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모친과 재혼한 사이로서 2018. 11.경부터 의붓 딸인 피해자, 피해자 모친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이사를 가기 전 날짜 불상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정색하며 싫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밥 먹지 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첫째주 주말 13:00경 전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을 통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12.경 겨울방학 무렵 10: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처가 출근하여 없는 사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G 속기록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작성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같은 항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신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11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패륜적인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음에도 상당기간 교묘한 주장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만 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양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