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4:20경부터 같은 날 04:5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과 대화 도중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손님의 얼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9. 8. 29. 06:5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이동하던 112 순찰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던 중 왼쪽 주먹과 팔꿈치로 위 순찰차 뒷문 유리를 내리쳤고 이에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팔로 H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발췌사진 첨부)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업자등록증 1. 식당 내외부 사진 촬영 첨부, 중요장면 캡처 등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언쟁을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을 급박하게 체포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일행이 위 식당에서 나간 이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오른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다시 왼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 2명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오른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고함을 치기도 하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언쟁을 하다가 두 손으로 그 사람의 뺨을 감싸듯이 잡은 채 말을 하기도 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피고인의 왼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 2명 중 1명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한동안 오른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그 사람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서 언쟁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보다 못한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다. 3) 당시 식당에서 근무한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는 상당히 크고 우렁차 식당 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잘 들릴 정도로 크게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정도가 식당에서 자신이 업무를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이 음식값 등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계속 권유하였음에도 10여분이 넘도록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5)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당시 술에 취해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데리고 나온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데리고 택시를 태우기 위해 해운대구청까지 갔으나, 피고인은 거기에서 택시를 타지 않고 5분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위 가게로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