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경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8. 3. 31.경 B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B 본점 사무실에서, 인사발령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예금, 대출 모집,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신용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조합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음·양력 생일, 연락처 등을 조회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오던 중, 퇴직을 앞두고 2018. 2. 5.경 조합원 관리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팀 소속 D를 통하여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뿐 아니라 연락처, 음·양력 생년월일, 소속 사무소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 관리용 조합원명부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1.경 09:27경 위 사무실에서, 음력생일을 맞은 조합원 E의 휴대전화로 ‘존경하는 E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일을 (음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빙세기 웃는 날이 되십시오 B 본점 신용상무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합원 총 3,413명의 생일날에 생일축 하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제출 승인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교부한 D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위 법 제28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고 위 법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더라고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위 관리 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직원이자 조합원인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모낸 것으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D는 위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실, D는 이 사건 조합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인 이 사건 조합의 직원 D가 위와 같이 결재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조합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안부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들의 생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 사건 범행을 조합원 ‘조합원 자격의 설정․유지․이행․관리’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회상규 위배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을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용 조합원 명부를 발급받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모든 개인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경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2.경 B F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5. 3.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반감을 품는 것을 보고는 2019. 3. 13. 제2회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1.경 B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B 본점 사무실에서, 인사발령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예금, 대출 모집,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신용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조합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음·양력 생일, 연락처 등을 조회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오던 중, 본격적인 조합장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퇴직을 앞두고 2018. 2. 5.경 조합원 관리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팀 소속 D를 통하여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뿐 아니라 연락처, 음·약력 생년월일, 소속 사무소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 관리용 조합원명부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1.경 09:27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여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음력생일을 맞은 조합원 E의 휴대전화로 ‘존경하는 E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일을 (음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빙세기 웃는 날이 되십시오 B 본점 신용상무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합원 총 3,413명의 생일날에 생일축하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일축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것이었음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위와 같은 바,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문구는 의례적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신분을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의 출마 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의 출마계획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이나 경력을 표시하거나, 공약이나 포부를 밝히는 등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2) 피고인은 2016년, 2017년에도 자신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생일 축하메시지 또는 명절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조합의 조합원은 총 11,000명 정도인데 피고인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피고인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이 당선된 조합장선거는 2019. 3. 13. 실시되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은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이루어졌다. 이처럼 선거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시점에 어느 정도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문구와 덕담 수준의 인사말만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하였다는 소문이 조합원과 직원들 사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이었음을 넘어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이 선거인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정도로 객관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의례적인 생일축하 인사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이 퇴직하기 직전에 D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여 확보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조합원들의 생일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나 긍정적 이미지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어떠한 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내심의 목적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