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43 D은 2022. 3. 12. 22: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성명불상의 위 식당 손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D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423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2. 15:27경 대구 중구 H 지하 2층 행사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I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된 시가 84,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커버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18: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 사건(위 2022고단2043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른 손님이 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위 손님을 밀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89 피고인은 2022. 6. 17. 11:5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 운영의 L약국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인사앤이가플러스 1통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06 1.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1:56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남대구점에서, 그곳의 관리직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580원 상당의 우엉차 1개, 시가 합계 99,900원 상당의 망고 10개, 시가 34,8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고기 살치살 1팩 등 시가 합계 136,2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직원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13: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2,18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 2개, 시가 합계 39,960원 상당의 망고 4개 등 시가 합계 62,14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직원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22.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2: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1,500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1팩, 시가 합계 159,400원 상당의 소고기 4팩, 시가 합계 24,980원 상당의 깐마늘 2팩 등 시가 합계 205,8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직원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2022.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12: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오징어채 2팩, 시가 29,900원 상당의 7부 셔츠 1장, 시가 합계 29,38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 2팩, 시가 21,000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1팩, 시가 1,580원 상당의 우엉차 1팩, 시가 4,830원 상당의 남성 속옷 1장, 시가 합계 158,45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합계 69,930원 상당의 망고 7개 등 합계 356,87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직원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20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관련사건 검색,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상해진단서 1부 2022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8장 2022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피해품 영수증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집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2689 업무방해 범행은 2022고단2043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