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태국 명폼 비프로덕트 프로폴리스 3+1원액 세트’, ‘태국 명품 비프로덕트 프로 폴리스 원액 1개’, ‘먹는 향수 입냄새 제거 면역력 편도결석 프로 폴리스 스프레이 10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에 'D'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등록하여 '먹는 향수 입냄새 제거 면역력 편도결석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판매하는 광고를 하면서 “편도염, 역류성, 식도염 등에 도움을 준다.”, “면역력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시태그로 ‘#건강기능제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등록하여 '태국 시서스 카오라어 100정 6개'를 판매하면서 광고 문구에 “다이어트와 변비 도움되는 완화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시태그로 ‘#건강기능제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등록하여 ‘태국비프로덕트 명품 프로폴리스 원액세트'를 판매하면서 광고 문구에 “면역력강화, 역류성 식도염 구강질환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시태그로 ‘#건강기능제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 진정서, 판매내역, 건강기능성내용, 수사보고서(식약청 담당자 F 유선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영업미등록 후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부당한 표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칫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라남도지사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전라남도 전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에 당일 22:00 이후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 23:05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 4명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고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감염법위반) 1. 현장사진 1. 행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소유하는 예인선 ‘C(선박번호 D, 총톤수 130톤, 부산시 선적,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선장으로서 부선 ‘E(선박번호 F, 총톤수 2,121톤, 부산시 선적)’를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05경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에 있는 사두도 북서방 1해리 부근 해상에서 이 사건 예인선에 위 부선을 예인줄(굵기 90㎜, 길이 약 200m)로 연결하여 예인하던 중, 부선의 투묘(닻을 내리는 작업)를 위해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예인줄 회수 준비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항해사인 피해자 G(남, 66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미 갑판 위로 올라가 예인줄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예인줄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인선과 부선에 연결된 예인줄에 장력이 발생하여 튕기거나 끊어지면서 예인줄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이 예인줄에 맞아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예인선과 부선을 모두 정지시키거나 속력을 매우 낮추는 등 예인선의 속도와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여 예인줄에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선원들에게 예인줄 회수 준비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예인줄 회수 준비 작업을 지시한 이후에는 예인선을 다시 운항하여 예인줄에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인줄 회수 준비 작업을 지시한 이후 예인선을 다시 운항하는 경우에는 예인줄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예인줄 주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인줄 회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예인선의 엔진을 가동하여 좌현 변침을 하고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0:10경 위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예인선 선미에 예인줄 회수를 위해 세워놓은 철봉 기둥이 휘어지면서 예인줄이 튕겨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민사상 위자료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이 사건 예인선의 선박소유자인 주식회사 B에 의하여 일부 보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9:3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귀 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생수병(2L들이 삼다수 6병 1묶음) 3묶음을 밀쳐 넘어뜨린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어 위 생수병 15개를 수회에 걸쳐 내리찍어 생수병이 찢어져 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파손하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넌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삼다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수손괴죄의 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7:00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약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 영수증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상 피해자인 D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1. 2021. 3. 1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2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영하는 ‘E’ 배달업체에 피고인이 운영에 참여하는 문제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남, 3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3. 15.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5. 00:45경 아산시 G에 있는 ‘E’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7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3. 15.경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H(남, 26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휴대폰 영상 확인),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35경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 1길 15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 내 도로를 2층 주차장에서 1층 주차장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내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교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2:35경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15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2층 주차장에서부터 1층 주차장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5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포경찰서 쪽에서 3차로를 따라 가다가 불상의 속도로 공덕오거리 교차로 안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과 아울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지난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4:5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외상성뇌출혈, 중증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상황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독바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650,8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확인)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7: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밤실로 162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환도로 쪽에서 두암지구 입구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 23: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부 손상, 급성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3:05경 위 식당 주방에서 춘장을 볶기 위해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절반 가량 넣고 가스불로 가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방장인 피고인에게는 가열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화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용유를 가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비워 가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이 주방 벽면 등으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식당 등 6개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개동(연면적 571.34㎡)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회신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4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회신건),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피해자의 건물이 소훼된 것으로 당시 음주상태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제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뭐야, 개새끼야? 내가 여기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야! 나 건들지마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뭔 상관이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28경 포항시 북구 B단지 입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1:42경부터 02:02경까지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약 2년)에 재범하였기에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620d Luxury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약 4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1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7. 01: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로24번길 18 용흥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약 3년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전봇대와 전신주가 설치된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전봇대와 전신주를 수리비 합계 42,546,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신고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액수의 물적 손해까지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동기 등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9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0세), 피고인 B(남, 20세)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C(남, 25세), 피해자 D(남, 25세)은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길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다가 화해한 후, 제주시 E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2. 03:15경 위 ‘F’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 03:14경 위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뒹굴며 다리를 피해자의 등에 감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C과 A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03:17경 위 ‘F’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동하여 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상호간에 폭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4: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들고 찾아간 뒤, 동거녀와의 다툼으로 인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 파라솔을 휘둘러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폭력 관련 벌금형 4회(모두 2009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2020. 9.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2020.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용흥로 *에 있는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피고인과 그 배우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륜, 신랑이 죽지도 않고 아파 누워 있는데 다른 놈하고 춤추고 노는 것,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을 인간들아, 내 돈 1,900만 원을 3월 17일에 해 먹고,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그 돈을 띄어 먹으려 하냐, 춤이 안 되니 다단계 사기를 쳐서 등쳐 먹으려 하냐, 느그들은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돈을 받을 것이다. 죽은 사람 돈으로 건물 짓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다단계 사기까지 치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다.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거져 쳐 먹으려 하냐, 60 넘은 나한테 사기를 쳐, 마트가 잘 되겠냐, 커피숍은 잘 되겠냐,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적힌 종이와 현수막을 건 차량을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위 앞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9.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 피해자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21. 10. 13. 직권으로 처벌불원의사 확인 후 전화보고서에 이를 기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