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B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합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00:20경 위 전원주택에서, '전원주택에 누가 불을 지른다고 전화가 왔다. 무단 침임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소속 경위 G,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출입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8L 를 거실바닥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켠 상태로 손에 신문지를 쥐고 "동거녀(위 F)가 1분 내로 전화오지 않으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 "경찰관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 "경찰관들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전원주택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놓아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및 위험방지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 12. 00:50경 위 전원주택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설득을 받던 중 미리 켜 놓았던 가스버너 불에 들고 있던 신문지를 대어 불을 붙이고, 이를 휘발유를 뿌려 놓은 거실 바닥에 던짐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전원주택에 불을 놓았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여 위 불을 즉시 진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사진첨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차적조회(사륜),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서이어야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데,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3, 4호는 각 피해자 F의 소유임을 알 수 있고, 압수된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되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실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2019. 3. 12. 00:04경 자신의 휴대전화 M번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N번으로 "개양년아와전화안받노"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06 경 "같이 개같은년처럼 재수재가리없는걷느처음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07 경 "빨리 전화해받아라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11경 "야개씨잡년아 와잔화안받 노열받게해놓고 안받노 겁나노 개씹보지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17 경 "야씹개보지야 겁나나 사람건드리고와전회도안받고하노니 마음대로가개 F양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38경 "그래잘처먹고살아라 나는불사질려고죽을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39경 가스버너와 가스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같은 날 00:40경 "잘살아라 개같은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