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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2020고단1357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건물 앞 도로를 'D산부인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봉고3 화물차 앞 범퍼 교환비 등으로 수리비 76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포터2 화물차 앞 문짝 판금비 등으로 수리비 1,01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직후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J(48세)이 위 B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 보닛에 몸을 기댄 채 주먹으로 보닛을 두드리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42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N(여, 22세)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7. 12:08경 의정부시 O오피스텔 P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그렇게 행실로 보답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행실로 보답드리러 가겠습니다', '나는 내방식대로 내행실을 보여줄께, 받았으면 나도 한방줘야지 금요일날 봅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08:0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일할 수 잇을란지 모르겠다 거울다깨져서 손님이나 받을수잇을란지, 기물파손 영업방해 고소할거면 하라그래'라는 메시지와 흰색 파이프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8. 14:3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톡을 쳐봤으면 쳐읽어 샹년아, 넌 시발 매장가서보자 샹년아 내가 어떻게하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피의차량 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면허조회(A) [2020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9. 7. 24.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자 J을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2020고단1357 범행). 또한, 위 2020고단1357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 N을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위 I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Q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씨발 니가 기술자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니가 왜이 일을 하느냐'는 등 폭언 및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2019. 10. 18. 10:40경 양주시 E인근 'F' 주차장에서 인력사무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45경 위 주차장에서 종이컵 2개에 위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되어 있던 신나를 따라 놓고 점식식사를 하러 간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G 포터차량을 타고 돌아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신나가 든 종이컵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몸에 신나를 뿌린 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운전석 문짝 부분에 묻어있는 신나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피해자에게 옮겨 붙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 표면의 50~59%를 포함한 3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9. 10. 31. 10:32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0, 12, 14)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던 중 피해자의 몸에 신나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불길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신체 표면의 절반 가량에 3도 화상을 입었고, 13일간 중증 화상상태에서 인공호흡기, 고용량의 진정제 및 진통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와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재차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2.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3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간 직후부터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앞 쪽을 지나갈 때마다 사타구니와 음부 부분을 훑듯이 3회 만졌고, 그때마다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모자 쓴 남자(피고인)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증인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뺨을 갑자기 때려 잠에서 깨었고 그 순간 무심결에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뺨을 때릴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다고 볼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차례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 병원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 신호를 보고 출발을 하려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03:10경 울산 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정차 CCTV 분석 사진,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몸무게 측정, CCTV 영상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피고인 음주운전거리 재계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자칫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2019고단3770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D(남, 23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730.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 편의점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C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 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L 소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위 H과는 약 223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12. 14. 대전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부터 Q 소재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사진 1. CCTV CD 2020고단3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차량 사진 1. 사고후미조치 영상 CCTV(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B),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1,000,000원)을 공탁, 소극 가담, 피고인 A의 어린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5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9. 7.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 2018. 12.분 임금 1,776,660원 등 합계 8,737,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명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2,171,48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2. 3. 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 퇴직금 4,998,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 퇴직금 합계 75,252,03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F, E가 각각 작성한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5명이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었다. 미지급 액수도 약 2억 6,000만 원을 상회한다. 범행에 따른 근로자들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0:50경 울산 울주군 B 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오전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이폰을 해외싸이트 D을 통해 구매대행하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싸이트에서 구매대행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8. 9. 6. 11:57경 아이폰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F 대화내용, 차용증 1.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G 명의 H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I 명의 J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K 명의 L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M 명의 N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소 이후 398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5. 29. 인천지방법원에 상습존속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066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0. 18:20경 부천시 B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월세가 밀려 퇴거조치 되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증 제1호, 길이 약 38cm)를 휴대한 채 찾아가 다세대 주택 대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D호 앞에서 "니가 집주인딸래미지? 씨발 죽여버리겠다!"이라고 외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현관 방화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합계 7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96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0:58경 부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3세)의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들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한 후, 인근인 같은 시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들어간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29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고,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그곳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적이 있었으므로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팔, 너 보러 왔어. 형이 자주 올게. "라고 고함을 치고, 이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음식점 맞은편에서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4매),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물을 손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본 범행들을 저질렀다(또 피고인은 현재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망치,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부수었고, 판시 첫머리 전과에서 보듯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재물손괴죄 등 범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9201 사건) 이번에 또다시 피해자 H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들이 단기간 내 반복되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점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2020고단11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대출 이자를 인출할 것이니 대출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1. 2.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856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강사업무를 못하게 되어, 학원에서 딸한테 제공해 준 1억 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다. 전세집이 나가면 돈을 갚아줄테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9.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부터 학원에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등 1. 신규거래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 등 촬영 사진 2020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년경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바, 그 죄책이 크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7: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의 양형의견 가. 징역 1년 6개월: 4명 나. 징역 1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운전경위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배심원들은 위와 같은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1. 공갈 이른바 '몸캠 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여 B 프로그램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파일을 보내 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뒤, 화상채팅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이다. '성명불상자'(D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로 이하 '총책'이라 한다.)는 위 '몸캠 피싱' 범행을 기획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인출책에게 갈취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갈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뒤 인출액의 4%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총책으로부터 D(중국 기업인 'F'가 개발한 메신저의 일종)으로 현금을 인출할 계좌 및 금융기관의 지점을 전달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본 건 '몸캠 피싱' 범행의 총책 및 다른 인출책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총책은 2020. 2. 11.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남, 48세)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위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B 닉네임 'H')는 위 영상통화 도중 위 피해자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 보조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채팅창으로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내어 갔다. 위 총책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20. 2. 29. 45만 원, 2020. 3. 3. 751,000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같은 날 1,8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서 8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1,000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 '몸캠 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1매 및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8장의 통장,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2020. 4. 17. 서울 중구 N에 있는 O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Q, R, S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악성파일, 협박 문자내역 1. L은행(M) 계좌내역, CD 지급내역, L은행(T)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J) 계좌 거래내역, U은행(V)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폰 메모내역 사진,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K L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아이폰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공갈 범행을 하고 나아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