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2019고단2066 1. 피고인은 2019. 3. 27. 07:00경 부산 서구 B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생선손질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고 폭행하는 것을 보다못한 피해자 D이 주변에 있던 시장상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자 "왜 참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자리를 떠나게 하여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E가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57 4. 피고인은 2019. 5. 1. 17:19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 소유인 번호판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1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412 5. 피고인은 2019. 4. 2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고향후배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가구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토 손목시계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위 방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9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견적서 1. 오토바이 재물손괴 사진 2019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이러한 와중에도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칼을 버렸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폭력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개인사업체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5.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호 'E', 품목 '공사대금', 공급가액 '17,000,000'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7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영등포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233.3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호프집 개업을 한 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F'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 호프집의 월세도 밀려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으며, 위 'D' 호프집 역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무리하게 시작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8.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5. 3.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대문을 열고 귀가 하던 중,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A(52세)이 키우는 개가 거세게 짖어대자 "이놈의 개새끼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피고인을 향해 "개새끼 보다 못한 놈이 개새끼 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자신의 부엌 출입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자신의 가슴부위까지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보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대꾸를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의 방향을 바꾸어 칼날을 손에 잡고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표창을 던지듯이 집어 던지는 시늉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 자신을 위협하고 옆에 있던 자신의 처인 F에게 "창녀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안방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4

범죄사실 [2013고합744] 1. 강도 피고인은 2013.10.28. 05: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2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농협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2,300원을 결제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2,300원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내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300 만원 상당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05:20 경 전항의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김량장동 467-4 에 있는 동산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3885]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28.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스카이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유방동 방면에서 술막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카스타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택시 파손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택시 승차 및 도착장소 지도 첨부 보고) [2013고합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택시를 강취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생산년도가 오래된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에 대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마친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기재내용을 실제 수출할 차량에 부합하게 변조하는 방법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속초세관장에게 1995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모델 · 규격 1995 C)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 받은 이후 위 수출신고내역서의 모델 · 규격 등을 2011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모델 · 규격2011 E)으로 변조하고 2012. 12. 1.경 시가 15,840,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속초항을 통하여 선적,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930,155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6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고, 2013.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19,15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속초세관장에게 1996년식 기아 와이드봉고 차량(모델 · +규격 1996 F)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 받은 이후 위 수출신고내역서의 모델 · 규격 등을 2012년식 현대 포터 Ⅱ 차량(모델규격 2012 G)으로 변조하고 2012. 12. 1. 경 속초항을 통하여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11,740,000원 상당의 위 포터 II 차량을 선적, 수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50,000원 상당의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중고자동차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출하고, 2013. 7. 19. 경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43,810,000원 상당의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중고자동차 3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인천시 서구 H, 102(I빌라)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D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을 "KIA SPORTAGE 1995 C"에서 "HYUNDAI GRAND STAREX 2011 E"로, '단가(USD)'란을 "1,500"에서 "17,000"로, '금액(USD)'란을 "1,500"에서 "17,000"로 변조한 다음,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리치맥스해운(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 J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수출통관 내역, ㈜삼쉬핑 K 진술서 및 관련자료, ㈜베스트물류해운 L 진술서 및 관련자료, 리치맥스해운(주) 법인계좌거래내역 발췌본, M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B 수출신고서 위·변조 및 HS품목번호 변경 내역, B 밀수출 차량 상세정보내역, B 중 고자동차 밀수출 및 부정수출 내역, B 수출통관내역, N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B 밀수출등(미수) 적발사진 1. 수사보고(HS 품목번호 및 범칙물품 가격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미수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70조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관세법위반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빌라 102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원에 공탁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를 해 주고 약정한 일자에 위 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0.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다방에서,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빌라 20세대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비를 못 받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에 필요한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6,000만 원에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한 돈만큼 당신 명의로 가압류를 해 주겠다. 