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6.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범죄단체구성 이전의 충남 당진지역 폭력조직 이합집산과정 2007. 6. 21. 이전에 충남 당진지역에서는 다수의 지역 폭력배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외적 명성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두목급 수괴의 부재로 조직화되지 못하여 인근 지역 폭력배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등 당진지역에 국한된 폭력배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진 출신으로 '서울동아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1997년경 이권 다툼과정에서 당진지역 선배 폭력배인 P을 살해한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Q 이 평소 '범서방파 두목 R, 'S파' 두목 T, '전주월드컵파' 두목 U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대외적 명성이 높은데다가 형기종료로 인한 출소일이 점점 가까워지자, 당진지역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접견을 통해 Q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Q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나. 범죄단체 구성 Q, V, W, X, 피고인 A,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AI, AJ, AK, AL, AM, 피고인 D, AN, AO, AP, AQ, 피고인 E, AR, AS, AT, AU, AV, AW, AX, AY, AZ는 타 지역 폭력조직의 유입을 차단하고, 당진 지역 유흥가를 지배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서해안 일대의 건설현장 토사 반출 관련 이권, 현대제철 하도급 관련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Q과 V 등 조직원 40여명은 함께, Q의 귀휴일인 2007. 6. 21. 점심 무렵 충남 당진군 BA에 있는 'BB' 식당에서, Q을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V, W을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으로, X을 수괴인 Q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피고인 A와 Y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Z,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AI, AJ, AK, BC, AL, AM, 피고인 D, AN, AO, AP, AQ, 피고인 E, AR, AS, AT, AU, AV, BD, AW, AX, AY, AZ 등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 고문, 부두목 등은 서로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은 나머지 행동대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 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싸움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고,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합숙생활을 하게하고, 속칭 고등학교 일진들을 준회원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일찌감치 교육시키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탈퇴하면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무조건 보복한다, 선배들의 지시에는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한다, 다른 조직과 패싸움이 나는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원로 건달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올바른 건달로서 정도의 길을 가고 개인의 이익보다 당진식구의 이익을 우선 한다."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고, 유흥업소, 속칭 보도방, 성인오락실,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30세 이상 조직원 모임을 통해 회비를 축적하여 조직의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들과 30세 이상 조직원들이 당진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수사기관의 내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조직원 20여명이 수시로 모여 축구 등을 통해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운동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명절 때에는 미리 준비해 둔 조직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소위 떡값 명목의 돈이나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AI, AJ, AM, AN, AO, AT, AS, AU, AV는 공모하여, 2009, 4. 27.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장에서, X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관계자 BE로부터 "공청회장에 사람을 보내주면 발전소 건립 관련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F 을 통해 행동대장인 피고인 A와 Y에게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고, 피고인 A와 Y은 X의 지시에 따라 AF, AK,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AI, AJ, AM, 피고인 D, AN, AO, 피고인 E, AT, AS, AU, AV 등 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한 후, 경비업체 용역 직원인 것처럼 안전모와 작업복,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같은 날 17:00 경까지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마을 주민들과 단체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존속·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과 Q, BF, AN, AO, AU, AV는 공모하여, 2010. 4. N2010. 5.경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설현장 입구에서, 시공업체인 GS건설 주식회사 관계자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은 Q의 지시에 따라 경비업체 소속 용역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열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회 중이던 장비업자들의 돌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업자들과 단체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각각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9. 5.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BH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폭력조직인 '당진식구파'가 제1항과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I에게 "너 당진식구 생활할 생각이 있냐, 1 ~ 2년만 고생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진에서 생활하려면 식구에 가입해야 하고, 식구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당진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BI으로 하여금 '당진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BI은 그 무렵 충남 당진군 BJ에 있는 'BK초등학교'에 모인 선배조직원 G 등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25살 BI입니다 형님." 이라고 인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에게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06. 7.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성인피씨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식구 중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애를 써라, 성인피시방이나 게임장에 우리 애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 써라, 다른 업소에서는 월 150 ~ 200만원씩 주는데 처음이고 애가 나이가 어리니 150만원을 주고 돈 벌이가 잘 되면 나중에 200만원을 줘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후배조직원인 BO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상무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BO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폭행) Y은 2006. 2. 