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2. 10.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던 중 입영을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앞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10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시 F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cctv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고지점 cctv영상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2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0세에 불과한 아동을 차로 들이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춘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하거나 신원 제공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운행하여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도 사고 후 서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충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는 등 현재 정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그쳐서 화가 나서 그냥 갔다고 진술한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스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17:41경 위 'C' 앞에서, 위 피해자 D과 E이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D의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운전석 문 부분 등을 발로 차거나 손바닥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7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차량 피해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 원만한 합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 관장으로, 피고인 B, C는 각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각각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관원 수를 허위로 늘린 다음 위 태권도장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19. 22:0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관원아이들이 115명 있다. 나는 암에 걸려 도장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범 2명이 함께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태권도장을 권리금 7,300만 원에 인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태권도장을 인수할 경우 계속 사범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태권도장의 관원 중 50명은 출석부에 허위로 등재되거나, 인수인계기간에만 나오는 등 실제 관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15명이 관원으로 있는 태권도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730만 원, 2018. 11. 1.경 3,285만 원, 2018. 11. 6.경 3,285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태권도장 관원 명단,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원 수를 허위로 늘린 다음 태권도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관원 수를 허위로 늘린 다음 태권도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관원 수를 허위로 늘린 다음 태권도장을 양도하는 방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엿이 든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쏘고 위 물엿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도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바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중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엿이 든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쏘고 위 물엿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도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6. 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3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2018. 1. 9., 2018. 1. 30., 2018. 2. 7., 2018. 2. 14., 2018. 4. 5., 2018. 5. 30., 2018. 8. 20. 각 1일간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내역 통보, 신상변동 내역,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과 공소외 B,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 D(여, 58세)은 각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과 공소외 B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3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외 13인 및 E 외 15인의 각 진정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1년) 1)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근로자 30명 합계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거나, 인도 경계석에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22:30경 원주시 B아파트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주차 차단기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 15:02경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주차 차단기 수리비 지급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1. 16.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27,590원을 각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중 ㈜은 ㈜E의 오기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7,38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29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학교 정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해미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와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1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 다행히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9, 16:55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만동 199 에 있는 영동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교통사범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5여 년 동안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B와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5. 30. 00:00경부터 같은 달 31. 0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이 들어 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4. 02:00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합차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30.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카센터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4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1, 12:00경부터 같은 달 22 08: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빈폴 지갑과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01:35 경 청주시 서원구 M건물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0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P, E,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지갑, 신발, 신용카드 등이 피해자 L, N, P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고,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성장 환경, 전체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화문 쪽에서 내자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I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그곳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478,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주변 사진, H빌딩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경찰서 방범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앞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차가 손괴되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7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B 크라이슬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그 구입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금리 20.4%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상환키로 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인 2013. 8. 2.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근에서, 대부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옮기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 카드 10여 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신뢰할 수 있다)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위 증인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갑에 판시 기재 이상의 지폐를 넣어둔 사실, 피해자가 지갑을 흘린 후 이를 최초로 발견하여 습득한 사람은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커피숍을 나와서 지갑 안을 확인했는데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지갑 안의 지폐가 우체국을 거쳐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직 피고인만이 지갑 안의 위 지폐를 가져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지폐에 대한 절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2018. 10. 3.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D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2

범죄사실 2018고단5792 피고인은 2018. 10. 27. 21:47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쓰론 트랙로드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11:35경 부산 부산진구 Z 5층에 있는 피해자 AA(여, 23세)이 관리하는 'AB' 만화카페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고를 열다가 발각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찾아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 할 년아, 내가 죄졌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AC(여, 33세)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02번길 47(부전동) 부산진경찰서 중앙치안센터 부근을 지나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 AC이 자신을 잡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도주하고, 같은 날 11:46경 부산 부산진구 AD 맞은편 길에서 다시 뒤쫓아 온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만화카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및 턱 주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A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1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자전거를 훔쳐서 타다가 그냥 방치하고, 자주 가던 만화카페에서 절도를 시도하였으며, 발각되자 여성 종업원만 있는 것을 기화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반성의 기미와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전혀 없고, 오히려 교도소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하나, 치료의지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그런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0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앞 남부순환로 신림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당역 사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과천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차량을 따라가 재차 끼어들어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이 차량 앞좌석 및 좌측 문에 머리와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가 차량 앞좌석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C,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