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8.경 물류업, 핸드폰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E')를 설립하고,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고종사촌 동생인 피고인 BE의 감사로 등기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1990.경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B E의 운영자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치과 'I' 및 자카르타 소재 법인인 'J'과 함께 자카르타 시에 'K'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 롯데백화점 창원점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에 있는 치과 병원인 I과 자카르타 소재 법인 J, 그리고 E가 합작으로 자카르타 시에 K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0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괜찮다. 나머지 투자금 3억 원은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12. 하순경까지 2억 원을 투자하면 2013. 6.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2013. 2.경 성형외과를 개원하면 매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원, 2012. 12. 26.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 피고인 B은 2013. 5. 1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때문에 K 성형외과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E에 자금이 없어, I 치과에 지급해야할 잔금 20만 달러(약 2억 원)가 부족한데, 2013. 5. 하순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으니, 잔금을 투자해달라. 2013. 6. 하순경까지 한국에 있는 M 성형외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K 성형외과 개원 후에는 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고, 투자금을 변제한 후에도 계속에서 수익금으로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현금으로 1억 1,3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3. 피고인 B은 2013.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연락하여 '한국에 있는 M 성형외과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잔금 지급을 위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 2013. 6. 하순경 M 성형외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의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K 성형외과의 수익금 중 20%를 지급할 뿐 아니라, 투자금 변제 후에도 수익금의 5%를 지급하고, A의 E 지분 중 45%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 B의 처 N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은 사무실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E에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E는 휴대폰 수출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들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고 본건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진 확보, 의료기술 전수 등에 대한 계획도 없었으며, M 성형외과가 본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외에는 본건 사업에 투자할 사람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본건 사업을 통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9,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카르타에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설립비용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차 투자금 2억 원을 받으면서 2013. 6.까지 원금을 변제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M 성형외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세한 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2, 3차 투자금을 송금한 점{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위 약정서에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299}, 피해자는 자카르타에서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하는 등 투자자로서 사업에 일정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결국 현지 법인과의 마찰로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