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35 삼창원룸 앞 노상에서, C의 주차된 차 안에 있던 옛 애인인 피해자 D(19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현재 애인 등 남자들을 데려온 것을 따지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애인 C(26세, 남)과 C의 후배 E(23세, 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가 쟤 아다 뗐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다'라는 표현은 '처음'이나 '새것'이라는 의미 밖에 없어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진 용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행위가 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발언을 모욕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C에게 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또한, 고의 및 모욕행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는 외지고 어두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만 있는 상태에서 한 발언일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내가 쟤 아다 뗐어'라는 이 사건 발언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표현이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진 용어로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표현이 가지는 문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발언의 동기 및 상황, 사회구성원들이 그 발언의 동기 및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옛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C과 E의 물리적인 제지를 받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고의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모욕의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발언이나 표현을 공연히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그 발언이나 표현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모욕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C, E 2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점, 위 C, E은 직무상 업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직 직업인이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모욕적 발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가족이 아닌, 친구들에 불과한 점(C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해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는 단순한 지인관계에 있는 E도 있었다), 이 사건 발언 시점이 사람의 인적이 드문 야간이었긴 하나, 그 장소가 공로의 노상으로써 행인 누구라도 이 사건 발언을 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장소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발언의 크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모욕적 발언 외에 '존나 맛없어'라는 모욕적 발언도 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나 맛없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C,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직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치 6주나 되는 중한 상해를 입도록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E,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내가 쟤 아다 뚫었어' 또는 '내가 쟤 아다 뚫었어, 내가 다 따먹었는데, 존나 맛없어' 또는 '내가 쟤 아다 뗐어, 존나 맛없어' 등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내가 쟤 아다 뗐어'라는 발언 이후의 발언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발언은 '내가 쟤 아다 뗐어'에 그쳤고, 직후 E, C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E도 이 법정에서 "'내가 쟤 아다 뗐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발언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체적 정황에 관하여 일부 과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내가 쟤 아다 뗐어'라는 발언에 의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들(피해자의 과거 행태를 적시한 탄원서 명목의 자료들)이 피고인의 부(父)와 피고인의 동료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욕적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경우(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의 학교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그들도 이 사건 모욕적 발언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