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99고합136

6. 8. 판결선고 인춘천지방법원 2000. 6. 8. 원본영수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99고합1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 A 2.가.나. B 3. 가. C 검 사 성 민 경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 (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이재성 (피고인 B을 위하여)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씩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1- 3.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 각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5. 피고인 Boll 대한 공소사실중D에대하여 1996.8.14.부터 1997. 11, 2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5. 4. 1.부터 1998. 9. 10. 경까지 춘천시 E 소재 F조합(이하 'F'라 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88. 2. 1.부터 1998. 9. 10. 경까지 위 F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실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G법, G여신업무규정, G여신한도지침 및 감정규정 등에는 1인 회원에 대한 대 출한도액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당시 출자금과 적립금 - 2- 합계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본인의 계산으로 타 인 명의로 대출한 경우 본인의 대출로 보며 위 F 여신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여신 한도 는 150,000,000원이고, 위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자체감정규정에 따라 담보물건이 가압류, 압류 및 선순위설정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담보취득제한 물건인 때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말아 야 하고, 대출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현지실사를 통하여 건물개황도, 권리관계 등 을 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한 후 선순위설정액을 공제한 대출 가능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어음담보대출의 경우 상거래에 수 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하고 대출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어음 외에 추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 이 있는 자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여신업무규 정에 따라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를 정상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하며, 변제기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대출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위 임무에 위배한 부당대출을 결정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지시하 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 3- 가. 1996. 8. 9. 위 F 사무실에서, H이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I 대 221㎡, J 대 476 ㎡ 등 2필지 면적 합계 697 m㎡가 그 공시지가 합계액이 223,040,000원에 불과하고 이미 위 담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 등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의 가격을 632,526,000원으로 과대감정한 후, 각 대출명의자 H, K, L, 각 대출금액 150,000,000원 으로 하여 H에게 450,00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6. 8. 9.부터 1997. 9.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인 여신도를 초과하여 H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000,000원을 H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 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H에게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1994. 8. 4. 위 F 사무실에서, M가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N 전 79㎡, 0 전 11 ㎡, P 전 95㎡ 등 3필지 면적 합계 185㎡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7,500,000원에 불과함에 도 불구하고 실지조사 등 위 F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의 가 격을 44,770,000원으로 과대감정한 후, 대출명의자를 Q으로 하여 M에게 25,00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4. 8. 4.부터 1997. 6.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동일인 여신도를 초과하여 M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4회에 걸 쳐 합계 141,000,000원을 M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 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다. 1995. 12, 19. 위 F 사무실에서, R가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S 대지 664㎡, T 전 5,243m² 등 2필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33,939,000원에 불과하고 위 담보물 중 춘천 시 S 대지 664㎡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 등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의 가격을 178,686,000원으로 과대감정한 후 R에게 20,000,000원을 담보대출한 것을 비롯 하여 1995. 12. 19.부터 1998.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 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R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R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르게 하여, R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 해를 가하고, 라. 1996, 5, 29. 위 F 사무실에서, U이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V 대지 101.8㎡의 공시지가가 31,863,000원에 불과하고 위 담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 등 위 의 여신업무규정 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의 가격을 61,580,000원으로 과대감정한 후, 대출명의 자를 W로 하여 U에게 40,00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6, 5. 29.부터 5 1997.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인 여신도를 초과하여 U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U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 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U에게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마. 1997. 8. 16. 위 F 사무실에서, X이 담보물로 제공한 서울 도봉구 Y 대 317㎡와 그 지상 2층 건물 연건평 164.79㎡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1995. 11, 20.경 실시한 감정 가액이 545,238,800원인데 비하여, 위 담보물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90,000,000원인 2건 의 선순위 임차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등 위 F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을 790,048,000원으로 과대감정한 후, 대출명의자를 Z로 하여 X에게 90,000,000원을 담보대출하고, 같은 달 19. 다시 위 담보물에 기하여 대출명의자 를 AA으로 하여 X에게 140,000,000원을 담보대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 원을 X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에 이르게 하여, X에게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바, 1996, 5. 27. 위 F 사무실에서, AB이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AC 등 6필지의 전 면적 합계 5,181㎡의 공시지가가 25,221,000원에 불과하고, 위 담보물에 관하여 채 6 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 물을 201,192,000원으로 과대감정한 후 A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 하여 1996. 5.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AB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AB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A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사, 1996. 