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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F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C, D, E과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은 2017. 5. 31. 19:40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요트경기장 앞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G 운전의 H 엑스테렉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엑스테렉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 E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7. 6. 7.부터 2017. 7. 31.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94,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상호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459,8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4] 피고인은 J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L 식당 앞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N(남, 54세) 운전의 O K5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피해자 Q(여, 34세) 운영의 R카페 천막 안에 있던 피해자 S(남, 47세), 피해자 T(남, 45세)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운전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합계 5,08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 운영의 위 R카페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수리비 합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U, V, C, W, X,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Z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2017. 7. 12. 사고 건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동승자 X 반성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동승자 AA 미조사),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1. A 관련 교통사고 별첨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영상확인 및 속도계산),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책임보험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다. 또 제한속도를 시속 40km나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의 정도도 중하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금 편취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회복된 점,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6: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쪽 창가에 세워져 있는 매트를 가져가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서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창 쪽에 있던 매트를 오른 손으로 잡고 꺼내던 중 매트가 휘어져 왼손으로 이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깐 닿았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수면실의 창 쪽에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세워놓은 매트가 있었으나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설사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성기를 잡는 것으로 느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은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2019고단1861 피고인은 2017. 2. 2.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C'에 게시한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 위 경찰관을 만나 같은 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E'라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19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1. 2.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C'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약 12~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안내해주는 등 예약을 받는 역할을, F은 성매매 남성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는 예약을 받고, F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역 7번 출구에서 위 경찰관과 만나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매매 여성 J(여, 31세)가 대기하고 있는 G호로 안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발 경위등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광고, 통화목록) 2019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C 캡처 사진, 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범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행),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된 이후 2017. 2. 2.경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E슈퍼' 내에서, 대금을 지불함이 없이 진열된 막걸리 8병을 꺼 내 가게 안에서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오거나 자장면을 시켜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씨팔, 시키는 거나 해 주면 되는데, 왜 말이 많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안하자 "씨팔, 돈 주면 되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돈이 어디 있어씨팔"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파리채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조카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다가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 2개를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피고인이 다시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안에서 잠근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흔들면서 계속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40분 간 정상적으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음식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성향을 보여왔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며(2008년 1회, 2009년 2회, 2011년 6회, 2012년 13회, 2013년 3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2013. 5. 7. 3차례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6. 5차례에 걸쳐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 상태에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탄카드수법'(카드의 패를 미리 맞추어 놓은 탄카드를 준비한 후 게임 도중에 피해자의 눈을 속여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 참가자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 계획, 도박 승금 배분의 역할을, 피 고인 B은 도박판에서 탄카드를 사용하는 일명 '탄기사'의 역할을, F, G은 참가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거나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H는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도박판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참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에 참여하는 일명 '바지'의 역할을, I은 탄카드를 만드는 일명 '탄카드 기술자'로 활 동하면서 피고인 A의 심부름 또는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탄카드 기술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5. 중순 21:00경 00:00경 강원 양양군 소재 J 골프장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함께 바둑이 또는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탄카드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란 기재 공범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탄카드 수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 L을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합계 3억 5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도박 참가자를 상대로 속칭 '바둑이'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밑장빼기 수법'(카드를 섞으면서 특정한 카드를 나머지 카드 밑 부분에 두고 카드의 패를 돌릴 때 원하는 상 대방에게는 밑장의 특정한 카드를 빼서 돌림으로써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 계획, 도박 승금 배분의 역할을, M은 도박판에서 일명 '밑장빼기 기술자'의 역할을, N은 도박판에서는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 K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3. 5. 9.경 ~ 5. 10.경 태백시 O에 있는 P 골프장 숙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밑장빼기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밑장빼기 수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구체적인 내역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목록 순번 37번),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1,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2. 2. 16. 확정되었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비교적 초기부터 범행 전모를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과취득액을 분배하여 편취액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사행심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편취액이 1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행의 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자동차매매업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장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른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F에 대한 2,000만원의 개인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아파트부지에 투자를 하였다가 돈만 날리게 되었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본인 명의 상가건물을 양도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매장운영에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3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08. 