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학교법인 K의 이사로 2001.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L에 있는 피해자 M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M대학교의 재정, 행정 등 사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재산의 운영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13.경 위 M대학교에서 2008. 8. 27. 해임처분을 받은 전임강사 N가 학교법인 K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0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4,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M대학교 교비회계 34,43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24,530,000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은 학교법인 K 이사장 P, 이사 Q, R, S, T, 감사 U과 함께 2011. 12. 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M대학교 명예총장 V이 사망하자 그에 대한 장례를 K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영결식 비용, 신문 공고 비용 등을 피해자 M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한 후, 2011. 12. 27.경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위 V에 대한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48,849,400원을, 같은 달 30. 신문공고문 게재비 등 명목으로 93,2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 T, U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M대학교 교비회계 142,059,4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M 대학교에서 폭우로 인해 피고인의 조부인 M대학교 설립자 W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봉분 및 주변부지 정비 및 잔디보식작업 등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2012. 6. 26. 산소보수공사 비용 명목으로 16,8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M대학교 교비회계 16,859,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7. 위 M대학교에서 폭우로 인해 피고인의 조부인 W의 처 X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봉분 및 주변부지 정비 및 잔디보식작업 등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2013. 1. 24. 산소보수공사 비용 명목으로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M대학교 교비회계 9,2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Z, AA, AB, AC, AD, AE 등 대질부분 포함) 1. S, P, R, Q,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1권 15쪽), 학교법인 K 정관(증거기록 1권 55쪽) 1. 영결식 관련 경비지출 내부결재 문서 등(증거기록 1권 137-229쪽, 234-345쪽) 1. 설립자 산소정비 관련자료(증거기록 2권 27-55쪽) 1. 수사보고(산소관리 및 추도식 행사비용 지출에 관하여)(증거기록 6권 1843쪽) 1. 각 수사보고(소송비용 관련 공소제기 자료 첨부)(증거기록 7권 2250-23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 3, 4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판시 제1, 3, 4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의 비용지출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항목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M대학교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학교운영에 직접 필요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 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M대학교가 교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은 그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는 여전히 학교법인으로서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수임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신문 공고문 게재비 등 비용지출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중이라 영결식 관련 비용 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결의내용을 전달받은 바도 없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영결식은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로 사실상 학교행사로 치러진 것이므로 그 비용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스스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따름으로써 다른 이사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은 M대학교 총장으로서 그 비용에 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일일이 내부결재를 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을 결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영결식비용이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산소보수공사 비용 명목의 비용지출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M대학교에서는 매년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행사로 설립자 W 및 그의 처 X 여사의 분묘에서 추도식 행사의 일환으로 묘제를 지내왔고, 교비가 지출되는 M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하는 대동제 기간에도 위 분묘에서 묘제를 하는 등의 행사가 있어왔기 때문에 위 분묘를 정비하는 것은 M대학교의 교육행사 비용으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매년 M대학교에서 교육행사로서 설립자에 대한 추도식이 열리고 그 식순에 묘제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분묘에서 묘제가 열린다고 하여 추도식이나 묘제 자체를 위한 비용도 아닌 분묘의 보수공사비용을 가지고 추도식을 위한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M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교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학교교육에 사용하여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도 합계 약 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시 M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정도로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았던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소송비용 지출에 의한 횡령 건은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이 M대학교에 상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업무상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경 (주)신한은행과 사이에 종전에 체결한 M대학교 학교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5년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속적인 은행 영업을 보장해 주는 대신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신한은행으로부터 매년 3억 2,000만 원씩 총 16억 원을 기부금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교비회계로 편입시키던 중, 학교법인 K 이사장 P과 2014. 3.경 위 발전기금 중 1억 2,000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K의 법인회계로 편입하여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P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M대학교 총장으로 위 학교시설에 단독입점 영업 및 주거래은행으로 교직원들의 급여이체 등 금융거래를 적극 협력하는 대가로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을 학교법인 K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회계로 편입시켜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학교법인 K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고인 P과 함께 2014. 3.경 M대학교에서 (주)신한은행과 체결한 2013. 4. 4.자 협약서 중 M대학교에 매년 3억 2,000만 원을 기부한다는 조항을 기부금 3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학교법인 K에, 2억 원은 M대학교에 분할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변경한 후, 2014. 3. 2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할 1억 2,0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2. 10. 31.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교비회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M대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기로 한 기부금을 학교법인 K 명의 계좌로 합계 6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학교법인 K에 675,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M대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기부금을 학교법인 K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M대학교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M대학교는 과거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그밖에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교비를 예치한 거래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출연 받아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무렵에는 그 중 일부를 떼어 M대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K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법인 K은 M대학교와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부금을 전액 다시 매년 일정한 시기에 법인부담금 내지 경상비 명목으로 M대학교에 전입시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기부금에 대하여 굳이 학교법인 K을 통해서 교비로 들어오도록 한 이유는, M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법인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비율 등 법인지표 점수를 높이려는 때문이었고, 이에 M대학교와 학교법인 K은 미리 학교법인이 받은 위 기부금 전액을 다시 M대학교에 전입시키기로 협의가 마쳐진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M대학교가 직접 받지 않고 학교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아 이를 다시 M대학교의 교비로 편입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M대학교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을 만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적어도 피고인은 이러한 인식아래 각 거래은행의 협조를 받아 학교법인을 통해 일부 기부금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