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916 피고인은 난(蘭) 동호인들의 모임인 인터넷 다음 카페 D의 카페지기로서 위 카페에서 'E', 'F', 'G', 'H', 'T' 및 'J'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1. 2013. 10. 31. 19:44경 위 카페의 '나쁜난인 소문내기'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닉네임 'E'이 '가짜춘난 보름달 명명품 난초 사기꾼과 소장자 난인들의 답답함'이라는 제목으로'(사건개요)D 카페 모 회우님이 어느 날 경기도 남양주 자신이 생활하는 동네에서 전남 화순이 고향인 K란 난인을 1년 전에 만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중략)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몇몇의 난초상인들은 이미 K란 사람을 알고 있으며, 수도권과 전남 담양 등등의 난초상인들은 지금도 K란 자와 난초거래?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D 카페 회우님들만이라도 어떤 난초상인들이 K란 사람과 나주의 거래를 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상인들을 배척하는 난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몇 몇 난초상인들도 당했다고 합니다. 공식확인)'라는 피해자 K가 난초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위 글에 '사진을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남에 있는 난원을 드나들며 난초를 건네는 사람 같습니다 성남에 있는 무슨 L난원, M난원, N난원에 드나들며 무슨 복색화 난초 무슨 두화소심 건네는 사람 상대하는 난원들도 문제입니다돈에 눈이 멀어버린 그런 난원들 사장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나쁜 넘들을 생산하는 주범들이고 다른 의미에서 이런 넘들은 난초를 구매하는 난원 사장들도 공범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으나 피해자는 위 L난원 등에 드나들며 복색화난초 두화소심이라고 난초를 건네며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2. 20141), 3. 13. 15:27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닉네임 'O'가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혹시 화순에서 남양주로 이주하여 대대적으로 사기친다는 어느 양아치 넘과 무슨 관계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난초가지고 사기치는 양반들 모두 인간말. 쓰레기들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으나 피해자는 난초를 가지고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3. 2014. 6. 18. 19:34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닉네임 'E'이 '춘난야그 : 난초이야기 난인이야기 무늬종 동백나무이야기'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담양에 있는 모 난원, 경기도 K 사기꾼만 위험한 건 옛날 이 야기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으나 피해자는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4. 2014. 7. 12. 14:39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닉네임 'E'이 난초 사기꾼들 무료 분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서울 모 난원 야그가 또 나왔습니다. 변덕이 죽 끓듯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땐 샐샐거리고 난인들 아무나보고 뒤에서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떠듭니다. 난총상인들이 그 뭔종 난초를 난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요즘 무슨 난초잡지에 학교종 난초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지방의 몇몇 난원들하고 인천의 모 난원하고 난인들이 출입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제대로 만나야 하는데 한심합니다. 안산의 P회장 난초도 단엽중투가 아니라고 떠들고 물주면 쑥쑥자라는 난초라도 떠듭니다. 서울 수서 Q 회장님단엽중투도 배양종이라고 떠듭니다. K 넘하고 서울 모 난원 뻥쟁이 둘이서 주 둥아리만 동동 뜨는 아그덜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으나 피해자는 안산의 P 회장 난초가 단엽중투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고, 서울 수서 Q회장 난초도 배양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2013.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2014. 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5. 2014. 7. 12. 15:37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닉네임 'E'이 [중국 춘난] 중국 난초 명명품(장소) 난초이야기 실생배양 교잡종 난초 난초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난초사기꾼 넘 특징과 습관을 읽어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 갓나새끼인지 모르지만 또라이 넘입니다. 이 넘이 여기저기서 천운소 난초 가지고 얼마나 썰나발을 불었는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난초가지고사기나 치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후학을 들먹이는지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 넘은 서울 난원의 무슨 학교종 난원 그 넘처럼 사기를 치며 똥폼을 존나 잡는다고 합니다. 담양에서 나오는 난초가지고 모두가 문수봉 난초이고 명명품이라고 난초상인들에게도 사기를 치는 넘입니다. 들리는 소문엔 수도권 몇몇 상인들이 이 넘에게 눈탱이 때린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겐 사기를 일삼으며 돈을 낚아채고 그 돈으로 상인들에게 눈탱이를 맞고 다니는 한심한 또라이념입니다. 이 넘이 이용하는 난원들은 하남시 모 난원하고 성남시 모 난원하고 과천에 있는 모 난원들입니다. 이 넘하고 거래하는 난원들도 절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초에 무슨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이 들고 다니며 아부떠는 난초들을 거쳐 뻗다시피 구입하여 소장자 난인들에게 눈탱이를 때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런저런 소문들이 지저분합니다. 지금 만나는 년도 소문에 듣자하니 무슨 노름방에서 남정네들과 밤낮으로 어울리던 년이라고 합니다. 구멍동서 소문들 참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 년은 누가 난초를 구입할 때 옆에서 바람을 잡고 어느 땐 엉엉울며 쌩쑈를 한다는 소문입니다. 조심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으나 피해자는 사기를 치거나 상인들에게 난초로 눈탱이를 맞고 다닌 사실이 없었고, 노름방에서 남정네들과 밤낮으로 어울리던 여자를 만난 사실도 없었다. 6. 2014. 7. 13. 