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신종곤(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2호), 노루발못뽑이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부터 같은 달 16.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치과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증 제3호)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진료실에 있는 시가 불상의 치금 1개, 스테인리스 의치 6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961,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 J과 함께 폐금매입업을 하는 자로서, J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 33(길음동, 길음뉴타운) 816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폐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하순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폐금 등의 장물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T, H, U, V, W, X,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T-money 회원정보조회, 탐문,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폐금매입업자 통화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 사 건접수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고인 B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CCTV 사진, 피해금액 정정, 발생현장 약도 등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누범여부 확인 등 첨부) 판시 상습성의 점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상습장물취득]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폐금매입업자 통화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 사건접수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고인 B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CCTV 사진, 피해금액 정정, 발생현장 약도 등 첨부) 판시 상습성의 점 이 사건 범행이 2012. 9. 경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2, 3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기재 폐금 등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누나가 운영하는 치과를 비롯하여 몇몇 치과에서 나오는 폐금을 대신 매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점, 피고인 A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해둔 점, 피고인 A이 매도하는 폐금 등을 정확히 측량하여 시세에 따라 10%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폐금 등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의 폐금매입업 운영 가) 피고인 B과 그 남편인 J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B 이름으로 폐금매입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치과에서 나오는 폐금1) 등을 매입하여 귀금속상가에 되파는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매장을 마련하지는 않고, 자신들 소유의 캠핑카와 승합차에 폐급 측량장비, 치아 분리장비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주로 위 자동차 안에서 폐금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폐금매입업을 운영하던 중,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5936호로 벌금 200만원,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약13752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브릿지'나 '크라운'과 같은 치아보철물에 사용되는 금을 의미한다. '지금'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폐금·치금을 통칭하여 '폐금'이라 한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거래 경위 가) 피고인 A은 2010년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A)를 통해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치과에서 발치한 자신의 치아폐금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A은 2012. 9. 경 판시 기재와 같이 치과에서 폐금을 절취하고는, 다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아내 절취한 폐금을 매도하였고,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7. 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폐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폐금을 장물로 의심할까봐, '누나가 운영하는 치과와 다른 몇몇 치과에서 나오는 폐금을 대신 매도하고 수수료로 10% 정도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0일 정도의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피고인 B에게 폐금을 매도하였고, 각 거래마다 매도하는 폐금의 양도 매번 일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손님들이 적어서 폐금의 양이 적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3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3752호 사건에 관하여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받아 기재해두었다. 바)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약혼녀 AB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B에게 보냈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거래 방식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할 폐금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 B 과 J이 치아 분리장비와 폐금 측량장비가 구비된 캠핑카나 승합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 부근에 있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와, 위 자동차 안에서 폐금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져온 폐금을 측량한 다음 현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장부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게 정확한 폐금 시세나 매수대금 계산내역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는 대로만 돈을 받았다(가끔 피고인 B이 스마트폰으로 현재의 폐금 시세를 보여준 적은 있다). 라) 폐금의 진위 식별, 폐금 측량, 매수대금 계산 등의 업무는 피고인 B이 주로 담당하였고, J은 위 캠핑카나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치아에서 금을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져온 폐금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폐금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매도인의 신원 미확인 가) 피고인 B은 폐금매입업을 운영하면서 2012년과 2013년에 2차례 업무상과 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았으므로, 폐금매입업자가 폐금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등 참조)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거래하면서,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B은 2010년경 피고인 A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3년경에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약13752호 사건에 관하여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받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거래에 관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적·형식적으로 처리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피고인 A 에게 5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 A 과 그 약혼녀 AB의 신분증 사진을 받아둔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이 폐금 거래과정에서는 단순히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받아둔 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더더욱 의심된다). 2) 비정상적인 거래 과정 가)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은 거래를 하면서 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영수증 등을 주지 않았다', '제가 판매하는 금의 수량이나 단가에 대하여도 알려주지 않았다', '현금으로만 금값을 지급했다', 수사기록 600, 601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거래는 주로 지하주차장 또는 커피숍 뒤편에 있는 주차장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금을 매수하는 과정은, 거래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금의 수량이나 단가도 알려주지 않으며, 현금으로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 주로 지하주차장이나 커피숍 뒤편의 주차장 등과 같이 밀폐되거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폐금 거래과정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금의 수량이나 단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정확한 단가나 계산과정을 알려 달라'거나 '매수대금을 더 달라'는 등의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 B이 주는 대로만 돈을 받았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이 가져온 폐금이 장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래를 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수사기록 601쪽)라고 진술하였다. 3) 불분명한 폐금의 출처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의심할까봐, "누나가 운영하는 치과를 비롯하여 몇몇 다른 치과에서 나온 폐금을 대신 매도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여러 치과에서 나온 폐금을 대신 매도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내용 자체로도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아, 과연 피고인 A이 정말로 그와 같은 경위로 폐금을 가져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져볼 만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가 운영한다는 치과의 상호나 연락처 등도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누나가 치과를 운영한다"고 한 말은 거짓말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이 밝힌 폐금의 출처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던 점, 피고인 A과의 폐금 거래 과정에 함께 있었던 J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솔직히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623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져온 폐금의 출처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상적으로 치과와 폐금을 거래하는 경우와의 차이 가)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치과는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거래를 하고, 치과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거나 치과 앞에 차를 세워놓고 거래를 한다. 치과와 거래를 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수사기록 621, 62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치과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횟수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치과에서 발치한 자신의 치아 폐금을 회수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에서 매도할 수 있는 폐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 A과는 2년간 14차례나 거래를 한 점, 또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치과 내부 또는 치과 앞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반면, 피고인 A과의 거래에서는 지하주차장이나 커피숍 뒤편 주차장 등 밀폐되고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의 거래는 치과와의 거래와 여러 모로 다른 부분이 많다. 5) 기타 정황들 피고인 A이 가져온 물건에는 가끔 구리나 스테인리스가 섞여 있었는데, 치아의 보철물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치과 원장들이 폐금과 구리 스테인리스를 혼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의 거래 주기는 길면 3개월, 짧으면 20일 등으로 불규칙적이었고, 그 거래량도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정도로 일정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 A이 치과 원장들로부터 폐금 매도를 정상적으로 의뢰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거래 주기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불규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1 가져온 폐금이 장물임을 의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4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동종범죄인 강도상해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1년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양의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습장물취득죄는 절도범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하성우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