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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21:50경 진주시 B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봉고3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액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0. 22:19경 진주시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C,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미수),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털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S 진술에 대한) 1. 각 차적조회, 각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성(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규(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0. 00:1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락지하도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E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무쏘차량에 대하여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70,778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그 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0:10경 경산시 H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중(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업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편 되는대로 빨리 변제할 테니 생활비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의 올케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25,825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6. 중순경 구미에 있는 아파트가 팔렸을 때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미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당시 교제하던 G의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피고인의 올케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52,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카드이용내역서 첨부, 고소인 F 제출 통장사본 첨부 등, 고소금액 특정 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F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에게 각 900만 원(증거기록 제25, 27, 135, 246쪽 참조)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판사 박지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3:23경 업무상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백토사거리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2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이복사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 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의 의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의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판사 노유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1,516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71 피고인은 2020. 4.30.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낚시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181,5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1,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51661 피고인은 2020. 4. 1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낚시 용품(OSP 하이피쳐)을 57,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2020고단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2020 고단4371]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계속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및 그 첨부서류, [2020 고단5166]의 관련사건목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2021. 2.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태민(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5.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2:5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부산서부지원 2018고약80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종환(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9. 03:00경 내지 04:00경 사이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3:54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LK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약 4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10m 정도로 짧은 편이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7, 2021고단384(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B 검 사 류경환, 이원창(기소), 윤용석(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송연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77 1. 2020. 7. 20.경부터 2020. 8. 23.경까지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0. 19:2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지하 1층 F 매장 디지털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흰색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374,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384 2. 2021. 1. 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2. 20:04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T' 쇼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마트 전구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릴 훌트 충전기 2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같은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8,600원 상당의 의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21. 1. 3.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3. 20:44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시가 16,900원 상당의 스마트 전구 리모컨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마트 전구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릴 훌트 충전기 2개를 고르고, 피고인 A는 그 물품들을 건네받은 뒤 가지고 가 합계 10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0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4, 3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2021 고단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편집 자료,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1 2020. 7. ~ 8.경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이후에 다시 2021. AV 1.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같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16:4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2:2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칠곡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운전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영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0:1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4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한 채 운행한 거리도 무려 약 10km에 이르러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판사 박종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OO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이후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전자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연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6:5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원에서 금주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5: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1길 7에 있는 회원1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남들은 김치 다 주고, 나는 왜 안 주노,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문지에 싼 철제 개줄로 민원인 데스크를 1회 내려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 없다, 내 이름도 없다'라고 말하며 위 C의 떡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20쪽), 내사보고(주취자정황진술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해하는 범행으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1990년, 2012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3, 2020고단232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손용도(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5: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병 35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15:17 경 위 D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E이 입구로 들어오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15:3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F을 향해 2회 집어던져 F의 왼쪽 무릎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327]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2. 21: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하던 피해자 G(여, 50세) 일행이 자신에게 험담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골든블루 양주병의 병목을 쥔 채 위 피해자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피해자 바로 옆에 서서 양주병을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1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최은미(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7. 16:0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린 상태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4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자신의 어깨를 수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6, 24, 31면,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72면, 첨부된 상처부위 사진 포함) 1. 범행장면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