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2018고합2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21. 04:30경 대전 서구 둔지로 75에 있는 파랑새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무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밀레 점퍼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0,51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G와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4. 13. 02:55경 대전 서구 둔산로 15에 있는 향촌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H 쉐보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3:05경 대전 서구 둔산로 15에 있는 향촌아파트 112동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JBMW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320,000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0:05경 대전 서구 둔지로 75에 있는 파랑새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SM3 승용차의 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303동 1405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농협 통장 1개, 현금 8,000원, 엔화 3,000엔, 미화 10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 01:19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모텔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 대금 4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 01:30경 대전 서구 R아파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S(여, 23세)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 02:0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303동 1508호에 이르러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T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 02:10경 대전 구 N아파트 304동 1402호에 이르러, 복도 창문을 손으로 쳐 깨트린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U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U과 함께 2018. 5. 1. 02:30경 위 N아파트 304동 1402호에 이르러, U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610,000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을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4. 21. 04: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파랑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00: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파랑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5. 01:3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년동에 있는 여자만장어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5: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백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갈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W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75 피고인 A은 2018. 4. 22. 저녁경 피고인이 전일 절취한 W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 여 친구 사이인 U, X, Y을 차례로 위 차량에 태운 후,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23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폐차장 앞에 이르러, 위 U, X, Y은 위 폐차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폐차장 담장을 넘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AC K5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번호판을 떼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E, AE(순번 9, 12), M, T, AF, AG, V, S, O, AH, AI 작성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AI에 대한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Q모텔 확인), 수사보고(N아파트 3단지 CCTV),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03동 피해자 확인) 2018고합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상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고, 심지어 자동차 자체를 훔치는 식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도한 물건 중 자동차 등 비교적 가액이 큰 물건이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가액이 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특수절도죄의 경우 공동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