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2018고단151(피고인 A)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현금 등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당 전달 금액의 7~8%를 주겠다.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한 명은 중국으로 와서 인질로 대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8. 1.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서 카드가 2회 발송되었다. K이라는 사람이 카드보증 때문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을려고 하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75,000원을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춘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7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개설되었다.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지 않으면 모든 돈이 빠져나간다. 돈을 인출하여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피해자의 집 안방 전화기 밑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P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전화기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3.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R이라는 사람이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압류가 되게 되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 나가니 돈을 인출하여 집 서랍장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600,000원을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S아파트 T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7.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U V 수사관인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끝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13,872,410원, W은행 계좌에서 3,720,000원을 각각 인출하게 하여 합계 17,592,41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I'을 통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서울시 마포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92,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47(피고인 B, C)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 및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해 줄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A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현금 등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당 전달 금액의 7~8%를 주겠다.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1명은 중국으로 와서 인질로 대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수거책이 절취 또는 편취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8. 1. 15.자 범행(피고인 B 가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서 카드가 2회 발송되었다. K이라는 사람이 카드보증 때문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으려고 하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75,000원을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12:22경 'I'으로 A에게 범행장소를 알려 주고 "Z시장에서 함 내리고, 갈아타서 AA아파트에서 내려서 좀 걷는게 나을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침입경로를 지시하고, A은 같은 날 14:00경 춘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7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22.자 범행(피고인 C 가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개설되었다.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지 않으면 모든 돈이 빠져나간다. 돈을 인출하여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피해자의 집 안방 전화기 밑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A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P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전화기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85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D의 AB은행 계좌(AC)로 850만 원,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이체하였고, D는 위 1,85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2018. 1. 23.경 피고인 C가 알려주는 피고인 C의 딸 AD의 AE은행 계좌(AF)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이 관리하던 위 AD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AG 명의의 AE은행 계좌(AH)로 위 1,8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23.자 범행(피고인 B, C 가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3.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R이라는 사람이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압류가 되게 되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나가니 돈을 인출하여 집 서랍장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6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A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S아파트 T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60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2경부터 14:35경까지 'I'으로 A에게 "여수터미널에서 광주역 고속버스가 있고, 순천에서 택시함 갈아타, ktx 알아보고 음, 안산역은 ktx 안 가고, 수원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되는데 수원역도 ktx 없다. 저거 2시29분꺼 광명에서 가까우니까 택시타소, 3시 2분 가능하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도주경로를 알려주었다. 그 후 A은 D에게 전화하여 화성에서 접선하여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40경 화성시 AI에서 D, E을 만나 위 3,56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D와 E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2018. 1. 24.경 피고인 C의 딸 AD의 AE은행 계좌(AF)로 3,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이 관리하던 위 AD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AG 명의의 AE은행 계좌(AH)계좌로 위 3,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피고인 B, C 가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7.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U V수사관인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끝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13,872,410원, W은행 계좌에서 3,720,000원을 각각 인출하게 하여 합계 17,592,41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고, A에게 'I'을 통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26경 'I'으로 A에게 "지금 가발하나 사. 지금 어디쯤 임? 어제 교통비 준 걸로 가발 맞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장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7:22경 서울시 마포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92,41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A은 AJ에게 전화하여 AK에서 접선하여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2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L 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6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AJ은 위 1,62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610만 원을 피고인 C가 알려준 피고인 C의 동생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이 관리하던 위 AM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AG 명의의 AE은행 계좌(AH)로 위 1,61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2(피고인 B, F)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현금 등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당 전달 금액의 7~8%를 주겠다.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한 명은 중국으로 와서 인질로 대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 통장에 남은 돈이 모두 압류될 것이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피해자의 집 서랍장 안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 열쇠를 봉투에 넣어 출입문 앞에 두게 하고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F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열쇠의 위치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09:35경 'I'으로 피고인 F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환복을 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침입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12:40경 상주시 A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서랍장에 놓아둔 돈을 물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I대화내역 1. 