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시 E에서 사무실을 건축하는데 당분간 외상으로 거래하고 싶다.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약 1,6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장비나 자재를 공급받은 데 대한 대금 약 1,67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에도 잔고가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 위 E 현장에서 시가 합계 324,500원 상당의 와이어메쉬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시가 합계 1,848,82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광주시 E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도배 및 바닥 인테리어 도급공사를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이틀에 걸쳐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도배 및 바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뒤 나머지 대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광주시 E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경 근로자 2명을 파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근로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식비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경 위 음식점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시가 합계 1,9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운영의 M에 전화를 하여 “용인시 처인구 N에 천장 타일공사를 해 달라.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광주시 E에 타일을 납품해주고 타일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고 하여금 2020. 11. 27.경 용인시 처인구 N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비 약 775,000원 상당의 천장 타일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2. 초순경 광주시 E에서 공사비 약 2,444,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게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O,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견적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문자내용, 청구서, A 통장사본, 지급내역, 공사계약서, 피의자 P조합 금융거래내역자료, 신용정보회신, 공사대금·인건비 등 지급내역 자료, 메모지 등, 피의자 P조합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만 발췌한 자료, 판결문 등 1. 수사보고(A 공사대금, 공사계약서 등 지급내역자료),수사보고서(화성시 Q 김치공장 공사 관련 사실확인), 수사보고서(김치공장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R현장 시공자 면담 등), 수사보고서[R현장 시공자 내용증명 최고서(2차)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한 피의자 공사대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3. 15.경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광주시 E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 광주시 R 현장(이하 ‘R 현장’이라 한다), 화성시 Q 현장(이하 ‘Q 현장’이라 한다)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과 거래를 할 당시에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초과하는 3,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오히려 건축주 측에서 피고인이 하자 보수 등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R 현장의 경우 5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창호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받을 돈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Q 현장에서 S으로부터 공사대금 1,180만 원을 받았고, S이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미납한 근로자 T, U의 인건비 각 1,235,650원을 대납하여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 6,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건축주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각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공사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G과 I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