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2.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덕천사무소 경리과에서 대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B는 2014. 5. 20.경부터 2019년 11월 중순경까지 위 경리과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출납을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입출금 및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E 충전소의 현금 매출분을 납입받아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9. 16.경 위 피해자 회사의 덕천사무소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A이 보관하고 있던 E 충전소의 현금 매출분 중 520,000원을 피고인 A이 다니던 유흥주점 ‘F’ 운영자인 G에게 술값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30,000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7년 12월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돈으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F’ 운영자 G에게 술값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7. 12.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2,980,000원(피고인 A은 그 중 39,980,000원)을 유흥주점 술값으로 임의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2015년 2월경 위 피해자 회사의 덕천사무소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E 충전소의 2015년 1월분 현금 매출액 11,916,395원을 납입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1,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916,395원은 피고인 B가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614,801,088원을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피고인 B의 지인 등에게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I(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확인서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D 내부작성 사건개요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번호 수정, E 충전소 매출액 현황 및 주점장부 첨부, 횡령건 추가발견, (F 유흥주점 임장)-거래내역, (D 덕천사무소 감사사진 첨부)-감사사진, 법인계좌내역 및 E 충전소 마감일보 등 제출, 법인계좌내역 추가 및 피의자들 작성 장부 첨부, 피의자 A 사실획인서 제출,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1. E 충전소 매출액 현황, 외상주대 이체자료, 외상 주대 장부, 각 이체내역, 피의자 B 카카오톡 내용, E 충전소 충전기 게이지 판매량내역, 이체처리 결과조회, 마감일보 게이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거래처원장, 현금입출금 자료, 녹취록, 사실확인서, 참고자료제출서-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2.항의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2.항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B는 2016년 6월경 피고인 A이 본사(피해자 회사와 실질 사주가 동일한 M 주식회사를 말한다)로 간 이후에는 유흥주점 ‘F’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본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거래처 사장들과 같이 가서 위 유흥주점을 공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 2.항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 B와 관련이 없다. 나. 범죄사실 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3 이 부분은 피고인 B가 입사할 무렵, 회계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시점에 상급자인 피고인 A이 한 범행이고, 피고인 B는 관련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피고인 A이 본사에 발령이 난 후인 2016년 11월경 덕천사무소로 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 B와 같이 정산하고, 피고인 B에게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 내지 155, 160, 162, 165, 167, 169, 172, 175, 176, 178, 182, 183, 186, 187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 내지 10 기재 횡령금액은 E 충전소의 현금매출 중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고, 나머지 순번 기재 횡령금액은 피해자 회 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정당한 입금이나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공식적으로 현금 지출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순번 기재 횡령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특히, 순번 46의 출금액 1,000만 원은 결재 없이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고, 순번 138, 187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입금되었다. 4) 피고인 B가 지출한 피해자 회사의 현금 내역 위 3)항의 각 횡령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 B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N 사장에게 12개월분 급여 22,800,000원(= N 29개월 급여 56,258,163원 수령, 1개월 평균 190만 원 × 12개월)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 또는 과장의 지시로 지정된 금액을 O, P, Q, R 에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41개월 동안 매월 각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합계 123,000,000원(= 300만 원 × 41개월) 이상 지급하였다. 위 돈 중 계좌 이체로 지급한 금액인 34,445,492원을 제외한 나머지 88,554,508원(= 123,000,000원 – 34,445,492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다) 상무 또는 과장의 지시로 지정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가스 판매점들의 지회와 지부에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41개월(약 14분기) 동안 매 분기 4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적어도 56,000,000원(= 14분기 × 4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라)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덕천사무소 영업직 직원 2명은 판매한 가스의 양과수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수금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을 덕천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하였다. 마) 거래처 부의금, 축의금, 회식, 체육행사 스폰서 비용 등 경조비로 매월 평균 1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41개월 동안 지출한 경조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4회의 경조비를 제외하고 37개월 동안 적어도 3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바) 종량제 쓰레기봉투, 커피, 장갑, 청소 도구, 사무실 소모품 등으로 매월 평균 20만 원 상당 지출되므로, 41개월 동안 약 8,200,000원(= 20만 원 × 41개월)이 소진되었을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관련 비용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000원(= 6,700,000원 - 1,500,000원) 상당의 돈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사) 덕천사무소 건물 배관이 터져 1층 한복집이 침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1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1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아)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형 식당 등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형 탱크를 설치하는데 영업직 직원들이 소형 탱크 설치에 드는 자재구입비 등을 임의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자) 가스 배달 직원, 영업직 직원이 하이패스를 미리 충전하고 현금으로 받아가는 돈이 41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이 넘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비용은 소형탱크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7,500,000원 정도이다. 적어도 33,500,000원(= 41,000,000원 – 7,5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충전비 등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차) 직원들의 점심, 저녁 식비, 거래처 접대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매월 2,500,000원 상당으로, 41개월 동안의 식비 등은 102,500,000원(= 250만 원 × 41개월)에 이른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2.항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F’의 술값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14. 5. 2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에서 일하다가 2016년 3월경 M 주식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M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 범죄사실 2.항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소속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요청하는 대로 유흥주점 ‘F’의 술값을 송금하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가서 술값 등 유흥비를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29면). 피고인 B는 2015년과 2016년 경 피고인 A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던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유흥주점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유흥주점 술값을 송금하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B가 직접 유흥주점 ‘F’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5) M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가 동일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M 주식회사를 피해자 회사의 본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유흥주점 술값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회식비라고 생각하였다면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 지급한 술값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보낸 현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3.