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09:1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301동 11층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70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 무서운 사람이여. 되게 무서운 사람이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안방까지 밀고 들어가 구조요청을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보지 주기로 하지 않았냐. 한 번만 핥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가확인)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법무부 정보검색 결과 첨부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08:00경 잠옷 바람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여 나간 적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09:1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뇌경색을 앓고 있고 범행 시간 및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일 아침 운동을 하고 왔다는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의 방언을 듣고 대자로 뻗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웃에 사는 H의 휴대폰(I)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 2015. 11. 11, 09:19경 'J', 'K', 'L'으로 전화를 하려고 3회 시도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다급한 나머지 H의 휴대폰 번호(I1))를 잘못 누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맨발로 도망 나와 계단을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가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범행을 당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는 "2015. 11, 11, 10:00 경 피해자가 맨발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살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엉엉 울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했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눈파는 사이에 맨발로 뛰어나와 계단으로 뛰어 내려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관리사무소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1, 11, 09:48 경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온 장면이 확인되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당일 그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와 같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미수로 신고하였다가, 범행 당일 16:25 경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기는 했지만,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삽입하려 한 것은 아니다. 강간을 당할 뻔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법정형이 더 경한 범죄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1) 같은 통신사끼리는 M의 생략이 가능한데,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이전부터 M을 생략한 TI로 H과 연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간을 처음에 10:0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 CCTV 촬영사진을 통하여 피해자가 귀가한 시간(09:142))을 확인한 후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범행 당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아침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2시간 가량 운동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07:09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간 사실을 확인한 후 평소대로 아침 운동을 나간 것이 아니라 607호 아주머니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고 아침을 얻어먹고 나왔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시간을 처음에 09:0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 CCTV 촬영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한 시간(08:25)을 확인한 후 08:20 이전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여 607호 아주머니에게 다녀온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집에서 30~40분 가량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온 후에 피고인이 들이닥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1. 11. 07:09 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갔다가 07:50경 다시 11층으로 올라오는 장면, 09:11 경 피해자가 검은색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09:14경 빈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N은 "당일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맨발로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택배를 왔는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추행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고령이고 2년 전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 2)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6분 더 빠르다. 이하에서는 CCTV에 촬영된 시간을 기재한다. 를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기억에 일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세세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것처럼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5)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의 방언을 듣고 대자로 뻗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의 방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범행을 중단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3) 피고인이 30~4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잠이 들거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6)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하여 "당일 아침에 잠옷 바람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나갔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슈퍼에 가서 소주를 마시고 다시 집에 들어와 잠을 잔 것 같다. 13:00 경 잠에서 깨어 또 슈퍼에 내려가서 술을 마셨다."고만 진술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당시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술을 2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방법에 관하여 처음에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어 노크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길래 안으로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하였다. 들어갔다고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당일 07:00경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잠옷 차림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가 '잠옷 차림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뒤돌아 나갔다."고 하여 당일 범행이 있기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1번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변소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안방까지 밀고 가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대장암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