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5

범죄사실 [2014고단4135]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읍내3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려던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9,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197]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에 있는 읍내4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3거리 쪽에서 오정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및 오금인대 파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2767]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산 22번지 개사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인 J 소유의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172] 피고인은 2015. 8. 30.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백마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선비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15고단197] 1. 피고인,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3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4135호 관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고 장소 부근의 차량을 정차할 만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고장소 부근에 위 자동차를 정차한 후 30분 가량 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그대로 귀가하였을 뿐, 도주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97호 관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 교통사고는 상대방인 G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위 사고 발생에 신호위반을 비롯한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다. 2.단 가, 2014고단4135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당시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사고 장소 부근의 차량을 정차할 만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합의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비상등을 작동시키거나 서행하는 등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쉽게 인식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뒤따라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진행한 주변에는 얼마든지 차량을 정차할 만한 장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여성회관 앞 사거리 정지선에 신호대기할 때까지 전혀 정차하지 아니한 점,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여성회관 앞 사거리 정지선에 신호대기한 위 화물차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재차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는 우회전을 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점, 그 후 위 피해자는 위 화물차를 찾기 위해서 그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위 화물차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처벌이 두려워서 차량을 정차할 만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을 세우지 않았다, 운전면허증이 있었으면 다른 차가 밀리든 말든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했을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4고단4135호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5고단197호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서 직진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고 교차로인 점을 감안하여 속도를 조금 줄인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I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와서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피고인의 배우자도 동승하고 있었다는 말을 해 줄 것과 당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말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실황조사서에는 본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직진신호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5고단197호 범죄사실도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라.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처단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은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점, 2015고단2767호 및 2015고단3172호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