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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00:39경 C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택시의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E 봉고3 냉동탑차가 위 택시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진행 신호임에도 그대로 급정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진행 신호가 변경된 후에도 위 냉동탑차를 앞질러 진행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고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급정지를 하여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택시를 급정지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냉동탑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들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운행하던 A과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신풍역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향으로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택시가 진행방향 전방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므로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였고,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및 영상 캡쳐 사진, A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A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약도 및 영상 캡쳐 사진, A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 앞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에서 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량을 정지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의 차량을 앞질러 가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급정지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피고인 A의 보복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A의 보복운전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서도 위 냉동탑차의 속도를 줄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하게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의 보복운전에 대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과실이 무거운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8년 9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경남 하동군 B 임야 2,143m² 중 1,530m², C 임야 중 277m², D 임야 중 134m² 합계 1,941m² 규모의 비보전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 곳에 계단식 석축(길이 약 50m, 최고 높이 약 2.5m)과 경계석 석축(길이 약 35m, 높이 약 1.25m)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보전산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사진대장,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위성지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훼손면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남 하동군 C 임야 및 D 임야에 대하여는 절토와 성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941m²의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범위, 경위,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임야 중 일부는 타인 소유의 임야인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8. 5.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64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억 49,299,6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에게 “7월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여 적법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41,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522,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846,0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피진정인 대리인),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키톡 메시지, 미지급 정리(E), 퇴직금 산정내역(E), 임금체불 확인서(E, I, J, K), 위임장, 임금체불 확인서(G, H), 연봉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 법인등기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근로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 3.분 임금 3,555,600원, 2010. 4.부터 2011. 6.까지 매월 임금 각 3,703,700원 합계 59,111,1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품청산의무위반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해석상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금품청산의무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도5721 판결), 이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는 임금 등의 청산기한,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3822 판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의 약정이 2010. 9. 16.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3번),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성질을 피고인과 E 사이의 임금에 관한 약정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 위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2. 채무의 변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양도인은 상기 양도 금액을 (주)F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상기 양도금액'은 계약서상 연봉으로 해석되는 50,000,000원을 의미한다. 결국 위 문구의 해석상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연봉 5,000만 원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지급시기를 "피고인이 (주)F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문구가 작성된 시점이 E의 퇴직 이전이자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산기한 전인 2010. 9. 16.인 점,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누구나 그 변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점, 검찰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금품청산 기한이라 볼 수 있는 2011. 7. 14. 현재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문구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검찰의 주장과 같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앞서 적시한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금융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지시를 받으면 전달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7.경 '대출금수금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약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현재 피해자 명의의 계좌 2개가 금융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관리감독위원회 팀장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D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전달책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E은행 부근에서 위 전달책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0만 원을 편취하고,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진정서(J), 계좌거래내역, 진술서(K), 거래계좌내역 확인증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L), 진정서(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첨부, 진술서(M),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지술조서 첨부), 진술조서(N),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SNS O 첨부), O 내역, 수사보고(A의 P계좌 편철),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금리 사채업자의 대출금 수급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지시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업무시작 과정, 업무지시 및 현금교부자와의 접촉방식, 현금수거후 송금의 방법 등이 통상적인 채용절차나 수금업무의 수행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언론 등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대가로 하루에 10~20만원에 달하는 교통비와 수금액의 1%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여 대기하다 금원을 교부받아 입금해주는 정도의 업무수행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점,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2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17년간 법원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자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2. 15.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다른 계의 계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해 오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88,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5. 4. 6.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1억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38,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금융거래내역, 낙찰계 불입현황(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중 피해자에게 변제된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여기에는 판시 각 낙찰계로 인한 사기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다른 계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8.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4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켜고 침대 장식장에 몰래 세워두는 방법으로 연인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의없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욕설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8. 8. 02:1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창녀님, 오늘은 어디에서 몸을 팔고 계시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 2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소방방재직렬 공무원시험 과목인 재난관리론을 강의하였다. 피해자 H는 I학교장으로 재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2013.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재난관리론 수험서 저작을 시작하여, 2014. 7. 25.경 'H 재난관리론'을 저작하여 2014. 8.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학원에서 재난관리론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2곳 학원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부원장인 M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저작물 초고 파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저작물의 총론 부분의 이론 전개방식, 서술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피고인)의 재난관리론' 총론 부분을 작성하고, 그 책을 학원 강의용 교재로 2015. 3. 10.