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3. 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0,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나오던 중, 피해자 H(18세)이 F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둘이 시비가 된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너 따라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로부터 "경찰을 부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 목, 몸통을 발로 3~4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찼으며, 피고인 A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그 때 피해자 K(18세)가 전화를 하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2m 정도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 K의 머리를 발로 1회, 피고인 B가 3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L(18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 L의 목을 가격하고, F과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피해자 L에게 "이 씨발놈아 가만있어.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M(1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M의 옆구리를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후 구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등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F은 피해자 1에게 "경찰 왔다고 기세등등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G는 피해자 I가 F에게 "기세등등해진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1, 피해자 L, 피해자 K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08. 7. 13. 01:00경 충남 천안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 R가 주차해 놓은 S 매그너스 승용차에 이르러, 돌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모빌리언스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도망치던 중 피고인을 쫓아가던 피해자 H을 향하여 그주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앞니에 맞게 하고, 피해자 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려 하자 인근에 있던 병꽃이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I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4. 23:15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인 V빌라 담장을 넘어 빌라 위요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인 102호의 세탁실과 연결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흰색 반팔 티셔츠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시 제1,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M,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I의 대질 부분)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M), 각 상해진단서(H)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형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고등학생들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상처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A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고등학생들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상피고인 B 및 F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H, I가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상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인 F, G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결과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R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력범죄의 피해자들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