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I] 'I'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I의 연혁 1991년경부터 인천 중구 J 소재 (구)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파(현 꼴망파) 조직원 피고인 A 및 L, M, N, O 등은 (구)K 종업원 P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Q, R, S, T, U, V, W 등 선·후배들과 함께 'I'를 결성하여 위 K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2년경 0이 '주안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피고인 A 및 O, X, T, P 등은 보복차원에서 주안식구파 Y을 칼로 찌르고, 1994년경 이 '석남파' 조직원인 Z, AA과 DN 일대의 포장마차 자리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습격을 당해 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자 피고인 A 및 AB, AC, AD, P 등은 보복차원에서 석남파 AE을 칼로 찔러, 피고인 A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어 처벌받는 일도 발생하였다. 1998년 7월경부터 1999년 9월경까지 I 조직원인 M, L, O, U, S, T, R, AF, Q, V, P, W, AG,AH, AI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J 대표 AK 등에게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 다녀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연장만 잡으면 건달 10명 가량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AK 로부터 약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2003년경 I 조직원 Q 등은 인천 남동구 AL 에 있는 AM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AL 부근으로 활동지역을 옮긴 후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인 피고인 B, C, D 및 AN, AO, AP, AG, AH, AQ, AR, AS, AT 등을 규합하여 I의 외형을 확대하였고, 2007년경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하던 AU, 꼴망파에서 활동하던 AV 등을 I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다음, 피고인 E 및 AW, AX, AY 등 조직원들을 순차로 적극 영입하면서 체육행사, 회식자리,망년회, 합숙생활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였다. 2. I 의 목적 'I'는 인천 남동구 AL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꼴망파', '간석식구파' 등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제 'I'는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AF, 조직 자금 조달 및 조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고문으로는 M, L, Q, 행동대장급 간부는 AU로 하고, AO, AN은 약 90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 AU 아래 기수부터는 각 기수별로 AG(1978년생), AZ(1980년생), 피고인 D(1982년생), AX(1984년생), BA(1985년생) 등이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선배들의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I 행동강령 'I'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I는 인천 지역 최고의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절대 '꼴망파',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등 인천지역 다른 폭력조직에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조직원과 타조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한명도 열외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타조직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타조직과의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 타조직원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 등을 항상 몸이나 차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꼴망파 등 타조직원과 상황(싸움이 났을 때는 1년 선배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그 뒤 선배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선배의 지시가 없을 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조직원이 조직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 도와준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끝에 군대식으로 '다'나 '까'를 사용하고, 끝에 '형님'을 붙여 사용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형님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앉을 수 없고, 식사가 나오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는 말을 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잔을 부딪힐 때 "건강 하십시오, 형님", 술을 따라 줄 때는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받아야 한다, 인천 지역을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연락하여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명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선배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천을 벗어날 수 없으며, 허락 받지 않고 인천 지역을 벗어나면 행동강령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징이 있다. 선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항시 대기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절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행사 때는 검정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는 무조건 채워야하고, 무늬 있는 정장이나 색깔 있는 셔츠, 넥타이는 착용하지 못하고 조직폭력배로 보일 수 있는 검정색 정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 1년 선배 앞에서는 선배가 피우라고 할 때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부터는 같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선배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원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조직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줄빠다를 맞고, 선배들로부터 줄빠다를 맞는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⑩ 조직에서 탈퇴하면 응징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또한, I는 인천 남동구 AL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위와 같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I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I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 조직원인 BB이 2010. 