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8세)과는 인터넷게임방송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칵테일을 만들어 주며 함께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함에도 피해자를 바닥매트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손을 뺐고, 안으려고 해서 뿌리치고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의 고백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더니 피고인이 한 번만 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호인 반대신문: '피고인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증인의 다리와 등을 팔로 잡아서 강제로 침대에 눕혔지요?') 예", "(변호인 반대신문: '증인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상체를 세워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일어나는 증인의 어깨를 밀쳐서 다시 눕힌 다음 증인의 상체위로 올라탔지요?') 예", "피고인이 증인의 반팔티를 위로 올려 벗겼다", "(피고인이 반팔 티를 벗긴 후 나시와 브라의 끈을 양 팔뚝까지 내리고 양쪽 팔까지 뺀 후 배까지 내렸을 때) 고개를 저었고, 벗겨지지 않으려고 팔을 몸 쪽으로 가까이 하고 있었다", "나시와 브라는 얇은 끈이어서 밑으로 내리면 팔을 붙이고 있어도 팔뚝까지는 쉽게 내려간다", "피고인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키스를 하자 과호흡 증세가 왔다", "손을 만진다든가 하는 스킨십은 이날이 처음이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손을 잡는 것이 불편해서 손을 뺐는데도 계속 잡았다. 자리를 피한다고 화장실 갔다. 나오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앞에서 껴안았다. 너무 놀랐는데, 피고인이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어'라고 이야기해서 토닥토닥 한 두 번 해주고 뿌리치고 나왔다. 그 뒤 뻘쭘해서 앉아 있는데, 제 다리와 등을 팔로 잡아서 매트리스 위에 눕혔다. 너무 놀라서 상체를 일으켰고, '내가 너 데리고 있으면 안돼?'라고 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했다. '안된다'고 하면서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이 '한번만 해달라'고 했고, 다시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 "다시 매트리스에 걸터앉아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다시 내 다리와 등을 팔로 잡아서 눕혀졌다. 뒤에서 백허그 형식으로 안으면서 '나를 받아줘'라고 했고 '뭘 받아들이라는 거냐? 몸을 받아들이라는 라는 거냐 고백을 받아달라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고백'이라고 해서 거절하자 다시 '몸'이라고 대답했다. 재차 거부를 하면서 상체를 세워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다시 어깨를 밀쳐서 눕혔고 몸 위에 올라탔다.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고, 갑자기 티셔츠를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머리 부분에 걸치게 되자 팔이 걸쳐서 못움직이게 됐고 피고인은 내 상체를 세워 앉혔고 이어서 걸쳐 있는 티셔츠를 머리 부분부터 빼고 팔을 강제로 빼는 식으로 상의를 벗겼다.", "나시와 브라를 벗길 때 옷을 잡기도 하고 고개를 젓기도 했으나 피고인의 힘이 셌고 좁은 원룸 내에서 계속 반항을 하면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아 무서워서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강제로 모은 후 자신의 얼굴을 묻어 숨소리를 거칠게 내며 냄새를 맡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나를 매트리스에 눕혔고 나는 피고인 밑에 깔려 눕혀 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서워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빨았다. 그리고 나를 돌려 서로 옆으로 누운 상태로 마주본 후 나를 안으면서 가슴에 피고인이 얼굴을 갖다대자 과호흡이 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당황해서 멈췄다."는 취지] 1. 수사보고(자료제출에 관한 건) [첨부 문자 중 2020. 7. 2. 20:09 (피고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끝입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20:15 (피해자) '지금 그쪽이 나한테 뭘잘못했는지 제대로는 알고요.?', 20:16 (피고인) '네. B씨가 저를 믿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B씨', '정말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피고인측은, 피해자와 방송 활동 통해 알게 된 후 입시 공부를 도와주면서 하루의 일상을 서로 공유하며 연인처럼 지냈고, 그러던 중 2019. 2.경 갑자기 연락을 두절했다가 2019. 7. 1. 다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술을 사달라고 했고 피고인 집에 흔쾌히 오겠다고 이야기해서 오게 됐으며,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옷을 벗길 때도 피해자가 협조조했고, 4차례나 '그만할까요?' 물었으나 마지막에만 거부의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멈췄으며, 사정이 이러했기에 피해자가 원룸 건물 출입구를 나갈 때도 정상적인 걸음걸이였다는 취지로,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들,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면, 상당히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이어갔던 상황이 충분히 추정된다.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만할까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거나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무말 없이 내 눈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에 따른 선행 상황에서 볼 때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태도를 가리켜 묵시적 동의였다고 본다면, 이는 매우 주관적인 피고인의 입장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칵테일을 마시러 원룸에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알게 된 경위,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과정, 그럼에도 형사고소가 되자 사건 직후 '미안하다'고 했던 말을 뒤집으며 그 모든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했던 것처럼 변명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겐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