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J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1839.45m²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1. 1. 20.경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E에게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무보수로 수행해 준 후, E에게 고용된 이른바 '영업사장'으로서 신규 개업하는 모텔의 운영을 맡기로 사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계좌인 피해자의 F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필요한 공사비용과 그 명목을 알려주며 자금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위 계좌에 해당 액수를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비 용도로 특정된 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요청하여 2011. 3. 31. 3,000만 원, 2011. 4. 11. 5,000만 원, 같은 달 16. 4,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 이상 합계 1억 7,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 2011. 3. 31. 피고인 수하의 현 장직원 G의 보수 명목 400만 원 등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201. 4. 25. 피해자가 빌린 공사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신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합계 2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로 지급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용도를 공사비로 특정한 자금을 요청하여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전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출하는 것처럼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 요구를 하였으나 침구류 업자 H에 대한 지급액 중 1,450만 원 부분, 전기, 목공, 페인트 등 하도급 공사업자 I에 대한 지급액 중 2,400만 원 부분 및 670만 원 부분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할 계획임에도 마치 실제 공사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부풀려 요구한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4,520만 원(1,450만 원 + 2,400만 원 + 6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은행 계좌로 과다 입금 받아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자필각서, 인증서(사실확인서, 현금수령증), 판결문, 송금 내역,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으로부터 1,45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돌려받은 2,400만 원과 도장공사비 현금수령증에 기재된 670만 원은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H으로부터 1,450만 원을 돌려받았는지 여부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견적서, 각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각서와 관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H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으니 만약 부가세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각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서의 작성일자는 공급 당시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발생한 이후인 2012. 3. 13. 이고, 위 각서에 부가세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는 점, I은 원래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불 등을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다고 하여 '2,100만 원'을 공사비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I으로부터 돌려받은 2,400만 원을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2,400만 원 중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공사비로 지출할 것이면 I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I에게 지급하였다가 E를 거쳐 돌려받을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으로부터 돌려받은 2,400만 원을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도장공사비 현금수령증에 기재된 670만 원을 실제 도장공사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장공사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고, 공사현장을 가봤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장공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670만 원의 공사비 지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도장공사비로 K팀장에게 5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일용 노무자를 고용하여 직접 도장공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식당집기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 이 법정에서는 위 금액 모두를 도장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 참고로 민사소송 당시 피고인과 공동피고였던 E는 준비서면에서 500만 원은 영수증 구입비, 나머지 170만 원은 도장공사비였다고 주장),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접 페인트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도장공사를 하였다면 페인트 판매처나 인부로부터 영수증 내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L을 속이고 그로부터 허위의 현금수령증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객실 내부의 벽지를 다 뜯어내고 약 1주일 동안이나 페인트를 칠하다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그 위에 전부 벽지를 붙였다는 증인 M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E의 진술 역 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이 맡아 진행한 공사내역 중에 페인트 작업이 있고, I은 자신이 2011. 5. 초순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과 별도로 진행된 공사는 보일러 공사와 리넨공사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공사비 중 670만 원을 도장공사비 명목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된 점(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장공사비 현금수령증에 기재된 670만 원을 실제 도장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비를 집행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건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공사 중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보수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로 지출한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면서 상당한 수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