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피해자의 관계 등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5. 9.경까지 당시 피해자 D이 경북 고령군 E에서 운영 중이던 유한회사 F(이하 'F'라 함)의 부지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6,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2006. 3.경 피해자로부터 그 이자 등을 포함한 8,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6. 5. 22.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대구 동구 G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의 처 H, 근저당권자 I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가 I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2005. 3.경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C은 2006. 5.경 당시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월 이자 5%, 변제기 200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4.경 C에 대하여 원금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 1억 원을 C에게 양도한 바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6. 8. 30.경부터 2007. 2. 5.경까지 7회에 걸쳐 3,990만원을 약정이자 명목으로 위 C에게 그 농협 계좌(번호 : J)로 직접 이체하여 지급한 후 2007. 9.경까지 더 이상 위 합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위 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여금 및 양수금의 이자 등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C이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데, C은 사채업자이니 빚을 직접 갚지 말고 연대보증인인 나를 통하여 변제하라,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9. 21.경 피해자로부터 "C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 K)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4,2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L, M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 O,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채무 변제에 대해) 1. 사건경위서(N) 1.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25쪽이하) 1.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5쪽 이하)에 첨부된 자기앞수표사본, 통장사본, 수표, 어음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어음 및 수표 최종소지인 확인) 1. 추가고소장, -강제경매개시결정,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조회 회신결과 첨부), -농협 거래내역 1. 거래내역(수사기록 442쪽 이하) 1. 수사보고서(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거래내역 등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변제 내역 일자 확인-N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현금 지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누락된 거래내역 제출, 첨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13-3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도 크게 작용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중국 동영 선적 노교어 C(65톤, 강선, 승선원 8명)의 선주 겸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0. 21. 22:00경 위 노교어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22. 08:2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등대 남서방 약 55해리(북위 33도 30분 09초, 동경 124도 07분 70초, EEZ 내측 약 2해리) 해상에서 위 노교어에 적재된 장어통발 10km(증 제2호)개를 사용하여 장어 약 50kg(증 제1호)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2:2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 에서 용변을 보고 화장실 출입구를 나오다가, 마침 그곳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F(여, 20세)과 마주쳐 지나가게 되자 피해자의 레깅스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올리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배꼽까지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2016. 12.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0:10경 위 'E'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검찰에 벌금 내러 간다. 벌금 내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40,032m2, D 임야 중 6,369m2, E 임야 중 25,406m㎡, F 임야 중 1,594m, G 임야 중 29m, H 임야 704m², I 임야 370m㎡에서 참나무 5,184그루, 활엽수 702그루, 잣나무 30그루, 낙엽송 47그루 합계 5,963 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74,504m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입을 벌채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C 임야 중 2,586㎡, D 임야 중 165m², E 임야 중 1,477㎡, F 임야 중 268㎡, G 임야 중 10㎡, H 임야 중 129㎡, I 임야 중 15㎡에 임산물 운반로운재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불법벌채위치도, 재적조사서(불법벌채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각 불법벌채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전단 제2항 제7호(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3년 2.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치가 높은 반면,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수량이 많고 훼손된 산지의 규모도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6. 요도방광암 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방광암이 재발되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8.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2.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4.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3 지하철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인도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피해자의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행인들이 없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1만 원권 7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팟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소니 휴대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삼성 애니패스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1장, 삼성 스카이패스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77쪽)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비롯하여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검정색 손가방 근처에 사람이 없어 주인 없는 가방으로 알고 가방 안에 무엇이 있나 궁금하여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검정색 손가방이 피해자의 몸 바로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위를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근처에 행인이 없어지자 비로소 위 손가방을 가지고 간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손가방 안을 뒤진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손가방은 새 것이어서 수사기록 63쪽) 버린 물건이나 노숙자 소유의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판시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13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 및 상임이사로서 'D'와 관련된 자금 집행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 및 상임이사로서 2015. 2. 24.부터 2015. 8. 6.까지 광주광역시로부터 'D' 개최를 위한 지방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게 되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D'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15. 5. 28. 인건비 등으로배분된 보조금에 대해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빈초청여비 명목으로 1,907,921원을 지출하여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지정된 경비를 26,314,304원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없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방보조금 3억원의 지급내역, 3억원의 지방보조금 지출내역, 예산비목간용도 외 사용한 25,518,388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 첨부) 1. 