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B법무법인'에서, 사실은 C, D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2011. 12. 27. C은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가 피고인의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평택시 비전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명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C에게 증여한 것처럼 임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처가 저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아파트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여 사실은 인감도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었는데, 정말 처가 이전등기를 하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처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평택지청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토지 등 증여의사표시 문건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의 상대방인 C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고소한 C의 D에 대한 허위채무 부담부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어 결국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B법무법인'에서, 사실은 C, D이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 C, D은 공모하여 2012. 3. 12. 피고인과 C 사이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재산분할청구채권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 D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과 D을 고소하면서 C이 D에게 1억 5,000만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것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C 작성의 차용증, 증인 G, H의 법정진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채권자 D인 근저당권이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D이 C에게 3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이 부담하는 D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채무 중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차용하였다는 9,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좌내역이 존재하나 C이 D의 처이자 C의 동생인 H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딸인 E의 유학비용으로 빌렸다는 6,0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C은 D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점포를 정리하면서 2012. 1. 9. I에 3,000만원의 외상채무를, 2012. 2. 8. 및 2. 29. J에 6,000만원의 외상채무를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C과 J 사이의 거래총액이 48,181,000원에 불과하고, 이 법원의 양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C과 I 사이의 거래총액이 8,181,000원에 불과하여, 각 거래총액이, C이 J와 I에게 변제하였다는 외상채무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C은 'K'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합계 71,358,89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다액의 외상채무금을 누적시켜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11년에만 22,515,918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점, J는 C으로부터 두차례 3,0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의 외상채권을 전액 현금으로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나, 그 영수증에는 현금을 수령한 직원의 서명이 없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수령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I 역시 C으로부터 3,000만원의 외상채권을 전액 현금으로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나, 그 영수증에는 현금을 수령한 직원의 서명이 없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수령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C으로부터 다액의 외상채무를 변제받았다는 J와 I의 주장을 믿을만한 자료가 없는 점, C은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9,000만원을 다음날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이천축산농협 계좌의 내역(2013. 7. 22.자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참조, 계좌번호: L)에 의하면, D은 C에게 2012. 1. 8.부터 2012. 2. 28.까지 9,000만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C은 그 기간 및 그 직후 기간인 2012. 2. 6. 1,000만원을, 2012. 3. 2. 1,000만원을, 2012. 3. 7. 5,000만원을 각 D에게 송금하여 합계 7,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D의 신한은행 계좌의 내역(2013. 8. 26.자 금유거래정보제공자료 참조, 계좌번호: M)에 의하면, D은 2012. 2. 2. C이 운영하던 의류매장 종업원인 N로 2,500만원을, 2012. 2. 1.과 같은 달 2. N의 남편인 G으로부터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G은 D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N와 함께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에게 보증을 세우는 의미로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이 D에게 보증이나 연대의 의미의 차용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D으로부터 보증의무를 지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며, 더욱이 C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N가 D에게 송금한 돈을 포함하면, C과 그 주변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 D에게 합계 1억 1,500만원을 송금하여 C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9,000만원을 다시 D에게 송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나 C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서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도 채무자인 C이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C이 D에게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C과 D을 고소한 이 부분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