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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12: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통화하고, 같은 날 13:40경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성명불상을 때리려는 듯이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등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안 하고 가도 되니까 그냥 나가 달라”라는 퇴거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부터 14:20경 그곳 또 다른 손님인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F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인근 상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동생이 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동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C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금 내지 어머니 병원비, 공증비용, 변호사비용,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649,4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 상단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일금 69,800,000원정, 본인 G는 상기 금액 육천구백팔십만원정을 채권자 B에게 대여하였는바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H”라고 기재한 다음 위 “G”라는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차용증 1. 피해자 진술조서 1. 차용금 참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및 사용과정, 피해자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아닌 타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 명의(G)로 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약 4년 전에도 위 G 명의를 사용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6.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2:02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발생지 등 cctv 영상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데, 나도 이미 27억 원 상당 투자했다. 조만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큰 사업이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대출을 받을 때까지 건축 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30.까지 원금과 이자 일부인 6,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6. 30.까지 추가로 이자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F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된 바 없고, 위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년부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C 명의 기업, G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 조사 실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F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한 차용금이 아니라 의정부 K 소재 토지 개발사업 관련한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위 5,000만 원은 의정부 K 소재 토지 매도인 J에게 전달되었으나 J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 26.경 서울 은평구 F에 재개발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조만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때까지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30.까지 이자를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C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피해의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에게 2017. 3. 30.까지 원금 및 이자 일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이자 2,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이자 2,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하였고, 위 약정서에 피고인은 ‘약정차용인’으로, C는 ‘보증인’으로 각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전 J을 만나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J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기에 2017. 여름경 처음 J을 만났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은 2018. 4. 11. 경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 나갔더니 어떤 여성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 나를 의정부 땅 주인이라고 소개하기에 피고인이 내 땅에 투자한 것이 맞다고 확인시켜 준 적이 있을 뿐, 땅에 투자하라거나 한 사실은 없다. 만난 시점은 5,000만 원을 받기 전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어떤 여성’이 피해자가 맞다거나, J이 2017. 1. 27.경 이전에 ‘어떤 여성’을 소개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는 법정에서 ‘J이 피해자한테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저보다 더 잘 알아들었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위 J의 진술과 모순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7. 1. 27.경 C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액을 의정부시 K 소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J의 처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의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12. 17.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만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차후에 지급받기로 한 2,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합의 등을 이유로 9차례나 변경․연기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재차 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0. 9.경 강원 인제군 B에서 캠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5.경 동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종업원 8명을 둘만큼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식당을 아는 지인에게 넘기려고 한다, 직원들 인건비 등 밀린 채무를 해결하고 식당을 처분하면 23억 원이 생긴다, 그 돈으로 2020. 12. 중순경까지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처분 가능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F저축은행, G, H 등에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 오후경 강원 인제군 K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 C에 대한 채무 4,800만 원, G에 대한 채무 500만 원, H에 대한 채무 424만 원 등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0:00경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1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C, A), N신용 보고서(A), O 이체내역(2021. 1. 12.자),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정보, 카카오톡대화내역(J, A), 여금거래내역서(L),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조합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서(고소인 J 전화조사-차용명목확인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P 전화조사–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N 신용보고서 첨부)-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Q 전화조사 등 –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운영 등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는 바, 그 피해금 액수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발신］BI ［해외배송］***님 2월 10일 975,000 결제 완료’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 치고 있다. 피해액이 2억 원이다.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 처벌받지 않으려면 1,400만 원 보증금을 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1.경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중구 BJ에 있는 ‘BK’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위 ‘BK’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BM은행 BN 차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6.경 천안시 서북구 BO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4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 피해자에게 재차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 합계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 금액의 합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6435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1:44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핸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9:01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빌라 옆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다이네즈’ 오토바이 장갑 1켤레와 ‘알파인스타’ 오토바이 장갑 1켤레를 꺼내어 가고, 같은 장소에 위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6782 1.