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8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T 소재 'U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1988년경부터 V단체 회장, 1997년경부터 W단체 회장 등을 역임하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투쟁전략과 방침 결정에 전권을 위임받는 등 오직 정부안대로의 의약분업실시 저지만을 위하여 결성된 X단체 산하 제1, 2기 Y위원회(약칭 Z) 위원장을 거쳐 2000. 5. 1.부터 X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외적으로 X단체를 대표하고, X단체 상임이사회를 주재하는 한편, 의약분업 저지와 관련된 투쟁전략 및 방침의 결정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AA 소재 'A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0. 4. 1. W단체장으로 당선되어 X단체 당연직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2000. 7. 3. X단체 회장 A이 구속된 이후 위 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X단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대외적으로 X단체를 대표하고, X단체 상임이사회를 주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의약분업 저지와 관련된 투쟁전략 및 방침의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E은 성남시 중원구 AC 소재 'A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0. 3.경부터 X단체 AE 회장으로 활동하고, 2000. 4.경 실시된 X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00. 5. 8.경부터 Z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대외적으로 Z를 대표하고 Z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역할을 통하여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AF 소재 'AG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X단체 산하 제2기 Z 중앙위원을 거쳐 2000. 5. 8.부터 제3기 Z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0. 7. 3. Z 위원장 E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된 후 위 E이 잠적하자 Z 위원장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으면서 대외적으로 Z를 대표하고 Z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역할을 통하여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F은 안동시 AH 소재 'AI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0. 5. 10.경부터 Z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약분업 저지와 관련된 기본적 투쟁전략과 방침, 세부적 시행계획과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를 Z 중앙위원회에 상정, 결의토록한 후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G는 남원시 AJ 소재 'AK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0. 5.말경부터 2000. 7.초까지 Z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0. 7.말경부터 Z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의약분업 저지와 관련된 기본적 투쟁전략과 방침, 세부적 시행계획과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를 Z 중앙위원회에 상정, 결의토록 한 후 이를 시행하는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Z의 각종 결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성남시 수정구 AL 소재 'AM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0. 3. 2. X단체 산하 AE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2000. 5.말경부터 AE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면서 2000. 5. 8.부터 7. 4.까지는 Z 비상근 운영위원으로, 2000. 7. 5.부터는 Z 상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 Z 중앙위원들을 보조하여 재정관리, Z 중앙위원회에 의약분업 관련 제안 제출, 회의 일정 통보 등 총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H은 서울 광진구 AN 소재 A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0. 5. 중순경부터 Z 상근 운영위원 및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Z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약분업 저지와 관련된 기본적 투쟁전략 및 방침에 대하여 재정문제를 포함한 세부적 시행계획 및 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Z 중앙위원회에 상정, 결의토록 한 후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I은 인천 계양구 AP아파트상가 AQ호 소재 AR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0. 5. 15.경부터 Z 상근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약분업 저지와 관련된 기본적 투쟁전략과 방침, 세부적 시행계획과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를 Z 중앙위원회에 상정, 결의토록 한 후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서, X단체(회장 A)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사들이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사업자단체로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의료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회원으로 하고 있고 1999. 12. 현재 X단체에 신고된 의사면허 취득자는 46,882명이고 그 중 17,273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 1명·부회장 6명·이사 50명 이내·상임이사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이며, 상임이사회 산하에 기획정책위원회 등 11개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X단체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X단체 정관에 의사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X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 단체로 1999. 5. 