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53세)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어왔다. 2014. 8. 16. 04:0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야외 포장마차 주점에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말려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가 온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04:3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위 주점 바비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5:32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C병원에서 심장 자창(좌심실 첨부 관통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결과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단 1회 찌른 것에 불과하긴 하나, 찌른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장부위이고, 자창강의 총 깊이가 18cm에 이른 점에 비추어 찌른 강도 또한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1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9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포장마차에 찾아온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가 대단치 않은 것임에 비교하여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그로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실형전력은 1995년의 것이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총 10여 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5년 실형 선고 이후 폭력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높음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 1. 피해회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ooking & Cleaning 사업부 청소기 연구실 D으로 재직하면서 로봇청소기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2. 12. 19.경 퇴직하고, 2013. 2. 28.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Midea)로 이직하여 청소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VC), 휴대폰 사업본부(MC), TV사업본부(HE), 에어컨 사업본부(AE), 가전제품 사업본부(HA) 등 5개의 사업본부와 산하 15개의 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HA사업본부 산하 조직인 청소기 사업부는 2013년 기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경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경부터 제품화하기 시작한 로봇청소기 분야의 경우 국내 68%(1위), 해외 8.2%(4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청소기 관련 핵심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그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영업비밀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로 발송된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청소기 개발에 관한 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으며, 퇴사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피해회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동종업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중국의 전자회사인 메이디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하기로 마음 먹고 메이디사에서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2.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엘지전자 F공장 C&C 사업부로봇청소기 개발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피고인 소유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나가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이디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유출하였으나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보안현황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첨부 관련) 1. 비밀유지서약서 등, 엘지전자 소유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피고인 소유 갤럭시 노트2 안에 저장된 피해사 소유 영업비밀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누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피해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비밀 누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1건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 및 그 가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C(주) 및 D주식회사(이하 'C 등'이라고 한다)는 2007. 1. 18. E이 대표로 있는 F(주)에서 시행하던 부산 기장군 G건물 신축공사 중 내부마감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F(주)에서는 'C 등'의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G건물 64세대에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C 등'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08. 5. 4. 그때까지 인정되는 공사대금 6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F(주)와는 무관한 C(주)의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자, 위 E은 피고인에게 위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그 비용조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G건물 1101호와 130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대로 압류를 풀어주지 못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더 이상 E에게 청구할 공사대금이 없고, C(주)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2009. 9. 2. G건물 1306호, 1101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소인 E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분양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2014. 2. 6.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C에서 G건물 내부마감공사 한 공사 기성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2009. 9. 1.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G건물 두 채를 분양받았는 데, E이 이를 고소인에게 이전해주지 않고 2014. 1.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렸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인은 이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 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0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고소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2014. 2. 6.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작성된 고소내용을 보충하는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내용은, "C에서 한 G건물의 내부마감공사 기성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09. 9. 1.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천만 원으로 정하여 2009.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때까지 변제가 되지 않으면 G건물 2채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E이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고 2014. 1.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소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이 이를 처분(실제로는 E이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것이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내용 중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설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3. 