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6

범 죄 사 실 2014고단866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9.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15. 경주지청 204호 검사실에서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0. 28.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D이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혐의로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D이 E파출소에서 경사 B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B가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B 및 그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순경 F는 위 진술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 30.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27. 같은 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0. 30. 주식회사 H 대표 I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 경주경찰서 J팀장이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변호사 선임비용 50%만 우리한테 주면 지금 바로 석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장에 집어넣는다’라고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주경찰서 J팀장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60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L회관에 대하여 아무런 점유권원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6. 23. 16:00경 위 회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구)M 사무실 뒷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0:12경 위 회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설치한 시가미상의 O선로를 절단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회관의 경주지역 P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시가미상의 O선로를 손괴하고, 피해자 경주시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R는 2014. 10. 20.경부터 경주시 S에 있는 T 진입도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지휘하여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내 땅이니 공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성도작업 중인 포크레인의 궤도 위로 올라가 그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6 1. 증인 D, U,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A이 2012. 10. 28. 현행범체포된 사건 보고), 경주지청 2012형제9316호 사건기록 사본, 전화녹음 진술조서(피고소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업무방해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불상의 피의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무고 조사 관련, 출석불응 및 해외출국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A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 목록), 수사보고서(2013형제1073호 사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인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무고 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증거사진, 경위서(N 출동), 수사보고(피의자 X 판결서, 이의신청서 제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건물 인도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거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불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B, G 등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L회관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4. 11. 18.자 구속기소금지가처분 신청서(피신청인 검사)를 제출하였는바, 구속기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구금한 다음 공소장을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신청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자체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별도로 구금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적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준항고로 보지 않으며, 위 신청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5. 2. 17.자 기피이유서 및 2015. 3. 12.자 공판기피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관에 대하여 재차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기피신청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거나 “2015. 3. 18. 14:50“으로 지정된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5고단60 사건에서 이 법원에 2015. 1. 28.자 공판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신청의 주된 취지는 ‘구속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즉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에 관하여 위 신청서가 ‘법관에 대한 기피’인지 ‘구속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석을 주장하는 취지의 ‘구속석방청구서’ 및 ‘보석허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2015초보3), 이는 구속상태로부터의 석방을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국가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본건 무고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의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신청 및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반복적인 기피신청 및 출정거부를 통해 사법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3.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L회관에 대하여 아무런 점유권원이 없다. 피고인은 2012. 6. 13. 14:00경 위 회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구)M 사무실 뒷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기록상 피고인이 2012. 6. 13. 14:00경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L회관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경주시 담당공무원 V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위 일시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에 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N 직원이 인상착의를 말해주었는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N 직원이었던 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위서를 작성한 2012. 6. 23.자 범행 이전에는 직접 위 현장에 출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2012. 6. 13. 당시 출동한 N 직원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V 및 W의 위 각 진술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6. 13. 위 회관에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