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2016고단180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피고인은 B은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1.경부터 청주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가 등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상가 등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22. 01:25경 청주시 청원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69,500원 상당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0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중순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남동구 I 1층 101호에 있는 'J' 카페에서 위 H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22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피고인은 B은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6형제27596,30564) 가.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8.경부터 인천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 L(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이송)은 상가 등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상가 등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2016. 8. 8. 01:00경 인천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부터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 상당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3. 03:00경 인천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부터 10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82,000원 상당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2016형제31172) 피고인들은 2016. 8. 20. 01:12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2016형제305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가. 사기(2016형제30833) 피고인은 2016. 7. 8.경 평택시 V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는데 네 명의로 개통하고 6개월만 사용한 후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6개월 후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9,800원 상당 아이폰S6플러스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횡령(2016형제29604) 피고인은 2016. 7. 11. 16:40경 파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파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AA K5 승용차를 1일간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계약한 후 위 승용차를 빌려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16:40경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7고단86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광주 대인동파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선고받고 2016.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L, AB, A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AD(같은 날 기소유예), L, AB, AC와 함께 2016. 7.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AC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L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위 AB, AD은 계좌 재발급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AC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기업은행계좌(AE)를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7.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과 L, AB, A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AD, AI(같은 날 기소유예), L, AB, AH와 함께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AJ B03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위 AH, AI 명의의 통장 등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L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위 AB, AD은 계좌 개설을 위해 허위의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위 AH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우체국계좌(AK)를 개설하고, 위 AI은 농협계좌(AL)를 개설하였다. L은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퀵서 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D, AI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B과 L, AB, AH, AC의 사기방조 가. 위 피고인들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H 명의의 우체국계좌 및 위 AI 명의의 농협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8. 10. 22:08경 AM에서 사실은 셔츠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bc체크셔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피고인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D, AI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경 AO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5,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AQ 법무사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16. 13:0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후 연체가 되면 안 되니 3개월분 불입금을 선납입하고 연체가 없으면 즉시 선납입금을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D, AI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 09:37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 17. 15:30경 위 AI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 고인들은 위 AD, AI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 A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4. 01: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1수용동 AS에서, 취침을 하지 않고 잡담을 하던 중 피해자 AT(남, 50세)가 "시간이 늦었는데 잠 좀 잡시다. 내 이야기 하려면 앞에서 해라. 왜 뒤에서 남 욕을 하냐"라 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욕을 우리가 언제 했냐, 증거 있냐, 욕한 적 없다"라며 시비를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턱 하부 열상, 왼쪽 귀 부위 출혈, 두부의 부종, 입안의 출혈, 목 부분 타박상, 좌 하악 치아 1개 파손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2016고단2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AU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절도사건 사진기록, 각 현장 사진자료, 현장사진, 사건 사진자료, O식당 피해현장 사진, R식당 범행영상 사진, L식당 절도사건 관련 현장 등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사건사진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서(지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86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I, L, AB, AD, AH,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붙임 포함)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AW, AT,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범 아닌 부분 제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승용차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변상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의 경우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선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동종전과 등 전과관계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861 관련)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과 L,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D(같은 날 기소유예), L, AB, AC와 함께 2016. 7.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AC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피고인 C과 L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위 AB, AD은 계좌 재발급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AC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기업은행계좌(AE)를 재발급 받았다. 1)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은 2016. 7.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H(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A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L, AB, AC의 횡령 피고인들과 L, AB, AC는 2016. 7. 19. 19:12경 위 계좌에 성명불상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천수협 문남지점에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D 등과 공모하여 위 12,3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L, AB,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D, AI(같은 날 기소유예), L, AB, AH와 함께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AJ B03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위 AH, AI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피고인 C과 L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위 AB, AD은 계좌 개설을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AH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우체국계좌(AK)를 개설하고, 위 AI은 농협계좌(AL)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은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AD, AI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과 L, AB, AH의 횡령 피고인들과 L, AB, AH는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AH 명의 우체국계좌(AK)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돈 270,000원이 입금되자 A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Z)로 이체 한 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AD, AI 등과 공모하여 위 27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기방조 1) 피고인 C은 A, B, L, AB, AH, AC는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H 명의의 우체국계좌 및 위 AI 명의의 농협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8. 10. 22:08경 AM에서 사실은 셔츠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bc체크셔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AD, AI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경 AO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5,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AQ 법무사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16. 13:0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후 연체가 되면 안 되니 3개월분 불입금을 선납입하고 연체가 없으면 즉시 선납입금을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AD, AI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3)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 09:37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 17. 15:30경 위 AI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AD, AI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C이 양도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계좌조회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도 동일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C이 처음부터 모의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C이 어떤 분담행위를 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계좌조회 부분도 잘 모르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하였으며, 여기에 주범격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접근매체 양도나 사기 방조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계좌조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