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1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2. 10.경부터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제1기 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2. 2. 24.경부터 E 제2기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1. 2. 10.경부터 E 제1기 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02. 2. 24.경부터 E 제2기 의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2001. 2. 10. E의 대의원 자격을 취득한 후 2001. 3. 27. E 제1기 사무차장, 2002. 2. 24. E 제2기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임명되어 활동해 온 자이고, 피고인 D은 2001. 2. 10.부터 E 제1기 조국통일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2002. 2. 24.경부터는 E 제2기 부의장으로 각 활동하였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〇 북한은 -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남조선 해방 및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 전략에 기초한 전술로 남한이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정권이 반민족, 반민주, 반동적 파쇼정권이라고 모략하면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시민 등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그 보조군으로 삼아서 반미, 반정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적절히 써서 미제국주의와 파쇼정부 및 매판자본가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 남북의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를 내세우며, 특히 1997. 8. 4. 북한의 F이 민족의 통일강령이라고 발표한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연방제 통일'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지지, 관철하도록 선전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방제 통일운동의 확산을 위해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의 주도 아래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이 모여 북한과 통신 연락하며 연방제 통일운동의 확산,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이적단체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정부인사들과 연계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반미 자주화 투쟁을 통한 식민지배 청산과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연방제 통일조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G'은 조평통이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동원, H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하여 출범시킨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I본부를 주축으로 J, K본부가 연결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H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J·I·K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 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 조국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G J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 친북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J본부 준비위'를 결성하여 친북활동을 전개하다가 I본부 및 K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J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 발족한 이후 계속하여 1999. 8.까지 10차에 걸쳐 H를 개최하는 등 이적활동을 전개 중인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과거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표방하던 전국 단위의 청년단체 협의기구인 Y가 1998. 9. 해산된 이후, 1999. 5. 16. 광주에서 개최된 'Z대회'를 계기로 대회에 참가한 약 30여 개의 청년단체들이 전국 단위의 청년운동조직을 건설하기로 결의한 후, - 1999. 6. 서울 AA 수도원에서 열린 '제2차 단체대표자회의'에서 'AB'(이하 'AB'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 2000. 4. 서울 AC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차 단체대표자회의'에서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대단결의 요구인 G의 확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결하자."는 목표를 앞세워 AB를 모태로 E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 2000. 10. 대전 AD에서 개최된 '제8차 단체대표자회의'에서 피고인 B을 위원장으로 하는 'E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E 준비위원회는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로 방침을 세움과 아울러 G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 위 준비위원회 산하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처', 정책수립 등을 위한 '전망과 강령을 위한 소위원회', 자주통일 투쟁을 위한 '조국통일위원회', 창립대회의 실무준비를 위한 '창립대회 준비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 2000. 11. 16. 서울 용산구 AE AF호를 임차하여 E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 그 무렵 일본 동경에 있는 반국가단체인 'AG'(이하 'AG'이라고 한다.)의 주요 산하단체로서 반미자주화,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온 'AH'(이하 'AH'이라고 한다.)이 결성 40주년 기념식에 피고인 B을 초청하자, 위 L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2000. 11. 19. 일본 동경 AI호텔에서 개최된 위 기념식에 참가하고, - 2001. 1. 11. E 준비위원회 산하 '전망과 강령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E의 강령과 규약 초안을 결정하고, - 2001. 2. 초순경 피고인 B이 "창립 대의원총회·창립대회" 자료집(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중 제15호, 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10호) 약 150부를 제작, 인쇄하는 등 E의 출범준비를 모두 마친 다음, 2001. 2. 10. 서울 용산구 AJ에서 피고인 C는 그 이전에 E의 구성단체인 'AK' 추천으로 E 창립 대의원총회시에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기로 미리 합의하여 그에 따라 위 총회시에 대의원 신분을 취득하고, 피고인 A, B, D은 위 L, M, N, O, P, AL, R, AM, T, U, V, W, X 등을 포함한 E 대의원 104명 중 88명 및 41개 가입단체와 5개 참관단체 회원들과 함께 E 창립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창립 대의원총회·창립대회" 자료집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 대회사, 강령과 규약 결정, 의장단과 중앙위원회 구성, 1기 사업방향(사업기조, 사업목표, 사업계획) 결정, 결의문 채택, 창립선언문 낭독 등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 대회사("청년들이여, 새 세기의 개척자가 되자." 제하로 피고인 B이 연설) ·우리들의 조직 E은 자주 민주 통일의 이념적 공통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완수하는데 그 정치적 조직적 지향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강조합니다. ·E 창립의 감격과 청년의 기상을 간직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청년도 하나,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라는 정당한 과제를 관철시켜 나갑시다. 그리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주역으로 우리 모두 새세기를 개척해 나갑시다. - 강령 <전문> ·청년은 새 역사의 주인이며 자주통일조국 건설의 주역이다. 이 땅의 청년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항일의 전선에 떨쳐나섰고,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날 선배 청년들의 애국애족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E의 깃발을 세운다. E는 한국청년들의 진취적 기상과 열정으로 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본문> 1. 우리는 한국청년들의 전국 조직으로 청년들의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의 확립과 노동생활에 바탕하여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며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데 앞장 선다. 1. 우리는 민족애와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노동, 농민, 학생, 종교 등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연대하고, 한겨레 한 형제인 북과 해외의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실현한다. 1. 우리는 각계각층 민중들과 단결·연대하여 투쟁하고 전선 조직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의식적 장애와 걸림돌을 제거하여 개인과 집단의 권익과 기본권을 확대하며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선다. 1.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규약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제1항) ·해내외 청년(학생)단체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 제3항)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단체·인사들과 단결과 연대, 교류사업을 전개한다. (제3조 제4항) ·E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청년단체는 회원단체가 될 수 있으며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제10~13조), 주요 정책을 결정, 의결하는 중앙위원회(제14~16조), 의결 집행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제17~19조), 단체를 대표하는 의장 1인 등 의장단(제20~23조), 남과 북, 해외 청년들의 단결과 조국통일 사업을 전개하는 조국통일위원회(제27조) 등을 둔다 - 의장단·중앙위원회 구성 · 의장단 : 의장 피고인 B, 부의장 L, 감사 AN, AO ·중앙위원회 : 피고인 B, D 등 당연직 중앙위원 6명 및 피고인 A을 포함한 선출직 중앙위원 45명으로 구성 - 1기 사업방향 ▲ 사업기조 ·E을 민족민주전선과 조국통일전선에서 중심된 청년운동의 토대로 굳건히 만든다. ·당면정세가 요구하는 제반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투쟁 속에 건설되고 강화되는 E의 역사를 창출하고, 조국과 역사의 부름 앞에 실천 투쟁으로 응당 보답한다. ▲ 사업목표 ·당면 정세의 절대절명의 요구를 받아 '3대 핵심투쟁'으로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 회부투쟁을 정하고, 이를 통해 자주·민주·통일의 정체성을 적극 실현한다. ·AP과 G의 강화발전에 복무한다.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옹호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해내외 청년들과의 교류사업을 통해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 사업계획 투쟁사업 ·투쟁사업은 각종의 연대투쟁체와 함께 벌여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천력과 투쟁력을 선도적으로 담보해내는 관점에서 진행한다. ·연대투쟁체에서 이미 제출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책임져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E의 독자적인 실천을 한두 가지 조직하여 투쟁의 모범을 창출하며, 그 성과를 모아 E의 조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당면한 '3대 핵심투쟁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민중생존권 옹호지원투쟁을 적절히 배합하여 나간다.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 사업 =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염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조국통일강령과도 같은 6.15 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적인 운명과도 같다. = 'AQ연대'에 적극 결합하여 6.15 공동선언의 대중화와 실질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청년대토론회'를 성사시키고 그 성과를 모아 공동연대 실천기구로 발전하도록 한다. =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F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획기적인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 계각층과 연대하여 힘있게 조직한다.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 = 청년간의 연대기구를 조직하고 그 힘에 기초하여 해내외 청년간의 자주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6.15 공동선언 이행, 통일농업실현 북녘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단체별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2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사업 = 시기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총력 집중하여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시켜 나간다. = AR과 G의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등 자유로운 정치사상 활동의 보장과 기본적인 인권을 되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 'AS연대'에 적극 결합하여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철폐시키는 사업에 앞장 선다. = 수도권 차원의 'AT'을 재가동하여 각 지역연합에 적극 결합하여 전개한다. =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준동에 맞서 국보법 철폐의 정당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선전사업과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단체별 PC걸기, 선전대자보 가두부착사업, 2월23일 시국선언 참가)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사업 = 미국의 잔혹한 범죄행위를 전세계 만방에 알려내며 그 투쟁을 통해 유린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투쟁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다. = 올 한해 여타의 반미투쟁 연대체와 적극 결합하되 미국의 본질을 대중화시키며 전세계적 이슈로 만들어내는 AU활동을 중심으로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 'AU'에 적극 결합하여 미군 양민학살만행 진상규명 및 국제 전범재판소 회부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간다. = 6월23~25일 사이의 국제전범재판소 회부투쟁과 미국의 백악관 항의투쟁에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대표를 선발하여 '청년 참가단'을 조직한다. = 지역청년단체는 해당 지역의 '유족회'와 적극 연대한다. 자매결연 등의 형식으로 유족들과의 결합력을 높이고 이 투쟁의 과정에 유족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민중생존권 투쟁사업 = 'AV연대'에 적극 결합하여 당면한 민중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다. = 이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과의 결합력을 높여내고 투쟁 속에서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연대연합의 기운을 높인다. = 민중생존권 투쟁을 민족자주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키는데 청년들이 앞장서서 실천한다. 조직사업 = 당면 정세가 준엄히 요구하고 전선에서 요청되는 투쟁과 사업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E 1기의 조직적 질서와 체계를 실정과 조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 조직정비의 핵심적 관건은 지도부의 정치 사상적 일치를 한 단계 높여내어 제반사업에서의 실천력을 높여냄과 아울러 E의 활동력을 보장하기 위한 의욕 있는 새일꾼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고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 제하 결의문 (성명불상자 낭독)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주의 봄, 통일의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이다. 이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투쟁해 왔다. ·이제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갈 때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F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지는 격동하는 이 시기에 AW 정권과 보수정치권의 기만적인 부분개정 놀음을 분쇄하고 2월 임시국회시기 안에 껍데기가 되버린 국가보안법을 청년들의 단결되고 헌신적 투쟁으로 완전히 끝장내어야 한다. -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결의문" (성명불상자 낭독) ·6·15 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된 오늘, 더 이상 남과 북의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여 조국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올해를 조국통일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통일의 해로 장식하고 연방통일 조국의 주역이 될 것이다. - 창립선언문 (피고인 B 낭독)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이 흔들리면 분열밖에 없다는 지난날의 교훈에 기초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청년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는 분단의 벽을 뛰어 넘어 남·북·해외 청년들의 자주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서로 오가고 만나 청년들의 하나됨을 실현하는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단결된 힘으로 AP과 G을 확대하여 민족과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희망의 조직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AP과 G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등으로 참석자 전원은 이에 동의하여 박수와 환호를 보냄으로써 E 창립대의원총회를 마치고, 2001. 