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1

범죄사실 2022고단19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7. 23:5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무인판매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음료수 8개와 과자 3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5.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700원 상당의 물품과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09: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놓고 가 그곳에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명의의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18:45경 경산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무인판매점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과자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L 명의의 M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대금 3,5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96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3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5.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남산역에서부터 명덕역까지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00:27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N이 분실한 O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00:19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무인 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N의 O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51,900원 상당의 밀키트 등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8,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4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8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4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30.경 경산시 E, G에서, 피해자 T이 그곳에서 사용 후 놓고 간 시가 불상의 M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1.경 위 G에서, 피해자 U이 그곳에서 사용한 후 놓고 간 시가 불상의 V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위 G에서, 피해자 W의 자녀가 그곳에서 사용한 후 놓고 간 시가 불상의 I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3.경 위 G에서, 피해자 X이 그곳에서 사용한 후 놓고 간 시가 불상의 Y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AA 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18.경 대구 수성구 AB 주변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M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17. 23:09경 대구 북구 AD, AE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을 속여 물품 계산비용으로 합계 7,9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7. 23:15경 대구 북구 AF모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AG을 속여 숙박비로 35,000원을 결제하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8. 22:53경 대구 북구 AD, AE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AH을 속여 상품 계산 비용으로 총합계 5,05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2022. 4. 17. 22:30경 대구 중구 AI, 피해자 AJ이 업주로 있는 AK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인 계산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2022. 4. 18. 22:16경 대구 중구 AI, 피해자 AJ이 업주로 있는 AK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인 계산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AA카드를 2022. 4. 17.부터 같은 해 4. 18. 사이 대구 북구 AL AM 광장에 설치된 ㈜AN 자판기와 ㈜ 코레일유통주식회사 자판기에서 총 7회에 걸쳐 접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입력하여 음료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Z 소유 AA카드를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2022고단3392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AO, 'AP'의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I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6. 00:18경 대구 북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 I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414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경 경산시 E 소재 G에서, 피해자 AR가 그곳에서 사용 후 놓고 간 시가 불상의 AS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분실카드 보관함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20:42경 경산시 대학로 270 소재 지하철 영남대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AS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교통카드 단말기에 스캔하는 방법으로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후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3,850원 상당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21:22경 대구 중구 AT 소재 AU에서 위 1항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AS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7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85,040원 상당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AS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W, AX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AW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1. H의 카드 내역 및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카드 승인 문자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AX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5. 10. 및 2022. 5. 11. AY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AZ'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붙임) 2022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신용카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N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2022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H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6호 사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6, 27) 2022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S 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사진 7장, CD 1장 1. 수사보고서(도주방향 CCTV 추적수사 등)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첨부), 회신 2022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 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1)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였고, 그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용내역이 주로 음식 구입비용 및 대중교통 이용요금, 숙박비 등으로서 소액결제에 그쳤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