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후배가 선물옵션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한 달에 수익률이 20% 이상 나온다. 이미 F사장, G사장이 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주 5%, 월 2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으며,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가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없어 우연히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설 업체의 거래프로그램을 이용할 생각이었고, 그마저도 금원 중 일부만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주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9. 6. 12. 3,000만 원, 2019. 6. 22.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9. 6. 13. 1,000만 원, 2019. 6. 24.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표, 각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들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을 받아 약 한 달간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실제 운용하며 투자하였고 수익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2019. 7.경 피해자들과 위 선물옵션 투자금을 동영상 컨텐츠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로 협의하여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더 이상 선물옵션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9. 5.경 '후배가 선물옵션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한 달에 수익률이 20%이상 나온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3개월 뒤에 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말한 '선물옵션 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 및 확정적인 수익발생과 원금 보장'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실제 운용하였다거나 위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에 관하여만 인터넷에서 검색한 대여계좌 업체(I 주식회사 계좌)를 통한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물옵션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이후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19. 7.경 선물옵션 투자금을 동영상 컨텐츠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무렵 위 사업 관련 비용으로 피해자 D가 약 1,500만 원을, 피해자 E이 약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각서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피해자들의 추가 금원 지급 경위, 투자금전용 합의에 관한 피해자들의 이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과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8. 5.경 피해자들에게E의 돈 4,400만 원, J(피해자 D의 처로 위 계좌로 거래함)의 돈 3,000만 원을 차용받아 매주 배당금 5%씩, 월 20%의 수익을 보장하며 3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9. 7. 중순경부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간 밀린 배당금과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무려 5번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9. 8. 9.까지 변제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선물옵션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이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위 각서 작성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물옵션보다는 유투브 광고 사업이 더 수익이 좋다고 하면서 2019. 7. 10. 사무실을 옮긴 후부터 선물옵션 거래를 하지 않았다. 원금을 계속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아 각서를 받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3번 수익금을 받은 후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튜브 광고사업을 해서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하니 추가로 돈을 준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비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투자원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당시 잔존하고 있는 원금을 정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잔존 투자원금 및 그 액수 등을 명확히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는 방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속된 통장 내역 등 투자금 관련 자료 요구에도 이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위 금원은 이 사건 범행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총 7,4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