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199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트램플린,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00-16:00경 위 실내놀이터 노래방 입구에서, 친구들을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너 이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18:00경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6:00-17: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왼쪽 허벅지를 4~5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2. 19: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옆 의자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게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TV를 보다가 살짝 잠이 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바지 위로 쓰다듬다가 허벅지 쪽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깼으나 두려운 마음에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오른쪽 가슴까지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친구와 함께 뛰다가 잠시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가장하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무겁다고 하면서 뿌리치고 트램플린의 바닥을 보고 눕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점심 무렵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에서, 식사를 하려는 일행이 많아 의자가 부족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피해자가 위 실내놀이터 유아방 옆 소파에 엎드려 누워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말 11:00경 피해자가 위 실내놀이터 보호자 대기석 옆 2층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앞뒤로 몸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1. 15:00-16: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이대로 몸매가 좋으니 앞으로 G처럼가슴만 크면 되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탁자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7. 15:00경 위 실내놀이터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아이스크림 박스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위 실내놀이터 입구 신발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뛰다가 잠시 앉아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목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위 실내놀이터 유아방 옆에서, 피해자가 '인형 하나 가지고 놀면 안 되요?'라고 묻자 '하나 가져 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유아방 입구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올려 피해자를 유아방 트램플린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7. 22:00경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친구들과 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가장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들어 올리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저녁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가장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팬티 보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알고 있는 오빠에대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1번 뛸까"라고 하였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방으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4. 18:20경 피해자가 위 실내놀이터 앞 여자화장실 세면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3:00-15: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뒤에서, 친구와 함께입장하는 피해자에게 "왔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 13:00-15: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뒤에서, 친구와 함께 입장하는 피해자에게 "왔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에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3:00-14: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옆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등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초순 11:00경 피해자가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앞쪽으로 쓸어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0. 17:3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옆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벌써 가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말 14:00-15:00경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뛰던 중 장난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들어 올리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1998.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흉기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범죄사실로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시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12세 내지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에 방문한 피해자들의 음부, 가슴, 허벅지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 점 16점으로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pog6년 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