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Q 선거구에 R정당 후보로 출마한 S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위 S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D은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 E은 T 선거연락소장으로, 피고인 F은 U 선거연락소장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G 및 V는 각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8.경 충북 W에 있는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X, Y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1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외의 식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B에게 수당이나 실비 외의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외의 식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6. 4. 1.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D은 이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원 Z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Z에게 식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회계책임자 B와 자원봉사자 AA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는 C에게 B, AA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24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합계 1,524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5. 피고인 B 가.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외의 급여 등 명목으로 2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S 후보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183,000,000원)의 200분의 1(91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S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약 231,459,520원을 사용하였다. 다. 특정계좌 이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X, Y에게 현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 후보의 선거운동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415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라. 회계보고서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지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충북 AB에 있는 A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S 후보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X 등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합계 6,030만 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6. 피고인 E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과 같은 달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T 선거연락소 사무원들의 식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제공받고, 같은 해 4. 초순경 충북 AD에 있는 S 후보의 T 선거연락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현금 35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F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과 같은 달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U 선거연락소 사무원들의 식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제공받고, 같은 해 4. 초순경 충북 AE에 있는 S 후보의 U 선거연락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G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6:00경 위 S 후보의 선거사무소 옥상에서 D을 통해 B로부터 선거운동 찬조 연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Z, AG, AA,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Y, X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고발내용 중 피의자 B의 AL신문추가인쇄 및 배부비용 300만 원 지출관련 자료 편철보고), 수사보고(AK의 처 AM 통장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판시 제5의 다항 기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판시 제5의 라항 기재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6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7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8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5조(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판시 제4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4항 기재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3조, 제265조(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판시 제1항, 제3항,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판시 제5의 다, 라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판시 제1항, 제3항,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5의 다, 라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령자 A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령자 A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수령자 A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회계책임자인 B로부터 '선거운동원 팀장인 Z에게 선거운동원들의 식비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으로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건네받고는 이를 Z에게 전해주었는바, 피고인 D은 단순히 B의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당시 단순히 B의 심부름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D으로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원이 Z에게 제공된다는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은 사건 당시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 이전의 선거들에서도 여러 차례 선거사무소에 본부장, 연락소장 등으로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들의 식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고 실비를 포함한 수당은 이후 정해진 계좌를 통해 일괄해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추단된다.) 나. 피고인 D은 사건 당시 법정수당 및 실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D은 위 금원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중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D이 B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와 Z에게 이를 건네주고 난 이후에 당사자들에게 법정수당 및 실비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 D은 Z에게 위 금원을 건네준 다음 Z로부터 B가 영수증을 챙기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금원이 적법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D이 B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Z에게 전해준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B가 그 영수증을 챙긴다는 것을 피고인 D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B는 2016. 3. 31.경 AN 지역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였던 Z에게 식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직접 주었으나 Z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자, AN 지역을 잘 아는 피고인 D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위와 같은 Z의 금액 요구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D을 통해 Z에게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7년 6월 이하 판시 제4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제4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시 제1, 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만 본다. 1) 기본범죄(수령자 A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권고형량 범위] 6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S의 배우자로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공한 금품의 총 액수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주로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3, 5의 가,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7년 6월 이하 판시 제5의 다, 라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제5의 다, 라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역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바,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3, 5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판시 제1, 3, 5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범죄(수령자 A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권고형량 범위] 6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3, 5의 가,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5의 다, 라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공되거나 받은 금품의 액수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후보자가 낙선하여 그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성격의 금품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수령자 A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권고형량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후보자의 친구로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바도 없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면서, A에게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먼저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선거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는 없고, 그 제공된 금품 역시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의 성격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낙선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다소 벗어나 그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예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괄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법적인 지출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고, 그 금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낙선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그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E : 벌금 600만 원 2)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 3) 피고인 G : 벌금 8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받고 선거에 가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 F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 후보자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