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개인과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B과 사이에 자녀 C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D(여, 1988. 11.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주며 알게 된 후, 2012.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시키며 약 10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000. 10.생)의 부(父) F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1.경 F이 이혼하면서 2018. 5.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동 I호 및 2019. 8.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동 L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 F, C과 함께 살면서 위 장소를 과외교습소로 사용하였고, 2020. 4.경부터는 위 J건물 K동 L호 외 같은 동 M호에서 함께 살면서 위 장소를 과외교습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사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동 L호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뒤돌아라”라고 한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이 빈 쇠막대(길이 70cm×지름 2cm, 행거에 걸린 옷을 내리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뚝 부분 등을 30회~50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의 팔뚝, 등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거나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동 M호에서, E으로부터 “L호에 있는 세탁기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E을 위 M호로 오게 한 뒤 전항의 쇠막대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등을 약 20회 이상 가격하여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거나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내지 24, 37, 45, 48, 50, 52, 59, 64, 65, 67, 90, 104, 106) 1. 보조배터리 사진, 피의자발송 문자내역, 고소인 E 친오빠 N 관련 문자내역, 외래기록지, 피의자가 고소인 D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고소인 D의 환자정보, 고소인 D의 피해사진, 피의자가 D에게 보낸 문자내역, 현장사진 및 쇠막대 사진 1. 고소장(E), 증거자료(피해자 상해 사진), 진단서(상해), 증거자료(과외전단지), 증거자료(피의자 카카오톡 전송 내역), 피해현장(G건물 H동 도면), 피해현장(J건물 K동) 도면,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내역, 범행도구 사진 1. 고소장(D), 피해사진, 담당주치의 회답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습폭행, 상습상해,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상해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의 진단서에는 치료 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진단서의 기재, 진료 의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게 하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비인륜적이며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