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3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03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정영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판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혼 관계였고, 현재는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자녀가 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1)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20.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좌석 창문 개폐장치를 손으로 쳐서 고장 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행거로 베란다 유리창과 TV 모니터를 쳐서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TV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고,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의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 소재의 칸막이를 잡아당겨 부수고, 컴퓨터 책상과 CCTV 모니터 및 본체,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복합기, 전화기 등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0. 08:10경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가 TV 볼륨을 높이자 화를 내며 나무 소재의 거울 다리 2개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의 진단명과 상처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외관, 피고인이 검찰에서 휴대전화에 의하여 발생한 상처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행위 태양을 그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위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힌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2017. 5. 25.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같은 날 현관 중문 유리창을 깬 사실만 있을 뿐이며, 2017. 6. 11.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비품들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괴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고, 2017. 7. 20.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TV 코드 선을 뽑다가 선이 걸려서 거울 다리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 내지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으므로증거 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 진술을 하였고, 약 5분 동안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 조서 말미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대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무인한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각각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세세한 행위 태양을 다투기도 하고, 일부 피해 사실(기소되지 않은 자전거 손괴건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는 점, 위 피의자신문은 13:45 경부터 16:10경까지 이루어졌고, 달리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회유하였다거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위계, 기망, 약속에 의한 자백 등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진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제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각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각 피해 내용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불일치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