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1. 23:05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 **길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17세)와 피해자 D(17세)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뭐냐, 죽고 싶냐,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현금인출기 코너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일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라, 칼에 찔려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 D의 얼굴 및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칼에 찔려 봤냐, 칼에 찔리면 뜨겁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흉기인 식칼로 협박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로서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져 그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환자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8. 또는 9. 새벽경 위 의원 4층 입원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여성전용병실인 '바람방'에 입원한 피해자 E(여, 22세)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수면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1. 00:07경 위 의원 4층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내 마누라는 뱃살 없는데 뱃살 좀 빼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CCTV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30. 위 B 사무실에서 (주) 부광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9,200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7,2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 위 B 사무실에서 (주)정인기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 없이 75,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A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등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일람표 , 각 항 기재 행위별로 정한 벌금액 125,000원을 합산함 : 125,000원 X 24 = 3,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목포시 C아파트 부근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2014고단88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오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 안방과 거실 등에 있던 금팔찌 1개, 10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5,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3, 31, 11:20 경 공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방충망을 뜯어내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3. 31, 11:50 경 공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GG이1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베란다 방충망을 막대기로 찢은 후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4고단156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낮 무렵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위 집의 뒤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 안방 화장대 등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약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등 합계 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오전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집 안방 화장대와 거실 서랍장 등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32만 원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E, N, O, P, Q, R, S, D,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 - 압수물 사진 1. 견적서(압수귀금속감정가) 1. 피의자 범행현장사진 사본(정읍, 강경, 논산), 피의자 범행사진 사본(부천, 대전), 피의자 범행사진(공주 R가)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 - 피의자의 범행장면 등,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 - 피의자의 이동경로 등,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2014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다. 제3범죄 :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주거침입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절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 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자마자 다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안정을 훼손하고, 나아가 재물을 절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기까지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 1)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경우 정확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2)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5.9. 확정된 자인바, 2014. 2. 18. 12: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사 앞 노상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출동 경관 피해자 B 경위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어, 너 나 잘해 자식아, 너 나 잘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의정부역 앞 사거리에서 의정부 시청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여)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10.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00:40경 같은 동 의정부역 앞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의정부역 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진술서,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5.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모텔 505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배분 받은 카드의 족보를 비교하여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 걸쳐서 속칭 '세븐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9. 14:14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2012. 12. 10. 00:30경까지 약 9시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7:3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사실은 PC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1:23경까지 피해자 G을 속여서 약 7시간 48분 동안 피시게임을 한 후 그 대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0.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0: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 E과 말다툼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순 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인천 남구 D건물 203-104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트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세무서에 'E'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17,900,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117,9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골든벨씨엠(주)'에 합계 9,800,000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세무서에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리아디자인'에 합계 41,000,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G'에 합계 2,060,000,000원, '(주)주아이씨코리아'에 합계 102,000,000원, 'H'에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2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2년 2기), 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힌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소속 경위 E로부터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2:2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척하거나 혀로 불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13.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름 후에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함바식당 자리가 생기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당초에 E이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위 일시경까지도 시행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위 E 역시 그 무렵까지 단 한 번도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여유 자금도 없었던 상태로 15일 이내에 위 아파트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경미하고 이건 편취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300 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승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 흥해면의 임야 280평의 등기를 이전해 줄 테니 등기비로 6,000,000원을 송금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C의 부산은행계좌(D)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3: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로25번길 17 주택가 골목에서, C(여, 20세)를 뒤따라가다가 C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들의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관리, 호텔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G'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1705호, 1706호 객실 등을 예약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은 다음, 그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 J, K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68,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산정]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해주고 제가 하루 평균 70~1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증거기록 543쪽), 2016. 12.경부터 이 2017. 2.경 구속될 때까지 5:5로 동업하였다(증거기록 537쪽), L, M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 수입으로 L, M에게 변호인도 선임해 주고, 일을 봐 주었다(증거기록 539쪽), L이 구속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사무실의 보증금 월세는 피고인이 부담했다(증거기록 538쪽)고 각 진술하였다. 또한 L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2. 13.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구체적 산정 피고인 A은 2016. 12. 1.부터 2017. 2. 13.까지는 L과 5:5 동업으로 2017. 2. 14.부터 2017. 7. 31.까지는 단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가. 2016. 12. 1.부터 2017. 2. 13. 까지 75일 × 700,000원 × 0.5=26,250,000원 나, 2017. 2. 14.부터 2017. 7. 31.까지 168일 × 700,000원 117,600,000 다. 몰수된 5,682,000 원 공제 라. 138,168,000원 3.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성매매 여종업원과 직원인 M,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일당 등 기타 비용이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추징금액은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금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직원 급여나 기타 비용 등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B의 경찰진술증거기록 129쪽)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일당 등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업자 내지 직원들이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도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공범이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신설동 로터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깨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고, "너희들 다 죽었어,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E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39

범죄사실 2013고단6239 피고인은 2012. 8. 30. 22: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29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495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25-11 독도참치 식당 앞 보도에서 편도1차로의 도로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는 피해자 F(55세)의 G YF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및 뒷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 경상감영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55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앞 윗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2:23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 후문의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남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부터 2014. 5. 20.까지 관할 노원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 18m2 규모의 영업장에서 씽크대, 냉장고 1개, 정수기 1대, 테이블 5개, 의자 10개,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왕돈가스, 치킨가스, 오므라이스, 함박스테이크 등을 조리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기간 적용 검토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는 자로서 2013. 09. 17. 12:00경 자신이 근무하는 B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러온 피해자 C(여,52세)에게 치료를 하면서 성적충동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09:00경 경기 가평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내 땅에 적재 해 놓은 건축 자재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자, 들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40~50cm)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년아 이게 니 땅이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내는 등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