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강남<삭제>파' 관련] 1. 결성 배경 1989. 6. 16.경 <삭제>파 두목 D은 파주시 동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도원에서 "축성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로 위장하여 부두목 E, 참모 F, E의 직계부하 G, H, I 등 20여명, J과 직계부하 30여명, <삭제>파 K과 직계부하 10여명,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 L(일명 : M)과 직계부하 30여명, <삭제>파 두목 N과 직계부하 30여명 등 전국폭력배 약 300여명을 규합하여 "<삭제>파"를 결성하였다. D은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영화배우 O 협박사건에 휘말려 다시 구속되면서 <삭제>파는 몰락하고 잔존 세력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구성 및 확장 과정 2004.경 <삭제>파 추종세력이고, 원로 주먹인 P의 양아들 Q은 서울 강남 등을 무대로 유흥업소, 불법도박사이트, PC방, 재건축사업, 아파트 분양권 등 각종이권개입을 위해 폭력, 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최초 R,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S, T, 격투기 도장에서 알게 된 U, V, W, X, Y 등을 시작으로 "지금은 작지만 각자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을 가입시켜 우리도 다른 조직처럼 대형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대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조직에서 체격 좋고 싸움을 잘하는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고, 교도소 수감 중 조직폭력으로 구속된 자들을 규합, 기타 다른 지역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힘을 합치자고 결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았다. 2004.경부터 2010.경까지, Q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삭제>파 조직원들의 행사 등에 참석할 때 대외적으로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D의 <삭제>파 조직 결성에 참여하였던 Z(가명 : AA)이 D의 휘하였던 다른 조직 원로들과 친구관계이고 친분이 있으므로 그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되 1970.생인 Q을 두목('큰형님'으로 호칭)으로 하고, 그 다음 서열로 두 목과 같은 또래인 AB을 부두목으로, 천호동에서 생활하는 같은 또래 AC, AD를 끌어들여 이들을 주축으로 하고, 1972.생인 S, AE, AF, AG, 1975.생인 AH, AI, 1977.생인 AJ(가명: AK), AL, AM, AN, AO, 1978.생인 T, U, V, AP, R, AQ, 1979.생인 AR, Y, AS, AT, AU, AV, AW, AX, AY, 1980.생인 AZ, BA, BB, BC, X, W, BD, BE, BF, 1981.생인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1982.생인 피고인 A, BU, BV, BW, BX, BY, BZ, CA, CB, CC, 1983.생인 피고인 B, CD, CE, 1984. 이하 출생인 CF, CG, CH, CI, CJ, CK, CL, CM, CN 등을 각각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른바 강남 일대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강남<삭제>파'라는 폭력조직을 구성하였다. 그 후 '강남<삭제>파'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삭제>파(함평<삭제>파, 상계동<삭제>파, 영등포<삭제>파, 부안<삭제>파, 김포<삭제>파, 강남<삭제>파) 소속 두목 내지 조직원들은, 최근 지방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지방 폭력조직인 '목포<삭제>파', '목포<삭제>파', '<삭제>파' 등이 상경하여 각종 이권개입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자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이권개입에 지방조직과 대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각 지역의 <삭제>파가 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에서 상경한 폭력조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과 견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권개입 관련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는 경우 연합한 각 지역의 <삭제>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폭력조직이 기존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폭력범죄단체로서 절대적인 우위의 조직임을 과시할 목적으로 <삭제>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Q, T, U, V은 2010. 5. 25. 17:00경 서울 광진구 CO호텔 내 'CP' 식당에서, <삭제>파의 대부인 D을 대동하고 그의 최측근이며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인 L(가명 : M), 함평<삭제>파 두목인 CQ, 상계동<삭제>파 두목인 CR, '강남<삭제>파'의 대외적 회장인 Z, 부두목인 AB, AC, 조직원인 AH, AJ(가명 : AK), Y, AZ, BA, BB, BD, BF, BH, BI, BK, BL, BU, BV, BW, BX, CE, CG, CI, CK, CL, CM, CN 등 각 지역 <삭제>파 조직원들 100여명과 규합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광진경찰서 등 소속 형사기동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에서 우선 해산하였다. 이후 각 지역 <삭제>파 두목 및 조직원들은 경찰의 감시를 피해 같은 날 19:00경 남양주시 CS' 한정식 집에서 재차 모였고, Z이 조직원들 약 100여명 앞에서 L을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시다"라고 하며 소개하고, 조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제히 인사를 하며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강남<삭제>파' 회장인 Z, 영등포<삭제>파 두목인 L, 함평<삭제>파 두목인 CQ 등이 순차적으로 자신을 소개한 다음 조직원들에게 "우리는 다 같은 식구니까 어느 계열을 따지지 말고 나이순으로 앉아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얼굴도 잘 기억하여 앞으로 실수를 하지 말고 잘 지내라, 각 지역의 형님들을 소개할 테니 인사드려라"라고 말하였다. 지역별 두목 및 부두목급 7명 중 한 명인 Q이 조직원들 앞에서 "강남의 Q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지역별 실세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각 지역 <삭제>파 두목들이 각각 승용차에 승차하여 귀가할 때, 각 지역 <삭제>파 조직원들은 1열 및 2열씩 도열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각 지역 <삭제>파 두목 및 조직원들은 '서울<삭제>파'라는 폭력조직을 구성하였다. 3. 조직원양성, 합숙 및 행동강령 두목 Q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필요시 이들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합숙생활을 하게 하였다. T, U, AZ, Y, AU 등이 2004. 9.경 서울 강남구 CT' 오피스텔 103호에서, Y, 피고인 A, BW, CD, 피고인 B 등이 같은 'CT' 오피스텔 301호에서 각각 합숙 생활을 하였다. 이후 Q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 호실(피고인 A, 피고인 B, U, CD 등 합숙), 서울 강남구 CU빌라 101호(AZ, Y, BJ, BY, 피고인 A 등 합숙),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AZ, AU 등 합숙), 남양주시 CV 2층 사무실(BW, CN 등 합숙), 고양시 일산 동구 CW' 오피스텔 7층(U, Y, 피고인 B, 피고인 A, BW 등 합숙),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의 불상 호실(BG, BH, BX, BZ, CX, BW 등 합숙) 등을 번갈아 가며 숙소로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합숙 생활을 하게 하였다. 