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2. 3. 24.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공범들의 관계] 피고인 A, B, H은 2021.경 인터넷 M의 BJ에게 기부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일명 ‘N’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일명 ‘큰손’)로서 2021. 말경부터 ‘큰손’들의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B, H은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O은 피고인 H의, 피고인 C, I, J 및 P, Q은 피고인 A의 각 후배들이다. R(피고인 A의 지인)과 L, P, Q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 C, F, G은 서로 친구 사이이며, K는 피고인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지위 및 역할]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코로 가루를 바로 흡입하는 투약 방식 등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보다 중독성과 부작용이 약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피고인 B, H은 2021. 5.경 태국에서 태국인 마약판매상(일명 ‘S’, 이하 ‘S’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H은 202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S’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면 투입자금 대비 약 5~8배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케타민 매수자금 조달 및 운반책 모집을 하고, 피고인 H은 ‘S’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2. 4.경 피고인 H이 자신을 배제한 채 피고인 A과 함께 태국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S’에게 연락하여 ‘S’과 피고인 H과의 케타민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22. 5.경 피고인 A이 케타민 매수자금 조달 및 운반책 모집을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H을 대신하여 ‘S’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케타민 매수자금으로 밀수입 건당 3,000~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C, D, E을 통하여 태국으로 가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귀국할 소위 ‘운반책’들을 모집하며, 운반책들에게 출국 전·후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H은 운반책들의 태국 출국 일정 등이 확정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S’에게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협상하며, 운반책들을 인솔하는 소위 ‘인솔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태국 현지에서 ‘S’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S’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아서 국내로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하거나 피고인 A, B, H에게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소개해 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E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R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에게 수고비 등을 전달하는 ‘모집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 I, F, G, J은 L, O, P, Q 등과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H은 범행 이탈을 막기 위하여 이미 태국에 가서 케타민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운반책들 중에서 고액의 케타민 매수자금과 이를 통해 매수한 케타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인솔책’으로 선발하고, 인솔책에게 3,000~5,000만 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금원(약 80만~120만 바트)을 맡겨 ‘S’과의 현장 거래를 총괄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F, J과 O은 인솔책의 역할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인솔책 및 운반책들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인근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으면 이를 약 450~900g 정도의 크기로 소분한 후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고 이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 3~5장을 겹쳐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덧입고 큰 바지를 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을 마중 나온 피고인 A, H 및 R에게 밀수입한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1. 31.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 I는 O과 함께 2022. 1. 19.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T 호텔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 약 1.4kg을 약 80만 바트(한화 3,000만 원)에 매수하고, O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C, I는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1.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H, I는 O,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2022. 4. 1.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 J은 O, P과 함께 2022. 3. 25.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T 호텔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O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D, J은 P과 함께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4.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H, J은 O, P,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다. 2022. 5. 20.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은 Q, P과 함께 2022. 5. 16.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T 호텔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J과 P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J은 Q, P과 함께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5.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J은 Q, P,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라. 2022. 7. 22.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은 L, Q, P과 함께 2022. 7. 18.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T 호텔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J과 P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J은 L, P, Q과 함께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7.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J은 L, P, Q,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마. 2022. 11. 11.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 F은 K와 함께 2022. 11. 6.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T 호텔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 약 1.6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D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F과 K는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11.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D, F은 K, R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바. 2023. 1. 3.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F, G은 2022. 12. 29.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U 호텔 인근 노상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 1,795.78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F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고 그중 비닐팩 2개를, 피고인 G은 나머지 비닐팩 1개를 각각 바지 속에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3. 1. 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 G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B의 케타민 및 MDMA 투약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 정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케타민 투약범행 1)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X’이라는 상호의 클럽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합266(피고인 F) 1. 