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1.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6710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 06: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뒤 이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F 어린이집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주차장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A는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0. 20. 06: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0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2016고단7832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6. 9. 13. 04: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환승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SK네트워크㈜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HSM5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2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6. 9. 18.경 범행 피고인 B은 H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9. 18.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인천시청 방면에서 성바울로 성당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J이 주차한 K 로체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로체 택시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 B은 H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9. 22. 1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M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상인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이화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N가 주차한 O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포르테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 B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P이 주차한 Q 포터 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2017고단2545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누범에 해당하여 특수절도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판결을 받으러 가면 번복을 하라고, 공모 부분은 잘못됐다고 부인을 하라고, 무조건 기억이 없다고 하던가."라고 말하고, 2016. 11. 22.경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재판 때 공모한 일 없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고, 2016. 12. 10.경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 B의 동거녀인 R를 통해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일반절도는 벌금형이 있으나 줄지 의문'이라는 메모와 "혐의를 혼자 했다고 진술하라."라는 말을 전달하여 피고인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3. 16.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6710호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함께 모닝 승용차를 훔친 것임에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A와 함께 2016. 10. 20. 06:40경 F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모닝 승용차를 훔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 혼자 훔친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닝 승용차를 훔치기 전에 사전에 피고인 A와 함께 훔치기로 이야기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아예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 혼자 술김에 훔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기억이 잘 안 났나요, 그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야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끊더라고요."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이 혼자 모닝 승용차를 훔친 것이고,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3. 16.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6710호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A와 함께 2016. 10. 20. 06:40경 F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모닝 승용차를 훔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 혼자 훔친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닝 승용차를 훔치기 전에 사전에 피고인 A와 함께 훔치기로 이야기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아예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 혼자 술김에 훔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에는 '피고인 A한테 차를 함께 훔쳐서 인천으로 가자고 말했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망을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이 이유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끊고, 또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지금은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사건 이후 조사받을 때는 기억이 잘 나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났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기억이 잘 안 났나요, 그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야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끊더라고요."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이 혼자 모닝 승용차를 훔친 것이고,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모닝 승용차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모닝 승용차를 훔치는 동안 피고인 A가 망을 본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접견녹취서 분석 및 피고인 A의 위증교사) 1. 접견녹취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16고단78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J,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서(지문 및 DNA 정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접견녹취서 분석 및 피고인 A의 위증교사) 1. 각 녹취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과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거나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710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을 허위로 증언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며,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 제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들이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고인 A가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여 나오자 망을 보던 피고인 A가 차량에 탑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CCTV, 블랙박스 각 영상 등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직후 F 어린이집 주차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절취하여 운전한 모닝 승용차에 별다른 이의 없이 탑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절취하여 운전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리했으니 전화가 오지 않을 거다", "그냥 아무 데나 가", "기름은 많이 들어 있나?", "아직 도난신고 안 됐잖아? 도난신고 안 됐겠지?"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라. 기억이 없는데 검사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거나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R에게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일반 절도는 벌금형이 있으나 줄지 의문'이라는 메모를 적어 주면서 R가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특수절도)혐의를 아무튼 혼자 하였다고 이렇게 진술하라고 하던데."라는 말을 하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모닝 승용차를 합동하여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는 동안 인근 F 어린이집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였다가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수절도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 A가 R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 그 무렵 R가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하였던 대화 내용, 피고인 B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 B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증언 내용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 등을 절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SK네트워크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J, N, P 소유의 각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A와 합동하여 모닝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SK네트워크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가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위증교사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인 R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 등을 절취하고,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B과 합동하여 모닝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나 위증교사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로 인한 책임을 B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됨으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