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2

범죄사실 2019고합332(피고인들) 피고인 A은 해외 선물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에서 'U'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V는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A은 다수의 선물거래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자금의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매월 투자금의 1 ~ 10%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투자금의 1 ~ 10% 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중 일부의 금원만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마치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수법,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사원인 피고인 B 등에게 'U은 자본금이 200억 원 상당인 투자자문회사로 해외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 수익금은 고정으로 매월 1 ~ 10%를 지급해줄 수 있다. 원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높기 때문에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자금으로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오라.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의 1 ~ 4%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들을 섭외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U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은 선물거래 및 유사수신에 관하여 어떠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9.경 불상지에서, V에게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데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 있다. 투자자의 자금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므로 원금을 잃었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익월부터 투자금의 1~3%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V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순번 1~7번 제외, 순번 56, 64, 73, 76, 82, 84, 86, 90, 104, 105, 146, 190, 193, 199, 201, 208, 219, 220, 221, 222, 223, 226, 228, 236, 237, 453번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8(A)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91명으로부터 675회에 걸쳐 합계 19,026,801,85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 27.경부터 2016.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투자자로부터 154회에 걸쳐 합계 3,95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8. 18.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투자자로부터 208회에 걸쳐 합계 6,502,451,85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5.경부터 2016.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D)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투자자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1,41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교부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7.경부터 2016.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E)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투자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3. 27.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F)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투자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G)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미국에 있는 금, 오일 등에 선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투자한 다음 달부터 매월 투자금의 3 ~ 4% 상당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속칭 다단계 방법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은 다음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법,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였고, 일부 금원을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투자한 자금 중 상당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U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 순번 9번부터 14번, 16번부터 19번, 21번, 22번, 24번부터 35번, 37번부터 52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6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4. 8. 22.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피해자 AD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 순번 658번부터 664번, 666번부터 673번, 675번부터 686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본적 없고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 있다. 투자자의 자금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므로 원금을 잃었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익월부터 투자금의 1~3%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다만, 위 제2의 가항 부분 및 순번 56, 64, 73, 76, 82, 84, 86, 90, 104, 105, 146, 190, 193, 199, 201, 208, 219, 220, 221, 222, 223, 226, 228, 236, 237, 453번 제외)와 같이 투자자 총 186명으로부터 600회에 걸쳐 합계 16,616,801,85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8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미국에 있는 금, 오일 등에 선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투자한 다음 달부터 매월 투자금의 2% 상당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속칭 다단계 방법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은 다음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법,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였고, 일부 금원을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투자한 자금 중 상당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U 명의의 W은행계좌(Y)로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A)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기재(피고인 A, E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D, E,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C, AH, H, AI, AD, AJ, AK, AL, AM, AN, AO, AP,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은행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투자자 모집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계좌 별권 첨부) 1. 회사소개자료(G 중국 진출 자료), 상품별 수익률(중국 진출 홍보자료), ㈜U계좌내역(E 수당 지급), 주식회사 U 조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Q안내(투자안내), 카카오톡대화내용, U 통장사본, 선물투자제안, 카카오톡대화창, ㈜U 계좌 입출금 내역 1. G, C, B, D, V의 각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입금확인증, 투자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입출금내역, 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사본, 송금확인증사본, 타행입금증확인 2020고합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지급받은 이자금액에 대한 수사) 1. 자금투자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U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063,801,851원의 추징을 구한다.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20,063,801,851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 편취금액과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사기 편취금액의 합산 금액이다. 그 중 무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 합계 1,037,000,000원에 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 합계 19,026,801,851원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 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가 포함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U으로부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과 V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G과 피고인 G이 투자를 모집한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 A과 U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10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를 산정할 수 없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2. 4. 26. U을 설립하였으므로, 회사설립 이전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1(A) 순번 8번 기재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사기죄의 공범일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금액 중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B, C, D, F, V, G, AD, AC)의 투자액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실제로 상환받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1(A) 순번 31, 32, 33, 48, 257, 260, 407, 591, 594, 606, 663, 667, 668, 678, 680, 681, 682, 686 기재 부분은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명백한 오류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U은 2012. 4. 26. 설립되었고, V는 그 이전인 2012. 1. 9.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V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U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월 3% 수익을 주겠다며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1,9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보냈고, 위 1,900만 원과 기존에 받지 못한 1,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000만 원을 U에 투자한 것으로 정리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V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고, 이후 U을 설립할 당시 V로부터 다시 3,000만 원을 투자받아 회사 설립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순번 8번 부분은 U에 투자된 금원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1권 367쪽).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V가 U이 설립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이체하였더라도, 위 돈은 U의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액에 포함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거나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투자금액은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참조). 그러나 B, C, D, F, V, G 등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위 사람들의 투자 부분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사람들이 U의 설립 및 사업 진행 경과, 선물거래를 통한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U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U 명의의 W은행 계좌(Y)에 실제로 입금된 투자자들의 금원을 토대로 기소되었고, 달리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번 31, 32, 33번 기재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208쪽, 별책 2권 76쪽)에 의하면, AC이 2015. 7. 14. U 계좌로 4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30번과 중복이 아니다. 2) 순번 48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221쪽, 별책 2권 346쪽)에 의하면, AC이 2016. 7. 29.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47번과 중복이 아니다. 3) 순번 257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534쪽, 별책 2권 62쪽)에 의하면, C이 2015. 3. 12.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256번과 중복이 아니다. 4) 순번 260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534쪽, 별책 2권 62쪽)에 의하면, C이 2015. 3. 13.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259번과 중복이 아니다. 5) 순번 407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534쪽, 별책 1권 168쪽)에 의하면, C이 2016. 6. 30.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406번과 중복이 아니다. 6) 순번 591번 부분 관련 증거(별책 2권 240쪽)에 의하면, AS이 2016. 