10. 11. 06:30경 인천 남구 BC에 있는 'BD'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꼴망파 조직원인 B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BE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I 조직원인 피고인 C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 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AF, AO, AU 등 I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I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 꼴망파 소속 조직폭력배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동원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10. 13, 18:00경 위와 같은 동원 명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B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AF, AO, AN, X, AU, BG, BH, AV 등 약 40명의 I 조직원들과 함께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F 등 40여 명의 I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I 행동대장인 AU은 위 제1항과 같이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위 A의 사무실에서 집결하던 중 I의 주 활동영역인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AM로 이동하여 I의 위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기로 하였다. AU은 피고인들 및 AR, AT, AS, AX, BH, BG, AY 등 20여명의 I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0, 13. 22:00경 위 AM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AU은 "I이 최고다.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AL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고인들 및 AR 등 20여명의 I 조직원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을 대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U 등 20여명의 I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부평식구파 BI 등은 2010, 10. 9. 04:00경 인천 연수구 BJ에 있는 'BK' 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꼴망파 조직원인 BL 등과 조직원 이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자,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꼴망파를 견제하고,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I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 동원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위 동원 명령에 따라 위 룸클럽 옆 노상에서 BH, AW, BM, BG 등 약 10 명의 I 조직원들과 함께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BH 등 10여 명의 I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I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 조직원인 AV의 권유로 D, C, AT, AS 등 선배 I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27살 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1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X, AF, AO, AN, AU, BN, AV, AW, AX,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답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녹취록 수사보고(B, C, D), 각 수사보고(송도집결 현장임장, 송도 비상소집) 사본, 수사보고(I 계보도 첨부) 1. I 조직원 현황, 영치금 내역 현황,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BO 사건 사진, BPA 사무실 사진, 흉기사진(장검,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1. 판결문 및 I 범죄단체 조직성 판단자료 별권 1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L, M, A, O, X, R, P) 별권 2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AF, Q, BQ, BR, BS, BT, BU, BV) 별권 3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B, AH, AG) 별권 4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D, C, AT, AS, AR) 별권 5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AY, AX, E, BH, BG, BW, BX, BY, BZ, CA, CB, CC, CD, BB, CE) 별권 6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AN, AO, CF, AU, CA, CG, CH, CI, CJ, CK, CL, CM, BN, AP, CN, AZ, AV, AQ, CO, CP, CQ, CR, CS, AW) 별권 7권 : 조직원 판결문 정리(CT, CU, CV, CW, CX, CY, CZ, DA, BM, DB, DC, DD, DE, DF, DG, DH, DI, DJ) 별권 8권 : I 범죄단체 조직성 활동 사건 별권 9권 : BP 사무실 비상연락 집결 건 별권 10권 : 조직 존속 · 유지 목적 기강확립 폭행 사건(2009년 8월 C 등의 폭행, 2009년 10월 D 등의 폭행, 2009년 10월 AR, AS 등의 폭행, 2011년 3월 D 등의 폭행, 2009년 9월 AW 등의 폭행, 2010년 8월 AF 등의 폭행, 2013년 10월 BX, BG 등의 폭행) 별권 11권 : I AW 등의 하부 조직원 폭행 사건 별권 12권 : 판결문 및 불기소의견서 분석(연안파, 주안파에 보복을 위한 집단 폭력 등 칼부림 사건, AJ 사채사무실 집단 폭력·공갈 사건, DK 앞 노상에서 경쟁 폭력조직원 꼴망파 DL 칼침 사건, 영종도 화장품 판매업자 집단 폭력 사건, 시흥식구파 등과 집단 폭력 사건) 별권 13권 : 시흥식구파 등과 집단폭력 사건 별권 14권 : 단합대회 등 기타자료 분석(2009년 6월 왕산해수욕장 단합대회, 2009년 12월 연안부두 식당 단합대회, 2009년 12월 BP DM 망년회, 2010년 2월 주안 단합대회, 2010년 8월 DN에 있는 DO 전체 회식, 2011년 8월 포천 레프팅 단합대회, 2013년 5월 대부도 DP 단합대회, 2014년 12월 BJ에 있는 DQ 망년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C 판결문 첨부, D 판결문 첨부), B, C, D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0. 9. 인천 연수구 BJ에 있는 DR 소재 'BK' 룸클럽 근처 노상 집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0. 10. 9. 새벽 무렵 부평식구파 조직원인 BI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J의로 넘어오라고 말하였던 점, C 2010. 10. 9. 04:00경 넘어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BK 룸클럽 근처에서 다른 조직원과 함께 모였고 위 BK룸 근처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처음에 어떤 경위로 소집된 것인지 몰랐고 B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넘어오라는 B의 연락을 받고 위 BK룸클럽 근처 현장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일 B의 동원명령에 따라 위 룸클럽 옆 노상에서 약 10명의 I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M12년 6월 다. 