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0: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 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2019고단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9:10경 영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9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 관련 대출 업무를 같이 하자, 이체업무를 담당하면 대출금에 2%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빚을 해결할 수 있게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9. 17. 12:00경 서울 구로 공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F'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7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하한(4월)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주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1:5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9%에 이른다. 피고인은 혼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 뒷주머니에 그 소유의 현금 109,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인 빈폴 장지갑 1개를 넣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서 반쯤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의를 일으킨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기건조기의 문짝을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의 압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사건현장 약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에 대한 확인), 피의자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과 어업 관련 4번의 벌금 전력만 있고, 폭력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46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쳐사진, CD 1장 1. 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A의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적) 중 사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G다방' 앞에 세워두고 종업원을 기다리다가 차 안에 있던 페트병 소주를 마신 후 병을 운전석 밑에 놓아두었을 뿐,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음주하였다면 통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우 느린 속도로 운전하였고,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다시 왼쪽 끝으로 이동하여 1차로에 근접한 곳에 주차한 뒤 주차 시점인 22:46경부터 경찰이 도착한 00:42경까지 계속 전면등과 차량의 시동을 켜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두고 양발을 차량 밖으로 내민 채 자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차 안에서 맥주캔을 발견하여 촬영하였을 뿐 소주병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운전석 밑에 소주병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운전석 밑에 숨길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발을 차량 밖으로 내민 채 자고 있을 정도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피고인이 소주병을 운전석 밑으로 숨길 수 있었으리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차 후 음주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2. 11. 30.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장비를 경락받아 2012. 12. 18.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의 토지, 건물,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주식회사 C 공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병제품 충전/캡핑기' 1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E에게 위 기계를 대금 1,3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C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토지, 건물, 기계장비 일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이 사건 피해품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1,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2019고단3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7:09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0: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속초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 장면 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3.30.1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곳 주방 및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3.30.1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주방에 들어가 노루발장도리를 이용해 주방 싱크대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서랍장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금속 손잡이 5개, 시가 미상의 화장실 출입문 1개, 화장실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샤워기 금속 부분 1개, 현관신발장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금속 손잡이 2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영수증,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속초시청 상대 피해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실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전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2:05경 위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유소 내에 남아있는 피고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오라고 하면서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22:05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짚랭글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후방 카메라 교환 등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그대로 승용차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에서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하고, 커브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CD, 피혐의자 차량 사진, 차량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2018고단2909 피고인은 2017. 6. 8.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E이 자금 문제가 생겨 신용을 살려놓아야 된다. 6. 30.이 되면 30억 대출이 나올 것이니 당장 급한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241 피고인은 피해자 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동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K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단말기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6개월 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올 돈이 4억 원이 있으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대리점 명의의 L은행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0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C(47세)는 같은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8: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회사 1층 회의실에서 회의 도중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 02: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손으로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19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 가담 정도, 쌍방 벌금액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부천시 B, 1층에서 "C 중동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09년경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소를 제기하여 2010. 8. 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1. 3.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E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고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매제인 F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F의 명의로 위 식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F 명의의 계좌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2. 경까지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5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사기록 54쪽),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수사기록 57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102쪽,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논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거중인 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처가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가게 출입문 옆에 있던 자전거와 술박스를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수리비 10만 원)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을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939,263원, 2018. 4. 임금 1,403,360원 합계 3,342,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E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손실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채권, 즉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그 자료를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설령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상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 23:02경, 23: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 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K7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21. 18:52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모습 동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3. 00: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D이 끼어들어 말리자, 화를 내며 가게 밖으로 나간 뒤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4cm) 1개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 카페 "C"에 피해자 D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2억 골드를 보유 중인데,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0.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4,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조회, 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4.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에 의하여 석방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차 판시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위 각 전과의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세 달간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간 구금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솔모루로1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방면에서 하송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경기 포천시 솔모루로 179 하송우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있으면 측정 안 한다, 측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