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71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 내 전화 안 받고 다른 놈하고 붙어 먹었제.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안 그러면 니는 오늘 저녁 죽일끼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해 든 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 묵었는지 보지부터 째가지고 검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옆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한 후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집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흉기 사용에 대한 내사), 사진, 응급조치보고서,긴급임시조치결정서 등,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가정보호신청사건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2.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1. 2014. 5.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3:3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 지퍼로 잠가 놓았던 식자재창고의 천막을 열고, 창고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팩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7.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2:33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팩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8.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3. 02:25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회용 커피 1박스와 라면 1박스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개월 P1년 6개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스스로 취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여죄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7 14:10경 부천시 C 8층 경륜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일행들과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경륜장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 도구(대걸레 탈수기)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1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연구소 기계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방역소독기를 본다는 명목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기계실의 잠겨진 문을 허가 없이 열고 들어가 피해자 경기도의 건조물인 위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연구소 기계실에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12. 2. 18. 당직자로서 관리권자의 대행자로서 위 날짜 청사관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E에게 기계실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E로부터 "가서 보라"는 허락을 받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직자로부터 출입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당직자의 승낙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증활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8. 10:00경 D연구소 기계실에서 방역소득기 열선을 뽑아 절단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2013. 4.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출입에 범죄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 F에 있는 G 건물 철골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초순경 시가 2,589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대역 킹카하우스 앞 노상을 율천파출소 방면에서 삼성레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킹카하우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8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지턱을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 앞 범퍼에 무언가 부딪치는 것을 느끼고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잠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점,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15: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몸통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이 F 축구단에 입단하였고, 내가 명문대학의 감독이나 코치를 많이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이 축구로 명문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아들의 명문대학 입학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축구 명문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 240만원은 모두 생활비와 아들학비 등으로 지출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아니 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도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부양가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26. 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대포항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횟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58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근처 모텔에 찾아 갔으나 방이 없어 숙박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걸어서는 가지 못한다며 모텔 앞 계단에 앉아 있자 화가 나 "이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가 위 일자에 제출한 서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서면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위 서면의 필체와 위 진술조서의 말미에 기재된 피해자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에, 위 일자에 이 법원에 제출된 서면은 피해자가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06:13경 수원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건물의 후문과 벽면 등 4곳에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9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 해당여부)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개수의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3:16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집에 들어가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여 그를 위협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복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점,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수집. 운반 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1.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면서 지정된 사업장일반폐기물 외에 잡쓰레기류 5,530kg을 수집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환경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시흥시장 작성의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시앤유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장,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혈중알콜농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월급을 받아 원금과 10일에 10%의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을 받으면 기존의 차용금을 상환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2. 11. 중순경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500만원, 2012. 11. 8.3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통장 내역,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7:3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 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토앗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1. 2012고합172 - 특수강도 피고인과 C(*)는 2012. 4. 18.21:30경 안성시 D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해자 E(31(*)C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후2013.12.8.출국하여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 2014.6.11. 변론을분리하였다. 세)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위 오피스텔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위 오피스텔 엘 리베이터로 데려가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C는 위 칼을 들고 "가지고 있는 돈과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여권을 달라.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2014고합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백성원룸 앞에서부터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 783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 일반 /강도상해)의 각 기재 내지 영상(수사보고 중 첨부물이 있는 것은 첨부물 포함)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28~38),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39~41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2142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카자흐스탄인인 피고인이 우즈베키 스탄인인 C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마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 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가 근무하는 E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위 D에게 'F 기무사령관이 피고인의 동기인데 F에게 부탁하여 육군 대위로 근무하는 D의 아들이 기무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비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D로부터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2013. 9. 24. 500만 원을, 2013. 10. 2. 500만 원을, 2013. 10. 14. 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D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D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점 기타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 8길 프라지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쌍용동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쇄골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6:40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두정상가 8길 프라지움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6.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제일주택건설이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금전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 후 C은 2002. 1. 16. 위 금전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하여 같은 해 7. 2. 승소판결을 받고, 2012. 6. 29.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하면서 위 금전차용증을 다시 증거로 제출하여 같은 해 11. 27. 승소판결을 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2차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금전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금전차용증 위조의 항변은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고 2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C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여 위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C을 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채무자 (주)제일주택건설의 채권자인 피고소인 C에 대한 채무(원금 1,5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2. 1. 16.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금전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2. 6. 29.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에서 이를 다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재차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금전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길(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 실(2014고단297) 피고인은 1997. 8. 14. 농협중앙회 서광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3. 5. 10.'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F, G를 거쳐 수표 정정권한을 부여받은 H는 2013. 9. 25.경 위 수표의 액면금을 '20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3. 9. 25.'로 각 정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6.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부도수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수표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이 사건 수표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인바, 실제 차용금액은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고 그 중 상당부분이 이미 변제되었음),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표 액면금이 상당히 큰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약식기소 후 일부 수표가 회수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0. 7. 30.경까지 포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매실, 알로에, 돌미나리, 엉겅퀴, 솔잎, 칡순 등 재료에 설탕을 비율로 맞춰 혼합하고 75리터 플라스틱 통에 효소 50통을 저장, 제조,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15. 포천시 D 소재 의류할인 매장에서 위 효소를 진열하고 20리터 통에 담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25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무신고 영업장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5:10경 의정부시 신곡동 790 송산주공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782-2호 피자헛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5: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782-2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송산 주공1단지 방면에서 효자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증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차량 뒷 범버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등의 좌상 및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0. 5. 초순경부터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기소 되어 있다가 2011. 3.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후 2011. 4.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별건의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형과 함께 복역하다가 2014. 2. 21. 출소한 이후 다시 피해자와 2014. 3. 초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거를 시작할 당시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이야기 등을 하여 이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2014. 5.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50경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의 손을 잡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될 경우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혹시나 사건이 되면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또 니 강제추행 할라고"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5회 정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혈종,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원료배합실에서, 직 장 후배인 피해자 E(28세)에게 "원료를 운반하지 않고 왜 대충 집어 던지느냐"라면서 피해자의 작업방식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중심 수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작업용 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 1. 현장사진, 작업용 칼 사진, 피해자 부상부위(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좌측 하구순, 뺨, 귀, 후이개 부위에 총 13㎝ 길이의 상처가 생겨 향후 2차례에 걸친 반흔 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피해를 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형수술비용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2012년 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 ~ 4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로서 '중한 상해'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함)]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