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C에서 물품 구매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유통업에 종사해 오면서 D대 교수인 피해자 E(42세)가 설립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G 주식회사를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며 그 물품구매를 총괄해 왔다. [전제사실] 1.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와 자금 유용 피고인은 2012. 2.경 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싸게 판매하는 행사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의 도도매사업을 하면 매 투자마다 약 20일이라는 단기간에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도도매사업의 운영방식, 수익구조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I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통 사업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은 2012. 5. 18.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슈퍼마켓인 L 마트(그 상호를 인수 직후 'M마트'로 변경하였다. 이하 'M마트'라 한다)를 인수해 운영하는 한편 그와 함께 도도매사업도 하는 등으로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2억원씩 투자하여 F(대표이사 N)을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경 피해자와 사이에, F에서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유통업 전반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유통업 전반의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동업투자약정, M마트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M마트에 4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운영에 따른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면서 일 매출 450만원, 월 순수익 1,200만원을 보장하고 순수익이 1,200만원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동업투자계약, 도도매사업에 관하여는 ' 피해자는 도도매업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피고인은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피고인은 월 순수익 3,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되 그 이하이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1,500만원 이하이면 나머지 차액 부분을 보상한다. 피고인은 자금 투입 전에 반드시 구매처, 판매처 및 예상수익금에 대해서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투자된 물건에서 금전적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액만큼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피고인의 투자행위 중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계약사항이 누설되면 1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도도매투자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마트 점장 O의 농협계좌 등으로 M마트의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거나 F의 대표이사인 N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M마트의 물품구입을 총괄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도도매사업을 운영하다가 도도매사업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계약대로 순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O의 계좌로 투자금 15억 8,500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몰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자신의 친구들인 P, Q, R 등에게 도도매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도도매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 투자를 할 때마다 20일에서 25일이라는 단기간에 약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그때그때의 물건구입처와 예상수익금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명목으로 P으로부터 약 3억 4천만원, Q으로부터 약 2억 5천만원, R로부터 약 2억 4천만원 등 합계 약 8억 3천만원을 0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M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14.경 S의 대표인 T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F의 법인 계좌에서 S로 물품대금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마트 직원 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으로 2013. 2. 1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27회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5억 8,68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M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경 F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이 239,886,331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있었다. 2. M마트 매매대금 관련 자금 유용 그런데 피해자가 2013. 11.경 F 소유의 M마트를 매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소개로 M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고등학교 후배인 에게 '매매대금 중 2억원을 마련하면 나머지는 내가 빌려 주겠다'며 M마트 인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O는 2013. 11. 14.경 피해자로부터 M마트를 400,46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2억원은 2014. 1. 31.까지, 2차 중도금 1억원은 2014. 2. 28.까지, 잔금 9,546만원은 2014. 3. 31.까지 F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O가 2013. 12. 27.까지 담보대출로 M마트 대금 중 1억 5,000만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O에게 '1억 5천만원을 송금해 주면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내가 마련해 지급일에 맞추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3. 12. 27. O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의 농협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256만원, Q(V)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320만원, 피고인의 모친인 W에게 1,000만원, 거래처인 AH 주식회사에 4,574,000원, AI에 8,592,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자금유용을 감추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가. 피해자와의 동업 관련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서가 없으면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테니 반드시 발주서를 사전에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이에게 M마트의 거래처 십여 개의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알려주면서 고무인을 위조하라고 지시하여 이로 하여금 거래처의 고무인을 주문해 만들게 하고, 2014. 1. 13.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등으로 하여금 위조 고무인을 이용하여 64매의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발주서를 F의 대표이사인 N에게 제시하고 O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모두 12억 6,42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M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래를 서면화 하려고 하니 법인과 거래처 사이의 거래계약서를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받고 N로부터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계속적 공급계약서 10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거래처 명의의 계속적 공급계약서 10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계약서 10부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약서들의 거래처 고무인 글자체와 모양이 유사함을 이유로 피고인을 믿지 않고 계약서를 직접 거래처에 우편으로 송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다시 돌려받은 다음 거래처 열 곳 중 다섯 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네 곳의 계약서는 임의로 간인만 추가하여 2014. 2. 10.경 피해자에게 총 9부의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거래처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라는 지시와 함께 이들 계약서들을 되돌려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4. 2. 12.경 F 법무팀장인 X에게 '피고인과 돈거래가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니 서면화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위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나. M마트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M마트 매매대금의 1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4. 1. 31.