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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무역회사 사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1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매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고객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개설신청서), 계좌정보조회, 사고자 전체명세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종업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씨발새끼야" 저리 안비켜!"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욕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경고하자 "저리비켜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I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저항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J의 다리를 걷어차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발놈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가 체포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 너희들 뭐야, 개새끼야! 짭새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을 열려하였으나 위 H, I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손으로 위 H과 I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저항하던 중, 발로 유리창과 뒷좌석 문을 걷어차서 수리비 910,102원이들 정도로 유리창이 휘어지고 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들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등 1. 수사보고(순찰차 파손 관련 견적서 및 차량 사진 제출), 순찰차량 파손 부위 사진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6. 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E 쪽에서 F 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휀더와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CCTV 영상,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미한 상해만 입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따라서 치상 후 도주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차를 멈춘 후, 피해자의 발이 운전석 뒷바퀴에 밟힌 상태에서, 피해자와 얘기하여 차량을 앞의 적당한 장소에 세우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차를 약간 후진하여 피해자가 발을 빼자,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천천히 따라가자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외관상 상해 부위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차량과 인체가 부딪힌 직후 피해자의 발이 운전석 뒷바퀴에 밟힌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8. 6. 7.부터 6. 11.까지 H병원에서 '좌둔부 좌상 및 요추부 염좌, 우족부 좌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6. 11.부터 6. 19.까지 I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앞서 인정한 상황이라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적 손해가 배상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19. 확정되었다. 2018고단5787 피고인은 평소 중국 사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1. 3. 0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피해자 B(72세)를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물이 들어 있는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6702 피고인은 2018. 9. 23. 05: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에 있는 남구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 부근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자전거 뒤쪽 타이어 거치대가 휘어지게 하는 등 부수고,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자전거 앞쪽 타이어에 부착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9:2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교차를 여의도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을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 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 중 2018. 8. 30.경 경막외 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천 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다만, 향후 사정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21:19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과 E(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자르데또' 와인 2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로 단속된 적이 없었고, 평소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주류 판매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은 주로 빵과 커피 등 음료를 취급하는데 이 사건에서 판매된 주류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20ml, 알콜 도수 11. 5%의 축하용 와인인 점, 이 사건 직후부터 와인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와인대를 철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종업원 F은 당시 청소년인 D,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 중 연도를 확인하여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업원인 F은 위 청소년들 중 1명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제시받았다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 얼굴을 대조하는 등 연령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른 1명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위 종업원 옆에서 매장을 관리하던 피고인 역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위 청소년들이 위 음식점에서 신분증 확인은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을 뿐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B에서 'C' 상호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귀뚜라미 사육 관련 모임에서 피해자 D,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C' 건물의 지하가 비어 있으니 그곳에 귀뚜라미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동업으로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하자, 사업자 등록이 된 내 명의 계좌가 있으니 그 계좌에 1,000만 원씩을 입금해 놓고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과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동업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기로 한 후 2017. 2. 1.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합계 20,080,000원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7. 2. 24. 2,000,000원 및 같은 해 3. 1. 1,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인출하여 'C'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 통장 사진촬영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7. 2. 24. 인출한 200만 원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2017. 3. 1. 인출한 13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납품한 귀뚜라미사육시설(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등)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각자 1,000 만 원씩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구입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홍보를 위해 임의로 사육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일 뿐이다."라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계좌에 2017. 2. 24. 입금한 200만 원은 사업 자금으로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만 원의 대여계약 및 공기청정기 등의 공급계약의 체결사실과 관련하여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품질보증서 등과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물품대금을 굳이 자신들의 사업용 통장으로 입금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정산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액보다 많다는 주장을 하나,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임의로 소비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업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2019고단27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7: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709 피고인은 2019. 6. 13. 02: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팔"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H,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편철) [19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의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자 두 주먹을 위 D에게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 2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C 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전구를 내려쳐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 2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한 명이 기물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기물 파손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G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똥파리 같은 새끼야, 너 같은 똥파리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21: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날 21:20경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27.경 김해시 D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B, C과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경 김해시 E건물 F호 방실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속을 빼낸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고가도로 밑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1차로를 따라 괴정 네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1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운전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이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H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자동차보험적용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H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한 허위진술로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어 2018. 1.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는 실제로는 피고인 아닌 H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저지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6: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36-12에 있는 능곡육교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연락 관련)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퇴부(종아리)를 절단하고 고관절 부위와 두개골에 골절이 발생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아들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합의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은, '당시 피고인이 의식불명이었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가족들 간의 협의로 아들 본인이 피고인 측과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가 아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나, 합의서 작성 시점(2018. 11. 15.)은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 넘게 지난 상태여서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이 합의서가 작성되고 합의금이 지급된 것에 피고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부주의한 운전의 위험성을 체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ZD300-A 이륜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9. 9. 22: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신흥1동 방면에서 신흥2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의 짐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우즉 주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1)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18.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9. 28. 접수 추송서 첨부 중 수사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1:0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 1.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22: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고객지원실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역무원에게 "그 쪽 옷 입은 사람들, 일 제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재난·안전관리 지원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10경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42 남부고가교를 부평공원사거리 쪽에서 부평 남부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쏘렌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우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7. 19:00경 인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E)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보고)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1. 2018. 11. 24. 01:0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1:0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24. 01:41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1:4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단속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2004. 6.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한 달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므로 그 돈이 나오면 꼭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속칭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 운영에 있어 매월 적자를 거듭하여 건물 차임도 약 9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대부분이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된 상태였고, 종업원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으며, 1개월 후에 예정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 1,000만 원, 2010. 8. 4. 150만 원을 피고인의 형부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불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B 4.5t 화물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것이 두려워,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지인의 동종 차량에 옮겨 단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0:17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최근 5년간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행을 거듭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