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고합156 피고인은 2021. 9.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47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12. 1.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거절하고 모멸감을 줬으니 이제 나는 너를 창녀 취급 하겠다, 막 대하겠다,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 위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촉진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못하면 나 간악하고 무서운 이무기가 될지 몰라.모든 건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어 당신은 지금 스스로 파국에 길을 걷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0.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2고합220 피고인은 2021.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제1항 기재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자신을 E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F박물관 기획자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입국하였다고 소개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얻은 다음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내에서 미술관장을 하고 있고 추가로 미술관을 개장할 예정이며 앞으로 미술관에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사진을 해외 지인에게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함은 물론 G협회의 저명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회적인 지위, 재력 등을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E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호주 F박물관 기획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의 사기 등 실형 전력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기간이 많아 G계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으며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기사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제시한 자료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것들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서울 금천구에 있는 카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 10. 12. 미술관 운영비 명목으로 3,3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104,455,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1,598,9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사건 당일 녹취록 [2022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서, 차량 대출 계약조건,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취액의 산정) [판시 전과] 1. 2022고합2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징역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 편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요청하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다. 피고인에게는 약 16회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출소 직후 범행을 계획하였고 형기 종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범행 수법 또한 점점 더 대담하고 과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