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0. 11:27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4세)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 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다시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 아동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밀치면서 교실 벽 쪽으로 피해 아동을 몰고,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몸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돌려 앉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8. 13:29경 제1항과 같은 D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4세)이 다른 아동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1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9. 10. 14.부터 10. 31.경까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9. 11. 1.부터 11. 10.경까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9. 11. 11.부터 11. 20.경까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9. 11. 21.부터 11. 30.경까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9. 12. 1.부터 12. 13.경까지 CCTV 영상 확인)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이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통상 1년의 기간 동안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육교사의 보호·감독 하에 있게 되는 아이들에게 보육교사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만 4세 정도의 아이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전혀 대항할 수 없고, 그 피해사실조차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다. 이러한 아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학대로 피해 아이들, 그리고 이러한 학대를 지켜봐야 했던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이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아이들의 경험이 아이들의 성장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단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정도가 심한 E의 부모를 비롯하여 M, N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학대의 횟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