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D구청장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 여객자동차 안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4. 08:10경 서울 F에 있는 G병원 맞은 편도로에 정차된 'H봉사회(D구 거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들이 충북 옥천으로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에 'E정당, 2번 A, 제대로 된 구청장 A'이라고 써 있는 노란색 점퍼를 입고 탑승하여 버스 안에 있는 봉사회원 약 48명을 상대로 "A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야유회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며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서울 D구청장의 야권 후보자에 관해서는 야당 간에 단일화 협상이나 논의가 없었고, E정당 후보인 피고인 이외에 I정당의 J 후보, K정당의 L 후보, M정당의 N 후보 등 다른 야당 후보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07:00~09:00경 서울 R에 있는 S 지하철역 앞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선거유세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 저 A에게 구청장을 맡겨주시면, (중략) 사람 중심의 새로운 D을 건설하겠습니다.", "범야권 단일후보 A입니다. 범야권 단일후보 저 A에게 구청장을 맡겨주십시오."라고 연설하여, 마치 피고인이 야당 후보자 간에 단일화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 또는 야권(野圈)의 단일한 후보인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발언내용 및 사진편철), 지도, A 발언내용, A 선거유세 사진, 수사보고(후보자명부 등 편철), D구 후보자 명부, 수사보고(사전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W정당 전화회신), 수사보고(X정당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7. 28. Y 사퇴 후보자 현황), 7. 28. 재보궐선거 후보자사퇴 현황, 수사보고(후보단일화 여부 확인),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버스에 승차시 착용한 잠바 사진 첨부), 버스 승차시 착용한 잠바 사진, 홈페이지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D구청장 예비후보 A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H 봉사회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4. 14. 당시 E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였고, H봉사회는 D구청장 선거권자인 D구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나) 피고인은 평소 H봉사회의 명칭이나 성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H봉사회장 O과도 친분이 없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1권 152면). 다) 피고인은 2010. 4. 13.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호의적이던 전 D구의원 Z 또는 전 서울시의원 AA 중 한 명으로부터 '내일 아침 7시경 AB 병원 앞에서 O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관광버스를 타고 봉사활동을 가는데 인사를 하시라.'는 전화를 받고 H봉사회가 야유회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1권 152면). 라) H봉사회원들은 2010. 4. 14. 야유회를 가기 전에 S역 입구에 있는 AC 교회 앞에서 관광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 D구의원 후보자이던 AA, Z가 와서 H봉사회원들과 악수를 하였다. 이윽고 관광버스가 도착하여 08:00 정각에 출발하려 하였으나, AA이 O에게 '서울시의원을 함께 한 A이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 5분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O이 버스 안에서 회원들에게 'A이 초청도 안 했는데 인사한다고 온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회원들이 '인사하러 오는데, 어떠냐.'며 양해하였다. O은 AA에게 전화하여 A로 하여금 AD를 지나 AE 방면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주유소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O 증인신문조서 2, 3면). 마) 피고인은 위 AC 교회 앞에서 관광버스가 떠났음을 알게 된 후 그냥 돌아오려다, AA파 Z의 권유로 H봉사회원들과 만나기로 한 위 주유소 부근까지 가서, 앞면 오른쪽 가슴 부분에 E정당 마크, 왼쪽 가슴 부분에 "2,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제대로 된 구청장, A, 2"라고 기재된 노란색 점퍼를 착용한 채 관광버스에 탑승하였다. O이 피고인을 회원들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은 "A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H봉사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1면, 버스 승차시 착용한 잠바 사진 - 증거기록 3권 908면). 3)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봉사회원들에게 야유회에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H봉사회원들의 지위 및 피고인이 H봉사회 회장이던 O이나 그 회원들과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50일 가량 앞둔 상태에서 굳이 H봉사회원들이 승차한 버스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인사를 한 점,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AA을 통하여 이미 출발한 버스를 세우기까지 한 후 E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임을 알 수 있는 점퍼를 착용한 채 48명의 회원이 탄 위 버스에 승차하여 인사하고 일일이 악수한 점, Z나 AA이 H봉사회의 야유회 사실을 알려준 것도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H봉사회원들에게 향후 D구청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공표 부분 가. 주장 1)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6. 2. 지방선거 당시 E정당, W정당, AF정당, X정당 등에서 야권단일화 문제가 논의 되어 2010. 5. 14.경 AG시장 후보를 E정당 AH으로, AI도지사 후보를 X정당 AJ으로, AK시장 후보를 E정당 AL로 하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 위 야권 4당은 지방단체장 후보도 단일화하여 지방선거를 치렀다. "범야권 단일후보"란 위 4당의 단일후보임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야권 연대 대상인 E정당, W정당, X정당, AF정당 등 4개 야당의 D구청장 후보가 자신 한 명뿐이라는 의미로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며, X정당, W정당에서도 E정당 출신인 피고인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범야권 단일후보"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2) 허위사실로의 오인 가능성 여부 과장과 비유적 표현이 흔히 사용되고, 전후좌우의 설명이 과감하게 생략되는 정치적 표현의 특성, 단일화 합의의 대상이 아니던 다른 야당 후보들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여 유권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21개 정당의 합의에 의한 단일후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정당, W정당, AF 정당, X정당은 2010. 5. 14.경 AG시장 단일후보로 E정당 AH 후보를 추대했고, AH 후보는 이후 선거 홍보책자에 '범야권단일후보'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AH 후보는 위 4개 정당 이외의 I정당, K정당, M정당 등 나머지 야당과는 단일화 협상이 되지 아니하였다(AH, AM 후보자 언론보도 - 증거기록 1권 105면, AG시장 후보자 AH 책자형 선거공보물 - 증거기록 1권 119-1면). 나) 한편, 2010. 7. 28. 