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동차 명의자로 등록해 주면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명의와 자동차 담보대출금을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이용해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액을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그 대출금을 갚거나 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명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E 중고차론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3,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G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사본, 메모지 사본,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위임장,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채무잔액통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이 사건의 대출금 3,900만 원에 대한 입출금 거래 확인증),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의 대출금 3,900만 원에 대한 할부금 납부내역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H 명의의 I계좌로 입금된 20,001,220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이익을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등록 및 대출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되, 대출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입시킨 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보험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한 손님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2차례 정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을뿐 피고인과 친분관계나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해준 고객에 불과하고 사적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자동차등록과 차량담보대출의 실행(또는 승계)을 허락하게 된 것은 한 달 이내에 차량과 대출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명의대여기간이 단기인데다 대출에 대하여 차량으로 충분한 담보가 되어 있어 자신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이 1,58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최대금액인 3,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위 대출금 중 차량매매대금(1,580만 원), 이전등록비(300만 원), 보험료(198,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0,001,220원을 모친인 H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구입대금이나 차량담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다. 피고인은 한 달 이내에 차량등록명의와 대출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8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한 차량대출금도 3회차까지만 납부하고, 2018. 5. 25.자 상환분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도 1회분만 납부하고 2회, 3회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주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위 돈으로 4회차 보험료까지 납부하였으나 이후 보험료가 미납됨으로써 위 보험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2018. 9. 30.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후 위 차량은 E에 의해 10,170,000원에 매각되어 대출금변제에 충당되었는데, 2018. 11. 17. 기준으로 피해자 명의로 27,455,151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그가 어머니 명의로 유한회사 J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어 차량할부금을 납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보험료를 정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차량할부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었던 점, 납입된 4회분 보험료 4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금원은 25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대납한 점,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실효된다는 연락을 받고나서야 보험계약의 내용, 조건 등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조건에 대한 분쟁 때무에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출금 상환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