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30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면 신지3리에 길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이스타나 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길부교회 앞 도로에 있는 전신주를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C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1, 14:2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H로부터 작은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B에게 건네주고, 위 H에게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을 미리 지불하고, 같은 날 17:00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H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4:2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불상 H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 00:05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불상 H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27, 01: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역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 K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01:00 경부터 같은 해 6. 9. 22:50경까지 2 의 가항과 같이 성불상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경기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피고인 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22:45 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55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2의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0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14:30 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역 부근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위 2 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2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부터 2013. 6. 12. 00:25경까지 위 2의 마항과 같이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11, 23:55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O의 지인인 P으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아, 2013. 6. 12. 00:0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A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불상 H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매매를 알선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아큐사인소변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초범 등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0: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대흥동 소재 대구스타디움입구 삼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대구스타디움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소재 대구스타디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1.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과 함께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온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놈들이 단란주점에서 돈을 받아 처먹었구나. 씨발것들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에 이른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6: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105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남성전용 헤어샵에서, 전에 상가 옆 주차장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네가 나이를 몇 살이나 먹었어. 나쁜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차량 열쇠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후위 헤어샵을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출입문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한 후 위 헤어샵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증 제11호증) 1. 피해사진(증 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9.11. 22:39경 및 같은 달 19. 18:02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G 1507호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C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거의 매일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출근하여 D가 I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국에서 H라는 명칭의 마트를 만들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3,000,000원을 1구좌로 하여 자금을 투자하면 3일후부터 매일 배당금이 105,000원씩 100회가 지급되고, 배당금이 700,000원이 되기 전에 400,000원을 재투자하여야 하며, 101회부터는 매일 45,000원씩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 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2016. 5. 4.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I 등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합계 32,610,55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O,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방식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 관련) 1. 범죄경력조회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C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주)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H 사무실은 C, D 등이 이 사건 유사수신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D 등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한 사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같이 H 사무실에 출입하였고, D 등이 투자설명을 마친 후에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C에게 2016. 3. 28.부터 2016. 5. 26.까지 합계 4,83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한 2016. 5. 4. 이후에 대여한 돈만 하더라도, 1,660만 원에 이르는 사실, C는 위 돈을 이 사건 유사수신영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L, M로부터는 직접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5. 11. 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D 등이 H 사무실을 무대로 하여 유사수신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C에게 그 영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의 매일 같이 위 사무실에 나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고, 일부 투자자들로부터는 직접 투자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단지 C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수신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부터 2012. 7. 6.까지 5일간, 2012. 7.9.부터 2012.7.11.까지 3일간 위 B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974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9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25. 23: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경사 F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동생 G의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중을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5, 23:30 경 부천시 소사구 D지구대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인 "G" 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02:49 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폭행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인 "G"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 서명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G), 확인서(G), 체포구속통지등(G), 피의자신문조서(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의 대표로 있던 사람으로, 2010. 7.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C 소속 차주들에게 공급한유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주유소의 유류를 C 소속의 차주들에게 공급한 후 차주들로부터 그 대금 129,844,191원을 C 명의 계좌로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중순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B이 시행하는 공사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및 횡령액수 특정), 농협통장사본(H) 1부, 농협통장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실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8, 12:20경 양산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E 수사관이다. F이라는 사람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G, H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200 만원 정도 되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로 올라오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1) 대리가 갈 것이니 만나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미화 10,200.00달러(한화 11,021,814원)를 인출하여 KTX를 타고 서울로 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역 8번출구 앞 L 2층 계단으로 왔고, 피고인 역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이름 및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위 미화 10,200,00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검찰청 사칭 글, 채팅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달러 사진, 수사보고(외국환 계산서 사본 첨부) 1) 공소장에는 'M 대리'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로 이용된 단순 전달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무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 수거책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목적의 'N'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C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휴대폰개통확인증명서를 사진찍어 보내주었을 뿐 자신을 고용한 회사 사무실에 가거나 면접을 보는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설치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은 'B'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정해준 장소로 가서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서류에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를 수령하면서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기 비용 명목으로 5만 원, 피해자 대면 수거에 따른 수당으로 미화 300달러를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종전 아르바이트 경력에 의하면, 그러한 수당이 다른 아르바이트의 대가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다른 손님에게 "왜 신고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통을 집어 던지고, 먹다 남은 막걸리를 테이블과 의자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티슈통을 집어던지고 막걸리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범행 이후의 정황1)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실형 선고받 1) 수사기록 10 면 5, 6, 19 내지 23행 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및 기존 전과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29경 술을 마시고 업무로서 B 벤츠S32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달맞이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중산동 쪽에서 세원고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에서 진행되는 경찰관의 검문이나 단속에 성실히 응하는 한편 중앙선 및 차선 등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벤츠S320 승용차를 그대로 돌려 역주행하다가 때 마침 같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S320 승용차의 옆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4,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4. 10. 인천 동구 C 터미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처갓집인 중국 훈춘지역에 가시오가피가 많이 생산되니 가시오가피를 구입하여 주면 100g당 7,000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시오가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시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506호에 거주하는 G 앞으로 2000. 4. 10. 가시오가피 100킬로그램을, 2000. 5. 10. 가시오가피 100킬로그램을, 2000. 7. 10. 가시오가피 100킬로그램을 보내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시오가피 300킬로그램의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화물수탁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8:40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G(13세, 여)의 좌측 상체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고 직후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폰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음에 대한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치며 넘어졌고, 피해자는 당시 교복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있지 않아 사고 직후 일어선 피해자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육안상 구분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소녀였고, 피고인은 차량의 창문만 열고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차량에서 내려 적극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있을지 모르는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교부받아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량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어린이집 차량인지 여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목격자인 역시 차량에 적혀 있는 어린이집 상호 등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만 적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진료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는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관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8. 7.경 부산 남구 대연동 '7'소금구이 껍데기 식당 앞 도로, 같은 동 '갤러리아' 안경점 앞 도로 등에서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및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50 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진열대 옆 손님 상담용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허리 좀 펴고 앉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허리를 펴니깐 가슴이 커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들 중 K, H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고, I, J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근무 중 절도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피해자들의 목, 귀, 어깨, 허리, 등 부위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데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4명으로 적지 않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초경부터 2015. 4.말경까지 경기 양평군 B, C에서 빌라건축 부지를 조성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B 중 429m2, C 중 2,650m2, D 중 110m2 등 면적합계 3,189m2를 작업 인부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게 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측량도 및 구적도,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1. 불법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 훼손 면적이 비교적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 중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2015. 4. 12. 01:1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참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1334]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의 H 스카이나 트레일러에 이르러, 위 차량의 연료탱크 주유마개를 열고 미리 준비해 간 수동펌프, 빈 기름통 등을 이용하여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360,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