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124호에서 'D'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D 한약국에서 그곳에 비만치료를 위하여 찾아온 E에게 구두로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질문을 하여 문진행위를 한 다음(일부 고객에게는 진맥도 함) '반하후박탕'(한약사가 임의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100처방 중 하나)에 마황을 임의로 첨가하여 이른바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다음 약값 18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9.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약 5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문진을 하고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위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위 D 한약국에서 비만치료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하여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 한달 평균 4~7kg'이라는 내용의 광고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개개인별 맞춤식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매와 자신감을 동시에 잡으세요, 굶지 않는 다이어트, 체지방 분해효과, 식욕조절 및 체력증진, 체내 노폐물 및 독소제거, 요요 현상 방지효과, 다년간의 한방병원 임상 한약 조제의 경험과 한약국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직접 상담, 조제, 전탕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전단지를 위 한약국 내에 비치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보건복지부 회신), 수사보고-한약 처방(100처방)의 종류 및 적응증, 환자구입환자 수사사항, 수사보고(환자 J, K, E 상대 수사), 수사협조의뢰(성분검사의뢰) 결과 회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현장사진, 명함 및 광고전단지, 영수증 사본, 한방다이어트약 사진, 메모장, 노트, 달력, 각 상담일지, 한방 다이어트약 인수증, 사진, 상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있고, 범행 전후 정황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한약사 자격이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7호 D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2013. 11. 21. G, E과 함께 D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었다, 위 녹음에는 D이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이 없었다, G, E은 위 녹음 파일을 듣고 '별거 없네'라고 말하였다, E이 그 날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에게 "내가 만졌어, 그래 내가 걔한테 하자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으므로, G, E은 그 파일을 듣고 "별거 없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증을 한 점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D의 유죄판결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관련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벌 금형을 선고받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부산 영도구 C건물 103동 2202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동생 D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문답서 첨부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내세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3.경까지 Ⅱ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J(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판매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회사의 회장 IK 등을 소개받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려던 IL 주식회사 대표 IM을 피해회사 측에 소개하여, IM과 피해회사 사이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하고, 2011. 1. 10.경 양도·양수 약정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인 IK이 자금 운용 능력을 과시하며, 위 약정이 완성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을 통해 인수자금이 전달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먼저 개인 채무 변제, 시세 조종 비용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처 HS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01,200원을 개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위 HS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8억 4,2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936,459,645원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추가합의서, 현금보관증, 자금집행내역서, 인수구조 및 일정, 신한은행 거래내역(HS, C),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임의사용내역), 수사보고(C 제출 신한은행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형의 감면 가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2011. 4. 19. 확정된 전과(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2014. 1. 17. 확정된 전과(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가 있어 이 사건과 제2확정판결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2011. 6. 10. 종료된 포괄일죄로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이고, 제2확정판결은 피고인이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9. 5.경부터 2009. 6.경 사이에 사기 등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기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IM 사이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거래가 성사되면 피해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회사가 교부받은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위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거래는 피해회사 측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7. 9. 5. 19:17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부곡검문소 앞길에서 적재제한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25.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 친구신청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지금 와 아님 내가 죽을 께", "닌 섹스해야 한다, 신음도 내가 시킨데로 해", "니 남친잡는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2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사진 1장을 핸드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6. 11. 25.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 자위하는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핸드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나체사진과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0:19경부터 08:56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 자위하는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핸드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나체사진 및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내용 확인, 사진 등 압축파일 내용 확인, 피해자 사진 유포 시간 확인 보고) 1. 피해자 메신저 사진 등, 피고인이 H에게 보낸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G에게 보낸 사진 캡쳐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자신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음란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대상은 2명에 그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질 수 있는 등 그 파급력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한 목적 이외에 성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이를 협박에 사용할 용도로 음란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음란사진 등을 전송한 이후에도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과 잠자리를 강요하는 등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이 2명 이외에는 추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9. 21: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피어나 웨딩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8세)가 E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쫓아간 후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 막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버스 택시 기사들은 보기가 싫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2. 9. 