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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5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E는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 D은 위 업소에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는 일명 '영업부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5.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술 값,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봉사료 및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3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의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T'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유흥업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 분석),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및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기간, 카드매출 등 입금내역 및 현금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단속 당시 성매매 알선 관련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카드결제 입금액 중 성매매 알선 비율, 여성 종업원과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수익금으로 산정된 106,985,462원(수사기록 691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상당하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 E는 G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C, D의 경우 G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그 유흥주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을 2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피해자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6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D(여, 10세)는 위 초등학교 5학년 6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아, 너 복도 청소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복도당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말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둘러 피해자를 책상 모서리, 벽 등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귀 부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가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 벽 등을 향하여 던지거나 책상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설령 피해자에게 훈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아와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임교사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애초에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 C초등학교 5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C초등학교 5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체육시간에 빨리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왜 빨리 안 나가냐? 너 저번처럼 똑같이 맞아서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5. 경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2018고단46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지하철 스크린도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 내지 2018년 1월 입금 합계 5,884,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401,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48]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 ㈜G,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I' 2개, 'J' 4개, 'K' 2개, 'L' 2개, 'M' 4개를 각각 임의로 복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6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N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O), 진정인 진술조서, 급여대장 [2018고단5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B), 저작권사 소프트웨어 소명자료, 프로그램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라이센스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설계프로그램의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피고인들은 고가의 불법복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재 운영상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R의 2017년 11월 임금 1,706,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5,467,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R의 퇴직금 1,940,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260,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9: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9개월 된 애완견(비숑)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의 견주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마침 위 놀이터 배 모양 놀이기구에서 놀던 피해자 D(10세)에게 달려들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6.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 E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한 자이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41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배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2020. 9. 14.자)가 2020. 9. 21.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김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위 금원은 2016. 3. 20.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둘 사이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변제의사를 믿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박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도박 등을 통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CUX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를 남양성당 방면에서 남양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양읍사무소 방면에서 남양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대림 프로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위 CUX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후 몸을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여 순경 H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을 대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수사, 목격자 수사, 화성서부경찰서 순경 H 전화진술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2.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1)로 입국하여 2016. 4.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1.경까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매월 200만원 내지 23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F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G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920만동(한화 약 4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H', 성명을 'I',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9. 1. 20.'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체류자격 한국어연수(D-4-1)로 입국하여 2014. 1. 1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0.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1.경까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매월 30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F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G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1,000만동(한화 약 48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J', 성명을 'K', 체류자격을 '거주(F-2)', 발급일자를 '2019. 1. 22.'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D-4-1)로 입국하여 2018. 8.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매월 30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F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G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1,150만동(한화 약 56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L', 성명을 'M,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9. 1. 25.'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 3,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3. 4. 20:30경 의정부시 C빌라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또 술을 마시냐? 또 병원에 가야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죽던지 해야지."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서우니 집에 와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여동생 E가 경찰관과 외삼촌을 부르겠 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망치 멀티툴(총 길이 약 18cm, 망치 길이 약 2cm, 날 길이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진 짜 죽여 버릴라. 엄마고 뭐고.", "너 씨발. 죽여 버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방문 사진자료 1.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부엌칼과 망치를 들고 자신을 나무라는 모친을 협박한 범행이다. 협박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먹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몇 차례 있는바,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자 외에 다른 공중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은 평소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으로서 금주와 병원 치료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줄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금주를 통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B에 근무하는 미군무원(4급)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 평택시 C건물 D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마약류인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E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된 미군사우편물에 마약류인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 3개를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여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CD 1장)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로 걸어가다 위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세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양손으로 눌러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출입문 차단기 1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차단기를 부러트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차단기를 부러트렸다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점,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차단기를 부러트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29세, 여)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시간 불상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B와 성관계를 하기 전 B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B에게는 "깜깜하니까 플래쉬를 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 한 후 그녀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부서졌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B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경 B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본 영상은 여성의 하체만 나오는 '야동'으로 다운로드받은 영상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여성의 나체영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의 존재 자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발견하였을 당시 3개의 동영상이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봤으며,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몇 달 후에 피고인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B가 위 동영상 촬영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은 최초 발견시점인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로서, 그동안 해당 동영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데, B가 해당 동영상을 본 시간이나 횟수가 극히 짧아 B의 기억에 왜곡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7년 11월 중순경'이다. 그러나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가 동영상을 확인한 일시가 2017년 11월 중순경이고, 실제 촬영일자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영상을 발견하기 한참 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추정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B는 이 법정에서도, 동영상을 확인한 2017년 11월 중순으로부터 2~3달 이내에 촬영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항상 그때 보고 싶다고 플래시를 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안산시 단원구 E 4층 'F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 'G'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로, 2017. 3. 30.경 위 쉼터에 술에 취한 채 입소한 피해자 H과 만나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하자, 안산시 단원구 I 4층 'J모텔' 41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30. 06:00경 위 J모텔 416호에서 H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인출한 뒤 그 돈으로 술을 사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H 몰래 현금을 더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네가 직접 가라. 몰래 현금을 더 인출해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내부에 있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다시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2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모텔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3. 30. 07:05경 위 J모텔 416호에서 H이 술에 취해 잠들자 H의 점퍼 앞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현금을 더 인출해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여 위 L편의점에서 18만 원을 인출한 후 모텔로 돌아와 체크카드를 H의 점퍼 앞주머니에 다시 넣어 두고 피고인 B에게 18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4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30. 12:33경 위 모텔에서 나온 후 H의 계좌에서 현금을 추가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682-11 수암동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인출기 부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H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다 인출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A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42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42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2:33경 위 J모텔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 H의 계좌에서 현금을 추가 인출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차례 금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원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서울 관악구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O(24세)에게 "접촉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지인에게 전화하여 위 3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200만원 수표를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거스름돈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돈을 빌려준 것이 고마우니 150만원만 입금해 달라, 나중에 밥을 사주겠으니 20만원을 더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00,000원 수표를 입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현금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1,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8. 2.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2. 22.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2. 10:00경 서울 관악구 AY 소재 이하 불상의 'A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 계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입금하면 1억원이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빌린 1,000만원은 물론이고 앞서 빌린 2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곗돈 납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매매할 생각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관악구 이하 소재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 계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곗돈 1,000만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 곗돈 마련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매달 청구될 휴대폰 요금을 내가 지 불해주면서 개통 후 3달이 지나면 해지를 진행할 것이고 해지 위약금이나 기계값 등은 직접 곗돈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가입할 예정이거나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매매할 생각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8. 2. 24.경까지 소재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각 시가 1,665,136원, 시가 1,679,100원, 시가 1,67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3. 2018.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 서울 관악구 BA,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300만원을 빼서 사용하였는데, 처에게 걸려서 다시 반환해야한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결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2,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23,3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37만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