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3층 E 피로연식당에서, 결혼식 혼주인 피해자 F, 하객인 피해자 G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소지품을 식당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단상으로 나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4,000원, 주민등록증 2매, 신용카드 5매가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집어들고, 계속해서 그 바로 옆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의 검정색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백 1개를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7.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4. 11: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미즈프라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중앙로 101에 있는 하늘판촉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8:27경 평택시 중앙로 4가 소재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로 소재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최근 7년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부산 수영구 C, 5층 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D와 임대차기간 2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한 이유로 2012. 7.경 부산지방법원(2012자498 점포등명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목적 건물을 임대 당시의 원상대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집기와 비품을 반출 처분한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화해결정을 받고, 2013. 10. 14.경 위 D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경 유흥주점 운영을 중단한 후에도 위 D로부터 수차례 점포 명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위 점포 내 비품들을 철거하지 않다가 2016. 6.경 위 D가 위 화해결정 및 통보 내용에 따라 일부 비품을 철거하자 위 D가 마치 자신의 점포 내 비품들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인근의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6. 6.경 건물 임차인인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냉장고, 노래방 기계, 에어콘 등 점포 비품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비품들의 철거 및 점포 명도를 요청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D가 법원 화해결정 및 통보 내용에 따라 일부 비품을 적법하게 철거한 것이었고 위 D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비품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남 거제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유류를 구매하면 피고인 주유소에서 위 유류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광버스 등에 유류를 공급하되 유류 1리터당 보관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40원을 받기로 하는 유류 보관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류보관계약에 따라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4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합계 336,000리터의 경유를 공급받고 그 중 298,860 리터를 피해자가 지정한 관광버스 등에 주유하고 남은 경유 36,140리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56,342,260원 상당의 경유 36,140리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D주유소 거래실적,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재고현황,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고현황, D주유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보관 중이던 유류의 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0. 16:55경 석수역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검은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1분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15:16 수원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5번째 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4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22 경 수원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7번째 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 남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4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28경 수원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9번째 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검은색 후드티에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5분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횟수 및 전체 동영상 촬영의 시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22: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 147에 있는 야사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23:30 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 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 147 에 있는 야사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4. 00:00경 경북 영천시 충효로 147에 있는 야사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ㅏ신 상태에서 B MIDAS PLU 110CC 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시고의 위험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운전면허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및 주취정황진술서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7. 00:51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l D의 말만 듣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과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8. 3.경 강원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수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빌라를 신축할 만한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종합건설업면허증만 취득하면 바로 건축 분양을 하여 1년 정도의 단기간에 2-3억 원 가량 돈을 벌 수 있다. 서울에서 건설실적이 없는 깨끗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회사를 사기 위해 1억 9,5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당신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건설업면허는 나중에 처분해도 원금은 회수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회사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3.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6.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1. 5. 31.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11. 6. 15. (주)D 명의의 농협 계 좌로 5,000만 원, 2011. 6. 28.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G에 있는 빌라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건축허가에 애로사항이 있다.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 공사를 개시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1. 8. 19.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증거목록 순번 1[고소장, 자기앞수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이행각서, 차용(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2014고단677]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63]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0. 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역 인근 I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계좌(K)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0. 5.경 위 I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계좌(K)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영수증 등,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계좌이체 처리내역 등,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통장사본 등 [2014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183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2014고단223] 피고인 A은 F종중의 종원으로서 1998. 5. 14.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충북 영동군 G 답 1,970m², H답 375m²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2. 초순경 위 종중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9.경 반환조건으로 12,199,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25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59]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F종중에서 대표를,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에서 총무를 각각 맡으며 종중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토지매입 용도의 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0. 1. 7.경부터 같은 달 1. 29.경 사이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자금 68,1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I 답 1,517m², J 과수원 347m², K 과수원 1,140m²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25.경부터 2013. 3. 2.경 사이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자금 24,64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L 답 1,805m²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자금 39,63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경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M 답 1,993m²를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자금 30,67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2.경 임의로 위 돈을 충북 영동군 N 답 1,315m²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입목대금 차액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 O과 함께 2011. 5.경 P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영동군 Q에 있는 입목을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마치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B, 위 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대한 경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 토지 시가 확인 등) [2014고단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입목매매계약서 1. 각 장부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종중규약, 임원회의록 1. 수사보고(토지 매매대금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토지매입 관련 횡령일자 및 횡령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의 합계가 상당한 규모이긴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목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들이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어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D 주점에 음료수를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는 위 주점의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위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 F와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음료수 납품 단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음료수 납품 단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뺨을 2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7:05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문수초등학교 사거리를 문수터널 쪽에서 문수산 더샵 진출입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사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2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제과점으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바지를 내릴 듯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순찰차로 자신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찍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2016고단29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군포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가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 주민등록증 1개, 카드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메트로씨티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1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5:00경 서울시 관악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이 머리를 손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현금 106,000원, 5,000원권 상품권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버버리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3:3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이 머리를 손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씨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33]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2:0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미용실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이 머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25만 원(1만 원권 25매)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5:39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 미용실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Q 이 머리를 감는 사이에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 미화 2달러(2달러 지폐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삼성)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닥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2. 23. 14:48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미용실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이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는 사이에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1만 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2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삼성) 1매, 교통카드 (5만원 충전)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엘레강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94] 1. 피고인은 2013. 3,29, 13:50 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 헤어숍'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Y이 머리를 감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22.16:00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 미용실'에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AB가 파마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쇼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K의 각 진술서(피해자) [2016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6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Q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2008년에 집행유예, 2014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서 참기름을 제조하는 책임자인바, 위 , C' 사업장에서 대두유(콩기름)에 중국산 향미유(참깨추출물 45% 함유)를 전혀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 첨가한 후, '원재료 및 성분'에 향미유 혼합 비율을 실제와 달리 '50%' 또는 '70%'로 허위 표시하여 일명 '가짜 향미유' 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두유(콩기름)에 중국산 향미유를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5~30%)을 첨가하여 약 6,480개 (판매가 34,344,000원 상당)의 'D'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제품 외부 스티커의 '원재료 및 성분 표시 란에 '향미유50% [중국산 - 참깨추출물(비압착분리법) + 옥배유 + 혼합제제 + 합성착향료(인공참깨향)] + 혼합제제 0.2% + 대두유49.8%로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두유(콩기름)에 중국산 향미유 40~50% 가량을 첨가하여 약 12,400개 (판매가 86,800,000원 상당)의 'E'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제품 외부 스티커 원재료 및 성분' 표시란에 '향미유 70% [중국산 - 참깨추출물(비압착분리법) + 옥배유 + 혼합제제 + 합성착향료(인공참깨향)] + 혼합제제0.2% + 대두유29.8%'로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판매 제품 사진, 식품감정서, 생산제품 내역, C 촬영 사진, C 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향미유 배합비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 앞 노상에서 F 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메모지에 쌓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22:00 경위가.항 E(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22:20 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역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0:0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SM5 I 승용차 안에서,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PET) 생수병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뚫은 후 2개의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에 필로폰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23: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g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9. 07:35경 안산시 단원구 J, 바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3g을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소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모발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모발감정결과 양성이 나온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