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2021고정3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3623 피고인은 2021. 8. 15. 21:47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7), 교차로카메라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8)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견인차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보험접수를 하기도 하였는바, 거기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1. 29. 병원에 내원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로 진단을 받았다(진단서 발행일: 2021. 2. 1.). 블랙박스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일자가 이 사건 사고와 시간상 근접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사고 경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C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1고단362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2021고정345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3623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1고정345 사건의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정345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