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추진 중인 청주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매매대금 약 66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만 지급된 상태이고, 그 사업허가 여부도 불투명하며, 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매대금 및 건축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 부지의 가격이 뚜렷이 상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E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A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위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허가될 것이 확실하여 곧 착공할 예정이며, 위 부지의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6.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예정부지로 가는 피고인 A의 승용차 안 및 위 부지에서 피해자 에게 "청주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총 부지가 13,000평 정도 되는데 G 문중 소유의 땅을 매입하였다. 이미 투입된 자금이 160억 원 정도인데 나와 내 친구인 H가 반반씩 투입하였다. 내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 돈 저 돈을 모아 전 재산을 투자했다", "이 부지에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문화재 발굴 작업으로 땅을 파고 있다. 문화재 발굴 작업이 끝나면 2014. 4.경 착공에 들어가고 2014. 7. 경이면 완공된다. 청주의 숙원사업인 J가 이 땅 바로 앞으로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 땅의 땅값이 올라 420억 원 정도 나간다. 원래는 나와 친구가 50:5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I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5%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려고 한다. 원래 내 동생에게 I의 지분 1%당 1억 5,00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가족들은 안 된다고 하여 친한 동창에게 2억 원에 주려고 내일 약속이 되어 있다. 두 분이 투자를 한다면 I의 지분 1% 당 1억 7,500만 원에 팔겠다.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설사사업이 안 되더라도 땅 값만 400억 원이므로 땅만 팔아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에 사는 사촌언니가 부동산을 잘 안다. 사촌언니에게 A 사장의 청주 사업 건에 대하여 알아봐달라고 할거다. A 사장이 자녀 셋 앞으로 각각 사둔 집까지 팔고 이 돈 저 돈을 모아서 부지를 샀다. 나도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1%만 투자하기로 했으니 여사 부부가 4%를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 11.경 피해자에게 "사촌언니로부터 답이 왔다. 언니가 잘 알아봤다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 언니 말이 '어째서 너보다 네 친구가 더 많이 투자하느냐, 네 친구한테 밥이라도 거하게 얻어먹어라'라고 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사업예정부지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약 66억 원 중계약금 4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부지의 시가가 약 400억 원으로 상승하지도 않았으며, 위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적합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업의 성패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위 사업부지로 확보된 부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여서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 위험이 전혀 없고 위 사업의 지분 4%만 취득하여도 큰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고, 위 사업에 피해자와 함께 투자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따른 소개비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이 알아보니 확실한 사업이고, 자신도 위 사업에 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1 I 지분 양수금 명목으로 2014. 4. 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4억 2,900만 원,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M의 병원 앞에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인 B이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B 의견서 제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확인 보고, 금융계좌추적(수표)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서 첨부 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주식양수도계약서, 현금인수증, 주주명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관련 규정, 각 차용증 및 송금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 이체송금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전심사처리결과통보, 중고자동차사업기획(안), 녹취록, 수표번호, 카카오톡 대화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부지를 이미 매입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이미 16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부지에 2014. 4.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 7.경 완공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부지의 가격이 420억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부지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부지의 문화재 지표 조사, 분묘이장 등을 하였으며, 위 진입로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의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건축허가신청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사업자금을 지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 중 중고차 매매단지 건립에 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내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A으로부터 I의 지분 1%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750만 원을 지급하고 9,500 만원 상당의 미술품 3점을 주었으며, 나머지 6,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I 지분 1%를 매수하여 투자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지분 양수대금 중 3,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I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I에 투자하여 I 주식을 양수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청주시 흥덕구 N 외 4필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2. 7. 16. 위 부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주시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주시로부터 2012. 8. 13.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기타 필요한 개별 법령이 규정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적합하다면 검토일 현재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관계법령 및 청주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사전심사처리결과(이하 '2012. 8. 13. 자 사전심사처리결과'라 한다)를 받았다. 2) H 외 1인은 2013. 4. 11. O을 대리한 P과, O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Q 임야 4,183㎡ 중 1,119㎡, R 전 674㎡ 중 664㎡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S과, S으로부터 T 전 664㎡ 중 400㎡, U 임야 4,841m㎡ 중 130m㎡(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진입로부지'라 한다)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진입로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경 H의 권유에 따라 H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11,000평의 사업부지 위에 60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고, 위 상가 등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조경 등 확보 조치를 받지 않고, 청주시 조례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 1명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30% 완화받음으로써 60개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4)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는 2013. 8. 19. 주식회사 중부측량(이하 '중부측량'이라 한다)과, 중부측량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목설계 용역을 용역대금 8,5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측량,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V은 2013. 