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지인 B을 통하여 소개 받은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수금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계좌와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1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38경 원주시 D에 있는 E 원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장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20: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절도 범행일의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20:2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4세)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부분 촬영 사진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극단적 선택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판시 ㅣ 행 후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이번 부부싸움 후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이가 돈독해진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소심한 성격을 개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6:1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1:3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CCTV 녹화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한 행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력의 정도나 그 결과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지불하겠다. 3일간 이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관악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를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 피해금액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8. 4. 7.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김해시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건축주 E과 함께 'F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이체하여 주식 및 선물상품 거래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본, B G조합 예금거래내역서, 민간건서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F호텔 신축공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I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B에서 전무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씩 2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고 신용회복 중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에 쓸 돈이 부족 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평 규모로 테이블과 의자, 어류 보관용 수족관을 설치하고, 조리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곰장어, 소주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영업 현장 사진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 장소에서 계속된 식당 영업으로 이미 2006년 이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 양산시 D에 의료폐기물 소각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다. 경비를 주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소각기계 제작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 주식회사 C과 2009. 12. 20. 소각기계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 12. 20. 주식회사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1. 25.경 200만 원, 2009. 12. 1. 2,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C대표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 처벌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1. 2019고단295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8.3. 14. D으로부터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6,856만 원을 양수한 법인으로, 이 채권 중 일부를 '2018. 3. 14.자 양수금채권,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인천지방법원 2018. 5. 24.자 2018카단1019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B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5: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 직원 G 등에게 "인터넷 쇼핑몰 'H'와 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압류결정을 풀어주면 피해자 회사의 양수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예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 등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14.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4501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회사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회사 ) 은 ㈜ J이 제조하는 'K' 미용기구의 국내외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인 M에게 "피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K' 미용기구의 국내외 총판독점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양도해주면, 양수대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B는 2017. 1.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양수한 'K'의 총판독점권으로 재고를 판매하여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 회사에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와 위 'K' 미용기구의 총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의 'K' 총판독점권 및 피해 회사가 가지고 있던 'K' 제품의 재고를 양수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양수대금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1792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연체 대출금 정리촉구 통지서, 연체원리금 상환 안내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분석)의 각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결정(2018카단101945 채권가압류), 대법원 사건검색의 각 기재 2019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802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K 총판계약서, 총판 양수도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O)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재산상 이익이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전보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패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거실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친언니 E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검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손에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대구 서구 B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자친구인 C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위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 06:3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후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C(61세) 등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 노인회장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1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이미 귀가를 한 위 노인회장을 찾는다며 밖으로 나와 위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노인회장으로 오인하고 위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등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2019고단22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4. 13:4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술국과 소주 등을 주문하고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12:5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9,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소주 2병, 공기밥을 주문하고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1. 16:45경 파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나무 재질의 현관문을 내리 찍어 현관문에 구멍이 생기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012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3. 오후 무렵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카드번호 : L)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 17:2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 8,77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등 시가 합계 8,7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064,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7671, 28261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및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중간계산서의 각 기재 2019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636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분실카드 사용내역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1 내지 43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40번 넘게 사용한 점이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음식점이나 주거지에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사기죄 전과를 비롯하여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교차로를 동방사거리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13세)의 왼쪽 발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C 시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4:3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 참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힘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의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선행차량이 3차로에 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고 반바퀴 돌아 1차로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23: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사 김봉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C로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948,4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위 금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기한이익상실통보 1.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인 주식회사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양수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계좌(F, G) 및 H계좌(I)를 이용하여 위 D 운영자금을 관리 및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D 운영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운영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계좌(G)에서 2016.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D 운영자금 합계 69,88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계좌(K)로 임의로 이체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9. 28.경 D 운영자금 중 일부인 4,4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소송(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71호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D 운영자금 합계 78,64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2019. 3. 4.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 '흑룡성' 게임기 60대, '알라딘' 게임기 20대, '제천대성'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약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고 게임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 점수에 대하여 당첨 점수 1만점 당 '게임이용권' 쿠폰 1장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을 제시받으면 최초 위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당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의 C업주 및 종업원 확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