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3. 1.경부터 대구 수성구 D 소재 8층에서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동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돈육 관련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돈육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가 제공한 보증보험증권, 거래처의 금융권 신용조회 결과, 거래처 원장 등을 종합하여 매월 부여된 여신의 한도내에서 거래처에 외상으로 돈육을 공급할 수 있고, 미수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 거래처에는 외상으로 돈육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게 하거나, 실제 돈육을 출고한 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부실 거래처가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여신 부여 기준이 되는 거래처원장에 거래 내역 및 입금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미수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래처인 ㈜E(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지칭한다)에 11,488,000원 상당 정육을 임의 출고한 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상거래 자체를 누락시켜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누락 거래 금액 상당 여신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돈육을 출고시켜 E에게 11,48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돈육을 외상 출고하여 거래처에게 1,026,971,85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삼겹살 판매 단가표, 피의자 영업실적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임의 출고 관련 업체 신용여신부여신청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7. 9. 1. I 생돈 임의 출고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입금유용업체 여신신청서 및 전체거래처원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입금유용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돈육관련 영업시스템 및 피의자 임무위배 내용)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추가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거래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거래업체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한 미수대금 회수를 위하여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고 다음과 같이 위 각 거래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각 거래업체들의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항 및 8항은 J로부터 반품된 정육을 피해자 회사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거래업체에 넘긴 것으로 정육이 부패, 변질되어 거래업체에서 폐기함에 따라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다. 2)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항은 피해자 회사가 E에 대한 신용거래를 금지하기 이 전의 거래로 E에서 대금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였고, 농가에서의 생돈 출고 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항은 I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믿고 생돈을 사전출고한 것인데 I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생돈 출고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범죄일람표 2 기재 거래의 경우 업체간의 약정이 있고, 위임장 등이 제출되면 피해자 회사가 허용하는 거래 형태로 (유)K와 L간 코드유용의 합의가 있었으나 (유)K와 L의 내부 분쟁으로 코드유용이 무산되었고, M과 E간 코드유용의 합의가 있었으나 M에서 N으로 코드변경을 요구하였다가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거래의 경우 피고인의 입금 유용으로 인하여 미회수 외 상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외상 거래한 금액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및 제3자인 거래업체에 변제가 곤란함에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매월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가 제공한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 거래처의 금융권 신용조회결과, 거래처원장 등을 종합하여 각 거래처별로 정식여신(담보), 신용여 신(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외상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부여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 담당자는 여신의 한도 내에서 외상 거래를 하되 거래처에 돈육을 출고한 후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거래 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재한 다음 거래처가 입금한 금원을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거래업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업체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무가 보증보험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채무가 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생돈이 출고되었음을 증명하는 계량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채무 발생 여부를 파악하므로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은 생돈을 출고하기 이전에 거래업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신용도가 우량한 거래업체이거나 거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본부장, 법무팀장 등과 협의를 하여 돈육을 사전출고하기도 한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지원팀 F 팀장은 2017. 5.경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신용도가 좋지 않은 E, O, P에 대하여 사전 출고를 하지 말고 담보가 제공되거나 대금이 선입금된 경우에만 거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E, O, P에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6, 8항 기재와 같이 정육을 사전 출고하였고 그 중 순번 1 내지 5, 8항의 경우 그 이후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처원장에 기재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였다(피고인은 2017. 9.경 이후에 E 등에 대한 신용거래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신용거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를 피해자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하는 위험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 O, P에 임의출고한 정육이 J로부터 반품된 제품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질되어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정상적인 반품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 8항 관련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여신한도 초과 거래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2017. 9. 1.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여신이 부여되지 않은 I에 생돈을 사전출고하면서 사전출고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거래처원장상 매출일자도 실제와 다르게 2017. 9. 1.로 기재하게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에 대한 사전출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이 2017. 9. 7.경 보험기간 2017. 9. 7.부터 2018. 9. 6.까지,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년 이상의 영업경력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출고 당시에 I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출고일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 측에서 2017. 9. 1.이 보험기간 개시일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하더라도 2017. 8. 28.부터 2017. 8. 31.까지 출고된 생돈 대금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상 코드입력 업체와 실제 출고대상 업체가 불일치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전산상 코드입력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코드입력 업체의 제품인수증, 사서인증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코드입력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된다. 피고인은 (유)K와 Q 간의 약정서나 위임장 등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Q(L)에게 돈육을 임의출고하였고, 출고 이후인 2018. 2. 27.에서야 (유)K의 Q에 대한 위임장(위임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첨부하여 (유)K에 대한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코드유용 거래에 있어서 인수증 등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에 코드유용 거래임을 보고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E, E 관련 업체인 L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E의 미수금채무가 조속히 변제됨으로써 조기 퇴사하기 위하여 코드유용 거래에 협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코드유용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은 코드유용을 통한 임의출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경력,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코드유용을 통한 임의출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 L, M은 E 관련 거래업체로 I, L, M 관련 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 여신한 도가 부족한 E이 우회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G의 부탁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 E을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앞서 살펴 본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해당 외상거래의 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거래업체의 미수금채무가 여신한도 내인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업체로의 외상 출고 및 거래업체의 입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월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실, R, E, P, S의 입금유용 직전 월말 미수금채무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가 타업체의 입금액이 위 각 업체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여신한도 범위 내로 변경된 사실, T, U, V, W, X은 E 관련 거래업체로서 X을 제외하고는 신용여신이 존재하지 않아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업체인 사실(X의 경우 신용여신한도는 7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S이 2018. 3. 30. 입금한 200,000,000원은 S이 피고인에게(실질적으로는 E의 대표이사 G에게) 융통해준 금원으로 그 중 일부를 E의 거래처인 T, U, V, W, X에 입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해자 회사에 작성해준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는 S 입금액에 관하여 환원처리를 하지 않았고, S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200,000,000원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40389)을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S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2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여신한도 조작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외상출고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금유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후에 일부 업체로부터 미수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거래처원장에 입력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작성하거나 입금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회사는 E 등으로부터 미수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그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수금 채권 추심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및 퇴직금 등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거래처의 지속적인 영업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가 감소한 측면이나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여신한도 초과 거래, 입금유용 등이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