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 9. 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김치 50kg을 51,000원에 구입하고 이 중 40kg을 이용하여 만든 두부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원산지를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6

범죄사실 [2018고단4586] 피고인은 2007. 9. 3.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17년 4월경까지 건물 시설관리, 청소, 경비 용역 업무를 영위한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계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잔금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6,3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711] 피고인은 2016. 5. 1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G조합 등 금융기관에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와 4대보험료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5. 17.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5. 25.경 500만 원, 2016. 5. 31. 3,300만 원, 2016. 6. 10.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서, 건물등기부등본(계룡시 I아파트 J호), 수사보고(E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2018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000만 원이 넘는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그 대금이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개인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매에 따른 배당금이 상당부분 대출채권자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차용사기에 의한 편취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다. 횡령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 확정적인 고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이나 차용 사기와 같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시장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D CA110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제2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4: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5, 1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o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0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8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23:51경 서울 은평구 B빌라 4층에서, 피해자 C(40세) 등 그곳 주민들이 자신에게 "공구로 벽을 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16.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본점이다, 마이너스통장을 내줄 수 있는데 한도를 올리려면 다른 금융권에서 바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한도가 더 높은 마이너스통장을 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에 바로 변제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6.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한 1,900만 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금원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하고 600만 원은 현금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C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근거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C의 1,9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7:2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 앞뒤, 좌우로 비비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차례 주의를 받고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다른 승객으로부터 또다시 1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 4층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직원이기 때문에 위 학원에 쉽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에 위 학원에 들어가 학원생 시험응시료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4. 19:47경 위 학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을 이용하여, 직원으로 등록된 지문으로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학원생 시험응시료를 관리하는 위 학원 직원 E의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학원생 시험응시료 5,7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5. 8. 22:36경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학원 직원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위 학원 직원 F의 책상 두번째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학원 시재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999,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출일몰시간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5. 4.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피해자 측에 위 범행 사실을 알리고 피해 회복을 약속하였고,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이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4시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7: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증 제1호, 칼날길이 9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휴대하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1:5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수일 전 자신의 아들이 2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한 후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침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상호를 보고 들어가 "사장 나와라, 내 아들 아나.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대가리를 깨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 다른 좌석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의 존재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형님이 그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1개월 후에 이자를 더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약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12:45경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자작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6. 9. 24.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경 이천시에 있는 B여단 C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D(22세)의 우측 팔 상박을 양쪽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2017. 2. 4.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21:30~22:00경 이천시에 있는 소속대 E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18:00경 이천시에 있는 소속대 F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22세)가 제대로 춤을 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관물대 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목재 재질, 폭 2.5㎝, 길이 83㎝)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21:00경 이천시에 있는 소속대 F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22세)가 피고인에게 방귀를 뀌고 나갔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상박을 3~4회, 등을 2회,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우측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각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력을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동작구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광명시 E 인근에 있는 땅이 내 명의의 임야였는데 광명시장과 공무원들을 잘 알아서 2년에 걸쳐 대지로 형질변경하였다. 그 과정도 잘 알고 있으니 설계비 등 경비를 지급해 주면 2015. 12.말경까지 당신 어머니 F 소유인 G, H 약 800평 상당의 전을 대지로 형질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근에 임야를 소유한 사실도, 그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사실도 없었고, 형질변경 경비를 받아 이를 경마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I동 전을 형질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질변경 경비 명목으로 2015. 7.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500만 원, 2015. 7. 4.경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0병, 2015. 7. 14.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5. 9. 초순경 현금 107만 원을 지급받아 총계 4,937만 원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L 일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1. 신협 타행환,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15경 김포시 B아파트 7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2세)이 전기코드를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오산시 B303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아이티시스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위 도박행위자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도금 합계 366,0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E'에 대한 설명)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그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접속하여 도박한 'C' 도박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명정원룸 앞길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울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03:1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남, 5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찬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행인이 누군가에 의해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택배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여있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면서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같은 차로 약 5m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존재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비교적 경미한 상해 (3주), 주행거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본인 소유 차량 매도, 처벌불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육군수방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다 E 테라칸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5세, 가명)을 발견하고 마치 대리기사인 양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태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대리기사도 아닌데 왜 제 차를 운전하는 거냐,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는 말과 함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걱정마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예요"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I 아파트 주차장까지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4:00경 위 I 아파트 주차장에 위 테라칸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상황 및 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공포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감금 및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2

범죄사실 2017고단6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 03:27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9. 21:27경부터 21:50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아파트 304동 정문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들어가 침입한 뒤, 최상층인 22층에서 한 층씩 내려오면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15층 계단에 세워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E아파트 303동 정문 앞에 이르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같은 방법으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1301호 현관문 앞에 세워 둔 시가 58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끌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됨) 재범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해 비교적 경미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 있던 카페 E 매장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위 카페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위 카페 안에 있던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목격자들이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8. 11. 01: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이 씨발년아 왜 이리 비싸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과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식 값을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