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의 손님으로 갔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노래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샤워를 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꺼내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후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놓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1. 08:3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C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3.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6회에 걸쳐 합계 61,963,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나자 2018. 1. 22.경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았고, 2018. 2. 5.경 경찰에서 이 사건 절도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입건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자신은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점외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이 몰래 가져간 돈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5년 10개월 동안 61,963,900원 상당이 피해자 몰래 인출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체크카드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었고, 체크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전달되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체크카드를 원래대로 꽂아두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010. 12.경 및 2011. 1.경 오후 시간대에 인출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목욕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즉흥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새벽 또는 아침에 출금된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우미에게 지불할 비용 등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해자는 새벽 4시 정도에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거나 간혹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주었던 증인 H은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위 D 노래방에서 새벽 5시 ~ 7시에 도우미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심부름을 다녀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돈의 인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는 임의로 인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긴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6.경 양산시 소재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의 총중량 45.7톤의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C는 업무로 2002. 6. 25. 21:10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4.52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12. 13. 19: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5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만 원을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13: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깊지 않고 행방불명되어 당신 딸을 잡아 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노원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670만 원을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해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5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40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 이수역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970만원을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결과)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택시 승차 도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 돈을 받아서 이를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보통의 업무와 달리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성명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E)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마칠 때마다 범행과 관련하여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E)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1건당 3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말레이시아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자신이 한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규모,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4. 18:2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경산IC 부근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18,1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C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C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실제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공소사실 기재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8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12. 27. 10:40경 지방도 622호선 예산군 덕산면 ㅅ둔리 소재 이동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D 적재함 2축에 13.8톤, 3축에 13톤의 혼합석을 적재하여 총 6.8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으로 하여금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8. 19.자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 뒤편 경계지점에서, 피해자가 토지 경계지점에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약 2m 길이로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빗물방지턱을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D펜션' 뒤편에 있는 석축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을 막기 위해 빗물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었다. 빗물방지턱은 위 석축 위쪽 끝자락에 설치된 펜스 아랫부분을 따라 벽돌을 나열한 후 시멘트를 바른 것이다(수사기록 38면). 빗물방지턱을 설치하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였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경찰 중재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를 떠났으나,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빗물방지턱을 제거하였다(피고인 경찰 진술). 오랫동안 위 석축의 끝자락 부근이 피고인 소유 토지(석축 위쪽, 통영시 E)와 피해자 측 토지(석축 아래쪽, 통영시 B)의 현실 경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검찰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위 석축 위쪽 중 빗물방지턱이 설치된 부분이 피해자 측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석축과 펜스는 F가 설치하였고(피고인 법정진술), 피해자는 F로부터 피해자 측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범의 인정 여부 1) 빗물방지턱의 소유권 귀속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빗물방지턱은 그것이 설치된 피해자 측 토지에 부합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피해자 측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빗물방지턱의 소유권은 피해자 측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귀속된다. 2) 빗물방지턱은 경계표의 일부가 되었는지 검사는 빗물방지턱이 위 펜스를 보강하는 것으로 경계표인 위 펜스의 일부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범의 검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빗물방지턱이 위 펜스를 보강한다거나 그 일부가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빗물방지턱을 설치한 목적은 턱을 만들어 빗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펜스를 보강한다거나 경계를 표시한다는 의도나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측 토지의 현실 경계는 위 석축의 끝자락 및 위 펜스에 의하여 충분히 분명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위 펜스를 보강한다거나 위와 같은 현실 경계를 더 분명히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재물손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빗물방지턱 설치 부분 토지가 피해자 측 토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거나 이러한 가능성을 내심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빗물방지턱의 타인성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위 석축과 펜스는 F가 'D펜션'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것이다. 위 석축은 높이가 2m에 이르러 그 아래쪽 토지와 위쪽 토지는 객관적으로 사용상의 일체성을 갖기 어렵다. 실제로 위 석축이 설치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위 석축의 끝자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측 토지의 현실 경계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의 소유의 건축물 뒤편에 위치한 첫 번째 석축은 저의 토지와 피고인의 토지의 경계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4면)하였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계에 관하여 인지(隣地) 소유자 간 다툼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은 우선 협의에 따라 해결하고 그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법정절차에 따른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일 오랫동안 현실 경계로 승인되어 오던 경계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 경계를 존중하는 바탕 하에서 법정절차에 따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1천만 원, 2017. 6. 12. 1천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경 C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피고인에게 2017. 5. 8. 1,000만 원을, 2017. 6. 12.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7. 2.경 D은행에서 7,000만 원, 기업은행에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동명의로 C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인이 대출금 3,500만 원을 쓰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에게 '갑(피고인)과 을(피해자)이 C은행에서 일금 삼천오백만 원을 공동차주로 차용을 하였는데, 이 확인서를 을(피해자)이 수령하는 시점에서 을의 채무는 전액 소멸되는 것으로 갑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이후 공동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단독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중 2,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자신의 제2 금융권 채무 중 일부를 해결하고 다시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만을 지급받는 바람에 피고인이 계획한 바대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C은행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알 수 있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의 민원업무 처리 업무에 불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이를 정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자세가 왜 이따위냐. 경찰의 국가관이 왜 이런 식이냐. 공직자라면 친절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수사권 독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행은 그 자체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달리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로 시끄럽게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들의 귀가 종용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의 민원 대응자세 등을 탓하는 취지로 계속 주정한 사실만 인정될 뿐(피고인의 목소리는 피고인의 말에 반박하는 경찰공무원의 목소리보다 특별히 더 시끄럽지도 않고, 피고인은 때때로 경어를 쓰고 있기도 하다) C파출서 내의 기물을 건드리거나 경찰공무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욕설이나 폭언 등 몹시 거친 말을 했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C파출서 내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과거 연인관계로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 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6. 