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2020고단3042 피고인은 2019. 8. 1.경 'C'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인 'D'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피고인의 F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가입된 ’C‘ 계정을 21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기존에 접속되어 있던 위 계정이 그대로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의 PC에서 일명 ‘튕김’ 현상(계정의 중복 접속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이 로그아웃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2차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한 계정과 연동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다른 계정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판매한 계정으로 접속이 된다. 내가 접속하게 되면서 구매한 계정의 튕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다른 계정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나의 태블릿 PC에서 판매한 계정을 삭제하겠다. 그런데 삭제를 위해서는 판매한 C 계정의 2차 인증번호를 알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차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서 위 계정을 삭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정 ‘튕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2차 인증번호를 통해 위 계정에 접속한 뒤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계정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69 피고인은 2018. 9. 8. 인터넷 게임 정보 공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C 계정을 6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80,000원 상당의 I 마일리지를 전송해주면 내 C 계정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일리지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전송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위 계정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 상당의 I 마일리지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63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불상지에서 'C'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인 ‘D’에서 ‘C’ 게임의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게임 캐릭터를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대금 상당액을 송금하면 일단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다음 해당 계정의 원개설자인 J에게 연락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 22:06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9. 10. 15.경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한 게임 캐릭터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4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화기록, 거래영수증 2020고단7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녹음 1. 2021. 11. 16.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2022. 2. 24.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계정매매계약서, D 구매완료 캡처화면, 매도인 신분증 캡처화면, 이체내역서, 게임화면 캡처화면, D 매매정보 캡처화면, 계좌정보, 대화내용 및 아이디 관련 캡처화면, 비밀번호 변경절차 관련 캡처화면, L고객센터 문의게시판 답변 캡처화면, 메시지 캡쳐, 계정거래확인서, 계정양도계약서,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4169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3042, 2020고단7963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