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2019고단1036]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50,0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택시 요금 합계 86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3]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3단지 후문 앞으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 광주, 나주, 화순, 전북 완주에 있는 병원들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미지급된 택시요금 11,960원을 포함하여 3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9:55경 전남 담양 J병원, 광주 K병원, 광주 L병원, 광주 M병원, N, 광주 O병원, 광주 P병원, Q병원, 나주 R병원, 화순 S병원, 광주 T병원, 전북 완주 U병원을 거쳐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350,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0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H동 앞으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광주까지 데려가 주면 140,000원을 지급하고 도착 이후 운행요금을 시간당 1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갈아입고 오는 바람에 지갑을 깜박하고 놓고 왔다.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마누라가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야간 교대근무라 지금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으니 조금 있으면 일어난다. 마누라가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입금해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으로 아내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가능성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경 위 W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28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 쌍촌지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21경 위 쌍촌지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2:00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7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화순, 나주, 삼례에 있는 병원을 거쳐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260,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740,000원의 재물 및 요금 2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 15: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아파트 AA동 앞으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AB병원' 등 4개 병원들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 도착해서 택시요금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 덕진구 AC에 있는 AD병원 앞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저녁까지 전주 AE병원, 전주 AB병원을 거쳐 출발지인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200,0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800,000원의 재물 및 요금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036]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2019고단2193]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택시운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출급내역 증명서, 입주자 명부,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피의자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9회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췌장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들이 많은 수의 단거리 승객보다 장거리 승객을 더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임승차를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B, C에게는 각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배신감이나 허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B,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