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20121209 사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02: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7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0.41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와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가방과 의류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T 사무실에서, 대마 약 3.52g을 비닐봉투에 담아 그곳 책장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4. 9. 22:30경 대전 대덕구 J소재 'K모텔 객실에서, 대마 1회 흡연분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4. 15,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4. 15,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4. 16, 16:15 경 대전 서구 L 소재'M' 커피숍 건물 복도에서, 필로폰 약 0.2g과 대마약 0.5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A의 20122367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1. 9. 8. 피해자 N, O, P, Q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3. 12,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협의한 결과, 같은 달 13. 피고인과 위 피해자 및 P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달 16.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8, 13:54경 대전 동구 R아파트 102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S)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T)에 ". 이번 만큼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넘어 가지 않을 겁니다. 법으로 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을 각오로 할 겁니다. 사람 바보로 만든거 후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대로는 씨발. 법대로 하는 거고 내거 왜, 내 거 그대로 못해 놓지.내가 씨발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 했냐. 내가 법정에서만 너 내가 볼 것 같아."라는 취지로 욕설과 위협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 C의 2012고단2466 사건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1. 6.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전 동구 U 건물 2층에 'V 게임장'을 차려놓고, 2011. 6. 8.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굿샷 게임기' 70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임의제출물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 현장 촬영 사진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주사기 속 남성 혈흔 디엔에와 피의자 디엔에이 일치) [2012+23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2+2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B, C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 C는, 범죄사실 게임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일당받고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이며, 피고인 C는 A의 배우자로서 게임장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의 진술 등이 있다. 증인 W이 이 법정에서 게임장 문제로 대전 동구청에 갈 때 B도 동행하였고, A로부터 C, B이 게임장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았고, B로부터 직접 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Y과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C가 'A 이 게임장의 공금을 가져가서 연락되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Y에게 했었다고 진술한 점, 게임장 운영 당시 피고인 C와 A1 부부였고, 피고인 C가 게임장 카운터에서 수입금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에다가 이 피고인 B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감정과정에서 소모된 것을 제외하고 몰수) 나,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범행의 피해자 N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엄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범죄 후 정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 당시 A 과 사실혼 관계 부부였기 때문에 게임장 영업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