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2020. 2. 16.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F(2020. 12.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G(2020. 12.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 2016. 3. 12.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2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부터 2020. 2. 24.까지 총 3,492,626,940원을 입금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전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20. 3.경까지 중국 심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J’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L 유한회사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관리하는 등 별지 기재 17개의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J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수익금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2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50경 광주 서구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각 출입국현황, E 포렌식자료에서 확인한 B 대화, 각 계좌거래내역, A 접속IP내역, D 계좌거래내역 및 접속IP, C 계좌거래내역 및 ip접속내역 1. J 도박사이트 시작 화면 [2021고단2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8,510만 원, 피고인 B가 얻은 이익 7,200만 원, 피고인 C이 얻은 이익 3,500만 원, 피고인 D가 얻은 이익 7,200만 원을 각 추징함[2021고단1829호 증거기록 제1123, 112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2년 4개월로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이며,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피고인이 2013.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불법도박사이트와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길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길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길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