2. 11. 서울 AX대학교 중강당에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위 E 대의원이 되기로 합의하고 위 E 창립 대의원총회시에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기로 미리 합의한 후 그에 따라 위 총회시에 대의원 신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 B, D을 비롯하여 L, M, N, O, P, R, AL, S, T, U, V, W, X 등 대의원과 41개 가입단체 및 5개 참관단체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식전행사 (길놀이, 축하공연 '우리나라') - 축하연대 (민중의례, 참가단체 소개, 깃발 입장, 청년의 노래 제창) - 축사 및 격려사 ·GJ본부 의장 AY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그리고 조국통일의 대전환을 맞이하려는 이 시기에 청년들이 자주적으로 'E'을 결성하여 조국통일 위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 것을 축하한다. ·AZ 상임의장 BA =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적대와 반목과 원한을 씻고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일임을 잊지 말자. ·AH 위원장 BB (성명불상자 대독) = E의 창립을 축하하며 자주민주 투쟁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달라. · BC('BD' 대표), BE('BF단체' 위원장), BG('BH단체' 의장) 등 축사 - 창립대의원 총회 경과보고 - 의장 옹립 - 간부 소개 및 결의 - 자축공연("연방통일조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청년대오" 제하) - 창립선언문 낭독(피고인 B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한 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E 창립대회를 마침으로써 북한의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의의 혁명론(NLPDR)에 의거, 한국 사회를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로 보고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노선으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채택하여 미군철수 등 반제자주화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권민주운동, 연방제 통일의 실현을 선전·선동하는 단체인 E을 결성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2. 가. 피고인 B은 2002.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AE E 사무실에서 E "2기 정기 대의원총회·출범식" 자료집(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8호)을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위가 아니라 앞을 보자!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역사를 개척하자!"라는 제하의 대회사에서 - E은 창립된 이후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운동의 결집된 역량으로 우뚝 서서 자주 민주 통일의 새역사를 개척하는 선봉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껏 내달려 왔습니다. 우리 E은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해 남측의 청년학생들과 어깨 걸고 북과 해외의 청년학생 형제들과 자주교류를 성사시켜 내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우리는 지난해 전선운동의 발전을 위해 AP과 G의 강화, AQ연대와 AV연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 우리 민족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사변의 전기를 청년들이 앞장서서 주동적으로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E은 변화된 정세에 걸맞는 변혁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간부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면) "1기 사업 보고 및 승인의 건" 제하로 - E의 출범은 청년운동이 수정과 개량으로 인하여 분열의 엄중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를 극복하고 훼손되었던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만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기치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것이 올해 우리 청년운동이 민족의 운명 앞에 자신있게 내놓는 투쟁의 징표이다. (18면) - 자주교류사업을 펼쳐나가며 E의 대표가 북의 청년대표들과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며 조국통일사업의 거대한 과제를 놓고 논의하며 청년통일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연대운동을 창출한 것은 청년운동사에 기록될 성과이다. (19면) - 6.15 공동선언에 제동을 걸고 한반도에 위기를 야기한 BI의 전쟁책동에 대해 반전평화투쟁으로 맞서고 전쟁책동에 득세하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에 대해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으로 맞섰다. (19면) "2기 사업방향 심의 승인의 건" 제하로 - 2002년 정세의 특징 첫째, 미국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주의, 일방주의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전세계와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대상으로 개입,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이북의 반제자주 사회주의역량과 이남의 민족민주운동역량은 대결집, 대단결로 7천만 겨레와 4천만 민중의 힘을 집중시켜 미국의 패권적 지배전략을 분쇄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반미자주, 사회민주화, 조국통일의 민중적 요구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총체적인 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투쟁으로 집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올 투쟁을 총결산하는 16대 대선은 한 해 동안 대중투쟁 속에서 구축된 광범위한 민주애국세력의 총단결을 기초로,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로 가르는 역사적 분수령, 정치적 대결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53면) - 국제정세 ·미국의 일극주의를 허무는 다극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반미반전 미국반대의 저항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첨예한 정치 군사적 대결장이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조중·조러의 연대성 강화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전세계 패권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 남북정세를 둘러싼 동북아정세 ·동북아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정치, 군사적 승리를 거둔 이북의 선군노선,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화, 복원된 조중러의 관계의 심화, 한미일 공조 심화, 6.15 공동선언으로 구축된 남북공조 유지 등이 얽히면서 복잡하면서도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54면)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짓고 선군정치의 전략화와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고 있는 이북의 자주역량이 건재하고 있다. 특히, 남북공조의 심화와 민족대단결을 강화시키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천명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공세와 경제봉쇄를 와해시키고 있는 조중러의 관계복원은 90년대의 동북아 질서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55면) - 남측 정치정국 ·AW 정권의 보수화와 친미사대성 노골화가 예상되며, 극우보수세력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통일수구세력들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느냐의 사활적 문제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반통일세력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55면) - 북의 반제자주 사회주의역량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동반 몰락 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국가단위이며, 전세계적인 반제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반제기치를 선명히 하며 미국과 각축을 전개하는 유일한 단위이다. ·특히 선군정치노선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완강히 전개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결속지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상적 일치성이 공고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통일제안을 제시하고 6.15 공동선언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견인하고 있다. (56면) - 남의 민족민주운동역량 · 미국이 침략자, 살인자라는 본질 인식하면서 국민들의 대미관 큰 변화가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학살만행, 범죄행위 등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반미감정은 더욱 고양되고 있다 · AP과 G이 정치적 지도력을 세우면서 AQ연대와 AV연대로 결집함으로써 연대, 연합운동의 활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56면) - 사업기조 · E 중심성을 세워내고 대중적 토대를 확대, 강화시켜 나간다. · 대사변기를 주동적으로 맞기 위해 민족대단결, 민민세력 대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강위력한 대중투쟁으로 16대 대선을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맞이한다. (58면) - 사업계획 대중투쟁사업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미국의 간섭과 긴장고조, 분열책동 저지 투쟁, BJ BK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에 대한 단죄규탄 투쟁을 통해 내외의 반통일세력을 분쇄해 나간다. 이밖에 1) AW정권의 외세공조 반대투쟁, 2) 주적론 철회 투쟁, 3)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반미자주화투쟁으로, 합동군사훈련 저지투쟁, 무기수입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전평화 반미투쟁, 대북적대정책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인다. · 민주민권투쟁으로, 1) 반통일, 반인권, 반민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2) G, AR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전개한다. (59면) 연대연합사업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상설적인 청년학생연대체 건설강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북의 청년단위와 합의한 "BL대회"를 책임 있게 추진하며 BM 등을 계기로 남측 내의 상설적인 청년학생연대체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선거와 민족민주정당건설 사업방침 · 민족민주전선 강화에 기초한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책임 있게 나서며 건설경로와 상에 대한 총의를 모아나간다. (60면) "E으로 단결하여 지청협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주체역량 구축하여 자주·민주·통일의 새활로를 개척하자!" 제하의 결의문에서 - 오늘 이 땅의 민중과 민족은 청년들에게 자주·민주·통일을 개척하는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올린 E의 깃발을 더욱 굳건히 치켜들고 단결 또 단결할 것이며, 의장단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기풍을 높여낼 것이다. - 우리는 올해 자주와 예속, 통일과 반통일의 정치적 대결장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고 있다. 이에 우리는 6.15 공동선언 이행과 반미자주화 투쟁에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여 다받쳐 나갈 것이다. BM를 과감하게 준비하여 성대히 성사시키고, 6.15를 계기로 2002년 BN, 8.15를 계기로 BL대회를 열어낼 것이며, 반미반전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미군기지반환투쟁을 끈기있고 완강하게 벌여낼 것이다. - AP과 G을 대중투쟁의 구심으로 세워내고, AQ연대와 AV연대를 대중투쟁의 거점으로 세워내자. - 이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의장단을 중심으로 동지들과 어깨 걸고 전진 또 전진하자. 그리하여 새세기 두 번째 해인 2002년을 자주, 민주, 통일의 새활로를 열어져 치는 승리의 영광으로 장식하자. (66면) 라는 등 현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매도하는 한편 북한의 소위 선군정치와 반제자주 사회주의역량을 찬양하는 한편 민족민주전선 및 자주·민주·통일의 기치하에 북한 청년단체 및 G과의 연대 강화, 각종 미국반대투쟁, 국가보안법 및 AR·G 이적규정 철폐와 함께 변혁노선의 선봉대로서의 E의 투쟁 등을 선동하는 것으로 그 무렵 서울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자료집 200여 부를 인쇄하여 이를 제작한 후, 2002. 3. 23. 서울 용산구 AJ에서 피고인 B과 L을 비롯하여 E 대의원과 회원 및 G J본부 의장 AY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E 2기 정기대의원 총회 및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위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나. 피고인 D은 2002. 3. 23. 서울 용산구 AJ에서 위와 같이 개최된 'E 2기 정기대의원 총회 및 출범식'에서 2기 E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제작한 E "2기 정기대의원총회·출범식" 자료집을 취득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 A, B, C는, 가. L, P, BO, X, U, W, T, Q 등 E 중앙상임위원들과 공모하여 2002. 3. 26. 14:00경 대전에서 'E 제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회, 청년의례, 보고, 안건토론, 폐회순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E이 참가단체로 가입하고 있는 AV연대(준)의 'BP대회'와 관련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논의한바, - "대회의 목표"로 각 부문대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요구를 명확히 부각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BP대회로 집중시킴으로써 반미, 반정부 정치전선을 명확히 형성, 상반기 공동연대투쟁의 동력을 강력히 형성한다. - BI정권의 전쟁책동과 무기강매, 발전소 매각 압력 등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반전평화, 반미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결합함으로써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확장하고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형성한다. - "대회 총괄 기조"로 발전소 미국매각 반대, 투자협정체결 저지, AW정권 퇴진, 전쟁책동 무기강매 미국반대의 기치 아래 광범위한 반정부, 반미 전선으로 결집한다. - 미국의 전쟁정책과 군사적 지배의 강화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정책과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이번 BP대회를 통해 반전평화, 반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반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함으로써 반신자유주의 투쟁역량과 반전평화 반미투쟁역량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한다. 라는 등으로 반미, 반정부투쟁 차원에서 'BP대회'에 적극 연대하기로 결의하고, "2기 E 상반기 사업 계획 검토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 "사업 총구호"로 E으로 단결하여 지청협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주체역량 구축하여 자주·민주·통일의 새활로를 개척하자! - 이북은 …… 미국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고 조중, 조러 동맹의 강화, 전방위외교의 강화를 통해 돌파하고 있으며, …… 남측 당국에 대해서 사대와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할 것, 구체적으로는 주적론 철회,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영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 BI정권의 초강경 전쟁과 대결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북의 강력한 저항과 세계적인 반발을 직면하였고, 남측 내에서 전국민적인 반미감정이 폭발하면서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 2002년 상반기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이에 편승한 반통일수구세력의 사대매국적 민족분열 책동이 어느 때보다 기승을 떨치는 상황에서 AW 정부의 동요성과 사대성이 강화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난관이 조성되어 있다. - 상반기에 조국통일정세를 역동적인 상황으로 밀고 나가는 또 하나의 추동력은 두말할 것 없이 범국민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반미 감정이다. - 올해 상반기는 BI정권과 국내 반통일수구세력의 호전적 대북정책과 민족분열책동, 이에 AW 정권은 사대성을 전면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이 파산하느냐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민족대단결운동과 반전반미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느냐 하는 분수령이다. - 이남의 통일운동세력이 폭발하고 있는 국민대중의 반미감정을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조직하고 이를 연북 자주통일운동으로 지향시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정세의 향배가 달려 있다. - 진보진영은 정치적 구심의 부재로 각개약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세력으로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내부 대단결을 이루는 문제는 민민세력에게 나서는 제1의 과제이며 이를 기초로 민중에게 대안의 세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 반미반전을 중심 내용으로 BM과 6.15. - 8.15. 