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8. 15: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 앞길에서, 그곳에 위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놓아 둔 들마루에 자전거를 탄 상태로 발을 올려놓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들마루를) 치워, 야 새끼야 치워’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들마루를 수회 발로 밟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들마루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23:49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생음대로 1000-6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음성영업소에 진입한 후 2020. 9. 21. 00:34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F영업소의 일반수납차로 요금소에 이르러, 그곳 요금수납원인 G으로부터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그때부터 2020. 9. 21. 11:5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그곳에 위 자동차를 주차하여 가로막아, 다른 자동차들로 하여금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F영업소의 통행료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14:05경 제천시 H에 있는 I 가게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제2항 기재 싼타페 자동차를 약 30분 간 세워주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16. 05:20경 고소장을 작성하겠다는 이유로 제천시 J에 있는 제천경찰서 K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112 신고사건이 접수될 경우 즉시 출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관 L 등에게 “근무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근무 똑바로 안하고 의자에 누워 있어도 되냐”, “너희들 이러라고 세금 걷어서 월급 주는 줄 아느냐,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전부 옷 벗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같은 날 06:00경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며 같은 날 06:5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07:40경 119 구급차량으로 제천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응급실에 있던 여성 환자인 O이 고통을 호소하며 손으로 벽을 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O에게 “이 썩을 년아, 너 같은 년이 왜 누워 있느냐”, ”씹도 못할 년 기어나가라“라는 등 큰 소리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응급실 내 격리실로 이동시키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너 같은 년이 무슨 간호사냐”, “미친 년,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O, 간호사 Q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격리실 유리벽을 손으로 두드리며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20분 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해자 P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66 6.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12:20경 충북 제천시 R에 있는 ‘S’ 사업장에서 발주한 호텔 신축 공사현장 1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T(남, 60세)이 자신이 관리하던 손수레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V,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교통방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최초 출동시 상황, 최종 차량이동 등) 2021고단5 1. 증인 L, Q, P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K지구대 CCTV 영상 1. 각 CD 1.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사본 2021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75호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판시 제1항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들마루를 몇 차례 발로 밟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들마루가 손괴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과 목격자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들마루가 손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3항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운행 중이던 차를 회전하여 진행할 수 없어 정차하고 있었던 것이지 교통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 사진과 현장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을 더 이상 진행하거나 회전할 수 없어서 정차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 가운데에 세워진 산타페 자동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약 30분 후 위 산타페 자동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그제야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차량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자신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워둠으로써 그 곳을 지나려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5호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판시 제4항 퇴거불응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제천경찰서 K지구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간을 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밖으로 던지고 밀어내다가 피고인이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타고 N병원으로 호송된 것이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제천경찰서 K지구대에서 근무 중이었던 L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X이 작성한 근무일지, K지구대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2020. 9. 16. 05:20경 제천경찰서 K지구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L 등에게 판시 제4항과 같은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사실,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구하자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5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응급실에 있던 여성환자인 O이 욕을 하여 이에 맞서 욕을 하였던 것이며, 간호사인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P과 목격자 Q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N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