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손목삼각섬유연골 봉합술 및 척골일부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의료상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6. 10:00경 위 E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보상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팔이 의사 D 원장은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 돌팔이 의사 D은 솔직히 의료과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즉각 보상 하라, 돈만 밝히는 돌팔이 의사 D은 수술을 하면서 척골신경을 손상시키고 재생도 되지 않는 척골연골을 깍아 낸 수술 부작용으로 관절염에 의한 관절통이 왔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8. 4.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14:00경 위 E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팔이 의사 D 원장은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 돌팔이 의사 D은 솔직히 의료과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즉각 보상 하라, 돈만 밝히는 돌팔이 의사 D은 수술을 하면서 척골신경을 손상시키고 재생도 되지 않는 척골연골을 깍아 낸 수술 부작용으로 관절염에 의한 관절통이 왔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술동의서 첨부)의 기재 1. 불기소이유통지, 녹취서 원본, 2018초재1728 재정신청 결정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2200(본소), 2018가단232217(반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나71929(본소), 2019나71936(반소)], 판결문[대법원 2020다231782(본소), 2020다231799(반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6403), 의 각 기재 1. 피의자들이 게시했던 피켓 등의 사진, 각 피의자들 사용 피켓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2018. 4. 26. 및 2018. 4. 27.경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2018. 4. 26. 및 2018. 4. 27.경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 4. 26. 및 2018. 4. 27.경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2018. 4. 30.부터 2018. 5. 4.경까지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2018. 4. 30.부터 2018. 5. 4.경까지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8. 4. 30.부터 2018. 5. 4.경까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경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의료과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4㎜ 이상의 척골양성 변이와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성이 있어 wafer 절제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가 wafer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wafer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골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과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wafer 절제술과 척골 단골술은 모두 척골 충돌 증후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법으로서, wafer 절제술은 관절경을 이용하므로 비교적 덜 침습적으로 시행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이 적은 유용한 방법이며, 척골 단골술은 15㎝ 정도를 절개하여 척골을 절단‧단축시킨 후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을 해야 하므로 수술 후 통증이 있고 회복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척골 충돌 증후군 최신 지견’ 논문(증 제8호증)에는 ‘wafer 술식의 금기증으로는 4㎜ 이상 척골 양성 변이 환자,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 월상-삼각골간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 등이 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2021. 7. 14.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2016. 2. 18.자 X-ray 영상에는 척골 양성 변이가 5.81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영상에서 척골 양성 변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시한 기준선은 적절하게 그어져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척골 양성 변이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 수치는 X-ray를 촬영할 때의 자세, 방사선 투시 각도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측정자가 기준을 잡을 때 발생하는 차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양성 변이를 ㎜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측정 오차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수술 전 피고인 A의 척골 양성 변이를 측정하였을 때 3.5~3.6㎜로 측정되었고 어떤 X-ray 영상을 가지고 측정했느냐에 따라 몇 ㎜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수술 당시 척골 양성 변이가 4㎜ 이상으로 측정되었음에도 wafer 절제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척골 양성 변이가 4㎜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wafer 절제술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법정진술), 위 논문(증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wafer 술식보다는 척골 단골술이 선호된다’고 표현되고 있을 뿐이며, 위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척골 양성 변이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환자의 임상 소견, 병력, 관절의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단순히 척골 양성 변이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wafer 절제술이 효과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되는 수치가 과학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또한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6. 3. 3.자 및 2016. 5. 16.자 MRI 영상에서 원위 요척 관절의 불안정을 시사하는 아탈구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정상 범위의 관절 정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wafer 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wafer 절제술과 척골 단골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으로서 wafer 절제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2018. 4. 6. I의원에서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이라는 소견을 받은 바 있고(증 제7호증), 감정인 J의 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 후 4, 5 수지 배측의 감각 감소는 수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수술 당시 관절경 삽입 도중 손상되었을 가능성, 이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 L정형외과에서 주사 치료 도중 발생하였을 가능성, H병원에서 척골 단골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구체적인 발생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2020. 3. 12.자 M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상 척골신경분지의 일부 손상 소견을 보였으나 초음파 검사상 신경의 단절이 발견되지 않아 신경 자체의 손상보다는 신경의 일시적인 자극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수술 전인 2016. 5. 16. 피고인 A으로부터 합병증으로 ‘신경조직의 압박이나 손상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목 관절내시경 수술 동의서’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소견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모욕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이 이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돌팔이’ 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은 2018. 2. 26. H병원 정형외과의사 N으로부터 추가로 척골 단골술을 받게 되었는데, 위 N은 2017. 6. 27. 피고인 A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수술 자체가 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척골 단골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당장 그 수술을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79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회신 결과 피해자의 시술은 적절한 처치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의 오른쪽 손목에 발생한 통증 악화는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수술 시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 10.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4, 328면), 피고인 B은 2018. 4. 25. 원무부장 G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집회를 시작하면 병원에 충격이 많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기간,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의 정도,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