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 드릴링을 통해 잇몸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재를 넣어 공간을 메우는 치조골이식술을 하고, 2개월 가량 후에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abutment)를 연결한 다음 그 위에 크라운(crown)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시에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의해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이 1회의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은 치조골이식술 시행 횟수를 부풀리거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A치과의원에서 환자인 D을 상대로 제45, 46, 4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7. 8. 23.경 제36, 3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마치 2017. 6. 5.경 D에 대한 제45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9.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 24~51, 53~55, 60~67, 69~71, 73~91번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D 등 환자 32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A치과의원에서 환자인 D을 상대로 제45, 46, 4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7. 8. 23.경 제36, 3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A치과의원에서 "2017. 6. 5. 하악 우측 제2소구치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고, 2017. 9. 26.경 같은 장소에서 "2017. 7. 12. 하악 좌측 제1대 구치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 "2017. 7. 20. 하악 우측 제1대구치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 "2017. 8. 23.하악 우측 제2대구치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각 작성하여 D에게 발급하고, 계속하여 2017.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2017. 9. 23. 하악 우측 제2대구치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D에게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8.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7, 69~91번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D 등 환자 35명에 대한 허위진단서 총 90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다. 사기방조 D은 2017. 8. 4.경 위 A치과의원에서 제45, 46, 4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7. 8. 23.경 제36, 3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7. 10. 24.경 피해자 E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된 진단서 총 5장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7. 11.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2017. 9. 26.경 및 2017. 10. 12.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D에게 허위의 진단서 총 5장을 작성하여 발급함으로써 D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19, 21~91번 기재와 같이 D 등 환자 총 36명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4,849,088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A치과의원에서 제11, 12, 13, 14, 15, 21, 22, 23, 24, 25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6. 12. 19.경 제32, 33, 34, 35, 42, 43, 44, 45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7. 4. 1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위 A치과의원에서 마치 위 각 치아 1개씩 별개의 날짜에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84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7.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진단서 총 12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7. 6.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보험사의 치조골이식술환자명단첨부), 수사보고(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일 특정) 1. A치과분석보고서, 각 진료차트 등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공치아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환자들이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7,500만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환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들의 허위진단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피고인은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으로서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피고인이 환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이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약 2,7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