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2009. 7.경까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6.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발주한 'J 수해복구공사'와 위 공사와 동일 노선 및 인접 구간 내 하천병목교량 해소사업으로 시행하는 'K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사 진행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소속 감리로 위 수해복구공사현장의 책임감리, 피고인 C은 L 소속 감리로 위 수해복구공사현장의 보조감리 및 K 개량공사의 담당감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M 소속 감리로 위 수해복구공사현장의 보조감리였던 사람들이다. 위 K 개량공사는 2007. 10. 5. N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O 주식회사)에서 낙찰을 받아 일부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P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Q은 2007. 10. 9.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수해복구공사의 발주처 담당 공무원으로 공사의 진행 및 감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단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 C, D은 해당 공사 현장의 감리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 설계 또는 관련 규정대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지 확인, 관리, 감독,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검측, 설계변경 등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중순경 원주시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Q의 실운영자 P로부터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대와 여종업원 봉사료 약 26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경 강원 평창군 R에 있는 'J 수해복구공사' 감리사무실에서 위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 현장소장인 S, T, U, V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 16.부터 1. 20.까지 4박 5일간 위 S, T, U, V 등과 함께 중국 하이난에서 골프 투어를 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S, T, U, V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골프 경비를 제공받아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 9.경 강원 평창군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Q의 현장 직원에게 피고인 개인 차량에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위 P로부터 공사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기 미상의 차량 유류를 2회에 걸쳐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강원 평창군 R에 있는 'K 개량공사' 감리사무실에서 Q의 현장 직원 Y에게 검측에 사용할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해 달라고 한 후 위 P로부터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98,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 9.경 위 감리사무실에서 Q의 현장 직원 Y에게 K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 구매해 달라고 한 후 위 P로부터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미상의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 8.경 강원 평창군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Q의 현장 직원에게 피고인 개인 차량에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위 P로부터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미상의 차량 유류를 한 달에 2회씩 약 10회에 걸쳐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9. ~ 10.경 위 X주유소에서 Q의 현장 직원에게 피고인 개인 차량에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위 P로부터 공사 진행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미상의 차량 유류를 한 달에 2회씩 4회에 걸쳐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Y, V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 S, Z, U,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K 현장사진, 입찰공고자료, K 경비사용현황, 감리단 조직 및 참여자 명단, 수해복구관련자 명단, 출입국 내역,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현황, 압수한 금융계좌 거래내역(P 및 가족), K 개량 공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한다) 제45조(판시 제1, 2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판시 제1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향응 또는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된 점, 피고인 A는 21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형,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