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29 피고인은 2022. 3. 14. 23: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7. 21: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매, H카드 1매, I카드 1매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5:01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I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300원 상당의 컵라면, 콜라, 김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23:57경 경북 칠곡군 N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피씨방’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 상당의 PC방 사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2의 가.항과 같이 G가 분실한 I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O피씨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2의 나.항과 같이 G가 분실한 H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1부, 수용정보 1부 2022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5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복제 후 첨부에 대한) 2022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편의점 영수증 첨부에 대한, CCTV수사, O 영수증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995 피고인은 2022. 9. 18. 03:50경 울산 중구 B 원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481 피고인은 2022. 10. 22. 03:37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꺼내가 절취 하였다. 2023고단140 피고인은 2022. 12. 30. 04:25경 울산 중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캐스퍼 차량문이 열려 있음을 기화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19 1.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05:18경 울산 남구 I 우측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450여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6:13경 울산 남구 K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중앙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폰 1대와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2022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2023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직전 및 범행 후 CCTV 수사1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은 합계 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중 2회는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2022. 11. 25. 2022고단3995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임에도 계속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고단419 사건의 피해자 J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동포로서, 2013. 1. 29.경 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다음 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약 2년 전 중국 동포인 피해자 C(30세)을 알게 된 후 종종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며 교류를 해왔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21:38경 화성시 D 소재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친구 G의 술자리에 합석하며 G과 서로 머리를 치며 장난을 치던 중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와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업신여긴다고 오해를 하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근 슈퍼에서 다용도 주방용 칼인 일명 막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을 구입한 다음 위 주점으로 다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위 주점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막칼을 꺼내 왼손에 쥔 채 출입문을 등지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며 왼손에 쥐고 있던 위 막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2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H 소재 I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부감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at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M16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N1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한 후 칼을 구입하여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일격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점, 앞에서 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11:00경 전날 C다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의 방에 찾아가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 가족들이 사무실로 와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고 수습비용으로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2일에 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1).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까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E'은 'D'으로, 'F'은 'G'으로, 'H'은 'T'으로, 'J'은 'K'으로 각각 고친다)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첨부 각 통장사본 포함) 1. 수사협조의뢰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및 별건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첨부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통장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피해자 G, I, K에 대해서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삼성건설 직원을 사칭하며 허리가 아픈 가운데 구직 중인 피해자 D에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일시·장소와 처분행위 장소를 수정·보완한다. 접근하여 100만 원을, 고흥에 있는 단란주점 사장 피해자 G에게 단골 손님으로 호의를 얻어 2,650만 원을, 삼성건설 직원을 사칭하며 대전 다방 업주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삼성건설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조카의 취업을 미끼로 400만 원을 각각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액이 모두 3,65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1988년의 사기 등 실형 전과와 2000년의 사기 집행유예 전과 및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죄로 5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피해자 D.G. K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3.31. 16:1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주방 입구 수저통에 있던 포크(증 제1호, 길이 약 16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주방에서 감자를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포크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 다 내놔라!"라고 수회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 쪽에 있던 영수증 종이를 가져와 찌개를 끓이던 가스불로 불을 붙인 후 그곳 선반과 식탁 위에 있는 냅킨 통 2개에 순차적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용 가스레인지의 화구 10개를 모두 열어 가스가 배출되게 한 다음 그 중 1개의 화구에 불이 붙은 종이를 올려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홀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포크를 집어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등이 영업 중인 건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강도나 방화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74]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0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빨래방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C가 소유한 현금 24,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종업원 M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2922] 1. 절도 피고인은 2015. 