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D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범행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머리를 꿀밤 주듯이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인 2011. 7. 8. 08:23 경 1) 피고인에게 "어제 머리만 주먹으로 안때려도 내 진단서는 안 끊을건데 지금 머리아파 들지도 못하고 목도 못가누는데 팔 손목 다리 손톱에 긁히고멍든자국 다 사진찍어 났다 강제로 모텔 끌고 들어갈려는거 수부사람 증인도 있고 택시타고 갈려는거 붙잡아 차문잠그고 성희롱에 강간하려는거 안응하니 폭행까지 하고 F로 200 만원 합의금 입금 오늘 오전 12시까지 입금 안하면 경찰서 신고 접수한다 어제 신고한다하니 경찰 아는 사람 있다느니 묵사발 낸다느니 협박까지 하고 머리만 안 때려도 내 이러지는 안한다 머리아파 들도 못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문을 잠그고 가슴, 음부 등 성희롱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는 16:00경으로서 오후였고 피해자는 범행 발생 당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기억의 오염이나 훼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고 모텔로 들어갔으며) 결국 피해자의 거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넉넉히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 1) 2012. 4. 4.자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 확인 보고) 중 문자메세지 복원 내용에 의하면 시간이 2011. 7. 11. 11:23:0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2011. 7. 14.자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2011. 7. 8. 08:25경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통화내역(증거기록 66쪽)에 의하면 2011, 7. 8. 08:23:11 MMS(Multimedia Message System) 메세지를 수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문자메세지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1. 7. 8. 08:23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보고(현장상황)(증거기록 60쪽)에서는 2011. 8. 7. 08:23 경위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 현장(범행전) 사진 참조(증거기록 제42 ~ 43쪽) 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아파트에서 연애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나는 돈도 없고 그런거 모른다"고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9, 21쪽),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의 차안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파트를 사주 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제298조 법정형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형 선택 : 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2년 6월N1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범행의 반성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5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3)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우측 흉부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72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부분), 진정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우측 11번째 늑골인 점, 위 상해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칠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피해자가 조수석에 각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우측 11번 늑골)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뒤에서 움켜쥐고 끌어내렸고, 갈비뼈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함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보완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자나 뼈가 약한 사람의 경우 강하게 안는 것만으로도 늑골 골절이 올 수 있고, 뒤에서 안고 들어 올려 끌고 가는 경우 골절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우측 늑골 골절상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문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우측 흉부 늑골 골절상으로 인한 강제추행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