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구직사이트인 'B'에서 약품 배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최대 30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돈 전달 업무인데 송금액의 약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 14: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D 불법 계좌이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관리센터에 인증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총 63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630만 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6:43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1에 있는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630만 원 중 수고비 21만 원을 제외한 609만 원을 총 7회에 걸쳐 '유한회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20. 5. 29. 무통장 영수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돈을 수령한 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약품 배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인데, 실제 담당자로부터 불법적인 돈 전달 업무라고 설명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붙잡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취업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도 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분할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만 연락하였고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