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정읍시 C아파트 101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9세)과 술 문제로 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차고, 과일 접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1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자주 먹기 때문에 집이 편안하지 않고 술버릇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65쪽)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항소심 과정에서 판시 제1 죄를 범한 점, 판시 제2 죄를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완치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 버스승강장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쪽에서 E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마트 쪽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쪽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차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F(85세)을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1. 05:4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TA에 의한 우측 정강뼈골절 및 창상감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정형외과의사 진술서 첨부, 진료소견서 등 첨부), 진료소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H요양병원 의사 I 전화 진술 청취 - 사망원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반성, 적극적 구호조치, 공제조합 가입,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위 전과도 16년 이상 전의 것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28세)이 근무하고 있는 'E'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카운터 앞을 막아 서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H(55세)가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는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08: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07. 19:30분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뿐다, 믹스에 갈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07. 19:4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집에 장사를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마트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07. 18:30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28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의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23: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7-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경 순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를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C으로부터 위 투스카니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투스카니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부터 2017. 3. 18.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자동차 등록원부(D),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D),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별도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이후 차량을 자진하여 폐차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 상가 1층에서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마트 물건을 G 상가 복도에 쌓아두어 상가 번영회 등과 갈등이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G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 네가 치우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0:00경 G 상가 1층 상가 번영회 사무실로 찾아와 위 번영회 부장인 피해자 K에게 "니들은 다 뒤졌어! 곧 쫓겨날 거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번영회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7. 01: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노래방 내에 소변을 누고, 마이크를 던지고, 손으로 벽을 치는 등 위력으로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8:00경 G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O(39세)이 복도에 쌓여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시발, 그걸 왜 치우냐, 물건이 없어지면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2:15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N'앞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술 취한 손님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P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Q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Q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P지구대로 이동한 후 보호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Q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Q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I, M,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감경영역 [ - 8월] www특별감경인자 :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1의 나항) 제3범죄(협박) : 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각종 선행활동, 장기기증을 비롯한 성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체포 당일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있어서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상, 범죄전력과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09:52 G 상가 1층 상가번영회 사무실 내에서 상가 번영회장인 피해자 D(51세)과 영업시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두 팔로 1회 밀어 폭행하고, 2017. 4. 24. 09: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G 상가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상가 번영회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과 영업시간 문제로 언쟁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꺾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문 옆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전 2017. 5. 4. 및 같은 달 8.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G 상가 1층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영업이 종료되었다면서 상가 정문출입문을 닫아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문을 닫으면 안된다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피곤해서 장사 그만 하겠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 방해하면 죽인다 씨발년, 개같은년"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2017. 6.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0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전에 피고인의 남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D지구대로 온 후 E와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52세)에게 "니가 사건 하려고 묻나, 니한테 사건 못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경찰관이 귀가하도록 권하자 "난 안간다. 느그들 다 다칠거다"라고 소리지르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발놈아, 내가 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3:30경 제주시 B 소재 'C의원' 앞 도로 한복판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에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차량의 보닛을 1회 내리 찍어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지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발로 내려찍어 손괴한 것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재물손괴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5:05경 인천 남구 B빌딩 1층, 피해자 C(여, 48세)이 관리하는 D에서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여자를 찾기 위하여 찾아와 그 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김치를 담기 위하여 쌓아 놓은 김치통을 뒤집어 엎고, 계속하여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팔목을 잡자 피해자의 무릎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48세)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5. 2.23. 18:39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에서, D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04.경부터 2009. 6. 24.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 모텔을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2009. 6. 25.경 G에게 위 모텔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2. 5. 31.경 G으로부터 그 대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위 7,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지분 1/3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333만원인 점, 피고인들이 위 7,000 만원을 추심하기 위해 자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들이 추심 경비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2.16. 20:4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소재 원효정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 소재 사계절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20%),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2회 + 무면허운전 1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직장의 면직처분 예상, 부양가족(노모 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0:05경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화방조제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인 4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값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결정]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9. 20:00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나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라 복도에 세워 둔 유모차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유모차의 바퀴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5, 18:40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나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위 제1항의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움켜쥐듯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D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2014고단120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12. 03: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부근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의 차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C은 망을 보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8: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7.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110km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당진IC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차량 속도를 줄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하는 차량에 근접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을 상황이 되자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우측으로 돌려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 바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2회 내지 3회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38]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일로 바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주방 선반에 놓아두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L'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L'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15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특수절도 피해자 G, 교통사고 피해자 C,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30.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 K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2015고단919] 피고인은 2015. 3. 17. 05: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에 무임 승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임승차 경위 등을 질문받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그냥 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301] 피고인은 2015, 3.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F!씨발, 내가 왜"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 자리 손님들에게 감자튀김 등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부위 1. 수사보고(함께 출동한 경찰관 상대 통화) 1. 수사보고(택시운전사 J통화) [2015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교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성상 : 폭력범죄로 3회 챠벌받은 진력이 있는 점, 일산경찰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의정부로 이동하여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 병적 중독과 경추인대골화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에 있는 유관순 사우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면 방면에서 탑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주변 조명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감속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전방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불상의 이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 E(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16. 10: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순환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4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0:1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5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05경 대구 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옹기종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22:58경 대구 서구 평리동 1421-5번지 서대구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의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인근 서부경찰서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사진 4매,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10, 22,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단속된 지 5일 만인 2012. 10. 27. 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건물 6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2, 12:00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에게 피해자 소유인 G 그랜저HG 자동차를 담보로 11,000,000원을 7일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차량보관료,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660,000원을 공제한 10,340,000원을 지급하고, 2012. 9. 20.경 17: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6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상환받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11,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위위와와 같은 조건으로 660,000원을 공제한 10,3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연 이자율 39%를 초과한 연 이자율 332.8%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대부이자율 질의, 이자율 질의에 대한 회신, 대부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