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어느 날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당시 나이 9세)에게 "사탕 줄게. 사탕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유인한 후, 사탕을 받고 뒤돌아 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경 어느 날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당시 나이 1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9월 내지 10월경 어느 날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경운기 적재함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나이 1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확인 보고) 1. 상담일지, 상담개요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피고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사탕을 봉지에 보관하면서 먹지만, 통에는 보관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거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 미성년자로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마도 초등학교 2~3학년 여름인가 할머니가 입혀 준 꽃이 그려진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심심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교회에 봉사를 가신 할머니를 찾으러 가는 길에 피고인이 '사탕 줄게, 이리 와'라고 했다. 처음에 학교에서 배운 거 때문에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도 사탕을 준다고 오라고 했다. '아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집에 그냥 따라갔다. 피고인이 몇 번씩이나 사탕을 다 꺼내서 보여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차피 할머니도 곧 오실 거 같고 해서 '괜찮다'면서 계속 거절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집 마당에 나와서 사탕을 줬고 다시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막 한 손으로 어깨를 잡고 안고 다른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치마를 들춰 올리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 막 찌르는 거 같았다. 중간 손가락 같은데 아. 모르겠다. 손가락 하나인 거 같다. 한 10, 15초인 거 같았는데 진짜 아팠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얼음이 돼 있었다. 진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다. 말 그대로 가위 눌린 것처럼. 피고인이 '또 오라'고 했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에 관한 풍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속옷 안에 손 넣어서 만졌다. 막 찌르는 거 같았다. 중간 손가락 같은데 아. 모르겠다. 손가락 하나인 거 같다. 한 10, 15초인 거 같았는데 진짜 아팠다.'는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성적 체험을 하기 어려운 나이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신체적 감각에 관한 고유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전문가 H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한 후 피해자의 경찰 및 면담 당시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집에 있던 상황,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사탕을 주겠다고 한 것,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이웃인 피고인을 믿고 따라간 것,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상황,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사탕을 준 것, 피해자가 사탕을 받고 돌아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상황, '놀라서 얼음이 되었다'는 피해자의 내적 상태와 '아팠다'는 감각정보, 피해 이후 피고인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한 말, 피해자의 할머니를 만난 상황 등 핵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의 신체적 감각에 대하여 '아기 낳는 데에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상처 난 부위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세게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3년이 맞을 거다. 목사님 바뀔 때니까. 그때 분명히 꽃무늬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거 입고 있었으니까 여름이다. 할머니가 교회 봉사, 목사님 이사 가시니까, 그런 거 하러 가셨던 거 같다.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할머니를 찾으러 나갔고, 가는 길 중간에 피고인 집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탕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처음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절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또 '사탕을 먹으라'고 권유해서 '뭐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하고 갔다.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집 앞마당 같은 데서 사탕을 받았다. 딱 뒤를 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막 안았다. 한쪽 팔로 이렇게 안고, 다른 손으로 밑에를 만졌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어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면 뭔가 죽을 거 같은. 약간 무서웠다.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음에 또 와' 이러길래, '예' 이러고 갔는데, 할머니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시간이 10~15초 정도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4~5분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시간의 길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상기하면서 직접 몸동작으로 당시 안겨있던 상황을 재현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정정하였으므로, 위 부분 진술이 불일치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J도 이 법정에서 "중학교 1, 2학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기 중요한 부분을 만졌다'는 진술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폭로 및 신고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5년이 지난 후인 2018. 4. 2. 재학 중인 K중학교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알렸다. 이에 K중학교 담임교사는 상담교사, 학생부장 교사와 협의를 거쳐 L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고 무렵 제출한 자술서에서 '작년에도 말하려 했으나 용기가 부족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말하지 못했다. 어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투영향도 있지만, 이 기억을 계속 안고 살면 나만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최대한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로나 신고과정에 특별히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K중학교 담임교사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이 바로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피해자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 M와 현재까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도 '2016년 1월경에 N한테 제일 처음 먼저 이야기했는데, N가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안될 것 같아서 희망 없이 말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했다. 