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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3795호 B 외 1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7. 4. 11. 울산 북구 소재 C게임랜드 단속 당시 피고인 명의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만 내가 작성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내 글씨가 아니고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앉아, 일어서를 시키면서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게임랜드 단속 당시 피고인은 진술서에 '(문: 점수가 나면 돈으로 바꾼 사실이 있는가요.) 있섬, (문: 돈을 얼마를 바꿨는가요) 2만 원, (문: 게임을 하면서 환전은 어떤 식으로 해주던가요) 포인트를 돈으로 D'이라고 자필로 위 게임장 환전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였고,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앉아, 일어서'를 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이 겁을 주며 앉아 일어서를 시켰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발언 다음의 피고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경찰로부터 기합을 받은 것은 아니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였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증언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 진술서 중 경찰 E이 직접 쓴 내용(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휴대폰 번호, 게임시작 시간, 게임기) 외에 나머지 부분을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피고인의 손을 E이 잡아주어 E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인데, 피고인은 E이 쓴 부분(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을 자신이 쓰고 나머지 부분을 E이 썼다고 착오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만 내가 작성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내 글씨가 아니라고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72세의 고령자로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269면), 또한 피고인은 단속일(2017. 4. 11.)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7. 12. 19.에야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경찰이 '앉았다. 섰다.'를 시켰는가요."라는 질문에 "'앉으라, 서라.'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해서 적은 모양인데, 진술서는 증인이 부르고 경찰이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적어갔어요."라고 증언하였고(증거기록 제187, 188면), 검사의 "그렇다면 경찰관이 증인에게 기합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합을 준 것이 아니고 줄을 서라고 하여 줄을 서 있는데, '앉았다, 섰다.'하라고 해서 자기(경찰)는 의자에 앉아서 진술서를…"이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189면). 피고인이 증언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고령인데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조사의 상황(경찰관은 앉아서 진술서를 받고 참고인들은 줄을 서 있다가 앉았다 섰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경찰관이 어떤 의도(기합)를 가지고 앉으라 서라 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합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사의 "종전에 경찰관이 진술서를 썼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작성한 것은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휴대폰 번호밖에 작성한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경찰)들이 적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고요."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188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진술서(증거기록 제58, 59면) 중 경찰이 직접 쓴 내용(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휴대폰 번호, 게임시작 시간, 게임기) 외에 나머지 부분을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피고인의 손을 경찰이 잡아주어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검사의 질문에 대한 증언에 이어 재판장의 질문, 즉 "진술서에 손으로 쓴 부분이 본인의 글씨체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의 증언 전체 내용에 비추어보면 기억이 불분명한 피고인이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을 경찰이 잡아주어 쓴 부분을 경찰이 직접 썼다고 증언하고, 경찰이 직접 쓴 부분(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을 자신이 썼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된 증언 취지는 그 작성과정이나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진술서(증거기록 제58, 59면) 중 경찰관이 직접 쓴 부분에 관하여 착오로 잘못 증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795호 B 외 1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2018. 2. 8.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8노191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5), 2019. 1.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B 외 1명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10: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52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벽 앞에 있던 C과 마주보고 있을 때 휠체어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뒤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보고 서 있었고, C은 위 둘의 사이에 'T'자 형태로 위치해 있었으며, 위 세 명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불일치한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는지, 피해자 등과 대화를 하기 위해 멈춰서 있다가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뒤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뒤에 휠체어를 타고 정지해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때리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C의 위 증언과 같은 형태로 위치하여 대화하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보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는 C의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C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부합하는 영상이 녹화되었을 것이나, 부산연제경찰서는 2019. 9. 부산고등법원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영상'에 대한 열람, 복제 요청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의뢰한 폭행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17:5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지시할 때 그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화물차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 것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범죄성립요건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633 판결 참조). 위 법조에서 규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있어서 '범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특정한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특정 및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2. 18. 17:50경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화물차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건네받아 이동하다가 같은 날 17:5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국 메신저 큐큐 채팅방의 구인광고를 보고, 한국에 가서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일당으로 준다는 'C'이라는 사람의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2019. 12. 중순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광고를 올린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9. 12. 7. 한국에 입국하여 2020. 1. 16. 출국할 때까지 'C'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10장 정도의 카드를 수령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였으며, 2020. 2. 8. 다시 입국한 후에도 체포될 때까지 7장 정도의 카드를 수령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그 동안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수익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액의 3% 해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하는 일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 나눈 위챗 대화에서, 먼저 퀵으로부터 카드를 받고 장소를 옮겨라고 지시하는 내용, 무통장 입금에 필요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인출책과 유사한 행위 태양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 보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이 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44쪽 7행, 8행 부분) 이 진술 기재 부분은 검찰 및 법정 진술에서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에서 배제한다. 