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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21:45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38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몸을 수회 걷어차 위 D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6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7세)에게, "이 새끼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경위 H의 왼손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미상의 하퇴부의 표재성 손상을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손가락 원위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G, H),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G, H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때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를 동반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0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노래방 안 쪽 '내실'로 침입하여 현금 8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물건의 가치도 소액으로 현장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오래 전에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후 20년 이상 동종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8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31. 23: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나 택시 20년 한 사람이야, 너 몇 년 했어! 워셔액 있나 눌러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무서워서 못 태우겠으니까 다른 차를 타세요. 택시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야 나 A이야, 너 씨발년 오늘 뒤져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 택시를 1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읍에 있는 증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은 갑자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23:55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괴산경찰서 1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때린 이후에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바닥에 뒹굴면서 "저년이 날 때렸어."라고 소란을 피우는 정황을 목격한 피해자 K(54세)가 위 지구대 내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 범죄 :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제1범죄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최종 형량 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 권고형량범위가 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를 목격한 행인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6. 03:2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F을 야단치며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19세)가 "무슨일이세요"라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가량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폭행으로 휘청거리는 피해자와 부딪혀 넘어진 피고인 A 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발이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렸으며, 발로 얼굴을 5-6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찼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 휘청거리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이 지혈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사건 등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00만 원을, 피고인 B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두개골 내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 A 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줄 알고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7.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6.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 14: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단 1615호 피고인 E 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던 중,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재판장에게,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E을 지칭) 생각이 나서 증인(피고인을 지칭)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F으로 갔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증인을 때렸을 뿐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길에서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3, 20, 15:00 경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5324호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중언을 하던 중,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2형사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02:30경 경기도 광주시 F 유흥주점에서 위 E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4회 가량 맞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차이고,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9회 내리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8. 14: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 1615호 E 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중,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3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 (E을 지칭)이 맥주병으로 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증인(피고인을 지칭)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 G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F에 A 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02:30경 경기도 광주시 F 유흥주점에서 A 과 함께 있던 중, E이 A의 뺨과 정강이를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G에게 A F에 있으며, 이 맥주병으로 A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8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G의 전화진술 기재(증거목록 26번)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13번)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3번)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증거목록 18, 20, 33, 34번) 1. 피해부위 사진 사본(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및 동기, 허위 진술의 내용,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ㅎ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2:00경 제주시 C 원룸 105호 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1)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옆에 누워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1)이부분 공소사실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삼았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잠이 깨어서 더이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놀다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와 방법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고,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친구의 오빠로부터 위와 같이 심한 추행을 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와 떨어져 형들 및 여동생과 함께 동거하면서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던 중 휴일을 맞아 형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다소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 안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 쪽에서 일반기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에프(PF) 대출도 하며 직원 50 명 정도 되는 H 투자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2012년 12월 말까지 위 F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국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H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출회사에 불과하여 위 F에 직접 투자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F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1,000만 원, 2011. 11. 15, 100만 원, 2011. 11, 21. 300만원, 2011. 12. 2.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수사보고(송치의견서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 처벌불원(감경), '동종누범'은 행위자/기타 가중요소로, '처벌불원'은 행위 감경요소로 평가하여 감경요소를 더 중하게 평가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동종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도주하였다가 구금영장 집행에 의하여 구금되자 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소재에서 ㈜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벤딩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 부터 현재 근무 중인 D의 2019. 8월 임금 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607,9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년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계획 수립, 근고감독결과보고서(점검표 포함),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체불금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프리세일 행사가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비트코인 1개당 E 3만개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비트코인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E을 구입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E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자지갑(F)으로 비트코인 5개(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24,695,000원 상당)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비트코인 합계 289개(각각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합계 1,062,191,000원 상당)를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조회 결과보고)에 첨부된 거래내역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송부받은 비트코인을 J 등에 전달함이 없이 임의로 매도하는 등으로 현금화하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1비트코인당 18,000의 E을 배정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G가 중국에서 모집한 비트코인에 관하여 J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에서 이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잠적하여 도주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 등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팀장'(이하 'D팀장'이라 한다.)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11.경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팀장' 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13:00경 피해자 E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형 나들목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받은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1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서민자산금융 가입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TP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정보 등을 전달받아, 위 돈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그 무렵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성명불상자)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91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D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4. 13:29경 진주시 일대에서, 금융위원회 H 소속 일명 'I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하는데, 피고인의 처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을 뽑아서 돌려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I 팀장'에게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I 팀장'이 근무하는 H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의 직원 중 'I 팀장'이 실제 근무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성명불상자들이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1. 16. 피해자 M에게 "N은행 O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J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J 명의의 위 K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데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또 같은 날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 J 명의의 위 K은 행계좌로 565만 원을 송금 받는데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각 돈 합계 965만 원을 피고인의 K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진주시 Q 소재 R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첨부자료, CCTV 사진, 피해내역, 피의자 제출자료(명세표 사진 등), 첨부자료(T 대화내용), 명세표 사진, 문자내역, U 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인 V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인 W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람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단순가담 / 불특정 다수 대상),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막대함.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초범으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고, 피해자 P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범행경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막대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범행 후 신고하여 공범을 체포하는데 협력함. 기타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현금 5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273,561,792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횡령내역(거래일자별)의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53~57번 횡령특정경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273,561,792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계속하여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남편 E이 운영하던 ㈜F에 투자를 하는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6.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G에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후 알아보니 뻔뻔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5.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대여금 계약서 1. G 게시물 캡처, H 게시물 캡처, I 게시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4

공소사실 2020고단282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30.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 임금 40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50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30.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62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225,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3월 임금 2,71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649,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5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1월 임금 3,510,000원 및 퇴직금 27,062,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802,060원 및 퇴직금 합계 247,653,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2,281,300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334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등 2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7. 10. 1.부터 2018.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50만 원 및 퇴직금 2,491,197원 등 합계 6,991,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66만 원 및 퇴직금 2,491,197원 등 합계 12,151,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3342). 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7. 10. 13.부터 2019.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6월 임금 1,259,330원 및 퇴직금 5,620,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4,964,912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219,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47). 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지하 1층 H호에 있는 'I'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1. 7.부터 2019. 8.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64,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902).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22:13경 불상지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불상지 소재 D 식당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1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씨발! 진짜 할 짓이 없냐, 이 씨발새끼야, 너 어디야? 이 새끼 좆나 양아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약 40분 동안 9회 가량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8. 18: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시간 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떡볶이 배달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주문 접수 등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목록 제출) 1. 검찰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와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용 속기록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 D 가게로 전화한 내용) 1. 피해자 휴대폰으로 온 속기록, 피해가게로 온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요청한 다음, 위 C이 E을 통해 그 번호(F)를 전송해 준 G의 H은행 가상계좌에 30,000원을 이체하고, C이 E을 통해 전송해 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번방 목록) 기재와 같이 1,12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하고 2020. 3.말경까지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수사보고(K 각 폴더 내 아청물 포함 여부 확인), 내사보고(C E L' 계정상 확인되는 K 관련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및 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아청물 등 판매 수익금 수취에 사용된 M 가상계좌 추가 확인) 1. 아동청소년이용물 스냅샷 사진 일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