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2014. 7.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세탁기에 우측 손 부위를 부딪쳐 다친 일로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물 등 진단 결과를 기초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골절 및 탈구 부위에 대한 도수정복 후 K-강선고정 수술을 시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까지는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후로는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주당 1회 정도 엑스레이 촬영과 문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술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수술 4주후에 고정핀 제거, 5주후에 깁스 제거, 이후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수술 8주후인 2014. 9. 중순경(피해자가 통증과 손이 굳는 증상 등을 참지 못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할 무렵)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치료를 맡은 피해자의 우측 손 골절 및 탈구 부위와 주변 부위의 수술 전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7. 16.경 수술 시 피해자의 우측 제5수지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우측 제4수지 골절 및 탈구 부위에 대해서만 K-강선 고정술 등의 수술적 조치를 시행한 후, 우측 손의 골절 및 탈구, 아탈구 부위들이 정상적으로 정복되어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술한 바와 같이 수술 8주후 무렵까지 고정핀과 깁스 제거 및 물리치료 정도의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위 수술 직후부터 피해자의 우측 손 제5수지는 제5중수골-수근골간 탈구 상태가 지속되어 재수술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정상적인 정복 및 골유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술 이후 계속적인 경과관찰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적시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통증과 손이 굳는 증상 등을 호소함에도 정상적인 골유합 진행 과정 정도로 여겨 적시에 재수술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만성 통증 및 관절강직증상 등을 동반한 5수지 중수수근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 7. 1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쳐 공소사실 기재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및 수근-중수골 아탈구, 우측 수지 유구골 골절, 우측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에 대하여 골절 및 탈골 부위에 대한 도수 정복 후 K-강선(금속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에 관하여는 K-강선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술 후 4주가 경과한 2014. 8. 12. K-강선을 제거하였고, 5주가 경과한 2014. 8. 18. 깁스를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 3)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2014. 7. 16.자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상 제4수지 수근-중수골 관절 골절 및 탈구는 치유되어 가고 있었던 반면,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에 대한 개선은 없었고, 2014. 8. 26.에도 여전히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가 잔존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계속 통증을 느꼈다. 피해자는 그 무렵 다른 병원들에서 우측 제5수지의 (아)탈구에 관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고, 2014. 9. 16.경까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는 2014. 10. 28. F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K-강선 고정술)을 받았고, 2015. 3. 9. 금속제거술 시행 이후에도 만성적 통증과 관절 강직증상을 호소하여 2016. 1. 18. 제4, 5수지 중수 수근 관절 유합술을 받았다. 5) 피해자는 2016. 12. 15. 당시 우측 제5수지와 손목 운동 범위에 제한을 겪고 있었고 현재에도 이러한 상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검사 제출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 의료감정서,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감정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술할 당시 제5수지 부분에 관하여 수술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적시에 재수술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4. 7. 16. 수술을 시행하면서 제5수지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부의 해부학적 특성과 외상의 기전상 제4-5수지 또는 유구골을 포함한 골절 및 탈구는 한 분절로 골절 탈구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4, 5수지의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과 탈구를 구분하여 정복할 필요는 없으며, 한 분절로 골절 탈구가 발생한 제4-5 중수골의 골절 탈구를 정복시에 정복이 잘 되면 제4-5 중수골의 탈구가 동시에 정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구가 일어나지 않고 잘 정복되고 유지되었다면 제5수지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수술적 치료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수술 후 4주 내지 8주 사이에 핀 제거를 하고, 5주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깁스를 유지할 경우 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술 4주 후 K-강선을 제거하고 5주 후 깁스를 제거한 후 물리치료 처방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 26.에도 여전히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가 잔존하였는데, 당시에도 단순 관찰, 재정복 시도, 관절 재건술, 관절 유합술 등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모두 통상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4. 8. 26.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상 제5수지 아탈구가 정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복 상태가 더욱 소실되어 가고 있는 등 그동안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무렵 혹은 적어도 2014. 9. 16. 무렵에는 다시 핀 삽입을 하거나 추가적 석고 붕대 고정술 등의 외고정술 혹은 관혈적 정복 등을 통한 재수술 치료를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치료 방법에 관하여 논의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2014. 8. 26.자 외래차트에 처음에는 'x-ray : callusformation'(골유합)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후 이를 삭제하고 'x-ray : mild subluxation & bony fragment'(약간의 아탈구 및 골절편 존재)로 그 내용을 수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위 시점에 피고인이 재수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재수술을 빨리 시행하였더라면 그 기간만큼 불편함이 줄어들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2014. 8. 26.경 재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관절 운동 제한은 F병원의 2016. 1. 18.자 수술 당시 플레이트를 이용한 유합술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2014. 8. 26.경 재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 결국 피고인이 시행한 2014. 7. 16.자 수술 및 2014. 9. 16.경까지 보존적 치료를 한 것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재수술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