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팀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위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댄스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21. 5.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8. 10:00경 전남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 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2021. 5.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2. 19:00경 전남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3. 2021. 5. 16.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6. 19:00경 전남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말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4. 2021. 5. 19.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9. 14: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5. 2021. 5. 19.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9. 20:00경 전남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6. 2021. 5. 21.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21. 20:00경 전남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7. 2021. 5. 23.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3. 13: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촬영하고, 계속해서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재차 거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21. 5. 2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7. 17:30경 전남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9. 2021. 5. 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30. 15:00경 ‘C’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킨 채 G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10. 2021. 6. 3.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3. 19:00경 전남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1. 2021. 6. 6.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6. 11: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12. 2021. 6. 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 으라고 말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13. 2021. 6. 9.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9. 17:00경 전남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번호 2 생략)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 8, 10, 12, 20) 1. ‘캘린더’ 캡쳐 사진(순번 16, 45)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휴대폰 캘린더 저장 내용 등)(순번 29),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에 대한(순번 30),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 일자로 확인한 범행일자 부합자료(당직근무 일자 관련)(순번 37),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확정에 대한 (관련 사진 첨부)(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C’은 I군의 위탁을받은 사단법인 J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호 다목, 제11조제1항 제3호,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참조).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모두 가중한다(상습특수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6.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피고인이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나머지 각 죄 : 형법 제305조 제2항 위반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활동시설에 근무하면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촉하였다. 16세 미만의 사람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무려 1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차례는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극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한 정황도 일부 발견되는 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인데도 그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집과 직장에서 범행을 실행하기도 한 점 등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