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1. 2015고단312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물품사진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수원시 장소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III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III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5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 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145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22. 19:09경 수원시 팔달구 G, 3층에 있는 'H PC방'에 이르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카운터에서 PC방 요금을 계산하면서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 27. 04:00경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4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친구가 많이 취했는데, 폰을 잃어버렸으니 집에 전화할 수 있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6. 6.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K, 3층 'L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35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시가 31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절도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N가 올린 '시가 69만원 상당의 GP125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 03: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구입의사를 밝히면서 오토바이를 시승해보겠다고 말한 후 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만원 상당의 GP125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04:00 경 울산시 남구 0에 있는 'P' 모텔 2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Q 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빈폴 지갑 1개 및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고단3808 -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3.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판매할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LG 27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항 계좌로 1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5고단416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 51 대전도안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V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1시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4203-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W와 함께 2014. 11. 14경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기어핏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위 물품을 각 6만 원, 6만 원, 6만 5천 원에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무렵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8.31. 20:25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이안경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대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6. 2015고단442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씨방에서 절취한 M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SK플레닛이 운영하는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3장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AA의 휴대폰번호 소액결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5고단5336 -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친구인 AB과 함께 2014. 12. 11.경 대전 중구 운행동에 있는 목척교에서 AC으로부터 "AD에게 휴대폰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AD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이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에 W와 AB이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AE 104호 'AF전당포'에 위 휴대폰을 맡기고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W에게 심부름 값 2만원을 주고, 나머지 38만원을 그 무렵 AB과 함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22:5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 불상의 GP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26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D,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2015고단31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I 의 각 진술서 ¹20153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2015고단4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자술서 2015고단42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기소중지 사실 검거보고 20154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5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