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487

범죄사실 1. 무신고 증축행위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구미시 C, D, E 대지 소유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구미시장에게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대지에 있는 지하 1층, 연면적 133.43m²의 '마'동 건축물 지상에 바닥면적 22.5m²의 콘테이너 창고 건축물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신고 증축행위를 하였다. 2. 무허가 증축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대지의 소유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지에 있는 지하 1층, 연면적 967.62m²의 '라'동 건축물의 상에 바닥면적 195.2m²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허가 증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4, 7항,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위반건축물 배치현황표 1. 사진자료 1. 위반건축물 배치현황표(가동, 나동) 1. 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통보(구미시청 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허가 증축행위의 점 2007. 6. 및 2007. 8. 범행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08. 9. 범행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무신고 증축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무허가 증축행위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2, 3, 6, 7, 8항,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항 등의 경우, 이미 구미시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어 피고인이 2008. 9. 경 시정조치를 완료한 부분인데 담당 공무원의 시정조치 완료 확인 후 곧바로 다시 같은 부분에 관하여 건축법위반 증축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임차인들에게 증축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전 승낙을 해 놓고서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임차인들에게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 정황과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3, 4항의 경우, 피고인이 2007. 8.경 건축법위반 행위 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G 등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이 포함된 건물을 매도한 이후 G의 민원제기로 다시 건축법위반 문제가 불거지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정상에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의 2항, 3항, 5항, 6항, 8항, 9항 관련 : 상가 임차인들이 각각 증축한 것이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이 증축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범죄일람표 2의 2항 관련 : 피고인은 2007. 4.경 1, 2층 집의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 때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범죄일람표 2의 3항, 4항 관련 : 피고인은 고시원 중층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폐쇄하여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고 G 등에게 매도하였다. 그 이후 G과 함께 중층 부분을 개방하였다가 G의 민원제기로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할 당시 임차인들이 임의대로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허락하였고, 임차인들이 증축공사를 할 때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증축 공사 이후 임차인들에게 이를 철거하거나 시정하라는 말이나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경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07. 4.경에 증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경 F로부터 F가 중도에 포기한 고시원 중층 공사를 인수하여 2007. 8.경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관하여 구미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중층 시설을 하여 무허가 증축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9.경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고시원 중층시설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이후인 2009. 2.경 G 등에게 위 고시원 증축 부분이 포함된 상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G 등의 민원제기로 다시 중층 부분의 건축법위반 문제가 불거지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후 정상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건축법위반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 구미시장에게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C, D, E 대지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269.34m²의 '다'동 건축물 상에 바닥면적 17.59m²의 철근 콘크리트조 창고 건축물을, 바닥면적 66.93m²의 철근 콘크리트조 창고 건물을 각각 증축하여 총 2회에 걸쳐 무신고 증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위 증축 부분은 모두 2007. 4. 25.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2007. 6.경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위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9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5.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