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직장인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터넷 C카페 ‘D’에서 피해자의 프로필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간당 10만 원 지급하고 피해자가 속옷 의상을 입은 모습을 약 2시간 동안 촬영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6층 스튜디오 안에서, 속옷 의상을 갈아입고 스튜디오로 나온 피해자에게 “엉덩이 뒷부분에 팬티가 꼬여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고쳐보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옷매무새를 바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은 팬티를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순번 5,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속옷 접힌 부분을 펴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피해자가 추행 당시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한 중요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진촬영이 끝나 헤어진 후 바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고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던 점, 피고인은 엉덩이 뒷부분에 팬티가 꼬여있어 이를 바로 해주기 위해 이 부분을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시 08분 30초부터 32초까지 약 2초간 피해자의 엉덩이 뒷부분을 만지며 속옷의 매무새를 정리해주는 듯하다가, 다시 10시 08분 33초부터 43초까지 약 10초 동안 피해자 엉덩이의 속옷 부분을 양손으로 만지는데,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의 속옷 착용상태, 속옷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속옷 착용상태를 수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6층 스튜디오 안에서, 다른 속옷 의상을 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어중간하게 자세를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고소의 내용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잡아 다리를 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장면을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한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순차적으로 잡아 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가 쉽게 납득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하던 피고인이 모델인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세 교정 및 그에 수반되는 신체 접촉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 범위 내라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