피고인 C, D, E : 징역 1년M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BP 사무실 집결 당시 조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I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범행 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상 몇몇 후배조직원으로부터 두목 또는 간부로 지목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조직의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 명령하는 등의 범죄의 핵심기능을 하였다거나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1년 출소한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들과 연락·접촉하지 아니하고 어린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그간의 범죄단체에서의 지위, 역할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형 면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BJ에 있는 BK 룸클럽 집결 당시 조직원 소집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점, I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치안질서의 유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폭력범죄에 나아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단체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BO 장례식장 사건 당시 I의 조직원으로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서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조직의 동원명령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I의 유지. 존속을 목적으로 조직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내에서의 활동기간 및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682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단체 I의 형성 · 전개 과정 (가) 1991년 2000년 1991년경 인천 중구 J 소재 (구) 주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파(현 꼴망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M, L, AB, N, O 등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P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Q, R, S, T, U, V, W 등과 함께 무리를 지으며 집단을 결성하였다. 1992년경 이 주안식구파 폭력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및 O, X, T, P 등은 보복차원에서 주안식구파 Y을 공동으로 상해하고, 1994년경 S이 DN 일대의 포창마차 자리를 둘러싸고 연안파 조직원 DS, DT로부터 습격을 당해 횟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 및 AB, AC, AD, P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1994. 7. 20. 연안파 AE을 쇠파이프로 뒷머리부분을 1회 내리친 후 납치, 감금하고, 피고인이 횟칼로 허벅지 부위 등을 찌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으로 AB은 징역 3년, 피고인은 징역 7년, AC, O, X은 각 징역 2년 6월, P은 1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별권 1권 서울고등법원 95노625, 인천지방법원 94노318 등 참조). 수감되었던 조직원들이 차례로 출소하자 L은 먼저 출소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I를 결성하는 한편, I를 폭력집단의 틀을 갖춘 단체로 만들기 위하여 신규 조직원으로 AF, AG, AH, AI 등을 새로이 영입하였다. 1998년 7월경부터 1999년 9월경까지 I 조직원인 M, L, O, U, S, T, R, AF, Q, V, P, W, AG, AH, AI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자 사채업자 AK이 운영하는 AJ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 다녀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연장만 잡으면 건달 10명 가량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AK으로부터 약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 등으로 M은 징역 10월, 은 징역 2년 6월, U은 징역 1년 8월, R, Q는 각 징역 1년 6월, P은 징역 1년 4월, W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T, AF, V, AG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별권 1권 및 2권 인천지방법원 2000 1318 등 참조). 1999. 9. 14.경 인천 연수구 DU 소재 'DK주점' 앞 노상에서 I 조직원 AF, AH, AG는 I 조직원 Q가 꼴망파 조직원 DL으로부터 말다툼 중에 맞는 것을 발견하고, AF은 "선배가 맞고 있는데 뭐해, 한방 질러 버려"라고 말하고, 이에 AG가 DL을 잡은 다음, AH가 DL의 앞 가슴부위를 양팔로 껴안아 잭 나이프로 DL의 어깨부위와 등 부위를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별권 2권 및 3권 인천지방법원 2000고단118 등 참조). 위 사건으로 AF, AG, AH가 구속되었고 I는 위와 같은 핵심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된 이래 세력이 약화되어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나) 2003년 2007년 2003년 두목인 L에 이어 조직 내 2인자로 행세하던 Q는 DV, DW 등 신흥도시로 급성장한 시내 AL에 있는 AM 주변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조직원 AN, AO, B, AP, AG, AH 등을 규합하고, C, D, AQ, AR, AS, AT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한후, 세력을 키워 위계질서가 분명한 폭력집단을 구성하여 AL 일대 유흥가에 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간석식구파' 세력의 침범을 막고 인천 시내의 폭력 조직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2004. 7. 14.경 화장품 판매업체인 DX을 운영하던 DY은 인천국제공항 주변 관광안내 및 화장품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I 조직원 BQ 을 취직시켰고, BQ은 I 조직선배인 A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에 AF I 조직원 D, C, AS 등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상대편 화장품 판매원들에게 "앞으로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수회에 걸쳐 폭력, 협박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으로 D은 징역 6월의 각 실형, AF, BQ, C 등은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별권 2권 및 4권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5080 등 참조). 2004. 11. 6.