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애플 아이폰XS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XS 대금 66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기밥솥 대금 1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8 피고인은 2020. 5. 20. 05:30경 부산 동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노래주점' 2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6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6. 30. 01: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노래방 5번방에서,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시가 88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5:00경 위 I노래방 5번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깡패다. 영도 깡패들 다 안다. 대가리를 쪼사뿐다’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의 핸드폰을 그곳 테이블에 수 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50 피고인은 2019.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냉장고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냉장고를 화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9경 지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국민은행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L 이메일회신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35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36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공소장 등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3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택배접수 및 배송정보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결과)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C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660,000원을 변제받아,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아니하였고, 노래주점 등에서의 이용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물품대금 피해자들의 환불요청과 노래주점 피해자들의 변제요청에 계속하여 불응한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변명하는 내용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도 인정되는바(예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내주려 하였다는 아이폰XS의 구매증거라고 제시한 영수증은 O의 구매영수증이고, 위 휴대폰을 잘못 배송하였다는 2019. 8. 26.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송의뢰내역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지급하고 위 피해자에게 쿠쿠전기밥솥을 배송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P가 배송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국민은행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P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편취금의 합계가 2,810,000원으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