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봉천동식구파의 범죄단체성 가. 봉천동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봉천동식구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C(사망), 부두목으로 D(사망), E, 행동대장으로 F, G, H, 행동대원으로 I, J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현대시장파'(일명 'K파')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L(사망), 부두목으로 M, 행동대장으로 N, 행동대원으로 O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O가 1998년 여름경 L을 배제하고 기존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신세대파'를 결성하였는데, 그 두목으로 O,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P, Q, N, R, S, 행동대원으로 T, U, V, W, X, Y, Z, AA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현대시장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봉천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 폭력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봉천동사거리파와 신세대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봉천동사거리파 두목 C는 행동대원 중에서 신세대파 두목인 O와 친분이 두터운 I을 통해서 O에게 2개 조직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O가 이에 응하여 2001. 6.경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봉천동연합회(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봉천동연합회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봉천동연합회를 '봉천동식구파'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레 위 단체는 자칭, 타칭 '봉천동식구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C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D, E, AB을 수괴인 C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AC, AD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I, O, P, T, J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 11.경 두목 C는 봉천동식구파 조직 운영자금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AE를 봉천동식구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 10.경 H이 두목 C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D에 의해 부두목 E이 봉천동식구파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F, G을 조직활동을 자문하는 고문급으로, AE, AD, AC를 부두목급으로, I, P, AF, O, N, Q, R, AG, AH, AI, S을 행동대장급으로, 피고인과 T, AJ, U, AK, V, J, AL, W, AM, AN, AO, AA, AP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C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E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AE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O, P와 그 하부 행동대원들인 T 등이 AE를 따르면서 두목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경을 전후해서는 AE가 E을 대신하여 사실상 봉천동식구파의 두목(제3대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E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됨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O가 부두목급 간부로, R, S, AH, AG, T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조직의 행동강령 봉천동식구파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봉천동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 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봉천동식구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 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봉천동식구파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봉천동, 안양시 비산동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두목 AE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업소 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 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AE, P, O, N, Q 및 T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도 하였다.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봉천동식구파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 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는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회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다.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봉천동식구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AE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합숙소의 운영 등 봉천동식구파는 2001년 구성 시부터 2008년경까지는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4곳에 합숙소를 차렸고 AE가 두목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나 사당동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는바, 위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봉천동식구파 구성 이후 두목인 C, 2대 두목인 E이 주로 조달하였으나 AE의 가입 이후에는 AE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지급하였다. 라.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봉천동식구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당곡, 구암, 원당초등학교나 당곡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관악구 축구협회 간부로 일하던 E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AE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AQ에 있는 AR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AE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T, 부두목급인 O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A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소위 '옥바라지' 행태 봉천동식구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AE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 ~ 천만 원 단위로 갹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마.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지휘통솔체계 유지 봉천동식구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AE, 부두목인 O, 행동대장급인 T, 행동대원급 중 "리더"격인 Z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고,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봉천동식구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바. 봉천동식구파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봉천동식구파는 2001. 6.경 봉천동 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 및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봉천동식구파는 제1대 두목 C, 제2대 두목 E 이후 AE가 제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AE로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 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재개발·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2008년도를 전후하여 봉천동식구파 2대 두목 E은 조직운영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반면, 유사석유 판매 불법 주유소 운영 등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AE가 조직의 주도권을 잡자 O, P, T 등 현대시장파 출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AE를 두목으로 추대하여 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봉천동사거리파 출신 조직원인 피해자 I(37세)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Z, Y 등은 피해자를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기로 공모하고, 소위 74년생 또래 조직원 3명은 후배들인 78년생 또래 조직원 4명, 즉 피고인, AN, AO, W 및 79년생 또래 조직원 AS, 80년생 또래 조직원 2명, 즉 AT, AK에게 피해자를 구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AO, W, AN, AS, AT, AK과 함께 2008. 3. 20. 2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사거리 복개천 부근에 집합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에 AO, W, AN을 태우고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또 다른 포텐샤 승용차에는 AS, AK, AT이 탑승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W, AO, AN, AS, AT, AK은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AU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길 건너편에 있던 Z, Y의 감시 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인 Z, Y, AO, W, AN, AS, AT, A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단체인 봉천동 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12, 291(병합) 사건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V, U, AK, AW, W, AO,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AX이 작성한 I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1. 각 판결문, T 등 공판조서 사본, 약식명령 판결문(W) 사본,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번역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 CCTV 발견), 수사보고(관련자별 진술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마약사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봉천동식구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폭력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경제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바, 폭력조직 활동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집행유예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봉천동식구파의 행동대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