11. 25. 경 순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 받은 강구조물 공사를 F 대표 E에게 2억 4,200만 원에 시공하도록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인 F 대표 E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무등록 건설업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강구조물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고 2019. 11. 26.부터 2020. 7. 6.까지 토목 공사를 등록 없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D, F)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D 건설업등록 확인) 1. 수사보고(사건 관련 회사 등 건설업등록 여부 확인) 1. 공사계약서(원도급계약서) 1. 공사계약서(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최근 광주 K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재하도급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가 발주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기계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 직함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C는 공무차장으로, 피고인 D는 제관반장으로 각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자, 투입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여 투입 인건비 명목 기성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아들 I가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에 I에 대한 투입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여 2018. 6. 20.경부터 2019. 1. 15.경까지 29,759,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한 허위 기성금 합계 159,517,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투입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추가 경비를 마련한 뒤 제관반장인 피고인 D가 그 금원을 경비로 사용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 초순경 제관담당 근로자 J의 아들 K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하였음도 일한 것처럼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K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2회에 걸쳐 K의 투입 인건비 명목 기성금으로 3,6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M은 정비 컨설팅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M으로부터 'G 공사' 중 기계설치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3차 구매계약서, 각 계약명세서, P 문답서(2019. 8. 19.), 준공기한연기원,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CM작업서양서, C․B 근로계약서, 착공회의록, O 문답서, Q 문답서, 회의록, 이행각서, R 문답서, 피해금액집계표, 방문예약시스템 캡쳐화면, 기성청구자료 등 분석결과, 기성청구서, 제1차 제1회 기성청구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4111호 공사대금),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당시 제출한 신고감사결과서 등 첨부), G공사 신고감사결과서, S의 인건비 청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허위 인건비 대상자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A 우체국 거래내역, T 국민은행거래내역, U 농협거래내역, S 국민은행 거래내역, V 대구은행 거래내역, W 대구은행 거래내역, 가공노임 대위변제 정리표, 이체결과서, 공사대금지급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L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A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등, L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허위인건비 청구관련자료 첨부), 허위인건비 청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된 것을 기화로 계획적인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직원들인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결과적으로 당초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원은 없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그 지위․역할․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본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D는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직업․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앉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팔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놓았으나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은 사실과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다툰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의 다툼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