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0세)는 서울 금천구 D에서 'E 주점'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와 서로 '이모,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주점 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이모 좋아하는데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음순 및 질 입구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가 아니다. 2. 판 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9. 9.경 오줌을 누려고 보니 음부가 너무 따끔거리고, 뒷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쓰라렸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 질 부분이 찢어지고 헐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9. 15.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도 '진찰 결과 우측 대음순과 질 입구에 열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8년 전 자궁근종으로 자궁을 들어낸 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년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를 입게 된 과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