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30.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후원하는 복지재단 어린이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수술자금으로 급하게 350만원의 돈이 필요하여 그러는데 되는대로 복지 관련된 담당자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해주면 2012. 5. 11일 월급을 타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원을 송금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10:00 경 화성시 G 아파트 2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 설 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채팅 대화를 하던 피해자 C에게 "차량 기름 값이 없어 그러는데 10만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타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만원을 송금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0. 16:00 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의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채팅 대화를 하던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평택까지 갈 기름 값이 없어 그러는데 5만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송금해주면 월급타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만원을 송금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14. 08:10분경 화성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고인 명의의 J 이메일에 접속하여 개인 채무금 8,000만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채무금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37세)과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및 음성파일을 유포하겠다고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녕! 먼저 이런 메일을 쓰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나의 모든 상황이 그런 호사를 누리게끔 하지 않네, 당신이 내게도움을 주어야 되겠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잃는 불상사가 생기겠지? 우선 당신과 내가 주고받은 톡이 저장되어 있어. 그건 현재 보는 창 맨 위에 보면 대화라는 곳에 있고, 그 옆 쪽지라는 곳에 있어. 물론 메일과 카톡에도 저장 되어있지. 더군다나 내가 동영상과 녹음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당신과 나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모텔의 만남까지 말야. 믿기 어렵다면 내가 보내줄 수 있어. 만약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주 많은 아픔을 격을 거란 이야기야. 당신을 믿는 남편, K, L, 시부모, 형제, 자매들 모두 아픔과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 이상한 생각을 한다면 안하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난 돌아와서 반드시 그걸 유포 할 테니깐.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 해놨다고 말하는 거야. 난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애들 학교, 당신 집, 가게, 당신이 주로 가는 네일 가게, 운동하는 곳까지. 나름 준비를 많이 해 두었다는 것도 알아주었음 해. 나의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건 약속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얼굴 들고 못다닐꺼고 애들도 원망의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겠지.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기바래. 우 선내 조건은 이래. 5,000만원을 준비 하라는 거야. 당장 그런 큰돈을 준비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시간을 좀 주기로 했어. 첫째. 오늘 11시까지 내게 700만원을 보내. 둘째. 내일 11시까지 300만원을 보내. 셋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머지 4,000만원을 보내. 그런 큰돈이 없다고 징징대지는 말어.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겠지? 보험대출이 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도 있고, 너의 펀드도 있으니깐, 더군다나 요즘은 카드론 대출도 많이 되더라고. 5천만원이면 깨끗이 물러가. 물론 그런 모든 자료는 삭제되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말어. 5년동안 천만원씩 당신이 어디 가서 일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야. 뭐 그 이상도 벌수는 있겠지만. 방법까지 알려주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난 맨 밑바닥이야.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겠지. 계좌를 알려주지, 국민은행 F 예금주는 E으로 보내, 만약 내가 말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어긋날시 문제는 발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한번에 5,000만원을 입금한다면 더욱 더 좋은 거고. 돈을 준비하려면 얼른 움직여야겠지. 그럼 좋은 결과를 기다릴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 피해자의 이메일 M에 전송 수신되게 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4.경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킬 생각이 없는건가, 답이 없군, 음성파일은 잘 받았겠지, L이가 확인하기 전에 본인폰에 네이트온 톡 접속하여 음성파일 삭제해, 700 입금부터 해봐 그럼 시간을 주지, 입금이 되야 나도 기다릴 수 있어, 700 만원 입금 시간은 오늘 은행 마감전이야, 또 답이 없네, 내 인내심을 테스트 하지 않길 바래, 오늘 마감전까지야 명심해, 현금써비스 받아도 그 정도는 입금되리라 본다, 두 번째 선물 보내줄까, 두 번째는 좀 충격적일텐데, 3시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으면 조건 수용안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실행에 옮기도록게 공개하길 바라는 것 같네, 이왕 기다린 거 4시까지 기다려주지 이후 아무런 성의가 없다면 내가 경고한대로 순서를 밟을 거야 뒤늦게 후회 하는 일 없길 바래 참고로 애들 학교 이름 정도는 안다는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 수신되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인쇄물, 메시지 내역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