통일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 6. 15. 공동선언 기치 들고 미국의 전쟁책동, 내정간섭 분쇄하여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자! - BM은 …… 남측의 정세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해내외의 반통일세력의 공세를 억지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흐름에 활력을 붙임으로써 전선의 재배치, 정세의 주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세와 사안에 근거한 반미반전투쟁 전개, 상시적 반미투쟁, 반미반전 여론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북측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 3대 호소, 3대 제의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 15. 공동선언을 실현시켜 나간다. 라는 등으로 미국과 사대적인 현 정권에 맞서 내부 대단결, 강력한 반미투쟁 및 연북 자주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하에 북측의 3대 호소·3대 제의 환영, BP대회 및 BM, BN 사업 참여 등을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현정권 퇴진투쟁, 3대 호소 3대 제의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나. L, P, BQ, W, BO, BR, S 등 E 중앙상임위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2002. 7. 30. 13:00경 서울 CK AX대학교에서 'E 제2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회, 청년의례, 보고, 안건토론, 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대선투쟁 논의에 관한 건"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논의한바, - "대선투쟁의 목표"로 미일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심판하고, 6.15 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고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한다. - 6.15 공동선언이행, 반미자주, 신자유주의반대의 기치 아래 민족민주진영·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함으로써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민족민주정당(진보정당)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마련한다. - 자주·민주·통일의 정치적 과제를 전면에 들고 대중의식화 조직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한다. - "하반기 투쟁의 총적 방향"으로 강력한 노동연대에 기초한 '식량주권, 산업주권사수투쟁'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 규탄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미반전투쟁을 두 축으로 대규모의 대중정치투쟁을 전개하여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반통일공세와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 이 두 가지 투쟁을 중심 축으로 하고 여기에 시기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미군기지 반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 노농연대에 기초한 '식량주권·산업주권사수투쟁'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 규탄투쟁'을 긴밀히 결합하여 전면적인 반미투쟁으로 지향시키자. 이 두 가지 투쟁을 긴밀히 결합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투쟁을 미국의 침략성을 폭로규탄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지향시킨다는 것이다. -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 농민들이라면 누구나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간 우리의 딸들 얘기와 여중생을 죽여 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미군에 분노할 것이며 자기의 딸들이 죽어갔는데도 우리 손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주권 없는 나라의 현실을 개탄할 것이다. …… 결국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의 운명을 유린하는 미국놈들 때문이라는 것,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은커녕 민족의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 '서해교전'을 계기로 미국의 반북 적대정책과 핵선제 공격까지 시사하는 전쟁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6.15 공동선언 죽이기'가 전면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서 6.15 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는 것은 민족전체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활적 과제이다. - 우리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악의 근원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BK당과 BJ의 반민족성과 반민중성을 심판하는 것을 주된 공격방향으로 놓고 여기에 현 집권세력의 외세의존성과 사대매국성을 규탄하는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 "투쟁과제와 방향"으로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대선에서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미국의 전쟁음모를 분쇄하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저지, 파탄내는 것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확고히 놓아야 한다. - 노동자, 농민들 투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 반민중적 정권이 강행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 기층으로의 강력한 노농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여기에 빈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연대투쟁을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 미국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 규탄투쟁을 중심으로 반전·반미투쟁을 더욱 완강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자. - 광범위한 단체들과 연대연합하여 '서해교전'을 계기로 고조되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반대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미국의 호전적, 반통일적, 침략적 본성을 폭로함으로써 자주적 통일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 BL대회, 8월 민족공동행사, BS대회를 성사시켜 민족대단결운동을 발전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 G, AR 합법화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자. 등이고 "8, 9월 통일 및 여중생 투쟁사업계획 논의에 관한 건"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논의한바, - "BT 사업계획" 및 "BN"와 관련하여 ·8월 BN의 성대한 개최를 통해 반북대결 의식을 평화 연북의식으로 발전시킵니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미반전반핵투쟁의 절실성을 호소합니다.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 6.15 공동선언을 파탄내고 민족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가는 수구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 논리를 폭로합니다. ·'서해교전'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내외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 '6.15 공동선언 죽이기'가 전면화되고 있음으로 해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어 있는 현 정세에서 BN를 성사시킨다면 반통일세력의 공세를 제압하고 ……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BL대회"와 관련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 조국통일을 주도해나갈 남측의 주체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남북 청년학생들의 독자적인 대규모 만남은 여타 부문간의 상봉에 비해 어렵고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기간 반통일 독재정권과 반통일세력에 맞서 치열한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켜 온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반통일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AR을 이적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여 놓고 선별통제하기 때문이다. 등이고, - "BU사업"과 관련하여 ·민족적 울분에 찬 반미투쟁이 여론의 조명을 받으며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 속에 전개되고 있다. 이 투쟁의 승리를 담보할 범국민대책위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하고 조직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왜곡된 서해교전의 이념공세와 보수, 수구세력들의 준동이 남북관계를 더욱 냉전의 국면으로 끌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주통일운동의 활로를 열어 젖히기 위해서는 정세의 주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국민적 공분이 높아가고 있는 이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고 가열차게 전개하여 미국과 수구세력을 포위, 고립시키고 자주통일세력을 폭넓게 규합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등으로 대선에 있어 반미반전,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집권세력의 사대매국성 규탄, 노농빈학연대투쟁 전선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반미반전반핵·자주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BT, BN, BL대회,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미반전, 민족민주전선 강화, 집권세력의 사대매국성 규탄,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등 대남적화전술에 입각한 상투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4. 피고인 B은 가. 2001. 8. 3.경 서울 용산구 AE E 사무실에서 "E 소식지 2호"를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부의장 L 인사말---동지를 믿고 동지와 함께 웃으면서 가는 신나는 얼굴로 8월에 E의 이름으로 뜨겁게 만납시다." 제하로, - 이번 자주교류 실무회담 과정에서 오고간 이야기지만 북의 청년들은 청년영웅도로 주변에 3만 호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주교류의 장에서 펼쳐질 북의 청년에게 보낼 건설기자재 지지지원운동은 이 시대를 책임져갈 청년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사업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AR 대의원들에게 8월 5일까지 출두하고 AR을 탈퇴하라는 압력과 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BV당 총무가 올해엔 국가보안법개정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가 되도록 싸워가야 합니다. -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미싸움도 놓치지 맙시다. 전국 각지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미군기지가 없어지는 미군기지 끝장보기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면) "BW사업에 E이 떨쳐나서자!!!" 제하로, - 남쪽은 IMF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되었고, 식민지성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북쪽에는 외세의 고립압살정책으로 6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선택해야만 했다. - 북녘 동포들은 '고난의 행군'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녘의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의 선봉장으로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 같은 민족으로서 북녘 청년들이 보여준 완강한 투쟁은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 이 사업의 의의는 영광된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남과 북의 청년들이 굳게 손맞잡고 함께 건설사업에 뛰어 들자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높여내자는 것이다. (3면) 라는 등 북한 청년들의 혁명과 건설 활동을 찬양하면서 이를 돕기 위해 트럭지원사업을 벌이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철폐, 반미투쟁 등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무렵 서울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소식지 수십 부를 인쇄하여 이를 제작하고, 그 무렵 산하 참가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나. 2001.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E 소식지 3호"(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3호)를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평양에서의 2001 BN은 조국통일운동사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낼 것이다." 제하로, - 다음으로 평양축전은 내정간섭과 MD정책으로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기도에 맞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는 6.15 공동선언의 의의에 맞게 우리 민족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는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BI정권에게 이번 평양축전이 강력한 민족적 경고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부하뇌동하여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를 강행하는 일본에게도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정세의 대세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월 14일, 15일 일정 공유 및 E 참가 방침" 제하로, - E 대오는 가급적 E 깃발 아래 모여 행동한다. - E 결의대회는 E 참가 단위의 다양하고 폭넓은 통일사업을 총화하고 <새세기 통일청춘들의 연대무대>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 운송기자재 보내기 사업을 폭넓게 펼쳐낼 것을 결의하는 한국청년의 결의의 장으로 만든다. - 13일 16:00 G AR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대회 - 14일 15:00 BX(BY 앞 행진), 21:00 BZ 환영대회(3면) "BW사업을 접하며…" 제하로, - 북녘 동포들이 6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선택한 것은 민족의 자주권,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결의와 의지였다.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은 목숨을 건 투쟁을 요구하였다. - 북녘 동포들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거나,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길에 서면 민족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기에 북녘 동포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또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 고난의 행군 시절 북녘 청년들은 말로서 외치는 구호로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총포성 없는 전쟁'을 이겨내며 지켜낸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나라가 자주권을 제국주의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떠한 투쟁과 인내를 요구하는지 … - 미국의 직접적 내정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는 남녘 땅에 반미자주화를 외치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반미자주화 투쟁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요구하는지 … 북녘 청년들은 청년 영웅도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면) - 남녘 청년들이 청년영웅도로 주변 3만 호 주택건설사업을 지지,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북녘 청년들의 정신과 투쟁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다. 