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오산시 IK에 있는 주식회사 EA(IL)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마트에서 외상 거래를 하여 공급받은 물품 등을 저가에 현금화하고, 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시 마트를 양도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8563 1. 피해자 주식회사 I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오산시 IK에 있는 위 주식회사 EA 마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M에 식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마트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IN 등 타 법인 인수로 인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13,934,216원 상당의 식자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49,922,72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O, 피해자 I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주식회사 EA 마트에서 동 마트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O에게 “식자재 일회용품을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회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총 2,141,370원 상당의 일회용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주식회사 EA에서 동 마트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P에게 “식자재 일회용품을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회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총 2,082,910원 상당의 일회용품을 교부받고, 2019. 6. 28. 총 2,010,880원 상당의 일회용품을 교부받아 총 합계 4,093,790원 상당의 일회용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IQ의 판매이사인 IR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이 어음도 발행하여 마트도 크게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동생이 어음을 주면 물건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9. 9. 3.경 위 E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을 보내도록 하여 과일을 공급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위 주식회사 EA에서 9,028,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7.경까지 총 1억 4,212만 6,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 1. 피해자 주식회사 I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주식회사 EA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T에게 “마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매월 정산한 뒤 익월 10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의 인수 및 양도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종업원들에게 상당기간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으며, 마트를 개점할 때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쓰레기를 처리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27.경부터 2019. 7. 8.경까지 대금 합계 3,348,000원 상당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주식회사 EA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점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와 콩나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트의 인수 및 양도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종업원들에게 상당기간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으며, 마트를 개점할 때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참맛 두부 등 시가 53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4,7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R, I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IM IV 작성의 고소장, 물품공급내역, 지급명령서 등, 매입매출장상세(증거기록 2권 16쪽 이하),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3권 89쪽 이하)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T, I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계산서, 지급명령(2019차1513 용역대금),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