일자불상 15:00 ~ 16:00경 충남 당진군 BP에 있는 후배 조직원 AK와 D이 함께 운영하는 'BQ주점'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년 후배 피고인 C, 피고인 F, 2년 후배 AK(25세), AM(25세), 피고인 D(25세), AN(25세), 4년 후배 BR(23세), 피고인 E(23세), 6년 후배 AS(21세), AT(21세), AR(21세), BS(21세), 7년 후배 AU(20세), AV(20세)를 소집하여 "야, 이새끼들아, BR과 E가 생활을 저 따위로 하는데 뭐하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M, AK, D, AN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린 다음 AM, AK, D, AN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후배들을 교육시키게 하고, AM, AK, D, AN 중 2명은 야구방망이로 BR, E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린 다음 BR, E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BR, E는 야구방망이로 AT, AR, AS, BT, BS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린 다음 AT, AR, AS, BT, BS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AT, AR, AS, BS 중 2명은 야구방망이로 AV, AU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Y, AM, AK, AN, BR, AT, AR, AS, BT, BS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M, AK, D, AN, BR, E, AT, AR, AS, BT, BS, AV, AU을 각각 폭행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Y은 2006. 1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R(23세)이 조직생활을 그만 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F과 AI, AJ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후배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였다. Y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F과 AI, AJ은 2006. 10. 초순 20:50경 충남 당진군 스카이에 있는 '대덕공원'에서, BR과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K(25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AM(25세), 피해자 AN(25세)을 집합시켜 놓고, BR에게 "너, 조직을 탈퇴하려면 입원할 준비해라, 어디 한군데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R의 온몸을 각각 30-4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 조직원관리를 못하고 규율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D을, 피고인 F은 AM을, AI AN을, AJ은 AK를 맡아서 각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M, D, AN, AK의 엉덩이 부위를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은 Y, AI, A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R, AM, D, AN, AK를 각각 폭행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D과 AM, AN, AK는 2009. 4. 초순경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E, AS, AT, AV, AU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충남방송(현 CJ헬로비전)' 뒤편 컨테이너 박스로 집합시켰다. 그 자리에서 AN은 E, AS, AT, AV, AU에게 "니네들 빠졌다, 맞고 잘 하자, 일단 엎드려."라고 말을 하고, D, AN, AM, AK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E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린 다음 E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밑에 동생들은 니가 혼내라, 앞으로 선배들에게 잘하고 예의 좀 지키자."라면서 후배들을 교육시키게 하고, 그에 따라 E는 야구방망이로 AS, AT, AV, AU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는 AM, AN, AK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 AS, AT, AV, AU을 각각 폭행하였다. 9.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 01:00경 충남 당진군 BU에 있는 'BV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 BW를 구타하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AO(2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F 가. 피해자 BX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6, 1.경 충남 당진군 BY 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Z' 룸살롱에 찾아가, '당진식구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봐 줄 테니 용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을 상무로 고용하게 한 다음 2006. 1.경부터 2006. 7.경까지 7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개월 동안 합계 1,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6. 8.경 후배조직원인 AK를 데리고 전항의 'BZ' 룸살롱에 찾아가, AK를 피해자 BX에게 소개시킨 다음 '당진식구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AK를 상무로 고용하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K를 상무로 고용하게 하고, AK는 그 무렵부터 4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개월 동안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C 가. 피해자 C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X은 2009. 5. 중순 21:00경 충남 당진군 CB에 있는 피해자 CA CC이 공동 운영하 'CD' 룸살롱 안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을 속칭 '병풍'으로 세워놓고, 업주인 피해자 CA에게 "이 동네 들어오면 동생들 하나씩 써야 되니까 동생 한 번 써 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당진식구파'의 조직원을 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면서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X,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도방 업주들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E'에서, 'CF'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G(39세)1), 'CH'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I(35세), 'CJ'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 당진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우리 가게에 아가씨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보따리 싸서 당장 당진을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보도방 업주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당진지역 CK협회 부회장으로서, 협회 회장인 CL와 함게 2011. 11.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CM'에서, 'CN'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M, 'CO'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N, 'CF'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G, 'CP'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0, 'CH'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I, 'CJ'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 당진지역 보도방 업주 6명을 불러 모아놓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CL는 인상을 쓰면서 "앞으로 노래방,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넣지 마라, 만약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넣다가 걸리면 보따리 싸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C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 1, 20:00경 충남 당진군 CB에 있는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Q' 룸살롱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M 선배다. 지금 당진에 노래클럽이 40개가 넘는다. 내가 CR연합회 부회장인데 입회비 50만원에 매월 3만원씩을 내야 아가씨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 1) CG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다. 