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대환 대출금을 지급할 것이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3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제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F카드의 대출금 14,77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F카드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 1부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G 명의의 ‘변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5.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기존 F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대구 달성군 J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F카드 변제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G 명의의 ‘변제 신청서’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7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 5.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7,731,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500만 원을 걸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비용 담보 대출 약정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기망 사실을 눈치 채고 속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인데, F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2021. 1.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전화하여 “F카드 P 팀장인데, 금융법위반이 될 수 있어서 카드론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N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3:05경 부산 남구 Q 아파트 R동 1층 입구에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2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4. 불상지에서, I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신용보증기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5. F카드 U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해피론을 사용 중인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관련법령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당장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29. 15:40경 대구 서구 V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W 대리’라고 소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4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11.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12. 15:00경 경산시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Z 직원 AB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12.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현금 500만 원을 갖고 같은 날 16:00경 경산시 AC ‘AD’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Z 직원 AB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439 1. K, H, D, AE, C, AF, AG, B, E,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 각 사진: ‘AI카드 완납증명서’, ‘피해금 봉투’, 각 ‘CCTV영상 캡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부분상환증명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F카드 변제신청서, AJ 납부증명서, AI카드 완납증명서’, 각 ‘택시 영수증’,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금융감독원 채권변제 납부증명서 회신, AK은행의 부분납부 확인서’, ‘압수품’,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쳐’,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첨부)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2호의 현존 2021고단1316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내사보고: ‘택시번호 특정 등’, ‘신용카드 결제 정보에 대하여’ 2021고단1572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 1. 각 경찰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AL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2021고단2514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카드결제 내역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1. 경찰수사보고(AM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후에 숨은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계된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대학 재학 중 혼자서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홀어머니를 돕기 위해 단기 일자리(속칭 ‘알바’)를 구하다가 고액 수입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두 달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후 어머니와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피해를 변상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변상금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중고등학교 은사와 대학의 지도교수 및 지인들까지 나서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고 솔선수범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였음’을 알리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