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20-159, 소래대교 삼거리 부근 왕복 5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이어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측과의 합의 가중요소: 중상해 발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6:47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5가길 11 강서구청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법화경을 주경전으로 하는 C 계열의 사찰로 본찰은 보령시 D에 있고, 그 외 서울선원, 부산선원, 대구선원을 두고 있으며, 서울선원은 2002년 개원하여 약 15명의 스님이 있는데 피고인은 ‘큰스님’으로서 위 ‘B’에서부터 내지 하늘이라고 칭송받고 있고, 신도들은 피고인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고, 피고인의 눈을 마주치고 손이라도 잡게 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된다고 믿는 등 피고인은 신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B’에서 피고인의 말은 곧 부처의 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위 ‘B’에서는 신도들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제도’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후 ‘큰스님’인 피고인이 신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며, ‘제도’ 이후에는 피고인이 사찰 내부 치료실 등에서 팔에 지퍼가 달리고 다리에는 단추가 달려 있는 특수 제작한 치료복을 신도들에게 입게 한 후 신도들의 몸에 있는 석회를 빼내는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고인이 신도들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49세)은 ‘B’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던 F를 통해 2017. 2.경부터 위 ‘B’에 다니게 되며 피고인의 기도, 치료 행위가 효험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무속인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2017. 2. 28.경 제도비 명목으로 ‘B’에 96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B’ 서울선원의 간이침대가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 ~ 30분 정도 몸을 문지르는 일명 ‘제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내실에서 이루어진 제도는 제약이 많으니 제대로 받으려면 정해둔 장소로 찾아오고, 신도들이 알면 질투하니 비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G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17:00경 위 G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기도와 같은 신성하고 종교적인 치료행위로 믿게 되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이 방해가 되어 기가 잘 들어가지 않으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골, 갈비뼈를 만진 후 골반을 지나 음부 근처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식사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명령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음부에 박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호텔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판시 준강간죄 등 판결에서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였으므로 별도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권위 등을 이용하고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2: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한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중 2회는 2006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4. 23:55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96-3에 있는 버들 육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이 개새끼야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기초생활 수급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수 회 경위 C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에 경위 C이 피고인의 왼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청각장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법인사업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한편 C는 2012. 4. 9.부터 2017. 1. 26.까지 D㈜의 영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3. 11. 4.부터 2016. 9. 9.까지 D㈜의 경영관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의 자금 지출 건들을 결재·관리하였던 사람이며, F는 2014. 1. 13.부터 2017. 6. 30.까지 D㈜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는 소위 ‘VAN社’로 신용카드 조회기, 단말기, 전자기기 도·소매 판매업, 부가가치 통신망 및 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위 B㈜의 ‘VAN 유통 대리점’으로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본사인 B㈜로부터 유치수수료(영업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다만, 영업 단위가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인 B㈜에서 직접 영업을 하기도 한다. 위 회사들은 D㈜이 영업을 통해 모집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조회기나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가맹점은 각 카드사에 판매대금의 약 2%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카드사는 위 수수료(판매대금의 2%)의 약 10%를 B㈜에 VAN 사용료로 납부하고, B㈜에서는 VAN 사용료의 일부를 D㈜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고, D㈜은 위 유치수수료 중 일부를 영업이나 계약유지 수단으로 가맹점에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영위한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E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주면 내가 B㈜의 영업직원으로서 직접 영업에 성공한 G VAN과 H VAN을 D㈜에서 영업한 것처럼 해주어 D㈜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C, E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B㈜의 영업성과를 D㈜에서 영업한 것처럼 빼내어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서 영업에 성공한 ‘G VAN’과 ‘H VAN’의 영업실적을 가맹점 코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이 영업한 것처럼 만들어 변경한 뒤, 그 대가로 2014. 9. 30. C, E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E, J로부터 합계 170,9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및 확인증, 분개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D(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D 소속 C 등에게 B(주)의 영업가맹점을 넘겨주는 대신 대가를 달라고 제안하여, C 측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또한 위 제안대로 B의 영업 가맹점을 D의 영업 실적인 것처럼 변경해주어 B에 대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및 수재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B과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피해 변제를 계속해 오고 있고, 위 회사 역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30경 부산 동래구 B, C시설 1층 선수전용통로 입구에서, D회사 E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뒤에 붙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2~3분간에 걸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사촌지간인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 법정생년월일 : E, 주소 : 전주 덕진구 F’을 기재하고,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한 후, 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의 업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D 사장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B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핸드폰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B 명의의 H은행 계좌 개설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위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H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H은행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등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입력하게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5번) 1. I저축은행 대출관련 자료, H은행 관련 서류, 선불폰 관련내역, H은행 관련내역, I저축은행 대출 1650만 원 관련 자료,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사실확인서 1. 