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1.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대출을 하여 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달라. 내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늦어도 2~3개월 안에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갚아야 할 대출금 총액이 피해자가 대신 갚아 준 대출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 넘게 있었고, 추가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브로커가 대납해 준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할 처지였으며 매월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라 피해자가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2~3개월 안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C 등 4개의 대부업체에 20,046,518 원의 대출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내지 6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출브로커를 통한 5,550만 원의 대출금 관련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준 이후, 대출브로커가 피고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주어 2017. 3. 15. F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3. 2. 대출브로커 E에게 2,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고, 2017. 3. 27. G은행으로부터 1,55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7. 3. 28. 대출브로커 I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자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후 피고인이 다시 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피해자와 함께 데이트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받은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자 2회 경찰 조사에서 최초에는 1회 경찰 조사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조사 결과 피고인이 2017. 3. 15. F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2017. 3. 27. G은행으로부터 1,55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다시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통합시키는 데에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도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자 3회 경찰 조사에서 대출브로커를 통해 5,5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제가 얘기 했나' 라며 피해자에게 5,55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한다고 말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성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4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에게 5,55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먼저 통합한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면 비로소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또한 같은 조사기일에서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매우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받아 먼저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통합한 후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차용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대출금을 갚아 주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2~3개월 안에 시중은행 제1금융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대출을 먼저 통합한 후에 추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5,55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대출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채무가 아닌 피해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내지 6항 기재 금액은 피해자와 함께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여 준 대출금 2,000만 원, 차량 관련 대출금 2,350만 원, 그 외에 J은행, H은행, K 등에 대한 대출금 약 2,300만 원 등 합계 약 6,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변제하여 준 대출금과 차량 관련 대출금 외에 나머지 K 등에 대한 2,300만 원의 채무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차량 관련 대출금과 피해자가 변제해야 할 대출금 외에 또다른 대출금채무 2,300만 원 가량이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갚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추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규모를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또다른 대출금채무 2,300만 원의 존재를 몰랐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편취 범의 존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하자, '아 갚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민사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였고, 민사판결을 선고 받은 후에는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여력이 안 되어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3. 2.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은 2017. 3. 15. F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말에는 3,050만 원을 G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중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이 남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은 1,000만 원 마저도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7. 2. 19. 540,000원, 2017. 4. 18. 54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것 이외에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하여 준 대출금채무 이외에도 합계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대출받더라도 신용도 상승을 위하여 대출브로커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어야 하고,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은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피고인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대출브로커가 차후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으며, 아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출브로커의 말만 막연하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의 채무를 2~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대출원리금 부담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등 심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