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손님이 술집에서 나가자 "지금 내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그곳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E 아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가그린병을 그곳 유리벽 쪽으로 집어 던지고 이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조끼 왼쪽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D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2:05경부터 같은 날 12: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여성들을 자신의 유흥업소에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아 경찰관들에대한 모욕 부분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식당 주인 C, 식당 직원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 가만히 두지 않는다. 꺼져버려라 짭새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미친놈아. 돌아이 아니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2019. 9. 3.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7. 1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과 피해자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당장은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근처 'E'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개 씹할 새끼야, 너 죽일거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18: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날 위 식당에서 있었던 D과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장사 못하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바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절취하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업무방해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식칼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화성시 B(이하 생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화성시 E 소재 공장 신축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주식회사는 2018. 1. 25.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선급금 명목으로 2018. 2. 27.경 3,000만원, 2018. 3. 1.경 1억 2,500만원 등 합계 1억 5,500만원을 위 F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제출)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2018. 2. 19.경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2018. 2. 27.경 및 2018. 3. 1.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었고 그나마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면허도 말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를 직접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전무를 통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공장 신축공사에서 건설업면허의 필수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건설업면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거의 명백한 점, 피고인이 전문건설업면허 말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선급금이 지급된 후의 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문건설업면허가 말소된 사정에도 하자가 없었어서 결국 행정심판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설업면허 말소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의 편취금이 1억 5,5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공사를 어떻게든 수행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로 다툰 사항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이다. 피고인이 고지의무 위반 자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1층 C 마들지점 사무실 안에서 D와 E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D가 피고인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자, 이에 맞서 D의 왼쪽 뺨을 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화질개선된 C 사무실 CCTV CD(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F과 함께 D와 E이 다투는 것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이후 D가 피고인의 뒷 머리채를 잡은 오른손을 놓음으로써 피고인과 D가 가까이서 서로 얼굴을 보며 맞서게 되었는데, 그 직후 D의 왼손이 먼저 피고인 쪽으로 올라왔고, 이를 본 피고인이 D의 왼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았으며, 그 과정에서 D의 왼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 내지 팔이 D의 뺨에 부딪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 내지 팔로 D의 뺨을 쳤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01:57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를 하여 늦게 빼 주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40경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부산 동구 G)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순경 H(1990년생 여성, 이하 'H 순경'이라 한다)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나중에 가만히 안 둔다!"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욕설이 아니어서, 이러한 욕설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H 순경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H 순경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H 순경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린 현장도면,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결과출력물, 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 형법 제311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모욕부분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설령 H 순경에 대한 욕설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모욕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은 경위 I과 경위 J이고, H 순경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게다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의 가벌성,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하였으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 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당시 도망의 염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 고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아니라 목격자(K)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2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 이 법원에서 이종(향정)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4. 5. 1. 항소심에 이르러 선처(善處)를 받아 징역 6개월로 감형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선처를 고려하더라도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2014년 석방 직후 상해범행도 있었는데 이 상해범행에 관하여 검찰 및 재판부의 선처(善處)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의 매년 폭력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재범가능성이 높고, 공무상표시무효, 공무집행방해 전과에 경찰관에 대한 이 사건 모욕죄까지 저지를 정도로 공권력과 법을 경시·적대시하면서 반사회적 범행을 지속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에 관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선처(善處)를 해주었으므로 형을 감면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부분의 경우 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범한 것이어서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함에도 단순한 재물손괴로 선처(善處)하여 약식 기소한 것인 점,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계속적인 무려 네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당국을 비난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8:20경 대구 동구 B 어시장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D의 배를 밀면서 위 D에게 "입에서 냄새가 난다 입 다물어라 씨발놈아, 경찰관들 좆밥들아니가, 와 기분 나쁘나 왜 때릴려고 때려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수갑을 채우는 흉내를 내면서 위 D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고 제복 바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 및 E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들 좆밥들 아닙니까, 경찰공무원들 좆밥 아니가"라며 위 F에게 "좆밥"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6. 