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일대 다방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경 예산군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월요일에 기업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을 것이다. 2억 원은 트랙터를 사고, 1억 원은 친구를 빌려주고, 1억 원은 아가씨들과 놀러다니면서 쓸 것이다. 아산에 있는 기업은행까지 데려다주면 시간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으로 가 피해자 앞에서 은행 직원과 통화하는 시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 위 D,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빌려주자, '내가 기업은행에 카드를 두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월요일에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10만 원만 사용하다가 대출이 되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2. 7. 13:16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이 G를 기망하여 편취한 G 명의 신한카드로 시가 5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2. 22. 18:38경 완주군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B으로부터 훔친 C 명의 농협체크카드로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도난당한 C, B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2,40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7. 14:27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이 G를 기망하여 편취한 G 명의 신용카드로 시가 55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G가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7:00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O 투싼 승용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5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10:00경 아산시 Q에 있는 R다방에서 만난 종업원 피해자 P와 함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훔친 투싼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4:30경 진천군 S 소재 T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위 투싼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미화 35달러,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7:30경 청양군 U에 있는 V 다방에서 만난 종업원 피해자 B과 함께 위 투싼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8:28경 금산군 W 소재 X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이 고장난 것 같다. 공업사에 전화를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뒤에서 차를 밀어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차를 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위 투싼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C 명의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25만 원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78]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21:00경 충북 음성군 Y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여, 33세)의 코란도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께 속초 여행을 다녀오면 주기로 했던 돈 60만원 중 20만 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 밀면서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9. 23.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AA 소유 AB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보관하면서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59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충남 논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논산에 있는 AD 옆에 8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층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에서 위 AA에게 '논산에 짓고 있는 신축건물이 있는데 인부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어머니 명의 체크카드에서 200만 원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면 인부들 돈을 주고 다시 채워 넣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층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 AG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A로부터 A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AA 또는 AG로부터 인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203] 1. B, P,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난차량 등록, 차적조회, 통과차량 검색화면, 의무보험조회 결과 1. 카드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권 1. 범행 현장, 범행 장소 및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2020고단778]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차량 내부 사진 [2020고단1806]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출금내역, 신용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재력이 많은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하거나 방심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고, 재물을 횡령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도구,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