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I(J생)과 피해자 C(K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에서, 교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시가 117만 원 상당의 N 휴대전화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4:39경 사이 위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면 죽여줄게, 칼로 한번 찔러, 찔러 줄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데 그치?“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팔과 다리를 강하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19:00경~20:00경 서울 성북구 O 아파트 P호에서,피해자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0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4.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호에서, PC방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너 정신 못 차렸냐?, 이 새끼가,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라면서 베란다에 있던 스테인레스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80대, 팔을 7~8대, 종아리 10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08:00경 위 Q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노원구 S아파트 T호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오전경 위 S아파트 T호에서, 부인인 B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B에게 “너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된 게 아니냐,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0:00경~21:00경 위 S아파트 T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너 같이 공부 안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 너는 왜 열심히 안 하고 목표가 없냐”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질책하고, 이를 말리는 B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성불구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6:00경 위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가 아이패드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서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M536 아이패드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20. 06:00경 위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많이 하지 마라, 아이패드 이렇게 하니까 너가 지각을 하는 것 아니야, 이럴거면 나가 살아라, 학교에서 혼난다”라는 등 약 1~2시간 정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7.경 위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대나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5대 정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여름 점심경 위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1:50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B가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숫대야에 수돗물을 담은 후 피해자들을 향해 수돗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 B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 녹취서, 일기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인 B가 사이비 종교집단인 U 교회에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종교집단의 지시로 가정을 파탄내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고, 친자식들에 대한 훈계는 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의 학대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 아동들의 증언이 일부 과장 됬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인 I은 B와 같이 U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I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피해 가족들이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었던 사정을 볼 수 있다. 물론 U라는 종교집단의 가정 파괴행위는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U라는 종교집단이 피고인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 때문에 U라는 종교집단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 학대행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그 아동복지법92014. 1. 28.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하여 어릴 때부터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이 사건 폭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평생 동안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및 처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정 파탄의 책임을 U라는 종교를 믿는 처에게 돌리는 등으로 개전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