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SNS 대출 광고글을 보고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 온 것을 기화로, 대출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팔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38,08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833,0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3. 27. 범행(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는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먼저 개설하면 대출금을 위 계좌로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개설한 H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몰래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I, H J 점에서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0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다음, B는 같은 날 16:23경 청주시 K, L 율량지점 앞 도로 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바일 뱅킹으로 위 대출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B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이어서 위 L 율량지점 ATM기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30. 범행(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는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여야 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해지금이 피해자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면 이를 몰래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청주시 상당구 N, H 청주지점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H 계좌로 12,633,590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위 H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B는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청원구 O, H 사천동지점 ATM기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665만을 피고인 B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2020. 3. 21.경부터 2020. 4. 3.경까지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는 2020. 3. 21. 0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 및 이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Q’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600,000원 상당의 ‘HMVOU 30000'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86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휴대전화 단말기 완납내역, 소액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출금내역 관련), 수사보고(H CCTV 사진 관련) 1. R 통신서비스 가입원부증명서 사본,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의가 적극적이었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