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4. 15.경 필로폰 판매자인 B이 지정하는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천시 D에 있는 E 근처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경 필로폰 판매자인 B이 지정하는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천시 F호텔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1.경 이천시 중리동에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내지 8.경 이천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1. 11:04경 이천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 안 안경케이스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되어 있는 용액 0.7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27. 14:16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B’가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1,5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같은 달 29일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와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11개 및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7. 13.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44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B’가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1,4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고자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한 후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위 테슬라 모델3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테슬라모델3 승용차에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모발감정서 1. A 입금내역, 사진자료(A G 출금기록),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13,598,000원(= 4,734,300원 + 8,863,700원)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금액 4,734,300원 및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8,863,700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과 판시 제4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연 및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죄와의 경합범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하였고, 그 마약류의 가액이 약 1,36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대마와 엑스터시 매수 범행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과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28.경부터 2021. 1. 20. 16:2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2평 규모의 천막에 스팀기, 핫도그 튀김기, 닭꼬치 구이기 등의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어묵, 핫도그, 닭꼬치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제시장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5년경 및 2020년경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부산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15. 19:3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동향 출력물 1. 피의자 A 발신 내역, 피의자 A과 하선 D이 통화한 내역, 범행 당시 A이 통화한 기지국 위치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2020. 10.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수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1.경부터 2020. 2. 5.경까지 대전 대덕구 C, ‘농업회사법인 D(주)’의 작업장을 임대하여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일 평균 약 50kg의 돈잡육 등을 정형작업, 식육포장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덕구청 고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8. 확정되었고,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3. 16: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초소 앞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5g,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 비닐봉투에 든 대마 약 0.21g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순번 15, 1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 필로폰을 투약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21. 4. 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인터넷 카페 ‘C’에 게임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은 2020.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0세)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18:49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B이고, 피고인은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태가베네타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04: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뒤편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의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뒤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 입구가 좁은 바람에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04:23경 위 2항 식당의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아래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 목욕탕 쿠폰 10장, 1,700원 상당의 동전 등 시가 합계 351,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가출 상태에서 경제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 공직선거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고, 202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2073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부근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도조절기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각도조절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각도조절기를 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5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20. 11. 26.부터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36 피고인은 2020. 12. 4. 대구 북구 F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인터넷 주소 1 생략)의 H 게시판에 ‘전자기기(Fly Rig RK5)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K, L, C,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조회(또는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음)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인 점,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전체 피해 규모가 218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점, 따라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자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1. 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B, 이하 ‘B’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B가 필로폰 2g을 구해 달라고 한다’고 전달한 후, 2021. 4. 11. 04:03경 경북 구미시 D E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고, 2021. 4. 12. 22:0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위 필로폰 2g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경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B가 필로폰을 구한다고 전달한 후, 같은 날 07:00경 경북 구미시 F 모텔 G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아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B에게 위 필로폰 2g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C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1. 04:03경 경북 구미시 D E호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빨대를 사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 07:00경 제1의 나항 기재 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C, I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0. 11: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의 휴대잔화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보자 상대 협박 관련), 수사보고서(Q와 ‘R’, ‘S’, ‘T’, ‘U’와 라인에서 주고 받은 문자 주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자 Q 간 라인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C 모텔 출입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V, F 모텔 출입 CCTV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공범 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매매 알선 대금 140만 원 + 1회 투약 분량 가액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1

범 죄 사 실 2019고단5525 피고인 A는 2018. 9. 말경 D에게 사기도박 범행을 제의하고, 위 D은 E,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목카드에 적힌 숫자와 무늬를 인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장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함께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D은 사기 도박 장비를 마련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로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E(2018. 10. 5., 2018. 10. 24., 2018. 10. 24.자 범행에 한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속칭 ‘선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확인하고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8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5.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8.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70만 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0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영상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복용약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외 1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00:00에서 03:00 사이경 경기 시흥시 B 인근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 비커 안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 안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각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흡입기구, 필로폰 흡입기구와 구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흡입이 1회에 그쳤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2. 13:00경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세종 F에 있는 G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H 명의의 G은행계좌(I)에 ‘J’ 명의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숟가락을 만든 후, 필로폰 약 0.5그램을 그곳에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및 피의자사진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입금시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3. 22:00경 대구 남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 19:05경 위 C모텔 D호에서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44g을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수사보고서(압수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제12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1. 1. 28. ~ 1. 29.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정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의 1 범행 당시 피의자 휴대폰 발신 기지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 필로폰 매매당시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수사보고서(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및 예비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증 제1호, 제2호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첨부 및 투약 부위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재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3:00경부터 2021. 4. 10. 19: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강변에서 발견한 야생대마 가지 1개를 채취해서 건조한 대마 약 1g을 책 안에 끼워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9. 12: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 앞길에 주차한 G의 불상의 차량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받아 수수하였다. 3. 1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0.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대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 1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차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대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흡연하였는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6. 4.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마약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