경 I 조직원 Q가 DZ 오락실 기물파손 및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자, I 조직원 L, O, R, CH, EA는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수사기관에 번복진술을 강요하고, 외상으로 3,500만 원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등으로 Q는 징역 6월의 실형으로, L, O, R 등은 각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별권 1권 및 2권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6081 등 참조). I는 L, AF, Q 등이 폭력단체의 외형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주요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아 구심점을 잃고 조직기반이 급속히 약해지면서,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핵심조직원 각자가 자신을 따르는 조직원을 소규모 형태로 거느린 채로 대외적인 활동 없이 그 명맥만을 유지하여 왔다. (다) 2007년2010년 2007년경 I는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없어 위와 같이 그 명맥만을 이어 오던 중, 기존 조직원으로는 조직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조직원 AO가 인천시내 폭력조직 내에서 대가 세고, 담력이 좋은 간석식구파 조직원 AU(1977년생), 꼴망파 조직원 AV(1980년생)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한편, 1984년생 AX, AW, E, AY, 1985년생 BA 등을 조직원으로 신규 영입하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2009년 8월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수림공원 주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은 후배조직원인 CQ(1984년생)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CQ(1984년생), AY(1984년생), AX(1984년생)을 위험한 물건인 마포걸레자루로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2009년 9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오피스텔 뒤 지하 주차장에서 AW (1985년생)은 후배 조직원 CY(1987년생), CA(1990년생) 등이 조직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주안식구파' 조직원 EB를 집단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CY를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W의 지시로 주안식구파 EB가 CA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별권 10권 및 11권 등 참조). 2009년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2030거리에서, 조직원 CA가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I'로 이적하였다는 이유로, '꼴망파' 조직원 EC, ED 등에게 주먹 등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당한 후 조직원 CA가 선배조직원 CY에게 보고하고, CY는 선배조직원 AW에게 보고하여 AW I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비상소집하여 약 11명의 I 조직원들이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2009.10.5. 의정부시 EE에 있는 EF 장례식장에서 D은 후배조직원 EG(1984년생)이 C(1982년생)의 외조모상에 늦게 나타나고, 평소 조직의 선배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장례식등 각종 행사에 참석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2009. 10. 6. 인천 부평구 EH에 있는 EI 화장장 공터에서 AR, AS은 후배조직원 CQ(1984년생)이 조직원 C의 외조모상 빈소인 EF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Q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별권 10권 등 참조). I는 조직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6월 왕산해수욕장 단합대회, 2009년 12월 연안부두 식당 단합대회, 2009년 12월 BP DM 망년회, 2010년 2월 주안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9. 9. 6.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식당에서 개최된 단합대회에는 원로급 조직원들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직원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식사를 마친 이후 조직원들 중 일부는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별권 14권 등 참조). (라) 2010년 8월 이후 2010년 8월경, I 조직원들은 "중대한 자리가 있으니까 절대 빠지지 말고 모여라"는 연락에 따라 인천 연수구 DU에 있는 'DO' 식당에서 회합하였다. 피고인 및 L, AF, AO, AN, AU, AG, AH, AP, D, AR, C, AT, AS, E, CT, BG, BW 등 약 30명의 I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은 "AF(AF 지칭) 니가 움직여야 한다. 이제 동생들한테 니가 할 얘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F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형들이 못나서 이렇게까지 조직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형이 직접 움직일꺼다. 그러니 니들이 형을 따라서 파이팅하자"라고 말하자, 전 조직원이 박수로 화답하였다. 위와 같이 I의 두목격으로 추대된 AF I 조직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지역은 AL이다. 이것을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시내가 AL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AL에 있는 AM가 인천 최고의 상권인데 니들이 이곳을 잘 지키고 이어 나가야 우리 조직이 클 수가 있다. 그런데 너네들은 시내바리도 안하고,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앞으로는 I이 AL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AL에서 시내바리 열심히 하고 동네관리 니들이 잘 해야된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를 짜서 시내 관리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AF을 중심으로 I가 재정비되었다. 2010년 8월 중순경 인천 중구 EJ 소재 "EK" 내에서 I 두목 AF은 후배 조직원 AV가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부위 등을 100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인천 중구 신생동 소재 구 신생파출소 앞 노상에서, AF "AV를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위 지시를 받은 AO 및 CG이 AV를 데리고 와서 AF이 보는 앞에서 AO가 AV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별권 10권 등 참조).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BJ 소재 'BK'룸클럽에서 부평식구파 BI은 꼴망파' 조직원 BL과 사이에 EL, EM이 '꼴망파'로 이적한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BI은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면서, 친구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I 조직원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B는 I 조직원을 비상소집하였고, I 조직원 약 12명은 '부평식구파' 연합하여 '꼴망파'와의 조직간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위 BK룸클럽 근처 EN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2010. 