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9, 16:34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박스 3개, 플라스틱 의자 2개, 맥주병 3개, 소주병 3개, 파라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9.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사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 5~6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03 1. 피고인은 2013. 11. 30. 09:10 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모드슈퍼 앞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나주에 도착하면 택시비 10만 원을 지불해 줄 테니 나주로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주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나주시 노안면 내동마을 앞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나주시 노안면 내동마을 앞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순천까지 다시 데려다 주면 추가 요금 5만 원을 지불해 줄 테니 다시 순천으로 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211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공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나주시에 누나가 살고 있는데 볼일이 있어 가야 하니 자기를 그곳까지 태워다 주면 도착지에서 택시비 1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나주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나주시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비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순천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슈퍼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의자를 집어던져 위 슈퍼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9 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7. 18:45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112순찰차량 안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L로부터 "나이도 어린데 반말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18:50 경 순천시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피해자 L에게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용문서 손상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순천시 왕지로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324호 검사실에서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를 빨리끝내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462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순천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씹할년 보지에 하얀털 난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개보다 못한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누범 확인)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사실 2014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카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¹20144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찢어버린 체포영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