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45

범죄사실 2016고단5345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신분, 성격 및 공모관계 피고인 B는 경상남도 거제시 M에 있는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과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유통업체이나 사실상 '카드깡' 대출을 위해 설립된 업체이며, 그 분사무소인 P지사와 O 주식회사는 모두 신용카드가맹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Q, R, S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른바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일명 Q은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는 '카드깡' 범행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등기하며, 피고인 C, 일명 R, S는 위 회사들의 명의로 등록된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금융통을 해주는 이른바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A영농조합법인 P지사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 공원 벤치에서, T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A영농조합법인 P지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T이 소지한 신한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8%를 공제한 나머지 2,760,000원을 T에게 입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3. 1.부터 2015. 6.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61,922,008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O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6.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U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U가 소지한 현대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2%를 공제한 나머지 1,760,000원을 U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5. 7. 2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71회에 걸쳐 합계 441,874,000원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부터 2016. 3.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39회에 걸쳐 합계 449,523,6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7.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634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7.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D은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B는 현 대표이사이고, O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일명 Q, R, S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른바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일명 Q은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B는 '카드깡' 범행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며, 피고인은 그 법인의 명의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C, 일명 R, S는 위 회사들의 명의로 등록된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금융통을 해주는 이른바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1. 6.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U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U가 소지한 현대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2%를 공제한 나머지 1,760,000원을 U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2015. 7. 2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71회에 걸쳐 합계 441,874,000원을, B, C과 공모하여 2015. 11. 2.부터 2016. 3.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239회에 걸쳐 합계 449,523,6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고단142 피고인 F는 2016.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가 모집하여 온 사람들이 제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및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통해 단말기를 지급받고 속칭 '카드깡' 범행의 주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W영농조합, A영농조합 등 법인을 설립한 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E 대신 처벌을 받고 그 대신 E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노숙자들을 섭외하여 '카드깡' 범행에 사용할 법인 설립용 서류를 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한 후 소개비를 받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고, X은 자신 명의의 법인이 설립되어 '카드깡'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X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고 명의만 있는 법인을 설립한 뒤 마치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전의 융통을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일정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득을 챙기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Y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로 93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316회에 걸쳐 합계 1,939,256,475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A영농조합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로 34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2회에 걸쳐 합계 4,525,903,904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E, 피고인 B와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X은 공모하여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Z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2,42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45 1.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2016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2017고단142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D]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E, F]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C, F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F)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E)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C, F)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주범인 점, 피고인은 B, D에게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검사의 구형의견과는 달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D은 자신들의 명의를 함부로 대여하여 본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특이한 질병으로 인하여 나이에 비하여 훨씬 노화가 진행되었고 말과 행동도 자유롭지 못한 점, 피고인 D도 실질적으로 범행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만 기소된 일부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범죄사실은 사실상 E이 주도한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나아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전체가 E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나, E의 증언 등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자신이 빌려준 명의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들 명의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형사초범이고,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고(수사기록 제107, 251쪽), 피고인 F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범한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극히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점, 각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별지이미지15><별지이미지16><별지이미지17><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별지이미지22><별지이미지23><별지이미지24><별지이미지25><별지이미지26><별지이미지27><별지이미지28><별지이미지29><별지이미지30><별지이미지31><별지이미지32><별지이미지33><별지이미지34><별지이미지35><별지이미지36><별지이미지37><별지이미지38><별지이미지39><별지이미지40><별지이미지41><별지이미지42><별지이미지43><별지이미지44><별지이미지45><별지이미지46><별지이미지47><별지이미지48><별지이미지49><별지이미지50><별지이미지51><별지이미지52><별지이미지53><별지이미지54><별지이미지55><별지이미지56><별지이미지57><별지이미지58><별지이미지59><별지이미지60><별지이미지61><별지이미지62><별지이미지63><별지이미지64><별지이미지65><별지이미지66><별지이미지67><별지이미지68><별지이미지69><별지이미지70><별지이미지71><별지이미지72><별지이미지73><별지이미지74><별지이미지75><별지이미지76><별지이미지77><별지이미지78><별지이미지79><별지이미지80><별지이미지81><별지이미지82><별지이미지83><별지이미지84><별지이미지85><별지이미지86><별지이미지87><별지이미지88><별지이미지89><별지이미지90><별지이미지91><별지이미지92><별지이미지93><별지이미지94><별지이미지95><별지이미지96><별지이미지97><별지이미지98><별지이미지99><별지이미지100><별지이미지101><별지이미지102><별지이미지103><별지이미지104><별지이미지105><별지이미지106><별지이미지107><별지이미지108><별지이미지109><별지이미지110><별지이미지111><별지이미지112><별지이미지113><별지이미지114><별지이미지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