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6

공소사실 [전제사실] E종중은 그 정관상 F의 9세손 G의 장손 H, I의 11세손 J, I의 10세손인 K의 장남 L, I의 11세손 M의 후손 N의 각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로, 2015. 10. 1.경 그 명칭을 ‘O종중(유사단체)’에서 ‘E종중’으로 변경하였다(이하 ‘E종중’이라고 한다). 광주시 P 22,017㎡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19. 7. 25.경 Q 20세손인 G, M, R, Q 22세손인 K 등 4명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사정명의인 K의 손자 S이 ‘O 종중[이른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O종중(유사단체)과는 다른 단체]’의 대표로서 1971. 8. 12.경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O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종중 소속으로 피고인 A는 E종중의 회장, 피고인 B은 E종중의 총무, 피고인 C(D, 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는 E종중의 종원이다. 피해자 T, U, V, W, X, Y, Z, AA(개명 전 이름: AB), AC, AD, AE, AF, AG, A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광주시 AI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종중에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4명의 일부 후손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사정명의인 4명의 명의 내지 그 상속인들의 명의가 아닌 O 종중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E종중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정명의인 G의 손자인 피고인 B과 사정명의인 M의 증손녀 AJ을 원고로 하여 O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정명의인 4명의 상속인들 소유임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그 실체가 없는 O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O 종중은 피고인 B과 AJ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E종중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E종중은 사정명의인 4명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 사정명의인 4명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1971. 8. 1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O 종중이 아닌 E종중 소유의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O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O 종중은 피고인 B과 AJ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정명의인 4명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E종중이 상고하였으나 그 판결이 2015. 8.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E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0.경 의정부시 AK빌딩 AL호에서 E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O종중(유사단체)의 명칭을 E종중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관련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2015. 10.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O 종중의 명칭을 E종중으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O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자를 E종중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12.경 광주시 AM에 있는 A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종중을 대표하여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피해자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은 E종중이 보유하고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고인 B, AJ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E종중이 승소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U으로부터 AO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억 9,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토지사정과 소유권보존등기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9. 7. 25. G, M, R, K 4인 소유로 사정되었다. 나) G는 Q 20세손으로서, 11세손 AQ(F)의 후손이고, M은 20세손으로서, 11세손 AR(AS), 15세손 AT의 후손이며, R은 20세손으로서, 11세손 AR(AS), 15세손 AU, 17세손 AV의 후손이고, K은 22세손으로서, 11세손 AR(AS), 15세손 AU, 17세손 AW의 후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인 G는 1942년에 사망하고, 사정명의인 M은 1927년에 사망하였으며, 사정명의인 R은 1920년에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6. 21. 시행, 법률 제2111호)에 의거한 소유권이전을 사유로 하여 소유자가 ‘O종중’(O 宗中)(이하 ‘O종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었다. 마) 1971. 6. 3. 사정명의인 K의 손자인 S이 위 종중의 대표로서 위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1971.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1575호로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사정명의인 K은 1971. 8. 26. 사망하였다. 2) 2013. 3. 15.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가) 피고인 B(사정명의인 G의 손자)과 AJ(사정명의인 M의 증손녀)은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7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3. 15. 접수 제17065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나) 피고인 B과 위 AJ은 2012. 12. 17. O종중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무효 등기임을 주장하며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403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22. 피고인 B 및 A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B과 위 AJ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72475호),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피고인 B 및 AJ이 종원으로 있는 종중 유사 단체인 E종중[당시 명칭은 O종중과 동일한 ‘O종중’이었고, 위 사건에서는 ‘O종중(유사단체)’이라는 명칭으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은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 및 AJ, O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3602호). 라) 항소심 법원은 2015. 3. 20.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O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O종중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피고인 B과 AJ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과 ‘E종중도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단체로서의 실질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종중의 독립당사자참가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종중이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3)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가) 피고인 B 및 AJ은 관련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E종중은 피고인 B 및 AJ과 토지사정명의인 직계후손 대표로 피고인 D 등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9. 20. 임시총회를 열어 종전 종중의 명칭인 ‘O(유사단체)’를 ‘E’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분배하기로 하였고, 그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 소유명의인을 O종중에서 E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매매계약 체결 및 가등기 가)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해자 U은 2015. 10. 12. AN의 입회하에 E종중의 대표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이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9,9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계약 당일 피해자 U에게 E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의사록’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위 의사록에는 ‘E종중 회장’ 피고인 A 외에 ‘총무’ 피고인 B, ‘토지사정인(4명)의 직계후손들 대표’ 피고인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R 후손은 여자후손 2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1,000평 상당금액을 보관하여 후손들이 밝혀지는대로 분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7억 9,900만 원을 피고인 A와 합의한 대로 AO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AX은 E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277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1130/22017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E종중은 2015. 10. 29.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바) 한편 2017. 3. 23. E종중과 사정명의인들 후손들 중 19명과 사이에, 사정명의인 후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종중에게 2015.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306~315면). 5) 이 사건 가등기 말소 가) 사정명의인 G가 위와 같이 1942년에 사망함에 따라 AY이 사정명의인 G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AY과 AY의 장남 H이 사망함에 따라 H의 아들들인 AZ, BA, BB가 AY 지분 중 일부를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AZ, BA, BB는 2015. 12. 16. E종중 및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4203호)를 제기하면서 ‘E종중은 O종중과는 전혀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O종중과 명칭이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무효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8. 