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46

범죄사실 [2012고단26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0. 05: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10. 05: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왼쪽 허벅지에 강제로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10.10: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0. 1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0. 1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음부 부위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11. 08: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8, 13,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204동 앞에서 크로스백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6.06g을 소지하였다. [201238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3. 09:4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주변 도로상에서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M(여, 36세)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N 무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던 O 소나타 차량으로 뒤쫓아 가던 중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O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곳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쪽으로 다가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 부분과 조수석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수사기록 137, 139, 208쪽) [201238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트렁크 및 양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 또는 사용분 100,000원 × 9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2, 6, 7, 8, 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자신이 투약하거나 에게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고, 더욱이, E에 대한 사용(2, 6, 8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과정에서 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투약 또는 사용 여부 피고인이 다투는 위 범죄사실 2, 6, 7, 8, 9항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 6, 7, 8, 9항의 각 범죄사실과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E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2013. 8. 14.경 피고인과 E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위 7, 8, 9항의 범죄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점, E이 이 사건 직후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위 각 범죄사실의 투약이나 사용행위에 관한 한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종래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수수를 조건으로 한 협상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 여부 그러나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거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E이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강제로 왼쪽 허벅지에 필로폰을 맞은 후 P에게 '살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P로부터 안부를 묻는 확인 전화를 받고서도 '괜찮다'고 대답한 점, 위 범죄사실 2항을 제외한 6, 8항의 경우, 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강제로 에게 주사하기는 힘든 신체 부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13. 8. 10. 새벽 무렵 피고인과 함께 D호텔에 투숙한 때로부터 같은 달 11. 11:00경 피고인이 태워 주는 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까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세 곳의 모델과 대학가의 옷 가게 등을 전전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점, 이 종래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미루어 보아, 이 수동적으로나마 필로폰에 의한 환각상태를 향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E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참작사유는 될지라도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요소는 아니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에서 그에 대한 기재를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위 범죄사실 6, 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에 대한 사용 중 상당 부분은 묵시적이나마 E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1998년 마약범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넘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E을 상대로 한 음행의 수단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M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