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유한회사의 직원으로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예치해 놓은 D 명의의 농협 통장과 국민은행 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18:50경 피해자 회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영업한 대가에 상당하는 수당을 달라는데도 D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농협 계좌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친언니인 F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달 11. 18:36경 3,000만 원, 같은 달 14. 17:24경 500만 원을 각각위 F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3,8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영업수당 등의 지급을 위해 피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실질적 소유자인 D2)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영업수당채권 등의 충당을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업무상횡령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금원의 계좌이체에 관하여 D의 사전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인과 태양광 영업에 관한 영업수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2015. 8. 27. 피고인과 D 사이에 영업수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D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 1)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D는 당초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14. 5. 7.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는 이사 D가 유일하다. 소한 사건에서 당초 검찰은 2015. 6. 2. 피고인과 D 사이에 영업수당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영업수당에 관하여 상호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일 뿐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는 데 있어서 이를 사전에 승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어느 날 휴대전화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돈을 이체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3회 인출 후에 인출이 된 것은 알았는데 이사비용으로 차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묵과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39면) 최종 검찰 조사에서는 '300만 원 인출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3,000만 원 및 500만 원 인출은 피고인에게 따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금원의 계좌이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5. 30.경 G에게 H와 I에 관한 두 건의 영업 계약 관련하여 자신이 D로부터 받을 영업비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3면,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G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D는 G 등의 소개에 따른 영업 계약은 피고인의 영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2014. 11. 말경 G로부터 피고인과의 위 2014. 5. 30.자 계약에 따라 소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3천 몇 백만 원이 갔으니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가라'는 취지로 대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해 갔을 뿐이라면, D로서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G에게는 계약을 자신이 직접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수당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금원이 건너갔다는 이유로 G의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회사의 금전출납부에 따르면 2014. 6. 5. 영업비 명목으로 90만 원이, 2014. 7. 1. 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이 각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3) D는 2014. 11. 경까지 피해 회사의 금전출납부가 이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 동안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출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휴대전화로 출금내역을 문자로 전송받아 왔고, 이 사건 금원 중 2014. 11. 4. 300만 원, 2014. 11. 11. 3,000만 원과 앞서 본 영업비, 수당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에게 출금되어 왔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인이 없는 인출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함에 있어 영업수당의 지급 등을 위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D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이 사건 금원 중 2014. 11. 11. 지급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기타소득으로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