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4: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해자 집 내부 그림,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상담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호감을 갖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왔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9. 12. 6., 2019. 12. 9., 2019. 12. 10., 및 2019. 12. 11. 등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일(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 확인 요구 거절 및 세차동호회 송년회 모임 과정에서의 냉대)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상황"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삽입을 시도하길래 제가 가해자 가슴 쪽으로 양손으로 밀었는데도 아무 대꾸 없이 계속 삽입을 했고, 그렇게 한 10분가량 계속 울었고, 같은 자세로 계속 말없이 성기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하여 고개를 돌렸다가 밀기도 했는데 안 됐고, 성기를 갑자기 빼서 그 자세 그대로 저를 내려다보며 '하지 마?' 물어보는 말투로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대답도 안 하고 다시 또 삽입하여 같은 자세로 10분 정도 강간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서웠고 제가 더 저항하니 제 팔을 잡아서 머리 위로 올려서 잡은 채로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밀었어요. 불쾌했어요. 밀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싫다고 하면 '왜 그러냐?'라고 기분을 살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아무 말도 없이 밀어 붙이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중략) 힘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고 불안해졌어요. 그러더니 제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미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려고 힘을 줬겠죠. (중략) 속옷까지 전부 벗겨서 저를 나체로 만든 것은 기억나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주먹으로 때린 것은 없고요. 피의자는 제가 저항을 하니까 제 위에 올라와서 저를 눌렀어요. 돌덩이 같았어요.", "피의자가 제 다리를 벌리려고 할 때 안 벌리려고 피의자의 몸을 밀기도 하고 피의자의 손목을 잡고 밀기도 했어요. 다리도 힘을 주고요. 그리고 삽입하려고 할 때도 피의자의 배를 밀었어요. 피의자가 계속 저를 제지하려고 저를 누르니까 누르는 손목이나 몸은 계속 제가 밀었어요. 밀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삽입하고 자기가 움직이는데 방해가 됐는지 삽입을 중단하고 위에서 처음으로 말을 한 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밀었어요. 그랬는데도 피의자를 미는 제 팔을 잡고 위로 올리더니 제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삽입을 계속 했고 사정까지 했어요. 콘돔을 하지 않았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 132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같은 자세로 계속 하다가 가해자가 제 배위에 사정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배위에 휴지로 정액을 닦았고, 저는 계속 울고 떨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서 한 번 물었고, 저는 떨면서 가해자한테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없이 그냥 닦고 나서 저를 침대위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쳐다보는 눈도 무서워서 그냥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해자가 담배 피러 갔고 제가 침대에 앉아있으니 다시 와서 '나 가?' 물었고, 제가 떨면서 그냥 가죠 이야기 하니 가해자가 갔습니다. 나간 시간이 나중에 cctv를 보니 6시 20분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피해시간이 5시에서 6시경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저희집에 들어왔던 시간은 3시 30분 전후로 cctv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 37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관련하여 "너무 무서웠고 제가 계속 의사표현을 해도 다 차단되는 느낌이었고, 제가 힘으로 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표정은 없었으며 그리고 아무대꾸도 안 하는 게 이성을 잃은 것 같았고, 제가 더 반항을 하면 폭력적으로 더 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심하게 반항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마음을 못 받아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와 같은 일을 계속 기억하고 싶지 않아 바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계신데 알리지 못했고, 저희 피해사실을 알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알지 못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및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평소에는 모질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 날은 모질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피고인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중간에 성기를 뺐어요. 앞서서부터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밀어낸 것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것이 저한테 내려다보면서 '하지 마?'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거부를 해도 아무 대답조차 없어서 '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느꼈어요. 그때 성기 빼면서 '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고 대답했는데, 다시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끌어올려서 누르고 관계를 했어요. 피고인이 이후 제 정신이 아니었다.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2. 4. 06:37경부터 친구인 D에게 "어제 강제로 하더라. 싫다고 하지 말라고 밀고 울고 계속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새벽인데 집에 가라고 다시보지 말자 했더니 한참을 시간 끌다가 갔어. 근데 무서워 진짜 평소에 착하던 애였는데 상상도 못했어.", "걔는 자기가 카톡방 나가겠다하는데.", "여기 사람들 다 등지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처럼 웃고지낼 수 있을까 싶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는 게 최선인가.", "걔는 당연히 집 안오고 연락 끊기로 했어. 지킬지는 모르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4쪽).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증거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어제 강제로 하더라. 싫다고 하지 말라고 밀고 울고 계속 그랬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갖거나 영화를 보러 간 이유"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는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 감정 교류하던 사람과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원인 제공한 것처럼 느껴지고, 피고인과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출근해서도 울고요. 그런데 피고인이 오히려 더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힘들게 한 것일까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일을 겪고도 피고인과 마주한 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저를 좋아한다는 말에 동화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법정에 와서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것이 트라우마나 상처로 인해서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는 사람한테, 저를 아낀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피해자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열흘정도 관계를 지속했는데, 묵인하고 지나가면 평화롭게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집에 간 것도 그 전에 만났을 때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피해자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경찰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논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충격이나 심리상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4회에 걸친 성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타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로서는 동호회라는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겼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동호회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 염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슬픔과 수치심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오히려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 제가 너무 힘이 들었음에도 그 친구를 만난 것은 그 친구가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1쪽), 이처럼 범죄를 경험한 다음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애써 망각한 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한 것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의 부족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 직장 앞으로 찾아오고, 연락 차단을 했는데 연락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상황이 재연될 것 같았습니다. 