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F생), 피해자 G(H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가 계모 B가 시킨 일명 '깜지(백지에 글씨를 빼곡하게 써넣는 일)'를 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바닥과 손목 사이 장근 부분으로 뺨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2세)가 계모 B에게 공부가 힘들고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손목 사이 장근 부분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12세)를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방문 쪽으로 내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명치 부분을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옷장의 봉으로 옆구리 등 몸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1. 8.경 ~ 2011. 9.경 수원시 권선구 K,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3세)가 친모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 밀대자루로 명치 부분을 세게 찔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 2012. 2.경 수원시 권선구 K,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3세)가 계조모의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회전의자를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 등 막대기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4세)가 계모 B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5세)가 춤을 추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명치 부분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폭력이 두려워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면서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십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9.경 수원시 권선구 K,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0세)가 사용한 생리대를 세탁기 위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경 ~ 2011. 9.경 수원시 권선구 K,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모 L과 전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누구와 전화했느냐, 내가 병신 같으냐,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방문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려 화면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 E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위클래스 상담일지 첨부관련) 및 상담기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2012. 7.경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징역형 선택) 2) 피해자 E에 대한 나머지 각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3) 피해자 G에 대한 2013. 8.경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4) 피해자 G에 대한 나머지 각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3.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이 아닌 2014. 2.경 판시 제1의 가. 3)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고, 2011. 8.경 ~ 2011. 9.경 판시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특히 피해자들은 판시 제1의 가. 3)항의 범행일시가 2013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을 진료한 의사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사본과 피해자 E을 면담한 교사가 작성한 상담기록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16세와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도 손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생리대 처리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생리대를 변기 위에 올려놓은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L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생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1. 7.경부터 L과 떨어져 피고인, A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L이 피해자가 생리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안다고 볼 수도 없고, L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생리대를 세탁기 위에 두자 피고인으로부터 "쓰레기를 앞에 버려야 하는데, 뒤에 버리는 행위는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무기록사본(증거기록 제139쪽)에도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게 된 경위, 손괴내용과 이후 수리된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진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들을 밀대자루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의붓딸인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의붓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은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약 10여 년 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050만 원)와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F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수원시 권선구 K,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런 거 말하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거야"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를 창고방으로 오라고 한 후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범행 자체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드러내기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친족 사이의 성범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인 L은 경찰 조사에서 "2011. 9.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원룸에서 약 3개월 동안 적어도 1주일에 1~2번 정도 추행을 당했고, 이후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용인에 있는 미용실에서 약 4개월 동안 1주일에 1~2번 정도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1. 9.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1주일에 평균 2회 가량 추행을 당하였고, 2012. 8.경부터 용인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1주일에 평균 2회 가량 추행을 당하였고, 2013년 초경 용인에 있는 미용실로 이사를 간 직후부터 1주일에 1~2회 가량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시기나 기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3. 12.경까지 피고인과 살다가 이후부터는 L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직후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학대당한 사실은 알렸지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는 2015. 5.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알린 동기에 관하여 "아빠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더 많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떠나 1년 6개월 동안이나 친모와 생활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와 같이 추행사실을 알리기 이전에 1년가량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아동학대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동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추행을 알릴 당시 해리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환청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동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다른 환자와 대화를 나누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자신의 피해사실로 믿게 되어 이를 알리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거기록 제177쪽)에는 '피해자가 이전 병원에서 타환자간 sexual abuse 사건에 대해 자신도 영향을 받는 등 ego boundary의 경계가 모호한 양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2015. 7. 17.경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중학교 3학년 때의 담임교사 등이 2015. 8. 23. L과 상담한 기록(증거기록 제355쪽)에 의하면 "어머님께서 담당의사와 퇴원 수속을 하면서 상담한 내용을 이야기하심. E 학생은 현재 진단은 해리성 장애로 판단된다 하며 M병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사건도 해리성 장애로 인해 환상을 경험하여 나타나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피해사실을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언니인 G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G은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G은 자신이 옷을 갈아입을 때에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에게 "징그럽다"고 말하면서 몸서리치거나 "방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면서 혼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리면 "징그럽다. 저리가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해자 E(F생)의 친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 2013. 6.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남편인 A과의 사이에 빚 문제로 다퉈오던 중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12세)에게 "넌 아빠를 닮아 싫다"고 말하며 방안 장롱에서 이불을 빼고 그 장롱 안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약 3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3. 5.~6.경부터 2013. 11.경 구미로 오기 전까지 용인시에 있는 미용실에 거주할 당시 피고인이 1주일에 3회 가량 자신을 장롱에 가두고 장롱에서 나오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3. 4. 용인 N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013. 4. 8. 용인 O중학교로 전학하였고, 2013. 8. 19. 다시 용인 N중학교로 전학한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증거기록 제32쪽)에는 2012. 11. 16. 용인시 기흥구 J으로 전입하였다가 2013. 2. 26. 할머니가 살고 있던 오산시 P아파트, 103동 402호로 전입하였고, 이어 2013. 8. 19. 다시 용인시 기흥구 J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친언니인 G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2013년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용인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거주하였지만 피해자는 학교 때문에 한동안 오산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J에서 용인 O중학교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3. 5.경 ~ 2013. 6.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오산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위 O중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2013. 5.경 ~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