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6

공소사실 2018고단187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D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고소인 D(여, 35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맞은편 룸 안으로 고소인을 끌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고소인을 밀쳐 의자에 앉히고 양팔로 고소인을 안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7.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 내에서, 고소인 D(여, 36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고소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듯이 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20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G호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주)C에서 일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6. 9. - 10. 경 사이 (주)C 주식 30%를 무상으로 받고 (주)C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I호를 (주)C에 무상으로 투자하여 (주)C의 신용등급을 높이자. 당신이 가진 호 지분 50% 의 처분권한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18. 경 "I호를 ㈜C로 소유권이 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을 주C에 1억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 약서 매도인 란 고소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B건물 I호의 고소인 지분인 50%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C의 재산으로 무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C에 유상으로 매도하여 호의 매매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7. 18. 경 (주)C에 대한 무상투자 명목으로 고소인 소유의 위 호의 지분 2분의 1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처분권을 수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가. 2018고단1876,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은 2016. 9. 하순경의 추행이 있은 후 약 17개월이 지난 2018. 2. 26. 피고인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빈 방으로 끌고 가 고소인을 쇼파에 밀어 쓰러뜨린 후 덮쳐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고, 고소인은 반항하면서 밀치던 중 J 과장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떼어 내는 바람이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H가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2) 고소인은 2018. 3. 7.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마지막 즈음 제가 혼자 서서 마지막 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의 왼손을 낚아채더니 끌고 맞은편 룸으로 갔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는 저를 노래방 의자에 휙 밀쳐서 거의 눕히다시피 앉혀서는 양팔로 저를 안고는 자기 얼굴을 제 얼굴에 대면서 키스를 하려고 했다. 제가 놀래서 얼굴을 급히 돌려서 입술에 닿지는 않았지만 제 볼쪽에 아직도 그 수엽의 까칠한 느낌이 남아 있을 만큼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문지르며 키스를 하려고 계속 들이댔다.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밀쳐냈는데 90kg정도 되는 체구라 전혀 밀리지 않고 한 10초 정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J 과장이 들어와 저를 덮치고 있던 사장님을 떼어내고 저는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일어나 룸을 나왔다. J 과장이 바로 따라 나와서는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저는 당황스럽고 평소 너무 신뢰하던 사장님이라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그냥 사장님이 화장실인줄 착각하신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 하고는 K 본부장에게 나가자고 하고는 같이 나와버렸다. 그리곤 다리가 떨려서 한참 혼자 L은행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가 걸어서 집으로 갔다. J 과장이 저를 덮치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대고 있던 사장님의 등을 안아 떼어 냈으니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것 같다. 2018. 1. 17. 경 F에서저는 이전 사건도 있어서 피고인을 경계하느라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 그러다가 혹시 전화 온 곳이 있는지 싶어서 걸어둔 겉옷에서 휴대폰을 해려고 한 손을 뻗고 나머지 한손을 테이블에 얹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얹어 놓았던 제 오른손을 덮으면서 잡았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획 했었다. 그러고는 바로 일어나 나왔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6. 9. 하순경 추행 당시) 하지마 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놀라서 밖에서 들릴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이 피고인을 떼어냈다. 거의 눕다시피 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있었다. 그걸 떼어낸게 J이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질렀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2018. 1. 17. 자 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 외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하다. 3) J은 2018. 3. 19. 경찰에서 "본부장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손을 잡고 어디론지 나갔다. 마침 노래가 마무리 되면서 자리에 않던 본부장이 나가봐라고 말씀하셔서 뒤따라 나가봤는데 우측에 있던 룸 문을 열어보니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정면에 비어있는 듯한 룸 문을 열어보니 쇼파 팔걸이에 피고인이 걸터앉아 있고 고소인이 사장님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서 있던 고소인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리고 고소인이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 바로 고소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무슨일이냐고 물었고, 고소인이 '사장님이 화장실을. ' 이라며 말끝을 흐리길래 일단 다짜고짜 데리고 나와서 원래 있던 룸으로 가서 K 본부장에게 사장님 술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나가자고 말하고는 가방 등을 챙겨서 저는 술에 취한 사장님을 챙기러 맞은편 룸으로 갔다. 제가 룸으로 갔을 때 피고인은 쇼파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 당시 피고인이 거의 만취상태처럼 보이긴 했었다. 그 후 피고인이 그날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혹시 본인이 실수한게 있는지 물어봐서 큰일은 아닌거 같지만 고소인에게 연락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긴 했다. 당시 룸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진 못했고, 그래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나오긴 했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셨고, 저와 K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고소인이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지탱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제가 고소인의 손을 뺐을 때 그냥 풀렸다. 고소인이 서서 손을 잡히고 있었다. 고소인의 표정이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표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아닌데 혹시나 고소인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피고인에게 고소인과 이야 기해보라고 했던 것이다. '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 J은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목격자 J이 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고소인이 J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J의 진술은 고소인의 진술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J이 고소인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떼어냈다면, J이 고소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고소인이 J에게 '피고인이 화장실인줄 착각한 것 같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피고인에게 '니마누라 만나서 D씨 녹음파일부터 들려주고 시작하께 그담 경찰서 D씨 손잡고 같이가서 성폭행미수, 횡령 싹 다걸어 주께 기다려라. 각서 써서 책상위에 두세요. 12시까지 기다리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을 보면, 피고인과 H 사이의 회사 지분 관련 분쟁 등이 고소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고소인이 이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H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경위도 의문스럽고, 녹음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말의 주된 취지는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지만 고소인의 말이 맞다면 미안하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고소인의 진술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고소인은 2018. 1. 17.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집에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초행길이라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분 추행이 고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소인의 다른 진술들에 비춰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K은 '2018. 1. 17.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하였는데, 같은 방향인 고소인과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갔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뒷좌석에 앉아서 갔다. '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6) 2018. 1. 17. 자 추행에 대한 고소인의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약 8명)과 함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았고, 고소인은 즉시 손을 뺐으며, 그 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성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은 것을 고려하여 보면(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덮어서 잡자 놀라서 바로 뺐고, 피고인이 말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만 있었다면 추행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비록 고소인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2018 고단2095 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2019. 2. 11. 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소인 ㈜C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그로 인하여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분효과의 직접성은 행위자의 다른 추가적 행위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3)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산의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말하는데,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영구적 이익이든 모두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 이익은 구체적 이익일 것을 요한다. 4) 검사는, 고소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란 고소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고소인의 처분행위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수수한 것을 피고인이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각 법리구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될 수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처분권 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소유권(지분)이전에 대한 대리권 등을 수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고소인의 지분이 ㈜C에 이전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와 달리 ㈜C에 고소인의 지분을 유상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별도의 행위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처분권을 수수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C에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전 또는 심지어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산상 이익이 경제적 가치의 증가와 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