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8-1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8 1.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1. 7.경 피해자 E(여, 62세) 소유의 동두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능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1. 7. 11.경 의정부시 G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I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D가 주식회사 H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H의 대표인 J 몰래 그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능한 물품인 전기 다리미를공급받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C, D는 모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H,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4 2.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51세) 소유의 춘천시 K, L, M, N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불특정 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춘천시 토지를 4억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먼저 위 부동산에 거래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전선 케이블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월 수입 없이 4,400만 원 이상의 세금체납과 대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위 부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거나, 중간 수수료 등을 받아 이익을 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으로 2018.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Q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R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Q로 하여금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기록에 의하면, S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S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와의 대질신문을 거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물품공급계약서, 인증서(매매예약서), 이행각서, 각 각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 당시 누범 확인 보고) 2020고단4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화면,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1. 7. 11.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 5. 15.자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고, 그 수법마저 동일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행위수법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2020고단44)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범죄사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44 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약 당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었는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공급받은 물건은 이미 다른 곳에 다 팔아버린 상태였다.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나는 잔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인 점, 부동산등기부나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잔금지급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면서 U 등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전선케이블을 납품받아 이를 되파는 방법 또는 V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건을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해주는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성취될 개연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 거래를 알선하는 대가를 받는 것일 뿐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내가 V조성공사를 맡고 있는데, 그 부지를 분할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재단법인 W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6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Q가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물건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해자는 토지 매수인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고, 그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자인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79면), 부동산 매수인을 주식회사 Q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적이 없고, 주식회사 Q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넘기는 대가로 주식회사 Q로부터 5,2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에 수수료 명목의 28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던바(수사기록 제79면, 제114면), 위 수수료는 주식회사 Q에 담보용 토지를 알선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Q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 즉,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제품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왔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13, 1099, 1104, 11147, 2014고합493(병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려는 의사 없이 그저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제3자에게 담보용 토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