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초순경부터 주식회사 I 전산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통합시스템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J는 2010. 5.경 'K 컨설팅'에 중장기 사업방향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설계 컨설팅 작업을 의뢰하였고, K 컨설팅에서는 2010. 5. 31.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위 작업을 진행한 후, 그 컨설팅 결과물을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피해회사는 2011. 2. 22.경 L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M에 위 컨설팅 결과물을 전달하여 통합영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의뢰하였고, 위 M IT 서비스사업부 IT지원팀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M IT 서비스사업부 IT지원팀 과장으로서 피해회사에 대한 시스템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A은 피해회사가 K 컨설팅으로부터 전달받은 컨설팅 결과물을 'PI최종.zip' 파일로 만들었는데, 위 파일은 10개의 폴더와 2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고, 2개의 파일은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경영층 보고_최종통합본_V1.2. ppt'와 'PI프로젝트_최종보고_20101213.ppt'이고, 10개 폴더 중 9개 폴더는 ' 2단계 구축프로젝트 방법론, AS-IS 프로세스 리스트, AS-IS 프로세스 현황분석, TO-BE 프로세스 기본설계, TO-BE 프로세스 상세설계, 혁신과제 정의서, 시스템 구축툴 선정보고서,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완료보고서'이고, 나머지 'PI결과물' 폴더는 위 9개 폴더에 있는 연구개발, 영업, 구매, 생산, 물류, 품질, 개발지원, 재무, 원가, 기준정보 등에 대한 파일을 업무 분야별로 다시 정리해 둔 내용이었다. 위 파일에 담긴 컨설팅 결과물에는 피해회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그 구체적 과정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M에서도 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 자료였다. 피고인 B은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통합업무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PI최종.zip' 파일을 건네받고, 위 파일을 주식회사 I 전략기획실 변화혁신팀 및 정보기술팀 전산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 직원들에게 위 파일을 통합업무시스템 개발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 P, R, O,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메일, 메신저대화 캡쳐자료, 유출자료 폴더 자료, 대검 포렌직 검출 CD 검토보고서, 데이터베이스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PI최종.zip'파일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고, 위 파일을 주식회사 I 전략기획실 변화혁신팀 및 정보기술팀 전산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직원들에게 위 파일을 통합업무시스템개발에 참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무렵 주식회사 I 전산실에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 B이 2011. 3.경 'PI최종.zip' 파일을 J 측에서 빼온 자료라면서 파일 서버에 있으니까 공유해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하였고, 그 후 2011. 3. 23.경 피고인 B이 '우리가 J 측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J에서 알았다, 문제가 되니 빨리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그 직후 I 공유파일 서버에서 'PI최종.zip' 파일을 삭제하고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0이 허위로 이와 같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0이 L그룹 경영전략실 직원 N에게 보낸 'PI최종.zip' 파일에 설치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I에서 사용하는 DRM 프로그램과 동일한 점, 주식회사 I 변화혁신팀 과장 S의 컴퓨터에서 'PI최종.zip'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문서와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문서가 발견된 점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IT지원팀 과장으로서 주식회사 J에 대한 시스템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J의 중장기 사업방향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관한 컨설팅 결과물을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통합업무시스템 개발 등 경쟁업체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컨설팅 결과물을 'PI최종.zip' 파일로 압축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통합영업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M 직원들이 위 컨설팅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2011. 1. 24.경 'PI최종.zip'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만들어 USB 메모리에 저장한 후 주식회사 M의 직원인 T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파일을 외부로 유출시킨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I의 직원인 O은 2011. 3. 중순경 L그룹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는 N에게 'J 자료가 I에서 돌고 있고, M에 있는 사람이 지인에게 준 자료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I에서 사용하는 'U'이라는 회사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걸려 있는 이 사건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L그룹 기업윤리실천사무국에서는 2011. 3. 23. 09:30경 이 사건 파일을 토대로 피해회사 주식회사 J의 통합영업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M IT서비스사업부를 감사하였는데,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파일과 동일한 이름과 내용의 파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3. 4.경부터 2011. 3. 26.경까지 사이에 V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V은 2010. 8. 20. 주식회사 M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W에 근무하고 있고, 위 W는 주식회사 I의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가신청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3. L그룹 차원에서의 감사가 시작될 무렵 또는 감사가 시작된 후 휴대폰에 남아 있는 V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이 사건 파일과 네이트온 메신저 통신 프로그램 및 열람파일 목록을 노트북에서 삭제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L그룹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감사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2011. 1. 24.경 이 사건 'PI최종.zip' 파일을 만들어 M의 직원인 T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T도 이 법정에서 2011.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압축파일(다만 그 이름이 "PI최종.zip"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인 2011. 3. 초순경 USB 메모리를 가지고 X(주식회사 I의 통합업무시스템 개발 입찰에 최종 선정된 업체)의 직원을 만나 협력업체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Y와 Z은 이 법정에서L그룹 기업윤리실천 사무국 감사팀이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무렵 T으로부터 'X의 지인을 만난 적이 있고, 그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L그룹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감사팀 조사결과, M IT지원팀 파일서버와 직원이찬용, T의 컴퓨터에 "PI최종.zip"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폴더 및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1.경 이 사건 파일을 T에게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폴더와 파일이 M IT지원팀 파일서버 또는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O이 주식회사 I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보내 온 파일과 같은 이름과 내용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피고인 A과 V 사이의 이 사건 무렵의 휴대전화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이 V을 통하여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이 사건 무렵 피고인 A과 휴대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 A이 V에게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더욱 이 검찰은 V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L그룹 기업윤리실천사무국 감사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PI최종.zip" 파일을 삭제하고, 네이트온 메신저 통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PI최종.zip" 파일을 삭제한 시기는 위 감사팀에서 이미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있던 위 파일을 복사해 간 이후이고, 피고인 A은 회사직원이 이직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하여 대화를 한 것이어서 해당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네이트온 메신저 사용기록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들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라. 결국,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주식회사 I로 유출된 이 사건 파일과 같은 파일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외부로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회사 직원에게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이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을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