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D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역전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 16.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역전파 행동대원인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너 우리 동생을 그렇게 때렸냐, 어떻게 우리 역전파를 우습게 봤냐, 역전파가 우습냐, 이번 일로 형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니 몸 조심하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형 왜 때렸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위에 형들도 많이 화가 나 있다. 당분간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과 I, J, K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역전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7. 1. 15.경 익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에서 역전파 행동대원인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8. 02:15 경 및 같은 날 02:18경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달라고 지시하였고, 1은 같은 날 02:19경 K과 함께 있던 J에게 전화하여 "지금 선배가 부르니까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I, J, K과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우리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탑승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J은 I 보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위 G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먼저 위 G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I, J, K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위 G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쓰러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I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서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J, K은 I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I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게 되었고, I이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다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았고, I, J, K은 그곳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양측 안와 천장 및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에 속한 피고인이, 같은 조직에 속한 H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조직원들을 이끌고 피해자의 영업장에 쳐들어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범행동기, 경위, 범행방법, 피해결과 등 모든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 및 피고인의 속한 조직폭력배가 활동하는 지역에 같이 거주하여야만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이를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한다면 일반시민들에게 큰 위해성을 가진 범죄단체 활동을 근절하기 힘들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즉 처벌불원의사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가 H과 싸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23:10경 광양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00:20경 위 제1항 기재 'B모텔' 앞에서부터 광양시 'E모텔'까지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모텔' 객실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2: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측 늑골의 다발골절(3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 데이트폭력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피해가 단순한 신체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특히 마지막 범행인 2021. 1. 31.자 상해 범행의 경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반복적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헬륨 등을 공압용기에 배관을 연결시켜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경 퇴직하여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헬륨가스의 품귀 현상으로 공급 가격이 폭등하자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헬륨가스를 빼돌려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가 '회사'의 빈 가스통을 피해회사의 사업장으로 보내면, 피고인 A이 미리 헬륨가스를 충전해 놓은 가스통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헬륨가스를 빼돌린 다음 피고인 B이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가스의 제도 및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 H에게 빈 가스통 8병(각 47L)에 헬륨가스를 충전시키라고 지시하여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 8 병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2019, 1. 15, 11:00경 위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회사' 소속 화물차에 실려 있던 '회사'의 가스통 4병을 내려놓고, 위와 같이 충전해 놓은 가스통 8병 중 4명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회사에 반환되었으며,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전 2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2019고단2215 피고인은 B과 2019, 6.26. 07: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18세) 등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렀는데 왜 안오냐"라고 말하고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B은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절 관절 내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971 피고인은 2019, 8, 31. 04:5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21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255,₁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10:15경 김해시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L(여, 18세)이 엄마에게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각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때렸음에도 계속 대들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를 집어 들어 L을 향해 겨누며 "씨발, 니하고 내하고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 너거가 뭔데,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N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N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850 피고인은 2019. 6. 26. 07:01경 김해시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B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P의 직원인 피해자 Q1 관리하는 P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주먹으로 2~3회 가격하여 수리비 698,49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16 경 위 간판의 옆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차주의' 표시 입간판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615,000원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추가) 2019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32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N 얼굴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칼 사진 2019고단3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5매, CCTV 영상 캡처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L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05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3차로를 용봉산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넥쏘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고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여관(F 운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사무장 G을 통하여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H의 보험금 청구를 준비중이라는 H의 처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에게 '((주)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곳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주면 내가 잘 알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필요한 경비를 주고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10 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F가 이에 응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E 여관으로 피해자 F를 찾아 가 피해자 에게 '남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내가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주면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본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F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위 E 여관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병원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관계자 등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F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E 여관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F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8.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앞으로 산재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F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F의 남편인 H는 2012. 3. 19.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F는 남편을 대신하여 2012. 4.경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장애진단율 등 산정 문제로 상해후유장애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H가 장애진단율을 80퍼센트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빨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독촉을 하였고, 이에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장애진단율을 80퍼센트로 너무 높게 산정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장애진단율을 60퍼센트로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는 F를 설득하여 장애진단율을 60퍼센트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기로 합의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2012. 12. 21.