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2010. 1. 19.경까지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관리인으로서 공사수주, 현장관리, 공사대금 수금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아랍에미리트에서 F과 함께 현지 지하차도공사 중인 G로부터 그라우팅 공사(물막이)를 수주한 다음 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4. 12.경 G로부터 공사대금 70,000디람 1)을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함께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10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파키스탄인 H의 창고에 보관 중인 D 소유의 믹스머신 1대를 현대건설에게 임대해 주고, 2011.1. 13.경 현대건설로부터 장비대여료 명목으로 6,600 디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 대표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사는 F1 G로부터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은 F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를 F으로부터 분배받았다고 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변론종결일인 2014. 7. 22. 당시 1람은 277.43원임.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회사와 G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공사대금 청구권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피해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F1 이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인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7만 디람을 받아 F에게 밀린 급여로 5만 디람을 지급하고 나머지 2만 디람은 F의 양해 하에 현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87면, 이후 피고인은 3만 디람을 분배받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1 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라면 그 공사대금 전액이 밀린 급여와는 별도로 F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체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양해해 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은 E, I에게 위 공사 수주, 공사대금 수령, 분배 등을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체는 피해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을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F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이 비용을 결제한 렌트카는 수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다시 3,350디람을 지급하고 2개월 간 다른 차량을 렌트한 것이므로, 위 3,350디람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이 이미 카드 결제한 렌트비용을 경비지출내역서에 다시 기장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당초 빌린 렌트카가 수배차량이었다면 이를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결제된 렌트카 비용을 경비지출내역서에 다시 기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인출한 피해회사의 자금 6,000디람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 공금관리를 위하여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는 2008. 6. 11. 6,000디람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경비지출내역서 상에는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6,000디람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공사대금 222,886디람을 수금한 다음 2008. 7.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현지 자금관리계좌로 185,720디람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08. 7. 13.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한국으로 11만 디람을 송금함에 있어 2008. 7. 12. 현지 자금관리계좌에서 인출한 8만 디람에 보태어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6. 30. J으로부터 222,886디람을 수금하고도(수사기록 1권 55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185,720디람만 입금시키고(수사기록 1권 60면) 2008. 8. 27. 피해회사의 대표 E에게도 동액 상당만 수금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789~790면), 그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지출내역서에는 수금사실조차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권 44면, 그 후 수사과정에 피고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수금내역이 보충된 경비지출내역서가 제출됨), 222,886디람 중 위와 같이 회사자금 관리계좌로 입금하고 남은 37,166디람의 사용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7,166디람에 2008. 7. 12. 회사자금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8만 디람을 더한 11만 디람 상당을 2008. 7. 13.경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서 국내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인 2008. 7. 14. 직원들 급여로 피고인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돈은 21,517,208원으로서 8만 디람 상당에 불과하고, 여전히 37,166디람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22,886디람을 수금하여 그 중 185,720디람만을 피해회사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8. 7. 21. J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만 디람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다음날 베어링 플레이트 370 개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에는 2008. 7. 21. J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4만 디람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3권 563) 이를 토대로 컴퓨터로 작성한 경비지출내역서에는 그 기재를 누락하였고(수사기록 3권 523 면), 그 결과 위 내역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회사 자금 4만 디람이 생겼으며, 그 돈의 사용내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경비지출내역서상 베어링 플레이트 등의 구입비용은 위 현금 4만 디람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남아 있던 회사 자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내역서나 수기 노트 상 위 부품 구입비는 수표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현금 4만 디람의 사용내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 4만 디람의 수급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12,000디람은 제3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 상에는 2008. 12. 19. 제3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12,000디람을 지급한 것 외에는 같은 달 제3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출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권 578면), 그 이후 컴퓨터로 작성한 경비지출내역서 상에는 같은 달 제3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매회 12,000디람씩 3회에 걸쳐 합계 36,000디람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중 24,000디람에 대하여는 2008. 11. 미지급 급여와 2008. 12.