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 10.경부터 1988. 2.경까지 서울 P에 있는 학교법인 Q학원(이하 'Q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1988. 3.경부터는 Q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년경 Q대학교 입시부정 사건으로 퇴임하였고, 이후 2011. 1. 7.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여 Q학원을 대표하고 Q학원의 예산, 결산, 재산취득 및 처분, 임원의 임면, 법인이 설치한 학교 교원의 임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로 위 예산 및 인사권을 바탕으로 Q학원 산하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처로서 산하 학교의 교원 인사 업무나 대규모 공사시행 등 Q학원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상 Q학원의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5년경부터 Q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6. 6.경 퇴직한 후, 때마침 복귀를 모색하고 있던 피고인 A의 Q학원 복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끝에 2009. 10. 13. 그 공로를 인정받아 Q학원의 법인사무처장으로 특별채용되어, 이사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Q학원의 전반적인 사무처리, 자금관리, Q대학교와 R공업고등학교 등 Q학원 산하 학교 및 기관의 인사,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의 복귀를 도왔고, 2011. 3.경부터 Q대학교의 문화관장 겸 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R공업고등학교(이하 'R공고'라 한다)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교내 업무처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2014고합534] 1. 피고인 A, B, C의 문화관 공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0. 1. 8. D과 피고인 C을 통해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대표이사 T에게 "학교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재단을 되찾으면 학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1억 원을 차용하였다. T은 피고인 A이 2011. 1. 7. Q학원 이사장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 공사를 주지 않자, 2011. 5.경 피고인 C에게 공사를 달라는 독촉을 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그 취지를 전달받은 D이 이를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여 T에게 공사를 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 A, B의 허락에 따라, D과 피고인 C은 2011. 6.경 Q대학교 관리처장 U에게 "이사장이 'Q대학교 문화관 전면 광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문화관공사'라 한다)를 S에 주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U로 하여금 Q대학교 총장 V에게 "문화관공사가 공개입찰 대상인데 방학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서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공사업체 선정방식을 정하기 위한 문화관공사 관련 부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하였고, 문화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C과 위원인 D이 2011. 6. 17. 위 회의에 참석하여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추천 입찰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 B은 D에게 2011. 5.경 "돈이 필요하니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과 D은 2011. 6.경 T에게 "Q대학교에서 문화관공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사를 수주하려면 이사장 측에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고 말하여 T이 운영하는 S가 문화관공사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들이 주도한 문화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S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2011. 7. 4.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S에서 문화관공사를 진행하던 2011. 9.경과 2011. 11.경에도 D에게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구해오라"고 말하여 문화관 공사업자로부터 돈(리베이트)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D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C은 2011. 9.경과 2011. 11.경 T에게 "재단 측에서 돈을 요구한다. 성의 표시를 해야 하니 재단 측에 줄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1. T으로부터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의 처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피고인 B에게 위 1억 원을 "문화관 공사업체로부터 받아왔다."고 하면서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S에서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결과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D과 공모하여 Q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R공고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R공고의 교원은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 B은 2012. 1.경 Q학원 산하의 R공고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하게 되자, 그 지원자로부터 교사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서울 P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R공고 교장인 E로부터 "R공고가 남학교이지만 학생들 정서를 위하여 여선생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R공고 신규교사 채용에 지원한 X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다음 날 피고인 B은 서울 Y에 있는 피고인 A, B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R공고 신임교사 채용에 지원한 여교사 X이 주는 돈이다. A 이사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R공고 신임교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설계용역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D과 함께 2010. 6. 말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AB'이라 한다)에서, AA에게 "우리가 Q학원 재단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곧 재단을 되찾을 것 같은데, 재단을 되찾으면 재단에서 추진하는 Q대학교 운동장 지하화 공사 등의 설계를 AB에서 최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0. 7. 3. "Q대학교 및 법인 관련 건설공사 추진 시 D이 AB의 자문요청에 응하고, 건축 설계업무에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준 후, 2010. 7. 7. 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Q학원 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설계용역 업체 선정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 4. 피고인 E의 R공고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R공고의 교원은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E은 R공고의 교장으로서 2012. 1.경 실시된 R공업고등학교의 신임교사 채용 시 면접시험인 3차 전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경 R공고 교사 AC에게 "이번 신규교사 채용에서 돈을 낼 수 있는 교사를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고, AC은 2012. 1. 말경 R공고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X을 추천하기로 하여, X의 모 AD에게 채용 대가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주점' 앞 택시에서, AC으로부터 X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R공고의 신임교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R공고 교사 채용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12. 1. 