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일명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및 D과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매매알선 영업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과 D에게 성매매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주선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하여 감시·감독하다가 성매매 기회가 생기면 성매매할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9. 23. 21:00경 피해자 F(여, 14세)가 'E' 등에 "민자('미성년자'의 은어), 숙식제공 가능한 곳, 일자리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찾지 않느냐, 이전에도 가출을 해봤느냐, 노래방에서 일을 하거나 오피·조건만남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 옆 골목으로 데려가 'B'을 만나게 하고, 'B'은 그곳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나이가 어려서 오피·보도는 못하고 조건만남을 해라, 1회당 화대가 15만 원인데 세 명이 나눌 것을 제하고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9. 23.경 'E'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말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 'C' 및 D과 함께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의하여 2016. 9. 23.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일원에서 'E' 등을 이용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및 D과 함께 2016. 9. 23.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천안시 일원의 모텔 또는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C'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6. 12. 말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서 가출한 F(여, 14세)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F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6. 9.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거나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이 아닌 D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9. 23. 18:00경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2016. 9. 23. 07:00경 집에서 옷과 화장품,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출하였고, 지금까지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가출 신고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8. 1. 25. 자신을 찾고 있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출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6.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후 'E'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자, 숙식제공 가능한 곳, 일자리 구함'이라는 글을 올려서 D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이 전화로 공주시 신관동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가서 이들을 만나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 D이 자신에게 노래방 아가씨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천안에 가서 형님을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함께 천안으로 갔다. 천안으로 가서 'B'을 만나 자신이 15살이고 가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B'은 '나이가 어려서 오피는 못하고 조건만남을 해야겠다. 1회당 15만 원을 받으면 5~8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 피고인, D,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B'의 애인 'C'가 일당이었다. 'B'이 'C'가 있는 원룸에서 며칠 지내면 방을 구해주겠다고 해서 'B'을 만난 날부터 바로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피고인, D은 자신과 함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구하면 자신을 위 차량으로 남자를 만날 모텔로 데려다주었다. 첫날에도 새벽 1~2시까지 3차례 조건만남을 했고, 'C'의 원룸에 가서 피고인, D, 'B', 'C'와 함께 잠을 잔 후 낮 12시경부터 다시 조건만남을 했다. 그 후 하루에 5~10번 정도 조건만남을 했고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모두 D에게 주었으며, 'B', 'C'가 D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관리하였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나누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파인애플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조건만남을 할 때에 D은 항상 있었지만 피고인은 없을 때도 있었다. 2016. 9. 하순경 D에게 강간당했는데, 그 날 피고인도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2016. 9. 하순경에서 10.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도망치겠다고 말하자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배에 갖다 대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찔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고, D이 피고인을 말려주었다. 피고인 등이 위치추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고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를 주어 그 스마트폰으로 피고인 등과 연락을 했다. 2016. 12.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9.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벗은 몸을 보았는데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피고인의 누나 집에 간 적이 있다.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은 가끔 탔고 보통은 D과 걸어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14. 경찰 조사에서 "2016. 9. 23.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한게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을 만나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자신이 16~17세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얼굴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고 나이도 제일 크게 걸려서 오피도 안 되고 노래방도 안 될 것 같다. 조건만남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잠깐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D과 밤 12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돌아와서 셋이서 천안에 갔다. 천안에 가서 'B'이 실제 나이를 물어보아서 16세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20살로 답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짜 주민등록증을 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과 차 안에 있을 때에 아빠한테서 핸드폰으로 여러 번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문자도 왔는데, 'B'이 그것을 보고 안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아서 가출 중이라고 대답했다. 조건만남을 한 첫날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다녔다. 피고인이 매일 오지는 않고 가끔씩 왔다. 피고인은 천안으로 갈 때 돈이 없어서 자신에게 기름값 3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노래방에서 만났을 때 노래방비를 계산한 것과 M건물에서 살 때에 옷을 한 번 사준 것,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준 것 이외에는 자신에게 돈을 쓴 적이 없다. 조건만남을 해서 번 돈을 피고인과 D 중 먼저 눈에 띄는 사람에게 주었다. M건물 방을 구할 때에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8. 검찰 조사에서 "2016. 9. 23. 'E'에 '민자, 숙소제공 가능한 곳, 일자리 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서 공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D을 처음 만났는데, 노래방에서는 자신을 18살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연락을 할 때부터 노래방, 오피, 조건만남 같은 일을 알아봐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 노래방에서 가출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과 D이 함께 일을 하면 원룸도 구해준다고 하였고, 특히 D이 조건만남 등의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였다. 원래는 다음날에 천안에 가서 'B'을 만나 어떤 일을 할지 정한 후에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누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D과 자신을 모텔에서 자라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다시 와서 지금 바로 천안에 가자고 하여 그날 밤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 D과 함께 천안으로 올라가 'B'을 만났다. 'B'을 만나면서 피고인 등에게 15~16살이고 가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B'이 '오피도 못하고, 보도도 못하고, 조건만남을 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구해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C'가 거주하는 K건물 L호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이후 모텔 방에서 지냈고, 2016. 10. 13.경부터 D이 임차한 M건물 N호에서 지내면서 2016. 12. 하순경까지 조건만남을 하였다. 조건만남을 한 첫날에 손님 3명을 받고 K건물에 갔는데, 너무 좁아서 피고인, D과 함께 모텔에 가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부터 2~3일 동안 K건물에서 'B', 'C', D과 함께 잤으며, 피고인이 K건물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다. M건물로 옮기기 전에는 피고인과 D이 함께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물색하면서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M건물로 옮긴 후에는 피고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만 왔다. M건물 N호를 얻을 때에 피고인, D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M건물에 자신의 짐을 가지고 갈 때 피고인, D과 함께 간 것이다. 