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수사상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피고인 등 인출책 명의 예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보안강화 등의 명목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일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인출책 명의 예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송금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다니면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C, D, E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 등을 감시하고 연출한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15. 12:17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계좌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이니 수사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이상이 없으면 30분 후에 돈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에 현금을 모은 후 그 중 13,015,2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 (H)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185(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 지점에서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1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C, D, E은 위 우리은행 대전중앙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등을 감시하다가 피고인과 동행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15,24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15, 13:50 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1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보안강화를 위하여 컴퓨터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업은행 예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H)로 52,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52,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C, D, E은 위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고인 등을 부근에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출금신청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양산 태양,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여 갈수록 분업화·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금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거나 검거 현장에서 압수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유리한 양형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신흥교회 쪽에서 동부코사마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함재한의원 쪽에서 식당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8번)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비교적 건강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 쪽도 다쳤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치료기간을 6개월로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사고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2. 말경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위 결과불법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암이 발견되었고, 이 사고로 인한 체력저하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018. 4. 경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였다. 이는 금전적인 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그 폭이 아주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다. 더하여 사고 장소는 버스터미널이 있는 삼거리가 바로 접하여 있는 곳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실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대형 버스가 좌회전을 한 직후 횡단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좌회전하는 대형 버스에 시야가 일부 가려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입장, 범죄 전력, 사고 경위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거나 유의하여 참작할 점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1. 2015. 5. 21. 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2: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1,000원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근무 중인 역무실을 향해 가방과 옷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1,000원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쌍년아. 씹할년아. 썩을 년. 공무원 새끼들은 다 똑같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2015.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7: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사우나 2층에서, 피고인이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로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라고 항의하자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1(67세), 피해자 J(62세)이 피고인을 깨워 '목욕탕으로 내려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J에게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낭심을 1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15,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0:00경 대전 중구 K건물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벤치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대전 중구 N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20분에 걸쳐 "너희들 돈 먹었냐. 개새끼들, 씹팔놈들"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M이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5. 5. 29.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20:1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관리사무소 2층 매점에서, 매점 종업원인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팔찌 3 개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5. 29. 20:20경 제4항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매점 운영자인 Q을 폭행하는 것을 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P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의 손님 약 6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네 년은 가만히 있어. 미친 년아, 네 년은 끼어들지 마라. 참견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5. 5. 3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17:50경 대전 중구 R 앞을 지나고 있던 S 315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적지를 잘못 알고 승차하여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T(57세)에게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류장 외에는 정차할 수 없다. 승차하였으면 버스 요금을 내라."라고 하며 정류장에 도착한 후에 버스를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1:3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새벽 2시에 환자가 오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1층 로비 바닥에 눕고, 위 병원 방호원인 피해자 U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3층 중앙수술실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등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2:10경 제5항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 로비 바닥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주먹을 막아 팔꿈치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P, U, F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M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3. 00:06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1. 01:39경 제주시 C에 있는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및 표지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01:53경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빌딩' 엘리베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귀가를 요구하자 "너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찬 후,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5. 8.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10경 소요산역 방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을 통과하던 중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74세)이 피고인이 소지하던 우산에서 빗물이 떨어진다며 우산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동차 창틀 부분 등에 패대기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증언,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패대기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손잡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한바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패대기쳐서 피해자가 창틀 부분에 부딪혀 치아가 탈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D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동차 창틀 부분 등에 패대기쳐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아가 탈구되는 중상을 입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9:4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평택1로 109 검찰청 입구 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6. 07:43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17번길 12-5에 있는 엘리시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비군교육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1. 2016고단109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무자 B는 2013. 8. 15. 채권자 A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0.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55만 원을 공제한 245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2013. 8. 22. 현금 30만 원, 2013. 8. 29. 현금 30만 원, 2013. 9. 19. 현금 30만원, 2013. 9. 26. 현금 30만원, 2013. 10. 10. 현금 30만원, 2013. 10. 17. 현금 30만원, 2013. 10. 24. 현금 30만 원, 2013. 10. 31.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3. 9. 5. 30만 원, 2015. 9. 12. 30만 원, 2013. 10. 6. 