말경 서울 P에 있는 Q학원 이사장 A의 사무실에서, 교원 채용권한이 있는 이사장 A에게 "R공고가 남학교이지만 학생들 정서를 위하여 여선생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R공고의 신임교사 채용에 지원한 X을 신임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다음 날 서울 Y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A의 처 B에게 "R공고 신임교사 채용에 지원한 여교사 X이 주는 돈이다. A 이사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R공고의 신임교사 채용에 관한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6) 6. 피고인 D의 배임수재 가. 문화관 공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과 공모하여 Q대학교에서 발주한 문화관공사의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임무에 관하여 S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2. 1. T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C의 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설계용역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D은 제3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Q학원의 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임무에 관하여 AB 운영자인 A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7. 7.경 5,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학교법인의 발전기금으로 기탁된 자금은 발전기금 기탁보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고, 법인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2. 13. 무렵 서울 P에 있는 Q대학교 총무처 사무실에서 AG선교회로부터 피해자 Q학원의 법인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8. 피고인 D이 Q학원에 변제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 D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4호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합6호 판시 제6의 가.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문화관 공사 관련 배임수재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로 피고인 A, B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진술내용은 S를 문화관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T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경위, 전달 방법,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각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D이 오랜 기간 피고인 A, B을 보좌하면서 상당한 신임을 받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A, B의 범행에 관하여 쉽게 진술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 번복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C, D의 각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H, U,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보고, S 수주 과정 확인} 1. 학교법인 Q학원 정관, A, D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증명서, 압수물 중 B 관련 문서 사본, 2011학년도 문화관 운영위원 선임 품의 1. 계좌추적기록 1권, 과거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 S 법인등기부등본, 2010. 1. 8.자 S의 차용증, 공사계약서 사본 5부, 문화관 전면광장 조성 및 식당공사 관계부처 회의 결과 보고, 문화관 전면광장 조성 및 식당공사 관련 부서 연석회의 회의록, 시공사 추천서 3부, 제안요청서, 문화관 전면광장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 평가점수 총괄표 1. A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 [2014고합534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비록 E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신임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피의자로서 진술할 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는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돈을 받아 전달한 구체적인 날짜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증재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 A에게 신임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A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전달 방법과 경위, 전달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E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E이 스스로 배임증재의 죄책을 추가로 지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 A,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의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제3회 및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AC과의 대질) 1. AL,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형제15073호 사건의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R공고 및 Q학원 관련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 등 첨부 보고) 1. 학교법인 Q학원 정관, 압수물 중 B 관련 문서 사본 1. 2012학년도 3. 1.자 신규 교원 채용 절차 사본, 신임 정교사 채용계획 사본, 2012학년도 신임 정교사 채용공고 사본, 신규 정교사 채용 원서접수자 명단 사본,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문 사본, 인사위원회 회의록(2012. 1. 18.),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문 사본, 3차 공개수업 및 면접 합격자 발표 공문 사본, 2012학년도 1학기 R공고 신임교원 면접, 2011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2014고합534호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합6호 판시 제6의 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보고} 1. 계좌추적기록 1권, 차용증, 양해각서, 입금증, Q대학교 운동장 지하개발사업 설계용역 계약 관련 자료 [2015고합4호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AC과의 대질) 1. AL,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형제15073호 사건의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R공고 및 Q학원 관련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 등 첨부 보고) 1. 학교법인 Q학원 정관, 압수물 중 B 관련 문서 사본 1. 2012학년도 3. 1.자 신규 교원 채용 절차 사본, 신임 정교사 채용계획 사본, 2012학년도 신임 정교사 채용공고 사본, 신규 정교사 채용 원서접수자 명단 사본,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문 사본, 인사위원회 회의록(2012. 1. 18.),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문 사본, 3차 공개수업 및 면접 합격자 발표 공문 사본, 2012학년도 1학기 R공고 신임교원 면접, 2011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2015고합6호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N, AJ,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장로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계좌추적기록 2권, 1억 원의 지출내역, Q대학교 송금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문화관 공사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문화관 공사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 문화관 공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T으로부터 문화관 공사의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1993년 Q대학교 입시부정 사건 당시 피고인 D은 Q대학교 교무계장으로서 총장이었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직접 입학시험 성적 조작을 행하였던 바 있었다. 