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입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Y은 2006. 4.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O(21세)이 단체 합숙생활에 염증을 느껴 숙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자 Y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AM 에게 피해자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2006. 5. 하순경 조직에 복귀하자 피고인과 AM은 피해자를 데리고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CS' 식당에 있던 Y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귀소식을 보고하였다. Y은 피고인과 AM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위임하였고, Y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AM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충남 당진군 BP 외곽에 있는 'CT' 창고로 끌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할 거냐, 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AM은 "이 씨발 놈이, 장난하냐, 생활이 뭐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고 말하면서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BR은 2006. 2. 일자불상 17: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CU 게임장' 부근 창고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조직원인 AS, BT, BO, AT, BS를 소집하고, 피고인은 "니들 새끼들아 왜 그러고 다니냐, 이 자식들아 여기 왜 왔는지 알지, 엎드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S, BT, BO, AT, BS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리고, BR은 야구방망이로 AS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에 AS이 "형님, 더는 생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재차 야구망방이로 AS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BT, AT, BO, BS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S, BT, BO, AT, BS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N은 2008. 10. 초순경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어떤 봉고차가 있는데 보도방 명함을 돌리고 있다, 알아 봐라, 그리고 AV 업소 하나 봐주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AV는 AN의 지시에 따라 2008.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CV다방'에서, 'CP'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0을 불러놓고, AV는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누가 연결하여 여기 들어와서 보도방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보도방을 하지 마라, 보도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동생 하나를 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AV를 소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AV는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3. 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을, 2009. 4. 초순경부터 2009. 9.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씩을, 2009. 11.경부터 2011. 2. 경까지 16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을, 2011. 3. 경부터 2011. 7.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N, AV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4,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AF, AE, AK, AM, AQ, BR, CW, BO, AS, BD, AT, AU, AI, BI, CX, AO, CY,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X,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CZ, BT, DA, D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Y,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C, AX, D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 CC, CA,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면회접견 녹취록 관련, Q에 대한 교화 접견 현황 및 접견표 사본, 공주교도소 교도관 상대 수사, 피의자 AT, AS, BD의 행사장 동원에 대한, 피의자 AO의 행사장 참석 사진 첨부, DM초등학교, DN초등학교 사진 첨부, 피의자 A 행사 참석 사진, 2007년도 내사사건 기록 병합처리) 1. 접견기록부 요청에 대한 회신, Q 수용자 접견현황, Q 영치금 내역서 1. Q 결혼 및 DO 영결식 등 관련 사진, Q 접견 녹취내용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K, B,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로림 조력발전소 동원 관련 일시 및 장소 특정, 가로림조력발전소 공청회장 및 공주교도소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 신고 내용 확인)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I,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K, AM, AS, BR,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B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C, CA, D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1의 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G, O, M, N,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1의 라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C,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2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S, BO,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13의 가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S, BO, B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3 의 나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B, D, F), 각 수사보고(B 수감자료 첨부, B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D 주요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F 최근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여러 개의 '활동'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활동'죄가 성립되고, 또한 '구성원으로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을 계속한 경우 구성 또는 가입의 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3533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781 판결도 파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취지로 이해된다.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구성·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 구성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진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특별한 가입절차나 위계질서 · 통솔체계가 없는 점, 행동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차원에서 단체활동이나 집단적인 범죄행위에 나아간 적이 없는 점, 내부적인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구성시기로 주장하는 2007. 6. 21. 