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행 전 상황> D, E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2012.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H 조직원인 I에게,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J(41세)을 폭행·협박하여 그의 돈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고, I은 D, E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지분 20%를 받고 강취한 돈을 서로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과 K, L, M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D과 I은 그 무렵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동선을 파악하였다. E은 피고인과 I, K, L, M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작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2012. 7. 중순경 [이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행 당일 상황> E은 2012. 8. 1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N 싼타페 승용차를 1에게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범행에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I, K, L, M과 함께 2012. 8. 12. 15:52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데시앙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K, M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 P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Q 소유 R 싼타페 승용차의 시가 불상 자동 차번호판을 각 1개씩 떼어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과 공모하여, K, M은 합동하여, 위 자동차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I은 2012. 8. 12. 16:00경 위 데시앙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위 N 싼타페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 2개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뒤에 각각 부착하고, 피고인과 K, L, M은 각각 이를 지켜보며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과 I, K, L, M은 그곳에서부터 아래 제3항과 같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들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인질강도 피고인은 I, K, L, M과 2012. 8. 12. 17:26경 위 제2항과 같이 자동차번호판이 부정 사용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벤츠 승용차 뒤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I, K, L, M과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각각 착용한 다음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렸고, 2012. 8. 12. 18:25 경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였고, I, K, L, M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곁으로 다가간 다음, K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충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넘어졌고, L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붙잡자, I, M은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미군에게 "Help me"라고 소리치자 I은 "Police"라고 소리쳤고, K, L, M은 피고인이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의 눈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낮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라고 오더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죽여. 우리 목적은 돈이야. 집에 돈 얼마나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2012.8, 12, 19:17 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추어탕 집으로 가 피해자를 위 추어탕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추어탕 집 부근에서 망을 보고, K, L, M은 위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으며, I은 2012. 8. 12, 20:29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집 안에 있는 현금 1억 7,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 앞 소화전 안에 두어라."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2012.8,12, 2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돈을 소화전 안에 갖다 두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1은 K, M에게 위 소화전으로 가 그 안에 있는 현금 1억 7,0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다음, 2012. 8,12, 22:40경 E에게 전화로 범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현금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I, L은 K, M이 위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2. 8. 12. 23:16경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현금 1억 7,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I, M 등 판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납치할 당시 적극 가담할 생각이 없어서 단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공범들과 같이 전기충격기, 수갑 등을 가지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차량에 태우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를 피고인이 망을 보거나 주위를 살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후 위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1억 7,000만 원의 돈을 강취하고 그 준비과정에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훔치거나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것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망을 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E: 징역 3년, I: 징역 4년, L: 징역 2년, K: 징역 2년, M: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I의 친동생이고,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의 양형도 이 사건 형을 정 1)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함에 있어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앞서의 집행유예 전과 및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