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 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울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남성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가슴,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상해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은 2020. 2. 25. 저녁 경 피해자 D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분만 만나자. 웃는 모습을 보고 헤어지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 00:00경 인천 계양구 E역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K5 승용차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아. 또 돌아버리겠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티볼리 승용차로 옮겨 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바람 한 번 쐬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사람이 이렇게까지 좋게 말했는데 무시하면 더 화를 돋우는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의 임시 거처인 모텔에 다른 남성이 동숙하는 것을 의심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F 모텔로 갔으나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손모가지 발모가지 다 자르고 앞으로 너 안 때릴 테니 같이 전라도에 가서 살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도 광양으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라도에 안 간다. 내려달라. 안 내려주면 차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거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 사람 또 열 받게 하네. 야. 한 손은 여기 놀고 있다"고 말하여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을 향해 운전하다 목적지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로 변경하며 피해자 D에게 "나 어차피 감옥에 가면 자살해서 죽을 거다. 감옥 안 가더라도 내가 알아서 갈길 갈 테니 소래포구, 을왕리, 오이도만 같이 가주면 그 추억으로 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마치 자살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소래포구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3:47경 인천 남동구 G모텔' H호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감금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362 1.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완주군 I에서 피해자 D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3.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렸다. 4.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그만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5.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우고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상 피고인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482 피고인은 2018. 12. 2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여, 31세, 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을 만나 2019. 3. 초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1. 2019.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불상일 00:00경 부산 남구 K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몸통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3. 01:2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1: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에 칼 두 자루를 숨겨둔 문제로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2. 13. 06: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지인을 통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 후다 따고 다녔제. 누구 통해서 후다 따고 다녔냐. 우리 형님에게 연락을 했다는 니 지인이 누구냐. 그 새끼 죽인다. 아니면 니가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2. 20. 14: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이혼소송 관련 서류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3. 3.경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 J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이면 애 때제. 씨발 니 좋아하는 돈 받고 끝이제. 결론은 돈이었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확인, G모텔 피해자 도주장면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혈흔 사진 첨부, 피해자의 손가락과 귀상해 피해 사진 첨부, 위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 전력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상습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누범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들에게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