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2015고합128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9. 30.경까지 경북 고령군 B 소재 C주유소를, 2004. 9.3.경부터 2009. 1.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거래처인 F에게 그 동안의 유류 미수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 F과 사이에 '위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주)E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기존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주면서 (주)E 발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무자료 매입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주)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법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E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가 1,739,636,36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 31.자 C주유소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주유소 명의의 공급가액 총 32,363,85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하였다. 2016고합3 피고인은 불상의 거래처들로부터 경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인 (주)G의 운영자, H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I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J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기름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하여 2011. 7. 12. J(2012. 10. 26. 유죄 확정)의 소개를 받아 주유소 사장인 L에게 2억4,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위 L이 동업자인 M와 피해자 K에게 돈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가 그 돈을 기름 판매자인 N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나, 위 N이 기름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잠적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7. 15.경부터 L, M 및 피해자에게 기름 대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3. 17:00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L, M 및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아니하고 제트스키를 타고 다니며 유흥을 즐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가격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J은 피해자를 향하며 욕설을 하며 "나는 대구 사장에게 안 맞았으면 나한테 맞았다. 대구 사장이 안 죽이면 내가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6. 11:50경 위 금원의 일부인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위 H, 위 I(각 2014. 7. 25. 유죄 확정)은 피해자 Q과 무자료 경유 거래를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 준 R가 피고인과 일을 하다가 유류대금 2억 원을 가지고 도주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14:00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호텔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네가 R와 짜고 돈을 뺴돌린 것 아니냐, 2억 원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위 T호텔 커피숍 앞에서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U 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호수를 말해라, 처를 만나러 가자,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 위 I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워 부산 동구 V에 있는 'W' 관광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H, 위 I은 피해자가 위 주점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건네받은 쇠막대기(전체 길이 약 1m)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쇠막대기는 아무리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현금도난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다 받아냈고 안되면 가족들을 위협해서라도 돈을 받아냈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그전에 했던 다른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서 교도소에서 몇 년 썩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위 H과 위 I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딸들이 예쁘네, 빨리 대출을 받아 갚아라,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위 I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00경 부산 남구 X 상가에 있는 'Y' 제과점 안에서 위 H을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0. 15:3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Z은행 해운대동백점'에서 위 H이 알려 준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I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합147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2. 3. 31.까지 부산 동구 AC빌딩 AD호 소재 (주)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위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F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무자료 경유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가 (주)A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AE로부터 공급가액 2,175,590,907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G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0.경까지 8회에 걸쳐 총 22,837,700,7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가 C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주유소에 공급가액 46,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G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196회에 걸쳐 총 22,893,034,5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45,730,735,338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2016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7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H, 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확인증, 사진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3,000만원 출금 계좌) 사본 2016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H, A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G 통장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G 거래명세서, G 및 AE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G 관련 통장 거래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5고합12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2016고합3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16고합1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C주유소 명의로 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소외 F이 다른 곳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인 주유소에 판매한 다음 주유소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 나.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11. 8. 23. 욕설을 하고 커피를 얼굴에 붓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낼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얼마를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 1)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의 유류거래 과정에서 F에게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F에게 E의 운영권을 넘겨준 후 C주유소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F과 합의한 후 F에 대한 위 채무와 위 수수료를 상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고인이 F으로부터 C주유소 공급액의 일정 비율의 돈을 받고 F에 대한 채무를 상계받을 것을 목적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갈취의 범의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투자한 2억여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4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구체적인 변제방법과 변제액 등에 대해 추궁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해주고 피해자의 제트스키를 처분해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트스키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물을 흘렸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도록 협조하였으며, 며칠 후 피고인이 요구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3일 뒤인 2011. 8. 26. L이 사용하는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K이 송금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유류대금 2억여 원을 갚으라고 협박 및 폭언을 하여 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L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L은 AL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점, 위 송금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점, 공갈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내가 보낸 돈을 대구 AM 사장(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책 제4권 제3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에 의해 3,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13쪽), 피고인의 공범인 AN은 이와 같은 건으로 공동공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이 송금한 3,0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거나 그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벌금 15,618,917,976(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9,047,294,94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4. 4. 13.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의 경우 F이 운영하는 AM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보이고, 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얻은 최종적인 이익은 F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를 통해 수취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Q과 K에 대한 공동공갈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직접 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