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3:10경 인천 서구 C 소재 야채가게에서 그 곳에서 가게를 보던 피해자 D(44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보여주며 "돈을 내 놓아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9. 10: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횟집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들을 유혹하거나 손님들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종업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들한테 꼬리나 치고, 노래방에나 가고 하였는데 입금은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덕구 C아파트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아파트 102동 301호에 2,45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에서 3개월 이내에 수익을 내주겠다,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고 2,450만 원 중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와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수익은 없어서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 줄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전에 투자받은 사람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경 1,000만 원을, 2011. 9. 27. 경 1,4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철원군 F맨션 1동 306호에 95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네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그 전에 주지 못한 돈이 300만 원 있으니 650만 원만 더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9.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철원군 G아파트 501호에 750만 원을 투자하면 등기를 네 명의로 이전해주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계좌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1.항 기재 부동산을 1,650만 원에 매도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7. 06: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학산삼거리 편도 2차로를 동신대학교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에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히 오른쪽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음주운전을 제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음주운전 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4. 1. 26. 07: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때부터 다음날 17:30 경까지 약 33 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까지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4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4고단424) 피고인은 2014. 2. 9. 18:2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4. 2. 10. 19:44 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까지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2014고단424) 피고인은 2014. 2. 14. 16:0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K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4. 2. 15. 10:00 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까지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4고단406) 피고인은 2014, 2, 15, 18:30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군포시 M 4층 소재 'N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3:50 경까지 PC를 이용하고 PC 이용 대금 5300원과 식대 5300원 합계 10,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2014고단406) 피고인은 2014. 2. 16. 03:00경 군포시 P 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11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 컵라면과 음료 등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 합계 12,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S 소재 'T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때부터 다음날 00:45 경까지 약 15시간 15분 동안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까지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3,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2014고단328) 피고인은 'U'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주인 피해자 V 이 종종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주차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12:00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앰프, DVD플레이어, 마이크, 공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70만 원 상당의 Y 로디우스 승합차에 접근한 뒤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L, O, F 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안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누범 기간 동안 이미 수 차례 재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바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의 실형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2014고단270 피고인은 2013. 8. 6. 19:4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2014. 1, 7, 19:54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로12길 20 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 바로 뒤를 따 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4분 동안 피해자가 결어가는 하반신 부위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사진 첨부)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으면서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3:40경 대구 서구 달서로26길 1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C 택시기사인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임의동행한 후 위 E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남편분이 택시요금이 없어 지구대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집에 전화해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냐,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순천시 C아파트 105동 401호, 피고인 A는 같은 동 402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해자는 2013. 10. 20. 13:35경 순천시 C아파트 1차 105동 401호 앞 복도에서 신발을 신고 발을 구르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피고인이 '그만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팔짱을 낀채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있는 만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서 쪽에서 전주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등에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피해자를 덮어 주는 등 피해자 구조에 노력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15경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반말로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까지 와서 시비를 걸자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질 시각상실, 시신경 위축 좌안 등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재전화수사에 대한, A의 사진 붙임에 대한, 입원중인 F의 상태 확인에 대한, F 머리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장애진단서(F, 시각장애6급),시각장애소견서, 장애진단서(F,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0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실명 등의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였고, 그 외에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속칭 사채 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채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옷가게 사장의 애인이 현대건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도 권유받고 투자한 지 한 달반 정도 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자를 받고 있는데 너도 투자해봐라,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사채이자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피고인의 고모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4,984,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기간 중에 수시로 현금 합계 7,416,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내역(현금부분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수단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길을 지나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가던 길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전체길이 22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7세)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11 이 씨팔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 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걷 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종아리, 왼쪽 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19-3에 있는 하늘문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갈마동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 진행 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로 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6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폭력전과가 35회 더 있고, 2012.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고단10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4. 21:30경 이천시 D 소재 'E'가게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7세)가 위 F을 뒤에서 껴안은점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88 피고인은 2014. 7. 13. 23:00~24:0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폭력행위 등 범행 전력이 48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지나가는 행인을 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및 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204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큐엠(QM)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선학동) 길마산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38세)은 그 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원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 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갔다가 이미 피해자 E(여, 30세)이 위 방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다른 방실을 배정받았음에도, 재차 위 방실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4:57경 위 모텔 307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