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익명의 사람들과 길고양이를 학대한 경험담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 학대 동영상 등을 공유할 목적으로 2021. 9.경 ‘C’이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여 ‘D’라는 닉네임을, 2022. 1.경 같은 목적으로 ‘E’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위 각 채팅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G’이라는 닉네임을, 같은 목적으로 개설된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인 ‘H’에서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위 각 채팅방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 07:30경 부산시 동래구 J빌딩 건물 뒤편 공터에서, 길고양이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길고양이의 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약 20초 정도 좌우로 흔들면서 조르다가 위 길고양이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이를 바닥에 던졌고, 계속하여 위 길고양이가 죽지 않고 몸을 움직이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그 목 부위를 약 3분 정도 강하게 움켜 잡아 조른 후 이를 바닥에 던지고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한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20:01경 대구 달서구 K, L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손으로 길고양이의 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위 ‘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2) 2022. 2. 23. 21: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와 같은 영상물을 위 ‘H’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B 가. A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 피고인은 2022. 1.경 위 ‘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익명의 참여자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경험담 및 정보, 학대 동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A가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한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20:45경 경기 의왕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철창에 묶어 두고 머리에 페트병을 뒤집어씌운 뒤 고양이의 허리 부분에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는 영상과 고양이를 철창에 묶어 두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영상을 위 ‘C’ 텔래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추가 고발장 및 각 첨부물(순번 1 내지 3, 목 조르는 영상 USB 등, 순번 22 내지 24)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9순번 11, 1213, 14, 15, 16, 17, 25, 26, 27,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8조 제5항 제1호(영상물 게재 행위) 피고인 B: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8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상물 게재 행위 방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8조 제5항 제1호(영상물 게재행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즉 이미 한국은 동물과의 공존이 삶의 일부분임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길거리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에 공유하였다.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생명체를 조롱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 고양이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만들었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피고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에 직접 올리거나 방조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멸시와 학대, 혐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유한 영상은 길거리 고양이를 죽이거나 고문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잔혹하다. 이 범행 또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입법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의 가입자가 소수여서 전파 정도가 약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생명의 가치와 공존에 관하여 성찰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