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1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H군수로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H군수 선거 당선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0. 3. 7. 19:00경 전남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인 H군수 관사에서 위 피고인을 방문한 J정당 H지역위원회 읍면 청년위원장 모임 회장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1. 19.자로 주간신문 L의 H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이다. 가. 당비 대납 각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M을 대신하여 J정당 당비 12,000원을 J정당 전남도당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군수 선거구민 28명의 J정당 당비 합계 336,000원을 J정당 전남도당에 대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소고기 제공 각 기부행위 위 피고인은 2010. 2. 8.부터 2. 12.까지 H군 일대에서 피고인 B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N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군수선거 선거구민 32명에게 피고인 B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7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하여 합계 224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H군수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전남 H군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P, Q 등으로 하여금 H군수 선거구민 25명을 상대로 하여 J정당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면서 당원 추천인을 피고인 B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신문배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2010. 6. 16. 10:00경 전남 R에 있는 S면 면사무소, T에 있는 U면 면사무소, V에 있는 W면 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각 면사무소에 설치된 마을 서류함 합계 83개에 'X'라는 제목으로 B H군수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2010. 1. 7.자 L 신문 300부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300부를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09. 12. 7.자로 주간신문 L의 H군 지역담당 기자로 발령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2010. 1. 9. 10:00경 전남 Y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 등에게 부탁하여 'X'라는 제목으로 B H군수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2010. 1. 7.자 L 제91호 신문 400부를 그곳 인근에 있는 AA 아파트 AB동, AC동, AD동, AE동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게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도 그 무렵 H군수 선거구민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위 아파트들 및 AF 및 AG 아파트 각동 입구 경비실 앞에 100부내지 200부 묶음으로 1,600부를 놓아두었다. 그러나 위 신문은 통상 신문사에서 정기구독자들에게 약 2,500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지역 담당 기자들에게 홍보용으로 2~300부를 배부해 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2,000 여부를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K, AI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모임관련 전화조사의 기재 1. 수사보고(AO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2010. 3. 24.자 압수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무통장 입급 확인서(당비) 29매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당비납부 무통장입금확인서 29매 첨부, A이 대납한 J정당 당비명단과 H지역 대의원 명부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W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2010. 3. 24.자 압수조서 중 이로부터 입당원서 61매를, Q으로부터 입당원서(미기재) 25매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라.항 및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Z,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1. 정기구독자 신문발송 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L 2010. 1. 7.자)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AA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된 L 신문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위, 참석대상, 제공방식 등에 비추어이 사건 기부행위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식사의 성격 및 금액, 제공받은 사람들의 선거구 내에서의 위치 및 영향력, 기부행위의 시기 등 여러 사정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기부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신문 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기부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방식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형태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A :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여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C :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군수로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H군수선거 당선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가. 격려금 관련 각 기부행위 위 피고인은 2008. 2.경 전 H군수로서 향후 지방선거에서 위 피의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BG이 H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고인의 측근인 AH 등을 시켜 위 BG을 견제하기 위해 H군 번영회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던 H군의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H군 번영회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후 위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위 BG의 H군 번영회장 취임일자가 2008. 5.30.로 정해지게 되자, 다시 위 AH을 시켜 H군 번영회 협의회의 설립을 독려하는 한편, BG의 취임식보다 H군 번영회 협의회장의 취임식을 앞당겨 2008. 5. 22. 개최하는 방법으로 소위 BG의 H군 번영회 취임식의 김을 빼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8. 5.경 전남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인 H군수 관사에서 BH, AH, BI로부터 H군 번영회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될 읍면 번영회장중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BH 등에게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BH이 형님이 큰 형님(BJ)과 알아서 상의를 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격려금을 기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BH은 BJ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번영회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BJ은 2008. 5. 21.경 BI에게 연락하여 전남 BK에 있는 BI 운영의 BL사무실 앞 도로로 불러낸 뒤 BI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BI는 위와 같이 BJ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BL 사무실에 있던 AH에게 다시 건네주고, AH은 BH과 상의하여 H군 번영회 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BM면 번영회장 BN에게 200만원을 나머지 피의자측 번영회장 5명에게 각 100만원씩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BO 소재 BP 번영회장인 BQ의 BR 사무실로 찾아가 BQ에게 10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읍면 번영회장 6명에게 합계 7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구민 6명에게 합계 700만원을 기부하였다. 나.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 위 피고인은 2008. 2.경 위 가.항에서와 같이 H군의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H군 번영회 협의회를 만들도록 한 후 2008. 5. 22.경 H군 번영회 협의회장으로 BN을 취임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피고인은 위 AH을 시켜 BN의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과 기념 수건을 제작한 후 H군 일원에 현수막을 걸고, BN의 취임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수건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08. 6. 13. 16:00경 전남 I에 있는 H군수 관사에서 위 AH에게 500만원을 건네주면서 위 현수막 및 기념 수건 제작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인 H군 번영회 협의회에 500만원 상당의 현수막 및 기념 수건을 기부하였다. 다. 소고기 제공 각 기부행위 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이 H군수 관사에서 A, BH, BI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A으로부터 "BS단체에는 선물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BH으로부터 "J정당에 뭐라도 줘야 될텐데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A, BH에게 "조심해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요."