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31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0.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일명 I와 J)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괴, 구권화폐, 신권 등을 처리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이 모집해 온 투자자들에게 K의 말이 사실이라고 부추기거나, 금과 화폐 등을 교환하는 책임자라고 가장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은 2008. 4. 초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회의를 마친 후 사실은 신권을 처리하여 이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에게 "강남의 호텔 지하에 신권 400억 원이 있는데 세금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세금처리를 위해서 200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을 구해서 해결이 되면 2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350억 원을 가져가고 50억 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러니 20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1억 4,000만 원(1억 당 70만 원)을 가져오면 이윤배당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K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 앞길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8.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C, K, 성명불상자(일명 I)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괴, 달러 등 일명 특수물건을 처리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K은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고 부추기는 역할을, C은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14.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들은 특채된 공무원으로 O 대통령 당시 미군이 월남에서 패하고 도망가면서 놓고 간 금과 달러를 가지고 왔다. OECD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비자금 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빼먹고 남은 나머지 금과 달러 등을 처분해야 한다. 지금 위 특수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어 사당동 공영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 위 특수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 보안비용을 대주면 특수물건을 처분하여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등은 특수물건을 처리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안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7, 14, 18 내지 20 제외)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K,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자금흐름 확인관련), 수사보고(달러원판 복사본 첨부관련) 1. 수표사본 등,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금괴 등 사진, 확약각서, 예금통장 사본, 계약서, 각서, 계약서 등, 인증서 1. CD 음성 및 녹취요지(순번14), CD 1개 영상(순번 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와 K으로부터 금괴와 달러를 매수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데 자금표(가용자금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본)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를 소개해줬을 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직접 이체 받은 2,000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은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H이 어떤 경위로 입금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비용을 모두 K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N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C으로부터 속아 특수물건(금괴, 달러, 신권·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특수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표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Q으로부터 A를 대단한 자력가라고 소개 받아 A를 ㈜ R의 회장으로 영입하여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에게 A의 재력과 A로부터 들은 얘기 등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I, J, S은 M호텔에 모여서 회의를 마친 후 K에게 "강남의 호텔 지하에 신권 400억 원이 있는데 세금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세금처리를 위해서 200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을 구해서 해결이 되면 2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350억 원을 가져가고 50억 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러니 20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1억 4,000만 원(1억 당 70만 원)을 가져오면 이윤배당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K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K은 만 원짜리로 묶여진 100만 원을 가져와 피해자 H에게 I가 보관 중인 400억 원 중 일부라고 건네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는 이를 한국은행에서 진품임을 확인해보겠다고 가져간 후 피해자 H에게 진품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34쪽 참조). 이에 피해자 H은 강남 호텔에 신권 400억 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믿고 2008. 4. 초순경 1억 4,000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이 든 골프가방을 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P의 사무실로 가 200억 원의 자금표를 발급받았는데, P가 이 법정에서 "자금표를 만들어줄 때 보통 1억 당 20~3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자는 평균 하루에 0.2%씩 받는다. 2008.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1차로 500억 원의 자금표를 만들어줄 때 약 8,000만 원을 받았고, 약 7일에서 8일 후 200억 원의 자금표를 만들어줄 때 약 4~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9쪽, 제113쪽, 제2권 52, 56쪽), 피고인 A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자금표에 대해 "1억 원을 하루에 30만 원씩 이자를 받고 빌리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 중 200억 원의 자금표를 만드는데 사용한 돈은 약 4~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은 앞서 살펴 본 이 부분 범행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8. 4. 중순경 K과 'K이 이자 등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K이 가져온 돈으로 특수물건을 받기 위한 통장을 만든 후 판매자를 접촉하여 특수물건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08. 4.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금괴가 가까운 곳에 도착해 있으니 자금표를 만들기 위해 8,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T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건네받은 3,200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H은 2008. 4. 중순경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K이 피고인 A로부터 "C으로부터 금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은 마련하였으니 급히 2,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주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송금하려 하였으나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 H이 피고인 A와 통화 후 K을 대신하여 송금한 돈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C,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7, 14, 18 내지 20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은 피고인 A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우리들은 특채된 공무원으로 O 대통령 당시 미군이 월남에서 패하고 도망가면서 놓고 간 금과 달러를 가지고 있다. OECD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비자금 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빼먹고 남은 나머지 금과 달러 등을 처분해야 한다. 지금 위 특수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어 사당동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특수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비용을 대주면 특수물건을 처분하여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N는 2008. 5. 14. 4,200만 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008. 5. 16. 1억 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을 K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K은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5. 20.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N를 찾아 가 특수물건(신권, 금괴)을 취급하는 사업의 일반적인 구조와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 및 안전성, 특수물건을 취급하는 업자와 피고인 A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 및 피고인 A가 특수물건 처리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피고인 B가 특수물건 처리사업에서 담당하는 역할, 특수물건 샘플의 형태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안심하고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망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 CD 음성 참조), 이후로도 수시로 피해자 N를 찾아 가 "아는 선배도 특수물건에 투자하여 80억 원을 벌었다. 