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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미국 유명 영화배우인 'B'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C(I(C, 20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하 'C'이라 한다.)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1건당 2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C으로부터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SNS인 '인스타그램', '행아웃'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는 영화배우 B이다. 개인 문서와 귀중품이 담긴 가방을 언론 노출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E 배송업체를 통해 택배를 발송하였으니, 먼저 배송비, 보험료, 세관비, 서류비 등의 금액을 지불하고, 가방을 대신 받아다가 나중에 나에게 전달해 달라.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비용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배송업체 E를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F /G), 가짜 홈페이지(H)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deposit)으로 미화 50,000달러를 입금하면 나중에 반환해주겠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미화 50,000달러를 입금해야 한다.', '당신은 미화 460,000달러 상당의 물건을 보내려고 하고 있으므로 미화 46,000달러 상당의 관세를 지불해야한다, 이 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영화배우 B이나 E 배송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9.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7,210,3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상선(소위 'I', 나이지리아 국적 추정)에게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와 C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L)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에서 2019. 12. 1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M에 있는 J은행 대전역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C과 C의 친구인 N(C(N, 20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로 하여금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 합계 23,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2019. 12. 13.경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액 30,862,000원 중 2,380만원은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 중 6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12. 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아프리카 음식점에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소위 'Q', 나이지리아 국적 추정)에게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액 약 3,000만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210,3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서 등, 송금내역 1.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CCTV 캡처 사진, 각 캡처 사진 1. 검색기록 출력물, R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으나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를 적극 분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4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위 식당 주인의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앉아있네, 육갑치고 있네, 니는 좆도 모르잖아 임마, 어디 때리봐라, 때리봐라'라고 말하면서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씨발놈이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경찰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00:4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위 식당 주인의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름을 묻자, 같이 출동한 순경 F과 위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함이 무슨 상관인데? 성함이 무슨 상관인데, 씨발놈아, G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앉아있네, 육갑치고 있네, 니는 좆도 모르잖아 임마, 어디 때리봐라, 때리봐라'라고 말하면서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씨발놈이 지랄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2020고단1104 1.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 경리, 회계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2019. 6.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C이 사망한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업무 모두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인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차량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06,915,7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83회에 걸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233 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전무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J 1공장 지붕수리와 주식회사 K 내외부수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날 때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하순경 위 지붕수리 및 내외부수리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2,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증명서, 피해금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탈세제보서 사본 등,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내역서, (주)B에 근무한 직원 진술서 표지, 각 확인서,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및 메모기재, L 지출결의서 사본, B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4.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외이사로서, 위 회사가 추진하던 'E' 조성과 관련한 토지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1억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조성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F' 추진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2012. 5. 하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의 직원 I으로부터 활동비 지급 명목으로 3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F' 대표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1억 2천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 J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에게 8,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J,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94세)를 부양하고 있다],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D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의 도움을 요청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E에게 욕설을 하였고, 마침 E이 피고인의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과거 C파출소에서 주취 소란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는 과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위 B의 친구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22. 2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 탑승시킨 후 커피숍에서 구입한 커피와 유자차 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몰래 집어넣어 위 B에게 커피를, 위 C에게 유자차를 건네어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사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잠이 들어 의식을 잃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2. 23:38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조수석에 잠이 든 위 B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시 1. 퇴원확인서(입원 등), 진단서(가명 C) 1. E병원 응급실에서 채취된 피해자(가명 C, B) 혈액 등 소변 사진, F 성인용품 검색혼적(여성 성인용폼, 성인용품 흥분제) - 피의자 A, 24시 약국검색 흔적 - 피의자 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및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합700 사건), 수용자 검색결과(별건 특수강도 - 형기종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죄는 모두 여성들만을 상대로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년에 선고받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피해의 정도가 더 중한 B(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포터 화물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5,203,2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G), 진단서(E) 1. 