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5, 4860(병합), 5653(병합), 6640(병합), 7520(병합), 2020고단980(병합), 1388(병합) 사기 |2019초기2285, 2019초기2536, 2019초기2537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현동길, 류수헌, 고은진, 이정민, 임헌준(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8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4285₁ 피고인은 2018. 1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 워크서비스인 R에 "E", "F" 계정으로 이미테이션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9. 4. 25.경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명품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G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4. 25. 및 4. 2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9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0. 경부터 2019. 6. 2.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1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60 피고인은 2019. 4. 2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R에 "E", "F" 계정으로 이미테이션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1에게 "최상급 프라다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I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L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53 피고인은 2019. 5. 31.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서비스 R에 "E", "F" 계정으로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40 피고인은 2019. 3. 20. 16: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N에 닉네임 "O"을 이용하여 이미테이션 버버리 의류, 구찌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버버리 아동유아복, 구찌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20. 16:5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520₁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R에 "S" 계정으로 이미테이션 상품인 마르지엘라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조합 계좌로 190,000원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R에 "S" 계정으로 이미테이션 상품인 마르지엘라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조합 계좌로 23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980 피고인은 2019. 4. 8. 수원시 장안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인 R에 "X"라는 닉네임으로 여성용 가방 사진을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마르지엘라 버킷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22:25경 J 명의 K은행 계좌(Z)로 물품대금 명목 18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881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R에 "AA" 계정으로 의류, 잡화, 신발, 악세사리 등 이미테이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디올 운동화와 프라다 운동화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 환불 요구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42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J), 영장 집행 결과 ¹201948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I, BC, B, BD, BE의 각 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판매게시글, 이체결과 확인서 20195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F,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1966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¹2019고단7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해자 Q 의 이체내역서, 피해자 Q의 대화내용, 피해자 U의 이체내역서, 피해자 U의 제출증거 2020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제출자료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진정서 1. R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택배배송 조회결과, 카카오톡 대화자료, R 대화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추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판시 2019고단4285 사건의 피해자 AE, AY, 판시 2019 단5653 사건의 피해자 C, 판시 20196640 사건의 피해자 P, 판시 2019고단7520 사건의 피해자 Q)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4285 사건의 피해자 BA에게 1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하였고(송금 받은 금액은 715,000원), 일부 피해자들(판시 2019고단4860 사건의 피해자 BC, I, 판시 2019고단7520 사건의 피해자 U, 판시 2020980 사건의 피해자 Y, 판시 2020 고단1388 사건의 피해자 AB)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