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11 1. 2016. 12. 16.자 위증 피고인 A는 2016. 12, 16. 17:3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2016 고단2077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1 2016. 1. 31. 02:0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6. 2. 1. 20:00경 같은 주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절도 및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 친구 I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6. 12. 6.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F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변호인의 "그러면 피고인(F)이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증인한테 십만 원 빌린 적 없는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F)한테 돈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I이 편취라는 용어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사실확인서(2016. 12. 6.자)는 증인의 머리에서 나온대로 다 적은 것이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3. 8. 자 위증 피고인 A는 2017. 3. 8. 14:30경 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2016고단2077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2016. 1. 31. 02:00경 피고인이 증인의 지갑에서 20만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20만원은 도난당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3917 3. 피고인 A는 2017. 1, 11. 01:16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있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5세)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받고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M(37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1:28 경위 K 식당에서, 위 피해자 L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씨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옆구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 M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165 4. 피고인들은 유흥업에 종사하며 서로 알게 된 동료사이로, 2017. 6. 29. 05:04경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48에 있는 왜관신협 중리지점 안에 설치된 ATM기(현금자동지급기) 앞바닥에 술에 만취되어 잠든 피해자 N(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는 2017. 6. 29. 05:11경 같은 장소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현금 약 400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077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제8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9, 10, 12, 15 내지 17, 26,28] 1. 고소장 사본 1. 탄원서(순번 13), 문자메시지 사진, 판결문(순번 43) 2017고단3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D·CCTV 사진 첨부 등) 2017고단4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고객정보조회서, 화상자료 6장,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184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5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하여 절취한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제1의 위증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1. 11.자 상해, 2017. 3. 8. 자 위증, 2017. 6. 29.자 특수절도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증은 F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위증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17. 1. 11. 자 상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20만원에 불과한 점, 2016. 12. 16. 자 위증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F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35만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법정형(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식으로 가담하였고,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2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