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1.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09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J에 ‘코인세력 움직여드립니다. 24시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비트코인 세력인데, 돈을 입금해주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542 피고인은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인 M 카페 ‘N’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이를 복구해주는 업체를 찾는 피해자 O에게 텔레그램 ‘P’ 계정으로 연락하도록 한 뒤, 피해자 O에게 “코인투자 사이트 관계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환전 수수료 및 솔루션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2.경 환전수수료 및 솔루션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이를 복구해주는 업체를 찾는 피해자 B에게 텔레그램 ‘P’ 계정으로 연락하도록 한 뒤, 피해자 B에게 “코인투자 사기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R은 1차 합의 및 2차 합의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3차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버 IP와 VPN을 구축하고 상대방 서버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착수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경 착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2771 피고인은 2021.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S’ 카페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을 잡을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T 등으로 연락하면서 “사기꾼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수고비를 지급하면 연락을 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300만 원, 같은 달 14.경 250만 원, 같은 달 17.경 250만 원, 같은 달 18.경 150만 원, 같은 달 19.경 150만 원, 같은 달 21.경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35 피의자는 2017.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U’에 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경 피고인의 친구인 W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85 피고인은 사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도와 그 피해금액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금액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N’이라는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사기로 피해본 금액을 받아줄테니 그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6.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099 피고인은 2022. 2. 25.경 'N카페(Y)'라는 M 카페에서 피해자 Z이 작성한 코인 투자사기 피해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솔루션 비용 등을 지급하면 코인투자 사이트 관계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솔루션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4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7.경 인천 미추홀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AE(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 회복을 도와줄테니 연락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해자가 글에 기재된 T 아이디(AF)로 연락해오자, “나도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솔루션 업체를 통해 의뢰를 해서 피해금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다. 솔루션 업체의 텔레그램 아이디는 AG이니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라”며 피해자에게 허위 솔루션 업체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오자,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솔루션 업체인데, 솔루션 진행을 위한 착수금 1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한 T 아이디 AF와 텔레그램 아이디 AG은 모두 피고인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에 개설된 유한회사 A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3. 7. 착수금 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등 9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인터넷주소 2 생략) J‘에서 '코인 가격을 올려드립니다. 24시 문의 세력합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에 작성된 T 아이디(AF)와 텔레그램 아이디(AG)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비트코인을 하고있는 세력인데, 우리 세력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세력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2. 22.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4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7.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9회에 걸쳐 합계 133,528,02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528,0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 1. 수사결과보고서 1. 이체확인증, 사이트 화면, 피해자 제출 T 대화내역 2022고단25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T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2022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M 카페 게시글 출력물 첨부) 2022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W과 통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 내역, T,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2022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대화내용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조회 회신 2022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자료 첨부) 2022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M, AN, AO, AP,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각 T대화, 각 송금자료, I 캡쳐자료, 카카오툭 대화내용, T 대화내용 및 AT 캡쳐화면, T대화 및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T,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AP이 추가 제출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AU 입출금내역 제출), 내사보고서(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명의인 D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서(D 제출자료 첨부), 피해입증자료(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V 계좌 명의자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1909, 2022고단2542, 2022고단2771, 2022고단3485, 2022고단4099, 2022고단45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835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F,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F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V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