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K' 보조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2014. 12. 8.경까지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딸기 농사 및 유통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K' 대표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딸기 농가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을 가공용 과일로 수집하여 'K' 명의를 빌려 1차 식품가공회사들에게 납품하는 딸기 유통업자로서 위 A를 도와 'K' 업무를 보조해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정읍시 M에서 아들인 N 명의로 'O'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냉동시설 설비를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조사업 내용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K'은 2012. 3. 고령군청 등이 진행하는 'P사업)' 및 'Q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K'의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P사업'은 총사업비가 합계 10억 93,484,000원(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으로 결정되었고, 세부 사업 중 하나인 급랭시설 설치를 포함한 '냉동기계교체 등' 사업은 보조금을 100%로 하여 1억 3,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또한 'K'의 'Q사업'은 터널프리저 시설 설치만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총 사업비가 합계 5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보조금 2억 5,000만 원(국비 1억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융자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급랭시설이 포함된 냉동기계 등 설비 및 터널프리저 시설에는 핵심 장치로서 압축기가 부착되어 있고, 그 압축기 안에는 냉매제로 사용되는 고압의 공업용 프레온 가스가 압축되어 있어 폭발 등 위험성 때문에 위험 시설에 해당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은 공인된 기관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설비들이 중고 제품으로 설치되면, 가격 등의 조작을 통해 사업비가 유용되거나 중간 유통업자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착복될 위험성이 크고, 설비 등의 내구성 약화, 사용 연한 도과 및 노후화 때문에 국가 보조가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기 예정된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업비 집행 내역 조작을 통해 실질적인 자부담금 납입을 면하여 오로지 국가 보조금만으로 일정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보조금만 지원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고제품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보조 사업 역시 예외적으로 경상북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중고 설비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집행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 식품가공 공장에 신제품을 설치할 경우 터널프리저 시설은 약 8억 원의 돈이 필요하고, 급랭시설 등이 포함된 냉동기계 등 설비는 약 3억 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K'으로서는 위 보조 사업비만으로 이 사건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고령군청 등에는 정상적으로 신제품을 설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위 B을 통해 소개받은 냉동 설비업자 C으로 하여금 위 보조 사업비를 한도로 하여 중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위 보조 사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3. 29.경 경북 고령읍 왕릉로 55에 있는 피해자인 '고령군청'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K'에 설치할 급랭시설 등을 중고 제품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고, 또한 설치 대금 중 3,200만 원은 위 '고령군청'으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신제품을 설치하고 모든 비용을 공사 대금으로 정상 지출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 비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위 '고령군청'에 제출한 후 위 급랭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1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P사업' 관련 보조금 8억 원(부풀려진 대금 3,200만 원 포함)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인 '고령군청'으로부터 위 'K' 명의 농협 계좌(R)로 8억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랭시설 등 설비에 대한 보조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600만 원(해당 사업비 1억 3,200만 원 × 국비 50%)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경북 고령읍 왕릉로 55에 있는 피해자인 '고령군청'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K'에 설치할 터널프리저 시설을 중고제품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신제품을 설치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위 '고령군청'에 제출한 후 'Q'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고령군청'으로부터 위 'K'이 소속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고령군연합사업단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20.경 위 '고령군청'의 융자금 지원통보를 받은 피해자 농협은행 고령지부로부터 2012. 11. 13.경 'K' 명의 농협 계좌(R)로 위보조 사업과 관련된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령군청으로부터 터널프리저 시설 관련 보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원(해당 사업비 5억 원 × 국비 20%)을 교부받고, 피해자 농협은행 T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은행 T지부로부터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피해자인 'K'에 대한 'P사업)' 및 'Q사업' 관련 보조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있어, 냉동시설 설비업자인 위 C과 함께 급랭시설이 포함된 냉동기계 교체 등 사업 및 터널프리저 시설 설치 대금을 합계 6억 원에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억 3,200만 원에 약정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K'에 지원된 보조 사업비를 위 C에게 지급한 후 그 중 3,20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자금을 횡령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피해자 'K'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지원된 보조 사업비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7.경 위 터널프리저 시설 등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자 위와 같이 설치 대금이 6억 3,200만 원으로 허위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 C에게 합계 6억 3,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10. 19.