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갈 피고인 2.가. A |3.가. B 검 사 최성겸(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피해자 D(17세)과 친구 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B, E, F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고, C, E, F과는 각각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들 및 C, E, F의 공동범행 C은 2019. 3. 4.경 과거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게 나타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여 월급 8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위협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E, F에게 순차 연락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C이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에 가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3. 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명치, 가슴을 각각 2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를5-6회 폭행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과 싸워서 이기면 못 받은 알바비를 청산해주겠다."라고 하며 싸움을 부추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E은 같은 날 16:30경 위 건물 옥상에 이르러 E은 피해자에게 "C을 더 세게 때리지 않으면 나한테 맞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때린 다음, 피고인 A, E,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때려보라고 요구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E은 같은 날 17:0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주며 자신의 손목을 그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등을 긋고, C은 현장에 돌아온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E의 손등을 그어 다치게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10여 회씩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0여 회 때렸다. 이어, F은 같은 날 18:00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E의 손이 베인 것을 보고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발끝으로 정강이를 8회,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3. 6.경 위와 같은 구타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 부딪히면서 갈비뼈를 다쳤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C, E, F은 이에 가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E, F은 2019. 3. 6. 18:00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E은 발로 피해자의 배, 정강이를 5회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4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폭행하고, C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7-8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얘들을 때리지 않으면 애들이 때린 만큼 때리겠다."라> 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C과 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리를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E, F은 피해자에게 C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C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E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몸통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피고인 및 C, E, F은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C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B 관련사건 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단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이틀에 걸쳐 추가 범행에 재차 나아갔는바, 범행 내용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심리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