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0:56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9 블루비치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 방면에서 서해사거리(연안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0세)를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체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거나 후송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직접 차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사고장소로부터 약 27km 떨어진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앞까지 운전한 뒤, 같은 날 01:30경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불러내 마치 F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기로 하고 F의 거짓말이 의심받지 않도록 사고 현장 부근까지 다시 이동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옮겨 승차하고 F에게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사고 장소로 되돌아가던 중 같은 날 02:13경 사고 장소에 못 미친 인천 중구 G 부근 인천항 3문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고장으로 멈추어 서는 바람에 비로소 교통사고 신고를 하기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카니발 자동차 뒷좌석에 방치하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전에 술을 마셔 자신이 운전한 것이 발각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 F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8. 01: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앞에서 F에게 'F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9. 11. 8. 02:17경 위 인천항 3문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사고 운전자를 묻는 질문을 받자 '자신(F)이 운전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11.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F)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네비게이션 확인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유기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2유형] 치상 후 유기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사고 현장에 서약 27km 떨어진 주거지로 이동하여 배우자인 F에게 F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허위진술을 부탁한 다음 배우자를 태우고 다시 사고 현장 부근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1시간 이상 지체되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위중해졌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김해시 C, 1층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E(18세, 여)와 그녀의 친구인 F(18세, 여)에게 소고기 실속세트와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사이다 1병 등 도합 37,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주류판매제공)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보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사건에 공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투약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도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D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4. 9. 9. 아침에 F(본명 E)의 부탁으로 G에게 연락하여 H역에서 G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더니 E가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었고,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D의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도 자신이 D에게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나, 투약자의 신체적인 특성, 감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D의 접견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이 위 감정결과를 알고 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D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이, D의 선처를 위한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폐지를 줍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2020. 2. 15. 12:00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집 앞에 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시가 불상의 VR기기, 시가 불상의 의류 7개, 시가 불상의 벽시계 1개, 시가 불상의 오디오 플레이어 1개, 시가 불상의 문구류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3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짐을 싣기 위해 옆에서 정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종이박스 3개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옮겨 실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CD 1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파지 수집을 하던 중 타인의 물품이 든 이삿짐 박스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방치물이나 유실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며 명확한 절도의 고의 하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파지 수집 중 우연히 피해품을 발견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품 중 노트북, VR 기기 등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1.2019고단630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시장 내에 있는 'C교회 쉼터'를 오가면서 이웃인 피해자 D(여, 29세, 간질 장애 4급, 경계선 지능, 지능지수 79, 사회연령 18.67세) 및 그 남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혼자 PC방에 온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곳 흡연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 릎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PC방 내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750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용역 근무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I사무소 거래처인 일명 미장 오야지로부터 용역 파견 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2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조건없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범행에 다소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 지속 시간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이를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C으로부터 D 덤프트럭을 사고차량임을 이유로 시세보다 싼 13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위 덤프트럭을 133,500,000원에 매도하면서 'D 덤프트럭은 무사고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은 2012. 2. 1. 전복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61,513,958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한 사실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100,125,211원을 송금 받고, 2014. 4. 22. 잔금 명목으로 22,851,7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사고차량이라는 취지로 기망한 것인지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중개를 한 G, H은 물론 매수인인 피해자 유한회사 E(실질적 운영자 F,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사고차량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무사고차량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H 등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사고차량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는데, 당시 C으로부터 사고의 구체적 내역이나 수리비용 등에 관하여 듣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수석 펜더 부분과 운전석 문이 무겁게 닫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가 2,500,000원인데, 피고인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1,000,000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3~4개월 전 새로 교체한 타이어 비용 약 5,000,000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도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진공업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고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요구로 당초 이 사건 차량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에 '상기 건설(피해자)은 양수인이 확인 후 매매하므로 차후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단 무사고 차량이어야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매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는 G이, 피해자 측에서는 H이 주도적으로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착오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B는 2017. 5. 23.경 인천 서구 G 중고차매매단지에 올뉴투싼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Z에게 "올뉴투싼 승용차를 1,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차량 이전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 2,434,530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A)로 2,434,530원을 송금받았다. 