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2014고단1933 1. 피고인 A, B, C, D, E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2. 초경부터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해 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대리점(일명 '롤링')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 같은 E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손님으로 와서 사설경마에 참여한 사람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안된다. 나. 피고인 A과 L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3. 여름경 3개월 동안 L에게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L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M, 2층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사설마권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해준 다음 경주가 끝난 뒤 위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배당률에 따라 위 손님들에게 지급한 후 사설마권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합계 3,600만 원 상당[100만 원 × 12주(3개월) × 3일]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4. 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O)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부터 2014. 8.경까지 평택시 P, 1층에 있는 Q 친목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사설마권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여 준 다음 경주가 끝난 뒤 위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배당률에 따라 위 손님들에게 지급한 후 사설마권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14. 3. 30.경 위 Q 친목회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설마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200만 원 × 23주(약 6개월) × 3일]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Q 친목회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합계 7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마. 피고인 E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Q 친목회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015고단155 2. 피고인 A,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과 R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과 R은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회원이 경마 경주에 베팅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금전을 지급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F은 2012. 8. 중순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대리점(일명 '롤링') 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을 위 피고인 A 운영의 사설경마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리점 및 회원 관리책 역할을 하고, R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사설경마를 한 자이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은 2014. 8. 22.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이 연결하여 준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개인 사설경마 손님 S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에게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F은 같은 일시경 A에게 위와 같이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을 연결하여 주어 위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회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경마에 베팅을 한 후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여 충전금액을 잃는 경우 그 잃은 충전금액(이른바 '죽은 마권')의 10% 상당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1,113,82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2014.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R 명의의 계좌로 마권대금 60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실제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증시키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F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55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V은 2014.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제공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대리점(일명 '롤링') 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리점 및 회원 관리책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V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V이 연결하여 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인터넷상으로 실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회원이 경마 경주에 베팅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총책역할을 한자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V이 연결하여 준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개인 사설경마 손님 W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 회원들의 아이디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에게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하고, V은 같은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회원들을 연결하여 주어 위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회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경마에 베팅을 한 후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여 충전금액을 잃는 경우 그 잃은 충전금액(이른바 '죽은 마권')의 10% 상당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419,627,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3]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사설경마 단속사진 자료 1. 불법사설경마 베팅금액 1.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X, T) 1. 관리자모드 인쇄물 1. 관리자 프로그램 접속화면 사진 24장 1. 수사보고(A과 B의 상호 통화한 목록 첨부, A과 L의 상호 통화한 목록 첨부) [2015고단155]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충전내역, 손익금액 등 자료 1. 관리자 프로그램 접속화면 1. 메모지, 경마잡지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공모 범행 마권 판매대금 계산, R의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팅한 금액 특정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5고단255]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V의 개인회원들이 입금한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F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F의 판시 제2의 라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D,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의 라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 (피고인 A, F,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F)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F,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배팅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통해 취득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위하여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기하여 피고인이 대리점 업주인 일명 '롤링'으로부터 입금받은 총 금원인 719,627,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추징은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한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22호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위반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추징은 이익 박탈적 의미의 추징인 것으로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대리점 업주인 '롤링'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상당 금액은 다시 사설경마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배당해주거나 환불해 주고, 대리점 업주에게도 참가자들이 잃은 배팅금액의 10% 이상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다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도박개장, 도박죄 등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2의 라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이후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