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밤 시간 불상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컨설팅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이 사건 당시 61세)와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앉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스타킹을 벗기고 속옷까지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B가 ‘피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B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일자불상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이기영을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B를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B는 ‘2019. 10. 31.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고 돈을 요구하였으므로 B를 무고죄 및 공갈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B에게 치료비 일부 명목으로 47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B가 그보다 더 많은 치료비 등이 들었다면서 그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피해자 전화통화, 녹취 파일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통화내역 조회결과, 녹취록 1. 진료기록부, 진료비내역, 수술확인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집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