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 11. 27.경부터 행정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후 R 주식회사와 정비협약을 체결하고 R를 수리 및 정비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Q의 소장, 피고인 C은 자재팀장, 피고인 D는 AS보증수리 담당으로 각각 위 Q의 임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 Q 건물 1층 일부에서 판금도장 작업장을 피고인 A을 통하여 Q로부터 임대받아 상호 없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G,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장 임대 등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정비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Q 건물 1층 중 일부 장소에 판금 및 도장 작업장을 E, G 공동 운영의 상호 없는 사업장에 보증금 8,000만 원, 장비공구 사용료 1억 원을 받고 임대하여 Q에 교통사고 등으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 도장 등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리비는 Q에서 고객이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수납 받고, 그 지급받은 수리금액 중 판금, 도장 공임비의 60 ~ 65%를 E,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Q 건물 1층 중 일부 장소에 판금 및 도장 작업장을 E, F 공동 운영의 상호 없는 사업장에 장비공구 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Q에 교통사고 등으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 도장 등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수리비는 Q에서 고객이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수납 받고, 그 지급받은 수리금액 중 판금, 도장 공임비의 60 ~ 65%를 E,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부정한 금품 수수 등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더 많은 사고차량을 입고시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견인차 운행자가 사고차량을 Q에 인계해 주면 그 대가로 사고차량 인계 알선료(일명 '통값')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S 운영자 0에게 사고차량인 T U 스포츠차량을 소개받아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47만 원을 지급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Q 건물 1층 중 일부 장소에 판금 및 도장 작업장을 임대받아 정비시설을 갖추고, Q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부품교환 포함), 도장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V로부터 수리금액 중 판금, 도장 공임비의 60 ~ 65%를 수리비로 지급받아 월 평균 약 32,730,61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Q 건물 1층 중 일부 장소에 판금 및 도장 작업장을 임대받아 정비시설을 갖추고, Q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의 판금(부품교환 포함), 도장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Q로부터 수리금액 중 판금, 도장 공임비의 60 ~ 65%를 수리비로 지급받아 월 평균 약 39,024,66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G, F의 사기 R 주식회사와 정비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되는 Q와 같은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R 본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공급받아 소매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일반 공업사(정비소)보다 부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 공임비는 서비스센터의 시설이나 장비가 통상 일반 공업사보다 뛰어나고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비사들에 의하여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정확하고 양질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정비소나 공업사의 공임비보다 높게 책정·청구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신뢰하여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B, C, D는 Q를 운영함에 있어 무등록 정비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E, G, F에게 위 Q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위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Q에서 수주한 사고 자동차의 판금(부품교환 포함), 도장 수리 업무를 위 무등록 정비업소에 하청을 주어 그 소속 정비사들이 그 수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익을 제고하고, W, X 등 Q 소속 보험금 청구 업무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이나 보험회사들에는 마치 Q에서 직접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수리한 것처럼 부품 및 공임비 등을 정규 서비스센터의 수준으로 청구하게 하여 고객 또는 보험회사들로부터 Q에서 전액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위 무등록 정비업소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 D는 제1항과 같이 사업장의 1층 판금, 도장 작업장을 피고인 E, G, F이 운영하는 무등록 정비업소에 임대하여, Q에서는 보증 수리나 일반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비 시설이나 인력만 있을 뿐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를 직접 수리할 정비 시설이나 정비 인력은 없어 교통사고 자동차 수리를 의뢰 받더라도 직접 수리한 사실이 없고, 무등록 업체로서 적법한 자동차 정비자격이 없는 피고인 E, G, F은 Q로부터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하청 수리를 한 후, 마치 Q에서 소속 정비사들이 직접 정비를 한 것처럼 'R 서비스센터'의 정비요금산출 프로그램[Y 프로그램 : 이에 따른 공임비는 Z의 자동차보험 정비견적시스템(AA)의 공임비보다 1.5배에서 최고 3배 이상 높음]의 시간당 공임비를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 E, G의 공동범행(2014. 4. 2. ~ 2017. 2.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 D는 2014. 4. 1.경 위 Q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AB AC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고인 E, G에게 위 차량의 파손된 부위의 부품 교환, 판금, 도장 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청 수리를 하였음에도, 마치 Q에서 직접 수리를 한 것처럼 'R 서비스센터'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Y)의 시간당 공임비를 적용하여 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2.경 공임비 명목으로 560,69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816번 기재와 같이 총 1,8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임비 합계 1,854,734,6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2017. 2. 7. ~ 2017. 12. 3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 D는 2017. 2. 1.