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2.경 피해자 B(여, C생)의 어머니인 D과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2008.경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할 때까지 한 가정에서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03.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 6.경 남원시 E에 있는 주거지 2층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피고인 및 어머니 D에게 가슴에 멍울이 생겨 아프다고 하면서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D이 전화를 받으러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시 '가슴을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리게 한 후,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피해자의 유두를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4.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8.경 위 2층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자, 피고인의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문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여잡고 피해자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어 돌리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5. 2.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 2. 9. 저녁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남원시 F에 있는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자신의 왼쪽 무릎 위에 앉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맞닿은 자신의 왼쪽 무릎 부위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10, 18번, 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2. 7. 11.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경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벌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2. 7. 11.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2019. 10. 23.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 적용 여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를, 제2호에서는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를, 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그 문언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형법 제298조의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의 죄를 열거하면서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인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죄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2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형과 죄질 등이 더 경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더 중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는 위 법률의 체계상 맞지 않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즉,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이에 따르면, 위 법률의 체계적 해석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여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위 제20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 시행 당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피해자(C생)가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만 20세가 된 2012. 7. 11.부터 진행한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과 그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는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징역 4년~7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공소제기일 당시 시행 중인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2019년 양형기준이 시행될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향된 법정형을 기초로 마련된 양형기준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면서 만 10세~1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그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