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여, C생)과 교제하였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14세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9. 23:30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이마, 어깨,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팔, 어깨의 타박상과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0.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4. 6. 고소인, 피의자 폭행 사건 발생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감금 주장 시간대 통화 상대방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이동·시간대로 확인한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폭행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처벌불원서, ‘G’ 식당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해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이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발라 준 크림약 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희롱 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죄수에 관한 주장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는 이상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이에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아동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 야간에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점,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는 바,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행위가 성폭행의 태양으로서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죄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에 아동성희롱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강간행위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강간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 등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며, 각 죄는 별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4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데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