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재 인천 E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인천 E구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인천 F에서 'G'라는 상호로 폐의류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H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B으로부터 인천 E구청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운영 협약대상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천 E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배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I단체 등 5개 단체에 수거함 당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 5개 단체 명의로 E구지역 전체 수거함을 배정받아 독점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4. 10. 10. 17:06경 2,000만 원을, 2014. 11. 11. 11:50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0. 10.경 및 2014. 1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의류와 같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관련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G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 E구 일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한 후 그곳에 모인 생활폐기물인 폐의류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업장 위치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1. 제7대 제2기 E구의회의원 현황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련 자료제출, 금융거래 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제출(농협 N), 각 피의자 A의 재산등록 기록(2014년도, 2015년도)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인허가 확인) 1. 현장확인 사진, G 현장 사진, 재활용 의류 최근 처리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알선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2,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0. 10.경 송금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금 융통을 원하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여해 준 것으로, 위 2,000만 원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2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1. 11.경 송금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해외 출장 사실을 알고 출장비 명목으로 보내 준 것으로, 위 돈은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제7대 인천 E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E구의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E구청의 행정업무 관련 의안 발의 및 심의, 행정사무 감사,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경 그들의 지인이었던 J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위 만남은 피고인 B이 J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 B은 대한민국 I단체 인천지부 및 O단체 인천지부 명의를 빌려 인천 E구 일대에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G'라는 상호로 폐의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인천 E구청은 E구 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난립으로 민원이 빈발하자 2013. 10. 4.경 E구 관내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수량을 전수조사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무렵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운영 협약대상자 선정'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추진 중이었는데, 피고인 B은 J의 주선으로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E구청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I단체, P단체 등 5개 단체들로부터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받아 독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위 5개 단체들이 협약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0.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0. 10.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11.경 E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식사 등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위 각 돈을 송금한 전후로 피고인 A과 만나거나 연락하여 이 사건 업무의 진행 과정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 E구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들을 수차례 E구의회 의장실로 불러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관리·운영자 선정시 지역 배정, 수량 등과 관련하여 I단체 등 국가보훈단체를 배려해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의 대가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인천 E구 구의원으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 E구청에 대한 사무 감사 및 조사 권한, E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E구청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 관리·운영자 선정시 I단체 등 국가보훈단체를 배려해 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소개로 2014. 8.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피고인 B이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가 경과한 2014. 10.경 개인적 친분도 없는 피고인 A에게 위 청탁 대가와는 별도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빌려주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향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I단체 등 5개 단체들이 협약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바라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가지고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바람을 인식한 상태에서 돌려주겠다는 의사 없이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인천 E구청이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업무는 2015. 5.경 그 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해 8.경 그 관리·운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2,000만 원이 송금된 2014. 10.경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자신이 부탁한 내용대로 이 사건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그 전에 재활용 의류수거함 배정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단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제가 2,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못하였다. 제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배정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부탁한 일이 잘되면 피고인 A에게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급하게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청탁한 대로 재활용 의류수거함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2016. 7.경 무렵까지는 피고인 A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재활용 의류수거함 배정과 관련한 부탁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아주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송금을 하게 된 것으로 돌려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 여부와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됨으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지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굳이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의 능력, 다른 자금원이나 인적관계를 통해 2,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위 돈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오랫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뇌물수수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B의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2017. 5. 11.경 비로소 위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변제영수증을 작성받았다. 변제시기가 돈을 받은 후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별다른 변제 독촉을 받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2,3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변제영수증까지 작성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4년도, 2015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을 차용금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금전 대여 관계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받은 것에 비추어 위 돈은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 그 관리나 거래의 은닉 면에서 반드시 용이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알선행위와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2014. 11. 11.경 송금받은 200만 원의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그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8.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부탁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이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던 2014. 11.경 무렵 이 사건 업무의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가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의 개인적 친분에 기한 의례적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돈의 액수가 명목에 비추어 과다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4. 11. 11.경 송금받은 200만 원도 이 사건 업무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및 벌금 4,400만 원~1억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피고인이 받은 알선수수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의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행위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선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구 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관리·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구의원인 A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인천 E구청이 주관하는 이 사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행 중 200만 원 부분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알선 청탁 후 A 의 차용 요구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