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10. 6. 15:00경 지인의 소개로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를 알게 되어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의 경비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경비실 내 간이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간이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왜 하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녹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사전진행안내 등),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신고취소요청),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에 대한 피의자 인지),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인 2019. 10. 6.로부터 12일 후인 2019. 10. 18. G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진술조력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진술분석가 H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준거 기반 내용분석 결과, 총 18개 준거 중에서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 상태, 가해자의 정신상태 귀인, 자발적인 수정 등 12개 준거가 나타나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의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도 발견되지 아니하여(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가 있긴 하나, 이는 장애를 지닌 피해자의 언어에서 발생한 말비빔 현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지닌 피해자가 논리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화 도중 주위를 둘러보더니 돌아와서는 양손으로 나의 몸을 감싼 채 뒤로 갑자기 눕혔고, 당시 허리가 아파서 혼났다. 피고인에게 처음 만났는데 하느냐, 왜 하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떠냐. 마음에 드는데"라고 말하였다. 갑자기 눕혀져 허리가 아팠고 이에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의를 가슴 위쪽까지 걷어 올리고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관계를 하였다. 왜 하냐고 거부했지만 막 벗겼다.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못 당하지, 남자는 내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4) 나아가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불편한 걸음걸이 등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특별한 신체장애가 없는 남성이었다. 사건발생 장소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공장의 경비실로서 피고인에게는 익숙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낯선 장소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이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곳이었다(피해자는 택시비를 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사건발생장소에 찾아갔고, 돌아갈 때도 피고인이 불러준 콜밴을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건발생 일시는 오후 무렵이긴 하였으나 경비실이 소재한 공장이 가동하지 아니하는 일요일이었으므로 위 공장 내에는 피고인 외에 상주하는 인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장 주변은 인가와 거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인적 자체가 드문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건발생 당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비교적 쉽게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기분이 좋아보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 외에 별도로 만 원을 받았다면서 그 돈으로 짜장면을 사주기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의 전화를 기다리는 눈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혼 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체 종교단체 활동을 하거나 주변에 사는 지인들과만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가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나와 경비실 옆 화단에 놓인 화초 고추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년 봄에 화초 고추를 심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록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불쾌한 마음도 있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혹여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 역시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월요일(2019. 10. 7.)까지는 근무해야 하고 화요일에는 쉰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요일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10. 8. 화요일 당일 피해자에게 시골에 가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10. 10.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 진술 및 DNA 채취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밟았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태도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지자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7) 기록에 나타난 합의의 과정 및 합의금의 액수,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8)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내가 그 여자에게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그 여자 1)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였던 증인 E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있어주었던 자신을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에계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너도 마음에 드니까 우리 종교단체에 소개시켜주려고"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내가 조사과정 중에서 가장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편이다보니 내가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던 게 피해자에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것 같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일 좋아하는 단체에 나를 소개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좋다"라고 말을 하였다. 힘드니까 편하니 누우라고 하니 그 여자가 정수기 쪽으로 머리를 둔 채로 바로 누웠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에 누운 것처럼 진술하였고, '나는 그 여자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진 적은 있지만 손가락을 그 여자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를 눕힌 사실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9)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로 두 차례 통화한 외에는 사건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좋아한대 남자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랬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아까 했더니 (발음 부정확) 갔는데 그렇게 할 줄은 몰랐잖아요, 나는, 처음이니까. 처음, 처음 보는 상태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간디? 갔는데 갑자기 커피 다 먹은 뒤에 (발음 부정확) 안 그래? 그런데 나는 이제 오래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나 애들도 나는 저기 . 안 낳고 수술해서 낳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했는데 나는 사귈려는 (발음 부정확) 한건데 저는 이제 만나가지고, 만나면 이제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야, 하고 이제 헤어지잖아. 마음 줬으니까, 이제 줬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근데 이제.', '내, 내 마음은 이제,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대화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하고 이제 천천히 하는 거야 되는 건데.'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을 만나러 갈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대화의 내용은 피고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심리와 "사랑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관계가 급진전된 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묘사나 설명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1993년, 1996년, 1997년)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