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부이며, E는 피고인의 아들로 피해자 F(여, 30세)과 2015. 9. 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11. 초에 헤어진 사이이다. E와 피해자는 2015. 11. 21.경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가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채무총액을 2,700만 원으로 정하고, 함께 산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가 양수받음으로써 재산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11. 28.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G, 8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빌려 쓴 금액이 2,700만 원보다 많으며 위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E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으로 E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 및 차용금 전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E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화성시 H 1026호에 찾아가 E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 내역을 확인한 후, E와 함께 피해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전체를 채무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토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위 1026호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은 후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해자 등 뒤로 끌어당긴 후 왼쪽 발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밟고 오른 발로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등골 빼먹기 위해 친언니와 작당을 해서 사기를 쳐 돈을 받았느냐", "나한테는 법이 없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2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내가 무당으로 20년간 신을 모셨기 때문에 살인자, 지명수배자, 범죄자들을 고객으로 많이 안다. 그 사람들 시켜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빼앗은 후 에게 건네주어 E는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그 가방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와 피해자 간 작성한 위 약정서를 가지고 오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약정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너가 좋아하는 법, 나한테는 안 통한다. 나만의 법이 있다", "300만 원이면 사람도 죽여주고 장기도 팔게 해주는 조선족을 안다. 네가 내 아들로부터 받아 쓴 돈이 3,500만 원 정도이니 네 장기를 팔거나, E의 사촌이 선불금 받고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에 있는데 그곳에 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D을 시켜 그곳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오게 한 후 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안산에 있는 농장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다. 너를 옷을 벗긴 후 그곳에 있는 창고에 매달아 놓고 E의 사촌에게 너를 팔 것인지, 아니면 죽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H 1026호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D, E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농장으로 운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E 사촌에게 팔아버릴지 농장에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같은 날 03:18 경위 농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너를 옷을 벗긴 후 창고에 매달아 놓겠다. 하루가 지나도 네가 살아있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신을 모시는 법당에 가자. 법당에 가서 신께 너를 살릴지 죽일지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D, E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법당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03:48경 위 법당 건물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 법당 위치를 잘 기억해두어라, 네가 만약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즉시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조사받는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한 다음 D과 E와 함께 법당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며 "네가 E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네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사용한 E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ㄷ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대금 및 차용내역을 기초로 E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까지 포함하여 채무액을 산정한 후,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신용카드 대금 및 차용금 합계 35,227,065원을 2015. 12. 27.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 신체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케 하고, "E로부터 빌린 차용금 13,000,000원과 E를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E 모르게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22,227,065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E에게 35,227,065원을 2015. 12. 27.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각서와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방과 휴대폰 등을 돌려주면서 "신분증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앞선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주민등록증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채무를 초과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8,227,065원의 추가 채무를 승인을 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D, E와 공동하여 같은 기회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포기각서 및 각서, 반성문 등을 작성케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의사 작성 부분에 한하여),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편지 사본 1. 약정서 등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수사), 내사보고(H 오피스텔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차용증 관련 수사 및 피해자 주민등록증 압수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를 감금해 운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 및 이동거리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정리),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참고자료(진단서 등) 제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법정형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보다 더 높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화성시 H 1026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거나, 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후 농장이나 법당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바 없다. 위 내용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E, D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E, D에게서 벗어난 직후 L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L은 이를 K에게 알려 K이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조작하여 L에게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후 L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L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으며, 귀 있는 쪽에 약간 피도 비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안 했느냐고 묻자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길래 상황설명을 듣고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고자 여동생 남자친구 부모가 와서 여동생을 안산 법당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 받고, 1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중국인 시켜 죽이고, 장기 팔아버린다, 협박하고 하였다'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얼굴 부위 상해 뿐 아니라, 두피 열상, 뇌진탕, 대퇴와 무릎 타박상 등 얼굴 부위를 때려서는 생길 수 없는 상해도 입은 점,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7호) 및 녹음 CD(증 제8호),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증 제9호) 등은 이 사건 범행 과정 전체를 연속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중간 상당 부분이 빠져 있어 나머지 범행들이 녹음,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행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 및 감금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모관계의 성부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고 2002610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과 함께 오후나 저녁이 아닌 새벽 2시에 E가 피해자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채무관계를 정산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은 피해자가 수차례 넘어질 정도의 폭행이었는데도, D이나 E는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2)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녹음 CD 등에 의하면, E는 폭행이 있었던 오피스텔에서의 상황(2015. 11. 28. 약 02:30경부터 약 18분 정도)이 종료된 이후 농장으로 이동한 2015. 11. 28. 02:48:06부터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하였고(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녹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되지 않았다), 중간 중간 녹음을 하였다가 하지 않았다가를 반복하였는데, 위 녹음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으로 녹음된 같은 날 05:05:25까지 총 2시간 17분 19초 중 녹음된 시간은 총 52분27초에 불과하고, 녹음되지 않은 시간이 총 84분 52초에 달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게다가 경찰 수사 당시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법정에서야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제5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D, E와 함께 이동하며, 이후 법당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반항이 억압되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 점, D, E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 받을 당시에 그 작성 과정을 모두 지켜보아 위 차용증 등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E는 위 작성 시에 피해자에게 총 금액을 알려주어 작성하도록 한 점, 특히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황의 일부를 녹음까지 하며 이후 상황에 대비하였던 점, 또 E는 차용증 등을 작성한 피해자가 잠적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복사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부모, 언니의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피해자가 일하는 성매매업소의 연락처를 물은 후, 약속을 지키면 부모에게 전화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와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D이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오게 잡아 끈 후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피해자가 수차례 넘어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되고 눈과 얼굴, 머리 부분, 손 등이 붓고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D, E는 피해자의 가방,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간에 여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등 3인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점, E도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말리면 자신도 맞을 것이 걱정되어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의 녹음 및 종료 버튼을 실수로 눌렀을 정도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모두 자신처럼 떨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갔던 농장의 경우 야간에 인적이 없어 장소 자체에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곳으로 보이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농장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E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 내지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3) 3) 다만, 참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나.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내 및 아들과 함께 아들의 동거녀인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인적 없는 농장과 법당으로 끌고 다니면서 가혹하게 폭행하고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시키는 방법으로 아들과의 동거기간 동안 생긴 불확정 금액의 채무액을 승인시키는 등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취득하는 한편, 신체포기각서, 반성문까지 강제로 작성시킨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동기가 나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막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강제 채무 승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범죄,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0세)을 폭행, 협박한 다음 위법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의 치료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위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앞에 두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위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35,227,065원을 변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하였지만, 따로 현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제 가라고 하면서 E에게 택시비가 있느냐고 물었고, E가 현금은 없지만 신용카드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너는 맞아도 싼 년이지만 내 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겁이 나서 스스로 현금 30만 원을 치료비 조로 피고인 앞에다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협박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위 35,227,065원을 받기 위한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이후 피해자에게 위 현금 3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증 제7호증 녹취록 중 제10면), 피고인이 위 현금 30만 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돌려주려고 할 이유도 없었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