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8:55경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현로에 있는 동우빌딩 사거리 교차로에서, 송담근린공원 방면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후진토록 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오는 것을 피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2. 12. 8. 19:01경 평택시 D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는 막다른 길에 이르러,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위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에 의해 더 이상 도망가기 어려워지게 되자 피해자와 위 쏘렌토 승용차 사이에 간격이 생긴 틈을 이용하여 그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접촉 부분 사진, 사고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청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초면인 피해자의 모습이 무섭게 느껴져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인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추격해 오는 피해자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해를 당한 것이 두려워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발이 역과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발을 떼었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경사진 길을 따라 후진하여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사고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접촉 부분 사진(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앞범퍼 부분이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혀 찌그러졌다는 사실을 외관상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던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인의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과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도 그 운전자가 방금 전에 발생하였던 교통사고에 관한 조치를 논의할 목적으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대화를 할 의도가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해자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대인기피증이 있어 피해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고차량의 왼쪽 앞 바퀴에 역과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직후에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막다른 길을 가로막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피해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하여서라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고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된 직후에 피고인이 사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을 추격해 온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막다른 길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자 피해자가 손괴된 피해차량으로 피고인의 사고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추격해 온 피해자가 막다른 길에서 피해차량에서 내려 사고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2차 사고를 스스로 일으키며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