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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구례군 G에 있는 합자회사 D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광양시 H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직원이고, A는 위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합자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A는 2014. 1. 24.경 피해자 I과 피해자가 구입하여 위 합자회사 D 명의로 등록시킨 후 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운행해 온 위 합자회사 D 소유의 J 버스를 1억 7,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2. 7.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위버스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2. 15:00경 구례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버스 인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위 버스에 들어가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광양시 H에 있는 회사 차고지로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목적이 된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례군 G에 있는 합자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M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L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J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I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 합자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L, I으로 하여금 각각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이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I이 가지고 있던 판시 관광버스를 가지고 온 사실은 있고, 판시 L, I 관광버스를 운행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피고인 합자회사 D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합자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합자회사 D(이하 '회사'라 한다)과 피해자 I 사이에 판시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가져간다고 통지한 후에 가져갔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6578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들이 I의 집에서 판시 차량을 가져온 사실, 그런데 I은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즉 I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회사 측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매매대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회사와 피해자 I 사이에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여전히 1의 판시 차량에 대한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이는 위 회사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판시 차량을 가져간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인 A, 합자회사 D 피고인들은 I의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I이 차량을 현물로 출차해서 배당금 또는 이익금을 받아간 것이므로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영한 것이 아니고, L의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할부금도 직접 회사가 납부했으며 전반적인 관리, 유지를 회사가 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인 회사가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두 대의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는 운전자인 I, L가 하였던 사실, 회사는 운전자들로부터 수수료 내지 지입료 등 일정금액만을 지급받았던 사실, 운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대부분 운전자가 가져갔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16. 19:4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 177 에 있는 SK퍼스트파크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2:06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절취의 의사로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운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로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가 2020. 8. 10. 경찰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절도 혐의사실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절도)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전화청취), 내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와이프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2016고단207] 피고인은 2015. 11. 21. 17:05 ~ 17: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백화점 8층 F 매장내에서, 피해자 G(36세, 여)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매장내 진열대에 진열된 그릇 4개 시가 6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287] 피고인은 2016, 1. 16, 18:2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H(51세, 여)가 운영하는 'I' 아동의류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201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01: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왜 날 쳐 다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뜯었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길가에 놓여 있던 주차장 안내 입간판(크기 1미터 가량, 알루미늄 재질)을 들어 방어하자 위 입간판을 피해자로부터 뺏어 휘두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왼쪽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9:28경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이천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숭미파출소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전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떨어져 구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 H(16세)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하고 합계 49,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D),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안산시 소재 도로 등에서 B소나타 차량 내에 대기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을 태워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 운임료 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7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안산지역 운행요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9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월에 나오는 보너스 및 퇴직금을 정산해 받는다. 그 때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까닭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7,000,000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경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가 운영하는 유통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속칭 '재떨이'로서 청소 등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도 본건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정도를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0%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출된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3.경부터 2011. 1. 14.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3,100,000원을 차용하고, 164,630,000원을 변제하는 빈번한 거래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02. 4.경 G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6급 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연 소득이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9. 19.경 상습적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1. 1.경 도박 범죄로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면서 금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의 기망방법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도박자금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망방법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3. 13:50경 파주시 C건물 141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꽃 배달을 하러 위 아파트에 갔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대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서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매우 낮은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을 보호하는 재활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30경 안동시 B아파트 701동 앞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커피 한 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이 사건 이전에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앞서 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23:50경 무면허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를 CU 오아시스 편의점 방면에서 장평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23:50경 통영시 무전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 23: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나 자신의 처인 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0:20 경 거제시 장평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F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2. 2. 00:20 경 거제시 장평지구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F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인데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사고 치료비 등을 지불 보증하게 하였으나 경찰 수사 중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아내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14. 확정되었다. 2012고단51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 등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제주시 E", 발급통수 란에 "2", 사용용도 란에 "할부구입", 위임사유 란에 "7시부터 8시 근무", 관계 란에 "처",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1년 8월 17일"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0151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l J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택을 임대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주면 2층 주택을 2011. 9. 4.부터 2012. 2. 10.까지 5개월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나 J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주택을 임대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임차료 명목으로 2011. 8.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9. 3.경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옆 카페에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2011. 11.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제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집세가 필요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1. 12. 27.경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등에 적금을 가입한 적도 없어 2011년 12월경 수령할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2011. 11. 8.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 제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1, 12, 27.경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등에 적금을 가입한 적도 없어 2011. 12.경 수령할 적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3.경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I, 위 주소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1년 8月 24 日 계약금 1백 만 원을 받고, 2011년 9月 3日 잔금 이백 만 원을 받고, 2012년 2月 10日 까지 빌리기로 하고 계약함, 임대인 C, 임차인 H, 2011년 9月 3日"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2고단1015) 또는 일부 법정진술(2012고단51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2011. 11. 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복역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부분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4:4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예전에 휴대폰 충전을 맡겼다가 분실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과자와 껌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곳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운 후 도주하려다가 위 피해자 D(45세)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증거사진, 출동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췌한 CCTV (증거목록 순번 제2, 5, 1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사안이 중하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공명식당' 앞 도로를, 의당면사무소 방면에서 청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측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옆 테이블 앞에 서서 친구인 F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 부위를 엉덩이 부위 쪽으로 쓸어 올리듯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대학 학생회장이고 3학년 졸업반인데 대학총장도 KBS 골프해설위원으로 나의 친척아저씨이다. E대학 3학년 졸업생 150명이 액자 4개, 앨범 1개씩을 제작하게 되면 1인당 130만 원씩 제작비를 잡아 1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졸업앨범 제작을 맡길테니 총학생회 운영비를 보조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 총학생회장이 아니었고, 위 대학총장도 피고인의 친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졸업앨범 제작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학생회 운영비나 학교운영 기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학의 졸업앨범 제작을 하게 해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5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기 전과 1회(2011년 벌금)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1:16경 거제시 소오비길 29에 있는 신웅리치빌 주차장에서 친구인 C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혹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C의 부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4cm)로 수회 내리쳐 핸들 교환 등 2,77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