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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치킨 집 밖으로 나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찍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결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의사의 소견이 그 후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불확실한 입장으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나(종전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부분과 이 사건 상해 부분이 위치가 같아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종전에 상해를 입었던 무릎 부분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한 점, 진단서상 의증에 불과했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정 진단으로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위 파열부분에 관한 재건술 수술을 받아야했던 점,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가한 폭행의 횟수와 강도에 관해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정도가 상당히 가혹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리부분에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무릎부분의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 가해행위의 가해자로 의심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위 상해부분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정도, 그 후의 상해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폭력성이 높은 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점(일부 피해금의 공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당 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 받아왔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3동 301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C(31세)는 B 302호에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3:24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현관문에 설치해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떼어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 D는 2011. 1. 10.경 E에게서 영천댐 벌목 사업 관련 로비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해자들은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서 교부받았으나 벌목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E가 2012.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E에게 반환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정선카지노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E에게 영천댐 벌목공사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여 C에게서 1,500만 원, D에게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2,000만 원을 E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서류 영수증, 영수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지만, E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E에게서 피고인을 통해 1,5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D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그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고, 증인 C와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0. 02:13~02: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든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성과제 외박증, 나라사랑카드 각 1장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0. 02: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19세)과 피해자 H(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종이쇼핑백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사탕 등 재물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88,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10. 03:00경 제2항 기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앞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3:2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하여 동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51세)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 I,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명이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어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한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점유이탈물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파인애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 E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29. 21: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37세)가 피고인들과 함께 파인애플 판매업에 종사하는 J를 빼내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여기서 죽어 나갈 줄 알아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오라고 지시를 한 후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구타당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로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격분하여 위 H 앞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구 K 흰색 포터 화물차의 앞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파손된 차량 유리 및 피해자 소유의 차량키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및 죽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사회봉사), C(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양형기준상 위험한 물건 휴대한 범행한 경우 및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5년 이내 동일한 죄명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2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6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2. 2. 21.', 공급자 'E',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31,604,316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군산세무서에 2012. 1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가공거래 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F), 세금계산서 사본(D),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직장 선배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데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려 정수리에 멍이 들고 그 주변이 부어오르게 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입 주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3. 3. 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19:50경 울산 남구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약 1년 6개월 정도 가량 동거하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피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동거 기간에 생긴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소원해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 하자, 2013. 5. 15. 07:02경 울산 남구 D 일원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개씹할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거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만나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앞으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포심을 유발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기간이 짧은 기간 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춘천인형극장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육림랜드 방면에서 춘천인형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낀 새벽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줄리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농동에 있는 춘천인형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약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시간미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벽제초등학교 앞도로부터 같은날 11:00경 같은시 덕양구 화중로 220 달빛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의차량(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사실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운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11: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엄마손 빨래방' 앞 도로를 유곡로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김제시 D에 있는 E 파출소 부근에 있는 "(주)F"에서 뉴질랜드산 소고기로 만든 "버섯뚝배기불고기" 400g 들이 270팩을 팩당 1,700원씩 459,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버섯뚝배기불고기 257팩을 사용하여 약 171인 분의 버섯뚝배기를 조리하였으나 위 C 식당의 메뉴판에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한 다음 위 식당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분에 9,000원씩 1,539,000원 상당의 버섯뚝배기를 판매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 냉장고에 판매하지 아니한 위 버섯뚝배 기불고기 팩 1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버섯뚝배기불고기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경북 경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내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mm 공기총을 가져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위 공기총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고 피해자가 총구를 잡고 시비하는 순간 이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공기총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중수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총포인 위 공기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의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4. 0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목욕탕 앞 길에서 이웃인 E이 위 목욕탕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일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 A가 E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밀치고, G의 오른팔 상박부와 오른쪽 다리를 깨물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7세)의 오른팔 상박부와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각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T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삭제>에 있는 <삭제>초등학교 앞 2번 국도를 보성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해질 무렵이라서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1차로에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들에 의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나 2014. 8. 18.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1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8. 27. 위 C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D'에서 객실 3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20,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D' 2호실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4병, 참이슬 소주 2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5호실에서 F 등 손님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위 'D' 3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15병, 마른안주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5호실에서 G 등 손님 3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3병, 과자 안주 등 시가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D' 2호실에서 E 등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H, I, 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E, F, K,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C) 1. C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불법 노래연습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노래연습장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9. 1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3세)이 공짜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실 의자에 누워 "씹할, 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들 및 직원들이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 위 병원 진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던 중, 위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17:2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앞 외부 휴게실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준비해 간 흉기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두 팔로 배를 막자 다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칼을 잡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제1수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의 합산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병원치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병원치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전자부품 무역업 및 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변압기에 사용되는 규소강판 50톤이 수원에 있는데 이를 190,000,000원에 구입하여 되팔면 20%의 마진이 남는다. 190,000,000원을 주면 이를 구매하여 되팔아 1~2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규소강판을 아이템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려다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규소강판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규소강판을 구매하여 되팔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거래내역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59쪽) 1. 수사보고(사실경위서 등 자료제출) 및 첨부된 이메일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28,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위 양형요소 이외에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5. 21.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16cm, 증 제4호)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들이대고 "돈 있는 것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2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8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7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3. 6. 8. 03:55경 김해시 I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증 제3호)를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들이대고 "금고를 열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7. 03: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29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 쪽으로 손님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 16:00경 김해시 N 아래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막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제1의 다.항 기재 과도 1개, 칫솔 1개, 라면 2개 등 생활용품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 공업용 카터칼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8.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바, 위 과도 1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를 할 수 없다.}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자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P에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하여 다시 김해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였으나 해고된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 등에 관한 채무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되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강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