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1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2. 1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자신을 ‘L 상담사 M’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면 첨부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음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 곧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한 다음 계속하여 ‘N 채권추심팀 O’으로 사칭하며 전화한 후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채권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N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그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이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L 상담사 및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5:30경 서울 양천구 P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23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5. 오전경 김포시 Q 아파트 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부분에 “완납 증명서”, 성명란에 “K”,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란에 “26,235,000원”, 문서 하단 부분에 “상기와 같이 K님 N 대출을 2022. 2. 1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N의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5번 및 6번과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5회) 및 공문서(2회)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51 3.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3. 7. 09: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T 직원 U’라고 사칭하며 “3.1%의 저금리로 6,4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V 카드론 채권팀 과장’으로 사칭하며 전화한 후 “현재 T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우리와의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현금 1,200만 원을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2:25경 부천 W아파트 X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Y은행 팀 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3 4.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2. 1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A 직원 AB’이라고 사칭하며 “6.5%의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2. 2. 15. 오후경, 2022. 2. 16. 오전경 및 2022. 2. 17.경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전화한 후 “AC에 2,65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금원을 현찰로 상환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일단 AA은행에 대출신청한 5,500만 원을 예치해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통장에 있는 금원 모두 인출해서 예치를 하라. 돈이 준비되는 데로 우리 금감원 직원에게 전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 관련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1:53경 서울 은평구 AD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K, B, AE, AF, F,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AG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근로계약서상 소재지에 AH 실제 소재여부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H 홈페이지 게시물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 행사 문서 통합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현금을 건네주고 받은 증명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및 메신저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및 피해자 상대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범행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범행 전 택시 하차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입증자료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2, 3 관련 현장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대출금 상환 확인서/대출 보증계약서, 완납증명서 등 7부, 납부증명서(금융위원회)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등 자료 첨부, 통화내역 등 첨부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등 자료 첨부 1. 거래내역, 범행 장소 등 확인,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 첨부 1. 조사 중 제시 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표준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1. AI빌딩 사진 출력물 1. 주식회사 AH 홈페이지 출력물 1. 피의자 A이 성멸불상 피의자(대화명: AJ)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2022. 1. 17.~2. 21.), 피의자 A이 성명불상 피의자(대화명: AJ)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2022. 2. 21.~3. 7.), 피의자 A이 성명불상 피의자(대화명: AK)와 나눈 대화내용(2022. 1. 17.~2. 21.) 판시 제3항(2022고단1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_범행 당시 수거책에게 전달해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시 및 범행 이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주)AH 인터넷 검색 결과_법원 업무 대행업체 발견되지 않음] 판시 제4항(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2.17. 피의자4)의 범행장면 CCTV 영상)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5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H가 금융기관과 연계된 법원업무를 대행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1.경 구인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을 ㈜AH의 AJ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AH를 법원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공탁금을 받아오는 일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869면)에는 ㈜AH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경영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AJ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성멸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2022. 3. 11.경까지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총 19회에 걸쳐 수거책으로서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해야할 말과 행동,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입금해야 할 계좌와 송금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액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등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서 등을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각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위 각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문서 내지 금융기관의 문서로서 사기업이 취급할 수 없거나 완납 내지 상환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파일형태로 교부받아 인쇄하였고, 위 각 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의 상호와도 완전히 다르며,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공탁금회수 등의 업무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다수의 송금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신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입금해야 할 계좌도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 내지 위 각 서류의 명의자와 달랐으며, 송금인도 돈을 교부받은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지시받은 다수인의 명의였던 점,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건당 5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세어보지 말고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요구받는 경우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은 2022. 3. 4.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인근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cctv가 엄청 많네요. 골목골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2. 3. 4.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경고문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제가 보내는 사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범이라 볼 수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당연히 상관없으십니다.”라는 일방적인 답변을 받았을 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표준근로계약서상 ㈜AH의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점하여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AH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H, I, G, F, J,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