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에서 개발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2012.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전자부품 및 필름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개발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8.경 G 의료기 사업부로부터 'H 자동화 설비'의 제작 의뢰를 받자, I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위 설비의 제작을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I에게 K을 소개하면서 K에 재하청을 주도록 권유하고, I이 이를 승낙하자, 2015. 9. 3.경 C (주)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4억 920만 원에 위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여 C (주)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C (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I에게 연락하여'K과 직거래를 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F을 경유해서 K에 하청을 줘라.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F에 송금해주면, 내가 K에 하청을 주고, K으로 하여금 J에 설비를 납품하도록 해주겠으며, J가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은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비 제작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즉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설비 제작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는바, 약정한 기일까지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F)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설비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L 측정기를 떨어뜨리게 되어 위 측정기가 파손되자,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도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의 폐기장에 버려, 이를 은닉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개발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 의료기 사업부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은 의료기 필름을 주식회사 J, M에 하청을 주어 ㈜ J, M가 N 주식회사로부터 필름을 구매하여 가공한 후 납품하면 G 의료기 사업부에 이를 납품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가. 'F' 끼워넣기 납품을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필름 납품 하청 과정에 피고인이 처 명의로 운영하던 'F'을 끼워넣어 유통 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 J와 M는 N (주)로부터 필름을 매수한 후 그 필름 원가에 가공비만 붙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개발영업과장으로서 ㈜ J, M와의 계약체결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 J, M로 하여금 N (주)로부터 필름을 직접 매수하도록 하면 피해자 회사에의 납품단가가 낮아질 수 있음에도, 'F'이 N (주)로부터 매수하여 유통 마진이 더해진 필름을 매수하여 가공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필름은 N (주)에서 ㈜ J, M로 직접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묵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5.경 'F' 상호로 N (주)로부터 필름 2,000매를 1매 당 1,600원에 매수하고, 위 필름을 M에 1매 당 1,8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N(주)에서 직접 M로 필름이 납품되도록 한 다음, M는 위 필름을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필름 1매당 원가 1,800원에 가공비로 3,000원씩을 가산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필름 1매당 차액 200원씩인 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합계 135,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불량필름 입고를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회사에서, N (주)가 생산하는 정품 필름을 매수하여 이를 가공한 후 G 의료기 사업부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개발영업과장으로서 N (주)로부터 정품 필름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30.경 ㈜ J로부터 N (주) 생산의 정품 필름 40,000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9,504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2016. 10.경 ㈜ J를 통해 N (주) 생산의 정품이 아닌 타사의 필름 40,000매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도록 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타사 필름 중 일부를 가공하여 G 의료기 사업부에 납품하였다가 2016. 12.경 G으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아 납품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회수함으로써, ㈜ J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의 가액인 9,504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채권가액 및 액수미상의 필름 가공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금 입금증, 핸들러자동화 설비 제작계약서 1. L 구입영수증 1. F과 J, M 간 세금계산서 및 발주서, N와 F 간 계산서 및 발주서 1. 필름 관련 자료, G츨 필름 불량통보 1. A 계좌 거래내역,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제366조 (재물은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이나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편취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금액 상당액도 C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가 회사의 이익을 피고인의 사익으로 취하려는 범죄들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