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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2:10경 <주소>에 있는 B 408동 18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나무 재질의 안방 출입문을 때려 움푹 들어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다용도실 유리창을 때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 이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4. 03:00경 <주소>에 있는 B 408동 1805호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고인 부부가 서로 심하게 싸운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가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진술 청취를 위해 피고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자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의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경찰관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먼저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지 않았고, E이 먼저 피고인의 허리와 가슴 쪽에 손을 대자 이를 치우라는 의미로 손을 들어 E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함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의 대질신문 혹은 다른 목격자나 현장에 있던 참고인과의 대질신문 등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을 거친 E에 대한 증인신문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 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진술은 없다. E은 F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달리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다. E은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4년 넘게 바디캠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현장에서 바디캠을 켜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 및 E의 경력에 비추어 바디캠을 켜지 않은 데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보이지 않으며, 그 이후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부인하면서 E을 포함한 경찰측과 언쟁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먼저 자신에게 접촉한 E의 손을 뿌리친 정도만으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05:1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오른쪽 앞·뒷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2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I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왼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검정색 아디다스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는 아디다스 상·하의 1벌, 장갑 1개, 열쇠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6. 06:00경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찌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의 U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 L, T,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3)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일 동안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압수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P에 대한 일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6. 06: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약 10매, 현금 1만 원 권 약 15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품 중 시계, 지갑, 현금 65만원, 2만원 상당의 동전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먼저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시계, 지갑, 2만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위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액수는 경찰 조사에서 추측에 의해 진술한 것이고, 많이 들어 있을 때에는 몇 백만원, 적게는 20~30만원이 들어 있을 때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취한 지갑 속의 현금 액수가 65만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라의 소유자로서 2013. 2. 4.경 피해자 C에게 위 빌라 D호를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위 빌라의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3. 3. 22.경 임의경매 되어 피해자에게 65,029,823원의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9. 25.경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65,029,823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9.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824호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그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6. 24.경 충남 논산시 F 전 370m², G 대 631m²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이후에도 2014. 12. 24.경 위 G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위 H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2015. 7. 28.경 충남 금산군 I 임야 15,905m² 중 6,000/15,905 지분을 위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82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2017. 11. 27.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사건(대전지방법원 2017카명1762호) 기일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J 임야 165m² 중 9,905/15,905 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토지개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고 패소가 확정된 즈음에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그 일련의 과정 및 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증여로 인하여 대출실행이나 토지개발이 일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가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제안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82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2017. 11. 27.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사건(대전지방법원 2017카명1762호) 기일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M 대 526m² 중 145,942/263,000 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충남 논산시 M 토지는 위 지상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위 재산명시기일 전에 N, O, P에게 각 건물의 전유부분을 매도함으로써 그 해당 지분만큼 함께 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에 위 토지를 처분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충남 논산시 M 토지는 재산명시기일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86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쪽에서 신안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팔당대교 쪽에서 천현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2,7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섯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버섯재배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69만 원에 대하여 60일 만에 투자원금 및 18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8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수익사업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자금 및 전산관리를 총괄한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회사 D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구로구 E 소재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섯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버섯재배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69만 원에 대하여 60일 만에 투자원금 및 18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87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1.경 414만 원, 같은 달 3.경 414만 원, 같은 달 5.경 414만 원, 같은 달 12. 경 1,656만 원, 같은 달 26.경 414만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버섯재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69만 원당 60일 만에 원금 및 이자 18만 원 등 87만 원을 원금 및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버섯재배로 인한 순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섯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버섯재배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69만 원에 대하여 60일 만에 투자원금 및 18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87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피고인 B은 2018. 1.경 각각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 줄 테니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계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8. 3. 5. 