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8:30경 수원시 권선구 C 405호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며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피의자 상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 마라, 싫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서 피해자를 머리를 흔들고 몸을 비트는 등 반항 하였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턱에 멍이 다 들었고 숨이 막혀 죽는 줄로만 알았다. 그 뒤 3분 정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더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증거기록 13면)부터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 때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턱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35-37면)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7. 25. 밤에 처음 만나 E, G, H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을 아이가 있는 유부남으로 소개하였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스킨쉽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턱에 입은 상처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상처로 보인다(증거기록 35-37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팔 부위를 물린 바가 있는데(증거기록 19-1면), 이 또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상처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의는 입고 있었고, 치마도 입고 있었으나, 속옷과 속바지만 벗겨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기일의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가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만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성관계라면 옷을 다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 피해자를 번쩍 안았는데, 피해자가 그에 놀라 깨서 피고인의 팔을 물었고, 피고인이 물린 팔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으며, 그 후에 피해자에게 '진정해라,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어때요'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물던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제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역시 피고인신문 당시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 하에 하는 것이 어때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때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인 G과의 대질신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잠이 깨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입을 막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옮기려다가 잠이 깨어 소리를 질렀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 베란다에서 자고 있던 G이나 H 등을 깨우거나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3분 가량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고인이 "합의 하에 하자."는 말에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3분 동안 입이 막혀 있고 턱 부근이 눌려 있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상황이었는바,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 직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와 경찰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린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E를 통하여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후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G은 아침이 되기 전 밖이 깜깜할 때 베란다 방에 가서 잠이 들었다가, 베란다 창문이 울리는 소리(또는 베란다 창문을 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이 사건 당일 07:00에서 08:00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갈 때 피고인과 G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에 함께 있었고, G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택시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역시 당시 E가 병원으로 돌아갈 때 G이 자고 있지 않았고, E를 바래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한편, 이 사건 발생시각은 2012. 7. 26. 08:30경이고, E가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선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E가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선 시간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07:30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E를 데려다 주고 온 G이 베란다로 자러 나간 시각은 한여름의 07:30경 이후로 이미 날이 훤하게 밝았을 시간대이므로, G이 깜깜한 시각에 베란다로 자러 나간 적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G의 진술을 새벽녘에 베란다로 자러 나갔다가 E가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갈 무렵 다시 잠이 깨어 E를 데려다 주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E를 데려다 주었다거나 새벽녘에 잤다가 다시 깨었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중요한 진술을 생략한 증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소리를 질렀다는 점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데, G은 이러한 비명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그보다 더 작은 소리인 피해자의 "이럴 바엔 합의하에 하는 게 어때요."라는 대화내용과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내는 신음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를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G이 E를 바래다주고 돌아오고 나서 이 사건 발생까지는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으로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소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몸싸움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신청 이후 송달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제8회 공판기일 당시 이름도 모르는 피고인의 지인에 의해 차에 태워져 법원에 붙들려 와 갑자기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바 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증인의 출석 경위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10개월이 지난 이 법정에서의 제8회 공판기일까지 이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관련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변인들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나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증언한 바 있는데, 당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직접 관찰해 본 결과, 피해자의 이러한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변명과 증인 G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턱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