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중학교로 발령받아 체육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14세)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손등 위에 포개어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중학교 강당에서 탁구 체육수업 지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1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실기를 잘 하지 못하자 직접 피해자들의 손 등을 잡고 동작을 몇 차례 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이나 몸이 피해자들의 몸에 접촉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배드민턴 실기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우측 몸 쪽에 밀착시킨 사실, 피고인이 2018. 4.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하여 탁구 실기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소간의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중학교 강당으로, 당시 강당에는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실기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중학교의 강당 체육 실기 수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반 정도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므로, 피고인 외에 다른 체육교사도 수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드민턴 또는 탁구 실기 지도를 하던 중 이루어졌는바, 체육과목의 특성상 효과적인 실기 지도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운동능력과 반사신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두로 자세를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는 직접 자세를 취하고 실기 동작을 함께 구현해 보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여학생들에 대해서만 신체접촉을 통한 실기 지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체육 실기 지도를 빙자하여 여학생들을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학생들은 큰 문제없이 실기 동작을 구현하므로 신체접촉을 통한 실기 지도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고, 나아가 남학생 중에서도 실기 동작이 서투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신체접촉을 통해 실기지도를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두 차례 신체접촉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배드민턴 실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앞쪽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팔 바깥쪽 또는 어깨 뒤쪽에 닿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배드민턴 실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신체접촉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채를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몇 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교육목적 이외에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접촉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감싸 안듯이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학생 및 다른 교사가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학교 강당이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이제 놓아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학생의 말만 듣고, 곧바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목적의 실기지도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탁구 실기 지도를 위해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육목적 이외에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최초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되었을 때,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체육 실기 지도를 받으면서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학교 측에 신고한 피해자가 12명 더 있었으나,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피해자들은 경찰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더 이상 교사로서 자신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의 보호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까지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