10:41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E'이 게시한[무료분양] 난초 사기꾼 덜 무료분양합니다'라는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지난번에 수원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던 그 ?종 난초를 가리키는 건가요? 정말 그 난초가 배양종 난초라면 그 난초를 구입하신 분들이 너도나도 환불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들리는 소문엔 그 난초가지고 주변 상인들하고 무슨 난초잡지 기자를 이용하여 수십억을 벌었다고 난리더군요. 인천 후배 여자를 강간했다고도 난리고요. 난초를 팔아먹고서 전화도 안 받고 리콜도 안 해주고 가타부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건 쓰레기 상인이 아닐까요. 얼마나 나쁘고 잘못된 매너인가요. K인지 그 사람 남양주에서 안경 끼고 다니는 그 사람이 맞나요? 하여간에 지금 말하는 두 사람 같은 인간들은 언젠간 죄 값으로 날벼락을 맞아야합니다. 폭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으나 피해자는 난초로 사기를 치거나 여자 후배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7. 2014, 8,27, 14:02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닉네임 'E'이 '무료나눔 지란지교 :D 최우님들 선물/포크송'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도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으나. 남양주 그 사람들 부부가 아닙니다.~튀기와 세퍼트 관계라고 합니다. 듣자하니 맨 처음엔 그 가스나가 다른 난인에게 접근했다가 지금의 사기꾼 넘에게 들러 붙었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 동네 난초사기꾼 넘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어떤 넘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를 당하고도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난초사기꾼 넘들이 여기저기서 기생충처럼 공기를 더럽히고 있는 난계입니다. 임자 한번 지대로 만나서 바람구멍이 지대로 꽂혀야 정신차럴 넘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917] 8. 2014.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D의 [나쁜 ♡ 소문내기] 게시판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작성된 "[나쁜 난인] 난초 사기꾼들 전국 난인들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난초를 팔아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초를 재밌게 팔아서 전국적으로 스타가 되신 아저씨 누구나 난초로 실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사기꾼이 됩니다.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 반성하세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난초가지고 남의 가슴에 눈물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외쳐보세요. 영특한 머리를 좋은 데 사용해야지요 남을 속이는데 사용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쫓겨나서 부랑자 노숙자될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언제고 톡톡한 대가를 치를거예요"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14, 2,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6:52 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카페 공지축하 ★ 관혼상제 게시판에 "[공지 내용 1D 회우님들께 알리는 공지사항 난초 사기꾼 절대조심"이라는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난초를 팔아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고 어떤 몹쓸 인간이 자꾸 난초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 닐까요. 혹시 전남 화순이 고향이라던 남양주 K씨인가요.? ? .난초가지고 남의 가슴에 불지르는 나쁜 범인들 날벼락 맞아 죽어야합니다. ~~~"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2014.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4:39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카페 D 카페지기 ㈜ 관련자료 게시판에 게시된 "[카페 야그] 홍두화 난초에 난인들이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난초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사기를 치거나, 감정사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음에도, "듣자하니까 남양주 난초 사기사건이 1차 현재 증거불충분으로 통보가 됐다고 하는군요. 어서 빨리 위에 수사이의제기 신청으로 항소하셔서 혹시라도 피고인 측에서 누구를 통해 담당경찰관하고 어떤 전화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관 계좌추적을 재수사를 요청할 때 수사의뢰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항소를 하면 담당경찰이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수사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셔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사람 보험 사기 건도 천안에 있는 감정사에게 돈 1천만원이 건네진 정황을 설명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어느 변호사) 꼼꼼하게 준비해서 끝까지 가서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3:11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D 카페 난 ☆ 춘난공개]게시판에 "[중국 춘난] 중국난초 명명품(장소) 난초이야기 실생배양 교 잡종 난초 난초사기꾼"라는 제목의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나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다른 여자와 이상한 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안경끼고 다니는 그 유명한 사람이 맞나요~~~사기꾼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 나이가 7~8년 뻥까는게 아니고 요. 10년을 뻥깐다는 소문입니다,~~~ 왜들 그러고 살아가는지 그런 인간들이 밥을 먹고 살아가니 참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지말고 개사료를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는 남자를 왜 꼬드기고 빌붙어서 같이 어울리는지 위에 글이 사실이라면 어느 여자도 참 알만한 여자네요. 노래 살고싶어 참 듣기 좋으네요~~~"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2016 고정 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댓글 캡쳐 출력물 [2016고정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