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고, D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노인회 회원이었다가 2018. 7. 19.경 탈퇴하였다. 1. 2018. 7. 25.자 무고 피고인은 2018. 7. 19. 08:30경 위 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노인회 탈퇴 서류를 제출하려는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이 2018. 7. 19.경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2018. 7. 25.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맞대응 차원에서 D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은 2017. 10. 16.경 1만원 상당의 갈치(5마리)를 구입하였음에도 4만원 상당의 갈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가지고 와 노인회의 공금 3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4만원 상당의 갈치(20마리)를 구입하였고, 노인회의 공금 3만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8. 8. 8.자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를 하였다가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증거가 없자 2018. 7. 31.경 고소를 취소하고, D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계속적으로 맞대응하고자 2018. 8. 8.경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8. 9.경 서울성동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고, 2018. 10. 8.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D은 2018. 7. 19. 08:30경 고소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C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주방까지 들어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제1항 기재 모욕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D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및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8) 1. 고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7. 25.자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D 이 노인회 공금 3만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바 없고, 가사 D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D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믿고 D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8. 8. 8.자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바 없다. 2. 2018. 7. 25.자 무고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아파트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던 G은 2017. 10. 16.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노인회 회원이었던 D에게 2017. 10. 16. 노인회 점심 식사 준비를 부탁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D은 2017. 10. 16. 노인회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J'라는 생산가게에서 본인 돈으로 갈치를 구입한 점, D은 갈치 구입 후 갈치를 구입한 생선가게에서 공급대가 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수사기록 제122쪽)을 받았고, G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G에게 위와 같이 갈치를 구입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갈치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4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D이 당시 실제로는 1만 원 상당의 갈치 5마리를 구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와 같이 D이 구입한 갈치로 20여명 가량의 노인회 회원들이 점심식사를 하였고, D이 구입해온 갈치로 요리를 하였던 H은 당시 D이 사온 갈치로 식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만 원 상당의 갈치 5마리로 20여명 가량의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갈치 5마리를 1만 원에 샀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D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당시 노인회 총무 G과 노인회 회원들도 들었다. D이 갈치를 사온 그날 노인정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68쪽, 169쪽),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D이 위와 같이 갈치를 사온 날 노인회 총무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노인정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갈치대금 명목 횡령 사건은 2017. 10. 16. 발생한 일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8. 7. 19.경 D이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자비로소 D을 이 사건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고소 직후인 2018. 7. 31.경 D에 대한 위 횡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취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7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7. 10. 16. 노인회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4만 원 상당의 갈치를 구입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D에게 맞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D이 갈치대금 명목으로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 8. 8.자 무고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및 2018. 7. 19. 오전 D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7. 19.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7. 19.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D은 같은 날 피고인을 모욕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모욕사건으로 2018. 7. 2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D이 저희 집 현관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스마트폰으로 녹화 및 촬영을 시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시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왔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79쪽, 8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노인회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주거침입 혐의로는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D의 횡령 혐의를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자 2018. 7. 31.경 D에 대한 위 횡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고, 2018. 8. 9.경에서야 D을 다시 이 부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I는 피고인이 D을 노인회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후이자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기 이전인 2018. 7. 30.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I도 "그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 문 건너편에서 '너 말고 남자 나오라 그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에 제가 피고인을 불렀다. 그때 저희는 문고리를 걸고 문을 조금만 열고 얘기했다. 그리고 저는 시끄러워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후 경찰관이 왔고,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한 후 경찰에 신고한 여자도 경찰관을 따라갔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91쪽, 92쪽)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시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왔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I는 피고인이 D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이후부터 비로소 당시 D이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주방까지 들어왔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것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기 전인지 아니면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인지, 당시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피고인과 I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서로의 진술에 맞춰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I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8. 7. 19.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D에게 맞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D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모욕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D을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하여 무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결과적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