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주덕오거리 도로를 주덕읍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주덕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92세)이 운전하는 전동자전거를 위 전동자전거의 좌측으로 추월한 뒤 무리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 옆면 부분으로 위 전동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주덕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감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발생 후 소주를 마신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0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5:22경 전남 여수시 B 주택 앞 골목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00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2 충남 홍성군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쓰리축 19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단독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음주상태에서 19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18:4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천보건진료소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분 임금 80만 원, 2020. 5.분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8. 근로자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7:30경 태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18: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B를 분리조치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의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던 중 동암역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가해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6명에게 각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F, K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다시 2019년 9월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2:06경 창녕군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창녕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100m 이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피해자 B(여, 37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서로 친분을 쌓아오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원망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04:55 경남 고성군 C맨션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7세)에게 "두 번 다시 연락하지마라. 재수없으께나. 할짓업모. 니 영혼이나 더 기리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를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2. 22:20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G 사건 아나? 그러니깐 저 뭐 지 배를 몇 대 때리고 이래갖고 모욕감에 사람 죽인 거. 한강에. 모르나? 아 내가 금방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사람 편을 들게 되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23:33 경남 고성군 I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B와 연인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J 투싼 승용차의 후방 브러쉬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23:40 경남 고성군 K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L 지프렌들러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고 뒤로 제쳐 수리비 974,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 불안유발 문자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월동 중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23:55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0세), 경장 F(남, 33세) 등이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도로 걸어갔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꺾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인 위 F의 발을 차 넘어뜨려 무릎을 찧게 하고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G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 사이드미러, 앞뒤 문짝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219,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물적 수리비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G한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남, 3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 사고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5:3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9%로 매우 높았고,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150m 정도로 짧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09년 7월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5: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5,000원 상당의 마카롱, 금액 불상의 음료수 캔 1개와 계란 등 3개의 상품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 가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47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B, C, D, E과 함께 2020. 2. 14.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안호실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사기범행과 함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그 휴대전화를 훔치는 범행을 하기로 한 후 B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C이 휴대전화를 훔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5. 15:30경 E과 함께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B, C은 합동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옆 골목에서, B은 피해자 I을 위 장소로 불러내고, C은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폰 비밀번호 풀어서 줘 봐, 휴대전화를 30분만 빌려쓰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차로를 나주 방면에서 E마을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가 남악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 및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6,551,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I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4경 인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7:12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덕바위길 58에 있는 오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3%로 낮지 않고, 화물차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