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69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조합'이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상담, 대출심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2009. 10. 30.자 업무상 배임 피해조합은 2008. 4. 23.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E에게 9,7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E 소유의 인천 서구 F아파트 104호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해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해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위 근저당권 말소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30.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의 대출금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위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E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1)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9. 12, 28.자 업무상 배임 피해조합은 2008. 4. 23. 피고인의 조카인 G에게 9,7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G 소유의 인천 서구 아파트 101호, 103호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해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해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12.28.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 1) 검사는 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5,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조합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액 및 손해액은 위 아파트에 대한 피해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 인하여 피해조합이 상실하게 되는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업무상 배임행위 당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확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얻은 이익액이나 피고조합이 입은 손해액 모두 액수 불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도 같다. 기 위하여 G의 대출금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G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위 각 아파트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0. 7. 30.자 업무상 배임 피해조합은 2008. 10. 30.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I 소유의 인천 남동구 J 807호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해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해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위 근저당권 말소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대출금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I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6. 7. 28.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11,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보통대출금원장 사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30.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범죄유형]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2) [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어,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 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피해조합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 2)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의 기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조합의 손해액이 거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조합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억 8,7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자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이전에 이미 5차례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