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43 1.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D㈜에 투자를 하면 ㈜E을 공동시행사로 하고 ㈜E이 지정하는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주어 분양수익을 분배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조합에 대한 대여비 등이 소요되자 2013. 11. 27. 이미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차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9. 4. 10,000,000원, 9. 16. 300,000,000원, 11. 3. 10,000,000원, 2015. 3. 4. 10,000,000원, 5. 13. 5,000,000원, 6. 19. 2,000,000원, 6. 25. 1,000,000원, 8. 7. 2,000,000원, 9. 24. 6,000,000원, 11. 4. 3,000,000원, 12. 30. 1,000,000원, 2016. 3. 30. 2,000,000원, 4. 27. 5,000,000원, 6. 30.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90 2.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L의 직원 M에게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D㈜에 금원을 빌려주면 조합원 대물처리 분을 제외한 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권을 주고 빌려준 금원은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조합에 대한 대여비 등이 소요되자 2013. 11. 27. 이미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고, 2014. 9. 15. ㈜N와 공동시행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재차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O 계좌(P)로 100,000,000원, 2. 23.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11 3.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의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추진 중인 H구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비가 조금 부족해서 급히 자금을 융통하여야 한다. 돈이 곧 조합에서 나올테니, 철거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2018. 11. 7.경까지 변상하지 못할 시에는 변제 3개월 후 복리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는 철거 비용이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고, 또한 그 무렵 이미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다액의 수익을 발생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0만원을 각각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양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D(주)의 채무를 개인 A에게 양도 하고 H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 D(주)에서 입금한 운영자금 대여에 대한 금원 육억원정(\600,000,000)외에는 일체의 금원을 요구하지 하지 않기로 한다.’, ‘2018.3.12’, ‘D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대표이사 T’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D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2.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양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협력약정서 1. 주식매매계약서 1. 협력업체 계약해지의 건 1. 각 약정서, 통장입금내역 2019고단4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1.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계약서 1. 각서 1. 현금 차용 계약서 2019고단7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타행환송금내역서, 출금영수증, 타행환입금증 1. 이행각서, 차용증 1. 채무양수확인서(위조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2019. 2.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6억 4,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변제독촉을 하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원 중 일부 금원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실제 목적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D(주)는 2013. 11. 27. I(주)와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및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D(주)는 2014. 9. 15. ㈜N(2015. 12. 21. ㈜E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다)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대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N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N가 지정하는 ㈜W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D(주)는 2016. 1. 20. ㈜L와 사이에 ㈜L가 2억 원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L에게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이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손해배상으로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D(주)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I(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N(또는 ㈜E), ㈜L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거듭하여 이중으로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회사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고지 받았더라면 공동대행약정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주)와의 분양대행계약은 피고인이 2015. 6. 25. I에게 D(주)의 주식 4,500주(1주당 가격 10,000원)를 주면서 해지되었고, ㈜E이 투자금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 수행이 어려워졌을 뿐 투자금이 지급되었더라면 ㈜W과의 분양대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또는 ㈜E)가 분양대행회사 지정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공동대행 및 투자약정을 할 당시에는 여전히 I(주)와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유효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계약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N(또는 ㈜E)가 투자금 30억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W과의 분양대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투자금 지급 당시 분양대행권의 이중 계약이 있었던 이상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2. 판시 제3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며 돈을 빌렸을 뿐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철거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철거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금전차용 이전인 2016. 9. 24.경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는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부터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당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6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쉽사리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4죄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 T의 승낙을 기대하고 T 명의의 ‘채무 양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T이 반대하여 그 원본을 찢어버렸고,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D(주)이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로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T의 반대로 원본을 찢어버렸다고 고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본을 빼앗아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은 위 ‘채무 양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채무 양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조된 문서가 현존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4. 7. 4.경 피해자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2009. 1.경 ‘지금까지의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 6억 원을 2009. 3. 30.까지 변제하되,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월 15%를 가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이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2011. 12. 27.경에는 ‘6억 원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12. 1. 31.경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상환일로 정하였던 2012. 1. 31.경이 경과한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발행일 2013. 2. 28., 지급기일 2013. 3. 30., 발행인 피고인, 액면금 6억 원으로 각각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X,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Y에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상가’ 재개발 사업의 실패로 이미 큰 손해를 입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약속어음의 공증일인 2013. 3. 28.경으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3. 3.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 6억 원에 상당한 금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채무 내지는 원인 채무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 이행을 2013. 3. 30.경까지 연기받음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기망되어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이득의 취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7. 4.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중 2009. 1. 3.경 피해자에게 ‘6억 원을 2009.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2009. 4. 24.경 피해자에게 ‘6억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으며, 2011. 12. 27.경 피해자에게 ‘6억 원을 2012.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사실, 위와 같은 수차례의 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3.경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발행인을 피고인, 지급기일을 2013. 3. 30.으로 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2013. 3. 28. 공증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이틀 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무금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 채무이행을 연기 받을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집행력을 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