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층 C호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부터 2018. 11. 14.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19. 12. 27.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대표 진술서 1. 업무, 근무기간, 체불임금 내역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미지급한 임금 및 피해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층 C호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부터 2018. 11. 14.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배관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1.분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 0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위치한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57 임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6월 초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소유자가 ‘B’으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불상자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7:20경 중구 남포동 아카데미 극장 사거리 부근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십여 회 있고 그 중 실형이 11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누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8:55경 전남 고흥군 대서면 동서로 464에 있는 대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륜자동차 운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혜화역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7.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7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좌측 앞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서울 종로구 낙산길 54 소재 낙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7고약98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2021고단65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8: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해 쪽에서 죽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죽천 쪽에서 흥해 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2021. 8. 29. 22:1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2021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1:04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8: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페인트통에 숯을 넣고 불을 피운 일로 112에 신고되어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7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죽는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불 가져와.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만 대부분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9: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등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으로 물적피해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7. 18:38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건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주점 통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에 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미상의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후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으나, 술김에 자신도 위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하고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7. 19:30경 위 B의 주거지로부터 약 350m 거리에 있는 양산시 F원룸 앞 도로에서, 상의 호주머니에 과도 1자루(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5cm)를 숨긴 채 112신고 전화를 하여 “사람 하나를 죽이겠다, 그 사람도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말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과도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6, 11) 1. 압수물 사진(과도), 체포 당시 사진,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앙심을 품고 흉기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지니고 갔는바,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인력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등 33명은 인천 연수구 F 항만 트레일러 기사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52,8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E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E 등 33명으로부터 국민연금 지급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 급여의 4.5%를 원천 공제한 돈 합계 31,041,765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국민연금납부내역서 등) 1. 고소인 G 연금산정용 가입안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피해액을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0:1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화랑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2,748,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한식)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1,36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총 8,186,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901,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실지급받은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일부기간), 근무일지, 2019. 7.월 근무일지, 통장거래내역(전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계산내역(주휴수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부근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사거리를 경찰청 사거리 쪽에서 창원지방법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택가에서 경찰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 앞부분과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가입 사실이 없음)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판시 렉스턴 차량 앞부분과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부분이 충격되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8,429,221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쇄창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곧바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당시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턴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급정지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35경 강원 평창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를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의 음주측정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으로 사고보상 등이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해당 기간 내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1: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화산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차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71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G(5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반대편에서 피해자들의 차가 운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의 수가 3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앞서 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마을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9: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날이 어두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맞히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쓰레받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1, 14,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로10번길 44 남부고가도로를 용흥동 방면에서 양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로10번길 44 남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06.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시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3년 남짓 지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또다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