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02:50경 인천 남동구 H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I(남, 48세)이 운영하는 J 상점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리또, 만두, 아이스크림 등 49,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5:30경 전항 기재 J 상점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아이스크림 브리또 등 12,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204 피고인은 2021. 8. 3. 23:02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우측 핸들에 부착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58 피고인은 2021. 9. 3. 03:4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B(배상신청인) 소유 오토바이에 걸어 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헬멧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198 1. 피고인은 2021. 9. 5. 02:16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배상신청인)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에 적재된 배달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2. 06:33경 인천 연수구 O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에 설치된 사이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435 1. G,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23) 및 각 첨부 사진 1. 피해사진 등 첨부 2021고단6782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2) 및 각 첨부 증거 2021고단7204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 1. CCTV촬영사진 2021고단8958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피해품사진, 범행사진 2021고단10198 1. C,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절도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절취품 가액과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잃어버려 이틀 간 근무하지 못한 손해배상액 합계 4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절취품 상당액 6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이 반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범행했고, 이미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 피해자 G(2021고단6435수사기록 48쪽), 피해자 B(2021고단8958수사기록 9쪽)의 피해물품은 반환되었다. 이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E(2021고단6435수사기록 91쪽), 피해자 I(2021고단6782수사기록 122쪽, 6만 원 지급), 피해자 L(2021고단7204수사기록 70쪽, 9만 원 지급)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분이상,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약효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나머지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향후 제대로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4. 12.경 안산 단원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4. 12.부터 2021. 4. 20.까지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3. 12: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을 방문하여 산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위반사실 통보문자 및 통화내역 등, 피의자 문자 사진,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이탈 위반자 관련서류요청 회신, 확진환자 이동동선 관련 방역 및 역학조사협조 회신 1. 수사보고서(E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 취해진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취미생활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을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15.경 구직사이트 B를 통해 연락이 닿은 자칭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방법과 행동지침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2. 1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였고, 이어 같은 날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7. 17:39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7. 19:0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은행 J자동화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 중 57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통해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L(주민등록번호 2 생략), M(주민등록번호 3 생략), N(주민등록번호 4 생략), O(주민등록번호 5 생략), P(주민등록번호 6 생략)을 송금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Q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출금내역 확인)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1. 5.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만연하게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명 ‘E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경비 및 1건당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일명 ‘F’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8.경 장소불상지에서 G저축은행 대리 H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이율 2.8%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저축은행 팀장 I을 사칭하여 ‘기존 G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 직원 K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20%를 예치금으로 넣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면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9경 대구 중구 L건물 M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대구 중구 N, ‘O’ 앞 노상에서 다시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위와 같이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8.경부터 2021. 6.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62,026,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R, S, T, U, 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인 마스크를 생산하여 자체 생산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용지 앞면 상단에 ‘KF94 식약처 허가’, ‘E 미세먼지 방역마스크 KF94’, 그 하단에 ‘고효율 필터’, ‘숨쉬기 편한 입체구조’, ‘기능성 코지지대’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포장용지 뒷면에 [제품명칭 : E 미세먼지 방역마스크(KF94-대형),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마스크 KF94]로 문구를 표기하여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경 부천시 F, 1층 ‘G’에 위와 같은 포장용지에 포장된 공산품 마스크 2상자(총 2,400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으로 유사하게 표시된 제품을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사업위반업체 고발[(주)D] 공문 1. 수사보고서(고발관련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G 소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던 시기에 바이러스 차단 등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의 방역체계와 의약외품의 판매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공산품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의약외품 유사 표시 마스크의 수량이 대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6. 03:05경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코로나 감염 방지 필름을 손으로 밀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스캐너를 집어 던지고 모니터를 밀치고, 과자 등 판매용 상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상품 진열대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6. 03: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무슨 일 있냐, 이쪽으로 와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을 집어 위 F을 향해 던져 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맞추고, 다시 다가오는 위 F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F의 경찰관 제복 바지 가랑이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출동 당시 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동영상 CD 1장 1. 외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의점의 상품 진열대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정강이 부위에 맞추고, 제복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6. 03: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피해자 C(남, 54세)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