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15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5. 29.경 인천 남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낙찰가 9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06. 9. 4.경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60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이었을 뿐 실제 위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영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2008. 5. 1.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원가가 9억 1,000만 원임에도 마치 60억 원인 것처럼 계상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887,668,707원의 조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모두 C이 취득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C이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 5. 29.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인천지방법원 E)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5쪽, 피고인 제출의 제1호증 참조). 2) 피고인은 2005. 12. 28.경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06. 9. 4.경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1, 44, 259쪽)를 작성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실제로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매매대금 60억 원이 수수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60, 301, 650쪽, F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6. 9. 7.경 C 명의로 사업자등록(건물신축판매업)을 마친 후 2006. 9. 8.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C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9, 30, 37쪽). 그 후 C은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6. 10. 15.경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7. 7. 5. C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증거기록 42~44쪽, 피고인 제출의 제2호증 참조). 4) C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건물 중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총 7개 호실)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N호, O호(총 2개 호실)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P호, Q호(총 2개 호실)를 각 분양하였다(증거기록 303, 346, 354, 473쪽). 5)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60억 원을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단위: 천 원, 이하 같다. 증거기록 10~11쪽).6) 피고인은 2013. 3.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모든 과정을 C이 도맡아서 처리하고, 피고인은 그와 관련된 비용(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포함)을 부담하며,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 및 임대수익 등으로 공사비가 충당되면 그 후의 미분양 호실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2006. 8. 20.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미분양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2억 8,50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합4117)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2013. 11.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2014. 2. 3.경 미분양된 R호, S호, T호에 대해 명의신탁 환원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증거기록 56~58쪽, 피고인 제출의 제2호증).7) 인천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1. 경부터 피고인 및 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실사업자를 피고인으로 판단하면서 C이 신고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관련 이 사건 토지의 분양원가 60억 원을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12, 202~242쪽).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설계비나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등도 납부한 사실(증거기록 17, 29~30, 81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당 기간 동안 납부하거나, C으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증거기록 72, 83, 109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미분양된 부분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환원'을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명의자로 내세운 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분양수입금 또한 지배·관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관련 법리를 토대로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C을 통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분양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년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총 7개 호실이 분양되었는데, 그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분양가액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은 C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F 증인신문 녹취서 4, 6, 13쪽), 그 분양수익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거나, 피고인이 C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익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2007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증빙자료 수집은 모두 C이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C은 종합소득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1. 10.경에야 피고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결산 자료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8, 368쪽, F 증인신문 녹취서 7, 9쪽, V 증인신문 녹취서 2, 7쪽).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본인은 보조 역할을 하였다. 분양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함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 역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이었고, 본인이 수익을 얻은 것이 없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도 없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9, 301, 364, 369~371쪽).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및 그로 인한 납세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고, 앞서 본 것처럼 C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점, C은 2018. 6.경 배우자를 통해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 더욱이 C은 피고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가합4117)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70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초기에 분양이 잘 안되어서 분양수익으로 공사대금 갚고,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엄청 많았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70쪽), 분양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및 경비 등에 분양수익을 충당하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고인(명의신탁자)과 C(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향후 미분양 상가에 대한 소유권 귀속 및 이 사건 분양사업의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여 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화해권고결정 제4항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고, C의 수익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은 C의 부담으로 함을 확인한다'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 중 일부는 C이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