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피해자 Y(46세)에게 "내가 폐식용류를 이용하여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5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Z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서 기술을 개발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회사는 자금난으로 조만간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회사 운영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AB 명의의 통장으로 2012, 6. 30. 470만 원, 같은 해 7. 4, 500만 원, 같은 해 7. 14.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인 통장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5.31. 23:20경 술에 취하여 위 C병원 2층 개방병동의 여성전용병실인 218호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 하행선 108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6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06:35 고양시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하행선 1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측에 의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C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였기에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배상액을 책임지게 될 여지가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9. 01:3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4세)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연애질이냐. 다른 곳에 가서 해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을 피해 'F'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외상성 부분 탈구, 무릎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해의 결과도 매우 무겁다.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복싱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도발하였고, 1차적인 싸움이 종료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뛰어가 시비를 걸고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타인을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즐기는 피고인의 습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최소한의 경각심이나 자중하는 자세도 갖추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고,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건축설계감리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7. 12.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08.부터 201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47일에 대한 근로수당 5,996,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의 퇴직시 F과 합의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금품청산연장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2. 10. 31. 퇴직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퇴직 후인 2012. 11. 부터 2012. 12. 까지의 2개월 임금 상당액, 2012. 삭감되었던 연봉 상당액, 위로금 1,000,000원, 합계 10,230,79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F은 같은 날 위 합계금에 관한 '금품 청산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상기 본인은 퇴직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과 관련하여 금품청산 기간연장 및 2회 분할지급에 동의하며 당해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2012. 12. 25.까지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이에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후 F에게 위 합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의 퇴직시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를 F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품 청산 연장에 관한 합의서'에 "퇴직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으며, 또한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4. 2. 14. 이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휴대폰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부근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 휴대폰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2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7에 있는 남광주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전산자료(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인 B호(48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조업 중인 선박 및 선원들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8:0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 B호에 피해자 C(C, 41세) 등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14:00경 위 선원들과 함께 어구를 해상으로 투망하던 중 어구와 연결된 로프가 선미 스크루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로프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스크루에 로프가 감긴 상태로 한쪽 끝부분을 잡아당기거나 절단할 경우 로프에 장력이 발생하여 자칫하면 로프를 잡고 있는 선원이 해상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프를 쇠기둥에 고정하여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하게 하거나 로프를 잡고 있는 선원으로 하여금 로프를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잡도록 하고 손목에 로프를 감지 못하게 하며 스크루에 감긴 로프를 절단할 경우 로프를 잡은 선원이 잡고 있는 반대쪽 및 바깥 방향으로 로프를 절단하는 등 로프를 잡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프를 쇠기둥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로프를 손목에 감은 채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뒤편에서 그대로 로프를 절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절단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해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4:30경 그로 인해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채증사진 17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업(화상강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부터 2011. 2. 25.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2. 임금 410,9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23: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고,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휴대전화로 위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6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가랑이 부분을 6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업무방해 등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제지 및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손톱으로 G의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반성하며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F(45세)이 무대 위에 있는 그곳 종업원 G에게 "씨발 개쌍년아, 물도 왜 안 갖다 주고."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단란 주점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H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릴 때 피고인이 다시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E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증인 G의 증언은 증인 F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5.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해남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해남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교통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원의 반복된 선처와 경고를 얼마나 경시하였는지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노모에게 간식을 사다 드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그 마음은 심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반복된 잘못에 대해 선처로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번에는 비교적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6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친구인 사이로, B과 피고인은 2014. 12. 21. 03:17경 제주시 신광로 47 제원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었다. B은 주먹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이에 대항하여 B을 발로 걷어차는 위 C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C, D,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점 :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13. 16:40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삼각지역을 진행 중인 지하철 4호선 4296호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음에도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41세)에게 "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5에 있는 동작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3~4명 및 일반 승객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 이 그지 같은 새끼들, 내가 광주일고 출신인데 담가버린다. 아버지도 때리고 매형도 때렸는데 니네들을 못 때리것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철 내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인 위 C 등이 자신을 하차시킨 조치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아, 징역 갈테니 마음대로 해라!"고 난동을 부려 이에 C이 112신고를 하자, "이 새끼 나쁜 놈이네!"라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으나, 지명수배 중 자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21차례나 되고, 그 중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4차례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1)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요금 충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06:2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피시방 내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10,4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시방 이용 내역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이 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 G, K와는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절도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10여 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만나면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초경 피해자에게 '너와 만나느라 많은 돈이 들었으니 그 중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포시 D회사에 찾아가 '이 씨발년이 남의 가정 깨뜨리고 이혼시키고 자기는 뻔뻔하게 회사 잘 다닌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화를 하여 'C한테 돈을 쓰느라 빚을 졌으니 400만 원을 갚으라,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는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G)계좌로 2012. 11. 16.경 50만 원, 2012. 11. 20.경 15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5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D회사'에 또 다시 찾아와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위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11. 23.경 군포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205만원 송금일 확인) 1. 은행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42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1. 17: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2. 10: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6497 피고인은 2016. 8. 4. 14:45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소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의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누워 "야 이 개새끼들아, 일 잘하고 있냐? 교육을 잘 받고 있냐? 개새끼들아", "이 시발 도둑놈들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 3회는 물론 업무방해 관련 범죄 전력도 수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 필로폰 범행은 투약관련 사안인 점과 업무방해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또한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 2016고단579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E아파트 110동 3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남, 68세)는 같은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한 달에 20회 동안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망치로 피고인의 집 벽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이 호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성관계 하는 소리다 들린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매월 20일간 반복하여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0.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8. 6. 5.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시 F',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 '월세금'란에 '삼십오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일천만', '2006년 10월 23일, 제3조의 부동산 명도일 부분에 '2006년 10월 23일', '서기'란에 '2006년 10월 23일', '임대인'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의 '주소'란에 '이천시 I',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7. 이천시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시 F',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잔금'란에 '이천만', '2008년 6월 7일', 제3조의 부동산 명도일 부분에 '2008년 6월 7일',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서기'란에 '2008년 6월 7일',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의 '주소'란에 '이천시 K',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같은 해 6. 9. 이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9. 이천시 M 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각 4,000,000원씩을 빌려주면, 2008. 10. 31.까지 연 48% 의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서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자금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8. 6. 10. 이천시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시 F',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계약금'란에 '일백만', '잔금란'에 '구백만', '2006년 8월 23일', 제3조의 부동산 명도일 부분에 '2006년 8월25일',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함', '서기'란에 '2006년 8월 25일', '임대인'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의 '주소'란에 '이천시 I',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P'라고 기재하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 중인 위 식당의 보증금 10,000,000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000원만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이자 120,000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자금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A), 지불각서(A), 채권양도양수계약서(A), 차용금증서(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3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차용증, 월세계약서(S1)이 T에게 임대한 것)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R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경우 1회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자 일부를 지급해 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 초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작업복 등 의류납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려 하는데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사채로 인해 매달 원리금 변제에 3백만원 내지 4백만원가량이 소요되고 있었던 한편 사업부진으로 심한 적자상태에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의류를 되팔아 위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2,5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381점, 시가 합계 38,238,98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채무잔액확인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실질적은 피해 금액은 24,602,210원이고 그 후로도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24, 15:00경까지 위 'C'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등에게 1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D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9. 24. 15:00 경까지 위 'C'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등에게 1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현장사진 1. 중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영업을 하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