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아파트 앞 먹자골목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위 'D' 식당 밖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를 들쳐 업고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빙빙 돌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와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F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 상당수가 피해자의 식당 사장 G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하는 점, 특히 F 등 일부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는 나쁜 습성을 가졌고 G으로부터 가게에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G과 피고인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그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멜 정도로 피해자와 친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범행 일시로 특정된 21:00경은 이 사건 식당이 가장 바쁜 시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얘기를 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4.경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나갔더니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이나 앙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애초에 G과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함께 고소하였다가 G이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와 G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F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 상당수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식당은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여두고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던 환경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였다는 진술은 F, H, I의 추측이나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 직전 G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에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며, 설령 피해자가 G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로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무렵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친근하게 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지위에 비추어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이 21:00경으로 식당에 손님이 많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쁠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바, 조사관이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