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용실을 인수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여수시 B, C호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권리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200만 원을 주면 미용실을 양도하겠다,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근처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근에 있는 여수시 F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곳에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재개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계약금 명목으로 120만 원, 2018. 10. 1. 잔금 명목으로 1,08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H의 각 법정진술 1. 권리금 1,200만 원 송금한 통장 사본, 사실조회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1부, 두 매장간 위성사진 1장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2606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나249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권리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200만 원을 주면 미용실을 양도하겠다,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근처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이 설령 위 가.항과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업금지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설을 제외한 권리금이 1,000만 원이고, 각종 비품 등 시설에 대하여는 가격 조정 끝에 2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이 총 1,2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고, 하게 되더라도 근처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진술 전후 맥락,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동석해 있던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 당분간 일을 쉴 것이고, 나중에 미용실을 하더라도 다른 곳을 알아보고 근처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4970 판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가장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당분간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음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7. 선고 2018가합12606 판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게 되더라도 근처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 인수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8. 6. 26. 이미 종전 미용실과 불과 1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상가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당분간은 미용실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이 사건 미용실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1,08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새로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8. 10. 23. 새로운 점포에서 'D'이라는 종전 상호를 그대로 이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미용실 인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용실 인수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의 양도계약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미용실을 양도한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동종의 미용실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인수한 미용실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건 미용실 인수 계약의 성사 여부, 또는 적어도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분간은 미용실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근처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고지 받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으로 미용실 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너무나도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명목 1,200만 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인근 장소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총 1,200만 원을 받고 미용실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다. 피고인은 그 직후 인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관련 민사소송이 피고인 패소로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미용실 인수 계약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