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9. 3.경 ‘B’라는 밴드가수 공연장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을 알게 되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19. 2.경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너는 일단 한 달에 3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내가 돈 관리를 해주겠으니 아버지에게 받는 생활비를 나에게 다 보내라. 보낸 돈 중에서 3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따로 모아놨다가 여행을 가거나 같이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이 생기면 그 돈 전액을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거 중의 규칙을 정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는 집에서 졸거나 피곤한 티를 내면 안 되고, 피고인이 자기 전에 먼저 잠들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이 잠든 이후 피해자가 설거지와 피고인이 하던 게임 미션을 완료해야 하는 것’ 등으로, 피고인은 동거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4. 17.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세탁소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뚝 등을 때렸고,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즉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슨 권리로 집에 들어오느냐”라고 항의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경찰이 철수하였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말 똑바로 해라. 너가 사실대로 말하면 난 죽으면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멀티탭 전선을 창틀에 매달고 그 전선을 목에 감아 자살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왔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9. 10.경 공갈(급여 등 갈취)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8.경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 상태로 지내던 중 2019. 10.경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핸드폰이나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면서 “왜 생활비를 안 주냐. 왜 돈을 안 벌어오냐. 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내가 안 때리니까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취업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도 이제 일을 다시 하니까 월세 중 반을 내라. 왜 돈을 바로바로 안 보내냐. 다른 직장을 추가로 구해서 돈을 더 벌어와라.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직장 더 안 구하는 거냐. 돈을 안 보내주면 옷을 벗기고 집 밖으로 내쫓겠다. 그리고 옷 벗은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2.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 아버지에게 받은 생활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위 돈을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50,238,56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말경 공갈(신용카드 결제대금 갈취)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1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발급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넌 상관하지 마라.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돼도 너가 될 텐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소재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위쪽 부위를 수십 대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게 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2020. 3.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349,108원의 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648,515원의 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4,648,51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0. 초경 공갈(대출금 갈취)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오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준 게 있는데 대출까지 받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잘못돼도 너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니 내가 알 바 아니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K은행에 전화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가량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에서 연이율 22.3%의 직장인 대출 2,0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그중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및 특수상해 가. 2019. 11.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17:00경 위 1의 가항 주거지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벤치형 식탁의자를 발로 걷어차 위 식탁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3. 25. 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02:00경 위 1의 다항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다시 설거지를 하던 중 식기건조대가 부서지면서 그릇이 깨지자 그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나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위 1의 가항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뒤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옷걸이봉(길이 약 100㎝, 지름 약 3~4㎝)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횟수를 세면서 100여 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송금 확인증ㆍM 거래내역ㆍH은행 본인금액거래(입출금)내역ㆍH카드 과거이용실적 내역ㆍ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ㆍ폭행 등 피해사진 내역, 상해진단서, 체포 현장 사진 내역, 압수조서 및 목록,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 및 전화녹음 CD, 범행도구 사진, N의 은행 계좌거래내역ㆍ카드사용내역, 피해자 C 제출 이메일 및 피해 사진ㆍ통화녹음과 주거지 CCTV 영상이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피고인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속박하며 수시로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히고 학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기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부모와는 합의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