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2013.경 부도난 후 2015. 9. 1.경부터 ㈜E(대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E은 용인시 수지구 G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H 공동주택의 시행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H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I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H J호를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에서 종전 8번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3억 7천만 원만 주면 중도금과 잔금은 내가 불입하여 준공 후 사용승인 1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J호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6,590,000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명목으로 1,265,000원 합계 57,855,000원을 교부 받고,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6. 9. 5.경 잔금 명목으로 340,695,000원, 2016. 10. 11.경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690,8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399,240,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분양대금완납증명서, 확인서면, H 잔금납부 안내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개발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K(이하 ‘신탁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분양 수익 중에서 공사대금을 비롯한 사업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그와 더불어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업 종료 후 신탁사로부터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이전받을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분양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거나 신탁사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고지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신탁사에 정상 납입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를 확보해주겠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4,000만 원을 직접 받은 후 이를 신탁사에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는 위약금 2억 원 상당의 돈 역시 신탁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관련 비용이나 다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 신탁사로부터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미분양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설령 피해자의 분양계약상 권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든 미분양 세대의 소유권을 넘겨줄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때로 최종적인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시공사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들과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피고인의 기대처럼 최종적인 사업 수익의 정산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신탁사에 분양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분양계약상 지위가 안전하게 확보․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즉 피해자는 신탁사를 통한 자금 관리․집행의 적정성과 확실성이라는 안전장치에 기대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의 변소처럼 장래의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수익 정산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수년 전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매끄럽게 유지되지 않아 피해자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지급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에 의존하여 더 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신탁사의 자금 관리․집행을 통해 안전하게 분양계약상 지위가 확보․유지될 것이라는 거짓된 신뢰를 부여한 채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투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토지 매매 관련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8. 9.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수지구 O 외 18필을 분필한 8번 토지 1,265,08㎡를 803,649,000원에 매입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20.경 토지소유자 P 등 5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8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수지구 O 외 18필을 분필한 10번 토지 1,431,88㎡를 609,594,000원에 매입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20.경 토지소유자 P 등 5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10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 C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토지 소유자인 P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토지의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B, C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C, P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4. 9. 20.경 P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5. 6.경 토지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매매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B, C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위와 같은 토지 매매권한 위임을 토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50억 원이 넘는 돈을 P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P과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있으면서 P의 요청에 따라 ㈜R 명의의 차명계좌로 55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B, C과의 토지 매매계약 무렵인 2010. 9. 1.경 피고인과 P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정산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P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일거에 간명하게 정산한 것이다.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 100억 원 중 81억 6,000만 원 상당은 이미 지급하였음을 서로 확인하고, 나머지 18억 4,000만 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위 합의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여 사업 수행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및 2008. 6.경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7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1. 1.경에도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7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담보 설정은 모두 토지 소유자인 P 등의 동의를 정상적으로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대부분 이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토지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