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지급 업무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진단임에도 2008. 5. 2. 경기도 일산에 있는 B병원에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의 증세로 입원하여 같은 해 5. 15.까지 약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에 병원에서 외출하여 고객들을 만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주말에는 외박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등 외출, 외박을 수시로 함으로써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가입한 C의 보상담당자에게 같은 해 5. 19.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6일 1,9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합계 23,328,11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자료(수사기록 12쪽부터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B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1. 2. 28.부터 2011. 7. 29.까지 KDB생명보험사의 무배당마이스타일건강보험 등 6개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야구를 하던 중 팔꿈치를 다쳤음에도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8. 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7. 31. 16:30경 구미시 E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랑에 떨어지면서 우측 팔꿈치, 목 부위 등을 다쳤다."라며 거짓말하여 "우측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손상, 우측 주관절 후방골성유리체, 후내방 출동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2011. 9. 2.까지 29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9. 14. 대구 서구 F, G신경외과의원에서 "2011. 7. 31. 자전거 사고로 다쳤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외측측부 인대의 파열, 팔꿈치의 기타 윤할낭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으로 2011. 10. 7.까지 24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0. 7.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1. 2.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259만 원을 입원급여금 및 골절보상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7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합계 13,227,63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15.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7. 31. 16:30경 구미시 E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랑에 떨어지면서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우측주관절 내 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후방골성유리체 및 우내방충돌증후군"의 진단명으로 2011. 11. 19.까지 5일간 수술 및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21.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7. 31. 16:30경 구미시 E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랑에 떨어져 다쳤다."라며 거짓말하여 "외측측부인의파열"의 진단명으로 2011. 12. 12.까지 22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15. 피해자 회사인 새마을금고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2. 1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1만 원을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7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합계 9,817,82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45,45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미래손해사정사 사무보조원 J으로부터 영남대학병원의 아는 교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아 10%를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J과 함께 장해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J과 함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병원 K 교수에게 "2011. 7. 31. 자전거 사고로 목을 다쳤다."라며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경부염좌 제4-5, 5-6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장해로 보며 보험약관상 '척추의 장해'항 9호(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 지급률 10%에 해당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J은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며 한번에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받은 다음 다시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조언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8. 24.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들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2012. 9. 6.경 및 2012. 11. 9.경 100만 원과, 250만 원을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8,507,24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8,507,24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고내용 및 분석결과, A 의료자문 결과 1. A 보험가입내역, A의 보험지급내역서, A의 보험금지급계좌거래내역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사별 지급내역 1. 각 진료기록,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부화재, 삼성화재, KDB생명, 메리츠화재, 새마을금고 등 5개 회사와는 합의를 하였고,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위해서는 합계 4,283,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9. 13.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굿모닝플러스건강보험, 2003. 10. 2.경 우체국의 종신보험 및 올커버암치료보험, 2012. 6. 1.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건강&amp;케어프리보험, 2012. 9. 14.경 같은 보험회사의 무배당한 화명품암보험1종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같은 해 9. 3.까지 7일간 '유방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입원일당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1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349일에 걸쳐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2,733,1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A 수사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이전에 피고인 A의 아들 D이 피해자 E(여, 45세)의 아들 F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을 폭행한 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4. 14: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마트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식 팔아 장사하는 더러운 년, 미친년, 정신병자 같은 년, 거지같은 것들, 동네 소문 쫙 났다, 네가 자식 팔아서 돈 구걸했다고 소문이 쫙 났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마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식 팔아 장사하는 더러운 년,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 뚱뚱한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A이 마트에서 나오지 않자 A을 찾으러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마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자식이 다치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면), 사진, 수사보고(공연성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각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해자 E와 목격자 I이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CCTV 동영상 CD의 영상도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음. 또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마트 내에서 서로 근접해 있을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나 마트 직원이 그들을 쳐다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E교회의 재정부 장로로서 피해자인 위 교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교회를 위하여 남양주시 H 일대 약 4,500평 상당의 토지를 교회 부지로 구입하면서, 교회 측으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받은 뒤 소유주로부터 위 토지를 11억 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마치 13억 3,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교회에 보고하고, 나머지 차액 2억 3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E교회는 2008년경 새로운 교회 부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여 위 교회의 장로이자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에게 부지의 물색과 매수 협의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양주시 H, I, J 토지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회가 2008. 4. 16. K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교회에 제출하면서 추가지급액 3,000만 원, 분묘이장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시기에 K을 대리한 L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0억 5,000만 원이었고, 이에 분묘이장비용 5,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가 실제 위 토지의 매수등에 관하여 지출할 비용은 11억 원이었다. 위 교회에서는 위 교회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돈, 대출금, 헌금 등을 재원으로 2008. 4.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합계 13억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1억 원을 위 각 토지의 매수등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의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L 진술 부분, 당회의록, 성전부지 매입 결산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 순번 5번)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교회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매매대금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3억 3,000만 원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후 소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위 교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교회의 기왕의 재산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그 재원으로 최초 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기망행위를 한 사안이라는 점 고려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두 번의 기일에 걸쳐 검토를 요구하였지만,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C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의 동의를 받고 출입했다는 주장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고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인과 동거하다 헤어진 뒤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E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설령 C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주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간 것인데, 당시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이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C 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거지의 대문을 열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서 곧바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을 모두 허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직 종래 피해자의 집에 출입해오던 일부 주민 등의 출입만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분란을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전설(주)이 C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D변전소 기기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및 감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변전소는 약 6,6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물이므로 위 변전소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먼저 작업 현장의 전기를 차단하게 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한 다음 작업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감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 10:25경 자신의 부재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방지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사현장에서 자리를 비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변전소 2층에서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변전소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배전반(차단기반) 내 전선의 선정리 및 식별표 부착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의 신체 일부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 배전반에 닿아 감전이 된 후 이로 인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여 전기선 주변에 불이 붙어 피해자 F에게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신체 25%의 심재성 2도 내지 4도의 상해를, 감전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구하려다가 역시 감전된 (주)G 소속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26%의 심재성 2도 내지 3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업무상과실치상(제2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고인이 부재한 현장에서 감전 위험을 간과한 작업상 부주의의 경합을 비롯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감경인자 : 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안전관리자로서 준수하지 못한 행위불법의 정도와 태양과 대비하여 결과불법이 무겁다. 