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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20: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가까이에 들이대며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가 사용한 깨진 소주병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4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당시 소주병을 깨뜨려 들고만 있었을 뿐 깨진 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가까이에 들이대며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이 병을 깨서 피해자의 눈을 찌른다고 위협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가까이에 들이대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시점과 피해자가 진술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아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억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23: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때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보도 옆 화단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해외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도 범행에 사용할 도구인 석궁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의하여 엑스레이 검사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는 위해물품임이 확인되어 보완 요구를 받자 이를 반송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다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에어화살총(‘UMAREXAIR JAVELIN’)을 구입하고, 관세사로부터 물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장난감 모형 총기’라고 진술하여 수입신고서의 품명 란에 ‘IMITATION TOY GUN(장난감 총)’이라고 기재되도록 한 뒤 엑스레이 검사를 거쳐 위 에어화살총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미리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2022. 6. 30.02:16경 전남 여수시 B, C파출소 현관 앞에 이르러 복면을 착용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에어화살총 및 화살을 들고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을 당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위 에어화살총을 D에게 겨누며 “문 열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D이 엎드리자 문틈 사이로 에어화살총을 1회 발사하여 위 파출소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아크릴 가림막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아크릴 가림막을 수리비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여수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캐나다 군용 물품 사이트 ‘G’를 통해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고 발사체의 앞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에어화살총(‘UMAREX AIR JAVELIN’)을 구매한 후 2022. 2. 14.경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1.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1. 개인통관내역, 수입통관자료 1. 압수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실과 영화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므로 살핀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모의총포를 구매해서 소지한다는 점,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들을 향해 모의총포를 겨누고 가림막을 손괴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달 동안 범행을 계획하였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명확히 존재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발포한 총에 맞아 죽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상이 가능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고, 파출소에 찾아가 이를 발사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였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물론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면서 결국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반국가적, 반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89 피고인은 2022. 6. 18. 00:5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술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약 한 시간 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 상체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어서 위 편의 점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10 1. 2022. 6. 27.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0:5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 등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원피스를 입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8:15경 경기 광주시 H 앞에 있는 I 다리 밑 길가에서, J 등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어 음부를 드러내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07 피고인은 2022. 8. 12. 21:50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176에 있는 ‘광주시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쳐다보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와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으로 각 내려쳐 위 승용차들의 보닛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L의 각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파일, 현장사진, 범행시간대현장주변방범CCTV캡쳐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현장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미회복, 피해자들의 처벌탄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누범인 점, 폭력실형전과 다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를 랜덤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 상태메시지에 ‘죽고 싶다.’라는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와 자살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자살을 하자고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9. 저녁경 광명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남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안산시 단원구 D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2. 1. 29. 늦은 밤 위 D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건 아닌 거 같다며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손으로 돌려놓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키스를 계속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시킨 배달음식이 도착하고 호텔 프런트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확인 전화가 수 회 오자, 피고인은 위 추행을 중단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0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등 몸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서(모텔측 연락 및 피의자 연락),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합207) 1. 성폭력 응급키트 진료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살자를 찾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도 함께 자살을 할 것처럼 속이고, 모텔과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는 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고, 나아가 해당 미성년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강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행위를 중단하고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4:0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우체국에서, 금융 창구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1천 원권 및 5천 원권 합계 7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4장(구권)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만 원권 지폐 14장(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어 받았던 위 5만 원권 지폐 14장(구권)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재차 신권인 5만 원권 지폐 14장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합계 23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기본적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30. 10:17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18,180원 상당의 김치사발면 2개, 자두맛캔디 1개, 삼양컵라면 1개, 카라멜마끼아또 1개, 대림크라비아 1개, 대림 탱글한새우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3. 10:21경 위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19,020원 상당의 칠갑쌀떡 2개, 상하체다치즈 1개, 카라멜 마끼아또 1개, 미닛메이드 1개, 비스킷기획4번들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7. 08:48경 위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5,100원 상당의 김치사발면 2개, 롯데웨하스 2개, 델몬트 망고주스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12. 7.자 범행)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월 30일, 12월 3일 절도 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월 30일, 12월 3일 피해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11월 30일, 12월 3일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판시 각 물건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마트에 미리 돈을 맡기거나 선결제하여 둔 다음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돈을 맡긴 것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형태로도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이고, 특히 2021. 7. 12.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2. 5. 30. 출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거듭하여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변제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0 피고인은 2019. 8.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사용한 뒤 금방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수입이나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E은행에서 2,3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그 중 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7,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95 피고인은 2019. 12. 12. 12:11경 김포시 F 앞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트렁크 유리를 향해 내리쳐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596 피고인은 2020. 8. 2. 20: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비시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포시 K에 있는 L 식당 앞까지 약89km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3195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 2020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현재 통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1: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E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또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사진(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D 및 D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H(남, 26세)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따르면 제1항 기재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10.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7세)의 머리 뒷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설치된 배달용 박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울고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형 E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43 1.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1:30경 거제시 C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남성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02:18경 거제시 D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01:50경 거제시 F빌딩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1823 피고인은 2022. 11. 1. 01:08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J’에 이르러, 위 정비소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안의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쇠사슬이 설치된 정비소의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던 중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2022. 10. 18.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2. 11. 1. 범행장면 캡처사진, 절도 관련 캡처사진 2022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154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5: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아로마 마사지 1시간을 받은 후에 마사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그런게 어딨냐, 환불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 가게 부숴버릴거다.”라고 욕설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강하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하며 주먹으로 카운터 보호막 유리창을 수회 치고 카운터 바닥을 수회 내리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다가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소화기 호스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게 하고 발사 손잡이를 수회 눌러서 이를 분사시키려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10세 미만의 어린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1:03경 오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출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로 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측정요구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80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유리창을 발로 차 금이 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3. 17:5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남, 43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142 피고인은 2022. 8. 22. 16: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I(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숟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약 2cm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7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7. 22:0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음식과 소주잔을 던지고,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음식값을 지급할 만한 현금 또는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마리, 소주 1병, 햇반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영등포점 사장과의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체적 범죄행위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주문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사기 등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상해와 폭행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하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특수폭행의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