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대지에 건설 시공사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맺은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건설 시공사의 하청업체 업주이다. 피해자는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위 건설 시공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위 건설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14: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설 현장에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고정해 놓은 나사를 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의 나사를 풀고 건설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10:30경 위 건설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설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9. 19. 건설현장 자재 반출 관련 CCTV 영상 확인) [건조물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준 건설 시공사가 피해자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한 사실, 공사 중단 당시 일부 층의 기둥과 벽, 천장공사가 완료되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제2의 나항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자재를 임의로 해체하고 반출하려고 하여 반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B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준 건설 시공사(최초 시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잘못으로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해자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최초 시공사와 피고인에게 공사 현장에서 그들의 자재를 모두 반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를 일부씩 반출하였을 뿐 자재의 반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의로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과 자재를 일괄 반출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로 자재를 옮길 것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이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측에서 2022. 10. 13.경 피고인의 자재를 해체하여 적치된 자재와 함께 제3의 장소로 옮겼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전기를 끊어 CCTV 작동을 멈추게 하고 자재 반출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49세)에게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를 양손으로 들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한 후 다시 바닥에 떨어진 위 콘크리트 벽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맞게 한 다음, 재차 바닥에 떨어 진위 콘크리트 벽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2회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4cm가량, 정수리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벽돌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범행 도구인 콘크리트 블록 확인 관련)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리고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는 물론이고 실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산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중, 2011. 4.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43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C에게 발각되자 2012. 5.경 C과의 동거생활을 끝내고, 그 무렵부터 D의 집에서 D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C과의 관계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9, 19. 02:29 경 성남시 중원구 E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C과 투숙하여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 간 술을 함께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D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번 들이받는 등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병신새끼,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면서 맨날 큰소리만 친다",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내 씹구녕 속에 너를 넣고 다니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샤워용 타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힘껏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 및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뒤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피해자 D과 논의하기 위하여 2012. 9. 19. 03:51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1층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와 맥주를 위 피해자와 함께 나눠 마시며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C을 죽였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술을 사줄 능력이 되지 않는 병신 새끼가 왜 내 집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재차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힘껏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녹화내역) 및 이에 첨부된 E모텔 cctv 녹화 사진, 편의점 cctv 녹화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각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동기 살인 나, 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징역 13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9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13년 + 경합범죄 1)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다를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던 두 여성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하루 사이에 소중한 두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21: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건너편 철제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중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발로 3회 걷어차 찢고, 계속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철제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 중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발로 1회 걷어차 찢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선거벽보 사진,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차 훼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벽보 훼손의 규모, 방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자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 B과 C의 주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25.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22. 6. 25.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 및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아동들과 모 F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2개월간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한다는 2022동저 184, 2022동저185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08:42경 용인시 수지구 D, E호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베란다 창문에 A4 용지에 작성한 편지를 붙이고, 2022. 5. 9. 09:58경 위와 같은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화단에 접근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아내 F를 쳐다보며 주먹을 쥐고 겁을 주는 등 2회에 걸쳐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각 임시조치 결정문, D아파트 CCTV 영상 CD, 피고인 이동경로가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5. 5.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베란다 뒤쪽의 화단이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에 붙인 편지는 퇴거 이전부터 피해아동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붙이던 것으로 퇴거 이전에 붙인 것이었으며, 2022. 5. 9.자 범행과 관련하여, 아파트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화단에 접근하지도 않았고 F를 쳐다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는 이 법정에서 “2022. 5. 5. 이전에는 아이들 방 베란다 창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지가 붙여진 것을 본 적이 없다. 2022. 5. 5. 위 편지를 보았고, 집안에 조립되어 있는 킥보드 2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놔두고 간 것 같았다. 2022. 5. 9.은 이사를 가는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창문 바로 앞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주먹을 쥐고 겁을 주는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 아이들 방에 쪽지를 붙여 놓기는 했으나 창문이 아닌 문이나 책상 등에 놔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태도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방베란다 창문에 붙인 편지에는 어린이날을 축하하면서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상 2022. 4. 26. 피고인이 퇴거하기 전에 미리 붙여 놓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F는 2022. 5. 5. 