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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 E으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2.부터 2020. 12. 3.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떡볶이 1인분에 3,000원, 어묵 개당 1,000원을 받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에 따른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조리시설 및 객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휴게음식점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은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4년을 넘는 장기간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6.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준법의식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내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B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소속 부서의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인 경우 해당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제주시 C에 있는 B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B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하다가 2018. 6. 30.경 퇴직하였음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8. 7. 1.경부터 B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 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하여 B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 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하고, 공직자윤리법을 ’법‘이라 한다)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2호는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조항의 목적은 ’공직자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의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 법조항은 모든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에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 중 특히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지위의 고하를 묻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전체 동안 처리한 업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운영보조금 배정·지급 업무를 퇴직 후 취업한 B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기획단에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B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획단에 대한 운영보조금 배정·지급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조항은 적용 대상 공무원에 제한이 없고, 공무원이 재직 기간 전체에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직하여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를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취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B공원 조성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단‘과 B공원이 분장하여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괄기획단은 총괄기획단장, 기획실장, 사무장, 건축 담당 직원, 디자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맡았던 기획실장의 업무는 ’B공원 조성사업 기획업무 총괄, D전시관 신화, 역사, 민속 콘텐츠 기획 총괄, E 기획전시 및 기획공연 총괄, 공원조성사업관련 조사 및 자문활동 총괄‘이고, 사무장의 업무는 ’총괄기획단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 회계 및 운영보조금 관리 등‘이다. 위 업무 분장내역에 의하면 기획단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는 사무장의 업무이고, 총괄기획단장 외의 직원들은 총괄기획단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고유 업무를 분담하고 있을 뿐 기획실장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기획단에 지급할 1년 동안의 보조금 액수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억 6,000만 원이었고 위 돈 중 80% 이상은 인건비로 지출되었다. 기획단의 사무장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기획단장의 결재를 받아 B공원 관리소장에 청구하면 보조금의 교부가 이루어졌다. 위 ∽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기획단의 업무 분장, 기획단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 특히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뿐이지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인건비를 수령하는 행위까지 이 사건 법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형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취업제한기관도 아닌 기획단에 사실상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4. 10. 11.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2: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38 기업은행 사거리 앞 노상을 청주지방법원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중학교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가 상당히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측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8: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사실 통지서 1. TCS 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의 직장 상사로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부근의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19세)와 다투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도 도주한 범죄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경찰관이 찾아오면 운전사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운전한 일시 및 장소와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항과 같은 달 18. 00:14경 사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에서 출동경찰관인 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 자동차의 운전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승낙하고 감지기를 불면서 운전사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직장 부하로서, 피고인 A로부터 단속 경찰관이 찾아오면 운전사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운전한 일시 및 장소와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출동 경찰관인 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 자동차의 운전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불면서 운전사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내지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할 당시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최초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실토한 점, 2007. 9.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문중 소유의 임야를 관리하여 오던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임야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10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820㎡의 면적을 밭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야를 전용하였다. 3. 산림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4. 1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임야에서 낙엽, 잔가지 등에 불을 질러 이를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산지였고 당시는 비가 오지 않아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으며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 소나무 등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곳에서 낙엽 등을 소각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이 임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낙엽, 잔가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변 임야에 옮겨 붙게 하여 면적 미상의 임야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25㎡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2020. 4. 12. 14:22경 위 화재로 인하여 위 임야에 적치된 탄화목 하부에 남아 있던 불씨가 강한 바람에 비화되어 낙엽, 건초, 부식토 등에 다시 착화되어 주변 임야에 옮겨 붙게 하여 면적 미상의 임야, 관상수(소나무) 10그루,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자신이 관리하는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주변 확인),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야대장 첨부 및 A과 전화통화),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내사사항), 내사보고(4. 12. 화재접수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계양소방서 화재 발생 종합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입목 벌채 및 임야전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에 의한 산림 소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고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7. 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십자다리 쪽에서 공업단지 쪽으로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8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2층 복도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가 이불을 털어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을 D학교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9. 9. 13:4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2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1:05경 전남 순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 60에 있는 아랫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08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나이, 환경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0

범 죄 사 실 1.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16: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에서 B 경위, C 경위, D 경장, E 순경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D 경장으로부터 음주소란, 불안감조성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D 등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위 E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16: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항의하며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다가 H파출소 소속 피해자 F 순경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I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 너 때문이다. 야 이 개새끼야. 니미 씹할 놈아. 네가 왜 씹인지 알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2020년경에도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1. 16: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피해자 B 경위, 피해자 C 경위, 피해자 D 경장, 피해자 E 순경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뭘 봐. 니네 할 것이 없냐. 야 이 개새끼들아. 니미 씹할놈들. 니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그런데 수사보고(범칙금납부 통고서 관련) 및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2장(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욕설 등의 범칙행위(‘불안감 조성 및 음주소란 등’)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1.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없었음에도 검사는 2020. 9. 7. 이 부분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안동시 B 일원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 약 7,100㎡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소나무 외 2종) 약 829본(82.06㎥)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현장조사 보고), 피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1. 등기부등본 및 산지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이를 복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통보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1:4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8년 전의 전력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0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B에 있는 C주유소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0:27경 대구시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조달청네거리 쪽에서 C대학교 동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그 운전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전제 아래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에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제1항 기재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도달하였던 시점에는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 화였고(00:00:07 부분), 그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시점에는 차량신호등이 황색 등화였던(00:00:08 부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량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변경된 이후에 이 사건 차량이 제1항 기재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분석한 각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은 ‘이 사건 차량이 위와 같이 신호가 바뀔 무렵 위치한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1: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8-8 월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 드신 분이 택시가 경로를 돌아서 왔다고 주장하며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안산시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내 말은 들은거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삿대질을 한 후 위 D의 몸을 밀치고, 다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위 두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씨발놈아, 병신아,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각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