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김미경(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균(피고인 A,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2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5, 2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15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피고인 D은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1. 경부터 2020. 6. 9.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동하게 되어 있는 무료 게임인 '다크 카지노'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현금 투입기가 설치되어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하고, 위 현금 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의 시간이 충전되어 그 시간 동안 슬롯머신 형태의 게임이 실행되고, 배경화면에 특정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당첨되어 점수가 적립되도록 플랫폼과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불법 변조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 경부터 2020. 6. 9.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내부 점수 계산, 손님들에 대한 환전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4. 경부터 2020. 6. 9.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1. 경부터 2020. 6. 9.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홍보 및 손님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게임장 위치 재확인),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등, 수사보고(유류한 물건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현장에 대하여), 장부 사진,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다크카지노게임설명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1) 피고인 B, C, D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이다. 손님들은 1시간당 20만 원이라는 큰돈을 투입하여야 하며,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루 매출이 많을 때는 7,000만 원, 평균 3~4,000 만원 정도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B, C, D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높다. 범죄 전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각각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가담 기간도 짧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