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지시를 받아 판매용 마약류를 은닉해 둠으로써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에 가담하는 이른바 ’ 드라퍼‘ 역할을 해 오던 중,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른 마약류 판매상인 C, D에게 마약류를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에서 마약류를 수거하여 서울로 가서 C, D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저녁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건물에 설치 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은닉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녹색가루(일명 ‘합성대마’) 약 9g, LSD 25탭,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g, 분말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0g, 정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77정(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고 한다)을 수거한 후, 같은 달 7. 13:30경 서울 강남구 E, F호, C, D의 집에서 C, D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G와 C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2021. 3. 7.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34, 36, 3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창원지법 2021고합86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C, D에게 교부한 이 사건 마약류 전체 시가 합계 15,75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위 C, D에게 교부한 후 위 C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이 사건 마약류 중 합성대마 전체와 분말로 된 MDMA 7.8g 등이 압수된 사실, 위 압수된 마약류에 대하여 2021. 6. 24.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178호로 위 C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마약류 중 위 합성 대마 전체와 분말로 된 MDMA 7.8g은 최종소지인인 위 C으로부터 몰수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몰수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액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마약류 중 위 몰수된 마약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징액을 산정한다. LSD 25탭 : 2,500,000원( = 25탭 × 100,000원) 케타민 10g : 2,500,000원( = 10g × 250,000원) 분말로 된 MDMA 2.2g : 1,100,000원[ = 2.2g × 500,000원, 한편 검사는 C, D의 2021. 2. 15.자 MDMA 매매 범행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MDMA 1g 당 가액을 6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C, D의 범행은 이 사건과 무관한 점,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16),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등에 따르면 MDMA 1정에는 50 내지 100mg이 함유되어 있고, 2021. 10. 서울 기준 MDMA 1정의 소매가격은 5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MDMA 1g 당 가액은 500,000원{ = 1정(100mg) 당 50,000원 × 10}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제로 된 MDMA 77정 : 3,850,000원( = 77정 × 50,000원) 합계: 9,950,000원 ( = 2,500,000원 + 2,500,000원 + 1,100,000원 + 3,8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합성대마, 케타민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06도455 판결 등 참조)의 관계에 있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케타민, MDMA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