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수입·수출·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 B은 2013. 4. 22. 22:15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진에어 LJ101 항공기를 타고 출국하여, 같은 날 밤 무렵 중국 상해시 민항구에 있는 유흥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비닐봉지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5g을 중화 1,500원(한화 약 3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3. 07: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진에어 LJ101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2013. 4.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3. 10:00경 제주시 G건물 607호에서 생수병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은 다음 빨대의 끝 부분에 필로폰 약 0.3g을 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0. 16:00경 위 G건물 6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매 가. 2011. 1. 9.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 9.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중국 상해시 구베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H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25만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1. 3. 4.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3. 4.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중국 상해시 구베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H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25만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2. 5. 2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5. 23.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중국 상해시 구베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H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5만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13. 4. 2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4. 27. 19:00경 제주시 G건물 607호에서 H로부터 추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H에게 투명비닐봉지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각 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B 탑승 비행편명 확인보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양 측정보고) 1. 경찰 수사보고(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들 : 각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20,000원(필로폰 0.6g, 필로폰 1g 당 70만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850,000원(250,000원 + 250,000원 + 3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다.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330,000원{필로폰 1.9g(= 수입된 필로폰 2.5g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0.6g), 필로폰 1g 당 70만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판시 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3의 다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3의 나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판시 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2의 가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2의 나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비행기 편으로 국내로 반입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알선 및 매매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의 밀수와 매매 등의 행위는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 22. 20:00경 제주시 G건물 607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2:15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진에어 LJ101 항공기를 타고 출국하여, 같은 날 밤 무렵 중국 상해시 민항구에 있는 유흥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비닐봉지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5g을 중화 1,500원(한화 약 3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3. 07: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진에어 LJ101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위 G건물 607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투명비닐봉지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3. 4. 22. 피고인 B에게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2013. 4. 23. 한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의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함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의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후반부에 이를 번복하여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의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상해에 가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의 두 번째 증인신문 당시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증인신문 직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머니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났고, 자발적으로 수입했다고 하면 재판이 빨리 끝날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는바, 재판이 빨리 끝나려면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밀수입을 부탁한 필로폰의 수량, 매도인 등에 관한 진술에 구체성이 없다. 피고인 B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밀수입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4. 23. 귀국 직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