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23.경부터 2012.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428,2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E가 2000. 9. 23.부터 2012. 3. 4.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사용자라는 취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조회 등, 급여명세서,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주) D 근로자수 현황 1. 수사보고[(주)D의 급여대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2010. 12. 1.부터 2012. 3. 4.경까지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2005. 7. 1.부터 2010. 11. 30.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2005. 6. 30.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당제와 월급제를 번갈아가며 시행하였고, 일이 없는 동절기에는 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E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E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기간동안 E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퇴직과 재입사처리가 되어 있긴하다. 그러나 피고인도 E에 대하여 일이 없는 동절기에도 정식으로 퇴직절차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고, 동절기에도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점, E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공장장이라는 직함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피고인이 세금문제 등으로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E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슈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설령 일이 별로 없는 동절기에 일당제를 적용하여 감액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절기도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진술, 근로자수 현황과 급여대장,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E의 근무기간 중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기간만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08. 2. 7.부터 2008. 5. 8.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는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9. 22:35경 평택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등 6명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검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F가 운전하는 순찰차량인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4,363,71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순찰차량을 충격한 후 운행이 불가능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약 50m가량을 도주하던 중 2013. 6. 9. 22:43경 평택시 H아파트 108동 앞 전답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뒤쫓아오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I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남사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평택시 H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소유의 E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사 F 사진, 경장 I 사진, 순찰차량 사진 1. 진단서, 순찰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공무집행방해죄(경합범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이어서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오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8. 12. 21:45경 시흥시 C아파트 601동 입구 앞 노상에서 당일 14:00경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F 등 동네 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1:35경 시흥시 G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주민 I 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02:40경 시흥시 J에 있는 상호명 "K 편의점" 앞 길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탁자위에 올려놓은 물건을 피해자 L이 한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의 편의점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북한에서 온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년아, 북한에서 온 년아"라고 큰 소리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호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선고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거제 B중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 학교의 교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6번방 안에서, 피해자 외 다수의 교사들과 회식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인사 또는 발령 지역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하품을 하고 옆에 앉은 교사 F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자는 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근육 부분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맥주잔 1개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위 각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증인들이 좁은 식당 방 안에서 회식을 하다가 벌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주재하던 피고인에게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증인 C, 이하 피해자만 지칭할 때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때렸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곳에 있던 증인들의 인식에 착오가 개재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증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상호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들은 판시 범행 당시의 현장 녹음과 부합한다.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자신감 있고 숨김 없는 태도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때 의사에게 ‘1시간 전 허벅지 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틀 후 교무부장 회의에서 피고인의 판시 상해 범행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전근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사건 후 경과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면 병원에 가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맞았는데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이고, 이는 달리 말하면 교무부장인 피해자가 교감인 피고인을 때려놓고 증거를 조작할 목적에서 병원에 가 치료 기록을 남겨두고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평교사들과 말을 맞춘 후 학교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의 전근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교무부장이 자신을 비롯한 평교사들을 지휘‧감독‧평가하는 교감을 상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와 같이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의심할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리 없다. 피고인의 평소 언행, 증인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에 대한 대우 때문에 증인들이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 갖고 증인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며 허위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엽말단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이 사건 중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증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눈과 귀(피해자의 경우는 그 감각)로 이를 목격하였으며,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때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때였으므로,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르거나 모호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증인들이 말을 맞추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뿐이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파일 백업 CD의 현장 녹음(24:30 이후 부분) 1. 상해진단서, J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의 진상은 매우 단순하고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을 오도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우리 형사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경우로서 양형 가중사유가 된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발생 후 경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론 여러 평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학교에서의 각 지위와 상호 간의 관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큰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학교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다액의 벌금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35경 남양주시 <주소>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번호> <버스번호>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카드 사용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자동차번호> <버스번호>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일종인 치과기공사이다),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20:15경 광주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1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7. 12. 19:05경 광주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점포명>'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3. 08:30경 광주 <주소>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점포명>'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국밥,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3. 7. 14. 