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B 한국메리트 7.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월 21일에 1,340,933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트럭 구입대금 64,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19.경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44,800,000원, 채권자 피해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F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추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하여 올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상대 확인내용)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채권계산선, 입금내역서, 수납현황, 상환스케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의 소재가 파악된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8:10경 서울 중랑구 B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6년 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며 발생된 사고도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0세) 일행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걸 던지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주관절 외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장으로서 인사, 영업,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인테리어 필름 공사대금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2. 9.경 피고인의 처 G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867,2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개인회생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각 통장거래내역, 각 견적서, 거래내역, 통화내역 녹취기록, 각 거래내역서, 장부, 거래처별 피해 금액, 거래장부내역, 117만 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 3,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착복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변상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태화지구대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반대차선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5.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D 목동지점 방면에서 E마트 방향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목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18: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D목동지점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으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3:16경 의왕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문제에 대해 훈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피해자의 목에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정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보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있는 강변북로를 동호대교 방향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차로가 없는 우측 갓길 도로로 추월하다가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8,98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차량 출발지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1. 피해자 B(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소주병을 들고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등 상호 시비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F, 피고인 E은 G의 언니,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남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피고인들은 G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H(39세)가 G로부터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할 민사소송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약속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1. 23:00경 피해자가 G와 동거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I아파트 J호 G의 주거지에 찾아가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네가 왜 여기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꿇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주변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가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K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및 주유판매대금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 보증금 양도양수서, 카드매출 양도양수서를 각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 물건인 휴대전화 2대, 태블릿 PC 1대, 인감도장 1개, 서류가방 1개 등을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의 잠금패턴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 H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된 차용증 원본 1. 압수된 보증금 양도양수서 원본 1. 압수된 양도양수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및 방법, 강요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과 G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의견(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300만 원),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굴뚝 공사비용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2018. 6. 9.경 아파트 굴뚝공사 관련 공사 이후 위 아파트 굴뚝 사진과 위 사진이 조작이라면 자신이 입사한 2017. 9.경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를 모두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아파트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굴뚝 사진이 공사 이후 촬영된 조작되지 않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진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자고 의견을 모은 다음, '2018. 6. 9.자 소장 D이 공고한 굴뚝 사진은 현재 C 아파트 굴뚝사진이 아닌데 C아파트 굴뚝이라고 허위사진을 게시하였고, 조작 사진이라면 급여를 모두 환급하겠다고 썼는데 위 사진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므로 소추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만든 다음, 위 아파트 10개동 아파트 승강기 20곳, 아파트 동 게시판 10군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게시한 공고문, 피의자들이 게시한 공고문, 피의자들이 공고문 부착 CCTV 캡쳐 사진 1. 2018. 7. 20. 굴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공고한 굴뚝사진 원본 파일 CD 제출), 고소인이 공고한 굴뚝사진 파일 CD, 수사보고(고소인 준공계 서류 원본 굴뚝사진 파일 제출), 회사 컴퓨터에서 원본사진 속성보기 화면 캡쳐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게시한 굴뚝 사진이 공사 이후 촬영된 C 아파트의 굴뚝 사진으로, 다른 아파트의 굴뚝사진이라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C 아파트의 굴뚝사진이 아닌 허위사진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게시글은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28.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잠을 자기 위해 같은 날 07:30경 경산시 E에 있는 알고 지내던 F의 집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려 위 F에게 피해자의 친구라고 말하고 위 F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0:40경 피해자가 위 F의 집에서 나와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6,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친구의 집에 들어간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0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2. 21:45경 평택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평택시 중앙1로 2,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인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부 송풍구에 설치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폰 거치대 1개를 오른손으로 뜯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운전자와 승객, 나아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의 비골골절 등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여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주기적으로 동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5. 16.), 피고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8:49경부터 19: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 진행을 위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임원들의 요청을 받고도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조합 너희들이 여기서 무엇 하는 짓이냐, 쓸데없이 모여서 돈만 축내고 하는 일이 뭐냐'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다른 조합원 및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는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위 조합의 간담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요청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간담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점에 이미 종료되었고 조합원들은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간담회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증인 D가 오후 6시경 간담회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재개발에 반대한 사람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담회 진행을 방해하여 준비해간 발표를 진행할 수 없었고, 술은 간담회 시작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며 일부 다과를 준비하였으나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로 모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방해가 엄청되어 회의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다", "물론 당시 술을 먹기는 했다. 그러나 간담회를 딱딱하게 진행할 수 없기에 음식과 술을 간단히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 당시 술만을 먹기 위한 자리는 아니였고 술판이 벌어질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 자리도 아니었다. 회의가 시작되지마자 얼마 안되어 피고인들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수사기록 2권 38면) 이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간담회는 피고인 등에 의하여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간담회가 오후 5시경 이미 시작되었고, 조합장이 간담회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이 음식을 먹거나 빈 소주병이 상당히 존재한 점에 비추어 간담회가 이미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담회가 오후 5시경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증인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인 점(증인은 스스로도 오후 6시 30분경 간담회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무이사와 집행부 임원은 자리에 재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증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또는 판시 범죄행위 당시의 CCTV에 의하더라도 준비된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며, 조합원들이 단순히 술자리만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간담회 도중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적절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려고 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상,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상암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증산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본인진술)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교차로를 막 벗어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벗어나며 2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 마침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4:50경 광명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38 석수대형 화물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용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2008년 벌금형 1회)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이 사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91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11. 16. 16: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수돗가 앞에서 D(58세, 여)가 위 학교 안에 있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걸어 지나갈 1)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때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약 20분 가량 주변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범선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택배 배달용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택배 배달을 위해 열려있는 위 차량의 짐칸으로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흰색 점퍼 1개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인수·피해품 회수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수사보고(도난장소 E),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절도 경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쪽에서 서동탄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시속 약 55. 3km/h로 진행하여 교차로 직진 중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cctv영상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