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식품 도·소매업, 농수산물 가공·판매업, 조미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2009. 3. 25. (주)G에서 상호변경)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세무사로서 2012. 3.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회사의 기장 대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매출이 부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차명으로 (주)H 및 (주)I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입·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고, 위와 같은 허위 매입·매출 내역을 과대 계상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 토지 구매,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세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입·매출 실적을허위로 부풀린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입·매출내역을 과대 계상한 분식회계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09. 1.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J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85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K외'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0,658,790,35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09. 1.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L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275,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된장, 간장외'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8. 3.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0,019,209,03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09. 7. 2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목적으로 주식회사 F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세금계산서 합계 13장, 공급 가액 합계 854,967,694원, 세액 합계 85,496,7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회계연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255,494,41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9.경 주식회사 F의 2009년도 실제 매출액은 386,00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J 등 업체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약 2,340,000,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위와 같이 허위 매출액으로 과대 계상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 자료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09.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성남공단중앙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속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위와 같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매입·매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3.경 '2012회계연도 기말결산'부터 2015. 3.경 '2014회계연도 기말결산'까지 임의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등을 허위 계상 또는 상계하여 매출을 부풀리고, 기말재고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매입채무를 자산으로 편입시켜 영업이익율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2009.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5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단, 피고인 A의 방조범위는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8부터 연번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0원에 한정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4. 10. 2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AA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8.경 그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주식회사 F 유상증자 납입금 명목으로, 나머지 60,000,000원을 피고인 C의 모친인 M의 주식회사 F 유상증자 납입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1. 4. 12.경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3,107,0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R, S, Q, T, N, O, P,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남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 기업개황 및 지분변동 상황), 수사보고(㈜F 허위거래 업체 실운영자 검토), 수사보고(㈜F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수사보고(㈜F 법인자금을 허위 거래 업체에게 이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가지급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허위 중국 출장경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보고(허위 급여를 B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보고(정상적인 물품구입·판매 거래의 제품주문서 첨부), 수사보고(허위 급여 관련 W 건강보험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F 손익계산서 재정산), 수사보고((주)F 대출사기 혐의 검토),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1(허위 매입거래로 인한 ㈜F 법인자금 횡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2(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편취 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대출실황 관련 인터넷 중개),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3(주)F 대출금으로 유상증자하여 법인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관중인 중국업체 발행 허위영수증 제출), 수사보고(2009. 4. ~ 2009. 11.경 F 매출 합계 내역 첨부), 수사보고(F 삼성세무서, 춘천세무서 조사자료), 수사보고(F 특수관계사의 매입매출 내역 분석), 수사보고(X거래추적 결과보고 4 - 가지급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한국은행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F 전 상무)의 조사 중 임의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주)H 운영자 T가 임의 제출한 ㈜H의 결산보고 자료,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가 조사 중 임의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첨부),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 기업개황 및 지분변동상황), 수사보고(㈜F 허위거래 업체 실운영자 검토), 수사보고(㈜F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내역), 수사보고(㈜F 법인자금을 허위 거래 업체에게 이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가지급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허위 중국 출장경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보고(허위 급여를 B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보고(정상적인 물품구입·판매 거래의 제품주문서 첨부), 수사보고(허위 급여 관련 W 건강보험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주)F 손익계산서 재정산), 수사보고(㈜F 대출사기 혐의 검토),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1(허위 매입거래로 인한(주)F 법인자금 횡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2(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편취 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대출실황 관련 인터넷 중개),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3(주)F 대출금으로 유상증자하여 법인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관중인 중국업체 발행 허위영수증 제출), 수사보고(2009. 4. ~ 2009. 11.