그리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통일조국의 영광찬 미래를 건설하는 사업에 힘을 같이 모아내고자 함이다. (5면) 라는 등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및 청년들의 건설사업을 찬양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지지원과 반미자주화투쟁 등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무렵 서울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소식지 수십 부를 인쇄하여 이를 제작하고, 그 무렵 산하 참가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다. 2001. 8. 7.경 서울에서 개최된 E 1기 8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같은 해 8. 13.~8. 15.간 CA대학교에서 열리는 '2001 BN'에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한 후, 위 BN 행사와 관련하여 같은 해 8. 9. CA대학교 총장이 동 행사개최를 위한 장소 사용을 불허하고 관할경찰서에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경찰이 외부 출입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부의장 L 등 회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2001. 8. 13. 시간불상경 위 CA대학교 정문 등을 통해 구내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1:00~22:30 위 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CP' 행사에 참석하여 피고인 B은 연단에 올라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G·AR 이적규정을 철폐시키는 것이다." 등으로 연설하고, 참석자들에게 '한국청년 조국통일 결의문'을 배포함으로써 CA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라. 2002. 2. 2.경 서울 용산구 AE E 사무실에서 "E 소식지 4호"(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4호)를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의장 신년사---통크고 대담하게 사업하자!" 제하로, - 우리 E은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해 남측의 청년학생들과 연대연합하여 북과 해외의 청년학생 형제들과 자주교류를 성사시켜내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하나이며, 해내외 칠천만 겨레가 하나이며 우리의 조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는 지난해 전선운동의 발전을 위해 AP과 G의 강화, AQ연대와 AV연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 청년다운 담대함으로 통크고 대담하게 사업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변혁운동의 주력군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2면) "사무차장 C---E 1기 사업평가를 요약하여" 제하로, - 그리고 E의 이름으로 청년운동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E이란 두 글자가 자주, 민주,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내는 청년운동의 희망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다가오는 연방통일조국,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CB, AP이란 두 전선에 E은 청년부문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냈다. - 반미반전투쟁과 각 지역의 미군기지반환투쟁 등에서 E은 반미자주화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면) 라는 등 '자주·민주·통일' 기치하에 반미자주화 투쟁, 연방제통일, G과의 연대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 무렵 서울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소식지 수십 부를 인쇄하여 이를 제작하고, 그 무렵 산하 참가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마. 2002.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AE E 사무실에서 CC "2차 정기 대의원총회·제2기 출범식" 자료집을 제작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CC 강화와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달려나가자!" 라는 제하의 대회사에서 -지난 1기 CC은 지역에서 통일운동의 전개와 광장선전전, 청년 통일선언을 비롯한 각급 사업을 통해, 그리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반대투쟁과 BI 방한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자주 민주 통일의 새역사를 개척하는 선봉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껏 내 달려왔습니다. - 우리 민족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전기를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우리 CC은 변화된 정세에 걸맞게 전선과 진보정당 등 변혁운동의 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간부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긴장고조와 내정간섭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의 일대 진전을 이룩해 나갑시다. 오늘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곧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을 의미합니다. 미국 반대와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서 CC이 앞장서서 조국통일의 선봉대가 됩시다. (2면) "1기 사업 보고 및 승인의 건" 제하로 - CC는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을 위한 CD지역 청년운동의 중심조직으로서 토대 구축문제와 CD지역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CE과 CF에 가입하여 활동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12면) - 4월에서 6월에 걸쳐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청년실천 월간 CC 광장선전전을 통해 2001년 투쟁의 포문을 먼저 열었으며 CG 사업인 CH, BW사업, BN를 의미있게 맞기 위한 구별, 지구별 CQ 등 CC이 앞장서서 대중투쟁과 통일사업을 전개하여 BN성사의 밑거름이 되었다. (12면) "2기 사업방향 승인에 관한 건" 제하로 - 2002년 정세의 특징 첫째, 미국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주의, 일방주의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전 세계와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대상으로 개입,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이북의 반제자주 사회주의 역량과 이남의 민족민주운동 역량은 대결집, 대단결로 7천만 겨레와 4천만 민중의 힘을 집중시켜 미국의 패권적 지배전략을 분쇄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반미자주, 사회민주화, 조국통일의 민중적 요구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총체적인 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투쟁으로 집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올 투쟁을 총결산하는 16대 대선은 한 해 동안 대중투쟁 속에서 구축된 광범위한 민주애국세력의 총단결을 기초로,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로 가르는 역사적 분수령, 정치적 대결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 국제정세 ·미국의 일극주의를 허무는 다극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반미반전 미국반대의 저항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첨예한 정치 군사적 대결장이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조중·러의 연대성 강화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전세계 패권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 남북정세를 둘러싼 동북아정세 ·동북아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정치, 군사적 승리를 거둔 이북의 선군노선,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화, 복원된 조중러의 관계의 심화, 한미일 공조 심화, 6.15 공동선언으로 구축된 남북공조 유지 등이 얽히면서 복잡하면서도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짓고 선군정치의 전략화와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고 있는 이북의 자주역량이 건재하고 있다. 특히, 남북공조의 심화와 민족대단결을 강화시키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천명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공세와 경제봉쇄를 와해시키고 있는 조중러의 관계복원은 90년대의 동북아 질서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 남측 정치정국 ·AW 정권의 보수화와 친미사대성 노골화가 예상되며, 극우보수세력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통일수구세력들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느냐의 사활적 문제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반통일세력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 북의 반제자주 사회주의역량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동반 몰락 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국가단위이며, 전세계적인 반제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반제기치를 선명히 하며 미국과 각축을 전개하는 유일한 단위이다. ·특히 선군정치노선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완강히 전개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결속지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상적 일치성이 공고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통일제안을 제시하고 6.15 공동선언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견인하고 있다. - 남의 민족민주운동역량 ·미국이 침략자, 살인자라는 본질 인식하면서 국민들의 대미관 큰 변화가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학살만행, 범죄행위 등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반미감정은 더욱 고양되고 있다 ·AP과 G이 정치적 지도력을 세우면서 AQ연대와 AV연대로 결집함으로써 연대, 연합운동의 활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 사업기조 ·CC으로 정치적, 조직적 중심을 보다 높이 세우고 강화한다. 변혁운동 노선(전선과 진보정당 등)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일치성을 확보한다. · CD지역의 전선운동을 활성화하고 강화한다. CE, CF, CI연대를 강화한다. (31면) · 반미반전투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강위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3대 호소 3대 제의를 적극 받아 안아 대담하고 창조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자. ·반미반전 투쟁을 중심으로 용산 미군기지반환 사업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군작전권 환수 등의 사업을 제기하고 전개한다. ·상반기 대중투쟁의 성과를 이어 16대 대선을 자주와 통일의 일대 전진을 실현하는 승리의 장이 되게 한다. (31면) - 투쟁사업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 · 3대 호소, 3대 제의를 적극 받아 안고 이를 실현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자. BM, 6.15 2주년 BN, 8.15행사, BL대회를 보다 대중으로 성사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미국의 내정간섭과 긴장고조, 분열책동 저지투쟁 · BJ BK당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에 대한 단죄규탄 투쟁 · AW정권의 외세공조 반대투쟁, 주적론 철회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반미자주화 투쟁 · 합동군사훈련 저지투쟁, 무기수입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전평화 반미투쟁, 대북적대적 반대투쟁으로 반미투쟁의 대중화에 힘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군작전권 환수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주한미군기지의 사안별 각종 문제에 대한 폭로 규탄 투쟁을 기동적이고 일상화하고, 미군범죄 사죄배상과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끈질기고 완강하게 전개한다. 민주민권투쟁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G, AR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전개한다. 민중생존권투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및 해외매각, WTO 반대투쟁에 적극 연대한다. 지자체와 대선 투쟁 · 지자체 선거는 각 단체 실정에 맞게 전개하며, 상반기 통일사업의 활성화와 민민진영의 세력화의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실정에 근거하여 임한다. · 제16대 대선은 상반기 투쟁사업의 성과에 기초하여 전개하여야 하며, 대선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한 단계 높여내는 목표 하에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낳도록 한다. (34면) "CC을 강화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제하의 결의문에서 - 지난해 우리는 CD청년들의 애국애족의 열정을 모아 창립한 CC의 깃발을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굴함 없이 투쟁하였다. -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반통일 수구세력은 오히려 더욱 발악을 하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으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정세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뚫고 자주와 통일로 나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예속과 분단을 지속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 우리는 BM과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 8.15 통일행사와 BL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대선을 자주와 통일이 승리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다. - CD청년들의 결의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는 미국 반대의 결의를 안고 CU 점거 투쟁을 전개한 청년들의 영웅적인 결의가 숨쉬고 있다. 우리는 미국반대의 결의를 안고 CU 점거 투쟁을 전개한 동지들의 결의를 따라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감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57면) 라는 등 현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매도하는 한편 북한의 소위 선군정치노선에 대한 찬양과 함께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기치하에 북한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대한 지지 이행, 각종 미국반대투쟁, 국가보안법 및 AR·G 이적규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으로 그 무렵 서울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자료집 200여 부를 인쇄하여 이를 제작한 후, 2002. 3. 15. AX대학교에서 개최된 'CC 제2차 정기 대의원총회'와 같은 달 16. CJ대학교에서 개최된 'CC 제2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5. 피고인 A은 2002. 9.2. 23:10경 서울 중구 종로구 소재 안국역 안에서, 흔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파일을 다수 저장한 휴대용 디스크(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증 제11호)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주요 문서파일은 가. 2001. 8. 3.경 피고인 B 등이 제작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E 소식지 2호"이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 B 등이 제작한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E 소식지 3호"이며, 2002. 2. 2.경 피고인 B 등이 제작한 위 제4의 라.항과 같은 내용의 "E 소식지 4호"로서 위 E 소식지 2호, 3호, 4호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따른 선전·선동 내용인 G 중심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 등 반미 자주화 투쟁과 연방제통일 등을 그대로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고난의 행군' 노력과 혁명성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각 제작된 표현물이고, 나. 2002. 2.경 피고인 B 등이 제작한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2기 정기 대의원총회·출범식" 제하의 E 2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은 현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매도하는 한편 북한의 소위 선군정치와 반제자주 사회주의 역량을 찬양하면서 민족민주전선 및 '자주·민주·통일'의 기치하에 북한 청년단체 및 G과의 연대 강화, 각종 미국반대투쟁, 국가보안법 및 AR·G 이적규정 철폐와 함께 변혁노선의 선봉대로서의 E의 투쟁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이 ᄒᆞᆫ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휴대용 디스크를 소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6. 피고인 C는 2002. 9. 2. 