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노사거리 방향에서 애통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E 모텔 주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22.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0:50경 김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및 주치의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0.2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2020고단1917 사건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0. 9. 22.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1: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2. 30.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7차선 도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G(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 구간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의 알코올농도와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0:35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 D조합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07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만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오해하고 운전하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6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서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가 아니다. 피고인이 중앙분리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20. 2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뱃불을 빌린 후에 운전하려다가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D 방향에서 진북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앞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E(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하여 인명사고를 내 적발된 경위,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0:1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178-9 존걸 교차로 아래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9.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178-9 존걸 교차로 아래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61㎞ 내지 7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여서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카고 트럭의 전면 좌측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문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정차하여 있었는데, 카고 트럭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아우디 승용차를 피하다가 앞선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물이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되었고,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F(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아우디 승용차를 피하려다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과 앞선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물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G(남, 43세)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G,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F, D)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후속 차량들도 연이어 사고가 나게 한 것이므로 과실의 정도가 무거워 전체적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 피해자 중 D,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인명피해를 입은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3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올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E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E가 플라스틱 의자를 잡자 오른쪽 손날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치고 다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끊기 위해 노력 중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폭행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중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소란을 피우고, 일부러 옷에 똥을 싸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13회에 이르는 등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3:07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모악로 평화4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9. 13. 02:51경 C이 투숙하는 같은 호텔 D호에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원형 탁자에 놓여 있던 C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호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는 등 범죄경력이 많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도 숙박시설의 종업원이면서도 자고 있는 손님의 돈을 몰래 들어가 가져나온 것이므로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절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고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지만, 집행유예 중에도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서 엄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용포리 4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D 주차장부터 위 용포리 48-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의심신고로 단속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자교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66%)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8.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16:27경 정읍시 B에 있는 근린상가 건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에 있는 월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2:1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삼례역로 29에 있는 삼례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까지 여자친구 생일파티를 하다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 휴대전화가 자신의 옷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경찰에 휴대전화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상황을 마무리한 뒤, 경찰관에게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경찰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차를 추격하여 삼례파출소까지 음주운전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279cc)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해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15:4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C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2019. 12.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4: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를 들고 안방에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8세)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D의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검토), 관련사건검색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2:1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81%)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6: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계체량 모습,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맥주를 마시고 돌아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그 의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지만, 16년 전의 것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누범 관련 제1 판결). 피고인 A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누범 관련 제2 판결). 피고인 A은 2020.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3). 피고인 B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소재불명)은 2019. 5. 17.경 전주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야 대출 실행 가능성이 많으니 신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매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0.경 전주시에 있는 F 덕진본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야 대출 실행 가능성이 많으니 신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매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635,420원 등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이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경제사정 등에 따라 이전에 피해자가 입었던 주관적인 피해 정도는 작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수법에 따른 죄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든 사회적인 폐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든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둘 다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선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횟수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중대한 정도는 아니고,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개입 정도도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 A은 법률상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2년 부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형을 달리 정한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죄질상 형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까지는 취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김제시 E외 4필지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상무 F에게 “돈을 주면 100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 주민 상대로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민원 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설치업자 G을 통하여 2017. 7.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추가로 돈을 주면 100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 주민 상대로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위 B 대표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약정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지도, 김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판결서와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금 사용처에 비추어볼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