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7. 3.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전 주거지 우편함에 E의 지시를 받은 F이 미리 숨겨놓은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상량이 담긴 병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뒤편에서 E, F이 보낸 퀵서비스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6개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속칭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B가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3병, 피고인이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4병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과 B는 2017. 3.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I 경비실에 F이 맡겨놓은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3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과 B는 2017. 3. 25. 서울 강남구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3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3.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J호 B의 집에서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B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F 공소장 첨부, 피의자 B,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프로포폴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제1의 라.항과 기재와 같이 구입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한 사실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수, 매수하고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최진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6. 18: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탁소 앞에서 위 주차장으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위 주차장 기둥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C세탁소 앞에서 서울금천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내역과 CCTV 영상 등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같은 날 21:34경, 21:41경, 21:48경, 21:5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20:50경 위 C세탁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위 1항 기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고인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112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을 밀치고, J의 무전기와 모자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이 항의의 표시로 도로에 드러누워 J과 서울금천경찰서 G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이동시키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들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6년 이전의 것),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7. 01: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창JC 방면에서 장수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고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내밀며 바로 합의를 하자는 등 횡설수설하다 술 냄새가 나고 토를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212,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F K5 승용차를 수리비 1,212,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여 현금을 보이면서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차량과 옷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2018. 6. 21.경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소비하여 돈이 필요하자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각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10.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6,500원 상 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 G, H,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젊은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속칭 'B'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파'의 전 조직원들이거나 관련자로서 'C파'의 두목인 D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D 등에게 유리하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54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E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D과 C파 조직원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C파'의 선배 조직원인 F이 "다 나와 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장례식장 입구 복도 끝 쪽으로 뛰어갔고, 그 곳에서 D과 G을 비롯한 10여명의 조직원들이 둘러싼 가운데 G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이 달려들어 E의 온몸을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14고단5654, 14고단5726 – 2015. 1. 21.)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E 녹취서 1부(2015. 1. 21.) 사본, 증인 H 녹취서 1부(2015. 1. 21.) 사본, 선서문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증인 A 녹취서 1부(2015. 1, 21.) 사본, 진술조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의 구성·활동) 등,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회) 사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2회) 사본,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2014고단5654,5726, 2015고단729, 1316, 1942) 사본,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I 2007. 8. 27.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병원 지하 1층 K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이 지시를 어기고 B에 들어와 장례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L을 통하여 E을 분향실 바깥 복도로 불러낸 다음,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 내가 동네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G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D이 "야!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M, N, O, P, L, Q 및 성명불상 10여명 등이 이에 합세하여 E의 온몸을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D, L, G, M, N, O 등이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54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3.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2014. 1. 2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당시에는 제 또래들 밑에 조직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또래들부터 밑에 조직원들은 분향소 화환 앞에서 도열해 서 있으면서 손님들이 오면 마중을 하고 있었는데, F 형님이 '다 나와 봐'라고 소리를 쳐서 저희들이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복도 끝 쪽으로 뛰어갔더니, 나무 벤치의자 오른쪽에 큰형님 D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으며 O 형님을 비롯한 위에 형님들이 그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는데, G 형님이 주먹으로 가운데 앉아 있던 사람의 얼굴을 때리니까 그 사람이 바닥에 넘어졌고, 그 사람이 넘어지니까 조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발로 밟고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 21.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E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D과 C파 조직원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공소가 제기된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C'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관련자로서 'D파'의 두목인 E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 등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F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차에서 자고 있었다. 중랑구청 부근에서 F이 바로 밑의 후배들만 차에서 내리고 나머지는 차안에서 대기하라고 했는지 모른다. F1 G, H를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못 보았다. 수사기관에서도 차에서 계속 잤다고 진술했다. 한강시민공원에 도착한 이후 물에 적신 휴지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없다. I로부터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을 못 들었다. 친한 형인 F1 J과 싸우고 있어서 달려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나, 다른 사람들이 J을 둘러싼 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것을 못 봤고 소리도 듣지 못했다. J이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현장에서 K, L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M 부근 N의 모가 운영하는 닭백숙집에서 F의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O로부터 "F 형님과 J 형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J 형님이 전라도 식구들을 동원한다는 말이 있어 F 형님이 전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식사가 끝난 후 F이 "H와 G을 만나러 가자. "라고 말해 각자 차를 나누어 타고 중랑구청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F이 다른 사람들은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바로 밑의 후배들만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후, G과 H를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이후 C 주변 굴다리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F으로부터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 쪽으로 이동할 테니 따라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였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P, O와 함께 물에 적신 휴지로 차량 번호판을 가렸으며, J이 나타나 F과 싸움을 하다가 F이 밀리게 되자 I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려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J을 집단 구타하였고, 현장에 K, L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54, 5726(병합) 사건의 피고인 및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54, 572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371 사건의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일부 자신의 범행과 연관된 사건이었던 점,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에 있는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여 주민센터 밖 노상으로 나온 후 귀가를 요구받자 왼손을 휘둘러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일행의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1. 05:33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동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점, 종전 사건 및 이 사건이 모두 음주 다음날 출근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6 :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일산방면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3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음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 버스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및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CCTV 영상 1)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의 뒤에 이례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붙어 있었는바, 그렇게 붙어 있었어야만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에 비추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신체접촉이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즉 각 사과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D 버스 영상 2 파일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추행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 부위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7. 05:40경 대구 수성구 B 맞은편 상가 입구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술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어 가족들도 매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그래서 학교장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친지들이 모두 나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4-1

범죄사실 B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 CCTV 등을 설치하여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D과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게임장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고, D과 피고인 A은 B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잘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의 현금을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 D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3. 경부터 2018. 7. 17. 21:5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며, 이미 전사회적으로 그 불법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의 영업시설을 갖춰놓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5. 19:25경 인천 남구 B 지하도상가 C호 D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여 개통한 후 나가면서 매장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6세) 소유의 현금 1만원권 9장 합계 90,000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고단224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7. 9.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13번 룸에서 B의 소개로 피고인과 소개팅을 했던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낭심 부분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과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전완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도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래방 출입구에 탁자와 의자를 놓아 출입구를 막고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약 3시간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이 원인에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및 감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1:49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일행인 D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36세)과 F(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컵 등 주점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아닌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1-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서울 중구 II에 있는 I역1번 출구 등 일대의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들로, 피고인 및 B 등은 2017. 3. 1.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여관 오셨나요, 아가씨 1명 8만원입니다."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위 손님들을 위 J 여관에 데리고가 업주 K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알선비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단, 범죄일람표 '피의자'란의 'L'를 삭제하고, 'A'을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M, N, O, B, E, C, D, F, G, K,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등 첨부) 1. J모텔 내, 외부 촬영사진 및 J모텔 205호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피의자들의 성매매알선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1층 계단에서 빌라 앞에 가져다 놓은 의자 정리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여, 77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고 입으로 양쪽 팔을 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1. 소견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3:09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11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