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8: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6동 앞길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자가 보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19:34경부터 20:0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처벌 받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2. 8. 20. 19:34경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 단속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센서의 '삐'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음주측정기를 2년간 사용하면서 오류가 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으로 보아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속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흡기 질환이 심하여 측정이 안 될 정도의 체력이거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서 음주측정에 응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서류를 작성하였다. 음주측정기에 적당한 호흡이 투입되면 'analysing'이라고 뜨면서 측정수치가 나오는데 피고인의 경우 측정수치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음주측정기를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오작동 사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가 오작동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고인의 교회 교인을 통해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었고, 뇌손상 등에 따른 장해 6급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으며,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매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연금 명목으로 1,265,61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장해 연금이 수령되는 계좌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몸이 불편하니 나에게 장해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내가 대신 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장해 연금 수령 계좌인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G)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해 연금 등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4. 24.경 위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총 148회에 걸쳐 합계 50,270,434원을 마음대로 교회 월세, 가스비, 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연금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녹취),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1. 녹취록, 공문/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장해연금 입금 계좌의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돈도 인삼구입 등 일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거동이 불편하여 위 연금 입금 외에 특별한 노동능력이나 수입이 없는 피해자가 그야말로 피고인 자신을 위해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판결 등 참조) 개인적 인출 이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사용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카드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요양병원비가 제외된 것이다)에 대해 개인적 용도의 사용임을 시인한 부분 외에는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횡령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장해 연금을 받는 자에 대해 보호를 빙자하여 받은 체크카드을 이용하여 교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개인적 금전소비에 대한 포괄적 동의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다음, 2017. 12. 13. 00:20~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VD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형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고 있자 그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기는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을 같이 먹은 이후 노래방을 거쳐 위 DVD방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위 DVD방 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두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두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 이외에는 달리 반항을 억압하고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두 손이 자유로웠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였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직접 벗기고,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는 일 없이 자신의 옷만을 벗은 다음 성행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경 중임을 알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들고 그 아래 화장지를 깔아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성관계에 통상 수반되는 성기 통증 이외에 다른 상해를 입거나 신체적인 불편까지 느꼈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이러한 법리에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인정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5:1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D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8. 09:00경부터 2019. 8. 19. 15: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경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8. 3. 31.경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와 통화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C로부터 "D이 E구역, F구역 철거업체인 G 건설회사를 협박하여 위 회사로부터 K9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D이 법무사 자격증을 박탈당했고 자신이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H구역 명도 건을 맡으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18. 5. 19.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약 190여명의 이 사건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J' 단체채팅방에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G 건설회사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로부터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 6.경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한 번도 법무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조합 사업 관련하여 명도 건을 맡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무사자격증 사본,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통화내용 녹취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건설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가짜 법무사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것이 허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간단한 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해임총회의 배후에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번영교남 교차로를 세이브 존 방향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안쪽까지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등 수리비 2,5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신호를 무시하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성 있는 주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이 비교적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떠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진 데 당시 도로 상황이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0:5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뒤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0:5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이동주차 문제로 피해자 D(여, 36세)과 시비하다가 B 거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쌍년아, 씨발년아,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쯤 D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그 당시 D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피고인도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와 사이의 이 사건 폭행이 있기 직전에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D에게 아들이 오면 차를 빼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피해자 C가 내려와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을 발로 밟고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 이후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에도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D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3. 28. 20:50경 B 거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에 D에게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이 사건 폭행 이후에 D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도 처음부터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폭행 직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C의 경찰에서의 진술, D,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D, C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당시에 C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C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직접 듣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여 상호 진술이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1층 현관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D은 차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는 당시 D이 차 앞에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D은 "남편이 내려올 때 증인은 어디에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오는 현관 바로 앞에 있었다'라고 답변하다가, 검사가 "차 앞에, 밖에 있었나요?"라고 묻자, 다시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 C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3.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C에 'D' 계정으로 'E'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개설한 후 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음란물(게시물번호 F)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8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경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음란물(게시물번호 G)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음란물(게시물번호 H)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방법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SI 한국지부 회신자료 첨부, SNS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및 음란물 원본 첨부), 수사보고(C 음란물 게시 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E'이라는 블로그 제목이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C의 매체 특성 등에 비추어 '전시' 행위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하다고 판단된다. 상당 기간 동안 계정을 방치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의 운영진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2017. 4.경 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12:37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서, 여자친구 G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I에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위 G의 신음소리를 약 30~40초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렸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기 위하여는 J를 누른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폰은 전화설정 화면에서 '나의 발신번호 표시'를 끄는 것만으로도 발신자번호표시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터치된 경우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릴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과 같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여 음악을 듣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전화가 걸려와서 음악이 도중에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사무실 전화번호로 착신전환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폰은 '착신통화전환' 메뉴와 '나의 발신번호 표시' 메뉴가 전화설정 화면에 함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착신통화전환 메뉴를 설정하려고 하다가 조작 실수로 '나의 발신번호 표시'의 메뉴를 클릭하여 발신자번호표시제한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 3시43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상의 전화번호가 우연히 터치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갔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2017년 11월경부터 약 3개월 정도 사귀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20: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7:3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야한 동영상을 본 사실도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G과 같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47

범죄사실 2019고합547 피고인은 2019. 10. 3. 1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0:42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54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평택시 F 상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23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범행 전후 진입 및 도주로 사진, 피의자범행 장면사진 2019고합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본 불특정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19고합547 사건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9고합54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허벅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정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을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살짝 긁혀 있는 정도인바, 이는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허벅지 긁힌 것이 전부이다. 3~4일 정도 쓰라린 정도였고 따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이 상처 때문에 일상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처 부위에 흉터가 남아 까매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별도의 상해진단서 등이 발급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판시 2019고합547 사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인터넷 방송 'B'의 BJ로 활동하면서, 속칭 '맞방'(때리고 맞는 방송), '미션 방송'(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장기자랑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송) 등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후원하는 'C'(B의 포인트로 1C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화 가능)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었던 사람으로, 2019. 7.~8.경 'D'이라는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E(여, 21세)를 방송진행자로 고용하여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20:48경 서울 금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방송을 하여 시청자들로부터 C을 후원받는 속칭 '술 먹방'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23:47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나와 급히 방송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디지털증거분석 복원자료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현재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도박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0. 22.경부터 D은행 E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10.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 발행일 '2008. 11. 12.'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D은행 E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9장의 수표 금액 합계 23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지급세시 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장래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수표채권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새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 소지인이 처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8.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안마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하루 평균 4명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E에게 손님의 목, 등,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주무르게 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강서-D 매장 단속 경위 등), 성매매 사이트(H) 강서 D매장 광고 사진, H 방문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범행의 지속 기간,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