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 강제추행 |2020고합28(병합) 강제추행,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전고1(병합) 부착명령 |2020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2020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진아(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상미(기소), 김|현웅(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화(국선) 판결선고 2020.4.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20. 1. 5.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6. 09:5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같은 날 09:5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오락실'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너 마음에 든다. 술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휘감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09:5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오락실'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10:1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순경 K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 가. 애미, 애비도 없냐. 다 뒤질래. 서장 불러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범행 영상 CD(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관련, 증거목록 순번 4}, 주취소란 영상 CD(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관련, 증거목록 순번 21), 각 CCTV 영상 CD(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관련, 증거목록 순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죄) 1)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하의 내용은 징역형을 선택한 각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에 관한 것이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각 범행 당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폭행의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 E과는 합의를 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2) 2) 검사는 2020고합23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하여 2020 전고1(병합) 부착명령 청구 및 2020보고(병합)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였다. 이후 2020 고합28(병합) 강제추행 등 사건이 2020고합23 강제추행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가 2020, 3. 12. 추가로 2020고합28(병합) 강제추행 등 사건의 강제추행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대상, 횟수, 경위 및 수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3)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공소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한 2020 전고10(병합) 부착명령 청구 및 2020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부착명령 청구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당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병합)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 전도141(병합)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오1, 2014전오1(병합) 판결 참조.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만을 하였을 뿐, 별도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의 규정 체계와 모순된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및 기타 특별법(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면서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의 문언을 수정하면, 본문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로 변경되고,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로 변경된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등의 요건에 대한 효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괄호 안의 부분, 즉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란 실제로는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장('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은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와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착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제21조의3 제1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자장치 부착 요건, 즉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 제2장('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부착명령'과는 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 전도233(병합) 판결4) 참조), 이하에서의 논의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와는 무관하게 법원이 재량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 · 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 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마.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2. 서울중7 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5)에 피고인의 재범 요인으로 4)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를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자장치부착법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며 주취 상태에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처벌받은 각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정 2021 강제추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556 강제추행 사건) 기재 범죄사실들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각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6)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70점에 비해 낮은 평균 2.21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 5)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에 의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것이다. 6) 총점 13~29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7) 총점 25~40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5)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부친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8),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8) 앞서 2. 마. 항에서의 논의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와는 무관하게 법원이 재량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을 할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 판단일 뿐이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기각 사유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