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근무하는 E을 찾아가, 피해자가 2주 전에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회사 시끄럽게 하기 전에 가방가지고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F 산타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13:20 경 전주시 덕진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험한 꼴 당하기 싫고 죽기 싫으면 들어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집 안에 있는 검정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과 두발을 각각 묶은 후 다시 두 손과 두 발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16:30경까지 묶어 두었고, 19:00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3:2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을 두드려 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 13:20 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부엌에 가서 흉기인 칼날길이 약 18cm의 칼(증 제1호)을 가지고 와 "너는 오늘 안에 죽여 버린다. 죽어야 된다. 내가 보는 앞에서 빨리 죽어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찌를 듯이 들이대고 그 칼을 피해자 옆에 놓아 두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4. 11. 28. 13:2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인 2014. 11. 29. 10:53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5. 강도 피고인은 2014. 11. 29. 10:45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 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북은행 체크카드 2매와 현금 6만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위협한 칼, 강취관련 지갑 등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제한 바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흉기 휴대 협박,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SM5 차량에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우아동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순간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