공소장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직후 압수된 위 E은행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거래계좌에 G이 2020. 2. 18. 16:21:44경 6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피해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함께 압수된 H 현금IC카드 및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함께 압수된 J 명의의 H은행 통장에 표시된 거래계좌(계좌번호 K)에 L이 2019. 12. 14.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인출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하였다는 자료로서 내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인출내역 확인)과 수사보고(현금인출 사진 관련 확인)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고서에 기재된 조회대상 계좌번호는 피해금이 입금된 위 계좌번호가 아니다. 또한 L에 대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한 서울양천경찰서가 피고인을 입건하여 수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위 범죄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및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인출 및 송금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 일반적인 일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는 과다하나, 만약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라면 그 위험성이나 본질적인 기여의 측면에서는 과소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체포될 때까지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밝혀지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6. 13. 11:56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 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아파트 4단지 입주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2단지 입주민이며, 피고인들은 D 2,3,4단지 전체 세대를 한 단지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관리사무소 통합추진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경기도 광주시 D 아파트 2단지 C동 1?2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내에서, 2단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가 입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규약 동의서를 받기 위해 승강기 내부 벽면에 부착해 놓은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 내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규약 동의서 취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3. 12. 23:30경 위 아파트 2단지 F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규약 동의서를 받기 위해 승강기 내부 벽면에 부착해 놓은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F, G, C동의 승강기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 도합 4개를 떼어 내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규약 동의서 취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낸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입주민 진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담 여부 확인), 수사보고(관리규약 동의서 취합의 업무성 관련) [피고인 A은 우연히 만난 B의 짐을 들어주었을 뿐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네 곳이나 되는 범행장소마다 B과 동행하며 B이 떼어낸 동의서 제출함을 들어주었고 그 과정에 B이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내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승강기의 버튼을 눌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여성의 짐을 들어준다는 선의만으로 야심한 시각에 이웃주민일 뿐인 여성과 함께 여러 곳의 장소를 동행하며 범행을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B과 함께 관리규약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현장에서의 암묵적인 공모하에 B과 동행하고 범행의 결과물을 운반하면서 예기치 않은 장애에 부딪칠 수도 있을 여성의 야간 단독범행에 위세를 더하고 그녀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실현함으로써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지난 9개월간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취합해 왔고 그 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그 어느 한 수단이었던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낸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동의서 제출함이 입주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그 진정한 의사 확인도 어려운 부적절한 방법이어서 이를 개선하라는 항의의 뜻으로 떼어내 피해자에게 반환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시에 아파트 3개 동에서 총 다섯 개의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를 반환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관리규약 동의서 취합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방해한 내용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업무의 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가 이후 업무를 완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설치한 동의서 제출함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거나 이로써 입주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설치해 수행하는 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까지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의서 제출함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그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의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력에 의한 탈취라는 수단을 강행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으로 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동 1·2 라인 승강기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규약 동의서 취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현장 CCTV에는 B이 단독으로 범행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판시 제1의 범행과 판시 제2의 범행 사이에 약 1시간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판시 제1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C이 2000. 4. 14. 10:50경 경부고속도로 30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서울방향 동대구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4. 5. 14.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7:00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서 자녀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하겠다, 여기 CCTV도 있고 증거도 다 있다.'며 소리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여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어느 정도로 손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손괴되었다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위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 S8+'였는데 피고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양손의 힘만으로 부러뜨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0세)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있는 총경동맥이 박리되게 하고, 위 박리 부위에 발생한 혈전이 왼쪽 중뇌동맥 영역으로 들어가 혈관의 협착,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을 일으켜 피해자를 오른쪽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이하 '이 사건 중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행위 당시 고의의 내용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증인 E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금 미지급 문제로 전화로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C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서 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릴 정도로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 