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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갈취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차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운영의 구두수선 노점가게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운동화 수선을 맡기고 현금 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운동화 수선이 잘 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야 이 씨발, 좆같이 고쳤네, 돈을 돌려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며 위력을 행사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0. 9.경에서 10.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잠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 하나 도 도, 누나야 가슴 한번 만지자, 만지면 안되나, 씹할 년아"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그곳을 찾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을 달라,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 주면 어떻소"라며 소리치고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진열된 계란 1개를 먹고, 다른 계란을 들고 나가면서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을 찾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개자식들 다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계란 1개를 먹다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을 찾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O'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피고인 B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O'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내일 주면 될 꺼 아이가, 씨발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4,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술값 합계 28,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서 중 피고인 A의 범행부분 관련 진술기재가 유일한데, 이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벌금 전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지 못함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가 관리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시 대리점 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가판대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리점 내 또는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훔친 후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앞에 있는 위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행사 가판대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16G)' 2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32G)'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4,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위 주식회사 B KT 대리점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16G)' 2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32G)' 1대,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54,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 09:20경 위 주식회사 B KT 대리점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3대, 시가 732,6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2대,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23,6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4. 15.자 범행장소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중고폰 거래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2고단1886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2013고단1155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F'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공동피고인 G, 피고인 C은 각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2. 22.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해 3.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공동피고인 G는 같은 해 3. 10.경부터 각 같은 해 4. 18.경까지, 위 'F'에서, 룸 7개를 설치하고, 일명 'H' 등 20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홈페이지(I)를 통해 예약을 한 J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를 하게 하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고, 이에 흥분한 남자 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89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20:1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K으로부터 1시간당 7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을 여자 종업원 L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여종 업원 L은 위 손님 K과 방에서 키스와 상의 옷 위로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5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J, R, S, T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영업장부, 단속현장 촬영사진, 인터넷 사이트 촬영사진) 2013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K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1, 2: 각 징역형 피고인3: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3: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1, 2: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6.경 위 게임장을 운영중이던 피고인 A에게 찾아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이 가지고,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피고인 B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닉스 포커'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에 1만 점을 카드에 충전해 주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점수가 누적되면 누적 점수 1만 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9천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10, 12 내지 16, 20) 1. 닉스포카 게임기 사용설명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입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B은 위 'F' 내에서 금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B이 매입한 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3. 6. 14, 14:00~19: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F'에서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순금 반지 1점 등 시가 8,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8개를 장물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38,700,000원 상당의 귀금속 63개를 대금 13,7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7),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법령의 적용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H 등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함 • 동종 전력(2012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벌금, 2013년 장물취득 실형), 동종 누범 기간에 10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지름, 더욱이 본법인 H 등 15세 남짓의 미성년자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9. 21:30경 인천광역시 동구 C빌라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그전에 전화로 자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바지를 가지고 가서 찢어 놓았으니, 2배 이상으로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23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받아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1. 1. 19:50경 인천광역시 동구 E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트렁크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트렁크에 태워 20분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 20:10경 인천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피해자 I의 형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형한테 일렀냐. 장난하냐. 너 형하고 싸우고 싶어. 좆 같으면 싸워."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11. 1. 20:20경 인천광역시 동구 E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자리가 없으니 트렁크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트렁크에 태워 10분 가량을 운전하고, 계속해서 J은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트렁크에서 나와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기세로 "야 빨리 타. 출발하자."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10분 가량 위 승용차 트렁크에 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19:30경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영풍 아파트 맞은 편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화평동 블루스타 피씨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제350조 제1항(공갈),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측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은 기소중지 중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공주시 D에서 동물용 사료 등 제조업체인 (주)E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2015. 6. 15. 22:20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 F(20세) 등 근로자 5명과 함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동물용 사료의 원료인 빵의 봉지를 제거하여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게차 조종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게차 조작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게차 조종 자격증 없이 직접 지게차를 조종하여 빵 봉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야간 근무로 인한 졸음을 깨워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차석이 아닌 지게차의 쇠스랑 위에 올라가도록 한 후 쇠스랑을 약 4m의 높이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주된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하여 빵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바닥을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의 바퀴가 미끄러지며 쇠스랑도 흔들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1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22:15경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사료 원료투입 설비 중 이송용 스크류 컨베이어 벨트 및 그 구동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고(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3000-1번지 이수역 13번 출구 앞 동작대로를 경문고 방면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위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승용차의 수리비 2,298,765원, 피해차량 F 승용차의 수리비 474,71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탄원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9: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 앞에서, 마침 그곳에서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4: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횟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이에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접시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계속 권유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모인 피해자 F (여,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횟집 밖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가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따라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3: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102호의 발코니 밖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력 공급 전선 1개, 시가 미상을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쟁), 피고인의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1. 22:00경 강원 춘천시 B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추만져, 흥분시켜 줘, 딸치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사진 및 피내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호프'에서 회사 동료인 D의 실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D과 손해 배상 문제로 다투던 중 위 호프집 앞으로 나와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위 회칼을 들이대고 "휴대전화 문제로 D과 다투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보복 당하기 싫으면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식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의 거래처인 'G' 식당에서 판매대금 476,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76,000원만 'E'에 입금하고 'E'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에도 176,000원만 수금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나머지 3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판매대금 6,837,4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식품 및 식자재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 내역을 'E'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판매대금 채권을 관리하고 외상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G' 식당에 위 'E'의 얼음 5봉지, 만두 12개, 베이킹컵 10개, 중국쌀 1포대, 참기름 1병, 해장국용기 1개의 식품 및 식자재를 168,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 내역을 'E'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G'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업무상배임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약 1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5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거래처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금미기재 목록, 전산미기재 목록, 피의자 장부 사본, 각 거래처장부 사본, 잔액의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그 곳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의 어깨를 잡아채면서 새치기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비켜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리 와봐. 아까부터 참았는데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밀치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화장실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기본영역(2년~4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그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2주 정도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1. 25. 서대전세무서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승일전설 주식회사(이하 '승일전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4. 25. 같은 장소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승일전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억 8,8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승일전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일전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5,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00만 원 + 2009년 2기분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0만 원 + 2010년 1기분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승일전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승일전설이 실제로 전기공사를 하였고, 공사계약의 상대방인 한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두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당시 직권 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승일전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G건물 건설공사를 한두종합건설 또는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에게 도급주었고, 승일전설은 한두종합건설 또는 F으로부터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승일전설이 공급한 전기공사 용역은 그 계약상대방인 한두종합건설 또는 F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은 계약상대방인 한두종합건설 또는 F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승일전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정할 때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승일전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공사대금을 F 또는 승일전설에 전액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F은 수사기관에서 'B에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주었던 근저당권이 이후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등기부등본 중 G건물 909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17:3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8세)의 휴대전화(F)에 "너이시바년니네집알았의니니네집갈거야개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그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복역하던 중 2010. 7.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소재 덕진공원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사곡교 십자형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 1달여 전인 2013. 3. 17. 역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