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6. 2. 1.경 C기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 28.경부터 1999. 8. 2.경까지 D기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4. 23.경부터 2007. 11. 12.경까지는 C기관 차장(정무직 차관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1999. 1. 8.경부터 2002. 3. 21.경까지 D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4. 6. 7.경부터 현재까지는 E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심사안건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는 사무관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기관장으로 근무하던 1999. 6. 1.경 장소불상에서 원인불명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1999. 6. 15.경 F 병원에 입원하여 1999. 6. 17.경 허리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9. 6. 26.경 퇴원한 후 위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1999. 6. 5. 10:30경 지청장 집무실에서 직원 B, G과 함께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친 사 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기로 당시 D기관 H계장으로 근무하던 B와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1999. 6.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허리를 다친 것처럼 D기관장 명의의 상병경위서, B 명의의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한 외에 당시 D기관에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G 명의의 목격자진술서를 위조하였다. 1999. 7. 21.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그 후 2004. 6. 초순경 위 B가 같은 달 7. 자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E위원회로 발령을 받자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허위 사유 및 허위 증빙자료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됨으로써 2005. 2. 경 대학졸업 예정인 피고인의 딸 I을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시키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여러 보상혜택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 4. 6. 4.경 J기관에 위와 같이 1999. 6. 5. 직원들과 함께 집무실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처럼 위조된 G 명의의 목격자진술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 6. 22.경 E위원회에서 공상인정 판정을 받고, 2004. 7. 26.경 신체검사를 받아 5급 92호 등급판정을 받음으로써 2004. 8. 4.경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하여 2004. 8. 27.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등록세 745,540원을 면제받는 등 그때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상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6,736,847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받고, 아들 K를 L 주식회사에, 딸 I을 한 국가스공사에 각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협의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1999. 7. 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있어 A이 1999. 6. 5. 피고인, G과 함께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1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E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제안서에 '신청인은 D기관장 재직자로 상병경위서상 99. 6. 5. 사무실 재배치 작업 중 척추부상을 당해 수술한자로 23년간 장기 재직으로 원상병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여 공상해당 의견'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제안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기관 사무실에서 허위작성사실을 모르는 E위원회 심사위원인 N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제안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사본, 발병경위서 사본, 각 목격자 진술서 사본, 심의의결서 사본 1. 의안조회서(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제안서) 1. 각 취업관련서류(수사기록 196~207쪽) 1. 수사보고 (A 보상내역 확인 보고) 및 붙임서류 (수사기록 2002~20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7조,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등록신청 및 심사업무에 부당한 관여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나,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부처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의 신분과 지위의 염결성을 망각한 채 이 사건과 같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업무를 하였고,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자 이를 십분 활용하여 피고인 본인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얻기 어려운 이익을 부여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심사 및 보상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에게 이익을 준 기관과 국민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하였으며, 기존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장기간 공직생활을 통하여 그 부분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심사제안서 작성을 허위로 하여 A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그로 인하여 침해된 국가유공자등록심사업무가 현저하고 잘못된 보상의 단초를 제공한 점,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술을 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상피고인 A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심사업무를 맡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피고인 B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부터 고의로 피고인 A의 허위 국가유공자등록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S이 기소되지 않은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6. 4.경 T 소재 J기관에 위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U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목격자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E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 안건을 심사할 때 피고인이 1999. 6.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인정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사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당시 J기관 관리과장으로서 공상공무원 등록업무 실무 책임자인 S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불승인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6. 초순경 M 소재 C기관에서 S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다. 요양불승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등 심사기간이 지연되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여부를 확인하지 말고 바로 E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S은 당시 J기관에서 공상공무원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관리과 직원 V에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 등 사실확인서 발급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E위원회에 피고인의 신청사건을 회부하도록 지시할 것을 결의하고, 2004. 6. 초순경 V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 등 사실확인서 발급의뢰를 하지 말고 바로 E위원회에 피고인의 신청 사건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대로 V은 2004. 6. 9.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E위원회에 피고인의 신청 사건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이 직권을 남용하여 V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S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여부를 확인하지 말고 바로 E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어 S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보건대, S이 검찰 진술시에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부탁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V이 등록신청서에 수기하였던 '요양불승인 사실 확인' 부분을 S의 지시에 따라 삭제한 정황, 피고인 A과 S 사이에서 S이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C기관 근무경력이나 그간 담당했던 업무 상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된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의 쟁점 부분을 인정할만한 진술증거와 정황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핵심 진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S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S은 감사원에서 문답서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이 W에게 V이 등록신청서에 수기한 '공상인정여부 불승인 확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S은 발급신청서류의 전달과정이나 W와 V에게 지시한 내용, X과 사이의 전화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전화통화 내용, 누가 먼저 전화를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 등 진술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검사의 장문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짧은 답변을 주로 하였고, 그와 같은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되고 누락되어 E위원회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사실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서류와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바, X은 이와 관련하여 S에게 직접 보완요청을 하였고 S으로부터 피고인 A의 요양불승인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보완이 필요한 의무기록송부요청을 S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은 이러한 서류의 미비·누락 사실과 보완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V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치지 말고 바로 E위원회로 서류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결국 S은 이 사건 등록신청 과정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 서류의 미비나 서류의 부실징구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처벌 내지 징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자신이 기소되지 않게 되자 다시 법정에서는 기존 감사원에서의 진술 취지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 거기에 S은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피고인 A의 사무실에 3번 정도 불려가서 위 피고인이 '등록신청서에 요양승인여부를 지웠는데 누가 지웠냐'고 물어보아서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A이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라며 나가라고 해서 사무실을 나왔는데 이것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537쪽)하였으나, 둘 사이의 은밀한 대화에서 조차 피고인 A에게 그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가중된다. 위에서 보았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정황과 관련하여, S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미리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충분히 관련절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실제로 V의 진술에 의하면 S은 V으로부터 등록신청서의 사본이 올라간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되어 있다, 수사기록 669쪽 참조) 피고인 A 이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E위원회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의무기록을 보완하는 작업도 다른 신청인의 경우와 달리 S이 따로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빨리 일을 처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S이 V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