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의 불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위 직원에게 이를 가지고 가서 금융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B'이라는 네이버밴드에서 카지노 송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후 전화를 걸어 온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입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 하루에 최소 10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340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2. 15:42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PDF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인쇄소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I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대구광역시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I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L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8. 오후 시간 불상경 대구광역시 동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L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은행 R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위 피해자 O에게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몇 차례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던 R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부장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O이라는 사람이 순천 우체국에서 5천 만 원을 본인의 Q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이다. 4,800만 원 만 본인의 T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울산광역시 남구 U에 있는 V은행 무거동 지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R을 만나 W 대리라고 사칭하며 R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48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5773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피해자 X(3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이 접수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검사를 받으면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해 주고, 그 돈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대전시 중구 Y 소재 'Z'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위 'Z'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R,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1. 행사된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19고단5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일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가담한 편취액이 1억 4천만 원 남짓으로 피해정도 또한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