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36

범 죄 사 실 2023고합136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목적 등 피고인 A은 2015. 6.경 R(총책), S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015. 6.경 및 2015. 11. 30.경부터 2016. 7. 8.경까지 R 및 하부 조직원들과 총 496회에 걸쳐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위한 심사비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384,488,186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2.경 위 R이 총책으로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6. 2.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R, 피고인 A 및 다수 조직원들과 총 3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418,236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 및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콜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장집’ 조직,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출집’ 조직 등으로 구성되고, 총책과 부총책은 필리핀 또는 중국 현지에서 이들 세부 조직을 총괄한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T파’ 조직 계획의 수립, 범행 방법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위 R을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던 중, 2017. 6. 10.경 위 R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가을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일명 ‘T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다. 사무실,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의 마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U 주변에 있는 펜션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 VPN 기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마련하고 그 사무실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라.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피고인 A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가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직원, 신규 조직원 모집과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거나 이들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내리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콜센터에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총책인 피고인 B과 그 아래 조직원들을 ‘V팀’, ‘W팀’, ‘X팀’, ‘Y팀’, ‘Z팀’, ‘AA팀’, ‘AB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감독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과 같은 팀장이 있었고, 위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하는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의 상담원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되었으며, 피고인 B은 부총책으로서 BB, BC 등과 같은 국내 인출책 및 환전책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가입 및 관리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각 팀장들은 이들에게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사항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매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데, 피고인 A은 조직의 책임자로서 전체 범죄수익의 약 50%를 가져가고(피고인 A은 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금은 6.5~7.5% 정도라고 진술), 부총책인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의 7~9%를, 팀장급은 해당 팀의 범죄수익 중 22~24%를, 1차 상담원은 자신이 성공한 금액의 15% 가량을 지급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은 SNS에 올리지 않는 등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교육받고,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매뉴얼에 따른 테스트를 받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투입되었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 업무시간에 맞추어 국내 시간으로 평일 08:3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시 사용하는 노트북을 사무실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개인 ID 접속 및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업무 중 식사 등의 사유로 외부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인근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도록 하였으며, 업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원들끼리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7. 가을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BE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와 같은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를 갖춘 범죄단체인 일명 ‘T파’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AC, AD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T파’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7. 12. 28.경 피해자 BF에게 문자를 보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승인이 나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0회에 걸쳐 합계 10,878,573,78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AE, AF, AH, AK, AJ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6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8,573,78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T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기로 한 뒤, 2017. 12. 28.경 피해자 BF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대포계좌’인 B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78,573,785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대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AE, AF, AH, AK, AJ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들 또는 공범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합137 1. 본건 범죄단체조직의 경위 등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R(총책)은 2015. 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S, 피고인 A, BH, B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과 S, 피고인 A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부터 2016. 5. 27.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에 있는 BJ 콘도 10층, 11층, 12층에, 2016. 5. 28.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도시에 있는 BK 20층 이하 불상의 호실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R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R은 위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자금 및 콜센터, 물적 시설, 국내 인출조직을 총괄관리하였고, 위 콜센터는 4개 팀으로 운영되며, BI(가명 ‘BL’, 1팀), 피고인 A(가명 ‘BM’, 2팀), BH(가명 ‘BN’, 3팀), BO(가명 ‘BP’,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BQ(가명 ‘BR’),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별명 ‘BZ’), CA(가명 ‘CB’), CC(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등 1팀(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팀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일명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1팀으로부터 기본정보를 전달받은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소속 상담원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피고인 B(가명 ‘CQ’), CR(가명 ‘CS’), CT(가명 ‘CU’)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BH, BO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CV(R의 처), 팀원 : CW, CX, CY, CZ, DA, DB, DC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와 통솔체계 R과 S, 피고인 A을 포함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필리핀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 “상담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신규조직원들을 모집하였고 S과 피고인 A이 함께 만든 멘트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은 상호 간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R이 평소 알고 있는 여행사에 맡겨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한 번 가입된 조직원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었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건 조직의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다. 