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말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2023. 2. 8.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충남천안동남경찰서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요금 미납으로 인해 해지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인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3. 5. 23.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포장마차 부근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포장마차에서 나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J’ 공사현장 내 경비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다가 선 채로 대변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 안쪽이 터져 피가 나고 왼쪽 턱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과 목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향,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점검내역 첨부), 통신조회 공문 및 통신자료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흔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결과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범행내용과 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적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의 형태로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거짓 제출 및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상해 또한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정수리 쪽을 붙잡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0대 때렸다. 피고인이 옷과 팬티, 브래지어까지 싹 다 강제로 벗긴 다음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바로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삽입을 한 10분 정도 한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바로 목을 엄청 세게 졸랐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강제로 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정수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4번 정도 맞았고, 머리채 잡힌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0대 정도 맞았다. 목도 한 번 졸렸는데 그 한 번이 엄청 길었다. 일어나려고 하면 또다시 목을 조르고 나 죽어 나 죽어 하는데도 계속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 4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건에 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특히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눈 쪽과 입술 주변을 맞았다. (피고인이) 목을 양손으로 조이고 주먹으로 막 계속 쳤다. 눈 밑에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 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겼고 절대 합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속옷도 안 입고 밖으로 도망가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K은 경찰 조사에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던 중 약 30~40m 전방에서 남녀 두 사람이 엉켜 있었고, 여자 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뛰어갔더니 남녀 모두가 옷을 벗은 상태였고 남자가 여자 배 위에 올라가 있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남자는 저를 보더니 건설현장 안으로 뛰어 도망을 갔다. 그래서 바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 25쪽), 또 다른 목격자 L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L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블랙박스에는 나체 상태로 보이는 피해자가 공사현장 부근 도로가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한바(증거기록 37~39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됨이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입술 안쪽이 터졌고, 목과 팔 등에 긁히거나 까진 상처가 났으며, 피해자가 착용한 블라우스의 단추 대부분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미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판시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강간죄를 저질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거리낌 없이 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용서나 사죄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과, 그간의 숱한 범죄전력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 반사회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