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양근대교 남단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근대교 방면에서 강상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 당시 월드DJ페스티발 행사로 인해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교통경찰관이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어느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중앙에서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 의경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2. 16. 13:20경 통영시에 있는 포에버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교통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2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들고 가서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링컨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6. 23:0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8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1:04경 당진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식당 뒤편의 천막을 칼로 찢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당진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42만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23:00경 당진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당진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7천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 P, S,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범행이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3. 11:2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8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39번길 제일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선고공판 불출석(1회), 동종전과(=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서울 중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남대문에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높게 쳐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은 매달 일정액수로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액수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3.27.05:0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소재 기흥구청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D, E와 함께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E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6세)의 자동차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건)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폭행 현장 휴대폰 카메라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4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세븐일레븐 진주 D점 앞 노상에서 D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41세)을 불러 내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을 따져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을 약 10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척추 골절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106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3. 1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저녁시간대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0세)를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시야확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 또한 이 사건 발생 또는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악력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E)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악력기를 대금 37만 원에 팔겠으니 일단 선금으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나머지 잔금은 그 이후에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악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악력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다음 날 14:50 경 같은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4만 원을 위 F 명의의 신협계좌와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C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금융거래정보자료회신 및 계좌명의자 확인), 농협회신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 피해자 U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0:15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74세), E(여, 71세)을 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6월(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범행의 원인(음주), 범행내용 및 범행전력(폭력 관련 전과 있음), 피고인의 평소 소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웃 주민들의 우려, 재발 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10: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골재채취현장에서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이라는 사람의 수배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9, 10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이 자신을 구타하는 데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분을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48세)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95cm)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는 이러한 범행은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8:4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보호자 없이 혼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J(여, 11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부비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보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떼어놓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신고처리부 등 첨부, 피해아동의 현재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1, 2009.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중순 1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해군통제부에 큰 공사건을 따내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자금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내 어머니와 이모님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에 약 20억 원이 예금되어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데, 이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예금이나 대출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20.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송지점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3,500만 원을 2010. 5.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4.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을 몸으로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1회 문짝을 때려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G 야구연습장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야, 씨발놈아,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가슴과 배로 H을 여러 차례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평택시 I에 있는 J지구대로 임의동행된 것에 화가 나서 J지구대 앞에서 H에게 "해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H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H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H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지구대현장캡처사진, 각 현장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전북 고창군 B 아파트 103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18:00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날 길이 4cm, 폭 2cm)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9세)의 왼쪽 등을 세로로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이나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등 6명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G분식에 뒷문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출입문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에 있는 G분식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3cm, 손잡이 12cm)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10세)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G분식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여, 11세)에게 "천원만 달라."고 한 뒤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과 가방 사이에 넣고 재차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잡았고, 피해자 J(여, 9세)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K, F, L, I, M, N, H,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5, 171, 2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등 휴대상해 및 그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1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그 곳에 있던 D, E 등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성기를 꺼낸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20경 대전시 서구 탄방로 탄방주공아파트 네거리 편도1차로 노상을 한가람네거리 쪽에서 탄방주공 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주시를 잘하고 진행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을 확인 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탄방네거리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후미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0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시외버스 터미널 앞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영광중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소백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타우너 엘피지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1 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소장천공 및 장간막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29. 06:20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마트' 직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한국청과 내 소재의 대운농산(주)로부터 뉴질랜드산 단호박 10박스(박스당 8통~10통)를 총 170,000원에 구입하고 2012년 연말에 구입한 국내산 단호박과 혼합하여 각 30통씩 총 60통을 마트진열대에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한 채 단호박 1통에 2,500원의 가격으로 진열·판매 중이었고, 진열하고 남은 뉴질랜드산 단호박 7박스 반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구입, 판매, 위반내역 특정)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8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8.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0-24 원예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려 분실한 농협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20: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3-17에 있는 '카라노래클럽'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에게 마치 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카드 1매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업주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카드로 지급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하여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과 안주 등 85,000원 상당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농협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정2184 피고인은 2012. 7. 30. 19: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폐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펜스를 넘어 분진막의 틈을 벌린 후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185 피고인은 2013. 1. 1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86 피고인은 2013. 1. 17. 08:00경 서울시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과 국밥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국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87 피고인은 2013. 1. 22. 00:59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동사무소 업무가 끝나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인 동사무소 보안책임자인 P이 관리하는 동사무소 2층 사무실과 회의실 등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262 피고인은 2012. 12. 20. 10:45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2781 피고인은 2013. 3. 8. 16: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훈제오리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훈제오리 1마리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3고정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정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5. 09:10경 서울 종로구 충신동 중앙성결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294 동대문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