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2. 1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 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입원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대 클럽을 가기 위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26. 00:30경 AE 소유의 AF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을 배회하다가, 같은 구 신림동1541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AG 운전의 AH 소유의 AI K5 택시를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11.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A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417,710원을, 피고인 B는 1,980,3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합계 4,398,010원을 교부받고,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8,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 AM과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미리 외워서 알고 있는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험사고 접수 시 AN의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7. 01:43경 AL가 운전하는 AO 소유의 AP 쏘나타 승용차에 AM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AS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AL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스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은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은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자신이 AN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2. 2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490,620원, 피고인 B는 1,503,630원, AL는 2,497,840원, AM은 1,298,2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AO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50,62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0,340원을 교부받고, 제3자인 AO, Y로 하여금 합계 6,250,62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40,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32,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U 등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7:56경 AU이 운전하는 ㈜ AV 소유인 'AW' 오토바이에 등승하여 AU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배회하며 고의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을 물색하다가 서울 영등포동4가 소재 영등포 고가 출구 부근에 있는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X 운전의 AY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AU은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U과 함께 AZ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부터 4. 2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506,140원을, AU 1,305,650원을,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512,1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485,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11,790원을 교부받고,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485,000원을 교부받도록 해 합계 5,296,7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AU, BA, BB, AC, AD, AL,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과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019,98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보험을 처리한 경험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진로변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1:23경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79에 있는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가 공사 중인 관계로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P 운전의 B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6,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1,996,93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9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번,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1,417,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동승자 및 그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AL, B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AL, BR와 함께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08경 AL 소유의 BS 아반떼 승용차에 AL, BR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목동 일대를 1~2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 역 3번 출구 앞 도로 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T 운전의 B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V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20. 12. 24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인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646,310원을, AL는 1,653,880원을, BR는 1,658,9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L는 2,9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42,93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BR와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7,909,12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742,93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2,0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AL, BR와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80,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BW, AN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13:25경 BW가 운전하는 BW 소유의 BX 그랜져 승용차에 AN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A이 운전하는 CB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BW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그렌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8. 3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X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106,840원을, BW는 1,862,580원을, AN은 2,051,2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BW는 5,508,184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CA과 그 동승자인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37,7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12,528,834원을 교부받고, CA과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G화재로부터 합계 1,137,7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6,62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공범들 간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5,262,8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6. 피고인 D 가. 허위 사고 범행 피고인은 CD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6. 24. 22:50경 서울 양천구 CE 아파트 CF동 부근에서 CD의 부친인 CG 소유의 CH 오토바이로 어깨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T한방병원 및 CI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19. 7. 3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49,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W, CJ, CK, CL, CM, CN, C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W, CJ, CK, CL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1:23경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P 운전의 CQ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313,330원을, BW는 2,308,930원을, CJ은 2,942,210원을, CK은 2,318,000원을, CL은 2,947,1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8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998,4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CJ, CK, CL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29,600원을 교부받고,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1,998,4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28,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02,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CR, BA, BC, BL, BN, BM, BG, CS, CT, BA, AL, CU, BB, CV, CW, BR, BW, CX, CD, C, AM, BD, BH, BJ, BI, CM, CL,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의뢰, 각 보험범죄 수사의뢰서 1. 각 사고내역,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사고접수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역,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대인 종결품의서,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 지급결의, 명세서상 진단서, 진료비 지불보증서, 피해자 확인서, 대물종결품의서, 수리비 지급결의서 등[증거목록 71, 73, 75, 77, 80, 82, 84, 87, 89, 92, 93, 94, 96, 99, 100, 102, 105, 106, 107, 109, 112, 115, 117, 120, 122, 125, 126, 127, 129, 131, 133, 135, 137, 139, 142, 144, 146, 148, 150, 153, 155, 157, 158, 159, 161, 163, 166, 167, 168, 170, 172, 174, 176, 178, 180, 181, 183, 185, 187, 189, 191, 194, 196, 199, 201, 204, 207, 210, 211, 212, 214, 216, 217, 219, 221, 223번 각 증거] 1. D 일당 A 추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도상해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20고단7099호), 각 피고인 D 사건조회 결과, 피고인 B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D은 판시 제6의 가.항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 기간, 총 피해 금액(1억 7,000만 원 상당)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 일부(AK에 2,417,710원, V에 2,506,140원)를 변제하여 피해자 AK과 V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보험사기 피해 액수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승자 또는 운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횟수가 8회, 그 피해 액수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 11. 6.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2. 2.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자들에게 자신을 모른다고 하라거나 범행을 부인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제6의 나.항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피해금액이 4,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6의 가.항 범죄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변제하고 그 각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