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인근 도로를 거쳐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D 앞 앞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해 온 F 방면에서는 성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고, 그 당시 성산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G 운전의 H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노면표지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가 성산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성산 방면으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세)와 피해자 K(8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운전 구간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G,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9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역영역, 징역 1개월 ~ A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12.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7. 8.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은 2018. 8. 1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II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