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다음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을 하고 인출금액 중 4%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1. 23.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I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범죄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15만 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9 에 있는 여의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15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1, 2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6:1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65가길 91 에 있는 용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1. 2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 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04에 있는 문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1. 2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3:5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길 43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1, 28, 10:5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자 같은 날 15: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조직적 사기범행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P3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가운데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