5. 2. 위 F 사무실에서, C이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AD 대 164㎡와 그 지상 건물 43.75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4,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출명 의자를 AE으로 하여 C에게 70,00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6. 5. 2. 부터 1997.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 과하여 부동산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C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회에 걸 쳐 합계 463,000,000원을 C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 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아, 1997. 5. 20. 위 F 사무실에서, AF이 담보로 제공한 춘천시 AG 소재 대지 20m² - 7 - 와 그 지상 3층 건물 연건평 59.75㎡의 공시지가 등 평가액이 46,250,000원이고 채권최 고액 135,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여신 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AF에게 20,00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7. 5. 20.부터 1997.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위 AF에게 담보대 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AF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자.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996. 9. 13.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에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담보제공도 받지 않은 채 20,500,00원을 대출하고, 1998. 8. 1. 피고인 B이 담보물로 제공한 경기 AH 임야 17,806㎡, AI 전 2,311 m㎡ 등 2필지의 감정가액이 425,950,000원이고 위 담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여신업무규 정에 따른 감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출명의자를 AJ로 하여 100,000,000원을 담보대 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산 이익 - 8 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996. 8. 14. 춘천시 E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D이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AK 소재 대지 2,159㎡와 그 지상 건물 594.5㎡의 법원경 매(춘천지방법원 AL 부동산임의경매)시 감정가액이 544,281,000원에 불과하고 채권최 고액 56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등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743,015,000원으로 과대 산정한 후, 대출명의자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으로 하여 D에게 1억원을 담보대 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6. 8. 14.부터 1997.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D 본인 및 타인명의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1,000,000원을 D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각 일부 부합 하는 진술 1. 증인 AN, R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각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각 일부 부합 하는 진술기재 - 9- 1. 검사 작성의 AO, AP,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와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춘천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 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 30조(H, M, R, U, X, AB, C, AF, B에 대한 각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0조 (D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 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0 -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기간 중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 예 선고 이전의 범행이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서 범행 가담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체로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 여 볼 때 동시에 재판을 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경우에 해당하 므로)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공통된 부분 가 H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 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6. 8. 9. 위 F 사무실에서 450,000,000원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6. 12. 26. 대출명의자를 AQ로 하여 100,000,000원, 1997. 9. 8. 대출명의자를 K으로 하여 131,100,000원 등 1996. 8. 9.부터 1997. 9. 8. 까지 사이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H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1 - 총 5회에 걸쳐 합계 681,100,000원을 H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이 위 각 일시에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1996. 8. 9. 450,000,000원, 1996. 12. 26. 7,000,000원, 1997. 9.8. 30,000,000원 등 합계 487,000,000원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나. M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 및 춘천시 AR아파트 AS호 59.86m²(이 12 중 아파트는 아래에서 보게되는 1995. 5. 27, 대출의 담보물이었다)를 과대감정하는 등 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4. 8. 4. 위 F 사무실에서 25,000,000 원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5. 5. 27. 대출명의자를 M 로 하여 25,000,000원, 1995, 8. 26. 대출명의자를 Q으로 하여 5,000,000원, 1996, 12, 28. 대출명의자를 M로 하여 150,000,000원, 1997. 6. 28. 대출명의 자를 AT으로 하여 50,000,000원 등 1994. 8. 4.부터 1997. 6. 28. 까지 사이에 동일인 대 출한도를 초과하여 M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M에 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 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M가 위 각 일시에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94. 8. 4. 25,000,000원, 1995. 8. 26. 5,000,000원, 1996. 12.28.85,000,000원, 1997. 6. 28. 26,000,000원과 1995. 5. 27. 25,000,000원 등 합계 166,000,000원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 및 AU 작성의 고발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81쪽 이하)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1995. 5. 27. 대출의 담보로서 춘천시 AR아파트 13 AS호 59.8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과 당시 위 담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는 아무런 제한 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위 F가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나.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R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5. 2. 17. 위 F 사무실에서, R가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S 나대지 664m²의 공시지가가 3,373,000원에 불과하고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지상권을 설정받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정가를 40,172,000 원으로 감정평가하면서 지상권도 설정받지 않고 R에게 30,00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14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 내지 6 기재와 같이 1995. 12. 19. 20,000,000, 1996. 8. 26. 30,000,000, 1996. 11. 18. 150,000,000, 1996. 11. 18. 50,000,000원, 1997. 