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대구 달성군 C D호’,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빌려준 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가.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대구 수성구 F G호’,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의류 및 잡화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9. 7. 1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기업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위 회사가 사실은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2.항 기재 기업은행 범어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A이 설립한 법인 2곳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 3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 4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 4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L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2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3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N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4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O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 4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P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3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2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R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2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S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4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T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4개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업무방해) 제1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으며, 고액을 대출받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인 I에게 입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스스로 해지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으며, 그것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른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