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B 빌라 앞 이면도로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빌라 앞 이면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C(여,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한 다음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해 재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5:45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조사,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조사, 피의자의 교통사고 사실자체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B 빌라 CCTV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고인 승용차’라 한다)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승용차가 역과한 것이 단순히 쓰레기 더미 정도라고 오인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 승용차로 역과한 것이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빌라 앞 이면도로 위로서, 차체에 큰 흔들림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다. 2) 피고인 승용차는 우측 앞바퀴로 연달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고, 피고인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역과 당시 피고인 승용차 차체의 흔들린 정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언가에 충돌하여 차량이 덜컹거린 사실은 있으나 쓰레기 더미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가 아닌 주택가 골목길의 이면도로인데다가 인근에 빌라 주차장이 있는 곳이어서 야간에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쓰레기 더미를 충격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 길가 왼쪽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거나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역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까지 들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벗어 놓은) 슬리퍼 한 켤레까지 보았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으므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차량으로 사람을 역과한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했고,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사람일 경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사고 후에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들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294,913,24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