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E 구직정보란에 올라온 ‘F’이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일명 ‘G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F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현금 수거시마다 1건 당 1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식비 및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 절차나 업무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4. 26.경 J카드 K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사를 올렸는데 보증보험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30. 15:29경 제주 제주시 L에 있는 M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차량번호 1 생략))-차적조회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16,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찾아보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그 조직원에게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공모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에서 ‘F’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하였고, 2-3일 후 ‘G 팀장’으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인데, 현금 수거 시마다 1건당 1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택시비 등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채용되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그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을 ‘N 대리’라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H 직원이 맞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허위로 내용을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1. 5. 31.경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리 잠복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그 이틀 뒤인 2021. 6. 2.경 현금수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에서도 피고인이 가담한 일에 관한 불법성 인식을 알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3.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2022. 3. 1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기종료 예정일이 2022. 12. 9.인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22. 10. 20. 공소제기 되면서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