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중고차를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는 속칭 '허위(미끼) 매물' 수법으로 피해자를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오전경 부천시 신상로 25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오토맥스에서, "2005년식, 주행거리 48,700km, 기아 봉고3(1톤) 65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위 오토맥스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업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광고에 게재된 화물차가 아닌 '주행거리 107,000km의 봉고3 1톤 화물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가격 65만 원 및 이전등록비 등 합계 204만 원인데, 손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채 10만 원이 공제되고 할인해드려서 187만 원에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87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청으로 가서 "경매등록에 필요한 서류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광명에 있는 한국자동차경매장으로 가서 경매등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듀얼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매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매 접수를 시작한다. 자동차 이전등록에 동의하느냐? 자동차 이전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할부를 24개월로 하면 한 달에 62만 원이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 취소가 안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한 위 서류는 캐피탈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중고차 경매를 등록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재된 것과 상이한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 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적정한 시세에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 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2005년식, 주행거리 107,516km, 봉고3 1톤 화물차'를 1,222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 잔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1,035만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1,22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부천시 오정로 170에 있는 부천I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2012년식, 주행거리 40,000km, 기아 투싼 400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위 부천IC 중고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 오토맥스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재된 승용차가 아닌 '2015년식, 주행거리 5,000km 상당의 투싼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2번에 걸쳐 경매를 진행 했던 차량이라 가격이 대폭 다운되었다. 400만 원에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매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금이 발생한다. 차량대금 400만 원 이외에 2,3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취소나 환불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도 위약금 1,00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저도 1,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재된 것과 상이한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적정한 시세에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2011년식, 주행거리 206,363km의 투싼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수하고 현대캐피탈과 신용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천시 오정로 170에 있는 부천I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2014년식, 주행거리 50,000km 미만, 기아 모닝 300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를 부평역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IC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재된 승용차가 아닌 '진주색 모닝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가격 350만 원에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등록을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차량매매대금 94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이것도 싸게 드리는 거다. 이미 구입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8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광고에 게재된 것과 상이한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적정한 시세에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 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2013년식, 주행거리 65,000km, G 기아 모닝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수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캐피탈회사와 신용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캐피탈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