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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입금내역(1,500만 원), 피의자 A 법원 파산 관련 자료, 거제도 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시 전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롯데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그 채무가 많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1), 피해자 이외에도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인 F로부터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문화지구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2012. 6. 26.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점수사기록 213 면 등)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2. 1.경 689,155원(이는 피해자가 같은 날 롯데케피탈에 지급한 분할 변제 금액과 일치한다, 수사기록 39면), 2012. 3. 2. 경 712,500원만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금원 이외에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말할 뿐 그 변제 시기나 금액, 자금을 마련한 방법, 즉 변제한 1) 피고인은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18면 등).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8. 7. 12.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5. 항소기각판결, 2018. 11. 30.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빌린 것인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업이 조금 어렵지만 대출만 받아서 송금해 주면 이자하고 원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었고, 피고인이 롯데캐피탈 직원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훨씬 부합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롯데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면서 그 변제기나 이자, 나아가 변제 방법에 관한 약정 없이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2: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02:2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궐동에 있는 '청호수산'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좌회전금지 표시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인적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영상 저장 CD의 재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6. 21: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4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 하여 이동주차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본건 음주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09:40경 김해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1세)가 자신에게 반말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홧김에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대구동인동 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이에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전진이엔지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21,7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03.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솔샘로 116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6: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주)C 소유인 다향훈제오리 5개, 돈목심바베큐 2개 등 시가 78,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한 채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42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 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벼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5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서울 성북구 북악선로 746에 있는 정릉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자력병원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18: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은희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이라는 특별가중인자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13경 경북 경산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신발 등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자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중하다.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사거리를 마재우체국 방향에서 새한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회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9세)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3:52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같은 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 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도 중하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범행도 처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수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여, 74세)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으며 시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겨 화단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에 깔아뭉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등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정, 같이 진행될 수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D의 배우자이다. 1. 2018. 5. 18. 03:00경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8. 03: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건네 준 것에 화가 나,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 나 몰라"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같은 날 04:00경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 04:20경 제1항 범행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놓아두고 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찾은 후에도 약 2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같은 날 07:50경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제2항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 집 밖으로 나온 뒤,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남편 관리 좀 잘하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미리 근처 길가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돌을 사용해 폭행을 한 것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에 돌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돌의 크기가 작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돌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휴대한 돌이 최소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크기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밖으로 던졌는데, 이는 D도 위 돌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본산삼거리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엑센트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N1년 8월2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8, 10. 2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헤븐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공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서부경찰서 쪽에서 덕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직·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의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266,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신문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무렵 같은 시 관동동 덕정공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B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기 기본 1 치상 후 도주 6월P1년 8월p1년 6월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음주운전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의무보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