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하여 2007. 9.경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후 북한에서부터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C와 그 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2008. 6.경 국내로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및 피해자는 2008. 6.경부터 피해자가 집을 나온 2012. 1.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관계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살던 2008.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204동 91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엄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엄마와 아빠 그리고 너를 연결해 주는 자식을 너한테서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처의 모친 및 전처의 남동생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함께 자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08. 7. 하순 17:00 내지 20: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피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거나 때리면서 계속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강력하게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위 제2항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09. 4월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옷을 벗기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며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아직도 남자친구를 만나서 개지랄을 피우느냐?", "어린 아이랑 자니까 내가 싫어졌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면서 때리거나 심지어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2011.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끝내 이를 거부하여 강간을 하지는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나가기 직전인 2012. 1. 6.경 야간에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가슴을 손으로 쥐고 엉덩이를 꼬집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 J, K의 각 공판조서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사실 확인건 발췌,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피해자 집구조 도면 첨부) 1. 각 진료기록부(피해자, C), 각 요양급여내역(C, 피해자),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L산부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그 각 범행의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각 진료기록부,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결국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외 간접 증거들로 H, I, J, K의 각 공판조서 진술기재, G의 법정진술 및 각 진료기록부, 각 요양급여내역, 사실조회 회신,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등이 있는바,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의 각 증언)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별 각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하여 일관성이 있고, 그 각 범행 방식에 관한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범행일시나 방법의 특징이 특징적인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판시 제1범죄 : 피고인 전처의 어머니, 전처의 아들,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저녁을 함께 먹고 귀가한 다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위협적으로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데려가 옷 속에 손을 넣고 유두를 만짐, 판시 제2범죄 : 첫 피해일자로부터 약 일주일 후 대안학교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자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다음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냄, 판시 제3범죄 : 판시 제2범죄 이후 약 9개월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음, 2009년 4월경 피고인이 학교에서 귀가하자 거실에 얇은 요를 깔고 물그릇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눕혀 옷을 벗긴 다음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물을 바른 다음 머리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처음으로 강간함, 판시 제4범죄 : 2011년 9월경 피해자의 모친이 M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무렵 피고인이 저녁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며 강간시도를 멈춘 다음 밤 12시경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강하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감, 차로 불려나간 모친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창피하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병원 경비실 근처에서 새벽 5시까지 시간을 보냄, 판시 제5범죄 : 판시 제4범죄 일시 이후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배를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 아빠 성기가 잘 안들어 온다, 자신의 성기가 뒤로 가 있으니까 아빠가 못 넣는다(증거기록 37쪽)'는 방식으로 성기 삽입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 피해자가 가출하기 이틀 전인 2012. 1. 6.경 피해자가 학원에서 돌아와 방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성기의 발기 과정이나 성관계 전후의 사정, 삽입을 위하여 시도한 방법, 사정 방법, 삽입을 피하는 방법 등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끝난 다음에 아빠가 팬티를 벗고 자기 것을 손으로 만지면서 쭈그러진 것을 크게 한다면서 막 만져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요(증거기록 33쪽),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성기에 물을 바르거나 침을 발랐다(증거기록 18쪽, 33쪽, 제1회 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제17쪽),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다가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했다, 누운 상태에서 배를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 아빠 성기가 잘 안들어 온다, 자신의 성기가 뒤로 가 있으니까 아빠가 못 넣는다(증거기록 37쪽) 등] 위와 같은 내용은 흔히 구할 수 있는 음란물 동영상이나 서적 등에는 잘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성행위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및 특징 위주의 진술 방식에 비추어 보면 나이가 어리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채로 음란물 상영,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대화 청취 등의 간접경험만으로 위 각 범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 시각을 헷갈려하거나(판시 제6범죄 일시에 대하여 저녁 10시경이라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다음 날 새벽이라고 진술함) 범행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으나(판시 제2범죄 일시에 대하여 2008. 8. 하순이라 하였다가 2008. 7. 말경으로 진술 번복, 장소에 대하여 진술서에서는 피해자의 방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이후 진술부터는 거실로 특정함),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걸친 장기간이었고 그 횟수 또한 매우 많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당시 매우 어리고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에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었을 것이 쉽게 예상되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을 차분히 기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소한 착오나 불일치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하루에도 수 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을 'N'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보고싶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요구하거나 점을 빼는 수술을 시켜주지 아니한다고 화를 내거나 학원에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장기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벌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편지 및 카드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과 친밀한 부녀사이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밀함과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행 사실은 양립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 편지 및 카드 내용 등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남한에 미리 입국해있던 피고인만을 믿고 2008년 6월경 미얀마 등을 거쳐 남한으로 탈북하여 왔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살았으며 피고인은 탈북자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을 부양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에 기대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호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을 보호의 대가처럼 여겼던 사정이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첫 성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고 싸우는 등 괴롭혔으나 2009년 4월경 거듭되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지친 피해자가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성공하자 약 두 달간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는 등 잘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용돈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는 '제가 그 동안 그렇게 아빠에게 당하였으면 아빠한테 