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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정글북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9.경부터 2012. 9. 11. 23:00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의 G마트 앞길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게임물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 A, C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상인 C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11.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가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내부에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거나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성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하루 수십만 원씩 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라거나 아이템카드가 탐이 나서 위와 같은 거액을 들인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가 환전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아이템카드 환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4. 20:35경 인천 계양구 B 안내실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신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호텔 D호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싫다. 집에 간다."며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상해진단서, 문자내역 및 피해부위사진, B 카드 내역, 통화내역, 단톡방 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 – 강간미수(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상사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24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주 한 트럭을 팔면 몇 십만 원씩의 수익이 생긴다. 내가 지금 1톤 트럭 분량의 소주를 사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모자라니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주를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H슈퍼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사서 팔면 돈이 남는다. 내게 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땡처리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슈퍼에 파는 부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금전을 차용해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는 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14.경 위 I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더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3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수신기간별 내역서, 각 각서,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고소인 F, 입금자료 제출 및 범죄일자 수정),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C과 사이에 3,3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D 경관시설물 광학산판 보수공사'를 수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D 경관시설물 광학산판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9:54경 위 D 경관시설물 광학산판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경관시설물에서 제거된 폐 광학산판을 비닐마대에 담는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작업 중 밟고 이동해야 하는 경관시설물 바닥재는 두께가 5mm에 불과하고 16mm 나사로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관시설물 바닥재가 피해자들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여 밑으로 탈락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6.6m 아래에 있는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업주로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대·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추락으로 인해 사상을 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밝고 있던 경관시설물 바닥재가 밑으로 탈락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6.6m 밑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E은 10:47경 심장파열 등으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22:02경 심장막 파열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현장사진정리, 변사자검시 사진정리,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수원시 공문, 착공신고서 등 공사진행 관련서류, 검시사진,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9. 4, 초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 대상판결이 2010. 5. 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현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부근 계절음식점에서부터 제주시 도두1동 도두5길 '파스텔펜션'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말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하고, A이 위 지구대에서 본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데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A),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소년인 경우 필요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1. 가납명령(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A), 범인도피 행위로 인해 수사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B ; A이 처음부터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범인특정에 혼선을 빚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B)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A)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사고장소를 종국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았고, 돌아오던 중 만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3. 12. 21. 판유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유리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17:1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화물적재대에 유리원판을 상차하기 위하여 화물트럭(19톤, 차량번호 F) 운전자 G으로 하여금 유리원판 상단(높이 약 3.5미터)에서 결속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위 G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여 좌측종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사용인인 대표이사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1) 본건 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과실이 없고,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본건 재해사고 간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결속 작업만을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본건 범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것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로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즉, 재해 사고와 관련된 과실이나 인과관계는 본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주,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 착용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위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본건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은행1동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K3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대답 없이 집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 소재 옥탑방까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탑방에 들어간 후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옆에둔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다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02.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0. 22:35경 인천 계양구 C 103호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인 피해자 E(17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이에 위 E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문 열면 죽을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며 위 방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치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1cm)를 꺼내서 들고 와 위 방문을 내리치려다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쌍년, 에미년이나 새끼나 똑같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 D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망치로 위 방문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26세)과 피해자 순경 H(24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현관 앞에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냐"라고 말하고, 옆에 서있던 위 D와 E에게 달려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며 "놓으라고 내발로 갈 테니까 놓으라고, 다 죽여버릴라니까,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협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은 반항하면서 위 G의 양 팔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그 머리를 벽에 찍고, 손톱으로 위 H의 양팔, 목 등을 할퀴고, 발로 위 H의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등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 집안 내부모습, 피의자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에 사용한 망치, 피의자가 망치로 손괴한 방문 1.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피해자 D의 피해사진, G 경장 피해 사진, H 순경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H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의왕시 청계동 752 외곽순환도로 합류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하던 자동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충격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채혈)가 0.134%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B 소재 공장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14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고인은 2017. 9. 23.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가설창고에 벽체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판넬 부착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7.5m 높이의 H빔 철골구조물 난간에 서서 외벽에 판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35경 후측 두부 개방성골절,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에서 높이 7.5m 이상에 위치한 지붕판넬 부착작업 장소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건물에서 피해자가 전세금 3,06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위 건물 1층 출입문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 유리 거울에 "악질 건물주 C", "세입자 울리는 악질 건물주 C"이라고 적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1층 출입문 현관 좌우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 게시판에 "C", "악질 건물주 C"이라고 적어 2회에 걸쳐 위 출입문 및 각 유리를 수리비 합계 1,4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죄명 의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다른 임차인들을 위한 공익적 동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떠한 글이 모 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은 '악덕', '악질'의 표현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6번길 2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3거리 교차로를 설성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때마침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설성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16. 11:1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소재 하영유리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수퍼캡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5. 15:33경 대구 동구 율하동 안심주공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