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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1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사장이면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 그릇을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은 채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3:45경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휘청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풍남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산고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CA110 삼륜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7경부터 14:47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음주경위 등 작성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시장 노점에서 생표고버섯을 판매하는 자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북구에 있는 매천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 20박스(4kg/박스)를 한 박스당 약 2만 몇 천원에 구입하여 2012. 10, 26. 경북 의성군 B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생표고버섯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1kg에 1만 원으로 판매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생표고버섯 가격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중국산 표고버섯의 소매가격에 맞게 판매한 점,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더 유발한 점 등 종합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G으로부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H(50세)를 손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경 그가 운영하던 포장마차 단골로서 조직폭력배인 I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H를 족쳐달라."라고 말하며 착수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그에게 H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J, K과 함께 2011. 7. 22. 00:50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H의 처 피해자 M(여, 45세)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 이르러 I은 이른바 '대포차' 인 0 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J는 위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차 박았심더, 한 번 나와 보이소."라고 소리쳐 M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K과 함께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K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M의 머리,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소란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H의 머리, 몸 등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고, J는 M을 몸으로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뽕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진 첨부) 1.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내역(P), 승용차 진출입 내역(O), 발신지내역 사본, 역발신통화내역 사본, 통신자료,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사본, 통화내역서, CCTV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인 G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7,000 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것인바, 이는 법치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절대로 발생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극도로 저해하는 위험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범죄인바, 이러한 범죄의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히 형사처벌 되어야 마땅하고, 결단코 가벼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형인 G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자를 물색하여 공범 I 등에게 폭행을 사주하고, 긴밀하게 접촉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지급하는 등 G과 I 등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약 10개월 동안 누구에 의한 범행이지도 모른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만일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누구에 의한 범행인지도 모른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범 I에 의해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G과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금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의 상해 정도가 치료일수 2주, 3주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충격, 상처가 너무나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경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공범 I A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고,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이 I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 결과가 치료일수 2주, 3주에 그친 것을 보면, I의 위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해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공범 I 등 3명이 저지른 범행 방법, 내용 등을 보건대, 흉기를 사용하고, 3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대포차를 불태우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 측이 I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자그마치 3,000만 원인바,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어도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8:30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참고인 E와의 통화결과보고 1. 고소인 범죄경력조회 및 사건검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거나 합의금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경력,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움켜쥔 직후 곧바로 돌아보았는데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앞에 피고인의 손이 있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안쪽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내려 역무실로 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목 시기 및 경위,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136

범죄사실 [2011고단437]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0. 6. 10.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E은 위 횟집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E에게 피해자 G(57세)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6센티미터)을 각각 들고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옆구리에 들이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E은 왼쪽 손엔는 위 칼을 들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횟집의 손님으로 온 위 A, E이 G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나와 G를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A, E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위 A, E으로부터 각각 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가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37] 1. 피고인들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H, G의 진술과 피고인들 및 E의 진술이 상반되어 H,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H, G의 진술이 수사단계에부터 이 사건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일부 정황에 대하여 위 두 증인들이 수사과정과 이 사건 법정에서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증인들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기억이 퇴색되거나 흐려져 그에 따라 진술하였거나 수사 및 신문 당시 신문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 내지 쟁점인 이 사건 칼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소지, 은닉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두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 내지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여 증언에 임한 점, 진술 당시의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두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들 및 E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피고인들 및 E의 진술 일부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와 E의 이 사건 당시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증인들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E의 진술을 이를 쉽게 믿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이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여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한 실현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이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4. 7. 15. 21:4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훈제 치킨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8. 3. 14:3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4. 8. 7. 15:1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4. 8. 8. 09:09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8:2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생후 7개월)의 생모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6:00경 평택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 피해자를 돌보던 중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유 없이 울고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때리고, 무릎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5.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등 1.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외래기록지, 입원기록지, 응급진료기록부, 진료차트 1. 두개골 CT 사진, 피해 유아 사진, 피해자 X-ray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3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하이트 피쳐맥주 등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E로부터 25,000원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 도우미로 하여금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2.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27에 있는 행신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 78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30. 1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경영하는 'E'에 찾아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과거에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전화기 2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 때려 부셔버릴라, 씨발 경찰을 부르네, 놓으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니 남편 봐서 봐주고 조용히 얘기하고 갈랬더니 경찰 불러? 안면 깐거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슬슬 피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가게에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못 간다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남편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 있던 물건 등을 손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못 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 01: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일명 , 돼지본드'를 흰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투입구에 대고 약 5분에 걸쳐 호흡하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 및 치료감호를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4:0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시화점 뒤 편도 1차선 도로를 이마트 주차장 쪽에서 군자 2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금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2:48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위 주유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 상체를 넣어 위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후, 유리창 밑에 보관 중이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및 2010.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15 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공주터널 방향에서 강남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보행자로 인하여 점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전력 2회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8:0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에서 강남역쪽으로 운행하던 B 버스(C)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도중 발기된 성기를 앞에 있던 피해자 D(29세)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10분여분간 비벼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0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1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현동 '명가순대'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81

범죄사실 2015고단8281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에서, 군대 시절 친구인 피해자 C에게, "D에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E'가 있다. 나를 통해 거래를 하면 VIP 가격으로 튜닝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E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튜닝대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튜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튜닝대금 명목으로 2014. 12. 19.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6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할부구입이 되지 않으니 명의 좀 빌려 달라. 네 명의를 빌려 구입을 하면 할부 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할부 대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5. 5. 25.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1,320만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수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5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30, 05:0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G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방면에서 신당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영업용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K 뉴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L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47,066원 상당 및 위 뉴렉스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0,2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6-5868,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서울 강남구 N, 201호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M,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1. 수사결과(동종 범행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1. 은행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및 절취품 가액의 크기, 차량은 피해자 측에 인도되어 정산 후 일부 변제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기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미변제, 미합의, 음주운전의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