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8. 28.경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이사장이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학교법인 E과 F학원의 이사장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소공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150억 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경 위 피해자 은행에 대출담당 직원 I을 통해 ‘F에서 C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서’에 따른 2014. 4. 및 2014. 10.자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억 원의 기업자금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은 2013. 3. 11.경 이미 J은행에 18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C대학교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마친 것으로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는 채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8. 28.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대출금 10억 원 중 수수료를 제한 차액 999,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6.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위 C대학교에서 무역 관련 강의를 부탁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학교와 학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자산과 주된 수입원인 위 1항 기재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 채권은 대부분 금융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금융권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매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채무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C대학교 교비 15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F(A) 명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2, 27, 31, 38, 51, 71)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홈페이지 캡쳐 사진, 차용증, 타행환 입금증, 회생결정문, 입금내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승낙서, 기한이익상실통지, 미수이자표, 양수금판결문, 지급명령신청서, 매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매출채권양도 관련 채권채무내역확인 및 채권양도승락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이자계산내역, 지급이행요청, 양수금에 대한 지급이행 요청,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지출결의서, 채권 양도증서, 동영상 강의료 반환채권 양도통지 및 승락 의뢰서, 계좌거래내역, 민사판결문, O 회신, 신용정보 회신, P 입금내역, 학원임차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가약정서, 확인서(공사대금채권확인) 1. 계좌출금내역파일 cd, 금융계좌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법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 8. 28.경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이 이중 양도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이 지속되었더라면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나. 2014. 6. 18.경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라 매년 약 12억 원을 지급받아 왔고, 자신이 운영하던 F 학원을 임대하여 30억 원의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2013. 8. 28.경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150억 원의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자, 직접 피해자 은행을 방문하여 F에서 C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서에 따른 채권(2014. 4. 및 2014. 10.자 매출 채권, 이하 ‘동영상 매출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지 직접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I 녹취서’라 한다) 3쪽, 증거목록 순번 15. 280쪽, 순번 50. 88쪽].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환 대출 신청을 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미 J은행에 위 동영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I 녹취서 3쪽, 4쪽). 2) 피고인은 채권양도계약서를 비롯한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는데(I 녹취서 3쪽, 11쪽, 증거목록 순번 9. 144쪽), 피해자 은행, 피고인 및 C대학교 사 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그 양도 대상인 동영상 매출 채권이 이미 J은행에 양도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44. 39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채권이 3년간 발생하는 것이어서 J은행에 양도한 채권이 피해자 은행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채권과 같은 채권인 것을 몰랐다. 3년 간 매출 채권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니 J은행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채권은 동영상 채권 중 먼저 발생한 채권이고, 피해자 은행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채권은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148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시점 별로 발생하는 별개의 채권인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고, 전체 3년간 발생할 채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중복된 담보인 것을 몰랐고, 어차피 계속 수입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목록 순번 50. 90쪽, 순번 9. 148쪽),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은행에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교 설립자이자 학원장의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여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고, 5년 계약만 보더라도 전체 60억 원이나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매출 채권을 J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피해자 은행에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고도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0. 89쪽, 순번 9. 145쪽, 148쪽),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방문하였다. 증인 N은 동영상 매출 채권이 이미 양도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양도된 동영상 매출채권을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09. 3. 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26회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른 지원비 선급금 명목으로 C대학교의 교비 9,856,15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입금케 하여 실제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지원비보다 48억 6,000만 원을 더 지급받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유죄의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256, 서울고등법원 2014노2658, 대법원 2015도765)을 선고받았다(증거목록 75. 302 내지 330쪽). 5) 위와 같은 대출 경위, 채권양도계약서의 문언,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 위 관련 사건의 횡령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선지급된 온라인 동영상 공급대금 액수와 그지급 기간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동영상 매출 채권이 이미 다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동영상 매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면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2014. 6. 18.경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 피고인은 2014. 6. 18.경 피해자 L에게 3억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주기로 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L은 변제기를 2015. 6. 18., 이자를 월 1%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1., 순번 2. 21쪽, 순번 29. 162쪽). 나) 피고인은 변경된 변제기인 2015. 6. 18.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 L에게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7개월 간 15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1,0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번 25). 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2014년 한 해 동안 ‘비고’란에 “이자”로 표시되어 출금된 돈의 합계는 676,221,963원(증거목록 순번 2. 19쪽, 순번 3., 순번 33. 224쪽, 225쪽)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그 당시 부담하는 이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4. 8. 25. 피고인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는데, 1999. 9. 5.부터 2014. 12. 2.까지 신용개설금액은 245억 7,101만 원이고, 2014. 12. 19.까지의 연체금액은 15,483,344,000원에 이르렀다(증거목록 순번 38). 이와 같은 연체정보의 등록은 피고인이 그 3~4개월 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15. 291쪽),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무렵에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권 채무 외에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연 4~5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2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2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위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부동산 등 약 255억 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약 430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C대학교의 설립·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계학원인 F의 매출액까지 감소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F의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현재 소득만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바, 위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불과 7개월 전인 위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 범행 전인 2013. 5. 10.경과 2014. 1. 20.경에도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바 있고, 2013년경 Q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3. 33쪽, 순번 29. 166쪽), 앞서 살핀 채무액이나 이자 규모 등에 비추어 당시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 순환을 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바)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C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변제자금을 융통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위 범행 당시 C대학교는 교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 학원은 수강생이 없어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처럼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 11쪽).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자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온라인 동영상 공급대금을 재원으로 한 변제 가능성 피고인은 온라인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라 매년 12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동영상 매출 채권을 J은행에 양도하여 그 공급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설령 정상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공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 정도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보증금 채권을 재원으로 한 변제 가능성 가) 피고인은 2013. 9. 13. F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R그룹(P)과 사이에 위 학원을 R그룹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 임차 약정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금액은 총 80억 원(임대차보증금 60억 원 + 선급임차료 20억 원)이고, 그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34., 순번 35.).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2. 31.까지 동종 또는 경쟁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 3명 이상을 스카우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36.). 나) 피고인은 R그룹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0억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어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학원의 2014. 2~3. 시작 종합반 수강생이 300명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및 나아가 2014년 하반기까지도 위 계약에서 정한 강사 3명을 스카우트하지 못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2. 165쪽, 순번 9. 138쪽), 위 30억 원의 보증금 잔금은 피고인과 R그룹이 상호 동의하는 시점에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강사 스카우트 약정 기한이 도과된 시점에서 위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이후로도 그 스카우트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R그룹 사이에 위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2. 218쪽), 피고인으로서도 위 범행 당시 R그룹으로부터 30억 원의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약 12억 9,999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