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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1980. 5. 25.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D 등에게 ‘이북은 우리나라보다 자유가 많다’, ‘이북에는 석유가 많이 나서 잘 살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하고, 1980. 5. 26. 14:00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G, H 등과 차를 마시며 이들에게 ‘이북에는 기름이 남아 돌아서 잘 살고 있다’, ‘이북에는 압록강이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소로 인하여 중공까지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하여 각 반국가단체를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관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고,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만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980. 5. 26. 자반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이유: 판시 각 범행이 있었을 당시의 시대적 환경,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5.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D에게 ‘광주사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I가 외궁의 공장을 많이 끌여 들여서 공해가 심해서 우리가 멸종할 것이다’는 요지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말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전․현직 국가원수의 모독․비판 행위를 금하는 계엄사령관 J 명의의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지인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경과와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전직 국가원수와 신군부 세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시기, 동기, 목적, 내용, 대상,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동은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판결 공시에 관한 주문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0

공소사실 요지 C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1. 함안군 칠원면 소재 국도5호선 도로상에서 위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위 트럭 제2, 3축에 제한축하중 각 10톤을 초과한 각 12톤으로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창고의 소유주로서 2018. 5. 22.경 피해자 C와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5.말경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 판넬을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해 전기 판넬을 위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청주지사(청주시 흥덕구 F 1층)에서 각각 2020. 10. 20.부터 2020. 11. 4.까지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G의 2020. 11. 임금 736,588원, H의 2020. 11. 임금 803,225원 등 임금 합계 1,539,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4 피고인은 2020. 10. 1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 청주지점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한 달에 렌탈료 1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31. 젓갈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서 위 노트북 2대를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렌탈 계약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노트북 사양 1. 수사보고(E 청주지점장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및 A의 J 노트북 판매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조회 1.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첫 월급부터 미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노트북 횡령도 렌탈한 직후 타에 처분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주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상품 입·출고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기 위하여 입고한 상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1.경 ‘D’을 운영하는 E에게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샤오미 크로스백 20개를 판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판매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686,2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판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판매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제품 판매 내역 관련 자료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친의 일을 도우며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기 양주시 B 건물의 피고인 운영 ‘C’에서 피해자 D 회사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시가의 빔프로젝트, 컴퓨터, 발판 등 총 4세트의 스크린골프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크린골프 장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위 4세트를 8천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물건수령증서, 판매후리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담보의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의 채권 중 상당 부분(원금 기준으로 약 6,600만 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음부부위 등이고, 추행방법이 손가락이나 귀를 빠는 등의 행위여서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밖에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남양주시 인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웨딩플래너와 통화하는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임신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3.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D 호텔 인근을 지나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예식장을 까다롭게 고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뚝,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목도리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9.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화를 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6.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약서 사본, 각서 촬영본, 치료 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진료기록부 사본, 통원확인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이행각서 촬영본, 2019. 6. 하순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 8. 1.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 5. 4.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으로서 적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5582호)에서 2021. 6. 24.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조정성립일 현재 계류 중인 민사, 가사, 보전소송, 형사 등 모든 사건에서 상호 간에 제기한 일체의 고소, 고발, 처벌희망, 청구, 신청 등을 취하, 철회, 해제, 처벌불원하고, 해당 당사자가 취하의 서면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조정성립일에 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조정조서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조정조서사본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대신 제출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고, 위 조정의 내용만으로 그러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배상명령신청까지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해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과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피해자에게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11에 있는 교차로를 B 쪽에서 석호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 구간이고, 피고인은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58.7km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차량 블랙박스(증거기록 제24쪽)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할 때도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사고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혹시 아플 수도 있어 병원에 하루 방문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8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0. 17:20경 인천 부평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24세)가 떨어뜨려 분실한 현금 55,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카드 1매, 같은 이음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닥스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5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이음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편의점에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해 습득한 물건을 모두 반환했고,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1층의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1:20경 위 D 건물 1층 뽑기방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떼어내고, 뽑기방 창고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동자물쇠를 불상의 물건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동 자물쇠 손괴 장면 확인) 1.