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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불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약 10억 원 상당인 고불상이다. E박물관에 납품할 예정인데 이 불상을 담보물로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고불상을 E박물관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이자로 월 3%로 계산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불상은 가품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 피고인은 이 사건 불상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고 박물관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불상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품이라면 그 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억 원의 변제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죄명: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842 판결) 보면, F재단이 2013. 3. 20. 수사기관에 지난 10년간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이나 되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8.8.02:02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조마루로291번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45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경비실 근처에서, 약 1개월 전 피해자 D(64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불상의 이유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피를 흘리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의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1:00경 구리시 B 택시정류장 쉼터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앉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고의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쳐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및 고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제주도 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모집하여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결심한 뒤, 농장 일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제주도 밖으로 이동할 외국인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화물차를 여객선에 실어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위 외국인을 태워 이동시켜 달라고 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8. 5. 2.경 성명불상의 알선자로부터 SNS 대화방"D"사이트의 '중국인 무사증체류자 및 불법체류자를 도외로 이동시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DID:E, 30대)을 소개받은 뒤, 위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총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중국인 남성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5. 3. 14:00경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을 만나 위 중국인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제주항 5부두로 이동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은 위 중국인 남성을 데리고 같은 날 16:00경 제주항 5부두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을 만나 위 피고인 B이 주차시켜 둔 화물차(F)에 위 중국인 남성을 승차시킨 뒤 위 화물차를 여객선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위 중국인 남성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5부두 정문초소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 1. 제주항내 대기중인 화물차량(F) 채증사진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들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반환을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도 맞고 목도 눌리고 바닥에 패대기쳐져서 발로 밟혔다. 맞아서 생긴 상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놓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20여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진에는 팔, 목, 등 부위의 긁히거나 부은 상처는 촬영된 반면 발로 밟혔다고 주장하는 갈비뼈 부위는 전혀 촬영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2018. 8. 8. 이후 2주 동안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8. 8. 22.에서야 D정형외과병원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E병원에서 2018. 8. 22.부터 2018. 8. 25.까지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8. 25. F영상의학과의원에서 CT 촬영 결과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2018. 8. 27.부터 2018. 9. 6.까지 위 진단명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8. 8. 27. G병원 의사에게 '3,4일전 넘어졌다'며 우측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과 G병원 원장이 잘 아는 사이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D정형외과병원과 E병원에서도 '미끄러졌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F영상의학과의원에서도 '5일 전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말한 위와 같은 이유는 G병원에만 해당되는 사정임에도 다른 병원에서까지 다친 일시와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흉부 등 부위에 표재성 손상 등을 진단받은 점, 다친 일시와 경위에 관한 각 병원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8. 8.경부터 피해자가 흉부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2018. 8. 22.경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9. 22: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21:2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및 해당 첨부 자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모친과 음식점 점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현장에는 다른 종업원들과 CCTV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범행 전후 일어났던 일의 순서에 관하여 일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를 위하여 음식점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음식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 20: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련해 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돈이 없으면 매형네 가서 돈을 빌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터넷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다이슨V8 카본5 청소기'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청소기를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을 돈을 입금 받아도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0:15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이웃 주민으로 C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제2경로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귓불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밀양시 D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F(남, 18세), G(남, 18세), H(남, 18세) 등 4명에게 소주 1병, 파불고기 덮밥 등을 3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당 인수과정에서의 범행으로 범의 자체는 미약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매우 오래 전의 두 차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어려운 경제상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132.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B건물 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09:4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신발 장사를 하기 위한 좌판에서 짐을 내려놓고 피해자가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뒤지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품인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짐 속에 5만 원권 2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애초에 짐 속에 현금을 넣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짐이 놓인 장소와 비닐봉투의 외향 등에 비추어 이를 버려진 짐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고, 당시 인도에는 여러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23: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밑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7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32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D팀 소속 순경 E에게 발각되어 E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핸들 왼쪽 부분으로 E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5:57경 김해시 B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이를 휴지로 감은 후 변기커버 뒤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같은 날 06:24경부터 06:29경 사이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이후 피의자와의 대화 음성파일 및 CD,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CD, 피해자 상대 재연 내용 첨부에 대해, 고소인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업주로서 그 주점 등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휴지로 감아 휴지뭉치로 위장하여 변기 뚜껑 뒤에 숨겨놓는 수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 시간과 당시 주점 회식 상황 및 화장실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점 종업원이던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회식에 참석한 자신의 여자친구를 놀려 주려고 즉흥적으로 장난삼아 저지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가 발견 후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그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말리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분리대와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2:4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연수동) 연수주공1차 아파트 103동 뒤편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개가 의자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사람 앉는데 개새끼를 올려놓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그곳 의자위에 올려져 있던 생수병(500ml)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1. 페트병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남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시청 방면에서 남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JOYMAX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골-비골 하지 좌측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08년도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피고용인 C의 임금 중 12,500,000원과 퇴직금 2,528,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