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4,330,000원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1,022,7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819,43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0,601,0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21. 6. 1.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연차관리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미지급 임금내역, 연차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으로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나.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 9.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회생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2020회합111)은 2020. 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20. 11.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율은 6.7%이다. 3)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보고한 2020년 8월 내지 11월 월간보고서 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매출·수입·지출·이월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천원, 한편 지출내역 및 이월내역은 8월, 9월, 10월 월간보고서 내용이 동일하고 11월 월간보고서 내용이 다른바, 괄호안 금액은 11월 월간보고서 내용이다). 4)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 2020. 8. 31. 2020년 8월분 급여지급허가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실지급액은 29,676,080원인데 보유자금 27,369,508원과 예상 채권회수 등 수입금 11,304,221원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고, 2020. 10. 7. 2020년 9월분 급여지급허가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 13명에 대한 실지급액은 23,494,139원인데 보유자금 18,839,807원과 예상 채권회수 등 수입금 6,136,766원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2020. 11. 9. 2020년 10월분 급여 및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허가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 13명에 대한 실지급액은 23,823,268원인데, 보유자금 11,050,235원과 예상 채권회수 등 수입금 17,435,827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다. 5) 근로자 D는 E, F 외에도 G, H, I, J, K을 대리하여 대표로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가 G, H, I, J, K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D는 업무총괄 본부장, E은 공장장, F은 대리이고, G는 사원, H은 과장, I은 대리, J과 K은 사원이다. 근로자 D를 비롯한 근로자 8명은 8월 내지 10월분 급여 및 추석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1호증에 의하면 근로자 중 8월분 임금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피고인 1,904,910원과 L(대리) 2,169,520원, M(사원) 2,008,270원이고, 9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피고인 1,904,910원과 L 2,169,520원, M 2,020,300이며,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피고인 1,904,910원, M 2,008,270원이고, 1,400,000원의 추석상여금을 전부 지급받은 근로자는 L, M이다. 7)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실지급액은 49,449,010원인데, 보유자금 22,834,705원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허가 신청을 하였고,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하위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위직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8월, 9월, 10월 급여 전부와 추석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반면 피고인과 근로자 L, M은 8월, 9월, 10월 급여 전부와 추석상여금(추석상여금은 피고인 제외)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급여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생계획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피고인, L, M에게만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해당 기간 근로자들의 근태대장에 의하면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3차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지급허가 신청은 형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근로자 L, M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체당금으로 전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자들과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에서야 대구지방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허가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1억 원 상당인 점, 2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