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주거지 인근인 같은 시 C에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25세)가 거주하고 있고, 일정 시간대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면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이 바로 보인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1. 00:57경 구리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 외벽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피고인은 2021. 8. 31. 00:57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샤워하던 피해자를 향해 비춘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2021. 8. 31. 00:56경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동영상파일은 피고인이 촬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저장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할 당시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버튼을 눌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실시되었으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저장정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1. 8. 31. 00:56경 촬영하였다가 삭제한 동영상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였다거나 ‘몰카범 처벌’과 같은 검색어를 검색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몸을 최대한 숨기고 휴대폰으로 앵글을 잡으려고 한게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상태였다 하더라도 각도상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피해자는 샤워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옷을 모두 갖춰 입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