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 1.부터 2016. 3. 17.까지 E도체육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8. 기획경영부장으로 승진하여 2017. 1. 31.까지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의 회계 및 자금집행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19.부터 2016. 3. 17.까지 E도체육회 총무과에서 사업비 집행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8. 총무팀장으로 승진하여 2017. 1. 31.까지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 총무과장인 A을 보좌하여 위 체육회의 회계 및 자금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의자 C는 리모델링 전문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F 및 'G'의 대표이고, 처 H 명의로 설립한 (주)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D은 매점 및 음식점 운영업체인 'J' 및 'K', 출장음식대행업체인 'L'의 대표이고,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체인 'M'을 N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선수단 격려금 횡령 E도체육회에서는 O(이하 'O')에 참가하는 E도선수단에게 격려금, 특별급식비, 특 별격려금, 추가숙박비, 택시임차지원비, 유류비 등 출전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고, 그 출전보조금의 집행은 미리 E도체육회로부터 관련 예산을 총무과장으로서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인 피고인 A 명의의 전도금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2015년부터는 E도체육회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E도체육회 운영과로부터 출전보조금을 지급할 대상과 금액을 통보 받아 피고인들이 집행하고 0이 끝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전도금 지출결의서 등 정산서류는 피고인 A이 전결로 처리하면서 사무처장에게는 전체적인 정산보고만 하고, 전결 처리된 지출결의서 등의 정산서류에 대해 사무처장이나 원인행위 부서인 운영과에서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피고인들이 위 전도자금의 인출 또는 계좌이체, 지출, 정산서류 작성 및 정산보고 등의 일련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출전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출전보조금을 되돌려 받고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지출담당직원 P를 시켜 E도체육회산하 경기단체 임원들로부터 출전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 받거나 P 등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다음 지출서류에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E도체육회의 O 출전보조금 예산을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9.경 피해자 E도체육회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전도금계좌(Q조합 R)로 제92회 O 출전보조금 347,0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6.경 고양시에 있는 S공원 내 E도체육회 경기운영본부 사무실에서 위 전도금 중 500,000원을 대회 1일차 T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T 전무이사 U에게 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그 무렵 고양시 등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P로 하여금 마치 500,000원을 T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지출증빙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격려금 2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1. 10. 6.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7,900,000원(2011년), 2012. 10. 1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6,000,000원(2012년),2013. 10. 18.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12,100,000원(2013년), 2014. 10. 28.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193,000원(2014년) 등 격려금 합계 56,193,000원을 피해자 E도 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별급식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1.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V 내 E도체육회 경기운영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전도금계좌(Q조합 W)에 입금・관리하고 있던 제93회 O 출전보조금 중 2,000,000원을 X에 특별급식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고, X 전무이사 Y로부터 위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확인증을 작성 받아 지출증빙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특별급식비 2,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0.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E도체육회 O 출전보조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426,000원을 횡령하였다. 임원단복 횡령 피고인들은 E도체육회의 자금으로 O에 참가하는 임원들이 입을 임원단복을 구입함에 있어 임원단복은 매년 E도체육회 예산으로 구입하여 산하 경기단체에 보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하자교환용 임원단복의 30~100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E도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는 임원단복이 부족할 경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 추가단복을 피고인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주문하고 대금도 피고인 B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벌의 임원단복을 무 상으로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산하 단체로부터 추가 임원단복의 주문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에는 총 주문량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임원단복을 제외한 수량만 주문하고 그만큼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자교환용 임원단복을 보태 산하 경기단체에 판매 또는 지급한 후, 산하 경기단체에서 지급받은 임원단복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임원단복 제작업체인 (주)AA로부터 임원단복 670벌을 구입하면서 하자 교환용으로 임원단복 50벌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 받아 E도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 10.