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6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자로서, 2018. 11. 23.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용도를 달리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적정 보험료 3,179,380원보다 낮은 보험료 496,880원만을 납입하여 차액 2,682,500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8. 11. 23. – 2019. 11. 28.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442,560원, 2018. 4. 13. – 2019. 11. 29.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84,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0. 유상배달용 오토바이가 배달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달리 사고가 일어난 양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1. 30. – 11. 28.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878,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C이 위와 같이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용도를 달리 고지하여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달리 사고가 일어난 양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알고도, 그 용도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 등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해당 책임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자로서, 2017. 11. 20.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용도를 달리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적정 보험료 2,005,010원보다 낮은 보험료 318,390원만 납입하여 차액 1,686,620원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0. – 2020. 3. 12.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23회에 걸쳐 합계 45,649,12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유상배달용 오토바이가 배달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달리 사고가 일어난 양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16,530원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8. – 2020. 4. 9.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6,716,539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자로서, 2018. 9. 17.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용도를 달리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적정 보험료 1,422,810원보다 낮은 보험료 402,210원만 납입하여 차액 1,020,600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8. 9. 17. – 2019. 8. 14.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5회에 걸쳐 합계 4,591,31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유상배달용 오토바이가 배달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달리 사고가 일어난 양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2. 보험금 1,111,41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자로, 2018. 11. 6.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용도를 달리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적정 보험료 6,655,190원보다 낮은 보험료 458,300원만을 납입하여 차액 6,196,890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8. 11. 6. – 2019. 5. 14.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27회에 걸쳐 합계 81,377,41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유상배달용 오토바이가 배달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달리 사고가 일어난 양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80,000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8. 12. 5. – 2019. 9. 11.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2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1,088,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피고인 C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공범)의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L, M, N, K, J,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순번 5 – 11, 16 – 21, 23 – 25, 29, 30, 32 – 36, 39 – 41, 45 – 49, 91 – 9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오토바이를 할부로 판매하며 책임보험 계약만 대신 체결해주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각 오토바이를 유상배달용으로 할부판매하며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다른 용도로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한 직접 지급한 다음 할부대금 명목으로 회수해왔으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유상배달용이 아닌 듯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게 관여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다] [판시 제2 사실] – 피고인 A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공범)의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 기재 L, M, N, K, J,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순번 5 – 11, 16 – 21, 23 – 25, 29, 30, 32 – 36, 39 – 41, 45 – 49, 91 – 97) [피고인은 C이 유상배달용으로 쓸 줄 모르고 책임보험 계약을 중개해주었을 뿐, 편취 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영리용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대량으로 C의 오토바이 책임보험 계약을 중개해주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계약에 기초한 보험료 및 보험금 편취 범행을 도와준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다] [판시 제3 사실] – 피고인 B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 기재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책임보험 계약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자료,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195 – 202) [피고인은 오토바이 용도에 관한 약관을 설명받거나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배달료의 정산 편의상 보험료만 대신 결제해주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용도에 관한 약관을 설명받고도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피고인 등의 명의로 비영리용인 양 ｢X조합｣ 등을 피보험자 삼아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도 직접 지급해오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유상배달용이 아닌 듯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게 관여하였으며, 반면, 위 계약서가 위조, 행사되었다고 고소, 고발하거나, 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다] [판시 제4 사실] – 피고인 D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책임보험 계약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자료,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302 – 307) [피고인은 오토바이 중 일부에는 용도대로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청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비영리용인 양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한 직접 지급해오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유상배달용이 아닌 듯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게 관여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다] [판시 제5 사실] – 피고인 E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책임보험 계약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자료,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209 – 214) [피고인은 오토바이 용도에 관한 약관을 설명받거나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배달료의 정산 편의상 보험료만 대신 결제해주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용도에 관한 약관을 설명받고도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비영리용인 양 ｢X조합｣을 피보험자 삼아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도 직접 지급해오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유상배달용이 아닌듯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게 관여해오며, 반면, 위 계약서가 위조, 행사되었다고 고소, 고발하거나, 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 [각 포괄하여]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각 포괄하여] –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다음 각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 피고인 B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피고인 C, D,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상배달용 오토바이의 용도를 속여 현저히 낮은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이 작게는 수백만 원(피고인 D), 크게는 1억 원 이상에 이른다(피고인 B, E). 또한, 검찰에서 경찰 자백을 전제로 벌금형만 가능한 약식명령 청구로 선처해주자, 태도를 돌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공판 절차에서도 반성을 거부하는 불량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범행 기간과 내용, 결과, 이후 정황에 비추어, 더불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피고인 A, B)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해당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