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서E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과는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채혈요구로 음주수치가 상승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모텔 부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부터 전철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에 있는 와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바 근처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넣을 듯이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7: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공장 쓰레기장에서 'D'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15.경 지인 E으로부터 양도받은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창원시 의창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왕복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이로 인하여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코나 승용차를 약 3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새벽경 부산시 동래구 B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인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다시 양산시 북정동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부산택시라서 양산에서는 손님을 태울 수 없으니 양산택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04: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붙잡아 C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여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I의 배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I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현장 촬영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택시 블랙박스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합의 의사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아,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재신체검사 일시 : 2018. 11. 5. 13:30까지)'를 수령하였음에도 2018. 11. 5.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87

범죄사실 2020고단2887 피고인은 2020. 5. 11.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너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말하며 아들인 D의 방으로 다가가는 것을 아내인 피해자 E(여, 6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위로 치켜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49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66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호 간에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거실을 지나가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0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욕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반찬통을 집어 던져, 유리 반찬통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열상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센터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3:3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4,000,000원을, 같은 날 16:0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은행 광교영업부 지점에서 550,000원을, 합계 24,55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종각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2018. 11.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렌트카 업체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GPS를 제거한 후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되, B는 렌트한 승용차의 GPS 제거, 판매 역할, C은 D과 함께 B, C을 대신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할 사람의 모집, E, F은 렌트 비용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C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C 등에게 차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7. 14: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업체의 직원인 I과 피해자 소유의 J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 다음 날 반납하기로 하는 단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다음 날 반환하지 않고 C 등에게 건네고, C 등은 이를 처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등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송치사건 관련서류 첨부2)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7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나 가담의 정도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차량이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기는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4:58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주택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있는 D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한 다음 왼쪽에 있는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전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던 E 및 F를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빌라 난간에 앉아 있던 G 및 피해자 H(여, 78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5:39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3:1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시비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화장품 중국 수출 영업 총괄 및 화장품 수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마스크팩 47박스를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8,280위안(원화 9,849,32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계좌(E)로 입금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680위안(원화 22,422,920원 상당) 및 4,78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시재내역서 1. 중국공상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입금내역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김해시 진영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영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도계지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편 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4.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읍 남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읍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