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일행이고, D,E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주점'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및 C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는 2015. 2. 12. 01:00경 공동하여, 위 'G주점' 정문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하던 중 C는 피해자 D(42세)에게 종이컵에 들어있던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언쟁하던 중 C는 손으로 피해자 E(37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의 진술이 있다. (가)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C가 공소사실 기재 G주점 1층 현관에 나와서 술값을 서로 미루었다. C가 들고 있던 커피를 자신에게 커피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찰나,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서 입안이 터졌다. 순간 참지 못하고 C를 한 대 때렸다. 그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다. C가 옷을 잡고 있던 것을 뿌리치자 C가 뒤로 쓰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법정에서, "C와 피고인 둘로부터 맞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G주점의 웨이터인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정문 근무를 하고 있었다. C가 술값 요구를 받자 머뭇거리다가 D에게 커피를 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곧바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한 대 쳤다. D이 C의 몸통을 잡으니까 C가 또 한 대를 치려고 했다. 이에 D이 손으로 C를 밀었는데, C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않았다. 서로 때리고 밀치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끝났다. 그 때 체구가 왜소한 피고인이 깐죽대면서 '때릴테면 더 때려봐라'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자신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C와 D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G주점의 영업부장인 E은 경찰에서, "C가 D에게 커피를 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C가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이 잡으니까 모자를 집어던지고 하던 중, D이 C가 옷을 잡은 것을 뿌리치듯이 떼어내니, C가 바닥에 넘어져서 누워 버렸다. D이 손으로 C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C와 D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D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 하였다. (다) 위 G주점의 영업무인 1도 경찰에서, "C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장면부터 보았다. D이 한 대 맞고, 손으로 C의 몸통을 잡으니 C가 또 한 대치려고 하여 D이 밀치듯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 D이 주먹으로 C를 때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 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 한편, D의 위 법정 진술은 검사의 신문 및 변호인의 신문 초기까지는 "피고인과 C 중 한 명이 커피를 바지에 뿌렸다. '왜 그러냐' 하니 그 사람이 밀치고 치고 하였다.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커피 뿌려진 일만 기억난다. 한 명은 누워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의 진술만 하다가, 변호인의 신문 말미에 이르러서야 한 진술이다. 나. E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D, I의 각 진술이 있다. (가) E은 경찰에서, "C가 바닥에 누어 버린 후, '술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C가 손등으로 자신의 뺨을 툭 치듯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은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한 번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좋은 경찰에서, "C와 D이 시비하던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CD에는,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C의 머리 위쪽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다가 온 E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 E이 피고인과 C에게 "계산해!"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일어나 잠시 다른 곳으로 간 사이, E이 C와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 다시 돌아온 피고인이 E에게 '테, 테, 테, 테,테니스'라는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E은 계속하여 계산해'라는 말을 하는 장면, 여전히 누워 있던 C가 손으로 서 있는 E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건드리자 이 '치지 마, 손대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 E이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계속 '계산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기다리라고'라고 말하는 장면, 이에 E이 '쳤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가만히 서 있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 피고인이 '어' 소리를 내며 오른손을 눈 부위에 대자, E도 자신의 이마 부위에 오른 손을 대고 '쳤어, 쳤어, 왜 쳐? 왜 쳐?'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E의 이마를 들이받는 장면이나, C가 손등으로 E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없다. (나) D은 법정에서, "E이 박치기를 당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E의 이마를 들이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I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중 한 명은 D에게 커피를 뿌리면서 몸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은 E의 얼굴을 손으로 강타했다. 누군가가 E을 손으로 때리는 것은 보았는데, 머리로 받는 것은 못 보았다. 당시 D과 E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 진술을 바꾸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