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0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하수도배수관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변을 보지 마라는 경고를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기미 씹이다.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1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E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4, 오후 무렵 서울 금천구 H 인근에 있는 I 호텔 뒤편 노상에서, 중국인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4, 21:0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여인숙 202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유리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 파이프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의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하여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2.24.23: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N203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필로폰을 흡입할 수 있도록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D은 빨대를 통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6. 오후 무렵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말아 빨대를 꽂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12.2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장롱 속에 필로폰 약 0.67g을 넣어두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23.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교차로신문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용전네거리 교차로 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Ⅱ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1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2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현장자료 사진 등 1.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보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및 자동차의 손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사고 후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게 하되, 범행이 거듭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7. 14:15경 호남고속도로 46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4고약148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916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합의부 판사 김정운에게 'B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해 주었고, 경찰에서는 B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카드를 몰래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카드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438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 일부)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위해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1층을 임차하고 D 게임기 30대, E 게임기 4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게임랜드 허가증 및 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첨부) 1. 게임장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86] 피고인은 2010. 11.경 일명 'B'으로부터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천 서구 건물 403호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주면 3년간 이자를 내고 그 후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장계농업협동조합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 장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196]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9, 12:59경 보령시 F에 있는 G 찜질방 여자탈의실에서 416번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현금영수증 1장,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남편인 I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9. 13:48 경 보령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6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9. 14:15 경 보령시 J에 있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 14:22 경 보령시 J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5. 9, 14:32경 보령시 J에 있는 N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6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일반)-등기부 등본 첨부 [2015고정 196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96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0, 11. 18.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011. 5. 9.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카렘제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크로바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축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통원확인서(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A은 1993. 5. 15. 23:55경 대구시 북구 팔달동 21번지 한곡도로공사 대구영업소 앞 노상에서 동 도로는 도로의 보전과 운행 안전을 위하여 과적운행을 제한함에도 위 차량 제2축중에 10톤을 초과한 12톤의 의류 원단을 초과 적재 운행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과적 운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초과 적재하여 운행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2015고단10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8. 06:50경 업무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에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신답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이곳은 도로 상황이 차선이 끊어졌다가 다시 차선이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져 나타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차선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차선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38,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204]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2. 8. 06: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렉서스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위 J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2015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H를 위하여 280만 원, 피해자 K의 형 L 위하여 1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7:00경 강릉시 D 에 있는 'E' 앞 해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는 피해자 F(23세, 여), 피해자 G(22세, 여), 피해자 H(21세, 여)의 가슴, 엉덩이, 다리, 허벅지 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사진 총 35 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44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모습으로서 노출된 가슴과 엉덩이, 허벅다리 부분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사진을 촬영당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인바,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이 입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사진이 즉시 삭제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45 내지 50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23세, 여), 피해자 I(22세, 여), 피해자 J(22세, 여), 피해자 G(22세, 여), 피해자 H(21세, 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 허벅지 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사진 총 15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45 내지 50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역 근처 길에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87km 지점 중동IC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2017.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7. 10.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및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또는 인적, 물적 교통사고 후 도주범행 등 추가 범행에 나아갈 경우 준법의식에 대한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단속을 당하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27.경 위 C에서 25평 규모에 침대 2개, 발마사지 의자 3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를 205동 쪽에서 207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7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4월 10월 2. 처단형에 따른 형량의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6. 확정되었다. [2015고단29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D의 기존 고객이 영어 강좌를 신청한 후 취소하여 당시 기념품으로 지급한 노트북이 반품되어 있다. 특별행사 차원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회사를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 노트북을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다. 회사에 일정액인 80만원을 입금해야 노트북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돈을 보내주면 입금처리 했다가 취소하여 노트북을 배송할 때 다시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강생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경품인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있는데, 먼저 그 금액 상당을 선입금 하면 2012. 12. 24, 송금한 돈도 환급해 주고, 노트북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13. 830,000원, 2012. 12. 15. 397,600원, 합계 1,227,6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D에서 갤럭시 10.1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금 160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테블릿 PC 1대를 주고, 이 기기를 이용하여 영어공부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며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테블릿 PC를 주거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제2항 기재와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 2012. 12. 16. 800,000, 2012. 12. 17. 800,000, 2012. 12. 18. 830,000원, 2012. 12, 19. 397,000원, 합계 2,8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3748]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10:00경 서울 강남구 빌딩 3층 D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현금으로 78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탭 단말기를 공짜로 개통 시켜준 뒤, 갤럭시 탭과 현금 78 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개통시켜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15+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된 것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수회의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사기 피해액 약 1,200만원, 횡령 피해액 약 3,500만원)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운전과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06. 2.경 대전 중구 X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남 하동에 있는 80억 원 노인복지병원 신축공사를 수주받았는데 2006. 4.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샤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가 2006. 4. 경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2. 17, 200만 원, 같은 해 3. 11. 80만 원, 같은 달 24. 95만 원, 같은 달 29. 30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을 들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대를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9,800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7. 10. 1,5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10. 31,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Y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08. 10. 1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표 (Y 명의 농협 AA 계좌) 1. Z가 작성한 고소장 (Z 명의 외환은행 AB 계좌 첨부) 1. 수사보고 (부도일자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757, 대전지방법원 2004노2242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사기죄와 2009. 8.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 00:15경 군산시 B 원룸 201호에서 애인 C가 D과 잠을 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대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땅을 3억 5,0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다, 은행에 있는 돈 5억 원을 인출 한 후 그 중 3억 5,000만 원은 땅값으로 쓰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줄 것이니 그 돈으로 위 땅에 집을 지어 달라, 집을 지어 1층에는 내가, 2층에는 피해자가 살도록 해주겠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잡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5억 원이 없었고 땅을 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 집을 짓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땅과 관련한 잡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동래구 F에서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6.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9.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4.경 20만원, 2014. 11. 6.경 50만 원, 2014. 11. 9. 경 30만원 등 총 3차례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10.26. 20: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회식을 시켜주겠으니 노래방 회식비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회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편취금의 규모, 판시 각 확정판결과의 균형 등을 감안)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와 판시 2010. 3.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시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