경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V 골프장' 라커룸에서 위 C의 아들인 N로부터 위 3,2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2,695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K'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P사업)' 및 'Q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보조금이 지급되는 터널프리저 시설 및 급랭시설 등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중고 제품이 설치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의 대표인 위 A가 '제1의 다.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3. 29.경 피해자 '고령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랭시설 등 설비에 대한 보조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600만 원(해당 사업비 1억 3,200만 원 × 국비 50%)을 교부받는데 있어, 위 A에게 중고 제품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냉동설비 설치업자인 위 C을 위 A에게 소개시켜주어 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각종 허위 내용의 견적서 등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중고 급랭시설 등이 설치되는 작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K'의 대표인 위 A가 '제1의 다.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5. 21.경 피해자 고령군청으로부터 터널프리저 시설 관련 보조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원(해당 사업비 5억 원 × 국비 20%)을 교부받고, 2012. 11. 13.경 피해자 농협은행 T지부로부터 터널프리저 시설 관련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A에게 중고 제품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냉동설비 설치업자인 위 C을 위 A에게 소개시켜주어 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각종 허위 내용의 견적서 등 서류를 피해자 '고령군청'에 제출하고, 중고 터널프리저 시설이 설치되는 작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피해자인 'K'이 'P사업)' 및 'Q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측에 급랭시설 및 터널프리저 시설 등을 합계 6억 원에 설치해주기로 피해자의 대표인 위 A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급랭시설 등 설치 대금이 6억 3,2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부풀린 돈 3,200만 원을 위 A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A가 피해자 'K'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지원된 보조 사업비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7.경 위 터널프리저 시설 등의 설치가 모두 완료된 다음 허위 계약서 등을 근거로 부풀린 설치대금 6억 3,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자, 2012. 10. 19.경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V 골프장' 라커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N를 통해 위 3,2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2,695만 원을 위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 A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T농협' 보조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D은 2001. 9. 25.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고령군 W에 있는 'T농협' 조합장으로 서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0. 5. 1. 위 'T농협'에 입사하여 2013. 3월부터 현재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농협 딸기 양파 유통시설사업' 진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조사업 내용 피고인 D이 조합장으로 있던 'T농협'은 2013. 1. 21.경 고령군청 등이 진행하는 'X사업(T농협 딸기 양파 유통시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2013. 6. 21.경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결국 총사업비가 13억 29,393,600원(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6,600만 원, 군비 1억 5,400만 원, 자부담 5억 59,393,600원)으로 결정되었고, 세부 사업 중 하나인 '터널프리저 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총 3억 6,000만 원(보조금 2억 50,630,000원, 자부담 1억 9,37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6. 21.경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T농협이 '고령군청'으로부터 'X사업(T농협 딸기, 양파 유통시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되었고, 피고인 E은 위 T농협의 총무과장으로서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X사업'의 세부 사업 중 중요 부분인 '터널프리저 시설'은 신제품 시설로 설치하여야 하고, 총 사업비 13억 29,393,600원 안에는 '터널프리저 시설' 설치비 3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3. 6. 26.경 국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 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고령군청'에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일자불상경 '터널프리저 시설'을 신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T농협'으로서는 위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 사업비 부담을 면하고,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고령군청'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제품을 설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중고 '터널프리저 시설'을 설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3.경 경북 고령군 Y에 있는 'T농협'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주)Z' 명의로 냉동시설 설비 업을 하는 AA 대표 AB에게 대금 3억 6,000만 원에 중고 '터널프리저 시설'을 'T농협농산물가공센터'에 설치해줄 것을 의뢰하고, 2013. 12. ~ 2014. 2. 중순경까지 중고 '터널프리저 시설' 설치가 완료되자, 2014. 1. 10.경 및 2014. 2. 26.경 2회에 걸쳐 위 AB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보조금 합계 2억 5,063만 원, 국비 약 1억 2,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보조사업 내용 중 '터널프리저 시설' 설치 사업 내용을 신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임의 변경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인 신제품 설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고제품 설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E의 법정진술(제4, 5회 공판기일)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AC, AD,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5, 6),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 21)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D, E: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23조, 형법 제30조(보조사업 내용 무단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 C이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