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안주 등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범행 피해자에게 술값을 모두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최근 15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2: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거 중이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프로필과 D 프로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및 피의자의 C 및 D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89,170,550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서초세무서로부터 A법률사무소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예금 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처분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직원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를 지급받아 위 법률사무소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3. 법률사무 의뢰인인 F(주)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수임료 5,556,72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 걸쳐 합계 61,500,000원을 수임료로 입금받아 체납세액 273,334,230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 첨부 - 국세체납액 납부 능력 확인) 1. 수사보고(I가 참고인 조사시 제출한 압류내역 조회 문건 출처 확인) 1. 수사보고(2017. 3. 28.자 기준 피의자 A 국세체납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G은행계좌 월 기준 잔액 거래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압류내역 확인)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모두 체납으로 압류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무장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한 것이고 적자 운영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수임료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재산 은닉'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것이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체납처분 집행에 관한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리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수임료 수입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나 자신의 생활비, 활동비에 사용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에 우선하여 타에 금전을 소비한 점, 피고인은이 사건 계좌를 2009. 1. 무렵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계좌 압류를 해제한 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에 분납계획을 확약하고 그 일부 이행을 통해 본인 계좌 압류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을 이 사건 무렵에는 취하지 않은 점(예전에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만을 강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체납세액이 작지 않고 은닉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1:30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수지성당사거리 쪽에서 성복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TG 승용차가 우측에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할 듯이 진행하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약 100m 가량 진행한 후 피해자의 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오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 차량 영상CD 1. 감정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차량이 옆 차선에서 밀어붙이듯이 주행하여 충돌 경보등이 켜진 상황에서 피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따라와 무서운 마음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고의로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옆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자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같은 차로 뒤에서 주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제동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차로 전방에는 진로를 방해하는 상황이 없어 급제동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급제동 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딨냐'며 항의를 한 점, 당시 피해차량에는 어린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가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복운전 의사로 급제동함으로써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유력을 행사하는 등의 폭행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7.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1. 19:4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과 대리요금 결제방법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전동휠(시가 120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전동휠을 들어 집어던져 위 전동휠의 손잡이를 부서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대리기사인 D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뭐 씹새끼야, 잡아 넣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소유자인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당시 현장이 촬영된 자동차 블랙박스 저장매체 제출 요구에 따라 위 F에게 자동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제공하려고 하자, '경찰에게 에스디(SD)카드를 건네주면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전동휠 등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 7.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욕설 및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2017고단510]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8.경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6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9억 5,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4]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7:34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신안왕소금구이 식당 앞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1길 27에 있는 신의주찹쌀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10명의 고소장 및 증거서류(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액내역서, 진단서 등) 1. R의 고소장 1. R이 B에게 보낸 거래내역 및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R) 1. S 내지 T 관련 일람표 1. T 관련 정리 문서(A) 1. 예금거래내역서 및 T 장부(B) 1. T 장부(D) 1. 계좌거래내역서, 증인소환장, 소장, 사실조회신청서 등 1. 인증서 암호 및 비밀번호, 장부 등 1. 예금거래내역서(B) 1. 주권미발행확인서(U)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946호 판결서 1. Q 명의 기업은행 거래명세표(A, B과의 거래내역) 1. V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P, W 외 9명 녹취록 1. X, W, Y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16고단5946 증인 녹취서(Y, A, Z, AA) 1. 인터넷 사이트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B 고소취소, 고소인 AC 진술내용 청취, 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서 및 유사수신행위 시 작성한 노트 제출, 피의자 B, A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피의자 A U 주식 관련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946호 판결서 첨부, 수원구치소에서 P 진술조서 작성, Q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통화, AD 및 AE에서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 I, O, K, L, R, N, H각 전화통화, V 전화진술, 수원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17-3946호 P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7고단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함께,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억 5,002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9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수도 10명에 달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M, O, I,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A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 6명(D, H, G, J, L,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특히 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R,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대부분 상급 유사수신단체 운영자인 P, Q에게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0. 02:30경 서울 강남구 B,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 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발로 C지구대 벽면을 수차례 걷어차 벽면에 가로 약 30cm, 세로 약 40cm 크기로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02:35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벽을 차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자료 백업 및 분석),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아니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성이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계구 사용에 관한 상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실력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을 C지구대에 인치한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반대편 손에도 수갑을 채워 다인용 철제의자에 결박한 것도 역시 과도한 제압으로써 위법하다. 다.