조직원 AZ는 모텔 및 각 숙소 등에서 태국인 문신업자로 하여금 조직원들의 몸에용, 잉어, 호랑이 등 문신을 시술케 하여 조직원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조직원 Y 등 선배조직원들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선배조직원을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조직원과 말을 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 까, 다"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조직원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고, 선배조직원과 식사를 하는 경우, 선배조직원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숟가락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선배조직원을 대하는 방법을 교육하였고, 또한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1년 선배조직원들로 하여금 행동강령인 "첫째, 경찰에 달리거나(검거) 내사 중일 때는 휴대폰에 저장된 조직원들의 이름을 지운다. 둘째, 조직을 배신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 셋째, 인터넷 싸이월드는 조직 관련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타지역 조직과 전쟁시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를 교육하게 하였다. 4. 조직의 단합과 결속 T, V, U는 2005. 3.경 안산시 CY초등학교에서 조직원 S의 주재 하에 AE, CD, Y, AU, BW 등 '강남<삭제>파' 조직원 약 15명과 안산지역 폭력조직인 '목포<삭제>파' 행동대장 CZ 등 위 조직 조직원 약 15명과 같이 축구를 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인근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위와 같이 T, U, V 등 '강남<삭제>파' 조직원들은 체육행사를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졌다. 5. 조직의 존속·유지·통솔체계 가. T는 2005. 3. 초순 12:00경 서울 강남구 CT' 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 A, CD, BW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과 BW이 춘천에 일을 보러 갔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놀면서 하루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W에게 "너희들 이 새끼 정신 차리게 빳다 좀 맞아, 알았냐, 엎드려뻗쳐, CD 너는 나가 있고"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 A, BW으로 하여금 각각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이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십 대 때리고, BW과 피고인 A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T, Y은 2005. 3. 중순 21:00경 위 오피스텔 103호에서, 그전 BW이 '<삭제>파' 조직원 DA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위 조직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T가 BW에게 "너 이 새끼 사고치고 다닐래? 엎드려뻗쳐"라고 소리친 다음 BW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그의 엉덩이를 약 40대 때리고, Y이 "너 씹할 다시 엎드려뻗쳐"라고 소리친 다음 양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서 그의 엉덩이를 약 50대 때려 BW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V은 2005. 3. 중순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W 오피스텔 7층 조직원 숙소에서, 위 건물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Y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하였다. Y은 피고인 A에게 "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 알았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A을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A의 엉덩이를 약 30대 때려 피고인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T, U는 2005. 4. 2.경 서울 강남구 DB' 호실 불상의 방에서, 조직원 BW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친구 관리를 어떻게 하였길래 사람을 죽이게 해, 너희들은 옆에서 뭐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들을 엎드려 뻗치게 하였다. U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T는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피고인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십 대 때려 피고인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T, Y은 2005. 9.경 서울 강남구 DC에 있는 T가 운영하던 'DD' 룸살롱에서, 그전 탈퇴하였다가 피고인 A에 의하여 되돌아온 피고인 B에게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야지"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빳따'를 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그의 동기 조직원인 CD를 각각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양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서 이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렸다. T, U, V, Y 등은 '강남<삭제>파'의 결속과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위계질서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들, BW, CD 등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속칭 '빳따'를 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간의 지휘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6.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가. T는 2004. 8.경 서울 강남구 DC에 있는 'DD' 룸살롱에서 실소유주인 DE으로부터 '강남<삭제>파'가 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들을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위 유흥업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05. 9.경까지 'DD' 룸살롱을 운영해 취득한 이익금을 '강남<삭제>파' 숙소 운영비, 조직 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나. V은 2005. 3.경부터 수개월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CW' 오피스텔 1층에서 'DF'라는 불법 도박게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금을 위 건물 7층 원룸에 후배조 직원인 Y, BW,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내게 하는 등 숙소 운영비, 조직 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다. Q은 2005. 1.경부터 2005. 3.경까지 인천 송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한 다음, U와 피고인 A로 하여금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피고인 B과 CD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숙소 운영비, 조직 활동비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Q, V, T, U, CD, 피고인들은 불법오락실 및 유흥업소 운영을 통하여 각종 불법 자금을 모은 다음 조직원의 숙소운영비, 조직 활동비를 지원하여 조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조직의 이탈을 막는데 사용하였다. 7. 위력과시 가. Q은 2005. 3.경 DG아파트 재건축 총회 관련하여 조합장 DH로부터 재건축 공사하청 경쟁업체들과 조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북<삭제>파', '안산<삭제>파' 조직원들을 동원해 실력행사를 하려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 경호 및 조합의 의사대로 총회를 마칠 수 있도록 '강남<삭제>파' 조직원들이 용역업체를 가장하여 총회에 참석할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Q은 2005. 3. 5.