경 위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산하 경기단체 및 시·군체육회로부터 임원단복 182을 추가 주문받았음에도, 132벌만 (주)AA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하자교환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E도체육회 소유의 임원단복을 판매 및 제공하여 임원단복 50벌 대금 3,464,000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임원단복 373벌의 대금 합계 26,219,900원을 횡령하였다. 특별회계 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E도체육회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출원인행위 없이 특별회계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임시 융통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도체육회 명의 특별회계 Q조합계좌(AB)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특별회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0. 12. 30.경 AC에 있는 AD AE지점에서 38,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특별회계 자금 3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임대료 미회수 E도체육회에서는 2002년경 AF에 있던 '구' AG 건물의 예식장 및 연회장을 'J'(대표 D)에 임대하였는데 'J'에서 2008년 39,292,000원, 2009년 51,650,000원 등 합계 90,942,000원의 임대료를 미납하여 2010년 E도 체육과의 E도체육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미납 임대료의 일부만 납부하여 위 '구' AG을 매각할 무렵인 2013. 5.경에는 임대료 71,562,72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E도체육회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의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납 임대료 징수 계획에 따라 미납된 임대료를 성실하게 징수하여 피해자 E도체육회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J' 대표 D의 부탁을 받고 2013. 5. 29.경 AG을 매각하면서 'J'와의 위 예식장 및 연회장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77,550,000원을 'J'에 지급하면서 미납 임대료 71,562,720원을 전액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미납 임대료 중 35,562,000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임대료 36,000,000원은 3년간 12,000,000원씩 분할납부하도록 해 주고, 그 이후 위 D이 그와 같은 분할납부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납부독촉만 하고 실질적인 징수노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증인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말경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하면서 위 미납임대료를 세입항목에서 삭제하여 위 체육회 소속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미납 임대료 징수를 어렵게 하고, 2017. 2. 1.경 피고인들이 임대료 징수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위 미납임대료 징수 관련 서류들을 자신들의 새로운 부서 사무실로 가져가 그 중 일부를 폐기하거나 피고인들이 계속 보관함으로써 새로운 징수업무 담당자들이 밀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로부터 밀린 임대료를 고의로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징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J' 대표 D에게 36,000,000원(및 그 지연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E도체육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물품구매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도에 개최된 제96회 O과 2016년도에 개최된 제45회 AH을 E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고, E도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국비)과 E도보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O 및 AH 개최에 필요한 각종 경기용품 등 행사물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물품납품업체의 선정, 물품의 검수, 대금지급, 정산보고 등의 일련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J' 대표 D, 'AI' 실운영자 AJ에게 납품가액을 부풀리거나 적정 가격 이상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사례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물품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품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5,000만 원 이하로서 여성기업인 등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가급적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 가격에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명의자가 실제 납품업체와 일치하는지 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물품을 납품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업체와 적정 가격에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6.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O 하키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제 하키물품 납품은 성남에 소재한 AK가 전적으로 하였음에도 위 D이 명의를 빌린 하키용품 판매와 전혀 무관한 AL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2,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적정 납품가격에 공급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D에게 단독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적정가격이 24,790,000원임에도 D이 제출한 견적가격인 35,508,0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해 준 다음, 2015. 9. 21.경 위 D이 지정한 AL 명의 Q조합계좌(AM)로 물품대금 35,508,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중 가격보다 과다한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D에게 10,718,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E도체육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4,542,688원 상당을, 2015. 6. 18.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AJ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도체육회에 합계 166,532,68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도체육회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전결사항인 지출원인행위 문서를 임의로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30.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컴퓨터로 E도체육회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무처장 AO이 전결로 결재하였던 기존전자결재 문서를 다운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경기력 향상 지원금 지출'로, 내용을 'AP AQ(2016. 