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구 D) 사이트의 상위 '총판'인 E(2019. 7. 18. 구속 기소)에 소속된 하위 '총판'으로서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1%를 E이 '본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그 중 0.7%를 피고인 자신의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받으면서 광고, 회원모집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여 '본사' 역할 성명불상자, 상위 '총판' E, 하위 '총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이트인 위 사이트에서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F 등 약 68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등록시킨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는 게임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률에 따른 돈을 받도록 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약 18억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총판'으로서 수익금 명목으로 회원들이 잃은 베팅금의 0.7%인 약 12,669,191원을 취득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나 이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7.경까지 'G', 'H', 'I', 'J' 등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 등에서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는 게임에 합계 약 2,753,440,180원 상당을 베팅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구 D), 'L', 'M'(N), 'O', 'P' 등 사이트의 상위 '총판'인 E(2019. 7. 18. 구속 기소)에 소속된 하위 '총판'으로서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1%를 E이 '본사'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그 중 0.7%를 피고인 자신의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받으면서 광고,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여 '본사' 역할 성명불상자, 상위 '총판' E, 하위 '총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이트인 위 사이트에서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Q 등 약 7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등록시킨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는 게임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률에 따른 돈을 받도록 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총판'으로서 수익금 명목으로 그 회원들이 잃은 베팅금의 0.7%인 약 33,868,018원의 취득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나 이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7.경까지 'R', 'S' 등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는 게임에 합계 약 36,813,400원 상당을 베팅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차명법인계좌내역, 배팅금 입금계좌에서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한 내역, D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문자메시지, 접속화면 등, C 게시판 캡쳐사진,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금 충전 및 환전계좌 확인, 충전환전내역, 총판페이지, 각 도박사이트 하위총판의 내역, E의 C 총판관리자 사이트내역, 각 거래내역 및 C 일별매출 등, 피고인들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대포계좌로 송금된 내역, 회원목록, 일별매출리스트, 총판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영업에 피고인들이 하위총판으로 가담하여 회원을 모집, 도박하게 하여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직접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수익액과 도박에 제공한 금액, 그로 인해 유발될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등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 각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재판결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