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2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60] 피고인은 2020. 4. 15. 20: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상황과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씨팔놈 들아 확 쳐버릴라.”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18]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E(여, 57세)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20. 8. 12.경 이혼한 사이로, 2020. 8. 26.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공주시 F의 2층에 거주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최근에 집에서 없어진 현금 6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는 보살님에게 들은 얘기가, 집 어딘가에 돈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본인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작은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물걸레 봉(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부엌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고, 이어서 그 과도를 거실 나무 탁자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9]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2. 14: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I’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J(여, 56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야,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조직을 많이 알아, 내가 천안, K 조직 생활했어, 모가지 따는 데 몇 초 걸릴 거 같아 씨발년아”, “둘 다 죽여버린다, 3일 안에 목을 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H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무당이야, 니가 그렇게 기가 세, 나 천안 K에서 놀던 조직이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공주시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Q(남, 65세)가 운행하는 R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S에 있는 T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S으로 가지 말고 터미널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14:06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 버스터미널 앞에서 제4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택시 하차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건 사진, 범죄인지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Q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유구버스터미널 앞 방범용 CCTV), 사진 설명(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발생보고(무전취식), 현장 사진, 내사보고, 발생보고(폭력), 사건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용자 검색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1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범죄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 또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