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3:30경 위 레스토랑 2층 주방에서, 업주 D이 관리부장인 피해자 F(43세)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급여 인상 등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만 두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 1인 조리용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으며 주방 바깥에 있던 피해자와 레스토랑 홀 및 주방에 있던 직원들에게 "F이 데려와"라고 크게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과 유사한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흉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범행 경위나 과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없는 주방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은 데 그쳐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의 난동이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급여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칼을 내리찍은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인 주방은 손님들이 있는 홀에서 바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 D에게 "씨발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혼잣말을 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은 'F 데려오라'고 소리쳤을 뿐 그 이외의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레스토랑 홀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법정에서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갔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했는지에 대해 '모르겠다'고만 진술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칼을 내리찍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가 접수된 후 약 9분 뒤에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레스토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사보고서에 나타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레스토랑 도착 당시 건물 내외에 소란을 피우는 등 특이 사항이 없었던 점,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약 5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 업주 D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 하자 출동 경찰관들이 이를 중재한 후 현장에 특이사항이 없고 사건 처리도 원하지 않아 '피해사실 경미, 처벌불원 상담종결'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3.18:20경 포항시 북구 C빌라 나동 3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이 하는 일은 전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목을 향해 겨누고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수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5. 17. 18:00경까지, 양산시 B공터의 약 4평크기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휘발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공급자 불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가짜휘발유' 18리터 캔제품을 1캔당 25,000원씩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7캔을 판매하고, 2캔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실시,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3: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교회에서 주관하는 납골당 및 수목공원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C교회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받고 E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신한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한 후, 신한카드 회사로부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받고 그 중 2.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E, F, G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합계 281,20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월별매출내역. 총집계표 1. 수사보고(카드깡 여부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카드깡을 한 기간, 횟수,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카드깡으로 마련한 납골당 및 수목장 사업 투자금을 카드깡 의뢰인들인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 14: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과 G에게 "내가 골동품가게를 하고 있는데, H에 쓸 만한 물건이 많은 집이 2채 있으니 그 곳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면 물건 값을 후하게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F, G을 데리고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과,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으로 가 위 피해자들의 주택을 각각 지목하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어 위 F G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다. F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다음 날 자정 무렵 위 피해자 J과 L의 주거지에 순차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추사 현판 탁본 등 별지 피해품목록 기재와 같이 총 31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의 특수절도 범행을 각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중순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서, 위 F G에게 위 N의 주거지를 지목하며 "이 집에 시가 8,000만 원 짜리 도자기가 있으니 그걸 훔쳐오면 4,000 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F과 G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다. F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다음 날 03:00경 위 N의 주거지에 침입여 도자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은수저세트 1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의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이 F G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날 10: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 G이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해 온 물건들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8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이 F 과 G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날 23: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코아백화점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주차장에서, F과 G이 위 1.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해 온 은수저세트 1벌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이 진술한 절도현장 확인 및 절도 장소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F, Gl 고서 등을 절취한 피해자 L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G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골동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후 이들이 절취해 온 골동품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특수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 L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장물취득죄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범한 것으로, 위 장물취득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30. 13:3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위 화물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13:37 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 경 서울 강동구 고덕2동 165-4에 있는 도로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G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년경 중국 상하이에서 'C유한공사'를 설립한뒤 2008년까지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오토티업기계를 한국에서 납품받아 중국에서 판매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한국의 중고 스크린골프 제품(제품명: 골프나인틴, 파온, 골프존, 알파크로스, 엑스스윙 등)을 납품받아 중국에 판매해오는 등 골프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오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골프존은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고 별도 게임 서버, 빌링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판매하거나 중고로 유통된 골프 시뮬레이터에 저장된 보안장치인 락키(Lock Key)의 고유한 코드번호와 'Developer ID' 정보를 골프시뮬레이터와 연동된 게임서버를 통해 확인하고, 매수인들이 사전에 구매하여 매수인 ID에 적립한 R캐시 (1R캐시 = 1원)에서 스크린 골프 이용자가 선택하는 골프장 코스 유형에 따라 그 이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득을 얻는 '스크린 골프시스템'(모델명 GS-VISION)을 제작하여 2012.2.경부터 국내 시장에, 2013. 6. 경부터 중국에 수출하여 판매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중국인 'D' 추정)와 공모하여 2016. 6.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E 운영의 'F골프장'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데이터, 하드웨어 구동 드라이버(소프트웨어 버전 Sw ver : 123.2.0.0.611, 하드웨어 버전 Hw ver : 0.940516.3463)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관련 프로그램 내용 중 골프시뮬레이터가 게임서버 등과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실행화면에 표시되는 피해자 회사명 'GOLFZON' 대신 'G'가 표시되도록 일부만을 개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72만 위안(한화 1억 2,000 만원 상당, 1세트당 12만 위안)을 받고 위 F골프장에 위와 같이 개조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스크린 골프시스템' 6세트(정품시가 1세트 당 6,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원상당)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창작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I.30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F 진술서, 진단서, 사진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9. 