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2017고단1617 사건)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23:1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굵게{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2017고단1807, 2214 및 2018고단876(일부)]} 피고인 A은 2010. 3.경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U빌딩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W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사원(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사원에게 부동산 판매 수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사원들이 모집하여 온 일반인들에게 재차 브리핑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주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사원이 전화를 하여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가평군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평군 X, Y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인근에 3년 내에 Z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었고,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하여 3년 내에 땅값이 3배에서 10배까지 오른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대상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그 공유지분을 나중에 분필등기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5.경 W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A에 Z가 3년 내에 들어설 것이고,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3배에서 10배까지 땅값이 오를 것이다. 분필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회사에서 되사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임야 Y 중 165m²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5,000원을 W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당초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C 자금으로 2008년경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인 AE으로부터 약 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채로 지체해 오던 중 2010. 7. 13.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지분으로 매도한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W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1.경 및 2008.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가평군으로부터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철회한 바 있고, 이 사건 임야 주변에 들어서기로 확정되었다는 리조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함)는 2008. 11. 20.경 진입로 매입대금 중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지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여 사실상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2009. 10.경 가평군청에서 Z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반려통보를 한 이후 현재까지도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척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임야는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7,610원에 불과하고,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정적 규제가 있으며, 경사도가 25도 전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사실상 받을 수 없어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그 무렵 가평군에서는 기획부동산회사의 난립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매도하더라도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위 임야 매입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임야를 다시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6,005,000원을 편취하고, 이와 더불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팜표 기재와 같이 2010. 7. 25.부터 2011. 5. 4.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소계 427,166,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7.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23,278,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66,44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명의수탁 (2017고단2330) 피고인은 주식회사 AF 및 주식회사 AG의 실제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12.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주식회사 AF이 경기도 양평군 AH 답 496m²를 법인 자금으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하여 회사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위 회사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이 법인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굵게{4. 피고인 B 사기 [2018고단876(일부), 2018고단223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W 및 2012. 1.경 설립한 충남 연기군 AI건물, AJ호에 있는 주식회사 AF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원(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 수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사원들이 모집해 온 일반인들에게 재차 브리핑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가평군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평군 AK, 가평군 AL, AM 일대에 리조트나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고,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하여 3년 내에 땅값이 3배에서 10배까지 오른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대상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그 공유지분을 나중에 분필등기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계획을 하였다. 가. F 등 1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4.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평군 AN 인근이 도시계획 입안지구로 지정될 예정인데, AO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각 구역마다 관공서, 아파트, 각종 주택이나 상가, 명품백화점, 아울렛 등이 3년에서 5년 내에는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땅값이 3배에서 10배 정도는 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AN 중 372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98,61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9,6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가평군 AO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별 제한행위를 정한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각자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내에 신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위 기간 내에 명품백화점이나 아울렛이 들어올 예정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109,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2,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위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군 AN 맞은편에 명품 아울렛이 들어오고 아울렛이 들어오면 땅값이 세배에서 열배 이상 아니면 그 이상 수직상승을 한다. 2013년에 1차 매도를 해 주고, 더 갖고 싶으면 2015년 2차 매도 시점에는 무조건 팔아주겠다.", "가평군 AM에 3년 내에 선착장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땅값이 3배에서 10배까지 오를 것이며 3년에서 5년 뒤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AP 전 547m² 중 지분 547분의 99, AN 전 397m² 중 지분 397분의 264, 같은 AQ 과수원 923m² 중 지분 923분의 66, AR 답 825m² 중 지분 825분의 165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6. 10. 30,000,000원, 2011. 8. 5. 80,000,000원, 2012. 2. 23. 23,000,000원, 2012. 3. 5. 