피고인이 병원비로 1,000만 원 가량을 출연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의 진행이 미흡하거나 더딘 편에 속한다. 다만, 특별감경인자의 비중에 비추어 피고인 귀책의 상당 부분은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소극적 부작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차 피해자의 경우 다급한 구조과정에서 병존적으로 발생한 피해자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응보에 치우친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7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무갑리 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10 '경기광주역'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오영 퍼센트(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최종음주시각 : 2018. 8. 4. 20:30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18. 8. 4. 14:00경에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이 최종음주시각을 같은 날 16:00경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최종음주시각이 20:30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30경 컵에 따라져 있던 맥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음주 시각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음주시각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 인정한다] 운전한 시각 : 2018. 8. 4. 20:30경 이후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호흡측정시각 : 2018. 8. 4. 21:12경 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종 운전한 시각인 2018. 8. 4. 20:48경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8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시간대이고, 이후 약 72분이 더 지날 때까지도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호흡측정을 한 2018. 8. 4. 21:12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50%를 그로부터 약 24분 전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여기에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48경 B SM518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10 '경기광주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69년생, 여)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신호대기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긴장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주지승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불전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표 및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12:00~13: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는 그곳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단 위에 신도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엔화 1만 엔(한화 악 10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 16:00 ~ 16:15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I는 그곳 주차장에서 차를 대시시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주함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피의자들의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공범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피고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45경 경남 함양군 휴천목매로 47에 있는 휴천우체국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휴천면사무소 쪽에서 함양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의 도로변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영구적인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연하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등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계설계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2019. 1. 31.부터 양산경찰서 E 팀장으로서 해당 팀에 접수·배당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이다. 양산경찰서 E팀은 2019. 1. 2. 16:4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접수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CCTV 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2019. 2. 1. 피고인을 실화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게 되었다. 1. 2019. 2. 18.자 300만 원 공여 D은 2019. 2. 15. 14:5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실외기의 전기적 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종결정은 제가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은 팀장이 하니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에게 '에어컨 사용 중 주의사항'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화재가 에어컨 실외기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9. 2. 18. 13:09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에어컨 회 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통영에서 형님이 바다 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원을 급하게 구한다고 요청이 왔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D에게 전화하여 그 날 저녁 직접 만나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역 부근 방죽 길에서 D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9. 3. 3.자 100만 원 공여 D은 2019. 3. 2. 19:08경 위 남양산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화재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5:00경 양산시 F 소재 G교회 부근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자신의 K5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산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통화녹음 및 메시지 등 내용 시간대별 정리,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여한 뇌물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면서도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일자불상일까지 A과 5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C가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일자불상일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일까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B㈜이 부산 부산진구 C, D의 지상에 시공한 피해자인 E(이사 F, G)의 사옥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이고, H은 위 B㈜의 협력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 중 금속과 창호공사 담당이사이다. B㈜이 위 공사를 하고도 원고 재단법인 E과 피고 B㈜ 간의 건물 인도 등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일부 받지 못함으로써 B㈜이 위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H은 2017. 7. 28.경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위 사옥신축건물과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옥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해 근로자 노임 42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공사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질 최고, E, F, G 이사장님, 피같은 근로자 노임 42억 떼먹고 행복하시죠, K상 줄 돈으로 근로자 노임이나 해결해라, 공사비 10개월 동안 안 주는 이유는 뭐냐,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는다, E은 근로자 피로 운영하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고 그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게시현장 촬영 사진 [H은 피고인이 문구를 정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공사비 지급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사 실제로 B㈜이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고분자 첨가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자금의 집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3,817,21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한 전임 대표이사인 G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5.경 1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중 428,919,09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G의 주식을 양수한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K,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주세무서 회신 공문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감사보고서, 자금집행결의서, 주식매매내역, 전표, 납세자용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G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7.경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6.경 G으로부터 G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고, 그 후 G과의 주식거래에 부과된 증권거래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회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회사의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주식 매수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회사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회사 자금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기한 연장에 큰 영향을 미쳐 회사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세금을 납부한 사정이 피고인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횡령금액이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횡력금액을 전액 회사에 변제하였다.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비율이 높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8

범죄사실 1. 계약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강화군 E 외 3필지에 있는 'F빌라' 18채의 소유자가 G인데, 내가 G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빌라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줄 수 있다. 빌라 총 8채를 한 채당 1억 6,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하여 이미 2014. 3. 19. 인천지방법원 H로, 같은 해 9. 30. 같은 법원 I(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15. 4. 20.경 1,000만 원, 2015. 5. 15.경 1,000만 원, 2015. 5. 19.경 2,000만 원, 2015. 5. 26.경 500만 원, 2015. 5. 27.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빌라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빌라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위임장, 인감증명서등,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체처리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현금 3,500만 원 교부, 나머지 금액 추후변제 약정) [불리한 정상] 2007년 동종 실형전과(징역 1년 2월), 2012년 동종 벌금 전과(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