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7. 이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기도 연천군 소재 Q 관련 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R, S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1. 21.경 경기도 연천군 T에 있는 ‘Q’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9.경 위 ‘Q’에서 양주시에 있는 U에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6.3톤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2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R, S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4. 1.경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기물 압축 작업 등을 담당하고, R은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등의 영업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경 위 ‘Q’에서 파주에 있는 W이나 포천에 있는 X 등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7번부터 6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R, S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R은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등의 영업 업무를 하고, S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피고인 D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폐기물 압축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1.경 위 ‘Q’에서 위 파주나 포천 등지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6번부터 9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R, S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R은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등의 영업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6.경 위 ‘Q’에서 위 파주나 포천 등지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2번부터 11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R, S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R은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등의 영업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폐기물 압축 작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17.경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9번부터 213번의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위 ‘Q’에서 파주나 포천 등지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경기도 양주시 Y 소재 창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은 2019. 7. 30. R의 지인인 피고인 명의로 ‘Z’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자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R은 위 Z의 영업팀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C은 위 Z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S은 폐기물알선업자인 AA의 소개로 2020. 1. 7.경 AB와 AC이 임차한 경기도 양주시 Y에 있는 AD 소유의 창고 AE동(1,155㎡, 이하 ‘양주시 창고’라고 함)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R은 2020. 1. 16.경 AF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1톤 당 14 ~ 15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피고인과 C은 트럭기사인 AG을 통하여 AF 등에서 반출된 사업장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양주시 창고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1,320.6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R, C, AA, AC, AB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AA로부터 “창고에서 폐기물을 정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AB, AC, AA 등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양주시 창고에서, 포크레인으로 폐기물을 옮기거나 정리해주는 대가로 AC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A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의 각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 1. AB, C,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공장)월세계약서, 쓰레기 반입차량 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수사의뢰 및 붙임문서(순번 26 내지 36), 수사보고(불법투기 폐기물량 계측 결과 회신 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연천서 인계사건 검토 및 범죄사실 정리),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Q), 부동산임대차계약서(Q), 수사보고(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자원순환팀장이 제출한 일자별조치사항표 등 붙임), 일자별 조치사항, 고발 관련 서류, Q CCTV 조회, Q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R 신한은행계좌 실사용자 확인 및 계좌 분석보고서 첨부), Q 폐기물 반입차량 CCTV 녹화영상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S 등 Q 관련 각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R과 피의자 C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R과 피의자 C의 동종 전력 확인), 2021. 8. 3.자 참고자료 첨부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다. 피고인 G: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폐기물 무단투기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무허가 폐기물처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무단투기방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E: 각 징역형 나. 피고인 A, G: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별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참조}. 피고인 A: 2,500,000원(= 월 2,500,000원 × 1개월) 피고인 B: 40,546,000원{= 28,546,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12,000,000원(= 월 3,000,000원 × 4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수익금이 46,221,000원임을 전제로 합계 58,221,000원을 추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톤당 최소 14만 원을 반출대가로 받았고, 폐기물 총량은 1,320.6톤이므로 총 184,884,000원(=140,000원×1,320.6톤)을 폐기물 반출대가로 받았다. 한편, 공범 AC 및 AB는 총 5,570만 원을(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3082 판결 참조 – 증거기록 순번 236), AA는 차량 1대당 20만 원(증거기록 1976면), 총 1,500만 원(=200,000원×이 사건 총 차량대수 75대)을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R, C, S 및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전체 이득액은 AC, AB 및 AA가 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총 114,184,000원(=184,884,000원-55,700,000원-15,000,000원)이며, 이 사건은 위 4인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평등 분할하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28,546,000원(=114,184,000원÷4)이 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S, R, 피고인 C, AA, AC, A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AC, AB, AA가 얻은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114,184,000원을 피고인 B, S, R, 피고인 C이 얻은 수익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 S, R,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을 함에 있어 맡은 역할, 이들 사이에 수익금의 배분 내역이나 사용처에 관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범자인 위 4인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평등 분할하여 수익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피고인 C: 10,000,000원(= 월 2,500,000원 × 4개월) -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월급이 3,000,000원임을 전제로 합계 12,000,000원을 추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R, 피고인 C,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월급은 2,5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추징액을 산정한다. 피고인 D: 16,000,000원{= 4,000,000원(월 2,000,000원 × 2개월) + 12,000,000원(월 3,000,000원 × 4개월)} -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월급이 3,000,000원임을 전제로 합계 18,000,000원을 추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초기 2개월간 월급이 2,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추징액을 산정한다. 피고인 E: 9,000,000원(= 월 3,000,000원 × 3개월) 피고인 G: 1,500,000원(= 일 150,000원 × 1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가담 기간, 범행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경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담당하였던 역할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폐기물 압축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담당하였던 역할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담당하였던 역할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폐기물 압축 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담당하였던 역할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및 이탈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가담 기간, 범행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C, D, 피고인 F는 R, S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R은 폐기물배출업체 섭외 등의 영업 업무를 하고, B는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은 폐기물 압축 작업 등을 담당하고, D는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F는 2019. 9. 16.경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86번부터 213번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Q’에서 파주나 포천 등지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점을 몰랐으며, R 및 다른 피고인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F와 공모하였다고 기소된 증인 R, C 역시 피고인 F는 위 Q이 허가 받지 않은 업체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R, C이 피고인 F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가 근무하였던 위 Q은 2019. 2.경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위 설립과정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F는 위 Q에 입사하기 이전이었다. 비록 당시 주민들의 신고 및 임대인과의 분쟁 등으로 위 Q이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등을 당하면서 담당 공무원 및 임대인 등이 위 Q을 찾아오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F는 Q의 설립이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할 관청인 연천군청의 공무원이 Q의 영업장에 찾아 온 마지막 날은 기록상 2019. 9. 16.로 확인되는데, 이 날은 피고인 F가 Q에 처음으로 출근을 한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Q을 찾아 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F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도 2019. 10. 17.경 Q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F를 비롯하여 Q에 소속된 임직원이 한 명도 없던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증인 R과 증인 C은 피고인 F가 Q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기관과 마주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에게 별도로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F가 문의를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F는 인터넷을 통해 Q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R의 면접을 통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면접과정에서 R은 Q이 합법적인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F에게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증을 보여주었고(다만, R은 위 허가증에 기재된 범위에 어긋나게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러한 입사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의 입장에서 Q이 허가 받은 업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F는 2019. 9. 16.경부터 다른 업체에서 폐기물을 Q으로 운반하여 오고, 가지고 온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R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작업 지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졌고, 피고인 F는 자신이 맡은 위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업무의 내용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F가 자신의 업무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폐기물의 운반에 있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지시를 받아 운반 및 분류 작업에만 투입되었을 뿐 위 ‘올바로’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는 피고인 B가 관리를 하여 피고인 F는 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도 않았다. 5) 위 Q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R과 피고인 B, C, D의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및 상의를 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텔레그램 단체방에 가입되어 있어 위 Q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이로써 Q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으나, 피고인 F는 위 단체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위 R, C 등과 피고인 F가 위 Q이 허가 받지 않은 업체라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대화나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6)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F의 입사과정, 피고인 F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에게 위 관련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즉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