15:10경 서울 중구 CL CM 내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제하의 문건(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8호의 중 제1호)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조미간의 정치전에서 이북이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고난의 행군을 불사하고서라도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인민들의 단결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F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선군정치란 군을 앞세워서 혁명을 수행한다는 F 국방위원장만의 독특한 정치철학이자 가장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의 내용이다 - 변혁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체제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사회체제는 현재 자본주의체제(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현재 일컫고 있지만)에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변혁의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은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 가장 근본적인 변혁의 과제는 결국 미군철수이다. 즉,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신식민지 사회에서 선거변혁이란 역사적으로 검증된 변혁환상이다. 국가보안법철폐도 이남의 변혁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 국가보안법, 노동법을 비롯한 파쑈적 악법들을 폐기하고 언론출판, 집회, 결사, 신앙, 사상신봉의 자유를 유보 없이 보장하며, 파쑈적인 정당단체들을 해체하고 진보적인 이념, 정당, 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일반 민주주의의 과제는 국가보안법철폐를 통해(혹은 부분적, 점진적 개정을 통한)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기구인 국정원 및 파쇼 폭압체제가 허물어지는 과정, 그리고 친일, 친미에 배경을 둔 정치세력 및 수구언론세력들에 대한 매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통일이론은 조국통일 3대 헌장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조국통일 3대 현장은 조국통일의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3대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 미군철수는 이남의 혁명역량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제를 물러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요인은 바로 이북의 선군정치이다. 이북의 막강한 군사력이 없었다면 벌써 한반도는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등으로 F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조국통일 3대 헌장에 대한 찬양 및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을 선전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 7. 피고인 D은 가. L, V, M, W 등과 공모하여, 2001. 2. 10. 개최된 E 창립 대의원총회에서 E 의장인 피고인 B이 "AP과 G을 중심으로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의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E의 G J본부에 대한 가입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2001. 2. 11. 서울 영등포구 CN G J본부 사무실에 E이 동 단체의 산하단체로의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1. 2. 13.경 G J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의장단회의'에서 가입을 승인받음으로써 E이 G J본부 산하단체로 가입하는 한편, E 의장인 피고인 B은 G J본부 부의장 자격을 부여받고, 2001. 3. 13. 위 J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G J본부 3월 정기 의장단회의'에서 중앙위원총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E에 대하여 선출직 중앙위원 10명을 배정하자, 그 무렵 피고인 D과 L 등을 중앙위원으로 G J본부에 통보하고, 피고인 D은 G J본부 중앙위원으로 2001. 3. 25. CA대학교에서 개최된 G J본부 6기 정기중앙위원총회에 참석한 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 J본부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G J본부에 가입하고, 나. 2003. 4. 22. 10: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2층 출국장에서 각종 문건과 자료가 담긴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5개(서울지방검찰청 2003 압 제2401호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제목과 주요내용은 "중앙운영위 수련회 일정 및 자료" 제하로 DA 중앙운영위 수련회 참고자료로서 편철된 각 담화문으로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4년 4월 22일) -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들과 한 담화, 66년 6월 17일) -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3일) -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7년 6월 15일)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선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67년 7월 3일) - "청년들은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에 서야한다."(조선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67년 10월 8일) - "정치부중대장의 임무"(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정치부중대장과 한 담화, 68년 3월 13일) -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과 한 담화, 68년 10월 8일) -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 "일군들은 사업 방법과 작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9년 2월 25일) -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9년 4월 20일)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69년 4월 29일) - "인테리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5월 29일) - "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8월 12일) "회의" 소제목으로 - 회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적은 사람들의 발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교훈을 얻게 하며 그들을 교양하자는 데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13권, 124면) - CO동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단체들의 모든 회의가 우선 조직성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정치적 학교로 되도록 보살펴 주었다. - 항일혁명 투쟁시기 대중단체들은 이처럼 조직생활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인 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의 수준에서 진지하고 실속있게 전투적으로 조직운영함으로써 조직성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제기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다. "총화" 소제목으로 - F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조선혁명의 골간들을 키우시기 위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시었으며 당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제 때에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정상적인 총화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 191면) - CO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단체들은 이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도 회의와 학습, 조직생활 총화를 비롯한 정규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대오를 불패의 전투적 대오로 꾸리고 모든 조직성원들을 간결한 혁명투사로 키울 수 있었다. "사람사업" 소제목으로 - 사람사업의 목적은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통해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 주체로 세워주는 것'이다. -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 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수행되며 혁명운동은 오직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학습을 강화해야한다. -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는 등 CO의 항일혁명투쟁 및 사회주의 혁명이념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21세기 찬가" 제하로 "F 장군의 선군정치" 소제목으로 - 선군정치, 선군정치방식은 F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출현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정치사상적 위상에 대해 F 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신 F 장군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제시하신 혁명적인 정치방식이다. (9면) - 군사선행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제1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것을 본질적 요구로 제기한다. F 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 위업 완성의 주력군입니다.》 (15면) - F 장군님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정립된 정치철학 즉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지론에 바탕한 정치방식이다. (24면) - 이남에서《국군》은 민중의 리익과 권리를 억누르고 외세의 지배와 략탈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남에서는 군에 대한 민중의 지지와 신뢰가 있을 수도 없으며 군과 민의 일체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 식민지고 용병으로서의 군의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체질, 반민중적인 통치제도를 합리화하고《보호》하며 통일에 제동기적작용을 하는 군에 대한 이남민중의 증오와 불신은 하늘에 치닫고 있다. (35면) - 미국의 군사적 강점이야말로 분렬의 장벽이고,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것이다. 이같은 민족분렬의 근원으로부터 통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마땅히 이에 대처하는 군사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론리적인 사고이라 할 것이다. 이남의 정치는 력대로 분렬의 장본인인 미국 즉, 주《한》미군이라는 산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민족적인 반통일적이라는 뿌리를 달리할 수 없다 (55면) - 이남에서는 군사문제와 결부시켜 통일을 론하면 의례히 북침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지만 선군정치에서는 반대로 군사문제와 통일을 결부시킬 때 그러한 북침무력통일 기도를 저지시키고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을 념두에 둔다 (56면) "F 장군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제목으로 - F 주석님은 금세기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신 위대한 혁명가이시고 민중의 수령이시며 인간 중의 인간이십니다 - F 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완전무결한 CO 주석님의 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당주체사상화방침 관철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 이 조국통일의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기에 통일의 대헌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주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향일진대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해주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이야말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 나갈 최선의 통일 대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167면) 라는 등 북한 F의 선군정치을 찬양하고 F의 CO 승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고, "철학학습의 의의와 목표" 제하로 - 우리 철학은 사람 중심의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사상이다. 사람중심의 철학, 우리철학이 확립됨으로써 인류철학발전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으며 철학적 세계관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 F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밝힌 우리 사상은 세계관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과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우리 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발전 완성되었습니다.》 - 지난 시기 인민대중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가혹한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 왔으며 착취자들과 억압자들이 주인행세를 하여 왔다. - 우리 철학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해를 주었다. -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 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룩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세계관의 확립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 또한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혁명의 이론과 전략전술, 방법론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다. 우리 철학은 사람중심의 철학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혁명철학이다. - 우리 철학은 사회적 운동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본질, 성격, 추동력을 밝힌 주체의 사회역사원리는 사람중심의 새롭고 독창적인 원리이다. - 일찍이 인류역사의 참다운 새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도래를 확정하고 새 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우리철학은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더욱더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 F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합니다.》 -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가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투쟁의 사상적 기치, 사상적 무기로 복무하는 철학사상이다. - 우리 철학은 우리 시대는 종래의 모든 역사적 시대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천명하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의 철학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 F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우리 철학은 자연과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며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 우리 시대의 근본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라는 데 있다. 