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2015고합1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려고 쪽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답장을 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24. 01:00경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E 채팅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냈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숨은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서귀포시 H에 있는 I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좌석에 타자 서귀포시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 있냐?"라고 묻자 "누가 너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누가요?"라며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왜 내 연락을 쌩깠냐?"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트렁크 쪽으로 내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만지작 거리면서 "니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쌩까니까 열 받았다. 너 골프채로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죄송해요"라고 하자 "맞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차량 뒷좌석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자세와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먹어 그냥, 먹으라고"라면서 피고인 B의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차량 트렁크에 있는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가져오게 한 후 그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5. 5. 24. 01:14경 위 K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A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강간 상황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찍은 거 유포 안하기를 바래야겠지? 꼬라지 나면 다 유포해 버린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켜고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비춰주거나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E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 청소년인 L(가명, 여, 15세)와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제주시 M에 있는 N병원 부근에서 L를 만나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제주시 O 부근으로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L와 1회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L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P 부근에서 위 E 채팅을 통하여 L와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여 만난 후 그 부근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L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 23:00경부터 01:00경 사이 E 채팅을 통하여 '17살, Q초등학교 쪽, 관계 12만 원'이라는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대상 청소년인 F(여, 15세)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서귀포시 R에 있는 Q초등학교 앞에서 대상 청소년을 만나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위 K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F에게 주었다. 피의자는 2015. 6. 초순 23:00경 제주시 Y 입구에서 E 채팅을 통하여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위 F을 만나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F을 태우고 제주시 S공원 앞 T공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5.20. 00:30경 E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5세)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제주시 U에 있는 V호텔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약 30분 가량 늦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채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왜 이렇게 늦었냐? 누가 대신 쪽지를 해서 늦은 거냐?"라고 화를 내며 "내가 조폭인거 티를 안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티 낼 수밖에 없다. 내 후배들이 전에 조건만남을 했었는데 내가 다 잡아내서 골프채로 다 반 죽여 놨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처음 만났던 그 곳으로 태워다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씨발 반 죽을 준비를 해라"라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제주시 W 옆 Z 부근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의자는 2015. 5. 20. 01:30경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제주시 W 주변 마을 입구 풀이 베어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내가 조건만남 하는 애들 골프채로 때려서 반 죽여 놓은 곳이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피가 많이 난다."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벗어 놓은 피해자의 신발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나무 손잡이가 있는 차량용 먼지털이를 꺼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생리중인 피해자에게 음부의 생리 피를 닦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체를 숙여 좌석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며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후 그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켜서 성행위 장면을 비추게 한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카메라 쳐다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맞고 시작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뿌릴 생각은 없다. 나만 갖고 있을 거다"라며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여성을 부르는 호칭에 대하여), 수사보고(F에 대한 조서내용 오류에 대한 영상녹화물 확인) 1. 내사보고(생리혈 묻은 양말 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차량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실제 인상착의 및 범행당일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수사기록 148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381쪽),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및 피의자 변소내용 검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B과 공동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의 경함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이하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 F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과 관련된 각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판시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L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이하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이라 한다) 당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L를 촬영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L와 관련된 각 범행 당시에 L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폭행·협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E 채팅의 쪽지기능을 통하여 '몇 살인지, 어딘지, 뭐할 건지, 얼마에 할 건지'를 정한 후 성매수자를 만났고, 피고인 A와는 2015. 5월 초순경 처음 성매매를 할 때부터 '17살, Q초등학교 쪽'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은 후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부터 피해자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직전 직접 E 채팅 기능을 통하여 '17살, I모텔 쪽'이라는 내용을 올려 성매수자를 구했는데, 이 때 피고인 A로부터 지난번에 Q초등학교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번 쪽지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온 쪽지를 받아 장소와 금액을 정한 후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17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휴대폰 밧데리가 없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채팅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33분 가량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채팅을 할 당시에 피고인 B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유인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 B 또한 위 채팅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마치 성매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믄 K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곳에서 비로소 '누가 너 좀 만나려고 한다'고 말하여 뒷좌석을 보니 피고인 A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 F을 유인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인적이 드문 K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A가 왜 자기 연락을 받지 않았냐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면서 "너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당시에 비록 차 안에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차에서 내리게 하기 직전에 한 말을 모두 들었고, 그 장소가 조용한 산 속 주차장이었으므로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대화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차에는 골프채가 없으며,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에서 피고인 A가 "바로 나 진짜 골프채 두드려 너는 머리통부터 날려불테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자신을 협박할 때 골프채를 언급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시종일관 피해자 F에게 명령을 하고, 피해자 F은 겁에 질려 피고인 A의 말에 몸을 움찔거리며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촬영 도중에도 피고인 A가 항문성교나 동영상 유포를 하겠다며 피해자 F을 협박하기도 하므로, 이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겁에 질린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 F이 자신의 얼굴이나 남성 2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찍는 것을 허용하였을 리가 없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이었고, 외모로도 미성년자임을 금방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증인 X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성매매를 하러 나가서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관련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청소년으로 보여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F을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E 프로필이 성년으로 적혀 있었으므로 피해자 F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이를 실제와 달리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⑪ 피해자 F이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위 진술이 동영상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 및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의 일체의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L를 감금한 사실,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L를 촬영한 사실 및 피해자 L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이 사건 감금 범행' 및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달리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L와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인 2015. 1. 초순경 피해자 L는 만 15세의 청소년이었으므로 외모로도 미성년자임을 금방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 L와 대화를 하고 성관계할 때의 피해자의 신체 발달 상황 등을 보면 충분히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와 신체적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L를 상대로 한 판시 각 성매수 범행 당시 피해자 L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L는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 A를 세 번째로 만난 이 사건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화를 내며 '몇 살인지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 겁이 나서 17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피해자 L가 청소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L가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여 의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E 프로필이 성년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L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이를 실제와 달리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직후 피고인 A가 휴대폰으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줘 이를 직접 확인하였고, 당시에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있는 다른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며 그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성관계 동영상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4회)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 A는 2015. 5. 20.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L를 유사강간하고, 4일 후인 2015. 5. 24. 역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F을 피고인 B과 함께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사실이나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쉽게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나이 어린 소녀들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 F, L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L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 측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3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B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F을 성매수 명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촬영 범행으로 피해자 F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촬영 범행에 있어 피고인 A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上)'에 해당하나, '중(中)'과의 경계에 가깝고(13점부터 높음으로 판단),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中)'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바,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