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 1. 2021. 7. 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2: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계속하여 쳐다본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내가 진상짓을 한번 해볼까, 미친개 한번 돼 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6. 12:50경 위 제1의 가항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본 경북의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북의성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경북의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기만 하고 바람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7.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7. 1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의 술잔을 빼앗으려고 하고, H에게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H를 때릴 듯이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좆같은 놈.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의 머리를 팔로 감아 소위 헤드락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7. 19:20경 위 제2의 가항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의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북의성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경북의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I이 위 식당 주인의 아버지인 H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식당에 도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부터 19:47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기만 하고 바람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9 1.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9:2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소보안계로 2078 행운휴게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마음대로 동석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장소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 출입하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경북 의성군 B ‘D’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운기 시동 핸들로 식당 유리문을 수회 두드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0:2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공에 소주병과 젓가락을 휘젓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의 고기를 손으로 집어 먹으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손님 L의 진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내사보고서(측정거부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음주측정 사진 촬영에 대한)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본건 관련 수사사항 등), 내사보고서(진술조서 미작성 등),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증거 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도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9.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5.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2021. 4. 5. 피해자 J의 업무를 또다시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5. 17.자 구속영장청구, 2021. 7. 7.자 구속영장청구가 각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기회를 무려 2번이나 부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해자인 C을 찾아가 또다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먼저 식당에 방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식당에 갔을 뿐이다’, ‘피해자 C이 반복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십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J이 먼저 욕설을 하여 그에 대응하였을 뿐이고 J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저는 먼저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남이 저에게 먼저 해코지를 할 경우 그에 대응할 뿐입니다’와 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노부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마땅히 선고되어야 할 중형을 대폭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