10. X단체와 AS단체가 합의한 것을 기초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2000. 7. 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하여 - 1999. 10. 21. '의약분업 대책토론' 개최, 1999. 10. 25.부터 1999. 11. 13.까지 3주간에 걸친 AT단체·AU단체 등의 주관으로 환자·보호자·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 관련 200만 서명운동" 전개, 1999. 11. 20.부터 1999. 11. 23.까지 X단체 및 각 AV단체별 의약분업반대 집회 개최, 1999. 11. 30.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및 가두행진을 하고, - 1999. 12. 22.Y위원회(약칭 Z)를 결성하고, 고문으로 X단체 대의원총회 의장인 AW을, 위원장으로 W단체 회장인 A을, 위원으로 AX단체 회장인 AY 등 15명을 선임한 후 1999. 12. 28. 개최된 X단체 상임이사회에서 Z의 결성을 승인함과 아울러 Z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2000. 1. 8. 개최된 X단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약분업 관련 대정부 투쟁에 따른 전권을 위임함에 따라 X단체와 산하 Z는 - 2000. 1. 17.2000년 1월 15일 복지부 답변서에 대한 Z의 입장제하 성명서 발표, 2000. 1. 29. Z 중앙조직국 및 투쟁국 연석회의, 2000. 1. 30. Z 중앙위원·지방위원 연석회의, 2000. 2. 3. Z 중앙위원과 팀장 연석회의, 2000. 2. 10. AZ 제3384호 제3면에 X단체 Z 위원장 명의의BA게재 등을 통하여 결의한 바에 따라 2000. 2. 17. 서울 영등포구 소재 BB광장에서 X단체 회원 및 가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BC및 가두행진을 통하여 의약분업 시행반대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 2000. 3. 9. Z 중앙위원 및 팀장·국장 연석회의, 2000. 3. 21.부터 A 등의 단식농성, 2000. 3. 23. 보건복지부의 의보수가 6% 인상안 거부, 2000. 3. 26. 전국 AV단체장·Z 중앙위원·Z 조직 및 홍보위원 연석회의, 2000. 3. 30. Z 중앙위원회 및 산하 각 BD단체의 집단휴진 돌입 여부에 관한 논의, 2000. 3. 31. AV단체장단 회의, 2000. 4. 2. Z 중앙위원회, 2000. 4. 3. X단체 상임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의한 바에 따라 2000. 4. 4. 서울지역 4,85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3,836개 의료기관 등 전국 18,74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6%인 14,337개 의료기관이, 2000. 4. 5. 서울지역 4,108개 의원급 의료기관 등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80%인 15,030개 의료기관이, 2000. 4. 6. 서울지역 3,318개 의원급 의료기관 등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73%인 13,796개 의료기관이 각 집단적으로 휴진하고, 이에 동조하여 BE단체는 2000. 4. 6.부터 각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외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후 2000. 4. 6. 전국 15,948명의 전공의 중 3,850여명이, 2000. 4. 7. 3,600여명이 각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2000. 4. 22. 정기대의원총회, 2000. 5. 8. Z 중앙위원 및 X단체 상임이사 연석회의, 2000. 5. 11. Z 중앙위원 및 X단체 상임이사 연석회의, 2000. 5. 21. Z 중앙위원회, 2000. 5. 28. Z 중앙위원회 및BF, 2000. 6. 4.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 잔디구장에서의BG, 2000. 6. 10.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의 원장들을 상대로 한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에 관한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협조요청, 2000. 6. 10.부터 11.까지의 AV단체장 및 Z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2000. 6. 18. BD단체별의약분업 정부안에 대한 찬반투표실시 등을 통하여 2000. 6. 20.부터 집단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한편, X단체 회원 의사들 중 의과대학 교수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BH단체는 2000. 6. 4.BH단체결성 모임 개최, 2000. 6. 11. 전국 16개 BH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긴급 모임 개최, 2000. 6. 15. BI단체의 임시총회 개최, 2000. 6. 18. 전국 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석한 모임 등을 통하여 2000. 6. 22.까지 정부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진료 겸직의들도 전면적으로 진료를 거부키로 결의하고, BJ단체는 2000. 6. 15. 상임이사 및 BK단체장 회의를 통하여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 휴진 등을 결의하여 X단체의 의약분업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BL단체는 2000. 6. 18. 창립총회를 통하여 X단체의 집단폐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데 따라 - X단체는 2000. 6. 19. BM언론·BN언론 등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2000. 6. 20.부터 집단휴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서울지역 4,991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928개 의료기관이 해당지역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 19,83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49%인 9,175개 의원이 해당지역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0. 6. 20. 서울지역 4,991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8%인 4,249개 의료기관 등 전국 19,9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92.4%인 17,604개 의료기관이, 2000. 6. 21. 서울지역 4,90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4.1%인 4,127개 등 전국 19,133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90.2%인 17,261개 의료기관이, 2000. 6. 22. 서울지역 4,90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3.9%인 3,626개 등 전국 19,133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5.4%인 16,341개 의료기관이, 2000. 