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1996. 7.경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B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과 법인명판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보증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할인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주식회사 C 명의 5억 원 대출을 위한 B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B 주식회사의 이사회입보결의서 등 보증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1) 피고인은 1996. 9. 2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사회입보결의서, 의안 : 채무자를(을) 위한 입보의 건, 참석 성원을 확인 개회를 선언한 후 의안건을 설명하고 출석이사의 동의를 구한바 하기와 여히 입보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차입처 F은행, 자금용도 : 운전자금, 상기와 같이 여히 결의하고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하며 출석이사 전원 이를 증하기 위하여 본 결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을 사용하여 위 문서의 ‘일시’ 란에 ‘9. 20.’, ‘채무자’ 란에 ‘㈜C’, ‘차입종류’ 란에 ‘부동산저당대출’, ‘회사명 대표이사’ 란에 ‘G’, ‘이사’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각각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 및 대표이사의 인감도장과 H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1996. 10. 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있던 근보증서 양식의 ‘보증한도’ 란에 ‘육억원’, ‘날짜’ 란에 ‘1996년 10월 4일’,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3) 피고인은 1996. 10. 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오억원정, 500,000,000’, ‘지급기일’ 란에 ‘1997년 10월 4일’, ‘발행일’ 란에 ‘1996년 10월 4일’, ‘지급지’ 란에 ‘서울시’,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및 H 명의의 이사회입보결의서 1장, B 주식회사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유가증권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6. 10. 4.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F은행에서 제1의 가. 1)항, 2)항,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입보결의서, 근보증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은행 직원인 K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주식회사 발행 30억 원 어음할인을 위한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다음 이를 할인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1) 피고인은 1996. 10. 25.경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보증어음매입의뢰서의 회사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고, 위 F은행의 여신담당과장 L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된 보증어음매입의뢰서를 건네받은 다음, 볼펜을 사용하여 위 보증어음매입의뢰서의 ‘의뢰인 회사명’ 란에 ‘㈜B’, ‘기업규모’ 란에 ‘중소’,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E’, ‘자본금’ 란에 ‘67억원’, ‘업종(주요제품)’ 란에 ‘건설’, ‘어음내용의 금액’ 란에 ‘금삼십억원’, ‘어음번호’ 란에 ‘M’, ‘발행인’ 란에 ‘B(주)’, ‘발행일’ 란에 ‘96. 10. 25.’, ‘만기일’ 란에 ‘97. 4. 24.’, ‘보증인’ 란에 ‘N(주), 자본금 420억원’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1996. 10. 25.경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여 ‘\3,000,000,000’이라고 찍은 다음, 볼펜을 사용하여 ‘지급기일’ 란에 ‘1997년 4월 24일’, ‘발행일’ 란에 ‘1996년 10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어음매입의뢰서 1장과 유가증권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6. 10. 25.경 위 F은행에서 제2의 가. 1)항,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어음매입의뢰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J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788,750,68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C 발행 10억 원 어음할인을 위한 유가증권배서위조, 배서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발행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B 주식회사 등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어음 할인을 위해 견질용으로 제공할 B 주식회사 명의 당좌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배서위조 피고인은 1996. 11. 2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지급일 1997년 2월 15일, 발행일 1996년 11월 26일, 지급지 인천광역시, 발행지 서울특별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액면 10억 원의 약속어음 뒷면에 ‘제1배서’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O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고, ‘제2배서’ 란에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O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11. 2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당좌수표(P) 용지의 ‘금액’ 란에 한자로 ‘일십억원’, ‘발행일’ 란에 ‘1997. 1. 31.’라고 기재한 다음, ‘발행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배서위조유가증권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6. 11. 26.경 서울 중구 Q 소재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제3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R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액면 9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외국환관리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7. 1. 22.경 인천 중구 항동1가 소재 연안부두를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S은행 용현동지점에서 환전한 미화 1만 달러 외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성명불상(이명 T)의 환전상을 통하여 미화 3만 달러를 매입한 다음, 이를 1만 달러씩 보따리상에게 건네주어 이를 소지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로 건너갔다. 이로써 국민인 거주자인 피고인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없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G, H, X, Y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Z, L 작성 진술서 1. S은행 작성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AA 주식회사, 주식회사 C) 1. 차입신청서, 인감증명서(B 주식회사), 사용인감계(B 주식회사), 인감증명신청(N 주식 회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근보증서, 이사회 의사록, 인감증명서, 은행거래용 인감, 백지어음수표 보충권 부여증 1. 피의자 A의 구 여권 사본 스캔 파일 각 1부 1. AB 계좌 통합내역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제70, 77번), 금융거래제공요청 회신자료 출력물 각 1부(증거목록 순번 제71, 78번) 1.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제20번), 근보증서, 이사회입보결의서, 약속어음(30억 원), 보증어음매입의뢰서, 약속어음(10억 원), 당좌수표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약속어음 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배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약속어음, 배서위조약속어음 행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년이다), 구 외국환관리법(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4호, 제19조(지급수단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대외지급 수단인 달러를 구 외국환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그 달러는 허가 없는 수출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수출한 달러는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근거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내에서 경리부 차장으로서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문서 및 유가증권 등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함으로써 적극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 합계액이 약 42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75억 원 상당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산하는 등,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B 주식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B 주식회사의 회장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해외 도피생활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