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2016고단827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지 승려이고, 피해자 E(여, 53세)과 부부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D 내 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봉고차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여 본 살인 전과자다. 나는 사람 피 맛을 안다. 나는 니 피를 보면 희열을 느낀다. 니를 죽이고 3년만 있으면 나온다"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조르면서 "야 이년아,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죽어라"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 내 거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봉고차 계약을 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없자 위 D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10원도 없는 걸 나에게 주면서 사기를 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붙박이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쌍칼(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3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D 내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귀찮게 하자 피해자 혼잣말로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다 나 죽겠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50cm)의 등날 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D 내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카운터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수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4. 02:10경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캔 음료수 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2:25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H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위 경위 I와 H지구대 소속 순경 J을 향해 "내가 염산을 들고 와서 던질 거다", "너거 자녀들도 죽여 버린다, 야이 새끼들아"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H지구대 소속 경사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4. 05:05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L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출입구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자 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당시 위 유치장에서 당직근무 중인 경사 M가 수갑과 호송 줄로 묶으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및 유치인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99 4.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08:25경 통영시 남해안대로 1216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O(59세) 운전의 P 마티즈 승용차가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로 중간에 위 벤츠 승용차를 세우고 위 마티즈 차량을 가로막은채 피해자 O에게 따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57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1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O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O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1213 5. 피해자 R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R(남, 47세)은 2016. 6. 21. 통영시 동달안길에 있는 통영구치소에 입소하여 S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 날 피고인이 말하는데 끼어들고, 과거 전력을 말하면서 거들먹거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부분의 날을 세워 날카롭게 만든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눈에 겨누며 '눈을 파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숟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재차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95 6.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18.50경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41세) 운영의 V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22,000원을 초과한 30,000원을 지불하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돌려받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부모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할퀴고 발로 발등을 밟으며 오른 팔꿈치로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W, E, Q, O,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사본, 각 피해사진,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진료기록지, 각 사진, 의료비 납입증명서, 각 근무자 보고서, 감정위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1199호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6. 6. 14. 02:05경 2016. 6. 13. 21:2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나무재질의 어묵꼬챙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니 새끼 따라 들어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견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3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주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E, F(2016고단827), 피해자 Q(2016고단1199), 피해자 R(2016고단1213), 피해자 U(2016고단1495)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