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7:45경 광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5%), 운전한 거리(약 500m)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2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868 범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0%로 매우 높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지하차도 입구 안전지대에 설치된 탄력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세)가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약 6회 가량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39~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된 바 있다. 이 법원은 2021. 10. 2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21. 9. 10.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분의 열상 및 윗니 중절치 2개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에 피해자를 만나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10.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02 1. 피고인은 2021. 11. 28. 00: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고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9. 22:4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이천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가브리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고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9 1. 사기 가. 2022. 1.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00:17경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 노상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125,2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 21.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07:46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09:2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며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고, 이에 위 식당 직원으로부터 계산 및 퇴거를 요구 받자 “저 돈 없으니까 그냥 경찰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55 피고인은 2022. 1. 10. 20:25경 서울 중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계탕 한 그릇,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닭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590 피고인은 2022. 1. 9.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성남 모란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모란역 5번 출구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38,5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고단1202호로 현행범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음에도 석방된 후 다시 2022고단590호 사건과 2022고단355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단355호 사건으로 인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석방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2022고단69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횟수(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07-1 운서역 공영주차장 인근 대로변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운서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탑승해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해있던 오토바이에서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화랑목로 16 카페거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07-1 운서역 앞 다이소 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9:3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하면서 F 경찰관의 멱살과 어깨의 견장을 붙잡은 뒤 주먹으로 F 경찰관의 가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12:10경 광주 북구 B, C ATM기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5. 21. 14:28경 광주 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G매장’에서 299,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며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체크카드의 진정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1,000원 상당의물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1. 14:1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1,10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체크카드의 진정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E체크카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체크카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L, M, N의 각 진술서 1. E카드 승인내역 자료 1. G매장 결제영수증, O매장 결제영수증, P편의점 결제영수증, Q매장 결제영수증 1. CCTV영상 캡쳐사진 설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안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고, 위 충돌로 인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숭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감정의뢰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16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21. 3. 9. 21:1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4층 복도에서, 전기콘센트, 책 등물건을 그곳 창문을 통해 외부 주차장 쪽으로 던져 피해자 B(남, 38세)가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둔 폭스바겐 승용차 트렁크 부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트렁크가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관리자 전화통화 및 피혐의자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피고인 동생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창밖으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23.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45경 목적지인 울산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의 머리받침을 수차례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운임료 영수증, 택시운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택시의 운행 중에 범한 범행은 아니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6:30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사거리 앞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 방향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부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호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같은 날 01:1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2. 01: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에 교제 중 알게 된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아파트 비상계단과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0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44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12:00경 서울 중구 만리동1가 서울로 만리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으로부터 ‘거지같은 새끼’라는 욕을 듣고 화가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화해되었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9: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대명천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위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6:58경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번호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상의와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경산시 B 임야에 신당을 짓고 굿을 하는 한편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거주해오던 중, 2017. 8.경 C 임야, D 임야, B 임야 내 보전산지 합계 480.5㎡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거주지 진입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전산지 합계 1,453.5㎡, 준보전산지 합계 1,763㎡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각 현장견취도,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의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의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외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전용기간이 상당하다. 경산시 C, D 산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고 관련 위반행위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딸이고, 피해자 C(남, 63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8. 15. 21:55경 서울 동대문구 D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 와 “니가 애 미 년이냐? 너 죽고 나죽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가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는 제3자니까 빠져”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손등, 무릎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및 양측 손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1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 B와 다툰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제18대 D군산림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2012. 2. 14. 07:31경 전남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 G)으로 조합원 H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부탁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여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8대 D군산림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2012. 2. 14. 08:35경 전남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J으로 하여금 단체문자메시지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산림조합원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표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2항 제1호, 제40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지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01:41경 거제시 B 펜션 앞 도로에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