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1.부터 2018. 8. 27.까지 전북 김제시 B 소재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C의 운영과 자금관리, 영업, 회계업무 등 모든 경영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2017. 7. 25.까지 C의 사업장에서 위 법인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 피고인의 처 F 명의 D조합계좌(G),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D조합계좌(I),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 K은행 계좌(L), 직원 M 명의 K은행 계좌(N)를 이용하여 입금받아 매출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의 기재와 같이 법인세 509,001,415원, 부가가치세 441,570,137원, 합계 950,571,552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결과 보충조서, 매출누락현황(공급대가), 수입금액 누락명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유한회사 C 폐업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조세의 과세기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취득액을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그 법인의 사업부진과 경영난으로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포탈세액 중 일부를 세금을 납부하는 등 변제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현장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18m²(3m×6m) 규모의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 현지조사 결과보고(가설 건축물 관련) 1.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보고서(가설 건축물 관련) 1. 사실확인서(고발인 D 가설건축물 철거 조치 관련) 및 철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2: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그동안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낮에 주취 상태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여 타인의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을 주문하면서 “책임지고 안경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경을 주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안경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범죄전력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5 피고인은 2021. 7. 6. 19: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처리에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59 피고인은 2021. 8. 21. 11:40경 부산시 사하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횡설수설하며 다리를 앞좌석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65세였고, 2019년경부터 불안, 우울장애, 알코올 남용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를 당시 우산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내려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때렸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각 범행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사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자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며 몸을 밀착시키고 "너 위가 좋지 않다며? 고모한테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명치 부분을 쓰다듬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다시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밑에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 쪽으로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좀 가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죽겠어!"라고 성욕을 참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옥탑방에 묵게 된 것을 기화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이유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채 수년간 지내다가 2018. 3. 경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중이었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해자도 점차 피고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범행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 유사 범행과의 양형상의 균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56 피고인은 2019. 6. 20. 00: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단골손님인 'E', 'F'을 언급하며 "현재 E, F이 대리운전으로 이곳을 오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대리비를 줄 수 없으니 30,000원을 빌려주면 대리비 지불 후 여기서 술을 먹고 술값과 같이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558 피고인은 2019. 6. 8. 02:08경 경기 광명시 G 부근에 있는 'H' 당구장에서 피해자 I(47세)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 받은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2019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인출문자내역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사진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O 피고인이 2002년경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O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제주시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만져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잡게 만든 다음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02: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01: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19:25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죽겠다.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통과하는 너비 약 3.8m의 아스팔트 도로 약 27.72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남는 도로폭이 약 1.04m가 되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약 20cm 깊이로 파낸 다음, 포장을 파낸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평군 공무원 E 통화 건) 1. 현장사진, 교통방해 증빙자료(사진), 교통방해 증빙자료(위성사진 및 지적도), 교통방해 증빙자료(도로현황), 교통방해 증빙자료(CCTV 영상 CD) 1. 지적도, 조감도, 거주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의 포장을 걷어낸 후 그 부분을 흙으로 보강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이후 빗물 등에 의해 흙이 쓸려 내려가고 통행차량의 바퀴에 흙이 눌리면서 포장된 부분과 흙으로 보강한 부분 사이에 단차가 생겨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도로에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도로에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중 일부를 제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로 중 포장이 제거된 부분과 포장이 남아 있는 부분 사이에 단차가 생겨났으며, 그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편해졌고 바닥이 낮은 일부 차량의 경우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포장을 제거한 후 그 부분을 흙으로 보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흙의 경우 차량의 반복된 통행과 강우 등으로 인해 쉽게 쓸려나갈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진흙이 패이고 쓸려나갔으므로, 위 도로에서의 통행 불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중 일부를 제거한 후 자신의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2.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양평군청의 원상복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농지 부분의 포장을 제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달리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달리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평군청이 2018. 7. 12. 피고인에게 보낸 원상복구 지시 공문에는 원상복구 대상이 '주택부지확장(정원조성 및 축대설치) 조성한 사항'으로 특정되어 있다. 위 공문의 문구상 원상회복 대상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한 사람이 아니므로, 양평군청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도로의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없었다. 양평군청의 담당공무원 C도 수사기관에서 원상복구 대상의 범위를 묻는 피고인에게 '원상복구의 대상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지와 정원 부분이고, 이 사건 도로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여 양평군청에 대해 도로부분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평군청으로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주택 부지는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도로의 포장만을 걷어냈으므로, 피고인이 양평군청의 원상복구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중 일부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파헤치고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데, 그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교통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C 발행의 권면액 1억 원의 전환사채를 6,8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와 맞교환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저축은행에 주식회사 C 발행의 권면액 10억 원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 6,8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6,800만 원을 주면 지인을 통해 F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전환사채를 찾아와 권면액 1억 원의 전환사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감도장을 차에 놓고 왔는데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F저축은행으로 가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이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권면액 1억 원의 전환사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내역 1. 각 확인서, 각 현금영수증, 각 전환사채매매계약서, 수표사본, 전환사채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에 따라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시술침대 3개를 설치하고, 엠보대, 엠보니들, 색소통, 마취제, 에탄올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경부터 같은 해 10. 23. 17:00경에 이르기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1회 당 5~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반영구 눈썹문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물 수집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에 사채 1억 원을 빌려 위 고물상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매월 이자 200만 원 상당과 생활비 등의 지출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위 고물상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 현금 3,000만 원을, 2012. 8. 16. 현금 500만 원을, 2012. 8. 29. 현금 900만 원을, 2012. 12. 10. 현금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후에 이혼 및 투병생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사채빚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월 200만 원~3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700만 원이었고, 월세 150만 원, 대출이자 200만 원,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갚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1년~2012년에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원금을 못 갚았고, F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렸고 1,000만 원 정도 변제한 상황이며,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그 외에도 다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파산신청의 채권자목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다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7년간 원금 350만 원, 이자 5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이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변호인은 증 제4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당시 고물상의 매출에 따른 과세를 나타낼 뿐이지,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매출 외에 비용을 모두 공제한 순수익과 그 순수익 중 변제가능한 금원이 충분했다는 점을 나타내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목걸이 등 사진, 통장내역 사본, 판결주문 사본, 개인신용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제출 증 제8호 파산 및 면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수익에서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고인은 2011. 12. 10.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 350만 원, 이자 50만 원만 갚고 상당기간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고물을 수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과 금목걸이를 판 돈,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졌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29.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9. 8. 29.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산압류 집행을 통해 4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한다. - 사기 피해액은 5,400만 원이고, 그 중 2,040만 원이 변제되었고, 3,360만 원은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변제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2020고단108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의정부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아웃백 식당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 상당의 식당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15,800원을 송금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가.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9. 10. 25.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읍대 사무실에서, 제8521부대 42관리대대 동송읍대장으로부터 "2019. 11. 4.부터 2019. 11. 7.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9. 10. 25.경 위 동송읍대사무실에서, 제8521부대 42 관리대대 동송읍대장으로부터 "2019. 11. 8.에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1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좌로 75,400원을 입금하면 H 게임머니 1억 2천 I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5,4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 피고인은 2019. 10. 7.경 네이버 F카페(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억 I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K 등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2,094,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 출금 거래 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캡쳐, 무통장입금증, 송금거래확인증, 이체완료 캡쳐사진, 확인증 1. 고발서,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던파거래카페캡쳐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이체확인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B 카페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B거래사이트 판매글 등, B거래사이트 캡쳐사진 등,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카페 캡쳐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게임 채팅화면 2020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이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2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