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소주병과 술잔, 접시를 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피해 현장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요소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요소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들의 술자리에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한 차례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의 정황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거주하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보복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4.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신고한 줄 알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31.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네가 내 음주한 것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형법상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사람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목적은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수사단서의 제공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조문의 문언과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그 문언 그대로 실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법조문은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가해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이 수사단서의 제공자 본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그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그 가해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도20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증거기록 2권 18면, 증거기록 3권 76~82면). 나아가 실제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데에 피해자가 가담하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단서의 제공자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2. 10. 31.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번에 네가 내 음주한 것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5.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