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인데 한 달에 약 35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지금 63세 되시는 분도 매일 50만 원 가까이 벌고 있고, 지원해 주면 돈 많이 벌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E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빨리 대출이 된다.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오늘 안으로 원금을 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배로 위약금을 내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경 제천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2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27만 원을 제외한 885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1회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용,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인바 이를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4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와 유사한 다른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김포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B(C 닉네임 : D)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행위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C에 ‘E’, ‘F’과 같은 그룹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3개(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한 이른바 ‘H’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22:32경 이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성인사이트인 ‘J’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여, 15세)가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 G 링크을 발견하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94개의 파일을 자신의 G 계정(L)에 다운로드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시청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21. 6. 24. 19:15경에 이르기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제공조수사요청(경북청 – G) 및 G 회신자료 일체 1. C ‘F’, ‘E’방 대화내용 1. 성착취물 파일 사진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명의 G 계정에 보관된 성착취물) 1. 수사보고(성착취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C 대화방을 찾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양이 많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D지부’라 함)의 지부장으로 2021. 6. 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 F 인근에서 ‘G’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울산남부경찰서에 ‘개최일시: H, 개최장소: 1)울산 남구 I 정 문 앞, 맞은편 좌우 인도 50m, 2)J 정·후문, 맞은편 좌우 인도 50m, 3)J 사무동 정문 앞, 맞은편 좌우 인도 50m, 4)K 신항공장 정문 앞, 맞은편 좌우 인도 50m, 5)F 배후단지 각 교차로 3면, 4면 각 인도 좌우 50m, 인도가 없는 경우 도로구분선 바깥쪽 이용, 참고사항: 각 장소 신고인원 49명’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 F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개최장소가 아닌 울산 F 정문에서 후문 방향으로 약 50m 구간의 도로와 울산 F 정문에서 K 방향으로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신고된 인원인 49명을 훨씬 초과한 6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연좌 집회 등의 방법으로 도로 전차로를 계속 점거하도록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약도, 도로사진,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 가 수사보고서(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채증자료 CD 등 첨부, 울산경찰청 2기동대 채증자료 CD 등 첨부, 휴대전화 채증사진 첨부, 울산경찰청 2기동대 채증영상 캡처 사진 첨부, 울산울주경찰서경비교통과 채증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29.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이 2021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7: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조이맥스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3번), 처분미상전과결과 확인 보고(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18년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 7. 22.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 29.에는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두 재판이 각기 항소심 진행 중이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욱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안에 들어가 그 곳에서 포장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가게종업원 E 수사, 가게업주 F 수사), 수사보고서(사건현장CCTV 수사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14:40경 위 매장에서 E이 티셔츠, 브로치, 마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F, G)한 상표와 유사 한 상표가 부착된 마스크 20장, 티셔츠 1장, 브로치 1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4:50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 냉동식품 진열대 앞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그시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주요 모습 캡쳐),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마트내 피의자 행동)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23:30경 경기 구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위협적으로 들이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 사장 및 4명의 손님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경찰이면 다냐, 평생 경찰이나 해먹고 살아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귀가 요청을 하는 피 해자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파일(F)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회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2. 7. 14.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 23일간 경부염좌 및 다발성좌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2. 7. 17.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18.경 입원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6,838,20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총 34일간 요추부 염좌 및 어 깨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4. 1. 20.경 피해자 H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2014. 1. 20.경 입원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4,085,7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보험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답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가 드러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보험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답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가 드러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1. 각 의료자문회신 1. A, B 동반입원 사고 분석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지급결의서 1. 각 면책결의서 [피고인들은 보험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득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한 점, 보험사고의 횟수가 이례적으로 많고 입원기간도 진단명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긴 점, 보험사고의 내용에 개연성이 없고 사고 경위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는 점,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 제반 정황을 보면 보험사기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보험사기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 모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8: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 2009, 2008년 각 벌금형)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옆 이면도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행인들을 주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B(여, 79세)를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일 23:1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경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2022고단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1.경부터 약 10년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12.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우리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서로 헤어진 관계이다. 1. 2021. 12. 1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8.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대문 열쇠로 그곳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2.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9. 01:50경 재차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위 장소에 방문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86 피고인은 2021. 12. 18. 21: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미수,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11. 6. 불상시경 평택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의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1. 불상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화장실 칸의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 불상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화장실 칸의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 불상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화장실 칸의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5. 불상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화장실 칸의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29. 10:3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화장실 칸의 문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6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경 자신의 주소지가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서 ‘평택시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1. 9. 2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CCTV 화면,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실시간 위치 값 분석 및 주거지 재확인), 수사보고서(외장하드 내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성적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침입 및 촬영 횟수가 6차례에 이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는 C와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3.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9. 20:00경 서울 강남구 R 호텔 S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3.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0. 12:00경 서울 강남구 T 모텔 U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발신내역, A 발신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8:06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TV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