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체인 D의 대표이고,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2012.경 한국 IBM에서 생산한 'DB2'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 1,410개를 총 10억 원에 발주하여 F에 공급,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한국IBM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다우기술'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E, H, I, F의 순서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2차 발주금액 약 5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우기술이 F에 직접 납품을 완료한 상태이고, 다우기술과 F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사이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물품대금과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기로 하는 가공거래였다.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대표이사 J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시큐브(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D도 위 가공거래에 참여시켰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한국 IBM 에서 다우기술, G, 피해 회사, D, E, H, I, F의 순서를 거치고, 물품대금은 그 역순으로 지급되며, F에서는 I에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특정된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고, 그 이후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에 특정된 금액만큼 대금을 받아 공급자인 한국 IBM까지 전달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순차로 각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1.경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K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5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소사실에는 5억 3,4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에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2. 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 등 도박에 빠져 있었던 터라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E에서 퇴사하고 D를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3) E 대표이사 L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그 일부를 L에게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약정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여 줄 것처럼 위와 같이 발주서를 발송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D와 사이에 D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5억 3,900만 원에 공급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G와 사이에 G로부터 이 사전 소프트웨어를 5억 2,25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G에 대하여 5억 2,25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가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D 법인 통장 거래내역, A 통장 거래내역 1. 각 이메일(D→K, J→K), 사업자등록증(D), 각 견적서(5억 3,900만 원, 5억 2,250만 원), 각 발주서(D→K, 5억 2,25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G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IBM에서부터 F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연속적으로 체결된 가공의 공급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납품거래에 참여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여 줄 것처럼 발주서를 발송함으로써 편취의 고의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E의 경영 악화로 E에서 퇴사한 후 2012. 12. 21.경 피해회사의 K에게 발주서를 보낼 무렵까지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고, M, N 등 다른 거래업체에 외상매입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5억 3,900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 및 2013. 1. 9. E으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5억 2,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인출하거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2013. 1. 16.경까지 전부 소비하였고, 특히 위 5억 2,0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곧바로 E 대표이사 L에게 되돌려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3. 1, 10. 출국하여 2013. 3. 13.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약 4억 원을 도박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5억 2,000만 원 대부분을 도박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직까지도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예상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가공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위 가공거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정해진 위 가공거래의 구조에 따라 피해 회사는 순차로 피고인, G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결과 피해 회사가 G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과 동시에 G는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로 인해 G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가공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거래구조에 따라 다시 제3의 회사와 위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도박에 소비해 버렸고, 아직까지도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결과 일부 손해를 분담하게 된 G 대표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