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C(한국인), D(중국 국적, 일명 ‘E’), F(중국 국적, 일명 G)은 2017.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H 아파트 2층 불상 호실에서 I을 중간 관리자로, J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으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한 뒤 그 상담원들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고, K(중국 국적, 일명 ‘L’)는 2017. 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M, N 등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한편, 위 C과 K(L)는 각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한국인 개인정보자료(데이터베이스, DB)를 공유하고, 검찰을 사칭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먼저 시작한 K(L)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은 C 조직의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상호 교류하면서 C, K(L)의 상급자인 또 다른 K(중국 국적, 일명 ‘O’)를 정점으로 조직의 계획, 궁극적인 목표를 같이 하는 범죄단체 조직이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1)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H 아파트 불상동 2층 불상 호실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였고,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P 아파트 불상동 6층 불상 호실과 22층 불상 호실 각 1개씩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였으며, 2017. 9.경부터 2017. 10.경에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Q건물 R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책상, 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10여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었다. 2) 총책 K(L)의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3.경부터 2017. 5.경에는 중국 청도 및 장춘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2017. 5.경부터 2017. 10.경에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Q건물 S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었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1) C, D, F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J, I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상담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2) K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피고인 A 및 M은 콜센터 상담원을 유치하거나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시키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며, 피고인 B과 AG, AH은 콜센터 전화상담 조직원으로,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역할 분담 K(O), C, K(L)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뒤 범죄단체 조직원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공문서 등을 조달한 뒤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M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 범행 수법 시나리오를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면서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 등을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명의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거나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WECHAT)’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피고인 B과 AG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체류만료 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국내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약 6~8%를,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약 8~10%를 각 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용 등의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 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경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7. 3. 20.경 M과 함께 K(L)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는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에서, 2017. 5.경부터 2017. 10. 27.경까지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Q건물 S호 등지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시키거나 검사를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L),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2017. 8.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K(L)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Q건물 S호 등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뒤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K 2명(O 및 L),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9. 5.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이 먼저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K 2명(O 및 L), C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880,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8,1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21. 5. 2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열린 2020고단3188호, 2021고단399호 J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J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J, K 등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AJ 아파트 13층’으로 옮긴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AJ 아파트 13층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H, AG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K(L), M, AH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후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Q 소재 아파트 S호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위 쿤산시 개발구 Q 소재 아파트 R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J을 만나 알게 되었으며, 2017. 10. 27. 중국 공안에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AG, AH, B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으므로 AH, AG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문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G, M, J, U, T, AA, Y, T, V, I, AK) 1. 피신조서(M) 사본 1부 1. 각 진술조서 사본(AI, AL, AM, AN, AO, AP, AQ, AR)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5, 1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10명에 대한 사건 정보 및 범죄사실 첨부)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관리책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에 비해 더욱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고 중국에 다녀온 이유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횟수,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