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8. 30. 01:30경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8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1. 07: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9호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붙어 앉아 있는 피해자 L(24세)이 과거 피고인의 처와 동거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을 맞히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각 교통사고보고 2018고단10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사기, 특수강도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이 각각 유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다행히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진 않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0. 02:1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이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P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위 A을 뒤따라 운행하던 중 A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고 가속하여 피고인들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A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이후 A으로 하여금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5,370,300원 및 피고인들 차량이 가입한 R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85,910원, 합계 6,556,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아 이새끼 지금 술냄새도 나네, 니가 지금 술을 마셨고, 차를 박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할거냐, 4,000,000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도 몰랐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 A을 따라가 차량을 세운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공갈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나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제는 피고인 B이 A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러 뒤쫓아 갔다는 것인데,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차량을 출발한 곳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출발한 곳인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볼 수 없는 곳으로서 피고인들이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 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려던 목적지가 '서신동' 부근으로 A의 차량진행방향과 같았다고 하여 신호체계나 도로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A의 차량을 뒤쫓아 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로 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녹화된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감정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조사관 S의 진술이다. 그런데 우선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는 야간이어서 분명하지는 않으나 A의 진술이나 그 밖에 교통사고 당시 작성된 실황조사서 등까지 종합해 보면, A의 차량은 1차로에서 진행방향 반대로(중앙선을 넘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본래차선을 이탈하는 방법) 차로를 이탈했다가 다시 원래 진행방향인 1차로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조사관 S이 동영상으로 확인한 교통사고의 내용과는 다르다. 즉, S은 경찰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동영상만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사고로 의심하면서 그 근거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의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차량이 A 차량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다시 가속하여 A의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가 야간이고 차량 뒷부분만을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의 식별도 되지 않는 마당에 누가 차선을 이탈 내지 이동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사고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사고 당시에 작성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내용과도 맞지가 않아 S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로 처벌받거나 다수의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일부를 목격한 T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감속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고의사고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제반 상황을 두고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지점, 사고내용, 교통상황, A의 음주상태나 운전상황 등을 봤을 때 피고인 B은 A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차선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가속하는 과정에서 A이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단지 사고 직전 감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 피해자 A은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계속 쫓아와서 차량을 세우자마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 험악한 분위기이기는 하나 자신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15. 9. 2. 경찰조사를 받을 무렵에도 피고인들의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것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동승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등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량에서 정차한 다음 서로 내려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블랙박스에 나타난 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가면 어떻게요, 아저씨', '도망갔잖아'라는 정도의 소리만 들릴 뿐 피해자와 일행인 U가 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달리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블랙박스 녹화 이후의 장면에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 여지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한참이 지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 직후 경찰 조사당시 진술한 것과도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기억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공갈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