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 부친 소유의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3층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22. 3. 1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에 반하여 피해자는 불기소 결정되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4. 26. 22:29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벌금 나오면 니 죽고 내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4. 30. 21:06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협박한 거 다 녹음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도 나 안잡았나? 같이 잡았다 아니가. 이렇게 같이 잡았다 아니가.”, “쌍방 방 아니가 쌍방 어?”, “같이 니 날 안흔들었나? 어? 같이 나 이렇게 안흔들었어? 나를 어?”, “같이 흔들었다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인근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4, 19, 22, 28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및 2022. 4. 26.자 범행 녹음 저장 CD 1장, 녹음파일 저장 CD 1장 1. 각 음성파일 상세정보 1. 기록 일부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보복목적 협박 부분(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4. 26. 22:2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말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2022. 4. 26. 10:31경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음성파일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에게 “내 벌금 나오면 니 죽고 내 죽는 날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12. 9. 17:20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처벌 희망 의사를 유지하고 피고인만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피해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피고인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2022고약131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자체가 ‘위 항 기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보여 온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 이상으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유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2022. 4. 25.)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2022. 4. 26.)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유지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보복목적 상해 부분(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30. 21:06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11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멱살을 잡혔던 목, 가슴, 어깨 부분뿐만 아니라 허리, 엉덩이, 다리 쪽에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나.2)항 기재와 같이 2021. 12. 9.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유지하여 피고인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니도 나 안잡았나? 같이 잡았다 아니가. 이렇게 같이 잡았다 아니가. 쌍방 아니가 쌍방 어?’라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 ‘저는 괘씸하게 생각했다. 저는 고소를 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소를 안해서 혼자만 처벌받은 것이)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유지에 대한 보복감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 미납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휴대전화로 협박한 것을 녹음했다며 보여주자 흥분하여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월세 미납이나 휴대전화 녹음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2022. 4. 25.)과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2022. 4. 26.)과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시점(2022. 4. 30.)이 모두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유지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딱히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협박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