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 1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선불로 미리 주면 틀림없이 일하여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없이 채무가 약 30,000,000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2011. 4. 7.경에도 포항시에 있는 다른 다방에서 선불금 8,000,000원을 편취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완전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빚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등의 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2011. 6. 23.경 3,000,000원을, 2011. 6. 30.경 1,500,000원을, 2011. 8. 21.경 3,000,000원을, 2011. 10. 12. 500,000원을, 2011. 10. 15. 500,000원을, 2011. 11. 19. 500,000원을, 2011. 11. 22.경 500,000원을 각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위 E다방의 종업원으로 차 배달 및 그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차 배달을 하고 수금한 그 대금 14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2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6. 16.부터 2011. 11. 22.경까지 8차례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불금을 E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을 월급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D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제 방식 외에는 달리 위 선불금을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자력이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불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만을 살펴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6. 16.부터 2011. 11.말까지 5개월 이상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점, 피고인이 E다방의 종업원 일을 그만두게 된 데에는 D와 동거녀인 F 사이의 문제로 다방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 스스로 먼저 일을 그만두거나 타지로 도망한 것은 아닌 점, D는 피고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선불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최소한 5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선불금 중 월급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D로부터 요청받았으나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선불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과 E다방 장부가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다방 장부는 D와 동거하면서 E다방을 운영하였던 F가 작성한 것으로 D의 요청에 따라 F가 나중에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는 위 장부 중 당일 매출금액 옆의 괄호 '< >' 속에 기재된 금액이 그날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 실제로 입금된 금액의 기재가 없이 입금될 금액의 기재만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 8. 12.자(증거기록 제95쪽) 및 9. 23.자(증거기록 제98쪽) 각 장부에는 매출금액인 169,000원 및 98,000원보다 금액이 더 큰 179,600원 및 117,000원이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F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9. 23.자 장부의 기재 내용 중 '미수 5,000(명)'으로 기재된 것이 당시 근무하였던 다른 종업원의 그날 미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같은 날자 장부에 피고인에 관하여는 'A언니 미 2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장부의 일관성에 반하는 점, ⓓ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일을 그만두기 얼마 전 F로부터 허락을 얻고 80,000원을 미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11. 22.자 장부(증거기록 제104쪽)에 보면 ' 미수 84,000'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의하면 괄호 '< >'속에 기재된 금액이 입급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F의 진술보다는 그날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웅이네 한식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78-1에 있는 고덕 삼성단지 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4:2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함께 광케이블 공사를 하던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57세)가 "케이블이 짧으면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작업에 간섭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스패너(일명 '깔가리', 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6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진입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역주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D 앞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진입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견인차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보령시 B에서 편백나무 조림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는 등 약 3,387m²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9, 20), 위치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훼손 면적이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신대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후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4:25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2에 있는 광시 의용소방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01:3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C(여, 44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나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 오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의 칼등으로 C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뒤 통수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청취), (통원확인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렇지만 범행 동기, 사용한 도구 등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광주 서구 I, J, K에 있는 도시공원인 L공원에 수영장, 미끄럼틀, 화장실, 목재데크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민간공원추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위 '민간공원추진자'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및 같은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만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의 내용처럼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삼육대학교가 신축하려는 기숙사와 강의동 공사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기숙사 및 강의동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대학교 D 교수 사무실에서 위 C, E을 통해 피해자 F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인 G에게 "삼육대학교에서 신축 예정인 기숙사와 강의동 공사에 대해 도급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대신 삼육대학교 H 소속 1이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을뿐더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삼육대학교 기숙사와 강의동 신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31.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4)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22. 0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자이 2차 아파트 뒤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일곡동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복막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나는 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23:30경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2길 27-4 도일산대마을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20.경 경주시 D에 있는 B 운영의 E주점에서, B에게 "며칠 전에 누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누구 집에 가서 난리를 쳤는데, 그 집에서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고, 음주측정을 했다. 누나가 경찰에 가서 나를 위해 대리운전을 해 준 것으로 진술해 주면 그 뒤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B은 2015. 12. 13.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경위 F에게 자신이 A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위 도일산대마을빌라 앞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등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구 동구 B, 604동 12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C이 게시한 '드라이 아이스(필로폰) 판매'라는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C이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C이 필로폰을 배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2016고단3354 1. 피고인은 2016. 6. 11. 16:55경 수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여, 18세)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로 "여자들은 몇 살 때부터 겨드랑이 털이 나냐. 5만 원을 줄테니 나랑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위 E의 팔을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509 2. 피고인은 2016. 7. 6. 14:0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역에서 광운대발 서동탄행 1호선 H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위 전동열차가 명학역에서 금정역 사이를 지나갈 무렵, 등에 맨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 I(19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3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인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음,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E와 합의함,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됨,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9. 22:20경 대전 대덕구 C 원룸 출입구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미국 국적인 피해자 D(여, 27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입구에서, 남자 둘이 웃옷을 벗은 채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27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그 새끼 내가 지금 죽여 버리러 가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방향으로 달려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며, 이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려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3수지 조갑하 혈종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내 동생을 죽인 그 놈을 내가 지금 죽이러 갈테니 말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양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06번길 72에 있는 비산롯데캐슬아파트 116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접촉해 있는 사람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상태에서 약 30m 가량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만 5,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영상 CD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자로, 2011. 3. 4.경 서울 강서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을 통하여 '2011. 3. 28.자로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3.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1. 소포우편(택배) 조회 1. 휴학여부 확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휴학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3:10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D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일행인 F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F에게 "야. 씨발 놈들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F이 피고인과 다투지 않도록 피해자가 F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6. 14:17경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9 소재 동군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차량에 제3, 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3t 및 11.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4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2004. 5. 20. 10:5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도로에서 총중량 15톤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모래를 실어 총중량 25.99톤의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행한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4)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어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안양2동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치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피고인으로 생각되는 여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증인 E의 진술 역시 경찰관인 E이 D의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를 낸 차의 차적을 조회한 후 차주인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당시 본 정황에 대한 것으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당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측정하여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시흥시 C오피스텔의 소유자 D는 위 C오피스텔의 가압류 채권자 E가 2010. 10. 15. 639,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C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채권자 E에게 위 청구금액을 변제할 금원이 없어 채무변제를 통해 강제경매신청을 철회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채권자 E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채권자 E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신청을 철회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2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E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 3,500만 원을 주면, E가 경매를 해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3,500만 원을 먼저 지불해 주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E는 경매신청 철회의 조건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 신청을 철회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피고인의 동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30만 원을 송금받고, D는 같은 날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서, 차용금증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