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42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4. 초순경 피해자 C(남, 29세)의 동거녀인 F와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 몰래 위 F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23. 4. 13. 10:0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위 F로부터 "C이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랑 바람핀 것을 SNS와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18:58경 <주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가 위 F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발로 차거나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체중을 실은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으나, 마침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동생 G의 진술 요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여동생과 통화 -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D병원 피해자 주치의 면담 - 피해자 상태 및 상해명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지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집행 및 분석_다수 통화자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_범행 동기), 수사보고서(K 요양병원 담당 의사 J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 관련 검토 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인지여부 확인보고) 1. 사진(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1. 사진(범행 장면) 1.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6)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2023-113) 1. 진단서(성형외과), 진단서(신경외과), 의무기록 사본,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입원기록지, 전입기록지, 전출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수술간호기록지, 각 투약기록지, 간호일지, 타과의뢰서, NS ER NOTE(Brain), PS ER NOTE, DT ER NOTE, 응급간호정보지, 수술 후 경과기록지, IC 결과기록지,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미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결국 피해자가 뇌사에 가까운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거나 이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일련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그러한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인용,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와 F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더니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노려 강하게 내리치거나 짓밟는 장면, 옆에 있던 F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말림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가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 F가 피고인을 거듭 말리자 피고인이 몇 초간 폭행을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 피고인이 잠시 현장에 머무르다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장면, 오피스텔 경비원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초 폭행만으로도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집요하게 노리고 자신의 주먹과 발에 체중을 실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2)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이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사람이 뇌 손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라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키 175cm, 체중 95kg의 건장한 체격으로 그 신체의 특성상 피고인이 체중을 실어 주먹과 발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경우 초래될 위험성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최초 폭행만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의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가격하였다. 4)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안면부에 출혈이 심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5) 사건 직후 피해자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하악골 개방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으로 진단하고, 다음날인 2023. 4. 14. 피해자에 대하여 하악골 개방골절 개방정복술, 상악골 골절 길리스씨 정복술, 안와골절 정복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의 D병원 주치의는 2023. 4.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이마 아래 부위 모든 안면부가 골절되고 뇌 손상이 심각하다.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6) 피해자의 여동생에 의하면, D병원에서 더 이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여 현재 피해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요양병원 주치의는 2023. 7. 31.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현재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여 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뇌 손상 및 뇌부종이 심하여 뇌사에 가까운 코마 상태이며, 기적 외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며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요하게 노려 주먹과 발로 강하게 가격하여 결국 피해자가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살인의 기수에 이른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다가 2023. 7. 28. F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노려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이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재차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이른바 '사커킥'을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해자의 여동생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F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하기로 약속한 후 발생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나 싸움을 하기로 약속한 후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그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