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CCTV 방송국 직원, 피고인 B는 중국 F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피고인 C은 중국 G대학교 학생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 라고 함)에서 실시하는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람들이다. ETS는 1947년 미국교육위원회, 카네기재단, 대학입시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국의 정부, 교육기관 혹은 각종 단체로부터 검사개발을 위임받아 '토익(TOEIC, 영어 숙달정도 평가시험)' 및 '토플(TOEFL, 영어 고등 교육 수학능력 평가시험)', 'SAT(대학입학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GRE(대학원 입학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시험에 관한 자료의 개발, 시험의 주최·관리 · 감독 · 측정 등을 하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 기관이다.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 및 SAT, GRE 시험은 미국 또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주로 비영어권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지고 있는 시험으로서 위 시험 성적이 입학 가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토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토플점수로 대학 특차전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학원 입학 때에 일정한 점수가 있으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메트릭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프로메트릭 코리아'라고 한다)는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 GRE 시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에 관하여 운영·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미국 기업인 '프로메트릭'이라는 업체의 한국지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토플 대리시험 응시자, 'H'는 토플 대리시험 의뢰자, 'I'는 중국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토플시험 응시자 및 대리시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리시험 응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대리시험 알선브로커이다. H는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I에게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토플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할 H 명의의 여권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 위조 여권에 기재할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I는 H로부터 액수 미상의 대가를 받고 H를 대신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대리시험 1건 당 6,500위안(한화 113만 원 상당) 및 항공료,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I의 제안을 승낙한 후,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 위조 여권에 사용할 증명사진을 달라는 I의 요구에 'QQ'라는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 개인 프로필에 게재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I는 H가 가르쳐 준 인적사항 및 피고인 A가 사용을 허락한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H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A 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중국 발행의 여권을 위조해서 2013. 11. 22.경 택배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23, 10:00경부터 2013. 11. 23, 14: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J에 있는 K대학교 평생교육원 402호에서, 피해자 ETS사가 주관하고 프로메트릭 코리아가 관리 .• 감독하는 토플시험에 응시자인 H를 대신하여 입실한 후, I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의 성명(L)과 생년월일(M생), 여권번호(N)가 기재되고 피고인 A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토플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8. 17. 10:00경부터 2013. 8. 17. 14:00경까지 위 K대학교 평생교육원 402호에서, ETS사 주관 토플시험장에 대리시험을 부탁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여성 응시자를 대신하여 입실한 후, I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A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은 후 위 토플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성명 불상 대리시험 의뢰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 TS사의 토플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10. 5. 10:00경부터 2013. 10. 5. 14:00경까지 서울시 O에 있는 P고등학교에서, ETS사가 주관하는 SAT시험에 응시자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I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성명 불상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A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은 후 위 SAT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성명 불상 대리시험 의뢰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 TS사의 SAT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대리시험 응시자, 'Q'은 대리시험 의뢰자, 'R'는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를 모집하여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리시험 응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명 대리시험 알선브로커이다. Q은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R 에게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토플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할 Q 명의의 여권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 위조 여권에 기재할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R는 Q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대가를 받고 Q을 대신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자를 물색하던 중, 'QQ'라는 중국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너의 토플 시험 성적이 좋은데, 한국에 입국하여 토플 대리시험을 봐주면 선불로 왕복 항공권과 숙식 등 체류경비 2,200위안(한화 44만 원 상당)과 시험 후 토플성적이 80점 이상 되면 추가로 2,000위안(한화 4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R의 제안을 승낙한 후,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용 위조 여권에 사용할 증명사진을 달라는 R의 요구에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사진을 전송하여 여권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R는 Q 이 가르쳐 준 인적사항 및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은 상반신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Q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중국 발행의 여권을 위조해서 2013. 11. 21. 16:00경 택배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23, 10:00경부터 2013, 11. 23, 14:00경까지 서울시 중구 S에 있는 T대학교 신공학관 3층 3115호에서 피해자인 ETS사가 주관하고 프로메트릭코리아가 관리·감독하는 토플시험에 의뢰자인 Q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R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Q의 성명(U)과 생년월일(V생), 여권번호(W)가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 R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토플시험 관리 · 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10, 19. 10:00경부터 2013. 10, 19. 14:00경까지 서울시 이하 불상지 소재 ETS사 주관 GRE시험장에서 응시자인 중국 국적의 'X'라는 여성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Y'이라고 불리는 대리시험 알선브로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응시자인 X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은 후 GRE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Y, X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GRE시험 관리 · 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3. 10. 20. 10:00경부터 2013. 10. 20. 14:00경까지 서울시 이하 불상지 소재 ETS사 주관 토플시험장에서, 응시자인 X를 대신하여 입실한 후, Y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응시자인 X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은 후 위 토플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Y, X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 및 프로메트릭코리아의 토플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대리시험 응시자, 'Z'은 대리시험 의뢰자, 'AA'은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를 모집하여 대리시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리시험 응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명 대리시험 알선브로커이다. Z은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영어권 국가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보다 높은 토플 점수를 얻기 위해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A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하여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AA은 Z로부터 액수 미상의 대가를 받고 토플시험에 대신 응시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대리시험을 치를 학생이 1명 있는데 하겠느냐? 대가는 토플 100점 이상이 나오면 인민폐로 1만 위안을 주고 왕복항공권과 모든 숙식 경비를 부담해 주겠다. 대리시험 방식은 응시생 Z이 같은 옷을 2벌 가지고 갈 것이다. 너는 미리 화장실에 숨어 있고, Z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시험을 치르다가 화장실로 나오면 네가 Z을 대신해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르면 된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AA의 제안을 승낙한 후, AA이 지시한 대로 2013. 11. 24. 08:30경 서울시 종로구 AB에 있는 AC호텔 508호 객실 안에서, Z이 준비해 온 같은 모양과 색상의 상·하의 및 운동화를 함께 착용하는 등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24. 10:00경부터 2013. 11. 24. 14:00경까지 위 K대학교 평생교육원 4층 전산실의 ETS사 주관 토플시험장에서, Z이 자신의 여권을 시험감독관 AD에게 제시하여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은 후, AD 등 시험감독관들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시험장에서 퇴실하고, 피고인 C은 시험장 부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Z 이 퇴실한 직후 Z을 대신하여 시험장에 입실하여 위 토플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Z,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토플시험 관리 ·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0. 13. 서울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ETS사가 주관하고 프로메트릭 코리아가 관리·감독하는 토플시험장에서, 대리시험 의뢰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입실한 후, 성명불상 대리시험 알선브로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리시험 의뢰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인 C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성명 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의뢰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응시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대리시험 의뢰자 및 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10. 13. 부터 2013. 8.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ETS사의 토플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3, 4, 10, 11번] 1. 토플시험 일정, GRE시험 일정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20, 21번] 1. 토플시험 일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2년)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들의 범행은 토플시험 등의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고 이를 이용한 대학교 입학 과정 등에서 해당 대학교와 다른 수험생들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중국에 있는 대학교나 방송국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이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약 2개월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