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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95고단119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5 1995. 11, 15,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5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 인 검 사 이계성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캐피탈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5.1.5.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민방위교육장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17 앞길에 이르러 직진신호 상태에서 좌측과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같은 방향 1차선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원동기 ·1m 915 바닥에 Wood 상을 입혔다고 함에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승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각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이각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의사 이 작성한 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 등을·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캐피탈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5.1.5.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민방위교육장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중, 같은 동 17 한천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뒤 전방의 진행신호를 보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자 한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는바, 그곳 사거리는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도로 방향에서는 비보호좌회전이허용되는 지점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뒤쪽 도로 1차선상에서는 피해자 이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뒤쪽 1차선에서 오는 차량이)2 -916 비로 좌회전하는 경우 1차선에서 두 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할 염려는 없는지 등에 유의하며 뒷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미리 차선변경 및 좌회전신호를 가르키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차선변경 및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차량에만 주의를 하고 차선변경 및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뒷차량에는 아무런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후 곧바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뒤쪽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발판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분쇄골절상을 입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의 3. 지시표지 320 및 6. 노면표지 713-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표지는 진행신호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뜻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별표 3 신호기, 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에 의하면 녹색의 등화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9: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위 두 규정을 모아 보면, 비보호최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그 이외의 경우 즉, 위 인정사실의 경우와 같이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 차량에 방해된 때에는 다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인정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만 해당하는데, 위 죄는 위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택시는 위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11.15. -4- 판사 김인욱5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2. 1. 24.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둘째이모 D의 주거지에서 열린 가족모임에 참석하여 2012. 1. 25. 00:00경 어른들이 노래방에 가 피해자 등 사촌들만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및 상담기록지, -고소인이 작성한 일기장 촬영사진 1. -제적등본,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조회서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청소년기에 친족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한 우발적 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99고단8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국제화물운송 및 보따리무역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9. 11. 19. 15:0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천진발 인천행 C에 중국산 참깨 등 농산물과 한약재 등 26개품목 639킬로그램을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 사실은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도소매상인들에게 매도할 상용물품임에도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 E, F등 30여명을 운반책 속칭 '따이공'으로 고용하여 1항차마다 10만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하고 여행객 소지한도로 분산 소지케하여 면제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인 양 인천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반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관세 2,189,4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물품반입일람표기재와 같이 1998. 11. 21.경부터 1999. 11. 19.경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따이공을 통해 중국산 참께 6,900킬로그램, 녹두, 쌀, 흑깨, 흑미, 찹쌀, 흑콩, 올무, 콩 각 3,450킬로그램, 고추가루 2,070킬로그램, 한약재 37,260킬로그램, 기타 농산물 639킬로그램, 양주 120병을 밀반입함으로써 구입원가 합계금 86,182,620원(도착원가합계 198,762,330원 국내도매물가합계 415,006,460원)에 상응하는 관세 129,759,8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의 F,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J, K, L, M, G, D작성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검사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198조 제3항 2000. 4. 25.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D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D초등학교 교장 F에게 위 통장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첨부하여 결재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제출(F 진술서, 현금출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180만 원을 22일 후, 1,000만 원을 6일 후 각 원상회복하였고, 위와 같은 원상회복은 피고인에 대한 감사 또는 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감사 경위에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5g과 0.79g이 각각 들어있는 주황색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4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오후 경기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베란다에서, 은박지 위에 0.2g 상당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2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21. 7. 21. 피의자 범행 전․후 방범용 CCTV 확인), 감정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800,000원(= 매도한 금액 700,000원 + 투약한 금액 100,000원), 근거: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원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AP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무담보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상품이 있고, 익일 오전 중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은행 법무팀 직원이다. AQ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타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748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3:40경 부산 영도구 A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는 몰라도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AQ은행 AS씨가 맞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맞다’라고 대답하였고, 사원증 목걸이도 하고 있었으며, 돈을 받은 후 세어보지도 않고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였고, 자신의 얼굴 등이 노출되지 않으려는 듯 계속 고개를 돌렸으며,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은행직원이냐고 물어서 건성으로 예라고 대답하였고, 돈을 세어보는 척만 하고 도망치듯 황급히 빠져나왔으며, 불법적인 일이라는 짐작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회 74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였다.