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2:3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는 내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자존감 훼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궤양 및 만성복합치주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 22:3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주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고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던 중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너는 내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리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주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점은 보통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새벽 1시까지도 운영되는 곳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간인 22:38은 주점이 문을 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시각이었고, 피해자도 주점 영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점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기는 하였으나,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주점의 특성상 언제든지 다른 손님이 들어올 수 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범행 도중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다른 손님(F)이 주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추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강간범행을 저지르기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점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시간과 다른 손님(F)이 가게로 들어오는 시간 사이에 약 12분 가량 차이가 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은 최대 12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는 등 간음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강간의 범의를 확정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보니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을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퍼를 내린 것 같다고 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하의를 벗기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모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손님이 주점에 들어온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음부 쪽으로 손을 움직여 강간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있고, 추행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손을 풀고 일어나기 위하여 손을 모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