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 피해자 C(가명, 여, 49세)는 2020. 8. 28.경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를 함께 탑승하게 된 승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6:34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위천삼거리 일대를 운행 중이던 위 D번 버스 안에서 좌측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는 척을 하면서 앞좌석 좌측 틈(6cm)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9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위 B가 버스에서 하차하자 또 다른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좌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다시 옮긴 후, 자는 척을 하면서 앞좌석 좌측 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과 피해자 G(가명, 여, 25세)는 (차량번호 2 생략) 급행 H번 버스를 함께 탑승하게 된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0:10경 대구 달성군 I 일대를 운행 중이던 위 급행 H번 버스 안에서,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의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앞좌석 좌측 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등 브레지어 아래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477] 피고인은 2020. 11. 18. 01: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다가가, 다른 손님 약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연애하고 싶다.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바닥을 치는 손동작,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우는 손동작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N, O,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만성적인 우울 및 무기력증, 알콜중독, 병적 절도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장기간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 장애, 경도 지적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정신과 진단 내용, 특히,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면서 동일한 수법(버스 의자와 벽 사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몸을 추행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이는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인식하고 있어 사물판별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충동조절과 관련하여 다소 행위통제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법률상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동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공장소에서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능력이 정상인과 완전히 같다고는 하기 어렵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하고, 피고인과 그 보호자들은 정신질환을 치료·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추행의 정도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C)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범행 당시 인지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