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2: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목동점과 C 사이 일방통행 5차로 도로를 목동청소년수련관 방향에서 B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7세)의 팔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21. 10.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11. 14. 06:50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119에 있는 산내파출소 앞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11. 14. 16:02경 전북 남원시 D 건물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17:57경 재차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11. 15. 22:30경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및 전․후 모습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통합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인하여 실형에 처하여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로 인하여 출소한지 채 1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 범죄의 재범에 이르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바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서 B, C 등의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3층 소재 체육시설은 피고인의 지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주식회사 F와 위 G 사이에 상호 계약위반이라며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위 G이 F가 아닌 H라고 표시된 간판을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E과 위 D 지하 3층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분쟁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와 ‘주식회사 F가 위 G을 상대로 위 D 지하 3층에 대한 주식회사 F의 점유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된 점유사용 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으므로, 위 D 지하 3층을 G이 점유하며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분쟁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D 건물은 E 또는 주식회사 F 소유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위 D 지하 3층을 법인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위 E으로부터 ‘위 G에 대한 운영위탁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G이 계속 그곳을 점유하며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는, 야간에 위 건물에 들어가 그곳 비상 출입문을 폐쇄하고 H 간판을 떼어 F 간판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22:10경 위 D에 간판설치업자 성명불상자와 출입문 용접 기술자 J을 불러 위 E과 함께 간판교체 및 출입문 폐쇄를 의뢰한 다음, 위 건물 지하 3층 소재 위 G 운영의 체육시설로 들어가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등을 통하여 D 지하 3층의 체육시설 비상 출입문 3개를 용접하여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출입문 3개를 손괴하고, 건물 외부의 H라고 표시된 간판을 떼어내고 F라고 표시된 간판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간판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체육시설 고객 유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1.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4:34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ㆍ후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전력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불과 4일이 지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02:0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택사거리 방향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보조석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4년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특별한 내용 없이 119에 수차례 신고를 하였고 119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대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경고 후 119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면 출동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하고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소지하였으나, 119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경 D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지 않고 손짓과 함께 “여기로 와서 돌려줘”, “일로와”라고 조롱을 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12. 18. 01: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준 뒤 편의점 밖을 나가려는 순경 D의 등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열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지속된 상세불명의 적응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2023고정157 피고인은 2023. 4. 5. 11: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8,490원 상당의 제주천혜향 1박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7,700원 상당의 물품 17종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트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정170 1. 피고인은 2023. 3. 11. 12:3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2,900원 상당의 데이지 모노 대방석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62,900원 상당의 선반 1개(합계 129,800원)를 카트에 담아 계산대가 아닌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0. 1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7,600원 상당의 지퍼락 1개, 시가 15,990원 상당의 왕족발 1개, 시가 8,448원 상당의 매운껍데기 1개, 시가 15,990원 상당의 새우초밥세트 1개, 시가 6,990원 상당의 스윗글레이즈롤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옥수수쁘띠찰빵 1개(합계 71,008원)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사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흡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7세)과 피해자의 친구에 의해 보행이 방해되자 화가 나, 자신의 우산 가장자리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조정 신청) 1. 현장CCTV영상복제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우산의 뾰족한 금속 바늘 같은 부분으로 얼굴을 쳐서 얼굴에 상처가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CCTV영상복제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그 친구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우산으로 진행방향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들고 있던 우산을 1회 때리고, 이어 진행방향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C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관골 골절, 안면부 양측 상안검 열상, 골절 입 방골 족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6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8부, 각 수사보고서, 엄벌진정서 2매, 엄벌진정서 3매 1. 상해진단서 1부, 추가 상해진단서, 성형외과 의무기록 등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현장에서 도망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고인은 C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교사 채용에 지장이 될까만 염려하며 이 사건 범행 후 정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닌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는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수습하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중 일부에 대하여 추가검토를 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부동의하여 증인신청을 하게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 같은 사람은 절대 교직에 서서는 안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나 그 이후의 행동으로 보아 교사로서의 자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가 저질러졌다며 정신감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정병원에 악성 민원성 전화를 하여 병원에서 감정을 거부하였고, 그 후 변호인과 피고인 모친의 간청으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기간 내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병원에 입소하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행정절차상의 착오에 기인하여 감정유치장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동시에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1회, 모욕죄로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전력 1회가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00:55경 ‘술 취한 남성이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C의 무릎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서울 강남구 E, B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던 중 C, D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D의 정강이를 입으로 힘껏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01:00~02: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신새끼들, 좆밥새끼, 이리와 한판 뜨자, 씹할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책상 위 가림막에 수회 침을 뱉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자필) 1. -피해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사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캡처사진, 현장 CCTV CD,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채증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 바디캠CD, 수사보고서(B파출소 채증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파출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서에서도 계속 소란을 부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배워 요식업에 성실히 종사해 왔고,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이 자라난 F의 관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6. 00:4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2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문을 발로 차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는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22고단372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1. 12:3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내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F 체크카드(번호 불상) 1매,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를 집어들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1. 12:3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21. 12:5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서 시가 197,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67 피고인은 2022. 8. 24. 22:4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무인 점포에서, 그 내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시가 50,500원 상당의 피자, 음료 등 냉동식품을 바구니에 담아온 후 무인계산대 앞에서서, 마치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37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거래내역 확인증, 각 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체크카드 사용거래내역 자료 사진, 영수증 사진)(순번 5, 9 내지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장소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K 피해자 J 통화진술 보고) 2022고단4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2022고단3720 사건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52경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3차 현장조사 -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따른 위드마크 계산 및 적용 여부 검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한데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 B(여, 36세)에 대하여 평소에도 잦은 폭력을 행사해 오던 중, 2022. 4. 20. 15: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약 1m 정도 쓸리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깃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약 1m 정도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이 사건에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상해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증거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0년 이하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와 재물손괴의 죄질이 중한 점(증거기록 12쪽부터 14쪽까지 및 연필로 쓴 쪽수 102-108쪽의 피해현장 사진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해 오다 이 사건으로 비로소 구속 기소되게 된 점, 2014. 9. 19. 주거침입 준강간행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2016. 10. 13.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2019. 1. 22. 주거침입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은 누범가중기간 3년을 갓 넘긴 때 저지른 것이다, 증거기록 122쪽)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도 수일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D 개인방송을 진행하다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위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출동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서초구 립반포도서관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같은 구 B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출입구 인근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영상(CD), 서초구청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현재까지 의사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형사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9.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16:1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운동화(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0.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22. 23:36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은행 계좌와 연결된 H 명의의 I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는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M매장 CCTV 녹화자료(CD), B아파트 CCTV 사진, CCTV 사진, N은행 365코너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금융거래(입출금) 사진, O은행 CCTV 사진, P은행 상동역지점 CCTV 사진, F은행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CD), B아파트 CCT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압수물 사진(나이키 운동화),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