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1989. 3.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B대학교 C연구소(이하, ’B대 연구소‘라 함)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D는 경상남도 양산시 E에 사무소를 두고 경남 양산시 F 부지에 ‘G 조성사업’ 공사를 2006. 8.경 착공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이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등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대 연구소에 등록된 기술인력인 각 분야 연구원들이 실제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조사’라 함)를 수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위 연구원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B대 연구소 명의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을 맺은 사람들로부터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장이었던 H에게 “준공 때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 B대 연구소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할 자격이 있으니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B대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대 연구소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각 분야의 환경 영향 조사 지점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대 연구소 책임연구원인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8.경까지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4. 11. 2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조성사업’에 대한 2014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함)를, 2016. 6. 3.경 2016년도의 결과보고서를 각 작성하면서, 사실은 B대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I, L, M, N, O, P, Q’이 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B대 연구소 소속 자연생태환경분야 연구원인 R 박사로부터 교부받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동·식물상’ 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실제로 현황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현황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2014년도 및 2016년도의 각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H, T,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240면),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600면), 수사보고(B대학교 C연구소 기술인력 등록현황 첨부), 수사보고(결과보고서상 중복된 부분 특정) 1. 각 용역계약서, U조합 거래내역 자료, 각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제출 증빙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교직원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5항 제2호(2014년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의 점), 구 환경영향평가법(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5항 제2호(2016년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대학교 C연구소로부터 환경영향조사대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B대학교 C연구소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B대학교 C연구소에 위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나. ‘B대학교 C연구소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수행할 것’은 피해자 사단법인 D와 B대학교 C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환경부에 등재된 기술인력이고, 2008년 보고서에 수질분야 연구원으로, 2009년 내지 2011년 보고서에 조사총괄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실제 현장에서 샘플을 수집하여 분석업무를 진행하는 등 성실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환경부에 교부하였으므로, 위 대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대학교 C연구소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등 B대학교 C연구소 명의로 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대행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와 같다. 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 한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수 있고,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뿐만 아니라 2008. 3. 28. 전부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2008. 3. 28.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도 동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러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충실한 환경영향조사를 보장하여 대상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인 B대학교 C연구소가 적법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B대학교 C연구소 소속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조사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보고서 각 영역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는 경우 또는 거짓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비추어, 각 분야의 등록된 기술인력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환경영향조사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의하여 작성된 적법한 환경영향조사서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롭게 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다면 등록제에 의하여 담보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지 않은 부실한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을 막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제를 유지하고 명의 대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실익이 없다. 이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법(私法)상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직원은 담당분야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된다(수사기록 240면). B대학교 C연구소의 소속연구원은 책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환경영형평가법상의 기술인력과는 다른 차원의 대내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결과보고서에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V, N, W, R, X 등의 진술에 의하면 특별연구원 제도가 소속 연구원들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각 영역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연구원을 등록된 기술인력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겸임교수이자 B대학교 C연구소의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소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B대학교 C연구소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249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결과보고서에는 일부 B대학교 C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총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원들은 당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원들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자연생태환경 분야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R만이 2008년 내지 2010년 결과보고서 중 ‘동⦁식물상 부분’의 원고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나 R 역시 2014년에 이르러 B대학교 C연구소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각 분야별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결과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는다. 마. 피고인은, ‘B대학교 C연구소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수행할 것’이 B대학교 C연구소와 피해자가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위임을 받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제8조 제4항은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 양식을 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16. 1. 21.자 개정을 통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 기술인력이 자연생태환경분야와 관련하여 현황조사를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소속된 기술인력은 등록된 분야의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여 조사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하면 환경공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피고인은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 제반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 일반기준 나.항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제반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한 각 결과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적법한 결과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년 이후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동⦁식물 영역 관련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그대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1172면), 2011년 이후 동⦁식물 영역 관련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결과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적법한 결과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관할 행정기관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문제(2004. 5.자 Y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조치명령 발령, 과태료 부과 등)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하자를 용인한 채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하자 있는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부실한 부분이 존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황조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공정율이 2007년경 이미 95%에 이르러 실제 위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