각 감정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2018고단24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는 자신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한 총책에 해당하는 AG와 친인척관계(6촌 동생)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G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회에 걸쳐 환전 명목으로 AG에게 송금을 하였다. 중국인이나 중국교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해 주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알려진 사실인데, 피고인은 안면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모르는 돈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A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AG로부터 한국 사람들과 수산물 및 의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계좌가 없어 돈을 대신 받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AG의 사업을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고, 오히려 수차례 거액의 돈을 받아 보내면서 불법적인 수익이라는 점을 의심하고 어떤 돈인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다가 2018. 1. 10.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환전상으로 환전을 해 본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 거래방법이 정상적인 환전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수거책 등을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D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달러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의 딸인 AD 등의 중국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공제하고 중국에 있는 AG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AG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A, F에게 교통비 내지 숙박비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2018고단292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직접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액 또한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N와 합의에 이른 점, 1회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실제 얻은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범행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일러 주었고, 피고인 A과 F 등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실제 얻은 이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중간에서 총책인 AG에게 전달한 돈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친인척 관계에 있는 A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F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횟수,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 및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해 줄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B는 A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현금 등을 가져다 놓으면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건당 전달 금액의 7~8%를 주겠다. 돈을 전달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1명은 중국으로 와서 인질로 대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 사항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는 수거책이 절취 또는 편취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으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D 및 AJ을 '중간 전달책'으로 섭외하였고, 피고인 D는 중간 전달책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인 피고인 E을 섭외하여, 피고인 D, E과 C, AJ은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18. 1.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피고인 D 가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개설되었다.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지 않으면 모든 돈이 빠져나간다. 돈을 인출하여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피해자의 집 안방 전화기 밑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A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P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전화기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85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D의 AB은행 계좌(AC)로 850만 원,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이체하였고, 피고인 D는 위 1,85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2018. 1. 23.경 C가 알려주는 C의 딸 AD의 AE은행 계좌(AF)로 이체하였고, C는 자신이 관리하던 위 AD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AG 명의의 AE은행 계좌(AH)로 위 1,8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C, A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23.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피고인 D, E 가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3.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개인정보가 유출되어 R이라는 사람이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압류가 되게 되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나가니 돈을 인출하여 집 서랍장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6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유인한 후 A에게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S아파트 T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60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B는 같은 날 14:02경부터 14:35경까지 'I'으로 A에게 "여수터미널에서 광주역 고속버스가 있고, 순천에서 택시함 갈아타, ktx 알아보고 음, 안산역은 ktx 안 가고, 수원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되는데 수원역도 ktx 없다. 저거 2시29분꺼 광명에서 가까우니까 택시타소, 3시 2분 가능하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도주경로를 알려주었다. 그 후 A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화성에서 접선하여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40경 화성시 AI에서 피고인 D, E을 만나 위 3,56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D, E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2018. 1. 24.경 피고인 C의 딸 AD의 AE은행 계좌(AF)로 3,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C는 자신이 관리하던 위 AD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AG 명의의 AE은행 계좌(AH)계좌로 위 3,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B, C, A 및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AG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인척관계인 D에게 '중국에 있는 친척이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받아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한 다음 AG에게 D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환전상을 하던 C로부터 이전에 환전과 관련한 도움 등을 받은 적이 있어서 C의 부탁을 받고 환전과 관련된 일인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아 C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크게 의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와 E이 AG와 직접 'I'으로 지시사항을 주고받거나 서로 연락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AG와 A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E은 사건을 전후하여 C와 연락을 하거나 C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A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인 AG(일명 'H')로부터 'I'으로 지시를 받고 2018. 1. 22. 1,850만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을 한 점, 피고인 D, E이 2018. 1. 23. A으로부터 처음으로 전화 연락을 받고 화성시에서 만나 현금 3,3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그들의 어린 두 아들이 차량 안에서 동행하고 있었고, A은 피고인 D와 E에게 돈의 출처에 대하여 말한 바가 없었던 점, 또한 당시 C는 피고인 D에게 '우리 친척이 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D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A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자 C에게 전화하여 '왜 그 큰돈을 어린애에게 보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C의 지시로 돈을 송금한 후 대가로 비교적 소액인 30만 원만을 받았는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친척인 C의 일을 도와준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행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D와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나 C로부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C의 환전일을 도와서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인 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행을 행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