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16: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남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약2709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0.217%)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20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시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E로 하여금 운전석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차문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밀착시켜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1610]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은 현금 투입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07: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게임장 앞에 I 아반테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공동피고인 C, E이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비비탄사격 게임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96,000원을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공동피고인 C, E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937] 피고인은 친구인 J1)과 함께 2017. 3. 21. 02:2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10]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범행시 역할에 대한 수사 / H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 피해금액 특정)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인근 CCTV 사진 1) 대구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549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탁소 앞 CCTV 확인 등) [판시전과] 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고단628 판결, 판결 확정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품 회수 등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 회복,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의 범행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6:00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고단6111호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 때 당시 마약 투약을 안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나머지 세명이 다 마약을 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처음에 파이프를 말았을 때 마는 장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마는 것도 못 봤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00경 C의 집에서 B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C, D, B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수원지법 2016고단6111호, 수원지법 2017노3495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원지법 2016고합302, 315(병합)호 사건]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사본[수원지법 2016고합302, 315(병합)호 사건] 1. 각 녹취서사본(D-A 통화내용) 1. 검사 수사보고(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2016고단6111),-판결(2017노3495),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3부, - C에 대한 관련 판결문 3부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17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부부싸움 후 아내가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D과 아들 E에게 "불을 지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쿠션과 옷이 들어 있던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D이 물을 뿌려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촬영 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촬영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부싸움 후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두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시간인 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0: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1)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네가 이장 완장을 차고 얼마를 해쳐먹었느냐. 두부제조실이 잘 될 것 같으냐. 내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1)공소장에는'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왼쪽 턱과 광대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목덜미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6, 26) 1. 진단서(순번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8: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9. 02:0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해 있던 중 주행 모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주변 사람이 깨우자 무리하게 차를 이동하던 중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은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수년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전과도 2건에 불과하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0:3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8번)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명희(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송오석(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 22:16경 서울 성동구 C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7. 23:00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검증 확인보고)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G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불렀던 대리기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신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주정차 CCTV 분석에 대한 건)의 기재 및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정차한 사실, 그 직후 B가 이 사건 차량 우측에서 하차하였는데, B가 위와 같이 하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진행한 사실, 이에 B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계속 진행한 사실, 결국 B가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도로 연석에 충돌한 후 정차하는 사실, 그 후 B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승차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를 벗어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이 정차 내지 진행하고 있던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에서 B가 하차하였다가 운전석에 다시 승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 승·하차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 등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B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석 문이 열려진 상태로 그것도 동승자였던 B가 승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운전석 문이 열려진 상태로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도로 연석에 충돌한 후 비로소 정차하였는바, 이 또한 정상인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는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서 B가 하차하였다가 운전석에 다시 승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승·하차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2018고단1397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금형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회사인 H에 납품할 금형 8개를 제작해 공급해 주면 153,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 대금 중 70%는 샘플 입고 시, 나머지 30%는 검사 승인 후 지급하되 60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약 40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담보 및 기술 담보 대출금 약 1,360,000,000원, 기타 개인적인 카드론 대출금 등 약 90,000,000원 등 합계 약 1,8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및 기계 리스대금으로 월 약 40,000,000원 상당을, 인건비 명목으로 월 약 5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약 45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 1,300,000,000원 상당의 공장 토지 및 건물 이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월 평균 매출총이익은 약 30,000,000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아 이를 H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형 제작비용을 약속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금형 6개, 2017. 8. 19.경1) 금형 2개 등 합계 153,000,000원 상당의 금형 8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95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7. 8.경까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I은 구미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L은 대구 달서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O를 통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1) 공소장에는 '2017. 1. 17.경'과 '2017. 1. 1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금형틀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납품대금은 두 달 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시가 13억원 상당의 공장 토지 및 건물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2억 3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2016. 4. 경 회사의 설비를 확장하면서 은행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6. 11. 경 카드회사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았고, 2017. 2. 경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일시 경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및 기계 리스대금 등 월 고정 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월 매출은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형틀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 경 시가 14,000원 상당의 '17-001 받침봉'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09,0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L에게 '금형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5,170,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자동차부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30,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H 실무자 등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로부터 받은 금액의 사용처), 수사보고(본건 범행당시 재산상태 확인) 2018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토지등기부 등본,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범행당시 재산상태 확인), 수사보고(나이스평가 정보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8. 10. 24.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16:35경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성내치안센터에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관계인들과 화해가 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개새끼야, 간나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3. 10.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라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고 철거 업체 등에서 몇 십억원의 돈이 들어온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1.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0. 4. 15. 범대위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있으니 돈 나오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같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재건축조합의 비대위원장을 할 거니까 입주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에 가져다주면 돈이 나온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20. 서울 근교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가 L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할 것인데 이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3%의 지분과 한 달에 이익금으로 900만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L 모래채취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 I이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돈 받은 것은 인정하, 경위와 범의 다툼) 1. 증인 C, I, M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관련,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당시 F 재건축사업 비대위로부터 기존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용역 업무를 맡아 임시총회 개최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철거업체에서 돈이 나온다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돈이 나온다거나, I에게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라는 등의 기망 수단을 쓴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믿고 일이 추진되면 비대위나 혹은 행정소송 승소 후 새 조합 집행부로부터 용역비용을 보전받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차용금의 용도가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개최 용역 업무인 것은 인정하면서 단지 그런 기망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용도에 쓴다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는 사정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충분한데 피해자들이 덧붙여 허위의 기망 수단을 꾸며 고소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떠한 변제자력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단지 복마전과 같은 재건축조합 사업에 득실대는 부나비와 같이 피고인과 결탁한 이익분파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챙길 수 있는 금전에 희망을 걸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기대는 정당한 담보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공동범행 관련, 피고인 BI N 지분 10%를 O 명의로 보유하였는데 그 중 3%를 피해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5천만 원을 재건축조합 경비로 쓰기 위해 차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분은 당시 N이 모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20여억원을 투자자를 구해오거나 대출을 성사시키는 등으로 조달하는 경우 인정될 지분이었는데, 이행에 실패함으로써 2009년에 동업 해지 통보를 하여 지분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주장대로 3% 지분이 1억원에 상당하면 나머지 7% 지분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로써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이후 안면을 튼 피해자가 M에게 직접 거래함으로써 피고인은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궁색한 주장을 한다. 증인들 진술과 어긋나는 피고인들의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5. 18: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8:00경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에 있는 3호선 종합운동장역 앞 거성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감속하거나 정차하지 않고 거성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거성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개인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택시 보닛과 지붕에 뛰어 올라가 보닛 및 지붕을 발로 밟고,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687,6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8:00경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에 있는 3호선 종합운동장역 앞 거성교차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읍동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시속 75.24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I 미니젯플러스 97cc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방광 및 장의 마비 등 평생 재활 및 보전적 치료가 필요한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1) 피해자 J,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사고 현장에 다가온 피해자 J(47세)에게 "뭘보냐, 우습냐, 꼽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사고 현장에 다가온 피해자 K(22세)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폭행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거성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개인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위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와보라고 손짓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대신정규화물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회피용 계좌로 사용할 예정이니 체크카드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삼거리를 괴정교차로 방면에서 국민체육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쪽으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던 E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0년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