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D 주식회사(現E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전남 여수시에 본점을 두고 수지 소재, 석유화학제품, 전자·전기·반도체 관련 소재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자동차 부품 및 전기기기 부품에 금속 대용으로 사용되는 스타이렌계 수지인 'ABS'(Acrylonitrile-Butadiene- Styrene)와 휴대전화 외장재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인 'PC'(PolyCarbonate)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2018. 연 매출은 약 3조원에 달한다. 피해 회사는 F 주식회사의 케미칼 사업부로 존속하던 2001.경부터 2015.경까지 총 44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들여 9개의 PC 제품을 개발·생산하였는바, G 모바일 사업부의 휴대전화 외장재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 G의 1차 협력업체인 사출업체 'H' 등에 독점 공급하는 등 PC 제품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플라스틱 소재 제조·판매·유통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ABS 및 PC 재생품 등을 외주 가공 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합성수지 등의 해외 판매·유통업체업체인 중국 소재 법인 'J 유한회사', 경기 화성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베트남 소재 법인 'P'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PC 제품 등을 중국과 베트남에 판매·유통하는 사람이다. Q(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2016. 8.경 설립된 화학제품 제조·무역업체 'R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나 실운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PC 제품은 그 특성상 충격 강도, 유동성, 사출성, 컬러감 구현 등이 중요하고, 어떤 원부 원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되는 반면, 제조공정은 비교적 간단하여 피해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PC 제조업체는 협력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전량 협력업체에서 PC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PC 제품의 개발·생산 과정에서는 각 PC 제품의 원부재료 및 배합비율(이하 '레시피'라 한다)이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피해 회사는 2001.경 2억 6,800만 원 상당의 개발비를 들여 고온 열안정성 휴대전화 수지인 'S' PC 제품을 개발하고, 2005.경 개발비 약 3억 3000만원 상당을 들여 휴대전화용 차세대 소재인 'T' PC 제품을 개발하고,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2년 동안 개발비 약 19억원을 투입하여 U, V, W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2015.경 약 7개월 동안 2억 20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들여 X 등을 개발하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T,S, X, Y, U, V, W, Z, AA 등 총 9개 PC 제품을 개발·생산하였고 이러한 PC 제품은 G의 휴대전화 외장재 소재로 독점 공급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러한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안규정 및 정보보안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피해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협력사인 AB 주식회사 등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위 협력사에서 PC 제품을 제조하는바, AB 주식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AB 주식회사의 직원만이 피해 회사의 제조실행시스템인 AC에 접속하여 레시피가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게 하는 등 위 레시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 Q은 2016. 1. 내지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베트남 등 해외에 PC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신규 판매 경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 B과 Q이 '피해 회사 PC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베트남 소재 사출업체에 PC 제품을 판매하려면 시중 가격보다 단가가 낮아야 가능하다. 우리가 피해 회사 PC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단가를 낮춘 뒤 피해 회사 포장재에 담아 피해 회사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내가 지인을 통해 피해 회사 PC 제품의 레시피를 구할 수 있다. 레시피만 있으면 임가공업체에서 동일한 PC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며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해외에 유통시키면 적발도 어렵다'라고 말하며 피해 회사 PC 제품의 레시피를 부정사용하여 위조품을 생산하고 상표권을 침해하여 해외에 유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9개 PC 제품의 주요 첨가제 함량 등 레시피를 지인을 통해 알아낸 뒤, 임가공업체에 피해 회사 PC 제품 레시피, 각종 원부재료, 피해 회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기재된 포장재를 제공하여 임가공업체로 하여금 PC 제품 위조품을 생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조된 PC 제품 위조품을 해외 사출업체에 판매·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해외 판매과정에서 수출입 관련 서류 작성 및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등누설)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6. 연초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 그림이 표시된 포장재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소재 불상의 업체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폴리카보네이트·유리섬유(PC/GF)수지, 폴리카보네이트·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C/PMMA)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PC/ABS)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AD)한 C 상표와 동일한 상표 그림이 표시된 25kg 용량의 위조 포장재(이하 '본건 위조 포장재'라 한다)를 위 중국 소재 불상의 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명의로 본건 위조 포장재를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내지 2.경 불상의 지인에게 피해 회사 9개 PC 제품 레시피 중 품질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특정 첨가제의 함량 등을 구두로 물어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회사 PC 제품 레시피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 T PC 제품 레시피를 비롯하여 피해 회사 9개 PC 제품 레시피를 순차적으로 PC 제품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의 운영자 AF에게 제공하고, 그 외 각종 원부자재, 본건 위조 포장재를 공급하여 A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취득한 피해 회사 PC 제품 레시피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9개 PC 제품의 위조품을 제조한 뒤 본건 위조 포장재에 포장하게 하였다. AF은 2016. 5.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 회사 T PC 제품 레시피를 이용하여 제조한 PC 제품(이하 '본건 PC 위조품'이라 한다) 20,000kg을 본건 위조 포장재에 담아 임가공비 5,94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9.까지 총 4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본건 PC 위조품 합계 3,426,270kg을 제조하여 I에 공급하고 임가공비 1,118,106,5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 AE에서 제조하여 본건 위조 포장재에 담긴 본건 PC 위 조품 20,000kg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에 대금 74,000,000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19.까지 총 4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본건 PC 위조품 합계 3,337,250kg을 K과 R 등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13,406,377,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7. 8.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본건 PC 위조품 3,000kg을 피고인 B 운영의 중국 J유한회사에 대금 ¥ 66000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7. 22.까지 총 4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본건 PC 위조품 합계 3,424,095kg을 피고인 B 운영의 중국 소재 유통업체 J유한회사, 베트남 소재 유통업체인 P, 베트남 소재 사출업체인 AI 등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14,999,307,191원($13,363,587과 ¥2,999,915의 합계액)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9개 PC 제품 레시피를 부정사용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본 1.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I법인등기부등본, K 법인 등기부등본 1. 임가공계약서(2015. 9. 1.), 각 작업지시서(T, V, X), 각 AE 작성 제조용 레시피, 레시피 분석 자료, D PC 제품 BOM 1. 정보보호 규정, 정보보호 지침, 외주사 접속 권한 결재 화면 캡쳐, 외주사 접속권한 결재 반려 화면 캡쳐, AC 접속이력 관리 화면 캡쳐, 비밀유지 계약서, AB 작성 정보보호 서약서, 자산반출입시 결재 품의 및 이력관리 관련 자료 1. 상표 등록 원부(C), 각 위조 포장재 수입신고필증 1. 각 이메일, K 거래내역, I의 임가공비 정산 내역, 각 AE 구매내역, 각 K, R 판매내역, 각 K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각 수출내역 및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 사용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