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의 기름을 주유하기로 업무협약을 하였으므로 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만 기름을 주유하고 대금을 결제해야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경부터 2015. 7.경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G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그가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 등에 16,675,510원 상당 주유대금을 위 회사 자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16,675,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 정비 실적 보고서, 전표 사본,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70회에 걸쳐 합계 130,10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585,000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 등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45,515,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 예금계좌(국민은행 I)를 통하여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 8.부터 2014. 12. 19.까지 합계 130,1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 중 합계 84,585,000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피고인 개인 예금계좌(국민 J)로 입금한 47,735,000원 + 피해자 회사 법인 예금계좌(경남은행 K)로 입금한 36,850,000원] 만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사정)들, 즉 노동조합이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차량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노동조합이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임차를 의뢰하면, 피해자 회사의 배차담당자가 배차지시서를 작성하여 차량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차량 운행을 마친 차량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와 함께 배차지시서를 다시 배차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는 배차담당자로부터 배차지시서를 전달받아 노동조합의 차량 임차료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차량임차료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괄하여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차량임차료와 관련하여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전세버스의 부족으로 다른 여행사의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노동조합에 임차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차량임차료를 지급받아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국민은행 I)를 통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여행사에 지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30,100,000원 중 10,600,000원을 노동조합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하기도 점(노동조합의 L는 이 법정에서 차량 임차료를 미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차량이용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회사로부터 차량임차료를 반환받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노동조합의 차량임차료 정산액 5,300,000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6. 2. 15. 5, 3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2015. 1. 29. 이미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5,3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복 지급된 5,300,000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45,5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중학교, F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G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02.경 위 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2. 9.경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 G은 2014년부터 F고등학교에 근무할 국어과 및 수학과 정규 교원을 각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2013. 11. 15.경 '1차 필기시험 100점, 2차 수업실기능력 시험 100점, 3차 면접 시험 100점 합계 300점 만점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 30점, 전공 과목 7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채용 인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2차 및 3차 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1~3차까지 취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법인 G 정규교원 공개채용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3. 11. 18.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2013. 12. 21. F고등학교에서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B이 교육학 및 전공 과목 답안지를 모두 채점한 결과 국어과에 지원한 H은 국어과 지원자 21명 중 6등으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고 기간 무렵에 E중학교 교감 I으로부터 '중학교에 국어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H이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번에 F고등학교 정규 교원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H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F고등학교 행정실장인 B으로부터 '채점 결과 H은 6등으로 5배수에 들지 못하여 1차 필기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B에게 "H이 면접을 보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B이 "1차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재차 B에게 "H이 꼭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라."고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H을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3. 12. 22.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F고등학교 법인실에서, H의 국어과 시험지 중 오답 처리된 19번 문항을 정답 처리함으로써 H이 3등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계로써 위 면접시험 면접관들과 학교법인 G의 정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 사문서변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3. 12. 22.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F고등학교 법인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H의 국어과 시험지 19번 문항에 오답인 4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엑스 표시하고 정답인 5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위 답안지를 수정하여 정답 처리함으로써 H의 총점을 67.35점에서 68.75점으로 조작하여 국어과 지원자 21명 중 3등으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31. H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법인 G 정규교원 공개채용 1차 필기시험 결과 발표' 공문을 기안한 다음 채점 결과표를 첨부하여 위 A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F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2014. 1. 7.경 F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 G 사무국장 K, F고등학교 교장 L, E중학교 교장 직무대리 I, F고등학교 교감 M 등 면접관들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시험에 H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의 국어과 시험지를 변조하고, 위 면접시험 면접관들로 하여금 마치 H이 1차 필기시험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과 학교법인 G의 정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수사요청서 1. 국어과 시험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을 F고의 정규 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큰 사실상의 피해자는 탈락한 지원자들이고, 이들이 받은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같은 학교법인 소속 E중의 기간제 교사였던 H의 성실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반고로 전환되는 F고의 정규 교사로 채용하고자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행정실장으로서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 20:00경부터 20:50경 사이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피해자 김(5세)이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20:52경 위 'C'에서, 피해자 B(34세)이 피해자의 아들인 위 김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당신 뭐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팔꿈치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가 아들인 위 김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추궁하였으나 부인하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치아 완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아탈구(상악 좌측 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병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진술속기록, 아동 피해자 조사 보고서 1. 상해부위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훈계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한 대 치려고 하던 중 피해 아동의 바지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피해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친 바 없고, 피해 아동을 성희롱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당 안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한 후,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 내지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과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5세의 남자아동이라고 할지라고 여러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이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가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가한 폭력행사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자산관리업체인 (주)B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최 소유의 □□투자증권계좌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투자증권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투자증권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투자증권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7132****-**)에서 피고인의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7913****-**)로 500만원, 2010. 