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범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16. 확정되었다. 2016고단927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경 경주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남,53세)과 같이 경주시 F18,632m²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토지의 일부인 3,960m²를 G에게 2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위 G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6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영진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영천시 I 외 3필지의 ㈜J 양계장과 사무실 신축공사를 해주면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었고, 위 제1항의 C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양계장 부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설사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256,996,4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9.경 경주시 L 외 1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굴삭기 등을 가지고 한 달 일을 하면 다음 달 10일 전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 제2항과 같았고, 위 제2항의 H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0.경까지 굴삭기 등을 이용한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1,8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한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 제2항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제2항, 위 제3항과 같이 다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31.경까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3,8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5세)가 울산 울주군 O 과 수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은행이 있으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받으려는 금액에서 3,000만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2014. 4. 10.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제1항의 C에게 2,100만원 상당의, 사채업자인 P에게 1억 9,000만원 상당의, Q에게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2항, 위 제3항, 위 제4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사실혼 처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65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당신 소유의 울산 울주군 V 토지를 3억 5,500만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할테니 위 토지의 소유권을 내가 지정하는 W에게 이전하여 달라. 그러면 2014. 8. 10.까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2억 9,500만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5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3억 1,3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및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5,500만원 상당의 위 토지 소유권을 W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N,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제출 피의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내역 증빙자료 등 첨부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변호인은 판시 횡령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665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우편 1. 수사보고(대신동 새마을금고 담당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재판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오로지 타인 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건축 공사 시행 후 이를 전매하여 차액을 얻는 토지개발사업 중 그 투자자나 대주, 공사를 수행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잔존 피해액이 적어도 4억원 이상이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다만,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위 피담보채무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잔존 채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그 토지 가액 전부가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3,000만원 상당인 점, 위 2,600만원 횡령 범행 역시 피해자와의 손익정산에 따라 예상되는 현실적인 피해액은 그 1/2 상당액으로 보이는 점, M, K, H에 대한 범행 역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다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등 범행의 실질적인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