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으로서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으로서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의 해당은행 등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목포지역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후배였던 피고인 D(2013. 1. 9.부터 2013. 7. 10.까지), 피고인 C(2012. 11. 15.부터 2013. 7. 10.까지), 목포지역 친구인 피고인 B(2012. 11. 15.부터 2013. 10. 8.까지)과 K(2012. 4. 25.부터 2012. 11. 14.까지), L(2012. 4. 25.부터 2013. 2. 25.까지)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하자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등이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주소 등을 알아오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해당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 라고 메세지를 남기거나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100원에서 600원을 송금하면서 'M병원입니다.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주세요' 라는 메세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M병원' 팀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D, C 등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위 도박 사이트의 이름, 아이디, 입출금계좌 등을 알아오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고인 A이 '우리가 M병원 팀이다. 우리는 은행 실장과 같이 일을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지 않겠다.'라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를 협박할 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은행 실장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과 K, L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2012. 4. 25. 16:39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N)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다만, 피고인별 구체적인 가담횟수는 같은 일람표 마지막 페이지 해당 표에 의한다. 같은 일람표 연번 80. '공동피고인' 부분의 "상동"을 "피고인 D, K"으로, 같은 일람표 마지막 페이지 표 연번 1. A의 '지급정지횟수'를 "115"에서 "113"으로, 연번 2. B의 '지급정지횟수'를 "66"에서 "65"로 각 고친다.)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2012. 4.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N)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우리가 M병원 팀이다. 도박 사이트 쪽에 물어보면 다 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를 다 묶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08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18회(다만, 피고인별 구체적인 가담횟수는 같은 일람표 마지막 페이지 '※ 범죄 가담기간 갈취금액 총계' 표에 의한다. 같은 일람표 연번 63. '공동피고인' 부분을 "상동"에서 "C, D"으로 고치고, 같은 일람표 연번 108.을 삭제하며, 같은 일람표 마지막 페이지 위 총계표 연번 1. A의 '갈취금액' 부분 "302,554,000원"을 "301,474,000원"으로, '비고' 부분 "119건"을 "115건"으로, 연번 2. B의 '갈취금액' 부분 "152,131,200"을 "151,051,200"으로, '비고' 부분 "69건"을 "67건"으로, 연번 3. C의 '갈취금액' 부분 "183,978,900"을 "183,848,900"으로, '비고' 부분 "78건"을 "77건"으로, 연번 4. D의 '갈취금액' 부분 "115,641,200"을 "115,511,200"으로, '비고' 부분 "58건"을 "57건"으로 각 고친다)에 걸쳐 합계 금 302,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일명 '뒷방 계좌'에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지급정지 등을 통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목포수협 직원인 E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목포시 해안로 118에 있는 목포수협 본소직원인 E에게 2012. 12. 1. 20:30경 C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T)로 500만 원을 송금한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V)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하순 22:00경 목포시 W에 있는 'X 모텔'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에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함께 하였던 '수노아파' 후배 조직원 K과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 관리의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인 한국SC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지급정지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알고 화가 나 K을 불러내어 위 모텔을 알아 낸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누가 또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방식을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경부터 2013. 7.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목포시 Z아파트' 102동 705호에서 피해자 D(29세), 피해자 C(29세)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며 공갈범행 등을 하던 중 위 C이 숙소를 이탈해 도망간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위 C을 숙소로 불러 낸 다음 '너는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다. 가서 빳따를 사와라' 라고 지시하고, 위 C이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자마자 주먹으로 위 C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C의 몸통을 수회 밟고, 위 C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C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위 D에게 '네가 C의 친구니까 연대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D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1. 17:4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500만 원을 입금한 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씨피트레이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029607890)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 13:0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농협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의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07878211)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6. 17. 14:0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에이스밀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40010960693)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은행 계좌를 묶은 사람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15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A)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2,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경위 AB에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거래처에 송금할 돈을 대신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에 50,000원,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에 50,000원,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에 60,000원, 주식회사 달마지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58030104303026)에 60,000원을 각 송금하여 메신저피싱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계좌의 사용자인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상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목포수협 본소 및 남악지점에서 2012. 4. 16.부터 2014. 6. 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13:44경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목포수협 본소에서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2012. 12. 1. 20:30경 C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T)로 500만 원을 송금한 송금자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송금자 U로부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인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V)를 A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인 송금자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 17:4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아스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010142686411)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경장 AI에게 "네이트온에서 친구로 등록된 AJ으로 행세 한 사람에게 '폭력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신저에 속아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2회에 걸쳐 20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신져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계좌의 사용자인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상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16:1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민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갑부자원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44370104160948)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11. 13. 15:3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유한회사 아이닉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302359061)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은행 계좌를 묶은 사람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T)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2.경부터 2014.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3,49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 16:09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한국SC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AM 명의의 한국SC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AP, AQ, AR, AS, AT, AU, A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A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무관한 피고인 C, D의 별개 범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0.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 C, D이 피고인 A과 별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일람표 해당부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본문에 그와 같은 취지를 밝혀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 90, 93.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 78, 79.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충분히 피고인 A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여관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 A이 공범들의 통장을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대부분의 협박전화를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박전화를 피고인 A이 전담한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다른 공범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허위 지급정지 신청 계좌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C이 해당계좌에 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고인 C, D이 도박 사이트 관계자에 대하여 직접 협박행위를 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3. 4.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8. 부분을 보면, 해당 갈취금 입금이 이루어진 즉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958쪽). 따라서 이를 전후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 79. 기재 일련의 갈취범행, 그리고 범죄일람표 연번 89, 90, 93. 기재 각 허위 지급정지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공모범행의 실행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D, C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갈취금의 액수를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몰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 배분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공모 갈취 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 하여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364쪽).