할머니한테는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혀서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말할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탕 보관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탕을 주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통 속에 사탕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사탕을 통이 아닌 봉지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탕 보관방법은 범죄사실 제1항의 핵심적인 피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사탕 보관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E교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M와 나란히 앉기 때문에, 피해자 옆에 앉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폭로 및 신고과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 당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2016년 6학년 여름 때, E교회 예배당의 오른쪽 맨 끝자리에 오른쪽부터 피고인, 나, 할머니, 아빠가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 다시 피고인이 손을 베베 꼬다가 다시 허벅지에 슥 손을 올려서 또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피해자를 면담한 후 피해자의 경찰 및 면담 당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은 교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앉은 순서와 위치, 피해 직전에 양손을 움직이던 피고인의 독특한 행동,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살 위에 손을 얹은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2회에 걸쳐 뿌리친 것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교회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 아빠랑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벽 쪽에 피고인이 있었고, 나, 할머니, 아빠가 앉았다. 솔직히 앉기는 싫었는데 앉았다. 설교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손을 꼼지락대다가 갑자기 허벅지 위에다 손을 탁 얹었다. 그래서 손을 치웠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또 한 번 그래서 치우고 할머니 쪽으로 붙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2) E교회 좌석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 E교회의 전임 목사인 O, E교회의 권사인 P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M와 항상 예배당 1층 앞에서 두, 세 번째 줄 왼쪽 창가 자리에 앉고, 당시 교회의 어린이들은 예배당 2층에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배당 1층에서 나란히 앉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교회 예배당에서 통상 어른들은 예배당 1층에서, 어린이들은 예배당 2층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신자별로 통상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지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험칙상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앉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며, O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예배당 1층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예배당에서의 좌석 배치에 관하여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홀로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통상 앉던 자리와 다른 자리에 착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E교회의 좌석 배치상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9월 내지 10월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M와 함께 'G마트'에 갔다. 그날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던 M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폭로 및 신고과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 당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2016년 가을 9월 내지 10월경에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찾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가방을 놓아둔 채 버스를 놓치고 학교에 걸어갔다. 학교를 마친 후 친구와 G마트에서 컵라면을 샀는데, 피고인의 아내분이 '할머니가 너를 찾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경운기를 탔다. 자신은 경운기 적재함 바닥에 아빠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운기 옆에 서서 뭐라뭐라 하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다리를 쓱 만지고 갔다. 너무 빨라서 째려보았는데, 피고인은 무시하였다. 할머니들은 못 본 것 같다. 기분이 나빴지만 다른 할머니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참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피해자를 면담한 후 피해자의 경찰 및 면담 당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가 등교하기 전 집에서 휴대폰을 찾는 문제로 가족과 다툰 상황, 하교 후 친구와 마트에 있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M를 만난 상황,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찾고 있다'고 말해주고 피고인의 경운기에 타게 된 것,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M, 교회 권사와 같이 있었던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를 걱정시킨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스친 일,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을 째려본 반응, 피해 당시 M와 교회 권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 등 핵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6년 9월경 내지 10월경 'G마트' 앞에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 나는 경운기 적재함에서 운전석 쪽을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적재함 맨 앞 왼쪽에 앉아있었다. 할머니들은 경운기 적재함 좀 더 뒤쪽에 서로 마주 보고 앉아있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있으니까 '솔직히 설마 아내분도 있는데 그러겠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2) 경운기 좌석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 E교회의 권사인 P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서 운전석에 가까운 난간 부분에 앉았고, 피해자는 경운기 적재함 뒤쪽 바닥에 놓인 자루 위에 앉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수 없었고, 만졌다면 자신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운기 적재함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왼쪽 앞부분에 앉았고, M, P은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에 마주 보고 앉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경운기에서의 좌석 배치에 관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M, P의 위 각 진술과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각자 앉은 위치가 경운기 적재함 앞쪽인지 뒤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일치하나, 피해자가 경운기 적재함 바닥에 홀로 앉고, M, P이 경운기 적재함 난간 쪽에 마주 보고 앉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고, 피해자가 M, P과 떨어져 바닥에 앉은 이상 그 위치가 경운기 적재함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M, P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그 접촉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M와 P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M, P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4.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여기에 J의 진술이나 신고과정 등에 관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7년 나. 제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피고인을 성심껏 보살피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