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E(2018. 6. 4. 사망)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로 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한 지인들을 위 E와 연결해 주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D의원에 내원하여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초음파 촬영을 한 다음 '갈비뼈의 골절/미추의 골절'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6. 22.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를 하다가 넘어진 사실도, 그로 인하여 갈비뼈 등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보험금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E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보험 가입자들인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7,114,537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위 'D의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어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보험모집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자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도 위 'D의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위 D의원에 진료 예약을 잡은 후 2017. 1. 5.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D의원에 내원하여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다음 '미추의 골절'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1. 6.경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실도, 그로 인하여 꼬리뼈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등에게 E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보험 가입자들인 T, U, V, W, R, X, Y, Z, AA, AB,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 등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총 30회에 걸쳐 합계 264,025,768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신 1. 보험사기 조직도, 자문결과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의료관리 업무의뢰, 각 의료 관리 업무회신, 각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가입경위서 및 사고 경위서, 각 진단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B와 U 사이의 업무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30. 이전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본법이 시행된 2016. 9. 30. 이후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보험계약은 U을, 순번 22 내지 24 기재 보험계약은 M을 각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U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2017. 2.-3.경 먼저 U에게 허위 골절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U이 허위골절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오빠 T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U의 오빠 T 등이 D의원에서 허위골절진단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항상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와 연락을 하여 진료예약을 한 점, 피고인 A은 U에게 '병원에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엉덩방아 찍었다고 말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허위골절진단서를 발급받는방법에 관한 조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U이 T 등의 허위골절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와 D의원에 지급해야할 진료비 등을 이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되는 U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다음, U의 오빠 T 등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U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 B는 보험회사가 U의 오빠 T을 상대로 보험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2018. 2. 7. 피고인 A에게 '이거는 니하고 그 사람하고 문제다 선생님은 모르고 사진만 찍었는데 어떻게 알겠노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U과 T을 상대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3. 7. 피고인 A에게 'U이 한테 문자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U의 허위골절단서에 기한 보험금 편취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이 부분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보험모집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 보험금 편취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M 건은 M이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그 이전에 함께 모여 허위보험금청구를 협의한 사실이 있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기가 가입하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골절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X에게 계속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X를 피보험자로 하여 먼저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M을 통하여 2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A을 통하여 2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AR에게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여, AR을 피보험자로 하여서도 M, 피고인 A을 통하여 각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M 등이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AS과 그 아들 AR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일부는 M을 통하여, 일부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피고인 A은 X에 대한 '장기 인보험 설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X에 대한 '장기 인보험 설계신청서'에 '2017. 3.말 집 거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쪽으로 넘어지면서 꼬리뼈 골절, 차후 외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A이 X와 함께 허위골절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X가 2017. 2. 9. 피고인 A에게 'A아 AR이 AT하고 요번에 넣은거 5대골절 얼마나 나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 A이 X와 그 아들 AR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편취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인 점, M은 이 법정에서 'M이 X, AR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혐의 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기재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실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모집인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이 부분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보험모집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 부분 보험금 편취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가입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 등에게 허위골절진단서를 발급받을 보험가입자를 모집해올 것을 권유한 다음 보험가입자들로하여금 허위골절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1건당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28,518,467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보험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과 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편취한 보험금도 전액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7,006,567원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AV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AW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3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보험가입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가입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허위골절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51,458,461원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약 600-800만 원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과 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편취한 보험금도 전액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82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AX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2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 AY을 피보험자로 하여 AX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1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AY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AZ, 딸 BA, 조카 BB을 피보험자로 하여 AW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4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AZ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AZ을 피보험자로 하여 AT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2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AZ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BC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905만 원을, BD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15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