202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1:10경 경기 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서 종전에 위 식당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04: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00:4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증인 R,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H에 대하여),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H, I, K, J, L,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및 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암거래 가격 보고) 및 기타 마약류암거래가격(2022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F, G 소지 케타민 중량 확인), 수사보고(F 입국 이후 AC와의 텔레그램 대화 관련) 및 F-AC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인적사항 첨부) 및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가입자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긴급 압수수색검증 집행), 수사보고(E, C, D의 신원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메신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D의 통신사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D 검거 및 긴급 압수수색검증 집행),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경위 관련),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 확인), 수사보고(22. 11. 11. 케타민 밀수 건으로 D이 B, A과 연락한 정황) 및 D의 통화내역, 수사보고(23. 1. 3. A의 체포 직후 D과 B 간의 연락 관련) 및 A 체포 직후 D과 B의 통화내역, 수사보고(D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 및 케타민을 투약할 때 사용한 빨대 사진 및 케타민을 포장한 비닐팩 1묶음을 모아놓은 사진들, 수사보고(피의자 C, E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2022. 11. 11.자 범행 통화내역분석 결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케타민 추정 결정체의 성분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및 성분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동승자 내역 확인) 및 동승자내역표, 수사보고(피의자 E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E 텔레그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을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E), 통신사 가입자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본건 관련 2022년도 동승자 내역 관련) 및 2022년 케타민 밀수 추정 동승자 내역 및 대상자 출입국 시간 사진, 수사보고(G이 출국하기 전 E과 만난 정황) 및 E과 G의 통화, 문자내역, 수사보고(E이 G의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본건 압수 마약류 지문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B, D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A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발췌 데이터,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A 등 통화내역 추출 데이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및 R이 수신받은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가입자인적사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검거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H 주거지 압수수색 중 태국 바트화 발견 관련) 및 H 주거지에서 발견된 태국 바트화 현장사진 2부, 수사보고(O이 피의자 H에게 보낸 서신 관련) 및 피의자 H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서신 사본 2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환전내역 확인) 및 관세청 제공 동승자내역표,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2023-1879)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H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류 확인), 수사보고(H 계좌내역, O 출입국 내역 교차 분석), 수사보고(H 계좌내역, O 출입국 내역 교차 분석) 및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23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I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전화 확인~사건 관련 메신저 등 삭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A, I의 통화내역 발췌 사본, C, I의 통화내역 발췌 사본, 각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암거래 가격보고) 및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23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C의 계좌내역 분석 - 케타민 수입수고비 지급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D의 출입국 직후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및 I의 포렌식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Q, P의 군입대 사실 확인 및 출석 요청) 및 병적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J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22. 7. 18. ~ 2022. 7. 22. 동행자 분석 내역, 수사보고(J의 통화내역과 세관 동승자 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이 A에게 받은 대가 관련), 수사보고(J과 A의 케타민 운반 관련 대화내용 확인) 및 통화 음성파일 포렌식 엑셀 원본, J-A의 음성파일들이 들어있는 CD,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A 등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포렌식 원본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부, 각 은행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모발 및 소지품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첨부) 및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 2023-00019 A) 공문 및 회신자료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 2023-00020 BD) 공문 및 회신자료 1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대검 발간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 I의 자수서 2023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추가 여죄에 대한 CCTV 확보),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사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각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H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24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G, H, I, J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3.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3.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1.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 3.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3.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22.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D, F, G, H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근거 ⑴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고). ⑵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중에는 별지 추징금 내역의 공동추징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내역의 단독추징 부분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들로부터 단독으로 추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별 추징금 합계액은 같은 내역의 추징액 합계 부분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특정범죄가중법(향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으로부터 태국에서 약을 차고 들어오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F, G을 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사건(이하 본항에서는 사건번호를 생략한다)의 판시 제1의 마.항 및 바.