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만 12세, 여, 가명)를 알게 되어 성관계 내지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9. 1. 16. 12:3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C' 건물의 층수 불상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한 다음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 (A)와 피해자의 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건물 화장실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트위터에 "#고딩"을 검색하여 상대방을 찾으면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성관계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만난 이후 함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교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헤어질 무렵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었으나, 이는 유사성교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하자, 학원을 가기 전에 식사를 하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무렵 'D' 또는 'E'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고, 2019. 1. 26.경 피고인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교를 하고 2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출석하여 외부에 알리기 불편한 사실들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어떠한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만난 성매수 남성들을 3명으로 특정하면서 각 남성들이 했던 행위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위 각 남성들의 나이, 거주 지역, 생김새, 닉네임 등 특징과 만난 날짜 및 범행 방법은 서로 혼동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위 남성들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16. 수요일에 만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남성에 관하여 19세이고 천안에 거주하며 안경을 착용한 마른 체형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닉네임 'A'을 사용하였다고 특정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나이, 거주지, 생김새, 이름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역시 사건 당일 싼 값에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용인에 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해자로 위장하여,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나 지급을 약속한 돈 모두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 대가를 흥정하는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사건 당일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약속하고 거주지인 천안시에서 용인시까지 갔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노래방을 찾아 인근을 헤매다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도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먹으라면서 2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만보기 데이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12:45 경부터 13:28경까지 약 45분간, 영업 중인 노래방을 찾아 F매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G 코인 노래연습장'(이하 '코인 노래방'이라 한다)에 도착하였으나 코인 노래방 내 모든 칸이 꽉 차있어서 13:28경부터 14: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코인 노래방 바로 옆에 있던 인형뽑기방의 의자에 앉아 대기하였음이 확인되는데, 그 후 코인 노래방에서 사건 장소인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였다는 기록이 스마트폰의 만보기 데이터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간 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만보기 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보는, 피고인이 특정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위 만보기 데이터의 정보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만보기 데이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3:28경부터 14:10경까지 약 40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은 적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고, 이는 피고인과 약 30~40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19. 피해자로 가장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룸카페)안 가봄 초딩도 들어갈 수 있음?" 이라고 묻자 "ㅇㅇ 당연"이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9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생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해자의 외모, 진술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화장을 하는 등 치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또래 아동에 비하여 훨씬 더 성숙하거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한편,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자신이 초등학생인지 여부를 얘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남성들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남성들이 피해자의 트위터 소개 또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통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외모가 그리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외모와 부합하는 나이 또는 출생연도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이 몇 층인지 기억나지 않고 화장실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었으나 열려 있었으며, 용변 칸의 개수는 하나 또는 두 개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범행장소에 대한 묘사, 범행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용변 칸이 꽤 넓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확인한 화장실 용변 칸은 그리 넓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범행장소의 현황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특정한 화장실이 범행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현재도 몸집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용변 칸이 넓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