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화성시 B 토지 등 화성시 기안동 소재 수필의 토지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C, 채무자를 피고인, 청구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이하 ‘이 사건 사압류’라 한다)가 마쳐지자, 피고인의 아들 D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환급금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경 피해자들에게 “미국 대학에서 유학했던 D이 미국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2,700,0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가압류 해소를 위한 금원을 빌려주면, 2020. 7.까지 위 환급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0. 5. 22.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 등 합계 700,247,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나, 이러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이 존재하여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미필적이라는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D이 미국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말을 믿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미국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을 기망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도록 하여 그 친구 역시 위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은 적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다른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부탁하여 그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도 세금 환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실제로 D은 2019. 1. 15. 자신의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지인이 미국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은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위 대화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D은 자신의 세금 환급금을 받아줄 사람과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대화내용도 보여주었는데, 이는 D의 세금환급금을 받아줄 사람이 2020. 3.경 D에게 ‘6만 달러를 마지막으로 내면 12~16주 안에 돈이 나온다, E 누나라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7만 7천 달러를 수납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허위였다. 4) 피고인은 2016년경 D으로부터 ‘미국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추가로 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D에게 위 추가 납부 명목으로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피고인이 2020. 3.경 D이 세금 환급을 위해 6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무렵 D에게 송금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 5) 피고인이 미국의 세금 환급과 관련한 D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D에게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 및 배우자의 자산과 퇴직금 상당 부분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고,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을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D이 그 지인들을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작성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속일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D에게 미국 세금 환급과 관련된 말을 듣고 C에게도 D이 미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2018~2019년경 약 7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들인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D의 말을 전달하며 그 세금환급이 예정된 2020. 7.경까지 고소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위 변제기는 위 3)항 기재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세금 환급 시기(2020. 3.경부터 16주 후)와 부합하는바,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D의 말을 믿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다. 나아가 D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20. 4.경 고소인들 중 1명에게 위 세금 환급금을 2020. 7.경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실은 D이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피고인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고의 인정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