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이 부산 남구 동명로92번길 58에 있는 동양아파트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간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나 지갑, 카드 등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취득하였다. 피해품의 총 가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2. 23:55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34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M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도수가 높은 양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00:30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좋은 술이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00:33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트렁크에서 양주를 가지고 온 다음, 같은 날 00:39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18k 금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그에게 양주를 마시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L이 자꾸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여 그의 요청대로 택시를 이리저리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결국 L을 그의 집 근처 N아파트 앞 노상에 하차시켜 주었고, 당시 지갑이 없던 L이 택시비 대신 금으로 된 목걸이 메달 1개와 금팔찌 1개를 주어 이를 받았을 뿐이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L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CD, 경찰 압수조서 등이 있다. L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양주를 꺼내와서 마시라고 종이컵에 한잔 따라 주었는데, 이를 마시고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 근처인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앞 노상에 누워 있었고, 집에 돌아와 보니 소지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 지갑, 휴대전화, 현금이 없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CCTV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L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P 앞 노상에 정차한 뒤 트렁크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다시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 압수조서에 따르면 2017. 4. 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이 잃어버린 금팔찌 1개 및 금목걸이의 일부인 메달 1개가 발견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택시 승객들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그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L에게 양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L에게 양주를 제공할 때부터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끔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할 무렵 L은 어느 정도 취하긴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운행 도 중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단지 소량의 술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 L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양주를 종이컵에 한 잔 따라 주어서 한 모금 정도 마셨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양주를 더 따라 주거나 더 많은 양을 마시라고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는 L을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게끔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L에게 준 술에 마취제나 수면제와 같은 다른 약물이 들어 있었다면 단지 한 잔의 양주를 권하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L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이후 L의 소변에서 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인 로라제팜이 검출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로라제팜을 탄 양주를 L에게 마시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L이 이 사건 직후 동아대학교 응급실을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로라제팜이 포함된 약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음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이 검출된 로라제팜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양주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L에게 준 양주에 마취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을 섞여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관한 운행기록에 따르면, L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양주를 마셨다는 00:39경 이후 피고인의 택시는 L이 노상에서 정신을 차린 지점인 N아파트 앞에 바로 정차하지 않고 택시요금 미터기도 그대로 켠 채로 감전동 쪽으로 운행을 계속하여 그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이후 01:40경에 다시 N아파트 쪽으로 돌아와 그곳에 정차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운행기록의 내용은 'L이 자꾸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N아파트 앞으로 돌아와서 하차시켜 주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반면 만약 L이 그 진술대로 00:39경 양주를 마시고 계속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그런 상태의 L을 태운 채로 운행을 약 1시간이나 계속하다가 N아파트 앞으로 돌아와 정차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 취기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 양주를 마시고는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이후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였던 횟수나 장소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다. 이를 보면 L은 술에 취하였던 탓에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L이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로 계속 목적지를 지시하여 돌아다닌 뒤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목걸이 메달과 팔찌를 주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L은 "N아파트 앞 노상에 쓰러져 누워 있는 채로 정신이 들었고, 그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집으로 걸어왔는데,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목격한 경비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친구인 척하면서 나를 부축해 왔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L이 잃어버린 물건 중 목걸이와 팔찌 외에 휴대전화와 지갑, 현금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L이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이나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옆자리에 놓여 있던 불상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