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와 인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C지구대 벽면을 파손하고 경위 D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인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았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고 막무가내로 떠나려 하여 술집 주인이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거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경찰 차량에 탑승시켜 C지구대로 호송, 인치하였고,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뒷수갑을 유지한 채 다른 팔에도 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사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이나 지구대에 인치된 후 처음에는 특별히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관의 지시에 협조적이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뒷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결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위 직무행위를 할 당시 경찰관들의 판단에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거나(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수갑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4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뒷수갑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면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뒷수갑이 채워진 채 매우 불편한 자세로 결박되는 바람에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D에게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건실하게 살아왔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9:4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집사람이 집을 나가 가출 신고를 한다, 아까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안온다,휘발유를 뿌려놨다, 나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 가스를 다 틀어놨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을 발견하자 약수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위 주거지 앞마당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들 이리로 와’, ‘너희들 죽고 싶으면 이리로와’라고 소리치며 마치 불을 붙일 듯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예방․진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2004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31.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다가 구속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경력이 매우 많고 공무집행방해와 폭력범죄의 전력도 상당하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점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로 실형 복역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공연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경 아크로바틱 공연을 위해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면서 공연연습을 함께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2. 13:00부터 18:00경까지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연연습장에서 2017. 4. 2.에 있을 공연연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연습 도중 매트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연습 영상을 보여준다며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12. 19:00경 연습을 마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서울 송파구 F역까지 데려다주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주무르듯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연습실에서 연습이 끝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매트 위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문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연습 영상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더듬고 이를 피하려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 서울 송파구 G에서 연습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주무르듯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3. 16. 15:30경부터 17:00경까지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연습실에서 준비운동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연습 동영상을 보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연습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 7. 피고인은 2017. 3. 25. 17: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연습실에서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실력이 부족하니 나하고 연습을 더 하고 가라'고 하면서 공연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8. 피고인은 2017. 3. 29. 13: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연습실에서 천장에 매달린 후프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H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연습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거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 지에 손을 올려놓은 적은 있지만,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 다른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첫 공연이 끝난 이후인 2017. 4.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지적하며 더는 함께 공연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계속 고민하다가 우연히 학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공연에 소개하여 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에게 이를 이야기한 후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D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9층과 10층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건축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위 건축물 9층을 18세대에서 66세대로, 위 건축물 10층을 18세대에서 66세대로 각각 나누는 방법으로 연면적 2,685.052m²를 대수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F의 진술을 요약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이 각각 18세대에서 66세대로 나누어지면서 각 세대별로 화장실과 싱크대가 설치되었는데, 바닥의 일부를 걷어 배관 내지 관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의 현황상 방화셔터 등이 설치된 방화구획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 바닥을 모두 방화구획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배관 내지 관로를 설치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였으므로, 방화구획을 해체하여 대수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에 대한 방화구획이 어디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해체한 방화구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F는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의 현황상 방화셔터 등이 설치된 방화구획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 바닥을 모두 방화구획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해석할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의 9층과 10층의 현황상 방화셔터 등이 설치된 방화구획이 없으므로 바닥 전체가 방화구획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바닥에 배관 내지 관로를 설치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바닥 상태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세대별로 화장실과 싱크대를 설치하면서 바닥의 일부를 걷어 배관 내지 관로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화구획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 22:00경 부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카스맥주 5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칼로 목 따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영업 못하게 깡패 5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 다 뒤엎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없다, 내가 왜 알려주냐", "야, 이새끼야, 내 나이가 44살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화성시 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B건물 E호는 ㈜F 소유이고, B건물 G호는 H, I, J의 공동 소유인데, 나는 ㈜F의 이사로서 각 소유자들로부터 각 상가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B건물 E호를 11억 원에, B건물 G호를 5억 원에 각각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회사인 '㈜K'의 영업이사로서 ㈜K을 대리하여 B건물 E호, G호를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금 납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F이나 H, I, J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B건물 E호와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로 "부동산 분양 계약서, (B건물상가 E호), 2014年 12月 16日, 매도인 ㈜F, 매수인 C, D, 공급금액 ₩1,100,000,000, 계약금, 납부일자 2014年 12月 16日, 금액 ₩80,000,000, 중도금, 납부일자 2015年 1月 17日, 금액 ₩500,000,000, 잔금, 납부일자 2015年 2月 16日, 금액 ₩520,000,000, 매도인 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L (이하 생략), 법인등록번호 (이하 생략), 전화번호 (이하 생략), 이름 : ㈜F J, 매수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M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이하 생략), 전화번호 (이하 생략), 이름 : C, 이름 : D"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C,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지불각서, 수표사본, 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분양광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액 중 4,580만 원 정도만 회복됨 /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