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인 E에서 청소년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0세)는 위 청소년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었다. 1.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24: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대구 북구 1에 있는 'J' 식당 앞길까지 약 20m를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아당겨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고 약 1분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 지하 1층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에 앉혀 놓음 다음,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니터 앞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모니터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1. 00:10경 위 노래방 회식을 마치고 E으로 피해자와 걸어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E 주차장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3. 2017.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1:00경 대구 북구 M 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식당을 나와 대구 북구 O에 있는 P대학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걸어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수회 주물럭주물럭 거리며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P대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E으로 이동 중인 Q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에 수회 깍지를 끼고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위E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서 피고인의 옆구리로 끼우려 하고,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손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회관 조직도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손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사하는 조건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수년간 재직했었던 E에서 사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호텔'에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로비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여, 58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냉장고 유리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8. 04: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8경 위 클럽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차례나 만진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0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9: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4길 34(수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역 선배이며, 피해자 I(34세)은 위 정비소 옆에서 'J'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복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의 자동차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그 손님들에게 위 A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A는 외형 복원이 필요한 손님을 다른 정비공장에 안내한 것으로 인해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5. 12. 14:00경 위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차량 외형복원을 하러 온 성명 불상의 손님을 피해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다시 다른 정비공장으로 안내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찾아와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당신은 제3 자이니 좀 빠지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붙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I 피해사진 편)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안와 내벽 골절과 외상성 홍채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2,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현재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가 금전적으로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7. 09:00경 원주시 B건물 8층 805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15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턱을 조르고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그곳 사무실 작업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꺼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업지구의 개발회사인 (주)D로부터 군산시 E 토지의 5/71 지분에 대한 분양권을 받고, 2006년 6월경 그 중 1/71 지분 분양권을 F에게 양도하고, 2006년 9월경 F는 G에게 위 1/71 지분 분양권(이하 '이 사건 지분 분양권'이라 함)을 순차 양도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H, I, J, K, L, M, N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지분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피해자 0이 2008. 8. 2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D로부터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1.경 피해자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매매가 맞는지 확인하자 '내가 (주)D로부터 지분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맞고, 이 사건 지분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2008. 8. 28.경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분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권 매매약정서'를 작성해주어 마치 정상적으로 지분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1.경 1,500만원을, 2008. 8. 28.경 6,000만원을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합계 7,500만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Q,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판결문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Q,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지분포기서 등, 지분양수승낙서 등,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G이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3 역곡북부역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쿡 찌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03: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일로1794에 있는 노원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공동하여, 2014. 6. 24. 16: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4동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64세)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출혈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544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되었다. 2)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6동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씹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밖에서 따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9, 16, 19:00경 위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아파트 주민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왜 부르는데,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4. 6. 중순 22:00경 피해자 G에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물품을 정확히 구입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중순 14:00경 위 아파트 1002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 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7. 중순 13:00경 위 아파트 1002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양 뺨을 손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8.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8. 중순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⑩ 2014. 9. 22. 16:00경 위 아파트 1004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사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G를 폭행하고, 1 2014. 9. 16. 19:00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H(62세)이 "왜 여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연령·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상습폭행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이 그 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2.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중국인 B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2015, 4. 15.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상설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사전에 위 장소 주차장에서 B로부터 가슴 부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이어폰 수신기, 안테나 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는 무선으로 된 버튼을 교부 받아, 무선이어폰은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 부위에 부착하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은 구멍 뚫린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 부착한 후,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불상자가 무선이어폰으로 답을 알려주어 수신대로 답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B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이어폰과 안테나 선을 이용하여 무선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A의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느리게걷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금강동에 있는 금강잠수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23:3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이마트타운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은 2016. 7.12. 13:00경 피고인이 만든 인터넷 D 채팅방 "E"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에 있는 모텔 203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 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2. 18: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 파일 2개, 피해자 소유 차량 사진 1장을 전송한 뒤 "그냥제가알아서할께요", "누나도알아서하세요 저도알아서할께어 어차피대포폰이고", "사이트에동영상팔고버리면되니까요", "얻는거야사이트에 1시간짜리니까 천은받겠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팔면 1,000만 원인데 깎아서 오백만 주세요"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F 문자메시지), 각 F 메시지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송금),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협박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있어서 과연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92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주면 국가가 지원하는 소상 공인전용 대출을 대출금액 5,000만 원, 기간 2년, 이율 연 6%로 대출을 중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전용 대출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중인 G의 퇴직연금이 압류로 묶여있는데 관련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대출을 1년 간무이자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3월 초순에 퇴직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퇴직연금 수령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G은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대여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실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받은 것이며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등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액 대출도 받기가 어려웠는데 돈이 필요해지자 친구인 B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취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아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관련 인터넷 싸이트인 '에프론'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인 (주)참저축은행, (주)하트캐싱대부, (주)스타크레디트대부의 각 담당직원으로부터 순차 연락이 오자 B의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미리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 자격이 없었고 B이 피고인에게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참저축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주)하트캐싱대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주)스타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계약서 송부를 요구받자 인터넷 싸이트를 검색하여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용지를 출력한 후 채무자 및 계약내용 작성란에 성명 'B', 주민번호 'D',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빌라401호', 대출금액 이백만원', 계약일 '2012년 06월0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도 계약서 송부를 요구받자 같은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차입 내용 이용한도액란에 '₩2,000,000', 계약일란에 '2012년 06월 02일', 채무자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E빌라 401호'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하트캐싱대부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2. 7. 말경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스타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23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먹보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사거리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당임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