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 3.경부터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취약계층 등을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위 사업 공고일인 2012. 1. 20. 이전에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마치 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9. 피해자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가. 근로자 E 관련 사기 및 보조금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5.경 근로자 E을 2012. 4. 23.경부터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E을 위 일시에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소속 경제정책과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1. 9. 15.경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이었고, 2012. 4. 23.경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5. 10.경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256,480원을 B 명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82,95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근로자 H 관련 사기 및 보조금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6.경 근로자 H를 2012. 5. 14.경부터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H를 위 일시에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위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2011. 12. 1.경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이었고, 2012. 5. 14.경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6. 10.경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586,240원을 B 명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15,992,696원을 위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근로자 I 관련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12. 5.경 근로자 I을 2012. 4. 23.경부터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I을 위 일시에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소속 경제정책과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2012. 1. 9.경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이었고, 2012. 4. 23.경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5. 10.경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256,480원을 B 명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16,688,856원을 위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근로자 J 관련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근로자 J을 2012. 5. 14.경부터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J을 위 일시에 신규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위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2012. 11.경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이었고, 2012. 5. 14.경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6. 10.경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366,400원을 B 명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2,051,840원을 위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류가공, 식품·유통업,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주)B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주)B 보조금 수령계좌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전화 녹음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한 돈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 참작. 2.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B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한 돈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 그 밖에 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D 관련 사기 및 보조금부정수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D를 2012. 5. 14.경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D를 위 일시에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ㆍ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소속 경제정책과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1. 5. 경 피고인과1차 육가공가공 계약(계약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을 체결하고, 돼지 발골 작업 등을 위탁처리 하는 관계였을 뿐, 피고인이 D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6. 10.경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586,240원을 B의 명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15,992,696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류가공, 식품·유통업,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K 등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과 D가 체결한 육가공 용역계약서 등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2012. 5. 14.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관계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위 일시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 용역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근로계약 관계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D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