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N 일대 O 도시환경정비사업(지하6층/지상23층 업무시설 신축)의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P은, 2007. 12. 5. 위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빌딩', 완공단계에서 'Q'으로 명명)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29.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산은행은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신한비엔피파리바')에서 운용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KREDIT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수탁회사로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된 것이어서 결국 위 신축건물의 실제 매수인은 신한비엔피파리바임] 신한비엔피파리바는 2009. 3.경 P에 계약금 200억 원 중 1차분 10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경 이 사건 신축빌딩 인근의 청진 제1지구 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계약금 100억 원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P은 장기간의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금융이자 등 사업비가 증가되자 신한비엔피파리바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09. 12. 21. 신한비엔피파리바가 지정한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빌딩 부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그 분양권을 위탁한 뒤 2010. 4. 5. 신한비엔피파리바에 이 사건 신축빌딩 관련 계약체결 권한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하였다. 한편, PF대출은행인 위 국민은행은 P의 PF대출약정 위반을 이유로 그 대출약정 당시 P로부터 받아놓은 '사업시행권등의 포기 및 양도각서'에 따라 2011. 5. 4. P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권 상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P은, 위 2008. 12. 29. 주식회사 부산은행과의 매매계약이 P의 2010. 12. 14.자 해제통보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0. 21. 위 부산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신축빌딩이 완공단계에 이르자, 2012. 추석 무렵 이전까지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이 없었던 피고인들은, P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자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축빌딩 전체를 제3자에게 2,4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도 약 5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3. 2. 5.경 P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이 2009. 12. 21. 코람코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에 의해 이 사건 신축빌딩의 소유권은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있었고, P은 이 사건 신축빌딩의 수익자로서 우선수익자들인 피해자 국민은행, 신한비엔피파리바, 금호산업에 대한 이익 분배 후 잔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뿐이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신축빌딩 사업부지 일대의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 등으로 시공이 지체됨에 따라 P이 받아 갈 수 있는 이익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5. 4. 국민은행의 통보에 따라 P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권을 상실하였고, 부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도 P이 2012. 5. 3.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축빌딩 14~18층에 우리은행이 입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우리은행이 입주할 경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신축빌딩 전체의 매각작업이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하여 2013. 2. 19. 무렵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신축빌딩의 소유권이 P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우리은행에 발송하고, 이 사건 신축빌딩을 점거하여 우리은행 입주 예정 공간에 진행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우리은행의 입주를 막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3. 2.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0.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코람코자산신탁에 있음에도, "귀 사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 서울시 종로구 N 소재 Q 건물은 시행사(소유주)인 당사와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과 매매대금 및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법적 소송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당사의 소유임을 분명히 알려드리오며 당사에서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출입금 지가처분 신청 등) 밟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불법점유 및 인테리어 공사를 즉시 중지하시고 원상복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가 이를 우리은행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그 무렵 도달케 하여 코람코자산신탁과 신한비엔피파리바로 하여금 우리은행을 상대로 임대권한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하는 등 그 임대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코람코자산신탁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의 임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13. 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과 C는 불상의 직원 4명과 함께 2013. 2. 22. 14:00경 이 사건 신축빌딩의 시정되지 않은 유일한 출입구인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위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과 빌딩 14~18층 우리은행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2013. 2. 24. 03:30경까지 상주, 점거함으로써 코람코자산신탁이 소유하고 금호산업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3. 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점거 상태가 계속되자, 신한비엔피파리바에서는 2013. 2. 24. 04:00경 경비 인력 약 50명을 투입하여 당시 지하 1층 방재실에 남아 있던 P측 직원 4명을 철수시킨 다음 우리은행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시켰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위 건물을 다시 점거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S 등 용역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하여 2013. 2. 24. 11:00경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 사건 신축빌딩 지하 1층 북측 상가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 방재실과 14~18층에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다시 점거함으로써 코람코자산신탁이 소유하고 금호산업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2013. 2. 22.~ 2013. 3. 2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2013. 2. 22. 14:00경 이 사건 신축빌딩을 위력으로 점거한 후 위 빌딩 14~18층 우리은행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찾아가 T, U 등 인테리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들을 철수하게 하여 우리은행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업무, 코람코자산신탁의 임대 업무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의 이 사건 건물 인수업무, 금호산업의 건물 관리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위 피해자들의 공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V, W, S, X, Y, Z, AA, AB, AC, B의 각 법정진술 1. T, U, AD,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점유자 즉시 철수 및 인테리어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요청(순번 2)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20, 29, 30, 33 내지 37, 40, 41, 45 내지 48, 55, 56, 60, 61,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고령인 점,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인들이 점거를 해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