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1010-370에 있는 동백대교 진출로를 군산 쪽에서 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 및 진입금지 노면 표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친목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43세)과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26. 19: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게 말할 때 나와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 뒤,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운전을 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저번에 집 판다고 한 적 있지? 왜 그런지 아냐? 사람 써서 너 죽이려고 한다. 좀 알아봤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 나도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못 죽겠다.”, “내가 예전에 칼로 사람을 찔러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너 몰랐냐. 내가 우스워 보이냐. 내 외삼촌도 사람 죽여서 교도소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지금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경주와 포항 방면으로 계속 운전하고, 잠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경주시 양남면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같은 날 23:2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협박이나 감금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에 있는 계산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좌회 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8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1,44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도로를 F편 의점 방향에서 와동공원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G 방향에서 와동공원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I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J 앞에 주차된 피해자 K(남,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휠,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971,01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2,462,79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명세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 및 주차된 차량을 각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4

범 죄 사 실 2020고정424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794,840원 및 퇴직금 10,834,495원, 2017. 8. 1.부터 2019. 8. 31.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491,450원 및 퇴직금 6,362,314원 총합 42,483,0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539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같은 시 B에 있는 C에서 각각 상시근로자수 15명 및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7. 8. 31.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7,898,1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어 H이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음에도 2019. 1. 임금 2,436,524원 등 입금 합계 5,717,294원과 퇴직금 4,907,672원 총합 10,624,9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정424 1. D, E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복지카드, 미지급급여(D), 사업주 금품 등 체불사실 확인서, 퇴직금내역서, 미지급급여(E) 2020고정539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내역서, 2019. 1.급여(임금), 2019. 2.급여(임금)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근로자들의 피해액이 상당부분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상의 형합계액보다 감경된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3:50경 광주시 B에 있는 ‘C공장’에서 매형인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의 누나이자 위 피해자의 처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6,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싸움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위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약 17년 전의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의정부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10. 07:56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수사edr분석결과회신 1.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내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제한 속도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증거서류 중 수사상황(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침범 사고여부 검토) 등 참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2014,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1:36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2-3 대륙암 앞에서, 같은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인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을 노려보며 B의 편을 들어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28센티미터, 폭 약 10센티미터)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등),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6:30경 경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TG를 경유한 다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4㎞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2. 0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0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이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 오토바이 등’,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현재도 안정된 거처를 구하지 못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9. 18.경 구미시 C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렉카차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피고인의 렉카차를 임의로 연결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근처에 보험회사 직원 2명, 구경하던 사람 3명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배가 그게 뭐냐”, “배가 왜 그렇게 나왔냐”, “배 나오고 뚱뚱하다”, “돼지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렉카차 번호판 등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서 뭐할라고?”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가서 보여줄게”라고 답변하자, 근처에 보험회사 직원 2명, 구경하던 사람 3명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가서 뭘 보여 주냐, 2만 원 받고 남자랑 잠이나 자겠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돼지같은 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다른 말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20. 9. 18. 18:00경 피해자를 동승하여 구미시에서 서울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구미시 C 부근 도로에서 갓길에 있는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2) 그 무렵 피고인은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견인차량과 연결하였다. 3)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서 견인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D은 같은 날 19:11경 ‘피고인이 견인차량과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연결한 뒤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4)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D에게 견인비용 관련 문제는 민사사안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사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였다. 5)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차량에서 해제하여 주지 않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돼지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였다. 6) 이후 피해자가 관할 관청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의 견인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E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다시 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19:45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만 원으로 남자한테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며 뚱뚱하다는 취지로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2020. 9. 20. “피고인이 ‘뚱뚱하고 배 나온 게 몸매관리 좀 해라, 2만 원에 남자랑 자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0. 9. 21. “피고인이 ‘2만 원 갖고 남자랑 잔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점, 피해자는 2020. 10.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며 ‘2만 원 받고 서울 가서 남자랑 자냐면서 막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부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 제대로 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만 답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부 모욕적인 발언과도 일치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만 원 받고 남자랑 자는 거 보여줄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지 않고 ’돈을 받고 남자랑 잔다‘는 주요 부분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1:00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를 경유하여 2020. 10. 8. 14:36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 2층에 있는 (주)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0.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임금 10,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T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 2층에 있는 (주)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 2065번길 2 가산삼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 등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 중인 위 SM5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9:26경 이천시 D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기록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그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인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0.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양계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0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2018. 8. 6.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양계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벌금형),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2,281만 원으로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30.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양계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18. 8. 6.부터 2018. 8.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68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D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해자와 월세, 공과금 납부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1. 6. 1. 20: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그동안의 잦은 갈등 끝에 피고인에게 “6월이 되었으니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문 옆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3cm, 머리 길이 3cm, 손잡이 부분 나무, 머리 부분 쇠)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cm 가량의 두피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임대인인 피해자와 퇴거일 등으로 인한 말다툼 도중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3회 내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 10. 7.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8,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피진정인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9:2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