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된 4,62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후 개인 대여금 명목으로 I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81,759,42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자금 집행에 있어 피해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주한 주택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업자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8. 11.경 피해 회사에 대한 위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1억 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76,281,82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 대금 채무 합계 133,073,620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21:00경 원주시 K 앞 노상에서 2018. 2. 20.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L 주식회사 소유의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일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20, 22, 23, 25 내지 31, 36, 37, 43, 48, 49, 51, 55 내지 58, 62 내지 65, 71 내지 74, 84 내지 91, 93, 96, 97, 109 내지 114, 118 내지 122, 131, 13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6 내지 1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6. 7. 8. I에게 지급한 합계 20,003,200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번)은 I이 피해 회사와 E 사이의 증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I과 사이에 동인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 받은 P 등에게 7,600,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0, 21, 24 내지 27, 32, 33, 34, 39, 45, 46, 47, 50, 63, 64, 65, 71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2,311,62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I 주택 공사를 하수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채권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서 형식상 위 채권자들에게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바 없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I 대여금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자신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에 I에게 금원을 송금한 점(정당한 공사 소개료였다면, 그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소개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개인적으로 I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I 주택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I 주택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80면),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까지는 이를 전제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J 등에게 작성하여 준 공사대금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17면)에는 "1. 채무자 A은 채권자인 귀하에게 공사대금 일억팔십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바, 2017년 8월 31일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2. 채무자는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위 채무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인 본인 및 피해 회사의 법인인 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문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는 등 피해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I의 주택공사를 수주하였고, D의 승인 없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수사기록 제35면) 및 위와 같은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지불 이행 각서(수가기록 제36면) 등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I과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 회사가 I과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인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대표이사인 D가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I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I 관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의 피해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