한 달 반 내로 등기를 해 주겠으니 잔금이나 준비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한 명은 구로디지털에 있는 파출소의 소장으로 있고, 다른 아들 한 명은 종로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조카도 구로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집안 모두는 경찰가족이야. 절대 속이지 않을 테니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0. 8. 17.경 일산시 서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L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 3,000만원을 주면, 빌라 102호를 시세의 절반 가격인 6,000만 원에 팔겠다. 공탁한 돈에 대해서 당신 명의로 가압류를 해주고 2010. 10. 1.까지 소유권이전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믿을만한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빌라 계약금이자 공탁에 사용될 3,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 범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서 2011. 8.경부터 2012. 1. 경까지 영업이사,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는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74세)에게 "(주)C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난 찌꺼기에서 철, 구리, 알루 미늄을 재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주)C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매수해 놓으면 3개월 이내에 2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3. 경부터 2012. 5.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통해 이자 월 3~5%, 변제기 1~3개월 후로 하여 위 회사에 차용해 준 4억 5,000만원에 대해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해 동인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입사하고 1년이 되도록 자금 부족 등으로 충남 보령 소재 공장에서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더라도 2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권,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수사보고(C 에너지특허없음,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4:20경 대전 중구 문창시장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효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2회(모두 2005년 이전), 동종 집행유예 3회 (모두 2003년 이전), 동종 벌금형 5회(그 중 4회가 2002년 이전),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운전거리·경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2013.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00:15경 고양시 덕양구 C, 사동 102호(D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휴대폰에서 피해자 F(여, 42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14:2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서 위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영상을 발송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1:0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 원구 중계동 소재 은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94 노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1: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명절인데 딸도 오지 않고 노모와 단둘이만 있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죽기로 결심하고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횟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방에 넣고 배회하고 다니던 중, 위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E(4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개새끼야, 이 시발놈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횟칼을 꺼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3:17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2세)에게 "나를 경찰서로 넘겨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유 없이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지를 받자 다른 경찰관인 E,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그러고도 너거가 민중의 지팡이냐, 저 개새끼들 땜에 미치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 경찰관 모욕죄 고소장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30 0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 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1. 5. 03:29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3.2km 지점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 제2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6. 6. 3.자 96고약150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3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말경 부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40에 있는 (주)도시비젼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의 철거공사권과 고철처분권 또는 설비공사권을 줄 것이니 추진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공사권 등을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4. 9. 2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31.경부터 2007. 11. 21.까지 17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85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권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밀양에서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산에 사무실을 얻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오피스텔 1311호를 임차하면서 그 무렵 보증금 500만원을 불상의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매도 확약서,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지 않고 미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장기간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8. 경 C정당 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하여 D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06. 6.경부터 2008. 7.경까지는 E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 F군수 G의 처 H으로부터 G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7. 20. 오후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I건물 비동 2505호에서 으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우편, 국내등기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접견표, 역대표 사무총장, 법사위원 명단, 각 수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9, 10, 13, 21, 27, 2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2.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공여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알선을 요구하며 금품을 제시함에 따라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수수한 금품 9,500만원을 전액 공여자 측에 반환하는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은당시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사채 빚에 시달리던 아들을 지키고 싶은 부정(父情)에 치우쳐 일시적인 금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바 있는데다가, 협심증 및 고혈압,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으로 건강도 그다지 좋지 못한 점,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9. 12. 31.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E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임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패범죄로 수형 중인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수수액도 9,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청탁내용 자체가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의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금품 수수 후에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등을 상대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나아간 흔적마저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특별 사면에 의한 형 집행의 면제를 미끼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행형제도 전반은 물론, 더 나아가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교차로를 물홍보관 삼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장자골사거리 방면에서 물홍보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부산 동래구청 B과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11. 28.(1일), 2013. 5. 7.부터 같은 달 8.(2일), 2013. 5. 29.부터 같은 달 31.(3일), 2013. 6. 4.(1일), 2013. 10. 31.부터 2013. 11. 1.(2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이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