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1: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A의 상태), 내사보고(A의 상태), 내사보고(A의 언동),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술을 구입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1)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D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현장을 이탈하였다. D이 곧바로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갔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져 있는 E 공판장으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사고 신고 시각인 00:58 경으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은 01:04 경 근처 편의점에 들러 소주 1병을 구입하였다). 2) D은 피고인을 쫓아 E 공판장 입구로 들어가 경찰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고, 곧이어 입구를 나오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고시각과 D이 피고인을 만난 시각의 간격은 약 30분 남짓으로 보인다(사고 직후 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00:58경이고,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각이 02:02 인데, D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 약 20~30분 동안 피고인과 경찰 사이에 음주측정을 놓고 실랑이가 있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풀려 초점이 풀린 데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혀 꼬이는 말투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 당시출동 경찰관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판단하였고, 사고 시각과의 시간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피고인이 E 공판장에 들어간 이후 편의점에 방문하기까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기 전에도 이미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후 그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의율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가 생긴다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