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74, 2721(병합), 3006(병합) 절도, 권리행사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 현동길(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074 피고인은 2018. 4. 2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위 매장에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사무실 내 휴게공간에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13,505,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현금 60,000원, 통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상사'에서 H 벤츠CLS35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24개월, 월상환액 1,451,2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2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3. 4. 18.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19,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총 4,653,086원만을 변제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이 설정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것을 알면서도, 2013. 8. 10.경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I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한 후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8고단3006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 17:56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세탁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M'을 이용하여 게임 WING 전장의 날개에서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 다이아 120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40,320개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합계 982,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22:15경 대구 북구 대현동 442-4 신천동로 잠수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N MINI Cooper S Roadster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첨부) 2018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최고장 내용증명, 중고차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아주캐피탈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확인 및 입금계좌내역정보 사본 첨부) 2018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N),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N), 자동차등록원부(갑)(N)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고액의 유가증권 절취)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이상(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가게 및 세탁소에서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유흥비, 쇼핑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PC방,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거나 상품권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