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4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중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사귀다가 2016년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인천 서구 C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자주 집을 나가고 귀가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5:40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동안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쌓인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아래 칼꽂이에 놓여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1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안방 소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오늘 죽여줄게,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전처와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 범죄를 범한사람으로 1997.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1998. 11. 28.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력이 있으며, 2017. 9. 22.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 2019. 1. 31.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 2019. 12. 12. 같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유사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