9. 29. 100,000,000원, 1997. 12. 9.(공소장에 기재된 1997. 12. 29.는 오기인 듯하다) 20,000,000원, 1998. 3. 31. 명의대출자를 AV로 하여 30,000,000원 등 1995. 2. 17.부터 1998. 3. 31.까지 사이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R 본인 및 타인 명의로 합계 430,000,000원을 R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 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R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위 공소사실 중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 검사는 위 1995. 2. 17. 대출시 위 피고인들이 그 담보물인 춘천시 S 대 664㎡ (공시지가 평가 : 3,373,000원)를 40,172,000원으로 과대감정하고 위 대지에 대하여 지상 권을 설정받지 않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R에게 30,000,000원을 부당대출하였다 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AU 작성의 고발장 첨부서류(수사기록 제207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달리 위 대출시 춘천시 S대 664m² 외에 T 전 5,243m²도 담보로 제공된 듯 하고, 위 S 대지의 1993년도 공시지가는 ㎡당 5,080원이고 위 T 전의 1993년도 공시지 가는 ㎡당 5,830원이어서, 위 두 토지의 1993년도 공시지가 합계액은 33,939,810원(664 15 ㎡ mx 5,080원 + 5,243㎡ x 5,830원)이었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담보물인 위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지 아니하고 실지 조사 등 위 F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위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통상 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웃돌고 위 대출액이 위 두 토지 의 공시지가 합계액에도 미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 대출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 부족으로 위 F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검사는 위 1998. 3. 31.자 대출액이 30,000,000원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증 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R가 1998. 3. 31.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20,000,000원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 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다. 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라. X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X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7. 8. 16. 위 F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를 Z로 하 여 150,000,000원,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대출명의자를 AW으로 하여 150,000,000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X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X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X이 위 각 일시에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1997. 8. 16. 90,000,000원, 같은 달 19. 14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마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마. AB에 대한 1997. 12. 30.자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7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1997. 12. 30. AB의 위 F에 대한 기왕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처 리하기 위하여 대출명의자를 AX로 하여 AB에게 12,000,000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 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AB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 이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연체이자는 당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의 바.항 기 재 대출금에 대한 것인 듯하고,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 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한 부분은 대출금원장 등에 형 식적으로 대출금이 거래처에게 교부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위 F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제1의 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I18 바. C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 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6. 5. 2. 위 F 사무실에서 70,000,000원을 판 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담보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6. 5. 8. 대출명 의자를 AY으로 하여 50,000,000원, 1996. 10. 17. 대출명의자를 C로 하여 150,000,000원, 1996, 10. 17, 대출명의자를 AZ로 하여 150,000,000원, 1997. 7. 31. 대출명의자를 BA으 로 하여 150,000,000원, 1997. 10. 30. 대출명의자를 BB으로 하여 150,000,000원, 1998. 3. 12. 대출명의자를 AY으로 하여 100,000,000원 등 1996. 5. 2.부터 1998. 3. 12.까지 사 이에 C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20,000,000원을 C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C에게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 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 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 C 이 위 각 일시에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 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6. 5. 2. 70,000,000원, 1996.5.8. 19 50,000,000, 1996. 10. 17. 38,000,000, 1996. 10. 17. 150,000,000, 1997. 7. 31. 55,000,000, 1997. 10. 30. 150,000,000, 1998. 3. 12. 27,761,681 540,761,681 원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AU 작성의 고발장 첨부서류(수사기 록 제346쪽, 제37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96. 5. 8. 자 50,000,000원의 대출과 위 1998, 3. 12.자 27,761,681원의 대출은 피고인 C의 위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 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대출로 인하여 위 F에 어떤 새로 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사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463,000,000원의 대 출로 인한 업무상배임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 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 지는 아니한다. 사. AF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2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AF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7. 5. 20. 위 F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를 AF로 하 여 100,000,000원, 1997. 7. 24. 같은 장소에서 대출명의자를 BC로 하여 20,000,000원, 1997. 12.24, 대출명의자를 BC로 하여 7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AF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A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AF 위 각 일시에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1997. 5. 20. 20,000,000원, 1997. 7. 24. 20,000,000원, 1997 12. 24. 7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뿐이고, 이를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아.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1 아.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담보 또는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 게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판시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1996. 