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68] 피고인은 2020. 3. 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앙톡 등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D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쵸즁교 얃옹/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 글을 보고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약 12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B’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2020. 5. 23.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2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9. 01:5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뒤편의 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거의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열기 위해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판매자 D E계좌 내역),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아청음란물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7, 14, 30) [2020고합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방범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4, 6)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현장에서 탐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며 범행을 시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1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해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공포심,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실침입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의 방충망을 교체해 주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자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