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2

범죄사실1) 1. 2018. 8. 25.경의 범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E생)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광명시 F건물 옆 계단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26.경의 범행 가. C공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6. 13:05경 위 C공원에서 전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개봉동에 가서 같이 살자, 남자친구를 소개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서울 구로구 소재 개봉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29경까지 사이의 약 1시간 24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편의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6. 13:5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여자화장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6. 14:17경 서울 구로구 I빌딩 3층의 좌측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K병원) 속기록 1. I빌딩 화장실 사진, 범행 당일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 8. 25.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등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임의제출 물품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12세의 여자인 피해자 D(가명)을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깊이 사죄하면서 향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친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