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01:28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1)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피해자 이름)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E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부 및 안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4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송 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83-2 소재 고현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2로 19 소재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극동사거리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좌회전 차로제외)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등이 죄화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은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들어서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주상복합 아파트 인근에 있는 E아파트 주민으로 F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1:00경 위 F 신축사업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항의집회를 하던 도중 성명불상의 주민 5-7명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파일항타작업 중이던 크레인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6. 4. 22. 시위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항타기록부 4부 1. 현장사진 4. 22. 건 6 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4. 22. 피고인과 여수시 E아파트 주민들이 찾아오기 전에 판시 공사현장에서 파일 항타를 준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회신고 시각보다 일찍 나와 집회를 시작하였고, 이들이 공사현장 앞까지 찾아와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위 작업이 중단된 사실, 피고인과 일부 주민들이 판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5분 내지 10분 동안 판시와 같이 크레인 앞에 드러누운 사실,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판시 공사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2016, 4, 22, 오후에도 파일항타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신고 장소인 중앙광장을 벗어나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함께 판시 공사현장에까지 들어가 5분 내지 10분 동안 누워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4. 22. 파일항타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만 하다가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다른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주민들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에 있는 F모텔 801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H(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H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F모텔 출입 장면 사진, H 전신사진 1. 내사보고(성매수남 모텔 입장 사진 등, 피해자 전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A피고인은 16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4. 12. 경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당진에서 독일식 전기 프레스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설계 비용이나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4. 25.까지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진 프레스 공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약 7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C의 하나은행 계좌 D로 송금 받아, 숙박비, 식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세지 내역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1. 2017. 7. 2. 17: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7:5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이 새끼 싸가지가 없어, 너 이름 뭐야? 너 같은 놈들은 경찰관 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위 D파출소 사무실과 주차장에 누워 행패를 부리면서 순찰차를 이용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H 앞길에 내려주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2. 18:51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8:51경 술 취한 상태로 재차 위 1.항 기재 D파출소에 찾아가 "고소장을 내놔라. 씹 새끼들아, 너희들 몇 살이냐."고 하는 등 소리를 쳤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순경 F의 어깨를 밀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E의 다리를 잡고 위 경위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최초 파출소 방문 등 사건경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내 주차장에 후진으로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7세)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등 수리비가 약 6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견적서, 차량수리비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포터 차량'이라 한다)로 피해자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6. 9. 오전에 퇴근을 하기 위하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주차장으로 가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니 조수석 쪽 휀더가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포터 차량의 왼쪽 뒷부분 도장이 벗겨져 있어, 이 사건 포터 차량과 이 사건 승용차의 손괴 부위를 비교해 보니 양 차량의 손 부위의 높이가 같고 이 사건 포터 차량에 최근에 긁힌 다른 차량의 도장가루가 묻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이 사건 승용차 옆 자리에 주차한 후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2017. 6. 28, 피해자에게 '2017. 6. 8. 23:55 경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주차하다 이 사건 승용차를 들이받아 파손한 것을 인정하고 677,600원을 2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량수리비 지불이행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주차하다 이 사건 승용차를 들이받아 파손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요나 협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포터 차량을 주차하다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앞 도로를 성성2교차로 방면에서 업성동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 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북구 성성2길 152에 있는 '품안'이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 서북구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18, 19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3. 20:41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가명, 18세, 여)에게 이름표를 보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미성년자냐, 성인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몇 시에 끝나냐'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손과 팔목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7. 23. 20:46경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나는 너 손밖에 못 잡겠다, 미성년자 맞냐, 성인이 되려면 몇 달 남았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놓으라고 거부하며 손을 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발생보고(E),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현장 CCTV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한 3년[= 2년 + (2년 × 1/2)]으로 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유형력의 행사도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58경 포항시 북구 대안길 용흥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4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로에 누워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범행 현장 촬영 CD 1매, 동영상 캡쳐화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C, D, E, F, G는 2011.6.5.21:20경 중국 장춘공항에서 제주도로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내연 관계인 H에게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들을 목포로 이동시킨 다음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12:00경 제주국제공항 청사 앞 노상에서 지인인 I이 인솔해 온 C, D, E, F, G(이하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를 인계받은 다음 외국인들을 미리 준비한 숙소인 제주시에 있는 J 펜션으로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6. 11. 평소 알고 지내던 K과 L에게 각 연락하여 외국인들을 목포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K과 L는 승낙하였다. 이에 L는 2011. 6. 11. 제주시 탑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K이 인솔해 온 외국인들을 만난 다음 K, 외국인들과 함께 2011. 6. 12. 15:5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6:50경 제주에서 목포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 스타크루즈호에 탑승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제주해양경찰서 소속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C 등 5명을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2016. 1. 25.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H의 제안을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 도외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20 경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술에 취한 상태로 와수5 리 쪽에서 김화파출소 앞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하늘빛펜션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먼저 교차로 내로 진입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서면 신벌로에 있는 정필목장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렌토 승용차에 타게 하고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9:00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렌토 승용차에 타게 하고 근처 골목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피해 일시·장소 특정에 대하여, 발생장소(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 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은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2:32경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D(가명), E(가명)로부터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 65만 원을 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들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7쪽 제1 내지 5행 제외) 1. 단속현장 사진, 영수증 1. 성매매 알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님인 D(가명), E(가명)은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단속을 하기 위한 손님 역할을 한 사람들로서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연결, 즉 성매매계약의 성립은 성매매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때의 성매매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D(가명), E(가명)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흥화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중부발전 쪽에서 서오맨션 쪽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3층의 'D'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하자 '내가 대구, 경산 지역의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고, 교육청 관계자, 중고등학교 담당 신문기자,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으니 아들을 기간제 체육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알선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간제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송금거래내역, 피의자명의 우정사업본부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과 그의 아들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