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의류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의류를 제조한 후 'C'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16. 6.경 'C'의 발주 중단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도 종료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6. 7. 27.경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1,387,297,849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2016. 8. 1.경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 등 청구채권 합계 1,387,297,849원 상당의 채권가압류결정 2건(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12. 31. 현재 피고인 회사의 부채 총계가 9,825,945,947원에 이르는 반면 'C'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은 합계 5,413,177,738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대해서는 2009년경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734,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된 반면 2018년경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 감정가가 490,000,000원에 불과한 등 채무 초과 상태인데다 가장 큰 거래처인 'C'의 발주 중단으로 향후 'C'와의 거래 재개 및 피고인 회사의 매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 회사에 대한 1,387,297,849원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에게 "우리 회사(피고인 회사를 지칭한다)가 'C'로부터 2016. 11. 30.까지 물품대금으로 미화 3,972,000달러(약 45억 원 상당)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니,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C'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2017. 3. 29.까지 16회로 나누어 미수금 미화 1,220,138.838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액면금 1,342,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8. 18.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청구채권 1,387,297,8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18. 피해자 회사와 변제계획을 상의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수주, 납품, 수금현황, 재정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상세히 고지하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 회사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잔존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해제 이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던 중, 2016. 8.말부터 2016. 9.초순경 C가 선정한 중국 원단업체의 원단 입고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과 선적 지연, 2019. 9.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신용 및 평판 추락에 기한 매출 및 신규 수주의 취소 등 약정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피고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어려움이 생겨 부득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잔존채무를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피해자 회사는 2016. 7. 27.경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1,387,297,849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547호)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8. 1.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7645호, 2016카단807620호)을 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합의 및 이 사건 채권가압류 해제 가)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에게 피고인 회사가 'C'로부터 2016. 11. 30.까지 물품대금으로 미화 3,972,000달러(약 45억 원 상당)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니,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C'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2017. 3. 29.까지 16회로 나누어 미화 1,220,138. 838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면금액이 1,342,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다) 피해자 회사는 2016. 8. 18.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고, 2016. 8. 18.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6. 8. 22.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합의 미이행과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 가)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8. 23.과 2016. 9. 19. 두 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57,531. 2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2016. 10. 3.과 2016. 10. 31. 피고인 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피고인 회사가 J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7.과 2016. 11. 2.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048호, 2016타채111259호)을 받았다. 나. 기망 여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C'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3. 6.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의류 원단을 공급하다가 2016. 6.경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회사에 총 미화 3,252,701달러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2016. 7. 8.까지 총 미화 2,032,562달러를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의 K 이사는 2016. 3.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8곳의 원단납품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원단 대금 지급에 차질에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회사의 K 이사와 H 부사장과 여러 차례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계획을 논의하였고 이 사건 합의 직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C'의 매출금을 비롯하여 'C'의 발주내역과 해당 자료들을 송부해 주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변제계획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신용정보회사인 L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상환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피고인 회사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 회사는 'C'에 대한 채권(미화 4,316,611.01달러, 한화 약 4,793,596,527원)과 ㈜M 외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미화 485,890.33달러, 한화 약 539,581,212원)의 합계 5,333,177,738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H에게 피고인 회사가 2016. 11. 20.경까지 'C'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 및 그에 관련 발주내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당시 위 채권들은 이미 이 사건 합의 당시 발주가 완료되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입금이 예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에 H에게 피고인 회사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규모나 회수가능성에 대해 거짓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첨부된 변제계획에는 피고인 회사가 'C'로부터 2016. 11. 30.까지 받을 물품대금 미화 3,972,000달러 중 피해자 회사에 미화 673,453.08달러를 7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미화 543,926.5달러는 2016. 12.부터 'C'로부터 주문을 받아 9회에 걸쳐 각 미화 60,436.00달러를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인 회사가 2016. 11. 30.까지 C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미화 3,972,000달러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원단 납품업체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다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로부터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회사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인식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자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를 진행했던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측에게 유리한 최선의 조건을 찾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합의 후인 2016. 8.말부터 2016. 9.초순경 'C' 거래와 관련하여 중국 원단업체의 입고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선적 지연 등으로 'C'의 대금입금이 늦어지게 되는 등 당초 예상 일정보다 늦게 또는 예정된 액수에 미달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자 2016. 9. 13. H에게 당초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급계획을 변경 협의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증인 H은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이나 증인 모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이후 'C'에 대한 채권이 예상 일정보다 늦게 또는 예정된 액수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 모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C'의 N 이사는 2016. 10. 5.경 피고인 회사에 'C'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C'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하면서 각 지급완료 후 증빙자료 송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C'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C'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6. 10. 12.까지 'C'로부터 미화 3,466,140.49달러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미화 157,531.2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6. 9. 26.부터 2016. 10. 27.까지 피해자 회사에 398,864,324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25.부터 2016. 11. 2.까지 거래처들에게 합계 4,795,585,769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를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편취 범의 판단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청구채권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편취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 회사는 'C'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합계 5,333,177,738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6. 10. 12.까지 'C'로부터 미화 3,466,140.49달러를 지급받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미화 157,531.2달러(변제계획 중 제1회차 전액과 제2회차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2016. 8. 25.부터 2016. 11. 2.까지 거래처들에게 합계 4,795,585,769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은 이 법정에서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풀어준 2016. 8. 18.부터 2016. 10. 12.까지 'C'로부터 피고인 회사로 약 38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회사는 그 중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만 변제하고 약 38억 원을 0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인 회사가 2016. 11. 30.까지 C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미화 3,972,000달러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원단 납품업체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다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로부터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물품대금 전액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다. 변제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그대로 알린 이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6. 8.말부터 2016. 9.초순경 'C' 거래와 관련하여 중국 원단업체의 원단 입고지연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차질과 선적지연 등으로 'C'로부터의 대금입금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2016. 10. 5.부터는 'C'의 요청으로 'C'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위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변경을 예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은 2014 회계연도 177억 원, 2015 회계연도 190억 원, 2016 회계연도 207억 원으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10월경부터 'C'가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상환계획에 따라 176,878,792원을 이미 변제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합계 291,245,274원을 추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