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1

공소사실 A은 B 17.5톤 카고트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1. 5. 3. 15:40경 남해지선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에 11.4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18.23: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지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wwwwww주된 양형사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그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하 'C'이라 함) 제주지역본부장이다. 전 D 지부장이자 현 C 위원장인 E은 2015. 5. 1. F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G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15. 6.경부터 계속 도피 중인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E은 2015. 11. 14. 'H'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고, 수십명의 C 조합원들은 소위 사수대로서 도피 중인 위 E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5. 11. 14. 12:55 경 서울 중구 [ 건물 앞에서 위 이 약 10분 동안 H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같은 날 13:10경 위 E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E을 체포하려 하자 수십 명의 C 조합원들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을 밀쳤다. 위와 같이 C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서로 밀치는 것을 본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경사 K가 위 E을 따라 위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팔로 위 K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아 당기는 방법으로 위 K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수십 명의 C 조합원들의 행위로 인해 위 E은 위 건물 18층에 있는 C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E이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C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약 3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위 E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수십 명의 C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 소식, 제주소리 언론보도 출력문(M), 제주의 소리 보도사진 캡처 출력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노컷뉴스 영상 캡처사진, 오마이뉴스 영상 캡처사진, 펙트티브이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 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공권력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11. 8. 벌금 300만원, 2016. 5. 26,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재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 관리의 아파트상가 남·여화장실이 칸막이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9. 19:46경 위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약 10cm)을 통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5.28.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9: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22: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상세내역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파일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13:59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지하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이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2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15:04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공덕역 7번 출구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휴대폰 범행 동영상 CD 재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5. 00:53경 경북 울진군 C,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D' 내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 유족들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제목으로 "F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미친 씹새끼들 아니냐? (중략) 이 미친것들이 아주 돈독이 올라서 자식팔아서 먹고 살궁리하네.이 것들이 사람새끼냐? F 유족을 누가 이런 미친 개새끼들로 만든거지?"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 침몰사고' 사망자 G의 부(父) H(남, 47세, F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24.경 우연히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이용하여 생성한 I 명의 이메일계정 'J'을 사용하여, 2014. 4. 30. 0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1. K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게시글 첨부자료(수사기록 7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용의계정 가입자 관련), 수사협조의뢰결과, 수사보고(실행위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계정 명의도용 및 부정접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9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많은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 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0: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외삼촌인 피해자 D(48세)의 집 방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오늘 사생 결판내려 왔다, 돈이 없으면 차라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 열쇠를 던지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는 비동거친족에 대해 이루어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외삼촌)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3:29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점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H팀 경장 I, 순경 J이 그곳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위 경찰들이 위 각 폭행 사실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I, J의 팔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복수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전에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이 '싸가지 없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위 주점의 점장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데, F이 위 폭행 사실을 112 에 신고하자, '그럼 더 때려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을 더 때리려다 다른 손님인 K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하였다. 위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죽고 싶냐.'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경찰관 앞에서 계속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도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고 키도 너무 커서 방어차원에서 소주병을 들었으나, 여직 원이 바로 소주병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죽이겠다. 나는 돈이 많으니 사람을 때려도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 달려들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 여자 직원이 진술할 때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남자친구가 신사동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찾아가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하다 조사 경찰관에게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 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0. 3. 15.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다만 2016. 3.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도록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03:29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그곳 점장인 피해자 F(여, 3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2:00경 일행인 C, D과 함께 수원시 수원역 부근 로데오거리를 걷던 중,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의 일행인 F(여, 15세)에게 함께 어울릴 것을 제안하여, 위 5명이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와 위 F에게 '잠 잘 곳을 구해 주겠다, 모텔에서 방을 2개 잡아 남자방, 여자방으로 구분해서 자자'라고 말하고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에 도착하여 C, 피해자와 함께 203호로 들어간 후, C에게는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모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백화점 D카페 상점 앞 노상에서 그 곳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2015. 