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약 6개월간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부산 서구 C호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나는 네가 술에 취해 추한 모습이 보기 싫고 더 이상 사귀기 힘드니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짐을 챙겨 호텔을 나가려고 하자,이에 격분하여 “뭔 개소리야. 개 같은 년아. 뭘 헤어지냐고. 이런 미친년이”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객실 내부에 있는 침대 난간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지금 어디가. 개 같은 년아.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짐을 챙겨 호텔 밖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너 오지 않으면 네 언니한테 전화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호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침대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하고 섹스를 해야만 너하고 헤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씨발년아. 너도 하면 좋아할 거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2021. 12. 24.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삼자대면을 한 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 06:15경 위 오피스텔 1층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집에 가라”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무시한 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12. 24. 06:20경 “제발 택시 타고 집에 가라”라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부탁을 무시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3항 기재 오피스텔 E호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양말만 주면 신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 양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문을 붙잡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간 후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침대 부근 바닥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롱패딩을 강제로 벗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옆에 있던 책상 밑으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잡기 위해 바닥을 기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입은 후드티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위 후드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며, 피해자가 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피해자의 반항에 더위를 느껴 피고인이 창문을 열기 위해 잠시 창문 쪽으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 복도로 뛰어나갔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가 “너 휴대폰이랑 물건 여기 다 있는데 나가기만 해봐. 조용히 와서 자라. 그러면 난 간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제발 집에 가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너 침대에서 자는 것 보고 갈 테니 침대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이미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가 “이거 성폭행이야. 강간이라고 제발”이라며 몸부림치며 애원하였음에도 “너 임신시킬 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23: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힘들면 전화로라도. 목소리 듣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오피스텔의 CCTV 영상 발췌 건) 1. 카카오톡 증거자료 캡쳐사진, 스토킹범죄 카카오톡 화면 캡쳐사진, 녹취록(피해자, 피고인 친구 F 통화 내용) 1. 현장사진(피해자 주거지 내부), C호텔 객실 침대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팔을 집어넣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아 부축해주려던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라.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강간 범행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그 시간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진술할 수 없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달리 피해자가 회사에 휴가신청을 한 직후인 07:3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떠난 09: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집어 던져 침대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와 피고인이 같은 날짜에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술주정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워 밤 10시쯤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포악하게 변하였다. 무서워 짐을 싸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나를 들어 침대에 던졌고, 침대 난간에 내 몸 전체가 부딪혔다. 너무 아파서 침대에 걸쳐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욕을 하며 한 손으로 내 목을 졸랐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된 경위, 맞은 방법과 부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 내지 183쪽),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36분이 지난 2021. 7. 28. 22:36경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하소연하며 “밀어서 침대에 박아가지고 목이랑 팔도 다 아프고”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때렸냐는 F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울먹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94, 395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목을 조르고 난 직후) 피고인의 폭력성에 참을 수 없어서 캐리어를 들고 나와 옆 건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건물을 돌며 나를 찾아다녔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지 않으면 언니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있다가, 아프고 지쳐 침대에 누워 쉬는 나에게 다가와 ‘너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헤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했으나, 피고인은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내 몸을 누르고 강간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간의 교제 기간 중 성관계도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만 특정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당일 21:54경 여행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인 2021. 7. 27.경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여행 사진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22:00~23:00경 사이에 ‘강간을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여행 사진을 게시하긴 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약 4개월간 더 교제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2021. 12. 24.경 판시 제4항 범행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이 부분 범행까지 고소한 사실 및 연인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도 수일 만에 SNS 계정에 여행 사진을 게시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행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 24. 새벽경 나와 당시 남자친구인 G, 피고인 세 명이 삼자대면했다가 모두 헤어진 후, 내가 주거지 오피스텔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같이 담배만 피우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번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버텼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를 따라왔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나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후에 피고인이 나를 놓았다”라는 등으로 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07, 108, 166, 167, 334쪽 등),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 G, 피고인의 삼자대면 중이나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부축이 필요할 만큼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하여 1) 강간 범행 시간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이 법원이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의 2022. 5.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부분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24. 06:20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간 후, 그 기재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강간 범행의 일시를 ‘2021. 12. 24. 06:20경 이후’로 가능한 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정확한 시간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주거 내 성폭력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범행 일시를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 방법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2. 24. 새벽에 강제로 내 집에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 침입 후 피해자를 강간한 과정, 구체적인 범행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응,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09 내지 114쪽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시간에 대하여는 다소 개괄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G과의 교제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한밤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몇 시간 동안 피해자, G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으며, 돌아간다고 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3항 범행과 이 부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매사건 발생 시각을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간음행위가 일어난 시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헤어진 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후 문에 귀를 대어 봤는데 별소리는 나지 않아 복도에서 5~10분 정도 더 있다가 피해자가 잘 들어간 것으로 알고 내려가 바로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이 지하주차장으로 간 이후, 피해자는 오피스텔 정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결국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그런데 G이 피해자, 피고인과 헤어진 시간, 갓길에 차를 대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을 떠난 시간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과 피해자, 피고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갔을 때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문에 귀를 대보거나 복도에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 그러한 상태나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G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나 피고인을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3:35경 카카오톡으로 먼저 “오빠가 어제오늘 잘 못한거있으면 너무미안했어 상처줘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경찰서 가려고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있겠다고 하자, 결국 20:27경 경찰에 ‘피고인이 새벽에 집에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20:33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메시지는 거의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부인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가 이 사건 당일 07: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일 없냐고 묻자 피해자가 별일 없다고만 대답한 점, 피해자는 위 통화 직후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직장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식의 말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이 집에 쳐들어와 자신과 ‘3시간 넘게’ 몸싸움을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의하면, 적어도 07:30경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07:30경부터 09: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와의 통화에 대하여 ”피고인이 앞에 서 있어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그때는 이미 피고인의 범행이 끝난 후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는 ”그때는 정말 3시간 정도 지난 줄 알았다. 본인이 느낀 시간은 진짜 3시간처럼 길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3시간’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직장에 알려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직장에 같이 다니는 동료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H나 직장 상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후 강간을 당하기 전 최종적으로 집에 들어간 시각을 ‘07:05’이라고 진술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H와 통화하기 전까지의 시각인 07:18까지 강간 전후의 일련의 행위들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6층에 도착해서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간) 그 다음 오피스텔로 증인이 들어갔다가 07:05경에 혼자 오피스텔 복도로 나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마 그때가 피고인이 창문 연다고 해서 제가 뛰쳐나왔던 그때예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행위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그 시각에 특히 주안점을 둔 답변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 집에 들어간 시각은 06:30경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 이후 집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곧 다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폭행 내용이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당시 G과 교제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5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직전 몇 시간 동안 피해자와 G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비난과 욕설을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G을 보내자마자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게 하고, 출근 시간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휴가를 내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다가 합의로 성관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스토킹 범행을 하였고,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족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그 부친 등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 조모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