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파주시 M 아파트 807동 대표로서, 2013. 9. 27. 10:03경 807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임시회의수당 반환거부를 위한 소송 취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아파트 809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9. 26. 22:10경 809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 2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0동 대표로서, 2013. 9. 27. 06:04경 810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 2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1동 대표인 P의 배우자로서, 2013. 9. 26. 15:24경 815동 5-6라인 현관 및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 2장을 뜯어내 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3동 대표로서, 2013. 10. 3. 11:32경 813동 3-4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우리 아파트 주변 개선 공사 합의를 주민의 편에서.'라는 내용의 게시물 및 '현입주자대표회의는 LH공사와 공모하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뜯어내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6동 대표인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13. 9. 25. 13:10경 816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의 불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 1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8동 대표로서, 2013. 9. 26. 11:38경 818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임시회의수당 반환거부를 위한 소송 취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 1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9동 대표로서, 2013. 9. 26. 16:09경 819동 3-4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 2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6동 대표로서, 2013. 10. 10. 08:48경 816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2차선에, 운정 중심가로 나가고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좌회전 불가인 정문 진출입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 1장을 뜯어내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7동 전임 대표로서, 2013. 10. 10. 06:50경 817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2차선에, 운정 중심가로 나가고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좌회전 불가인 정문 진출입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 1장을 뜯어내 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Q의 배우자로서, 2013. 10. 10. 08:55경 808동 3-4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2차선에, 운정 중심가로 나가고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좌회전 불가인 정문 진출입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 1장을 뜯어내 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20, 83 내지 87) 1. 수사보고(관리소장 S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C, F, H, G,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N이 위 각 게시물을 부착할 권한이 없고, 각 게시물의 내용도 허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게시물을 뜯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N에게 위 각 게시물을 부착할 권한이 없고, 각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관리소장에게 게시물의 수거를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뜯어내어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