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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2014고단1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과 C(변론 분리, 이하 같다)은 2013. 3. 하순경 보험설계사인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1,000만원당 전산작업비와 수수료로 50만원이 필요한데 5,000 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2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고, C은 2013.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수료로 1,5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의 오빠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750만원을, 2013. 4.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50만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4: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일광 IC 부근의 울산 방향 13.6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2,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정도) 및 외래초진기록지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역 쪽에서 삼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용보증기금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선화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신용보증기금 대전지검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시지 신전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183,32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7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의 건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 특히 사고 당시의 상황이 담긴 씨디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 차량과 교행하면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급하게 진행하다 건물에 부딛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비정상적 진행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고 경위를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0. 19, 19:00 경 김해시 C오피스텔 509호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5: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볼링장 앞에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김해시 C오피스텔 509호실에서, G에게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김해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버지니아 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18: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카센터 앞에 세워둔 L BMW 차량에 넣어둔 가방 안에 대마잎약 0.71g을 보관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마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통화내역자료, 판결문(D)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C'는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을 거쳐 다수의 IP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 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고, 'D'는 대상 사이트에 동일한 IP로 수회 접속하게 하여 네이버 자체 부정 트래픽 적발 시스템에 대상 사이트를 고의로 노출시킴으로써 검색 순위를 하위로 끌어내리는 조작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C 판매자인 F에게 2015. 12. 3. 15:52경 44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C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 2015. 12. 3.경부터 2016. 5. 3.경까지 불상지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양배추즙'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에서 자사 제품 홍보글이 게시된 URL 주소(G)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IP를 변경해가며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URL 등 제품 홍보글을 3,812회에 걸쳐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게시글 등이 검색순위의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D' 프로그램의 판매자인 H에게 40만 원을 지불하고 위 'D'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 2016. 5. 19.부터 2016. 5. 31.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사무실 등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여드름화장품', '핸드크림' '산후마사지' 등의 키워드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같은 IP가 통합검색 결과창에 노출되는 특정 사이트 URL 주소(J)를 779회 반복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를 부정 트래픽으로 감지하게 함으로써 검색순위 하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의자신문조서(3회) 1. L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분석보고서, D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프로그램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22:4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뒤통수 상해부위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위 병원 간호사인 D이 피고인에게 "외지 분 같은데 집 근처 병원에 가셔서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자, "머리가 아프다. 야 씨발년아, 왜 치료를 안해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변에 놓여 있던 소독집기류 등 의료자재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병원 관리과 직원 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놓인 삼각관 등 기물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 등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2014. 6.8. 23:00경 제천시 B원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C 렉스턴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 문을 연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고 위험이 있으니 차문을 닫고 잠을 자거나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E, F에게 "네 옷을 벗기나 안 벗기나 봐라, 네 목을 자른다, 내가 당신을 짜르나, 안 짜르나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앞에 막고 서서 "내가 당신 짜르나, 안 짜르나 봐라"고 협박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80] 피고인은 2014. 8. 23. 00:45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목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공소장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이후이다)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22. 19: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금아식당 앞에서 같은 읍 덕리 청송 119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근 5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모텔 103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유치장 등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검찰조사 이후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7:10경 충북 영동군 송호로 103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옆 축구장에서,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에게 2014. 4. 26. 양산파출소 유리창을 깨뜨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짜바리 새끼들, 니들이 뭔데 나한테 300만원 벌금을 줬느냐"라고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1. 02:33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에 있는 서울숲 내 사슴농장 인근 굴다리 입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굴다리를 막 빠져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옆 풀숲으로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약 20초 정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와 같이 올라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 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복부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강도미수죄)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라야 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의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자원봉사자이자 네이버 제공 모바일 커뮤니티인 'G' 밴드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26.경 여론조사 기관인 (주)모노리서치의 직 원 H에게 부탁하여 받은 E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정당 지지도 및 후보 지지도 결과를 보고 'I정당 55%, J정당 27.5%, F 53%, K 41%, E읍 F후보 53.5%, K후보 39.5%, 표본샘플 1,000명, 5/26 여론조사 결과'라고 메모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8. 10:00경 강원 L 소재 M병원 앞 후보자 F의 거리유세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위 'G' 밴드에 위 메모지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밴드에 위 메모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후보자 F의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 기재 'G' 밴드를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강원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여론조사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E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제공 모바일 커뮤니티인 'O' 밴드에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 C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메일 화면, 2014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제7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제7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네이버 제공 모바일 커뮤니티(밴드)와 E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B는 여론조사 결과를 F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회원으로 가입한 밴드에 게시하였고, 피고인 B 및 C는 위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당일에 이를 다시 삭제하였으므로, 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C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보닛 위에 엎드려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능곡현대홈타운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66번길 27 '여우비'공원에서 피해자 C(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총 30CM : 칼날 18cm X 손잡이 12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땁빈다, 죽을래"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위 칼에 의해 약 0.5센티미터 가량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4. 6.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까지 피해자 C(여, 46세)과는 'D'라는 상호로 전단지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D' 사무실 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7. 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순천시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볼링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맞지 않는다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볼링장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89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부근 편도 5차로 자유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제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갓길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제5차로로 주행 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41,5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764,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사진, 비산물 사진,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중한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한 이후의 정황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부분이 변상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22.00:15경 제주시 B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민원인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모욕행위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 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F건물 9층을 매입하여 G 뷔페를 운영할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테니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조달할 능력이나 뷔페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12. 경까지 법인 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의 1,000만 원, 건물주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뷔페 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8,50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 있는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시인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2013고단9390 사기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 등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