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건축사무소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건축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5. 서울 서대문구 D 6층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E와 "공사기간: 2015. 11. 10. ~ 2016. 3. 10.,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계약 시 5,000만 원, 중도금 3차에 걸쳐 2억 5,000만 원, 준공완료 후 사용승인 시 잔금 8,000만 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계약서상 준공기일인 2016. 5. 12.까지도 건물의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위 공사의 시행자인 피해자 F, 피해자 E 부부(이하 '피해자들'이라 함)는 위 건물의 열쇠를 넘겨받아 가구나 책, 집기류 등 이삿짐을 정리하는 등 위 건물에 기거하였고, 주변의 지인들을 위 신축건물에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주거용으로 위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잔대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공사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은 다음, 위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 변호사 G를 통해 H, I를 고용하였다. 1. 피고인 B 가. 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2016. 5. 30. 21: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C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공사대금의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변호사 G로부터 소개받은 H,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진행한 건물신축 공사의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니 내일 아침 6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D 6층 건물 앞에 모인 다음, 내가 보낸 직원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 이를 점거하라"고 지시를 하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직원인 A에게는 "내일 아침까지 신축건물 앞에 가면 H, I가 나와 있을테니 그 사람들과 같이 건물에 들어가라, 열쇠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내주겠다"고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 H, I가 2016. 5. 31. 08:30경 위 건물의 1층 뒷편 보조출입문에 이르러 B으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로 하여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주거침입의 범행을 교사하면서 A 등이 주거를 점거한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다시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건물 1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두 개 있는데, 보조출입문은 자물쇠 중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뭉치 부분을 빼버리고, 도어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출입문은 비밀번호는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A은 2016. 5. 31. 08:30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1층 뒤편 보조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보조출입문은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뭉치 부분을 빼버리고, 도어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출입문의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2개의 출입문을 모두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H, I와 함께 2016. 5. 31. 08:30경 위 건물의 1층 뒤편 보조출입문에 이르러 B으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5. 31. 08:30경 위 신축건물 1층 뒤편 보조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보조출입문은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뭉치 부분을 빼버리고, 도어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출입문은 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2개 모두를 피해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E, L, M,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L, M, N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사진(발생현장 CCTV영상발췌사진), 자료(사건 당시 발생건물 외부 CCTV에 촬영된 자료), 사진(피해건물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각 의견 제시 부분 제외), 서류(이상견적서,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본)(메모 부분 제외), D 추가 하자 체크리스트, D 신축건물 입주 증거사진 1. L의 진술서, D 신축공사 정산서류 및 잔여열쇠 인도요청 진술서, ㈜O와 C 디자인 이메일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교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이 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교사죄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위하여 자물쇠 뭉치 부분을 탈거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다. 위 각 죄와 관련하여, 이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거나 자물쇠 뭉치 부분을 빼버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것이므로 자력구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공사도급계약상 공사완료 예정일인 2016. 3. 10.까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2016. 5. 5.경 기존 거주지로부터 이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포장이삿짐 업체를 불러 이사를 마쳤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5. 11.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해자들은 이사 후 지인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셋째 주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가사도우미가 다녀가기도 하였다. 다만, 내부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자녀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B은 2016. 5. 2.경 피해자들에게 인근에 있는 레지던스에서 한 달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해자 F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서점 겸 까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 상황을 매일 점검하였고, 피해자들은 레지던스를 오가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주출입문에는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이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사용하다가 2016. 5. 16.경 피고인 B이 피해자들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피해자들이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한 후 공사가 있을 때 공사업자들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다시 변경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열어주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관리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들은 보안업체를 통해 CCTV도 설치하였다. 한편 주출입문 옆에 설치된 문의 열쇠가 총 3개였는데, 이사 무렵 피해자들이 2개를 받았고, 1개는 피고인 B이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나머지 열쇠 1개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데, ㈜O 설계사무소 L을 통해 잔여열쇠의 인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 주출입문 옆에 설치된 문의 자물쇠 뭉치 부분은 피해자들 및 설계사무소 측에서 작성한 하자목록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항목도 아니다. 나. 주거침입죄 성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주거로서 피해자들이 2016. 5. 5.경 또는 늦어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게 된 2016. 5. 16.경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출입한 이상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재물손괴죄 성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물쇠 뭉치 부분을 탈거한 것이 하자보수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탈거하는 행위를 한 이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자력구제 및 정당행위 성부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점유침탈행위에 대한 점유권자의 방위행위 또는 탈환행위가 민법상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평온·공연하게 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점유에 대한 침탈이나 방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상 자력구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상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