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D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2. 14:30경 D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지시하였다가,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도중 위 남학생은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던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 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초등학교 수사협조의뢰 공문접수에 대한),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알림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영상녹화CD, 속기록(피해자 E)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각 주민등록등본 등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의견서 1. 실황조사서 1. D교실배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D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6. 4. 5. 부산동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고인이 2016. 3. 2. 14:30경 음악실 맞은편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우라고 지시하였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남학생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던 등 부위를 크게원을 그리듯 5번 정도 천천히 쓰다듬어 만지고, 브래지어 끈이 있던 부위를 토닥토닥 만졌는데, 살짝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브래지어 끈 쪽을 만진다는 것이 일단은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음악실과 쓰레기장의 구조 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 등을 설명하면서 동석해 있던 모친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진술분석 전문가 1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현실감시분석(RM)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편이며, 상세한 세부묘사, 상, 황적 특징에 관한 묘사, 상호작용, 주관적 경험 등의 준거들이 진술 전반에 나타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3. 28. D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설문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D초등학교 측에서 2016. 3. 30. 부산지방경찰청에 위 설문결과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2016. 3.경 신관 신축공사, 배관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음악실에서 급식실 옆 계단을 통해 쓰레기장으로 가는 길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당일 위 길을 통해서 쓰레기장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3.경 D초등학교 신관 근처의 출입이 제한되고는 있었으나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음악실에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방법에 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6. 3. 2. 14:00부터 15:00까지 D초등학교 특수교육 전담교사 간담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14:00부터 15:00까지 계속하여 위 간 담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좋지 않은 점,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선생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 등의 부정적 정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