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9. 17. 11:01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67세)이 모친의 사망 소식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소 내 영정 제단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및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7세)과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모친의 사망소식을 전하지 않은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이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경북구미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B과 그의 아들인 G 역시 본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서 '2018. 9. 21. 오후 4시경 B의 집 현관 계단에서 B이 머리로 본인의 배를 밀어 계단에 오른발 뒤꿈치를 박아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니 B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과 같이 B을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였을 뿐 B이 머리로 피고인의 배를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경북구미경찰서에서 '2018. 9. 17.경 D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카인 GB의 아들)가 본인의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허리를 가격하여 우측 갈비뼈에 상해를 입었고, 본인이 입관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G가 뒤에서 본인을 들이 내동댕이쳐서 온 몸에멍이 들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G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 장례식장에서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을 뿐, G가 피고인의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을 들어 내동댕이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5세)이 위와 같이 영정 재단에 놓여있던 화분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A의 뒤꿈치 상처 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수사보고(입관실 내부 구조에 대한), 입관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및 고소인의 진술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4매, 수사보고(M 진료 확인서 첨부 관련), 진료확인서, 수사보고(D병원 장례식장 입관실 CCTV 분석 관련), 입관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장례식장에서 먼저 B을 폭행하였고 이후 다시 B을 찾아가 F과 B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B과 G를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일부 폭행의 태양을 다투는 외에는 각 무고 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이 장례식장에서 영정 제단에 놓여 있던 화분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