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2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 위장결혼 국내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장결혼 및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D과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기로 공모공동하여, 가. 2010. 4. 20. 14:00경 파주시 E면사무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F(F, G생)과 마치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망에 불실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전산망을 통해 저장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고, 2. 2010. 7. 15.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I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음주측정을 위해 전방에 경찰차가 가로막고 있고,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다음 정상적으로 전진하여야 하고, 후진하고자 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로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가. 2010. 7. 15. 04:00경 동두천시 L 모텔 M호실에서, 피해자 N(여, 15세)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크게 넘은 소주, 맥주, 콜라를 섞은 폭탄주 7잔 정도를 마신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매우 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 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H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서울 강북구 I 소재 O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나.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북구 P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 피해자가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동거할 생각이 있다며 말을 하고, "교도소를 여러 차례 갔다 왔고, 전국구로 놀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17. 00:00경 동두천시 Q 모텔 R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 등을 알아봐 주고 함께 살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팔을 잡고 몸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0. 7. 18.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0. 7. 1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0. 7. 1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장 결혼한 사실 확인 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1. 압수한 USB 내용 출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사 V, W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친구 X을 협박한 경위 및 협박 대화 내용을 저장한 txt파일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정도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간음목적 약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나. 청소년 준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각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라.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바.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사.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 N의 진술 피해자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Y역 부근 Z편의점 앞 계단에서 U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S이 다가와 몇 살이냐고 물어봐 U이 16세라고 대답하였고, S이 A과 T에게 갔다가 와서 '저희도 학생인데 같이 노실래요.'라고 말하여 A의 승용차에 타고 동두천시 L모텔에 갔다. A이 모텔에서 U에게 술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여 A이 종이컵에 소주, KBG맥주, 콜라를 섞어 4잔에서 5잔 정도를 주어서 마셨다. 당시 술에 취해 그 때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A의 차에 어떻게 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정신이 없는데 A이 저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다. A은 그 후 저에게 '교도소를 여러 차례 갔다 왔고 전국구로 놀았다', '너 도망가면 후배들 시켜서 너를 찾을 수 있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이 동거하고 싶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했다. A은 2010. 7. 17. Q 모텔 R호실에서 제가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몸을 누른 상태에서 1회 성관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를 원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T의 진술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A이 N에게 술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소주, KGB맥주, 콜라를 섞어 여러 잔을 주었고, N는 A이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셔 말이 꼬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화장실에 갈 때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했다. A이 손짓과 입모양으로 '나는 N를 먹고, 너는 U을 먹어'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놀라 '저요'라고 하니 '이 U을 먹으라'고 말하였다. 그 후 A이 N에게 '술 내기에 졌으니 드라이브 가자'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N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갈 때 저, S, U이 A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A은 이를 무시하고 N를 끌고 나갔다. 제 옷이 A의 차에 있어 S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A을 쫓아가며 여러 차례 A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A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을 하며 신호도 무시하고 계속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S의 진술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역 Z편의점 앞에서 N, U을 발견하고 제가 '꼬셔보겠다'고 말하니 A이 '가 봐. 가 봐'라고 말하였고, 제가 N, U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U이 16살이라고 말하여 함께 놀자고 말한 뒤 A의 승용차에 함께 탔다. 당시 N, U은 화장을 하지 않았고, A에게 '얘네들 16살이예요'라고 말하였다. 술을 마셔 다들 취하였을 때 A이 저에게 'N는 내가 가질테니, 니가 니 옆에 있는 애를 가져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A이 N에게 '술 내기에 졌으니 드라이브 가자'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N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갈 때 저, T, U이 A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A은 이를 무시하고 N를 끌고 나갔다. T이 갑자기 자기 옷이 A의 차에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저는 T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A을 쫓아가며 여러 차례 A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A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을 하며 신호도 무시하고 계속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U의 진술 피해자의 친구인 U은 수사기관에서 "A 등과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A이 종이컵에 소주, KGB맥주, 콜라를 섞어 N와 여러 잔을 마셨고, 저는 한 잔을 마시고는 더 마시지 않았다. 