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감독이었던 사람이고(재직기간 2017. 1. 1.부터 2020. 9. 27.까지), 피고인 C는 위 D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선수들에게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위 D 부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2019. 9. 3.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9. 9. 3. 20: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우승 축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H팀 선수인 피해자 I(여, 가명)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회에 걸쳐 건배를 하는 체하며 오른 팔을 뻗어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위로 들려 올라갈 정도로 쓸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누르고, 수회에 걸쳐 귓속말을 하는 체하며 피해자의 귀 안쪽 부분에 입술을 수초 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23.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0. 6. 23. 23:00경 태백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오른쪽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건배를 하는 체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위로 들려 올라갈 정도로 쓸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 팔로 가슴을 감싸며 움츠렸음에도 피해자가 잠깐 팔을 내린 틈을 타 재차 건배를 하는 체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라 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옆자리에 앉게 한 후 “너가 와서 좋다, 든든하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L는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9호(‘2019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L와 직접 D 감독으로 ‘지도자계약’을 체결하여 L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감독으로 있는 위 D가 G에서 우승하였다는 명목으로 D 부회장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중 일부와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 N(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I(가명), P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O(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도자계약서, L 규정 및 급여지급내역 등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회식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한 적은 있지만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회식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팔뚝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피고인 C는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피해자 I(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각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재현한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9. 9. 3. 우승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바닥을 그대로 얹고 있다가 떼어냈다. 당시 피해자는 수치감과 함께 ‘아~ 술집 여자가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A은 건배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어서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리거나 누르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피해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귓속말로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을 피해자의 귀에 닿도록 하는 행위 또한 여러 차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는 위 피고인들의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위 우승 회식에서 식당에서 1차를 마친 후 2차로 라이브카페를 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귓속말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므로, 피해자는 울었으며 숙소로 먼저 돌아갔고, 그 후 트레이너나 동료선수들에게 위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2020. 6. 23.의 회식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양팔을 아래로 곧게 뻗어 가슴 쪽을 방어하고 있었지만 옆에 앉은 피고인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건배를 하는 척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렸다. 피해자의 동료 선수인 N(가명), O(가명), P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동료 선수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2019. 9. 3. 우승 회식 자리에서 불쾌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숙소로 먼저 돌아갔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트레이너, 코치, 동료선수들에게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했는데, 그 중 일부 선수 등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이후 H팀의 선수, 코치, 트레이너 등은 팀이 해체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과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건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고 회식 자리가 시끄러울 경우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였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를 강제추행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포츠팀의 남성 감독이 경기 또는 훈련 도중이 아니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성 선수와 옆으로 나란히 앉게 되었다면 여성 선수의 가슴 근처로 팔을 뻗어 건배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설령 건배를 하다가 실수로 여성 선수의 가슴에 남성의 팔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 다음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남성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여성 선수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설령 피고인 A에게 주관적으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행행위가 된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인 남성과 그 남성으로부터 감독·지휘를 받는 여성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특히 스포츠 팀의 남성 감독은 그 소속 여성 선수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 선수로서는 남성 감독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즉각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여성 선수들이 남성 감독의 불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지내왔는데 그 중 한 명의 여성 선수가 추행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하여 이를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갔던 일들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추행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는, 2019. 9. 3. 우승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 자신의 옆에 앉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N(가명)의 진술에 따르면 위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 옆에 앉아 있을 당시 N(가명) 자신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불쾌해 하는 표정을 보았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금품 수수, 피고인 B의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C의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C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및 부위,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보인 태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 피고인 A,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