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 광주시 소재 ‘F 리조트’ 1층 G에서 개최된 H정당 ‘I 워크샵’ 행사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K의 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구의원 M에게 “J이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알아? K 애인이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 O의 법정진술(N, O의 경우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시 리조트 1층 행사장(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고 한다) 앞에서 M과 대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장 앞에서 ‘나를 여성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라는 부탁을 할 무렵, 피해자가 인사를 하면서 이 사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지 물어보면서 이 사건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사장 앞에서 피고인과 M을 보고 인사를 했을 때 피고인이 ‘여성위원장 추천’ 운운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사장 앞에서 M에게 여성위원장 추천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M과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은 당시 M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2020. 6. 23.자 ‘변론서’ 15면), 그러한 M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여성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M은 피고인을 여성위원장으로 추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저는 그 당시 여성위원장을 뽑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 A이 G 문 앞에서 저에게 여성위원장을 뽑으니 자신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다선의원이 갖는 직책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초선 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제 이미지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이미지여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 같다”, “A 의원과 친한 의원들(N 등)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A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 일반적으로 초선이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룰을 몰랐기 때문에 A 의 원을 추천한 것이고, A도 저의 이런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추천을 요청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M의 위 진술은 “M이 이 사건 당일 여성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초선 비례대표인 피고인을 추천하여 모두 놀라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의 N, O 및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충분한 개연성과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사장 앞에서 M에게 여성위원장 추천 부탁을 할 무렵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해 M에게 여성위원장 추천을 부탁한 사실은 물론,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사장 앞에서 M과 대화를 한 사실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8. 21.경 M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징계위원으로서 M에 대한 징계 의견을 ‘당원 자격정지 1년’으로 제시하여 그대로 의결된 것 때문에 M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음을 들어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M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린 징계사건에서 악감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M이 장래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서까지 개인적인 친분도 두텁지 않은데다(M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행사장에서, 그 이틀 전인 2018. 6. 26.경 대전시청에서 각 한 번씩 만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할 무렵까지는 따로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속 정당마저 달리한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워크샵 진행 순서와 내용, 이 사건 행사장 내부의 좌석배치 및 그 변동 시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의 위치 및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그 환복 시기, 피해자의 좌석 이동 여부, 숙소 배정 시각 등에 관한 M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모순됨을 이유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러한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들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듯한 피고인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피고인측 증인인 N, O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M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전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M은 “이 사건 행사장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워크샵 내용에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워크샵 내용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을 안했던 탓인지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탓하여 한 번만 들어도 잊기 어려운 성격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M과 피해자의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지방의원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민사회 활동을 해 왔는데, ‘너무 생뚱맞은’, ‘생각지도 않은’, ‘게다가 변호사 여자’, ‘젊은’, 이런 사람이 시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다들 놀라긴 했었나 봐요. …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 (피고인이) 자기가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제 편을 들어서 시민사회에 소개를 해 주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라이프 스토리를 써서 보내라는 등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 그냥 너무 당황스러운 사람이 나오니까 당황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K 국회의원에게) ‘여성계에서, 지역에서 수년간 일하고 봉사해 온 여성들도 많은데 J이라고 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K 의원이 등장시킨 것은 지역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18. 12. 29.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9. 1.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한 사건(그 요지는, 이 사건의 피해자 J이 이 사건의 피고인 A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A의 남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데 A이 개입하였다.”, “A이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A이 2018. 3. 23. K 국회의원 및 J과 만난 자리에서 ‘J이 K 국회의원의 세컨드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K 국회의원에게) 제가 몸담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 J 변호사가 (시의원 후보로) 천거된 점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여성계 분들의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즉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젊은 여성 변호사인 피해자가 갑자기 시의원 후보로 등장한 것을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거듭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엿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의 동료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윤리적·정치적인 치명상을 가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