8. 16.경 2,200만원이 각각 이체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3. 22.경 피고인의 또 다른 □□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7880****-**)로 3,280만원, 2011. 3. 24.경 440만원, 2011. 3. 28.경 30만원, 2011. 4. 15.경 108만원이 각각 이체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여 합계 6,55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최 진술부분 포함) 1. 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자산관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2013. 12.경 경찰수사를 받은 후 2015. 3.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였던 점,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신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한의원에서,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를 위하여 찾아온 환자 이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김은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의원 내부 사진 촬영 및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범인 김의 행위가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김과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판결 참조), 한의사인 피고인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범인 김의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비슷한 시기에 함께 기소된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고합82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8,056,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07,08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0,616,9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6,287,046,210원 상당의 히위 세금계산서 12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94,134,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2015고합158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5. 31.경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877,9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4. 6. 30.경 H으로부터 공급가액 222,270,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명진철강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79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명진철강 주식회사 등에 공급가액 합계 367,665,7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8,814,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사무관 작성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F),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E) 1. 거래처 대표 인적사항 등 1. A 신분증 등 1. E, L 계산서 발행내역(컴퓨터 IP 주소 등 확인) 1. 수사보고(고발관련 추가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15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범칙유형분석표 1.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1.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15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13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2-1

범죄사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조B, 정C은 2016. 4. 5. 09:00경 성명불상의 밍크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이D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전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이D은 피고인 김E로 하여금 피고인 이D 소유의 전북**사****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경 위 밍크고래 고기가 있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이D, 김E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정C이 운전하고 피고인 조B가 승차한 **버****호 제네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정C, 피고인 조B의 안내에 따라 울산 북구 000에서 이F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권A은 피고인 권과 함께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권A은 2012.경부터 울산 남구 000에서 '0000 맛집'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00상자 등 총 6,000kg을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울산 북구 000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고기를 조리하여 1kg당 약 12만 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A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호 마.목(불법포획된 야생동물 조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형사소송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한 고래고기 50박스(1,000kg)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래고기를 조리·판매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액수는 기록상 이 사건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 8.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판매된 고래고기의 가격 1kg당 22,7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 유통을 통해 매수하여 판매한 밍크고래의 판매량이 적지 않음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2:15경 울산 남구 산안로 2에 있는 산안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가 피고인 회사의 불법과적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88저****호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함]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임(47세)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로 함께 종합건설을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종합건설의 울산 에 있는 2층 상가건축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옆 공터에서 위 회사의 어음부도를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기업은행 로비 및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3.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이 연체되어 법인통장이 압류되었고 피해자가 회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 노상에서 공사의 보존등기가 늦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1개가 파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대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중구 남외동 도로상을 운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어음부도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고 추궁하며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가지고 놀제? 알았다. 같이 죽자. 니 내를 왜 이렇게 만들었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을 죽이려면 많은걸 당신 때문에 잃어야 하는데 또 잃어야 하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임)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임)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막 상해 관련) 1. 늑골골절 진단서, 고막파열 진단서, 치관파절 진단서 1. 상해사진 증거, 상해 부위 사진 1. 각 협박문자 사본 1. 종합건설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월여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약 4년간 사귀었던 피해자 B(여, 41세)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고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38루 ****호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올 때까지 짐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승용차를 운전하며 불상의 남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짐칸에서 나와 승용차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증거가 잡혔네. 딴 남자가 없다고 속이고, 내가 오늘 끝장을 낸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넌 오늘 죽는다"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 안에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그곳부터 울산 까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회사 못간다, 오늘 죽어 봐라, 내가 끝까지 밝혀낸다,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승용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등 범죄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3. 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내에 있는 ' 스포츠' 의류매장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 물품관리,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매장에서 고객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류판매대금 20,769,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사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기일에 대한 송달을 받고도 1년 가까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심히 불량할 뿐 아니라 이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30세)가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20: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30세)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 사진 한테 보내마. 내 원망 마라. 니 업보를 데이터 시켜줄께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협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6세, 지적장애 3급, 여)는 3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5. 6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이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희롱하여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의 집착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 중 성기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