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급정지신청 후 3일 경과 후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 입금액이 이 사건 공갈범행과 무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20 내지 22, 53 내지 59, 87 내지 91, 97 내지 99, 104, 105, 108 내지 117. 기재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3~5일 전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나. 피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지급정지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은행 측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정지 신청 3일 후 지급정지가 해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5. 9. 24.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2015. 11. 3. 125만 원을 갈취한 범행에 관하여도 지급정지 시켜 놓은 계좌명의인이 늦게 연락을 취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94쪽). 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에 공개된 기본 충전계좌가 지급정지 신청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기본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다시 다른 2차 계좌(이른바 '뒷방계좌')로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기본 충전계좌가 지급정지 된 다음 굳이 '뒷방계좌'를 지급정지 시키지 않더라도 100~600원을 입금하는 조치만으로 이후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전화연락을 통하여 장차 추가 지급정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갈취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9쪽). 마.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 내지 117. 기재 각 갈취 범행들을 보면, 그 직전 여러 계좌에 100원씩 입금이 이루어진 직후 해당 송금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1433쪽~1436쪽),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은 '뒷방계좌'에 대한 별도 계좌 지급정지 조치 없이도 소액(100~600원)을 입금하는 조치만으로 금전을 갈취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바. 또한,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함께 한 공범인 피고인 B, C, D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하루 동안 입금된 합계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거나 해당 입금계좌가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라는 사정만으로 해당부분 각 입금액이 공갈범행과 무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AV 명의 계좌로 ATM 입금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공갈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도박 사이트 관계자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갈취 피해금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람표 5, 6, 7, 8, 19, 23, 24, 25, 28, 37, 42, 51, 52, 72, 73,95, 96, 106. 기재 각 범행들에 관하여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99만 원(25번), 450만 원(37번), 500만 원(52번), 307만 원(95번), 400만 원(106번) 등 비교적 고액이 입금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입금 액수만으로 갈취 범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나타난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보더라도 같은 시간 연속으로 ATM 입금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 역시 상당 수 존재한다. 나. 하루 입금액이 500만 원을 넘은 일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 역시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의 최대 배팅금액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으로 배팅하여 승리하면 최대 3배가 지급되므로 1회 지급 상한선이 300만 원이고, 배팅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를 한꺼번에 환전해 주는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300만 원 넘게 입금되는 돈이 갈취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09~2110쪽).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갈취범행 중 목포 수협에 근무하는 피고인 E을 통하여 '뒷방계좌'에 관한 계좌정보를 조회받아 이를 알고 있었는바, 도박 사이트에 공개된 기본충전계좌와 달리 '뒷방계좌'는 상당한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므로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도박사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피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 역시 피고인 A이 뒷방계좌를 알아낼 정도로 금융기관 종사자와 친분이 있거나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장차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박계좌를 충분히 다시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100~300만 원 사이의 돈만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도박 사이트 관계자들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33쪽). 라.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다투는 외에 나머지 부분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125쪽).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다툰 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부인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59, 82. 부분들만이 이 사건 기소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며, 이 부분 역시 피고인 A이 추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한 부분들이다. 마. 하루 갈취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 C의 경우를 보면, 2014. 8. 30. 하루동안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부분].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한 기간 중에도 운이 좋으면 하루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25쪽). 바. 피고인 B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함께 범행한 기간 중 갈취금 합계액이 약 3억 원 정도라는 취지인바,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합계액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그 중 대부분이 갈취금과 관계없는 다른 명목의 돈이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함께 한 공범인 피고인 B, C, D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저지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각 특수폭행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저지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저지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각 단독으로 저지른 각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저지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단독으로 저지른 각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각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관하여 거짓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실질적 도박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뒷방계좌'를 알아내어 100~500원 사이 소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장차 같은 방법의 계좌정지가 이루어질 것임을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갈취하였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일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과 같이 거짓 피해구제 신청을 반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실질적인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뒷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까지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한 준비, 계획과 역할 분담 아래 피고인 A 등의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 제1, 2항 각 범행에 관한 범행을 주도하였음은 물론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숙소를 이탈하거나 개별 행동을 한 공범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해당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 A과 함께 갈취한 피해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갈취한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2013년 9월 이후 독자적으로 피고인 A의 수법을 모방하여 범행을 저질러 금전을 갈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와 같이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E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앞서 본 '뒷방계좌'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를 양산하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횟수나 피해금 액수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불량하므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와 같이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은 가담기간, 가담 정도나 역할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하고, 독자적으로 갈취범행을 저지른 바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그리고 K, L과 공모하여 2013. 3. 6. 16:1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AW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그리고 K, L과 공동하여 2013.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AW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우리가 M병원 팀이다. 도박 사이트 쪽에 물어보면 다 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를 다 묶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 D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그리고 K, L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금전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D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897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 기재 거짓 지급정지신청 범행과 이에 따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기재 갈취범행은 피고인 D, C이 단둘이 공모하여 피고인 A 모르게 피고인 D의 계좌로 갈취금을 송금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 D, C은 이 부분 갈취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위 경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각 범행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는바, 달리 피고인 A, B의 공모,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이후 이 부분 각 범행 역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2228쪽)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도록 하는 데 부족하고, 피고인 B의 이 부분 자백 역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8.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K, L과 공동하여 2013.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우리가 M병원 팀이다. 도박 사이트 쪽에 물어보면 다 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를 다 묶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S)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K, L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금전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범행은 거짓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이유로 계좌를 정지하거나 소액의 금전만 송금한 상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 B, C, D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과 같이 20만 원 미만 소액이 송금된 경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갈취금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B, C, D의 각 자백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