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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 15. 23:50경 부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입술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8. 경부터 2015. 6.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파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도자기류 식기, 접시 및 물병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인 '겐조(KENZO)'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쇼핑 업체인 AK몰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허법원 판결문('겐조'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점, 타인의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다는데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 불리며,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 등에 소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로 불리는 태국여성으로부터 일명 'E'로 불리는 태국 여성인 F(24세, F)을 소개받아, 위 F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일경 F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게 한 후, 같은 달 24일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I'에서, F 위 H에게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고, 즉석에서 H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일명 'J'로 불리는 태국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일명 'K'로 불리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N'에서, K를 위 M에게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거제시 0에 있는 P 운영의 'Q'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일명 'R'으로 불리는 태국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동녀를 위 P에게 소개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게 하고, 즉석에서 P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김해시 S에 있는 T 운영의 'U'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인 V, 일명 'J'), W, 일명 'X')과 Y, 일명 'Z')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들을 위 T에게 소개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게 하고, 그 무렵 T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H로부터 '건전 마사지를 할 만한 태국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3. 중순경, H가 운영하는 위 'I'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일명 'AA'로 불리는 태국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위 H에게 소개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게 하고, 즉석에서 H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W,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약 11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2016고단1565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2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2m²(약40평) 규모에 방 7개를 설치하는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D, E, F를 노래방 접대부로 위 손님들에게 알선하였다. 2016고단1809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6.경 위 'C'에서, 손님들로부터 접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방 접대부 G, H, I, J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접대부 고용 또는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및 각 접대부 고용으로 인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죄로 여러 차례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경남은행 합성점 쪽에서 복음요양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불상의 뇌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5. 7. 4.16:00경 위 헬스장 5층 E에서, 회원인 피해자 F(여, 29세)을 엎드려 눕게 한뒤 양손으로 허벅지 부위 셀룰라이트를 풀어준다며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 결과서, D 헬스장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F가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도 피고인이 양팔로 바닥을 짚은 채, 피고인의 몸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몇 초간 엎드리듯이 가까이 대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뻗는 모습이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뻗은 손을 뿌리치고 수 초 이내에 마사지가 종료된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엉덩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30분간 마사지를 하던 중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마사지 후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 태양은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자신을 믿고 신체 접촉을 허락한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2001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07. 01.부터 2015. 11. 11.까지 근로한 D의 2014. 10월 임금 2백만 원, 2014. 11월 임금 2백만 원, 2014. 12월 임금 2백만 원, 2015. 1월 임금 2백만 원, 2015. 2월 임금 2백만 원, 2015. 3월 임금 2백만 원, 2015. 4월 임금 2백만 원, 2015. 5월 임금 2백만원, 2015. 6월 임금 2백만 원, 2015. 7월 임금 667,000원 등 임금합계 18,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재개발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모두 인도해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경 1,000만 원을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편취범의 부인) 피고인은 2011. 7. 27.경 F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재개발현장에 관하여 고철, 비철 등 환수자재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2011. 8. 7.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후 F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해 위 철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철, 비철 등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할 고철, 비철 등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는 2010. 3. 21.경 두메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재개발현장(이하 '이 사건 재개발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면적 : 1,498평, 공사금액 : 142,310,000원'으로 하는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현장에 관하여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11. 8. 31.까지, 철거평수 : 건물연면적 1,498평, 공사금액 : 142,310,000원'으로 하는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4,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위 철거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석면, 스레트 및 특수폐기물은 F의 책임으로 하며, 고철, 비철 등 환수자재는 피고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3 면,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할 고철, 비철 등의 가치는 약 20,000,000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7.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현장에 관하여 공사기간 : 2011. 8. 31.부터 9. 31.까지'로 하여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 비철을 C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면, 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라 한다). F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이후 별건의 철거 관련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F와 아무런 업무관계가 없었다.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 대해 일종의 가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이 진행 중이니까 경비 좀 대주시고 하실 의향 있으면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가계약을 써준 것이다", "철거 관련된 관련자들과 이주민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식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고지를 했다"고 각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무렵인) 2011. 7. 경에는 이 공사가 2011. 8. 31.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 스스로도 철거공사가 2011. 8. 31.까지는 진행될 것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였던 점, 이를 믿고 피고인이 계약 당일 F에게 약정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1. 8. 31.부터 9. 31.까지'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 환수자재에 대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으며 늦어도 2011. 8. 31.부터는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3:0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주먹으로 화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진열장에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6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7. 1. 