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과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피의자 F, H 긴급체포 경위) 1. 각 통화내역 조회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를 신빙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F은 경찰에 자수한 당일부터 '2015. 7.말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새벽에 E모텔에서 함께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변호인은 F이 처음에는 '2015. 7. 말일 오후 3시쯤에 I건물 307호에서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F이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것이 2번 있다'면서 한 관련 진술을 담당 경찰관이 잘못 이해 또는 정리하여 신문한 것이지 F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F은 새벽에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기 전날 밤에 다방을 경영하는 J와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 G(일명 'J')과 통화하였음이 확인된 날의 다음날인 2015. 7. 24.을 투약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2015. 7. 20. 무렵 밤에 'K'에서 F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G의 진술과 부합하고, G의 위 진술은 2015. 7. 23.의 행적에 관한 F의 진술 및 F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와 부합한다. F은 2015. 7. 23. 저녁 충장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당일 충장로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23. 20:54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직후에 L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늦어도 위 입금 전인 20:26경에 충장로에서 F을 만나 다음 날 새벽까지 F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2015. 7. 23.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L 계좌로 송금한 위 50만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필로폰 대금 외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도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5. 7. 24. 저녁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F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F은 E모텔에서 자신은 방을 잡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받으러 간다며 나가 20분 정도 뒤에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F은 2015. 7. 24. 02:48경과 03:31경에 E모텔 주변 다방에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E모텔 주변에서 하차한 후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F은 그의 진술과 같이 위 시간에 E모텔에 투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5. 7. 23. 20:26경부터 2015. 7. 24. 02:44경까지 함께 있었던 사실 및 2015. 7. 24. 새벽에 피고인과 헤어진 곳이 E모텔 부근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5. 7. 23. 저녁부터 2015. 7. 24. 새벽까지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조달해온 출처는 위 M일 수밖에 없는데, M가 2015. 7. 24. 03:01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한 위치(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 광주 북구 N 부근으로 위 기지국에서 E모텔까지의 도로 거리는 약 6km이다), 피고인이 2015. 7. 24. 03:26경 M에게 전화한 위치(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 광주 동구 O 부근으로, 위 기지국에서 E모텔까지의 도로 거리는 약 1km이다) 및 E모텔의 위치와 각 이동 소요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M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E모텔에서 F과 함께 그 필로폰을 투약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M 외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필로폰을 입수하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F이 '피고인이 E모텔 불상의 호실로 필로폰을 가지고 와 함께 투약한 후 곧바로 E모텔을 나섰다', '피고인이 E모텔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시간은 10분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교통 흐름의 장애가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마음먹기에 따라 상당히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각 발신 위치와 E모텔 사이의 거리, M와 피고인의 실제 위치와 발신 기지국 사이의 편차 가능성, F이 '10분 정도'라고 표현한 시간의 실제 시간이 10분에 미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7. 24. 새벽에 M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E모텔로 가 그곳에서 10분 정도 F과 함께 있다가 F과 헤어진 다음 2015. 7. 24. 03:26까지 휴대전화 발신시 광주 동구 O에 설치된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F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5. 7. 중순경에는 F으로부터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는 F과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연락을 회피하던 피고인이 2015. 7. 23.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시간 이상 F과 술자리 등에 동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피고인과 F의 행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한 것이라는 F의 진술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반면 피고인은 2015. 7. 23.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F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은 2015. 11. 18.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2015. 10. 중순경, 2015. 10. 28.경, 2015. 11. 15.경 각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복하였고, P, Q 등 각 필로폰 공급책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및 이 부분 진술이 F 자신이 2015. 7. 24.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F이 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5. 7. 24. 함께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그 필로폰 공급책이자 함께 투약한 자로 허위 지목할 필요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은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동향보고 2019년 10월호에 실린 2015. 9. 전라도권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