경 위 Q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AE AF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고인 E, G에게 위 차량의 파손된 부위의 부품 교환, 판금, 도장 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청 수리를 하였음에도, 마치 Q에서 직접 수리를 한 것처럼 'R 서비스센터'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Y)의 시간당 공임비를 적용하여 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7. 공임비 명목으로 454,4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연번 1,817 내지 2,423번 기재와 같이 총 60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임비 합계 715,452,1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I, J, K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05. 1. 5.경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AH 견인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사고차량인 AI AJ 차량을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위 Q에 입고해 주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8. 6. 11.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12, 14, 18, 24, 35, 67, 78, 90, 207, 225, 234, 264, 265, 266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5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2. 20.경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AK 견인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사고차량인 AL U 스포츠 차량을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위 Q에 입고해 주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20, 21, 25, 26, 70, 79, 80, 81, 88, 91, 92, 98, 99, 100, 101, 153, 163, 169, 170, 192, 193, 194, 221, 226, 249, 281, 282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12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05.경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AM 견인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사고차량인 AN AO 차량을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위 Q에 입고해 주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29, 50, 124, 125, 137, 208, 209, 217, 224, 235, 244, 245, 246, 267, 283, 284, 285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9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9. 23.경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AP 견인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사고차량인 AQ 차량을 견인하여 위 Q에 입고해 주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3, 119, 159, 173, 186, 204, 211, 219, 271, 272, 291, 29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L, M, N, O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광주시 AR에서 R 경정비 업체인 AS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Q로부터 판금, 도장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인계하여 주면 그 대가로 사고차량 인계 알선료(일명 '통값')를 지급받기로 하고, AT AO 차량을 Q에 인계하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8. 3. 9.경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 32, 44, 55, 57, 59, 60, 64, 65, 68, 73, 94, 97, 110, 136, 141, 183, 242, 286, 287, 299, 304번 기재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광주시 AU에서 R 경정비 업체인 AV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Q로부터 판금, 도장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인계하여 주면 그 대가로 사고차량 인계 알선료(일명 '통값')를 지급받기로 하고, AW U 스포츠 차량을 Q에 인계하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8. 2. 3.경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6, 23, 28, 33, 36, 37, 41, 46, 51, 63, 72, 74, 75, 76, 77, 104, 112, 115, 120, 121, 122, 129, 130, 132,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56, 157, 164, 175, 176, 177, 178, 181, 187, 189, 191, 196, 200, 201, 205, 206, 227, 228, 229, 231, 232, 240, 241, 243, 247, 248, 253, 261, 263, 268, 277, 280, 294, 295, 296, 297, 302, 305, 306번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918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N 피고인은 이천시 AX에서 R 경정비 업체인 AY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Q로부터 판금, 도장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인계하여 주면 그 대가로 사고차량 인계 알선료(일명 '통값')를 지급받기로 하고, AZ U 스포츠 차량을 Q에 인계하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8. 8. 17.경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5, 116, 143, 145, 161, 184, 195, 199, 223, 233, 254, 262, 275, 27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8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O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A에 있는 R 경정비 업체인 S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Q로부터 판금, 도장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인계하여 주면 그 대가로 사고차량 인계 알선료(일명 '통값')를 지급받기로 하고, T U스포츠 차량을 Q에 인계하고 위 Q 사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8. 2. 2.경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 6, 8, 15, 17, 27, 30, 34, 42, 43, 45, 52, 61, 62, 66, 69, 71, 85, 86, 87, 95, 96, 107, 108, 109, 118, 126, 128, 131, 133, 134, 154, 155, 158, 160, 165, 166, 167, 168, 174, 179, 180, 182, 188, 190, 202, 214, 216, 218, 220, 255, 256, 257, 258, 259, 260, 293, 298, 300, 301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58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E, D,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W,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BS), BT(AG), BU(BV), BW(주식회사 BX), BY(BZ공제조합), CA(CB), CC(CD), CE(CF), CG(CH), CI(C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31 내지 247쪽) 1. 