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발로 E의 얼굴을 3회 걷어차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01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개월을 넘도록 구금되었다가 2016.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날 밤에 저질러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12.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장승삼거리를 남목3동주민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0: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주식회사 소속의 E 버스가 출발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출발하려고 하여 버스를 막아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표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태워줄 수 없다며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이 개새끼야, 왜 못 태워주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운전석에서 일어나 승객들에게 얘기를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도원점에서 2017. 11. 1.부터 2018.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차액 147,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0:4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에 있는 수원시청 제2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5.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4: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센터 앞 주차장 안에서 약 2m 구간에 걸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8.1.00:30경 인천 남동구 B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는데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냐, 술값 7만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 1개를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술값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자 재차 다른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내던져 다른 손님들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관련 '손님이 때리고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왜 지랄이야 병신같은 인간들아, 조카가 성남서 G인데 전화할거다, 이새끼 웃긴놈이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F의 명치를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8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천식'으로 인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와, 2019. 2. 18. 같은 병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시행한 MBPT(알레르기유발검사)에서, 피고인 B이 각각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인 A은 2019. 2. 21. 같은 병원에서 '천식 양성' 소견의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 이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천식' 질병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병적조회 출력물, 각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각 병무용 진단서 사본, 각 의료기록지 사본, 각 영상검사 결과지, 각 폐기능검사 결과지, 각 MBPT P20 계산식, 위탁검사 결과서, 피의자 1, 2 폐기능검사 및 메타콜린검사 비교, 외부 위탁검사 결과서 1. 각 문제 증례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병역법 제89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아직 젊은 나이로서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2019고단4454] 1. 절도 가.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변전실에 에어컴프레셔 수리업무를 하러 갔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S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 에어컴프레셔 수리업무를 하러 갔다가,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G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A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04:41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내부에 스피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제우퍼 1개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물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5079] 피고인은 2019. 4. 30. 04:55경 인천 부평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포터 화물차의 안을 들여다 보다가 공구함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 안에서 코아 1개, 전동공구 1개, 진동펌프 1개, 함마드릴 1개, 블랙박스 1개 등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 공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정리) 1. 각 사진편집자료, 각 사진 [2019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 방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경 이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7: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방배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송파구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9세), E(29세), F(30세)과 매장 안에 비치된 제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군옥수수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상악골 및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군옥수수를 던져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7년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가게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 사무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문을 열 수 없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의 사업장에서 일한 지 4일 밖에 지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착오하였다거나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여 일행인 D,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H,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G'과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가격하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G', 'F'과 공동하여, 피고인과 'E'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6. 27.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8. 부터 2019. 4. 23. 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 CCTV 영상 재분석), CCTV 편집사진, C CCTV 백업 CD 1매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수사보고(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재판중 관련 사건 진술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잔으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칼로 찔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을 든 상태로 피고인을 향해 휘두른 직후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칼을 꺼내 들어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만류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을 휘두른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점 등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행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0:54경 세종 조치원로 6에 있는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가로 35cm, 세로 27cm, 높이 37cm)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B)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수중에 있던 돈 전부를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풍파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 사고 이후로는 건강상태도 매우 위험스러운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 카페에 'GTO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GTO 만화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E)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부터 2018.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5회에 걸쳐 합계 4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진정서, F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1. G의 진술서, 진정서, F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등 1. H의 진술서, 진정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등 1. I의 진술서 등, 진정서, 거래내역상세조회 등 1. J의 진술서 등, 진정서, F대화내용 등, 입금영수증 1. D은행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구금되기까지 수개월간 잠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부터 2017.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 환급금 742,830원, 2015. 10. 1.부터 2018.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5월, 6월, 7월, 8월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32,667원, 2018. 5. 21. 부터 2018. 6.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년 5월, 6월 각 임금 합계 3,290,38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급여 및 퇴직급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부터 2018. 6. 2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공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67,3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 새벌로111번길 7에 있는 효성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 C가 벤치에 지갑을 놓아두고 운동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주교도소 수용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를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3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좌측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시가 1,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피의차량, CCTV 캡쳐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큰 소리가 들렸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지는 않아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23번 국도를 저리교차로 방면에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엘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엘에프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렉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잇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02,678원 상당, G 소유인 위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84,792원 상당, I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785,84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아산 방면에서 천안한방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에서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한 전화연락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5. 2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계좌내역, 내사보고(진정인 계좌송금내역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해안로 228 세븐일레븐 제주해안도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공로 148 워시존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