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고춧가루 등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은 김치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 4월경 2012년 국내 건고추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실수요업체)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김치류, 고추장류 등을 제조하는 조건으로 건고추를 일반관세율 270%가 아닌 10%의 할당관세율로 수입(최대 50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였고, 피고인 A는 2012년 4월 말경에서 2012년 5월 초순경 사이에 수입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수입권 양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위 수입권 추천을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고추를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5. 10.경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를 이용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고추 수입권 50톤을 추천받았고, 피고인 A는 2012. 5. 17.과 2012. 5. 18.경 부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1천만 원씩 합계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국내 판매를 위해 H회사이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산 건고추를 영농조합법인C이 식품 제조·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L회사(피고인 아들 명의 건고추 등 수입·판매 업체)을 수입대행자로 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2. 6. 8.경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M로 미화 76,441달러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20톤을 수입하면서 고율인 270%가 아닌 저율인 1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그 관세 차액 236,706,740원을 부정 감면받았고[검사는 '관세 차액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법령의 적용'란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는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내수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건고추를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의 직권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모두 이와 같이 변경한다], 2012. 6. 22.경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N로 미화 109,117달러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28.6톤을 수입하면서 고율인 270%가 아닌 저율인 1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그 관세 차액 334,860,630원을 부정 감면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년 4월 말경에서 2012년 5월 초순경 사이에 H회사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건고추 수입권 추천권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A가 건고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고율의 관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를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5. 10.경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고추 수입권 50톤을 추천받았고, 2012. 5. 17.과 2012. 5. 18.경 부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명의대여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1천만 원씩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2. 6. 8.경, 2012. 6. 22.경 2회에 걸쳐 영농조합법인C이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신고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고추 48.6톤을 수입하여 관세 합계 571,567,370원을 부정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 신고를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관세의 부정 감면 목적으로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입신고서 사본 및 화물진행정보 등, 영농조합법인C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실적 등, L회사 개설 수입신용장 및 네고 관련 서류 등, 거래처원장 등, 통장사본 1. 각서, 수입 양도양수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 270조 제4항(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기소하였으나,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내수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건고추를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이를 수입한 것으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세율에 따른 관세와 할당세율에 따른 관세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대해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을 적용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5조의3(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5조의3(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를 부정 감면받는 행위는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이고, 감면받은 관세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감면받은 관세액 상당의 이익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