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개명 전 C)이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녀에게 접근하여 싼값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한편, 공소외 D이 주식회사 E에 신탁하여 둔 서울 은평구 F 아파트(노인복지시설) G호의 신탁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이라는 항의로 곤란한 상황이던 공소외 H에게 자신이 위 B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이 다급했던 위 F 아파트 I호, J호 등 2채를 등기비용 5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전받아 가는 대신 위 F아파트 G호를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6. 9. 5. 서울 은평구 K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던 위 H에게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등을 받아 오기 위해 필요하니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동녀로부터 위 F 아파트 G호를 임대차 보증금 3,1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받아 둔 뒤, 사실은 위 F 아파트 G호는 주식회사 E에 신탁되어 있어 위 수탁회사의 승낙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위 H 등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피해자로서는 우선변제권 등 대항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를 전후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탁부동산임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100만 원에 위 F아파트 G호를 임차하였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5.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9. 22. 공소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2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2,078만 원을 위 H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교부받아 가 도합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O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F아파트 G호), -계좌별거래명세표, -안내장 1. -등기부등본(F아파트 J호), -등기부등본(F아파트 I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신탁일부해지요청서, -위임장, -확인서 1.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46, 57429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31038호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피해금 이체관련 출금전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IBK입출금전표, -오류수표정보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관련 진술내용 등), 수사보고(본건 수표발행 은행지점 확인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입출금전표), -입출금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N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A 제출 정산내역 첨부), -정산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월별이자상환내역, 변호인의견서,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출금거래기록명세, -확인증, 수사보고(리스료 등 입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E에 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에 임차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주식회사 E에 신탁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D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2. 2.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4. 12. 1.자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은 D이 H이 근무하는 L 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5. 11. 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담보신탁 일부해지 요청서 및 H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이사할 집이 필요하다고 하여 H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당시 H은 위 F 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사실 노인복지주택으로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주택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은행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분양이 문제가 되어(2016. 10. 25.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위 F 아파트의 분양을 맡았던 세대를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는 등으로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H과 사이에 F 아파트 J호, I호를 N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처라고 소개하였다. H의 직원인 O은 2016. 9. 2.경 H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상단에 ‘갑’은 ‘H’, ‘을’은 ‘피고인’, ‘물건지’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상기 물건지 내용을 보다 확실히 하고자 다음의 확인증을 받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 제1항에 ‘G호 소유주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H은 계약서상에 명시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다(단 계약서상에 명시한 금액은 H이 책임진다)’, 제2항에 ‘G호 계약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며 A으로 인하여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6. 9. 5. 정식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D, 대리인을 H,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고, 보증금 3,1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600만 원은 2016. 9. 21.에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일자 2016. 9. 5.로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에는 ‘4. 등기부등본 제출하여 확인하였음.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계약함, *특약사항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2016. 9. 5. 계약금 500만 원을 L 부동산 계좌로 지급하고, 2016. 9. 22. H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잔금 중 522만 원을 H 명의로 N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잔금 2,078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처가 위 잔금 2,078만 원 중 수표로 지급된 1,800만 원을 지급제시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278만 원은 그 사용내역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피해자는 2018. 9.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O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신탁된 부동산임을 고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신탁 일부해지 요청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F 아파트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제4항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3,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 3,1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H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F 아파트 J호, I호를 N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 전해가기로 하면서 다만 등기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9. 5. 피해자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그 용도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F 아파트 J호, I호의 등기현황, H이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관련 자료 및 액수 등이 H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하여 H의 기존 채무 정산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나 정산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좌내역이 남아있는 522만 원 외에 나머지 잔금 2,078만 원에 대하여 H에게 전달하였는지,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정산하였다면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지 못하고 계속 바뀌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3,100만 원의 수령에 대한 영수증이자 H과의 정산을 마쳤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는 2016. 9. 2.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해온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H이 3,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G호 소유주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H은 계약서상에 명시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다(단 계약서상에 명시한 금액은 H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이에 대하여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줘야 F 아파트 J호, I호의 등기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확인서에는 하단에 ‘*이 확인서는 A의 안식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H의 진술은 H이 위 하단의 문구에 피고인의 도장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점 등 일부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은 있으나, 당시 H의 상황,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시기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지 않고, 설득력이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2016. 9. 5. 지급된 계약금 500만 원 외의 나머지 2,6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모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H의 상황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 아파트 J호,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살기로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3,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3,100만 원에 이르는 데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