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3: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야외 D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70세)이 전날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연락을 해주지 않아 출근하게 되었다면서 푸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두피 열상, 두부좌상 뇌진탕,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현장사진, 쇠갈쿠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5. 05:35경 김해시 B에 있는 구)C 인근에서부터 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공회사를 경유한 후 연화산IC로 진입하여 대전-통영간고속도로(통영방면) 14.6K 지점 동고성IC 램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3:44경 광명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8)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작동시킨 후 텔레비전 박스 아래 바구니에 숨기고 피해자 D(여, 36세)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15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관수술을 해서 섹스를 해도 임신이 안된다. 한번 볼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81에 있는 난지한강 캠핑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3에 있는 이마트 킨텍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2번째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죄사실 2020고단42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희망로 55에 있는 신천대로 희망교 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봉교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이 파손되어 그 파편물이 반대차선으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및 뒤 범퍼부분 등을,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 및 보닛부분 등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카차의 하부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가 약 2,706,000원이 들 정도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차광막을, 수리비가 약 2,473,558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가 약 3,216,392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가 약 7,0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위 렉카 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501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4에 있는 삼덕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떼 차량의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43세) 운전의 M 말리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의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469,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가해 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에 대해), 내사보고(가해 차량 출발지 부근 CCTV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D), 수리견적서(F), 견적서(H) [2020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켰고, 그 중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물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차량 3대를 손괴하게 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등으로 사고의 모습이 위험하였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그 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의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2018. 3. 4.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8. 1. 5. 18:2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18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누범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7.경 재물손괴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보복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1841 피고인은 2013. 9. 21.경 원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원주시 J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포클레인 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작업 완료시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포클레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포클레인 작업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작업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1.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원주시 J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작업비 15,690,086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2146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4.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N, O, J 등 3필지 5,874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하던 중, 2013. 7.경 허가구역을 벗어나 토지 468제곱미터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2016고단2212 피고인은 2013. 10. 7.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포클레인으로 택지개발 부지정리 공사를 해주면 작업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작업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포클레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포클레인 작업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작업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작업비 6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S의 임의진술서 [2016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산지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사기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15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65 영선2동 주민센터 맞은편 쌈지공원 앞길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구청 B과 소속 공무원 C의 어깨를 잡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불법 현수막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C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7:30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진짜 내가 미쳤나봐'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거듭된 사과가 단순히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녹음물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 나랑 한 것 F이한테 말하면 니가 더 큰 일 나. 임마'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한 것'의 의미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간음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연인관계 및 신고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 대하여는 바로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녹음물의 이에 부합하는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179cm, 80kg)이 이미 술이 깬 상태에서 체격의 차이가 커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당시 165cm, 54kg)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삽입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 의사를 밝히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중단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교육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I, L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9%)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빛가람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17:20경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80번길에 있는 팔달문 회전교차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QM6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로 변경을 위해 정지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약 1,713,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5씨씨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등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2차례 재범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히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6. 18:36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강화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E, 29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18:36경 김포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 1. 견적서(가드레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분석,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4. 15. 이 법원 2019고약1943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9. 5. 24.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2020. 3. 10. 이 법원 2020초기 133호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고 2020. 3. 11. 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정식재판절차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결국 이러한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여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판절차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06: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위 클럽 안전요원인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클럽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하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9. 06:0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위 'G유료주차장' 내 가건물 2층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H(20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된 벽돌이 피해자 B의 우측 정강이 부분과 피해자 H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K, E, H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A(19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I은 2019. 4. 9. 06:0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J은 같은 날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K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E는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움켜잡은 후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H은 2019. 4. 9. 06:15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I, J, K, E, H의 행위는 각각 독립행위로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 E, K, I, H,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검거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동상해 혐의 미적용) 1. 수사보고(A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판단) 1. 내사보고(O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D클럽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G주차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사건대상자별 CCTV 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 E, H에게 상해·폭행을 가하고 그 중 피해자 B, H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상해·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