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잠진도 입구 수문 옆 해변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길이 약 20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복재정맥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허벅지를 날카로운 가위로 찔러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1회 범죄경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2004. 1. 1.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1.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중 2008. 4.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08. 4. 2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후 입국 금지 3년' 결정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퇴거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로부터 성명 'D', 생년월일 'E', 공민신분증번호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중국인민공화국공안부제 명의의 호구부 및 성명 'D', 생년월일 'E', 여권번호 'G', 발급일자 '15 MAY 2008', 만료일자 '14 MAY 2018'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여권 이용 입국 허가 가. 피고인은 2008. 9. 1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입국심사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7.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0. 15.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5. 29.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중국인민공화국 명의의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조여권 이용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 피고인은 2010. 8. 10.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조된 여권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 8. 1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011. 8. 10.까지 체류자격변경[단기방문(C-3) → 일반연수(D-4)]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증재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조된 여권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6. 16. 인천출입국사무소로부터 2012. 6. 10.까지 체류자격 변경 [일반연수(D-4) → 방문취업(H-2)]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중국인민공화국 명의의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외국인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사본, 수사지휘건의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D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안면정보 상세내역자료,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신력이 큰 여권을 위조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위조여권을 사용한 횟수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만 화교로 서울 마포구 D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1. 중국 연태 소재 E여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F"으로부터 운반비 60만 원과 왕복항공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 6개 1,349g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중국 연태공항 화장실에서 위 금괴 6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동방항공 MU267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50경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 6개를 항문에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총 1,349g 시가 63,436,720원(물품원가 41,804,798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만 화교로 서울 중구 G에서 의류배송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0. 중국 연태 소재 H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I"로부터 운반비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 2개 426g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위 H호텔에서 위 금괴 2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4:50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MU267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 2개를 항문에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총 426g 시가 20,032,650원(물품원가 13,201,51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금괴 시가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대출금이자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데 피해자 C(41세)은 피고인을 믿지 않으니 B를 앞세워 마치 돈 많은 건설업자인양 행세토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차용금을 피고인의 대출금이자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2012. 7. 18.경 대구 서구 D 소재 위 B의 빌라에서 B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원룸을 신축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E 소재 원룸 3개를 전세놓아 이자 6%로 2개월 내로 변제하고, 담보로 501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음은 물론 위 빌라는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서 F과 각 1/2 지분권으로 공유자로 등재하였으나, 빌라 매입가격이 2억 4,000만원인데,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돈 한 푼 투자 없이 매입한 것이고, 7. 11.자로 1,620만원으로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차용금은 피고인의 대출금이자지급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2,640만원을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31.경 같은 장소에서 B는 위 피해자에게 "영주에 원룸을 짓고 있는데 1주일만 지나면 자금이 해결될 수 있으니 1,8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8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주에 원룸을 짓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차용금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지급 및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6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9. 14.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B는 위 피해자에게 "영주시 G에 신축 중인 원룸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을 것이고, 담보로 원룸부지인 영주시 G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시가 6억 9,000만원임에도 이미 1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은 물론 공사비 부족으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등 3회에 걸쳐 합 6,7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6,720만원인 점, 다만 피해변상이 완료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00:3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약 1시간 정도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업주로부터 시간연장에 따른 추가요금을 선불로 달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따지던 중,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의 몸 윗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5cm 봉합수술)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그곳 노래방 업주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일로 신고를 받고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잡아 달라는 말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갑자기 "씨발놈아. 왜 나를 잡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고려한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이기는 하나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0:45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번길 6에 있는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신이상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를 하면서 그곳 주차장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F 순찰차(D파출소 경위 G과 경사 H이 탑승)를 발견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정당한 사고예방 및 구호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지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571,31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순찰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신고 및 발생경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탑승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심하게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유사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초등·중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경 대출회사 실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500~6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위 사람에게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첫 페이지 사진 및 비밀번호를 보내준 후 2018. 12. 6. 13:00~14:00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대출회사의 사무실 위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사람이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확인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2008. 