12. 29.)호와 관련하여 AP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대표 선수단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소요금액 : 금 66,000,000원(금육천육백만 원), 지출처 : AP(AR/Q조합), 지출과목 : 경기력향상,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307-02)'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 결재자란에 '12/30 사무처장 AO'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무처장 AO이 전자서명 결재를 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기력 향상 지원금 지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기력 향상 지원금 지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지출결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경기력 향상 지원금 지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하거나 지출담당 직원 P를 시켜 같은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12. 4.경 AS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주)I(대표 H)에게 의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E도체육회의 총무과장으로서 공사발주,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입찰의 경우에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방식을 정하는 등으로 특정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주)I를 운영하는 C로부터 묵시적으로 향후 E도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2.경 위 C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41,850,000원 중 2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탕감 받아 18,8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T 행사물품 구매 관련 피고인은 E도체육회 총무과장으로서 2015년 AT 개최에 필요한 각종 경기용품 등 행사물품을 구매하면서 총무과에서 물품납품업체의 선정, 물품의 검수, 대금지급, 정산보고 등의 일련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AW' 및 'AX' 대표 AY에게 납품가액을 부풀려 물량을 몰아주고 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중순경 위 AY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동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E도체육회에 AT 모자를 납품하게 해 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AY과 AT 모자 10,500,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2015. 5. 30.경 피고인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Z(D의 어머니) 명의 Q조합계좌(BA)로 1,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5. 6. 8.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5. 30.경 및 2015. 6. 8.경 위 2-나-항과 같이 AY으로부터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수수(배임수재)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Z 명의 Q조합계좌(BA)로 송금 받아 그 범죄수익이 마치 AZ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도체육회의 물품구매 담당자로서 디지털컬러복합기, 컴퓨터 등을 구매하면서 구입 단가를 부풀리거나 계약내용보다 낮은 사양의 컴퓨터를 납품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납품업체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디지털컬러복합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BB 대표 BC과 BC이 명의를 빌린 BD(대표 BE) 명의로 디지털컬러복합기(코니카미놀타 BHC-028) 1대 시가 4,300,000원 상당 및 팩스키트 1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7,546,000원으로 부풀려 제출 받은 다음, 2015. 11. 10.경 BD 명의 계좌로 디지털컬러복합기 대금 명목으로 7,546,000원을 송금 하고 그 차액 2,916,000원을 위 BC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지털컬러복합기 구입대금 2,916,000원을 피해자 E도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컴퓨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BB 대표 BC과 중소기업 브랜드인 'BF' 제작 컴퓨터 9대의 남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납품 받을 컴퓨터보다 부품 사양과 단가를 높여 계약을 해 준 다음, 2015. 11. 10.경 BB 명의 계좌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5,210,000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 3,990,000원을 위 BC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BB 대표 BC과 삼성컴퓨터 13대 및 컬러레이저프린터기 1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납품 받을 컴퓨터보다 부품 사양과 단가를 높여 계약을 해 준 다음, 2016. 9. 12.경 BB 명의 계좌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8,868,000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 4,420,000원을 위 BC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구입대금 총 2회 합계 8,410,000원 상당을 피해자 E도 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E도체육회 기획경영부 총무팀장으로서 2016년 AH 개최에 필요한 각종 경기용품 등 행사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물품납품업체의 선정, 물품의 검수, 대금 지급, 정산보고 등의 일련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J' 대표 D에게 납품가액을 부풀려 물량을 몰아주고 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중순경 위 D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동인이 운영하는 업체(J, L, M)가 E도체육회에 경기비품 등을 납품하게 해 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과 경기비품 등 11건 합계 326,636,04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2016. 5. ~ 6.