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42(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 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은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합계 2,655,963원 상당의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요금도 대리점에서 납부하고, 7개월 뒤 해지시켜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대리점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전송받아 2015. 9. 4.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합계 2,984,570원 상당의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4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19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6. 5. 7.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주 뒤에 해지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합계 2,213,700원 상당의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너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1개월 후 해지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8.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합계 2,101,520원 상당의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70(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너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 2 대 개통이 가능하니 개통해 주면 대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개통된 휴대폰의 할부금 및 요금에 대해서는 내가 납부를 할 것이며 3개월 뒤에 해지하여 그에 따른 위약금도 내가 납부하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16.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합계 2,835,620원 상당의 요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1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경 포항시 북구 남구 R에 있는 'S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는 3개월 뒤 바로 해지할 것이고, 휴대전화 요금은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포함한 합계 869,19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09:00경 울산 남구 U 3층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하루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네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맡기면 돈을 회전시켜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고, 추가로 최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6. 5. 16. 1,400만원을, 같은 달 17. 300만원을, 같은 달 18.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8 (피고인 B) 피고인은 해도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포항시 남구 X, 2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 참훈련 2차보충 30시간'과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외삼촌 Y이 수령하여 친모인 Z으로부터 훈련소집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597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대출을 돕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은행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 달라'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은 추후 반드시 갚아주고, 수고비로 1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1. 29. 09: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034번길 6 에 있는 풍호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출금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09:1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농협 장천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B)의 이체한도를 늘리게 하던 중 수상하게 생각한 은행 직원이 112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68(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AC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바로 취소해 주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소액결제에 동의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직접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D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회초년생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 형식적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에 바로 취소해 줄 테니 소액결제 관련 동의 전화가 오면 동의를 해 달라. 나중에 수고비로 6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5. 00:51경 250,000원 및 같은 날 00:53경 12,500원을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AE) 앞으로 소액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D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아니하였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에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소액결제를 바로 취소해주고 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걸려온 262,500원 상당의 소액결제에 확인 전화에 동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14(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에게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편취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2.경 포항시 남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류 한 장 작성하고 전화 한통하면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해 2개월 뒤에 위약금, 기기값, 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등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다고 하더라도 2개월 뒤에 위약금, 기기값, 요금을 모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휴대전화 2대(AI, AJ)를 개통하게 하여 그 기기값, 이용요금 합계 2,711,1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금액 합계 18,785,78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4 에 있는 태안군립중앙도서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너가 요새 힘드니까 신 사본, 통장 사본, 등본, 초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너 대신 1,700만원을 대출받아서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6,95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M) 및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액 합계 39,90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P에게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24.경 포항시 남구 AQ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간단한 전화로 용돈 벌 생각 있느냐, 잘만 하면 하루 일당 1,000,000원도 벌 수 있다. 이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기가 있어야 한다, 요금은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등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당으로 1,000,000원을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1대(AR)를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그 기기값, 이용요금 합계 2,28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금액 합계 21,189,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포항시 남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번호로 소액 결제를 해주면, 결제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소액결제 요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제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액 합계 1,17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12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2016고단14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고단15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201616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거래 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2017고단2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의 범죄사실경위서 1. 고발장, 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59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6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요금 내역 2017고단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P, AT, AU, A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영수증,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사본(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사본(OSB 저축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신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AF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서, 가입사실확인서, CD 공동망 거래내역 조회표, 대부거래계약서(담보권자용), 수사보고(피해자 AP 통장 사본 첨부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AT), 내사보고(참고인 AU 제출 AT 작성 가입신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구글 Play스토어 이용료 내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진정인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대부거래계약서(AW대부),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통장 사본, 전화가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조은저축은행), 서비스 신청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주식회사 태강대부), 각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주, 엘하비스트 대부), 전자약정 내역 (모아저축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카드신용일자별 내역 1. 각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고단597 사건, 2017고단668 사건, 2017고단714 사건의 각 범행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ㆍ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