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3:48경부터 다음 날 00:09경 사이 서울시 서초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목 부분까지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F체크 카드 결제내역, 피의자 A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휴대폰을 보던 피고인에게 ‘동영상 찍는거냐’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옷과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가버린 일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아는 오빠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셋이 포장마차에서 소주 3~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노래방에서 2차로 소주 2병, 맥주 6캔을 섞어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 동영상 촬영 소리에 깨어 눈을 떠보니 모텔 안이었고,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제 위에 있었고, 제 옷은 밑에는 다 벗겨져 있었고 윗옷은 가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동영상을 찍는 듯한 소리가 들려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바닥에 있던 바지를 입고 코트와 가방 등을 챙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온 이후 곧바로 E와 회사 팀장 G에게 전화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울면서 전화가 왔고,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휴가신청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2주 정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울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전화가 와서 피해자를 그 인근에서 다시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5. 오전경 피해자에게 ‘D아, 미안 내가 술을 많이 먹었나봐. E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말 미안해. 기억이 하나도 없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한 후 울면서 나가려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쪽). 라.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을 때 자신의 하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자신의 몸 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로 알렸는데,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옷을 모두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의 동영상을 찍는 것으로 오해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고인도 별다른 해명이나 변명 없이 사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눈을 뜨니까 피고인이 제 배쪽 위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동영상을 찍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깨었을 때 성기가 삽입되어 있지는 않았고, 삽입이 된 것을 보거나 느낀 것은 없다. 정확히 삽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제 위에 있었으니까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질슬라이드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DNA형만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삼성갤럭시 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찍는 듯한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어 확인하였더니 모텔의 벽 부분이 촬영된 대표화면과 음부가 촬영된 대표화면이 있어 이를 지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재생하진 않았고, 촬영일시도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다만 위 화면들이 최근 촬영한 동영상 2개로 나왔기에 자신의 음부로 생각하고 지웠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2019. 3. 4.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삼성 갤럭시 S8+) 대신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삼성 갤럭시 s7)을 제출하였다가, 뒤늦게 초기화된 삼성 갤럭시 S8+를 제출하였다. 위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에는 2019. 1.경 모텔 목욕탕에서 씻고 나오는 여자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핸드폰에 있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최근 촬영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위 핸드폰에 있던 동영상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촬영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신체에 대한 동영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