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003년생, 피해 당시 12세 또는 13세)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여, 2005년생, 피해 당시 10세)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미만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친부의 친구로서 피해자들의 친모와 2015. 9.경까지 10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만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방향, 숫자 등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2016.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7.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광양시에 있는 F 앞에서 만나 데리고 온 피해자 C(13세)에게 다가가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자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 C(13세)을 큰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자신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20:04경 광양시 G아파트 앞길에서, 전화를 통해 집에서 나오도록 한 피해자 C(13세)을 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5층에 내려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 빈 공간에 있던 1인용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침대가 없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 인근 언덕으로 데리고 가 그곳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당일 데려와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10세)를 보고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당일 데리고 온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10. 9.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데려와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12세)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까지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당일 전화로 집에 오게 한 피해자 C(13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자 피해자를 큰방으로 부른 다음 옷을 벗게 한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데려온 피해자 C(13세)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21: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다음 데려온 피해자 C(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혀로 핥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4.경 광양시 G아파트에서부터 E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혼다 오토바이(125cc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단서, 각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CD(현장CCTV)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7, 118)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결정전 조사회보,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및 CD 1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10세 내지 13세의 여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들의 모친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지속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여자아동의 음부를 촬영한 모습이 발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대상,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장애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각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위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10세, 13세의 자매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였다. 누구보다도 사회의 따뜻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