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80

범죄사실 피해자 B(50세)과 피고인은 C주유소 공사현장의 원청과 하청업자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해자는 2016. 12. 26. 14:5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주유소 공사현장 내에서 피고인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볼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비되어 언쟁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왼쪽 아래 턱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내가 피고인을 밀쳤고, 옆에 있던 E 등이 이를 만류하여 떨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가까이 오기에 화가 나 쇠스랑을 들었지만 E이 이를 만류하여 쇠스랑을 놓고 다시 떨어지게 되었다. 잠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다가갔는데 또 시비가 되었고, 서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동시에 주먹을 날려 나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내 얼굴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내 주먹에 맞아 피고인이 넘어졌고, 넘어진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싸 움이 끝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한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얼굴을 맞고 쓰러진 피고인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잡이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떼어놓았고, 잠시 떨어져있던 피해자가 쇠스랑을 들고 오기에 이를 만류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쇠스랑을 발로 차 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다시 싸움이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때렸고, 피고인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상호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내 턱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쇠스랑을 들고 와서 휘둘러 내 옆구리에 맞았다. 사람들이 말려서 피해자와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다시 와서 내 멱살을 잡았고, 이에 나는 피해자를 한손으로 밀었지만 당시 내 오른 손은 E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때 피해자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2회 때리고, 쓰러진 다음에도 발로 내 얼굴을 2~3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 E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통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서 이 사건 당시 업무상 마찰을 빚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거의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은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앞서 행사한 피고인의 유형력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