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부 실행행위만 수행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 이 사건만 늦게 기소되어 비슷한 시기의 다른 범행과 따로 재판받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37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ㆍ증여ㆍ상속 외의 사유로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2015. 8. 4.경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였음에도 위 법인의 대리인이자 사용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이 사건 차량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 양수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자동차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위 C는 차량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점, C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준 후에도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이나 C 모두 저당채권자인 D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 지급책임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화성시 C 소재 ㈜B 제1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정제시설(6m³×7, 4m³×1, 2m³×1, 1m³×4) 등을 가동하면서 덕트라인에 가지관 5개를 설치하고 공기를 흡입·희석하는 방법으로 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SO2(이산화황), NO2(이산화질소) 등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고, 2013. 4. 5. 위 D, E 소재 ㈜B 제2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발효시설(0.05m³×2, 2m³×1, 20m³×1, 25m³×1) 등을 가동하면서 덕트라인에 가지관 1개를 설치하고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SO2(이산화황), NO2(이산화질소) 등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 5. 제1의 가. 항 기재 ㈜B 제1공장에서 공장 내부에 설치된 폐수집수조에 과다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인 메탄올 성분의 폐수 약 20L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신리천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지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지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1:30경 진주시 B건물 내에서 C 총동창회 임원회의 중 피해자 D이 단상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옆에 앉아 있던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그는 다방여자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D의 각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 각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소년법 제50조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61

범 죄 사 실 2021고정96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블로그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명의자 서약서 사진, 공인인증서, 개통 신청서 등을 전송해주어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한 총 4개의 유심을 무상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정407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8. 18:5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추진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남, 62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와 G 명의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8. 19: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빵, 음료수, 담배 등 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19:59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외상값 6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9. 18:49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빵과 소주 등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 자료, 각 회신자료 2022고정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카드 승인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H카드 사용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0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 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종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도 3년 6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17:50경 <주소>에 있는 B시외버스터미널 내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바나나가 들어간 음료 2개를 달라"고 하여 구매한 후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매장에 방문하여 "딸기 음료수를 주었으니 바나나가 들어있는 다른 음료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환해 주지 않자 화가 나 계속하여 음료 교환을 요구하면서 계산대 테이블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음료를 계산대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쳐 위 음료가 테이블 및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송부 편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원본 영상 저장 CD, 추가송부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료수가 잘못 나온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04:1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깨진 맥주병에 얼굴이 베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의사 소견서 사본 1장, 응급실기록지(의사용) 사본 2장, 간호기록지 사본 3장, 경과기록지 사본 4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23:08경 <주소>에 있는 A아파트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5. 23:2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깨진 유리에 발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소방서 A119안전센터 구급대원 C이 피고인의 상처를 응급처치 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9경 <주소>에 있는 D 응급실 앞 도로에 정차한 구급차 안에서,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폭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중국에서 악세사리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공장에서 악세사리를 가져와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상표 등록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비용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상표등록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한 다음, 악세사리 브랜드의 지분 2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악세사리 브랜드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D를 통해 100만 원을, 2020. 6. 27.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2020. 7. 10. 위 F 명의 I 계좌로(계좌번호 : <계좌번호>) 1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5, 16), D 회신자료, D 거래내역 편집본(정리본), 고소인과 참고인 G의 문자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통화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남, 31세)과 피해자 A(여, 31세)은 4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0:40경 <주소>에서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짐을 집 밖에 내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7

범죄사실 B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소>(330평)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피해자 C로부터 25,960,000원에 석축공사를 도급받아 중장비 등을 사용하여 전문공사인 석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설교통과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