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9. 25. 확정되었고,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E 등에 대한 사기사건(이하 '이 사건 별건 사기사건'이라고 한다)으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공범이던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주면 출소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처 G 소유의 강원 철원군 H 외 3필지에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외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23.경부터 2008. 1.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 E 외 17명에게 총 합의금 4억 4,373만 원 중 피고인의 부담 부분 1억 1,04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2013고단1999호). 2. 피고인은 2012. 4. 4.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 무렵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땡처리 의류용품이 나왔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구입한 후 바로 다음날 판매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5부로 계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땡처리 의류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그 다음날 차용금을 이자 5부로 계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창고에 쌓여 있는 의류를 보여 준 사실이 있으나 그 의류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4고단623호). 3.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여 택시 기사와 함께 남양주시 I에 있는 경기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여 택시기사가 가버리자 K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 길이 20cm)를 보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위 J파출소로 되돌아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근무 중이던 K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다른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과도를 빼앗기자 K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다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업무를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4고단1235호).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2:4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대기실 의자에 올라가 피고인의 머리로 파출소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기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의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2014고단1235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D,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O, D와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와의 각 대질 부분 1. L, D,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과도칼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금원 인출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확인보고,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1999호 사건 및 2014고단623호 사건과 관련하여 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먼저 2013고단1999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F와 L은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기골프 사건의 공범으로 2007. 10.경 모두 구속되기 직전 경찰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그의 처 G, F와 그의 대리인 O, L과 그의 아들 M 등 총 6명이 경찰서 등에서 합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F 주도 하에 위 사기골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다만 그 당시는 아직 합의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담액을 정하지는 못하였지만 대략 각자 합의금액의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약정 당시 피해자 F에게 '당장은 돈이 없는데 땅도 가지고 있으니 일단 합의할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출소해서 그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위 M와 O이 각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도 피해자 F 등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합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F의 대리인 O이 위 사기골프의 피해자들과 주도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결과 일단 F의 자금으로 총 약 4억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침내 합의를 보게 되었고, 그 후 각자의 분담액을 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위 합의금 중 약 1억 9,960만 원은 피해자 F가 부담하고, 1억 4,000만 원은 L이 부담하며, 나머지 1억 1,04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실제 채무액의 규모 등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분담금 1억 1,04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분담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주도하는 합의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합의금을 분담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그 당시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O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분담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자 피해자 F의 지시로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그 당시 단순히 O의 말을 듣고 O이 요구하는 대로 차용증을 수동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합의를 위한 최초의 논의 과정부터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O과 함께 L의 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O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을 몇 번 지켜 본 사실도 있으며, 또 O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피고인이 당뇨가 있어 수감생활이 길어지면 곤란하므로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 석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F와 L과 마찬가지로 위 사기골프 사건의 항소심에서 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속이고 그로부터 위 합의금 중 피고인의 분담금 1억 1,0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4고단623호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5,800만 원을 교부받기 직전에 이른바 '땡처리 의류'가 쌓여 있는 창고를 보여 주면서 이를 판매하면 단기간 내에 몇 배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재력과 사업능력을 과시한 점, 그러나 사실은 위 창고에 있던 '땡처리 의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땡처리' 수법으로 의류를 되팔아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함께 'Q'를 함께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 2명도, 피해자 D가 친구 N과 함께 피고인의 제의로 위창고를 구경하고 난 후 급하게 돈을 빌려 주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피고인이 이자를 많이 주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로 골프도 치고 잘 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능력 등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 D가 이에 속은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 5,8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는 피해자 D와 함께 도박을 했던 장소에서 도박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위와 같이 도박채무임을 주장하면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2008. 9. 25.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행위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 거운 점,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 중 원금 약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행위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단순히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정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속칭 '꽃뱀'으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수리비 변제 등을 위해 1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칼을 들고 경찰서에 침입하여 피해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한 점 등 그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기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