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2~13세)의 형부이고, 2020. 1.경부터 피고인의 처, 피해자, 장모와 함께 춘천시 C아파트 D동에서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일자 미상의 일요일 오후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 등을 하면서 놀고 있던 중,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1. 8. 일자 미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내린 다음 그 곳 서랍에 있던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2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내린 다음,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2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옆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 부근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려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강하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면담에 의한 피해자 진술요약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21.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주요 내용 1) 2022. 4. 15. E센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2. 4. 15. E센터에 출석하여 2021. 7.경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작년 여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언니 방에 놀러갔다. 형부랑 침대에 누워서 형부도 핸드폰 하고 있었고 저도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형부한테 살짝 장난을 쳤는데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형부가 만지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한다(증거기록 37면)”, “(형부가) 가슴 먼저 만지다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다가 아래 만지고저 나가야 돼서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친구 만나러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38면)”, “브래지어 밖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아랫부분 거기 만지면서 손가락을 넣었는데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고”, “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겉을 만졌다, 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주물러 만졌다(증거기록 4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2. 5. 2.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2. 5. 2. 신뢰관계자(E센터 상담사)가 동석한 가운데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형부와 있었던 일이 많아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처음 있었던 일은 그래도 잘 기억이 나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2021. 7. 방학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가기 전에 형부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형부가 갑자기 제 가슴을 터치했고, 하지 말라고 하니 형부가 그만했으며, 이에 저는 제 방에 가서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증거기록 214면)”, “형부 방 침대에서 제가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놀고 형부는 그 옆에서 같이 누워서 놀고 있는데, 제가 엎드려 있을 때 형부가 제 가슴을 갑자기 만져서 깜짝 놀라서 형부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바로 그만뒀지만 기분이 나빠서 제 방에 와서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갔던 게 처음 있었던 일 다에요. 제가 엎드려 있는데 아래 배쪽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와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어요. 주물렀어요. 그때는 (음부를) 만지지 않았어요(증거기록 21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면담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된 시간을 오후 3시경으로 다시 특정하였고,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일요일엔 혼자 교회에 갔는데 10:30 정도부터 나가서 12:30 정도에 집에 들어왔어요. 친구를 오후 세시 이후에 만나러 간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증거기록 214면)”, “(검사가 경찰조사에서는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묻자) 처음에는 가슴만 만졌어요. 손가락 넣은 행위는 처음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넣는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증거기록 21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검사가 2021.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브래지어 안에 숨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2021년 7월에요? 전혀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이어 ‘그렇다면 이러한 휴대전화 숨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비슷한 일을 하긴 했는데, 그건 올해 얘기에요. 처음에는 절대 아니에요. 그땐(2021. 7.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제가 휴대폰을 하고 있었어요(증거기록 215, 216면)”라고 진술하였다. 3) 2022. 8. 4.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2. 8. 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2021. 7. 일요일에 친구랑 놀러가려고 준비하고 언니 방에 놀러갔었는데 언니와 엄마는 없었고, 형부랑 놀려고 방에 갔다가 침대에 엎드려서 게임도 하고 그러다 형부가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그랬던 거기억이 난다”, “형부의 핸드폰을 빼앗아 달아난 적은 있지만 옷 안에 숨긴 적은 없고, 배게 아래나 책상 위 높은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은 기억은 있다”, “형부가 몸을 만진 건 형부가 핸드폰을 찾아 가져가고, 다시 형부랑 놀려고 방을 다시 찾아갔을 때 게임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침대에 같이 엎드려서 ‘F’ 멀티게임을 같이 하다가 혼자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형부가 브래지어 위로 만졌다”고 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처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관한 진술 중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범행이 일어난 시간, 범행 경위에 관한 부분 중 일부가 경찰 조사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의 주요 부분 및 그 경위, 즉 2021. 7.경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전 피고인의 방에 놀러 갔다가 장난을 쳤고, 침대 위에 누워(엎드려)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중 피고인이 옷 아래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피해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과 관련한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문답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은 질문자의 유도성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의 기억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 당시(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를 입은 다음날에 이루어졌다) 피해의 충격과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긴장감, 피해자의 나이 등 요인으로 인하여 일의 순서나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기억에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의 면담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와 현재의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여 최초 피해 진술 당시 피해사실을 산발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피고인도 위 강제추행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있다).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피해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가족이나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아니한 이유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나 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였지만, 의사소통이나 진술능력에 큰 문제 없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고, 진술 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였고,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등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오히려 피해자는 검찰 면담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1. 7.경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4)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 모두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타당도를 의심할 만한 작화가능성, 오염과 암시에 대한 흔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으며 피해 경험에 근거한 일관성 및 구체성을 충족한 신빙성을 확보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9면 등). 5) 이 사건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를 입은 다음 날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6학년 선생님한테 살짝 말씀은 드렸었는데, 형부가 막 몸을 만지고 성기를 자꾸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다, 주변인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증거기록 59, 60면)”고 하면서도, “엄마랑 아빠랑도 거리감이 있었고, 언니랑도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막 신고를 하고 그러면 언니한테 가장 좀 미안하고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엄마랑, 아빠랑. 그래가지고 신고를 못하겠다.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조금 무서워서 내가 피해 다니면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나중에 신고해야겠다고 하고 말았다(증거기록 61, 62면)”고 진술하였는데, 가까운 친족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어린 피해자가 피해신고로 인해 가족의 평온이 깨지거나 해체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것 등을 우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가족 간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유독 강제추행의 피해사실만을 지어내어 진술할 동기는 엿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놀러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휴대폰을 집어넣어 꺼내가지 못하게 가리고 있자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21.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장난을 한 적은 있지만, 같은 일시에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휴대전화를 숨긴 사실은 없고 베개 아래나 선반 위 등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장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면담 과정에서 최초 진술 중 번복하는 부분(추행 부위, 피해를 입은 시간 등)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의 경위 및 상황적 맥락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매우 지엽적인 사항이거나, 진술을 번복한 데 관하여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13세 전후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및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부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