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도로 길이 약 113미터, 노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상에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설치한 길이 약4미터의 차단기를 계속 내려놓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E의 F 카렌스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영수증 5부 1. 각 구적도 사본 1. 도로관리대장 사본 1. 각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자료 첨부 등) 1. 차단기 설치상태 촬영사진 1. 도로 및 차단기 사진 1. 차단기가 도로에 내려져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하여 내려놓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88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한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 전 이 사건 도로 바로 위쪽에 왕복2차로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I 아래쪽까지 연결되는 비포장 도로, 이른바 '현황도로'가 있었다. 위 이른바 현황도로는 안산시 단원구 J 임야와 K 임야에 걸쳐서 개설되어 있었다. 안산시 단원구 J 임야의 소유자인 L, K 임야의 소유자인 M, N 임야의 소유자인 은 2011년경 자신의 소유인 위 각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개발업무를 맡기었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존 현황도로를 없애고 2012. 5.경 이전까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여 개설하였다. 2012. 5.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임야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위 D 임야에서 P 임야 (현재 Q 도로), R 임야로 연결되어 당시 S임야 (현재 T 임야, U 임야)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비포장으로 도로형태만 만들어져 있었다. 그 후 2014. 5.경 이전까지 위 D 임야에서 연결된 위 P 임야 (현재 Q 도로), R 임야 및 U 임야, V 임야, W 임야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 인근 임야의 개발을 의뢰했던 L, M, O 등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위 임야가 분필 되어 분양된 후 이 사건 도로 안쪽에 살고 있던 X 등의 주민들이 공사차량 통행 문제,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2014. 여름경 이 사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이 사건 도로 안쪽에 살고 있던 X 등의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2014. 7.경 이 사건 도로에 위 차단기 설치공사를 하였다. G은 2013. 5. 16. M에게 이 사건 도로 등의 사용료 및 공사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안산시 단원구 Y 내지 S 임야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G은 이 사건 도로 등의 사용승낙서를 토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Y 내지 S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아 위 Y 내지 S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 I의 소유자인 Z 및 그 남편 H과 위 I 토지 옆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짓는 AA 등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위 이른바 현황도로를 통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농사짓는 위 각 토지에 출입하였고,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이 농사짓는 위 각 토지에 출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 이 사건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통행을 차단하기 전까지 위 Z, H, AA은 물론 위 Y 내지 S 임야의 소유자인 G, G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 및 분양을 위임받은 E, 위 Y 내지 S 임야의 공사와 관련된 사람 등 어느 누구도 특별한 제한 없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해 통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도로에 위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차단기를 내린 행위에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