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E은 2009. 5. 말경 (주)F 회장인 공소외 G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옹진수협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억 원권 보증서(특정채무보증) 등 위조 D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 서로 소개해주고, E은 2009.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I 근처에 있는 J모텔에서, 위 모텔 방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이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K, 보증처: G, 사업자(주민번호: L, 보증인: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 주소: 경기도시흥시 M,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주)F 대표이사 N. 사업자 (주민번호: O. 지급보증서 발급일 : 2009년 06월 25일, 금액: 금 이십억 원정 (₩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종류: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처: G, 사업자(주민)번호: L, 채무자성명: (주)F 대표이사 N, 주민(법인) 번호: 0, 발급번호: K, 보증종류: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액면 이십억원정 (₩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홍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G와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행하는 민사.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점장 옆 및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점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옹진수협 지점장 명의의 보증서(특정채무보증) 1장,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30억 원권 보증서(특정채무보증) 등 위조 D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을 서로 소개해주고, E은 2009.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I 근처에 있는 J모텔에서, 위 모텔 방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이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P, 보증처: Q(주) 대표자 R, 사업자 (주민번호: S, 보증인: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주소: 경기도 시흥시 M,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주)F 대표이사 N, 사업자(주민번호: 0, 지급보증서 발급일: 2009년 06월 25일, 금액: 금 삼십억 원정 (₩3,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처: Q(주) 대표자 R. 사업자(주민) 번호: S, 채무자 성명: (주)F 대표이사 N, 주민(법인) 번호: 0, 발급번호: P, 보증 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액면 삼십억원정(₩3,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Q(주)와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H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 각 서류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각 지점장 옆 및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점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옹진수협 H지점장 명의의 보증서(특정채무보증) 1매,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 1매, 사용인감계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과 범죄사실의 행위를 공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행행위는 분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보증서(특정채무보증, 30억 원), 위조된 보증서(특정채무보증, 20억 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8부, 전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위조된 문서의 내용 자체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 조사문서행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