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은행 상대 작업대출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2.경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후배인 L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주면 1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고, 대출금은 내가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L을 파주시 M은행 금촌점으로 데리고 가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피고인 B은 L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다음, 파주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K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출신청란에 L의 인적사항 및 “직장명 : P편의점, 근무일수 : 주 6일, 자금용도 : 생활비, 학력 : 고졸, 현금수령 : 150만원”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L에게 K은행 사이트에서 전화가 오면 미리 알려준 대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하고, L은 그 지시에 따라 K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지인인 F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갚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들은 F 명의로 다시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주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주겠다’고 제안하고, F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 R 소재, S편의점에서 2020. 10월부터 월급여 200만원을 받고근무를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 기재된 'S편의점 대표자 T‘ 명의의 소득확인서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T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피해자 U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며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U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며 F가 재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U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인 V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V에게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안하고, V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여수에 사는 일명 ‘선수’라는 위조책을 통해서 V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만든 허위의 서류들을 피해자 W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 W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 V 명의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사거리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4. 23.경 피고인 A가 구해 온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뒤, 옆자리에는 피고인 A를, 뒷자리에는 이러한 정을 모르는 Y을 탑승시킨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56, 국제컨벤션 고교사거리 3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아우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인 Z공제조합보험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6,216,380원을, 대물보상금 6,100,00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 B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4,791,950원을 비롯하여 총 17,108,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범행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1. 4. 19.경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인 V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지인인 AA이 휴대폰 대리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V의 승낙없이 휴대폰을개통한 후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1층에 있는 A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V의 신분증을 AA에게 제시하며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AA은 V의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에 자신이 대신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AC의 업주를 기망하여 시가 1,606,000원 상당의 AD, 모델명 A2411-256 단말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사거리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21. 10. 18.경 자신의 벤츠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옆자리에는 피고인 D을, 뒷좌석에는 피고인 A를 탑승시킨 후 위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00 ~ 18:0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고속터미널 방향으로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2차로로 주행 중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벤츠 차량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상대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짝부위를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 C은 2021. 10. 22.경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차량수리비 621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2021. 10.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2021. 12.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과 2021. 12. 13.경 병원치료비 296,920원을 지급받는 등 고의사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6,9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 8. 9.자 범행 피고인들은 사거리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8. 9.경 자신의 벤츠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0:2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이동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주행 중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벤츠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상대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짝과 범퍼부위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들은 사고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수리비 355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9. 2.자 범행 피고인 C은 2021. 9. 2.경 피고인 A로부터 “형 7월에 사고났던 곳에서 한 건 해보자”라고 제의를 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9. 2.경 자신의 벤츠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45경 서울시 중구 동대문 상가 청계천 7가 교차로 2차선을 주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2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벤츠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로 상대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들은 사고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AG으로부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중, 벤츠, BMW M4, 마세라티, 포르쉐 등의 렌트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실수리비와 간접손해 명목으로 3,070,02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해자 K은행 상대 작업 대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F의 명의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서류 이용한 작업대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의 허위 재직사실이 기재된 AH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U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며 전송하고, 친구인 AI로 하여금 U은행 대출상담원의 대출확인 전화에 L이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U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경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은행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다. 허위서류 이용한 작업대출 : 사기미수 피고인은 지인인 AJ의 공부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21. 9. 14.경 서울특별시 중구 AK(AL) 소재, 공무소인 중부세무서에 상호명 ‘AM’, 개업연월일 ‘2020년 04월 24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AN’라는 허위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하여 부정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 소득이 없었음에도 소득세 641,418원을 소급 납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2021. 9. 27.경 서울특별시 중구 AO 소재, AP은행 을지로4가 지점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AP은행 대출담당 AQ 과장을 기망하여 한도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은행 자체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범행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21.경 지인인 G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지인인 AA이 휴대폰 대리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승낙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AA과 공모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1층에 있는 A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로 G의 신분증을 배송하여 AA에게 전달하여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AA은 G의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에 자신이 대신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AC의 업주를 기망하여 시가 1,606,000원 상당의 AD, 모델명 A2411-256 단말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합계 6,410,912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기망행위를 통한 휴대폰 편취 :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핸드폰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6개월 뒤에 내가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1,474,000원 상당의 AD, 모델명 A2411-128 단말기 1대를 개통하여 넘겨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합계 7,756,568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R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모바일 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0.경까지 권한 없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 명령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2,061,7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2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차용금 사기 2021. 5. 29.~5.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코인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좋으나, 당장 출금이 어려운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합계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토스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J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일 바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피고인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협박 2021. 8. 20.자 협박 피고인은 2021. 8. 2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럼 좆밥 아닌 거 보여주께요. 이래서 사람이 눈 앞에 돈 쳐보이니깐 눈까리가 휙 돌아 버려서 상황판단 못하는게 딱 맞는거 같다. 적당히 반말 찍찍하고 이 지랄하는 거 평생을 후회하게 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 12. 20.자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0. 