항 관련 부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출금 및 E 충전소의 현금매출분 입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납입을 받은 현금매출분 돈이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지인 등에게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4. 5. 2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초반에는 피고인 A의 확인을 받고 업무를 하였으나, 3~4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혼자서 경리 관련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777면, 759면). 피고인 B는 주로 현금출납 및 송금, 통장관리, 도장관리, 회계전산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799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서 통장, 도장, OTP카드를 모두 보관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하였다. 현금을 사용한 뒤 영수증을 보관 하거나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것도 피고인 B가 해야 할 업무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737면). 나) 피해자 회사는 2019년 12월경 사무 감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에 관하여 조사한 I, J은 피고인 B가 관리한 E 충전소 현금매출액(E 충전소의 전체 매출액에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캐시백 입금내역 등을 공제하여 산출하였다)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인출한 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지출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 둔 정도로도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별지 범죄일람표3의 횡령금액은 피고인 B가 보관하던 현금에서 정당한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다[횡령금액 = E 충전소 현금매출액(= 전체매출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캐시백, 모바일 결제금액) + 피해자 회사 계좌 현금인출 금액 - 증빙자료가 있는 현금지출 금액]. 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현금 사용처가 있는 경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사용하거나, 급한 경우 E 충전소에서 들어온 현금매출액을 사용하였다. 현금매출액은 현금을 받을 때마다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법인 계좌에 입금한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남겨야 하고, ‘더존’이라는 회계장부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피고인 B의 전임자인 S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현금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이나 S이 E 충전소 현금매출액을 관리할 때에는 매일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E 충전소 현금매출액을 서랍이나 창고에 넣어두고 제때 확인하지 않아 현금봉투가 쌓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도와 정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현금매출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적절하게 입금하거나 매출내역을 정리하지 않았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761면). 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에서 증빙자료가 존재하여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N의 급여, 판매장려금 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증빙자료는 없지만 위 부분을 초과하는 현금지출액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횡령금액은 현금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피고인 B가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부분이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기재, 증거기록 740, 741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하면서 일부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회계처리를 하고, 일부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현금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위 1.나.4)항 참조), 대략적인지출규모를 피고인 B가 임의로 추산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지출되었다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또는 피고인 B가 보관하던 현금으로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가 보관하던 현금매출액 돈이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없어졌지만, 피고인 B는 그가 보관하던 현금으로 자신이 추산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등 보관하던 현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는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경리 관련 업무를 혼자서 하던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의 범행(순번 1 내지 3)과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의 범행(순번 4)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리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B가 현금매출을 주도적으로 정산하고 잔액을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 B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순번 4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정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금매출액 정산은 피고인 B의 업무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2016년 3월경 피해자 회사에서 M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피고인 A이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 회사의 덕천사무소에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B는 순번 46의 출금액 1,000만 원은 결재 없이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 계좌의 통장, 도장, OTP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2019. 2. 7.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의 경우에도 1,0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8, 187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입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순번 138 횡령금액을 송금한 ‘T U’, 순번 187을 송금한 ‘V’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사람들이다(증거기록 163면). 피고인 B는 ‘T U’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150,000원을 이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W’로 표기되도록 하였다. ‘W’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이지만 평소에 피해자 회사가 실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W X’ 명의의 H은행 계좌이다(증 거기록 104, 105면, 170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W’와는 무관한 ‘T U’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여 위 돈을 횡령하면서 ‘W’와의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흥주점 술값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보 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흥주점 술값으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유흥주점 술값을 지출하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20. 12. 31. 피해자 회사에 12,3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횡령금액 전액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횡령금액 중 순번 1번 내지 5번의 횡령금액)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7의 횡령금액은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얼마 뒤 피해자 회사에 대부분 반환하였고, 일부 반환되지 않은 돈은 2021. 4. 23.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유흥주점 술값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현금매출액이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약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 합계가 6억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횡령금액 62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9. 8. 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27,860,000원을 회사에서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관련).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공범자들 사이에 사전에 특정 금액을 횡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범자 중 1인이 공모의 범위를 넘어 재물을 횡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게 공모의 범위를 넘어 재물 전부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기재 2019. 8. 8.자 범행 중24,860,000원을 초과한 3,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Y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이 필요한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과 Y은 당시 인출할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에게 “차장님. 현금 뽑아달라고 하신 거 오후에 드려도 되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알았어. 24,860,000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41면).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이 필요한 24,86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범위를 초과하여 27,86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사전에 Y 과장과 의논한 구체적인 인출 금액과 달리 피고인 B가 3,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Y 과장한테 지시받은 대로 출금을 하였고, 출금한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4쪽).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가 착오로 또는 피고인 A과 무관하게 3,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일죄의 관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을 포함한 범죄사실2.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