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2

범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1. 확정되었다. 1. [2018고단819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여관에서 방 5개를 임대하여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F 등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15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여관 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9고단439](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7. 9.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서울 성동구 G 2층 소재 'H휴게텔'에서 침대가 있는 방 3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여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인터넷광고, A이 'D여관' 관련 월세,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요금 납부내역, A이 매일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기록)한 내역, A D여관의 월세를 납부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L에 대한 판결문, 판결문(B) 1부 [2019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성매매 사이트 'N'내 H 휴게텔 광고 게시물, 'H' 성매매 휴게텔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기간 중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여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달 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D여관이 단속된 후 성매매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여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D여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여관을 임대해 주어 2018. 3.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동피고인 A, B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경 A과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D여관을 임대하여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A은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D여관을 임대한 2017. 5.경부터 D여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는 2017. 5.경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자신에게 D여관의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O와 피고인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은 법정에서 계약 당시 A, 피고인 및 O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성매매업소와 관련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택시 영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성매매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A에게 택시 영업을 권유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도 택시 기사를 상대로 숙소를 찾는 승객들에게 D여관을 소개하도록 영업할 것을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A은 피고인의 권유를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매매업소 관련 영업을 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O의 관계에 대해서도 위와 달리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이전에 피고인을 계약시 한 번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O와 평상시 몇 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나. 피고인 B은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9.경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A과 자신이 D여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는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영업하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의 진술은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권유한 시기, 택시 영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진술시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B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D여관을 자주 방문하여 성매매업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이고 D여관에 상주한 것이 아니며 월세와 관리비 등은 대부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두 달 내지 네 달에 한번 방문하여 범행 기간 2 ~ 3회 D여관을 방문하여 1층 사무실만 들렀다가 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여관을 방문하여 성매매업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B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말했고, 단속 당한 후 피고인이 전화해서 우편물(서울중부경찰서장은 2018. 3. 27. 피고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하였다)을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냐고 하면서 당장 비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A과 B이 단속을 당한 후 경찰로부터 단속사실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A 등이 여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