03:10경 광주 <주소> 앞길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호 택시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게 하고 택시요금 11,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7. 17. 23:00경 광주 <주소>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포명>' 유흥주점 8번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7. 13. 08:30경 광주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밥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C(여, 35세)가 위 식당에서 <주소> I마트 앞길까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잡자, 피해자에게 "니 남편은 기둥서방이냐. 염병할 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그곳 마트 앞에 놓여있는 종이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4. 07:00경 광주 <주소>에 있는 '<건물명>'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건물 3층에 있는 '<점포명>'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1세)으로부터 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15. 06:20정 광주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모임명>'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모임 일행인 피해자 K(남, 47세)으로부터 "적당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06:3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 B,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택시 사진, 요금 미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이후에만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단기간(2023. 7. 12 .~ 2023. 7. 17.)에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B, E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44

범죄사실 2023고단2044 피고인은 2023. 4. 11. 11:19경 <주소>에 있는 J 지하주차장 1층에서, K(여, 35세)가 주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K이 주차를 마치고 지상층으로 올라가자 곧바로 제네시스 승용차 뒤쪽으로 이동하여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다음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141 피고인은 2023. 2. 3. 14:40경 <주소>, 지하철 9호선 <지하철역명>에서 출발한 <지하철역명>행 급행열차가 같은 날 15:19경 <주소>, <지하철역명>에 도착할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는 G(가명, 여, 23세)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약 39분 동안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2023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중이 이용하는 주차장과 지하철에서 자위행위 내지 노출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K 및 G(가명)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9:03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무단으로 열려진 철제 차단봉(대문)을 지나 그 집 마당을 약 11m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걸어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CTV 영상 CD).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위 CCTV 영상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육안으로 직접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온 사람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위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온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CCTV 영상 CD),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2020. 8. 13. 19:19경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남대전영업소(입구), 한국도로공사 금산영업소(출구)를 통과한 자료가 있어(증 제1 내지 7호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CCTV 영상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CTV 영상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마을공동구판장 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F으로부터 'G마을회' 명의의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제출받아 마치 'G마을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마을공동구판장 허가를 받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이후 2013. 7. 11.경 피고인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H에게 E 소유의 하남시 I 임야 지상에 건축면적 999.9㎡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G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3. 7. 26. 경위 G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H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F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7.부터 2014.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서(건축허가 관련 자료 편철) 및 첨부서류 3. 수사보고서(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 보관창고로 허가 난 서류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 징역형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창고, 공장 등의 개인사업장을 건축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의 의뢰를 받고 실체가 불분명한 마을회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무려 4회에 이르고,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22.06:00경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덕신대교 쪽에서 덕신소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설치된 간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1,520,1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69,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며 재범 방지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기록상 혈중알콜농도 0.048%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다소 비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재차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가 결국 쫓아온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당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하였고,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및 도주치상 사건으로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폭력범죄 처벌전력도 5회 있어 피고인의 반규범적 성향은 농후해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약 등으로 인하여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그냥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9. 18. 이후 '알코올 의존증, 우울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3회에 걸친 음주운전 및 폭력사건을 일으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충격 정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러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흉기를 작용할 수 있는 차를 무책임하게 함부로 운전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난의 여지는 크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8:30경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3로 상림마을 방면에서 구파발검문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측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뒷 휀더 좌측부위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경부염좌, 흉부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711,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9. 5.경부터 2023. 4.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라는 고정간판을 내걸고 옥외에 ‘C’, ‘땅’, ‘부동산’, ‘투자개발’, ‘전원주택지’, ‘부동산 개발’, ‘건축상담’, ‘투자 상담 환영’이라는 표시를 하여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운영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4. 2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소유의 경주시 E, F, G, H, I 임야 7,461㎡를 J에게 11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신고장)-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상호 및 소재지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해당 부동산 옥외 간판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중개의 점),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명칭 사용 기간이 길고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원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폐업한 점, 부동산 중개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60

범 죄 사 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화성시 B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30.경 위 사무소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F 사이의 화성시 G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받고, 2019. 12. 2.경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사이의 화성시 H 외 3필지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중개 수수료 600만 원을 받는 등 2019. 1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송금내역서, 확약서, 유사명칭·무등록중개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다. 무등록중개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2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출입구 계단 앞에 서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들의 진술 등)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이지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기는 하였으나, 대낮에 건물을 등지고 통행로를 향하여 소변을 보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성기를 노출한 상태를 유지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피고인을 돌보며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