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23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김해면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으로부터 소파를 공급받으면 곧바로 이를 소매점에 팔아 돈이 바로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소파 공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틀림없이 당신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나에게 소파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소파를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채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며 소매점에 싸게 덤핑 처리한 다음 소파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위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구점 운영비, 직원 월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덤핑 처리할 경우 애초부터 납품일로부터 15일 상간의 단기간 내에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소파를 원활히 공급받고자 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13년도에도 가구업자들에게 가구를 배송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속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비슷한 형태로 가구 공급업자들에게 대금을 미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 방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경우 원활한 변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경 가구 판매사업이 부진하여 약 100만 원씩 매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국세체납 채무 등 합계 약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존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보유한 통장의 잔고는 많아야 3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파 납품일로부터 15일 내로 위 피해자에게 소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9. 23.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510만 원 상당의 소파 총 104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으로부터 소파를 공급받으면 곧바로 이를 소매점에 팔아 돈이 바로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소파 공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틀림없이 당신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나에게 소파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소파를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소매점에 싸게 덤핑 처리한 다음 소파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위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구점 운영비, 직원 월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덤핑 처리할 경우 애초부터 납품일로부터 15일 상간의 단기간 내에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소파를 원활히 공급받고자 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1.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484만 원 상당의 소파 총 96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가구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 J에서 K라는 가구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실장, 서랍장, 장롱세트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 이후 이틀에서 1주일 사이에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차용금 및 거래처 미지급금 등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체납 세금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대로 납품일시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경 시가 합계 412만 원 상당의 로얄장롱 등 가구 11점, 2016. 8. 30. 경 시가 합계 2,038만 3,000원 상당의 로얄장롱 등 가구 45점, 2016. 9. 5. 경 시가 합계 1,138만 원 상당의 로얄장롱 등 가구 15점, 2016. 9. 6. 경 시가 합계 1,342만 2,000원 상당의 거실장 등 가구 60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가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구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납품한 가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현금 3,0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하고, 매형 N 명의로 1억 원짜리 공증을 서 주겠으며, 납품 대금 역시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인 관계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N 역시 피고인에게 2억 원 가량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납품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경 시가 합계 1,016만 원 상당의 거실장 등 가구 60점, 2016. 9. 23.경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로얄장롱 가구 1점, 2016. 10. 31. 경 시가 합계 990만 원 상당의 거실장 등 가구 60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61만 5,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638 4.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가구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대 매트리스를 공급해주면 2~3일 내에 결제해 줄 테니 물건을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차용금 및 거래처 미지급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 세금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 고인의 가구점 운영비, 직원 월급,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대로 납품일시로부터 2~3일 내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18.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619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8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R, S,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각서, 각 거래명세표, 물품대금반환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확인서, 각 형사조정결정문,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송금내역, 현금보관증, 공정증서사본, 지급명령, 예금거래내역서, 주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입금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C 통화 내용), 수사보고(추가자료체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채무내역자료 제출), 수사 자료(N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T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변상조치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성실히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합계 1억 9,000여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