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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을 통해 보험가입을 한 이후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3. 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동부생명 F지점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Dol 사기 쳐서 보험에 가입했다. 사기꾼 새끼다. 원금을 돌려달라. D 사기꾼 새끼한테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서 그 부근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높아, 내 돈 내놔 사기꾼 높아,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4.경 불상 장소에서 K을 만나 피해자를 지칭하며 K에게 "D 사기 쳐 먹었다.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중 G, K, M(고물상) 여직원 1)의 각 진술 부분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범행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1) 증인 J를 가리킨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범행 장소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옆에서 피해자 D(25세)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사람들을 부르자 이에 화가나 집에 들어가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사시미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m 가량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아래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55경 위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죽이러 왔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 'D'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위 점포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오메가 쏘시에떼아노님이 상표 등록한 'OMEGA' 상표(등록번호 : 제0076334호)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시계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판매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4: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쪽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다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 5.경까지 타일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 납품하려고 하니 타일을 공급해 달라,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결제 채무가 8,000여 만 원에 이르러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으로 위 미결제 채무 등을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타일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14,080,000원 상당의 타일 1,280박스를 공급받고, 2014. 4. 17.경 같은 방법으로 6,545,454원 상당의 타일 640박스를 공급받아 합계 20,625,45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액수 특정) 1.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의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형편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고도 폐업하여 연락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2년 이전의 전과에 해당하고,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2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478 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937에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 입구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요금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56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구산파출소에서 위 피해 사실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20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43번길 54에 있는 농협 성내지점 앞 도로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카드가 걸려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입출금기 하단을 걷어차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 직원인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 손날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 사진,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년 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20 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43번길 54에 있는 농협 성내지점 앞 도로에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카드가 걸려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출금기 하단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비상벨이 울려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 직원인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3.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메가트럭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약 559,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견적서(F)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쳐(G), 영상자료 캡쳐(H), 영상자료 캡쳐(I), 영상자료 캡쳐(J 어린이집), 방범용 영상자료 사진(K에 있는 B), 차량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1:51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압수된 증 제2호, 총 길이 21.5㎝, 칼날 길이 9.5cm) 1개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라면, 과자 등을 고르면서 손님이 없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9. 22:16 경 위 슈퍼 계산대에서, 자신이 고른 물건 봉투에 담는 피해자 F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보이면서 위 F에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라면 1개, 알루미늄 냄비 1개, 수도꼭지 1개, 건전지 1개, 나쵸 과자 1개, 웨하스 과자 1개, 물티슈 1개, 1회용 그릇 1개, 음료수 1개, 담배 1갑 등 32,28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종업원인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가게 주인인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09. 2.경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3.경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C, 33세)는 키르키즈스탄 국적으로 2013. 12. 10.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5:3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D 소재 'E' 클럽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과 어깨를 만지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위 'E' 클럽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한 뒤, 다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13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날이 최대 3cm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는 바람에 위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관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목으로 칼날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쓰려지자, 겁을 먹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C, 이하 'C'라 한다), FF, 이하 'F'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술기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6, 28, 3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소한 계기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먼저 가격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느닷없이 소지하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차례나 찔렀으며, 또다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칼을 휘둘렀는데1),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나, 피고인과 동행한 F 모두 예기치 못하였을 정도로 과격하고 급격한 행동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약 13cm로 추정되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해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목을 겨냥해 칼을 휘둘러 왼팔을 들어 막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왼쪽 손목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 쪽으로 칼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칼로 배를 찔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후 목과 얼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든 왼팔이 칼에 찔린 뒤에야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다. 로 찌른 피해자의 복부는 주요 내부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목 부분은 찔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임에도, 피고인은 3차례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15cm의 상해를 입힐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에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특히 왼쪽 손목의 경우 이후로도 손목이나 손가락의 운동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게 된 정황,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및 정도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공격을 할 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15년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감경영역] 중상해 - 미수인 경우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15: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E(여, 48세)이 주방일을 하고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가 큰소리로 돈을 내놓으라며 "이씨팔년아, 개같은년아"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 손 바닥으로 식당 외벽에 설치된 대형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동일 13:50경부터 위 시간까지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경부터 2018. 1. 6.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예치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출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당장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는데, 회사자금을 잠시 사용하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회사 자금을 피고인 B 및 모친인 E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모친인 E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모친인 E 및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 이상이 변제된 점,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21: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원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5, 01:51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30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D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이전에 빌렸던 3,000만 원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피해자의 가족사진, 피해자의 신분증사진 등 편집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위 동영상을 타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D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여성의 동의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2012.경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의 50%를 축산 발전기금과 지방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을 신청하여 2012. 12. 18.경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F(주) 대표이사 G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워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35,7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7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2012. 12. 17.경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50,74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3. 2. 13.경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50,74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완료신고서 및 위 G 명의의 납품서를 제주시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1.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사업완료 신고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정산서 1.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Al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고산농업협동조합 감사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농축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농업 및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이 "술을 많이 마셨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발로 가슴과 배를 10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9.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대로 65 14번국도 관문사거리를 미늘고개 방면에서 통영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를 착각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원문고개 방면에서 미늘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같은 F(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관절융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4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통영항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