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8.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복원 등 수리비 611,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6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2: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6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2~3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1) 이 사건 범행은 2018. 8. 15.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 7.경 이후로 약 18 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주점에서, 그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이동식 옷걸이를 끌고 나가면서 간이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06:17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5: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198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리고 업무방해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C 씨, D 씨의 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B)이 이런 곳에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시발 좆같이 일을 하고 있어. 예전 같으면 여기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죽여 버린다. D 씨발, 당신 아버지가 양아치 짓을 했다.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깼으니 일주일 동안 영업방해를 하겠다.'라고 고함을 쳤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은 들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못 들어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전혀 못 들으셨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러면 항의 하러 갔는데 조곤조곤 말만 했지, 전혀 시끄러운 태도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B 씨도 C 씨랑 해서 같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야기 안 했는 것 같은데 나는 못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1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 F이 관리하는 G 교복판매점에서 B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그 옆에서 보고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G 교복 판매점에 설치된 CCTV 영상파일 및 캡쳐화면 출력물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와 생선 등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칼날길이 21cm 등)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인 부엌칼 등 사진 촬영) - 피의자가 사용한 칼 3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범행방법이 두 손으로 칼자루 3개를 거머쥐는 등 위험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집을 수색하게 되자 자괴감이 들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 환경, 전과관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직원대기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B의 지갑 안에서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21:15경 같은 장소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직장 동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머뭇거림 없이 범행에 이르는 등 범정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56번 도로를 오산리 쪽에서 낙머리고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3789-511 2기갑여단 소속 군용 앰뷸런스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앰뷸런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E(19세),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9.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한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식당을 운영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안동시 E에서 운영하고 있는 'F주점'을 정리하고 전세대금 및 권리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432,85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상환 현황, 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 등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대위변제 근거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악의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3:0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69-11에 있는 '산책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E교회'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돈이 있으면 빨리 빨리 내라, 안 주고 개지랄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때리뿔라, 씨팔놈아, 호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두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택시 내부 블랙박스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06: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500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120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감속하여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6:40경 안양시 안양 6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5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19쪽 참조).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0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1월~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2019고단993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019. 3. 14.경 천안시 서북구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I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과 함께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1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163₁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0,000원을 이체하면 골든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 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M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4,000원을 이체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M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각 휴대폰 메시지 사진 2019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 관련 대화내역 1.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판결선고시 배상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약 20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인터넷 도박 중독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아직 소년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대림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에 해당하는 경우)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6세)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와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위협을 강하게 느낀 정도는 아닌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3: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가명, 여)가 용변을 보러 옆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핸드폰을 칸막이 밑바닥으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후 복원자료 확인, 미복원 파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 감정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02:4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유흥주점 2번 룸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2세)와 피해자 E(37세)이 위 주점 밖에 있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을 꺼내 와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D에 의해 제 압되어 넘어지자,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피해자 E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곳 사장인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도구,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0. 05:50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여, 20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그곳 소파에 엎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0.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5: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피해자를 찾으러온 일행인 피해자 E(22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 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1세)이 "야, 조용히 좀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