16:3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 세탁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와 플라스틱컵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어뜨림으로써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세탁실 안에 있던 집기를 접어던지고, 위 모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퇴거할 것을 2회 가량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난동을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위 모텔 업주 C 및 다른 모텔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나 독종이다, 지랄 염병 떠는구나 니네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12:48~19:42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집 앞 마당에서 열쇠업자와 말다툼으로 고성을 지르는 것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자빠져 있어 니 집은 니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야, 개씨발 같은 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쌍, 저 건 애도 없나 늙었는데, 이리와 이 씨발년. 씨발년 십구멍을 파버려야 돼 이년. 이 개같은 년아, 이 더러운. 이년. 이 쌍년, 저런 쌍년은. 쌍년이, 씨발년, 저년을 그냥. 보지 내놔라. 너 씹 벌려라. 이년 개 거지같은 년. 더러운 년, 개 같은 쌍년, 또라이 년, 한심한 년, 미친년이지 .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은 사유로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모도 미친년 뭐 하러 상대를 해. 왜 자꾸 미친년 부추겨서 . 저 미친년 뭐 하러 상대하냐고. 왜 미친년 부추겨서. 미친년이 뭐하려고 자꾸 상대를 해, 저 미친년상대하면. 저 미친년. 저 미친 짓하게 놔둬., 니년 고소하면되겠네. 저 미친년보다 한 술 더뜨냐, 저 또라이 같은 년 위에서도 욕한 거", "재수 없는 년 욕을 하는데 씹년을 하든 씹구멍을 벌리라니, 뭐라하니 욕을 하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녹음을 하든지 맘대로 해 . 간첩이냐 니년이 나 분명히 우리 집안에서 들어와서 니년 뒷담화 깠어 욕하고, 쌍욕하고, 니년이 니년 집안에서 녹음을 하든. 니년 돌아버리게 욕하는 것도 우리 자유야 이 미친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그까짓 년이 녹음하는 게 뭐 어때서, 씨발 니 씹이나 찍어라 쌍년아 니 씹이나 찍어라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씨디(CD)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7. 6.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의 대출을 전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가 필요하므로 작업비를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를 만나 800만 원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와의 접견지인 부산 사상구 학장동 승학새마을금고에 나가 D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과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야적장 앞에서 피해자가 야적장 쪽에 주차를 하자 차량을 빼라고 하였는데, 차량을 뺄 수 없고, 일방통행이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그래 나이 처먹고, 그래 서 있어라"라고 시장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아이 씨 발 그래 나이 처먹고, 그래 서 있어라"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야적장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이고,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교차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선에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운티 승합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혈액)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 외에 형사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3:3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레교 쪽에서 C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7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제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방법용 CCTV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CD 1. - 피의자 A의 스마트폰 통화목록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추가 확인) 1. -방범용 CCTV 사진2(사고후 피의자 행적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2(사고후 피의자 행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후 이동거리 확인), -피의차량 사고 후 이동 거리 측정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피고인의 주거지, 사고 직후피고인의 언행과 행적, 피해자에게 한 언행, 사고 장소 이탈 후 이동거리와 방향, 주차한 위치, 그 후 귀가시까지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당시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진행 방향에 따라 가까운 주거지 주차장이나 사고 장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오히려 진행방향이나 주거지 주차장과 굳이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이동 중에도 인근 적당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야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에도 바로 사고 장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경찰이 사고 장소에서 돌아간 후에야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 그 후에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적정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근로기준법 위반,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부양가족, 직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가게 앞 길을 걸어가다가 위 가게를 이용한 피해자 C가 위 가게를 나오면서 현금 600,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손수레에 넣은 후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위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2020. 8. 31. 19: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위 손수레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상품권 합계 약 7,875,000원 및 시가 합계 3,72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2. 15:00경 창원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카운터에 올려둔 현금 300,000원, 통장 5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고, 위 가방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 22, 26, 29, 31, 33, 40, 57, 59, 61, 62, 74, 76, 86, 88번), 각 첨부된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0, 55, 69번),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절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건조물 침입은 주거공간이 아닌 곳에 침입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지 불과 약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의 판결 선고를 며칠 앞두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절도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978년 징역형, 1999년 및 2021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년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련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0:48경 구미시 C빌딩 4층에 있는 위 태권도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태권도장 상담실 안까지 침입하여 상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