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57-1

공소사실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 저녁경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아감싼 후 휴대용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물을 통과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새벽경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10.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0. 저녁경 위 'G모텔' 305호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6. 17.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7.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설치한 물담배 도구를 이용하여 불에 태운 메트암페타민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물질이 단순히 물담배로서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흡입한 것으로 마약류를 흡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E 등이 물담배를 투약하였던 방법은 흰색 가루로 된 필로폰을 은박지에 담아 감싼 후 휴대용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물을 통과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서, 흡입에 필요한 도구는 E이 직접 제작하였는바, 그 도구의 모양이나 흡입 방식이 조잡하고, 가루의 모양과 형태를 보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담배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E과 H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자 E이 필로폰을 준비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H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먼저 하자 이런 말은 없었고, 피고인도 물담배를 하자는 소리를 하였고, '피고인이 회 사 갔다 와서 (물담배를) 할거니까 같이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1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며칠 있다가 의심을 조금 했다. 조금 이상 해서 'E아 이게 담배라는데 혹시 이거 이렇게 자꾸 하다가 경찰이 왔을 때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마약이나 안 좋은 것,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물담배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필로폰으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모텔에서 물담배를 계속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이거 경찰에 신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하였고, 물담배를 흡입할 때 사용한 흰색 가루에 대하여 "제가 보기에 담배는 아닌 줄은 알았으나 다른 외국에서 가져와서 담배를 만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6. 6. 17. 경찰이 판시 기재 G모텔로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3층에서 추락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면서 그 물질이 합법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할 수도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물담배를 흡입하게 된 경위, 흡입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물담배를 흡입함으로써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E, H, I은 피고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다음 도박판에 끌어들여 피고인의 돈을 따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을 도박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이 도박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기 위하여 J 등 젊은 여성들과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메트암페타민을 준비한 것은 E이었고,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한 도구도 E이 만들었다. 피고인이 E에게 물담배에 대하여 "경찰에서 알면 안되는 것 아닌가"하는 취지로 두 번 가량 물었으나, E은 그 때마다 해당 물질이 물담배에 불과하여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H은 이 법정에서, "E과 H은 이 사건 물담배가 메트암페타민 성분인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성분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물담배라고 쉽게 불렀고, J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조차도 이 사건 물담배를 '물담배', '다이어트약'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메트암페타민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약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그 후 이를 정정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수기로 가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H 자신이 물담배가 마약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과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담배가 마약이라고 말해준 적은 없으며, E, H,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담배가 마약인줄 모르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피우던 것에 대하여 필로폰이나 환각 성분이 있는 것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고, 단순히 물담배나 담배로만 표현했다"고 진술하였고, "마약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하얀색 가루를 다이어트약 으깬 것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J과 다른 여자들은 하얀색 가루가 메트암페타민인지 몰랐으며, E 등이 마약이라고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의심했을 수도 있으나 아예 모르고 넘어갔고, 당시 마약을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으며 자유롭게 노는 것 비슷하여 피고인도 마약인지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물담배를 흡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동종 전과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