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15:25경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원동 55 금실주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운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해 이 사건 오토바이에 2단 기어를 넣고 손으로 끌면서 보도로 500미터 가량을 이동하였을 뿐,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로는 D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단속 경위서가 있으나, E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수사보고) D의 법정진술(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상태를 보았을 뿐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진술조서), 오토바이에서 열기가 느껴졌다는 F의 단속 경위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동을 켜고 끌고 올 경우에도 충분히 열기가 느껴질 수 있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와 이 사건의 적용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은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2단 기어를 넣고 손으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용이하다. 이 경우 오토바이는 기어만 넣어진 상태에서는 사림이 외력에 의해 밀거나 끌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경우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것은 그 원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끄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속도 또한 피고인의 보행 속도와 동일하였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피고인의 행위는 오토바이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우자 D의 사업자명의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9.경 중소기업은행 청계5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4.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11, 30.인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9, 11 항 기재와 같이 2014. 7. 14.부터 2014. 8. 23.까지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93,500,000원인 위 D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4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순번 제2, 12, 13, 14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사본 첨부), 당좌수표 사본 및 발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합계 1억9,3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공소 제기된 수표 금액 합계 7억2,535만 원 중 위 1억9,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수표는 모두 회수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39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우자 D의 사업자명의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9. 경 중소기업은행 청계5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4.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2,000,000원, 발행일 2014. 10. 31.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 8, 10,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01,850,000원인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1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831]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4. 12, 26.인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5.경부터 2014. 9. 29.경까지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30,000,000원인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3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가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0: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건물 402호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에 묻어 있는 지문 자국을 보고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안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5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번길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를 만월산터널 쪽에서 농협로타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져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80,873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2,7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02.26. 02: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번길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C), 진단서(H), 진단서(G) 1. 견적서(D),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5. 03:3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5개와 리모컨 1개가 달린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10.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6, 12. 03:5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6. 13. 03: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6. 16. 02: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6. 17. 02:1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6.28. 03: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5.7. 1,04: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5. 7. 4. 03: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벽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4개가 달린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7. 5. 0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절취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모습 사진) 1. 수사보고(검사 구두 지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피해 장소에 디지털카메라, 노트북컴퓨터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절취하지 않은 사정도 있음), 오로지 절취 목적으로만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열 집열기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7. 7.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6. ~ 2014. 12.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F, I, J, K, L의 각 진술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근로자들과 조정이 이루어져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으니 자신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중에 있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2015, 5, 19. 또는 2015, 7. 6.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위 회사는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2015년 말경까지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이 이미 성립한(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여 주지 못하게 되면 그로써 위 각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 된다.) 이후에 민사절차에서 체불임금 또는 체불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시 자신은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따라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에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거의 모든 사용자가 기업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려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노력을 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고, 그렇지 않고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를 경영하기 이전부터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어 있었으며,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경영하는 동안의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였던 사정,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사제를 보태기까지 하였던 사정 등을 불가피한 사정의 한 예로서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황에 빠진 기업의 사용자로서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 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책임조각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총액 및 퇴직금 총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기도 하고, 상당수 근로자들과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태양열 집열기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2012. 10. 26.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12. 26.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2008. 11. 25.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11. 8. 퇴사한 근로자 C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각 위 근로자들과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부분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취하서 또는 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35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3.14.경 부산 중구 C아파트 104동 1107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시 중구 C아파트 104-1107”,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2일", 임대인란에 "주소 부산시 수영구 D 102-902,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부산시 중구 C아파트 103-1107, 주민등록번호 G, 성명 H"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그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하는 옷가게 장사할 물건 값이 없는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길테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14. 까지 매일 35,000원, 100일간 350만 원을 변제하고, 조카 앞으로 종신보험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및 가방 판매 점포에서 가방 등 공급업자인 피해자 I 및 그 자녀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위에 가방과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고, 차용금은 매일 4만 원씩 갚아주겠다. 또한 가방과 옷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수입이 하루 7만원에 불과하며,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 등 개인적인 부채가 8,600만 원 상당으로 이자만 매월 66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으로 이를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일시경 피해자 J으로부터 50만 원, 2012. 4. 13.경 피해자들로부터 각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시가 6,499,000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28.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0.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있는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한 거리가 0.5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잘못 시동을 걸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2011년 1회의 음주운전 전력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앞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 주면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3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3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한번에 1,000만원~2,000만원씩 들어옵니다. 형님이 1억만 빌려주면 1년만 쓰고 이자는 1% 로 해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3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11. 12.경 6,000만원, 같은 달 19.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빌려준 돈 6,000만원과 같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3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용호동 정우상가 부근 경남은행 앞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금 300만원을 빌려 주면 빌려준 돈 6,000 만원과 같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3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용호동 정우상가 부근 경남은행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각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거제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는 위 아파트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 경비원 수 조정에 관한 의견 차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00경 위 아파트 2초소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내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망치를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피해 직후 고소인의 무릎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쥔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밀리면서 쇼파 위에 깔아둔 합판에 부딪혀 입게 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사용하려던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경비실에 찾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다가, 경비실 내에서 망치를 찾아 꺼내어 손에 쥐었고,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기 시작하자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망치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우 무릎의 좌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망치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망치를 소지한 채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시속 50km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대운교통 800번 버스 안에서 "야이 새끼야 왜 안내 방송 안 하노, 다음 정거장이 어디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버스를 정차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마와 눈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수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음.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3: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부근 주택가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리 소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등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1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4시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탄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위 관평동까지 왔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주차를 위한 20~30m 정도에 불과한 점(공소장에는 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진술서 기재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운행거리가 20~30m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