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11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 4. 4.까지 "D 대종회"의 회장으로 위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운영 업무를 총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2. 2. 경까지 위 종중 소유의 경북 구미시 E 소재 "F 재실 및 G"을 구미시 H로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들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공사 대금을 책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진행을 기화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9.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이전 공사 관련하여 석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K 대표인 B로부터 위 종중이 진행하여야 할 석재 공사를 위 K에 계속 도급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B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사무실 또는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B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700,000원을 교부받아 종중 대표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N 소재 "K"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A으로부터 위 "D 대종회"의 "F 재실" 등의 이전 공사 관련하여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09. 4. 9.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석재 공사를 계속하여 도급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A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대종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사례비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7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2014고단313 – 피고인 A 피고인은 D대종회의 전 회장이자 종원이고, 피해자 O(64세)은 같은 종중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1:3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D대종회 사무실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금액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호로자식, 개같은 자식"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자료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농협 R), 통상거래내역(농협 S), 자재납품계약서(20번), 결재내역, 금전출납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대종회-B 송금내역, 자재납품계약서(29번), 공사계약서, 지출결의서, 청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현금 인출 은행 거래 내역 제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자료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농협 R), 통장거래내역(농협 S), 자재납품계약서(20번), 결제내역, 금전출납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대종회-B 송금내역, 자재납품계약서(29번), 공사계약서, 지출결의서, 청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현금 인출 은행 거래 내역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B의 진술은 통장거래내역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B이 장기간 업무상 작성하여 온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이에 부합하는 Q의 진술 또한 돈을 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진술과 같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T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B에게 차용한 동기나 변제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시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B과의 관계,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요구한 방식, B이 처음부터 공사 전체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를 지시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고,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그 명목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수렴한 금액의 수준과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 점에서 사안 중하나, 피고인 A의 연령이나 과거 종중에 기여하였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장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고령이고, 판결 선고 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현 D 대종회장 U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향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