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20 1. 2020. 8. 16. 19: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점 2층에서, 직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990원 상당의 수박 1개, 시가 18,500원 상당의 두유 1개 등 합계 498,410원 상당의 식료품 56개를 카트에 담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0:00경 위 C 일산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홈매트 1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 10개를 가방 및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린스 1개 등 합계 35,500원 상당의 물건 6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90원 상당의 키위샐러드 1개, 시가 8,490원 상당의 메추리알 장조림 1개 등 합계 513,240원 상당의 식료품 57개를 카트에 담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66 피고인은 2021. 1. 8. 18: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L 토당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생굴 4팩 등 12가지 상품을 절취하려다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M에게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11 1. 절도 가. 2021.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8:5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마트 지하 2층 식품관점에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2,980원 상당의 소고기 미역국 450그램 1개 등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710원 상당의 식료품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2:05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마트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커피 땅콩 2개, 건강 모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21.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8:55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마트 지하 3층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범행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생각으로, 현행범인 체포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이름인 ‘T’을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U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T’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장 V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2:15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마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범행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생각으로, 현행범인 체포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이름인 ‘T’을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장 V에게 마치 위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T’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W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T’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W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24 피고인은 2021. 5. 1. 18:58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왕약과 5개 등 합계 9만 1,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를 이용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 1. 영수증[G(F)], 영수증[C(D)] 1. 각 피해품사진, [2021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R마트 절도 피의자 범행 CCTV분석),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1. 범행당시 CCTV영상 CD, 영상캡쳐사진, 캡처 사진 [2021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판독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단3420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1고단666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21고단1211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라. 2021고단1324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420의 각 절도죄와 2021고단666호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3420 중 2020. 12. 16.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또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