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6.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3.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 가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늑골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중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9. 5. 23. 22: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인근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5cm, 날 길이: 13.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 둘 다 갈라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전석 옆 보관함에 꽂아둔 과도를 잡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 개같은 년, 니하고 그 놈하고 배를 갈라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여 2019. 5. 24. 00:30경 고성군 F 모텔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자러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내리게 한 다음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가 얼마 전 질 성형수술을 하여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배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 및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병원관계자 상대 진료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2), 수사보고(범행도구 보관 가방 확인), 수사보고(상해 치료일수 미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소견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중감금죄 및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텔에 도착한 시점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부분은 강제였다'라는 취지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중 모텔 주차장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듯한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에 태웠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친구 I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질 성형수술을 한 뒤여서 의사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를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여 감금 상태에서 벗어낫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I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바다에 던졌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친구 I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따라 모텔의 객실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감금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강간범행 후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모텔로 왔으며, 휴대전화를 이미 바다에 던져버렸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려 모텔에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중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상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모델에 감금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