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1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상의 여성인 ‘F’으로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23: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F’ 행세를 하면서 ‘휴대폰 요금 미납액 278,400원을 납부할 돈만 있으면 일자리를 구하고 밥 먹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위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정지를 풀고 소액 결제를 하여 생기는 현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F’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14:30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17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 입원실에서 지인 G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1425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취미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상의 여성인 ‘K’으로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6.경 구미시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계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운전면허증 캡쳐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H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2020. 8. 7. 13:35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5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7. 2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53,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23: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신혼 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통장에 보증금이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의 여성 ‘K’을 내세워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03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마시아’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상의 여성인 ‘R’으로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R’ 행세를 하면서 ‘과거 사기 피해를 당했던 피해금원을 찾아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 돈을 보내주면 과거 사기 피해금원 1억 2천만 원과 소용된 비용까지 모두 돌려주고, 돈을 다 찾으면 피해자를 만나러 완주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R’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과거 사기 피해금원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13:45경 S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7,580,5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구미시 T건물 앞에서, 지인 S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S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1533 피고인은 2021. 1. 8.경 구미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V건물 W호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X E을 이용하여 가상의 여성인 ‘F’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25세)에게 접근하여 ‘사랑한다, 보고싶다, 만나고 싶다’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주면 내가 가진 돈을 합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경 Y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상황(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G 명의 H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톡대화내용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 [2021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N, S,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이체 시도 내역 1. 수사보고(N 명의 체크카드 대여 범행일시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송금 거래내역 등 사진 첨부 관련)-사진 9장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1. 대화자료 1. CCTV자료 [2021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압수수색검증영장(2021-344) 회신 내역 1. 이체확인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 12,943,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7,553,000원 + 별지 범죄일란표 기재 편취금액 5,390,000원}만 인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5.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등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상의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계속 범행을 하였으며 지인들의 계좌를 대여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