경 BG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무처장 전결사항인 지출원인행위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그 문서에 기해 물품대금 등 지출행위를 함으로써 E도체육회의 공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Z에 있는 E도체육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사무처장 BH이 전결로 결재하였던 기존 전자결재문서를 다운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제96회 O현수막 제작결의'로, 내용을 '제96회 O의 성공개최 및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종목별 경기장에 게첨할 현수막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 종목별 경기장 현수막, 소요예산 : 금 20,970,000원(금이천구십칠만 원), 산출내역, 지출과목 : O경기운영, 경기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 결재자란에 '전결 08/21 사무처장 BH'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무처장 BH이 전자서명 결재를 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96회 O 현수막 제작결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자문서시스템에 비전자문서로 등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지출담당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96회 O 현수막 제작결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지출결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제96회 O 현수막 제작결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H 및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경 E도체육회 총무과장 A과 (주)I(명의상 대표 H) 명의로 A 소유의 AS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A에게 묵시적으로 향후 E도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2.경 A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41,850,000원 중 23,000,000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공사비를 탕감해 주어 A으로 하여금 공사비 채무 18,850,000원을 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중순경 E도체육회 기획경영부 총무팀장 B에게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J, L, M)에서 E도체육회에 경기비품 등을 납품하게 해 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E도체육회에 경 기비품 등 11건 합계 326,636,04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2016. 5. ~ 6.경 BG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현금 4,0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BI, BJ, BK, BL, BM, U, BN, BH, BO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I, BO, 피고인 D, BK, BP, BL, AO, BH, BQ,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B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E, AN, BR, BS, BT, BU, U, BJ, BV, BW, BX, Y, BY, BZ, CA, BP, CB, CC, BN, CD, BQ, C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도 보조금 관리조례 첨부), 수사보고(E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첨부), 제95회 0 전도금 사용내역, 허위 작성 영수증 등 증빙자료(별권 1권), 조사대상 업체 및 거래내역,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지출 근거 서류(별권 1권), 각 계좌분석(순번 21, 22, 23, 24, 26, 27, 28, 29 붙임 서류 부분), 각 주요업체별 계약현황, 각 메일출력 수신물/업체별 계약현황, J, K, AG 웨딩홀, L 계약내역, CF, AL 명의 계약서, CG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오늘의 경기 격려금 지급내역, 각 O 전도자금 정산서 사본, CH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BB BC 압수물 중 견적서 2부, 체육회 총무팀 CI 제출 재물조사현황, 각 PC사양 출력물, 디지털컬러복합기 구입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디지털컬러복합기 본체 관리목록 출력물, 디지털컬러복합기 사진 촬영 출력물, 입찰공고 목록, 입찰공고 상세내역 조회, (주)I AS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견적서, A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리모델링 관련 내용, CJ O 정산서, 이체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CK 명의 Q조합계좌 거래내역, BY Q조합계좌 거래내역, 2016년 단복 구매계약서 사본, BP 노트북 문서정보 및 저장자료 출력물, D 컴퓨터 문서정보 및 저장자료 출력물, 조사당시 제시한 견적서 및 문서정보 출력물, 인텔코어i7/삼성전자 데스크탑5/ 복사기 인터넷 출력물 3부, 전 사무차장 촬영 오늘의 경기사진 출력물, 2011~2014 O 전도자금 지출결의서 사본, 2011~2014 O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추가 임원복 수량파악 및 입금안내 업무연락 공문, 2011~2016 추가 임원복 지급 계좌 출력물, 체육회 Q조합계좌 13. 11. 1.자 대체 입출금 전표, 2012년 CL, 2015년 CM 제출자료, B 작성 O 단복 총괄문서 출력물, 2011~2016 임원복 제작 지출증빙서류, E도 체육회 명의 Q조합계좌 거래내역, D 사용 컴퓨터 저장 전산자료 문서정보 출력물, D 사용 컴퓨터 저장 전산자료 출력물, D이 사용한 2016년 다이어리 사진 출력물, 각 지출증빙자료(서류), AJ 및 AI 관련 첨부서류 별첨, BC 제출 견적서 등 자료, CB 계좌 거래내역/ AI과의 견적서, AS 다가구주택 및 체육회 리모델링공사 등 I 관련 첨부서류 일체, 수사보고(순번 165 첨부서류 부분), (주)CN 사업자등록증,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170 첨부서류 부분), B Q조합 계좌 거래내역,(주)CN 신용조사리포트 출력물, (주)CO계좌 거래내역 중 2010년 O 임원복 관련 내역, CP 명의 Q조합계좌 2개 거래내역, 임원복 관련 2010~2014년, 2016년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 및 요약보고, 제94회 격려금지급자료.hwp 문서 속성 출력물, 제92회~95회 격려금지급내역 출력물, BL 촬영 2014. 11. 3.자 오늘의 경기 사진 출력물, 운영과장 작성 제95회 O 격려금 지급내역, 총무과 전도금 정산서류 중 2014. 11. 3.자 지출결의서 사본, 2010~2012 회계연도 정기감사 결과, 예식장 임대료 미납액 징수계획, AG 매각에 따른 건의서, 영업손실 감정평가 의뢰공문, 공유재산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계획, 2013. 5. 23.자 임대료 미납액 징수계획, 2013. 5. 29.자 예식장 임대료 미납액 납부계약서, 수사보고(순번 233 첨부서류 부분), 피의자들의 업무상배임 금액 특정 엑셀문서, 감사관 작성 각종 업체 D 관련자료 엑셀 문서, D 압수물 자료 정산서 및 결산서, D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AZ 명의 Q조합 계좌 거래내역, BP 노트북 저장자료 출력물, 공문 비전자문서 조회내역, 2017. 12. 26.