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2016고단24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영덕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상골재를 납품해주면 이를 미도산업에 팔아 골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재 생산 및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G에 골재대금 등 약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지급 거래대금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육상골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5. 시가 1,428,000원 상당의 골재 102m㎡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157,700원 상당의 골재 3,465㎡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8] 피고인 H는 2011. 3. 18. 영덕군 F에 본점을 두고 토석(산림골재) 및 육상골재(자연사) 채취업, 재활용 골재 생산 및 제조,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M 주식회사'(이하 'AM'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산림골재채취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13. 3. 6. 그 상호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H 운영의 위 각 업체에서 석산 소음, 미세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토석 및 육상골재채취업, 재활용 골재생산 및 제조,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H,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는 2012. 12.경 AM 명의로 허가받은 영덕군 F 소재의 석산(이하 'F 석산'이라 한다)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분쇄하는 과정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일명 '슬러지)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채석장 내에 야적해 놓으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폐기물처리비용 문제로 고심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바닷가 근처 소재의 타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면 석산 직원들 월급여 3,000 만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육상골재를 채취한 웅덩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석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그곳에 몰래 메워 넣고 흙으로 덮으면 폐기물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육상골재 채취·판매 및 폐기물매립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육상골재 판매 수익금 중 20%를 지급하기로 피고인 A 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H는 2013. 3. 27. 경 경북 영덕군 AN 외 1필지 6,993㎡(이하 'AO 골재채취장'이라 한다)에서 2013. 5. 30.까지 21,900㎡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AM 명의로 받은 다음(이후 2013. 5. 29, 법인 상호를 G으로, 채취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웅덩이에 F 석산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피고인 A의 동생 A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하여 AO 골재채취장에 매립하게 하고, 피고인 A은 AO 골재채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슬러지 매립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AP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슬러지를 E 소속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A AP과 공모하여, 2013. 6. 1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석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슬러지 합계 10,000톤 상당(25톤 덤프트럭 약 400 대분)을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AO 골재채취장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H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G의 F 석산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슬러지 합계 약 2,250톤(15톤 덤프트럭 150 대분)을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F 석산 인근 영덕군 AQ(하천), AR(밭), AS(하천), AT(논), AU(논)에 매립하였다. 3. 피고인 G 주식회사 가. H, A의 슬러지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7. 25.경까지 그 대표인 H 및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인 슬러지 약 10,000톤을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H의 슬러지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그 대표인 H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인 슬러지 약 2,250톤을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집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2016고단24 사건 증거목록 3 내지 6, 9) [2016고단78] [판시 제1항 및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L, AZ, BA, K, M, BB, O,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 발급요청 공문(경북 영덕국 I 등), 수사협조요청(토지등기부등본 발급), G(구 AM) 인, 허가 관련 등 자료제공요청 및 각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검증조서, 은행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E, BE),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등기부등본 등(2016고단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31, 32, 33, 42, 46, 47, 48, 54, 55, 82, 83, 92, 129, 155, 164)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 G의 석산 외부 전경 사진 3매 첨부), 내사보고(슬러지 매립된 2개 필지 논 등 주변 전경사진 3매 첨부), 내사보고(다음지도상 슬러지가 매립된 논의 위성사진 1매 첨부), 내사보고(슬러지 불법매립으로 얻는 반사적 이득금 추정 관련), 수사보고(슬러지 매립된 논의 벼가 모두 추수된 현장사진 1장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사본 첨부), 수사보고(H의 슬러지 매립 관련, 2일간 진술변화 태도 증거), 수사보고(E 2013. 5.경 슬러지운반관련 압수물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덕 덕천골 재장 논에 슬러지 매립사실 확인과정 사진 21매 첨부), 수사보고(환경부 질의내용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담당공무원 AZ가 제출한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G_1, 2차 골재채취허가관련 사업계획서상 토지이용조서 부분 첨부), 수사보고(G의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G 1차 육상골재채취 관련 일부 발췌서류 첨부), 수사보고(G의 2차 육상골재채취 관련 일부 발췌서류 첨부), 수사보고(A의 허위 진술 입증관련, BF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불법 매립한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 반사적 이득금 산정 총정리), 수사보고(A이 G 육상골재장 등 관여, 시세차익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A이 사용한 명함 사본 및 신문광고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G 현 산림골재 채취장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2016고단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 24, 43, 44, 56 내지 77, 94,96, 97, 98, 107, 108, 112, 113, 130, 131, 132, 133, 144, 145, 183, 217 222, 226) [판시 제2항 및 제3의 나항]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W, BG, AX, AY, L, AZ,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구 AM) 인, 허가 관련 등 자료 제공 요청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압수조서, 압수목록, 은행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AT, AU, AR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고단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 46, 47, 48, 54, 55, 129, 168)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 G의 석산 외부 전경사진 3매 첨부), 내사보고(슬러지 불법매립으로 얻는 반사적 이득금 추정 관련), 수사보고(슬러지 매립장소, 폐수 집수정 등 석산 내외부 사진 20매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사본 첨부), 수사보고(H의 슬러지 매립 관련, 2일간 진술변화 태도 증거), 수사보고(저수지 밑부터 석산부근까지 슬러지 매립사실 확인과정 사진 22장 첨부), 수사보고(석산 우측 삼계저수지 밑 슬러지 매립 관련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AT, AU 논, 재굴착시 발견된 슬러지 사진 6매 첨부), 수사보고(환경부 질의내용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담당공무원 AZ가 제출한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G 1, 2차 골재채취허가관련 사업계획서상 토지이용조서 부분 첨부), 수사보고(G의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G 1차 육상골재채취 관련 일부 발췌서류 첨부), 수사보고(G의 3차 육상골재채취 관련 일부 발췌서류 첨부), 수사보고(AT 관련 토지사용승락서 등 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U 관련 등기필정보 등 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불법 매립한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 반사적 이득금 산정 총정리) 및 첨부서류(2016고단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2, 24, 36, 37, 56 내지 77, 94, 99 내지 103, 107, 108, 112, 113,130, 131, 133, 140,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H, G 주식회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법매립한 폐기물 양이나 매립한 토지의 면적도 적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하였을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5,10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이 매립된 일부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H에게 참작할 만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건강사태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