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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E박물관'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 9. 22.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경기도 기념물 G H선생유적지 묘역에서 나온 조선시대 전기 문신인 H(1433~1489년)의 여섯 번째 I지석을 위 E박물관 2층 금고에 시정한 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정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조부가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H I지석 6점을 피고인이 증여받아 E박물관에 전시하다가, 그 중 1점(이하 '이 사건 지석'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고에 넣어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문화재를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문화재보호법은 제92조 제1항, 제2항에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의 사회적 효용을 유지 · 보존하고, 문화재의 도굴이나 현상변경의 유인을 억제하며, 절취·도굴된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일반적인 '은닉'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은닉'이라 함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6215 판결 참조), 어떠한 문화재 보관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성격·형상, 문화재 지정 여부, 취득 당시 상태, 취득 경위, 보관 장소와 방법, 다른 사람이나 문화재청 등에 의한 소 1) 공소사실에는 도지정문화재를 은닉한 사실로 기소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처벌 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일반동산문화재 은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기념물 G H 묘역은 1989, 6. 1.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 당시 묘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묘비 등의 유물은 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전에 반출된 묘역 내의 유물까지 위 지정으로 인해 지정문화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석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미 도굴 등으로 반출되었을 경우 그것이 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석이 문화재 지정 이후에 H 묘역에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재 파악 가능성 외에 취득· 보관자의 직업과 경력, 보관으로 얻게 되는 이익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석을 E박물관 2층에 있는 금고에 시정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석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는 범의 하에 이를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조부 J이 1940 년대에 일본인 K로부터 H의 I지석 6점을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한국고미술협회의 문화재매도대장 사본(증 제1호증)에도 JJ1 이1971. 3. 12. H의 I지석 6점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고미술협회는 1971, 3, 12, 당시 실재한 기관인 점(이후 두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도 같은 명칭으로 실재하고 있다), 위 문화재매도대장에 대구시장 명의의 검인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화재매도대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문화재매도대장의 기재내용에 의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H의 I지석 6점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 피고인이 지석 6점을 소장하고 있었다면 낱개로 매도하는 것보다 6점 전부를 일괄 매도하는 것이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6점 전부가 아닌 이 사건 지석 1점만을 따로 금고에 보관한 것이 은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나머지 지석 5점은 E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석은 색깔, 재료 등이 나머지 5점과 달라 이를 연구하기 위해 금고에 따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변소는 이 사건 지석 1점만을 따로 보관할 만한 이유로 보기에 전혀 궁색한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지석을 제외한 나머지 지석 5점의 소재나 실제 위 박물관에 전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지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군포톨게이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고속도로 방면에서 군포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하는 차들이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해 정차를 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여 요금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범죄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고를 일으킨 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책임보험 등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3.18: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 가그곳진 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도루코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신고해 달라, 교도소 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7. 2. 3. 18:10경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1항에서 절취한 커터칼을 소지하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은행 365코너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4. 3. 4. 21:34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9km 지점 도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9.06: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위 영업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상사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평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은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끌어당기고,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가 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바깥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위 해수온천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7. 18:1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 당산로에 있는 오거리 당산비석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1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오른손을 잡은 다음 "시간 있냐, 몇 학년이냐"라고 물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려는 순간 뒤에서 양팔로 상반신을 껴안았다. 이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블랙박스영상 캡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7:57경 서울지하철 강남역 승강장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3)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속을 약 1분 10초 동안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하체 부위를 약 47초 동안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전 대덕구 C상가 2동 204호 D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H조합 I지부 소속)에서 주식회사 E(동 조합 J지부 소속)로 화물차를 이전하게 되면 화물공제추가분담금 231,719,571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25,000,000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이를 면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조합 I지부에 '공제계약 승계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각서의 내용은 화물공제추가분담금 231,719,571원의 납부의무가 주식회사 E에 있음을 인정하고 부득이 일시 유예를 요청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면책받는 것은 아니었고, H조합의 공제규정 제28조에 따라 '계약에서 이탈한 차량은 부과된 추가분담금 전액징수를 원칙으로 자진 납부를 촉구하고 성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징수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서를 제출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분담금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위 분담금을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화물공제추가분담금 면책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공제추가분담금 건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가분담금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각서 제출로 인한 면책가능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경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C이 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C을 속인 후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2. 1. 19.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대서업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대전 서구 E, 198평방미터, 시멘트 벽돌조 단독주택(주거용), 83평방미터',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사천만원(₩40,000,000)',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삼천구백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5월 31일부터 2013년 5월 31까지', 임대인란에 '주소 : 대전시 서구 E, 주민등록번호 : F, 전화 : G, 성명 : H', 임차인란에 '주소 : 대전시 서구 I, 주민등록번호 : J, 전화 : K, 성명 :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 서구 L에 있는 M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서구 O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대전 서구 E에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2012. 7. 30.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부로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H으로부터 지급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서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대전 서구 L에 있는 M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정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2007년과 2008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후 2008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 21:38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천로 939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랙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2. 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엄마는 누나들한테는 돈을 들여서 결혼을 시켜주고,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등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차고,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압력 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14. 8. 11. 0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우거나 허튼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술상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원형 사기접시를 세로로 세워들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조,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제2의 가죄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도 위험한 점, 판시 제2의 가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7. 17:23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의 광안대교 상행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쪽 화물적재함 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4,692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20세) 등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부근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아, 이리와봐라, 아까는 잘 깝치더니 이제는 못하냐, 내가 무섭냐, 내가 대갈통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너는 어디가냐, 너도 이리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도 이리오라고 내가 대갈통 부숴버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5. 6. 1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2: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업소를 방문한 다음 그곳 종업원에게 가방 등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위 종업원의 착오로 이미 피해자 D이 사용하고 있는 110번 사물함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상당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물함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발견하고서 해당 업소의 종업원 등에게 그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 물품을 취득하고서 주인을 찾기 위하여 피해 물품 중의 하나인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 물품의 취득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과 같은 더 손쉬운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오랜 시일을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물품을 불법영득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4개월)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유예 이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부당한 처신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홍농택시부사거리 방면에서 법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m 정도 앞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4. 00: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 매우 중하다. 비록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지점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밖의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20:25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9, 20:25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인 증인의 명확한 법정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치한 진술,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는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펜션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화저수지 방면에서 내가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우 굴곡이 심하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5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월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고령, 1989.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피해가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51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등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유현정(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의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 송파구 B 지층 'C노래방'에서 서울 송파구 D 다세대주택 이하불상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내사보고(소재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서울동부 2016노1570, 2016고단24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20:10 경 김해시 대동면 소재 'BK승마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공항로 소재 '맥도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