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543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B 검 사 강현정(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2,000매(증 제1호)를 몰수하고, 6억 5,460만 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8,4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피고인 A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F, G,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H에서 'I'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J'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K, L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A, F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홍보팀원 또는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F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G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P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Q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R 등 운영팀장은 F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S은 2015. 7. 31.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T은 2017. 5. 24.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U, V, W, X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Y, Z, AA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6. 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AB, AC 등과 함께 홍보팀원으로서 AD 등 인터넷 방송국에 J, K, L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농협 AE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J. K, L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6.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AF, AG을 통해 구입한 (유)AH 명의의 우리은행 AI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로 된 36 개의 계좌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메인계좌)하거나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를 이체,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백업계좌, 안전계좌)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5.경 AF로부터 (유)AJ 명의의 우리은행 AK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 기재와 같이 총 3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6.경 AG으로부터(주)AL 명의의 기업은행 AM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34~36) 기재와 같이 총 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G, P, AN, S, T, AO, X,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G, T, S, AF, W, U, AO, AP, X, AR, AS, Z, AT, AU, AV, AW, AX, AY, AZ, AB, BA, BB, BC, B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DV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국내외를 옮겨 다니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영업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위해 타인의 금융계좌 등을 양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조직에서 F 다음의 위치로 전체 범행의 관여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관서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수익 중 1억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