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회사인 B[E, F는 2008. 2. 19.부터경 ‘B’라는 명칭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E은 2013. 1. 23.경 ‘B 주식회사(대표이사: E)’를 설립하였음. 위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는 피고인 퇴사 무렵까지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운영되고 별도 운영되지는 아니함. 이하 위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를 통틀어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3. 12.경 동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에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20:45경부터 같은 날 2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해서 거래처인 ‘G’과 동 회사와 연결된‘스티로폼 제조사’, ‘주소’, ‘공장장과 사장의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처정보를 개인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송하는 등 합계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I 기재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고, 자신의 이메일에 담긴 ‘H 견적서’, ‘I 견적서’, ‘J 견적서’ 등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출하여 위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의 액수 미상 시장교 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각 영업비밀 중, 2014. 4. 5.경 대구 달성군 K 소재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목재 펠릿 보일러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J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2014. 4. 8.경 같은 장소에서, H와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2014. 5. 1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이어서 2014. 6.경 안동시 L 소재 G에서, C의 목재펠릿 보일러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여 B의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M,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N 진술 부분 포함)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C에서 사용한 견적서 및 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H, I 전화수사) 1. 내사보고(A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용 휴대폰에서 A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한 업체 1. 수사보고(피해 회사 거래처인 G 공장장 진술청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N 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분석 보고 – 종합) 1. 업무용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전송화면 1. 거래처명단 1. 견적서(H: 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B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B가 보유한 거래처의 정보, 거래처별로 B가 기존에 제시한 견적금액, 견적서상 납품조건 등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거래처 정보, 견적서)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3.경 B와 동종업체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준비하였는데, 피고인은 퇴사일인 2014. 3. 12.경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에 담겨 있던 거래처 정보(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정보)를 자신의 개인용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처 정보는 E, N, M이 B를 운영하면서 다년간 확보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B에서 일하면서 확보한 정보이다. B가 제조하는 목재펠릿버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목재펠릿버너 등 산업용 버너는 대형 장비이고 1기당 가격이 고가이기에 제조․판매가 다량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B와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구입의향이 있는 회사가 일단 많지 않아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를 물색․접촉하고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의 정보 자체가 판매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를 물색하였다 하더라도 제품 설명, 제안서, 제품 사양 및 가격 조율, 수차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견적서를 넣은 후,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견적서까지 제출한 단계의 회사들의 경우 제품 판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이른 우량한 거래처라 볼 수 있다. 거래처 목록은 B가 목재펠릿버너 시장을 개척하면서 축적한 정보로서 동종업계에서 그 거래처 목록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반출한 거래처 정보에 기재된 회사들의 경우, 제안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던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견적서까지 제출한 단계의 회사들에 대한 견적서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B와 동종업체인 C를 설립하여 2014. 3. 28.경부터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종전에 해당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그 회사의 견적서 금액을 참조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회사들에게 견적을 제시하면서 B와 비슷한 기기를 보다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다고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폐기하지 아니한 기존 견적서, 반출한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에 C는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주식회사 J, I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I와의 계약은 이후 B가 I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일부 자료 반출 행위(사진 파일 자료)는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본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 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B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업체이지만 직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위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퇴사시 업무용 휴대폰,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출한 거래처 정보는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보이고, 피고인은 퇴사를 전후하여 B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반납 요청을 받았던 점, 계약 의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견적서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는 일부의 직원들만 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평소에 회사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기본적인 교육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거래처 정보, 견적서에 기재된 정보(납품조건, 견적금액)들은 구 부정경 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은 견적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공개경쟁입찰의 결과 계약체결에 이른 것이거나, 혹은 견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 체결의 성사 여부를 떠나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일부 자료(사진 파일 자료) 사용 행위는 그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본다. 2. 