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0, 2020고단822(병합), 929(병합), 1151(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 허성호, 이동원, 김소영(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1151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50호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22: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2:50경 위 평택역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내역 확인 및 위 C과 분리 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에게 " 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 밀쳐 위 E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2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2. 22:0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929호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5. 13:45경 평택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K(여, 18세)이 일행인 L 등과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L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라고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가 L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L을 때렸고 L이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성추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트렁크에 엎드리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K과 피해자 L(1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일행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가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양손을 잡히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 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술값 청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 전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및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151회 1. 공실 피고인은 2020. 4․ 11, 22:38경 평택시 M 아파트N호 직원숙소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직원인 피해자 B(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