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9. 3. 21:30경 <주소>에 있는 B <주소>점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수구에 빠진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봉고3 트럭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1. 9. 3. 21:47경 위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운 채 트럭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50경 <주소>에 있는 C <주소>점 인근 도로를 통과할 무렵, 잠이 깬 뒤 낯선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황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구토를 할 것 같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잠시 트럭을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구토를 하게 하고, 구토를 마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뒤 다시 트럭을 운행하여, 같은 날 22:10경 <주소> 인근 도로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너무 멀미가 심해서 차를 못 탈 것 같으니 내 짐 주세요, 나 쉬고 싶으니 먼저 가세요, 편의점에서 물 한 병만 사다줘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차 타야지, 여기 물 살 곳이 어딨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 트럭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22:20경 위 트럭을 계속 운행하여 <주소>에 있는 F병원 인근 도로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재차 구토를 할 것 같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멈추기 힘드니까 그냥 차 안에다 토해."라고 말하며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운전석의 시동 버튼을 눌러 트럭을 멈춘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과 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피해자의 저항이 잦아들자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2:30경 <주소>에 있는 G <주소>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잠시 트럭을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려 위 G에 들어가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45분간 3km가량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트럭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주소>에 있는 G <주소>점 앞길에서, 트럭에서 내린 뒤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9신고자 통화 녹취록 1. 진단서 1. 수사자료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약 45분간 내려주지 않아 감금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