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8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해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C 2005년경 중국에서 관광 중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공범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사장 등에게 연결해 주어 범행 지시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G'의 지시를 받아 카드리더기와 타인 명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카드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해 중국에서 위조카드를 만들어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는 송출관리책 및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타인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인출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0.경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타인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해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0. 9. 08:4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에서 피해자 I(54세, 여)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J이 엄마냐,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아들을 지하실로 납치해 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진짜 납치되어 살해될 것 같으니 남자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송금시켜 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원, L 명의 농협 계좌로 730 만원 등 총 1,830 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012. 10. 9. 10:00경 그 전날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 현금카드로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500만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납치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부터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2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33,819,281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총책 'G'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 9. 27. 12: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에서 피해자 N(60세, 여)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농협 현금인출기에 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로 600 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부터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0,491,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총책 'G' 등과 공모하여, 2012.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45세)에게 전화로 "솔로몬캐피탈에 근무하는 Q인데 대출받을 의향이 있으면 내가 불러준 계좌로 대출서류 심사비조로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344만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부터 2012.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5,499,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G'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2. 10, 8.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관해놓은 M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10매를 양수하였다. 나. 피의자 B, 피의자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G'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관해 놓은 O 명의 농협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33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23 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것은 비록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 전체 범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것은 전체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전체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 C은 자신이 인출한 현금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전체 범행계획의 일부인 현금인출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 피싱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교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재물교부에 의한 사기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