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0세)는 충주시 C에 있는 D의 법사이고, 피고인은 위 D 옆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5. 00:19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m 추정)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숙소동의 나무문짝 6개와 나무기둥 1개를 수회 내리찍어 창살을 부수거나 나무 표면을 움푹 파이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사과박스를 집어 들어 위 D 숙소동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의 뒷부분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나무문짝 수리비 13,200,000원 및 차량 수리비 2,009,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D 숙소동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맷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D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D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 주택에 있던 포도 껍질 등이 담긴 오물통을 위 D 불상 쪽으로 던져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영상 판독)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CCTV캡쳐화면, 사진(나무막대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맷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맷돌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물통을 D 안마당으로 던진 것은 사실이나, 위 물통에 포도 껍질 등이 담겨져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오물을 투기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한쪽 면이 개방된 모양의 이 사건 오물통 사진을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1:12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1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장13길 49 군산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2. 저녁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남성들을 동석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혼자 식당에서 나가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12. 13.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른 남성의 동석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내 성격 뻔히 알면서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 씨발년이 너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내 성격 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그만 좀 때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5회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 때렸냐? 때렸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2-3회 때리고, “야 씨발년, 고개 들어. 고개 들라고. 네가 때려서 코피 났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2017년에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예전에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합의를 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 전에 신고하고 나한테 10만 원 받아갔지?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밭일할 때 쓰기 위하여 신문지에 감싸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다가가며 그곳에 놓여있던 가림막 등 집기류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년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1)2)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23:35경 광명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영상자료 캡쳐사진, 감정의뢰 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32%, 약 2.6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4년 벌금형)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으로 2021.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모두 당시 교제하던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확정되었고, 2022.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물품 납품 관련 사기, 일부 금액 변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확정되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 미발생,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음주운전과는 무관하고, 2014년의 음주운전 벌금형은 약 9년 전의 것임,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 자녀 2명 및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벌금형 선택 시 처단형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평택시 흥고속도로 20km지점을 평택 쪽에서 시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같은 피해자 D(남, 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 직후 출동한 인천광역시경찰청 E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외국인 등록증 촬영 사진을 제시하며 F의 성명을 모용하여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인천광역시경찰청 E지구대 교통조사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서명란에 ‘F’이라 서명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 서명 후 각각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경찰청 E 소속 경사 G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자란에 ‘F’이라 서명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경찰청 E 소속 경위 H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순번 7 내지 9)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본), 사고현장약도(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사고현장사진(사본), 견적서(사본) 1. 차적조회(사본), 의무보험조회(사본),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권리고지확인서(사본),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순번 1, 16, 18, 22, 23, 26, 28, 30 내지 32), 명의도용 수사자료표(사본), 제트피써브 법무부 외국인 지문원지(사본), 수사협조 요청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관련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것을 넘어 F에 대하여 실제 기소까지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사서명위조 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803,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2023. 7. 18.자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피해자 B 등 3인 작성의 합의서 참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02:55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경찰이 왔다가 가셨는데 남자분들이 어떤 남자를 밀치고 욕을 한다, 다시 와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상대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재출동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음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22. 3. 15.경 퇴사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22:05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생산지원실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01:04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생산지원실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 12:04경 위 ‘D’ 건물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책상 안 서랍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위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3:10경 위 ‘D’ 건물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책상 서랍장안 금고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고, 이어 피해자 F의 책상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4:30경에서 05:30경 사이에 익산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캐비닛에 보관한 휴대전화와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의자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2. 3. 25. 22:02경 위 ‘가’항의 열린 창문으로 사무실을 칩입하여 금고가 있던 서랍장으로 걸어가던 중 위 사무실에 설치된 사설경비업체 'I'에서 위 현장으로 출동 중이라는 경보음을 듣고 사무실 후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3. 04:55경에서 05:1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공소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만 원권 PIN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3,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회사 제출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직서, 각서, 급여 수령확인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저장된 USB 첨부),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J 상품권 핀번호 확인), 수사보고서(J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결과), 수사보고서(J 상품권 판매자 정보 등), 수사보고서(A 수법 조회/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휴대전화를 보관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중 상당수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 중 일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동기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 F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과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23. 4. 1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2023. 5. 22. 피고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개시를 받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19:35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49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모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필요 없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C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고, 이에 C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돼요. 집까지 귀가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재차 안내하였으나,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쇼핑백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경 피해자 D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특정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제1의 나.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에 20,002,5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7.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에 있는 IBK기업은행 주안공단사랑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입금한 금원 중 19,779,2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44)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회신자료,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인출 전표 관련, 기업은행 통장 기장내역 사본, C은행 통장 기장내역 사본, C은행 지급정지 문자메시지 1. 화성서부 공람 기록(피해자 E), 대전중부 공람기록(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대리점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외부와의 경계를 위해 설치해둔 쇠줄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SYM크루심 알파 125㏄ 오토바이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 CD, - 중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LCD 장비제작 및 납품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1년 2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컴프레서 장비를 납품해주면 시운전을 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25.경 및 2021. 3. 22.경에 합계 5,104만 원 상당의 컴프레스 장비 8대를 납품받고도 그 중 2,914만 원의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2,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 재정리 관련 / B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견적서 / 거래 내역 / 전자어음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2:46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2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산-당진간 32번 국도를 서산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10회 이상 상향 등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1회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높여 위 모닝 승용자동차를 따라잡자마자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855,63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확인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2023. 2.경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 B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의류점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4.경부터 2022. 11.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0.경부터 퇴직시까지의 임금 중 합계 7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9.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로에 있는 명촌근린공원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63에 있는 대전역동광장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안네거리 방면에서 위 대전역동광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7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5. 01:22경 서울 송파구 C,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28세)의 아내인 E 등에게 합석을 제안한 사실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0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합성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해자 A와 A의 친구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을 뒤쫓아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의 원위부 요골 및 척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서로 다투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 주점 앞 도로에서,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자인 경찰관 D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E을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주점 건물 1층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머리와 가슴이 너무 아프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은 경찰관들의 선행한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경찰관 E, D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행위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특히 주점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까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E, D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주점 바깥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경찰관 E, D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 또한 E,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CCTV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상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관들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1. 15. F병원에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정은 있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현행범인 체포 장면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일 뿐이고, 현행범인 체포 이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뒤돌아서자 차 안에 있던 D의 지시에 따라 E이 갑자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당시 순찰차가 2대 출동하여 3~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로 확인되는 객관적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던 관계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E, D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등을 짓누르는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에게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혐의로 E, D을 고소하였으나, 2022. 12. 28. E, D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993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무겁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