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북로 320 작전고가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천대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K7 개인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그 곳에서 약 400m 떨어진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작전고가사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그 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I Golf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마주오던 피해자 B(29세)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곳 중앙선을 넘어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J의 봉고I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쏘나타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3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33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4,107,698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정비 등 수리비가 1,492,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K7 개인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 좌측 휀더 정비 등 수리비가 10,718,79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의 Golf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995,3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B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516,1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의 봉고III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같은 구 평천로 334 에 있는 갈산사거리를 작전고가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회전 반경을 크게 좌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O(여, 21세), 피해자 P(여, 24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4. 2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B,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4번), 감정의뢰 1. 각 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각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에 대한 무면허운전 혐의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도주한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