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58 피고인은 2012. 6. 23.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등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마트' 하 남점의 스낵 코너를 분양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이마트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사다주면 내가 잘 아는 이마트 하남점의 스낵 코너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상품권 3,000,000원 상당 및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인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신세계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폐 구리 고물을 줄테니 100만원을 상품권으로 끊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건설 공사 팀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폐 구리 고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마트 상품권 10만원권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제일 큰 병원에 근무했는데, 과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장애진단 2급, 3급은 받을 수 있다. 과장 몇 분을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병원장에게 부탁해서 장애진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애진단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7.경까지 사실 경희대병원 부원장을 알지 못하고, 중기차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바도 없으며, 이마트 내 통닭집을 입점시켜 주거나, 백화점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공급해주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70만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마트 상품권 10 만원권 2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인데 개별적으로 하청을 주는 일이 많이 있다. 2013. 10.경 하남 오피스텔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200만원을 주면 실내건축(수장공사)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내건축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이마트 상품권 30만원권 4장, 10만원권 3장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P'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인데 연간 200억 이상 도장 공사를 하는 업체를 찾고 있다. 경기하남 이마트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신세계건설이 시공사이다. 오피스텔 도장 공사를 맡게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도장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경 하남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이마트 상품권 50만원권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R'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인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변 '한강아리수 정수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 건설이 시공사이고, 고려개발은 시행사인데 공사가 끝나면 아리수 도로 철재 빔 방음벽을 제거하는데 방음벽이 약 250톤이 된다. 4,000만 원을 주면 철재 빔을 처분하는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재 빔 철거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2013. 3. 4.경 현금 30만 원을, 같은 달 5.경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현금 500만 원 등 총 1,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27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갈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팀장인데,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500만 원어치만 구입해 주면 고재환수, 비계구조물 및 HB 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건설 공사팀장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세계 상품권 250만 원 상당과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담당 품질관리팀 공사팀장인데, 신세계건설이 하남시에 건설하는 5,000억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으니 인력을 보내면 2013. 1.경부터 일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과 일부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건설 공사팀장도 아니고, 신세계건설이 하남시 공사를 계획만 하고 있을 뿐 공사 착공시기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과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세계건설에 공사 인력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세계 상품권 200만 원권 1장, 300만 원권 1장과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1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구입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2014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N,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마트 상품권 구입내역서,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이면계약서, 상품권 구입 영수증 및 피고인 명함,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조서,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수감현황 .· 사건진행표 2014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철거공사 자료, 약정서, 신세계상품권 구입 증빙자료, 상품권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공사 하도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약 1,97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