자 감사 당시 B 작성 사실인정 확인서, 허위작성 공문 및 지출결의서 사본 일체, 수사보고(순번 260 붙임서류 부분), 2011~2014년 O 관련 세입세출예산서 사본, 문서틀(E도체육회) 문서속성 및 출력물, B PC에서 출력한 허위작성문서 속성 및 출력물, B 제출 '제91~92회 O 단복 총괄' 문서 2부, B PC에 저장된 '단복구입절차자료(처장님)' 제목 파일 및 속성 출력물, 2012년~2014년 경기용기구 등 구입결의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들은, 선수단 격려금 횡령 공소사실(범죄일람표1)과 관련하여 O 기간에 사용한 E도청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2차 접대비 등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정리하느라 영수증 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수증 금액과 운영과장 BI이 책정한 실지급 격려금과의 차액은 비정상 지출금액을 추정하는 자료일 뿐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별급식비 등 횡령 공소사실(범죄일람표2)과 관련하여 순번 2, 4, 11, 13, 16(단 그 중 100만 원)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나머지는 해당 날짜에 그 금액을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위 인정하는 부분도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2차 접대비 등으로 쓰인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원단복 횡령 공소사실(범죄일람표3)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는 하 자교환용 임원단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의 임원단복 가액도 17,38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부하직원인 P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까지는 O 보조금을 총무과장인 피고인 A 명의 전도금계좌로 관리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집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운영과장 BI이 책정한 실제 선수단 격려금으로 집행되는 금액 이외에도 O기간 무렵 수시로 P로부터 현금을 가져가 사용한 후 선수단 격려금이나 특별급식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확인서를 만들어 정산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위 정산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접대비, 회식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인데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법인카드가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지출하였다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2차 접대비는 법인카드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인 점, O 출전보조금은 E도보조금관리조례(수사기록 17쪽 이하) 등에 비추어 용도가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O 보조금 중 일부를 P가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사용 근거를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각 경기단체 관계자들은 피해액으로 적시된 금액은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증빙자료는 피고인들이 용도 외로 전용한 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처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피해액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0년 임원단복을 공급한 BN은 당시 하자교환용 임원단복을 100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경기단체들이 추가 임원단복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자, 피고인들은 하자교환용 임원단복을 임의로 경기단체에 지급하면서 각 경기단체로부터 받은 추가 임원단복 대금 중 일부를 임원단복 공급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횡령 피해액으로 적시된 금액은 위와 같은 임의사용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임대료 미회수 부분 피고인 B은 배임의 범의가 없으며, 2015년 말경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미납임대료를 세입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년경 이미 J(대표 피고인 D)의 임대료(90,942,000원) 미납을 E도체육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점, 2013. 5.경 J의 미납임대료가 71,562.720원에 이르렀는데도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77,550,000원을 J에 지급하면서 전액 상계처리하지 않고 35,562,000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임대료 36,000,000원은 분할납부하도록 해 준 점, 그 후 피고인 D이 그와 같은 분할납부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납부독촉만 하고 실질적인 징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5.말경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하면서 위 미납입대료 내역을 세입항목에서 삭제하였는바 종전까지 위 미납임대료 내역이 세입세출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세입세출예산서에 넣을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3,76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물품구매과정에서의 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고의로 납품가액을 부풀리지 않았으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고 D, AJ의 업체를 거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는 한 구매담당자는 모두 배임이라는 것으로서 시장의 유통 구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으며, 물품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5,000만 원 이하로서 여성기업인등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고,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예컨대 범죄일람표 4-1 순번 18의 경우 E도체육회가 입찰공고를 하고 단복심사위원회에서 'J'가 납품업체에 선정됨),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159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산출한 기초가격은 예산범위를 책정하기 위해 산출한 것일 뿐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피고인들은 BM에게 받은 견적서 금액보다 단가를 10-15% 정도 올려서 구입결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단가를 10-15% 올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6,015쪽), 물품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5,000만 원 이하로서 여성기업인등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은 비교견적 등을 통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D의 업체나 D이 명의를 빌린 업체, AJ의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몰아주었던 점, D은 2000년경부터 E도체육회 건물 내에서 웨딩홀, 매점, 음식점, 출장음식 대행 등의 영업을 해오다가 2014. 8.