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B(남,58세)는 위 현장 옆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와 담장을 쌓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C병원 2019. 8. 7., 2019. 9. 27., 2019. 10. 11. 발급),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1. 감정서(D 의료감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7. 12.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감정서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판시 회전근개 파열의 상당 부분이 퇴행성으로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외력에 의한 손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외력에 의하여 그와 같은 외상이 촉발되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감정서 3.다.항), 폭행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폭행치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판시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해 부위에 대하여 2019. 7. 16. 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지난 2019. 8. 5.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도 기간 사이에 상해 부위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감정서 4.가.3)항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였고 상해 진단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퇴행성 기왕증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해의 결과 전부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행위를 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체중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짚는 손의 어깨 부위에 충격이 전해지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이미 우측 상완골 대결절에 잔여 힘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등으로 판시 상해 부위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상당 부분이 퇴행성으로 파열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정도가 148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리라는 점은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된다. 14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종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 오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판시 감정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이미 우측 상완골 대결절에 잔여 힘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등으로 판시 회전근개의 상당 부분이 퇴행성으로 파열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기왕증에다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 결과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판시 상해가 148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리라는 점은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수사보고(검찰의료자문위원 정형외과 전문의 E의 진술 청취)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한 운이 나쁜 케이스로 보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57면),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48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