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53-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 등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 A은 인천시 중구 B아파트 401호(이하 '본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편, C, D, E, F, G 등은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 희망자의 신분을 G이 관리하는 ㈜H의 근로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I은 2014. 3. 27.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8호에서 I이 ㈜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I이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I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돈 중 30% 상당을, 피고인은 500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4. 4. 5.경 인천광역시 중구 K 소재 'L부동산'에서 위 E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A, 임차인 : I, 목적물 : 인천시 중구 B아파트 401호, 보증금 : 8,000만 원)를 작성하고, 2014. 4. 15.경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지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5,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받고,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2. 23:20경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프로지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성동 183에 있는 성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SSAG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와 편의점 앞의 테이블을 가지고 자리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이 새끼 죽 어봐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봉담 방향에서 발안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에서 대구 수성IC를 통과 후, '월드컵삼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영남일보 마라톤' 행사 관계로 차량 진행이 통제되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는 의무경찰과 모범운전기사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에 의무경찰 등이 대구 수성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E에게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경찰관 E는 약 5분간 피고인에게 '마라톤 행사 관계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니 지시를 따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월드컵삼거리'로 이동하여 교통통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8. 08:4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월드컵삼거리' 부근에서 경찰관 E의 교통통제에 따르지 않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마라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상황을 정리하는 E의 뒷무릎 부분을 1회 충격하여 경찰관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황 정리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8. '영남일보마라톤' 행사 관련 교통 근무자 근무배치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 소재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운세상담'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E 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F, G, H의 명의로 임대받은 다음 '음악편지 도착'등 문자메세지를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보내 그 문자메세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세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케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케 한 후 'I' 등 동화 또는 가요를 몇초 동안 듣게하고 정보이용료를 부과되게 하여 편취하려고 계획하고, 상습으로, 2002. 5. 중순 무렵부터 같은 달 말 무렵까지, 2002. 7. 중순 무렵부터 같은 달 말 무렵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문자메세지 자동발송기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약 2 내지 3만명의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지인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세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J 등 합계 29,087명 및 불상자들로 하여금 통화버튼을 눌러 3개의 E 회선에 접속케하는 수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에 2002. 5. 동안 336,323,000원,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에 2002. 7. 동안 22,725,000원, (전화번호 3 생략) 회선에 2002. 7. 동안 273,007,000원 합계 632,055,00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민원내용분류 첨부보고, 관련도표발췌 첨부보고, 공소장사본 첨부보고, 압수수색영장 사본, 정보이용료 등 지급정지내역 확인보고, 정보이용료 등 지급내역확인보고, 전화정보서비스번호 상세내역 확인보고, 피해자 접속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회선과 문자메세지 발송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휴대폰 소지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 상당 금원 등을 편취할 의도로, 수개월에 걸쳐 수만명에 이르는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이용료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 중 일부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05:10경 대전 동구 은어송로 33 가오네거리 교차로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동파출소 방면에서 대성3가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은어송4가 방면에서 석교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다 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950,098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심했을 것임에도 도주한 점, 상해 정도 무거움, 혈중알콜농도, 반성, 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23:4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사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31사단 쪽에서 오치한전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차로 안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가는 차들을 추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문흥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금 686,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가해 차량은 H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경 E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계좌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E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6. 4. 15. 11: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에게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비누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비누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G'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비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일비누 350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15, 11: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가 불상자로부터 받을 수수료(계좌입금 금액의 2.5%)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A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체크카드, OPT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즉시이체결과내역서 1. 통화내역화면 1. 네이버접속 아이피 1. 고객인적 사항 조회, 카드발급 현황 조회,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답변 공문,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예금거래명세(카드 사용내역), 입출거래내역(카드 사용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카드사본(우리은행 다모아)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1. 인터넷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지어 방조범으로서 활동한 점,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통장 양도의 댓가로 E로부터 80만원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사기방조범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언어장애와 성정체성 혼란 등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성전환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구속기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판시 사기방조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 A] 1. 간통 피고인 A는 2008. 1. 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대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14.경부터 2011.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위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7.