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3.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1991.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6.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230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3. 8. 20. 17:35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1,200원 상당의 맥심 오리지널 커피 8봉지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F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1. 8.경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시가 15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 마트의 운영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강요 피고인 B과 위 마트의 종업원인 J는 2013. 6. 27. 16:00경 위 마트의 진열대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다시다 골드 등의 물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피해자 A을 다른 종업원인 K이 CCTV로 확인하고 피해자 A을 위 마트의 지하 사무실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A 이 훔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 A에게 "너는 천만원 짜리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 J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는 피해자 A을 보고 "이씨, 왜 전화기를 만지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너 이거 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A으로 하여금 가족의 연락처와 함께 물건을 훔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1장과 피해자 A이 다음 날인 2013. 6. 28. 11:00까지 10,000,000원을 주고 피고인 B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1장을 각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아줌마 통장에 잔고 얼마나 있어"라고 물은 뒤 피해자 A으로부터 400,000원 정도 있다는 말을 듣자, J와 함께 피해자 A을 위 마트 옆 새마을금고의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 A으로 하여금 3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A에게 "당신 집을 확인하려고 하니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한 후 J와 함께 피해자 A의 집까지 피해자 A을 따라가 주소를 알아 둔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큰딸의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서 "내일 아침 11시까지 천만원을 구해 마트로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3. 6. 28. 10:30경 위 마트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10,000,000원 중 일부인 1,300,000원을 교부받자, 피해자 A에게 "장난하냐"라고 말하고, "오늘 저녁 7시까지 나머지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A이 같은 날 19:00까지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2013. 6. 28. 밤 무렵부터 2013. 7. 1. 10:08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빨리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딸의 결혼식장에 가서 사위 등의 가족에게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폭로하겠다. 너는 상습 절도범으로 몇 년은 썩어야 한다. 딸의 결혼식을 할 수 있나 봐라. 다 작살낼거다", "돈을 구하든 못 구하든 죽기 싫으면 딸을 데리고 빨리 매장으로 와라", "차라리 약 먹고 죽어 버려.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A에게 겁을 주면서 10,000,000원 중 교부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 A을 협박하여 의무가 없는 피해자 A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 사실확인서 1장과 합의서 1장을 각 작성하게 하고,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공갈하여 피해자 A으로부터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8,4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7. 1.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 B은 2013. 6. 27. 16:00경 위 I 마트에서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인 백미 1봉지 등의 물품을 훔치는 피해자 L를 발견한 위 마트의 종업원인 K이 피해자 L를 위 마트의 지하 사무실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 L에게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3,000,000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를 종업원들과 함께 위 마트 옆 새마을금고의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 L로 하여금 1,3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L로 하여금 위 마트의 종업원과 피해자 L의 집에 동행하게 하여 나머지 1,700,000원을 가져오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2551]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M과 사귀던 중 2009. 1.경 M의 부탁으로 계좌이체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M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1. 1. 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인 두레전표에 '금액 일억원, 일자 2011년 1월 3일, 예금주 M'이라고 기재하고 비밀번호란에 위와 같은 경위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출금전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금액 일억원, 예금주 M'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의 농협 통장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출금전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5. 17. 위 광주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금액 오천만원, 예금주 M'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의 농협 통장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출금전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금액 삼천만원, 예금주 M'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의 농협 통장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출금전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25. 위 광주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금액 이천만원, 예금주 M'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의 농협 통장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출금전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N, O, F의 진술서 1. 녹취록(피의자 통화 음성), 현장사진, CCTV 영상(A 외 3명의 절도 장면), 각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CCTV 자료 사진 [2013고단25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M 진술부분 포함, 제2회 조서 중 M 진술부분 제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입출금전표 10부, 새마을금고 두레전표(1억원), 농협 출금전표(5천만원), 농협 출금전표(3천만원), 농협 출금전표(2천만원)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현금 2억원 인출 사실 인지 시점 확인),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작성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O, B, P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N에게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 M에게 1억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임의로 M의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