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2015고단91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 중이던 C가 그녀 소유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여, 41세)을 통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기일인 2015. 7. 31. 과는 다르게 하루 전인 2015. 7. 30. 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5.7.30,20:03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이눔 가시나야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은 거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가서 지옥에서 공인중개사 하라 잘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30.경부터 2015.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2015. 7. 30.경부터 2015.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D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를 담당하게 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F가 D 등의 편에 섰다고 오인하여 F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7. 17:48경 자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북포항북부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열 받아서 6시 정각에 포북서 정문으로 돌진할 것이다. G팀장 F 나오는 순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5 경 같은 방법으로 "도저히 못 참아 가지고 포항북부경찰서 G팀장 죽인다. 택시 타고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025]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4, 15:10경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 앞길에서 경주교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I(18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제차 사이드 미러를 박고 그냥 가면 어쩝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07:55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삼환나우빌 앞길에서 피해자 K(여, 48세)이 운전하는 L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손목부분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0151125] 피고인은 2015. 7. 11, 18:55경 경주시 원효로 181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경주지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0(59세)이 주차해둔 P 에쿠스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차를 박아요, 술 먹었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 내 술 먹었다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은 2015. 8. 3. 16:30경 동해시 묵호항 동쪽 약 2마일 해상을 운항 중인 여객선 Q 3층 우등실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려던 승객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R(여, 29세)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객선 객실 의자를 뛰어 넘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다가 의자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협박성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협박관련: 112 상황실 음성파일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2015고단10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57] 1. R(피해자), S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공소제기 된 것이므로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그 공소제기 과정에 범행 대상이 된 경찰관이 수사에 관여하였다. 이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토지관할 여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로서 범죄사실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고, '현재'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참조). 또한 1명이 범한 여러 개의 죄는 형사소송법 제11조에 규정한 관련사건으로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어느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관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조). 이 사건 중 최초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2015고단919 사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문언이 도달한 장소가 범죄지이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가 저질러진 장소가 범죄지이다.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위 문언은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달되었고 피해자들 주소는 모두 이 법원 토지관할에 속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가 이루어진 장소는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이던 경북포항북부경찰서로서 역시 이 법원 토지관할에 속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 법원 소속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속되어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현재지 역시 이 법원 토지관할에 속한다. 나머지 병합된 사건들은 위 사건의 관련 사건들로서 역시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토지관할을 위반한 공소제기라는 주장과 이에 기초한 토지관할위반신청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제기가 무효인지 여부 국가기관 중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그 제기 여부도 검사 재량에 달려 있다(같은 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해자로서 진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부분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관이 이후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한 이 부분 공소제기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에 앞서 저질러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수사에 관여한 것을 문제로 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해당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와 무관한 부분 수사에 관여한 것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상해와 폭행,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나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이를 이유로 매우 저속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 모욕하는 범행을 계속 감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담하게도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독단적인 법률 해석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성행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한 종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거나 유사한 종류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