그 자리에서 B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 명의자인 (주)현대글로비스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금 1,400만 원 외에 추가로 2,300만 원을 더 지급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올뉴투싼 승용차가 아닌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LF쏘나타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수하되 2017. 6. 8. 까지 3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쏘나타 승용차를 티볼리 승용차로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4,565,47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해자에게 "B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른 사람이 매입하기 전에 추가금 36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함께 2017. 6. 3.경 피해자에게 티볼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LF승용차를 가져오라고 하여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LF승용차를 인도받고, 피해자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시동을 걸어봤으나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티볼리 승용차 인수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중고차 매매상사를 돌아보게 한 뒤 피해자에게 "풀옵션 SM6(CB) 승용차를 3,8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7,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차량 구입의사를 밝히면 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후 차량 매매 대금 외에 허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승용차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중고차 매매대금 등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가에 따른 정상적인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과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2017. 5. 23.경부터 2017. 6. 6.경까지 인천 서구 G 등에서 중고차 매매알선 및 위탁 판매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 BZ에게 "SM6(CB) 승용차를 보내주면, 제3자에게 매각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2017. 6. 6.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내 명의 사업용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니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거나 입출금 내역을 위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제 때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주거나 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매매대금 기준 38,000,000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7. 6. 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K)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LF쏘나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LF쏘나타), 자동차등록증(LF쏘나타), 자동차양도증명서(SM6),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SM6), 자동차등록증(SM6)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중고차매매사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sm6 시세에 대한 검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저렴한 가격에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2017노4745),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1급으로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다리 절단 지체장애 3급이자 위 센터의 동료상담가로서 위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긁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E의 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말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장애인인 피고인이 D를 이용하면서 위 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5,000만 원 중 미변제대금 2,800만 원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유치원 학부모인 D으로부터 다른 소액 대출을 받는다며 받아두었던 D의 신분증과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유치원 담당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D이 위 세무사 사무실인 'E'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엄마, 이하 F엄마)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로 F엄마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피해자 미래저축은행 잠실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 G에게 2,800만 원에 대한 대환 대출을 신청하고, F엄마는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신분증,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근)보증서에 D의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수법, 편취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잔액의 변제기한연장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치원 사업의 실패로 피해회복이 지연되었고, 그동안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온 점,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젓새우잡이 근해자망어선 C(12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6: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포구에서 승선원 5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 2013. 10. 1. 06: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선미도 해상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젓새우 조업을 감행하던 중 2013. 10. 5. 09:00경 자망조업을 완료하고 마지막 어구줄을 해상에 투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감독하며 선내 제반 사고를 책임지고 조타실에서 엔진을 사용하며 적절한 조류의 세기를 감안하여 배를 전, 후진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며 어망이 훑고 지나가는 갑판상에 선원을 모두 선미부로 대피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며 어망줄을 투하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어망줄 투하 중 갑판상 선수부에서 어망줄이 걸리지 않도록 로울러 등을 제거하고 갑판장 D이 수그리고 앉아 있었음에도 이를 선미부 안전지대로 대피시키지 않고 어선을 뒤로 후진시킨 과실로 당시 어망줄 투하중 앉아있던 D이 일어나므로 어망줄이 그에 몸을 감고 해상으로 추락시켜 갑판장 D이 그곳 해상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B과 이혼하여, 피해자 C과는 前시누, 올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D아파트 E호 문 앞에서 이웃사람인 F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딸(7세)을 키우는 피해자가 딸의 인생을 망치고,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악마', '천벌을 받을 년', '돈 받고 애 키우면서 뻔 뻔하게 얼굴 들고 다닌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 음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해자 C이 이웃 주민으로 가끔 만나 차를 마시는 등 친교가 있는 관계에 있을 뿐이지 친·인척관계 등의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5. 9. 5. 산업연수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취득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의 처제로부터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이른바 '브로커'를 소개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위 브로커에게 1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C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위 C에게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 1대, 촬영 버튼이 달린 리모컨과 이를 위 휴대폰에 연결하는 구리선 각 1개, 위 리모컨이 연결된 휴대폰을 부착할 부위가 뚫려 있는 반팔 티셔츠 1장, 위 C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장착한 후 그 사용 방법을 듣고, 위 시험장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기능사 45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 입실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위 성명불상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수시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4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8.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7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시험접수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시험접수자 확인 건), 수사협조의뢰(자격증응시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A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브로커들과 A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6.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22: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 벽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벽걸이 TV의 액정을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도 수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