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입찰방해) 피고인 A는 G(G, 이하 ‘G&apos이라 한다)의 H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 피고인 C은 I 부국장, 피고인 D는 I의 사업파트너이다. G에서는 J사업(이하 ‘J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고, J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 사업에 관한 G의 정책과 방침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사업수행 및 계획 수립이 중요한 심사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G에서는 응찰업체로 하여금 동일한 준비기간과 사업 정보 등 동등한 조건하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정식 입찰 공고일 이전에 일부 응찰예정업체에게 입찰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응찰예정업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응찰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입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D로 하여금 G에서 작성하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킬 세부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G의 직원 K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K이 위 세부사업계획 등을 삽입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G의 과제업무 담당자를 통해 조달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2014. 5. 22.~6. 12 1차 협상 대상자 모집 입찰공고를 하고, 2014. 6. 12.~6. 26 2차 협상 대상자 모집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찰업체인 I 담당자가 작성한 위 세부사업계획 등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에 I가 입찰하도록 함으로써, I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J사업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사기) 피해자 G에서는 총 용역대금 863,500,000원 상당의 J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을 실시하면서 제출한 과업지시서의 과업개요에 “가. 세계시장의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전략 컨설팅 및 사이트(종합정보시스템) 설계, 나. 종합정보시스템 DB구축, 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스비스를 위한 H/W 설계 및 구축, 라.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발전방안 설계, 마. 글로벌 기술정보 상황실(L) 구축“이라고 적시하여 J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기재하고, 사업자 선정 방법에 ”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켜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회사의 종업원 수, 글로벌 정보시스템 운영 경험, 가능 언어 종류(수), 정보수집 가능 국가 수, 정보전문가 투입인력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안서에 “F, M, N, O, P, Q, R, S이 I 소속으로 J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F, M, N, O, P, Q, R, S은 I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I로부터 J사업 중 시스템 개발 부분을 158,900,000원에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T 임직원들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총 용역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16. J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배임수재) 피고인은 I 상임고문으로 업체 간의 계약 및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I가 G로부터 수주받은 J사업 용역 중 일부를 F이 운영하는 T에 하도급한 적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앞으로 I가 수주한 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시 영등포구 U건물, V호 I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F에게 “T가 I와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잘 봐줄 테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2. 5. 같은 장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앞으로 I가 T에 용역을 하도급하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배임증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과업지시서, 조달물자 구매입찰 긴급공고, 사업제안서, 일반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J사업에 관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입찰방해 범행이 없었더라도 I가 아닌 제3자가 J사업을 낙찰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J사업에 관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T에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범행이 없었더라도 I가 아닌 제3자가 J사업을 낙찰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I가 현재까지 위 용역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1,5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공여한 금원이 1,5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입찰방해)의 점 G에서는 J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J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 사업에 관한 G의 정책과 방침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사업수행 및 계획 수립이 중요한 심사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G에서는 응찰업체로 하여금 동일한 준비기간과 사업 정보 등 동등한 조건하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정식 입찰 공고일 이전에 일부 응찰예정업체에게 입찰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응찰예정업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응찰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입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가 J사업을 맡을 적격업체라고 판단한 나머지 I를 J사업 계약 체결 업체로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를 소개받고, 계약체결일 이전인 2014. 2. 21. 피고인 C에게 입찰 요건에 ‘소프트웨어개발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2014. 3. 10.경부터 I가 서울 구로구 Y 소재 G 별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J사업 용역 응찰예정업체인 I로부터 J사업 자문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로 하여금 G에서 작성해야 하는 입찰자격과 입찰조건 등이 기재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가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G의 과제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2014. 5. 22.~6. 12 1차 협상 대상자 모집 입찰공고를 하고, 2014. 6. 12.~6. 26 2차 협상 대상자 모집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I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지원하지 아니하여 I가 단독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G 직원인 W, Z, AA, AB, A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가 받아야 하는 점수를 미리 알려주고, W, Z, AA, AB, AC은 적격업체 평가과정에서 과업수행능력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등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I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I가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결국 I는 2014. 7. 16. G과 J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사업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I에 J사업 자문을 의뢰하여 입찰 관련 정보를 주고, 입찰 관련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으며, 응찰업체인 I 담당자로 하여금 입찰정보가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I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J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사기)의 점 피해자 G에서는 총 용역대금 863,500,000원 상당의 J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을 실시하면서 제출한 과업지시서의 과업개요에 “가. 세계시장의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전략 컨설팅 및 사이트(종합정보시스템) 설계, 나. 종합정보시스템 DB구축, 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스비스를 위한 H/W 설계 및 구축, 라.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발전방안 설계, 마. 글로벌 기술정보 상황실(L) 구축“이라고 적시하여 J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기재하고, 사업자 선정방법에 ”당 사업과관련된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켜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회사의 종업원 수, 글로벌 정보시스템 운영 경험, 가능 언어 종류(수), 정보수집 가능 국가 수, 정보전문가 투입인력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안서에 “I에 국내 정보 분석 전문가 70여명, 해외 정보 수집가 1,500여명이 있고, 267개국 80개 언어에 대하여 기업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F, M, N, O, P, Q, R, S이 I 소속으로 J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를 하는 등 과업지시서상 과업개요 내용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I는 경제 관련 인터넷 뉴스를 발행하는 소규모 언론 업체로서 위와 같이 70여명의 국내 정보 분석가나, 1,800여명의 해외 정보 수집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67개국 80여개 언어로 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었으며, 과업지시서상 과업개요 내용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정보 분석 전문가, 해외 정보 수집가, 용역 참여 인원, 과업지시서상 과업개요 내용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J사업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014. 8. 12. 25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입찰방해)의 점 1) J사업은 G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고, 당초 G이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피고인 A가 I로부터 해외정보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이었으며, I 외에 J사업에 관한 자문을 의뢰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웠으므로, G이 I에 J사업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G은 I의 자문 의견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의견,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J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이에 따른 입찰조건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G이 I에 J사업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것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입찰과 관련성 있는 정보 내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가 G 직원인 K을 통해 I 측에 J사업의 입찰조건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I는 2014. 2. 21.경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J사업의 입찰조건이 결정되기 수개월 전이었고, 정보시스템 관련 용역의 입찰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G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었으며, 다른 경쟁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을 등록하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가 I 측에 위와 같이 알려준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J사업의 입찰정보가 포함된 과업지시서는 I가 아니라 K이 작성한 것이었다[다만, K은 그 작성 시 I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증거기록 제1권 46~48면 등)을 이용하였다]. 4)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친 유찰로 인하여 I가 단독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입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후 G 직원인 W, Z, AA, AB, AC가 I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 없이 적격업체 선정에 필요한 점수를 부여한 것 등은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사기)의 점 1) 위 입찰의 대상은 ‘J’이고 여기에 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I가 70여명의 국내 정보 분석가와 1,800여명의 해외 정보 수집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입찰의 대상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입찰조건이 아니었다. 2) G은 I에 G 별관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I의 인력 투입 현황과 업무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G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I가 소규모 업체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이 I를 J사업의 적격업체로 판단함에 있어 I가 위와 같이 다수의 국내 정보 분석가 및 해외 정보 수집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I는 G과 체결한 J사업 용역계약에 따라 2015. 1.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수차례 G에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G이 응하지 않았다. I가 사단법인 AD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위 정보시스템은 수정보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다[경찰이 G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항목별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으나 완성된 부분도 상당수 있어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8 참조)]. I는 G로부터 용역대금 863,500,000원 중 계약금 259,05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수개월간 10~20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피고인 B, C은 지출한 비용이 합계 687,914,56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I가 위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입찰방해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