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86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5. 10:4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0:36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J 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2%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J카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77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15. 11:30경 남양주시 K건물 앞 도로에서,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J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이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이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출금이 대환이 되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4: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이다. 금융법 위반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을 대환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대환하는 것은 전산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대면으로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전산에 한달간 기록이 되고, 그 후 삭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18. 17:0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천안아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 10:15경 구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0:13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N 대리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중복대출은 안 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은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다른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19. 12:00경 위 ‘O’ 앞 도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L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은행이다. S은행에서 대출받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일시금으로 대출금의 50%라도 변제해야 하면 기록 삭제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S은행에 대한 계약위반 건은 해결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제약을 걸어두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1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T백화점 3층에서 피해자 P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10:2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0:19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V 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팀장이다. 저렴한 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카드이다. 기존의 카드론 대출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에 고발되고, 벌금까지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0. 11:30경 하남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V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V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V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1,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12:00경 서울 종로구 AB 소재 A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D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E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J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1. 13:50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에게 위 조사문서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62 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AH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I카드 AJ 팀장이다. AI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J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J은행에 지급금지명령을 내렸다. 지급금지명령을 해제하려면 기존의 AI카드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금 완납 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14. 16:49경 서울 종로구 AK건물 AL호에서, AI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4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21 8.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오전 서울 종로구 AB 소재 ‘A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J은행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J은행 명의로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이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AN 대리이다. 현재 AO에 받아 둔 대출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대출금 잔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잔액 1,366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J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아침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니 당신의 서류가 보류 중이다. ‘AP’이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이니 전화하여 그 이유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거짓말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P으로 전화한 피해자 AM에게 “J은행으로부터 받은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때문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5,000만 원 정도 일부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J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대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후 3시까지 대출 잔액 일부인 5,00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1. 12:19경 서울 종로구 종로137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M에게 위 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5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자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지 검수를 해야 대출금이 나갈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이자 명목의 돈을 인출해 가고, 체크카드는 1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R)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064 10.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 AU 대리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건네주면 상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0. 16:30경 화성시 AV에 있는 AW식당 앞 노상에서, AT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9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D, P,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카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2020고단5625 1. AX의 진정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영상회신 내용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내사보고 2020고단6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2869 사건 중 공소사실 제1, 2항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처음 일하던 2020. 5. 14.부터 2020. 5. 18.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초기 3일 정도는 지시하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20고단3662 사건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20고단5625 사건은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 인정 여부(위 가. 및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고, 그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현금을 수금할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보이스피싱 공모자에게 연락하여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 관련자를 한번도 대면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지시도 모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공모자의 지시에 따라 J카드, 금융감독원, AI카드의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날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모자로부터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다. 4) 보이스피싱 공모자는 피고인에게 수금한 이후 사용된 관련 서류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공모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무통장 입금은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하루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공모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18명, 또는 30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다. 나. 대가성 인정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9명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그 외 3,000만 원에 대한 미수)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