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SK Telecom)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휴대폰을 개통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휴대폰 사용요금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 등을 편취하는 한편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공기계 및 유심칩을 즉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K, 피고인 BL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이나 주소는 새로 갈아 붙인 다른 사람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공급하고 피고인 BK, 피고인 BL는 위와 같이 넘겨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폰을 개통 후 이를 다시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인천 서구 BO에 있는 피고인 BK, 피고인 BL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BP'에서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에 위조된 BQ 명의의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BQ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BQ 이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처럼 허위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인 에스케이 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모델: SHV-E210S-32G) 1대 시가 73 만원 상당, 휴대폰 사용요금 95만원 상당 합계 1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98대 및 휴대폰 사용요금 등 합계 1억 7,08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개통한 것처럼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장려금 합계 50,187,732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판매장려금 지급을 보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BQ', 주민등록번호란에 'BR',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BS', 가입일란에 '2012. 9. 12', 신청인란에 'BQ'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서명하여 B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매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 텔레콤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Q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함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하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조된 충청북도 청원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BQ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매의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된 각 사문서 및 위 각 가입자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T(일명 'BU')으로부터 1,09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7. 16. 경 인천 서구 BV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 BW)에게 BX의 주민등록증 사본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2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총 43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450 만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K, BL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 BZ의 각 법정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BY, BZ,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책-위조, 행사된 사문서사본, 본건 USB 저장자료내용(캡쳐) 및 신분증사본출력, 개통 이력정리(총 91명, 259대 개통), 16명에 대한 명의도용신고서, 위조가입신청서(SKT), 수사보고(SKT자료제출-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사본, 판매점개통내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L, BK와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공급하여 준 것으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내용과 역할 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경우 공범으로서의 행위표지를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나. 피고인 B의 영리목적 주민등록번호정보 제공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 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2 - 사문서위조행사(사기범죄에 동반된 것으로 양형인자로만 참작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6월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행이 포함되어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의 권고형량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 공·사문서를 행사하여 단기간에 다액의 이익을 편취한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까지 판매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 또는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K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