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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원이나 교정에 의하여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수술을 받은 후 장기 입원하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술 특약비 및 입원 수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4.경부터 2008. 7. 31.경까지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1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빨래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222,950원,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2,957,94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진료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진료의가 피고인의 수술이나 입원 치료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허위 진단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진료의를 속여 불필요한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진료의의 진단에 따라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그에 대한 보험금액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고의의 기망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수술이나 입원 치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LGT),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화곡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A에게 아파트 시행사업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감정비를 빌려달라고하면서 어음 번호 'C', 지급지 '충주시', 지급장소 'D은행 충주지점', 발행일자, 지급기일, 금액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행인 '합자회사 E 대표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3장의 약속어음 중 1장으로 발행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위조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약속어음은 잘못된 어음으로 견질로만 사용하고 돈을 갚게 되면 바로 돌려받아야 하고, 다른 곳에 막 돌리면 안된다' 말을 들어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는 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상의 발행인이나 위 B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금액, 지급일자 등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이 H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2016. 9. 1.경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임의로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 발행일자란에 '2016. 9. 1.', 지급일자란에 '2016. 10. 27.'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이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약속어음을 B에게 건네준 경위에 대해 K과 전화통화) 1. 약속어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 연장의 이익 외에는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백지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인 줄 몰랐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그 유가증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백지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그 약속어음이 잘못된 어음이므로 피고인이 견질로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K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백지 약속어음을 받은 날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음이 잘못되어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백지 약속어음은 액수 및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것이어서 일반적인 약속어음이 아니었고, B이나 K로부터 그 약속어음이 잘못된 어음이라거나 위조된 어음이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위 백지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자신이 견질 목적으로 백지약속어음을 받은 사실과 보충권을 행사할 때 B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액면란을 보충권 없이 함부로 기입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캡틴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의 여직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 F(세)에게 다가가 "아 귀염둥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튀기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식당 안 점장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세)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속옷 끈을 더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옆구리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5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경기도 남양주시 D에서 특수특장차(고소작업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A 사업장내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동해기계항공에서 발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1. 12. 14.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10-1096624)한 '작업대가 구비된 고소작업차의 버켓'의 작업대와 동일한 작업대(선반)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현재까지 약10여개(시가 200만 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특허법 제230조, 제225조 제1항,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허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18.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2

범 죄 사 실 소외 D는 주식회사 E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D와 피고인들은 위 E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 소유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E의 주식 10.67퍼센트인 7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3.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기초로 위 F의 기존 이사들 및 감사를 해임하고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법무법인에서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F에 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등기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F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F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D와 공동하여 허위로 주식회사 F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하여 그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받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안인바, 이는 곧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E의 재산 내지 경영권을 노린 D의 범행(이 법원 2015고단2호)에 동조․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실형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D 등 공범에게 갖가지 편법을 제공하여 범행하게 한 것으로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 중에도 실질적인 피해자인 H를 비난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여, 55세)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통 신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B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춘천시 C에 있는 'D' SK영업점내에서, B 명의의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E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B"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명의의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H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아파트 101동 9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B"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E 휴대폰을 교부 받고, 통신료 383,54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472,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089,000원 상당의 SK텔레콤 H 휴대폰을 교부 받고, 통신료 360,83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449,83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투자 4,000만 원짜리 한 구좌가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익을 내어 월 5%의 이자를 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다가 2011. 10.말경 그 돈을 모두 잃어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에게 일부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선물투자로 월 5%의 이익을 꾸준히 내본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을 내어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D에서 개명), 피고인 B은 진주시 E에서 F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개명 전 D) 피고인은 2019. 6. 15. 13:5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G(남, 3세)이 평소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피해 아동 10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5. 13:5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H(남, 2세)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내지 범죄일람표 17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아동 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로, 그 종업원인 A, B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40, 75, 80)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화면 갈무리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 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학대장면캡쳐 등, F 어린이집 교사회의록 사본, 안전교육계획안 사본,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I반 아동명단,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피해아동현황, 고소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녹취록,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하여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여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수, 학대행위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보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어린이집 CCTV 저장장치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 A, B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피해 아동 J, K, L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이 상당수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6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C 주거지 내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받아 기구에 올린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후 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경 위 C의 주거지 내에서 C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8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9. 23:29경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 01:00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서울 종로구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사본, 추송서(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0고단5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필로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절도죄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마약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무렵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H’ 부근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때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제명 출교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1:00경 서울 동작구 C에서 같은 해 11. 26.경 'B'로부터 교회 예배방해 등으로 ‘제명출교’ 내용증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 소란 및 행패를 피워 선임 목사로 있는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 약 20분간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 회의록, 내용증명서 및 처분결과통지서 1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한바 없고, 가사 퇴거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제명 출교 처분의 경위 및 진위를 확인하고자 교회를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3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을 요구하여,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위 병원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채혈에 순순히 응하면서 다만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는데 채혈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였을 뿐인데 의료진이 이에 겁을 먹고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채혈이 되지 않을 것이지 피고인이 채혈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든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측정을 위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러한 행위 등으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고혈압과 쇼크 위험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구실 삼아 사실상 채혈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9에 있는 경일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계8가 쪽에서 신설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의 차량이 뒤로 밀려 때마침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C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E의 차량이 뒤로 밀려 때마침 그 뒤에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라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E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7. 27.부터 2015. 10. 28.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과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을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방안에서 피해자 D(7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및 가정환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력 횟수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사실은 (자) 대진종합건설에 근무하지도 않고, 태백시 C 일대에 18억 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진종합건설 부사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진행 예정인 태백시 C에 18억 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정금 3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이내에 법무법인에게 계약토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