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시장 앞 도로를 광탄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1세),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7. 1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식당 뒷문을 통해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1점,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및 도주로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헬멧 등 사진 첨부)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헬멧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과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판시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반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83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나희석(기소), 김소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백진렬(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김미주(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9. 2.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야채 및 청과 구매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9. 2.까지 위 마트에서 공산품 구매 및 매장 전반을 관리하는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2019. 2.까지 위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통해 소개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24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2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3,084,9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42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통해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는 (주)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249,7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3 내지 제5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5,517,1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8번 기재와 같이 (주)G으로부터 사실은 12,91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20,274,831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2,019,37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2항 기재와 같이 각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별권1](각 전자계산서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 합계액이 약 26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 B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경 강원도 태백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주안역 부근 모텔 내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황지동 부근 모텔 내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강원도 태백시 E아파트 F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7. 11:40경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I 티볼리 승용차에 있던 쇼핑백에 위 1항과 같이 3회에 걸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3개(필로폰 무게 합계 약 3. 2g)와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팔꿈치 안쪽 주사자국 사진촬영) 1. 추송서(수사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마약범죄의 특성,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필로폰을 접하게 된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 환경,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피고인 남편의 전력 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효되어 복역하게 될 판시 전과 죄의 형량,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4회에 걸쳐 합계 175,8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환전을 통해 현금화 가능)를 충전하고, 게임 실행 시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사이트출력물 1. 거래내역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도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8. 2. 20.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공문, 고발경위 상세내역,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0.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고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2세)가 빨리 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도 없는 것들이 렌트카 끌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91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우울증으로 2019. 1.경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건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움직임은 있는 상태로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내용으로 119구급대원과 함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신고 및 출동 경위, 공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2018고단42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16. 5.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 D호 건물 옆에 위치한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D호 창문을 연 다음 발을 뻗어 창문을 통해 위 D호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7710341 피고인은 2017. 10. 26. 12:1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고단2630] 피고인은 2018. 10. 9.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034]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630]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29조 판시 제3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3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판시 제1의 가.의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9년(경합범가중을 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절도(판시 제1의 가.의 주거침입은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A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5.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2009. 6.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 ·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6. 9.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각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98%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8:30경 청주시 청원구 농소리 오창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 대소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5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측정거부) 1. F(목격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8. 04:35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 CR-V 승용차를 비틀거리면서 신호위반을 해가며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4: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순경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음주운전단속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을 해하는 행위이고, 그 사회적 폐해도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순경 E에게 용서를 구하여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E대학 방향에서 F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1. 9.까지 생산직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1,068,8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4,518,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2. 12.까지 생산직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54,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5:40경 인천 부평구 B집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호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1. 접근매체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 B카페 'C'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하루에 2~3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24.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B카페 'C'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일이 없어도 대기 비용으로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 E에 있는 F 1층에서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1. 각 텔레그램 및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사건서류 사본, 진정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 3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5

범죄사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9. 5. 6.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9. 6. 11.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고2019. 10. 18. 위 법원에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2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양재대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위반전력 :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위험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6:15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당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좌회전 대기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31.01: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3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45세)이 피고인의 무릎 등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도착한 119 구급차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자, "씹할 새끼야 꺼지라고!",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