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의 종업원으로, B, C과 함께 위 PC방에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2. 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 PC 6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도박게임물인 '호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주차한 지인인 F G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오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콜라에 타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수한 필로폰 0.1g 거래가액 23,600 원 +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필로폰 수수·투약 횟수와 양,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D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960,35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일원에서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판매대금 합계 30,316,2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3:13경부터 같은 날 03:19경 사이에 위 식당에 이르러, 주차장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공포장 족발 1개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총 합계 34,0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주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04:13경부터 같은 날 04:27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원 상당의 막국수 1개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총 합계 7,0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주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2:51경부터 같은 날 03:27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보쌈고기 1팩,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등 총 합계 79,0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주류, 그리고 그 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은 아니고 또한 범행 방법이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침입 방법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야간이어서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음식류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5. 10. 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 그 이외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5:0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에서, 전선을 연결한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C 등 7명이 관리하는 3층 방화문의 왼쪽 하단 부분에 전기드릴로 1.5cm 가량 구멍을 뚫어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방화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내용증명, 사진)(수사기록 14쪽 내지 18쪽)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301호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이 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위 301호 건물주와 201호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 201호에서 301호로 전기선을 연결하게 되었는데, 빌딩 관리실 직원이 위 전기선 때문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문을 닫히게 해달라고 하여 방화문에 구멍을 내어 전기선을 통과하도록 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물주와 관리실 직원의 허락을 받고 방화문에 구멍을 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빌딩은 오래된 건물로 각 층에 전선이나 전화선, 인터넷선 등의 연결통로가 없어 위 선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미 문에 수많은 구멍이 나있는 상태이고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분소유자 모두의 사전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관리실 직원 역시 방화문에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는 사실(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리실 직원이 어떻게든 방화문이 닫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의 방화문에 구멍이 뚫릴 경우 안전상 문제가 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에도 일반 출입문이 아닌 방화문에는 구멍이 나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방화문에 구멍을 뚫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7:30경 경기 평택시 B, 3층 'C'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쓰리쿠션으로 득점을 하였는지 여부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D(55세)의 오른쪽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는 약 1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7:4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일주일 전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함몰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재 상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자백, 반성,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6.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곧이어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35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지하1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2016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 화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투약기간도 짧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3차례 단순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E부터 140,958,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송파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가. 사실은 위 기간에 F에 90,909,000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F에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사실은 위 기간에 G로부터 7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로부터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1. 피해자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5. 21.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자금의 출납·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1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탁금 납부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69,699,136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자금의 출납·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2. 22.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1,788,3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6,428,3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호텔신라면세점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781,999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위 신용카드로 합계 5,597,561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자금일보(증거기록 제194쪽), F 일계표, ㈜ F 법인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횡령금원은 피해자의 자금일보에 그 지출내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지출내역이 허위기재된 것만을 특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한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피해자의 경비로 지출할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7. 1.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때부터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까지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6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배재대학교 방면에서 오량마을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932,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범정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도착한 직후 순순히 조사에 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서 설립한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B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9.경 세종대학교에서 강의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매스웍스 인코퍼레이티드(Math Works Inc.)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매틀랩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실습실 컴퓨터 13대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5.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 14:5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2011. 7. 8. 위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및 결결과과, , 범범행 행 전전후후의 의 정 정황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14회(집행유예 3회, 징역형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5. 14: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가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데스크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박약으로 인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후 그 안에 든 현금만 꺼내가고 가방은 버림으로써 행적을 감추려는 행동을 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까지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일뿐만 아니라 정신박약으로 인한 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을 돌봐 줄 가족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4.09:20경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2분 2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한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한의원에서 간호실습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6:06경 위 한의원 305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편지를 전해 주기 위해 들렀다가 침상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가 꼬이는 인상이다.", "엉덩이 참 예쁘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지압하듯 꾹꾹 누르고 엉덩이를 살짝 두드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팔과 손에 힘을 주어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힘껏 뿌리치자, 피고인은 병실 밖으로 나가려는 듯 행동하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내리고, 억지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ㅇㅇ이 때문에 할비가 고추가 서네. 만져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사강간 여부 및 주거지 확인) 1. CCTV 영상CD,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CCTV 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병실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한의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환자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병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75

범죄사실 1. '자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 2011형제87248/87243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겸 피고소인 B은, A과 I과 간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은 일을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돈을 주거나 받는 장소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특허서류와 도장을 위조하여 특허청에 제출한 사실을 자인합니다"라고 입력하고, 작성일자 및 작성명의인란에 "2012. 07. 20.(금요일), 고소인 겸 피고소인 : I, Z, 부산광역시 사하구 AA 빌라 A동 101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서 1장을 2014. 4. 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4.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영수금액 일금 : 2,400,000원(이백사십만원), (6, 7, 8월세 300만원 중, 100만원 입금완료하고, 나머지 200 만원 및 지연퇴거에 따른 창고수수료 조로 40만원을 책정함), 위 금액을 2012. 8. 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물 603호를, 2012. 8. 22. 수요일까지 퇴거 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영수한다"라고 입력하고, 작성일자 및 작성자란에 "2012. 08. 14.화요일, 건물주 : 부산광역시 사하구 AA빌라 A동 101호, 계약자 : AB, 대리 :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2013. 6. 1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2013노2370호 소송기록 일부, 2013가합7014호 소송기록 일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자인서는 그 외관상 관련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인서의 내용이 관련 형사소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고, B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B은 1992. 11. 5. 15:22경 하남시 소재 국도에서, 제한 기준하중인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93고약8513 약식명령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1993. 4. 16.자 93고약8513 약식명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1992. 11. 5. 15:22 경이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인데, 위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 1)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된 법조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을 그대로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 2015. 4. 10. 18:00경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타투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D(여,17세)에게 문신 시술 비용 5만 원을 받은 뒤,D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amabilis'라는 글자를 새겨주었다. 2. 2016. 3. 11.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문신 시술 비용 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로 입금 받은 뒤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왼쪽 발등에서 발목 부위에 장미꽃 그림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신 및 문신을 새겨준 사무실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자동문신용기계 등 문신매장 내부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문신 내용 지불 계좌이체 관련), 수사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23,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였다. 문신 시술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문신 시술을 받은 D에게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