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약 30여 명 정도가 접속해 있는 ‘I’에 피고인과 같은 버스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이 피소되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 내역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1. 3. 11.경부터 3. 12.경까지 사이에 약 30여 명 정도가 접속해 있는 ‘J’에 민사소송 기일내용 캡쳐 사진을 게시하면서 “E가 내일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3. 15.경 ‘J’에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직장내 성희롱 신고 접수증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검사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상황) 1. 각 판결문 사본, C 대화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1. 3. 15.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소송중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실은 판시 각 C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전파가능성도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던 위 각 C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나.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캡쳐하여 게시한 민사소송 내역에는 그 사건명이 ‘위자료’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2권 제11, 13쪽) 그 자체로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피고인 등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판시 성희롱 신고 접수증은 그 자체로 피해자가 신고인인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2권 제14쪽), 판시 각 C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민사소송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그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K, L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수사기록 제2-2권 제40쪽),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각 C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 30여 명 중 어느 정도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위 K, L이 위 각 C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위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1권 제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 중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희롱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위 각 C 단체 대화방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은 피고인이 2020. 6.경 B 주식회사(당시 M, N 버스를 운행하던 회사이다)의 고정운전기사들이 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과속한 사실을 내부고발함에 따라 시작된 것인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점(수사기록 제2-2권 제56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역시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과 갈등을 겪던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모욕, 성희롱 및 명예훼손행위를 해 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 역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른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및 수사기록 제2-2권 제78, 84, 91, 95쪽), 따라서 적어도 판시 일시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 등의 원인을 위와 같은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원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C 단체대화방의 참여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