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5: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시각장애 6급 장애인인 피해자 D(58세, 여)를 안마침대에 눕게 하고 손으로 어깨와 쇄골 부위를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주위를 만지면서 “가슴이 엄청 탱탱하네, 한번 쭉 빨아보고 싶다.”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 것처럼 추행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이 한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센터 심리상담 기록지 사본 증명서, 심리상담 기록지 사본 증명서, 개별상담일지, 녹취록 : 피해자 D,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 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G 봉사단’ 활동을 하며 알게 되었다. 2)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G 봉사단은 복지관, 노인정 등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봉사단체(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 한다)로, 피해자는 사회를 맡았고 피고인은 하모니카와 색소폰을 연주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봉사단의 단장이자 피고인을 ‘A이 형’이라고 부르는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총 3회 안마를 해주었다. 4) 피해자는 2020. 3. 24.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안마를 받았던 2019. 2. 20.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범행 시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2019. 12. 10. H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작성된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57)에는 “2019년 5월 중 이용자 E님의 소개로 A님 집에서 안마서비스를 받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2019. 2. 20.’로 특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범행 시점을 2019년 5월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땀을 많이 흘려서 더웠고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복지관은 피해자와 상담을 한 이후인 2019. 12. 30. 내부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록에는 “성추행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시점을 ‘2019. 2. 20.’경으로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범행 시점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에 복지관에서 안마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날짜를 확인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H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던 때로부터 약 10여개월 전의 일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57)는 제3자가 피해자를 상담하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실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범행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 즈음 있었던 다른 일정을 참고하여 날짜를 특정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과 동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의 관계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뒤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내지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여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봉사단과 봉사단이 속한 H복지관은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함께 봉사단 활동을 해왔던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봉사단 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 다니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고인과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E은, 피해자가 이 사건 봉사단 활동과 관련된 약속을 자주 어기고 봉사단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이후이고, I는 2019년도 연말에 이 사건 봉사단의 단장이 되었으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9. 11. 말경 또는 12. 초경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E은 피해자가 어떤 맥락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봉사단 활동에 왜 소홀했는지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E 간의 갈등 경위 및 당시 피해자와 E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E에게 종전과 달리 이 사건 봉사단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 취소를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과의 갈등을 고소의 주된 이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묻어두려고 하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을 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무엇보다 E과의 갈등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의 사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만두를 주는 등 종전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종전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시각장애 6급으로서 당시 어느 정도 사물을 볼 수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이 부탁하는 경우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해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70세가 넘은 고령이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30여년 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