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1.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C, D, E(이하 ‘B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불법자금 세탁 및 환전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국내 대포통장모집책인 F, G, H, I, J(이하 ‘F 등’)에게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F 등은 이에 응하여 대포통장모집, 자금세탁 및 송금책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인 K, L(이하 ‘K 등’)에게 위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필리핀 화폐(페소)로 현금화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고 하고 K 등은 이에 응하여 환전책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고, B 등은 피해금의 약 40~55%, F 등은 약 30%, 피고인과 K 등은 각각 10%씩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가. 사기 위 B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9. 13:3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 N(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3M 이지핏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KF94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KF94 방역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77,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9.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097,054,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위 B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필리핀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협력사인 T의 U 과장이다. 마스크 54,000장을 장당 99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U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460,000원을 계좌입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T를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입금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출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범행을 총괄하여 계획하고 내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국내에서 사기 범행 대상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 콜센터로 고객정보(DB)를 넘겨주는 ‘DB공급책’, 전달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중개업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는 ‘대포통장모집책’,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금을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고 해외계좌로 송금해 주는 ‘불법자금세탁 및 송금책’, 해외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주는 ‘불법자금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일명 X으로부터 “내가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주고 직원도 세팅해줄테니 추가로 직원 몇 명 구해서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해봐라. 나한테는 DB값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F과 연락하여 동업 형태로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F은 국내에서 직원을 구해주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4.경 필리핀 타기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Z의 서민지원상품이 있는데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11,7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F, G, H, I,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AD,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BI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사용 금융계좌 분석 및 추가 사용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사접견 – 필리핀 사장(BJ) 선면수사], A 운전면허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압수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BK대화내역 1. F, J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F 텔레그램 대화내역 1. BL 명의 BM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등 1. 피해자 R과 피의자 사이의 메시지 캡쳐사진 1. A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직접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도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