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2016고단1200 피고인 A은 2016. 3, 4. 22:48경 대구 동구 D 내 피해자 E 관리하는 F 대구물류센터 물품분류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출고 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 경산점으로 배송해야 할 시가 7,9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10대가 들어 있는 배송박스 1개를 몰래 분류장 밖으로 밀어내 빼돌린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위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4 피고인들은 2016. 2. 19, 20:3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105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과 시가 미상 마우스 및 전원선 각 1개씩을 노트북 가방에 넣은 뒤 몰래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31 피고인 A은 2015.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루이비똥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K에게 각각 "돈을 입금하면 루이비똥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L)로 13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14. 경위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캡처 사진 2016고단1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절취한 스마트폰 10대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선영스틸 앞 도로로부터 나전리 1193-번지 삼흥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00:55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 무거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C의 턱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 경찰관의 턱부위를 들이 받음으로써 자칫하면 큰 상해를 가할 뻔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그 밖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09년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4. 20: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이주민단지 내 'DPC방'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일행인 F에게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훔치라고 하면서 망을 보고, 위 F(2013. 8. 21. 유죄 확정)는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함께 위 PC방을 나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03:00경 경기 안산시 G 부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 가 그곳 의자에 놓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 나이트클럽 부근의 'J' 술집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손가방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형법 제331조)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형법 제329조)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50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제일떡방앗간 앞 편도 2차로를 같은 읍 마암리 과선교 방면에서 소림사진관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으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좁은 1차로의 우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을 살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10:37경 충북 옥천군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3: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혀가 꼬여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00:17경부터 00:47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후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차량의 운행 거리가 주차장 안에 국한되어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삼거리 방면에서 신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각 의사 진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장소는 편도4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 지하철역사의 조명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던 점, 사고장소 바로 옆에 지하철 역사가 있어 지하철역에서 나온 사람이 무단횡단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사고발생시 사고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통행차량을 포함한 어떠한 시야장애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에 의하면, 시속 80km로 달리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감정결과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속도가 약 40 내지 50km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소개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0. 경부터 2013. 7. 2. 22: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차 416호, E 오피스텔 2차 503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F(가명 'G'), H(가명 'I')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과 오피스텔위치 등을 안내해 주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4만원 중 5만원을 취득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들 사용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나, 2015. 3. 6.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았고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1달 미만, 종업원 2명),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21. 11:3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빼려고 하던 중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따위로 주차를 하냐, 씹팔, 니 어머니 보지에 다 말뚝을 박아놓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급발진하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조수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51,038원, 위 SM5 승용차를 좌측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873,800원이 각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수사기록 제76쪽)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제24쪽)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아반떼, 수사기록 제38쪽) 1. 자동차부품 대금 청구서(수사기록 제40쪽)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죄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자동차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D 앞 5번 국도 2차로를 매포 쪽에서 상진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전 대표이사 E, 현 대표이사 F)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2. 1. 13.경 전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를 당하여 줄곧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2. 3. 22.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기각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26, 10:45 경 제천시 C 위 이 운영하는 G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해를 당한 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무마할 생각으로 당시 피고인도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2:00경 H지구대에서 경사 I로 하여금 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생긴 피해이니 처벌해 달라면서 빨갛게 된 목을 사진촬영 하도록 하고, 그 후 2012. 7. 6. 제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상해 피의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J에게 “2012. 6. 26. 저는 E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머리를 1회 가격당했습니다. E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이 빨갛게 된 것을 H지구대에서 사진촬영까지 해 놨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기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목이 빨갛게 된 것은 피해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생긴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등 가, 2012. 5. 7.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앞을 가로 막고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철제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6.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2, 6, 26, 14:25 경위 (주)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다. 2012. 7. 4.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17:08 경위 (주)D 사무실에서 동 회사에 대해 감사 중이던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에 사무실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K 상대 전화통화, 동영상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 고소인 F의 D 사무실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고소인 F가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설명,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D 여직원 상대 수사, D 출동 당시 내용, 순경 L이 촬영한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1. 사진설명 (피의자 A의 목부위), 동영상 cd 1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다수범죄의 처리] 2건의 상해죄, 2건의 폭행죄 : 징역 6월 ~ 2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마치 그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무고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2회 폭행하였다. 무고죄는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을 침해하고 무고를 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2013. 1. 29.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1:3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동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빌라 동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스스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현금 7,000원과 작은방 서랍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손목시계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깊이 잠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졌는데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족적 감정서 결과, D빌라 탐문 수사 등, 피의자 특정, 피의자 칫솔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이고,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에 걸칠 정도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의 수위를 높여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기능 장애가 있어 성기가 발기되지 않으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적 만족을 느끼며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간음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시간,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4.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관련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D상가 1층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수당문제로 위 E 지점 운영자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문을 세게 열어 문이 문틀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문의 시정장치가 잘 닫히지 않게 하고 완충장치가 위로 들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무실 출입문 평소상태에 대하여) 중 H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미닫이문을 열고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완충장치와 시정장치가 파손되지는 않았다. 2.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F과 초과수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 미닫이문을 세게 열고 나갔다. 위 미닫이문이 문틀에 부딪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닫이문에는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위 미닫이문은 문에 달려 있는 완충장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 미닫이문에 달려 있는 시정장치가 문틀에 부딪혀 망가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미닫이문을 세게 열고 나간 뒤에 위 미닫이문의 문틀에서 시정장치가 부딪친 자국을 발견하였고, 잠금장치가 돌아가지 않아 망가진 위 시정장치와 위로 들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완충장치를 발견하였다. 위 업소에서 일하던 G은 당시 피고인이 위 미닫이문을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열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위 미닫이문이 매장점주가 매장 물건을 발주하고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사무실의 문인데, 이 사건 이전에 위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동, 위 미닫이문의 구조, 이 사건 이전 미닫이문의 상태 및 이 사건 이후 위 완충장치와 시정장치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으로 인하여 위 미닫이문의 완충장치 및 시정장치가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 18:15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장수촌'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림면 쪽에서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정지선이 있고 왼편에는 원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쪽으로 좌회전 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나 별도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단 정지선 앞에 정지한 다음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함이 없이 만연히 원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여, 2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과,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4.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에서부터 같은시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계신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승용차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7. 2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5년의 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 26.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21:51경 충청남도 보령시 광천IC 부근도로에서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결합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힘껏 비트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분리한 후, 그곳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수사보고(전자부착장치 훼손 시간관련),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판결 선고일, 만기출소일 등 확인보고)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1:17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초읍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0. 25. 17:59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수사보고-사고분석현장조사실시, 현장조사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