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9. 5.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4. 확정되었다.) 2020고단517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1:36경 화성시 E에 있는 F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면봉 3개를 집어 솜들을 제거한 후 그 면봉을 나란히 붙여 잡아 피해자 G의 지갑이 보관된 옷장 잠금장치에 넣어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3. 02:05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내 170~180번대 옷장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위 사우나 업주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0. 6. 15. 02:32경 화성시 H건물 I동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03:24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3. 23:5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30. 23:13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2020. 3. 31.경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1:50경 화성시 M 부근 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7.경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화성시 N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17.경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0:00경 화성시 N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10만 원이 충전된 화성시 지역화폐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05:15경 화성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쥬스 등을 구입하면서 위 나의 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명의의 지역화폐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쥬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300원 상당 물건을 편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1:40경부터 03:40경까지 화성시 R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25 피고인 A은 2020. 12. 1. 08:2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T실에서, 함께 구금되어 있던 수용자인 피해자 U(남, 51세)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른 수용자들을 제치고 코피를 닦고자 거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눈썹 부위를 거울 옆 창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7바늘을 꿰맬 정도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G, L, D, J,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회신과 구속 피의자 DNA 일치 확인) 2021고단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 Y, 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적용법조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 조,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미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이 절취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바,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이미 동종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2019. 5. 29. 출소 직후인 2019. 6. 9.부터 목욕탕 내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중 끊임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때려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여러 피해를 야기한 데 관하여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순응하고 있으나, 경찰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수사기록 37쪽) 재판을 일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폭행치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판결문 등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 합계액이 큰 사건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현재 일정한직업이 있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9. 5.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9. 01:36경 화성시 E에 있는 F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된 면봉 3개를 집어 솜들을 제거한 후 그 면 봉을 나란히 붙여 잡아 피해자 G의 지갑이 보관된 옷장 잠금장치에 넣어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C은 이 사건(2019. 6. 9.) 이전인 2017년경 피고인 A과 함께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사우나에 간 피고인 C이 사우나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우나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점, 피고인 C은 이틀 뒤인 2019. 6. 11. 03:02경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우나에 갔고, 이 날도 절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과 사우나 업주의 진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2019. 6. 9. 피고인 C과 함께 사우나 안 사물함에서 돈을 훔쳤다는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 C이 2019. 6. 9.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사물함 안의 피해자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피고인 A이 망을 보았다는 취지인바, 그와 같은 실행행위 분담 내용이나 절취 경위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록 5쪽, 피고인 A의 경찰 제3회 진술은 피고인 C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증언 자체로만 보더라도,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를 가게 된 경위, 절취행위와 망을 보는 행위를 분담한 내용과 경위 등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며, 대부분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함께 탕에서 목욕하였고, 자신이 먼저 탕 밖으로 나와 사물함 문을 따고 지갑 안의 현금을 꺼내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탕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녹취록 11~13쪽),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합동절도에 관한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흘 후인 2019. 6. 13. 02:05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우나에 가 자신은 사물함 문을 따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사우나 업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받으면서 2019. 6. 9.에도 위 사우나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자신은 사물함 문을 따고 지갑 안의 현금을 꺼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6. 25.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우나 건물 주변 CCTV 자료를 토대로 추궁 당하자 피고인 C과 함께 2019. 6. 9.과 6. 11. 위 사우나 사물함 안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은 2020. 11. 3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다시 그 진술을 바꾸었고, 이 사건 재판 초기까지 비슷한 태도를 보이다가(변호인 의견서 참조), 증인 신문과정에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합동 절취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행행위 분담 내용과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포항교도소에서 면봉 3개를 나란히 잡고 앞부분 솜을 빼낸 다음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돌려 여는 수법을 포항교도소 복역 당시 다른 사람에게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쪽), 이후 피고인 C에게서 그 수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는바, 이 부분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의 위 번복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2019. 6. 8. 군대 휴가를 나와 만나게 된 피고인 C이 말로 그 방법을 알려 주었을 뿐, 달리 이를 시연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탕 밖으로 나와 면봉으로 사물함 문을 따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며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우나 합동절취를 제안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면봉으로 사물함 문을 따려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수법을 피고인 A이 먼저 체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C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 누범 특수절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20고단517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