있던 점, 경험칙상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경우에도 입술이나 입안 출혈 등 상해죄에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가능성이 있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때린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중상해의 구성요건으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중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심하게 다툰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C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쪽 뺨을 때린 것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 다)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40세 환자로서 가격 행위가 원인이 되어 동맥박리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손바닥 등으로 왼쪽 목이나 뺨을 때린 경우(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에도 총경동맥 원위부의 박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예견가능성의 존부 가) 폭행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기본범죄로서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주변 상황, 상해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결과적 가중범인 중상해죄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와 이 사건 중상해 사이에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사회생활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그러한 행위로 이 사건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계속하여 때리거나 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가격하고 나서 경찰이 올 때까지 C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40세의 나이로서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병원에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 현장을 떠났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은 타격행위로 인한 총경동맥 원위부의 박리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원인은 알 수 없다. 고개를 들거나 다이빙,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례도 있다. 10년간 1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타격행위로 총경동맥에 박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알 수 없고 타격행위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대의원 이사로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1세)는 2016. 4.경부터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긴 것을 기화로 조합원들을 모은 간담회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 당진시 E건물 홍보관에서 조합원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조합장이 마누라 앞으로 돈 빼돌리고 딸은 미장원 차려주고해서 조합 돈을 다 빼돌려 돈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아내에게 조합의 돈을 빼돌리거나 딸에게 미장원을 차려주기 위해 조합의 돈을 임의로 빼내어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 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6. 3. 간담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F, G, H 등 조합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증인 F, H, G,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3. 개최된 간담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G는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H, G, I는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6. 3.을 전후하여 간담회가 수차례 개최되었는데, 위 증인들은 자신이 참석한 간담회가 2018. 6. 3.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로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 등이 서로 모순되고,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한 사람은 K이라는 K 등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K 등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시 K이 시집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은 K이 시집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간담회에서 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도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증거들은 신빙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6. 3. 간담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인 C이 2000. 4. 2. 20:25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159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11.26톤의 상태로 토마토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4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들은 C(2019. 9. 1. 사망), D, E와 함께 복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G 당첨번호(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 G 숫자 1개로 구성)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당첨번호를 모두 합산했을 때 끝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하여 1회당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H', 'I' 등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C, D와 함께 실제로 도박자들이 모여 G 추첨 화면을 보면서 도금을 걸게 하는 하부 매장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마련하고, 환·충전 계좌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을 지시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E와 함께 위 도박 사이트 환 충전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부 매장과 도박자들에 대한 환전, 시재금 관리, 현금 인출 등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J, D, E와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2019. 6. 5.경까지(D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모텔에 L로 하여금 하부 매장(M)을 개설하게 하는 등 다수의 하부 매장을 관리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P) 및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합계 4,088,808,1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후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2,898,3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8. 11. 28.경부터 2019. 4. 10.경까지는 N 명의의 O 계좌(P)로, 2019. 4. 10.경부터 2019. 6. 5.경까지는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도금 합계 3,841,498,100원을 입금 받고, 그 중 수익금에 해당하는 합계 202,898,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익금 계좌인 S 명의의 O 계좌,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L, U, V,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9번, 10번, 13번, 14번, 16번 내지 19번, 21번 내지 23번, 28번, 29번, 31번, 38번, 39번, 42번, 43번) 1. 입출금 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Q, S, T)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판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C과 사이에 3:7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금 202,898,300원 중 30%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그 밖에 판시 범행 기간 및 규모, 범죄수익금의 액수, 피고인들이 각각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포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범죄수익금을 '202,898,300원'에서 '456,884,100원'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금이 202,898,300원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56,884,1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금이 202,898,3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1. 5. 26. 15:52경 경부선 422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도로공사 부산여업소 앞 노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화물트럭의 소유법인이다. B은 업무로 2003. 10. 4. 20:40경 위 화물트럭에 시멘트 구조물을 적재하고 국도1호선을 따라 운행 중 천안시 목천면 소사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트럭을 높이 4.21m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21m를 초과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