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직원으로, 2013. 2. 4. 저녁에 피해자 G(여, 21세)의 입사축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2. 5. 02:30경 위 'I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상대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모텔비 결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던바,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 내지 유사의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전무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배우자 및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부양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또한 과음을 하여 발기가 되지 않았던 까닭에 피해자에 대한 간음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채취한 질액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정액의 유전자형을 '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각각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주장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단지 추행 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을 실행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기를 접촉하거나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질내에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인해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의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알몸 상태로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들이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0. 진행된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모텔방이 더워 자신도 속옷만을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및 질액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의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후에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자신도 속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대고 비볐고, 그 과정에서 정액이 조금 나왔을 수 있다'며,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비하는 내용의 진술을 추가한바 있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중간 중간 음부 부분이 많이 아팠는데,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에서도 아픔을 느꼈다', '모텔을 나오기 전에 방바닥에 여러 개의 휴지뭉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액이나 타액을 위 휴지로 닦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휘트니스 클럽의 수영강사로 근무중인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자 선배로서, 피해자가 직장내에서 부적절한 간섭 및 인격침해 등을 받지 않고 직장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는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