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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2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내 F의 안내를 받아 위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 E의 목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끌고, 현관문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행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D(E생, 여), F(G생, 남), H(I생, 여), J(K생, 여), L(M생, 남), N(O생, 남) P(Q생, 여) 등 9명을 최장기간 2014. 6. 30 부터 같은 해 8. 5.까지 남자는 일당 9-10만 원, 여자는 일당 6만 원을 주고 제주시 구좌읍 일대 밭일에 데리고 다니면서 근로를 시키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임금지급 확인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81. 9.경 및 1993. 11.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력공급업을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9명이나 고용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1:54경 제주시 B에 있는 PC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갑자기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단순히 악수를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내밀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 위 PC방 54번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호출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 앉으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화상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1. 06:00경 청도군 D온천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불상의 그랜저 XG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도사랑 상품권(10,000원 권) 17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 24. 01:40경 경주시 국당3길에 있는 사정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F 소나타3 승용차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피해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H 레조 승용차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피해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경주시 I 앞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J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의 각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조회 결과에 대하여), 차량 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 CCTV 확인 결과), 검지결과서 1부, 수사보고(범행도구 'ㄱ'자형 스틸자와 헤라칼에 대한 사용용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등 첨부), 현장사진 3매, 현장약도 1매,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2회) 열람 및 날인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에서 발견된 물품), 통장거래내역 등, 사진 5매 등, 피의자 차량내 뒷좌석 부분 사진 3매, 수사보고서(K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L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친형인 L 상대 상품권 임의제출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 등 첨부 보고),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부, 소유권포기서 1매, 압수물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을 통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2014.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지하보도에서 구멍을 뚫고 디지털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의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시간 미상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구멍을 뚫고 디지털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의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및 이와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9, 21) 1. CD(증거목록 순번 22)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1. CD(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명의 피해자를 1회에 촬영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2004년, 2006년, 2007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인 2007년 범행에 대하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피해자의 수가 많은 데다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치마 밑 등을 쉽게 촬영하기 위하여 가방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손으로 치마를 들추는 행동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7:25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소리 입구 앞 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전과 총 9회 있음(그 중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고령임,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러 칼날이 배 부위에 닿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식칼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총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은 피해자를 눌러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복부 상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E가 피고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점, 구속 및 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E와 아이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E도 피고인의 외도를 용서하고 피고인과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5:20경 파주시 C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7:10경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며칠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널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 현장 CCTV,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D아파트 104동 102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원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안전전반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어린이집 소속 원생인 피해자 F(2세)을 인솔하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 있는 계곡에서 자연학습 및 물놀이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25개월에 불과하여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솔 아동의 보호책임자로서 계곡의 수심과 유속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구호 계획, 구조 용품을 준비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심이 1m 10cm에 이르고(당시 피해자의 신장은 87cm에 불과) 유속이 빠른 중산1교 상거 50m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도록 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구조구급상황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원생인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여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유가족이 다소나마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1. 13:4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고구마 창고에서 로터리 기계 문제로 찾아 온 피해자 C(4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감싼 뒤, "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낫을 버린 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낫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4년 1월경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낫을 들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4. 10. 26. 05: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분수공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사회봉사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을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2. 8. 11:04경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4.경까지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E(주)의 현장 관리차장으로서 자재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약 31,307m²의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공사로서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KS인증)을 받은 철근 또는 품질시험·검사에서 그와 같은 수준 이상임이 확인된 철근이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공사 중 옥탑층 난간 벽체(파라펫)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철근 약 20t이 부족하나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구매요청을 하여 공식 납품업체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현장소장 F, 공무과장 G과 논의하여 경주 인근 지역 철근업체나 공사현장 등에서 사비로 철근을 구매해서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구, 경주 등지의 공사현장을 다니며 철근을 구하려 하였으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철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미달하는 철근이라도 빨리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5.경 경주시 H 소재 I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J에게 철근 구매처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옥탑층이라 하중을 많이 받지 않으니 녹이 슬거나 고철이거나 중국산이라도 상관없다. 가격이 제일 싼 철근으로 빨리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음날인 16. 19:00경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비해 인장강도가 33N/㎟연신률이 1% 미달되는 중국산 철근 19.03t을 위 J을 통하여 K로부터 대금 12,479,857원에 공급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 M, F, G, A,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F, J의 각 진술서 1. 공사관련자료(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등), 철근 사진, 거래명세표(O), 자재주문청구서, 내사보고(철근 납품 관련 송장 첨부), 송장 사본, 거래명세표(M), 입금증, 확인서(P),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장, 철근 사진 등, 내사보고(옥탑층 A구간 철근배근 검측일 확인), 부분입면도 및 검측 사진, 내사보고(공사일보 사본 첨부), 공사일보, 수사보고(품질시험, 검사성적서 및 공사일보 사본 첨부), 철근시험성적서 비교 검토, 각 품질시험검사성적서, 공사일보 31매, 수사보고(철근 결제대금 관련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2매(G), 입출금전표 및 내역 4매, 통화내역(A), 변호인의견서, 철근 교체 및 재시공 사진, 수사보고(A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F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690호) 제42조 제2호, 제24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해남축협 앞 도로를 고도리 한양마트 방향에서 고도리 성우산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뇌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로 온 D에게 "좌회전하다 사람을 치였는데 나는 무면허에 무보험이다. 나 대신 경찰관에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고, D는 이에 따라 2014. 3. 23. 18:30경에서 19:00경 사이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식육점 앞에서 현장출동한 해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1. 무보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벌금 150만 원, 2012. 6. 15.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만약 교통사고가 날 경우 피해회복이 현저히 곤란함 및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교통사고를 은폐까지 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2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250만원과 교통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B는 단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선불금 및 교통비를 받고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합계 29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자백, 피해회복, 판시 전과범죄의 수법과 시기, 그 판결 확정 후의 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H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33세)은 2014. 2. 22. 13:1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I 이동식 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지지대에 부착된 고소 작업용 작업대(일명 '바스켓', 가로 370cm, 세로 80cm)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약 14m 높이에 설치되어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지지대에서 해체되어 떨어지며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18:56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H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33세)과 함께 2014. 2. 22. 13:1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I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대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크레인 작업대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탑승하는 경우에도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크레인 작업대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대와 크레인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체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과 같이 작업대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지지대에서 해체되어 떨어지며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18:56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이동식 크레인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변사자 J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이 속한 회사측 보험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탑승하는 경우에도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핀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크레인 작업대에 올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의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잃도록 한 점,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속한 회사측 보험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2:10경 서울 성동구 B 고갯길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46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당시 복장 및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바 없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8. 04:1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