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2020고합14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5. 8. 02: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소유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중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 안에서, 동거인과 헤어지고 식당 장사도 잘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가게에 불을 내어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조리용 화구 12개의 가스 밸브를 모두 열어 불을 붙이고, 불길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자 주방 안에 있는 박스 1개, 행주 2개를 위 화구들 위에 올려두고 박스와 행주를 모두 태워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5. 8. 02:15경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식료품 저장 공간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주방에 있는 불을 진압하고 있는 사이 "F을 불러라! 살기 싫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종이재질의 쌀 포대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내어 쌀포대 주변에 있는 테이블 의자, 종이컵, 가구류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49 피고인은 2020. 4. 29. 18:10경 서울 송파구 G 빌라에 있는 과거 연인이었던 F(여, 49세)의 주거지에서 F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 현관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부수어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H호에 올라가 H호의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부수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라이터 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 구조활동일지 사본, 자필 식당 배치도 1. 수사보고{압수물(일회용 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종합판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母)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의 당시 상황 전화진술), 수사보고(송파소방서구조대 작성 구조활동일지 첨부) 2020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파손된 피해품 사진,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화를 표출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쌀포대에 불을 붙였을 뿐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가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 8. 02: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 동거인과의 이별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끝에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식당 주방의 조리용 화구 12개의 가스 밸브를 모두 열어 불을 붙이고 화구 위에 종이로 된 박스 1개와 행주 2개를 올려 태우는 방식으로 제1차 방화를 하였던 점,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식당 주방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사이, 피고인은 제1차 방화를 하였던 때로부터 불과 약 10분 뒤에 식당의 식료품 저장 공간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카운터 테이블 부근에 있던 쌀포대에 던져 넣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방화를 재차 일으킨 점, 피고인이 쌀포대에 불을 붙인 종이 등을 던져 넣기 직전 또는 그 무렵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전 동거인을 불러달라. 너희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수회 소리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였던 쌀포대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탁자, 전기밥솥, 쌀이 들어있는 별개의 쌀포대 등이 있어 언제든지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쌀포대에서 상당한 불길이 치솟았고 쌀포대의 상당 부분이 소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쌀포대에 불을 붙일 당시에 식당 전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쌀포대에 피운불이 번져 식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자신의 화를 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전 동거인인 F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1층 현관문을 부수어 깨뜨리고 F이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손괴함으로써 위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방화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주방의 가스화로나 쌀포대에서 불이 다른 매체로 심하게 번지지 않아 가스화로나 벽면 등 식당 건물 자체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식당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F을 비롯한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손괴한 공동주택의 1층 현관문을 수리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