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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20: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유재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10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20.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바깥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972,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 봉로81번길 50, 이천시립도서관 인근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영상) 1. 차적조회 1.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강지호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5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1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끄럽게 전화통화 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C(남, 40세)과 언쟁하면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21번) 1. 피의자 C, A 피해부위 주장 사진, 현장촬영 사진 1. 2020. 11. 19. 사건발생 전 문자내역(A의 결제기록-마신 술의 양에 대한 추정치로 제출), 목격자 D 경비원이 작성한 2020. 11. 19. 보안업무일지 사진촬영 1. 임의동행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접수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마로 자신의 코를 들이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방이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안면이 많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다음날 E병원에 내원하여 비골의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경비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는 장면을 보았는지 보았다면 피고인이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것인지 뒤통수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것인지 오락 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코피를 흘리고 코를 잡고 있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26.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코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코와 피고인의 이마가 접촉하였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사건 직후인 2020. 11. 19. 23:15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방이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는 그놈이 내이마에 했으니까 나도 받았습니다 나도 이마 까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112신고를 먼저 하고 경비원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마로 들이받으면 족하지 굳이 골절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코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2 위증교사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라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8: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해둔 D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준 사실이 있어 2020. 4.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마약 수수 사실을 진술하자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E, F, G, H 등을 통해 수십회 연락하여 D에게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서 잘 좀 이야기해 달라, 좋게 좀 해줘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안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등 D로 하여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21. 3. 11. 16: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234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이 C 인근에 주차해둔 증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증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아예 없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지금 기억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9. 10. 22. 18:1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등을 통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D 증언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1심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 내사자 증언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증언사건 제1심 소송기록 첨부), 1심, 2심 판결문 및 사건용약정보조회서 각 1부, 각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7, 11, 17, 29), 각 접견기록부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8, 12), 접견 녹취파일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각 CD(순번 10, 20, 62), 수사보고(A 접견자 연락처 및 명의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출소 확인 및 무인접견 녹취서 첨부 보고), 접견녹음파일 등 송부, 수사보고(D 전화통화내역 및 탄원서 제출 보고),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촬영사진 각 1부,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주요인물간 통화 통합내역 첨부 보고), D과 J, H, E, F, G 간의 통화 통합내역 각 1부, A과 D, F, G, H, K, J 간의 통화 통합내역 각 1부, 통화-통합 내역(D, F) 1부, 수사보고(D에 전화한 발신자의 통화빈도별 자료 보고), 통화-통합 내역(착신자 D) 1부, 수사보고(접견일전후 주요 인물간 통화내역 분석), 주요 인물간 통화내역(접견내역 포함), 수사보고(최근 통화내역 포함 주요인물간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통합내역(2020. 6. 23.~4. 27.) 1부, 주요인물간 통화내역표, 전체통화내역표 각 1부, 수사보고(F (전화번호 1 생략) 사용 및 통화내역 확인 보고), 통화-통합내역 1부, 수사보고(편지 첨무 보고), 피고인 서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고단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자수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필로폰 환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정신과 약을 매일 열 알 이상 복용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D의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고단1426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사건에서도 기록상 상당 부분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123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증언할 때만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 자신에 관한 2019고단1426 사건과 본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수 당시 D과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CCTV영상캡쳐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었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착각 내지 고의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D의 2019고단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이를 교사한 범죄 또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위증하게 이르렀으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범죄전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김지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43경 천안시 B에 있는 C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성 취객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병신들, 개새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피해자 경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3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30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주원(기소), 김영신(공판)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관련, 승강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08년경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행의 수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8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제(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금천구 C 등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민간 분양을 하려고 한다. D과 700,000,000원씩 총 1,400,000,000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2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6.경 100,000,000원을, 2021. 2. 9.경 100,000,000원을, 2021. 4. 23.경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 각 이체확인증, 투자사실존재확인서, 금전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 4. 1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약 2억 1천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 소재 C(주) 실경영주(회장)로서 D지역주택조합 E 홍보관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건설팅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D지역주택조합사업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5. 31.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와 G의 2017. 12. 1.부터 2017. 12.31.까지 임금 각 150만 원,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 매월 임금 각 200만 원,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7. 5. 1.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C 주식회사나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H인 점, D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업이 주식회사 H로부터 C 주식회사에게 적법·유효하게 양도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F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정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9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배기량 96cc인 대림 올코트 100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를 C 마을 쪽에서 상림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7, 8, 22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한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약 2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웅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0:5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근처 자전거 거치대 앞 도로에서,남자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동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시비 과정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에 이른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특수협박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 중 이루어져 부족한 형벌감수성에 대한 비난 소지가 한층 가중되는 점 등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양형요인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 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4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대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1. 0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김해시 D 있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0, 2021고단714(병합)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정수, 안세영(기소), 김병진(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8. 13.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8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3:10경 강릉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사진 8매, 수사보고서(견적서 붙임), 견적서 1매,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9매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4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주성(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0:55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도와 줄테니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가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돕기 위해 위 D이 다가가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대민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9년간 특별한 처 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3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이승민, 왕규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