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C 계정으로 보낸 '일당 30만 원 수입'이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 메시지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D', 'E', 'F'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건당 4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4322 1. 공문서위조 가.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 10장 정도를 출력한 후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5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5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E'으로부터 "위 서류를 10장 정도 추가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에 있는 K 일당이 대포통장을 사용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중 당신 명의의 L은행 및M은행 통장이 확인되었다. N, O 등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총 72건의 거래가 이루어 졌고, 72명의 피해자가 검찰청에 당신을 고소한 상태다. 그리고 추가로 P, Q에서 2,200만 원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되어 상황이 아주 복잡해 졌다. 금일 17시까지 당신의 R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피해자로 확인된다면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23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중학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U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산 소재 V조합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W 명의의 X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 0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현재 7,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대출 락(대출금지)을 걸어뒀는데, 급박한 상황이니 만약 대출을 신청해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 Y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45경 울산 울주군 Z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Y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W 명의의 X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89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 10장 정도를 출력한 후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5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5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범죄조직을 검거해서 수사하니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피의자로 조사해야 하고 48시간 동안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 계좌에 있는 6,600만 원에 대하여 범죄 관련성을 수사해야 되니 이를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Y 대리한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 17:00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U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장소 인근 X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W 명의 X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플로 계좌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게 하였으니, 당신이 대출기관을 통해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대출이 된다고 하면 그 돈은 불법 자금으로 국가에서 환수하여 수사를 한 뒤 나중에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받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약국 인근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장소 인근 X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W 명의 X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 성명불상자는 2019. 7. 31. 08:3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AG 검사인데 본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자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의 자금을 인출하여 부산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 원을 출금하여 부산시 북구 AH에 있는 'AI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F',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위 'AI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본(I), 출금내역 촬영 사진(I),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출금 내역(B),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F 간의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9고단6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입출금 내역 등 첨부, 편취 장소 CCTV 수사 및 송금책 인상착의 특정)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통장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 모두 인정하였고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