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3

범죄사실 1. 2008.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귀금속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면서도,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출할 경우 발생할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금원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금지금 3,213,893,00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2009. 3.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08.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0,252,319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금 11,687,397,000원 상당을 수출하고, 2010. 3.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09.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52,565,59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회답서 1. 수사보고(F회사 H 전화녹취 보고), 수사보고(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 첨부), 수사보고(E의 추계경정 과세표준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단순경비율 적용시 포탈세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법인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 법인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린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가. 2008.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귀금속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면서도,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출할 경우 발생할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금원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금지금 3,213,893,00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2009. 3.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08.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776,798,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금 11,687,397,000원 상당을 수출하고, 2010. 3. 31.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09.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은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433,754,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 3,213,893,000원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2009. 1.부터 2009. 6.경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 11,687,397,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자료를 제출한 565,821,000원만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부합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증빙서류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골드니스 외 6개의 금지금 도매업체의 평균 법인세 과세표준율은 2008년 0.3%, 2009년 0.1%에 불과하고, 종로세무서 직원인 증인 G도 금지금의 과세표준율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진술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지금업체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96.80%인 점, 주식회사 E의 2009년 법인세에 관하여 보면, 수입액이 15,912,054,771원이나 과세표준은 81,884,774원이 되어 당해 법인세는 9,007,325원이었고, 2010년의 경우에도 수입액이 16,205,440,583원이나 과세표준은 86,446,595원이 되어 당해 법인세는 8,644,659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포탈한 기간 동안의 수입액의 합계액인 14,901,290,000원(= 2008년 3,213,893,000원 + 2009년 11,687,397,000원)도 위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비슷하여 그에 대한 매입비용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탈루한 위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법인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금지금을 수출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서 수입한 금에 대하여 거액의 관세추징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금수입업을 중단하고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금수출업을 하게 되었던 점, 금지금을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금지금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지급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목적의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증인 I는 피고인이 수출한 금지금의 경우 일반소비자들로부터 매입한 금반지 등의 고금을 매입하여 만든 것으로 그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금을 녹여 만든 금지금을 판매할 때에는 현금으로 무자료 거래를 많이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포탈한 금액은 같은 기간 주식회사 E에게 부과된 법인세나 동종업체의 과세표준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비해 몇 십배에 해당하고, 또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추계에 의한 조사방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법인세 포탈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