항의 각 범행(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F이 밀수하려는 마약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 구체적인 밀수 방법이나 피고인 A 등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 A 등과 범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E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각 케타민의 실제 거래가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밀수하려는 마약의 종류나 수량, 거래가격을 모르고 있었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케타민을 구매한 경험도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각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이 넘는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E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공동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해야 하는 운반책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피고인 E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밀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 E으로부터 ‘운반책을 모집하여 1,000만 원을 받아 운반책들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수고비로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R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 G을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으로 가담시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 11, 21, 22면), R도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운반책에게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가져도 되냐’는 피고인 E의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 C에게 ‘상관없다,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179) 23면]. 피고인 E은 2022. 1. 31.자 케타민 밀수 범행에서 운반책으로 가담한 피고인 C으로부터 태국의 마약을 밀수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전해듣고도 이 사건 범행에서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E이 직접 피고인 A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을 통해 운반책 모집의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모집한 운반책의 연락처를 순차 전달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F, G을 소개하는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추후 그 입장을 번복하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모집책으로서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다(2023. 6. 21.자 변호인의견서 17면). 3.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국내도매가격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케타민 가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S’에게 케타민 매수자금 5천만 원을 주고 케타민 1.6kg 또는 1.8kg을 각 매수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공항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입한 케타민을 전달받고 매번 그 무게를 측정하고 소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0, 32, 57 내지 59, 61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케타민 수입 당시 수입된 케타민이 1.8kg이 아닌 1.6kg이어서 피고인 B에게 이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1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각각 1.6kg, 1.8kg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밀수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케타민 수입 이전에 밀수한 케타민에 대해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케타민의 효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 17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서 압수된 케타민의 양은 1,795.78g인데, 이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케타민 1g의 도매가 65,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가액이 116,725,700원에 이른다(암거래 소매가격은 1g당 250,000원 내지 280,000원이다). 또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1.6kg인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은 104,00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은 모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인 5천만 원의 2배를 넘는다. 다.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모하여 수입한 마약류가 케타민으로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내 마약류의 ‘가액’은 적어도 외국의 마약류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액, 외국 마약류 수출자의 적정이윤,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비용 및 국내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모두 합한 금액을 상회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E은 2022.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대략 200~300만 원에 운반책의 역할을 제안받았고, 자신이 소개한 피고인 F, G에게 각각 500만 원씩 수고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3, 40면), 피고인 E이 피고인 F, G에게 항공료 및 호텔비용으로만 합계 30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K가 출국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E도 소개비로 500만 원을 받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케타민 운반 관련 비용만 2,000만 원이 넘게 드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E으로서는 위와 같은 운반 비용에 구입가액, 적정이윤 등 비용이 추가되어 자신이 공모하여 운반한 마약류의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5,000만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수입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O에게 전달하고 태국에서 피고인 I와 각자 케타민 720g씩 나눈 비닐팩 2개를 국내로 밀수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E에게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각각 비닐팩 2개 내지 3개 정도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수입 당시 비닐팩 2개였던 점과 비교하여 수입하는 마약의 양이 동일하거나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F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케타민 수입 이후 피고인 E에게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2면)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은 수입되는 케타민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종전에 모집한 피고인 F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 G을 모집하여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 가담시켰는바, 피고인 G이 추가된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서는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에서 수입한 케타민의 양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많은 양의 케타민을 수입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죄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사건의 판시 제1의 마.항 및 바.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피고인 H]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Ⅱ.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독성이 높은 케타민을 대량으로 수입한 것인데,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총 10kg이 넘는 다량의 케타민을 6회에 걸쳐 수입하였고, 마지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이르는 케타민 매수자금의 조달, 운반책들의 모집, 텔레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업무지시 등 이 사건 케타민 수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입한 케타민을 공범들로부터 수령하여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금을 대부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케타민 밀수 범행의 주된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총책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H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S’과 거래할 케타민의 양과 금액을 협의하고, ‘S’으로 하여금 태국으로 출국한 인솔책 또는 운반책들과 접선하도록 연락하는 등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H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먼저 A에게 케타민 밀수 범행을 제안하고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이 시작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H을 배제하고 그의 역할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4차례나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각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H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태국으로 