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현재 13세)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10. 3. 3.경부터 위 태권도장에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겨울 무렵부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면 관장인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피해자가 4학년 겨울방학일 무렵)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피해자가 4학년 겨울방학일 무렵)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5:00~16: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9:30~20: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9:30~20: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18. 17: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태권도장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첨부 그림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특별가중영역(11년~2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1), 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특별가중영역(8년~18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1년~37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9년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6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예의범절을 배우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태권도장에 다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다소 지적능력이 낮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애정으로 가르치고 보살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력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모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부모 등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피해자는 2015. 4. 23.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성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 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8점)으로 나타나고, 두 기준을 종합한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는 '낮음'으로 평가되어 피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만일 피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인데, 향후 피청구자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과로써도 상당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