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온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20. 4. 7. 10:4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위 A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8.경부터 20.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한의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여 같은 달 9. 새벽경 함께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호프집, 노래방, 카페, 볼링장, PC방 등에 출입하고,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임학동, 동양동, 박촌동, 작전동, 효성동, 용종동 등을 돌아다니고, 피고인 C는 PC방에 수회 출입하고, 피고인 D은 식자재마트, 식품점, 야채 가게 등을 출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인피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20. 5. 7.~19.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508,250원을, 피고인 A는 1,929,890원을, 피고인 D은 1,942,590원을, 피고인 C는 2,506,96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 B은 2020. 5. 26.경 위 A7 승용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주 J 명의의 계좌로 미수선비 명목으로 5,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87,6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교통사고확인서, 보험금지급현황, 제보사진 및 대화내용, 내사보고(제보자 녹취록 및 음성시디), 회신-의료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 의료기록 확인), 감정의뢰회보, 사고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A, D, C, B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등 4명 사고차량 및 미수선비 지급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L, M, N, O카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P카드, Q카드),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내역 정리), G주식회사 팩스 회신 내역 [피고인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보험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고영상 CD에 의하면 F 운전의 차량은 E 주차장에서 빈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후면 주차를 하기 위해 서행으로 후진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운전 차량은 위 차량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빈 주차공간 앞을 막고 그대로 정지해 있다가 두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영상으로 확인되는 충격 정도는 경미하며, F 운전 차량에 탐승하고 있던 F와 자녀 2명(5세, 9세)은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치료받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E에 머물며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였고, 다음날인 2020. 4. 8. 입원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탑승자들의 운동변화는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상해가 발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4)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들이 상해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5)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2020. 4. 9. 새벽경 함께 나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 B은 호프집, 노래방, 카페, 볼링장, PC방 등에 출입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일대를 돌아다녔고, 피고인 C는 PC방에 수회 출입하였으며, 피고인 D은 마트 등을 출입하였는바,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친다거나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6) 이 사건의 제보자는 피고인 A, B, D은 입원기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떡볶이 집에서 일하거나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돌아와 잠을 잔 후 아침이나 점심때 보험회사 관계자가 병원에 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소유주는 J인데 J은 필리핀에 있는 동안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차량 미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30만 원 중 320만 원을 피고인 B이 J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10만 원은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실제 이 사건 차량은 수리되지 않았는바, J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차량을 확인하였더니 멀쩡하고 일부 생활기스만 있는 정도였고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흔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분별한 입원진료와 보험금 수령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동안 함께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고, 호프집, 노래방, PC방 등에 출입하는 등 외출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거나 옷을 가지러 집에 갔던 것뿐이라고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이 법정에서는 병원이 갑갑해서 나간 것일 뿐이고 갑갑한 병원을 탈출해 몰래 나가는 일반 국민들이 다 범죄자일리는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입원이 필요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입원을 포기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는 일반 국민들도 많다는 점에서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하고 입원 도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노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