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2022고합1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1. 7.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4.77g, 케타민 102.75g, 케타민 147.23g, 케타민 300.58g, 케타민 150.08g, 케타 민 127.76g을 바르는 크림형태의 화장품 통 6개에 분산하여 종이상자에 과자와 함께 넣어 위장한 다음 수취인 ‘Q', 수취지 ‘전라북도 군산시 C건물 D호', 수취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한 후 독일발 E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2. 1. 18. 13:05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도착하게 하고, 친구인 A로 하여금 2022. 2. 9. 16: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도매가 약 6,1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943.17g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2. 4. 18. 22:00경 대구 달성군 F모텔 부근 G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혹은 ‘사탕’이라고 불림)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2002-w-2201)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첨부 – 엑스터시 양성) 1.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지시에 의한 수사착수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우편물 송장 확대화면), 수사보고(수취인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관련 보고), 수사보고(A NO NAME 통화 관련) 및 첨부 NO NAME 정보 사진, NO NAME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화면 사진 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중 편지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편지를 보낸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의 접견부 및 서신자료 첨부), 수사보고(2021. 7. 18. 편지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I 접견녹취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I으로부터 압수한 편지 2통 번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케타민 수입에 관심을 보여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을 연결시켜준 것일 뿐이고 A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이 케타민 수입범행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제1사실 기재와 같이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케타민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2. 2. 9. 군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배송된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라고 한다) 운송장의 전화번호란에는 ‘(전화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용하였던 전화번호이다(2022고합1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5번, 60번, 61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판시 케타민을 수입하였고 자신은 A에게 마약 판매상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마약 판매상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람은 A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21. 2.경 독일에 사는 지인인 베트남인 J을 통해 베트남인이자 독일국적자인 ‘K’(K, 본명은 L로 기억)를 소개받아 2021. 4.경 ‘K’가 마약류의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해준 사실, 2021. 12. 초경 A가 ‘마약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다. 연결해 줄 데가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K’와 A를 연결하여 준 사실, 며칠 후 A가 ‘K’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해준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K’로부터 연락이 와 수취인 연락처로 A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A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K’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경 마약을 수입하기 위한 우편물에 이 사건 전화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혼인 예정이던 M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6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번호를 적어도 2021. 12. 17.까지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 마약 수입을 위한 우편물 운송장에 자신이 사용 중이거나 그 직전까지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기재될 경우 마약을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약 수입의 주체로 지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 판매상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단지 A에게 마약 판매상을 소개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A를 거쳐 마약을 수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된 A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22. 2. 9.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때서야 이 사건 국제우편물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체포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구에게 줘야해요”라고 대답하였는데(2022고합127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7쪽), 긴급체포를 당한 A의 당시 급박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고려할 때, A가 긴급체포 당시 보인 위와 같은 태도는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 등 범행으로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친구인 I을 여러 차례 접견하고, I과 수회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았다(같은 증거목록 순번 67, 68번). I이 2021. 7. 18. 피고인에게 발송한 편지에는 마약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78번). 위 편지 내용의 요지는 ’휴대전화번호와 휴대전화를 2개 이상 사용하되 개통 명의는 타인의 것으로 할 것, 마약류 수입시 실제 거주지와 상당히 먼 곳으로 배송지를 정할 것, 마약 거래대금을 계좌로 수령하지 말 것, 본인의 이름으로 거주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마약 수령 관련 연락은 ZALO로만 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할 것, 만약 걸리면 절대 해외에서 수입했다고 인정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샀다고 일관하여 진술할 것,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그 지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추적될 위험이 있으니 지인과 거래하지 말 것‘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주거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편물의 수령지를 주거지인 광주에서 다소 떨어진 군산으로 정하는 등 I이 기재해준 바대로 마약류의 수입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이 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A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A가 마약을 수입하였는 취지로 A의 위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변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모두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화면(같은 증거기록 1권 423쪽)을 제시하며 해당 화면에 기재된 동일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게 하자 그제야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전화번호는 ZALO 아이디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608-609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이 사건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나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613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스스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1년 전에 독일에 사는 지인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독일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A가 저에게 마약류를 수입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중간에서 연결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 A가 NO NAME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마약을 받은 것입니다. 택배 박스 위에 제 연락처가 있었는데 그 번호를 제가 A에게 알려준 것은 맞습니다. 그 번호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 그런 것입니다.’이다. 피고인은 위 메모 작성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K’를 소개받은 시기와 경위, ‘K’와 A를 연결해 주고 ‘K’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이 사건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위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면서 A로부터 그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같은 증거기록 2권 875쪽), 마약 수입을 위한 우편물 운송장에 자신이 사용 중이거나 그 직전까지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기재될 경우 마약 수입의 주체로 지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단순히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만 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번복 후 진술은 이런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입했다는 말을 둘 다(’K‘와 A)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저에게 부탁한 것은 이것 한 건 밖에 없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기록 2권 871-872쪽), 곧이어 검사가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된 2022. 1. 13. 국제우편물에 관하여 질문하자, ‘A가 케타민을 2회 수입하였고, 200그램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876쪽). 4)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22. 1. 13. 10:56경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된 또 다른 국제우편물(발송국: 네덜란드, 수취인 ‘N’)에 이 사건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A가 이 사건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또 수입한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874쪽). 그리고 위 일자 이전에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O’이 수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와 관련한 검사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다시 조사를 멈추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다고 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 한 후 ‘O에게도 마약 판매상을 연결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또 피고인은 ‘A는 2번 수입을 하였는데, 2번 다 케타민을 수입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독일에 있는 K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200그램 수입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산역에서 A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우편물을 저에게 준 것은 아니고, 보관 장소 때문에 저에게 상의를 하려고 만난 것입니다. A가 제 집에 보관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고,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권 876쪽). A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22. 1. 13. 국제우편물과 관련하여 ‘1. 13. 당시 상(피고인 B)이 광주에 있었습니다. 