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4. 21:43경 전남 완도군 에 있는 피해자 B(여, 8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어 위협하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 “이번엔 그냥 간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4. 2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4. 06:0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E 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06:26경 E 마을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32경 G 앞 도로에서부터 E 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37경 E 마을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46경 D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H 마을을 경유하여 E 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15경 E 마을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4. 2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6. 09:00경 전남 완도군 C 마을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에 있는 전남완도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50경 전남완도경찰서 앞 도로에서 I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4. 2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7. 14:00경 전남 완도군 C 마을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J마을을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0경 법무부 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 양산시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인근 도로까지 약 320km의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K의 차량을 빌리기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K의 차량을 반납하기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기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1. 이동 경로 약도, 첨부사진 등, 피해자, K의 주거지 및 주변 전경 사진, 수사보고(바닷가 쪽 공터에 에쿠스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는 K 전화진술 청취),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공터 사진 1. 수사보고(전자발찌 측위 정밀도와 범행 장소에 피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자장치 위치측정 기술 소견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사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일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강도미수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피해자의 집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에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아침 병원에 가는 길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병원까지 승용차를 태워준다고 하기에 이를 타고 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며, 돌아올 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말씨가 완도 지방 말투와 다르고 피고인과 비슷했던 점, 범인이 드나든 문은 피해자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문이므로 범인이 미리 상태를 파악해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➁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의 위치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1:31경부터 21:38경까지 사이에 GPS방식으로 피해자의 집 왼쪽 폐건물과 피해자의 집 아래 공터 사이에서 위치가 조금씩 변경되면서 측정되다가 21:39경 GPS방식으로 피해자의 집마당에서 측정되었다. 그 후 21:43경과 21:47경에는 측정방식이 CELL방식으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약 226m 떨어진 지점으로 측정되었고, 21:51경 다시 GPS방식으로 피해자의 집 왼쪽 폐건물로 측정되었다. ➂ 전자장치의 위치측정 방식 중에서 GPS방식은 3개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송출되는 전파(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하여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인데, 지하나 실내에서는 위치측정이 불가능하나 실외 위치측정에 있어 정확도가 높아 수평오차가 20m 이내이고, 고층빌딩이나 대형 구조물이 없는 곳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전파 회절, 반사, 감쇠 등 현상이 적게 발생하여 오차가 수m 이하로 줄어든다. CELL방식은 이동 단말기의 주기지국 위치로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정확도가 낮아 실제 위치와 수백m 이상의 오차가 있고, 대도시의 경우 4km, 산간지방의 경우 수km의 오차를 보이기도 한다. 전자장치는 실외, 실내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하면서 실외와 실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측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실외에서는 GPS방식으로, 실내에서는 와이파이방식, PCELL방식, CELL방식 등으로 위치를 측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지인 K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의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사건 당일 아침과 이를 반환한 오전 무렵에는 피고인의 위치가 GPS방식으로 K의 집과 그 옆 마티즈 주차장소 등에서 측정된 반면, 판시 범행시각을 전후하여서는 피고인의 위치가 K의 집에서 측정되지 않았다. K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대문간 거리가 21m이고, 건물간 거리는 36m로서 GPS방식의 오차범위 밖에 있다.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행 당일 아침에 만났고, 그 후로는 범행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집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에서 21:43경과 21:47경 측위방식이 GPS방식에서 CELL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이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진입한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고, 그 진입 지점은 그 직전인 21:39경 마지막으로 GPS방식으로 측정된 위치인 피해자의 집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1996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