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10.경 'D'과 'E'의 합병 계약 체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2. 10. 9.경 F이 대표이사로 있는 반도체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천안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위 계약서의 공증을 받았다. 그 내용은 기존 D의 씨티은행 대출금 10억 원과 당시 D이 추진하던 파렛트 사업을 위하여 D이 추가로 대출받는 7억 원을 E가 승계한다. D 공장 부지에 설정된 기존 가압류 440,000,000원은 D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D E의 합병으로 생긴 E 주식은 D과 E가 각 1/2씩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2. 2013. 2. 21.경 'D'의 임원 변경 및 등기 이후 2013. 2. 21.경 피고인과 위 E의 이사인 I, E의 부사장인 J은 위 합병계약에 따라 천안시 G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I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L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I D의 주식 전부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위 서면 결의에 따라 법무사 K는 D을 대리하여 2013. 2.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대표이사 등 변경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대표이사 등 변경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위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D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위 D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3. 2013. 6.경 'D'의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이후 2013. 6. 25.경 D의 기존 주주인 피고인, M, N, O는 자신들이 각 보유한 D 주식총 10,000주를 1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2013. 6. 26.자)에 따라 위 주식을 I에게 양도하였다. 4. 2014. 4. 22.경 합의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2014. 4. 22.경 I과 합병 계약 이행을 논의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서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이행되고, 더 이상 D의 음성채무가 없을 때 I은 피고인에게 D의 주식 1,000주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2015. 4. ~ 5. 'D'의 대표이사 변경 및 법인 매각 피고인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I 등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2015비합6)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자, 2015. 4. 2.경 P를 D의 사내이사로, O를 D의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P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2015. 4. 7.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 변경 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후 2015. 5. 18. 위 P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I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I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위 P는 2015. 4. 23.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D 공장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주식회사 협성에 1,7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6. I 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이에 I은 2015. 5. 10. 위 P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5카합81)을, 2015. 7. 29. 피고인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소(2015가합102005)를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하였다. 한편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위 주주권 확인 등 소에서 I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1. I,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자 위 민사 및 형사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I 및 등기사무 대리인인 법무사 K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변호사 S, T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I,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I과 K가 공모하여 2013. 2. 21.경 '대표이사는 I, 사내이사는 A, 감사는 L이 선임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 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9.경 F이 대표이사로 있던 'E'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이 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2. 21.경 상호 합의에 따라 D의 대표이사는 11, 사내이사는 피고인이, 감사로는 L을 선임하기로 결정되어 정상적으로 임원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D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 변경 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2. 18, 위 천안동남경찰서 U과 소속 경위 V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 허위 고소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던 당시인 2016. 6.경 'E'의 대표이사였던 F을 상대로 추가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6.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변호사 S, T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이 2013. 2. 21.경 대표이사는 I, 사내이사는 A, 감사는 L이 선임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법인등기부에 기재 되게 하고, 2013. 6. 26.경 피고인 등 기존 주주들이 I에게 주식 10,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A 등 기존 주주 명의의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를 천안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I 앞으로 명의 이전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9.경 F이 대표이사로 있던 'E'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이 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2. 21.경 상호 합의에 따라 D의 대표이사는 11, 사내이사는 피고인이, 감사로는 L을 선임하기로 결정되어 정상적으로 임원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3. 6. 26.경 상호 합의에 따라 I이 D의 전체 주식인 10,000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위 D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 변경 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었고, 위 주식양도는 적법한 주식 양도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식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 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21.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별관 201호 검사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J 대질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J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사본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2013. 2. 21. 자) 사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2013. 2. 21. 자) 사본, 주주명부(2013. 2. 21. 자) 사본 1. W의 인감증명서(2013. 2. 15. 자) 사본, N의 인감증명서(2013. 2. 15. 자) 사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2013. 2. 18. 자) 사본, I의 인감증명서(2013. 2. 20. 자) 사본, L의 인감증명서(2013. 2. 20. 자) 사본 1. 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2012. 10. 9.자) 사본,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3. 6. 26.자) 사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2013. 2. 18.자) 사본, M의 인감증명서(2013. 3. 7.자) 사본, N의 인감증명서(2013. 2. 15.자) 사본, O의 인감증명서(2013. 3. 7.자) 사본, 합의각서 (2014. 4. 22.자) 사본 1. 천안지원 2015가합102005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무고인 I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당하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피무고인들을 고소한 점, I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다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무고행위를 반복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