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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19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17: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6,000원 상당의 내장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C 및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57 피고인은 2019. 11. 29. 19:0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가 위 지급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I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로 밀치고,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주문서(영수증) 2020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절도 피해 합계액이 10여 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실제 피해는 34,100원에 불과한 점, 사기 및 절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세 차례나 동종 범행(절도, 업무방해)을 저질러 모두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네 번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 2.경까지 부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9.9m² × 1대), 건조시설(4.7m² × 1대)을 가동하면서 그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200m²/분 × 1대)에 대기오염물질 흡착제인 활성탄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동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 - 범죄사실 - 확인서 -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 현지확인사진 1. - 출장보고서 사본 - 민원현지 확인사진 1. - 전자세금계산서(2018. 2. 활성탄) - 전자세금계산서(2019. 9. 활성탄) - 폐기물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2018. 2. 활성탄 관련) 1. 각 수사보고(수사지휘보고, 피의자 신문시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생략경위 보고, 활성탄 교체 내역 등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대기오염흡착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시킨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0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군립 C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지원금(보조금),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총괄 관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자 양평군청이 계약한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양평군 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수입, 지출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며,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료, 필요경비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8.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현수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수막 기재'라고 거래 원장에 허위 기재하고,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D E)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D F)로 306,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2014년 부분 연번 '15 내지 22'을 '14 내지 21'로, 2018년 부분 연번 '46 내지 55'를 '45 내지 54'로 순차 변경한다)와 같이 합계 485,869,189원의 보육료, 필요경비 등 어린이집 운영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차입금을 어린이집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거래처 등에 합계 16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양평군청으로 하여금 이를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양평군청으로부터 난방비, 차량유지비 용도의 보조금을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D E)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2011. 12. 8.경 피고인 개인 계좌(D F)로 150,7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2018년 부분 연번 '13 내지 18'을 '12 내지 17'로 순차 변경한다)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금을 보관하다가 합계 102,014,99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내지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다.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로 그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수산물 수입을 목적으로 서울시 송파구 B빌딩 6층에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1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칠레에서 킹크랩을 수입하면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형님 투자 한번 해 보실래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한 5억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E 벤더회사인 F'회사에서 스톤크랩 수입을 의뢰 요청받았는데, 저에게 1,000만 원이 있으니, 형님이 2,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겁니다. 조만간 저와 칠레 한번 갔다 오시죠"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받더라도 칠레에 킹크랩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타인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G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톤크랩을 비행기로 붙이면 명절 전에 통관을 시켜서 자금이 회수되는데, 비행기 화물운송료 40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칠레에 킹크랩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화물운송료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G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받는 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2:05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0.8km 부근에서 B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6. 09:43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5세)와 함께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1회, 같은 날 10:37경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16: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 F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년아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위 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그으면서 "이런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0. 17:30경 전남 해남군 I 골목길에서 위 F이 피해자 J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F는 자신의 집에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K 차량의 앞·뒤 유리창을 돌맹이로 찍어 깨뜨려 수리비가 938,44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8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83쪽)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추가견적서 제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쪽)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1. 각 판결문 3부 1.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은 2013. 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과 비슷하게 동거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이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장난치지마" 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을 뿐 확실하게 거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알몸이 촬영된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정말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0 내지 2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학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번 스치듯이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25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가슴을 만지려고 약 3회에 걸쳐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업무협조 의뢰(상담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6: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음한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의 대금 22만 원의 지불을 요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돈 없어, 씨발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03:45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가라 마라하냐, 저리 꺼져, 내 지갑 찾아내라, 개새끼들아, 너희 얼굴이랑 명찰 이름표 다 보았는데 가만 안둬,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툭툭치고, 이에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3~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었으며,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2016고정12호] 1. 피고인은 2010. 12. 9.