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5. 20. 18:00경부터 19:00경 전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모텔에서 값싸게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를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양쪽 어깨 부위를 붙잡아 화장대 위로 들어 올려 앉히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브래지어를 벗긴 후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얼굴에 키스를 하고,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바지를 손으로 붙잡으며 다리를 강하게 휘저어 반항하는 바람에 성교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5. 23. 12: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불상지점을 지나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려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부터 16:40경 H 3D입체체험관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부근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6. 5. 20.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6. 5. 23.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옷 위로 손을 올리고, H 3D입체체험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옷 위로 손을 올리고,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증거보전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120)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2016. 5. 19.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났고,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헤어졌다. 2016. 5. 20. 다시 피고인을 만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DVD방에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DVD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되니까 멀티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멀티방 이용요금이 비싸다며 모텔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F모텔'이라는 상호의 모델로 갔다.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나왔더니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서 벗겼다. 피해자는 놀라서 엄마한테 다 이야기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들어 모텔 화장대 위에 앉혀놓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발로 찼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서야 시도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은 뒤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어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5. 20.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나왔다. 피해자에게 양복이 불편하여 바지를 벗겠다고 말을 한 뒤 바지를 벗었으며, 피해자에게 너도 더우면 벗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손을 위로 들자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피해자와 모텔 침대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실망하여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면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피해자를 TV가 놓여 있는 테이블에 앉힌 후 키스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모텔에서 피해자의 상의만 벗긴 것이 아니라 브래지어까지 벗긴 것이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2016. 5. 20.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한 행동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에게 가자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6. 5. 23.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H로 갔다.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3D입체체험관을 이용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로 갔으며, 피고인이 업무상 볼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K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44만 원 상당의 커플링 1쌍을 구입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은 강간미수의 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교제를 지속하는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취한 위와 같은 행동은 강간미수의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커플링 구입 관련 진술 및 신고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볼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K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44만 원 상당의 커플링 1쌍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드로 44만 원이 금은방에서 사용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허락 없이 커플링을 사냐고 화를 냈고, 금은방 주인에게 커플링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금은방 주인이 환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즉시 금은방으로 찾아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금은방 주인과 언쟁을 하던 중 금은방 주인이 휴대전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금은방 주인에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금은방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드를 주면서 커플링을 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커플링 1쌍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플링을 구입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커플링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항의하였고, 금은방 주인에게 커플링의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카드로 커플링을 구입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커플링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카드로 커플링을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플링을 사라고 하여 커플링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나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금은방 주인이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경찰을 부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금은방 주인에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피해자의 절도죄를 신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은방 주인과 언쟁을 하던 중 금은방 주인이 경찰을 부르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래,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자'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는 것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해사진 촬영 경위 피해자는 2016. 6. 21. 경찰에 출석하여 '2016. 5. 20.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서 멍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다가 가구에 부딪혀 다리에 상처가 생겨 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65, 66쪽), 이 법정에서 2016. 5. 23.로부터 며칠 뒤 위 사진들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5. 23.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팔이나 다리에 멍이나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관이 2016. 5. 23.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6쪽)을 보면, 피해자의 팔에 든 멍은 피해자의 상의에 가려 촬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리에 나타난 상처는 촬영되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가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2016. 5. 23. 당시에는 멍이나 상처가 선명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선명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6. 5. 20. 피고인의 범행으로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다면 그 멍이나 상처가 3일 뒤인 2016. 5. 23.까지는 충분히 선명해졌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때까지도 잘 보이지 않던 멍이나 상처가 며칠 뒤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합의금 요구 및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6. 5. 23.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2016. 5. 24.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170, 171, 172쪽), 2016. 5. 25.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벌금을 내느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88 내지 191쪽), 그 후에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과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 중 선택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194, 19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경우에야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형사절차를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인 2016. 7. 8.에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의 1), 2), 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증거보전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120)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5. 23.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올라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려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H 3D입체체험관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에서 나와 영등포로 가는 길에 차에 기름이 떨어져 도로에 멈춘 사이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 23.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올라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옷 위로 손을 올렸고, H 3D입체체험관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옷 위로 손을 올렸으며,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H3D입체 체험관에서 나란히 앉아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로 올라가는 피고인의 차 안이나 H 3D입체체험관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H에서 나와 영등포로 가는 길에 차에 기름이 떨어져 차가 도로에 멈춘 사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기름이 떨어져 도로에 멈춘 피고인의 차를 주유소로 견인하기 위한 차량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착용할 커플링 1쌍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과 계속 교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더욱이 피고인이 2016. 5. 23.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신체접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착용할 커플링 1쌍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과 계속 교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