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충남 보령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3억 3,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은 2,300만 원이고, 2016. 5. 31.까지 잔금 3억 700만 원 중에서 2억 6,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대환대출을 통해 변제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바로 지어야하니 잔금 지급 전에 배우자인 G에게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다수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대환대출을 통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직후 피고인의 김 공장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김 공장의 건축자금을 마련할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이 필요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빌라 건축은 자금 마련을 위한 차선으로 염두에 두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김 공장 건축비와 빌라 건축비를 부담할 자력이 되지 않아 공히 시행자의 자금에 의지할 계획이었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2016. 5. 31.까지 대환대출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G으로 이전받고도 대환대출을 통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3억 7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피담보채무 2억 6,000만 원을 차감한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1. J 회신자료 1. 신용정보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부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인수, 지상권 설정이 거부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자금 없이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업자 H과 함께 예상축비가 14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김공장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건축하면서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김공장 건설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K의 대출담당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매매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 매수인의 재력 등을 평가해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환이나 채무인수를 거절하였다. 지상권사용승낙 신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이 불명확한데다가 해당 토지에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액 2억 6천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남은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약 일주일 이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남은 잔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의 자력이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다는 사정, 나아가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만한 자금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받았다면 피담보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의 대출담당자로 잠시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믿어 채무인수 등의 동의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도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설령 피고인 스스로 일부 오판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확보한 다음 자금을 융통할 의도가 앞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보다 중한 형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융통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담보채무의 인수는 가능할 것으로 오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실질적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범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