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B’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구단의 해외전지훈련 관련 에이전트 사업을 수행해 온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 프로 축구 구단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2018년경부터 해외 전지훈련 에이전트 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20 해외전지훈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외전지훈련 대상 숙소인 태국 F의 예약선수금 명목으로 10,000Bht(36,000,000원), 기타 비용 명목으로 9,000,000원 등 합계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보내주면 F에서 숙식 등 예약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에 예약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F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예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G(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전지훈련 업무위탁계약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 또한 지키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현재 피해자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1:25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링크미니큐목걸이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의 루이원큐발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13,3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동종 전력 감안하되, 뇌수술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진천, 괴산, 여주, 충주 등에 있는 공업사의 요청을 받아 D 및 E 브랜드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업사에 공급한 실제 부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와 상관없이 부품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보험사 측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공급한 부품이 아닌 같은 차종의 더 비싼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품대금을 청구하거나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급된 제품을 도장이 이루어진 상태로 공급이 된 것처럼 부품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위해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H 차량의 수리 부품인 ‘램프 어셈블리-헤드-우(부품 코드: I)’ 1개(시가 137,300원)를 주문받아 이를 위 공업사에 공급하였음에도, 2016. 5. 16.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153,200원 상당의 K 차량의 ‘램프어셈블리-헤드-우(부품 코드: I)’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보험금 명목으로 168,52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1개 보험사로부터 871회에 걸쳐 보험금 총 240,646,909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보험사 취합 청구일람표 수정본(CD) 첨부, 보험청구 관련서류 별권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고발인측 진술 청취} 1. C(J) 일람표, C D자동차 부품대리점 검색결과, C 적발사례, 각 부품상의 허위청구, 각 허위청구 확인서, AB 메인화면, 범행유형별 분석자료, 부품대리점인가증(D자동차), 사업자등록증, 허위청구 등 MR물거래처 적발보고, 각 수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이메일 전송내역, 보험사별 혐의건수 및 지급액, 보험청구일람표(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부품대금을 청구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 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해는 결국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전가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액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일행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망막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애진단서 1. 카카오톡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촬영물 USB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94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203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4 내지 302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 내지 356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7 내지 772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3 내지 949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949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 촬영 내용을 아울러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13:15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위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을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여성용 용변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위 공간으로 들어 올린 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1회, 사진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평소 자신이 자주 사용하던 PC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판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 22: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마산지원 2022고단129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버린 사실에 화가 나 2023. 1. 14. 02: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쫓아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창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양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간 후 근처에 있는 마트로 들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상처 및 현장사진 등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열람 및 관련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범행을 피하기 위해 나체인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갔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2022. 9. 30.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9:4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E 천안 출장소의 소장으로 있다. 곧 세종시 출장소 소장으로 옮겨 올 생각이다. 세종시 출장소에서 조달청와 연계하여 군수물자와 비료, 곡물을 운송하기 위한 ‘관수’ 직책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고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조달청에 신원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내야하니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출장소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원보증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세종시 출장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2020. 12. 21.경 100만 원을, 2020. 12. 22.경 100만 원을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20. 12. 22.경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취업을 시켜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고 피해금을 마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2. 2. 23.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 940만 원이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1: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금주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한 점, 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 일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사채도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은 위 사채 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로부터 3,000,000원, ㈜D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496,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합계 32,4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완납증명서등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8:30경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원마루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구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꽃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좌견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영상사진 등 1. 진단서 1. 피의자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 ▪피해자와 합의 ▪2021년 집행유예 전과 이전 범죄전력은 2010년 이전 전과임 ▪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을 선처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범죄경력도 다양함 ▪202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 ▪반성문 등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서류의 형상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인근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가명, 여, 17세)는 2021. 8. 15.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지인인 C과 D을 이용하여 다투던 중 C이 피해아동을 D 단체채팅창에 초대하여 함께 다투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E으로 욕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5. 23: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의 E 및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나는 부산에 살고 있는 23살 사채업자다. 고등학생에게 욕을 들어서 수치심이 느꼈다. 똑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얼굴이 나오는 상체 사진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면 된다. C도 내가 아는 애들한테 전화번호 넘겼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6. 23: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니몸사진다팔아린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8. 18. 1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으로부터 받은 촬영물을 다시 피해아동에게 D을 이용하여 전송하면서 “니사진다 갔다팔아버린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8. 19. 23:44경 “니 서진”, “사진 유출됨”, “조뙤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8. 21. 20:48경 “니사진유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속옷만 착용한 상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작한 성착취물은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23 참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2.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사이다 음료수 1개와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5cm, 칼날길이 약 9cm)를 계산대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거 보이지? 금고 열어서 얼른 담아, 봉지에 담아, 담배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만 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2,500원 상당의 담배 34갑, 시가 1,9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를 비닐봉지에 담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들(증 제18, 20, 2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적어도 그 물건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면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범행경위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