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7. 4. 27.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 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씹할 년아! 너희가 내 옷 가져 간 것 아니냐? 내 옷 내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약 21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6:20경 연일지구대(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위 'G'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0), 각 사진/영상출력물(주민등록증 포함),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30조(징역)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인 상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두 차례 상해 범행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 및 사과를 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타인 명의로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에 서명하는 등으로 그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 우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 또한 매우 무거우나 지문대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바로 피고인임을 파악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6.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2층에 있는 G생활협동조합(이하 G생협) 부산진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G생협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물품 공동 구매 출자금으로 1구좌 1,100,000원을 납입하면 1일 11,700원씩 150회 지급하여 원금의 180%인 1,750,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그 무렵 투자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9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1, 22, 37번)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651] 피고인은 2019. 2. 20. 01:1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I 거래 J 카페 사이트에 'I의 게임머니인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I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5,2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4802] 피고인은 2019. 5. 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에 접속하여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45] 피고인은 사실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지킬 앤 하이드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대금 380,000원을 지급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O은행 P)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1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수감현황 첨부) [2019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T, U, V, W, X, Y, Z, AA, AB, E, AC, 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B, AR,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계정 M 캡쳐, 피의자 M 계정과 DM 내용 캡쳐, 가짜 예매내역서, 입금내역 캡쳐 [2019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S, AC, AT, AU, AV, AW, B, F ㅓ의 각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1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광주여대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여대 쪽에서 하남성심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한 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시내버스의 승·하차가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동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광주여대 버스승강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장버스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벨리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 1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I'이란 닉네임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D'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그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7,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L'란 닉네임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D'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그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I'이란 닉네임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D'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그 대화 방에 접속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O과 피의자와의 G 메시지 캡쳐자료, M이 J 닉네임 'L'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캡쳐자료, J 닉네임 이 D라는 이름으로 대화창을 만든 캡쳐자료, G 메시지 캡쳐자료, J 대화자료 캡쳐, 1.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구금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2016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수원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7. 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표를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잔존 수표 3매의 합계발행금액이 3,5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B) 및 3 기재 수표(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2016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수원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경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5. 7.'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9.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6. 6. 4.'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7.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수표발행후 미지급의 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6. 12. 1. 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2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 및 3 기재 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2016고단383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유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9,950,9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0,745,56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위근로자 5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3. 7. 13. 2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골절, 비골 골절,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6. 4. 08:5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마트내에 있는 제과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4cm, 증 제2호)을 들고 위 매장 내를 오감으로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8 13:5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D마트 제과점 앞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빵을 싸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살아있는 오리, 양파, 파를 바닥에 놓고 식칼(칼날길이 24cm, 증 제1호)로 오리목을 자르고 양파, 파를 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8: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제과점 점원인 피해자 F에게 "니기들이 신고를 하여 칼을 빼앗겨서 다시 만들어서 왔다"라고 말하고 양파를 바닥에 놓고 식칼(증 제2호)로 양파를 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13:5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청금성마을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2013고단9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4.분 임금 4,243,55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420,76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3고단5378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11.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3월분 임금 5,476,667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5,476,667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4,170,510원, 연말정산 환급금 239,350원 등 합계 15,363,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E, I, J, K, L, M, N, O의 진술서 2013고단5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0:1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재삼거리 방면에서 만리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반대 차선으로 피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려다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5.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바이크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2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한 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면 1대당 60~8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중고 바이크 수요가 많아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한두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 바이크를 구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더라도 1대당 수익금은 3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수요가 적어 한두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1,000만 원을, 2010. 6. 22. 1,000만 원을, 2010. 6. 26. 500만 원을, 2010. 7. 2.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전기 카트 완제품 및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한두 달 안에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으로부터 전기 카트 완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한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5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1,300만 원을, 2010. 7. 17. 300만 원을, 2010. 7. 23. 200만 원을, 2010. 8. 24.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 카트 샘플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번 건을 도와주면 지난 투자비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기 카트 샘플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다, 차량 구입대금을 투자하면 앞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투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5: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앞 쪽 의자를 걷어찼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고교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4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혈액감정 결과),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19세의 어린 나이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울산 남구 B의 불상지에서, 외국인 여성 공급책인 C으로부터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일명 'D', 'E')을 공급받아, 성매매 1회당 남성 고객으로부터 받는 화대비 15만 원 중 3만 원을 공급책 C에게,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말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F'에 "G"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고객을 모집한 후,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 고객들과 울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1개월에 걸쳐 하루 약 3회씩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1994년도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대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조직과 연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 ㅁ 범죄전력은 크지 않으나 현재 직업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판사 안재훈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로터리를 문수로 방향에서 삼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로터리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로터리에 진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수암로 방향에서 위 로터리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 같은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26) 1. 블랙박스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단서 중 2개 이상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건강이 좋지 않음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그밖의 범죄 전력도 상당함 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으로 볼 때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