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5

범 죄 사 실 1.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의 가담 경위 B은 2016년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을 운영하며 저렴한 증거금으로 실제 선물거래를 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해 실제 선물거래가 안 되는 허위거래 프로그램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 총책이고, O(닉네임 ‘P’), Q(닉네임 ‘R’)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이고, S은 2016년 초경부터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프로그램 관리, 전화응대, 정산내역을 보고하는 역할 등 주요업무를 담당한 조직원이고, T, U, V는 2019. 1.경부터 위 Q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W, X, Y, Z는 2020. 12.경부터 위 O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AA은 범죄수익금 세탁관리자이고, AB, AC, AD, AE, AF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탁책이고, AG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고, AH은 위 사설 선물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전문가리딩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위 B과 함께 알고 지내던 위 S으로부터 2016. 4.경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소재 AI 오피스텔 등지에서 S, AJ과 함께 위 허위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입출금, 고객응대, 정산내역 보고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B, O, Q, S 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시중 증권사와 달리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위한 조건인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설 HTS 프로그램(‘C’, ‘D', ‘E', ‘I', ‘J', ‘H' 등)을 소개하면서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은 실제 매매주문이 되지 않는 가상거래 프로그램,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실거래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거래 프로그램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적은 증거금으로는 실제 증권사를 통한 선물매매가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거래가 맞는지 의심하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래프로그램 계정을 삭제해 버리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강제 탈퇴를 시키며, 결국 피해자가 손실을 보도록 만드는 구조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 O, Q,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부터 2020. 11. 17.경까지 262회에 걸쳐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849,191,93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163회에 걸쳐 합계 42,713,251,74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O, Q,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AO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번부터 25,05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15,706회에 걸쳐 합계 367,633,643,11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O, Q, S 등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C', ‘D', ‘E', ‘I', ‘J', ‘H', ‘AP', ‘AQ'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R', 'AS', ‘AT' 등을 통하여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C', ‘D', ‘E', ‘I', ‘J', ‘H' ‘AP', ‘AQ' 등을 홍보하고, 1:1 채팅문의로 설치 문의를 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C'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해 해당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허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9. 11. 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869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410,346,894,867원을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사본 1. AA, AB, AC, AG, B,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C), 금융회사 조회결과, 프로그램 화면,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유)AO 거래내역 등], 통신사실회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압수영장(2020-13659) 회신[오픈채팅방방장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카카오톡 로그, BB 명의 계좌에서 O 계좌로 입금내역, AB 명의 계좌에서 O 계좌로 입금내역, O 명의 BC은행 계좌 CIF, O 명의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AU 명의 BD은행 계좌 CIF, AU 명의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U 명의 BD은행 인터넷 뱅킹 로스, O 전화번호 회신, 각 인터넷 뱅킹내역[(유)BE, (유)BF, (유)BG, (유)BH, (유)BI, (유)AO, (유)BJ], (유)BK 조회결과 1. 