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코인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F이라는 회사에 10,000달러를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해당하는 수당을 365일에 나눠서 현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소비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자들에게 ‘1일 투자금의 1%를 고정 수익으로 매주 월요일 마다 7%씩, 52주간 지급하겠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수익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출자자 C, D,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0.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6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2,04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F 강의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출자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수법 및 그 대상,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빌딩’ 앞 도로를 병무청 쪽에서 각 산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 퇴부, 발목, 족부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04: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B빌딩’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 충돌 강도를 감안할 때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새벽 시간 한적한 이면도로에서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 4개와 현수막 2개를 각각 임의로 철거하고 이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치워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피고인 제출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F 소유인 B 건물의 빌딩관리 및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G의 상무이고, 피해자 C은 2016. 5.경 B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다. H은 위와 같은 임차 이후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그 완납을 약속하다가, 2017. 4. 5.경에는 ‘당시 연체차임 등 1억 3,000여만원을 같은 달 17.까지 완납하되, 이를 불이행하면 내부 시설물 및 집기, 비품 등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취지로 확약하였다. C은 위 확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7. 4. 21. 다시 위와 비슷한 내용의 포기각서와, ‘2020. 5. 10.까지 영업장을 정리하며, 그 후에는 H이 소유한 모든 권리 및 재산을 포기하며, 그 집기비품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연체차임과 원상복구비에 충당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영업장정리계획서를 F측에 작성교부하였다. 이후에도 C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연체 임차료 중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을 2017. 7. 25. 이내에 납부하되, 미납하면 명도 등의 조치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2017. 7. 7.자 약정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다. 이외에도 몇차례 F측의 약속이행 촉구와 C의 불이행이 이어지다가, F 측은 H측에 2017. 9. 30.까지 원상복구 및 명도를 요구하는 2017. 9. 27.자 통지를 했고, 이에 C은 ‘최종적으로 2017. 10. 15.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기존 내용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2017. 9. 29.자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 이후로도 C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F측은 2018. 1. 3.경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C은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납입계획서와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럼에도 C이 연체차임 등 정산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F측은 2018.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자10168호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H측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H에 2018. 9. 6.까지 자진이행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였다. 이에 C은 ‘2018. 9. 14.까지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등을 완납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장 내 집기비품 및 시설물을 임대인이 처분하여 연체임대료 등에 충당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2018. 9. 7.자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F측은 피고인에게 건물외벽 정리를 요청하였고, 이어서 2018. 11. 7. 강제집행을 통해 H 점유부분은 F측에 인도되었다. 위와 같이 C은 여러차례에 걸쳐 F측에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약속 미이행시 권리의 포기 또는 집기류의 임의처분에 동의하였고, 결국 위 약속을 어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종국에는 인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 철거 당시 그 소유권이 C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간판 등 H의 집기류와 연체차임 등의 정산이 완료되기까지는 간판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고 법률상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그간의 사정이 위와 같다면, 건물소유자인 F으로부터 건물관리 차원의 외벽 간판 등 철거를 의뢰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간판이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타인 소유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판이 타인(C)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2020. 5. 23. 22:55경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 B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따라내려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팔짱을 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동차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야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도와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전동차에 승차하였을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른쪽 옆 빈 좌석에 상체를 옆으로 누운 채 자고 있었고, B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2)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혼자 갈 수 있겠냐”고 물었고, 비록 피해자가 도움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가시는 데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동행하였다. 3)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릴 때 피해자의 팔짱을 낀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딱 붙어서서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팔을 가져와 안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다만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많아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낯선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자 불안하고 당황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0. 20.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위 ‘C’ 업소에서 4개의 방,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 메뉴 사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경부터 연인관계인 사이로, 2017. 10.경 대구 서구 D,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B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기존 업주(‘E’)에 대한 권리금 등 자금제공 및 성매매 여성 공급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D,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4개의 방, 침대, 사워시설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손님으로부터 마사지 요금으로 5~11만 원 및 액수 불상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F 등 성매매 여성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등으로 하여금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0.경 위 ‘C’ 방실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위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40분에서 1시간 동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한 후 위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0. 20.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위 ‘C’ 업소에서 4개의 방, 침대, 샤워시설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B(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7.경 위 F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위 ‘C’라는 상호의 무신고 안마시술소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 위 ‘C’ 업소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A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A에게 “위 ‘C’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8. 7. 31.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위 C 업소는 단독으로 직접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 A(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7.경 위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경찰조사시 위 ‘C’의 단독 업주이고 B은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7. 31.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C 업소는 내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B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참여하고 마사지 업소의 인수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마사지 종업원구직에 참여하고 소개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 알선책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여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신 지급한 돈을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종업원인 태국여성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4.