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부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 1.부터 2014. 4.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약 33㎡ 규모의 사무실과 약 900m 규모의 차량 정비작업장 및 차고지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리프트, 도장부스, 매연테스트기, 라이트측정기 등 차량정비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자동차정비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장물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3. 9.경 위 'G'에서 C으로부터 장물인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 양수 후 미등록 전매 부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중순경 위 'G'에서, C으로부터 2013. 9.초순경 그리고 2013. 10.경에 각각 매입한 I 싼타페 차량과 J엑티언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수출업체 'K'의 대표인 L과 M의 알선을 통해 N에게 대당 3,000,000원씩 총 6,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라. 다른 차량 번호판 무단 부착 자동차 운행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위 '대포차량'인 O BMW 승용차가 저당,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P 등록번호판 무단 부착 운행의점 (가)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층의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 소유의 P BMW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간 다음 위 O BMW 승용차에 함부로 부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4. 3.중순경부터 2014. 4. 4. 오전경까지 위 제1의 라. (가) 항과 같이 P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위 O BMW 승용차의 번호판 앞·뒤 위치에 부착한 채, 경기 안산시, 시흥시 일원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R 등록번호판 무단 부착 운행의 점 (가)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위 F 건물 2층의 작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리의뢰받아 보관중이던 R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O BMW 승용차의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4. 4.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위 제1의 라. (가) 항과 같이 R 오피러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O BMW 승용차의 번호판 앞·뒤 위치에 부착한 채, 경기 안산시, 시흥시 일원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마. 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부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경기 분당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샵 앞 길거리에서 S로부터 O BMW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대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0. 14. 17:05경 시흥시 일원에서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자동차 무단해체 부분 O BMW 승용차 무단해체의 점 누구든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작업장에서 O BMW 승용차의 엔진, 트렁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해체 장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차체는 고철절단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UNF 쏘나타 승용차 무단해체의 점 누구든지 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U NF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승용차를 인도받아 자동차 수리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부속품을 떼어내어 사용한 후 그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무단 해체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3. 9. 경위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1,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안산시 F에 있는 위 'G' 작업장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엔진, 트렁크 등의 부품을 떼어내어 판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등록번호판 무단 부착 운행 부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층 'V' 자동차 정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리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W 소유의 미등록 폭스바겐 밴 승합차(차대번호:X)의 번호판 위치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분실 신고된 Y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함부로 부착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4, 4. 11. 15:44 경 김포시 Z 에 있는 AA식당 앞 도로에서 AB 머스탱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 0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경 수원시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AC 프리렌 더랜드로바)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5. 3. 경 AD에게 양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8.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8대의 소위 '대포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AD, AE에게 각각 양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 수원시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AF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폐차업자에게 양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10대의 소위 '대포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100,000원에서 250,000원 상당의 차익을 남기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폐차업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부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화성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의 폐차장에서, AI 명의의 AJ 레간자 승용차를 D으로부터 400,000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E, D으로부터 총 39대의 차량을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부분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자동차의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무단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AH'의 폐차장에서, D으로부터 매입한 AI 명의의 A.J 레간자 승용차가 차량 관련서류가 전혀 없고, 수십 건씩의 압류등록이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등록 말소가 되지 않았으며, 차주나 시도지사의 폐차요청이 없어 폐차금지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해체하여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대포차량' 총 39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 등의 장치를 무단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순번 4),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34), B 차량 통과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B작업장관련, 수사보고(A 차량에 새로 부착된 다른 번호판(대포차) 확인 및 작업장 대포차량 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A 작업장관련(순번 53),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확인 - 취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확인), 압수조서(순번 103), 압수목록(순번 104), 범죄일람표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순번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없이 재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1항(자동차 양수후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 제35조(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이른바 대포차량을 양산하는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은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