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07: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외로 6길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애인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또 다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꺾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여, 22세)의 차량 조수석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1,316,1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휴대전화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자동차의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의정부시 E에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모하비 차량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모하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의 판매위탁을 받고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결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 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9:01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주변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몰래 들어가, 같은 날 19:11경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폭행장애 등의 질환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C(고소인 딸 D 명의로 계약)와 2008. 9. 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서울 양천구 G빌라 3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금 17만원으로 약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사용하고자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차임금 250,000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09. 3. 경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10,000,000)', 차임보증금란에 '이십오만원정'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임의대로 만든 D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에 대한 회신(2차) 내용증명서류 등 1.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전날 피해자 E(여, 36세)과 통화를 한 일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의심을 받은 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파탄이 났다"고 말하며 피해자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새내로 6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우리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G(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열린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총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3.경 범행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에코그라드 호텔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6,545,58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놀러와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신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러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엽동 강선마을1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선마을1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장항IC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78,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부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C을 동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53세)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해당 지분을 받지 못하여 화가나, 위 장례식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L 석유통을 들고 위 D과 피해자 E(여, 47세)이 잠을 자고 있던 장례식장 지하 1층 마루에 들어가, 위 마루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만류하자 피해자들에게도 석유를 뿌리면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나를 왜 사기 쳐 먹냐'라고 소란을 피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장례식장에 불을 놓기 위해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를 출력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부터 같은 날 05:05경 까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양주 2병(합계 560,000원) 및 봉사료 100,000원,룸T/C 5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8:45경 위 승용차를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리치호프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9호 광장 쪽에서 2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차량 출발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2,0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 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0: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고양교육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1년 벌금 200만 원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C유통'을 운영해 오던 중 부도위기에 처하자 불상의 대출업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D)로 차량을 구매해 준 후 그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6.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의 특정한도대출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한도를 늘려 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카드대금을 갚을 것처럼 특정한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유통의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불상의 대출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13. 5. 경 C유통 폐업 이후 채무액이 2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6. 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차량 판매원 E으로부터 F 모하비 차량 시가 4,000 만원을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 총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대출업자가 차량을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약 2,000 만원인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0: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96-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학동 방향에서 오봉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까지 우측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골반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 어뜨려 사망케 한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노력하여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세진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1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교차로를 안막마을 방면 농로에서 대저수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좁은 농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저수문 방면에서 대동농협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승합차 전면부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0: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주문전화를 받으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출입하려면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3. 8. 09:00경 D, E와 함께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인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육군 제7296부대에서 관리하는 금파공용화기사격장에 정당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3. 8. 09:00경 금파공용화기사격장에 들어가 사격장 피탄지에 있는 불발탄과 탄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탄지에 있는 포격하고 난 파편 등을 수거하여 한 곳에 모아두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5경 포격하고 난 파편 등을 모아놓은 곳으로 가 40mm 연습탄 5개, 81mm 고폭탄 날개 부분 등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군사기지 등 무단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군용 탄피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무단 출입에 따른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절취한 군용물이 모두 국가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발탄이 폭발하여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40mm 연습탄 5개, 81mm 고폭탄 날개 부분 등을 가지고 가 군용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군용물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군형법은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고(군형법 제1조 제1, 2항 참조), 그 외의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바, 위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위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된 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는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심마니, 피고인 B은 무직일 뿐, 군형법 적용대상인 군인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용물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금정구 C1) 피고인의 집에서, 형 D의 여자친구인 피 해자 E(여, 13세)이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1)공소장의 'F'은 'C'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정정한다.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교제 중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행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가출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7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광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컨테이너박스 2개동 면적 36m2를 연수구청장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명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칼로 위협하여 청테이프로 묶은 후 도망치는 방법으로 성매매대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4:4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24세)이성매매대금 13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에 돈을 찾아 주겠다며피고인의 신용카드 든 지갑을 맡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1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침대에 엎어뜨리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팔,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운전면허증 1개를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성매매대금 13 만원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농협 연신내지점 CCTV 사진, 모텔 내 CCTV 사진, 피의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2년 6월 ~ 15년 유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량]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집행유예 관련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범행후 증거은폐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 및 친척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 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불안 증세를 겪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오후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ol 핸드백을 놓고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안에 있던 그녀 소유의 신용카드(삼성 티클레스오일카드, E)를 꺼내어, 2011. 7. 6. 15:4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외상금을 포함하여 과일 등 굿거리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00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제48쪽), 수사보고(I식당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