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대마 구입자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9.경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서 울 송파구 D건물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A 소유의 E 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빼고 그 속에 대마를 넣은 다음 각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각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4. 2. 10. 23:00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508호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담배에 불을 붙여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2. 12. 23:00경 서울 중구 소재 남산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담배에 불을 붙여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판결 확정 확인 및 추징 관련) 1. 소변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인바, 2014. 8. 2. 07: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병원 앞 노상에 있을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16cm)을 휴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5: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2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구두를 집어던져 좌측 발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상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송곳은 빗자루를 고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송곳의 길이가 16cm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노숙자였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청소하였다거나 빗자루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빗자루를 고치는 데 송곳이 필요한지도 의문인 점, 또한 피고인은 행인이 지나다니는 인도 및 노상에서 이유 없이 쓰레기를 던지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찌르거나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빗자루를 고치기 위하여 위 송곳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송곳을 소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부터 2014. 4. 12. 00:20경까지 사이에 D에게는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1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E, F에게는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2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각각 동석하여 손님들이 따라 준 술을 받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들이 단골 손님의 요청에 의해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알선한 바 없으며, 설령 식품위생법상의 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손님이 주는 술잔을 받고 노래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같이 박수치면서 간단한 스텝으로 춤을 추며 탬버린을 흔들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에서 손님들과 같이 어울려 술잔을 받고 따라주기도 하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탬버린을 들고 같이 흔들고 박수쳐주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E, F은 월 수입이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기본급 70만 원과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 4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종업원들이 손님과 대화하고 노래할 때 박수치며 호응해주고 하는 것이 영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란주점에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들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술을 마시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명시적인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5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부성 오토바이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지산사거리 방면에서 조선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조선대학교 교차로에 이르기 전 도로로서 당시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뉴그랜저XG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와 I(56세)이 운전하는 J 봉고3 화물차가 순차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와 SM5 승용차 및 각 선행하던 차량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6,988,16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부수어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3:55경부터 13:5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제1도서관 문학예술자료관 서고에서, 그곳 서고에 꽂혀 있던 책을 열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쪽에 앉아 그녀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경로당 부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2세)가 조금 전 고물상 앞에서 폐지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입을 삐죽빼죽하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부엌까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추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한 점 등의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5:20 경 광주 서구 광천동 650-155에 있는 푸른중고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알코올 농도 수치 추정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7: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회사 에어컨 설치팀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업무상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가스통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에어컨 배관자제로 피해자의 등과 뒷머리 부분을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인화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각 자신들의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두고 그곳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간 다음 피해자 D이 사용하던 열쇠로 29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통장 4개가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화장품가방 1개를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사용하던 열쇠로 10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베가레이서) 1대, 자동차열쇠 1개, 목욕티켓 1장, 5,000원권 1장, 화장품 가방 1개 및 화장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절취한 물건은 당일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마지막 전과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00: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집 거실 유리문을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길이 29cm, 길이 32cm)를 가지고 내려와 양손에 위 칼을 1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 부분이 찔리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뒷집에 사는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며 "잠 좀 잡시다"라는 항의를 듣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를 피 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1: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받고 D을 위 업소 206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31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명시한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송부서(판결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는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1. 2018. 5. 30. 01:10경 대구 동구 방촌동 1018-22번지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호반길 18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고, 2. 위 일시경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와 같이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99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2018년 10월 임금 1,52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연번7 E, 35 C, 36 B은 제외)의 임금 합계 122,352,92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1,492,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연번 7 E은 제외)의 퇴직금 합계 46,762,891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Q, R, E, S의 각 진술서 1. K 외 10명, M 외 1명, N 외 10명, O 외 8명, K 외 9명, R 외 10명, E 외 9명, O 외 7명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이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9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2019고단1699(근로자 E, B, C)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 11월, 12월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6,662,086원을, 청주시 ㅕ구 아파트에서 2018. 8. 13.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한 위 회사 근로자 C의 임금 1,923,900원을, 위 아파트에서 2018. 1. 1.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92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811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U아파트에서 2016. 5. 1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491,776원, 2015. 4. 7.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471,776원, 2018. 9. 4.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471,77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3,153,074원, G의 퇴직금 4,467,2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B, F, G,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25.경부터 2019. 2. 10.경까지 경기 김포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26,803 농지에서, 위 농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곳이 아님에도 9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P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25톤 트럭 30대 분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부천시 Q에 있는 R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재활용골재가 포함된 순환토사를 25톤 트럭 60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농지에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25톤 트럭 1,171대 분량)와 위 제1항의 무기성오니 및 순환토사를 매립하여 위 농지가 1m 내지 1.2m의 높이가 되도록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확인서, 매립현장사진, 농지현황, 매립농지 위치도, 농지관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V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R 사무실 및 공장 임장), 수사보고(농지 현장 폐기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무기성오니의 사업장 폐기물 해당 사실 여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폐기물 등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원상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기본신상정보 제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B)를 해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C)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시 중랑구 D 건물, E호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중랑구F건물 G호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기본-사본), 신상정보제출서(변경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북구보건소로부터 2020. 4. 17.부터 2020. 5. 1.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우이신설 전철 차량기지까지 약 600m 가량을 도보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2016고단3924 1. 피고인은 2016. 7.8. 06: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상군 남면 나노산단 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57 2. 피고인은 2016. 9. 22. 21:50경 화성시 장안면 소재 그린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3.1만세로 1997-17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짧은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0:0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의성중학교 앞 삼거리교 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끝에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CCTV 분석서, G CCTV 분석서, 피의자 이동상황 CCTV 분석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에서 유사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대구 남구 B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6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21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4-20 소재 양평역에서 청량리발 영주행 제1075 ITX새마을호열차 제3호차 15호석 통로에서 열차승무원 B(여, 27세)로부터 무임승차에 따른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B에게 "씹팔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오른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여주시 B에 이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F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C' 식당에서 원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