10. 13. 18:00경 인천 남구 BF, 2층에 위치한 사무실 내에서, 조직원 BN(1978년생)가 I에서 '꼴망파'로, '꼴망파' 조직원 EO(1979년생)이 '간석식구파'에서 '꼴망파'로 각 이적한 일과 조직원 BB(1991년생)이 '꼴망파' 조직원 BE을 칼로 허벅지 부위 등을 찔러 살인미수로 구속되는 일 등으로 I 및 간석식구파와 꼴망파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I 행동대장 AU은 AO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는 한편, '간석식구파'와 연합하여 '꼴망파'와의 집단폭력을 대비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을 1년 단위로 순차 비상소집하는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I 조직원들을 동원하였다. 이에 따라 I 조직원 약 40여 명은 위 BP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칼, 장검,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꼴망파'와의 조직간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2010. 10. 13. 22:00경 '꼴망파'와의 대치를 위하여 BP 사무실에 동원되었던 조직원 중 약 20여 명은 행동대창 AU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AL 에 소재한 AM에서 재집결하였고, AU은 위 장소에 있는 단상에 올라가 "이 최고다. 꿀리자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AL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말하는 등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였다. 2011. 3. 8.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유원아파트 공원에서, D은 후배 조직원 CP(1984년생)이 아무 이유 없이 후배 조직원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머리를 7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별권 10권 등 참조). 2011.10. 21.경 I 조직원인 CF의 처 EP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I 조직원 약 45 명은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BO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모이는 한편, I 선배조 직원들은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빈소에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여 EQ, ED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위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위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간석식구파 EQ 2011. 10, 21, 22:00경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I 조직원 AU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AU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현장으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소식을 들은 I 조직원들은 간석식구파와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I 조직원 B, AH는 흉기인 접이식 낫을 각각 1자루씩 구입하여 이를 휴대한 채 EQ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 같은 날 23:00경 위 장례식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2011.10.22. 00:30경 위 장례식장 6층 빈소 앞 복도에서 AN, AU, AV등 [조직원들이 I와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상호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던 중, Q가 "야! AU이 너 이거 밖에 안돼, 간석동 애들한테 안되는거야. 다 죽여버려"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AU이 90도 인사를 하며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후 장례식장 바깥으로 일부 조직원들과 나갔을 때 간석식구파 EQ이 하부조직원 ED에게 AU 살해하라는 교사를 하여 ED 등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AU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은 I 조직원들은 위 장소 주변에 있는 간석식구파 ER을 발견하고, I B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하고, 주변에서 전쟁에 대비하던 I DD 등은 발로 간석식구파 ER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고, I 조직원들은 그 주변에 집결하여 폭력조직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위 상황으로 인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였다(별권 8권 등 참조). 한편 I는 2011년 8월에는 AU을 중심으로 포천 레프팅 단합대회, 2013년 5월 D을 중심으로 대부도 DP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2013. 10. 중순경에는 I 조직원 BX(1988년생), BG(1988년생)가 인천 계양구 ES에서 후배조직원 DE (1990년생), CB(1990년생), ET(1990년생)이 평소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하였다(별권 10권 등 참조). 피고인의 I 조직원으로서의 활동 경위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1993년경 무렵 인천 중구 J에 위치한 K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K의 상무였던 M, 영업부장이던 P, 위 나이트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S, T 및 L 등의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4년 7월경 포장마차자리 시비 문제가 발단이 되어 연안파 AE 칼로 찔렀고, 위 사건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1년경 출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출소하였을 당시 이미 L M, O 등과 함께 Q, AF, AO, AN, CH 등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범죄단체 I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M, O 등과 어울리다가 L으로부터 Q 등을 소개받으면서 I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년경 처인 망 EU과 사이에 딸 EV, 2004년경 딸 EW, 2006년경 아들 EX가 태어나는 등 부양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0, L, X 등 친한 선후배들이 술이나 밥을 먹자고 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여 O, L, X 등이 후배들이라면서 소개하는 I 조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출소 이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단체활동에 관련한 행위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2004년 7월경 I 조직원 AF, D, 들이 저지른 영종도 화장품 판매업자 집단 폭력 사건, 2004년 11월경 I 조직원 L, O 등이 저지른 EY 커피숍 사건에도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처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노래방, 고물상, 노동 등의 일을 하던 중, 형님 대접을 해주는 I 조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각종 경조사나 회식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I 행사 중 2009년 6월 왕산해수욕장 단합대회, 2009년 12월 연안부두 회식 및 DM 망년회, 2010년 8월 DO 회식 등에 참여하였으나, 2011년 8월 포천 레프팅 단합대회, 2013년 5월 대부도 DP 단합대회, 2014년 12월 BJ DQ 망년회 등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중장비 사업 등을 할 목적 등으로 친구가 얻어둔 BP 소재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던 중 2010, 10. 