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7-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는 200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57 피고인들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 N, O, P, Q, R(이하 'M, N, O, P, Q, R'라한다)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R, M은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D 및 N은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 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피고인 E, F, G 및 O, P는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Q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S, T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및 M, N, Q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및 M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N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E는 분산 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Q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한 다음, Q는 전주인 피해자 U에게 "법인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 원짜리 주금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통장에 입금해주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잔고증명만 발급받은 후 돌려주겠다, 사례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E 및 M, N, Q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 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N, Q는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3. 16. 00: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P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00:35경 E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 같은 날 00:37경 P의 다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 A, E 및 M, N, Q는 강원도 정선 사북읍 소재 카지노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및 M, N,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 F, G 및 N, O, P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4. 11.경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X 합동법률사무소 양평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D 및 N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E, F, G 및 O, P 등은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S은 피해자 V에게 "유통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하루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4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그 통장을 당신에게 맡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줄 테니 다음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2억 원을 다시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 E, F, G 및 N, O, P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 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S 명의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M은 입금을 확인한 후 N 등과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4. 13. 0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G 명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E의 계좌로 1억 원, F의 계좌로 5천만 원, O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 A, D, E, F, G 및 N, O, P는 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G 및 N, O, P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R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09. 12. 30. 12:3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 인근 AB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피고인과 R는 범행을 계획하고, AC는 법인대표이사 역할, AD, N, AE는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AC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주)AF 직원인 AG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위해 하루 동안 3 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자본금 3억 원을 하루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1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12. 31. 08:36경 AC의 통장에서 N의 통장으로 299,990,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AH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299,980,000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N 명의의 통장, AD 명의의 통장, AE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이체한 후, 위 피고인과 R는 국민은행 시화지점 등지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75 피고인 C은 A, AI 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A, AI 등은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자들은 현금 인출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고인 C의 2009. 7. 7.자 사기 공동 범행 위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시 중구 AJ빌딩 502호에 있는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자본금 1억 원을 차용해주면 법인설립을 하고 즉시 은행에서 찾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8.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2009. 8. 6.자 사기 공동 범행 불상자는 2009. 8. 3.경 불상지에서, AM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본금 1억 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금 차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2009. 8. 6.경 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N에 있는 위 A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M과 사무장 AO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M에게 "수입육가공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맡겨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8. 12.경 1억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인 8. 13.경 AD의 통장으로 분산 인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2009. 8. 12.자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2009. 8. 12. 12:00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주금 1억 원을 대납해주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그 주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1억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인 8. 14.경 AD의 통장으로 분산 인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5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P, R,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R, N 진술부분 포함) 1. Q, R, AG, S,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14쪽) 1. N,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1. U,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U 건으로 처벌받은 피의자 P 판결문 등), 검찰 수사보고(V 관련 처벌받은 피의자 M, T, S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경찰 수사보고(AT, O, F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판결문 [2013고단797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C 및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O,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BA, AZ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등기관련 서류 및 피의자 C 금융거래정보내역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신한은행 자료회신), 경찰 수사보고(관악농협 문성지점 자료회신), 1. 차용증서, 인출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D)(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8592호, 111192호, 2013년 형제14075호 증거기록)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사건정보조회(D),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D), 판결문(광주고등법원)(D), 개인별 수감현황(D) 1. 사건요약정보조회(A),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E)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고인 C은 3억 원, 피고인 E는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1,000만 원이라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적극적으로 금전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 E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자수한 점, 피고인 C, E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M, N, O, P, Q, R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R, M은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B, C, D 및 N은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 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피고인 E, F, G 및 O, P는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Q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S, T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E 및 M, N, Q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및 M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N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C, E는 분산 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Q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한 다음, Q는 전주인 피해자 U에게 "법인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 원짜리 주금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통장에 입금해주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잔고증명만 발급받은 후 돌려주겠다, 사례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C, E 및 M, N, Q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 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입금을 확인한 후 N, Q와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3. 16. 00: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P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00:35경 E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 같은 날 00:37경 P의 다른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 A, B, C, E 및 M, N, Q는 강원도 정선 사북읍 소재 카지노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및 M, N,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E, F, G 및 N, O, P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4. 11.경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X 합동법률사무소 양평분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D 및 N 등은 법인 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E, F, G 및 O, P 등은 분산 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S은 피해자 V에게 "유통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하루만 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4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그 통장을 당신에게 맡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줄 테니 다음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2억 원을 다시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D, E, F, G 및 N, O, P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분산 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S 명의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M은 입금을 확인한 후 N 등과 함께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음 날인 4. 13. 0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G 명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이체하고, 다시 E의 계좌로 1억 원, F의 계좌로 5천만 원, O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한 후, 피고인 A, B, D, E, F, G 및 N, O, P는 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위 현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G 및 N, O, P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역시 2010. 12.경 이후 A 등과 연락을 끊은 상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 P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증거 제외)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3. 15.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시 자신은 운전기사 역할을 했는데, 그 자동차 안에는 E, A, P가 있었다.", "그 범행 과정에서 본 사람은 A, E, P, M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2011. 4. 11.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O를 데리고 인천공항에 가서 1억 원을 찾은 기억은 있으나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P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이 전화해서 '왜 P가 구속되었는지'를 물어봐서 자신이 '사실은 형님 모르게 저희가 돈을 찾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3. 15.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은 안 간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였고, 자신 등은 전화만 오면 당연히 돈을 찾으러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밥만 먹고 그냥 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 "201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A가 얻어준 집에는 자신과 N, E, D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2011. 4. 11.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E, M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까지 따라갔던 것은 기억한다.", "당시 의정부 송추유원지에게 A를 만났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N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권 160쪽) 중 "이 건으로 B도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고, 주로 인천공항이나 은행 지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으나, 이는 위 N 등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B이 인출책 등을 담당하였다는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고, 위 N 스스로 2011. 4. 11.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79쪽). M도 검찰에서, "2011. 3. 15.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7쪽). 나. 피고인 C의 2011. 3. 15.자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 P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3. 15.자 사기 범행은 M과 A가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A가 자신에게 E, P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렌트하여 바로 갔다.", "당시 피고인 C을 본 적은 없다.", "피고인 C과는 2010년 후반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경찰,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피고인 C을 지칭하는 BB(BC, BD) 등이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 후 수고비를 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취지이나, 2011. 10. 25.자 검찰 조사(증거기록 1권 322쪽) 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R, N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C(BD)은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P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인출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BB(피고인 C)이 2011. 4. 중순 무렵부터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권 543쪽), 2011. 3. 15.자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과 N, E, A 등과 같이 출발하였고, 중간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M을 만났는데 그때 Q도 같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고 있는(증거기록 2권 544쪽)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 간의 각 범행가담 여부, 범행가담 시 구체적인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조차 없는 경우라면, P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공범들의 조서에 위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에 대하여 그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고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여부와 그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15.자 사기의 점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