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와 관계 C 주식회사는 다른 업체에서 사용된 정품 비닐아세테이트를 회수하여 증류 등의 방법으로 순도 98% 수준의 비닐아세테이트 재활용품을 생산하여 2005.경부터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위험물 저장소에 위탁 보관하였다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품질경영실 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위험물인 비닐아세테이트의 특성과 생산 또는 취급상의 주의 비닐아세테이트(C4H6O2)는 녹는점이 -93.2℃로 상온과 끊는점이 72℃ 미만의 온도에서는 무색 액체로 존재하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유탁액과 폴리비닐 알콜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유탁액 등은 주로 접착제, 페인트, 직물 등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비닐아세테이트는 25℃에서 증기압이 115mmHg 정도로 증기압이 높아 휘발 가능성이 높으며, 액체 상태의 물질이 단위 시간동안 단위 면적 당 증발되는 양을 기준 물질의 증발량과 비교한 수치인 증발률이 8.89이고 끓는점도 위와 같이 높지 않아 증발이 매우 빠른 물질이고, 인화점은 -8℃(밀폐시) 정도로 발화성이 매우 강하며, 그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멀리 떨어진 발화원에 의하여서도 폭발할 수 있으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화성이 매우 강하고 격렬하게 중합반응을 할 수 있는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한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이다. 또한 500ml를 초과하는 많은 양의 단량체는 24시간 이상 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24시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비닐아세테이트를 저장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과 같은 중합반응 억제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하이드로퀴논과 같은 억제제가 없거나 장기간 저장에 의하여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급격한 중합반응을 하므로 그 억제제가 효과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농도는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정품의 경우 보통 3 ~ 20ppm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5.경 거래를 시작한 이후 2014. 7.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 재활용 비닐아세테이트 74,080kg을 화학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 B구역 저장탱크에 입고하는 등 같은 해 8. 12.경까지 총 403,750kg 상당을 주식회사 F의 C 주식회사 전용 저장탱크에 입고하여 위탁 보관하였다. 위험물의 생산 및 판매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제품 품질 담당자인 피고인들로서는, 1990.경 C 주식회사가 최초 사업을 개시하였던 무렵 그 거래처로부터 '하이드로퀴논을 주입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비닐아세테이트 제품에 하이드로퀴논을 주입하여 생산 및 판매하기도 하였던 바 있었고, 비닐아세테이트의 위와 같은 성질과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정품이 아닌 재활용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장거리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다량을 일정 기간 위탁 보관하게 되는 위 회사의 거래 방법 등에 유의하여 제품의 재활용 제조 과정 또는 운반 이전에 중합반응 억제제인 하이드로퀴논을 적정량 제품에 투입하여 그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성분검사나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중합반응 억제제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그 위탁 보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적절한 보관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재활용 비닐아세테이트를 생산하면서도 하이드로퀴논과 같은 중합반응 억제제를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제조 과정에서 하이드로퀴논을 전혀 주입한 바 없음에도 C 주식회사에서 생산된 비닐아세테이트 제품에 관한 성분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에는 중합반응 억제제 하이드로퀴논(Inhibitor ; H·Q)이 10ppm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F에 이를 제공하였다. 마.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과 위험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19. 13:50경 주식회사 F 옥외 B구역 4번 저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C 주식회사의 재활용 비닐아세테이트 90,000ℓ 가량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음에도 중합반응 억제제는 재활용 전의 정품 제조 및 사용 후 재활용 제조 등을 거치면서 남아 있던 0.26㎍/㎖ 정도에 그치는 등의 사정으로 위 비닐아세테이트가 중합반응을 일으켜 초산 가스 불상량과 중합반응 중인 비닐아세테이트 또는 그 폴리머 성분 불상량이 기체와 액체 형태로 저장소 외부로 유출되고 저장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여 별지 '인적 피해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근 'L' 직원 M 등 6명이 두통 및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 및 근로자등 총 9명으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별지 '물적 피해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등 7명 소유 농·축산물을 고사 내지 폐사하게 하여 합계 13,525,00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종업원인 품질 담당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의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내사보고(시료채취 및 감정의뢰), 내사보고(농작물 피해확인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아세트산 비닐 최종 유입일시 및 유입차량 등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사건당일 F 내부 CCTV 확인) 및 사진 1. 농작물, 화원 피해접수/보상합의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 비닐아세테이트 유해물질 연구자료, 비닐아세테이트 위험물질 특성 및 취급방법, F(주) 아세트산비닐 누출사고 조사보고, CERTIFICATE OF ANALYSIS, F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 조치한 내역자료, AB 지하 위험물탱크 누출 사고 발생보고, 입출고현황자료, VAM MSDS 1. 각 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입퇴원 확인서 1. 시료채취사진 등, 사진(수사기록 제3권 125 ~ 130쪽), CCTV 캡쳐 사진, 단면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금고형, 피고인 B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 나. 