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16. 15:34 완주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9. 15:41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범행 대상은 청소년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오빠이고, 피해자 C(남, 46세)는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피고인과는 매제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08:3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임플란트도 하고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니 내 통장으로 50만 원만 넣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내가 돈을 맡아 놓고 있느냐, 전화 끊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6경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태도에 화가 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서 달력 종이로 감싼 후 이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35경 식칼을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C에게 “니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든 오른손을 붙들려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옷깃과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주시 D 앞에서부터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19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계속하여 같은 날 20: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영주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및 칼 사진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이동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등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철물 절삭공구 등을 도소매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철물자재를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9. 4.경부터 물품 수주를 받지 못하였고 은행 대출 등 약 45억 원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물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경 14,307,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165,73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5,000,000원을 변제하여 합계 66,165,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은행별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중이고, 변제자력이 생기는 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D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은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추진위원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30경 위 D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회의용 탁자로 불러 앉힌 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뭐 많이 살았으니까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나이지 않냐, 내가 마트나 공장에 다니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단 여기서 일하는 것이 좋은 기회 아니냐, 나 같으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 있으면 다 바쳐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6.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이어리 1. 근로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범행 내용, 기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위 ‘C’에 객실 9개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에서 5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2. 23:00경 위 C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 및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을 통해 2022. 6. 7. 05:30경 위 C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을 통해 2022. 9. 27. 06:30경 위 C에 찾아온 손님 E 등에게 합계 소주 6병, 맥주 1병 및 5캔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을 통해 2022. 10. 17. 23:30경 위 C에 찾아온 손님 F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을 통해 2022. 11. 16. 06:44경 위 C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2캔을 제공하였다. 다.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을 통해 2022. 10. 17. 23:30경 위 C에 찾아온 손님 F에게 시간당 4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G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북도지사는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23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충청북도공고 제2022-528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 F, J의 각 시인서 1. 방역강화 행정명령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고,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위반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9. 21: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너가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 12. 22:59경부터 23:31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 이 씨발년아, 처 받으라고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시발 진짜 니네집 들어가서 다 부서 버리기 전에 전화 처해라.”, “니가 방금 마지막 기회를 없앤 거다. E 너네 본집애서 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 13. 00:11경부터 00:17경까지 서울 광진구 F 호텔’ 9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강기 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1. 13. 00:26경 위 ‘F 호텔’ 9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까지 끌고 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운 후, 서울 광진구 일대를 운행하며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얘기할래, 처맞을래?”, “너 씨발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1:22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음성파일 CD, 피해자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교제하는 중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맞은편인 대구 중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2:47경 대구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거주지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딸내미 길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거주 건물주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분석 및 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은 처음에 폭행으로 인지되었는데 수사를 거치면서 협박으로 변경되어 송치·기소되었다. 수사를 통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협박이란 새로운 죄명으로 송치·기소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수사이고, 검찰과 경찰이 자신을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편견에 기반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먼저 호로새끼라고 가족 관련 욕설을 하여 그에 대해 똑같이 가족 관련 욕설로 대응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은 최초 폭행으로 인지된 후 수사를 거쳐 협박으로 송치·기소된 사안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인지하였으나,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반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신변을 위협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으며 객관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폭행에서 협박으로 변경하여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나간 것이 아니라, 인지한 범죄혐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인지 혐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경찰은 인지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죄명을 변경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인지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가 위법하거나 편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을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욕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자녀의 성별까지 특정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신변상 위협을 고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위해 고지를 피고인을 향한 욕설에 대한 정당해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 자녀의 성별이 정확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해 고지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만한 언사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여 실제로 상당한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로부터 충북 괴산군 F 펜션신축 공사현장 중 철근, 목공부문을 평당 800,000원에 총 88평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 중 49,0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1. 3. 10.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3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H, 2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펜션신축 공사현장에서 A에게 철근, 목공부문을 평당 800,000원(총 88평), 70,4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 금액 중 21,31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49,090,000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고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2021. 3. 19. 10,310,000원을 지급하여 I의 2021. 3.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지급일시와 지급금액의 규모를 보면 위 돈은 I의 2021. 3.분(I은 2021. 3.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I도 위 돈은 본인의 임금과 별도로 ㈜E에서 J에 하도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인력비) 등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공사대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10. 