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경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2 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18:51 경위 D은행 계좌에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1시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9. 19:22 경위 D은행 계좌에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그 일시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00 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11:0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담배 속을비우고 그 안에 대마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소변검사시인서, A 간이시약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각 내사보고(본건 내사착수 경위,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무통장 입금내역(연번36) 1. 각 수사보고(마약 감정결과회신, 대마초 매수일자 추가 입금 내역 확인),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540,000원(= 180,000원 +180,000원 + 180,000원), 이 사건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10. 18.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8.경 저녁 무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B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C, D,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C, D,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2. 11.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1.경 저녁 무렵 위 B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C, E에게 무상 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C,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C,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5.경 저녁 무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C, D의 숙소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E, C 각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마약감정서 사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투약기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제공]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년-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고 있는 운동화(증 제4호)의 안쪽에 휴대폰(증 제1, 2호)에 연결된 웹캠 카메라(증 제3호)를 붙이고 렌즈가 위치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6,16.19:00경부터 2018.6.16. 20:50경까지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부근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94 명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가 설치된 발을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에 있는 효창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효창공원역 쪽에서 효창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던 피해자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일반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PRINT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1: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에서 2007. 7.경부터 2018.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 후 생활고를 겪게 되자 'C'에 침입하여 동볼을 절취한 뒤 이를고물상에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30.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회사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 A동 1층 공장 후문을 통해 회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동볼 2박스(40kg)를 건물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손수레에 싣고 후문으로 빠져나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소렌토 차량에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에서 합계 2,380,000원상당의동볼 14박스(280kg)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3월 및 4월 동볼사용 체크 시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1. 05:32경 서울 종로구 교남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2007년 또는 2008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를 하였으나 2018. 11. 14.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던져 다른 손님에게 음식물이 튄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손님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길이 약 3㎝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1.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내황7길에 있는 리버사이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내황7길에 있는 리버사이드 아파트 앞 도로를 가구삼거리 쪽에서 서원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세민요양병원 쪽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1. 2014.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로 이전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며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인 등에게서 빌린 4억 4,0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H에 대한 4억 원의 은행 대출 연대보증채무, (주)H에 대한 약 5,000만 원의 체납 세금, 약 8,000만 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 직원들에 대한 약 4,500만 원의 미지급 급여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대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주)G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받더라도 매월 87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주)G 명의로 양수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모하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과 함께 모하비 승용차를 할부금 채권자에게 반납하고 자동차에 관한 채권, 채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채무로 인해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채무 독촉 내역, 부동산가압류사건 법원사건검색 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출금거래내역, 자동차할부금 등 납부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8.부터 29톤 동력선 D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9.경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선박을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2016. 12. 19.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2. 20. 피해자에게 선박 운영권(점유권 포함)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 19.부터 2018. 1. 20.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도금 합계 5억 1,000만 원, 2018. 1. 30. 잔금 12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잔금 지급일에 피해자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은 18억 2,000만 원, 매매완결일자는 2018. 1. 30.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16. 12. 20. 위 선박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2016. 12. 27. 위 선박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830만 원이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배를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위 선박을 운행하여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항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데려온 기관사 H과 함께 2017. 6. 8. 03:3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피해자가 정박해 둔 위 선박의 기관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기관실로 들어가 위 선박을 운행하여 같은 날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항으로 옮긴 후, 피고인 A은 2017. 6. 26.경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I 및 J에게 위 선박을 매도하고 그 무렵 이를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선박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선박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 1. 선박출항, 입항 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의 가액,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기관사를 물색하고 다른 매수인을 소개하는 등 소극적인 가담을 넘는 역할을 맡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트럭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및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15: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그 중 2회는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1. 0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 A에게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절도 2018. 5. 초순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7. 02:30경 경주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마카롱 과자 판매점 'G'에 이르러 2층 계단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J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301호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6. 02: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시가 불상,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소주 15병 시가 45,000원 상당, 오징어, 동태, 돼지고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01:0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주방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전출납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옥상 출입문을 통해 옥탑방 안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LO, R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등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J오피스텔 피해현장 사진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S 영화관 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G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M주점 현장사진 및 관련 CCTV 영상 분석), 절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이 2018. 10.8.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7호실 안에서, 지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초면인 피해자 E와 서로의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예의 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좆 같이 생겼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E와 시비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가 자신이 데려온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욕설하며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위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 A을 쫓아가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손 안 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F이 쫓아가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고인 B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재차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기재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노래방 인근 도로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눈 부위 멍든 사진 제출) 1. 폭행 피해사진, 노래방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2년 상해 벌금 300,000원,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4: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 문제로 피해자 C(38세)와 이야기를 하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 지름 10cm)을 손에 쥐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3. 실거주지를 서울 강북구 B, 102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의 제출기한을 경과한 2017. 12. 2. 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범죄 인지 경위)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8. 22. 16:36경 순천시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3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5. B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해자 C(남, 가명)과 함께 김포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를 숙소로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새벽경 위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6. 08:00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위 숙소에서 김포시 B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