견적서(포터)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017,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이 2021.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직원으로 물품납품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E로부터 물품창고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위임받고 2018. 9. 10.경 F 소유인 구미시 B상가 C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F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창고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계약을 파기하였고 2018. 9. 11.경 및 같은 달 12.경 F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상가) 전세 계약서, 영수증, 거래목적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농협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 K 명의 농협통장 사본, 피의자 I 명의 농협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돈 중 일부(약 2,000만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4,000만원을 회사를 위한 창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2018. 9. 10.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에서 임대인 F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9. 11. 창고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F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고, 같은 날 및 2018. 9. 12. F으로부터 위 4,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파기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2018. 9. 11. 3,000만원을, 2018. 9. 12. 1,000만원을 각 입금 받았는데, 위 입금 전 G 계좌의 잔액은 9,733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내지 2018. 9. 12.경 위 G 계좌에서 합계 35,978,906원을 생활비 등 명목 또는 지인(I)에게 대여하는 등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18. 9. 21. I으로부터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대여금을 변제 받았으나, 2018. 10. 2.경까지 카드대금결제, 채무변제 등으로 위 I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포함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었던 4,000만원 중 대부분을 사용하여, 2018. 10. 2.경 위 G 명의 계좌의 잔액은 107,779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후 I으로부터 추가 변제받은 돈과 피고인이 카드론 대출을 받은 돈 등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2018. 10. 22. 피해자 회사에 350만원을, 2018. 10. 25.경 2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일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 중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처분하는 의사로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내역이 나타나는 점,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전체 재산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0: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를 "#B"(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 D)으로 지칭하며, "이쯤되면 멍청한건지 아니면 뇌가 없다고 해야되는게 맞겠다.할수있는거라곤 인스타, 밴드, 카폐에 피해자코스프레 하는거 뿐이지?.얼마나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건지 절실히 깨우쳐 줄게.알고도 분양문의해서 분양받고 수털려서 불법분양이라고 신고하는건?? 무슨 의도일까요??.후달리세요? 곧 결과나올테고 좀더 진지해질텐데 이제 시작인데 언론플레이뿐이 못하면서?ㅋㅋㅋ 화이팅합시다!! B아 너 다알고있었는데? 나랑공범이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2020고단1376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3.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4,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채무자 B 등 3명에게 합계 163,61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 이후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3개월 동안 원리금 합계 5,450,000원을 상환받아 연 43.2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2524 피고인은 2018. 7. 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과 함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차용증서, 일금 사천만원정, 이 차용증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차용인 E, 주민번호 F, 주소 G, 전화 H, 이 차용증은 거짓이 없는 것을 인정함"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도별 입출금 내역서(순번 6, 11, 16),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등, 계좌별 거래내역서(신협) 등,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사실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사실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보고)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등 1. 문자메시지 1. 녹취록(B,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E에게 알리지 않은 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여기다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E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대부업의 규모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2. 26.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F'라는 송금자명으로 99만 원, 'G'이라는 송금자명으로 2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음날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은행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담긴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7. 1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J 등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당시 "증인은 2018. 2. 27. 경기 고양시에 있는 H건물 근처 I은행 앞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5g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1심 판결문) - 판결문 1. 수사보고(A 증인신문조서) -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2회) 1. 수사보고(B 2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재판법정에 출석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함으로써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필로폰 판매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증 범행은 다행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유)D[현재 상호는 '(유)E']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김해시 F에 있는 거래처 'G'으로부터 주류납품대금 명목으로 2,441,300원을 수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333,680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수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중 3,200만 원 이상이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 내 퇴사규정에 의하여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B를 상대로 "2020년 2월경 B가 안동시 C 마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솥단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마솥이 필요하다는 B의 요청을 받고 B에게 가져갈 것을 허락하여 B가 위 가마솥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B 등이 함께 매수한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허위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피무고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공무원인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26.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 운동관리 및 회비접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개인 수업비를 받으면 이를 헬스장 금고에 넣어두고나 헬스장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E로부터 받은 개인수업비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