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말 관련 산업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인 'C'의 기자이고, 이 사건의 망인 D은 B에서 재직하다 2018. 9. 13. 오전 11시경 자살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3. 14:1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라는 제목으로 "D 부장은 H 전 회장 당시 세계 최고의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됐다가 업체 선정비위, 사업비용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I를 담당했다. I가 개장한 뒤 2개월이 지나 J본부 산하 K단장으로 보임했는데 지난 해 10월 9일 자살한 신사업추진단장 L 부장과 함께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최근까지 B 인사부에 대기자 소속이었던 D 부장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망인은 I 문제가 불거진 후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17. 2. 테마파크 관리단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I의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진 사업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님은 시간관계상 명백하고, 망인이 업체 선정비위 등 문제가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이 H 회장 재임시 비리의혹이 많았던 I 사업담당자로서 핵심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자살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위 사무실에서, '[B 간부 자살 2보] "M' 라는 제목으로 "D 부장은 B와 I 위탁업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B 자료를 넘긴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 됐으며, 최근 자체 감사를 받았다. 두 달간 이루어진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실태 적정성'감사에 따라 테마파크 입장 객수 과대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특정 업체 유리 공모 조건 등과 관련해 업무 부적정 평가를 받았고, 내부 문서유출 등 직원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아 고발 여부가 검토가 요구됐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망인은 서울고객지원처 처장으로서 감사실에 위 감사를 의뢰한 담담처장이었고, 망인이 감사대상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아니고 감사대상 직원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실태 적정성 감사나 업무 부적정 평가를 받아서 중징계를 받고 고발여부가 검토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8. 9. 13. D 자살사건 보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회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망인을 D부장, B 간부로 지칭하여 일반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I 운영 사업자 선정 평가 당시 평가위원으로 관여하였고, 이후 I 추진 사업본부였던 O 추진본부 사업단장으로 보임된 정황을 보면, 망인은 최소한 I 사업의 업무처리절차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맡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부 정보공개 사이트 등을 통해 B의 회의 및 내부 감사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기사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판단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보에서 망인을 'I를 담당한 전 테마파크관리단장 D 부장'으로, 2보에서는 'B 간부 출신 D 부장'으로 지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B에서의 직책과 담당업무를 통하여 일반 독자 또는 적어도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I는 B가 추진하던 테마파크인데, B의 H 전 회장과 P회사 Q 대표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주요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는 테마파크 소송 관련 문서 들이 상대방에게 유출된 정황이 있어 2018. 7. 27.부터 2018. 8. 12.사이에 총 19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며, 망인도 조사대상이었다. B는 2018. 7. 29. 망인에게 직위부여해제(2018. 8. 1.부) 발령을 하였다. 망인은 내부 문건의 무단 유출 및 B에 불리한 내용의 법률질의답변서 작성 유도, 소송 상대방의 증인신청 관련 모임 중재 등 사실에 대하여 내부 규정 위반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되었다. 2018. 9. 13. 오후 징계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망인과 망 L 단장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I 업무와 관련하여 테마파크 관리단장 및 서울고객지원처장으로서 테마파크 관리 및 공원운영 민간위탁사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I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이후에야 담당자로 부임되었고,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실태 적정성 감사에 따라 테마파크 입장 객수 과대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특정 업체 유리 공모 조건 등과 관련해 업무부적정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요구되었을 뿐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 작성의 기사는 마치 망인이 I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고 I 업무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를 앞두고 자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다. 허위사실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9년 기자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C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편집국 차장 지위로 본인 스스로 기사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의 기사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다. 피고인은 '망인이 2016. 1. 14.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70점 만점 중 68점 최고점을 주었다'는 취지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와 인터넷사이트에서 B의 2018년 성과감사자료나 2018년 특정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국회의원 국정감사 질의자료에는 망인이 최고점을 준 사실 이상의 정보가 없고, B의 감사자료에는 망인의 이름이 없다. 피고인은 망인이 I 사업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B 등에 확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보와 비교와 같은 추가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