6. 23.BO개최, Z 대변인 H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계속 폐업투쟁을 강행할 것을 천명하고 서울지역 4,90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8.3%인 3,844개 등 전국 19,13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4%인 16,080개 의료기관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을 하고 - BE단체는 2000. 6. 20. BP의대 전공의 1,600명 등 서울·경기지역 전공의 7,0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폐업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후 BQ대학교 노천극장으로 집결하여BR을 개최하고, 춘천시 BS 소재 BT병원 소속 전공의 111명이 진료를 거부하는 등 그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전국 50개 수련병원에서 BE단체 소속 전공의 3,921명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 BH단체는 2000. 6. 21.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전임의 322명 중 78.9%인 254명, 겸직의 957명 중 15.3%인 14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0. 6. 23.부터 구체적인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2000. 6. 22. 회장단 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BU단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전국 의대교수가 전원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하여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2000. 6. 23. BV병원 교수들 21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의식을 개최한 후 진료를 거부키로 결정하는 등 BV·BW·BX·BY·BZ·CA·CB·CA·CC·CD·CE병원의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응급실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2000. 7. 4. 22:00부터 2000. 7. 5. 03:00까지 개최된 Z 중앙위원회, 2000. 7. 6. 의료계·약계·정부 대표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약사법 개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거부, 2000. 7. 6.부터 2000. 7. 9.까지의 BD단체별 비상총회 및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강경투쟁 재돌입 여부 등 회원투표 실시, 2000. 7. 9. BF, 2000. 7. 14. Z 중앙위원회, 2000. 7. 17. Z 중앙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의한 바에 따라 - 2000. 7. 18.부터 22.까지 전국 19,186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50%정도가 오전시간 단축진료에 가담하고, 2000. 7. 18. Z 중앙위원회, 2000. 7. 20. X단체 임시대의원총회, 2000. 7. 21. Z 중앙위원회, 2000. 7. 23. 의사 등 1만여명이 참가한 CF, 2000. 7. 23. Z 중앙위원회, 2000. 7. 24. X단체 상임이사회, 2000. 7. 26. X단체 상임이사·AV단체장 연석회의, 2000. 7. 27.부터 29.까지 찬반투표 실시, 2000. 7. 30. X단체 상임이사·Z 중앙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결의한 바에 따라 - 2000. 8. 1. 전국 19,611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24.1%인 4,728개 의료기관이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2000. 8. 16. 서울 등 전국 19,522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29.4%인 5,731개 의료기관이 휴업하는 등 16일 동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하고 BE단체는 2000. 7. 8. 성명서 발표, 2000. 7. 9. BF 참가, 2000. 7. 10. 부산역광장에서 출발하여 2000. 7. 23. 과천 정부청사 앞 도착을 목표로 한 BE단체 소속 전공의들의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토대장정, 2000. 7. 11. BE단체 회의, 2000. 7. 20.부터 22.까지 오전 단축진료, 2000. 7. 23. CF 참석, 2000. 7. 23. CG 대표자회의, 2000. 7. 24.부터 25.까지 의사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및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 2000. 7. 28. CH위원회 회의 및 BE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2000. 7. 29. 서울 서대문구 CI 소재 CD병원 소속 전공의 646명이 진료를 거부하는 등 그날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전국 114개 수련병원 BE단체 소속 전공의 13,527명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2000. 9. 18. Z 중앙위원회, 2000. 9. 23.부터 24.까지 개최된 범의료계 대표자 연수회, 2000. 9. 29. Z 중앙위원회, 2000. 10. 2. CJ단체 중앙운영위원회, X단체 임원 및 AV단체장단 연석회의, 2000. 10. 3. Z 중앙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의한 바에 따라 - 2000. 10. 6. 전국 19,15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9.1%인 15,162개 의료기관이, 전국 93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0.1%인 1개 의료기관이 각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0. 전국 19,15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55.9%인 10,720개 의료기관이 휴업하는 등 5일 동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하여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바, 1. 사업자단체인 X단체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여서 의사들의 휴진·휴업·폐업 여부 결정 등의 사업활동은 의사들의 경영방침 등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인 X단체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X단체 제1기 Z 위원장으로서 공소외 CK X단체 회장 직무대행, CT 등 Z 부위원장들과 공모하여 1999. 12. 22. Z 결성, 1999. 12. 28. 개최된 X단체 상임이사회에서의 Z 승인과 아울러 Z 활동 적극 지원 결의, 2000. 1. 8. 개최된 X단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약분업 관련 대정부 투쟁에 따른 전권을 Z에 위임, 2000. 