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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평택시 B에서 면세사업자인 ‘C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2017. 3. 6.경부터 평택시 D에서 과세사업자인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1:19경 위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식사대금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6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451회에 걸쳐 합계 203,732,400원을 면세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 카드매출 명세, 단말기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총 3,451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기간 및 횟수, 거래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질서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조세가 포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 10.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6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7길 2에 있는 발안2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평7길 2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정리 쪽에서 제암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 진입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4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황호용(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도로를 용마폭포공원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WW125)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서(중상해 관련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7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전진우(기소), 이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2: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하자, 위 E에게 “왜 들어왔냐고 씨발놈아, 누가 신고했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및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이영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4여 년 전이기는 하나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의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범죄에 관한 제1회 공판기일인 2021. 12. 20.경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8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89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가 2020. 여름경 자신의 염소를 죽였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10. 10. 13: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굴다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굴다리 아래 길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현정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3, 14, 1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새벽 무렵 평택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수수, 1회 매매, 1회 투약하였다. 2.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1. 7. 30. 20:00에서 24:00 사이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12, 14, 23, 2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국과수 감정서 1. 카카오톡캡쳐 등, 현장사진, ‘D’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53경 김포시 B건물 C호 ‘D' 식당 내에서, “여자 손님 둘이 몸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위 식당의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8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영은(국선)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단488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3: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994 판결),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3년, 2015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21. 3. 24.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항소한 후 불과 10여 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로 둔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우려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그 1심에 이르기까지 고 장난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단계에서는 천식으로 호흡이 딸려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2022헌가3, 2022헌가5(병합)]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다. 판시 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이휘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산업로 253 섬 진대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2.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산업로 253 섬진대교삼거리를 섬진대교 쪽에서 태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용지삼거리 쪽에서 섬진대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 좌측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9%)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호(기소), 문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재철 판 결 선 고 2021.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일본 동경 B호텔에서,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나는 E 부회장이다. 내가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니 F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대신 경비조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건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12,700,000원, 같은 달 18.경 7,995,450원, 같은 달 23.경 21,050,375원, 같은 해 10. 1.경 20,000,000원, 같은 달 2.경 27,750,000원, 같은 달 8.경 6,300,000원, 같은 달 11.경 6,100,000원, 같은 달 18.경 20,000,000원 등 합계 121,895,8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D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진술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조서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조서의 작성에 허 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각 외국환 거래계산서,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7,995,450원과 2013. 7.23.경 15,061,375원을 각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위임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송금대행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실제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며, 나머지 돈도 교부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위한 경비조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3. 7. 18.경 7,995,450원과 2013. 7. 23.경 15,061,375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 11, 13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각 외국환 거래계산서(증거기록 제8면)는 피해자의 위 진술 중 ’2013. 7. 18.경 7,995,450원과 2013. 7. 23.경 15,061,375원을 각 송금하였다.‘라는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업무위임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128면)만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나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송금대행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출입국내역, F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은 피해자의 위 진술 중 ’나머지 돈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는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2회, 벌금 전력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121,895,825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2021. 11. 18.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김명종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03-1 평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팔용터널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머스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근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 503-1 평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함.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또한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사 양상익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7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1고정6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재순(기소), 오흥식(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674] 피고인은 2020. 6. 3. 06:25경 대전 유성구 B호텔 부근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 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냥 앞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아 씨팔 앞으로 가면 되지 뭐 그리 물어봐 그냥 가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계속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좌회전”, “우회전” 등 방향을지시하던 중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아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왜 안가냐,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위와 같은 상태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약 25분간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유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D’ 식당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안 받겠으니 그냥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뒷문을 연 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는 안 내릴 것이고 문 열어 놓은 상태로 갈 수 있으면 가봐라,니가 먼데 나에게 내리라 말라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675] 피고인은 2020. 3. 14.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1고정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한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면세유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B 선적 연안자망·통발 어선 C(9.77톤)의 실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해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D조합 위판장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D조합에 판매하여 D조합 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자동 등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내역을 D조합 급유 담당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의 선박유류공급취급소에서, 위 취급소 직원에게 직전 1년 간 위 어선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조합 위판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조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인 것처럼 F조합에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식 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을 뿐 위 어선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을 F조합에 판매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57,600원 상당의 고경유 1,2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5.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550,800원 상당의 면세 고경유 총 44,800리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세유류 구매실적 확인서 1. 조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해양 전력 있음에도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하되, 범행의 내용 및 규모, 최근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바는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2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2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호경(기소), 조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39세, 남)은 1층에서 상호명 C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소 피해자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의 집에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2:10경 서울 노원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외려 자신에게 ‘좆같이’라며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1회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상렬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32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희영(기소), 신철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종시 D 아파트 신축공사 미장, 타일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미장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4.부터 2017. 5. 31.까지 미장공으로 사용한 F의 2017년 5월분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3.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사 오연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35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