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강원 고성군 F 임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그 임야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구입하여 소나무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어 있는데 1~2개월 후에는 허가가 날 것이다, 나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소나무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이자로 약 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G과 위 임야 소나무를 매매대상으로 한 수목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위 G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G에게 지급하여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임야에 대한 정식 산지전용허가신청 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추후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산 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및 수목매매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소나무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등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고, 설령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G으로부터 구입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말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갑(피고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이미 합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는 G이 아닌 H, I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G의 말만 믿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피고인과 G,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모두 2010. 6. 25. 체결되었으나, 금융거래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7,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이 피고인을 거쳐 G에게 건너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G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허가를 득하기 전에 매수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며 단, G과 합의 하에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G과의 합의 없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허가를 받아주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0. 12. 6.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등에 비추어 설령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산지전용허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이상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고 2015. 7. 경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자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