라고 하면서 통상 피고인의 명절 선물을 돌리던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제와 상의하여 명절선물을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A은 2010. 2. 8.부터 2. 12.까지 위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N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군수선거 선거구민 32명에게 위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7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구민 32명에게 합계 224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H군 번영회 협의회 설립경위 이 사건 격려금 관련 각 기부행위 및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 공소사실의 각 모두 부분에는, H군 번영회 협의회의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2008. 2.경 전 H군수로서 향후 지방선거에서 위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BG이 H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고인의 측근인 AH 등을 시켜 위 BG을 견제하기 위해H군 번영회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던 H군의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H군 번영회 협의회를 만들도록 한 후 2008. 5. 22.경 H군 번영회 협의회장으로 BN을 취임하게 하였고, 그 무렵 AH에게 BN의 취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기념수건을 제작케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H군 번영회 협의회(이하 '번영회 협의회'라고 한다)의 설립경위는 격려금 관련 각 기부행위 및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사실이 되므로, 먼저 위 설립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BQ, B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T, BU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증 제4호),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증 제5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군 번영회(이하 '군 번영회'라고 한다)는 30년 전부터 읍, 면 단위 번영회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읍면 단위 번영회가 최근 10년 전부터 각 읍면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설립되어 왔으며, BQ는 2007. 9.경부터 수회에 걸쳐 당시 군 번영회장이던 BV에게 사임을 권유하였던 점, BQ는 2008. 1. 11. 자신의 BP 번영회장 취임식에서 BV과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군 번영회와 읍면 번영회의 협의체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자고 제안하였던 점, 그런데 BG이 2008. 2.경 BV을 찾아간 후, BG이 군 번영회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점, 읍면 번영회장들은 2008. 5. 9. BP 사무소에 있는 BP 번영회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군 번영회와 읍면 번영회의 협의체를 만들지 여부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으나, BG이 위 BP 번영회장실로 찾아와 자신이 이미 BV 군 번영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추대되었다고 주장하고 BQ, BN 등 일부 읍면 번영회장들이 이에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던 점, 위 읍면 번영회장들은 2008. 5. 13. 16:00경 군청 소회의실에서 H군 부군수인 BW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후, 읍면 번영회의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연장자인 BM면 BN을 초대 번영회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던 점, 그런데, BG이 2008. 5. 30.자로 군 번영회장 취임식을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자 BQ, BN 등이 중심으로 된 일부 읍면 번영회장들이 2008. 5. 19.경 BP 번영회장 사무실에서 BN의 번영회 협의회장 취임식 날짜를 2008. 5. 22.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AH을 시켜서 번영회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BN을 번영회 협의회장으로 취임케 하였다는 취지의 격려금 관련 각 기부행위 및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격려금 관련 각 기부행위 다음으로 위 피고인이 2008. 5.경 전남 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인 H군수 관사에서 BH, AH, BI로부터 번영회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될 읍면 번영회장중 위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BH 등에게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BH이 형님이 큰 형님(BJ)과 알아서 상의를 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격려금을 기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BH, AH, BI와 격려금 상의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3권 2책 1827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BH, AH, BI와 격려금 상의한 바 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증거기록 3권 3책 2320쪽) 다시 이 법정에서 BH, AH, BI와 격려금 상의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기타 위 공소 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H, BI의 각 검찰 진술이 있다. 위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격려금 상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격려금 상의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석방되어야 하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그 이후로는 격려금 상의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위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격려금 기부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H은 2010. 4. 11.자 진술서에서 격려금 6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권 2책 1610쪽),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2008. 5. 15. 내지 5. 16.경 BH, BI와 함께 격려금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에게 미리 건의하여 지시받고 격려금을 돌린 후 3일 내지 4일이 지나 사후보고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2책 1613쪽), 2010. 4. 22.자 진술서에서는 격려금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지시받거나 사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3권 2책 2060쪽), 2010. 4.29.자 진술서에서는 격려금과 관련해서 앞서 2010. 4. 22.자 진술서의 지시·사후 보고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3책 2375쪽),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BH, BI와 함께 격려금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에게 미리 건의하여 지시받고 격려금을 돌렸다고 진술한 후(증거기록 3권 3책 2410쪽), 이 법정에서는 앞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H, BI와 함께 격려금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에게 미리 건의하여 지시받고 사후 보고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BH, BI, AH, BX, BN, B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의 진술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후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AH은 위 피고인이 격려금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2008. 5. 15. 내지 5. 16.경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그 날짜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AH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을 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군수 입장에서 돈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번영회 협의회 설립경위에 관한 AH의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려운 점, AH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번영회 협의회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구체적으로 격려금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잠깐 망설이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인 후 그렇다고 대답한 점, AH은 자신이 구속되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까 걱정하여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만한 상황에 있었으며, 실제 BI, BN, BX 등의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과, 증 제18, 19, 27, 29, 30, 3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격려금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날짜로 AH에 의하여 언급된 2008. 5. 15. 내지 5. 16.경 위 피고인이 서울에 있었으므로 AH에게 격려금 관련 기부 행위를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AH이 격려금을 돌린 후 위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를 했다는 일자로 추산되는 2008. 5. 25.경부터 2008. 5. 27.경까지 위 피고인은 H군수 관사에서 저녁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BH은 2010. 4. 13.