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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4.경까지 방산물자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주)D에서 E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F(주)은 야간투시경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경기 김포시 G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3. 3. 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추가방산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생산, 납품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등 국방규격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관련규정 및 (주)D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그 제공이 거절되었고, 나아가 방위사업청에서는 (주)D에게 2013년도 '단안형 야간투시경' 납품에 대한 사전품질보증승인(필요한 물량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그 생산 및 납품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을 하여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D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F(주)에서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설계도면 등 국방규격을 제공받고, (주)D에 대한 사전품질보증승인의 취소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경쟁업체인 (주)D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F(주)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평소부터 청와대, 여의도, 방위사업청 등에 많은 인맥이 있고, D에서 근무를 하며 D의 내부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러한 인맥과 D의 내부 문제점을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F의 경쟁업체인 D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기존 방위사업청과 D 간에 체결되어 있던 '단안형 야간투시경' 납품 수의계약 체결의 취소 및 방위사업청의 '단안형 야간투시경' 설계도면 제공 등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여 주겠다. 그 대가로 활동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H로부터 2013. 5.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3. 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금품을 송금 받거나 혹은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7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사 정진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9: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다니는 문제로 다투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과 다투던 중 마침 퇴근한 피해자가 D에게 "엄마, 그냥 대꾸하지 마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D에게 컵과 접시 등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저 년 잡아 죽인다"고 소리치며 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E과 추가 공사 요구 및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피고인의 입 부위에 머리를 들이 대자 순간 화가 나 위 사무실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1cm 상당의 과도를꺼내어 와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치 찌를 듯이 '씹할 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E에게 7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1:0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님 섹스할래?, 보지물 나와? 꽂아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사진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모텔 309호 내에서, 고용주의 비용절약을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둔 채로 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8:28경 C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 5번 국도상 근남간 702 전신주 앞 길가에 잠시 섰다가 마현1리 쪽에서 마 현2리 쪽으로 진입하여 들어감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를 피하지못하여 위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에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포터 Ⅱ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망 F(남, 사망당시 6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양다리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G(여, 64)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포터Ⅱ 화물차에 수리비가 8,248,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현장사진 및 약도 1. 사망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망 F의 유족 측과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 D, G와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의 처 J과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J 근처에서 남자목소리가 들려 J 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그 길로 자기의 집인 위 건물 101호에 들어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35cm 가량의 손도끼를 자기의 윗옷 속주머니에 몰래 넣은 채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0경 위 'L' 주점의 1번 방에서, 피해자 J이 피해자 M 및 피해자 N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불륜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서, M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내리쳐 M가 방어를 위하여 들어 올린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N를 향하여 위 손도끼로 내리쳐 N가 방어를 위하여 들어 올린 왼쪽 팔을 1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M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휴대하여 M와 N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N로부터 손도끼를 빼앗기자,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리를 수차례 걷어 차 J을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1:4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마시던 맥주를 나눠달라고 한 것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나위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 부위의 8cm 가량의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 확인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입어 피해자로부터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옷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23:0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 G이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위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2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포리 방면에서 월롱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F81 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 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중앙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는 보 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구금된 기간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3:3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감경영역, 징역1년 6월 ~ 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6:1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아름마을 103동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여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13cm)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경영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감사실장이며, 피고인 C은 구 J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I 주식회사는 J시장의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여 2016. 3. 16.경부터 신청사에서 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부 시장 상인들이 신청사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임대료도 높은 등 입주조건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신청사 입주를 반대하자, 피고인들은 구 J시장의 출입구 대부분을 기존에 구매한 트럭으로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구 J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8. 23:00경 K으로 하여금 구 J시장 C 출입부스 앞에 L 4.5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인 M으로 하여금 경매장 입구에 N 4.5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O으로 하여금 구 J시장 B 부스 앞에 P 5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Q으로 하여금 구 J시장 B 부스 앞에 R 5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S으로 하여금 구 J시장 A부스 앞에 T 4.5톤 트럭을 주차하도록 지시하였고, K, M, O, Q, S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9. 17:45경까지 위 각 장소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구 J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던 상인들은 수산물 도·소매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구 J시장의 출입구 대부분을 막아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I 주식회사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기로 마음먹고, 2016. 7. 29. 03: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U 스타렉스 승합차를 I 주식회사 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여 I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I 주식회사의 수산물 도·소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K, Q, S,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4. 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4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에 근무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 개통에 문제가 생겨 사용정지가 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확인하여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유심칩을 스마트폰 공기계에 꽂아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원스토어'에 접속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소액결제 깡'을 해주겠다는 업자로부터 결제 요청받은 콘텐츠의 대금 549,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18,141,31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5. 25.경 시흥시 G 앞에서 피해자 H로부터 그 소유인 중고 태블릿 PC 1대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7. 5. 말경 위 태블릿 PC를 판매하여 그 대금 2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I',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아리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57370104068543)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합계 92,878,79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서 홀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을 하고, 사다리 게임의 결과가 피고인이 베팅한 홀수 내지 짝수와 일치하게 되면 베팅금액의 3.6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C, P, Q, R, S, T, U, V, W, F,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도박) 1. 각 이체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도 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상습도박 범행에 탕진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 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2014고단3490] 피고인은 2014. 6. 23. 0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고를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전체 길이 27cm, 머리 부분 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203] 피고인은 2014. 06. 21. 08:25경 대구 북구 팔달로1길 2에 있는 팔달교 다리 위에서 대구시 북구청 관리자인 E이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해 둔 샤파니아 꽃 화분 29개의 꽃을 뽑고, 화분 2개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북구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571,700원 상당의 공용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팔순 노부를 안마용 나무망치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울병,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17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35 서울가든아파트 1동 앞길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승차하여 근무하고 있던 정차한 순찰차에 갑자기문을 열고 들어가 '관악구청에 가자'고 하고,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ol 하차를 요구하자 '관악구청으로 가라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D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려 하자 위 D의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8 보람쉬움아파트 앞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9,8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01:35분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느라 추가사고의 위험이 가중된 점,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 속 등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한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공소장에 기재된 '2013. 12. 29.'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05: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37호에서 피해자 B(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좌측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화가 나서 "씨발, 니가 뭔데 날 때리냐, 친형도 아닌데 왜 날 때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근처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인 A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잔을 던지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주병을 빼앗고 나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먼저 시비가 시작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물건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61세)이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타일대금을 달라고 한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역의 바깥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2:08경 서울 강북구 C건물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는 바람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가 짖는 등 소란으로 인하여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도움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주거지 밖으로 나와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에게 '너희 새끼들 뭐야? 이름이 뭐야?'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웃주민의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피고인은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E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D지구대 앞 노상에서 갑자기 도로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여 E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붙잡자, E의 오른쪽 어깨를 이로 물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하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약 4억 원 상당인 피해자 B 소유의 남양주시 C 소재 토지를 임의로 D에게 판매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도망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땅을 찾아주든지, 땅을 판 돈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누나가 분배받을 재산이 5억 원 정도되니 3억 원을 받아 피해를 회복시켜 줄테니 수배를 풀어 주면 일본에 가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말하고, 2010. 3. 중순경 누나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땅을 되찾아 주겠다.', 'A(피고인)이 별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땅을찾을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판매한 땅을 되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서와 같이 이미 피해자의 소유였던 토지는 이미 유효하게 D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D 명의의 토지를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D을 사칭하여 재차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였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되찾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누나인 E를 통해 2010. 3. 22. 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해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 경까지 이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16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5. 21: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6세)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지랄을 하고 있네, 니가 뭔데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D를 향해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로부터 양손을 붙잡혀 제압당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위 D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