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하여 2012. 3. 24.경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7591,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7. 22: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다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9. 23:1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I(여, 28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아랫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비비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3826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4. 00:5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4-9 SC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승용차를 가로막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펜다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펜디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남, 25세)의 승용차를 발로 차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9338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벽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간판(가로 452cm, 세로 120c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7591,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및 영수증 뒷면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자료첨부) 2013 고단8269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¹2013933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및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m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P1년 6월 -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3월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상해·재물손괴·강제추행 등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3: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택배 배달을 온 피해자 D(48세)에게 "주문한 것보다 많이 왔고 필요 없는 물건이 많이 왔다"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택배기사가뭐하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약 5m 이상을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내가 E 총판권을 갖고 있다. E 판매점 등록을 하면 물 229박스를 제공해주겠으며, 이것으로 5개월안에 5,500만원 수익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 및 회원 권 등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위탁경영을 하면 E를 알아서 판매해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점 등록금 명목 등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E를 위탁 판매해주거나 약정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점개설 준비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2011. 4. 21.경 판매점 등록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총판권 유무 확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개월 내에 5,500만 원의 수익, 매출액의 3%인 월간 최고 500만 원 지급, 전국대형지사 3개 설립, 마포구 소재 호텔의 스파이용권 수여 및 현대리조트의 10년 회원권 지급 및 상금수당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부터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으로부터 3,300만 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F 등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컨트리클럽' 9번 홀 부근에서 피 해자 E(여, 71세)과 함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가 쓴 모자를 잡고 그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조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 · 피해자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인천 계양구 C 조합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D 등이 '2004. 10. 10. 임시총회(안) 제1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 해임 및 조합장 선출에 관한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의 개최 예정'임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해 출입문에 붙여 놓은 공고문을 제거하여 위력으로 C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고문을 부착하기 위해 위 D 등과 동행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너 똑바로 해라, 병신 같은 놈아"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마카오 카지노 주변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일명 'D사장'으로부터 국내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위 D사장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에서, 위 D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G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그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D사장의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A 소지 수첩, 수첩 및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21:35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35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5m 가량 후진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식당 측의 주취소란 신고를받고 출동하여 위 음주운전을 목격한 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으로부터 차량 정지, 음주측정 및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운전을 했다고 경찰이 그러냐, 씹할, 비켜! 개새끼 죽을 줄 알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21:45경 위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상주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피고인의 고용주인 H 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경위를 향하여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 씹할 놈아, 씹할 놈, 개새끼, 죽는다!"라고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위 상주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황금죽 화분을 왼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해) 1. 내사보고(첨부된 견적서 포함) 1.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6월 내지 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 지구대에서 화분까지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008년경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화분의 피해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60

피고인은 2014. 3. 26. 11:00경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장 등에 물을 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되자 그 벌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11:2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 칼을 넣은 종이가방을 들고 들어온 다음 그 종이가방을 가지고 피해자를 E 포터 차량에 태우고 가, 2014. 3. 26. 12:20 경 울산 울주군 F에 이르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끌고 약 100m를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이동 중에 구입한 소주 3병 중 2병을 병째로 마시며 위 종이가방에 든 칼날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2.5cm인 칼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나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니를 토막내서 죽인다. 니 오늘 제삿날이다. 여기는 CCTV가 없다. 나는 니 죽이고 두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 "차가 있는 곳에 가자. 차를 덮어놓은 갑빠(천막)로 네 시체를 덮어놓고 가면 된다. 갑빠 가지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5:1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명마을 앞길부터 같은읍 기장대로에 있는 명례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농협하나로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농협하나로마트 옆 골목을 나와 구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 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오남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여 2012. 1. 4. 20:50경 경기 양주시 D 3층에 있는 'E PC방' 내에서 C가 1,000만 원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원격 해킹프로그램이 내장된 이동식디스크(USB)를 C는 12번 PC, 피고인은 13번 PC에 각각 연결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격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 타인의 데이터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기록 첨부)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옹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6.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동마을입구를 온산삼거리 방면에서 덕신소공원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5톤 화물트럭의 운전석 뒤 적재함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1, 2) 1. 견적서(E)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1. 08: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 화물차에 다가간 후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대덕구 G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나무판자에 옮겨 붙게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덕구청에서 관리하는 '대화문화놀이터'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 땅에 쌓아 놓은 다음 자신의 옷을 벗어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위 나뭇가지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전화진술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관전화진술청취, 참고인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7조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화물차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차례에 걸쳐 자기 소유의 자전거 및 대덕구청 관리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불과 8시간도 지나지 않아 위 각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6.대구지빙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1. 01:4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사잇길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03:15경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고시원 320호 앞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반복해서 여닫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남, 7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 전체길이 24cm)를 꺼내들고 피해 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00: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깐 좀 비켜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타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C 처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C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C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고 발로 복부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부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D 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가 위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나오게 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와, 죽여버릴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포천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신고를 하였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2.경부터 2012. 8. 20.까지 위 장소에 객실 9개, 노래방반주기, 영상기계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약 3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 위 장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 외 7명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F 외 6명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G 외 3명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22:15 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H에게 하이트 캔맥주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이 아니라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그 중에서도 복제제작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신고대상일 뿐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며, 주류 제공이 금지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판단 가.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 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 21.과 같은 달 22일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인해 2013. 1. 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 2012고정1322, 2923(병합)], 피고인은 D노래연습장을 폐업신고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D노래연습장'의 외벽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연'자 위에 작게 '영'자를, '습'자 위에 작게 '상자를, '장자 위에 작게 '제작실' 문구를 붙인 채 영업을 계속한 점(2013고정620 사건의 수사기록 15쪽), 이 사건 영업장 내부의 모습과 시설, 접객 및 운영 형태 등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거의 비슷한 점, 이 사건 업소가 일반 노래연습장과 다른 점은 촬영 및 편집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인데, 원하는 손님만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제작하여 가고 이 경우에도 CD나 USB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므로, 이는 노래연습시설 제공의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의 실질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지배인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매출 정산을 하는 때 이외에는 음식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문전표 출력기를 조작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6. 08:01경 위 "D" 식당 내에서, 손님이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64,000원을 결제하자 카운터에 있는 입력기에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주문 취소 입력을 한후위 금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1.1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8,2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문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1월 (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범행 발각 직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합의된 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90. 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직까지 마약류 관련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27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달교차로 신창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아산시 C에 있는 아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위 'C' 부지에서컨테이너(39m²), 철파이프조 120m²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약 256.5m² 토지에 플라 스틱 제품 등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한 것과 관련하여, 2013. 8. 6.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7.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9.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재차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관련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의 수사과정 중에 이미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