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 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8:1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안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입고 있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3~4회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해자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였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특별히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야만 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진술분석전문가 E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분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 2회 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압박받은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 경위나 동기에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빛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으나,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가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씌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입고 있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쪽으로 넣어 만지자 피해자가 아파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는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가 피해자의 질 입구를 통해 성기 내부로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내부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어떻게 만졌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먹 쥔 왼손을 피해자의 성기라고 가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는지 손으로 표현해달라'는 조사자의 요청에 대하여 오른손 검지로 주먹 쥔 왼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공간 또는 손 등을 누르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행동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외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내부로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삽입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쪽과 음부 위쪽을 쓰다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나 손톱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안쪽을 만지는 행위와 손가락을 음부 내부로 넣는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변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