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충북 옥천군 C에서 폐플라스틱 재처리 유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B 공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8. 27. 08:00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D(남, 61세)에게 작동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의 운영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 위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은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주원료를 열분해 반응로에서 열분해하여 발생한 열분해 가스로 연료유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액체연료로 변환되지 아니한 열분해 가스는 강한 인화성이 있어 반응로의 버너 가스 원료로 사용되나, 열분해 가스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이를 소각하거나 대기로 방출할 필요가 있어 잔여 가스를 소각하기 위한 별도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설비의 작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는 소각 또는 대기 방출의 방법으로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소각로에는 자동점화장치나 자동퍼지(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스 토치를 이용한 수동점화가 필요하였으므로 정확한 작동방식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소각로는 내부에 잔여 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외관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임에도 그 접근을 제한하거나 고위험 장비임을 알리는 표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폐기물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유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어 근로자들로서는 대기 방출이 아닌 소각의 방법으로 잔여 가스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작동방식과 위험성을 상세히 교육하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소각로의 작동을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각로의 위험성과 작동방법 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소각로의 작동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비의 운영마무리를 지시한 뒤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잔여 가스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 불이 붙은 가스 토치를 들고 소각로의 맨홀을 여는 순간 소각로에 있던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그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30~39%)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소각로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제한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2019. 8. 27.부터 휴업 중이던 근로자 D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및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를 2019. 8. 28. 자로 하여 위 B에서 D을 해고하였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18:00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E(남, 59세)에게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의 운영을 지속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 위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은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주원료를 열분해 반응로에서 열분해하여 발생한 열분해 가스로 연료유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열분해 반응로에서 생성된 혼합물질을 연료유와 가스로 분리하는 기액분리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 기액분리기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 등의 위험물을 처리하는 장비인 데다가 고열이 발생하는 장비인 반응로와 근접한 위치에 있어 누출이 발생할 경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해당 장비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방화복 등 충분한 보호구를 지급한 후 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화성 액체의 누출 등 위험 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 안전수칙과 대피요령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하고 그를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화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6. 30. 02:00경 기액분리기에서 연료유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액분리기 내부의 연료유를 저장 탱크로 옮기기 위해 이송 밸브로 접근하다가 연료유를 전신에 덮어쓰고, 계속하여 밸브를 열고 돌아서는 순간 연료유가 점화되어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그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50~59%)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라항]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상호사실확인서 - 산재보험카드 ∙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4대보험 상실신고서 관련 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항]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D, G, H의 각 진술기재 ∙ 고소대리인 의견서 ∙ 진단서 ∙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 통화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출장복명서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주)B 수사지휘에 따른 재해발생현장 조사확인 의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 피고인 A의 법정신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발생보고(화재) - 사진 첨부, 내사보고(화재 원인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작업 환경관련), 법안전감정서 ∙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2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해고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해고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를 운영하게 하면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고 누출된 인화성 액체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및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신체표면의 광범위한 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고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산업재해를 반복하여 발생시킨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한 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소각로를 작동하여 잔여 가스 소각 처리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잔여 가스를 소각 처리할 것을 지시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사고 발생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연료유가 유출된 기액분리기는 전적으로 피고인 B의 지배영역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액분리기의 결함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