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16

범죄사실 2019고단6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11:50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아둔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라색 파우치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9. 1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20:2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7,0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합계 421,19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21:3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J마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3,800원을 계산하게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의 접수로 그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계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의 접수로 정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7616545, 피고인은 2019. 10. 1. 22:56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카페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에게 "남편에게 맞아 급히 도망나왔다. 집 열쇠를 맡길 테니 2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직장 및 주거지인 것처럼 "N시장 매장 P, Q, 103/501 R매장 S 10/1 22:56"라고 적은 메모장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에서 일하거나 'S'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7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02: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80에 있는 경북대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 휴대폰 1대, 지갑 1개, T은행 체크카드 1장, T은행 신용카드 1장, D 체크카드 1장, 현금 4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1. 10:29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11:45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1. 11:5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직불카드인 위 T은행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G, AD, B,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이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누범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열쇠사진, 메모장 사진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V,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가져가고, 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