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38] 피고인은 2016. 8. 2.경 순천시 신대지구 이하 주소 불상의 ‘C’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내가 성인 오락게임기를 임대한 후 대구와 목포에 잘 아는 사장님에게 이를 재임대해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 게임기는 합법적으로 심의를 거친 게임기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책임을 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3]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경 여수시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피해자 G에게 “F게임장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89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수익금으로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10일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출채무 등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10일 이내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아는 후배가 고깃집을 크게 하는데, 고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 38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로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불치병에 걸린 누나의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고, 순천시 소재 I 관계자인 J으로부터 받아야할 돈 1억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6.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법적인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동안 하루에 30만 원씩 입금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보험금이나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합법적인 게임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16:13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이체거래내역확인서, K 명의 L조합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3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녹취록,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신용보고서 [2022고단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외 J과 통화 관련) 1. 각 M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L조합 거래내역 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64-1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32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738, 2022고단48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22고단323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제1회 공판기일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기일 속행을 구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점, 2021고단2738, 2022고단485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