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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1:2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보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경찰관 보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와 같이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인 C과 친구이고, C은 2018. 9.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위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 D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합의를 받아오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D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8. 10. 8. 500만 원, 2018. 10. 1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0. 10.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의금 명목의 돈을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생 C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접견녹취 시디 청취요약),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C 접견시 축의금, 투자 관련 얘기한 것이 맞는지 여부 확인) [피고인은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D의 아들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그중 1,500만 원은 C과의 합의 하에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C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C 입장에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돈의 일부로 불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은 C과 상의하여 D에게 줄 2,500만 원이 많다고 생각돼서 그중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D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고 피고인을 통해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D은 위 돈을 아들 축의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96쪽), C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10.경에서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0쪽), 피고인과 C의 접견 녹취에서도 피고인이 C에게 투자금 얘기를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60쪽), 피고인은 1,5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 락처도 알지 못하고 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신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D으로부터 C을 위한 탄원서를 받는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인터넷 방송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켜 “쟤가 다른 시청자랑 잠을 자고 왔다,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안방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그곳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5cm, 날길이 8cm)을 이용하여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송곳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누구랑 자고 왔냐, 걸레 같은 년, 확 이걸 그냥"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송곳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송곳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송곳을 밖에 놔둔 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송곳으로 문을 연 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송곳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범행도구로 송곳을 특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송곳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말다툼 한 것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곳을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협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송곳으로 협박을 넘어서는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송곳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들고 있던 양말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1.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20:3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보은으로 운행하게 한 후, 오산시 이하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까치담배’ 파는 곳으로 데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결제한 후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경찰서 C 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11,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5경 오산시 D에 있는 오산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을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다치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출소 내 의자에 않도록 안내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부터 2020. 7. 17.까지, 2020. 7. 20.부터 2020. 7. 24.까지, 2020. 7. 27.부터 2020. 7. 31.까지, 2020. 8. 3.부터 2020. 8. 4.까지 근무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고발장 1. 신상명세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이탈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9고단17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02. 14: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역 앞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후미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역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5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올림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부터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2019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호간, 2020고단756호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웨이터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주점영업과 무관한 시간대(14:46경, 09:25경)에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2020. 4. 4.자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시기에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2021. 7. 21. 16:00경까지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캐취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관련) 1. 단속지원결과회신 및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영업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별다른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0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불상지에서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B’ 웹하드 내 성인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파일을 배포 및 전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13.까지 109회에 걸쳐 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 및 전시하였다. 2020고단1626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아이디 ’(이메일 1 생략)‘,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15:53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F’ 내 성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6.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웹하드 채증자료 2020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올린 음란동영상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6: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 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11:5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인 ‘ D’ 오피스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연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후 현관 옆에 있던 피해자의 골프채를 들어 방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골프채를 든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재차 소란을 피 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 당시 상처사진, 피의자 C 집에서 확인한 골프채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C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4,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골프채에 의하여 피해자의 눈에 상처가 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가격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1. 8. 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만 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골프채로 방바닥을 내리치는 행동을 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골프채에 순간적으로 눈 부위를 맞아 다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때리려고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당초 112에 신고한 이래 경찰 수사단계 내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25면, 45면, 89면, 108면, 186면 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일부러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차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어 직선 방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진술은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합의 후 진술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비교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골프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1년∼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행이나 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19:2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원동치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1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아직까지 피해회복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계속 중이어서 향후 치료가 마무리되어야 본격적인 합의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23:41경 부산 금정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 2개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92개의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일람표 및 영상채증자료 CD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채증자료의 영상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의 기재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한 애니메이션을 게시하여 전시한 행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은 음란물의 단순 소지자이고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C으로 돌진하여 위 꽃집 출입문과 진열대, 화분등을 들이받아 진열대와 화분이 넘어지게 하고, 꽃집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60세)와 피해자 D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꽃집 출입문, 진열대, 화분 등 약 30,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00:17경 광주시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상의 방에 접속한 다음, ‘D’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E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놓은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9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F 계정과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1. F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1. 범죄일람표 영상 캡처화면(96-106쪽) 1. CD 1매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등 4명에 대하여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E 유포 F 링크 채증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D방 유포 아동성착취물(F 링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으로서 범행 당시에는 소위 I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엄벌 분위기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와 D은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C와 D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H은 C와 D의 지시에 따라 I, J, K 등을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I과 J, K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와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부터 2013. 1. 18.까지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0,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422,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N, G, H, I, J, K,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9,422,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5. 11:3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씨발년, 비키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17cm)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알루미늄 목발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총 8회에 걸쳐 폭력 또는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8.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