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1. 2017고합24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지인 E의 남자친구 F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7:00경 안산시 단원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E, F와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위 E, F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그곳 거실 냉장고 옆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울지마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합264 사건 피고인은 2017. 7. 12. 15:13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조끼를 벗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조끼 안에 있는 지갑에서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8매, 5천 원권 6매, 1천 원권 20매 등 합계 18만 원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합24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자들간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판시 제2항 : 2017고합26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6. 새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인 E의 연락을 받고 E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E가 남자친구인 F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E, F와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소주를 종이컵으로 4 내지 6잔 가량 마셨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E, F와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아침 7시경 일어나 거실로 나가 냉장고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E와 F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앉아 있다가 '하자',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다리를 옆으로 포개어 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치마 밑 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질 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울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말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자 E가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E에게 어디냐고 물으면서, '여기 너무 싫다, 무섭다, 빨리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통화를 한 뒤 F가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챙겨 나오라고 말하여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자 E가 '네가 그런 일 당할지 몰랐다'고 말하였다. ⑩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E가 'F와 E가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잘 때 함께 성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피고인도 남자니까 아마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부분 역시 드러나지 않으며, 2017. 6. 26. 07: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한 기록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면서 잠에서 깨어 거실 냉장고에 기대어 앉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과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E 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건 당일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던 E와 F의 진술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1)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F와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 휴대전화의 알람소리를 듣고 일어난 뒤 F와 편의점에 다녀왔다, 편의점에 다녀온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관계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집 밖으로 안 나갔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F와 피고인의 집 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집 방문이 미닫이여서 방음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2) F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사실과 달리 친구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종전의 자신의 진술과 달리 2017. 6. 26. 아침 무렵 피해자, 피고인, E와 술을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 E와 함께 편의점에 간 사실, 편의점에서 E가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는지 물어본 사실 등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E와 F가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을 다녀왔고, 그 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E와 F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F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잠이 든 뒤 아침 7시경 모두 일어났고, 피해자가 거실 냉장고 근처에 앉아있던 사실, E, F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여 E와 통화한 뒤 E와 F가 돌아온 사실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F와 편의점에 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잃어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고 난 뒤 피해자와 함께 밖에 나갔는데 그 때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관계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정, 특히 E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E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는 물론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이나 F의 진술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고, E 스스로도 사건을 수사한 담당경찰관의 방문조사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F와 밖으로 나갈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진술을 이어나기도 하여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E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드러낼 만한 사정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바. 위와 같이 F나 E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2017. 6. 26. 아침 무렵 편의점에 다녀온 뒤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가 운 사실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로부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10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각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4세 여성인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8만 원 가량의 현금을 훔쳐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절도 등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 I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