8. 30.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W 임야 28,562㎡ 56억 1,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며, 잔금은 2014. 1.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X 외 2인과, X 외 2인으로부터 Y, Z, AA, N 토지 합계 5,246m²(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중 각 3/4 지분을 8억 2,19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며, 잔금은 2014. 1.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중에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6) V은 2013. 9. 5. 재단법인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이하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이라 한다)과,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용역대금 2,178,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술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은 2013. 9. 24.경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다. V은 2013. 10. 16. 호서문화유산연구원과,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용역대금 49,390,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술조사용역계약(위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학술조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V은 2013. 11, 26.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진입로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8)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 명의로 진행하기 위하여 2014. 1. 16. I을 설립하였고, I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9) 피고인 A은 2014. 2. 21.경 이 사건 사업부지와 진입로부지에 있는 무연분묘를 이장하였다. 10) I은 2014. 2. V, V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2. 경까지 진행한 개발행위 및 인허가 등 일체의 권리를 I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5. H, H가 이 사건 진입로부지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I 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1) I은 2014. 3. 6.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12) I은 2014. 3. 15. 이 사건 종중 및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X, AB, AC과,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I으로, 잔금 지급일을 2014. 4. 15.로 각 변경하되, 다른 부분은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 중 청주시 흥덕구 N 토지가 빠져 있으나, 이는 실수로 빠뜨렸거나 그 토지가 미등기토지라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3) I은 2014. 3. 18.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14) I, 새청주새마을금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2014. 3. 31.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새청주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경우 새청주새마을금고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5) 피고인 A은 2014. 4. 7. 피해자 E과,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보유하는 I 지분 2%(주식 100주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M과, M에게 피고인 A이 보유하는 I 지분 2%(주식 100주)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위 주식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7. 피고인 A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11. 피고인 A에게 액면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11,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7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는 I의 지분 2%(주식 100주), M은 I의 지분2%(주식 1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16)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I 지분 1%(주식 50주)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7) I은 2014. 4. 30.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공사대금 52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8) 이 사건 사업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 6. 25. 열린 9차 심의에서 진입도로를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건축물을 재배치하여 보전녹지지역 내 원형지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유로 유보 결정을 하였고, 이후 수차례 유보 결정되다가 2014. 10. 14. 열린 12차 심의에서 조경계획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로 관련 조건부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19) I은 2014. 8. 주식회사 호연기술공사(이하 '호연기술공사'라 한다)와, 호연기술공사가 이 사건 사업 중 소매점 등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심의 준비, 관련 자료 작성 등을 용역대금 1,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 I은 2014. 12. 15.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1) I은 2015. 2.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장은 I에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사전심사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관련 사전심사처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2) I은 2015. 4. 1. 호연기술공사와 호연기술공사가 이 사건 사업 중 자동차매매단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용역을 용역대금 7,6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3)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4. 22. 이 사건 사업 중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립에 대하여 내부 중앙 차로를 6.5m 이상 확보하고, 차폐조경 및 단지 내 조경을 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관련 조건부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24) 이후 피고인 A은 청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청주시 조례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25) 위 통보와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관련 조건부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60개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5.경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과 동업한 H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2012. 8. 13. 자 사전심사처리결과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제1, 2 사업부지 매매계약, 이 사건 진입로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부측량과 측량,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호서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학술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와 진입로부지에 있는 무연분묘를 이장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로 관련 조건부 의결을 받은 사실, 호연기술공사와 이 사건 사업 중 소매점, 자동차매매단지 등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관련 사전심사처리결과를 받은 사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관련 조건부 의결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부지매수, 공사약정, 인허가 추진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M이 피고인 A과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I 지분 4%(주식 200주)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10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내용 및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달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4. 4. 