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2018고단372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가. 피고인은 2018, 6. 27, 15:00 경 서울 은평구 C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남편 운행의 D 포터2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약 0.04그램의 필로폰을 넣은 후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중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17:30경 서울 은평구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남편 운행의 D 포터2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약 0.04 그램의 필로폰을 넣은 후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중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6.2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약 0.04 그램의 필로폰을 넣은 후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중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397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5. 14:58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은행 J지점에서 K(SNS)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L 명의 은행 계좌(M) 계좌로 3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주택 에어컨실외기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8. 5. 15. 1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5, 15,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0 (피고인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인터넷 'K' 상에 게시한 '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3. 10. 10:34 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에서 CD기를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의 R은행계좌(S)에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T'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3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O과 함께 같은 날 13: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화분 밑에서 약 0.5그램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N, O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인터넷 'K' 상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3.24. 18:08 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에서 CD기를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의 은행계좌(S)에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W'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밑에서 약 0.5그램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8. 3, 10, 1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X건물 Y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A 및 N, O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N, O 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3. 24, 22:00경 위 건물 Y호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7.경 인터넷 Z 검색포털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 ('아이스, 작대 기 등)을 검색하여 판매자를 물색하던 중 K 사용자인 일명 'AA'로부터 필로폰 0.5g을45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450,000원을 위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후, 거래명세표를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하고, 이후 'AA'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찾아가 현관 난관 쇠붙이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강남구 AB 빌라 AC호 내에서 아내인 A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 (플라스틱 생수통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1개 빨대의 끝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다른 1개의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1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A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X건물 보호에서 A와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 물에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회사차량(D 포터2) 내에서 A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운행의 회사차량 내에서 A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 은평구 F 소재 G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 방안에서 A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내지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등과 함께 각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총 3회에 걸쳐 각 투약하였다.[4)~은 2018고단3720 사건의 범죄사실임]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4번) 2018 고단3972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영상 분석 자료, 각 마약감정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10, 16, 20번) 2019고단10(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대화내용, 각 사진, 송금영수증, 각 계좌 내지 각 입금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2019고단4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N 외 1 사건 기록,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1, 25,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59만 원 30만 원(2018고단3720, 증거목록 14번) +39만 원(2018고단3972, 증거목록 20번) +60만 원(2019고단 10, 증거목록 34번) +30만원(2019고단424, 증거목록 11번), 피고인 B: 174만 원 39만 원(2018 고단3972, 증거목록 20번) +60만 원(2019고단10, 증거목록 34번)+75만 원(2019고단424, 증거목록 11, 28번)]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아내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본인도 자수하였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