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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부산 사하구 D'의 업주로서, 2011. 10.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포토그랑프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용자의 조작 없이 절대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한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돈을 투입하면 화면상에서 릴이 자동으로 구동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 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2003년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4.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단속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으면서 게임기 등을 몰수당하였으면서도 거의 1개월 만에 게임기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락기 구입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진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 후배인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 피고인 A와 전혀 연관 없이 오히려 몰래 환전업을 하였고, 그 동기는 은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어 은책갈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은책갈피가 모조품으로 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항운노조원으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점, 일반적인 게임장의 영업 관행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록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동두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인 E로부터 위 E의 소유인 동두천시 F아파트 403동 9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된 월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1. 11:0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F아파트 403동 904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존속기간 '2011년 8월 1일, 2013년 8월 1일(2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대인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 "F아파트 403동 904호의 전세계약을 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 31. 18:00경 I를 통하여 "임대인 E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도 2011. 8. 1.경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K 소유로 등기된 F아파트 409동 101호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축협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1. 7.경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2011. 9. 22.경 양주축협 동두천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2011. 10. 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5.경 동두천시에 있는 신시가지 국민은행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진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7월1)-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1)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 징역 7월 - 3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일반 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동종 전과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2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에 있는 파쇄기 등 별지 목록에 기재된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2달 후 9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위 기계에는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554,748,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미 F에게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 14.경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본31 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란에 "I 대구 달성군 J빌라 a-102호", 배당요구 원인란에 "배당요구 채 권자는 피고회사에 2009. 7. 1. 입사하여 2009. 10. 31. 퇴사한 자로서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 하였습니다", 청구금액란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5,778,45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배당요구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9.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당표 등 첨부) 1. 고소장, 동산 경매기일 통지서, 배당요구신청서, 금융거래내역, 경매관련 서류, 각 공정증서 1. 입출금내역, 각서, 각 차용증서,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실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I 등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각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8. 6. 30. 경 피고인이 M(F의 남편)에 대하여 기계 및 토지를 담보로한 5억 7,6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별지 목록 기계들은 이미 M로부터 돈을 빌릴 때 M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 I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제10회 공판조서 중 0 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는 이를 각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 중 합계 5,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배당을 받아 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신청한 배당요구신청자들은 모두 실제 배당을 받지는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1:40경 태백시 C아파트 202동 107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과 D의 할머니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가족들의 진술에 의한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2010. 12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식당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고, 2011. 6월 중순경, 같은 해 9. 17.경 각 술에 취한 상태로 G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평가점수는 22점으로 피고인은 현재 단기 개입 및 지속적 관찰을 요하는 수준으로, 알코올 의존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 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해자 E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피해자 D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해자 E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해자 D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wwww.w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측이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및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09. 8. 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대금결제 및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F)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관리하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1,155,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 G 농협계좌(H)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156,879원을 위 G의 농협 계좌, 피고인의 농협계좌(I), 피고인의 어머니 J의 농협계좌(K) 등으로 임의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각 은행실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금 등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상황,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약 4억 3,000만 원 정도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민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절차에서는 공소사실에 따른 횡령금액인 약 3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회복 여부 등을 판단함이 상당함) 판사 권순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G')은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일명 'H')는 위 A의 손아래 매제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속칭 텔레마케터(TM)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I', 'J', 'K' 등 해외 카지노 영상을 모방한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25~45%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총판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관리하기로 하고, 2017. 12.경부터 2019. 5.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O호,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Q호 및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S호 등 오피스텔 여러곳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T 및 피고인 B를 중간관리자로 고용하고, C, D, E 등 20여명을 텔레마케터(TM)로 고용한 후, 그들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위사이트에서 최소 합계 400억원 가량의 돈을 걸고 '바카라, 룰렛, 블랙잭, 슬럿게임' 등 카지노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4.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물품 구입 등 사무실 관리 및 C 등 텔레마케터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측에서 보내오는 사무실 운영경비 및 수익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사이트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D, E, F[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C는 2018. 7.경부터 2019. 5. 21.까지, 피고인 D은 2018. 4월경부터 2019. 5. 21.까지, 피고인 E은 2018. 6.경부터 2019. 5. 21.