자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H, BI와 함께 격려금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에게 미리 건의하여 지시받거나 격려금을 돌린 후 사후 보고를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2책 1706쪽),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서 격려금과 관련하여 AH, BI와 상의한 후, 위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지시받고 격려금을 돌렸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3권 2책 1720쪽), 같은 날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2008. 5. 15. 무렵 위와 같이 위피고인에게 건의하여 지시받고 격려금을 돌렸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증거기록 3권 2책 1722쪽), 2010. 4. 18.자 진술서에서 격려금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지시받거나 격려금을 돌린 후 사후 보고를 한 일이 없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3권 2책 1748쪽), 검찰 제3회 진술조서에서도 격려금은 위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BJ과 상의하여 살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권 3책 2298쪽), 2010. 4. 29.자 진술서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권 3책 2374쪽), 검찰 제4회 진술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후(증거기록 3권 3책 2380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검찰 제4회 진술조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격려금은 위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BJ과 상의하여 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H의 진술은 위와 같이 수회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특히 BH 역시 위피고인과 격려금을 상의하고 지시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에서 위 피고인이 지시한 날로 언급된 2008. 5. 15. 무렵 위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에 있었던 점, BH의 2010. 4. 29.자 진술서 및 제4회 검찰 진술조서는, 위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석방되어야 하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위 피고인, AH, BH, BI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BI는 2010. 5. 1.자 검찰 진술조서에서 2008. 5.경 BH, AH과 상의한 후, 위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지시받고 격려금을 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 기록 3권 3책 2401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격려금은 위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BJ과 상의하여 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I 역시 위 피고인이 격려금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2008. 5.경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이 위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석방되어야 하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위 피고인, AH, BH, BI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격려금을 기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H이 실제 격려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피고인의 격려금 관련 각 기부행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H, BY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영수증, 통장사본의 각 기재가 있다. AH은, 검찰 진술조서에서 2008. 6. 1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H군수 관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현수막 및 기념 수건 제작비용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Z, CA, CB의 각 법정진술과 증 제32 내지 33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AH에게 위 500만원을 주었다는 일시로 언급된 2008. 6. 13.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고인은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관련 회의를 하였던 점, 나아가 위 피고인은 2008. 6. 13.부터 1주일간 서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1주일간의 서울 출장을 앞둔 위 피고인이 회의를 주재하는 도중 일부러 관사로 이동하여 AH에게 500만원을 건네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AH에게 BN의 번영회 협의회장 취임식을 위하여 현수막과 기념수건 제작 등을 지시하였다는 AH의 진술 부분 역시 믿기 어려운 점, AH의 진술에서도 현수막 제작비 등을 위 피고인이 주어야 하는 이유, 경위나 내역, 사후 보고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번영회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BN 본인이 행사 5~6일 후 AH에게 행사비용 600만원을 주었다는 증인 BN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결국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BY의 검찰 및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영수증, 통장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소고기 제공 각 기부행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32명에게 224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기부한 공소범죄사실은 앞에서 유죄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B이 2010. 1. 중순경 H군수 관사에서 A, BH, BI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A으로부터 "BS 단체에는 선물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BH으로부터 "J정당에 뭐라도 줘야 될텐데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A, BH에게 "조심해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요"라고 하면서 통상 피고인의 명절 선물을 돌리던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제와 상의하여 명절선물을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H, BI의 각 검찰 진술,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H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권 1책 1275쪽), CC, CD과의 대질이 이루어진 2010. 4. 7.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CD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지원받아 멸치를 살포했고 소고기 살포에 관해서는 의논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4. 9.자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후(증거기록 3권 1책 1523쪽), 2010. 4. 18.자 진술서에서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한 바 없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H의 2010. 4. 9.자 검찰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멸치의 구입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아닌 CD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이전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져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명절 선물에 관한 의논 내용과 달리 실제 피고인 A은 BS 단체 회원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에게 소고기 선물을 돌렸고, BH도 J정당 당원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목 모임인 CE회원들에게 멸치 선물을 준 것이어서 명절 선물 기부행위에 관한 의논 내용과 실제 기부행위 범행의 대상이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BI는 AH과의 대질이 이루어진 2010. 4. 7.자 검찰 진술조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책 1314쪽), 2010. 4. 23.자 진술서에서는 이를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3책 2310쪽), 2010.5. 1.자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증거기록 3권 3책 2401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I가 2010. 4. 7. AH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AH이 명절 선물을 의논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AH이 자신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다시 AH은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AH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절 선물에 관해서 의논했다고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0. 5. 1.자 검찰 진술은 위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석방되어야 하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위 피고인과 BI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BI로부터 명절 선물에 관한 의논 자리 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BI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이상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A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소고기 제공 각 기부행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