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3.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제주시 H외 11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에 자금이 부족하자, I를 통해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 제주시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예약권리자 J, 매매대금 7억 원, 매매완결일자 2014. 1. 3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11. 15.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예비용으로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당사자 서명을 한 여분의 계약서를 위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해 둔 것을 기화로, 여분의 계약서 매매대금란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예비용으로 작성하여 보관중인 여분의 매매예약계약서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여분의 매매예약계약서 매매대금 란에 '오십칠억(₩5,7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3. 12. 18.경 제주지방법원에 위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3. 12. 18.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J을 상대로 2013가합5776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와 상관없이 이미 J이 I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M에게 양도함으로써 I는 담보권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권인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승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 7억 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황에서, 위 매매예약계약 당시 J 측과 합의하여 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둔 위 회사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를 회수하면 J 측의 본등기를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해자 N에게 위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부터 이를 제시받자 그대로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 N, O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I의 고소장, 소장 1.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 매매예약계약서(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57억 원) 1. 불기소결정서 사본(I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내용증명 제출) 1. 각 감정서 1. 민사판결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I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I 측에서 담보가등기 형식이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형식으로 경료한 것을 기화로 본등기를 마쳐 버릴까 걱정이 된 'R, O'이 주도하여 5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위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말경 O이 이미 작성된 5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을 뿐이어서 사문서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R, O, B과 동행하여 변호사 사무실(S)에서 상담받은 적은 있지만, 그때는 I를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을 뿐이었고 나중에 소송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어서 소송사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I 측에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먼저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당사자서명을 한 3장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중 1장은 볼펜으로 57억 원을 기재하고, 1장은 연필로 57억 원을 기재하고, 1장은 공란으로 두게 되었는데, 계약금 액수 등이 협의되지 않아 미계약된 상태에서 며칠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법무사사무실을 나오게 되었고(57억 원의 매매협상이 있었을 뿐이다), 그때 A이 시켜서 피고인이 위 연필로 57억 원이 기재된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가져다가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I 측에서 위 매매대금란이 공란인 매매예약계약서를 이용하여 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위조)하고, 2013. 11. 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I 측에서 본등기까지 마쳐 버릴까 걱정이 된 'A'이 2013. 11.말경 위 연필로 57억 원이 기재된 매매예약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57억 원의 매매협상이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구하여, 피고인이 볼펜으로 57억 원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5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57억 원의 매매협상이 있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볼펜으로 57억 원을 기재한 것이어서 문서 자체가 아니고, 원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은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57억 원의 매매협상이 있었을 뿐인데, I 측에서 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잘못하여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5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소송사기도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사무장 N)에서 I, J을 만나서 먼저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당사자(매도인 G 대표이사 B, 매수인 J) 서명을 한 2장 이상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N이 그 중 1장의 매매예약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7억 원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과 O이 같은 날 오후 J과 사이에 '채권자 J, 연대채무자 A, O, 차용금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J이 3억 원을 법무사사무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2013. 11. 14.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1. 15. 위 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근거로 J 명의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이 2013. 11.말경 매매대금란에 연필로 57억 원이 기재된 매매예약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요구하여, 피고인 B이 볼펜으로 57억 원을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R, O과 함께 2013. 12. 초경 변호사사무실(S)에서 상담받았고, 2013. 12. 18. G(대표이사 B)이 J을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사건 소장(증거 1권 27면 이하 참조)에는 청구원인으로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5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I 측이 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증거자료로 위 5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가 첨부되었다. 그 후 변호사가 교체되어(장권) 제출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 제25호 참조)는 '2013. 11. 12. 법무사사무실에서 57억 원의 매매협상이 있었을 뿐임에도, I 측이 7억 원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2014. 12. 11. 위 민사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G은 I 측에 총 8억 원을 변제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되었고, I 측은 2015. 9. 25.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I 측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합의에 의한 담보가등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말경 매매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등 주요 내용이 기재되고, 단지 매매금액란이 공란인 매매예약계약서에 매수인인 J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7억 원'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 J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대금으로 '57억 원'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의뢰한 허위 내용에 따라 작성된 위 민사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송사기죄의 미수로 처벌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2년6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 : -1년 대인절도 기본영역 : 8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A : 10월-3년10월 피고인 B : 10월-3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 집행유예 전과 1회(2008. 4. 2. 인천지방법원 사기미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함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