경 1차 중도금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늦어도 2014. 2. 15.까지는 매매대금 4억원을 모두 마련할 테니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기일을 2014. 2. 15.까지로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연기한 지급기일까지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건물 2개 다 팔렸나? 돈은 차질 없이 준비 잘 되가나? 이번에는 어기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 뭐라고요?'라고 반문함에도 '그래 알았다. 끊어'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가 아버지 건물을 팔아서 매매대금을 마련 중이니 2014. 2. 19. 16:00까지 매매대금 4억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2014. 2. 19. 16:00까지로 연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M마트에서 O를 만나 낮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O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전화가 오면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에게 만약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을 돌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종종 하다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회에 걸쳐 연기한 이후 2014. 2. 중순경 M마트 사무실에서 O에게 '만약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집에 대출금이 약 1억8,000만원 남아있어 월 150만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고 어른 집에도 대출금이 약 1억원있는데 그것은 자형이 잘 사니 알아서 해줄 거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고 업체 미수금이 있는데 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U에게 빌린 돈은 니가 나중에라도 꼭 갚아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이에게 '혹시 E나 사무실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 금고에 보관중인 위조 고무인과 발주서를 꺼내어 따로 챙겨 놔라'고 지시하고, 2014. 2. 18. 오후 O에게 마지막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모든 위조 고무인과 허위 발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저녁 M마트 사무실에서 이에게 자신의 정확한 채무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집에 생활비를 넣어달라고 말하고, USB를 건네주면서 'E와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 E가 이를 위반한 내용이 있고 또 E로부터 받을 돈이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있는데 E와 만나서 정리해야 된다. 내가 마트도 정리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 E와 내가 죽으면 모두 끝난다. E와 내가 죽어 없어지면 사고사로 만들고, 보험 들어 있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수첩이 큰 것, 작은 것 2개가 있는데 그걸 찾아 USB에 들어있는 내용과 함께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어 가면서 알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가 '형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에요. 혹시 대표 만나서 얘기하면서 칼이라도 두고 얘기하려는 건가요'라고 묻자 씩 웃으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등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19. 10:26경 M마트 사무실에서 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한 다음 11:00경 사무실로 온 O에게 '오늘 E나 N로부터 전화가 오면 오후 4시까지 4억원을 차질 없이 마련할 거라고 말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마트에 온 것으로 하면 안 되니 CCTV 녹화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하고 이가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마트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11:25경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차명계좌로 도도매사업 투자금 8,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바로 처인 Y 계좌로 3,000만원, 모친인 W 계좌로 3,000만원, 피고인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차명계좌에 잔고 5,520원만이 남도록 한 다음 대구은행 침산동지점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2,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구 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인출한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13:0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신축 사옥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창고 부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에 볼일이 있으니 밥 먹고 오라'고 말하자 주위를 배회하며 차에서 기다리다가 14:3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AD 벤츠를 타고 창고 부지를 보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천 가방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함께 벤츠를 타고 경북 성주군 성주 농공단지로 이동해 15:25경부터 15:44경까지 약 20분간 창고 부지를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15:32경 N에게 전화해 '4억 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전화를 끊자, 곧바로 15:34경 에게 전화를 걸어 '4억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벤츠를 타고 대구로 돌아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오후 4시까지 4억원이 확실하게 입금되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16:07경 2회에 걸쳐 이에게 전화를 걸어 '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나'라고 말한 다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벤츠를 타고 계속 이동하다가 16:18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우합류 약30m 우측 도로가에 벤츠를 주차해 둔 채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마트 대금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가방 안에 미리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그런데 칼날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배를 있는 힘껏 찌르는 등 수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AD 벤츠와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워 모든 증거를 없애고 마치 제3의 인물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6:18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우합류 약 30m 우측 도로가에서 벤츠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으로 옮긴 후 벤츠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20km 가량 떨어져 있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 744-1 대구경북영어 마을 뒤 야산으로 간 다음 16:50경 불상의 방법으로 뒷좌석에 불을 붙인 다음 벤츠를 약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사체와 함께 차량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O, P·Q·R·U, N·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N, J, O,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 1. 진단서(A), 부검소견서, 혈흔 감정회보, DNA 감정회보, 차량감정 회보, 추송(피해자 E에 대한 대구 국과수 부검감정서) 1. 동업투자약정서, 동업투자계약서, 도도매업투자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8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사체손괴 제2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8년 ~ 45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한계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한편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사체가 든 승용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킴으로써 그 사체까지 손괴·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사체 또한 심하게 훼손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이를 제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단순한 금전관계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획적인 살인범행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등 공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7-12점) 영역 중 최하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8점으로 '중(下)'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의 교차분석 결과에 따른 판정은 '중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그와의 동업관계에서 유발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