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5

범죄사실 G은 포천시 H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제작 및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I 영업이사로서 영업총괄 책임자, 피고인 B은 I 영업부 차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경기도 연천군의 J작목반의 반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경기도 연천군의 J작목반의 반원으로 연천군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K은 전남 영광군에서, L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각각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남 영광군은 M사업에 따른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비 50%(도비 15%, 군비 35%)를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2013년 N사업에 따라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 양액시설설치비 50%(국비 50%)를 지방보조금으로, 경기 연천군은 2014년 사업(P)의 일환으로 Q 사업의 50%(도비 20%, 군비 30%)를 지방보조금으로, R 사업의 50%(국비 50%)를 지방보조금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S 사업의 50%(국비 20%, 지방보조금 30%)를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G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로 자부담금에 충당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건축 내역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영광군 관련 피고인 B은 2013. 7.경 전남 영광군 T에서 피해자 영광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과 총 사업비 39,000,000원 상당(지방보조금 19,500,000원, 자부담금 19,500,000원)의 U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위 I의 영업이사로서, G은 위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K, G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24,098,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 39,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39,000,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K으로부터 자부담금 500만 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K의 명의로 I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하여 K이 자부담금 19,500,000원을 I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G의 승인을 받은 후 2013. 11.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인 V에게 공사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과 K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9,058,0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화천군 관련 피고인 B은 2013. 12.경 전남 화천군 W에서 피해자 화천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L과 총 사업비 71,011,000원 상당(지방보조금 35,000,000원, 자부담금 36,011,000원)의 U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위 I의 영업이사로서, G은 위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L, G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52,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를 71,011,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71,011,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L으로부터 자부담금 17,000,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L 명의로 I 계좌로 36,011,000원을 송금하여 L이 자부담금을 I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G의 승인을 받은 후 2014. 1.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L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기도 연천군 J 작목반 반장으로 2014. 1.경 연천군에서 J작목반의 반원 11명을 O사업(P)에 따른 X 및 Y과 관련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였고, 위 과정에서 위 작목반원인 피고인 E은 위 11명에 포함되어 Y 시설과 관련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인 E은 기존에 Y 시설을 완공하여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아들인 Z 이 X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위 공사의 자부담금을 기 완공된 Y 시설 공사를 근거로 허위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위 자부담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허위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와 허위의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경기도 연천군에서 피고인 E이 I과 총 사업비 191,000,000원 상당(지방보조금 88,715,000원, 자부담금 102,286,000원)의 Y 시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은 위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Y 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새롭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어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실제 Y 시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I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E 명의로 I 계좌로 88,715,000원을 송금하여 E이 자부담금을 I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2014. 3.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E이 자부담금을 실제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8,715,000원(도비 35,486,000원, 군비 53,229,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기도 연천군 J 작목반 반장으로 2014. 1.경 연천군에서 J작목반의 반원 11명을 O사업(P)에 따른 X 및 Y과 관련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과정에서 작목반원인 D은 실제 500평에 대한 공사만 진행하고, 보조사업자로 취소된 AA가 500평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에도 마치 D이 실제 1,000평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2.경 경기도 연천군 AB에서 D과 마치 1,000평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총 사업비 13,200,000원(지방보조금 6,600,000원, 자부담금 6,6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500평 공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1,000평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D이 자부담금도 3,300,000원 만 지급하였음에도 I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D 명의로 I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D이 자부담금을 I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2014. 3.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D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류위반(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1.경 경기 고양시 AC에 있는 연동식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고양시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과 총 사업비 79,650,000원 상당(국비, 15,230,000원, 지방보조금 23,895,000원, 자부담금 36,011,000원)의 AD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G 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52,862,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를 79,65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79,650,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F으로부터 자부담금 13,000,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I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F 명의로 I 계좌로 39,825,000원을 송금하여 F이 자부담금을 I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2013. 11.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과 F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9,825,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함께 AE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부담금의 마련이 어렵자 위 시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I에서 보조사업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허위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군청 담당공무원인 V에게 보조사업자인 K의 비닐하우스 공사비용이 24,098,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 39,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K으로부터 자부담금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I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K이 자부담금 19,500,000원을 I으로 지급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AF로 하여금 위 K에게 2013. 11.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9,058,0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은 총 2회에 걸쳐 허위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총 5회, 피고인 B은 총 2회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지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부 보조금 교부내역 사본 1. 2013년 총계약 내역, 2013년 총계약, 2014년 상반기 공사현황표 1. I 입출금 정리내역 1. 공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농업인인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이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I의 대표이사인 G이 피해회복을 위해 화천군 앞으로 750만 원, 영광군, 고양시 앞으로 각 580만 원, 연천군 앞으로 7,09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이 3,000만 원, 피고인 F이 600만 원, 피고인 E이 500만 원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력(피고인 A, B, C, E은 각 경미한 벌금 전력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F은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의 진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업면적 2,640m²(약 798 평에 해당한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공사를 하려는 면적을 초과하여 보조금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지위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으로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 또한 C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왜 피고인 명의로 2,640㎡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경위로 보조금 중 330만 원이 AA를 위한 공사에 충당된 것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조금교부 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날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지 아니하였고, 서류 작업을 위하여 C에게 도장을 맡겼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동일하게 X 공사를 진행한 AG 또한 I 측에서 도장을 가져가 며칠 후 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C, B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민들을 찾아가 직접 그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B의 경우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당시 모든 농민들을 직접 찾아갔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른 보조금 신청자들과 달리 피고인은 초과 신청 자체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C, AA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 초과 신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