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비철금속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폭탄업체'로서, 피고인은 E, F, G(일명 'H')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F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E과 함께 물품을 공급하고 허위 거래의 대가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고 거래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만든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 위 B빌딩 C호의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2,606,480원, 세액 합계 176,260,648원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는 '2014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 위 B빌딩 C호의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합계 1,773,202,691원, 세액 합계 177,320,267원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는 '2014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0. 위 B빌딩 C호의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L에 147,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11,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8,247,179,17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형제36765호, 37377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 공범 F 관련 사건 판결 확정 / E 진술 부분 사본 첨부)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은 그래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로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렇게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서울 도봉구 O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N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천 부평구 P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4. 10. 2. 설립된 주식회사 D이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발급의무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D을 운영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F를 두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2. 7. 23.경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15. 1. 25.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바,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 및 범의의 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12,358,958원 이상 1,030,897,396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6. 5. 1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명목상 대표이사인 F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