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자 친누나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일행들과 E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손으로 휘젓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 I, J의 각 진술도 F 진술에 부합하는 점, F 등이 공모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나 개연성은 없는 점, H와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져 F가 그 파편을 맞게 된 것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것으로 그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이 직접적이지 아니하며 그 정도도 강하지 아니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Dol 대표이사로 있는 (주)E라는 상호의 생명보험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라고 칭하고 D은 위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서 위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2007. 8.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 " 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재벌집의 아들이고 (주)E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할 때까지 돈을 맡기면 목돈을 벌어주겠다. 일반인에게는 월 2부를 지급하지만 특별히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입주 전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AIG 생명보험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고,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내 친구들에게는 월 2%의 이자만 지급하는데 피해자에게는 D 대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니 나중에 고맙다고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D은 대출금과 사채가 3억 원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채무가 5억 8천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재무이사로 있다는 (주)E회사는 후에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정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적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D에게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29. 00: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앞 소재 E주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26세)와 시비가 일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 F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G(여, 26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 머리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일자 화가 나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J 주점 광고 배너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3매,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8: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D면사무소 소속 지방시설서기인 피해자 E(33세)가 관내 하천 정비공사에 피고인의 동네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뇌물 받아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길이 40cm, 둘레 4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방시설서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D면사무소에서 범행 장면 재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앞을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7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06. 17: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 찾아와 그 사건의 상대방인 F에게 "야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 A 를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3회 가량 힘껏 밀치고, 재차 손을 휘둘러 위 H의 왼손을 내려치고, 옆에 있던 위 G가 다가가자 다시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나갈 거면 다 같이 나가자, 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위 H의 상의 옷을 붙잡고 지구대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끌어당기다가 놓치자, 다시 옆에 있던 경위 I, 경위 J의 옷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며 지구대 문 밖으로 나가다가 놓쳤다. 피고인 B는 위 J의 상의를 잡고 문 밖으로 끌어당기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위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경장 K이 들어오지 못하게 팔로 가로막자 그의 어깨를 치며 지구대 밖으로 끌고나가 그의 양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미파악 등에 대하여) 1.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농협 군지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야 돈 있으면 좀 빌려도, 우리 엄마 아파서 돈 붙여줘야 하는데, 돈 빌려주면 벌어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9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주민등록증, 도장을 만들어 주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필요한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을 넣어주겠다."고 하여 H의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3. 위 G식당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라 한다)의 대출거래계약서의 회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2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3. 위 G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구미지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 위 G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송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대출명의자인 H로부터 대출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만 원을, 2011. 10. 22. 같은 계좌로 805,215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상주시 함창읍 오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4,0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조사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C, J 및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0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4,000만 원 가량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과정에서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5:00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주차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길이 8cm, 전체길이 16cm)으로 위 승용차 앞 타이어 2개를 각 1회 찔러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9. 05:00경까지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주차상태가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88,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N, O, P, Q, R, H, C,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E는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다수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6.06: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소방서 근처에서 같은 동 고관삼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 교차로 내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이에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가 졸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확인한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이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06:30,07:00, 07:20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6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한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19: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 진압,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F빌딩 3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G'의 공동업주다. 피고인들은 2015. 4. 27. 경위 업소에 관하여 각각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피고인 A은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브로커를 통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업소와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함께 업소를 운영하되 그 수익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하순경 일명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일명 'I'라는 성매매 여성을, 위 'I'를 통하여 일명 'J'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각각 소개받고, 2015. 8. 중순경 태국 국적의 일명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L(일명 'M'), N(일명 'O')을 각각 소개받아 그들에게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7만 원, 8만 원 및 15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으면 그 중 3만 원, 4만 원 및 7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여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하순경부터 약 3일간 위 'I'와 'J'을, 2015. 8. 20.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L, N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G' 성매매 업소 객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업소로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대기 중인 L 등과 성교하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매일 남자 손님 4명 내지 8명으로부터 40만 원의 대금을 받아 합계 9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30만 원 =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460 만원 × 각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공급책으로부터 소개 받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는 등 그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다. 이러한 범행 태양은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에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만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 00:25 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차량을 도로 1차로에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하차하여 B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H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I(60세, 남)이 이를 보고 서행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보닛에 뛰어 올라타고, 운전석 문과 뒷범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보닛과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뒷범퍼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후 다시 B가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45 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약 50m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26세, 남)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ㄱ 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수히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찍은 뒤,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따라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무릎의 살갗이 벗겨지고, 머리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00:3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G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J은 이를 막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대를 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켜 시흥대로 안양방면으로 약 5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촬영 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국내로 여행을 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택시를 손괴하고, 행인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상당 거리를 주행하였다. 그 각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참죽나무에서 나뭇잎과 씨가 떨어지는 것에 화가나 톱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참죽나무 6그루 줄기의 둘레를 잘라 위 나무들을 고사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는 1999. 11. 11. 부터 2014. 2. 25.경까지 사단법인 F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G지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게 돈을 횡령한 H과 E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F" 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이때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서울 I에 있는 'J'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F의 G지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F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회집단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없다. 그 표현 역시 피해자가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위 사실적시는 피해자의 직장 또는 주거지 앞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3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 경 동해시 B(면적 22,910m², 지목 임야)의 토지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더덕 등을 경작하여 오면서 위 번지 1,785m² 면적 내에 자생하는 아카시아, 밤나무, 오리나무, 벚나무 등 잡목 23본을 무단 벌채하였다. 2. 건축법위반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6월 일자불상 경 위 산림 내에 농사기구 보관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나무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면적 19.53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무단 신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나무와 고사목을 벌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이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해시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계 공무원인 증인 D은 "현장에서 무단 벌채 수목을 산정하면서 뿌리가 보이거나 기울어져 있는 것은 자연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벌채 수목에서 제외하고 그루터기가 반듯한 나무들만 무단 벌채 수목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농막 전면에 있어서 골프연습에 방해가 되는 나무들이 벌채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관련사진(수사기록 70쪽)도 위 증언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본을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C은 피고인이 원래 있던 농막자리에 이 사건 농막을 더 크게 지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관리과 공무원인 증인 E의 증언과 현장사진(수사기록 69, 8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와 목재로 기둥과 지붕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운 다음 천막 위에 타이어를 올려놓아 면적 19.53m²의 농막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농막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로당 회원이며, 피해자 D(남, 80세)는 C경로당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종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로당에서 자기 편을 들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2. 15.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경로당 인근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요추 좌상 및 우수 제5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7:3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올림푸스 TG-4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138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캡쳐 첨부), 피의자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와는 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02: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30)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하며 동소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옷가지를 던져 널부러지게 한 후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노2454), 위 판결은 같은 달 14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은 며칠 후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8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8 병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4: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위 F의 멱살을 10여분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