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동차 정비기기·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회사인 C(주)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산업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체인 E(대표자 D)와 F(대표자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 6. 위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지정하는 원발주처인 H에 ’이동형 기상관측 장비 10종 세트‘를 공급하되, 선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납품기일인 2020. 6. 30.경까지 피해자가 지정하는 원 발주처의 납품장소에 위 장비를 모두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위 물품공급계약 대상인 기상관측장비 10종 세트 중 리프트 등 일부 저가의 장비는 직접 생산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나머지 장비들은 다른 제3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확보하여 공급해야 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받게 되는 위 물품대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우선 충당해야 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납품시기에 위 이동형 기상관측장비 10종 세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납품기일까지 위 이동형 기상관측장비 10종세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22. 10,000,000원, 2020. 1. 31. 26,063,450원, 2020. 7. 13. 36,063,45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2,126,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위 F가 지정하는 군부대에 ‘20-191 리프트, 엔진진단기 등 4품목의 장비’를 대금 선납 후 최장 9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를 완료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4품목 납품대금 명목으로 2020. 6. 15. 33,000,000원, 2020. 8. 12. 21,7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6) 1. 입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8) 1.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24, 25, 27 내지 2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납품 준비 과정에서 몇몇 업체와 마찰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제작이 지연되어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위 계약의 계약체결일은 2020. 1. 6.이고, 최초 정해진 제품 납기일은 2020. 6. 30.이었는데, 이후 원발주자인 국방부 측의 요청으로 납기가 2020. 9. 초경으로 미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계약의 납품대상인 10종 물품 중 리프트, 타이어탈착기 소형, 대형, 차륜평형기 등 4종의 물품은 피고인이 제작하고, 나머지 6종의 물품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돈을 선지급 받았고, 원래의 납기일인 2020. 6. 30. 이전 무렵 피해자 D에게 납품 준비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 9. 초경까지 약속한 물품을 전혀 납품하지 못하다가 2020. 10. 중순경 이후에야 일부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다는 상대 거래처들에 대한 수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결제만 하면 물건을 바로 납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견적만 문의하였을 뿐 결제를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95 내지 97면)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 제작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가져가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잔금 지급과 물품수령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 측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아갔다‘(증거기록 제9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주처 측의 사정 또는 상대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납기 전후 정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 D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납품을 독촉하는 위 피해자에게게 ’회사 자금력이 어려워져서 그러니 기다려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위 계약의 계약체결일은 2020. 6. 10.이고, 약정된 제품 납기일은 2020. 11. 말경(대금 선납일로부터 60~90일 이내)이었으며, 피해자는 2020. 6. 15. 및 2020. 8. 12. 두 차례에 걸쳐 약정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은 피고인에게 위 제1항 기재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납품을 기다리고 있던 때인바, 피해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위 제2항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계약 대상물품 중 리프트는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는 ’I‘ 및 대구 소재 스캐너 전문업체에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체의 거절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뿐 정식 발주를 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102, 103면), 그 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계약 대상 물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위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