9. 13.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20,500,000원, 1998, 8. 1. 대출명의자를 AJ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하고, 1997. 6. 7. 대출명의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위 F 대출심사 위원회의 승인 없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무담보로 600,000,000원, 1997. 6. 27. 대출명의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무증서 및 무담보로 2,800,000원을 대출하는 등 1996. 9. 13.부터 1998. 8. 1.까지 사이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 B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23,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 다. 위 공소사실 중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 먼저 위 1997. 6. 7.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2 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108차 임시 임원회의 회의록' 및 조정조서(춘천지방법원 991131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F가 D에 대한 대출시 담보물로 제공받은 춘천시 BD 대 489 ㎡m, BE 전 731m, BF 전 1,093m㎡ 등에 대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BG 부동산임의경 매절차에서 수회의 유찰로 위 담보물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이 계속 저감된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낙찰대금에서 D에 대한 대출금을 상당부분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차라리 위 경매목적물을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낙찰받아 처분한 후 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위 F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1997. 5. 6.경 피 고인 B의 이름으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춘천시 BE 전 731㎡와 BF 전 1,093㎡ 등 2필지를 550,000,000원에 낙찰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은 1997. 6. 7. 위 낙찰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무담보로 563,241,571원을 대출 하여 주어 피고인 B이 이 돈으로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1997. 6. 10. 위 낙찰받은 토 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1998. 4. 8. BH 등 위 F의 이사 15명과 BI 등 위 F의 감사 3인이 참석하여 개최된 위 F 임시임원회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2필지의 소유권을 위 F 가 취득하는 것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위 대출금 회수에 갈음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대출의 목적 및 위 대출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23 위 대출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의 인식 또는 위 F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 1997. 6. 27.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위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1997. 6. 27. 실제로 금 원을 지급함이 없이 피고인 B에게 2,800,000원을 무증서 및 무담보로 대출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어떤 새로운 손 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대출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 립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달리 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이득액은 120,500,000원뿐이므로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의 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자. BJ 등 18명에 대한 대출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2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부당대출을 결정하 여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1997. 6. 27. 위 F 사무실에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을 선취한 후 대출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일반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에도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대 출신청서 및 약정서를 정상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직접 서명날인 받아 징구하여야 하며, 만기일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관련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BK에게 5,4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제공을 전혀 받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서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5. 9. 21.경부터 1998.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8,220,000원을 대출신청인들에게 담보대출하여 줌으 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위 대출신청인 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대출 대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채무자들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리하기 위하 25 여 위 F의 전산상으로만 신규대출이 있었던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대출로 인하여 위 F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 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만에 대한 부분 가. D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 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위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1996. 8. 14. 대출명의자를 AM으로 하여 100,000,000원, 1996. 8. 31. 대출명의 자를 BL으로 하여 100,000,000원, 1996. 9. 6. 대출명의자를 BM으로 하여 100,000,000 원, 1996. 10. 5. 대출명의자를 BN로 하여 47,000,000원, 1996. 11. 20.(1996. 11. 28.의 오 기인 듯하다) 대출명의자를 BO으로 하여 15,000,000원, 1996. 11. 30. 대출명의자를 D으 26 로 하여 20,000,000원, 1996. 12. 24. 대출명의자를 BN로 하여 53,000,000원, 1997.2.28. 대출명의자를 BP으로 하여 150,000,000원, 1997. 11. 20. 대출명의자를 BQ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D에게 담보대출하고, 1997. 11. 19. 대출명의자를 BR으로 하여 44,000,000원, 1997. 11, 20. 대출명의자를 D으로 하여 59,259,000원을 아무런 증서나 담 보 없이 D에게 대출하고, 1997. 11. 20. 대출명의자를 BS로 하여 129,445,000원을 담보 대출하는 등 1996, 8. 14.부터 1997. 11. 20.까지 사이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D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7,704,000원을 D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 다. 위 공소사실 중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 먼저, 위 1997. 11. 19.자 대출 및 1997, 11. 20.자 59,259,000원의 대출 관련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인 A 및 증인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은 D의 기존 대출금 에 대한 이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F의 전산상으로만 신규대출이 있었던 것처럼 처 27 리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대출로 인하여 위 F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위 1997. 11. 20.자 129,445,000원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중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 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의 기재를 종합하면, D 이 위 일시에 별지 범죄일 람표 순위 10 기재 담보물에 기하여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6,000,000원뿐이고, 이 를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죄를 유죄로 인 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R에 대한 1998. 