내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중 '외주 정산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물 증 제2호 '업체 수수료'에 대하여), 내사보고(Q(주) 공임비용 7~8만 원), 수사보고(AD 지급보험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제3, 4, 5, 6, 7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제15, 17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제13호 '전자파일 50개'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제12호 '전자파일 87개'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판금도장 외주계약과 관련된 압수물 내용 확인), 수사보고(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 및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격사실 유무 확인), 각 AD(주) 지급보험금 내역, 각 사건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청구 자료 [피고인 A, B, C, D, E,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중 가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년경 Q의 판금, 도장 직원이었던 피고인 E, G로부터 장비공구사용료 및 보증금을 투자받고 공임비 약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E, G가 운영한 판금, 도장 업체는 독립된 외부 업체가 아니라 Q 내부 구성원 사이에 투자 및 성과급 배분을 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E 등이 담보 형식의 보증금을 납부하였을 뿐, 별도의 작업장에 대한 임대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E 등이 독자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Q는 외부업체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수리하고 내부적 투자에 따른 성과급을 배분한 것에 관하여 소비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자동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년 6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Q에서 근무한 직원 BJ과 2017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Q에서 등기이사이자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BK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Q(주) 주요 history(증 제3호)'에 피고인 E, G와 판·도 외주 계약 체결한 점 및 피고인 E, F과 판·도 외주 재계약 체결한 점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가 압수된 이후에 피고인 A이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작성한 문서에는 위 문구가 삭제되고 판·도 급여 성과급제 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Q는 매월 '판·도 외주 정산비'라는 제목으로 외주 계약에 따른 정산금액 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외주(판.도) 대표란에 피고인 E, G와 F의 서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G는 '본인은 Q와, 2014년 3월 31일부(피고인 G는 2014년 3월 8일부)로 퇴사를 하고, 2014년 4월 10일자로 외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 외주계약 운영상 2014년 4월 10일부로 Q 소속으로 가 입사를 한다. 2. 급여는 형식상 Q에서 받지만, 이는 본인과 Q와 외주계약을 체결한 합의서에 준해 받는 것이며, 2014년 4월 10일 이후 Q 소속으로 되어 있어도 향후 발생되는 퇴직금, 연월차 보너스 등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Q에 청구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각 작성하여 Q에 제출한 점, 2017. 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인 E과 동업하여 판금, 도장 업체를 운영한 F은 Q의 직원이 아니었고,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항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 D는 판금·도장 파트를 외주 계약하면 Q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받자, 판금·도장 파트에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외주 업체 직원들을 형식상 Q 직원으로 등재시켰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판금·도장 외주 업체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은 판금·도장 외주 업체의 직원들의 월급과 4대 보험료는 외주 업체가 지급하는 등 외주 업체가 그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Q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G 및 F과 함께 운영한 판금, 도장 업체는 Q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적절한 자동차 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 및 R 주식회사와 Q 사이의 정비사업 운영협약의 내용, 자동차 본사와 정비협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소의 경우 일반 공업사보다 정비시설이 좋고 숙련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비사들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업사보다 공임비가 비싸게 책정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직접 수리 또는 하청 수리 여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안전 및 가격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로서는 Q가 타인에게 도급하여 하청 수리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 또는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Q가 직접 수리한 것과 같은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사업 일부에 대한 용역을 주는 행위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사업장 임대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G와 공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F과 공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K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L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파. 피고인 M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하. 피고인 N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거. 피고인 O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L, M, N,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K, L, M, N,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 E, G는 위와 같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F, H, I, J, K, L, M, N, O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 K, L에게는 1회의, 피고인 G에게는 2회의 각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는 2회의, 피고인 F에게는 3회의 각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J가 각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M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N, O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H이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