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따라 브로커 'F'은 2012. 9. 초순경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피고인 B을 모집하고,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I 'G'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의 처 H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I아파트 108동 1603호에 대한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9.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NH농협은행 서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후에나마 피고인 A이 편취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도 2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21: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3:35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0:19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 운영의 'F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집어들자 "고추 좀 보자"라고 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서 또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모욕감 내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서 또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모욕감 내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6. 11. 23: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휘파람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8경 서울시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국회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약8778 약식명령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고약 1125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각네거리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녹색 등화임에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튀어서 사고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J 벤츠 차량에 떨어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4,044,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B을 위 사고 현장으로 부른 후 B에게 '내가 구속되지 싶다, 무면허 운전이라 보험처리도 안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뒤의 일은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l D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A 이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일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 중구청 근처 원룸에서 A 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차를 운전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씨팔, 좆팔, 소주를 가져와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범)와 감경사유(처벌불원)가 모두 있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사유를 더 고려하여 감경함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일명 'C'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은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제3층 제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6. 피해자인 신한은행 가산디지털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1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인 일명 'C'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1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 이상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01:0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0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중 C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5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자 C에게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택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3~4회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14:35 경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 후 수리된 현관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다시 주먹으로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당의 화장실 유리 1장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깨진 현관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방안으로 들어 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 C 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추후 재범이 우려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12. 11:1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3회 세게 걷어차 거실 바닥에 쓰러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5. 8. 2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01: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평지구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5.8.22:30경 구미시 진평동 전을굽은총각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복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황상동 SK문화주유소 방면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12. 경 만취 운전 중에 보행자를 친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고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9. 00: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호프집 출입문 유리(가로 약 80cm 정도, 세로 약 200cm 정도)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9, 01:00 경 제1항 기재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손을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소방서 치안센타 소속 지방소방사 F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그곳에 주차된 구급차를 발로 차고,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위 구급차 안에서 위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1:10 경 제1항 기재 호프집 앞 길에서 손목을 다친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있는지 묻자 위 H에게 "씨발 너 뭐야, 이새끼 너는 나한테 죽었어, 너하나는 내가 찍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당진시 I에 있는 당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파출소로 들어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및 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응급처치를 하려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 3명 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3:0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52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천리에 있는 죽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20:43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마을회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 01:04 경부터 같은 날 01:29 경까지 사이에 F 화물차를 타고 충남 서천군 G 마을회관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마을회관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 만 원 상당의 45인치 텔레비전 1대, 22인치 텔레비전 1대, 가스레인지 1대 및 체크무늬 무릎담요 1개 등을 마을회관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45인치 텔레비전을, 피고인 B은 위 담요에 쌓인 위 22인치 텔레비전과 가스레인지를 각각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 1/2)]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2.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으며,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여섯 차례나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는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야간에 합동하여 마을회관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른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절도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TV는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여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7:25경 B 세피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상용빌라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남성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1. 오전경 구미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 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해" 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10:00경 위 의원 접수대 옆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 오전경 위 의원 1층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0. 08:50경 위 의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기서 나왔구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폭행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부터 2014. 11. 2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940,000원, 2014. 11. 임금 1,950,000원, 2012. 5. 21.부터 2014. 9. 1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1,440,782원, 2014. 9. 임금 1,411,750원, 2014. 6. 10.부터 2014, 11. 12.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3.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1,550,000원, 2014. 11,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92,532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4. 11, 2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87,480원, 2012. 5. 21.부터 2014. 9. 1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56,5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9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