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B’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C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0. 6. 11.~12.) 가. 2020. 6. 11.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B 대출금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8:0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에 있는 시민운동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위조된 ㈜B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B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2.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처음 보낸 1,200만원은 국고에 잠겨 있으니 한 달 후에 출금이 된다, 다시 1,200만원을 직원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7:0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에 있는 시민운동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B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0. 6. 12.)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메시지를 보낼 테니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상품 3개월 유지 약관위반이므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5: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L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0. 6. 30.) 피고인은 2020. 6.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C(ID: O)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려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연 2.2% 저금리로 3,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P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R에서 대출받은 1,7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부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6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6:25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R(주) 명의 부분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R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 15:2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분완납증명서, 귀하의 당사 R(주)과(와) 체결한 금융거래에 대한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부분 완납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함, 채무자 : M(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 R(주), 납입금액 : 원금 천칠백만원정(￦17,000,000) 부분상환 육백만원정(￦6,000,000원), 날짜 2020. 06. 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U’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6. 25. 16:25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600만 원을 건네주러 온 M에게 위 R(주) 명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F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 확인 내용),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현금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 등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R 부분완납증명서 원본 첨부건)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앱설치 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9), 각 부분완납증명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결과 회신, 각 C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영수증, 완납증명서 1. 현금사진, R V 신분증 사진, 택시영수증 사진, 채권관리사 모집 광고 화면 촬영물, 네비게이션 목적지 경로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사용 카드사진, 현금인출기 조회화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45~47), 피해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