한편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R을 정점으로 S, 피고인 A, BH 등 중간 관리자급 간부 조직원과 하부 조직원 순으로 위계가 정해졌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총책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고 범행이 이루어졌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 요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었다. 2.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R, S 등과 함께 2015. 6.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5. 6.경 및 2015. 11. 30.경부터 2016. 7. 8.경까지 R 및 하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 2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총책 R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원은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DE 명의의 D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DG 명의의 DH은 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5만 7천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5. 6. 13. DI 명의의 DF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5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5. 6. 15. DJ 명의의 DK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9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5. 6. 16. DL 명의의 D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5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7,24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4,488,186원을 편취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피고인 등 관리자들은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콜센터에 전달하고,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그와 같이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6. 3.경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정상대출이 어려운 DN에게 “[DO은행]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DN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N로 하여금 그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D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김제시 DQ DR호 DS’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3개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타 조직에서 구매한 DB자료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로 하여금 2015. 6.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위 DN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CI의 권유에 따라 2016. 1. 29.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총책 R의 제의를 받고 2016. 2. 초순경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6. 2.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R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 3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총책 R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원은 2016. 2. 5.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한 심사비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U 명의의 D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0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418,236원을 편취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A 등은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콜센터에 전달하고, 피고인 등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그와 같이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6. 3.경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정상대출이 어려운 DN에게 “[DO은행]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DN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N로 하여금 그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D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김제시 DQ DR호 DS’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2.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9개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타 조직에서 구매한 DB자료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과 2016. 2.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DN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023고합267 1. R을 총책으로 하는 본건 범죄단체조직의 경위 등 2023고합137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고합137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 S 등과 함께 2015. 6.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본건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5. 6.경 및 2015. 11. 30.경부터 2016. 7. 8.경까지 R 및 하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496회에 걸쳐 합계 5,384,488,186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가.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9.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위 필리핀 DV 콘도 및 DW 콘도 사무실에서, R,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 R, 조직원 B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원은 2016. 10. 25.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X에게 DY은행 DZ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같은 날 EA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만 원을, EB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200만 원을, 2016. 10. 26. EC 명의의 ED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만 원을, E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8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6.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10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10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고합137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29.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총책 R의 제의를 받고 2016. 2. 초순경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6. 2.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R, A 및 하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306회에 걸쳐 합계 2,880,418,236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가.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9.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위 필리핀 DV 콘도 및 DW 콘도 사무실에서, R,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 R, A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원은 2016. 10. 25.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X에게 DY은행 DZ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같은 날 EA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만 원을, EB 명의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0만 원을, 2016. 10. 26. EC 명의의 ED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만 원을, E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8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6.