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포 소재지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시속 약 10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플라스틱 파지 40피트 컨테이너 3대를 선적 대기 중에 있어 빨리 자금을 갖고 필리핀 현장에 가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물건 도착 후 30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3,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총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내역 확인)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수입통관 신고내역 첨부)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 당발송금취결 내역조회 명세표 1장, 사실증명 1장, 부채잔액증명서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 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사업자 등록증명,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수입화물청구서, 외국환영수증, 상품구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주점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을 맞이하려는 업주에게 '영업 끝났다고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일수를 하는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한 달에 14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거래은행의 3개월 거래내역,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고, 이자 납입의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2.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이체결과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0:3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81번길 45에 있는 고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가 처인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싸울거면 집에 가서 싸워라"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따지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상체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5:2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한 피해자 C(남, 38세)이 '대리운전 요금 25,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계좌 이체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콜을 받을 때 이미 결재방식이 정해져 있어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1:10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카운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월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축항대로 20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이맥스글로비즈 라는 회사인데, 사용 안하는 카드를 1개 양도하여 3일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300만 원까지 지급해주겠다"는 광고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테니 돈을 찾아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면 사례금을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4. 11: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결제안 내 지마켓/주문번호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이다, 선생님한테 그런 문자가 간 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선생님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빼갈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식계좌로 옮겨야 안전하다, 2시간 정도만 보관하다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13:14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오전 11시쯤 계좌로 돈이 입 금될 수 있으니 종로2가 쪽에 있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SC제일은행 낙원지점에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24. 13:35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428 SC제일은행 낙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피해자 C이 입금한 2,3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종로3가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및 인출자 사진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1. 금융거래내역(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금융거래자료(영장집행자료)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ㅇ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행위는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계좌를 양도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알코올중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 수감될 경우 그와 같은 치료를 통한 성행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러한 정상과 범행 이후의 정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6: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던 중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과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깨물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부위 사진, 상처사진, 현장CCTV영상캡쳐, 상해진단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건물' 402호에서, E는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유리관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 5그램을 나무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문자메세지 사진,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3회 2인 대마초 1회 투약분 3,000원 2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투약한 횟수와 기간으로 볼 때 범행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E 등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2:00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월산소방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구 쌍촌동 호반리젠시빌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 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3. 28.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7. 10. 18. 사업장내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생산기계를 팔았으니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D에게 해고예고수당 927,91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7. 10. 18.까지 일한 D의 연차수당 416,312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명의 연차수당 도합 2,033,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7. 10. 18.까지 일한 D의 퇴직금 3,485,09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도합 10,233,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남구 B, 202호'에서 '청주시 청원구 C, 3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신고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4:40경 위 고시원에서 근무하던 중 위 고시원과 같은 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6세)이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3. 접수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0: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화로 7 에 있는 강선마을 16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19:40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점'에서 빵과 우유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옷에 우유를 흘려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한 후 갑자기 "야이 가시나야, 무슨 서비스가 이래,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48경 부천시 중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251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1차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김포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클럽 'D'에서, E의 알선으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3.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태국인 전용가라오케 'H' 앞 계단에서, 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I)으로부터 야바 2정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3.06:00 경 김포시 J 아파트 111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3. 23:3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길에서, 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M)으로부터 야바 55 정을 건네받고 다음날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주어 야바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6.24,05:0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인근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야바 1정을 은박호일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고 K는 피고인이 흡인한 야바 연기를 입으로 불어주면 이를 다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6.25.20:00경 김포시 J아파트 111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6,30, 15:00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 'P' 건너편 공원에서, Q에게 야바 2정을 11만 원에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8.7.7.20:00경 김포시 R아파트 앞 길에서, F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조서 사본) 1. 수사보고(S 택시기사 진술),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75만 원 =야바 판매에 따른 수익 추징금 111만 원(50만 원 +11만 원 +50만원)+야바 매수에 따른 마약류 시가 상당 추징금 264만 원(14만 원 +250만 원), 투약에 따른 마약류 시가 상당 추징금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이어서, 앞서 본 추징금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아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야바를 판매, 매수,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야바를 투약한 사실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버젓이 야바를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횟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7. 11. 19. 22: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는 오류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이 지나기 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의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불과 0.001% 초과한 정도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9. 22:40경 적발되어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 같은 날 22:45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감지기 적발 이후 곧바로 하차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종료와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짧아 실질적으로는 운전이 종료되자마자 지체없이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시각은 2017. 1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이고, 음주량은 소주 2잔(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소주 2~3잔으로 기재되어 있다)이다.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한다고 보는데,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무렵과 끝난 무렵 모두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15~45분 이내에 있어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꼬임,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 충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일응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앞서 본 적발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해당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단속일로부터 약 11일 전인 2017. 11. 8. 교정완료를 마쳤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울타리 설치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14. 7. 26.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퇴직금 17,146,3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이 사건 퇴직금이 17,153,020원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17,153,020원만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6,692원 (= 17,153,020원-17,146,328원)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관시 '범죄사실'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문, 퇴직금산정서 1. 수사보고(순번 54, F의 부당해고 판결문 포함) 1. 사건검색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나2486) 1. 각 고소장, 각 내용증명, 판결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및 D에서 딸기를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합계 12,727,500원 상당의 딸기 1,673kg을 납품하면서 딸기에 '무농약인증마크, 인증번호(G), 생산자(A)' 등 인증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경위서 1. [공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에 대한 처리 의뢰 1. 수사보고(딸기 납품내역 확보) 1. 수사보고(친환경인증 행정처분내역 확보) 1. 수사보고 (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직하게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약 2004년경부터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아왔는데, 2017. 1.경 소독제품을 친환경 판매업체가 권유한 제품으로 바꿨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들에 대해 잔류농약분석을 한 결과 그 검출치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나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