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7. 30. 구미시로부터 공사금액 6,618,000원, 공사기간 2020. 8. 4.부터 2020. 8. 31.까지인 ‘D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3. 10:40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1세)으로 하여금 스카이 크레인을 타고 위 G시장 입구에 있는 천장 하부 공간으로 올라가 약 10m 높이에서 각관 용접작업 및 그물망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 간판으로 인하여 천장 하부 공간이 협소하여 스카이 크레인이 작업 공간으로 진입할 수 없어 피해자는 부득이 스카이 크레인에서 하차하여 천장 하부 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을 밟고 안쪽으로 이동하여 용접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사업주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스카이 크레인에서 하차하여 약 10m 높이의 천장 하부 공간으로 이동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던 갈바륨 강판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함으로써 그 하중으로 갈바륨 강판의 고정이 해체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1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G시장 작업계획, 2020. 08. 23. 현장조사할 때에 찍은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출동사진 9장 1. 내사보고(G시장 구갑망 설치공사 관련 서류 붙임)-현장대리인계, 공사계약서, 일반시방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검시조사사진 첨부)-각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스카이 크레인을 이용한 공사로 정해져 있었고 피해자가 스카이 크레인을 벗어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설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추락위험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2조 제2항).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제44조),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5조). 한편, 고소작업대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86조 제4항 제8호).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추락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공소사실에는 ‘스카이 크레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고소작업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를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그 작업 대부분이 실제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작업에 대하여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현장을 땅 위에 서서 육안으로만 올려다보며 사전에 예측하는 작업 상황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며 마주하는 산업현장의 실제 작업 상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안전보건규칙의 규정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단순히 사업주가 고소작업대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것을 예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안전보건규칙의 규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거는 설비 등을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바로 면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하여 추락방지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검을 통해 고소작업대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할 것인지, 그 외에 추가적인 안전대 거는 설비나 추락방호망,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기 전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고소작업대에 안전고리를 걸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작업 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소작업대에 안전고리를 걸고 이를 통한 추락위험방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별도의 안전대 등 추가적인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작업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 등이 추락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장소는 지상 10m 정도 높이의 천장 하부 공간으로서 그 구조물 바닥에 갈바륨 강판이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여 위 강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위 천장 하부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성이 상당한 곳이었다. 고소작업대 차량 기사인 M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반대편 천장 하부 공간에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였던 J의 일부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추락한 천장 하부 공간의 바깥쪽 돌출면에서의 수평부 망 설치 작업의 경우 고소작업대 차량이 시장 내부에 있는 한 시장 간판, 철 구조물 등으로 인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를 진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고소작업대를 가로로 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고소작업대를 세로로 하는 경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소작업대차량을 시장 외부에 대고 일부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만 언급되어 있고, N의 관련 진술 내용, M과 K의 진술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고소작업대 차량을 시장 외부에 대고 일부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해, ‘교육할 때 가능하면 스카이 작업대 안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구조물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발판이 약하지 않은지, 튼튼한지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K의 경찰 진술 내용, ‘사고 작업 당시 스카이로 하려고 올렸으나 안되어서 갑자기 임의로 내려서 작업 한 게 아니라, 올리기 전부터 스카이 내려서 작업 할 건데 조기 까지만 스카이를 대달라 하고 갔다’는 취지의 M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K과 J은 작업 시작 전부터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서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나 작업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게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고소작업대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여부 및 이상 유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서 작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대에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안전대 부착설비만으로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락위험방지조치 필요성 검토를 위해 자신 또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도 하지도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J은 경찰에서 ‘K 소장이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하면서 “가능하면 스카이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상 어쩔 수 없이 구조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좁고 디딤발이 약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교육하였고, 작업 시 어느 부분이 약하니 밟지 말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공사에 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처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한 O가 아닌 P(주) 소속 연구소장 K을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임시 투입하였고, K에게 주변의 사람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추락 위험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현장 지휘나 감독을 하는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K은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하느라 작업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K은 ‘명목상 현장 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지 못했다’, ‘임시적으로 현장부장 역할 맡으며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해준 뒤저는 G시장의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 2), 3)에서 본 바와 같이 추락위험방지와 관련한 산업안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추락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금액의 규모나 당초 책정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일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