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동산임대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월 초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또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 소유의 경산시 F 등 10필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지은 후 분양하겠다. 6억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분양대행업체에 7~11%의 선수수료를 미리 줘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한 후 2020. 1. 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경북 고령군 G 주택개발사업의 토지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피고인의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고령 G 타운하우스 P/J, 이체확인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나,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 지출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경북 고령군 G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비용 지출이 더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곳에 이를 우선 지출한 것일 뿐이고, 위 G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 변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 있는 경산시 H 공장용지 5,715m²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직접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겠다며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업체 선수수료 및 건축설계, 인허가비용(이하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 한다) 명목으로 6억 원을 빌려주면 2020. 1. 5. 까지 변제하겠다. '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9. 7. 9.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6억 원의 용도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피고인은 6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경북 고령군 G 주택개발사업(이하 'G 주택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I, J, K에게 그 중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사업가이다 보니까 돈을 돌리고 돌리는 입장이고, 어차피 위 돈이 바로 지출될 것이 아니고 후에 사용되는 등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한 곳에 먼저 쓰고 후에 돈이 돌면 그것으로 변제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6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또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G 주택개발사업에 위 돈을 지출하겠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6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 변제기한까지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투자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변제기한이 지난 후에도 G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G 주택개발사업에 먼저 사용하면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1. 15. 피해자에게 6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변제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변제이고, 위 1억 원도 당초 차용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