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에 당선되었고,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정당의 당원이자 같은 종친회의 회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E에 있는 'F'에서 선거구민으로 'G 연합회' 회장인 H, 임원인 I, J, K, L, M, N 등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239,750원[= 결제대금 411,000원×7(피고인들과 그 일행 제외)/12]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H, P, K, Q, R,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문답서(매출전표, 카드사진 및 배치도 포함) O, R, Q, I, J, K, H, P, M, N피고인 B의 문답서(배치도 및 사진 포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진행에 관한 규칙 F 매출거래내역 자료, 카드실소유자 인적사항 내용, 카드이용대금명세서 통화내역조회자료, 금융정보제공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선거와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식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완료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861 판결 및 그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노3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에 관하여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식사무상제공의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G 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 회장인 H에게 연합회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H가 이를 승낙하자, 직접 F에 2018. 3. 27. 식사자리를 예약하였다. 위 연합회 모임에는 피고인 A와 연합회 임원들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연락으로 같은 당 소속 D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Q,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O 및 피고인 A와 막역한 사이인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일행인 R도 참석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O는 "위 모임에 참석하여 비례대표 나가려고 준비하는 O라고 소개하였다. 토론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농업정책 관련된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참석자들 중 5 ~ 6명 정도는 내가 출마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Q은 "H가 나에게 잘 되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 A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다고 하였고,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니 피고인 A가 자신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 A가 D군수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모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모임에 갖더니 피고인 A가 있어 너무 놀랐고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H가 Q에게 군의원이 되면 농업 쪽을 도와달라고 하니 Q은 당선시켜 놓고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피고인 A가 모임에 왜 참석했는지 몰랐고 군수후보라서 인사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O는 비례대표에 출마한다며 잘 부탁한다고 소개하였고, Q은 피고인 A가 군수 출마하니 잘 좀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피고인 A가 군수 출마한다고 하니까 인사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N은 "피고인 A가 농촌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군수를 해야 한다며 예전부터 연합회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었다고 하였다. O가 명함을 돌린 것을 보았다. 내 옆에 앉은 S에서 온 두 분(피고인 B, R) 중 한 분이 자신이 식사 값을 계산하겠다고 H에게 말하자, 다른 남자분이 소도 많고 돈도 많으니 밥을 살만 하다고 말하였다. 그 남자분이 밥을 산다고 하자 H가 박수를 유도하여 다 같이 박수를 쳐 줬다. 우리가 박수를 쳤을 때 피고인 A는 웃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연합회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D군의 선거구민이자 연합회 소속인 H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 모임에 참석하였고, O, Q과 함께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 참석자들이 D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의 유도된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도 대부분 일치하여 조사자의 유도된 질문에 따른 답변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최초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들은 위 연합회 모임이 피고인 A의 C의원 도정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간담회로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해당하므로 식사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제4호 마목에는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합회 모임은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회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한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 명의로 집행되지도 않아 정당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는 연합회 식사자리를 직접 예약하고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식사 값을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참석자들에게 식사 값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값을 결제하여 출연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지위, 기부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선거에 관하여 D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대한 식사무상제공의 기부행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 A가 실제 출연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부행위자는 피고인 A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출연행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공모관계 및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D군수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이 선거구민 7명에게 약 2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