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1. 확정판결 피고인 D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20 07: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7-5 상상마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32세)과 피해자 몸에 새겨진 문신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A의 얼굴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D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잡고 근처 노래방 뒤쪽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시비가 발생한 경위 및 폭력을 행사한 장소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외에 나머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 C, B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한 명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A는 소년 시절에 여러 범행을 범한 바 있고, 나아가 2014. 9. 2. 상해죄 등으로 벌금 8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인 2015. 2. 24.경 폭행치상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판시 확정판결 기재 죄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의 선고를 앞둔 시기에 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싸움의 초기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와 D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별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1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1409호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F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H(1, 2, 3단)를 인터넷 광고 대행회사인 I를 통해 "검증된 남성 성기능 치료제, 남성갱년기, 발기부전 발기장애 : 질병코드 F52.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인 H(1, 2, 3단)를 표시 ·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과 동시에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H) 정상광고물, 제품(H) 불법광고물 1.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기능성 표시 · 광고 변경통보서 1. 수사협조의뢰 (I 광고물, 입금내역)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H 광고심의 통보서 및 관련 법령)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01 판결, 수사보고(별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제6호, 형법 제30조(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7. 9. 2015고단1371(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성형외과로부터 매달 1,000만 원을 받고 성형수술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B성형외과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 F1)에게 성형 상담을 하게 한 다음 B성형외과를 소개시켜주고, 환자 F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 등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의 H F의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세화주유소 방면에서 서천강변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앞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24. 09:14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급성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교차로를 장락동 쪽에서 송학면 쪽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송학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E, G)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내가 G 내 H 화력발전소의 토목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그 대가로 H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늦어도 2년 내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으로 대출금채무 등 합계 약 2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라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2012. 7. 17.경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사항전부증명서(충남 예산군 K) 1. 무통장입금증사본, 거래명세표사본 2장, 경력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월 실수령액 약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2012. 10.경 갑자기 실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1989. 2. 28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였고, 2012년도에는 매월 세후 약 7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금융기관에 약 1억 6,000만 원,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약 7,000만 원, 지인들에게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로 26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자신의 처나 처남의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남 예산군 K 임야 28,463㎡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위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200만 원 (6,500만 원 + 5,7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임야를 평당 2만 원에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팔리지 않았고, 평당 18,000원까지 매도가를 내려도 팔리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채무 규모나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위 임야를 2011. 4.경부터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현재까지도 거래가 되지 않은 점,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규모나 피고인의 채무 규모에 비추어 위 임야가 매도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초 변제기나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린 점, 피해자로 하여금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C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D 이 관리하던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B 명의의 대출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7. 06: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1)이 운영하는 'E' 무인텔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F'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을 접수한F는위 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실 제위모텔을 운영하며 피고인을 고용한사람은D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위기재는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2층 카운터에서, 그곳 컴퓨터에 객실에 손님이 입실했다가 퇴실한 것처럼 입력하고 잔금 반환버튼을 누른 다음, 입실료 계산기에서 나온 현금 만 원을 꺼낸 뒤 같은 방법을 수회 반복하여 합계 170만 원을 위 입실료 계산기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 05: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카운터에 이르러,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I35세)에게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H CCTV,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과 동일제품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식칼의 영수증, 'J' 내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했던 모델에서 170 만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I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 02: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3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마른수건에 불이 붙은 휴지를 갖다 대어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수건을 그곳에 있던 소파 위에 올려놓아 소파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기본범죄, 경합범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단순히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상가에 새로 생긴 건물관리단과 위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회사원으로, 기존에 위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C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새로 생긴 건물관리단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위 건물관리계약도 불법이라며 위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거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위 C 지하1층 관리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 낸 후, 같은 달 6. 10:00경 같은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위 C 지하2층 관리실 출입문 손잡이 및 보조키를 망가뜨려 수리비 합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C 건물의 지하 1층 관리실과 지하 2층 관리실(이하 '이 사건 각 관리실'이라 한다)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C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E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E으로부터 위 관리실을 개방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고 열쇠공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실을 개방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건물관리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E이 C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용부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관리인으로부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관리실을 개방하는 것을 허락받은 후 이 사건 각 관리실의 출입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회 C 관리단 집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5. 5. 7. 13시경 C 6층 F교회에서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는 전체 의결권자 57명중 30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동의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결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하다. 다만, C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8.경 위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C 관리단은 2015. 6. 16.경 주식회사 D와 C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23.경 기존에 C 건물을 관리하던 업체인 G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 6. 30.자로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G 주식회사가 C 관리단이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자, E은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각 관리실을 개방하여 관리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관리실을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개방하였다. 이 사건 각 관리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1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서 'D'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제주시 E에서 'F'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에서 판매할 생선 등을 납품받으면서 알게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F'에서 판매할 옥돔구입비용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옥돔을 구입할 의사 및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옥돔구입비 명목으로 2015. 