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인 H 종중 (이하 'H 종중'이라 한다)의 임원들로 종중의 부동산 매입 임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위 H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인 F은 부동산중개인으로 H 종중이 I 종중 (이하 'I 종중'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자인 H 종중을 위해 종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매매대금만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D, 피고인 F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14.경 충남 연기군 J 전무실에서 I 종중의 총무인 K와 I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L 등 임야 및 전 3필지를 H 종중이 매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대금이 15억 5,000 만원임에도 17억 4,000 만원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위 K에게 2009. 9. 14.경 계약금 5억원, 2011. 9. 17.경 잔금 12억4,000 만원을 각 교부하고, K는 계약금과 잔금을 교부받은 즉시 피고인 F에게 2009. 9. 14.경 1억 6,000 만원, 2009. 9. 18.경 3,000 만원을 각 교부하고, 피고인 F은 2009, 9, 15.경 K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4,000만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4,100만원을 2009. 9. 17.경 피고인 A에게, 2,100만원을 2009. 9. 21.경 피고인 B에게, 2,100만원을 2009, 9, 24.경 피고인 C에게, 2,100만원을 2009. 10. 26. 경 피고인 D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5,000만원, 피고인 E은 3,600 만원, 피고인 A은 4,100만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2,100 만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합계 1억 9,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N, K, F, A, C, B, O,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O의 사실확인 1. 종중 임원 명부 1. H 종중 통장 사본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수표사본 등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요청 회신(순번 16, 19, 20,36, 38 내지 4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보고, 가족관계부 첨부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매매대금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 H 종중은 이 사건 임야 등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므로 묘지설치 허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 피고인 F은 매도인인 I 종중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 F이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면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F이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여 동의서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여 묘지설치 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I 종중과 H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어 I 종중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H 종중원들 중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입하는데 반대한 피고인 A, B, C, D, E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도록 협조하면 I 종중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고비로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I 종중으로부터 받은 1억 9천만원 중 1억 4천만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C, D에게 분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등의 실제 매매대금이 17억 4천만원이고,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이 15억 5,000 만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H 종중의 회장이 아닌 임원 내지 종원, 중개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매매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H 종중은 회장인 N이 직접 시세도 알아보고, 이 사건 임야 등을 살펴보았으며, 매도인을 만나 수차례 가격을 절충한 후 매매대금을 결정하여 I 종중에게 17억 4천만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H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 단 가. 매매대금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Q, O, S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으며, 특히 Q의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매도인측 대리인인 K도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하였던 O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리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I 종중으로부터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i) 이 사건 임야 근처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할 것을 묘지조성 동의에 대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나중에 결국 5천만원으로 타협이 되었으며, 위 돈은 H 종중과 I 종중이 각 2,500만원씩 지급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F에게 지급된 1억 9천만원과는 별개인바, 그렇다면 I 종중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바로 1억원을 지출하면 쉽게 묘지조성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묘지조성허가는 매수인측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매수인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실제로 마을 발전 기금도 양 종중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 종중이 단독으로 피고인 에게 마을 발전 기금 이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ii) 피고인 이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한 돈은 묘지 인근 주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1,300 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위 돈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없어 보이고, I 종중측 대리인인 K는 피고인 F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고소대리인인 R도 마을 주민의 동의는 전적으로 마을 이장이 받았으며 H 종중에서 마을 이장에게 별도로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iii) 통상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가 수수되나,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30%에 가까운 5억원이 매도인인 I 종중에게 계약금으로 지불되었고, I 종중은 그 즉시 그 중 1억 6천만원을 매수인측 중개인인 피고인 F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F은 그 다음날 이중 대부분인 1억 4천만원을 매수인인 H 종중 임원인 피고인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El H 종중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분배한 점, iv) 피고인 F이 받은 금액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1 I 종중으로부터 받은 1억 9천만원을 수고비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 F이 진정 자신의 노력에 대한 사례비로 받은 것이 맞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는데도 단지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받은 돈의 3/4 가량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할 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각자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E로부터 받은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돌려주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으로부터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풀린 매매대금 차액을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 등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 H 종중의 임원 및 선산매입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매입후보지 답사 및 매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등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H 종중 측의 선산 매입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의 경우 H 종중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바는 없으나, H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다.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부풀린 이 사건 임야 등의 매입가격이 시세에 비추어 비싼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H 종중은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되었을 매매대금 보다 1억 9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나 피해액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들별 범행 가담 정도나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E로부터 수령한 이득액을 반환하여 이득을 취한바 없는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특별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