경 서울 송파구 DG아파트 재건축 총회가 진행되는 DI교회 부근에서 조직원 Y 등으로 하여금 조합장 경호를 하게 하고, 부두목 AB, T, U, V, AP, AJ, AL, AM, Y, AS, AY, AZ, BA, BB, BC, X, W, BD, BG, BH, BI, BK, BL, BM, BN, BP, 피고인 A, BU, BV, BW, BX, BY, BZ, CA, CB, CD, CI 등 40명으로 하여금 각 승용차에서 대기하게 한 다음, '전북<삭제>파'와 '안산<삭제>파'의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하였다. 나. S, T, BW, Y 등 '강남<삭제>파' 조직원 약 20명은 2005. 3. 초순 15: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삭제>파'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삭제>파' 조직원 DJ과 이익금 문제로 인하여 '부천<삭제>파' 조직원 약 20명과 대치하였다. 위와 같이 Q, V, T, U, Y, 피고인 A 등 '강남<삭제>파' 조직원들은 재개발 사업 및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는 등 범죄단체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남<삭제>파'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BJ, DK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자, 2004. 10.경 이를 승낙하고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4. 2.경 조직원 BW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 T로부터 속칭 '빳다'를 맞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강남<삭제>파'를 탈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9.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조직원 Y으로부터 조직을 탈퇴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을 테니 다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강남<삭제>파'의 조직원으로 재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2.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남<삭제>파'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CD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4. 2.경 조직원 BW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 T로부터 속칭 '빳다'를 맞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강남<삭제>파'를 탈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조직원 A에게 연락하여 다시 조직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강남<삭제>파'의 조직원으로 재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W은 2005. 4. 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C에 있는 선배조직원인 T가 운영하는 'DD' 룸살롱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전화로 자신의 아버지 DL으로부터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BW은 선배조직원인 T, Y에게 아버지 문제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하고, T, Y은 피고인들에게 BW과 같이 갔다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BW은 2005. 4. 1. 23:00경 서울 구로구 D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 앞에서 DL을 만났고, DL을 따라 DL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DL은 서울 구로구 DN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모퉁이를 돌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BW은 그 부근에서 피해자 DO(30세), DP이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BW은 피해자 DO에게 달려가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찬 다음 손과 발로 그의 몸을 마구잡이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BW으로부터 망을 보고 있으라는 말을 듣자 모퉁이를 돌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DP이 BW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무릎 뒤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W, D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3. 살인 DL은 2005. 4. 1. 23:20경 서울 구로구 DN 앞에서 피고인들과 BW이 제2항과 같이 DO과 DP을 제압하자 이들에게 피해자 DQ(42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구로구 DR 앞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R 근처 계단에서 피해자 DQ이 술에 취하여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DL에게 이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DL은 그가 맞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L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오늘 죽어야 돼, 죽어라 이 새끼야, 넌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오른 손으로 그의 멱살을 붙잡고, DL은 피해자의 바지 뒤 부분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A과 같이 BW,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B, BW은 서울 구로구 DN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과 DL이 피해자를 끌고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BW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약 3회 찼다. 피고인들, BW, DL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BW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DL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B은 망을 보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파열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W, D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P, V,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L, BW, C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S, DT, CF, DU, DO, Y, AL,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일반, 단체결성 장소관련, 상해부위 사진 관련, DG아파트 이권개입관련), 변사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BW, DL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검증조서(증거기록 제3701쪽)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강남<삭제>파'에 가입하고, DL, BW과 공동하여 피해자 DO에게 치아파절상을 가하였으며, 이어서 술에 취한 피해자 DQ을 폭행하는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해자 DQ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욱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유가족과 아무런 피해배상이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상해피해를 입은 피해자 DO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후 '강남<삭제>파'에서는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로 이 사건 공동상해 및 살인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및 살인 범행에의 가담정도도 DL, BW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본 것이고, 피고인 A도 피해자 DQ을 일부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