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1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712 명예훼손 |2017고정3713(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동근, 박경섭(각 기소), 강상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재근(국선)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3713]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D의 사장과 전화통화를 요구하면서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큰소리를 치고 폭언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다 회의실 옆에 붙어 있는 액자 1점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탐문수사 관련) 1. 각 현장사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업 인수합병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9. 8. 16. 그 설립등기를 마친 후 10여 년 이상 공개적·지속적으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D는 이 사건 당시에도 정상적인 개점 상태에서 영업 중이었고, D가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대외적으로 적법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D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소란행위로 인하여 그 업무를 방해받기 전까지는 D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평온·공연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점, D의 대표자인 G를 비롯한 일부 운영진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D의 다른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이 D의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D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D의 여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회의 실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7고정37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의 건물주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측 회사인 D(대표이사 G)는 위 빌딩의 임차인으로 위 빌딩을 재임차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임대관리업체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D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H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과 시비가 되자 관리비를 직접 받고자 피해자 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9. 04: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H(이메일 1 생략))로 위 빌딩 임차인 I 등 42명에게 피해자 G 등에 대하여 “(전략) J, H, D 모두 같은 사기단 일당(G, K, L, M, N, O 등)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조종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따라서 임차인들께서는 이들 회사들에 대해 일체의 청구액을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이 사기피해액이 됩니다. - 저 놈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4개의 타인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인감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탈취하거나 자금을 횡령한 악질 상습사기단입니다. 원래는 정부의 벤처창업펀드 등 갖가지 정부지원금을 사기로 타내어 횡령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들이죠(그래서 작년부터 벤처 어쩌고 찌라시가 그리도 많이 건물 내 나붙은 겁니다. 온갖 약장수같은 “세미나” 어쩌고 하는 쇼를 하고, 바보들이 넘어오면걔네를 미끼삼아 지원금을 타내어 횡령하려는 거죠) (후략)“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 등이 공모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해 인감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탈취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딩 임차인인 I 등 42명에게 메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빌딩 임차인들에게 전송한 공소사실 기재 메일은, 전체적으로 “D의 운영진인 G 등이 인감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탈취하거나 그 자금 및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 내지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사실에 근거하여 G 등을 모욕 및 비난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위 임차인들에게 그 동안 D 측에 지급하여 온 위 빌딩의 관리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바,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메일에 적시된 위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메일 전송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대표자인 G는 2013. 3.경 K과 함께 H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4.경 피고인으로부터 H의 전체 지분과 경영권을 146억 원에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위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당초 위 약정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H의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승낙 없이 K을 H의 사내이사로 단독 등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G와 K은 2013. 6.경 위 도장을 이용하여 H의 2013. 4.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의사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K이 단독으로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선임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이하 G, K의 위 사문서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고 한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G, K을 형사 고소하였고, 그 결과 G, K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 18.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30호)에서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G, K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G, K은 위와 같이 무단으로 H의 이사선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이용하여 H의 대표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빌딩의 임차인들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측의 동의·승낙 없이 위 빌딩의 임차인들에게 빌딩 소유자인 H가 아니라 G 등이 실제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및 D에 해당 차임을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후 수년간 피고인 측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임차인들로부터 해당 차임을 지급받아 J 및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G, K은 2018. 1. 18.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18. 2. 7.경 피고인 측의 동의·승낙 없이 H 소유 부동산인 서울 중구 P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Q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J의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3. 12. 및 2018. 6. 11. R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H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G는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에도 주식회사 S, T, U의 각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3.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 회사의 공금 수십 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합46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89호, 2009고합305호, 2009고합1334호(각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