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G 소재 H 사내협력업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총무로 임금 체불 및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위 A에 대한 고소 및 체당금 신청 등의 사건 처리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모집책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4. 하순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B은 A, C, E, D 등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 명단을 토대로 허위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2016. 7.경 허위 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 신청서류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 E,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0. 1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 15명 체당금 합계 83,064,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실제 주식회사 I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였고, 위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2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허위 근로자들의 고소 위임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A으로부터 '밀린 판공비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오면 주식회사 I 근로자인 것처럼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 J, K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B은 이를 토대로 허위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6.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7.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0. 1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2명(J, K) 체당금 합계 11,233,710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식회사 I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지인 L, M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 및 임금 체불 고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B은 이를 토대로 허위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서 실제 근로한 것처럼 2016. 6.경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2016. 7.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0. 1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2명(L, M) 체당금 합계 11,2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여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A으로부터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주식회사 I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 지급받아 허위근로자 1명당 50만 원 정도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을 포함하여 자의 지인 N, O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체크카드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고, B은 이를 토대로 허위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2016. 7.경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0. 1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3명(E, N, O) 체당금 합계 17,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M, L,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체당금 신청 기록 사본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P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교사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거짓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허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고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기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체당금을 수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