출국하여 직접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거나 다른 운반책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반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차례나 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이후 공범인 I에게 자수를 권고한 점,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운반책 또는 인솔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공범들과의 균형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친구들인 F, G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뒤늦게 수입하는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 입장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해 왔고,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포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I, J 피고인들은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 또는 인솔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F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G, I는 각각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결코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I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J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범죄집단조직,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가. 범죄집단 조직 경위 1) 케타민 밀수입의 실태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서, 젊은층 사이에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바, 코로 가루를 바로 흡입하는 투약 방식 등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보다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약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위와 같이 케타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케타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태국을 비롯한 외국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입하는 범행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 조직계획 수립 피고인 A은 2022. 1. 초경 피고인 H을 만나 피고인 H이 알고 있는 ‘S’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투입자금 대비 약 5~8배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케타민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H이 ‘S’과의 케타민 거래를 주선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2. 4.경 피고인 H이 자신을 배제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태국에서 케타민 밀수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S’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H과의 케타민 거래를 중단시킨바, 이에 피고인 A은 2022. 5.경 피고인 H 대신 피고인 B을 통해 ‘S’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피고인 B과 재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H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케타민 밀수범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밀수과정에서 자금 또는 케타민의 착복 등 소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반책의 모집, 항공편 및 호텔 예약 등 태국으로의 출입국 준비, 태국 현지에서 ‘S’과의 접선, 케타민 밀수 자금 및 케타민의 직접 운반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 필요한 모집책, 운반책 등을 물색‧고용하여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집단의 역할분담, 통솔체계 및 범행수법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케타민 매수자금으로 밀수입 건당 3,000~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C, D, E을 통하여 태국으로 가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귀국할 운반책을 모집하는 한편, 태국 출국 전후로 운반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H은 운반책들의 구성과 그들의 태국 출국 일정 등이 확정되면 텔레그램으로 ‘S’에게 연락하여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 및 그 대금(케타민 약 1.4~1.8kg, 1g당 약 670바트)을 정하고, 운반책들이 태국으로 출국하면 운반책들 중 인솔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태국 현지에서 ‘S’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H의 지시를 받아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S’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아서 밀수입하거나 자신들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R은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운반책 픽업, 밀수 대금 및 수고비를 운반책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I, F, G, J은 L, O, P, Q과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H은 운반책 중 고액의 케타민 매수자금과 매수한 케타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운반책을 인솔자로 선발하여, 인솔자에게 3,000~5,000만 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금원(약 80만~120만 바트)을 맡겨 ‘S’과의 현장 거래를 총괄하게 하였고, 범행 이탈을 막기 위하여 인솔자를 이미 태국에 가서 케타민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운반책 중에 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D, F, J은 O과 함께 인솔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O, 피고인 D 등 운반책들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인근에서 ‘S’을 만나 케타민 대금을 전달하고 케타민을 건네받으면 이를 약 450~900g 정도의 크기로 소분하고,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한 후, 이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 3~5장을 겹쳐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을 마중 나온 피고인 A, H 및 R 등에게 밀수입한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4) 수익배분 체계 피고인 A은 피고인 H과는 밀수입한 케타민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는 밀수입한 케타민의 일부를 나눠주거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운반책 모집을 담당하는 피고인 C, D, E에게 모집의 대가로 건당 500~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밀수입하는 운반책들에게도 건당 500~1,000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밀수입한 케타민을 성명불상의 국내 케타민 유통책에게 넘겨 케타민을 처분하였고, 해당 유통책은 피고인 A이 수입한 케타민을 국내에서 약 100g 당 1,300~1,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 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총책 및 자금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태국으로부터의 케타민 밀수 범행을 목적으로 총책 및 자금책 역할을 하면서 2022. 1. 초경 이후 피고인 H으로 하여금 ‘S’에 대한 연락책을, 피고인 I, C, J, D 및 O, P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직접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2022. 5. 초경 이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S’에 대한 연락책을, 피고인 C, D, E으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하게 하는 모집책을, 피고인 D, F, G, J 및 L, P, Q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직접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R으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하게 하는 모집책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범죄집단’이라고 함)을 조직하고,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이하 본항에서는 사건번호를 생략한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 31.경부터 2023. 1. 3.경까지 6회에 걸쳐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케타민을 밀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H, B의 범행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연락책) 피고인 H은 2022. 1. 초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연락책으로 가입하고,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1. 19.경부터 2022. 4. 1.