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2020고단95]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옆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갑자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시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3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2:00경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정읍시 K에 있는 'L'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8. 5.경 1차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5. 08:26경 정읍시 M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 날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주거지 내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0. 8. 5.경 2차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5. 08:4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빽하고 왔으면서 거짓말하냐, 너 또 어디 갈려고 머리를 말리냐"라고 화를 내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은 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도 죽이고 그 새끼도 다 죽여 버린다. 남자 좆이 그렇게 좋냐? 니 밑도 다 오려내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G, I) 1. 영상 CD [2020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과도사진, 찢어진 티셔츠 사진, 찢어진 속옷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 첨부, 피의자 A가 칼로 찢은 피해자 티셔츠 관련, 2020. 8. 3.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속옷 사진 첨부, 20, 8. 3. 피의자 A가 손으로 잡아 뜯은 피해자 속옷 관련, 피의자가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모텔에 투숙한 것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관련, 피해자 상대로 사건 경위 등 추가 확인, 피의자의 주거침입 죄수 관련)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9.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2018. 6. 8. 오토바이를 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중앙분리대 봉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동종 교통 범행전력[2000년 이후 2002. 8. 1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05. 11. 8.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6. 1.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09. 9. 7.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13. 8. 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많다. 피고인은 20고단95 사건으로 2020. 3. 11.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전화를 하였지만 본인의 실제 거주지도 알려 주지 않고 공소장을 받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하다 2020고단418 사건으로 2020. 8. 5.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시로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다 뒤늦게 신고하였다. 범행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