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2,000디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제3국인 근로자 12명에 대한 급여 합계가 월 24,000 디람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제3국인 근로자 12명에 대한 급여 합계가 월 12,000디람임을 전제로 하여 조사받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2,000디람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 K의 친구인 에게 6만 디람을 대여한 것은 피해회사의 기계가 고장날 경우 공압드릴을 갖고 있는 L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위 자금 대여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대여한 자금은 그 후 L으로 하여금 회식 도중 사망한 제3국인 근로자 M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위 대여금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전 동의 없이 L에게 현지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6만 디람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자금 대여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사전에 E에게 말했다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69~370 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가 보관하던 피해회사 자금 6만 디람을 위와 같이 대여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L으로 하여금 M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6만 디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L에게 6만 디람을 대여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이상, 그 후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L에게 대여한 돈 6만 디람은 피고인 재직 중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347면), 검찰에서도 피해회사의 경리 직원인 K을 통하여 유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55,000디람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L으로 하여금 6만 디람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3권 849~850) 등에 비추어 볼 때 L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주최한 회식 자리에서 사망한 근로자 M의 유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54,594 디람을 포함하여 6만 디람 상당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피해회사 내지 E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1, 경비지출내역서에 장비 임차료 60,094 디람을 중복 기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피해회사 자금을 확보한 다음(수사기록 3권 902) 그 중 5,500디람을 M의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3권 936) 나머지 54,594 디람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변론종결일인 2014. 7. 22,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K이 작성한 진술서를,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8. 14. 같은 취지로 L이 보낸 메일을 각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M의 유족이 작성한 진술서와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K, L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K 작성의 진술서, L이 보낸 메일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54,594 디람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대건설로부터 장비사용료로 받은 액면금 6,600디람의 수표는 피해회사의 직원 N을 통하여 스폰서에게 주었을 뿐 이를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초 위 수표를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다 현대건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가 거래정지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자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며 입증자료로 N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O은 피해회사의 스폰서에 불과하고 명실상부한 피해회사의 대표이자 장비의 소유자는 E임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신뢰관계 내지 사무관리에 기하여 E를 대신하여 현대건설에 장비를 대여해 준 이상 장비사용료로 교부받은, 피해회사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0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표가 O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E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수표금 상당액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아랍에미리트 현지관리인으로서 공사수주, 현장관리, 공사대금 수금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222,886디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지 자금관리계좌로 185,000디람을 입금하고, 나머지 37,886디람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위 일람표 순번 7, 9 기재와 같이 그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0.경 아랍에미리트 샤자시에서 현지인 'O'을 스폰서 (형식상 51% 지분보유)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피해회사의 현지법인을 등록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10. 1. 10.경 E의 지시로 현지법인의 대표를 'E'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E를 배제한 채 피해회사 소유의 현지 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같은 해 2. 7. 경 아랍에미리트 아즈만에 있는 E의 현장사무실에서 에게 아랍어로 된 사적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나도 전에 작성했던 회사 정관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적 위임장은 '나(E)는 스폰서(O)에게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 내(E)가 가진 회사의 지분 일부 혹은 전체를 적정한 가격에 팔거나 저당 잡히거나 포기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받아 회사를 대표하는 것. (중간 생략)의 권한을 나의 아랍에미리트 파트너인 에게 주는 것을 공인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위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서명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위임장의 말미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적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2.경 아랍에미리트 샤자법원에서 O과 함께 피해회사 소유의 현지자산을 매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공증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적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횡령 1) 피고인은 2010. 6. 27.경 아랍에미리트에서 부도수표 발행 혐의로 현지 경찰서에 구금된 E의처 I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현지자산 일부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0과 함께 피해회사 소유의 드릴머신 1대, 에어콤퓨레샤 1대, 케이싱머신 10개,함마 1개, 에어호스 2개를 파키스탄인 'H'에게 250,000디람에, 그 무렵 드릴머신 2대를 이란인에게 80,000디람에 각각 매각한 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부도수표 회수 및 현지비용 등 명목으로 125,000디람을 사용하고, 나머지 205,000디람을 피해회사 대표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경 아랍에미리트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그라우팅 머신 6개, 믹 스머신 2개, 케이싱머신 76개, 함마(BIG) 3개, 함마(SMALL) 7개, 잭킹머신 2개, PVC파이트 16 롤, 컨테이너 4대, 실린더(BIG) 5개, 비트 10개, 스프레이 5박스, 산소절단기 2 개, 모터 3개, 에어호스 5개, 캠프 2개 등 시가 263,174,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대표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30. J으로부터 수금한 돈 222,886디람 중 피해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185,720 디람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수금액과 입금액의 차액인 37,166(=222,886-185,720) 디람을 횡령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18. P 법률 컨설팅업체에게 사업자등록 및 소요서류 작성, 번역 등을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25,000디람으로 정한 사실(수사기록 3권 938-942), 한편 경비지출내역서상 2009. 1. 11. 