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피해자 에게 '멕시코산 소고기 12,950kg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 대행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고, 1kg당 200원씩 총 25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판매대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소고기를 수입하여 받더라도 그 대금이나 수수료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멕시코산 소고기 59,533,979원 상당을 수입대행하게 하여 2010. 10. 경위 소고기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입신용장 상세조회{소고기 수입내역(2011. 8. 20. 신용장 개설)}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편철보고),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3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2, 대법원 2015도25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717, 수원지방법원 2014 4149),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유무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회 교우이자 육류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를 하는 F에게 멕시코에서 육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육류 유통업자를 알고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국내 대형할인점인 G과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후 수입된 소고기가 전부 G에 납품될 것이라 믿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기로 하여 2010. 8. 27. 개설금액 미화 58,215 달러, 선적기일 2010. 9. 20., 유효기일 2010. 10. 20., 결제기간 90일로 된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이 개설되었다.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해 수입된 소고기는 총중량이 14,399kg(1,053 상자)이고, 모두 2010. 9. 28. 입항되어 2010. 10. 11. 반입되었으며, 같은 날짜의 수입신고에 대해 2010. 10. 12. 신고 수리된 후 같은 날 전량 출고되었고,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1. 1. 5.까지 위 소고기를 전량 판매하였다.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 결제기간은 원래 2010. 12. 8. 이었는데 피해자의 연장요구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되었고, 피해자는 2011. 3. 8. 신용장 대금을 전액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해 준 후 수시로 피고인에게 신용장 대금과 수수료를 언제 결제할 것인지 물어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 28. 신용장 대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5. 4. '2천 만 원을 5월 30일까지 변제하고, L/C 개설비용 중 나머지 금액을 6월 중 정산하여 전액 변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I를 운영하는 친구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갈비탕, 꼬리곰탕의 원료가 되는 냉동육류의 수입을 부탁하면서 2011. 1. 28. H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I의 수입대행을 해 준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이전인 2010. 6. 18. 에도 멕시코에 소고기 5,275kg(미화 53,750달러 상당)을 주문하고 수입한 바 있는데, 위 소고기는 2010. 7. 20. 입항하여 2010. 7. 23. 반입되었고, 2010. 7. 30.부터 2010. 9.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분할 수입 신고하여 2010. 8. 2.부터 2010. 9. 1.까지 사이에 신고 수리되었으며, 신고 수리된 무렵 각 출고되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멕시코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수입 소고기 kg당 200원씩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해 신용장을 개설하여 소고기를 수입하고 함께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던 것인데, 소고기 통관일이 늦어지면서 소고기 판매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애초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익을 줄 수 없었던 것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던 것은 맞지만 편취 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1. 28. 지급한 10,000,000원은 이익금 정산 명목이 아닌 신용장 대금 변제 명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신용장 대금과 개설비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해 수입한 소고기가 피고인에 의하여 전량 판매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이전에도 한차례 소고기를 수입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주문한 소고기 역시 주문일인 2010. 6. 18.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10. 7. 20. 입항되고 출고시까지는 한 달 보름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해 수입한 소고기의 통관절차가 예외적으로 지연된 것이라거나 통관절차의 지연이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지만 피해자와의 사이에 추가 거래가 있어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 이후에 피해자가 개설해 준 2차 신용장은 피고인과 I의 거래일 뿐 피해자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2011. 5. 4. 피해자에게 2011. 5. 30.까지 2천 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신용장 대금과 개설비용을 6월 중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당시 피해자와 추가로 정산할 거래내역이 있다고 주장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고기를 수입대행하게 하여 수입 소고기 대금 상당을 편취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