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우리 회사는 제주도 북제주군 U, 27만 평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관광개발지구 지정을 받았고, 위 관광개발지구 내 토지 조성사업을 위해 이미 위 토지의 소유자인 Y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은 상태이다. 우리 회사는 초기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대지 조성 사업 완료 전에 위 토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는데, 특별분양대금으로 각 구좌당 5,0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지 조성사업 완료 후 희망택지를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위 예치된 금액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토지매입비, 사업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1구좌는 100평, 5,000만 원인데, 1구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인 2005. 7. 3.경까지 이득금 3,000만 원을 더하여 원금 포함 8,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어 위 토지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5. 2.경부터 이미 Y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일자 및 대금 지급 일자를 수회에 걸쳐 연기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Y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희망 택지를 우선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6. 2.경 주식회사 S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2005. 6. 10.경 1억 3,500만 원을, 2005. 6. 14.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토지사용승낙서, 청약 권리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7,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청소년일시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B은 스마트폰으로 ‘G’ 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모텔에 투숙 후 위치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C, D, E, F은 모텔로 찾아가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04:40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I에서, B이 피해자 J(남, 44세)를 유인하여 위 장소에 투숙 후 위치를 알려주고 문을 열어주자, D, C, E, F과 함께 위 호실에 들어가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린 후, “내 동생에게 뭐 하는 짓이냐?, 씨발 새끼야!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사이 B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하나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고, F은 위 호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특수강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일시쉼터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인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성실한 태도로 소년원 생활 및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5: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체결하였던 모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자, 2018. 12.경부터 2019. 1. 4.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 : ‘임대차 계약 취소 합의서’, ‘임대인 : A’, ‘임차인 : B’, 내용 : ‘위 당사자는 수원시 팔달구 …(중략)… 임차인 B이 준 중개수수료 3,000,000원 중 각각 임대인이 1,500,000원 씩 부담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 하에 (후략)…’, 작성일자 : ‘2016. 8/10’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문서 하단에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과 ‘E’ 글씨는 B 자신의 글씨가 아니고, 보통 ‘F’이라는 서명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B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과 ‘E’ 글씨를 B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그후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 글씨는 피고인이, ‘E’ 글씨는 B이 각각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체결한 D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C(중개사 G)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630만 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이미 B이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취소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첨부된 위조된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어선 B(7.93톤)의 임차인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제한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연안조망어업이 금지되어 있는 군산시 C 5.5해리 해상(북위36도02분 동경126도19분)에서 위 B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연안조망 1틀을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주꾸미·우렁·잡어 등 약 20kg을 포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연안조망 조업하여 시가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주꾸미·우렁·잡어 등 약 290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산업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어업허가사항 및 수산관계법령 검토에 대한 검토), 수사업무협조의뢰(어업허가사항 등) 회신 1. B 선적증서, B 어선원부, B 어업허가사항, B 출입항 기록 1. B 임대차계약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의 소유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방이 나가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 27.경 2,000만 원, 2015. 2. 27.경 1,000만 원, 2015. 4. 27.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을 계약하였는데 아직까지 잔금을 못 받아서 4,000만 원을 못 돌려주고 있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방이 나가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D(남, 16세)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물인 레종 담배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현장상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없이 담배를 팔았다고 진술한 점, E은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담배의 판매가 있었던 2018. 9. 19.부터 일주일 이내에 위 편의점의 CCTV를 보고 D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8. 9. 20. CCTV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E은 D가 자신에게 형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담배를 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D는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D의 형은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여서 그 신분증을 이용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161사기 가. 토지매수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6. 21.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속초시 D 등 9필지에 지상 35층, 지하 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매입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7. 2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E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기존 채권자인 F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 리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시행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제차량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리스로 외제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일단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리스 차량을 구입해 주면 연말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리스비용도 추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제공받더라도 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5.부터 2018. 2. 25.경까지 J 벤츠 차량의 리스대금 합계 7,484,100원, 2017. 11. 23.경부터 2018. 2. 23.경까지 K 랜드로버 차량의 리스대금 합계 7,400,800원 등 총 14,884,9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389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12:0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청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에 관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동행한 직원인 O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도록 한 다음, 사무실을 나가면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우측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자리에 새로운 자물쇠를 임의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 G·Q·A 차용금 내역 등, G 법인 리스료 지출내역, 공정증서, 확약서, G에서 차용한 자금내역, 대여금지급 요청의 건, 내용증명, 통장거래내역(차용내역) 및 입금내역, 리스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G),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E(주) 토지대금 입금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E대표 참고인 P과 전화통화), 토지매매 계약금 및 개인 차용금 거래내역서, 자금집행 예정내역서, 피의자 토지매입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토지매수대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죄: 징역 1개월 ~ 15년 나. 판시 제 2죄: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 1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기 피해금액이 총 114,884,900원에 달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나. 판시 제 2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제된 건물의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2019. 10. 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퇴거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20. 4. 7. 그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Q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 피고인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던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물에 침입하고 자물쇠를 부순 것은 분명 잘못이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