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3고단490] 피고인은 2020. 7.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C, D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C, D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C,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국가건강검진통지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20. 8. 28. 인터넷 사이트 F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0,000원 상당의 G캐쉬를 결제하고, 2020. 9. 3. 게임회사인 H에서 1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위 G캐쉬로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2장을 구매하여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I에 판매한 후 그 대금 88,000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C에게 연락하여 위 J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인적사항으로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PIN 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3,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그 중 L상품권 5만 원권 20장을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M에 각 판매한 후 그 대금을 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C에게 연락하여 위 N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인적사항으로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PIN 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1,000,000원 상당의 F 상품권 5만 원권 20장의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M에 각 판매한 후 그 대금 899,500원을 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C에게 연락하여 위 N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인적사항으로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PIN 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그 중 S 상품권 5만 원권 10장을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T에 각 판매한 후 그 대금 439,500원을 D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위 U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854] 피고인은 2020. 6. 말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경 지인인 D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D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편의점’ 종업원인 AA에게 전화하여 점장을 사칭하면서 “구글플레이 카드 등을 반환 신청해야하니 구글플레이 카드 및 문화상품권 PIN 코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A로부터 피해자 관리의 2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4장, 15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5장,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1장의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AB’에 위 문화상품권 일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278,000원을 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0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편의점’ 종업원인 AI에게 전화하여 점장을 사칭하면서 “구글플레이 카드 등을 반환 신청해야 하니 구글플레이 카드 및 문화상품권 PIN 코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I로부터 피해자 관리의 20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1장, 15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3장, 5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1장,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9장의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합계 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AB’에 위 문화상품권 일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80,500원을 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I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C, D로 하여금 이들의 계좌를 제공하게 하였고,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C, D로 하여금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실현에 도움을 주었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총 6명의 피해자에게 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이 위 사기방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