6. 피해자에게 'H와 함께 청주에서 I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16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이미 이사건 사업부지의 가격이 400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사업은 수익성이 좋을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만 팔아도 이익이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문화재 발굴 작업이 이미 끝났고, 2014. 4.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4. 7. 경이면 완공된다. I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세금 문제가 생겨서 지분 5%를 양도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I의 지분 4%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또 피해자의 남편 M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6. 저녁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M에게 이 사건 사업에 이미 160억 원이 투입된 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미 매입한 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격이 400억 원이라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만 팔아도 이익이라는 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문화재 발굴 작업이 이미 끝났고, 2014. 4.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4. 7.경 완공된다는 점, 피고인 A I의 과점주주여서 세금문제로 I의 지분 5%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검찰 2회 조사시 '피해자에게 "원래 나와 친구가 50:5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I의 지분 5%를 동생들에게 주려고 했으나 가족들은 안 된다고 해서 친한 동창에게 주려고 내일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두 분 사모님(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의 가족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정황은 드러난 바 없고, 피해자 외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제3자는 없었다. 라)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A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4. 28. 피해자에게 "우리는 땅을 사서 깔고 앉아 있는데, 그거 건물 공사비 해봐야 뭐 한 50억, 55억 지금 왔다 갔다 할 텐데. 설령 안 된다 그래도 그냥 400억에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진짜 저희가 400억에 산 땅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훨씬 싸게 산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안전빵이 없다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땅값이 400억 가는 데, 우리가 지급 기껏 내봐야 대출 100억 낼 거 거든요", "땅을 수백 억짜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그냥 있는 게 말이 되요? 아무도 안 믿지"라고 말하고, 2014. 6. 20.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12,000평 갖고 있잖아요? 러프하게 잡아도 4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액으로 따져도 이미 300만 원만 잡아도 360억 아닙니까, 땅 값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평가액으로 잡아도 7억 넣어준 게 훨씬 높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땅 값만 350 억 잡아도 여기 100억 담보 우리가 꺼내 써도 이자 감당만 하면 문제없는 거고"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격이 이미 350억 원에서 400억 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였다(위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 이 앞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M이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땅을 사서 깔고 앉아 있다'거나 '안전빵' 등의 표현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상당한 대금을 지급한 상태로서 사실상 사업부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계약금 4억 원만 지급된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다음부터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4. 7. 3. M이 피고인 A에게 "처음에 우리,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4월에 준공.4월에 허가 나서 7월이면 완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7월인데 아직 등기도 안 난 상황이잖아요"라고 말하자 "예, 예 그러니까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뭐. 늦어져서 결국은 그러면 배당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사업을 1년 동안에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 몇 개월 줄어드는 배당금이 만약에 그 개월 수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 그거는 제가 보상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라고 말하는 등 당초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4. 4. 공사를 시작하여 2014. 7. 공사를 완공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보상까지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피고인 A은 2014. 4. 17. E에게 마치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청주는 빗방울이 조금 내리는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는 거 보고 왔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도 2014. 7. 6.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이미 16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격이 400억 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는 I의 지분 4%를 7억 원에 매수하여 I의 지분 1% 당 1억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인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I의 지분 전체 가격은 175억 원( 1억 7,500만 원 × 100) 인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 A 은 9억 원, H는 약 5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 과 H가 그 때까지 상당한 기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노력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7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I의 지분 4%를 주는 것은 I의 지분가치를 지나치게 고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이미 160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I의 지분 4%의 가치가 7억 원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은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I의 지분 1% 당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가 다시 변제하여야 할 돈인데, 이를 투자된 또는 앞으로 투자될 전체 금액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피해자와 M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제1, 2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l 2014. 4. 28.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런데 계약서에 진짜 뭐 금액도 다 공개하고 제가 1부씩 카피다 해드리면 좋은데"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4. 7. 6.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그 번지수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하자 "응, 응"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제1, 2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 A은 9억원, H는 약 5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총 금액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7억 원을 자신이 투자금을 빌린 친인척과 H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투자 위험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4,1. 30.까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종중과 다시 이 사건 제2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4. 4. 15.