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2013고단696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안성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준강간 혐의로 수감 중인 남동생 사건의 합의금 5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내가 보태주고, 위 사건 아버지를 잘 알고 있으니 대신 합의를 해 주겠다. 나머지 합의금 3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11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 시각불상경 대전 대덕구 AB 시장 내 피해자 AA 운영의 A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달팽이 엑기스 1박스를 480,000원에 팔면 그 대금으로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 10. 30.부터 2013. 7. 30.까지 10개월 간 매월 45,000원씩 분할하여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달팽이 엑기스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달팽이 엑기스 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 대덕구 AE아파트 602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자신이 AF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의 아들을 AF에 취직시켜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업 부탁 명목으로 금강 구두상품권 10만 원 권 10매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업 명목 등으로 시가 합계 64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건강식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자, 계약금을 지불하여 주면 11. 15.경 나오는 월급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15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3. 시각불상 경 대전 대덕구 AI에 있는 'AJ' 등산복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H에게 "내가 AF에 다니는데 산악회 등산복이 필요하니 외상으로 주면 즉시 계좌 이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등산복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9,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65,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AM 음식점에서 피해자 AK에게 "일꾼들 새참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17일이 월급날이니까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책임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위 일자 경부터 다음 날인 2013. 6. 8. 09:00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 및 선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24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1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를 구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 책임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AN)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13:46경 같은 리에 있는 광혜원 신협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8. 13:46경 위 광혜원 신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1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 총 9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2013고단944 피고인은 2013. 5. 19. 14: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불상 빵가게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현금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정598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A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AS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상품권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S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AS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위 식당에서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4장을, 2012. 8. 18.경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3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10:00경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위 AR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AS 운전기사인데 그 곳 노조위원장도 했고, 반장도 했다. 월급이 말일인데 현금 300만 원이나 카드를 빌려 주면은 사용을 하고 말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S에 근무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2012. 8. 24.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 금은방에서 시가 286만원 상당의 금팔지 1개를 구입하고, 대전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O, AK, AD, AG, AH,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A의 진술서 1. AH의 진정서 1. 수사보고(AF 전화수사보고, 고소인 AK 전화수사) 1. AX, AY의 각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상품구매계약서 2부, 신한카드개인승인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 1. 현금인출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고정598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3고정598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2013고정598호 사건의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동종경합범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피해금액도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3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년)에 다른 범죄(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