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안성시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G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상업등기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3일 후 상업등기가 나오면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인 설립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590,33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9.경 E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E에게 총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G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2010. 3. 29. E으로부터 그 대여금 중 43,590,334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43,590,334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만약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용도를 속여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으로부터 교부받은 43,590,334원이 피고인이 그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더 나아가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2) 그렇다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은 2010. 10. 11.이므로, 피고인이 2009. 9.경 자신에게 아들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위 금원은 자신이 주식회사 H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법인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이 2010. 10. 11.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E이 증인신문을 마치고 검사에게 제출한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그 혼인신고일이 2009. 12. 17.이므로 E의 진술과 모순되고, 오히려 2009. 9.경 결혼자금 명목으로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에 부합한다. E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설립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G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2008. 8. 7. 설립되어 E이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I의 소재지가 안성시 J으로 주식회사 G의 소재지와 동일하고(다만, 주식회사 I는 2009. 8. 28. 본점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K건물 401호로 이전하기는 하였다.), E이 주식회사 G가 설립된 이후 그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으며(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E이 그 이전부터 사업관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G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2011. 9.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차량인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E은 위 차량인도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1,200만 원을 가져오면서 위 차량대금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69쪽),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관하여 차용증 등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일시 이전에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E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설립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3일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약 3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하였다(E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변제를 독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기간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E이 2010. 10. 13. 피고인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주식회사 G를 위한 설립자금 명목의 차용금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43,590,334원이 아닌 39,137,000원으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77쪽).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에게 많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만으로는 E이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에 터잡아 피고인을 위하여 금원을 투자한 것인지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국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금원의 명목과 그 채권・채무액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43,590,334원을 차용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더 나아가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사 피고인이 2009. 9.경 E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E에게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 역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