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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219 피고인은 2017. 5. 7. 11:30경 대구에 있는 'OO다방' 앞에서 약 2달 전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여, 56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이뿐다"라고 위협하고 곧바로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합 233 피고인은 2017. 3. 17. 14: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다방'에서, 동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면서 "씨발 놈들 전화도 안받노, 이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합233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4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신oo(55세)과는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23:45경 서울 구로구 oo동 ooo-oo에 있는 'ooo 가요무대'에 동네 선배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를 제지한 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싸움도 안 말리고 양아치 같은 것들하고 술마시고 다니냐" 하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업소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15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업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돌아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과도의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칼날이 왼갈비뼈 9번 부분을 절단하고 흉강을 지나서 왼쪽 폐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4. 01:11경 oo대학교 oo병원에서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oo, 신oo의 각 법정진술 1. 남oo, 손oo, 지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단지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다치게 하여 못쓰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끝이 날카롭고 칼날 길이가 12cm에 달하여 피해자가 위 칼에 깊숙이 찔릴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칼로 신체의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왼쪽 등 중앙 상단부를 내리찍었고 그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폐 부분까지 들어가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칼날이 왼갈비뼈 9번 부분을 절단하고 칼날의 끝이 다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위 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현장 및 경찰서에서 '너는 가야해. 잘가라. 보내 버리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였고,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죽이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다치게 하여 못쓰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한다면 굳이 피해자의 왼쪽 등 중앙 상단부를 찌를 이유가 없고, 한편 피해자는 당시 어떠한 반항도 하고 있는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실수로 칼이 빗나가 위 부위에 찔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느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배심원 1명 : 징역 6~7년 배심원 1명 : 징역 7~8년 배심원 2명 : 징역 8년 배심원 1명 : 징역 8~10년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제주지방법원-2005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79아0000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4. 10. 2.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양마단지 입구 삼가로 상을 수악교 방면에서 서귀과학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49cc 오토바이를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폐등 다장기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달 12. 15:20 경 서귀포시 동홍동 1530 소재 서귀포의료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목록 기재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4. 10. 2. 10:30경 제주79아0000호 버스를 운전하고 위 양마단지 입구 삼가로(제한속도 60km)를 수악교 방면에서 서귀과학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4. 10. 12. 사망하였으며,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시가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녹색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공소외 강00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1차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뒤에도 약 80미터 사이에 모두 5대의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고, 강00은 그 중 5번째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르고 있었으며, 2차로 상에도 4 - 5대의 차량이 피고인의 버스 뒷바퀴 정도 위치에서(2차로 진행 차량들 중 제일 앞차가 그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 및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함 없이 그대로 통과하였으며, 마지막 차량 운전자인 자신이 사고 후 교차로 진입 직전(중앙분리대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버스가 최종 정지한 때 신호를 보았더니 녹색신호였는데, 이는 자신이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전방에 있는 피고인의 버스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본 때로부터 길어야 10초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나. 전방주시의무 또는 제한속도준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3km 초과하여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13:00경 제천시 **읍 **리에 있는 **감리교회 2층 주택 안 거실에서 피해자 (여, 33세)과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주기 위하여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도망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 전봇대와 건물을 연결하는 쇠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재차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진단서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사진(범행 현장,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 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현재까지 간질을 앓아오고 있고 그로 인하여 우울감을 겪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이로 인한 범죄행위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큰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을 비교적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6명 : 징역 4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에 있는 화암마을 몽돌해변에서 B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B, 그의 일행인 피해자 C(여, 4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화암마을 몽돌해변에서 B이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도 못 생긴 것이"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쳤다. 3)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공동폭행에 의하여 흉곽 전벽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나.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0세의 여성으로서, 44세의 여성인 피해자와 47세의 남자인 B으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모자를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정도로서 피고인이 당한 상해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B의 공동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B은 이 사건 현장에 해양경찰관이 오자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를 본 피고인이 인근 파출소로 가 이 사건 폭행 피해신고를 한 점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7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3kg 전후였고, 보디빌더 선발대회 -70kg급에 출전하여 학생부 1위로 입상하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측정한 체중이 1학년 65.8kg, 2학년 75.0kg, 3학년 80.7kg이었고 20**. *. *. 개최된 제회 Mr. 선발대회 학생부 -70kg급에 출전하여 1위로 입상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 23. 징병검사일자를 2015. 7. 13.로 신청한 이후 3회에 걸쳐 징병검사일자를 변경신청하여 2015. 3. 6. 징병검사를 받은 사실, 위 징병검사 당시 피고인의 체중이 109kg으로 측정되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과과목에서 당뇨의증 진단으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체중을 감량하였고 병무청에 제출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삼육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2015.5. 29. 측정된 체중이 89.0kg인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인 2015. 6. 8. 별도의 체중 측정 없이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최초 징병검사를 받기까지 체중을 상당히 늘렸고 이후 급격히 체중을 줄인 점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국방부령) 제10조 제2항이나 징병검사 규정(병무청훈령) 제28조에 의하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일 경우 재신체검사일에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일 이전까지 체중을 20kg 감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산시 □□동 693의4에 있는 @@프라자 **호의 소유자로서 2018. 11. 23.경 B와 위 @@프라자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 11. 22.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양산경찰서로부터 위 @@프라자 **호가 C에 의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후 2018. 6.경 양산경찰서로부터 재차 위 @@프라자 **호가 C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D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위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가 동일 시설을 이용하여 2019.3. 