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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19. 12.경 기준 40세, 가명)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년으로서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성(性)에 대한 인지력 또한 부족하며 시아버지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피해자의 아들 C의 생일인 D경 이후)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불러 집으로 오게 하여 설거지를 할 것을 지시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1. 26.경 범행 피해자의 아들 C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9. 11. 2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병원 316호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C을 위 기간 동안 간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위 G병원 316호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화장실 옆 벽에 피해자를 세워 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0: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병실 내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 곳 벽에 피해자를 세워 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다가 위 병원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 곳 벽에 피해자를 세워 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 치워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 치워라,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각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각 진술녹취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며느리인 피해자와의 가족관계 및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0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4.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D(남, 4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F 오피스텔로 가던 중,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사거리 동측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3:54경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관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어깨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2. 1. 진수된 군산시 선적 예인선 B(54.86톤)의 실소유자겸 선장으로 내항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월경부터 위 B를 군산시 내항2길 105에 있는 부두에 장기간 정박 시키고, 그간 위 B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약 3년 11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위 B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선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선박을 수시로 점검하고,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 선체 전반에 대한 선박검사를 받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위 B에 대한 최종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검사 유효기간: 2016. 7. 28. 까지), 단 한번도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선박 검사 등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자체적인 선박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5. 14. 오전경 노후·부식된 기관실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 되었고, 같은 달 25. 오후경까지 그 내부에 있던 오염물질인 기름(중질성 폐유) 약 819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통보(B)공문, 관련사진(B), 유출량산정서, 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5.30.00:48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으로부터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설명을 듣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아, 니가 뭔데 내 말을 막아! 야 이 잡년아, 이래서 의료원이 망하는 거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아 신분증을 건네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씹할 놈들아, 교도소 갈란다, 집어 넣어라."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G의 뺨을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경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1)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하한만을 참고한다. 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 중인데 계좌를 주면 개당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세탁소 앞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캡처 사진 등, 본인금융거래, F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구구치소에서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C의 D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35,000원권 아울스 찜질방 이용권 10장, 29,000원권 아울스 찜질방 이용권 100장, 20,000원권 아울스 찜질방 이용권 7매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5.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5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행적지인 PC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수법 조회를 통한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증 25호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증 21호 롯데상품권 3매의 피해자 확인 및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5. 9. 자 범행 관련 귀금속 판매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절도 등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법정형으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보아 기재하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8. 5. 3. 14:05경 부산 북구 만덕3동 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D 모친 소유의 F 말리부 차량을 D이 운전하고, 피고인, C, B, E이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G가 운전한 H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 B, C, D, E은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처럼 행세하고, 이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G 차량이 가입한 I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한 뒤 이에 속은 I사로부터 합의금(2018. 5. 9.)과 치료비(2018. 6. 15.) 명목으로 피고인은 1,755,440원, C은 2,214,440원, B은 2,217,850원, D은 2,278,600원, E은 2,632,180원, 차량 수리비 3,301,810원 합계 14,400,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병원 진료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1. I 사고 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A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D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C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B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E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입원치료 등을 받을 만큼 인적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보험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취득한 보험금 전체에 대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한 보험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의사로서 2008. 2. 15.경부터 상주시 C 소재 'D신경외과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2008. 2.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병원의 사무장 및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7. 22.경 위 D신경외과내과의원 응급처치실에서, 피고인 A는 손가락 골절(폐쇄성)로 온 환자 E를 상대로 진료를 한 후 B에게 부목을 실시하게 하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E를 상대로 부목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D신경외과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F에게 물리치료를 처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1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3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진내역전화진술내용-보고, 진료기록부, 수진자확인결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각 수사보고 [B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에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이 포함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의 제한)에는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은 2019. 5. 21. 법정에서 '간호사가 응급실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거 해주세요. 실장님, 스프린트(부목)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고 부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은 2019. 8. 14. 법정에서 '(부목 자체는) 실장님이 하는 걸 많이 보기는 했어요. (부목환자)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 같다. 그 당시에 스프린트는 실장님이 거의 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B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보유자인 점, 부목행위가 9건이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204,387원으로 소액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16. 7:2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산소방서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위 제한속도를 38.9km 초과한 시속 98.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8: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35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 및 함께 출동한 순경 F에게 수회에 걸쳐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임에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고, 공소사실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위 법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내용 중 "경찰관의 부분을 "경찰관들의"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온 '계좌모집'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부 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모집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이용 당일부터 60, 60, 80씩 3일간 총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경남 사천시 D 받는 이 'E'(F)으로 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계좌모집책 광고문자, A와 피의자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3)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부부이다. 피해자 C은 위 B와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8:2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2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B가 함께 입실하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B(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재결합한 후 임신한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D 식당에 혼자 술에 취해 들어가 1번 테이블에 앉은 후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23:55경 대구 달성군 B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G를 아는데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수암터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위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같은 날 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면허가 없어서 사고 운전자로 보험 접수를 하면 안 되니 네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2:42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C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한 후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물적 피해보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수암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사진,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견적서, G 자동차보험 약관집, 녹취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미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편취를 기도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다.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보험사기의 시도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동종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198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식당 앞 회전교차로 진입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위 조경수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2019. 7. 23. 23:58경부터 다음 날 00:18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식당 앞 회전교차로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식당 앞 회전교차로 진입 도로에서, 사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C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여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지구대로 이동한 후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자)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에 대한 구체적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관련 범행은 엄정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 원,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3층 찜질방 내 '자수정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가까이 누운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직후 언쟁상황을 목격한 자의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의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협의회의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6:4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협의회 회의실에서, 자원시설 주민 해외견학업체 선정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발을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거나 차려고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3. 19:2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에서, "D"라는 E 대화명을 사용하는 F에게 그 전날(2018. 6. 2.) 우리은행 가상계좌(G)로 75만 원을 미리 송금하고, 위 F로부터 필로폰 1g을 수화물 택배로 배송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3. 19:35경 대구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유통책 F과 피의자 A 간 E 대화내용 사진 촬영 1. 내사보고(첩부 입수 경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