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며, 위 여성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22:54경 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2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 이 십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어깨 등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순경 H(33세)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현장 상황이 촬영된 녹화 CD 첨부),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 시각이 "2017. 5. 12. 23:5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날 22:54경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참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업무방해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1월)만 적용한다. 다만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 업무방해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진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 행유예 2회 포함하여 3회 있고, 그 밖에도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동종 전과 또는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함,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한 사죄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 경찰관 중 1인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 3층 "F"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2. 5.부터 2012.6.2. 03:00 경까지 위 업소 1번 관리실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 C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G(남, 40세) 등에게 각 100,000원씩을 받고 안면부, 전신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문질러서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하고,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2년 4월 하순경부터 2012. 6. 2. 03:00경까지, 피고인 C는 2011년 5월 중순경부터 2012. 6. 2. 03:00경까지 각 위와 같이 안마를 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각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확인서,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006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가 각 피고인 A와 같은 시기(즉, 2011. 2. 5.부터 2012.6.2.03:00까지) 판시와 같은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중 피고인 B1 위 업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날짜가 2012년 4월 하순경이라는 점(수사기록 37면), 피고인 C의 근무시작일이 2011년 5월 중순경이라는 점(수사기록 20면) 이외에 피고인 B, C가 그 각 근무시작일 이전인 2011. 2. 5.부터 위 각 근무시작일까지 위 업소에 서각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안마시술행위 기간 가운데 2011. 2. 5.부터 2012년 4월까지의 부분과 피고인 C의 안마시술행위 기간 가운데 2011. 2. 5.부터 2011년 5월중순까지의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6. 01:0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부엌으로 향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찾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죽여버린다", "나 혼자 왔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일행이 있는 것처럼 "D, D"라고 큰소리로 불러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1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집어 들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낚아채듯이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돈 만 원과 휴대폰을 강취한 이후 이를 곧 방바닥 및 길가에 버린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방바닥에 떨어진 돈 만 원을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므로 이를 강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또한 들고 나가다가 이를 바깥에 두고 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돈 만 원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행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만 원을 가져가라고 하자 이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상태를 이용하여 돈 만 원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만 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이 이를 낚아채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챈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너나 쓰라'며 주머니에 넣었던 만 원을 꺼내어 던져주었는바, 피고인은 가액이 훨씬 큰 휴대폰을 빼앗게 되자 그에 비해 가치가 적은 만 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 강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만 원 및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에는 피해자의 점유를 영구히 배제하고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다행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2013고단98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건물 1층에 있는 'I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 홍보전단지 배포 및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E는 위 손님 안내 및 아이템 카드 충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12. 20:5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놀러와'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당첨구간에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임의로 목표물이 자동 조준 되어 포탄이 발사되면서 목표물을 명중하여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됨)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피고인 D는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 내에 아이템 카드를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여 위 기간에 걸쳐 합계 2,08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J(43세)가 게임 승패에 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게임장 바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죽인다, 왜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2013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E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일 평균 수익금은 260만 원이고, 불법으로 영업한 날은 8일간이나, 마지막 날은 20:50경에 단속되어 게임장 내에 있던 환전 준비금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제외함. 결국 추징할 금액은 260만원 × 7일 = 1,82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있고 업주인 점, 피고인 C은 동종은 아니나 범행전력이 많고, 환전상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최근 20년 내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는 기소유예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는 초범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건물의 관리단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위 건물 상가 4개소, 오피스텔 99 개소에 대하여 당시 번영 회장이었던 F와 계약하고 건물 관리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 계약 만료를 알리는 계약 해지 통보 및 업무 인수인계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4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5. 3. 1.부터 3. 8. 까지 인천 계양구 E 관리사무실을 불법 점유하면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실 출입문(방화문) 수리비 500,000원 상당, 번호판 열쇠 1개 시가 110,000원 상당, 자물쇠 걸고리 시가 30,000원 상당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3. 1.부터 3. 8. 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무실 출입문 파손사진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관리 계약이 2015. 2. 28, 종료되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되기까지는 피고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자 즉시 이를 제거한 것이어서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위법성이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수탁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E 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 관리사무실은 이 사건 E 건물의 관리단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관리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관리단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관리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에게 파주시 D주택 104호를 임대해 준 후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며 집을 비워 줄수 없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5. 15:54경 위 D주택 1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하면 너는 씨발놈, 개값 물어주고 눈깔을 팍 쑤셔버린다,개새끼! 너. 내 개값 물어준 놈 많다! 