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5

범 죄 사 실 2016고단1305 피고인은 (주)D 및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주)G의 과장 H에게 "광주광역시 소재 (주)I에서 조관기 6대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구매대금을 주면 이를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8.경 위 (주)I 공장에서 위 H에게 "조관기 6대에 대하여 거래가 잘 되었으니 구매대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관기의 낙찰자인 J과 구매대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위 조관기를 구매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주)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뿐 조관기 6대를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8. 16:35 경 조관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2억 5,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레스 제품이 덤핑으로 싸게 나온 게 있으니 구매자금을 보내주면 자신이 대신 구매한 후 2013. 12. 말까지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이득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의 피해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스테인레스 제품을 구매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아 피해회사에 이득금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21.경 스테인레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D 명의의 계좌로 2억3,2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 100 피고인은 L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07:3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정발산역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증언, M의 일부 증언 1. N, O 의 검찰 진술조서, P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기재 1.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거래처 :E), 거래처원장(매입처, 거래처 :D)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주-E),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권 제236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해 E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E 계좌거래내역석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Q 제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Q명의, 원당지점),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Q 명의, 일산 호수지점) 1. 수사보고(R 제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R 명의) 1. 수사보고(자금 흐름도 작성보고), 조관기대금, 철판대금 1. 거래관계 등 확인 협조요청(수신자:주식회사 S 대표이사), 거래관계 확인 수신의 건, 고소장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증거기록 제4권 제14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거래업체인 T 등의 자금경색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돈의 지출 경로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약정한 시기에 원금에 이득금(제1항은 2013. 12. 13. 까지 660만 원, 제2항은 2013. 12. 말까지 6,702,750원)까지 붙여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위 돈은 철강구매 등 이익창출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 그대로에 의하더라도, 차용금 상환, 아파트 구입, 새로운 법인 구입 비용 등 상당기간 원금조차 회수가 어려운 용도에 사용된 것인 점, 일부 철강업체로 보이는 곳에 송금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미미하며 철강구입용도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상세히는, (주)D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각 돈은 같은 날 (주)E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음과 같이 지출된 점, 제1항 2억 5,300만 원의 경우, 2013. 11. 8. T 1,000만 원 지급, 2013. 11. 8. 부금 1,000만 원 (피고인은 ㈜ 명의로 가입된 적금에 대한 불입금이라고 주장함), 2013. 11, 11, U 1억 5,000만 원 지급(피고인은 자신이 U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함), 2013. 11. 11. 피해자 회사에 5,000만원지급, 2013. 11. 11. V(W) 1,000만원 지급, 2013. 11. 11. (주)의 우리은행 계좌로 8,500만 원 지급(같은 날, 위 돈 중 7,000만 원은 E의 사내이사 R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피고인은 R에게 빌린 돈을 갚 았다고 주장), 1,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 500만 원은 T에 지급 ■ 제2항 2억 3,200만 원의 경우, 2013. 11. 21, X 23,593,240원지급, 2013. 11. 22. 400만 원대체출금, 2013. 11. 22. Q5,000만원지급(Q은 Y 설립자본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함, 실제로는 2013. 11. 25. (주)E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다가, 같은 날 T에 5,000만 원 지급됨, 피고인은 형에게 3일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함), 2013. 11. 22. 피고인의 아들 Z 5,000 만원 지급(2013, 11. 25, (주)E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이라는 업체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뒤에 R에게 지급됨), 2013. 11, 25. 우리코리아인덱스증권) 300만 원 지급, 2013, 11. 25.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 300만 원 지급, 2013.11.25. (주)E 기업은행 계좌로 9,800만 원 이체, 위 9,800 만원 및 Z이 보낸 5,000만 원은 2013. 11. 25. 4,635,419원 (주)AB에 지급되고, 2013. 11.25. 157,000,000원은 R 지급(R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받은 것이라고 함, 같은 날 R에 의해 대체출금됨, R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음, 피고인은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 204동 202호에 대하여는, 2013. 11. 27.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에에 대하여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고, 실제 철강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고도, 신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즈음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7억 원에 이르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믿을만한 투자내용이나 이 사건 돈을 반환할 만한 자산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이 S에 송금하였다는 돈은 S측의 진술 및 관련 형사사건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에게 철강대금을 지급하여 줄 목적의 거래에 관하여 송금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진 주 된 사유로 T에 다액의 채권이 있었는데, T이 갑자기 부실해졌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 T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M의 이 법정에서 증언에 의하더라도 T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1억 8,7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가 피고인 측이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액의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고, 또한, ■ 사무실 위치 (A의 아들인 Z 명의인 토지 위에 컨테이너 사무실 사용하는 바 ㈜E의 컨테이너 사무실도 같은 토지 위에 있다)와 인적관계(전무 P이 피고인 A와 3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2012. 11, 12. 설립된 회사(2014. 7. 폐업했다는 것이 M의 증언이다)로서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판단되고, 유통 외에 임가공을 한다고 하지만, 공장은 없어 ㈜ AD(AE이 경영한다는 회사이다)의 공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T의 현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T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지급능력 및 지급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관기 매매 확정 전 돈을 지급받았다가 매매가 불능에 이른 다음 그 사실을 피해자에 고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득금을 붙여 돌려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가 당시 거래가 결렬된 후 그 정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는 지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O H이 이 사건 조관기가 설치된 공장을 방문하여 조관기를 촬영한 것은 15:57 경이고, (주)D에 돈이 송금된 것은 16:30경으로, 이는 피고인으로 매매 성립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부쳤다는 H의 진술에 들어 맞고, 피해자가 거래확정 전새삼 위 시경 위 돈을 부칠 마땅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계약 확정전 돈을 부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맞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상시 거래 행태 및 이 사건 조관기에 대하여 이미 정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둔 점에 비추어 H이 현장경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H이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진술은 없는 점, 당시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도인 측 0은 AE 측이 8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매도인 측은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함)이 가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말한 액수의 1/3에 불과한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내용을 피해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물론 당시 동행한 AE, P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으로서(또한, 이들은 H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하여는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에게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을 함께 방문하였지만 거래경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었다는 H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017고단1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