15:15경 함께 파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업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SC제일은행(카드번호: H), 광주은행(카드번호: I), 카카오뱅크(카드번호: J), 하나은행(카드번호: K), 우체국(카드번호: L), 국민은행(카드번호: M)의 각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총 6장을 피고인별로 3장씩 나누어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같은 시 일대 금융기관 ATM을 돌아다니며 그 연계 계좌에 있는 현금 인출 행위를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5만 원권 201매(증 제1호), 클러치백(증 제2호), 스탠다드 차트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3호), 아이폰 1개(증 제4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증 제7호),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8호), 5만 원권 296매(증 제9호), 1만 원권 12매(증 제10호), 1천 원권 8매(증 제11호), 클러치백(증 제12호),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13호), 아이폰 1개(증 제14호), 고무줄 11개(증 제15호), USIM카드 1개(증 제16호), 우체국 체크카드 1개(증 제17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백지 6매(증 제5호), 포스트잇 1개(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피해자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들이 금융사기 범행 등의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피해자가 수인이고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보관, 전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보관하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으며, 이는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중대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이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H 위로 올라가 만원권 그림 위에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전단지(가로160cm×세로120cm) 200여 매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서 같이 체포된 피혐의자 E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위확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수단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노동자 권익 향상, 노동시스템 변혁'을 표방하는 단체인 J노조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원 B, C, E, D과 공모하여 2016.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H 위로 올라가 E, C은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가로 160cm×세로120cm)을 펼친 후 E, D은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일만원권 모양의 전단지를 뿌렸으며, 피고인들은 위 동상 하단에서 "대통령은 최저 임금 만원으로", "우리가 개, 돼지라서 최저임금 만원이 아깝습니까", "J노동자는 개, 돼지가 아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우리는 개, 돼지 사료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명목의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최행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다른 벌 칙규정들과는 달리 미신고 옥외집회에 관하여 주최자만 처벌하고 단순 참가자들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을 알고 참가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을 알면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기습적으로 열기로 모의하거나 공모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행위 자체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집회는 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주도 하에 개최된 집회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노조의 회원일 뿐 대표자는 아닌 점, 집회의 주최와 참가는 그 행위의 태양과 시기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참가한 집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그 주최 과정에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집회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집회가 어떠한 경위로 개최되고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참가자 지위를 넘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옥외집회를 기습적으로 열기로 모의하거나 공모한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등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최행위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새벽 무렵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와 봐,너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다. 나 혼자 죽을 것 같냐, 나 혼자서는 안 죽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00:30경 또다시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따라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출입구 앞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 4개월 살았다. 내가 혼자 죽을 거 같냐. 너랑 같이 죽는다. 소방시설 잘해놓고 장사해라. 불을 싸질러 버린다"고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2016고합114). 2. 피고인은 2016. 10. 11. 04: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노래방'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씨발 새끼. 씨발 놈이 죽을라고.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이 새끼 죽여.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감방에 가도 상관없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6고합274).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6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 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목격자 J의 법정진술, CCTV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16. 피해자의 E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올 것이다. 콩밥 먹일 것이다'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E가 지하에 있으니 소방시설 잘 관리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제가 한 말로 인해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꼈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수사기록 115~116면) 당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낄만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몇 차례 찾아와 종전 사건의 강제추행 피해자인 E 여종업원으로부터 재심청구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종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었고 자신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형을 살았다. 나 혼자 죽을 것 같냐. 너랑 같이 죽는다. 소방시설 잘 해놓고 장 사해라. 불을 싸질러 버린다"는 말을 하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은 것은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당초의 목적이 피해자와 여종업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 3년 5개월 10일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복역한 후 2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피해자의 E를 찾아가 위 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또한 피고인은 2016고합114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함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1:5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D조합 계좌에 잔고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적장애인 것을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을 재발급받게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7.경 피해자에게 "E에 놀러가서 내가 너 장난감을 사줄 테니 은행 가서 카드를 만들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D조합 태평지점에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4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을 이용하여 9,54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사용할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16.경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에 데려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 I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740,3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D조합통장사본, 통장재발급신청서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포함)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J은행 회신메일, CCTV·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준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준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3. 1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잠실나루역지점에서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만나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사실은 피고인 A 이 임대인 F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가 준비하여온 허위로 작성된 임대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마치 F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할 것처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08. 3. 18.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본점 H부 I차장과 유선통화)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인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