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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중순 0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3층 F과 학생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책상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G,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인바,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S 2층 33호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5. 22.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9.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아이패드2 1대를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 피고인 A, 증인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LG G2 스마트폰을 매입할 당시 휴대폰 분실조회 사이트에서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실·도난 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직접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휴대폰 대금을 입금받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후 18만 원에 매입하였고, 위 아이패드2를 매입할 당시 비밀번호나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 A에게 직접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아이패드 대금을 입금받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후 8만 원에 매입한 점, 피고인 A 기재한 위 이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는 실제 자신의 정 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한 다음 위 각 매입대금을 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점, 위 각 매입내역은 T의 매입매출 기록 프로그램인 ADMIN에 입력된 점, 위 각 매입대금은 당시의 중고품 시세에 비추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위 아이패드2는 액정이 파손된 상태였다), 달리 위 G2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2가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데, 휴대폰과 태블릿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단기간 내에 신제품이 출시되어 그 교체주기도 짧은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그 취득 및 매도동기 등을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B에게 위 각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각 매입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50경 안산시 단원구 너비울길 6도로를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정8교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진구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합의된 점,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0: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733번길 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향에서 신흥시장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469,408원이 들 정도로 로체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서 2014. 2. 4.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되면 입영하겠다고 진술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65번길 4-1 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신천삼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 전력이 4회(벌금 3회,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총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1-1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이동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좁고 차선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야간에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을 사용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 서 있던 리어카를 들이 받아 리어카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C(63세)이 리어카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아람마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의창구청 별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 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6. 01:2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4. 8.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같은 달 9. 경부터 피고인 A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 등이 있는 밀실 7개를 갖추고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4, 32, 38, 39, 41번), 수사보고서(범죄수익환수금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항암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등 고려)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4. 10:30경 포천시 D에 있는 'E'과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철골조물 일부 철거 의뢰를 받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상가 건물의 판넬 하부에 부착된 철골조물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곳은 철골로 된 건조물이었으므로 산소용접기의 강한 불꽃으로 철골조물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골조물의 과열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장소의 철골조물을 과열시킴으로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패널에 불이 붙어 상가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상가건물 및 위 상가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G, 피해자 I 소유의 집기류 등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 Gl운영하는 'E'의 피해복구비로 약 209,000,000원 상당을,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피해복구비로 약 76,500,000원 상당을,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의 피해복구비로 240,0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피해점포 사진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I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9. 19: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럭키아파트 방향에서 충혼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녹색 등화가 점등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시티세븐 방향 도로에서 좌측 창원시청 방향으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D(40세)이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M10월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과 D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의 지시에 따라 위 E의 명목상 사업자등록 대표자로 D를 등재하고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현금을 송금한 자에게 건네주고 입금된 돈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주식회사 G에서는 위 E과 실질적인 고철, 비철 등의 거래가 없었으면서도 위 E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628호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 앞에서 변호인 I의 "위 거래내용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G에서는 E으로부터 1/16, 1/17, 1/18, 1/20 네 차례에 걸쳐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실제 거래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과 처음에 거래를 하게 된 배경이 C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저희 업체에 와서 자기 물건을 납품해줄 수 없느냐고 해서 물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입금은 못해주고 J에 납품을하고 검수가 끝나고 결제가 되는대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이면 해주겠다고 해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톤 가량이 들어왔었고, 두 번째는 7톤 가량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납품을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1월 30일 정도까지 말미를 주면 그때까지는 결제는 다 해주겠다. 그것도 좋으면 거래를 하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 I의 "그러면 실제로 다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세금계산서의 각 품목과 수량은 거래명세표와도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 거래를 할 때 공공연히 J에서 입금 받은 것을 곧바로 인출해서 이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고철을 직접 개별적으로 수거하여 증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피고인도 제3자로부터 대량으로 고철을 구입한 것을 증인에게 당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략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와 눈이 맞는다는 것이 거의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 변별력을 다시 또 해서 공장에 납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통장 사본을 보면, 증인은 1. 16.자 거래(실제 계근일은 1. 9.)는 1. 16. 에 입금하였고, 1. 17.자,1. 18.자, 1. 20. 자 거래대금은 약 일주일 뒤인 1. 27.에 2회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되어 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1. 9.자 같은 경우는 C 피고인이 3톤 가량을 1톤차를 이용해서 저희에게 왔었는데 1. 27. 부분은 7톤 가량을 용차를 이용해서 저희 하치상으로 물건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워낙 지저분해서 16일, 17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입고를 시키고 나중에 J에서 입금을 받는 대로 C 피고인에게 돈을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사의 "2012. 1, 16.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2012. 1. 9. 에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디로가서 누구한테 공급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C 피고인이 1톤 차에 물건을 싣고 저희한테 와서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첫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돈은 어떻게 정산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J에 납품을 하고 검수와 기준양에 따라서 영업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하였더니 그 조건도 좋다고 해서 같이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C 피고인이 1톤 용달차에 물건을 가지고 왔나요. 다른 차에 물건을 가지고 왔나요."라는 질문에 "1톤 영업용은 아니고 개인 소장차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1톤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는 E으로부터 고철, 비철 등의 물건을 납품받은 적이 없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2014. 3. 초순경 C와 위 G와 위 E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하자고 상의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추가증거(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31. 08:10경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지하보도 앞 도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백제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선행차량이 사고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68,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7. 03:3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에이 씨발 우에라고, 경찰관 평생 해 쳐 먹어라, 지랄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6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0.08: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등이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6,6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숨긴 뒤, 계산하지 않은 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13:1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5,900원 상당의 건전지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8. 23:04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25, 11: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5,250원 상당의 멸치가쓰오 양념가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7. 2.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기초수급자로 처와 이혼 후 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신청구분 란에 "U+인터넷, U+Wi-Fi 100, U+070, U+TV",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청구지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G건물", U+ 인터넷 신청요금제 란에 "스마트플러스요금제", U+ 인터넷 약정기간 란에 "3년", U+ Wi-Fi 고급형임대 약정기간 란에 "3년", U+ TV 신청서비스 란에 "HD라이트", 약정기간란에 "3년"이라고 기재된 LGU+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LGU+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서비스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이 서비스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담당자 H에게 LGU+ 서비스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고, E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가입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 13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2. 4. 28.경부터 2012. 7. 31.까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825,54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955,5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품권 배송 주소지 확인, 설치장소) 1. 엘지유플러스 작성 피해진술내용, 미납요금, 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2012년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3층에 있던 D 홍보관에서 피해자 E에게 'D 구입자금이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위와 같이 D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2008.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구입비 명목으로 2009. 2. 16. 1,200만원, 2009. 2. 18, 2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투자하고 있는 H라는 다단계 회사에 피해자 밑으로 들어갈 테니 회원 등록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투자하고 있는 다단계회사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3. 100만원, 2015. 6. 1,000만 원, 015. 6. 11. 1,000 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사기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E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또 피해자 B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22:13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동양마트' 2층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감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1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21:00경 부산 동래구 E빌라 B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21:05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5g을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7. 9. 12.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어장관리선 B(2.45톤)의 실소유자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4. 13:00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무슬목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위치한 C어촌계 소유 공동패류양식장(면허번호 D)에서 B로 홍합 채취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 선저에 고인 유성혼합물 약 40리터 가량을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유출하여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내사착수보고, 위반선박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