그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가족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빠한테 요구할 수 없다(증거기록 343-344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 곳곳에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처음으로 요구받았을 당시에는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강간이 성공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면서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서서히 성관계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생활적 보호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미성년자로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시기에 아버지와의 성관계에 응해야지만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는 그 성관계가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고, 거듭되는 성폭행 속에서 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가 무뎌져 나중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게 된 것 같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방과 후 학교에 늦을까봐 짜증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제1회 증인신문조서 제21쪽)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공포와 수치심이 아닌 짜증을 느꼈다는 대목이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물론 피해자가 더 이상 개개의 성폭행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보호의 대가로 여기게 되었다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밖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의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온 피고인의 태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반항할 수 없는 폭력과 협박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러한 폭력과 협박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는 명백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시기에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거나 가출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혀 수차례 폭행당하였으며, 삽입이 되지 아니하는 자세를 연구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정황들이 있고, 그 외에도 남자친구에게 강간경험이 있는 여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며 걱정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모친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적에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상처도 깊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감내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맞는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다(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만 제외하면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즉, 이 사건과 같이 보호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보호자에 대하여 성폭행 가해자로서의 감정과 보호자로서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외 증거들에 의할 때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호자로서 느끼는 애정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은 양립가능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 및 H,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성폭행 부분에 대한 고소 취소를 권유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 취소를 철회한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오고 있는바, 위 고소 취소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 사이의 교제를 반대하여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탈북자인데다 미성년자로서 의지할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밖에 없어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피해자로서도 보호자를 잃게 되는 셈이고, 인적 관계가 긴밀한 탈북자들의 사회에서 이 사건 성폭행 피해 사실이 진실로 밝혀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수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이 지닌 무게와 그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순히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 5. 수사보고(산부인과진단서 첨부) 및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거듭된 강간에도 불구하고 처녀막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삽입강간을 수 회할 경우 반드시 처녀막에 손상을 입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일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었다는 신뢰를 주고 있는바, 위 처녀막 미손상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다는 2010. 5.경 피해자의 모친은 다리부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먼 곳에 있는 산부인과를 갈 사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H 사이의 교제를 반대하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증거를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진료기록부, 각 사실조회 회신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임시술(루프시술)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위와 같이 산부인과에 가 피임방법을 상담한 의도가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위 산부인과 내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교제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반대하기도 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그 당시 이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증거를 꾸며내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산부인과 내원 사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H, I, G, J, K의 각 진술 및 각 진료기록부, 각 요양급여내역, 사실조회 회신,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5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고지명령은 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2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6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3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 6월을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7년 ~ 2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삶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입장과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입장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혼란과 무력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피해자 모친에 대한 분노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생활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성의 성적자유결정권이 누구에게 보호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한 권리로써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성관계를 대가로서 인식하게 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옛 기억을 수차례 되짚어 기억해내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더욱 큰 상처를 받았을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및 그 회복 여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경 강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소문이 나지만 아빠랑 하면 소문도 안 난다.", "엄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 너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 우리 가정을 연결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2010. 8. 중순경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그 이유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C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2010. 10. 초순 15:00경 위 주거지에서 '방과 후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2010. 10.경 피해자의 모친인 C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진술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경 피해자의 모친이 무릎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시기와 중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기가 겹쳤고, 그 당시 학교에서 귀가하여 방과후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모친 C 역시 검찰 진술 당시 2010. 10.경 M병원에 다리마비 때문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7쪽) 위 C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C가 2010. 10.경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 기재 강간범행 일시 특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피해자 모친 병원 입원 사실 내지는 학교 귀가 후 방과후학교 가기 전) 그 범행 수법이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모친 역시 다리마비로 인하여 입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보아 위 강간 범행이 일어났다는 강한 심증이 들기는 하나, 위와 같은 요양급여내역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강간범행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일어났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