2.8, 23:4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빨래방에서 정수기 위에 있는 피해자 N가 소유하는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9,00:55 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1 경 서울 관악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9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캡쳐화면, 범행 당시 받은 영수증, F 빨래방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 (사기죄 관련 피해자 확인) [2015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CCTV 사진, 영수증,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882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2:1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OO'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다시 찾아와 손님에게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E을 1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8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 '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콩국수는 여름 메뉴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 식당 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E피해부위 사진,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CCTV CD [2019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112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당일에 또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구직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긴급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F 부근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개통된 당신의 통장이 G에서 불법으로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예적금에 대한 투명자산 입증 및 대출금에 대한 불법대출자금 환수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47경 서울 마포구 H 호텔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9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화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대면 편취 범행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대면 편취 관련, 피의자의 범행 시 착의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현장관찰), 수사보고(2021. 9. 30. 14:00경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1. 9. 30.경 피해자 C으로부터 2,150만 원, 2021. 11.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45,954,000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31. 20:25경 의정부시 C아파트 908동 504호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래층인 피고인의 집에 가스를 누출시키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 증 제1호)로 위 현관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들고 위 C아파트 908동 504호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장도리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CCTV) 1. 증거사진 (압수품 장도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흡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38 피고인은 2021. 9. 3. 17:56경 안산시 상록구 B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고시원 원장에게 고자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63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19: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7. 15:3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21) 1. 사진(순번 7, 18) 1. 진단서(순번 1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1달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2015고단1360] 피고인은 재단법인 C(D) 안양권역 회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돈이 궁하자 D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E'(F, 가로 30cm×세로 57cm)을 절취한 후, 그 종교적 가치를 이용하여 C 안양권역(권역장 G)에게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회관 C 건물 1층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전체 길이 32cm 가량)로 창문을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3층으로 올라가 참제실 출입문을 다시 쇠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그곳 예배당 불단 안에 모셔져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 소유의 'E'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취하였다. [20151711]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재단법인 CI회관 3층 창배실에 쇠로 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들어가 회원 30여 명이 기도를 드리며 예배 중인 창제실 앞 단상에 서서 위 종교단체 회원인 자신의 동생들(J, K)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상을 부수 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며 빠루를 바닥에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인 2015. 8. 23. 02:02 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로 위 안양권역 대표인 피해자 G(58세)의 휴대전화(M)에 '권장님 농협조합장 전화하여 6,000만 원 입금할 것 다음은 불경사고 J, K', 8. 25. 02:26경 입금이 안 되는 경우 세시까지 불경사고', 8. 26. 07:55 경 '죽어라 되질래 리어카나 끌어라', 8.26. 08:36 와이프 공알을 뺀다, 보지 찢어버린다, 자지를 짜른다', 8. 26. 08:51 경 '패죽인다, 어머니 교육문제가있다, 어머니권이다', 8. 27. 11:48 경 부인 보지에 다 말뚝 박는다', 8. 27. 12:02 '돈이나 천억 입금해라 E불경사고난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권장으로 있는 C(D) 안양권역에서 섬기는 E에 어떠한 손상을 가하거나 피해자 처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01:37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N 포터2 화물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재단법인 C 소유의 주차장 셔터 문과 차단기를 들이받아, 차단기 설치 및 셔터 문 교체 공사비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05:37경 전항 기재 주차장에 야간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0이 주차장 구석에 놓아둔 부수어진 셔터 문과 차단기 등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06:40경 전항 기재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준비해 온 돌멩이를 현관 부근에 있는 창제 연습실(P 배부실) 창문에 수회 던져 피해자 재단법인 C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해 - 견적서 1부) [2015+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확인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현장사진 및 수리 견적서 등, 현장 CCTV 영상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제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d징역 3년 9월 가. 제1 범죄 (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나. 제2범죄(손괴) 1)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피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 재단법인 C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왔음에도, 피해자 재단법인이나 피고인의 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피해자 재단법인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E을 절취하고, 예배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재단법인 안양 권역장 G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을 돌보아주던 어머니가 1년 전 사망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형제들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해온 E이 피해자 재단법인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 15:2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인근 D공원에서, E 후보자의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변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F G정당 E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발로 십여 회가량 걷어차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1. 훼손된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