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6

범죄사실 2016고합5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 건으로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21: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벌금 일부를 납부하여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9. 2. 02:30경 위업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년들 여기서 보지 팔고 그러는데 내가 다 신고할 것이다, 아가씨 있는 것 다 알아, 내가 너 그냥 두나봐라, 죽이겠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7. 02: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그 곳 출입문을 막고 서서 약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겠다, E 모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불필요하게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9. 6. 03: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뒤따라가며 "씨발년아, 뒤질라고, 뭐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¹2016고합631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I(여, 60세)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언니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합동해서 대응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 D,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2016고합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검사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마.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업무방해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그 술집에 찾아가 협박 및 업무방해를 하고, 인근의 다른 술집들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협박,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거나, 피해배상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