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5

범죄사실 2020고합145 피고인은 양파 등 농산물의 계약 재배 및 가공 판매업을 주로 하는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에게 마치 양파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 양파 1망당 4,000원으로 하여 총 5,828망에 대하여 대금 23,312,000원, 변제기일 2019. 9. 16.경까지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위 법인의 자산총계는 2,467,441,309원, 부채총계는 3,989,247,548원, 적자는 2,225,757,310원으로 자산 총계액에 근접하는 적자가 발생되어 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외상매입금이 1,059,490,781원에 이르러 다른 농가에서 매입한 양파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양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312,000원 상당의 양파 5,828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9 1. 사기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서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전남 함평군 G에서 H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와 사이에 H영농조합법인의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친환경 양파 6,257망을 대금 70,497,000원에 매수하면서 기존에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61,027,000원을 양파 대금 명목으로 2019. 4. 19. ~ 5. 15. 총 3회에 걸쳐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양파 매수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명의 계좌는 약 80,000,000원 상당의 마이너스 채무 상태였고,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I 주식회사에 약 75,000,000원 상당의 미납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직원들에게 2019. 3.경부터 4대 보험료를, 2019. 5.경부터 임금을 각각 연체하기 시작할 정도로 피고인 및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파 매수 계약을 체결할 무렵 시가 70,497,000원 상당의 양파 6,257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13:4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채권자 J이 신청한 위 법원 2019카명5159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 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매달 10일에 3,000,000원씩 지급받는 보수채권,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서 양파, 당근 등 농산물을 유통하는 D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은 부산 소재 농업회사법인I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4.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당근, 우엉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미납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산 사상구 K건물, L호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원금은 총 75,000,000원으로 2018년 7월 말일부터 2018년 11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없다‘고 기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양파를 납품해 준 업체 2개가 부도를 맞아 약 400,000,00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 약 400,000,000원을 양파로 상계처리받아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몹시 부족하였으며, 당시 양파 가격이 약 50% 가량 폭락하면서 수매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파를 판매하여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8년 11월 말일까지 매월 15,000,000원씩 합계 75,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미납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고, 그 무렵부터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서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N은 같은 군 O에서 유한회사 P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깐 마늘 5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9. 4. 22.경 목포시 정의로 30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19. 7. 하순경까지 총 50,000,000원의 물품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D(주)농업회사법인은 P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을 시 D 측에서 사용 중인 저장용 철재 파레트 1,400개를 P 측에 조건 없이 인계하고 채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P 측에서 D에 지급한다, 또한 철제 파레트는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P의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다, 2019년 8월 1일부터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2019. 8.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대금 중 일부인 12,800,000원 상당의 피마늘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7,2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서 사용 중인 저장용 철재 파레트 1,400개를 인계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창고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파레트 중 시가 42,000,000원 상당인 파레트 600개를 트럭에 실어 경남 함양군 R에 있는 S 농업회사법인에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2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T에서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AV’을 이용하여, ‘출발지: 전남 함평 U, 도착지: 충남 공주 V, 5톤, 냉장윙, 운송료 22만 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위 AV에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도착지에서 화물을 하차하였다는 인수증을 받아 위 회사로 보내주면 화물 운송료 22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양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회사 소유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22만 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계약서, 물품대금 지불서약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매입한 양파 입고 현황), 수사보고(재무상태표 분석), 수사보고(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분석) 2021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216, 457 등(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약정서, 증 제2호증 양파소유권 확인서, 증 제3호증 임대차보관계약서, 증 제4호증 채권채무변경 및 지급확약서, 증 제5호증 채권채무변경 및 지급확약서, 증 제6호증 계좌이체내역, 증 제7호증 예금거래내역서, 증 제8, 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증 제10호증 사업자등록증, 증 제1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증 제12호증 사건검색내용(관련 민사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관련 증거서류 첨부), X시장 양파 입하 및 시세현황표, Y 대물변제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1), 공정증서정본, 공란의 재산목록, 수사보고(전자계산서등 편철),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편철), 수사보고(주식 변동 상황 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가수금 현황 내역 편철), 수사보고[D(주) 농업회사법인 체불임금 산정 내역 편철] 2021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216, 457 등(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전자계산서 등 편철),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가수금 현황 내역 편철), 수사보고[D(주) 농업회사법인 체불임금 산정 내역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변제기한 유예의 경우 사기죄 성부 검토), 판결문 3부, 농업회사법인I 주식회사 등기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빠레트가 실어져 있는 화물차량 사진 자료 제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물품대금 상환계획서 및 공증서류 팩스 제출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S 농업회사법인 전화 통화 불가능 관련) 2020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서 제출 서류 첨부),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9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1가소97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145사건 중 판시 사기 범죄사실, 2021고합9사건 중 판시 사기 범죄사실, 2021고합10사건 판시 사기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는 물품의 교부로서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또 다른 기망 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양파를 교부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전남 함평군 Z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AA조합, AB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8억 6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6. 