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고액알바, 텔레그램으로 연락’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게시글에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깔끔한 정장을 입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가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되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 10:00경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하여 ‘D회사 E’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 적색 경고가 뜨는데 적색 경고를풀기 위해서는 보증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7. 2. 14:14경 여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2021. 5. 10.경 친구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 00:29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서 주운 벽돌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약 22,880,6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린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폰 통화 내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등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채용된 점, 이후 업무 지시 또한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지시 등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에도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받는 등 피고인이 최초 채용될 때부터 돈을 수령할 때까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일 거라는 의심이 될만한 여러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돈을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B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는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더구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다수의 전과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