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G은 대구 서구 H에 있는 'I'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J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며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TI'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잠수함을 조종하면서 어뢰를 발사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게임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어뢰 발사 속도를 높게 하여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씨미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 J,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G은 대구 달서구 K 2층에 있는 'L'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은 일명 '바지 사장'으로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M과 함께 2010.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0.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위 'L'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는데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 진행 중 상어, 고래 등 특정한 물고기가 나오면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씨앤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 M(2011. 4.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G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O'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1. 7. 하순경 위 'O'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상어, 고래 등 특정한 물고기가 나오면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동안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경기 시흥시 B아파트 1606동 101호를 분양받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매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2. C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주금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유선 진술청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 분양주택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C에게 분양주택을 매도한 2016. 9. 22.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16. 9. 26. 이루어졌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등기전매나 투기 목적으로 분양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해당 주택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21:40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동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온 여성들의 신체 하반신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4, 21:50 경위 B아파트 상가동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먼저 들어가 화장실 개인간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 11:00경부터 2015. 10. 14. 21: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 수사보고(참고인 D의 신고경위에 대한) /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사진포함)] /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9:10경부터 같은 날21:2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보고 요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백제빌딩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제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많이 있으나, 2015년 벌금형 외에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곳에 대마 약 0.1g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나. 제2범죄 :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9:2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하나로 도로 방면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65세)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치우쳐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봐, 차 안세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차량 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옆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 잘걸렸다, 가만두는가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작목반의 공동기금을 관리·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봉화군수로부터 위 경관보전추진위원회을 위하여 공동 기금 명목으로 합계 15,138,7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7. 경북 봉화군 명호면 노루목재길 48 봉화농협 명호지점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봉화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봉화군 일원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14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기금을 횡령하여 2012. 3. 8. 기준으로 기조성된 기금이 127,035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조성되어 있는 기금조성 현황이 11,606,16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봉화군수에게 제출하고, 2012. 11. 19, 봉화군수로부터 4,018,51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제출 협조서 등 관련 서류(증거기록 순번 7 내지 18, 24, 25, 27 내지 266),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중 500만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천여만원은 매년 500만원씩 나누어 갚는 것으로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8:3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6: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00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C로부터 피고인 B가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씨가 공사를 하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일은 했고요. 거기서 제가 소장 일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이 공사는 C가 직접 개인적으로 하도급 받아서 한 공사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 소장 일을 봤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2013. 9. 5. 경까지 B가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D 번지불상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C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B가 C로부터 E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E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B가 E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자백 / 가중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대상 사건의 제1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위증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0:45경 서울 강북구 C 앞의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옷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이종 4회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 야밤에 길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이 어느 정도 이었을 지 충분히 짐작 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 02:00~03:00경 서울 관악구 D 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8세)이 친정 식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 것을 다른 남성과의 외도로 의심하여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기 위해 머리 위에 올린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을 미리 알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딸들과 함께 피신하여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그으며 자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깨진 맥주병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23: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딸인 F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F이 이를 거부하며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씨발 나 무시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며 문고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이에 겁을 먹고 F이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에 이끌려 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F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방문이 다시 잠겨있자 집 안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꺼내어 잠긴 방문을 두드려 부수려는 것을 피해자 이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깨물자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F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탁물 건조대 위에 건조 중이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신발과 베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며 이때 귀가한 둘 째딸인 피해자 G을 같이 앞에 앉게 한 뒤 망치를 꺼내어 보이며 "니네 이걸로 맞으면 한 번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위 망치로 각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망치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3, 14,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담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해자들과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인 피해자들 및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5.20.07: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7: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장안동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지신호로 대기해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저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F 혼다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F 혼다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자신의 신한은행 G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87

범죄사실 C(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D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E(주)는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유)F은 다시 위 토목공사 중 파일공사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작업을 포함하여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유)F 소속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 G(56세)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1.가로보 해체, 2.띠장 해체, 3.후열 H-PILE 인발, 4. 전열 H-PILE 인발, 5. 안식각 작업(BH06), 6. 되메우기" 의 순서로 흙막이 지보공 해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굴착저면으로는 피해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0:30경 전라남도 나주시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통제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폐수처리 흙막이 지보공 해체공사를 하던 피해자가 위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토류판 회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약 3.8m 깊이의 굴착저면에 내려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굴착면 상단의 얼어있던 토사(약 3m㎡)가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쏟아져 내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관 L이 작성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 M이 작성한 G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작업인부 N 상대 탐문), 내사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가시설공사 시공계획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해자 G은 (유)F로부터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새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사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에 관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작업하게 하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소재 '천흥공단'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천흥공단' 방면에서 '아름다운 화장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21:42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풀코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102동 앞 이면도로를 덕성사 쪽에서 장미아파트 1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100,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9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 대성초등학교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4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한 점, 위 운전 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2:30경 진주시 C 옆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진주시 E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판결문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1994.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1997.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4. 1. 2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2012. 9. 21. 같은 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2011. 7. 20.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2012, 1, 27,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2012. 9. 28.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1,27.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2013. 1. 31,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2013. 3. 7. 같은 지청에서 상해죄로 각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21: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여, 56세)를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1. 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