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2.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3. 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중 2,6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중지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확인을 위하여 전화한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오늘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I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3. 4. 17: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병원 치료센터 앞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3. 3.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금 중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확인을 위하여 전화한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대출이 될 것이다. 계좌가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데 지급보증에 사용할 1,500만 원을 넣어 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에 사용할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0:30경 김해시 L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M 앞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4차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3. 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N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2,15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3:3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Q와 통화하면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3. 9. 14:34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T 앞에서 1,3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3. 1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화한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G은행에 공문을 요청해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2번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외에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과 보증보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U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2021. 3. 11. 11:50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610만 원, 같은 날 16:35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360만 원 합계 7,97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W, X카드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V과 통화하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가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X가 보내주는 채권단에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Z 앞에서 2021. 3. 16. 14:30경 W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 같은 날 16:30경 X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1억 9,6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일하였고, 수령한 보수도 그 업무에 비하여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