1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프라자 **호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560만 원, 산정근거 : 월 차임 140만 원×4개월(피고인이 검찰조사단계에서 4개월치 월세 지급받은 사실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B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2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0. 9.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0. 9. 10. 22:00-23: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이00(당시 36세) 운영의 'A' 한복매장에서 피해자와 그곳의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이게 마음에 드냐, 내편 안들고 송사장(인테리어 업자) 편을 드냐, 이런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 밖으로 뛰쳐 나가자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6.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1. 6. 11. 1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교회 목사에 대해서 서운한 말을 하자 피해자가 "언제까지 목사님이 당신 편을 들어줘야 해? 그리고 무조건 당신 말을 믿을 것으로 생각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1. 10. 9.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0. 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서 갑자기 사라진 현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00이 사라진 것은 피고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의 외상성고막천공을 가하였다. 나. 2011. 11. 5.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1. 5. 2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차00에 대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자 운영의 위 한복 매장을 그만두라고 하여 피해자가 "한복집은 당신이 해준 것이 아니고 친정 아버님이 해주신거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및 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1. 12. 7.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22:00경 서울 00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000사무실에서 위 사무실과 위 건물 3층에 있는 B교회(피고인과 피해자 등 가족이 다니는 교회) 00기도처소의 임차료 미납 문제로 위 건물에서 나가게 되어 위 00기도처소에서 마지막 기도를 한 다음 다른 신도들을 배웅하고 온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기분이 좋냐, 사무실 빼는 남편 심정은 알지도 못하지, 좆같은 년", "너 혼자 선한 척 하면서 신경도 안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와 허벅지 무릎 등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1. 12.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7. 2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00의 진술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피고소인 임00이 피고소인 최##에게 보낸 문자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복구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가.의 폭행은 흥분하여 차도로 뛰쳐나가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 '정신 차리라'며 피해자의 뺨을 두드린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한복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이에 동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마네킹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에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판시와 같이 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폭행은 앞서와 같이 폭발한 분노 표출의 연장선상에서 저질러진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욕설이 수반됨으로써 신체적 상처 외에도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1:1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FIDELIA 브래지어 1개(시가 1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들(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 11, 12, 15, 17, 18, 20, 2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실시된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G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탈락을 하고 H와 I 후보자를 상대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자 I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E 전주공장 버스부 식당에서 실시된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 결선투표 도중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 투표용지의 No.란에 "02100", 성명란에 "H, I"라고 기재되고,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채 복사된 후 I 기표란에 기표가 되어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마치 진정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F 전주공장위원회 제6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부정투표용지 임의제출, 스피릿인쇄소 수사, 고발인 서류제출, 명성인쇄소 수사, 위조투표용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복사확인보고, 투표용지 지문감식결과 회신) 1. 투표용지 지문감식 의뢰, 투표용지 지문감식결과 회신, 지문 감식 채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6.경 서울 양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모집인 이ㅇㅇ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ㅇㅇㅇ라이프종신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 체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 5. 2.부터 1999. 9. 1. 사이에 만성간염으로 총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1. 20.부터 2001.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염으로 총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2. 1. 19.부터 2002. 3. 23.까지 알콜성간기능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2. 5. 16.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10.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7. 10. 4.부터 2007.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장애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7. 12. 2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7.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지급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실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이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부터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데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6월~1년 6월)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2013고단1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06:33~09:39경 울산 남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1784] 피고인은 2013. 3. 27. 23:3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B(남, 44세) 가 경영하는 C센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위 가게에 들어와 각설이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구걸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각설이 공연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1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세이 클럽' 등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B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C(여, 16세), C의 후배로 가출한 청소년인 D(여, 13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울산 중구에 있는 E모텔에서 D, C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1인당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D, C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 G, B은 2013. 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세이 클럽' 등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G이 구한 가출한 청소년인 H(여, 14세), H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I(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B은 공모하여 2013. 2. 16. 14: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00하우스 203호에서 H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J로부터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H, I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탁상용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용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부산 북구 낙동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23,831kg(시가 143,820,858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울산고등학교, 청운고등학교 등 울산시 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시 내에 있는 여러 학교에 급식용 육류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C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구입한 물량 집계, ㈜B에서 ㈜C으로부터 식육 구입한 내역, ㈜B 수입산 돼지고기 위반물량과 금액 산출 내역 1. 수사보고(㈜B 거래처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B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구입한 물량 확인), 수사보고(㈜B 위반물량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식품에 대한 범죄로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에서 이 사건 범행 적발 후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용 식품을 제대로 납품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