20: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11세), F(8세)에게 "야 오토바이 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우리 엄마가 걱정하신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27경 다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G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20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C마트 앞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3에 있는 2001 아울렛을 지나 한강시민공원 입구를 거쳐 같은 날 22:27경 다시 위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부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감금죄 상호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감금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타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 태울 당시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의 친권자로부터 전혀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수단·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8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그 부모들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오토바이에 태운 채 진행하던 중,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오토바이에 계속 태우고 진행한 이상 피해자들의 장소적 선택의 자유는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도 못하였고,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려줄 수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는 도중이라도 안전한 곳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모들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감금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시간이 짧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10.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는 주식을 일주일 후에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주식을 매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역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 시간불상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홍콩에 B와 함께 놀러 왔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입국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었고 차용금을 계불입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채무는 없었으나 유흥업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지출하는 생활비가 훨씬 많아 수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2.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마담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 이전에 근무하던 업소에 선불금으로 3,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10. 10. 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전 업소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달 피고인이 올린 매출금액의 45% 상당인 200만 원 가량을 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신용관리 대상 조회표, 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차용증 사본, 피고용 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27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230만 원을 각 변제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24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11.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H건물 1층에서 "I" 유흥주점을, 피고인 D은 같은 건물 2층에서 "J" 유흥주점을, 피고인 E은 같은 건물 3층에서 "K" 유흥주점을 각각 관리하면서 함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4층 "L호텔"에 월 임차료를 내어 그곳에 여성 종업원들의 대기실을 두고,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선택(일명 초이스)하게 하고, 손님들이 성매매(일명 2차)를 원할 경우 여성 종업원들과 같은 건물 4층에서 6층 사이에 있는 "L호텔"에서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그 대금을 술값과 함께 추가로 지불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L호텔"의 명의상 사장이면서 호텔의 전반적인 관리와 "I" 유흥주점의 관리를 함께 맡는 역할, 피고인 F은 과거 "K"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현재 "L호텔"의 경리로서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서 위 호텔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열쇠로 방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로 손님들이 방문하면 곧바로 투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소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I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M로부터 여성 종업원 N과 함께 그곳 웨이터 보조인 O의 안내에 따라 501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I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P로부터 여성 종업원 Q과 함께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서 "L호텔"에 506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상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J" 유흥주점에서 "I주점"의 웨이터인 R의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신 S로부터 여성 종업원 T와 함께 "L호텔" 511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상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K"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I주점"의 웨이터인 U의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신 V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W과 함께 위 U의 안내에 따라 "L호텔" 405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K"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I주점"의 웨이터인 U의 계산으로 술을 마신 X로부터 여성 종업원 Y과 함께 U의 안내에 따라 "L호텔" 406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K"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I주점"의 웨이터인 R의 계산으로 술을 마신 Z과 여성 종업원 AA와 함께 R의 안내에 따라 "L호텔" 512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로 20만원 상당을 술값과 함께 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Y, X, T, S, N, M, Q, P, AA, Z, AC, AD, A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업허가서 1. 카드전표 1. 매출기록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장사본 1. 각 매출전표 사본 1. 구조도 그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분장업무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분장업무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오락실 실업주인 D와 부장인 E의 지시를 받고, 2015. 9.10. 13: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앞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C 오락실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과 오락실의 거리 확인), 각 녹취록, 판결문 1부, 오락실 등록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 가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게 고용되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환전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7:56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사학연금회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샘머리네거리 쏙에서 재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524,42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07:5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대전 서구 한밭대로 보정네거리에서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한밭대로 천일주방마트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위협하며 진행하였으며, 같은 구 한밭대로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마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차적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보험차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난폭 운전으로 도주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음, 반성, 합의,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써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부터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을 거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 14: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측정을 한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각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청받자, 위 각 서류 하단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E) 1.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미보험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11:0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부터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을 거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11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00:30경부터 01: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퇴거시키려는 위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제2번)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