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47, 2019고단1297(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우, 이승현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4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5세)에게 '코스닥 상장업체인 E 등이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위 사업을 중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E에서는 위 사업이 성사되기 전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경영진에서 나에게 주식을 매입하라며 투자를 권하고 있다. 나는 이미 투자했는데, 자금이 있으면 너도 투자해라, 내 이름으로 대신 투자해서 원금의 270%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경영권 방어 등 문제로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 경영진으로부터 투자를 제안 받거나, 실제로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 중 자금 난으로 별건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투자금이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 용도로 로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E 주식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297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회사인 J에서 고정된 월급 없이 영업건수 당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J의 영업담당이사로 활동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니 고 철매매계약을 체결한 ㈜K으로부터 받아야할 보증금 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100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공장을 처분하더라도 채무 상환이 쉽지 않은데다가 개인 채무도 수천만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6.경 피해자가 받아야 할 K의 보증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인근 상호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급히 5,000만 원을 합의해야하는 상황이니 피해자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부도난 회사의 의공장이 2017. 말경에 정리되었으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액 5,000만 원을 변제하여주고 근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안군 N 공장용지 외 3필지와 공장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피보전채무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경 J에서 ㈜P으로부터 리스구입한 오면가공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P의 대표 Q과 그 처리문제를 협상하던 중 Q이 오면가공기의 리스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자 Q으로부터 받을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Q으로부터 오면가공기의 리스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합계 2,572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김해시 부곡동 일대 등에서 2,172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리스료 2,17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12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부동산의 표시, 주요등기사항요약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철매매계약서사본(J-(주) K, 보증금 800만 원), 상품별 거래내역 - 입출식예금사본((주)P-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 1297 사건의 판시 1, 2항 관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한 바 없고 단순 차용금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1항의 800만 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았고 무작정 돈을 빌리다보니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2항과 관련하여 당시 사기죄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로부터 피해변상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담보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당장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고소를 당해 합의하기 위하여 담보 설정이 필요한데 공장이 아직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으니 그것이 팔리면 15~2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고단2147 의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8천만 원을 같은 날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자 S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 중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1억 800만 원인 점,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받기 위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8. 2. 6.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2018. 7. 3. 고소취하를 철회하였다), 2019고단1297, 의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