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5138 피고인은 D, ‘E’ 대부업체 소속 ‘F’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을 이율 4.2%에 대출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G은행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H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5:0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42,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하고,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 당일 발생되는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빨리 일을 하면 한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번에 정부에서 서민 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K은행 대출금 3,491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2:1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번지 3호선 대화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L, C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범의가 없었고, 더구나 자신이 직접 수거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다른 수거책들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카지노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중시하는 대부업체가 인터넷으로 이력서만 제출받고 사전 교육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없이 추심업무를 맡긴다는 것과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추심업무를 하면서 기망당하여 흔쾌히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 현장에서 현금을 수취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과정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상선)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H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기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 M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N, 성명불상의 수거책 등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51,900,000원을, 또한 피고인,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51,320,000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책들의 피해자 L, C에 대한 각 수거 및 그 전달행위는 단일한 편취 범의 아래 동일한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위 수거 및 전달 방법의 동일성,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상선)의 지시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순번 3, 4, 5, 6을 포함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순번 11의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순번 8, 9, 10을 포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수거하는 돈의 흐름,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 수거책은 자기가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주었는지, 다른 조직원에게 주었는지, 또는 범행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공모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피해자의 돈이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범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도 위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 합계가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증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수거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