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말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쇄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을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였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G)로 2014. 4. 30. 900만 원, 2014. 5. 9. 3,000만 원, 2014. 5. 23. 1,000만 원, 2014. 5. 27.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H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I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J가 발행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K, 액면금액 5,000,000원)의 액면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의 액면금액 란 ‘오백만원(5,000,000)’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임의로 ‘이천만원정(20,000,000)’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기기설비목록리스트, 배당협의기일 통지서 등, 송금내역, 피의자 제출 E F 계좌 거래 내역 1. 당좌수표 등, 당좌수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기계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기계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 있는 기계들에 대해 담보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5. 8. 피해자와 ‘C’에 있는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무렵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납품대금, 선불금, 약속어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참조], 위 각 범행 일시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시와 근접하고 그 사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C’의 무리한 시설투자와 영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참조], 2014. 9. 초순경에는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회사 J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수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유도 차용명목인 인쇄기계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3. 10.경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대출금으로 이미 체납된 세금을 겨우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C’ 거래통장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자 명목 및 담보물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