위 편지와 피고인이 놔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킥보드 2개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과 위 편지의 내용이 부합하며, 2022. 5. 5.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아파트 외부에서 A4 용지를 들고 다니던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붙인 편지는 2022. 5. 5. 붙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22. 5. 9.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위 주거지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던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그 결정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HG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강릉초교 방면에서 영동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에 눈이 쌓여 도로 상으로 진행 중이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행 중인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도로변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고인의 메모 관련 수사, 피해자 상해 관련 수사, CCTV 및 GPS 판독 수사)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장이탈 이후 뒤늦게나마 현장으로 복귀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범의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 판사 이현복
창원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1. 03: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거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조서 미작성 경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현금 5,000원 ~ 5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생활 환경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총 5회)도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06경 서울 서초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아내 (G)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 내사보고(피해자의 택시 승차 장소 확인), 내사보고(택시 승차 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해자의 동선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동선 확인 및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내역),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택시 하차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지 확인 및 검거경위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폐쇄회로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열람) 1. 승하차 위치 조회, 지도출력물, H카드 거래내역서 및 I 회원정보조회, J카드 회신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 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2015고단18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6.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차량에 실려 있던 적재함을 열고 피고인 A은 그 안에 들어있던 원형톱 2개, 햄머드릴 1개를 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위 원형톱 2개, 햄머드릴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04만2,000원 상당의 공구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11J 차량을 주차한 후 식사를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 만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622] 피고인들은 2015. 5. 3. 00:30경 경기 포천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위 차량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의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A은 적재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상당의 앙카드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부속자재 7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마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 39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경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I, E,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 (차량용 CCTV에 대한 건), 수사보고(AR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W 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일시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피해일시 확인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환부(가환부) 청구서,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1. 각 사진, 압수물 및 사진, 압수물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2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약도(인터넷 출력) 1. 범행모습(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압제1062호로 압수된 압수물들 중 이미 가환부가 이루어진 압수들 및 몰수 대상인 증 제1호 내지 14호, 증 제24호를 각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장물인지 여부 및 가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한 차례 절도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D마을 방면에서 화음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변 교통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종합보험 가입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의자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21:27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의 여자 친구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이면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도로상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우측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G의 몸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를 진행하여 라세티 승용차와 카렌스 승용차 사이에 피해자 G의 몸이 끼이게 하는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수리비 금 961,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교차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다가 일시 정지하고 있던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88,5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60-3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E 사고장면 CCTV 영상캡처사진, 방범용 CCTV 시흥A-270호 영상캡처사진, 방범용 CCTV 시흥A-566호 영상 캡처사진, N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캡처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수사기록 25쪽)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막는 E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나아가 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2015고단16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00:03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4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오후경 대전시 대덕구 F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등이 든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3265]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 소속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및 카운터 포스 기기에 보관된 현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12경부터 21:23 경 사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창고내 금고, 카운터 포스 기기 2곳에 보관된 현금을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08 경 사이 위 편의점 창고 내 금고에 보관된 한국은행 발행 500원권 동전 5묶음으로 된 현금 합계 100,000원, 카운터 포스 기기 2곳에 보관된 한국은행 발행 지폐 및 500원권 동전으로 된 현금 합계 853,5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등 합계 958,000원 상당의 금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30. 03: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오른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후,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현금이 발견되지 않자, 위 카운터 바로 옆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동전 합계 50,000원이 보관된 시가 1,000원 상당의 하늘색 돼지저금통 1개를 통째로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1. 11:00경 대전 대덕구 0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개인택시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각 CCTV 모습 [2015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현장검증 사진 첨부, 차량내 절도 피해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품 회수,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소년보호 처분(9호)에 의한 소년원 출원 후 단기간내에 모사건 범행, 모사건 재판 계속 중에 불출석하면서 동종수법 자사건 범행 계속 반복,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8월 - 2년 9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수원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K 고시원 피해품 소유주) 1.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