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10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1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T, AR, AS, BC, AJ, AQ, AP, AE, AO, AC, AY, AW, AX, BA, AZ, AN, BG,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BA, EW, EX, EY, EZ, FA, FB, FC, BB, AY, F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U, AJ, AQ, AP, AC, FE, AR, BF,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P,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D,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F,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JX,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Q,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NS,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J, RL, RM, RN, RO, RP, RQ, H, RK, RR, RS, RT, RU, RV, FM, FN, FO, FR, RW, FS, FT, FU, FV, FW, FX, GG, GI, GJ, RX, GP, GQ, GY, KI, IH, IJ, IL, IO, LM, LQ, LT, LU, LV, LW, F, RY, MF, RZ, MI, MJ, MN, MQ, MS, RK, MU, MV, MW, MX, MY, NB, NC, NF, NH, NI, NK, IQ, IU, IW, JA, JB, SA, SB, JI, JK, JL, JU, JT, JX, JZ, KE, KG, KM, KS, KY, KZ, LA, LE, LF, LH, LI, LL, FP, IE, KI, LC, NS, QL, QO, RA, RE, RF, RG, SC, RO, RP, RR, NL, NN, NO, NR, NT, NV, NW, NZ, OC, OD, OG, SD, OH, OK, OL, OM, OS, SE, OV, OW, OZ, PA, PF, PL, PM, PP, PR, PS, PT, PU, PV, PX, Q, PY, QA, QE, QH, QI, QJ, QK, SF, NS, QM, QN, SG, SH,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B, RC, RD, SI, SJ, RG, RH, SK, SL, RJ, RL, RM, SM, RQ, H, RS, RT, FQ, GH, GK, GN, GO, GR, GS, GT, GU, GZ, HA, HD, HE, HG, HH, HI, HJ, HK, HO, HP, HQ, HR, HS, HV, HW, HZ, IA, IB, IC, IP, IS, IT, JC, JD, JE, I, JP, JQ, JV, KD, KL, KP, KT, KU, LB, LG, LJ, LN, LO, LP, LR, LS, LY, LZ, MB, MD, ME, MG, MK, ML, MM, MO, MP, MT, MZ, NA, ND, NG, NJ, NP, NQ, NU, NX, OB, OC, OE, OF, OI, ON, OO, OP, OQ, OR, OT, OX, PB, PC, PD, PJ, PN, PO, PW, PZ, QB, QC, QD, QF, QG, R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L, J, TB, TC, TD, TE, TF, TG, TH, M, E,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TV, TW, D,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G, UT, UU, UV, UW, UX, K,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C, VW, VX,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NR, WO, WP, WQ, WR, WS, WT, WU, WV, WW, WX, WY, WZ, XA, UH, XB, XC, KJ, UQ, XD, XE, XF, XG, XH, XI, XJ, XK, XL, XM, N,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YC, YD, YE, YF, YG, YH, YI, YJ, YK, YL, YM, YN, YO, YP, YQ, JI, YR, YS, YT, YU, FO, KV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F, ZG, ZD, ZH, ZI, ZE, ZJ, ZF, ZK, ZL, ZM, RN, ZN, O, ZO, ZP의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ZQ, KX, ZR, ZS의 각 피해신고서(사본 포함) 1. ZT, ZU, ZV, ZW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송치서 사본, 각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 관리미제사건 등록 서류 사본, 수사중지 사건 기록송부서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사본, 미제편철 보고서 사본, 각 송치결정서 사본, 각 관리미제등록 서류 사본, 각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각 보이스피싱 조직도, 조직원 목록 및 사진, 각 조직도, 조직원 사진, 조직원 명단 및 공범 사진, 각 조직원 명단 및 사진, 체포 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조직도 및 범죄일람표, 각 공범 사진, 각 범죄일람표, 공범 사진 및 카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촬영사진, 필리핀 현지 사진 등, 각 조직원 명단 및 범죄일람표, 현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범죄인지서(순번 177, 178번) 1. 수사보고서(순번 188번) 1. 각 수사보고(순번 988, 990, 99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3고합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CA, CO, BU, BS, Z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D, ZY, ZZ, AAA, AAB, AAC, AAD, AAE, AAF, AAG, AAH, AAI, AAJ, AAK, AAL, AAM, AAN, AAO, AAP, AAQ, AAR, AAS, AAQ, AAT, AAU, AAV, AAW, AAX, AAY, AAZ, ABA, DG,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BI, ABJ, ABK, ABL, ABM, ABN, ABO, ABP, ABQ, ABR, ABS, ABT, ABU, ABV, ABW, ABX, ABY, ABZ, ACA, ACB, ACC, ACD, ACE, ACF, ACG, ACH, ACI, ACJ, ACK, ACL, ACM, ACN, ACO, ACP, ACQ, ACR, ACS, A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공람문서 포함) 1. ACU, ACV, ACW, ACX, ACY, ACZ, ADA, ADB, ADC, ADD, ADE, ADF, ADG, ADH, ADI, ADJ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ADK, ADL, ADM의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2, 9, 16, 18번), 각 판결문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23, 27, 29번), 멘트장 출력물, 상준 xlsx. 출력물, ADN.txt 출력물, 멘트지 등 노트북 출력물, 압수물 사진, 사진, 조직도 2023고합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BS, BU, BO, CI, CE, ADO, ADP, AD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X, ADR, ADS, ADT, ADU, ADV, ADW, ADX, ADY, ADZ, AEA, AEB, AEC, AED, AEE, AEF, AEG, AEH, AEI, AEJ, AEK, AEL, AEM, AEN, AEO, AEP, AEQ, AER, AES, AET, AEU, AEV, AEW, AEX, AEY, AEZ, AFA, AFB, AFC, AFD, AFE, A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G, ACO, AFH, AFI, AFJ, AFK의 각 진술서 사본 1. AFL의 진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201, 20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번), R의 진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0억 원 이상 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판시 각 조직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0억 원 이상 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2023고합136호 사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2023고합137, 267호 사건),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23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23고합137, 267 피고인 A :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보이스피싱 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수익에 관하여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죄수익의 처분 및 은닉 경위, 피해자의 수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금액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20억 원(2023고합136호 증거기록 8권 4758쪽), 피고인 B에 대하여 3억 원(2023고합136호 증거기록 8권 4909쪽)의 각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K, HY, FR, PU, VS, TI, JV, JW, VQ, QK, LE, QG, WO, OS, YE, IS, UI, XC, IR, ZW, TX, KN, QL, RS, FX, QH, SR, JP, WY, OF, ON, OG, OR, HR, V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해당 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변제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받았는데, 해당 배상신청인들이 변제금 또는 환급금을 피해금액 원본에 충당하려는 의사인지 분명하지 않아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위 각 범죄 및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거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고 다수의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공범의 자수를 설득하기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2023. 2. 2. 및 2023. 3. 29.자 각 사실조회회보서). 현재까지 피고인 A은 163명, 피고인 B은 35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이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범행의 조직화·분업화 및 그 수법의 고도화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팀장으로, 피고인 B은 팀원으로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약 1년간 가담하던 중, 해당 조직이 와해되자 피고인들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해 총책과 부총책으로서 약 4년간 범행을 계속하였고, 1차 범행(2023고합137, 267호 사건)의 편취금이 약 58억(피고인 B은 약 33억), 2차 범행(2023고합136호 사건)의 편취금이 약 109억에 이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삼아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채무 외에 카드론 등을 이용해 신규로 고금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범죄피해로 인하여 기존 대출채무도 변제되지 않은 채로 신규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대환대출의 주된 이용자가 대출채무가 부담돼 금리라도 다소 낮춰보려는 일반 서민층인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필리핀에서 오랜 기간 호의호식하며 지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해자들 다수는 이 사건 범죄피해로 인하여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음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편취금의 10~15%에 불과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돈이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곤궁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