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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식당 내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3. 06: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라볶이, 참치김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배달음식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 14:33경 피고인의 주거인 제주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피해자 H에게 “새우볶음밥 곱빼기, 고추짬뽕, 사이다를 배달해 달라.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3.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배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강서지점에서 배달기사로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그곳에 15만 원 정도 미납한 금액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L’ 플랫폼에 기사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15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이곳에서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변제하게 하여 플랫폼에 등재된 기사 문제 사유를 없앨 생각이었을 뿐 그곳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강서지점운영자인 M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거스름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2. 2. 4. 15:00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P’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일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 접수된 1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주문 배달을 배정받아 위 음식점으로 간 다음, 피해자인 그곳 매니저 Q에게 “이 배달 건은 주문자가 대금을 현장에서 현금결제한다고 하였는데, 주문자가 혹시 50,000원 짜리를 주면 거스름돈을 줘야 하니 38,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문은 주문자가 선불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거스름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거스름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K,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L 강서지점 업주 M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순번 41), 수사보고(O 직원 참고인 Q 전화 통화), 관련 전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0:02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 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출된 신체 부위,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689,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883,8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급여 및 수당으로 선지급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수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수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는바, 2018. 6. 17. 23:51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다사랑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E’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쪽에서 다사랑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을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등 첨부 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충격사실을 추단케 할 만하여 그 진술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가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나 위증의 죄책을 감수하면서 있지도 않았던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는 등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4. 23: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OOO동 OOO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철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7.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철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나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8, 10, 11, 12, 16), 현장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고, 죄질 불량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B이 지분 30%를 보유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로서 그의 처 E 명의로 C의 지분 20%를 보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D가 C의 지분을 이용하여 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알고, D와 마치 C과 B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C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B의 스마트카드 사업이 대박사업인데 이미 지분분배가 끝나 더 이상 이 주식을 살 수는 없다. 다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C인데 전자차용증 서비스가 대박아이템이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이고 300~5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이다. C 주식 지분을 하면 대박이 나서 1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회사들의 사업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미리 작성한 ‘피고인이 B의 연대보증 하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1년간 차용하고 D가 보유하는 C의 지분 10%(60,0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와 ‘C 주식 명의자 E가 피해자에게 C 주식 60,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처가 마치 피고인 또는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D는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사이에 전화로 피해자의 언니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재촉하면서 “피고인이 중국에 투자개발비를 보내야 해서 돈이 급하다.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고 원금 상환기한까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 수익과 관계없이 원금 5억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D에게 지급하여 D로 하여금 투자수익이 전무한 C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채권 회수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B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국민연금 등 공과금을 체납하고 C 역시 2015년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상환은커녕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J은행 계좌로 2억 원, 2016. 1. 12.경 위 J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 E 명의로 된 K 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관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6. 1.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H에게 C의 사업현황 및 전망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5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차용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위 투자금으로 D에 대해 투자금을 반환하려 하였을 뿐, 이를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C의 사업 현황이나 전망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H이나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금전차용계약서 등을 통하여 제시한 조건(이자 약정도 없고, 담보 명목으로 양수하기로 한 C의 주식 가액이 투자금액인 5억 원에 달할 경우 별다른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곧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불만족스러워 당시에는 C에 투자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C에 대한 투자 권유가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후 피해자는 D나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언니 I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재촉받는 한편,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일인 1년 뒤까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금 원금 5억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C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실제 제시하였는지, 또는 그에 관하여 D와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제시하였던 조건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와 같은 수익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단지 I과 D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화 내용을 I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하여 들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D의 이야기를 듣거나 I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I, L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D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경 보전산지인 전남 영광군 B, C, D 3,643㎡에서 7,286㎥ 상당의 토석을 채취 및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부존재 보고) 1.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 구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이다.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원표(제원 너비: 1890mm)의 허용 범위 너비(40mm)를 초과하여 광폭 휠을 장착하여 그 너비가 1950mm인 차량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7. 15: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폭 휠이 장착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미상의 거리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부터 현재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출력본, 국민신문고 사진 출력 1. 수사보고-청주 차량 검사소에서 용의 차량의 너비를 측정하는 모습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D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7.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G(여), H(남)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03: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A의 간음행위가 끝난 후 A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의자 A 국과수 감정결과, 사건 당일 피의자가 입고 있던 바지 등 확인), 내사보고서(응급실에서의 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수사),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112신고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선고형 결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뒤늦게 피고인들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연수경찰서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 1차로에서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한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다음 만연히 좌회전하여 1차로 및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재심 사건으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팔아서라도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빚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차용금 명목 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71,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본인금융거래(D), 각 예금거래내역서(E은행)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8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총 71,445,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미혼모로 임신을 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생후 17개월 된 아이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내가 못 죽일 것 같냐.”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쇠젓가락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7. 20: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05 관교여중 사거리 육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7. 21:51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 차량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처리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제2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 각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21. 2. 1.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무면허운전 및음주운전거리는 5m 정도의 짧은 거리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육군하사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복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장을 받은 점(특히 2020. 2. 7. 0000 대대장으로부터 ‘혹한기 훈련 기간 적극적인 임무수행과 솔선수범의 태도로 성공적인 훈련 성과를 달성하여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강한 00부대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하여 표창을 받았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20:45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열재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9. 3. 14.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단열재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27.까지 원금과 이익금 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국세 약 1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첨부 자료 일체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열재 납품사업 운영을 위해 원자재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해 기한 내에 변제해 주겠다는 요청을 받아 이를 믿고 4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2019. 8.경 두 차례 이익금 명목의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하였고, 국세체납액만 1억 6,732만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개인채무액도 1억 2,000만 원 상당에 각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약 정기한 내에 변제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세금 등 문제로 배우자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C’이 2018년 말경부터 사실상 별다른 실적 없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을 자인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원자재 구입 등에 소비하였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제때 상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기타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차용원리금 변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편취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상당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해자에게 지급된 일부 이익금의 액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06:07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 회사인 C 직원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회사인 E 직원인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B' 아파트 건설현장내에 위치한 조립식 판넬건물 1층 감리단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G 등 H사 직원 10여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거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I H사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저 싸가지 없는 새끼는 인사도 안한다.'라며 욕을 하고 건축현장 내에 휴게시설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2. 08:00경 위 가.항 기재 감리단 사무실 옆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J 대리 등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인사 안 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거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협박,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 09: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는 감리단 직원 9명, H사 직원 1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인사를 왜 안 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왜 욕 하시는데요?"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너 이 새끼야,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내가 너는 일로서 말려 죽일 거야, 한 번 두고 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의 나항 후반부 및 1의 다항은 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해서는 "너 이 새끼, 인사를 왜 안 해.",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내가 너는 일로써 죽일 거야."라고는 했지만, "내가 너는 일로써 말려 죽일 거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