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16:3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 거주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주택 앞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0. 19. 16:5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세탁소에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옷 속에 감춘 채 세탁소로 찾아간 다음, 망치를 꺼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를 듯이위로 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철제 선반에 부딪힌 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좌측 4, 5, 6, 7, 9, 10번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건)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E CCTV영상 캡처사진 참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차 빼. 나이 처먹고 잘생기지도 못한 놈이 아랫도리 힘도 없겠구만.”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잡거나 발로 낭심을 걷어차거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에 겁을 주려고 망치를들고 세탁소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손에 들린 망치를 뺏으려다가 두 사람이 같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면서 얼굴을 2∼3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피해자는 피고인과 세탁소 밖에서 다투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CCTV가 설치된 세탁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는 세탁소에 들어올 때 밖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말하였다)도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도 당초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대화만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6-98쪽 참조).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량인 소주 3병을 초과하여 소주 3병 반 정도를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하므로(증거기록 95쪽 참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나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은 낮다고 보인다. 또한 CCTV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식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붙잡고 밀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증거기록 65, 97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폭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 특수상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세탁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세탁소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연스럽게 방어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일련의 폭력행위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가 매우 무거운데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이웃 사이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이어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