16: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6층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면서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피해자의 옷을 잡은 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의 턱을 손으로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듣지 않고, 위 폭행과 욕설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차량에 태워 청주시 흥덕구 E 모텔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망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모텔 밖으로 나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다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때리기도 하여 무서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 갔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텔을 선택하고 예약하는 등 피고인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동행했던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감금된 것은 아니었으며,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마치 감금상태였던 것처럼 다소 거짓되고 과장되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17.자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주사기로 여자친구인 D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9. 6. 18.자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2:5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4g을 입안에 넣고 삼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3. 16.자 투약 및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부산 북구 E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주사기로 여자친구인 D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2020. 3. 16.자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0:0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2g을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1회용 주사기 및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I병원에서 채취한 피의자 혈액 및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출소한지 불과 8개월여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0:1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L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L이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K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필로폰 5g을 낚아채듯 가져가면서 약 10만 원 정도를 던져 놓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피고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지급한 돈의 명목 등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회피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수대 직원이 불구속 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눈이 뒤집혀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증인이 오랜 선후배로 지낸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L에게 150만 원에 이르는 필로폰 5g을 단지 1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C이 1994. 12. 23. 11: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지방도 705호 도로에서 D 차량의 제2축에 12톤의 진흙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10. 15:21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의 축중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제2축에 3톤, 제3축에 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수상스키 등의 사업을, 피해자 D(54세)는 같은 장소에서 오리배 대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상스키에서 사용하는 모터보트에 넣어야 할 휘발유가 떨어지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곳에서 관리하는 물품보관 창고 건물 안에 보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1통(20ℓ)을 가져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07:46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물품보관 창고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보관 창고 건물 및 그 안에 보관 중인 휘발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 E으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 창고에서 휘발유 1통(20ℓ)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창고에 들어가 휘발유 1통을 가지고 나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1통(20ℓ)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서 휘발유 1통을 가지고 나오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은 2017.경 주식회사 G와 사이에 C의 H 데크층, H 지상 1층, I 모터보트 유선장, H 하류 수상스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대상물에는 이 사건 창고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F은 2018. 4. 20. 고소인과 사이에 J 명의로 고소인에게 스피드보트와 오리배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I 상류에 위치한 모터보트장을 사용하여 스피드 보트 및 오리배 사업을 운영해 왔던 사실,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탁대금 및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J를 수신자로 하여 고소인에게 위탁대금 잔금 및 대납한 점용료 상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은 평소에 휘발유가 자주 없어져서 이 사건 창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창고 입구에 달리 시건장치를 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여가 지난 2018. 11.경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점, 수상스포츠 업체 간에는 휘발유가 부족한 경우 서로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7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5. 15.부터 2019. 6. 5.까지, 피고인 A는 2019. 7. 31.부터 2019. 8. 22.까지 청주시 C구간 중 청주시 상당구 D 일대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E 소속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근무하였고, F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식회사 E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9. 5. 15.부터 2019. 6.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화약류 발파 작업을 함에 있어 발파로 인하여 물건이 날리어 흩어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화약류를 발파함으로써, 발파로 인하여 부서진 암석 파편이 주변에 있는 주택 등으로 날라가게 함으로써,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화약류 발파 작업을 함에 있어 발파로 인하여 물건이 날리어 흩어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화약류를 발파함으로써, 발파로 인하여 부서진 암석 파편이 주변에 있는 주택 등으로 날라가게 함으로써,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발파작업에 관하여 2019. 5. 9.경 청주상당결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들을 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순차 지정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담당한 기간 동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9. 5. 15.경 담당경찰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2019. 5. 20.경부터 허가받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따라 발파작업을 진행하면서 진동·소음에 관한 상시계측을 실시하고 발파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진행한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위 화약류 사용허가의 내용, 화약류 사용계획, 상시계측결과 등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구체적인 발파작업은 2열로 3개씩 80cm 간격으로 뚫은 6개의 천공에 장약을 넣고 동시에 발파하는 방식으로, 6개의 천공들이 차지하는 평면적은 가로 1.6m 세로 0.8m이고, 그 위에 폐타이어 소재로 제작된 가로 4m 세로 3m 무게 약 2톤의 발파덮개를 덮고 발파를 진행하는 것인바, 기록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위 발파덮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파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발파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천공의 수나 직경, 깊이 또는 사용한 장약량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다. 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법령상 요구되는 어떠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어떠한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이 없고, 앞서 본 발파작업의 방식, 상시계측결과, 이 사건 발파현장의 지대가 주변의 택지보다 낮았던 점, 발파로 인해 암석 파편이 비산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시기와 횟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부서진 암석 파편이 주변에 있는 주택 등으로 비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법령상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12. 1.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5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서안산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6번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관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신호에 진행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이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유죄의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 역시 자신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그와 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치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볼 요소는 없는 점(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 검사결과만으로 독자적 판단을 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등 피고인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신호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더 방어적으로 진술할 만한 유인이 컸던 점, 이 사건 기소는 결국 아무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대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좁은 골목에서의 좌회전 상황이었다는 다소간의 추측적인 근거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2) 검찰 측 증인 E, F, G, H은 모두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였던 경찰관들인데,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그 자체로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증거가치가 없다. 같은 이유로 위 증인들이 관여하여 작성한 실황조사서 등 각종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역시 이 사건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3) 현장사진, 진단서, 그 외 관련 수사보고 역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인 신호위반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4)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역시 복원이 불가능하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근거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관련 증인 I의 진술 역시 별다른 의미는 없다. 5)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신호주기표 등 통상적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할 만한 방법 또한 찾을 수 없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