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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인천 서구 B, 1동 402호 (C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11. 19.경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앞 삼거리 42번 국도를 처인구청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D 마티즈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받고 정지하자 바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382,4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9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하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8: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부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림리어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일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3. 5. 2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역전 앞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2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범죄일람표]기재 일시, 장소에서 B 과 70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5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금 사정비공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는 1997. 2. 3. 15:38경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국도12호선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7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F에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에게 "씨발놈들아! 너희가 뭔데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개씨발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후 피해자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뒤쫓자 그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심부좌상을 가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E 등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동영상 CD 및 사진, 소견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7,200,000원의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2011. 10. 19.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17,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4.경부터 할부대출 원리금 납입이 연체되어 그 무렵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리금 18,356,471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계획대비 수납내역서, 통합신용정보조회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규모 정도,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8. 20. 22:3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월정그린공원 앞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월정그린공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25톤 카고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고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당시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당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 D은 피고인의 남편 F에게서 채혈 동의를 받았을 뿐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달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와 혈중알코올 감정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2: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61세)이 자신의 전화를 계속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골절, 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1987년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4:43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대한통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역 광장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587,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수) 1.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의 뜻을 밝히고 출석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3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특별감 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뭘봐,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3:00경부터 23:15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너희들 중국산 김치 썼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뭐,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 해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켰으나, 2014. 2. 21. 00:40경 다시 위 D에 찾아가 "너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어디 한 번 계속 신고해 봐라, 내가 너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4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초 업무방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6.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곡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 택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미용재료 배달을 하기 위해 정차해 놓은 D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오염제거제 11개 시가 275,000원 상당, 휠터 8개 480,000원 상당, 에센스 6개 시가 180,000원 상당, 샴푸 4개 시가 40,000원 상당 등 합계 975,0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고인의 기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 B이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주소를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위 주소지 현관문에 형광펜으로 "B D 시티은행 A 빨리 송금 바란다."라고 낙서를 하고 간 사실이 있다. 이에 2019. 9. 29.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낙서를 한 사실에 항의를 하고 위 B이 피해자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B의 전화번호는 알려줄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썅년아, 씨발년이… 짜고 거짓말 하고 있어, 씨발년이… 너가 돈 내. 그대로 안하면 불 질러 버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현장에 붙여놓은 명함과 입금독촉용지, 현관 재물손괴 사진, 카톡 내용, 협박음성 녹화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언행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그 언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언행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한편, 그 언행 당시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97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이 2012. 10. 10. 15:30경 E의 집에서 F나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C이 E의 집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10. 10. 15:30경 E의 집에서 E과 F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297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297호 사건의 피고인인 C은 2012. 10. 10.경 E의 집에서 E과 F를 때렸고,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 함께 있었던 점, 2 피고인은 2013고정297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술자리에 합류하였는데, 자신의 집에서는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음에도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남구로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30세, 여)의 옆 자리에 앉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 면,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6.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이 지저분하다는 등의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부엌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0: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마주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탁자 밑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7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08:39경부터 2013. 8. 20.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성명불상의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64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 먹은 손님이 와서 시비를 간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위 E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검찰청 감찰과에서 비리 경찰관을 적발한다. 너 이제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위 E의 얼굴에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8: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신김포농협신축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대곶파출소 방향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위 건물 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나가 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건물 진출로를 이용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물 진입로를 통하여 역주행 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좌측 대명항 방향에서 우측 대곶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택트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레토나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4:5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단란주점'에서, 주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53세)과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과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8: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2에 있는 신용산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애니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30. 18:0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몰래 촬영한 횟수, 과거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6. 00:23경 경주시 동천동 우주로얄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포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74-5 모아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분간 통화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죽어볼래,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택시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6. 01:05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주유소 종업원 I 등이 듣고있는 가운데 "야이, 나이 많은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6. 01:5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 팀 사무실에서 수갑 찬 손으로 책상 위 유리를 내리쳐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상유리(가로 116cm, 세로 75cm)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형사계 사무실에서 한 행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9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중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의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