17: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자신의 별건 형사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왜 항소장을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14:45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왜 이걸 나에게 보내냐’, ‘교회에서 용서를 해줬는데 왜 법원에서 항소장을 보내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15:45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법이 개 좆같아, 씨팔, 왜 항소장을 보내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법원 소속 청원경찰관 B이 피고인에게 ‘검찰청에 가보라’라고 안내하자, 소지하고 있던 종이로 위 B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법원 소속 C서기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종이로 D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후 D을 밀치며 법원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고, 위 법원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법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청사보안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경범죄처벌법 관련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사고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하는 G교회 업무방해 사건 관련) 및 공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관련 현장 사진), 공무원증 사진,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원이 그 항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법원 청사를 방문하여 큰소리를 치며 그때마다 상당 시간 법원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을 찾은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 처리와 민원인들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에 각 차질을 빚을 정도에 이르렀다. 급기야 피고인은 2022. 8. 17. 위와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법원청사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검찰청에 가서 민원 업무를 처리해 볼 것을 안내하는 법원 소속 청원경찰관 및 C서기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년 초경부터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항소장을 법원이 자신에게 송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청사에 방문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경미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그때마다 법원 공무원들이 이를 감내하면서 원만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문제삼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감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철도안전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증지적장애인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아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의 항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정당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납득할 수 없는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를 찾아와 수차례 법원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C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및 F는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4. 01:10경 위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몸 위에 올라타 A을 폭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제발 그만 싸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C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감염병과 관련하여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21. 10. 18.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1. 10. 24.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집합금지장소인 위 'E'에서 손님인 F 등의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인 피고인 B 등을 불러주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유흥접객원으로 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각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자료(피해사실 입증자료)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고,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의 경로당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경로당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E 등 경로당 회원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쌀을 남기지 말고 회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잘났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B의 2021. 2. 15.경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로당의 감사로 피해자 D이 추천되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왜 그런 여자랑 어울리냐, 뻔뻔한 년, 얼굴도 두꺼운 년”이라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똥파리는 화장실 하수도 깨끗한 곳은 안가지요”라고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사를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만이 있는 곳에서의 모욕적 언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말과 메시지를 F에게만 전달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F은 피해자의 안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 B가 F에게 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F과 피해자만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또한 ‘피고인 B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F에게 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 B의 2021. 7.경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7.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의 경로당 뒤에서 G 등 경로당 회원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고스톱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내가 니 버르장머리 고친다. 씹도 못하는 년, 씹이 막혀서 씹도 못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F, G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B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주민들로서 다툼이 있던 사이이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부풀려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스톱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고스톱 신고 문제를 거론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2) F은 2021. 9. 8. 수사기관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F의 최초 진술을 담은 2021. 9. 2.자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48쪽)에는 F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F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G은 2021. 9. 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말에 그냥 대답만 하였다. 자신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경로당 회원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임에도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E, F는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감염병과 관련하여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21. 10. 18.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집합금지장소인 위 'C'에서 손님인 F 등의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인 D 등을 불러주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채 유흥주점 운영을 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E매장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3.경 위 E매장의 정육코너의 전차인인 F과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하고, 전대차기간을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경 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F에 대해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또한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정육코너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약 3천만 원 상당을 위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인 F 등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딸인 G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재산을 은닉하였고, 계속하여 2016. 10. 6.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동생인 H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채권자 F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7. 3. 15.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17. 3. 31. 확정되었으며 2018. 6. 18. 이시파산폐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파산법 제3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3. 29.부터 2016. 3. 31.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억 8,42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H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I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149,699,781원을 지급하고, 남은 110,053,739원 중 109,287,379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매장 계좌로 송금하였다. 공증인가 J 종합 법무법인에서 2016. 7. 1. ‘피고인이 2016. 4. 8. H으로부터 253,9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21. 4. 8.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딸인 G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고, 2016. 10. 6.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H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 H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7. 3. 15. 위 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7. 3. 31.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H이 피고인 명의 렉서스 승용차라도 팔아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위 승용차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금, 압류 문제 등으로 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H에게 다시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채권자인 H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렉서스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산선고 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