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2.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각 실효됨으로써, 경주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합109, 125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은 아파트 분양권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는 2002.경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며, N, O는 충남 부여군 P에서 Q라는 상호의 원단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O는 2013. 5.경 고향 후배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O로부터 'Q 공장을 N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 B에게 '아는 사람이 원단공장을 운영하면서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취지로 물었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3. 11.경 O의 동업자 N을 만나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중 4,000만 원은 이자 약정 없이 2013. 11. 2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자를 매월 4일 지급하고 2014. 1. 4.까지 변제하며 N이 위 공장에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R빌딩 104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B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N과 O로 하여금 피고인 C, D를 위 Q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종용하여 이들을 Q의 직원으로 입사시키는 등 Q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기도 하였다. 그 후 N이l위 4,000만 원의 변제기인 2013. 11. 25.이 지나도록 그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 C, D는 2013. 12. 초순경 Q 사무실 앞으로 N을 불러내어 위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다 N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몇천만 원을 O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O와 N이l애당초 돈을 갚을 의사 없이 피고인 A, B을 속여 1억 원을 빌려 갔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O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4. 22:00경 피해자 O(46세)를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주점으로 불러내어 그곳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마침 N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O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N과 대여금 변제 문제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으나 N이l미안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N이) 니하고 짜고 그랬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안면부 및 복부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십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 D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방의 문 앞을 가로막아 서고, 피고인 A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우측 하악 과두하 골절 및 우측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씹할 놈아 거 짓말하지 마라. 확인해보고 거짓말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를 차에 태워 Q 공장으로 데리고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는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U 에스엠5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D는 피 해자와 피고인 A을 태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의 V 혼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에스엠5 차량의 뒤를 쫓아 운전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에스엠5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Q 공장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그곳 앞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O를 잘 지켜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 앉아 있고, 피고인 C, D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위 컨테이너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여, 2013. 12. 5. 오전 무렵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충남 부여군 W에 있는 X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약 8시간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살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한 O는 2013. 12. 5.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대전시 서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상해 등 사건의 무마를 위하여 위 병원으로 O를 자주 찾아갔다. 그 무렵 O가 입원치료를 받는 위 병원 병실에서 O와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마침 피해자 N(48세)이 O에게 전화하여 'A이 이번에 당신을 폭행한 건을 신고하여 처넣어, 빌려 온 1억 원과 퉁쳐 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수화기 너머로 우연히 듣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배제한 채 피고인 B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추가로 금원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과 자신의 애인인 AA 등에게 'N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N에 대한 살해의 의사를 표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2. 26.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겠다. 대신 내일 부산으로 내려와서 기존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 추가로 담보물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증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였고, 2013. 12. 27. 16:30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공증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공증사무실에서 'N의 B에 대한 2013. 11. 4.자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2014. 1. 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자 N은 아산시 A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피해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산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A은 2013. 12. 27. 오후 무렵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부산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전날 피고인 B과 같이 내려온 피고인 C, D를 만나, 'N 임마, 오늘 파 묻어삐자'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A, C, D는 D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한 부산시 강서구 AF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다 부산 강서구 AG에 있는 논두렁에 구덩이를 파기로 하고, 피고인 C, D는 그곳에서 함께 가로 1m, 세로 1.5m, 깊이 1.5m 크기의 구덩이를 팠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을 마친 다음 2013. 12. 2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약속한 추가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의 AH 렉스턴 차량에 태워 위 모친 주거지 인근인 부산 강서구 AI 'AJ'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 무렵 피고인 A, C, D는 미리 모의한 내용에 따라 위 피고인 B의 모친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려오면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도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빈집 인근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은 집 내부에서 기다리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J'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우리 2차로 좋은 데 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자신의 위 차량에 태워 피고인 A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모친 소유 빈집 앞으로 위 차량을 몰고 가 피해자에게 '바람이나 쐬자'며 내릴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는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N사장. 요 오보이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오른팔로 감아 잡고 피고인 A이 기다리는 위 집 내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집 부엌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려 사기 치려고 우리를 만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씹할 놈아.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부위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 D와 피해자를 따라 집 내부로 들어온 피고인 C는 각기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실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됐다. 씹할. 그만하고 이제 끝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오른 팔뚝으로 목을 약 3분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조이던 팔에 힘이 빠지자 '와따 씹할놈. 왜 이리 안죽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이던 팔목의 힘을 풀고 뒤로 물러나 앉았다. 이어 피고인 D는 기진맥진하여 뒤로 쓰러진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자, 위 집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던 버려진 전선을 가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위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을 살해한 직후인 2013. 