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F종교단체 소속 승려로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주지이다. 2013고단2010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3.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19-8 에 있는 전주농협 기린봉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I에게 '아는 동생이 중고차 수출을 하는데 나를 통해 동생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 수익금으로 줄 테니 5만 원권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500만 원을, 다음 날인 같은 달 26.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2013,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제가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아이들입니다. 합의를 못해 교도소에 있으니 200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대전에 살고 있는 그녀의 동생 남편인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송금 받았다. 다. 2013,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50만 원이 모자라 교도소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50만 원을 추가로송금해 주십시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위 기린봉 지점에서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13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11. 13.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H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은행 직원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이 금방 나올 것이니 대출을 받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투자해놓은 부동산도, 진행 중인 대출 건도 없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6,201만 6,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 14.경 위 H에서 피해자 M에게 '진행 중인 대출 건 등으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주면 결제 대금을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투자해놓은 부동산도, 진행 중인 대출 건도 없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무렵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140만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합계 2,568만 8,445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시는 보살아주머니 아들 결혼 혼수비용 때문에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진행 중인 대출 건이 있으니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진행 중인 대출 건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27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0. 4.경 피고인의 권유로 김제시 O. P. Q 소재 토지 4,333㎡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0. 7. 12.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0. 7. 5.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101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2010. 7. 12.까지 매도인 S에게 지불해야할 중도금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내 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 S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포차를 구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이를 매도인 S에게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부동산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3 고단20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3고단23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I 진술부분 (2013고단2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2013 고단2313)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협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2013고단2010)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보험계약대출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 명세표, 내용증명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카드사용내역, 피의자에게 입금한 자료(2013고단2313) 1. 녹취록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및 출소날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다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는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편취한 원금만 인용) 양형 이유 피해자 M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개시하여 자신이 승려라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신뢰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4.경 수배된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추가범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및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이외에 위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나 피해자 I, D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장기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2014고단18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8.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08. 3. 4. 사망)에게 '내가 V, W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를 의뢰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일(2007. 3. 9.)까지 당신이 경영하는 (주)Z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V, W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날 그 자리에서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2007. 3.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피해자 E이 가져 온 1억 원이 매도인 측이 원하는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의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다음날인 2007. 3. 9. 까지 잔금(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한 5억 원을 제외한 6억 4,000 만원)을 마련해 오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피해자가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합계 7,200만 원의 변제와 그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경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음날인 2007. 3. 9.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1억 원을 위 대여 금 또는 경비 등의 변제에 충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았다거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무조건 그 다음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제출 증거의 증명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Z,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민사소장 사본 등이 있다. 그런데 Z은 위 1억 원이 수수된 것과 영수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2007. 3. 8. 피고인과 E 사이에 영수증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영수증의 의미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AA, W이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실제로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V W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AA 이 작성한 위 고소장 및 민사소장 각 사본은 마치 E이 지인인 V, W의 부탁으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V, W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위 고소장, 자기앞수표 및 민사소장 각 사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영수증 사본의 증명력이 문제된다. 먼저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AA은 자신이 모친 E을 태우고 인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에 내려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V, W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았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이 지정한 주식회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후 이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7. 3. 8. 다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E과 함께 전주로 내려와 AB 인근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이 자신과 Z이 보는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마련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A(일부),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은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지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E에게 영수증 작성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는데, E은 평소에 혼자서 다녀 이날 이 자녀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A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E을 데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시기나 액수, 매매계약 체결 여부,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 매매대금의 조달방법 등 통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거론되거나 행해지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사채업자인 이 위임장을 교부받는 등으로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AA이 1억 원이 수수된 다음날인 2007. 3. 9.의 상황, 즉 이 위 금원 수수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어 떻게 마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영수증의 기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는지, 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AA은 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V, W 을 상대로 하여 마치 E이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조건으로 지인인 위 소유자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교부하는데 직접 관여하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 후 영수증에 기재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자 2007. 6.경 E에게 말하여 권리보전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마치게 하였다고 하는 사람의 처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A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12면)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7. 3. 8. E으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영수인 란에 '토지건물 V, W 대리' 영수인 'A'라고 기재하고, 특약으로 "1. 전주시 완산구 X 현소유자 W 외 1명 건물 및 토지에 대해 2007. 3. 9. U 법무사에서 등기이전을 ㈜Y으로 명의이전하기() 함. 2. 2007. 3. 9. 까지 명의이전 못할 경우 E에게 1억 원정을 반환하겠으며 약속을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음."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AC, W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V, W은 2003년경부터 AD 이 운영하는 AE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매물로 내놓은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던 사실, 다만 W은 위 AD을 통해서만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E을 만난 적도 없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거나 그 설정금액이 작아 매매조건이 나쁘지 않아 다수의 매수의향자가 매수의사를 표시하였고, 매수의향자 중에는 '오늘 1억 원을 주고, 내일 잔금을 다 치르겠다'는 식의 이례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사실, W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입주한 AF이 매수의향자들에게 건물을 보여주는 것을 용인하였고, 피고인과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기도 한 사실, W은 2001년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전주시 소재 AG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AD에게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10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실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수의향자는 만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수증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V, W과 E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계약금이 지급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중 한명인 W의 그 당시 직업, 근무지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영수증 사본 중 "토지건물 V, W 대리 영수인 A" 이라는 기재가 '피고인이 V, W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영수증의 내용은 'Z, 피고인 등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매수의향자가 관심을 갖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1억 원을 마련해 두었던 E이 2007. 3. 8.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인 2007. 3. 9. 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편의상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V, W의 위임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여 이를 사실상 보관하게 하고, 2007. 3. 9. 자신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ㅏ련하면 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이용하여 위 소유자들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 함과 동시에 잔금까지 지급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영수증의 '대리'라는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V, W의 대리인 행세를 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매매가 무산된 이후에도 E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별도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Z,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영수증 사본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았다거나 그 매매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 8.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