7. 15.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이메일로 '2015. 8. 31.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아 2015. 7. 21.경 위 통지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동에 있는 벽파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가을경 'F'이라는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2014. 6.경 피고인 B은 G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줄테니 워터파크 샤워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의 대가로 회당 20~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워터파크 등지에 입장하여, 피고인 B이 몸매가 좋은 젊은 여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탈의실, 샤워실 안에 몰래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간이 여성 탈의실에서, 탈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촬영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4. 7.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여성탈의실과 샤워실에서, 탈의하거나 샤워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촬영하고, 다. 피고인들은 2014. 8. 6.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여성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위 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라. 피고인들은 2014. 8. 7.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여성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위 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마.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여성 샤워실에서, 위 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바. 피고인들은 2014. 11. 29.~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여성탈의 실과 샤워실에서, 위 제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3.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 고시텔에서, V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V에게 W 메신저를 통하여, 수영장이나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나체 또는 신체가 촬영된 몰래카메라 동영상 파일 약 5GB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X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X의 G파일 웹하드 싸이트에 로그인한 후, 위 웹하드에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포함하여 워터파크 등지에서 여성들의 나체가 촬영된 몰래카메라 동영상파일 약 100GB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확보동영상 등 분석)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I 출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전화번호 중복 확인) 1. 입장권 결재 내역 1. 수사보고(A 발신통화 분석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특이사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구매처 탐문수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5부 1. 수사보고(워터파크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워터파크 동영상 캡쳐 자료 1. 동영상 cd(I,K), 동영상 cd(M,O), 동영상 cd(복원 동영상), 동영상 cd(AB 유포 동영상) 1. 각 전화녹음 요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촬영대상자·촬영방식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후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피고인 B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감면 방향에서 서탄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진눈깨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전방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 2대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정차된 차량에서 탑승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차된 차량에서 도로로 나와 있던 피해자 F(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유리 및 좌측 앞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탈구, 이만성 뇌축삭 손상 및 대뇌 전두엽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도로상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5: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00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Dol 뜬금없이 노래방갔던 것이 기억나냐고 하면서 복부를 때려 증인은 몇 초 동안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몸을 구부렸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자 우측 안면부를 다시 주먹으로 가격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25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D으로부터 복부와 우측 안면부를 폭행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A,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판결•본 1. 대화내용 사본,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을 허위로 고소하고 위증 대상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증하여 D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D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도 D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 다행히 D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8,86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 이원모(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48 피고인은 2015, 1, 14, 02:5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192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869, 1)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2014. 10. 17.부터 2014. 10. 22.까지 및 2014. 10. 27.부터 2014. 11. 4.2)까지 총 11일의 기간 동안 근무지 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확정일자(수원지법 2014고단3566), 판결문(수원지법 2014고단35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 1)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익근무요원'은 위법률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장 중 각 '공익근무요원'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사회복무요원'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4. 11.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회복무요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3. 1. 00:01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의 집앞골 목길에 동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 하였다. 신고 받고 출동 한 부산 사하경찰서 D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사 B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 목격자 E 만 30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경사 B에게 "이 개시끼들 너네가 이런 것을 단속 하지도 않고 가만 두느냐,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욕설을 하는 것을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B에게 계속하여 "니네가 뭔데 내가 떠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씹팔놈들 파출소로 가자, 불법 주정차는 단속 하지 않고 왜 내게만 그러느냐 이 호로새끼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3. 1. 04:30경 부산 사하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호로새끼들 이래도 되냐 경찰관들이"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경사 F 이 음주소란 스티커를 재차 발부하자, 위 ID 파출소 사무실내에서 다른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 새끼들 사람 새끼가 좆 빨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일을 보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밑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도 절도죄로 벌금을 받은 이후 7회에 걸쳐 동일한 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 범행방법도 정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는 방법이 반복되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2014년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23: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근을 한다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