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2019고단3123 피고인은 2017. 2.경 포천시 B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포천시 B 일대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할 계획인데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올 가을이면 분양을 완료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2018년 봄이면 분양이 끝난다. 그리고 포천시 D에 시세 3억 원의 주택이 있는데,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 나를 믿고 7,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년 5월 30일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전원주택 부지 내 도로 개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한 땅을 모두 처분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은 당시 시가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전세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6,000만 원도 담보하지 못할 정도여서 사실상 피해자의 채권을 제대로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미 기존 채무가 8,840만 원 정도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명의 E계좌로 400만 원, 2017. 3. 8. 위 E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0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포천시 G 임야 중 약 1,500평'에 대해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H 등 일대의 도로 금액(도면 참조)이 포함된 금액이고, 도로의 폭은 관광농원의 허가에 필요한 6m를 확보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위 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및 도로 등 개설 공사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이 기한 내에 도로(다리 포함)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2017. 9. 29.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을 수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8. 6. 5.경 3,500만 원을, 2018. 6. 7.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내가 포천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도로포장비가 필요하다. 곧바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11. 2. 같은 명목으로 91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3 1. 배임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M건물 4층 N호 건물에 대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1.경 포천시 O에 있는 'P'에서, 임차인 Q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P'에서, 위 L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연립주택) 전세 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포천시 M건물 제4층 N호, 보증금 : 금 사천만원정, 계약금 : 금 삼백만원정, 잔금 : 금 삼천칠백만원정, 임대인 : L, 임차인 : Q"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R 및 위 임차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연립주택)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7.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분양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을 합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편의점 보증금이 1억 원이니 원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향후 1년간 월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분양 및 편의점 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72 피고인은 2019. 7. 4.경 포천시 S빌라 T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U)를 이용하여 피해자 V와 관련하여 '금년 4월에 춘천지방법원에 증인 출석할 때도 핸드백에 농약병을 넣고 갔다며 왜 농약병을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이유가 궁금하네, 나한테 농약 먹여 죽일려고, 그게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하려구', '우리 애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내 욕을 하면서 공갈협박을 하고 딸아이 손목을 잡아당기며 차로 납치하려 했다면서', '4년 동안 당신은 화천 W에 사는 X을 애인으로 사귀면서 그 사람이 농사짓는 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부려먹고 점심 한끼 준 게 다잖아. '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Y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를 해하기 위해 핸드백에 농약병을 넣고 다니거나 피고인의 자녀를 납치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X과 애인 사이도 아니고, 그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에게 점심 식사만 제공하며 하루 종일 농사일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Y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Y, Z, AA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담보제공 확인서, 신용자료 회신, 합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판결문 2019고단3702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A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AB 진술 부분)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AD,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적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영수증,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사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녹취록(증거기록 289쪽), 각 네이버 지도, 현장사진, 수사보고(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통보서 등 제출)(증거기록 489쪽),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통보(증거기록 491쪽),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조건(증거기록 493쪽), 지적도 및 구적도(증거기록 503쪽), 각 사업신청서, 각 사진 1. 각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기망행위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2020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고소장 1. AF의 진술서 1. Q의 사실관계 확인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각 대화내용,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수사) 2020고단3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AG의 전화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X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일명 AH) 등 전화통화 건] 1. 각 송신문자 사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 기재 AG는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AG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특히 증거기록 170, 378, 491, 51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AG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배임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별다른 대책 없이 재산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임무에 위배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V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배포한 상대방의 수가 많다. 피해자 C 외에 나머지 사기, 배임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