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9. 11. 17.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유흥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9세), 같은 H(39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홀 부근에서, 그곳 업주인 I과 유흥접객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G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G과 사이에 다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이 G을 위 유흥주점 6번 방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잡은 상태에서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창고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벽에 쳐서 깬 다음 피해자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비부의 피부결손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위 유흥주점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에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렸다.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비골골절, 눈썹의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을 가하였다. 2020고단212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7. 12. 00:09경 당진시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L,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2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고인 A은 2020고단441호 사건 중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빈 맥주병을 들어 벽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에 깨진 맥주병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G이 다투는 것을 말려 G을 룸으로 보냈고,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을 룸으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 A이 다시 와서 제 옷을 잡아당겨 옷이 확 찢어졌고, 자신도 화가 나서 피고인 A을 잡고 서로 밀고 밀리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주먹으로 뒤통수 쪽을 맞았고, 창고 안에서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았으며, 의식을 좀 잃은 상태에서 뭐가 확 날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피한다고 피했던 것 같은데, 왼쪽 얼굴에서 뭐가 흐르기에 보니까 얼굴이 찢어져 있었다. 얼굴이 찢어진 것은 맥주병에 맞아서 찢어진 것인지 넘어지면서 찢어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 후 피해자 G이 피고인 B, C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좀 말리라고 하였다. 피해자 G은 누워서 발로 밟히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 3명이 다 있었는데 누가 밟았는지는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주점 운영자로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빈 병으로 피해자 H의 턱 쪽을 때리고 병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서 머리도 때렸다. 빈 병을 하나하나 꺼내서 머리도 치고 턱도 쳤다. 그러면서 병이 깨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주점 종업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H이 홀에서부터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휩쓸려서 창고 쪽으로 갔다.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렸고, 그 뒤로 쓰러졌는데 얼굴을 그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미끄러지면서 같이 넘어졌고, 빈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깼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3명이 모두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누워 있는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니까 주먹으로 얼굴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대 정도 때리고, 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벽에 쳐서 깬 뒤 피해자 H의 얼굴에 내리쳐 상처가 났다. 이후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버리고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 G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0대 이상 때려서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피해자 G이 일어나니까 피고인 B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와 같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4대 때렸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 G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은 그 주된 내용이 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진술자들과의 진술내용과도 그 주된 내용이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 및 내용 등과도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9. 11. 17. 20:00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홀 부근에서, 그곳 업주인 I과 유흥접객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3. 2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