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28

범 죄 사 실 2019고단3528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3,842,43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인 ‘N주유소’로 2,801,018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인 1,041,421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263,703,18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0,26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74,589,10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9,874,946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867 A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입찰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1. 12. 3.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A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K 명의의 O은행 계좌(P)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입출금내역(E), 출금내역(H), 계좌별 거래명세표(G), 금융거래내역(G), 거래명세조회(C), 계좌별거래명세표(F),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예금거래실적증명서(J),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의뢰조회표(A), 계좌별거래명세표(A),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입출금 내역표, 횡령자금 사용처, 거래내역[2019고단3528] 1. B 거래내역, T 거래내역, U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흐름표, 각 거래내역 정리, 각 횡령계좌 내역[2019고단48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T, U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C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일부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업무경비 등을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피고인이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사용처의 정확한 입증이 어려워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부분과 달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금원이 대부분 보험대금 납부,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9고단3528 수사기록 제771쪽 내지 제781쪽, 19고단4867 수사기록 제538쪽). 나. 범죄일람표1, 2의 경우, 피고인은 각 피해회사의 계좌번호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출금계좌표시에 허위의 수취인(V, C, 피해 회사가 거래한 업체 등)을 기재한 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자신의 계좌에는 송금계좌표시에 피해회사가 아닌 허위의 송금인(W, X, Y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이 거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일례로,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의 경우 출금계좌표시 란에 ‘V’를 기재한 후 자신의 계좌로 3,817,951원을 이체하였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Z’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고(19고단3528 수사기록 제638쪽 뒷면), 순번 105번의 경우 출금계좌표시 란에 ‘C’를 기재한 후 자신의 계좌로 58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X’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19고단3528 수사기록 제651쪽), 순번 111번의 경우 출금계좌표시 란에 ‘AA 8월 급여’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AB’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19고단3528 수사기록 제663쪽) 등 기소된 대부분의 범행이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의 외관이 만들어졌다.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은 F 기업은행계좌에서(L)에서 F 기업은행계좌(AC)로 1,261,000원을 이체한 후 위 계좌의 출금계좌표시 란에 ‘V’를 입력하고,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1,261,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AD’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고(19고단3528 수사기록 제536쪽, 제718쪽, 19고단4867 수사기록 제13쪽), 순번 2번의 경우 피고인은 F 기업은행계좌에서(L)에서 F 기업은행계좌(AC)로 2,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계좌의 출금계좌표시 란에 ‘AE’을 입력하고,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AF’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19고단3528 수사기록 제537쪽, 제720쪽, 19고단4867 수사기록 제13쪽), 순번 3번의 경우 피고인은 출금계좌표시 란에 ‘AG’을 기재한 후 자신의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자신의 계좌에는 ‘AH’으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19고단4867 수사기록 제11쪽, 19고단3528 수사기록 제720쪽). 피고인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허위의 이름을 기재하였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출금하여 다시 C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에도 허위의 송금인을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들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각과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시각, 인출된 금원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체된 금원 중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4, 5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출금계좌표시 란에 허위의 수취인(V, C, AI, O카드 등)을 기재한 후, 자신의 지인인 T, U에게 돈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입금된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T, U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T,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기 전에 전화하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해 달라고 연락을 받은 후 돈이 입금되면 바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C가 개인 계좌 및 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C의 범행에 피고인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C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8), 위 사건은 C가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도 이 법정에서 “제 개인통장을 통하여 여러 법인에 돈이 오고간 것과 달리 이 사건은 A이 법인에서 바로 자신의 통장, 지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부분을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자금 횡령 사실을 알면서 자신도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마. 피고인은 일부 돈은 급여 및 명절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매월 일정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송금인을 표시한 후 피고인 B에게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의 경비정산이 실제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면서 출금계좌 표시 란에 허위의 수취인(C, AJ, AK, AL, AM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3. 9. 17. C 우체국 통장에서 이체된 5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통신비, 카드결재 등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19고단4867 수사기록 제497쪽). 다.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상호변경 전 회사 AN)에서 입찰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일부 범행의 경우 K, 주식회사 E, I, H, F 등으로부터 경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위 돈이 실제 경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4억 5,000만 원(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은 약 3,5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계좌에 허위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자신의 계좌에도 피해자가 아닌 허위의 인물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별개인 C의 횡령만을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일부 금원을 돌려주기도 한 점(19고단3528 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