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렉카 차량 운행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렉카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에서 활동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상호 무전연락을 통해 현장에 출동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상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요금은 10km당 51,6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10km이내 거리의 견인은 보험회사 견인차량을 통해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니 차를 도로변으로 빼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거나 구난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후,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F'의 지정 거래 공업사인 속칭 '통발이 공업사'에 차량 수리 등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사고 차량 운전자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험회사 현장출동 기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들에게 욕설, 폭언 등 위 협을 가하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견인료를 요구하고, 견인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견인을 풀어주지 않거나 차량 운전자 등의 동의 없이 사고 차량을 통발이 공업사로 견인하고, 통발이 공업사측으로부터 공임의 30%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피고인 B은 2014. 4. 22. 15:4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동원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이 불상의 차량과 부딪힌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렉카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차량을 도로변으로 견인해주겠다. 비용 없이 무료로 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약 3m 견인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 출동 기사가 도착하여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니 견인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견인료 10만 원을 요구하며 위 견인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계속하여 견인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리가 지정한 공업사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 견인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안주면 절대 차 안 내리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내 조카가 경찰인데,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겠으니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 경찰 나부랭이 가지고 되겠어? 내 친척이 판사고 주변에 판검사 친구들도 많아. 까불지 말고 현금으로 줘!"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돌려주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통발이 공업사에 입고하는 것을 승낙하게 하고, 통발이 공업사 직원을 통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폐차 환급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견인비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견인료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견인료를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0항) 피고인 C, B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8. 19:15경 광주시 I 인근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피해자 차량을 도로변으로 견인 후, 견인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에워싸며 "지정 공업사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 견인비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통발이 공업사에 입고하는 것을 승낙하게 하고, 통발이 공업사 직원을 통하여 불상의 견인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견인료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0항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견인료를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엑스포공원 앞 노상에서 견인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같은 장소에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L렉카 소속인 피해자 M를 보고, 피해자를 비롯한 광주시 일대 렉카 견인 기사들이 피고인을 별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다들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A, C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N, U, V, G, W, O, X, Y, Z, AA, A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AC 자필진술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에 한하여)(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에 한하여)(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8. 1. 피고인 C에게 위 'F'를 양도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레카 기사 중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람을 찾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참고인들이 여전히 피고인 A이 곤지암 일대 렉카 기사들의 우두머리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4년 8월 이후에도 그 이후의 공갈 범행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공모관계를 이루었고, 공동가공의 의사에 터잡아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견인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F'의 조직과 체계를 갖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그 밖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1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판시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에서의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