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D는 2003. 9. 25.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여신·수신을 비롯한 피해자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F은 2008. 1. 1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대리 또는 차장으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조합의 부장 D와 차장 F으로부터 그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보증금 담보대출 형식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부정 대출받음에 있어 필요한 대출 명의를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명의를 빌려줄 지인을 소개하여 주면 1건당 명의 대여비 3,000,000원, 소개비 500,000원에서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1. 8. 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라."라는 지시를 받은 F을 만나 피고인(임차인) 명의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F은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H(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건물소재지 "대구 북구 I, 109호(20평)", 보증금 "일억 원정",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 이사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대출결재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71번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3,364,000,000원의 대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 원리금 대환을 제외하고 합계 3,163,258,796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4. 2. 24.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K를 소개하고, D로부터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라."라는 지시를 받은 F은 위조한 L(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K(임차인) 명의의 대출금 60,000,000원인 대출서류를 만든 다음, 그 대출금 60,000,000원 중 다른 대출의 대출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6,554,745원을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72~8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965,000,000원의 대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 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합계 737,489,3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은행 용산동지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 데 빌려주면 내일 당장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농협 계좌(O)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조합의 부장 D와 차장 F으로부터 그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보증금 담보대출 형식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부정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빌려줄 지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의 대여자에게 1건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5. 14.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P을 D에게 소개하고, P은 D로부터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라."라는 지시를 받은 F을 만나 P(임차인) 명의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F은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Q(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건물 소재지 "대구 북구 R빌딩 108호", 보증금 "8,500만 원정", 임대인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찍어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 이사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명의의 대출 결재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P 명의의 대출금 58,000,000원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 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56,519,728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38,000,000원의 대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 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합계 386,345,453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4. 6. 9.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S을 D에게 소개하고, D로부터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발생시키라."라는 지시를 받은 F은 위조한 T(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S(임차인) 명의의 대출금 58,000,000원인 대출서류를 만든 다음, 그 대출금 58,000,000원 중 다른 대출의 대출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53,106,034원을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8,000,000원의 대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대출의 대출 원리금 대환을 제외한 합계 151,247,635원을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경위서 1. 브로커 명단 및 대출 사기 명단, 명의 대여료 지급현황, 용도별 대출내역, 대출 건별 대출금 사용내역, 사용용도별 대출금 사용내역,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공정증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대출금 원장, 각 수신원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의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 명의자를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D, F과 공모하여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D, F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각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채무자 명의를 D 등에게 대여하여 피해자 조합에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는데, 대출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443면, 454면, 455면). 피고인은 채무자 명의를 D 등에게 대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서류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대출계약으로 발생한 대출금도 채무자 명의인인 피고인이 아닌 D 등이 사용하였으며, D, F은 피고인을 소개한 Z 등에게 브로커수수료와 채무자 명의 대여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365면). D는 이후 피고인과 대출 명의의 명의 대여기간과 관련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사람 구한다면서요, 내가 오토바이 퀵 하는데 아는 사람이 많다. 내 소개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의를 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건당 수수료로 70만 원(대출기한 연장 시에는 50만 원), 채무자 수수료 300만 원(대출기한 연장 시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과 같이 87명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D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상가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될 것이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채무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채무가 2011. 8. 18.경 발생하였는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 앞으로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있는 점,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D 등에게 87명의 채무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에다, 피고인이 D 등에게 소개한 W 명의의 대출금 5,500만 원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범죄사실] 피고인이 D 등 몰래 이를 사용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489면)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더라도 D 등이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상 채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D 등이 사용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명의 대여자가 되어 허위의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D 등이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한 명의 대여자들이 상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7년 + 5년/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6년 + 3년/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에서 여신·출납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던 D, F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함에 있어 D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 받고 명의 대여자들을 소개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D, F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 등에 손상을 입는 등 여러 가지 무형의 피해까지 입었고,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약 43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약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나, 가담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M가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에서 일정 금액은 대환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조합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합394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대구 동부 동부로 149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개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AA)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2014. 8. 11.경 범행)의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월 이용료로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는데, 이후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두절 되었고, 대가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고합394호 수사기록 76~78면, 85, 86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카드 대여의 대가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