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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G의 연대보증인인 H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니 F 주식회사가 채권을 추심하는데 문제없고, 돈을 받게 되면 너에게 직접 돈을 주도록 확인서를 주겠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31.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국세 체납액은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경제사정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3억 원을 빌려주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12. 11. 29. D의 계좌로 285,000,000원을 이체해 주었고, 그 무렵 D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E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으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의 명의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구상금채권 이행을 E의 계좌로 하겠다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자신이 금원을 대여해 준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작성자로 되어 있는 위 확인서에는 'F에 대한 G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가지게 된 피고인은 채권이 회수되면 그 금액을 E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고, F는 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C의 부사장 J는 돈을 빌려오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D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F 직원 K에게 전달하였다. K는 확인서에 날인하여 J에게 전달하였고, J는 이를 D에게 주었다. D는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C의 계좌로 2012. 12. 10. 1억 원을, 2012. 12. 26. 3차례에 걸쳐 합계 153,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각 입금자는 D이다), 같은 날 200만 원을 C 직원 L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D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하여, 800만 원은 종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과 상계하고 2,200만 원은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밀린 급여 및 병원비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E에게 D 명의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및 사용 경위, 즉 피고인과 F에서부터 함께 일해와 그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D가 적극적으로 확인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작성 이후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닌 점, D는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C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을 지시했는지 의심스럽고, 가사 피고인의 지시 또는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회사 자금을 구해오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정확히 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서와 영수증에 서명해 주었고, 그 후 D 개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보고 D가 자금을 구해왔다고 추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1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문화원 3층 사단법인 E지회 사무실에서, E지회 선거관리위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 I을 지칭하여 "하여간 J의 문화예술계에 K씨들이 하나 같이 애먹이네! G, H, I 중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노? 전부 K씨야. 이상하게 하나같이 잡음이 나.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 3~4개가 썩어가면서 나뭇가지가 마르고 썩기 시작했다. 썩은 가지들을 내 손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썩은 뿌리와 썩은 가지에 비유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단법인 E지회의 지회장 및 회원의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차기 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으로 입후보를 원하고 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이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입후보를 하였고, 피해자 L 역시 사실상 피해자 G을 위하여 입후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발언 횟수도 1회의 표현에 그친 점(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으로서 'K씨들이 애를 먹인다'라거나 '하나같이 잡음이 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느낌이나 의견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이 이후 '썩은 뿌리' 혹은 '썩은 가지'를 예로 들며 비유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지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모두 지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뒤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에게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A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를 통해 전면부가 대파된 F 트라고 화물차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12.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F 트라고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위 화물 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7,500만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전면부가 대파된 차량이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거래가가 2,6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담보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트라고 화물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사실조차 없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8. 12. 대출금 명목으로 74,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장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조회서(A), 수용현황조회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명의를 대여하고 계약 당사자로 행위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이 대출회사에서 차량 담보 대출시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구입한 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그 차량을 담보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은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 전, 후로 본건과 같이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 사기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의 경우 그러한 전력이 없는바 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 C의 관여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3 플러스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절제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우유대리점 운영실패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만약 구금되면 처와 어린 세자녀까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이에 피고인의 처가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죄책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군에 입대하여 2019. 2. 5.까지 육군 B사단 직할 수색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17:30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B사단 내 병영식당('용사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수색대대 소속 D 일병, E 병장 등 십여 명과 같이 가다가 병영식당 앞에서 임부복을 입고 군기순찰 근무 중이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피해자F 상사(여, 34세)를 보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병영식당 안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던 중, D이 "아까 그 옷 임부복 아니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맞아, 빨통 존나 크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D은 "남편 존나 부럽네"라고 말하고, E는 "질싸 존나 했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십여 명의 병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병영식당에서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G이 이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은 "수색대대 용사들이 배식을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후 G이 H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H가 수색대대 병사들의 사진을 위 G에게 보여주어 G이 그 중 D의 얼굴만을 기억하여 이를 지목하였다는 것이어서, G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병사가 피고인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는 없으나 군부대의 징계 과정에서 G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조사 대상자인 피고인, E, D이 각자 이야기 한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E도 경기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라. 또한,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시끄러운 식당이었고 피고인은 함께 식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으며, G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이러한 대화내용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를 들은 G 또한 이를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다가 상부 지휘계통에 보고하였던 점, 함께 자리에 있던 수색대대의 병사들도 일부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대화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필지에 있는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 D동, E동, F동의 건축현장 소장이고, G는 위 원룸 E동의 건축주, H은 위 원룸 D동, F동의 건축주이자 G의 지인으로 이 사건 원룸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G와 H에게 공사소요비용을 알려주면 G와 H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여름경부터 G와 H이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2015. 겨울경부터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G와 H은 D동과 F동을 먼저 준공하였고, 2016. 3. ~ 4.경 E동의 공사는 중단되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I은 건설업자로 피고인의 의뢰로 2016. 4. 경까지 이 사건 원룸 E동의 석재공사를 하였는데 총 공사비 45,000,000원 중 25,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G 및 H과 표준도급계약서 및 변제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였다. 추석 전까지 도배 및 샷시 등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준공이 떨어진 후 10일 이내에 모든 공사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66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작성된 G와 피고인 명의의 2016. 7. 12.자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H이 맡긴 공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피고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원룸 E동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G로부터 받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민간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대금 88,66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G가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해자 J은 타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경 H과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원룸 공사에 필요한 28,906,000원 상당의 타일과 위생도기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5,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E동 공사에 자재가 더 필요하다. 2016. 10.경 E동의 준공이 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결제를 해 줄테니 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66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작성된 G와 피고인 명의의 2016. 