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1. 'E'관련 피고인 A은 온라인 가상화폐 'E' 오창 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하다가 'E' 청주센터를 개설하여 'E' 1대 청주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 해외 송금,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 오창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E' 청주센터를 개설하여 'E' 2대 청주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E' 오창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E' 청주센터를 개설하여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청주 청원구 F 3층에 있는 'E' 오창센터 사무실에서,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3층 'E'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콘스탄트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게임회사 H의 최고 경영자인 I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E을 개발하였다. 화폐(지불수단)의 변화로 현금이 사라지고 독일에 본사가 있는 암호화화폐 E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E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자산가치가 2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며 3년 안에 페이스북 기업가치를 넘어설 기업이다. 2017년도에 매스컴을 타고 6월이 되면 E에서 조만장자가 나올 것이다. 오픈 전이라서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데 1천만 원만 투자해도 30억 원이 되는데 빨리 투자할수록 수익이다. 투자금을 독일 본사에 송금하여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월급도 독일 본사에서 준다"고 'E'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E의 상품은 총 9 종류가 있는데, '스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면 110유로를, '트레이더'는 105만 원을 지급하면 550유로를, '프로'는 170만 원을 지급하면 1,100유로를, '익스큐티브'는 500만 원을 지급하면 3,300유로를, '타이쿤'은 800만 원을 지급하면 5,500유로를, '타이쿤 플러스'는 1,090만 원을 지급하면 7,500유로를, '프리미엄'은 2,000만 원을 지급하면 13,750유로를, '인피니티'는 3,900만 원을 지급하면 27,500유로를, '얼티미트'는 17,500만 원을 지급하면 118,000유로를 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에 대하여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PV(포인트 오브 밸류,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이고 투자금의 80%로 잡음)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실적 쪽의 직급 PV의 10%를 지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 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고,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좌측1명/우측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 P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판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J 등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16. 3. 14.부터 2016. 10. 6.까지 합계 390,425,000원 상당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0부터 순번 82까지 합계 359,725,000원 상당을] 가상화폐 E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청주행복신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위 'E' 외국 본사 측 계좌에 입금하고,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K' 관련 피고인 A은 온라인 가상화폐 'K' 투자자 모집, 해외 송금,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건물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K은 2015년 영국에서 시작하였는데 L의 최고 경영자 M가 창업을 하였고,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매도하여 현금화해서 많은 이익이 생기는 구조이다. K은 다른 코인과는 달리 바로 한화로 바꿀 수 있고 안전하고 K 1개에 300원 정도 하는데 2년 정도 경과하면 1만원 이상 갈 것이다. 회사에서는 홍보기간이라 무상증자로 2~16배까지 개수를 무상으로 늘려주니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나니 투자하라"고 'K'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K의 상품은 총 6종류가 있는데, '스타터'는 40만 원을 지급하면 300달러를, '브론즈'는 130만 원을 지급하면 1,000달러를, '실버'는 390만 원을 지급하면 3,000달러를, '골드'는 650만 원을 지급하면 5,000달러를, '다이아몬드'은 910만 원을 지급하면 7,000달러를, '브이아이피'는 1,300만 원을 지급하면 1만0,000달러를 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에 대하여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추천수당으로 산하 사업자의 PV(포인트 오브 밸류,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서 투자금의 80%로 잡음)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 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되, 적은 실적 쪽의 PV의 10%를 지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6대까지의 각 수당의 10%를, 매출이 좌우50만점 이상이 되었을 때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때 전 세계 매출액의 1%를 N/1 수당으로 각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N 등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2016. 10. 11.부터 2017. 3. 7.까지 합계 482,116,000원 상당을 가상화폐 'K'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청주행복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위 'K'의 외국 본사 측 계좌에 입금하고,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휴대폰 내용 출력 보고, 관련자 참고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유사 수신업체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A 외 1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Q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의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사무실 등 현장 출장 결과), 수사보고(다단계 판매사업자 미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E, K 투자자 계보도), 수사보고(E 홍보물, 구매대행계약서, K 홍보물, 등록서, 아이디, B 범죄일람표, K 금전출납부), 수사보고(투자자 R, S, T, U, V, W, 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K 관련 설명자료 등), 수사보고(Y, Z, AA, A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의 네이버밴드[K 글로벌 가상화폐] 홍보한 내용),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편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추출), 수사보고(2016. 10. 13., 2016. 12. 10. K 투자설명회 녹취록) 1. 수사의뢰서 1. 각 녹취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각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공통) :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암호화폐인 'E' 및 'K'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함. o 유리한 양형요소(공통)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o 피고인 A: 상위 투자자이고 수신 및 관리금액이 8억 원을 넘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 줌. o 피고인 B, 피고인 C: 하위 투자자인 점, 가담 정도와 기간,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