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2. 8. 5.경까지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운전기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B는 2009. 4. 인터넷 언론사인 G을 설립하여 대표 및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H)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해운대구 I 재래시장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 및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당신이 훌라 도박을 하고, 룸살롱에서 술을 먹고 골프 접대를 받은 비리를 알고 있는데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소방본부 감찰반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F)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B가 (주)E에서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준설토를 채취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를 취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6. 7.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피해자 F에게 'G 기자인데 당신이 운영하는 (주)E에서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준설토를 채취하여 반출하면서 허가받은 양보다 더 많은 모래를 불법적으로 채취하고 그 자리를 흙으로 덮었다는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취지로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도하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반응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고 타협을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2012. 8. 초순경 부산시청 부근 M 등지에서 피고인 A이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 N에 대한 금품 교부 사건을 선관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N에게 금품을 전달한 증거자료 사진'을 문자로 보내어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 5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선관위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포상금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8. 6.경 피해자에게 'O(A)님께 제가 선관위에 고발하면 50배 약 5억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설득을 해서 오늘 오전에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답이 없으시면 일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N 선대위원장님께 . 500만 원 택배 배송. P 보좌관 동행 5,000만 원 전달. 제보자 A입니다. 내일 선관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에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선관위에 가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으니 A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고, 2012. 8. 8.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자료도 있고 선관위에 직접 전화해서 포상금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A에게 회장님을 만나서 풀어 보는 게 가장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니, 한번 A을 만나서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 A을 피해자와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니가 요구하는 것이 돈이가, 내가 니한테 5억 주기를 바라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5억 원을 주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은혜를 이렇게 배신으로 갚나"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S, T, U,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첨부, 사진 첨부 1. F, T, H,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인증서, 1. 각 고소장,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84225호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2.항)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N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와 만났던 것일 뿐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무마와 관련 금품을 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2. 8. 8.경 피고인 A에게 '니가 요구하는 것이 돈이가, 내가 니한테 5억 주기를 바라나'라고 묻자, A이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형인 S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N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통해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S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행위에 깊이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포상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진술의 구체적 내용, 그 밖에 아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는 '기자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금품전달을 직접 실행한 사람의 진술(피고인 A)과 금품전달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구태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실제 피고인들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을 뿐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직접 보도한 바는 없다). 라. 더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금품전달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포상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이 없으면 선관위에 가겠다'는 내용 등도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2012. 8. 8. 피해자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오해를 풀고 피고인 A의 복직을 돕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금품전달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피해자에게 전송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복직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8. 8.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피고인 A의 복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피고인을 압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당액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H의 약점을 이용하여 1,700만 원을 갈취함에 이어, 피해자 F을 상대로 5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1,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갈취하려던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은 범행이 실패하자 피해자 A과 함께 2012. 8.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F의 정치자금 교부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2012. 1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차 포상금 1억 원을 수령하고도 포상금을 나누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형인 S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A이 이전에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운영하던 단란주점에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타 먹었다'는 내용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포상금을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내가 정치자금 2번째 신고자라 법적으로 포상금에 대해 권리가 있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 지른 것 가지고 기자로서 문제 삼아 고발하여 집어넣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F의 N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2012. 11. 8.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한 사실, 피해자는 포상금 수령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S으로부터 "A이 방화사건으로 허위 보험금을 탔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타 먹었던 것이 맞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포상금의 분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S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화로 인한 보험금 편취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 준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보험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통화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허위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이 2순위 포상금 수령자이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돈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허위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포상금 2순위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듣고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이지 허위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협박당하여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모하여 F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F의 금품제공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분배 합의가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 보험금 수령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갈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