실시된 Y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E정당 AM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임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위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한 W정당 AN 후보 및 X정당 AO 후보는 2010. 7. 27.경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AH, AM 후보자 언론보도 - 증거기록 1권 109면, 7. 28. 재보궐선거 후보자사퇴 현황 - 증거기록 1권 127면). 다) 위 AG시장 후보를 제외한 D구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21개 야당 전부는 물론 위 4개의 야권 정당 사이에서도 단일화 협상이나 후보 단일화에 관한 의사타진이 없었다. 다만, W정당이나 X정당에서는 처음부터 D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수사보고(W정당 전화회신) - 증거기록 122면, 수사보고(X정당 전화 진술청취) - 증거기록 1권 123면, 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의 1, 2}. 라)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는 E정당 후보와 W정당 후보 사이에,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E정당 후보와 AF정당 후보 사이에 개별적으로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다{수사보고(후보 단일화 여부 확인) - 증거 기록 1권 193면}. 마) 서울 광진구청장, 성북구청장, 송파구청장, 마포구청장 선거에서는 E정당 후보 외에도 E정당의 야권 단일화 대상 정당인 X정당 후보가, 금천구청장 선거에서는 W정당 후보가 각 출마하였다{수사보고(중앙선관위 등록 후보자 검색화면 첨부) - 증거기록 1권 88 내지 90면}. 바) X정당 D구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였던 AP은 2010. 5. 29.경 AQ사거리에서 AR정당 AH AG시장 후보의 유세에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내지 3), W정당 AS은 2010. 6. 1. AT사거리에서 AR정당 AH AG시장 후보의 집중유세장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사) '범'이란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야권'이란 '야당권'과 같은 의미로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을 의미하는 명사, '단일'이란 '단 하나로 되어 있음' 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음' 또는 '복잡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명사를 의미한다{수사보고(사진검색결과 첨부) - 증거기록 79면}. 아) 2010. 5. 14.자 미디어오늘은 E정당, W정당, AF정당, X정당이 AG시장 단일후보로 E정당 AH 후보를 추대하기로 한 데 대하여 "범야권, AH AG시장 단일후보로 추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2010. 7. 27.자 연합뉴스는 Y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E정당 AM 후보가 W정당, X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를 거친 후 어깨띠를 '2번 범야권 단일후보 AM'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2010. 11. 20.자 YTN, 연합뉴스, 뉴시스 및 2010. 11. 22.자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전체 야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지는 않고 AU 전 E정당 고문, AV E정당 상임고문, AW, AX 전 AY정당 의장, AZ, AH 등이 참석한 '민주평화포럼' 창립대회에 "범야권" 전의원, 단체장이 참여하였다고 보도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3). 2)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먼저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범야권'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야권을 모두 아우르는'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언론보도, 정치권의 사용례 등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용례에 비추어 보면 '범야권'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야권을 전부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범야권'이란 '주요 야당 등 주요한 야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일 후보'란 사전적으로 '단 하나로 되어 있는 후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사용례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가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주요 야당 등 주요한 야권에서 하나로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야권 진체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요 야당들 사이에 그 주요 야당들을 대표하는 한 명의 후보만을 출마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출마하는 후보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AG 시장 후보와 관련하여는 E정당, W정당, AF정당, X정당 사이에 후보 단일화 합의가 있었으나, 정작 피고인이 출마한 D구청장 선거에서는 21개 야당 전체뿐만 아니라 위 4당 사이에서도 단일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정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 대상 중 하나였던 W정당이나 X정당에서 서울 시내 기초단체장 선거에 E정당 후보가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출마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AG시장 후보 단일화 협의의 효력이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미의 '범야권 단일후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X정당이나 W정당 소속 인사가 피고인의 선거운동 유세도 아닌 D구 내에서 AR 정당 AH AG시장 후보의 유세장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로의 오인가능성 여부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유권자들로서는 21개 야당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4개 정당 등 사이에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치수사적 과장표현을 넘어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간 이전에 처벌받은 선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의 대상이 48명의 지역주민들로서 그 대상이 광범위하지는 않은 점,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2010. 5. 31. 07:00 ~ 09:00에 걸친 선거유세 때 단 1회 뿐이고, 바로 그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범야권 단일후보, 범시민 단일후보'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소명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E정당 AG시장 후보인 AH이 E정당, W정당, AF정당, X정당 등의 지지를 받아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은 당 소속의 피고인도 D구의 위 4개 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즉시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정치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1개 야당 전체의 단일 후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54.6%의 득표율(128,306표)로 당선되었는데, 2위 Q정당 BA 후보는 35.3%(82,899표)의 득표율을 보여 그 득표율 차이가 19.3%(45,407표)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행위가 선거결과의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