12.경 F으로부터 역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에도 G 등에게 공사현장에 일을 주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47쪽 이하), 위 각 사건으로 2011. 12. 26. 벌금 300만원, 2010. 9. 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62 내지 16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 크지 않고, 반성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07: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2. 5. 29.자 음주측정거부로 2012. 7. 11.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00:00경 고양시 D상가 1층 E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여,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31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 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대부업체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금은보석을 수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G동 101호 전세금 7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받고, 6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08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350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088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977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089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6. 9. 1. 15:50경 신원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 B 그랜져XG 차량을 인천 남구 도화동 선인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222-3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2002. 10. 23. 12: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C 사무실에서, D,E가 훔쳐온 절곡기 1대, 절단기 3대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29. 12: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철근 절곡기 1대 시가 2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31.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커팅기 2대, 스킬 3대, 루타 1대, 전기드릴 2대 등 도합 시가 13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약25m2 토지의 명의자 건외 C의 남편이자, 위 토지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7:00경 경산시 B 옆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세로 약 2m 길이의 쇠파이프 2개, 가로 약 1m 길이의 쇠파이프 2개로 노상 폭의 반을말뚝으로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3)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79%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60%였다. 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1:0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비너스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운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8%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40경 과거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너는 개보다 못한 여자다 나랑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다동 304호에 찾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위 식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2cm 상당의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6: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127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를 농협공판장 방면에서 인터넷청과 무배추경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농협무배추경매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둡고, 눈이 내리는 상태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쪽파를 실은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D(49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수레가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경골 고평부 외과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사고후 구호조치, 상당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약 400 만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 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15년 전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8. 01:1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내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을 깨운 뒤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꺼져, 씹할 높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특별히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3. 6. 경까지 총 36회,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케 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2013. 3. 12. 0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B이 F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진입하자, 곧바로 피고인 A이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진입하면서 왼쪽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을 고의적으로 충돌한 후, 그랜져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5. 거성렌트카에 렌트비 1,419,600원, H에 차량수리비 4,910,000원, I에 부품비 589,8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19,4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3. 사고위로금 명목으로 389,69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5. 15:30경 서울 성동구 J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K 등이 근무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제차 대물부 보상팀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험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 칸막이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니가 팀장이야 이 개새끼야, 따라 나와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험처리 등 통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12신고내용 수사협조의뢰 1.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측면에 주차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다시 현장사진을 찍기 위하여 차량이 충돌한 상황 그대로 차량을 다시 이동시켰는데, L은 위와 같이 충돌 상황을 재연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에 피고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한 후 고의로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서 등에 의하면, L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대화 후 차량을 근접하여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에 발생하는 지지직 긁히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건 시각은 2013. 3. 12. 01:06경(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인 반면, 이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시각은 2013. 3. 12. 01:04경[L의 휴대전화기에 찍 혀있는 시각이다(수사기록 제59면). 112신고내용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제85면)에 기재된 2013. 3. 12. 01:09은 L과의 통화를 마치고 신고를 접수한 시각으로 보인다. L과 112 의 2차 통화에서 경찰관은 최초 접수시각을 01:07 이라고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37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이 목격한 사고 장면이 사고를 재연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발생하였을 리 없는 점, 피고인 B이 보험사에 전화를 건 시각(2013. 3. 12. 01:06경)이 L이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시각(2013. 3. 12. 01:04경)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이므로 [L이 피고인들이 사고 전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시간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시각까지도 1~2분이 걸렸고(수사기록 제316면), L은 사고를 목격한 후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고지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50미터를 걸어가는 등 사고를 목격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12, 313면)] 사고 후 실제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B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고 이 목격한 장면은 그 이후에 사고를 재연하는 장면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사기죄에 더하여 업무방해죄를 범한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l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