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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D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데리고 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2021. 7. 19.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0:00경 위 장소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은 후,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린 후 피해자의 유두,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D 오빠”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9. 03: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 위 D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위 장소 내 거실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7. 19. 03:00경 위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 밑으로 내려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18세의 소년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B 등에 구직 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 카드 배달은 일당 12만 원, 현금 전달은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 현금 전달 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말라. 신분증 요구나 사진 촬영을 거부하라. 돈을 확인하지 말라. 돈을 받으면 알려주는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타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9. 14:1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0. 13:00경 거제시 J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피해자 H의 피해금 중 일부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0:0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여주교도소 B실에서 교도소 생활 문제로 피해자 C(남, 2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환자소견서,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인하여 여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일부 피해자의 원인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09: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6-1칸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선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양쪽 무릎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문질렀다. 2.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8:3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중앙보훈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6-1칸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질렀다. 3.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김포공항(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2-4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건물 E호, F호의 신탁계약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 현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I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포괄적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경남 의령군 D건물 J호에서 위 건물의 임대차 권한이 있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F호를 2017. 10. 10.부터 2019. 10. 10.까지 2년간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30,000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17. 6. 29.경 위탁자 ㈜G, 수탁자 주식회사 K[이하 ‘㈜K’, 현 L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M조합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K(주) 및 우선수익자인 M조합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K(주)에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보증금으로 ㈜G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0. 10.경 40,00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경남 의령군 D건물 J호에서 위 건물의 임대차 권한이 있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E호를 2018. 2. 21.부터 2019. 2. 21.까지 1년간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90,000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17. 6. 29.경 위탁자 ㈜G, 수탁자 ㈜K, 우선수익자 M조합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K(주) 및 우선수익자인 M조합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K(주)에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보증금으로 ㈜G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5.경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0.경 위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신탁원부,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특약사항, ㈜G 법인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B과 전화), 내사보고서(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0년까지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3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8. 14.경 충남 공주시 C에서 경기 남양주시 일대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0.경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인 불상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인 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고 사무실 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인근에서 주운 두꺼운 종이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정보, 병적조회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5쪽),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구 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21:00경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3-1 화신오피스텔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 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지하차도 위 노상을 안중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4,04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20:11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모바일뱅킹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E이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오피스텔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 2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9. 22:29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위 E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역 부근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이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23. 0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 필로폰 구매사이트에 대한 조사, E의 국민은행 통장 내역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필로폰 단순 매수, 투약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의 지인인 G이 음주운전으로 4회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경찰관과 검찰쪽 인사가 있으니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잘 해결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G으로부터 2009. 11. 20. 자신의 아들인 H 농협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5,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G에게 69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면 모텔을 잡아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 나는 모텔비만 계산하고 가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C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F모텔 103호로 안내하고도 계속 위 호실에 머물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진술녹취 CD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갈 곳이 없던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도만으로 책임이 경감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텔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 수반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신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1: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갔다가 사망한 여동생의 동거남인 피해자 F(41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의 모친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6. 11. 15:31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압상승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던 것은 전혀 몰랐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에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외력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를 앓고 있던 피해자의 뇌동맥 일부분이 저절로 터져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얼굴과 머리 부위는 인체의 중요한 혈관과 신경조직 등이 위치한 곳으로서 인체의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부분을 세게 타격하면 그 부분의 혈관과 신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으로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 여동생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는 피해자의 평소 지병인 뇌동맥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21. 저녁 무렵부터 고양시 덕양구 C주택 C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 피고인의 후배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복지회관 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2013. 6. 22.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6. 22. 01:07경 피해자에게 '술값을 가지러 집에 가자'고 말하여 다른 일행들을 놀이터에 남겨놓고 피해자를 데리고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교를 지나 하천가 뚝방길에 위치한 인적이 없는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옆 구석진 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피해자 팬티),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CCTV 분석결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소견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3유형(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하'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