피해자 C에 관하여 C에 대한 피고인의 자료 미폐기 및 자료 사용 행위는 C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5항(영업비밀취득․사용․누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거래처 정보, 견적 금액)를 반출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후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는 동종업체(C)를 설립․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단기간에 거래처에 경쟁제품 납품까지 성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허법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므로 양형에 있어서 범죄 전후의 정상으로만 참작함). 피고인은 영업비밀, 특허권 침해 금지 및 경업행위 금지 등을 구하는 B를 상대로 오히려 형 사고소(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를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고, 현재까지도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특허권침해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장기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미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설립한 C는 현재 폐업 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B가 존립이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에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 20:14경에서 2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회사의 특허 출원 대상 품목인 ‘스크류’를 찍은 사진 파일, 부사장 N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업무일지에 적힌 ‘팬(FAN)의 사양서’를 옮겨 적은 뒤 이를 찍은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저장한 후 발송하여 반출하여 위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 달성군 K 소재 C에서, C 제조의 버너를 만들면서 위 ‘팬(FAN)의 사양서’ 사진, 스크류 사진의 기술 정보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4. 3. 28.경 목재 팰릿 보일러 제조 회사인 C를 설립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에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2015. 7. 10.자 대표이사 퇴임관련 협의사항에 따라 기존 거래처 목록 및 C에 관련된 모든 서류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경 자신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경북 영천시 소재 T에 목재 펠릿보일러의 화격차를 납품하여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범죄일람표 II 기재 영업비밀 중 연번 1, 2, 3 기재 각 도면을 사용하였다. [이유 :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크류 찍은 사진’ 파일 및 ‘팬의 사양서를 옮겨 적고 이를 찍은 사진’ 파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위 사진 파일들의 경우 B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로서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혹은 피고인이 위 사진 파일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스크류 찍은 사진’ 파일은 버너 내 연료나 재를 이송하는 용도의 스크류들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둔 것이다. 수사기록 508면의 <화면 7> 사진의 경우, 해당 스크류들은 외부에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로 녹이 슬어 있고 아무렇게나 적치된 상태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의 스크류 형상 등이 B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록 508면의 <화면 9,10> 사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스크류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로 보이는데, 이는 B가 제작한 스크류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제작한 스크류로 보인다(수사기록 2181면 참조). 위 스크류가 ‘B’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각 스크류 사진을 피고인이 버너를 제작하면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팬의 사양서 찍은 사진’ 파일의 경우, 5가지 팬의 풍량과 풍압을 기재한 메모지의 사진을 찍어 저장해둔 것이다. 그런데 메모지의 내용상 이는 특정한 버너에 최적화된 특정한 팬의 용량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기보다, (팬을 제작하는 외부 업체로부터 견적 등을 받아보기 위한 용도 등으로) 풍량과 풍압이 다른 여러 규격의 팬을 규격이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차례대로 일정하게 기재하여 메모하여 둔 참고용 메모 정도로 보일 뿐이다. 위 메모가 기술상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메모 내용을 피고인이 버너를 제작하면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유: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측하였다는 화격자와 C의 화격자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에서 추출된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정보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고, 퇴직 이후 T에 보일러 화격차를 납품하면서 범죄일람표 2 기재 정보 중 일부 도면(특히, 순번 3 도면)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정보가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인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정보라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피고인의 사용이 금지된정보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표이사 퇴임관련 협의사항에는 ‘퇴사후 동종 업종 취업 및 회사 설립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C와 관련된 모든 서류 동영상 및 사진 등은 C로 업무 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보들을 폐기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점, P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C에 대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대표였고, 공동출원자이기에 C는 퇴사 후 피고인이 C의 경영․기술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이의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C도 필요로 하기에 이를 이관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C와 관련된 서류 등을 이관받았다. 퇴사시 서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 외형상으로 똑같이만 만들지 않고 기존 C 거래처를 뺏는 것만 아니면 피고인이 퇴직 후에 정보를 사용해도 상관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 피고인이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가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C 측에서 화가 나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각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4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