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we chat)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가 알려 준 장소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카드를 건네받아 서울 일대를 다니면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다시 위 F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금융의 H 과장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2 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2만 원, J 명의의 계좌로 98만 원을 각 송금받고, 다음 날인 3. 25.경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총 54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F의 지시로 K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다시 위 F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총 119,866,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가담자들 사이에 아무런 공모가 없었고 위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본다. 소위 팀장 F가 전날 저녁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 주면 그 장소에 피고인들이 가서 대기하면서 그 장소 인근의 우편함을 특정해 준다. 약 30분 후 그곳에 퀵서비스를 통한 봉투가 도착하고, 봉투 안에는 비밀번호와 카드 일련번호가 정해진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으면서 특정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정액씩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는데 1군데서만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이동하면서 일부 금액씩을 인출한다. 특정된 체크카드에서 분실, 도난, 사고신고 등의 사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도 상당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한 돈을 다시 F의 위챗 지시를 받고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때도 송금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챗으로 전달받아 그 사람들 이름으로 소액으로 나누어 입급해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본다. 피고인 A가 먼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곳에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알고 연락하였고, 그 곳에서는 위챗·국제전화 등을 통해서 연락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갔고 보수는 1일 평균 15~2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보수가 좋아서 대학 동창인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단 1회라도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앞서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일을 그만두거나 잘못하면 무언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이라고 막연히 추측했다고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괜찮은지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 아니냐고 그 쪽에 물었으나 괜찮다고 해서 일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대학교 과정을 일부 다닌 피고인들의 학력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자금과 관련한 일이라면 굳이 제3자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고,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실시간 지시를 통해 출금 및 송금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지시를 받은 위챗을 이용한 대화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를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총책, 카드나 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전달하는 카드 모집·운반책,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이 필요하고 이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범죄를 완성시킨다. 피고인들의 인출 및 송금은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인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