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피해자 E(49세), F 등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찍었으며, 계속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20경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F(25세)가 반말 비슷하게 담배를 피며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계단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고 눌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5: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5에 있는 선인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번영로 200에 있는 부안 개인택시 사무실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효성랠리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 10:4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라인 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세움교회 앞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버스종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대방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주차장까지 약 2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빨래건조대를 제조하는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러시아에 수출할 빨래건조대 2,500개의 주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하면 2013. 9.10.경까지 선적할 수 있도록 빨래건조대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900만원 상당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자재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아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때에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1,000만원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직전에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지구대 민원데스크를 2회 치고, 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외근 조끼를 잡고 흔들어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호텔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상대 남성이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여 오게 된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60 서도지구대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 남성이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했더니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도망갔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상대방 남성인 B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과 같은 날 상호 동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와의 통화 및 사건 검토에 대한)에 첨부된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의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 피무고자를 신고한 다음 날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 피무고자의 강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2:25경부터 같은 달 25. 00:1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1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CD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전후 경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F로부터 위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인 2015. 12. 21.경부터 2018. 12. 10.까지는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자 위 F와 사이에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F를 통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한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작성의 각 소명서(부동산실명법) 1. H공공주택지구 I블록 D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1. 매매예약약정서 1. 당행송금의뢰확인증, 영수증 1. 분양대금납부내역서, 당행지급의뢰확인증 등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사건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할 것인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2. 23.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대금 306,413,000원(예약증거금 43,820,6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F에게 43,820,6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에 대하여 자신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중에 돈이 부족하여 잔금 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통해 전세계약자를 구한 후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전세계약에 본인이 개입한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30. 임대인 F, 임차인 J으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전세계약 상의 잔금일인 2018. 10.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와 매매예약이라는 이름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5: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도 우미인 E과 장애인 등급외 판정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E이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팜플렛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주민센터 공무원 F(43세, 여)에게 안내표지판을 던져 코 부분에 맞게 하고,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 G(22세)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주민센터 공무원 H(35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 G, H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H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몸이 성치 않은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떨쳐내려고 팔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H와 G이 이를 제지하기에 이른 경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H와 G을 폭행한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 15: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장애인 등록관련 담당자와 상담 중 담당자인 E(45세, 여)이 장애인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대 위에 있던 안내표지판으로 그녀의 오른쪽 팔에 던져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E은 행정도우미라고 불리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을 공무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향하여 팜플렛 뭉치를 위쪽으로 던지듯이 뿌려서, 이를 본 F이 말리기 위해 나서자 피고인은 F에게 안내표지판을 집어던졌는데, 이에 E이 본능적으로 오른 팔을 뻗어 막다가 위 오른팔에 스치듯이 맞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내표지판을 던진 행위가 E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그 고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죄명과 적용법조를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민원대 위에 있던 팜플렛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한 폭행죄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E의 진술에 비추어 안내표지판을 던진 행위와 팜플렛을 던진 행위는 별개의 구분되는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허가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39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31. 04: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함께 술과 음식을 먹고 나와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담배를 피운다고 핀잔을 듣자 화가 나 격투기용 장갑을 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전치 6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7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발포해수욕장 앞 삼거리를 수덕마을 쪽에서 발포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00:23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혈액복강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52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안산도서관 버스정류장에서 711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문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11번 버스 CCTV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건설이 속초시 I에서 시행하는 J 사업에 대하여 K이라는 회사와 함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익금이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된다. 거기에 필요한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 수주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이를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6.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끊기면 사업진행을 할 수 없고 연락도 불가능해진다. 핸드폰요금을 내주면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6. 핸드폰요금 165,520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 18.까지 핸드폰요금 합계 1,605,03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4.경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18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 기재 포함) 1. 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사업관련자료 등 1. 이메일 수신 자료(J 분양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2,600만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판사 조규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0:10경 충남 부여군 내산면 천보리 182에 있는 '천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C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2014. 9. 7. 20:33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C의 집 앞에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으로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 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왼쪽으로 비껴 직진하여 감으로써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42,42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68번길 75에 있는 전포1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00: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대리운전 기사인데, 차열쇠를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너가 뭔데 나한테 차 열쇠를 달라고 하냐'고 하였고, 위 피해자 가 '욕을 하시면 대리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4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17. 12:3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E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닷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7. 1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군문고가도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군문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성동초등학교 쪽에서 군문고가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E(39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자동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닷지 승용차의 진로를 급히 한 번에 4차로로 변경하면서 포르테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닷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016,2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무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진주시 계동 구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D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E아파트 앞까지 피해자가 탄 택시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핸드백에서 현관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젖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7. 06: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점촌기차역 방면에서 문경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1,1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4. 1. 18. 03:00경 R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북구 DX에 있는 DY 2층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R이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그 곳 찜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DZ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EA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3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2014. 2. 1.경부터 2014.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기재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2014. 2.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2014. 2. 23.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0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Z,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남원시 C에서 약주, 탁주 등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쌀 80%, 밀가루 20%로 혼합된 'D 생막걸리'를 제조함에 있어, 사실은 쌀을 국내산 쌀 77%, 수입산 쌀 2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라벨에 '쌀(80% 국내산)'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막걸리에 사용된 쌀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막걸리 총 74,160병(판매가 47,996,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E) 1. 시정명령서, 현장 및 제품사진 1. 각 막걸리 출고내역서 1. 내사보고(거래장부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매기간이 상당하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는 원산지표시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위반행위의 경위, 방법 및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