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고, 피해자 B(32세, 여)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다. 1. 202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09:00경 경주시 시동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내에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자신의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11.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의 바깥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2. 14.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07:00경 위 ‘E’ 비닐하우스 내에서, 책상 앞에 서서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 참고인 F이 제출한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1. 하순경 범행 당시 도로 상태 확인(현장검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1.하순경 및 2022. 2. 14. 범행 현장검증(피의자 참여))-현장검증 사진, 피해자의 2022. 2. 14.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2회 진술 및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필리핀에서 당한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피고인의 미소에 불쾌감을 느꼈던 판시 범죄사실 2항부터 진술하면서 3항까지 이어서 진술하였고 다른 피해가 있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1항의 피해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3항 피해 직후 ‘아저씨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A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손으로 엑스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3항 피해 직후 ‘너무 놀라고 화나고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 볼을 만지면서 역겨운 미소를 지을 때도 그랬던 게 생각나서 너무 역겹고 불쾌했다’고 진술하는 등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연스럽게 2항 피해 사실과 연결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2항과 3항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퇴근한 당일 또는 점심 무렵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말하였는데 남편은 2항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과장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해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접이식 칼을 펼쳐 칼날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울면서 뛰어나가 부추농장주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어딘가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짐을 챙겨 집으로 가면서 업주에게 손짓으로 칼을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었다’고 말한 후 집으로 가서 영상통화를 통해 남편에게 알렸고 경찰 신고 요청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계속 울고 있는 피해자를 걱정한 남편이 112신고를 하였던 점,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말을 전달하거나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부추농장 일을 그만두었던 바, 피해자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 내지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1항과 관련하여서는 트럭이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안전밸트를 잡으려고 하다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한 적이 있고,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어 손으로 얼굴을 가리킨 적이 있으며, 3항과 관련하여서는 커피포트를 가지러 가는데 통로가 좁아 지나갈 수 없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터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박한 진술이 더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2022. 2. 19.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특히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커피포트는 피해자의 좌측에 있고 통로가 좁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켜달라고 손짓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G은 3항 피해 당일 피해자가 볼을 쓰다듬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2항의 피해 사실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2항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국적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도록 한 점, 한편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해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