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D(구, 부산 해운대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금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2021. 8월분 임금 5,120,000원 등 금품 25,269,6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경부터 2021.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H’,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4,320,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경 위 사업장에서, 각 2021. 4. 5.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B, C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B의 해고예고수당 5,401,722원, C의 해고예고수당 5,879,425원을 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20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20. 10.경까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서 마린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J 대표 K로부터 J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들을 상대로 채권 금액을 조정하는 협상을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에 선박부품 관련 미수금 189,227,675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관계자 M을 만나 채권 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증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M이 이에 응하지 않자 L 명의의 채무부존재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에서 권한 없이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증’, ‘J㈜ 마린서비스사업부와 L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상호합의후 마린서비스사업부에 대한 채권을 P로 아래 합의된 금액으로 모두 이관하는데 합의하며, 이후 양사간에는 더 이상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기존 채무 금액 : 189,227,675’, ‘2. 이관 및 합의금액 : 120,000,000’, ‘2021년 01월 20일’, ‘위 확인자 L 대표이사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부존재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1.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무부존재 확인증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의 이사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부존재 확인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2022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위조된 채무부존재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채무조정에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조정이 된 것처럼 다른 회사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문서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출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B,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근로자 H, I의 임금도 그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2021. 8월분 임금 4,704,000원 등 금품 19,119,4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경부터 2021.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B’, ‘C’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9,929,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