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I')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설 선물투자 중개 업체인 'K'의 사장, 피고인 B(일명 'L')은 실장으로 근무하며, 하부 직원들인 M, N, O, P, Q 등을 총괄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약 1,8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단위가 1억 3,000 만원 상당에 달하여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위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 20.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TV 등에서 증권, 선물거래 등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매달 200 ~ 3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주고 고객을 소개받거나, 선물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업체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6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배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 주문을 하면 이를 취합하여 하나대투증권에 개설한 선물거래 계좌를 통하여 선물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계좌사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거래금액의 0.0022%(증권사공제분 약 0.0007% 포함) 가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선물거래를 위탁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13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선물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로부터 그의 부친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그의 모친인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5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R,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호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K 팀장 M 근무 사무실 확인 및 디지털 장치 등 자료 임의제출) 및 사진 1. 수사보고(K 무등록 선물옵션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서 3부 1. 수사보고(K 직원 N 사용 컴퓨터 저장 파일 첨부) 및 beat 일일관리 자료 1. 수사보고(K 직원 B 사용 컴퓨터 회원자료 등 첨부) 및 고객명단 등 1. 수사보고(K 금융투자업 인가 현황) 및 홈페이지 검색자료 1. 수사보고(K 입출금 및 수수료 내역 첨부) 및 입출금 내역, 수수료 내역 1. 수사보고(K 운영자료 첨부) 및 업계현황자료, 메모 1. 수사보고(W 운영 관련 메모 첨부) 및 메모 1. 수사보고(M 휴대폰 녹취록 확인보고),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통장 확인 보고) 및 전자금융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1. 피고인 B에 대한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판시 제1항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판시 제1항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판시 제1항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3항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