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서서학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매곡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가로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전주시 소유의 가로등을 수리비 약 4,198,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9. 02:0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2: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서 1. 입건전 조사 보고서(현장상황 관련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1) H은 2021. 9. 19. 01: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 중 전방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하였다. 당시는 교통량이 적고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도 없었다. 2013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의 운전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G은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E병원 응급실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오늘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목격자와 차량 위치 등의 근거를 대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한 다음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나는 수술을 했다, 다쳤다,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몰아가서 기분이 나쁘다”며 측정을 못하겠다고 거부하였다. 4) 위 경찰관은 “음주하지 않으셨으면 음주측정하시면 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안 했어요. 저를 음주운전자로 취급하지 말아요. 저 몰아가지 말아요.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어요”라고 거부하였다. 5) 경찰관은 “선생님,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다른 경찰관이 오면 측정을 하실 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안해요”라고 반복하였고, 경찰관이 채혈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큰소리를 치고 자신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6) 경찰관은 피고인이 “횡설수설”,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 상태임을 관찰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 직전에 “I”이라는 식당에서 J과 소주와 식사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지연시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긴 시간 동안 지연시킨 점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