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0

범 죄 사 실 2020고단5940 1. 세금 대납 명목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경매업무를 하는데 경매를 받은 낙찰물건에 대한 취, 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먼저 대납해 주면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카드 대납을 통해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대납한 카드 대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명의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경 피해자 명의 E로 7,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세금 대납 명목으로 합계 103,643,21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본사에서 돈을 늦게 줘서 카드대금을 못 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단 결제하고, 한 달 후에 본사에서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카드 대납을 통해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대납한 카드 대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1.경 F의 G 가상계좌로 26,992,312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의 모 H 상호저축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9. 9. 20.경 I의 J은행 계좌로 30,509,592원, 2019. 9. 22.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9. 9. 23.경 K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3,490,408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2 1. 세금 대납 명목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4. 15: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언니 남편이 경매,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친구들 3명과 언니 남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 1개월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그 다음 달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대금 원금 및 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 대납형식을 통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는 M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대납한 카드 대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명의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경 피해자 명의 카드로 2,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 카드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31,753,031원을 세금 대납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19.10. 7.경까지 사이에 D을 통해 피해자 Q, 피해자 I, 피해자 R, 피해자 F, 피해자 S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 카드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823,620,870원을 같은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5,373,09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본사에서 돈을 늦게 줘서 카드대금을 못 주고 있다. 돈을 마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단 결제하면, 본사에서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 대납형식을 통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는 M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본사라고 말한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대납한 카드 대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D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대납한 사람들에 대한 카드사용 대금을 납부해 주더라도 D이 마련해 온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9. 9. 2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다,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게 하고, 2019. 9. 26.경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게 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지방세 등을 대납하도록 한 사람들에 대한 카드대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35 1. 지방세 등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늦지 않게 주고 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 대납형식을 통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는 M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대납한 카드 대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명의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경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2,208,94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8. 10. 2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V,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620,478,200원을 세금 대납 등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0,478,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카드론을 대출받아 주면 1주일마다 2부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고, 제1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대납한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모 H 명의의 계좌로 8,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잔액증명서 1. 카드론 등 자료 1. 입금자 명단 및 타계좌 입금자료 1. 2018. 11. 20. 및 2018. 12. 27. 거래 관련 계좌내역 및 M 작성 엑셀파일 1. A, W 카톡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및 건외 M 진술신빙성 검토)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L, N, O, P, Q, R, F, S, I의 각 법정진술 1. L, N, O, P, Q, R, F,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자료 1. 거래이체결과내역 1. H 및 AC 계좌내역 1. 피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및 신분증사진 및 카톡대화내용 캡처 1. 각 카카오톡 내용 1. 각 결제대금 및 수수료 입금내역 1. 조직도 1. 취득세 납부확인서 1. M 제출 엑셀파일 자료 출력물 1. 카드대납 및 금리, 반환금 관련 엑셀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J은행, 저축은행 첨부), 수사 보고(지방세카드대납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D 불기소 사건 결정서 첨부 보고) 2021고단2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카카오톡 문자 사진 1. 신용카드 사용 문자 내역 1. 각 신용카드 및 신분증 사진 1. 카드결제내역 및 M 입금내역 합산 자료 1. X은행 금융거래내역, J은행 계좌내역, J은행 금융거래내역 1. M 카드대금 지급내역 1. 서울시 이택스 화면 1. 메모 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A) 1. 수사보고(Y 카드깡 현황 첨부), 수사보고(카드대금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들 사용카드 자료 첨부), 수사보고(M 전력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582 사건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M(가명 Z 부장)에게 속아 정상적인 세금 대납 영업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카드결제를 하게 하거나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단순히 M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및 당시 피고인에게 했던 말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M이 피고인에게 지방세 카드대납 금액에서 18%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객관적인 자료도 M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제3의 대부업자 AA을 통하여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M의 이 법정에서의 2회에 걸친 진술에서 확인되는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피고인에게 지방세를 대납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집한 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6.경까지 AB회사 콜센터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전문지식까지는 아니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드 대납 방식이 사실상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고, 2018. 1. 10. “피고인이 2017. 9.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300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381)받기도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 4)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한 경위와 금액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납한 카드결제 원금과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수가 10명 이상으로 다수이고 법률상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도 합계 약 20억 원 이상으로 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단은 M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 금액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한이득은 크지 않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미성년자인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