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사귀다가 2021. 2. 1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6: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D이 몇 번 만났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각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내지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관하여, 누군가 식당 문을 두드려 확인해보니 피고인이었고 문을 열어주니 갑자기 “D 몇 번 만났냐”라고 말한 사실, 이윽고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서 빨라고 하고 자신의 젖을 세게 빨라고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바가지를 가져다주면서 바가지에 소변을 보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바가지에 소변을 보고 돌아오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딸에게 문자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친한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 위 지인에게 답장이 오자 피고인이 “어디서 문자가 왔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딸이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한다”고 거짓말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딸을 보고가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 신고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11면, 79~83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바가지를 가져와 소변을 보라고 한 부분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딸을 언급했다고 하는 부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여럿 포함하고 있어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의 순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딸을 보고 가라”고 언급했다는 진술 부분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먼저 조르고 옷을 벗겼는지, 옷을 먼저 벗기고 목을 졸랐는지를 다소 다르게 진술한 것(증거기록 10, 84면)은 사실이나 범행의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딸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인바(D 증인신문녹취서 12면), 피고인을 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딸이 곧 도착하니, 보고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실제로 강간 범행 직후로 보이는 2021. 2. 16. 07:24경 친한 지인에게 “경찰신고 해가개”라는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93면). 같은 날 경찰서에서 ”2021. 2. 16. 오전 6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면). 즉,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지인인 D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피해자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보고 ’도와 달라‘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을 집 앞에서 만나서 ‘고소하고 사건화가되면 일이 커지니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떨려서 못가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합의 좀 보게 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면서 ”확실히 피고인이 합의를 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3면, 5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한 사이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2. 14.경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1. 2. 15. 피해자가 함께 동거하던 집에서 집을 반 정도 뺐다. 강간죄로 고소한 전날까지 동거했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57면), 사건이 일어난 2021. 2. 16.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의 상태였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F 사장하고 바람이 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걱정되어 식당에 찾아갔고 피해자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피해자가 이른 새벽 시간에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다급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서로 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