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건물 2층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Q' 대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R은 'Q' 종업원, 피고인 F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라임엠에스엠(MSM)'을 유통하는 업체인 'S'의 대표, T는 건강기능식품인 '라파 프로폴리스 20ml' 및 '울트라 수분산성 프로폴리스 200ml 유통하는 업체인 'U'의 대표, 피고인 H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의 효능 등에 대해 광고하는 강사, 피고인 G은 건강기 능식품인 '블루베리 프리미엄'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프라임 엠에스엠(MSM) 골드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R과 공모하여, 2014. 3. 24. 사전에 마치 우수 중소기업에서 광고비를 들이지 않는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주방용품, 기능성제품, 보정속옷 등을 판매하고 경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여 40세 ~ 62세 사이의 주부들을 위 'Q'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 주부들에게 '프라임 엠에스엠(MSM) 골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관절통증, 허리통증, 류마티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 1년만 복용하면 류마티스가 완치된다"라는 내용으로 위 '프라임 엠에스엠 골드'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등 흥을 돋우어 현장에 참석한 V에게 '프라임 엠에스엠 골드' 2통을 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에게 136통의 '프라임 엠에스엠 골드'(20,400,000원상당)를 판매하였고, 위 '프라임 엠에스엠 골드' 제품 구매자들에게 생필품인 치약, 비누, 스프레이 등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통해 TV, 밥솥, 청소기 등을 제공하였다. 나. 프로폴리스 판매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는 R, T와 공모하여, 2014. 2. 24, 위 'Q'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주부들을 상대로 피고인 H, 피고인 A은 '라파 프로폴리스 20ml 및 수분산성 프로폴리스 200ml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구강내 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 항산화 작용에 효능이 있다, 미이라가 썩지 않는 것도 프로폴리의 영향을 받아 썩지 않는 것이다. 몸속의 세균을 죽여 염증에 효과가 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프로폴리스'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등 흥을 돋우어 현장에 참석한 W에게 라파 프로폴리스 20ml 1병을 2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에게 58개의 프로폴리스 제품(52,2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프로폴리스' 제품 구매자들에게 생필품인 치약,비누, 스프레이 등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TV, 밥솥, 청소기 등을 제공하였다. 다. 블루베리 프리미엄 제품 판매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R과 공모하여, 2014. 3. 8. 위 'Q'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주부들을 상대로 피고인 G,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인 '블루베리 프리미엄'을 "이 제품은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치매 예방,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면역력을 증가시켜 감기에 효과가 있고, 간에도 좋아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 몸에 다 좋다"라는 내용으로 위 '블루베리 프리미엄'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등 흥을 돋우어 현장에 참석한 X에게 '블루베리 프리미엄' 1병을 1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에게 18개의 블루베리 프리미엄(3,56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블루베리 프리미엄' 제품 구매자들에게 생필품인 치약, 비누, 스프레이 등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TV, 밥솥, 청소기 등을 제공하였다. 라. 뉴 실버골드 판매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R과 공모하여, 2014.3.22. 위 'Q'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주부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인 '뉴 실버골드'를 "이 제품은 간이 좋아지는 기능이 있다. 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진다, 내가 간경화가 있는데 이 제품을 먹어보니 피곤함이 없어지고 눈이 맑아 진다, 피도 맑아지고 하여튼 온몸에 다 좋다"라는 내용으로 위 '뉴 실버골드'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등 흥을 돋우어 현장에 참석한 Y에게 '뉴 실버골드' 1통을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에게 48개의 '뉴 실버골드'(4,800,000원)를 판매하고, 위 '뉴 실버골드 제품 구매자들에게 생필품인 치약, 비누, 스프레이 등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TV, 밥솥, 청소기 등을 제공하였다. 2.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행정관청에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2. 8. 위 'Q' 사업장에서 Z에게 기능성 화장품인 매직 CC크림 2개를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동크림, 쑥에센스 등의 화장품을 총 110명에게 205개의 화장품 (10,0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G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H,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T,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품목별 매출현황, Q 회사 PPT, 영업장부(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9호로 2014. 5.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사행심 조장 제품판매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오인 광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 화장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제품판매행위의 점),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오인 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D, E, G, H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제품판매행위의 점),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오인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은 경합범 처벌로서 형법 제38조 제3호를 적용법조에 추가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Q' 업체 대표로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영업 자산을 피고인 A에게 인계한 후에 영업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직원들인 피고인 C, D, E에 비하여 중한 점, 피고인 A, B, C, F은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E, H는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 D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바 있다), 피고인 B, C, D, E, G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각 범행 전후 정황, 범행 규모·이익 취득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