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05

공소사실 2022고단1805 피고인 A은 2008. 10. 15.경 D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위 조합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7. 9. 피고인을 조합에서 제명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인 A이 2020. 7. 20.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2. 5. 18. 1심에서 승소하였고, 조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등 5명은 2015년경 위 조합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의 이사와 대의원이었던 자들로 위 조합의 이사, 대의원, 일반조합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 A은 2020. 10. 20.경 <주소>에서 피해자 K이 개인택시조합 선거에 이사장으로 출마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택시기사인 P에게 'D조합 F가스 추진위원이었던 피해자들이 R사로부터 7천만 원을 수령하고 선거 이후 충전소 매입 계약이 성사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화면으로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충전소 매입 추진 과정에서 R사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R사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3319 피고인 A은 <노동조합명> D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는 위 노조 사무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홍보부장이고, 피해자 K은 D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은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년경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회의 이사와 대의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9년경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선거에서 낙선, 피해자 K은 같은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되고, 개인택시조합 징계위원회가 2020. 7. 9.경 피고인을 조합에서 제명한다고 의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F가스 충전소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R사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마치 위 F가스 충전소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R사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로 비밀 합의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14. 11:00경 <주소>, <센터명>에서, <신문사명>, <방송국명> 등 다수의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싹~ 다 썩었다, 확 갈아엎자! <지역명>와 개인택시조합은 부정부패 철저히 조사하라!는 제목 아래 D조합 가스 충전소 매입 관련한 비밀 합의서가 발견되었다. <지역명>개인택시 가스 추진위 대표와 가스 대표가 각각 서명한 합의서에는 "<주소> 소재 가스에 대해 매매 약속이행을 명세하고 선거에 앞서 금 7천 만 원 지급함을 합의한다."라고 하고, 추진위원들의 직책과 이름, 각각에게 지급할 금액,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계약이 성사되도록 추진, 가스 대표와 추진위원 대표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가스충전소를 D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합선거 전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 후에 반드시 가스충전소 매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작성된 시기는 합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합의서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2016년 D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중략) 조합원들이 관심이 쏟아지던 충전소 매입을 놓고 가스충전소 매각 예정자에게 추진위원들이 거금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중략) 부정부패 금품수수 당사자들은 개인택시 조합과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를 담보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던 것이다. (후략)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신문사명> 등 지역 언론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보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문기자로 하여금 보도되게 함으로써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나. 비록 이 사건 합의서가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그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증거도 없지만, 그 진위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검사에게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른 조합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스 충전소 매입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허위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가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지만,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2014.경부터 Y 충전소(월 최소 공급량 조건은 없고, 저장량: C4 30톤, 충전기 개수: 4개, 자동세차기: 1대)를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건물, 시설물 등 유형자산 30억 원, 무형자산 5억 원)에 15년 분할 지급으로 매입하려고 협의했는데, 이 사건 조합에서 별도로 가스충전소 매입추진위원회가 2015.경 결성되면서 2015. 9.경 매입대상이 R사 F가스 충전소로 변경되어 그 매입가격이 5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건물, 시설물 등 유형자산 32억 원, 권리금인 무형자산 20억 원, R사에서 25억 원을 4년간 무이자로 대여, 월 550톤 구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권리금인 무형자산도 15억 원 증가하였고, 매매대금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했다. 이에 그 승인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2015. 10. 5.자 대의원 총회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성립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불과 1년 만에 매입 충전소가 변경되면서, 그 매입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계약조건도 불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이유와 과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은 2015. 9.경 '피해자 L의 2015. 8. 26.자 카카오톡 전달 내용'을 근거로 가스충전소 매입추진위원회에게 '충전소매입추진 계약조건과 세부사업계획서 및 추진사항'의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2015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선거 당시에 조합원 사이에서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괴문서(전단지)가 무작위로 뿌려져서 K은 그 당시 경찰에 이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가스충전소 매입대금, 계약 조건의 변경 경위와 과정에 의심할 정황이 있고, 그 당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 매입을 승인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고, 2015 당시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가 단순한 소문이라고 할 수 없어, 검사는 그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허위라거나,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2015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R사 F가스 충전소 매입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자 이사, 대의원이었던 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14. 당시 "<지역명>와 개인택시조합은 현직 <본부명> 본부장 K 이사 7,000만 원 충전소 관련 비밀 합의서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서 '<지역명>와 개인택시조합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도 '<지역명>와 이 사건 조합은 2015년 가스충전소 매입 추진위원들이 가스충전소 매매 약속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부당한 금품을 챙긴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 이전인 2021. 6. 23. D조합을 설립하고서 2021. 7. 6. 노조출범 기자회견에서 개인택시 기사 지원 대책 마련과 개인택시조합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조리 등 공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위 기자회견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을 대변하여 공적인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직무수행에서의 부조리에 대한 의혹과 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기한 한 것이고, 공적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2022고단1805에 관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직접 들은 P는 법정에서 'P 자신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사람 중 한 명인 피해자 L과 친해서 L을 공익제보자로서 양심 선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P에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P는 양심 선언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L과 친하여 그가 다른 일반인들에게 마구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의 이사장 출마 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이사장 출마 방해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텐데, 공소사실 자체에도 P에게만 보여주었고, 달리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증거도 없어(피고인은 처인 T과 U, P에게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20. 10.경 U 등을 불러 모아 놓고 외부에 절대 공표하지 마라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보여주었다',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기자회견 전까지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지 못 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에게 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