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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2014고단2149 1. 피고인은 2014. 7. 31.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3만 원을 송금하면 루이까또즈 지갑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3만 원을 송금 받으면 위 지갑을 배송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5 2. 피고인은 2014. 11. 17. 14: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마트 1층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겨울 코트 1점을 입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06 3. 피고인은 2014. 10. 1.경 전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000원에 장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3 4. 피고인은 2014. 7.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금 6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입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6 5. 피고인은 2014. 10. 21. 16:4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8,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Z, AA, AB, AC, AD, AE,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각 관련서류 1. 사진,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금융거래자료, 금융자료(농협 AY), 금융자료(농협 AZ) [2014고단21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2014고단22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2014고단22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착수보고(피해자 BA, BB, BC, BD, BE, BF, BG 각 관련서류) [2015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간이절도) 1. 범행장면 CCTV 화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물품 매장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과 D PC방 사이 골목길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사실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1

범죄사실 2022고단3241 피고인은 2022. 4. 19. 00:21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술냄새가 굉장히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던 중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고 음주측정에 협조하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1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38 잠원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사역 방향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251,3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서초구 B아파트 앞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2022고단4177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경위와 그 충격부위 및 충격정도, 피해차량의 수리내역, 사고가 발생한 도로상황과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경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13:07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M'에서, 컵라면에 정수기 물을 부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뜨거운 물이 든 컵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매장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토건자재 납품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주)D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F 공사현장에 교면물빼기용 스텐유공관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D은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이미 2013. 11. 경 PE유공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집수시스템에 납품대금 9,2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가 연체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스텐유공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스텐유공관 2,000개, 같은 달 13. 스텐유공관 2,000개 시가 합계 1,672만 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대우건설 공사차장 K 통화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5 버스정류장 앞 차도 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도로에 머리 뒷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범행 장면확인)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가압장 앞 도로를 으뜸공원 방면에서 북대구 I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승합차 옆에는 피고인이 원활히 운전하여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려던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D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즉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가까이에 서 있던 D의 우측 무릎 부분을 부딪친 것으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및 충격 부위, D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D는 이 법정에서 '사람 친 소리는 나지 않으니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친 것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고 어, 어 하는 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창문을 올리고 후진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 당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일어났던 D와의 충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 1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5경 군산시 내초도동 옥녀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응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청소차를 우측 갓길로 추월하려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방향 전환을 하던 중 위 청소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청소차로 하여금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F(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등 상해,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늑골골절 등 상해, 위 청소차의 동승자인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 위 청소차의 동승자인 H(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괄절부 좌멸창 및 창상감염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청소차 수리비 17,691,320원, 가드레일 수리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행위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재산상 손해, 인명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남로6길 13 (문정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위 C의 모 E이 피고인에게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외상값을 줬는데 외상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D(82세)를 위 요양원에 입소시키기로 하고, D의 아들인 E과 장기요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요양원에서 불상의 이유로 D의 왼쪽 고관절이 골절되어 왼쪽 다리가 붓고 D가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이러한 증상을 보고받았고, 2013. 9. 하순경 D의 딸인 F이 D를 면회한 후, D의 다리 상태가 이상하니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약 1개월 동안 D에 대한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참고인 진술서 1.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장기요양급여계약서, 간호사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상승대 삼거리에 이르러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01:20경 여주시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이 있는 가운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여주경찰서 소속 경장 F(38세)에게 "좆같네. 씹새끼들이. 야! 씹새끼들아. 좆같으면 입건해! 개새끼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112 순찰차량을 세워두고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거창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 '순찰차량이 한곳에 너무 오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F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E는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예방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행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 시간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23:30경부터 다음 날 05:45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내에서 피해자 E에게 "일행들이 오면 계산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행도 오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3병 10,000원, 기본안주 30,000원, 과일안주 1개 10,000원 도합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소지카드잔액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월경 부산 동구 C빌딩 6층 D 회의실내에서 그전 피해자 E가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에 원가 이하로 가격을 제시하며 임대 건을 뺏었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어깨로 피해자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5. 6.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6. 1.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야구단에서 활동하는 E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좀 받을래?", "넌 그냥 도구야", "야(E 지칭) 너 얘 먹고 싶냐? 참아 씨발", "오늘 내 줄까? 야 같이 해줄까?", "(E에게) 한번 할래? 야랑 한번 할래?", "벌려? 너 그거 원해? 보지를 벌려 씨발년아", "너 이리 와봐, 치마 네가 올려, 내가 올릴게 그럼, 벗어", "(E에게) 얘 어떻게 한번 해볼래?, F도 불러서 한 3대1로 해볼까?, 얘 한 번 하면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4:0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광진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그곳 2층 진술녹화실 앞 복도에서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좀 알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B에게 전화를 걸고, 이를 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H과 G가 이를 제지하고 다시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좆같은 것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경찰청에 있어,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여기 관공서야, 알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H, G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밀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G 진술)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인천 남구 B빌딩 앞 길가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 중 불상의 남자가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주먹과 발로 2회 가량 가격하여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6.20: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길주로 석남사거리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인천 서구 서달로11번길 1, 건지 3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2015고정136 1.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187번길에 있는 충청매일 뒤 도로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정161 3.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5. 15:45경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청주고인쇄 박물관 앞 노상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3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1. 사진 2015고정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전산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가입할 수 없었고(2011년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등록이 말소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왔으며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은 콜밴 즉 영업용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일시 전에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무보험차량인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2차례나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10월 전에 차량등록 관청에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 등록말소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명의자로 소위 '바지사장'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3. 1. 초순경 충남 서산 일대에서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라 D은 2013. 1. 24.경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추가)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관련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무렵 같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주유소에서 이루어진 유사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실체를 자백하고 추가 수사에 협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으로 공주시 동현동 동현1통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680-9 앞 노상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도중 음주 상태로 인하여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3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4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