과실과 위험발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위험물이 그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된 것은 비닐아세테이트의 중합반응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비닐아세테이트가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다른 물질과의 접촉이 없이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자체만으로 중합반응을 일으킨 것이라면, 개시제의 존재 여부 등, 다른 물질과의 접촉으로 중합반응을 일으킨 것이라면, 주입·보존·관리상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저장탱크 자체의 하자 등으로 다른 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 피고인들이 공급한 물질 자체에 중합반응을 일으킬만한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등), 중합반응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것이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닐아세테이트는 그 특성상 중합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적정한 양의 하이드로퀴논 첨가가 요구되는데, 피고인들이 중합반응억제제인 하이드로퀴논을 첨가하지 않았고, 비닐아세테이트가 중합반응을 일으켜 유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이드로퀴논은 중합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 하이드로퀴논이 없다 하여 반드시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하이드로퀴논을 첨가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중합반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비닐아세테이트의 화학적 특성 그리고 하이드로퀴논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정한 양의 하이드로퀴논을 첨가하였다면, 중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더라도 중합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중합반응이 일어나도 그 정도를 축소시켜 유출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여기에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정한 양의 하이드로퀴논을 첨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중합반응을 일으킨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하이드로퀴논 미첨가 과실과 이 사건 위험발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닐아세테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취급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유출될 경우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질들을 취급하는 자들에게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사소한 의무사항이라도 위반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 B, C 주식회사의 중합반응 억제제 미첨가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의무사항 위반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변명하고 자신들의 과실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 사건 발생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E, 주식회사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F는 위험물 창고 하역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활용 비닐아세테이트를 위탁받아 다량 보관하여왔고, 한편 2008.경 성명불상의 공사업자가 주식회사 F의 B구역 4번 저장소 부분 배수구 등 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시공을 하여 빗물 등이 잘 빠지지 않아 그 보수를 하면서 임의로 위 저장소 옹벽 3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저장소 옹벽 아래에는 다른 업체의 공장이나 사무실 또는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 E으로서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비닐아세테이트의 성질이나 위험성 등에 특히 유의하여 시설물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여부나 정도를 점검하여 사고 발생시 위험물이 외부에 유출될 염려가 없도록 하자를 보수하여 위험물 유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그 옹벽에 그와 같은 구멍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점검 또는 보수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거나 위험물 보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그 구멍을 통하여 위험물이 유출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대표이사인 D과 종업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유출은 저장탱크에 연결된 맨홀과 배기구를 통해서 일어났고, 맨홀을 통해 유출된 액체가 옹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소방관들이 뿌린 물과 섞여서 확산 되었다. 다시 말해 1차적인 유출은 맨홀 뚜껑에서 일어난 것이고, 2차적으로 옹벽의 구멍을 통해 일어난 것인데, 중합반응 외에 유출의 다른 원인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E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고서 상으로 하이드로퀴논이 적정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중합반응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옹벽의 구멍은 빗물의 배수를 위해 뚫어놓은 것으로 비닐아세테이트 저장탱크의 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중합반응억제제가 적절히 첨가되어 있을 경우, 보존·관리상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저장탱크의 하자 등으로 비닐아세테이트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비닐아세테이트에 하이드로퀴논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 중합반응을 일으켜 유출될 것까지 예상하여 맨홀을 통해 유출된 위험물이 2차적으로 옹벽에 난 구멍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된 위험은 옹벽에 난 구멍을 통해 2차로 유출된 액체가 아니라 이미 배기구를 통해 1차적으로 유출된 기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고사된 농작물의 경우에는 액체를 통한 토양오염으로 그 위험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기체를 통해 발생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오히려 환경분야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은 우려기준 이내라는 것이므로, 액체의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농작물이 고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험발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E의 주의의무 존재 및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