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L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참전 고엽제전우회 회원이다. 피고인 C은 201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M복지단 단장이다. 피고인 D은 N협회 사업본부장이고, 피고인 E은 경기도 O복지회 안양시지부장이고, 피고인 F는 사단법인 P진흥회 인천 부평구 지회장이다. 피고인 G는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P진흥회 부평구 지회장이고, 피고인 H는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주식회사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2. 피고인 A·D·E·F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은 2009. 7.경 행정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V 등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교각번호 W 구간 하부 도로 약 1,650㎡ 및 교각번호 X 구간 하부 도로 약 1,650㎡를 임의로 점유한 다음 바닥공사 등을 한 후,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하부 도로를 임대받을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며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그 임대료 등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접촉하여 위 제의를 설명하며 피고인 D·E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E을 만나 그 제의를 받아들이며 하부 도로를 각 3,500만 원에 임차할 사람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임대료를 받는 일을 처리한 후 그 중 각 1,000만 원씩을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7.경 'Y'을 운영하던 Z와 접촉하여 Z에게 2010. 7.경까지 위 구간 중 교각번호 X 구간 하부 도로 1,650㎡에 대해 임대하여 타일 적재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1년간의 임대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며, 2009. 8.경 'AA'을 운영하는 AB과 접촉하여 AB에게 2010. 8.경까지 위 구간 중 교각번호 W 구간 하부 도로 1,650㎡에 대해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1년간의 임대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그 중 2,500만원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250만 원을, 피고인 E은 12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수익하였다. 3. 피고인 B·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08. 12. 13.경부터 행정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V 등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번호 AC 구간 하부 도로 6,600㎡를 임의로 점유한 다음, AD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여 위 구간의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으나, 2009. 8.경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료 분배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한편 AE복지회 대표 AF이 피고인들이 점유하던 위 구간으로 넘어올 기세를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피고인들은 2009. 10.경 사단법인 AG협회 부천지회장이었던 AH과 의논하여 AF이 위 구간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임대를 처리해 주는 대신 그 임대료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AH은 AF이 위 구간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나아가 AD에게 위 구간을 2010. 12. 13.경까지 임대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합계 1억 1,100만 원 상당을 수익하였다. 4. 피고인 F·G의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 위에 바닥 면적 46㎡ 규모의 조립식 판넬 건물 1동, 바닥 면적 18㎡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 3동, 바닥 면적 36㎡ 규모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한 다음, 조립식판넬 건물을 공동피고인 G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월 평균 20만 원 가량의 전기·수도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8. 일자 불상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 위에 신축되어 있는 46㎡ 규모의 조립식판넬 건물 1동을 피고인 F로부터 월 20만 원 가량의 전기·수도세 명목의 금전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그곳에 가스렌지, 냉장고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식당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는 등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H의 건축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08. 3. 일자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U회사 AK 차고지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1㎡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 1동, 9㎡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 1동, 31.2㎡ 규모의 조립식판넬 건물 3개동을 불법 신축하여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2011고단193호) 1. 피고인 A·B·C·D·E·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B·F·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년 형제1817, 2522, 3295호 증거기록)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 금융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Y 대표 Z 통화 및 계약서, 입금증 첨부) ■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1고단750호) 1. 피고인 F·G·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F·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년 형제1749호 증거기록) 1. 2008년 항측약식현황도, 2008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 1. 토지대장, 가설물 건축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C·D·E·F·G :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피고인 G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H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C·D·E·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H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4.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F] 5.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G, H] 6.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B·C·D·E·F.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지들이 모두 원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직업·건강·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 7.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