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10:38경부터 2017. 2. 8. 10:07경까지 김포시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대금 22,600원만큼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대전 서구 AE주택 AF동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 월일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대출금액의 15% 상당의 채권 매입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송금을 한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속칭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7.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6.경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2,000만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을 매입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매입비용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18.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I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00만 원, 2019. 7. 2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7. 24. AK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455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총 1,0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4. 11:12경부터 11:17경까지 오산시 AM에 있는 AN 궐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AK 명의 K은행 체크카드로 위 1,055만 원 중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채권 매입비용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3. 14:33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 어린이집' 앞길에서 AK으로부터 AK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1. 사건관련 CCTV 영상자료, 피의자가 구매한 PC방 요금과 음식 대금내역 1. 병역법 위반자고발(행방불명),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통지(7. 17.)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한건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는바,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9. 7. 16.경 '콜 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2,000만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을 매입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매입비용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18.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I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00만 원, 2019. 7. 2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7. 24. AK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455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총 1,0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4. 11:12경부터 11:17경까지 오산시 AM에 있는 AN 궐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AK 명의 K은행 체크카드로 위 1,055만 원 중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채권 매입비용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5만 원(위 1,055 만 원 중 유죄로 인정된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들 중 AK 명의의 계좌(이하 'AK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AI 명의 N은행 계좌(이하 'AI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I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이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AI 계좌에 관해서는 그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경우 총책을 정점으로 관리 책들이 있고, 그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들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또한 성명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AK 계좌와 관련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4)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당연히 다른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5) 만약 AI 계좌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을 맡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라는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