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5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혹시 돈이 필요하냐."라는 말을 듣자, "약 500만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여 이에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한 피고인이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박스 안에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위 새마을금 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넣고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 앞에서 위 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199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8. 08: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F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08: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체크카드들을 받아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8.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발신번호 H)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50,000원, 같은 날 14: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92,000원, 같은 날 14:17 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1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 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위 G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485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2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 10 에 있는 남대문새마을금고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36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26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에 있는 하나은행 마포중앙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 28,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피고인, F 명의의 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그 중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485 만원은 2016. 1. 28. 11:41 경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인출되었고,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60 만원은 같은 날 15:02 경 남대문새마을금고에서 인출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70만원은 같은 날 16:26경 하나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F,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금원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남대문새마을금고 인출건만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공소사실 기재 인출건 모두를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지쳐 남대문새마을금고 인출건을 인정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 전부를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락을 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속칭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포폰을 이용하지는 않고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기재 인출 금원의 소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주거지 인근 공원에 묻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엇갈리게 진술하였다. 라.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도 사용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인출 당시 해당 지점에서 촬영된 CCTV 캡쳐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오른팔에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2016. 1. 28. 11:41 경부터 16: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등지에서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14:26 경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평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1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작성된 예금지급청구서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서명을 비교해 보면, 위 1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위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