관련증빙자료 [증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에 따라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광주광역시는 D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배분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반하는 해석으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추어 배분이 변경된 경비가 크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2015년 영화제가 종전과 달리 앞당겨 5월에 개최되면서 보조금의 각 지출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세)의 어머니인 C에게 고용된 입주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3:50경 광주시 D빌라 E호 내 욕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어린이용 욕조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과 팔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려 치면서 ‘쌍놈의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어린이용 욕조에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어린이용 욕조를 피해자의 머리 너머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내역, 수사협조요청(아동학대여부 조사결과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입은 학대행위에 관하여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목격한 학대현장에 관한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실제로 사건당일 112신고도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아동이 욕조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아동을 욕조에서 꺼내려는 순간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놓지 않길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치는 행위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났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욕을 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1: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B(14세)이 C에 게시한 “혼자 텔인데 알바해요, 지금 서울 펠라할 분, 서울 오랄 알바해요, 지금 서울 게이알바 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연락하여 현금 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B과 구강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19. 19:1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모텔 E호실에서 B로부터 직접 학생이고 16세라는 말을 들어 B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B에게 치킨을 사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시지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SNS를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고 만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2022. 6. 18.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3:30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집에서,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렌즈가 천장을 향하도록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두어 그 위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6. 30.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렌즈가 천장을 향 하도록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두어 그 위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이 바닥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포렌식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영상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에서 2020. 1.경부터 3.경까지 E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D의 주주 겸 실질적 대표이다. 1. 2020. 3. 23.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1:34경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 약 12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뒤 피해자 G에 대하여 채팅창에 ‘여러분 모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포에 키가 어지간히 크고 마르고 생머리에 머리가 긴 인포가 있어요 눈은 둥그렇고!!! 그 여자 인포가 대행사의 모든 지시를 내리는 G이라는 사람과 참~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부가세 끊을 때 공백이란 사업자 보셨자나요 거기에 기록된 대표는 I. 이 사람은 G이란 사람의 재혼녀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암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4. 1.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6:00경 원주시 J에 있는 ‘C’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던 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또라이다. 야 도대체, 몇 번씩 시키는데 너네가 뭔데 도대체’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을 향해 ‘112 불러, 불러. 야, 니까짓 위탁직 이사 필요 없고, 너 위에 나오라 그래. G인가 K인가 나오라 그래 씨팔 진짜.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일을 갖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서류뭉치를 가방 안에 세게 집어던지며 재차 큰소리로 ‘마무리가 되는 게 없어 좆같은 것들, 아주’라고 말하고, 모델하우스 입구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재차 ‘고발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하고, 이어서 모델하우스 안쪽을 향해 ‘나 계약자야. 계약금 100% 다 받고 금도 안 내놓고 뭐하는 거야, 도대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하우스 영업장 관리를 비롯한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 M을 비롯한 다수의 모델하우스 관련 직원들과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 약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니까짓것 위탁직 이사 필요 없어’ ‘고발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D 재생, 참고인 L 전화 통화) 1. 피고인의 카카오톡 단체대화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소유의 상가 건물 임차인으로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으로 퇴거하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5.경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고 2022. 10. 6. 16: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47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6. 16: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기를 기다려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무단으로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같은 날 17:20경 다시 위와 같은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2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폰 사진, 각 통화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 생계를 이어가던 기원에서 강제집행으로 퇴거당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4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원계길 2에 있는 사천 IC 앞 도로를 사천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Ⅲ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3:45경 진주시 정촌면 강주연못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원계길 2에 있는 사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 3. 20.)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6년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18.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과거 D을 운영하는 E가 대기업에서 섬유 등을 덤핑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F에게 차용했던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E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신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회사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부터 2014. 7. 18.경 사이 현금 및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차용증),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본 건 관련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기 위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E가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5. 8. 26.경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사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웠고, 범행 이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5. 28.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의 경영 상태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이 사건 금원의 용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빌라 내부 계단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단지를 보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집 앞에 찾아 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팔로 경사 D을 밀고, 계속하여 팔로 경장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좁은 계단에 있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민 것으로 자칫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