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 피고인은 2009.경 B과 이혼한 후, 동해시 C빌라 △△△호에서 친아들인 피해 아동 D(남, 7세), 피해 아동 E(남, 11세)과 살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1. 1. 19: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며 위 B을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 E에게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 E가 “싫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아동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 아동 D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오랫동안 집안 내부를 청소하지 않고 식기류를 세척하지 않은 채 쌓아두며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아 집안에 곰팡이 냄새 등 심한 악취와 함께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도록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73 피고인은 2021. 6. 7. 23:02경 동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동해시 H에 있는 ‘I 조합천곡지점’ 등을 경유하여 출발지 부근인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11.01), 수사보고(시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응급조치 결과보고 및 상담일지 첨부), 응급조치결과보고 공문 사본, 응급조치결과보고, 상담일지, 속기록(D), 속기록(E), 수사보고(범죄사실 내 피의자 A의 범행일시 특정 경위), 결정전조사서(A)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2021고단13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 E(이하 ‘E’라 한다)의 휴대폰을 부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 아동들은 이를 보지 못했고, 피해 아동 D(이하 ‘D’라 한다)를 때리지 않았으며, 날파리는 피고인이 집에서 직접 담그고 있는 식초와 막걸리 때문이며, 냄새는 반지하 1층인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이후부터 있었던 곰팡이가 원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 아동들이 모두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폰 부술 거니까 부술게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졌고 그 모습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D와 함께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컵라면 등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먹냐’라고 이야기하였고, D가 ‘뭐’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D의 등을 때렸으며, 이에 자신이 애 때리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를 직접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B이 ’애를 왜 때리냐‘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과정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 혼란이 온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며, 술을 마시면 때리거나 위협을 하였다‘라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20. 10. 9.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유사 사안으로 7건의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아동학대 조사원 L,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M 및 N 등은 2020. 10. 31.경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고 2020. 11. 12. 16:30경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빌라 거실에는 쓰레기가 널 부러져 있었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심한 악취가 풍겼으며, 집안에는 음식물이 상해서 날파리들이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전혀 설거지가 되지 않은 냄비들이나 식기류가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한 공무원 등에게 물건을 여러 번 던지고 욕설을 하여 담당 공무원 등은 현장사진을 찍지도 못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씻고 나서 화장실 청소 이외에는 청소하는 것을 거의 못 본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피고인이 2020. 10.경부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위생상태가 평소보다 더 좋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들이 2020. 11. 12. 보호시설로 가기 이전 한 달 정도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이불, 베란다, 화장실, E의 방 등에 토를 해 놓아서 살기가 역겨울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정하지 않지만 평균 3개월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한다, 집안의 먼지도 많고 공기도 탁하며, 거실에는 종이 쪼가리나 쓰레기가 많은데, 피고인은 이를 거의 치우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밥상도 닦지 않는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집이 쓰레기장 같아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반지하가 아닌 현관문을 지나 반 층을 올라가서 있는 1층이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악취가 결로로 인한 곰팡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악취가 진동하도록 한 것 역시 피해 아동들의 기본적 보호 및 양육 등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나 방임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폐쇄성과 일상성 등에 기대어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