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2020고단2117 피고인은 2019. 8.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0: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이 운영하는 G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중, 마치 자신이 위 숙박업소의 주인인 듯 행세하면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7,530원 상당의 대우 위니아 냉장고 1개, 시가 705,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에어컨 2개, 시가 59,150원 상당의 대우위니아 전자레인지 1개를 불상의 중고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현금 13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5:0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G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중, 마치 자신이 위 숙박업소의 주인인 듯 행세하면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창홍냉장고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엘지 세탁기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LG TV 1개를 중고가전제품 매입업자 I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17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스타벅스 음료 쿠폰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먼저 보내주면 매매대금 4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쿠폰을 전송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음료 쿠폰 바코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24 1. 2020. 6. 1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스타벅스 e-프리퀀시 미션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e-프리퀀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23,9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6. 2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스타벅스 카드 및 e-프리퀀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카드와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O은행 계좌로 70,000원,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24,400원, 합계 194,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77 피고인은 2020. 6. 15. 인터넷 P 게시판에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1,3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Q은행 계좌로 130,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2117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접수(절도 등), 각 진술서(B), 각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내사보고(게스트하우스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G 어플 내역),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의 가전제품 입금내역) 2020고단2617 1. 진정서 및 진술서(K), e-프리퀀시 내역, J회신(IP주소),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0고단3524 1. 진정서(M), 이체확인증, 피의자의 L 상점명 및 회원 탈퇴 캡쳐 자료, 내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O은행 계좌명의좌 N의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L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금 환수에 대하여), 진정서ㆍ진술서ㆍ이체내역ㆍ대화내역(D),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계좌명의좌 B의 진술 등) 2020고단3677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ㆍ진술서ㆍ카카오톡 대화내용ㆍ이체거래내역 조회(U, V, R, W, X), 각 거래내역자료회신(Q은행), 이체확인증ㆍ카카오톡 대화내용(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수법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충동조절장애나 울증 등으로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2020고단2117 사건 절취 피해품 매입 중고업자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