이전과 이후 당진식구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일시경 당진식구파라는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 • 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장배경 V는 1990년경 당진 지역에서 그 후배들을 이끌면서 조직 활동을 하였는데, 그 조직이 'V애들', '당진애들' 등으로 불리다가, 1992년 위 V와 갈등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 폭력배인 EN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V와 어울리던 AB, AC, DR이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이후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A가 당진 지역으로 내려와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는데, AA는 가장 연장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특별히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AA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는 후배 조직원들이 있었고, 특히 AA보다 나이가 어린 X은 술자리에서 AA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AA보다 X을 따르게 되었으며, 당시는 위 조직이 '당진애들', '당진시내파'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Q의 집행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변 폭력조직 등으로부터 인지도가 없던 X은 Q을 면회하면서 Q 등과 함께 Q을 두목으로 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2007. 6. 21. Q의 귀휴일을 기점으로 당진식구파 40여명이 모여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하였다. (나) 내부 서열 및 규율 당진식구파는 비록 명확한 계보도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직원들 중 가장 윗선배 또는 큰형님(두목)은 Q이고, 부두목은 X, 행동대장은 A, Y이며, 나머지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순으로 정해진다. 당진식구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하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된다. 당진식구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화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등의 내부 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조직원들 사이의 보고방식은 조직원이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 그 위선배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올라가고, 선배들의 지시는 역시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내려온다. 하부조직원이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계를 확립하였다. (다) 활동 Q의 귀휴일인 2007. 6. 21. 이후 A 등의 면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잦아졌고, Q 의 지시로 전 조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Q을 면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Q은 행형급수 1급이 되려고(행형급수가 1급이 되면 매일 면회를 할 수 있음)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그 입상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네주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다. Q은 이러한 면회를 통해, '조직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향후 조직 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만들 것, 고등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해 신규 조직원 양성에 힘쓸 것, 당진 지역의 이권을 타 지역 폭력배에게 빼앗기지 말고 장악할 것' 등 조직의 체계와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수사기관의 내사가 있자 '병원 가는 것보다 징역을 택해라, 막둥이들은 명분이 되면 한 명씩 체계적으로 징역을 보내라'고 하여 조직원들이 당진식구파의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였으며, 하부조직원들에게 주요 현안, 조직원들의 근황, 지역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조직을 정비하였다. 위와 같은 Q의 지시로, AC는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EF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조직의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Y이 총무를 맡아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달 10만원 씩 회비를 갹출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들이 가로림 조력발전소 주민공청회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동원되었고, Q은 DS 이권에 개입하다 발생한 문제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조직원들이 유흥업소에 상무로 취직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고, 유흥업소 협회에 관여하여, 각 업소에 회비를 납부하게 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유흥업계의 이권에 개입하여 업계를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조직 재건과 그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타 지역 폭력조직 행사에 전 조직원이 참석하고, '당진식구파' 조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도 타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Q은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 영입을 독려하면서, 그 방법으로 소위 고등학교 일진 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하다가 20세가 되면 정식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AV, AU 등이 고등학생들에게 당진식구파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며 준회원을 관리하였다. Y은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자 그 사실을 알고,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내사가 떴으니 핸드폰 꺼놓고, 생활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생활할 사람은 도망을 하고, 아니면 직장을 다녀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범죄단체성 인정 여부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Q은 조직원들과 교도소 접견 시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 3) 피고인들은 위 회비가 대부분 당일 회식비로 사용되어서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Q이 자신의 폭력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위 회비 중 1,500 만원을 빌린 사실, 형편이 어려운 조직원에게 일부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회식비로 소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조직자금으로 사용될 정도로 자금이 모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사에 대하여 의논할 때, '후배 조직원들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징역을 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윗선까지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었으며, 행동대장인 Y은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응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조직 활동을 잠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조직원들 스스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시 당진식구파가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그 위세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개입, 유흥업소 장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수반하는 각종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당진식구파의 행동강령과 수괴, 간부 및 단순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빳다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일반적인 동네 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 막내 조직원까지 순번을 정하여 큰형님의 면회를 가고, 귀휴일, 출소일에 단체로 마중을 나가 큰절을 하는 등 Q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인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당진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구성시기 피고인들은 당진식구파가 Q의 귀휴 시점인 2007. 6. 21.