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공갈죄 형의 집행을, 2013. 5. 24. 진주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요일 20:00 21: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 여자친구인 E(여, 14세)을 비롯한 남녀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 피해자, 만 남게 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자고 술이 깨면 가라고 유도하며 방의 불을 끈 뒤, 여자친구인 E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허벅지와 아랫배 사이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 팔을 뿌리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조금만 더 이렇게 있다가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의 신고로 위 가항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사실이 아닌 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인과 관계를 맺어 서로의 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피고인 계정에 '야대박이다 누가 4개월 전에 내가 지 가슴 만졌다고 신고햇데ㅋㅋ 경찰청에서 저나왓어 ㅋㅋㅋ 어떻하지 중학생이고 이름이 야 ㅋㅋㅋ 잡아 죽일까ㅋㅋ', 'H까지만 알려주마ㅋㅋ (제천에 있는 '1중학교'의 줄임말)일걸 아마도', '제천에서 못돌아다니게 해보까ㅋㅋ', 'C', '중2일껄'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말이 댓글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이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피해자 E에게 경찰 조사 받게 될 경우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피해자위 C)가 나를 신고하면 넌 그 때 안 잔거고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4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제주도의 상호불상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 중 만나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잠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메일을 좀 확인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인터넷 사이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5만 원권 2회, 3만 원권 2회 총4회에 걸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재하여 그 PIN 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사용하고,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L)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4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11. 초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N'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O과 함께 직원으로 일하고, 같은 숙소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제주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사용기간 란에 '2014. 10. 31. 20시 30분부터 2014. 11. 2. 20시 00분까지', 차량요금 란에 '53,000원', 날짜 란에 '2014년 10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0'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Q 직원으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대화내용,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서 및 소액결재내역자료, 통화내역 [2015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체 범죄전력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호관찰, 소년원 처분 포함),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과 집행순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얼른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장난삼아 피해자의 팔을 꺾고 머리를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는 2014. 7.경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할 태세를 보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4. 6. ~ 7.경 이미 헤어진 사이였는바,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에 관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피해자 E을 만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나이 및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 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 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 영역)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1년 4월(감경 영역)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기본 영역) 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 영역) 사.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M7년 2월[5년 + (3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그 친구를 폭행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등 고통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