10.부터 계속해서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1억 원 내외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있었다. D은 마이너스 통장에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같은 여러 거래처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2019. 3.경부터 4대 보험료를, 2019. 5.경부터 임금을 각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D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2,467,441,309원, 부채총계는 3,989,247,54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고, 손익계산서상으로도 매출액은 1,583,162,224원, 매출원가는 3,277,412,600원으로 매출총손실 1,694,250,376원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영업손실은 2,187,625,589원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고합145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경 양파 파동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2019년경 5억 원 내지 6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2019. 6.경 양파를 1망당 7,000원 가량에 수매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5,000원으로 떨어졌고, 2019. 12.경까지 시세가 회복되지 않았다’, ‘개인채무를 통해 법인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진술하였고, 2020고합9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양파를 모두 팔았고, 판매액은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었다’, ‘판매대금은 인건비 등 회사의 고정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냉해를 입은 양파라 상품성이 떨어져 특등 시세보다 많이 받지 못하였고, 약 50톤은 냉해로 물러져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고합10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2018. 1.경 거래 업체 두 곳이 부도가 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억 원이 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져 숙소를 함평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서 생활하였다’, ‘양파 가격이 폭락하여 양파를 구매하거나 판매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 ‘거래하던 대기업에서 물품대금을 양파로 주면서 상계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약 4억 원 정도였다’, ‘계속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 미안하여 부산까지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D의 채무이긴 하지만 대표이사가 보증하는 의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카기1003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AE는 냉해를 입은 피해자 F의 양파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파를 생산·유통해 왔고 다양한 판매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냉해를 입은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제값에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매수한 양파를 저온창고에 보관하다가 2019. 9.경 발생한 태풍으로 저온창고의 온도 조절 센서가 고장나는 바람에 양파가 부패하여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D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 B, F으로부터 양파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피하기 위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수개월이 지난 2019년에도 D의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 농민 등 영세한 사람들이며, 합산 피해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한 소액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N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인하는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향후 변제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약 9년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145]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농업 특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농산물의 판매와 구매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이용한 계약서(구매의사표시 및 그 대금의 정산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의 서류)를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있어 농산물의 구매· 판매 등에 있어 전반적인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김제시 AG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AH조합(담당자 AI, 이하 ‘AH’이라고 한다) 및 정읍시 AJ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AK영농조합(대표자 AL)과 농업 특산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정읍시 AJ에 있는 AK영농조합 사무실에서 AL로부터 ‘내가 AH 측에 채무가 아주 많다. 나를 좀 도와주면 찰벼도정료를 비롯한 수익 등 이익을 포기하겠다. 제발 AH에 대한 상환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AL에게 ‘AF 명의로 우선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AH에 대해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신이 채무를 연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AH의 과장인 AI에게 ‘AK영농조합의 AH에 대한 채무를 AF에서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고 AI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0. 12. 16.경 AI와 피해자 회사가 AH으로부터 찰벼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AH에서 찰벼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농산물(벼) 거래 약정서, 인수증]를 작성하여 주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M, 직원 AN에게 마치 AH으로부터 찰벼를 실제로 매입할 것처럼 위 서류를 교부하여, 찰벼대금 상당을 AH 계좌로 입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김제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AI와 피해자 회사가 AH으로부터 찰벼 10,000포(포당 40kg)를 67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농산물거래 약정서 및 위 찰벼 10,000포를 인수했다는 취지의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AM, 사업운영팀장 AN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AH으로부터 찰벼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L, AI와 공모하여 마치 찰벼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AN, 대표이사 AM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찰벼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0. 12. 29. AH 계좌로 67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AL의 AH에 대한 채무를 일시 변제하게 하여 A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횡령의 점[2021고합96] 피고인은 2019. 7. 11. 전남 함평군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파 저장용 파레트 208개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위 파레트 208개에 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의 점[2021고합96] 피고인은 2020. 1. 22.경 전남 함평군 AQ 소재 'AR' 카페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나.