피고인 등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루에 5~12회 정도 조건만남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을 만나기 1주일 전쯤에 공장에 다니는 아는 언니를 통해서 'E'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공장이나 식당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E'에 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전화로 노래방, 오피, 보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피, 보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과 D을 만나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듣게 되었고, 주로 피고인이 조건만남 등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D에게는 공주에서 처음 만날 때 17~18살이라고 하였는데, 'B'을 만난 자리에서는 14살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에 피고인은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갔다 온다고 해서 2~3시간 정도 후에 돌아왔다. K건물에서 3번 잤는데, 첫째 날, 셋째 날에는 피고인도 함께 잤고, 둘째 날에도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천안으로 올라가면서 기름을 넣겠다고 5만 원을 빌려 갔다. 피고인과 함께 옷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누나 집에 간 적은 있는데, 그때 피고인의 누나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던 애가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자신을 알아보았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기에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 피고인 등과 함께 지내면서 'C' 옷을 빌려 입거나 'B'이 가지고 온 옷이나 피고인 등이 사준 옷을 입었다. 피고인의 차량만 조건만남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없을 때에는 차가 없었다. M건물을 잡기 전에 피고인이 강아지를 옮긴다고 하여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의 누나 집에 갔었다. 그 당시 피고인, D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M건물을 누가 구했는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M건물을 구할 때에 D과 함께 다닌 것은 아니다. D이 휴대폰을 하나 구해주었는데, 공기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행위 알선 등의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B', D, 'C'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여 준 후 파인애플 판매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 있다가 가끔 들러 승합차를 운전하고 돈을 받아 가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등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D이 주로 조건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에 피고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천안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원래 다음날에 천안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피고인을 만난 날에 천안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보기 위해 2~3시간 정도 집에 갔다가 돌아온 후 천안에 갔다고 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을 만난 당일 천안으로 가서 조건만남을 한 후 피고인 등과 함께 K건물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K건물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3일 중에 2일은 피고인이 K건물에서 잠을 잤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등이 유심 없는 스마트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등이 준 스마트폰이 공기계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와 그 후 'B'을 만났을 때 각각 자신을 몇 살로 소개했는지에 관해서도 진술을 할 때마다 계속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것을 지적받자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진술이 맞다는 식으로 진술 번복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진술할 때마다 임의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의 벗은 몸을 보았지만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벗은 몸을 보았지만 문신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문신을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5.경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때부터 현재까지 상반신에 도깨비·귀신 문양의 문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팔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러한 문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벗은 몸을 본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6. 9. 23. 밤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B'을 만나기 위해 천안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기름값을 빌려 갔고, 그 날 새벽에 천안에서 남자 3명과 조건만남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천안에 있는 K건물에서 잠을 잔 뒤 조건만남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사용한 피고인의 누나 O 명의의 P카드로 2016. 9. 23. 14:45경 주유소에서 4만 원을, 2016. 9. 24. 09:03경에는 Q 식당에서 11,500원을, 2016. 9. 24. 09:11.경에는 R모텔에서 35,000원을 각각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Q과 R모텔은 모두 논산시 S에 있으며 서로 옆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4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에 10시간도 되지 않아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빌려서 주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2016. 9. 23. 밤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천안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지내는 동안 하루에 5~12번씩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 아닌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만 이용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은 가끔만 탔으며 주로 D과 걸어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차량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6. 10. 13.경 이후에 거주하였던 M건물 N호는 D 명의로 임차되었고,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N호 입주자 차량으로 T 카니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위 카니발 차량이 피해자의 성매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누나 O의 집에 갔는데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명해서 O이 알아보고 집 주소까지 물어보았다. 그 당시 피고인, D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9. 하순경 D에게 강간당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도 강간당할 뻔하였으며, 2016.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D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의 누나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해주어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O은 이 법정에서 "2016. 9. ~ 10.경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온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는 2016. 7. ~ 8.경 아는 언니 집에 맡겨서 그 당시 자신의 집에 없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고, 그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예전에 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기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 적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 주소를 말해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U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이 T 카니발 차량을 빌려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D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찰 조사에서는 'B'로 의심되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자신의 딸 V의 동거남인 W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D이 자신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고, D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D이라고 허위로 지목한 것이며, W의 부탁으로 남편인 X의 명의로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여 W에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V의 부탁으로 2015. 7. 21.경 K건물 L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기도 하였으며, D의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해 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U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경찰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누가 부탁하였는지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U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 등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U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도 임기응변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진술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많으며,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아 과연 피해자의 진술 중 어떠한 내용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신이 한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를 만난 후의 상황, 'B', D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세한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B', 'C', D 중 누구도 검거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2016. 9. 23.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실종아동임을 알면서 위 기간 동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