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3. 1.生)보다 7살 많은 친오빠로, 자신보다 체격이나 키가 작은 피해자와 다투다 ‘너는 뒤져야 한다’는 말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어깨에 들쳐 메고 베란다로 가 창문을 열고 떨어뜨리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발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나이가 어려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평상시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방에서, 입으로 피해자(여, 8세)의 음부 부위를 핥고 피해자를 침대 가장자리로 옮겨 놓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에게 ‘구멍 크네’라는 말을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에게 무릎을 꿇고 빌며 계속하여 ‘성기 한번만 보여달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바지를 벗었다가 다시 입으려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를 자신의 방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를 침대에 눕히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위하도록 시켰다. 라.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8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9세)에게 ‘털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조 요청 건, 내사보고(피해자 전문 상담교사 E 면담, 범죄일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父 제출 파일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구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구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감내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14세 내지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