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내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E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 메모 및 제3회 A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1. 7. 10. 정황과 피의자 제출한 자료 및 진술과의 일치여부), 수사보고(2011, 7. 10. 기록된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 동영상 저장 CD 1장 1. 녹취록(증거기록 제33~53면), 답변서 사본(증거기록 제191~204면) 피고인은 A가 이혼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안 이후에는 A와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대한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은 2011. 7. 10.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2011. 6.경 A로부터 이혼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다이어리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지에도 "2011. 6. 이혼 X"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E를 찾아가 A와의 관계를 밝혔던 2011. 10. 경부터 에게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가 이혼하지 아니하였음을 안 날짜를 착오하여 위와 같이 진술 또는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7. 10. A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7번국도 삼거리 교차로를 '웅상중앙병원'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The Beetle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The Beetle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재훈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의 피해자 E(62세, 여)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은 술값을 요구하자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피해자가 따라 나와 "D"" 입구 노상에 이르러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지폐를 꺼내 바닥에 하나씩 던지던 중 피해자가 "왜 돈을 던지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아서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강한 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돈을 뿌린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G은, 바닥에 돈을 뿌리고 피해자를 밀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머리색깔이 하얗게 센 사람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도 바닥에 돈을 던진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은 이후에 넘어진 사실, 머리카락이 원래 하얀색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사건현장에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G이 본 머리색깔이 하얗게 센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며, G과 F의 진술 중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대해 일치하지 않은 진술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 내지 감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매를 잡은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후 누웠다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뇌출혈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넘어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밀친 행위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소극적 저항 내지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주차장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인 매월 8,000,000원을 변제하기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말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잡아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으면 매월 이득금을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차를 담보로 잡아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을 팔아서 그 돈으로 위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자 원 2%,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여 2010. 9. 2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식당이고, 위 식당의 보증금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위 식당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010. 9. 21.까지는 피고인 처 명의의 음식점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2010. 7.경 피고인 처 명의의 음식점을 매각 한 후에도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당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과 피고인 처 명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0. 4. 21.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월 300만 원 ~ 400만 원 정도였으나 매달 피고인이 갚아야 할 이자만 8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차장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채권자가 압류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역시 경매절차 진행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F의 부동산 구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F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1억 원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5에 있는 지하철 상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3회 때리고, 위 D에게 "너, 죽을래? 씨발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평소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대표이자 총괄부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G' 기자이다. 피고인 C, B는 2008. 9. 28.경 오산시 H 건립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체인 [주식회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취재하고, 사진촬영한 후 인터넷G와 오산시 인터넷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피고인 Cl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위 I 의 현장소장인 J과 감리단장인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은 2008. 9, 30, 17:00 경 오산시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위 감리단장인 K 등을 만나, 같은 날 19:00경 오산시 M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이동하여 K으로부터 정식으로 기사가 또 나오면 힘들어지니 기사가 나가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취재 당시 말다툼을 한 N 과장을 전보시키라는 등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아들인 0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기사를 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 B는 2008. 10. 1.경 피고인 A 운영 사무실에서 I 현장소장인 J을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A 의 아들이 고물상을 하는데 현장 폐고철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기사를 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J 및 K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J 및 K로 하여금 2008. 10. 7.경 H 공사현장 소장실에서 피해자 I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위 에게 1kg당 27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8. 12. 31.경부터 2009. 11. 17. 경까지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 만원 상당 고철 약 70~80톤을 위 0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H 매립폐기물 민원발생 조치계획 제출, 매립폐기물처리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현장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중거목록 17, 18, 20),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고철매매계약에 대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뒤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노트북 1대,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현금 4만 원 등 합계 3,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 소유인 합계 6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건조물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5. 1.경 부친이, 2015. 5.경 모친이 연달아 사망하여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조사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계기로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어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다만, 아무런 직업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피고인이 나쁜 생활습성에 빠지지 않도록 관찰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