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약금 등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성매매 알선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딩’ 메신저를 통해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조직원(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각각의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범행수법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6. 14.경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조건만남(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보증금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여성을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681,400원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C’가 한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권선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C’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1,215,4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E 명의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1.항과 같은 사기방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K, L, M, N, O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B 대리인 변호사 W, X, Y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J),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CCTV 인출 화면 및 이동 동선 캡처사진, CCTV 인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동일인물 확인 및 탐문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사진 1. ‘딩딩’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성명불상 남성의 메신저 ‘딩딩’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 및 국외 송금책 역할로 방조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도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8개를 보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 및 접근매체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함을 더하여 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5. 19. 00:1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기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과 햇빛가리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01:1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01:3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콘돔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02:16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02:27경 대전 유성구 O호텔에서숙박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5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H,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구매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 직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2.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다.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7.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8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가정법원송치결정을 받고, 198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199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7.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7.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2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0: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손가락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01: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신고접수번호: C)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일어나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씨발놈들아 건들지 마, 어린놈의 자식들이, 내 전화 왜 만져 가져와 임마' 등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고 타이르는 것을 뿌리치고 재차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E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맞서 왼손으로 E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녹화영상 사진, B건물 CCTV 녹화영상 1. G 및 B건물 CCTV 녹화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D 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 실장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2.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F 대리이다. 차량 할부를 대체하는 조건이면 3,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어 그 중 일부를 상환해야 3,000 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OK 저축은행 대환부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대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D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0만원,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5,048,489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2015. 2. 4.까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K)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5,048,489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2.3. 08:30 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0 수지구청 앞 장소에서 위 D 실장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L 명의 하나카드(카드번호 : M)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비고란은 삭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4.경까지 총 31개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실장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사본 1. E,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등 사본 1. Y, Z의 각 진술서 등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 인출사진, 피의자 혐의 구증 사진, 인출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카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 공범 'D' 위COT 대화내용 첨부),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의자 A 원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SC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2015. 1. 13.부터 2015. 2. 4. 까지 입금된 금액이 5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T, V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09 피고인은 2019, 7. 1.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말을 걸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08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마트 서진주점 1층 축산코너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한우치마살(1등급) 등 육류 7개 시가 합계 약 173,000원 상당을 쇼핑카트에 담고, 위 마트 1층에 있는 7번, 8번 진열대 사이를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위 육류를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93,000원 상당의 육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 I에 있는 J 약국 앞에 이르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인근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려 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방범창 안쪽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28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주단속에 걸려서 벌금 39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수중에 330만 원 밖에 없다. 나에게 75 만 원을 빌려주면, 11월 3일까지 이자 5만 원을 더하여 8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며, 1,000만 원 정도의 빚만 있었을 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19:0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7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로 "내가 동업을 하는 M에게 동업자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의 1일 이체한 도가 초과한 상황이다. 내 다른 계좌로 2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M과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다음 날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며, 1,000만 원 정도의 빚만 있었을 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5: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Q 입차일자 확인,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020.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909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와 주거침입미수죄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거나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9909 사건의 재판 진행 중임에도 병합된 사건의 범죄들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 M, O 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경 파주시 E, D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주 F지 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부록 : 등기부등본’ 서류철 등 14권을 몰래 가지고 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 사무실에 가면 내 책상 옆 테이블 위에 파주 F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류철이 있을 것이니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B에게 위 서류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 16:42경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파주 F지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부록 : 등기부등본’ 서류철 등 14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B 대상 주민조회 등 내사) 1. 각 녹취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품은 각 사본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철들(이하 ‘피해품’이라고만 한다)을 가져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확인 전화를 받고도 피해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B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피해품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품의 내용, 양, 부피 등을 고려할 때에 이를 사무실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해품은 피해자가 파주 F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하거나 마련한 것들인바, 위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품이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품의 내용에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피해품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품인 서류철들의 가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 20: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출입문유리 1장을 2회 걷어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3. 12:47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여성티셔츠 1개와 여성 블라우스 1개가 함께 들어 있던 택배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1279 피고인은 2018,9,11, 20:50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PC방 'J'에서 PC방 이용을 마치고 나오면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카운터 내 현금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2019, 4. 9. 18:00경 사천시 K에 있는 'ㄴ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장을 보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 둔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어든 후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CCTV캡쳐사진 7매, 현장사진 8매, 영상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3부,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I, M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지체장애 2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2013고단2362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것 같으니 전화를 걸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핸드폰을 갖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¹201455,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H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함께 들어온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놓고 머리를 감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J 304호에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교회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속과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2347₁ 4.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22:5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커피를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 곳 주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000원, 모조 지폐 미화 100달러, 미화 1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17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20:54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주방에 있던 갤럭시 2 휴대전화 시가 700,000원 상당, 현금 20,000원, 십만원권 수표 1매, 신협체크카드 1장, 은행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20:58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술값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소유자인 N인 것처럼 노래방주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 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2014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4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신협 체크카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피의자 사용내역) 1.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일부 범행은 재판 중에 저질러진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로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64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등, CD 및 캡처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2. 3. 20.경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운전석 뒤쪽을 부딪쳐서 충격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 사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추나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5~6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사고 이후 허리가 뻐근하고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여, 55세)와 14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로서 2016. 1. 18.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때 당시 상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저녁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사생활이 오픈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 사생활이 주변에 오픈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돈을 빌려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주변에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위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2016.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생겨서. 연락주라', 2016. 2. 26. 문제가좀있다 빨리연락바란다"라는 문자메세지를보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2.29. 08:5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일이다 빨리연락바란다 네치부가들어날판이다 파일이 내게 전해졌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54경 '빨리연락쥬라 일파만파커진다 .(중략)··· 파일보내줘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0: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심각성을모른는거같다 녹화녹음된 파일이 내게왔다 네모습과 광능내 모텔 음성녹화등등이 왔다고.유출되면 인생 키 -x 이다', '연락줘봐라 빨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6경 "연락 좀 달라는데 왜 연락을 안 해, 내가 사정이 있어서 어디 좀 들어갔다 왔다고 한 달 이상을, 전화기를 두고 갔다 왔는데 문자도 와 있는 것도 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기하기가 참 뭐한데 비디오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 녹화가 돼 있더라고, 내 전화기에 왔어 지금 사태가 안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어, 아무튼 연락을줘 봐, 한 두 목록이 아니야, 세 가지 목록이 있어, 이게 인터넷에 유출이 돼버리면 진짜 C는 인생 매장이다. 연락 좀 줘 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09: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신거부한거같은데 후회할일 하지마라 도대체 왜연락을안하는거야? 성질급한나 한계온다 빨리연락바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16경 '파일보내주려해도 잘못전달될까봐 네가보 내려하면 보내줄게 빨리답줘라 너도보고들으면기절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도 동영상 촬영된 것이 유포되어 버렸고 개인정보도 유포되어 다른 사람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다. 너뿐만 아니라 너 남편, 너 아들까지 신상이 공개되어 버려서 큰일났다, 빨리 만나서 해결방법을 얘기해 보자, 빨리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타행환 입금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협박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여성의 명예나 가족 내에서의 지위상실을 노리는 범행으로서 다른 공갈 범행보다도 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공갈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일부러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