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고 인출금의 7~8%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책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국민은행 건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올라가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국민은행 건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카드가 지급거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8. 17: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경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590만원을, 같은 날 18:18경 J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L)로 605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9경 우리은행 광희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589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49경 하나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1,182,4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우리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9.경 피해자 O의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보안강화 인증이라는 가짜 웹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해자가 접속하자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2:52경 J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L)로 880,400원, 같은 날 12:53경 같은 계좌로 9,400원을 이체 처리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7경 우리은행 광희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99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9.경 피해자 P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같은 날 02:31경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210만원,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1,975,100원,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1,575,100원, W 명의의우리은행 계좌(X)로 10,500,000원,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110만원,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120만원,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AC)로 600만원,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600만원, AF 명의 수협은행 계좌(AG)로 599만원을 이체하는등 총 67회에 걸쳐 36,850,7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하나은행 장충동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 1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 앞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A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I) 1장, 신한은행 체 크카드(AJ) 1장, A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L) 1장, KB체크카드(AM) 1장, AN 명의의 신한체크카드(AO) 1장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양수받고, 계속하여 2017. 3. 20.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AP 명의의 신한체크카드(AQ) 1장, 우리체크카드(AR) 1장, AS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AT) 1장, 기업은행 체 크카드(AU) 1장, 신한체크카드(AV) 1장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첨부 관련, 피의자와 성명불상 "AW"와의 단독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증 제1 내지 21, 25, 27 내지 34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6호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