0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주기장에서 활주로로 운항중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속 KE1104편 김해발 김포행 비행기에서 좌석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창문덮개를 내린 채로 비즈니스석 7A에 앉아 있던 중 위 항공기 승무원 B로부터 이륙 전 안전을 위하여 창문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로부터 경고장을 제시받고, 기장으로부터 수회 경고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고성과 폭언으로 약 15분간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의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9조, 제23조 제4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의 운항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2.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행기 창문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지극히 통상적이고 정당한 승무원의 지시에 대하여, 그것도 피고인의 거친 언동과 위세에 눌린 승무원들이 정중한 태도로 사정하다시피 약 15분간에 걸쳐 5, 6차례 이상이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간청하고, 경고장을 제시(피고인이 즉시 찢어 버렸음)한 다음 수회 경고방송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유없는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야이 가스나 저리 가라, 확 패삔다, 창문에 손 대기만 해봐라, 니들 마음대로 해 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과 폭행(여러차례 승무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와중에 이를 힐난·항의하는 다른 탑승객들에 대하여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그 지시불응 및 소란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자심하였고, 급기야 기장 및 승무원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사태를 수습할 없는 정도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주기장을 출발하여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불가 판단에 따라 결국 이륙을 포기하고 회항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후 재급유 등의 조치를 취하느라 예정보다 약 1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운항지연 등으로 인하여 탑승객 127명과 승무원들, 항공사 및 공항관계자 등이 겪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신병을 인도받으러 온 항공사 직원에게 오히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스스로 공항 내 의전실로 들어갔고, 이에 항공사측에서는 약 2시간 가량 차를 대접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한 다음 위와 같은 소란행위 및 운항지연사실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여 피고인을 그대로 귀가시켰으나, 그 다음 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이에 비로소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이틀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과 함께 이번 일에 대한 여러분의 따가운 눈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사회적인 책임있는 기업인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실질적인 피해자들인 승무원 및 탑승객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복구 또는 사죄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그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사회적지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도 않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징역형에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혐의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 내용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왕성한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장학사업·사회복지사업, 베트남에서 기업가로서 일구어 낸 명성과 인맥을 바탕으로 한 민간외교활동 등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 공헌하여 왔고, 그 이루어 낸 성과나 업적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이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본분을 지키면서 매사에 성심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 앞으로 다시는 사회일반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나 범정이 중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토록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면도 없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운항지연으로 당시 승무원들 및 127명의 탑승객들이 속절없이 허비한 시간들에 상응하는 정도인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 A1, A2는 2007. 6. 19. 14: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A1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V(27세)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B, C, D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B와 공모하여 2007. 6. 20. 06:46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2는 피고인 A1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1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V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25. 06:0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하여, 2007. 6. 28. 20: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패스트푸드점포에서 피고인 A1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2는 이에 가세하여 "야 이새끼야 빨리 줘라"라고 말하고, 위 D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1 피고인은 위 C, D, B와 공동하여 2007. 6. 25. 21:30경 위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의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위 C, B는 인상을 쓰며, "나도 당신같이 미성년자와 잠을 잔적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기에 화가 나 폭행하여 그 미성년자가 신고해서 합의금 1,6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합의를 보는 것이 몸에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D는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남편이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고, 이로 인하여 월급까지 압류되어 생활이 곤궁해지자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김00(여, 67세)에게 돈을 보태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8. 19: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3일간 피해자의 집 수리를 해 주고 다음 날 여름휴가도 피해자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어 돈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집 수리를 해 준 대가마저 주지 않으면서 면박을 주자 순간 격분하여 싱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평소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방안에 내버려둔 채 방문을 잠그고 나와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무렵부터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고 약물치료를 해 오던 중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울산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측정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의 의도로 야기되거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유죄 □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전원 심신미약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5년 배심원 2명 징역 12년 배심원 1명 징역 9년 배심원 1명 징역 7년 배심원 1명 징역 6년 배심원 2명 징역 5년 배심원 1명 징역 4년
