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2018고단2098 1. 피고인 B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I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J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0. 중순경 인출금원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I실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책인 'I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화물편으로 송부한 K 명의의 L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M)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합계 9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총 3개를, J,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총 6개를 보관하여, 접근매체 합계 9개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되려면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 15:39경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I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2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은행 사상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2,992,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I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3,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I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J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3. 22.경 인출금원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I실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책인 'I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8. 3. 23. 10: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U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W)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X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 Y) 1개를 전달받아 피고인 B이 이를 보관하고, J은 2018. 3. 23. 11:44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인근에서 Z로부터 Z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 AA) 1개를 전달받아 피고인 B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합계 3개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B을 사칭하면서 "신용증서 발급 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3:41경 및 같은 날 15:23경 AC 명의의 A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E)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과 J은 'I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4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은행 사상지점 등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C 명의의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3,9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I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AH', 'AI', 'AJ'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는 관리책(소위 '장집')의 일원으로 2018. 3. 25.경 1인당 2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을 인출책으로 소개해 주고 'AH'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이 인출을 할 때 감시하는 등 인출책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 등을 인출책으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는 접근매체 1개당 5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전달받는 접근매체 1개당 10만 원 및 인출금원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AI'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책인 'AJ'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 3. 26.경 서울 중구 AK AL 쇼핑몰 5층 DO호 DP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가장하여 AM로부터 AM 명의의 AN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 AO), AP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 AQ)를 전달받아 피고인 A가 AM 명의의 위 AN은행 체크카드1개를, 피고인 E가 AM 명의의 위 AP은행 체크카드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총 10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AH', 'AI', 'A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총 10개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6. 17:21경 AU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V)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A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U 명의의 위 예금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I'가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AH', 'AI',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38(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 22. 01:40경 서울 마포구 AW 소재 AX 편의점(AY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종업원 AZ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로 된 지인 B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4173(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이를 믿고 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77(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터넷 BB 게시판에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G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BI조합 계좌(BJ)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6.경 BB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K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 BI조합 계좌(BM)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42(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2.경 인터넷 모바일 BB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N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의 V은행 계좌 BP로 1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10(피고인 A,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은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I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0. 중순경 인출금원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I실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책인 'I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8. 2. 26. 12:00경 서울 관악구 BQ에 있는 BR 호텔 앞에서 BS으로부터 BS 명의의 V은행 BT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사용하던 계좌는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니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6경 BS 명의의 V은행 BT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I실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6경 서울 강남구 BV에 있는 V은행 BW 365코너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BS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중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5만 원을 'I실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26(피고인 B)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BX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부터 인출금원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I실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고, J은 2018. 3.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X 게시판에서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 12:13경 BZ 명의의 V은행 계좌(CA)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12:37경 'I실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I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B, AM,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N, AR,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CG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등 2018고단3638(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CH의 진술서 1. CD(cctv영상)1장, CCTV캡쳐사진 2018고단4173(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CJ, CK, CL, CM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판매게시글,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정보, 예금거래내역서, 판매게시글 사진, 메시지 내역 2018고단4577(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G의 각 진술서 1. BB 메신저 대화내역 1. 확인증,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62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BO,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BN, CS, CT, CU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1.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올린 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이체결과확인서 1. 이체확인증, 캡쳐자료(대화내역등), 계좌내역 1. 인출사진 2018고단471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영장회신 자료 2018고단572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 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F: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범행 현장에도 동행하여 이를 지켜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상당한 기간 범행에 가담하며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C, E, D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B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별개로 인터넷사기 범행도 저질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 E, D은 소년이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2018고단5726호)(피고인 B)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B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CW보증보험의 신용증서가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가상 계좌로 보증서 발급 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1경, 15:23경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합계 3,9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J은 그 무렵 'I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4경, 15:29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은행 사상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I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고단20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되고,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