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경 창간한 'D'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업과 관련하여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E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여 승낙받은 후, 2013. 11. 6.경 국회의원회관에서 E 의원이 주최하고 D이 주관하는 'F 국회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E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임에도, 2012. 9.경 G정당 H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2013. 1.경 H 지역구((광명시 I, J, K, L, 이하 '이 사건 지역구'라 한다)에 있는 광명시 M건물 801호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역보좌관을 두어 활동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H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광명시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E 의원 등을 초빙하여, 참석한 주민들에게 이 사건 공청회 개최사실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광명시 O아파트의 각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청회에 참석할 이 사건 지역구의 주민 약 120명을 모집하는 한편, 전세버스 3대를 1대당 임대료 3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1. 6. 08:30경 위 주민들을 광명시 P에 있는 Q체육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 2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 1대에 태우고, 같은 날 09:2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0:00경부터 E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공청회가 종료된 후 국회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이 사건 공청회에 참석한 위 주민 약 120명에게 1인당 대금 6,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이 사건 지역구의 주민 약 120명에게 전세버스 임대료 90만 원(= 30만 원 × 3대) 및 식사대금 약 72만 원(= 6,000원 × 약 120명)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청중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것뿐이고,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⑴ 이 사건 공청회의 주최자는 G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E인데, E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R 전 의원에 이어 2012. 9.경부터 이 사건 지역구의 G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 지역구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역보좌관을 두어 활동하는 등, 2016. 4. 13. 실시 예정인 이 사건 선거에 이 사건 지역구의 G정당 후보자로 출마하려 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⑵ 피고인은 2013. 7. 말경 E 의원에 대하여만 광명시의 유비쿼터스 사업 등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 사건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S(T정당 소속) 등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인터뷰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2013. 9.경 E 의원 측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청회를 2013. 11. 6.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정한 후, 그에 앞서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동 회의실에서 주민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의 유비쿼터스 사업에 관한 주민간담회(이하 '이 사건 주민간담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주민간담회에도 E 의원만 이 사건 공청회의 주최자로서 초청하여 참석하게 하고, S 의원 등은 초청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지역구에 있을 뿐만 아니라, E 의원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⑷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를 알리는 초청장(이하 '이 사건 초청장'이라 한다)을 약 1,000장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초대의 글'이라는 제목하에 '안녕하십니까? G정당 H 당협위원장 E 의원입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의 인사말도 E 의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글은 피고인이 D의 기자인 U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E 의원 측과 협의하여 거의 초안대로 성안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초청장 약 1,000부 중 약 500장을 E 의원 측에 제공하였다. 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석할 이 사건 지역구의 주민 등에게 교통편으로 전세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세버스 3대를 임대료 합계 90만 원(= 30만 원 × 3대)에 임차하여, 이 사건 공청회 당일인 2013. 11. 6. 08:30경 주로 이 사건 지역구(이 사건 아파트 및 광명시 O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 약 120명을 광명시 P에 있는 Q체육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 2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 1대에 태우고, 같은 날 09:2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게 하였는데, 위 전세버스 3대의 각 대기장소도 사전에 E 의원 측과 협의하여 E 의원 측이 지정해 주는 장소로 정한 것이다. 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 전날인 2013. 11. 5.경 D의 직원인 V으로 하여금 E의원의 비서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구내식당에 찾아가 이 사건 공청회 당일 점심식사를 예약하게 한 후, 이 사건 공청회 당일 참석자들과 청중들로 하여금 위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합계 942,000원을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광명시 주민 약 120명도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청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관광버스의 교통편 및 식사를 제공한 것이 D의 사업을 위한 범위를 넘어서 장래에 있을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이었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선거는 이 사건 공청회 개최일(2013. 11. 6.)로부터 2년 5개월 이상 후인 2016. 4. 13.에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공청회와 이 사건 선거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E 의원이 이 사건 지역구의 G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 지역구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역보좌관까지 두어 활동하고 있긴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E 의원이 이 사건 선거에 이 사건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E 의원과 만나기 이전까지는 E 의원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학연이나 지연 등 별다른 관계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광명시의 유비쿼터스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W과장)인 X과 인터뷰를 하다가, 그로부터 E이 국회의원으로서 위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개를 받고, E 의원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게 되었다. ⑶ 이 사건 공청회의 주최자가 형식적으로는 E 의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청회의 장소를 국회의원회관으로 제공받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일정과 내용 등의 기획 및 홍보 등을 모두 주관하고 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하였으며, E 의원 측과는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청회에는 광명시도 후원자로 되어 있다. ⑷ E 의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초청장 약 500부를 받았으나, 그 중 약 300부를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배부하고, 언론사에 이 사건 공청회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이며, 광명시 주민들에 대하여 따로 이 사건 초청장을 배부하거나 이 사건 공청회의 홍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지역구 내에 있고 E의 원이 거주하고 있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인 광케이블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광명시가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⑹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E 의원으로 하여금 함께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주민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X이 광명시의 유비쿼터스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안내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⑺ 이 사건 공청회는 주최자인 E 의원의 개회사와 Y G정당 대표최고위원 등의 축사에 이어, 광명시가 유비쿼터스 사업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준비한 연극을 관람한 다음, X이 광명시의 유비쿼터스 사업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Z대학교 교수 AA, 한국토지주택공사 AB사업단장 AC,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AD, AE대학교 교수 AF, AG대학교 교수, AH, AI대학교 교수 AJ, AK대학교 교수 AL 등이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는, E 의원 외에도 Y 등 G정당 소속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고, T정당 소속 의원도 1명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청회의 내용에 E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⑻ E은 이 사건 공청회가 끝난 후 청중으로 참석한 광명시 주민들 중 자신의 의원실에 찾아온 일부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기념촬영을 하였을 뿐이며, 국회의원회관 구내식당에 찾아가 점심식사를 하는 광명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이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바는 없다. 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주민들에게 교통편과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이 사건 공청회를 주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공청회를 주관하면 유비쿼터스 전문지로서 명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발행부수와 광고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청중이 적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중을 늘리기 위하여 참석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청회의 개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를 주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청중으로 참석할 광명시 주민들에게 제공할 전세버스에 관하여는 광명시에 그 비용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점심식사에 관하여는 E 의원 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가능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자,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에 청중으로 참석할 광명시 주민들에게 제공할 전세버스와 점심식사의 비용을 가급적이면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마땅한 지원방도를 찾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되는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⑾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청회 이전에도 2009년 및 201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유비쿼터스 사업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