13.경 AO로부터 사무실을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찾아온 AO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AO는 피고인에게 'BN가 신포동으로 이적한 문제 등으로 신포동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AF이 알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해라, 인천은 좁은 지역사회이니 서로 잘 해결하고 잘 지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위 집결 이후 I를 이끌던 AF은 조직원들을 이끌고 EZ에 가 단체로 밥을 먹었고, 행동대장급 간부인 AU은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AL에 있는 AM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O는 A가 두목이어서 위 사무실로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AF은 당시 실질적으로 일을 주도한 것은 AU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하였고, 이후 주안시범공단에 있는 수출포장업체에서 포장일을 하였으며, 경비원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FA에서 2015. 5. 18.부터 2015. 6. 30.까지 주차사원으로 일을 하였고, 2015. 12.부터 2016. 2. 까지는 주식회사 FB의 버스안내시스템 경비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2009년 9월 초순경 I 조직원 11명이 동원된 주안2030거리 집단폭력동원 대치사건은 그 소집주체가 AW이었고, 2010. 10. 9. I 조직원 약 12명이 동원된 DR BK룸클럽 집단폭력동원 대치사건은 그 소집주체가 B였으며, 2010. 10. 13. I 조직원 약 24명이 동원된 AL에 있는 AM 집결사건의 경우 소집주체가 AU이었다. 한편 2011. 10. 13. BO 장례식장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X과 함께 일찍 문상에 갔다가 돌아왔고 AU이 EQ과 다툰 이후 ED가 AU을 칼로 찔렀을 당시에는 BO 장례식장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⑩ B는 이 법정에서 '가입하기 전에 두목은 M, 가입할 당시에는 L, 조금 있다가는 피고인, 그 이후에는 AF 두목이었다', '피고인이 2010년 8월에서 9월경 AF에게 실질적인 세를 넘겨준 이후로는 경조사나 회식자리 등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I는 나이 순서대로 형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아는 사람 중 피고인이 가장 나이가 많아 두목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4년경 가담하였던 이른바 연안파, 주안파에 대한 집단 폭력 등 칼부림 사건은 인천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명한 사건이었고 피고인이 7년의 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I를 이끌던 L 등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1의 위세를 과시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연안파 및 주안파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I의 범죄단체로서의 활동성이 드러나는 이른바 AJ 사채사무실 집단 폭력·공갈 사건, DK 앞 노상 경쟁 폭력조직원 꼴망파 DL 칼침 사건, DZ 오락실 Q 구속 관련 강제 합의 사건, 영종도 화장품 판매업자 집단 폭력 사건, AF.AO의 AV 폭행 사건, AW 등의 하부 조직원 폭행 사건,시흥식구파 등과 집단 폭력 사건 등 어떠한 사건에도 가담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1년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로는 음주운전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I의 조직의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에도 회식자리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하부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조직의 기강확립을 위한 행위를 지시 · 실행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0년 8월 AF이 조직원 대부분이 모인 자리에서 두목으로 추대된 이후 피고인은 대체로 경조사 등의 의례적인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 I의 조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지휘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0년 10월경에 있었던 이 사건 BP 사무실 집결 건의 경우 피고인은 AO로부터 사무실을 사용하여 되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조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집결하였는데, 당시 조직원들의 집결은 AO, AU 등의 주도 하에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원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이 집결 · .동원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출소 이후 L이 이끌던 I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이후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나이가 어린 조직원들이 영입된 이후에는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내부규율에 따라 원로급으로 대우받는 한편 각종 단합대회나 회식자리 등 조직원들의 내부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8월경 AF 이 두목으로 추대된 이후에는 단합대회 등 결속력 유지를 위한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단지 연장자로서 조언을 하거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조직원의 경조사에 참가하는 정도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의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큰형님이라는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약 7년 간 장기 복역하였던 피고인의 과거 명성 혹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연장자로 대우를 받는 등의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I의 범죄단체성을 이용하여 폭력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직원들을 배후에서 동원한 사정 또는 조직자금 조달, 조직원 영입 · 관리 등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단체인 I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