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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 성분이 들어 있는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를 매수한 후 이를 동성애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브담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23:00~2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75 만원을 허브담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약 5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허브담배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3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42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어학원 앞 노상에서, 1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1.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선 K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L)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0.6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지하철 2호선 N역 인근 노상에서, 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4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서초구 P 인근 노상에서, Q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허브담배 중 약 1.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매매 목적 허브담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R 301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허브담배 약 28.57g을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6,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매매 또는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된 허브담배를 제외한 판시 제2의 허브담배 매도대금 합계 132만원(= 42만원 + 15만원 + 15만원 + 45만원 + 15만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허브담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허브담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인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에, 같은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허브담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증 제1, 3~5호 몰수, 132만원 추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허브담배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허브담배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허브담배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달여 전인 2013. 9. 23. 경에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8. 7. 경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홀로 상경하여 분식집 아르바이트, 일용 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과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한데다가, 함께 거주하는 동생과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3. 6. 5. 20:15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 22: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24세), E, F(여, 15세), G, H, I(여, 17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발생현장 수사), 범죄인지서 1.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범행장면 및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1)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한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01:3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피해자 E(여, 43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 복권 케이스, 담배 케이스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고, 상의를 올려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3,23, 02: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이 피해자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웃기나? 시팔년아 한번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22쪽)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 및 첨부사진, 녹음·녹화 요약서 및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야에 여종업원이 혼자 관리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거친 언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이후 파출소 내에서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의 내연남인 F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이 술을 사기 위하여 집을 나가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커피 한 잔만 타주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끌어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부비고, 피해자가 침대 위로 몸을 피하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0. 21:0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310번길 16(망미동)에 있는 망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로디우스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대질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본청결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범행 직전까지 술을 마셨던 장소, 일행, 술의 종류 및 수량 등 술을 마셨던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은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 F의 집을 나가며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기까지한 점 등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개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F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2014고합41 피고인은 2013, 12. 10, 21:54 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정류소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버스공영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부일여객 소속 1001번 버스(N)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O(여, 38세)를 발견한 후 그 옆에 앉고, 같은 날 22:06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까지 피해자의 경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팔짱을 낀 형태로오른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복부와 사타구니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60 피고인은 2014. 4. 18. 21:05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에 있는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부근을 지나가던 1007번(P) 좌석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Q(여, 18세)에게 다가가 왼쪽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벗어 무릎 위에올려놓고 왼손을 위 양복 상의 밑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 버스 내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8.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범죄에 취약해 보이는 여성 승객 및 여고생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데, 2013. 12. 10.자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2014. 4. 18. 자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6. 1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2013. 5.경에 종료) 중에도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내용으로 3회 나 입건된 적이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50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51번길 34에 있는 고강수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강파출소 쪽에서 고강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우측 앞 바퀴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6. 10:5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동종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C빌라 1층 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6.22: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 E(17세), F(18세), G(18세),H(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360ml)과 닭통구이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고, 청소년 I(17세), J(17세), K(17세) 등에게 소주 3병 (360ml)과 치킨 2마리 등 도합 27,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8:38경부터 08:48경 사이에 수도권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대공원역 구간을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옆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인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직장을 갖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골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평릉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옆 평릉오리촌 앞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 항골 입구(삼척방면)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피해자의 친형인 G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등 부위를 1회 맞히고, 이후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를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던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로 위와 같이 깨뜨린 맥주병 조각을 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0.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9: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미용실 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는 척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9: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가게 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춥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내부 청소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안쪽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새마을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주 민등록증,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09: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기 전 출입문 앞에 라면을 일부러 뿌려 놓고, 이를 본 피해자가 출입문에서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CCTV 사진등의 영상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6. 4.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피해자 소유 F CA110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 대금 26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0.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세)이 '시끄럽다'면서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찍으며 피고인 B의 왼쪽 팔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김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처벌(벌금 30만 원)과의 형평 및 피고인들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22:00경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22:00부터 같은 달 2. 00:00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 들어가 맥주 2박스와 접대부 비용 등 3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미변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 남)은 친구사이였다. 2012. 12. 10. 00:50경 용인시 수지구 D 4차 3단지 42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10만원)을 돌려달라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그럼 같이 올라가자"며 집으로 잡아끄는 피고인과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해자 간에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감는 방법(일명 '헤드락')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진단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9. 3. 26.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정형외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한 대를 병원에 놓고 갈 테니 사용을 해 봐라. 그런데 요즘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통화정지가 될 것 같으니 45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병원에서 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45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2. 2009. 4.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28. 30만 원, 2009. 5. 10. 30만 원, 2009. 6. 17. 20만원, 2009. 7. 23. 1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09. 6. 26.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있으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수익으로 두 사람이 용돈으로 몇 십만 원씩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4. 2009. 8. 25.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아들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25. 100만 원, 2009. 9. 1.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5. 2009. 8. 29.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506동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3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서류 일체(증거 순번 7번)에 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소극적이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현재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한국스탠다트차타드은행 H),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피고인은 이미 우리은행에 1,972,000원, KB국민카드에 2,386,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빼면 피고인의 계좌에는 몇 천 원부터 몇 십만 원가량의 잔고만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성부와는 관련이 없으나, 피해 회복의 정상 사유로 피해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주고, 2009. 8. 27.경부터 2009. 12. 23.까지 약 1,235만 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C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이 공기청정기 지급에 관한 대물변제 합의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한 돈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진행한 양평군 I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러한 변제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자인바, 2013. 7. 6. 0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 던 중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336,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