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2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친구 E으로부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내 친구를 한번 만나봐라. '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2018. 3. 5. 이천시에 있던 주거지를 떠나 서울로 와서 F 등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3.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법인설립 대출 등 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한 후 수수료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는 건달이다.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H 사건의 주범이고, H는 강남에 있는 클럽인데 그 곳에서 사람을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은행 휘경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대출에 필요한 OTP카드를 만들도록 피해자와 F를 은행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잠시 후 은행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3. 5. 15:55경 위 J은행 휘경동지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K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발급받은 OTP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켜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원룸으로 데리고 간 뒤 그때부터 피해자 아버지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피해자의 소재파악을 하게 된 2018. 3. 14. 22:00경까지 약 9일 동안 모텔, 클럽, 피고인의 주거지, 은행, 세무서, 구청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라. 폭행 1) 피고인은 2018. 3.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복싱선수였는데, 복싱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와 명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00: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나이트클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열고 양주를 들이붓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 및 휴대전화 처분을 통해 돈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어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6. 09:14경 서울 은평구 N 소재 O주민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P아파트 Q호'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3. 6. 12: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빨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써라"고 재촉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매장 밖으로 나와 위 아이폰X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또 휴대전화를 개통해 와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3. 7. 14:00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 북가좌점'으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무조건 동의하고 싸인하면 된다. 빨리 써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 1대, 아이폰8 1대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매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5: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리니지 모바일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5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55,5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마련한 돈을 잘 나누어 주지 않고 대부분 가지고 가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불만이 쌓이자 평소 작업대출 방식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3. 13. 10:15경 서울 영등포구 V 소재 W 주민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X오피스텔 Y호'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13. 10:32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소재 영등포세무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Z'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3. 13. 16:2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46 1층 소재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 명의 통장발급을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IBK기업은행 법인통장 1매, OTP카드 1매,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영등포세무서에서 허위 전입신고 및 간이과세배제지역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자 2018. 3. 14. 11:36경 서울 은평구 N 소재 O주민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AA'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3. 14. 13:15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11 서대문세무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E,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AF 작성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A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확인 등,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일부 확인,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근무자 진술서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소액결제 현금인출 장소 특정 등) 1. 각 수사보고- 공동공갈 확인(T에 있는 U 휴대폰매장), 피의자 A의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전입신고 한 사실 확인 1. 복지카드, 피해자 수배전단서,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사본, 접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각 주민등록등본, 차적조회,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2대 및 피의자들과 모텔에 들어오는 피해자 CCTV사진, 피의자 A과 함께 모텔을 나가는 피해자 CCTV사진, J은행 휘경동지점 CCTV 녹화자료, 개인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사본, 확인증, 피의자 A 문신 사진, AH중학교 수사협조 회신,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등, AI고 특수교육대상자 수사협조 회신, 피해자가 W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는 CCTV 사진, 전입신고서 사본, 피의자 A, C이 피해자를 데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모습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함께 투숙하였던 모텔 CCTV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피의자 A이 전입신고를 위해 피해자를 O동사무소에 데려온 CCTV사진, 피해자를 데리고 서대문세무서에 들어오는 피의자 C의 모습 CCTV사진,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D, 취하서 사본 D,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AJ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AK 휴대폰, 은행거래서 사본,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AJ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AL 휴대폰, 피의자 A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장면 CCTV사진, 피의자 A이 M 클럽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자 D의 휴대폰 바탕화면 사진, D의 J은행 365무인코너 출입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B),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대법원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2018. 3. 5.자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2018. 3. 5.자 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3. 6.자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3. 7.자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은 아는 동생 F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B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다. B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OTP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나, 해당 카드는 피해자가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갈취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등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모텔 밖으로 나가 빵을 사오기도 하는 등 모텔 건물 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감금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가 대출 받기를 원하여 대출의 사전절차에 관한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요한 적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TP카드를 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2. 28.경 친구들과 좀 더 많이 놀고 싶다는 이유로 가출하였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중 2018. 3. 5. 친구 E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자기 친구를 한번 만나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E의 친구를 소개받은 F와 전화통화를 하여 F를 서울 동대문구 AM 소재 AN역 앞 AO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5. 11:00경 위 커피숍에서 F와 그의 지인이라는 성명불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그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위 원룸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피고인은 자신의 가슴과 팔에 있던 문신을 자랑하듯이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건달이라고 소개하였고 자기가 속한 조직의 형이 H 사건의 주범이고 H에서 사람을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요행위 중 일부로서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F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 주거지 인근의 J은행 휘경동 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발급신청을 하게 하였다(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요행위). 3)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OTP카드를 가져갔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이 생생할 때인 2018. 3. 15. 새벽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당했던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성은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C과 함께 개설하도록 강요한 Z 법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법인통장은 피해자가 소지하게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것은 가져가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K-WAIS-IV(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측정된 피해자의 지능은 IQ 65(±5) 정도로 매우 낮음 수준이고 VMI(시각-운동 통합 능력을 통해 지능발달을 산출하는 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를 통해 추정한 IQ는 61(정신연령 8세 7개월 수준)이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고등학교 개별화교육계획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또래와 어울리기 좋아하나 괴롭힘에 대한 스스로의 방어기술이 부족하고(수사기록 제346쪽), 겉으로는 강해보이지만 친구 또는 주변의 말에 쉽게 현혹되거나 사리분별을 하는 데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나(수사기록 제370쪽), 인과관계를 알 수 있고 글을 읽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요사건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54, 362, 370쪽). 4) OTP(일회용 패스워드, One Time Password)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서 인터넷 뱅킹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OTP카드를 보유하게 되면 피해자의 도움 없이도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마음대로 송금하는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바탕화면에 위 J은행 휘경동지점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번호를 기입하여 두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일으킨 대출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카드를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OTP카드는 대출실행 후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 등이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OTP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만한 동기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OTP카드를 만들 때까지도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사실 및 그 OTP카드가 대출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 'OTP카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고 일하는 데 필요한가보다.'