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의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20여명이 접속하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싸이코패스, 미친놈, 행동 하나 하나에 끼가 넘쳐흐르는 건 인정하지만 강간범새끼 ㅅㅂ 디져바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모욕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기,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2014. 6.경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미국 텍사스 주 D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반지를 알아서 정리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분 동의로서 양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 말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금반지를 가져가면서 이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위 반지는 피해자가 이전 연인과 사이에 맞춘 커플링인데 피고인과 교제하면서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반지의 존재 여부나 보관 장소(피해자의 가방)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곧장 피고인에게 그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배경에 관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반지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반지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바, 위 반지의 처분에 관한 다툼이 계속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설명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지 처리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방 안에 반지가 있으니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라고 말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도 상당하고(피해자가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반지의 소재를 물었던 점에 비추어도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3)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건대, 양해는 행위 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이전에 다툼 과정에서 나온 위와 같은 말을 두고 그것이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킬 양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반지를 처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처분을 하지 않기에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므로, 현실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반지를 네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더 불어, 그것이 피해자의 이전 연인에 대한 커플링인 점, 피고인이 위 다툼 당시 피해자의 말에 즉시 위 반지를 가져갔다면 양해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지를 처분한 당일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반지를 팔았다고 밝혔고, 그 대금은 당일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로 고소한 것인 점 등 위 행위 당시와 그 전·후의 사정 및 일련의 경위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처분 허락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믿어 반지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그 자체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온전히 배제한 채 범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증명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2017. 2.경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미국 텍사스 주 D에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신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된 것인데, 그 내용은자신이 군 입대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위 미국 집에 두고 왔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일부 물건들을 국제 택배로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못 받은 옷들이 있었고, 100만원이 넘는 옷, 모자, 신발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피해자가 남기고 간 물품들을 모두 택배로 보내주었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로 물품들을 보낸 사정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짐을 전부 보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 절취 물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도 않고, 피해 내용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불분명한바, 이처럼 명백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미국 텍사스 주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당시 입었던 옷들은 더러워서 당장 찢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2벌을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고소장 중 해당 부분 기재(증거기록 18면)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 진술이 주된 것이고, 고소장의 기재는피해자가 옷을 찾으며 피고인에게 '내 옷 어디 있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러워서 다 찢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는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자 그 사진 찍을 때 입은 옷을 잘라 버린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피해자도 이전에 비슷한 이유로 피고인의 옷을 버린 적이 있었기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포괄적으로 확인한 외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괴 사실이나 장소 및 손괴한 물건, 행위 내용, 손괴사실의 인지 경위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손괴 행위가 피해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및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 조사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의 가능성,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