경 F가 보험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F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화해 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받고 보험금 청구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화해 알선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손해사정업체의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손해사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손해사정사 등록여부 확인, 장애진단서 첨부, 삼성화재보험금 청구서 첨부, 삼성화재 직원 전화통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MG손해보험 · 라이나생명보험·교보생명 담당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보험업법 제202조 제5호, 제18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하한 징역 1년 6월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6: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송파구청사거리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잠실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였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사고발생 전후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에 해당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2020고단219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2020. 1.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4. 22: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보고 범행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06:42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1.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22:2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당 뒤편 화장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1.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06:3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당 뒤편 화장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0. 2. 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당 뒤편 화장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2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2.26, 0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7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2.27.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문 외부에 설치된 비밀번호 자물쇠의 번호 4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을 눌러 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고, 계속하여 후문 외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교체되어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CCTV 영상 첨부),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네이버 일출일몰 시간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비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성행이 교정되지 않고 반복한 점, 본건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인 점,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2020고단219 사건의 판시 제2항 피해자 E, 2020 고단224 사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부근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927,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20:20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6병, 안주 등 합계 1,30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부근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2,200원 상당 재물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평택지 H 2층에 있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국민은행카드로 합계 585,000원 상당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4. 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부근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24655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20:00경부터 2019. 4. 7. 01:0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39세)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718,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 O, P, Q, R, S, T, U, J,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및 현장사진, 각 카드결제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2019고단65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적용법조 관련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93

범죄사실 [2016고정2293] 피고인은 2015. 9. 4. 01:35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E이 운전한 승용차가 내 몸을 들이받았고 이후 E이 내 핸드폰을 부수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 운전하던 중 피고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부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016 고정 229] 피고인은 2016.02.09. 10:4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남, 58세)과 식사 도중 지정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십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호로 새끼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욕을 하냐"고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서로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밀어 옆에 있는 나무 난간에 허리가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29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의 핸드폰 사진, I 건물외벽 CCTV 영상자료 사진 [2016 고정 229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및 형의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6세)과 교통사고 발생 여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에서 ". 운행 중 주행을 하는데 약주드신 분이 둘이 서로 껴안고 길을 막기에 '비켜주세요'하고 말씀을 드리니 '차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하고 무어라 말하며 말대꾸를 하길래 운전석에서 나가 길을 막고 '무엇하느냐'고 하니 길에 벌렁 누워서 생떼를 부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오다가 골목 앞에서 차량에 부딪힌 것 같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피고인은 말다툼 없이 가슴 쪽을 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화장실을 가던 중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는 화장실이 급해 먼저 화장실을 갔다 와보니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이 내리려 하자 싸움이 커질 것 같아 끌어안고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 G는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 진행 중에 주취자가 앞을 막고 있어 서로 몸을 밀치는 엄청난 시비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소주 3병을 일행과 나누어 먹고 나갔는데 잠시 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그 사람이 '왜 사람이 있는데 차로 치고 가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 운전자는 '술을 먹고 왜 길을 막고 있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그 사람을 밀었고 밀린 사람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차량은 그 사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뒤로 차를 빼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 CCTV를 조사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정차한 후 약 30여초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누군가가 막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진술과 수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있다가 차량에 치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현장을 목격한 F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l 서울 강남구 G 주택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알선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이 서울 강남구 G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그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임받았고, 공사가 진행되면 내가 현장소장으로 나갈 것이다. 공사계약 알선료 300만 원을 주면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주 H의 인척이고 H으로부터 공사 전체를 위임받았으니 3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H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경 위 J건설 사무실에서 공사계약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서울 강남구 G 주택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K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6, 22. 14: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휴게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한자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G, 공사명 : 위 주택 보수 공사건, 상기 주소에 소재한 주택 보수 공사건에 대하여 (갑)은 (을)A에게 은행 대출작업 및 공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갑) H, 서울시 강남구 G, L, (을) A, 서울시 강남구 M, N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6. 22,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H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서울 강남구 G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H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해주고 공사가 완공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H으로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H 명의의 위임장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22, 300만원, 2009. 6. 23. 200만 원 등 2회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끼리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범했느냐를 놓고 책임을떠넘기고 있으나, 피고인들 중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 모두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전부 내지 일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빕행 이후의 정상도 좋아 보이지는 않으나,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책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좋지 않은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이 편취금 5,000,000원을 지급한 점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