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3:50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샤넬프랑스공화국뉘일리쉬르세느92200아브뉘샤를르드골135가'가 2010. 5.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071324호) 한 샤넬(CHANEL) 영문자를 넣어 제조한 일명 짝퉁인 위조 '샤넬' 여성용 지갑 1점을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2. 18, 13:40경 위 'D' 매장 진열장에 위 샤넬(CHANEL)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일명 '짝퉁가방' 2개, 정품 추정가격 2,900,000원 상당을 소지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품목 104개, 정품 추정가격 합계 약 111,139,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근수사), 내사보고(증거자료 입수-위조의심 '샤넬' 여성용 장지갑), 내사보고(샤넬 여성용지갑 감정의뢰 결과), 정품시가 등 송부요청 관련 회신 1.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 (샤넬지갑),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가게의 규모 및 기간,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와 함께 대구 달서구 D에서 'E' 차량등록대행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구속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 인F 명의의 차를 판매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할 금전을 마련한 후 이를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G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10,500,000원을, 2013. 3.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H 푸조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12,000,000원을, 2013. 4.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7,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500,000원을 반환한 후, 남은 17,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하고, 2014. 1.경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동업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부, 판결문 사본(A) 1부, 통합사건 검색시스템 화면 (A)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00만 원을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의 일부인 1,0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매월 5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이 사건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9.08:3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검은색 '닥스코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피해자 C(63세)을 만나, 위 개들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목줄을 단단히 묶고 개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닥스코카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위 닥스코카 개가 위 개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양손을 3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가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1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채무이행각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 중 원금 부분이 아직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30.경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납세자: 주식회사 D, 발급번호:E)를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 이미지의 발급일자를 '2016. 6. 30.'에서 '2017. 11. 7.'로, 유효기간을 '2016. 7. 30.'에서 '2017. 12. 6.'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고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덕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수곡길717 에 있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체육진흥사업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수사 의뢰 협조 요청, 납세증명서 요청에 따른 회신,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사본)송부, 납세증명서 요청에 따른 회신, 납세증명서 발급사실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내역 송부요청의 회신, 사실증명, 납부내역 증명,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관급 공사를 실제로 모두 완성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색채디자인에 관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 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7. 5.까지 광주 동구 D, 2층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1인당 월 7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실적인 수강생이 10명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다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10명'의 요건은 '교습소의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4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은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1)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은 2개의 교습실 중 1곳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 이 사건 단속 직후부터 학원등록을 위한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학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인 점, 이 사건 학원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 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송마을 앞 덕천교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공구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핸드 그라인더 1개,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와 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남면 소송마을 앞 덕천교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2:0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 맞은 편 공구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9, 15:18 경위 제 3항과 같은 공구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그라인더 1개, 원형 톱 1개,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2. 18:39 경위 제3항과 같은 공구보관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원형 톱 1개, 전기드릴 2개, 엔진톱 1개를 가지고 나와 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상세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전후 장면사진, 압수물 등 사진,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사진 등, 범행 자연 녹화CD, K 공구 절취현장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 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특수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과함]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2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쪽손 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왼 쪽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5. 1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목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홍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공소장의 'D'는 오기로 보임)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09,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차량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피해자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외 10필지 지상 F건물 제1층 101호 및 102호를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13억 9,500만 원은 2015. 2. 13.까지 지급받고, 임대보증금 9,000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계약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3억 500만 원이었음에도, 2015. 2. 13.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착오에 의해 피고인에게 잔금으로 13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착오로 교부받은 9,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J, K, 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실수에 편승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현대탭핑센터 1대와 시가 2,700만원 상당의 현대탭핑센터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신시네티 머시닝센타 1대를 보증금 2,250만 원, 리스료 매월 1,684,160원,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리스하여 위 공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1.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현대탭핑센터 2대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2,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와 같이 보관하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신시네티 머시닝센타 1대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료 36 회분 중 15회분 가량은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2,250만 원은 리스계약상 보증금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로서 경제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서울 중구에 있는 E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대학교수 시절 제자였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12.