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확정되었고, 2015.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총기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총포판매업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게 5.5mm 공기소총 1정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72쪽), 압수목록(증거기록 73쪽), 압수현장 사진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5년도에도 동종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총기를 판매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같은 동 326-2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서울 중랑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울 중랑구 I,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30.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인상된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 14,5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납품대금 등을 입금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경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291,669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28,831,669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차액에 대한 횡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상당액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액을 가수금 형태로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는데,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K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져간 돈의 내역을 적은 메모를 회계부장 L에게 건네주면서 회계 처리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L는 회계담당대리 M을 시켜 위 돈을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인 K와의 합의 내지 양해 아래 위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계좌 이체된 금원에 대한 횡령의 점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J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무자료 거래 납품대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세무대리인인 J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온 사실, 그런데 그 무렵 K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좌를 통한 무자료 거래를 문제 삼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인 M의 건의에 따라 위 J 명의 계좌에 있던 무자료 거래 잔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옮겨 보관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M은 J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잔액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자신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계속하여 보관·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40

범죄사실 [2012고단1440] 피고인은 2012. 12.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안기식육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하이마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한 것이다. [2013 고단35]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판시 [2012고단1440] 과 같이 2012, 12, 1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18:50 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성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송현 우성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1440]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35]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19. 05:40경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몸통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피해자는 당시 뇌사 상태였음)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2동 663-8에 있는 남도영양탕 앞 횡단보도를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9t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6. 05:15경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487-1에 있는 주식회사 노당기와 앞길에서 위 트럭의 탱크로리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대부분을 막은 상태로 후진하여 위 회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반대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위 카고트럭의 비상등을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및 차선을 지키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안강 방면에서 기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의 탱크로리 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간부 대퇴골 대퇴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사회봉사활동(G재단 후원)을 해 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00:42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7,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이 '자신을 모르겠느냐.'라고 물은 것에 화가 나,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3회, 위험한 물건 이용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회복 후 합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0:30경 양산시 B아파트 102동 2403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간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 발 놈들아 너거들 뭣 때문에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하려던 피고인을 위 Dol 제지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등 사회의 안전을 위한 국가작용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총 3회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하였고 그럴 때마다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벌금형 7회)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5.22:15경 부산 북구 화명동 대천천길 65 화명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현장약도 첨부),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신고자 겸 목격자의 신고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7. 24.00: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15.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을 내려주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있고, 2014년에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0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75번길23에 있는 자은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지점 도로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데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마저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내가면 고비고개로 765 고천교 앞 도로를 장골 방면에서 내가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15. 8. 13. 20:00 경이고, 이 사건 사고시각은 그로부터 약 45분 후인 같은 날 20:45 경이며, 그로부터 약 21분 후인 같은 날 21:06 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측정된 사실,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정상이었고, 보행상태도 특이점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21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불과 0.006% 상회하는 정도라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점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벌기준을 상회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103동 806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1차 LED전등설치교체공사 외 2개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3개의 공사현장에서 2014. 8. 8.부터 2014. 9. 5.까지 고용한 E의 2014년 8월 임금 2,770,000원, 2014년 9월 임금 460,000원 합계 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6.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D는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2011. 5. 8. C과 말다툼하던 중 C의 팔을 잡아 당겨 C을 폭행한 사실로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0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당시 D는 양손으로 C의 팔을 꽉 잡고 당겼지요"라고 묻자 "그런 일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C의 양팔을 잡아 당기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C의 양팔을 잡아 당기는 것을 현장에서 모두 목격하였고, D에 대한 폭행 사건 조사과정 시 수사기관에서 'D가 C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고, D는 C의 양팔을 꽉 붙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참고인 진술을 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5)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7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쪽)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증거목록의 촉수를 기록에 따라 정정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받은 주식회사 화신으로부터 위 사업 중 정읍시 C 일대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화신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절감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재를 구입하여 그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정읍시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주식회사 화신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발주처인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4. 6.경부터 2015. 1. 6.경까지 정읍시 C 일원에서 E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경우 하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시험 분석을 거친 모래를 사용하여 하수관을 중심으로 30cm를 묻는 방식으로 되메우기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모래 구입대금을 아끼기 위해 모래를 사용하지 않은 채 터파기한 흙으로 다시 되메우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거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시험 분석을 거치지 않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모래를 사용하여 시공을 한 후, 마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시험 분석을 거친 모래나 골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급원 승인을 받은 모래 공급업체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송장 등을 구비한 후, 이를 근거로 2014. 11. 초순경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 2014. 11. 13.경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차분 기성금 명목으로 409,15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 초순경 1차분 준공금을 청구하여 2015. 1. 19.경 피해자로부터 1차분 준공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67,7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6,9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업내용 보고),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설계도 첨부보고), 수사보고(하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허위 모래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D 매입장부 사본 첨부보고), 업무협조의뢰(전력 사용량), 수사보고(현장실황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모래 선별기 사진 촬영), 수사보고(시방서 내용 및 공급원 승인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하수관로 관급공사에 계약 내용대로 양질의 모래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송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망의 방법, 인정된 편취대금의 액수,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원래 계약 내용에 따라 문제된 부분을 재시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었고, 부실 시공된 부분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급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소액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과 그 가족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31세)과 한 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1. 3. 13.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2021. 3. 14.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 17:00경 피해자를 만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보러 가면 안되겠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피고인에게 ‘대리 불렀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반듯하게 눕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온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스Z플립)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스킨십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상 촬영사실을 알아채고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5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즉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사고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서 폐기물소각장 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를 받은 실적이 있는 전문가인데, 동네주민과 접촉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를 받아 주겠으니 우선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역비로 200만 원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용역계약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IBK기업은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주민동의를 받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연락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기 시작한 점, 지급받은 용역비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용도와 용역 의사 또는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변명을 일삼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