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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호지구대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격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도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C정당 D시장 예비후보 E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중구 F 104동 1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 예비후보 명의의 페이스북에 E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뛰는 차원에서 허황된 정책이 아닌 실제적인 주차난 해결 정책을 공표한 뒤, 시민 한 분 한 분이 평소 불편하셨던 점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소중한 시민 의견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글 지도와 협력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 주시는 장소 하나하나 기록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는 게시물을 E 후보의 사진과 함께 유료광고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를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면담) 1. 선관위경고장, 피고인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페이스북에 D시장 예비후보자인 E을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과 사진을 유료광고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광고 등의 게시 등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당내경선에서 낙선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E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댓글을 보고 바로 유료광고를 정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를 받았으며, 2018.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18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8.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D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찜질방'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입장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운동용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1,460원 상당의 난로를 발로 밟고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보지 시발 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1. 각 판결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0차례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주)에 집배송수수료 명목 19,509,915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회사 세 곳을 상대로 세금 계산서 15매(총 공급가액 514,637,946원)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8. 부천시 부천세무서에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E,F,G에 3회에 걸쳐 배송용역(총액 57,492,000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0. 부천시 부천세무서에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E, F, G에 5회에 걸쳐 배송용역(총액 1,352,744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의 전말서 1. H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4년 제2기, 제2015년 제1기) 1. 사업자등록신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 범행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0.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에 있는 도로를 E공고 쪽에서 소라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닛산 큐브(cube)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전면 등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CD,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혀가 약간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으며 음주로 인하여 인지가 부정확한 상태였던 점(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피고인은 중앙선 우측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피해차량을 피할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CD), F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진행을 했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0. 22.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1:40경 서울 성동구 B고시원 3층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칼을 들고 옆 방문을 두들기며 항의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옥상으로 갈 생각으로 복도로 나온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새끼야, 간나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26. 23: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의 아버지)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G 오토바이를 이미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료 편철), 차적조회 상세내용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오토바이 바로 회수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위 두 건의 음주 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0:4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북광장에서 '슈퍼뮤직히어로 페스티벌'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장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행범죄 등으로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말다툼을 하다 그곳 손님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술집 바닥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C 상처 부위),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0: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책상 위 비상금 상자에 들어있던 현금 57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던 중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3. 21:5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일행들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경사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일행들을 제지하며 무단횡단한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E,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간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단속하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그래 단속할 수 있으면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21: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A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상해) 및 근무일지(C지구대), 사진자료(현장, 피해부위),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욕설 및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D(여, 42세)은 2012. 5. ~ 6. 경부터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는 D의 딸로 피고인과는 계부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6. 05:00~06:00경 대전 서구 F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하순에서 3. 초순 0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G 내용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4.0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출입문 앞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입구가 혼잡하니 들어와 달라는 위 클럽 업주인 피해자 E(24세)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제가 되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1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7. 00:00경에서 13:21경 사이에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포인트카드, 체크카드(카카오뱅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7. 13:21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를 기망하여 위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14:1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3개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위 삼각김밥 3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이미 징역 1년의 형이 선고·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9:19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본 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은 물론 피고인 자신에게도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 22:50경 여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 함에도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1. 마이너스 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방법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여수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B에게 "지금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 변제금의 몇 개월분을 한 번에 지불하면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한 다음 2개월 후에 저금리 대출 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더라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E 은행에 1,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F)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1,500만 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2015. 12. 29.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체크카드로 합계 14,990,048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변제금 1회분만 더 지급하면 저리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변제금 납입 후 대출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회분의 개인회생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E 은행 마이너스 계좌(F)의 한도를 1,500만 원 증액하여 총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체크카드로 1,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90,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채무를 더 변제하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 주면 그때는 반드시 채무변제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1. 대부업체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맥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2016. 8. 16. 대부업체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동액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폐지 및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 분석) 1. 예금 거래내역, 부채 잔액 증명서 1. 거래내역 조회,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 1.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840 사건조회 1. 계좌거래내역, G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