술을 먹고 나서 N는 말이 꼬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화장실에 갈 때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 때 A이 N에게 '술 내기에 졌으니 드라이브 가자'고 하며 술에 취한 N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다. S은 A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A이 말을 안 듣자 저에게 '그냥 놔두라'고 하였고, 저는 A과 N를 따라 모텔에서 나와 A의 차에 탔는데 운전을 하던 A이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더니 저에게 '택시비 줄테니 택시타고 모텔로 가라'고 하였고, 제가 안 간다고 하자 다시 모텔 앞으로 간 뒤 제 손목을 잡고 강제로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차를 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범행 전후의 정황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S, T은 2010. 7. 14. 23:00경 동두천시 소재 동두천 버스터미널 공원에서 만나 의정부에서 여자들을 만나 술을 먹기로 하고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은 의정부시 소재 Y역 부근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던 피해자 N와 U을발견하고 함께 놀자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차에 태우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경기 연천군 AA 소재 'AB'라는 상호의 술집과 동두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 갔으나 피해자와 U이 주민등록증이 없어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동두천시 L 모텔로 가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U이 미성년자라 모텔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먼저 피해자와 U에게 3층에 올라가서숨어 있도록 한 후, 계산을 하고 술을 사온 뒤에 피해자와 U을 방으로 불러 술먹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종이컵에 소주, 맥주, 콜라를 섞어 폭탄주를 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술을 5잔 이상 마셔 화장실에 갈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내기에서 졌으니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말하며 S, T, U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N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U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탔는데도 U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고 차를 운전하였다. T은 자신의 옷이 피고인의 차에 있는 것을 알고 S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며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0. 7. 15. 09:30 경 서울 강북구 P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잤고, 잠에서 깨어 서울 관악구 AC 소재 친구 AD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하룻밤을 잔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동두천시 Q 모텔 R호실에 3일간 투숙하며 피해자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2010. 7. 19. 오후 동두천시 AE 소재 2층 'AF'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AG에 접속하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X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X은 피해자에게 집에 안들어 오냐고 안부를 물으며 주소를 알려주면 자신이 그 곳으로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X에게 주소를 모르니 알려주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여 X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X에게 주소를 알려 주며 피해자를 만나러 올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오면 딴 곳에 팔아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X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끝낸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피해자가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 준 후 다시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메신저를 하며 X에게 '너 내가 건달인데 너 애들한테 말해서 내가 너 못 잡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마을 AH 애들한테 말해서 너 얼굴 아니까 이름하고 너 찾는 거 쉬워. 알았어', '너 얼굴 내가 프린터해서 AH 내 동생들한테 뿌린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9.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다. 다. 간음목적 약취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내기를 제안하여 피해자에 5잔 이상의 폭탄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점, S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고 피고인을 따라와 함께 차에 탄 U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리고 차를 운전해 간 점, S, T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와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해 간 점, 그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바로 성관계를 한 점, 그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일이라는 단기간에 피해자를 4회 더 강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청소년 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강간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정신이 없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0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U, S, T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마.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도소를 여러 차례 갔다 왔고 전국구로 놀았다', '너 도망가면 후배들 시켜서 너를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에 질려 있었고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몸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10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라 달리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숙식을 해결할 장소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X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나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이 부분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에서 2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 청소년 준강간의 점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부터 8년까지가 권고됨 2. 각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의 점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부터 5년 6월까지가 권고됨 3. 최종권고형의 산출 다수범죄 처리방법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0. 7.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에 각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상한인 5년 6월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형량 범위는 징역 5년부터 12년 7월까지가 권고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하면 징역 5년 이상이 권고됨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를 이용하여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2010. 3.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변명에만 급급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