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경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1. 5.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조합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H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구체적인 안건 : 정관 및 업무규정 승인의 안건, 조합예산 승인의 안건, 임원 선임의 안건, 대의원 선출의 안건,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신임의 안건 등)와 관련된 서면결의서 징구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H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임시총회(구체적 안건 :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사업비 예산 인준의 건, 설계자 선정 및 선정된 설계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와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H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인 C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시행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5. 1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및 홍보 업무 등을 위하여 계약금 292,145,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합의 임시총회 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위하여 계약금 746,12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피의자 B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보고, 고소인 I 조합창립총회, 임시총회 책자 원본 제출, 협력업체 ㈜H과의 계약서 홈페이지 게시자료 첨부) 1. 용역계약서, 조합창립총회 및 주민총회, 조합창립총회 서면결의서 견본, 임시총회, 임시총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H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합총회 대행을 위한 용역만을 위하여 선정한 업체에 불과하고, ㈜H은 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한 해당 총회의 진행, 보조업무로서의 홍보업무 및 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용역업무로 삼았던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H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며, 같은 호에 규정된 '조합 설립의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 또는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총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총회와 관련하여 결의서 또는 동의서 징구 업무 및 총회 홍보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 등록이 필요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업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우선 ㈜H이 2011. 5. 17.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1. 5. 17. ㈜H에게 '조합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계약금 292,145,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1. 4. 30.부터 2011. 5. 15.까지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H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홍보요원을 통하여 조합 창립총회 서면결의를 받았고, 이를 통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자의 수가 810명에 이르렀는데, ㈜H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총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었던 사실, 당시 ㈜H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정관(안) 및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사업지출경비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용역계약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신임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이 조합 창립총회 의결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창립총회 안건 가운데 안건은 조합정관에 관한 의결로서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안건 가운데 , 안건 역시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동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H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H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H이 2011. 8. 20.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1. 8. 20. ㈜H에게 '조합 임시총회 진행 보조업무 및 홍보업무 등 일체'를 계약금 746,12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1. 8. 20.부터 2011. 10. 9.까지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H은 6일간 6명을 투입하여 시공사 홍보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21일간 18명을, 22일간 6명을 각 투입하여 시공사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H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전체를 찾아가 시공사 후보회사인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삼성물산, 두산건설, 대림산업에 관하여 설명하며 홍보를 하고, 조합원들이 4개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실, 또한 ㈜H은 조합원들에게 설계자 후보 회사인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3곳의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이 3개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실, 나아가 ㈜H은 15일간 79명 정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임시총회 서면결의를 받았던 사실, 당시 ㈜H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사업비 예산(안) 인준의 건, 조합운영경비 조달 추인 및 상환 결의의 건, 재원조달 방법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용역비 지급 및 대여금 상환결의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선정된 설계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이 임시총회의 의결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시총회 안건 가운데 , , 안건은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H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H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H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