1. 17.2000년 1월 15일 복지부 답변서에 대한 Z의 입장제하 성명서 발표, 2000. 1. 29. Z 중앙조직국 및 투쟁국 연석회의, 2000. 1. 30. Z 중앙위원·지방위원 연석회의, 2000. 2. 3. Z 중앙위원과 팀장 연석회의, 2000. 2. 10. AZ 제3384호 제3면에 X단체 Z 위원장 명의의BA게재 등을 통하여 2000. 2. 17.BC를 개최키로 결의하여, 2000. 2. 17. 서울 영등포구 소재 BB광장에서BC및 가두행진을 진행하였는바, 이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4,815개의 82.8%인 3,989개 의료기관이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18,637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9.7%인 14,847개 의료기관이 집단적으로 휴업을 하는 등 X단체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케 하고, 나. 피고인 A은 제2기 Z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Z 중앙위원으로서 공소외 CL 등 Z 중앙위원들과 공모하여, 2000. 3. 9. Z 중앙위원 및 팀장·국장 연석회의, 2000. 3. 21.부터 A 등의 단식농성, 2000. 3. 23. 보건복지부의 의보수가 6% 인상안 거부, 2000. 3. 26. 전국 AV단체장·Z 중앙위원·Z 조직 및 홍보위원 연석회의, 2000. 3. 30. Z 중앙위원회 및 산하 각 BD단체의 집단휴진 돌입 여부에 관한 논의, 2000. 3. 31. AV단체장단 회의, 2000. 4. 2. Z 중앙위원회, 2000. 4. 3. X단체 상임이사회 등을 통하여 2000. 4. 4.부터 X단체 소속 회원 의사들 전원이 집단휴진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여, 2000. 4. 4.경 서울지역 4,85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3,836개 의료기관 등 전국 18,74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6%인 14,337개 의료기관이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2000. 4. 6.경 서울지역 3,318개 의원급 의료기관 등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73%인 13,796개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는 등 X단체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케 하고, 다. 피고인 A은 X단체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X단체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E은 Z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Z 중앙위원으로서,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Z 운영위원으로서 공소외 CL 등 Z 중앙위원, CM CN단체장 등 AV단체장, CO X단체 부회장 등 상임이사, Z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2000. 4. 22. 정기대의원총회, 2000. 5. 8. Z 중앙위원 및 X단체 상임이사 연석회의, 2000. 5. 11. Z 중앙위원 및 X단체 상임이사 연석회의, 2000. 5. 21. Z 중앙위원회, 2000. 5. 28. Z 중앙위원회 및BF, 2000. 6. 4.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 잔디구장에서의BG, 2000. 6. 10.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의 원장들을 상대로 한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에 관한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협조요청, 2000. 6. 10.부터 11.까지의 AV단체장 및 Z 중앙위원회, 2000. 6. 18. BD단체별의약분업 정부안에 대한 찬반투표실시 등을 통하여 2000. 6. 20.부터 집단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여 2000. 6. 20. 서울 지역 4,991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8%인 4,249개 의료기관 등 전국 19,9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92.4%인 17,604개 의료기관이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 23. 서울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4,909개의 78.3%인 3,844개 의료기관 등 전국 19,13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4%인 16,080개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는 등 X단체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케 하고, 라. 피고인 B는 X단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피고인 E은 Z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Z 중앙위원으로서, 피고인 F은 Z 운영위원으로서, 피고인 G는 Z 운영위원 및 중앙위원으로서, 피고인 D은 Z 운영위원으로서 공소외 CP 등 Z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2000. 7. 4. 22:00경부터 2000. 7. 5. 03:00경까지 개최된 Z 중앙위원회, 2000. 7. 6. 의료계·약계·정부 대표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약사법 개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거부, 2000. 7. 6.부터 9.까지의 BD단체별 비상총회 및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강경투쟁 재돌입 여부 등 회원투표 실시, 2000. 7. 9. BF, 2000. 7. 14. Z 중앙위원회, 2000. 7. 17. Z 중앙위원회, 2000. 7. 18. Z 중앙위원회, 2000. 7. 20. X단체 임시대의원총회, 2000. 7. 21. Z 중앙위원회, 2000. 7. 23. 의사 등 1만여명이 참가한 CF, 2000. 7. 23. Z 중앙위원회, 2000. 7. 24. X단체 상임이사회, 2000. 7. 26. X단체 상임이사·AV단체장 연석회의, 2000. 7. 27.부터 29.까지 찬반투표 실시, 2000. 7. 30. X단체 상임이사·Z 중앙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2000. 8. 1.부터 X단체 소속 회원 의사 전원이 집단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여, 2000. 8. 1. 서울 등 7개 시도 11,68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40.5%인 4,728개 의료기관이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2000. 8. 16. 서울 등 전국 19,522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29.4%인 5,731개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는 등 X단체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케 하고, 마. 