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23:4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전동퀵보드를 충격하였고, 이에 “승용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호텔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C호텔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 및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0. 7. 00:12경, 00:20경, 00:26경 및 00:31경 약 19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회신), - 사실조회, -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서(현장채증영상에 대해), - 현장채증영상(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 불고지 가. 주장의 요지 단속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이므로,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호흡시료 부족’이라는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한 측정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음용수 미제공 가. 주장의 요지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음용수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음용수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매뉴얼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현장 업무 매뉴얼로서 그 지침상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 요구 행위가 부적법하여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시각을 문의하여 확인한 시각이 2021. 10. 6. 19:30이므로 최초 측정을 요구한 시각인 2021. 10. 7. 00:12에는 구강내 잔류 알콜로 인한 과대측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입안을 헹굴 음용수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음주측정불응의 고의 없음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측정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폐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27.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1초 호기량이 예측치의 47.58%인 1.86L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전동퀵보드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서 에러메시지 조차 나타나지 않은 측정 횟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로 인한 가중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중간에 호흡을 멈추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도중 과장된 몸짓으로 고개와 몸을 비틀면서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치아와 혀로 불대의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들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장난식으로 측정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호흡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하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2019. 3. 건강검진 결과상 폐에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위와 같은 호흡량 측정 결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이며 호흡량 측정의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1초 호기량이 1.86L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 모델은 1초 호기량이 0.9~1.5L의 호흡샘플량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