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에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로, 평소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본인들의 의지대로 퇴원할 수 없는 점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의 근무교대 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결박하여 독방에 감금한 후 열쇠를 빼앗아 병원에서 탈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1. 15:30경부터 15:56경까지 사이에 위 E의원 201호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8세)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좀 묶여 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병원 열쇠를 꺼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 C은 간호사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후 환자 안정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밀어 넣고 그곳 앞을 지키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안정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안정실에 감금한 후 3층 청소를 갔던 E의원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G(55세)가 2층 복도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환자 안정실 쪽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안정실 안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C은 그곳 간호실 안에 있던 강박끈을 가지고 와 피고인들이 함께 강박끈으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묶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6회 때려 피해자를 안정실 안에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면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입원확인서,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첨부),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E의원 주치의 H 전화통화, 입원 당시 환자 상태),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로 인한 의율죄명에 대하여),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주치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 첨부), 각 CASE SUMMARY, 수사보고(피의자들 입원 당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동의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G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감금치상),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감금치상)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거나 전치 2주의 상해가 아닌 전치 약 3일의 상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며, 그 치료를 위하여 약 2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쪽을 맞고, 양팔을 테이프로 꽁꽁 묶고 하였기 때문에 온 몸이 아프다. 특히 옆구리 부분이 결려서 숨도 잘 못 쉬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다음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 잠도 자지 못하고, 집중도 되지 않고, 누위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나고 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병원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를 위해 7일간 휴무를 받았다', '사건 당일은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온 전신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있다', '어제는 허리, 목 부위도 아파서 침,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F에게) 남자 3명이 덤벼들었고, 손을 묶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마도 온 몸 여러 군데가 다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G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때렸고 주먹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묶어서 안정실로 끌고 갈 때 함께 가세하여 끌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 G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팔목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에는 멍든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된다. 피해자들은 2019. 8. 11. I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위 병원에 방문하여 심층열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으며,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상해 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각자 7일간 휴무를 하였다. 의사 J은 2019. 8. 11. 피해자 F에 대하여 '무릎의 타박상, 소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2주 간의 안정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피해자 G에 대하여 '팔꿈치의 타박상,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인하여 2주 간의 안정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 이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B, C과 함께 간호사인 피해자 F을 감금하고, 요양보호사인 G을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대상 및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일정 기간 직장인 병원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 이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A, C과 함께 간호사인 피해자 F을 감금하고, 요양보호사인 G을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모의, 실행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대상 및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일정 기간 직장인 병원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 이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A, B과 함께 간호사인 피해자 F을 감금하고, 요양보호사인 G을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모의, 실행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대상 및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일정 기간 직장인 병원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