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 비동 13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투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역인 인천 H지구 등지에서 한국에 거주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을 하여 이득을 창출하려고 2014. 12. 12. 위 법인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17. 중국 기업인 I과 '한국부동산매물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한국 부동산을 분양받으려는 중국인들을 소개받기로 하였으며, 시행사인 J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한 인천 연수구 K의 미분양된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건의 분양대행도 하지 못해 회사 수입이 없어 직원 월급 등 회사운영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인천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받은 쪽지함, 인터넷 투자 광고, 인증서, 각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 매물계약서 [•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각 날짜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15. 8.경 인터넷에 올린 투자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7. I과 한국부동산매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인들을 소개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분양계약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달리 자금을 조달할 곳을 찾지 못하여 위 광고를 하게 된 것이었다(수사기록 92, 238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2015. 9. 2.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5. 9. 7. 1억 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며, 그 후로도 직접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I와의 독점공급계약 및 국내 부동산 공급업체들과의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금원 투자만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인들이 분양계약을 다수 성사시켜 백 억 원 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원금변제 및 수익금의 지급은 오로지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즉, 사업이 성공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여 그 전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만한 새로운 요인이나 자금 상황에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만연히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투자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500만 원을 곧장 직원 급여로, 1,000만 원 상당을 월세 및 관리비로 지출하였고,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차용해 가는 등(수사기록 171, 176쪽) 대부분을 기본적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광고 게시경위 및 이와 같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5. 9. 7.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편취 액수가 1억 원상당으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