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자주대공포 비호,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포탑 기판용 덮개와 그릴용 덮개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 2003년경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총괄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탑 기판용 덮개와 그릴용 덮개를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국방 규격서에 있는 고무코팅 원단은 장비 커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제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고무 원단에 대한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년11월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에서 시험의뢰하여 회신 받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 BSAA12-00002585)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험 항목 '무게'와 결과치 '606.4'를, 시험 항목 '내유성'과 결과치 '이상없음을, 시험 항목 '내한성'과 결과치 '이상없음'을 각 추가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은 2012년 7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포탑 기판용 덮개 58EA 그릴용 덮개 63EA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이를 2회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품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F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포탑 기판용 덮개, 그럴용 덮개를 납품하기 위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사실은 D에서 납품하는 위 부품은 국방 규격서에 있는 고무코팅 원단에 대한 규격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은 다음, 2012. 12. 14.경 위 부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2012. 12. 31.경 19,720,000원과 13,630,680원 합계 33,350,680원의 납품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33,350,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위변조내역 및 납품현황 등 첨부보고), 시험성적서 2부(원본, 변조본), 납품실적 및 납품서, 계좌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행사하여 군수품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방 규격서에 나와 있는 원단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자 이를 편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4. 30. 12:53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인 2014. 6. 24. 춘천시 신북읍 웅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창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2008. 9.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8. 10.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0. 5.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8.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밑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3,000원, 농협카드, 국민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와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재범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2014고단14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8.01:50경 시흥시 정왕동 메가폴리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흥시 C 부근에서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주차된 차를 박았다. 내가 술을 먹었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사고 경위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02:10경 그곳에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 E에게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30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이 위 일시경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5. 8. 02:10경 시흥시 G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H SM3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30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1504]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경 전남 영광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2014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를비롯하여 총 7회의 형사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 1 회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총 9회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8회)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2014. 5. 11.경 범인도피 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6오8361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강변동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옥산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위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같은 동에 있는 F파출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4층에서 침대가 갖춰진 방 8개,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인 여신전문금융업체 D 주식회사에서 E 2009년식 티구안 외제중고 승용차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3,6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4,16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케미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에게 채무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보관시키면서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그 무렵 G을 통해 10,0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고려조선 앞 도로에서 부터 전남 보성군 겸백면 보성녹차휴게소 앞도로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버스운전기사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01:1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술이 담긴 팩을 바닥에 던져 그 팩이 터지며 손님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술이 튀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와 시비가되자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K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는 필요 없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6. 01: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M이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던 중 K를 때릴듯 위협을 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들 뭐야,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라며 팔꿈치로 위 M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M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싸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N, 업주 O 진술 관련)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616]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C조합 사무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조합원 30여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어이 D, 좆같은 새끼 빨리 끝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618]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2. 6.까지 C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4. 26.경 C 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사실 없이 조합 임원인 이사 F와 이사 G을 임의로 해임하였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서류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3. 27.경부터 2012. 6. 16.경까지의 조합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조합원들이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경로당에서 C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발의에 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장애인협회 사람들, 조합과 관련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경로당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D씨 의사봉 두둘려요. 나중에 시발 좆같은 것을 가지고 뭐 됐다고 하지 말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6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임시총회회의록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자료 분석) [판시 전과] 1. 사건검색결과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8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10경 김해시 분성로 302번길 3에 있는 전통시장 앞길에서 약 열흘 전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에게 생선 찌꺼기 분리배출 등을 요구한 것에 기 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흉기인 생선회칼(칼날: 19cm, 총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 놈 죽여버린다, 이리 와"라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선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 00: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D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아 씨발 공무원 새끼들. 경찰이면 다가 씹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놔라고 씨발. 꺼지라고 씨발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피해자들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빼어들려는 것을 위 경찰관 F이 제지하자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위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소재 고려정형외과 앞을 대청교차로 방면에서 우체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SM3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B에게 '혹시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네가 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B은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자신이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4. 6. 11, 16:20 경 단속경찰관인 위 F에게 자신이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6:58경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피해 차량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4: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1통,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어린 자녀가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2009. 11. 19.경 파주시 D에 있는 E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나 C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G에 있는 전 3,527m²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58,6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일에 계약금 1,500만 원을, 이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날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C는 약정에 따라 즉시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2009. 12. 2. 300만 원, 2009. 12. 15. 200만원, 2009. 12. 21. 300만원, 2010. 1. 14. 300만 원, 2010. 1. 28. 100만 원, 2010. 2. 12. 200만원, 2010. 3. 4.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농지구입자금 대출일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2010. 10. 7.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H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H에게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계약금), 거래명세표(중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C와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D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새벽 3시가 넘었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가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코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텐드형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약 20년 전 폭력행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5:32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2002년, 2008년, 2009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졸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중간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낮았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 후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말다툼을 하던중 “이 새끼 봐라, 내 오늘 개값 물어주께 니 좀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D(남, 45세)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과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3부 1. 수사보고서(C 업주 대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B호텔에서 숙박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3. 11. 22: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2:18경 위 호텔 1층 로비 프런트 데스크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를 객실로 올려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지갑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데스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11. 22: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2: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제지에 따라 피고인이 투숙하는 객실로 돌아갔다가 다시 위 호텔 1층 로비 프런트 데스크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물병을 집어 데스크에 내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데스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0:4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호텔 1층 로비 프런트 데스크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 E(남, 49세)에게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데스크를 두드리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데스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E의 진술서 ∙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서(영상 캡처 사진 첨부)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해자들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처음 범행을 저지른 후 그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과 몇십 분만에 피해자 C에게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석방된 지 불과한 시간 만에 피해자 D, E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 16:4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B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TV가 안 보이니 자기 자리로 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븐다. 징벌같이 갈끄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19. 및 2022. 1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