우리 시대는 그 깊이와 규모에서 인류역사가 일찍이 체험한 바 없는 일대 혁명적 전환의 시대이다. - 우리 시대의 특징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에서 뚜렷이 발현되고 있다. - 인류가 새 천년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 민중과 진보적 인류 앞에는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한사코 가로막아 보려는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주의적 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화된 세계를 창조해야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우리철학을 투쟁의 무기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다. -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한 주체철학의 심원한 원리들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와 함께 시작된 인류역사의 근본적인 전환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2002년 정세총괄과 2003년 정세전망" 제하로 "2002년 정세의 총론적 개괄" 소제목으로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질은 6.15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는 조선(이북)의 붕괴 및 지배를 통하여 한반도를 위시로 한 동북아시아 정치, 경제, 군사를 장악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되고 있다. - 이북은 미국의 책동에 맞선 직·간접적인 대미 공세, 외교전략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도 민족대단결운동을 통하여 7천만 민족의 힘으로 미국의 구도를 돌파하는 전략을 밟아왔다. - 미국의 공세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이북외교는 조-중-러 연대의 강화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002년도에 진행된 반미투쟁은 '북과 미국'의 대결이나 '이남민중과 미국'과의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면서도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점차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찾기 위한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전환됐다는 특기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즉 7천만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와 이후 진행된 남북교류를 통하여 남과 북은 서로가 적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한반도 위협의 근원이 평양이 아닌 워싱턴임을 재확인하였다. - 2000년 이전까지는 반미자주화 투쟁을 주선으로 하여 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이 결합, 배치되었으나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 조국통일투쟁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그 동력으로 반미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높여나갔다. - 이러한 정세가 발전하여 당면해서는 조국통일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 반미투쟁의 성과는 조국통일의 동력이 되며 통일운동의 축성된 분위기는 반미투쟁의 사상적 기반으로, 조직된 역량은 반미투쟁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2003년 과제" 소제목으로 -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2003년에는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 드높이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 이행의 최고 걸림돌 미국놈들을 몰아내자. · 조-미불가침 조약체결을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전개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 주한미군 철수 -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G의 합법화를 실현하자. 2003년을 국가보안법 철폐의 원년으로 삼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전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동족을 적이라 규정하는 '주적론'은 철회되어야 한다. - 특히 올해는 G이 가지는 '3자연대운동'의 역사성과 정통성, 지향성을 확대하기 위한 GJ본부의 합법화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G의 합법화로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면화하자." 소제목으로 - 조국을 하루빨리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전쟁과 영구분단의 불안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여 강위력한 통일번영 민족대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다. - 즉 일정한 과도성을 전제로 한 연방연합방식의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전반적인 민족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전 민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즉 민족자주정권 수립→ …… → 남측에서의 자주민주정부의 수립→높은 단계의 통일로 이행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 오늘 민족의 정세는 전쟁의 근원을 척결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7천만의 강력한 대단결, 7천만의 반미반전 공동투쟁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의 정세는 조국반도에서 범민족통일전선(=조국통일전선, 6.15대민족전선)이 왜 위력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 시대적 대세는 미국의 간섭과 위협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를 실현하는데로 가고 있다. 라는 등 반미자주화 투쟁과 함께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올바른 사상의 지도적 원칙" 제하로 "사상에서 주체" 소제목으로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 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 노동계급은 자주적인 계급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것에 정통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것을 잘 알아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 나갈 수 있다.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 소제목으로 -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 -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민중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는 주권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노동계급과 민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의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경제에서 자립" 소제목으로 -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 -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이다. "국방에서 자위" 소제목으로 -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수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이다. 라는 등 사상, 정치, 경제, 국방 등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실천지침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제하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정치적 수령" 소제목으로 - CO 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시었다. · 공산주의는 민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 공산주의는 민중의 물질경제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 공산주의는 민중의 사상문화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 바로 노동계급은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자기의 역사적 책무로 간주하고 그것을 자기의 세기적인 위업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체제를 척결하고 민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 이상향인 공산주의를 성취하는 위업인 것이다. -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장구한 투쟁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를 이룬다. 그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고도의 목적의식성을 띠는 투쟁이라는데 있다. …… F비서께서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론을 정립하시었다.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수령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이다. 따라서 혁명에 대한 지도문제는 수령의 영도문제로 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위업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영도 밑에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 수령에 관한 문제는 주체의 이론에서 비로소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다. F비서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시었다. "수령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 우리는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며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동시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합니다." - 수령은 민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이 민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것은 수령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사상의지적, 조직적 단합의 핵이라는 것을 뜻한다. - 변혁운동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인 민중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처럼 노동계급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모든 근로민중이 이상적인 차원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공산주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후계자의 선출과 영도체계 확립" 소제목으로 - 이북에서는 CO주석에 의해 개척된 주체위업을 역사발전의 새 단계에 부응하게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후계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이 긴요한 과제는 친애하는 F 비서께서 후계자로 추대되심으로써 아무런 편향과 곡절도 없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세상 사람들의 깊은 감명과 선망을 자아내게 되었다. -그러면 F 비서는 과연 어떤 인물이시며 그분께서는 어떻게 후계자로 추대되신 것인가. F비서는 CO주석께 비길데 없이 충실하신데다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빛나는 업적까지 쌓으시어 후계자로서의 인물표징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신 걸출한 지도자이시다. - F비서께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어 봉건유교사상,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의 침습을 막도록 하시었다. 라는 등 노동계급의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북한의 수령론 및 F 승계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내용이고, "주체사상 총서 전권 문답자료" 제하로 - 1930년에 주체사상이 창시된 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다. 그 이후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어 주체의 사상과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라고 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가 조선혁명에서 창조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 이것이 70년대초 위대한 F 장군님께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면서 비로소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계승하고 그 사상이론적, 시대적 한계를 극복한 독창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 주체의 사회역사관, 곧 주체사관은 사회역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로 삼고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밝힌 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한마디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 노동계급의 수령은 먼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실천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이론을 창시하는 위대한 사상이론가이다. -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령은 먼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한다. - 수령의 후계자는 숭고한 사상정신적 자질과 혁명가적 풍모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또한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또한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혁명관,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옳게 배합하는 것은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배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합법투쟁은 부르조아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진행하는 투쟁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파업, 시위, 출판선전활동 등이 포함된다. - 비합법투쟁은 착취사회에서 비밀리에 벌이는 지하투쟁형태들이 포함된다. 비합법투쟁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과 파쑈화된 자본주의나라에서 필수적인 투쟁형태이다. 민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적들을 여러 면에서 공격약화시키기 위하여서는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 주체의 혁명이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역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 분석한 데 기초하여 상비적인 무장력에 의거하는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결합할데 대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학적 방도를 새롭게 밝혀주었다. -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의 광범한 반제자주세력이 국제적인 정치적 연합을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실현한다는 것은 반제반미투쟁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당과 혁명역량이 일치한 행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을 말한다. - 조국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영토와 민중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문제이다.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소위 '수령론'을 찬양하는 한편 반제반미투쟁을 위한 합법·비합법 투쟁의 결합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고, 다. 2003. 5. 7. 09:07경 부산시 부산진구 CR아파트 CS호 피고인D의 집에서 "선군 영도일지" 제하 유인물 및 각종 문건과 자료가 들어있는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2개(서울지방검찰청 2003 압 제2401호의 증 제9, 10호)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제목과 주요내용은 "선군영도일지" 제하로 -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강도적인 힘의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면 횡포한 군사적 공격으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도의나 관례도, 공인된 국제법도 통하지 않는다. 힘의 정책에 환장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성을 바라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 -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 - 위대한 F 동지의 혁명령도는 곧 선군정치이다. F 동지께서는 옹근 한해 동안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조국도 보위하시고 사회주의건설도 령도하여 오시었다. -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싸워나가도록 하신 F 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우리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로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야한다 -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이다. 2000년 신년 공동사설 -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위대한 F 동지의 선로선군과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F 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론리적 예지로 선군시대 혁명의 새로운 원리와 전략전술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 공화국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자주사상이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위업의 주도적 력량이며 공화국의 믿음직한 수호자이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전 민족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중시의 정치이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라는 등 F의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등은 찬양하는 내용이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끄는 F 국방위원장" 제하로 -F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으로 일어날 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살벌한 위기를 직감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로동신문1999년 12월 8일자)고 말했다. - F 국방위원장과 인민들은 전쟁책동으로 광분하던 제국주의세력의 위협과 공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적들과 싸우다가 죽으리라는 결사의 각오로 맞섰다. - 만일 저들에게 그토록 비장한 각오와 강인한 의지가 없었다면, 미국의 5년 총공세가 강요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난관과 위기를 돌파해나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F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5년 총공세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진두에 서서 1백만 인민군대와 2천만 인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어느 때든지 적들이 달려들면 싸울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 F 국방위원장은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혁명적 원칙'을 지킴으로써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혁명적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혁명적 신념은 혁명투쟁과정에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사상적 원천입니다. 