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아웃도어 매장에서, 'C'에 대한 임대인 F 명의의 '임차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내용 중 '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란'을 백지로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내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동의서를 받아왔으니 전차인란에 이름을 기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란'의 성명란에 'G',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H아파트 102-2001'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임차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에는 위 승낙서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승낙서도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취지의 기재는 삭제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낙서를 위조하여 G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다. 이는 G이 마음대로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기존 승낙서의 일부를 가리고 복사한 후 이를 G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낙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승낙서를 받아 자신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G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승낙서의 작성 경위,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96쪽 이하),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당시 G이 자신에게 전대차 승낙서를 요구한 적이 없어서 승낙서를 따로 확보해 주지 않았고, 따라서 G이 이를 마음대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둘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승낙서를 받아줄 의무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778쪽 참조, C과의 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피고인이 승낙서를 받아주었다), 전차인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낙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위조하여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를 기초로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명의인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점포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25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절반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한 후 F 몰래 전차인인 C에게 위 점포의 절반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에 전대하고 C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 면서, F 명의의 전대차 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임차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용지의 건물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등기상 건물소유주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사회복지법인 J', 전대차 계약에의한 임대인(최초 임차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K아파트 201-1005', 전 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L 609-106'이라고 기재한 후 위 건물의 등기상 소유주(임대인)란에 미리 준비한 '(복)J F' 명의의 고무인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복지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승낙서는 F이 있는 자리에서 그 동의 아래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F이 일관하여 위 승낙서 작성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G에 대한 승낙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승낙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위 승낙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위 승낙서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J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97쪽 감정서 참조), 피고인이 유사한 도장을 임의로 새겨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해당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거나 이를 분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인감도장을 훔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F은 피고인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복사하여 승낙서에 현출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해당 인영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방식으로 현출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3) 해당 승낙서에는 인감도장 외에도 사각형 모양의 J 법인 명판이 찍혀 있고, 이는 다른 문서에 찍힌 명판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37, 781쪽). 또한 F은 피고인에게 위 명판을 건네주거나 위 명판이 날인된 문서를 준 적이 없고(증거기록 781쪽), 해당 명판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 찍을 수 없게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그런데 만일 위 승낙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위 명판을 어떻게 입수하여 찍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인감도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해당 명판이 날인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복사하여 위조할 방법도 없다). 4) F은 자신은 문서에 반드시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법인 명판을 찍지 않으며, 인감도장이 아닌 법인의 사각형 도장을 찍으므로, 법인 명판 및 인감도장이 찍힌 위 승낙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37쪽)에는 이름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명판이 찍혀 있으며, 약정서(증거기록 31쪽)에 역시 자필 서명이 없고 법인의 사각형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F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F은 피고인이 C에게 목적물을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목적물을 증축한 후 두 개로 나누어 두 개의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F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6971(본소), 2016가단6947(반소)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Fol C에 대한 전대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6) 검사는 2011. 3. 30.자 약정서에 전대 금지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고, 이는 그 전에 피고인이 C에게 목적물을 전대한 사실에 반하므로,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전대 금지 문구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에 부동 문자로 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약정서의 문구는 '임대인의 허락 없는 임대차'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전대에 대하여 F이 허락하였다면 그것이 위 약정서의 문구와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