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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합62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정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정우진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 지능지수 48, 사회적 연령 10.60세)는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05:0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속옷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직증명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원 중인 E호실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진술 분석 의견서 관련) 1. 장애인증명서, 법심리감정서, 보호사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의 보호사였던 자로, 이 사건 범행은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써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한지숙 판사 남윤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4: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노래방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도 되나, 느그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트렁크를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듯이 갖다 대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F(남,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의 선바이저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경찰관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28.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콘스탄틴 버나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19. 11:05경 서울 마포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 E에게 자전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전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하여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성당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삼성동성당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푸조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33세)은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8:50경 위 B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사설 CCTV 방향을 피해자의 남편이 임의로 바꾸어 놓은 문제를 따지던 중 피해자 다리를 수 회 발로 차고, 얼굴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이 2023. 8.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경 ‘B’에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올린 ‘오프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6세라고 소개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 및 피해자의 만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4번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22. 7. 11.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미리 ‘에어비엔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해 둔 서울 강동구 F 숙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한 후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속기록(경찰병원) 1. 카카오톡 채팅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죄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0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4:54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5%로 높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482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1. 12. 17.까지 개인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여신금융팀 대리로서 동산 및 부동산 담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9. 11. 27.경과 같은 달 29.경에 주식회사 C에게 변제기를 2020. 4. 27.로 정하여 대여한 4억 원의 금전을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5. 27.경 채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시가 합계 355,608,000원 상당의 D 여행용 캐리어 총 1,796세트를 양도받아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화성시 E에 있는, ‘F’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보물 관리자로서 위 캐리어의 담보가치를 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코인 투자 실패로 급전이 필요해지자 위 캐리어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가를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2.경 위 ‘F’ 창고 관리자인 G에게 전화하여 위 캐리어를 전부 출고할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인 2020. 11. 13.경 인터넷에서 알게된 재고판매업자(일명 ‘땡처리업자’) H과 위 창고로 찾아가 창고 직원인 I에게 위 캐리어를 전부 출고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와 물품출고요청서를 제시하고 I로부터 캐리어 1,796세트를 건네받은 다음 H에게 위 캐리어를 전부 팔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5,60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23고단736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7세)과 2023. 1. 1.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3. 3. 16.경부터 동거하였으며, 2023. 4. 3.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3. 29. 23:00경 남양주시 K건물 OOO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그 말하는 거 네 애미가 좋아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부모님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베란다 문 방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좀 죽여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 덤벨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의 복부에 위 가위로 십(十)자 모양을 그으면서 자해하고, 이어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1. 대출진행품의서, 출고동의서, 지정(협력)창고 담보물 보관계약서 1. 거래명세표, 땡처리업체 관련 자료, 준비서면, 물품 출고 요청서 1. 입출금거래 확인증 2023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관련 지인과 대화한 내용)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1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노리고 명확하게 움켜쥐고 잡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았다.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4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찰관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마스크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3. 4. 10.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약 4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공무소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0:1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D식당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방면에서 먹자골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역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휀더 및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속 쪽 앞휀다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에 수리비 168만 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90만 3,1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윈스톰, 모닝, K7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5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인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내가 좆나게 때렸다, 나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손가락질을 하며 E에게 다가가 E의 오른손 손가락을 약 10초 동안 잡아꺾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영상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D 1.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12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여러 번의 임의동행 요구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나.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 등의 요건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속옷 차림으로서 도망의 염려가 없었고 C도 부부로서 말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E는 체포 이전에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행위를 시작하면서 이를 고지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 대한 구비되지 않은 불법체포이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영상 첨부 관련)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E가 “나갑시다 우리”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위 말이 설령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말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위 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체포 과정에 관하여 하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중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9: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하고, 그로 인하여 그 앞의 차량까지 연속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2010년, 2019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함께 해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명의 신용카드, 통장,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 논산시 F, G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 마스크‘ 1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와 렌탈 약정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전자계약서 계약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계약자 란에 각각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입력된 렌탈 약정서를 위 회사의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약정서, 우편물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94,400원 상당의 렌탈제품을 편취한 것으로, 렌탈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편의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도로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다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적재함 우측 하단 몰딩 부분과 우측 후방 센서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4,500,000원, 대출이율 8.9%, 대출기간 60개월 조건으로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2022. 2. 21.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가액 12,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9.경 오산시 C에 있는 D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0:54경 군산시 B 상호명 ‘C’ 식당 내에서 일행 2명,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녀와 관련한 이야기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휴지곽을 한 차례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6. 14.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