혁명적 신념은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확고한 결심이 결합된 숭고한 마음입니다." - F 국방위원장은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함께,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 - 항일혁명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집단의 단결과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이것을 주체사상의 정수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정립한 사람은 F 국방위원장이다. -F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의 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 북(조선)의 해설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에서 나오는 정치전략이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것은 바로 그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한다. - 지금 F 국방위원장과 북(조선)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 단련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한(조선)반도에 통일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 있다.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뒤바꾸어놓은 6.15 공동선언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사업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라는 등 북한 F의 선군정치 및 반미투쟁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충효의 5년, 거룩한 자욱" 제하로 -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주체83년 7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절반 세월이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CO 주석님은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 겨레와 세인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시는 것이다. - 효성을 떠나 명인이 없고 충성을 떠나 위인이 없다는 명언 그대로 F 영수님은 희세의 명인이시고 위인이시다. 영수님께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 속에 주석님과 영결해야 할 이북민중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듯 주석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대형 태양상을 제작토록 하시고 영결식 날 평양의 연도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한평생 사랑하던 민중에게 사랑의 미소를 남기시며 말이다. - F 영수님께서는위대한 수령 CO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수령 CO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주석님의 뜻을 끝까지 실현하실 웅지를 선언하시었다. - 만고절세의 충효자이신 F 영수님께서는 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토록 하시어 주석님께서 세월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셨다. - 주석님 서거 1백일 추모제에 즈음하여 F 영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다. "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으니 당과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는 사업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 우리의 정치체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나 서거하신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갈 것이다." - 위대한 F 영수께서는 그날의 맹세대로 지난 5년 세월 주석님의 뜻대로 노동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영도해 오셨으며 이 과정에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충효의 새 역사를 아로새기셨다. - 사상도 주석님의 사상 그대로이고 영도도 주석님의 영도방식 그대로이며 풍모도 주석님 그대로이신 F 영수께서는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지난 5년간 사상유례없는 험로역경을 헤치시며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영도해 오신 것이다. - 만고의 충신이시고 절세의 효자이신 F 영수님께서 5년 전 그 피눈물속에 다지신 맹세는 민중의 어버이 CO 주석님께서 맡기고 가신 이북민중들을 보다 더 잘 살게 하고 주석님께서 찾아주시고 민중의 참세상으로 세우신 조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었다. 오늘도 F 영수께서는 공장에서 농촌으로, 전선에서 전선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신다. 나는 미구에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이 위대한 CO 강성민족, F 강성대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라는 등 북한 CO·F 세습체제 및 F 유훈통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현정세와 민족민주세력의 대응" 제하로 -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신과 대결이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흐름은 온 겨레를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 있다. - 특히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여온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크나큰 자긍심으로 가슴 부풀게 한다. - 변천된 현정세는 민족민주세력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더욱 가다듬고 용기백배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행보를 배가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정세흐름과 국민각계의 정서에 걸맞게 투쟁과제와 전술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행동에 능동자재하게 구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우리는 빼앗긴 민족자주권을 되찾고 사회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 현실은 미국이 오늘까지도 식민지지배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북압살과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서는 선차적 과제는 의연히 반미자주화투쟁인 것이다. - 한줌도 안되는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은 나라와 민족, 민중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에 빌붙어 일신일족의 기득권과 부귀영달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사대매국집단,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 그들은 민족의 분열과 한국사회의 식민지파쇼통치체제를 생존방식으로 체질화하였기에 국민대중의 일치한 자주, 민주, 통일지향과 요구를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때가 되면 스스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나온 우리의 투쟁경험이다. …… 이와 함께 이북민중과의 연대연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이북민중과의 접촉과 대화를 차단하는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철폐, 해체하는 문제가 급선무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성을 폭로단죄하고 그것들의 전면 철폐, 해체를 촉구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현재 2백 3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AS연대의 활동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그 승리는 필연적이고 확정적이다. 역사는 시대의 담당자들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 - 민족민주세력은 민족자주, 애국의 기치 아래 똘똘 뭉쳐 거족적인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외세가 없고 통일된 새 세상을 안아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등 한국사회를 식민지파쇼통치체제로 규정하는 한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하에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신념의 강자편" 제하로 - 항일 혁명투사들이 F 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해방 후 백두산에서 싸워온 핵심들을 가지고 혁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원들과 군인들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수십 수백만 명의 핵심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령도자가 있고 핵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F 동무가 령도하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합니다. -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 것은 F 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나서 자란 민족의 령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여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 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령도자가 될 F 동무의 위업은 앞으로도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라는 등 CO의 항일혁명투쟁 및 F의 혁명위업 승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06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360호 사건 기록 6909면 이하) 중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2001. 8. 31.자(같은 기록 6686면 이하), 2001. 9. 3.자(같은 기록 6708면 이하), 2001. 9. 4.자(같은 기록 6737면 이하), 2001. 9. 11.자(같은 기록 6867면 이하)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AH 결성 40주년 관련 참석 사실(같은 기록 254 이하), E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간 통신 내용(같은 기록 266면 이하), E(준) 4차 운영위원회 동향(같은 기록 296면 이하), E G 가입배경 및 과정(같은 기록 328면 이하), E의 G 가입결정 회의(같은 기록 340면 이하), E 대의원총회 행사 내용(같은 기록 571면 이하), E 창립대의원 총회·창립대회(같은 기록 582면 이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준공식 참가 준비자료(같은 기록 1089면 이하), E G 제6기 중앙위원 선임자료(같은 기록 1658면 이하), E G 제7기 중앙위원 선임자료(같은 기록 1678면 이하), E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의 팩스문건(같은 기록 1692면 이하), CU 점거농성 동향(같은 기록 1949면 이하), CU E 구성원 4명 확인(같은 기록 1988 면 이하), CU 관련 E 산하단체 성명서(같은 기록 2008면 이하), E 의장단, 사무처, 각급위원장, 당연직중앙위원 명단(같은 기록 2301면 이하), E의 AS연대 활동동향(같은 기록 2551면 이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반국가단체라는 실체규명(같은 기록 2669면 이하), AH 반국가단체 AG 산하조직 실체규명(같은 기록 2805면 이하), E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옥돌 보낸 사실(같은 기록 2995면 이하), 제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같은 기록 4358면 이하), E 인터넷 사이트 내 CV 산하 CW 편집부의 문건 게시사실 확인(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9886호 사건 기록 3354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인터넷 게시문 "6·15 선언 2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9886호 사건 기록 1043면 이하), E 소식지 2호(2003. 9. 30.자 추송서에 편철된 것)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CT 작성의 E(약칭) 이적성 검토의견(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360호 사건 기록 2290면 이하), 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 감정서(같은 기록 7062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E 창립대의원총회·창립대회 자료집 1권(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증 제15호), 제2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 1부(같은 증 제22호), 소식지 3호 2부(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3호), 소식지 4호 7부(같은 증 제4호), 소식지(준) 1호 1부(같은 증 제5호), 소식지(준) 2호 23부(같은 증 제6호), 소식지(준) 3호 24부(같은 증 제7호), 2기 정기대의원 총회, 출범식 자료집 39권(같은 증 제8호), 8차 단체대표자회의 및 E준비위원회 결성식 자료집 29권(같은 증 제9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휴대용 하드디스크 1개(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증 제1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 2, 3 및 판시 제4의 가. 나. 라. 마.의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06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831호 사건 기록 6528면 이하) 중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2001. 8. 31.자(같은 기록 6305면 이하), 2001. 9. 3.자(같은 기록 6327면 이하), 2001. 9. 4.자(같은 기록 6356면 이하), 2001. 9. 11.자(같은 기록 6486면)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E'(준) 4차 운영위원회 관련 동향(같은 기록 447면 이하), 'E'의 'G J본부 가입배경 및 과정자료(같은 기록 462면 이하), E의 G J본부 가입 결정회의 내용(같은 기록 473면 이하), 'E' 행사 내용 입수(같은 기록 671면 이하), 'E' 창립대의원 총회·창립대회 상황속보(같은 기록 682면 이하), 이적단체 'GJ 본부 작성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준공식 참가 준비자료 입수(같은 기록 1187면 이하), 'E'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으로부터 팩스 수신한 문건(같은 기록 1587면 이하), CU 점거농성 사건 동향 입수(같은 기록 1873면 이하), CU 점거농성 연행자 중 'E' 구성원 4명에 대한 확인 규명(같은 기록 1914면 이하), CU 점거 농성을 배후조종한 'E'의 각 산하단체 성명서(같은 기록 1934면 이하), 피의자가 조통위장으로 활동하는 'E' 구성원이 G J본부 제6기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확인(같은 기록 1997 면 이하), 피의자가 조통위장으로 활동하는 'E' 구성원이 G J본부 제7기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확인(같은 기록 2017면 이하), 'E' 의장단 및 사무처 각급위원장 등 당연직 중앙위원 명단 확인(같은 기록 2269면 이하), 'E'의 AS연대 활동동향 입수(같은 기록 2504면 이하), CC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제2기 출범식 자료집(같은 기록 2576면), 'E'과 통신, 연락한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반국가단체라는 실체규명(같은 기록 2654면 이하), 'AH'이 반국가단체 'AG' 산하 조직단체인 실체규명(같은 기록 2792면 이하), 'E' 명의로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기념돌인 옥돌을 보낸 사실확인(같은 기록 2998 면 이하), 'E' 인터넷 사이트 내 CV 산하 'CW 편집부' 명의 문건 게시사실 확인(같은 기록 3040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인터넷 게시문 "6·15 선언 2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9886호 사건 기록 1043면 이하), E 소식지 2호, E 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자료집(각 2003. 9. 30.자 추송서에 편철된 것)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CT 작성의 E(약칭) 이적성 검토의견(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831호 사건 기록 2551면 이하), 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 감정서(같은 기록 6671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소식지 3호 2부(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3호), 소식지 4호 7부(같은 증 제4호), 소식지(준) 1호 1부(같은 증 제5호), 소식지(준) 2호 23부(같은 증 제6호), 소식지(준) 3호 24부(같은 증 제7호), 2기 정기대의원 총회, 출범식 자료집 1권(같은 증 제8호), 8차 단체대표자회의 및 E준비위원회 결성식 자료집 29권(같은 증 제9호), 창립대의원총회·창립대회 자료집 1권(같은 증 제10호) 제2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 1부(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증 제22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4의 다.