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소재한 축사의 지붕교체 작업을 농장주 C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2,4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9:50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지붕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5.5m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붕 판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및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선라이트 지붕이 깨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1:33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내사보고(건축주 면담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농장주 C은 G에게 지붕 교체작업을 부탁하였고, G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은 C과 자재 구입비용 200만 원, 피고인 인건비 25만 원, 다른 인부 인건비 15만 원, 합계 240만 원에 지붕 교체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재비 200만 원을 제외하고, 인건비 40만 원을 받아서 피해자와 각각 인건비를 나누기로 하고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농장주인 C은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서 축사지붕을 교체하는 공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고, 자재공급, 인부 고용, 급여 제공 등은 피고인이 모두 결정한 점, 피고인은 G을 통하여 C에게 자재비, 피고인 자신의 인건비 25만 원, 인부의 인건비 15만 원등을 합하여 240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C이 이에 응하였는바, 고용할 인원의 수와 일당을 피고인이 결정한 점, C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인부를 고용하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를 고용할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와서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했고, 피해자의 일당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적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건비에서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한 점, 현장에서 사용한 망치, 드릴 등 공구는 피고인의 것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축사 지붕 교체공사를 도급받아서 위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의비, 유족 일시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