경 시중 서점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인 M, A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판계약서(수사기록 12-19쪽), H의 재난관리론의 마지막 페이지(증 제1호), "A 재난관리론" 책자, N 등의 "재난관리론" 책자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는 2014. 7. 16.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와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H는 디지털화된 교재의 편집과 완성을 담당하고(출판계약서 1.3). H는 피고인 회사의 강의에 필요한 교재 및 강의 자료를 피고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출판계약서 8), 피고인 회사가 요청하는 시기에 강의 일정 등의 제시에 따라 강의 준비에 따른 교재 및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기로(출판계약서 8.2) 하였다. 또한 H가 피고인 회사의 학원에서의 강의를 촬영한 동영상 강좌의 저작권은 피고인 회사의 소유로 하며 그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 및 관리 활동은 피고인 회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2) H는 학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서적의 초고 파일 전부를 2014. 7. 18. 경 피고인 회사의 M 부원장에게 넘겨주었다. 3) 피고인 회사는 2014. 8. 4. "H 재난관리론"(이하 "이 사건 서적")을 초판 발행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마지막 쪽에는 "이 책의 편집 및 저작권은 B(주)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H는 피고인 회사의 학원에서 2014. 8.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강의를 하였다. 5) H는 이 사건 서적의 처음 출간 당시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M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서적의 초본 파일을 제공하자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6) 피고인 회사에서 2015. 3. 10. 초판 발행한 "A 재난관리론"에도 "이 책의 편집 및 저작권은 B(주)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와 피고인 회사는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강의를 하기 위하여 H는 교재를 편집하고, 피고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교재를 준비하기로 하였던 점, H는 편집한 교재의 초고 파일 전부를 피고인 회사에 넘겨주었던 점, H의 학원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이 피고인 회사에 일임된 점, H가 피고인 회사의 학원에서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하여 강의하는 동안에는 저작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에서 강의를 위해 집필된 "A 재난관리론"의 저작권 역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던 점, H가 참조하였다는 N 등이 저술한 재난관리론에는 저작권 귀속에 관한 문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 강의를 위하여 H가 저작 또는 편집한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은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서적 말미에 이 사건 서적의 편집 및 저작권은 피고인 회사에 있다고 기재한 것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는 피고인 회사라고 판단된다. 달리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H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 모두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사업자번호: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500만 원을 대출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대출금에서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4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채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대출원리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5. 13. 의정부시 행복로 37에 있는 의정부 농협 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의정부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합의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출해 간 돈 중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 190만 원(제1회 공판기일) 또는 208만 원(제2회 공판기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600만 원을 인출한 G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가 만들어 준 것이고 피해자 운영 대부업체의 수금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증거기록 60, 61쪽, C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 고인은 피해자 운영 대부업체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4. 5. 13. 600만 원을 인출해 간 점(증거기록 63, 64쪽), 피고인은 그 후 업무를 그만두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C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업무관계를 중단하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것에 대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점(증거기록 62, 166쪽),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64, 167쪽)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의 개인 돈을 특정하지도 못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 돈이 일부 입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업무관계를 단절시키고 돈을 인출해 간 이상 그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횡령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2월{= 1년 6월 + 8월(= 1년 4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변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금원 중 1,200만 원가량이 변제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0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B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인바,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2017. 12. 19.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 재화와 용역 거래 없이 합계 320,4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요청으로 2015. 9. 10.경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그러나 C가 ㈜B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B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B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양벌규정의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001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7. 15: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앞 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 황색 점선이 표시된 주차금지구역에서, B 엑셀승용차를 약 40분 동안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의 여비 2,000원 및 일당 4만 원)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동물성 내장 지방(생지, 이하 '생지'라고 한다)을 충북 음성, 경기 부천 등에 있는 공판장에서 C축협 유지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D 대표이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 경기 부천 등에 있는 공판장에서 소 등을 도축하고 발생한 생지를 인수하여 C축협 유지공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지를 가공하여 동물 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에 피해자 소유의 일부 생지를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공판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생지를 싣고 C축협 유지공장으로 내려오던 중, 광주 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E 유지공장에 들러, 자신의 트럭 안에 있던 생지 약 16,666킬로그램, 시가 5,000,000원 상당을 E 측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생지 합계 16,694,297킬로그램, 판매대금 합계금 6,206,778,70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과 관련) 1. 내사보고(생지방 운송계약서 편철) 및 생지방(우지·돈지) 운송 계약서 1. H촬영영상 저장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생지운반업자인 피고인이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생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400회에 걸쳐 생지 약 16,694톤을 빼돌려 판매하여 합계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생지 대신 물을 채워 무게를 맞추기 위하여 생지 운송에 사용하던 트럭의 적재함을 개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고물상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고철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그 때부터 2016. 5. 14.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남이 하는 고물상을 이어받아 2014년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고철거래를 해왔다(통장 거래상으로는 2016. 1. 24. 2014. 9. 26., 2014. 9. 30., 2014. 11. 6., 2014. 11. 15., 2016. 1. 24. 고철거준가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고철사업은 폐공장 등이나 건축현장에서 단가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고물상에 적재해두었다가 이를 판매하는 형태인데, 고철가격의 변동에 따라 사업의 부침이 심하고 고철을 수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거래처로부터 선불 형태로 받기로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이 힘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전에 차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차용금 3,8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2016. 1. 31.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작업철 또는 고철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상당량의 작업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작업철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작업철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작업철 단가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작업철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철(작업철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을 처분하였지만 다른 채무나 거래처 물건대금을 지급하느라 결국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사업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 거래대금의 규모, 거래기간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상황을 대체로 알고 있거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작업철의 담보가치를 보고 대여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남양주시 B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된 C의 구거부지에 42m² 규모의 움막, 168m² 규모의 창고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1: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 등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서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면서 피고인의 차에 정지 신호를 보내던 상태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1. 교통사고 치상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구간: 8월 - 2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에 위반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중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