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증거기록 제242, 245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아(2017고단4211호 등이다) 확정되고, 2018. 10. 5.(증거기록 제241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8노1881호이다) 확정되어, 2020. 1. 28.(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3회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2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제공 7회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오피스텔 옆에서 F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거나 교부해주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수수 및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4회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G 주차장에 피고인의 H(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SM7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혈관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1회 피고인은 2020. 7. 9. 15:2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타일 가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7.09g(증 제3호)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0.34g(증 제4호)을 각 보관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결과서 1. 각 압수물 사진, 아큐샤인 시약 검사결과, 관련자들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 7.09g(증 제3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0.34g(증 제4호), '필로폰 포장용 소형 비닐팩' 34장(증 제5호),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넣어둔 것으로 추정되는 1㎖ 주사기' 1개(증 제6호), '혈흔이 관찰되는 1㎖ 주사기' 3개(증 제7호), '혈흔이 관찰되는 0.3㎖ 주사기' 1개(증 제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제공, 투약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초순경 P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판결 선고 시 무렵 필로폰 1g의 시가는 약 300,000원으로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261쪽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각 수수 범행으로 얻은 필로폰 합계 13g으로 필로폰 매매(매도), 제공, 투약 및 소지 범행을 한 것이어서, 검사가 구형한 4,900,000원(증거기록 제262쪽 참조) 추징과 달리, 필로폰 위 13g의 시가에 상당하는 3,900,000원(= 13g × 3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표 순번 11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증거기록 제178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이 법원의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2020. 8. 24.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판시 표 순번 6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판시 표 순번 10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집행을 받고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전과가 적어도 '10회'나 있으며(증거기록 제178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