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4. 2. 25.까지 활어 등 수산물을 미국, 캐나다 등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제물류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에게 2011. 11. 26.부터 2011. 12. 23.까지의 항공화물 운임 34,159,0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2012.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2.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운송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일양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하나로티앤에스가 2012. 8. 30.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비엘에스, 주식회사 데이로지스틱스 등도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 또는 운송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C의 주요 직원들과 주요 거래처들을 그대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자금으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여 피고인이 발행주식 20만주 전부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주요 근로자인 E과 F 및 주요 거래처들인 G, H, I, J, K, L 등을 주식회사 D에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주요 거래처들을 주식회사 D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직원, 주주 등의 구성이 다르고, 주식회사 D이 설립된 이후 주식회사 C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J, K, L 등 새로운 거래처들과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점, 2012.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C의 외상매출 채권은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이 설립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 활동을 계속하였고,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가 주식회사 C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운영을 계속하던 중이었고, 오히려 M 박사의 인공동면유도기술과 관련된 소송 문제, 기존 임원, 주주들로부터의 독립, J N의 투자 제안 등의 이유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41

공소사실 북한의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중국 소재 백두산 부근에서 북한 화폐 9장을 2세트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였고, 2013. 8. 6. 21:5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rer.com/joonggonara)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북한지폐 9장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인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법(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한편 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신청서에 반출·반입 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 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물품 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반입계획서에는 북한 출발지에서 남한까지의 반입경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그 사유, 최근 5년간 대 북한 교역실적,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제18호 서식).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에서 말하는 북한 물품의 반입이란, 북한 측 상대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품을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7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경 고등학생이던 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백두산 인근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공소사실 기재 북한 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하고 돌아옴으로써 위 북한 화폐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9~30쪽),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기념품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위 북한 화폐를 판매한 사람이 북한 국적의 사람인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가사 판매한 사람이 북한 국적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초 피고인과 위 판매한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있던 북한 화폐가 단순히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까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 화폐를 국내로 들여온 피고인의 행위가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2010. 7. 21.경 피해자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앞 선상통로 맞이방에 있는 점포에서 D을 운영하기로 하는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 내에 POS 단말기를 설치한 후 매장의 매출관리 전산시스템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도록 하고,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 모든 매출을 일단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다음 매월 말일경 월매출액의 77%(종합원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모든 매출액을 입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경 피해자 회사와의 정보연동 POS시스템에 매출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설치한 노트북과 USB 형태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출을 숨긴 채 6,126,890원 상당의 매출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7,261,890원 상당의 매출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종합원가를 제외한 3,3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전문점 매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점운영계약서 1.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귀신이 들렸고 피해자의 영혼에서 귀신을 불러내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누르고 비비거나 때리고, 피해자의 귀 뒤쪽 부위를 눌러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귀 및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귀신을 배출하는 치료행위로서 종교의식을 치른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측의 사전동의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이나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그 결과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능력이나 자격도 없이 피해자의 정신이나 건강상태를 이른바 '퇴마행위'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육체에서 귀신을 내쫓고 강직상태를 풀어준다면서 고통을 거듭하여 호소하는 피해자의 방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전신을 강하게 비비고 누르면서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종교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일정한 유형력을 가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폭행 고의(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인 H의 동의를 받아 위 폭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성인인 피해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동의로 의제할 수는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퇴마행위'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이 수인가능한 종교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까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3. 12. 19. 일부 혐의 없음, 일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가. 2014. 2. 14.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면서 "네가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지. C, 네가 내가 보복을 못한다고 했다며? 보복하러 왔다."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나. 2014. 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면서 "네가 고소했냐. 너 빨리 나와라. 내가 보복을 못할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두 차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22:50경 피해자 C의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내가 8년 동안 느그 각시를 따묵었는데. 느그 각시 (여자의 성기) 잘 지켜라. 잘 빨아주라. 빨면 4초, 꽂으면 10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8. 12:45경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지리산 바래봉 정상 부근에서 피해자들의 일행 3명과 등산객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보네. 날 강간범으로 느그들이 고발을 했냐. 너 마누라랑 8년을 붙어먹었다. 이 씨발년놈 들아. 야 D, 여기가 니하고 나하고 카섹스를 하고 다닌 동네다. 생각 안 나냐. 야 기분이 어쩌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 3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피해자 C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불륜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C를 모욕하였으며, 많은 등산객들이 오가는 산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만나자 피해자 D과의 관계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커다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 C가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있는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들 친구에게 이사 간 집의 위치를 묻기도 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해 쪽에서 포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시야가 어두운데다 교차로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H(68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58세) 운전의 K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의 앞뒤 범퍼를 수리비 1,632,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470,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수리비 711,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 대구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남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4번길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처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2:17경 위 'D 어린이집' 아기 구름반 교실에서 피해자 E(1세)가 다른 아이의 팔을 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끌고 가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교실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간 후 20분 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온몸을 이불로 싸맨 다음 커다란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주관절 아탈구 의증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고 끌고 가 약 20분 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있게 한 사실, 뒤이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는 이불로 싸맨 다음 커다란 베개를 피해자에게 올려놓은 사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주관절 아탈구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장난감을 빼앗기자 다른 아동의 팔을 물었던 점, 물린 아동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및 같은 교실에 있던 보육교사가 황급히 우는 아동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구석으로 도망한 점, 이에 다른 보육교사는 물린 아동을 달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잡고 교실 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팔을 놓치게 되어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교실 출입구 