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6

범죄사실 1. 2017고합78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4. 13: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15: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G주민센터 소속 총무팀장 H과 시비하다 왼쪽 팔꿈치로 위 H의 몸을 1회 밀치고, "씹새끼야, 너가 동사무소 팀장이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H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직원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01:30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K(64세)가 운행하는 L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정차한 위 택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합79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9:4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른 손님에게 "씨팔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소주병 3개와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3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학익동)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씨팔, 검사실에 가면 되지,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 화장실에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P가 이를 저지하자 위 P에게 "씨팔, 씹새끼야, 나 여기다 싼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고합19(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3. 20:1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부친상을 당하여 속상하다는 이유로 다른 유족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때리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S (31세), 피해자 T(33세)로부터 병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위 S의 얼굴을 2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T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2018고합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23. 19:50경 인천 연수구 수리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U(60세)이 운전하는 V 택시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태경아파트 방향으로 가던 중,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 CCTV 사진), 각 경찰 수사보고(상해장면 영상 수사 -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영상 판독 및 첨부 -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형사당직실 CCTV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T, K 전화녹음 실시) 1. CCTV 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23.경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및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죄와 같은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죄와 같은 업무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판시 각 범행 직전까지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무려 30여 차례가 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며, 판시 각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2. 10.부터 인천 소재 W의원 정신과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 왔는데,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이라고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 우울감, 무기력감, 감정적 심한 변화,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며, 지속적 음주문제와 우울증에 대한 재발이 잦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처치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당시 위 법원으로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음주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경위·내용,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 8.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각 범행경위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를 반복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2017. 10. 24. 공무집행방해, 상해, 2017. 11. 26. 업무방해)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