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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7. 2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하여 서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내용)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1.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2. 19:01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홍성점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로 인해 위 포터Ⅱ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받게 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Ⅱ 화물차의 상향등을 켠 상태로 1km 가량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바짝 쫓아가면서 경음기를 약 20회 울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폭행, 재물손괴, 등산스틱을 이용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창문을 열어 위 화물차 운전석 밖에 서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및 오른쪽 뺨을 동시에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9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경찰에 다시 신고하려하자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을 꺼낸 다음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며 “그래 해봐 씹할 놈아,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피해사진(삼성A7스마트폰) 1. 견적서(삼성A7스마트폰)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시간대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05:54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등을 이빨로 물고 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에 물린 상처와 실신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졸피뎀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0. 26.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D가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디아제팜정(2mg) 1정과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람정(10mg)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D가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디아제팜정(2mg) 1정과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람정(10mg)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주거지 내부 혈흔 사진, 과도 칼집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가 수면제가 포함된 약인 것으로 알고 복용하였을 뿐 마약류 의약품인 것을 몰랐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수면제가 포함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여 이 사건 상해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D가 정신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수면제, 우울증 치료제에 들어 있는 졸피뎀 성분, 디아제팜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하는 D의 약이 D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에게 약 성분이 졸피뎀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9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지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안되어 같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실형 전과 외에도 상해, 감금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폭행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동거인으로, 사건 외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익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과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0. 11.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호텔인 E에서 숙박하기로 한 후 2020. 11. 9. 12:52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제조사 등을 알 수 없는 농약(성분 : 글리포세이드)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위 E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명의의 H니로 승용차 안에서, 자신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이 준비한 농약과 우울증 약을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마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약독물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은 구토와 함께 농약과 우울증 약을 토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가 농약을 구입한 2020. 11. 9. 행적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6. 10.경부터 함께 살아온 사이로, 투자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문제로 고소를 당하자 교도소에 갈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졸피뎀과 수면제를 농약과 함께 먹어 죽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고, 호텔 객실이 아니라 차에서 약을 먹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농약을 구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약을 처방받아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주식회사 C를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휴가수당 963,72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1,693,6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891,9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10.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총 19,606,269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추가의견서, 처벌요청서 1. 체불임금내역, 최종계산내역, 홈페이지 인쇄자료, 수사보고(지도검색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만 운영하고 있을 뿐, 근로자 E이 근무했던 H편의점은 사업자가 아내인 D이고 주식회사 C와는 재무·회계와 인사가 분리되어 있어 경영상 일체로 평가할 수 없는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H편의점을 운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편의점과 주식회사 C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외에도 C 내에 있는 H편의 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편의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아내인 D로 되어 있으나 위 D는 피고인과 같이 주식회사 C에 관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위 E은 주로 H편의점에서 근무하였지만, 위 E에 대한 2015. 4.분부터 2016. 6.분까지 급여명세서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발급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주식회사 C에서 프론트야간당직, 페인트칠, 수리, 쓰레기처리 등의 근무를 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C 내 I에서 닭을 튀기는 업무를 한 적도 있는 등 주식회사 C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 중 위 E에 대한 급여가 7차례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적도 있다. 주식회사 C 총무차장 F이 2015년에 위 E의 급여 등 H편의점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H편의점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인 C 내 소재할 뿐만 아니라 C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H편의점이 C의 부대시설(라이브공연장, H편의점, 실외풀장, 세미나실 등)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H편의점과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세무가 분리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에 수반되는 결과로 보일 뿐 회계 및 세무의 분리처리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할 경영상 필요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 E은 당초 H편의점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이후 별다른 퇴직절차 없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H편의점이 주식회사 C와는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주식회사 C에 비교하여 근로자수 등 사업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회계나 노무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이를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 500만 원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4. 19: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4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안에서, 피해자 B(43세)의 발뒤꿈치를 실수로 밟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비닐 쇼핑백과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이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4. 19:55경 서울 은평구 통일 855-4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큰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남녀 두 명이 싸우는데 남자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ㆍE 피해사진 등, 진술서(E), 진단서, 피해자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 휴대전화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시 싸움을 말리다 폭행당한 다른 피해자와도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남, 30세)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 등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흔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거남인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1. 2020. 9. 20.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18:00경 광주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치캔 3개, 스팸캔 3개, 올리브유 2개, 고무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134,9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6.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겹살 5팩, 계란 5판, 신동진쌀 20kg 2포대 등 시가 합계 627,750원 상당의 물품을 마트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담거나 마트에 비치된 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마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및 피해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49 피고인은 2020. 7. 21. 13:30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37세)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밀치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969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0:0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명절이어서 방문한 딸인 피해자 D(여, 45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6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가정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길이 약 6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9. 오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말투가 거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5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한테 머리채를 붙잡혀 목이 비틀린 상태에서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찧는 폭행을 당해 머리 한쪽이 많이 부었고, 당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5일간 약을 복용하였으며, 폭행 후 만 이틀이 지난 2020. 10. 5.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직까지 머리가 욱신거린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통증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가족들을 상대로 한 상해 등의 범행은 위와 같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였던 F와 최근 이혼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치매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도 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처벌받은 후 3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잡으며 피고인의 탑승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번 밀친 뒤 2번 더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어딜 쳐, 이 씨발!”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안 쳤어?”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아, 어딜 밀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를 1번 정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에서도 피해자가 차량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쪽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막아서고 때로는 밀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피해자를 피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체격이 굉장히 왜소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명예훼손, 협박, 모욕,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퇴근하는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주차장까지 따라오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모욕 및 협박(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 2020고약5985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하고 피고인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병명 “흉부 좌상”,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상해의 발생 경위, 정도 및 치유 경과 등)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상해진단서는 흉부에 통증, 압통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탑승을 막기 위하여 차문에 매달리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확인되는바,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흉부에 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흉부가 빨갛게 되었을 정도이고(멍이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0. 8. 17. 병원 진료(같은 날 상해진단서 발급) 후 처방약을 먹고 이후 추가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행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여, 68세)은 그 옆 주택인 D의 소유주이며, 피해자 E(여, 16세)는 D의 세입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9. 13. 12:00경, 피해자 E(여, 16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지층 F호에 찾아와 벽에 피해자가 못을 박았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철제현관문에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임 피고인은 같은 해 09. 14. 12:00경, 피해자 E가 에어컨 설치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에 이어 같은 날 16:25경, 자신의 주거지인 B 옥상(4층 높이)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입구 앞으로 생수 페트병(6개입)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이어서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대문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로 열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09. 14. 21:15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노상에서 집의 경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피해자 C의 주택지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는 놀라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약 20m가량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며 협박을 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09. 1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 앞마당에서 피해자 E의 양손과 뒷목 부분을 향해 스티로폼박스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공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에 대하여, 피혐의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영상 입수 및 확인,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3. 23:1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자신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로 피고인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 진짜 죽는다, 왜 거짓말을 해, 회사에서 일도 안하는데, 왜 일한다고 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렸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서초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0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내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4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행동 그따구로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7. 16. 200만 원, 2021. 8. 31. 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울증, 알코올 의존중 등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던 중 2020. 5. 11.경 심리검사 당일 심리상담사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자신이 칼로 딸을 찔렀다며 검정봉투에 넣은 부엌칼을 건네고 싸이코패스 진단을 해주지 않으면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13:31:경부터 13:34경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C병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직원 E에게 “심리상담사를 바꿔라, 안 바꾸면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10경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나를 사회적 격리 시키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니가 검사한 년이냐,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위 병원 앞 정문으로 찾아 가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심리상담사에게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자신을 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협박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