피고인 B은, Q학원 이사장의 처라는 지위에 있는데다가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 D 등으로부터 Q학원의 대규모 공사 등을 포함한 중요 업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는 등, 사실상 피고인 A과 함께 Q학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 C이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Q대학교 관리처장, 총무처장의 진술 등 학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의 신임을 받고 있기는 하나, Q학원의 중요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2011. 5.경 피고인 A, B에게 T의 공사 수주 요구를 보고하여 그 허락을 받은 이후, 문화관 공사 관련 부서장들의 연석회의가 2011. 6. 17. 열렸다. 피고인 C로부터 미리 S에 대한 언질을 받은 관리처장 U이 위 연석회의에서 문화관 공사업체 선정방식에 관하여 1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관련 부서장들은 그 대안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인 지명추천 입찰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위 방식에 따라 U이 추천한 S가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문화관 공사가 Q학원 내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은 피고인 A, B의 의사를 배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바, S를 문화관 공사업체로 선정해주기로 하는 데 피고인 A, B, C, D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T의 요구를 보고받고 S의 공사 수주를 허락한 2011. 5. 무렵부터 피고인 D에게 특별한 개인 재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1억 원이 필요하니 구해오라는 요구 내지 지시를 수차례 하였는데, 과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학교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데다가 달리 정당한 통로로 거액의 돈을 구해올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 D으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사대금 11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된 S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문화관 공사업체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에게도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에게 S의 T을 특정하여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아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C 사이에 S로부터 문화관 공사 수주의 대가를 받는 것에 관하여 순차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 구해오라는 요구를 받고 문화관 공사 입찰 당시부터 피고인 C을 통해 T에게 이사장 측에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공사가 끝날 무렵 T으로부터 피고인 C의 처 W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수표로 출금하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A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변제 방법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나,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T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전달받을 때에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변제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피고인 A, B이 위 1억 원을 정당하게 차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 D, C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어렵게 피고인 B에게 돈을 구해다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C이 피고인 A, B 몰래 독자적으로 T에게 공사 수주의 대가를 요구하여 돈을 받고 피고인 A, B에게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차용해온 돈이라고 거짓말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C을 통하여 지급받은 T의 돈 1억 원은 명백히 공사수주의 대가임을 알고 지급받은 부정한 돈이며, 특히 피고인 A은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장악하고 있는 피고인 D, C의 범죄행위를 지배한 우두머리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R공고 신임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E로부터 X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E로부터 R공고 교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Q학원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처로서 사실상 피고인 A과 함께 Q학원 산하 학교 교원의 인사 등을 포함한 Q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2012년 R공고 신임교사 채용 과정을 보면, 3차 합격자 8명에 대하여 이사장이 면접을 통해 3차 전형에서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종 4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어,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의사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유일한 여성 지원자인 X을 포함한 3차 합격자 8명이 발표된 후 이사장 면접 전에 E이 D, AK, R공고 교감 등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R공고에 여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AK이 E에게 전화하여 "왜 여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힘주어 이야기하느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E은 "사모님이 개입되어 있다, 나중에 인사를 하겠다, X 교사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E이 피고인 A에게 X의 이름을 특정하여 채용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여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3차 합격자 중 유일한 여성 지원자인 X을 이사장 면접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의미의 청탁으로 보아야 한다. E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한 이후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여교사 X이 주는 돈이니 피고인 A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물어보겠다고만 하고 다른 이의 없이 그 돈을 받았고, 이후 E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으며, 결국 X이 최종 합격하였는바,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주는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E로서는 AC으로부터 X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교원의 임면은 이사장의 권한 사항이고 최종 전형은 이사장 면접이기 때문에 X을 교사로 채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청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만약 최종적으로 X이 채용되지 않으면 X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A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Q학원 측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받은 취지에 따라 B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이므로, 위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신임교사 채용에 관하여 이사장 A에게 단순히 여교사 채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AC으로부터 X을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로써 그 이후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위 3,000만 원 전부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 중 2,000만 원을 이사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A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A, B에게 교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E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E은 AC으로부터 돈을 낼 수 있는 교사로 