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주식 전문가가 투자를 담당하고 있으니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전에 운영하였던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월경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가게인수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20. 4. 29. 500만원, 2020. 5. 8. 5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전문가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에 10%의 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11,000,000원, 2020. 5. 7.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거래하여 수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주식전문가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에 10%의 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큰 아들이 미국에 계속 있으려면 통장에 2,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통장에 하루만 있으면 되니 돈을 차용해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 받고, 2020. 4. 22. 피해자 명의의 L카드 대금 2,695,4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에게 일수를 놓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일수를 놓아 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406,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톡내역, 차량리스대금 내역, 리스계약서, 송금 내역, 이체상세내역, 피고인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C과 합의하는 등 차용금 중 상당금액이 변제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미변제금이 1억원이 넘고, 나아가 그러한 차용과 변제가 돌려막기였음에도 마치 주식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상당기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는 등 처벌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일부 변제된 사정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