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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70-1번지 흥업백화점 후문 1)검사가2013.8.27.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해자C에 대한 범죄사실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으로 의율하였으나, 현재 시행 증인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될 죄명에 관한예규 에 따르면 인정된 죄명은 위와같다.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뒤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폭행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청소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4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청소년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일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에 대한 원인 모를 분노의 감정으로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형 인격 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306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세 미만의 어린 여자와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의 친오빠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의 만화 'C'와, 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동급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D'를 웹하드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음란한내용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수원지검 형제2013-36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한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8:10경 원주시 C빌딩 102호 D 법률사무소에서, 판결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사무장인 피해자 E(35세)에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18:10경 원주시 C빌딩 102호 D 법률사무소에서, 판결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사무장인 E에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이에 변호사인 피해자 B(45세)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와서 소송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2014. 2. 7. 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2 수산업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전남 신안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0, P, Q, R, S, T, U, V, W, X의 일부(면적:약 119,000m2)에서 관할관청인 신안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치하를 입식하는 방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8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 한 상태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편의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술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1세, 남) 운전의 G K3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또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12. 초순부터 2017. 1. 말경까지 ('E' 상호) 및 2017. 3.9.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F' 상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밀실 8개, 건물 외부 및 계단 CCTV, 샤워실 1개, 락카룸 1개, 마사지사 대기실 1개,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I', 'J', 'K'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성매수자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9. 11:34경 위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성구매자(전화번호 L)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예약을 해준 후 이를 위 A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F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 A은 업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28경 제주시 D 앞 삼거리를 농어촌공사 방면에서 한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삼거리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합차 우측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303,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지석13길 6 에 있는 삼양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제주시 원당로 79 에 있는 한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공소장에는 "1,303,33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3쪽).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1:2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수도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음주단속 적발 경위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 처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29.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20:50경 경주시 서면 사라리 월하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직장 동료 C의 주거지에 갔다가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를 처음 보게 된 후, 2017. 5.경까지 C의 주거지, C의 모친 장례식장 등에서 약 3회 가량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8로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 장례식장에서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017. 5. 16, 22:40경 용인시 기흥구 E, 3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23:20경 위 301호 거실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이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 C의 딸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1~2회 가량 만졌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기분 좋아? 이상해?" 라고 말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시선을 피하자 갑자기 '여기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심리평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강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C을 하다가 우연히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13:00경 울산 중구 E 소재 F공원 내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 사이로 옷이 벌어져 속옷이 보이자 갑자기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F공원에서 울산 중구 G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발기 된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D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1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이 반팔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장,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14세의 여성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 가족이나 돌보아 주는 사람 없이 홀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 8. 경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의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4. 24. 17: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7:4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6.20. 17:4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6.26. 17:4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을 뻗어 만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7.6.27. 17:35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청구전조사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4 범죄 : 각 강제추행 기수에 의한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강제추행 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3년 8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써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7, 8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곤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5:4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K3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가 2,39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G마을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실제로 앞서가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4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4. 불상의 일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여)가 분실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4. 11:44경 같은 날 11:46경 이천시 C의 피해자 D(68세,여)이 운영하는 편의점(장호원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제시해 5,550원 상당의 담배(라일락) 1갑, 장수생막걸리 1병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후, 계속해서 10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 등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총 105,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9 경 ~ 같은 날 12:11 경이천시 G의 피해자 H4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장호원점)에서 종업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에쎄 골드 담배 2보루,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 등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총 1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3. 16:00경 이천시 K 'L'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피해자 M(26세, 여)이 잠시 놓아둔 돼지고기 3kg, 소고기 1kg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6:00 경 이천시 K 'L'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돼지고기 3kg, 소고기 1kg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B, D, H, M 의 각 진술서 1. 처벌불원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3:42분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볼보 차량 조수석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과 성관계 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4, 15쪽) 1. 압수물 내 피해자 음부사진 및 사진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촬영된 신체부위 및 그 노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