각 내사보고(HTS 프로그램 설치 및 연결 네트워크 확인, 사설 HTS 프로그램 접속 아이피 포트 스캔 결과, 사설 HTS 관련 카카오톡 단톡방 ‘AR’ 대화내역 분석, 사설 HTS 프로그램 운영 서버 수사)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영장 2020-10696 집행결과, 피해자 AY 입금내역 확인, 압수영장(2020-11603) 카카오톡 자료 회신, AR 오픈채팅방 참여계정 로그기록 분석 -1, 압수영장 (2020-12014) 집행결과-서버 압수 관련, HTS 프로그램 배포 관련 사용 이메일 특정, ‘C’ HTS 운영 및 오픈채팅방(‘AR’) 운영 유지 사실 확인 등, 아이피(IPV4 1 생략) 서버 디지털 증거 자료분석결과, 3차 직후계좌(BL 개인명의 계좌) 인터넷 뱅킹 IP 할당 내역 확인, 피혐의자 AA 전화통화, 금융계좌용 영장 (2020-1201 3) 회신결과 – 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AA 범죄행위 관련 사용계좌 자금 흐름 및 거래내역 분석, 영장 2020-12013 회신 관련 – 입금계좌 ‘유한회사 AO’ 명의 추가 입금액 확인 및 거래 적요 ‘P’ 발견, 사설 HTS의 입금계좌의 피해금 및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4차 계좌 분석: 압수 영장 2020-13338, 13575, 13360호 회신결과, BM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 4차 계좌, (유)BN, (유)BH 등 2차 세탁 계좌 관련, 피의자 AA 휴대전화 임의제출, 자금 세탁행위 관련 본범들의 전송 의심 문자발견, 참고인 BO 전화 통화, HTS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한 자료회신, 참고인 BP 전화통화, 참고인 BQ 전화통화, 참고인 BR 전화통화, 참고인 BS 전화통화, 2차 세탁 계좌 – 직전 계좌별 입금경위 확인, O 명의 계좌 및 사용 추정 계좌 발견,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 E, D, 피의자 AA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디지털증거자료 분석, AA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기기 변경이력 관련 – 압수영장(2021-5 43) 회신, 사업자 등록내역 확인, ㈜BT 수상레져 사업자등록 정보 확인, 피의자 O – 피의자 B, BU 다수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확인, 금융계좌용 압수영장 2021-1419회신자료 분석 – 1차, B 운영 법인 (주)BV 소재 수사, 사설 HTS 상담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금융계좌용 영장2021-2111 회신결과 일부: 피의자 B 계좌 확인, 금융계좌용 영장2021-1419- 2차 분석, 금융계좌용 영장2021-1419- 3차 분석, 피의자 O 이용 계좌 입출금액 분석, 피의자 B이 운영하는 ㈜BV 압수영장 집행현장, 피의자 AU 사용 카드 및 BW 명함 사진 첨부, 피의자 B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탐색, 성남시 분당구 BX 압수영장 집행, 피해자 BY 전화통화, 피의자 O 관계인 – AX 통화 결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새롭게 운영되는 ‘K’ HTS 관련 증거자료,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 K,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참고인 BZ 전화통화,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기존 범행계좌명과 동일한 계좌명으로 개설된 타행 계좌 발견, 금융계좌용 영장2021-1419회신결과 분석 – 4차,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산내역 첨부, HTS ‘K’, ‘F’, ‘L’ 등 이용 피해자 상대 통화, 피해내역 확인, O 주거지에서 원본 반출한 휴대전화 2개 탐색 결과, 금융계좌용 영장 2021-1419회 신결과 분석(5차), CA 원본반출한 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결과, 피의자 O-CB 변호사간 통화내역 및 현금 이체관련, CA 원본반출한 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결과 2, 금융계좌용 영장(2020-4069) 일부 회신 및 B, U 명의 계좌 관련, 피의자 B 텔레그램 정산내역 삭제정황 확인, 본건 범죄조직 운영 최신 HTS ‘N’ 특정 등, 피의자 W 체포현장 및 공범의 연락, 피의자 X 소유 노트북, 휴대전화 탐색, 사후 영장신청 사유, 금융계좌용 영장(2021-4069) 회신결과 – CC, ㈜CD 계좌,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CE 전화통화 및 ‘AH’관련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CF, CE CG 추가자료 체줄, B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V 관련 대화내용 첨부 및 W, X, Z 배달의민족 사용이력자료 첨부, 금융계좌용 영장(2021-3831) 회신 분석 – B 증권계좌, 금융계좌압수영장(2021-4069) 회신자료 분석, 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직전 계좌 중 A, CH 관련, 2016년 본건 HTS 관련 정산 보고 대화 내역등, 출처: 총책 B 사용 테블렛PC(갤럭시탭2)] 1. 피해자 AY 입금내역, 오픈채팅방 회신 자료, 각 계좌 출금내역 일부(AB, BM, AC, AD, AE, AF), AB, AA 과태료 납부내역, (유)AO 명의 거래내역, P 거래내역, AB 타행 계좌 출금내역 일부 출력(카드, CD 인출), BM 타행 계좌 출금내역 일부(카드, CD 인출), (유)BE, (유)BN, BM, CI, AB 각 명의 BD은행 거래내역(첫장, 끝장), (유)BE, (유)BF, (유)BG, (유)BH, CJ, CK, (유)BI 각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첫장, 끝장), CL은행(유한회사 CM) 계좌거래내역(첫장, 끝장), BC은행(유한 회사 BE, CI) 거래내역 일부 출력(첫장, 끝장), CN은행(BM) 계좌 거래 내역 일부 출력(첫장, 끝장), CO조합[BM, BM(CP), AB, CK]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첫장, 끝장), BL 회신문 및 각 계좌(BM, CI, CQ, BB, CR, CK, AB, CS) 거래내역(첫장, 끝장), BB, AB, CK, BM, CI, CR, CQ, CS 각 명의 거래내역(첫장, 끝장), AM은행 회신문 및 각 계좌(AL, AB) 거래내역, AL, AB 각 명의 AM은행 거래내역, CT 계좌별 CIF 정보 및 각 계좌 거래내역(BM, AB), CU AB 계좌 거래내역(첫장, 끝장), 인터넷 뱅킹 내역 출력물, AA 기기변경 이력,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산내역, 총책 B과 A 등 공범들과의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추적수사팀 계좌분석 보고서 첨부, 피의자 AG, 피혐의자 Q 출금내역 확인, ‘C’ HTS 프로그램 리뉴얼 사실 확인, 피의자 O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 영장 2020-14743 회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 아이폰12프로 등, ‘HTS’ L 상담 번호 (전화번호 5 생략) 특정, 사업자 등록내역 확인, BV에서 원본 반출한 AV 자리 PC 관련 전자정보 탐색, 피의자 B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 제보자 사진 자료 첨부 및 추가 진술 관련 – 본건 사설 HTS 관련 O이 운영하는 비밀 운영팀, 피의자 AU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 