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AM-2201 (JWH-018 유사체,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이 피고인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 사오겠다."라고 권유하자, E에게 "돈을 줄 테니까 마약 중 소변검사에서 안 나오는 것 좀 있으면 가져와 봐라."고 말을 하면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구입대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도로가에 주차된 E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든 합성대마 약 10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F건물 앞 도로가에 주차된 E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10g씩 나누어 담긴 합성대마 약 20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H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E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각각 10g씩 나누어 담긴 합성대마 약 20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도로가에 세워진 E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각각 10g씩 나누어 담긴 합성대마 약 20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4:0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이 준비해 온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23:3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이 준비해 온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이 준비해 온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 I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영화관에 있는 흡연실에서 E이 준비해 온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 L, I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4. 16:0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이 준비해 온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 I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직원 소회의실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 L와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E, L, I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순번 31, 32)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최근 마약사범 핸드폰 사용경향 분석 및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J에 있는 K 합성대마 흡연 관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동종 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 등을 매수 및 사용하였다. 특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E의 권유에 의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