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1990. 7. 1.부터 2016. 12. 22.경까지 부여군 C에서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0. 7. 1.부터 2018. 6.경까지 위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여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계비를 매월 위 요양원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입소자들의 보호자들이 매월 송금하는 보호료 중 50%를 위 요양원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부여군에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매월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명절 무렵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I은 2016. 4. 14.부터 위 요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부여군 J에 있는 K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에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L는 1998. 11. 28.부터 위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I이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하면,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M는 2001. 4. 26.부터 위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의 장애연금과 위로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의 구입을 신청하면 마트에서 이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해자별 주문금액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구입한 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오던 중 2012. 2.경부터 불상의 영양사로 하여금 마트에 쌀과 부식 등의 수량을 부풀려 주문하게 한 후 사무원 L로 하여금 위 마트에 가서 법인카드로 부풀려진 주문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마트 업주로부터 결제금액과 실제 주문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왔고, M가 마트에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의 간식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간식비를 자기 명의 F 계좌(N)로 송금 받은 다음, 마트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식비를 결제하여 왔다. 1) 장애연금 횡령 그러던 중 위 L가 2015. 1.경 마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풀려진 쌀과 부식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의 간식비까지 함께 결제하자, 피고인은 M가 피해자 O 등 입소자 55명의 계좌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인출한 5,428,800원 중 3,450,000원을 자기 명의 위 F 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258,950원을 자기 명의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 소유인 장애연금 72,258,950원을 횡령하였다. 2) 생계비 횡령 I은 2016. 4.경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하면서 실제 주문량보다 수량이 부풀려진 주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마트 업주로부터 부풀려진 주문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를 제출받아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실제 주문한 쌀과 부식 등을 납품받고, 사무원 L는 위 마트에 가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풀려진 주문금액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마트에 가서 실제 주문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액인 2,540,64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789,280원을 돌려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인 생계비 36,789,28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여군에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는 M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주문하는 간식 등의 수량을 부풀려 그 간식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장애연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M로 하여금 피해자 O 등 입소자 58명의 계좌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합계 3,464,3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 소유인 장애연금 38,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여군에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는 M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M로부터 건네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M로 하여금 피해자 O 등 입소자 92명의 계좌에서 설명절위로금 합계 2,229,1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M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702,690원을 M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럽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 소유인 위로금 35,702,6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L,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L,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지출내역 추가제출) 1. 수사보고(장애인연금 지출 내역복사본 편철관련) 1. 수사보고(장애인 연금 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K마트 2016년 1월, 2월, 3월분 D과 거래장부 등 편철관련), 각 거래장부, 각 카드결제내역, 각 E간식 주문현황, 각 물품구입명세서, 물품명세서, 각 K마트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송그한 실제 간식비 횡령혐의 추가 관련) 1. 수사보고(A 예금계좌로 2017. 3월 이후 간식비를 송금치 않은 부분) 1. 수사보고(K마트 비장부 CD 첨부), K마트 비장부저장 CD 1. 담당공무원 제출 자료 1. E요양원 납품내역, 결제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E메일 화면캡쳐 사진, 각 개인별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납품서, 간식내역, 계좌거래내역, E간식 주문현황, 금융 대상자명단(연금), D 거래장부(2016년 6월분), E급식, 신용카드승인(결제내역), 장애인 연금 지출내역 등, 각 카드영수증 1. 2014년 설명절위로금 인출 현금사진, CD(증거인멸, 회유, 협박내용, 녹취), 녹취록, 명절위로금(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피해액이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고, 입소자들에게 지급된 연금이나 생계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3,700여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2010. 2경부터 2015. 2.경까지 5년 동안 입소자들에게 지급된 설, 추석 명절 및 연말 위로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로금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M로부터 입소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명절위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았을 뿐 송년위로금은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입소자들의 빵, 속옷 등을 사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M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설, 추석 명절 및 송년위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입소자들의 빵과 속옷 등을 결제하였고, 현금으로 건네준 위로금의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M는 검찰조사시 2012.경 피고인이 L에게 명절 때 빵과 속옷 구입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보았고, 구입한 금액도 지급한 위로금의 20~30% 정도만 법인카드로 구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428, 3045면), 피고인 및 M는 입소자들로부터 명절위로금의 인출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얻거나 사용 후 사용내역을 알린 사실이 없는 점(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은 명절이나 연말에 국가에서 위로금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입소자들이 사전에 인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과연 입소자들이 위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입소자들을 위하여 위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절마다 입소자들의 빵과 속옷 등을 현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하였다면, 횡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U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명절마다 법인카드로 양말 값 등을 계산하였고, 현금 결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이 법정에서 한 두 번 정도 현금 결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부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결제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법인카드로 구매하였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하는 U의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U는 경찰조사시 10여 년 전부터 추석, 설, 연말에 입소자들의 양말, 속옷 등을 200여 점 사갔으며 매번 요양원 남자와 같이 왔었고, 매번 요양원 법인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대부분 피고인을 동행하였다는 M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K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구입한 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오던 중 2012. 