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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1. 04:1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의식을 잃은 일행 B를 살피고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경찰관을 못 믿겠다. 돈 받는 경찰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H의 오른팔을 잡아 뜯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서울중부소방서 I 소속 구급대원 J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1 소속 구급대원 K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L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J, K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7: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C(28세)이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의 처에게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D SJ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대문 앞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에 있는 심천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이 오토바이 및 부엌칼을 이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무려 다섯 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마산역 방면에서 창원육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E가 위 D 주유소 앞 보도에 화물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석 쪽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 E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왼쪽으로 급회전하면서 반대방향 도로 쪽으로 넘어가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원육교 방면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그 옆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의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17,44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6.5.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팔용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인 바 2013. 9.경부터 강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목공 공사를 하수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25.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의 임금 합계 57,50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법원 앞 D에서 피해자 E에게 "논산시 F 건물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해 줄 테니,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로 6,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건물에는 선순위 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13억원(실 대출금 10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2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 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동종범죄 전력 없음),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21:45 경 울산 남구 신정로78번길 11 에 있는 현우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로 134 달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음주수치(0.051%), 반성태도, 범행경위, 건강상태(간질),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피고인의 아내인 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등·하원 차량운행, 방과 후 학생지도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D 어린이집 화장실 안에서 혼자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세)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표현 및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 행동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울고 있는 CCTV 녹화자료)-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조서 속기록 1. 영상녹화물(CD, 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추후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7점~12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범위 (7점 ~ 24점)'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5:00경 경남 거제시 C 식당에서, 일행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D을 향해 던졌으나 Dol 이를 피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4세)의 입술부위에 위 소주병이 맞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 치관 및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I, 일명 J)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그의 처인 K 명의로 된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3. 말경 J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K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각 교부하고, 피고인 A은 I와 2011. 3. 28.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K의 명의로 된 인천 남동구 N 1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I가 알려주는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2011.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2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안남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와 I로부터 받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O의 관리부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J이 알려주는 은행 측의 임대차관계 확인시의 대처방법에 따라 2011. 3. 29.경 피해자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적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들은 I, J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1.경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P 등)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D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1. 9. 9.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부동산에서 마치 피고인 C에게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18동 203호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는 2011. 9. 초순경 동업자인 피고인 C에게 그의 명의로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생활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P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P이 알려주는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2011. 9.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계산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P으로부터 받은 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삼성 에이엠씨의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대출브로커가 알려주는 은행 측의 임대차관계 확인시의 대처방법에 따라 2011. 9. 말경 피해자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찾아와 피고인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적이 있느냐고 문의할 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들은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9.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증언 1. 증인 U의 일부 증언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76 '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9에 있는 완주우체국에서, '같은해 12. 7.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형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 건축 및 분양사업에 3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지분 30%1)를 조만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자금력이 없어 이미 위 건축 공사가 정지된 상태로 수익이 1)그실질적인 의미는F건축 및분양사업에 따른수익금의 30%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18. 2억원, 2013. 1. 9. 1억원, 2013. 1. 20. 2,000만원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부분 및 첨부 문자메시지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투자 약정서, 법무사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무렵 F 건축 및 분양사업의 진척 상태, 주식회사 G의 공매 낙찰 경위 및 자금 조달 방법과 당시 재정상태, 주식회사 G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및 역할, 피고인과 H 및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그 후의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축 및 분양사업이 예상한대로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그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H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F 건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십수억원의 선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마치 그 중 일부를 보전해줄 것처럼 하여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H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F 건축 및 분양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의 선행 피해 및 주식회사 G 명의의 공매 낙찰 경위 등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면하려는 H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 및 범행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위 사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피해금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거제백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42세) 운전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고현로11길 18 회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담방로 29 소재 광명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약 12m2 규모로 가정용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순대 3,000원, 떡볶이 2,500원, 어묵 500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일 매출 1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D' 등을 기재하고, 신규가업정보란에 '할부'라 표시하고 출고가란에 '899,800원', 일련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13년 1월 19일',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다른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D' 등을 기재하고, 신규가업정보란에 '부'라 표시하고 출고가란에 '899,800원', 일련번호란에 'F'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13년 1월 19일',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의 담당자에제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위 이미지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2015노4617 등), 2015. 10. 3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 5.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6. 1. 11, 확정되었으며,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2014고단300 등)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 26.부터 현재까지 평택구치소에 수형중이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계속 중이다(2015노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 평택시 C아파트 1019동 1204호에서 피해자 D 이 게임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이체해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씨티은행 E)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재의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범죄일람표 2 내지 12 번에 대하여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0 재판받고 있는 도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73km 지점을 안성JC 방면에서 오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1. 2016. 2. 12.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07: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2. 08: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08:1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한의원 내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G의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2, 12. 10: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0:13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냉동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에 있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청원기점 17km 부근 상행선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것을 간과하고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막현상으로 빗길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와 2차로 밖에 있던 방호벽, 다시 중앙분리대 순으로 충돌한 후 고속도로의 1, 2차로를 막은 채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약 200m 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냉동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46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냉동탑차 타이어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2인이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기원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8.29.08:4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위치한 만덕산 부근까지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버릇 장머릴 고치겠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