부산지방법원-2008고정19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X상해장기보험 등 가입된 보험사에서 입원한 기일만큼 상해 입원금을 주는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5. 3. 25.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훈련 중 차량이 급 유턴을 하면서 충돌하여 넘어져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당하고, 그 즉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18.까지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중, 경륜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4. 1.과 4. 22. 창원경륜경기에 출전하라는 통보를 받고 위 입원기간 중 9일{같은 해 3. 27.부터 30일까지(4일), 같은 해 4. 14.부터 18일 (5일)까지} 동안 훈련을 하였음에도 마치 연습을 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 받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XX보험 주식회사, YY보험 주식회사, ZZ보험 주식회사의 상해장기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XX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2. 3,042,530원, YY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1. 840,000원, ZZ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0. 420,000원 등 도합 4,302,53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허리 등이 매우 아파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처럼 그 기간 중에 훈련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아무런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실제 9일간 훈련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0회차 출전선수 상담내역’과 ‘10회차 출전 선수 상담기록표‘, ’13회차 출전선수 상담결과 및 훈련상태‘의 각 기재가 유일하나, 이는 각 대회출전을 위한 입소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입소시 그 전의 훈련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어 아무렇게나 허위로 훈련시간을 적은 것일 뿐 실제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실제 훈련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다른 자료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입은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선뜻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정도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뜻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보험청구에 따라 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다만 피고인이 1차 입원(2005. 3. 26.부터 2005. 3. 30.까지) 및 2차 입원(2005. 4. 3.부터 2005. 4. 18.까지) 직후에 열린 경륜경기(2005. 4. 1. 및 2005. 4. 22.)에 각 출전하여 통상적인 성적을 거뒀다는 점만이 있을 뿐이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의사 F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부산대학교 병원장 작성의 감정서 등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3. 25. 16:00경 내리막길을 따라 경륜선수용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급유턴을 하는 이모 운전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자전거가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사건 당일에는 크게 아프지 않았으나 다음날 아침 보행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의원을 찾아 요추부염좌 및 흉추부염좌를 진단받은 점, 당시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통원치료가 힘들고 입원치료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기간 중 실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약 3일에 한 번씩 의사의 문진도 받은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경륜협회로부터 출전통보를 받고서 2005. 3. 30. 일시 퇴원하여 처방받은 약을 먹고 2005. 4. 1.자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5. 4. 3. 재차 입원하여 추가 치료를 받은 다음 2005. 4. 18. 최종 퇴원한 점, 요추부염좌 및 흉추부염좌를 심하게 앓고 있던 중이라도 통증을 참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륜경기 출전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일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 및 입원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외에도 30일 이상 입원하면 일시금 3,000,000원을 지급받는 별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더 이상 입원하지 않고 퇴원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보험금 청구 내역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5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6. 12. 26.부터 2009. 6. 26.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에 있는 3층 목조건물에서 '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 ’◇여인숙’ 건물은 연면적 95.22㎡로서 3층 목조건물로 되어 있고, 각 층 면적은 31.74㎡이며, 2층에 객실 7개, 3층에 객실 9개, 세면장 2개, 화장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위 건물은 1954. 12. 19. 신축된 후 1968. 4.경부터 여인숙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그 구조 및 재질상 화재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이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서 비좁은 객실 안에서 의류 및 이불 등을 방치한 상태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하거나 담배를 피므로 투숙객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외부로 연결된 비상구가 없는 반면 2층 복도에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어 투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기 어려워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투숙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여인숙 안에 비치된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투숙객들이 담배꽁초를 방치하거나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투숙객들에게 화재예방 및 대피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화재 발생 시 투숙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방해할만한 냉장고 등을 복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등으로 화재 확산을 막고 투숙객을 조속히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06. 12. 26. 여인숙 영업개시 후 소화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투숙객들이 객실 안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취사를 하고,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화재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고, 여인숙 2층 복도에 냉장고를 방치함으로써 투숙객들이 용이하게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후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노력하거나 투숙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009. 6. 26. 07:50경 김C28이 거주하고 있던 위 ‘여인숙’ 2층 1호실 안 재떨이 부근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씨가 발화한 후 건물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어 피해자 황C1(69세), 피해자 김C2(61세), 피해자 정C3(56세), 피해자 김C4(48세)로 하여금 화재사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C5(3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 중구 남포동 에 있는 여인숙에서, 건물 소유자인 문C6의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인 김C7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여인숙 업주인 박C8로부터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1월 이내에 부산중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6. 26.부터 2009. 6. 26.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에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건물 점유자로서, 위 여인숙은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여인숙 2층 복도 및 3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 3대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9, 정C10, 김C11, 박C5, 김C12, 이C13, 박C8, 김C14, 김C15, 정C16, 황C17, 박C18, 최C19, 김C20, 장C21, 신C22, 마C23, 임C24, 권C25, 조C26, 구C2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임장일지 1. 각 사망진단서 1. 숙박업 허가대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1. 변사사건 임장결과 회시 1. 변사자 신원확인 및 유전자 대조결과 1. 수사보고(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회시) 1. 감정의뢰회보(소화기 관련 감정서) 1. 각 감정결과 회보(각 부검 감정서) 1. 진단서(박C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