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3

공소사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월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 폭 2.9미터, 길이 12.8미터, 면적 37제곱미터 가량의 암반을 절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옥(이하 '이 사건 구옥'이라 한다)을 철거한 뒤 새롭게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2013. 5. 24.경 종로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⑵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을 신축건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의 이격거리를 둔 뒤 그 이격선으로부터 암반이 위치한 북서쪽(이하 편의상 건물 위치를 기준으로 암반이 위치한 방향을 '북쪽'으로, 도로경계선이 위치한 방향을 '남쪽'으로 칭한다)으로 최대 8.1m 지점, 즉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9.6m 지점까지 설치되어 비오톱1등급경계선(이하 '이 사건 비오톱선'이라 한다)을 침범하지 않게 지어질 예정이었고, 위 건물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사면 위에 지어지는 관계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의 신축을 위한 해당 부분 암반의 절토가 계획되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건축허가상 허가된 암반의 절토는 이 사건 비오톱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인 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최대 9.6m 지점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⑶ 그런데 종로구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암반이 존재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이 사건 건축허가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비오톱선을 침범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최대 12.5m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암반이 절토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종로구청 공무원은 위와 같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암반까지 이르는 실제 거리(최대 12.5m)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도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의 북측 외벽선까지의 거리(9.6m)를 빼는 방법으로 절토된 암반의 폭을 산출하였다. ⑷ 한편 비오톱1등급경계선은 생태적 특성에 따라 지역 공간을 구분 짓는 경계선으로 주로 수목을 기준으로 그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 비오톱선이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지붕 밑을 지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발견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측의 민원 제기에 따라 서울시 측은 그 비오톱선을 3m 가량 북측으로 이동시키는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⑸ 그런데 신축건물의 설계도면은 이 사건 구옥이 이 사건 비오톱선을 침범하여 지어져 있었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오톱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남쪽으로 건물이 신축되도록 작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도면대로 시공이 될 경우 피고인의 신축건물의 북측 외벽선은 이 사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약 9.6m 지점까지, 즉 이 사건 비오톱선 및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외벽선보다 남쪽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⑹ 이 사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한 C회사의 D 이사는 이 사건 건축허가 도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약 9.6m 지점을 기준으로 암반의 절토 여부 및 절토하여야 할 암반을 특정하는 대신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외벽선과 신축건물의 북측 외벽선 위치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외벽선이 있었던 지점을 기준으로 절토할 암반을 특정하였다. 굴삭기 기사 E는 위와 같이 특정된 암반을 절토하였고, 총 60루베 내지 70루베 정도의 암반이 절토되어 현장에서 반출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오톱선 남쪽에 위치한 신축 건물의 북측 외벽선까지만 암반을 절토한다는 내용의 건축도면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 위 신축 건물 외벽선으로부터 북측으로 약 2.9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암반의 절토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비오톱선이 처음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지붕 밑을 지나가는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실제 수목의 위치나 생태 서식 공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구옥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 도면은 이 사건 비오톱선이 현황과 달리 설정됨으로써 이 사건 구옥의 일부가 이미 비오톱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었다는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축 건물의 북측 외벽선이 이 사건 비오톱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작성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상정하였던 위치보다 건물이 남쪽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던 점,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 또한 이 사건 비오톱선이 현황과 달리 설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위 도면에 기초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 도면이 작성될 당시 전제하였던 사정과 실제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시공 과정에서 그와 같은 차이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허가 등을 득하여 문제점을 시정하였어야 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공사업자 또한 건축허가 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외벽선과 신축건물의 북측 외벽선의 위치가 같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구옥의 북측 외벽선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토행위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격려차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허가, 시공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그렇기에 피고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 사무소, 토목공사 업자를 고용하여 필요한 업무의 처리를 모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비오톱선이 현황과 달리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건축허가 도면과 다른 위치에서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암반을 절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