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5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건물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남동생인 D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5. 위 C과 D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G호에 대하여 피해자 H과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다세대주택의 기존세입자들은 모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들이다. I호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고, J호와 K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L호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다세대주택가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융자 2억 6,000만 원이 걸려 있으며 기존 보증금을 다 합쳐도 5,300만원 밖에 안 되니, G호의 보증금으로 6,500만 원을 주더라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I호의 보증금은 2,500만 원, J호의 보증금은 5,500만 원, K호의 보증금은 5,000만 원, L호의 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다세대주택 전체의 기존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위 다세대주택이 근저당권자를 M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다세대주택의 시가인 4억 5,000만 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4. 5. 27경까지 D 명의의 N조합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25 3.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19.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3층 주택 J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4. 4. 9.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위 주택의 소유 명의자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주택의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로 들어왔고 기존 보증금을 모두 합쳐도 5,300만 원 밖에 안 되니,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 I호의 보증금은 2,500만 원, K호의 보증금은 5,000만 원, L호의 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위 주택 전체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고, 위 주택 및 대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약 4억 5,0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가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2016. 10. 실제 낙찰가 4억 2,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로써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D 명의의 N조합 계좌(R)로 송금받고, 2014. 4. 9.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7 1. S, T, U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제107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보관금 출급 명령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당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자력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는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인의 의무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하지 않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중개인의 과실일 뿐이므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고,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반환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개보조인 T가 피해자 H의 남편인 U와 함께 판시 주택 G호를 보러 왔을 때, 판시와 같이 기존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보증금의 액수를 거짓말하여 피해자 측을 속여 돈을 받아낸 이상 공인중개사가 피해자에게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은 이 법정에서, '판시 임대차계약 전에 피해자의 남편 U가 중개보조원 T와 집을 보러 갔을 때, 피고인이 판시 다세대주택에 들어 있는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계약 당일에는 피고인과 판시 주택의 명의인인 D과 함께 보증금 부분을 이야기했다. 임차 보증금의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각 세대 직접방문 확인은 불가능하였고, 다가구 임대차 중개할 때 주인에게 기존 세대와의 임대차계약서 확인을 요구하는데, 이 건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구두설명을 확실히 다 듣고 임차인에게 고지했다. 당시 부동산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안전하다고 하니 그냥 믿고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중개보조원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여 U와 집을 보러 가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전세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월세라면서 6,500만 원 정도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기에 S에게 그렇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계약 당일 D과 함께 왔으며, S의 물음에 역시 "전세가 하나 밖에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U는 이 법정에서, '판시 주택을 임차하기 전에 등기부를 떼어보았는데 전세권 설정 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집을 보러 갔을 때와 계약 당일에도 피고인이 "다 월세니까 문제가 없고, 다른 보증금 다 합쳐도 5,3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였다. 기존 임차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주택을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듬해 1월에 판시 주택에 관한 경매 통지를 받고부터 피고인과 계속 연락이 안 되고 피고인이 나를 피하기만 했다'고 말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나한테 판시 주택의 보증금 현황을 말해줬고, D도 피고인의 말을 다 듣고는 "누나가 말한 보증금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T와 함께 집을 보러 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 줬지만, 계약 날 주택의 명의인에게도 확인할 겸 D에게 다시 물었더니 "피고인의 말이 다 맞다"고 확인해 줘서 계약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기존 보증금의 합계가 2억 원에 이름에도 5,3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타 피고인은 그밖에도, 피해자 H은 나중에 경매절차에서 2,000여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나중에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범행 이후에 일어난 일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는 모를까 범죄 성립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 피해자 H은 경매 절차에서 2,030만 원을,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Q과 합의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