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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7.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년 지기 지인인 H이 관세사의 친척인데, 그 관세사가 설립한 회사에서 정부와 관세청 산하기관의 공매 물품에 한해서만 전문적으로 입찰하고 중국산 농산물도 수입한다. H으로부터 위 공매 응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내가 돈을 투자하였다가 1억 원을 배당받아 2개월 동안 월평균 25%의 순이익을 보았다. 일반인에게도 위 공매에 참여 기회를 주는데 20억 원까지 유치하면 자립으로 1계파를 확보할 수 있고 독립 응찰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월평균 25%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월 15% 이익을 배당하고도 총 투자금의 10% 이상의 순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의료관광사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 반환,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매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이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8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송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피의자 통장내역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2014.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투자 관련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다 수익금 분배 문제로 인해 위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6. 3:30경 위 D이 운영하는 게임장 건물의 입구에 놓여있던 게임장 풍선 형태의 입간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고, 위 입간판에 붙은 불이 위 게임장 건물 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E 소유 F NF쏘나타 승용차, 위 게임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출입문, 피해자 H의 간판, 피해자 I의 간판, 피해자 J의 계량기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합계 185만원 상당의 위 D 소유 입간판 및 오토바이, 시가 4,976,000원 상당의 위 E 소유 승용차,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G 소유 건물 출입문, 시가 148만원 상당의 위 H 소유 간판,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I 소유 간판, 시가 532,000원 상당의 위 J 소유 계량기 등 일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J 견적서), 추송서(피해자 G 추가 견적서 영수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의 점장,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2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치맛자락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안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안아 봐도 되겠냐?"라며 허리를 껴안아 손으로 엉덩이, 음부,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무릎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1),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 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5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말미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의한 추행을 규정한 제5항을 적용법조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고용주인 피고인과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는 이른바 갑을관계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문으로 딸인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하루에 3~4회 정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불편함을 당할까봐 항의를 하지 못한 채 지내던 중 이 사건 당일에는 범죄사실과 같은 심한 추행을 당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제가 어떠한 사죄의 말씀을 드려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저의 잘못된 행동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전에 뵙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격려차원에서 두드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고 서서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측은한 마음에 자신의 무릎에 앉아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치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식을 가진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갑'의 입장에서 청소년이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김천시 지좌동 건화동부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8. 5cm)를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지닌채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들여 보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마당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4.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C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C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아니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근무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시외버스터미날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 6.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D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23:4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호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119안전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119안전치안센타 앞 도로를 선사공원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우측인 월촌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각선으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확인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2. 23: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 한재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한재터널 앞까지 약5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 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애니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음란한 만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매장 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매장 실습생이다. 1.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26.19:00경 위 매장 내에서,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의 등쪽 상의 안으로 얼음을 집어 넣어 손으로 얼음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게 하려고 몸을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상의 안에 얼음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7. 1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위 C 공장 내 창고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오빠랑 키스할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뽀뽀를 하자."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E 대화 내용 제출, 고소인 D 처벌의사 등 확인, 고소인 E 처벌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7. 9. 말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감경영역에 3개 이상의 다수범처리방법에 따라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카페 점장인 피고인이 대학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그곳에서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용산시장 방면에서 성지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는 서행을 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19:00경 오산시 C, 2층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및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 에라이 병신, 좆같이 한 거여, 너는 경찰이 월급받아 쳐 먹고 씹할 놈아'라고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7. 2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를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 9.경 대전시 유성구 G 지상 조립식 2층 건물에 작업장 198.8m², 보관시설(냉장시설 2개, 냉동시설 1개) 88.2m² 등을 새로 갖추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해 오던 사람이다. 1.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15.경부터 2014. 9. 2.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E' 사업장에서[2013. 4. 9.경 이후부터 대전시 유성구 G 지상 조립식 2층 건물에서]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하림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냉장 생닭 벌크 포장 25마리 묶음과 1마리 개체포장을 개봉한 후 한 마리를 18~20조각으로 절단하는 일명 '도리작업'과 날개와 꽁지를 제거하는 일명 '삼계작업'을 하고, 냉장 생오리의 뼈를 바르는 일명 '발골작업'을 마친 다음 각각 재포장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마리 상당을 H 등 200여개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범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로부터 닭을 염장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뒤 규정에 맞는 제조설비를 따로 구비하지 아니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소금물을 넣고 2시간 내지 6시간 가량 냉장 생닭을 그 안에 담가 염장하는 작업을 한 후 이와 같이 염장 가공한 닭을 하루 평균 20마리 가량 H 등 200여개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필증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2:04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0.2km 지점을 편도 4개 차로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5톤 화물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1. 22:0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33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3: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명의의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명의의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59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6:15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6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현로 광동1길 10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 3회 및 이 사건 범행 2회, 그 밖에 별도로 약식기소된 무면허운전 건 1회 등 합계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됐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친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타고 다녔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인 2017. 6. 16.과 같은 달 22. 및 그 외 별도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범행일인 2017. 5. 31. 똑같이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단속됐다. 결국 단속되고 나서도 주저 없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려움은 물론, 징역형의 범위도 최소화 되긴 힘들다. 물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차량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때마침 범어주공1차아파트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황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범어지하차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동종전과는 1999년도의 음주운전(벌금 70만원) 전과뿐이며, 2003년 이후 범죄 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신호위반의 과실도 있음 ㅁ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하리에 있는 백양농원 인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함 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범죄경력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만 원을,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20:5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삼리에 있는 삼계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 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동종전과가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한 실형 전과만도 2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항상 주취상태에서 무 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문맹이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문맹도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 범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며,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에 대하여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동차를 폐차한 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