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9: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정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42세) 및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기가 세기 때문에 눌러야한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소주병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9. 4. 14: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를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평택 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지는 않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괜찮습니까?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요?’라고 물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팔을 만지면서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표시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좌상 등을 입었고 실제 약 17일 정도 물리치료 및 주사, 약 등의 처치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자세히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6:30경 대전 서구 D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후배와 연락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걸레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지져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담뱃불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범행에 그러한 동기가 있으나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6. 12. 31.까지 경산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아파트 잡수입은 2010년 7월경부터는 관리규약 제59조에 따라 그해 관리비 예산총액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하고, 남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했다. 2013년 6월경부터는 변경된 관리규약 제5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회사' 대표 E으로부터 재활용품인 헌 옷 수거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피해자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쌓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 직원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매달 8만 원씩 합계 552만 원을 위 관리규약에 따른 명목 아닌 식비 등 관리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0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D회사' E으로부터 헌 옷 수거 대가로 매월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 식비, 음료 구입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입주민 F이 피고인의 잡수입 유용을 문제삼자, 예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헌 옷 수거비는 관리사무소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써넣었다는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헌 옷 수거 대가를 받아 피고인과 자신의 식비로 사용했다는 진술기재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각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헌 옷 수거 대가로 받은 돈을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피고인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이 있었으므로 횡령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맡은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면 그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횡령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명목은 식비 등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 용도로 볼 수 없을뿐더러, 식사 등을 제공받는 사람개개인의 편익을 넘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지냈던 J, K, L은 이 법정에서, 헌 옷 수거 대가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결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중에 덧붙여 적었다고 시인한 기재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용에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관리규약에 어긋나고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용도로 잡수입을 처분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2018고합2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7:4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수납장(가로 약 35cm, 세로 약 15cm)을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 던졌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8. 5. 22. 07:4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4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콕 찌르고,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가로 약 5cm, 세로 약 19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7:5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지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와 부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0cm)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22. 07:40경 주거지에서 A과 다투다가 라이터 충전 가스통에 있는 가스를 주거지에 살포하고, 두루마리 휴지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불 위에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59]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8. 10. 30. 23:3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식칼) 촬영 사진, 압수물(라이터 충전 가스통) 촬영 사진 1. A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현장 과도와 식칼 사진, 피의자들의 각 머리 부분 찢어진 부위 사진 [2018고합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들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1년 8개월 이하임(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쓰인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특히 피고인 A은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2. 피고인 B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9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 B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B은 초범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흩뜨리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면서 냉장고를 발로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향해 몸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을 향해 "니 몇 살이고, 씨발새끼야, 재밌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경장 H의 가슴을 2회 치고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장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발생 당시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이 된 경찰관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6. 14:40경 보령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 35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같은 시 보령남로 353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포면 월전로 369에 있는 남포농협미곡처리장 앞길을 지나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2년간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음에도 한시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 의정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수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20경 부산 사상구 B빌딩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달서구 C 앞 사거리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남대구 IC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338,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38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9: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올려 쳐 피해자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앞니 1개가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교회 교인인 C에게 "단시일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세계 160여 국의 지하 비자금이 수천억 원의 엄청난 규모로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극비리에 자금세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 모든 지하자금이 양성화되면 투자원금의 약 50 배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으며, 현재 돈세탁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내역을 소개하여 빨리 투자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D, E, F에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9. 11.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거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C,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각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A, I), 수사보고(피의자 출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5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전도사 J이 투자금의 50배를 주겠다고 하여 J에게 투자를 하면서 C에게도 이를 알려준 것이고, C에게 지하자금 내지 자금세탁과 관련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오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는데 C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전부 J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세탁을 통해 원금의 50배를 줄 수 있으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투자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및 J 모두를 알고 있던 H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J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J 모두 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르곤하였는데, J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C으로부터 자금세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J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J이 알려주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받아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C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J은 세금이 체납되어 그 명의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해외에 투자한다고만 했고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J이 50배의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C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50배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J에게 전달한 것이어서, J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상 및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배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2017고단976 피고인은 2016. 7. 4.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사상구 D에서 E어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부산 사하구 F에서 새로운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1억 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은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 송금받았다. 2017고단2053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 2, 3층에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H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 위 'H학원'에서 초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0월 임금 1,700,000원, 11월 임금 1,700,000원, 12월 임금 1,7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계약서, 피의자 계좌로 송금내역(통장거래 명세서 사본), 피의자계좌 이체 확인증 등,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릴 당시 J으로부터 투자금 중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던 'K학원' 강사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식명령을 2회 발령 받고 이 사건으로 기소될 정도로 위 학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K학원'과 부산 사하구 L의 실제 운영자는 J과 M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각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말한 점(가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위 각 학원의 임대보증금을 피고인이 반환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학원은 재산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학원의 임대보증금 외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J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고, J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J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J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 J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원이 상당한 액수이고 지금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 B에게 레스토랑을 운영하자고 접근하여 "상가가 있어야 고기를 수입할 수 있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가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유 남양주시 C건물 D호, E,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31. 채무자 B, 채권자 A으로 기재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 속초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G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1억 원을 압류·추심하는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로 하여금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채53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법 속초지원 결정 2015타채5332 사본, 과거 피고소인의 고소장 사본, 약속어 음사본 등, 불기소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녹취서 및 I자료, 면책결정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다른 증거들과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나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1억 원 이상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1.경 작성한 고소장에는 '2012. 7. 11. 500만 원, 2012. 7. 25.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1억 원 이상을 대부분 현금 지급하였다거나 수시로 지급된 현금을 합쳐 임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부분 역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명이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2. 7. 31. 무렵 위 상가에는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7억 5,000만 원)가 마쳐져 있었고, 그 대출이자 연체로 2012. 6. 1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던 점(의정부지방법원 J),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점(약 2개월 후인 2012. 10.경 구속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상가를 임차하여 수입소고기 판매장 및 음식점을 제대로 개업·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업을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출이자를 4회 대위변제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가에 관한 경매절차에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에서 다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의 중단이 시급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가 현금을 마련하여 대출이자 등을 일부나마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차보증금 1억 원 편취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입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F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위 세탁소 옆에서 G헤어샵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17:24경부터 18:04경 사이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세탁소 간판 2개가 철거당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미용실 파마 여성 고객이 있는 가운데 미용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이리 나와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6. 11:30경 위 세탁소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관악구청 공무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지같은 게 하나 들어와 가지고, 28년간 아무 일 없었는데, 미치겠네"라고 비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저장CD(검사 증거목록 순번 13) 재생·시청 결과 1. 사고현장 동영상CD(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13) 재생·시청 결과 1. 각 현장증거사진, 참고사진, 피해자제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모욕죄와 업무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실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는바,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16. 08:47경 피고인의 F 세탁소에서 출입문을 밖으로 열 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출입문을 밖으로 열어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자료 저장CD(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사고현장 동영상CD(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13) 등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상호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으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와중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한겨울임에도 세탁소 출입문을 계속 열어 놓는 행태를 보여 - 피해자의 화장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의심된다 - 피해자가 기분이 상하였고, 서로 세탁소 출입문 개폐를 반복하며 감정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미용실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간 직후 세탁소 출입문이 다시 곧 열릴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레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고의로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부딪쳐 넘어진 탓에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제2 순환로 959 에스케이 하이닉스 2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와 병원 입원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무면허운전 또는 자동차 운행 관련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이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