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체인 ㈜H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일대 지하 4층, 지상 8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J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사인 ㈜K 운영하던 자로서, 2008.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J시장 복합형상가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하여 2배인 2억 원을 갚아주는데 7. 20.까지 원금 1억 원과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이익 배당금조로 6개월 후인 2008. 1. 말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채무이행 담보로 내 소유의 서울 서초구 N아파트 113동 141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외제 중고차 구입을 하려던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우선 내가 사용하고, 내 회사인 ㈜H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회사 명의로 미국산 루비콘 중고 짚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해라. 그러면 그 할부대금은 내가 매월 차질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명의로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J시장 재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지 못할 경우 위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위 2008. 12. 19. 선고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시장 재개발조합이 위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6. 12. 28.경 사업인가 신청을 자진하여 취하함으로써 사업시행구역 선정도 효력을 상실하였고, 시행사인 ㈜K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정비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고, 위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도 아니어서 위 정비사업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K이 위 정비사업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부지 매수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06. 11.경부터 2007. 4.경까지 합계 6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이고, 그 후로도 피고인은 ㈜K을 운영하였으나 위 J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단기간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내에 그 2배인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5. 30.경 A 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J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의 건물 분양대행권을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6개월 내에는 이자조로 같은 액수를 더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담보조로 O P 연대보증을 하고, P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P, G, M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서, 상가분양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차용증, 차용증 및 지불각서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000만 원(A로부터 변제받음, 증거기록 제80쪽)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500만 원의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에 피고인의 돈을 더하여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편취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일부 피해를 본점, 피해자 M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