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제2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제2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V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카) 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제2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 28. AD, AE, AF, AG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청주시 흥덕구 W 임야 28,562㎡를 64억 176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사업부지를 약 75억 원에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400억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조경 등 확보 조치를 받지 않고, 청주시 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30% 완화받아야 사업성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이 녹지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은 660m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불과한 점, 2012. 8. 13.자 사전심사처리결과,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장 관련 사전심사처리결과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수차례 유보 결정을 하다가 2014. 10. 14. 열린 12차 심의에서 조경계획수립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던 점, 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4, 22. 이 사건 사업 중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립에 대하여 내부 중앙차로를 6.5m 이상 확보하고, 차폐조경 및 단지 내 조경을 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청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청주시 조례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던 점, 이후 피고인 A 2015. 5.경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경 등 확보 조치를 받지 않고, 청주시 조례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30% 완화받아 60개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조성하는 것은 불투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I 지분 1%(주식 50주)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이 2014. 4. 11.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현금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2014. 4. 12. 피고인 A에게 AH 미술작품 1점, AI 미술작품 2점을 총 9,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작품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2014. 4. 12. I 지분 1%에 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4. 8. 30.까지 잔금 6,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2014. 8. 30. 위 변제기를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다시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4.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청주에서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함께 가보자고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내일 동창에게 I 지분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가로채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재촉하였다. 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사촌언니한테 알아봤는데, 이 사건 사업이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 좋은 거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사촌언니가 부동산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 후 사촌언니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사촌언니 역시 제대로 진행되면 투자로서는 괜찮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A사장(피고인 A)이 내일 동창이라는 분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빨리 결정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I 지분 1%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1억 7,500만 원 중 계약금 1,750만 원은 현금인수증만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1억 7,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그림 3점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허가조차 나지 않은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그림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잔금 6,2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를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위 잔금지급일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마저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 잔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차용증 등에 기재된 작성일 이후인 2015. 1.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위 I 지분 1%에 관한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중 10%인 1,7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90%는 그림으로 대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받은 그림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4. 7. 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들으면서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불확실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14. 7. 22.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을 계속하여 두둔하면서 피고인 A을 믿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I 지분 1%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지분 1% (주식 50주)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2014. 4. 7.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액면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 액면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2014. 4. 9.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급하였다(피고인 B은 2013년 겨울에 피고인 A에게 그림을 매도하였는데, 2014. 4. 7.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그림대금 명목으로 위 액면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겨울에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그림의 대금을 2014. 4. 7. 에 이르러서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피고인 B의 주장대로 2014. 4. 7. 무렵은 피고인 B I에 1억 7,500만 원 전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무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촌언니와 함께 절반씩 투자하기로 하였던 때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투자금 중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중 액면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그림대금으로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피고인 B은 2014. 4. 10.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 계좌로 2,500 보내실래요? 현찰로 가지고 갈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2014. 4. 11.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위 계좌에서 2,155만 원과 500만 원 등 합계 2,655만 원만 인출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3,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3,600만 원 중 일부만 인출한 점, 피고인 B이 당초위 3,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에 대한 대가 중 일부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검사가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그림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자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 설령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위 3,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의 이 사건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A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