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멕시코 합중국에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C'라는 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고, 피고인 B는 2001.경부터 멕시코 합중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멕시코 합중국 영주권자이자 위 국가에 있는 'D'의 대표이며, 피해자 E(34세)은 2016. 5.경부터 멕시코 합중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권도 체육관 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 22:30경 누에보 레온 주 몬테레이 시 F 지역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위 G 및 직원들과 서비스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제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부터 23:30경 사이 위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G과 직원들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룸을 나와 피해자가 위 G에게 다가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또다시 피해자가 위 G을 향해 접근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곧바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3:30경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함께 복도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또다시 달려드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 23:10경 위 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쳐 위 주점 복도 벽면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영상녹화 USB 1. 내사보고(노래방 CCTV 영상 분석), CCTV 발췌 사진, 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1. 내사보고(노래방 CCTV 영상 분석), CCTV 발췌 사진,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점에 있는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친 것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렸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달 3. 00:00경 누에보레온 주 몬테레이 시 산 니콜라스 데 로스 가르사 아시엔다 로스 모랄레스 지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1차적으로 멕시코에서 행하여졌고, 당시 사인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었다. 설령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보더라도 누구의 어떤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나이와 평소 건강상태, 피고인 A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으려 하였을 뿐인 점, 혈중 알콜 농도가 0. 2733%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어기전이 약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부검감정서(이하 '이 사건 부검감정서'라고 한다) 및 각 질의 회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이고, 이와 같은 출혈은 머리 부위 또는 목 부위에 가해지는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1. 2. 23:00경부터 23:30경 사이 주점 안과 입구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폭행(이 부분 폭행을 합쳐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및 같은 날 23:30경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쳐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라고 한다)이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으므로, 피고인 A의 위 각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부검감정서 및 각 질의 회보, 멕시코 부검감정서(번역본), 내사보고(국과수 부검 관련 회의 실시, 질의응답 사항), 수사보고서(국과수 법의관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은 사망 직후인 2019. 1. 3. 및 같은 달 7. 멕시코 법의 학연구소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시신과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상태의 뇌, 심장 등의 장기 및 1차 부검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계받아 2019. 1. 21. 및 2019. 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차 부검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1차, 2차로 이루어진 부검 경위, 각 부검 시점, 각 부검의 대상과 자료 및 1차 부검으로 인해 시신에 인위적인 변형이 가하여진 후 2차 부검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검감정서는 2차 부검이라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1차 부검에서 멕시코 법의학연구소는 피해자의 사인을 '기저동맥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대뇌혈관 사고'로 보았고, 2차 부검을 시행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멕시코 법의학연구소는 결론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출혈이 충격 부위에 국한될 수도 있으나 반대쪽 또는 양쪽에 발생 가능하며, 뇌바닥면부터 출혈이 시작된 경우에는 얼굴, 머리 또는 목에 작용한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뇌바닥면에서 뇌바닥동맥, 왼척추동맥, 왼뒤대뇌동맥의 파열이 관찰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파열은 1차 부검 및 고정, 이송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부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파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결국 출혈의 원인 부위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부검감정서 및 각 질의 회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외력을 받는 즉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 뇌압박 및 두개강내압상승으로 인하여 곧바로 허탈상태에 빠져 급격히 사망하고, 외력이 작용하고 수초 이내에 쓰러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외력이 작용한 다음에도 피해자가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와 같은 외력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 앞서 든 CCTV CD 및 영상녹화 USB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9. 1. 2. 23: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있은 이 사건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하며 계속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움직임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이 부분 폭행에 대하여 CCTV 상으로 보이는 정도의 충격이라면 사망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충격 이후에도 계속 뛰어다니거나 즉시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치명상을 입힌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576, 577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이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폭행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본다면, 결국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인 23:30경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친 이 사건 폭행 만 사망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및 폭행의 경위에 대해서 본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멕시코에서 알게 되어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주점 운영자 및 직원들과 다투면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제지하여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있었고 당시 합의 문제로 힘들어 해서 피고인 A도 도와준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말로 설득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잠잠해지도록 기다리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키가 178.5cm인 태권도 사범으로 키가 164~165cm 정도인 피고인 A보다 훨씬 크고,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신체의 불편함 등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폭행 이후에도 신체적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 다음으로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행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CD 및 영상녹화 USB가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턱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다만 두 손바닥 아래쪽이 서로 부딪히는 정도의 둔탁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더니 피해자가 쓰러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사망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튀어 나가기에 팔을 뻗었는데 터치가 된 거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5쪽, 1410쪽). 피고인 A은 주점을 나와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 보고 서서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밀치고 나와 이를 막기 위해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었고 그때 피고인 A의 손목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은 것 같고,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힘을 주어 팔을 뻗은 것은 맞다(증거기록 1440쪽)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주점 안쪽과 바깥쪽 복도 부분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영상녹화 USB로는 이 부분 폭행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할 수 없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 회보(증거기록 629쪽)에 의하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관찰되는 위치의 왼 볼 부위 및 왼 턱뼈각 부위에 외력이 작용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외력 작용 후 수초 이내에 쓰러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더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보는 이상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은 출혈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의 힘을 행사하여 폭행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검감정서 및 각 질의 회보, 수사보고서(국과수 법의관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해서는 힘의 크기보다는 고개가 얼마나 빠르고 심하게 회전하는지가 중요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외력이 작용하였을 때 고개가 덜 움직이도록 하는 반응이 늦어져 비음주 상태보다 고개가 더 빠르고 심하게 회전할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의 목에 가해진 어느 정도의 회전력만으로도 혈관이 찢어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이 심하게 꺾이는 정도의 타격이 가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뺨을 때리는 정도의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친 폭행은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술에 취하여 외부 반응이 느려진 탓에 평소보다 빠르고 심하게 목이 회전함에 따라 혈관이 찢어져 생긴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뺨을 때리는 정도의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게 된 이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