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B로부터 C 모하비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7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기록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법적인 중고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채무변제조로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서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1:5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운영의 행정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9: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을 우연히 만나자 "돈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에 나머지 돈은 8월 달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상당 부분을 지불하고 그 외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5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0. 23. 03:20경 오산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염화칼슘 포대 보온덮개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붙여 위 염화칼슘 포대 등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부터 03:37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부근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버스 조수석 쪽 뒷바퀴 흙받이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위 버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흙받이만 타고 불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후 위 'F'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소유의 J 코란도 승용차의 뒤쪽 예비타이어 부근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K건물 103호-303호 라인 지하 의류 창고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보일러 및 LP판 등 적치물 부근에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천장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L, M 등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용의자 이동경로(CCTV 위치) 등,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징역 7년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징역 5년 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하룻 밤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 있던 염화칼슘 포대나 주차되어 있던 2대의 차량에 불을 붙이고 연립주택의 지하 계단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본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거주민 대부분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분열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는데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30경 영주시 C에 있는 D호텔 802호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복부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43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 11:01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내 편집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소니 동영상편집용 데크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캐논 무선마이크 2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소니 유선마이크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5동 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번영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여 2013. 10. 14. 00:3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상태에 대한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과실이 없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위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6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8. 9. 18. 17:0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9. 29. 창원시 의창구 C프라자 209호에 있는 사단법인 D센터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12. 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2,000만 원이 입금된 농협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G)를 해지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제주도 체험활동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였다. 2. 사업실적과 결산의 거짓 보고로 인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은 관할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면서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1. 4. 1. 창원교육지원청에 전년도 예산 및 결산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위와 같은 2,000만 원이 입금된 농협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G)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지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부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농협 보통계금 계좌(계좌번호 : I)에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 급받은 다음 바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발장, 수사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2010. 사업실적총괄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 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실적과 결산의 거짓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25경 경기도 남양주시 C주택 가동 204호에서 위 주택 아래층 104호에 거주하는 D의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출동한 경위를 설명받자 "내가 누군 줄 알아, 검찰총장을 키운 년이야, 너희들 다 잘라 버린다, 이 씹새끼 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야 이씹새끼야, 왜 존댓말을 하는데"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1. 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1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아 식음함으로서 도합 160,000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11. 7. 01:0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맥주8병과 마른안주 시가 4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0:1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6동 지하 스포츠센터 에어로빅 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에어로빅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아 피고인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허벅지를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모습 및 현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쓰레기통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며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해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1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에어로빅 실의 음악이 너무 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어로빅 실밖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와 수강생 약 15명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한가운데에 쓰레기통을 던진 점, 위 쓰레기통은 성인 허리 정도의 높이에 플라스틱 재질이고 재활용쓰레기들이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쓰레기통을 던진 직후 강사인 피해자에게 음악을 끄라며 화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상해의 발생을 내심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입사하여 2014. 1. 31. 퇴직한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합계 2,71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9, 12, 14 내지 16, 18, 19, 22 내지 25, 27, 30, 31, 36, 38 내지 42, 46, 48, 49, 53 내지 55, 58, 59, 63, 64, 67, 72 내지 76, 79, 81, 84 내지 86, 88 내지 9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45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주) 체불금품내역 등(증 제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본 근로자의 수도 많다. 다만 원도급업체의 파산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입사하여 2014. 2. 21. 퇴직한 근로자 H(I생)의 체불 임금 합계 4,47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11, 13, 17, 20, 21, 26, 28, 29, 32 내지 35, 37, 43 내지 45, 47, 50 내지 52, 56, 57, 60 내지 62, 65,66,68 내지 71, 77, 78, 80, 82, 83, 87, 91, 9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016,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처벌 불원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적은 비용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는 점과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당뇨 등의 기왕증을 이용하거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담당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일수에 비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경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어 충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이틀을 입원한 뒤 연이어 E의원에 24일간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추 염좌 등의 가벼운 상해만 입었을 뿐이므로 26일간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박 또는 외출을 하는 등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기망하여 2007. 4. 2.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3,007,770원을, 2007. 4. 27.경 피해자 홍국생명에 74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한화생명에 370,000원을, 2007. 4. 30.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2,425,000원 각 신청한 뒤 2007. 4. 27.경 피해자 한화생명 및 동부화재로부터, 2007. 4. 30.경 피해자 홍국생명으로부터, 2007. 5. 3.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각 위와 같이 신청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145,98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군데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뒤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차례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배식을 신청하지 않거나, 혈압, 혈당 등의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진료기록지에도 '부재 중'이라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던 사실, 자문기관(F)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의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입원 치료에 합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가 그 실질이 통원치료라거나,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록에 대한 1개의 자문기관이 행한 진료기록자문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배식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혈압 및 혈당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때마다 모두 외출, 외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지에 피고인이 '부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역시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병원 자체에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에 몇 차례 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피고인의 종교 활동을 위한 것이거나 외래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입원시킨 의사나 병원 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나 기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고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입원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 치료가 요하는 질환을 앓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2000. 4. 28. 09:42분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국도 1호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05톤, 제3축에 11.80톤의 흙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밀양시 B 외 답 5필지 6,139m²에서,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위 농지에 자갈을 깔고, 급수대를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자고발 1. 지적도면,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4. 01: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진마트에서 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에 있는 우강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부터 경북 의성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D 볼보 360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그 현장에 있던 E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 상자를 굴삭기 바가지로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굴삭기를 위 화물차량 좌측에 정차하여 굴삭기 붐대를 화약차량 적재함 쪽으로 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자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굴삭기 붐 대를 펴다가 화약차량 적재함 우측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F(5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굴삭기바가지로 피해자 가슴부분을 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 19:00경 광주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어 C로부터 건네받은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부엌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부엌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거실 탁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7,000원 상당의 동전과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털모자 1개를, C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터보라이터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F, C과 함께 2012. 12. 8. 23:5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C의 할머니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이를 함께 나누어 쓰기로 모의한 후, 택시를 타고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C은 위 마을회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쳐오고, 피고인과 F은 위 마을회관에서 C이 금품을 훔쳐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2. 12. 9. 00:10경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엌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반지 1개, 휴대폰 1대, 현금 5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다이아반지 사진, 보증서, 사진자료, 매입대장,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린편으로 장래 개전의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여겨지고, 현재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도 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경 서울 중랑구 소재 G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여, 56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고, 매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0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8.경 500만원, 2006. 12. 1.경 130만원, 2006. 12. 2.경 100만원, 2006. 12. 10.경 140만원, 2006. 12. 30.경 150만원, 2007. 1. 20.경 200만원, 2007. 5. 21.경 500만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72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H 진술부분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이 운영하는 전자칠판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니 직접 투자하기는 싫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I에게 투자한 다음 회수되면 변제하라고 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I에게 투자하였는데, I의 전자칠판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I의 전자칠판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돈 거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이 빌리고 갚는 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기보다는 전자칠판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중 2,600만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전자칠판사업에 실패하였다는 I은 피고인에게, 2007. 11. 19. 1,500만원, 2007. 11. 21. 1,0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I의 위 진술에 전자칠판사업에 실패한 I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금액과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과 I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이지 전자칠판사업과 무관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전자칠판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I에게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I의 전자칠판사업에 관하여 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I에게 투자금으로 실제 지급된 돈은 2,6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I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이 I에게 투자금으로 지급된다면 그런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당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었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I의 전자칠판사업에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증인 I은 자신이 전자칠판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달리 위 전자칠판사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전자칠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조로 2,142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3. 7. 9. 피해자를 위하여 2,1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공탁한 위 돈을 다 합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월 5부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가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