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8: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장다리사거리 방면에서 따라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고, 반대차로에 인접한 인도 위에 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하고 설사 불법유턴을 하더라도 인도 위에 승용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인도위에 설치된 피해자 E76세)이 운영하는 F을 피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551,144원이 들도록 F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구석탱이 포차'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물적피해 견적서 1. 피해장소 파손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데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9. 22:03경 중부선 부산 방향 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축하 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11.0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필리핀에 수출하여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369만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122대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스마트폰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1,02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송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17:31경 서울 관악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에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를 답십리역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던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해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고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1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502호에 있는 체육시설 "D"의 관장이고, 피해자 E(남, 10세)는 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5.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단체운동 중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줄자로 피해자의 종아리, 오른쪽 발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쇠곤봉(지름 1cm, 길이 30~40cm 추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가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체운동 중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나 다른 관원들을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다른 관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토지를 제공해 주면, 이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고, 남는 금원에 대해서는 유성환을 포함하여 셋이서 1/3씩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9. 3.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철강재 판매 및 수금 업무 등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E 토지에 대한 지분 7421 분의 2796(이하 '평택 토지'라 한다)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C으로부터 제공 받고, 이를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주식회사 F와 피해회사 간의 철강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가 담보가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2013. 12. 6. 위 평택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대한철강 주식회사에 이전해 주고, 대한철강 주식회사와 피해회사 간의 철강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합계 2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대한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23,453,716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I'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국민은행 남부지역 본부 앞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내가 국민은행 남부지역 본부에서 지급보증하는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2,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처인 K(주)에 제출하면 그 금액 상당의 철강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판매 후 수익을 내서 원금과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겠다.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서는 2,000만 원을 받고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은행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철강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 2014. 4. 20. 불상지에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용지의 발급번호 란에 'L', 발행일 란에 '2014년 4월 11일', 보증처 란에 'K(주) 대표자 M, '보증인 란에 'KB국민은행 남부지역본부장', 내용 란에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 N, 경기도 광주시 O C-402, 보증종류 및 내용 : 물품대금 지급보증, 보증금액 : 오억원정(500,000,000), 보증기간 : 2014년 4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보증채무 이행장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부 지역본부'라고 기재하고,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남부 지역본부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국민은행 남부 지역본부 앞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부 지역 본부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 자료 제출), 결제완료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억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회사 및 피해자 J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23:2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정로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진행 전방에 피해자 E(53세)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3

범죄사실 2014고단70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13, 22:00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 144번길, 1동(효성동, 영신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N (14세)을 불러 세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0회 가량 차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L는 피해자에게 "돈 있느냐. 꺼내 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해자 EO, P에 대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3, 22:20 경 인천 계양구 EQ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O(18세)과 피해자 EP (19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 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L는 피해자 EP에게 "친구와 같이 있는 형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Q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1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EP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4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4, 19:4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8-1 롯데아파트 상가 뒤편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R(14세)을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겁을 주고 피고인 EL는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돈 있느냐. 내놔라."라고 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S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7.14,20:50 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298번길 18 동성아파트 옆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S(19세)를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B는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돈 있느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EL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8회 때리며 "똑바로 말하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ET에 있는 EU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40,000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L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21:21 경 인천 계양구 ET에 있는 피해자 EV 이 운영하는 EU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ES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담배 2개, 음료수 1개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위와 같이 갈취한 카드로 피고인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위와 같이 시가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ES로부터 갈취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7721a 피고인 B는 2014.8.22,01:20 경 인천 부평구 EW에 있는 피해자 EX 이 운영하는 EY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인 D1 영업 중 수금한 현금 38만 원이 들어있는 전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자 위 전대 안에 있는 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배달을 다녀올 생각이 없고 수금한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위 D에게 "배달을 대신 다녀오겠으니 전대를 주면 배달을 가서 수금을 해 온 다음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전대를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270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P, EO, E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R, EV의 진술서 1. 진단서 2014고단77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E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L)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온 점,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피고인 EL),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점(피고인 EL), 별도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피고인 B),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임야를 경매로 받아 싸게 판다. 충남 공주시 F 임야 70평33,6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충남 공주시 F 임야 662㎡ m(200.25평)를 2013. 6. 10. 낙찰받았으나 대금지급기한인 2013. 7. 12.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 170만원을, 같은 해 10. 7. 130만원을, 같은 해 11. 22. 1,000만원을, 같은 해 12. 24. 300만원을, 같은 달 27.70 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7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30~2016. 8. 13. 05: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같이 동숙한 피해자 E이 잠을 자기 전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은 시가 380만원 상당 금시계 1개와 110만 원 상당 금반지(24K)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취 방법, 절취품의 종류 및 가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10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특히,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주변을 탐색하다가 2011. 8. 21. 04: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그 집 현관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 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착수 직후 발각되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50경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고모삼거리 교차로 상을 진례IC 방면에서 신라식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라식품 방면에서 고모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동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F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4. 9. 내지 4. 10. 자정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마약을 공급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2015고단71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과거 엘지전자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30경 통영시 D건물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E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행인 F의 팔짱을 낀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132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701호에서 H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4. 10. 3.경 프리랜서 강사인 피해자 I(여, 30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강의를 소개해 주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10. 20, 22:00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음식점에서 강의 준비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 22, 22:30경 통영시 K에 있는 L노래연습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강사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동료 강사 2명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옷 위로 움켜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재차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5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 2월 ~ 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강제추행죄 :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3.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1,500만 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행좌석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야간 및 강설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을 위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7. 19:14경 G병원에서 뇌출혈,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버스 운전자로서 적색차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자마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려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KCC 산업단지 도로를 경주 쪽에서 현대글로비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09:1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해자가 일출 전에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다가 "만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구두를 신은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후 D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 구두를 신은 발로 D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복숭아 밭앞 길에서 같은 읍 덕성리에 있는 한국에스지아이 앞 길까지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22.04: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4:40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중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 있던 C 식당 앞 도로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위 C 식당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머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0: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3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위 F에게 "내가 특공대 출신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