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금원이 정상적인 금원인지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3.경 이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고 있던 친구 E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E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2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2. 3. 23. 14:00경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8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9.경 수도권 소재 ‘L’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M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2년 03월 29일 부로 대출 잔여금 18,8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위 문구점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충주시 소재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위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 위조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3:56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P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Q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인 현금 1,585만 원 중, 7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R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S’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7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5:39경 충주시 소재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M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인 현금 1,880만 원 중, 1,51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T(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U’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51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경 오산시 소재 G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V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인 현금 2,650만 원 중, 1,0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W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X’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0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F, AA, AB, Q, M, AC, AD, AE, V, AF,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내역·지도 사진, 카카오톡 내역·통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5차 현금수거책 범행 모습 확인 / 현장 CCTV 등 /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의 계좌 관련 택시기사 통화 / 발생시 CCTV 관련 / CCTV 영상분석 / 범행 현장주변 탐문 /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2022. 3. 28. 발생 사건 / 외근조사 / 현장 CCTV 영상 확인 / 2022. 4. 7. 범행 CCTV 수사 / 현장 CCTV 영상 확인 / 현장 및 주변 CCTV 등 상대 /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기사와의 통화 등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126),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관련 피혐의자 특정 / CCTV 영상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피고인 사진, AH 회신자료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등 서류, 텔레그램 내역, 범행장소 사진, 이메일 수신내역 1. 각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각 채무조정증명서,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 위조문서 원본, AI 명의 채무조정 증명서 위조문서 원본,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위조문서 원본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회신결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사진 확인 / 피해금 무통장 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사진 확인, 무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일부를 가장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기망 행위까지 일부 수행하였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금 일부(범죄일람표1 중 순번 18의 970만 원)는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인 구체적 행동이나,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