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2016고단3400 피고인은 2016. 7.8.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504 피고인은 2016. 10. 26. 16:2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3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7.20:36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년들 다 어디갔냐. 왜 맨 날 쳐다보냐. 칼로 다 쑤셔버리고 죽여버리겠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21:35경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1cm)을 들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 이년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나를 쳐다보냐?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추가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식당 내외부 CCTV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2회, 이종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노숙하는 등 불우한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2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 있는 한민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2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13. 19: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위 주차장에서 운전해 나오던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 앞범퍼와 운전석 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승용차 본넷트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물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약 1,17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3. 19:08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이용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용 플라스틱 통으로 45,000원 상당의 위 이발소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면서 '야 이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E(6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1594-30 효섬김노인복지센터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차량 사진, 유리창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유리창 사진 첨부 등, 합의서 첨부 및 죄명정정 등, 견적서 첨부 및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강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도의 점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도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강취하고, 위 승용차 및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이용원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05경 의정부시 B 건물 2층 옥상에서 피해자 C(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추근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영수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녹취서(112신고녹음 파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만연히 음주를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소재 상호불상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로 69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9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3: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서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명례리 소재 야촌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0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22:04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2번길 29-2 '아이조움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편의점 주취소란행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29세)로부터 캔 맥주를 가지고 가서 마시기 전에 계산부터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하려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E에게 다가가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허리를 잡아 순찰차로 밀치고, 머리로 E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재차 머리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주대로 오죽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강로 진주성 공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17:14경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앞 편도 5차선의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고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를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777,3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0. 17:15경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시흥시 정왕동 서해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삼거리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세종프라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NF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고도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슬부염좌 및 전신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8,30.17:10 경 시흥시 정왕동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부터 같은 날 17:15 경 시흥시 정왕동 서해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차 사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고, 또다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찰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21:20경 경남 하동군 D마을에 있는 마을 구판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B(48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수중에 돈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을 자신에게 미루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9. 23: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했음에도 위 가요방 종업원이 술값을 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병 45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1988.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89. 10. 17. 위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6.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0.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1.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6. 25. 위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4. 27. 위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2005. 4. 18. 위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7. 2. 위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 27. 위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26. 위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28. 위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8. 위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29. 위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의 진단서 1. 피해 맥주병에 대한 영수증 1. 현장사진(4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D에 있는 E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00:00경~02:00경 사이 위 E학교 야구부 숙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후배 F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일명 '정신봉', 길이 약 1m, 지름 약 2.45cm)로 위 F의 야구부 선배들인 피해자 G(16세), H(14세), I(14세), J(13세), K(13세) 등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03:00경 위 E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야구부원인 피해자 L(14세)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아침경 전남 여수에 있는 전지훈련지 내 숙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야구부원인 피해자 M(12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말 19:00경 위 E학교 야구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M(12세)이 '선배들 말을 잘 듣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7. 06:05경 위 E학교 실내연습장 앞 계단에서, 야구부원인 피해자 I(14세)이 전날 병원에 간다고 하였다가 금일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너 장난하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초 새벽경 위 E학교 숙소 5호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야구부원인 피해자 N(14세)의 뒤통수를 약 1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G, I, N,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범행현장 및 도구), 사진설명(I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3.말 19:00경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6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 누구보다도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적 훈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적 훈육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다수의 어린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 학생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까지 심어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운동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을 배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E학교 야구부 감독직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E학교 야구부 감독에 임명된 경위, 감독 임명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배우자 F에게, '주식회사 D 법인을 1,550만 원에 넘기겠다. 회사 법인세와 법인신용카드 미납대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회사와 관련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F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800만 원, 2012. 5. 2. 150만 원, 2012. 5. 5. 130만 원, 2012. 5. 11. 100만 원, 2012. 5. 15. 100만 원, 2012. 5. 19. 150만 원, 2012. 5. 20. 100만 원, 2012. 5. 25. 20만 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법인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2:05경 인천시 남동구 B 정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양형요소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을 종합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7. 15. 04:57경 경부고속도로 152.3킬로미터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0. 15. 97고약1296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에 있는 화이브엠템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백토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맞은 편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월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C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자금운용장부 2장을 찢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 3~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7~8년 전에 동네 자금운영장부 2쪽을 찢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즉,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이다)는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E으로부터 전해들은 F로부터 이를 재차 전해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으로 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2008년 경 D이 마을자금운용장부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2008. 12.경 마을 주민들에게 D이 위 장부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은 없어 이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이 어떠한 맥락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E을 비롯한 3~4명 정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에 E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발언을 만류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람들이 특정된 바도 없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와 같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1)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2) 수사기록 제35, 36쪽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4.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8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 22:15경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2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3. 27, 00:20 경 익산시 H에 있는 I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A(35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농협체크카드(J), 신한카드(K), KB국민카드(L), 은행보안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04:00경 군산시 M에 있는 N모텔 606호실에서, 피해자 0이 욕실에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P), 전북은행 체크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10:36경 군산시 Q 소재 R 내 상가 'S'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 명의 KB국민카드(L)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0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1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6. 08:25 경 익산시 T에 있는 'U' 2층 남탕에서 피해자 V가 목욕바구니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금원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5 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G,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B국민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및 카드승인내역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피의자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도난신용카드사용내역서,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관련) 및 가방 사진, 회원가입신청서, CCTV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제2항의 범행일시 "2015. 2. 27."은 "2015. 3. 2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진, 영수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1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는 유사한 범행을 며칠 간격으로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고, 비록 피고인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암으로 투병 중인 언니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