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D 일원에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2016. 5. 25. 설립인가를 받은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을 소개받으면서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임시동력 및 전기통신공사 등을 피해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5.경 경산시 G에 있는 모델하우스 내 E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부사장 H 및 본부장 I에게 “㈜F에 위 공사현장의 임시동력 공사, 전기통신 및 전기소방공사 일체를 하도급 주겠다, 모든 책임은 조합장이 지고 조합이 직접 계약을 하겠다. 그 증거로 추인서를 써줄테니 그 대가로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되 돈은 B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 위 공사는 2017년 6월경까지는 착공한다. 하도급 줄 공사대금이 약 130억 원 정도 될 것인데 계약 체결시에 주택조합에서 공사 선급금으로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A는 ‘E지역주택아파트 신축현장 건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E지역주택조합에서 주식회사 F을 다음과 같이 추인한다. 1. 공사명 :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임시동력 및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3. 공사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D 일원, 4. 공사범위 : 임시동력공사,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일체, 5. 내용 : E주택조합은 임시동력 및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일체를 선정된 시공사와 주식회사 F을 추인한다. 양 당사자는 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첨서류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11. 15. 원사업자 E지역주택조합 대표자 A, 수급사업자 ㈜F 대표자 J’이라는 내용의 추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재차 “경산 현장의 공사를 100% 하도급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시공사가 도급업체를 심사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약속대로 위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임시동력 등 공사를 2017년 6월까지 확실하게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인 위 H, I,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21. 1억 원, 2016. 11. 23. 1억 원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211[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신작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속의 직원인 M, N에게 ‘내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를 피해자 회사에 소개시켜 주겠다. 피해자 회사의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1대를 대여해주고 리스료를 대납해주면 매월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수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5,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에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리스차량 1대를 인도받고 2020. 11. 10.경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8,822,211원 상당의 리스료를 대납하게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의 위 리스차량을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P을 통해 대출업자인 Q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8 [공통] 1. 증인 J, H, I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추인서 1.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23고단1211[피고인 C]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1. 차량 인수증, 완제 확인서, 리스료 납입 관련 거래내역,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1058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1211호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공사도급추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시공사에 피해 회사를 협력업체로 추천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R 재개발사업 및 같은 구 S 재건축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임시동력 및 전기, 통신, 전기,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해 회사에 하도급 줄 것을 약속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J, 부사장 H, 본부장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줄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H, I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공사를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추인서를 받은 후 피해 회사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주요한 점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한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15. 이 사건 조합의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부사장 H과 본부장 I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작성한 ‘공사도급추인서’에 의하면 당사자로 이 사건 조합(대표자 피고인 A)이 원사업자로, 피해 회사가 수급사업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선정된 시공사와 피해 회사를 추인한다.”, “양 당사자는 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첨 서류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과 피해 회사의 도장이 각 날인된 위 공사도급추인서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6. 11. 21. 1억 원을, 같은 달 23일 1억 원을 각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 회사 측 진술 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한 공사도급추인서상 ‘추인’은 단순한 추천의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추인’의 사전적 의미(1.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2.법률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에 반하고, 피고인들이 공히 추인의 의미를 추천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임에도 그와 같이 인식하게 된 근거나 사정 등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시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 명의로 이루어진 종전의 계약 내지 자금집행 등을 추인하도록 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등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후 총회 결의를 통하여 추인을 하는 등 ‘추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거쳐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 A가 추인의 의미를 추천으로 알았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1. 15. 당시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T(아직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총회 결의 전이었다, 이하 ‘T’이라 한다) 담당자로부터 T이 사용하는 공사도급추인서 양식을 제공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추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그 당초 원안은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T을 추인한다. 이 사건 조합과 T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따르면 해당 ‘공사도급추인서’는 계약 체결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성격의 문서로서,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줄 것을 확약한다’는 의미에서 공사도급추인서를 작성, 교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공사도급추인서의 의미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피해 회사 측 J, H, I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4)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에서 공사도급추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시공업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 하도급을 약속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 회사가 2016. 11. 21.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같은 날 피고인 C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8,000만 원은 ‘A형(피고인 A)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4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지급된 점, 위 ‘A형합의금’ 8,000만 원은 A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으로 보이고,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소개로 주식회사 U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반환한 돈으로서 ‘피고인 A가 조합장을 하다보니 자꾸 투자자들이 조합으로 반공갈을 하여 빨리 정리를 해줬다’는 것인바(피고인 A는 주식회사 U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그 돈은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5) 피고인 B, C는 그들이 업무대행을 맡고 있던 R 및 S 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주장을 살펴보아도 피해 회사가 어떠한 조건으로 위 각 도시개발사업에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약정이 리베이트 약정과 같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그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등도 전무한 점, 이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금원 지급에 앞서 이 사건 조합 명의 공사도급추인서가 작성되어 피해 회사에 교부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 회사의 본부장 I이 공사 하도급을 요청하여 R 및 S 각 도시개발사업의 전기, 통신, 소방, 임시전력 공사를 하도급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R 및 S 각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도급 추천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인서 교부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 회사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피해 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6. 11. 당시 R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조차 되지 아니한 단계였으며, S 주택재 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장 선출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고 해당 선출안건에 대한 추인결의에 대하여도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각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분쟁의 계속으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요원하였던바, 위 각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변소도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줄 수 있다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하도급 약속의 대가로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등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공사 하도급의 대가로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피해 대부분(1억 8,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는 자동차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약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 회사 주식회사 O 소유의 리스 차량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에 편취금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약속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비정상적 거래에 임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사 주식회사 L가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인 C가 위 회사에 차량을 반환함에 따라 피해 회사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L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주식회사 L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