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의붓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9. 8. 7.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친족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2011. 1. 1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2) > [제1유형] 강제추행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의붓외손녀의 음부를 만져 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 1)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 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9. 1. 17.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 시행 중인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유기징역으로서 판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가중된 이상 2019. 1. 17. 당시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건 범행일과 근접한 2009. 7. 1. 시행된 양형기준(해당 부분 별지 첨부)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므로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한 별지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암 치료 전력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