경 J를 설립하였는데, J의 직원은 D 혼자였고, 매출도 많지 않았으며, 2015년 경에서야 업종에 체육용품 및 행사용품 등을 추가하는 등 체육용품 및 행사용품 구매가 J의 전문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D이 운영하는 업체인 J 또는 D이 명의를 빌린 업체 등과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만 원 이내로 계약을 쪼개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범죄일람표4-1 순번 24, 25),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순번 3, 6, 10, 11, 31, 38), J 등은 납품업체에 하청을 주어 E도체육회가 J 등에 지출한 금액(합계 532,583,370원)의 약 75% 상당의 금액(합계 398,040,682원)만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AJ이 홍보물품, 우의, 기, 깃대 등을 제 작하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AJ이 하청을 주고 납품하게 하는 것만으로 AJ로 하여금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적지 않은 중간 차액을 얻게 한점13),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4-1,2의 업체는 대부분 피고인 A이 업체를 찍어서 납 품하도록 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B 자신이 업체를 결정하여 납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57쪽), 범죄일람표4-1 순번 18은 입찰을 거쳐 단복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J를 선정하라는 취지로 언질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⑩ D이 명의를 빌린 업체 관계자 BP은 일을 하고 싶어도 E도체육회와 친분이 없어 일을 못한 (E도내)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403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AO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O은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들 또한 AO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5,880쪽, 5,893쪽), 피고인들은 위 문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AO이 위와 같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피고인 B이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포함) ▣ 배임수재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부분) 피고인 A은, AS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여 2016. 2.경까지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사비는 41,850,000원이 아닌 35,000,000원으로 최종 협의되었고, 피고인 의 처 CQ 이 피고인 C에게 2015. 12.경 현금으로 10,000,000원, 2016. 2.경 계좌이체로 23,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에 일부 하자가 있어 나머지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배임증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견적서(수사기록 2129쪽)에 의하면 리모델링 공사비는 41,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35,000,000원이라는 기재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점, 위 견적서에 수기로 기재된 10,000,000원 내지 14,000,000원이라는 기재 옆에 sale이라는 기재가 있어 위 탕감 금액만 고려해도 3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인데 피고인 A이 합계 33,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리모델링 관련 한글 문서에도 견적액은 41,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세 등을 제외한 공사비 협의에 대하여 30,000,000원 ~ 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35,000,000원이라는 금액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수사기록 2,138쪽, 별권 4권 265쪽 이하 참조), 피고인 A이 작성한 문서에서도 공사비 협의에 대하여 30,000,000원 ~ 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처 CQ이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계좌이체한 금액까지 합하면 금액을 초과하는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셈이어서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C가 위 돈을 받아 입금한 금융자료 내지 위 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배우자 CQ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피고인 C에게 10,000,000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당시 위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 7,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이자부담을 감수하면서 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CQ의 계좌내역을 보면 평소 현금이 생기면 수십만 원 단위까지 수 시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아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위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행 이후 E도체육회와 약 3억 원이 넘는 공사를 계약하였고, 특히 AG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204,500,000원)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각주 3) 기재와 같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일부 탕감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공사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취지로 피고인 C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포함) 가. 업무상횡령 관련 (디지털복합기 및 컴퓨터 대금 부분) 피고인 B은, 자신은 BC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도 잘못 계산되었으며, 설령 피고인 B이 구입 단가를 부풀렸다 하더라도 이는 BC이 E도체육회에 전산소모품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에 충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C은 수사기관에서 복합기 본체가격이 3,320,000원이고 팩스키트 및 네트워크 보드를 추가 장착하는데 약 1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점,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BO은 수사기관에서 디지털복합기 본체에 네트워크 보드가 포함되어 430만 원 정도이고 추가장착된 팩스키트는 33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여 BC의 위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BO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 횡령금액을 특정한 점, B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견적서 내용과 달리 컴퓨터 메인보드, 전원공급장치 등을 낮은 사양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BO은 CS 사이트를 통해 각 부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마진까지 고려하여 컴퓨터 가격을 산정한 점, E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공공단체로 사용한 전산소모품대금은 예산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미수금이 존재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BC은 