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1. 영리유인교사 피고인은 2012. 7.경 C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C이 평택 쉼터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자 C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2012. 10.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고인에게 데려가 수고비 1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주면서 '평택에서 다투었던 것 미안하다,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준사기 피고인은 C과 피해자 D가 일반 사람들보다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0. 23.경 수원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통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2. 10. 23. 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9,8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69,8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준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10.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수원농협 앞에서 피해자 D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경 청주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재산정에 관하여), 병원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명의 휴대폰가입 사실 확인), 통신사실 제공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국민은행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H모텔 등 숙박업소 수사), 거래명세표, 대출관련 서류, 수사보고(피해자지능상태관련), 휴대폰 개통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피해자가 지낼 숙소가 없다고 하여 그녀들에게 모텔 방을 잡아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7.경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쉼터에 있던 C에게 대출을 받을 애들 중 성인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을 한 점,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행동의 장애가 없는 중등도 정신지연 등 지적 장애가 있고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평택으로 데려오라고 한 적이 있고 Cl 2012. 10. 23.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한 점, 피고인은 C에게 보통 애들은 600만 원까지, 등급이 좋은 애는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80%의 수수료를 뗀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은 F 주차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있던 피해자를 팔자는 제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아 주며 C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모텔 방 안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종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이 실제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호의로 C과 피해자에게 숙소를 구해 주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C에게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1조 제1항(영리유인교사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경 C에게 피해자 D(여, 20세)를 유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2. 10,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주면서 '평택에서 다투었던 것 미안하다,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교사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1조제1항을 적용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2013. 4. 5.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영리유인교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영리유인교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영리유인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