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 2020고단922(병합), 2020고단2073(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0초기229,2020초기2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기용(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임성빈 |변호사 김서정, 김태하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빙자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속칭 '콜센터' 역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 08:20경 휴대전화(D)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일당을 잡아야 하는데 당신도 혐의점이 있으니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수상한 것이니 대출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수거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50경 서울 금천구 G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92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빙자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속칭 '콜센터' 역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휴대전화(I)를 이용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손정현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F 일당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통장 중에 J씨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도 혐의점이 있으니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수상한 것이니 대출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수거책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19. 12. 20. 13:00경 군포시 K에 있는 'L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1207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빙자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속칭 '콜센터' 역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콜센터'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경 휴대전화(I)를 이용해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 과정에서 M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고,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은행에서 정상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 확인해야하니 그 돈도 함께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수거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19. 12. 13, 12:38경 안양시 만안구 N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인상착의 특정 및 범행 전 동선추적으로 인한 주거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범행지시 등)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과 재통화 내용) [2020 고단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CCTV 캡쳐 사진 } [2020.7.2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P 택시 기사), 운행기록 등, Q 작성의 진술서(R 택시 기사) 1. 내사보고(S 택시에 승차한 두 번째 대면 편취 피해금 수령자에 대한 추적), 수사보고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 혐의자의 사진 등 자료, CCTV 자료 등 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고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소속이라고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넘겨주자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을 몰랐던 때라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H 대리'가 맞냐고 하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 너무 자유로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고, 스스로 의심스러워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범행을 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경우에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편취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8,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 당하였고, 그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적지 않은 범행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8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