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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70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F일자 서울 G 및 H 일대 1,660,898㎡를 서울 I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인정 고시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인 J에서는 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또는 상업용지 5평 정도의 분양권을 부여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K, L, M, N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2개동(총 366.9㎡)을 임차하여 비타민(채소), 고추를 실제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보상총괄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비밀하우스 2개동에서 2008년부터 비타민(채소), 고추를 실제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2017. 2. 24. J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농업손실보상금 1,29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R, S, T, U, S, V, W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2개동(총 373.2㎡)을 임차하여 적치커리를 실제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보상총괄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비밀하우스 2개동에서 2008년부터 적치커리를 실제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농업손실보상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2017. 2. 28. J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농업손실보상금 1,321,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Z, AA, R, AB, AC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총 404.7㎡)을 임차하여 비타민(채소)을 실제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보상총괄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비밀하우스 1개동에서 2008년부터 비타민(채소)을 실제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농업손실보상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2017. 03. 10. J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로 농업손실보상금 1,43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AA, R, AB, U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총 364.8㎡)을 임차하여 비타민을 실제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보상총괄부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비밀하우스 1개동에서 2008년부터 비타민을 실제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농업손실보상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2017. 3. 10. J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G)로 농업손실보상금 1,291,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AA, R, AB, U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총 359.1㎡)을 임차하여 비타민(채소)을,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AI이 서울 Z, R, AC 지상에 비닐하우스 1개동(444.6㎡)을 임차하여 적치커리를 실제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J 보상총괄부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와 AI이 위 각 비밀하우스 1개동에서 2008년부터 비타민(채소), 적치커리를 실제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농업손실보상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2017. 3. 10. J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H)로 농업손실보상금 1,271,200원을, AI 명의 AJ은행 계좌(AK)로 농업손실보상금 1,573,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계결의서 및 첨부서류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1:30경 위 'F' 식당에서 정수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길이 좁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엉덩이를 내밀고 있지 마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원형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던 중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비키라며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친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가 왜 그렇게 크냐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불쾌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추행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쟁반으로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번 정도 두들기듯 친 것이고, 당시 바로 옆에 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증인 G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전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당시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 무렵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물병을 정수기 옆에 있는 냉장고에 넣은 다음 피고인, G과 함께 서빙을 계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미쳤냐'라고 말하며 정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이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동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길이 좁다, 니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엉덩이를 내밀고 있지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G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길이 좁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고 그 장소가 실제로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며 피고인이 정수기 위에 쟁반을 올려놓으면서 정수기 앞에서 물병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동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정수기 앞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물병에 물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정수기 위에 쟁반을 올려놓기가 불편하다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C 행정 6급 공무원으로, 2006. 3. 13.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 D로 공채되어 안산지청, 경기지청 등에 근무하면서 사업장 감독 및 지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 노사분규 업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소비로 돈이 필요하자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인력파견업체 운영자, 인력사용업체의 직원 또는 노무사 등에게 형식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위 업체 임직원들과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노무사 등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돈을 빌려준 후에도 적극적으로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업체 관련자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받아 무기한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위 F의 운영자인 G를 알게 되자, 자신이 단속하면서 알게 된 H 등 인력사용업체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위 G에게 인력을 공급받도록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G에게 사용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G의 인력업체 및 해당 사용업체들을 비호하고, 나아가 G가 부탁한 파견허가사건을 피고인 본인 앞으로 배당받아 직접 처리하고 수시로 G에게 단속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G로부터 2011. 8. 29.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합계 97,315,241원 상당을 무이자로 차용(카드대금 대납 부분 포함)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인력파견업자, 사용업체 직원, 노무사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1억 81,725,551원을 무이자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차용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통합본) 1부, A 신협계좌 거래상대방 CIF 및 거래내역 1부, A농협계좌 거래상대방 CIF 및 거래내역(개인별상세) 1부,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CIF 자료 등) 각 1부, W, X 직전·직후 계좌 CIF 정리표 1부 1. 수사보고(G 등의 이자액 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여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법도박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와 관련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3. 19. 22:2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3-3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그곳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C', 'D',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E'의 실운영자이다. 1. 폐기물부적정처리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히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서구 C의 작업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등을 혼합한 약 3,030kg의 폐기물을 F 화물차로 대구 달성군 G사업소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초경까지 F, H, 'C'의 I, 'D'의 J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폐석면, 폐 슬레이트, 페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혼합한 약 5,760.36톤의 폐기물을 위 G사업소에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혼합한 채로 매립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혼합한 약 5,760.36톤의 폐기물을 위 G사업소에 운반한 다음 매립하여 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주변환경 오염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서구 E의 사업장에서 폐목재를 파쇄기에 집어넣어 가동하는 분쇄작업을 하기 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물을 뿌려놓은 채 폐목재를 보관하다가 폐목재에 묻어있던 기름성분이 물과 섞여 바닥에 흘러내리게 되어 화학적산소요구량 9409.4mg/L(침출수 배출허용기준 150mg/L),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8.0mg/L(침출수 배출허용기준 5mg/L), 노르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 5.0mg/L(침출수 배출허용기준 5mg/L) 등으로 각각 검출된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환경인 우수로를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검사·시험성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폐기물 불법매립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한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위반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 영업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 보관,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 나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피해자를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교회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의 모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피해자의 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털어놓았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1.