7. 12.자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가 맡긴 공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피고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원룸 E동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G로부터 받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민간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43,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 사건 원룸 E동의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43,000원 상당의 재물을 G가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J,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제금 지급각서, 인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건축주 등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축주 G와 원공사수급인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이 건축주 등이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위 변제에 갈음하여 위 공사를 본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완공하기로 하였다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 이 작성한 변제금 지급 각서(수사기록 59쪽), 인증 각서(수사기록 163쪽 내지 166쪽)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및 G와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당시 자신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을 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횡령 금액을 책임지기 위하여 H과 상의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판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진정한 하도급 공사업자로서 위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매우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주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7. 1. 31. 20:00 ~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맥주 8병 등을 12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면) 피고인은 E를 1998년생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판매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업원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업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사건 당일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 위 3명은 피고인에게 지갑에 신분증이 있는 것만을 보여 주었고, 피고인은 대략 신분증의 유무만을 확인한 채 신분증상의 생년월일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던 사실, 나머지 2명과 달리 E는 1999년생이었고, 당시 제대로 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종전에 F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E로부터 1998년생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기타 공적 증명서를 통하여 E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범의가 미필적인 것에 가까운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6

범죄사실 1. 배송용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8. 13.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포터2 냉장탑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송 물건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진택배 F영업소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한진택배에 배송을 위탁한 시가 2,330,000원 상당의 순금골드바를 배송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4,909,000원 상당의 배송 상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택배배송자료 제출, 피해자 B 전화조사, 자료 팩스제출) 1. 용역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 대화, 운송장 조회 등, 등록내용 조회 및 화물추적 조회, 귀중품 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 B 두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칠곡 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제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가 차선 변경하는 가해차량을 향해 상향등을켜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재차 피해차량 뒤로 가서 상향등을 켜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가 속하며 넘어와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위협하고, 다시 피해차량 뒤로 가서 상향 등을 켠 채 20초간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봉천역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허용지점보다 더 앞서서 황색 중 앙실선 구간에 유턴하다가 맞은편 방면인 서울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4차로 및 1차로로 연이어 진로 변경하며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8세)의 전동킥보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현장사진 확인)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B와의 사이에서, B가 같은 날 45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위 차용증에 금전대여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대신 C로 하여금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7.경 김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에서 위 차용증 하단에 볼펜으로 ‘C 귀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게 그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위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C는 2020. 4. 27. B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20가소744호로 제기하면서 법원에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변조된 차용증 1장의 행사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부 1.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변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할 목적이 아니라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의사로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C에게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 명의로 작성된 문서인 차용증에 명의자인 B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금전대여자를 C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나.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면 성립하고 추가로 변조의 목적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판시 차용증에 판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 되었고, 채무자인 B로서는 위 대여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증 내용 중 채권자 부분을 제3자로 변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고 차용증 명의자인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차용증 명의자에 대한 실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8: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공사를 하던 중,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C 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철제 대문(가로 1.9m, 세로 1.8m) 2개를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철제대문을 떼었다가 그대로 다시 붙여두었으므로 대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떼어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판사 황성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D의 객원 연출자인바, 2017. 2. 2. 23: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위 극단 소속 연극배우인 피해자 G(여, 29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젖가슴을 1회 움켜잡고 "너를 만지고 싶었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2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에서, "A은 G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2017. 2. 3.경 경찰에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G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G은 사실대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 2차 장소에서 음주한 후 3차로 노래방에서 자리를 계속하였는데, 자신은 물론이고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도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겉옷을 벗고 유흥하던 중, I(J), K이 노래를 부르는 차례가 되었는데, 자신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탁자 앞에서 탁자 안쪽 자리를 바라보며 어깨와 몸을 흔들며 흥을 즐기고 있던 중,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의 시선이 이상하여 몸을 틀어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너무나 당황하여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너 만지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재차 만지려는 듯 팔을 벌리고 다가왔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오른쪽을 지나쳐 반대쪽 자리에 앉았고, 자신(피해자)도 어찌할지를 몰라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었던 자리에 가서 앉은 후, 회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10분 정도 후 자리가 끝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H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서 "보았느냐?"고 되물었고, H가 계속 묻기에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H도 'I과 K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라는 말소리에 쳐다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 있었다. 느낌이 이상하여 자리가 파한 후 피해자에게 물었더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울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자신(H)과 K이 전화로 지인들에게 물어서 우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녹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과 부합한다. H가 이 사건 직후 녹음하여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2017. 2. 3. 00:01경에 녹음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 진술 장소, 진술을 녹취한 경위, 녹취된 내용 등에 비추어, 어떠한 변조 혐의도 찾기 어렵다. 당시 L 등 다른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끼리끼리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소리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무고고소인 조사과정에서는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정안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에 있는 종로 2가 교차로를 '낙원악기상가'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의 '낙원악기상가' 방면에서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종각역' 방면 도로의 4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청계 2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 좌회전 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6,30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사고지점인 교차로부근에 바로 정차할 경우 버스 등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2차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를 찾다보니 부득이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할 생각을 하다 불법유턴으로 단속되어 다소 늦게 사고현장에 되돌아왔으나, 곧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으므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 1명 -무죄 : 6명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정 : 7명 -부정 : 0명 다.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18쪽), 합의서(수사기록 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4. 14.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