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64 피고인은 2018. 12. 3. 13:58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코인 10만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으로 22,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코인 10만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해 준 돈만 받고 해당 코인을 보내주지 아니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해당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2,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563 피고인은 2018.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196만원을 주면 가상화페의 일종인 E코인 300만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코인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로 9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578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숙박시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E코인 150만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으로 465,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코인 150만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만 받고 해당 코인을 보내주지 아니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해당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L계좌(M)로 4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1,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고단1694 피고인은 2018. 12. 29.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내 'N'이라는 그룹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이 게시한 'E(가상화폐) E코인: 내년 중순쯤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코인(가상화폐)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확인 후 E를 바로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만 받고 해당 코인을 보내주지 아니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해당 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 계좌(P)로 2,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고단2101 피고인은 2019.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Q에게 "가상화폐 'E코인'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L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19고단3216 가. 2019. 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N'이라는 텔레그램방에 올린 'E코인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E코인 300만 개를 100만 개씩 총 3회에 걸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코인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J 계좌(계좌 번호: T)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경 전주시 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E코인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E코인 90만 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코인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I 명의의 L 계좌(계좌 번호: V)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3.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전주시 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코인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E코인 27만 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코인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L 계좌(계좌 번호: V)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X, S, Y과 함께, 2018. 12. 17. 06:15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주점에서, Y은 피해자 AB(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기분 나쁜거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일어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집어던 진 후 주먹으로 쓰러진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찼다. 이어서 X은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고, 이후 X, S,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X, S, Y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2020고단360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까페에 'AD 코인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AD 코인 계정을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D 코인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D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K 명의의 L은행 계좌(A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20고단489 피고인은 2019. 3.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코인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E코인 50만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코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L 계좌(V)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AI, AJ 작성 각 진술서, AK 작성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AL 작성 진정서 및 피해입증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진정인(AK) 채증자료(문자대화내역), 회신,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확정일자) 2019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내사보고(편취계좌 명의자 I 전화통화) 2019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 선고 확인 2019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피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거래내역조회서 2019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전과 판례 첨부) 2019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 R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계좌변 거래명세표, 화면 캡처본, 거래내역조회서, 거래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J계좌 T 명의자 S 전화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판결문 사본 각 1부,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2020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폭행장면 분석)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작성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작성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2019고단146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상당하고,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