피고인 A은 X단체 회장으로서, 피고인 C은 Z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X단체 총무이사 CQ 등 상임이사진, CR 등 Z 중앙위원들, CS 등 Z 운영위원들과 공모하여 2000. 9. 18. Z 중앙위원회, 2000. 9. 23.부터 24.까지 개최된 범의료계 대표자 연수회, 2000. 9. 29. Z 중앙위원회, 2000. 10. 2. CJ단체 중앙운영위원회, X단체 임원 및 AV단체장단 연석회의, 2000. 10. 3. Z 중앙위원회 등을 통하여 2000. 10. 6.부터 X단체 산하 1, 2, 3차 전 의료기관 참여 하에 집단폐업 투쟁을 전개하되, 파업불참 회원에 대하여는 'CU단체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회원의 소명기회를 준다. 연수교육의 기회와 평점부여에 차별을 둔다. CU단체보 등에 명단을 공개, 영구 보존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2000. 6. 20.부터 집단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여, 2000. 10. 6. 전국 19,15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79.1%인 15,162개 의료기관이, 전국 93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0.1%인 1개 의료기관이 각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전국 19,15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55.9%인 10,720개 의료기관이 휴업하는 등 5일 동안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업케 함으로써 국민을 볼모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업 투쟁에 응하고 싶지 않아도 모든 의사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X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등의 징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다가 의사 상호간의 휴업불참 의원 동참유도, 감시조 편성 등으로 사실상 압력을 받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와 같은 X단체의 휴업결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여 일제히 집단휴업케 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인 X단체로 하여금 구성사업자인 전국 병·의원 의사들의 진료사업 또는 그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하고, 2. 피고인 A은 제2기 Z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Z 중앙위원으로서,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Z 운영위원으로서 공소외 CL 등 Z 중앙위원, CV BE단체 회장 등 전공의들과 공모하여, 2000. 6. 20. 춘천시 BS 소재 BT병원 소속 전공의 111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전국 50개 수련병원에서 BE단체 소속 전공의 3,921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각 수련병원으로 하여금 외래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예약을 연기토록 하는 등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는 조기 퇴원을 강요케 하는 한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주요 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의와 의대교수들만으로 진료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3. 피고인 B는 X단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피고인 E은 Z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Z 중앙위원으로서, 피고인 F은 Z 운영위원으로서, 피고인 G는 Z 운영위원 및 중앙위원으로서, 피고인 D은 Z 운영위원으로서 공소외 CP 등 Z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CV BE단체회장 등 전공의들과 공모하여, 2000. 7. 29. 서울 서대문구 CI 소재 CD병원 소속 전공의 646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전국 114개 수련병원 BE단체 소속 전공의 13,527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각 수련병원으로 하여금 외래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예약을 연기토록 하는 등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는 조기 퇴원을 강요케 하는 한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주요 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의와 교수들만으로 진료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4.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외에, 의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한편 종류별 수량과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마약법 제10조, 제16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 제28조 등에 의해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의료기기 등 집기 및 사무실의 처분, 거래관계의 정리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가. 피고인 A은 2000. 6. 20.부터 서울 서초구 T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정형외과'의 폐업신고서만을 관할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0.경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수령 즉시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나. 피고인 B는 2000. 6. 20.부터 서울 마포구 AA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0.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0. 6. 20. 09:00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2000. 8. 1.부터 위 'AB의원'의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하던 중 2000. 8. 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하는 즉시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8. 26.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다. 피고인 E은 2000. 6. 20.부터 성남시 중원구 A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D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1.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 6. 21. 