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전과를 ' 전과'라고 하고, 주형이 징역 1년 6월인 부분 전과는 '-1 전과', 주형이 징역 6월인 부분 전과는 '-2 전과'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전과를 ' 전과'라고 하고, 주형이 2년인 부분 전과는 '-1 전과', 주형이 징역 6월인 부분 전과는 '-2 전과'라고 한다). [2016고합83(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10. 15.경 광주시 G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H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6. 피해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입금되어 있던 654,243,56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J에게 170,000,000원을, F의 대출금 연체 이자 변제 명목으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404,372,566원을, F의 채무이자 변제 명목으로 K에게 7,000,000원을, F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L에게 60,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641,372,56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합138(피고인 A)] 2. 사기 - 피해자 M 피고인은 2009. 6. 18.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8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30.까지 5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부족하여 1억 5,000만 원 밖에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2억 원은 O, P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위 변제기까지 5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연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6장(수표번호 Q부터 R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각각 편취하여 합계 7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71(피고인 A)] 3. 사기 - 피해자 S 피고인은 2011. 7. 22.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U에게 "성남시 분당구 V 임야 1,6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계약 즉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2011. 9. 30.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4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회사 명의의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부도 처리될 상황에 놓였고, 이에 W에게 지급제시 연기를 부탁하였으나 W이 1억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면 지급제시를 연기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보던 중, X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하라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잔금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의 처인 피해자 S과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7. 2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401(피고인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연수구 Z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AA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AB, AC, AD, AE, AF, AG, AH은 각각 명의수탁자들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행사업을 하면서 F 명의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분쟁, 미분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은 AI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시행사업의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은 2014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이하 '미분양 상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분양가격의 약 30%에 이를 때까지 유찰되어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그 채권자들에게 AI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위 유찰된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가의 약 30% 상당 금액으로 일괄 분양받아 이를 명의수탁자들에게 분양가의 약 80% 상당 금액으로 전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명의수탁자들의 취·등록세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도 돈이 남을 수 있어 이를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그 채권자들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채권자들은 AI 명의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미분양된 상가 등을 분양가의 30% 상당 금액으로 분양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AI을 대리하여 직원 AJ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이 물색해 온 명의수탁자들과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 물색, 그들 명의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출신청, 대출금에서 분양대금, 세금 등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대출금의 4% 내지 7%를 명의수탁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A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401동 130호, 401동 131호, 601동 137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도록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이 AB 등 7명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I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AK의 소개로 명의수탁자인 AB을 소개받은 후 AJ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401동 130호, 401동 131호, 601동 137호에 대하여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명의수탁자를 물색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AB 등 7명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I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아래> Ⅰ. AB은, 가. 2014. 4. 30.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1동 130호, 401동 131호, 601동 137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나. 2014. 7. 2.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2동 204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Ⅱ. AC은, 가. 2014. 4. 30.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2동 113호, 402동 114호, 402동 115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나. 2014. 7. 2.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1동 204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Ⅲ. AD은, 가. 2014. 4. 30.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2동 107호, 502동 108호, 502동 121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나. 2014. 7. 3.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2동 204호, 502동 205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Ⅳ. AE는, 2014. 5. 23.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2동 109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Ⅴ. AF는, 2014. 4. 30.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1동 139호, 501동 140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Ⅵ. AG는, 2014. 9. 4.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601동 122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Ⅶ. AH은, 2014. 4. 30.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601동 131호, 601동 132호를 분양받은 A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4. 4. 30. 피해자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550,472,120원, 2014. 5.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6,808,850원, 2014. 5.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21,185,269원 및 2014. 7. 3.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438,941,680원을 취·등록세 납부 대행을 위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30. AL에게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7월경까지 251,574,5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4. 5. 16. 피해자 A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2동 119호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를 의뢰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6,808,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6,670,900원은 취·등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30,137,950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6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점(2016고합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M, O, P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자기앞수표,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각 사본 [판시 제3의 점(2016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U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채무금 상계(상환) 처리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본, 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사본 [판시 제4, 5의 점(2016고합4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C, AD, AF, AB, AG, AE, AH, AK,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확약서, 각 공급계약서, 각 위임장, 각 권리의무승계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매 관련 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추송서[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관련사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부동산 명의신탁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부동산 명의신탁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 , -1, -1 전과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2, -2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3의 각 죄 및 제4의 가. 죄에 관하여)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판시 제2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거래로 인한 차용원리금(차용원금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이상의 돈을 상환하여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 계속적 금전거래 중 일부에 해당하는 판시 차용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11월경 위 회사를 시행사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2008년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8억 원을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여 1억 5,000만 원밖에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O로부터 2009. 3. 3.경 2억 원 및 2009. 4. 3.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위 O로부터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6. 19.부터 2009. 8. 31.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6,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27. 피해자의 소개로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위 P으로부터 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7. 13. 및 2010. 1. 8.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P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0.경 피해자에게 위 2009. 6. 18.자 차용금, 위 O 및 P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합한 3억 4,400만 원(= 1억 5,000만 원 + 1억 1,900만 원 + 7,500만 원)에다가 이자를 더하여 5억 2,500만 원을 어음금으로 정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 2.경 피해자에게 광주시 G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별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당좌수표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각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AO로부터 선이자 700만 원을 공제한 2억 4,3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0.경 피해자에게 별건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AO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10. 2. 2.자 차용금 및 2010. 2. 10.자 차용금을 합한 3억 9,300만 원(= 2억 4,300만 원 + 1억 5,000만 원)에다가 이자를 더한 5억 3,000만 원을 2010. 3.