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E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7. 8.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주명부를 보내달라는 주주인 F의 요청에 따라 직원인 G으로 하여금 E가 H 외 3인의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의 주식보유 상황을 가정하여 실재 주주인 H, I, J, K를 빼고 E의 주식수를 1,428,298주에서 1,928,298주로 변경하고, 그 하단에 ‘상기 주식 중 E와 L 지분의 50%는 약정에 따라 향후 A에게 양도되어 명의 개서 될 예정임’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위 G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인 F에게 전송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E와 전화통화 중 피고인와 E 사이의 주식양도 약정에 관해 E가 ‘H과 M 주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자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주주명부는 E가 H 등의 주식을 양수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주식보유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E가 위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보유주식 수 및 위 명부 하단의 기재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주주명부 대로 명의개서 되는 경우 피고인이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G에게 위와 같이 대표이사의 직인 없이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위 2017. 8. 31.자 주주명부 3부를 출력한 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기재 옆에 주식회사 D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9.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 N를 채무자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주주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E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주주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를 채무자로 하는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주주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명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 등기증명서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2017. 8. 31.자 주주명부 사본, 2017. 8. 31.자 주주명부 작성경위 사본, 2017. 8. 31.자 주주명부 사본(사용인감 날인) 1.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 송파경찰서 제출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 임시주주가처분 결정서) 1. D 사건의 개요 일부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가처분 결정문, 불기소 이유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법원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 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31.자 주주명부 작성 당시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인 E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아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대표이사인 E로부터 주주명부 작성 등 문서 작업의 행정사무 등에 한정해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7. 8. 31.자 주주명부의 작성경위 및 2017. 11. 23. 이전의 피고인의 관련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1. 23.경 G으로 하여금 2017. 8. 31.자 주주명부 3부에 주식회사 D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행위는 대표이사 E가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한 취지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표이사 E의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2017. 8. 31.자 주주명부 3부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범행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위조된 문서의 성격, 사문서위조의 행사 유형 및 각 관련 소송에서 미친 영향, 전과관계(경미한 이종 벌금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