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G가 2004. 1.경 강릉시 H 등 3필지 지상에 건설하는 I임대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이전 시공사인 J 주식회사(상호가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명의의 '사업 시공권등 포기각서'를 임의대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위 포기각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던 중 G와 이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진 사이에 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원외 춘천재판부에, 위와 같이 2004. 1.경 사업 시공권 등 포기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당사의 사정으로 상기공사가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바 당사가 시공한 부분과 G(주)로부터 차용한 구억오천칠백만원(957,000,000원)을 정산 상계처리하고 상기 공사를 중도 타절하며 공사 및 시공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 '각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K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을 찍어 위조한 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M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제1회, 제2회 진술조서(경찰) 1. M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증거기록 제765쪽) 1.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증거기록 제767쪽) 1.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증거기록 제780쪽) 1. 서류사용 확인서 1. 서증목록 제출[(서울고등법원(춘천) 20102164 약정금 사건] 1. 나의사건검색[(서울고등법원(춘천) 20102164 약정금 사건] 1. 2차 약정서 1. K(주) H 현장 정산기초 자료 1. 매매계약서(주식회사 동진과 G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서)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춘천) 20102164 약정금 사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을 방문하여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시공사와 정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M를 만나 '사업 시공권등 포기각서'(증거기록 제780쪽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M가 J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포기각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제출하였다고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설령 M가 직접 이 사건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필요한 J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M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이므로 이러한 포기각서의 제출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M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O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M는 2004. 11.경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 약속어음 및 관련서류, 2.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 3.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포기각서는 위와 같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인이 자금 조달과정에서 M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M가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증거기록 제767쪽)에 의하면, J 이 향후 시공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J 이 시행한 부분과 G로부터 차용한 957,000,000원을 정산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이 M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내용상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고, 위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 작성에 관하여 M가 동의하였다고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상계처리 정산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위 '사업시공권 등 포기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문서라고 볼 수 없으며, 권한 없이 원본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형위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각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2164 약정금 사건의 '피고인 G의 관련자로서 G가 투입한 공사비를 입증하기 위해 J 시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를 제출한 이상, 피고인은 위 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11.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2164 약정금 사건에서 G가 투입한 공사비내역을 진술하면서 그 증거서류 중 하나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포함한 증거제출서류로 말미암아 G의 투입금액이 분양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되었는바, 이 사건 포기각서의 행사로 피고인에게 전혀 이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위조문서행사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면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