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1.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7:31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07:4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본건외 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파일 CD, 수사보고(범행 전동차 특정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의 풍경이나 담아보자는 심정으로 주변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한 고의가 없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의 풍경, 지하철 객차 안의 다른 승객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인 엉덩이 부분이 화면의 중앙에 부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영상이 피고인이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찍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9. 6. 28. 촬영 동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은 빨간색 블라우스 상의에 엉덩이 부분에 밀착되어 엉덩이의 윤곽선이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촬영물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 여성의 머리, 무릎 아래 부분은 잘라내고,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화면의 중앙 부분에 두고 피해 여성의 허리 윗 부분부터 무릎 위까지를 찍고 있는 영상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변 광경을 찍다가 피해 여성의 이 동영상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고 있는 각도,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찍고 있는 동영상이 크게 흔들리는 등으로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9. 8. 2. 촬영 동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은 꽃무늬 블라우스 상의에 몸에 달라 붙는 어두운 색깔의 치마를 입고 있다. 촬영물은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는 피해 여성의 상반신 중반 윗부분, 발 부분을 잘라내고, 몸에 달라붙는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화면의 중앙 부분에 두고 찍은 영상이다. 역시 이 영상에 대해서 피고인은 전동차 안을 찍다가 피해 여성을 우연히 찍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고 있는 각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길거리 풍경이 아닌 전동차 안을 찍은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동영상이 우연히 또는 피고인이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무작위적으로 찍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012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옷 위로 특정 신체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