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9. 23:47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355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호흡측정 0.091%, 혈액측정 0.128%)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7:19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접수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접수직원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5세)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8.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가 다수의 환자들이 출입하는 병원 응급실인 점에 비추어 그 행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8. 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5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미상의 문짝 부분이 긁히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정비견적서 자료 제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I 차량 손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된 점, 손괴된 차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중구(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C이 경기도 양평군 D 소재 공사 현장에서의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민·형사상 분쟁이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마치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유치권 문제에 대하여 일을 봐주겠다. 검찰, 경찰 등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1억 원을 주면 법원, 검찰, 경찰에 청탁을 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화요일 조사받는 분 이름과 경찰서 조사관이름 소속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실탄준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같은 달 26.경 “실탄내역보고서, 검찰 5,000, 법원 2,000, 경찰청 3,000, 이번 건 말고도 다른 건들도 확실히 잡고 갈 수 있으니 준비해주셔요, 농협 A (계좌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의 유치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C의 유치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A와의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B 범행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0년 정도 지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 보차도 3교 사거리 앞 편도5차로의 3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좌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4세)을 같은 날 19:40경 그 자리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 F이 타고 있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험 처리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유족 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9. 21:5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내연관계인 E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자에게 돈을 굴려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운영비,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자에게 이를 보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19,300,000원을 E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5.까지 9회에 걸쳐 13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운영비,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자에게 이를 보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9,650,000원을 E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7.까지 9회에 걸쳐 137,65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체거래내역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G 투자액, B·G 이자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억 7천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이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양성 발작성 현기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7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모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년 1월경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주유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이미 최대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더 이상 일반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알선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현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알선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위 주유소에서 현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마치 대출 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22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6% 상당을 현금으로 선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부 공적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받아 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 공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정부 공적자금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출금내역 2021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용증, 녹취록, 언론기사 출력물,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2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01:12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전혀 없다. 범행 자백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알려 입건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1m에 불과하다. 그 밖에 기록 상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1회, 2002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외도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계기가 된 언쟁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후유증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현장곡로 211에 있는 능곡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거리가 좁은 장소에서의 3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5:2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母)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F의 머리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순경 G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3세)의 친아들로서, 피해자와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동거하고 있다. 가. 2020. 7. 5.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7. 5. 00:00경부터 01:5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23.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좀 하고 자라”라며 제지당하자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7. 25.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20:1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너 때문에 경찰 조사를 15번이나 받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8. 7.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8. 7.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들이대며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 싸가지 없는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가, 다, 라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나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진술서가 2020. 11.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1:3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건너편 주택가 골목길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약 3m 구간에서 D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운전거리 길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뒷 범퍼 부분에 흠집이 생기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물피도주 사고접수 체크리스트,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30. 03:00경 시흥시 C 소재 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해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빨래건조대,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04:17경 시흥시 C 소재 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해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베란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컵과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및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의 오랜 갈등 관계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0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51,000원, 상품권 합계 2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9. 21. 02: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03:2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 L, M, N, I, O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미수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자체에 우발성은 없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 금액은 관점에 따라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필요했던 만큼 피해자들에게도 소중한 재산이었다.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로서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관서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손실과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품조차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에 있어 폭력적 방법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공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오다가, 2019년경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까지도 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생계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상품권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4:20경 성남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판교 방면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동종 처벌 전력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의 경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의 위하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에 있는 한양대학교 학연산클러스터지원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