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6.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 자 C(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15. 08:30경 대전 서구 D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범행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꺼내던 중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 있었으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피고인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모습,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진행 방향을 주시하는 모습)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공연음란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덩치가 매우 크고 당시 노란색(연두색, 형광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제3자가 한 음란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추행 및 음란행위의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