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화로 ‘강원 정선에 있는 D 회사의 직원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빌려준 돈을 대신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회삿돈을 대신 받아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자금회수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7.경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위반으로 모든 신용정보가 중지된다.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 16:4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51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근처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피해금 중 1,7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8.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L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대출 담당 직원이다. 6개월 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데 K은행에 상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2: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N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근처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피해금 중 2,4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대출 담당 직원이다. 3,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계약 위반으로 신고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근처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피해금 중 4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8.경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3,3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6개월 미만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한 일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출금의 25%를 예치금으로 지급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6:50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근처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피해금 중 9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O,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탐문), 피해자들과 보이스피싱범간 문자내역, 사기(보이싱) 사건 인적확인 결과 회시(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목록, 피의자 W의 업무 기록ㆍ송금 영수증,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 W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3671 사기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도 도박 빚을 받아내는 일로 알았다고 인정하였듯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했으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4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전체 피해가 다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 7.경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담한 기간이 이틀로서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많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늦게나마 피해자 J에게 500만 원, 피해자 O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X 사이트에 올린 구직 이력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연락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의하면 자신을 ‘Y’ 직원으로 소개한 Z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정선에 사무실이 있고 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어 도박 빚을 받아내는 일로 알았다고 하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서 N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어도, 금융기관 업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대부업체와 캐피탈 업체가 연관이 있다고 받아들였을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완납확인서조차 교부하지 않았던 점,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접촉할 때 신분을 감추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날 때 사기 범행 피해자라고 의심할 만한 언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수령 및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같은 사기단 조직원을 접촉하여 현금 수거 등 일을 한 W의 사기단 조직원에 관한 진술 내용도 피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