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해자 B(56세)는 지체(척추)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1.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 1층 휴게실에서 앉은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성기를 움켜잡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성기를 움켜잡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E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올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 정도의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당시의 판결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위 규정과 달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2차례 허리수술을 받은 후 지체(척추)장애 5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고, 그 이후에도 심하게 일을 하면 허리가 당기는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인 동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체장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남녀 사이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