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4 입찰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양수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빌딩 3층에 사업장을 두고 '방과후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고, 2016. 11.경 이후부터는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딸 E를 명의상 대표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던 대구, 경북 지역의 'F' 위탁업체 선정이 향후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낙찰율을 높이고, 'F'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학습 교재와 교구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체를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5. 7. 2.경 G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방과후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6. 10. 19.경 I에게 출자금을 빌려주어 '방과후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J를 설립하게 한 후 피고인이 관여하는 여러 업체 명의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금액 이상을 투찰금액으로 하여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되 학교별로 낙찰 확률이 제일 높은 업체의 투찰금액을 가장 낮게 하여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체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에 낙찰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대구 K초등학교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대구 K초등학교에서 공고한 '2017년 F'과 관련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L,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I에게 피고인이 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7. 1.30. 21:57경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금액을 334,382,4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2017. 1. 31. 15:02경 주식회사 J 명의로 투찰금액을 337,818,0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하게 하여 주식회사 H이 334,382,4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대구 M초등학교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대구 M초등학교에서 공고한 '2017년 F'과 관련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고인이 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고, 위 E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L에게도 피고인이 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7. 1. 30. 16:47경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금액을 103,860,0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고, 위 E로 하여금 2017. 1. 30. 23:34경 주식회사 D 명의로 투찰금액을 106,080,0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하게 하여 주식회사 H이 103,860,000원에 낙찰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경북 N초등학교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경북 N초등학교에서 공고한'2017년 F'과 관련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고인이 정해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고, 위 E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L,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O에게도 피고인이 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7. 2. 9. 11:56경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금액을 151,245,6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고, 위 E로 하여금 2017. 2. 9. 12:16경 주식회사 D 명의로 투찰금액을 149,859,6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2017. 2. 9. 12:25경 주식회사 J 명의로 투찰금액을 149,244,000원으로 하여 투찰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하게 하여 주식회사 J가 149,244,000원에 낙찰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찰현황 정리) 1. 조달청용역개찰결과 1. H S 프로그램 안내, S 운영제안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입찰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낙찰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