03: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과일가게에 이르러 천막을 풀고 시정장치가 없는 셔터를 올린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1. 03:51경 위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찍찍이로 된 커튼을 열고 침입하여 시정장치가 없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다. 2017. 7. 1. 04:19 경위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가게에 천막을 들추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몬드와 금고 내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7. 7. 1. 04:13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올린 후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주변이 너무 어두워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7. 1. 04:14경 위 같은 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올린 후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주변이 너무 어두워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334₁ 3. 2018. 4. 1.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05:16경 인천 중구 우현로39번길 3-1 에 있는 신포동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OP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을 꺼내어갔다. 4. 2018, 4. 15.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5: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의 T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3845₁ 5. 2018. 4. 3.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5:11경 인천 동구 U에 있는 V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위 차의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상의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5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Y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 4의 각 사실 [2018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Z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8 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 CCTV 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데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또한 피해자와 재혼한 D과도 불화를 빚고 있었다. D이 2015. 3. 5.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와 싸울까 염려되어,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그녀의 음주 습관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꺽, 꺽.'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하자, 피해자의 목에서 손을 놓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각 사진 6.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3호(자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의 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경찰 내사보고(증거기록 16~17, 109~1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6 경 전화로 경찰에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조금 전에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이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도 2015. 4. 2. 검찰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이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개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감경된 형량범위 하한 2년 4개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처단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중지미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수, 범행 후 구호 후송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패륜적 범행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주 습관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고, 출동한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모텔의 객실번호 불상의 방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4세)의 알몸을 스마트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09:09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니 우리 처제가 말을 좋아하더라고, 말좆을 좋아한다고, 어떻게 생각해? 또 큰자지를 좋아하는지는 몰랐네, 어때 우리 처제 예쁘게 나왔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동생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5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E 메시지 캡처 사진, 캡처 사진 8매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행에 이른 점, 여성인 피해자나 그 여동생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6.00: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짐칸에 천막에 덮여져 있는 200만 원 상당의 레이져레베(샤시수직수평측량기) 3개를 천막을 들추어 이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고철도소매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09.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회사로부터 74,6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았다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0. 1. 25.경 남양주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E로부터 1,058,5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았다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에너라이프에 529,999,000원 상당의 재화를, ㈜삼원스크랩에 484,9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서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의 피의자 A에 대한 고발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판결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2014고단1814 피고인은 2014. 4. 29. 18:45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에 소집되어 훈련 도중 누군가 피운 담뱃불이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에 튀자 화가 나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장인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너네들은 나 훈련만 들어오면 다치게 만드냐"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엠(M)16 소총과 헬멧을 피해자의 발 앞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새끼는 짐승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의 예비군 교육훈련을 방해하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직경 약 2.5cm×길이 74cm)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중대장의 예비군 교육훈련 지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4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예비군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예비군 중대장 E과의 전화연결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11. 4. 20:06경 광양시 G 소재 H 위병소에 이르러 위병소 근무자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와 이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09:41경 광양시 J 소재 K 예비군 훈련장에서, 여러 예비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비군 중대장인 피해자 I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같은 새끼가 뭘 안다고, 니같은 새끼한테는 교육 안받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 몽둥이 사진 [2015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제3범죄(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진행 중인 중대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폭행하였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2014고단15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1:53경 대구 달서구 C빌라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자신의 머리에도 뿌림으로써 위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5고단1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0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4cm, 날길이 10cm)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자해를 할 태세를 보이며 "야, B,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너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오기만 나와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에서 위 모텔 업주 E과 방실 열쇠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새끼, 머여", "이 씹새끼들아,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위 계산대를 내리치고, G과 H의 멱살을 잡고, 어깨 및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CD(공무집행방해동영상, 음성녹음파일)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은 폭행이나 모욕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1명이 아닌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고 몇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