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D이 지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에 사귀었던 남자랑 연락하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맥주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후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집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밟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D이 집 밖으로 나가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6: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길 가던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에 있는 부평시장역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부평구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통행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길을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8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9:5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61 칠성면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슈 퍼캡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2000년 11월 벌금 200만 원, 2011년 10월 벌금 500만 원, 2018년 3월 벌금 400만 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3:3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중앙로 129에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서울방향) 금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 우측 톨게이트 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가 난 장소는 금촌 톨게이트 안쪽으로서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므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8. 20:50경 부산 수영구 C호텔 15층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스탠드를 바닥에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탠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타일바닥 등을 손괴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소화기와 유리 파편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곳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B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필러 등을 수리비 2,748,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5,588,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건물 유리창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급정거하게 되면서 피해자 G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스탠드), 현장촬영사진(유리창), 소화기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남구 B회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토스뱅크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확인 및 불상 피혐의자 확인) 1. 현장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3: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27에 있는 정자 앞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102cm)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고, 장우산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등을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왼쪽 다리를 부러뜨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경 필리핀 내 장소불상지에서 2007.경 필리핀 여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홍콩 은행에서 대출받을 예정이고, 대출을 받으려면 리베이트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28.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조회, 각 출입국 내역, 계좌내역,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시기와 내용, 장소, 방법, 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와는 달리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방법, 시기,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의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53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3. 16:29경 인천 강화군 B에서 C사 주지 D스님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비구스님을 침실로 들어가라고 하는건 좀 그렇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시고, 욕이나 하고 몽둥이 휘두르는 손으로 목탁을 치고 경전을 읽고 법문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차 마시면서 욕하고 몽둥이 휘두르고 입으로는 뒷담화까고 귀로는 이간질에 놀아나라고 보시한 거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1.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제출자료(소리샘) 분석에 관한 건] 1. 피의자가 제3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핸드폰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주장 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적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던 C사 주지 D스님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2021. 12.경 전화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이고, 위 사건은 그 후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그 이후의 전화는 피해자가 짐을 피고인의 집에 놓아두고 가서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한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고 몽둥이를 휘둘러 억울해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나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2021. 12. 15.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두고 언쟁하면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할 경우 형사사건의 합의나 짐을 가져가는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성메시지에 녹음한 내용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17: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00에 있는 우암오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수리비 1,577,2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80,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및 납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 후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1:23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이후 최근 10년 여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에 병역 소집되어 2021. 4. 5.부터 제주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복무이탈 관련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총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겸직금지위반 관련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여 통틀어 4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경부터 2022. 12. 8.까지 제주시 B 1층에 위치한 ‘C’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홀서빙 업무를 하는 등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여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총 5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기관제출자료(증거순번 2, 3), 수사보고서(사건외 ‘C’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4호(겸직금지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가 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가 사천시 C에 있는 사천소방서 D지역대 소속 소방관 E과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위 E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D지역대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0. 17:39경 위 D지역대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D지역대 소속 소방위 F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7㎝)을 든 채 욕설을 하며 “여기가 E이 근무하는 곳이 맞느냐. E과 전화를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F을 협박함으로써 소방위 F의 인명구조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출동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영상 첨부), -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캡처사진, -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3. 임금 5,457,200원, 2022. 4. 임금 5,420,140원, 2022. 5. 임금 5,084,834원 및 퇴직금 차액 32,620,593원, 합계 48,582,7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18. 10:4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66,500원 상당의 ‘한율 수분진정 토너’ 1개, ‘한율 진정플루이드’ 1개, ‘한율 진정미스트’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1. 16:47경 위 ‘C’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102,700원 상당의 ‘에너지 앰플’ 2개, ‘한율 진정크림’ 1개, ‘한율 수면팩’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3. 14:31경 위 ‘C’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78,600원 상당의 ‘바이오힐보 블레미’ 1개, ‘바이오힐보 리프’ 1개, ‘바이오더마 에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7. 11:29경 위 ‘C’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에이시카 진정팩 패드’ 60매, ‘하이드레이션 토너’ 1개, ‘배리어 크림 미스트’ 1개,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에멀전’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일자별 피해내역 / 11. 7. 피해품 내역과 금액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2017. 6.경부터 2022. 7.경까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4회에 걸쳐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약 34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훨씬 넘는 약 14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83세의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안에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2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1회 오른쪽 뺨을 때린 후 이에 반격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2회 내려찍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뒤집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3:25경 창원시 진해구 B,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0:36 거제시 고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단속을 전후한 정황, 종전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부터 2023. 3. 11.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위 휴게방 내 방 11개에 각각 PC 1대씩을 설치한 후 이용객으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인남녀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이 저장된 PC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을 지불하면 음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6: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1137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B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B가 앉아 있는 모습이 양손이 보이는 정면이었는지, 한 손만 보이는 측면이었는지”라는 질문에 “앉았을 때는 측면이었는데, 저한테 달려들었으니까”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검사의 “달려들었을 때는 정면이었으니까 양손을 다 봤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때 B가 칼을 들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이날 B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17경 군산시 C에 있는 B 주거지에서 B가 경찰관 D에게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머니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아들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72 피고인은 2022. 11. 3.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어플에 ‘아이폰12 프로맥스 퍼시픽블루 512기가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거래대금 55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1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 12:4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71 피고인은 2023. 1. 5. 김포시 C, D호에서 H 카페 I 게시판에 ‘갤럭시 A52s 스마트폰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5. 20: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I 판매글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4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한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5명에게 모두 그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그 중 F,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