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83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2012. 12.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에 관하여 그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건물 관리와 임대차 계약, 관리비와 보증금 및 임대료 수령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위 C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C주택 F호에 관하여 기존에 임대차(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 G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H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62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공동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으로 약칭함), 차임 및 관리비 수령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공동주택을 관리해 왔고,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K주택 L호(이하 'C주택 L호'로 약칭함)의 소유자인 피해자 M와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주택 L호의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C주택 L호에 대하여 임차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경 C주택 L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2,3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해 오던 중, 2015. 8.경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8. 2. 1.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액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공동주택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횡령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에게 증액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증액분 보증금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3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H과 C주택 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무렵 H으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적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증액분 500만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증금 증액이 피해자에 대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2. 1. H에게 C주택 L호를 임대하면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M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을 남용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속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H과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더라도 M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주택 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2. 1.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단 부분에 "보증금 인상 2015년 8월 31일 오백만원을 인상한다"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M 명의의 위 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O), 내용증명(H), 다가구(원룸) 전세계약서(H), 채무부존재 통지, 소장(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녹취서, 거래내역(H – P은행),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H – Q은행) [2020고단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이의신청서, 답변서, 위임장, 각 내용증명,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내역서, 각 준비서면,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받기 전에는 이종 벌금형 1번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현재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이 부분(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고단318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D, E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20고단762]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H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H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들(임대인)은 H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법리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2019고단3183 사건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H에게 C주택 F호를 실제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증거기록 93, 121, 188쪽 등). 나. H은 2019. 5. 20.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H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소212132 판결). 이에 H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9. 22. 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나50839 판결), 위 판결은 2020.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여받은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C주택 F호에는 H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6. 12. 30.까지 약 3년 동안 H에게 총 148회에 걸쳐 적게는 100,000원, 많게는 1,230,000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이미 제3자가 임차하고 있던 C주택 F호를 H에게 다시 임차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H에 대한 임대차를 갱신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수여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5) H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막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인영의 진정성립, 피해자들의 대리권 수여 여부, 피해자들의 의사,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6) H은 임대차기간 6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오히려 H과 피고인은 임대차 의사 없이 채권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7) H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적어도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H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020고단762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임대차보증금 증액은 피고인과 H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 [H의 직업 및 실거주 여부] H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택들에 관하여 도배 및 장판 시공을 해주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당시는 물론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C주택 L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다. 또한 H은 C주택 L호뿐만 아니라 위 4항에서 본 것과 같이 F호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F호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과 H 사이의 돈거래] 피고인은 H과의 사이에는 도배 및 장판 시공 관련 채권, 채무 관계는 물론, 대여 관련 채권, 채무 관계도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H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3)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경위에 관한 관련자 진술] 피고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H은 처음에는 위 L호를 임차하여 직원들을 살게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했는데, 이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그 돈을 사실상 빌리기로 하면서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5쪽). H 역시 "최초 회사 직원을 살게 해주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예 못살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다"(2019고단3183 사건 증거기록 101, 125쪽 등)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증액 당시인 2015. 8. 31.경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어 그 실질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위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증액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임대차보증금 증액은 무권대리행위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1) 피해자는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하였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증액 행위가 피해자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임대차보증금 증액 문구를 작성, 교부한 것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범죄사실 제2항).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록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H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 다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