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경 강원 영월군 C 부근 사업 부지에서 피해자 법무법인(유) D의 고문이었던 E를 만나, 피고인 A는 E에게 “F 마을은 청년들의 입김이 막강하다. 그들의 리더인 청년회장, 마을이장 뿐만 아니라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으로부터 F에 마을발전기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용역비 4억 원을 주면 나와 B이 주민 동의 작업과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해주겠다. 나는 H언론 기자라서 환경단체 반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나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인 이사로 있다. 내가 토지매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업부지 매입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4. 10.경 위 사업부지에서 피해자의 대표변호사였던 I에게 “우리는 영월군 F 마을이장인 J, 청년회장인 K 등과 F에 마을발전기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용역비 4억 원을 지급해 주면, 위 C 일원 토지 6,000평 가량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위 6,000평 가량을 6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2.경 피해자와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마을이장인 J, 청년회장인 K 등과 F에 마을발전기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F 마을 주민들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관해 동의를 받거나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착수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업무지원 계약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를 받아주거나 부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9. 5. 3.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835만 원, 같은 해 6. 11.경 위 계좌로 4,835만 원, 합계 9,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업무지원계약서, 추가 약정서 1. 수사보고(L언론 M 기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를 받아주거나 부지를 매입해줄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피해자와의 업무지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제안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되는 환경적 불이익에 대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액수이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강원 영월군 F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마을이장인 J, 청년회장인 K 등과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E, I에게 말하였는데, 그 합의의 내용은 F에 마을 발전기금 3억 원을 지급하면 마을을 대표하는 J, K 등이 이 사건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18년 겨울경 J가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J와 K를 만난 사실은 있다. 당시 피고인들은 J와 K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J는 피고인들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 오면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는 전전임 이장인 N이 마을발전기금 50억 원을 받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마을발 전기금 액수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21. 9. 7. 검찰 조사에서 J, K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마을발전기금 액수를 3억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였다. - 피고인들이 마을발전기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사타진을 하였고, J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J가 3억 원으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오케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였음 - 마을발전기금이 3억 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음 J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마을 공동 목욕탕 설치, 마을 주민 선 고용 등에 대한 것이지 마을발전기금의 액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을발전기금을 3억 원으로 산정한 근거로 축사나 양계장을 설치하는 데 통상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축사나 양계장을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마을발전기금도 축사나 양계장을 설치할 때 지급되는 금액보다 훨씬 다액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만약 J 등 마을대표자들이 제시한 마을발전기금의 액수가 3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서 J 등 마을대표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J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22. 5. 26.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J 등과 마을발전기금의 액수를 3억 원으로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마을발전기금 외에 제시된 마을 공동 목욕탕 설치, 마을 주민 선 고용 등에 대하여 J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사업 예정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찾아가 협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토지 매입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추진 작업을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