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의 경리담당부장으로서, 피해교회의 F추모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자금 집행 등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교회에게 연체임금채권 43,389,960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교회 소유인 위 추모공원사업과 관련한 부지(양주시 D)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를 취하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자금을 피해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교회로부터 위 연체임금채권금액에 한하여 위 추모공원사업자금에서 지급받는 것을 동의받았음에도, 위 추모공원사업자금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위 연체임금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피해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추모공원사업자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교회 소유인 위 추모공원사업정상화 자금 152,843,518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연체임금채권액을 제한 합계 금 109,453,55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차용금 증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교회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횡령액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자금을 사실상 차입한 고소인 H(E교회 대표목사 I의 아들이자 I를 대신하여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으로부터 위 체불임금에 충당하는데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승낙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H의 진술의 각 신빙성을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인바,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H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피고인이 그 사전 승낙이 있었던 당시의 정황과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I와 H이 ㈜효자종합개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 할 때 피고인이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하자 H이 E교회 명의가 아닌 I 목사 개인 명의로 차입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면서 그 동안 업무를 계속 봐줘서 고마우니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90쪽, 755쪽 각 피고인 작성 진술서). 또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이 때 H이 "일단 너랑 나부터 살자, 밀린 것 다 가져가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그동안 못받은 3년치 급여를 다 가져가겠다고 대답하자 H이 그러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먼저 전자에서 본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서 주장된 사전 승낙의 경위는 미지급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H이 하였다는 것뿐으로 너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 정도의 말만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급여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또 피고인 신문에서의 진술과 같이 보더라도 I 목사가 개인적으로 빌리겠다고 하는 돈을 그 아들인 H이 굳이 "너와 나부터 살자"면서 피고인의 E교회에 대한 급여채권에 충당하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채권액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첫 경찰 진술 시 월급 2008. 1.부터 2010. 7.까지 3,067,740원×31개월=95,099,940원, 상여금 33,440,000원, 퇴직금 2,000만원의 합계 148,539,940원에 연체료를 포함한 158,600,000원으로 계산한 미지급 급여를 다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월급여액부터 상여금, 퇴직금, 연체료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교회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J법인의 2008. 7.부터 2008. 10.까지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급여는 일용직으로 월 2,74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기도 하다.(다만 I나 H도 피고인의 월 급여액이 300만 원 정도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피고인이 이미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금액 43,389,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의 경우 H으로서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거액이라 할 수 있는 돈을 피고인더러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 마찬가지로 당시 E교회는 이 사건 추모공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고 이에 따라 사업부지 조차 각종 압류 및 가압류가 되거나 경매가 신청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효자종합개발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에 따를 경우 돈을 빌리기 전부터 그 중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아직은 급하지 않고 정확히 얼마인지 액수도 알 수 없는 피고인 개인의 급여 채권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오히려 H이 먼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H으로부터 경매 취하를 위하여 경매신청을 한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금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E교회에 2008년도 미지급임금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체료를 계산하여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승소한 금액의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여금, 퇴직금, 연체료 등은 피고인이 실제 받기로 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해명을 하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H은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시킨 이유로 토지하자정리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I와 H이 2억원은 경매취하비용(직원 미지급 월급), 나머지는 토지 압류 등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빌린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79쪽) 그 용처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근로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 금액이 총 194,932,267원으로 약 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H의 진술이 더 수긍이 간다. -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종종 K으로부터 E교회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정을 숨겼고,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충당하면서도 I 또는 H에 대한 사전 내지 사후 보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피고인은 구두로 사후보고는 하였다고 하나 H은 사후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미지급 급여 전부를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의 미지급 급여액을 일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인출하였다는 점도 횡령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매우 크고 피해 교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 교회를 위하여 근무한 점, 피해교회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2008년도 미지급 급여로 피고인이 43,389,960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이나 I 목사도 피고인을 E교회 직원으로 등재하면서 기존에 K이 피고인에게 주었던 정도(월 300만원)의 임금을 줄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09년 및 2010년도 피고인의 미지급임금이 상당한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횡령액을 배상할 책임이, 피해교회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