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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00: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면허대장 등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3부,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죄명과 죄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 2013년과 2018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4,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2. 24.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18:2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접 방향에서 오남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이 카운티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버스를 후방에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0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지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6. 23:20경 동해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k3운전자 검거 및 사진메신저 전송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공소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참고자료 제출(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1624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1) 공소장에 기재된 "0. 146%"는 "0. 14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순번 21, 22, 23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2. 6.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연속적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종전 위반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5%), 음주운전 거리(800m)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의 숙소 앞길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9년, 2013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2015년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홀로 조모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F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고정2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45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 도랑으로 빠져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증거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6:15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있는 통행로를 지하 2층 방향에서 지하 1층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옆 차로에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통행로의 차선을 넘어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통행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넘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1:19경 남양주시 별내동 부근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96%),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락동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E 및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G 및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43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6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서계로 42 에 있는 장암지하차도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G4 렉스턴 차량의 후미 부분을 쏘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5)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양주광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40%), 음주운전 거리(5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204에 있는 도로를 C고등학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고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역주행으로 진입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후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도로의 오른쪽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신촌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후 위 교차로를 직진하려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범퍼를 위 k3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30,0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확인, 피혐의 차량 특정 경위)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후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차로를 직전하려는 차량과 충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7:20경 남양주시 평내동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903에 있는 구금곡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제 웹 카메라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0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3%),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308에 있는 탑동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하였고,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 불기소처분이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6경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직장 동료이자 회사숙소 룸메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을 청소하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길이 약 9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막대걸레로 피해자의 팔뚝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범행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위험물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진을 보면,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가 가져온 멍게를 먹을테니, 칼을 가져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0:00경 B회사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담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각 1회 있고 2011, 12. 14.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증거기록 제80) F에게 사기피해금 600만 원이 자동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05경 양산시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 16: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건물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의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채혈)나 된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18:45 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