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8.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8 피고인은 2020. 3. 25. 15:3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146번길 15 소재 무지개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시발놈, 이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벤치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8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69세)에게 "이 새끼 디질래,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737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2020. 8. 4. 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아는 선배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그곳 주방 출입문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NO·G),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6장, 녹화영상 백업 CD 1장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H 회신자료,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각 변경신상정보제출서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파손된 부엌 출입문의 유리), 파손된 유리창 사진, 내사보고(파손된 피해물품 금액 관련), 내사보고(A 상대로 부엌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도구 등에 대한 질문),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등),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8회 나 있고, 신상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죄는 이른바 '묻지마폭행'으로서 피해자들이 고령의 노인들인 점,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폭행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변명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면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신상등록을 못한 것이 정당한 이유인양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20. 3. 25. 조사를 받으면서 신상정보 변경을 위하여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2020. 4. 14. 기존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주소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2020. 5. 12. 새로 휴대폰을 개설하고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깨진 유리를 갈아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과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자, E에게 "씨발 새끼야, 넌 조용히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36

범죄사실 2019고정1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2019고단1831)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당일 택배로 아이폰 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X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미니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정1437 피고인은 2019. 1. 13. 경 구미시 F 소재 원룸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계좌 명의인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볼 수 있는 'B'와 'H' 사이트에 PC 메인보드, 인텔 PC, 아이폰 X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인텔 PC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아이폰 XS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PC 메인보드 대금 명목으로 37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정14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장민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I),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7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에 에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29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3:51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5%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1. 02:40경 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37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앞 가슴(흉골부위)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은 사실이 없고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일행인 E는 사건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그 일행인 F를 알게 되어 다 같이 노래방에 간 후 F가 E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E를 데리고 노래방 룸에서 나오면서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도 노래방 룸에서 뛰어 나와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음료수가 진열된 냉장고 쪽으로 밀어 붙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냈다. 그후 노래방 주인인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운데에 껴서 둘을 떼어 놓았고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노래방 주인인 G는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서에는 '여자손님이 남자손님들에게 병신같은 놈들이 하며 나와서 남자손님이랑 냉장고 앞에서 서로 밀치면서 싸워서 싸우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카운터에 있어서 위치상 피해자의 등만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냉장고 앞으로 밀어붙이자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인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목 부위를 폭행했다고 하면서 목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나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내용은 앞 가슴(흉골부위)의 타박상인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까지 피해자 B(32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두 곳의 PC방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C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3: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PC방'에 찾아가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B! 너, 나랑 모텔에서 잤잖아, 너 나랑 섹스했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PC방'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7경, 15:13경 각각 위 PC방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사 내지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2 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자진출국할 예정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0:3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계단에 서서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0고약4050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4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9.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밀치고,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테이블에 놓여있는 안주접시에 담겨있던 안주를 주변통로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이 자신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건방진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3회 밀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안주접시를 가지고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전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28세)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 조사를 위해 인근 F지구대로 동행하여 줄 것을 수회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가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되풀이하며 동행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영상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1.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및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3세)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폭행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깨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31세)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정지영상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점, 다행히 위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유리병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김경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반송로81번길 2-1 반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01:43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20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재차 유리컵과 그릇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1:00경 위챗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형태로 물건을 배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넘게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C 소재 D 1층 E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통장양도자인 F, G를 만나 G 명의로 개설된 H은행 통장(계좌번호 I, J) 2개와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범행일자 메모, 영수증, 열차승차권 등, 입출금거래명세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자 한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2019. 4. 8.경 인터넷 B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20. 2.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KF94 등급 마스크 90매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KF94 등급 마스크 9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F94 등급 마스크 90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90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5. 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988,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ⅠI, J의 진술서 1. K 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진술서 1. Q, F, R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K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S은행송금결과확인서, 문자대화내용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0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9:16경 화성시 방교동 이하 불상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핀잔을 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재혼한 결 엄청 후회한다. 알콜중독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3: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증 제1호, 길이 101cm 가량)으로 2번 감아 졸라 실신케 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약 2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을 감아 집 안을 약 3m 정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확인서(피해자 피해내용 전화녹음, 녹음파일 첨부 확인)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5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16년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보세창고의 수조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게육상자(조개를 담는 플라스틱 상자. 이하 '상자'라고만 한다.)를 D 축양팀장 E를 통해 보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1:15경 위 보세창고에서, 피고인이 2년 전에 무역업을 하면서 위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4,750원 상당의 상자 90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 905개가 피해자 소유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구매한 녹색 상자 7,344개에는 피해자의 이름, 상호, 전화번호 등 상자 소유자 표시가 없다. 나. 피해자가 녹색 상자를 구매한 것은 2016. 5. 경이고, 그 상자를 D 보세창고에 보관한 것은 2016. 9. 경부터이며, 2016. 12. 경 D 보세창고에는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할 상자 3,000개도 보관되어 있었다(그 중에는 녹색 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F 증인신문녹취서 제4, 5쪽). 그런데 위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상자 소유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상자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상자가 서로 섞이는 경우가 흔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F F증인신문녹취서 제3쪽쪽, 수사기록 제20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소유의 위 녹색 상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 다른 업체 소유의 상자와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E는 2017. 6. 경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자들을 소유자별로 분류하면서 피해자 소유로 분류된 녹색 상자에 락카칠을 하였다. 그러나, E도 당시 상자의 소유자를 정확하게 구별·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내 소유의 상자다. '라는 피해자의 하는 말을 듣고 분류하였을 뿐이다(증인 E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제8쪽). 라.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여러 업체들의 상자가 처음부터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가 100% 피해자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중에 100% 누구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녹취서 17쪽).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