경까지 2회에 걸쳐 운반책인 피고인 C, D, I, J 및 O, P이 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S’에게 연락하여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 및 대금을 조정하고, 운반책들과 접선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2022. 5. 초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연락책으로 가입하고, 판시 제1의 다.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2022. 5. 16.경부터 2023. 1. 3.경까지 4회에 걸쳐 운반책인 피고인 C, D, F, G, J 및 L, Q, P이 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S’에게 연락하여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 및 대금을 조정하고, 운반책들과 접선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행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운반 및 모집책) 피고인 C은 최초 2022. 1. 초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운반책으로 가입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1. 31.경 운반책 O, 피고인 I와 함께 태국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2022. 10. 말경부터 2023. 1. 3.경까지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F, G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판시 제1의 마.항 및 바.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태국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D은 최초 2022. 3. 초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운반책으로 가입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4. 1.경 운반책 피고인 J 및 O, P과 함께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2022. 10. 말경 모집책으로서 K를 운반책으로 모집하였으며,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22. 11. 11.경 운반책 피고인 F 및 K와 함께 태국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모집책) 피고인 E은 최초 2022. 10. 말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모집책으로 가입하고, 2022. 10. 말경부터 2023. 1. 3.경까지 2회에 걸쳐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F, G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판시 제1의 마.항, 바.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태국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I, J, F, G 및 L, K의 범행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운반책) 피고인 I는 2022. 1. 초순경, 피고인 J은 2022. 2.~3.경, L는 2022. 7. 초순경, K는 2022. 11. 초순경, 피고인 F은 2022. 11.경, 피고인 G은 2022. 12.경 각각 이 사건 범죄집단에 운반책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I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1. 31.경, 피고인 J은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각 기재와 같이 2022. 4. 1.경, 2022. 5. 20.경, 2022. 7. 22.경, L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22. 7. 22.경, K는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22. 11. 11.경, 피고인 F은 판시 제1의 마.항, 바.항 각 기재와 같이 2022. 11. 11.경 및 2023. 1. 3.경, 피고인 G은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2023. 1. 3.경 각각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케타민을 밀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인솔책과 운반책을 구하면서 각각 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전·후에 구성원들로서 가입 및 탈퇴가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 전에 위 범행에 가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107) 14면], 피고인 C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적인 케타민 밀수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후 추가적인 범행에서 운반책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159) 12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건네졌고,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수익금의 배분 또는 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과정에서도 위 계질서에 의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을 각각 케타민을 운반하는 ‘운반책’, 운반책을 인솔하는 ‘인솔책’, 운반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분류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역할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 D은 각각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 케타민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 각각 피고인 F 및 K를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I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O이 자신과 피고인 C보다 먼저 항공기에서 내려서 자신들이 도망갈까봐 쳐다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230) 19면], 오히려 당시 피고인 I와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을 수입한 피고인 C은 “(태국에서 지내는 동안 A이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감시를 받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에) 가서는 친구와 여행하는 느낌으로 조금 자유로웠던 느낌이었지, 감시나 강요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5면), 피고인 F은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S’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후 ‘AD’(피고인 A을 말한다)으로부터 케타민을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일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날은 그냥 쉬면서 호텔 밖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운반책들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수입함에 있어 인솔책 등으로부터 특별히 조직적인 감시를 받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 F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체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A과 계속 연락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제게 ‘얘네(피고인 G, F)가 체포되었으면 이렇게(마약류가 아닌 금괴 밀수라고)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했고, 그 얘기를 피고인 E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8면), 피고인 C과 함께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케타민 밀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F도 ‘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F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변명거리를 미리 연습하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조직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I는 일관되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O이 소분하여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를 여러 장 겹쳐 입고, 다시금 그 위에 타이즈를 입은 후 큰 바지를 입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내부에 구체적인 업무메뉴얼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거나 케타민 수입 당시 유의점이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는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죄집단의 서열이나 위계구조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상호간의 호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 I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걸린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아갔으나 공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나온 피고인 A으로부터 “어? 이게 되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4면), 피고인 G은 “원래 범행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돈은 비트코인으로 하던가 하던데 돈을 계좌로 받고 비행기 티켓도 저희들(피고인 F, G)에게 시키는 것을 보니 너무 허술해서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냐, 안하면 안되냐’고 E에게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G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면].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피고인 A을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