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수동자물쇠를 부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고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억지로 열어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과 번호키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창고 출입문이 손괴되었다는 사실과 번호키 도어락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경찰에서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찌그러진 것은 없으나 흠집이 조금 났다.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에서도 출입문 자체가 파손된 흔적이나 그 효용이 저해된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13. 개인 비용으로 번호키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하면서, 도어락 설치 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8쪽). 이에 대하여 C은 경찰에서 ‘2020. 5. 2. 관리단 총회를 통해 피고인의 관리단 권한이 없어져서 그 권한이 C 측으로 넘어왔고, 2020. 5. 20.경 C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으므로 번호키 도어락에 대한 권한도 넘어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D 건물 1층 뽑기방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이 뽑기방에 부속된 창고에 번호키 도어락을 부착한 것이 관리단의 업무로서 한 행위인지, 피고인 개인이 뽑기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한 번호키 도어락의 소유권이 관리단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번호키 도어락이 관리단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2020. 5. 20. 개최된 D쇼핑 임시 관리단 집회 의사록(증거기록 40쪽 이하)에 의하면 C은 공동관리인 중 1명인 F의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일뿐이므로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번호키 도어락이 C 개인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 C 본인도 2020. 6. 17. 경찰에서 자신은 관리단 직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위 의사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공동관리인 중 1명으로 선임되었으나 관리인회의에서 서면결의한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이 관리단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2020. 5. 20. 선임된 공동관리인 중 3인은 관리단집회 의결에 흠결이 있어 직무정지되었다는 이유로, 2020. 8. 11. 다시 임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G, E, H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247쪽 이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관리단 업무를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특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로 기소된 판시 플래카드 및 수동자물쇠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부품 개발 및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C’ 실장 D에게 피해자가 ‘C’에 공급한 자동차부품의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부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C’으로부터 수금한 거래대금 46,460,5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자료 1.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37

공소사실 피의자는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근로자 D와 2019. 10.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관련 사항,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0. 25.부터 2020. 1. 9.까지 전기일을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200,000원, 2019. 12월 임금 800,000원, 2020. 1월 임금 4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가 피고인의 공사를 맡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의 대금 정산 방법을 일당으로 정하였더라도 D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이를 반환하기 어려워져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자신이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9. 10. 4. E과 피고인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의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E의 개인적인 사정상 사업자등록증(D는 당시 ‘F’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여왔다)을 가지고 있는 D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D는 이를 받아 E의 처에게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E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위 880만 원을 다시 D에게 송금하였는데, D는 위 8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D는 당시 위 88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그 금액 상당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1. D와 통화하며 더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E에게 맡기지 않을 예정이니 이전에 지급하였던 880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D는 자신이 이 사건 전기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믿고 이 사건 전기공사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D가 위 공사를 맡게 되었다. 2)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D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D는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D는 위 공사를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직접 노임을 지급하면서 다른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함께 공사를 진행한 인부들도 D의 작업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전기공사를 D의 책임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 3) 또한 D는 이 사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마치기까지 10일 이하의 짧은 기간 일을 하였을 뿐, 근로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19. 4. 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 소재 D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세무사인 피해자가 의뢰인 E에게 “서울 강동구 F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관련 제세의 절세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E(실제 계약체결은 E의 위임을 받은 E의 처가 하였다)는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신고 및 세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계약서에 중개인 자격으로 날인하면서 피해자가 받는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E로부터 양도신고 및 세무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G교회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G교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날 소위 ‘즉석만남’을 통하여 처음 알게된 피해자 D(여, 가명,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모텔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두고 꽃뱀이라고 하거나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였는바,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기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안고 달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약 6개월의 영아로 혼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기본 골격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에게는 아기침대에 피해자를 내려놓을 경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전체를 받친 후 침대 안쪽으로 조심히 내려놓아 피해자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기 침대 바닥으로부터 약 30cm 높이에서 피해자를 던지듯이 ‘툭’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을 침대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만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사망진단서, 구급일지 사본,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통화), 수사보고(H병원 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아기침대에 대한),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촉탁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숙아로 태어나 4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영아를 떨어뜨려 치명상에 이를 수도 있는 만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위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친모로서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0.경 뇌출혈 등으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7. 25. 18:39경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20. 뇌 CT 검사 결과 전두부와 양측 측두극의 만성 경막하출혈 외에도 후두부와 대뇌겸 주위 및 양측 측두극에서 소량의 급성 경막하출혈 증상을 함께 보였다.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는 시차를 둔 두 차례 충격의 결과로 만성 경막하출혈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급성 경막하출혈은 검사일로부터 1~2일 이내에 발생한 충격의 결과라는 것이므로 급성 경막하출혈의 원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만성 경막하출혈로 출혈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출혈이 멎고 출혈양이 적을 경우에는 증상 발현 없이 자연치유될 수도 있다. 같은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만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출혈량이 치사한계치 직전까지 누적된 상태에서 급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소량의 출혈량이 더해져 뇌를 압박하기에 이르고 그에 따라 구토나 수면시간 증가 등 증세를 발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만성 경막하출혈만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 이후 피해자가 구토나 수면시간 증가 등 경막하출혈에 따른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킨 충격이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