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7. 28.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3. 그 최종형의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만나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3,4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89 피고인은 2017.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메이플스토리 계정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게재한 '메이플스토리 계정 캐릭터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계정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G 계좌로 캐릭터 구입대금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1,226,3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28 피고인은 2017. 12. 29.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넥슨 메이플 스토리 게임 게시판에 '탈퇴계정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7만 원을 송금받고도 계정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2. 29.경부터 2018. 2.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6 1. 피고인은 2018. 4. 6.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메이플 스토리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마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게임머니 9억 원을 받고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9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메이플 스토리 인터넷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마치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3,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각 캡처 사진, 각 거래 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2018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F, C,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대화내용,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2018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 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K, AL, AM, K,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채팅내용, 유동 성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내용, 게임창 내용, 문자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판시 전과 (2018고단789 사건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자 약 한 달 만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더구나 2018고단205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