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00:02경부터 같은 날 00:0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모의내용] 성명불상자(일명 C)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위조 손목시계를 판매하는 'D' 카페를 개설하여 위 카페를 통해 주문한 사람들에게 위조 손목시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은닉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위 위조 손목시계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조손목시계를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위조 시계 사진을 게시하고 반품 물건을 반송받는 일과 위조 손목시계 구매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성명불상자(일명 C)와 피고인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산 위조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카페 D를 운영하면서 'D' 카페 회원인 E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엘브이엠에 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한 'TAG HEUER(태그호이어)'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 1개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1,4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49개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판매하여 피해자인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4. 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조 상표 부착 손목시계 1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170,000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인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이용하여 위조 상표 부착 손목시계를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총 311,443,000원의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H) 1. 각 압수조서 1. 위조손목시계 사진, 비교사진 1. 각 상표감정결과, 각 감정회보서, 감정서, 각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최신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10월)만을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 역할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5: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종업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이 씨발놈아, 할 짓이 그리 없나, 저 여자 무고죄로 처벌해라, 지금 메르스가 난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리 와서 못살게 구노"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G가 손을 들어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1.08:30경 서울지하철 3호선(삼송역에서 을지로3가 방향) D 지하철 6-1번 칸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에 나란히 서서 출근을 하던 중 출근시간 지하철의 혼잡한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역 CCTV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전동차의 흔들림 탓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6.23. 04:0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누군가가 긁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21호 순찰차(위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운전하고, 같은 소속 경사 H이 조수석에 탑승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순찰차를 향해 '야,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짭새들 뭐하냐'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위 H으로부터 '현재 112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 중에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정확한 112 신고 장소 및 신고인을 찾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위 순찰차를 따라가며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왜 그러느냐'고 경고함에도 '뭐, 좆도 우리들 일행끼리 욕하고 장난치는데 뭔 간섭이냐' 등으로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근처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위 H으로부터 '경찰 앞에서 자전거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하면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은 '그러면 어쩔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위 경찰들에게 덤빌 듯 다가가고,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이 이를 말림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경찰들에게 욕설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고인 A 을 부추기면서 위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 피해자인 위 G(32세) 및 그곳에 지원을 나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온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을 도와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피해자 G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이후 피고인 A은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판시 제1의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3494] 피고인은 2015. 10. 5. 21:19경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 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67] 피고인은 2015, 11, 15, 19:45 경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길에서부터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정계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9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량을 스스로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4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7,136,410원 및 퇴직금 6,905,277원 합계 금 34,041,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903,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은행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101,903,278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악의적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6:00경 자신의 친구들과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분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6세)로부터 피고인의 부부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으나, 술에 취한 자신의 처 C로부터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4. 16:10경 밀양시 D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이 새끼 니 그러면 되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7:40경 김천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으로부터 도착하였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강제로 감금해 놓고 무슨 소리냐. 개새끼 내가 칼로 배때지를 찔러뿐다. 너의 목을 따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상태에서 보호조치로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다음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절주다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0.부터 2015. 8.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5. 7.29. 15:1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29. 15: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라봉오거리 쪽에서 6호 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수도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약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위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말경 피해자 C에게 "의류 판매업체인 옴파로스에 의류 11,493점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옴파로스로부터 받아서 물품 출고 1개월 후 말일까지 50%, 2개월 후 말일까지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청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은행 대출금 및 차량 리스비 3,500만 원 채무가 있었고, 2014. 5.경부터 거래처 D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옴파로스에 납품한 후, 옴파로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출고 후 1개월 후 및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28, 및 2014. 6. 8. 및 2014. 6. 11, 총 3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옴파로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메일회신 관련, 첨부 메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자료 제출) 1. 인보이스 내역, 물품대금 지불이행각서, 대전지법 151034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대금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2015. 9. 17,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원청인 ㈜신화(옴파로스)측에서 2014. 7. 1.경 피고인의 납품지연 등을 이유로 일부를 위탁판매로 전환함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F(46세) 등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으므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일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안면을 1회 손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가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1회 먼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안면 및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진단서(G)의 각 기재 1. 피의자 F, G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가격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21

범죄사실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공중송신 . 전시·배포· 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광산구 B, 104동 801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주) C, D(남, 42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E'를 게시하여, 동일 사이트 내 불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배타적 발행권 설정확인서, 저작권 등록증, 티디스크에 피의자가 게시한 고소인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아 보는 장면 캡쳐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6. 06:5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소재 복대가경시장 앞 사거리를 복대사거리에서 복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CCTV 영상사진, 진단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춘천시 C 하천 526평(소유자 : 재단법인 D)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여1) 위 철조망 인근의 춘천시 E 소재 하천 부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1)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위 철조망이 설치된 장소를 다시 측량해 본 결과그부분 토지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D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철조망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짓고 있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첨부 사진 8장 포함) 1. 수사보고(D 토지 관리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진출 사진 촬영), 고소인 촬영 사진 1. 지적도 등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또한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위 철조망 인근의 춘천시 E 소재 하천 부지 쪽으로 트렉터 등 농기구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철조망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트렉터 등 농기구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03:54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석정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5:25경 평택시 D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 죽여버린다, 어차피 나는 끝났다, 씨발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가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개좇 같은새끼, 어린노무새끼가 싸가지 없게 봐주지도 않냐, 너 한번 패줘야겠다, 일로 와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어린 노무새끼야 너는 정말 한 대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약 1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8:21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남은 거스름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화가 나 카운터를 막아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없애려면 돈 10만 원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1 업무방해 1월N8월 6월~1년 6월1년N3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자의 처벌요청, 이종 처벌전력 누적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18:04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인 E가 화장실에서서 음식점 손님인 F과 시비가 붙어 위 F의 테이블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F과 그 일행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관들이 체포하자 화가 난다고 음주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왼쪽 무릎을 발로 수회 가격하고 왼팔을 할퀴고 잡아당기고, 순경 I의 왼팔을 잡고 손톱으로 긁었고, 발로 왼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H, I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I,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 등 제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5. 02:1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9길 36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B(72세)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안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찬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 및 다리 부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하 '상해사건'이라 한다)로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B과 합의가 되지 않자,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위 상해사건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B을 밀치고 발로 찬 것일 뿐 오히려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6.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24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고소의 취지는 "2016. 5. 5. 택시기사인 B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했으니 B을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해사건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맞아 넘어진 후 발로 밟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의사 C의 상해진단서 1. D, E에 대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바로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707호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4. 17.까지 근로한 D의 2015. 12 임금 880,140원, 3월 임금 2,190,070원, 4월 임금 1,369,463원 및 2014. 10. 1.부터 2015. 5. 18.까지 근로한 E의 2015. 3월 임금 2,042,490원, 4월 임금 3,180,830원, 5월 임금 1,846,94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09,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66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린 직후라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이고 3차로 뒤쪽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밟으며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내 경골외측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가 1,59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차량 간의 직접적인 접촉사고가 아닌 점에 비추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년 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이를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직권으로 적용한다. 피고인은 2014. 10,21,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액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