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복단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8: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디저트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 다 사줄게, 다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디저트 카페에서 자신의 아들 또래인 D과 그 일행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생각나 '돈 많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사 주겠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맛있는 것 다 사줄게, 다 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줄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위 제안에 D이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 만지네.'라고 하며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을 뿐 D의 볼을 꼬집으려고 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언행의 내용 및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권유 발언을 한 사실, 친구 이 이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피해자 본인의 볼을 꼬집으려 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한 사실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같이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2)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찰한 피해자의 태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정황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볼을 만지려고 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상황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의 차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7,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볼을 만지려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원일 판사 강지성 판사 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