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2018고단305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 'C'에 '갤럭시 S9+ 2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8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대전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G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차료를 통과하여 통행료 4,4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6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78]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기 평택시 송탄 I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H' 계정(I)에 '운동화(브랜드명: 발렌시아가, 상품명: 트리플S)를 85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8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운동화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432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장소 불상지에서 N 'O' 커뮤니티에 '셔츠(브랜드 : 베트멍×꼼데가르송)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커뮤니티에 '나이키 운동화(모델명 : 마스야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558]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피해자 U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1대만 개통해 주면 이틀 후에 명의를 변경하여 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폰 단말기 가액 1,600,000원 및 그 이용대금 2,145,790원 합계 3,745,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2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잔다리로를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서교가든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지사장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속도로 이용영상자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내역자료 [2018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V, W, X, Y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이체내역 [2018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R의 각 진술서 1. Z은행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거래내역 [2018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월 2. 판단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 22:30경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잔다리로를 진행하면서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AA의 AB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26,1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