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여, 만 85세)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게 “파출소 순경하고 의사하고 네가 다 한 패다!”라고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B가 기거하는 안방 안으로 가 장롱 안에 있던 옷을 꺼내 불을 붙이고, 다시 거실로 나와 “이 집을 태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식용유를 뿌렸으나, B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방화의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B에 대한 언동,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및 장치의 조작 등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 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게는 위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합의금을 이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8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0:50경 경기도 부천시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외출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9. 04:36경 의정부시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피해자 B(여, 62세) 운영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2022.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2. 3. 7. 19:05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 사건에 대해 벌금이 나오면 가게에 불을 지르거나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영상 cd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4: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1: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완정초교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 말소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016 CAM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신호주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0: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 소유인 승용차가 건물 가스배관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청한 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노”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영상캡쳐사진 2장,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각 재연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해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건드린 적이 있으나 그 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 폭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상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제외함)의 진술이 증거로 확보되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본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수사 과정의 수 회 진술 및 대질 진술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2022. 3.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화하면서 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끌고, 그 후 다시 자신이 운전석에 타 차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못닫게 잡으면서 자신의 어깨를 십수회, 가슴 부위를 2~3회 쳤다’는 취지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2. 경찰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팔뚝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1회 톡 쳤다’고 진술하였다. 2022. 3. 3.에는 경찰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전화 통화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차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이 잡는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 당시 피해상황을 재연하면서 자신의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작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위 2022. 3. 2.자 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차에 탑승하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쳤다는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다. 경찰의 재연영상이 결국 상황을 재연하여 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이나 다름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고 후 최초 진술에서부터 CCTV 영상 확인 후 재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의 일부 영상과도 부합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최초 진술(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이 CCTV 영상 확인 이후 그 영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차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겪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변화 내용 및 CCTV 영상과의 부합 여부 등을 따져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9:0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C 중고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C을 탈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2. 13. 01: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원을 송금하면서 ‘C A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송금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6) 1. 진정서, 채팅내역, 피해자제출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소액송금의 방법 등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해 호감이 있었을 뿐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친구가 사채를 하는데 나도 돈을 좀 넣으려고 한다. 1년 후에 원금을 갚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나 일수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채를 변제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서 합계 23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자료 1. 각 내용증명서,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판결문, 차용증,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각금융거래확인서, F카드 단기카드 대출 이용내역서, 각 대출실행조회표, G카드 이요내역서, 단기카드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 3.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27. 00: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12년산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어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무전취식 사기 및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2022. 4.경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죄로 2022. 6. 24.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022. 2.경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해 근무하기 시작하는 등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밤나무를 벌목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3. 25. 14:25경 술에 취한 채로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 문을 수회 들이받아 부수고, 계속해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나무와 비닐하우스를 수회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지출내역 확인) 1. 현장사진, 트랙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트랙터를 몰고 친형제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12:3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발로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과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차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548,58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치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D로 인계되던 중, 2019. 3. 22. 14:08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자신을 호송하는 경위 E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경찰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제출), 소견서 [피고인은 피해 차량 문짝을 찬 사실은 있으나, 차량이 찌그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과 차량 사진, 견적서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려 하였으나 제압을 당해 실제로 때리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대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길을 걷다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다소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지금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쉽사리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8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1. 2. 1., 2021. 2. 2., 2021. 2. 8., 2021. 2. 10., 2021. 2. 16. 총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2. 1. 21., 2022. 4. 29., 2022. 5. 18.부터 2022. 5. 20.까지 총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이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위 ‘C’에서 근무하여,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정도 중증’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반복적 행위 이외에 금융기관 대출 등 고액의 재산상 거래에 관하여 비장애인에게 요 구하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집의 계약금을 내야 하니,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거래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C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대출로 700만 원을 받게 한 뒤 2019. 10. 25.경 위 대출금 중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9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채무변제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고율의 대출까지 받게 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항의를 받고 2020. 2. 8.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10,579,646원을 변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던 C에서 피고인이 받을 퇴직금을 피해자 측에서 대신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8:5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삼거리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 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7:36경 대구 달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3,346,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78쪽), 견적서(증거기록 82쪽)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3, 16,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169-1, 고덕 장당고가 밑 삼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C 후문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2,41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11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2021. 11. 23.자 약식명령).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