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0. 18: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승차 플랫폼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속초시로 가기 위해 터미널 부지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승객 1명이 승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승차 플랫폼으로 돌아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미널 부지 내였으나 피고인은 승객 1명이 추가로 승차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주변에 위 승객 등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좌측(운전석이 있는 측면) 뒤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40세)을 위 버스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1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도로 외 여부 실사결과하달 1. 수사보고서(목격자)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압수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B과 버스의 충돌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충돌 직후 바닥에 쓰러진 B의 신체를 버스 바퀴로 타넘는 사건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위와 같은 충돌 후 B이 사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3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버스터미널 부지 내로서 승차 플랫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고, 대형버스가 운행될 뿐 보행자의 통행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미 정시에 출발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대형버스들이 수시로 운행 중인 위 장소로 뛰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쪽, 증거목록 순번 8, 25).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터미널 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그 안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별지 ‘터미널 부지 내 사람 통행 사진’(증거목록 순번 8 CD 재생장면 중 일부임)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소속 회사 C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속초 가는 손님이 늦게 왔으니 버스를 세우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며(증거기록 101쪽 참조),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터미널 내에 (버스를) 잠시 멈추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서 승차 홈에서 손님이 기다리는 줄 알고 승차 홈 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C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전화를 받았으므로 손님이 터미널 부지 내로 걸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므로(제2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터미널 부지 내에 피해자 등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버스로 다가오던 곳은 터미널 부지 복판으로 버스의 승객 출입문 쪽이 아니라 버스 운전석에 가까운 쪽이어서, 설령 피해자가 터미널 부지를 걸어서 버스로 다가오더라도 운전석 쪽으로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주장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운전석 쪽이 아닌 승객 출입문 쪽은 인도로 연결된 장소라는 점인데[제2회 공판조서, 2023. 5. 15.자 변호인의견서 제2의 다. 5) 항 참조], 앞서 살핀 별지 사진에서 보듯이 터미널 부지 내 인도가 아닌 곳으로도 사람이 통행하는 일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인도가 끊긴 장소였으며[증거기록 6쪽의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 별지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20 CD 재생장면 중 일부임) 참조], 피고인이 출발한 버스 승차 플랫폼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즉 피고인이 서행하거나 버스를 잠시 정차시킨 장소까지의 지름길은 터미널 부지를 가로 지르는 길이라는 점(위 현장 약도 참조)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좌측(운전석이 있는 측면) 옆으로 다른 버스 한 대가 지나간 직후 곧바로 좌회전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 CD에 저장된 ‘2023_01_30 20_37.mp4’ 동영상 파일 중 00:00∼ 00:21 재생부분 및 증거목록 순번 20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중 01:03∼01:19 재생 부분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과 우측을 번갈아 보며 주변을 살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버스를 향해 급하게 뛰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6. 16.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버스를 출발시킨 후 C으로부터 차를 잠시 세우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버스를 제대로 세우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의 버스는 승차 플랫폼을 출발하여 터미널 부지 내에서 크게 좌회전을 두 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초 C으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전화를 받은 시점이 처음 좌회전을 할 때였다고 하면서도(제2회 공판조서 참조) 그와 같이 처음 좌회전을 하고 두 번째 좌회전을 할 때가지 서행은 하였을지언정 정차하지는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0 CD 재생 동영상 참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좌회전을 거듭하면서 버스를 운행한 이유에 대해, ‘손님이 주차된 버스 쪽으로 올 확률은 생각했으나, (손님이) 잘 보이지 않고 (손님이) 안 오기에, 계속 쳐다보면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참조). 그러나 버스가 아무리 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를 세우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처음 좌회전을 한 직후 버스 우측 옆 승차 플랫폼 인근에 차를 세워두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다렸다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도를 따라 버스 출입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버스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몰고 갔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움직이는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C의 안내에 따라 터미널을 가로질러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뛰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초 좌회전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생각이었다면 C에게 연락하여 손님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출발 장소(승차 플랫폼)에서 기다리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승차 플랫폼을 출발한 피고인의 버스가 처음으로 완전히 정차한 곳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 버스 옆을 지나치는 다른 버스를 떠나보낸 후 채 1초도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순간 정차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곳으로 다가올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 정차하면서 주변을 살폈더라면 좌측 사이드미러 내지 거기에 연결된 후사경을 통해 피해자가 접근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8쪽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2), 3)항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버스 옆으로 다가간 것이 피고인으로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금고 4개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정시에 출발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장소로 뛰어간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버스를 향해 뛰어간 것은 위 각주 3)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근무 버스회사의 C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온전히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1996년경 및 1999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처벌전력이 2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