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6] 피고인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었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답 3,343㎡(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답 2,762㎡(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전주시 덕진구 E 답 828㎡(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답 786㎡(이하 ‘F 토지’라고 한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었다. 1. C 토지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1. 2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중 종원 총원 17명 중 12명의 종원이 2018. 11. 25.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에서 피고인이 2017. 3. 3.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이를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 사건 종중의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C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내용의 ‘B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종중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의 도장을, 회장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2018. 11. 25.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망 I로부터 그가 회장으로 기재된 2008. 1. 5.자 이 사건 종중의 규약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2008. 1. 5.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은 망 J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위 2008. 1. 5.자 종중규약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경원동3가)에 있던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K 법무사를 통하여 전북 완주군 C 답 3,343㎡의 소유권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과 위 2008. 1. 5.자 종중규약을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소유권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토지, E 토지, F 토지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2.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중 종원 총원 17명 중 13명의 종원이 2018. 12. 22.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에서 피고인이 2017. 3. 3.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이를 기록하여 보고하고, 이 사건 종중의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D 토지, E 토지, F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B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말미 회장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2018. 12. 22.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경원동3가)에 있던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K 법무사를 통하여 D 토지의 소유권을 M에게, E 토지, F 토지의 각 소유권을 N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토지, E 토지, F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D 토지는 M 앞으로, E 토지, F 토지의 소유권은 각 N 앞으로 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785] 피고인은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중의 회장 자격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전북 완주군 O 토지를 임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P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종중 제각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전북 완주군 O 토지에서, 철거업자 Q으로 하여금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붕․기둥․벽체 등을 허물게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 종원들의 총유인 제각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종원들의 총유인 제각(신축공사 예상 비용 합계 약 4억 8,360만 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9. 1. 2. 완주군 D 등기신청서류 사본 1. 2019. 1. 2. 전주시 덕진구 E, F 등기신청서류 사본 1. 2018. 11. 28. 완주군 C 등기신청서류 사본 1. 종중규약(수정본) 1. 임시총회회의록(2018. 11. 25.), 임시총회회의록(2018. 12. 22.) 1. T 족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종중규약 1. 전북 완주군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견적내역서(제각 신축공사) 1. 전북 완주군 O 계약서(매매계약일 2019.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1. 30.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무거운 임시총회 회의록 행사에 의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시총회 회의록 행사에 의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각 토지들을 매도하는 데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서 민․형사상 분쟁이 제기되는 등 종중 내부의 혼란과 다툼이 야기되었다. 또한 토지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의 공시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피해자 종중이 위 각 토지를 매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각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종중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