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있는 한성저축은행 사거리를 수동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을 위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30. 11:1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앞 도로를 아산시청 방면에서 권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초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7:55경 목포시 C에 있는 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양팔로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0여 회 들이받으며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정신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잠시 퇴원하였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8:0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옹벽 밑에서 피고인의 무쏘 픽업 차량을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옹벽 위 길로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E(여, 18세) 등의 교복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후 여고생들이 다니는 길목 아래에 차를 세워놓고 여고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차량 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여고생들의 모습을 밑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은 총 4장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 3. 30.12:0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1.11.13:05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1. 18. 03:47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 무 밭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5톤 화물차로 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3세)을 포함한 작업인부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무를 운반한 후, 다시 트랙터로 옮겨 타는 중이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인부들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트랙터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트랙터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 적재함에서 트랙터로 옮겨 타려는 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105호실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약 1개월 가량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들이 보관 중인 현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고자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위 모텔 1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260만원을 피해자들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집행유예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9.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지붕 개량 공사 등을 해줄테니 자재비 명목으로 37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집 지붕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37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집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가 자재비가 필요하니 1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집 지붕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노동동 빈폴 매장 앞 일방통행로를 노스페이스 방면에서 명동의류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도심 내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다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29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7:05경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소재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차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7: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소재 마차고등학교 앞 도로를 북면사무소 쪽에서 마차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 양쪽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E 소유의 주택 벽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3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철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지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필로폰 취급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C에게 "마약 밀반입 사범을 검거하는데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적을 근거로 검사에게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수협 계좌로 마약 사범 검거 작업비 및 청탁 대가 명목으로 2008. 3. 20. 금 560만원, 2008. 3. 21. 금 840만원, 2008. 3. 24. 금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및 녹취록이 있다. 그 중 C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수감 중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 야기하면 구형을 1년 받을 수 있다. 공적을 쌓아 그 대가로 구형을 줄여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수사접견을 교도소에 왔고, 그 직원이 검사실에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진술의 내용이 되는 객관적인 사건들 즉 국정원 직원이 C를 접견했는지,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국정원 직원이 검사실에 왔었는지, 왔다면 무슨 이유로 왔는지를 검찰 측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위 객관적 사건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C를 담당하였던 검사가 달랐는데, 구형량을 청탁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된 재판이 종결되는 등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난 후 구형량과 관련된 일이 사건화 되었다는 점도 C의 행동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결국 이런 점에서 C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녹취록 상에는 구형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C의 대리인들이 나눈 대화로서 일부 오해나 표현상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구형량이 금전 거래의 핵심이라는 취지의 대화로 들리지도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검사의 구형량 조절과 관련하여 금전이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5만원을 받고 KTX특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KTX특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E에게 가지라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G, H, I, J, K, L, M) 1. 압수영장회신, 회신, 압수영장집행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일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위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0 15:0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6-2번지 앞 도로를 정왕동 방향에서 원시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 남)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대퇴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64세, 여)에게 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익산시 B아파트 111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피해자의 딸인 D이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2017고단3365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에 있는 우리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E,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4, 24, 32, 33, 3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D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업, 골프용품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 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우리은행 삼선교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4, 24, 32, 33, 34번 제외)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총 4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130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3에 있는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G, 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5.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3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D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업, 골프용품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G, 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1(계좌개설 신청서 등) 2017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상 범행일시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C의 지시에 따라 계좌개설 및 전달에만 관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이 2차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5. 4. 9. 21:45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노인회관 앞에서부터 송정리 둥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33번길15, B에 있는 흥덕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25. 2일간, 2014. 5. 13. 1일간, 2014. 6. 10.~13. 4일간, 2015. 2. 3.~6. 4일간, 2015. 2. 9. 1일간 등 총 12일간 위 흥덕구청 C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 분할복무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당심 공동피고인 C, D은 2014. 11. 18. 23:40경 분당구 E에 있는 F 카페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 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다른 좌석에 있던 피고인 A이 위 C, D에게 담배 피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려고 수차례 불렀으나 위 C, D은 이를 들은 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C, D 등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C, D은 피고인 A, B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폭행하였고, 그 외에 D은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 A, B에게 휘두르는 등 공동하여 피고인 A, B을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C,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차는 등 공동하여 C,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상처사진(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22:34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서가앤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그 어린 자녀, 모친을 부양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반면 그런 사정에 보태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굿당에서 점을 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8. 1. 13:37경 피해자의 휴대폰 (C)으로 전화를 하여 "B, 너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중략). 너 이년 기다려, 너 이년!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너 이년. "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4. 13:0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주소를 등재하였다가 2012. 1. 2. 부산 북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등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3년 전에 이혼한 사람인바, 2012. 10. 11. 10: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6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권자인 피고인의 딸 E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E의 엄마로서 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전에 이혼을 하고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주 찾아오자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인 E(G. 생)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문은 열어주었지만 들어오면 안 되고 문 앞에서만 이야기하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딸인 E가 수련회(또는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아파트를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파트에 계속 머무르면서 E의 옷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련회(수학여행)를 가는 E에게 용돈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권자인 E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D 등과 공모하여, D(같은 날 약식기소)은 공연 및 판매 팀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E(같은 날 기소유예)은 1팀장, F(같은 날 약식기소)은 2팀장, G(같은 날 약식기소)은 3팀장, H(같은 날 기소유예)은 5팀장, I(같은 날 약식기소)은 6팀장, J(같은 날 기소유예)은 7팀장으로서 각 제품 판매업자가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경품을 나누어 주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 고객들을 모은 다음 녹용 등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선전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 F, G, I, E, H, J은 201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K 3층 소재 C 매장에서, 그 지역 노인들에게 시가 1-2만원 상당의 휴지, 세제 등을 부가가치세만받고 선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유인한 다음 그 중 만 59세 이상의 여성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와 그 회원이 금 5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기존 회원에게 순금 반 돈의 금메달을 주는 방법으로 회원간 구매 경쟁을 유도하여 총 6개팀 약 40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특히 위 D은 제품 판매업자인 L(이하 각 같은 날 약식기소), M이 위 회원들을 상대로 각 오리알 레시틴, 녹용 등을 '고혈압 및 치매 예방에 좋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취지의 거짓·과장된 설명을 하는 동안 위 L 등의 설명에 장단을 맞추어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위 E 등 팀장들은 회원들에게 제품 구입을 권유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합계 106,93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G, I, E, H, J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G, F, J, I, M,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판매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7: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주공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같은 구 수곡동 909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하기 위하여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6통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일일 평균 17리터들이 가짜 석유제품 10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각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