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7(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B와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업소에서 접객원 요청을 받으면 이들을 업소에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2019. 3. 3.까지 서울 강서구 D 지층 E호에서, 접객원 6명을 고용한 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암차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업소에 보내주고, 유흥접객원이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아 1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1485(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A과 공모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3. 3.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지층 E호에서, 접객원 6명을 고용한 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리 임차해둔 F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유흥접객원이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봉사료 35,000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료 명목으로 8,000원을 교부받아 1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5973(피고인 B) 피고인은 C, A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서 ‘G’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2019. 2. 28. 경찰에 단속되자 마치 A이 위 보도방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4.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전화로 ‘내 이름은 A으로 G 보도방 대표이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I 명의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5.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명의로 A이 위 보도방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검은색 펜으로 ‘진술서’라는 제목의 용지 성명 란에 ‘I’, 보도방 근무기간 란에 ‘2019. 1. 11. ~ 2019. 3. 5.’, 봉사료 란에 ‘35,000’, 보도방 운영자(업주) 란에 A의 개명 전 이름인 ‘J’, 작성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K 명의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5.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명의로 마치 A이 위 보도방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위 노래방 직원에게 ‘진술서’라는 제목의 용지를 건네주고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용지의 성명 란에 ‘K’, 보도방 근무기간 란에 ‘2019. 2. 2. ~ 2019. 3. 4.’, 봉사료 란에 ‘35,000원’, 보도방 운영자(업주) 란에 A의 개명 전 이름인 ‘J’, 작성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5.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 2매를 건네주면서 경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 2매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I, K 명의의 진술서 2매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단독으로 G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진술자 란에 ‘A’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A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업소 확인), 수사보고(영업사실 확인) 2020고단14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사실 확인), 수사보고(거래업소 확인) 2020고단5973(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A,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현존 1. I, K의 각 진술서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사문서 명의자인 I, K의 동의가 있었고,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서명 등을 한 것으로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증인 I,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I은 피고인이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2개 정도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술서의 내용을 알았다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K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사용한다고 들었을 뿐 자세히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만약 문제된 진술서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에 대한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추징액 = 168만 원 63일(2018. 12. 31. ~ 2019. 3. 3.) × 8만 원 / 3명(피고인 A, B, C) 피고인 B 추징액 = 1,228만 원 265일(2018. 4. 10. ~ 2018. 12. 30.) × 8만 원 / 2명(피고인 B, C) + 63일(2018. 12. 31. ~ 2019. 3. 3.) × 8만 원 / 3명(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의 정도 및 기간 등의 사정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 범행의 동기 및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