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이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실을 알고, C이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되찾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3. 오후경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아들인 C의 형사 합의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당포 영수증을 달라. 전당포에서 되찾은 물건을 처분하여 C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당포 영수증 2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전당포에서 C이 맡긴 롤렉스시계와 금목걸이를 700만 원을 변제한 후 되찾고, 같은 날 19:5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전당포에서 C이 맡긴 위블로 시계와 7.5돈 상당의 금을 되찾은 후 위 롤렉스시계, 금목걸이, 위블로 시계, 7.5돈 상당의 금을 모두 합하여 1,720만 원에 팔되, 위블로 시계, 7.5돈 상당의 금에 대한 변제금(80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92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2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C이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돈 220만 원(물건 처분대금 920만 원에서 롤렉스 시계 등을 찾기 위해 사용된 7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전당포 사장과 주고받은 내용), 수사보고(대구 K에 있는 전당포 사장과 통화), 수사보고(F 전당포 사장 L과 주고받은 통화내용), 수사보고(J전당포 여사장 통화내용) 1.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전당포 계약서, M 제출명령 회신 1. 각 장부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증거기록 제2권 95~97쪽), L N계좌 캡쳐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전당포 주인 L이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모른 채 위 돈을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이후 C을 위하여 영치금을 입금하였고, C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G 계좌와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L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결국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L으로부터 전당물 처분대금 중 22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사후에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C에게 영치금을 입금하였다거나 C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6: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둔촌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4:0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2022. 10. 3.부터 2022. 12. 2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정지사실 확인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직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 연인관계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23:0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지마라, 내가 죽을꺼고너, 저나 안받으면 무슨짓 할지몰라’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포함) 1. 파주경찰서 망 B 변사사건 기록 회신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언의 내용이나 횟수, 시간,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결혼할 여성이 있었음에도 자신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피고인이 그로 인한 배신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2021. 11. 10.경 피고인에게 7,210만 원을 대여했던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돈을 언제 줄 것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된다니깐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당시 쓰고 있던 안경이 깨어져 안경의 파편이 얼굴에 박히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빈 유리병을 두 차례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경위와 수단도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사업자등록지를 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7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2.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 급여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E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약정한 월 급여 350만 원을 주지 않고 임의로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인천중부고용노동청 대질조사 당시 월 급여에 관하여, 피고인은 면접 당시 수당 포함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포괄임금제로 320만 원으로 약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에서 피고인은 E의 급여에 관하여 월 기본급 200만 원으로 하여 근무한 일수를 일할 계산했고, E가 사고를 내서 손해를 입었으므로 190만 원만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를 통해 E는 사고 관련 비용 140만 원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1개월 반 동안의 급여 450만 원에서 기지급된 급여 190만 원과 사고 관련 비용 140만 원을 제한 1,200,000원을 지급받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근무한 기간의 급여액에 대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 교부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1차적으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면접 당시 수당 포함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월 급여로 제시하였으나 임의로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일할 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피고인은 E와 사고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급거절 이유와 임금 액수의 다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01:28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철정검문소 부근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함코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 2017년에 각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7: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사건 외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지구대를 찾아와 약 40여분 동안 욕설 등 소란 행위를 하였고, 충북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7세)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위 D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어깨로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이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911카레라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3:46경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유턴 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 차로를 이용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진행을 시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전방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슬부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수리비 3,779,8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23:55경 서울 광진구 G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911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서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판독 및 도주 경로, 112신고자 진술)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I 관련 사진, J 관련 사진, 경장 K 촬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내용·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8: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장 E에게 “쓰레기통에 커피컵을 버리는 데 갑자기 D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을 할퀴어 손등에 손톱자국이 생기는 상처가 생겼다. D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D이 손마디에 손톱자국을 내서 피가 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의 손마디에 손톱자국을 내서 피가 나게 만든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사본, 발생보고서 사본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점, 피고인은 2016. 6. 15.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허위 신고 후 CCTV 영상이 확인되자 곧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의 보전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 도로 의왕톨게이트 하행선 수원 방향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58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20. 10. 30.경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20. 11. 21. 19: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자리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 법원 안내문 1.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69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부질환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긁기 위한 행동 중 술에 취해 피해자 신체에 닿은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왼손으로 3~4회 정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면 손을 떼고 안 만진 척 하다가 또 다시 피해자가 잠들면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록 3, 4면), 위 목격자는 해당 범행 직후 112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점(수사기록 22면)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사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1고단694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고단694호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및 2018년경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대중에 대한 위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16. 19: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해둔 프리우스 승용차에 주차단속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는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는 E을 비롯한 식당 손님,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거(주차 단속 신고를 지칭) 당신이 했냐, 동네 장사하면서 막 보자는거냐, 내가 여기 차를 세워서 네가 장사 안 되는게 아니야, 씨발년이 네가 못하는 걸, 씨발, 여기다 차 세운 거를 갖고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프리우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 할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시 가로 막자, 재차 엑셀을 밟아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발목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등),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삽재 고개를 계룡터널 방향에서 대전현충원 방향으로 가속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2번 국도로 합류하기 위해 32번 국도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합류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합류 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4. 02: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부전, 상세불명의 심정지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종합보험가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6:0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가스 차단을 신청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D(42세)이 가스만 차단하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러 다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입원 경력, 소견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1:18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를 비롯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시민 5~6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저년 봐 미친년, 야이씨발년아, 너는 죽었어 씨발년, 이 씨 발 새끼, 네 미 보지야, 네 미 보지년 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D, E)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관련 –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모터스 VF100 이륜자동차(배기량 99.7cc)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지도 스크린샷 1. 음주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5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2:18경 전주시 덕진구 B,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은 2018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A, 피해자 C(남, 58세)은 각 통영시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80톤)의 선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11. 09: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소흑산도) 인근 해상의 D에서 피해자가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화가 나 그곳 조타실 앞 선수 갑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장어통발 어구(길이 약 60cm, 지름 약 12cm)를 왼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과거 폭력 또는 상해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1997년경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1. 11. 09: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소흑산도) 인근 해상의 D에서 장어통발어구의 양승 작업 중 피해자가 작업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노란색 사각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보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4.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1. 2022. 9. 25. 21: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1:2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5. 22: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2:40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1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차), 주취운전정황보고서(2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