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캐피탈로부터 D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리스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받겠다, 일단 차량을 인도해주면 당분간 월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며 차량을 사용하고, 약 5개월 뒤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승계하여 잔여 리스료를 전부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울산 남구 F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약 1억 4,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리스 계약 중인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개월 후 곧바로 원금을 변제하고 차를 찾아갈 것이며 이자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B가 리스 계약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500만 원을, 2018. 7.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각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과 작성한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뒤, ‘리스이용자(을)’ 란에 기재된 B의 서명, 날인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569 5.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L이라는 회사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독점 사료 운송권을 부여받았다, 나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면 ㈜L의 사료 운송을 하게 해주고 월 1,3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거나 ㈜L으로부터 독점 사료 운송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별히 월 1,3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 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월 리스료 납부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조합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 사기 피해 관련) 2019고단4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L 회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L 이사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 K와 합의한 점, 판시 제5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내지 4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보석결정 이후에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4:2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46에 있는 ‘달님공원’에서 그곳 공원관리인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귀가하던 중 그곳에 있던 주민들에게 “뭘봐! 왜 피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위 B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현재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45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약 462㎡에 대하여 공사업자인 C을 통하여 포크레인으로 벌목 작업을 하고 산림을 절토·성토하여 진입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이하 위 B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그 중 위 462㎡를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벌채 및 조림, 이를 위한 운재로 개설을 위한 산림전용허가를 받고 그 작업을 완료한 이후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후 D가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였다고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종중 회장으로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7. 11. 22. 벌채 및 조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2017. 12. 5.경 사업기간 2017.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로 하여 현재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등을 벌목하고, 백합나무 및 자작나무를 식재하며 이를 위해 운재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산림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C 등을 통해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 및 조림 작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 운재로를 설치하였으며, 작업을 완료한 후 운재로를 흙으로 덮고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여 원상복구하였다. 종중원 D는 2020. 3.경 이 사건 임야에 숙모의 장례를 위해 묘지의 확장 등을 하면서 포크레인을 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진입로에 길을 만들었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20. 6. 24.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D E 카페에 RC카를 구매하기 위해 올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하여 “구매하려고 하는 RC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C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RC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5 피고인은 2020. 8. 7. 피해자 F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 ‘젠하이저 마이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6,1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3 피고인은 2020. 12. 4. 1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D카페 ‘G’ 게시판에 신발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도박 대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17:10경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47,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8 1. C, M, N, O, P, Q, R, S, T, U, V, W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및 캡쳐자료, 문자캡쳐, 확인증, 문자캡쳐 및 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캡쳐, 이체확인증 및 문자캡쳐, 이체확인서 및 문자캡쳐, 통화내역 및 이체내역, 사진캡쳐, 이체확인서 및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및 사진캡쳐,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서 2021고단53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X, Y, Z, AA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AB이 작성한 진정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온라인 사건 접수) 1.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1133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J,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BC이 작성한 고소장 1. 이체정보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증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 및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상세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처리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목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확인증, 송금확인서 및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내역서 및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및 대화내역 1. 각 L 회신자료, BD은행 회신자료, B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6:48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C 소재 D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평동주민센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약 3m 구간에서 위 1항의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3건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0:4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자녀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왜 내가 내 집에서 마음대로 못하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현장이탈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경찰관을 위해 현금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를 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9. 14:51경부터 같은 날 19:29경 사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 등 3명에게 스포츠 도박인 사이트 ‘C’를 홍보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등의 한국탑일번 C 에서 드디어 한시적으로 신규가입을 받습니다 업계 최초 한국인딜러 바카라, 에볼루션, 아시아게이밍, 해외스포츠북, 가상, 수많은종류의 슬롯, 그래프, 자체사다리, 파워볼, 키노, 포커등등 둘러보시면 게임종류와 편리한시스템 보안등 타사랑 확실히 틀리다는걸 알수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안하셔도 지인추천을 하실수있으며 추천을하면 롤링금액도 받아갈수있으니 영업하실분도 가입해보시기바랍니다 이번이아니면 이후에는 가입하기힘드니 당장 이용안하시더라도 가입만 해놓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홍보 메시지를 보내어 회원 가입 및 홍보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사이트 영업팀장 E 등 3명(구속) 사건 송치서류 등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경위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C’사이트 홍보자료, 수사보고(스포츠 도박 사이트 ‘C’ 홈페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수법․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형사처벌전력․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2,376,000원 상당의 LG코드제로 A9 로봇청 소기 1대를 그때부터 2024. 11. 24.까지 60개월 간 매월 렌탈료 39,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위 주소지에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위 청소기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9. 11.부터 2020. 1.까지 3차례만 렌탈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 중도해지 및 연체금 변제 최고 내용증명을 받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청소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76,0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렌탈 계약서 사본, 문자통보내역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1) 1. 2020. 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공동 대표로 회사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 계산서(부가세)를 맞추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아는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준다. E의 장비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E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당시 40,224,000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 중 29,907,000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국세청에 5,000,000원의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12. 25,000,000원을, 2020. 3. 15. 5,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2. 2020.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G’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2020. 3.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비롯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2020. 3. 20. 5,000,000원을, 2020. 3. 21. 5,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문자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및 피해금 소비처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의 수단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9. 07: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목척교 쪽에서 선화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7km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다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관련영상(사고 직전 가해차량 진행 장면, C교회 CCTV, 사고목격차량 블랙박스) [횡단보도 상의 사고라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 피고인 차량의 속도, 피해자의 최종 전도 위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통사고 분석서의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 자체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추석 상여금 3,68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20,301,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41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서, 관련 대화내용, 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퇴직일은 2019. 7. 30.이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미청산 임금,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9.경 D에게 2019. 8.분 급여를 송금하였고, 2019. 12.경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체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D은 2019. 8.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8. 14.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업무로 중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9.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가 체당금, 퇴직연금을 통하여 합계 35,194,08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4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추석상여금 3,424,14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3,41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137,637원과 2014. 5.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066,61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204,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020고단3444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9 피고인은 2021. 3.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11: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82 피고인은 2021. 3.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21. 4. 11. 음주운전을 하여 2021. 6.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6.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과 피해자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상 및 염좌상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의 부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 확인) [2021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0: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 B, C, D, E, F, G는 2021. 2. 15. 20: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경북 군 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바닥에 1,000원에서 700,000원까지 선금을 내고, 카드 4장을 받은 후 5장부터 7장까지는 판돈의 최대 절반까지 베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중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일명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 C, D, E, F, G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명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1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