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8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미지(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광수(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3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평화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대부계장으로서, 2015. 9.경 B으로부터 광양시 E, F, G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되도록 많은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시 I센터 도서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B이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달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인 A에게 담보대출금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D조합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L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 사본, 재직증명서(A), 채무자 B의 대출금권리증서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회사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률 제5조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고기와 누룽지를 교부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D조합 평화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였던 M과 관련한 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4. 3. 11.경과 2014. 3. 20.경에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하였으며,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B의 지인들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과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경 D조합 평화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한 광양시 E 임야 등 3필지에 대하여 2015. 10. 8. N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2015, 11, 4. 위 지점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조합의 2014년 추석선물명단과 2015년 설선물명단에 피고인 B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선물은 D조합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명절선물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O로부터 명절선물을 받거나 피고인 B에게 명절선물을 교부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선고유예(징역 4월), 벌금 1,000,000원 병과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D조합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공여한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평화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대부계장으로서, 2015. 9.경 B으로부터 광양시 E, F, G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되도록 많은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시 I센터 도서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B이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달한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인 A에게 담보대출금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소고기 3kg이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와 10,000원 상당의 누룽지 1봉지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500,000원 상당의 소고기 15kg이 들어있는 포장박스 5개와 누룽지 10봉지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0' 음식점을 운영하는 K을 통하여 'P'으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소고기 15kg을 구입하였고, Q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누룽지 10봉지를 구입한 다음 그 전량을 피고인 A에게 배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소고기와 누룽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분량에 대하여는 한 단짜리 사과박스 분량의 소고기와 누룽지 한 봉지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의 L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에 의하면 2015. 9. 18. 18:20:46경 P에서 1,500,000원이 일시불로 승인되었다가 취소되고 같은 날 18:23:40경 1,500,000원이 3개월 할부로 승인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0'의 운영자인 K은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위해 피고인 A에게 줄 것이라고 하면서 소고기를 주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평소 거래하는 P에 1,500,000원 상당의 고기를 주문하였다. 자신이 주문한 고기와 피고인 B이 주문한 고기가 오후 늦게 함께 배송되었고, 고기가 배송된 이후에 피고인 B의 카드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재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고기가 배송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거래승인내역 및 증인 K의 진술에 1,500,00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소고기 약 15kg(100g당 9,000원)을 주문받아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15cm 크기의 아이스박스 5개에 3kg씩 나누어 담고 각 아이스박스마다 아이스 팩을 넣어 포장한 다음 모두 이로 배송하였다는 P 대표 R의 회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P에서 1,500,000원 상당의 소고기 약 15kg을 구입하였고, 그 전량이 0 음식점으로 배송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에게 소고기와 누룽지를 배송한 택배기사 J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송날짜와 날짜, 물품을 인수받은 장소, 받은 사람과 구체적인 전달방법 및 배송된 도서관의 명칭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고기와 누룽지를 S아파트 쪽에 있는 도서관에 배송하였고, 소고기가 들어 있던 박스는 자신의 어깨 너비 정도의 폭에, 법정에 비치된 티슈케이스 높이(약 12cm)보다 2배 이상 높아서 고기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누룽지는 부피가 큰 봉지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J는 배송물품의 높이를 묻는 질문에 손을 앞으로 어깨넓이로 벌리면서 '고기를 이렇게 들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식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한 팩을 사면 4인 가족이 다 못 먹는 것에 비추어 배송하는 소고기의 양이 많다.고 생각했다. 식육식당에서 가서 사다 달라는 것 외에 소고기를 배송해 본 적은 없다. 혼자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P이 배송한 아이스박스 1개의 크기가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15cm이고 포장된 박스 1개당 무게는 약 5.5kg 정도로서, 이를 한 번에 쌓으면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75cm에 무게 27.5kg 가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J가 진술하는 배송물품의 양이 P에서 배송한 소고기의 총량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20kg들이 스티로폼 박스 1개에 주문한 소고기가 들어있었고 이와 별도로 자신이 먹기 위해 주문한 97,000원 상당의 소고기는 봉투에 따로 담겨서 배송되었으며 그 대금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5. 9. 18.자 L카드 거래승인내역에 의하면 앞서 본 소고기 대금의 승인내역과 20:57:01 경 T에서 97,000원이 승인된 내용이 확인될 뿐 별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대로라면 광양시 U에 있는 0에서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75cm에 무게 27.5kg 가량의 소고기를 자신의 차량에 신고 당시 광양시 V아파트 W호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 아파트 내부까지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가정용 카트에 위 소고기와 함께 누룽지 4개들이 10봉지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신고 내려와서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문한 소고기 전량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이었다면 0에서 바로 배송하거나 P에 바로 배송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위와 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와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누룽지를 가지러 집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으나, 소고기와 누룽지의 가액 및 무게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설명 역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도서관에서 배송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부피와 무게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건네받아 집으로 가져갔다는 점 또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 경 X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X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X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만류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X이 대출을 받고도 자신에게 위 돈을 갚지 아니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이는 피고인 A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같은 혐의로 피고인 A 등을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7. 12. 2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화가 나 2018. 1. 25.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진술 외에 피고인 B이 구매한 누룽지의 총량과 구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10,000원(= 전체 소고기 가액 1,500,000원 × 1/5 + 전체 누룽지 가액 100,000원 × 1/10)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수수한 것에서 나아가 1,290,000원(= 1,600,000원 - 31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추가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1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공여한 것에서 나아가 1,290,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추가로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