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성불상 H 등과 함께 2011. 8.경 중국 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소위 'C'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운영을 총괄하고, D와 E는 위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자금 등을 투자한 후 피고인 A과 수익을 분배하며, 피고인 B, F, G, 성불상 H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스포츠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 충전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E, F, G, 성불상 H 등과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2. 12. 9.경까지 중국 청도시 등지에서 위 'C'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I 명의 J은행계좌(K) 등의 도금수취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L'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M, N, O, 성불상 P과 함께 2012. 12.경 중국 광저우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소위 'L'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M, N, O, 성불상 P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스포츠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충전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M, N, O, 성불상 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2. 2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2. 2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등지에서 위 'L'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N 명의 Q은행계좌(R) 등의 도금수취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 중 회원들에게 환전해주고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S'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M, N, O, 성불상 P과 함께 2014. 6.경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소위 'S'라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N, O, 성불상 P 등과 공모하여, 2014. 6. 9.경부터 2017. 6.경까지 태국 등지에서 위 'S'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T 명의 U은행계좌(V) 등 다수의 차명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 중 회원들에게 환전해주고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S'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것을 막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위 수익금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W에게 부탁하여 그의 형인 X 및 지인들 명의 계좌를 빌려 2015. 1. 2.경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마치 X 등 6명의 차명인이 위 수익금을 취득 및 처분한 것처럼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수익금을 아래 표와 같이 W의 처인 Y 명의 Q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위 수익금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S'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사이트 운영 화면 캡쳐 사진, L 사이트 운영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입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시, 공범, 사용계좌 등 정리), 수사보고(범죄수익 수취 및 은닉에 이용한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추가로 파악한 도금 수취계좌 개수 정정 - 1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방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자로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크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