55,000,000원 등 모두 18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가평군 AO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별 제한행위를 정한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각자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내에 신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위 기간 내에 명품 아울렛이 들어올 예정도 전혀 없었으며, 위 가평군 AM의 경우 선착장이나 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올 예정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평군 AN 맞은편에 명품 아울렛이 3년 내에 들어오고 아울렛이 들어오면 땅값이 세배에서 열배 오를 것이다. AQ을 사 두어라.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AQ 과수원 923m² 중 923분의 16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9. 5,000,000원, 2011. 9. 19. 50,000,000원, 2011. 9. 20. 775,000원, 그 즈음 1,725,000원 등 모두 5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가평군 AO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별 제한행위를 정한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각자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내에 신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위 기간 내에 명품 아울렛이 들어올 예정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1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2017고단1807, 2214 및 2018고단876(일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AT, AU, AV, AW, AX, AY, AZ, BA, BB, K,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의 각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인증서 1. 거래내역, 입금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BF 명의 금융거래, BH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BG 남편 BL 명의 이체결과 확인서, BG 남편 BL 명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2017고단23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G),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BO 등) 1. 각 계정별 원장, 토지매매계약서 판시 제4의 각 사실(2018고단876(일부), 2018고단22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I, F, J, K, L, G N,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매관련서류(AP, AN, AQ)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목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계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및 재판상황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평군 O 소재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직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부동산 관련 투자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부동산 개발과 매매, 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정보력 등을 갖춘 전문가인 것처럼 인식시키고, 매매 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근거도 없이 3년 내지 5년 이내에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따른 신도시개발, 명품백화점이나 명품아울렛의 입점, 선착장 개설, 버스터미널 이전 등과 같은 여러 개발호재가 있어 단기간에 지가가 수배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된다는 취지로 허황된 설명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개발호재의 존부나 실현가능성 및 그에 따른 현재의 정당한 토지가격 내지 장래의 상승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 분석 내지 평가능력이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개발호재의 존부 등에 관한 착오 및 그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투기욕심에 만연히 빠져들게 하여 필요도 없는 토지들을 시세나 피고인의 취득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솔한 계약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충분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와 판시 2010. 1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각 사기죄, 제4의 각 사기죄,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2012. 11.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호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50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각 사기죄, 제4의 각 사기죄, 제3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50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나 배상신청인들이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를 배상받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에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각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과한 투기욕심으로 쉽게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는데다가 매매계약이 이행된 후 취소되지는 아니한 상태이고 기대했던 이익이 적으나마 실현된 부분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 피해는 정당한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은 그 경위나 운전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의 명의신탁관계는 법인이 매입하였으되 법인소유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일시 마쳤던 것으로 탈세나 재산은닉, 채무면탈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의사건 각 사기죄는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지만 모두 2012년 이전에 범한 죄들로 같은 시기에 범한 일련의 사기죄 중 일부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2018 고단876(일부), 2018고단2231]}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H, I, J, K, L, M, N, D, C에 대한 가평군 O 소재 토지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AF의 실제 운영자로서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가평군 BP 소재 토지 관련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배우자 BQ를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위 회사의 가지급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가평군 BP 소재 토지의 매매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이해득실에 같이 한 부분이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평군 O 소재 토지에 관하여는 B이 가평군 O 소재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식회사 AF의 설립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주식회사 W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던 종래의 관계 역시 2011. 6. 8. BQ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치고 채권을 완제 받은 2011. 11. 말경에는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B 역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평군 O 소재 토지들은 가평군 BP 소재 토지들과는 달리 B이 개인 명의로 매입(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관계로 보기도 어렵다)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F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B이 가평군 O 소재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그 매매로 얻은 이득을 분배받은 정황 등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W의 운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급여나 법인카드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던 관계도 2011. 6. 8.경 BQ의 대표이사 사임 등기 등에 비추어 2011. 11. 말경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가평군 BP 소재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B과 피고인이 공범으로 처벌 받은 기존의 형사판결을 토대로 B의 가평군 O 소재 토지 매매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공범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W의 사무실이나 연기군 소재 주식회사 A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는 등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평군 O 소재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도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