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2019고단1573]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D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F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라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I이라는 사람이 G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여 G씨 계좌에 1억 4,000만 원 정도 입금되었고 그 중 6,400만 원을 G씨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J와 K에 대출이 있는 것을 보니 G씨도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권에도 대출이 잠겨있는데 계속 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L, M카드, N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O 대리에게 모두 전달해야 G씨가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P에 있는 Q 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9. 3. 13. 16:20 경 부천시 R에 있는 S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 2019. 3. 14. 13:50 경위 S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날 15:15 경 부천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36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92-피고인 B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V', 'E')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0:33 경 피해자 W에게 서울중앙지검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뤄졌고,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F을 통해 피해자 W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Y의 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W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3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D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라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19. 3. 12. 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08: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팀 AB 수사관이다, Z씨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관되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O 대리에게 모두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3. 19.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C씨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관되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0 대리에게 모두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15:05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46 -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고인 B은 3. 초순경, 피고인 A은 2019. 3. 10.경 각각 인터넷 아르바이트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고,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불법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AI 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G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AG에게 재차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AJ에 있는 AK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G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첨부 및 AL 대화목록 사진 첨부), -F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영수증 사본 출력물 2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의 공공기관 여부), - 법령자료 1부 1. 압수된 금융위원회 서류(증제2호증)의 기재 및 그 현존 2019고단159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의 F 대화내용 첨부), -관련 대화내용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서류에 대해),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서류 사본, 내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영상 확인), 용의자 사진 1. F 대화내용 2019고단291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확인), -AN CCTV 확인 1.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19고단394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이메일 자료 첨부), 입출거래내역,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수사보고(기망행위 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현금수금책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명백한 편취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의 편취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도 1억 4만원을 초과하는 등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