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07(피고인들) 1.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07년경 장외주식투자업체인 'H'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영업을 하다가 위 회사가 부도나자 2009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를 유치한 후 자금을 운용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하였으며, 2012. 2. 20.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및 직원관리, 투자유치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경영지원팀장 또는 재무이사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면서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13억 원 가량의 원금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고, 2010년경부터 외환선물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별다른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유치수수료, 회사운영자금,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에 충당하고, 남은 일부의 금원에 대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할 예정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외환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8.경 피해자 K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의 피해자들(피해자 순번 1 내지 21)로부터 합계 2,194,4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3. 8.경 위 피해자 K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3%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1개월 내에 반환해주겠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모두 143회에 걸쳐 합계 3,043,40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4.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1208호에서 주식회사 M을 설립,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18.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고객인 피해자 N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합계 1,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피해자 순번 17 내지 24)로부터 합계 1,401,3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8.경 위 피해자 N에게 '외환선물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3%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1개월 내에 반환해주겠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401,30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13억 원 가량의 원금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고, 2010년경부터 외환선물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별다른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유치수수료, 회사운영자금,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에 충당하고, 남은 일부의 금원에 대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할 예정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외환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27.경 0 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3. 및 2014. 3. 27,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6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7년경 장외주식투자업체인 'H'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며 투자자 유치 영업을 하다가 위 회사가 부도나자 2009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를 유치한 후 자금을 운용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하였으며, 2012. 2. 20.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S건물, 1903호에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및 직원관리, 투자유치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경영지원팀장 또는 재무이사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면서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13억 원 가량의 원금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고, 2010년경부터 외환선물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별다른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유치수수료, 회사운영자금,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에 충당하고, 남은 일부의 금원에 대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할 예정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외환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4.경 피해자 T 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8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K,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약장투자계약서 사본, 각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은행별 계좌내역 2016고합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서 2016¹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T, U,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홍보책자, 각 약정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U 면담 및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T 면담 및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N,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N,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합69 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중 순번 1, 3, 4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및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중 순번 19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A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가 공모한 방법대로 다른 공범자가 사기범행 실행의 착수를 한 뒤에, 다른 공범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의 T 및 U에 대한 각 사기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이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J를 홍보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A 등이 J를 홍보하는 주된 방법은 피고인이 주로 관여하게 되는 외화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의해 외화를 선물로 사고파는 과정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으며, A 등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홍보물이나 약정 투자계약서에 J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에 처음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J 사무실에 갔을 때 A, AF로부터 투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인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상해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U을 만났다고 주장하나, U의 진술태도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A 등이 U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U J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J의 수익창출방법 등에 관하여 U을 기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U이 그 무렵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및 이후에도 U이 A에게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한 방법에 따라 A이 사기범행 실행의 착수를 한 이상 피고인은 A의 이후 범행에 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은 T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T이 2012, 10, 4,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피해자들이 J에 투자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계속해서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한 방법대로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A의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고, A 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과 A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일어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1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J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총 45억 원(그 중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3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몰래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인들에게 배당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AI에 대해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AA, AJ, AK, V은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 AL, AK, AM, AN, AO은 피고인 B에 대해)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교부받았거나, 피고인 A측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