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 제조업, 풍력프랜지 및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경 피해자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E사업과 관련하여 'F' 과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15. 5.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15. 7. 17.경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해자 사이에 E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F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정부 지원금 5억 원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8. 12.경 1차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3,000 원 상당의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배정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 등을 구매한 후, 법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 등을 공급한 상대 거래업체의 계좌, 지출 명목 등을 입력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승인을 거쳐 기술개발비 포인트 내에서 위 비용에 해 당하는 금원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자동으로 위 상대 거래업체 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수령 방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이 사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용 명목을 입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블레이드제작용 성형금형 소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 구비 집행 시스템 계정에 접속한 다음 사용 명목을 "블레이드제작용 성형금형소재", 지 급금을 "2,900만 원"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소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이 사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용 명목을 입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풍력블레이드 제작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법인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 시스템 계정에 접속한 다음 사용 명목을 "풍력블레이드 제작비용", 지급금을 "1,500만 원"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지급계좌란에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307,263원의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소불상의 불법 토토게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32,188,5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홀짝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이체결과조회, 과제별 관리대장, 내사보고(사업비집행내역 총괄표 첨부) 및 첨부 서류, 내사보고(K 전화진술),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제보자 I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로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다. 주식회사 B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과 같은 액수인 2,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는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반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조금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조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 A, C는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