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환자라는 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0.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5세)이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버려 버리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머리를 다친 것처럼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걱정되어 다가오자 순간 피고인이 누워있던 곳 부근 텔레비전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 길이 17cm, 칼날길이 5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장애인증명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존속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팔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다른 장애인들은 장애인 수당을 받는 데 피고인은 장애인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열이 받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있던 듣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5세)이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버려 버리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머리를 다친 것처럼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걱정되어 다가오자 순간 피고인이 누워있던 곳 부근 텔레비전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 길이 17cm, 칼날길이 5cm)을 집어들고 칼날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열상 등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있다가 텔레비전 밑에 놓여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우발적으로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긋자 마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누르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 칼날길이가 5㎝에 불과하여 목 부위 등을 베는 등의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위 커터칼의 칼날이 짧아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베고, 우측 가슴부위를 1차례, 명치부위를 1차례, 좌측 전완근 부위를 1차례 찔렀고(이 부분은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팔을 휘두르다가 찔린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84쪽, 제118쪽 참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커터칼의 위험성 정도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내부 장기의 손상을 입은 바는 전혀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얼굴과 가슴의 자상을 봉합하는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한 후 상처 부위는 완쾌되었고, 그 후 별도로 추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100쪽, 제239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부인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로서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할 의도를 넘어 살해할 의도까지 가진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상태에서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ㄷ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특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경도 정신지체가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위와 같은 경도 정신지체에 따른 정신병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스스로 고쳐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특히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게 할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