라고만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출절차 진행을 원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성사에 따른 보수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알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작업대출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작업대출과정은 피고인 등이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대출성사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대출성사에 따른 보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를 시도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재하여 얻은 이익금도 착복하는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출손님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대출금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참고인 F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C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제2회)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쓸 거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OTP카드를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감금에 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F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서울 동대문구 G) 근처 커피숍이었다(도보 13분 거리). F는 당시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AP에서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등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갖다 바쳤고 자신이 돈을 받으면 F 등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F 등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공범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를 대출손님으로 소개받았으나 곧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휴대전화 개설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그 휴대전화를 피고인 B과 함께 처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감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뺏겼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며 도망치다가 잡힐 것 같아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라거나 '그냥 도망갈 생각도 했었는데 도망가다 잡히면 더 혼날 것 같았고 제 휴대전화를 A형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못 도망갔습니다.'라고 감금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9일 정도 피고인 등과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억나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집에 가서 말하면 칼침 맞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1주일 정도 피고인과 생활하면서 벗어날 수는 없었나'라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질문에 "생각은 있었는데 벗어나기가 조금. 휴대전화도 빼앗기고 조금 감금식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피고인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중 명치나 뺨 같은 곳을 맞았을 때 아팠다. A과 함께 있으면서 가만히 맞고 있었던 거랑 굶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감금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바탕화면에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 소액결제 시 사용한 사이트 등을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휴대전화 바탕화면에는 피고인이 범행 초기인 2018. 3. 6.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서 사용한 AQ의 아이디 뿐만 아니라 범행 막바지인 2018. 3. 13.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에서 OTP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작성한 아이디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범행 초기부터 범행 막바지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C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 당초 목적했던 일자리를 구하기는커녕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개뿐만 아니라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얻은 돈까지 갈취당하였고, 관공서, 모텔 등지를 끌려 다녔으며,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9일이나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 진술에 수긍이 가고 여기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C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AR모텔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옷을 가지러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자기가 사는 곳에 잠깐 가자고 했어요. 그곳 AS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슬리퍼, 티셔츠 등 옷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쟤(피해자) 도망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치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 B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길래 휴대전화를 더 개통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자."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로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더욱 보강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성사시켜 그 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꼭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4대를 뺏겼는데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데리고 감금기간 내내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B을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저에게 돌아 온 것이라고는 현금 2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원도 B이 저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같은 곳에서 자고 밥 먹고 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를 감금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동호회 모임, 클럽에 데려간 사정 등을 들어 감금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여 클럽 등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저는 클럽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있었는데 피고인 A이 '춤을 안 추냐.'라고 말하면서 때린 적도 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자신의 동호회 모임, 클럽에 데려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피해자의 유흥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주하면 목적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동호회 등에 데리고 다녔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폭행 피해의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지적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경험한 주요사건은 시간순서대로 진술할 만한 지적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폭행피해사실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라.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강요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면 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한다는 것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 C의 구체적인 협박행위에 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동 등으로 그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A은 2018. 3. 12. 저녁 피해자를 데리고 AT 부근 커피숍으로 와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B이 휴대전화 판매대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익금을 거의 독식하여 자신은 바보가 된 것 같다. 피해자를 지인 집에 며칠 데리고 있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고, 작업 대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피해자가 말하는 게 어눌하다고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는 이야기도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44쪽).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첫인상에 관하여 '딱 봐도 며칠 굶은 애 같이 보였거든요.'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53쪽), '2018. 3. 13. 오후 4시쯤 한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W 주민센터 통합민원 담당공무원은 '피해자가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그와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시, 군, 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전입신고 대상주택에 기존 세전입자가 있어 이사날짜를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전입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A이 한 것입니다. 당장 만들어오라고 한 것도 A이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할 때 피해자가 어리 버리하니까 차안에서 A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며 욕도 하면서 짜증을 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A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로서 이미 A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였던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혐의에 관하여는 '전 감금한 적은 전혀 없고 강요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감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를 데리고 전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것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A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수사기록 제742, 743쪽).'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수기로 "저는 피해자에게 주소 이전과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요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협박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수사기록 제758쪽).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작업대출 과정에서 하여야 하는 말과 행동에 관하여 사전적 의미로서의 강요 즉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괴롭힘에 대한 방어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A에 의하여 장기간 감금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요구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A이 시키는 대로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역시 A과 함께 자신을 감금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고인이 A과 함께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면서 폭행, 강요 등 추가 범행을 하였고, 감금기간 중 일정 기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를 가혹하게 대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로 구입한 상품을 환가한 이익도 B과 나누어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감금 등 일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던 점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로 구입한 상품을 환가한 이익도 A과 나누어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강요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