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5.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1.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 2019.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6. 8월경부터 경기 시흥시 D 등 일원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등과 함께 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민간사업본부 팀장 등을 역임한 직원으로 2016. 12월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토지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의 주식회사 E가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시흥 G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본 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 A 등에게 “본 건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대출금 선취이자, 법무법인 및 감정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하고, 같은 달 27. 같은 취지로 사용 용도를 특정한 ‘대여금 요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여 위 I, A 등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보고한 결과, 같은 달 28.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3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같은 해 6. 15.로 하여 주식회사 E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본 건 사업과 관계없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주식회사 E가 본 건 공사 관련 시행사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I, A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차용하여 주는 등 본 건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그 외 현금 기타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대여금을 본 건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 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M(대표이사 : N)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N의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M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B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한편 N는 본 건 공사에 관한 시행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 및 F에게 10억 원 가량을 투자 또는 차용하여 준 사람으로 피고인 B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2018. 1. 12.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M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E가 지급받도록 하여 주면 지체상금과 공기연장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1장, “주식회사 M의 미지급 공사금액을 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확인자(N), 수령인(B)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행각서의 이행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 각 1장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면서 이행각서의 [각서인] 란 및 이행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주소 : 경기도 시흥시 O건물 P호, 상호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 N’라고 부동문자로 인쇄하고, 피고인 B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N의 명의로 된 위 각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 명의로 위조된 이행각서, 이행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M의 토목공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일단 공사대금을 시행사 측에 지급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지체상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N도 위와 같이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E가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대금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행사의 사업비로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고 만기일자를 같은 해 9. 17.로 기재한 액면금액 326,123,911원의 전자어음 1장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발급받아 이를 할인한 후, 할인금 294,734,484원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E의 명의로 개설된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작성된 이행확인서, 이행각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N, A, R, F, I의 각 법정진술 1. A, B,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I에 대질 신문 부분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업무협약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여금요청서, 이체내역, 지출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안용지, 이행각서, 이행확인서, 대여금 상환 요청 등 공문, 각서, 수익권배분양도확인서, 약정확인서, 차용증,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 수사보고(E 법인 인감 신고), 수사보고(확인된 계약진행 상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성금 3억 2천 6백만 원 상당 할인), 수사보고(고소인에게 I이 보낸 문자내용), 18. 5. 26.자 F의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확정 판결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 3.경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 3.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4.경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의 2017. 4.경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이행확인서의 문서명의자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으로 피고인은 B 및 형식상 대표이사인 N로부터 E의 사용인감을 받아 보관하여 위 문서 작성에 관한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기망행위도 없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3억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3억 원의 사용용도를 기망한 적이 없고 사용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자어음 사기 부분에 관하여, E의 대표이사가 N로 변경되어 있을 동안에도 피고인이 N로부터 E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은 M의 기성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20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다. 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I, A 등을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인 J에게 ‘’본건 신축공사 시행에 필요한 대출금 선취이자, 법무법인 및 감정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대여금 요청서에는 ’S저축은행 4개월치 선취이자 135,369,863원, 법무법인 수수료 37,776,500원, 감정수수료 26,759,700원, 법무사 등기비용 3,939,900원, T 대여금 96,154,037원, 합계 3억 원, 상환일자 2017. 6. 15.‘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 비대차약정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3억 원을 연리 9%로 2017. 4. 28.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 요청서 상의 필수사업비로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3억 원 대여금의 사용용도와는 달리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위 금전을 사용하였고(F은 수사기관에서 ’S상호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1억 5,600만 원은 자신이 주었고, 피고인 B이 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이 대여금 요청서의 용도와 다른 곳인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위 금전을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위 3억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3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변제받아야 하고 20억 원의 상환지체로 인한 위약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약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 20억 원과 위 차용금 3억 원은 현장도 다르고 별개의 사안으로 서로 연계하기로 합의하지도 않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사용용도와는 다른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 제1호 내지 제3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J에게 ’M의 토목공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시행사인 E 측에 지급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지체상금과 공기연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에 따라 J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행확인서가 교부되었다. 위 이행각서와 이행확인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하고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 N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N는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허락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는 N가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행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N는 피고인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2018. 1. 12.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B이 E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E의 대표이사가 N로 변경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2018. 1. 17.경 법인인감이 변경되었음) N가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N가 E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N는 2018. 1.경부터 C에게 하도급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N가 M의 하도급 기성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위 이행각서와 이행확인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고도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가 N로 변경된 사정을 알고도 E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사업에 필요한 계약서를 E 대표이사 N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위 이행각서와 이행확인서는 M의 대표이사 N가 아닌 E 대표이사 N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수익권배분양도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M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E와 M가 책임진다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수익권배분양도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시행사인 E가 M의 C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에 관한 배상으로 전자어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의 배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배상이라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이행확인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대표 N 명의의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행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들을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여 위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소사실 제3항의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B이 대부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합의를 위한 기회도 부여받았음에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