B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3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임수재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배임증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컴퓨터 엑셀파일 '2016 결산서1 - D'이라는 문서에 피고인 D이 E도체육회에 납품했던 계약별로 '200만 원 up', '250만 up', '18% up 계약', '팀장 950'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691쪽), 피고인 D이 수기로 작성한 2016년 다이어리에도 '400만-B', '100만-B', '100만-B', '80만-', '100만-','100만-B', '70만-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합계금액 또한 위 결산서 엑셀파일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950만 원인 점(수사기록 2,694쪽)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9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취지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8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BH(순번 1), AO(순번 2 내지 13)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H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를 전자결재하거나 대면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BH은 이 법정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결재를 해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2015. 8. 22. 퇴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직전일에, 더구나 O이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너무 이르게 제작결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4,557쪽), 위 BH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8 순번 1과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BH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순번 2 내지 13 문서들은 E도체육회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AO은 위 문서들에 대하여 대면결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순번 2 내지 13 문서들의 내용이 E도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반려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AO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특별급식비 횡령액 중 900만 원을 반환하고, 임원단복 횡령액 중 약 1,7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특별회계자금 횡령액 3,800만 원을 반환하고, 임대료미회수 금액 3,600만 원이 회수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해외연수비 약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B은 E도체육회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물품구매과정에서 배임범행을 저지르는 등 E도체육회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수재 등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E도체육회의 피해액도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의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C, D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B : 2년~7년 2월, 피고인 C, D : 4월~10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도체육회 총무과장(2016. 3. 18.부터 기획경영부장)으로서 경기단체 우수지도자, E도체육회 직원 등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해외여행 대행업체 선정, 여행경비 책정, 경비 정산보고 등의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행업체인 합자회사 CT에 실제 여행경비보다 1인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의 경비를 부풀려 지급한 다음 위 CT 실 운영자인 CU로부터 부풀린 여행경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E도체육회의 여행경비 예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도체육회 해외연수 여비 예산에서 E도체육회 O 우수지도자 연수 명목으로 연수대상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비용이 28,050,000원(1인 1,650,000원)임에도 1인당 100,000원씩 합계 1,700,000원을 부풀린 29,750,000원(1인 1,750,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해외연수 대상자들을 통하여 위 CU에게 지급한 다음 2013. 12. 초순경 CV CT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U로부터 차액 1,7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도체육회 해외연수 여비 예산 총 593,541,510원을 위 CU에게 지급한 후 합계 30,616,239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BG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의무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별권 4권 해외연수 여비 지출증빙자료 사본(118, 120, 178, 219, 224,237, 255,291, 366쪽 등 참조), U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E도체육회 우수지도자 연수는 대부분 주무부서가 훈련과, 체육진흥부였던 사실, 피고인 A, B은 총무과로서 그러한 주무부서의 결정(지출결의)에 따른 해외연수 비용을 여행당사자 개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각 개인이 CT 측에 여행경비를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 E도 경기단체전무이사협의회 임원 해외연수 부분은(범죄일람표6 순번 2, 9), E도체육회에서는 위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그 해외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여행지 선정 및 비용결정은 위 협의회 집행부의 소관업무였고, 위 협의회 자체 예산을 보태어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 A은 CT를 운영하는 CU로부터 그가 개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여행경비 중 일부를 접대비 등 명목으로 위 주무부서 업무담당자들 몰래 되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해외연수 장소 및 비용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러한 해외연수업무의 담당자로서 해외연수 비용을 결정할 업무상 지위는 주무부서인 훈련과, 체육진흥부, 위 협의회의 업무담당자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 A, B은 이에 따른 것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E도체육회 총무과 소속이었던 피고인 A이 범죄일람표6 기재 해외연수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여행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주무부서 직원, 여행당사자 개인 등을 도구로 활용하여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