12. 27. 늦은 저녁 무렵 B의 모친 소유인 위 집에서 함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C, D는 N의 사체를 함께 밖으로들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실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타고 부산 강서구 AG에 앞서 파놓은 구덩이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뒤, 피고인 C, D는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N의 사체를 꺼내어 구덩이 안에 던진 다음 함께 삽으로 흙을 덮어 구덩이를 메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4고합165- 피고인 D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01:39경 거제시 AK터널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의 AM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장, 현금 5만 원,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약 88,32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13. 20:20경 진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24세)의 주거지인 'AP' 원룸 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뒤편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주머니에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시끄럽지 않게 하면 나도 조용히 금방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6.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4. 17. 18:10경 통영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여, 28세)의 주거지인 'AS' 원룸 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뒤편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 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주머니에 꺼내 든 상태에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손, 몸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며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시끄럽지 않게 하면 나도 조용히 금방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18:50경 사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04:51경 진주시 A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AY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AY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4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91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1. 01:00경 경남 진주시 소재 수자원 공사 부근 도로에서, 절취한 AZ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BA'로 변조하고, 그 변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같은 달 21. 16:37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소재 CCTV 앞 도로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BB'로 변조하고, 그 변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같은 달 23. 13:31경 산청군 신안면 소재 원지 CCTV 앞 도로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2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사천시 BC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훔친 BD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E 승용차의 번호판으로 바꾸어 부착한 다음, 본드와 종이를 이용하여 'BF'로 변조하고, 그 변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같은 날 09:10경 순천시 소재 순천시청 앞 도로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6. 03: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BG'로 변조하고, 그 변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같은 날 03:31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IC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 12:00경 진주시 BH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위 나항 기재 승용차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I 그랜져 승용차 번호판으로 바꾸어 부착한 다음, 흰색 전기 테이프를 이용하여 'BJ'로 변조하고, 그 변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같은 날 18:45경 진주시 BK 소재 BL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4고합184- 피고인 D 9.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18:35경 경남 의령군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관리하는 'BO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9, 12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O, AA,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다만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1. A, B, C 통화내역 1. 시체검안서, 사진(N 사체), O 피해사진,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C, D는, 피고인 A이 피해자 O를 칼로 찌른 장소가 주점이 아닌 이동 중인 차량 내부였으므로 피고인 C, D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주점에서 피고인 C, D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점이 피해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입장으로의 변화로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Q로 이동하면서 탑승했던 차량은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O의 승용차여서 순간 화가 나서 그 조수석 뒤의 시트 백 포켓에 평소 보관하고 다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하여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나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던 점, 피고인 A의 부산 도착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시간을 미루어 시간을 벌어주기도 한 점,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점, 범행 전후 피고인 A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말린 적이 있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하도록 주선해 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합16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R, CC, M,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진술서(사본 포함),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 족적 채취 감정 결과서, 감정 결과 차량 회시, 감정서, 족적 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및 용의자 차량 촬영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도난 차량(AZ) 사진, 피해차량(BE) 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1. BB 이동자료, BA 이동자료, BG 이동자료, BG 이동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 CE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4고합18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 절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 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14. 5. 24.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변조 및 변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살인죄, 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5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30년 다. 피고인 D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가중요소), 소극가담(피고인 C, 감경요소)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5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를 경우 법률상 처단형을 초과하게 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가중요소) 제1경합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가중요소) 제2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5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를 경우 법률상 처단형을 초과하게 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르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은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8년 다. 피고인 C : 징역 15년 다. 피고인 D : 징역 25년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을 빌려 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N을 유인하여 살해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기에 피고인 A, C, D는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피해자 O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다음 위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들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피고인 B은 미필적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N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살해 행위 자체는 분담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 D는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공동 범행 이후 강도치상, 특수강도,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2014. 5. 25. 03:10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점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5. 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