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i30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3:42경 구미시 황상동 술집이 많은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 범퍼에 걸터앉고 순찰차 운전석 앞 타이어에 손을 넣은 채 자신을 단속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좆같네, 저 씨발놈 때문에 집에 못가겠다. 내가 갈구고 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킨 후 다른 사람에 대한 음주단속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고 E을 따라 다니며 몸으로 툭툭 치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약 53분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8.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면허정지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상가 C호의 임차인이고, D, E는 위 상가의 임대인이다. 1.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경 안양시 만안구 F, 1층에 있는 G점에서, D의 동의 없이 H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D',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호', 전화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직접 무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위 상가건물 C호에서, E의 동의 없이 M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M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E',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제1층 C호', 토지 지목 '대', 면적 '157.7분의 19.08', 건물 구조용도 '철근 콘크리트', 임대할 부분 '1층 C호 전체', 면적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일백만 1,000,000', 중도금 '2018. 7. 2.', 잔금 '일백만', 차임 '칠십만', 작성날짜 '2018. 7. 2.', 임대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N', 임대인 전화 'O', 성명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직접 무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상가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제1죄의 상대방인 H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판시 제2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2죄의 전차인 M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후 폐업을 함으로써 위 범행에 따른 후속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 01:34경 의정부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과 택시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부 및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H가 피고인의 지인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우연히 보고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서울 서초구 D 주택 호에 거주하고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피고인의 처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부부가 서로 싸우느라 식당이 시끄럽고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술값을 주지 않고 가냐"라고 하면서 그곳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1. 철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산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가 얼마이며 출금이 되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4. 11.경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7. 23:25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도 35호선 노상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4: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힘껏 쥔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버티자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다리를 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할머니, 부모님 및 누나와 함께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1유형. 유사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3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약수역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일교회 방면에서 약수고가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수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1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양 슬관절 타박상, 흉부 염좌상, 양 전완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맑은 날씨의 낮에 평지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횡단보도 부근에서 건너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10m 가량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와 인사를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고 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313동 203호를 분양받아 2011. 5. 19.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임대차 기간은 2011. 7. 21.부터 2013.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7. 21.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위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대항력을 잃게 한 후 금융기관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5. 피해자의 부 E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잠시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달라, 2~3일 내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확정일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 피고인이 소개해 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11. 9. 27.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광명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23,5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경제활동의 원천인 점, 범행 후 피해자는 임차주택에서 쫓겨나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장모집책 및 예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그 체크카드를 'C'가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는 대포통장의 수집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5. 3. 12. 13:25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205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직원이 위 우편함에 배송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메시지 내용), 위챗메시지 내용, 휴대폰 통화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거한 체크카드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1회 양수 후 현행범 체포되어 이후 범행이 저지되기는 하였으나,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제공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달하려는 것으로 당초 범행 고의나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 죄질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2.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5만 원 상당인 펜디 트와쥬르 토트백 1개를 몰래 가기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 D은행 직원으로부터 내 계좌가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네가 입금자 이름을 E으로 입력해서 5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달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거래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5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096호, 2020노1416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사이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 개월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B은 2015. 6. 4.경 천안시 동남구 C, D, E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정중공업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태정중공업건설은 2015. 9. 25.경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기둥 및 보에 대한 도장 공사에 관하여 F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내화구조품질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맞게 4층 이하 공장의 주요구조부인 철골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1시간으로 하려면 G(주)의 플레임체크 페인트의 경우 피복두께를 0.75m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페인트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복두께를 평균 0.238mm에서 0.310mm 정도로 시공을 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공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시공된 것처럼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마친 후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내화구조품질확인서(제조업자용-A,B표)', 제조업자 란에 '회사명 G(주)',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로트번호 란에 'K', 그 하단에 '인정받은 내화구조 주요 재료·제품을 공급업자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함', 위 문구 아래 '소속 L 성명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G(주)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소속 M 명의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납품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품확인서', 내용 란에 '1. 등록번호 : I, 2. 상호 : G(주), 3.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4. 대표자 : N, O, 5. 업태 : 제조업, 도매, 부동산, 6. 종목 : 도료, 화공약품, 임대, 7. 현장명 : B식품 신축공사 D 현장, 8. 현장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9. 거래내역 9월 24일 플레임체크 SS-110, 내화도료 1시간용 241斗', 위 용지 하단에 '폐사가 상기와 같이 자재를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1월 02일 G(주) 대표이사 O'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G(주)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G(주) 명의의 '납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납품확인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미상 관계 공무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류로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내용증명 1. 공문(납품확인서 및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사실증명의 건) 1. 내화구조 인정서 1. 수사보고(건설하도급계약서 첨부), 건설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건축법위반) 3층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경 이 사건 공장 도장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맞게 4층 이하 공장의 주요구조부인 철골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1시간으로 하려면 G(주)의 플레임체크 페인트의 경우 피복두께를 0.75m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페인트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복두께를 평균 0.238mm에서 0.310mm 정도로 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0조 제8의2호, 제50조 제1항의 적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건축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건축법 제110조 제8의2호는 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건축법에 신설되어 2016. 8. 4.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A과 7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6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99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20,6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비교적 단기간 동안 13회나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4.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와 같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일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하여 상점의 잠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건조물 내부에 들어가 범행하였으나, 사람의 거주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개별 범행의 각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2006. 12. 28.경 사이에 접대비, 거래대가 지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동서인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계좌로 입금된 폐기물처리비, 골재판매대금, 고철대금, 차량구입비 등의 일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54회에 걸쳐 501,160,856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8. 10.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5. 12. 15.경 위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6. 3. 22.경 위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51,3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28,3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 비자금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횡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13.자로 (주)C 대표이사(피고인), 이사 I, 이사 J, 감사 E 등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자 임원 보선이 필요함에 따라 2011. 2. 22.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5.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K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대표이사 A, 전라남도 순천시 L아파트 202-702, 2011년 2월 22일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정보를 열람·출력이 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고의가 없었다. 증인 F 측 또한 그 때까지는 피고인의 회사 운영에 동의했기 때문에 임시주주총회 당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등 첨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측이 당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F 측에 통지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다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준수 여부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민사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개이다. 위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식 2/3 이상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수사보고(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등 첨부)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2011. 2. 22. 피고인 측 주주 3명(80,500주 중 40,800주)이 참석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 외 임원을 선출하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대표이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F 측은 주주총회에서 총 주식 2/3 찬성결의를, 피고인 측은 통상적인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주식 보유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를 주장하면서 항쟁하고 있다(광주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가합97 판결, 2013. 6.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F 측이 승소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명백한바, 임시주주총회를 기왕에 개최한 터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하는 정관규정과 달리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이를 들어 이미 50%를 넘는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피고인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F 측이 피고인의 회사 경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1. 9.경 이후인바, 그 전인 2011. 2. 22.경 개최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F 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당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