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주거지 및 생활근거지가 당진으로, 이 사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대부분 당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게 되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향후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Q과 다른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도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Q 귀휴시점 이전과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이들 조직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이 큰형님이 되기 이전에는 X이 AA 등 선배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조직원들 중 많은 수가 X을 따르긴 했으나, 타 지역 조직이나 소위 원로 건달들을 비롯한 X의 선배들이 X을 두목으로 인정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강력한 지휘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직 체계 및 위계질서가 불분명하였던 점(특히 2007년 이전에는 누가 두목이었는지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 및 조직원 사이에 진술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조직폭력배, 당진 지역의 일반인들까지도 Q 이 두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수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했지만, 체계가 잡힌 조직이 아니었고, 외부에서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으나, Q의 귀휴일 이후에는 제대로 된 조직폭력배의 틀을 갖추었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조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에서 인정된 사실 중 주기적으로 조직원들 전부 선배조직원(Q)의 면회를 가는 일, 조직자금을 마련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일,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장악하는 일, 신규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 조직 행사를 통해 조직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국 폭력조직과 교류하는 일 등이 모두 Q이 두목이 되기 전까지는 없었으나, Q의 귀휴일 이후 Q의 주도로 조직의 체계가 잡히면서 조직의 확장과 과시를 위해 시작된 활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진식구파는 Q의 귀휴를 기점으로 내실을 다지며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 패거리 수준에서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로 성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 3항)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마을주민들 및 장비업자들과 단체로 대치한 행위는,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로림 조력발전소 공청회장 현장에는 i) AF 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X의 지시로 조직원들이 동원되었고, 조직원들은 위 공청회장 입구에서 조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는 입구를 지키고, 일부는 공청회장에 머무르다가 돌아온점, ii) 조직원들은 'X이 BE의 의뢰로 BE에 공사일을 받기로 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직접 금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는 i)Q 의 지시로 조직원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GS건설 측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유사시에 실력행사를 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이 동원되었고, ii) Q은 파업 중인 장비업자들을 대신하여 GS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고 있던 DT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의 상당수가 동원되고, 건설업자와 결탁하여 건설 이권에 개입하는 이러한 행위는, X이나 Q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거한 행위라기보다는 당진식구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이권을 장악하여 조직의 존속 ·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진술내용이나 처벌의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고, 당진식구파의 활동으로 인하여 당진에서 유흥업 등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당진식구파의 간부급 참모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러한 범죄단체의 간부는 범행을 지시 • 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으나 하부 조직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함께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당진식구파를 구성하여 활동한 점 당진식구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D, F, E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4. 피고인 G 당진식구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 가. M에 대한 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M 에 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E'에서, 'CN'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M(37세) 등 당진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우리 가게에 아가씨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보따리 싸서 당장 당진을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M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N에 대한 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N에 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E'에서, 'CO'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N(36세) 등 당진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우리 가게에 아가씨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보따리 싸서 당장 당진을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N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다. 0에 대한 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Q에 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초순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B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E'에서, 'CP'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O(35세) 등 당진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우리 가게에 아가씨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보따리 싸서 당장 당진을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0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E 가. AQ에 대한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AQ에 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06:00경 충남 당진군 DU에 있는 피해자 AQ(28세)의 집 마당에서, 조직생활을 중단한 피해자에게 다시 조직생활을 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AQ 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Q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BO에 대한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BO에 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에 있는 당진터미널 부근에서, 조직생활을 중단하고 도망쳤던 피해자 BO(26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도망간 놈이 당진에 왜 왔냐, 다시는 당진시내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눈의 띄면죽는다, 안경 벗어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BO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O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