2, 2, 500만원, 2015. 2. 25, 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발령받은 지급명령에 기하여 동산경매절차에 나아가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정상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동산경매절차에 나아가는 등 피해자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야 피해금액 중 일부를 겨우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액의 회수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5. 1. 17.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의 정관 제47조에는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5.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남제천농협 한수지소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이 입금된 계좌(E)에 연결된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월 임금 명목(1일 5만 원 × 15일)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2015, 1. 15.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75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대표이사의 보수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업무가 아닌 법인의 다른 업무(가축 먹이주기, 펜션 온돌방 불 때기, 모노레일 가동 등, 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관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의 정관 제47조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그 보수(임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의 업무 중 이 사건 업무는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운영매니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고, 운영매니저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보수를 받았다. 2) 2007. 1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0.경 운영매니저까지 맡아 일하면서 운영매니저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3) 운영매니저가 선임되지 않은 기간에는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의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받았다. 위 일당은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5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개개의 일당 지급여부나 그 액수에 대하여 따로 임원회의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다. 4) 피해자의 신임 대표이사(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2015. 1. 15. 이후부터 약 한 달 가량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이사 G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였다(다만, 위 G이 이를 거절하여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다). 5) 2015. 1.경부터 운영매니저가 선임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5. 1. 1.부터 2015. 1. 15.까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했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정관 제47조는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표이사가 운영매니저의 업무를 겸임하여 그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허용되는 점 (위 3. 나. 2) 항 참조), 임원이 아닌 조합원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인데, 임원의 업무가 아닌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과 임원이 아닌 조합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제 피해자의 다른 임원들도 임원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일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제47조를 임원이 임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즉, 위 정관 제47조는 임원이 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임원이 임원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까지 어떤 명목으로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75만 원은 대표이사의 보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업무가 아닌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차량수리비 보전 명목 등을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위 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합원들이 수긍할 만한 금액이라는 것을 변소하기 위한 것일 뿐 차량수리비 보전 등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2015. 1. 1.부터 2015. 1. 15.까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돈 75만 원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5만 원이 되는바, 다른 조합원이 지급받은 일당,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위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75만 원을 정관을 위반하여 대표이사의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215호, 216호에 있는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로체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0,000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로체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사실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2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11년식 스포티지R 차량을 매입할 예정이고, 지금 차를 보러 서울로 갑니다. 가서 차를 보고 매입을 할 때 연락을 드릴 테니 21,500,000원을 제 농협계좌로 송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스포티지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은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2.경 성남시 분당구 G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분당정자대리점'에서 피해자 H로부터 I 소유의 J BMW320i 승용차를 16,000,000원에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약속한 뒤 2012. 2. 23.경 위 차량을 K에게 15,300,000원에 판매를 하고 받은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9,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300,000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F에게는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1.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3,079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 26.경까지 6회에 걸쳐 통장 9개 및 체크카드 8매를 전달받거나 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C과 함께 사기 등으로 기소되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위 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C이 소지 중에 압수된 체크카드 2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잃어버려서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C이 체포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에게 준 돈은 무슨 명목으로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도 없고 차비가 없다고 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엄벌이 예상되니까 증인이 피고인 C을 감싸기 위해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 대화를 피고인의 대화명인 'D'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2015. 1. 20. 2015. 1. 26.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로 대화한 일체의 내용은 증인이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범죄일람표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이 2015. 1.22.과 2015, 1. 25,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같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1. 22. 에는 증인이 혼자 다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2015. 1. 26, 3번에 걸쳐 인출하였는데, 증인이 각 행위를 할 때마다 피고인도 같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일명 'E', 'F', 'G', 'H' 등과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의 대화명인 'D'가 그 대화방에 보이는데, 이는 증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사용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또 위 대화방에 증인의 대화명인1I'도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증인의 깨진 액정 화면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배터리가 방전되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핸드폰을 빌려 쓸 때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썼나요, 아니면 건네받아서 사용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1~2번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받아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몇 회 정도 빌려서 사용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 번 빌리면 일주일씩 돌려주지 않고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D'라는 대화명은 위 C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C의 핸드폰을 빌려 위 'D'라는 대화명으로 대화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렌트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해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로서 위 C에게 준 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가의 일부를 나눈 것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공판조서(15고단951, 2015. 3. 11, 2015. 4. 17., 2015. 5. 29.)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캡쳐 사진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위증대상 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바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당시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이 보이싱피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대화명이 D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본 사건에 미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일행 여성 앞에 다가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바짝 들이대고 그 여성의 허리에 손을 대는 등 하여 그 여성으로부터 '허리에 손대지 말라고'라는 항의를 듣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들이대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옮긴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껴안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죽는다"고 속삭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클럽에서 "가만히 있어, 죽는다"고 말하면서 여성을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추행의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9.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E을 추행하다가 피해자 F(남, 3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