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우체국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집에 노인들을 위한 비상벨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출입할 때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우체국을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온 우편물 내용을 살펴보니 카드 결제 값 80만 원에 대한 청구서로 확인되고, 누군가 개인정보를 해킹한 것 같다, 보유 중인 계좌 잔액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하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계좌번호와 주민번호가 잘못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집에 보관해 놓고 즉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시주민등록증 발급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86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 안방 텔레비전 밑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한 후 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텔레비전 밑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8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 임의제출동의 및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 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디지털증거 보관 확인서, 전자정보(추출파일) 목록 교부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F) 1부, 위챗 대화내용(피의자, 성명불상) 1부 1.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B의 손자 G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승하차 택시기사 상대탐문),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올림픽공원역 CCTV 영상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및 보문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보문역 하차 이후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네이버'지도 검색 이력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을 뿐 이름이 정확하지 아니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 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4.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F으로부터 서울의 화장품 물류회사의 물품을 손님에게 배달해주거나 손님을 만나서 물건을 받고 다른 곳으로 배송하여 주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상호명, 회사의 정확한 소재지, 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F을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형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성명불상자의 형의 집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서로 연락이 끊겼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쳇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화장품 물류회사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F을 믿고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의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물류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면서도 회사의 상호명, 배송업무를 맡게 될 물품의 모양과 내용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바 없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있어 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면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위챗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비어있는 집의 안방에 들어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도록 하는 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 3)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4. 16. 9:55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쳇으로 서울 구로구의 특정 주소지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위치에서 특정 주소지까지의 이동방법과 이동시간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지시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였다가 다시 서울 영등포구의 특정 주소지를 전달하고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위치에서 영등포구의 특정 주소지까지의 이동시간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지시할 때까지 출발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하남시의 특정 주소지를 일러주면서 피고인의 위치에서 해당 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주소지를 찾는 것이 느리다면서 피고인에게 "다음에 찾을 때는 더 정확히 찾아요. 이 고객이랑 말 다 해놨는데 늦게 가면 돈 안 준단 말이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약 1시간 반여 지난 후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려주자 "도착해서 물건 받으면 되는 거죠?"라고 묻는 피고인에게 "우리 형 집에 한 번 가는 거예요. 돈 받으면 돼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당초 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의 내용과 실제 지시받은 행위가 상당히 다르고,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거주 국가까지 달리하여 따로 생활하는 경우 빈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는 행위는 비정상적이어서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피고인은 그 필요성이나 사유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하거나 주저하는 바가 없이 중국에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실시간 화상통화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서 돈을 찾아 꺼내어 오는 행위에 적극 협력, 실행함으로써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대역의 화장실 배전반에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서 가지고 온 현금 86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일당으로 받았고, 어떠한 의문이나 이의제기 없이 곧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안역으로 이동하여 주안역의 커피숍에서 약 2시간을 대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서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취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2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2명 : 벌금 1,000만 원 배심원 3명 :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