법인설립비용으로 35,450디람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35,450디람의 산정내역(수사기록 1권 185면)에 의하면 위 비용은 보증금(Deposit Fee), 면허료(License Fee)를 비롯하여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와는 별개의 비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25,000디람을 지출하면서 35,000디람 상당을 지출한 것처럼 기장하여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기간 중 피고인과 그의 처인 Q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기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별지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59,061,732원)이고, 피 고인이 위 기간 동안 기타 직원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1,686,885원)이며, 피고인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액은 13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수령액 259,061,732원 중 기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및 피고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합계 258,686,885원(=121,686,885원+13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847원을 초과수령한 셈이 되는데, 전체 수령액에서 초과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데다가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추후 정산을 전제로 우선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 피고인은 2008. 6. 9. 그의 계좌로 입금된 5,489,222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7만 디람을 수령하여 F과 나누어 가진 돈 3만 디람의 일부일 뿐,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급여 명목 횡령금액(별지 수령내역)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3만 디람 중 11,886디람은 피고인이 미화로 환전한 다음 2008. 4. 15. 피고인의 처 Q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2008. 6. 9.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된 5,489,222원의 출처가 위 3만 디람 중 위와 같이 일부 송금하고 남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비록 F으로부터 2만 디람을 분배받아 현지에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 F으로부터 분배받은 돈이 3만 디람이고 그 중 11,886디람을 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현지에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위 3만 디람 중 처의 계좌로 송금한 11,886디람을 제외 한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과 그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5,489,222원이 FO로부터 분배받은 돈이 아니라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수령내역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9. 22. 그의 처 Q의 계좌로 입금된 5,343,706원은 파키스탄인에게 국내의 건설장비를 소개 해주고 받은 수수료로서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급여 명목 횡령금액(별지 수령내역)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파키스탄인에게 국내의 건설장비를 소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상 2008, 10.28.부터 2008. 11. 1.까지 사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건설장비를 소개해 주기 1달여 전에 중개수수료를 선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거래통념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2008. 3. 26. 1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이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별지 지급내역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가 2008.3.26. 피고인으로부터 I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빌렸다가 다음날 피고인이 지정한 R의 계좌로 470만원을 송금해줌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으로 정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당초, 피고인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E를 가장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사적위임장에 대한 공증까지 받았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후 사적위임장에 자신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사적 위임장의 내용에 대하여 해 준 허위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서명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가 사적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자신이 에게 아랍어로 된 서류의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사적 위임장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O 의 요구에 따라 사적위임장을 공증할 당시였다고 주장하는바, E와 그의 처 I 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E에게 사적 위임장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사적위임장의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E도 2010. 5. 25.경 회사 부도 등 유사시 현지 스폰서에게 회사 정리를 위한 재산권 행사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일정한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서류의 내용이 사적위임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같은 내용의 사적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위임장을 공증받을 당시 E가 증인으로 서명한 바 있는 점, E가 사적 위임장에 서명한 것은 피해회사 대표를 피고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적위임장에 대한 공증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현지 스폰서 0이 E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현지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적위임장 작성 당시에는 이를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여서 굳이 피고인이 O을 위하여 E를 속이면서까지 사적위임장에 서명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적위임장의 내용을 잘 알면서 E에게 그 내용을 속여 서명을 받았다거나 E가 그와 같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사적위임장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현지 스폰서 O에게 스폰서 수수료, 창고 임차료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해 준 수표가 부도나면서 구속되었고, O은 사적위임장에 기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장비들을 처분하여 스폰서 수수료, 창고 임차료를 비롯하여 피해회사 소속 직 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 2010. 6.경 창고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고 남은 장비들이 파키스탄인 'H'의 창고로 옮겨진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위임장에 명시된 바와 같은, 현지 스폰서 O에게 위임된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장비를 처분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을 보관하거나 처분되지 않은 장비를 옮겨 보관 중인 주체가 2010. 1. 20.경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E로서는 O을 상대로 장비처분대금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O이나 H를 상대로 장비의 반환을 요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장비처분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장비를 반환받지 못한책임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비처분대금 잔금을 보관하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장비를 보관하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