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5. 26. 08:19경 인천 계양구 불상 소재지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3.1km지점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6. 08:1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3.1km지점 앞을 계양IC 방면에서 서운J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등 수리비 873,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63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에 GPS를 설치해야 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735,205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주면 할부금을 내가 내겠다. 3개월 뒤에는 명의를 이전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에(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구매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시켜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주면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1,683,168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주면 할부금을 내가 내겠다. 3개월 뒤에는 명의를 이전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K에(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 구매대금 3,7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에 GPS를 설치해야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73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50,54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매월 휴대전화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0.부터 2020. 3. 27.까지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에서 휴대전화 4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1,571,10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구입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상환 약정 명의와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매월 할부금을 납입해주고 3개월 뒤에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서 너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납입하거나 3개월 후에 할부금 상환 약정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에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구매대금 1,8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시흥시 T 소재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개통을 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3,980,8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시흥시 V 소재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조금 필요한데, 3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05 피고인은 2020. 8.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인천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E 클래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14:12경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D, Z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17, 19, 20, 44, 49, 82, 87, 93) 1. 휴대전화 가입내역·가입신청서·신규계약서(순번15, 31, 33, 34, 36, 58, 59, 63), 각 휴대전화 해지확인서·해지신청서(순번32, 37, 65, 68), 데이터정보이용료·소액결제내역·요금납부영수증·할부금납부영수증(순번35, 38, 64, 66, 67) 1. 중고차오토론 대출신청서, 대출금 이체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순번30, 55),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43, 56, 78),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수납내역서(순번76, 79), 대출약정에 대한 설명서, 계좌내역 1. 각 문자내역(순번18, 21, 22, 50, 51, 52, 53, 61, 62, 91, 92), 각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해지나 차량 할부승계·이전을 요구할 뿐 휴대전화나 차량을 이용한 자금융통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금융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H에게 '차량 할부계약승계 및 이전등록을 이행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함께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다.] 2021고단2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S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11, 16, 36, 51, 54, 59) 1. 미납요금 납부독촉장, 이동전화신규계약서·요금청구서 등,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서, 각 청구내역(순번42, 44), 각 소액결제 내역(순번47, 48)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캐피탈 할부금 납입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계좌내역(순번17, 18, 53) 1. 각 대화내역(순번5, 49), 문자 1. 영장회신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피해자들이 사용하였다.", "승용차 할부금은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S의 대출을 도와주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을 뿐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M가 '피고인 때문에 대출회사 및 휴대전화 고객센터에서 채무변제독촉 연락이 와서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보냄. S이 다액의 휴대전화 청구요금을 보고 놀라 연락하거나 대출금 300만 원을 빨리 달라고 연락함.]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계좌내역(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된 날 200만 원은 현금출금되고 85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됨)과 AA의 진술(S이 현금 100~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이 S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주문한 음식 대금이 S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로 결제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신용정보(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등급 10등급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다.] 2021고단5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각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2021고단5705 증거기록각 수사보고(순번28, 31), 각 판결문사본(순번29. 3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사기의 피해자 수 적지 않고 피해액 상당히 많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반성하지 않음(재판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함). 유리한 정상: 판시 두 번째 전과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함.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5. 26.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