경 피고인의 처와 공동으로 당시 피고인의 집을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출판사 신고만 하여 두었을 뿐 그 이후에 책을 한권도 출판하지 않고 있는 등 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당시 출판을 준비하고 있던 책의 원고료와 타자료, 장애인인 피고인의 딸 병원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강원도 고성군 H 대 83㎡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은 면적이 작아 정확한 매도가를 정하기도 어려워 팔리기 어려운 상태였고, 불규칙적으로 매월 약 250~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위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부족하였으며, 출판 준비중인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는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한 상태였던 반면 카드론 대출금 등 채무가 1,500만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호불상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출판사의 경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8.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원고료와 타자료, 장애인인 피고인의 딸 병원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곧바로 다시 수백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판사 운영 경비로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9. 30.까지 변제하겠다. 용역자금(정부나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으로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거나 사위가 돈을 받아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자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사위가 돈을 받아올 곳도 없었고, 워 1,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원고료와 타자료, 장애인인 피고인의 딸 병원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곧바로 다시 수백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은 기본적 생계비,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7. 19. 16:20경 술에 취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28세)로부터 '도로를 막고 있으면 안되니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주차관리원 E 등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걸려면 걸어라', '개씨팔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남부서 감사관실에 가서 다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위 피해자 D과 함께 2012. 7. 19. 16: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G, 경사 H 등 수 명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너 때렸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구 국민은행 앞 길에서 여자친구인 J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K(33세)에게 '네 여자친구 걸레지, 걸레랑 떡치러 가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양 엄지손가락을 넣고 양옆으로 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턱 부분을 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린 뒤 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0, 11: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값을 받아 총 20만 원가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날 위 돈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K 피해사진, 의사 Q의 회답서, 사진자료,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수용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04:5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그랜드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04: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우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치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2, 33,3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04:50 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우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40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2013고단3066]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호텔 별관 지하 1층에서 'G' 상호로 태국마사지 가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안산시 H 6층에서 'I', 의왕시 J 4층에서 'K', 수원시 팔달구 L 3층에서 'M', 같은 동 N 204호에서 'O', 강원 정선군 P 2층에서 'Q' 등 6곳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구하기 위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R(동일자 기소중지)와 연계하여 태국인이 국내에 90일 이내에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R가 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여성을 모집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은 위 태국인 여성을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 90일이 되기 전까지 일을 시키고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태국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G'에서 R가 태국에서 선발하여 보낸 온 태국인 S, T이 90일 관광비자(B1)로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이들을 각각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총 8명의 태국 여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3. 3. 23.경 의왕시 J4층에서 'K'에서, 태국여성 U을 마사지실로 부른 후 자신은 옷을 벗고 안마 배드에 누운 후 U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사정케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가르쳐주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유사성교행위를 해줄 것을 지시하고, U은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K에서, 태국여성 V를 마사지 방으로 부른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V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가르쳐주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유사성교행위를 해줄 것을 지시하고, V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위 K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K에서, 태국여성 W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가르쳐주면서 원하는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 줄 것을 지시하고, 위 W는 그 무렵부터 5월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F호텔 별관 지하1층 'G'에서, S, T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만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28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 204호에 있는 태국마사지업소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사지사를 고용하기 어렵게 되자, 직접 태국에 가서 마사지사를 구하되,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마치 관광목적인 것처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사지사를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 태국 파타야에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Y사장과 태국인 Z의 알선으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AA을 위 마사지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3.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의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6]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B,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여권사본, 카톡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보고) [20133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각 진술서 1. AU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6부, 입국신고서 출력물 6부, 외국인 고용 확인서, 확인증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취업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모친의 묘에서 제사를 모시고 점심식사를 한후 쓰레기를 태우기 위하여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 당시 주변은 나무와 풀들이 무성한 산으로 바람 등으로 인해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을 경우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 속에서 불을 붙이게 될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만연히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과실로 마침 바람이 불어 불씨가 주변 산에 옮겨 붙어 위 B 외 15필지에 불길이 번져, 총 106,064㎡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그로 인하여 시가 52,084,080원 상당의 입목피해와 조림복구비 53,732,02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산불 피해지 현장사진첩, 산불피해목 조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상통보를 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7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20:33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200-13 동문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피해자의 에스엠(SM)3 승용차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하고 가출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현재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다만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