31. E종중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가등기는 2016. 9. 27. 위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다. 6)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피해자들은 2019. 1. 18.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D은 E종중의 임원으로서 이에 공모하여 적극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049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9. 18.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나22441호),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E종중이 아니라 사정명의인 상속인들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잘못 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예비적 주장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6. 22. 피해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들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52882호), 2022. 10.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입회한 AN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 U에게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문 사본, 이 사건 임시총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명의인들 후손들의 소유라는 내용의 관련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도 피해자 U과 위 피해자가 대동한 법무사 사무장 BC에게 위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관하여 동일한 설명을 하였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99, 500면 등),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N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 U의 부동산 거래를 수회 중개하기도 하였는바, AN이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A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U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A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참관한 법무사 사무장 B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U의 지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 U과 BC는 피고인 A가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제시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를 통해 AO 변호사에게 위 판결문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위 판결문이 팩스로 들어오다가 중간에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훼손되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U 측이 부동산을 79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자 하면서 처분금지가 처분과 관련된 본안소송 판결문의 팩스 문서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와 AO, AN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BC의 부탁에 따라 AO 변호사에게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U과 B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한 BD 역시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 U에게 관련 확정판결의 진행 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관련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D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U에게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문의 제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 경위나 내용,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명의인들 후손들의 소유인 사실들을 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A가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U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사정명의인 상속인들 중 AZ, BA, BB가 2015. 12. 16.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AN은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측이 피해자 U에게 AZ 일가와의 갈등관계를 말하자, 피해자 U이 ‘AZ의 처 BE로부터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15. 10. 27.경 피고 D이 피해자 U을 만나 AZ 측의 문제를 다시 말하며 위 매매계약을 취소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U이 ‘돈으로 해결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AZ의 처 BE와 아는 사이이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AZ 측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등기라도 하라고 하여 2015. 10. 29.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관하여 AN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E종중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가능기를 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가등기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동의하지 않은 AZ 측 사정명의인 상속인들의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고지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U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피고인 B, D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U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등). 5) 피해자 U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관계나 소유관계에 대해 정확히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소유관계나 관련된 분쟁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AZ 등이 2015. 12. 16.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U은 2016.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인 2017. 6. 12.이 다가오자 E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E종중은 2016. 6. 11.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허용하기로 하는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대출이 무산되자 2016. 6. 23. 비로소 위 AZ 측의 소송제기를 거론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피해자 AH은 2015. 10. 19.경 E종중의 종원인 BF으로부터 광주시 BG 토지를, 피해자 U은 2015. 12. 18.경 피고인 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H, BI 토지를 각 매수한 바 있는데, 위 피해자들은 위 토지를 분할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T이 운영하는 BJ을 비롯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위해 매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토지로서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에 상당한 기간 관심을 가져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매대금도 79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인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거래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피해자들이 매도인인 피고인들에게 소유관계나 법적분쟁에 관하여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건축업에 30년 가량 종사해 온 피해자 U의 경력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들은 AZ 등으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AZ 등이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기존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B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적어도 AZ의 처 BE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그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무렵 자신들(BE, AZ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R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후손이 없이 절손된 것으로 강하게 믿었다는 것으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민법 제267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E종중의 종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사록에는, 토지사정인 4명의 각 직계후손들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여 ‘R 후손은 여자후손 2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로, 후손들이 밝혀지는 대로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의사록을 통해 사정명의인 후손 중 일부가 생사의 확인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지분의 확보가 되지 않은 공유자의 몫의 매각대금은 따로 보전해두었다가 사후 추인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에게 해당 지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종중결의에 대하여 종원인 사정명의인 상속인들의 특별한 반대도 없었던 점, 실제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사정명의인 상속인들 중 일부는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E종중에게 증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E종 중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2019. 1. 18.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D은 E종중의 임원으로서 이에 공모하여 적극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8.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