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아산시 C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를 피해자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평택시 E,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받으러 찾아 온 피해자 D(여, 당시 14세)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17:00경 평택시 통복시장로 13번길 5-2 IBK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F(17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D 진술) 1. 피의자 A, F, D 피해부위 찰과상 촬영하여 출력한 출력물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범위를 살펴본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14세의 어린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