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과장(지방농촌지도관)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같은 과에서 농지원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1:55경 경남 D에 있는 E 가요주점 5번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치마 속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동료직원인 F가 위 5번방 문을 열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녹음, G의 일부 진술녹음 1. F,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 CCTV 영상 CD 1. 각 녹취록, 녹취파일 CD 1매 1. 내사보고(압수한 팬티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건현장을 나가는 CCTV 캡쳐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주점 동영상 해시값 추출), 수사보고(음성파일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및 법화학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I식당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가요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시간대별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CCTV캡처 화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애정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피해자가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호소한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알코올에 의해 기억형성의 실패만 야기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와 달리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하는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참조). 3)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위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참조). 4)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회식을 하게 된 경위, 2차 장소인 E 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 한다)의 방에 들어간 이후 F가 자신을 깨울 때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내용,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아침 전날 입고 있던 팬티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다음날인 2020. 5. 28. 경찰(J센터)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F에 대한 부끄러움, 불륜을 추궁하는 남편에 대한 무서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이 사건을 불륜이 아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소하였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고소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남편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인들(K, L)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도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해 F와 피해자의 남편이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F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할 때는 물론 이후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인 이 사건 가요주점으로 이동한 경위, 이 사건 가요주점의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고 5번방의 문을 2회에 걸쳐 열었던 사실, 5번방 문을 두 번째 열었을 때 누가 문을 막고 있는 듯 끝까지 열리지 않았던 사실, 그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팔에 힘이 없이 5번방의 소파에 늘어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사실, 이후 F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술에서 깨도록 하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이 사건 가요주점의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이상, 그 진술 중 F가 5번방 문을 첫 번째로 열었을 때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는지, 그에 따라 피해자가 5번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F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5번방 문을 두 번째로 열었을 때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거나, 그 밖에 일부 세부사항에 관하여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게다가 F가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지인 M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권유받아 불안 증세를 보이며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호흡 곤란 증상으로 진술하기 어려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F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F가 두 번째로 5번방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F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요주점의 CCTV 영상 CD에 의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요주점의 복도를 전체적으로 비추는 3번 채널(이하 ‘이 사건 3번 채널’이라 한다)의 CCTV 영상에는 22:11:06부터 22:11:18까지 F가 5번방 내 소파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5번방 문 틀 아래쪽으로 F의 발뒤꿈치가 보이고 중간에 F의 팔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22:11:18부터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 22:12:10까지는 동작이 감지되지 않아 녹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가요주점의 5번방 문과 5번방 내부의 일부를 비추는 1번 채널(이하 ‘이 사건 1번 채널’이라 한다)의 CCTV 영상에는 22:11:22 F가 여전히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1번 채널 CCTV에는 22:11:27 피해자의 몸이 5번방 문 틈가까이까지 왔다가 22:11:35 거의 눕듯이 뒤로 젖혀지는데 당시 F가 양팔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안고 있는 모습, 22:11:36부터 22:11:42까지 F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안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 이때 피해자의 팔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F가 5번방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는 F의 진술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음에도 나가기를 거부하며 F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주량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 피고인, F는 1차 장소에서 소주 4병, 맥주9병을 섞어 소맥으로 마셨고, 3인이 비슷한 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2차 장소인 이 사건 가요주점에서 업주는 피고인 일행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을 갖다 주었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요주점에서 피고인과 러브샷을 하는 등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차 장소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2차 장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서(수사기록 328쪽)의 감정물인 피해자의 혈액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채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가요주점의 CCTV 영상 CD 중 이 사건 가요주점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비추는 2번 채널(이하 ‘이 사건 2번 채널’이라 한다)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흔들림 없이 내려오는 F와 달리 21:34:26 한 차례 및 21:34:31 한 차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3번 채널의 영상을 보면, 21:58:00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자, 21:58:01 피해자는 팔을 접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막듯이 두 손을 내밀면서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몸에서 먼 쪽으로 옮겼다. 21:58:11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몸이 왼쪽으로 한 차례 휘청하였고, 21:58:13 같은 상태에서 재차 뒤로 휘청하였으며, 21:58:15 같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차례 더 휘청하였다. 21:58:25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에 오른손을 올린 자세로 피고인의 몸에 자신의 몸을 기댄 상태에서 21:58:30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3번 채널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22:12:10 이 사건 가요주점 5번방 문 앞에서 쓰러져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22:14:19 F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기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2번 채널의 영상을 보면, 22:14:43부터 22:14:59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가요주점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요주점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F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가요주점 복도에서 가벼운 걸음걸이로 걸을 수 있었으며 스스로 계단을 올라갔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5번방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켜지 않은 5번방 안에 들어가 1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충분히 항거불능 상태로 될 수 있는 점, 일부 운동기능이 유지된다고 하여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F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된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요주점의 업주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올 때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짐작한 것에 불과한 점, 위 목격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되는 점, 위 목격자는 노래방을 운영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피고인과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대한 위 목격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동의하여 애정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비합리성 피해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통하여 지방농촌지도관인 피고인을 알고 있었으나, 2020. 3.경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두 차례의 부서 회식 외에는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면, 단순한 직장 상사에 불과한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생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리대가 붙어 있는 팬티를 스스로 벗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요주점 3번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성적 호감이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2020. 6. 1.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미안하고 내 한 번만 살려줘라.”, “내 잘못 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한 번만 용서해도. 내 평생 갚으며 살게.”라고 말하는 등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편이 “앗싸리 정신이 있었다 카면. 아이 시체도 아닌 사람을”, “지금 우리 와이프는 아무것도 기억도 못 하는데”라며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한 애정행위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각 진술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넘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요주점의 CCTV 영상 CD 중 3번 채널의 영상을 보면, 21:55:53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3번방에서 나온 다음, 21:57:12 피고인이 3번방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거리는 모습, 21:57:36 이 사건 가요주점의 업주가 여자화장실을 손으로 가리키자, 피고인은 21:57:57까지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3번방에서 나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도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5번방으로 들어갔다. 5번방으로 가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날인 2020. 6. 1. 피해자의 남편에게 만나 달라고 부탁하여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우리 와이프 노래방에서 술 취한 거 알고 있었죠?”라고 묻자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그랬다가 뒤에는 취한 거 알고 있었지, 미안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간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F가 5번방 문을 두 번째로 열었을 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완전히 벗긴 후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서서 소파에 앉은 상태이던 피해자의 허리를 앞쪽으로 당겨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위치, 자세,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그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N는 피고인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 6. 1. 10:00경(피고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날이고, 같은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가요주점의 업주를 찾아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발견하였는지 물어보았다. 직장 후배 N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끈나시 일부에서만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당겨낸 행위만으로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마저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거부한 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