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12. 20.경 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2. 20. 22:2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 이하 ‘C’라 한다)와 케타민 1g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21. 12. 20. 22:50경 ‘C’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1. 12. 20. 23:4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단자함 안에 ‘C’가 숨겨둔 케타민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1g 중 불상량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2. 1. 19.경 범행 가. 액상대마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18. 22:06경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400,000원에, 액상대마 1팟(전자담배 카트리지, 약 0.5ml)을 300,000원에 각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22. 1. 19. 02:00경 ‘C’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필로폰 및 액상대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2. 1. 19.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문에서 그곳 현관문 위에 ‘C’가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가고, 계속하여 서울시 동작구 F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보일러 커버 뒤쪽 하단에 ‘C’가 숨겨둔 액상대마 1팟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9.경 부천시 심곡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G건물 H호의 서랍장 속에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4. 2022. 7. 29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27. 21:00경 ‘C’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22. 7. 28. 01:00경 C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2. 7. 29. 00:2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건물 내 계단에서 ‘C’가 금연표지판 뒤에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기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10. 10.경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0. 10. 14:00경 C와 대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22. 10. 10. 22:30경 C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2. 10. 10. 22:58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K동 14층 복도에서 C가 소화전 격납함에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11.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L 객실 내 화장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2g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M아파트 N호에서 가방 속에 필로폰 0.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서(A 소변 및 압수품에 대한 마약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경위,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4항 관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와 A 텔레그램 대화, 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추징금 합계액: 1,6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매수한 케타민 1g 매수대금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g 매수대금 4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1팟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g 매수대금 400,000원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0.5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0.5g의 매매대금 상당액, 200,000원(= 400,000원 × 1/2)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g 매수대금 3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할 당시 유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