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전북 군산시 D 친환경멀칭제(농사용 비닐)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의 근로자 F 등 17명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신청하면서, 실제 위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G, H, I, J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및 2018. 4. 24.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서 위 G, H, I, J이 위 회사에서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약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들에게 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직원들이 위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5. 9.경 G 명의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6,764,180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군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재창업자금 2억 원에 대한 대출금사용내역 증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K’로부터 원자재구입 및 임가공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곳에 공급자 ‘K’, 성명 ‘C’, 사업장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L’, 공급품목 ‘바인더 및 규산염’, 합계금액 ‘80,000,000’, 공급 받는 자 ‘농업회사법인 E(주)’, 성명 ‘A’, 사업장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D’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군산시 D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재창업자금 2억 원에 대한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M’에 공장내부 누수 및 판넬공사 등의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급자 상호 ‘M’, 성명 ‘B 외1명’, 사업장 주소 ‘인천 중구 N’, 업태 ‘건설업’, 종목 ‘하도급(인테리어)’, 공급품목 ‘공장내부 누수, 판넬공사 45,650,000원’, 작성일자 ‘ 2018. 11. 15.‘라고, 공급자 상호 ‘M’, 성명 ‘B 외1명’, 사업장 주소 ‘인천 중구 N’, 업태 ‘건설업’, 종목 ‘하도급(인테리어)’, 공급품목 ‘전선 및 등기구 교체 외 26,950,000원’, 작성일자 ‘2018. 11. 30.’라고, 공급자 상호 ‘M’, 성명 ‘B 외1명’, 사업장 주소 ‘인천 중구 N’, 업태 ‘건설업’, 종목 ‘하도급(인테리어)’, 공급품목 ‘기계수리 및 부품교체 외 22,400,000원’, 작성일자 ‘2018. 12. 12.’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세금계산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1.경 군산시 대학로 331에 있는 한화생명빌딩 4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O, P, H,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부지급)결정 통지서,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지원금 지급 결과조회 1. 세금계산서(K), 세금계산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전북 군산시 D 친환경멀칭제(농사용 비닐)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에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자재 구입비, 생산비 및 부대비용, 제품생산 인건비 등)을 신청하여 2억 원의 재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위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 외로 사용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창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에서, 목화솜 외 원자재 구매 비용으로 1억 원을,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기타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품 생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소요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재창업자금 2억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창업자금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K’ 업체로부터 ‘원자재구입’ 및 ‘임가공료’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 및 ‘M’ 업체에 ‘공장내부 누수공사’ 및 ‘공장내부 샌드위치 판넬공사’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9,500만 원’ 상당을 시공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내용대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재창업자금 2억 원 상당을 재창업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8. 11. 10.경 ‘K’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바인더 및 규산염, 부직포임가공)과 같이 8,000만 원 상당의 품목을 공급 받거나, 2018. 11. 15.경 ‘M’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공장내부 누수, 판넬공사)과 같이 45,650,000원 상당의 시공을, 2018. 11. 30.경 ‘M’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전선 및 등기구 교체 외)와 같이 26,950,000원 상당의 시공을, 2018. 12. 12.경 ‘M’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기계수리 및 부품교체)과 같이 22,400,000원 상당의 시공을 각각 의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주식회사 E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창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에게 재창업자금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작성한 신청서 중 자금 소요내역에는 원부자재 구입비 1억 원, 생산비 및 부대 비용 5,000만 원, 인건비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4. 피해자로부터 재창업자금 2억 원을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8. 7. 26. 피고인의 급여로 9,435,770원, T의 급여로 9,414,62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C(K)에게 80,000,000원, 주식회사 U에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C(K)과 사이에, C으로부터 충주시 소재 공장 및 기계 등을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되, 원단재고 및 부대설비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 대금 중 일부로 위 항 기재 8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 사이에 V으로부터 5,000만 원, P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영업장에 스리터, 와인더 장치 등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가 2018. 1. 31. 주식회사 U의 관계자인 P과 사이에 체결한 2억 원의 투자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창업자금이란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돈을 대여함으로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목적과 관련 있는 활동을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경우라면 재창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재창업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는 농업용멀칭제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직포를 받아서 가공을 하는 C과 사이에 원단을 임가공하는 설비를 인수하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인수계약 대금 지급은 재창업자금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인수계약을 통하여 원단재고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기재한 자금소요내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주식회사 U에 지급한 95,000,000원은 위 항과 같이 V, P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기계설치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계설치 또한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 있는 활동의 범위 내에 있고, 설령 재창업자금 신청 이전의 거래라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 있는 거래의 채무 변제에 재창업자금이 사용된 이상 재창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1번의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에는 “주식회사 U 명의 계좌에 입금된 95,000,000원이 2018. 7. 30. 오류입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 반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주식회사 U의 계좌(증거목록 순번 92번) 중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오류입금 및 반환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가 위 돈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주식회사 U이 위 돈을 피고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수사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 금전출납부(E)에 2018. 7. 26. 주식회사 U에 보낸 95,000,000원이 ‘가매입(자금회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위 금전출납부를 제시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위 금전출납부의 사본도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는 이상, 위 금전출납부에 ‘가매입(자금회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검사는 피고인이 재창업자금 대출 신청 당시 용도 외로 사용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창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지만,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은 2018. 11.경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지출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다거나, 관련 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피고인이 대출 신청 이후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대출 신청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