09:00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2000. 8. 1.부터 위 'AD의원'의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하던 중 2000. 8. 14.경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하는 즉시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서의 수취를 거절한 채 정당한 이유없이 2000. 8. 26.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라. 피고인 C은 2000. 6. 20.부터 울산 남구 A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G산부인과'의 폐업신고서만을 울산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1.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 6. 20.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2000. 8. 1.부터 위 'AG산부인과'의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하던 중 2000. 8. 2.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 8. 2.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8. 26.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마. 피고인 F은 2000. 6. 20.부터 안동시 A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I내과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안동시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1. 안동시장으로부터 2000. 6. 22. 14:00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2000. 8. 1.부터 위 'AI내과의원'의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하던 중 2000. 8. 14.경 안동시장으로부터 2000. 8. 16.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8. 26.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바. 피고인 G는 2000. 6. 20.부터 남원시 A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1. 남원시장으로부터 2000. 6. 21. 09:00부터 즉시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사. 피고인 D은 2000. 6. 20.부터 성남시 수정구 AL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M소아과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2000. 6. 21.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 6. 21. 09:00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아. 피고인 H은 2000. 6. 20.부터 서울 광진구 A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O정신과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그 무렵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수령 즉시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자. 피고인 I은 2000. 6. 20.부터 인천 계양구 AP아파트상가 AQ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R소아과의원'의 폐업신고서만을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채 휴업을 하던 중 그 무렵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0. 6. 21. 09:00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00. 6. 24.까지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내지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과 CK, CW, CQ, CX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DD, D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 각 심사보고서, 2000. 5. 17.자 심사보고서사본, 2000. 3. 29.자 긴급중앙상임위원회개최공문사본, 2000. 3. 30.자 Z중앙위원회공문사본, 2000. 6. 7.자 의약분업준비상황 및 대책사본, 2000. 6. 5.자 의약분업시행대책사본, 2000. 4. 6.자 회의결과사본, X단체신문, 확인서, 2000. 1. 17.-18.자 DF 게시물, 2000. 3. 21.자 X단체성명서, 2000. 3. 29.자 X단체장 및 Z위원장기자회견문, 정정보도자료, 2000. 3. 30.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월 4일 DG 세부지침서, 2000. 5. 31.자 X단체의 6·4 대회 참여요청공문, 2000. 6. 21. 전원회의의결서 및 심사보고서, 업무개시명령기안공문, 업무개시명령공고문 기안 공문, 의료기관 정상운영을 위한 업무개시명령공고 기안문, 업무개시명령통지, 업무개시명령서대상명단, 복명서, 각 특수우편물수령증, 우편물발송대장,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지시, 집단폐업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서 수령확인결과, 등기우편물수령증, DH언론 및 DI언론 게재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 의료기관 현황명, 업무개시명령 등기발송표, 의료기관집단폐업신고서반려, 의료기관집단폐업금지통보, 폐업신고일 및 업무개시명령서 발송내역서, 폐업신고처리통보사본, 2. 17. DG 당직의료기관지정지침안내, 전국회의 휴진결의통보, CF(가칭)개최안내, 폐업신고서제출변경안내, 6월 20일 행사지침안내, 결의대회개최에 관한 협조요청의 건, '잘못된 의약분업저지'를 위한 향후투쟁에 관한 협조공문, 5월말 회원현황보고서, BU단체 Z 위원명단, 6월 4일 DG 세부지침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사본, 99. 10. 14.-2000. 1. 25. Z관련업무일지, 2000. 3. 18. Z전국수련회일정표, BC시도준비지침안내, 각 상임이사회 회의록, 99. 12. 28.자 Z공문, 2000. 4. 8.자 휴진투쟁결과보고서, 2000. 6. 4. 대회참여요청공문, 99. 11. 30.자 범의료계 결의대회 행사평가보고서, 가칭 DJ구성(안), 99. 12. 21. 가칭 DJ 중앙위원회의결과, 99. 12. 30. DK전체회의개최결과, 2000. 1. 17.자 Y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각 X단체강화특별위원회 회의개최결과, 각 AV단체장회의, 각 Y위원회중앙조직/투쟁국 연석회의 회의록, 99. 12. 13.자 긴급상임이사회 회의록, 긴급상임이사회 개최현황, 7. 17. Z중앙위원회 회의결과, 중앙위원회 회의록, 회원에게 드리는 글, 전국AV단체장 결정사항, 보건복지부 작성 보고서, DL단체게시문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7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제67조, 제48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