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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서대로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나 도로 양쪽으로 주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어 전방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F 닛산 큐브 승용차에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3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의 계좌에 대출금 상당의 채권 설정이 필요하다. 채권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3. 25. 19: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계좌개설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출의 수단으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자 '대포통장 개념인가요. 혹시??'라고 질문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67쪽),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준 점(피고인이 제출한 USB에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안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이유에 관하여 '회사 자금이 들어간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였음에도 이를 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2,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죄사실 2020고단41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하는데 한 명당 한 달에 해당하는 월급 540만 원을 선납하면 하루 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위 보증금을 빌려주면 하루 3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68,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높은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6. 15.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던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1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4.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B 와이프한테 갚을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0. 중순경 영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피해금 이체확인서 및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파쇄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전남 영암군 B에 설치한 조립식 판넬 건물에 대하여 부지 소유자로부터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철거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2013. 2.경 사실은 현장 직원인 C 등에게 '건물을 철거·매각하여 밀린 월급에 충당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허락없이 판넬 건물을 철거하여 이득을 취했으니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8. 8. 7. 목포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접수 서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항고장, 판결문 6부, A의 C 고소건에 대한 답변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사무소 위치도 사진 (이 사건 조립식 판넬 철거 시기, 피고인과 C, D 등의 관계,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시기와 피고인의 골재파쇄업 투자 관련 사기 재판의 경과, 위 사기 사건 항소심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 등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임에도, C.D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을 철거·매각하여 밀린 월급에 충당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왜 고소하였겠느냐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C.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B이 피해자 C(남, 63세)의 집에서 노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20. 7. 4. 22:2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벨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22:2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 피해자 C(남, 63세)의 집에서 "왜 여기서 노름을 하고 그러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엘리베이터 내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집 안에서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내외의 CCTV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동영상에 나타난 위 폭행의 강도가 위와 같은 상해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상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2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불면증 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처방받을 수 없자,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11,75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12,817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B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F병원 회신 첨부), 수사보고(처방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보험급여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0:30경부터 03:30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D(벌금 200만 원 확정)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판돈 53만 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5호의 현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7%의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2. 29.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2.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PC방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B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PC방 지점을 창업하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및 PC방 내 장비 구입 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B 본점 사무실 내에서, 광주 첨단월계점 가맹점주인 E에게 PC방 장비 등을 공급한 후 위 E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및 PC방 내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그 대금 74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3,852,153,7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및 PC방 내 장비구입비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그 매출 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6,3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394,298,215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조세범칙조사]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 계좌 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 명단, 합작투자 계약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 발급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및 거래내역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세금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급 세금계산서 액수,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2019고단3735 1. 피고인은 2019. 12. 8. 01:49경 대구 달성군 B시장 신축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29 피고인은 2020. 6. 26. 09:4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 벤치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40 피고인은 2020. 9. 14. 12:24경 대구 달성군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7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수사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38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2019. 7. 2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E 회사 팀장으로서 직원들 수당을 줘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은행에서 금원을 빼가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7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수금받기로 한 돈이 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보험료 등이 나가서 돈을 다 썼는데, 8. 15.경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조사 받으러 가니 그때 바로 다시 보내주고, 수금이 되면 조금이라도 보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수금을 받을 곳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학생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8. 25.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살 것이 있으니 5만 원만 빌려달라. 집에 들어가면 곧바로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3.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개명 전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부터 9. 22.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에게 '거래처 사람들한테 술을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방을 훔쳐가서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보내주면 집에 가서 바로 보내주겠다.', '거래처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몰라서 추가로 돈을 더 보내달라. OTP를 찾으면 곧바로 계좌로 이체해주겠다.', '차키를 가져다준다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바로 내일 점심 때 은행에 가서 돈을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방을 분실한 적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부터 9.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공원 인근 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5. 14:20경 칠곡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포장된 대마초 약 4.52g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대마초 등), 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은 오래 전인 2004년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마라롱샤 사업을 하고 있다.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과 카드를 빌려주면, 물건을 팔아 우선 2019. 12. 18.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2020. 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너가 주식에서 손해 본 것도 복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첨부, 금융거래내역 분석 관련- C은행) 1. 지불각서, 카드이용내역, E카드사용내역(52만 원), F카드사용내역(200만 원), 예금거래기록 명세표(G은행), 입금확인증 5매(피해금 송금 관련) 1. 신용정보이력 2매, 거래내역(C은행) 1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기망 내용과 편취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03:3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3:42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처벌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