쪽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저항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상황이 특별히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계속되는 저항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이동시키려고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울고 있던 물린 아동에게 데리고 가 물린 자국을 보여주며 반성의 기회를 주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를 교실 출입구 쪽으로 이동시켜(물린 아동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육교사로서 조처할 수 있는 수준의 훈계를 넘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정신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에도 낮잠시간에 아동을 재우는 방법으로 이불을 얼굴 부위까지 덮어 주었던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이 펼친 이불 위로 걸어온 점, 피고인은 칭얼대며 우는 피해자의 코를 풀어주고 기저귀 상태를 보기도 한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까지 덮은 수건이 피해자의 호흡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두껍거나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남은 이불 부분으로 싸맨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고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자는 동안 몸부림을 쳐 피고인이 싸맨 부분이 전부 풀리기도 하였고, 뒤이어 다른 보육교사도 풀린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싸매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얇은 이불만으로는 숙면을 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토닥거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다는 '커다란 베개'는 (얼굴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부위와 접촉하여 올려져 있었을 뿐(법정에서 재생·시청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베개를 올리기 직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선명하게 보인다)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커다란 베개'가 피해자의 호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뒤이어 다른 아동들도 잠자리를 펴고 낮잠을 잤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을 재우는 방법(이불을 머리부분까지 덮는 행위)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에 관한 죄수 관계와 경합범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정신적 학대행위(동조 제5호)에 대한 범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은 2011. 8. 18 대한민국에 90일 체류가능한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2011. 11. 16. 그 체류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체포 당일인 2015. 6. 30.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4.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 싼타페 차량의 보유자로, 2015. 6. 30. 18: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09 십정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싼타페 차량을 앞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에게 적발·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갑자기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손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확인),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수사보고(C 싼타페 차량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가 타고 다니던 차량, 자동차등록증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법체류 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등이 직원을 통해 신문가판대에 넣어둔 E신문 25부인 약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가져 온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비록 피해물품이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발행하였고,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취거해 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신문을 발행하는 위와 같은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 부의 신문을 가져간 적이 있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으로부터 이를 제지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취거해 간데다가 그 규모도 무려 25부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료신문을 발행, 배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2.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1층 보안실'로 각 입력하여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의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내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 화면의 신청자란에 권한 없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배송지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빌라 403'으로 각 입력하여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하나SK터치원 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하나SK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터치원카드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하나SK포인트 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하나SK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C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 하나SK포인트카드 발급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보안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된 하나SK터치원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카드 수령증 본인 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E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된 하나SK포인트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카드 수령증 본인 성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카드수령증을 카드배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카드수령증을 카드배달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마트 역삼점에서, 165,5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SK터치원카드를 이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합계 33,878,166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C 명의의 하나SK터치원카드 및 하나SK포인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SK포인트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2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명의도용 사고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문 1. 명의 도용/무수령 사고 경위서 1. 각 카드 수령증,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83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미결제 금액은 12,147,569원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도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변제금액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의 죄질도 나쁘지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의 죄(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범죄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의 사촌 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입한 장흥군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장흥군 F, G, H, I, J의 각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각 부동산을 신강건설 주식회사에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출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 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0. 23.경부터 2016. 3. 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1억 7,000만 원 전액을 순차 인출한 후 피고인 남편의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장흥군 N의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Q에게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대출상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7,809,77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6. 9. 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117,809,776원을 순차 인출한 후 피고인 남편의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재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불리한 양형 요소 : 사촌동생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액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2018. 4.경, 이전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관리했던 3개의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D'으로부터 관리비 및 관련 서류 등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자, C은 '건물 관리 인수인계 전문가'라고 자칭하던 피고인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C에게 "나는 G 회사에서 건물 인수인계 담당자인 전무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관리회사들끼리 인수인계를 하는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문이다. 건물 1개당 30만 원 정도 가격에 선수관리비 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겠다. 피해자를 대리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주는 등 위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제 해결 비용 등 명목으로 2018. 4. 12.경 자신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18. 4. 23.경 30만 원, 2018. 5. 21.경 70만 원, 2018. 6. 7.경 100만원, 2018. 6. 20.경 50만 원, 2018. 6. 29.경 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측에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직업, 피해자 등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 31.경 인천 남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남자 접대부인 소위 '호스트'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위 장소로 불러서 함께 유흥을 즐긴 후 출장 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6. 2. 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린다. 너희 집 주소 다 아니까 찾아가서 때릴 것이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6. 7. 24. 23:00경까지 인천 남구 F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I(17세)과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면서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7. 24. 23:00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D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면서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인 I,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7. 22. 19:09경 인천 남구 G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남성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위 D와 만나게 하여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4.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강요행위),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가출아동 보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 청소년을 공갈하고, 그 후 청소년들을 임의로 보호하면서 이른바 '조건만남'의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