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 회장이자, H센터 강원도 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 사무처장이자, G협회 강릉시지회 지회장이고, 공소외 I,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 직원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I와 공동하여 공소외 I가 2013. 1.경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간근로자용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공소외 I는 2013. 2. 25.경부터 G협회 강원도협회에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G협회 강원도협회의 우체국 계좌(J)로 공소외 I의 급여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6.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공소외 I의 2013년 1, 2월 급여 명목으로 2,017,010원을 출금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I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공소외 I의 2013년 1, 2월 급여 명목의 위 2,017,010원을 용도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K 파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2013. 3. 12.경 G협회 강원도협회의 농협계좌(L)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K 파견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상담기록지, 사례관리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강원도의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M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4. 10.경 G협회 강원도협회의 농협계좌(N)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10회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1회의 교육만을 진행한 후 강사 O에 대한 강사료를 제외한 1,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년경에도 2012. 5. 14.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의 같은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사 O에 대한 강사료를 제외한 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0. 25.경 강릉시 P에 있는 Q에 있는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에서 피고인 D에게 강원도에서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보여줄 자료가 부족하니 사례관리일지를 임의로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컴퓨터로 작성한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25명의 이름이 기재된 K 파견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사례관리일지(K 파견사업) 서식 3장을 출력한 후 각 확인란에 위 R, 위 S, 위 T, 위 U, 위 V의 서명을 각 2회씩 기재하고, 나머지 사람들 명의의 서명을 각 1회씩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등 25명 명의로 된 사례관리일지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원도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R 등 25명 명의로 된 사례관리일지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도점검 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5. 강릉시 P에 있는 Q에 있는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에서 사실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인 피고인을 강릉시 지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의 회원추천서 서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등 10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Q 등 10명 명의로 된 회원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Q 등 10명 명의로 된 회원추천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B 관련 수사),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과 관련), 수사보고서(BB 결제내역 확인) 1. 각 2013년 관련자료, 회원추천서 사본, 서면진술서 사본(강릉시지회장 회원추천서 관련), 각 서면진술서 사본(M 관련), 2012년 관련자료, 2013년 결산내역, 강의요청건 등, 상담일지, 각 장애인단체 및 시설 방문에 따른 출장복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소외 I가 실제 근무를 하였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후원받은 것일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K 파견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M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사례관리일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상담을 한 동료 상담가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으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회원추천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강릉시지회장의 후보자등록의 마감일까지 아무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마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강릉시지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공소외 I가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I에게 1, 2월분 임금을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 피고인들은 I에게 그와 같이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I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C이 실제로는 'K 파견 사업'에서 상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상담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BC, BD, BE 등이 실제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M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 강원도로부터 교부금을 지급받아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선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한 것처럼 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D는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 명의의 사례관리일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 명의의 회원추천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승낙이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회원추천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회원추천서를 행사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