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F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V은 202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7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BB’, ‘G’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BB’, ‘G’이라는 상호의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8. 1. 3. 11:26경 BC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BD, BE호 BC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1-까지 기재와 같이 2017. 8. 7.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총 21명을 상대로 합계 45,625,999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BB’ 운영 관련 피고인은 위 F과의 동업을 정리하고 2018. 2.경부터 2018. 7.말경까지 ‘BB’이란 상호의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4. 22. 23:38경 BF으로부터 대금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BH, BI호 Z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부터 2-까지 기재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36명에게 81,346,969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V, 피고인 B의 ‘BJ’ 운영 관련 피고인 A는 ‘BB’ 운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V 명의로 ‘BJ’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V은 피고인 B를 영입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BJ’란 상호의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8. 4. 20:41경 BK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BG)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BL, BM호 BK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부터 3- 기재와 같이 2018. 8. 4.경부터 2018. 8. 11.경까지 2명에게 94만 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E, 피고인 AD, 피고인 AB의 ‘P’ 운영 관련 피고인 A는 AV이 ‘BJ’을 그만두자 피고인 B에게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판매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P’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E, 피고인 AD, 피고인 AB을 직원으로 영입하여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B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4.경까지 ‘P’이라는 상호로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2. 6. 19:01경 BN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BO, BP호 BN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부터 4-까지 기재와 같이 2018. 11. 3.경부터 2019. 4. 6.경까지 58명에게 171,478,808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A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부터 4-까지 [4-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18. 11. 3.경부터 2019. 4. 6.경까지 57명에게 167,688,808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E, AD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8. 12. 1.부터 2019. 4. 6.경까지 58명에게 140,968,800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F의 ‘G’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6. 10. 19:05경 BQ로부터 대금 16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BR, BS호 BQ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부터 5-까지 기재와 같이 2018. 5. 10.경부터 2018. 9. 27.경까지 18명에게 29,330,008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 AX, AW의 ‘BT’ 운영 관련 피고인 AX은 ‘BT’이란 상호로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2018. 8. 17.경부터 2018. 9.말경까지 피고인 AW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22. 04:50경 BU로부터 대금 2만 원을 피고인 AX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송금 받고 6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서울 강남구 BW, BX호 BU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27. 06:30경 BU로부터 대금 2만 원을 피고인 AX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송금 받고 6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서울 강남구 BW, BX호 BU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AX의 ‘BT’ 운영 관련 피고인은 AW과의 동업을 정리하고 2018. 11.경부터 2019. 1. 31.까지 ‘BT’이란 상호로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11. 9. 16:58경 BY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V)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BZ CA호 BY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5.까지 BY에게 320,000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8. 피고인 AW의 ‘CB’ 운영 관련 피고인은 AX과의 동업을 정리하고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CB’이란 상호로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10. 12. 12:26경 W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C)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CD, BS호 W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을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4.까지 W에게 8,890,000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169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Y 가.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8. 4. 하순 19:00경 서울 강남구 CE CF CG호에서 AZ에게 담배 10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7. 11. 하순 대마흡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7. 11. 하순 15:0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파이프 담배에 대마 잎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12. 14. 대마흡연 피고인은 AZ, CH과 공모하여 2017. 12. 14. 14:00경 서울 강남구 CI, CJ호에서 파이프 담배에 대마 잎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 서울 강남구 CI, CJ호에서 A에게 80,000원을 주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구매하여 휘핑기에 아산화질소 캡슐을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한 다음 그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 14:00경부터 2018. 4. 25.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방법으로 같이 총 4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Z 가. 대마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Y에게 담배 10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2017. 11. 하순 15:0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파이프 담배에 대마 잎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하순 15:00경부터 2018. 5. 1.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아산화질소 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 14:00경 서울 강남구 CE CF CG호에서 A에게 80,000원을 주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구매하여 휘핑기에 아산화질소 캡슐을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한 다음 그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 14:00경부터 2018. 5. 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툭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04:24경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E CF CG호에서 AZ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53만원을 받고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650개를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11명을 상대로 629만원 상당의 아산화질소 캡슐 5,720개를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4:00경 서울 강남구 CE CF CG호에서 AZ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원을 받고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100개를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부터 2017. 12. 하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아산화질소 캡슐 600개를 건네주어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72] 1. 피고인 A, F, AV, B, AB, AE, AD, AW, AX의 각 법정진술 1. 휘핑가스 흡입 피의자들 구매 계좌거래내역 1. W, BU,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2019고단2241 판결문(피고인 F),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력확인), 인천지법 2019고합337 판결문(피고인 AV), 각 조회결과서 [2020고단1692] 1. 