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2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46세)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 등급이 낮으니까 내가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것을 반복하면 너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카드 한도액도 늘어난다,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모두 제때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를, 같은 달 5.경 국민카드를 각 1매씩을 교부받아 같은 달 4. 21:29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금 14,048,09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20.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 2014. 4. 15.에 수금이 되면 50,000,000원을 너의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초경 NH농협카드와 하나SK카드 각 1매씩을 교부받아 같은 달 2.경 K에서 위 하나SK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16,143,51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2. 00:5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여, 54세)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216] 피고인은 2013. 7. 20. 14:0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겠다, 신용 등급이 좋으면 융자를 받아서 경매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알아보거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외환비자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5,000,000원을, 같은 달 21. 8,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J 하나SK카드 승인내역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사본 1부 1. 카드이용내역 등(피해자 D에 관련), 피해자 나체사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승인거절 문자내역(피해자 J 관련), 카드사용내역서(피해자 C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액에 대한 연 20% 상당의 지연손해금 신청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채팅,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신용카드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 공갈죄 등을 범하여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초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에서 O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여 2013. 4. 18. 2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호텔 방으로 유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18. F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피고인이 따라 준 술을 마시고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져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객실로 갈 줄은 몰랐는데 피고인이 객실로 데리고 갔고 객실 문이 닫힐 때 딸깍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 후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피고인이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잠이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2013. 10.경 실시된 마약감정 결과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및 디펜하이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는 2013. 4.경 이전부터 2013. 10.경까지 위 각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를 복용해왔고, 한편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수면제 등 약을 몰래 먹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만한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2014고합127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피해자는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야 비로소 위 촬영사실을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분홍색케이스가 씌워진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면서 길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5. 1.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중 위 촬영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회식하는 데서 전화가 온다는 둥, 끝났다고 연락이 왔다는 둥 해서 그런 거 확인하는 줄 알았다', '내 동의 없이 찍은 게 대부분이고, 그것들이 더 기분 상하게 하는 것들이고', '치사스럽게 동의하지도 않고 찍어놓고서'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속아 위 촬영사실을 알지 못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F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2013. 4. 19.) 오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출근하였으며, 같은 날(2013. 4. 19.) 16:19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국민은행 P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남성에 의해 처음 만난 날 준강간을 당한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뒤 피고인으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이후에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나체사진 등을 삭제할 것과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준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바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3. 5. 1.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사주지 않은 것을 타박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사주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의 통화를 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13. 9. 4.경부터 2013. 9. 18.경 사이에 피고인과 4차례의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인 2013. 10. 23.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용카드대금 등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만 처벌해달라고 적시하였다가, 2013. 10. 25.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준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함과 아울러 위 4차례의 성관계도 피고인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강간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4차례의 성관계를 할 무렵 피고인에게 '자기야', '아잉.', '응 사랑해♥', '너무 좋다~~', '오늘 우리 만나는 거 어떻게 할거야? 곤란해 죽겠네 ㅎ 막내가 아저씨 만나러 안가냐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고, 피고인을 '오빠', '아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위 4차례 강간의 점은 2014. 4. 30.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라.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의 반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 당하고 금전을 편취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인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 폭력범죄인 이 사건 준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인 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