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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여,47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자 부당한 지시라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높이 40cm정도 되는 난간에 발이 걸려 먼저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난간에 몸이 걸렸으나 바닥으로 떨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관련 사진(E)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유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이 먼저 피고인을 밀어서 난간 아래(높이 약 1.3m)로 떨어지게 되었고,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잡은 결과 피해자도 난간 아래로 같이 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난간(높이 40-50cm)을 등지고 서 있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난간에 발 부분이 걸려 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난간에 오른쪽 골반 부분이 걸린 사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F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사실(증거 41면 참조), 그런데 이미 난간 아래로 떨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도 난간 아래로 떨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피고인은 난간에 발 부분이 걸려 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키가 큰 피고인이 이미 난간 아래 땅에 발이 닿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도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9: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 F이 계산대에서 장부를 기재하고 있는 틈을 타 F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4매, 일만 원 권 20매 합계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F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운영의 'E' 회원권 8장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스스로 환불받기 위해 위 사우나의 계산대 위에 있던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장당 5,000원인 회원권 8장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100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고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잠시 놓아둔 돈을 강제로 가지로 가려고 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3조에 규정된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방법에 미루어 보더라도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회원권 환불을 요청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판시 선고형으로 국외로 추방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에서 하순 사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불상의 태국 여성(일명}B')을 통해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2018, 4, 2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5. 2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5.22,22:20 경위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고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6. 9.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6. 9.경 새벽 위 D건물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선불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위 D건물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8,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7. 새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그 전 인터넷 'H'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2018. 8. 2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1, 14:00경 서울 강남구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성 형외과에서 필로폰 약 4.92g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관련 대화내용 사진첨부), 대화내용 촬영사진 19매, 텍저장 출력물 1. 수사보고('K'앱 복원 메시지 첨부), 'K'앱 복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C 탑승차량 차적조회), 차적조회 1부 1. 수사보고(K앱 메시지 시간 및 통화내용 비교 분석), 2018. 5. 22.자 통화내역 발췌본 1부 1. 수사보고(5. 22. 기상상황 확인), 2018. 5. 기상청 검색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A 주거지 주차내역 확인), 사진 4매, 영수증 2매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장소 사진 첨부), 주차장 촬영사진 4 매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현장 및 사진 1. 압수조서(압수물)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필로폰 4.74g(증 제4호), 필로폰 0.18g(증제5호) 중 수사단계에서 폐기처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700,000원 300,000원 (1g당 소매가격)×12g(2018. 4. 22. 매수한 5g + 2018. 5. 22. 매수한 6g + 2018. 6. 9. 무렵 매수한 1g)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1회(2018. 8. 17. 투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각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02:03경 광주 북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일로 297에 있는 제3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28. 02:03 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일로 297 에 있는 제3근린공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병원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2, 16:10 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허혈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5.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6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6,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경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D과 F에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D과 F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F에게 “이 씹할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두 사람을 폭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이 피고인을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H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그들 다 때려죽인다. 너그들 손가락으로 눈깔을 다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동네 상인 등 7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호로 새끼들, 이 새끼들이 정신병자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811]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1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왜 가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K의 오른쪽 팔과 경사 L의 얼굴을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K, L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파주시 D 공장용지 2,936m2와 그 지상 건물 3동(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인바, 2010. 7.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미지급된 잔금은 2010. 11. 말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 34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했다. 1)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6,500만원 정도 있을 뿐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는 자본금 없이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미지급 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0. 7. 5.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97,757,5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 10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표 1. 각 공정증서 1. 약정서, 합의서 등 1.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 등본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률적으로 평가된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2,200여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내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납부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래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를 당할 처지에서 피고인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고, 매매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창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3억 1,000만 원으로 피해자 측의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돈은 전부 피해자 측에 잔금 일부로 지급되었으며, 나중에 대창신협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3억 1,000여만 원에 매각되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은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잔존가치 대부분을 취했으므로 손해는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참작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택배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E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의 집하, 배송,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농원에서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그 직원 H로부터 수금한 택배비 3,000원, 그 외 충북 보은군 일원에서 78건의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수금한 택배비 총 283,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영업소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8.경까지 충북 보은군 일대에서 총 12,274건의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수금한 택배비 53,90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6. 22.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PVC 원단 약 40,000야드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1,10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원단의 매각을 위탁받았다. 1)검사는 피고인이 A와공모하여 1,1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한편 A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이사건 공소제기 전인2011.11.11.이법원2011고단2262호로기소하였다가, 이후이사건 공소사실과같은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A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 8. 23. 경위 E에서 A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위 원단을 G에게 2,000만 원에 매각하여 같은 날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2010. 8. 28. 나머지 1,000 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정금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 F의 각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91쪽 이하)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사본, 출고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15에 있는 '짬뽕타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9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230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6. 25.까지 소송사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96,0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2017고단10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0, 18:40경 횡성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축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4개와 플라스틱 파이프 1개를 위 개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개를 때려 위 개의 코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혓바닥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개를 때리는 장면 등을 피해자 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축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4cm, 굵기 6.5cm)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2회 가격하고, 발로 5회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2세)과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이 개를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부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축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굵기 7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인다, 대가리 뽀갠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1166 피고인은 2017, 8, 21, 19:3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J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출입문이 기둥에서 떨어지고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판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07 피고인은 2017, 11. 3. 13:10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면사무소 주차장에서 'M' 공연을 관람하던 중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인 북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북의 가죽 부분이 파손되고 나무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영상캡쳐, 개 상처부위 사진 등, 복구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각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F, H, N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E(E, 이하 'E'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 피고인 A는 피고인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신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E이라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그룹 계열사인 J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 6,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매월 배당금 8%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별 자료회신) 1. 이체결과 조회 1. 계좌개설신청서 1. 차용증 1. E 화면 및 계좌개설신청서 1. E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자신도 E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와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2016고단605]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야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2016. 2. 2. 02:3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피고인 B은 위 F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F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37] 1, 2016. 1. 9.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9. 04:30 경 서울 성북구 G 3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향해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겠다고 눈짓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안마하는 사이 피고인 B은 방바닥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9. 05:1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 A가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현금인출기에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예금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6.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6. 23:20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의류매장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첨부 등) [2016고단8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60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에 1,000만 원을, D 3,000만 원을, E은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F, G, H은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F, G, D, E, H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D, E, H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8. 11. 초순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I 빌딩 204호에서,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상어, 해파리, 고래 등 예시기능과 이러한 예시 후에는 최대 100만 점이 당첨되도록 메모리 연타기능을 갖춘 워 게임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토믹서브마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에 2,000만 원을, J은 3,000만 원을, F, G, H은 각 1,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F, G, H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주 ·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J, F, G, H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J,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9, 5. 29.경부터 2009. 8. 19.경까지 인천 서구 K빌딩 4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아토믹서브마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조이스틱이 아닌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총탄과 어뢰를 발사시키고, 책갈피 경품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도록 변경된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J,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아토믹서브마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책갈피경품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의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9:59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18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23.01: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D 부부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씹할 년아 사내놈이 여자 혼자 장사 시키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여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10년 이전 발생한 동종 전력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8. 04:37경 인천 서구 E건물 1층 'F주점'에서, G,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35세), 피해자 J(34세)의 여자 일행을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과하라며 따지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 앞, 뒤로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 J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I의 몸통을 2,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 1에게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 3회 때려 넘어트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내부 영상 분석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