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46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범 C은 2014. 5. 7. 22: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터미널 근처에서, 위 C이 미리 임차한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돌아다니다가, 다음 날 00:00경 같은 군 삼남면 교동로 에 있는 피해자 황 경영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인 '텔레콤' 건너편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판매점 옆 영업 중인 치킨 판매점에 들어가 폐점시간을 알아낸 후 위 치킨 판매점의 폐점 때까지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기하다가, 04:00경 위 치킨 판매점의 영업이 끝나자 피고인 B과 위 C은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일대를 돌며 함께 망을 보다가 다시 위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돌아오는 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여 도주할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공범들이 위와 같이 망을 보는 사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모자, 복면 및 장갑을 각 착용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안으로 침입할 경로를 찾다가 그곳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휴대전화기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 등이 담긴 박스 24개 시가 11,81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7.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길천마을 앞길에서부터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4. 29.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4. 4. 29. 15:30경 위 내성교차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김준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친구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313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 C과 2014. 4. 27. 01:50경 경북 경산시 경산로에 있는 피해자 최이 운영하는 '곰 텔레콤'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C은 위 매장 근처에 A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위 판매점 출입문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판매점 안에 침입한 후 매장 진열대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01:50경 경북 경산시 경산로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에 있는 'E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최에게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상환 약정 명의와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모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가 2,000만원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자동차 할부대금을 납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할부금 상환 약정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매하는 아반떼 중고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구매대금 840만원을 36개월간 매월 315,179원씩(단, 1회차는 400,928원, 마지막 회차는 312,535원) 분할 상환조건으로 할부금 상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10. 15.부터 2014. 8. 15.까지 할부금 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할부금 채무 합계 3,552,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49 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 C은 2014. 4. 24. 01:20경 울산 남구 처용로 피해자 장OO이 운영하는 '봉통신' 휴대전화 매장 근처에 이르러, 그 주변이 한적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위 매장 주변 CCTV를 확인한 다음 자동차를 근처 공원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들과 C이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자동차에서 내려 위 휴대전화 매장으로 가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4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자동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유리창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 C은 2014. 4. 25. 03:50경 부산 금정구 범어천로 피해자 박OO가 운영하는 'M통신' 휴대전화 매장 근처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위 매장 건너편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들과 C이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자동차에서 내려 위 휴대전화 매장으로 가 근처 공사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매장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 가 진열대와 서랍등을 뒤졌으나 진열대에는 모조품만 진열되어 있고 휴대전화가 있는 사물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유리창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황,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업체 신호내역 및 피해매장 평면도, 차적조회, 피해품 내역,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현장 주변거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4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조회서, 운전면허상세내역(A) 1. 각 수사보고서(D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역 첨부), 교통법규위반자료(자필서명 등) 회신 2014고단3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PS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내역 1. 캐피탈 할부상품 계약설명서, 할부금 상환스케줄,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67허5634호 NF소나타 차량 GPS 위치에 대한 수사) 2014고단3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 최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사진첨부, 재물손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차량대여 계약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그 외에도 2013.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전혀 성행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법 대담하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을 은닉하거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 등과 어울려 다니며 모든 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 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나이 아직 어리고 범죄 전력 없으며, 운동실조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가족들이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