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5.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308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전분 공장, 바이오알콜 사업을 하는데 독일, 네덜란드보다 나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경쟁력이 좋다. 앞으로 밀가루 값이 폭등할 텐데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전분을 생산하면 경쟁력이 크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6.경 경남 고령군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공장계약을 위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주식회사 I의 공장을 빌려 기계를 세팅해서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우리가 주식회사 I 공장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고갈되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 공장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6.경 위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2007. 8.경부터 착공하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우크라이나 또는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F의 공장을 시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2007. 8.경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F이 해외 공장 신축과 관련된 시공권을 주식회사 J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협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B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I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 .공동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시가 불상의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사본, 인수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각 수표 사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기술개발과 기술관련 조언을 담당하였는데,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해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개연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를 확언한 바 없고,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과정을 확인만 하였다면 공장 건축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 F의 대표이사인 K이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J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K 및 피고인 A와 시공권 부여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M'이라는 발명의 특허권자이고, K은 위 특허 등의 기술을 이용한 '변성 감자 전분' 등 생산을 위하여 설립된 F의 대표이사로 2006. 12.경 등재된 사람이며, K은 F의 대표이사 회장, 피고인 A는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F은 국내에서 K과 피고인 A 외 L을 비롯한 직원 2명이 일하다가 2007. 4.경부터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B(N 제작국에서 근무하다 2001년경 퇴직하고 당시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일하게 되었는데, F의 의사 결정을 담당한 사람은 K과 피고인 A이고, L과 피고인 B은 이들을 보좌하여 일반적·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07년경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었고 오히려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자금이 없어 피고인들이 직접 경비를 조달하였고, 피고인 B이 부담한 비용도 상당한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부담한 비용이 1억 4천만 원 가량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K은 국내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카자흐스탄 등에서 투자계약서 등이 작성되었을 뿐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7. 6. 무렵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입국하여 F의 생산 과정을 시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F에서는 주식회사 I의 공장(이하, 'I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F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이전함과 아울러 생산 시연에 필요한 기계 제작을 의뢰하는 등 시찰에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I 공장은 피해자에 의해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되었고 F 보유 기계도 이전되었으나, 추가로 제작을 의뢰하려던 기계는 피고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용(총액 1억 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설치되지 못하였고,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2007. 7.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와 같은 준비된 I 공장을 시찰하였다. 그 후 우크라이나에서 애초 기대하였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의 특허권 등을 이용한 '변성 감자 전분' 생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무렵 우크라이나 또는 카자흐스탄 관계자들로부터 2007. 8. 경까지 투자를 받고 F이 주식회사 J에게 해외 공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F의 자금 사정과 이 사건 전후의 투자 유치 경과, 공장 시찰 준비 과정에 더하여,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협약서 작성 당시 시공권 부여 여부는 논의도 되지 않은 단계였고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였다. 비록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공장 시찰 후 Fl o보유한 기술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면 바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해외 합작 투자사업은 외국인들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일반적 계약 과정과 비교할 때 변수가 너무 많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합작 투자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험성은 예상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충분히 작업을 많이 하였고 설명도 했다. '라고 진술하고, 외국인들에게 계약 효력을 강제할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F이 유일하게 변성 감자 전분을 만들 수 있는 무폐수 공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는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단기간 내에 투자 및 해외 공장 시공자 선정 여부를 보장받을 객관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듯이 당시 F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약서 작성 무렵 다른 객관적인 여건까지 모두 충족되어 F이 2개월 내에 우크라이나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고 해외 공장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는 협약서 작성 현장에서 문구 수정을 지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안을 확인하였으나 협약서에 첨부된 연명부에 서명할 당시에는 자리를 비웠으며, 피고인 B은 위 연명부에 서명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가 협약서 작성 현장에서 문구 수정을 지시하였다. "라는 취지의 진술 및 협약서 기재와도 부합하며, 이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들의 F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H의 진술에 특별히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 또한,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F에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 A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B은 최초 사업내용을 잘 몰랐으나 이후 본인과 K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후 K, 피고인 B과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사업 내용을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진척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 Bol F 업무에 관여한 기간과 관여 정도,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K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고 외국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 시공권 부여까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부정적 사유), 피고인이 고령 (긍정적 사유) 2.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wwww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 각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wwww주요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부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2012. 9.부터 2013. 8. 까지 합계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의 소개로 F 관여하게 되어 상당 금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