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석남제2고가교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5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그중 한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6. 하순경 불상일의 22:00경 인천 부평구 C모텔에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B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00:40경 인천 남구 D모텔 E호에서, 지인인 F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투약에 그치고 있으며,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동춘동)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를 송도1교 방향에서 원인재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6차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6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57,82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를 약 387,36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13 (송도동) 소재 아크리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동춘동)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과 E에게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강남쪽 술집에 과일을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이라 계좌를 만들지 못하니 대신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3. 말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역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OTP를 직접 만나 넘겨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피해진정서 1. 각 입금확인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OTP(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 양도행위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명의자는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지역에서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OTP를 직접 만나 넘겨주었다. 2) 피고인은 위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한 제반 업무(OTP, 현금카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수사기록 79쪽)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계좌 개설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다. B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B, C의 본명과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친구의 친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양도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3

범죄사실 2016고단5173 1. 피고인은 2015. 12. 4. 03: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6층에 있는 'D' 학원에 이르러 604호 강의실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i5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센스 20X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봄 무렵)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센스 R530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64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8. 13: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교회 4층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위 H교회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6고단7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금 2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0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안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F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사이트 B 까페 'C'에 게시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건 당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18:08경 부천시 E건물 F동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수거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I), J 명의의 K 체크카드(L, M),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P) 4장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2019. 5. 2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S은행 체크카드 1장, O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T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차 카드수거책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차량번호 특정) 사본, 수사보고(1차 카드수거책 추정 피의자 차량 조회) 사본, 수사보고(2019. 5. 21. 1차 카드수거책의 카드 전달 장면 추가 확인)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1. S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1. CCTV 캡처 사진,압수된 카드 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36),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등, 텔레그램 캡쳐 사진, 휴대전화기 휴지통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 범행은 그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조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D의 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이하 '기존 노조')의 분회장 E이 무급제 택시 운영 등 피고인의 회사 운영방침에 반대하자, 신규 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8. 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고향 후배 G의 집에서, G 및 G의 친구인 H 등을 불러 신규 노조인 민주택시 D분회(이하 '신규 노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노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 G, H 등에게 기존 노조원을 설득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시킨 후 신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G, H는 2013. 8.경 기존 노조원인 I, J, K 등을 기존 노조에서 탈퇴시킨 다음 신규 노조에 가입시켰고,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L, M, N, O, P 등을 신규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입사시켰다. 다. 피고인은 H 등으로 하여금 기존 노조원들과 시비를 붙게 한 후 징계를 통해 기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4.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H에게 기존 노조의 사무실로 들어가 시비를 걸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H는 R 등과 함께 위 D의 기존 노조 사무실에 찾아가 기존 노조원인 S 등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013. 6.경 기존 노조의 분회장 E이 무급택시 운영 및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자, E을 압박하기 위해 위 E의 2013. 5.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임금 약 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E이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기 위해 2014. 5. 14.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E에게 "너 사퇴하고, 전 조합원 탈퇴서를 받아라. 그리고 고소, 고발을 다 취소해라.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2014. 5. 16.경 기존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위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노조 및 신규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불공정 고용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등 5명을 신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3. 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H, W, E, X, R, I, K, Y, Z, M, AA, AB, L, O,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영수증, 조합비 납부현황(전택노조), D 분회 조합원 명부,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 통보, 노동조합 분회인준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분회 설립 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탈퇴서, 노동조합 가입원서, 통장 사본(명의자 E),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운송수입금,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2호(특정 노동조합 가입조건 고용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시킨 후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성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검찰 조사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만 63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시흥시 B 오피스텔 A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벽 밖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게임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고,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C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게임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고 합계 33,247,15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트온 메신저(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중국인(F)으로부터 위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판매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G, H, I, J, K, L, M, N, O, P 등 10인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핫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1. C프로그램 판매사이트 광고 캡쳐 1. 중국 판매책(일명 R)와의 네이트온 대화 캡쳐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 및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판매수익에 못 미치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통신장비 및 부품, 휴대폰 부품을 도소매 및 제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E(F)에 공급가액 114,317,38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4,115,17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국민은행계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1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4. 19: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사는 D의 집과 피고인의 집의 각 현관문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D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소음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씹할 년들 오늘은 그리 삐고 만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 집밖으로 나와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을 든 채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범행도구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 손잡이 부분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칼자루에 흰천이 너덜너덜하게 보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생김새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고,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으로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비실에서 D에게 칼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고, D은 자세히 못 봤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손잡이에 헝겊이 감겨있더냐고 물어보았으나, D은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칼날만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순경 F이 2018. 8. 24. 20:47 기안한 수사보고(협박한 식칼 미압수에 대해)에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찾던 중 피고인의 집 앞 베란다 선반 위에 흰색 끈이 자루에 감겨 놓여 있던 식칼 1자루를 발견하고 그 칼을 D에게 열람시킨바,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과 같은 종류는 맞는데 그 칼이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과 서로 들어맞지 않는 점,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1층으로 내려가서 112에 신고를 하여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1층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2층 G호에 사는 E의 집으로 가서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번복한 다음, 이 법정에서 '2층으로 내려가서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비교적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는 '신고자 경비실에서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서로 들어맞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다가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혼자 2층으로 내려가서 E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전화하여 문을 닫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는 'H호(D의 주거지)에는 사람이 없고 피신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E이 D의 집이나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한 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리스료는 피고인 A가 납부하기로 하고, 2016. 2. 1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F BMW 528i 차량에 관하여 2016. 2. 19.부터 2020. 2. 2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사용료 945,791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오락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BM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같이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니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대출금은 1~2개월 안에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7.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금융신청서 1. E 운용리스 약정서 1. 계약확인서 1. 통화기록 1. 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F) 1. 판결문 1. G은행 입출금내역(B)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유권과 리스계약상 권리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 표준약관의 명시적 금지조항에 위반되기도 하며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되찾아왔다가 그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차량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고(다만, 이는 횡령죄 성립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7. 9. 이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차량의 대여료는 물론 자동차세와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된 후 여러 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장기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1996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의 처벌을 받은 재산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습도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차용한 돈을 분배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1~2개월만 사용하고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부탁하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하는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 A는 2017. 9.말~10.초경 이 사건 범행으로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에 관한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되찾아왔다가 게임장 운영이 잘 되지 않자 2017. 10. 12.경 다시 돈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종국적 피해를 입힐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2015. 9.경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19.부터 2018. 10. 26.까지 수감되었는데 이는 범행 후 차량을 장기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리스료 중 17,040,262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들이 횡령한 차량이 2019. 4. 22.경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공매처분되어 피해자가 26,499,000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 A가 2019. 9. 26. 추가로 7,1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차량가액 54,156,360원에 가까운 합계 50,639,262원(= 17,040,262원 + 26,499,000원 + 7,100,000원)을 변제한 점,피고인 A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 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고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