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C건물 라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과 연락을 취하던 중 2013. 5. 24.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이자 지적장애(지능지수 44, 사회연령 8세)가 있는 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하여 일반인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부모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3. 5. 2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녹취록 1. E에 대한 진술녹화CD 1. 상담확인서, 소견서, 청소년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5세, F생)가 그의 남자친구 G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모텔 3층 복도 끝으로 데려다 주자 옷을 벗고 성기를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G 쪽으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금방 쌀 거니까, 3분만 흔들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선의로 도와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일명 B사장 및 베트남인 C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위장결혼 방법으로 초청하여 줄 한국인을 소개하여 주면 1인당 50 내지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0. 4월경 D을 서울 동대문구 E역 부근에 있는 F PC방에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국내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국내 입국시켜주면 베트남 여행과 돈을 주겠다며 제의하고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0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D이 사실은 피고인 G과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케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D과 G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였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9. 2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광 주 북구 C아파트 101동 앞길을 무등파크2차아파트 쪽에서 위마트 방향으로 차선 없는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리뼈의 염좌 및 동승자 F(8세, 남), G(6세, 남)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H빌라 15동 206호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아파트 101동 앞 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육군제1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4.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상가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4. 03:57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상가 앞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차로에 백색실선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실선이 아닌 차선 변경이 가능한 지점에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16, 임월교 앞 교차로를 내포리에서 하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4. 00: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마당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1고약27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4217,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9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송파구 삼전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35경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O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원사거리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의 사고당시 음주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200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2:35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33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115길 6에 있는 서울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18

범죄사실 2014고단461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 09: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11:59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집어 던져 술병 등을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I식당 문을 닫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밟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 J의 목에 들이대고 "야 시발년아 내한테는 왜 술 안 파느냐. 개같은 년아. 돈 주면 될 거 아니가. 시발년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131 피고인은 2014. 1. 12. 16:4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 209호에 투숙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G 엑스캔버스 42인치 TV화면에 맥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TV 1대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6204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21:43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Q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R(여, 59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냅킨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냅킨 통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부위의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냅킨 통으로 R의 입 부위를 내리친 다음 "이야기를 하려면 집구석에서 이야기를 하지 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고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목 부분을 손으로 감아쥔 다음 이를 머리 뒤로 치켜들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Q(69세)를 향하여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범행도구)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신고자 상대 수사) 2014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차례에 이르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재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도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3:45경 경기 연천군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홀로 집에 먼저 가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장난 하냐? 힘으로 안 되니까 칼까지 드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너를 칼로 못 찌를 것 같아?"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찌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21쪽] 1. 압수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의료관계자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01:2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노상에서의 시비로 뺨을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은 약 1미터 상당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목 촬영사진, 피의자 E 수술병원 확인,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지 사본 및 치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사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3, 2020고단366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 민경재(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3313, 1. 피고인은 2020.3.5.08: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대문을 지나 식당 뒤편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21,06:5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3.21,06:57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계란 2 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3.28. 06:33경 수원시 권선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4,11, 10:20 경 수원시 권선구 M건물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 17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5. 06:27 경 수원시 권선구 O 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공병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69 피고인은 2020.3.26. 10:40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스팅어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N, L,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현장사진 등, 현장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건), S 피의자 범행장면,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의자 범행현장 이동동선장면 캡처사진자료 2020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상황관찰기(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 중 대부분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그 가액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 3, 4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7, 19),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F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도구 사진 확인),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취파일 확인), 피의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쳐 사진, 수사보고(체포 당시 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H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여성이자 각별히 보호해야 할 배우자에게 칼과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를 이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알콜중독 치료도 받겠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방일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1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484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은 2013. 9.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철재의자로 피고인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폭행은 아니고, C과 말다툼 끝에 C이 플라스틱 의자를 저에게 던졌는데, 제가 피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며 출처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촬영한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기록(2014형제44008호 C) : C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원확인서 등, 공판조서(2014고단4846), 증인신문조서(A), 2014고단4846 판결문 1. 수사협조의뢰(접견인 명부 송부 요청) 회신,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서(항소심 판결선고 및 확정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은 아니라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위증 내용이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인 점, 그러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보령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달 22. 22:0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을 위 업소 1번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재범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이고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2018고단349 피고인은 2018. 1. 2. 0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30세)가 귀가를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8고단755 피고인은 2018. 3. 1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동 '청주본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18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의 다른 상해 사건이 발단되는 등 범 행 경위가 좋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정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당진시 E 남동방 약 0.6마일 공유수면 해상에서 가로 10m, 세로 9m 크기의 무허가 낚시터(일명 좌대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