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일명 'F'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의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Viagra', 상표권자인 미합중국의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ialis'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F은 'G'이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짜 Viagra, 가짜 Cialis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위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구매자들에게 보낼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포장하여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2015. 5.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에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 I 등 구매자들에게 위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순번 456번 제외) 총 4,145회에 걸쳐 약 655,920,742원 상당의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하고, 약 12,000개의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J으로부터 J 명의 신협 계좌(K)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2015.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지시를 받고 2015. 5.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성북구 N에서, 구매자 H, I 등에게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배송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의 귀속을 가장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차명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4,957,000원을 송금 받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창고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 Viagra, 가짜 Cialis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위 창고에 보관중인 가짜 Viagra, 가짜 Cialis가 담겨있는 박스를 O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등 1. 사이트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택배 박스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약사법위반 방조의 점),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한 것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1회 범행에만 조력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고,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C은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거래규모가 상당히 크며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