까지, 피고인 F은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A에게 텔레마케터(TM)로 각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광고 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확인하여 쿠폰을 충전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T,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한하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U 도박사이트 탐색 사항 및 캡쳐사진 첨부), 계좌 거래내역 V은행, A W은행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부터 16개월 동안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합계 9,8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8면),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등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는데 평균적으로는 2,5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7면).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8. 1.부터 2019. 4.까지 498,000,000원( = 9,800만 원 + 2,500만 원 × 16개월)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범행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54,601,000원(증 제122 내지 124)을 공제하면 443,399,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여러 곳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일부 사무실이 단속되면 다른 사무실로 옮겨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행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나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각 사무실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나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백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행동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5.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G, H 등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10,000점당 현금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위 게임장을 A 등이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0,000원씩 받기로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의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게임물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기간, 범행에 이용된 게임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6:2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6352호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유류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E에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들 대리인 변호사 F의 "증인은 2008. 11. 20. 증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C의 주식 9,680주를 피고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D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 9,68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 20.경 자신이 소유하던 C 주식 9,680주를 D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13, 18~20) 1. 선서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8. 11. 20.경 D에게 C의 주식 9,68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직원인 G이 2008. 11.경 세무사 직원인 H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한 서류 작성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425, 대전고등법원 2015나10965, 대법원 2016다207539)에서 패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경북 청도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D BJ ' E'의 시청자수 100명을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실은 시청자들이 BJ , ' E'의 방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을 열어 각 창마다 BJ ' E'의 방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여러 명의 시청자가 접속하여 방문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BJ들로부터 시청자수 조작을 의뢰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시청자 수를 조작하던 중 D의 차단 조치 등으로 기존의 조작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2018. 6.경 프로그램 개발자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크롬 브라우저의 각 창마다 아이피를 다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일명 셀레니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8. 6.경부터 2018. 8. 경까지 D의 시청자수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프로그램 개발자 G으로부터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하는 D 가계정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 BJ'와 '가계정 아이디 리스트'를 입력하면 이후 자동적으로 그 리스트에 있는 아이디들이 2~3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특정 BJ의 D 방송을 클릭하여,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 위 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휴대폰 시청자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D의 시청자수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프로그램 개발자 G으로부터D 시청자수 조작을 원하는 BJ들이 직접 원하는 시간에 시청자수 조작 사이트(H)에 접속해 '특정BJ'와 '가계정 아이디의 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3,000만 원에 구입하여, G은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은 시청자수조작을 원하는 D BJ들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BJ들로 하여금 직접 시청자수를 조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28.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66,478,000원을 받고 D 시청자수 등을 조작의뢰한 사람들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D의 인터넷 방송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0, 24) 1. 고소장, 거래자료, 금융자료, 이메일자료, 각 J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셀레니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D)의 시청자 수와 즐겨 찾기 수 등을 조작함으로써 인터넷 방송서비스 운영자인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청자 수를 기준으로 한 BJ순위 등의 자료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위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이와 같이 허위의 조작된 정보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허위의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그 횟수도 상당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입도 66,478,00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마카오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송금의뢰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한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송금의뢰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홍콩달러를 마카오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속칭 '환지기')를 영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22.경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에 마카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카지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한화 합계 5,955,305,000원을 송금 받은 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한화 합계 5,818,912,000원 상당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E 계좌와 피의자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은행회신 자료 사본, 각 C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환전계산표,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 환전의 횟수 및 수수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401호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4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74,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사실확인서 1. E, F, G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254

범죄사실 [2012고단1043]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8, 17: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처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팔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2. 4. 2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 18:00경 안동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4. 28, 18:4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 18:45 경 안동시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제 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사실에 관련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28. 19:00경 안동시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254] 피고인은 2012, 4. 14. 16:30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여, 46세)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LG 옵티머스)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사건현장 목격경위 및 CCTV 녹화 장면 사진붙임,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C 상대 수사) [2012고정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데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