항 기재 파레트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파레트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레트가 있는 장소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300만 원, 2020. 3. 17.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제1의 가.항 관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L, A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AN, 대표이사 AM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6억 7,000만 원을 AH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AL의 AH에 대한 채무를 일시 변제하게 하여 A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6억 7,000만 원의 송금 경위와 그 전·후 과정, 이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 AH, AK영농조합 사이의 이해관계와 거래 과정, 그 후의 관계,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과 AN, AM의 지위와 역할, 권한, 피해자 회사에서 6억 7,000만 원을 AH에 입금한 후 곧바로 AH이 AK영농조합에 6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AK영농조합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6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정,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 AN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AM, AN이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AL가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가 6억 7,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2010년경 피해자 회사의 사업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N은 경찰 조사에서 ”대표이사 밑에 세 파트가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기획관리팀, 사업운영팀,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기획관리는 기획, 인사, 재무를 담당하고, 사업운영팀은 시설이나 물류를 담당합니다. 마케팅팀은 영업, 즉 판매와 구매를 담당합니다.“, ”마케팅팀장이 미리 계약을 하고 추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미리 결재를 얻어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카운터에 결재가 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문서로 결재가 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결재나 오프라인 결재를 통해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자금집행이 됩니다.“, ”모든 자금이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고 마케팅팀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선집행할 수 없습니다.“, ”출납장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AU 직원이 담당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장이 대표이사의 도장을 갖고 다니며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외상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사인이 2개가 있는데 그중 1개를 마케팅팀장이 갖고 다녔고 나머지 1개와 직인은 본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에게 계약내용이 통보되지만 자금과 관계없는 부분은 마케팅팀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0년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회사는 이카운트라는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했다’, ‘AN이라는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 그가 자금 업무를 총괄하였고, 대표이사는 추가적으로 결재가 올라오는 부분에 관여하였다’,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직원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찰벼거래내역 같은 지급품의서가 있으면 이카운트에 등재해서 결재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AL는 피고인이 AK영농조합을 도와 준 이유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 ”A가 제 사정을 듣고, 저희 제2공장을 저온창고(약 1000평)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도와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공장은 없었고, 특히 찹쌀의 경우 저온창고에 보관만 하면 여름에는 무조건 값이 오르기 때문에 창고만 활용할 수 있다면 돈을 벌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A도 활용할 욕심에 저를 도와준 것이고요.“, ”AF은 돈을 변제해 주고 바로 당일 돌려받고, 다시 그 채무는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AF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찰벼라는 100억 원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가. AH도 그 전에 적자난 걸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고, 또 AF도 저도 도움이 됐었고. 왜냐면 이걸 도정을 해서 팔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나오니까. 저도 이걸 위해서 한 30억 원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었고. 그런 차원에서 다 합의일체가 된 것이지, 특정한 너는 무슨 대가를 받아서,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사업을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AH이 됐든, AK영농이 됐든, AF이 됐든 그 공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들 일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기 진술했던 저게 맞을 겁니다.“, ”같이 사업을 잘 해보자는 취지로. 물론 저런 목적도 있었겠죠. 서로 말은 안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F하고 AH은 저렇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공장이 없어요. 저 자체의 고정자산만 30억 원이 들어가는 공장인데, 작은 여력은 일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합심해서 했던 결과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들 AH이나 이쪽에서는 그걸 찰벼를 100억 원을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건 A 팀장님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AF의 이익에 반하니까 도와준 걸로.“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850, 2013가합5734(병합) 사건으로 피고인과 AM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이, “AK영농조합의 AH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인수하면서 2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AH의 원고(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인수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로 결정된 360,000,000원, AH의 원고(피해자 회사)에 대한 찰벼 매매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로 결정된 600,000,000원, 합계 88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M에게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관련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3. 12. 20. 피해자 회사의 2,000만 원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A(피고인)가 AK영농조합의 AH에 대한 채무를 원고(피해자 회사) 명의로 인수하여 그에 대한 이자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86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AH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415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인수한 AK영농조합의 AH에 대한 채무 6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위 소송에서 2012. 7. 16. 원고는 AH에 3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2. 8. 7. 확정된 사실, AH은 2011. 7. 21. 위 법원 2011가합42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AH 사이의 찰벼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61,137,458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7. 16. 위 소송에서 원고는 AH에 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2. 8.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가 피고 A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관련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과 A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10. 16. 피해자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10. 