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특수도주미수, 도주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남상관(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4.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금팔찌 1개(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4.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2동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여, 25세)의 집인 2× × 6××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과 작은 방에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고 나서 안방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침입하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인다. 내 친구도 오는데 소리 지르면 때리는 스타일이다. 신고하면 알지"라고 하면서 마치 밖에 공범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들어와"라고 소리치고 나서 피해자 E의 위에 피해자 F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탄 후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 E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노란색 테이프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방과 거실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가 피해자 F에게 "너 몇 살이냐, 소리 지르면 언니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고 이불을 그녀의 얼굴에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 그녀의 발목을 묶고 있던 노란색 테이프를 끊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안방으로 와 피해자 에게 "집에 돈이 없네, 처음 아니지, 내가 어떤 것 하려는지 알지, 소리치면 동생 다친다."라고 말하고 이불을 그녀의 얼굴을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흉기인 칼로 그녀의 발목을 묶고 있던 노란색 테이프를 끊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작은 방으로 가 피해자 F 1회 더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19:15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2. 12. 20,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위 1.항의 행위로 구속된 후 1층 형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에 있는 강력5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오른쪽으로 뛰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간 후 오른쪽 담장을 넘어 도주하였다. 4. 특수도주미수 피고인은 2013. 1. 1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구치감에서 위 3. 항의 행위로 구속된 후 408호 검사실의 소환 요구를 받고 구치감 거실 내에서 수갑 2개를 찬 채 밖으로 나와서는 배가 아픈 척하다가 두손으로 옆에 있던 교도 G의 가슴을 때린 후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에 있던 교위 H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폭행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5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1회, 2회)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상대-피의자음성확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회, 6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6회, 7회) 1. I, J, K,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도주), 수사보고(L모텔 컴퓨터분석), 수사보고서(도주경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의정부교도소 교도 G 근무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일산경찰서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일산경찰서 내부cctv 및 플래티넘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푼 수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고양지검 교도관실에서 푼 수갑 확인), 수사보고서(교위 M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구치감내 도주 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확인)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과 유사한 방법 1)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정신병질(Psychopath) 성향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97조(판시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판시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판시 도주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판시 특수도주미수의 점) 1)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와 피해자 가족들(부모 및 여동생)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은 후 피해자만을 주방으로 옮겨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강간죄,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당,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150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9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0년 ~ 19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 31년 3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동종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년 9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의 1/3인 징역 2년을 합산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주죄, 특수도주미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구속된 이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체포·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주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각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최경서 판사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