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8. 30. 08:0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관광호텔 지하 1층 소재 'G' 유흥주점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강제퇴거 등 분쟁이 있던 위 호텔 대표 피해자 B(56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번에 그냥 안 간다, 나 유서 써 놓았다, 널 처참하게 응징하고 죽을 거니까, 이건 100프로내가 할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 21: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08: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F 관광호텔 레스토랑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 운영의 'G'에 대해 강제집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몸싸움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08: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 관광 호텔 레스토랑에서 위 호텔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A(58세)과 임대차와 관련한 강제퇴거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격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협박문자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기충격기 판매자 상대, 방류 전류(압) 제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기충격기 충격 당시 상황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아 호신용으로 전자충격기를 구입, 소지하던 중 A이 먼저 공격을 하여 방어 차원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은 피고인 소유의 F 관광호텔 지하 1층 소재 G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 강제집행을 하자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2017. 8. 31.에도 피고인을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이 법원 2017고약25281 상해 사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A이1 2017. 10. 13. F 관광호텔 1층 레스토랑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여 몸싸움을 하는 중 같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뒷주머니에 넣어 둔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A의 목, 왼쪽 얼굴에 대고 최소 2회 작동시켰는데, 목과 얼굴은 고압의 전압에 민감한 신체 부위일 것으로 보이고, A 역시 '매 충격마다 정신이 혼미하고 온몸에 마비가 오는 등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느낌을 진술한 사실, A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열상을 입어 봉합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17. 8. 3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죄질 나쁘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강제집행을 당하여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A으로부터 협박을 받던 중 전자충격기를 구입, 소지하게 되어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