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2017고합1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4:00경 울산 울주군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E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천상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410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9. 23: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뒤쪽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 또한 역시 같은 상태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AVNI검색), 도난차량발견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수사)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2016고합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가해자와의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현장에 대한 수색 및 유류물(콘돔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로 발견한 유류물(콘돔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주택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대화내용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등,I7월 환경정비 추진실적 제출, 범행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 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 2항 기재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절도한 차량의 내부에 있던 음료수병 입구를 닦은 면봉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음료수병 입구를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디엔에이(DNA)형과 피고인 A의 디엔에이(DNA) 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가 도난당한 차량에서 발견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도난당한 차량은 2015. 11. 6. 22:56경 ㅓ천상24호국도 무거 방향으로 진행하고, 2015. 11. 7. 01:50 경 범서천상24호국도 언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가 2016. 2. 12.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0 앞 길에서 발견되었는데 도난당한 차량 내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형이 피고인 A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운전하여 가지 않았다면 도난차량이 위 장소에서 발견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힘이 없어서 바닥에 눕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빨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의 세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나이, 면담자인 경찰관이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벤치에 누웠고, 처음에 누가 올라탄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가 누군가 일어나라고 하여 일어섰고, 다시 힘이 없어 땅바닥에 그대로 누웠는데 그 때 갑자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빨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 뒤쪽 벤치에서 발견된 콘돔과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외음부, 목, 오른쪽 귀,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 A의 Y-STR 디엔에이 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L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센터에 오는 것을 힘들어 했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 또한 많이 힘들어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등교하여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던 중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이 사건 피해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한 다음에 피고인 B이 와서 계속 하길래 팔로 밀었는데 위로 팔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자신의 머리 위쪽에 놓았고, 자신이 피고인 B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술 같이 마신 오빠)와 피고인 B(나머지 그 오빠)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의 세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행동,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나이, 면담자인 경찰관이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벤치에 누웠고, 처음에 누가 올라탄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가 누군가 일어나라고 하여 일어섰고, 다시 힘이 없어 땅바닥에 그대로 누웠는데 그 때 갑자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빨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 뒤쪽 벤치에서 발견된 콘돔과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 B의 Y-STR 디엔에이 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팔목을 잡아 머리 위에 두었다는 등 피고인 Bl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L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센터에 오는 것을 힘들어 했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 또한 많이 힘들어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막 18세가 된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