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3. 3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07. 9. 1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었고, 2011. 1. 15.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2. 17:10경 부산 서구 E 소재 'F' 학원 3층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과 수납장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4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5. 16:42경 안산시 상록구 I마트 3층 'J' 매장 창고에 몰래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병원 2층 수간호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6.(공소장에 기재된 '2010. 1. 6.'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4:30경 광주 서구 N마트 지하 1층 캐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00원, 삼성카드 1장, 신세계 씨티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7. 15:30경 서울 송파구 P병원 동관 3층 심혈관조영실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0,000원, 80,000원 상당의 상품권, 롯데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2. 18:20경 부산 동구 R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S' 금은방에서 제1의 가.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직원에게 제시하고 1,004,000원 상당의 금반지 한 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 18: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총 60,967,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5의 '2010. 1. 5.'은 '2011. 1. 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순번 11의 '2010. 1. 17.'은 '2011. 1.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정정한다). 3. 피고인은 2011. 1. 6. 14:43경 광주 서구 N마트 1층 피해자 T 운영의 'U'이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판시 제1의 라.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90,000원 상당의 14케이 여성용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광주 서구 V 1층 피해자 W 운영의 'X'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세계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165,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광주 동구 Y빌딩 1층 피해자 Z 운영의 'AA'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세계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49,000원 상당의 14케이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25. 17:06경 안산시 상록구 AB 3층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C'라는 남성 정장 매장에서 제1의 나.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89,000원 상당의 남성용 정장 등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D'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7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7. 16:46경 서울 금천구 AE 2층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F'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제1의 마.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4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7. 14:15경 부산 부산진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라는 금은방에서 제1의 다.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6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27. 14:28경 부산 부산진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라는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72,900원 상당의 금반지 한쌍을 교부받으려다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H,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Q,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G, H, BS, BT, AN,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BJ,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BM,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Q, K, O, T, W,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 CCTV 사진, 피해물품 사진, 압수된 식칼 및 피해물품 증거사진 1.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피해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발생보고 [판시 제3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W, Z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9 내지 32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판시 제7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60여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르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