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2011. 8. 1.경부터 2015. 9.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고객지원국 차장 및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국 및 지사 등에 대한 신문 보급 및 판매, 판매대금 수금 관리 및 지방광고 모집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지국이나 지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구독료의 40%, 나머지 60%는 위 지국이나 지사의 배달료 등 명목으로 지급됨)나 구독료 등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국이나 지사 등에서 연체된 지대 등을 대납하면서 밀린 지대 등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명의나 차명의 계좌로 지대 등을 수금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대신지국'의 배달료 횡령범행 피고인은 2009. 1. 1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대신지국'의 배달료 명목으로 69,000원을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7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서초지국'으로부터 수금한 지대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서초지국'으로부터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 5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4,7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전남지사'로부터 수금한 지대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전남지사'로부터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5,94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6.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금액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245,617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그 차액인 19,694,383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강남지국'으로부터 수금한 지대 횡령범행 피고인은 2009. 7. 2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강남지국으로부터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85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4.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금액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그 차액인 13,4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5.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대전지사'로부터 수금한 지대 횡령범행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대전지사'로부터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 2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821,05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4.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금액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40,450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그 차액인 5,380,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 입금내역 정리 및 사유 확인요청, A 계좌별 입금내역, A 등 관련 계좌내역 정리자료 첨부,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지대입금현황 등 관련 서류 첨부, C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A의 L은행·M은행·E 거래내역 엑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횡령금의 합계액인 33,514,723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회사의 신문구독 '기업체'로부터 수금한 구독료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구독 기업체인 'N'으로부터 구독료 3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F 명의의 E 계좌로 수금하여 그 중 40%인 144,000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18,68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여의도지국'으로부터 수금한 지대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의 신문배달업체인 '여의도지국'으로부터 피해회사 수금분인 지대 1,459,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문배달업체인 지국 및 지사 등에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48,406,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업체로부터 수금한 구독료나 여의도지국으로부터 수금한 지대를 다른 지국 또는 지사에 송금한 것은 O의 피해자 회사 유료 구독부수 인증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독료 또는 지대를 다른 지국·지사에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기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직접 입금되는 구독료인 '본사 수금분' 중 일부를 피고인인 사용하고 있던 강남지국장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입금받은 돈을 다시 다른 지국 또는 지사에 송금하면서 기업체가 송금한 것처럼 송금메시지를 남기거나 다른 지국 또는 지사에 현금으로 지로납부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는 O 실사의 유가부수를 늘리기 위하여 강남지국과 다른 지국·지사가 각각 구독료를 수금한 것처럼 2개의 수금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본사 수금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고 지국 또는 지사에게 보내주더라도, 이는 당해 구독료를 피해자 회사가 수금하여 지대 공제에 반영하는 정산 구조에서 지국 또는 지사가 구독료를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지를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될 뿐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거나 피고인 또는 지국·지사가 실제로 이득을 보게 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O의 인증부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압박을 가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노력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실제 유료 구독부수보다 많은 유료 구독부수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다.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증인 G은 'C의 2014년 O 부수와 관련하여 실제 유가 부수는 월 평균 약 4,000부임에도 불구하고 O에 보고된 유가 부수는 월 평균 19,374부로 보고되어 약 14,000~15,000부가 부풀려서 보고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C의 유가 부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C 여의도지국장인 증인 P는 '증인이 피고인을 통해서 본사 수금분 약 1,00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만큼 C에 지대를 더 납부했기 때문에 증인이 이익을 본 것은 없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본사 수금분 약 1,000만원을 보내준 것은 O 실사에 대비해서 허위의 수금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C 목동지국장인 증인 Q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배달지원금이 있는데 피고인이 O의 유료 구독부수 인증에 대비하여 유가 부수 조작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2011. 8.부터 2015. 8.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계 24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로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C 서초지국장인 증인 J는 'O의 유료 구독부수 인증에 대비하여 가짜로 구독료 수금부수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지로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