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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43] 피고인은 2016, 8, 25, 15: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받고 싶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의 전화를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E가 '나중에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면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민원인 테이블 위에 있던 홍보용 전단지 약 10장을 왼 손으로 집어 들어 후원금 배분명단 대상자 확정 업무를 하고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던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목, 배,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후원금 배분명단 대상자 확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정 547] 피고인은 2016, 5. 30 14:00경 춘천시 효자2동 주공8차 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F, G 등의 동네주민들에게 "H의 집에서, I는 옷을 홀딱 벗고 H에게 가랑이를 벌리고, H은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I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의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J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D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정547] 1. 증인 I, G, F,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놀이터사진 3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H이 있는 자리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오해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였고, 따라서 일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G, F, K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증인 I, G, F, K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 등 동네주민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연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 및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이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7. 열린 공판기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입정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임의로 퇴정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공무원과 명예훼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4:00경 춘천시 효자2동 주공8차 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F, G 등의 동네주민들에게 "H의 집에서, I는 옷을 홀딱 벗고 H에게 가랑이를 벌리고, H은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H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H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0: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술이 많이 된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어 이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씹할년아, 화냥년아, 니가 뭔데"라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카운터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51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고구마를 버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가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일시적으로 약물섭취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인 병 원치료를 통해 증세를 호전시키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지지와 보호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7:30경 정읍시 C 소재 D 공장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 철근(길이 8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주 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카드게임 등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오일장신문의 임대 광고란을 통하여 피해자 D(63세)이 제주시 E 건물의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2.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 나오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F'라는 네덜란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위 회사 중국 지부 소속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형이 F에 다닌다고 거드는 등의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와 위 건물 203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은 2016. 3. 3.경 위 건물 2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오며 주소를 옮기지 못해 예전 집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되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곧 미국 대사관에서비자가 단절되니 당장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발급 받지 못하면 저는 F에서 잘리게 됩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월급도 아메리카 뱅크에 묶여 있습니다. 비자를재발급 받으려면 예치금으로 6,10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빌려주시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3월 11일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 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위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로 6,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79회에 걸쳐 합계 607,014,2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현금보관증 1. 각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B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통화녹음 CD에 수록된 음향 및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재판장 판사 제갈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유천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호실 미상의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갑자기 피 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음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8:41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계단에서, 체크무늬 주름 치마와 검정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 0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촬영 대상, 카메라의 각도, 촬영경위 및 방법, 촬영장소 등을 고려하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돈 관리 때문에 한 달간만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7. 1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배송목록 첨부), 배송목록, 수사보고(체크카드 양수인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대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 00: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여, 22세)를 처음 본 후 피해자의 옆 자리에 합석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오른 볼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택시 뒷좌석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타고 함께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빵집 앞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6경 위 G 앞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데려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고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I에게 "씨발 새끼들! 너흰 뭐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I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G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 뒷좌석에 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찰차 뒷 좌석 가운데에 설치된 칸막이 및 좌우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025,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간이진술서(참고인)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서, 공무집행방해현장 부근 사진, 순찰차손괴부위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전면사진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제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게 E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후 허락 없이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에까지 무작정 올라타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4차례나 폭력 관련 범죄로 입건되었고, 2017. 1. 26. 에는 상해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에 육박하는 95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광주 북구 C아파트 205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콘서트티켓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E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입금내역, 거래 관련 메시지 송수신 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사기 행위는 인터넷 거래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삼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같은 인터넷 상거래 사기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의 전체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옆 골목길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동 무궁화길 74-1 '머리하는 날' 가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 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구성요건상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고 그 차량이 밀려서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2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다.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였고,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6:50경 대구 중구 C 303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치료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고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봉회길 34 앞 노상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본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경 23:00경 대구 동구 동호 우체국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7세, 여)로 하여금 C 아우디 차량을 운전케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통행이라며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등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D, 출동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씨발 년. 개 같은 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는 1979년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손녀와 함께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들고 작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리찍을 듯한 시늉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4,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이미 별거를 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3에 있는 국채보상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인 동신교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중수지간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8:20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삼덕동에 있는 지에스(GS)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673에 있는 종각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4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17연산지하철역 6번출구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와 경장 D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벌금30만원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을 잡고 있는 경위 C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C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길을 시흥IC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지나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자동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9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다발성외상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케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있으나 30여년 전의 것이고,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1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9,568,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871,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1. 사업장별취득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영 악화로 임금 등 지급하지 못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말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이 장기주차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추후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카니발 차량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1. 경 강남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2017. 1. 25. 경 1항 기재 주차장 내에서 E 번호판을 쏘렌토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1항 기재 주차장 인근 도로 및 시흥시 일대 도로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운행사실 관련 확인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차량번호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