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네이버 카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알게되어,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한번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공용버스 터미널에 나오도록 한 다음 위 터미널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소문을 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위 공용버스터미널 내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온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일요일 오전 10: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수성지구에 있는 수성근린공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온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0,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복무하는 F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한 다음, 2014, 2,21,16:0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사진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22:25 경 위 F 숙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11:33 경 위 F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집 어넣는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네 학교부터 주고 다른 여자 학교 다음에 남자 학교들한테 주면 되지?", "기다려봐 이제 니 폰에 카톡 문자, 전화 터질테니까 맨날", "인생 좆 되고 싶어 진짜"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케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 ·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 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케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 ·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케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 ·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 추행당한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캡쳐자료 첨부) 1.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본 1. 압수된 휴대전화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제2유형)1)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제2유형)2)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8월징역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와 2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면서, 그 강제추행 행위시마다 촬영된 1) 청소년 유사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장이 작성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격평가(PAI) 결과에서 일탈적인 성적 충동에 관한 특성 등이 지적되지 않은 점,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변명의 여지없이 무거우나, 그 동기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결 전 조사 결과가 있었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 변태성욕자로 정의할 수 있는 특성 등이 보고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