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B 소재 C 관리부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2018. 8.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회사 관리부의 대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7. 16:49경 위 C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를 향해 ‘허벅지가 단단하네. 우리 와이프 허벅지는 말랑말랑한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와 사이의 간격을 조금 띄워 앉았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후 같은 날 17:2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4:13경 양산시 E 소재 F조합에서 업무를 마치고 제1항 기재 C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캡처 사진, 피의자의 사과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관리부의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장과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회사 물품 구매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이 문제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 등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