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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편의점 테이블 위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빈 캔을 꺼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던져,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제지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및 진단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없고,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화할 수 있으니 좀 도와달라.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9. 7. 11:5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에 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 0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74,4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태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남편 B을 통해 그의 친구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시세를 초과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매월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고 중고차는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주)E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C가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던 중 2018. 9. C로부터 "위 승용차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위 C가 데리고 온 피해자 H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매도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I)로 17,623,11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 H와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할부금을 대납하면 H에게 차량을 인도하거나 소유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H와 차량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피고인 부부가 아니라 C임은 분명하지만,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2018. 9. 11. 이후 피고인 부부와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의 남편 B에게 여러 차례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할부금을 정리하자"고 제안하였고, B이 위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C는 원매자를 물색한 끝에 H와 사이에 '할부잔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남편 B을 통해서 위 구두 매매약정 사실을 알고 2018. 9. 17. 수성구 G 지하주차장에 판시 승용차를 끌고 나와 H에게 보여 준 다음 C를 통해서 할부금 납입용 가상계좌 번호 및 할부잔금액을 알려 준 사실, 그런데 H 가 위 가상계좌로 할부잔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와 C 사이의 구두 매매약정에서 정한 할부잔금 상당의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H에게 판시 승용차를 인도할 것처럼 H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부부가 아직까지 판시 승용차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처남인 D가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21: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련 이혼 사건에서 '상호 형사상 제기한 일체의 고소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백화점 3층에서 'C'를, 진주시 D에서 'E'를 각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F은 2011. 2. 1. 부터 2015. 3. 31. 까지 C에서, 2015. 4. 1. 부터 2018. 4. 11. 까지 E에서, G은 2012. 2. 1. 부터 2015. 3. 31. 까지 C에서, 2015. 4. 1. 부터 2018. 4. 4. 까지 E에서 각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의 2018. 3. 임금 1,265,040원과 퇴직금 16,036,841원(C 9,155,574원, E 6,881,267원) 및 G의 2018. 3. 임금 6,016,450원과 퇴직금 16,231,009원(C 6,295,827원, E 9,935,1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술서, 'F, G 자필진술서 등', 진정서 1. 통장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문자 캡처내역,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들과 매출의 50%를 피해자들이 가져가는 내용의 동업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E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E를 개업하기 위한 매장 인테리어는 피고인이 하였다. 사업자등록이나 매장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F 명의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도 피고인이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F, G은 기본급 없이 매월 피부관리 매출의 50%, 제품판매 매출의 20% ~ 30%를 를 가져갔다. 그러나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따로 내거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담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매출액을 모두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위와 같이 F, G에게 주고, 나머지로 영업을 위한 비용(제품 및 비품 구입비, 각종 공과금, 월 차임 등)이나 항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 영업을 책임졌다. F. G은 정기적인 휴일 없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휴무, 외출, 조퇴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정해진 옷을 입고 근무하였다. 또한 제품이나 비품 주문 및 관리, 제품 발송, 서비스 금액 책정, 매장 관리 (청소, 빨래, 매장 문을 열고 닫는 것), 매출 장부 작성 등은 피고인이 하거나, F, G이 하는 경우 피고인의 사전 지시를 받고 하거나 사후 보고를 하였다. () 피고인, F. G이 고객을 각자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고객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피부관리의 특성상 한번 관리를 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를 고용계약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F, G이 직접 환불을 했다는 주장도 하는데, F, G이 직접 환불 업무를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즉 온전히 자신의 비용으로 환불을 해주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8. 4. 16. F에게 절도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여기에 "피고인은 C와 E의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도맡아 왔다. F, G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89, 296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12:1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사람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6. 15:2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통역인과의 전화통화를 위해 경찰관인 E으로부터 LG V30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20. 7. 30. 서울구로경찰서에 업무용 휴대전화기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2020. 7. 8.자 진단서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7. 16. 09:28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9:20경 서울 중구 약수역 앞 도로에서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이 있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속옷 1세트 당 6,000원의 수익금을 매월 해당 정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약종료 후 투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품생산에 3억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2010년 하반기부터 회사 재정이 악화되면서 당시 체납세금 등 채무가 7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체불임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투자금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앞 노상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통장거래내역, 송금영수증(F은행), 송금영수증(G은행), 피의자채무상태 증빙자료(가압류결정등), 수사보고(홈쇼핑 유통계획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제출첨부), 투자계획서, 문자대화내용, 입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672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9,7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2021. 8.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H이 보유한 주식을 을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6: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에게 "여기 주변에 눈 파고 장기를 파는 집단이 있다. 너 알고 있냐?"라는 말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 조상들을 내가 전부 죽였다. 눈깔을 빼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행범체포 보고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질환 의심에 대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기소유예 전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9년에 상해,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8:00경 의정부시 B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2세)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담배를 물게 하고 담뱃재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며, D(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어깨를 차 넘어뜨리고, E(같은 날 소년부 송치)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주먹으로 가볍게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지간으로, 성인이 된 후 동창회에 나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어려운데, 2개월 후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때그때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차임 등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D(E) 계좌로 이자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F호에서 'G'이라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을 대비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과일 등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설 명절 이후 명절선물 판매대금을 받아 2017. 3.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7. 8.경 다른 거래처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웠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설 명절 이후 지급받을 판매대금도 급한 선급금이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용증 1. 고소인계좌거래내역, D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1. 녹취록 3부 1. 파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교부를 받은 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2018. 4.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 1)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internet to the prepare and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대구 서구 문화로 130에 있는 상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앞 길에서 'B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3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를 장동네거리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맞게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22,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455] 피고인은 2020. 2.5. 09: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I(여, 32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D, F),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신호위반 진행하는 피의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피의차량 및 시내버스 CCTV 영상캡처 사진 [2020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3512 사건은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에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455 사건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351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부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로써 피해자 F과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고단455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대여를 받고 있는데, 카드 하나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날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만 원의 금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공용영수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대량계좌 상태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들로 순차 이체한 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고,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그 중 3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C가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62116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2L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뿌리며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다 죽는다."라고 소리쳐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집행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담당 집행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55세)의 음부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0:41경 위 C노래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쪽목 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G의 울대를 2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우산으로 G의 왼쪽 목 부분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위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함),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5세)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보지가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C노래방 앞길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BU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명천교 쪽에서 대구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피해배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거래금액 정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225만 원을 반환했고 나머지 금액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