5. 19.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590번과 중복이 아니다. 7) 순번 594번 부분 관련 증거(별책 2권 253쪽)에 의하면, AT(AS)이 2016. 5. 30. U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593번과 중복이 아니다. 8) 순번 606번 부분 관련 증거(별책 2권 88쪽)에 의하면, AP가 2015. 10. 15.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605번과 중복이 아니다. 9) 순번 663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899쪽, 별책 2권 58쪽)에 의하면, AD(AU의 자녀)이 2015. 2. 6. U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662번과 중복이 아니다. 10) 순번 667, 668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908쪽, 별책 2권 73쪽)에 의하면, AD(AU의 자녀)이 2015. 6. 16. U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666번과 중복이 아니다. 11) 순번 678, 680, 681, 682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914쪽, 별책 2권 87쪽)에 의하면, AD(AU의 자녀)이 2015. 9. 30. U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순번 675 내지 684 부분의 투자금액 합계액 3억 원과 동일하므로, 중복된 부분이 없다. 12) 순번 686번 부분 관련 증거(증거기록 3권 917쪽, 별책 2권 92쪽)에 의하면, AD(AU의 자녀)이 2015. 11. 13. U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순번 685번과 중복이 아니다. 피고인 B, C,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 직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A으로부터 불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유사수신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대상은 업주이므로,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업주인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U에 입사하여 전무이사, 기획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에 대한 월 1~10%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선물거래의 종목, 투자 방법, 투자수익의 배분 및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금원의 1~4%를 U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A이 '금융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불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여 U이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회사인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이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정보를 신고하여 등록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란에 금융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로 인해 U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A은 검찰에서 "내가 직원들에게 U이 금융감독원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1권 357, 358쪽). 다. 또한 A은 피고인들에게 투자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할 당시 "U은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이고, 원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높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자금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U의 자본금은 1,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1주당 금액 1,000원)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에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2배 많은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준다고 홍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과거 펀드매니저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모집이 금융감독원 등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조달 방식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U에 입사하여 외근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로 출근하여 A과 회의를 하는 등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처벌대상을 대표 등의 업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의 직원이 아니고,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5(E) 기재 부분은 V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E)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던 나에게 연락하여 '자기도 투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고 싶으니 A에게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었고, A이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A의 말을 전달하였다"고진술하였다. 나. U의 전무이사 B도 경찰에서 "V의 고객이었던 피고인이 나를 찾아와 '다른 고객들이 더 있는데, 내가 회사에 연결해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쪽). 다. V는 2015. 10.경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AF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AF에게 "아무런 탈 없이 계약한 대로 이자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U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F이 투자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V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V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잠시 귀국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약서를 받으러 다닌 사실은 있으나,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받지는 않았다. 마. 반면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U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2권 24~27쪽), 위 기간은 별지 범죄일람표5(E) 기재 투자자들이 U에 투자한 기간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V가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피고인을 챙겨준다고 제안하여 V 몫을 일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V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관여하지도 않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한 수당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이 정상적인 투자회사라고 생각하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F)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U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의 직함을 가지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에 대한 월 1~10%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선물거래의 종목, 투자 방법, 투자수익의 배분 및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금원의 3%를 U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A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어 U이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회사인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란에 금융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로 인해 U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A은 검찰에서 "내가 직원들에게 U이 금융감독원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1권 357, 358쪽). 라. 그밖에 피고인은 U이 금융감독원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법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투자 모집 경위 및 내용, 수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이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줄 알고 중국어 통번역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가족 및 지인들과 투자정보를 공유했을 뿐 A의 지시로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G)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7(G)에 기재된 투자자들 중 AV, AW, AX, AY는 U에 돈을 투자하면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금투자계약서의 담당영업사원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324, 346, 350, 360쪽) 나. 피고인은 U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을 받는 외에 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4%를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U에서 투자정보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하면서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A이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A이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고 하여 저도 수익금을 받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60, 261, 263, 266쪽)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들과 단순히 투자정보를 공유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U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빙자하여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9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적법한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받자 2016. 12. 9. 태국으로 도피하여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3년 후에 태국 현지에서 검거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 피해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U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도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상당한 금액을 U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U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U의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이 U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 전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은 선물거래 및 유사수신에 관하여 어떠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AO에게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데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 있다. 투자자의 자금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므로 원금을 잃었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익월부터 투자금의 1~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AO으로부터 U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순번 56, 64, 73, 76, 82, 84, 86, 90, 104, 105, 146, 190, 193, 199, 201, 208, 219, 220, 221, 222, 223, 226, 228, 236, 237, 453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9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03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AO에게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본적 없고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 있다. 투자자의 자금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므로 원금을 잃었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익월부터 투자금의 1~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속칭 다단계 방법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은 다음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 주는 방법,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였고, 일부 금원을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투자한 자금 중 상당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U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순번 56, 64, 73, 76, 82, 84, 86, 90, 104, 105, 146, 190, 193, 199, 201, 208, 219, 220, 221, 222, 223, 226, 228, 236, 237, 453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9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03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A)에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명백한 오류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U 명의의 W은행 계좌(Y)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A)에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중복 기소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