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28. 21:4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놓여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위 승용차 문쪽 손잡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 04:5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7. 06:1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8. 22: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E30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08] 피고인은 2022. 10. 6. 01:08경 충북 제천시 J아파트 K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714] 1. 2022. 9. 8. 사기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M’ 앱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게시하였던 ‘신세계상품권 20만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2. 10. 27.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Q’ 앱에 닉네임 ‘R’를 사용하여 게시하였던 ‘톰브라운 가디건을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예약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후 만나서 나머지 대금을 받고 물품을 건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예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854]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U’ 게시판에 ‘100만 원을 빌려주면 12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주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12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명의 계좌(W (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 ‘X’), CCTV 캡처, 현장사진(증거목록 10),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장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차량 상태 알림 캡처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사항),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M 대화내역, 게시글(증거목록 4), 송금내역, Q 대화내역, 게시글(증거목록 12),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치거나, 인터넷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3고단854 사건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