경 수사기관에 지명수배 되어 있음을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던 모친이 운영하던 '로또'판매점 주소인 '부천시 원미구 C 102호'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D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천시 연수구 E아파트 104-303호'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F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천시 원미구 G' 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D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6고정110호] 4. 피고인은 2014. 1. 30. 02:15경 인천 서구 H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경위 J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K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J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등),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M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정1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2014진정275호) 1. 수사보고(진정인 K 진정취지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거짓사실 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 소재, 용선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조강선재팀 팀장으로서 슬라브(Slab, 교량·건축물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수출입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F를 소개받고, 그의 임무에 속하는 주식회사 E이 발주하는 해운 입찰 및 운송계약 체결 시 C 주식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면서 F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G' 유흥주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F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고, 1,9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에게 현금 합계 8,500만 원,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합계 4,702,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합계 90,702,66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나의 사건 검색하기, 소장, 접대목록, 이메일, 각 문답서, 이메일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첨부) - 송치서류(의견서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통화내용) 1. 고소대리인 의견서 - 문답서, 협조전, C 거래실적, 사실확인서 1. 고소대리인 변호인 면담자료 1. 고소대리인 의견서 - 준비서면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F의 임무에 속하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거래상의 이익을 의식하고서 금전 및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설견인업체인 'D회사' E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팀 팀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H으로부터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평균 600,000원씩 속칭 통값을 교부받아, 'D회사'에 제보비로 8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3. 22.경 D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등 촌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무전기로 전파하고,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I 스파크 사고차량을 위 ㈜G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5. 2.경 위 사고 및 다른 교통사고 견인작업 대가로 위 H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5,0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지역 소속 견인기사들을 관리하는 사설견인업체인 K 팀장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H으로부터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평균 600,000원씩 속칭 통값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8. 6. 2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불상의 팀원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N 그랜드스타렉스 사고차량을 위 ㈜G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게 하고, 2018. 6. 21.경 위 사고 및 다른 교통사고 견인작업 대가로 위 H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8.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P,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렉카로 견인된 사고차량 운전자 진술, 압수물분석 CCTV 영상 확인, 금융계좌분석, D회사 및 W팀 견인기사 거래내역 및 진술요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고차량을 자신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에 견인하는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왔는바, 이러한 범행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차량 수리를 진행한 후 과다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분양옵션 영업 및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 광주광역시 D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이다. C과 분양옵션 영업 계약을 하려면 주식회사 C 사장 E에게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C 사장 E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 사장에게 로비하여 분양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9. 12. 8. 100만 원, 2019. 12. 9. 900만 원, 2012. 12. 20.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통화 녹음 녹취록 1. 옵션 행사 업무 체결서, 업무체결 해약통보,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전화통화/ 사건외 E) 1. 수사보고(계좌분석), F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분양옵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C과 분양옵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분양옵션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E 사장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12. 16. 주식회사 C과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옵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26. 위 계약이 해약된 점, 위 분양옵션 업무계약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인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분양옵션 업무계약과 관련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그 사용용도가 적법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B 아파트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채용한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명단을 마치 실제로 작업한 것처럼 끼워 넣은 다음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8.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실제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 대장을 만든 다음 관련 서류를 피해 회사의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노무비 명목으로 1,664,975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74,725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F이 실제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33,415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실노무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자재납품표준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판결 이 확정된 위 사기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40경부터 15:1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하는거야. 씨발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6.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장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위, 식당 주인인 C, 식당 종업원인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너 의경새끼지. 의경이 뭐냐.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모욕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22:42 경 태백시 황지동 중앙로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 여)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목적지를 제대로 말을 하지 않다가 "D아파트 7동 앞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장성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상장동 자동차중고매매상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이리 과속을 하냐! 자꾸 이러면 박아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못 모실 것 같으니 다시 시내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회전하여 다시 황지 방면으로 운행하여 고려의원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인 22:53경 왼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4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황지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며 "오늘 한번 맞춰 보자!"라는 말을 하며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