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및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한 것이 가승인되었고 신청동의서가 필요하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기존 C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한다.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뱅킹 대신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F 경위, 서울중앙지검 G 검사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협조를 해야 한다’, ‘H의 금융사기 범죄에 피해자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재산이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현금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1:15경 홍성군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관련 확인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2%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L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 M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N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13:28경 서울 중구 퇴계로8길 46에 있는 회현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휴대전화로 손실보상금신청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O에게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연 1.5%의 금리로 6,4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상품이니 일단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는 사기대출을 시도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사기죄로 5년간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16:09경 서울 강서구 S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서민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P은행 대출팀 U 대리를 사칭하며 ‘연 1.9%대로 1,9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V 팀장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테니 외근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15:12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채팅내역, 피해금원 인출내역,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서 있는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휴대폰화면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현금출금 내역, 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7.15일자 범행에 대한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