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6. 16:00경 전남 장성군 B 앞 노상에서, 동서지간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한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치다가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를 수 회 밟아 깨뜨려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01: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F(남, 50세)가 출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씨발년놈들 아. 양아치 새끼들아.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계단을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안내 및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4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1. 08: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에서, 피해자가 생활비와 집 열쇠를 주지 않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상점 앞에 진열해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가 든 바구니를 엎어 바닥에 흩뿌려지게 하여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09:2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K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야 이 새끼 또 왔네, 내가 볼 일 보는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 팔목 및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04:1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일행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려다가 잔액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모르나 본데 내가 E 관계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다가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직원 O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재차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여, 34세), 피해자 O(여, 37세)를 각 폭행하였다. 2022고단3755 피고인은 2022. 8. 1. 17:50경 광주 광산구 P시장 입구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남, 52세), 경위 Q(남, 5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장성, 광산에서 난 년이다, 니들은 옷 벗겨 버린다 좆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위 Q의 손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714 피고인과 피해자 H(남, 53세)은 2020.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9:3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앞 유리를 우산으로 때려 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거래명세표 1. 현장 및 휴대폰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등(가정폭력) 발생보고서 2022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CCTV 현출사진 2022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2022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755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 C,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이 사건과 동종인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다)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계속하여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