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01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2008. 1.경 사망)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서 피해자 E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를 만회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E에게 국유림을 싸게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07. 2. 20.경 충남 예산군 F아파트 A동 605호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 H에게 "국유림을 불하 받기만 하면 떼돈을 벌수 있는데 내가 산림청장 아버지와 친분이 있고, A이 공무원 출신인데 그 친구가 산림청에 근무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산림청 토지를 싸게 불하받을 수 있다. 서산시 I 임야를 비롯한 불하예정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7. 7.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면 신례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D 말이 맞다.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산림청에 근무한다. D이 소개하여 준 토지를 불하받으면 아주 좋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2007. 8. 4.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에서 D이 피해자 E,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G, 피해자 O 등에게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을 6억9,000만원에 불하받게 하여 주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D은 산림청장이나 산림청 직원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산림청은 국유림을 입찰 형식으로 불하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불하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7. 9.경부터 200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11억2,1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말경 충남 예산군 P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폐암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지만 D을 대신하여 내가 약속한 토지를 책임지고 불하받게 해 주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중도금 등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불하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G 등으로부터 2008. 5. 6.경부터 200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9,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81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7.경부터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불하받게 해 주겠다면서 E 등을 속여 돈을 교부받아 오다가, E으로부터 실제 국유림을 매수하거나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이 2008. 2.경 사망하자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 확인을 더욱 강하게 독촉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산림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E을 안심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사망하기 전 D이 보관 중이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장의 문서를 D의 아들로부터 넘겨받았다. 불용재산 (국유)매각대금입금내역 1차분 R외 3인 서산시 S아파트 207/507 홍성군 T외9필지 총금액 949,216,000원 계약금및중도금 474,608,000원 잔대금 474,608,000원 2차분 U외3인 아산시 V 아산시 W외11필지 총금액 8,849,270,200원 계약금및중도금 4,424,635,100원 잔대금 4,424,635,100원 (산림청장 명의 사각형 관인 날인) 불용재산 (국유)불하대상자 *U 아산시 V 아산시 V 309,579㎡×11,000=3,405,336,000원 *X 계룡시 Y아파트 145/408 당진군 Z 54,857㎡×16,000=877,712,000원 당진군 AA 52,066㎡x16,800=874,708,800원 당진군 AB 2,677㎡×25,100=67,192,700원 당진군 AC 5,950㎡×23,200=138,040,000원 아산시 AD 38,172㎡×11,000=419,892,000원 홍성 T 12,992㎡×13,400=175,400,000원(AE) 홍성 AF 8,382㎡×12,500=108,970,000원(AE) *E 서산시 S아파트207/507 당진군 AG 73,403㎡×10,500=770,731,500원 당진군 AH 7,388㎡×22,000=162,536,000원 당진군 AI 41,433㎡×21,600=894,952,800원 *R 서산시 S아파트207/507 당진군 AJ 44,751㎡×16,400=733,916,400원 당진군 AK 18,744㎡×23,000=431,112,000원 서산 AL 440㎡ AM 605㎡ AN 1,101㎡ AO 813㎡ AP 225㎡ AQ 1,536㎡ ₩58,146,000 서산시 I 25,686㎡×11,000=282,550,000원 태안 AR 4,949㎡×65,500=324,150,000원(AS) (산림청장 명의 사각형 관인 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장의 문서가 E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여기에 산림청장의 명의를 더 하여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행 독촉을 무마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7.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위 '불용재산 (국유)매각대금입금내역' 문서 하단에 '2008년 5월 27일 산림청장 AT'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입하여 출력한 다음, 2008. 5. 28.경 충남 예산군 AU에 있는 AV 다방에서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위 문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불용재산 (국유)불하대상자' 문서 하단에 '불용재산 (국유)매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매각하고청장고시 및 관보기재후 불하대상자에게 개인통보한다. 2008년 6월 10일 산림청장 AT'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입하여 출력한 다음, 2008. 6. 11.경 위 AV 다방에서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림청장 AT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불용재산(국유)매각 확인서, 불용재산(국유)매각 대금 입금내역, 불용재산(국유)불하대상자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장내역서 제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송금내역서 첨부), 각 통장사본 1.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26 기재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사기 범죄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AS(E의 형제)에게 이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