2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AS가 자신과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S의 친오빠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보험사기로 만간에 조사받겠던데 힘내구, 이제 보험사기도 못쳐서 우째, 난 정말 내 모든 걸 다걸고 그 쪽 최악으로 만들어 줄테니 이제 기대해조 좋을껍니다”,“열심히 수령받은거 다 뱉어내야하고 우야노”, “나 눈 많이 돌아가있어 몇일 째 잠 안 자고 형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2021. 10. 22.경 보 험사기 범행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 1. 5.자 협박 피고인은 2022. 1. 5.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여, 21세)가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엄청 괴롭게 해 준다고 AS야.”,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아직 반도 아니야”, “이번주에 봐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싹싹빌고 사과할 때까지 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고통줄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A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T, L, F, AU, E, G, H, I,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T, 제출 피해 내역 증빙서류) 1. 수사보고서- F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 수사 1. 수사보고서 –L 고소장 공람문서 첨부에 대하여, L 공람문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자료에 대하여), Q은행계좌거래내역(A) 1. 고소장(피해자), 고소인 L의 증거서류(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 V과 B의 관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 F 대출 건에 대한 B 관여 여부 수사 1. 2021, 4. 9. U은행 대출 건 당시 위조된 소득확인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 내역 증빙서류 제출), 각 대출금 입금과 이체 내역서 1. 담당형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L의 K은행 대출 관련 서류 확보 경위) 1. 수사민원 서류 접수서(고소인 E) 일체 1. E과 A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협박 등 피해 사실 진술에 대하여) 1. 피해자 E과 담당 형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G, F, AS, A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이 A와 보험 사기 후 보험금 입금 후 A에게 이체한 내역 1. C과 A가 인스타디엠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1. H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경위 AY에게 피해자 AV이 카톡으로 답변한 내용, 경장 AZ과 피해자 AW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이 개통해준 피해자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확보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R의 휴대폰 개통 및 소액 결제 피해 진술에 대하여) 1. 피해자 AR과의 카카오톡 대화 진술 내역 1. 수사보고서(2021. 10. 18. A, C, D의 보험사기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2021. 4. 23. A, B, Y의 보험 사기 증빙자료)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2021. 9 2.1. A, C의 보험사기 증빙자료) 1. 주식회사 AG 회신 자료 1. 피해자 V과의 카카오톡 대화 진술 내역, 피해자 V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V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W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 1. BA(A)과 J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내돠내역, BA(A)와 L의 대화 내용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대출금 입금 및 피해금 이체내역, 각 금융자료 신청서, 각 회신자료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다.항 기재 V 명의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작업 대출 범행, 바.항 기재 명의 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범행 관련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제2항 및 제3항의 , 항 기재각 보험사기 관련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C, D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나타난, 위 각 부분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행한 역할, 방법,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조치 및 그 정황,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유하고, V 명의 대출 관련 ‘선수’라는 위조책을 소개하고, 함께 다니고, 그에 따라 V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위조책이 지시한 사람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사정, 피고인 A가 BB을 통해 AA을 소개받아 피고인 B과 함께 AA이 근무하는 곳에 함께 찾아가 V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한 후, 그 핸드폰을 함께 받아 가지고 나오고, 그 후 핸드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가지고, 유심은 피고인 A가 가져가서 사용한 사정, 피고인 A가 보험 사기관련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행을 제안하고, 운행할 차량을 가져오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차량 운행시 신호를 주고, 사고 후 차량 수리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일처리 등을 한 사정, 피고인 C의 차량 운행시에도 피고인 A가 보험 사기 범행 계획을 제안하고, 차량 구입에 관여하고, 사고 발생 인근에서 신호를 주고, 사고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이체 받거나, 렌트카 선정에 관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 사고 관련 피고인 C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정 등 제반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나타난, 이 부분 사고발생 당시 상황, 사고 발생 경위, 당시 차량의 속도, 차량의 충격 부위, 충격의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 D이 탑승한 차량의 자리,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C에게 ‘보험 사기 같다’며 대인접수를 못 하겠으니, 피고인 C에게 치료비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정, 피고인 D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의 시기 및 경위, 피고인 D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 C, A, 피고인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이 고의 교통사고 후 부상을 입거나 별다른 통증이 없었고, 고의 교통사고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불필요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이와 같이 이 부분 사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이상 피고인 D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제30조(사문서위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사기 등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피고인 A가 그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공동 범행 부분을 각 주도하였다. 지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그 신뢰관계를 배반하였다. 죄질과 범정, 범행 수법도 좋지 않고,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위한 진지한 노력의 모습을 찾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 일부에게는 오히려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150만 원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각 범행의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사촌인 V과 관련된 범행 등에 관하여 V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금을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V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보험 사기 관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에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가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밝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 액수가 무척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가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이나 가담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의 고의는 확정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공모 및 가담의 시기 및 정도가 피고인 C, 피고인 A에 비하여 다소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C, A와의 관계, 그 외 피고인 D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공모사실을 모른 채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Y(남, 21세)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절시키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의 염좌와 긴장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당시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Y은 뒷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상대방 피해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사기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상을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했을 것으로 보이며, 앞 좌석에 타고 있던 B과 A 역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Y이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 B과 A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A, 피해자 Y과는 친한 사이로, 피해자 Y에게 굳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힐 별다른 사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 Y 역시 가해자가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별다른 상처 등을 입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이 사고 당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A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Y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B과 A의 보험 사기의 목적, 충격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 Y의 차량 탑승 위치, 피고인 B, A와 피해자 Y의 관계, 보험 사기의 방법, 사고 직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A가 피해자 Y에게 특수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과 A가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상해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항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E은 이 부분 사건 관련 A만 고소하고, 피고인 B은 고소하지 않았다.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A를 통해서 이 부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K은행에서 대출금 1천만 원을 받아서 A가 피고인 B한테 보내라고 해서 100만 원을 보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는 E 명의 대출 관련 B이 재직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경찰과의 카카오톡 조사시 재직전화와 관련하여서는 A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며 E 명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있지 않았고, 이 부분 관련 피고인 A와 같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곧바로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E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E 명의 대출에 함께 가담할 별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L 명의 대출과 달리 피고인 B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순번 2번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특정되지 않았고,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법정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E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고, E이 경찰에서 피고인 B을 피고인 A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항 기재 사기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