부터 다문화가정 상담지원을 해주며 일본인인 피해자의 어머니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에 피해자가 놀러오는 등 피해자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피고인이 커피전문점을 그만둔다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을 돌려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교수인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큰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이고, 작은 아들은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 피고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하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H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활동을 하였고 나주시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범행 이후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긴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할 능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아동이며,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민감한 신체부위인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그간 다문화가정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해결에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털어놓아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어 피고인의 의지와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2

범죄사실 [2014고단1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07:3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소재 지하철 안양역에서, 피고인 부가 발급받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통카드인 농협 지패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1장을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개찰구에 대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요금 1,2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4. 0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부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개찰구에 댐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여 합계 4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9. 24. 08:03경 천안신창발 광운대행 제612 전동열차의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반바지 안쪽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3952] 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11. 7. 08:3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93-1을 지나가는 'D'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카드 거래자료 확인건)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하여 지하철역을 배회하거나 일부러 혼잡한 지하철에 승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9. 24. 공중밀집장소추행의 1차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3. 11. 7. 또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권 및 석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아주산업㈜에 양도를 하고 석분계약을 맺어 거래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 산24-2에 있는 아주산업㈜ 출구로 노상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직원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DX300LCA)를 이용하여 넓이 약 5m, 깊이 약 1.5m로 위 도로를 파헤친 후 옆에 위 굴삭기를 그대로 주차하게 하여 아주산업㈜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의 소통을 막는 방법으로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여 아주산업㈜에서 진출입하는 덤프트럭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이후 아주산업㈜에서 위 노상을 임시로 복구한 후 이용을 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7. 14:30경 E로 하여금 위 장소에 세워 둔 굴삭기 옆에 재차 다른 굴삭기(F)를 세워놓게 하여 2015. 9. 21.까지 덤프트럭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일부의 기재 1. 각 촬영 사진, 현장 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를 파헤치고 굴삭기를 세워 둔 부분이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나머지 도로 부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이 가능하고, 다른 도로인 서리실길을 통한 통행도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 산24-2에 있는 아주산업㈜ 출구로는 아주산업㈜와 ㈜D이 토석채취허가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2010. 9. 13.)하기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도로로서, 아주산업㈜가 2011. 7.경부터 골재생산을 시작하면서 진출로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인 통행에 사용해 왔으므로,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도로의 일부분을 파헤치거나 굴삭기를 세워 둠으로써 나머지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였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당시 위도로를 통행하던 아주산업㈜의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도46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도로를 파헤치거나 굴삭기를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9.경 대구 동구 B건물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인 '[Tinto Brass] Bendita Transgresion'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94회에 걸쳐 각종 영화, 애니메이션 등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2010.경까지의 범행으로서 이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4-플루오로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비트코인(가상화폐)으로 15만 원을 결제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4-플루오로암페타민을 구입하였다.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액상형태의 4-플루오로암페타민 불상량(비닐팩 포함 약 161.73g)을 케세이퍼시픽항공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3. 18:43경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센터에 위 4-플루오로암페타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4-플루오로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흡연,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E 302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전항 기재 장소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우체국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 가방을 보관하면서 그 안에 대마 약 0.23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물) 1. 네덜란드발 국제통산우편물 이용 4플루오로암페타민 161.73그램 적발보고, 적발사진 1. 감정의뢰공문, 감정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4-플루오로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0,000원의 산정 근거 =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 5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8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주문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4-플루오로암페타민을 수입하고, 1회 대마를 매수하고, 2회 대마를 흡연하며, 1회 대마를 소지한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에 있어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형사 정책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행히도 수입된 4-플루오로암페타민의 전부가 압수되고, 일부 대마 역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대출을 해주면 트랙터를 구입하고 매월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현대커머셜에서 1억 500만 원, 우리캐피탈에서 1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아 2대의 트랙터를 구입하였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트랙터를 캐피탈회사에 반납하였고, 신한캐피탈에 대해 4,000만 원, DZB캐피탈에 대해 1,3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12. 6. 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5. 피해자 회사에 만트럭버스코리아로부터 트랙터 2대(F, G,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내역이나 연체이력 여부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대출심사를 거친 후, 2012. 12. 6. 만트럭버스코리아에 이 사건 트랙터 대금 등으로 298,850,000원(= G의 대금 등 162,925,000원 + F의 대금 등 135,92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은 후 차량등록을 지체하던 중 2012. 12. 24. G 트랙터를 주식회사 금화물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2013. 1. 7.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63,000,000원인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피고인은 2013. 1. 8. 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44,500,000원인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 F 트랙터를 주식회사 은화물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2013. 4. 16.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36,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13. 7. 19.경까지 대출 원금 1,762,86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트랙터를 매각하여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였다(피해자 회사는 2013. 11.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트랙터의 할부구입을 위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등 대출심사를 거친 후 만트럭버스코리아에 차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트랙터의 등록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트랙터를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의 점유를 숨기는 등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G 트랙터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러한 저당권 설정이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을 침해하거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트랙터를 구입하여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할부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등록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의 개시가 늦어졌고, 운송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할부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할부금 연체 이후 피해자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를 매각하여 할부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할부로 구입할 당시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불량한 상태였다는 점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 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