군산에 가는 기차가 없어서 익산으로 택배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간 있으니까 그래서 갖다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A가 광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밀수입한 마약의 보관을 부탁하기 위해 광주에 있는 피고인을 익산역에까지 오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마약의 보관을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전 진술에서 A에게 마약 수입 알선을 1회 하였다고 하며 구체적인 마약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다가 곧이어 이 사건 전화번호가 기재된 2022. 1. 13. 국제우편물의 운송장이 제시되자 A가 케타민을 2회 수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2022. 1. 13. 국제우편물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것인데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K’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2022. 1. 13. 도착한 국제우편물을 익산으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A의 진술 내용이 보다 합리적이다. 6)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MDMA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저번주 일요일(2022. 4. 17.)에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 였는데, 결혼식 전후로 친구들과 술을 먹었고, 친구 중 하나가 술에 약을 넣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한국에서는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곧이어 ’2021. 8.경 대전에서 케타민을 코로 직접 투약하였다‘라고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권 611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2022. 4. 18. 22:00경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대부분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변경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조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2.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2022. 4. 18. 투약한 MDMA(일명 엑스터시) 1회분 가액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B은 도매가로 약 6,100만 원에 이르는 943.17g의 케타민을 주도적으로 수입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MDMA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입한 케타민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56)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 B(B, 일명 ‘P’)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마약류를 주문하여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피고인 A는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P’은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1. 7.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4.77g, 케타민 102.75g, 케타민 147.23g, 케타민 300.58g, 케타민 150.08g, 케타민 127.76g을 바르는 크림형태의 화장품 통 6개에 분산하여 종이상자에 과자와 함께 넣어 위장한 다음 수취인 ‘Q', 수취지 ‘전라북도 군산시 C건물 D호', 수취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한 후 독일발 E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2. 1. 18. 13:05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22. 2. 9. 16: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과 공모하여 도매가 약 6,100만원 상당의 케타민 943.17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2. 9. 11:00경 B으로부터 군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배송될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라고 한다)을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B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미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그 속에 케타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케타민 수입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은 피고인이 거주한 적이 있던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2. 9.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우편물이 배송되기 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 밖으로 나와 주변 길을 서성였고, 집배원이 같은 날 13:10경 1차로 방문하여 이 사건 주소지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보지 않다가 문에 부착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떼어 휴대전화를 통해 베트남어로 번역해 보았다. 그 후 우편물 도착안내서 기재된 대로 우체국 배달차량이 같은 날 16:00경 다시 이 사건 주소지 부근에 도착하여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집배원을 따라가서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될 예정인 2022. 2. 9. 오전경 B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코로나에 걸렸으니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국제우편물 속에 마약이 들어 있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날과 이틀 전에도 B과 일반 메신저 영상통화를 통해 B과 연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3. 이 사건 주소지에 배달된 또 다른 국제우편물을 B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B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2022. 1. 21.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던 H에게 ’택배 오면 “내 거 아니라”고 말해‘, ’택배 오면 문 앞에 놔둬. 집안으로 가져 오지마. 자기의 것 아니면 받지마. R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 7. H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마약 투약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케타민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케타민이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비로소 국내에서 수령에 관여한 경우에는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이 국내에 반입된 2022. 1. 18. 13:05경 이전에 B과 케타민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수입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은 2021. 6.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2021. 10.경 기숙사로 이사하였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배송될 당시에는 H과 또 다른 친구인 R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국제우편물 운송장에는 B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가, 수취인으로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이던 자들과 무관한 ‘Q’이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은 2022. 1. 7. 독일에서 발송되어 2022. 1. 1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B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1.경 B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택배 배송지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주소지의 주소를 물어보아 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K’를 O이라는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다. 탄쟝이 마약 구매하려고 집 주소를 빌렸는데 당시 핸드폰 안에 A 주소 있어서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발송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소지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배송되기 이전에도 2022. 1. 13.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된 우편물을 B에게 전달하려고 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는 B이 2021. 12.경까지 사용하던 이 사건 전화번호가 수취인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게 하고, 그 후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배송될 무렵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를 수령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B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약 수입에 관심을 보여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을 연결시켜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들어 있는 케타민을 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 수령 당일 ZALO로 통화한 ‘NO NAME’은 B이 아니라 위 마약 판매상이 ‘K’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증언이 유일하다. 그러나 B의 증언과는 달리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여 케타민을 수입한 사람이 B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증언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22. 2. 9.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매우 수상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친구 친구 친구”라는 말을 하며 우편물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곧이어 긴급체포가 되었는데, 긴급체포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구에게 줘야해요”라고 대답하였다(2022고합56 사건의 증거기록 77쪽). 긴급체포를 당한 피고인의 당시 급박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유․불리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꾸며내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당일에 위 국제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전까지 보인 수상한 행동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태도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의 국내 도착 전에 이미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마약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2. 1. 7. H과 사이에 주변인의 마약투약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2022. 1. 13. 이 사건 주소지에 배달된 또 다른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그 무렵 B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2022. 1. 21.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주소지에 배달될 택배에 관하여 주의를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된 2022. 1. 18.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 수입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러나 마약류의 수입에 있어서 그 범행에 관여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언제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한 때는 언제인지 등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과 공모의 시기는 보다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22. 1. 13. B에게 국제우편물을 전달하면서 2022. 1. 18.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사건 국제우편물은 2022. 1. 7. 독일발 항공으로 발송되었다)에 관해서도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는지, 피고인이 2022. 1. 21.부터 같은 해 1. 25.까지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택배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피고인의 공모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B과 공소사실 기재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 수입 일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