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2017고단65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2, 같은 해 10. 6., 같은 해 10.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되어 2017. 1. 19. 그 형기가 종료하였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1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갤럭시A8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7. 23.부터 2017. 3. 19. 까지 총 13회에 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10:07경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원스토어'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위 스마트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4.부터 2017. 3. 19.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G'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중고 휴대전화기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13: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수하물 수령지에서 A가 2017. 3. 1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T 찜질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당 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7고단10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 04:44~04:47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절취한 M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원스토어'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위 M인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12매를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4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7플러스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7.2.20. 200,000원, 같은 달 21. 2회에 걸쳐 300,000원 합계 500,000원을 입금자명을 피고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22: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아이폰7플러스 구매대금 550,000원을 보내주면 확인 후 택배 배송해 주겠다. 입금자명을 'A'로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입금자 이름을 피고인으로 하여 (유)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550,000원을 휴대전화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아이폰7플러스 구매대금 600,000원을 보내주면 확인 후 택배 배송해 주겠다. 입금자명을 'A'로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입금자 이름을 피고인으로 하여 (유)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2회에 걸쳐 600,000원을 휴대전화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8. 05: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하여 아이폰7플러스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아이폰7플러스 구매대금 1,000,000원을 보내주면 확인 후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로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4(피고인 A, B)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F,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J, X,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 및 관련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사진설명(CCTV),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소액결제내역,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17, 18, 33, 36, 39, 43, 44, 51, 54, 56, 59, 64), 내사보고(순번 41)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0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각 수사보고(순번 5, 7, 9) 1. 진정서 2017고단14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Q, T의 각 진정서 1. 범죄인지, 각 회신자료, 각 번개장터 접속 아이피 가입자 정보회신, AG, AH 가입자 정보, 회신자료(AI, AJ의 개통 휴대전화번호), 회신자료(전주고속버스터미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1088 사건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실형 복역 중에 특별사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기종기 예정일이 경과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ww- w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ww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여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앞으로도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범죄전력이 10여회가 넘는다. -·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