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고인 A은 펜션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한 후 상습으로, 2012. 6. 21. 00:00~04:30경 강원 양양군 펜션 2층에서 피해자 F이 일행들과 놀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다음 위 펜션 주차장으로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00 원 상당의 던힐 담배 6갑, 시가 미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9,801,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 발생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도난수표 발견, 피해현장 AI 펜션 업주 상대수사, 도난수표 사용처 만화방점원 상대수사, 범행 당시 복장에 대한 수사, 가평 관내 범행 현장검증, 춘천 관내 범행 현장검증,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기지국 자료), 범죄인지 (피의자추가) 1. 차적조회 1. 각 사진(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1. 현장약도(수사기록 280쪽), 피해장소약도(수사기록 312쪽) 1. 판시 피고인 A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509쪽), 각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 고단317, 춘천지방법원 200870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4고합34, 서울고등법원 2005노40), 수사기록 510쪽) 1. 판시 피고인들의 각 상습성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펜션에 침입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총 22회 (미수 1회 포함)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판시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피고인들 각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양양, 가평, 경주, 청도, 춘천,강화 일대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피고인 B은 시정이 허술한 펜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합동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1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도, 같은 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각 1회씩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전에 피고인 A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1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이 이 법원에 이르러 1명의 피해자 (AE)와 합의된 것 외에 피고인들 모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절취한 피해품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는 반환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