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형, 동생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5: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의 부위를 십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복막염,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6)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5, 28, 34, 43, 48, 51, 57,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0, 71,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의 부위를 걷어차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중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리고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넘어져 버린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수차례 세게 찼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 내지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G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처인 J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의도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또한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J, K, L)과 피고인의 위 구타를 서로 쉬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2일 후인 2021. 9. 18.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M모텔’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 술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정도의 폭행을 넘어선 수준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위해 J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의도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과 J이 부부 사이임에도 J이 피고인의 구타를 말리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는 그 정도가 상당히 강하여, 누구라도 피고인의 구타를 제지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H은 경찰과 법정에서, “2021. 10. 9. 저녁에 ‘N’을 찾아갔는데, N 밖에 서 있는 동안 N 안에서 J이 O 등에게 ‘피고인이 기초수급 받고 있는 애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누나가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피해자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맞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이후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때렸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너도 맞고 싶냐’는 식으로 말을 하여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좆나게 때렸다’고 말하면서 웃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은 순천지역의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평소 상당히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반면 피고인의 처인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만 찼을 뿐, 몸통 쪽을 차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J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얼굴을 가렸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찼을 것이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찬 적은 없고, 얼굴만 차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J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일 후인 2021. 9. 18. 06:15경 ‘복통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게 “2일 전 식당 모서리에 배를 부딪혔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당시 지름 3~4㎝ 정도 크기의 멍이 피해자의 배꼽 부위 피하지방에 존재하였고, 피해자의 소장도 이미 0.5㎝ 정도 터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식당 모서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충격 정도로는 사람의 소장이 터지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증거기록 제396쪽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D 테이블의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고 둥근 형태였던 점(증거기록 제78쪽)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와 같은 강한 물리적인 외력에 의하여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사건발생 일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1. 9. 18.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소방 구급대원에게 식당 모서리에 배를 부딪힌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일 전(2021. 9. 16.)’이라고 밝힌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던 2021. 10. 10.경 경찰에게 ”피고인이 배하고 다리 쪽을 많이 때렸고, 배 쪽으로만 발로 10회 정도 찼다“는 취지로 피해자 스스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119를 통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 이외에 피해자에게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힐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강하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가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배에 복수가 차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과음에 대한 훈계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피해자 담당 주치의의 의견에 의하면 앞으로도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망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