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점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1, 23:4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드라이버로 열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1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0:01 강원 횡성군 E 앞에서 차량 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3대 의 조수석 문을 각각 순차로 열어보았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0:3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23:4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2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01:02 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34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4:15 경 부천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투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데시보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63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 부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 보관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 피고인은 2018, 11, 12. 23:48경 충남 부여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게임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 합계 3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 피고인은 2018. 12. 8. 03:57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간이 금고와 책 사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1 피고인은 2018.12.25. 03:05경 서울 구로구 A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그랜져H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뒷좌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2 피고인은 2018. 12. 10. 03:40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 식당의 화장실 쪽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A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4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8.28. 02:50 경 충북 증평군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마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8. 2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2:57 경 충북 증평군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1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04:00경 충북 괴산군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분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Q, C, G, AR, AS, AT, AU, AV, AW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 16 내지 22, 38 내지 44, 46 내지 56, 60, 66, 72, 101, 10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6 내지 99번) 2019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J, AY, AZ,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각 현장 및 감식사진 1. 수사보고(현장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2019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2019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 범행당시 피의자의 얼굴 사진 -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2019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¹201971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 진술서 2019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 간이진술서 (피해자) 1.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 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AI, AO 작성 각 진술서 1. 사지설명(피의자 동선 및 범행장면) 1. 현장감식사진 1. CD1매(AP 분식점 범행 장면)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절도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과 재판 계속 중 범행 확인 보고, - 판결문 4부 -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