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D, E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F(검사는 동업자들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동업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D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를 설립하여 공연장비 및 기기임대 사업을 하며, 2012.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각 구성원이 개인 카드 등으로 비용을 선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를 보전 받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 및 추가공제부분의 합계액 123,891,489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만 인출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0.경 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 3, 5, 8, 10, 12, 14, 15, 17, 20, 23, 24, 25, 27,29, 31, 33, 35, 36, 43, 52의 22회에 걸쳐 합계 146,76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결국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공제부분의 합계액 123,891,489원(39,001,370원 + 30,446,119원 + 54,444,000원)의 차액 상당인} 22,868,51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아츠플레이로부터 공연장비 임대료 등 1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4 내지 10과 같이 138,8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계좌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업약정에 반하여 임의 소비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초부터 매우 변칙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40%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과거전력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계좌인출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동업자들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츠플레이로부터 받은 대금 중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받은 대금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은 D 등과 동업하기 이전의 행사대금이므로 이 부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입금한 합계 112,260,000원 상당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은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을 피고인이 40%, D, E이 각 3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각자 개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기로 한 사실, 행사 등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동업자들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그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추단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업자 사이에 포괄적인 승인에 따른 적법한 인출 또는 지출이라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9.경 ㈜아츠플레이로부터 받은 대금을 2011. 11. 25.경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 11. 19. 이후 (주)아츠플레이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범죄 일람표 의 연번 4, 5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3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앞서 본바와 같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개인 계좌로 받은 영업이익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보내고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이 송금 또는 입금한 위돈은 위 동업약정에 따른 것일 뿐(추후 정산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중 무죄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E과 동업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E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2. 10.경 이전에도 100만원 이하의 돈은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가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중 100만원 이하의 현금인출부분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4, 6, 7, 9, 11, 13, 16, 18, 19, 21, 22, 26, 28, 30, 32, 34, 37 내지 42, 44 내지 51, 53, 54, 55, 56의 34회 합계 15,320,000원 상당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추가 공제되는 부분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다른 동업자들은 각자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한 후 추후에 해당 금액을 보전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기 이전에도 G(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중 2012. 7. 16.자, 2012. 8. 6.자 각 지출내역 등 참조) H(위와 같은 계좌의 2012. 5. 10.자 내역 등), I(위와 같은 계좌의 2012. 5. 28.자 내역 등)에게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8.경 J에게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해 550만원을 송금한 점, H은 G, K, L, M 계좌로 받은 돈도 본인이 행사대금 등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별지 추가공제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1. 10.경부터 2013. 9. 24.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G 등에게 송금한 합계 54,444,000원 부분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4,444,000원은 범죄일람표 , 에 더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아츠플레이로부터 받은 대금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업자들은 동업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은 각자 가지기로 약정한 점, ㈜아츠플레이는 행사를 진행한 후 행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1. 11. 19.경 ㈜아츠플레이로부터 받은 대금을 2011. 11.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부분 합계39,040,000원은 피고인이 동업을 하기 이전의 행사대금이거나 동업약정대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