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금융영업직, 외근직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C 팀장')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일이다. 회수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고 기본급으로 100~150만 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D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거나 E은행, F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상환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4. 6. 09:00경 인천 중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K, G 님 위 H(주) 대출상품을 2020. 04. 0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 대표이사 L (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H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4. 7. 09:00경 인천 중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K, G 님 위 M(주) 대출상품을 2020.04.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 대표이사 N (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M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3. 13:53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H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반으로 등록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G씨 명의 통장거래가 중지된다. 다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4. 6. 15:25경 평택시 Q에 있는 'R 평택점' 앞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현금을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C 팀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7. 10:00경 불상지에서 'M 채권담당 S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M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반으로 등록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G씨 명의 통장거래가 중지된다. 다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4. 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M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위 가. 의 2)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이 범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4. 9. 09:00경 인천 중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U, 상기 T 고객은 당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오백만원(W 15,0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 V'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E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고,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U, 상환일시 : 2020. 4. 9., 담당자 : W, 채무기관 : E, 상환방식 / 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중간 생략) ㈜E 대표이사 V'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E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고 8,000만 원을 3%의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4. 9. 16:19경 안양시 동안구 AA 건물 1층에 있는 'AB' 편의점 앞 길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현금을 그 근처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C 팀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내역 출력물, 압수물(증제1~3호) 사진, 위조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62), 카카오톡 대화캡처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