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이혼 소송과정에서 김해시 C, D, E은 피해자의 언니 F 명의로 된 토지이고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판결을 받고 기분이 나빠져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8. 18:23경 김해시 C(논)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위 비닐하우스의 철재 구조물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트랙터를 운전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위 트랙터로 위 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20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 18:23경부터 같은 해 12. 19. 10: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트랙터 2대를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 앞에 주차해 놓은 후 이를 옮겨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차를 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1. 2019. 9.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12:5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에 들어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안마의자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아", "좆 같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옆 계단에 앉아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해 "야!, 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바로 다음 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14:5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2. 02:44경 C, 2층에 있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D에서 술에 취하여 전북 익산으로 가는 열차가 없다고 화를 내면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특사경인 E에게 "또라이", "니이미 씨발", "내가 F단체 G인데, 야 이 새끼야 해봐, 자신있으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상체로 1회 밀치고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1. 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약속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6:23경 군포시 B건물 5층 C 매장에서,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왼손 손등으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 보고(강제추행) 1. 추행장면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5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2회 있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 105번안길 34, 법원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던 MANITA 전기자전거의 앞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지 압궤 손상 및 아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B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D), 중상해의뢰(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5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B 정비사업 수의계약 관련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주)C의 대표이사이고, D는 펌프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4. 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D는 2016년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E가 'B 정비사업'에 설치되는 펌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D가 물품대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영도구 소재 영도구청에서, 위 정비사업의 용역감독자인 공무원 F에게 'E가 펌프, 제진기를 영도구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영도구청은 2017. 3. 21. 경 E에 물품대금 21억 5,500만 원의 펌프 납품 수의계약을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5. 경 D로부터 위 계약 알선 대가로 378,888,181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2019. 3. 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D는 2019.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F에게 부탁하여 E가 'B 정비사업'에 설치되는 제진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D가 물품대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진기는 게이트펌프에 연관된 부품으로, 영도구청은 게이트펌프를 납품했던 E에 2019. 3. 29. 경 물품대금을 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제진기 납품 수의계약을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 알선 대가로 D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H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9. 4. 8. 경 44,000,000원, 같은 달 24. 경 59,400,000원 등 합계 10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동래구청 J사업 수의계약 관련 피고인과 D는 2018.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동래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E가 '동래구 J 정비사업'에 설치되는 펌프게이트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D가 물품대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구청에서 위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E가 펌프를 동래구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동래구청은 2018. 12. 28. 경 E에 물품대금 5억 1,300만 원의 펌프 납품 수의계약을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 알선 대가로 D로부터 2019. 1. 31.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2,5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1. 경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영도구 소재 영도구청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B 정비사업의 용역감독자인 영도구청 소속 K주사보 F에게 "E가 펌프, 제진기를 영도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계약이 되면 인사를 하겠다"고 부탁하였고, F은 2017. 3. 21. 경 조달청이 위 E와 21억 5,500만 원의 게이트펌프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D로부터 2017. 4. 5. 경 송금받은 378,888,181원 중 20,000,000원을 2017. 5. 31. 경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남구 L아파트 뒤편에 있는 F의 집 앞으로 찾아가, F에게 위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송부, -참고자료 1. 수사보고(D 등에 대한 계좌검토 보고), 수사보고(A의 회사인 (주)C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주)C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E D가 A에게 펌프공사 수의계약 수주 대가금을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E와 (주)C의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사실 확인), - E와 (주)C 간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관급자재를 납품하면서 친분을 쌓은 구청 공무원들을 통해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며 5억 8,000여만 원을 받았고, 담당 공무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불법적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바, 이는 조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도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 생계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E 이사')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7. 13: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19. 11. 11. 10:00경 피해자가 실제 대출을 받고 있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타 금융사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다. 다만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본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G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딩톡)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정장,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19. 11. 12. 11: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모바일분석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카카오톡등대화용, 피고인 소유하고 있던 가짜서류, 금융위원회문서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주는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F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입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가 작성되기 전에 자신들이 매수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알려주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 대금을 대출받아 H에 차량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차량을 고객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는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실존하지 않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차대번호가 'I'인 자동차를 H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위 차대번호를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이를 담보로 25,971,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닛산 자동차 차대번호가 표시된 전산화면을 띄운 다음 '포토샵'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존하지 않는 위 차대번호를 허위로 작출해 낸 것으로써 실제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차량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위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5,971,000원을 E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45,1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각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각 재고금융 대출 신청서, 각 F 차대번호 전산화면, 입출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재하지 않는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약 4개월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조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적극적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E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도 가장 크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대부분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가장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이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E의 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E의 상무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대부분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인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귀가를 권유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전과는 모두 폭력의 행사로 인한 것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인데 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인터넷 네이버밴드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9. 10. 16. 09: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09:3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문서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 10: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G 등 인터넷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피해금이 총 1억 4,000만 원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H은행에서 피해금이 3,000만 원, I은행에서 4,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의 J조합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도 사기사건 피해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30경 대전 서구 K, L약국 상가건물 내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관리책 B의 D 대화내역, 출금영수증,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수익도 95만 원 가량으로 범죄사실의 피해액에 비추어 작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4: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향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를 지난 지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남, 3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신체 좌측의 근력 저하 및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과 신문기사 등을 통해 체중을 줄여 'BMI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2004. 경부터 2008. 7.경까지 신장 약 169cm, 체중 약 53kg에서 54kg이던 신체를, 2008. 7.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08. 10. 9.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2008. 11. 5.경 위 서울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장 171cm, 체중 47kg, BMI 지수 16.07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등 정리), 병적조회서, 페이스북 대화,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중국 대련시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는 피싱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C, D,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는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책 역할을 맡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로 그 역할에 따라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를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과 함께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책 역할을 맡아 수거책을 모집하고 지시하는 전화를 하고, 위 C이 2019. 1. 6.경 F과 전화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국내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G에게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방법, 업무 지침 등을 알려 주고,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싱책이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B씨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 경위, 서울중앙지검 I 검사 및 J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K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0,000원, M 명의 N 은행 계좌로 60,291,000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276,000원, 같은 달 18.경 P 명의 Q계좌로 19,000,000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G은 2019. 1. 18. 11: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위 Q 계좌 명의자인 P으로부터 피해금 19,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과 U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계좌 이체 내역, 피해자 통장 사본, 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출입국 내역 상세(A) 1.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다른 배상명령 신청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피싱책으로 2달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