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17. 22: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접객원인 D(가명)와 성관계 대가로 술값을 포함하여 그곳 주점에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E 호텔 F호실에서 위 D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콘돔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콘돔을 끼우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이 정도도 못참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팔을 뒤로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콘돔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을 뿐이고,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성매매에 합의하여 주점 위에 있는 호텔로 올라가게 되었다.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콘돔을 빼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콘돔을 쓰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피해자가 반항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차례 엉덩이를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콘돔을 씌우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여 삽입이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넓게 피멍이 든 것이 보이고, 등과 팔 부위도 피부가 벗겨지거나 붉은색의 상처가 생겼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34~49면), 위와 같은 상처들은 그 부위와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잡고 뒤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정도 때린 것'만으로(수사기록 144면) 피해자의 엉덩이뿐만 아니라 등이나 팔 등에 위와 같은 상처들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 등 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갑자기 종료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정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콘돔을 제거한 후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등 저항하여 성기의 삽입이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종료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매우 화가 난 상황이었음에도, 바로 성관계를 단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만 때리다가 이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9. 6. 18.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엉덩이 부위 상처에 대한 진료를 받고, '둔부의 타박상'이 병명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33면). 또한 피해자는 2019. 6. 20. 및 같은 달 24. 정신과 의원에서 '적응장애'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24. 이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32면). 위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성폭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가 생겼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엉덩이 부위에 넓게 피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위 상해가 가장 중하였으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크게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많이 수치스럽기도 해서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보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측 G을 통하여 위 범행과 관련한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G은 합의금으로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액수의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가 입은 2주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다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합의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성폭행이 있었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2주 상해 사건의 합의를 진행할 목적으로 상당한 돈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선임계약서(증 제4호증)에 사건명이 '폭행(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선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기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바. G은 2019. 6. 26. 변호인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매매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G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상해 부분에 치중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 행위가 없었음을 전제로 변호인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위 전화 통화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은 과도하다는 변호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최대한으로 제시한 금액인 500만 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하였다. 따라서 위 전화 통화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9. 7. 10.에 이르러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생활을 못했고, 불안한 마음과 신경정신과 치료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힘들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일단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 집에 와서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다. 신고를 하면 피고인을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스스로 몸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너무 무서웠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 157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 결국 피해자도 성매매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있었다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범행일에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마구 때려 적지 않은 일수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