피의자 A의 선불폰 개통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로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을 가입하고, 은행계좌를 만든 뒤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가입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좌 개설 목적이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 등이 아니라 실제 사용에 있는지 여부, 대출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계좌 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개설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강남대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은행 직원 E에게 제출하고 마치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직원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사업자’로 말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향상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2020년까지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보조 업무로 근로했던 진정인 D, E, F, G,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미지급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부터 2022. 4. 29.까지 사무 보조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1. 내지 2022. 4.분 임금 9,05,4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22 피고인은 김포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경기 시흥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부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00~200세대 아파트 원룸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현재 싱크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곳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급여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대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내사자료 입수보고, 출퇴근 기록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변제계획서,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미지급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부터 2021. 11. 4.까지 사무 보조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분 임금 950,1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41,619,2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를 받아 울산 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매니저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주 B과 2022. 9. 20.경부터 2023. 2. 8.경까지 울산 남구 D원룸에 숙소를 마련하고, 태국 국적의 E(여, E), F(여, F) 등을 고용한 후 홍보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장소로 위 여성을 데려다 준 뒤,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6∼10만원)과 성매매 대금(5∼12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사진, 압수수색현장사진, 문자 대화 캡쳐 사진, 사진 4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3. 2. 23. 13:00경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소외 C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가 있는 타인 명의 카드를 줄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수의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함께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C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3. 2. 23. 13:26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 1086 하남 미사중앙 제1공영주차장 앞에서 C으로부터 ㈜D 명의 E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장의 타인 명의 카드를 전달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지시받은 현금 인출을 분담하기 위하여 2023. 2. 24. 23:35까지 위 22장의 카드 중 피고인 A은 16개의 카드, 피고인 B는 6개의 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도박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관련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로부터 타인 명의 카드 2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3. 2. 23. 23:35경 하남시 F에 있는 G조합 하남미사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의 지시대로 22장의 카드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6개의 카드, 피고인 B는 6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 타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57,617,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 도박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5경 평택시 B 앞 편도1차로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425,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동승자 F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후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22:04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 운영의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한 번 해봐.”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3.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14:02경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4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조건 14만 간단 7만 / 161 48 B / ! !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 / 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33 178 75 직장인입니다 수요일 오후 4시쯤 신림이나 구로쪽에서 볼수있으신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1. 20:13경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4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조건 14만 간단 7만 / 161 48 B / ! !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 / 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이라도”, “할까요?”, “고페이”, “원샷40”, “고페이조건40”, “원샷”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7:15경 남양주시 다산동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35, 의정부IC 출구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반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상당 정도 술이 깬 것으로 인식할만한 수준의 숙취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거주하는 OOOOO오피스텔 OOOO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현관문과 초인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현관문 손잡이가 느슨해지도록 하고 초인종을 찌그러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6. 01:50경 위 오피스텔 OOOO호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을 수십 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초인종을 부수고 도어락에 금이 가도록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48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13. 04:05경 구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과 피해자 경장 H(남, 32세)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며, 발로 몸통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 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23호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 회 차 순찰차의 문틈이 3cm 정도 벌어지게 하여 시가 869,4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내용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등 2022고단29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내용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