30만 원을 피고인의 사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3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명령 신청금액인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고단1587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E, C,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C, B는 공모하여, 2013. 8. 15.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B를 번호계에 넣어 1번으로 300만 원 계급을 태워주면 매주 15만 원씩 총 330만 원을 불입하겠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계급 300만 원과 차용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받아간 후 현재까지 전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차용금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C을 통해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등으로 합계 55만 원을 공제한 245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매주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으로 변제받기로 하는 대부행위를 하면서 무등록 대부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치 계불입금을 납입받는 것처럼 번호계의 형식을 가장하였고, 2013. 8. 22.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B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매주 3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대부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B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C, B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번) [2016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대구 달성군 C, D 및 E를 비롯한 F 일대 농지(지목 : 논)는 1999. 4. 2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로 지정되었는바, 그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8.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D,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일대 10,197m㎡ 상당 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1,023대의 대형화물차(일명 '덤프트럭)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 합계 20,460,000원 상당을 받고 17,445톤 상당의 흙 및 콘크리트 조각 등을 임의로 매립하여 성토하고, 그 매립된 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쇄석을 깔며 컨테이너 형태의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그와 같이 하도록 허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영업자들에게 임대하여 매월 9,195,000원 상당인 합계 283,861,268원 및 임대보증금 합계 52,000,000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사업지구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6.경 지인 G에 대해 부담해 주었던 억대의 연대보증채무가 계속 유지되어, 그 채무를 인수한 채권회수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독촉통보를 받자, 피고인 명의로 새롭게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위 채권회수 회사 등에 의한 추적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때 아들 H(개명 전 'I'), 딸 J 및 지인 K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그 무렵 대구 달성군 L 소재 에이동 207호 및 211호를 4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J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9.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J 등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처형 M가 대구 달성군 N 대지(276㎡)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O, 채권 최고액 40,000,000원으로 1995, 4, 20.경부터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을구란 순위번호 9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M가 근저당권을 O로부터 이전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위 대지에 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구란 순위번호 9-2 : 9번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자 M)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O, Z, M, H,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6 내지 43, 4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5, 6, 25번),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8, 28, 30, 33, 44, 45, 61, 72, 77, 81, 8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각 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명의신탁등기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8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00㎡에 이르는 농지를 성토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임대하고, 위 토지 등을 피고인의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매월 9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토지가 원상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석방된 직후 곧바로 나머지 토지들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56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살던 집에서, C 주식회사의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D)로 전화하여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아버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려주고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G'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입력하여 E 명의의 C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카드번호: I)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D)로 전화하여 카드론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 명의의 C(카드번호: J)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대출금 2,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E 명의로 접속하여 모바일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 명의의 C(카드번호: J)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신고경위서, 카드발급/재발급신청전자기록,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 내역, 카드발급/재발급신청,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 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1999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10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의 직원으로 휴대전화기 판매 및 개통,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위 'C' 매장에서 'D'을 운영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며 휴대전화기 신규 개통, 기기 변경 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통신사에 가입하며 기기대금 분할 변제 등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피해자가 출고하여 위탁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H 스마트폰 1대를 보관하던 중,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를 통해 공기계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스마트폰 시가 합계 28,983,9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 및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위 'C' 매장에서 사실은 I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명의로 작성한 J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모델명 K)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09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0 피고인은 2013. 3. 20.경 평택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스포티지 차량(N)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2015. 3. 27. O 주식회사로 명의 변경)로부터 2,78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589,000원을 60개월 간 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1,94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인근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P'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해 위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989호,2121호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18노5101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8도20013호 판결문 1부 2018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분실 재고, C 명의 도용 현황, 상환이행 공정증서 2019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산양수도계약서, 양도통지서 및 종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갑 1. 수사보고(P 수원지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소재불명이 되었는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2번 출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33세)을 본 후, 피해자를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수서역 2번 출구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C아파트 D동의 현관 및 엘리베이터, 9층 공용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위 E호 안으로 들어가자 위 E호 현관문 앞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재생결과(순번 10번) 1.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행적 추적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심리평가 보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열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68, 사회성숙연령 8. 5세)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중한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일단 피해자와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상적인 주거침입과 달리 봐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초면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에 비하여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피해자는 이후에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초면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주거침입한 것이다.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에게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어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만 고려하여 선처를 반복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여도 처벌이 크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