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9. 3.경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9. 4.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상의 1벌, 바지 1벌, 신발 1켤레를 빌린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22:0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B(42세)로부터 옷과 신발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메고 있던 앞치마에서 식칼을 꺼내면서 "옛날 돈부터 먼저 갚아라, 이 개새끼야, 인간짓 좀 해라, 너 같은 새끼는 칼에 맞아서 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3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A이 2019. 5. 초순경 길이 30~40cm 상당의 칼로 위협하면서 25만 원을 빼앗아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특수강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고, 2020. 1. 3.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19. 5.경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25만 원을 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칼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을 칼로 찌른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A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빌려간 돈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A을 경찰에 고소한 다음 피해진술을 하면서 A으로 하여금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생각으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피해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A으로부터 특수강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한 손으로는 비닐에 넣은 피고인의 옷을 건네주고 다른 손으로는 옷 밑으로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식칼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고자 가방에서 식칼을 꺼냈고, 그러자 순식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칼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식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서로 거친 욕설을 주고 받아 방어 차원으로 식칼을 가지고 갔으나 피고인에게 식칼을 휘두런 적은 없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식칼 쪽으로 넘어진 적은 없으며, 배 부분을 찔린 후 피고인을 돌아보니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 쪽으로 겨냥하며 서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 12, 13, 180, 181, 183, 279, 386면). 나.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찔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자체는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4면) 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면). 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상해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꺼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는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20, 3. 29.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8주간의 상해를 입고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