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2022고합135 피고인은 2022. 6. 1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023고합46 1.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3. 5. 2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5. 24. 09:56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47 피고인은 2022. 5. 24.경 L 사이트에 ‘M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57 1. 2023.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23:21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부산 부산진구 S아파트 정문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 “U”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위 제목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V에게 ‘선입금을 하면 M 포인트 5만 포인트 상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72 피고인은 2023. 5. 4. 05:30경부터 10:00경 사이 부산시 부산진구 X에 있는 Y 수면실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사이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E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74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Z와 지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Z 및 Z의 여자친구 AC과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 AD(남, 30세)이 AC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매장 밖으로 나가자, Z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은 Z를 따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Z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Z는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Z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E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감정서 2023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계약서 사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번) 2023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송금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등), 각 피해자 제출자료(증거서류 목록 순번 14, 51, 60번) 202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T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20, 22번), 피의자 확인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23번) 2023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19, 20번) 2023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5회에 걸쳐 M 포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타인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으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거나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Z와 피해자 AD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Z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인 D, 신용카드 절도죄 등의 피해자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의 합계액은 약 3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범행 횟수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인 D은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절도죄 등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