피고인 A, F, AY, AZ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환각물질감정서), 내사보고(마약감정결과) 1. AZ,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아산화질소 판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단독 아산화질소 판매) 나. 피고인 F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아산화질소 판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단독 아산화질소 판매) 다. 피고인 AV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아산화질소 판매) 라. 피고인 B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아산화질소 판매) 마. 피고인 AB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아산화질소 판매) 바. 피고인 AE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아산화질소 판매) 사. 피고인 AD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아산화질소 판매) 아. 피고인 AW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아산화질소 판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단독 아산화질소 판매) 자. 피고인 AX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아산화질소 판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단독 아산화질소 판매) 차. 피고인 AY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흡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제30조(공모 아산화질소 흡입) 카. 피고인 AZ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제30조(공모 아산화질소 흡입),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단독 아산화질소 흡입) 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A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B, AB, AE, AD, AW, AX, AY, AZ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Y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AZ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증제15호(아산화질소 캡슐 2,370개)를 몰수해야 한다고 구형하나, 이는 피고인 A가 판매하려고 보관했던 것을 2018. 9. 5. 압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Y, AZ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Y, AZ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V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에 의하여 환각물질판매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반복된 행위로서 영업범 내지 직업범에 해당하여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선행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500, 2019고단4484(병합), 2019고단6912(병합) 및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77}에 환각물질판매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0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성요건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구매를 원하는 상대방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직접 자신 또는 공범이 그 주소로 방문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하였는바, 같은 상대방에 대해 시간상 근접하여 판매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는 범행장소(그 상대방의 주소지) 자체가 상이한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매행위의 상대방과 위 관련사건에서의 판매행위의 상대방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A, F, AV, B, AB, AE, AD, AW, AX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하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점과 환각물질의 유통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기간, 양, 판매액과 가담형태, 아산화질소 취급이 불법화된 시점과 그 법정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등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Y, AZ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모 또는 단독으로 판매한 아산화질소의 판매금액이 거액이고, 상당한 액수의 이득을 얻은 점, 한편 마약이나 환각물질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관련사건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판매한 아산화질소의 판매금액이 다액인 점, 한편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점에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등 취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와 공모하였던 범죄에서의 가담형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V]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판매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아산화질소의 판매금액이 94만 원이고 횟수도 4회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환각물질판매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액수도 다액이나, 한편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관련소송의 경과, 피고인이 수령한 이득, 가담한 형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B]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가담형태와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E]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가담형태와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D]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가담형태와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W] 피고인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판매한 횟수는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X] 피고인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판매한 횟수 및 금액,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Y]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범행 형태, 취급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Z]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범행 형태, 취급 횟수, 기타 입건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E, CU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1. 3.부터 2018. 11. 31.까지의 범행 부분[별지일람표 4 중 의 1 내지 3, 의 1 내지 33, 의 1, 2, 의 1 내지 26, 의 1, 의 1 내지 60, 의 1 내지 5, 의 1 내지 6, 의 1 내지 11, 의 1, 의 1 내지 31, 의 1 내지 6, 의 1 내지 8, 의 1 내지 22, 의 1 내지 7, 의 1, 2, 의 1 내지 3, 의 1 내지 17, 의 1, 의 1 내지 22, 의 1 내지 4, 의 1 내지 8, 의 1 내지 8, 의 1, 2, 의 1])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3.부터 2018. 11. 31.까지 위 각 해당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10,008원 상당의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증인 B, AB은 피고인 AE, AD가 2018. 12. 초경부터 배송업무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E, AD는 2018. 11. 3.부터 2018. 11. 31.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인 위 각 해당 별지일람표 기재의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각 범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판매한 상대방이 같은 범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2018. 11. 31. 이후의 각 상대방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B의 BA(2019고단8172호 별지 범죄일람표 4-36)에 대한 아산화질소 판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6과 같이 BA에게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19. 10. 24. 2019고단6912호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BA에게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사실(위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7)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공소사실은 이 사건 중 2019고단8172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4-36와 동일하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AA에 대한 아산화질소 판매 부분(2020고단1692 별지4의 순번 9)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고단1692 별지4의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8. 5. 2. AA에게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500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여기에는 AA에게 2018. 5. 2.부터 2018. 7. 18.까지 아산화질소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공소사실과 시간, 장소가 밀접하고 판매 상대방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9고단2500 사건에 대하여 2020. 1. 16.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2020노377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