X을 추천받아 3차 합격자 중 유일한 여성 지원자인 X을 채용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사장 A에게 여교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던 것인바, 이는 Q학원 이사장의 신임교사 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각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D 1)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6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E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군,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군,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채용하는 절차에는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청되는 만큼,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법인에 거액을 내야만 하는 잘못된 교사채용 관행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 학교 내 대규모 공사 수주를 빌미로 관련 업체로부터 음성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등의 사학비리 역시 그만큼 학교 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신뢰를 좀먹는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 A이 Q학원 설립자의 자녀로서 오랜 기간 Q학원의 재정적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현재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사정이 참으로 딱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1993년경 Q대학교 총장으로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합계 68억 원을 받고 신입생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킨 사건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 2000. 2. 2.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1. 1. 7. Q학원 이사장으로 복귀하자마자 교내 공사 리베이트와 교사 채용 뒷돈 등 1억 2,000만 원을 챙기는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이 수령한 돈에 대해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과 아내의 의사로 형성되어 오로지 피고인 부부에 귀속된 리베이트 등에 관한 범죄의 책임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고인 D, E 등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최고책임자에 상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고형량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Q학원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처로서 남편의 지위와 영향력에 편승하여 Q학원의 운영에 개입하면서, 피고인 D, E로부터 학교 공사 수주 및 교사 채용의 대가로 가져온 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Q학원의 청렴성 및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Q학원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T으로부터 전해 받은 1억 원은 차용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역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신임과 법인사무처장인 피고인 D과의 친분관계에 기대어 Q대학교 문화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Q학원의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도록 한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93년 Q대학교 입시부정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복귀하고 그의 신임을 받아 Q학원의 법인사무처장이 되자, 피고인 A, B의 영향력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관 공사 및 설계용역 관련 각 배임수재 범행 과정을 총괄적,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Q학원의 발전기금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기 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위 피고인 역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T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도록 한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R공고의 교장으로서 다른 교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임교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다시 이사장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위 돈의 일부를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러, Q학원의 공정성, 청렴성을 크게 해하고 교원 채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다. 다만 피고인 E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평생을 교육자로 봉직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35년 넘게 근무하여오던 R공고의 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해자 Q학원과 토지인도 등 소송 중 2009. 8.경, 피고인 A은 Q학원 소유의 서울 AR 대지 중 피고인 A이 정원으로 사용 중인 부분(이하 '정원부지'라 한다)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Q학원은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AS 임야 중 Q대학교 AT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 '주차장 부지'라 한다)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Q학원은 주차장 부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Q학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2. 위 합의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Q학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부지를 대금 867,75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Q학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AI,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학교법인 Q학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 Q학원과 피고인 A 간의 무상사용에 관한 합의서, 2008가합7530 나의 사건 검색 조회 결과 출력물에 의하면, Q학원이 2008. 9. 12. 피고인 A을 상대로 Q학원 소유의 정원 부지를 반환하라는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8.경 피고인 A과 Q학원 사이에 위 정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상호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무상사용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져, Q학원이 2009. 8. 18.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이후 Q학원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3. 6. 12. 피고인 A 소유의 위 주차장 부지를 대금 867,7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학원으로서는 Q대학교 AT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위 무상사용 합의는 Q학원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무상사용권만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정원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상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Q학원이 주차장 부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중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Q학원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정원 부지를 인도받거나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Q학원으로부터 받은 주차장 부지 매매대금 867,750,000원이 당시 시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Q학원 이사장으로서 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학원에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