2.경부터 불상의 영양사로 하여금 마트에 쌀과 부식 등의 수량을 부풀려 주문하게 한 후 사무원 L로 하여금 위 마트에 가서 법인카드로 부풀려진 주문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마트 업주로부터 결제금액과 실제 주문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왔고, 한편 피고인 A는 M가 마트에서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의 간식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간식비를 자기 명의 F 계좌(N)로 송금 받은 다음, 마트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식비를 결제하여 왔다. 가. 장애연금 횡령 그러던 중 위 L가 2015. 1.경 마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풀려진 쌀과 부식비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의 간식비까지 함께 결제하자, 피고인 A는 M가 피해자 O 등 입소자 55명의 계좌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인출한 5,428,800원 중 3,450,000원을 자기 명의 위 F 계좌로 송금 받고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258,950원을 자기 명의 위 F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요양원 입소자들 소유인 장애연금 72,258,950원을 횡령하였다. 나. 생계비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위 요양원에서 영양사 I에게, 쌀과 부식 등을 구입하면서 그 수량을 부풀려 차액이 발생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위 I은 마트에서 쌀과 부식 등을 주문하면서 실제 주문량보다 수량이 부풀려진 주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마트 업주로부터 부풀려진 주문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를 제출받아 피고인들의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실제 주문한 쌀과 부식 등을 납품받고, 사무원 L는 위 마트에 가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부풀려진 주문금액을 결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마트에 가서 실제 주문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액인 2,540,64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개인적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789,280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인 생계비 36,789,28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한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 5.경 급식비 차액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횡령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무원 L는 실제 부식비와 부풀린 부식비의 차액표(수사기록 제462 내지 481면)를 작성하는 등 위 횡령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L의 인척인 피고인이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1996.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장기간 적지 않은 금액이 횡령되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 증인 M, S의 각 진술, L가 작성한 차액표, S가 작성한 각 카드결재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M, 마트주인 S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전혀 없다. 2)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횡령한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피고인에게 건네었다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I도 장애연금 횡령과관련하여 과다 청구된 식료품 구입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18. 1.초경 피고인 A와 함께 마트로 찾아가 S에게 카드결제금액과 공급받은 물품의 차액을 물건으로 다 가져갔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증인 S는 피고인 A가 I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만일 I이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횡령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 I 이전에 근무하였던 영양사 P, Q, R는 피고인으로부터 생계비를 부풀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사무원인 L로부터 식료품 구입관련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영양사의 업무인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Q는 피고인 A로부터 원장지시라고 생계비 부풀려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친인척도 아니며 새로이 근무하게 된 I에게만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고서 직접적으로 생계비를 부풀리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증인 M는 경찰수사 초기에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로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장애연금 및 생계비 횡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장애연금 및 생계비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소자들에게 지급된 설, 추석 명절 및 연말 위로금을 건네받은 후 입소자들의 빵, 속옷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로금을 횡령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는바, M가 피고인의 장애연금 및 생계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부식비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부식의 검수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사무국장 A를 거쳐 서류상 최종 결재만 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장애연금이나 생계비를 횡령하였음을 몰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7. 6.경까지 M를 시켜 입소자들의 장애연금에서 매월 6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단독 횡령범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한 사실이나 정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위 단독범행에 대하여도 선의였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M에게 직접 장애연금이나 생계비의 횡령을 지시하거나 순차로 피고인 A, M와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형사문제화 된 이후에 M나 S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피고인에게 불리한) 타인과의 진술을 녹음하였음에 반해, 피고인 A와 I은 2018. 1. 2. 요양원 압수수색 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인하는 진술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 A, I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로금을 횡령하면서 자신이 책임질 것을 우려해 횡령한 현금과 횡령한 입소자들의 명단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장애연금 및 생계비를 횡령하게 되었음에도 2년여 기간 동안 단한 번도 M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달한 현금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 두거나 피고인에게 횡령한 장애연금과 생계비를 건네면서 녹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7) M는 검찰조사시 입소자들의 장애연금 중 실제 간식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의 F계좌로 매월 60만 원 및 실제 마트에서 결제할 금액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100만 원 미만의 돈을 직접 건네 준 것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05 내지 1610면, 제3041면), 피고인 A는 M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각 이체 받은지 며칠 뒤 250~350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984면),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장애연금 중 간식비를 횡령한 금액을 건네주기 위해 인출하는 등 정황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달 피고인에게 500 ~ 600만 원을 생계비와 간식비에서 횡령한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S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중 생계비만으로 500~600만 원이 되는 때는 10회 중 2회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제3084면).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