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주인과 시비가 되어 욕설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에 대한 진료차트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E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E 진료차트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여기 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경찰신문 기자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에 고물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저기 기름때도 보이고.내가 강서구청에 고발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2012. 2. 16. 14:30경 재차 방문하여 D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치 고발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 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찾아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들고 여기 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절대농지에 허가도 받지않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니 구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2012. 2. 20.22 경 재차 F를 방문하여 마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함 및 차량번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02:48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3-20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90에 있는 인천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1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0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칼(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에 대고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잡고 반항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간음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을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29.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507호 'C' 내에서 약 1년전 우연히 알게 되었던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방금 곱창을 먹었는데 술값이 모자라서 그러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아침 10시에 갖다 주겠다" 라고 하고 돈을 빌려간 후 다음날 오전 10:00시에 찾아와서 "탤런트 E가 집안형님인데 시흥 시장에 출마한다, 오늘 그 선거사무실에서 100만 원이 입금되는데 내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선거사무실에서 100만 원이 입금되면 나에게 70만 원을 계좌이체 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너가 가져라"라고 한 후 2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선거사무실에서 돈이 입금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2014고단1230, 2014고단2524, 2015고단1097(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위 확정된 판결에서 선고된 결과(징역 8개월), 이 사건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9.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1.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2.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0:29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고물상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네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50 전주시 덕진구 B원룸 7층 옥상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전기시설 설치를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전기설치 문제로 다툼이 되자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정도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60

범죄사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7. 12.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원금 3,000,000원을 매월 이자로 300,000원씩 20개월 동안 지급받는 조건(연이율 120%)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업으로 총 1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도합 2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18.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원금 3,000,000원을 매일 원리금으로 39,000원씩 100일 동안 지급받는 조건(연이율 199%)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업으로 총 60회에 걸쳐 2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도합 1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일일적금장부, 각 수사보고(대부업체등록현황 첨부, 달돈 차용증 사본 첨부, 이자율 계산공식 첨부), 일일적금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규모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이후 일부 공소사실이 축소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6. 06: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이상 여부를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링거거치대를 들고 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E 및 간호사 F, G, H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는 방법으로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응급환자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I(2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링거 거치대 (길이 110cm)를 휘두르고, 링거 거치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의 각 진술서 1. 링거 거치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설수설하며 자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중이던 의사·간호사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를 링거거치대로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도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병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 기결4동 하층 17실에 수용되어 그 형의 집행 중(형기종료일: 2013. 9. 10.)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순천교도소 개방지역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귀마개는 자신이 분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리자 격분하여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말경 순천교도소 개방구역작업장 탈의실 건조대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연회색 바람막이 운동복 1점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2017고단2989 피고인은 경산시 D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E(62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6. 10:40경 위 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E이 입주민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 씹할 놈아, 경비가 하는 일이 뭐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7:05경 위 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E이 입주민에게 인터폰을 연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5. 09:03경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30-3에 있는 '진량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운행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클리 선그라스 1개와 현금 10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등산용 헤드랜턴 1개, 줄자 1개, 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12:27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소유인 I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일만 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대구은행 단디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카드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D아파트 입주민 상대 탐문), 수사보고(목격자 경비원 상대 탐문) [2017고단4070]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소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등으로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고, 충동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인보다 인지능력 및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7:40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72세)에게 "개새끼, 이놈의 새끼,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9. 1.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에어컨 온도조절 문제로 피해자 E(남,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아무렇게나 이동시켜 고장을 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20:18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 술을 깨려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공업용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 중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로 방면에서 서림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22:34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경 구미시 옥계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1. 수미신협 수신원장(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혀로 귀와 입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부산 서구 D, 205호로 자신의 주소를 이전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24, 01:34 경 혈중알콜농도 0.2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옥정5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시내 방면에서 염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 E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26세)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옥정5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4. 01:3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성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정 5 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적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있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2013고단3585] 1.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년 가량 교제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차례의 심한 폭행을 가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진 지 약 한 달만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2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의 왼쪽 뒷부분을 1회 내리찍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937] 2. 피고인은 2012. 7. 28. 2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피해자 C(36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바로 앞에 있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진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모텔 방안 각종 집기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심부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H 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계속 확인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고, 양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집어 던진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2013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노점을 설치한 후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ARTIER(등록번호:0028481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2점의 위조 상품(정품추정가격: 합계 5,252,500,000원 상당)을 전시 또는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감정의뢰 및 회신), 감정소견서, 정품가격, 상표등록원부(까르띠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그 동안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위와 같이 관대한 처분을 해 준 것인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B을 일당 8만 원 정도로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불법수익을 얻어온 점, B이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었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B만 2013. 4. 5.과 같은 해 5. 23.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표법위반을 저지르다가 같은 달 25. 이 사건으로 단속된 점,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물품의 정품 가격이 52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한 바, 직전집행유예의 본형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은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은 모두 몰수함 피고인 B : 피고인 역시 그 동안 상표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되는 점, 피고인은 2013. 5. 23.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