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가. 2021. 6. 초순경 남양주시 C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나. 2021. 8.경 강화도 소재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다. 2021. 9. 초순경 김포시 소재 ‘D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라. 2021. 여름 무렵 인천시 소재 ‘E’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9. 14. 20:55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명함을 전송한 후 ‘엄마 명함 맞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차단한거야? 대답안해? 5분내로 대답해 안하면 다 전송하고 난 다 차단하면 끝이야. ㅋㅋ 역시 기대도 안했다. 뒷감당 잘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퍼뜨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25번)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협박내용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및 반출 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촉탁 의뢰 자료 편철) 1. 촬영물, 전자정보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위 나체사진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1,100만 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