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2019고단40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7. 21: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스포츠토토"에 소비하였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PC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위 일시부터 2019. 1. 8. 20:27경까지 약 23시간 9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 합계 25,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8. 2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PC방 사용대금을 대신 지급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혼자 살고 있어 없다'라고 대답한 후 확인해보라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F에게 건네주었고, F이 위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모친 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어머니가 대신 낼 수 없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모친이 이 상황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과 몸싸움을 하면서 "다 쏴 죽여 버릴 거야, 어차피 추운데 들어갔다가 밥 먹고 내일이면 나오니까 잘 됐네, 씨발 빵에 한 두 번 가냐."라고 소리치며 그가 차고 있던 권총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26] 피고인은 2018. 11. 12. 05:2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2019. 1. 6. 0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 행하던 피해자 J(47세)이 피고인의 뒤를 세게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헬멧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K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위 이어폰이 단선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벗어 둔 위 헬멧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PC 사용한 내역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019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 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두엽 부위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2011. 12. 5. 정신지체 장애진단(IQ 66, SA 9세 6개월, SQ 60)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16.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2017년경부터 뇌질환 등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C에게 PC방 이용료 등으로 103만 원을 지급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도에 강제추행죄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에서 본 감경요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뇌질환 등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고인의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