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2001. BN행사 관련 'E' 주관 'CX' 행사 등 동향(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831호 사건 기록 1261면 이하), CA대학교 총무처장 작성의 2001. 8. 9.자 시설물보호요청서사본(같은 기록 1266면), E 1기 8차 중앙상임위원회 결과보고자료(같은 기록 6617면 이하), BN 참석동향(2004. 4. 20.자 추송서에 편철된 것)]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BN 정보상황보고사본(2004. 4. 20.자 추송서에 편철된 것)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06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362 수사 기록 6906면 이하) 중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2001. 8. 31.자(같은 기록 6683면 이하), 2001. 9. 3.자(같은 기록 6705면 이하), 2001. 9. 4.자(같은 기록 6734면 이하), 2001. 9. 11.자(같은 기록 6864면 이하)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본에서 개최된 'AH결성 40주년 기념 축하회'에 부의장 L 참석사실 확인(같은 기록 294면 이하), 'E'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의 통신연락 내용(같은 기록 307면 이하), 'E'(준) 4차 운영위원회 관련 동향(같은 기록 337 면 이하), 'E'의 이적단체 'G J본부 가입배경 및 과정자료(같은 기록 383면 이하), 'E'의 이적단체 'G J본부' 가입 결정회의 내용(같은 기록 395면 이하), 'E' 대의원총회 행사내용(같은 기록 592면 이하), 'E' 창립대의원 총회·창립대회 상황속보(같은 기록 603면 이하), 이적단체 'G J본부' 작성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준공식 참가 준비자료 입수(같은 기록 1098면 이하), 'E'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으로부터 팩스 수신한 문건(같은 기록 1620면 이하), CU 점거농성 사건동향 입수(같은 기록 1878면 이하), CU 점거농성 연행자 중 'E' 구성원 4명에 대한 확인규명(같은 기록 1918면 이하), CU 점거농성을 배후 조종한 'E'의 각 산하단체 성명서(같은 기록 1938면 이하), 피의자가 조통위장으로 활동하는 'E' 구성원이 G J본부 제6기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사실확인(같은 기록 2243면 이하), 피의자가 조통위장으로 활동하는 'E' 구성원이 G J본부 제7기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사실확인(같은 기록 2263면 이하), 'E' 의장단 및 사무처 각급위원장 등 당연직 중앙위원 명단 확인(같은 기록 2277 면 이하), 'E'의 AS연대 활동 동향 입수(같은 기록 2293면 이하), 'E'과 통신, 연락한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반국가단체라는 실체 규명(같은 기록 2649면 이하), 'AH'이 반국가단체 'AG' 산하 조직단체인 실체 규명(같은 기록 2786면 이하), 'E' 명의로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기념돌인 옥돌을 보낸 사실확인(같은 기록 2992면 이하), 'E' 인터넷 사이트 내 CV 산하 'CW 편집부' 명의 문건 게시사실 확인(같은 기록 3034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인터넷 게시문 "6·15 선언 2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9886호 사건 기록 1043면 이하), E 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자료집(2003. 9. 30.자 추송서에 편철된 것)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CT 작성의 E(약칭) 이적성 검토의견(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362 수사 기록 372면 이하), 2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 감정서(같은 기록 7124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2002년 대통령 선거 문건 1부(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8호의 증 제1호), E 창립대의원총회·창립대회 자료집 1권(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증 제15호), 제2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 문건 1부(같은 증 제22호), 소식지(준) 1호 1부(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5호), 소식지(준) 2호 23부(같은 증 제6호), 소식지(준) 3호 24부(같은 증 제7호), 8차 단체대표자회의 및 E준비위원회 결성식 자료집 29권(같은 증 제9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각 사실은 1. 병합 전 이 법원 2003고합90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06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360호 사건 기록 6909면 이하) 중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2001. 8. 31.자(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86831호 사건 기록 6305면 이하), 2001. 9. 3.자(같은 기록 6327면 이하), 2001. 9. 4.자(같은 기록 6356면 이하), 2001. 9. 11.자(같은 기록 6486면 이하)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E, 대의원 총회 내용(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9886호 사건 기록 399면 이하), E 창립대의원 총회, 창립대회 상황속보(같은 기록 410면 이하), E의 이적단체 GJ본부 가입배경 및 과정 자료(같은 기록 554면 이하), 일본에서 개최된 AH결성 40주년 기념 축하회 L 참가사실 확인(같은 기록 987면 이하), E이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부터 팩스 수신한 문건(같은 기록 1000면 이하), 2001. 2. 1. E 4차 운영위원회 동향(같은 기록 1023면 이하), G J본부 3월 정기의장단회의 동향(같은 기록 1154면 이하), G J본부 6기 정기위원총회 자료집(같은 기록 1173면~1214면), 이적단체 G J본부 작성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준공식 준비자료(같은 기록 1393면 이하), BI 방한 반대투쟁 관련 CU 점거농성 동향(같은 기록 2105면 이하), CU 점거농성자 중 E 구성원 4명 참가사실 확인(같은 기록 2169면 이하), E 2기 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같은 기록 2217면~2311면), 피의자 등이 G J본부 6기 중앙위원으로 선발된 사실확인(같은 기록 2440면 이하), 피의자등 G J본부 7기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사실확인(같은 기록 2460면 이하), E 의장단 및 사무처 등 명단 확인(같은 기록 2528면 이하), E의 AS연대활동 동향(같은 기록 2551면 이하), E과 통신연락한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규명(같은 기록 2968면 이하), AH이 AG 산하 조직단체인 실체규명(같은 기록 3137면 이하), E 명의로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옥돌을 보낸 사실 확인(같은 기록 3312면 이하), E 인터넷 사이트 내 CV 산하 백두 편집부의 문건 게시사실 확인(같은 기록 3354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인터넷 게시문 "6·15 선언 2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같은 기록 1043면 이하), 중앙운영위 수련회, 일정 및 자료(같은 기록 4327면 이하), 21세기 찬가(같은 기록 4396면 이하), 간부학교-철학학습의 의의와 목표(같은 기록 4784면 이하), 범정세(같은 기록 4807면 이하), 올바른 사상의 지도적 원칙(같은 기록 4869면 이하), huke.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같은 기록 4899면 이하), QnA 주체사상 총서 전권 문답자료(같은 기록 5036면 이하), 고난의 행군(같은 기록 6413면 이하), 충효의 5년, 거룩한 자욱(같은 기록 6427면 이하), 구국전선 11월 2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같은 기록 6456 면 이하), 신념의 강자편(같은 기록 6472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선군 영도일지 자료 1부(서울지방검찰청 2003 압 제2401호의 증 제7호), E 창립대의원총회·창립대회 자료집 1권(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49호의 증 제15호), 2기 정기대의원 총회, 출범식 자료집 39권(서울지방검찰청 2002 압 제3550호의 증 제8호), 8차 단체대표자회의 및 E준비위원회 결성식 자료집 29권(같은 증 제9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플로피 디스크(군청색) 1개(서울지방검찰청 2003 압 제2401호의 증 제1호), 플로피 디스크(분홍색) 1개(같은 증 제2호), 플로피 디스크(주황색) 1개(같은 증 제3호), 플로피 디스크(검정색) 1개(같은 증 제4호), 플로피 디스크(검정색) 1개(같은 증 제5호),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1개(같은 증 제9호),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1개(같은 증 제10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피고인들의 이적단체 구성의 점 및 피고인 D의 이적단체 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피고인 A, C, D의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점 및 피고인 D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 A, B, C: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단체 활동 동조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이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CY, CZ는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현재 북한은 국제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국가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나라 역시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많은 접촉을 통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위 법률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위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CY은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통일방안으로 주장하는 '연방제'는 사회과학적 용어로서의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뿐이고, '자주·민주·통일'의 주장은 외세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민주화, 조국의 통일 실현을 뜻하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장으로서,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누구나 쉽게 공개된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설령, 피고인들의 표현행위가 외형상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결성한 E은 강령, E 명의로 작성된 "소식지 2호" 등 각종 문건을 통해,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의 '선군정치' 등 북한의 정책 및 활동을 찬양하고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3대 호소·3대 제의에 동조하며, E의 투쟁목표로 반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로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투쟁·주한미군 철수·반미 투쟁·국가보안법 철폐·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 E 의장인 피고인 B은 이적단체인 G J본부의 부의장을 맡고 피고인 D 등 E 산하 지역단체의 의장들은 G J본부의 중앙위원에 선임되는 등 E의 임원들이 G J본부의 집행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E은 G J본부를 통하여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제작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E 명의로 옥돌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E 의장인 피고인 B은 2001. 8. 평양을 방문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탑 앞 행사에까지 참석하였던 사실, E은 결성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나 이적단체인 AH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던 사실, E의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과 연계되어 있는 'CV'의 'CW 편집부' 명의로 한민전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소식 등을 게시하여 E각 회원들 및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2001. 7. 18. 위 홈페이지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2항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중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가깝다. …… 이유의 세 번째는 남측의 연합제안은 완결된 통일방안이 아니라 남과 북의 분단상태를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완결된 통일방안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대체하고 극복할만한 원칙과 내용 그리고 방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 이상의 이유로 인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은 곧 연방제 통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E 제2기 부의장인 피고인 D은 북한의 CO, F 부자 세습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21세기 찬가", "선군 영도일지" 등의 문건 혹은 이를 저장한 디스켓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CO의 항일혁명투쟁 및 사회주의 혁명이념 등을 선전하는 내용인 "중앙운영위 수련회 일정 및 자료"를 E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하였던 사실, E의 구성원이 반미 투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CU까지 점거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북한이 그 주장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통일강령이나 통일방안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연방제 등을 주장하거나 외형상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한편, E은 전국 각 지역청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G J본부 등의 다른 이적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2003. 3. 21.에 이르러 E 제3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E의 강령과 규약을 '연방제'를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이 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CY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CY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 CY은, 피고인 B이 2001. 8. 13. '2001 BN'에 참석하기 위하여 CA대학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경찰 등으로부터 아무런 물리적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위 CA대학교에 들어갔고, 위 행사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위 행위는 건조물 침입이라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4의 다. 사실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CA대학교측은 2001. 8. 9. 위 대학교에서 '2001 BN'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CA대학교 총무처장 명의로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8. 12.에는 위 대학교 정문 4개소에 위 BN 행사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다른 E 회원들과 함께 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에 들어간 이상, 들어갈 당시 경찰공무원이나 위 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위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남북통일에 대한 피고인들의 견해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 자체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들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로 보고 미군철수 등 반제자주화투쟁, 국가보안법철폐, 민권민주 투쟁, 연방제통일의 실현 등을 투쟁목표 또는 투쟁방향으로 설정한 대중적인 청년 조직으로 E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북한의 CO, F의 독재, 부자세습, 북한 주민의 인권 등에 관한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E명의의 각종 문건에 오로지 북한의 외교정책이 자주적이라는 점 등만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제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게재하여 전국의 E 회원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접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북한의 통일선전부와 그 산하단체인 조평통의 지휘하에 있는 G I본부와 연계된 G G J본부의 집행부로 선임되는 등 G J본부 및 북한, 해외의 여러 이적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적어도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쳐 나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등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일단의 세력집단을 형성시킴으로서 국론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 A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리 나라의 분단 상황과 현실적 모순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