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4.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2019. 2. 7.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7만 원을 송금해주면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60]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4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73] 피고인은 2019. 3. 28. 03:06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 내 'K'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쇼핑몰 L에서 대리 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80,000원을 보내주면 당신의 L 계정의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L 사이트 계정 내 장바구니 물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7] 1. 2018. 10. 17.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N 메신저로 "내가 커피 원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라. 네 명의로 13,000,000원에서 1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월 1,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위 대출 원리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원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고정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 소액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N 메신저로 "원래 약속한 투자대금은 10,000,000원 정도였는데 5,000,000원만 대출을 받았으니, 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자, 위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 소액결제를 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함으로써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18,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1.경 휴대전화 교부 및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N 메신저로 "사업상 네 이름으로 인증번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경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O, P)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018. 12.경 위와 같은 단말기 대금 및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요금인 139,270원을 피해자가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3,869,579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Q, R, H, S, T, M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요금청구서, N 대화내역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적도박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 F, Q, R, M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H, S, T,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