21:32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자화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르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본네트 수리 등 수리비 3,506,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1:15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2항과 같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 앞에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이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2. 9.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 것처럼 위 보험회사들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동양타워 17층 하이라이프 강서손사센터에서, 사실은 2009. 6. 10.경 등산 도중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등산 도중 넘어져서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보험금 명목으로 3,0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4,240,346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28. 구리시 인창동 676-1 리맥스 9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구리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뚝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7. 강뚝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피해자 차티스(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컴퍼니 한국지사, AIG 손해보험) 손해사정부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병이 아닌데도 척추증 등 질병으로 2015. 2. 23.부터 2015. 3. 9.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보험사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각 사기미수의 점) [판시 사기죄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마다 피해자는 물론, 기망행위의 내용도 서로 달라 그 연번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내지 100, 102, 103, 106 내지 11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의 각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내지 11의 각 사기죄는 판시 횡령죄 전과의 확정 이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지만, 판시 횡령죄 전과의 범죄사실이 판시 사기죄 전과의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라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확정판결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은 따로 정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의 각 사기죄 상호간, 같은 표 연번 3, 7 내지 11의 각 사기죄 상호간, 같은 표 연번 12 내지 130의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생계, 치료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 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일부 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을 이유로 따로 형을 정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 미만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마세라티 차량을 위탁판매 하려고 한다. 위 차량 구입 대금 7,00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위 대금을 전부 F에게 전달하여 차량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차량 구입 대금 명목의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갑) 열람(E) 1. 송금내역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증 제출 등), 송금증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2010고단6795 횡령)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05경 고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 손님한테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E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바디캠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바디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디캠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3. 2:10경부터 2:30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2세, 여)가 스타렉스 승합차 뒷 좌석에 실내등을 켠 상태로 승차해 있는 것을 보고 차 앞으로 다가가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경부터 3:10경까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손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놀이터 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가 "한번 하고 싶어,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H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4:30경 위 서울 은평구 F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주점을 운영하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1회 때리고 그의 오른쪽 얼굴, 좌측 4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가슴을 끌어안고 어깨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4번째 손가락 및 손등의 피부가 벗겨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4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E와 사이에는 합의된 점, 한달 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2011고단970호 사건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골동품판매업소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신라시대 금동입불상 골동품 1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불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10. 12. 중순경 F에게 '불상을 팔아 달라'고 하며 위 불상을 맡긴 다음, 2010. 12. 하순경 F에게 '불상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불상이 팔리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F로부터 불상 판매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불상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고단1호 사건 피고인은 2011. 4. 2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동입불상 골동품 2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불상 2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F에게 '불상을 팔아 달라'고 하며 불상 1점을 맡긴 다음, 2010. 12. 하순경 F에게 '불상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불상이 팔리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F로부터 불상 판매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11. 5. 초순경 F에게 '금동입불상 2점을 7,000만 원에 팔아 달라. 먼저 맡겨놓은 금동입불상 1점을 가져가고 빌려간 돈은 금동입불상 2점이 팔리면 그때 갚아주겠다'고 하여 2010. 12. 하순경 맡긴 금동입불상 1점을 되찾아가고 이를 대신하여 H으로부터 건네받은 금동입불상 2점을 맡겼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7.경 H으로부터 위 불상 2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물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누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F, G과 함께 있던 D을 폭행한 사안(이하 '폭행사건')으로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 D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F, D,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는 폭행사건 발생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에, D은 피고인의 오른팔에 각각 상해를 가한 바 있고, F, D, G은 2012. 3.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폭행사건 공판기일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D의 가슴 아래 부분을 때렸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F, D,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38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D, G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D 등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21. 22: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배인이 관리하는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그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1.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 뚫려있는 틈을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 뚫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를 상대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