씹새끼야! 개값 물어주련하고 씨발놈, 눈을 쑤셔 버린다, 개새끼!, 빨리 방빼"라는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5. 16. 02:2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개새끼야?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하면 뒈질 줄 알아. 내 개값 물어주고 씨발놈아, 눈낄 쑤신 새끼 많아,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 너 아버지 보내, 씨발놈아! 너 아버지 보내면 다 해결 나, 개새끼야!"라는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 22:50경 칠곡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위 다발성 표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혼자 오해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연기자인 피해자 C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2011년경부터 피해자의 팬(fan)을 자처하다가, 2012년경부터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8. 1.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원한 내사랑 E에게,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쁜 내 E이를 낳으시고 기르신 내사랑 C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곧 찾아뵐께요).'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8.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아~ 진짜 아프다.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응?'이라는 등의 내용이 녹음된 장문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문자 메시지) 및 범죄일람표2(음성메시지)의 각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2014. 8. 1.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매월 약 100건의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012. 10. 10.경부터 2013. 8. 31. 경의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목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재판이 끝날 무렵부터 곧바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기간도 1년 6개월 정도로서 짧지 아니한 기간이다.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심하게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감정적, 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표출되어 있고 전송 분량, 전송 주기, 전송 횟수 등도 일회성, 단발성 감정의 표출 정도로는 보아 넘길 수는 없을 정도로 반복적, 도발적, 일방적인 것이다. 그에 따라 직업 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어지고, 지속적으로 공포심 ·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에서 본 전과 외에 1995년 이후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4:2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무웰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마이웨딩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곡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환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차적조회, 수사보고(일반) - 신고자 F 통화내용,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사본 1부,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G 진술내용, 내사보고(최초 현장도착 건), 견적서 1부, 진단서 1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0매, 현장사진 3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징역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관혈적 정복술 후 금속판 고정술의 수술을 받는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D을 구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줄 것을 탄원하고 있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D 이 편도 2차로인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49세인 주부로서 특별한 사회생활경험이 없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자폐증 등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남편과의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두려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책임을 면하고자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4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과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의 위치를 인지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출동하여 검거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6쪽)-수사보고(증거기록 39쪽)에는 경찰이 렌터카업체를 통하여 직접 피고인의 연락처를 인지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주부인 점에 비추어 렌터카업체와의 계약은 남편 명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경찰에서는 렌터카업체를 통하여 피고인의 남편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도주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D 측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다가 형사합의금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자 D이 입은 손해가 일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2005.5.31. 22:21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0. 6.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 취업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이나 편의점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다음, 다시 다음 날 02:3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원, 문화상품권 약 10만원 상당,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말 1점과 팬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2.경부터 200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986,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68)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판결문 외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재심대상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1.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04:36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12.31. 16:27 경부터 같은 날 16:3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E(여, 17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9명의 치마 속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사진, F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6. 10.31.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 축산물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위 E에서 익산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위 E의 거래처인 F이 경영하는 G에서 축산물납품대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축산물납품대금 등 합계 29,4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거래처원장사본,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하겠다며 협의이혼한 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회복 의지를 믿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법원에 밝히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20 경 대전시 서구 계룡로 598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B의 명의로 C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2013. 6. 17.경 D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선수금 1,980만원 지급 및 리스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위 D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대포차 유통업자인 E에게 매도해 버린 후 잠적해 버렸고, 피고인과 B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비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D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편취 당하였음에도 고액의 리스비를 계속 부담하게 되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13. 04:10경 남양주경찰서 청학파출소에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호텔 부근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후 식사를 하고 오자 누군가가 아우디 승용차를 도난해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2014. 5. 23, 16:03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아우디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경 20,793,000원1), 2014. 6. 30.경 31,877,000원, 2014. 7. 15.경 33,000원 합계 52,703,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신고 접수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아우디 승용차 직원진술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 청구 및 확인서, 사고경위서(B) 1) 공소사실에는 20,7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20,793,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52,703,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