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4. 8. 5. 저녁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오고, 피고인 A은 빌린 차량을 C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8. 6.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렌트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렌트비용을 주면서 아반떼MD 차량을 렌트하여 위 C가 지정한 장소에 갖다놓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K렌트카에 전화하여 아반떼MD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K렌트카로 찾아가 피해자 J에게 렌트비 21만 원을 주면서 차량을 3일간 렌트하여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차량을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아반떼MD 차량을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위 C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4.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억 100만 원 상당의 아반떼MD 등 차량 10대를 빌린 후 판매하여 이들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4. 8. 5. 14: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시장 앞 O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위 A을 소개받아 A이 렌트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오면 그 차량을 매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8. 6. 16: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P식당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온 피해자 J 소유인 위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아반떼MD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A으로부터 아반떼MD 등 차량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회수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AA 렌트카 X 대표 전화 통화), 내사보고(AB 렌트카 담당자 V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K렌트카 소장 J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K렌트카 소장 AC와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차량가격에 대한), 수사보고[(주)렌탈포유 렌트카 업체 A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과 C와의 대화내용 녹취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 차량을 취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번째는 2014. 8. 7. 피고인 B이 대구에 있는 렌트카 업체에서 아반떼 MD 차량 1대를 3일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21만 원을 빌렸다는 연락을 받고 오후 2~3시쯤C에게 전화해 아반떼 차량을 빌렸다고 하자 C가 어제 차량을 세워 둔 P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 두고 차키는 뒷바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이 오후 3시가 조금 덜 되어서 P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키를 뒷바퀴에 올려둔 것을 C가 가져갔습니다'(증걱기록 60, 61쪽), '두 번째 빌린 아반떼 차량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고 하자 렌트 업체에서 차량점검 해야 된다며 반납하라고 하여 차량을 회수할 목적으로 여섯 번째로 피고인 B이 2014. 8. 9. 저녁 7시쯤 대구에 있는 렌트카에서 아반떼 MD 1대를 10일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빌려왔다고 하기에 제가 C에게 전화해 두 번째 넘긴 아반떼 차량을 반납해야 할 것 같다며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C가 부산 구포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여 차를 바꿔 가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 B이 구포역 부근으로 가서 차량 교체를 한 후 반납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6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번은 피고인 A이 렌트카를 반납해야 된다며 다른 렌트카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부산 구포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 주었는데 교체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릅니다'(증거기록 331쪽), '차량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뒷바퀴에 있는 차키로 아반떼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37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인도받았다가 이후 피고인 A, B의 요청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인도받은 이상 장물취득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위 아반떼 차량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각 편취한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아니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감경영역 : 징역 5월~징역 2년 6월(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2014. 8. 6.부터 2014. 8. 14.까지 8일간의 짧은 기간동한 10회에 걸쳐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각 차량을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1,5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이 사건 각 피해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5, 6, 8, 9번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 기재 피해자 U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 B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자수한 점, 피고인 A, B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피고인 A에게 렌트차량을 구해오면 구입해 주겠다고 제의를 한 후 2014. 8. 6.부터 2014. 8. 14.까지 8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을 인도받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았는바, 피고인 A, B의 사기범행의 유발정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차량을 넘겨받은 밀수출업자에 대하여는 함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취득하였던 각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