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56

범죄사실 1.2012고합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2010. 11. 21.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 중독 및 성적 이상습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1. 21. 02:00경 부산 금정구 C 주택 1층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가 외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엌 화초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그곳 과일바구니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눈 감아, 조용히 해라, 빠구리 한 번 하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여 분간 성기를 빨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4. 17.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 중독 및 성적 이상습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4. 17. 03:4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잠겨진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고함 지르지 마라, 빠구리 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라고 비명을 지르자 이에 가족들이 나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양 팔을 뿌리치고 출입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2고합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 02: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1. 19: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 부근에서, 동인에게 필로폰 약 2.1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1. 20: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6. 22: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역 앞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26. 21:00경 위 'M'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 부산 연제구 Q 앞길에서 친구인 R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발생보고(피해자 D), 각 현장임장일지, 유전자 분석의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발생보고(피해자 F),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건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2-S-698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P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H 진술의 신빙성 확인),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제2의 사.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2의 가.~라., 사.항 각 필로폰 판매,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마., 바.항 각 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가. 판시 제2의 가.~라., 사.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판시 제2의 마., 바.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를 만난 사실 및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H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정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H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T는 경찰에서, 자신은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A'이라는 사람이 H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이른바 '상선' 중 한 명인 것으로 알았으며, H가 동인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물건 내려온 거 맞나, 언제면 되겠노, 똘마니 잡히고 그런 것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H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의 전화번호를 몰래 옮겨 적어두었다며 수사기관에서 그 전화번호를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점, H는 피고인 이외에도 T, V, W, X, P 등과의 필로폰 거래에 대한 진술을 하였으며, 그 중 수사기관에 검거된 S, T, P 등은 모두 H의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H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판시 제2의 가 ~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 8월(2년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16세의 여성을 감금하고 합동으로 강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서 이를 판매하거나 교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9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성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서 각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