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E아파트 및 F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분양대행보증금으로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이 필요한데, 위 분양대행보증금 6억 원을 주면 2개월 후부터 매월 2억 원씩 갚아서 원금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갚겠다. 돈을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원아파트 분양사업에는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거나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가시화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3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1. 타행환 입금증,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C과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자금 조달을 부탁하면서 그 사용처와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C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왕십리와 화성 지역에서 사원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분양대행보증금 6억 원이 필요하며, 2개월 후부터 매월 2억 원씩 총 12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당시 주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상대로 보험설계, 대출알선 등의 일을 하면서 고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부동산 분양사업에 관한 경험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C과 10여 년 이상 보험거래를 하던 C의 VIP 고객으로,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C과 피해자의 남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C은 피해자 및 그 남편과의 거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는 장기간의 거래관계나 개인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이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C의 경제적 능력 및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위 사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의 사용처와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직접 꾸며내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C이 위와 같이 행동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을 당시 E아파트 및 F아파트 분양사업은 검토단계에 있었을 뿐이고, 위 분양사업에 보증금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당시 인천과 포천 등에서 분양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2~7개월 사이에 12억 원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억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인천과 포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6억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그 사업들이 자금 문제 등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피해자도 6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하여 2~7개월의 단기간에 100%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허황된 제안에 혹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음으로써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