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상호로 세제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본사에서 물건을 구입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017. 5.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2016. 11. 15.부터는 9등급),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제 유통업을 하고 돈을 벌면 갚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위 돈을 갚을 체계적인 변제 방법이 없었고, 세제 유통업의 연수입은 1,000만 원 남짓으로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품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F 계좌로 같은 날인 2016. 5. 4. 1,800만 원, 2016. 5. 9. 1,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869] -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A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세제 유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5. 4.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인 A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세제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본사에서 물건을 구입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017. 5.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제 유통업을 하고 돈을 벌면 갚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위 돈을 갚을 체계적인 변제 방법이 없었으며, 세제 유통업의 연수입은 1,000원 남짓으로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품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6. 5. 4.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800만원, 2019. 5. 9. 1,2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카드대금명세서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사업등록내역, 소득금액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계좌 거래녕ㄱ서 첨부)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차용증 [2020고단186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첨부)-차용증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참고인 A의 송치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인 A에 대한 기록 중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E을 운영하면서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처럼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들은 세제 유통업의 현황이나 사업전망 또는 장래 수익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 없이 그저 세제 유통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그저 막연하게 세제 유통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빌려주면 원금 변제는 물론 높은 이율의 이자도 지급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도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한 점, 피고인들은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의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초등학교 교감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나름 친하게 지냈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순순한 호의만으로 많은 돈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증서나 각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연 25%, 연 1% 등의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E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2016년도에는 10,529,622원, 2017년도에는 11,237,170원인바,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신고시 과소하게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E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한 돈이 9,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타인에게 많은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현재 그 피해 결과가 나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비록 편취 범의를 다투지만 차용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 변제조로 대략 2,7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대략 5,7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소위 카드깡 부탁에 따라 피고인들이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도 높은 이율의 이자에 혹하여 꼼꼼히 따져보지 않게 경솔하게 대여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1868 관련 피고인 A은 판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으로 허위 카드결제’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2016. 9. 21. 1,000만 원, 이하 연번만으로 표시한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인 연번 6, 11 내지 16 부분은 D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소위 카드깡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드깡을 통해 확보한 돈을 D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6. 5. 9. 작성된 공정증서(2020고단1868 증거기록 20쪽, 이하 쪽수로만 표시한다)는 2016. 5. 14. 1,800만 원(연번 1)과 2016. 5. 9. 1,200만 원(연번 2)에 관한 것이다. 나. 2017. 5. 5. 작성된 차용증(27쪽)은 2016. 5. 20.자 차용금 1,000만 원(연번 3)에 관한 것이거나(D의 주장) 혹은 2016. 9. 21.자 카드깡 1,000만 원(연번 5)에 관한 것(피고인의 주장)이다. 다. 2016. 9. 30. 작성된 차용증(28쪽)은 차용금 5,800만 원과 피고인이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2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인데, 위 5,800만 원에 관하여 위 나항의 피고인의 주장을 기준으로 보면 2016. 5. 20.자 차용금 1,000만 원(연번 3), 2016. 7. 30자 300만 원(연번 4), 2016. 9. 28.부터 2016. 9. 30.까지의 차용금 합계 2,700만 원(연번 7 내지 10) 총 합계 5,800만 원이라는 것이고, D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2016. 5. 20.자 차용금 1,000만 원(연번 3) 대신 2016. 9. 21.자 카드깡 1,000만 원(연번 5)이 5,800만 원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쪽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에는 2016. 9. 21.자 카드깡 300만 원(연번 6)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측에서 2016. 9. 26.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피고인은 카드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채 300만 원 전부를 송금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을 보태어 보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카드깡 부탁에 따라 확보한 돈을 D에 건네 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측에서 D에게, 2016. 12. 23. 2,928,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실제 돈이 교부되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 공제되는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2016. 12. 19.자 카드깡 300만 원(연번 11)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2016. 12. 22. 8,784,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2016. 12. 19.자 카드깡 900만 원(연번 12)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2017. 1. 23. 5,846,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2017. 1. 18.자 카드깡 600만 원(연번 13)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2017. 2. 28. 4,88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2017. 2. 21.자 카드깡 500만 원(연번 14)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2017. 2. 27.자 카드깡 100만 원(연번 14), 300만 원(연번 16)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측이 D에게 돈을 송금한 자료를 없지만, 앞서 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카드깡도 D이 부탁한 것으로서 확보된 돈을 D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마. D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10429)을 제기하면서 2017. 5. 5.자 차용증(27쪽)에 기한 1,000만 원과 2016. 9. 30.자 차용증(28쪽)에 기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소위 카드깡과 관련된 돈의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