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건물 501호 인테리어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시공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말경 위 F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5층 501호 안방 바깥쪽에 건축된 내력벽을 직사각형 형태(넓이 2.4m, 높이 1.2m, 두께 30cm)로 해체하여 창문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m² 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해체)'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건축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력벽의 해체에 관해서는 벽면적의 제한을 삭제하고 내력벽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수선·변경행위도 대수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목적, 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나. 내력벽 해제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벽 개구부를 제거한 것이 과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을 해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벽의 형태 및 구조에 덧붙여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벽은 순전히 콘크리트 벽으로 지지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력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 내력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벽은 내력벽이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벽 개구부가 제거된 것이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벽 개구부는 넓이 2.4m, 높이 1.2m, 두께 30cm에 이르는 사실, I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G은 "해체 범위가 다소 넓어 건물의 안전이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라는 내용의 피해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2권, 727면), 이 법원에서 "내력벽에 설치한 철근 등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을 적절히 견디기 위해 설계한 부분에 변동이 초래되어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J 대표이사 K은 "다수의 철근이 제거됨으로 기존 건물의 힘과 하중을 견디거나 적절히 전달하기 위한 내력벽의 설계가 임의로 변경되어, 건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있음. 지금의 상황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위험성을 초래"라는 내용의 피해현황보고서(수사기록 2권, 727면)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공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내력벽조차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 정도의 외벽을 손상시키는 건물은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해당관청에서 내력벽인지 최종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수선이든 대수선이든 결정사항에 대해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벽은 이 사건 건물 최상층의 한 쪽 구석에 별도로 위치한 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벽 위에는 옥상밖에 없으며, 위 옥상 하중의 대부분은 이 사건 벽보다 길이가 상당히 큰 다른 주력벽들에 의하여도 대부분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벽에 내려오는 옥상의 하중은 그 옥상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옥상 하중의 일부분으로 보일 뿐이며, 한편, 이 사건 벽의 개구부는 그 면적이 3.75m²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당연히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을 보지 아니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으며, 건축구조기술전문가로부터 하중계산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 한 채 피해현황보고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언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보기에 내력벽에 상당한 크기로 해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건물에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벽이 내력벽인지 여부를 자신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자신은 안전진단을 할 수 없으며, 구조안전진단 회사가 따로 있다. 피해현황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확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위험이 초래된다고 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언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보았을 때 이 사건 벽은 내력벽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를 시공 이후에 일부 잘라낸 이상 설계도와 달리 시공이 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설계가 임의로 변경되면 당연히 건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인 점, 위와 같이 증인 G, K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정성을 평가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기초하여 추상적으로 이 사건 벽 개구부에 관한 위험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증인 H는 전문적인 구조안전에 관한 판단을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벽 개구부를 실측하고,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설계도를 반영하여 이 사건 벽 개구부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벽 개구부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위 결론에 따른 구조안전성검토서 수정본(증 제2호증의 1)에 따르면, 하중이 가해지는 힘을 뜻하는 이 사건 벽 개구부 보강전 보의 최대 휨모멘트는 13.83kN·m인데 반하여 하중을 견디는 힘을 뜻하는 보의 균열 휨 모멘트는 93.25kN·m으로써 보의 균열 휨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벽 개구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H의 위와 같은 전문적인 의견의 신성을 탄핵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고, 여기에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덧붙이면, 앞서 본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벽 개구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