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 19:10경 술에 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약 1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저녁식사비용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어 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 및 헤드램프 등을 내리쳐 부서트려 수리비 365,7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부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피씨방에서 F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반지갑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276] 1. 피고인은 2012. 10. 31. 08:30경 수원시 영통구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이삿짐 사다리차 앞을 가로막고 위 사다리차를 세워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무작정 운전하라고 말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안에 있던 책과 지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20:5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L(58세) 운전의 M 택시를 탑승하고, 같은 날 21:15경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려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532]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소주, 막걸리를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추가),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동영상), 폭행 동영상 캡처 사진, 폭행 동영상 CD [2012고단6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취소 의사 확인 및 전화녹음보고 등) [2013고단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법명 D)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사찰인 E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 진돗개(월령 6개월)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 곳 절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 지름 5cm)를 집어들고 휘둘러 개의 머리 부분을 5회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개에 대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복합완전골절, 좌측 안구파열, 턱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진돗개를 치료비 8,418,800원이 들도록 손괴한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치료비 내역 확인; 쇠파이프 사진 첨부),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잔인하게 동물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00년 11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부터 16:4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참치정식 외 소주 1병 등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7016, 8768호 상습사기등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무전취식으로 인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15. 12:26경 중부고속도로 하남영업소 부근에서 E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22톤의 화물을 제5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2고약6181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8. 9. 18. 15: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7.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를 동성칼국수 방면에서 상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 및 피해자 F(여, 7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내안'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엠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17: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전농로 68에 있는 신산스카이빌아파트 앞 길을 중앙여고 방향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화물차 뒷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공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철판을 사용하여 'G'호를 만들어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2014. 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 'T'을 붓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G'으로 바꾸어 위 승용차의 뒤쪽에 부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수리비 영수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관련 사진, 피고인 차량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 2015. 4. 14.) 불리한 정상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가 피고인과 D의 진술을 각 청취하고, 고소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자, 갑자기 G에게 "니네 돈을 얼마나 처먹었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니네가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도망을 간 다음, 노래방 앞길에 있던 I에게 "경찰관이 내 목을 졸랐다. "라고 말하고, 이에 I는 G에게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 원래 사람 죽이는 직업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에, G, H가 순찰차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G의 다리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I는 G의 어깨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약 30여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목격자 확보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11. 2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2014. 10. 9.경 피고인의 남편인 I와 위 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노래방 불을 끈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며칠 전 간판불은 왜 껐느냐? 나를 죽이려 했냐, 이 나쁜 년."이라는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노래방 벽면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2014. 1. 28.부터 2024. 1. 27.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 20:1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된 위치추적전자장치 중 재택 감독장치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 등 제출서류), 정보보고 사본,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범하였고, 그 직후에 자신의 주소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C을 통하여 약 13년 전부터 피해자 D(여, 49세)을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2. 17. 오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동거남 F으로부터 대패를 빌리러 찾아갔다가, F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10세와 11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아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0세와 11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4년이 경과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 ~ 29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강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3. 23:50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에 있는 별들의 고향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쌀농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5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2세)이 술에 취하여 접대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돈내고 노는 손님에게 그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피고인에게 "야 내가 술값 내면 될 거 아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도우미 전화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매 1. 재떨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K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달 할부금 '625,330원'을 60개월 동안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매수대금 29,500,000원을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금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 1. 수사보고(기아자동차 D지점 F과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여 지난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9:3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2, 3, 4차로가 공사문제로 진입할 수 없자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을 한 다음 다시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에 화가 나 위 통행금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달리던 피해자의 위 산타페 차량을 향해 밀어붙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왼쪽 면으로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559,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2014고정521 가. 피고인은 2013. 9. 3. 23:30경 통영시 항남동 항남오거리 앞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삼덕항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는 등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위 같은 달 4. 00:1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위 같은 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삼덕항 마을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17. 23:40경 위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휘트니스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위 같은 날 23:55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24. 00:40경 위 같은 시 D에있는 E 앞 노상에서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G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위 같은 날 01:20경까지 왕복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위 같은 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해양경찰초소 앞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26,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573 1. 피해자 H에 대한 무전취식 범행 가.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다시 위 'J'를 찾아가,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가항의 술값을 변제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으러 왔으니 일단 술을 달라,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무임승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23:50경 통영시 K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영시 산양읍 부산디젤 앞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통영시 산양읍 부산디젤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무임승차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20:00경 통영시 N에 있는 구 O 앞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 앞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1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택시비 영수증,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즉심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2014고정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즉심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강마을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렌토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소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4. 3.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월암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F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2014. 3.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월암마을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4. 5. 10. 18:0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강마을 앞 노상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5. 10. 18:0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강마을 앞 노상에서 데이스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7: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2회 내리찍고, 맥주잔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던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