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4. 7.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과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찰 등을 사칭하며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이 중국에 있으면서 피고인 A과 연락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 9.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중국에 잘 도착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같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0. 11:0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액이 80억 원 정도 되고, E의 계좌를 이용하여 2,3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겼다. E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E 명의로 개설된 적금을 해지하고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국가안전보안코드를 발급하여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18. 4. 10.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지하철 충정로역 8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0. 10:30경 서울 중구 G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15:30경 E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C 앱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관련)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의 C 앱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단지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갔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공범인 A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고액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와 A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 B는 A에게 휴대폰으로 'C' 앱을 다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C으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B가 직접 위 성명불상자와 A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였다. 피고인 B와 J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명은 중국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하며, 일당은 하루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중국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9. 중국에 도착하여 A과 통화하였고, A은 2018. 4. 10.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중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였고, 중국에 있던 피고인 B는 C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A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K'로, A을 'L'로 각 암호명을 정하여 서로를 식별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한 일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저 불법 M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죄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이 검거되어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 B는 C으로 '지금 죽게 생겼다'면서 계속적으로 A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A의 행방을 알아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이 검거되자 자신의 휴대폰에서 'C' 앱을 삭제하였다. A은 2018. 4. 14.경 경찰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범인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