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32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에 있는 감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전화 조사)-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에게 보여 준 CCTV관련 등)-CCTV영상 및 차번 인식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2.경과 2014. 4.경, 2018.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9.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차량에 탑승한 채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던바, 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하더라도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피부착자로, 2020. 8. 20.경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되도록 음주하고, 2022. 3. 26. 15:48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점과 D에 있는 E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가 되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행지휘서, 준수사항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수용사실확인서, 신고서, 의무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경고장, 음주측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경고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2회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내용상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의 개전의 정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pc방’을 이용하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pc방의 운영자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22:37경 피해자가 위 pc방 내에 위치한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그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에 계속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11. 05: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 부 부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욕망을 유 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현장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방실침입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방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거나,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의 촬영 각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촬영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50경 제천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2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제천시 의림대로1 제천역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마 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파출소 가서 얘기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시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로부터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스티커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21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9, 2016, 2002년 각 벌금형, 다만 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은 근거법령의 위헌에 따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과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사후적으로 재심 판결로 그 효력이 상실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 당시 주행 가능 상태에서 정차해 잠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W1101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9: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가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규제표지 및 노면표시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부산지방법원 2022고약2764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위 사건의 2022. 3.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피 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일방통행 지시에 위반하여역주행하여 들어오자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134, 146쪽)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28경부터 2022. 6. 4. 00:47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신고자 전화통화 등)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7: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앞 사거리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승용차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A(남, 24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참작]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4:35경 경북 성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7. 22: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꿈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i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6년 및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5,000,000원,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461,37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1:05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가해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피의자 음주장면 확인, 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92

공소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6.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B’ 소속 성명 불상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인 부탁을 받고 C 카페 ‘D’에 구인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위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사람들이 지급 받는 일당에서 1~2만 원을 수령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538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영업범으로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시기와 종기 및 범행 장소가 불분명하고, 구인자의 인적사항, 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구직자의 수, 피고인이 한 직업소개 행위의 횟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병원 인수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절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영의 B병원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B병원을 인수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수억원 상당이 있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B병원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5,000만원, 2012. 4. 10.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단순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55만 1,000원을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34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7. 23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7.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합계 14,4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8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6, 8, 9, 12)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남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2022. 4. 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2. 2. 8.자 5,000만 원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8.자 5,000만 원 및 2012. 4. 10.자 1,000만 원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기망방법이 동일하고 돈의 교부 시차도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포괄일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피고인의 집 윗층인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3:05경 위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를 손에 쥐고 재차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이 세게 두들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현관문 틈 사이로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면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확 죽여버릴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채증하여 보내준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마을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 하 치골지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골지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의 대처에 커다란 실망감을 표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7. 17: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에서, 전일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7. 17:49경 위 당구장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일부 재분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 11. 7. 폭력전과로 벌금 50만 원, 2009. 11. 19. 상해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행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 22:45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6경부터 23:10경까지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22:46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서(CCTV분석), CCTV 영상 CD 1. 현장 및 측정거부 장면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건물 앞 도로까지 8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운전을 말리며 대신 운전해주겠다는 일행 E을 폭행한 사실로, 같은 달 31. 00: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곤지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부터 00:50경까지 같은 시 곤지암로 38에 있는 곤지암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혈색이 붉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E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39경 피해자 B(26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며 싱크대에 있는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나 E에 의하여 가위를 빼앗기게 되자 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내리치려 하는 것을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위 식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 상태, 피해자 E의 전화진술 및 피해상황)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11.경부터 2022. 1.말경까지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7: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E’ 어플에 올려 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집업 상의 1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른 범죄의 합의금 마련 등을 위하여 동거하던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