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이사로서 공장 설비 관리 및 직원 안전관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양산시 E에서 선박엔진용 실린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A는 2018. 2. 9. 08:00경 위 사업장에서 선박엔진 주형틀을 50톤 천장이 동형 크레인(BDI-309)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다. 당시 위 사업장은 수십톤에 달하는 주형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곳이고, 총 4대의 천장이동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사업장 내 각종 기계의 진동으로 인해 크레인충돌방지 센서가 이상 작동하거나 주변소음으로 인하여 크레인 운전자가 인접한 다른 크레인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크레인끼리 서로 충돌하여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천장이동형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주위 상황을 잘 살피고 크레인의 진로에 다른 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천장이동형 크레인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센서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작업자가 정해진 위치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의 충돌방지센서 점검을 게을리 하고 피해자 F(33세, 국적 네팔)가 안전난간 내 작업발판에서 벗어나는 등으로 작업위치에서 이탈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 혹은 이동식 크레인에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개시 전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결국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2. 9. 08:20경 위 사업장에서 30톤 천장이동형 크레인(GYH-138)을 이용해 주형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발판 밑으로 내려가 주형를 주입피트 난간에 서서 주형틀에 부착된 제품이력카드를 회수하던 중 피고인 A가 운전하던 50톤 크레인(BDI-309)이 위 30톤 크레인(GYH-138)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30톤 크레인(GYH-138)에 매달려 있던 주형틀이 밀려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형틀과 작업발판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다발성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보건감독시 적발사항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C 1) 사업주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행리미트 스위치가 미작동하는 상태로 30톤 천장이동형 크레인(BDI-417)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위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인 주형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위 사업장 내 주물공장 B라인 합형 코팅기 피트 입구, 조형장 피트로 내려가는 통로, 주물공장 C라인 이동식믹서기 계단, 샌드재생 설비 이동통로, 고주파 유도 용해로 앞 개구부, 주물공장 B라인 조형설비 2층 진입용 계단식 통로, 주입공정 상부 작업발판, 주입공정 주입구, 주물공장 B라인 샌드기 측면 등 9곳에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 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까지도 위 사업장에서 2016년도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5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근접 책임자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하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각 책임의 경중에 따라 형종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