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사무실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46세)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6. 02:00경 피해자가 위 D에서 근무 중 다친 사실로 건강 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위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제천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3층에 찾아가 그곳 휴게실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302호 병실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302호 병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링거 거치대를 빼앗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등 보고) 1. CD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25안길 64 에 있는 옥계교회 앞 삼거리를 옥계교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314,81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04: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266 (망미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망미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피해자가 정차하여 "손님 기업은행 거의 다 왔는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라고 묻자 "씨발, 야 가자, 조 밑에 차세워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반말을 왜 하세요. 제가 61세인데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는 인간될라면 맞아야 해. 오늘 함 맞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과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문제되어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1세)이 B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자 F에게 "니가 뭔데 카드를 주라고 하느냐,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9 F이 피고인에게 보호석에 앉으라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올려 F을 위협하고, F을 그곳에 있던 탁자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 부천지사장이 아니라서 회사로부터 강화 및 홍천에 있는 팬션부지를 구입하라고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어 부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C교회에 출석(2008. 12.경)하면서 알게 된 장로인 고소인 D(65세,남)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12. 부천시 오정구 E 고소인이 운영하는 상호 '부동산'에서11 회사에서 리스로 빌린 승용차(뉴오피러스)를 계약기간 3년 동안 모두 변제하여 2,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 등록비를 달라"고 속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리스한 승용차량도 없으면서 (주)B에서 리스한 승용차량 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자신의 소유인 양 이를 매매할 것처럼 등록비조로 12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0. 위 부동산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이 착용한 곤색 양복이 좋다'고 말하자 "양복을 7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속여 7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8. 위 부동산에서 고소인에게 "강화군 G 외 2필지를 계약하여 본 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줄 테니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0, 21. 위 부동산에서 고소인에게 "지주가 이혼 단계에 있어 잔금을 치루지 못해 본사로부터 수수료가 나오지 않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11. 30. 부천 오정구 오정농협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강원 홍천에 있는 땅을 보려고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계약 후 갚겠다"고 속여 7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11. 5. 위 부동산에서 고소인에게 "울시 잠바 (앙고라) 세탁비 15만 원을 주면 잠바를 세탁하여 주겠다"고 속여 15 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12, 17. 위 부동산에서 고소인에게 "강원 홍천에 있는 땅 계약금을 치루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줄 테니 금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9. 12. 30. 위 부동산에서 고소인이 그 동안 발생된 차용금 920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자 나머지 80만원을 더 빌려주면 1,000 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0. 1. 28. 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주)B 부천지사장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49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4:40경 안동시 B, 203동 1213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능제로 281 황산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산 쪽에서 만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눈이 쌓여 있고, 도로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결빙된 구간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가 약간 결빙된 구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어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00:05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업주인 G와 공모하여, 1. 2012, 8. 31.부터q1) 2012. 9. 3.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로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심부름과 안내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이 게임하고 남은 딱지를 가져오면 10% 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의 남은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에 맞는 딱지를 나누어주어 이를 장부에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F'에서, 위 '카시오페아2'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딱지를 가져오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각 손님 자필 진술서, 위반업소통보(강동구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q1) 피고인 C, D의 경우 2012. 9. 1.부터 (수사기록 102, 133 면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점(피고인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C, D),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q2) (피고인 B),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q2) 단속을 당하자 게임기 전원을 껐다가 켜고, 증거가 될 USB 메모리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현 G, 이하 'H'이라 한다)에서 2006. 4.경부터 2007. 3.경까지 채권금융팀 이사로,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채권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어음, 국채, 회사채 등의 인수, 중개 및 채권운용, 국채선물운용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9. 하남시 AF, AG 일원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과 사이에, H X 에 초기 개발사업비 140억 원, 프로젝트금융 4,000억 원을 융통해주고 X로부터 개발사업비 주관수수료 40억 원을 자금조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건 프로젝트금융 주관수수료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점에 추후 협의하여 교부받되, X의 귀책사유 없이 프로젝트금융 주관업무가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4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프로젝트금융주관계약을 체결한 후,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를 도관회사로 하여 대한석탄공사에서 H에 예탁한 132억 원으로 선취이자 8억 원을 공제하고 Z의 기업어음 140억 원을 매입하고, Z에서 132억 원을 X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중개하였다가, 2007. 3. 19.경 Z의 1차 부도 발생 이후 AH 재단에서 Z과 AI의 인수합병을 위해 임명한 관리이사 이 X 에 대한 무담보자금대여를 문제 삼자, 2007. 4. 30.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여 대한석탄공사가 K의 회사채 140억 원을 인수하고, K는 X에 127억 원을 대여하고, Z은 X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고 대한석탄공사에 발행한 기업어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관회사를 교체하였고, 2007. 4. 29. Z의 2차 부도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의 중개로 Z의 기업어음 400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부실한 공적자금 운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투자금의 조기 회수를 요청받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H 위탁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대한석탄공사의 투자금을 회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에서 동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회수에 충당하되 만기일까지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개설한 위탁계좌를 관리, 운용하는 증권회사의 임원이므로, 위탁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K의 회사채 매수를 중개하려는 경우에는 1에게 K의 자산상태, 회사채 매입과 하남시 아파트신축사업과의 관계, 위 사업의 개요,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을 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고, I의 주문을 받지 않고 무단 매매를 행하여 고객의 계좌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5.