신규 불법 선물 HTS ‘CV’, ‘CW’ 제보, 피의자 A 위장전입 및 실사용 휴대전화 특정관련, B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B, CC, CX(CY)간 범행관련 대화 내역 분석, CZ 출석불응 및 추가 범죄수익금 이동 내역 확인, 피의자 B 대상 1ㆍ2차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바탕으로 확인된 증거, 피의자 B 사설 HTS 운영조직 총책 정황, 피의자 B 사설 HTS 운영조직 총책 정황, BU 명의 CL조합계좌 특정,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범죄일람표상 2019년 거래내역 존재 계좌 특정, 법인 명의 범죄계좌 ⇒ 개인명의 직전계좌 ⇒ B 개인계좌 관련 흐름 분석 : 금융계좌용 영장(2021-5681, 7618), CZ 명의 개인 계좌(BD, 기업) 전체 입, 출금 내역 분석, B 휴대전화(갤폴드2)에서 추출한 B – CC, CX(CY)간 범행관련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DA CN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DA 본건 범행 계속 가담 정황, 피의자 A 변호인 선임과 관련 상선 AJ과의 대화 메모 자료 첨부, 피의자 A 대상 압수한 전자정보 탐색, 피의자 A 대상 압수한 전자정보 탐색 2, 피의자 A 계좌 입금내역 분석] 1. 정산내역서, BZ BL 계좌 거래내역, AW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U BW 계좌 거래내역, ㈜DC CN은행 계좌 거래내역, DD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BZ BL 계좌 거래내역, ㈜D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F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G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U CN은행 계좌 거래내역, ㈜ DH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U DI 계좌 거래내역, AU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U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J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K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DL 제조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DM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DN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DO DI 계좌 거래내역, ㈜DP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DQ DI 계좌 거래내역, V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O–AA 통화 내역, 각 인터넷 뱅킹내역[(유)BE, (유)BF, (유)BG, (유)BH, (유)BI, (유)AO, (유)BJ], (유)BK 조회결과, 피해자 제보 메일 출력본(BP, BO), 범행 계좌 ⇒ AW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범행 계좌 ⇒ BZ BL 계좌 거래 내역, 범행 계좌 ⇒ VAM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BZ 계좌 ⇒ DN BC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등 3개 계좌 ⇒ B 명의 CN은행 계좌 거래내역, DN 계좌 ⇒ Q 명의 BC은행 계좌 거래 내역 출력본, 기타 회신 계좌 CIF 정보 등,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8),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2, 305, 307),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7, 348), A입금내역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4 내지 199, 227, 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2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들 대다수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총책인 B을 잘 알지 못하며, S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에만 종사한 말단 직원일 뿐이어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을 잘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8397면), 피고인이 자신보다 늦게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는데 비슷하게 월급을 받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전화응대도 하며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02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9년부터는 S보다 많은 급여인 월 1,000만 원을 수령한 점[피고인은 B에게 송금한 돈을 제외하면 급여가 4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10개월 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이 약 1억 7,000만 원이고, 피고인 계좌에서 B 계좌로 송금된 돈이 7,000만 원 상당이므로(증거기록 6352면)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범죄조직에서 S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유한회사 DB 등의 법인 계좌로부터 1억 7,6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BL 계좌로 입금 받고, 위 돈 중에서 1억 원 가량을 자신의 명의로 된 타행계좌에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055, 7056면).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돈을 벌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자신의 급여와 이 사건 HTS를 통해 투자한 선물 수익금이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받은 급여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HTS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익은 이 사건 범행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AZ, BA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형 당뇨병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함께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