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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1:2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다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중고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3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연인 관계였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E은 사업파트너일 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될 것 같으니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계속 좋은 관계를 갖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결혼을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겠다. 사업을 확장하여 같이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에서 4항 기재와 같이 2011. 9. 19.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총 6,60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고, 2. 20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채무 변제 대금이나 생활비조차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사업을 해야 하니 사채를 얻거나 제4금융권에서 급히 대출받아 보내주면 다음 달부터 월 1~2,000만 원까지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항에서 15항 기재와 같이 2012. 2. 13.부터 같은 해 7. 9.까지 총 5,18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3. 2012.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 아파트와 가게를 마련해야 하니 시숙이 보관하고 있는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6항에서 17 항 기재와 같이 2012. 10. 19.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사망보상금 총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 19.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8,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회원계좌별내역 증명서(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G) 1. 문자메시지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결과 내역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대정농협) 1. 대출금 및 사용현황, 부채증명자료, 문자메시지 정리,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2010. 11. 23.자 300 만원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1년~4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0. 8.),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8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10.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2. 14:1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1층 정문 'F' 행사장에서 피해자 G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죽 자켓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3.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4: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F 긴팔티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시 1. CCTV 영상 CD,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정익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민경철(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10호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주관) 상세 출력물] 사본, 압수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디엔에이 식별코드 인적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22, 23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부양 책임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집행유예 전과 3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0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18:00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북구도서관 3층 지식누리터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수스 노트북 1대, 15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가방 1개, 10만 원 상당 영어교재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전과)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수절도죄 등 사이에) 양형 이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1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전과 관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00: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E'에 이르러 그 담장을 넘어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20.경부터 2014. 6. 4.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8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절취 대상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 역시 나빠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일부를 경정·경륜 등에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3.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0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249cc 효성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포함) 1. 이륜자동차 제작증 및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I 앞 도로까지 간 뒤 그 부근에서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위 절도죄 등으로 수감 중인 점 기타 :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취소처분 결정이 통지되었으나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로 결정 공고를 통해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위 통지 절차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7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3.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03: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22번 룸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 E(여, 26세)이 즉석만남으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 및 사타구니 부위를 닿도록 마주선 후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 막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계속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및 메일 사본 1. 음성녹음 CD(녹취서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서 찌르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 추행 및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그 일행이었던 G, H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초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티로폼 막대기'(불이 들어오는 스티로폼 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티로폼 막대기'(불이 들어오는 스티로폼 봉)가 실제로 사건 장소인 룸 안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로 호송될 당시 피해자를 따라 간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흰색 스펀지 봄을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자기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에 반박함이 없이 수긍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음성녹음 CD),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었던 H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는데(피해자와 H의 일치된 진술임) 피고인측(H 포함)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깨진 병으로 위협을 당하였다면 H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연락처를 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추행행위와는 다른 독특한 행위로서 당시 다리 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긴급한 상황에서 거짓으로 꾸며 낸 진술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측과 사이에 별다른 충돌상황이 없었음에도 다리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자신의 다리에 심한 상처를 낼 정도로 시비를 걸었을 것으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가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반면 피고인은 오른손잡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중이던 병실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 또는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 및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N1년)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 2016. 8. 10. 20:30경 대전 동구 대전로 935에 있는 한밭자이아파트 입구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파트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려, 이 씹할 년아, 빨리 카드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창운교통(주)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2) D은 2016. 8. 10. 대전역 앞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대전로 소재 한밭자이아파트 입구에서 하차하였다. 3) D이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은 3,100원이고, D의 남편인 E의 진술에 의하면 D의 집에서 D이 하차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한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면).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려 이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때릴 시늉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이 '카드 내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때릴 시늉'의 의미에 관해서 "피고인이 D이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지는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손을 위로 들어 올렸다. 누가 봐도 직접 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겁주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0면)한 점, D은 이후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남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D이 겁을 먹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3,100원을 받기 위해 D이 가족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냥 가는 것이 영업상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이 피고인을 신고하려 마음을 먹었다면 그 택시 차량번호를 메모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 도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당시 존재하였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99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3:06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6세, 가명)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5.01:23경 거제시 진목1길2에 있는 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유치장 문을 발로 차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유치장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공용물건 손상에 대하여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3.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12:38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논산시 B 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 '사모님과 잠자리를 하면 한번에 80~100만원을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카드의 비밀번호가 촬영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1. 04: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연립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싼 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9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11.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ㅗ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김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허성환(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가구 가공업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위 법인의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D(남, 45세)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의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 동안의 고용 이후 이 사건 단속으로 그 고용이 종료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여기 와 봐라, 내가 이 동네에서 옛날에 주먹질 좀 했다, D 사장 가게 망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와 아들,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2시간 동안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왜 식당주인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만 집에 가라고 하느냐", "H가 고향 선배인데 너거 모가지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씹할 놈 죽인다, 오늘 살인사건 한번 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G의 가슴을 치고, 머리로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 G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던 도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옷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인천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 건2016고단2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A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판사안민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3세)와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6.경 경주시 D에 있는 E 복선철도 다리공사 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경주시 F 301호 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7. 23:40경 위 회사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숙소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나이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부인과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인데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기가 힘들다."면서 넋두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형님, 일찍 잡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 칼날에 오른손 중지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과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고, 흉기를 휴대한 폭력행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문경시 영신동 16-3에 있는 영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시장길 18에 있는 문경수산물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도 2011년의 1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제원상으로는 오토바이지만, 실물 사진을 보면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라 상당한 크기의 적재함이 붙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몰고 폭이 좁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전통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갔다. 그 와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자,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소리를 높이며 시비를 걸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