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건을 보내 줄 테니 물품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4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4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3 1. 사기 피고인은 G 및 K와 함께 경남 통영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머무르면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7. 경남 통영시 소재 불상의 모텔 내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친구인 OㆍP 및 G과 함께 2020. 10. 17. 04: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유치원’에서, 폐가체험을 하기 위해 잠겨있는 유치원의 출입문을 넘어서 담장 안쪽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ㆍP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3:0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주차장에서 울산 중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의 보유자로,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1고단1972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1. 15. 15:48경 창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2. 4.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건을 보내 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6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ㆍ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ㆍK와 함께 2021. 1. 4. 경남 통영시 AC에서 위 ‘H’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건을 보내 줄 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ㆍ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8 1. 피고인과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F과 함께 2020. 3. 31. 경남 창원시 합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I과 함께 2021. 1.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아이폰XS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9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B,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B,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H 계정 인증번호 명의자 BX와의 통화), 내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BY과의 통화),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Q과의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BU의 피혐의자 및 공범 사진 추가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캡쳐화면, 각 페이스북 대화캡쳐화면, H 상품후기 등, 각 입출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증빙자료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 L, CB, CC, G 작성의 각 진정서 1. L 제출자료(M과 피의자 A, K 대화내용), 내사보고서(K 통화), 수사보고서(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D 진술) 1. 발생·검거보고(건조물침입), 내사보고(CCTV확인 내용), 수사보고(건물 관리인 전화면담)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등 2021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서 첨부) 2021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CE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기 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1. 이체결과내역서,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2021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F, AE, CG,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CJ, CK, CL, E, CM, AD, CN, CO, C, CP, CQ, CR, F, CS, CT, CU, CV, CW, CX, CY, D, CZ, DA, DB, DC, DD, DE, DF, DG, DH, AA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CE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기 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DA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내사보고(G 친구 DI 전화통화), 내사보고서(Z은행 현금인출CCTV), 내사보고서(H 인증휴대전화번호), 내사보고서(H DJ 가입자 DK)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입금내역자료, CD에게 송금한 내역자료, CD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CD이 A에게 송금한 내역자료 2021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DL, DM, DN, DO, DP, DQ, DR, DS, A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T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공범들에게 그의 지인들인 청소년들의 은행계좌와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조달해 오게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미성년자들인 공범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했던 정황도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만 총 81명이고, 그 대부분은 미성년자들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해액은 총 2,33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 약 50명과 합의한 점(이로써 총 피해액 약 2,330만 원 중 약 950만 원이 합의되었고, 미합의 편취액은 약 1,380만 원 가량이 남아있다),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