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I의 위탁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K가 발행한 사모사채 12,700구좌(구좌당 10,043원)를 127억 5,461만 원에 임의로 매수함으로써 대한석탄공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2900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1. 12, 22.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 1.경 H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채권금융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피해자 1에 자금 융통을 하여 준 것을 계기로 이 H에 위탁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그 위탁계좌에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국공채나 회사채를 매매하는 등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임의로 국공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투자행위를 하고 사후에 거래내용 및 위탁계좌의 잔고를 I에 보내주었으며, I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였다. H에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인 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아 그 결정을 일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I의 결정을 얻어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5.경 H 사무실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에 대하여 I의 결정도 없이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의 위탁계좌에 보관 중이던 12,754,610,000원으로 K 발행 회사채 12,700 좌 (1좌당 10,043원, 만기 2007. 11. 28.,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거래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위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07. 5. 25.경 H 사무실에서 I의 동의 없이 I의 위탁계좌에 보관 중이던 127억 5,461억 원으로 K 발행 회사채 12,700구좌를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 두 사건은 피고인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이 이미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이던 2012. 4. 25. 제기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63

범죄사실 [2012고단35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NF 소나 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7,52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9, 09:00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전등록은 매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청로모터스 명의로 등록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2012. 3.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19. 09:0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13788]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0. 7.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G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년 형제 38631호 증거기록 10~21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자료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2012. 3. 19.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2012. 10.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소위 대포차를 구입하였고,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배상의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 이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실제 사고로 실현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6. 2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롯데 낙천대아파트 304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왕자아파트 쪽에서 신촌주유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롯데 3차아파트 쪽에서 신촌주유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2,5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18. 02:52경 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친구인 B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으로 112 신고 접수되어 C지구대 경사 Dol 현장 출동하게 되었다. 위 B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귀가를 요청하여, 위 D은 피고인과 위 B를 순찰차에 태우고 2015. 06. 18. 03:15경 강릉시 E아파트 205동 앞까지 이동하여 차량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경찰관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5. 9. 01:00 경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730-2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인근에서 E의 번호불상 승용차에 탑승하여 E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g을 17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1) 2014, 11, 26.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호텔 807호에서 성불상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생수에 섞어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초순경 저녁 무렵 위 G 호텔 303호에서 성불상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고, 3) 2015. 5. 13. 14:00경 포항시 남구 I건물 인근 공터에 주차된 J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어깨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4) 2015. 5. 17. 01:00경 위 건물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메트암페타민 0.03g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5. 5. 18. 20:40경 포항시 남구 K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L 앞에 주차해 둔 J 그랜져HG 승용차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662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점과 메트암페타민 3.3166g이 들어있는 소형 지퍼백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1:00경 포항시 K에 있는 L에서 A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M 소재 A의 집으로 가 화장대 서랍, 부엌 등에 숨겨져 있던 A 소유의 일회용 주사기 등을 수거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고 이를 집 밖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매수한 양과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3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 앞에 있는 D 사거리를 상주 시내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느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는 인사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30~01:40경 인천 남구 B 소재 편의점 앞에서, C 일행과 시비 가붙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F의 왼쪽 팔을 발로 2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 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나 수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함께 2012. 6.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11,000원으로 속칭 '고스톱(맞고)'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위 장소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현재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대고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니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타인 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도박범행을 하였고, 적발되자 위 집행유예전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으며, 도박범행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은폐를 기도하는 등 죄질이 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813

범죄사실 피해자 C는 대구 중구 D 2층 피부관리실의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전차한 전차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9. 16.경 사이에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갑, C, 대구 중구 E, 을, A,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사우나 1층(H 미용실), 2010년 11월 갑은 대구 중구 D 2층 피부관리실로 인하여 이 손해 본 시설비 및 직원급여비를 5개월 이내에 위 피부관리실을 정리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아서 을이 손해 본 약 470 만원을 정리해 줄 것을 약정함. 단, 5개월 이내에 정리하지 못할 시에는 을에게 받을 250만원을 포기하기로 함'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갑 C, 을 A'이라고 기재한 후, C와 피고인의 각 이름 옆에 각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C가 2011. 6.경 위 법원에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 대한 반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반소원고 A에게 반소피고 C는 금 47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제 1항 기재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47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82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7쪽) 및 감정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원 약정서 사본(C가 소지하고 있던 것) 1. 계약서 사본 1. 각 약정서 사본 1. 반소장 사본 1. 원 약정서 사본(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