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포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선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어서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향해 돌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및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5. 23:22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3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9:30경 광주 북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01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에서의 수차례 진술번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02: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1:27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2001년 집행유예형 1회, 2014년 벌금형 1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후 동종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동거리가 약 30m로 짧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 ’ 노래방 1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혼자 노래방에 남아있어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가라말아야, 이씨발년아!"라고 하며 맥주잔과 안주가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맥주잔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 21. 01:15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남성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D이 차량에 타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 01:25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가.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F 등 위 지구대 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너네는 내가 나가면 뒤졌어. 이 시발새끼들아, 발길 조심해야 될 거야. 병신들아, 너네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인다, 십새끼야!”라는 등 약 30분간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4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 1층 G로 인계된 후 위 경찰서 내 화장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의 목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당직 근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특히 피고인이 출동 현장에서부터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에 인치되는 동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0년, 20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D, F, H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0.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3세)과 피해자 F(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22:0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2:0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교차로 방향에서 충무동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동차를 정차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자동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8. 00:37경 경기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임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두 차례나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6: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은 같이 근무를 했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일산직영점 내에서 퇴사 문제로 D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로 35에 있는 도로를 하양읍사무소 방면에서 B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8. 12. 18.부터 2022. 6. 10.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31. 영천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공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176,723,48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출금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3. 4. 영천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은행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1 생략), 오천만원 ￦50,000,000, 성명: B종중”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종중 명의로 된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4. 7. 경산시 박물관로 3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세무서에 비치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호(법인명) B,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고인 2022년 4월 7일 A”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산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및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돈인출 등 관련 D조합 직원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영천시 G조합 방문, 정기예금 통장 개설 및 해지 시 제출서류에 대해),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출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H은행 계좌에 대해, D조합 계좌 분석)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열네 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돈 합계 176,723,488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5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17: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17:1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2차로를 C공원 방면에서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향해 오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0:28경 충북 음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 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북도경찰청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3경부터 00:52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초 측정거부 시간 누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신고자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측정거부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전화하여 “채권추심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다.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채권추심이 종결되어 통장에 압류가 걸린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32만 6,09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13:48경 문경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6:00경 대전 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22. 6. 22.까지 대구 북구 B건물에서 치과기공소 등 도매업을 하는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 :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4,545,4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2. 5.경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대표 :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181,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5,991,8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사경 심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수이고, 그 공급가액도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남, 47세)의 직장인 ‘C’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22.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결혼하자”, “사랑한다.”, “퇴근하고 집으로 와달라”라는 등의 내용의 쪽지, 액자 등을 보내왔고, 2021. 1. 28.경에는 위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퇴거불응죄로 입건되어 2021. 2. 25. 당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09:17~09:23경 위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쪽지를 전달하려는 행위를 하고, 2023. 3. 7. 14:57경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왜 바꾸었냐, 2020년도에 퀵으로 보낸 액자에 3천만 원 상당 수표가 들어가 있었다, 내놔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가 보낸 물 건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 CCTV 첨부), cd 1매,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E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내 차량을 막아, 영장 갖고 와서 차량 블랙박스를 보든지 해라, 내가 운전했어?, 씨발 영장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이게 공무집행방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19: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같은 시 상당구 E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충분한 금전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수사확인(재판계속 중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