경 F 매출 합계 내역 첨부), 수사보고(F 삼성세무서, 춘천세무서 조사자료), 수사보고(F 특수관계사의 매입매출 내역 분석), 수사보고(X거래추적 결과보고 4 - 가지급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한국은행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F 전 상무)의 조사 중 임의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H 운영자 T가 임의 제출한 ㈜H의 결산보고 자료,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불법을 Y에 최초 제보한 Z의 전화 진술 녹음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F와 가공 거래처(J 등), 피의자 B, C, 가족 등의 자금거래 및 가공 세금계산서의 비교분석), 수사보고(진정인(F 이사 U, 경리회계 담당 R) 조사 중 임의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가공 매입매출거래로 인한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불성실 가산세 부과, 납부내역),수사보고(진정인(F 이사 U, 경리회계담당 R) 조사 (U 진술조서 2회) 중 임의 제출자료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F의 가공 매입매출거래 발생 시 분개한 외상매입금(매입채무),외상매출금(매출채권)을 임의로 상계처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진정인(F 이사 U, 경리회계담당 R) 조사 (U 진술조서 3회) 중 임의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F 경영중 발생한 중소기업은행 대출내역 및 여신서류 첨부),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의 (주)F 신용보증 관련자료 첨부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필요), 수사보고(피의자 B, C와 중소기업은행 AA지점 지점장들(AB, AC 등)의 친분관 계 확인), 수사보고(진정인(F 이사 U, 경리회계담당 R) 조사(U 진술조서 4회) 중 임의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F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최종 정리 및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진정인(F 경리회계담당 R, 영업담당 P 조사(R 진술조서 3회) 중 임의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성남세무서가 피의자 B, C, ㈜F를 고발한 별건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횡령 관련, 피의자 C의 동생 AD이 운영한 ㈜AE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횡령 관련, 과거 피의자 B이 PC에 작성한 'AE 성남공장 기계 및 설비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운영한 개인사업자 'AF'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변경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 ㈜F의 가공 매입매출 거래에 따른 조세(부가가치세) 포탈 확인), 수사보고(2009. 1기 ~ 2015. 2기 ㈜F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부속서류(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세무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임의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압수물건)의 모바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 증영장을 통한 금융계좌 추적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압수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한 금융계좌 추적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출 사기의 인과관계 검토) 1. 증거자료제출, 명세서, ㈜F 금융권 대출 내역, 각 여신약정서, 차용신청서,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수신거래상황표, 여신전결권검토표, 전자보증서(기술신용보증기금),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수신거래상황표, 여신전결권검토표, 여신약정서, 대출신청서,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수신거래상황표, 여신전결권검토표, 사이트(AG) 및 은행 인터넷 뱅킹 등록 화면 첨부), 사용된 금융거래내역, 자필로 작성한 허위 영수증, (별책 1권), 조사자료(별책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허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09년에 발급·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년에 발급·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 초부터 C와 공동으로 ㈜G(2008. 9. 1. C 주도로 설립)을 운영해 왔고, 2009. 3. 25.에는 ㈜G의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6. 4. 1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전반을 총괄하면서 판시 범행 전반에 관여해 왔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분기 결산을 마감하는 시기(1월, 4월, 7월 10월)에 매월 말일자로 소급해서 발급·수취되었다(증거기록 제2,541쪽). 주식회사 F는 설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장 등 생산시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O(2008년경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일을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는 '2008년, 2009년 피고인이 C와 항상 함께 업무를 논의하였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몰랐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시의 업무 내용, 업무 논의 과정 등을 보았을 때, 2009년에도 피고인이 충분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4 연번 1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신용등급을 믿은 것이 아니라 AH의 신용을 믿고 대출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4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해당 업체의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를 제출받은 후 매출액, 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률 등의 지표마다 점수를 매겨 신용등급을 AAA+부터 CCC까지로 구분하고, 각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금리를 정한 뒤 대출을 결정한다.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다. AH의 외상매출채권이 담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비록 AH의 외상매출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Q(전 기업은행 AA지점 기업대출 팀장)은 '최근에는 담보가 아니라 상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에 신용등급을 확인한다. 담보가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CCC 또는 B등급)은 대출이 안된다. 요즘에는 담보가 1순위가 아니라 신용등급이 1순위다. 주식회사 F가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을 부풀린 사실을 알았다면 기존 주식회사 F의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고 거래를 끊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027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386,698,760원 ~ 13,466,746,901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이상, 300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고액이며 이를 대출사기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사기와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대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액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방조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였음에도 수년간 대출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액의 분배받은 사실은 없으며 단지 세무기장에 대한대가만을 받은 것을 보이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7. 2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세금계산서 합계 13장, 공급가액 합계 854,967,694원, 세액 합계 85,496,7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회계연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0,677,999,38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6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반기별 합계 연번 5 내지 14번,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반기별 합계 연번 5 내지 14는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반기별 합계 연번 5 내지 14번,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반기별 합계 연번 5 내지 14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B, C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매입·매출 실적을부풀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3.경 '2012회계연도 기말결산'부터 2015. 3.경 '2014회계연도 기말결산'까지 임의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등을 허위 계상 또는 상계하여 매출을 부풀리고, 기말재고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매입채무를 자산으로 편입시켜 영업이익율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8부터 연번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출사기에 필요한 분식회계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 C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B, C와 공모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세무기장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대출사기를 결정한 것도 주식회사 F를 공동운영했던 B, C이며, 피고인이 위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 대출사기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실행행위, 즉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신용보증서 신청 및 발급, 기술보증기금에의 기술보증서 신청 및 발급, 피해자에의 대출신청,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등의 행위는 B, C가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적극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사기의 편취액을 분배받지 않았으며 단지 세무기장에 대한 대가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