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가. 금지규정 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卷)1]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臺)에 있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를 한 이후 그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걸게 한 돈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L'(도메인 이름: M)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2018 년 10월 경 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 대한민국 등지에서, 사이트 운영의 총괄 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D는 2011년 9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1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피고인 E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고인 F 2011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최소 6,589,503,848원 N 명의의 조합 계좌(P),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 F 명의의 은행 계좌(U), V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W),X 명의의 조합 계좌(Z) 등을 통해 입금받아 이를 이른바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특정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 5,864,658,424원을 환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최소 724,845,423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가. 금지규정 내용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위 도박사이트 'L' 운영에 필요한 금융계좌를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부근 도로에서, F에게 매달 1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T은행 계좌(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파일, OTP 생성기 2),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X에게 매달 8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X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O조합 계좌(Z)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파일,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 도로에서, N에게 매달 8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N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O조합 계좌(P)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파일,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V에게 매달 8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V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IBK기업은행 계좌(W)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파일,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매달 8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N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조합 계좌(A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파일,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OTP'는 One Time Password의 약자로서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을 지칭한다. 통상 소형의 휴대용전자식 장비(생성기)를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접근매체 사용자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통화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Q 및 주식회사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 FT은행 계좌 거래내역, ER은행계좌 등 거래내역, NO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요소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피고인 C, D, E, F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함, 동종 전력 있음(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했으며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함 다. 피고인 C, D, E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음, 동종 전력 없음, 초범이거나(피고인 D)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피고인 C, E) 라. 피고인 F: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지는 않음, 동종 전력 없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