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8

범 죄 사 실 2020고단5738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F은행 본부장 BG를 알고 있는데, 나도 BG를 통해 주식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너도 BG를 통해 주식 투자하면 2017. 1. 6.까지 최소 10~3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BH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500만 원을, 2016. 12. 30.경 B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758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J(남, 53세)과 광고기획 일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0. 16:00경 서울 서초구 BK에 있는 ‘BL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ML250 승용차에 올라타 도망하려던 중 피해자가 위 차를 가로막자 후진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차 우측 앞쪽에 왼쪽 팔과 몸을 기대며 차의 진행을 막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진행하여 위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ML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T에게 “빵집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비용은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만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빵집 운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업무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법인을 만들어 빵집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해자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랑구 B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BN라는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인수 자금으로 차용해 주면 대출금의 5배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피고인의 처인 B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항부터 24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BO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5항부터 30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를 사용하면 아내에게 발각되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결제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더라도 매달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4,916,42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결제하는 등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강남구 BP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관세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400 1. 주식 투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F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고, 1주일 내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2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주식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신용카드 결제대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운영자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BT 명의의 U 계좌로 2,000만 원, 2019. 4. 11. R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4. 16. R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9. 5. 23. R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주식 투자 용도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법인 설립 자본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BS’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주면,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 일주일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주)BU을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신용카드 결제대금,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R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BS’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BT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사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경 위 ‘BS’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집을 살 때 저리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매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19. 4. 19.부터 2019.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02,656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위 F카드 결제대금 26,402,65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9. 4. 19.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BV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주)BU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F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E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E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각각 건네받아 총 61,238,074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26. 고소인과 피의자간 통화녹취록 및 녹취cd 1. AE은행 및 E은행 회신자료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75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협약계약서,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이용내역조회, 각 국내거래승인내역,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국내외거래승인내역, 국내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5738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전과가 10회를 넘어서고, 사기 범죄 관련 피해액이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폭행치상 부분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