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밀양시 G 소재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농협 조합원들로서, 위 A의 선거운동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중인 2014. 10. 24. 18:00경 밀양시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H농협 조합원이며 K(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고 있는 L에게 "내일 삼사순례에 잘 갔다 온나,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L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 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 밀양시 M 소재 N 면사무소 부근에서 H농협 조합원인 에게 "내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좀 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2014. 9. 21.부터) 중인 2015. 1. 4.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농협 조합원 L에게 "A이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선 내 돈으로 형님(L)에게 100만원을 주고, 그 중 50만원은 내일 P 동회에 형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나머지 50만원은 형님이 사용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에서 돈을 빼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위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C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밀양시 G 소재 H농협에서 조합원 Q에게 "형님, Al 농사도 짓고 하니 잘 할 겁니다. 한 번 밀어 주이소."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Q, R, S, T, U, L, V, W, X, O, Y, Z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법 제59조, 제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지위에서 금품을 기부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1명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L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사이에 있는 의례적인 것이지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L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L에게 동회에 기부하라고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선거와는 무관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한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기부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 14. 저녁에 L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찾아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1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당일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그 다음해에 있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에 피고인이 이유 없이 돈을 주지는 아니하였기에 조합원들이 10여명 정도 소속되어 있는 K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자신에게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의미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불과 이틀 후인 2014. 10. 26. 오전에 K 신도들이 모여 삼사순례를 가는 장소에 방문하여 신도들과 인사를 하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농협 감사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L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불러 확인하니 피고인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눈물만 글썽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여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L에게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K 사무장을 맡고 있는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K에 자주 오거나 시주를 해왔던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면 삼사순례라는 행사 전 L에게 100만 원을 주고 행사 당일 차량이 출발할 때 참석해서 환송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을 만나 L의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선거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신도회에서 실시하는 삼사순례에 즈음하여 신도회장인 L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잘 부탁한다. 잘 갔다 온나"는 말을 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L은 피고인 A을 적극 지지하는 피고인 B와는 사촌지간으로 선거 이후 피고인 A, B의 요청으로 낙선한 상대후보자 X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만남을 주선하는 등 피고인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L이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삼사순례의 차비나 식비 등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는 돈을 지급한 이후에 발행한 사정으로 유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합원인 W, O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내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좀 해 달라", "잘 부탁드립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 자신을 조합장으로 선출해달라는 요청으로서 전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증인 O 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5. 1. 4.경 위 J 사무실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전화가 와서 우선 피고인 B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L에게 가져다주고 그 중 50만 원은 다음날 있을 P 동회에 L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100만 원을 주기에 받아서 다음날 P 동회에 참석하여 50만 원을 L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피고인 A P 동회에 찾아왔기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L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이유에 관하여 동장으로 추대된 사촌 V에 대한 기부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L을 위해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본인은 기부하지 아니하면서 L을 위하여 기부금을 대신 주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돈이라면 기부자가 피고인임을 당연히 밝혔을 것임에도 L은 기부자가 피고인임을 밝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L 자신의 이름으로 50만 원만 기부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납득되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L에게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00만 원의 출처, 지급시기, 지급이유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피고인의 사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을 통해서 또 다른 사촌인 V에 대한 기부금을 전달하거나 혹은 L을 위하여 기부금을 대신 줄 정도의 사이인 점에 비추어 L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현금 100만 원을 L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선배인 피고인 C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농업경영인이라고 지칭될 사람은 피고인 A 한 사람밖에 없었던 점, 말을 한 상대방, 선거일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행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