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E(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6. 5. 2.부터 2016. 6. 1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소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주유소 종업원, H(같은 날 참고인중지)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피고인들과 경유에 가격이 더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6.2.20:00 경위 'G주유소 3번 저장고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1,000 ℓ 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4,000 & ) 이 약 8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5,000 ℓ 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7.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 10회에 걸쳐 57,000 ℓ 시가 64,353,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위 주유소에 방문한 불상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석유 보관의뢰), 수사보고(G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화내용 첨부)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순번 12, 26),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1.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에 관한 범죄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이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 A, C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1: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과 한때 교제하였던 C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8세)의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다시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04:0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6: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1층 로비에서,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7g(증 제1호),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2g(증 제2호)을 보관하고, 같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증 제7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39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0.04g(증 제8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A 소변), 감정결과회보서(A 소지 필로폰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검거현장 사진, 소변검사 결과 및 소변, 모발 봉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내지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상선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로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소란등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F의 몸통 부위를 붙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03호에서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유선 티브이 설치업을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2016. 2. 15.경 위 회사에 입사한 경리담당 직원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다른 내근 여직원이 사직하여 유선 티브이 설치와 영업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는 오후 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사무실에 있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상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기에 졌으니, 딱 밤을 세게 맞아야 한다. 눈을 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입맞춤에 혼란스러워 조퇴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잘 생겼지?"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어쭈"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돌아가 선 후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4. 피고인은 2016. 3. 31. 11: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옆에 세워두고 자리에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업무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제인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차례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 15: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8호 D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1 단독 판사 E에게 " 사전에 D와 차량을 훔칠 것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현금입출금기 범행 당시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D와 차량을 훔칠 것을 계획한 사실이 있었고, 현금입출금기 범행 당시 D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15: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8호 D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1 단독 판사 E에게 " 모닝 차량 절도 관련하여 사전에 D와 이야기한 적 없고, D와 다툰 후 화가 나서 혼자 모닝 차량을 절취한 것이다. 현금입출금기를 부수고 도망갈 당시 모닝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닝 차량 절도 관련하여 사전에 D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었고, 현금입출금기를 부수고 도망갈 당시 D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6고단7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위증(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미치지 못함(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D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바지사장 및 관리인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는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경주시 E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야마토'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관리 및 단속될 시 D 대신 실업주로 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범인도피) D는 2016. 3.경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을 것을 제의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거짓진술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교사에 따라 2016. 4. 26. 경주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 경위 G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6. 2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게임장영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주를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록상압 제268호의 증 제2호가 몰수대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앞도로를 진분계 마을 쪽에서 항공기능대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옹벽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과 옹벽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척추 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 마비로 거동의 제한이 발생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H 소견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F),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사고현장 및 가해자동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척추 후궁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복부에 의료용 튜브를 삽입하여 액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받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친동생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등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중개를 부탁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매매중개를 재차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중개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4. 9. 24.경 이 사건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5길에 있는 진북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게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4,000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11. 3.경 위 진북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차용한 돈이 농협계좌로 들어간 것인데 인출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이를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1.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제출)와 첨부된 농협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와 첨부된 H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의 나이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4,000만 원을 횡령하고, 단독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 확정되고 같은 달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8.경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면회 온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과 주식 등을 양도할만한 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등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주면 출소 후 4시간 안에 빌린 돈 뿐 아니라 12억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24억 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도 양도하겠다. 출소 직후에 서울에 숨겨놓은 거액을 찾아서 지급할 수 있고 렉서스 승용차와 양평 소재 대저택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영치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4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사실은 G이라는 H 본부장은 가공의 인물이며 피해자에게 H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 강원도 매장 전체의 전기공사를 해서 H 본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G 본부장이 인하대학교 동문이고 회장 처남이다. G 본부장한테 부탁하면 H 창고 정리를 할 때 재고로 나오는 화장품들을 공짜로 제공해 줄 수 있으니 본부장 등 관계자를 접대할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에서 사실은 소방 및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소방필증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에서 8층 호텔을 경영하며, 소방 및 건설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의 건물에 있는 2개 주점의 세를 주려면 소방필증이 있어야 된다. 평당 10만 원을 주면 소방필증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소방필증 처리 비용 명목으로 합계 46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4.경 천안시 동남구 L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주식회사 N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수수료 30만 원을 주면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2. 대전 대덕구 0 소재 P 대전지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렌탈약정서의 '구매자'란 및 '계약자'란에 각 'Q' 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다음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렌탈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P 대전지사 담당 직원에게 전항의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렌탈약정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C, E의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사본, 지불각서사본, 약정서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E, J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사문서위조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내지 5년 8월(경합범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 1)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종기는 2013. 9. 13. 이므로, 이는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지만(검사도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시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포괄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종료일인 2013. 9. 14. 이전의 범행이므로, 누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1. 2015. 8. 13.자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2015. 8. 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9에 있는 충북인삼농협 청주지점에서 유한회사 레옹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5. 10. 7. 자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로 하고, 2015. 10. 7.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전 중구 문화동 1-16 에 있는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유한회사 오로라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기업컨설팅 회사의 경리로 취업하여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 고용주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월급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전달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F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면접을 본 후 F에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F이라는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 취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취업 계약서 등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F과 연결가능한 연락처 내지는 F 과 관련된 성명불상자 등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9. 13, 150만 원, 2015. 10, 23.1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위 금원을 월급이라고 주장한다), 그 지급일시와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월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에 취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F에서의 업무는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F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바, 위 업무가 피고인을 고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업무에 따른 대가도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20여개의 계좌는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F의 계좌도 아닐 뿐 아니라 그 계좌 명의인도 서로 상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제가 대전에서 청주시 봉명동 있는 3-4층 건물 앞까지 찾아가서 그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서류를 받고선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제가 대리인으로 가입신청서를 쓰고 적게는 1개 많게는 4개 가량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다음 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9, 72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5, 22:00 경 경주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에 외상값이 밀려 있는 피해자 F(48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이 자식아 갚으라고 하는 남의 집 술값은 안주고 왜 다른 술집에 와서 술을 먹고 있노."라고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2 ~ 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45세)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다. 니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은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E 주점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F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3시간여 후인 2016. 3. 26. 01:33경 경주시 D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 G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합석한 후,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경주 양남지역의 지역유지로서 지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대부분 벌금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전과가 10회 이상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4.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관하여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2:0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강사거리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지하차도 입구의 왕복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2: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잠을 자던 중 정복착용 경찰 D(44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자 위 D의 왼쪽 뺨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행의 태양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구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5:0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강남대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에서 선행하여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LF쏘나 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위 C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