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L에 있는 M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자이고,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본건 공사 중 철골 구조물인 강관기둥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자로 시공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본건 공사에 사용한 탄소강관의 제작 및 시공을 의뢰받아 이를 제조·공급하고 시공 업무를 실제 담당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P(61세), 피해자 Q(59세), 피해자 R(64세)은 2015. 10. 12. 12:05경 위 공사 현장 지면으로부터 약 10m 위에 설치된 상판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관의 붕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는 위 상판슬래브를 지지하는 강관이 설계도면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 C은 위 강관을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재질과 규격으로 제작, 시공함으로써 위 강관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은 시공사인 D에서 요구한 상판슬래브를 지지하는 Y자형 강관을 제작하면서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다르게 두께와 재질을 상이하게 제작(설계도면 상 두께 16mm 보다 얇은 12mm로, 강종은 설계도면 상 재질인 'SM490' 대비 75% 정도의 강도를 가진 'SKK400'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이 공급한 강관이 설계도면과 맞게 적정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강관으로 피해자들이 작업하던 상판 슬래브를 지지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고 있던 강관 상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슬래브가 붕괴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약 10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을 같은 날 15:2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사고로 인한 우측혈흉,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위 사고로 인한 약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본건 공사 시공사인 D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자이다.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또는 건설공사 시방서(示示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관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 본건 공사현장 램프구간 1층 슬래브의 난간설치 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 본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실 전망대 슬래브 타설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 본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실 전망대 가설계단과 작업 발판 사이 및 측면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 본건 공사현장 전망대 슬래브 위 철근절곡기의 발 스위치 덮개가 해체된 채로 근로자로 하여금 위 철근절곡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바.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 본건 공사현장 1층에서 사용 중인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전기 기계·기구 및 비접지형 콘센트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발전기 외함, 건축동 전망대 슬래브 위 철근절곡기, 전망대 1·2층 배전반과 2배수문 전망대 배전반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콘센트 3개 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S, T,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검시 사진첩,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 구조검토서 1. 내사보고(제품송장 및 철골자재 반입현황 등), 제품 송장, 철골 반입 현황, 철골 수량 집계장, 내사보고(원형기둥 두께 측정 현황도 첨부), 원형기둥 두께 측정현황도, 검수 현장 및 강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시공된 강관기둥 상단의 용접 열영향부가 슬래브 컨틸레버 부분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의 중량과 근로자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컨틸레버 슬래브(대략적으로 폭 18m, 길이 6m, 층고 10m, 슬래브 두께 150mm)가 붕괴된 것으로 그 원인으로는 시공된 강관기둥의 두께 변경 시공(설계상 두께가 16mm이나 12mm로 제작), 강관기둥의 재질 변경 시공(강종이 SM490이나 SKK400으로 제작), 철골보와 강관기둥의 접합부 거셋 플레이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로서는 감리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자로 실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용접 등으로 인하여 그 두께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장비 등을 이용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붕괴 사고 이후에 상판 슬래브 지지를 위한 구조물이 새롭게 설치되었다거나, D에서 구조 계산상 허용될 수 없는 컨틸레버 구조를 무리하게 건설하였다거나, 상판 슬래브 타설 공사시에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강관기둥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판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관기둥을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할 경우 상판 슬래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할 우려 및 이로 인하여 사망 및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취하고, 설계도서에 맞는 강관기등을 제작하였다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구조물의 설계상의 문제가 이 사건 붕괴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인바, 이 사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