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04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의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피고인은 피해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핸드폰에 있는 캐시를 엄마에게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전달 받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링크에 접속하여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E의 계좌 정보 등을 원격조종하는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입력하여 당일 피해자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당일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 ATM기에서,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995,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705,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29,70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6. 10:00경 대전 서구 L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카드를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업무를 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그 곳 우편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카드 1매,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카드 1매,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카드 1매, Q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카드 1매, R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카드 1매 총 5매의 타인 명의 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S, T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등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등, 각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법원 2015도1010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출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위 각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담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별도 범행으로 기소된 인출책인 피고인이 대포통장 계좌에서의 인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행위에 의한 위 특별법 위반의 범행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 인출행위가 별도로 위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지 않았는바, 위 판례의 사안과는 구별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사후에 인출행위만을 했을 뿐 위 1항의 범죄사실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행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고의가 없거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해 보더라도 위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액의 일당을 약속받고 카드 수거와 인출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된 일로 탈세를 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라는 말만 들었고 보이스피싱인지를 몰랐다고 변소하면서도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더욱이 위 범행 무렵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찾아 캡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상선인 팀장의 협박으로 돈을 계속 인출하였다고 변소하나 그러면서도 계속 인출행위 등을 통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세부적인 범행수법에 대하여 상부 조직원들만큼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금, 이체된 금원을 인출함을 인식한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금, 이체된 금원을 인출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각 인출행위는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체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