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48경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D(32세)에게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깨뜨리고, 양주잔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1번방으로 들어오자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2cm, 날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제출한 2019. 3. 20. 자 의견서 및 반성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가방을 열어서 여성접객원에게 손도끼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목공일 때문에 손도끼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손도끼를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112 신고 내용, 손도끼의 크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내 상호 없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B(여, 7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23: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9:2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손에 들고 위 마트를 다시 찾아갔고, 손도끼를 들고 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마트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서 손도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8. 14: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번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의 결여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정도는 경미하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한바 이는 다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9:50경 울산시 중구 B 앞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개 같은 년이 저 큰 개를 데리고 가냐, 이 미 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가서고,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 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에서 관련자 진술사항 등, 피해자 진술 및 죄명 의율),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에있는 죽교굴다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동리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7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는 부부지간으로, 2017. 9. 27. 09:50경 평택시 평택5로 30 '롯데마트' 평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청소년문화센터 방면으로 뛰어 도망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손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업무수첩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적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는 부부지간으로, 2017. 9. 27. 09:50경 평택시 평택5로 30 '롯데마트' 평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아우디 승용차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G(22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119에 있는 조선일보사옥 앞에 있는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흑석역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대학원을 다니면서 트레이너일을 병행하다가 수면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1:4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 세) 운영의 "D주점"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가 그곳 1번방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를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2:17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일번지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06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나 맛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나 맛있어 보이지 않냐, 하고 싶지 않냐"라는 등으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만취하여 일면식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추행과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지네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쪽에 정차 한 시내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수리비 17,372,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초동조치 메모, 용의차량 사진 및 주소지 방문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음주측정,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1: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를 지난 직후 교량이 있어 편도 3차로의 도로가 편도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운전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교량 머릿돌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1:4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중흥상가 앞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9%의 만취 상태에서 야간에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중 교량의 머릿돌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아는 동승자 외에는 다른 피해자가 없고, 동승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7. 벌금 200만 원, 2013. 10.3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17.00:06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새마을주점' 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산성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림로 임동오거리 교차로를 전남방직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좌회전 진행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2차로에서 같이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늦게 출발 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운행 중도로 중간에서 2회에 걸쳐 급정지하여 위 택시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1,760원 상당이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의 경적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좌회전하면서 양보운전하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며 근접하여 운행한 것도 이 사건 발생에 유인이 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4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가 5,73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기록,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상회하였음은 입증되지 않았다) 사고를 야기하여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보험접수만을 한 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사고 차량의 사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판사 김종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2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만남의 광장 방향에서 민락회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46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서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9:00경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내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여, 34세)과 둘이서 I에 있는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동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연습장에서 놀던 중,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돌려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술을 맞추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3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매주 목요일까지(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분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금하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인 의류 등의 소유권은 판매대금 입금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취지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E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6. 9.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판매분에 대한 물품대금 476,839원을 같은 달 15. 경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대리점 등지에서 인건비, 임차료,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판매분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21,189,7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1. 일별판매내역 일람표, 수사보고(횡령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영의 매장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금 등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고시텔 E호에서 거주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경 01:0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8:30경 위 D 고시텔의 옆에 있는 I 고시텔에서,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위 고시텔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바지 1벌, 여성구두 1컬레, 운동화 1컬레, 남성 구두 1컬레, 생리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23:00경 위 D 고시텔 J호 피해자 K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 K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그곳 방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8. 08:51경 위 D 고시텔 L호 피해자 M의 방에 이르러, 절취한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방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지던 중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2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5.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 고시텔 식당에서, 월세를 연체하여 위 고시텔의 방을 뺀 것에 앙심을 품고, 음식물 쓰레기와 주방세제를 보온밥 솥에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로 이동한 다음, 화장실의 창문을 뜯어내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C, M, P,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압수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2018고단63 피고인은 2018. 2. 12. 08:14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정선경찰서 D파출소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소란을 피워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악수 한 번 하자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1회 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부분을 1회 들이밀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2 피고인은 2018. 4. 29. 07: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일을 하러 왔는데 왜 술값을 받느냐"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사진 2018고단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고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현장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사무실에서 보낸 피고인이 식당에 와서 술을 요구했고, 이에 술을 제공한 후 돈을 달라고 하자 술값을 받으려 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서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