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과 관리사무소 직원 D 사이의 2020. 10. 16. 10:16경 전화통화 내용이 관리사무소 전화기에 설치된 자동 녹음장치에 의해 녹음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541333호 손해배상(기) 전자소송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과 관리사무소 직원 D 사이의 2020. 10. 20. 14:36경 전화통화 내용이 관리사무소 전화기에 설치된 자동 녹음장치에 의해 녹음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2020가소541333호 손해배상(기) 전자소송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0.경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과 D는 2020. 10. 16. 및 2020. 10. 20. 전화통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사무소 전화기에 설치된 자동 녹음장치로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전화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고 할 수 없다. C은 피고인을 문자, 전화, 대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모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는바,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D의 2020. 10. 16.자 및 2020. 10. 20.자 대화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전화기에 설치된 자동 녹음장치로 녹음되었고, C과 D는 당시 그러한 녹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화 대화가 녹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을 뿐이므로, 녹음 사실만으로 C과 D의 위 대화가 공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해 수집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이는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그 불법의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재판 및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점(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 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다른 적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 제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C, D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두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전화기에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파일을 자신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화자 중의 일방인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녹음파일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