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원룸 E호,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인 H(여, 17세, 예명 I, 2018. 5. 25.경부터 2019. 1. 24.경까지), J(여, 18세, 예명 K, 2018. 7. 2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L(여, 18세, 예명 M, 2018. 7. 2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N(여, 18세, 예명 O, 2018. 7.말경부터 2019. 6. 16.경까지), P(여, 17세, 예명 Q, 2018. 7.말경부터 2019. 6. 16.경까지), R(여, 16세, 예명 S, 2018. 10.말경부터 2019. 6. 18.경까지), T(여, 18세, 예명 U, 2019. 2. 28.경부터 2019. 3. 2.경까지), V(여, 18세,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W(여, 17세, 2018. 8. 2.경부터 2018. 8. 3.경까지)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X'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손님당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19. 5. 7.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원룸 E호, F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Y(여, 24세), Z(여, 19세) AA(여, 19세)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X'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손님당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B(2019. 11. 4. 구속기소)이 'A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A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모의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원룸 E호, F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X'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손님당 7만원을 지급받고 AB이 고용한 성매매종업원인 AD(여, 26세), AE(여, 22세), AF(여, 24세), AG(여, 23세) AH(여, 28세) AI(여, 25세), AJ(여, 21세), AK(여, 22세), Y(여, 24세), Z(여, 19세)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직업 소개·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행위나 성을 매매할 목적으로 타인을 모집·고용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대구 달서구 AL건물 AM호, AN호에서 AO이 'A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일하고 있던 AA(여, 19세)의 연락처를 위 AO에게 알려주어 AO이 AA을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14. 20:0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예명 AQ)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10: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여, 18세)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 20: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S(여, 17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0. 17: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여, 18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있는 붙박이장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2. 19. 17: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원룸 F호에서 피해자 AT(여, 18세)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에게 '이왕 출근했는데 너도 돈 많이 벌고 가면 좋지 않을까, 내가 봐줄까, 내가 두 배로 쳐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거부하자,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휴대폰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U, J, AA, R, N, Y, P, Z, AV, L,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제4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진 붙임,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단속현장 사진 붙임, 보증금 송금내역 사진 붙임, A이 AT에게 보낸 문자사진 붙임, Y과 전화통화,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 확인 및 미특정 피해자에 대한. 추징필요성 및 추징금산정 등) 1. 압수조서(갤럭시A5, 아이폰),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8. 5. 25.경부터 2019. 5. 7.경까지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 5. 8.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 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체 영업일수 518일 × 1일 수익금 90,000원 = 46,6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면서 고용한 미성년자의 수가 많고 그 기간도 상당하며,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종업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어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한편, 여러 차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R, AT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