카톡도 차단하고 동호회도 막았는데, 피고인이 더 집착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소의 동기도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 외부로 알려지고 발단이 된 것이 피고인이 저를 찾아온 날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했던 내용이 '제가 타지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찾아오고 연락이 온다.'였습니다. 제가 화가 났으면 바로 경찰에 갔거나 고소를 했겠지요. 상담해주시는 분이 '일단 본인의 안전을 신경 쓰고 주위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고, 피고인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변보호요청은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감사실을 통해서 신변보호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신변보호라는 것이 어떤 범죄사실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종이 한 장에 저의 신상을 적었고, 이유를 적었는데, 고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신변보호가 될 것 같다. 인지수사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 방어권이 성립되지 않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항소나 항고를 못 한다. 그러니 고소장을 한 장이라도 적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중략) 저의 일차적인 목표는 저의 안전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이유는, 변호사 실장님과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없었던 일로 지내기로 했다고 하니까, '본인은 과거에 그 날 하루만 지우면 되는 일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강간을 당했다면 본인 잘못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과정, 경찰에 신병보호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범행만 특정하여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피고인과의 나머지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바랄 뿐이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운 적이 없고, 끝나고 나서 나가라고 하면서 울었다.",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도중에 평소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성관계 전에 스킨십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고 아양을 떠는 것이 피해자가 평소처럼 투정을 부린다는 의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즈음 눈물을 흘린 사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피고인은 이를 진정한 거부 의사가 아닌 아양을 떤 것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눈물을 흘릴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눈물을 흘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에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인의 행적을 더하여 볼 때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진술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 4. "네가 말했던 대로 오늘 완전 밑바닥까지 보인 거 같아서 미안하다. (중략) 내가 너희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 집에서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세상에서 제일 후회가 많은 날이었어. 끝까지 떼쓰고 해서 미안하고 내가 무섭다는 네 말에 정말 잘못됐구나 싶어 바로 돌아섰다. 진짜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0쪽), 2019. 12. 5. "어제 나 진짜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나 너무 답답해. 어제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너 위협하고 뭐 그러는 거 아예 없어. 알잖아", "미안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너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 여기서 끝이면 나 진짜 나쁜 새끼로 기억될 거 같아서 너무 싫어. 나 한 번 만 더 믿어주면 안 되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2, 14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로 사죄를 구하며,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특히 피고인은 "끝까지 떼쓰고 해서 미안하고 내가 무섭다는 네 말에 정말 잘못됐구나 싶어 바로 돌아섰다", "어제 나 진짜 잘못했어. 어제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너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서 끝이면 나 진짜 나쁜 새끼로 기억될 거 같아서 너무 싫어"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진정한 거부 의사의 표현이 아닌 성관계 과정에서의 단순한 튕김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위협하고 뭐 그러는 거 아예 없어. 알잖아"라는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후적인 방어기제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1. 7. 01:43경 인터넷 카페 'E'에 "F"는 제목 하에 "12월 4일 제가 이런 관계를 그만하자고 해서 그 여자애가 울고 그러기에 여자애의 집에 찾아가 울음을 그치게 하여 다독거려주었습니다. 그 날 여자애는 싫다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여자애는 몸을 떨며 울었으며, 저도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날과 그 다음날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여자애는 상처를 주었다고 하며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의 상담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56, 57쪽).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던 사실,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몸을 떨며 울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즉,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던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과장되게 글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써놨는데, 그 카페에서는 용어라든가 그런 게 강간죄다 아니다 그렇게 써놓은 게 많아서 저도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서 그렇게 과장되게 써놓았습니다', '카페에 글 쓴 것도 이러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쓴 것이라 사실이 아닙니다'(증거기록 106, 107쪽)라는 진술하면서 위 게시글이 허위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 중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여자애는 싫다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정도이며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몸을 떨고 울었으며 피고인도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 그 다음날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2. 13. 다시 싸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사실 등 대부분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위 게시글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어도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성관계가 다 끝난 후에 피해자가 울어 제가 왜 우냐고 물어 보니 피해자가 저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성관계를 하여 그 일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가 끝난 후에야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했다는 의사를 알았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가 느닷없이 성관계 직후 울면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어서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위 1), 2)항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당시 성관계하기 전에 뽀뽀를 하였는데, 그때 하지마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다가 뽀뽀를 받아주었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그러다가 다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3쪽),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마른 체격의 성인 여성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치를 살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성관계가 있기 전 피해자는 술에 취해 귀가한 상태였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각은 해가 뜰 무렵이었던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 피해자가 지정하는 G에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