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재고합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21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1. 7.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은 2021. 9.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노108).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21.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ㆍ13ㆍ17ㆍ20ㆍ22ㆍ25ㆍ27ㆍ33ㆍ34ㆍ37ㆍ38, 2022헌가1ㆍ4ㆍ13ㆍ22ㆍ24ㆍ29ㆍ31ㆍ32ㆍ34ㆍ35ㆍ36ㆍ42, 2023헌가2ㆍ3(병합), 2021헌바171ㆍ198, 2022헌바26ㆍ83ㆍ100ㆍ126ㆍ12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2023. 3.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7.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옆집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5. 22:40경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창고를 타고 넘은 다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행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더불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