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농협 등 매입처로부터 쌀을 매수하여 대형 슈퍼마켓 등 매출처에 판매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쌀의 입·출고 관리 및 재고파악, 매입·매출 등 경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쌀을 공급받으면 이를 전산상 입고내역으로 입력한 후 전산 기재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력을 누락한 뒤 쌀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처와의 잔액 차액 중 일부는 허위 매입 입력을 통해 메꾸고, 재차 입고 내역 입력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쌀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쌀 20kg 100포 4,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입고내역 입력을 누락하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F로부터 입고된 쌀 19,400,000원 상당, G으로부터 입고된 쌀 23,862,500원 상당, 이천남부농협쌀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46,429,000원 상당,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2,598,000원 상당,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0,753,500원 상당,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1,810,000원 상당, H으로부터 입고된 쌀 11,810,000원 상당 합계 139,626,3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미수금지급청구서, F 영업장부(12,13년), E 및 F 잔액비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E 거래처 원장 및 산지거래처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 1부(입고내역 누락 자료 관련), E, 매입처 간 출금/입금 차액 등 일람표(용두, 장호원, 여주, 연기, 마곡), G 관련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 회계책임자이자 재고관리책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 등을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횡령행위로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부 기재 없이 매출처에 무상지원을 하였거나 해야 할 상황, 운송 과정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량과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매입을 누락한 부분이 있을 뿐이고, 그 중 대부분은 매입처와 사이에 E이 무상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그 협의 중에 있었으며, 해당 물량은 모두 E에 입고되었다가 매출처에 대한 무상지원에 활용(또는 활용된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명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돈이 아닌 쌀이 보관의 대상이었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쌀 중 적어도 합계 139,626,300원 상당의 쌀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1)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입처로부터 각 일자에 각 가액 상당의 쌀이 피해자의 창고에 입고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만큼의 쌀을 임의로 소비 또는 은닉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입고된 쌀에 대한 매입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11. 14.경 매입 입력이 누락된 쌀이 있음을 인지하고 매입처와 함께 전표, 장부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매입처별로 매입이 누락된 일자 및 그 가액을 정리(아래 무죄 부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F G 등 위 각 표에 기재된 입력 누락 부분은 특정 매입처로부터의 특정 일자 매입량 전체에 대한 것으로 그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누락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거나(특히 위 의 기재 부분) 그 물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특히 위 의 기재 부분). 이러한 입력 누락은 회계 및 재고관리의 책임자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많은 양의 매입을 실수로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F 측에게 E의 장부상 미수금 액수와는 다른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기로 표시하여 주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96면 내지 99면 참조), 입력을 누락한 쌀의 양과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출처에 대한 무상지원, 내부적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한 재고 부족을 회계상 정리하기 위해 매입처와 협의를 거쳐, 또는 협의 없이 매입을 누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임의로 위와 같이 다량의 쌀을 매출처에 무상지원하거나 매입처에 무상지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입처에 (우선 E 자체적으로 무상지원 처리를 한 다음) 협의를 요청하여 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매입처인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담당자는 사전 협의에 의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영업직도 아닌 피고인이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도 모르게 장부를 편법으로 정리하였어야만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위 매입 입력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쌀은 피해자의 창고에 입고된 이후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회계 및 재고관리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있게 된 쌀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11. 15.경 창고에 대한 재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입을 누락한 위 쌀은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처에 이를 공급(판매, 무상지원 불문)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피고인은 E의 회계책임자이자 재고관리책임자인바, 피고인이 모르게 위와 같이 다량의 쌀이 반출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쌀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입처 또는 매출처의 운송기사들의 운송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라진 쌀의 양을 감안하여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쌀 중 대부분은 매출처에 대한 무상지원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느 매출처에 어느 정도의 무상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일부 무상지원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395면 내지 409면)는 사라진 쌀의 양에 비해 그 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반품"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 무상지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출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도 모르게 여러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무상지원을 감수하였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위 각 매입 누락 행위가 이루어지던 시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된 시점 및 장부 정리와 재고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회사를 위해 장부상 정리를 하였을 뿐인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매입처와의 관계에서 매입을 누락시킨 부분 내지 미수금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산 장부를 다양한 방법(허위의 매입 기재, 단가 차액 조절 등)으로 조작하여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입처 이외의 매입처 두 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미수금 차액을 변제한 바도 있다(2013. 3.경 N이란 매입처에 1,000만 원, 2013. 11.경 O란 매입처에 1,0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13. 11. 14. 피해자에게 자신이 E에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 상당의 쌀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F로부터 입고된 쌀 74,288,600원 상당, G으로부터 입고된 쌀 17,147,100원 상당, 이천남부농협쌀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2,963,000원,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3,872,500원 상당,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입고된 쌀 18,506,500원 상당, H으로부터 입고된 쌀 1,213,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피해자의 없이 임의로 P 등 매출처에 쌀을 이벤트 명목으로 무상 교부하고, 그 외 매입 누락에 따른 재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매출처에 공급한 쌀의 내역을 전산입력하지 않고 누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입처에 대해 위 금액 합계액 상당의 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뿐 매출처에 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P 등 매출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명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횡령행위 및 그 피해액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쌀에 대하여 매입을 누락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정리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위 기간 전체의 해당 매입처에 대한 경제적 손해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횡령죄의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따르면 장부상 매입 기재가 누락된 일자를 특정할 수는 있으나 위 유죄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 무렵에 허위의 매입 기재(실제 입고일이 아닌 날에 기재되었다는 의미이다)도 혼재되어 있거나(F에 대한 2013. 3.분 이후 등) 제출된 자료가 서로 배치되어(세종시농협에 대한 2013. 11. 12.자의 경우 614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매입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897면 자료에는 해당 일자의 금액이 제외되어 있음) 각 누락 일자에 그만큼의 쌀이 입고되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는 쌀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입고된 쌀 중 2013. 3. 13.자인지 2013. 9. 27.자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중 한 건은 매입처에서 전표를 보내주지 않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는바, 통상 매출전표에 반품량이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 3. 13.자의 경우 반품량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3. 9. 27.자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명하는 바와 같이 2013. 9. 27.자 전표가 없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매입처와 E 사이의 미수금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E과 매출처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피해자는 매출처와 관련한 전표 등을 분실하였다고 한 바 있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매 출처에 대한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득액을 무상지원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눈 것도 단순히 피해자가 산출한 손해액에서 피고인이 무상지원으로 주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출처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자체에 의문이 있음).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금액 상당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