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 16:45경 군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오늘 내 옷 어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하거나 피해자를 희롱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1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만 34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을 폭행하였다가 그녀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해 2014.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늦은 밤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B과 다투고 집을 나간 후 반복해서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이에 B은 112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를 받고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을 피해 옥상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을 찾지 못한 경찰들이 돌아가면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과정이 수회 반복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호 앞에서 다시 현관문을 걷 차다가 다시 출동한 위 경위 F 등에게 발각되어 옥상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쫓아 온 F로부터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는 경위, 문을 걷어 찬 경위, 도망간 경위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팔로 F 등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다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F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당하며 수갑이 채워져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1층에서, 갑자기 옆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발로 찼고, 채워진 수갑을 푼 후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3.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서를 공부하다가 2011. 5. 1. E 회중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전남 E 회중의 성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입영통지를 받고 그 무렵 병무청에 D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비군사적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30.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인 2019. 3. 1.까지 충남홍성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전력 및 판결 확정일 확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위 및 원인, 현재는 등록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 07:20경 대구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파티마병원 삼거리 방면에서부터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1,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사고 피해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교를 침산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태전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 G(남,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DR 분석결과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D 쪽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더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0:11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임마, 쪽팔린다.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턱을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을 89,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480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후구매자의 돈으로 선구매자의 상품권을 사거나, 구매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2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합계 42,9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6,42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1. 상품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추후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전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 있는 3호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단서(F,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사고발생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농업박물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쪽에서 농업박물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심히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농업박물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사고발생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0:0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0000' 치킨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 세로 16㎝)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창문과 운전석 뒷좌석 쪽 창문을 내리쳐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치킨집 업주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쫓아 위 치킨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경합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0:03경 깻잎 농사 금전문제 등 관련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C)이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건조물에 이르러, 위 건조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위 건조물 안으로 들고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달력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려 시가 미상의 위 건조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 1층을 전소되게 하고 위 건조물 2층의 일부가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주택 방화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모친이 함께 살았던 집을 방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집이 크게 소훼되었고, 자칫하면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 불안), 알콜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중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디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3 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9. 9. 26. 17:00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3g을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6. 18:00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여 약 2.79을 투약한 후 나머지 약 0.3g을 2019. 10. 2.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할 때까지 콘돔 포장지에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출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피의자가 콘돔 포장지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5회(징역형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자수하였고, 단약 의지 강한 점, 수험생인 자녀에게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0:17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알루미늄 재질, 총 길이 86cm)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영상 CD 및 사진자료, 범행장소사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알루미늄 재질, 총 길이 86cm)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5. 25.까지 사단법인 B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5.경 제주시청에 위 B 대표자 C 명의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면서 D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피고인으로 신고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청에서는 피고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원 채용 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성명 및 생년월일 란에 피고인의 이름 'A', 'E'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사회복지사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A의 이력서, A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 확인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6.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200미터 가량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