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대환대출 4,300만 원까지 금리 5~7%로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부터 2021. 8. 19.경까지 ‘J은행 직원’, ‘K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2021. 8. 19.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감원 신용도가 현재 낮으니 올려주려고 한다. 신용공제보험을 가입하면 올라가니 현장에서 600만 원을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6:4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 옆 골목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중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0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15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한 후 그 중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상담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O P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27.경 ‘Q R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지원 대출로 대환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다. 현재 기존 Q 대출은 계약이 파기가 된 상태로 남은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2:26경 서울 구로구 S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O P 대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으려면 공탁금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예치하면 대출금을 지급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6:30경 서울 구로구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납부증명서(성명 : N, 납부일시 : 2021/08/31, 보증금액 : 7,600,000원)’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7:38경 서울 구로구 T 상가 출입구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95만 원을 편취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93-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라인’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전달을 지시한 문건을 출력하여 전달하고,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27.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여, 41세)에게 ‘V은행 대출상담사 W’을 사칭하여 전 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X은행 Y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X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및 위약금을 납입하고, 기존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하여야 한다. 대환대출이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대출금과 선불카드 금액 간의 차액을 먼저 선납하여야 선불카드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 14:56경 서울 동작구 Z시장 2층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공탁금 등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AA, 3층에 있는 AB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C의 계좌에 대해 계좌 추적 수사가 진행 중이고, C의 금융자산이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시 자산을 원상복구하여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20조사형제3856호)”란 제목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A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H, AE, N, AF,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D, F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완납증명서(IBK 기업은행) 사본 2022고단149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A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미수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