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40

범죄사실 2022고합2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6. 15. 19:14경 장소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일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가져다대거나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약 169명의 치마 속, 음부 및 성기,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4년경부터 ‘C’, ‘D’ 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2019년경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59개를 다운로드받은 다음 이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2022. 5. 22. 08: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308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E(여, 36세)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로길 , 호 피해자의 주거지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1. 주거침입 가.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저녁 무렵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7.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하여 둔 초소형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17.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2017.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그 전날 위 다.항과 같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초소형 카메라를 그곳 냉장고와 청소기 사이에 설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앉아있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 초소형 카메라를 선반 위 담요 속에 숨겨둠으로써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하의 속옷만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카메라, 배터리, 저장장치, SD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및 키오스크 수사), 수사보고서(몰래카메라 발견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SD카드 동영상 분석(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컴퓨터의 H 검색 기록 및 트위터 기록 등), 수사보고서(체포․압수수색 현장 상황 및 피의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상습카촬혐의 관련 여죄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증거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인 카페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상습카촬 혐의 7번 증거사진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 영상 파일 송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증거순번 3, 24, 43, 49), 압수목록(증거순번 4, 25, 54),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순번 44, 51, 53, 67) 1. 사진(증거순번 11), 스터디카페 CCTV 영상 캡처 사진, 키오스크 이용내역 사진, 사진(증거순번 17), 사진(증거순번 23), 컴퓨터 촬영 사진, 사진(증거순번 34), 범죄일람표, 발췌사진(증거순번 37), 범죄일람표, 발췌사진(증거순번 40), 아동 성착취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G 증거자료, 카페 내․외부 및 화장실을 촬영한 사진, 증거사진 17번 사진 변경 자료, 수정 범죄일람표 [2022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가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는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증거순번 9),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순번 10) 1. 사진(증거순번 3), 영상 발췌 사진(증거순번 4, 5, 15, 16), 사진(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및 2022고합340호 공소사실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2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48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성착취물소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9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압제1292호의 증 제4, 5, 6호에 대한 각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에서 범죄행위로 생성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부분을 폐기하는 이상 이를 제외한 위 증 제4, 5, 6호의 나머지 부분이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여러 개의 몰래 카메라를 여러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 수차례 무단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과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불법촬영 피해까지 입히게 되었다. 이 또한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크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하는 행위는 실제로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몰래카메라 피해를 의심하고 상시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바, 일반 공중의 평범한 일상을 해할 여지마저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과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지병 등으로 인하여 그릇된 성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향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