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상가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22:30경 위 'D'에서 청소년 E(17세), 청소년 F(여, 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500cc, 안주 등 시가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현장 사진 첨부)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09. 2. 1.부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5. 4. 6.까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12,539,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E의 이사이며 대표권자인 피고인은 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회의 경리 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운영방식,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및 시기, 그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7.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7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 25.경 1,039,090원을 받아 연 431.2%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F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50,000원을 공제한 1,05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9. 26.경 1,542,900원을 받아 연 559.5%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제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8. 13. 05: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친구의 여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 비어있던 친구 F의 집으로 함께 가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3. 05:00경 제천시 G에 있는 다가구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3. 05:40경 F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더듬은 후 "10만원을 줄테니 한번 하자."며 성행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랑곳않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1세의 청년으로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21세의 젊은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 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38의 4 팽나무고개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i 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방향에서 남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쎄라토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i 30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운전의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i 30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를 문짝사각유리 탈착 등 수리비 1,399,8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SM 7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7,15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G,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를 위하여 각 6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16: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성당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대기하고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볼 때 화장실 바닥 빈틈 공간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인 여자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주거침입·절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출소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정상도 무거움. 그러나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저지른 추가적인 절도범행으로 다시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금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5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성북역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08. 19. 01:19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중랑교 인근에서 동부 간선도로를 시속 90km 상당의 속도로 운행 중인 위 피해자에게 반말 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가 동부간선도로 우측 가장자리 연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친딸인 청소년인 G(여, 13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위 G을 만나 당분간 같이 모텔 등을 돌아 다니며 같이 지내기로 하면서 2012. 7.경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위 G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 및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H'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직접 '서울 00동 부근' 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남과의 대화를 하고 약속장소를 정한 후 위 G에게 약속장소에 나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G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오는 돈을 보관해 주겠다고 하면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 받았으며, 위 G에게 직접 위 채팅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게 하여 성매수남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약속을 정하게 하고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인터넷 채팅을 하게 하여 위 모텔 근처에 있는 'J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인 B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모텔 등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회 이상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G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G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K'을 통해 청소년인 G(여, 13세)과 돈을 받고 성을 매매하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G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에서 위 G을 만나 G과 2회 성교를 하고 G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주거지 등 특정경위,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한 것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보호·감독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G이 입은 육체적·정신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1:35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앞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뒤에서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고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4:05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동 1103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면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 부분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단호하게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E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서면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신고할 당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1년 경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10경,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10번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덕계동 방면으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뒤, 정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타이즈 사진 등 9매, 사진 4매,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모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M1,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이 묻은 손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점, 이 사건 이후 경찰서에 가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런 걸로 잡혀가지 않는다, 아저씨가 잘했으니 박수 한번 쳐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초·중·고 지능검사(IQ)는 모두 100점 이상이고 판결 전 조사 면담과 피고인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인지능력은 정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1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빨리 술 내놔라. 씨발년. 가시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6. 10. 5.경까지 광주 서구 D, 118동 112호에서, 약 30.42㎡의 면적에 침대 2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 들도록 한 후 재생크림을 발라주는 방법으로 1인 당 13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미용업자로 신고한 후 'E'이라는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해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로그 분석) 1. 공중위생관리대장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포괄하여 공중위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1년)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다. 문신을 해 준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의료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눈썹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단속된 후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2013고단732 피고인 A(2012.경 귀화), 피고인 B(중국인), 피고인 C(중국인), 피고인 D(중국인), 피고인 E(2010.경 귀화), 피고인 F(중국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M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와서 소란을 피울 때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 G(중국인), I(중국인), N(중국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H(중국인)이 피고인 A 를 쳐다보았다는 시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2013. 1. 20, 02:50 경위 'M식당'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H(21세)과 피해자 G(33세)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각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H, G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 G, I, N를 향해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과 나무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G은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A(21세)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27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H과 I은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A, E, B(30세), C(28세), D(26세), F(20세)에게 던지고, N는 500cc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N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과 나무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914 피해자 A(21세), 피해자 B(30세),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0세)은 2013. 1. 20. 02:50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M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와서 소란을 피울 때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 G, N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H이 피해자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가 테이블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위 H과 G을 때렸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A와 피해자 B에게 휘두르고, G은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H은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N는 500cc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N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7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14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G,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은 중국에서 불순한 기름을 정제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1구좌 33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마다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지급해 준다,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오일정제사업을 하는 바 없이 단지 금전거래만을 하는 유사수신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2011. 3. 29.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영업이사인 G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같은 해 4. 1. G를 구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투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같은 해 4. 5. 330만 원, 같은 해 4. 12. 660만 원, 같은 해 4. 26. 165만 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C에 입금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합계 금 1,155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투자약정서, 메모, 차용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앞 열 창가 자리에 D(여, 35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버스가 출발하자 약 30분 후부터 대략 20분 정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D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