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유한회사는 채용정보 및 구직자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구직자정보의 경우 직무, 경력, 근무지역, 학력, 나이, 거주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인재검색’이 가능하지만 구직자정보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사이트 이용자가 ‘E’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사진, 이름, 연락처, 주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성별, 나이, 학력, 교육, 경력, 자격증 등)를 제공하고, 사이트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구직자 이력서 열람 건수를 차감하게 되면 구직자의 사진, 이름, 연락처, 주소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 또한 인터넷 사이트 ‘F’(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자가 ‘G’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의 열람 건수를 차감함에 따라 구직자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하순경 위와 같이 상품에 가입하는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제공하는 구직자정보(사진, 이름, 연락처, 주소 일부만 블라인드 처리된 정보)들을 자동정보 수집 프로그램(속칭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무단 복제한 다음 H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I’을 만든 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K’ 등을 통해 위 솔루션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채용담당자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무단 복제한 구직자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유한회사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12.경 엑셀의 VBA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를 전체 선택(Ctrl + A)하여 복사(Ctrl + C), 붙여넣기(Ctrl + V)를 한 뒤 일정한 형태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구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일명 ‘L,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M', ‘N'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의 ‘D’에 접속하여 ‘E’ 상품을 결제한 다음 위 계정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2019. 1. 16.부터 2019. 1. 27.까지 ‘M', ‘N'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D’의 이력서 페이지에 34,588회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구직자들의 사진, 이름, 연락처, 주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성별, 나이, 학력, 교육, 경력, 자격증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D’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O’, ‘P’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F’에서 제공하는 ‘G’ 상품을 결제하여 위 계정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2018. 12. 31.부터 2019. 1. 28.까지 ‘O', ‘P'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F’의 이력서 페이지에 34,529회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구직자들의 사진, 이름, 연락처, 주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성별, 나이, 학력, 교육, 경력, 자격증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F’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계정별 ‘D’, ‘F’ 사이트 무단 접속현황 정리) 1. 수사보고(D, F 회원 약관 확인), 수사보고(VBA 프로그래밍 기술 검색) 1. R오픈채팅(E), J ‘K’, D E, FG, H문서함, 로그기록, A이 판매한 D 이력서(수사기록 69쪽), A이 판매한 F 이력서, D K회원 이용약관, F 기업회원 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형법 제30조(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위반죄 관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복제한 자료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고 소재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수집은 크롤링과는 다른 단순 복사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이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고(같은 법 제93조 제2항 본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으나(같은 법 제93조 제4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보게 되어(같은 법 제9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 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시 각 정보를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복제한 판시 각 정보가 피해자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는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에 해당하고, 이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피해자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크롤링’이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용어는 아닌바, 크롤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복제행위의 위법성이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복제한 판시 각 정보는 피해자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인 인터넷 사이트의 소재가 되는 정보로, 피해자 회사들은 위 정보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K회원 또는 기업회원 등을 상대로 직원의 직접 채용 또는 채용 중개를 목적으로 위 정보 등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이력서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판시 각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횟수가 각 피해자 회사별로 30,000여 회에 이르며, 그에 따라 수집하여 복제한 정보의 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크롤러 프로그램에 비하여 속도가 느리고 기능이 단순한 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동 과정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한 후 배열을 달리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들이 복제한 정보에는 기간별로 가격이 다른 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경력 중 직장명 등)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복제한 정보를 H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헤드헌터들에게 유상 제공하여 헤드헌터들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리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각 정보를 복제하였다. 피고인 B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의 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해야 열람이 가능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사업 계획에 따라 헤드헌터들이 피고인들의 복제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경우 그들이 피해자 회사의 유료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관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제공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한 것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인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 A 등의 계정에 대하여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회사들의 정보통신망인 각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들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을 K회원 또는 기업회원, 개인회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헤드헌터 등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직자 정보를 검색, 열람하기 위해서는 K회원 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직자 정보 중 핵심적인 부분은 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들의 K회원 이용약관 또는 기업회원 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유·무료로 개인회원이 등록한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으나, 그 서비스를 직원채용 및 채용중개 또는 구인 구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등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사이트를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피해자 회사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고,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상의 핵심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제한 정보(유료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는 정보 포함)를 헤드헌터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의 K회원 및 기업회원 계정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와 이력서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것을 단순히 직원채용 및 채용중개 또는 구인 구직 활동을 위한 허용된 목적 범위 내의 서비스 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회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유상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들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의 무단 제3자 제공 또는 재배포 및 정보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 상당 부분의 복제로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수집한 정보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영업 시작 전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업 중단 즉시 피고인 A에게 수집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18여 년 전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