피해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AH은 2011. 7.경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415호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에서 그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사) 피해자 회사는 AK영농조합, AH과 이전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업상 AK영농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과 창고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AK영농조합이 AH에 대한 채무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유인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6억 7,000만 원을 AH에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 AK영농조합을 통해 6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AK영농조합이나 AL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AK영농조합으로부터 AH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일시 유예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AM을 기망하여 AK영농조합에 도움을 줄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아) 아울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M, AN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계약체결이나 자금집행 시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와 결재 방식, AH에 지급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AN과 AM이 피해자 회사, AK영농조합, AH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실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 피고인은 비록 대표이사인 AM의 결재를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보관·결재하며 농특산물 유통 사업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AN과 AM이 피해자 회사, AK영농조합, AH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관련 거래관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H에 6억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해자 회사가 AH에 찰벼 매입대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송금한 날 곧바로 AH은 AK영농조합에 6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AK영농조합은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송금시기, 그 경위, 각 입금 및 송금한 자금의 출처, AK영농조합의 AH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찰벼 거래 관련 피해자 회사, AH, AK영농조합 사이의 관계, 관련 담당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AH에 6억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AH과 AK영농조합 사이에는 AH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받으면, AH이 AK영농조합에 찰벼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하고, AK영농조합이 그 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6억 5,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2011. 6.경까지 AK영농조합, AH, 피해자 회사 사이의 각 거래 관계 등은 별다른 정산 절차나 분쟁 없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찰벼 매입대금 명목으로 AH에 6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AH이 AK영농조합의 AH에 대한 채무를 일시 변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L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정적으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6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카) 한편, AH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형편이 어려워 약정된 변제기(2010. 12. 말경)를 6개월간 유예해주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AH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AK영농조합 사이에 당시 거래 관계가 계속 중이었고, AH과 AK영농조합, 피해자 회사와 AH 사이의 각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분쟁 없이 계속되었으며, 위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 채무 관련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가 AH에 찰벼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가 AH에 송금한 금액과 AK영농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AK영농조합이 위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횡령 및 사기의 점(제1의 나.항 및 다.항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파레트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행위와 동일하다거나, 파레트의 반환과 결부지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거나, 위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AP에 양파 약 300톤의 보관을 맡긴 적이 있는데, 양파를 보관하던 창고의 문제로 인하여 양파에 싹이 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 생각에는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손해를 끼친 것은 맞는데 4,000만 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A대표가 저에게 8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는 1,6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7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파레트를 돌려받으면 나머지 300만 원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주면 파레트가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을 고려해 본다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파레트가 있는 곳을 알려줄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700만 원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보관했던 양파가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관료를 1,000만 원 못 받고, 양파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도의적으로 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 나온 뿌리가 하얗게 난 것이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인정을 하니까 내가 1,000만 원 보관료도 안 받았고.“, ”그래서 제가 임대료 1,000만 원 상당을 안 받았고, 또 2018년에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A대표님한테 한 창고든 두 창고든 네가 넣으면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A대표가 못 넣었습니다.“, ”그것을 1,000만 원을 주면 파레트를 돌려준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창고에 갖다 줘라’, 못 갖다 줬어요. 그리고 명절이 닥쳤는데 저도 경매당하고 여러 가지 안 하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파레트를 돌려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2019. 12.경 자력이 악화되어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빌려준 파레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변제 자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의 파레트를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파레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업장 외부에 보관 중이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받으면 피해자에게 파레트를 반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파레트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1,0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자 파레트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받았다거나, 위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레트 반환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레트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된 여러 사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파레트의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파레트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파레트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