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2018고합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7. 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중곡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각종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7. 20:44경 거제시 중곡동과 고현동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20:51경 거제시 중곡동과 고현동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7. 20:59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서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 3,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매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8,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7. 21:11경 거제시 중곡동과 고현동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7. 21:17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7,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7. 22:35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7. 23:47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3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7. 8. 00:49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7. 8. 02:08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11:10경 거제시 O에 있는 P도서관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7. 14. 03:05경 거제시 R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쌓인 무주물인 폐지, 박스에 불을 놓아 관리사무소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2:15경 거제시 S에 있는 'T' 앞 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쌓인 쓰레기 봉투에 불을 놓아 그곳 주차장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02:19경 위 나항 기재 주차장 인근 앞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를 모은 다음 불을 놓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라. 피고인은 2018. 7. 18. 02:22경 거제시 U에 있는 'V' 음식점 앞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를 모은 다음 불을 놓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5.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7. 18. 02:17경 거제시 W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놓여있던 성명불상 소유의 걸레에 불을 붙여 벽면 옆에 놓아 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주변에 놓인 고무호스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8고합9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 거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장국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거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1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7. 03: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20:00경 거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131 피고인은 2018. 7. 14. 22:12경 거제시 고현천로10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거제시 AF까지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4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Q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E카드 승인내역명세서,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2018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Y,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장사본 1. 각 사진 2018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즉결심판대상자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청구서, 현장즉결심판출석통지서, 단속경위서 1. 수사결과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8고합94사건 제2항의 사, 아, 자 사기의 점 및 판시2018고합99사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경합 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반복적으로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술과 음식의 값을 제대로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으며, 음식대금을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며, 타인의 승용차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주물인 폐지, 박스,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타인 소유의 걸레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화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혼합형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