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5:30경 용인시 처인구 D 4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원장실로 들어가 '당신이 의사생활을 할 수 있겠냐. 당신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0경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화해권고결정 1.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5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14:20경 서울 중구 C상가 지하1층 17호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머리핀 75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머리핀, 머리끈, 머리띠 등 상품 총 1,45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대량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7. 1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아이디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저작물인 '더 헌터' 등을 불법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3회에 걸쳐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적립 받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기간 동안 9,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빅파일 화면캡쳐, 혐의 화면 캡쳐, 개인정보 및 포인트내역, 포인트 현금 교환 내역, 수사보고(증거자료 화면 캡쳐), 고소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자료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지적재산권범죄군 중 저작권침해행위의 제1유형(저적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8월~징역 3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감경요소 : 생계형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 왔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970만 원 정도로서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4. 10. 21. 01:30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그곳 화단에 소변을 본 것으로 인해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인근 식당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0세), A(19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G편의점' 앞에서, 주먹과 발로 위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A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물고, 계속하여 위 'G편의점' 인근 식당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 받침대(쇠로 만들어진 일명 '삼발이')를 들고 위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A의 오른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4 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C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2014고단21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C지점에서 근무하다 2014. 8. 13.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쌍용자동차 F의 계좌로 2,230만 원을 입금하면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1.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23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1] 2.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가스총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가스 총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국민은행 계좌(J)로 3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쌍용자동차 통화)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4-34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 I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59세)과 피해자 E(여, 58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F(31세)은 위 피해자들의 아들인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면서 피고인 B의 딸인 G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F과 2014. 10. 18. 결혼식을 하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겁을 주어 결혼식을 포기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8. 00:30경 김천시 H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각 아이언 골프채를 1개씩 들고 찾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간 골프채를 휘둘러 위 F의 얼굴 부위를 스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간 골프채를 휘둘러 위 D의 좌측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F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우측 무지를 손으로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G의 각 진술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J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H건물 CCTV 장면 및 백업 CD 붙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혼인에 대한 현재의 입장,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담양군 B에 있는 C의 임야 및 D, E,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 소유의 임야 약 1,417m²에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객토로 사용할 목적으로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204m²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1. GPS실측도 1. 수사중간보고서(2차), 수사중간보고서(3차), 수사중간보고서(4차) 1.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채취한 토사의 용적계산)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 15:49경 대구 동구 C연립주택 1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한] 그 유명한 대구 놀이터 - 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치기"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흑인대물 두께30vs전세계 일반일 엘프(경악)"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받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음란물유포 및 접속IP 화면 1. 음란물 캡쳐 사진(수사기록 8-10쪽), 캡쳐 사진((수사기록 41-42쪽), 각 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대상음란물의 주된 내용이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이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장인물이 학생용 가방과 학습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횟수,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경부터 2016.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골재 425,195m³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가공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골재반출 수량 집계표 1. 수사보고(품질검사 미필 골재 생산량 및 생산년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4의 2호, 제2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4의 2호, 제22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우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A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골재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또한, 이 사건 의무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 채 수리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관계 공무원이 금지 또는 허용되는 모든 행위를 나열하며 이를 조건으로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골재채취업을 하려는 피고들로서는 피고들 스스로 그 사업에 관계된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실제로 위 신고에 대한 수리통보시 '행위에 따른 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일반적 법령준수의무를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무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법령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골재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단속 이후에는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의무위반의 경위,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11.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7. 2. 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7.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2.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54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앞에 이르러 위 승합차의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겨 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파인드라이브 IQ3D 2000)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8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주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주차장 CCTV 분석), 범행현장 주변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25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3: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D에 대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폭행 사건의 질문을 받던 중 위 F의 옆에 있던 D를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F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폭행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의 F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