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제주도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일억구백만 원의 철골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개인사업자 G의 대표 H과 동업관계에 있다, 제주도 E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철골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총 1억 1,99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해주겠다,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H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었고, 다른 공사대금 채무도 다수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1억 1,990만 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4,4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공사완료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철골공사 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건물을 준공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외로 다른 공사대금이 많이 지출되었으며, 은행 대출 또한 예상보다 적게 승인되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장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했던 H의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할 사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내의 계좌 및 H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철골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기초공사로서 초기 공정임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2017. 4.경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대금 4,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고(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례나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423호)을 제기하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잠적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이 사건이 기소되자 2021. 3.경에서야 남은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골골사 계약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2017. 4.경 공사 완료 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7. 2.경 부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장소 : 제주도 E, 공사명 :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계약금액 : 일금 일억구백만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G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답변서(증 제5호증)가 있다. 답변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 C가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상 명의자인 H을 상대로 앞서 본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H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H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H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나중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체크카드 통장을 먼저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공사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으며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이나 위임 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예정이니,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도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위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 같아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답변서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괄적인 승낙을 하였고,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계약서 작성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 작성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