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0:17경 ‘B’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021 년식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이하 ‘쏘렌토’라고 함)를 4,5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자인 C(쏘렌토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쏘렌토를 대금 4,5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12:4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라 앞에서 C을 만나 위 쏘렌토의 소유자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C과 함께 부천시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G 주식회사에 차량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쏘렌토를 인도하였다. 이후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쏘렌토 매수대금 4,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쏘렌토 판매대금이 일부만 송금되었다는 말을 듣자, C에게 ‘직원의 실수로 다른 차량의 판매대금이 실수로 입금된 것이다. 4,250만 원을 나에게 돌려주면 약속한 금액인 4,50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을 받아 채무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사 관계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탁송기사 전화진술),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사 및 탁송업체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대금이 잘못 송금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4,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37세)에게 “내가 D의 상가회장이고, 2020. 4.경 개업할 병원들을 유치한 사람으로, D 2층 약국 개설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고, 약국을 개국하면 정형외과에서 처방 70건, 피부과에서 처방 30-50건을 보장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약국 권리를 양도해주고 D에서 독점적으로 약국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상가회장이 아니었으며 D 내 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약국 개설 자리에 대해 2019. 7. 1. 딸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0. 21. 위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권리금 등을 받고 약국 권리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 2020. 2. 21. 위 계좌로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서, 병원 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서, 거래내역, 고소인과 D 간 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장기 미납/연체 중인 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최고의 건, 계약 해지의 건, 고소인 제출 건외 H 메시지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개업할 병원들을 유치한 사람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 2층 약국 개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양도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2020. 2. 18.경 I(상호 J, 이하 ‘J’라고만 한다)과 약국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J의 H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병원들을 유치하고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기존 권리자가 있고, 그에 대한 권리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20. 2. 19. 권리자로 소개를 받은 피고인과 만나 그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병원 유치 등 컨설팅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 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동석했던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각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피고인의 딸 명의로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과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2.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다시 약사 면허가 있는 자신의 조카가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 건물 2층에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의사를 이 사건 재단법인 측에 이야기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약국 개설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임대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인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병원들의 원장들과 피해자 사이의 만남 등을 주선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위 병원들의 입점 유치를 위한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 사건 건물의 병원 유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K이 관련 컨설팅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에 1억 원이 병원 유치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되어 있을 뿐, 약국 개설 관련 권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약국 개설 권리를 사실상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 입점 등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데에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독점적인 약국 개설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J에 컨설팅 용역대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합의 가능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13. 21:1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밖 주류 냉장고에 진열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200ml 팩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0. 6. 02: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영업이 끝나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식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노상에 놓여있던 벽돌을 들어 위 식당 유리 창문에 수회 던져 깨트려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의 눈에 띄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0. 7. 02:55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식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 주방과 냉장고 등 내부를 물색하던 중, 노원구청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이고, 피해자 B(여, 55세)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다리를 주물러주던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1회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알게 된 태국국적 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젤리를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 젤리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젤리를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3. 9. 8.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젤리 605점(총 3,966.52g, 구매가 약 170만 원)을 비닐 지퍼백 15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이를 다시 티셔츠, 기타 과자류와 함께 우편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바와 같이 수취지를 ‘서울 마포구 C’로, 수취인을 ‘D’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B)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E편을 통해 2023. 9. 11.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23. 9. 14. 14:09경 위 수취지에서 위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려다가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 국적 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젤리 605점(총 3,966.5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8),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 회보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 포렌식 추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젤리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배드민턴을 배우며 서로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C중학교와 D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2년 선배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 D고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F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옆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F 닮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위 D고등학교 체육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약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5.경 점심시간에 전북 G, C중학교 체육관에서 평소 배드민턴 운동부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얼차려를 받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급식 메뉴가 좋지 않아 먹을 게 없다. 나가서 간식 좀 사와.”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간식 심부름을 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월 약 5회, 총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간식 심부름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익산시 H, I학교 체육관에서 평소 배드민턴 운동부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얼차려를 받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후배들로부터 돈을 걷어 50만 원 만들어 상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배들로부터 상납할 돈을 걷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9. 4.경 김천시 이하 불상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시합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배들로부터 상납할 돈을 걷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D고등학교 체육관 웨이트실에서 평소 배드민턴 운동부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얼차려를 받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발과 허리 마사지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의 발과 허리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2020. 11.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주 3회씩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마사지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0.경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 직전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배드민턴 운동부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얼차려를 받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전국체육대회까지 돈을 모아 상납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경 익산시 H, I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시합장에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경 김천시 이하 불상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시합장에서 평소 배드민턴 운동부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얼차려를 받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5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소년체육대회까지 돈을 모아 상납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2019. 5.경 C중학교 배드민턴부 코치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전화 청취) 1. 수사보고(2019. 5.경 10만 원 갈취 관련 J의 진술 청취) 1. 입출금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동선수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동하면서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외포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도 미성년자였지만, 그보다 더 어렸던 피해자로서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K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의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 협회가 체육인으로서 건전한 정신과 품행을 가지고, 운동선수에 의한 폭력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에서 비롯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 7.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사이 화성시 산척동,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인지 및 범행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보고) 1. 압수조서(순번 37, 38), 소변감정결과(순번 39) 1. 판시 전과 : 형사판결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0. 15.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이 법원 2022노5128 사건에서 선고된 범죄사실) 수사기관은 2021. 10. 20. 피고인의 소변을 감정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1. 16. 채취한 소변과 2021. 11. 22.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21. 11. 16.과 2021. 11. 22. 시료 봉인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한 점,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사람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체내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많아야 10일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2021. 11. 22. 소변 검사 결과는 2021. 11. 16. 소변 검사 결과의 중복일 가능성도 존재하자, 수사기관은 2021. 10. 15.자 필로폰 투약 사실을 피하여 ‘최초 소변 검사 10일 전인 2021. 11. 7. 시간불상경부터 2021. 11. 16. 시간불상경까지’로 가능한 한 최단기간 범행일시를 특정한 점(위 일시는 2022노5128 사건 기재 범죄사실의 일시와 구분된다), 투약장소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기초로 ‘화성시 산척동,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또는 서울 강남구 일대’로 기재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투약시기나 장소, 투약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소변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1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교차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 F(남, 27세), G(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유하는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인천 연수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2년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20년으로 제한함, 하한은 징역 2년으로 함. 징역 2년 ~ 20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10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거기에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과 정면 가까이 충돌함으로써 4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2016. 12. 1. 이 사건과 같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의도한 경고효과나 위하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는 듯한 서면을 작성해 낸 점, 2023. 4. 23.에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점(변호인의 법정 변론)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법정최저형을 정상참작 감경하여 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 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 근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9. 6. 4.경부터 2021. 7. 2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분당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직원 3명을 두고 있는 사업가이고, 분당 C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 업체에서 받아야 할 돈이 6,000만 원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인부들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2019. 12.까지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재산도 없었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장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7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6:00경부터 08:45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로 번길 -에 있는 아파트 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이 “왜 이러냐, 하지 말아라”와 같이 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내가 전립선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스킨쉽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더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16. 21:2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5세)과 회사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과 전항 기재 사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양손으로 구부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식당 내 CCTV 캡쳐사진 첨부 –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안경 견적서 미제출 – 전화상으로는 약 70만 원 정도한다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