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7. 23:56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대화방에 게시된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E(가명, 당시 15세) 및 피해자 F(가명, 당시 17세)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4개를 자신의 D 계정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불상 시점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D 계정 내 소지 피고인은 불상 일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위 피해자 E(가명) 및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15번 기재 동영상 파일 15개를 자신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1. 9. 9.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나. 노트북 내 소지 피고인은 불상 일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G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순번 64번 기재 동영상 파일 49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1. 9. 9.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경위 및 기존수사기록),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 경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D 계정과 노트북 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노트북에 저장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