6. 30.자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임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6. 30. 위 F 사무실에서 R가 담보물로 제공한 춘천시 28 BT 토지 등 3필지 대지의 공시지가가 7,149,000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이 미 AV 명의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실상 대출가능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현장 실사 등 감정절차 없이 감정가격을 임의로 244,050,000원으로 과대산정하여 R에게 30,050,000원을 담보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 태에 이르게 하여, R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위 대출은 R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상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F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고,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및 AU 작성의 고발장 첨부서류(수사기록 제233 쪽 이하)의 각 기재 또한 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대출로 인하여 위 F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대 출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제1의 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3.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위 F의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동일인 여신도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차명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보가치가 없는 건축중인 미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차명대출 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증축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여신규정에 위배한 부당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F의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그와 공모하여, 1996. 5. 2. 위 F 사무실에서, 채권 최고액 7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춘천시 AD 대 164m²와 그 지 상 건물 43.752㎡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위 F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없이 대 출명의자를 AE으로 하여 7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순위 2 내지 7 기재 담보물에 대하여 과대감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1996. 5. 8. 대출명의자를 AY으로 하여 50,000,000원, 1996. 10. 17. 대출명의자를 피고인 본인으 로 하여 150,000,000원, 같은 날 대출명의자를 AZ로 하여 150,000,000원, 1997. 7. 31. 대출명의자를 BA으로 하여 150,000,000원, 1997. 10. 30, 대출명의자를 BB으로 하여 150,000,000원, 1998. 3. 12. 대출명의자를 AY으로 하여 10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 는 등, 위 F로부터 1996. 5. 2.부터 1998. 3. 12. 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0 - 82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 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 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 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그런데,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삼촌인 피고인 A에게 부 탁하여 판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합계 463,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F로부터 위와 같이 대 출을 받기 전에 이미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AZ이 춘천시 AD 대 164㎡ 및 그 지상 단 층 건물 43.752㎡(1984. 4, 2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 C이 위 단층 건물을 헐고 그 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F로부터 판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 이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던 사실, 위 F의 이사장인 피고인 A AZ 및 피고인 Cl 31 위 대지와 단층 건물 및 BU 소재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지체하자 위 3층 건물을 완공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위 연체된 대출금을 회수하 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위 3층 건물의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위 담보물들의 감정 가액을 인상하여 가면서 피고인 C의 가족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도를 초과하여 피고인 C에게 계속 대출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C이 위 F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 대출금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위해, 나머지는 위 3층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위 3층 건물 완공 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액은 570,000,000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피고인 C이 대출의 편의에 관한 부탁의 정도를 넘어 피고 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행위를 교사하였다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 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의 실행이나 그 담보물의 평가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32 판시 첫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담보물을 과대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하기로 피고인 A과 공 모하여, 위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6. 8. 14. 대출명의자를 AM으로 하여 100,000,000원, 1996. 10. 5. 대출명의자를 BN로 하여 47,000,000원, 1996. 11. 20. 대출명의자를 BO으로 하여 15,000,000원, 1996. 11. 30. 대출명의자를 D으로 하 여 20,000,000원, 1996, 12. 24, 대출명의자를 BN로 하여 53,000,000원, 1997. 2. 28. 대출 명의자를 BP으로 하여 150,000,000원, 1997. 11. 20, 대출명의자를 BQ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D에게 담보대출하고, 1997. 11. 19. 대출명의자를 BR으로 하여 44,000,000원, 1997. 11, 20. 대출명의자를 D으로 하여 59,259,000원을 각 아무런 증서나 담보 없이 D에게 대출하고, 1997. 11.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0 기재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명의자를 BS로 하여 129,445,000원을 D에게 대출하는 등 1996, 8. 14.부 터 1997. 11. 20.까지 사이에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D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7,704,000원을 D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F로 하여금 위 대출금 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1999. 5. 27. 이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춘천지방법원 98 33 노562 사건 판결에서 인용한 같은 법원 98 고단402 사건 판결등본(수사기록 제715쪽 이 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2, 3 기재와 같이 1996. 8. 31. 대출명의자를 BL으로 하여 100,000,000원, 1996. 9. 6. 대출명의자를 BM으로 하여 10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D에게 대출하여 줌으 로써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 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기 등에 비추어 단일한 법의의 계속적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 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 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8. 34 재판장판사조 해 섭 판사 남기주 판사 최병 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