나도 인생역전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A가 자력이 많아 이 건이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를 다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N를 안심하게 하였다. 피해자 N는 2008. 5. 21. K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물건이 지금 도착했는데 정리할 사람이 없으니 빨리 와라. 정부에 운반비를 줘야 하는데 도착해서 주면 늦으니 돈부터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원효대교 건너편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K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N가 K을 통해 약속한 이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피고인 A는 2008. 5. 하순경 서울 명동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를 만나 "내가 U의 형님인 국정원 V과 같이 일을 하였다. K에게 지원한 돈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수사기록 제7권 제78~79쪽 참조). 피고인 A는 2008. 8.경 '경기도 양평에 있는 지하 벙커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금과 현금이 산더미처럼 보관되어 있으니 함께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자'며 피해자 N를 데리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별장에 갔다. 그곳에서 C이 피해자 N에게 "내가 안기부에서 수사과장을 할 때 고문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 컨테이너 하나에 2,400억 원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1,800억 원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바람을 잡자 피고인 A는 "형님 저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컨테이너 5~6개 정도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여 특수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였다. 피해자 N는 피고인들과 K의 기망행위에 속아 K에게 13회에 걸쳐 6억 7,800만 원, 피고인 A에게 4,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K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 N로부터 현금 3억 8,300만 원과 수표 1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80쪽), 이 법정에서도 4억 7,7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자신도 C으로부터 속아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금표를 만드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돈도 일부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을 C뿐만 아니라 W, X, Y으로 부터 금괴, 달러, 구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금표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제7권 제59쪽, 72쪽, 86쪽, 89쪽, 106쪽, 111쪽), C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특수물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약 1억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9,000만 원을 자금표를 만들기 위해 P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자금표를 만들기 위해 P에게 전달한 돈은 2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100만 원을 Q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사전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금괴나 외화 등 특수물건이 촬영된 사진, 외화 보관차량, 금괴 보관창고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수익금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의 시기와 구조 및 형태가 유사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A 등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1억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경찰에서 'K이 가져간 돈은 모두 피고인 B가 관리했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에서 '1억 4,000만 원을 P에게 건네준 것을 A와 피고인 B가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A와 피고인 B가 저나, K, I보다 P를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추측한 것이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 A 등이 K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범죄일람표 1 순번 3, 4)에 대하여도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H에게 기망의 내용을 전달하고 돈을 교부받은 K도 이 법정에서 "M호텔 7층에서 I, A, P, J, S이 구권 200억 원을 투자하여 신권 400억 원을 취득하는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위 자리에 없었다. 모든 일은 A하고 J, S, I, P 5명이 움직였는데, 나와 피고인 B는 그 근처에 따라가지도 못했다. 피고인 B를 A로부터 자기 회사에 데리고 있는 이사라고 소개 받았고 피고인 B가 돈을 강요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B는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도 이 법정에서 "금괴와 달러를 취득하기 위하여 K이 비용을 부담하고 A가 자금표를 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는 위 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A가 명동 사채업자에게 많은 돈을 맡겨 놓았다. 자력이 많은 분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 등이 피해자 H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 B와 A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만으로 이 부분 사기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한 역할이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K, I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2008. 4. 중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로비에서 1억 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전제품 구입대금으로 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2008. 4. 중순경 M호텔 로비에서 K에게 1억 원을 준 것은 특수물건을 취득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K이 2~3일 후에 줄 테니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준 것으로 피고인 A, B와는 무관하다",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K이 집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었고, 나한테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으나 주말이어서 교환할 곳이 없었다. 수표를 교환하여 K에게 집세를 주기 위해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A, B와는 무관하다. 1억 원과 5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투자금과는 무관하고 고소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고 진술한 점, K도 이 법정에서 "1억 4,000만 원을 비용으로 날렸을 때 I가 더 큰 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손해난 돈을 복구해줄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이윤 배당을 해준다고 하여 집을 보러 다니다가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I가 K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한 건이 실패한 후 K이 I를 배제하고 피고인 A, B와 같이 결탁해서 일을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 부분은 피고인 A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7, 14, 18 내지 20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7, 14, 18 내지 20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가 경찰에서 "2008. 5. 21.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Z(I)이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 원 수표 1매를 주었고(순번 4), 2008. 6. 11.에도 Z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A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순번 7).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A와 K은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권 제77쪽, 제87쪽),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N가 I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권 제36~38쪽, 증인신문조서 제11쪽, 제25쪽), I는 2009. 4. 2. 피해자 N에게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수사기록 제10권 제44쪽), 위 각서는 I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A, B가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K이 이 법정에서 "2009. 2. 2. 피해자 N로부터 AB의 계좌로 받은 700만 원(순번 18)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2008. 10. 3. 40만 원(순번 14)과 2009. 2. 4. 30만 원(순번 19)은 각 숙박비로 받은 것이고, 2008.경 현금으로 받은 560만 원(순번 20)은 휴대전화요금, 숙박비, 귀성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7, 14, 18 내지 20의 각 금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K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