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 20:30경 친구 B의 집인 김해시 C주택 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것은 'B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주사기에서 나온 피고인의 DNA'와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즉 이 사건에 앞서 B은 2019. 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체포·구속되고, 이어서 그 주거(김해시 C주택 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주사기 6개에서 B의 DNA와 함께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으며(증거기록 2권 47면 이하), 이어서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체포되기 하루 전날인 2019. 3. 2. A과 함께 자신의 주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A과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주거로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A이 '한 개 없소?'라고 먼저 물어보아서, 비닐팩 안에 자신이 투약하려고 놓아 둔 필로폰을 꺼내어 함께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면 이하), 검사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피고인)은 2014년~2015 경 필로폰 투약으로 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B은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2019. 3. 2.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형사님이 (공범이) 잡히면 (공적을) 올려준다고 해서 양형참작의 혜택을 좀 받을 까 해서 거짓말을 했었다.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2019. 3. 2.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도 4~5년(또는 6~7년)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주사기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DNA가 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비록 B이 과거 자신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4년 무렵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발견된 2019. 3.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B이 주거를 이사한 적도 있지만(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면),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에서 투약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쟁점은 피고인과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어느 정도로 믿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에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보다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인데, 피고인의 2019. 3. 2. B을 만나기 전의 경위에 대한 진술에 구체성·일관성이 있는 점(당일 만나기 전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당일 만나게 된 이유·용무, 연락을 취한 통신수단, 만나기로 한 장소 등), 피고인의 진술 중 같은 날 B을 만난 다음부터 B의 집을 방문하기 전의 사정에 관한 진술에도 역시 구체성·일관성이 있는 점(B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게 된 경위·이유, 이후 피고인과 B이 B의 집으로 갈 때 까지 있었던 일), 피고인의 진술 중 같은 피고인이 B의 집을 방문한 이후 있었던 사정에 관한 진술에도 역시 구체성·일관성이 있는 점(피고인이 B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사정, B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나눈 대화내용, B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3. 3. 다시 B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역시 구체성·일관성이 있는 점(친구인 D으로부터 B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B의 집에 가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B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해주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해야할만한 이유를 찾기도 힘들고, B이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B)의 주거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적절한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면 충분할 것인데, 굳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거의 시점에 투약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복잡한 구조의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즉 과거 피고인이 B의 주거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2014~2015년 경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경찰에서의 B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실시될 경우 여기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B이 증언을 한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에 따라서 피고인과 B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019. 5. 14.자로 채취한 모발 및 소변에 대한 필로폰 성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소변뿐만 아니라 잔존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모발에 대해서도 음성반응이 나왔다. 증거기록 58면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어느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에 100만 원,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B은행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택배상자에 넣어 위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청각장애인으로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22:36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잣말로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5. 22:5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원 확인 등을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야, 뭐 땜에, 좆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을 들고 "내가 오늘 죽일려.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위 E,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및 영상 속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웃 주민들에 대한 자필 진술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식칼로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한편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위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9. 00:40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D,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놈들아, 거지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1:1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인 G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집어넣어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에 대한, 파출소 내 피해자 폭행 등에 대한, 경찰관 D이 제출한 바디캠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옆 화단에서, 그곳에 식재된 정원수인 주목 2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밑동에서 1/3정도만 남기고 잘라내어 위 아파트 단지의 공동소유인 위 정원수 2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조경업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 관리규약 및 건축도면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아파트 화단 내 수목 무단절단 원상복구 요청의 건 사본, 확인서의 각 기 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의 공동소유자로서 10여 년간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나무를 전정하였을 뿐, 이 사건 나무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 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09. 8. 31.경 B아파트 C호를 취득하였는데, 그곳에는 'E'라는 상호의 음료판매점이 있는 점, 위 C호 옆 화단에는 이 사건 나무를 포함하여 비슷한 높이의 주목 3그루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내지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2018. 6. 12.경 조경업자를 시켜 위 음료판매점 벽면을 가리는 이 사건 나무의 2/3씩을 잘라내게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조경업자에게 "나무를 네모나게 조금 특이하게 만들고 싶다."라며 절단 업무를 맡겼는데, 이 사건 나무는 곧게 자라는 나무이므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르면 안 되는 점, 이 사건 나무 중 1그루는 고사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아파트 입주자들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나무를 무단으로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3:44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3:44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남사교 방면에서 구남궁병원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죄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정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61,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C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험담을 듣고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과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후 상태 및 처벌 의사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처벌불원, 상해가 중함)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칼이 폐까지 들어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를 경유하여 다시 'C'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4.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복역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C(여, 55세)이 마스크를 수령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왜 여기 있노, 마스크받지 말고 내 밥이나 해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22:20경 위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을 때리고, 이에 그곳에 있던 손님인 B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E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28.자 협박 피고인은 2020. 4. 28. 09:45경 피해자 C(여, 55세)이 거주하는 위 D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복역한 위 폭행 사건에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씨발년아 보지를 째뿌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 계속 괴롭힌 점, 늘 술에 취해서 아파트와 주변 식당을 전전하며 소란을 피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 C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다행히 피해자 C이 다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4. 26. 22:20경 D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B은 2020. 8.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 피해자 C(여, 7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4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7. 13:00경 김포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으로부터 "통장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90cm, 지름 2cm, 무게 3kg)으로 수회 내려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머리와 몸통을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으로 수회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암수목록 1. 소견서, 피해자 D 의사소견서 등 2부 1. 현장사진, 과학수사팀 현장진출사진,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 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족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성도가 조금 더 심하였을 경우 피해자 C, D는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기간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원하는 점,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고, 일부 치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저녁 무렵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과 토지 경계 관련 분쟁 문제로 화가 가 그곳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오미자 묘목 약 15주를 뽑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지적도 등본,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1. 판결문 1부 [피고인은 손괴한 묘목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토지(충북 단양군 B)에 심어놓은 피해자 D 소유의 매실나무 1그루와 아로니아 나무 9그루를 뽑거나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25.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지적도 등본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뽑은 오미자 묘목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함께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적도 있으며 오미자 묘목을 식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16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0:4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커피잔을 들고 "건배하자 새끼들아, 너희들 집이 어디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현장 CCTV 동영상 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9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3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피해자 B의 언니인 C와 혼인한 자로서, 2017년 9월경부터 김포시 D아파트 E호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20:00경 피해자(여, 당시 29세)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다음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옮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모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2:10경 속초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 안으로 잘못 들어와 피고인의 유흥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내사보고, 사진 캡쳐, 위험한 물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0:53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매송면 푸른들판로 1846 야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04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