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2: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해자의 언니인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언니인 E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 14. 저녁 동생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잠을 자다 일어나보니 동생 방문이 닫혀 있어 동생 방문을 열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동생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에 당황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 방문을 닫고 방 밖에서 일부러 방문을 발로 찼고 조금 있다가 방문을 다시 열어보았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동생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계속 하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나오라고 소리를 치자 그 때서야 피고인이 방에서 나왔다. 자신은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동생을 성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 14. 저녁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남성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 안으로 삽입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처음 눈을 떴을 때는 제 정신이 아니라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는데, 언니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간부터는 기억이 나고, 그럼에도 자신도 좋아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경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졌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위 술집 매니저 집 등에서 함께 밤새 술을 마시다가 한 방에서 서로 껴안고 잠을 잔적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그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1. 2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칠백리 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C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C 등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거목록 1-5, 8, 13, 14, 16, 18, 23, 24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8~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본건과 관련되어 피고인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무고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인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7: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포천시 D 피해자 C 집 외부에 설치된 보온용 비닐을찢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집 마루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집 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집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옆 보온용 비닐을 찢은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쑥 색 점퍼 1벌,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농협 ·국민·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장과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08:30경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진열대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 관리하는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따가 줄게"라고 말하고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주를 사더라도 나중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 원 상당의 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석방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및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01:0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방어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원주교 오거리 쪽에서 태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 해자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판사 유동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3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통2리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까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3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결코 가법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축설계비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설계비가 필요하다. 건 축설계비 1억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이를 건축설계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2010. 10. 19. 1,000, 2010. 10. 25. 2,000, 2010. 11. 1. 3,000, 2010. 11. 4. 3,000 만원 합계 9,0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법인 예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동업을 제의하면서 2010. 11. 19.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 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I 법인 예치금으로 1,000 만원이 필요하니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의 법인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위 I의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찜질방 인수를 위한 대출 작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시 북구 J에 있는 'K' 찜질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찜질방을 인수하려면 52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비 3,000만원이 필요하니 네가 1,000만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찜질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대출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대출이자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시 달성군 L에 있는 5천평의 임야 중 40% 지분이 내 소유인데, 지분 매입시 대출한 대출금 이자를 매월 납부해 주면 너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지분을 네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피고인의 지분이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할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3.69만원, 2011. 1. 24. 77만원 합계 146만원을 대출이자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내역, 대구은행 통장내역, 통장내역(I 1천만원 송금), 대구 L행통장사본(M), 농협통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기타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2. 3. 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를 개발하였는데 베트남 바이어들이 물건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후에 3,000 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준비단계여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제작비 용과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생산부터 시판까지의 과정이 불확실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E 명의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보조바퀴를 개발, 양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면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바퀴 개발이나 제작비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듀얼디스플레이 태블릿피시(PC), 고속도로 사고예방시스템 등 여러 가지 물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발명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장관상, 특허청장상을 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베트남에 오토바이 보조바퀴를 생산해 팔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제작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2012. 3.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하노이 전시회가 있는데 베트남의 바이어들이 일부 사항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전시회 참가비와 품질개선에 드는 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조바퀴에 대하여 2012.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국내와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4. 부터 같은 달 7. 까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하노이 전시회에 위 보조바퀴를 선보였고, 이후 이를 보완하여 2012. 5. 31. 부터 같은 해 6. 3. 까지 호치민 전시회에 전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보조바퀴에 관심을 보인 바이어들로부터 추가적인 품질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이후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개발을 진행시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실제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과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가지 상품 개발 등의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위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사업도 성공하면 피해자의 돈과 일정 수익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에 실패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서 돈을 변제받을 방안을 강구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던 오토바이 보조바퀴가 베트남 현지 법규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어서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데에 법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6: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201동 1-2라인 입구 인도 위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대퇴부 및 허리 부위 등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8. 07: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다발성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2: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집앞에서 자신의 남편인 E과 그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열어주지 않자 집 마당에 있던 돌을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가로 1m, 세로 1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 어디 있냐, 시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여러 번 흔들어 폭행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여러 번 흔들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쇠로된 봉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 손목 관절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내연녀 관계에서 서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3,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도대로 547에 있는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대삼거리 쪽에서 서호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48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6고약94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지급해 달라. 체크카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길에서,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경찰 새끼가 내 마누라 보지를 닦으려고 하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다리를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위 E 목 부위 긁힌 피해 사진 및 D지구대 정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플랜트사업본부 철강사업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자재구매, 예산집행, 공정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공장자동화기기 납품, 자동측정제어장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로부터 "주식회사 C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 구매시 실행예상가격을 미리 알려 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5. 18. 경 자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금융거래내역 [금고 -1,000만 원(A) 제출] J의 우리은행 계좌 분석(A, K 이체 자료) : ㈜ C 자료 제출: 구매계약 관련 자료 제출: A의 금융거래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가족관계; 피의자 E의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029) 집행 관련: 피의자 J의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030) 집행 관련 피의자 A의 인사 자료카드 첨부; 배임증재 피의자 E 검찰 조서 사본 첨부: 배임증재 피의자 E, L 검찰 조서 사본 첨부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A의 씨티은행 계좌 분석결과, E의 회사, 친인척 명의로 입금 받은 내역 첨부; 자료제공요청(주식회사 C) 공문 발송 및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장기간 십여 차례 걸쳐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취득하고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부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고인에게 사무 처리를 의뢰한 주식회사 C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금원을 모두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세 달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4. 4.경 춘천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란에 '52,000,000', 발행일 란에 '2013. 4.4.', 지급기일 란에 '2013. 5.31.', 발행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증을 받기 위해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유가증권 명의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171 소재 근화사거리를 공지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과 보조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D주유소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등) 1. 사고 메모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7. 14:43경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339에 있는 삼포초등학교 정문 좌측 버스정류장 뒤편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자전거를 피고인 B이 D 파란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차량사진 및 범행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A이 과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위 동종 범죄전력은 1987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주시 성동동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운송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책 임지고 원금도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피하여 야반도주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9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