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안방 침대 위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한번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침대 옆에 있는 빨래건조대에서 수건을 가져와 수건을 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2. 7. 04:00경까지 "내일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며 핸드폰을 열어보라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아프다고 살려달라는 말투가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 피고인을 무시하고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 여자가 우는 소리를 내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이유, 피고인은 가슴이 아프다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몸으로 느껴보라는 이유, 피해자가 긴급통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수건을 감은 주먹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과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2. 7.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반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냐. 내가 이혼하고 아이가 있어서 무시를 하는 것이냐. 내가 돈을 줄테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귀를 핥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다리에 힘을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2. 7.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싸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헛구역질을 하다가 수회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병원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의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상처 등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 수건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세부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상태,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속옷과 수건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두 부합한다. 2)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이마, 얼굴, 턱, 사타구니, 무릎 등)와 정도(뇌진탕 등)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경찰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후송할 병원이 정해진다'고 하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산부인과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4) 피해자 주거지의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서 외진 곳에 숨어 주위를 살피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쫓아올까 두려워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불안해하는 행동 역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과는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와 다투고 잠이 들었다 깬 후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오겠다"면서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09: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 등과 골프 라운딩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했고, 약속시각 무렵 '왜 오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서야 불참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상황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약속에 불참하거나 약속한 시각이 다 되어서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불참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다. 6) 피해자 역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시작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제지하지는 않았고, 따라다니기만 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올 때에도 제지하거나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밤새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폭행한 뒤 화장실을 가기 원하는 피해자를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도록 했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보내주지도 않았는바,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밤새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따라다니기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바, 피고인이 외출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감금 상태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 및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