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808] 피고인은 2018,10,10, 08:55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2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190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11: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근처에서 작업 중인 사람인데, 12시경에 돈이 입금되니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고 다시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3갑, 햇반 3개 합계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03:30경 대전 서구 구봉로 111 선암초교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7세)과 I(16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좌측 안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19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된 부엌문을 강제로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 6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5:17경 천안시 동남구 M의 N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조산길 쪽에서 O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때마침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P(5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째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2008] 피고인은 2018, 1. 7. 15:42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처 T에 근무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고 퇴근 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83] 피고인은 2018. 10. 16. 06:30경 보령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처인 X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현금을 그 금고 안에 그대로 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사진 [2018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P,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각 사기 [2018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보고)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