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D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11. 20.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평당 70~80만 원, 총공사비 7,300만 원으로 하여 100평 규모의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 공사를 맡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할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공사대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시공 전 지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120~130만 원으로 위와 같은 공사비로는 완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이미 알고 있었고,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시공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경력 및 관련 법규정 숙지 미비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설계변경, 이중 소방공사 비용이 지출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7. 2,1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같은 달 27. 4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다음 달인 12. 1. 500만 원, 같은 달 5. 1,7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액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 임의제출서류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4회 관련, 피의자와 인테리어 하였던 목수 과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30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그 후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에 추가로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5. 12. 29.을 전후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하자 새로이 공사업자를 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1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무렵에 목수인 F으로부터 노래연습장 인테리어는 평당 최하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고, 평당 70만 원 정도로 산정한 7,300만 원으로는 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면 다른 공사장에서 대금을 받아 충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200만 원 중 일부를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였으나, 그 중 약 2,600만 원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할 무렵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가 60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는 기초공사 정도로서 약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방 설비와 관련하여 일반석고에서 불연석고로 자재를 변경하여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추가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소방 설비에 관한 자재를 숙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공사를 수주할 무렵에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공사를 완공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이외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일부 시행한 부분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으나 모두 1997년경 이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