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유죄가 인정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는 특수강도죄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8.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1. 1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1.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30. 그 형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2012. 1. 21. 형기종료로 출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19: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302동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1505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위 주거에 침입한 후, 장롱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0원과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 20: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2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13. 18:30경 전남 목포시 I아파트 305동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피해자 J(여, 29세)이 살고 있는 1408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위 주거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봤으니 그냥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2회 내지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의 귀금속, 핸드폰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은 옥상 난간을 이용하여 아파트 최상층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B은 그 주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 나오면 같이 금은방에 가서 훔친 물건을 처분한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15. 18:09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2동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202동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1801호에 침입한 후, 장롱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고, B은 위 아파트 주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하여 오자 같이 전주시로 이동하여 'H'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81,02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BD, BE의 각 피해신고서, AV의 분실물확인서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2권 제475면 ~ 제476면),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및 사진, 1. B의 이동통신 발신기지국 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1. 용의자 촬영사진(CCTV), 관련사진, BF아파트 절도 피의사건 CCTV 자료, 피의자 주거지 압수장면 및 압수품 사진, 압수품 신발 문형사진(범행현장 동일족적 비교), 피의자 B의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B 압수 관련 자료, 대전중부서 범행 CCTV, 충북 청주시 흥덕고 BG아파트 CCTV 자료, 광주 서구 범행 CCTV 자료, 부산 연제구 BH아파트 CCTV 자료, 전남 목포 BI아파트 CCTV 자료, 각 부산 금정구 아파트 CCTV 자료, 부산 금정구 BJ아파트 CCTV 자료, 충남 보령 BK아파트 CCTV 자료, 천안 서북구 BL아파트 범행자료, 전남 목포시 I아파트 CCTV 자료, 전남 목포시 BM아파트 CCTV 자료, 부산 해운대 F아파트 CCTV, CCTV 자료, 울산 남구 아파트 CCTV 자료, 부산 수영구 BN아파트 CCTV, 부산 해운대구 BO아파트 CCTV 자료, CCTV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설명,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증거물 현황 및 사진, 피해장소 현장 사진, 아파트 배치도 및 피의자 이동경로,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A), 수사보고(A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용자검색결과(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제1의 가항, 제2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 판시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B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51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절취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귀금속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에게 먼저 범행제의를 하고 직접 절취행위를 담당하였으며 그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