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5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 증 제1호)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된 아이폰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에 관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죄책감이 들어 중지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체에 관한 촬영시도를 하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지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관음증,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그와 같은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단 한 건이고, 그마저도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여성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을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기는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그녀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7(증 제1호)은 곧바로 압수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범행 관련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7의 경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후 촬영버튼을 누른 경우 촬영종료버튼을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더라도 자동적으로 영상이 내장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고 그 영상이 RAM(Random Access Memory)에만 저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19. 10. 21.자 사실조회 결과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체에 관한 촬영시도를 하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촬영버튼을 아예 누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기 전에 이미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기 전에도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아이폰7의 경우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휴지통에서까지 삭제할 경우 삭제된 파일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나(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19. 10. 21.자 사실조회 결과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된 사건 당일 13:07경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건 당일 13:11경까지 위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 내 동영상을 삭제하고 나아가 휴지통 비우기까지 실행할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검찰은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로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면적어도 RAM(Random Access Memory)에는 저장되는 것이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복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를 근거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판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그 판시가 피고인이 아이폰7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