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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의 유류비도 전액 부담해줄 테니 에어컨 설치사업을 함께 하자.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유류비와 자재비를 선부담해주면 나중에 임금과 함께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G, H(주) 등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사업 실적 없이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비와 자재비 등 비용을 선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5.경부터 2022. 1.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에어컨 설치 노무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5.경부터 2021. 12.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유류비 및 자재비를 선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재비 영수증 1. 고소인 휴대폰 달력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위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친형이고, 일본에서 파견근무를 마친 뒤 2022. 1. 26.경부터 2022. 2. 5.경까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및 부모님 주거지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했다. 피고인은 2022. 1. 28. 2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실내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에 침이 튀긴다며 피고인의 입을 향해 손을 뻗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9:37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12번방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옆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나는 이런 진한 스킨쉽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좀 그래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3:11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2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6, 2009년)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이고, 피해자 C(남, 36세)은 B 대구경북본부 직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9. 09:54경 경북 칠곡군 D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B 대구경북본부 측에서 자신에게 ‘경영주 폭언, 욕설, 폭행 시정 및 재발방지 최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이 새끼야, 너 시발새끼야, 너 오늘 들어와 개새끼야 죽여버려 개새끼야망치로 대가리 쪼아 죽여 죽여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가격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및 통화녹음 자료 첨부관련)에 첨부된 캡 쳐사진,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에 첨부된 통화기록 캡쳐사진과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 직원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22. 10. 26. 19:00경부터 같은 달 27. 19:00경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7. 오전경 위 ‘C’에서 오리알 약 520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실은 채 정읍시 D에 있는 E까지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동중지명령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5의2호, 제19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양신시 C 토지 관련하여 “저 땅이 총 450평 정도 되는데 내 땅이다. 앞으로 땅 값이 오를 것이고 토목공사도 싸게 해 줄 테니 땅을 매입해라. 공기가 좋아 살기도 좋고, 양산시청 과장과 이야기가 끝나 그 땅을 진입하기 위한 입구에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고, 올라가는 길은 소유자인 D 문중에 사용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토목공사 비용으로 30,000,000원, 토지 매매 비용으로 8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양산시청은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다리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설치한 다리는 불법 건축한 것으로 이전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 진입로에 다리를 설치하였다가 양산시청에서 철거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토지에 개발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절·성토 및 석축 작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양산시청으로부터 2019. 6. 17. 및 같은 해 7. 30.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원상복구 하겠다는 자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토목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및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5. 13. 현금 13,500,000원, 2019. 5. 21. 20,000달러(한화 약 23,500,000원),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1. 30,000,000원, 2019. 8. 30. 28,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자료 첨부), 각 출장복명서, 자인서, 각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각 계고서, 각 원상복구 관련 공문 1. 수사보고서(F 장인 G과의 전화 통화) 1. 각 수사보고서, 입출금 거래내역 및 현금 교부내역, 거래내역 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양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토지가 F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과 F의 장인인 G이고, 위 토지로 올라가는 길은 D 문중에 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입구에 양산시에서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토지에 실제로 농막 건축을 위한 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등이 행해졌으나, 양산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고, 진입로 입구에 있던 다리는 철거된 점, 피해자는 위 토지 위에 농막 등을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매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진입로 입구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에 농막 등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위 토지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중 절반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 받은 돈은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매목적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 빌라 D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얼굴을 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 아주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구먼유ㅎㅎㅎ.”, “전부 아니 모조리 유포해 버리갓어.”, “동무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5.”라고 이야기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통화상세내역 1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물 유포 협박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진정인) B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 판시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촬영 대상, 횟수,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과 함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16:24경 충남 당진시 B,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E)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템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충남 당진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J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템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F)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2022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K, L)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G은행 및 M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전부에게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헬스장),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주식회사 C의 D 이사를 통해 근로자 E에게 “태도 불량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20. 12. 25.경 구두로 E를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헬스장),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헬스장 및 사우나 개업 준비, 헬스장 관장, 아파트 분양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918,7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72,670원, 같은 해 6월 임금 549,760원, 같은 해 7월 임금 1,898,390원, 같은 해 8월 임금 3,805,370원, 같은 해 9월 임금 4,767,450원, 10월 임금 중 1,100,000원 등 합계 13,81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14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를 신흥역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발음이 약간 어눌한 등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04:5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14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 있는 점(2020년 1,000만 원, 2021년 150만 원 등) 등 반성하는 태도, 합의된 점, 종합보험가입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 03: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뒤차가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무렵 친구 B에게 전화로 ‘나 좀 도와줘, 내가 면허가 없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그가 위 차량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같은 날 03:35경 남동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B가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 03:3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나 좀 도와줘, 내가 면허가 없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을 만나 A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교통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남동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내가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운행구간 등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피고 B가 진술을 주저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진술을 정정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바로 자백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3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7. 18: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500ml 크기의 생수병에 물을 2/3 정도 채우고 물병에 두 개의 빨대를 꽂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하여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F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7:00경 위 E모텔 301호에서 F 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58137] 피고인은 2015. 9. 19, 20:09경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덕양구 성사동 734-5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및 첨부자료 [2015고단8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확정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국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었다. 기소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단순 투약 2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300 278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7: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보도를 북포항우체국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보도에서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11세)의 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및 찰과상(좌측 대퇴부, 우측 슬부 및 족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F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원동기장치자전거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없이 도주한 점 감안하되, 상해 정도, 3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무보험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8: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게 되자, 경찰관이 한쪽 편을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2016. 1. 1. – 2018. 2. 15. 바로 대금을 치르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술, 고기 대금 총 4,974,000원 상당, 2017. 11. 6. ｢1백만 원을 빌리면 2017. 11. 30.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1백만 원, 2018. 4. 1. – 29. 바로 대금을 치르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선물용 유자차 및 갓김치 대금 총 884,000원 상당 합계 6,85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2. 14:07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민원실에서, 우유 2개 시가 4,000원 상당, 빵 1개 시가 2,000원 상당, 밀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 고구마 3개 시가 3,000원 상당, 시가 미상 책자 1권이 든 피해자 E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장부, 조정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고도, 2년여간 지인의 신뢰를 악용해서 680만 원여를 편취하고, 공공장소에서 가방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들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채 처벌을 희망해왔다. 다수 전과, 범행 내용과 이후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해왔으며, 치매 등으로 건강이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