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G, 8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 H에 있는 ‘I대학교 J기숙사 신축공사’를 I대학교로부터 발주받아 2019. 2. 1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청주시 서원구 K에 본점을 두고 유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I대학교 J기숙사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E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2020. 1. 13.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는 개인 일반화물(스카이) 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I대학교 J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운전·조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지침대로 작업대 이외의 곳에 수직구명줄과 같은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수직구명줄과 같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는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수직구명줄과 같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대가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는 고소작업차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L(남, 33세)과 피해자 M(남, 33세)가 위 기숙사 건물 4층 높이에 함께 탑승해있는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게 되었으므로 고소작업대에 연결되어 있는 붐대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고소작업대가 주변 구조물에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리모콘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9. 이를 각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들이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안전대를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수직구명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공사 현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수직구명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안전대가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는 붐대 길이를 지나치게 늘려 오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해있던 고소작업대를 건물 유리에 충돌시키고 그 충격으로 고정 볼트가 부러지면서 위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분리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약 10m 이상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L을 2020. 12. 9. 14:5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D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P동 필로티 천장 마감 작업용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기숙사 건물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Q동 전면주차장의 차량계 건설기계인 지반 다짐용 롤러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접촉 방지 및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기숙사 Q, P동 계단실 최상층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Q동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이동식비계의 하부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자인 B와 현장소장인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19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각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가 ‘고소작업대 사용시 안전대 부착을 위하여 수직구명줄과 같은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D가 운전한 고소작업대(차량)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직접 섭외하였는바, 피고인 F(이하 ‘F’라고 한다)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를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는 피고인 E이 이미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보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피고인 A, B, C가 수직구명줄과 같은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위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E,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선고 2020도399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실질적인 수준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판시와 같은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 E, F의 책임 또한 인정된다(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3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4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한 채 I대 J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유리의 실리콘 마감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위 작업대의 적재 하중은 약 140kg이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작업대는 붐 상단의 턴테이블에 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허용 작업반경 내의 허용 적재하중은 약 150kg 정도였는데, 사고발생 당시 위 작업대는 선회부(턴테이블) 중심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약 25m, 수직방향으로 19m에 위치하여 허용 작업반경을 벗어나 적재하중이 0kg인 상태여서 작업대가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3)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실족 등의 원인으로 작업대에서 추락할 위험성은 물론 외부 충격이나 고소작업대의 하자, 조종 미숙 등의 원인으로 작업대 자체가 전도될 위험성 역시 상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제정한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 보건작업지침’은 작업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열거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고(증거기록 1권 200쪽 참조), 피고인 D 역시 별도의 ‘생명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31쪽). 4)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작업대 이외의 장소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안전대를 위 작업대 안전난간에 부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바[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점검 일지’(증거기록 2권 204쪽)에는 별도의 부착설비가 아닌, 작업대 안전난간에 구명줄을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이 계획되고 실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것 자체는 방지할 수 있으나 작업대가 전도되는 등의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진행하던 건물 옥상에는 수직구명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존재하였으나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고(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 내지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가 필요하다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작업은 수직구명줄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위 구조물의 사용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수직 구명줄을 이용할 경우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다소의 작업 효율성이 희생되더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 F는 작업 현장의 유리공사 부분을 피고인 E로부터 수급받아 계속적으로 유리공사 부분의 사업을 영위한 경영주체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F(대표이사 피고인 B, 현장소장 피고인 C)에 소속된 근로자로 피고인 F의 일반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E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차량)를 섭외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의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7)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 E이 ‘작업계획서’(증거기록 2권 205쪽)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당연히 피고인 F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E이 작성한 위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대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소작업대의 허용 작업반경과 허용 적재하중에 대한 고려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작업계획서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 신호수 및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러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점, 위 작업계획서를 결재한 피고인 A은 피고인 F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74쪽 참조), 고소작업대를 운전한 피고인 D나 피해자 M는 위 작업계획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30쪽, 19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계획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 F와 무관하게 피고인 E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위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F(피고인 B)가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 등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L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고소작업대(차량)가 대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결심 이후 피해자 M와 합의에 이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동종 전력은 2004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