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 피해자 D(가명, 남, 7세)의 이웃집에 사는 몸무게 100kg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남매들로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 안, 차량 안 등으로 유인하여, 각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을 때 강제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8. 2. 중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 B(몸무게 : 54kg)이 피해자의 집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자, '영화를 보여 준다.'며 피해자를 길 건너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건물 2층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TV 모니터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뒤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겁먹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움직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뺀 후, "내가 해 줬으니까 너도 내게 해 줘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아 눌러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18. 7. 초순 ~ 중순 사이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 중순 사이 일자불상 19:30경,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 B의 동생 D를 피고인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에 태워 추행한 뒤 D를 피해자의 집 앞에 내려주면서, 마침 집 앞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보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를 시켜 피해자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 내 어두운 곳으로 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문을 의도적으로 잠근 뒤, 피해자에게 "야동본 적 있냐? 자위한 적 있냐?"라면서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벗긴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행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손으로 겁먹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움직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뺀 후, 이어서 "나는 젖꼭지 빨아주는 느낌이 좋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저녁경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초코파이를 준다.'며 피해자를 길 건너 위 1의 가항 건물 피고인의 집 1층 사무실로 데려간 후, 그곳 소파에 앉아 자신의 상의를 올려 유두를 내보이며 "여기 한 번 빨아봐."라면서 갑자기 두 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이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 중순 사이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소유인 G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CD(피해자 C)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피해자 D 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J,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그림으로 표현한 피의자 주거지 방 내부),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시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및 신체사이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신장 확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다. 제4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던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남매들을 피고인의 방이나 차량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력 또는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였다. 피해자 남매들 중 첫째는 15세의 청소년이고, 둘째와 셋째는 13세 미만의 어린 나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3명의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B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사실, 여성 아동인 피해자 C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추행 사실 등 각 혐의사실 중 핵심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다, 서로 친남매지간인 3명의 남녀 아동을 상대로 죄질불량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자인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해당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기재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친남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