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49] 1. 피고인들의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2. 2. 6.경 ‘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능지수 49, 사회지수 65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함께 어울리던 중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2. 2. 10.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뽑아서 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2. 2. 10.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156,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각 아이폰 13 128G 모델)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2. 12. 광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하여 전달받은 피해자 F 명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을 뽑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게임리니지M에서 시가 11만 원인 ‘4,000다이아’ 상품을 18회 결제함으로써 합계 198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3. 여수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Z플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35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4. 여수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Z플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4:51경 20만 원, 다음 날 16:05경 15만 원,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8]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2. 5. 15.경 광주 서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코스 듀오 3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애진단서(F) 사본, 휴대전화 가입상품 현황,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내역(전화번호 2 생략) 1. 범행 대화 출력물, 피해금 송금 내역, 게시글, 이체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3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출력물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누범 및 현재 재판계속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준사기 등을 범행을 저지르고, 2명의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단독으로 1명의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준사기 등을 범행을 저지르고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