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약 1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 6월 이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약 2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채권자들에게도 그 차용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차용금에 대한 뚜렷한 변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하려고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의 대위변제를 요청할 당시 이미 1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렸다가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 차용금 등에 대한 뚜렷한 변제계획이 없었음에도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이를 상환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거래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고 위 금전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2016. 5. 2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별지 2. 변제상계충당내역 일람표(M)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8.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약 7억 2,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산에 근거하여 이미 위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을 차용하기 이전에 기존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위 7억 2,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추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러한 주장은 결국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위와 같은 상계 또는 공제 의도가 있었을 뿐 변제의사는 없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여 편취 범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산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자체를 피고인의 변제자력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에 상당한 돈만큼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서도 만일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2016. 5. 2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별지 1. 대여·변제사실 대조표(M)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일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차용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단기간에 걸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차용금 거래 이후의 금전거래는 이 사건 차용금 거래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손쉽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판시 제3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대리한 U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U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U의 양해 하에 위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속칭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사실상 대리한 U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5억 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3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제 5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억 5,000만 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W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가 다가오자 W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만기를 연장받기 위하여 W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X으로부터 6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X의 요청에 따라 X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M는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U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를 사실상 대리한 U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000만 원(지급기일 2011. 9. 30.)으로 각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U에게 X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X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Y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U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M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아 이를 매수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M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을 2개월 후에 지급하고 위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401동 1601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분양계약서를 공증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금 3억 5,000만 원은 그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여하였던 M도 U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U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아파트 401동 16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U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U에게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U이 위 분양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록 U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분양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U이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잘못된 기억에 따랐던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U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U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것(증거목록 순번 12)만 존재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된 이후인 2013. 7. 13.경 U과 사이에 채권금액을 잔금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채권·채무금 상계(상환) 처리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3억 5,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급박한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U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자신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U에게 제시된 분양계약서의 존재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결된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5,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U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8.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181,830,000원로 감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이 위 감정가액에 반드시 근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1억 원 가량의 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위 자금을 쉽게 융통하지 못하자, 다른 채권자로부터 6개월 후 6억 원을 변제하는 무리한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3억 5,000만 원의 잔금을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달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위 잔금 지급을 위하여 뚜렷한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막연히 주변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잔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위반 방조(판시 제4의 가.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F의 채권자들이 설립한 AI은 2014년 4월경 한국자산신탁으로터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예정가격의 약 30% 정도의 금액으로 일괄하여 할인 분양받았고, 그 중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을 AB, AC, AD, AE, AF, AG, AH(이하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분양예정가격의 약 80% 정도 금액에 다시 양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로서 직접 한국자산신탁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자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은 AI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 범행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4년 2월경 F의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정리할 목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AI을 인수하고 위 AI 명의로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AI의 자본금이 5억 원밖에 되지 아니하고 실적도 없어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A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를 빌려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P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직원인 AJ으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함께 차명으로 미분양 상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자신이 직접 섭외한 AD, AG, AN의 처남·매부인 AH, AF 및 M가 알려준 AB, AC, AQ 등을 명의자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그 대출가능 금액도 미리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 AI이 한국자산신탁으로터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예정가격의 약 25~40% 정도의 금액으로 일괄하여 할인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과 협의를 거쳐 위 AI의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앞서 본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인 AB 등이 분양예정가격의 약 80% 정도 금액에 다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AI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AJ과의 협의를 거쳐 위 대출금에서 등기비용과 수수료 및 취득세·등록세 등을 공제하고 한국자산신탁에 AI이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대출금을 AI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대출금의 4~7%에 해당하는 위 수수료를 이 사건 등기명의자 또는 그 소개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이 자신 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대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A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두었고,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로부터 'AI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임대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AI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매매 및 임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경우 AI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또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매매·임대권·관리권에 대하여 AI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을 받아두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임을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 인정하였고,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 중 AC, AD, AB, AE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자신들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AI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이 A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형식을 갖추어 그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사실상 AI에 유보시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에게 명의 대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은 A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실제로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AI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기명의자들은 AI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 범행 또한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 중 6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M로부터는 합계 7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 S으로부터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F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상가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AI이 AB 등에게 위 미분양 상가 등의 소유명의를 신탁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한 H의 자금에 상당한 돈을 보충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S을 위하여 31,83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AI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전후하여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피해자와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액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AA, AM의 돈을 합계 3억 원 이상 횡령하였고, 나아가 A과 그 채권자들이 미분양 상가 등을 처분하여 위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AI의 부동산실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AA과 사이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