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행복8길 5에 있는 뿜노래방 앞 도로에서 약 7미터를 후진하여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 임차,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약 4,500만 원의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 417호, 719호, 817호, 819호, 1119호 등 총 5개의 방을 순차로 임차한 후 각 방에 콘돔, 수건 등 물품을 비치하고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I(가명 'J'), K(가명 'L')를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M' 등에 상호 'N'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4~5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화대로 8~30만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주고 화대 중 절반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A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2016. 6. 9.경 A과 함께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위 H 오피스텔 417호, 719호, 817호, 819호, 1119호 등 총 5개의 방을 순차 임차함으로써 A,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은 임차한 오피스텔의 수에 비추어 규모가 상당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범행은 A, B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명시적, 확정적으로 알았음에도 수익배분을 약속받고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정범의 범행 기간이 3일로 짧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는 방조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27. 21:0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와 여자 종업원에게 "야, 이 개보지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값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불하고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0.8.21: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조리미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시 장기동 방향에서 고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 C(57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김포시 북변동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1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120m²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룸 7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여, 50세)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6:42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자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 일행으로 착각한 나머지 '가자'는 의미로 왼쪽 등, 허리 부분에 손을 댔을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모르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태도를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과 뒤에서 걷고 있었던 H과 I의 경찰진술이 간접적이나마 이를 뒷받침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피해자를 혼동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피고인 일행은 7명으로 4명은 부부이거나 혼인을 앞둔 커플이고 나머지 3명은 남자이다. 피해자 일행은 6명으로 남자 4명, 여자 2명이다. 피고인 일행은 사건 전날 밤 10시경 만나 1, 2차로 술을 마시고 당일 새벽 2시경 3차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광주 북구 J 소재 'K' 식당에 들렀다. 피해자 일행은 사건 전날 밤 11시경 만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K'의 왼편에 위치한 'F'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 일행은 사건 당일 새벽 3시 15분경 자리를 옮기려고 'K'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르느라 동료들보다 조금 늦게 나왔다.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이 나오자 2~3명씩 짝을 지어 광주 북구 L사거리 방향(위 식당을 나와 왼쪽)으로 걸어갔는데, 피해자 일행도 때마침 'F'에서 나와 2~3명씩 짝을 지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 낀 형태가 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의 경우 피해자의 오른쪽 약간 앞으로 여자 일행 1명이, 그 뒤로 M가, M의 왼쪽 옆(피해자 뒤)으로 I이, 그 뒤로 H이 걷고 있었으며 앞뒤 간격은 2~3m 정도였다. 사건 발생시각은 새벽 3시 15분경이지만, 당일은 추석연휴(9월 15일이 추석이고 목요일이어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가 연휴이다)이고 사건이 발생한 부근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 취객들로 인도가 상당히 붐비는 편이었다. 또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다. 피고인 일행은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같은 해 4.경 N와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고 당시 결혼식을 1달가량 앞두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접이식이 아닌 일반 우산을 들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여자 일행 2명도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의 표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있거나 잡은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만지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곧바로 사과를 하리라고 기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달리 앞으로 지나간 후 뒤를 돌아보며 실실 웃고 '술을 마셔서 몰랐다'는 식으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대리점 앞 도로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도로상황,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가벌성이 약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7. 24. 20: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주안여인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E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네 주민들의 선처 탄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길 2에 있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2013. 7. 20.부터 2016. 6.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754,8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7.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시가 135,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경 양주시 평화로 1409에 있는 대우자동차 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를 2013. 9. 20. 부터 2018. 8. 20.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696,6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싶어 하던 F를 만나 F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시가 27,52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현대캐피탈 리스·렌터카 차량 발주서, 자동차등록증, 연체리스료납입 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B), 리스계약 해지 안내(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8:50경 서울 관악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약 2년 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그 곳에 있는 키보드를 책상에 내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 관절 외측 복사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97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8:16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51-7에 있는 온수역에서 내방역 방면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녀의 왼편에서 약 1분간 서 있다가 그녀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왼손바닥 전체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15: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1세)와 C(여, 23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진촬영의 부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구, 김해, 구포, 창원, 울산 등 지역을 대상으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09년도 소득세 과세기간(2009. 1. 1. ~ 2009. 12. 31.)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하며, E 등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및 이자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 22,476,99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소득세 합계 644,253,121원을 포탈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1. 거래내역, 인건비내역, 경비내역, 각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포탈세액 합계가 6억 4,000여만 원으로서 고액인 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0:55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 서 있다가 D 버스 차량을 운행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5세)가 이를 발견하고 비켜달라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차도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운영하는E'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입 주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2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영락교회 입구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에 술에 취해 언행상태가 말이 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음주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영락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17:55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 남)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E 소재 F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려 F마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불만으로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씹새기, 개쌔기"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서예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전각돌 1,200개와 벼루 1개, 붓 30~40자루를 훔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견적서 1.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피해금품의 합계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18:4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에 있는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금광아파트를 거쳐 위 무안성내휴 먼시아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05: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E(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28세)로부터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G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2014고단1017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 복하1교 100m 부근 앞 3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위 택시의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94,2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2015. 1.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놀부장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고, 위 도주차량 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중인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다행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4:08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8번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여, 45세)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제체되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딸(6세), 홈플러스 보안요원 C 및 계산대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 좆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화장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판매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안전처에 화장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4. 7. 30.까지 위 'C'에서 제조한 화장품의 유형인 목욕용 제품류에 속하는 비누 '쑥욕, 목욕1호' 1,298개 세트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화장품의 유형중 단순 목욕용 제품인 '쑥좌욕 목욕1호'의 비누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 기능에 대하여 '멜라닌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며 검은 반점이나 주근깨의 생성을 막아 항상 깨끗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무등록 화장품판매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호(기능성화장품 오인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1:52경 파주시 경의로 1274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6경, 같은 날 12:1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전과(2003년, 2006년) 있는 점, 운전 경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9:2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98번길 39-6에 있는 포유모텔에서부터 부천시 성오로 172에 있는 오정어울마당을 경유한 후 의정부시 본원로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다행히 선고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되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군대에 간 아들을 태우러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21:34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용산 지하차도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곡시장 방면에서 용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YF쏘나타 자동차를 C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13:30경 이천시 마장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이천시 마장면 인근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요금 8,000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